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2008. 1.

해양수산부

전 라 남 도

목    차

1.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2. 순천만 갯벌생태체험관 건립

3. 해양환경관련 민간단체 지원

4. 국가해양쓰레기 모니터링

5.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6.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지원

7. 해수욕장 주변정비 및 환경개선

8. 태안 해수욕장 정비

9. 방치폐선 정리 지원

10. 오염해역준설

11.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지원

12. 해양교육시범학교운영 지원

13. 해양문화재단 지원

14. 장보고대사 재조명 평가사업

15. 독도보존․홍보 사업

16. 독도박물관 운영지원

17. 독도어업인대피소 운영지원

18. 독도관리선 건조 지원

19.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20. 불법어구 철거 등 수산자원회복시책 지원

21. 한․중․일 3국간 민간어업협력

22. 어선안전점검요원 운영

23.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24. 수협중앙회 경제․지도사업 경영개선

25. 일선수협 경영개선

26. 충남지역 등 유류탱크 교체

27. 단위수협 전산시스템

28.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지원

29.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지원

30. WTO-FTA 협상 대응사업 지원

31. 수산과학관 운영지원

32. 항운노조원 상용화 지원

33.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34.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지원

35.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

36.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37. 청항 및 선박폐유 수거처리

38.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원

3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원

40.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

4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전

42.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육성(지자체)

43. 선박안전기술공단운영 지원

44. 부산항 신항 배후도로 건설지원

45. 부산항 신항 소형어선 접안시설(물양장) 건설지원

46. 부산항 신항개발 상수도 용수분담금

47. 광양항 해운물류대학 설립운영․지원

48. 부산항 남항대교 건설지원

49. 부산북항 연결도로 건설지원

50. 가덕도 교통대책시설 지원

51. 인천남항 배후도로 건설지원

52. 속초항 구수로 교량 건설지원

53. 오염방제교육훈련시설 건립

54. 국립등대박물관 운영지원

55. 부산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지원

56. 수산물 물류표준화

57.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운영비 지원

58.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59. 인터넷 수산시장 운영 지원

60. 수산식품규격 제․개정

61. 싱싱회 보급시설 지원

62. 수산식품 전시회 지원

63. 수산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64. 수산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지자체)

65.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정화시설 지원(지자체)

66. 수산물 위생 및 안전교육

67. 양식장 HACCP 지원

68.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

69. 인천수산물가공물류센터 건립

70.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71.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72. 우량종자 보급사업

73. 외해수중가두리 개발지원

74.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75. 해양심층수활용 수산자원조성시설 건립

76. 관상어 수출지원

77.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78.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

79.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

80.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관리 지원

81.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82. 해양관광포털사이트 “바다여행”운영

83. 도시․어촌 자매결연 교류촉진

84. 어촌체험마을 컨설팅지원사업

85. 우수 어촌체험마을 포상금

86. 어촌 전통문화 체험

87.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88.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

89.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해외연수 지원

90.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

91. 수산업 인턴제도 지원

92. 어업인 교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93. 어촌개발리더 및 여성어업인 육성

94.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지원

95. 어업인 전업지원시스템 구축

96.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97. 수산계 특성화 고교 지원

98. 어업경영조사업무 지원

99.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100.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지자체)

101.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102. 원양어업 신어장개발

103.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지원

104. 러시아 입어 옵서버 경비지원

105.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106.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07. 한국어촌어항협회 보조

108.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에특)

109. 연안정비 사업

110. 해양관광자원개발

111.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12.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113. 굴박신장 공장시설 지원

114. 젓갈타운 조성

115. 전복진주산업센터

116.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117. 수산물 위판장 시설

118. 수산물 직매장 시설

119.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120.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121. 양식어장 정화사업

122. 적조방제 사업

123. 침체어망 인양사업

124. 수산자원 조성사업

125.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126.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127. 김 육상채묘 냉동망 보관시설

128. 어촌․어항관광 조성

129. 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원

130. 지방어항 건설

131.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132.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건립 지원

133.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134.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

135. 제주지역 어항건설

136. 제주항 건설 지원

137. 성산포항 건설 지원

138. 제주항 유지보수비 지원

139. 어업인교육훈련(제주)

1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팀

(팀장 윤현수, 사무관 김남원) 입니다.

1. 목 적

ㅇ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각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범위내의 사업추진

ㅇ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한 생태계보전․복원 사업의 우선실시

ㅇ 방문객센터 건립 등의 시설사업은 당해 보호구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 추진

3. 근거법령

ㅇ 습지보전법 제11조(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2

ㅇ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5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개소	5개소	6개소	8개소	9개소
사업비	계	27,695	6,896	3,812	5,274	5,142	6,571
	보 조	19,185	4,827	2,388	3,770	3,600	4,600
	융 자
	지방비	8,510	2,069	1,424	1,504	1,542	1,971
	자부담

※ ‘07부터 제주 문섬 해양보호구역은 균특회계로 이관됨

※ 순천만 갯벌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은 시행지침 확정후 별도통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01～’07년간 지정된 보호구역별 관리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해당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전 및 복원사업,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을 통한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 필요

ㅇ 지원대상 : 무안군 외 8개 지자체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ㅇ 지원내용

- 보호구역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오염방지시설, 보호․연구시설, 안내․관리시설 등의 설치

- 보호구역 환경 저해시설 제거

- 당해 보호구역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 등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9개소	6,571	4,600	4,600		1,971

※ 국고보조예산 중 1,500백만원은 사업주관기관과 세부사업내용을 별도 확정․시행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ㅇ 전라남도 무안군, 보성군, 진도군, 순천시

ㅇ 전라북도 부안군, 고창군

ㅇ 충청남도 태안군

ㅇ 경상남도 창원시

ㅇ 인천광역시 옹진군

나. 사업시행체계

< 시․군 >		< 지방청 >		< 해수부 >		< 시․군 >		< 해수부 >
사업계획 수립/제출		사업계획 보완/검토		계획 확정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 시․군 >		< 지방청 >		< 해수부 >		< 시․군 >		< 해수부 >
	보조사업 시행		보호구역 사업 점검		수시 평가, 결과통보		평가 결과 반영		최종평가, 사업정산

다. 사업시행방법

ㅇ 사업주관기관(시․군)에서는 각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하여 ‘08년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08.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시에는 관할 지방청 및 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작성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체계적인 세부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시․군)에서는 지방청, 주민 대표, 어촌계, NGO, 지역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는 자문위원회(SAC*)를 구성․운영

※ SAC : Sanctuary Advisory Committee

ㅇ 별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사전에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사업시행

라. 사업비집행

ㅇ 보조금은 예산회계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에 의하여 집행하되,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 타용도로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와 관련한 사업비로만 사용

ㅇ 시설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함

ㅇ 보조금의 집행한도는 2008년 해양수산사업 예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함

ㅇ 보호구역별로 구성된(또는 될) 자문위원회(SAC) 운영경비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음

마. 사업관리

ㅇ 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지원․운영되는 모든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책임관리

바.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ㅇ 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사업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운영관리

나. 보고, 기타

ㅇ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매년 1/4분기 이내에 실시

ㅇ 착공보고 : 공사계약 및 착공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

ㅇ 분기별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업별 추진 상황을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보고

※ 보고체계 : 시․군․구(관할 지방청 협의) → 시․도 → 해양수산부

7. 기타사항

ㅇ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설계도서의 작성 및 심사하게 하고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ㅇ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별지 서식 】

200   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     /4분기)

[○○시(군․구)]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200 년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고보조	지방비	계	사업량	국고보조	지방비	계
계

※ 세부추진상황은 별지로 작성 후 첨부할 것

2	순천만 갯벌생태체험관 건립

※ 시행지침 확정후 별도통보

3	해양환경관련 민간단체 지원

※ 시행지침 확정후 별도통보

4	국가해양쓰레기 모니터링

※ 시행지침 확정후 별도통보

5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팀

(팀장 유정석, 사무관 서정구)입니다.

1. 배경 및 목적

○ 양식 및 어업활동에서 발생된 폐스티로폼의 감용시스템 보급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폐기물의 자원화 처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어업활동 등에서 발생한 폐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 후 자원으로 재활용

○ 감용시스템의 보급을 통한 해양폐기물의 자원화 기반 구축

3. 근거 법령

○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7(해양환경개선조치) 제2호

-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해양오염방지법 제62조(국고보조등) 제1항 제1호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조치

※ ‘08.1.20이후부터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대체 시행됨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2호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등) 제1항 제1호

4. 연차별 투자계획

가.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5실적	'06실적	'07실적	'08계획	'09계획	'10계획
사업물량	8대	5대	5대	3대	3대	3대
사 업 비	1,600	1,250	1,250	750	750	750
국 고	1,280	1,000	1,000	600	600	600
지 방 비	320	250	250	150	150	150
자 부 담	-	-	-	-	-	-

※ 단가 : ‘05년까지 1기당 200백만원 → 06년부터 1기당 250백만으로 조정

나. 2008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2008년	사업비			물량
		계	국고	지방비
본 부	-	750	600	150	3대

5. 2008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 ～ 계속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가능)

○ 사업대상 : 양식이나 해양관련 활동에 사용된 후 방치 및 수집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스템(고정식, 이동식)

- 고정식 : 육상부지에 감용기 설치, 이동식 : 차량에 감용기 탑재

○ 사업물량 : 3대

- 처리용량 : 고정식 100㎏/hr, 이동식 30kg/hr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250백만원/1기

※ 사업비집행시 1기당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시․군)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사업집행 방법

○ 사업추진체계

-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지침시달, 사업수요 조사, 사업집행주체(시․도)선정, 국고보조금 지원, 추진사항 점검․확인

- 시․도지사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사업시공업체 선정 → 사업추진→ 지도․감독 → 결과보고

○ 사업신청 및 집행주체(시․도)선정

-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행주체(시․도)는 2월말까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세부추진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로 신청하여야 함

․세부추진계획서에는 설치대상지 및 관련폐기물 발생량 조사,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부지선정(고정식),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내용을 포함

- 해양수산부에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역별 폐스티로폼 발생 예상량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 사업시행

○ 사업대상지역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할 시․군별 어업용 폐스티로폼 발생실태 및 해양환경오염 등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감용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되

① 향후 기기운용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지역

② 폐부자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 또는 사업지역 관할지역

③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특히 고정식 감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기기설치, 폐기물야적장, 생산물 적재 등), 용수사용․전력이용 등이 용이한 지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공업체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어업활동 등에서 발생한 폐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에따른 감용품 재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 사업집행주체는 계약 체결시 사업시공업체의 기술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 지연 및 감용기의 기능저하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변경 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집행잔액,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집행주체(시․도)는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각종 공부를 비치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기타

○ 사업집행주체의 보고사항

- 사업추진상황(제2호서식 )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자원 재활용 현황(제4호서식) : 익년도 2월까지

- 사업추진 결과보고 : 사업완료시, 사업비 정산보고 : 회계연도 종료시

○ 계약, 감독, 감리, 준공검사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관련법령 및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기획관실 해양보전팀 ☏ 02-3674-6564

○ 시․도

시도	부서	연락처
부산	수산진흥과	051-888-3314
인천	물관리과	032-440-3642
경기	해양수산과	031-249-4526
강원	해양개발과	033-660-8372
충남	해양수산과	042-220-2815
전북	수산과	063-280-4646
전남	해양항만과	061-286-6843
경북	해양수산과	053-950-2675
경남	항만수산과	055-211-3725
제주	해양수산과	064-710-3242

[제1호서식]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사업계획

1. 관내 감용기 보유현황

○○시․군	합 계	우리부 지원 감용기	환경부 지원 감용기	자치단체 감용기
대수
가동 유무

2. 지방비 편성 계획

(단위 : 백만원)

	합 계	광역 시․도	기초 자치단체	비고
예산액
편성시기

3. 연간 폐스티로폼 발생량 : 톤(별표 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4. 전년도 어업용 폐스티로폼 처리 현황

(단위 : 천원, 톤/루베)

처리방식	처리물량	비용	처리업체	톤당/루베 단가

5. 부지 및 운영인원 확보 유무

구분	부지	예상운영 인원	예상 운영기관
규모	고정식에 한함	예시)기존 미화원 1명, 일용직 1명 총 2명	직접수행, 수협위탁 등
시기

[제2호서식]

어업용 폐스티로폼감용시스템 설치 추진상황 보고

(   /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천원)

시․군	계 획				집행실적(누계)
	수량	사 업 비			수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시․군명

2. 사업추진실적

시․군	설치장소 (주소)	부지소유	추진일정		진도 (%)	향 후 추진계획
			착 공	준공
총괄		국유지, 시유지, 매입
시․군명

※ 추진내용 : 사업자선정, 기본설계 등을 상세하게 기재 작성

3. 그간 추진 현황

ㅇ '08.1. ---

ㅇ '08.2. ----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제3호서식]

폐스티로폼 발생량 산출서식

품종	면적 (ha)			단위면적당 부자소요량(개/ha)			사용하는 부자의 규격 (리터)	총소요량 (천개)
	개인	협업	어촌계	개인	협업	어촌계
패류 소계
굴ㆍ홍합
피조개
홍합
기타
해조류 소계
미역
김
기타
어류 등 소계
우렁쉥이
가두리
기타
총계

※ 수하식에 한함

○ 폐부자 발생량 자료는 최근 3년간 자료 중 택일

○ 폐부자 무게 환산식

- 60리터 : 1.0kg,  100리터 : 1.7kg,  200리터 : 3.3kg

○ 폐부자 발생량 계산 : kg 혹은 톤

- 부자소요량(표. 양식현황 및 부자사용량) * 0.33(내구연한 3년이므로 33%에 해당)

【제4호서식】

폐스티로폼 등 자원 재활용 현황

(단위 : 톤, 천원)

월별	생산량	판매처	판매 수익금	비고
총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팀

(팀장 신연철, 사무관 최덕부)입니다.

1. 목  적

ㅇ 지역별 연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연안관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에 의한 관리 실현

ㅇ 시․군․구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연안에 대한 자율관리기반 조성 및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실행체제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지역 연안의 현황을 반영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군․구의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 연안관리법,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획 수립

ㅇ 해당 시․군․구에서 조기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배정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집행방안 마련

3. 근거법령

ㅇ 연안관리법 제8조, 제9조 4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식	1식	1식	-	1식	-
사업비	계	800	250	250	200	-	100	-
	보 조	800	250	250	200	-	100	-
	융 자	-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배경

- 연안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합리적 연안관리 실현을 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적 연안관리 역량 증진 도모

ㅇ 지원대상 : 전라북도 고창군․부안군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지원내용

- 전라북도 2개소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의 50% 보조

※ ’08년 1/4분기에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함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원		100	100	10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본부 연안계획팀(02-3674-6571)

ㅇ 시  ․  도 :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ㅇ 시군자치구 : 고창군․부안군 해양수산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전라북도 고창군․부안군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 신청 및 지원방법

- 사업비 신청 : 기초자치단체(고창군․부안군)에서 사업추진계획와 사업비(지방비 등) 확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전라북도)를 경유하여 신청

- 사업비 교부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자금교부신청)		(경유)		(교부결정 및 송금)		(경유)		(사업시행)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 등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시 시․도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추진상황 등 보고

ㅇ 사업 집행주체는 실시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매분기말 현재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는 분기 익월 10일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제출하여야 함.

ㅇ 실시규정 제36조에 의거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보조금의 집행정산서를 작성,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기타 준수사항

ㅇ 사업집행주체는 계약의 체결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7	해수욕장 주변정비 및 환경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팀

(팀장 신연철, 사무관 최덕부)입니다.

1. 목  적

ㅇ 해수욕장의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에 반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미흡하므로 정부지원을 통해 「좋은 해수욕장 만들기」 자율관리 기반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해수욕장 평가결과 우수 해수욕장에 대해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현재 각 시․군․구에서 지정․관리 중인 해수욕장 중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해수욕장에 대해 우리 부에서 일정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 우수 해수욕장에 대하여 편의시설 및 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

ㅇ 해수욕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동해안 군 경계시설에 대해 철조망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등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 실시

3. 근거법령

ㅇ 연안관리법 제2조, 제20조

ㅇ 해수욕장 시설물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해양수산부 예규 제60호)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	1식	2식	2식	2식	2식
사업비	계	11,000	-	600	2,600	2,600	2,600	2,600
	보 조	11,000	-	600	2,600	2,600	2,600	2,600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배경 :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환경을 개선하고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 군경계 철조망 등을 철거함으로써 지역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지원내용

- 2007년 해수욕장 평가결과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우수해수욕장 20선’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후 시설개선사업비 지원

-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에 설치된 군 경계시설 중 군 작전에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철조망 등을 철거하고 대체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및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 군경계 철책개선 범정부 T/F에서 결정된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 계		2,600	2,600	2,600	-	-	-
해수욕장 환경개선	1식	600	600	600	-	-	-
해수욕장 주변정비	1식	2,600	2,000	2,000	-	-	-

다. 대상사업

ㅇ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은 해수욕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설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기본시설, 유영시설, 휴식 및 편의시설, 관리시설, 환경시설 및 부대시설 등

ㅇ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은 해수욕장에 설치된 철조망 등을 철거하고,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해수욕장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철조망 철거, CCTV 설치, 야광등 설치 및 기타 초소정비 등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본부 연안계획팀(02-3674-6571)

ㅇ 시  ․  도 : 해수욕장업무 담당부서

ㅇ 시군자치구 : 해수욕장업무 담당부서

다. 자금지원예정자

ㅇ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우수해수욕장 20선’ 중 별도선정

ㅇ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 : 강원도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 신청 및 지원방법

- 사업비 신청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신청

․동해안 주변정비사업 : 강원도에서 군부대 협의 후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신청

- 사업비 교부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자금교부신청)		(경유)		(교부결정 및 송금)		(경유)		(사업시행)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 등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시 시․도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추진상황 등 보고

ㅇ 사업 집행주체는 실시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매분기말 현재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는 분기 익월 10일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제출하여야 함.

ㅇ 실시규정 제36조에 의거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보조금의 집행정산서를 작성,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기타 준수사항

ㅇ 사업집행주체는 계약의 체결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8	태안 해수욕장 정비

※ 시행지침 확정후 별도통보

9	방치폐선 정리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팀

(팀장 유정석, 사무관 서정구)입니다.

1. 목  적

ㅇ 재정난으로 방치폐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으로 방치폐선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해양오염방지,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및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소형폐어선이 다수 발생되는 남․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예산의 반납 및 이월을 지양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 예산이 확보된 지자체에 지원

3. 근거법령

ㅇ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방치선박등의 제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척)		1,374	70	210	210	385	236	263
사업비	계	2,508	100	400	400	500	454	654
	보 조	1,254	50	200	200	250	227	327
	융 자
	지방비	1,254	50	200	200	250	227	327
	자부담

※ 균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포함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추진개요

- 지자체를 대상으로 접수한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비율로 지원금액 가내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검토 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적합여부 , 전년도사업 추진실적 및 미처리․이월 폐선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종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ㅇ 지원대상 : 부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ㅇ 지원내용 : 방치폐선 약 236척 처리비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방치폐선 정리지원	236	454	227	227		227

※ 균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포함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본부 해양환경기획관실 해양보전팀(02-3674-6561)

ㅇ 시  ․  도 : 부산시 수산행정과(051-888-3264), 인천시 수산과(032-440-3225), 충남 해양수산과(042-251-2812), 전북 해양수산과(063-280-4646), 전남 어업생산과(061-286-6933), 경남 해양항만수산과(055-211-372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064-710-3243)

ㅇ 시군자치구 : 해양수산 사업부서

다. 자금지원예정자 : 부산시, 인천시,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 등 7개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체계

-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내시 → 집행지침 시달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추진사항 점검․확인 → 보조금 교부확정

- 광역시․도지사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역 선정 → 사업추진 → 지도․감독 → 사업완료보고 및 정산보고

- 시․군․구청장 :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사업시행절차

- 사업대상지역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효과제고를 위하여 관할 시․군별 폐선처리사업 실적, 오염실태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조사․설계

․사업주관기관은 예산회계법규 및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심사하게 하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공업체 선정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사업주관기관은 건실한 시공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관리

․사업주관기관은 수거된 폐선 등을 재활용 또는 재생처리에 우선 활용하는 등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함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함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업주관기관은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사업주관기관은 동일사업 범위내에서 사업비 지출내용이 불가피하게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 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와 자금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반납하여야 함

나. 보고, 기타

ㅇ 사업주관기관은 다음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구 분	보고기한	비 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08. 2. 10일 이전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제27조제1항관련, 동 규정 〔별지제6호〕서식
자금요청	교부결정서 통지 접수 후 20일 이내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0조관련
사업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제32조관련, 동 규정 〔별지제11호〕서식
매월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매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제1호서식〕
사업실적보고	사업 종료시, 사업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 종료시 다음달 말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3조관련
사업정산보고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다음달 말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제36조제1항관련, 동규정〔별지제13호〕서식

※ 사업실적보고서에는 소요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사업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및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위한 사업소요 경비를 공정별로 명백히 한 사업정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제1호서식]

방치폐선 정리지원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   ○○월)

1. 사업명 :

2. 사업주체 :

3.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척, 천원)

구 분	2008년 계획				금월 집행실적(누계)				익월 집행계획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시․군명

4. 향후 집행전망

가. 집행 부진사유 및 문제점 :

나. 향후대책 및 건의사항 :

10	오염해역준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팀

(팀장 유정석, 사무관 서정구)입니다.

1. 배경 및 목적

○ 지역적으로 폐쇄 또는 반폐쇄성해역의 오염된 퇴적물 준설

○ 해양수질 개선을 통한 생태계회복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2. 근거 법령

○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7(해양환경개선조치)

-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08.1.20이후부터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시행함

3.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재 원	계	연차별 계획
			‘07까지	2008년	2009년	2010이후
사업비	계	179,121	133,766	695	10,000	34,660
	국 고	124,710	93,892	695	10,000	20,123
	지방비	54,414	39,874	-	-

4.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 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ㅇ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 동해 묵호항	8천㎥ 8천㎥	695 695	695 695	- -

5. 사업의 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 사업관련 기관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주관) : 해양환경기획관실 해양보전팀  02-3148-6564

- 해양오염방제조합(수행) : 환경사업단  02-3498-8699

※ ‘08.1.20이후부터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함

○ 사업현황

- 사업내용 : 퇴적오염물질 수거사업

- 사업방식 : 민간대행사업

- 지원조건 : 국고 100%

6. 해양환경 모니터링

□ 오염해역 준설에 따른 효과분석, 오염퇴적물 제거공사로 인한 2차 오염과 해양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함

1) 조사지점 선정 :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해역과 사업해역외에 위치한 해역을 포함하여 공사의 실시에 동반되는 수질의 변화와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효과를 검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점들을 선정하되, 해수의 수질변화, 해저 퇴적물 오염농도변화, 퇴적물 처리로 인한 부유퇴적물 영향, 수중생물의 독성영향 정도, 저서생물서식환경 변화 등을 모니터링 하는데 목적을 둠

○ 해수의 수질변화 모니터링에서는 주공사구역과 당해연도 공사구역 및 총 사업구역의 경계를 포함하여 5개 지점 이상을 선정

○ 해저퇴적물 오염농도변화 모니터링에서는 당해연도 공사구역에서 최소한 3개 지점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구역에서 500m 이하의 간격으로 조사지점을 선정하되 효과대비를 위하여 사업구역 외부의 참고지점을 포함하여야 함

○ 공사 및 퇴적물 처리로 인한 부유퇴적물 영향 모니터링에서는 당해연도 공사구역과 총사업구역 경계면에 보조감시점과 처리시설의 방류수 배출지점을 선정함

○ 수중생물에 대한 독성영향 모니터링에서는 퇴적물 오염농도 모니터링 지점들 중 당해연도 사업구역과 총사업구역 및 사업구역 외부의 참고지점을 포함하여 최소한 5개 지점을 선정

○ 저서생물서식환경의 사업 전후 변화 모니터링에서는 총사업 구역과 외부의 참고지점을 포함하여 최소 5지점을 선정

2) 조사기간 및 조사항목

가) 조사기간 및 주기

○ 조사기간 : 사업착수 당해연도 이전의 1년을 포함하여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 조사주기

- 해수수질 : 4회/년

- 공사현장 및 처리시설 방류수 감시항목

․공사기간 중에 1회/일 이상

․주감시점과 경계면의 보조감시점에서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기간을 선정하여 년 1회로 하되, 한번의 조석 주기동안 매시간 실시

- 해저퇴적물조사 : 1회/년

- 수중생물독성영향 : 1회/년

- 수중생물종 다양성 : 1회/년, 사업시행전과 사업완료 후 매년

- 오염물질 생물농축 : 1회/년

- 수심도 : 사업시작 전부터 사업완료 년도까지 1회/년

나) 조사항목

○ 해수수질

- 일반항목 : 수온, pH, COD, DO, SS, 염분, 투명도, T-N, T-P, 식물엽록소 a를 포함한 적정항목

- 특정항목 : 관리대상물질 혹은 오염된 퇴적물로 인하여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

○ 공사현장 및 처리시설 방류수 감시항목 : 탁도 또는 SS

○ 해저퇴적물조사

- 부영양화 또는 퇴적물 부패 관련 항목 : 강열감량, COD, 황화물, 유기탄소 및 질소를 포함한 적정항목

- 특정항목 : 관리대상물질이 중금속일 경우는 Cr, Cu, Cd, Zn, Pb, Hg, Ni와 Al, 그 외 유해유기화합물일 경우는 해당 관리대상 물질

○ 수중생물독성 : 단각류의 치사율, Microtox의 발광율, 성게의 수정율

○ 수중생물종 다양성 : 저서생물군집 및 현존량

○ 오염물질 생물농축 : 사업해역 주변에 양식장 혹은 주요 어장(조업활동 해역)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관리대상 물질이 Hg 혹은 Pb를 포함하고 있으면 주요 어․패류 수산물 식용부위의 Hg 혹은 Pb

○ 수심도 : 멀티빔을 이용한 3차원 입체 수심도 작성

3)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방법

○ 해수수질 및 해저퇴적물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조사목적에 적합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시험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측정분석 방법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4) 조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대학 및 전문연구소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7. 준설로 인한 2차오염의 저감대책 강구

1) 준설작업에 동원되는 선박 및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등이 해양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반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2) 준설토 배사관 이음부분의 이완‧파열 등으로 오니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오탁방지막으로부터 부유물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준설토를 해양배출하여 처분하는 경우, 배출해역의 지정 및 배출방법 등은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8. 사업수행자 수행상황 및 실적보고

가. 해양환경모니터링 결과를 항목별로 다음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되 조사항목을 분석하여 준설전후 효과에 대한 조사의견 및 총평을 1-2쪽 이내로 조사기관 책임자 명의로 요약 제시

○ 준설사업 추진현황 및 모니터링 조사지점을 표기한 도면

나. 사업 완료 및 환경모니터링 결과보고

○ 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시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재원별, 공종별 예산집행내역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

○ 해양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

다. 기타 : 본 사업집행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9. 준수사항

○ 사업추진상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1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팀

(팀장 장황호, 사무관 하지은)입니다.

1. 목  적

ㅇ 21세기 신해양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해양의식 고취를 위하여 청소년 해양단체 육성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국내 유일의 해양관련 청소년단체인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육성하여 해양저변세력 육성

3. 근거법령

ㅇ 지원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

-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근거법령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4조(보조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행사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사업비	계	1,270	70	120	280	200	300	300
	보 조	1,270	70	120	280	200	300	3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국내 유일의 해양관련 청소년단체인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지원

ㅇ 지원대상자 :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ㅇ 지원규모 : 300백만원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지원사업의 종류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전국대회 200백만원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장비지원 100백만원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지원	1식	300	300	3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집행주체 : 해양수산부

나. 사업추진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국 해양정책팀 02-3674-6514

ㅇ 민      간 :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다. 자금지원예정자 :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관리및집행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사업의 정산)

-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12	해양교육시범학교운영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팀

(팀장 장황호, 사무관 하지은)입니다.

1. 목  적

ㅇ 21세기 해양시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해양에 대한 이해를 통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해양사상 고취

ㅇ 첨단해양과학기술(MT) 개발을 위한 필수요소인 해양수산 우수인력 확보토대 마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교육내용을 실제 바다현장을 견학하는 등 체험학습 위주로 구성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

ㅇ 해양에 대한 교육방법․자료․교육과정 등을 연구 개발하여 학교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

3.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 정부는 국민의 해양에 관한 진취적 기상을 고취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4개교	17개교	21개교	18개교	20개교
사업비	계	848	0	112	136	200	200	200
	보 조	848		112	136	200	200	2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자 : 교육청지정 해양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

ㅇ 지원규모 : 200백만원(학교당 10백만원)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ㅇ 지원사업의 종류 : 해양교육 시범학교 운영비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해양교육 시범학교	17개교	200	200	2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집행주체 : 해양수산부

나. 사업추진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지방해양수산청 환경안전과(부산, 인천) 또는 해양환경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교육청지정 해양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관리및집행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

ㅇ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해양교육 시범학교 운영계획 : 2008. 2

- 보조금교부 및 사업추진 : 2008. 2 ～ 2008. 12(또는 2009. 1)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사업의 정산)

-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13	해양문화재단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팀

(팀장 장황호, 사무관 하지은)입니다.

1. 목  적

ㅇ 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신인작가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ㅇ 바다를 소재로 하는 문학작품을 공모․시상하여 신인 작가에게 등단 기회를 부여하고, 해양문학의 저변 확대 등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세계 10대 해양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해양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의 해양사상고취

ㅇ (재)해양문화재단을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

3.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 정부는 국민의 해양에 관한 진취적 기상을 고취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등의 지원)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식	1식
사업비	계	200	0	0	0	0	100	100
	보 조	200					100	1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세계 10대 해양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해양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의 해양사상고취하기 위한 해양문학상, 해양사진대전 등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재)해양문화재단 이사장

ㅇ 지원규모 : 100백만원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지원사업의 종류 : 학술, 문화, 교육, 홍보분야 사업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해양문화재단지원	1건	100	100	100

＜추진체계＞

가. 사업집행주체 : 해양수산부

나. 사업추진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국 해양정책팀 02-3674-6514

ㅇ 민      간 : (재)해양문화재단       02-741-5278

다. 자금지원예정자 : (재)해양문화재단 이사장

라.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재)해양문화재단 이사장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관리및집행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ㅇ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사업계획 수립 : 2007. 12

- 보조금교부신청 : 2008. 1

- 사업추진 : 2008. 1～12

- 사업실적보고 : 분기익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사업의 정산)

-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행정사항＞

가. 보고, 기타

ㅇ 관리,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재)해양문화재단 이사장

나. 신청절차

ㅇ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재)해양문화재단 이사장 → 해양수산부장관

다. 구비서류

ㅇ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개요, 목적, 기간, 사업비 산출내역,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

14	장보고대사 재조명 평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팀

(팀장 장황호, 사무관 하지은)입니다.

1. 목  적

ㅇ 해상왕 장보고의 위대한 해양역사를 재조명하여 해양개척정신 함양으로 21세기 해양부국 실현을 위한 국민의 정신적 사표로 정립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해양개척을 통해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해상왕 장보고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의 재조명을 통한 지속적인 해양개척 정신 계승․발전 도모

ㅇ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를 통해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

3.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 정부는 국민의 해양에 관한 진취적 기상을 고취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등의 지원)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3건	11건	13건	11건	11건	12건
사업비	계	8,765	2,047	1,610	1,185	1,363	1,260	1,300
	보 조	8,765	2,047	1,610	1,185	1,363	1,260	1,3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정신을 계승․발전시켜 21세기 해양부국건설의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자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이사장

ㅇ 지원규모 : 1,260백만원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지원사업의 종류 : 학술, 문화, 교육, 홍보분야 사업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장보고 재조명․ 평가 사업	11건	1,260	1,260	1,260

＜추진체계＞

가. 사업집행주체 : 해양수산부

나. 사업추진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국 해양정책팀 02-3674-6514

ㅇ 민      간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02-6000-4326

다. 자금지원예정자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장

라.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관리및집행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ㅇ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사업계획 수립 : 2007. 12

- 보조금교부신청 : 2008. 1

- 사업추진 : 2008. 1～12

- 사업실적보고 : 분기익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사업의 정산)

-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행정사항＞

가. 보고, 기타

ㅇ 관리,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

6. 2008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나. 신청절차

ㅇ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이사장 → 해양수산부장관

다. 구비서류

ㅇ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개요, 목적, 기간, 사업비 산출내역,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

15	독도보존․홍보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법규팀

(팀장 이경규, 사무관 정홍철)입니다.

1. 목  적

ㅇ 독도와 관련된 민간단체 및 개인의 학술․문화․홍보활동 등의 지원으로 독도관련 연구활성화를 기하고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 및 실효적 지배를 대내외 홍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독도관련 국내외 자료의 발굴․정비로 학술적 관심 고취와 홍보로 연구기반 등 마련

ㅇ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제고로 정부의 독도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확보 및 합의점 모색을 위한 사업 추진

3.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및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해양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사 업 량
사업비	계	1,260	30	30	200	250	750
	보 조	1,260	30	30	200	250	75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독도관련 학술․문화․홍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고취 및 독도영유권에 대한 대내외 홍보

ㅇ 지원대상자 : 독도보존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민간단체 및 개인

ㅇ 지원규모 : 750백만원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지원사업의 종류 : 학술, 문화, 교육, 홍보분야 사업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독도보존 사업		750	750	75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추진 담당부서 : 해양정책본부 해양법규팀 02-3674-6521

다. 자금지원예정자 : 독도보존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민간단체 및 개인

라.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독도보존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민간단체 및 개인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ㅇ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사업계획 수립 : 2008. 2

- 보조금 교부결정 : 2008. 3～5

- 사업추진 : 2008. 3～12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사업의 정산)

-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행정사항＞

가. 보고, 기타 : 관리,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

16	독도박물관 운영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법규팀

(팀장 이경규, 사무관 정홍철)입니다.

1. 목  적

ㅇ 독도관련 사료를 수집․전시하고 있는 독도박물관이 원활하게 운영됨으로써 독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영토(독도)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영토 박물관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도 박물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3.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문화의 창달)

- 정부는 국민의 해양에 관한 진취적 기상을 고취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사업비	계	5,200	500	700	1,000	1,000	1,000	1,000
	보 조	2,600	250	350	500	500	500	500
	융 자
	지방비	2,600	250	350	500	500	500	500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경상북도 울릉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경상북도 울릉군

ㅇ 지 원 단 가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독도 박물관 운영비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독도박물관 운영비	1식	1,000	500	500		5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본부 해양법규팀(02-3674-6521)

ㅇ 시  ․  도 :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053-950-2742)

ㅇ 시군자치구 :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박물관(054-791-0986)

다. 자금지원예정자 : 경상북도 울릉군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수립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서 작성

ㅇ 사업집행 :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매반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ㅇ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 사업추진공정별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17	독도어업인대피소 운영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법규팀

(팀장 이경규, 사무관 정홍철)입니다.

1. 목  적

ㅇ 독도 서도에 위치한 어업인대피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인근조업어민과 독도주민, 독도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국토의 일부인 독도의 활용가치를 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독도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울릉군의 독도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울릉군의 독도관리 역량을 강화

3. 근거법령

ㅇ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		1식				1식	1식	1식
사업비	계	213				71	71	71
	보 조	150				50	50	50
	융 자
	지방비	63				21	21	21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경상북도 울릉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경상북도 울릉군

ㅇ 지 원 단 가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독도 서도 어업인대피소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독도어민대피소 운 영 비	1식	71	50	50		71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본부 해양법규팀(02-3674-6521)

ㅇ 시  ․  도 : 경상북도 해양정책과(053-950-2232)

ㅇ 시군자치구 :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054-790-6646)

다. 자금지원예정자 : 경상북도 울릉군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수립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ㅇ 사업집행 :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매반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ㅇ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 사업추진공정별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18	독도관리선 건조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법규팀

(팀장 이경규, 사무관 정홍철)입니다.

1. 목  적

ㅇ 독도관리선을 건조하여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 탐사․관리와 독도 민간주민을 위한 물자수송 및 연구업무 지원 등 독도에 대한 실질적 행정관리에 활용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독도를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울릉군의 독도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울릉군의 독도관리 역량을 강화

3. 근거법령

ㅇ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 업 량		1척				1척	1척
사업비	계	8,000				4,650	3,350
	보 조	5,600				2,300	3,300
	융 자
	지방비	2,400				2,350	50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경상북도 울릉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경상북도 울릉군

ㅇ 지 원 단 가 : 33억 / 1척

ㅇ 지 원 조 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독도관리선 건조 1척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독도관리선 건조	1척	3,350	3,350	3,300		50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본부 해양법규팀(02-3674-6521)

ㅇ 시  ․  도 : 경상북도 해양정책과(053-950-2232)

ㅇ 시군자치구 : 경상북도 울릉군 해양농정과(054-790-6295)

다. 자금지원 예정자 : 경상북도 울릉군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 신청 및 지원방법

- 사업비 신청 : 사업비 신청시 사업추진계획서와 사업비(지방비 등) 확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비 교부신청

- 사업비 예산 및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장관(교부) → 경상북도 → 울릉군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사업에 의한 총사업비(국고 및 지방비)를 초과하는 사업비 등 기타경비는 지방비로 부담

ㅇ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협의

-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

마.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ㅇ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집행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이 지불되도록 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준공보고를 하여야 함

바.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매반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ㅇ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 사업추진공정별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경상북도 울릉군

ㅇ 사후관리내용

- 울릉군수는 관리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선박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부를 비치하도록 하여야 함

- 독도관리선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후관리 책임자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수행상황 보고

ㅇ 울릉군수는 경상북도지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보 고 명	보 고 기 한	비 고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참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회계연도 종료시 보조사업 완료시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참조

- 설계변경 등 사업 추진상 주요사업 내용등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및 승인 요망

다. 기타 준수사항

ㅇ 사업집행주체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설계도서의 작성 및 심사하게 하고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조사 및 설계, 공사계약의 체결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

ㅇ 관계법규 철저 준수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지침 등)

ㅇ 사업집행주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9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자원회복과

(과장 정도안, 사무관 조성남)입니다.

1. 목적

ㅇ 연안 바다에 인공어초, 인공해조장 등을 시설하여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수산종묘방류 및 체계적 어장관리를 통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으로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해역별 특성에 맞는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어장관리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생산체제구축

ㅇ 시범 바다목장 연구용역 사업에서 축적된 기술과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시․도 자체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수립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시행착오 최소화

ㅇ 지역특성에 적합한 소규모 바다목장을 단기간에 걸쳐 과학적,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연안해역 수산자원조성 효과 극대화

3. 근거법령

ㅇ「기르는 어업 육성법」제6조(자금의 보조 등), 제9조(수산자원조성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개소)		-	-	4	7	9	50
사업비	계	-	-	4,000	8,100	9,600	230,0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2,000 - 2,000 -	4,100 - 4,000 -	4,800 - 4,800 -	115,000 - 115,000 -

※ 통영 바다목장 사후관리 사업비 : 6억원(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포함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유엔 해양법 발효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체제 도입 등으로 조업어장 축소와 수산자원감소 등의 어업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연안해역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그 동안 시범 바다목장사업에서 획득된 기술과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수산자원증대는 물론, 조성된 수산자원을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해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추진

- 2007년 통영 시범바다목장사업의 준공에 따라 그동안 조성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바다목장해역의 관리․이용 모니터링 및 자원유지 등 사후관리 필요

ㅇ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06년〜계속(개소당 3〜5개년 계속사업)

- 사 업 비 : 9,600백만원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 90억원(인천․강원․충남․전북․경남․제주)

․바다목장 사후관리사업 : 6억원(경남)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자
계		9,600	4,800	4,800	-	4,800	-
소규모 바다목장		9,000	4,500	4,500	-	4,500	-
통영 바다목장 사후관리		600	300	300	-	3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나. 사업 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자원회복과(02-3674-6934)

ㅇ 시․도 또는 시․군․구  : 해양수산 관련과

다. 사업시행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예산교부를 신청하면,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예산을 교부한다(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진척을 고려하여 예산 교부신청).

ㅇ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배치․시공, 방류대상 품종 등에 대하여 별도 구성된 협의체의 심의 및 해양수산부(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효율적 수산자원조성 및 적정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기르는 어업육성법」제10조에 의거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이용․관리규정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기르는 어업 육성법」,「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및「2008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등 해당부분을 준용하여야 한다.

<통영 시범바다목장 사후관리>

ㅇ 통영 바다목장사업으로 조성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주체는 사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통영 바다목장 사후관리예산은 다음 사항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바다목장내 인공어초 시설, 종묘 방류, 침적물 제거 등의 경비

- 어획량 할당 및 조업관리에 필요한 경비

- 어획물 관리 및 유통을 위한 시설비용

- 바다목장해역 관리․이용을 위한 자원조사 경비

- 바다목장해역 불법어업 지도, 단속 경비

- 바다목장 이용 어업인 교육에 필요한 경비

- 기타 바다목장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ㅇ 통영 바다목장 사후관리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관리이용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바다목장해역 관리․이용 모니터링 등 사업 일부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다.

라. 보고․기타

ㅇ 시․도지사는「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종료 및 보조사업이 종료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사업 확정시「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ㅇ 본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2009년도 사업 예산신청

가. 대상해역 선정

ㅇ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규모를 사전에 시달할 수 있다.

ㅇ 시․도지사는 사전조사 및 자체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후보해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 동․서․제주 바다목장사업 선정시 후보해역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해역은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나. 기본계획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

ㅇ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선정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해양환경, 자원량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사업대상해역의 범위(규모), 인공어초․해조장 시설 등 배치계획, 수산종묘방류 등 사업내용 전반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및 수산자원의 조성이후 지속적 관리․이용을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한 후,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해역의 어촌계, 어선어업인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기르는어업육성법」제10조의 의거 수산자원의 적정이용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관리․이용규정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기본계획 및 사후관리계획은 어업인 대표, 바다목장 사업수행 경력이 있는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계획에는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관리․이용규정 지정계획, 사후관리 추진방안, 사후관리를 위한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2009년 예산요구

ㅇ 시․도지사는 우리부 기본지침에 따라 후보해역을 선정하고, 동 후보해역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20	불법어구 철거 등 수산자원회복시책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자원회복과

(과장 정도안, 사무관 정동기)입니다.

1. 목  적

ㅇ 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자원회복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추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 해역에서 조업기간 종료 후 방치된 불법어구 철거

- 불법어구 방치로 어장 선점으로 인한 회복어종 자원 감소 및 산란․서식장 황폐화 방지 등 수산자원 회복의 토대 마련

3.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4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ㅇ 수산업법 제59조(시설물의 철거 등)

-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아”목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ㅇ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제7항

- 해양수산부장관은「해양오염방지법」제4조의7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거업무를 동법 제52조의2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어촌어항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 및「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개소	2개소
사업비	계
	보 조						350	1,0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조업기간 종료후 방치된 불법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및 산란․서식장 황폐화 초래

ㅇ 지원대상자 :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 해역 어업인

ㅇ 지 원 단 가 : 3.5억 / 1개소

ㅇ 지 원 조 건 : 국고보조 10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불법어구 철거 등 수산자원회복시책 지원	1개소	350	350	35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자원회복과(02-3674-6933)

다. 자금지원예정자 :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라. 사업시행

ㅇ 불법어구 철거 및 단속계획 수립 및 지원요청 : 회복사업 추진 지역 시․도

ㅇ 보조사업 시행 통보 :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계획 보고 : 사업위탁기관

ㅇ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한국어촌어항협회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목적 및 사업계획 내역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하고 관련 부서에 통지

ㅇ 사업비의 집행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되 투명성 확보

- 사업비는 금융기관에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과목별로 집행

ㅇ 사업시행 : 사업위탁기관

- 사업시행 전 조치사항 : 사업위탁기관은 사업착수 전 15일 이내에 사업수역의 불법어장 실태와 분포를 해당사업 지자체로부터 확인하고 어업인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사업 지자체와 어업인은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불법어구 철거량 계량방법 : 해당 사업지역의 해양수산부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계량확인을 실시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ㅇ 사업추진상황․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위탁기관

마.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바. 기타사항

ㅇ 사업위탁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업위탁기관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사업위탁기관은 작업선박이 즉각 출동이 가능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관계법령 및 국유재산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부는 국고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원활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고

ㅇ 사업위탁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 분	보고기한(신청기한)	비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27조 별지제6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 별지제11호 서식
사업정산보고	사업완료후 30일 이내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 별지제11호 서식

※ 사업위탁기관은 사업완료 후 사업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정산보고시 1부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ㅇ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부에서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수행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서식 1)

불법어구 철거 및 폐기사업 추진 계획서

1. 사업추진개요

ㅇ사업목적

ㅇ사업내용

- 사업수행자

- 사업비 :        천원

ㅇ사업규모

사업지별	사업비 (천원)	사업량 (톤)	사업면적 (ha)	사업기간	비 고
계

※ 세부소요예산내역 : 별첨

2. 사업추진방향

ㅇ기본방향

ㅇ추진방향

3. 세부추진계획

ㅇ사업단 구성운영

ㅇ사업추진체계(도표)

ㅇ장비, 인력투입계획

- 장비투입계획

장비명	규격	수량	비 고
계

- 인원투입계획

구 분	인원	비 고
계

4. 작업요령

ㅇ사업착수전

ㅇ사업추진중

ㅇ사업종료후

5. 안전 및 보안관리 등

ㅇ안전관리

ㅇ보안관리

ㅇ관련기관(주민) 협조강화 방안

ㅇ사업효과 홍보 등

6. 사업추진중 이해당사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현지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ㅇ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ㅇ기타

7. 사업추진일정

8. 행정사항

(서식 2)

불법어구 철거 및 폐기 사업 결과 보고

1. 총괄표

(단위: 천원,톤,ha)

사업명	예산액(천원)			수거물량(톤)			정화면적(ha)			사업기간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대비 (%)
계
0 0 주변수역

※ 누계로 작성

2. 장비 및 인력 투입현황

장비명	규 격	수 량	장비운용요 원	잠수사	보조요원	비 고
계

※ 장비동원은 구체적으로 명시(수중카메라등 포함)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

구 분		수거처리량 (톤)	처리비용 (천원)	처리업체	비 고
계
지출
	계
수입
	계

※ 수거처리량 : 계근증명서 첨부

4. 책정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항목별	수입액(A)	지출액(B)	비 고
계

※ 수입액 : 당초사업비 + 고철판매수입등 포함

5. 해양쓰레기 반출확인서 : 별첨 1

6.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실적 : 별첨 2

(별첨 1)

불법어구 해양쓰레기 반출 확인서

사업수행기관
사업기간	2007. . - . . (일)
사업지역	00주변수역
반 출 량	톤 (공인계량소에서 발급된 수량을 표시)
기 타 (의견첨부)

위와 같이 불법어구 해양쓰레기가 배출되었음을 확인함

첨부 : 1. 계량증명서

2. 바지선에 적재된 쓰레기 사진

2007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00지방해양수산청

직 급 :

성 명 :           (인)

입회인 : 소속

성명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첨 2)

불법어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실적

(단위 : 개, 톤)

구 분		수 거		처 리					비 고
		개 수	중 량	소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기 타
총 계
일 반 쓰레기	소 계
	종 이 류
	비닐,플라스틱
	유 리
	금속(고철)	( )	( )	( )	( )	( )	( )	( )
	나무(원목)	( )	( )	( )	( )	( )	( )	( )
	고무(폐타이어)	( )	( )	( )	( )	( )	( )	( )
	대형쓰레기
	스티로폼
	섬유류
	기 타
어 업쓰레기	소 계
	스티로폼(폐부자)
	폐어망,로프
	고철(닻,와이어로프등)
	패 각
	기 타
오니등준설토(㎥)
기 타

□ 작성요령

- 일반생활 쓰레기와 어업으로 인한 부산물 등 종류별로 구분

※ 육상유입 (하천을 통한 자연유입, 주변상가, 일반인 등의 투기), 선박투기(어구, 어망, 로프, 기름걸레) 등과 같이 발생원별 분석 필요

- 상기분류를 따르되 지역별 특성 등에 따른 종류 세분화 가능

- 괄호안의 원목, 고철 등은 특히 무역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을 주로 기재

- 대형쓰레기, 폐타이어 등 개체수 파악이 가능한 것은 개수 명기

□ 분류예시

- 비닐, 플라스틱 : 노끈, 과자봉지, 펫트병, 천막 등

- 유리 : 각종 병류, 거울 등

- 나무 : 널빤지, 각목, 원목 등

- 금속 : 음료용기, 가스용기, 고철 등

- 섬유 : 선박 기름걸레, 의류

- 대형쓰레기 :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서식 3)

2008년도 사업비 정산서

1. 사업개요

ㅇ사업목적 :

ㅇ사업내용 :

ㅇ사업수행자 :

ㅇ사업기간 :

2. 사업비 집행총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배분액	보조금수령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비 고

3. 사업별 집행내역(별첨)

ㅇ예산과목별 집행내역(총괄)

- 항별, 항목별 세부집행내역

- 항별 장비임차료 등 사용내역

(크레인, 바지선, 예인선, 방제선, 청항선, 수중장비, 등)

- 항별 처리비 지출내역

- 수입내역

ㅇ사업추진실적

- 항별 계획대 실적(사업비, 수거량 등)

ㅇ기타 필요시 별도요구 자료에 의함

21	한․중․일 3국간 민간어업협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

(과장 조신희, 교섭관 정동근)입니다.

1. 목  적

ㅇ민간어업협력사업은 한․일, 한․중 양국 어선간의 안전조업 도모, 조업질서유지, 자원보호 및 어선사고의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업임

ㅇ한․일, 한․중 양국 어선들의 상대국 EEZ 등에서 안전조업과 해상사고의 원활한 해결은 물론 한․중․일 3국 어업인들간 동북아수역에서의 자율적인 조업질서유지 및 자원보호 등 민간어업협력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한․일, 한․중 양국 어선들의 안전조업을 위한 조업질서 확립

ㅇ한․일 동해중간수역의 자원보호를 위한 민간어업협력 강화

ㅇ한․중․일 3국 중첩수역에서의 안전조업 유지 및 자율적인 어업자원 보존 등 민간어업협력 강화

ㅇ한․일 중간수역 어장청소 사업실시에 의한 어장정화 및 자원보호방안에 대한 자율적 체계 강화

3. 근거법령

ㅇ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조약1477호)

ㅇ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조약1567호)

ㅇ수산업법제87조 및 수산업법시행령제67조제8항(정부어업협정에 의한 민간어업협력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사업량		-	-	-	-	-	-	-	-
사업비	계	135	132	143	200	250	200	300	400
	보 조	135	132	143	200	250	200	300	400
	융 자	-	-	-	-	-	-		-
	지방비	-	-	-	-	-	-		-
	사부담	-	-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사업배경 : UN 해양법협약발효이후 한․일, 한․중 양국간에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어선간 안전조업을 위한 조업질서 유지, 자원보호방안 및 해상에서 어선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협력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 매년 민간어업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어업단체에 정부보조금 지원

ㅇ사업주관기관 : (사)한국수산회(순수 민간어업단체)

※ 상대국 민간어업단체 일본 : 대일본수산회,  중국 : 중국어업협회

ㅇ지원내용 : 일본국, 중국과의 민간어업협력사업 준비, 협의회 개최 및 참석에 소요되는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행정비 등 경상경비 보조

※ ’07년 추가사업 : 한․일 중간수역 어장청소 사업

ㅇ지원조건 : 국고 100%

ㅇ지원규모

- 한․일 민간어업협력 사업 : 100백만원

- 한․중 민간어업협력 사업 :  60백만원

- 한․중․일 3국간 민간어업협력 사업 : 40백만원

- 한․일 중간수역 어장청소 사업 : 200백만원

※ 각 사업비에는 인건비, 행정비가 공통적으로 포함됨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민간어업 협력사업	-	400	400	40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사) 한국수산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해양수산부 :  어업교섭과  02-3674-6031

ㅇ한국수산회 :  02-589-0601

다. 사업시행

ㅇ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ㅇ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사업 주관단체는 연간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기간중 사업계획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 변경승인은 7일이내)

ㅇ보조금 교부 및 정산 절차

- 관련규정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② 수입,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등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업주관 단체장이 교부금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의 내용 및 목적의 적합여부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

․개산급의 신청 : 사업주관 단체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100%범위 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

․보조금 교부확정 : 사업주관 단체장은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집행 내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부된 보조금을 정산하고 교부금액을 확정 받아야 함

․개산급 및 보조금 정산시기 결정 : 1월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여 통보

※ 보조금 교부확정 신청시 사업주관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별도 서식에 의한  집행내역 및 지출결의서 사본 등을 제출한다.

ㅇ사업비 집행지출 방법

-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민간어업협력사업 정부보조금 집행지침」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출

- 중간수역 청소비 : 한․일 중간수역 어장청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출

- 연구용역비 : 해양수산부연구용역비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지출

- 기타 지침 등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출

바. 기타사항

ㅇ사업추진상황 보고

- 한․일, 한․중 양자간 및 한․중․일 3국간 민간어업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 입어협상과 관련된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수시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22	어선안전점검요원 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과장 노병환, 사무관 이종욱)입니다.

1. 목  적

ㅇ 연근해어선의 해양사고 예방,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어선안전점검 및 선원수첩 검사업무를 수협에 위탁함에 다른 어선안전점검요원 인건비 보조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전국 주요 항·포구 어선 출입항 통제소 및 합동신고소 37개소에 어선안전점검요원 54명 배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ㅇ 사업 주관기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근거법령

ㅇ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해양수산부 소관 : 어선안전점검 및 선원수첩 확인 업무를 수협중앙회장에게 위탁)

ㅇ 수산업법시행령 부칙 제10조제4항(어선출입항업무 등 권한 위임)

ㅇ 선박안전조업규칙(2부 공동부령, 어선안전조업지도) 제10조 및 제11조

ㅇ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 고시)

ㅇ 선박통제규정(3부 공동훈령, 선박출입항 통제)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	60명	60명	60명	54명	54명	-
사업비	계	6,952	1,410	1,452	1,437	1,396	1,257	-
	보 조	6,952	1,410	1,452	1,437	1,396	1,257	미정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사부담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사업배경

- 정부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ㅇ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 사업기간 : ’85년 ~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전국 주요 항·포구 어선출입항 통제소 및 합동신고소 37개소에 어선안전점검요원 54명 배치 운영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정부 위임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계	보조	자부담
인건비	54명	2,059	2,059	1,257	802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수협중앙회장은 매분기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지도과(02-3674-6951)

ㅇ 수협중앙회 : 어업정보통신본부(02-2240-2320)

다. 자금지원예정자 :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본부)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 세부집행 지침 수립 통보 :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계획 수립 : 수협중앙회장

ㅇ 사업비 집행 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회계법,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및 전파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

ㅇ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경상보조 : 인건비, 운영경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2. 매분기 보조금 교부결정 4. 매분기 보조금 교부확정		1. 매분기 보조금 교부신청 3. 매분기보조금 확정 신청

ㅇ 개산급 지급

- 경상경비(인건비) 보조금 결정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보조금 결정금액의 85% 이내에서 개산급을 지급한다

ㅇ 사업순

- 경상보조 : 2008. 1. 1～2008. 12. 31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관련 사업비는 지도사업 분야의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여 보조예산의 입․출금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보조예산의 집행한도는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내역서에 의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 주체는 당해 사업 완료시(보조금 확정 신청시) 보조. 자담 등 재원별 정산서와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과장 노병환, 사무관 이현석)입니다.

