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353호

우리부 「양식어업지원(융자)」사업 집행지침에 따른 배합사료시설운영자금 융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코자 하오니, 동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03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어업지원 융자사업(배합사료공장운영비) 대상자 모집 공고

1. 추진배경

ㅇ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 및 판매가격 안정화를 통한 양식경영 안정화

- 국제 어분 및 곡물가격 급등,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어용 배합사료공장 운영비 융자 지원

2. 사업내용

ㅇ 사업예산 : 2,800백만원(수산발전기금, 양식어업지원 융자사업)

ㅇ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입 등 운영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양어용배합사료공장

ㅇ 지원형태 : 융자 70%, 자부담 30%

ㅇ 지원조건 : 고정금리 연 3.0%(또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ㅇ 사업수행 : 해양수산부(융자: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3. 추진일정

ㅇ 사업자 선정모집 공고 : 2018. 3. 14(수). ~ 2018. 4. 3.(화)

ㅇ 사업자 선정평가심의 : 2018. 4. 5(목). ~ 2018. 4. 6(금).

* 정량실적 및 가․감점 평가 : 신청자가 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수과원, 시․도, 사료협회 등 협조요청)

ㅇ 사업자 융자금 배정 및 교부신청 : 2018. 4월

ㅇ 사업자 명단 통보 및 대출실행 : 2018. 4월

4. 참여대상 및 방법

ㅇ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

* 단미・보조사료 제조업, 남은음식물사료제조, 미등록자는 제외

ㅇ 신청기간 : 2018. 3. 27.(화) ～ 2018. 4. 6.(화)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제출

* 우편물송부처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양식어업지원 사업담당자(‘18.4.6.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ㅇ 제출서류 : ①지원신청서(사업지침 별지 1서식), ②사업계획서(별지 2서식), ③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3서식)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기준(사업지원평가표, 별첨 참조)

-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 선정을 위해 정량평가(60%, 기존 사업운영 실태) 및 정성평가(40%, 사업 발전성)

5. 사업 공고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 참고

6. 문의처

ㅇ Tel : 044-200-5631～32(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김건효 사무관, 최현숙 주무관)

2018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8-1	배합사료시설운영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사무관 김건효 주무관 최현숙	044-200-5630 044-200-5631 044-200-5632

1. 사업목적

ㅇ 양식어류용 사료의 대부분이 생사료 및 소형어류 위주로 생산되고 있어 사료수급의 불안정, 어병 및 해양오염 유발 등 문제점 대두

ㅇ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 및 수입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어류양식업 확대를 위해 배합사료 생산지원 필요

2. 근거 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기본방향>

ㅇ 양식어류 전문 배합사료공장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 및 어류양식어업 활성화에 기여

<기대효과>

ㅇ 민간 사료업체의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견제로 양식어업 원가부담 경감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4. 2018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배합사료 사용어가 비율(%)	10	(시범지역 양식어가수/양식방법별 종사자수)×10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실적	'13실적	'14실적	'15실적	'16실적	'17계획	'18계획
총사업비	5,086	2,857	2,571	4,000	6,857	4,000	4,000
국 고	3,560	2,000	1,800	2,800	4,800	2,800	2,800
지방비	-	-	-	-	-	-	-
자부담	1,526	857	771	1,200	2,057	1,200	1,200

6. 2018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입 등 운영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양어용 배합사료공장 또는 양어사료협회

ㅇ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70%, 자담 30%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업체당 지원액
	계	융자	자담	계	융자	자담
배합사료시설운영	4,000	2,800	1,200	-	-	-

ㅇ 지원조건 : 고정 금리 연 3.0%(변동금리도 선택가능), 대출기간 2년 상환

ㅇ 집행주체(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집행 방법

(1) 사업 계획의 수립

ㅇ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는 사업 수요조사,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 신청자격 :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자

(3)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ㅇ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 기술 및 전문가 보유 유무

ㅇ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 및 기반시설 보유 유무

ㅇ 배합사료 생산실적

(4)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ㅇ 사업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지침 공고(해양수산부) → 사업신청 및 신용조사․여신심사 의뢰(사업희망자) → 사업신청접수(해양수산부) /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사업자 선정(해양수산부) → 융자금 교부신청(사업자) → 융자금 교부결정(해양수산부) → 융자금 신청(사업자) →융자금 확정(해양수산부) → 융자금 대출(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사업자)

ㅇ 사업 신청서류

-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융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융자금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ㅇ 사업자 선정기관 : 해양수산부

ㅇ 융자금 대출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ㅇ 융자금의 대출 등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다. 사업관리

ㅇ 사업자는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상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 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매반기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고급 어류양식업 확대를 위해 배합사료 개발 및 매월 배합사료 가격 동향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ㅇ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융자금이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자 추천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044-200-5631, 5632)

ㅇ 수협중앙회 : 경제기획부(☎ 02-2240-2387～8)

ㅇ 수협은행 : 수산금융부(☎ 02-2240-8525)

다. 기  타

ㅇ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지 1

배합사료시설운영 지원 신청서

1. 사업자명(단체명) :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3. 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

