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제정	2013. 9. 17.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3-25호
개정	2014. 2. 4.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4- 2호
개정	2015. 3. 10.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5- 2호
개정	2015.12. 21.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5-10호
개정	2017. 4. 11.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7- 1호
개정	2018. 5. 1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8- 3호
개정	2019. 2. 1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9- 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제19조, 「내수면어업법」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기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고시 제2013-25호, 2013.9.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시 제2014-2호, 2014.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시 제2015-2호, 2015.3.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시 제2015-10호, 2015.12.2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시 제2017-1호, 2017.4.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시 제2018-1호, 2018.5.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시 제2019-1 호, 2019.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개정 2014.2.4., 2015.3.10., 2015.12.21. 2017.4.11., 2018.5.1., 2019.2.1.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1. 국내반입

가. 해면 품종

구분	품종	양식방법	승 인 량	크 기	비 고
어류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	낚시터용	-	-
	노랑가자미 (Verasper moseri)	-	-	수정란(또는 부화자어)
		육상수조식	10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농어 (Lareolabrax japonicus)	낚시터용	-	-
	능성어 (Epinephelus septemfasciatus)	가두리식	15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육상수조식	100마리/㎡ 이하
		축제식	30마리/㎡ 이하
		낚시터용	-	-
	돌가자미 (Kareius bicoloratus)	-	-	수정란(또는 부화자어)
		육상수조식	10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돌돔 (Oplegnathus fasciatus)	낚시터용	-	-
	동갈돗돔 (Hapalogenys nitens)	가두리식	10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낚시터용	-	-
	명태 (Theragra chalcogramma)	-	-	-	○ 시험연구용
	무점매가리 (Trachinotus blochi)	낚시터용	-	-
	부세 (Larimichthys crocea)	-	-	-	○ 시험연구용
	범가자미 (Verasper veriegatus)	육상 수조식	100마리 이하	어미(전장 40 cm 이상)
	벤자리 (Parapristipoma tilineatum)	낚시터용	-	-
	어름돔 (Plectorhynchis cinctus)	낚시터용	-	-
	붉퉁돔 (Lutjanus erythropterus)	낚시터용	-	-	○ 7~9월
	자주복 (Takifugu rubripes)	-	-	수정란(또는 부화자어)
		가두리식	15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자바리 (Epinephelus bruneus)	낚시터용	-	-
	점농어 (Lateolabrax maculatus)	가두리식	100마리/㎡ 이하	전장 12 cm 이상~25 cm 이하 ( 1월 1일~5월 31일 적용)
				전장 25 cm 이하 (6월 1일~ 12월 31일 적용)
	참다랑어 (Thunnus spp)	-	-	수정란(또는 부화자어)
		가두리식	1마리/㎡	7 kg 이하

구분	품종	양식방법	승 인 량	크 기	비 고
어류	참돔 (Pagrus major)	낚시터용	-	-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가두리식	150마리/㎡ 이하	전장 15 ㎝ 이하
	큰민어 (Argyrosomus japonicus)	낚시터용	-	-
	터봇 (Scophthalmus maximus)	-	-	수정란(또는 부화자어)
		육상수조식	40마리/㎡ 이하	250 g 이하/마리
	홍민어 (Sciaenops ocellatus)	낚시터용	-	-
	갈색둥근바리 (Epinephelus coioides)	-	-	수정란(또는 부화자어)	○ 종자생산용 어미, 수정란
				25 ㎝ 이상
	갈색점바리 (Epinephelus fuscoquttatus)	-	-	-	○ 시험연구용
	대왕바리 (Epinephelus lanceolatus)	-	-	수정란(또는 부화자어)	○ 종자생산용 어미, 수정란
				90 ㎝ 이상
	흉기흑점바리 (Epinephelus malabaricus)	-	-	60 ㎝ 이상	○ 종자생산용 어미
	잡종바리 (Epinephelus × E.)	-	-	-	○ 시험연구용 ○ 수정란 종자생산용 가능
패류	비단가리비 (Chlamys farreri)	수하식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2 cm 이하
	참가리비 (Patinopecten yessoensis)	수하식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2 cm 이하
	해만가리비 (Argopecten irradians)	수하식	200만마리/ha 이하	각장 2 cm 이하
	가무락 (Cyclina sinensis)	바닥식 (살포식)	5톤/ha 이하	각장 3 cm 이하
	구이덕조개 (Panopea abrupta)	-	500마리 이내	각장 20 cm 이하	○ 시험연구용
	말백합 Meretrix petechialis)	바닥식 (살포식)	3톤 이하/ha	각장 3 cm 이하
	바지락 (Ruditapes philippinarum)	바닥식 (살포식)	5톤 이하/ha	각장 2.8 cm 이하
	백합 (Meretrix lusoria)	바닥식 (살포식)	3톤 이하/ha	각장 3 cm 이하
	전복 (Haliotis spp.)	-	-	-	○시험연구용 (국내품종과 다를 경우 승인여부 검토)
	진주조개 (Pinctada fucata)	채롱수하식	30마리/채롱 이하	각장 5 cm 이하	○ 채롱 크기: 35~50 × 35~50 cm

