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11. 1(증보판)

2

0

1

1

2

해양수산

해양수산

□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 확대

○ ’11년부터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을 기존 10종에서 전남도 주요 양식품종인 전복, 뱀장어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전남 양식업의 주요 품종인 전복(전국 생산량 98%), 뱀장어(전국생산의  61%)가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으로 확대되어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소비 확대 도모

※ 인증대상 양식품목 : 어류(넙치, 무지개송어), 패류(굴, 홍합), 해조류(김,미역,톳) 해조류가공품(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전복, 뱀장어 다시마, 흰다리새우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22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시행

○ ’11년부터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고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가 전면 확대됩니다.

- 재해보험 대상이 농작물에서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 (현행) 넙치, 전복 2개 어종 → (개정) 넙치, 전복, 조피볼락

- 아울러, 대상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고수온, 이상조류, 바이러스성 이상질병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25

□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 시․도에 위임

○ ’11년 7월부터 국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가 시․도에서 실시됩니다.

-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에 남아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밖에 유해물질 등의 안전성 검사업무를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전담 실시하여 왔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생산 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수산물은 전라남도에서 위임받아 실시하게 됩니다.

* 저장단계의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계속 실시

• 문의처 : 해양생물과 ☎ (061) 286 - 6973

□ 수산자원사업단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

○ ’11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하였던 수산자원조성업무를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단이 ‘11.1월 부터 신설․운영됨에 따라 연안바다 목장화사업, 어초어장관리사업, 바다숲조성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추진됩니다.

- 이를 통해, 시설 ․ 운영 등 전 과정을 전문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41

□ 수산인 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11년부터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어업인의 배우자까지 수산인 안전공제 공제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4세 어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배우자가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또한,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수산작업 이외의 재해사고 시 보상금 지급한도를 100%까지 확대 시행

• 문의처 : 해양항만과 ☎ (061) 286 - 6822

□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신청방법 개선

○ ’11년부터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신규참여업체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이 개선됩니다.

- 기존에는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종료 후(6개월 소요)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하게 되어 있어 사업시기 지연 및 컨설팅 이후 시설개선 포기 등의 문제 발생

-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사업의 동시 신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 해소

※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 컨설팅(개소당 12,000천원)

: 시설개선지원사업(개소당 23,500천원)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 - 6922

□ 소금 채취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가

○ ’11년부터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자(임차인)가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2011년도 외국인력 채용대상에 소금 채취업(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이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가 가능하게 됨

- 천일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관할 시군을 통해 천일염 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게 됨

• 문의처 : 해양생물과 ☎ (061) 286 - 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