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618호

2017년도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계획 공고

어선법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교육개요

□ 교육목적

○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의 도입에 따라, 어선중개업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선거래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 교육을 하고자 함

□ 교 육 명 : 「2017년도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

□ 교육일정

○ 신청기간 : 2017년 7월 1일(토) 9시 ～ 7월 10일(월) 18시 / 10일간

○ 교육일자 : 2017년 7월 24일(월) ∼ 7월 27일(목) / 4일간

* 교육 이수시간 : 총 24시간

□ 교육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번지(동삼동)

□ 교육인원 : 200명(선착순)

□ 교육훈련비용 : 교육비 무료(단, 기숙사 및 식비는 교육생 부담)

2. 교육신청

□ 신청자격 : 어선중개업을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 신청인원 : 200명(선착순)

* 선착순으로 교육신청인원이 접수됨에 따라 인원 초과한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교육신청 : 어선거래시스템(포탈)에서만 신청(우편신청 불가)

*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어선거래.kr

○ 신청기간 : 2017년 7월 1일(토) 9시 ～ 7월 10일(월) 18시 / 10일간

* 신청 마감일(7.10) 18:00까지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절차에 따라 신청

< 어선거래시스템 상 교육신청 절차 >

어선거래시스템 접속 → 교육신청서 작성 → 연수원 시설(기숙사, 식당) 이용 여부 확인 → 교육 접수증 출력 → 교육신청 완료

1) 교육 공고일(‘17.6.1)에 시스템 홈페이지를 임시개방하여 신청방법 사전안내

2) 교육신청시 반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3.0cm×4.0cm JPG 등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여야 함

* 사진등록시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발생시 교육주관기관(KST)에 문의

3) 교육신청시 허위작성․기재오기․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비 : 무료

○ 어선법 개정에 따른 최초 시행으로 금년에 한해 무상으로 실시. 다만, 연수원 편의시설(기숙사 및 식당) 이용은 교육생 부담

□ 신청증 교부

○ 상기 교육신청 절차에 따라 교육신청을 완료한 후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교육 접수증을 출력하여 교육 당일지참

□ 교육 신청내용 변경

○ 교육 신청내용의 변경은 신청기간 중에는 변경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 불가

3. 평가시험 및 교육 이수

□ 평가일시 : 2017년 7월 26일, 16:00 ~ 18:00

□ 시험과목 : 3과목(어선중개업제도, 어선중개업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 과목당 25문항 객관식으로 출제(교육생 일괄 응시)

○ 답안작성은 OM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 합격기준 : 매 과목 40점이상, 3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교육이수자 발표 및 이수증 교부

○ (일시 / 장소) 정규 교육과정 종료 후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강당

* 평가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 기회 부여(별도실시)

4. 기숙사·식당 이용방법

□ 이용방법

○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교육신청 시 반드시 사전 예약 필요

* 사전 예약한 경우 기숙사 취소 불가하며, 미 예약자는 기숙사 이용 제한

○ 중식은 교육생 전원 구내식당 이용(식권 일괄 구매)

○ 시설사용료는 입교일에 교육생이 생활관 안내소(051-620-5780)에 직접납부

* 기숙사는 2인1실, 4인1실로 구분되며 사용료 납부 시 선택(만실 될 경우 선택 불가)

< 기숙사 및 국내식당 사용 요금 >

				(기준: 3박4일)
구 분		납부금액	대 상	비 고
기숙사 (식비포함)	2인1실	67,500원	기숙사 이용자	- 숙박(3박), 식비 포함 * 식사는 1일차 중식부터 4일차 조식까지 제공(9식)
	4인1실	55,500원
구내식당(중식)		10,500원	교육생전원 (기숙사 이용자 제외)	* 3식 기준(1식=3,500원)

※ 7월 23일(일)에 기숙사 이용을 원하는 교육생은 22:00까지 안내소 도착

5. 유의사항

1. 교육생은 교육 접수증, 신분증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입교일 08시30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본원) 행정관 대강당(1층)으로 오셔서 입교식 이전에 반드시 입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2. 교육생은 입교등록시 반편성표를 확인하시고 지정된 강의장에 강의시작 3분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원차단, 명찰 상시 패용 등 기타 교육안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교육생은 외출․조퇴․퇴교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석신청서를 학생장을 경유하여 당해 교육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교육이수 결격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음