1. 목 적

ㅇ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로 월선․피랍 사고예방

ㅇ 한․중․일 어업협정 업무수행을 위한 EEZ 출어선 관리

ㅇ 정부 위탁 및 비수익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어업정보통신국의 원활한 운영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어업정보통신국의 운영요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원

ㅇ 어업정보 통신시설의 노후장비교체 및 보강

ㅇ 사업 주관기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67조(보조대상)

- 제6호 : 어업통신사업

ㅇ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해양수산부소관)

- 한․일, 한․중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어선 입어절차 관련 업무

4.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사업량	267명 1국, 9대	267명 2국, 31대	263명 4국, 16대	262명 3국, 125대	242명 3국, 79대
계	14,188	15,358	15,543	15,515	16,052
국 고	11,480	12,156	11,837	12,259	12,657
자부담	2,708	3,202	3,706	3,256	3,395

(단위 : 백만원)

※ 수협 자부담 : 2007년은 잠정액, 2008년은 계획임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사업배경

- 정부위탁 및 비수익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ㅇ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 어업정보통신국 운영(경상보조 : 320-01)

․ 운영관리요원(174명) 및 공익근무요원(68명) 인건비 : 242명

․ 통신국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 17국, 36개소

- 어업정보통신국 시설(자본보조 : 320-07)

․ 통신국이설 1국(여수) 및 불감지대해소 1국(여수백야도),

안전조업상황관제시스템 1국(본부)

․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비 77대, 2식

ㅇ 지원조건

- 2008년 정부 지원예산액 한도내(초과분은 자부담)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계	보조	자담
		16,052	16,052	12,657	3,395
운영비	17국, 242명	14,340	14,340	11,423	2,917
시설비	3국, 79대	1,712	1,712	1,234	478

ㅇ 2008년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사업비 세부내역 : 별첨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지도과  02-3674-6954

ㅇ 수협중앙회 : 어업정보통신본부 02-2240-2320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본부)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 세부집행 지침 수립 통보 :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계획 수립 : 수협중앙회장

ㅇ 사업비 집행 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회계법,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및 전파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한다

ㅇ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경상보조 : 인건비, 운영경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2. 매분기 보조금 교부결정 4. 매분기 보조금 교부확정 5. 보조금 지급		1. 매분기 보조금 교부신청 3. 매분기 보조금 확정신청

<자본보조 : 시설보조>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3. 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6. 사업별 보조금 교부확정 7. 보조금 지급		1. 사업별세부집행계획수립 2. 사업별 보조금 교부신청 4. 보조사업 집행(계약 공사) 5. 사업별 보조금 확정신청

ㅇ 개산급 지급

- 경상경비(인건비, 운영경비)는 보조금 결정 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보조금 결정금액의 85% 이내에서 개산급을 지급한다

ㅇ 시설사업의 설계 및 계약

- 여수통신국 이설 및 불감지대해소(백야도중계소), 안전조업상황관제시스템 사업은 관계법령에 의거 설계․감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 및 집행은 조달청 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조달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조달청 계약이 어려운 경우는 일반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 예산 회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ㅇ 사업순기

- 경상보조 : 2008. 1. 1 ～ 2008. 12. 31

- 자본보조 : 2008. 1. 1 ～ 2008. 12. 10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어업정보통신국운영 보조사업비는 지도사업 분야의 별도 계정으로 분리 운영하여 보조예산의 입․출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보조예산의 집행한도는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내역서에 의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 주체는 당해 사업 완료시(보조금 확정 신청시) 보조․자담 등 재원별 정산서와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시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정보통신국 시설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완료 익년부터 5년간 시설․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매년 1월말까지 관리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 기타

ㅇ 수협중앙회장은 매분기 보조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수협중앙회장은 2008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시설사업은 시설지, 사업순기, 집행방법, 장비배정계획 포함)을 수립 2008. 1. 31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

2008년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물량	금 액	비 고
합 계		12,657,000	3132-302-320
□ 어업정보통국 운영	242명,17국	11,423,000	3132-302-320-01
ㅇ 인건비	242명	8,389,000
- 운영요원 인건비	174명	8,187,460
-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8명	201,540
ㅇ 운영 제 경비	17국	3,034,000	36개소
□ 어업정보통신국 시설	3국,77대, 2식	1,234,000	3132-302-320-07
ㅇ 통신국 현대화	3국	718,000
- 통신국 이설 - 안전조업상황관제시스템 - 불감지대해소(백야도)	1국 1국 1국	485,000 116,000 117,000	여수 본부
ㅇ 노후장비 교체	17대,2식	385,500
- SSB송수신기 - 어업정보방송시스템 - 무정전전원장치 - 철탑(인천) - 전파수신기	10대 1식 3대 1식 4대	65,000 81,400 29,100 130,000 80,000
ㅇ 장비보강	60대	130,500
- 업무용컴퓨터 - 조업DB컴퓨터 - 레이저프린터(흑백) - 팩시밀리 - 자동녹음시설 - 빔프로젝터 - 오실로스코프 - 고주파출력계 - 접지저항측정계 - 안테나측정기	29대 4대 5대 6대 1대 3대 1대 2대 8대 1대	52,200 7,200 5,000 4,000 27,000 18,000 5,000 2,600 8,800 700

24	수협중앙회 경제․지도사업 경영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장 박호근, 서기관 정용균)입니다.

1. 사업목적

ㅇ ‘01년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투입 시 지도사업의 결손금과 경제사업의 자본을 신용부문으로 이체함에 따른 손실금에 대한 연차지원으로 중앙회 지도사업 활성화와 경제사업의 건전경영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재정경제부(『공적자금 관리위원회』결정)의 2001년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투입시 지원배제된 지도․경제의 결손금 해당액의 연차적 보조 지원

ㅇ 중앙회 기본임무인 어업인들의 교육훈련 등 지도사업의 활성화와 경제사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연도별 연차소요 조기지원

3. 근거법령

ㅇ 수협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수협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ㅇ 2000. 2월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 신용사업부문 손실은 재정경제부(예보공사)에서 지원하고 비신용업무수행 손실은 정부재정 지원 결정

4. 연도별 지원계획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이후
계		13,200	23,300	23,300	24,300	22,700	20,700	31,000
지도사업경영개선	보 조	-	3,000	3,000	4,000	2,500	4,000	31,0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경제사업경영개선	보 조	13,200	20,300	20,300	20,300	20,200	16,700	-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지원기간 : 2004년 ～ 2011년(8년)

ㅇ 지원대상 : 수협중앙회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100%

- 공적자금 투입시 지원배제된 지도사업 미처리결손금과 경제사업이 신용으로 이체한 자본금 손실금(이자비용 포함)을 연차적으로 지원

나. ‘08년도 사업비 비용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비(백만원)
		보조	융자	자담
중앙회 지도사업 경영개선지원	4,000	4,000	-	-
중앙회 경제사업 경영개선지원	16,700	16,70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02-3674-6812)

ㅇ 수협중앙회

- 지도부문 경영지원 : 회원지원부(02-2240-2255)

- 경제부문 경영지원 : 경제기획부(02-2240-2370)

다. 자금지원예정자 : 수협중앙회 지도사업부문 및 경제사업부문

라. 사업시행

ㅇ 집행절차

보조금 신청 (수협중앙회)	⇒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정산 보고 (수협중앙회)		보조금 확정 및 정산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는 사업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ㅇ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 반환,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예산(보조)의 집행한도는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내역서에 의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5	일선수협 경영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장 박호근, 서기관 정용균)입니다.

1. 목  적

ㅇ 부실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 지원기능 강화로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상호금융 예금자를 보호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경영진단 결과 회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에 대한 합병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보조

ㅇ 조합 경영개선을 위해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개선자금 지원

ㅇ 중앙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경영개선자금을 차입․조성하고, 동 자금 조성에 필요한 이자는 정부에서 보조

3. 근거법령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협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ㅇ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02.8) 및 일선수협에 대한 경영진단 (’02.11～‘03.4) 실시

ㅇ ‘03년부터 경영진단 결과를 기초로 실질적 지원을 위한 부실규모에 맞는 재정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이후
계		23,779	81,700	90,000	90,000	57,692	61,037	78,746
경영개선자금	보 조	23,779	57,600	63,000	62,650	40,385	42,606	55,122
	융 자
	지방비
	자부담		24,100	27,000	27,000	17,307	18,431	23,624
경영개선약정관리	보 조		550	730	740	700	700	1,4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자 :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한 조합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경영개선자금(보조 70%, 자담 30%) :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후 경영개선자금 지원(이자보전)

- 경영개선약정관리(보조 100%) : MOU 관리비 지원

나. ‘08년도 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경영개선자금	60,866	42,606	42,606			18,260
경영개선약정관리	700	700	7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기금관리기관)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02-3674-6812)

ㅇ 수협중앙회 : 회원경영지원부(02-2240-2241)

다. 자금지원예정자 :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라.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수립

< 경영개선자금 >

ㅇ 일선수협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ㅇ 일선수협 구조개선과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조합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관리및집행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

-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수협중앙회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

< 경영개선약정관리 >

ㅇ 수협중앙회(기금관리기관)에서 MOU 이행평가 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변경시 해양수산부 승인

- 수협중앙회에서 MOU 이행 평가기관을 선정, 계약체결 후 사업추진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관리및집행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

(2)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경영개선자금 >

적기시정조치를 위한 대상조합 심의 (기금관리위원회)	⇒ ⇒	부실우려 및 부실조합 결정 (기금관리위원회․해양수산부)	⇒ ⇒	지원대상조합 선정 (기금관리위원회)
경영개선이행약정서(MOU) 제출 및 체결 (중앙회↔지원대상수협)		자금차입 및 지원 (기금관리기관)		사업완료․정산 (기금관리기관․해양수산부)

< 경영개선약정관리 >

MOU이행 평가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기금관리기관)	⇒ ⇒	보조금 교부신청 (기금관리기관)	⇒ ⇒	보조금 교부결정 (해양수산부)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MOU이행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기금관리위원회)		사업완료․정산 (기금관리기관․해양수산부)

ㅇ 수협중앙회(기금관리기관)는 사업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ㅇ 수협중앙회(기금관리기관)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에 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조합별 자금지원 계획 수립

ㅇ 수협중앙회(기금관리기관)는 경영개선자금 지원 후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준수여부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 반환,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예산(보조)의 집행한도는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내역서에 의하여야 함.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기타사항

ㅇ 수협중앙회(기금관리기관)는 자금지원 결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하여 조합별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조합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함.

ㅇ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거나 개선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 추가경영개선조치 요구, 현지 경영지도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관리기관장은 조합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함.

나. 보고, 기타

ㅇ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조합별 자금지원 계획과 집행완료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ㅇ 자금지원조합의 MOU 이행실적과 집행완료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6	충남지역 등 유류탱크 교체

※ 시행지침 확정후 별도 통보

27	단위수협 전산시스템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장 박호근, 서기관 정용균)입니다.

1. 사업목적

ㅇ 선진금융기법이 도입된 새로운 IT시스템 구축으로 일선수협 상호금융사업의 경영안정화 및 투명성을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금융시장의 개방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진 금융기법의 최신 전산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ㅇ 일선수협은 부실로 인하여 전산분야에 신규투자가 곤란하며, 중앙회는 공적자금을 지원으로 일선수협 지원에 제약이 있으므로 선진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방지 및 건전경영 도모

3. 근거법령

ㅇ 수협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수협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사업량
사업비	계	4,096	8,803	4,400	4,400	4,120	3,200
	보 조	1,000	1,940	1,100	1,400	1,000	8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3,096	5,910	3,280	3,000	3,120	2,400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ㅇ 지원형태 : 단위수협 전산시스템 구축 보조 25%

ㅇ 지원조건 : 조합의 건전경영을 위한 선진 IT경영기반 구축 자금 보조

나. ‘08년도 사업비 비용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비(백만원)
		보조	융자	자담
단위수협 전산시스템	4,000	1,000	-	3,0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02-3674-6812)

ㅇ 수협중앙회 : 전산정보부(02-2240-2651)

다. 자금지원예정자 :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라. 사업시행

ㅇ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보고 및 보조금 신청 (수협중앙회)	⇒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정산 보고 (수협중앙회)		보조금 확정 및 정산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는 사업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ㅇ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 반환,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예산(보조)의 집행한도는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내역서에 의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집행주체의 사업실적보고서를 검증하고, 검증된 결과에 의거 사업비를 확정, 정산하여야 함.

28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서기관 박신철)입니다.

1. 목  적

ㅇ 연근해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 보험가입을 촉진

ㅇ 어선원의 생명 및 수산물 생산수단인 어선을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어선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체계 확립

3. 근거법령

ㅇ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ㅇ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업무의 위탁)

-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상보험사업 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함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6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사업비	계	996,497	669,593	47,428	53,065	61,239	77,532	87,640
	보 조	178,620	69,002	14,951	18,000	20,127	26,540	30,000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817,877	600,591	32,477	35,065	41,112	50,992	57,640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 어선어업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선주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통하여 어업생산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도입하고 보험료 및 위탁운영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실시

ㅇ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중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

ㅇ 지원조건

- 어선원보험료(순보험료) 지원 : 10톤미만 60%, 30톤미만 50%, 50톤미만 20%,  100톤미만 10%

- 어선  보험료(순보험료) 지원  : 10톤미만 60%, 20톤미만 50%

- 위탁운영사업비(부가보험료) 지원 : 예정사업비(총보험료의 20%)의 7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	77,532	26,540	26,540	-	-	50,992
어선원보험료 어선 보험료 위탁운영사업비	1 1 1	42,395 19,631 15,506	13,496 2,369 10,675	13,496 2,369 10,675	- - -	- - -	28,899 17,262 4,831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02-3674-6862)

ㅇ 수협중앙회 : 공제보험부 정책보험팀 (02-2240-2981～9)

다. 자금지원예정자 : 수협중앙회

라. 사업시행

ㅇ 사업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은 정산급으로 하고 상반기 중 2회로 나누어 신청

ㅇ 사업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 보험료 보조

① 어업인이 관할 시․군 수협에 보험 가입(국고지원 보험료 상당액 감면)

② 보조금 지원명세 제출(회원조합→시․도 공제보험지부)

③ 보조금 지원명세 취합제출(공제보험지부→수협중앙회)

④ 보조금 신청(수협중앙회→해양수산부)

⑤ 보조금 교부결정․확정(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 위탁운영사업비 지원

① 재해보상보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제출(수협중앙회→해양수산부)

② 예산신청 및 집행(수협중앙회)

③ 집행결과 보고(수협중앙회→해양수산부)

마.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서 정한사항 이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규약 등의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위탁기관인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정하다.

< 행정사항 >

ㅇ 수협중앙회는 분기별 보험가입상황 및 보험금 지급상황을 어선원재해보상보험사업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으로 구분하여 분기익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9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서기관 박신철)입니다.

1. 목  적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와 운영사업비를 지원하여 보험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양식어업인에 대한 재해보상체계 확립

- ’08년도에는 시범사업성격으로 육상 수조식 양식업자를 대상으로 추진

3. 근거법령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14조(재정 지원)

-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5조(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과 별도 약정 체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2식					1식	1식
사업비	계	23,160					4,387	18,773
	보 조	18,939					2,579	16,36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4,221					1,808	2,413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 “수산재해활성화대책(‘01.2월)” 수립

·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정책보험 전환 및 양식보험제도 도입 추진

-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

- 참여정부 출범시 공약사항 및 ‘05년도 연두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2008. 7. 1.시행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 의거 보험료 및 위탁운영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실시

ㅇ 지원대상

- 육상 수조식 넙치를 양식하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ㅇ 지원조건

- 보험료(순보험료) 지원 : 50%

- 운영사업비(부가보험료) 지원 : 예정사업비(총보험료의 45%)의 7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	4,387	2,579	2,579	-	-	1,808
순보험료 운영사업비	1 1	2,413 1,974	1,206 1,373	1,206 1,373	- -	- -	1,207 601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자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02-3674-6862)

ㅇ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자(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체결)

다. 자금지원예정자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자

라.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시기 : 2008년 하반기

ㅇ 사업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은 정산급으로 하고 하반기중 2회로 나누어 신청

ㅇ 사업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 보험료 보조

① 양식어업인이 사업주관기관에 보험 가입(국고지원 보험료 상당액 감면)

② 보조금 지원명세 제출 및 취합(보험사업자 관할 지사무소→보험사업자)

③ 보조금 신청(보험사업자→해양수산부)

④ 보조금 교부결정․확정(해양수산부→보험사업자)

- 운영사업비 지원

① 양식재해보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제출(보험사업자→해양수산부)

② 예산신청 및 집행(보험사업자)

③ 집행결과 보고(보험사업자→해양수산부)

마.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서 정한사항 이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사업방법서 등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 행정사항 >

ㅇ 재해보험사업자는 분기별 보험가입상황 및 보험금 지급상황을 분기익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30	WTO-FTA 협상 대응사업 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자유무역대책팀

(팀장 정복철, 지도사 김성희) 입니다.

1. 목 적

ㅇWTO-FTA 협상대응 및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대응

ㅇ민간기구를 통해 다향한 의견수렴 및 홍보, 회의활동 강화로 협상력 제고 및 국내대응 방안 수립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보조금 금지범위 최소화 및 유예기간 최대한 확보

ㅇ수산물 관세협상 관련, 민감품목 신축성 확보 및 무세화 품목 제외

3. 근거 법령

ㅇ수산업법 제87조(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67조(보조대상)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700	600	200	200	200	200	300
사업비	계	1,700	600	200	200	200	200	300
	보조	1,700	600	200	200	200	200	300
	융자
	지방비
	자부담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1) 주요내용

ㅇWTO-FTA 협상지원 및 대응을 위한 민간 대책 협의회 사무국 운영

- 협상자문그룹, 국내대책 자문그룹 운영

- 지역별 순회설명 및 간담회 개최

- 국제회의 참가 및 운영 등

ㅇWTO/FTA 협상지원 및 대외 협의 등

ㅇWTO/FTA 관련 정책연구 자료, 홍보물 발간 등

나. 지원 대상 : 한국수산회

다. 지원규모 및 지원기준

ㅇ지원규모 : 200백만원

ㅇ지원기준 : WTO-FTA 협상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경비

- 사무국운영비 (인건비, 수용비, 회의비, 일반관리비 등)

- 협상대응에 필요한 경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 연구용역비 등

라. 2008년도 사업비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WTO- FTA 대응사업	사무국운영, 협상대응 등	200	200	200	-	-	-

<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수산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해양수산부 :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대책팀(02-3674-6691)

통상협력팀(02-3674-6971)

다. 사업시행

ㅇ사업체계도

사업시행지침 작성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WTO/FTA 사무국 운영

(해양수산부)                (한국수산회)           (한국수산회)

↑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WTO/FTA 협상대응

(한국수산회)                                     (해양수산부 등)

ㅇ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한국수산회는 전년도 WTO-FTA 협상경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수립

- 당해년도 협상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조정

-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시에는 해양수산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ㅇ사업 시행

- 한국수산회를 중심으로 사무국 및 협상자문그룹 운영

- WTO/DDA 및 FTA 관련 대외협상 참가

- 연구용역 시행 등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국수산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음

ㅇ한국수산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ㅇ한국수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 행정 사항 >

가. 사업비 정산

ㅇ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사업의 정산)

-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확정

나. 기타 사항

ㅇ매 자문회의 및 대외협의후 결과 분석 및 보고

ㅇ반기별 사업진도 보고

31	수산과학관 운영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총무팀

(팀장 이원태, 사무관 김재석)입니다.

1. 목 적

ㅇ 과학관 활성화를 통한 대국민 해양사상 고취

ㅇ 창의와 혁신으로 민간위탁 경영체제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통한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

ㅇ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및 체험학습 활성화 등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 과학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홍보효과 거양

ㅇ 노후 전시 및 시설물 보수 교체를 통한 미래지향적 전시물 확충

3. 근거 법령

ㅇ 국유재산관리법 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ㅇ 해양수산부 훈령 제342호(2004. 11. 11.)

ㅇ 수산과학관 관리위탁 협약(2006. 12. 6.)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			1식	1식	1식	1식
사업비	계	2,134			530	530	537	537
	보 조	2,134			530	530	537	537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사부담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ꊱ 수산과학관 운영지원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1) 주요내용

ㅇ 수산과학관의 외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중 부족분에 대한 국고 보조(인건비, 운영관리비 등)

ㅇ 국내 유일의 해양과 수산의 종합 전문과학관으로 육성

- 지속적으로 수산과학관 운영경비 및 전시물 보수경비 지원

- 다양한 해양수산 이벤트 행사를 통한 해양수산정책 홍보

(2) 지원 대상

ㅇ 수산과학관 수탁운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3) 지원규모 및 지원기준

ㅇ 지원규모 : 수산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중 자체수익충당금 150백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지원

ㅇ 지원기준 : ’08년 예산배정 금액(수산과학관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산과학관 운영	전시관 및 시설물 관리운영, 바다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해양수산 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687	687	537	-	-	150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사)한국수산회(02-589-0601)

나. 사업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총무팀(051-720-2021)

다. 사업시행

ㅇ 사업체계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시행계획 승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분기별 보조금 신청

(한국수산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회)

↗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분기별 보조금 교부

(한국수산회)                                   (국립수산과학원)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한국수산회는 당해년도 사업개시 전 전년도 사업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에 제출

ㅇ 사업 시행

- 수산과학관 관리위탁 지원사업은 수탁운영기관인 한국수산회가 주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정산을 하여야 함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국립수산과학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ㅇ 사업주관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ㅇ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ㅇ 한국수산회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청구하는 때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내역과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행정 사항>

가. 사후관리

ㅇ 수산과학관 운영 종합 평가 실시

- 수산과학관 운영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연도 사업시 반영

ㅇ 운영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과학관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 실시

나. 기타 사항

ㅇ 수산과학관 민간위탁운영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ㅇ 사업 주관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매 분기 사업종료 후 및 사업연도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성과 보고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항운노조원 상용화 지원

※ 이 사업시행집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팀

(팀장 강용석, 사무관 류종영)입니다

1. 목  적

ㅇ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퇴직금 융자, 생계지원금 지급 등 항운노조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원활한 체제 개편 여건을 마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항운노조원을 항만운송사업자가 직접 상시고용함에 있어 항운노조원의 일시 대량 퇴직으로 부족한 퇴직금의 융자 이자분을 재정으로 지원

ㅇ 항운노조원이 항만운송사업자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하는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3. 근거법령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6조, 제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사업비	계	61,430	-	-	-	20,400	20,630	20,400
	보 조	61,430	-	-	-	20,400	20,630	20,4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항만근로자를 공급하는 현행 체제를 항만운송사업자가 직접 상시 고용하는 체제로 개편하고 생계안정지원금 등 개편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 지원특별법 및 상용화 도입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항만에 지원

ㅇ 지원대상자 :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항만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및 융자

ㅇ 지원시설 : 해당사항 없음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퇴직금 융자 (이차보전)	항운노조원 상용화	4,630	4,630	4,630
항운노조원 생계지원	항운노조원 상용화	16,000	16,000	16,0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팀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팀(02-3148-6653)

라.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 방법

-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협상결과에 따라 합의된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조기희망퇴직자에게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 개편시점에 물류협회가 항운노조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중 기 적립(퇴직충당금)된 자금 외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지급하고, 동 비용에서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하여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원

ㅇ 사업비 집행방법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33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 이 사업시행집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팀

(과장 지희진, 사무관 이상길)입니다

1. 목  적

ㅇ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제선박 중에서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지정할 수 있음

ㅇ 필수선박은 외국인선원 고용이 제한되고, 고용제한에 따른 내․외국인 선원비 차액 손실은 정부에서 보상(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우리경제의 해외의존도를 고려할 때, 국가비상시 제4군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

ㅇ 외국인선원고용 확대에 대비하여 한국선원의 안정적 고용 및 선박운항기술 등 해사기술 전승에 기여

ㅇ 해운기업의 경쟁력은 선원비 등 국내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므로 외국인선원 추가개방을 통하여 대외경쟁력 강화

3. 근거법령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동법률시행령 제3조 내지 제8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사업비	계	7,585			1,080	1,380	2,500	2,625
	보 조	7,585			1,080	1,380	2,500	2,625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전쟁 등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와 군수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하여 '06년부터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시행

ㅇ 지원대상자 :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을 보유한 국적선사

ㅇ 지원조건 : 국고 100%

-  국제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수(‘07년 8명)에서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에서 정하는 선원수(6명 이내)를 뺀 선원수를 대상으로 한국인선원의 연간 평균임금과 외국인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

- 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나. '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합계 (백만원)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국가필수선박 운영	1식	2,500	2,500	2,5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팀(02 - 3674 - 6612)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필수선박 소유 국적선사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ㅇ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연도 12월 5일까지 다음연도의 필수선박지정계획을 확정

- 필수선박 지정계획을 선박소유자 등에게 통지

- 필수선박 지정 신청(선박소유자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필수선박을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선박소유자 등에게 통지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비 차액 손실보상 기준을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고시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선박운항일수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을 보유한 선사의 보조금 신청서를 근거로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 심사후 보조금 확정․지급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바. 사후관리

ㅇ 보조금 지급이후 서류위조 및 보조금 부당청구 사례 발견시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조치

34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지원

※ 이 사업시행집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팀

(과장 지희진, 사무관 이상길)입니다

1. 목  적

ㅇ 해운산업의 제도적인 인프라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지급여력의 확보

※ P&I : protection & indemnity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동 보조금의 취지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비상위험준비금 지원 재원임을 감안 정부 승인하에 사용하되, 민간(KP&I) 대응자금 의무화

※ 지원비율 : 국고 50%, 자부담 50%

3. 근거법령 : 해운법 제48조(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4. 년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사업비	계	100,000	-	2,000	2,000	2,000	2,000	2,000
	보 조	50,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0,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5. '0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P&I 보험의 특성상 수입보험료의 운영만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의 확보는 불가능하므로 조합차원의 추가 출연금 확보 및 초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비상위험준비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ㅇ 지원조건 : 국고 50%, 민간 대응자금 50%

-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정부의 승인하에 사용하되, 조합자체의 비상위험준비금 확보 및 선대확충 실적과 연계하여 지원

나. ’08년도 사업비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합계 (백만원)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한국선주상호 보험조합 지원	1식	2,000	1,000	1,000	-	-	1,0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팀(02 - 3674 - 6612)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ㅇ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교부신청 : 2008. 4월 까지

- 보조금 교부 결정 : 2008. 5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 까지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조금 신청서를 근거로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 심사후 보조금 확정․지급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바. 사후관리

ㅇ 보조금 지급이후 서류위조 및 보조금 부당청구 사례 발견시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조치

35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이 사업시행집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

(팀장 김우철, 사무관 최종욱)입니다

1. 목  적

ㅇ 사업 채산성이 없어 여객운송사업자가 취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 또는 취항명령을 하고 그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하여 낙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제공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운영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보조항로를 운영

ㅇ 보조항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운항사업자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3. 근거법령

ㅇ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ㅇ 해운법 제16조(보조항로 운항명령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를 운영하려는 자가 없거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보조항로 외의 항로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27 항로	27 항로	27 항로	27 항로	27 항로	27 항로
사업비	계	52,695	8,926	7,061	7,732	8,590	10,246	10,140
	보 조	52,695	8,926	7,061	7,732	8,590	10,246	10,14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낙도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제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선박운항명령 또는 보조항로로 지정한 여객선 항로에 대하여 결손액을 정부에서 지원

ㅇ 지원대상자 :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ㅇ 지원단가 : 394백만원 / 1 항로마다(평균)

ㅇ 지원조건 : 국고 10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보조항로 운영

※ 대산청 관내 3개항로 적용내용

ㅇ 지원단가 : 267백원 / 1 항로마다(평균)

ㅇ 지원조건 : 국고 10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4개 항로 25척	9,446	9,446	9,446	-	-	-
〃 (대산청 관내)	3개 항로	800	800	8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각 지방해양수산청)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02-3674-6622)

ㅇ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인천 선원해사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라. 사업시행

ㅇ 보조항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로조정 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운항사업자 선정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시 제시된 운항결손액을 보조항로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분할지급

ㅇ 운항명령 및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조항로사업자의 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심사후 지급

바. 사후관리

ㅇ 결손보상금 지급이후 서류위조 및 보상금 부당청구 사례 발견시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조치

36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 이 사업시행집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

(팀장 김우철, 사무관 최종욱)입니다

1. 목  적

ㅇ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가진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주여건 개선

ㅇ 섬 여행 활성화, 이도현상의 완화로 국토의 보전과 균형적 발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도시와 도서간의 교류증진 촉진 및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 실시

- 전체 도서민에 대해 일반인 운임의 20% 정률지원

- 20% 정률지원 후 5,000원 초과시에는 초과액을 전액 보조

ㅇ 지원비용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부담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도모

3. 근거법령

ㅇ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해운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234만명	280만명	294만명	307만명
사업비	계	48,842			10,000	11,400	13,062	14,380
	보 조	24,421			5,000	5,700	6,531	7,190
	융 자
	지방비	24,421			5,000	5,700	6,531	7,190
	자부담

※ '07년 이후 제주지역의 균특회계 포함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여객선의 경우 선박자체의 가격이 고가이고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육상의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와 도서간의 교류증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도서주민에 대한 생활교통편의 제고, 섬 여행 활성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내항여객선에 대한 운임보조 필요

ㅇ 지원대상자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전 도서민

ㅇ 지원단가 : 4,307원 / 1인 마다(지방비 포함)

ㅇ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제주특별자치도 적용내용

ㅇ 지원대상자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제주지역 도서민(추자․가파․마라도)

ㅇ 지원단가 : 10,000원/ 1인 마다(지방비 포함)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287만명	12,362	6,181	6,181	-	6,181	-
〃 (제주)	7만명	700	350	350	-	35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제주포함)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02-3674-6622)

ㅇ 시․도(항만 또는 교통 담당부서) / 시․군․구(제주포함)

다. 자금지원예정자 : 시․도 및 시․군․구(제주포함, 자치단체경상이전)

라. 사업시행

ㅇ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도서민에게 운임지원액이 할인된 여객운임을 선 징수하고 운임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청구

ㅇ기초자치단체장은 청구된 운임지원금 내역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운임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일반인 정규운임(해운법 제11조에 의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한 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 대비 20%

- 위 정률지원액과 내항여객선사의 자체 할인율(정규운임 대비 20%로 간주한다)을 적용하고도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ㅇ 전산매표시스템 및 도서민인증시스템의 전산출력물로 운임지원금의 청구 및 정산 등의 자료로 활용

ㅇ 사업자는 승선권 발권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하여 도서민 여부 확인

바. 사후관리

ㅇ 운임지원금 지급이후 서류위조 및 부당청구 사례 발견시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조치

37	청항 및 선박폐유 수거처리

※ 이 사업시행집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팀

(팀장 강용석, 사무관 정규삼)입니다

1. 목  적

ㅇ 전국 28개 무역항의 청항선(19척) 및 선박폐유수용시설(13개사업소) 운영으로 해상 부유폐기물 및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부터 해양오염 방지 및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청항선 및 선박폐유수용시설은 항만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선박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을 수거

ㅇ 또한,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름유출 사고시 신속한 초동 방제 조치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

※ 해양수산부『조합설립기본계획(’97.5)』에 따라 방제조합에 청항선(19척) 및 선박폐유수용시설(13개사업소) 위탁토록 결정

3. 근거법령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52조의5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사업비	계	64,068	5,929	6,847	7,000	7,660	8,292	28,900
	보 조	64,068	5,929	6,847	7,000	7,660	8,292	28,9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상기 2003년～2008년까지의 지원액은 청항선 및 선박폐유수용시설의 운영비이며, 200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약 8.3%증액된 예산임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전국 28개 무역항의 청항선(19척) 및 선박폐유수용시설(13개 사업소)운영으로 해상 부유폐기물 및 기름유출사고 등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 및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자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ㅇ 지원시설 : 청항선 19척 및 선박폐유수용시설 13개소 운영 지원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청항선 및 선박폐유수용시설 운영	청항선 19척 폐유시설 13개소	8,292	8,292	8,292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팀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팀(02-3674-6651)

ㅇ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청항팀(02-3498-8620)

다.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계획 변경 시 주무부처(해양수산부) 승인

ㅇ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

< 추진일정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2008.1월 : 사업계획 수립

- 2008.1월～12월 : 보조금교부 신청, 결정, 확정

< 사업추진체계 >

- 정부위탁사업(청항선 및 선박폐유수용시설)사업계획 수립(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사업 및 집행계획(매분기 운영보조금)승인→사업운영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 금액 확정 및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반환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행정사항>

ㅇ 보 고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정부위탁사업(청항선․선박폐유수용시설)의 사업추진상황을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보조․융자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 따라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8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팀

(팀장 추교필, 사무관 장봉수)입니다.

1. 목  적

ㅇ 선원수급의 안정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선원 구인․구직 업무 활성화

ㅇ 열악한 근로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정책 이원화(육상/해상 구분)로 국가시행 복지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선원의 차별해소를 위해 선원복지사업 활성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복지업무기능으로써 이원화된 근로기준 및 근로자 복지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해상근로자의 복지업무를 전담수행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는 선원의 권익보호 도모

ㅇ 직업안정 및 취업알선기능으로써 구직․구인등록 업무를 통해 선원과 사용자에게 상호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선원수급 원활화 및 취업질서 확립

ㅇ 행정보조기능으로서 승무경력증명, 해외취업선원 출국확인, 재외공관 선원업무 공인사항 관리 등 행정보조업무 수행으로 선원과 사용자에게 편익 제공

3. 근거법령

ㅇ 선원법 제108조(정부의 보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9조 제2항 및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09-'12)
사업량		2건	2건	2건	2건	2건	2건	2건
사업비	계	1,914	1,930	2,026	2,026	2,212	2,750	13,9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914	1,930	2,026	2,026	2,212	2,750	13,900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육상근로자의 복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선원은 그동안 근로복지전담기관이 없어 복지혜택에서 소외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국고를 지원함

ㅇ 지원대상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ㅇ 지원조건 : 정액

ㅇ 지원시설의 내용

- 선원직업 안정사업 : 선원구인․구직 등록 및 홍보, 선원취업정보망 관리, 연근해어선 선원인력 관리

- 선원복지 증진사업 : 선원가족 장학금 지급, 장해선원 재활훈련 지원, 편의시설 확충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원	선원직업 안정사업등 2건	2,750	2,750	2,75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선원노정팀  02-3674-6633

ㅇ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051-469-9785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라.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ㅇ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사업계획수립 : 2007. 12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 : 2008. 1

- 사업추진 : 2008. 1- 12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 : 2008년 매분기 익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바. 기타사항

ㅇ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보고(신청등)

ㅇ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구 분	보고기한(신청기한)	비고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08. 2. 10 이전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제27조제1항 별지제6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제32조 별지11호서식
사업정산보고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다음달 말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제36조제1항 별지13호서식

3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팀

(팀장 추교필, 사무관 박장호)입니다.

1. 목  적

ㅇ 해양수산관련 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해기사 양성 지원 → 선원 자질의 고급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해외고용창출, 해양안전확보, 해양오염방지 등 각종 국제협약에서 요구되는 선원의 자질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선원의 교육․훈련, 해기사 양성,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검정업무 및 선원교육을 위한 장비구입, 시설확충․보강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3. 근거법령

ㅇ 선원법 제108조(정부의 보조)

-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고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0조(보조금)

-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09-'12)
사업량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사업비	계	10,817	10,801	12,156	12,756	13,056	13,980	48,600
	보 조	10,817	10,801	12,156	12,756	13,056	13,980	48,600
	융자,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체수입을 감안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ㅇ 지 원 단 가 : 정액 국고보조

ㅇ 지원시설의 종류 : 정부위탁사업 추진경비 지원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지원	1식	13,980	13,980	13,98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운물류본부 선원노정팀(02-3674-6632)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전략기획팀(051-620-5723)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수립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ㅇ 사업집행 :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ㅇ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 사업추진공정별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40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물류기획팀

(팀장 박경철, 사무관 박용한)입니다.

1. 목  적

ㅇ 산․학협력 강화 및 물류전문인력 육성으로 물류시장 수요에 대응한 질적 경쟁력 향상과 해운항만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에 교육기자재 확보, 시설임대료,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및 해외연수비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 교육기관 : 중앙대학교(해운물류분야 장기과정), 한국해사문제연구소(해운물류분야 단기과정), 한국해양대학교(항만물류분야 장․단기과정)

ㅇ 한중간의 급격히 증가하는 교역에 대비 양국의 언어를 이해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한․중 물류 전문인력 양성 교류 및 해운․항만물류 교육교재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급

3. 지원근거

ㅇ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2003. 8)

- 국제물류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 지원

ㅇ 국가물류개선대책(국무회의 보고, 2004, 3)

- 해운․항만분야에 특수한 선박금융, 보험, 해사중재, 해운리스크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인력양성 기반구축

ㅇ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05. 3. 9)

ㅇ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계획으로 확정(´05. 4. 29)

ㅇ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시 대통령 보고(´05. 6. 16)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사업비	계	5,800	-	400	1,000	1,400	1,400	1,400
	보 조	5,800	-	400	1,000	1,400	1,400	1,4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중앙대학교,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해양대학교

ㅇ 지 원 단 가 : 정액보조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식	1,400	1,400	1,400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1식	1,000	1,000	1,000
한․중물류 전문인력 양성	1식	200	200	200
해운․항만물류 교육교재개발	1식	200	200	2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물류기획팀(02-3674-6661)

다. 자금지원예정자 : 중앙대학교,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한국해양대학교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

ㅇ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업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등 : ’08. 2

-  한․중물류 전문인력 양성 및 해운․항만물류 교육교재개발

․ 사업계획수립 : ’08. 2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등 : ’08. 2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서에 따라 매년 총액으로 지원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업종료후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로 최종 정산

바. 사후관리

ㅇ 교육기관에서 매년말 기준으로 제출한 사업평가보고서를 2월말까지 평가

4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팀

(팀장 추교필, 사무관 박장호)입니다.

1. 목  적

ㅇ 해양수산관련 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해기사 양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전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국제협약(IMO STCW'95협약)에서 요구하는 선원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3. 근거법령

ㅇ 선원법 제108조(정부의 보조)

-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고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0조(보조금)

-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식				1식	1식	1식
사업비	계	30,630	1,430			4,200	4,900	20,100
	보 조	30,630	1,430	-	-	4,200	4,900	20,1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ㅇ 지원시설의 종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청사 신축 토목공사 등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이전	1식	4,900	4,900	4,9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운물류본부 선원노정팀(02-3674-6632)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전략기획팀(051-620-5723)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수립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ㅇ 사업집행 :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ㅇ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 사업추진공정별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42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육성(지자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물류기획팀

(팀장 박경철, 사무관 박용한)입니다.

1. 목  적

ㅇ 증가하는 해운항만 물류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인력양성사업과 병행하여 첨단 장비와 시설을 활용한 실무 현장중심의 우수 기능인력의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07-’09년도(3개년간)에 한하여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 첨단실습실 확충, 우수학생 및 교사연수를 위한 운영비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 교육기관 : 항만물류특성화 고교로 지정된 교육기관에 한해 지원

ㅇ 이후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효과성 연구추진(‘08년말～’09년중 수행예정)시 기능인력의 육성방향에 대해 심층분석 후 전국단위의 사업확산 필요성이 있을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모를 받아 지원추진

3. 근거법령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사업비	계	2,330				1,930	200	200
	보 조	1,400				1,000	200	200
	융 자
	지방비	930				930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해운․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광양시(항만물류특성화 지정고교)

ㅇ 지 원 단 가 : 정액 국고보조

ㅇ 지 원 조 건 : 국비 50%(지방비 5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식	200	200	200
해운․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사업	1식	200	200	2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물류기획팀(02-3674-6661)

다. 자금지원예정자 : 전라남도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

ㅇ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해운․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 사업

․ 사업계획 수립 : ’08. 2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등 : ’08. 2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사업 계획서 따라 총액으로 지원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

바. 사후관리

ㅇ 정산후 현지방문 실사등을 통한 예산집행 적정성 확인 등

43	선박안전기술공단운영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기술팀

(팀장 김삼열, 서기관 홍종해)입니다.

1. 목  적

ㅇ 정기적인 선박안전검사를 통해 선박해양사고 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ㅇ 정부대행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검사 서비스 제공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선박검사업무를 전문 민간기술단체에 대행케 함으로써 정부검사의 효율성, 신뢰성 확보 및 선박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해양사고 미연방지로 인명과 재산 및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국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고보조 지원

3. 근거법령

ㅇ 선박안전법 제56조(정부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음)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사업비	계	105,557	59,500	7,854	8,300	8,503	9,151	12,249
	보 조	105,557	59,500	7,854	8,300	8,503	9,151	12,249
	융 자	-	-	-	-	-	-	-
	지방비	-	-	-	-	-	-	-
	자부담	-	-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정부업무의 안정적 수행과 양질의 선박검사 서비스 제공 및 법령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방지 등 국가정책의 효율적 수행

ㅇ 지원대상자 : 선박안전기술공단

ㅇ 지 원 단 가 : 일부 국고지원

ㅇ 지 원 조 건 : 정액지원(국고지원율 : 45%)

ㅇ 지원시설의 종류 : 정부대행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사업비 일부 지원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원	1식	20,335	9,151	9,151	-	-	11,184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나. 사업담당부서 :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팀 02-3674-6321

다. 자금지원예정자 : 선박안전기술공단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ㅇ 사업집행 :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ㅇ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 사업추진 공정별 사업비 집행 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바. 기타사항

ㅇ 선박검사수수료 수입은 선박검사대행기관의 수입으로 조치

44	부산항 신항 배후도로 건설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과장 박승기, 사무관 최금인)입니다.

1. 목 적

ㅇ 컨테이너부두 배후수송시설의 확보로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수송 도모

2. 시 책

ㅇ 부산항 신항에서 발생하는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체계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배후도로 기능 분담

3. 근거법령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법 제9조 :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59. 항만배후도로 건설	5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사업량		보상 1식	보상 1식	보상 1식	도로 2.3km 보상 1식	도로 1.5km 보상 1식	도로 1.8km	-
사업비	계	45,000	28,900	54,300	47,900	48,400	36,178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45,000 - - -	15,300 - 13,600 -	36,700 - 17,600 -	37,500 - 3,000(보상비) -	40,000 - 8,400(보상비) -	36,178 - -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배후수송시설 조기 확충

※ 부산․광양항 경쟁력강화 위원회 및 경제정책 조정회의시 사업비 지원 결정

ㅇ 지원대상자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ㅇ 지원조건 : 정률보조('05년까지 보상비의 70%, '06년 이후 시설비의 50% 지원)

※ '06년 이후 시설비의 잔여 50%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

ㅇ 지원시설의 종류 : 도로 14.4km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6,178	36,178	36,178 (시설비)	-	-	-
배후도로	L=1.8km	36,178	36,178	36,178 (시설비)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항만국 항만개발과(02-3674-6733)

ㅇ 시군자치구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051-888-3861), 경상남도 도로팀(055-211-4526)

다. 자금지원예정자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라. 사업시행

ㅇ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률보조한다.

ㅇ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청)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요, 보조금 집행계획, 국비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지방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이 당초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6조(지방자치단계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한다.

45	부산항 신항 소형어선 접안시설(물양장) 건설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과장 박승기, 사무관 최금인)입니다.

1. 목 적

ㅇ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으로 철거되었던 소형어선 접안시설의 확보

2. 시 책

ㅇ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원지역 소형선 접안시설 감소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형어선의 접안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3. 근거법령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사업량		-	-	-	물양장 100m	-
사업비	계	-	-	-	2,000	-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 - - -	- - - -	2,000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기존 선착장을 철거함에 따라 부족해진 소형어선 접안시설의 대체시설 확보

ㅇ 지원대상자 : 부산광역시(강서구)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지원시설의 종류 : 물양장 100m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000	2,000	2,000	-	-	-
소형어선 접안시설	물양장 100m	2,000	2,000	2,00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부산광역시(강서구)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항만국 항만개발과(02-3674-6731)

ㅇ 시군자치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경제과(051-970-4504)

다. 자금지원예정자 : 부산광역시(강서구)

라. 사업시행

ㅇ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액보조한다.

ㅇ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청)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요, 보조금 집행계획, 국비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지방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이 당초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6조(지방자치단계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한다.

46	부산항 신항개발 상수도 용수분담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과장 박승기, 사무관 최금인)입니다.

1. 목 적

ㅇ 부산항 신항 개발에 따른 상수도인입시설 확충

2. 시 책

ㅇ 부산항 신항 개발에 따른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부두시설 및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3. 근거법령

ㅇ 수도법 제53조(원인자 부담금) 및 수도법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사업량		-	원인자부담금	-	-	-	-
사업비	계	-	5,524	-	-	-	-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5,524 - - -	- - - -	- - - -	- - -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서부산권 통합송수관로 녹산분기점에서 부산항신항 경계지점까지의 상수관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위․수탁 협약체결(‘04.10.14, 원인자부담금 납부)

- 부산신항 상수인입 관로공사 위․수탁 협약서 제9조(원인자부담금)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요구해온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우선 시행한 서부산권 개발지 용수공급 공사비(D=1500～1350㎜ L=20㎞, 가압장 1동) 분담액인 9,334백만원을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2007년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서부산권 통합송수관로 매설사업비를 용수량을 기준으로 개발주체별로 분담

ㅇ 지원대상자 : 부산광역시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지원시설의 종류 : 상수관로 L=20㎞(D=1,35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부산항신항 용수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5,524	5,524	5,524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항만국 항만개발과(02-3674-6733)

ㅇ 시군자치구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계획팀(051-669-4322)

다. 자금지원예정자 : 부산광역시

라. 사업시행

ㅇ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정액 보조한다.

ㅇ 부산항 신항 상수인입관로공사 위․수탁 협약서 제9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용수분담금을 보조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협약사항 이행

47	광양항 해운물류대학 설립운영․지원

※ 이 사업시행집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물류기획팀

(팀장 박경철, 사무관 박용한)입니다.

1. 목  적

ㅇ 세계적인 해운물류 전문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의 한국분교유치로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부산 및 광양항 개발과 항만배후부지 조성 등으로 국내물류시장 수요에 부족한 해운항만 물류 전문인력의 안정적 육성공급

※ STC: Shipping and Transport College in Rotterdam(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 STC-K : 네덜란드 해운물류 대학 광양분교

ㅇ STC-K의 운영수지가 흑자 정상화로 예정인 ‘11년까지의 설립 및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초기 지원

3. 근거법령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ㅇ 경제정책조정회의시 STC-K 유치지원 (´05. 4)

ㅇ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시 대통령 보고(´05. 6)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사업비	계	9,926				3,148	3,376	3,402
	보 조	1,328				690	319	319
	융 자
	지방비	2,154				1,000	577	577
	자부담	6,444				1,458	2,480	2,506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의 한국분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초기 5년간(‘07-’11)의 비용 지원

ㅇ 지원대상자 : 광양시(STC-K)

ㅇ 지 원 단 가 : 정액 국고보조

ㅇ 지 원 조 건 : 국고 50%(지방비 5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식	3,376	319	319		577	2,480
광양항 해운물류대학 설립 및 운영지원	1식	3,376	319	319		577	2,48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물류기획팀(02-3674-6661)

다. 자금지원예정자 : 광양시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

ㅇ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광양항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설립운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 ’08. 2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등 : ’08. 2

<STC-K 설립운영추진 흐름도>

설립준비기획단 상설화 운영 : ‘07.3

↓

학교설립승인신청(교육부) : ‘07.5

↓

학생유치활동 : ‘07.6～

↓

단기과정 개설운영 : ‘07.9

↓

장기과정 개설운영 : ‘08.3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계획서에 따라 매년 총액으로 지원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로 최종 정산

바. 사후관리

ㅇ 지자체(교육기관)에서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한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수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 재무회계문서들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관리

48	부산항 남항대교 건설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과장 박승기, 사무관 최금인)입니다.

1. 목 적

ㅇ 부산항 신항～북항간 연결 항만배후도로의 조속한 시설확보로 부산항 신항 조기개장 등에 대비하고 항만간 환적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체계 구축

2. 시 책

ㅇ 부산항 신항개발에 따라 기존 북항과 신항, 경제자유구역간에 발생하는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체계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법 제9조 :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59. 항만배후도로 건설	정 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까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사업량		보상 1식	교량 0.291㎞	교량 0.463㎞	교량 0.408㎞	교량 0.421㎞	교량 0.19㎞	교량 0.152㎞	-
사업비	계	57,703	43,338	68,901	60,700	72,658	35,525	16,200	-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57,703 -	10,000 - 33,338 -	10,000 - 58,901 -	15,000 - 45,700 -	35,000 - 37,658 -	17,000 - 18,525 -	16,200 - -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배후수송시설 조기 확충

- 남항대교는 '03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 우리부 및 기획예산처, 부산시 등 3개 기관에서 협약체결 후 지원토록 결정('05.9.7 협약체결 완료)

※ 협약내용

- 지원규모 : 당초 전체사업비(3,440억원)의 30% 수준(국비지원 : 1,032억원) 지원

․광안대로, 수영대로 등 기 지원도로 평균 30% 지원 결정

- 지원기간 : 2003 ～ 2008년

- 지원내용 : '06년까지 700억원, '07년 170억원, '08년 162억원

ㅇ 지원대상자 : 부산광역시

ㅇ 지원조건 : 정률보조(사업비의 30% 수준 지원)

ㅇ 지원시설의 종류 : 교량 1.925km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남항대교	교량 0.112km	16,200	16,200	16,20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항만국 항만개발과(02-3674-6733)

ㅇ 시군자치구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교량건설부(051-888-6416)

다. 자금지원예정자 : 부산광역시

라. 사업시행

ㅇ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률보조한다.

ㅇ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청)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요, 보조금 집행계획, 국비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지방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이 당초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6조(지방자치단계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한다.

49	부산북항 연결도로 건설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과장 박승기, 사무관 최금인)입니다.

1. 목 적

ㅇ 부산항 신항～북항간 연결 항만배후도로의 조속한 시설확보로 부산항 신항 조기개장 등에 대비하고 항만간 환적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체계 구축

2. 시 책

ㅇ 부산항 신항 개발에 따라 기존 북항과 신항, 경제자유구역간에 발생하는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체계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법 제9조 :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59. 항만배후도로 건설	정 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사업량		보상비 등	교량 0.24㎞	교량 1.61㎞	교량 2.25㎞	교량0.81㎞ 터널1.05㎞	-
사업비	계	12,000	31,700	81,400	122,300	91,900	-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8,000 - 4,000 -	8,000 - 23,700 -	10,000 - 71,400 -	9,800 - 112,500 -	- - 91,900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배후수송시설 확충

※ 협약내용(‘07.11.19 체결)

- 지원규모 :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총사업비(3,393억원)의 항만차량 통과비율(국비지원 : 358억원)로 지원

․영도통과도로(항만차량비율 : 9.8%) : 141억원

․천마터널(항만차량비율 : 11.1%)    : 217억원

- 지원기간 : 2007 ～ 2010년

- 연차별지원계획 : '07년 80억원, ‘08년 80억원, '09년 100억원, ’10년 98억원

ㅇ 지원대상자 : 부산광역시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총사업비의 항만차량 통과비율을 토대로 산정, 358억원)

ㅇ 지원시설의 종류 : 교량 L=4.91㎞, 터널 L=1.05㎞

- 영도통과도로 : 교량 2.44㎞, 천마터널 : 교량 2.47㎞, 터널 1.05㎞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부산북항 연결도로	교량 0.24km	31,700	31,700	8,000	-	23,7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항만국 항만개발과(02-3674-6733)

ㅇ 시군자치구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051-888-3874)

다. 자금지원예정자 : 부산광역시

라. 사업시행

ㅇ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액보조한다.

ㅇ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청)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요, 보조금 집행계획, 국비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지방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이 당초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6조(지방자치단계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한다.

50	가덕도 교통대책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과장 박승기, 사무관 최금인)입니다.

1. 목 적

ㅇ 부산항 신항 건설로 도선운항이 폐쇄됨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확보

2. 시 책

ㅇ 대체교통수단 확보로 지역민원 사전 해소

3. 근거법령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사업량				실시설계 1식 등	도로개설 L=2.0km	도로개설 L=1.97km	-
사업비	계	-	-	3,000	15,000	14,300	-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 - - -	3,000 - - -	15,000 - - -	14,300 - -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부산항 신항 건설로 도선운항이 폐쇄됨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ㅇ 지원대상자 :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현재 분담방안 협의 진행 중)

ㅇ 지원시설의 종류 : 대체도로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 식	3,000	3,000	3,000 (지원비)	-	-	-
실시설계	1 식	3,000	3,000	3,000 (지원비)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항만국 항만개발과(02-3674-6733)

ㅇ 시군자치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051-970-4882)

다. 자금지원예정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라. 사업시행

ㅇ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액 보조한다.

ㅇ 자금집행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요, 보조금 집행계획, 국비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지자체로부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이 당초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2조(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추진상황보고)규정에 의거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로 보고한다.

ㅇ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6조(지방자치단계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한다.

51	인천남항 배후도로 건설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과장 박승기, 사무관 최금인)입니다.

1. 목 적

ㅇ 인천항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축항로 등 항만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2. 시 책

ㅇ 인천남항 인근 발생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지자체 도로건설 사업비 국고지원

3. 근거법령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법 제9조 :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59. 항만배후도로 건설	정 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사업량		도로 678m	도로 466m	도로 1,310m	도로 496m 지하도 237m	도로 850m 지하도 223m	도로 10m
사업비	계	10,567	7,097	19,600	22,328	27,003	3,152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10,567 -	- - 7,097 -	7,800 - 11,800 -	10,200 - 12,128 -	10,200 - 16,803 -	- - 3,152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인천남항 발생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배후도로의 건설로 축항로 등 항만주변도로의 교통체증 완화

ㅇ 지원대상자 : 인천광역시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총사업비의 항만차량통과 비율을 토대로 산정, 282억원)

ㅇ 지원시설의 종류 : 연결도로 3,810m, 지하차도 460m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7,003	10,200	10,200	-	16,803	-
남항 배후도로	도로 850m 지하도 223m	27,003	10,200	10,200	-	16,803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항만국 항만개발과(02-3674-6732)

ㅇ 시군자치구 : 인천광역시 항만공항지원과(032-440-3383)

다. 자금지원예정자 : 인천광역시

라. 사업시행

ㅇ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액보조한다.

ㅇ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청)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요, 보조금 집행계획, 국비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지방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이 당초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6조(지방자치단계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한다.

52	속초항 구수로 교량 건설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과장 박승기, 사무관 최금인)입니다.

1. 목 적

ㅇ 속초항내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 구수로간의 상호이동을 위한 교량의 건설로 속초신항 건설에 따른 교통망의 확보와 도심권의 도로망 구축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해소

2. 시 책

ㅇ 속초항 발생화물의 원활한 수송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지자체 교량건설 사업비 국고지원

3. 근거법령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법 제9조 :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59. 항만배후도로 건설	정 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사업량		-	설계 1식	교량 (강교제작) 93m	교량 (강교제작) 94m	접속교량 아치제작 100m	교량 (강교제작) 113m 접속도로 546m
사업비	계	1,000	8,110	8,147	4,000	8,000	17,755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00 - 500 -	4,035 - 4,075 -	4,082 - 4,065 -	2,000 - 2,000 -	4,000 - 4,000 -	8,889 - 8,866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속초항내 청호동과 속초시 중앙동 사이 구수로간의 상호이동을 위한 교량의 건설로 속초항 발생화물의 원활한 수송 및 주민편의 제공

ㅇ 지원대상자 : 강원도 속초시

ㅇ 지원조건 : 정률보조(사업비의 50% 지원)

ㅇ 지원시설의 종류 : 도로개설 946m(교량 400m, 접속도로 546m)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8,000	4,000	4,000	-	4,000	-
구수로 교량	접속교량아치제작100m	8,000	4,000	4,000	-	4,0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강원도 속초시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항만국 항만개발과(02-3674-6735)

ㅇ 시군자치구 : 강원도 속초시 건설과(033-639-2755)

다. 자금지원예정자 : 강원도 속초시

라. 사업시행

ㅇ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률보조한다.

