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 추진계획

2018. 2.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그간의 추진현황	2

Ⅲ. 2018년도 추진계획	3

1. 추진개요	3

2. 추진계획	4

3. 추진체계 및 절차	6

Ⅳ. 향후 추진계획	8

[붙임]

1. 수산 u-IT융합 분야별 추진과제(예시)	9

2. ‘14~’17년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 추진현황	10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목 적 ❚
◆ 어업 생산·경영·유통·소비 분야에 선진 정보기술 및 u-I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어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어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u-IT융합 분야별 성공모델을 발굴 · 확산하여 수산분야 장 · 단기 성장기반을 마련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지원근거

❍ 대통령실천과제(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의 수출전략산업화)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ㆍ시군)

주요 사업내용

❍ 수산업 생산․유통․경영․소비 등의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성과가 검증된 u-IT 융합기술을 적용한 신규 모델개발 및 확산보급 사업 추진(붙임1 참조)

- 정보통신기술(ICT) 및 수온, DO 등 환경정보 수집 센서 등의 IT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생장·생식 환경 구현, 물류관리 효율화, 경영효율화 및 이력관리 등의 소비안전화 구현을 위한 u-IT융합 모델 구축 지원

- 생산성 향상 등 성과가 검증된 표준화된 보급형 u-IT융합모델 확산보급 사업 지원

Ⅱ		그간의 추진현황

'04~'09까지 u-IT 검증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u-IT융합 기술개발을 위해 R&D․시범사업 추진(정통부․지경부 주관, 농식품부 신청)

'10~'12까지 검증된 u-IT융합기술 중심으로 확산을 위한 모델 발굴 사업 추진(농식품부 주관, 15개 과제 발굴)

※ 수산분야는 “제주 넙치 양식장 관리(수온, DO, 염도 등 모니터링)” 1개 과제 성공모델 발굴

'13 수산분야 u-IT융합 모델화사업 추진

❍ 정부조직 개편(‘13. 3)에 따라 1개 과제* 해수부로 이관

* 전남(완도) ‘고품질 해조류 양식’(해조류 종자배양장 생장관리, 대량양식장 환경관리 표준모델 구축)

'14~‘17년 수산분야 u-IT융합 모델화사업 추진(붙임2 참조)

❍ 신규 모델발굴 및 기 구축한 스마트 양식어장 표준모델 확산 보급

< ‘14년～’17년 수산분야 u-IT융합 모델화사업 과제 지원현황 >

연 도	‘14	‘15	‘16	‘17
지원규모(백만원)	480	480	720	960
과제 수	2개	2개	3개	4개
지자체별 과제내용	- 경북울진 : 붉은대게 HACCP인증 모니터링 - 경남통영 : 해상가두리양식장 모니터링	- 충북 내수면 : 육상양식장 수질모니터링 - 경남통영 : 굴박신장 생산량모니터링	- 경남통영 : 해상가두리양식장 모니터링(확산) - 충북 내수면 : 육상양식장 수질모니터링 - 전남신안 : 새우양식장 모니터링	- 경남통영 : 해상가두리양식장 모니터링(확산) - 경남거제 : 패류종자 생산 모니터링 - 충북 내수면 : 육상양식장 수질모니터링 - 충남부여 : 육상양식장 수질모니터링

Ⅲ		2018년도 추진계획

1

추 진 개 요

추진방향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제별 적정규모 지원(6억원 이하)

❍ 어업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모델발굴 및 성과결과가 우수한 과제는 확산지원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진행 단계별 현장확인 실시

사업기간 : 5월 ~ 12월

❍ 과제공모 : ‘18. 2월(사업시행공모→지자체)

❍ 과제평가 및 실사, 과제 협의․조정 및 선정 : ‘18. 3~4월

❍ 과제추진 : ‘18. 5월 ~ 12월

총 예산규모 : 2,400백만원(4개 과제 내외)

❍ 국고(40%) : 960백만원(지자체 경상보조*)

* 지자체 경상보조(330-01)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 지방자치단체 및 어업경영체 자부담(60%) : 1,440백만원

※ 어업경영체 자부담율 10% 이상 권고

지원과제

❍ 정보통신기술(ICT) 및 수온, DO 등 환경정보 수집 센서 융·복합 등  성과가 검증된 기술을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수산분야 u-IT융합 모델 구축 및 표준모델 확산

- 어업현장 정보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이 가능한 과제

-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걸친 정보 결합형 u-IT융합 구축과제

2

추 진 계 획

과제 선정방법

❍ 수산분야 u-IT융합모델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지자체의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응모)

❍ 지자체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4개 내외로 과제 선정

- 예산 규모 및 신청과제 수에 따라 과제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공정하고 투명한 과제 평가ㆍ선정을 위한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과제 신청범위(붙임1 참조)

과제 신청자격

❍ 지자체와 어업경영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 지자체는 반드시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를 포함하여 과제신청 및 추진

과제 선정방안(선정평가계획 수립)

❍ 선정 절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심사평가	⇒	최종선정
주관기관(지자체)		과제선정위원회		해양수산부

