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공모평가 서류목록

제출서류

1. 응모 공문 1부

2. 우선순위 결정서 1부

* 우선순위 사유 기재 – 점수, 요건 미비

3.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각 1부

* 내역사업별로 작성(작성방법 참조)

4. 서약서 10부

* 내역사업별로 작성

5. 보조사업 반납서약서(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

*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이후 사업추진년도에 교부신청서 제출시

6. 2018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신청서 10부

* 내역사업별로 작성(작성방법 참조)

7. 사업계획서 10부

* 내역사업별로 작성(작성방법 참조)

8. 보조사업이력서 10부

자체활용

9. 사업성검토서

10. 신용조사서

2		우선순위 결정서

우선순위 결정서

<시․도명>

공고과제	사업명	순위	시․군․구	보조사업자
				주 소	성 명

* 우선 순위 근거 제출

3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지자체 연구기관)

☆ 제출시기 : 공모진행시(평가시 반영), 보조금 교부신청시(확인 후 교부)

구 분(5지표)		확인결과 (완료, 이행계획등)	비 고
자금, 부지확보(가능)여부	①지방비 확보	투융자심사계획 등	(첨부물) 기관장 방침문서, 본예산 확보계획 등
	②사업부지 확보	부지확보 여부	(첨부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사업자자격	①지자체(연구기관)	조직, 기구, 인원 등
기 타	① ’자격 및 요건‘ 부합 여부	1. 일반사항 2. 지방비 미확보와 사업포기 지연에 따른 제한 3.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한	(확인)「2018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시행지침」의 2. 자격 및 요건
	② 정산보고서 검증, 특정 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추진계획	(확인)「보조금법」제27조, 제27조의2

※ 공모시에는 이행, 미이행 표시 및 자격충족계획이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시에는 증빙자료 첨부(보조금교부신청시 미충족된 보조사업자는 자격 취소 추진)

(검토자) 소속(시·군·구)          성명 담당과장 서명

(확인자) 소속(시·도)            성명 담당과장 서명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민간사업자)

☆ 제출시기 : 공모진행시(평가시 반영), 보조금 교부신청시(확인 후 교부)

구 분(7지표)		확인결과 (완료, 이행계획등)	비 고
자금, 부지확보(가능)여부	①자부담 확보		(첨부물) 자부담 은행잔고확인서 등 확인
	②지방비 확보	투융자심사계획 등	(첨부물) 기관장 방침문서, 예산확보계획
	③사업부지 확보
사업자자격	①수산업법에 따라 기르는 어업을 경영중인자 또는 경영하고자 하는 자	양식어업 면허․허가를 필하거나 예정에 대한 확인	(확인) 개인, 수협,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등
기 타	① ’자격 및 요건‘ 부합 여부	1. 일반사항 2. 지방비 미확보와 사업포기 지연에 따른 제한 3.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한	(확인)「2018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시행지침」의 2. 자격 및 요건
	②‘영어조합법인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부합여부 * 영어조합법인일 경우	1. 공통 여건 2. 사업별 요건 3. 사후관리기준	(확인)「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표 7)
	③ 정산보고서 검증, 특정 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추진계획	(확인)「보조금법」제27조, 제27조의2

※ 공모시에는 이행, 미이행 표시 및 자격충족계획이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시에는 증빙자료 첨부(보조금교부신청시 미충족된 보조사업자는 자격 취소 추진)

(검토자) 소속(시·군·구)          성명 담당과장 서명

(확인자) 소속(시·도)            성명 담당과장 서명

4		서약서

서  약  서

본 0000은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공모계획 등 제반 관련내용에  동의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부가 결정한 심사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사업 추진기관으로 결정될 경우 사업 계획서를 충실히 반영․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집행 또는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신청자격 제한, 시범사업 선정 취소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자	신청기관명	기초, 광역지자체 별도 작성
	주 소
	관 인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사업 보조·   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양수산사업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양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사업과 연관된 업   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보조사업 반납서약서

보 조 사 업  반 납 서 약 서

저(성명, 업체명)는 20△△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친환경양식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조건, 공모계획이나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행지침이나 교부조건에 명시된 보조사업 반납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반납토록 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자	신청기관명	기초, 광역지자체 별도 작성
	주 소
	보조사업자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6		2018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신청서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공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지자체장, 민간사업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이력서 포함)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항목	작 성 항 목	비고
① 표 지
사업계획서 (표지)	1. 〜 9. 간략히 작성	요약
② 상세계획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추진경위 및 관련근거 3. 사업의 범위 및 내용	상세
Ⅱ. 현황 분석	1. 지자체 일반현황 2. 현황 진단 3.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계획 4. 특장점 및 차별성	상세
Ⅲ. 사업계획	1. 비전 및 달성목표 2. 세부 사업계획 *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명시	상세
Ⅳ.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	1. 사업추진 조직 및 사업관리방안 2. 재원조달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사업예산(부담기관 구분)을 별도 명시 3. 세부 일정 계획	상세
Ⅴ. 기대효과	1.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2.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	상세

(주) 공모사업별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지(①)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상  세  계  획(②)

1. 작성 시 유의사항

(1) 표 지 : 코팅불가

(2) 제본방법 : 종 좌철(무선철)