ㅇ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청)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요, 보조금 집행계획, 국비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지방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이 당초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6조(지방자치단계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한다.

53	오염방제교육훈련시설 건립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팀

(팀장 우동식, 주무관 우대호)입니다.

1. 목  적

ㅇ 해양환경 및 방제분야에 대한 기술연구․교육․훈련체제 구축, 환경영향평가 전담조직 운영 및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국내외 해양환경 기술개발․교육훈련․홍보․국제협력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ㅇ 해양환경 보전분야의 전문가 양성

ㅇ UNEP, IMO, IOPC FUND, PEMSEA 등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 기능강화

3. 근거법령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공단의 설립)

-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한다.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공단의 사업)

-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개소					1개소
사업비	계	5,000					2,000	3,000
	보 조	5,000					2,000	3,0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사업의 특성상 민간업체에서 수행이 곤란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전문성, 비수익성, 지속성, 효율성이 요구되는 공익사업 수행

ㅇ 지원대상자 : 해양환경관리공단

ㅇ 총사업비 : 80억원 / 1개소(부산)

ㅇ 지 원 조 건 : 정액보조

ㅇ 지원시설의 종류 : 오염방제교육훈련시설 1개소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오염방제교육훈련시설 건립	1개소	2,000	2,000	2,0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환경관리공단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본부 해양환경기획관실 해양환경정책팀(02-3674-6544)

ㅇ 해양환경관리공단 : 방제본부 교육팀(02-3498-8590)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해양환경관리공단

라.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 세부방침

- 사업주관기관은 국비 100%인 2008년도 오염방제교육훈련시설 건립 계획을 2008. 2. 15.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 및 사업주관기관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변경 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집행잔액,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계약, 감독, 감리, 준공검사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1/4분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동일 사업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비 지출내용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사업신청

- 신청자격 : 해양환경관리공단

- 신청절차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수산부

ㅇ 사업대상자 선정 : 해양환경관리공단

- 사업비 집행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집행하되, 시설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시설부대경비는「2008년도 예산편성기준」(기획예산처)에 의거 집행한다.

․동 사업은『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및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공사착수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 집행 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원만하게 사업의 진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해양수산부 사업부서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 2008. 1 ~ 2월

- 신규사업 시행방안을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사업 조기집행 도모

ㅇ 보조금 교부결정 : 2008. 2월(해양수산부)

ㅇ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07. 2 ~ 7월

바. 사업검정

ㅇ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자료요구 및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업주관기관은 분기별로 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여 지원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이용되도록 지도․감독한다.

ㅇ 사업주관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공익재산관리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보고․기타

ㅇ 사업주관기관은『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추진상황 보고)』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부서에 보고(별지 11호서식)하여야 한다.

ㅇ 사업주관기관은『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3조(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실적보고)』에 따라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의 사업담당부서 및 자금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조사 및 설계, 공사계약의 체결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2009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해양환경관리공단

나. 신청자격 : 사업주관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다. 신청절차 :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수산부

라. 구비서류 : 사업추진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11호 서식 : 제32조 관련]

보조(융자)사업 추진상황보고(  연도   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년 계 획						집 행 실 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54	국립등대박물관 운영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시설팀

(팀장 김규진, 사무관 최수봉)입니다.

1. 목  적

ㅇ 항로표지 관련 사료를 수집․전시하여 해양문화 체험 장소로 제공하고 있는 국립등대박물관이 원활하게 운영됨으로서 국민들에게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사상을 고취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전문 박물관으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립등대박물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에 운영비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

- ‘04.5.19 정부혁신방침에 의거 관리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

3. 근거법령

ㅇ 국유재산관리법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ㅇ 항로표지법제3조3항, 동법시행규칙제3조의2(보존물의 지정․관리)

ㅇ 해양수산부 훈령 제410호(2006.8.17)

ㅇ 국립등대박물관 관리위탁 협약(2004.12.3)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사업비	계	5,105		905	900	1,000	1,100	1,200
	보 조	5,105	0	905	900	1,000	1,100	1,2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국립등대박물관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ㅇ 지 원 단 가 : 11억 / 1개소

ㅇ 지 원 조 건 : 국고보조 100%, 지방비 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등대박물관 운영지원 1개소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등대박물관운영지원	1개소	1,100	1,100	1,1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통시설과(054-245-1551)

ㅇ 시  ․  도 : 없음

ㅇ 시군자치구 : 없음

다. 자금지원예정자 :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ㅇ 사업집행 :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주관기관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수탁업무실적(관람실적, 수입실적 등) 보고

ㅇ 사업주관기관은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수탁재산관리상황을 보고

ㅇ 사업주관기관은 매년 2월15일까지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제출

ㅇ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 사업추진 공정별 사업비 집행 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국립등대박물관 관리업무 감사

- 사업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관리업무 적정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서류 등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 확인감사로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 실시

나. 기타사항

ㅇ 국립등대박물관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ㅇ 사업주관기관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수탁업무실적(관람실적, 수입실적 등) 확인

ㅇ 입장료 수입은 전액 국고세입조치

- ‘04년도(88,330,450원), ‘05년도(94,904,750원), ‘06년도(81,022,200원)

55	부산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시설팀

(팀장 김규진, 사무관 최수봉)입니다.

1. 목  적

ㅇ 해양 및 등대관련 입체 영상물 상영, 국내외 중견작가 작품전시 등 해양문화 체험 장소로 제공하고 있는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이 원활하게 운영됨으로서 국민들에게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사상을 고취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국내 유일의 해양문화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에 운영비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

3. 근거법령

ㅇ 국유재산관리법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ㅇ 항로표지법제35조제2항및제40조(개정 법률 2008.2월 시행)

- 해양문화공간 설치․운영 및 위임위탁

ㅇ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위,수탁 협약 체결(2008.2월 예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개소	1개소
사업비	계	260	0				110	150
	보 조	260	0				110	15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부산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ㅇ 지 원 단 가 : 1.1억 / 1개소

ㅇ 지 원 조 건 : 국고보조 100%, 지방비 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부산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지원 1개소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부산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지원	1개소	110	110	11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통시설과(051-609-6801~3)

ㅇ 시  ․  도 : 없음

ㅇ 시군자치구 : 없음

다. 자금지원예정자 :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ㅇ 사업집행 :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주관기관은 분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진행사항 및 집행내역을 보고

ㅇ 사업주관기관은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수탁재산관리상황을 보고

ㅇ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 사업추진 공정별 사업비 집행 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관리업무 감사

- 사업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로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 실시

나. 기타사항

ㅇ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ㅇ 사업주관기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분기별 말일 기준으로 사업진행사항 및 집행내역 확인

56	수산물 물류표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한홍교, 사무관 권기정)입니다.

1. 목  적

ㅇ 수산물 표준규격 출하자에게 어상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규격화를 유도함으로써 상장경매제 조기정착 및 선진유통체계 구축

ㅇ 패류에 대한 수산물실명제 시행으로 출하자들의 책임의식 고취 및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수산물(패류․선어류) 상장경매품목 표준규격 출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산물의 규격화 촉진 및 거래정상화 조기 정착 추진

ㅇ 수산물실명제 스티커 부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도매시장 거래활성화 도모

3. 근거법령

ㅇ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화물유통촉진법 제7조(표준장비 등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파렛트 8,000개, 지게차 21대, 전동차 6대 어상자 6백만개	파렛트 6,000개, 지게차 25대, 어상자 8백만개	파렛트 8,000개,지게차 22대, 전동차 4대, 어상자 6백만개	어상자 510만개	어상자 411만개	어상자 411만개
사업비	계	5,415	8,742	5,547	3,813	2,667	2,667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861 - - 3,554	2,758 - - 5,984	1,800 - - 3,747	1,144 - - 2,669	800 - - 1,867	800 - - 1,867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자

- 실질경매를 실시하는 도매시장(공판장 포함)에 패류․선어류등 상장경매 품목을 규격출하는 자

․스티로폼 어상자에 한하며 나무․종이상자, 그물망 및 자루형태는 제외

․패류는 11개 지정품목에 대하여 수산물실명제 이행 물량을, 선어류는 도매 시장 법인(공판장 포함)에 직수탁하는 물량을 출하하는 자에게 지원하며, 수입수산물 출하자는 제외

※ 패류 11개품목 : 미더덕(오만둥이 포함)․우렁쉥이․홍합․굴․바지락․고막․낙지․쭈꾸미․동죽․새우․소라

- 스티커 : 수산물실명제 실시 거래품목(패류) 출하자,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도안한 필수 기재사항 및 PS 재질 표기사항을 명시한 스티커를  부착한 물량을 출하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ㅇ 지원조건

- 어상자 : 보조 30% 범위내

- 스티커 : 100% 정액 지원

ㅇ 지원한도

- 어상자 : 도매시장법인․공판장마다 1인당 6백만원 이내, 다만 분기별 2만원 미만 지원대상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스티커 : 도매시장법인․공판장마다 1인당 2백만원 이내

ㅇ 지원단가

지원품목	지 원 단 가
어 상 자	10kg 미만 상자 : 140원 10kg 이상 상자 : 320원
스 티 커	50원/장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어상자	411만개	2,667	800	800	-	-	1,867

※ 스티커 비용은 어상자에 포함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도매시장별 사업집행기관(이하 “도매시장관리권자”라 한다)

ㅇ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ㅇ 노량진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량진시장”이라 한다) : 수협중앙회

ㅇ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구리시장”이라 한다) : 구리시농수산물관리공사

다.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02-3674-6832)

ㅇ 도매시장관리권자

- 가락시장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유통총괄팀, 02-3435-0404)

- 노량진시장 : 수협중앙회(유통사업부, 02-2240-2442)

- 구리시장 : 구리시농수산물관리공사(수산팀, 031-560-5151)

ㅇ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 각 법인별 영업부 또는 영업지원팀

라. 사업시행

ㅇ 사업체계도

어상자 출하 실적 제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 자금송금 및 교부확정

(도매시장법인, 수협공판장)         (도매시장관리권자)                  (해양수산부)

↓

어상자 구입비 수령	←	자금 재송금	←	자금 송금

(출하주)               (도매시장법인, 수협공판장)            (도매시장관리권자)

ㅇ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 분기별로 수산물(패류․선어류) 상장경매제 추진과 관련하여 수산물(패류․선어류) 경매품목 출하자별로 출하실적(어상자 갯수) 및 패류에 대한 수산물실명제 이행실적(별지 제4호, 제5호서식)과 어상자 구입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도매시장관리권자에게 제출(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신청)

ㅇ 도매시장관리권자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에서 제출한 “어상자 및 스티커 구입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패류규격출하 및 스티커 이행실적(별지 제4서식)”, “선어류 규격 출하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확인․검토한 후

-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어상자 및 스티커 구입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1/4분기 : 1월에서 3월말까지 실적을 4. 10까지 신청

․2/4분기 : 4월에서 6월말까지 실적을 7. 10까지 신청

․3/4분기 : 7월에서 9월말까지 실적을 10. 10까지 신청

․4/4분기 : 10월에서 11월말까지의 실적을 12. 10까지 신청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과 함께 도매시장관리권자에게 자금을 지급 하고, 도매시장관리권자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에게 자금을 재 배분하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은 규격출하자에게 지급

- 도매시장관리권자는 해양수산부 자금지원액이 신청액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별로 실적 비율에 따라 자금을 배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책임자 : 도매시장관리권자 및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2) 사후관리 내용

ㅇ 도매시장관리권자 및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은 자금지원시 규격출하 및 스티커 기재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이후라도 규격출하가 아니거나 스티커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것이 확인될 경우 도매시장관리권자는 즉시 해당 지원분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또한 회수한 자금은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및 반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반납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사업부서(유통정책과) 및 자금담당 부서(총무팀)에 동시에 보고하여야 함

나. 보고, 기타

(1) 사업추진 상황보고

ㅇ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 “보조사업 최종 실적보고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12.25일까지 도매시장관리권자에게 제출

ㅇ 도매시장관리권자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최종 실적보고서(별지 제7호)”를 확인․검토한 후 “보조사업 최종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12.31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부서(유통정책과) 및 자금담당 부서(총무팀)에 동시에 보고하여야 함

(2) 보조금 관리 계좌

ㅇ 국고 보조금 수령계좌는 별도계좌로 구분‧관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시 수령할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1호 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보조금	원정

나. 자기자금	원정

다. 지방비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어상자 및 스티커 구입지원 신청서

2. 패류 규격출하 및 스티커 이행실적

3. 선어류 규격 출하실적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어상자 및 스티커 구입지원 신청서

(도매시장관리권자 작성)

신청자	시 장 명						법 인 명
	도매시장 관리권자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주 소
신청 내역	구 분			개 수(개)		지원단가(원)				금 액(원)
	계					-
	어상자	선어류	소계			-
			10kg 미만			140
			10kg 이상			320
		패 류	소계			-
			10kg 미만			140
			10kg 이상			320
		스티커				50
규격출하 어상자 및 스티커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패류 규격출하 및 스티커 이행실적 1부 2. 선어류 규격 출하실적 1부.

※ 신청서는 도매시장법인 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어상자 및 스티커 구입지원 신청서

(도매시장법인 및 수협공판장 작성)

신청자	시 장 명
	도매시장 법 인 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주 소
신청 내역	구 분			개 수(개)		지원단가(원)			금 액(원)
	계					-
	어상자	선어류	소계			-
			10kg 미만			140
			10kg 이상			320
		패 류	소계			-
			10kg 미만			140
			10kg 이상			320
		스티커				50
규격출하 어상자 및 스티커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도매시장관리권자 귀하
첨부서류 1. 패류 규격출하 및 스티커 이행실적 1부 2. 선어류 규격 출하실적 1부.

※ 신청서는 도매시장법인 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 】

패류 규격출하 및 스티커 이행실적

(도매시장법인 및 수협공판장 작성)

출하자명	품 명	BOX사용 규 격	개 수	지원단가	지원금액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스티커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스티커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스티커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스티커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스티커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스티커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스티커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스티커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스티커

【 별지 제5호서식 】

선어류 규격 출하실적

(도매시장법인 및 수협공판장 작성)

출하자명	품 명	BOX사용 규 격	개 수	지원단가	지원금액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계
	어상자	10kg 미만
		10kg 이상

【 별지 제6호서식 】

보조사업 최종 실적보고서

(도매시장관리권자 작성)

1. 사업명 : 00년도 수산물 물류표준화(어상자 구입비 지원)사업

2. 회계명 : 농특회계

3. 사업추진내용 : 어상자 구입비 보조금 집행실적

4. 추진현황

집행기 관	시 장 명									법 인 명
	도매시장 관리권자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주 소
집행 내역	구 분					개 수			지원단가					금 액
	계								-
	어상자	선어류		소계					-
				10kg 미만					140
				10kg 이상					320
		패 류		소계					-
				10kg 미만					140
				10kg 이상					320
		스티커							50
출하자별 자금지원 현황 (단위 : 명)
계			생산자		산지중도매인			산지유통인					기타

※ 추진상황보고는 도매시장법인 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7호서식 】

보조사업 최종 실적보고서

(도매시장법인 및 수협공판장 작성)

1. 사업명 : 00년도 수산물 물류표준화(어상자 구입비 지원)사업

2. 회계명 : 농특회계

3. 사업추진내용 : 어상자 구입비 보조금 집행실적

4. 추진현황

집행기 관	시 장 명
	도매시장 법 인 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주 소
집행 내역	구 분					개 수(개)			지원단가(원)				금 액(원)
	계								-
	어상자	선어류		소계					-
				10kg 미만					140
				10kg 이상					320
		패 류		소계					-
				10kg 미만					140
				10kg 이상					320
		스티커							50
출하자별 자금지원 현황 (단위 : 명)
계			생산자		산지중도매인			산지유통인				기타

57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운영비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임광희, 사무관 김평전)입니다.

1. 목  적

ㅇ 감천항 수산물종합가공단지내 오․폐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환경친화적인 수산물유통가공산업육성 및 대외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감천항 수산물종합가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시설된 수질정화시설의 운영비 일부지원

3. 근거법령

ㅇ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		1	1	1	1	1	-
사업비	계	727	800	1,000	300	300	-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09 218	400 400	400 600	300	300	-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수산물종합가공단지내 수질정화시설운영비

ㅇ 지원대상자 : 원양어업개발(주)

ㅇ 지원부문 :  수질정화시설운영비 지원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질정화운영비	1식	300	300	300

< 사업추진 >

가. 절  차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ꡒ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ꡓ등 관계규정에 의함

나. 보조금 교부신청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27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신청(원양어업개발(주))

다. 보조금 교부결정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28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라. 보조사업 실적 및 보조금정산 보고

ㅇ 사업종료시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고(원양어업개발(주))

마. 보조금 교부확정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2항 별지 제12호서식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품질위생팀 02-3674-6924

ㅇ 원양어업개발(주) : 051-253-3337

다.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책임자 : 원양어업개발(주)

ㅇ 기타사항 :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집행상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따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58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한홍교, 사무관 박승준)입니다.

1. 목 적

○ 고 영양, 우수 수산식품 생산 및 미래 식량산업으로서의 수산업 이미지 제고

○ 수산물의 영양, 건강, 기능성에 대한 집중 홍보와 소비촉진 도모로 수산업의 재도약 계기 마련

○ 수산물에 대한 건강식으로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고품질 안전성을 갖춘 수산식품 섭취증가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의 생산의욕 고취와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 구현의 관점에서 수산물  소비촉진 계기 마련

- 업․단체별 전문화되고 특화된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인 소비촉진 추진

○ 김, 미역 등 과잉생산 해조류와 어․패류 등에 대한 소비촉진으로 가격안정 도모

○ 국민이 피부를 느낄 수 있는 유통개선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촉진 유도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4조(국내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

-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판로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지원

○ 동법시행령 제26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와 판매촉진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사업비	계	4,197	897	650	650	400	800	800
	보 조	4,197	897	650	650	400	800	8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추진경위

- 수산물 과잉 생산에 따른 생산가 이하의 출하에 따른 어업인 보호 및 소비촉진과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수요개발 필요

- 동물성 단백질 공급중 차지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산물의 절대 섭취량 감소 경향

- 어린이 등 청소년의 섭취 기피와 일부 젊은 주부층의 요리기피 등으로 수산물에 대한 기호도 감소

- 식생활의 편이화․서구화로 변화됨에도 수산물의 고품질, 편의성 수산가공식품개발․보급이 저조

- 수입수산물 증대에 따른 우리수산물 소비 위축 및 어업경영 악화

○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 수산관련단체, 수산물 생산업체 등 수산물 수요개발이 가능한 업․단체

○ 지원단가 :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별 추진 및 결정시 지원규모 개별 결정

○ 지원조건 : 국고 100%. 다만, 필요시 일부 사업비를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자금의 용도 : 수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품목․행사 등 수요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산물수요개발		800	800	800	-	-	-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해양수산부

나. 신청자격 : 지원 대상자인 업․단체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사업신청)  →  해양수산부(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확정)

라. 구비서류

○ 수산사업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생산자의 생산의욕 고취와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 구현으로 수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여 수산물 소비촉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업․단체

- 수산물을 건강식품으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고품질 안전성을 갖춘 수산식품 섭취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업․단체

- 어․패류와 김, 미역 등 해조류의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업․단체

- 청소년들의 수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업․단체

○ 선정절차

-  사업자(사업계획 제출) → 해양수산부(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자(보조금 교부신청) → 해양수산부(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자(개발성과 제출 및 보조금 확정신청) → 해양수산부(보조금 확정 및 교부)

※ 개발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해양수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정 수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위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 (02-3674-6833)

다. 자금지원예정자 : 생산자단체, 수산관련단체, 수산물 생산업체 등 수산물 수요개발이 가능한 업․단체

라. 사업시행

○ 사업추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수립 : 해양수산부

○ 사업대상자 선정

○ 수산물 수요개발 대상

- “이 달의 선정 수산물” 중심으로 젊은층 주부를 대상으로 생선요리 이벤트 개최 및 시식 보급

-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

- 단체급식 메뉴개발과 개발메뉴의 단체급식소 배포

- 생선요리 강좌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다양한 어식문화의 보급 확대

- 전통 어식문화 조사 및 보급

- 수산물의 영양과 효능을 해설한 책자 제작․배포

- 품질인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싱싱회 등 시식행사 실시 지원

- 기타 수산물․수산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물(동영상 포함) 제작․배포 등

○ 개발성과의 소유권 : 해양수산부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성과 확인을 거쳐 사업비를 확정․정산한다.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수산물 소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사업비 소요금액에서 제외한 후 실소요 사업비에 국한하여 정산 및 보조금을 확정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해양수산부

○ 사후관리 내용

- 보조금 지원으로 개발된 성과물이 있는 경우 그 지적 재산권은 해양수산부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나. 보고, 기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을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른다.

【 별지 제1호서식 】

수산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조 직 명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주 소
	영 어 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조직형태	법인, 회사, 협동조합, 기타						참여 영어가 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평, ha)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 원)	계			보 조			융 자			자 부 담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는 사업집행지침에서 별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이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별지 제2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자 :

4. 세부사업계획

가. 구체적 사업구상 등

나. 사업규모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 자금조달계획 : 자담금이 있는 경우에 한함

라.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5. 사업여건

※ 첨부 :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소요명세서 등 관련 서류

※ 사업자는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59	인터넷 수산시장 운영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한홍교, 사무관 김남규)입니다.

1. 목  적

ㅇ 인터넷 수산시장 운영 지원을 통한 수산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어가 소득증대 기여

ㅇ 생산 어업인과 소비자간 직거래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및 유통마진 축소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생산 어업인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전자상거래 통합운영시스템인 인터넷수산시장(피쉬세일)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운영비 지원

- 인터넷 수산시장 입점어가 확대 및 판매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매출 확보로 자체 운영 가능시까지 정부 보조

3. 근거법령

ㅇ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

ㅇ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4조(국내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

-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판로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	1	1	1	1	1	1
사업비	계	2,026	526	440	250	250	250	31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2,026	526	440	250	250	250	310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98. 7 농수산물유통구조개혁 대통령 지시

- '98.11 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 추진반 구성 (해양수산부)

- '01.   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 2단계 사업추진

- '03.   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 2단계 완료

- '03.   인터넷 수산시장 초기 구축 및 90개 입점예정 홈페이지 구축

- '04.4  인터넷수산시장 입점‧판매개시 및 210개 입점어가 홈페이지 구축

- '05.   인터넷수산시장 입점‧판매 지원 및 200개 입점어가 홈페이지 구축

- '06.   인터넷수산시장 입점‧판매 운영 지원

- '07.6  인터넷수산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

ㅇ 지원대상자 : (사)한국수산회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인터넷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입점어가 교육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운영지원(운영인력 인건비, 마케팅 및 유지관리 부대비용)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인터넷수산시장 운영지원	1	250	250	25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사)한국수산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 (02-3674-6831)

ㅇ 보조사업자 : (사)한국수산회         (02-589-0624)

다. 자금지원예정자 : (사)한국수산회

라.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계획 작성 : (사)한국수산회

ㅇ 절  차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ꡒ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ꡓ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 보조금 신청 : 운영계획 수립 후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제출

- 보조금 집행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29조에 의한 “국고보조금 개산급 신청서” 제출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사항별로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바. 기타사항

ㅇ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0	수산식품규격 제․개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임광희, 사무관 김평전)입니다.

1. 목적

ㅇ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합리적 국가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ㅇ 수산가공식품의 KS제도 정착화로 생산성 및 제품의 품질향상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새로운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KS) 규격 품목 확대

ㅇ 수산가공품의 전통식품 대상품목 지정 및 품질시험기준 제정으로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ㅇ 수산물 가공식품 산업표준(KS) 표시허가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3. 근거법령

ㅇ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가공산업육성시책의 강구) 및 제16조(자금의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	1	1	1	1	1	1
사업비	계	580	90	90	100	100	100	1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80	90	90	100	100	100	100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수산물 가공식품 산업표준(KS) 규격 및 심사기준 제·개정·확인 또는 폐지

- 수산물 가공식품 산업표준(KS) 표시허가 제품 시판품 조사

- 수산가공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지정 및 품질시험기준 제정 등

ㅇ 지원대상자 : 한국식품연구원

ㅇ 지원부문

- 수산가공식품 표준규격 제·개정, 품질인증 대상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ㅇ 지원조건 : 전액 국고지원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산가공식품표준화	1	100	100	100	-	-	-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ㅇ 사업추진절차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고시)에 의함

- 보조금 교부신청 : 규정 제27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신청(한국식품연구원)

- 보조금 교부결정 : 규정 제28조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결정(해양수산부장관)

- 보조사업 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

․사업종료시 규정 제33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고(한국식품연구원)

- 보조금 금액확정 : 규정 제34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보조금액 확정 및 통지(해양수산부장관)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02-3674-6924

ㅇ 한국식품연구원 : 표준화연구팀 031-780-9158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한국식품연구원

라. 사업시행

ㅇ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한국식품연구원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ㅇ 자금지원 절차

- 보조금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 → 한국식품연구원장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신  청 : 한국식품연구원장 → 해양수산부장관

․결  정 : 해양수산부장관 → 한국식품연구원장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금의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수산가공식품표준화(KS)에관한운영요강(고시)”에 의함

나. 보고, 기타

ㅇ “수산가공식품표준화(KS)에관한운영요강(고시)”에 의함

6.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해양수산부

나. 신청자격, 절차,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과 같음

61	싱싱회 보급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임광희, 사무관 김평전)입니다.

1. 목 적

ㅇ 대도시 등에 싱싱회 보급시설을 개설 하여 싱싱회의 소비촉진을 유도

- 생산은 가공업체에서 유통․소비는 판매장에서 역할 분담

ㅇ 생산과 판매를 연계하여 양식어업인과 가공업계간 공생으로 소득증대 도모

ㅇ 생산에서 식탁까지 체계적인 유통단계 구축으로 비용절감과 소비자 보호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싱싱회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싱싱회 전문 판매장 개설

ㅇ 소비자의 식품안전 요구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신속 공급

3. 근거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16조제1항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		-	-	15	15	5	45
사업비	계	-	-	3,000	3,000	1,000	9,0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900 2,100	900 2,100	300 700	2,700 6,300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사업명 : 싱싱회 보급시설(판매장) 지원

ㅇ 사업내용 : 싱싱회 판매장 5개소(보조금 잔액내에서 추가 선정 가능)를 선정, 판매장 개설비 일부를 지원

- 판매장 취득 또는 임차보증금

- 판매장 실내 및 외부 인테리어 비용

- 냉동․냉장고 등 기계 장치류와 집기류 구입비용

ㅇ 시설기준 및 운영방법

- 활어수족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싱싱회(선어회)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함

- 옥외 광고판에 “싱싱회” 인증로고와 싱싱회란 문구를 표현하여야 하며, 매장내 또는 실외에 싱싱회 홍보물을 설치하여야 함

ㅇ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  1개소 당 총사업비 30% 보조(최고 6천만원)

ㅇ 사업대상지 : 대도시 위주의 소비지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관광지 등 대량판매가 예상되는 지역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5	1,000	300	300	-	-	700
싱싱회 보급시설	5	1,000	300	300	-	-	700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이하 “유통가공협회”라 한다)

나. 신청자격 : 수협, 영어조합법인․어촌계, 수산물 유통가공업(단)체 및 개인

다. 신청절차

사업시행지침 공고(해양수산부)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사업타당성 검토(유통가공협회) → 사업자 선정 및 보고(유통가공협회)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지(해양수산부)

라. 구비서류

ㅇ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마. 지원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동일순위에 경합이 있을 경우)

① 매장 확보 ② 자부담 능력 ③ 요식업 유경험자 순으로 감안

ㅇ 선정절차 : 유통가공업회는 사업신청자들의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해양수산부는 지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통지

ㅇ 싱싱회 판매장은 최소한 20평 이상의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ㅇ 싱싱회 판매장은 연간 생선회 구매액의 60% 이상을 “싱싱회 로고 사용협약 체결 업체(단체)”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유통가공협회

ㅇ 사업담당부서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02-3674-6924)

나. 사업자 선정기관 : 유통가공협회

다.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ㅇ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업체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산물 유통가공업(단)체 및 개인

․사업희망자(신청)→유통가공협회(접수 및 신청서 제출)→ 유통가공협회(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해양수산부)

ㅇ 사업 시행체계

사업자 모집 공고	→	판매장 개설 희망자 신청	→	접수 및 신청서제출	→	선정

(유통가공업회)          (희망자)            (유통가공협회)        (유통가공협회)

지원대상자 확정 및 국고보조금교부결정	→	종사자 교육	→	유통가공협회에 사업정산서 제출

(해양수산부)             (유통가공협회)           (사업선정자)

※ 사업희망자는 별지서식1의 사업신청서를 유통가공업협회에 제출

ㅇ 사업대상자 모집

- 유통가공협회장은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미리 모집 공고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신청서(별지제1호)를 접수받아야 한다.

※ 추천 시 필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별지제2호), 자기자금조달계획서(별지제3호), 사업이행 및 자부담각서(별지제4호)

ㅇ 사업대상자 선정

- 유통가공협회장은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싱싱회 보급의 효율적 추진과 효과 제고를 위하여 우선순위, 추천사업자, 가공공장 지역 및 매출규모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ㅇ 자부담 확보 및 보조금 집행 우선 순위

- 선정된 사업자는 자부담(사업비의 70%) 능력을 증빙하는 자기자금예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판매장 개설 지원비(보조금)의 사용범위는 ①판매장 취득비 또는 임차보증금에 최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보조금은 ②실내 및 외부 인테리어 비용 ③냉장․냉동고 등 기계 장치류 구입비용 ④집기류에 한하여 집행한다.

ㅇ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지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유통가공협회에 통지하고, 한국유통가공협회는 사업자에게 확정내역을 통보한다.

< 보조금(개산급) 교부 절차 >

- 사업자(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유통가공협회(신청서 제출) → 해양수산부(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 유통가공협회(재통지) → 사업자(개산급신청서 제출) → 유통가공협회(신청서 제출) → 해양수산부(개산급 지급) → 유통가공협회(계좌입금) → 사업자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유통가공협회장

ㅇ 사후관리 내용

- 유통가공협회장은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판매장별로 관리책임자를 추천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입고·출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판매장 관리대장(POS시스템 등으로 갈음 가능)을 비치․작성하되, 싱싱회 구매 및 판매실적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분기별 싱싱회 구매실적(별지제6호)을 유통가공업협회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 싱싱회 구매확인서(별지제6호)

ㅇ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당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가공협회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유통가공협회장은 싱싱회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납품업체 및 판매장은 싱싱회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교육실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사업집행 주체인 유통가공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보고사항

구 분	보고기한	보고하는자	보고받는자
판매장의 관리책임자 추천	추천 즉시	사업자	유통가공협회
사업대상자 추천	추천 즉시	유통가공협회	유통가공협회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선정 즉시	유통가공협회	해양수산부
사업자의 싱싱회 구매실적	매분기 익월 20일	사업자	유통가공협회

다.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유통가공협회는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ㅇ 사업자는 판매장 개설을 완료한 경우에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명백히 한 증빙서류(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유통가공협회에 제출하고, 유통가공업협회는 동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

ㅇ 해양수산부는 보고받은 실적보고서가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을 확정하여 유통가공업협회에 통지(교부)하고, 유통가공업협회는 이를 사업자에게 재통지(교부)함. 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의 반납고지에 따라 보조금 잔액을 해양수산부에 반환하여야 함

ㅇ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사업비 소요금액에서 제외한 후 실소요 사업비에 국한하여 정산 및 보조금을 확정함

【별지 제1호 서식】

싱싱회 보급시설(판매장) 사업 신청서

업체(단체)명
성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팩스번호	( ) -
업종 및 종사경력	업 년
업체(단체)등의 형태	수협, 법인, 회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개인 기타
사업비 부담	천원 (총사업비 중 자담 부담금)
판매소 개설예정 지역	시 구 동
싱싱회 보급시설(판매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한국수산물유통가공업협회장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1 삼호물산빌딩 A동(전화 02-589-1363, 팩스 02-589-1364)
필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자기자금조달계획서 1부 3. 사업이행 및 자부담 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

ㅇ 사업자

ㅇ 사업추진일정

ㅇ 소요자금

- 운전자금(원재료 구입,인건비,일반관리비 등)

- 시설자금(판매장 취득 또는 임차보증금,인테리어비용,기계장치 등)

ㅇ 자기 자금 조달계획

- 예금,주식․채권의 매각, 부동산 매각 등

ㅇ 3년간 손익 추정 등

2. 보조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 싱싱회 연차별 판매계획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 1년차
사업 2년차
사업 3년차

4.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부채현황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별지 제3호 서식】

자기자금조달계획서

구분	금액(백만원)	내용
합계
보유현금
예금
적금
퇴직금
유가증권 매각		주식, 채권 등
부동산 매각		주택,토지,건물,기타부동산 등
동업자 출자금		공동경영자가 출자한 현금 또는 현물
후원금		친,인척 등 주변 인물들의 후원금
보유현물		사업장, 설비, 차량등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이행 및 자부담 각서

본인은 안전하고 신선한 싱싱회 판매를 통한 소비 촉진을 도모하며,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금액을 반환하겠으며, 판매장 개설에 있어 본인이 제출한 자기자금조달계획서와 같이 자기자금을 조달․부담할 것을 이 각서로 제출합니다.

2008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사)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    )분기 싱싱회 구매실적 보고

(백만원)

싱싱회 구매			일반 생선회 구매			합 계 (C=A+B)	싱 싱 회 구매비율 (A/C×100)	매출액
								분기	누계
싱싱회 로고 사용협약 체결업체명	분기	누계(A)	업체	분기	누계(B)
합 계
※ 첨부서류 : 싱싱회 구매실적확인서(별지6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싱싱회 구매실적확인서

발 급 번 호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주소 :
상기인은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당 업체(단체)의 싱싱회를 구매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함
[ 아 래 ]
년월	어종	수량(KG)	금액(원)	년월	어종	수량(KG)	금액(원)
합 계
사용용도 : 한국수산물유통가공업협회 제출용
2008년 월 일 OO싱싱회 로고 사용협약 체결 업체(단체) 직인

62	수산식품 전시회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임광희, 사무관 김평전)입니다.

1. 목 적

ㅇ 수산관련 산업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수산물 시장 활성화 유도

ㅇ 고품질 우수 수산물 제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의 필요성 대두

ㅇ 수산물 품질인증제 홍보 및 고품질 수산식품 생산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수산식품의 품질 고급화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유도

ㅇ 수산식품 전시회 참가를 위한 부스 임차료 일부 지원

3. 근거법령

ㅇ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자금의 지원)

ㅇ 수산업법 제87조 및 동 시행령 제67조 제3호(수산물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	-	-	1	1	1	1
사업비	계	1,708	0	0	400	400	454	454
	보 조	908	-	-	200	200	254	254
	융 자
	지방비
	자부담	800			200	200	200	200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서울 수산식품 전시회 부스 임차료 일부 지원

ㅇ 지원대상자 : 2008 서울수산식품 전시회 참가업체

ㅇ 지원단가 : 부스 당 1,1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스 임차료 2,200천원 × 50% × 182개 부스

- 수산식품전시회 홍보 54,000천원

ㅇ 자금의 용도 : 서울수산식품 참가비 일부 보조 및 홍보

ㅇ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보조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산식품전시회 지원	1	400	200	200	-	-	200
수산식품전시회 홍보	1	54	54	54	-	-	-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사업신청

ㅇ 사업신청 주체 : (사)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전시회 사무국)

ㅇ 신청절차

- 사업시행계획수립(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 참가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신청서 발송 → 보조금 교부신청(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 국고보조결정 및 송금(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 : 서울수산식품전시회 개최를 위한 시설 및 부대장비 등 시설물 시공자 선정(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나. 전시회 참가 대상자 및 선정

ㅇ 참가 자격

- 수산식품 관련 가공 및 유통 업체 및 단체, 수산식품 기자재 및 생선회 관련업체 및  단체

- 식품 관련 해외 업체 등

ㅇ 참가 대상자 선정 기준

- 서울수산식품 전시회 참가신청서와 함께 참가비 일부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참가업체로서 선착순 우선 선정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사)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02-3674-6924)

다. 자금 지원대상자 : 서울수산식품 전시회 참가 업체

라. 사업시행

ㅇ 사업계획수립 : (사)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ㅇ 사업추진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08. 1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08. 2

- 전시회 개최 : 2008. 4월 이후

- 정산보고 및 보조금 확정 : 사업 완료후 20일 이내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결정, 반환,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 예산(보조)의 집행한도는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내역서에 의하여 한다.

ㅇ 보조금은 국내 참가업체의 부스 임차료 지원에 한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책임자 : (사)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

ㅇ 사후관리내용

- 해당사업 개최시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는 실사를 통해 사업운영 및 관리 문제점 파악

- 사업종료시 서울식품전시회 개최 결과 보고

ㅇ 성과물 등의 관리

- 보조금 지원으로 개발 또는 취득된 성과물은 해양수산부에 제출

- 제출된 성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은 해양수산부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다

- 다만, 참여(업)단체의 소유로 할 경우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물의 경우에는 참여(업)단체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나. 보고, 기타

ㅇ 사업추진상황 보고

-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 “해양수산사업실시 규정에 의한 보고 사항”을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른다.

63	수산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한홍교, 사무관  김남규)입니다.

1. 목  적

ㅇ 생산자의 판로개척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소득보장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수산물 유통구조 및 소비패턴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유통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근거법령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재정지원)

-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사업 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2					6	6
사업비	계	2,000					1,000	1,0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2,000					1,000	1,000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06. 6. 전국수산단체장 간담회시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마련을 위해 지원센터 설립추진 문제제기

- '06. 8. 수협(수경원)에 ｢지원센터설립추진T/F팀｣ 구성 및 센터 설립방안 검토

- ’07. 4. 지원센터 설립추진방향 보고

- ’07. 7. 수협(수경원)에 수산물유통경영지원 T/F 설치

- ’07.10. 산지수산물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발주

ㅇ 지원대상자  : 수협중앙회(수산경제연구원)

ㅇ 지원 조건 : 국고보조 10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수산업의 생산･유통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산물유통경영지원센터운영지원	6	1,000	1,000	1,00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수산경제연구원)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02-3674-6833)

○ 보조사업자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02-2240-0419)

다. 자금지원예정자 : 수협중앙회(수산경제연구원)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수립 : 수협중앙회(수산경제연구원)

ㅇ 절  차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ꡒ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ꡓ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 : 영어조합법인, 양식어업인(법인), 감척대상 어업인, 수산물 가공업체(자),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수산물 브랜드 경영체 등

- 대상자 선정 절차

․사업내용 공고(’08. 3.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시․도 접수 → 사업자 선정 협의회 개최(’08. 5.해양수산부, 수산경제연구원) → 사업자 선정(’08. 5.) 및 통보(해양수산부) → 컨설팅 실시(수산경제연구원) → 사업실적보고(수산경제연구원⇒해양수산부)

- 대상자 선정 기준 : 추후 사업계획 공고시 공고

ㅇ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 보조금 신청 : 운영계획 수립 후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제출

- 보조금 집행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29조에 의한 “국고보조금 개산급 신청서” 제출

ㅇ 사업변경

- 사업시행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추진계획 및 컨설팅대상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사항별로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바. 기타사항

ㅇ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 보고․기타

○ 보고체계 : 수협중앙회(수산경제연구원) → 해양수산부

○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추진실적 :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

64	수산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지자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한홍교, 사무관 김남규, 사무관 권기정)입니다.

1. 목  적

ㅇ 수산시장 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수산물 소비촉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수산물을 생산‧출하하는 어업인 및 소비자가 수산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개선 및 유통센터 지원을 통한 수산시장 기능 강화

3. 근거법령

ㅇ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73조

ㅇ 수산업법 제8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사업량		81개소	-	31개소	25개소	25개소
사업비	계	31,141	-	9,285	10,928	10,928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7,900 - 6,256 6,985	- - - -	6,500 - - 2,785	5,700 - 3,128 2,100	5,700 - 3,128 2,100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추진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부터～계속

ㅇ 사업규모 : 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및 위판장 내 편의시설 등 설치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도매시장 : 국고 70%, 지방비 및 자담 30%

- 위 판 장 : 국고 40%, 지방비 30%, 자담 30%(’07년 국고 70%, 자담 30%)

- 유통센터 : 국고 50%, 지방비 및 자담 50%

ㅇ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산시장 시설개선	25개소	계 도매시장 위 판 장 유통센터	10,928 3,428 4,500 3,000	5,700 2,400 1,800 1,500	5,700 2,400 1,800 1,500	-	3,128 1,028 1,350 750	2,100 - 1,350 75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02-3674-6832)

ㅇ 시‧도       : 도매시장, 위판장 등 관련부서

다. 자금지원예정자 : 시‧도지사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시‧도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도매시장

- 국고 보조 70%를 제외한 나머지 30% 사업비는 지자체와 도매시장관리공사(가락, 구리), 수협중앙회(노량진)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ㅇ 위판장

- 국고 보조 40%, 지방비 30%, 자담 30%를 원칙으로 하고, 자담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수협 간에 협의를 통하여 자담 일부를 지방비로 집행할 수 있음

ㅇ 유통센터

- 국고 보조 50%를 제외한 나머지 50% 사업비는 지자체와 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ㅇ 사후관리 내용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구 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도매시장 또는 위판장	건물 및 부속설비	개설	폐쇄	-

나. 보고, 기타

ㅇ 보고체계 :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

ㅇ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추진실적 : 추진실적(개․보수)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정산보고

ㅇ 보고내용 : 연도별(분기 보고의 경우는 분기별) 집행액(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사유 등으로 구분 작성) 집행내역, 연말까지 집행계획 등을 포함 작성하여야 함

【 별지 제1호 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보조금	원정

나. 자기자금	원정

다. 지방비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ㅇ 사업장명 :

ㅇ 위    치 :

ㅇ 사업규모 :

ㅇ '07년도 사업비 :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2. 유통시설 현황

부 류 별	시 설		거래실적(06년)
	대 지	건 물	물 량	금 액
	㎡	㎡	톤	백만원

3.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예 산 확 보 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나.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금액	산출내역
계

※ 설계서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서 보조금 교부신청

다. 당해연도 주요사업별 집행계획(2007년도)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집 행 액	비 고
계

65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정화시설 지원(지자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한홍교, 사무관 김남규)입니다.

1. 목  적

ㅇ 노후화된 공동작업장(할복･세척)시설의 이전 및 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함으로써 연안 오염방지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폐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수질 정화능력 보강 및 연안수질 개선

ㅇ 할복장 이전을 통한 어업인 고용창출 및 소득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근거법령

ㅇ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69조(국고보조)

- 지방자치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					1
사업비	계	3,000					3,0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500 - 1,500 -					1,500 - 1,500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노후 수산물 공동할복장 이전과 정화시설 개선사업의 시급성 및 강원도 강릉시의 재정자립도 감안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강원도(강릉시)

ㅇ 지원 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지원 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폐수처리시설 개선 1식, 할복장 이전 및 신축 85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산물종합가공단지정화시설(지자체)	1	3,000	3,000	1,500	-	1,5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강원도 강릉시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02-3674-6831)

ㅇ 시  ․  도 : 강원도 해양개발과(033-660-8372)

ㅇ 시군자치구 : 강원도 강릉시 해양수산과(033-640-5194)

다. 자금지원예정자 : 강원도 강릉시

라. 사업시행

ㅇ 절  차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ꡒ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ꡓ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보조금 교부신청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27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신청(강원도)

ㅇ 보조금 교부결정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28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ㅇ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보고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매 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사업종료시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고

ㅇ 보조금 교부확정 및 정산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2항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교부확정 및 정산

ㅇ 사업변경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및 주요시설물 변경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행정사항 >

ㅇ 사후관리 책임자 : 강원도지사

ㅇ 사후관리 내용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함

66	수산물 위생 및 안전교육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임광희, 사무관 주두만)입니다.

1. 목 적

ㅇ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생산 및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매년 발생하는 하절기 식중독 및 비브리오패혈증 등의 예방과 국민 건강보호

ㅇ 수산물 위생안전 전문 인력을 육성 및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고급 위생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인력으로 활용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수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의식개선을 위하여 수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 실시 및 홍보

ㅇ 수산물 위생 및 안전사고에 능동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과 동 분야 근무자의 전문지식 배양을 위하여 워크 숍 개최

3. 근거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					1식	1식	1식	-
사업비	계				40	80	280	51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40 - - -	80 - - -	280 - - -	510 - - -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및 매년 발생하는 하절기 전염병 등 수산식품 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

- 수산물 위생․안전 전문인력 육성관리를 위한 워크숍 개최

ㅇ 지원부문 : 수산물 위생․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물 제작ㆍ배포, 워크숍 개최

ㅇ 지원조건 : 국비 100%

ㅇ 자금의 용도 : 수산물 위생․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물 제작ㆍ배포와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육성 전반

- 수산물 위생․안전관련 교육 :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수협, 공영도매시장, 단체급식 관리자 및 요식업 종사자 등 수산물 취급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

- 홍보물 제작 : 수산물 위생관리 관련 책자,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수산물 위생․안전 전문가 육성 : 학계․업계․연구기관․행정기관 위생안전 전문가 세미나 및 각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개최

- 기타 위생안전 정보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산물 위생․안전교육	1식	80	80	8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사) 한국생선회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02-3674-6922)

다.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 한국생선회협회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관리및집행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집행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사업의 정산)

-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인 등을 거쳐 정산함.

마.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계획서 제출	→	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

(한국생선회협회)                  (해양수산부)

실시 및 결과보고	→	확인 ․ 정산

(한국생선회협회)             (해양수산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해양수산부

ㅇ (사)한국생선회협회는 사업실시 및 홍보물 제작 전 관련내용과 시안, 워크숍 개최 등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내용에 대해 수정 등의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함.

ㅇ 실적 보고시 근거자료(참석인원, 관련 사진, 교육자료, 기타 관련된 자료) 및 결과보고서를 실시 회수별로 구분하여 제출하고, 계획 변경필요시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사업 추진 시 해양수산부 의견을 우선 따라야 하며 그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취소함

나.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름

다. 구비서류

ㅇ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개요, 배경 및 목적, 추진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기대효과 등 내용 포함

67	양식장 HACCP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임광희, 사무관 주두만)입니다.

1. 목 적

ㅇ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양식장에 적용토록 지원하여 양식수산물의 신뢰도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국내 양식장에 대한 HACCP 제도 정착화로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

ㅇ 지원대상 품목 및 사업자의 연차적 확대 추진

3. 근거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제4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				20개소	20개소	40개소	40개소	120개소
사업비	계			720	780	950	1,420	4,260
	보 조			360	390	715	950	2,85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360	390	235	470	1,410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생산․출하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HACCP적용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

- 양식장 HACCP 컨설팅 및 시설개선 실시(40개소)

- ‘07 컨설팅 사업이 완료된 양식장에 대한 시설개선비 지원

※ 1차년도에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2차년도에 시설개선비를 지원

ㅇ 표준위생관리운용계획(SSOP) 수립 및 HACCP 인증 취득 지원

ㅇ HACCP plan의 현장 적용 지도․확인․평가 및 지속적 관리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1,420	950	950	-	-	470
‘08 컨설팅비	40개소	480	480	480	-	-	-
‘07 시설개선비	40개소	940	470	470	-	-	470

※ ‘08 컨설팅비 : 지원조건(국고 100%), 개소당 사업비(12백만원)

※ ‘07 시설개선비 : 지원조건(국고 50%, 자담 50%), 개소당 사업비(23.5백만원)

다만, 개소당 국고지원액은 11.7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02-3674-692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031-976-2755)

다.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ㅇ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수부 고시 제2006-25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어류 양식장(넙치, 뱀장어, 송어, 향어)중 관할 시․도(시․군․구)에 신고․허가․면허된 양식업체

- 신청절차

․ 양식업체

사업신청서 제출(사업희망업체) → 사업대상자 추천(관할 수협 또는 당해업종 협회장) → 사업자 선정(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사업신청서는 관할 수협 또는 당해업종 협회장에게 제출([별지1호] 서식)

※ 관할 수협 또는 당해업종 협회장은 사업대상자를 추천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를 추천받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할 지원장은 본원에 제출

․ 컨설팅사

사업수행신청서 제출(컨설팅희망업체) → 컨설팅사 평가 및 선정(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사업수행신청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별지3호] 서식)

ㅇ 사업 시행체계

희망양식어가 및 희망컨설팅사 신청	→	접수 및 통보 (희망양식업체)	→	사업대상자 선정	→

(양식업체 및 컨설팅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컨설팅사 선정(지정)	→	사업대상자와 컨설팅사간 계약	→	선정업체컨설팅 및 진단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사업자․컨설팅사)       (컨설팅사)

시설개선	→	HACCP plan 적용, 지도	→	확인 ․ 평가

(사업대상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수산부)

ㅇ 대상양식장 선정

- 2008년도 지원대상 양식장 40개소(컨설팅비 : 국고 100%, 시설개선비 : 국고 50%, 자담 50%)

- 선정된 사업자는 자부담금(50%)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개선비의 사용범위는 양식장출입구의 오염원차단시설 , 폐사어처리시설 등과 같은 위생관련 시설에 한함

※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의함

ㅇ 컨설팅사 선정 및 계약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컨설팅사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컨설팅계약대상업체를 통보

- 컨설팅사는 계약 이전 사업자에게 컨설팅 내용 및 계획 등을 설명

- 사업자와 컨설팅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지도하에 [별지2호]의 “컨설팅계약서 필수 포함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시행

ㅇ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아래와 같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

- 사업자 자부담금이 보조금보다 우선하여 집행토록 조치 및 확인

- 컨설팅비(국고분) 지급시 사업자의 동의 하에 컨설팅사에 직접 지급(컨설팅계약 체결시 계약서 명기)

- 지급 시기는 월별, 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하여 지급 가능

- 사업자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현장 확인 후 지급

-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추진방법 >

가. 컨설팅부문

ㅇ 컨설팅 범위

- HACCP적용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원리교육

- SSOP(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actice)등 선행요건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사료, 항생물질 검사 등 시험분석 및 현장점검 실시

- 시설진단 및 개선,보완해야 할 위생시설 및 기기장비 제시

- 선행요건 관리기준서 및 HACCP관리기준서 작성

- 양식장별 HACCP Plan 작성 및 적용체제 구축

․종묘입식, 양식 및 유통단계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방법 및 검증방법 설정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 방법 설정 및 지도

․관련 기록 및 유지방법 등 지도

․검증 및 감사절차와 방법제시 등

ㅇ 컨설팅 희망사는 사업수행 기간, 내용, 투입인력, 투입 일수 등이 포함된 [별지3호]의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산정

- 양식장별 컨설팅비용은 소재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개소당 1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사업수행계획서를 접수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이를 면밀히 검토 후 컨설팅사를 선정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쌍방간에 계약토록 지도

나. 시설개선사업부문

ㅇ 시설개선 범위

- 양식장 출입구 오염원 차단시설, 폐사어 처리시설, 화장실 개선, 약품관리시설, 사용수 소독시설 등 위생관련 시설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인정하는 HACCP적용이 가능한 시설개선 또는 기기장비

ㅇ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시설진단결과에 의거 해당 양식자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사업추진전 소속공무원 중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감독 실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 등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거 집행

- 사업비 초과 시에는 자담으로 부담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ㅇ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사업자 및 컨설팅사의 계약시 [별지2호]의 “컨설팅 계약서 필수 포항사항”과 [별지4호]의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

ㅇ HACCP 시설 사업자는 컨설팅사의 컨설팅에 따라 시설물 등을 개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변경사유와 예산 변동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ㅇ 컨설팅 추진사항 및 컨설팅 결과 보고

- 컨설팅사와 사업자는 컨설팅을 행할(방문, 전화, 서신, 전자우편, 기타방법)때마다 그 주요 내용을 [별지5호]의 “컨설팅 일지”에 기록 관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련 공무원의 열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컨설팅사는 분기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분기 종류후 5일 이내에,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작성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

ㅇ 컨설팅 지원 등 취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컨설팅 추진사항보고 및 자체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그 후에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귀책사유가 컨설팅사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컨설팅사가 사업추진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전액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참여를 제한

․컨설팅 보조지원금을 컨설팅사업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컨설팅사가 사업수행계획 신청시 또는 컨설팅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ㅇ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사업자가 사업추진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 지원자금을 전액회수하고, 사업을 취소함

- 사업자가 컨설팅사와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사업자가 보조지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자가 시설개선시 컨설팅 설계를 무단 변경한 경우

나. 보고사항

ㅇ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매분기별로 사업수행사항을 작성하여 분기가 끝나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 추진내용, 추진상의 문제점, 대책, 금후 추진계획 등 포함

다.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컨설팅사는 사업완료시 양식장별 컨설팅결과 보고서 제출

ㅇ 사업자는 개선내용 등 사업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보고

라.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름

ㅇ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동 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동 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 할 수 있음

【별지1호】

HACCP 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주 소
양식품종			수조면적 (m2, ha)
연간생산량	톤		연간수출량		톤
양식형태	육상수조식, 순환여과식 등					수조수		개
허가등록번호
기 타
이상과 같이 HACCP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첨 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3. 시설개선비 자부담 확보방안 1부.

【별지2호】

컨설팅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구 분	내 용
○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총액 및 계약기간
○ 컨설팅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계약 쌍반간 상호검증의 방법
○ 컨설팅 내용 및 방법	- 계약 쌍반간 핵심 컨설팅 과제 사전협의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등 컨설팅 방법에 대한 규정
○ 컨설팅 대금 지급방법	- 자부담분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별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자(사업자 혹은 행정기관)를 명시 - 보조금은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컨설팅기관‧사업자 등에 지급함을 명시
○ 분쟁해결 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 중단시 변상‧회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 사업자와 컨설팅기관간의 가계약서가 사업감독기관에 의해 승인 받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별지3호】

사업수행 계획서

1. 적용대상 양식장 현황 및 품종

2. 사업범위

3. 참여 컨설턴트 현황

4. 사업내용

단계	사업내용	사업일수
1
2
3
:
계

5. 월별 추진계획

6. 사업기간

○ OO년 O월 O일 ～ OO년 O월 O일 (OO개월)

7. 사업비용

○ OOOOOOOO원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 첨부 : 사업비용 세부산출내역 1부

【별지4호】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구 분	보고서 내용(필수항목)	비 고
중간보고서	○ 컨설팅 핵심과제 선정 ○ 양식장 질병, 시설, 약제사용 등 실태조사 및 진단 ○ 문제점 도출 및 분석 ○ 해결방안 ○ 보고회 및 업무협의 - 업무협의 - 조사 및 분석내용 검토회의 - 진담 및 문제점 분석내용 검토회의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서	○ 중간보고서의 내용(필수항목) 포함 ○ 컨설턴트가 제시한 실행 계획 ○ 사업자가 실행한 내용 ○ 실행과정상 시행착오 및 지도사항 ○ 컨설팅 성과분석 - 양식장 HACCP 제도 확립 - 시설개선 설계서 ○ 보고회 및 업무협의 -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검토회의 - 시행착오 및 수정안 검토회의 - 사업추진현황 및 효과 검토회의 - 사업추진실태 점검회의 - 최종보고회

【별지5호】

컨설팅 일지

연월일	컨설팅 방법	컨설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 명
					경영체	컨설턴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68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한홍교, 사무관 권기정)입니다.

