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  수산자원조성금 환급여부 : 해당없음

나.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1,216	8,628	20,892	8,374	324	254	97.1
2022	359	331	357	328	2	3	99.1
2021	576	345	571	342	5	3	99.2
2020	422	376	422	376	-	-	1000
2019	557	225	554	221	3	4	98.2
2018	2,047	261	2,034	260	13	1	99.6
2017	439	251	436	249	3	2	99.2
2016	415	230	413	225	2	5	97.8
2015	864	751	856	720	8	31	95.9
2014	1,204	271	1,167	265	37	6	97.8
2013이전	14,333	5,587	14,082	5,388	251	199	96.4

ⅱ)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22년	2021년까지 누계
전라남도	328	5,734

ⅲ-ⅰ) 2022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실적(A)	2022년		증감 (B-A) (%)	증감 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342	277	328	△14 (△4.1)
어업허가	227	277	259	△14 (△4.1)	○ 어업허가 감소(목포, 순천, 해남 등) ○ 어업면허 증가(고흥, 장흥 등)
어업면허	100		69
기타	15		-

※ ’22년 계획서상 증감사유는 연평균증가율로 산출하였고[(308백만원(’20.징수실적) × 0.09%(‘18~’20.연평균증가율)], ’22년 실적은 실제 징수실적에 따라 작성하여 차이가 발생함.

ⅲ-ⅱ) 징수율 제고 노력 : 해당없음(최근 5개년 평균 징수율 50% 이상)

ⅳ)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 항목		배분 비율	2022년 징수금액	관련 법령
합 계		100	328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100	328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ⅰ)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ㅇ 인공어초,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제44조제7항

ⅱ)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일반회계(지자체)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1실적	'22실적	항 목	'21실적	'22실적
계	3.4	3.3	계	3.1 (41.2)	3.3 (43.8)
ㅇ수산자원조성금	3.4	3.3	ㅇ수산자원조성금(수산자원조성사업비)	3.1 (41.2)	3.3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