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 계획

(‘18년, ‘19년)

2018. 3.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18․‘19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 계획

Ⅰ		배경 및 개요

추진배경

□ 무병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산이 가능하는 등 첨단친환경예방양식시스템을 지자체와 민간에게 보급하기 위함

□ 사업지연․포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조속한 성과 제고 및 실효성 확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9～

- ‘18년도와 ’1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분 신청

* ‘18년도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부지, 지방비, 자부담 준비 필수

□ 사업대상자

- (양식기술 기반구축) 지방자치단체장(시·도, 시·군)

-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수산업법」(내수면어종 포함)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기르는 어업(종자 포함)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

□ 국고비율 : 50%(양식기술․기반구축), 30%(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 지원내용

- 양식관련 연구시설, 양식 및 종묘생산시설 등을 건립(증·개축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 공사비 등

- 부지․건물매입, 운영비, 임차 및 종자구입비로는 사용 금지

-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응모방법 : 시․도지사는 공모사업 서류일체(심사․설명자료)를 ‘18. 4. 20.까지 우리부에 제출

Ⅱ		공모 사업 규모

제1차 공모평가후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제2차 공모 추진

․제2차 공모계획 발표(5월), 접수 및 평가(6월)

국비 지원 계획

사 업 명	계		‘18 예산		‘19 예산
	개소수	억원	개소수	억원	개소수	억원
양식기술 기반구축	4	40	-	-	4	40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40	211	20	96	20	115

* ‘18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부득이 비용, 부지 등 제반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19년도 사업으로 추진

□ (‘18년도) 지자체․본인 부담금의 매칭 및 사업부지 준비가 금년도 상반기에 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모평가 실시

□ (‘19년도) 지자체․본인 부담금의 매칭 및 사업부지 준비가 내년도 상반기에 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모평가 실시

공모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붙임 2」횡자료 참조

Ⅲ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응모자격 및 방법

□ 응모기간 : 2018. 4. 1. ～ 4. 20.

※ 해수부에 기한내에 공모서류일체(공문 포함)가 접수되어야 함

□ 제출자격 :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

□ 응모사업

- 양식기술․기반구축,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 응모방법

- (제출서류) 붙임2의「공모평가 서류목록*」

* 응모공문, 우선순위결정서, 자격 및 요건확인서, 서약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 (지원대상) 사업성 검토, 자부담, 재무안정성 등 지자체 자체심사를 통과한 모든 사업은 지원 가능

※ 공모평가시 설명자료에 ‘자체 심사결과’ 포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선정방법(해수부)

□ 선정절차

- (순위선정) 심사평가단은 응모한 사업에 대한 서면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내역사업 및 보조사업자 순위 선정

- (동일점수) 심사점수에 대하여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선정하며 감점*이 적은 지자체가 우선권 부여

* (동일점수) 평가점수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17년도 사업을 추진시 부정수급 사례, 사업포기이  등 해당 지자체 자격 축소

□ 선정기준

-  (평가지표)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사업대상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사업수행방법의 체계성, 합리성 및 기대효과

□ 유의사항

- (사업규모) 공모사업 평가 및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자부담)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대체) 보조금 교부시 자부담, 사업부지 확보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체적 보조사업자 대체 가능

(시행지침 규정) 행정기관에 보조금을 교부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 등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사업자에 인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차순위 사업자 인계 조건) 지자체(도, 시군)내 우선 순위에 보조사업자 명단이 있어야 하며 도, 시․군 자체평가나 해수부 평가 필수

보조사업평가단 구성(해수부)

□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내․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 구성․운영

Ⅳ		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집행관리

□ (보조금) 보조금은 별도 통장으로 수령하고 집행은 계좌이체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

□ (계약)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인 경우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 원할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18년 사업부터 한국어촌어항협회와 보조사업 위탁계약 추진

□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 종료시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해수부에 제출

사후관리

□ (부동산 등) 부동산, 동산 등 중요재산 취득(취득가액 50만원)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함

* (10년)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 (5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시설의 경우

□ (허가품종)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품종은 취득재산 처분제한기간 종료시(취득후 10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

* 단,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변경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으로 가능(보조금법 제23조)

※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계획변경’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현장점검)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시부터 취득재산의 처분제한 종료시까지 자체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이행

환류

□ (인센티브) 사후관리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정공모 사업 전환과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 신규 시범사업이나 동등한 점수시 우선 배정

□ (감점 등) ‘17년 추진사업중에서 부정수급 사례나 포기사업에 대하여는 귀책사유를 판단, 해당 지자체 자격 축소

Ⅴ		행정사항(지자체)

공모신청 방법

□ 제출기한 : ‘18. 4. 20.(금) 18:00까지

*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서류는 불인정하며 자격미비로 실격처리

□ 제출서류 : 신청 공문과 제출서류 일체

* 전자문서와 별개로 심사자료(표지, 목차,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및 설명자료(ppt 등)를 각 10부씩 제본하여 기한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응모공문에 첨부하여 수신처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해 제출(용량 초과시 담당자 전자메일*로 송부)

* 담당자 전자메일

(해수부) v212367@korea.kr, konggo99@korea.kr

(어촌어항협회) khgok@fipa.or.kr

□ 유의사항

- 제출기간내에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만 인정이 되며, 서류 누락, 관인생략 등의 경우에 자격미비로 실격처리 될 수 있음

서면심사

□ 일시 / 장소 : 해당 지자체에 별도 통보

- 응모 지자체는 별도 공지하는 심사평가 일시․장소에 출석, 사업내용 발표 및 심사평가위원 질의에 응답(1건당 30분 내외)

□ 발표자 제출 등

- 지자체는 심사평가에 참석할 공무원(2인 이내)과 민간전문가(1명)를 선정하여 발표자료(PPT 등)와 함께 ‘18. 4. 20.(금) 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제출기한내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수정, 보완 가능하며 제출기한이후에는 발표자료(PPT 등)에만 반영 가능

공모사업 질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5~6)

향후 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ㅇ ‘18년 공모계획 공고 및 지자체 통보	‘18. 3.21. ～ 3.23.
ㅇ ‘18년 공모서류 접수	‘18. 4. 1. ～ 4.20.
ㅇ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18. 4. 9. ～ 4.13.
ㅇ 공모 마감	'18. 4.20.
ㅇ 공모평가 및 보조사업자 선정	‘18. 4.25. ～ 4.26.
ㅇ 평가결과 통보	‘18. 4.30. ～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