1. 목  적

ㅇ 노후화된 도매시장을 현대화하여 수산물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등 어업인 및 소비자 이익증대

ㅇ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도매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연근해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도․소매시설 분리를 통한 도매기능 극대화 추진

ㅇ 신 유통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도매시장 구현

3. 근거법령

ㅇ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이후
사업량		1개소	-	1개소	1개소	1개소
사업비	계	188,217	-	5,000	4,286	178,931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31,752 - - 56,465	- - - -	3,500 - - 1,500	3,000 - - 1,286	125,252 - - 53,679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ㅇ 총사업비 : 1,882억원

ㅇ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보조 70%, 자담 30%

ㅇ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노량진 수산시장 건립	1개소	4,286	3,000	3,000	-	-	1,286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02-3674-6832)

ㅇ 수협중앙회 : 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본부(02-2240-2362)

다. 자금지원예정자 : 수협중앙회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배정함으로 보조금의 소요가 있을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ㅇ 사업변경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및 주요시설물 변경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수협중앙회

ㅇ 사후관리 내용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구 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도매시장	건물 및 부속설비	개설	폐쇄	-

나. 보고, 기타

ㅇ 보고체계 :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ㅇ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건설 추진실적 : 시설현대화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정산보고

- 최종 정산보고 : 시설물이 완공되어 개장하는 지역은 사업완료 즉시 연도별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사업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

※ 최종 정산보고는 최종 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체 지방비(자담)를 투입하여 추가공사를 함으로써 추가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국고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ㅇ 보고서식

- 별지 제1호 1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사업개요, 연도별(분기 보고의 경우는 분기별) 집행액(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사유 등으로 구분 작성), 비목별 연도별 집행내역, 연말까지 집행계획 등을 포함 작성

【 별지 제1호 서식 】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금 신청서

1. 사업개요

ㅇ위    치 :

ㅇ사업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ㅇ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 00년도 사업비 :   백만원(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3. 지역별 장기유통시설 확보 및 배치계획

ㅇ장기 유통시설 확보계획

- 도매시장, 공판장 확보계획

ㅇ장기유통시설 배치 및 물량처리계획

4. 지역 유통시설 현황

부 류 별	시 장 별	시 설		거래실적(06년)
		대 지	건 물	물 량	금 액
		㎡	㎡	톤	백만원

※ 시장 :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식 집하장, 유사 시장별로 작성

5.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 산 확 보 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2006까지
2007
계

나. 당해연도 주요사업별 집행계획(2007)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집 행 액	비 고
계

다. 예산요구년도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집 행 액	비 고
계

6. 기  타

ㅇ 도매시장 건설 연구용역 추진상황

-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연구보고서 및 내용(용역기관, 용역비 등)

ㅇ 총사업비 증가사유 작성

- 건설중인 지역의 총사업비 증가시 구체적인 설명자료(3페이지 내외)를 작성할 것

7.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계

69	인천수산물가공물류센터 건립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임광희, 사무관 김평전)입니다.

1. 목  적

ㅇ 현대적 수산물가공시설 구축으로 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수산물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어민소득 증대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HACCP 시설을 갖춘 현대적 가공물류센터 건립으로 식품위생․안전성 강화

ㅇ 수산물 조리의 편리성을 강조한 수산가공식품 개발 공급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생잔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ㅇ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산물유통을 선도하는 공익적 기능 강화

3. 근거법령

ㅇ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	-	-	1	1	1	1
사업비	계	20,000	0	0	0	2,000	6,000	12,000
	보 조	10,000	-	-		1,000	3,000	6,0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0,000				1,000	3,000	6,000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2009년

ㅇ 사업내용 : 인천 수산물 가공물류센터 건립

ㅇ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ㅇ 지원대상자 : 수협중앙회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자담 50%

ㅇ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산물가공물류센터 건립	1개소	6,000	3,000	3,000			3,0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02-3674-6924)

다. 자금지원 대상자 : 수협중앙회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 보조금 신청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배정함으로 보조금의 소요가 있을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별지 제 1호서식)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장관 → 수협중앙회

ㅇ 사업변경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및 주요시설물 변경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마. 사업검증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사항별로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수협중앙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수협중앙회

ㅇ 사후관리 내용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나. 보고, 기타

ㅇ 보고체계 :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ㅇ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

- 보고내용 : 연도별(분기 보고의 경우는 분기별) 집행액(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사유 등으로 구분 작성) 집행내역, 연말까지 집행계획 등을 포함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가공물류센터 건립사업 보조금 신청서

1. 사업개요

○ 위  치 :

○ 규  모 :

○ 기  간 :

○ 사업비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3.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확보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나. 당해연도 주요사업별 집행계획(2008)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비고
계

다. 예산요구년도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비고
계

4.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사 업 명	금액	산출내역
계

70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과장 최완현, 서기관 박환준)입니다.

1. 목 적

ㅇ WTO/DDA, FTA 대비, 친환경 양식산업으로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함과 아울러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2. 추진방향

ㅇ 연안 해면양식어장의 배합사료 사용율 100% 조기 달성을 목표로 추진

- 수조식 양식어장의 배합사료의 사용율을 단기간내 제고

- 숭어용 배합사료 지원에 대하여는 연차별 감액 지원 검토

3. 근거법령

ㅇ 기르는어업육성법 제6조(자금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기르는어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5호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양식용기자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사업비	계	49,250	5,000	10,000	10,100	8,700	6,450	9,000
	보 조	49,250	5,000	10,000	10,100	8,700	6,450	9,000
	융 자	-	-	-	-	-	-	-
	지방비	-	-	-	-	-	-	-
	자부담	-	-	-	-	-	-	-

※ ‘08년도 균특회계 제주계정(450백만원) 포함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사업자 자격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ㅇ 사업자 제외대상

- 면허․허가(신고)면적 및 시설을 초과․이탈하는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업 대상자.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집행주체가 판단, 선정․지원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향후 2년간 대상에서 제외

ㅇ 대상어종 및 양식장

- 배합사료를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장

- 배합사료를 3개월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장

- 가두리양식장(경상북도 축제식 양식어장 포함) :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치어기~성어기까지)

- 수조식양식장 : 넙치, 기타어종(치어기~성어기까지)

ㅇ 대상사료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 Pellet) 및「사료공정서(농림부 고시)」제14조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 수분함량 기준(14% 이하)을 초과하여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된 배합사료이며,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ㅇ 등록된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신규 등록업자 : 선정일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2008.11월말일까지

- 계속 등록업자 : 2008.1.1～2008.11월말일까지

※ 2008.12.1부터 2009.11월말일까지 배합사료 보조금은 2009년도 예산으로 지원함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민간경상이전)

ㅇ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기준)

- 지원기준 : 배합사료 구입, 사용한 총금액 × 30%

- 지원한도

․수조식 양식장 : 수면적 3,500㎡당 35,840천원

․가두리 양식장 : 면허면적 1ha( 최대시설 : 면허면적의 20%)당 40,800천원

※ 숭어 : 면허면적 1ha( 최대시설 : 면허면적의 20%)당 8,500천원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배합사료지원	-	6,450	6,450	6,450	-	-	-

※ 균특회계 제주계정(4.5억원)포함

< 추진체계 >

가. 사업집행주체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이하 “지방청”)

나.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
․예산확보 ․예산배정 및 통보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 ․사후관리

다. 사업신청

ㅇ 신청기간 : 연4회(1월, 3월, 6월, 9월)

ㅇ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및 별표1의 “각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에 제출

ㅇ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

다만, 전체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ㅇ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 동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 또는 대리점 등)는 당해 지방청(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별표 2의 “각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할 지역이외의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ㅇ 공급업체 등록기준

- 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또는 동회사에서 생산된 배합사료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대리점(국내외 배합사료를 취급하는 사료회사 또는 대리점)

-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료회사(또는 대리점 등)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여 사법당국 고발조치 및 배합사료 공급대상 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료회사(또는 대리점 등)

라. 사업자 선정

ㅇ 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청에서 선정

- 심의위원회는 시․도 또는 시․군, 연구소(양식사료연구센타 등), 수산학계, 수협 및 양식어업인 대표 등 15인 이내로 구성

ㅇ 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에서 배합사료 급이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우선순위

① 그 동안 배합사료를 100% 사용한 실적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② 당해연도 배합사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③ 당해연도 3개월이상 배합사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넙치․조피볼락 우선)

④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식장

⑤ 수산통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장

⑥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해역 인접 양식장

⑦ 어장정화 실적이 있는 양식장

ㅇ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어촌계장 또는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집행주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제출

- 양식장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제출하면 자격 승계를 인정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게 통보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의무(별지 제2호 서식의 급이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사업자가 제출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업집행주체는 검토하여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

- 별지 제5호 서식 배합사료 급이대장의 작성이 불성실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

- 사업집행주체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

- 대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허가(신고)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마. 보조금 지급 절차 등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정산시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처리

- 대상어종 및 양식방법별 지원한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정산

ㅇ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자(또는 배합사료회사)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배합사료 급이대장을 첨부, 정산자료(배합사료 구매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를 취합, 매분기 익월 10일까지(4/4분기는 12월10일까지) 사업집행주체에 제출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급이계획서 내용을 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사료회사(대리점)로부터 발급된 사업자와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ㅇ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집행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어병, 재해 등에 의한 폐사발생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사업자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

- 다만, 어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급이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한 사업자는 제외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

6. 행정사항

가. 사후 관리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배합사료 급이 실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조사 실시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료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병행 점검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급이가 의심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체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급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사업설명회 실시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사료회사(또는 대리점) 관계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다. 보고사항

ㅇ 사업대상자 선정(변경․제외 등 포함) 및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보고

구 분	기 관 별	보고기한	양 식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지방청 → 해양수산부	분기말 익월 15일	별지 제4호서식
- 배합사료 급이실태	〃	반기말 익월 15일	별지 제6호서식
- 예산집행실적	〃	매월말 익월 5일한	별지 제7호서식

라.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 사업대상자는 배합사료 급이,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ㅇ 동 사업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나 대리점 등)는 분기별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집행주체는 동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한다.

마.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ㅇ 중  앙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02-3674-6962)

ㅇ 지  방 : 지방해양수산청(수산관리과, 해양수산사무소)

[별지 제1호 서식]

배합사료 지원사업(변경) 신청서
업체(어촌계)명			대표자 성명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식방법	□ 수조식육상 □ 가두리
품 종 명
면허(신고) 형태	□ 개인 □ 어촌계 □ 협업 □ 기타
구분	어 장 소 재 지			면허(신고) 번호		품종			시설면적 (㏊)
대상어장
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지원요구 금액 천원 (지원한도 금액 천원)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면허(혹은 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2.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의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다만, 전원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
성 명						면허번호
소유면적 (수조)	ha(㎡)					시설칸수 (수조수)		: m× m ( )
사육현황	어 종
	입식년도
	중 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어 종
	미수(천미)
배합사료 급이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사료투여 (EP)	종류별
	톤
사육일지 작성여부 (기간)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배합사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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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환경친화형 양식어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지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 (허가․신고)증번호	어종 및 양식면적 (㏊)	보조금 지급액 (예상)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ꂙ

어업인(어업인단체)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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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종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합계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군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어종별 예상지원금액 산출근거 : 별지 작성

2. 면허(신고)형태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합계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군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3.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자 선정			집행 실적		추가소요 예상액
	어가수	면적(ha)	사업비	총예산액	실집행액
계
(어종명)

〔별지 제5호 서식〕

배 합 사 료 급 이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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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신고)번호 :

□ 사업자명(어업인단체) :

일자	어종	입식량 (천미)	출하량 (천미)	폐사량 (천미)	양 식 현 황			사료 구입량 급이 등 (kg)
					마리수	평균체중 (g)	평균전장 (㎝)	제품명	구입량	급이량	시간	급이량 (누계)	잔량

〔별지 제6호 서식〕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결과보고(‘00년 ○반기)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배합사료 급이실태

(○○ 지방해양수산청)

어장 및 사업자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배합사료 지원사업 집행실적 보고(○월)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가구, ha, 톤, 백만원)

지역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실집행액(○월말)				향후 추진 내역
				어가구	면적	사료량	금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상
계

※기재요령

- 실집행액 : 1월부터 당월까지 누계실적

- 예산액 : ‘08년 배정된 사업비,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이월,

집행예상 : 11월말까지 실집행 예상액

□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전망

ㅇ 집행부진 사유

-

ㅇ 향후 전망

-

[별표 1]  각서(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추진 이행 각서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연락처 :              )

상기 본인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사용 및 사료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고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년간 동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2. 어병․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도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한다.

3. 지방청 관계관의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사용금지 시설물(생사료 보관용 저장고, MP 제조기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4. 불법양식 시설을 하지 않고, 사료회사(또는 대리점)와 거래실적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거래한 실적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전액 반납한다.

200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별표 2] 각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 각서

소속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연락처 : ☎      /FAX        )

상기 본인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계관에게 적극 협조한다.

2.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배합사료 공급대상 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0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71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과장 최완현, 서기관 박환준)입니다.

1. 목 적

ㅇ 양식수산물에 대한 백신공급으로 질병방지 및 우량한 수산물 생산으로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ㅇ 사전 질병예방 백신공급으로 질병피해 최소화

ㅇ 산업화되어 생산된 단일질병 백신제품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혼합 질병예방 복합백신 공급

3. 근거법령

ㅇ 기르는어업육성법 제8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	-	-	-	-	-
사업비	계	5,750	-	-	500	1,000	1,750	2,500
	보 조	2,300	-	-	200	400	700	1,000
	융 자	-	-	-	-	-	-	-
	지방비	2,300	-	-	200	400	700	1,000
	자부담	1,150	-	-	100	200	350	500

※ 균특회계 제주계정(400백만원) 포함

5. 2008년도 사업시행계획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대상어장 및 어종

- 수조식육상 : 넙치

ㅇ 대상어가

- 수산업법에 제8조와 제41조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및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ㅇ 지원내용 및 수준

-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

- 지원단가

․수조식육상양식어업[에드와드 백신(넙치)] : 10만원 이내(250㎖ 당)

․수조식육상양식어업[연쇄구균 백신(넙치)] : 90원 이내(마리/0.1㎖)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 사업부서와 협의, 조정 집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신청

- 시․도, 시․군․구(읍․면․동)에 수산사업지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참조) 및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ㅇ 사업자선정

- 선정기준

․장기양식에 의해 양식질병이 상습 발생하는 어장

․어장이 연접하여 질병 발생시 인근어장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집단시설지구

- 우선순위

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어가

② 수산통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어가

③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어가

④ 양식장 HACCP 사업에 참여하는 양식어가

⑤ 소규모 양식어장에서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어가

- 선정절차 : 시․도 또는 시․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주체가 정한다.

ㅇ 기술지원

- 예방시술시기 조정 및 사용지원

․사업기관은 사업시행시 백신시술시기 조정 및 용법용량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동․서․남해 수산연구소장),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시도 수산연구소,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등의 기술지도 자문을 받아야 한다.

ㅇ 백신공급 사업자의 자격요건

- 공급대상 백신은 2008.4월말까지 수의과학검역원의 국가검정(수입승인)을 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제약회사는 즉시 제외한다.

- 백신공급 제약회사는 2008.5월 10일까지 수의과학검역원의 국가검정(수입승인)을 필한 관계서류를 해수부 및 시․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 지급 기준

-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각 어가에서 백신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정산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백신 구매가격이 지급 단가보다 낮을 경우 실제 구매가격(세금계산서)으로 정산한다.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비용을 사업집행주체가 부담한다.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	1,750	700	700	-	700	350

※ 균특회계 제주계정(400백만원) 포함

< 추진체계 >

가.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시행체계

ㅇ 추진체계

시․도(시․군)	⇒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
ㅇ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 요구		ㅇ 사업계획검토 및 예산배정 승인		ㅇ 사업자선정 ㅇ 사업시행 ㅇ 사후관리

다.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미리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사업의 관리

ㅇ 설계서 작성은 2008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집행 할 수 있다.

8.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ㅇ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른다.

나. 사업신청서류

ㅇ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ㅇ 사업계획서(별지 공통서식)

다. 보 고

ㅇ 사업집행주체는 다음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고 명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서식
사업정산보고	사업완료시	〃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ㅇ 중  앙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02-3674-6962)

ㅇ 시․도 : 해양수산국(농수산국), 어업생산과(해양수산과, 수산진흥과, 수산과)

ㅇ 시․군 : 해양수산과(수산업무 담당과)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업자명(단체명) :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3. 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

4. 시설소재지(예정지)

5. 지원희망 세부사업명 :

6. 지원희망 보조액 :           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중 사업을 지원 받고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공통서식) 1부.

2. 기타 첨부서류

72	우량종자 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과장 최완현, 서기관 박환준)입니다

1. 목  적

ㅇ 종자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각 국가간 경쟁에 대비하고, 열성화된 종자산업의 육성 및 보존, 보급의 필요

- 지자체 주관, 우량종묘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 양식어류 수급안정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WTO/DDA, 한·일,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라 무관세, 저가의 수산물 수입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넙치 양식산업 위축 우려

ㅇ 근친교배 등 유전자 열성화된 종묘의 품종개량으로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

ㅇ 형질이 우수한 종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수급 조절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UPOV 가입국 증가 등 종자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각 국가간 경쟁에 대비하고, 열성화된 종자를 개량하여 생산·보급

3.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7조( 보조 등)

-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ㅇ 기르는어업육성법 제6조(자금의 보조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 어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ㅇ 종자산업법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제166조(권한의 위임․위탁)

- 종자산업의 진흥과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관리 및 우수품종의 개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	-	-	-	-	2개소	2개소
사업비	계	6,000	-	-	-	-	2,000	4,000
	보 조	3,000	-	-	-	-	1,000	2,000
	융 자	-	-	-	-	-	-	-
	지방비	3,000-	-	-	-	-	1,000	2,000
	자부담	-	-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해조류 종자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국가간 경쟁에 대비하고 열성화된 해조류 품종육성 및 보존, 보급에 필요한 국고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연구원,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ㅇ 사업기간 : '08년～ ‘10년(3년간)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기반시설, 장비, 종자보급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우량종자보급	2개소	2,000	1,000	1,000	-	1,0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02-3674-6962)

ㅇ 시·도 :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연구원(061-275-1025)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064-780-6060)

다. 사업추진체계

시․도(연구소)	⇒	해양수산부	⇒	시․도(연구소)
ㅇ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 요구		ㅇ 사업계획검토 및 예산배정 승인		ㅇ 사업시행 ㅇ 사후관리

라. 사업비 집행

ㅇ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집행하되, 시설건립․증축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시설부대경비는「2008년도 예산편성기준」(기획예산처)에 의거 집행한다.

ㅇ 동 사업은『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및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업집행주체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관리 감독자로서 수산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다.

나. 사업신청서류

ㅇ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ㅇ 사업계획서(별지 공통서식)

다. 보 고

ㅇ 사업집행주체는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고 명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서식
사업정산보고	사업완료시	〃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업자명(단체명) :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3. 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

4. 시설소재지(예정지)

5. 지원희망 세부사업명 :

6. 지원희망 보조액 :           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중 사업을 지원 받고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공통서식) 1부.

2. 기타 첨부서류

73	외해수중가두리 개발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과장 최완현, 사무관 임남철)입니다.

1. 목 적

ㅇ 외해수중어장개발로 친환경 양식 및 어장환경 개선으로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ㅇ 외해어장을 개발하여 내만에 밀집된 가두리어장을 외해로 이동

ㅇ 어장환경 개선 및 양식수산물 이미지 제고

3.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44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4. 연차별 지원계획

가. 연차별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	-	-	1	1	1	1
사업비	계	7,400	0	0	600	3,200	1,800	1,800
	보 조	3,700	-	-	300	1,600	900	900
	융 자
	지방비	2,160			300	620	620	620
	자부담	1,540			-	980	280	280

나. 2008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물 량	사업비				지원율
		계	국비	지방비	자 담
계	2개소	1,800	900	620	280
강 원	1개소	1,400	700	420	280	국고50, 지방비 30, 자담 20
경 남	1개소	400	200	200	-	국고50, 지방비 50

5.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시행체계

시․도(시․군)	⇒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
ㅇ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 요구		ㅇ 사업계획검토 및 예산배정 승인		ㅇ 사업시행

다.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개발대상 해역

ㅇ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양식어업으로 해양수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해역의 어장

6. 사업추진절차

가. 기본계획 수립

ㅇ 사업주관기관은 개발해역 선정, 기본조사 및 사업설계 등 세부사업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또는 시․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 시설계획, 지방비확보 및 투자계획 등

7. 사업의 관리

ㅇ 설계서 작성은 2007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8.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ㅇ 사업집행주체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관리감독자로서 수산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다.

나. 사업신청서류

ㅇ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ㅇ 사업계획서(별지 공통서식)

ㅇ 부지확보증명서 또는 부지사용승락서(시설부지를 요하는 사업)

다. 보 고

ㅇ 사업집행주체는 다음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고 명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서식
사업정산보고	사업완료시	〃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ㅇ 중  앙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02-3674-6963)

ㅇ 시․도 :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수산개발과), 경상남도(어업진흥과)

ㅇ 시․군 : 해양수산과(수산업무 담당과)

마. 기 타

ㅇ 양어사료는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 Pellet)에 한하여 구입․사용할 것

ㅇ 사업완료시 결과보고서 제출할 것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업자명(단체명) :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3. 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

4. 시설소재지(예정지)

5. 지원희망 세부사업명 :

6. 지원희망 보조액 :           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중 사업을 지원 받고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공통서식) 1부.

2. 기타 첨부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2. 시설(제작)장소

3. 사업자 주소

성명(명칭)

4. 시설제작규모

5. 공사기간

○ 착 공            년    월    일

(      )일간

○ 준 공(예정)       년    월    일

6. 사업비 총액      일금           원정

○ ○ 공사      일금           원정

○ ○ 공사      일금           원정

7. 시공(제작)자 주소

성명(명칭)

위와 같이 착(준)공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소속

위치

성명             (인)

귀  하

74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장 정영훈, 사무관 김남웅)입니다.

1. 목  적

ㅇ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을 통해 생분해성어구 사용 기반을 조성하고 효능 검증 및 사용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을 통해 업종별 생분해성어구 공급단가 인하 및 품질향상으로 제도화를 위한 사용확대 및 생산기반 구축

- 생분해성어구 사용 어업인에게 초기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

ㅇ 생분해성어구 사용효과 규명 및 어업인 친환경 의식 제고

3. 근거 법령

ㅇ 수산업법 제84조제1항(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ㅇ 수산업법시행령 제60조제13호(보조대상)

- 그 밖에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	-	-
사업비	계		-	-	-	2,000	4,286	4,286
	보 조		-	-	-	1,400	3,000	3,000
	융 자		-	-	-
	지방비		-	-	-	600	1,286	1,286
	자부담	-	-	-	-	-	-	-

※ 지원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어업인은 기존 어구 구입비 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중에서 분해되지 않는 합성수지 어구대신 일정기간 경과 후 수중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자망, 통발어구의 전면적인 사용을 위하여 전단계인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을 통해 생분해성어구 효능 검증 및 사용 기반을  조성하고 사용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함

ㅇ 지원대상자

- 경상남도 : 사업주관기관 관내 연안 및 근해통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중 사업주관기관이 선정한 통발어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경상북도 : 사업주관기관 관내 연안 및 근해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중 대게를 주로 포획하는 어업인중 사업주관기관이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ㅇ 지원규모 : 3,000백만원

ㅇ 지원조건

- 지원대상 어업인은 생분해성 어구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기존 사용어구의 재고 소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기존 어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어업인은 조업시마다 어획량 대장을 기재한 후 월간 어획실적을 익월 5일까지 사업주관기관(자망어업인은 지구별수협, 통발어업인은 시․군 경유)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은 사용한 폐어구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유실, 어구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납이 불가한 경우 미 반납 사유서를 수협 및 시․군을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 서식).

- 상기 지원조건 및 수산관련 법령을 위반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동 시범사업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ㅇ 사업주관기관 : 경상남도, 경상북도

- 다만,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주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ㅇ 지원내용 및 수준

- 경상남도

․ 총사업비 : 629백만원(국비 440백만원, 지방비 189백만원)

․ 지급기준 : 국고보조(70%), 지자체 보조(30%)

․ 지원수준 : 생분해성통발 구입시 기존 합성수지 통발보다 증가되는 비용

․ 지원한도 : 어업인당 1회 지원한도는 20톤미만 2,500개, 20-40톤미만 3,500개, 40톤이상 5,000개 이하이며,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사업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경상북도

․ 총사업비 : 3,657백만원(국비 2,560백만원, 지방비 1,097만원)

․ 지급기준 : 국고보조(70%), 지자체 보조(30%)

․ 지원수준 : 생분해성자망 구입시 기존 나일론 자망보다 증가되는 비용

․ 지원한도 : 어업인당 최대 1,200폭을 지원(가로 코수 2,530코 기준)

다. 시범사업 일반 기준

ㅇ 공급자(업체) 조건

- 자망공급자(업체)는 어망 제조업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는 자로서 국산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망지를 생산하여야 하며, 편망, 열처리, 포장, 건조 및 보관 공정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생분해성 폐어구를 수거하여 생분해성 수지공급업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 통발공급자(업체)는 어망 제조업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는 자로서 국산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방사, 편망된 망지를 이용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 공급자(업체)가 완성된 어구 납품시에는 다음과 같은 어구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각각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지에 관한 규정〉

․생분해성 수지는 한국 환경상품진흥원에서 생분해성 수지 제품 시험법(EL 724)에 의해 환경인증을 받은  PBS(Polybutylene succinate) 100%로 하여야 하며,

․KS M ISO 14851 또는 KS M ISO 14852 또는 JIS K 6950 시험법에 의해 60일 기준으로 표준물질 대비 20%이상 생분해되는 시험 성적서 및 환경마크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그물실에 관한 규정 〉

․그물실의 성능 인증은 가공업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서로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가공업계에서 직접 무작위로 10개의 표본을 선택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분석 의뢰규칙(해양수산부령 제 277호)에 준한다.

․자망용 그물실은 국내산 수지 PBS 100%로 방사하여야 하며, 그물실 1가닥의 굵기는 0.405 ±0.01mm 이고, 4,884kgf/㎠ 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하며, 연신비는 6.0이상, 신장율은 35%미만이어야 한다.

․통발용 그물실은 국내산 수지 PBS 95%, 무기안료 5%로 방사하여야 하며, 그물실 1가닥의 굵기는 0.220 ±0.01mm 이고, 3,500kgf/㎠ 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하며, 연신비는 5.5이상, 신장율은 52%미만이어야 한다.

․그물실의 성능 인증은 100개의 표본 중 90% 이상이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지는 100% 적합하여야 합격한 것으로 보며, 이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한다.

〈 완성된 그물에 관한 규정 〉

․완성된 그물의 성능 인증은 편망업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편망업계에서 직접 무작위로 2폭의 표본을 선택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 검사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분석 의뢰규칙(해양수산부령 제 277호)에 준한다.

․자망은 이중매듭으로 하여야 하고, 그물코의 내경은 240mm 이상, 가로 2,530코 또는 1,250코, 세로 16코, 상․하 보호망 각각 1/2코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내망의 뻗힌 길이는 100개의 표본 중 90% 이상이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1폭(1,250코×17코)의 무게는 1,980g±5% 이어야 한다.

․통발용 그물은 직경 0.220mm를 이용하여 12합사 또는 15합사하여 그물실로 만든 후 단매듭으로 하고, 그물코의 내경은 35mm 이상되어야 한다. 그물 1필의 구성은 가로 151.5m, 세로 100코로 하되,  통발제조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물실의 굵기 및 1필의 구성은 조정할 수 있다. 내망의 뻗힌 길이는 100개의 표본 중 90% 이상이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는 균일하여야한다.

․완제품은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망은 1폭 단위로 밀봉 포장하여야 하고, 중량, 생산자, 생산년월일, 제품규격을 명기하여 포장 전 열풍 건조를 통하여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생분해도 및 해상성능 시험에 관한 규정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상 생분해도 및 어획성능 검증을 거치지 않은 수지로 만든 그물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의뢰 규칙에 의거 해상에서의 생분해도와 어획성능시험을 거쳐야 하고, 18～24개월 기간내에 생분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10회 이상의 해상시험을 거쳐 고분자 합성수지 어구의 95%이상 어획성능을 나타내어야 한다.

- 해양수산부, 사업주관기관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장조사에서 불성실 신고 내용이 확인되거나 품질관리에 결격 사유가 발견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제한하거나, 공급자(업체)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ㅇ 사업주관기관의 구매 단가 및 공급 단가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자체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물가조사기관(한국물가협회 및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현재 어업인들이 개별 또는 단체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어구의 평균 구입 단가를 조사하여 어업인의 자가 부담 기준단가를 결정하고, 보조금 단가는 공개입찰에서 확정된 단가에서 어업인 자가 부담 단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공개 입찰방식으로 공급자(업체)를 선정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품질 및 생산요건을 구비한 공개입찰 참가자(자망은 편망업체, 통발은 조립업체)중 기술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각각 2개 이상의 업체를 공급자(업체)로 선정한다.

< 기술평가심의위원회 >

․사업주관기관은 기술평가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북도․경상남도(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시․군 포함), 학계 전문가 및 어업인 대표 등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동 위원회는 입찰가격, 생분해성 어구 생산경험, 생산기술력, 적기공급능력 및 기술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상위 2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

- 사업주관기관은 구매물량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주관기관

- 자망어업 : 경상북도 수산진흥과(053-950-2533)

- 통발어업 : 경상남도 어업진흥과(055-211-3814)

ㅇ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02-3674-6913)

․국비 확보 및 사업시행지침서 작성, 시행

․예산 배정 및 통보

- 지방자치단체(사업주관기관)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집행에 관한 제반 업무

․시범사업 대상자, 공급자(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생분해성어구 공급 및 폐어구 수거 등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

․생분해성어구 표시기 제작 및 공급

․시범사업 추진 결과 보고

․어업인 교육 실시

- 국립수산과학원(어업자원본부 수산공학팀)

․그물실 및 완성된 제품에 대한 물리적 특성 성능 인증 및 인증 단계별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

․그물실의 방사, 편망공정 기술이전

․생분해성어구 어획성능 확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연구지원

- 지구별수협

․물품구매관리 및 구매대금 정산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에 대한 생분해성어구 공급

․신청서, 어획보고, 폐어구 미반납 사유서 등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접수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7. 세부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홍보

- 사업주관기관은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지침 내용을 어업인, 관련업계 등이 알기 쉽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한다.

-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를 접수한 경우 시·군·구, 읍·면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한다.

ㅇ 어업인의 시범사업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2월(8월) 초순에 15일간 신청기간을 둔다(필요시 추가 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

- 신청기관 : 사업주관기관(자망은 시․군 및 지구별수협을 경유하여 신청하고, 통발은 시,군을 경유하여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등 기타 사업주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ㅇ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주관기관장

․사업주관기관장은 어업자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별지 제2호서식).

ㅇ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사업주관기관장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한다(별지 제3호 서식).

- 시범사업 대상자 명단을 지구별수협과 국립수산과학원에 통보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별지 제4호 서식).

ㅇ 공급자(업체) 선정

- 공급자(업체) 선정 : 사업주관기관장

․기술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생분해성 어구 생산 적격업체에 한하여 공개 경쟁입찰로 공급자(업체)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2호 서식).

ㅇ 대상자 변경시 조치사항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전출, 어선매도·임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범사업 대상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은 지체 없이 사업주관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 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대상자가 중도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어업인은 변경사항을 해당 사업주관기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서식)

ㅇ 대상자 사업 포기시 조치사항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전업 등의 사유로 어선매도 또는 타시군으로 전출시 수협장 또는 시군을 경유하여 사업포기서 제출시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 공급받은 생분해성어구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ㅇ 생분해성어구 공급

- 생분해 자망

․지구별수협장은 생분해성자망 구입을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어업인에게 공급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주관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지구별수협장은 공급된 어구의 어업인 부담 금액 정산에 대하여는 사업주관기관장, 어업인대표 등과 협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시범사업 평가 및 운영을 위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생분해 통발

․통발용 생분해 그물 편망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선정한 통발조립업체에 그물을 공급하며, 사업주관기관에 공급수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시범사업 평가 및 운영을 위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다.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장에게 위임한다(단, 통발조립업체는 편망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어망구입 수량 전표, 통발 매출전표, 어업인 수령증을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장에게 보조금 지급정산을 의뢰한다).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사업주관기관장)

․어업자의 시범사업 이행 여부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 현황을 (별지 6호 서식)에 의거 당해년도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본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 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8. 행정사항

ㅇ 사업주관기관 조치사항

- 어업인에게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설명, 공고 및 홍보

- 신청명단을 검토하여 사업대상 어업자를 확정하고, 사업규모 및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어업인에게 사용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 (별지 제3호 서식)

- 어업인에게 자부담에 대한 납부 방법 통지

- 사업대상자 명단을 해당 인증기관(국립수산과학원) 및 지구별수협에 통보(별지 제4호서식)

- 해양수산부로부터 통지받은 사업규모에 따라 공급자(업체) 선정

- 시범사업 대상 어업인에 대한 물품 공급 및 사용관리

-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ㅇ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치할 사항

- 지정 공급자(업체)의 제품 인증 및 사후품질관리

〈사업추진 체계〉

□ 생분해 자망

○공급자(업체) 선정체계

○생분해성 어구 공급 및 보고체계

□ 생분해 통발

○공급자(업체) 선정체계

○생분해성 어구 공급 및 보고체계

[별지 제1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어업구분	□ 연안자망어업 □ 근해자망어업 □ 연안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선박제원	선명 (허가번호)			톤수				승선원수
품 명	어 구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단위 : 폭(개), 천원)

시·군	합 계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어구규격	신청폭 (개)수	어업인부담 금 액	정부 지원 금액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별지 제3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생분해성 자망(통발)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환경친화형 어구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지급대상자 명단

(단위 : 폭(개), 천원)

일련 번호	성 명	선명 (허가번호)	주 소	어구 규격	폭 (개)수	부담액	연락처

년   월   일

○○○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 명	어 선 명 (허가번호)	주 소	톤수	어구규격	폭 (개)수	연락처	기타

년   월   일

○○○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주소 변경 통보

우리 시(군‧구)의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자의 내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귀 시(군,구)의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성 명	어선명 (허가번호)	주 소	톤수	어구규격	폭 (개)수	연락처	기타
1	당초
	변경
2	당초
	변경

첨부 : 신청서, 인증서 등 관련서류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ꂙ

〔별지 제6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보조금 지급 결과

(단위 : 폭, 천원)

시·군	합 계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어구규격	폭(개)수	어가부담 금 액	정부 지원 금액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별지 제7호 서식]

수신 : 국립수산과학원장

참조 : 수산공학팀장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에 따른 조업결과를 제출합니다.

(FAX : 051-720-2586)

생분해성어구 어획량 대장
어 업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어 선 명 (허가번호)			톤 수							승선인원
조업상황	투망일	양망일			양망 폭(개)수		어획상황					기타 어획량			조 업 수심(m)
							어종명		무게(g)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ꂙ

〔별지 제8호 서식〕

생분해성 폐어구 미 반납 사유서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어선명칭 (어업허가)			어선번호
미 반납 폐어구 (폭수 또는 길이)			폐어구 미 반납 사유
사실 내용(구체적 사유) : 년 월 일 진술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75	해양심층수활용 수산자원조성시설 건립

※ 이 사업집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자원회복과

(과장 정도안, 사무관 조성남)입니다.

1. 목  적

ㅇ 해양심층수의 특성을 이용 낮은 수온에서 서식하는 털게ㆍ도루묵 등 한해성 종묘를 생산․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저수온 수산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해양심층수활용 수산자원조성시설 건립

ㅇ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산종묘 방류로 어업생산성 제고

3. 근거법령

ㅇ「기르는어업 육성법」제6조(자금의 보조 등), 제9조(수산자원조성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 (개소)						1	1
사업비	계					10,000	10,0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 담					5,000 5,000 -	5,000 - 5,000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강원도 북부지역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동해안 부존자원인 저온성(수온 2~3℃)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한해성 종묘를 생산․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필요

ㅇ  사업기간 :  2008～2009

ㅇ 지원대상자 : 강원도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강원도지사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해양심층수활용 수산자원조성시설	1	10,000	5,000	5,000	-	5,0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강원도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자원회복과(02-3674-6934)

ㅇ 시․도 : 강원도(수산개발과)

다. 사업의 주요내용 및 시설

ㅇ 해양심층수활용 자원조성시설은 저수온 수산종묘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시설하여야 하며 주요사업 내용 및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시설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

- 종묘생산시설(종묘생산 시설동, 친어사육동, 먹이생물 배양동 등)

- 중간육성시설

- 종묘생산관리 등(본관, 학습관, 휴게동, 관리사, 기타 부대시설 등)

라. 사업계획의 수립

ㅇ 시․도지사는 해양심층수활용 자원조성시설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사업비를 감안하여 시설규모, 생산능력, 시설물 설계, 연차별 시설 및 집행순기,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 사업추진협의 및 자문

ㅇ 강원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필요시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ꡒ과학원ꡓ이라 한다), 지구별 수협,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설한다.

ㅇ 조성시설 및 특산어류관리시설의 시설규모, 생산능력, 시설물 설계, 생산품종에 대한 세부시설 및 설계기술 등에 대하여도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6. 사업의 관리

ㅇ 시․도지사는 견실시공을 위해 시공현장에 공사감독관을 지명하여 감독한다.

ㅇ 시설설계는 2008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와 재정경제부 등록 가격,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 또는 예산회계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지조사, 시설설계, 시설규모 등에 대하여 과학원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ㅇ 과학원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지원, 자문, 검토의견 등 협조 요청을 받을 때에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한다.

ㅇ 시․도지사는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사업시설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06-6호)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7.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ㅇ 사업량과 보조금은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내역서에 의하며, 총사업비가 내역서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부담으로 한다.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사업시설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06-6호)에 따라 시설사업 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종료 및 보조사업이 종료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본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보조금의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과 「예산회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76	관상어 수출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어내수면팀

(팀장 최용석, 사무관 장묘인)입니다.

1. 목  적

ㅇ 국제 전시회․품평회 참가를 통한 지속적인 품종개량과 신품종 종어 확보 및 제품홍보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관상어 국제 전시회 ․품평회 참가 및 수출 적극지원으로 수입대체 효과 및 수출확대 도모

3.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내수면어업법 제1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3개소					3 식	3 식
사업비	계	375					125	250
	보 조	300					100	2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75					25	50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관상어는 국제 전시회․품평회 참가를 통한 지속적인 품종개량과 신품종 종어 확보 및 제품홍보가 매우 중요하나, 침체에 빠진 업계 자력으로 품평회 등의 개최․참가에 어려움이 커 향후 세계 관상어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ㅇ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관상어 수출실적이 있는 관상어 양식어업인 단체․영어조합법인

※ 2008년도의 경우 국고지원액이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1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수출실적이 높은 비단잉어를 양식하는 단체․영어조합법인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함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ㅇ 지원부문

- 2008. 전국 관상어 품평회 개최 지원(충청북도 진천군 및 관련업체 공동주관)

- 해외 관상어 품평회 참가 지원(비단잉어 양식어업인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 수출용 관상어 색상사료 구입 지원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식	125	100	100			25
2008. 전국 관상어 품평회(진천군)	1식	62.5	50	50			12.5
해외 품평회 참가 및 친어구입	1식	31.25	25	25			6.25
수출용 관상어 색상사료 구입	1식	31.25	25	25			6.25

※ 동 사업에 대하여 시․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별도 2008년도 중 민간경상보조 할 수 있으며, 2009년도부터 국비, 지방비 및 자부담의 비율을 50% : 30% : 20%로 추진 예정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유어내수면팀/어업인 단체․영어조합법인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유어내수면팀(02-3674-6907～8)

다. 자금지원예정자 : 충청북도(민간경상보조)

라. 사업시행

ㅇ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영어조합법인은 예산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요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사업추진 관련 시설은 수산관계법령, 환경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예산의 집행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영어조합법인은 세부사업 지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비치하고, 관계기관에서 사업 검정을 위하여 요구시 제출․협조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영어조합법인은 사업완료시에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6조에 의거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ㅇ 신청 자격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관상어 양식어업인 단체․영어조합법인

ㅇ 신청서 접수 : 시․군․구 내수면어업 소관부서

ㅇ 제출서류

- 내수면 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신고필증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서식)

-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의사록(참석자 명단포함)

- 출자금 증빙서류(조합원별 출자내역 확인가능한 대표자 명의 통장 등)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조합원명부

ㅇ 사업자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사업자 추천(시․군․구) ⇒ 적격성 검토(시․도) ⇒ 사업자 확정(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경영능력, 사업전망,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책임자 : 유어내수면팀

ㅇ 사후관리 내용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보고, 기타

ㅇ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영어조합법인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02-14호) 제32조에 의거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동 규정 제33조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7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어내수면팀

(팀장 최용석, 사무관 장묘인)입니다.

1. 목 적

ㅇ 댐·호에 인공산란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류의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어류의 알을 보호함으로써 민물 수산자원의 증강을 도모

2. 추진방향

ㅇ 수위변동이 심한 댐·호소 등을 대상으로 해당 수면여건을 고려 적소·적기에 설치하여 어류의 산란율과 부화율을 제고

ㅇ 냉수성 어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류는 월동기를 지나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산란하므로 이 시기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

3.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내수면어업법 제1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4개도				4개도	5개도	5개도
사업비	계	1,875				500	625	750
	보 조	1,500				400	500	600
	융 자
	지방비	375				100	125	150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어류 산란시기(3~4월)에 댐·호 등은 갈수기 또는 농업용수 사용등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산란한 어류의 알이 부화되기 이전에 말라죽는 현상이 많아 자원증대에 많은 지장을 초래

ㅇ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

ㅇ 지원규모 : 고정식 어소를 총 60개소(1개소에 5천m/10백만원 계상) 설치하되, 수면별 면적 등 여건에 맞게 규모 조정

ㅇ 설치대상 지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감안 인공산란장 시설이 필요한 지역

ㅇ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625	500	500		125
강원도		250	200	200		50
충청북도		137.5	110	110		27.5
충청남도		67.5	54	54		13.5
경상북도		120	96	96		24
경상남도		50	40	40		1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유어내수면팀(02-3674-6907～8)

ㅇ 시․도     : 내수면어업 소관 부서

ㅇ 시․군․자치구 : 내수면어업 소관 부서

다. 자금지원예정자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라. 사업시행

ㅇ 추진절차

시․도	⇒	해양수산부	⇒	시·도 (시․군․구)
ㅇ 사업계획 ㅇ 사업 시․군 선정		ㅇ 사업계획검토 ㅇ 자금배정		ㅇ 사업시행 ㅇ 사후관리

ㅇ 시․도지사는 예산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요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집행 할 수 있다.

※ 인공산란장 설치규모는 1개소 1천만원을 최소규모로 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시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

ㅇ 사업추진 관련 시설은 수산관계법령, 환경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예산의 집행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시․도지사는 세부사업 지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비치하고, 관계기관에서 사업 검정을 위하여 요구시 제출․협조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사업완료시에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6조에 의거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책임자 : 유어내수면팀

ㅇ 사후관리 내용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보고, 기타

ㅇ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영어조합법인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02-14호) 제32조에 의거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동 규정 제33조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및 정산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8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어내수면팀

(팀장 최용석, 사무관 장묘인)입니다.

1. 목  적

ㅇ 단순 소비(횟감, 매운탕) 형태의 민물고기를 국제적 기준(HACCP)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ㅇ 시대적 조류인 웰빙과 부합되는 가공품 개발로 민물고기 소비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WTO/FTA에 대비한 양식어업인 단체(사)의 자발적 참여로 경쟁력 강화

ㅇ HACCP등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ㅇ 원료공급 및 판매가 용이한 지역 시설 유도

3.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내수면어업법 제1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3식				1식		2식
사업비	계	7,800				2,800	2,200	2,800
	보 조	3,900				1,400	1,100	1,400
	융 자
	지방비	2,340				840	660	840
	자부담	1,560				560	440	560

※ 지방비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가 추가 부담 가능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MG 파동으로 인한 침체된 내수면 양식 어업인의 활로 모색

ㅇ 지원대상자 : 해양수산부가 설립 허가한 내수면 어로․양식관련 협회, 수협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ㅇ 지원부문

-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가공시설

- 내수면 수산물을 가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산가공부문

ㅇ 지원시설의 종류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부지구입비 제외)

- 가공기계류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송어훈제가공공장설치	1식	2,200	1,100	1,100		660	44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유어내수면팀(02-3674-6907～8)

ㅇ 시․도     : 내수면어업 소관 부서

ㅇ 시․군․구 : 내수면어업 소관 부서

다. 자금지원예정자 : 강원도, 영월군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정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요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통하여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사업시설은 수산관계법령, 환경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예산의 집행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 지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비치하고, 관계기관에서 사업 검정을 위하여 요구시 제출․협조하여야 한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완료시에 시․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 36조에 의거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ㅇ 신청 자격

- 가공공장 시설부지를 확보한 해양수산부가 설립 허가한 내수면 어로․양식관련 협회, 수협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 확보

ㅇ 신청서 접수 : 시․군․구 내수면어업 소관부서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서식)

-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의사록(참석자 명단포함)

- 공장입지기준 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타인 소유의 경우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 출자금 증빙서류(조합원별 출자내역 확인가능한 대표자 명의 통장 등)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조합원명부

ㅇ 사업자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사업자 추천(시․군․구) ⇒ 적격성 검토(시․도) ⇒ 사업자 확정(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경영능력, 사업전망,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ㅇ 사업승인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구청장

ㅇ 사후관리 내용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보고, 기타

ㅇ 사업추진상황 보고

구 분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사업자선정결과보고 사업추진실적	선정즉시 매분기 익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	별지1 별지2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02-14호) 제32조에 의거 사업추진상황(별지 제11호 서식)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동 규정 제33조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 별지 1 】

(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보고

(단위 : 천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생산품목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 별지 2 】

(        ) 사업추진실적보고

(단위 : 천원)

업체명 (대표자)	공사추진					사업비집행
	부지확보	건축허가	착공일	준공예정	준공일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79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어내수면팀

(팀장 최용석, 사무관 장묘인)입니다.

1. 목  적

ㅇ 토속어류의 대량 양식기술 개발 및 종묘생산․보급 체제를 구축하여 토속어류 양식이 고부가가치 내수면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토속어종을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개발하고 수요에 맞는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

3. 근거법령

ㅇ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ㅇ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식					1식
사업비	계	6,000					732	5,268
	보 조	3,000					366	2,634
	융 자
	지방비	3,000					366	2,634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낙동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토속어종의 자원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산업대상 어종 개발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원대상 : 경상북도

ㅇ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ㅇ 지원시설의 종류 등(‘08년)

- 기반조성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공소요액

나. 200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건립	1식	732	732	366		366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유어내수면팀(02-3674-6907～8)

ㅇ 시․도 : 경상북도 수산진흥과(053-950-2672)

다. 자금지원예정자 : 경상북도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경상북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지사가 정함

ㅇ 경상북도지사는 예산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요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사업시설은 수산관계법령, 환경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예산의 집행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경상북도지사는 세부사업 지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비치하고, 관계기관에서 사업 검정을 위하여 요구시 제출․협조하여야 한다.

ㅇ 경상북도지사는 사업완료시에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6조에 의거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책임자 : 경상북도지사

ㅇ 사후관리 내용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보고, 기타

ㅇ 경상북도지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134호) 제32조에 의거 사업추진상황(별지 제11호 서식)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동 규정 제33조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ㅇ 경상북도지사는 전시관 및 체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담수생물은 당해 시설에서 생산된 담수생물을 전시․관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적정인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경상북도지사는 기본계획 설계 용역결과 보고서를 용역완료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0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관리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자원회복과

(과장 정도안, 사무관 이영직)입니다.

1. 목적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조직 및 역할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은 정부차원의 추진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조직에 의거 체계적인 교육․홍보, 분쟁조정, 평가, 활성화 연구 등을 통해 참여설득, 방향유도 등 정부와 어업인을 연결하는 역할이 필요

ㅇ 민간수산단체인 한국수산회(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수협중앙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08년도 사업비 지원

3.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 제84조(보조등)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0조(보조대상) 제12호(어업의 자율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사업비	계	2,370	200	150	360	400	600	660
	보 조	2,370	200	150	360	400	600	66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추진내용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간차원의 사업

ㅇ 지원대상자 :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ㅇ 지원조건 : 국고 100%

ㅇ 지원내용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교육․홍보사업, 실태조사, 평가, 분쟁조정, 지도자협의회 지원, 활성화 연구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출장여비 및 수당, 업무추진비, 행정비 등의 경상경비 보조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600	600	600	-	-	-
한국수산회를 통한 활성화 지원	-	550	550	550	-	-	-
수협중앙회의 전국대회 지원	-	50	50	5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및 보조사업자

ㅇ 해양수산부 : 자원회복과(02-3674-6931)

ㅇ 한국수산회 : 자율관리지원팀(02-589-4603~4)

ㅇ 수협중앙회 : 회원경영지원부(02-2240-2261~2)

다. 사업시행

ㅇ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내용, 예산내역,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연간사업계획서 검토결과를 반영한 2008년도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보조사업자는 이에따라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

- 보조사업자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수립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기간중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과 보조사업자의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

ㅇ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반기(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보조금 교부를 해양수산부에 신청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교부신청 내용 및 목적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85%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구분하여 개산급을 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교부된 보조금을 정산하고 교부금액을 확정 받아야 함

ㅇ 사업비 집행지출 방법

- 출장여비 및 수당,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지침」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출

ㅇ 추진일정 및 집행절차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확정	→	매반기 교부금 신청/교부, 개산급 신청/지급	→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반기별로 함

ㅇ 사업비 정산은 법인카드 영수증, 금융기관 거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현금소득공제영수증 및 개인신용카드(입체불의 경우에 한함)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에 의하며, 현금 지출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바. 기타사항

ㅇ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보조사업 실적보고 : 회계연도 종료시 및 사업 완료시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에 따름

81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 이 사업집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자원회복과

(과장 정도안, 사무관 이영직)입니다.

1. 목  적

ㅇ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어촌사회 발전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

- 잘하는 곳은 더욱 잘하게 지원

- 못하는 곳은 잘할 수 있는 동기 부여

3.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 제84조(보조등)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0조(보조대상) 제12호(어업의 자율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698개소	178개소	60개소	60개소	90개소	141개소	170개소
사업비	계	92,400	30,800	8,900	9,600	11,800	14,300	17,000
	보 조	46,200	15,400	4,450	4,800	5,900	7,150	8,500
	융 자
	지방비	32,030	9,240	2,670	2,880	4,720	5,720	6,800
	자부담	14,170	6,160	1,780	1,920	1,180	1,430	1,700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자원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계를 구축코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ㅇ 지원대상자 :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공동체

ㅇ 개소당 지원금액(지방비, 자담분 포함) : 0.25～3억원

-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공동체구성원수, 과거 지원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40%, 자담 10%

ㅇ 지원내용

-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지침” 제6조에 근거한 사업내용

ㅇ 사업시행체계 : 별첨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141개소	14,300	7,150	7,150		5,720	1,430

< 사업신청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지자체(시․군․구)

나. 신청자격 : '08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우수공동체 141개소

다. 신청절차 : 지자체(시․군․구)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자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자원회복과(02-3674-6931)

ㅇ 시  ․  도 : 해양수산국(농수산국), 수산과(자율관리어업 담당과)

ㅇ 시․군, 자치구 : 수산과(자율관리어업 담당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08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우수공동체

다. 사업시행

ㅇ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

ㅇ 시․도에서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검토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도에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ㅇ 사업자인 우수공동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시행

- 설계서 작성은 2008년도 사업비 내시서에 의한 사업비단가를 기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08년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시설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의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우수공동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수협중앙회장이 제정한 조합계약규정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다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비라 함은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운송비,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말하며,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사업비 집행에서 제외하여야 함.

ㅇ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함.

ㅇ 자율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전항의 규정 외에 현지확인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우수공동체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 확정하여야 함.

ㅇ 사업착수, 사업진행, 준공사항 처리를 할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자율관리공동체 전담어촌지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리․감독을 함

마. 기타사항

ㅇ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연구소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은 사업집행주체로부터 기술지원 등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사업 가운데「2008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원되는 개별수산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사항 외의 사업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2008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중 대상사업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당해사업의 시행지침중 일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의 사후관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집행주체가 행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당해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최소기간은 5년으로 하여 관리

ㅇ 육성사업비로 수산종묘(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자율공동체로 하여금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육성사업비로 지원한 시설물중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후 60일 이내에 자율공동체가 어촌계 또는 공동(체) 명의로 등록을 필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나. 보고

ㅇ 광역시장․도지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보조사업 실적보고 : 회계연도 종료시 및 사업 완료시

다.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시달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집행 및 사후관리지침”과 해양수산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 별첨 】

<사 업 추 진 체 계>

			해양수산부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① ↓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① ↓↑ ⑥ 사업계획서 제출․보조금 교부․자금요구 요청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⑦ ↓↑ ⑫ 정산보고
		추진사업 협조요청 사업 적절성 검토요청 ←
해당지방해양수산청			시․도
		→ 협조 및 검토의견 송부
	협조 및 검토의견 송부 정산시 배석 ↓↑ 추진사업 협조요청 사업 적절성 검토요청 정산배석 요청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② ↓↑ ⑤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출 보조금 교부․자금요구 요청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⑧ ↓↑ ⑪ 정산보고
			시․군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③ ↓↑ ④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자금요구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⑨ ↓↑ ⑩ 정산보고
			우수 선정 자율관리공동체

【 별지 제1호 서식 】

지 원 신 청 서

신청자	공동체명							참여어촌계 (또는 지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공동체 경력 (참여일)	년 (200 . . .)			참여 유형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사업 규모
	공동체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업내용별 규모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자기자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해양수산 사업실시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자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 업 자

○ 사업내용(세부사업명, 장소, 금액, 추진일정 등)

-

-

2. 공동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 경비부담자, 금액, 부담방법

구분	금액	부담자	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세부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금액	추진효과	비고

5. 보조사업 수행후 연간수지(명세)

수입			지출
항목	금액	산출근거	항목	금액	산출근거

6. 사업비 산출 기초(수정가능)

사업명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별지 제3호 서식 】

착(준)  공  계

1. 사업명

2. 시설장소

3. 사업기간

ㅇ 착공일

ㅇ 준공(예정)일

4. 사업내용

5. 기타사항(예상문제점, 특이사항 등)

위와 같이 착(준)공되었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어업공동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귀  하

82	해양관광포털사이트 “바다여행”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장 장철호, 사무관  김동욱)입니다.

1. 목  적

ㅇ 주5일 근무제의 확산,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고자 아름다운 어항과 어촌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을 소개하는 해양관광포털사이트인 “바다여행(www.seantour.com)"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어촌관광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해안 지역 아마추어 관광(어촌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해양관광 포털을 운영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 증대 기여

ㅇ 도시와 해안지역(어촌)간의 교류 촉진을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

ㅇ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략적 홍보 도구로 활용(PCRM 도구)

ㅇ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

3.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ㅇ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 간 “바다여행”운영에 관한 협약서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		-	-	-	-	1식	1식
사업비	계	-	-	-	-	282	35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282	350 -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 "바다여행" 운영 인건비 지원

- 서버 및 정비유지관리비 지원

- 컨텐츠개발 및 관리운영비 지원

ㅇ 지원대상자 : 한국어촌어항협회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ㅇ 사업시행체계

한국어촌어항협회

→

해양수산부

→

한국어촌어항협회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  (예산확보 및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결산)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지방비
해양관광포털사이트 “바다여행" 운영	1식	282	282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어촌어항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02-3674-6851~6852)

다. 지원예정자 : 한국어촌어항협회장

라. 사업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 한국어촌어항협회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 사업비는 금융기관에 별도계정을 설정

ㅇ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

- 사업계획제출 : 2007. 12.