구분	품종	양식방법	승 인 량	크 기	비 고
패류	참굴 (Crassostrea gigas)	수하식	250연/대 이하	각고 2 cm 이하	○ 시설기준: - 1ha : 5,000연 - 1대 : 100 m 기준 - 1연 : 25채묘기 ○ 2배체(품종개량용에 한함) 4배체(3배체 생산을 위한 4배체 모패에 한함, 패류인공종묘협회를 통해 이식신청)
	피조개 (Scapharca broughtonii)	살 포 식	50마리/㎡ 이하	각장 2 cm 이하	○ 패류살포양식수협을 통한 일괄신청 ○ 이식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 전 국립수산과학원에 종패의 유전학적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그 결과 반출된 모패로부터 생산된 종패임이 확인될 경우 이식승인
	새꼬막 (Scapharca subcrenata)		3톤/ha	각장 2 cm 이하	○ 종자수급 상황 고려 (국내종자 우선입식, 부족시 양 협회 의견수렴 후 이식검토)
갑각류	바닷가재 (Homarus americanus)	낚시터용	-	-
	왕게 (Paralithodes camtschaticus)	낚시터용	-	-
	블랙타이거 (Penaeus monodon)		10만마리 이하		○ 시험연구용
	흰다리새우 (Litopenaeus vannamei)	-	10마리/㎡	어미새우(25 g 이상)	○ 급성간췌장괴사증(AHPND) 발생국 이식불허 (단, 미국 하와이 제외) ○ 치하는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이식검토 - 종자는 국내생산 종자 우선입식, 부족시 1억 마리 이내 승인 (협회를 통해 이식신청, BFT양식장 7.1~다음해3.31)
			-	수정란(또는 부화유생)
		축제식	150마리/㎡	종자(체장 1 cm 이하)
		육상수조식	2,000마리/㎡	종자(체장 1 cm 이하)
기타 동물	멍게 (Halocynthia roretzi)	-	6마리/수하연	체고 7 cm 이상	○ 수하연 : 5 m 기준, 1대 : 100 m 기준
		수하식	142연/대 이하	체고 5 mm 이하
	해삼 (Stichopus japonicus)	-	-	10 g 이상 ~ 50 g 이하 (12월1일~다음 해 3월31일 승인)	○ 4월1일 ~ 11월30일 이식불가
해조류	방사무늬김 (Pyropia yezoensis)	-	5 g 이하	유리사상체	○ 외국품종은 국내 품종보호권 등록 후 판매용으로 이식승인 * 관련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종자생산용은 품종개량 목적의 시험·연구·학습용으로 이식승인 ○ 양식용은 종자수급에 문제가 있을 시 국내반입 검토
		건홍식	5∼18책/ha (1책=2.2×40 m)	냉동망
	다시마 (Saccharina japonica), 미역 (Undaria pinnatifida)	-	5 g 이하	암‧수배우체
		연승식	10∼20틀/ha (1틀=200 m)	종묘틀

나. 내수면 품종

구분	품종	양식방법	승 인 량	크 기	비고
어류	드렁허리 (Monopterus albus)	지수식	3 kg/㎡	전장 20 cm 이하	○ 시험연구용
	무지개송어 (Oncorhynchus mykiss)	육상수조	300개/㎡	발안란	○ 연 2회 -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물량 한도 내
	미꾸라지 (Misgurnus mizolepis)	지수식 (도전양식)	5 kg/㎡	전장 10 ㎝ (7 g) 이하	○ 연 2회 -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물량 한도 내
		순환여과식	8 kg/㎡
	뱀장어 (Anguilla japonica)	지수식	28 g/㎡	(실뱀장어) 0.3 g 이하/마리	○ 신청 : 연중 ○ 승인횟수 -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 물량 한도 내
		순환여과식	91 g/㎡
		축제식	10 g/㎡
		지수식	10 kg/㎡	(새끼뱀장어) 0.3 g 초과 ~ 10 g 이하/마리
		순환여과식	25 kg/㎡
		축제식	5 kg/㎡
	민물장어 (Anguilla rostrata, Anguilla bicolor, Anguilla marmorata)	지수식	28 g/㎡	(실민물장어) 0.3 g 이하/마리	○ 신청 : 연중 ○ 승인횟수 -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 물량 한도 내
		순환여과식	91 g/㎡
		축제식	10 g/㎡
		지수식	10 kg/㎡	(새끼민물장어) 0.3 g 초과 ~ 30 g 이하/마리
		순환여과식	25 kg/㎡
		축제식	5 kg/㎡
	붕어 (Carassius auratus)	지수식	3 kg/㎡	전장 20 cm 이하	○ 연 4회 -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물량 한도 내
		순환여과식	20 kg/㎥	전장 20 cm 이하
		낚시터용	-	전장 20 cm 이상	○ 연 2회
	연어 (Oncorhynchus keta)	육상수조	1,000개/㎡	발안란	○ 연 4회 -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물량 한도 내
	은연어 (Oncorhynchus kisutch)	육상수조	1,000개/㎡	발안란	○ 연 4회 -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물량 한도 내
		-	4 kg/㎡	200 g 이하