(3)  규격 및 지질 : 아래한글, A4( 210mm × 297mm)로 작성, 백상지(100g/㎡이하)

(4) 각종 산출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10쪽 이내로 원본만 첨부 가능

(5) 사업계획서는 양면 20쪽 이내로 제한

(6)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 : 10-1, 10-2……30-30)

(7) 글씨크기는 본문 13pt이상, 표 11pt이상, 글씨체는 신명조 원칙

(8)  대상지역의 위치도, 계획도는 칼라 인쇄하여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첨부(A3 규격으로 도면을 작성하여 접어서 편철, 축척은 A3규격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자가 결정)

2. 작성 항목

Ⅰ. 사업개요

Ⅰ-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

* 지역 여건, 필요성, 문제점, 선정배경 등

▪ 사업추진 목적

*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

Ⅰ-2 추진경위 및 관련근거

▪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추진 경위

▪ 관련법령․상위계획․자체방침 등 관련 근거

Ⅰ-3 사업의 범위 및 내용

▪ 사업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 사업의 성격 및 기본방향

Ⅱ. 현황 분석

Ⅱ-1 지자체 일반현황

▪ 신청사업에 대한 어업현황 등 지자체 일반현황

Ⅱ-2 현황 진단

▪ 해당 지자체의 여건 및 전망

▪ 해당 지자체의 현황과 문제점, 타당성 진단

▪ 해당 지자체의 신청사업과 관련된 정책, 실행시책 현황

▪ 양식어업현황, 생산량, 신청사업과 유사 또는 동일시설 운영 현황 등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Ⅱ-3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계획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비율,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

▪ 해당사업 본예산 확보 여부, 재원조달방법, 중장기 계획, 자담의 대출금비율 등

Ⅱ-4 특장점 및 차별성

▪ 신청사업에 대한 제안 지자체의 특징, 장점,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 경쟁력 등

Ⅲ. 사업계획

Ⅲ-1 비전 및 달성목표

▪ 신청사업의 비전, 달성 목표(사업목표의 경우 기준년도와 목표연도의 값을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기준년도 대비 목표연도의 달성률을 제시, 달성목표 산출근거를 참고자료로 첨부)

* 달성목표의 경우 가능한  4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별로 구분 제시

Ⅲ-2 세부 사업계획

▪ 사업별 사업추진계획

* 사업계획의 명확성․충실성 및 목표와의 연계성 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

* 기존사업(완공, 추진중 사업 불문)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사업과 신청사업계획을 구분(부담기관 포함)하여 명시

▪ 부지 확보, 어장이용개발계획 반영 및 예방예방양식면허‧허가 계획

Ⅳ.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

Ⅳ-1 사업추진 조직 및 관리방안

▪ 사업추진조직, 관련기관/관련부서와의 거버넌스(협력)체계,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의 지원(재원분담 등) 및 거버넌스(협력)체계,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평가체계 등

▪ 시설물의 유지‧운영관리에 대한 내용

Ⅳ-2 재원조달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ㅇ 소요예산(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계	‘18	‘19	‘20	비고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자부담)
국 비
지방비
자부담

ㅇ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추진내용 (세부 사업추진공정별, 도입시설 또는 장비 등 구분 작성)	계획금액						비 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자본보조	경상보조

* “R&D 연계 상업화 모델 개발” 사업의 경우에만 비목 구분하여 작성, 이외 사업은 자본보조 사업임

* 횡으로 작성하여 A4종 규격에 맞게 접어서 제본

Ⅳ-3 세부일정계획

▪ 사업별 세부 일정 계획(총사업기간 및 1차년도 세부일정 각각 작성)

Ⅴ. 기대효과

Ⅴ-1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 3개이상의 성과지표 제시, 계량화하여 설명
(지표에 대한 정의, 측정산식, 측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해 제시)

Ⅴ-2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

▪ 사업완료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지역발전 및 공익 기여도

▪ 타 지자체로 성공모델 적용 가능성 등

3. 기타 사항

ㅇ 관련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응모기관이 부담함

ㅇ 관련자료 작성과 관련된 신기술 등에 대한 사용결과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 등의 사용결과는 응모기관이 책임짐

ㅇ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관련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관련자료는 향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임

ㅇ 배포된 공모사업계획서의 세부사항 등에 수정 변경 시 별도 통보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예방예방양식산업과 담당자(박승희 사무관, 임영수 주무관 ☏ 044-200-5635~6, v212367@korea.kr, konggo99@korea.kr)에게 문의

8		보조사업 이력서(민간)

보조사업 이력서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
⑥지원받은 년도	⑦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⑧소재지	⑨면적 (㎡)		⑩총사업비 (천원)		⑪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5조 제3항 관련)

9		사업성 검토서(지자체 활용)

* 지자체 자체 선발시 활용하고 검토서 및 근거서류 자체 보관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단 체 등 의 명 칭			단 체 등 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 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기술 또는 경영능력 현재사업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조건 판매조건

※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 관련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지원사업은 예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7조)

4. 종합의견

년   월   일

전문기관의 장 (인)

9		신용조사서(지자체 활용)

* 지자체 자체 선발시 활용하고 조사서 및 근거서류 자체 보관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단 체 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신청서의 지원금액중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관련자료를 붙여 대출취급기관의 장에게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대출취급기관의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