- 사업추진 : 2008. 1. ~ 12.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매분기 첫째 월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단, 4/4분기는 12월중)

- 보조금 확정 : 2008. 12

마.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바.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부에서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수행하며, 그 외의 사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83	도시․어촌 자매결연 교류촉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장 장철호, 사무관 김동욱)입니다.

1. 목  적

ㅇ 어촌사랑 자매결연운동의 확산으로 수산업과 어촌에 새로운 활력 제고

ㅇ 도시와 어촌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어촌지도자 육성

ㅇ 어촌사랑운동의 범국민적 관심제고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새어촌 건설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어촌계 계장 및 임원 등을 중심으로 어촌의 가치를 알리고 상품화할 수 있는 어촌 지도자 육성

ㅇ 자매결연 기업체 임직원 등의 어촌사랑 마인드 제고를 통해 상생이념 구현

ㅇ 도시민 대상의 어촌사랑 체험활동을 통해 어촌사랑 매니아로 육성

3.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		-	-	-	-	1식	1식
사업비	계	-	-	-	-	300	3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300	300 -

5. 2008년도 사업 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수협중앙회장

ㅇ 지원조건 : 국고100%

ㅇ 지원내용

- 어촌사랑자매결연운동 및 도시․어촌교류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및 교육 참가 어업인 여비

- 어촌사랑 자매결연운동 우수사례 발굴, 홍보

나. 2008년 사업비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도시․어촌 자매결연 교류촉진	1식	300	300	3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단체 : 수협중앙회(02-2240-2268)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02-3674-6851~6852)

ㅇ 수협중앙회 : 도시어촌교류지원단(02-2240-2268)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수협중앙회장

라. 사업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 수협중앙회장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 사업비는 금융기관에 별도계정을 설정

ㅇ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

- 사업계획제출 : 2008. 1.

- 사업추진 : 2008. 2. ~ 12.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매분기 첫째 월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단, 4/4분기는 12월중)

- 보조금 확정 : 2008. 12

마.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바. 기타사항

ㅇ 수협에서는 이 지침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및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84	어촌체험마을 컨설팅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장 장철호, 사무관 전성래)입니다.

1. 목  적

ㅇ 어촌체험마을 운영시 어업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컨설팅)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촌체험마을사업 운영내실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어촌체험마을 운영역량 강화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도모

ㅇ 어촌체험마을별 특성을 감안하여 마을여건에 맞는 맞춤식 컨설팅 지원

- 1마을 1전문가 컨설팅 추진

ㅇ 사업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효율성 제고

3. 근거법령

ㅇ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49조

ㅇ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사업량(개소)		13	13	15	18	20	33
사업비	계	120	148	180	210	240	396
	보 조 지방비 자부담	120 - -	148 - -	180 - -	210 - -	240 - -	396 - -

※ ‘09년이후사업은 예산확보 내용에 따라 증․감 가능

5. 2008년도 사업 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어촌체험마을(어촌계)

ㅇ 지원규모 : 148백만원

- 1마을1전문가 컨설팅 : 13개마을

ㅇ 사업기간 : 1개년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ㅇ 사업시행체계

해양수산부					∙포상금사용 지침시달
①컨설팅 지침시달	↓↑	④컨설팅 경과보고(분기) ⑦ 컨설팅 등 결과보고
한국어촌어항협회					∙컨설팅 대상선정 사업추진 ∙컨설팅 경과 및 평가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③ 대상선정 및 컨설팅 추진	↓↑		② 컨설팅 지원신청 ⑤ 컨설팅 결과제출
어촌체험 마을, 전문가					∙마을 : 사업신청 ∙전문가 : 컨설팅 및 경과보고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단체 : 한국어촌어항협회(02-3673-2854)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02-3674-6855)

다. 마을 사업신청

ㅇ 마을 자격조건

- 신청일 현재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완공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어촌계)

※ 단, 타 부처로부터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은 제외

ㅇ 사업 신청

- 1마을 1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선정 받고자 하는 어촌체험마을은 어촌계의 의결 등을 통하여 지원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제출

ㅇ 사업신청방법

- 해양관광포털(www.seantour.com)내 인터넷 신청 및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서면으로 신청

라. 1마을 1전문가 컨설팅 지원

ㅇ 지원(계약) 기간

- 매년 1년 단위로 지원

※ 예산확보 후 매년 계약(협약)

ㅇ 컨설팅전문가 역할

- 컨설팅전문가는 마을현장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특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 주민교육 등 어촌체험마을 요청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활동을 수행

ㅇ 컨설팅전문가 보수(활동비) 및 지급

- 컨설팅전문가 보수는 월 80만원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컨설팅전문가는 매분기 다음 월 5일까지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분기별로 활동비를 지급

※ 단, 분기 중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활동 일수를 산정 활동비 지급

바. 지원대상마을 선정

ㅇ 지원대상마을은 어촌마을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함

ㅇ 어촌체험 방문객 및 체험소득 증대 등 어촌관광을 통해 마을 활성화가 기대되는 마을로써 다음의 경우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어촌마을의 투자 역량과 의지(홍보․마케팅비, 경관개선비, 체험마을 운영시설 개선비 등)가 있는 마을(지방자치단체 포함)

사. 컨설팅전문가 선정

ㅇ 1마을 1전문가 선정

- 마을과 전문가간의 의사(체험마을 운영상 부족한 부분 또는 요구 부분)를 최대한 반영하여 선정하되, 상호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협의․조정

- 컨설팅대상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마을별로 컨설팅전문가로부터 컨설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 해당 마을에 가장 적합한 자와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함

- 컨설팅 대상마을의 추천이 있는 컨설팅전문가는 가점을 부여함

- 컨설팅계획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컨설팅 대상마을 사업 개요

․마을 현황

․문제점 파악, 자원발굴계획, 4계절 운영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마케팅(해양관광포털 CP활동 계획 포함)계획, 주민 교육계획(갈등관리, 정보화, 운영능력 배양 등), 운영매뉴얼 작성계획, 공정계획 등

※ 특히 4계절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

아. 심사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어촌어항협회는 사업추진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어촌체험관광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함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함

ㅇ 심사위원회 임무

- 컨설팅 대상마을 및 대상마을별 컨설팅 전문가 선정

- 모니터링 결과 및 평가결과 승인

자. 모니터링

ㅇ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전문가 활동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ㅇ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전문가 및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필요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1마을 1전문가 컨설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ㅇ 한국어항협회는 컨설팅 전문가로 하여금 계약 만료전 자문활동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자.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 ‘08.1

ㅇ 컨설팅 전문가와 계약체결 : ‘08.2

ㅇ 컨설팅 : ‘08.3 ～ ‘08.12

ㅇ 사업종료 : ‘08.12

< 행정사항 >

가. 한국어촌어항협회

ㅇ 전문가 인력 확보

- 어촌어항협회는 지자체 및 마을의 추천을 받거나 전문가의 지원서를 받아 전문가 인력을 확보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어촌어항협회는 전문가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인력확보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

ㅇ 당해사업년도 모니터링 결과 및 전문가 보고서를 평가하여 다음해 지원대상 마을선정 및 전문가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함

ㅇ 매 분기 다음월 10일까지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가 종료된 후 10일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 지침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지자체

ㅇ 지방자치단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할내 사업추진을 위한 어촌마을과 전문가의 행정적 지원요청에 적극 협조

다. 기 타

ㅇ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1마을 1전문가컨설팅사업 지원요청서

① 신청 마을	마을명(어촌계명)
	소재지
	어촌계장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무장 (있을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자매결연업단체
	마을홈페이지
② 마을 현황	지정년도		조성완료일
	가구수	총 호 (어가: 호, 비어가: 호)
	인구수	총 명 (남 : 명, 여: 명)
	어촌계원수
③사업 현황		- 참여인구 총 명(어업인 명, 비어업인 명) ※ 비어업인이 있을 경우 그의 역할 : - 체 험 장 현황 : - 마을 관광자원 : - 주변 관광지원 : - 마을 특 산 물 :
④프로그램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연중 :

⑤마을 홍보 노력 및 실적
⑥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관련 교육이수실적	※ 교육이수자별로 교육년도, 성명, 생년월일 표기
⑦마을 방문객수	체험방문객수 : 명, 숙박방문객 명
⑧어촌체험마을 운영 성과	구 분	방문객수 (천명)	체험객수 (천명)	관광소득(백만원)
				체험소득	간접소득	합계
	2006
	2007
⑨향후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추진 의지	- 투자계획 있을 시 가점 배정 - 마을 주민 참여율, 찬성율 등
⑩ 컨설팅 및 자문현황	◦이전 또는 현재 컨설팅 또는 자문을 받은 현황 언제 : 누구 :
⑪컨설팅 희망 분야 및 필요사유	◦컨설팅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야 (예,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숙박운영, 주민교육 및 갈등 관리, 마을경관 및 디자인, 수익모델 개발, 마을 자원 발굴, 정보 화교육, 프로그램 교육자료 개발 등) ◦컨설팅 필요사유 : ◦추천전문가(마을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에만 작성) - 소속 : - 직위 : - 성명 : - 연락처 : TEL : hp : - 전문분야 : - 추천사유 등:

85	우수 어촌체험마을 포상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장 장철호, 사무관 전성래)입니다.

1. 목 적

○ 우수 어촌체험마을 선정대회에서 입상한 마을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어촌체험마을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어촌체험관광을 운영하는 마을 간의 경쟁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어촌체험마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을 지원 시너지 효과 창출

○ 어촌체험관광을 운영중인 마을을 대상으로 어촌체험마을 혁신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마을에 추가사업비를 지원 선도마을 육성

- 포상금은 어촌관광활성화에 부합되게 사용

3. 근거 법령

ㅇ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49조

ㅇ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4. 년도별 포상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	-	-	1	1	1	1
사업비	계	600	0	0	0	300	300	0
	보 조	600	-	-	-	300	300	미정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 사업시행요령

〈포상개요〉

가. 포상내용

○ 지원대상 : 어촌체험마을(어촌계)

○ 사업기간 : 1개년

○ 포상조건 : 국고보조 100%

○ 포상금 용도 : 마을(어촌계 포함)공공시설 설치 및 보수, 어촌체험관광 기반시설, 마을경관 및 편익시설, 체험프로그램개발, 주민교육훈련, 기초 환경개선 등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설설치 및 소프트웨어사업(컨설팅, 국내외 교육훈련, 홍보 및 홍보물제작 비용 등)

- 국내․외 선진지 견학의 경우 포상금의 10% 이내 사용 가능

- 사용제한 분야

․개인이 수익자가 되는 사업

※ 단, 민박시설 개선 등 개인이 수익자가 되는 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 공동이익에 기여 가능한 협약안을 마련하여 개인과 어촌계간 협약을 체결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마을단위의 어촌체험 및 관련시설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토지 등의 매입․임차

․사무장 급여, 장학금, 출연금, 부채상환 등 금융분야

※ 기타 어촌체험관광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					∙포상금사용 지침시달
①포상금사용지침시달	↓↑	④포상금 사용계획보고 ⑦정산보고
한국어촌어항협회					∙포상금 사용계획 검토․확정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③포상금 사용계획승인 ⑥포상금지급	↓↑		②포상금 사용계획제출 ⑤사업시행증빙서류제출
어촌체험 마을					∙포상금 사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2008년 포상금 내용

(단위 : 개마을, 백만원)

구 분	상 장		포상금	비 고
	훈 격	수상마을
합 계		10개마을	300	해외 연수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주도로 추진
대 상	해양수산부장관	1	100
최우수상	해양수산부장관	2	120(각60)
우수상	해양수산부장관	2	60(각30)
장려상	한국어촌어항협회장	5	-
수상마을 어촌체험관광 책임자 등 해외연수			2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단체 : 한국어촌어항협회

나. 포상금 지급마을 선정

○ 어촌체험마을 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입상마을 선정

다. 포상금 사용계획 수립 및 승인

○ 사업시행마을은 입상결과발표 후 1개월이내에 “포상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제출

○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마을의 포상금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지급조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승인

라. 사업의 집행

○ 입상마을 어촌계 명의로 집행하되, 집행에 따른 관련서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마. 포상금 지급신청

○ 사업시행마을은 승인된 사업내용 및 진도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신청서(근거서류․사진 등 첨부)”(별지 제2호 서식)를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제출

○ 한국어촌어항협회는 포상금 사용계획 범위내에서 관련 근거를 확인 후 해당마을에 포상금 지급

바. 포상금 지급방법

○ 마을(어촌계)명의 통장에 입금

○ 해외 연수비용(20백만원)은 마을에서 연수 신청시 대 지급

※ 마을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분할 지급가능

사. 포상금 집행 순기

○ 포상금 지급마을 선정 : 포상당년 3월이내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포상당년 4월이내(입상마을 선정 후 1개월이내)

○ 포상금 지급 및 집행 : 포상당년 4월 - 12월

※ 포상당년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이월집행 가능

〈행정사항〉

가. 사업시행마을

○ 포상금 정산 : 사업시행마을은 사업을 종료하거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포상금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에 보고

나. 사업시행 시․군․구

○ 어촌체험마을 담당공무원은 사업시행마을의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정산보고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다. 한국어촌어항협회

○ 동 지침 및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2006.2.22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6호)에 의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마을별 포상금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을별 포상금 지급 및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함.

라. 기 타

○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이 지침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포상금 관리 및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사용 계획서

※ 사업계획에 맞게 수정작성 가능

1. 사업자

가. 마을명 :

나. 마을주소 :

다. 마을대표 인적사항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휴대폰) :

2. 대상지역 일반현황

가. 마을가구수 및 인구수 :

나. 어촌계원수 :

다. 어촌체험마을운영 참여자수 :

라. 어선세력(재적어선) :

마. 주요 생산물 및 생산량 :

3. 관광자원

가. 마을관광 자원 :

나. 주변관광 자원 :

다. 체험 프로그램(체험꺼리) :

4. 사업개요

가. 목 적 :

나. 사업방향 및 내용 :

다. 어촌계원(체험마을운영 참여자) 의견수렴 결과 :

라. 추진경위 :

마. 포상 금액 :          천원

바. 사업계획

○ 총 사업비 :        천원(포상금액에 한함)

○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우선 순위	세부사업		물량 (수량)	단위	사업기간 (년월-년월)	사업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상세)
						포상금	자담 등	계
합 계
1
2
3

※ 사업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상세히 기술

사. 기대효과 :

5. 기타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1. 사업자

가. 마을명 :

나. 신청자 :   ○○어촌계장   ○ ○ ○  (인)

나. 입금계좌(가입자명, 은행, 계좌번호) :

2. 포상금

가. 신청액

(단위 : 원)

포상 총액	기 지급액	금회 신청액	누 계

나. 세부내역

(단위 : 원)

우선 순위	세부사업		물량 (수량)	단위	사업기간 (년월-년월)	사업에 소요되는 총 금액	지급신청 금액
	사업명	사업내용 및 추진상황(상세)
합 계
1
2
3

※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서류․사진 등 첨부

위와 같이 집행코자 어촌체험마을 혁신경진대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어촌어항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 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사업자

가. 마을명 :

나. 사업자 :   ○○어촌계장   ○ ○ ○  (인)

3. 사업명 : 어촌체험마을 혁신경진대회 포상금사업

4.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내용	물량	단위	지급받은 금액	사용 금액	집행잔액	반납액	일 정
							착공일	준공일
합 계

※ 사업실행 및 자금지출근거서류 첨부

한국어촌어항협회장 귀하

86	어촌 전통문화 체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장 장철호, 사무관 전성래)입니다.

1. 목  적

ㅇ 소외되고 잊혀져가는 어촌의 독창적인 전통문화, 역사 등의 발굴․ 보전을 통하여 어촌의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도시/어촌의 교류 및 자라나는 어린이의 교육 소재로 활용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어촌전통문화의 조사․연구

ㅇ 어촌지역의 전통문화를 도시와 어촌의 교류 컨텐츠로 활용

ㅇ 어촌전통문화 홍보를 통한 국민적인 관심유도

3. 근거법령

ㅇ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49조

ㅇ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	-	-	1	1	1	1
사업비	계	300	0	0	0	0	300	0
	보 조	300	-	-			300	미정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장래사업은 예산확보 내용에 따라 증․감 가능

5. 2008년도 사업 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지자체, 단위수협, 어촌계, 어촌마을단체

ㅇ 지원규모 : 300백만원(국고기준)

ㅇ 사업내용

- 어촌전통문화 조사․연구용역 등 1식

- 어촌전통문화 재현 4건이상

- 어촌전통문화 체험지원 4회이상

ㅇ 사업기간 : 1개년

ㅇ 지원조건 : 국비 약86%, 자담 약14%

ㅇ 사업시행체계

해양수산부					∙지침마련
① 지침시달	↓↑	④사업 경과보고(분기) ⑦사업집행 결과보고
수산업협동조합					∙사업추진계획수립 ∙사업대상선정 및 사업비지원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②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		③ 사업 지원신청 ⑤ 사업시행및 결과제출
지자체, 단위수협, 어촌계, 어촌마을단체					∙사업신청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단체 :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02-3673-2854)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02-3674-6855)

다. 사업시행

ㅇ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1 - 2월

- 교부결정 : 1 - 2월

- 사업추진 : 2 - 12월

- 사업종료 :    12월

ㅇ 사업신청 : 2008년도 회계연도 개시 후 보조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내용 : 사업목적, 추진방향, 사업개요, 추진체계, 추진절차,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사업일정, 사업비내역 등

ㅇ 보조금교부신청 :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ㅇ 국고보조금지급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수령후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개산급 신청서 제출

ㅇ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 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제출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 :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실적보고(근거서류 첨부)서 제출

〈행정사항〉

가. 보고

ㅇ 동 지침 및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2006.2.22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6호)에 의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ㅇ 매 분기 다음월 10일까지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수협은 이 지침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기 타

ㅇ 기타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ㅇ 수협에서는 이 지침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및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체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성명				연락처				전화 : hp : FAX :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사업실시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87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장 장철호, 사무관 전성래)입니다.

1. 추진목적

ㅇ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ㅇ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 등의 업무부담 경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어촌체험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한시적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자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

3. 근거법령

ㅇ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ㅇ 어촌․어항법 제49조

4. 연도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 업 량(명)		25	30	35	40	58
사업비	계	216	360	500	480	480
	보 조	108	180	210	240	240
	융 자	-	-	-	-	-
	지 방 비	-	144	168	192	192
	마을자부담	108	36	42	58	58

※ ‘09년 이후 사업량(예산안)은 국회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2008년도 사업 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시적으로(최대 3년간) 마을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채용된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을사무관리 등 어촌체험마을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업무를 추진

ㅇ 어촌체험마을(어촌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이행점검 및 평가에 기초하여 보조금 지급

나. 지원조건

ㅇ 지급대상 : 협약에 따라 마을사무장을 채용한 어촌체험마을

ㅇ ‘08년 운영기간 : 1월 ～ 12월(12개월)

ㅇ 채용비용 지급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국고 50%, 지방비 40%, 마을자부담 10%)

-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 50만원 한도내 지원함

※ 단,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방비 및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 시행 가능하며,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지원 가능

다.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30	360	360	180	-	144	36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02-3674-6855)

ㅇ 시․도 : 행정혁신국, 농수산국, 경제통상국 등 수산담당국의 수산과, 수산진흥과, 해양수산과 등 수산담당과 및 행복마을과

ㅇ 시군자치구 : 수산과, 해양수산과 등 수산담당과

다. 기관별 역할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해양수산부, 시․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 시․도별 사업량 배분(해양수산부)

- 지원대상마을 선정 및 지방비 확보(시․도)

ㅇ 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 시․군

- 지원대상마을 추천 및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시․군)

- 협약 체결, 이행점검 등 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지급(시․군)

라. 사업추진체계

<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홍보 (해양수산부→시·도→시·군→마을)	(전년도 11월)	- 사업지침 시달 및 시․도별 사업량 배분(해양수산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마을)
⇓
지원대상마을 신청 (마을→시·군→시·도)	(전년도 11월)	- 지원대상마을 신청(마을 →시‧군→시‧도) ․ 마을에서 지원서, 사무장운영계획서 제출․신청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마을을 추천
⇓
지원대상마을 선정 (시․도)	(전년도 11월)	-지원대상마을 선정․통지(시‧도→시‧군→마을)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 보고(시도→해양수산부)
⇓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시․군)	(전년도 11～12월)	- 채용대상자 공모(시장․군수) - 채용대상자 신청(희망자→시․군) - 채용대상자 선정․통지(시‧군→마을, 사무장) -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 보고(시·군→시도→해양수산부)
⇓
협약 체결 및 승인 (마을․사무장․시군)	(전년도 12월말)	- 시․도별 사업량 최종 확정 배정(해양수산부→시․도→시․군) - 협약체결 및 승인요청(마을, 사무장→시․군) - 협약승인(시‧군→마을, 사무장)
⇓
사업 시행 (마을)	(년중)	- 이행상황 점검(시‧군, 월별 1회) ․ 협약내용 이행․준수 여부 등 - 보조금 지급(시‧군, 월별 1회) ․ 이행상황 점검후 지급(시군→마을→사무장)

마. 지원대상마을 요건

ㅇ 해양수산부에 선정 보고된 어촌체험마을로,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 방문객 및 소득증대 등 체험마을사업의 기대효과가 높은 마을

바. 지원대상마을 선정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시달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해양수산부에서 예비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08년 사업물량 배정

구 분	총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정	30명	-	2	3	3	3	3	6	3	5	2

※ 시․도별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절차 1차 완료후 과부족 발생시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국회심의 후 국고예산(안) 변동시,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하여 최종 확정

ㅇ 대상마을 추천 및 지원대상마을 선정

- 사업지원대상마을로 선정 받고자 하는 마을은 어촌계의결 또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장․군수는 신청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마을 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시․도지사에게 추천

※ 추천 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 수정 가능

- 시․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하여 서면 검토 및 운영계획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도별 사업물량내에서 본 사업의 대상지로 적합한 마을을 지원대상마을로 선정

※ 지원대상마을은 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 지원대상마을 통지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선정된 지원대상마을을 시․군에 통지하고,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보고

- 시장․군수는 선정결과를 마을에 통지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마을을 시장․군수에게 통보시, 미 선정된 신청마을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순위마을 목록을 함께 통보

※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 및 후순위마을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업변경시 활용

사.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 선정

ㅇ 대상자 요건

-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써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지원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어는 겸직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 연령이 낮은 지원자, 어업계학교 졸업자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지원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ㅇ 채용대상자 공모

․시장․군수가 지원대상마을과 담당업무, 직무수행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 추진

․시․군 홍보지 및 지방지 게재, 시․군 및 마을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공모

※ 시․도지사는 일반인 등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모 추진 지원(시․도 지방지 게재, 시․도 홈페이지 공고 등 협조)

-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채용희망마을 현지방문을 실시한 후, 지원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채용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하여 직무수행계획 설명회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사무장 채용이 적합한 자를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지원 대상마을 대표 및 주민이 30% 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는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 채용대상자는 추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 통지 및 보고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를 지원대상마을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에게 추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을 통지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목록과 미 선정된 신청자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보자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무장 채용 포기자 발생 및 사업변경시 활용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보고

아. 협약체결 등

◦ 협약체결

-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의를 거쳐 가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협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적정화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협의회 개최

※ 협약기간은 매년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는 근무시간, 후생복지, 편의제공 등 복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지원대상마을은 가협약서와 함께 채용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협약 승인 요청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로부터 가협약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협약 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채용대상자와 협약 체결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협약승인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 지침상의 협약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협약체결시 협약은 무효가 되며, 기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협약 체결 추진

- 협약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또는 협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체결의 예에 따름

․중요협약사항 변경 : 지원금액,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추진목표, 기타 협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대상마을은 협약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협약변경이유서(서식 자유, 협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재선정절차를 거치거나 관내 후순위마을(자) 등에 대해 신규 협약 체결 가능

※ 신규 협약의 종료기한은 전임자(마을)의 종료기한을 승계

◦ 협약체결 후 사업이행

-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자. 사업비 집행

◦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후, 1주 이내 현장 확인, 증빙서류 확인을 하여 허위사실, 협약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현장확인 후 직무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또는 협약의 이행을 촉구

․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또는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지원대상마을의 추진상황(결과) 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지원대상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마을에서 사무장에게 채용비용 지급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이 마을사무장의 계좌에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제출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보고

◦ 보조금 지급 신청

- 지원대상마을은 사업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통장사본 또는 입금확인서를 첨부)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추진점검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귀책사유가 지원대상마을에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채용대상자는 지원대상마을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체험마을에 알선

․귀책사유가 사무장에게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채용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대상마을에는 채용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대상자를 알선

- 지원대상마을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지원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 채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마을 지정 배제

․채용대상자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채용대상자 지정 배제

차.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

- 채용대상자와 지원대상마을이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현장 확인을 통해 협약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협약서(변경협약서) 및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및 사업지침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실적을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로 20일까지 보고

◦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또는 협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정산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협약기간 중 협약 쌍방의 협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실시

- 협약 이행여부 점검, 개선요구사항 지도․감독, 시․군과 사무장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정기 협의회 운영 등)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시행

◦ 시장․군수가 협약내용 이행 점검․평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최대 3년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단,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의 예에 따라 협약을 체결․승인

나. 추진상황 등 보고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마을 선정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사업전년도 11월 중순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보고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

-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전년도 12월 중순까지

- 추진현황(결과)보고(별지 제5호 서식)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용 : 앞면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①신청마을명(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마을일반현황	(가구수) 호 (어가 : 호, 반농반어가 : 호, 비어가 : 호) (인구수) 명 (남 : 명, 여 : 명) (어촌계원수) 명 (남 : 명, 여 : 명) (어선세력(재적어선)) 척 (주요생산물 및 생산량)
③사업 참여실태	(사업참여가구수) : 호 (어가 : 호, 반농반어가 : 호, 비어가 : 호) (사업내용) : 민박 호, 체험프로그램 운영 호, 어가식당 호 어업특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④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⑤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⑥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마을용 : 앞면②>

⑦어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⑧마을 홍보 실적
⑨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 수	구분/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방문객수(천명)	증△감 (%)	방문객수(천명)	증△감 (%)	방문객수(천명)	증△감 (%)	방문객수(천명)	증△감 (%)	방문객수(천명)	증△감 (%)
	계
	체험시설 이용객
	체험시설 미 이용객
⑩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구분/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계
	직접소득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민박
		식사
		특산물 판매 등
	간접(기타) 소득
⑪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⑫기타 특이사항
⑬확인란(시장․군수)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 별첨 :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뒷면①>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어촌계) : 신청마을의 행정주소와 어촌계명,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② 마을일반현황 : 신청마을의 가구수, 인구수, 어촌계원수, 어선세력, 주요생산물 및 생산량을 기재

③ 사업 참여실태 : 어촌체험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수와 가구별 참여내용을 기재

④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단위 대표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마을 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

※ 연간 실시회수,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나.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마을과 주변지역 관광자원 활용정도 및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 지역 자원과 프로그램의 연계여부, 추가적인 잠재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과 연계가능성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다. 서비스 수준 및 고객관리현황

※ 마을․참여어가의 서비스 수준, 고객관리카드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 주요내용․성과 등을 기재

⑤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 마을사무장의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재(별첨의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⑦의 주민역할분담내용과 구분되도록 사무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⑥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 마을리더․주민의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 현황을 기재(교육명, 교육일시, 교육기관 등을 명시)

<마을용 : 뒷면②>

※ 작성요령

⑦ 어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 마을리더․주민 등의 사업참여의 적극성 등 추진의지, 참여주민의 역할분담(주민조직체계 등)내용을 기재

⑧ 마을 홍보 실적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 홈페이지 보유여부 및 구성

※ 홈페이지 내용, 예약․사후관리 상태, 타 사이트 링크 등

- 나. 마을 홍보 책자 등 자체 홍보물 제작․보유현황(활용실적 등)

- 다.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일시, 매체, 주요내용 등을 기재)

- 라. 1사1촌 결연․추진현황,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노력

⑨ 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 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및 증감율(전년대비), 방문객(체험시설 이용객, 미 이용객 구분)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⑩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및 증감율(전년대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박 운영, 농어업특산물 판매, 기타로 구분)

주) 직접소득 : 체험프로그램이용료, 체험프로그램 이용객의 민박, 식사 및 특산물 판매 등

간접소득 : 상기를 제외하고, 일반 방문객으로 인한 관광소득

⑪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제공시 방법에 대해 기재

⑫ 기타 특이사항 : 마을사무장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⑬ 확인란(시장․군수) :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추천여부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앞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

①신청마을
②추진목표
③사무장채용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④운영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운영계획	분기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⑦기대효과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마을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 : 신청마을의 주소와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②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③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 :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어촌계)합의여부, 마을리더․주민의 이해도 및 관심도 등을 상세히 기재

④ 운영계획 개요 : 사무장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의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운영계획 : 사무장 운영계획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⑦ 기대효과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학력(전공)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채용희망마을
④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⑤직무수행계획 (요약)
⑥주요경력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마을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③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행정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직무수행계획(요약) : 사무장 채용 시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⑥ 주요경력 :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년,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⑦ 기타 특이사항 : 채용희망마을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직무수행계획	월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③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추진현황(결과) 보고 (  /4 분기)

□ 사업명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단위 : 천원)

시군별	마을명	예산액				집행실적(누계)				일정		비고 (기타 추가지원액, 지원항목 및 지원주체 등) ※예 : 4대보험 00군 00원지원)
		보조금	지방비	마을 자담	계	보조금	지방비	마을 자담	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합계

[별지 제6호 서식]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대상마을 목록

(00 시․군)

(단위 : 천명, 백만원)

연번	마을명	마을 홈페이지	-대표성명 -전화번호 -대표연령	사업추진현황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방문객 현황				매출액 현황
					구분	계	체험시설이용객 수	체험시설미 이용객수	계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민박	식사	특산물 판매	간접소득 (기타)
					전년
					2년전
					3년전

* 작성요령

-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 지원대상마을에서 운영중인 어촌체험관광 관련 주요프로그램을 기재

- 방문객 현황 : 최근 3년간(2008년 지원일 경우 ‘07, ’06, ‘05년) 어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수를 기재

- 매출액 현황 : 최근 3년간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을 기재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소득, 민박소득, 특산물 판매소득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채용대상자 목록

(00 시․군)

연번	신청자 성 명	주 소	연령 (남/여)	전화번호 (이메일)	채용(예정)마 을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주요경력(이력)

* 작성요령

-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채용대상자의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요경력 : 사무장 채용대상자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협약(안)

어촌체험마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사무장 ○○○를 “을”이라 하며, 마을사무장을 채용하는 지원대상마을 ○○어촌체험마을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2. 협약내용

제1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업무수행) ①“병”은 “을”에 대하여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을”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병”과 “을”은 협의를 통해 근무일은 주○일, 일일 근무시간은 ○시간, 휴일은 월○회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병”과 “을”은 협의된 복무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마을사무장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을”에게 월 ○○○만원의 채용비용(국고, 지방비, 마을자부담을 합한 금액임)을 매월 지급한다.

②“갑”은 “을”의 협약 이행여부, 사업수행계획의 추진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점검, 확인한 후, “병”에게 월 ○○○만원의 채용비용 보조금(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 또는 “병”이 허위 사실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약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마을사무장과 지원대상마을) ①“을”은 당초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실제 업무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협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직무수행계획서상의 업무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병”과 “을”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채용비용 지급 중단 및 회수, 사무장 채용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침과 본 협약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후,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①지원대상마을
②마을사무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담당업무(분야)
전체채용기간
④보고채용기간
⑤직무수행실적	월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⑥채용비용 지급	(지급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급일) (지급 누계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마을사무장           (인)

마을대표             (인)

00 시장․군수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마을 : 지원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③ 담당업무(분야)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담당업무(분야)를 기재

④ 보고채용기간 : 추진상황보고내용에 해당되는 채용기간을 기재

⑤ 사업수행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⑥ 채용비용 지급 : 사무장에게 지급한 채용비용에 대해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①지원대상마을
②마을사무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담당업무(분야)
전체채용기간
④보고채용기간
⑤직무수행실적	월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⑥채용비용 지급	(지급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지급일) (지급 누계액)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⑧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기관 :            (인)

00 시․도지사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마을 : 지원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③ 담당업무(분야)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담당업무(분야)를 기재

④ 보고채용기간 : 추진상황보고내용에 해당되는 채용기간을 기재

⑤ 직무수행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⑥ 채용비용 지급 : 사무장에게 지급한 채용비용에 대해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기재

⑦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대상마을선정심사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25	◦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마을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마을․참여어가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관리 현황
2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운영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마을의 발전가능성(기대효과)
3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15	◦마을리더․주민 등의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현황
4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10	◦마을리더․주민 등의 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적극성 등)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5	마을 홍보 실적	10	◦홈페이지 보유 및 내용의 충실성 ◦마을홍보책자 등 자체 홍보물 보유 및 수준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 ◦1사1촌 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 노력
6	체험마을 운영성과	10	◦마을 관광객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마을 농외소득 수준 및 증가율(전년대비)
7	사무장 채용예산 지원 필요성	10	◦사무장채용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마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2호 서식]

채용대상자선정심사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주요경력	40	◦주요경력내용(실적)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및 연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기여가능성 ◦담당(예정)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등)
2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30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가능성(기대효과)
3	마을사무장 으로서의 자질	30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채용희망마을에 대한 사전지식, 이해정도 ◦헌신성, 성실성, 추진력 등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88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지도관 민병주)입니다

1. 사업목적

ㅇ 한국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의 위상제고와 자긍심 고취

ㅇ 어촌지도자로서의 의식과 자질을 갖춘 전문 수산업경영인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수산업경영인 등  상호간 결속과 기술․정보 교류 지원

ㅇ 어촌지도자로서의 역할, 의식개혁, 전문성 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3. 근거법령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전업어업인의 육성), 제4조(어업인후계자의 육성) 및 수산업법 제87조(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880	260	100	100	100	160	160
사업비	계	880	260	100	100	100	160	160
	보 조	880	260	100	100	100	160	160
	융 자	-	-	-	-	-	-	-
	지방비	-	-	-	-	-	-	-
	자부담	-	-	-	-	-	-	-

5. ‘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이라 함.)

ㅇ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ㅇ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인 지방대회(12기소), 전문경영인 교육(1,000명)

나. 2008년도 사업비 비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 계		160	160	160	-	-	-
수산업경영인 지방대회	12개소	100	100	100	-	-	-
전문경영인 교육	1,000명	60	60	6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수연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02-3674-6864)

ㅇ 한수연 : 중앙연합회 사무국(02-821-1981)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한수연

라.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계획 : 한수연에서는 수산업경영인지방대회 및 전문경영인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지방대회는 시․도단위로 추진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수산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문경영인교육은 수산업경영인의 의식고취와 자질함양, 수산업경영에 대한 정보교류 등 다른 교육기관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립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마. 사업검증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사항별로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ㅇ 한수연은 어업인교육 계획(세부사업계획 포함)[별지서식 Ⅰ-1,2,3]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용 수정 등의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함.

ㅇ 한수연은 어업인 교육실적에 대하여 분기보고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서식Ⅱ-1 ]으로, 종합보고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서식Ⅱ-2 서식]으로 보고

〈서식 Ⅰ-1 〉

어업인교육 계획서(작성 양식)

( 교육기관명 :	)

프로그램 제목
1. 취지 및 목적 2. 프로그램 요약 3. 교육운영관리(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 가. 실시조건 나. 진 행 다. 유의사항 라. 교육 대상자 및 그룹단위 규모 4. 연간 추진일정 5. 기대효과 6. 담당강사현황 및 임무(외부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초빙계획) 7. 교육생 현황 또는 모집계획 8. 현장체험 학습장소 확보방안 및 이용계획 9. 기타 : 필요한 경우 추가항목을 첨가하여 제출

〈서식 Ⅰ-2 〉

어업인교육 세부추진계획

프로그램명 :	교육기관 :

단위과목	교육내용	교육일자	대상인원 및 장소	강사
※자체교육 계획에 따라 세분화된 교과명을 기재	※단위과목에 대한 세부교육 내용을 제시	※같은 내용이 반복될 경우 교육일정만 각각 기록	※일정에 따라 교육장소가 다를 경우 각각 제시
붙임 : 월별 세부추진 일정표

※ 교육일자는 자체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지만 작성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

※ 년간 교육계획을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

〈서식 Ⅰ-3 〉

소요예산 내역서

( 교육기관명 :	)

1.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과 목	합계	국고	자체예산
합 계
수 당 (102)
수용비 (201)
여 비 (202)
기 타 (300)

2.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과 목	금액	산 출 내 역
합 계
수 당 (102)		1. 단가×물량 =금액으로 작성 2. 위 1항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국고와 자체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 작성 3. 과다 산정된 부분은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적정하게 작성
수용비 (201)
여 비 (202)
기 타 (300)

〈 서식 Ⅱ-1 〉

어업인 교육 분기보고서

프로그램 :	교육기관 :

1. 수업관리

단위과목	교육내용	교육일자	참여인원	교육장소

2.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배정	지출내역	집행액	잔액

〈서식 Ⅱ-2 〉

어업인교육 종합보고서

프로그램 :	교육기관 :

1. 취지 및 목적

2. 프로그램 내용

3. 추진실적

4. 교육효과(자체 평가)

5. 모범사례

6. 당초 계획 중 미흡한 분야 또는 대체된 부분

7. 교육추진과정상 문제점

8. 향후 개선방안

※ 표지는 프로그램명, 작성년월, 기관명으로 별도 작성

※ 위와 같은 순서를 유지하되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자체계획에 따라 작성

※ A4용지 세로로 제본하여 제출

※ 향후 바다환경보전 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침서로 활용 가능하도록 작성

89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해외연수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지도관 민병주)입니다

1. 사업목적

ㅇ WTO/DDA, FTA 등 세계경제질서 재편과 시장 개방 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적 마인드 고취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 어촌후계인력 및 어촌지도자들의 해외연수 기회 제공으로 수출전략품종 개발과 수입수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획득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우리나라와 경쟁․보완관계에 있거나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산업 분야별로 연수실시

- 연수효과 제고를 위하여 해양수산직 공무원 등과 합동연수 실시(단, 공무원연수경비는 국외여비로 지급)

3. 근거법령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전업어업인의 육성), 제4조(어업인후계자의 육성) 및 수산업법 제87조(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33개팀	6개팀	6개팀	9개팀	6개팀	6개팀
사업비	계	855	200	200	195	143	143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50 - - 305	100 - - 100	100 - - 100	150 - - 45	100 - - 43	100 - - 43

5. ‘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이라 함.)

ㅇ 지원형태 : 국고보조 70%(자부담 30%)

ㅇ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인 등 해외연수 경비

나. 2008년도 사업비 비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	70명	143	143	100			43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수연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02-3674-6864)

ㅇ 한수연 : 중앙연합회 사무국(02-821-1981)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한수연

라.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계획 작성 : 한수연에서는 다음 사항이 반영된 ’08년도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연수 팀 구성에는 연수분야별로 구성하며, 연수과정에서의 질의․토의, 연수 후 수산발전방향과 방안에 대한 협조 등을 통하여 연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직공무원과 합동으로 구성하고, 연수과정에서의 질서유지와 방문국과의 협조체제를 유지를 위하여 인솔자 1인을 포함하도록 함

※ 연수분야 : 어류․패류․갑각류․해조류․해삼 종묘생산, 양식, 가공, 유통 등

- 연수대상국 선정은 가급적으로 우리나라와 경쟁․보완관계에 있거나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함.

- 연수대상자는 수산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편성하되, 신지식어업인, 여성어업인, 일반어업인은 20%이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기관 및 제한조건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추천자를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이내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지원된 연수자는 제외

하고, 인솔자는 연수과정에서의 질서유지와 방문국과의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자를 선발대상국의 연수목적에 부합,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하여 연수효과를 극대화하고, 연수결과 보고서는 어업인 교육자료로 활용

※ 연수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1개월 이내 수산경영과로 제출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마. 사업검증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사항별로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ㅇ 연수결과보고서는 어업인교육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필요시 서식변경 가능)하여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서식>

0000년 수산업경영인 및 어촌지도공무원

연수 결과 보고서

(000팀)

년   월   일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 개요

1. 여행국 및 연수단 :

2. 여행목적 :

3. 여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4. 보고서 작성자 :  직급(위)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 :    명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목    차

Ⅰ. 여행의 배경 및 목적.................................................................

Ⅱ. 세부일정....................................................................................

Ⅲ. 연수 내용...................................................................................

1. 방문국 소개........................................................................

가.................

나...........................................

2. 수산업 현장 방문  ...................................................................

가.................

나.....................................................................

Ⅳ. 연수결과 평가 및 소감.............................................................

Ⅰ. 여행의 배경 및 목적

Ⅱ. 세부 일정

일 자	지 역	일 정	비 고

Ⅲ 연수 내용

1. 방문국 소개

가. 방문국 개요(역사, 문화, 사회, 산업현황 등)

나. 수산현황(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우리나라와 비교)

2. 어업현장 방문(방문지별 주요내용, 자료, 사진 등)

가.  방문지명

○ 방문지 개요(소개)

○ 주요 방문내용

○ 질의, 토의사항

○ 참고자료(현황 등)

○ 방문전경(사진 등)

나.  방문지명

Ⅳ 연수결과 평가 및 소감

가. 연수과정에 대한 자체평가(문제점, 개선사항 등)

나. 연수과정에서 느낀점(토의내용 등)

90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지도관 민병주)입니다

1. 목  적

◦ 수산업 경영경험이 적은 어업인후계자의 창업 시 기술적인 문제해결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영어경험 및 경영기술이 부족한 창업어가에 대한 영어정착 밀착 지원

- 해양수산신지식인, 선도경영인, 전업경영인 등 전문가들을 활용, 기술․경영 등에 대한 노-하우 전수

◦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망업종 확대보급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어업인후계자의 육성)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4. 연도별 실적 및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70명				20명	20명	30명
사업비	계	400				100	120	180
	보 조	400				100	120	18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 수요‧공급자간의 실제 약정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영어경험이 부족한 창업어가의 성공적인 영어정착을 위하여 실제 창업 시 필요로 하는 노하우 전수 및 문제점 사전 학습

◦ 해양수산신지식인 및 수산관련 전문가 등의 현장지식 전파

(2)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어가”라 함)

◦ 2004년도～2008년도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

(3) 후견인의 자격

◦ 해양수산신지식인, 선도경영인, 수산계 대학교수․수산직렬(지도직, 연구직, 수산직) 경력자 및 수산관련 연구원 등 수산업 전문가

(4) 지원내용 및 조건

◦ 창업어가는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받음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어가 1인당 월6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

- 단,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포함. 이하 “지방청장”이라 함)은 약정체결기간을 당해연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익년도 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100%

나. 2008 사업비(예산) 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합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창업어가 후견인제	20명	120	120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 이하 “지방청”이라 함.)별 사업량 배분

◦ 지방청

-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

- 지원대상 창업어가․후견인의 신청접수 및 선정, 창업어가와 후견인간 약정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나. 사업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전화 : 02-3674-6864)

◦ 지방청 : 수산관리과, 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다. 추진절차 개요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량 배정	⇒	사업계획 홍보 및 희망자 접수	⇒	약정서 체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지방청>		<지방청>

라. 지원대상 창업어가 선정

(1) 신청 자격

◦ 2004년도～2008년도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

※ 직계존비속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2) 신청 접수

◦ 접수기관 : 창업어가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청 담당과

◦ 접수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지방청에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3) 선정 우선순위 적용(순서대로 적용)

◦ 어업인후계자가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 지방청장은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여성어업인 후계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4)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량 조정

◦ 지방청별 지원 예산 배정 :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 지방청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지방청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지방청장은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 량을 조정하고 사업추진현황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보고

(5) 선정 방법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지방청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추진

◦ 대상자 선정은 후견인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

-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 약정서를 참고하여, 창업어가와 후견인과의 창업어가후견인 약정을 체결

- 지방청장은 선정된 창업어가와 후견인에 대하여 후견과 정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 상담 지원

※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연계할 때에는 창업어가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일대일로 약정 추진

마. 후견인 선정

(1) 선정 기준

◦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조건 중에 해당되는 자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선도경영인

- 해양수산신지식인

- 지도직․수산직․연구직 등 수산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수산업계 대학교수, 연구원 등

※ 다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지방청장의 판단 하에 우수 영어조합법인 경영주를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 변경 가능

(2) 신청접수

◦ 접수기관 : 창업어가의 주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청 담당과

◦ 접수기간 : 연중(필요시 예산 번위내에서 가능)

◦ 신청서류

-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후견인의 후견 주업종 및 기술현황, 후견내용․시기․횟수․방법,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3) 후견인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지방청장이 신청서를 검토 후 선정하고, 창업어가와 연계가 가능한 후견인을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지방청장은 후견인 목록을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 향후 후견포기 자 및 사업변경 시 활용

바. 약정체결 등

(1) 약정체결

◦ 지방청장은 지원대상 창업어가 및 후견인 목록을 완료한 후 후견인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창업어가가 제출한 창업어가후견인제 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창업어가와 후견인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지방청장은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하여야 함

- 1개 후견인은 가급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어가의 후견 유도

- 지방청장은 창업어가와 후견인이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후견인은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재 작성․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약정승인 요청

(2)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지방청장은 후견인으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지방청장은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업어가를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지방청장은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 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창업어가와 후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지방청장은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중요 약정사항변경 : 약정금액, 후견내용(시기, 방법, 횟수 등), 후견의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기타 약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후견인은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지방청장에게 제출

※ 후견인과 창업어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지방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후견인과 창업어가간의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지방청장은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4) 약정체결 후 사업이행

◦ 후견인은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후견을 이행하되, 창업어가에 대한 후견내용을 일지 형식([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지방청장에게 제출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견활동의 방식은 최소 50% 범위 내에서 창업어가를 방문하여 후견을 실시하여야 함(학회 및 세미나, 발표회, 선진어가 등에 공동으로 방문 또는 참여하는 활동은 후견활동으로 인정)

◦ 창업어가는 후견인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어업경영일지(자유 양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후견인의 후견내용이 당초 계획에 미달할 경우, 지방청장에게 사유서(양식 자유)를 첨부하여 약정 변경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지방청장은 후견인이 제출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창업어가의 의견을 들어, 약정 변경․해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음

사. 사업비 집행방법 등

(1)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 방법

◦ 지방청장은 [별지 제5-1호 서식]의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이점이 없을 경우 월 6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현장 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 작성 혹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

- 약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 관리

◦ 지방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후견인은 지방청장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제출

(2) 보조금 지급신청

◦ 후견인은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결과보고서(상황보고서) 제출 시 지방청장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추진점검

◦ 지방청장은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후견인에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향후 약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창업어가는 타 후견인에게 알선

- 귀책사유가 창업어가에게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지원대상 창업어가 선정을 취소

◦ 지방청장은 후견인 및 지원대상 창업어가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후견활동 미이행, 사업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후견인․지원대상 창업어가 지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사업대상에서도 배제

아.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후견인이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지방청장은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보고

(2) 사업비정산

◦ 지방청장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지방청장은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지방청장은 후견인 및 창업어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대상자 pool을 구축해야하며, 지원대상 창업어가가 성공적인 영어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

(2)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

◦ 지방청장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보고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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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지원액	(백만 원)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④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⑤후견희망기간
⑥자기소개 및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후견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뒷면>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작성요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지원액 : 사업신청일(약정일) 현재 2003년도～2007년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금의 액수

③ 후견희망업종 : 창업어가가 후견을 희망하는 주업종과 부업종을 품종포함 기입

④ 후견희망부문 : 창업어가가 후견을 받을 경우 주로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입(예시 : 주업종의 양식기술, 생산물 가공, 마케팅 등 경영기법)

⑤ 후견희망기간 : 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 후견개시 월부터 종료 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⑥ 후견을 받고자하는 사유 : 후견인이 후견할 창업어가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⑦ 기타 특이사항 : 후견인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⑧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 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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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④후견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 업종의 경영규모 2. 전체 경영규모 3. 영어경력(년)
⑥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창업어가에 대한 후견을 하고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

<뒷면>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 신청자 :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후견희망업종 : 후견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주 업종과 부 업종을 품종포함 기입

③ 후견희망부문 : 후견인이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후견 내용을 기입

(예시 : 주 업종 양식기술, 생산물 가공, 마케팅 등 경영기법)

④ 후견희망기간 : 후견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 개시 월부터 종료 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⑤ 자기소개 : 후견인을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경영규모, 영어경력, 매출액 등을 기입하고, 후견에 필요한 추가 경력 등을 기입(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운영계획 요약 : 후견인제의 운영 방법을 기입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⑦ 기타 특이사항 : 후견과정 시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⑧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 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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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후견희망기간
④자기소개
⑤월별 면담 및 방문가능횟수	(월) (총)
⑥후견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후견사항
⑧후견 기대효과
⑨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 신청자 :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후견희망업종 : 후견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주 업종과 부 업종을 품종포함 기입

③ 후견희망기간 : 후견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 개시 월부터 종료 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자기소개 : 후견인이 직접 영어에 종사할 경우에는 경영규모, 보유기술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후견인이 현재 영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견인으로 선정 시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경영기법 등에 대해서 기술

⑤ 월별 면담 및 방문 가능 횟수 : 후견인 활동 시 실제 면담 및 방문 가능한 일시, 방법 등을 기입(월별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하여야 하며, 50% 이상 대면 후견을 원칙으로 함)

⑥ 후견의 주요내용 및 목표 : 후견인 활동 시 주로 추진하게 될 후견내용 및 목표를 기입

⑦ 월별 후견사항 : 후견희망 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후견사항을 기재

⑧ 후견 기대효과 : 후견 시 창업어가에게 기대되는 경영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⑨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 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1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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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표)

(단위 : 천원, 명)

구 분		예산	약정체결 내역				비고
			합계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기타어업
합계	금액
	창업어가 수
	후견인 수
수산관리과	금액
	창업어가 수
	후견인 수
00해양수산사무소	금액
	창업어가 수
	후견인 수

(후견인 별 약정체결 내역)

(단위 : 천원, 명)

구 분		합계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기타어업
합계	금액
	창업어가 수
	후견인 수
선도 경영인	금액
	창업어가 수
	후견인 수
해양수산신지식인	금액
	창업어가 수
	후견인 수
퇴직 공무원	금액
	창업어가 수
	후견인 수
대학교수 연구원	금액
	창업어가 수
	후견인 수

[별지 제3-2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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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업체명)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후견 항목 등
				주업종명	후견부문	구분	경력

* 작성요령

- 나이 : 사업시행년도 1.1일 기준

- 주업종명 : 후견인이 후견 가능한 주 업종

- 후견부문 : 후견인이 주로 후견하는 내용(기술, 경영, 정서, 기타)

- 구분 : 후견인의 소속을 기입(선도경영인, 신지식인, 퇴직공무원, 교수, 연구원, 기타)

- 경력 : 영어경력 또는 재직기간 등을 연 단위로 기입

[별지 제4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표준)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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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어가후견인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창업어가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   )지방청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창업어가(   )를 “을”이라 하며, 창업어가 후견인(   )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후견)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받기 위하여 경영일지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후견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후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월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이 무효 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창업어가와 후견인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후견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후견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경영일지 미 작성 등 후견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후견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대상 창업어가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과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00 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창업어가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후견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을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⑦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 일지 1부.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지방청장 귀하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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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견인 :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창업어가1 : 창업어가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후견업종 : 후견을 제공하는 주 업종과 부 업종을 품종포함 기입

④ 보고후견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후견기간을 기입하되, 일지로 작성 시에는 해당 일자를 기록(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 후견기간과 동일)

⑤ 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후견 내용을 기입하되, 붙임 일지에서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⑥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⑦ 운영 일지 : 아래의 양식으로 별지에 해당 일자와 후견 및 자료 제공 내용 등을 작성하거나 편철

(일시 :     )         후견인 성명 :              창업어가 성명 :

후견 내용 주제
주요내용

[별지 제5-2호 서식]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창업어가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후견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⑦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지방청장 귀하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작성요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 후견인 :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창업어가1 : 창업어가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후견업종 : 후견을 제공하는 주 업종과 부 업종을 기입

④ 보고후견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후견기간을 기입하되, 일지로 작성 시에는 해당 일자를 기록(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 후견기간과 동일)

⑤ 후견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후견 내용을 기입하되,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⑥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⑦ 종합 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91	수산업 인턴제도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지도관 민병주)입니다

1. 목  적

◦ 잠재어업인력의 선도어업경영인 사업장 실무연수를 통한 영어정착 동기부여로 수산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관심 수준의 잠재인력에 대하여 실제 수산업경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수산업 경영 동기부여

◦ 수산업 경영에 대한 이해제고와 실천을 통한 자신감 함양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어업인후계자의 육성)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90명				30명	30명	30명
사업비	계	510				150	180	180
	보 조	510				150	180	18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예산, 수요‧공급자간의 실제 약정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어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추세에 대비한 신규인력 유입촉진과, 수산업개방 등 수산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필요

(2) 수산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선정대상자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0세의 미취업자

◦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수산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 또는 해양수산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자

(3) 수산업인턴 채용대상자

◦ 어업인후계자 선도경영인 사업체, 신지식어업인 사업체, 우수 전업경영인 사업체(이하 “선도경영체”라 함)

(4) 지원내용 및 조건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경영체의 지도하에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

- 단,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포함. 이하 “지방청장”이라 함)은 약정체결기간을 당해연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익년도 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내용 : 인턴을 채용한 선도경영체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 원 한도, 월 보수의 50%이내로 연간 7백2십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경영체는 인턴에게 연수과정중의 노동력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되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 보수로 지급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100%

나. 2008 사업비(예산) 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 원)
		사업비합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수산업인턴제 지원	30명	180	180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 이하 “지방청”이라함)별 사업량 배분

◦ 지방청

-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경영체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경영체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나. 사업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전화 : 02-3674-6864)

◦ 지방청 : 수산관리과, 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다. 추진절차 개요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량 배정	⇒	사업계획 홍보 및 희망자 접수	⇒	약정서 체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지방청>		<지방청>

라. 인턴대상자 선정

(1) 신청 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0세의 미취업자

◦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수산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 또는 해양수산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자, 직계존속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2) 신청 접수

◦ 접수기관 : 인턴 연수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의 담당과

◦ 접수기간 : 연중(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

◦ 신청절차 : 지방청에 수산업인턴제 연수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3) 선정 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해양수산 관련 학교(고등학교, 전문대, 농대 등) 졸업자

◦ 어업인후계자의 자녀

◦ 연령이 낮은 지원자(수산계 고교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

※ 지방청장은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여성 또는 수산계교 출신 지원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4)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량 조정

◦ 지방청별 지원 예산 배정 :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 지방청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지방청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지방청장은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조정하고 사업추진현황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보고

(5)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청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경영체와의 약정 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

-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 약정서를 참고하여, 인턴과 선도경영체간의 수산업인턴 약정을 체결

※ 약정체결 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경영체당 2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 지방청장은 선정된 인턴에 대하여 인턴과정중의 지도, 애로사항 등 상담 지원

마. 선도경영체 선정

(1) 선정 기준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로서 전문적인 기술과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 다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지방청장의 판단 하에 선정기준 변경 가능

(2) 신청접수

◦ 접수기관 : 선도경영체의 주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청 담당과

◦ 접수기간 : 연중(필요시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

◦ 신청서류

- 수산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경영체) 지정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수산업인턴제 선도경영체 운영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경영체의 주 업종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3) 선도경영체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지방청장이 신청서를 검토 후 선정하고,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선도경영체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지방청장은 선도경영체 목록을 [별지 제3-2호 서식]에따라 작성 관리하여, 향후 인턴 포기 자 및 사업변경 시 활용

바. 약정체결 등

(1) 약정체결

◦ 지방청장은 인턴 대상자 선정 및 선도경영체 지정을 완료한 후 선도경영체가 제출한 인턴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인턴대상자가 제출한 수산업인턴제 인턴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인턴대상자 및 선도경영체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지방청장은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하여야 함

- 1개 선도경영체는 가급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지방청장은 인턴과 선도경영체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

◦ 선도경영체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수산업인턴제 선도경영체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재 작성․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약정승인 요청

(2)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지방청장은 선도경영체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지방청장은 선도경영체, 인턴과 약정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지방청장은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지방청장은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 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경영체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지방청장은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중요약정사항변경 : 약정금액,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기타 약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선도경영체는 약정서 변경 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지방청장에게 제출

※ 인턴대상자 및 선도경영체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지방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경영체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지방청장은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4) 약정체결 후 사업이행

◦ 선도경영체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경영체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지방청장에게 제출

사. 사업비 집행방법 등

(1)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 방법

◦ 선도경영체에서 인턴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1/2를 한도로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5-1호 서식]의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이점이 없을 경우 지급

- 현장 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이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 작성 혹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

- 약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1차 시정 촉구하고 그 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선도경영체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 관리

◦ 지방청장은 선도경영체 자부담으로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지원금액을 선도경영체에 지급

- 지방청장은 선도경영체가 인턴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 송금자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 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 지방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도경영체가 인턴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하여, 50%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선도경영체는 인턴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지방청장에게 제출

(2) 보조금 지급신청

◦ 선도경영체는 인턴추진결과(상황)보고서 제출 시 지방청장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추진점검

◦ 지방청장은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선도경영체에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향후 인턴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며, 인턴대상자는 타 선도경영체에 알선

- 귀책사유가 인턴대상자에게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인턴대상자 선정을 취소

◦ 선도경영체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선도경영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장실습․교육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인턴제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선도경영체 지정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선도경영체 지정 배제

아.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및 사업비 집행

◦ 선도경영체가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지방청장은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정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 실적을 분기 익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사업비정산

◦ 지방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지방청장

◦ 지방청장은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지방청장은 선도경영체 및 인턴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대상자pool을 구축하고, 인턴대상자가 수산업경영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2)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

◦ 지방청장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수산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별지제3-1호 서식]으로 보고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수산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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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수산계 학교
③어업인후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연수시 수당액	(총액) ( )
⑨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⑪후 견 자 :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뒷면>

수산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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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수산계 학교 : 우선순위 선정 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졸업한 수산계 학교명과 졸업연도를 기입(예시 : 00학교 00과 00년도 졸업)

③ 어업인후계자 : 우선순위 선정 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부모 중 어업인후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모 중 1인을 기입

④ 연수희망업종 : 연수를 희망하는 주 업종과 부 업종을 품종포함기입

⑤ 연수희망지역 :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⑥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 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경영체에서 인턴(연수생) 채용 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연수시 수당액 : 선도경영체에서 지급받기를 원하는 총액을 기입하고 (  )에는 월별 수령희망액을 기입(정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임)

⑨ 기타 특이사항 : 선도경영체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 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⑪ 후견자 : 수산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신청 시에는 해당학교의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로서 날인을 얻어야 함

*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수산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경영체)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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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연수희망지역
④연수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업종의 경영규모 2. 전체 경영규모 3. 영어 경력(년)
⑥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⑦숙식 제공
⑧선도경영체 인턴 운영계획 요약
⑨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수산업인턴을 채용․연수를 제공코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수산업인턴제 선도경영체 운영계획서

<뒷면>

수산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경영체)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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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경영체 명(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연수희망업종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 업종과 부 업종을 품종포함 기입

③ 연수희망지역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 월을 표기(예시 : 2월～12월)

⑤ 자기소개 : 선도경영체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경영규모, 영어경력, 매출액 등을 기입(필요시 별지에 작성 가능)

⑥ 연수시 수당액 : 수산업인턴에게 지급할 수당 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최고 월 5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⑦ 숙식 제공 : 숙식 제공의 방법에 대해 기입

⑧ 선도경영체 인턴운영계획 요약 : 수산업인턴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입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⑨ 기타 특이사항 : 수산업인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 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수산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경영체)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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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②연수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연수희망기간
④경영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⑥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실습사항
⑧실습 기대효과
⑨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의 인턴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수산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인턴운영계획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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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경영체 명(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연수희망업종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 업종과 부 업종을 품종포함 기입

③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 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경영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수산업인턴이 선도경영체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연수시 수당액 : 수산업인턴에게 지급할 수당 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최고 월6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⑥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수산업인턴에 대해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⑦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실습사항을 기재

⑧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간 내에 실습 수행 시 수산업인턴에게 기대되는 경영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⑨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 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1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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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명)

구 분		예산	약정체결 내역				비고
			합계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기타어업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경영체수
수산관리과	금액
	인턴수
	선도경영체수
00해양수산사무소	금액
	인턴수
	선도경영체수

[별지 제3-2호 서식]

(선도경영체 목록)

업체명 (소재지)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경영규모 등
				주업종명	주 업종 경영규모	전체 경영규모	영어 경력

* 작성요령

- 소재지 : 해당 시․군․구

- 나이 : 사업시행년도 1.1일 기준

- 경영규모 등 단위 : 경영규모(ha, ㎡ 등), 영어경력(년)

[별지 제4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표준)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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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인턴제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수산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   )지방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산업인턴인 (   )를 “을”이라 하며, 수산업인턴을 채용하는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수산업인턴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수산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0월    원, 0월    원,

(예시) 총액 000만원(3월 100만원, 4월 100만원, 5월 120만원, 6월～9월 110만원, 10월～12월 90만원)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수당의 1/2의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이 무효 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수산업인턴과 수산업인턴 채용자)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인턴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수산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과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00  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수산업인턴제 선도경영체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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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도경영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②수산업인턴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을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지방청장 귀하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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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도경영체 : 경영체 명(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수산업인턴1 : 수산업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업종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 업종과 부 업종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수산업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별지 제5-2호 서식]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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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도경영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②수산업인턴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⑧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수산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지방청장 귀하

수산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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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도경영체 : 경영체 명(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수산업인턴1 : 수산업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업종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 업종과 부 업종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수산업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⑧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92	어업인 교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사무관 정순요)입니다.