4.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생을 퇴교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① 교육생 대신 다른 사람이 교육받은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조퇴․결석한 경우 ③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④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⑤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⑥ 다른 교육생의 교육을 방해한 경우

5. 교육기관내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승용차요일제 운영으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기숙사를 신청한 교육생은 배정 호실을 확인하시고 기숙사 생활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 세면도구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 제공용품 : 비누, 치약, 샴푸, 수건(1일 1장)

7. 강의장 및 기숙사에서 음주, 흡연을 금하며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하여 주시고 원내 시설과 비품을 파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8. 평가시험은 교육수료에 필요한 시간을 출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시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9. 평가 답안작성은 OMR카드에 작성하여 전산 자동채점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답안작성에 신중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연락처

○ (제도운영)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044-200-5528

○ (교육운영) 선박안전기술공단 ☎ 044-330-2268

○ (교육장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1899-3600

○ 연수원 기숙사 이용문의 : D&T서비스 ☎ 051-620-5780

□ 찾아오시는 길

□ 대중교통 이용시

○ KTX·열차

- 부산역 → 88번, 101번 버스(30분 소요) → 일동마라주아파트 정류장 하차 → 부산해양경찰서 방향으로 약 1㎞ 거리

○ 고속·시외버스

- 부산 종합버스터미널(노포동) → 지하철1호선(노포역-남포동역 하차) → 남포동역에서 오시는 길 참조

- 부산 서부버스터미널(사상동) → 지하철 2호선(사상역-서면역) → 지하철 1호선 환승(서면역-남포동역) → 남포동역에서 오시는 길 참조

○ 부산 남포동역(6번 출구앞)

- 시내버스 66, 186번(30분 소요) → 국립해양박물관 하차

- 시내버스 30, 88, 113, 135번(30분 소요) → 일동마라주아파트 정류장 하차 → 부산해양경찰서 방향으로 약 1㎞ 거리

□ 자가용 이용시

○ 네비게이션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번지(동삼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본원)

<붙임 1> 교육 시간 및 교과목 내용

□ 교육 시간 : 24시간

구분	주요 내용	교 육 시 간
		입실시간	강의(평가)시간	비 고
1일차	정규과목 강의	09:00	09:00 ～ 17:00 (7시간)	* 4개 분반 운영
2일차			09:00 ～ 17:00 (7시간)
3일차	정규과목 강의 평가시험		09:00 ～ 17:00 (8시간)
4일차	소양교육		09:00 ～ 11:00 (2시간)	3과목, 과목당 25문항

□ 교육과목 및 내용

대과목	세 부 과 목	시간	교 육 내 용	출제비율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관련 법규해설	2	1. 법제화 및 필요성	8문항 (32%)
			2. 개정법률 주요내용
	어구어법 등 어업의 이해	2	1. 어업의 뜻과 종류	8문항 (32%)
			2. 어업의 어구·어법
	수산업 및 어선법령	2	1. 수산업법령	9문항 (36%)
			2. 어선법령
어선중개업 실무	중개거래 관련 분쟁 민·형사 실무	2	1. 중개행위와 어선중개업 실무	7문항 (28%)
			2. 민형사 절차 및 해결 수단
	거래계약의 이해-법규·실무	2	1. 거래계약의 형식과 주의사항	7문항 (28%)
			2. 세부조항 작성요령과 예시
	자산가치 평가실무	2	1. 가치산정의 방법과 적정가격	7문항 (28%)
			2. 투자타당성 분석과 유의사항
	모의 실습	1	1. 어선거래시스템의 개요 및 절차	4문항 (16%)
			2. 중개업자 시스템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등	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2	1. 어선중개업과 사회적 책임	10문항 (40%)
			2. 다른 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계약당사자 보호 및 구제방안	2	1. 어선법 개정 배경과 문제점	10문항 (40%)
			2. 계약당사자 보호 및 구제방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1	1.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5문항 (20%)
			2. 개인정보의 제공과 파기
기 타	안내 및 입교	2		-
	평 가	2
	소양교육 및 수료	2
계		24		75문항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