구분	품종	양식방법	승 인 량	크 기	비고
어류	잉어 (Cyprinus carpio)	-	-	-	○ 연 1회 ○ 시험연구용에 한함
		낚시터용	-	전장 20 cm 이상	○ 연 2회
	철갑상어 (Acipenser spp.) (Huso spp.)	육상수조	-	수정란	○ 연 1회 ○ CITES종(부속서 Ⅱ종) -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
			200마리/㎡	전장 20 cm 이하
	향어 (Cyprinus carpio nudus)	-	-	-	○ 연 1회 ○ 시험연구용에 한함
		낚시터용	-	전장 20 cm 이상	○ 연 2회
갑각류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 sinensis, (Eriocheir japonicus)	도전양식 (지수식)	15마리/㎡	갑폭 3 ㎝ 이하	○ 연 1회(6월말까지 한정)
	큰징거미새우 (Macrobrachium rosenbergii)	-	10마리/m2	어미새우(35 g 이상)	○ 수면적 대비 연간 승인물량 한도 내
		노지양식	100마리/m2	중간종자(체장 1~5 cm)
		도전양식	30마리/m2	중간종자(체장 2~4 cm)
		육상수조식	500마리/m2	종자(체장 1~2 cm) 내외
기타 동물	자라 (Trionyx sinensis)	지수식	15개/㎡	수정란	○ 연 1회 (국내동종에 한해 승인)
			12마리/㎡	체중 10 g 미만
			8마리/㎡	체중 10 이상~300 g

2. 국외반출

가. 해면 품종

구분	품종	양식방법	승 인 량	크 기	비 고
어류	능성어 (Epinephelus septemfasciatus)	-	-	-	○ 인공산에 한함
	볼락 (Sebastes inermis)	-	-	-	○ 인공산에 한함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	-	-	-	○ 인공산에 한함
	터봇 (Scophthalmus maximus)	-	-	-	○ 인공산에 한함
	갈색둥근바리 (Epinephelus coioides)	-	-	-	○ 인공산에 한함
	갈색점바리 (Epinephelus fuscoguttatus)	-	-	-	○ 인공산에 한함
	대왕바리 (Epinephelus lanceolatus)	-	-	-	○ 인공산에 한함
	붉바리 (Epinephelus akaara)	-	-	-	○ 인공산에 한함
	자바리 (Epinephelus bruneus)	-	-	-	○ 인공산에 한함
	흉기흑점바리 (Epinephelus malabaricus)	-	-	-	○ 인공산에 한함
	잡종바리 (Epinephelus × E)	-	-	-	○ 인공산에 한함
패류	피 조 개 (Scapharca broughtonii)	-	-	모패	○ 국내산 모패를 외국으로 반출 하여 종자생산 하려는 자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학적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해조류	방사무늬김 (Pyropia yezoensis), 잇바디돌김 (Pyropia dentata), 모무늬돌김 Pyropia seriata) 다시마 (Saccharina japonica), 미역 (Undaria pinnatifida)	-	-	-	○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넓미역, 다실미역, 돌김 등)은 국외반출 불가, 단, 국내야생종 및 재래종을 이용하여 신품종으로 출원 및 등록된 품종에 대해서는 국외반출 검토 ○ 일반산업화 품종은 생산이력사항이 첨부된 생산·수입 판매 신고서를 제출 시 국외반출 검토

나. 내수면 품종

구분	품종	양식방법	승 인 량	크 기	비고
어류	뱀장어 (Anguilla japonica)	-	-	(실뱀장어) 0.3 g 이하/마리	○ 1.1~6.30까지 - 민물장어양식수협, 전국실뱀장어어민유통연합회 협의 후 결정
		-	-	4 g 미만/마리	○ 7.1~12.31 수출 가능 - 민물장어양식수협, 전국실뱀장어 어민유통연합회 협의 후 결정
	기타 민물장어 (Anguilla spp.)	-	-	(새끼민물장어) 0.3 g 초과 ~ 50 g 이하/마리	○ 민물장어양식수협 의견받아 승인 여부 결정

3. 위에 정하지 아니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