1. 목  적

ㅇ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어업인 교육정보제공 및 수산정책홍보 등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수요자 맞춤형 교육강화 및 상시 교육환경 제공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기존 운영되고 있는 “바다로 21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어업인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컨텐츠 들을 종합적으로 개발․제공

- 수산분야별․어업인 수준별 교육과정 마련(사이버 강의실 운영)

- 오프라인교육정보, 구인구직 정보, 주요수산정책 정보 등 어업인들의 접근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

-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이관

3. 근거법령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의 3(농림수산경영정보의 제공)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는 농림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농업인등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정보이용 기회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2식					1식	1식
사업비	계	713					285	428
	보 조	500					200	3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213					85	128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FTA체결 확대에 대비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전문 수산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수산경영 및 정부시책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 운영

ㅇ 지원대상자 : 수협중앙회

ㅇ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자담 30%

ㅇ 지원내용 : 어업인교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어업인 교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1식	285	200	200			85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02-3674-6861)

ㅇ 수협중앙회 : 회원지원부 지원육성과(전화 : 02-2240-2264)

다. 자금지원예정자 : 수협중앙회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방법

- 수협중앙회에서는 기존 “바다로 21 홈페이지”를 “어업인 교육 포털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

※ 예산이 수반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포함

※ 시스템에 개편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오프라인 교육기관 교육정보 제공

- 구인구직 정보, 수산정책자금 정보, 수산통계 및 관측정보, 해외 수산정보, 연구교습어장 연구개발 성과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분기별로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수산시책 정보(어촌계장 협의회 자료) 제공

- 수산시책이나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자유게시판,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등 마련

- 해양수산 신지식인 홈페이지 및 어촌계 홈페이지 등과 연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관리및집행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사업시행계획수립 : 2008.1~2.

- 보조금교부신청 : 2008.2

- 사업추진 : 2008.2~12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사항별로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장은 개발된 교육정보포털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다양한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 유지

나. 보고, 기타

◦ 사업추진에 따른 정기적인 점검 및 사업추진상황을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93	어촌개발리더 및 여성어업인 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사무관 정순요)입니다

1. 목  적

◦ 생산, 휴양, 정주, 해양관광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의 어촌 개발을 선도할 핵심적 리더를 육성하고 여성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어촌개발 리더 및 여성어업인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지식 함양 및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등 실시

◦ 어촌개발을 주도해 나갈 리더에게 전문가로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별․지역별 수산전문 인력풀시스템을 구축

3.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7조(어촌 정주환경의 개선 등, ) 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35조(재정 등의 지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					-	-
사업비	계	160					100	60
	보 조	160					100	6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 FTA체결 확대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촌정주여건을 어업인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어촌개발리더 발굴 육성 및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수산업 전문가 인력풀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여성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지원대상자 : 수협중앙회

○ 지원내용 : 어촌개발리더 및 여성어업인육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수산업전문가 등 인력풀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2개반	100	100	100
어촌개발리더 육성	1식/10명	80	80	80
여성어업인 교육	20명	20	20	2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나. 사업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전화 : 02-3674-6861)

◦ 수협중앙회 : 회원지원부 지원육성과(전화 : 02-2240-2264)

다. 자금지원예정자 : 수협중앙회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수협중앙회는 어촌개발리더 양성 및 여성어업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어촌개발리더 양성 계획수립 시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용역(어촌지역 리더 육성 및 지원방안)을 참고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관리및집행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어촌개발리더 양성 및 여성어업인 교육계획 수립 : 2008.1~2.

- 보조금교부신청 : 2008.2

- 사업추진 : 2008.2~12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사항별로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전문가 등 인력풀시스템을 D/B화하여 어촌개발리더로 선정된 자가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on-line형태로 관리

◦ 어촌정주여건 향상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어촌개발리더 및 여성어업인의 지속적인 관리․지원

나. 보고, 기타

◦ 사업추진에 따른 정기적인 점검 및 사업추진상황을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94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사무관 정순요)입니다.

1. 목  적

ㅇ 수산업경영교육을 통하여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력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WTO/FTA 체결 확대에 대비하여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경영능력 및 자질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체제를 통한 지역수산업발전에 기여

- 지역 해양수산계 대학교에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을 개설 지원

3.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9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사업비	계	999				333	333	333
	보 조	300				100	100	100
	융 자
	지방비	600				200	200	200
	자부담	99				33	33	33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수산업경영인과 해양수산계대학교간의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

ㅇ 지원대상자 : 수산업에 종사 또는 경영하는 사람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지방비 60%, 자담10%)

ㅇ 지원내용 : 최고수산경영자과정 교육비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지원	3개교	333	100	100		200	33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02-3674-6861)

ㅇ 시․도 : 해양수산사업부서

다. 자금지원예정자 : 시․도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방법

- 사업주관기관에서 해당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교육과정개설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

-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수산업에 종사 또는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

ㅇ 사업비 집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학기별로 예산을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 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사항별로 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

ㅇ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교육과정개설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교육과정, 교육생현황, 교육비지원사항 등을 포함)를 2008.3.1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나. 기타사항

ㅇ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5	어업인 전업지원시스템 구축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사무관 정순요)입니다

1. 목  적

◦ 수산업 자생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어업소득기반 악화로 전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지원 시스템을 통한 전업지원으로 어업인력의 고용창출과 복지향상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노동부 주관하의 제도와는 차별화되고 어업인들에게 실효성이 있도록 전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타부처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 ’08년에는 중장기적 정책수립에 필요한 전업희망 수요조사 및 전업알선을 추진하고, 향후 재취업․창업교육 훈련, 귀어가 지원 등으로 확대

◦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 어촌계장협의회 및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전국 어촌(어업인)에 적극 홍보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농업인 등의 전업지원)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산업으로 전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안정된 전업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2식					1식	1식
사업비	계	832					320	512
	보 조	832					320	512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 FTA체결 확대로 인한 어업소득기반 약화 및 수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업을 희망하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전업 지원 필요

○ 지원대상자 : 수협중앙회

○ 지원내용 : 어업인 전업 희망 수요조사 및 전업알선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어업인 전업지원 시스템 구축	1식	320	320	32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나. 사업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전화 : 02-3674-6861)

◦ 수협중앙회 : 회원지원부 지원육성과(전화 : 02-2240-2264)

다. 자금지원예정자 : 수협중앙회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전업희망 수요조사 및 전업알선 등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전업희망 수요조사에는 전문용역조사기관과 지방해양수산청 및 일선수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08.5월까지 완료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관리및집행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

- 사업시행계획수립 : 2008.1.~2.

- 보조금교부신청 : 2008.2

- 어업인 전업희망 수요조사 : 2008.2~5

- 수산분야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알선 : 2008.6~12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 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사항별로 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장은 구인․구직 희망자에 대하여 전업알선, 재취업, 창업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D/B화하여 관리

나. 보고, 기타

◦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 전업희망 수요조사결과를 2008.5.31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추진에 따른 정기적인 점검 및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10까지 보고

96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사무관 정순요)입니다.

1. 목  적

ㅇ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및 점검반을 운영함으로써 고가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조업여건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낙도 등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어업용기자재의 정기적인 점검이 어려운 어촌계를 대상으로 이동수리․점검반을 편성 운영․지원

- 정기점검․수리를 통하여 고가장비의 수명을 제고하고, 조업중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ㅇ 신규도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

3. 근거법령

ㅇ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36개반					16개반	20개반
사업비	계	972					432	540
	보 조	972					432	54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어촌정주여건이 열악한 어업인들의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ㅇ 지원대상자 : 전국 어촌계 단위

ㅇ 지 원 규 모 : 27백만원 / 16개반

ㅇ 지 원 조 건 : 국고보조 10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어업용기자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4], [별표6]에 명시된 기자재 범위 내) 정기점검 및 수리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16개반	432	432	432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ㅇ 해양수산부

-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 이하 “지방청”이라 함)별 사업량 배분

ㅇ 지방청

-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

- 지원대상 어촌계와 사업자를 선정하고 약정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02-3674-6861)

ㅇ 지방청 : 수산관리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다. 자금지원예정자 :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업체(이하 “업체”라한다.)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방법

- 지방해양수산청장(수산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포함. 이하 “지방청장”이라 함.)이 관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어업용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계를 자체적으로 선정

- 선정된 어촌계를 대상으로 점검․수리가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기자재를 결정

※ 단, 보증기간중에 있거나 별도계약에 따라 A/S를 받고 있는 기자재는 제외함

- 결정된 점검․수리 대상 기자재의 수리가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동 점검․수리 운영계획서 및 소요예산(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받아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체(2개업체 이상)를 대상으로 해당어촌계의 참여하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적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약정서를 참고하여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 운영계획에는 정기점검, 소규모(최고 3만원 이내)부품 무상교체, 현장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리(무상을 제외한 부품비는 수요자 부담)에 한함.

- 선정된 업체와 어촌계 상호간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약정승인을 요청하게 하고 지방청장은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약정기간은 당해연도 내에서 개월단위로 약정하며, 본 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약정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지방청장은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중요 약정사항 변경 : 약정금액, 사업내용(시기, 방법, 횟수 등), 기타 약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업체는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지방청장에게 제출

* 업체와 어촌계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지방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업체와 어촌계간의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지방청장은 다른 업체 및 어촌계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 업체는 약정서 및 운영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이동 점검․수리를 하고, 어업용기자재 이동 점검․수리 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익월 1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청장은 업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어촌계의 의견을 들어, 약정 변경․해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

ㅇ 사업비 집행

- 지방청장은 어업용기자재 이동 점검․수리시 담당 공무원 현장참여 또는 추진상황(결과)보고서 제출 후 2주이내 현장을 확인하여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이점이 없을 경우 해당업체로 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

※ 현장 참여 또는 확인 시 어업용기자재 이동 점검․수리 추진상황(결과)점검보고(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관리

- 지방청장은 업체 및 지원대상 어촌계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허위자료를 제출 또는 허위진술을 하거나, 점검․수리 미이행, 운영내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자금 전액회수 및 향후 사업대상에도 배제하여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지방청장은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지방청장은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나. 약정체결 결과 보고

ㅇ 지방청장은 어업용 기자재 이동점검․수리 약정체결을 2008.2.15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 2008.2.29까지 보고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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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점검․수리대상 어촌계명
점검․수리 기자재명
분야별 보유인력	(분야 : 기계, 전기, 통신 등) (자격증소지여부)
점검․수리반 편성인원	(해당분야별 인원)
점검․수리 계획	어촌계명	점검․수리장소	점검․수리일정
			00일/월
무상부품 교체 범위
소요예산(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상세하게작성)
특기사항

이상과 같이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점검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  (표준) 약정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   )지방청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어촌계(   )를 “을”이라 하며, 이동점검․수리업체(   )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금액 :           원(월          원)

3. 약정내용

제1조(업체)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점검․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점검․수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약정금액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이 무효 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어촌계와 업체와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운영일지 미 작성 등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추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대상 어촌계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과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00 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업체명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촌계명	(어촌계명) (어촌계장) * 다수의 경우 어촌계별 별지로 작성
점검․수리대상 기자재명
주요점검․수리 내용
부품 무상교환 내역
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 운용결과을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 점검․수리 운영 일지 1부.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지방청장 귀하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 운영 일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일자/장소 :

○ 대상 어촌계 명 :

점검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점)	점검내용
수리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점)	수리내용
부품교환	기자재 명	수량(점)	부품교환
			무상	유상
기타 특이사항

작성자 : 업체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어촌계명         직위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업체명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촌계명	(어촌계명) (어촌계장) * 다수의 경우 어촌계별 별지로 작성
점검․수리 기자재	(기자재별 점검․수리 대상 수량)
점검․수리 기간
점검․수리 장소
주요 점검․수리 내용	(기자재별 점검․수리 수량, 부품교환 등)
기타 특이사항
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 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지방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 약정체결 결과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체결일자 :

□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 체결내용

업체명	어촌계명	대상 기자재명	점검․수리일	약정 금액(월)
			00일/월

□ 이동점검․수리반 편성

□ 약정금액 산출내역

□ 특이사항

97	수산계 특성화 고교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사무관 정순요)입니다.

1. 목  적

ㅇ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계획 확정에 따라 수산계 고교에 대한 공동운영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수산전문인력 양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수산산업에 대한 비전과 소양을 갖춘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수산계고교에 대한 공동운영과 프로그램지원방식으로 추진

- 충남해양과학고 등 3개교는 공동운영(‘08~‘09’) 후 일괄위탁운영으로 추진

- 인천해양과학고 등 6개교는 수산분야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3. 근거법령

ㅇ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농업 임업 및 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림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8개교					9개교	9개교
사업비	계	5,100					2,200	2,900
	보 조	5,100					2,200	2,9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산업별 핵심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소관 수요부처가 국가차원의 육성산업 및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직접 특성화고 육성․지원에 참여

ㅇ 지원대상자 : 수산계고교(9개교)

ㅇ 지원 조건 : 국고보조 100%

ㅇ 지원내용 : 공동운영 및 프로그램지원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산계 특성화 고교 지원	9개교	2,200	2,200	2,2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02-3674-6861)

ㅇ 시․도 : 해양수산사업부서

ㅇ 수산계고교 : 공동운영(충남해양고, 완도수산고, 경남해양고), 프로그램지원(인천해양고, 포항해양고, 구룡포종합고, 울릉종합고, 여천실업고, 압해종합고)

다. 자금지원예정자 : 시․도(사업시행기관 : 수산계 고교)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방법

- 수산계고교에서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학교별 공동운영 및 특성화 프로그램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

※ 예산이 수반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포함

ㅇ 사업비 집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 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사항별로 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

ㅇ 사업주관기관에서는 학교별 공동운영 및 특성화프로그램 운용계획(예산산출내역 포함)을 검토하여 2008.2.28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나. 기타사항

ㅇ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8	어업경영조사업무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통계기획팀

(팀장 장병희, 어촌지도관 김재동)입니다.

1. 목  적

ㅇ 주요 어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수산정책 및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협 통계조사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정부승인통계인 어업경영조사 정부위탁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국가사업의 지속성 유지

3. 근거법령

ㅇ 수산청훈령 제233호(어업경영조사업무 수협 위임. 1976년)

ㅇ 수산업법 제87조(보조 등)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7조(보조대상)12항

- 수산업 장려와 진흥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종	1종	1종	1종	1종
사업비	계			200	200	200	200	220
	보 조			200	200	200	200	22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어업경영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수협중앙회(회원․업종별 조합)

ㅇ 지 원 단 가 : 200,000천원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어업경영조사 지원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명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어업경연조사 지원	1종	200	200	2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정책홍보관리실 통계기획팀(02-3674-6507~8)

ㅇ 수      협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02-2240-0409)

다. 자금지원예정자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라. 사업시행

ㅇ 회원조합의 어업경영조사 업무를 위한 자금지원

99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팀장 서장우, 사무관 김병섭)입니다.

1. 목 적

ㅇ 해외시장에서 신규 거래선 발굴, 수산물 정보수집, 우수 수산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수산물 수출시장 확대

ㅇ 우량제품 생산․수출을 통한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마케팅 능력 증대를 통한 수산물 수출촉진 도모

ㅇ 우리 상품의 우수성 홍보, 수출상품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한 대외 이미지 향상 및 수출확대 기반 구축

3. 근거 법령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

- 정부는 농업인등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림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업자 또는 무역에 관련되는 기관의 해외시장정보의 수집과 시장개척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68식	38식	6식	6식	6식	6식	6식
사업비	계	18,918	7,656	2,107	2,003	2,254	2,799	2,899
	보 조	16,838	7,176	1,877	1,773	1,874	2,219	2,319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2,080	480	230	230	380	580	580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ꊱ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 사업 개요 >

가. 사업내용

(1) 주요내용

ㅇ 수산물 수출확대 및 시장개척을 위하여 일본, 중국, 벨기에, 대만 등 국가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수산)박람회 참가 경비 및 국제박람회 참가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우리 수산물 홍보행사(로드쇼) 경비 지원

(2) 지원 대상

ㅇ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로서 국제박람회 참가 및 우리 수산물 홍보행사(로드쇼)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3) 참가업체 선정기준

ㅇ 참가업체 선정기준은 매년 사업 주관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ㅇ 참가업체 선정기준이 정해진 때에는 이를 사업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4) 지원계획 및 지원기준

ㅇ 지원계획

- 국제식품(수산)박람회 참가 : 12회

- 수출타깃시장 우수 수산물 홍보를 위한 특별 기획행사 : 3회

ㅇ 지원기준

-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업체 1개 부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스임차료(1부스), 기본장치,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임차비는 전액 국고 지원하며,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외에는 추가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는 업체 부담임

- 개별 사용비품(VTR, 냉장고 등)은 전액 업체에서 부담. 다만, 활어 수조를 설치하거나 신선․냉장, 냉동 수산물로 냉장․냉동고를 설치하는 등 당해 박람회에서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의 비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5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50% 국고 지원(100만원 한도, 매 박람회마다 1개 업체 1대 지원이 원칙)

※ 활어수조와 냉동고를 동시 지원은 불가

- 항공료(1인, 왕복)는 일본․중국 및 동남아지역은 국고에서 20% 지원하며, 미주․유럽․러시아 등 원거리 지역은 50% 지원

- 종합홍보(국내 및 현지 광고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업체 광고비를 제외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

- 통역(판촉)요원은 박람회 참가 업체수가 20개사 이하인 경우,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업체별로 1인에 대하여 50% 지원하며, 20개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업체에서 부담. 이 경우 국고로 공동 통역요원을 확보하여 지원

- 국제박람회 참가에 따른 전시물품의 운송․통관비용 중 그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고 최대 10만원 지원

- 해양수산부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매 박람회 마다 참가업체 간담회는 미 개최 (설문하는 것으로 대체)

- 국제박람회 참가와 연계한 우리 수산물 홍보 행사와 관련한 경비 지원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나. 2008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국 제 박람회 참가지원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 식품(수산) 박람회중 해양수산부가 참가 대상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국제식품(수산)박람회 12회 및 우리 수산물 홍보행사 3회 개최	1,265	1,265	1,265	-	-	-

<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시행 >

가. 사업집행주체

ㅇ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02-6300-1451),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02-6300-8901)

ㅇ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02-3674-6841～2)

나.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집행절차

사업시행지침 작성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박람회 참가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참가업체 모집 및 선정

(해양수산부)            (유통공사, 조합 )      (유통공사, 조합)

↑                                              ↓

참가결과보고 및 정산	←	박람회 참가

(유통공사, 조합)                                 (유통공사, 조합)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유통공사”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은 “조합”이라 함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담당부서에서는 국제식품(수산) 박람회 참가 대상 및 우리 수산물 홍보 행사(로드쇼) 개최 대상 등 사업계획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박람회 및 우리 수산물 홍보행사 개최 사업을 주관하며, 전년도 사업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적인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우리수산물 홍보행사(로드쇼) 계획 및 세부 소요예산 내역을 작성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제출

- 당해년도 박람회 참가 여건 변화 등 사업 추진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다. 사업집행

ㅇ 농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출품하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에 유통공사와 조합은 상호 협의하여 가능한 한 1개의 한국관으로 운영하되, 부스설치는 농수산물의 특성 및 사업비를 고려하여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장치

ㅇ 사업주관기관은 공정하고 능력이 있는 업체가 국제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으로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심사․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가 국제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만, 선정된 업체의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된 참가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ㅇ 사업주관기관은 국제박람회 참가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참가신청인에게 선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ㅇ 사업주관기관은 박람회 개최관련 참가업체에 대한 사전 설명회 개최 및 안내를 통해 참가에 지장이 없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사업주관기관은 박람회 참가시 배부할 홍보물 제작, 박람회별 이벤트 행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사업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박람회 운영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사업주관기관의 임원급 이상의 자가 박람회 운영에 참여하거나 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담당부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주관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ㅇ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를 첨부하여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정산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국제 박람회 종합 평가 실시

- 사업주관기관이 국제박람회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자체 종합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박람회 참가 등에  참고(반영)

ㅇ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국제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하여 상담회시 체결된 계약이 실제 수출로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지원) 실시

ㅇ 사업주관기관은 박람회 참가업체로 하여금 전년도 박람회별 수산물 수출계약실적과 관련한 다음 자료를 다음해 1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12월중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심사․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업체에 대한 수출실적 등을 심사․평가하여야 하며 향후 박람회 참가 대상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참가 업체의 수산물 수출개요(수출국가, 수출품목 및 수출증감 내역 등)

- 참가 박람회별 수산물 수출계약 실적 대 이행실적

- 실 수출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사유 등

나. 행정 사항

ㅇ 사업 주관기관(조합)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안)를 첨부하여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주관기관은 매 박람회 및 특별기획행사마다 다음사항을 사업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 행사 첨가 및 개최 15일전까지 참가 및 개최 준비상황(참가계획 등) 보고

-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분석 보고(요약서는 행사 종료 다음날까지 제출)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하 ”실시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름

ꊲ 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 배부

< 사업 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수산물 수출업계의 해외시장 개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촉 및 홍보지원

ㅇ 지원대상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

ㅇ 지원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ㅇ 지원기준 : 정액보조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 및 배부	5,000부	50	50	50	-	-	-

< 추진 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02-6300-8901)

나. 사업 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팀(02-3674-6841-2)

다. 사업시행

ㅇ 사업주관기관은 카탈로그 제작 참여업체를 확정하고 카탈로그 제작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을 하여야 함

ㅇ 사업체계도

- 사업집행지침 작성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확정	→ ←	- 사업기본계획 수립 - 참여업체 모집 - 대상자 선정 및 제작추진 - 정산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조 합)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 주관기관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사업 담당부서와 협의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 주관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ㅇ 사업 주관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요청

< 사후관리 및 행정 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사업담당부서에 보고

나. 행정사항

ㅇ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담당부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안)를 작성․제출하여 사업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 주관기관은 카탈로그 참여업체 및 제작업체 선정결과는 즉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추진실적 보고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ꊳ 우수 수산물 홍보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우수 수산물 광고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제이미지를 제고하여 수출확대 여건 조성

ㅇ 홍보지역 및 매체 : 해외 광고, 국제박람회 가이드북 광고, 국내외 언론매체 및 국내외 인쇄물 등

- 사업 주관기관은 세부 홍보 방법 및 내용을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

ㅇ 지원기준 : 정액보조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우 수 수산물 광 고	해외 광고, 국제박람회 가이드북 광고, 국내외 언론매체 및 국내외 인쇄물 등	224	224	224	-	-	-

< 추진 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02-6300-8901～5)

나. 사업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02-3674-6841-2)

다. 사업시행

ㅇ 사업 주관기관은 세부 홍보계획이 확정된 후 우수수산물 홍보 대상 업체(기획사 포함)와 홍보 이행에 관한 가 계약서를 체결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신청

ㅇ 사업체계도

- 사업집행지침 작성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	- 사업기본계획 수립 - 홍보 등 실시 - 결과 보고 및 정산
(해양수산부)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 주관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ㅇ 사업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요청

< 사후관리 및 행정 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업 주관기관은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현장 점검조사 포함)

- 해외 광고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수시로 해외 현지의 증거 사진 등을 입수하여 분기별로 취합 보고

- 사업 주관기관은 해외 광고의 현장점검을 위한 국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업 담당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홍보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사업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나. 행정 사항

ㅇ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담당부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안)를 작성․제출하여 미리 사업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ꊴ 수산물 해외정보 조사․제공

< 사업개요 >

가. 사업 내용

ㅇ 사업목적

- 해외 정보에 취약한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정보(제도 및 시장동향 등)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

ㅇ 지원기준 : 정액보조

ㅇ 사업집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02-6300-1391～6)

ㅇ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02-3674-6841～2)

ㅇ 세부 사업내용

1) 심층조사

- 대상국가 : 중국, 러시아

- 조사 주요내용

․수산업 정책 등 일반개황, 생산동향 및 수산가공산업 현황

․수산물 유통동향 및 교역동향

․수산물 소비형태 및 외국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관세 및 수입제도, 라벨링 규정, 안전성 트렌드

․수산물 주요 바이어 및 주요 유통업체 현황

․한국산 수산물의 유통실태 및 경쟁력, 해외시장 진출확대방안 등

- 조사방법 : 유통공사 해외조직망(해외 aT센터, 해외모니터) 및 현지방문에 의해 조사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전문기관 합동 또는 용역 조사 병행 가능

- 조사자료 제공 : 자료집(책자) 발간 및 배부

․발간일 및 부수 : ‘08. 11월중, 300부

․배부 : 수산물 수출업체, 유관기관 및 단체, 품질검사원 등

2) 정기 조사

- 대상국가 : 유통공사 해외 aT센터(7개국)에서 월별 시장동향 등 조사

․일본(도쿄, 오사카), 미국(뉴욕, LA), 중국(베이징, 상하이), 러시아(모스크바), 싱가포르, 네덜란드(로테르담), 대만(타이베이)

※ 싱가포르는 동남아권역, 네덜란드는 유럽권역 포괄

- 조사내용(월별)

․조사대상 국별 품목별 수출입동향, 수산물 도․소매 가격, 현지 수산업계 동향, 관련제도 및 법령 제․개정 등 현지 주요 이슈사항

․조사대상 국별 수산물 수출입 관련 언론보도 사항 등

- 조사방법 : 유통공사 해외 aT센터 및 해외모니터를 활용, 매월 정기조사

- 조사자료 제공 :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제공 전문 웹사이트) ‘수산물 정보’ 코너, E-Mail서비스 및 수출입뉴스(주 2회, 팩스), 월간 농수산물무역정보 등 게재

3) 수산물 수출입 관측 실시

- 대상품목 :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품목(10품목 이내)

-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자료 제공 :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 담당부서와 협의 시행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해외정보 조사․제공	심층조사(2개 국가) 정기조사(매월 1회) 수산물 수출입 관측	100	100	100	-	-	-

< 추진 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02-6300-1391～6)

나. 사업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02-3674-6841-2)

다. 사업시행

ㅇ 사업체계도

사업집행지침 작성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조사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해외정보조사 실시

(해양수산부)                  (유통공사)                 (유통공사)

↑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정보전파

(유통공사)                                              (유통공사)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음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 주관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ㅇ 사업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요청

< 사후관리 및 행정 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업 주관기관은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심층조사에 대하여는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보고

- 월별 시장동향 정기조사는 ‘농수산물무역정보 제공 전문 웹사이트(www.kati.net)을 통한 정보게재 및 전파 현황을 분기별(또는 필요시 월별) 점검

-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사업 주관기관은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제공정보에 대한 만족도 및 희망정보 수요조사를 실시

나. 행정사항

ㅇ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ꊵ 김 이물질선별기 및 금속탐지기 구입 지원

< 사업 개요 >

가. 사업내용

ㅇ 김 이물질 및 금속이물질 제거를 통한 품질향상으로 단가 상승은 물론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출여건 마련

ㅇ 지원대상 : 해조류(김 등)를 가공․수출하고 있는 업체

ㅇ 지원내용

- 김이물질선별기 : 8대 230백만원(대당 53백만원 이내)

- 원초김이물질선별기 : 40대 200백만원(대당 10백만원 이내)

- 금속탐지기 : 30대 150백만원(대당 10백만원 이내)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자담 5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김 이물질 선별기 지원	8대	460	230	230	-	-	230
원초김 이물질 선별기 지원	40대	400	200	200			200
금속탐지기 지원	30대	300	150	150			150

< 추진 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02-6300-8901～8)

나. 사업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02-3674-6841-2)

다. 사업시행

ㅇ 사업 주관기관은 김이물질선별기(원초김 이물질선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금속탐지기(이하 “기기”라 한다. 이하 같다) 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함

-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결과(사전 조사 필요), 예산 집행계획안, 기기의 종류(규격 및 제원 포함) 및 특징, 추진일정(사후관리 일정 포함)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사업 주관기관은 기기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기 제작사(수입대행사를 포함)와 기기 설치대상 업체와의 가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신청하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김이물질선별기 또는 금속탐지기 구입지원사업의 향후 사업 추진방향(지속 추진여부 포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체계도

- 사업집행지침작성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	- 지원희망업체 수요조사 - 대상자 모집 공고 - 가계약 체결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 기기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상황 보고	→ ←	- 지원 희망 - 신청서 제출 - 공급회사와 계약체결 - 기기 설치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해양수산부)		(조 합)		(사업신청자)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 주관기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되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담당부서와 협의

ㅇ 기기 설치를 희망하는 자(“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기 구입지원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조합에 제출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기타 보조금으로 구입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음

ㅇ 사업신청자는 시설(장비) 구입시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로부터 기기 구입․설치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동 장비 설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하고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ㅇ 사업 주관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ㅇ 해양수산부는 정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확정 및 사업 주관기관에 통보

< 사후관리 및 행정 사항 >

가. 사후관리

ㅇ 기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르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이사장에게 위임함

ㅇ 국고보조로 설치한 기기 및 시설물 등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합은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ㅇ 조합은 지원받은 시설(장비)의 재고관리 및 현황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장비마다 정부지원시설(장비)임을 제작하여 표시하여야 함

ㅇ 조합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상황 보고서를 익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김이물질선별기 및 금속탐지기	설치후 정부보조금 지급일	5년간

※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기의 처분제한 및 해제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름

ㅇ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당해연도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시의 적절성, 공평성, 개선사항 등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 담당부서에 보고한 후 다음연도 사업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나. 기타 사항

ㅇ 사업 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 사업 담당부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안)를 첨부하여 사업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자 선정결과는 즉시, 사업추진상황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기기 구입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회 사 명			전화 :				팩스 :
주 소							홈페이지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신청 기기의 종류		김이물질선별기, 금속탐지기
전년도 김 수출실적
전년도 참가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 지역, 일시, 계약실적 등을 상세기록
인증서보유여부		ISO인증				HACCP인증
		전통수산식품				기타 인증

2. 지원신청내역

장 비 명	규 격	제작회사	수 량	단 가	소요액(원)

당사는 기기 지원 사업에 참여코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업체로 선정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정부보조금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  임 :  1. 견적서(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포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출실적증명서(전년도)  1부

4. 각종 인증서 등 참고자료(수출계획서, 자사 홍보팜플렛 등)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이사장 귀하

100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지자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

(팀장 서장우, 사무관 김병섭)입니다.

1. 목  적

ㅇ 전복의 생산자별 단순수출에서 체계적인 관리에 의한 수출로 대외경쟁력 제고

ㅇ 전문적인 축양․선별․포장 등 관리 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로 수출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 방향

ㅇ 전복의 안정적 공급 및 원활한 유통․수출을 위하여 최신 설비를 갖춘 집하․출하․선별․포장용 유통기반 시설 확충

3. 근거법령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8	-	-	3	3	2	-
사업비	계	4,000	-	-	1,500	1,500	1,000	-
	보 조	1,200	-	-	450	450	300	-
	융 자	-	-	-	-	-	-	-
	지방비	1,200	-	-	450	450	300	-
	자부담	1,600	-	-	600	600	400	-

5.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자 : 전복을 수출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포함)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전라남도내에서 동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사업자 명의로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넓이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시까지 사업자 명의로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전복 매입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상황 등 자금운용계획이 확실한 자

ㅇ 사업물량 : 2개소(전라남도 관내 시, 군)

ㅇ 지원단가 : 국비 150백만원/개소당

ㅇ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이상

ㅇ 지원기준

- 전복의 수출(유통)에 필요한 냉각기․선별기․포장기․액화산소 공급장치․냉동․냉장시설․가공시설 및 축양시설(단기 포함) 등 기기 및 시설비에 한하여 지원하며, 부지매입비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축양장에는 수온조절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능력의 냉각기와 자동선별기 및 냉동․냉장시설, 포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동 시설에는 선별 작업시 분류된 상품 가치가 낮은 패류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시설(젓갈, 육포 등) 및 단기 축양시설을 갖출 수 있다. 다만, 단기 축양시설은 총 건축면적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 건물 매입시에는 2개 이상의 국가공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산술 평균치를 기준하여 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토지 평가액은 제외한다.

- 매입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 개보수공사는 설계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도를 작성하여 관련 기술공무원의 심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은 전라남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되,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2008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예 산 액			자 담
			소 계	국 비	지방비
수출용 패류(전복) 물류센터 건립 지원	2개소 (전남도 관내 시, 군)	1,000	600	300	300	4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팀(02-3674-6841-2)

ㅇ 전라남도 해양생물과(061-286-7241)

다. 사업시행

ㅇ 전라남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리 사업 신청을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출역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전라남도지사는 수출역량 평가에서 적합한 자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바이어 확보 등 수출능력, 수매자금 조달 등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부지확보 및 부지의 적지여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의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한 후 적격자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지사(해당 시장․군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하 “실시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현지조사 포함)하고 검토의견을 전라남도지사(해당 시장․군수)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 및 지구별수협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ㅇ 그 밖의 사업자 선정 방법․절차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하여는 “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ㅇ 전라남도지사(해당 시장․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전라남도지사(해당 시장․군수)는 사업완료시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에 보조금 금액확정을 위한 사업소요 경비를 공정별로 명백히 한 사업정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영상자료 포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사후관리 ＞

ㅇ 해양수산부의 보조사업에 의하여 시설한 수출용 패류(전복)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의 처분 승인권자, 재산처분의 제한, 재산처분의 제한의 해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국고보조로 설치한 시설물 등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라남도지사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전라남도지사는 이미 준공된 사업체(전복물류센터)의 국내외 홍보 및 전복의 수출확대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전복의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해 국제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ㅇ 전라남도지사는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한다.

ㅇ 전라남도지사는 지원받은 시설(장비)의 재고관리 및 현황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 기기 및 시설 마다 정부지원시설(기기)임을 제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수출용 패류(전복) 물류센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완성된 날	5년간

※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수출용 패류(전복) 물류센터”의 처분제한 및 해제는 실시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ㅇ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

ㅇ 전라남도지사는 실시규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물류센터의 관리상황보고서를 매 익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ㅇ 전라남도지사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무역진흥팀으로 제출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101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 시행지침 확정후 별도통보

102	원양어업 신어장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팀장 조강현, 주무관 양호섭)입니다.

1. 목적

ㅇ 국제적인 조업규제와 연안국의 자원관리가 강화되어 조업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어장 개발을 위해 자원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조업선 출어경비 일부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우리어선 미 출어 해외수역에 대한 어업자원 및 어장환경 등 조사 실시로 새로운 대체어장 개발

ㅇ 국제수산기구 등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공해어장 어업자원에 대한 기득권 확보

ㅇ 경제성 있는 조업유지로 어업경영 안정 도모

3.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7조(보조 등)

- 수산업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어장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	-	-	1	1	1	1
사업비	계	6,095	0	1,000	1,000	1,475	1,310	1,310
	보 조	6,095	-	1,000	1,000	1,475	1,310	1,31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국제적인 조업규제와 연안국의 자원관리가 강화되어 조업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어장 개발을 위해 자원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출어경비 지원

ㅇ 자원조사 대상수역 및 추진방법 등은 사업주관기관이 별도로 지정

나. 200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
			계	보 조	융 자
원양어업신어장 개발 지원	2개소	1,310	1,310	1,31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팀 (02-3674-6982)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라.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 작성

ㅇ 사업집행 :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마. 사업비 집행

ㅇ 사업자로 선정을 통보받은 업체(사업자)는 구체적인 예상출어경비 내역을 작성하여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해양수산부는 해외수역에서 시험조업을 실시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 사업자에게 개산급을 지급함

ㅇ 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ㅇ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시험조업을 중단하거나, 자원조사시 시험조업 통제에 불응 또는 각종 보고내용을 불성실하게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반환하게 할 수 있음

바. 사업비 정산

ㅇ 사업자는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때에는 종료(중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 예산집행 내역서와 증빙서류 및 자원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어선고장, 어구파손 등과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실질적인 시험조사기간을 완료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조업 전체일수에서 시험조업에 참여한 해당 일수의 비율을 사업비에 적용하여 정산함. 다만 천재지변, 과다어획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 어획물 처리

ㅇ 자원조사에 참여한 시험조업선이 시험조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유로 함.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한 연구원 또는 옵서버가 어종별 생물학적 조사를 위해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육상에서 전문가에 의하여 어종 분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제공하여야 함

아. 보고

ㅇ 일일 시험조업 보고

- 사업자는 일일조업실적보고를 별지 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시험조업 결과보고

- 사업자는 시험조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2호의 서식의 시험조업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험조업 종료후 시험조업 수역에 대한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하는 시험조사결과와 별도로 연구원 및 옵서버 승선 시험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03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팀장 조강현, 사무관 김종성)입니다.

1. 목  적

ㅇ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침체된 원양어업의 극복을 위한 산업체제 개편과 고부가가치 창출기반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원양산업화 추진을 위해 해외투자 정보제공, 마켓팅 전략개발 보급, 투자자문 등 역할 수행

- 해외양식․유통․가공 등으로 사업범위를 다양화하는 사업추진 필요

-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수산자원개발 및 저개발 연안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3. 근거법령

ㅇ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원양어업자와 관련사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	-	-	1	1	1	1
사업비	계	440	0	0	0	0	220	220
	보 조	440	-				220	22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원양어업의 원양산업화 추진을 위해 원양산업협회 소속으로 해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외투자 정보제공, 마케팅 전략 개발․보급, 투자자문 등 역할 수행

ㅇ 지원대상자 : 원양산업협회

ㅇ 지 원 예 산 : 220백만원

ㅇ 지 원 조 건 : 국고보조

ㅇ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주 요 내 용
해외투자 정보 제공	◦투자대상국의 수산업(어업, 양식, 가공, 유통 등) 현황 ◦투자대상국의 수산업 및 투자관계 법률 현황 ◦투자대상국의 외국인 투자현황 및 관행, 투자애로 사항 ◦투자대상국의 경제현황 및 향후 전망, 시장 동향 등
해외투자 컨설팅 지원	◦투자희망 기업이 투자대상국의 교민 사업가, 현지인 전문가 등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컨설팅비 일부를 지원 ◦투자희망 기업과 국내의 해외투자 전문가와 컨설팅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컨설팅비 일부 지원 ※ 전문가 DB 별도 구축
해외진출 직원 교육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실무 직원들에게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 투자 절차 등을 교육 ※ 교육과정은 향후 센터에서 개발
해외마케팅 전략 개발	◦투자대상 국가별 시장 구조를 조사하여 개별 기업차원에서 수립하기 어려운 마케팅 전략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명예해양수산관운영	◦투자대상 국가의 교민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웹사이트에 업로드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해외진출지원센터운영	1개소	220	220	22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원양산업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팀(02-3674-6981)

ㅇ 원양산업협회 : 기획운영팀(02-589-1605~1606)

다. 자금지원예정자 : 원양산업협회

라. 사업검정 및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 통보 : 해양수산부

ㅇ 사업세부 시행계획 수립 : 원양산업협회

ㅇ 사업비 집행 방법

-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금액확정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설사업의 설계 및 계약

- 계약 및 집행은 조달청 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조달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조달청 계약이 어려운 경우는 일반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 예산 회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ㅇ 사업순기

- 2008. 1. 1 ～ 2008. 12. 31

마. 사업비 정산

ㅇ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예산의 입․출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보조예산의 집행한도는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내시서에 의하여야 한다

ㅇ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사업 완료시(보조금 확정 신청시) 정산서와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시 종합적인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업주관기관은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보고, 기타

ㅇ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에 의거   매분기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른다.

104	러시아 입어 옵서버 경비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어업담당관실

(담당관 조강현, 주무관 양호섭)입니다.

1. 목적

ㅇ 러시아 EEZ 오징어 어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해 오징어어장의 자원 회복을 도모하고, 한․러간 어업 협력관계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오징어채낚기어선들이 우리나라 EEZ 외측 주변국어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연근해어장의 자원 회복도모

ㅇ 러시아어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7조(보조등)

ㅇ 행정관청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
사업량		1	1	1	1	1
사업비	계	347	219	219	250	313
	보조	146	175	175	200	250
	융자	-	-	-	-	-
	자담	201	44	44	50	63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러시아수역에 입어하는 근해오징어채낚기 어선에 대하여 러시아 옵서버 승선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외어장 확보와 연근해어장의 자원 회복도모

ㅇ 지원대상 :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근해오징어채낚기어선

ㅇ 지원내용 : 러시아 옵서버 승선경비

ㅇ 지원조건 : 국고 80, 자담 20% * 정부지원한도내 보조, 초과분은 자담

ㅇ 사업시행체계

(사)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신청요청)		(보조금 교부신청)		(예산확보 및 보조금 교부)

나. 200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
			계	보 조	자 담
러시아 입어어선 옵서버 승선경비	1	219	175	175	44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원양어업담당관실 (02-3674-6982)

ㅇ 수협중앙회 : 수산경제연구원(02-2240-3299)

ㅇ (사)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033-532-6533)

다. 사업시행

ㅇ (사)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에서는 자부담 등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수협중앙회에서는 러시아 옵서버 승선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ㅇ 수협중앙회는 매월 5일까지 국고(보조금)송금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ㅇ 수협중앙회에서는 국고보조금 러시아 옵서버 승선경비를 지불하되 초과하는 금액은 근해오징어채낚기 자부담 재원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ㅇ 동 사업의 지원내용은 근해오징어채낚기어선의 러시아 입어어선 옵서버 승선경비로 한다.

라.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ㅇ 수협중앙회에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보조금확정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야 한다.

마. 보고

ㅇ 러시아 수역 조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협중앙회는 (사)전국 근해오징어채낚기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는 수협중앙회에서 옵서버 승선경비를 러시아측에 지불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와 러시아 수역의 어업비용 및 어업수익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른다.

105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팀장 조강현, 기술서기관 박성우)입니다.

1. 목  적

ㅇ 원양어선 승선중 순직하여 해외에 안장되어 있는 원양어선원 묘지의 개보수 및 보존 관리

ㅇ 원양어선 종사자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 및 수산업의 발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해외선원묘지의 지속적인 보수․관리로 선원들의 긍지와 사기앙양

ㅇ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의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 추진

3. 근거법령

ㅇ 선원법 제108조(정부의 보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을 수행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 업 량		33	5	5	5	6	6	6
사업비	계	425	300	25	25	25	25	25
	보 조	425	300	25	25	25	25	25
	융 자	-	-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해외선원묘지의 훼손 및 노후․부식 등에 따라 개보수 및 묘역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존 및 사후관리 지원 추진

ㅇ 지원대상 : 해외선원묘지 6개소

- 사모아, 라스팔마스, 피지, 타이티, 수리남, 앙골라 등

ㅇ 사 업 비 : 25백만원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계	보조	융자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6개소	25	25	25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사)한국원양어업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 양 수 산 부   : 원양어업팀 (02-3674-6983)

ㅇ 한국원양어업협회 : 업무부 (02-589-1611)

다. 자금지원예정자 : (사)한국원양어업협회

라. 사업시행

ㅇ 한국원양어업협회장은 해외선원묘지 관리사업의 자금지원 수요를 파악한 후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추진계획에는 기존 해외묘지 및 신규 발굴 해외묘지의 관리상태에 따른 지역별 사업지원 희망 수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내용, 사후관리 등 세부지원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한국원양어업협회장은 해외선원묘지의 관리상태 및 사업수요에 따라 지역별, 묘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ㅇ 동 사업의 지원내용은 해외선원묘지의 납골당․위령비 건립 비용과 노후화, 부식, 침하 등에 따른 개보수 및 묘역 관리․정비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금액확정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해외선원묘지 소재지역의 한인회 등에서 사후관리를 함.

ㅇ 해양수산부장관 및 한국원양어업협회장은 해외선원묘지의 유지관리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보고 및 기타사항

ㅇ 한국원양어업협회장은 사업추진상황을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에 의거   매분기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106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시행지침 확정후 별도통보

107	한국어촌어항협회 보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장 장철호, 사무관 김동욱)입니다.

1. 목  적

ㅇ 국가어항에 대한 어항청소 및 기본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과 어업인들의 재산 및 생명 보호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국가어항에 대한 청항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

ㅇ 한/일 기술교류회의 통한 양국간 우호증진 및 기술정보 교환

ㅇ 국가어항 기본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적정기능과 안전 유지

3. 근거법령

ㅇ 어촌․어항법 제56조제3항(권한의 위임·위탁)

ㅇ 어촌․어항법 제58조(협회의 사업)

ㅇ 어촌․어항법시행령 제44조제2항(권한의 위임․위탁)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식	1식	1식	1식	1식	3,352
사업비	계	1,599	1,647	2,185	2,587	3,254	3,352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599 - - -	1,347 - - -	2,185 - - -	2,587 - - -	3,254- - -	3,352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자 : 한국어촌어항협회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ㅇ 지원시설 : 어항청소선(15톤급) 7척

ㅇ 지원내용

- 어항청소선 운영 등 청항업무 수행 경비 지원

-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수행 경비 지원

- 어촌어항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기술교류 경비 지원

ㅇ 사업시행체계

한국어촌어항협회

→

해양수산부

→

한국어촌어항협회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  (예산확보 및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결산)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지방비
한국어촌어항협회보조	1식	3,254	3,254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어촌어항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02-3674-6851)

다. 지원예정자 : 한국어촌어항협회장

라. 사업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 한국어촌어항협회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 사업비는 금융기관에 별도계정을 설정

ㅇ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

- 사업계획제출 : 2007. 12.

- 사업추진 : 2008. 1. ~ 12.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매분기 첫째 월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단, 4/4분기는 12월중)

- 보조금 확정 : 2008. 12

마.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바. 기타사항

ㅇ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항청소선이 즉각 출동이 가능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관계법령 및 국유재산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ㅇ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부에서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수행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108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에특)

※ 이 사업시행집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

(팀장 김우철, 사무관 이호찬)입니다

1. 목  적

ㅇ 에너지구조개편 계획에 의거 2001. 7. 1부터 경유에 대한 유류세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 부담경감 및 경영안정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동 보조금의 취지가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부담 완화에 있음을 감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01.7월 이후 인상된 유류세액 누계액의 100%지급

※ 2007. 6. 2,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마무리 : ‘06년말 당정간 합의한 대로 지급기준을 ‘01년 이후 경유세 인상분 합계액의 100% 지급

3. 근거법령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10의2(석유가격구조개편에 의한 지원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사업비	계	139,104	8,347	15,543	21,114	34,100	30,000	30,000
	보 조	139,104	8,347	15,543	21,114	34,100	30,000	30,0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06년까지는 결산액 기준임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에너지구조개편 계획에 의거 2001. 7. 1 이후 단계별 경유에 대한 세액인상에 따라, 운수업계 부담경감 및 경영안정지원

ㅇ 지원대상자 : 해운법 제24조에 의거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선사(선박)

ㅇ 지원조건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연료(경유)의 유가인상분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연안화물선 유류비지원	1식	30,000	30,000	30,00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각 지방해양수산청)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02-3674-6621),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선원해사)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사업자

라. 사업시행

ㅇ 보조금 지급방침

- 지원규모(경유세율 인상내역)

(단위 : 원)

구 분	2001. 6월이전	2001.7	2002.1	2002.7	2003.7	2004.7	2005. 7	2006.7	2007.7
유류세	183.21	234.03	241.62	294.64	339.17	391.76	448.97	496.67	528.05
교통세	155.00	185.00	191.00	232.00	261.00	287.00	323.00	351.00	358
교육세	23.25	27.75	28.65	34.80	39.15	43.05	48.45	52.65	53.7
주행세	4.96	21.28	21.97	27.84	39.02	61.71	77.52	93.02	116.35
인상액 (누계)	-	50.82 (50.82)	7.59 (58.41)	53.02 (111.43)	44.53 (155.96)	52.59 (208.55)	57.21 (265.76)	47.70 (313.46)	31.38 (344.84)

- 세율적용 기준

․ 교통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개정('07. 7. 23)에 의한 세액

․ 교육세 : 교육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15%

․ 주행세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07. 7. 23)에 의한 교통세의 32.5%

ㅇ 보조금 지원 기준 및 규모

- 2007.12 ～ 2008. 11 사용분

⇒ ‘01년 이후 경유세 인상분의 100% = 344.84원/리터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서를 근거로 하여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 심사후 보조금 확정․지급

- 유류구입 세금계산서 및 석유류 인수증 심사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보조금 지급이후 서류위조 및 보조금 부당청구 사례발견시 환수조치 및 행정처분 조치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부산, 인천은 선원해사과)

나. 신청자격 :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사업자 및 선사

다. 신청절차

ㅇ 보조금 신청

- 매 분기(3,6,9,12월) 10일까지 전분기 유류사용(구입)량에 대한 보조금 신청

(선사 ⇒ 지방해양수산청)

ㅇ 지방해양수산청 심사

ㅇ 보조금 지급(지방해양수산청⇒신청선사)

라.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세금계산서, 석유류인수증

109	연안정비 사업

※ 이 사업집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팀

(팀장 신연철, 사무관 정진관)입니다.

1. 목  적

ㅇ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 훼손된 연안환경 개선․복원을 통해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연안정비 10개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추진

ㅇ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기간 소요로 시설비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 및 이월방지를 위해 1차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

ㅇ 계속사업은 총사업비의 50%(국고보조금)이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사업은 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3. 근거법령

ㅇ 연안관리법 제13조(연안관리계획의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한다.

