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양항만 -		담당자	해양경영 담 당	해양항만 과 장	행양수산 국 장	결재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1. 12.
공개여부	공 개

'1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11. 12

(해양수산국)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12년부터

해양수산분야

□ 다양한 규모의 마리나항 개발 추진	1

□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	1

□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 허가 시도에 위임	1

□ 선박에서 음주운항 금지기준 강화	2

□ 내항 여객 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2

□ 해양시설 관리사무 신고업무 시군에 위임	2

□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 확대	3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시행	3

□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양식어장 확대개발	3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신규)	4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신규 도입	4

소금 창고․해주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 지원	4

□ 다양한 규모의 마리나항 개발 추진

○ ’12년부터 수요자를 고려하여 다양한 규모의 마리나 항만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기본계획에 반영된 마리나의 입지 적정성 및 대상지의 추가반영, 권역별 수요의 확대

- 획일화된 개발규모에서 벗어나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대규모마리나 및 기존항의 외곽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20～30척의 소규모마리나의 반영

• 문의처 : 해양항만과 ☎ (061) 286 - 6861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

○ ’12년 1월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만 설치가 허용되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조성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의처 : 해양항만과 ☎ (061) 286 - 6832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허가 시․도에 위임

○ ’12년부터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허가하였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도에서 허가합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된 해양생태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일부권한을 전라남도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보호대상생물 46종(포유류 15종, 무척추동물 24종, 해조류 7종)이 해당됩니다.

(포유류 15종) 혹등고래, 북방긴수염, 고래귀신고래, 브라이드고래, 보리고래, 참고래, 대왕고래, 향고래,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물개, 잔점박이물범, 점박이물범, 고리무늬물범, 띠무늬물범

(무척추동물 24종) 나팔고둥, 귀이빨대칭이, 남방방게, 갯게,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깃산호, 대추귀고둥, 둔한진총산호, 망상맵시산호, 밤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붉은발말똥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연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의염통성게, 자색수지맨드라미, 잔가지나무돌산호, 장수삿갓조개, 진홍나팔돌산호, 착생깃산호, 측맵시산호, 해송, 흰수지맨드라미

(해조류 7종) 삼나무말, 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수거머리말, 왕거머리말, 새우말, 게바다말

• 문의처 : 해양항만과 ☎ (061) 286 - 6832

□ 선박에서 음주운항 금지기준 강화

○ ’12년부터 강화된 국제기준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상향합니다.

- '10년까지는 선박에서 관련 음주기준은 조타기 조작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규정

- 시행일 : 2011. 12. 16

• 문의처 : 해양항만과 ☎ (061) 286 - 6831

□ 내항 여객 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 ’12년 7월부터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 하한선 25%로 완화하고, 여객선 현대화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에는 20%를 적용합니다.

- '10년까지는 수송수요기준 하한선을 일율적으로 35% 적용

• 문의처 : 해양항만과 ☎ (061) 286 - 6831

□ 해양시설 관리사무 신고업무 시․군에 위임

○ ’12년부터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장 신고업무가 시․도에 위임되어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시․군에 재위임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선박 건조‧수리 시설, 유류저장시설, 육상양식장 취‧배수라인 등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업무의 사무 처리를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문의처 : 해양항만과 ☎ (061) 286 - 6832

□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 확대

○ ’12년부터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을 기존 15종에서 전남도 주요 양식품종인 파래, 매생이 등 해조류 품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전남 양식업의 주요 품종인 파래(전국 생산량 86%), 매생이(전국 생산량  100%)가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으로 확대되어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소비 확대 도모

※ 인증대상 양식품목 : 어류(넙치, 무지개송어), 패류(굴, 홍합), 해조류(김, 미역, 톳) 해조류가공품(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조미김) 전복, 뱀장어, 다시마, 흰다리새우, 파래, 매생이, 가리비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22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시행

○ ’12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이 기존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 (현행)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 5개 품목

(신규)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기타볼락 : 5개 품목 추가

- 재해대비 농어업재해보험 예산 확대 반영에 따라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활성화에 기여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25

□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양식어장 확대 개발

○ ’12년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 증대를 위해 어장규모 제한 등  개발제한 규정의 단계별 완화로 전략품목에 대한 양식어장을 확대 개발 합니다.

- 중앙정부 규제에 의한 어장개발에서 탈피 어장개발제한 규정의 단계별 완화와 자율적인 어업인 의견 수렴 면허확대 개발, 규모화․기업화 추진

- 품종별로 세분화된 양식면허를 여건에 따라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율선택제 도입(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 : ‘12. 6월)

- 연차별 경쟁력 있는 품목(김, 미역, 전복, 굴, 홍합, 해삼 등)을 중심으로 양식어장 확대 개발을 통하여 수산물 생산량 증대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2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 추진 (신규)

○ ’12년부터 사회적․지리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어업소득차액(3년 평균 98만원의 50%) 49만원이 지원됩니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2012～2014)은 육지생활중심권 50km이상 떨어진 도서내 가구를 대상으로 어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되며, 또한 2013년부터 맞춤형 어업정책을 위한 어업경영체 등록사업을 추진할 계획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22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신규 도입

○ ’12년 4월부터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하여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시행 됩니다.

- 신규 도입으로 모든 음식점에서는 수산물(6개 품목)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관리를 강화할 예정 입니다.

※ 대상 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

※ 표시품목(6)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 문의처 : 해양생물과 ☎ (061) 286 - 6982

소금창고․해주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 지원

○ ’12년부터 염전내 소금창고․해주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포함된 소금창고와 해주의 슬레이트 지붕 2,947동(‘12년)을 처리할 계획으로,

- 슬레이트 지붕 처리(철거, 운반, 폐기)를 위한 지원기준은 자부담분을 포함하여 20천원(㎡당)으로 추진됩니다.

• 문의처 : 해양생물과 ☎ (061) 286 - 6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