❍ 요건검토(사전평가)

- 신청 주관기관의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 등 지원요건을 검토

❍ 공정하고 투명한 과제 선정을 위해 외부 평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포함한 내․외부 5 ~ 10인으로 구성

-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과제선정위원회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 선정

- 선정을 위한 필요요건 미 충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후보순위에 따라서 선정

❍ 최종 선정된 과제는 과제선정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과제의 세부 내용 및 사업비 협의·조정

- 선정된 과제는 필요에 따라 사업목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적합하도록 과제의 방향과 범위 조정 가능

심사평가 항목 및 기준

구분	항목	평가 기준	배점
과제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25)	과제추진 방향과의 부합성	• 수산분야에 u-IT 신기술을 적용하여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	15
	기술성	• 향후 수산분야로의 기술적 확산 용이성 • u-IT신기술 적용 범위 및 정도 • 기 추진된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정도	10
과제효과 (45)	성공가능성 검증	• 사용기술 및 서비스의 안전성 • 현실적 성공 가능성 • 향후 표준모델로서의 활용 가능성	25
	파급효과	• 생장환경 측정정보 분석 및 현장환류 연구기관 참여 • u-IT신기술 및 수산관련 산업의 대규모 수요창출 가능 여부(상용화 가능성) • 비용절감, 경제활성화 등 정량적, 정성적 파급 효과의 명확성 • 산업의 생산성 혁신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	20
과제 추진여건 (30)	과제신청 기관의 추진의지	• 과제 추진 의지, 기술수용준비정도 등 기반환경 조성 - 사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또는 컨설팅 수행 - 산학협력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조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중장기 확산방안(로드맵 ) 제시 - 사업 구축 후 사후 유지관리 방법 등 제시 • 사업예산, 경영체자부담 및 확산 예산 확보 방안	25
	과제목표 달성가능성	• 과제계획 및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5
계			100

※ 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사

3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사업추진협의회 (지자체에서구성: 시군, 경영체, 개발업체 등)
	개발사업자

기능 및 역할

구 분	역 할
해양수산부 (주무부처)	•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방침 수립 •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조정·확정 • 예산 확보 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 주관기관 선정
	•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과제별 주관기관 선정 • 사업관리 및 평가의 시행 • 본 사업과 관련된 인프라 운영 및 기술지원
지자체 및 어업경영체 컨소시엄 (주관기관)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및 예산확보 •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관리, 감리 및 검사, 인수 • 법, 제도 정비 등 IT융합 활성화 여건 조성 • (주관기관 분담)사업비의 집행 및 회계 관리
사업추진협의회	• 과제별 이슈사항 협의 조정 및 자문
개발사업자	•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 시스템 설치,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유지보수 • 시험운영 및 당해기간 동안의 안정성 보장 • 기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추진절차

차기년도 예산안 확정	○ ‘18년 사업예산 산정 및 계상 -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재부 - 사업비 총액 및 국비와 지방비(자부담포함) 비율 확정(안)
주무부처(‘17년)
↓
사업 추진계획 시행	○ ‘18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해양수산부 (사업계획 공고) - ‘18년도 총 사업비 및 과제 수 알림
주무부처(‘18. 2월)
↓
과제계획서 작성‧제출	○ ‘18년 과제계획서 작성 및 제출(응모) - 주관기관(광역시·도) → 해양수산부 - 사업내용 및 사업비 포함 등 사업(과제)계획서
주관기관(‘18. 3월)
↓
과제 제안평가 및 현지실사	○ 제안과제 평가 및 심의 실시(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과제(사업수행계획서)의 현지실사 - 제안과제의 이행조건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및 사업비 규모 타당성 확인
주무부처 및 주관기관(‘18. 3월)
↓
과제협의·조정 및 과제선정	○ 과제 세부내용, 과제별 사업비 규모, 자부담 비율 협의·조정 ○ 과제 선정
주관기관(‘18. 4월)
↓
최종과제계획서 제출	○ 최종 과제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광역시·도) → 해양수산부
주관기관(‘18. 4월)
↓
사업예산 확보	○ ‘18년 지방비(추경예산 등) 확보 - 광역시·도비, 시‧군비 확보 및 경영체 자부담 확보 - 확보 결과 알림(주관기관(광역시·도) → 해양수산부)
주관기관(‘18. 5월~)
↓
사업시행	○ u-IT융합모델화 사업 실시 - 사업비 개산급 집행 (해양수산부 → 주관기관(광역시·도) → 사업자) - 검인수 후 정산 실시 (사업자 또는 시군구 → 주관기관(광역시·도) → 주무부처)
주무부처, 주관기관(‘18. 5~12월)

Ⅳ		향후 추진계획

사업계획 수립(‘18.2월)

❍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 계획 지자체 공모실시

❍ 지자체별로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 계획서(과제)를 제출받아, 과제선정위원회 현장실사․평가를 통해 4개 과제내외 선정

지자체 공모과제 선정추진(‘18.3~4월)