ㅇ 연안관리법 제16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61개소	57개소	62개소	77개소	76개소	122개소
사업비	계		146,285	32,692	41,458	37,056	39,144	315,340
	보 조		73,143	16,346	20,729	18,528	19,572	157,670
	융 자
	지방비		73,142	16,346	20,729	18,528	19,572	157,670
	자부담

※ 균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포함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00～'09년)에 반영된 연안정비사업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08년 예산에 신청하여 반영된 연안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ㅇ 지 원 단 가 :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비의 50%

ㅇ 지 원 조 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연안정비사업	76개소	39,144	19,572	19,572		19,572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본부 연안계획팀(02-3674-6572)

다. 자금지원예정자 : 광역지방자치단체

라. 사업시행

	사업예산 요구 및 확정 (지자체→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회)
	⇩
	시행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지자체→해양수산부→지자체)
	⇩
	실시설계 용역 (지자체)
	⇩
	실시계획(안) 수립 및 협의 (지자체→관계기관)
	⇩
	실시계획 승인 신청 (지자체→해양수산부)
	⇩
	실시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 - (해양수산부)
	⇩
	공사착수 및 완공(지자체)

마. 보조금 교부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보조사업에 의한 총사업비(국고 및 지방비)를 초과하는 사업비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해결비용 등 기타경비는 총사업비 외의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함

바. 지원사업 세부내용

사 업 명			'08년 사업비 (국비)	비고
합 계	76 개소		19,572
부 산	6 개소	(계속 3, 신규 3)	2,000
	강서구	녹산동	400	계속
		눌차동	50	신규
	남구	용호동	450	계속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1,000	계속
		신평동～다대동	50	신규
	수영구	민락동 매립지(2)	50	신규
경 기	11 개소	(신규 11)	325
	안산시	선감동 탄도	29	신규
		선감동 불도	25	"
		대부남동 흥성리	29	"
		대부남동 느릿부리길1	23	"
		대부남동 느릿부리길2	26	"
		대부남동 말부흥	33	"
		대부남동 돈지섬	28	"
		대부남동 쪽박섬	27	"
		대부남동 방조제길	23	"
		대부북동 선창	32	"
		풍도동 풍도	50	"
강 원	5 개소	(계속 3, 신규 2)	3,350
	강릉시	영진리	400	계속
		초당동 강문항	100	신규
	고성군	문암1-2리	150	신규
	속초시	영랑동	1,800	계속
	양양군	남애1리	900	계속
충 남	8 개소	(계속 7, 신규 1)	1,355
	당진군	운정리	100	계속
	보령시	신흑동	75	"
	서천군	다사리	300	"
		죽산리	30	"
	태안군	장곡리	350	"
	홍성군	신리	190	"
		궁리	210	"
		남당리	100	신규
전 북	1 개소	(신규 1)	80
	군산시	선유도	80	신규
전 남	19 개소	(계속 7, 신규 12)	3,020
	강진군	구수리	383	계속
		수동리	478	계속
		상흥리 하분	50	신규
	고흥군	풍류리	100	계속
		가야리	20	신규
		신금리	20	"
	목포시	삼학도	722	계속
	무안군	수양리	50	신규
		복길리-구로리	100	신규
	보성군	군학리	100	신규
		벽교리	100	신규
	신안군	송공리	46	계속
		백산리	20	신규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206	계속
		월호동 대경도	25	신규
		안포리 삼섬	25	신규
		복산리	25	신규
	장흥군	사촌리~장재도연육제방	550	계속
경 북	10 개소	(계속 5, 신규 5)	8,433
	경주시	전촌리	900	계속
	영덕군	강구항	400	계속
		대탄리	600	신규
		창포리	1,000	신규
	울릉군	현포리	858	계속
		도동리	400	계속
		남양리	600	신규
	울진군	금음리	1,000	신규
	포항시	계원2리	150	계속
		동빈내항	2,525	신규
경 남	12 개소	(계속 1, 신규 11)	469
	거제시	덕곡리	50	신규
		석포리	40	"
	고성군	두포리 포교항	11	"
		화당리 화당항	12	"
	남해군	양아리 두모	25	"
	마산시	수정-옥계리	25	"
		다구리 도만마을	25	"
	사천시	주문리	171	계속
		비토리 월등도	20	신규
	통영시	추도리 미조	15	"
		돈지리 돈지	30	"
	하동군	양포리	45	"
제 주	4 개소	(계속 2, 신규 2)	540
	서귀포	예래동(친수공간)	100	계속
		강정동(침식방지)	400	"
		외도동(친수공간)	20	신규
		구좌읍 월정리(친수공간)	20

110	해양관광자원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팀

(팀장 장황호, 사무관 김선종)입니다.

1. 목  적

ㅇ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양관광기반시설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3. 근거법령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및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도록 규정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 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54	-	4	9	7	14	20
사업비	계	157,900	-	6,415	16,400	15,925	21,350	97,810
	보 조	48,750	-	3,070	7,900	4,650	4,175	28,955
	융 자	-	-	-	-	-	-	-
	지방비	50,250	-	3,345	8,500	5,275	4,175	28,955
	자부담	58,900	-	-	-	6,000	13,000	39,900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전남, 경남, 경북지역 9개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단가 : 해양복합레저공간조성(보성군) 등 14개 사업 4,175백만원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07년도 자체 예산편성 시 필히 지방비 확보요망

- 1/4분기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철저

ㅇ 지원시설의 종류 :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4	21,350	4,175	4,175	-	4,175	13,000
해양복합레저공간조성(보성군)	1	500	250	250	-	250	-
완도항워터프론트조성(완도군)	1	1,000	500	500	-	500	-
해양테마팬션단지1(완도군)	1	4,200	100	100	-	100	4,000
해양테마팬션단지2(완도군)	1	3,200	100	100	-	100	3,000
땅끝자연사박물관(해남군)	1	1,000	500	500	-	500	-
해양테마팬션단지(해남군)	1	3,200	100	100	-	100	3,000
해양테마팬션단지(함평군)	1	3,200	100	100	-	100	3,000
해양낚시공원(하동군)	1	400	200	200	-	200	-
당항포해양마리나조성(고성군)	1	600	300	300	-	300	-
강구항해양경관조성(영덕군)	1	800	400	400	-	400	-
해양체험장조성(영덕군)	1	600	300	300	-	300	-
수산동식물체험관건립(울진군)	1	1,000	500	500	-	500	-
스킨스쿠버리조트조성(울진군)	1	600	300	300	-	300	-
해양관광단지조성(울릉군)	1	1,050	525	525	-	525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ㅇ 전라남도(보성군, 완도군, 해남군, 함평군)

ㅇ 경상남도(하동군, 고성군)

ㅇ 경상북도(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본부 해양정책팀(02-3674-6513)

ㅇ 시  ․  도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 고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061-286-6863	전남도 7개 사업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055-211-3723	경남도 2개 사업
경상북도	해양정책과	053-950-3854	경북도 5개 사업

ㅇ 시군자치구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 고
전남 보성군	해양산림과	061-850-5397	해양복합레저공간조성
전남 완도군	지역개발과	061-550-5432	완도항워터프론트조성
전남 완도군	문화관광과	061-550-5701	해양테마팬션단지1, 2
전남 해남군	해양수산과	061-530-5435	땅끝자연사박물관, 해양테마팬션단지
전남 함평군	지역경제과	061-320-3823	해양테마팬션단지
경남 하동군	항만수산과	055-211-3733	해양낚시공원
경남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493	당항포해양마리나조성
경북 영덕군	해양수산과	054-703-6571	강구항해양경관조성, 해양체험장조성
경북 울진군	시책사업기획단	054-789-5881	수산동식물체험관건립, 스킨스쿠버리조트조성
경북 울릉군	해양농정과	054-703-6571	해양관광단지조성

다. 자금지원예정자

ㅇ 전라남도(보성군, 완도군, 해남군, 함평군)

ㅇ 경상남도(하동군, 고성군)

ㅇ 경상북도(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 신청 및 지원방법

- 사업비 신청 : 사업비 신청시 사업추진계획서와 사업비(지방비 등) 확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비 교부신청

- 사업비 예산 및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장관(교부) → 시․도 → 시․군․구

ㅇ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사업에 의한 총사업비(국고 및 지방비)를 초과하는 사업비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해결비용 등 기타경비는 지방비로 부담

ㅇ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협의

- 신규사업 시행방안을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의 조기집행 도모

- 실시설계용역 또는 자체설계 완료 후 실시계획수립 및 협의

※ 조기집행을 위하여 실시설계는 1/4분기 내 완료

ㅇ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 집행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이 지불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준공보고를 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사업집행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

나. 수행상황 보고

ㅇ 지자체 시행사업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보 고 명	보 고 기 한	비 고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참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회계연도 종료시 보조사업 완료시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참조

- 설계변경 등 사업추진 상 주요사업내용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및 승인 요망

다. 기타 준수사항

ㅇ 사업집행주체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설계도서의 작성 및 심사를 하게하고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조사 및 설계, 공사계약의 체결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

ㅇ 사업집행주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지침 등) 등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ㅇ 사업집행주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라. ‘09년도 사업신청 안내

ㅇ 신청서 제출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 해양정책팀

ㅇ 신청절차 : 각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사업신청 전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 전 충분한 검토 후 문제가 없을 때 사업신청서 제출(사업부지 확보, 지방비 확보,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및 관계기관 등 협의절차 확인,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하고 사업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 반드시 첨부)

※ 광역 시‧도에서는 시‧군‧구로부터 일괄 신청 받아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구비서류 : 사업설명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 예산내역서 및 산출근거, 부지확보 증빙서 등

111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임광희, 사무관 김평전)입니다.

1. 목    적

ㅇ 수산물의 안전성확보와 우량제품의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확충

ㅇ 지역특산물등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어가소득 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우량가공제품 생산 유도

ㅇ HACCP등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3. 근거법령

ㅇ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개소)		4	4	17	16	44	-
사업비	계	6,500	6,333	22,267	18,733	45,100	72,439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950 - 1,950 2,600	1,900 1,900 2,533	6,680 6,680 8,907	5,620 5,620 7,493	13,530 13,530 18,040	21,733 - 21,733 28,973

※ 균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포함

5. 2008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 지원대상자

ㅇ 수협(중앙회), 어촌계, 어업인후계자,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일반인

(3) 지원부문

ㅇ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가공시설

ㅇ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산가공부문

ㅇ 지원내용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부지구입비 제외)

※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이 총시설투자 면적의 40%를 초과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공기계류

(4) 지원조건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44	45,100	13,530	13,530	-	13,530	18,040
부산광역시	4	3,000	900	900	-	900	1,200
인천광역시	1	1,400	420	420	-	420	560
강원도	5	5,400	1,620	1,620	-	1,620	2,160
충청남도	6	2,333	700	700	-	700	933
전라북도	1	800	240	240	-	240	320
전라남도	17	25,500	7,650	7,650	-	7,650	10,200
경상북도	6	667	200	200	-	200	267
경상남도	2	1,000	300	300	-	300	400
제주도	2	5,000	1,500	1,500	-	1,500	2,000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사업신청

(1) 신청 자격

ㅇ가공공장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 확보

- 공장입지기준 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ㅇ어업인후계자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다음서류 첨부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조합원명부

-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의사록(참석자 명단포함)

- 출자금 증빙서류(관할 수협의 조합장이 확인한 조합원별 출자내역)

ㅇ기타사항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 도지사(시장, 군수)

나. 사업부서

ㅇ 해양수산부 : 품질위생팀(02-3674-6924)

ㅇ 시. 도      : 어업생산과, 수산과 등 수산관련부서

ㅇ 시군자치구 : 수산과 등 수산관련부서

다. 사업시행

ㅇ시도지사(시장,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부지확보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교부 신청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사업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 군수

(2) 사후관리내용

ㅇ 시장,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ㅇ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 군수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보고, 기타

ㅇ 사업추진상황 보고

구 분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사업자선정 결과 보고 사업추진실적	선정즉시 매분기 익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	별지1 별지2

6.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 군

나. 신청 절차 : 사업자 → 시, 군 → 시. 도 → 해양수산부(검토) → 기획예산처

다. 구비서류

ㅇ 수산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수산사업실시요령)

ㅇ 부지확보 증명서 또는 사용허가서

라. 지원대상자 선정 :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과 같음

【 별지 1 】

(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보고

(단위 : 천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생산품목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 별지 2 】

(        ) 사업추진실적보고

(단위 : 천원)

업체명 (대표자)	공사추진					사업비집행
	부지확보	건축허가	착공일	준공예정	준공일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112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임광희, 사무관 김평전)입니다.

1. 목  적

ㅇ 수산물의 처리저장·가공으로 수산물의 출하 및 수급조절에 의한 어가지지로 물가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ㅇ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가공과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한 Cold chain system등의 확충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산지 및 소비지의 수산물 처리저장·가공능력 향상

ㅇ 원료공급 및 판매가 용이한 지역 시설 유도

3. 근거법령

ㅇ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8년이후
사업량(개소)		5	4	3	4	10	-
사업비	계	10,000	9,222	6,778	6,000	19,700	6,0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000 - 4,000 1,000	4,611 - 3,689 922	3,389 - 2,711 678	3,000 - 2,400 600	9,850 - 7,880 1,970	3,000 - 2,400 600

※ 균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포함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냉동․냉장시설

ㅇ 지원대상자: 수산업협동조합

ㅇ 지원부문 : 냉동․냉장시설 신설

- 냉동·냉장시설, 오폐수처리시설등(부지구입비 제외) 수산용얼음제조시설이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등을 동시에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 규모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함(냉동5T/D, 냉장500M/T)

ㅇ 지원 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40%, 자담10%

․지원규모 : 6,000백만원(보조 3,000  지방비 2,711  자담 678)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0	16,700	8,350	8,350		6,680	1,670
경기도	1	1,500	750	750		600	150
충청남도	2	3,600	1,800	1,800		1,440	360
전라북도	1	2,000	1,000	1,000		800	200
전라남도	3	6,600	3,300	3,300		2,640	660
경상남도	2	3,000	1,500	1,500		1,200	300
제주도	1	3,000	1,500	1,500		1,200	300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사업신청

ㅇ대상자 자격요건

- 시설부지 확보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확보

․공장입지기준 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 자담능력 : 자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 :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ㅇ 신청절차

․시․군(신청) → 시․도(추천․선정) → 해양수산부(검토) →기획예산처(심의)

ㅇ구비서류

- 수산사업지원신청서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 공장예정지

․토지대장 및 지적도

․공장입지기준 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9조)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타인소유의 경우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나.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ㅇ 사업신청, 시설부지 확보, 경영능력, 사업전망, 이사회 등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나. 사업부서

ㅇ 해양수산부 : 품질위생팀 02-3674-6924

ㅇ 시․도     :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 부서

다. 사업시행

ㅇ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시장, 군수)에게 제출

- 시․도지사(시장, 군수)는 사업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자금지원 절차

- 시․도지사(시장,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부지확보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사업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 군수

ㅇ 사후관리 내용

- 사업별로 사업현황 및 관리카드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 상황일지를 작성

- 수시로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

- 시장, 군수는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의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 준공 후에는 동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의한 시설관리부를 비치하여 관리  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도지사(시장, 군수)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 군수)는 사업이탈, 타용도 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보고, 기타

ㅇ 사업추진상황 보고

구 분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사업자선정결과보고 사업추진실적	선정즉시 매분기 익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	별지1 별지2

6.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나. 신청자격, 절차, 구비서류 및 지원대상자 :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과 같음

【 별지 1 】

(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보고

(단위 : 천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생산품목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 별지 2 】

(        ) 사업추진실적보고

(단위 : 천원)

업체명 (대표자)	공사추진					사업비집행
	부지확보	건축허가	착공일	준공예정	준공일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113	굴박신장 공장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임광희, 사무관 김평전)입니다.

1. 목 적

ㅇ 굴박신장을 현대화하여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전성 확보

ㅇ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선한 생굴 공급기반 확충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굴간이 박신장을 적정규모로 현대화하여 안전성 확보

ㅇ 안전한 생굴 생산 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위생처리 시설 확충

3. 근거법령

ㅇ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가공산업육성시책의 강구) 및 제16조(자금의 지원)

4. 연도별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개소)		20	23	21	25	15	20
사업비	계	4,000	4,600	4,200	5,067	3,000	4,0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200 1,200 1,600	1,380 1,380 1,840	1,260 1,260 1,680	1,520 1,520 2,027	900 900 1,200	1,200 1,200 1,600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 굴박신장시설 현대화

ㅇ 지원대상자 : 굴간이박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수출용 생굴을 가공하고자 하는 자

ㅇ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2명이상 굴간이 박신장을 현대화 시설하여 내수 및 수출코자 하는자(건물분할)

- 1개소 현대화사업으로 2명이상 협업신청하여 건물분할사용코자 하는자

- 허가 및 부지확보가 가능한 자(단독 현대화)

- 자담능력이 있는자

- 동순위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기관이 별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ㅇ 선정절차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

ㅇ 굴 박신장은 최소한 아래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박신장과 알굴처리장(세척)은 구분되어야 함

- 화장실 및 탈의장은 박신장 및 처리장과 격리되어 설비되어야 함

- 화장실과 탈의장은 환기시설을 갖추고,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하며, 손세척시설(온․냉수 : 자동 또는 페달식)을 설치하여야 함

- 박신장 및 처리장, 화장실 출입구에는 소독수조(깊이 20㎝이상)를 설치

- 폐수배출시설, 사용용수 살균설비(염소투입기 또는 자외선 살균설비)를 설치

- 박신장 및 처리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시설하고, 오수유입이 되지 않도록 지면보다 높아야 하며, 내벽은 바닥에서부터 1m이상 내구, 내수성재료로 시설

- 출입문 및 창문 등은 해충과 쥐 등의 침입방지 시설 설치

- 건물형태 및 색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5개소	3,000	900	900	-	900	1,200
전 라 남 도	2	400	120	120	-	120	160
경 상 남 도	13	2,600	780	780	-	780	1,04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02-3674-6924

ㅇ 시. 도      : 경남도 어업진흥과  055-211-3841

전남도 해양생물과  061-286-7232

ㅇ 시군자치구 : 수산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굴간이 박신장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자(전남, 경남)

라. 사업시행

ㅇ 시도지사(시장,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부지확보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사업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 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 군수

ㅇ 사후관리내용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국고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시장,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 군수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보고, 기타

ㅇ 사업추진상황 보고

구 분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사업자선정결과보고 사업추진실적	선정즉시 매분기 익월10일	지방자치단체장 〃	별지1 별지2

6.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 군

나. 신청 절차 : 사업자 → 시, 군 → 시, 도 → 해양수산부

다. 구비서류

ㅇ 수산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ㅇ 부지확보 증명서 또는 사용허가서

라. 지원대상자 선정 :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과 같음

【 별지 1 】

(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보고

(단위 : 천원)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생산품목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지방비	자담
계

【 별지 2 】

(        ) 사업추진실적보고

(단위 : 천원)

사업체명 (대표자)	공사추진					사업비집행
	부지확보	건축허가	착공일	준공예정	준공일	계	보조	지방비	자담
계

114	젓갈타운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임광희, 사무관 김평전)입니다.

1. 목  적

ㅇ 젓갈 식품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으로 젓갈식품의 부가가치 제고 및 식품관광의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수산물의 처리저장․가공으로 수산물의 출하 및 수급 조절로 수산물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젓갈의 저장․가공시설, 체험, 젓갈거리조성으로 젓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 및 젓갈 명소라는 옛 명성을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3. 근거법령

ㅇ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가공산업육성시책의 강구) 및 제16조(자금의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사업량		1개소	1	3	3	2	1
사업비	계	20,200	1,600	2,358	12,542	3,100	6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0,100 - 10,100 -	800 - 800 -	1,179 - 1,179 -	6,271 - 6,271 -	1,550 - 1,550 -	300 - 300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위    치 : 강원도(속초시), 전북도(부안군), 전남도(신안군)

ㅇ 규    모 : 각 1개소

ㅇ 기    간 : 2008.1.1～2008.12.31

ㅇ 사 업 비 : 2,358백만원 (국비 1,179, 지방비 1,179)

ㅇ 지원조건 : 보조 50%, 지방비 5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	2,358	1,179	1,179		1,179
강원도	1	300	150	150		150
전라북도	1	200	100	100		100
전라남도	1	1,858	929	929		929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나. 사업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02-3674-6924)

○ 시․도     : 수산개발과 등 수산관련부서

○ 시․군     : 수산과 등 수산관련부서

다. 사업시행

○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보조금 신청 : 사업추진일정 등 사업추진계획서 및 실시설계 용역설계서를 첨부해서 신청(별지 1)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 시․군

○ 사업변경

․시․군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비, 시설보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을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사업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 군수

○ 사후관리 내용

․시장,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 군수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보고 및 기타

○ 보고체계 : 시․군 →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

○ 보고내용 및 기한

․추진실적 :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 2)

[별지 1]

젓갈타운 조성사업 보조금 신청서

1. 사업개요

○ 위  치 :

○ 규  모 :

○ 기  간 :

○ 사업비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3.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확보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나. 당해연도 주요사업별 집행계획(2008)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비고
계

다. 예산요구년도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비고
계

4.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사 업 명	금액	산출내역
계

【 별지 2 】

(        ) 사업추진실적보고

(단위 : 천원)

사업체명 (대표자)	공사추진					사업비집행
	부지확보	건축허가	착공일	준공예정	준공일	계	보조	지방비	자담
계

115	전복진주산업센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임광희, 사무관 김평전)입니다.

1. 목  적

○ 남해안 일대 전복양식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판로 모색으로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필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된 전복에서 조갯살, 게우(냉장)을 이용한 다양한 전복 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바이오 진주핵을 시술하여 전복 문양 진주를 생산

○ 전복 진주 가공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3. 근거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제16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비 고
사업량		1개소	1	-	-
사업비	계	1,400	1,400	-	-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700 - 700 -	700 - 700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위    치 : 전남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 규    모 : 1개소(부지 300평, 부지 1,500)

○ 기    간 : 2008.1.1.~2008.12.31

○ 사 업 비 : 14억원(국비 7, 지방비 7)

○ 지원조건 : 50% : 50%(국비 : 지방비)

○ 지원시설의 주요기능

- 바이오 문양 진주핵 제조, 전복 일시보관시설 및 저장고, 전복진주 가공 및 세공시설, 전시판매시설, 가공공장(육가공, 내장, 패각)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기본설계등 진주핵제조 육상보관시설 육가공공장 등	1개소	1,400	700	700		7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전라남도(진도군)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02-3674-6924)

○ 전라남도   : 해양수산환경국 해양생물과(061-286-7232)

○ 진도군     : 해양수산과(061-540-3012)

다. 자금지원예정자 : 진도군

라. 사업시행

○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배정함으로 보조금의 소요가 있을시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별지 1호 서식)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장관 → 전라남도 → 진도군

○ 사업변경

․진도군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비, 시설보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사업 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전라남도(진도군)

○ 사후관리 내용

․진도군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보고 및 기타

○ 보고체계 : 진도군 → 전라남도 → 해양수산부

○ 보고내용 및 기한

․추진실적 :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 2)

【 별지 1 】

전복진주산업센터 보조금 신청서

1. 사업개요

○ 위  치 :

○ 규  모 :

○ 기  간 :

○ 사업비 :

○ 지원율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주 요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3.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확보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2008

나. 당해연도 주요사업별 집행계획(2008)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비고
계

다. 예산요구년도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비고

4.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사 업 명	금액	산출내역

【 별지 2 】

(        ) 사업추진실적보고

(단위 : 천원)

업체명 (대표자)	공사추진					사업비집행
	부지확보	건축허가	착공일	준공예정	준공일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116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한홍교, 사무관 권기정)입니다.

1. 목  적

ㅇ 부산 감천항에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대량 신속한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ㅇ 공개 경쟁적인 공정한 가격형성으로 공정거래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하여 공익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

3. 근거법령

ㅇ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3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6년까지	’07년	’08년	’08년이후
사업량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
사업비	계	209,622	154,540	31,443	23,639	-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45,445 42,680 21,497 -	106,545 31,399 16,596 -	23,000 5,143 3,300 -	15,900 6,138 1,601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자 : 부산광역시

ㅇ 지원조건 : 보조 70%, 지방비 30%(융자 20%, 시비 1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수산물도매시장	1개소	23,639	29,571	15,900	6,138	1,601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유통정책(02-3674-6832)

ㅇ 시 ․ 도   :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051-888-6830)

다. 자금지원예정자 : 부산광역시

라. 사업시행

ㅇ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배정함으로 보조금의 소요가 있을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ㅇ 사업변경

- 부산광역시는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및 주요시설물 변경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부산광역시는 사업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부산광역시

ㅇ 사후관리 내용

- 부산광역시장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구 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도매시장	건물 및 부속설비	개설	폐쇄	-

나. 보고, 기타

ㅇ 보고체계 : 부산광역시 → 해양수산부

ㅇ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건설 추진실적 : 건설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

- 당해연도 정산보고 : 당해연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지역은 익년도 2월말 까지 기일 엄수하여 정산보고

- 최종 정산보고 : 시설물이 완공되어 개장하는 지역은 사업완료 즉시 연도별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사업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

※ 최종 정산보고는 최종 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체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가공사를 함으로써 추가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국고 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ㅇ 보고서식

- 전년도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사업개요, 연도별(분기 보고의 경우는 분기별) 집행액(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사유 등으로 구분 작성), 비목별 연도별 집행내역, 연말까지 집행계획 등을 포함 작성

【 별지 제1호서식 】

수산물도매시장건설 보조금 신청서

1. 사업개요

ㅇ위    치 :

ㅇ사업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ㅇ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 00년도 사업비 :  백만원(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o 지방비에 대한 차입계획이 있을 경우에 기재

3. 지역별 장기유통시설 확보 및 배치계획

ㅇ 장기 유통시설 확보계획

- 도매시장, 공판장 확보계획

ㅇ 장기유통시설 배치 및 물량처리계획

4. 지역 유통시설 현황

부 류 별	시 장 별	시 설		거래실적(07년)
		대 지	건 물	물 량	금 액
		㎡	㎡	톤	백만원

※ 시장 :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식집하장, 유사시장별로 작성

5.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 산 확 보 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2007까지 2008 계

나. 당해연도 주요사업별 집행계획(2008)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집 행 액	비 고
계

다. 예산요구년도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집 행 액	비 고
계

6. 기  타

ㅇ 도매시장 건설 연구용역 추진상황

-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곳은 연구보고서 및 내용(용역기관, 용역비 등)

ㅇ 총사업비 증가사유 작성

- 건설중인 지역의 총사업비 증가시 구체적인 설명자료(3페이지 내외)를 작성할 것

7.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계

117	수산물 위판장 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한홍교, 사무관 김남규)입니다.

1. 목  적

ㅇ 산지어획물의 신속한 양륙판매로 어업인수취가 제고

ㅇ 수산물 수급 및 공급조절기능 구축으로 가격안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낙도, 벽지 준공어항 등 새로운 위판장 시설 확충을 통한 원활한 양륙‧판매 및 기존 노후위판장 시설 등의 증‧개축으로 수산물의 위생적인 처리시설 확충

3. 근거법령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 세출)

-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33	19	2	2	5	5
사업비	계	25,990	13,660	1,400	2,500	2,900	5,53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8,722 3,391 4,929 8,948	3,980 3,391 2,400 3,889	420 980	950 1,550	1,160 870 870	2,212 1,659 1,659

※ 98년 이후 실적

※ 지원비율 : ‘04년(국비 30%, 융자 30%, 자담 40%) → ’05년(국비 30%, 자담70%) → ’06부터(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자치단체 예산범위내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ㅇ 지원 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지원 조건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담 30%

단, 자부담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ㅇ 지원시설의 종류 : 위판장 시설

- 수산업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

- 농안법 제50조의 “수산물 집하장”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5	5,530	2,212	2,212		1,659	1,659
강원도	1	300	120	120		90	90
경북도	1	2,780	1,112	1,112		834	834
충남도	2	1,450	580	580		435	435
전남도	1	1,000	400	400		300	3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02-3674-6831)

ㅇ 시  ․  도 :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 부서

ㅇ 시군자치구 :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 부서

다. 자금지원예정자 : 사업주관기관이 별도 선정

라. 사업시행

ㅇ 절  차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ꡒ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ꡓ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보조금 교부신청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27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지사)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ㅇ 보조금 교부결정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28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ㅇ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보고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매 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사업종료시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고

ㅇ 보조금 교부확정 및 정산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2항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교부확정 및 정산

ㅇ 사업변경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및 주요시설물 변경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ㅇ 사후관리 내용

-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보조․융자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군수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기타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수협 또는 어촌계

다. 신청절차 : 사업자 → 시․군 → 시․도 → 해양수산부

라. 구비서류

ㅇ 수산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ㅇ 부지확보증서 또는 사용허가서

마. 지원대상자 선정

ㅇ 수산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ㅇ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활․선어위판장(수산물집하장)

․기존 위판장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기존시설이 노후하거나 거리관계, 기타 사유로 어업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특히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선정절차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사전 확인사항

□ 예산 및 부지확보

가. 예산

○ 예상 총사업비(보조, 지방비, 자담 구분)

○ 지방비, 자담 확보여부 및 전망(미확보시 대책)

○ 금년도 예산집행 집행계획

○ 공사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이월 등 예산관리계획

나. 부지

○ 사업부지 확정여부(확정시는 항만부지인지, 자치단체 또는 수협부지인지 여부)

- 수협부지 : 확보여부

- 항만․자치단체부지 : 사용승인 협의여부

- 미확보시 향후 조치계획

○ 대상지역의 용도지구, 도시계획법상 문제점 유무 및 조치계획

○ 대상지역이 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지역일 경우 매립면허 취득 및 환경성영향 검토 이행 여부

□ 사업추진

○ 사업추진계획 수립여부(미수립, 수립중, 수립완료)

※ 수립중인 계획은 그 내용을 , 완료시는 사본을 제출요망

○ 기본설계 등 완료여부(미설계시 조치계획 작성)

○ 착공 및 공사기간(세부 일정)

○ 건립위치 및 사업규모

※ 계획된 사업규모의 적정성 여부(시․도 확인)

□ 수산물위판장 건립관련 각종 민원 발생소지 여부 및 해결방안

□ 대상지역 주변상황

○ 대상지역의 주변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서술(평면도면 작성포함)

□ 사업효과

○ 수산물 위판장 건립이후 운영방법 및 예상 사업전망

- 활용방안, 운영형태 및 기타 특이사업 내용 등

- 취급물량 등 사업수입, 사업경비, 사업수익 등 경영수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향후 3년간 전망)

118	수산물 직매장 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한홍교, 사무관  김남규)입니다.

1. 목  적

ㅇ 소비지 직출하 확대로 수산물 유통단계 단축 및 유통마진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출하 할 수 있는 수산물 판매시설 확충

3. 근거법령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 세출)

-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61	27	11	3	9	11
사업비	계	44,411	24,816	4,995	1,200	3,600	9,8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0,720 4,193 2,680 26,818	4,583 4,193 - 16,040	1,757 - - 3,238	360 - - 840	1,080 - 720 1,800	2,940 - 1,960 4,900

※ 지원비율 : ‘97까지(국비 20%, 융자 20%) → ’00부터(국비 30%, 융자 30%) → ’05부터(국비 30%, 자담 70%) → ’07부터(국비 30%, 지방비 20%, 자담 50%)

※ 균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포함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98. 7 농수산물유통구조개혁 대통령 지시

- '98.12 수산물 유통개혁대책 세부추진계획 (해양수산부)

- '99.10 수산진흥종합대책 (해양수산부)

ㅇ 지원대상자 : 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담 50%

단, 자부담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ㅇ 지원시설의 종류 : 신축․구입(분양) 및 부대시설 설치비

나.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1	9,800	2,940	2,940		1,960	4,900
경남	1	400	120	120	-	80	200
울산	2	800	240	240	-	160	400
충남	1	400	120	120	-	80	200
전남	4	7,000	2,100	2,100	-	1,400	3,500
제주특별 자 치 도	3	1,200	360	360	-	240	6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02-3674-6831)

ㅇ 시  ․  도 :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 부서

ㅇ 시군자치구 :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 부서

다. 자금지원예정자 : 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중 사업주관기관이 별도 선정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수립 : 시․도지사(시장․군수)

ㅇ 절  차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ꡒ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ꡓ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사업대상지 선정

- 시단위 이상의 중․소도시 이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산물 소비가 많다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관광지 등의 지역에 대하여는 시단위 이하의 지역에도 시설 가능

- 수산물을 전체 판매장 면적의 60% 이상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활어류, 선어류, 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류 및 젓갈류 등 수산부류 품목)

※ 직출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는 수산물 시식 코너 등 별도 공간은 수산물 판매장 면적(60%)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27조제1항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ㅇ 보조금 교부결정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28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ㅇ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보고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매 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사업종료시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고

ㅇ 보조금 교부확정 및 정산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2항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교부확정 및 정산

ㅇ 사업변경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및 주요시설물 변경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사업주관기관은 시설 준공시 현지 확인을 거쳐 사업비를 확정․정산한다.

ㅇ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리스(Lease)로 도입된 시설․장비는 사업비 소요금액에서 제외한 후 실소요 사업비에 국한하여 정산 및 보조(융자)금을 확정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ㅇ 사후관리 내용

- 시장․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함

- 보조․융자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후관리 책임자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6. 200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또는 시․군

나. 신청자격 : 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다. 신청절차 : 사업자 → 시․군 → 시․도 → 해양수산부

라. 구비서류

ㅇ 사업신청서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27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ㅇ 사업계획서 : 별지 제1호서식

ㅇ 사업 신청전 확인사항 : 별지 제2호서식

ㅇ 법인은 총회 또는 이사회 등 의결기구의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마. 지원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수산물직매장 사업자 선정시 경합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는

①수협 ②어촌계 ③영어조합법인 순으로 함

- 공통사항 : 동일 순위에 경합이 있을 경우 부지확보 및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선정

ㅇ 선정절차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자 선정

【 별지 제1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자 :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위치도(1/5,000 축적지형도)

◦ 사업부지

- 면  적 :        ㎡(       평), 소유자 :

- 지번 및 지목 :

- 개발제한지역여부 :

-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법, 농지법 등의 저촉여부 :

- 자기토지,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

5. 사업여건

※ 첨부 : 개괄적인 건축설계서(설비포함), 판매 및 가공기계 물품명세서 등 총사업비 산정서류

【 별지 제2호서식 】

사업 신청전 사전확인 사항

□ 사업자

○ 법인 및 대표자, 주소등

□ 사업 추진 계획

○ 사업추진계획 수립, 기본설계 등 완료여부

○ 시설 건립 위치 및 사업 규모

○ 세부 추진 계획

- 설계, 착공 및 공사기간 등 세부일정

○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사유 및 대책 등

□ 사업비 및 부지 확보 여부

가. 사업비

○ 총사업비

- 국고, 지방비, 자담 등

○ 사업비 확보여부 및 전망(미 확보시 대책)

○ 사업비 집행계획

나. 부지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여부

- 위치, 면적, 소유(임대의 경우 계약서 등)여부 등

○ 사업부지의 사업추진 적정성 여부

- 사업예정부지의 용도지구 지정여부 등을 조사․기재하고 당해 부지가 동 사업 추진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체부지 확보여부 또는 해소 후 추진방안 제시

119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한홍교, 사무관 김남규)입니다.

1. 목  적

ㅇ 수산물 유통구조 및 전문요리점 등 판매시설 기반 구축으로 수산물 소비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해양관광, 문화도시 및 지역특산물로 전문요리점 등의 기능을 갖춘 다기능 수산물 소비단지 조성을 통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산물의 판매확대 및 생산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3. 근거법령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 세출)

-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7(3)	-	-	-	1	3	3
사업비	계	21,428				1,928	7,000	12,5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10,714 - 10,714 -				964 - 964 -	3,500 - 3,500	6,250 - 6,250

※ 사업량 내용 : 목포 Sea-Food Town('07년부터), 벌교고막웰빙타운, 홍성해양수산복합공간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자치단체 예산범위내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전라남도 목포시(해양수산복합공간), 전라남도 보성군(벌교고막웰빙센타)  충청남도 홍성군(해양수산복합공간)

ㅇ 지원 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해양수산전시관 및 관련시설(수족관, 체험관 등), 편익시설(공원, 주차장, 휴게시설) 등

※ 공공부문에 한함(정부예산지침에 의거)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	7,000	3,500	3,500		3,500
목포 sea-food town	1식	5,000	2,500	2,500	-	2,500	-
벌교고막웰빙센타	1식	1,000	500	500	-	500	-
해양수산복합공간(홍성)	1식	1,000	500	500	-	5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보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02-3674-6833)

○ 시  ․  도 : 전라남도   해양생물과(061-286-7240)

충청남도   해양수산과(042-251-3528)

○ 시군자치구 :  목포시     해양수산과(061-278-8336)

보성군     해양산림과(061-856-5587)

홍성군     농수산과  (041-630-1825)

다. 자금지원예정자 : 전라남도 목포시, 보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라. 사업시행

○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 보조금 신청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업추진계획서 및 실시설계 용역설계서를 첨부해서 신청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 → 시․군

○ 사업변경

- 사업시행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비, 시설보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시행 주관기관은 사업 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 사후관리 내용

- 사후관리 책임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나. 보고 및 기타

○ 보고체계 : 시․군 → 시․도  → 해양수산부

○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추진실적 :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

- 사업 완료 보고  : 사업종료시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고

【 별지 제1호서식 】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목포북항 sea-food town, 벌교고막웰빙타운, 홍성복합공간)

1. 사업개요

○ 위  치 :

○ 규  모 :

○ 기  간 :

○ 사업비 :

- 08년도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지방비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3.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확보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나. 당해연도 주요사업별 집행계획(2008)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비고
계

다. 예산요구년도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비고
계

4.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사 업 명	금액	산출내역
계

120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한홍교, 사무관 김남규)입니다.

1. 목  적

ㅇ 서남권 지역의 젓갈 및 건해산물 집산지로의 기능 회복 및 지역 수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수산물 유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도심권에 산재되어 있는 수산물․젓갈류 등 영세수산물 유통업체의 집적화 및 직매장과 위판장이 복합된 물류센터 설립을 통한 유통 인프라 구축

3. 근거법령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 세출)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재정지원)

-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사업 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3(2)					2	1
사업비	계	6,742					3,142	3,6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3,371 - 3,371					1,571 - 1,571	1,800 - 1,800

※ 사업량 내용 : 서남권수산물유통물류센터(’08~’09), 울산북구유통물류센터(’08)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자치단체 예산범위내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전라남도 목포시(서남권유통물류센터), 울산광역시 북구(유통물류센터)

ㅇ 지원 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직매장 및 위판장이 복합된 종합유통시설 및 편의시설

※ 공공부문에 한함(정부예산지침에 의거)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	3,142	1,571	1,571	-	1,571	-
서남권유통물류센터	1식	2,200	1,100	1,100	-	1,100	-
울산북구유통물류센터	1식	942	471	471	-	471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울산광역시 북구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02-3674-6833)

○ 시  ․  도 : 전라남도   해양생물과(061-286-7240)

울산광역시 항만수산과(055-229-2991)

○ 시군자치구 :  목포시     해양수산과(061-278-8336)

울산시북구 생명산업과(052-219-7674)

다. 자금지원예정자 : 전라남도 목포시, 울산광역시 북구

라. 사업시행

○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 보조금 신청 : 사업추진일정 등 사업추진계획서 및 실시설계 용역설계서를 첨부해서 신청(별지 1호서식)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 → 시․군

○ 사업변경

- 사업시행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비, 시설보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시행 주관기관은 사업 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 사후관리 내용

- 사후관리 책임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나. 보고 및 기타

○ 보고체계 : 시․군 → 시․도  → 해양수산부

○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추진실적 :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

- 사업 완료 보고  : 사업종료시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보조금 신청서

(서남권유통물류센터, 울산북구유통물류센터)

1. 사업개요

○ 위  치 :

○ 규  모 :

○ 기  간 :

○ 사업비 :

- 08년도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지방비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3.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확보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나. 당해연도 주요사업별 집행계획(2008)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비고
계

다. 예산요구년도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비고
계

4.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사 업 명	금액	산출내역
계

121	양식어장 정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과장 최완현, 사무관 박태희)입니다.

1. 목  적

ㅇ 양식어장을 깨끗이 하여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 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오염이 심화된 해역 및 어업권 밀집해역을 사업 대상지로 집중 선정하여 어장정화사업 실시

ㅇ 일반 양식어장 중심에서 주 오염해역 중심으로 어장정화 실시

ㅇ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완료한 전문업체가 정화사업 시행

3. 근거법령

ㅇ 어장관리법 제15조(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동법 제16조(어장정화․정비의 대행), 동법 제25조(국고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천㏊)		391	348	12	8	11	6	6
사업비	계	145,987	106,770	9,496	7,336	9,521	6,432	6,432
	보 조	115,174	83,791	7,597	5,869	7,617	5,150	5,150
	융 자
	지방비	13,253	8,229	950	734	952	1,194	1,194
	자부담	17,560	14,750	949	733	952	88	88

※ 균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포함

5.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사업배경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육상오염물질 유입 및 해양폐기물 증가로 연안어장 오염 심화

ㅇ 지원대상자

- 어촌계 및 수협어장(동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개인어장 및 공유수면 포함)을 주 대상으로 하되

- 다수어장이 설치된 해역으로 사업주관기관이 정화선박을 이용하여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어장(어장과 어장사이의 공유수면 포함)도 신청에 의한 우선순위 정하여 사업시행 가능함

ㅇ 지원단가 : 955천원/㏊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10%, 자담 1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퇴적물 수거(가두리 양식어장 포함), 바닥갈이, 경운․객토, 저질준설, 수로개설, 어장재배치, 해적생물 구제 등 어장정화 및 이를 위한 조사․설계․감리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6,730	6,432	5,150	5,150		1,194	88
양식어장 정화	6,355	6,057	4,850	4,850		1,119	88
양식어장정화(제주)	375	375	300	300		75

※ 지원비율 : 국비 80%, 지방비 10%, 자담 10%,  단,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다만, 사업예정해역이 2개이상의 시․군․구 관할인 경우 시․도지사가 정화시기, 방법 등을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02-3674-6964)

ㅇ 시․도 :   ㅇ 시․도 : 해양수산 사업부서

ㅇ 시․군․구 : 해양수산 사업부서

다. 자금지원예정자(’08년도 지자체 신청기준) : 인천광역시(중구, 옹진군), 울산광역시(동구, 울주군), 충청남도(서천․홍성․태안군), 전라남도(여수시, 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신안군), 경상북도(울진군), 경상남도(마산․통영․사천시, 남해․하동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서귀포시)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

ㅇ 사업신청

- 신청자격

․어장정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어촌계, 수협

․양식어업 면허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어장정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

- 신청절차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수산사업실시요령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수산사업지원신청서를 제출

ㅇ 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정화사업의 효과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오염현황, 면적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가두리양식어장의 경우 사업의 효과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오염현황, 면적, 어업인의 참여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 기 정화사업을 실시한 어장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사업을 실시할 수 없음. 다만, 어장오염이 심화되었거나 정화사업구역내 포함이 불가피하여 시․도(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조사․설계

- 사업주관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해양수산분야로 신고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하되,「조사」는 공신력있는 기관(해양수산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 어장의 오폐물량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어장바닥의 노출이 현저한 해역이나 청정해역으로 오․폐물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지역은 시장․군수 주관으로 자체 조사․설계 가능

- 대상수역 어업실태 : 어업종류, 어장면적, 시설(살포)량, 살포 및 채포시기 등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사업대상지의 오폐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물의 처리방안

․기타 어장정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내용

ㅇ 가두리 양식어장 환경조사

- 오염해역 준설에 따른 효과분석, 오염퇴적물 제거공사로 인한 2차 오염과 해양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 조사지점은 동 사업해역과 인근 해역을 포함하여 사업 실시에 동반되는 수질의 변화와 효과를 검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점들을 선정

- 해수와 퇴적물 환경 및 저서동물은 사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점을 선정하고 효과분석을 위해 대조구 1개 정점 선정

- 퇴적물 수거․처리로 인한 부유퇴적물 영향 모니터링에서는 당해연도 사업구역과 사업구역 경계면에 보조 감시점과 처리시설의 방류수 배출지점을 선정함

- 조사기간 : 조사시점은 어장여건을 판단하여 집행주체가 기간을 정하여 시행

- 조사항목

․해수수질 :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pH),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DO), 부유물질(SS), 투명도, 총질소(T-N), 총인(T-P), 총무기질소(DIN), 무기인(DIP) 등 일반항목과 오염된 퇴적물로 인하여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항목

․공사현장 및 처리시설 방류수 감시항목 : 탁도 또는 SS

․해저퇴적물조사 : 강열감량, COD, 황화물, 유기탄소, 질소 및 중금속(Cr, Cu, Cd, Zn, Pb, Hg, Ni, Al), 유기주석화합물

․저서동물 : 저서동물군집 및 현존량

※ 조사항목 수는 사업비, 연구분석장비 보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방법

․해수 및 해저퇴적물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조사목적에 적합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시험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측정분석 방법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조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전문연구소, 환경평가대행업체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 선정

- 사업시행으로 인한 2차오염의 저감대책 강구

․준설작업에 동원되는 선박 및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등이 해양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반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오니 흡입관 이음부분의 이완‧파열 등으로 오니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오탁방지막으로부터 부유물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 처분하는 경우, 배출해역의 지정 및 배출방법 등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어장환경조사의 경우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 순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07년도 현장 적용시험에 한하여는 집행주체가 판단하여 환경조사내용․범위 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음

ㅇ 시공자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관리법령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함

- 가두리 양식어장정화사업의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정화기술을 갖추고, 사업시행계획서 평가 결과 상위 점수 획득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함

- 가두리 양식어장 바닥환경개선사업 기술방식은 사업시행방법이 특별한 정화기술 방법이 요구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심사기준(적격심사 기준)에 반영 시행하여야 함

․ 기술방식(오니류 수거 처리방법) : 강제흡입식(정화조방법, 원심분리방법 등)

․ 시설, 장비 : 원심분리기 시스템 장비 등이 탑재 설치된 정화선 및 부선, 정화조가 설치된 바지선, 기타 부속 장비 등

※ 위의 기술방식 및 시설장비 기준은 정화사업에 의해 수거된 폐기물 및 배출수를 해양환경관리법,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의 배출수 허용기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처리 허용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을 말함

- 사업주관기관은 견실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사업비 집행

- 사업비라 함은 설계․조사, 시설비, 기타 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말함

- 저질개선 객토사업비는 정화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70%를 초과하여 집행하여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사비(설계조사, 환경조사), 시설비 등으로 구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당해연도 사업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사업예정지구의 조사․설계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가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비 시설지원은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예산회계관계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감독, 감리, 준공검사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사업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수거된 오폐물을 재활용 또는 재생처리에 우선 활용하는 등 오폐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사업수행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전 및 사업준공 익년도부터 2년간 사업대상 어장의 품종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조사하여 사업전후의 효과를 분석하여야 함

- 사업시행후의 생산량 조사시에는 정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주변의 비교어장을 선정하고 생산량을 함께 조사하여 정화사업해역과 비사업해역과의 효과를 비교분석 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ㅇ 사업주관기관은 다음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 고 명	보고기한
사업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사업정산보고	사업완료시, 회계연도 종료시

※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사업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를 보존하여야 함

122	적조방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과장 최완현, 사무관 김중견)입니다.

1. 목  적

ㅇ 적조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적조 구제물질인 황토공급 및 구제장비를 확보하여 피해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적조 구제물질 및 구제장비 확보로 효과적인 적조방제 지원

3.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4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 사업비	계	45,587	32,706	4,954	3,826	1,461	1,140	1,500
	보 조	22,558	16,117	2,477	1,913	731	570	750
	융 자	-	-	-	-	-	-	-
	지방비	22,557	16,117	2,477	1,913	730	570	750
	자부담	472	472	-	-	-	-	-
적조구제물질	사업량	2,109천톤	1,534천톤	190천톤	212천톤	97천톤	76천톤	100천톤
	계	33,151	23,020	2,854	3,176	1,461	1,140	1,500
	보 조	16,576	11,510	1,427	1,588	731	570	750
	융 자	-	-	-	-	-	-	-
	지방비	16,575	11,510	1,427	1,588	730	570	750
	자부담	-	-	-	-	-	-	-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적조경보기	사업량	11대	11대	-	-	-	-	-
	계	66	66	-	-	-	-	-
	보 조	13	13	-	-	-	-	-
	융 자	-	-	-	-	-	-	-
	지방비	13	13	-	-	-	-	-
	자부담	40	40	-	-	-	-	-
황토전용적치장	사업량	30개소	25개소	5개소	-	-	-	-
	계	9,000	7,500	1,500	-	-	-	-
	보 조	4,500	3,750	750	-	-	-	-
	융 자	-	-	-	-	-	-	-
	지방비	4,500	3,750	750	-	-	-	-
	자부담	-	-	-	-	-	-	-
전해수황토살포기	사업량	7대	7대	-	-	-	-	-
	계	1,400	1,400	-	-	-	-	-
	보 조	700	700	-	-	-	-	-
	융 자	-	-	-	-	-	-	-
	지방비	700	700	-	-	-	-	-
	자부담	-	-	-	-	-	-	-
적조제거기	사업량	30대	30대	-	-	-	-	-
	계	720	720	-	-	-	-	-
	보 조	144	144	-	-	-	-	-
	융 자	-	-	-	-	-	-	-
	지방비	144	144	-	-	-	-	-
	자부담	432	432	-	-	-	-	-
적조방제용바지선	사업량	9척	-	6척	3척	-	-	-
	계	1,000	-	600	400	-	-	-
	보 조	500	-	300	200	-	-	-
	융 자	-	-	-	-	-	-	-
	지방비	500	-	300	200	-	-	-
	자부담	-	-	-	-	-	-	-
적조차단막	사업량	5개소	-	-	5개소	-	-	-
	계	250	-	-	250	-	-	-
	보 조	125	-	-	125	-	-	-
	융 자	-	-	-	-	-	-	-
	지방비	125	-	-	125	-	-	-
	자부담	-	-	-	-	-	-	-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적조 방제를 위해 적조 구제물질 및 방제장비 확보로 효율적인 적조방제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 적조 구제물질 구입 및 적조방제용 장비보급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도, 경남도

ㅇ 지 원 단 가 : 15천원 / 1톤

ㅇ 지 원 조 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적조구제물질(황토) 76천톤 등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적조구제물질	76천톤	1,140	1,140	570	-	57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당 시․도,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02-3674-6965)

ㅇ 시  ․  도 : 해양항만과, 항만수산과,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ㅇ 시군자치구 : 해양수산관련 사업부서

다. 자금지원예정자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도, 경남도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

① 사업주관기관은 적조구제 물질 및 적조방제용 장비의 확보, 운반, 관리 및 방제계획 등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조구제물질

ㅇ 사업비는 적조방제에 따른 적조구제물질, 물품구입 또는 황토 토취장 확보비, 부대경비(선박임차료, 인건비 등) 등으로 한다

ㅇ 황토를 구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연구기관에서 구제효율 및 입도를 분석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황토를 구입하여야 하며, 살포기준은 1㎡당 100 ～ 400g 범위로 한다

분 석 항 목	인증기준	측정기준
구 제 효 율	- 적조생물 구제효율 : 70%이상	- 1% 농도 황토 투여 10분후의 적조 생물구제효율
입 도 분 석	- 0.125mm이상의 입도구성비율 : 20% 미만	- 1kg이상 황토를 해수에 침적, 용해 시킨 후의 입도구성비율

※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ㅇ 황토류의 구입단가는 부대경비 등을 포함하여 톤당 15,000원 이내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집행 주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기준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조정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기관은 황토구입비와 부대경비를 산출하여 예산을 별도 계상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적조방제용 장비보급 등

ㅇ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적조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적조구제물질 구입 이외 적조방제용 장비보급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계획(예산, 장비명, 수량, 보급지역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ㅇ 동 지침상 적조방제용 장비라 함은 산소공급기와 액화산소공급기를 제외한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장비를 말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관계 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를 조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관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른다.

2008년 적조방제사업

□ 시․도별 황토 구입 내역

(단위 : 톤, 천원)

시․도별	물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계	76,000	1,140,000	570,000	570,000
부 산	4,000	60,000	30,000	30,000
울 산	2,666	40,000	20,000	20,000
전 남	13,334	200,000	100,000	100,000
경 남	56,000	840,000	420,000	420,000

[ 별 표 ]

< 적조구제효율 측정 방법 >

□ 준비물

○ 대수성장기의 적조생물(Cochlodinium polykrikoides)

- 밀도: 2000-3000 개체/㎖

○ 비이커(1,500mL), 유리막대, 피펫, 광학현미경

□ 측정방법

1) 1,500㎖ 비이커에 적조생물이 들어있는 배양액을 최종부피 1,000㎖가 되도록 각각 채운다.

2) 무작위로 비이커 내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 중 활동성 있는 적조생물만을 계수하여 초기 적조생물 밀도를 구한다.

3) 비이커에 적조구제물질 10g(1% 농도기준)을 투여한 후 유리봉으로 5회 혼합시킨다.

4) 10분후, 30분후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살아있는 적조생물 수만을 계수한다.

5) 구제효율(%)은 초기 적조생물 밀도와 구제물질 투여 후의 밀도차로 구하며 경과시간별 퍼센트로 각각 표시한다.

6) 시료의 채취는 채취직전 유리막대로 반드시 혼합시킨 후 3회 이상 무작위로 채취하여 계수한 평균값으로 구제효율을 구한다.

□ 적조생물 배양방법

1) 실험 적조생물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분양받아 수행할 수 있음.

2) 실험용 적조생물 배양조건

① 배양수 : 공극 0.45㎛ 필터로 여과하여 멸균한 해수

② 배양배지 : f/2 배지(Guillard & Ryther, 1962)

③ 수온: 22-25℃, 염분: 33 내외, 광도: 50-100μmol․m-2․sec-1

< 황토 입도분석 방법 >

□ 준비물

○ 황토시료 1kg, 입도분석용 표준체(0.125mm, 메쉬 120, 파이 3), 2-10ℓ 용량 플라스틱 용기, 증발접시, 드라이오븐, 전자저울, 증류수(또는 여과해수)

※ 시료는 표층으로부터 2m 이하에서 채취한 황토를 사용

□ 측정방법

1) 무작위로 채취한 황토 1kg 이상을 드라이오분으로 110℃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이 중 1kg을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정량한다.

2) 건조황토 1kg을 2-10ℓ 용량의 용기에 넣고 증류수(또는 여과해수)를 첨가하면서 황토입자가 물에 완전히 풀어지도록 용해시킨다.

3) 표준체(메쉬 120)를 이용하여 용해된 황토수를 모두 여과한다. 여과도중 모래나 자갈에 붙어 있는 세립 황토입자가 모두 탈락될 수 있도록 붓 등을 이용하여 표준체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황토수가 모두 여과되도록 한다.

4) 표준체에 남아있는 0.125mm 이상의 큰 입자를 모아 증발접시에 옮긴 후 드라이오븐으로 110℃에서 24시간 건조 시킨다.

5) 건조된 입자를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1kg 황토 중 0.125mm 이상 입자의 구성비율을 무게비(%)로 구한다.

적조 구제효율 분석 결과표

접수번호: 대표자: 업체(기관)명: 업체(기관)주소: 시료명:			시료분석기관명: 시료인수일자: 시험완료일자:
적조생물명: 적조생물밀도:	cells/ml		구제물질종류: 구제물질투여량:	ppm
처리후경과시간	10분	30분		비고
구제효율(%)
기타참고사항

황토입도 분석 결과표

접수번호: 대표자: 업체(기관)명: 업체(기관)주소: 시료명:		시료분석기관명: 시료인수일자: 시험완료일자:
황토채취장: 황토채취일자:		황토분석량:	kg
입자크기	0.125mm 미만	0.125mm 이상	비고
구성비율(%)
기타참고사항

123	침체어망 인양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팀

(팀장 유정석, 서기관 김철성)입니다.