4. 시설소재지 :

5. 지원희망 융자액 :               원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의 배합사료시설운영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2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2

배합사료시설운영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O

2. 2018년도 사업계획

O

* 경영개선 및 사료가격 안정화, 배합사료 원료(단미사료 등) 수급, 배합사료 생산, R&D투자, 연구인력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

3.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부채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합 계	2018. 1/4	2/4	3/4	4/4
		-	-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6. ’18년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현황

구분	내용
생산량(톤)	○ 총 생산량 : 000톤 ○ 품목별 생산량 - 넙치용 : - 우럭용 :
방역소독장비	○ 공장출입구 소독설비 : 0대 ○ 고압세척기 : 0대 ○ 개인소독시설 : 0대
자기품질검사(회)	○ 사료중 유해물질 : 0회 ○ 배합기의 배합정밀도 : 0회 ○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 0회 ○ 배합사료의 등록성분중 칼슘, 인,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ADF, NDF, 수분 : 0회 ○ 용기․포장검사 : 0회 ○ 기타 실적 : 0회(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검사)
사료가격(원,kg당)	○ ’16년 : 평균 000원 * 품목별로 기재 ○ ’17년 : 평균 000원 * 품목별로 기재
전문가 보유현황	○ 석사급 : 0명 ○ 박사급 : 0명
생산기기 보유	○ EP생산기기 : 0대 ○ SEP 생산기기 : 0대

* 각 항목별 증빙자료도 반드시 제출

7. 기금지원 기대효과

품목명	생산량 또는 거래실적	생산효과 또는 경영개선효과	비 고

별지 3

배합사료시설운영 지원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80%)	㉯자담(20%)

4. 융자가능액(㉮+㉯+㉰) :           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①	담보인정비율②	선순위 설정금액③	융자가능금액 (①*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신보 보증센터 보증서로 갈음 가능

㉰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대출가능금액	비 고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수협 내부규정에 의한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대출적격 여부 심사에 의해 대출가부를 최종 결정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        )지 역 금 융 본 부 장 (인)

별지 4

융자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

4. 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융자금 교부신청액        :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                원정

가. 융자금	:                    원정

나. 자기자금	: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년도 배합사료 시설운영 융자지원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5

융자금 신청서

회  계  명 : 수산발전기금

사  업  명 :

사업자주소 :

성명(명칭) :

1. 연간 사업계획

(단위 : 원)

사업량	총사업비	융자금	자부담

2. 융자금 신청액

(단위 : 원)

교부결정액 (A)	기 배정액 (B)	금회신청액 (C)	누 계 (D=B+C)	잔 액 (E=A-D)

3. 자부담 집행액

(단위 : 원)

연간자담액 (A)	기 집행액 (B)	금회집행액 (C)	누 계 (D=B+C)	잔 액 (E=A-D)

4. 금회 자금소요 내역

사업자 선정 세부평가표

□ 업체명 :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제출자
정성 (40%)	사업 발전 노력	① 경영개선 및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	40	신청자
		②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 - 원료수급, R&D투자, 연구인력구성 등	40	″
		③ 융자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 정량적, 정성적 효과 기재	20	″
		ⓐ소계(가중치 40% 적용)	100
정량 (60%)	사료 생산실적	① ’17년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 실적 - (20×사료생산실적(톤))/10,000(톤)	20	신청자, 한국사료협회
	방역 소독 관리	② 공장출입차량 및 방문자 방역소독 - 공장출입구 소독설비, 고압세척기, 개인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 (10) - 상기 시설 중 2 종류만 설치 및 운영 : (7) - 상기 시설 중 1 종류만 설치 및 운영 : (3)	10	신청자
	원료 및 제품관리	③ 품질 및 안전성 관리 - 자기품질검사를 규정에서 정한 의무보다 많이 이행한 경우 점수 부여(1회당 5점)	20	신청자
	생산성 향상	④ 전년도 사료가격 인상율 - (1- 전년대비 사료가격 인상율) × 30 * 생산품목이 많은 경우, 판매량이 높은 상위 3개 내외 품목에 한해서 평가 가능	30	신청자, 한국사료협회
		⑤ 사료제조 기술 보유 능력 - 전문가 근무 유무 : 석사급 1명당 2점, 박사급 1명당 5점 - EP, SEP 기기 보유 능력 : 1대당 4점	20	신청자
		ⓑ소계(가중치 60% 적용)	100
가감점	감점	① 사료검사 위반사항 : 연간(’17) 1회 적발당 -5점	-10	시도,수과원
	가점	② 정부정책(사료분야) 회의․교육 참석 - 연간(’17) 1회 참석당 +1점	+5	해수부, 수과원
		③ 양식어업인 교육운영 횟수 - 연간(’17) 1회 개최당 +1점	+5	신청자

* 동 사항에 대한 모든 실적 및 증빙서류는 ‘양어용 배합사료’에 한함

* 정량 및 가감점 평가는 양식산업과에서 평가(신청자 제출서류), 종합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미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