❍ 지자체 공모과제의 현장실사․평가방법, 기준 등 계획 수립

❍ 지자체 공모과제의 현장실사 및 평가를 위해 선정위원회 구성

- 내․외부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 지자체 공모과제 심의․선정 및 결과 통보

선정과제 사업관리(‘18.5월～)

❍ 선정과제에 대한 보조금 교부, 사업진행, 완료, 정산 및 사후 유지관리 등 선정된 과제에 대한 사업관리

❍ 과제별 진도 관리 및 평가회(착수·중간·완료보고회) 등에 참여

- u-IT융합 기술 적용 현장을 방문, 의견 청취 및 진단 실시

선정과제 보급ㆍ확산 지원

❍ 성과가 우수한 u-IT융합 모델화사업은 보급ㆍ확산 시 우선 지원

수산 u-IT융합 분야별 추진과제(예시)

붙임1

구분		분야		세부추진과제
생산 정밀화		수산		▪수온, CO2, 수조별 양식어류 관리 등 양식 복합기술
				▪수산질병 이미지 프로세싱 및 발생 모니터링
				▪GIS기반 수질관리, 수질개선처방 및 기상재해관리
				▪양식어장 생육모델링을 위한 최적 데이터 수집관리
				▪양식복합시설 환경에너지 제어시스템
				▪사료급이기 등 양식시설과 모바일 사양관리
				▪양식시설 내 각종 시설 및 기자재 원격 데이터 수집
				▪스마트그리드 접목 수조양식장의 저전력 시스템
유통 지능화		수출		▪수출육성 지원시스템
		유통 물류		▪RFID기반의 친환경·GAP수산물 유통관리
				▪시군유통회사 생산가공 유통관리
				▪공동 유통·물류 활성화시스템(SCM등)
				▪다품목 소량유통의 학교급식 유통관리
경영 효율화		공통		▪경영정보시스템(ERP) 표준모델 개발·보급
				▪어가생산정보와 ERP간의 통합연계 모델 개발
				▪수발주시스템(SCM)과 ERP연계 모델 개발
		경영		▪어업경영체 경영정보시스템 보급 확산
				▪시설별(선별기, 저장고)등의 통합관리기술 적용
소비 안전화		공통		▪이력관리 공동활용 서비스 개발 보급
				▪로컬푸드 지원을 위한 푸드마일리지 표시시스템
				▪품질관리를 위한 BT·IT 융합시스템
어촌 활력		관광		▪u-어촌관광 통합지원 시스템
				▪외국인 어촌관광을 위한 지원시스템
		귀어		▪귀어·귀촌인을 위한 지원시스템
		생활		▪어촌 도난방지 및 환경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교육		▪IT융합 실습어장 구축 및 온라인 홍보지원시스템

‘14년 ~‘17년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 추진현황

붙임2

연도	지자체	과제명	과제내용
‘14	경상북도 (울진군)	u-IT기반 수산식품안전 및 품질관리시스템	u-IT기반 HACCP인증 모니터링 및 이물질 검사 시스템 구축 등
	경상남도 (통영시)	ICT기반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어장환경 관측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형 확산모델 구축
‘15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	양어장 수질TMS(수질원격감시체계) 및 스마트관리를 이용한 친환경 양식시스템	동자개(빠가사리)양식에 친화경 바이오플록양식 방식과 사물인터넷(IoT)을 융합하여 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ㆍ분석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
	경상남도 (통영시)	ICT기반 굴박신장 생산관리시스템(확산)	중소형 굴박신장에 구매, 생산, 출하 및 일용직 인력관리 등 ICT기술 융합 첨단 굴박신시스템 구축
‘16	경상남도 (통영시)	ICT기반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확산)	‘14년 경상남도(통영시)지원 과제인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추가 확산보급사업(30개소)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	가상사설통신망을 이용한 관내 수질TMS (원격감시체계) 양식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내수면양식장 양식환경 모니터링(수조:수온/DO/pH, 여과조:수온/암모니아/pH) 및 각 양식장별 수질환경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이상상황 발생 시 응급대응 가능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전라남도 (신안군)	양식어장 관리 현대화를 위한 IT 기반 스마트 시스템 구축	흰다리 새우 양식장 수질측정 센서에 계측된 용존산소 수온 및 염분도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CCTV로 양식장 주변 관리 등 IT 기반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7	경상남도 (통영시)	ICT기반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확산)	‘14년 경상남도(통영시)지원 과제인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추가확산보급사업(27개소)
	경상남도 (거제시)	친환경 양식어장(종자생산) 현대화를 위한 IT기반 스마트시스템 구축	수조별 실시간 산소감지 및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여과별 실시간 ph 측정 및 수위관리 체계, 사료 급이기 등 양식시설과 모바일 사양관리 구축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	수질원격감시체계(TMS)양t식장 통합 및 웹기반 양어장 기술지도 구축	내수면양식장 양식환경 모니터링(수조:수온/DO/pH, 여과조:수온/암모니아/pH) 및 각 양식장별 수질환경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이상상황 발생 시 응급대응 가능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충청남도 (부여군)	수질모니터링 시스템개발 및 적용	양식장의 수실감시모니터링 구축을 통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