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

우수 수산기술의 산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위한 「2018년 수산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2018년 수산 우수기술사업화지원 운영지침 공고

Ⅰ. 사업개요

ㅇ 목   적 : 수산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수산기술의 사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 추진

ㅇ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이후
국비(이자보전*)	109	109	109	109

* 융자금은 수협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ㅇ 사업추진기관

- 사업총괄(사업시행지침 및 제도운영)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우수기술 및 기술별 사업규모 평가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사업집행주체(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Ⅱ. 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ㅇ 지원요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우수기술 확인서(별지 3호)”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제외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여시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ㅇ 지원내용

- 수산분야 R&D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 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시설비용 지원,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생산시설설치 비용은 제외

ㅇ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조건 : 연리 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규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

*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융자금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름

Ⅲ. 사업추진 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사업공고			해양수산부			◦해수부 홈페이지 공지
⇩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및 사전신용평가			수협은행			◦사업신청서 접수 * 수산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지원내용 및 지원프로세스 상담 - 대출 기본요건 검토 : 사전신용평가 등 *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발급(별지 2호)
⇩
기 술 평 가 신청서접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우수기술평가’ 또는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신청서, 금융기관 사전상담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기술평가 예비심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대출대상자격,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예비심사
⇩
기술평가 본 심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업은 기술평가기관과 평가계약 체결, 기술평가수수료 납부 ◦기술평가 실시 -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술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
⇩
우수기술 확인서교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업체 및 금융기관에 “우수기술확인서(별지 3호)” 교부
⇩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대출신청서 접수			수협은행			◦대출신청서류 접수 - 우수기술 확인서(인증서), 대출관련서류 등
⇩
대출심사			수협은행			◦신용평가(기업체 신용등급 결정) - 신용등급, 채권보전 방법(담보, 보증서, 신용)및 자금지원 여부 결정
⇩
대출실행			수협은행			◦자금지원 여부 결정 통보 ◦채권보전 조치 및 대출 실행 - 담보 근저당 설정, 보증서 취득 등

Ⅳ. 사업 관리

ㅇ 추진상황 점검

- 사업비 집행내역 등 매 분기별 추진현황 보고(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ㅇ 사후관리(수협은행)

-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 즉시 자금 회수

- 융자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 지도․감독

Ⅴ. 기타

ㅇ 융자금의 대출 등

- 융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융자금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에 따름

- 대출 취급시 농신보 등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최대한 활용

- 신용등급 판정을 위한 신용평가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기술수준 관련 항목을 우대하여 평가

ㅇ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347호)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하여 집행

ㅇ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044-200-5427,5428)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정책기획본부 기술사업화실(02-3460-4021)

- 수협은행 : 수산금융부(02-2240-8525)

【제1호 서식】

수산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해당하는 항목에만기재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 (주요 연구분야)	업종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타) [ ]국공립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 ]대학 [ ]기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청 기술	기술명칭
적용제품 명칭 ※ 해당되는 경우 기재	모델 명칭 ※ 해당되는 경우 기재
기술의 완성수준	[ ]개발완료단계 [ ]시제품생산 [ ]시험가동설비운영 [ ]양산단계
상품화 예상기간	[ ]양산 중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1년6개월 이내 [ ]기타( )
신청내용	[ ]소 요 자 금 : [ ]자 금 용 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협은행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1부

기  술  사  업  계  획 서

1. 기술사업 개요

기술(사업)명									개발 방법			□단독 □공동
총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총소요자금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부
당해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당해사업 소요자금		백만원			당해사업 신청자금				백만원
권 리 구 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프로그램저작권 □기타 ( )				제품화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권리상태	□출원중 □등록
등록(출원)번호
권 리 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관계
발 명 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관계

2. 기술의 내용

주요기술내용		(기술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		(향후 품질향상, 제품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에 대한 내용)
	기 술 명(제품명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명을 기재)		개 발 목 적	개 발 주 체
			□원가절감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자체 개발 □공동개발(□타기업 □대학 □ 연구소)
			□원가절감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자체 개발 □공동개발(□타기업 □대학 □ 연구소)

시장상황			(경쟁상황, 시장안정성, 주요수요처,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등)
연도별		전전년도				전년도	신청년도(예상)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명
시장	국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규모	해외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관련 근거 또는 출처 :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				(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
생산추진계획					(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3. 사업장 및 설비 투자계획(신청금액 1억원 이하 기업 작성 생략 가능)

인력확보계획

구 분	현재인원 (신청일현재)	추가 소요인원		확보방안
		년도	년도
연구개발직
사무․영업직
생산․일용직
계

사업장 확보 계획                                                         (단위:백만원)

소 재 지	규모(m2)	자가, 임차	소요자금	자금조달방법	비 고

설비 도입계획                                                            (단위:백만원)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용 도	소요자금	제작처

4. 판매계획 및 전략

(단위:백만원)

판매계획	제 품 명 (상 품 명)		전 년 도 실 적		년도				년도			년도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당해기술 사업관련
	기 타
	계
판매전략
마케팅	전담팀(조직) 보유 여부					전담팀(조직)명					전담인력수

5.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운전자금                                                                 (단위:백만원)

소 요 자 금 내 역				조 달 계 획
세부내용			금 액	조달방법	기조달액	추가조달확정액	추가조달예정액
운영 (생산) 자금	재료비			자기자금
	인건비			금융차입
	기타경비
기술개발비				(보증신청)			( )
창업비(창업기업인경우)				기 타
합 계				합 계
상 세 비 목			금 액	산 출 근 기
운영(생산) 자금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기술 개발비		인건비
		시험검사비
		재료비
		금형제작비
		기술도입비
		위탁개발비
		기자재구입비
		기 타
창업비		창업(개업)비
		법인설립비용
시장 개척 자금		인건비
		광고비
		출장비
		외부용역비
		기타
합 계

시설자금(시설자금 신청의 경우 작성)                                                    (단위:백만원)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시 설 명	금 액	조달방법	기조달액	추가조달 확정액	추가조달 예정액
		자기자금
		금융차입
		기 타
합 계		합 계

6. 본사 및 사업장 약도

담당자	직위 : 성명 :
	TEL : ( )

【제2호 서식】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지침상 대출 적격 여부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여부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90%)	㉯자담(10%)

4. 담보여력(㉮+㉯+㉰) :           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 ①	담보인정비율②	선순위설정금액 ③	담보여력 (①☓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 가능

㉰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담 보 여 력	비 고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대출취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대출적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부를 최종 결정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O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 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

O 금융거래확인서

O 자부담 관련 서류

5. 종합의견

○ 신용등급, 대출가부 등 영업점 의견 작성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지점장 (인)

【제3호 서식】

제 2018-000 호

우수기술 확인서

업 체 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    소 :

기 술 명 :

점    수 :

소요자금 규모 :

용    도 : 우수기술 사업화지원(대출)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6개월

위 기술은 우수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확인한 우수기술임을 확인합니다. 본 증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