전라남도 공고 제2021 - 512호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 공고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20 - 379호. 2020.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남도지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에서 별표4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설계 등 용역사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용역사업자 세부평가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사업분야별(도로, 하천, 항만,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도시개발, 산림, 조경, 건축)로 각각 별표1-1~10(설계), 별표2-1~8(건설사업관리), 별표3-1(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의하여 분야별로 적용한다.

② 발주청은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세부평가기준(별표)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이행 필요)

③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과도한 제한 및 당해 용역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⑥ 발주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이 49% 이상 참여를 권장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법 제5조 및 영 제17조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이 세부평가기준의 사업분야를 추가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전라남도에 위치한 시․군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영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 진위를 확인하고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업무중복도 평가항목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⑦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없는 가·감점 평가항목을 신설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결과(총점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평가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②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③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관계 법령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2020. 6. 4.)」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1. 1. 1)」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고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5.  6.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공고한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공고한 설계 등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기타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준을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 고시, 행정안전부 예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⑤ (적용특례) 이 규정 제3조 제1항 별표에 명시된 분야 이외 분야인 경우, 별표의 유사한 분야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의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인 평가 시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⑧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나.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수행성과”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

⑨ (업무중복도 평가검증 일원화 적용례) [별표 1]의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17호에 따라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검증을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으로 평가하는 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⑩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라. 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