1. 배경 및 목적

○ 해양동․식물의 서식산란장 등에 침체된 폐어망․어구 등의 수거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으로 오염방지, 수산자원 보호 및 선박안전 운항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침체어망 수거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

- 해양오염 방지,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3. 근거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08.1.20이후부터 시행

-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2.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08.1.20이후부터 시행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톤)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	1,337	1,182	817	695	700
사업비	계	32,385	18,963	4,010	3,546	2,336	1,765	1,765
	보 조	26,057	15,318	3,208	2,838	1,869	1,412	1,412
	융 자
	지방비	6,328	3,645	802	708	467	353	353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대상 : 해양생태계 변화 및 어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침체어망 등 해양쓰레기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가능)

- 1개 시․군에 1개 수역 사업구역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적․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역이 2개 이상 시․군․구에 연계될 경우, 사업주관기관, 사업시기, 방법, 재원부담율 등을 조정하여 일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물량 : 실시설계 결과에 근거함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구역 범위 : 연근해 주요해역(단,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동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어업 어장은 제외) 및 연안습지

○ 지원단가 : 실시설계에 따름

- 단, 폐기물의 성상 및 해역별 특성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실시 설계상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 폐기물 수거계획

- 사업집행 주체는 지역별 폐기물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중복 등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여 함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침체어망인양사업	695톤	1,765	1,765	1,412		353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체계

○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내시 → 집행지침 시달 → 추진사항 점검․확인

○ 시․도지사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비 배정 및 집행지침 하달→ 지도․감독 → 결과보고

나. 사업추진계획수립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착수전 사전조치사항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착수 전 15일 이내에 사업해역내에 있는 어장실태(불법어장 포함) 를 보고하고, 어장분포도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함

○ 사업집행주체는 작업 중 어장내 설치된 어구 등에 훼손이 없도록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고, 개최불가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 수역내 이해관계자에게 동 사업 추진이 충분히 고지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사업 착수 7일전에 해양수산부로 제출해야 함

라. 조사․설계

○ 사업집행주체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해양수산분야로 신고된 업체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해양수산분야 대학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설계사업시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대상 수역의 어업권 현황 기초조사

-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투입 장비, 소요경비 내역

- 사업대상 수역의 침적폐어망 물량 및 수거․인양후 처리방안

- 발주측이 기타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 사업집행주체는 ’08년도 이전 사업대상수역과 연계된 수역(동일어장)을 사업지역으로 선정하는 경우 당해년도 실시설계 내용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인양방법 등에 현지실정을 잘 아는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설계서를 작성․시행할 수 있음

마. 사업자 선정

○ 해양환경관리법의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업체 및 법인

바.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수거된 폐어망 등을 재활용 또는 재생처리에 우선 활용하는 등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필요시 사업착수 전․후사진(필요시 수중 VTR 촬영)을 제작․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선박 및 장비 투입 점검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착수시 시행업체가 당초 계약된 선박 및 장비를 투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관련법령 준수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조사․설계결과 당해연도 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 또는 수산동․식물의 산란․성장주기 등 사업지역 특성상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계약, 감독, 감리, 준공검사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지역여건 및 폐기물의 형태, 작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물량과 면적을 병행하여 사업성과(수거량)를 평가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나. 보조사업 수행상황 및 실적보고

○  사업집행주체는 8월 10일까지 별첨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를 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완료시에는 사업완료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주의사항

○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  시행업체는 사업착수전 수중 침적쓰레기 탐색활동에 참여하는 어선과의 계약현황 및 변동사항을 사업집행주체와 해당어선 소속수협(급유소)에 그 현황을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시공업체는 본 사업 종료시 참여어선 명부를 해당 수협에 통보함으로써 동 수협이 면세류 공급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기획관실 해양보전팀 ☏ 02-3674-6562

○  시․도

시도	부서	연락처
인천	수산과	032-440-3212
강원	해양개발과	033-660-1225
충남	해양수산과	042-220-3536
경북	해양정책과	053-950-2675

[별첨]

침체어망 인양사업 중간 보고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도비	시비					도비	시비
합계
시․군․구

2. 사업추진실적

시․군 (사업자)	사업면적 (ha)	수거물량 (톤)	추진내용	추진일정		진도 (%)	향 후 추진계획
				착 수	완 료
총 괄

※ 추진내용 : 사업자선정, 계약내용, 조사․설계, 정화사업등 구분하여 상세 작성

3. 실시설계 현황 및 결과

ㅇ계약기간 :

ㅇ계약업체 및 계약방식 :

ㅇ예산

- 침체어망 인양사업비로 수행하였는지 또는 별도사업비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임

ㅇ실시설계 범위 및 물량 :  ha  /  톤

- 위치 : 위도, 경도

4. 수거․처리(7. 30기준)

ㅇ계약기간 :

ㅇ계약업체 :

ㅇ계약방식 :

ㅇ동원된 정화선 선박 척수 : 예시) 정화선 2척, 예인선 1척

ㅇ어선동원 척수 :

- 사업기간 동안 동원된 일별 척수를 합산한 척수

ㅇ사업구역 위치 : 위도, 경도

ㅇ수거실적 : ha / 톤

5. 폐기물 처리

ㅇ성상별 처리물량 :

성상
톤수

ㅇ계약업체 :

ㅇ폐기물 처리단가 :  톤당 만원

6.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7. 대책 또는 건의사항

124	수산자원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자원회복과

(과장 정도안, 사무관 조성남)입니다.

Ⅰ. 개  요

1. 목적

ㅇ 연안해 수역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자원서식지 조성(인공어초, 종묘방류, 도립종묘배양장지원)을 통하여 어업생산력 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한 경우 시․군․구 또는 시․도 해역의 해양환경, 생물분포, 지형 및 저질 등에 대한 적지를 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해역특성에 맞게 인공어초시설, 바다 숲 조성,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을 통합하여 시행

3. 근거법령

ㅇ「기르는어업 육성법」제6조(자금의 보조 등), 제9조(수산자원조성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지방비 포함)

(단위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비	계	61,352	62,417	68,752	78,871	74,780	1,384,633
	인공어초시설	44,093	44,084	40,205	40,335	40,253	355,925
	어초어장관리	4,818	5,106	7,793	5,725	3,964	78,327
	바다 숲 조성	1,250	1,938	2,375	2,250	3,850	679,312
	종묘매입방류	8,191	8,989	10,779	16,101	16,392	232,824
	방류효과조사	-	-	-	846	841	1,165
	도립배양지원	3,000	2,300	7,600	13,614	9,480	37,080

Ⅱ.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1. 인공어초시설사업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EEZ체제에 따른 조업어장의 축소와 불법어업, 남획, 어장환경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단위노력당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연안어장에 인공어초를 시설하여 수산자원조성을 통한 어업생산력 증대

ㅇ 사업계획

- 시설수역 : 11개 연안 시․도, 수심 70m 이내 수역

- 어초종류 : 34종(일반어초 32, 시험어초 2)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자
인공어초시설	40,250	32,229	32,229	-	8,024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집행주체) : 시․도지사

나. 사업 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자원회복과(02-3674-6934)

ㅇ 시․ 도  : 부산 (수산행정과), 인천․전북(수산과), 울산 (항만수산과), 강원 (수산개발과), 전남(어업생산과), 경기․충남․경남(해양수산과), 경북(수산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어업자원과)

ㅇ 시․군․자치구 : 해양수산 관련과

다. 사업시행

ㅇ 인공어초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설 예정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적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시설하고자 하는 인공어초를 선택할 경우 시설 대상해역의 특성(수심․조류․유속․저질 등)과 시설하고자 하는 목적 및 어초의 기능 등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당해해역에 가장 적합한 어초로 시설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상기 요건에 부합되는 해역으로서 수산자원관리수면 및 인접해역,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에서 해당지역에 인공어초 시설을 요청한 경우 대상지역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ㅇ 해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 및 재질의 다양한 어초시설 유도를 위해 재질별, 종류별, 생물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28호 2004.7.15)에 따른다.

라. 2008년도 시설지 신청 및 지원대상지역 선정

ㅇ 시설지 신청 : 시․군․구 → 시․도

ㅇ 대상해역 선정 : 적지로 판정된 수역 중 시․도 어초협의회에서 결정

ㅇ 제작업체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준용

2. 어초어장관리사업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어초 시설상태 확인 및 어초기능 분석, 어초에 걸린 폐어망 등 침적물 수거

- 조사수역 : 10개 연안 시․도, 수심 70m 이내 어초시설 수역

- 수행 내용 : 시설 위치, 시설 수심, 시설상태 및 어초기능조사, 폐어망 수거 및  보수ㆍ보강 등

- 조사방법 : 양방향음파탐사기, 다중빔음향측심기 등의 사용과 잠수조사 및 어획량 등에 의한 평가

ㅇ 어초위치확인 결과 및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ㅇ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어초어장관리	3,964	3,171	3,171	-	793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집행주체) : 시․도지사

나. 사업 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자원회복과(02-3674-6934)

ㅇ 국립수산과학원 : 자원회복사업단(051-720-2360)

ㅇ 시․ 도  : 부산 (수산행정과), 인천․전북(수산과), 울산 (항만수산과), 강원 (수산개발과), 경기․충남․경남(해양수산과), 전남(어업생산과), 경북(수산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어업자원과)

ㅇ 시․군․자치구 : 해양수산 관련과

다. 사업 추진 체계

ㅇ 해양수산부 : 시ㆍ도별 예산 내시, 집행지침 시달, 추진사항 점검ㆍ확인

ㅇ 시ㆍ도지사 :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어초어장관리사업 위탁(기르는어업 육성법 제13조)

- 어초위치 확인결과 및 기능평가 결과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보수․보강 계획을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부수․보강 실시

ㅇ 국립수산과학원 : 해당 시․도로부터 어초어장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후 사업시행결과 통보 및 해양수산부 보고(단, 어초에 걸린 폐어망 등 침적물 제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용역 가능)

라. 사업시행

ㅇ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사업대상해역의 기 시설된 패ㆍ조류용 어초와 어류용 어초에 대해 시설연도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할 해역별로 어초의 시설위치, 어초의 시설 높이, 배치 및 매몰 상태 등 어초시설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ㅇ 시설된 어초에 대해 분산 혹은 중첩 등 시설형태를 구분하고, 시설형태별로 표본어초를 선정하여 생물적(어획량 등) 혹은 공학적(내구성 등)조사에 의해 어초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 어초의 유실(목선어초 등), 매몰, 파손, 전도 등 부실상태를 분류하고, 보수․보강사업이 필요한 어초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 제시하여야 한다.

ㅇ 어초에 걸린 폐어망 등의 침적물의 걸림 위치, 물량을 조사한 후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ㅇ 조사된 어초에 대해서는 시설상태, 시설수량, 수심이 표기된 종합정보도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는 전산화(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입력 등)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해역 또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에서 당해 공동체 대상수역에 대한 어초어장에 대하여 동 사업을 요청한 경우 대상지역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ㅇ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보수․보강 계획(권고안)을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예산 규모 및 보수․보강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하며, 어초기능 평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위탁한다.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28호 2004.7.15)을 준용한다.

마. 보고․기타

ㅇ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분기별로 사업수행사항을 작성하여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 내용은 조사 면적, 침적물 제거량, 수역별 효과와 어초의 종합평가, 관련 수중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내용, 금후 추진계획 및 추진상의 문제점, 대책 등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어초어장관리사업 보고서, 어초어장도, 수중폐기물 수거실적 및 어초효과관련 사진 등을 시․도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바다 숲 조성사업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유용한 대형 해조군락이 감소하고 대신 이용가치가 없는 해조류인 무절석회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연안의 바위 표면이 백색 또는 홍색으로 변화하는 백화현상(갯녹음) 해역에 인공 바다 숲을 조성하여 대한 어류 산란장, 치어육성장 등 자원생태계 복원을 꾀하고 어업생산력 증대

ㅇ 사업계획

- 시설수역 :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백화현상 발생수역

- 사 업 비 : 3,85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내용

․해조류 자연포자 착생 유도어초와 해조인공종묘 이식어초 등 바다 숲을 조성 인공어초 개발 추진

․해조이식공법(직접방법)과 해조부착기질 개선공법(간접방법) 등 바다 숲 조성 기술개발 추진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바다 숲 조성	3,850	3,080	3,080		77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집행주체) : 시․도지사

나. 사업 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자원회복과(02-3674-6934)

ㅇ 국립수산과학원 : 자원회복사업단(051-720-2360)

ㅇ 시  ․  도  :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해양수산 관련과

ㅇ 시․군․자치구 : 해양수산 관련과

다. 사업 추진 체계

ㅇ 해양수산부 : 시ㆍ도별 예산 내시, 집행지침 시달, 추진사항 점검ㆍ확인

ㅇ 시ㆍ도지사 :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중림조성사업 위탁(기르는어업 육성법 제13조)

ㅇ 국립수산과학원 : 해당 시․도로부터 해중림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후 사업시행결과 통보 및 해양수산부 보고

라. 사업시행

ㅇ 바다 숲 조성은 갯녹음(백화현상) 발생지역에 대해 우선 실시해야 한다.

ㅇ 바다 숲 조성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갯녹음(백화현상) 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갯녹음(백화현상) 복원을 위해 시설하는 해조초의 선정은 시설 대상해역의 특성(수심, 조류, 유속, 저질 등)과 조성 대상해조류의 서식생태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ㅇ 바다 숲 조성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역 연구소에서 수행한 바다 숲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바다 숲 조성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의 바다 숲 조성 연구와 지자체 위탁 바다 숲 조성사업이 연계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바다 숲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바다 숲 조성사업 예정 지역별로 바다 숲 조성 연구결과가 없거나, 진행 중인 연구가 없다면, 본 사업 수행 이전에 해조이식방법 및 해조 조성방법에 대해 사전 예비시험을 실시하여 효과 검증을 거치 후 본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ㅇ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설계 내역서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28호 2004.7.15)을 준용한다.

마. 기타․보고

ㅇ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분기별로 사업수행사항을 작성하여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대상 해조초 및 해조 이식방법의 적합성, 해조류 서식상태 등 사업수행내용과 금후 추진계획 및 추진상의 문제점, 대책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해당 시․도에 통보해야 한다.

ㅇ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바다 숲 가꾸기 사업 보고서를 시․도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EEZ체제에 따른 조업어장의 축소와 불법어업, 남획, 어장환경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ㅇ 사업계획

- 사업대상 품종 : 39종(해면 28종, 내수면 10종)

- 사업비 : 14,260백만원(88백만미)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방류계획 >

가. 방류장소

ㅇ 해 면 : 해당품종에 적합한 인공어초 시설수역 또는 방류품종의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방류종묘의 생존이 가능한 수역

ㅇ 내수면 :「내수면어업법」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용 수역

나. 방류품종

구 분	방 류 품 종
합 계	39 종
해 면 (28종)	○ 전해역 공통 : 전복, 넙치, 감성돔, 자주복, 말쥐치, 해삼, 쥐노래미, 문치가자미 ○ 동해안 : 참가리비, 조피볼락, 가자미류, 강도다리 ○ 서해안 : 황복, 대하, 보리새우, 숭어, 민어, 비단가리비, 조피볼락, 꽃게, 참조기 ○ 남해안 : 돌돔, 참돔, 황점볼락, 농어, 볼락, 능성어, 붉은쏨뱅이, 동갈돗돔, 보리새우, 꽃게
내수면 (11종)	○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꺽지, 뱀장어, 자라, 은어, 다슬기 - 단, 뱀장어, 메기, 쏘가리, 꺽지는 기존에 서식이 확인된 장소에만 방류

다. 종묘의 크기

ㅇ 해면품종

- 조피볼락 : 전장 8cm 이상

- 농어, 민어, 숭어 : 전장 7cm 이상

- 돔류(돌돔, 감성돔, 참돔), 황점볼락, 황복, 말쥐치, 붉은쏨뱅이, 자주복, 동갈돗돔, 참조기 : 전장 6cm 이상

- 넙치, 강도다리, 가자미류, 문치가자미 : 전장 6cm 내외

- 볼락, 능성어, 쥐노래미 : 전장 5cm 이상

- 전복 : 각장 4cm 내외

- 해삼 : 봄(4～5월)방류는 전장 5cm 이상, 가을(10～11월)방류는 전장 3cm 이상

- 새우류 : 전장 2cm 내외

- 가리비류 : 각장 2cm 이상

- 꽃게 : 전갑폭 1cm 내외

ㅇ 내수면품종

- 참게 : 전갑폭 1cm 내외

- 꺽지 : 전장 3cm 이상

- 기타품종 : 시․도지사가 종묘생산 여건 등 지역특성을 감안, 국립․도립내수면연구소장과 협의 후 별도로 정함

ㅇ 크기의 기준편차

- 해면품종과 내수면품종 중 참게의 경우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로 함.

라. 방류시기

ㅇ 해면품종

- 전  복 : 4～6월, 10～11월

- 넙  치 : 5～10월

- 감성돔 : 5～9월

- 자주복 : 9～10월

- 말쥐치 : 7～10월

- 해  삼 : 4～5월, 10～11월

- 참가리비 : 10～12월

- 조피볼락 : 6～8월

- 황  복 : 9～10월

- 대  하 : 5～6월

- 보리새우 : 9～10월

- 숭  어 : 9～10월

- 민  어 : 10～11월

- 비단가리비 :9～10월

- 꽃  게 : 5～9월

- 돌  돔 : 5～9월

- 참  돔 : 5～9월

- 황점볼락 : 4～7월

- 농  어 : 5～6월

- 볼  락 : 4～7월

- 능성어 : 8～10월

- 붉은쏨뱅이 : 8～11월

- 동갈돗돔 : 4～6월

- 쥐노래미 : 3～4월

- 문치가자미 : 4～7월

- 참조기 : 6～7월

- 강도다리 : 10～11월

ㅇ 내수면어종

- 참  게 : 5～7월

- 잉  어 : 5～8월

- 동자개 : 7～8월

- 붕  어 : 5～8월

- 메  기 : 5～8월

- 쏘가리 : 5～8월

- 꺽  지 : 6～9월

- 뱀장어 : 5～7월

- 자  라 : 8～9월

- 은  어 : 4～6월

- 다슬기 : 5～9월

마. 방류금지 종묘

ㅇ 눈이 없는 쪽(무안측)에 흑색반문이 있는 넙치, 강도다리, 가자미류, 문치가자미 종묘

ㅇ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종묘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년(24개월) 이상 된 전복종묘

ㅇ 질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묘

바.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 계	17,233	12,068	12,068	-	5,165	-
종묘방류	16,392	11,478	11,478	-	4,914	-
효과조사	841	590	590	-	251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위임가능)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자원회복과(02-3674-6934)

ㅇ 시․도 : 부산(수산진흥과), 인천․전북(수산과), 울산(수산행정과), 강원(수산개발과), 충북(축산과), 전남(어업생산과), 경기․충남․경북․경북(해양수산과)

ㅇ 시․군․자치구 : 해양수산 관련과

다. 사업시행

ㅇ 집행기관

- 사업집행주체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지방비 소요액의 50% 이상을 부담할 경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집행 과정에 대한 현장 확인 등 감독을 하여야 한다.

ㅇ 협조기관

-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연구소장․내수면관련 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노력

- 집행주체, 협조기관 및 관련어업인 등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ㅇ 방류품종 및 방류대상수역 선정

- 방류대상 품종 및 종묘는 이 지침에 명시된 종묘에 한하며, 민간수산종묘 배양장에서 자연산 친어(단, 내수면 품종은 인공산 친어를 포함한다)에 의해 생산된 종묘이어야 하고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묘를 매입하여야 한다.

- 방류대상수역은 해면인 경우에는 방류품종의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방류종묘의 생존이 가능한 지역 또는 해당품종에 적합한 인공어초 시설수역에 방류하고, 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관련 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전복은 사전 불가사리 구제를 실시한 해역에 한하여 방류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온이 7℃ 이하로 하강하였을 때에는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도지사는 상기 요건에 부합되는 지역으로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또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에서 해당지역에 방류를 요청한 경우 방류대상수역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특히,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면서 해당수역에 방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방류할 수 있다.

ㅇ 조업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 시․도지사는 방류대상수역 결정전에 방류 대상수역 관할 어촌계장으로부터 방류대상수역에 대해 방류 후 1개월 이상 방류종묘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등에 의한 조업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방류대상수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확약서 제출에 따른 미이행 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당해 수역에 대해 다음해부터 3년간 방류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ㅇ 방류 품종, 크기, 시기 등의 조정

- 시․도지사는 방류품종이 작황부진, 질병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가 불가능하거나, 수산자원조성, 생태계 보전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한적으로 방류 품종, 크기, 시기 등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종묘생산 확인(자가생산 확인)

- 인공종묘를 생산하여 정부(지자체)의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청장(제주도의 경우 제주도수산연구소, 내수면의 경우 관할 시․도 내수면연구소장도 가능)에게 부화후 20일 이내에 1차 임시 확인을 받고 50～60일 2차 확인(유생기간이 짧은 갑각류는 친어확보 후 예상 산란일 30일전부터 산란일까지, 해삼의 경우에는 부화후 20일이내 1차 임시 확인하고 60～70일 2차 확인, 전복의 경우에는 부화후 20일 이내 1차 임시 확인하고 100～130일 2차 확인)을 받은 후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면입찰은 응찰시, 전자입찰은 사전현지확인시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청장 및 시․도 내수면연구소장 등은 관내 종묘생산 어업인으로부터 종묘생산 확인을 요청(별첨 3)받은 경우에는 종묘생산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희망할 때에는 생산자단체와 함께 친어 사육 실태, 종묘 생산량, 치어 건강 및 발육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묘생산확인서(별첨4)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청장 및 시․도 내수면연구소장 등으로부터 종묘생산확인 협조를 요청받은 종묘생산자단체는 시․도관할지역의 업체별 종묘생산량 및 보유현황, 건강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지방청장 및 시․도 내수면연구소장 등은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종묘생산자에 대하여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종묘가 폐사되거나 양식장에 판매하는 등 종묘생산확인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뱀장어의 경우에는 국내산 종묘 구입 상황 및 외국산 종묘 구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국내산 종묘에 대해서만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한다.

※ 종묘생산자단체 명단 : “별첨 5”

ㅇ 입찰

- 시․도지사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관할 시․도) 종묘생산자중 입찰물량 이상의 종묘를 보유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관내 종묘생산자로 참가자를 제한하고, 2인 미만일 때에는 인근 시․도의 종묘생산자를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관내 종묘생산자 중 어종별로 1인이 보유한 종묘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의 공급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종묘를 매입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희망수량경쟁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도지사가 종묘방류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성화 훈련시설(해상가두리에서 종묘양성시설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ㅇ 납품계약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종묘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묘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묘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연산 종묘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타인이 생산한 종묘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시․도지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계약은 “종묘생산확인서, ”질병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 시․도지사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종묘생산확인서 관리에 참고 하도록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사전 현지확인

- 시․도지사는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친어 및 종묘의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묘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시․도지사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사전 현지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등 관계자를 입회토록 하여 종묘의 크기,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전 현지확인시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 과학원,  지방청 또는 시․도립 수산연구소(내수면 연구소 포함) (이하 “ 질병검사기관”이라 한다) 등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질병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질병검사 가능기관 : “별첨 6”

ㅇ 질병검사

- 시․도지사가 질병검사기관에 질병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품종별로 30개체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하여야 하며, 질병검사 비용을 낙찰대상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질병검사기관은 질병검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갑각류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질병검사 비용을 낙찰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5일로 하며,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같은 품종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방류품종별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은 “별첨 7”과 같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 종묘검수

- 시․도지사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10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종묘의 검수는 가검수와 본검수(입회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가검수는 생산자의 종묘배양장에서 일출직후(조명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종묘배양장은 일출직전도 가능) 실시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해역에 이동하여야 하며, 본검수는 방류장소에서 실시한다.

- 종묘의 검수는 사전에 종묘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묘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 가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묘 30마리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본 지침상 종묘의 크기를 준수한 종묘 1Kg(종묘 크기가 3cm 미만인 품종은 500g)을 3회 이상 계량하여 마리수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 본검수는 가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묘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묘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검수 및 방류시는 시․도(해당 시․군․구 포함), 시․도립 수산연구소, 지방청소속공무원 및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내수면인 경우 내수면 어업계 대표)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종묘생산자단체에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반드시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ㅇ 운송 및 방류

- 가검수가 완료된 종묘는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시․도지사는 방류종묘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묘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묘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종묘방류는 종묘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조류 등이 많이 서식하는 내만의 얕은 바다에 방류하거나, 전복․해삼 등 저서품종은 잠수하여 살포하는 등 어류의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종묘방류시 유관기관 및 단체, 어촌계 대표 등 다수 어업인이 참여하게 하여 자원조성 및 보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검수 및 방류입회자는 방류 완료후 이와 관련된 조서(별첨 서식1․2)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효과조사

- 시․도지사는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의 효과조사를 과학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과학원장은 효과조사 대상품종, 조사 해역․방법․시기 등을 정하고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과학원장은 효과조사 대상품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방류종묘의 이동 및 성장 등의 파악을 위한 방류종묘 표지에 의한 추적조사

․어종별 시기별 생산량, 혼획율 및 연령별 회수율 등의 조사

․방류어종별 유전적 조성 및 지역별 자연집단의 유전학적 구조 파악, 지속적인 방류에 따른 지역집단의 영향 등의 파악을 위한 유전학적 조사

․종묘방류사업비에 대한 직․간접 투자효과 분석 등 경제성 분석

- 과학원장은 원활한 효과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일부를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과학원장은 효과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수협 및 어업인들에게 방류내용, 방류효과와 자원조성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집행지침에 의한 계약조건을 부여할 경우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방류종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강종묘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업자가 종묘생산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계약이 체결된 후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과정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기르는어업 육성법」제11조(수산자원조성금)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재원이나 순수지방비 등으로 종묘매입․방류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사업 추진사항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06-6호) 제32조에 의거 사업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의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과「예산회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라.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지역 선정

ㅇ 대상지역 신청절차 : 어촌계 → 시․군․구 → 시․도

ㅇ 방류품종 : 2008년도 해역별 방류품종에 의함

ㅇ 종묘생산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준용

마. 방류효과조사 사업비 편성

ㅇ 2008년도 예산편성시 시․도지사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예산의 5%를 효과조사 사업비로 시․도 본부에 별도로 편성, 과학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

<별첨 1>

검 수 조 서

○ 품 종 :

○ 물 량 :         천미(     kg)

※ 물량 산출결과 제시(예, 넙치의 경우)

- 1차 : ○○시․도(또는 시․군․구)

전장 6cm종묘 1,000g/200미(kg당 마리수)

- 2차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전장 6cm종묘 1,000g/223미(kg당 마리수)

- 3차 : 종묘생산자

전장 6cm종묘 1,000g/235미(kg당 마리수)

상기 종묘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8   .    .

검수자               ○○시․도(또는 시․군․구)    직급   ○○○(인)

○○시․도립수산연구소    직급   ○○○(인)

○○지방해양수산청(또는 해양수산사무소)    직급   ○○○(인)

○○어촌계(또는 어업인 대표)    직급   ○○○(인)

(사)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직급   ○○○(인)

○○종묘생산자    직급   ○○○(인)

<별첨 2>

입 회 조 서

○ 방류품종 :

○ 방류해역 :

○ 물    량 :         천미(     kg)

상기 종묘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당초 계약서 대로 ○○해역에 방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8.   .    .

검수자               ○○시․도(또는 시․군․구)    직급   ○○○(인)

○○시․도립수산연구소    직급   ○○○(인)

○○지방해양수산청(또는 해양수산사무소)    직급   ○○○(인)

○○어촌계(또는 어업인 대표)    직급   ○○○(인)

(사)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직급   ○○○(인)

○○종묘생산자    직급   ○○○(인)

<별첨 3>

종묘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2. 친어 확보

어 종 명	친 어 수	비 고

3. 종묘생산

어 종 명	치어보유 수	비 고

※ 갑각류의 경우 친어확보 사항만 기재 가능

상기와 같이 종묘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00 양식장 대표  박 달 재 (인)

<별첨 4>

종묘생산 확인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양식장 규모	친어지 : ㎡ 개소, 사육지 : ㎡ 개소, 치어사육지 : ㎡ 개소

2. 친어 사육실태

어 종 명	친어수	수조수( ㎡)	친 어 상 태	비 고

3. 종묘생산 동향

어 종 명	부화일자	치어보유 수	치어크기	치 어 상 태	비 고

4. 종묘확인자 :  000지방해양수산청 홍길동, 한국해산종묘협회 장길산

상기와 같이 종묘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00지방해양수산청장․(00해양수산사무소장, 00내수면연구소장)

<별첨 5>

종묘생산자단체 명단

단 체 명	주 소	연 락 처
(사) 한국해산종묘협회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36-1	전화 : 055-863-2178 팩스 : 055-863-2177
(사) 한국해삼양식협회	전북 익산시 모현1가 227-3 제일 고층상가 2-1	전화 : 063-841-7383 팩스 : 063-850-7559
(사) 한국자라생산자협회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814-78번지	전화 : 054-976-8023 팩스 : 054-976-1412
(사) 전국메기양식협회	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9-5	전화 : 063-544-5510 팩스 : 063-544-5520
(사) 전복양식협회

<별첨 6>

질병검사 가능기관

구 분	질병검사 기관	주 소	연 락 처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	전화 : 051-720-2470 팩스 : 051-720-2498
	남해수산연구소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347	전화 : 061-690-8940팩스 : 061-686-1588
	제주수산연구소	제주도 제주시 외도2동 1928	전화 : 064-743-5883팩스 : 064-743-5883
	양식환경연구소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운리 361	전화 : 055-641-2142 팩스 : 055-641-2036
	내수면양식연구소	경상남도 진해시 여좌동 577-1	전화 : 055-546-3521 팩스 : 055-546-6292
지방해양수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30-5	전화 : 063-441-2331 팩스 : 063-441-235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01	전화 : 061-280-1741 팩스 : 061-280-1755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	전화 : 054-245-1641 팩스 : 054-244-8832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주도리 1297	전화 : 061-555-5490 팩스 : 061-552-0066
	통영해양수산사무소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동 151-83	전화 : 055-645-4234 팩스 : 055-643-876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438-1	전화 : 041-660-7710 팩스 : 041-663-0656
시․도수산연구소	인천광역시수산연구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5	전화 : 032-883-0417 팩스 : 032-883-0418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	경기도 양평군 광탄리 237	전화 : 031-772-3480 팩스 : 031-773-8359
	제주도수산연구소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1311-4	전화 : 064-787-7401 팩스 : 064-710-4155

<별첨 7>

품종별 방류종묘의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방 류 품 종		검 사 항 목	합 격 기 준
해면품종	넙치, 감성돔, 자주복, 말쥐치, 조피볼락, 가자미류, 황복, 숭어, 민어, 돌돔, 참돔, 황점볼락, 농어, 볼락, 능성어, 붉은쏨뱅이, 동갈돗돔, 쥐노래미, 참조기, 강도다리	∙Fish iridovirus (어류이리도바이러스 감염증) ∙VHSV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MBV (해산버나바이러스 감염증) ∙HRV (넙치랩도바이러스 감염증) ∙VNNV (어류노다바이러스 감염증)	불검출
	전복, 참가리비, 비단가리비	∙Perkinsus (퍼킨수스 감염증)	“
	해삼	∙관능검사	적정
	꽃게	∙WSSV (흰반점바이러스 감염증)	불검출
	대하, 보리새우	∙WSSV (흰반점바이러스 감염증) ∙HPV (간췌장파보바이러스 감염증)	“
내수면품종	잉어, 붕어	∙KHV (잉어허피스바이러스 감염증) ∙VHSV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SVC (잉어봄바이러스 감염증)	“
	뱀장어, 은어, 메기, 동자개, 쏘가리, 꺽지	∙IPNV (전염성췌장괴사증) ∙VHSV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IHNV (전염성조혈기괴사증)	“
	자라	∙IPNV (전염성췌장괴사증) ∙VHSV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참게	∙WSSV (흰반점바이러스 감염증)	“
	다슬기	∙관능검사	적정

5.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우량종묘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방류함으로서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생산력 증대 도모

ㅇ  사업기간 :  부산('03～'08년), 강원․충북․전북․경남('08년)

ㅇ 지원대상자 :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4	9,480	4,740	4,740	-	4,740	-
열병합수산자원센터건립(부산시)	1	2,400	1,200	1,200	-	1,200	-
도립수산종묘배양장건립 및 보강(강원, 충북)	3	4,180	2,090	2,090	-	2,090	-
도립수산종묘배양장보강(전북, 경남)	2	900	450	450	-	450	-
도립수산종묘배양장보강(제주특별자치도)	1	2,000	1,000	1,000	-	1,0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도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자원회복과(02-3674-6934)

ㅇ 시․도 : 부산(수산진흥과), 경북(수산진흥과), 전남․경남(어업생산과), 제주특별자치도(어업자원과)

다. 사업의 주요내용 및 시설

ㅇ 배양장 시설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우량 수산종묘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시설하여야 하며 주요사업 내용 및 시설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 시설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

- 종묘생산시설(종묘생산 시설동, 친어사육동, 먹이생물 배양동 등)

- 중간육성시설

- 종묘생산관리 등(본관, 학습관, 휴게동, 관리사, 기타 부대시설 등)

〔강원도, 충청북도〕

- 홍해삼종묘배양장 건립(강원), 옥천내수면지소 건립(충북)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 종묘배양장 보수․보강(파이프 라인, 수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 종묘배양장 보수․보강(먹이생물동 등)

라. 사업계획의 수립

ㅇ 시․도지사는 종묘배양장 시설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사업비를 감안하여 시설규모, 생산능력, 시설물 설계, 연차별 시설 및 집행순기,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 사업추진협의 및 자문

ㅇ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필요시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ꡒ과학원ꡓ이라 한다), 지구별 수협,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설한다.

ㅇ 배양장 및 특산어류관리시설의 시설규모, 생산능력, 시설물 설계, 생산품종에 대한 세부시설 및 설계기술 등에 대하여도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6. 사업의 관리

ㅇ 시․도지사는 견실시공을 위해 시공현장에 공사감독관을 지명하여 감독한다.

ㅇ 시설설계는 2008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와 재정경제부 등록 가격,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 또는 예산회계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지조사, 시설설계, 시설규모 등에 대하여 과학원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ㅇ 과학원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지원, 자문, 검토의견 등 협조 요청을 받을 때에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한다.

ㅇ 시․도지사는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사업시설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06-6호)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7.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ㅇ 사업량과 보조금은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내역서에 의하며, 총사업비가 내역서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부담으로 한다.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사업시설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06-6호)에 따라 시설사업 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종료 및 보조사업이 종료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본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보조금의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과 「예산회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125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어내수면팀

(팀장 최용석, 사무관 장묘인)입니다.

1. 목  적

ㅇ 내수면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생태체험관을 건립하여 수산자원의 중요성 제고 및 자연학습과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지역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및 어업인의 간접 소득 증대

3. 근거법령

ㅇ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2식	1식				1식
사업비	계	19,500	4,000	4,000	4,400	3,100	644	3,356
	보 조	9,750	2,000	2,000	2,200	1,550	322	1,678
	융 자
	지방비	9,750	2,000	2,000	2,200	1,550	322	1,678
	자부담

5. 2008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우리나라 민물고기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생태교육이 가능한 전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ㅇ 지원대상 : 충청북도(단양군)

ㅇ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도 25%, 군 25%)

ㅇ 지원시설의 종류 등(‘08년)

- 기반조성 : 실시설계, 급수조 시설, 기본 골조공사

나. 200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균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	1식	644	644	322		322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집행주체 : 충청북도/단양군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유어내수면팀(02-3674-6907～8)

ㅇ 시․도 : 충청북도 축산팀(043-220-3952)

다. 자금지원예정자 : 충청북도, 단양군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충청북도지사(또는 단양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지사(또는 단양군수)가 정함

ㅇ 단양군수는 예산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요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를 통하여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사업시설은 수산관계법령, 환경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예산의 집행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단양군수는 세부사업 지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비치하고, 관계기관에서 사업 검정을 위하여 요구시 제출․협조하여야 한다.

ㅇ 단양군수는 사업완료시에 충청북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6조에 의거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책임자 : 단양군수

ㅇ 사후관리 내용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보고, 기타

ㅇ 충청북도지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02-14호) 제32조에 의거 사업추진상황(별지 제11호 서식)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동 규정 제33조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충청북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ㅇ 단양군수는 전시관 및 체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담수생물 생산시설을 구비하여 당해 시설에서 생산된 담수생물을 전시․관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적정인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26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어내수면팀

(팀장 최용석, 사무관 장묘인)입니다.

1. 목  적

ㅇ 국제 경쟁력 있는 농외 대체작목 및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 지원으로 노령화, 부녀화, FTA협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지역 농․어업인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품종 양식을 위한 집약적인 양식단지 조성

3. 근거법령

ㅇ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3개소					3개소	-
사업비	계	6,000					3,400	2,600
	보 조	3,000					1,700	1,300
	융 자
	지방비	1,900					1,060	840
	자부담	1,100					640	460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노령화, 부녀화, FTA협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 지원

ㅇ 지원대상 : 충청남도(당진군), 전라남도(함평군, 해남군)

ㅇ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 자라 양식단지 조성 : 국고 50%, 기타 50%(도비 10%, 군비 30%, 자담 10%)

- 미꾸라지 양식단지 조성 : 국고 50%, 기타 50%(도비 15%, 군비 15%, 자담 20%)

- 황토 활용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 국고 50%, 기타 50%(도비 15%, 군비 15%, 자담 20%)

ㅇ 지원시설의 종류 등

- 자라 양식단지 1개소(충청남도 당진군), 미꾸라지 양식단지 1개소(전라남도 함평군), 황토 활용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1개소(전라남도 해남군)

나. 200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균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	3,400	1,700	1,700		1,060	640
자라 양식단지	1	400	200	200		160	40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	1	1,000	500	500		300	200
황토 활용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1	2,000	1,000	1,000		600	4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집행주체 : 충청남도/당진군, 전라남도/함평군, 해남군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업자원국 유어내수면팀(02-3674-6907～8)

ㅇ 시․도 : 충청남도 해양수산과(042-220-3536)

전라남도 어업생산과(061-286-6942)

다. 자금지원예정자 : 충청남도(당진군), 전라남도(함평군, 해남군)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충청남도지사(또는 당진군수), 전라남도지사(또는 함평군수, 해남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지사(또는 당진군수), 전라남도지사(또는 함평군수, 해남군수)가 정함

ㅇ 당진군수, 함평군수 및 해남군수는 예산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요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를 통하여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사업시설은 수산관계법령, 환경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예산의 집행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당진군수, 함평군수 및 해남군수는 세부사업 지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비치하고, 관계기관에서 사업 검정을 위하여 요구시 제출․협조하여야 한다.

ㅇ 당진군수, 함평군수 및 해남군수는 사업완료시에 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6조에 의거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책임자

- 자라 양식단지 조성 : 당진군수

- 미꾸라지 양식단지 조성 : 함평군수

- 황토 활용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 해남군수

ㅇ 사후관리 내용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보고, 기타

ㅇ 충청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134호) 제32조에 의거 사업추진상황(별지 제11호 서식)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동 규정 제33조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충청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127	김 육상채묘 냉동망 보관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과장 최완현, 서기관 박환준)입니다.

1. 목 적

ㅇ 김 우량종묘 개발․보급으로 김의 품질 향상 도모로 김의 국내소비 확대 및 수출증진으로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ㅇ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육상채묘 및 친환경 김 양식산업 육성

3. 근거법령

ㅇ 기르는어업육성법 제8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	-	-	1개소	-	4개소	-
사업비	계	6,380	-	-	880	-	5,500	-
	보 조	3,550	-		800	-	2,750	-
	융 자	-	-	-	-	-	-	-
	지방비	1,698	-	-	48	-	1,650	-
	자부담	1,132	-	-	32	-	1,100	-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신청자격 : 어업인 단체(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어업인

ㅇ 신청절차 :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서 제출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담 20%

ㅇ 구비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2호 및 제7호서식)

※ 시설부지를 요하는 사업은 부지 확보계획 첨부

ㅇ 선정기준 : 사업자를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타당성, 신용상태, 자부담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운용하여야 한다.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시 양식어장관리(무면허․밀식시설방지, 무기산사용․보관 근절, 어장정화정비 등)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ㅇ 선정절차 :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집행주체가 정한다.

ㅇ 적지조사 및 기술지원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상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적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장(동․서․남수산연구소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은 사업집행주체로부터 기술지원 등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4개소	5,500	2,750	2,750	-	1,650	1,100

< 추진체계 >

가.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시행체계와 방법

ㅇ 추진체계

시․도	⇒	해양수산부	⇒	(시․군)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 사업 시․군 선정		사업계획검토 및 승인		사업시행 사후관리

다. 사업내용 및 규모

ㅇ 육상채묘 시설 및 냉동시설 4개소

마.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 사업착수전 세부실시 사업 계획서 1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에 제출

6. 사업비의 집행

ㅇ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비용을 사업집행주체가 부담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미리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사업의 관리

가. 설계서 작성은 2008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집행 할 수 있다.

ㅇ 사업시행주체는 동 사업의 관리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한다.

8.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ㅇ 사업자는 해양수산사무실시규정에 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관리감독자로서 수산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한다.

ㅇ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른다.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사업신청서류

ㅇ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ㅇ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다. 보 고

ㅇ 사업집행주체는 다음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고 명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서식
사업정산보고	사업완료시	〃

라.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ㅇ 중  앙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02-3674-6962)

ㅇ 시․도 : 해양수산국(농수산국), 어업생산과(해양수산과, 수산진흥과, 수산과)

ㅇ 시․군 : 수산과(수산업무 담당과)

[별지 제1호 서식 ]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사업실시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28	어촌․어항관광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과장 장철호, 사무관 전성래)입니다.

1. 목  적

ㅇ 어촌지역의 어촌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질 향상과 더불어, 어업외 소득증대를 도모

ㅇ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제공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어촌지역(권역)의 중심 항․포구를 축으로 생산․소득기반시설, 정주환경개선 및 어촌관광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낙후된 어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도모

ㅇ 어촌지역을 도시인들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 및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

ㅇ 어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어업외 소득을 창출토록 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

3. 근거법령

ㅇ 어촌어항법 제9조, 제23조, 제49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ㅇ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363	169	41(5)	23(17)	42(4)	14(27)	24(14)
사업비	계	1,055,453	479,990	43,817	60,446	69,794	62,341	75,794
	보 조	656,215	241,972	30,926	41,817	45,622	42,807	53,347
	지방비	353,093	214,018	12,048	17,525	23,335	18,372	19,722
	자부담	46,145	24,000	843	1,104	837	1,162	2,725

※( )는 계속사업임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94년～‘13년(20년)

ㅇ 총사업비 : 10,555억원('07년까지 6,540억원)

ㅇ 사업규모 : 363개소(어촌종합개발 232개소, 어촌체험마을 112개소, 어촌어항관광조성 18개소, 고래해체장복원 1개소)

ㅇ 지원대상 : 지자체(광역시․도, 시․군․구)

ㅇ 지원형태/조건 : 지자체보조/Matching Fund

- 어촌종합개발 : 국고 80% + 지방비 20%

- 어촌어항관광개발 : 국고 50% + 지방비 50%

ㅇ 지원내용 : 낙후어촌의 생산기반 및 정주환경개선시설, 어촌관광기반시설 등

※ 세부 지원대상은 <별표 1>과 같음

ㅇ 개발유형

- 어촌특화형 : 어촌지역 특화개발을 위해 테마를 설정, 권역단위로 개발

- 어촌체험형 : 도시민에게 어촌체험 기회제공을 위해 마을단위로 개발

- 관광모델형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과 어항을 연계 관광모델개발

- 어촌역사․문화전시형 : 어촌의 역사, 전통, 문화를 보존․전시하는 시설

ㅇ 지원규모(국비+지방비+자담)

- 어촌특화형 : 대권역(50억내외), 중권역(40억내외), 소권역(30억내외)

- 어촌체험형 : 마을당 5억원내외로 기본계획에 의하여 가감

- 관광모델형 : 개소당 50억원(7개소) 및 60억원(11개소) 이내

- 어촌역사․문화전시형 : 기본계획에 의함

ㅇ 사업시행주체 : 광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41개소	62,341	42,807	42,807	-	18,372	1,162
○ 어촌종합개발		20권역	38,789	31,031	31,031	-	6,895	863
○어촌어항관광개발	소계	21개소	23,552	11,776	11,776	-	11,477	299
	어촌체험마을	8개소	5,988	2,994	2,994	-	2,695	299
	어촌관광개발	12개소	15,964	7,982	7,982	-	7,982	-
	고래해체장복원	1개소	1,600	800	800	-	800	-

※ 세부내역은 <별표 2> 참조

〈사업대상지 선정〉(어촌체험마을에 한함)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배정한 물량의 배수이내에서 대상마을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물량 중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배정물량 조정(해양수산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

ㅇ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선정 수

(단위 : 개)

구 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정 물량	112	2	5	10	9	11	6	31	10	18	10
2007까지 선정	87	2	4	8	7	7	4	26	7	16	6
2008 선정계획	8		1	1	1			3		2
장래 선정계획	37	-	-	1	1	4	2	2	3	-	4

ㅇ 시․도지사는 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마을선정 이전에 해당 마을의 어촌계장(또는 이장)과 해당 시․군․구의 관계공무원에게 어촌관광 가이드 교육과정(국립해양수산인력개발원)을 이수토록한 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하여야 함.

ㅇ 어촌체험마을 선정 시 타 분야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 아름마을가꾸기,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체험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과의 중복을 피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사업간 연계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선정 가능

ㅇ 어촌체험마을 선정 시 정보화마을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대상마을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ㅇ 어촌체험마을 선정은 시·도(시·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시․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독신청으로 경쟁마을이 없을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를 거쳐 시·도지사가 대상마을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8호서식〕의 별첨1, 2는 단독 및 경합선정 모두 작성하여야 함.

※ 어촌종합개발 및 관광모델 대상지는 기 선정 완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02-3674-6855)

ㅇ 시 ․ 도 : 해양수산환경국, 농수산국, 경제통상국 등 수산담당국의 수산과, 수산진흥과,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업무담당과

ㅇ 시군자치구 : 수산과, 해양수산과 등 수산관련업무담당과

다. 사업시행체계

시․도	→	시․도	→	시․도→해양수산부	→
(사업대상지 지정)*어촌체험마을에 한함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협의)
예산요구 전		예산요구 전		예산요구 전

시․도→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	기획예산처	→	시․도→해양수산부	→
(예산 요구)		(예산확정)		(세부사업계획 협의)
사업착수 전년 4월까지		사업착수 전년 12월		사업당년 1/4분기

시․도→해양수산부	→	- 공공사업[시․도(시․군․구) 집행] - 소득사업[어촌계 집행, 시․도(시․군․구) 대행] * 어촌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자담부분에 한함
(예산교부결정 및 송금 요청)		(사업집행)
사업당년 1/4분기		사업당년 1/4분기 ～ 4/4분기

라. 사업계획(기본설계 포함, 이하 같음) 수립 및 협의

사업계획 : 어촌어항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권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관내에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예산(안)요구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전문용역기관(어촌체험마을은 관광분야 전문연구기관 포함)에 의뢰하여 수립해야 함.

- 사업계획수립 시에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사업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결과를 반영해야 함.

개발계획 : 어촌어항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어촌종합개발계획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지원대상 권역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착수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시행에 따른 매립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련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주체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또한 미리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시․도지사가 본 사업비외의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은 어항개발 및 수산분야진흥사업과 타 부처 유사사업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함.

ㅇ 사업계획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배경․목적, 계획의 범위 등), 일반현황(위치 및 행정구역, 지역(권역) 특성, 자연환경, 관련 산업현황, 생활환경 등), 계획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투자계획, 개발효과 및 전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촌체험마을의 경우에는 마을관광현황(방문객, 체험객, 체험소득, 체험외소득) 및 장래목표, 지역여건에 맞는 4계절 체험프로그램, 마을운영 조직구성 등도 포함되어야 함.

ㅇ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개발유형(어촌특화형, 어촌체험형, 관광모델형, 역사․문화전시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역내에 1개 이상의 개발유형을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세부사업내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역내 이미 시설된 각종 수산시설(특히 어업인회관, 어업인복지회관 등 유사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락단지 및 단순 식사․숙박시설, 목욕탕 등 개인이 운영하는 직접소득시설은 지원 제외

- 다수어업인의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도 당해지역의 여건, 기술, 경영능력, 어촌계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

- 축제식․육상수조식양식장과 살포식양식, 종묘방류, 투석 등 자원조성사업은 어촌계 재투자 의욕고취 등을 위해 어민자율사업 또는 시․도(시․군)사업으로 실시하도록 지원사업에서 제외함

- 지정어항(국가어항․지방어항)의 기본시설은 어항개발계획에 의한 체계적 개발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함.

마. 예산요구

ㅇ 시․도지사가(시장․군수․구청장)는 대상사업지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신청하여야 함.

바. 시행계획 수립 및 협의

시행계획(세부사업계획) : 어촌어항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

ㅇ 시행계획(세부사업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계획 중 국비투자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한함. 다만, 정책 및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 중 예산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문

-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문으로서 당해 개발유형의 목적에 부합되는 부문

ㅇ 시․도지사는 내시된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비 범위내에서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정책 및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서의 예산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내역 또는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내역에 대하여 시행계획(대상 개발유형)을 정한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시행을 사업 착수 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함.

사. 사업비 및 자기자금

ㅇ 사업비라 함은 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말하며 이를 개발유형별 총사업비로 하여 지원율에 따라 지원(기준보조율 준수)하며, 토지매입비, 근저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 다만, 해안산책로, 친수호안 등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는 당해 개발유형에 투자되는 사업비의 25% 범위내에서 집행가능

ㅇ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을 위해 세부사업시행계획(실시설계) 수립시 기본설계 사업내용 이외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공공사업부문의 자부담금은 반드시 사업집행주체의 부담으로 함

ㅇ 어촌계 집행부분의 경우 집행주체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시 어촌계가 부담하여야 할 자기자금은 이를 투명성 있게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 총회 의결사항, 자기자금 예치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해야 하며, 보조금확정(정산)시에는 동 금액의 집행상황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ㅇ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해양수산부가 기 지원하고 있는 개별수산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단위사업의 단가를 적용함.

아. 사업의 수행

ㅇ 공공사업부문은 사업집행주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중 사업수행 내용 및 사업의 특성상 시설운영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집행주체가 설계서 작성, 공사입찰, 계약체결 업무를 대행하고, 선금급, 기성급, 정산금 등 사업비 지급시 입회․확인하여야 함. 이 경우 그 뜻을 사업자 확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ㅇ 어촌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에 관한 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 조합계약규정(예)에 따라야 하며,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교부결정시 이를 준수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시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

ㅇ  사업집행주체는 예산회계법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 기관의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설계도서를 심사하게 하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항만/어항공사과/수산관리과)에 조사,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ㅇ 대상사업 가운데 사업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원되는 개별수산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사항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은 사업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중 대상사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ㅇ 사업집행주체는 투자여건의 변화로 사업계획 중 사업비 또는 사업물량이 30%이상 변경될 경우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자. 보조금등 사업비 집행

ㅇ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 협의가 완료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별지 제3호서식〕및 국고자금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함

ㅇ 자부담금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며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 실적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비율을 일치시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ㅇ 어촌계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현지확인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어촌계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확정

차. 어촌계에서 직접사업집행시 집행기관에 제출서류

ㅇ 사업자선정 신청시  : 사업계획서, 자기자금 조달계획서, 부지확보증명서 또는 사용 승인서(어촌계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의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사용승인서는 불가함)

ㅇ 보조금교부 신청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설계도서, 자기자금조달 관련 어촌계 총회회의록 및 자기자금 예치증명서

ㅇ 공사착공시 : 착공계, 입찰내역서, 도급계약서, 공사예정공정표, 착공전 사진

ㅇ 준공 및 기성부분급 신청시 : 준공(기성)검사원, 준공(기성)검사조서, 공사비 정산서 또는 사업비정산서(관련법령이 인정하는 영수증 및 어촌계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포함), 준공 또는 기성 부분사진(착공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착공 전 사진촬영지점과 같은 위치에서 촬영)

카. 사업 집행순기

ㅇ 사업대상 선정              : 예산요구 전(*어촌체험마을사업에 한함)

ㅇ 사업계획 수립               : 예산요구 전

ㅇ 사업계획 협의              : 예산요구 전

ㅇ 시행계획(세부사업계획) 수립 : 예산요구 전

ㅇ 예산 요구                  : 사업착수 전년  4월경

ㅇ 예산 확정                  : 사업착수 전년 12월

ㅇ 시행계획협의               : 사업당년 1/4분기

ㅇ 예산교부결정               : 사업당년 1/4분기

ㅇ 착공 및 준공               : 사업당년 1/4 - 4/4분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ㅇ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장의 사후관리는 사업집행주체의 책임하에 하여야 함.

ㅇ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비로 지원된 민간(어촌계 포함)소유의 시설물 또는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최소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외의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기간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함

ㅇ 어촌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시설물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어촌계 명의로 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ㅇ 관리자는 총사업비가 1억원이상 지원되는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 중요시설에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3에 의한 표지를 시설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함. 다만,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

ㅇ 사업집행주체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 추진실태와 시설관리실태를 조사, 기록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집행주체는 세부단위사업 완공 후 매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운영․관리시 필요한 경영지도,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함

ㅇ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역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 등 어촌계운영 소득시설을 관계규정에 의거 임대 승인할 경우에는 지원목적 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 산정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 당초 지원어촌계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특산물판매장 등 유통시설은 지역어업인이 생산한 수산제품의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당해 어촌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우선수집, 판매하는 등 수산물 유통시설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나. 공사감독 및 보고

ㅇ 사업집행주체는 어촌계가 집행하는 사업을 포함한 단위사업마다 소속 직원중에서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 책임부여

ㅇ 시․도지사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업별 사업추진 상황을〔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한 때,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실적을〔별지 제6호서식〕및〔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ㅇ 어촌체험마을 운영책임자는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면〔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운영실적 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ㅇ 시․도 지사는 사업이 착수되거나 준공된 어촌체험마을에 대하여〔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기 타

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ㅇ  기타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별표 1> 사업종류별 세부대상사업 목록

구 분	세부대상사업		비 고
	사업별	대상사업
생산기반시설	어선계류시설 사업	o 선착장 o 계류시설(물양장, 안벽, 선양장, 부잔교 등) o 외곽시설(방파제, 방사제 등) o 준설 및 암반제거 o 선양기 등 하역시설 o 용수시설
	해안시설사업	o 선착장(물양장)진입로 o 해안도로 o 어장진입로(갯벌로) o 해안조명시설 o 호안	* 연안정비사업과 중복되는 해안사방 및 보전시설사업 제외
소득기반시설	육상수산시설 사업	o 공동작업장 o 어업용 창고 o 산지가공처리시설 o 화입건조시설 o 냉동냉장시설 o 사료저장고 o 어민대기소 및 탈의실	o 단순부지조성사업은 불가
	유통시설사업	o 산지간이위판장 o 임시축양수조 o 특산물 판매장 등	o 어항부지내 시설시 가능
	어촌관광기반시설 사업	o 해안소공원 o 어촌관광안내소 o 낚시터 조성 o 체험 및 체험 기반시설 o 체험객 편익증진 공공시설 o 어촌전통문화시설 정비 등	o 어촌관광컨설팅, 주민교육훈련, 홍보물 제작 등 포함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어촌환경시설 사업	o 마을진입도로 정비 o 상하수도, 급수시설, 관정 o 공동화장실 o 어선간이수리소 o 쓰레기소각로 o 폐유수거탱크 o 정화처리시설 o 패각분쇄처리장	* 어촌환경시설사업은 환경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시설이어야함 o 간선 상하수도시설 제외
	복지시설사업	o 어업인회관 o 어업인복지회관 o 경노당 o 해안친수시설 등	o 어촌계회의실, 경노당, 도서실 등의 복합시설 가능 * 수협운영시설 제외

※ 상기 목록에 기재된 사업이외에 다수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 및 관광기반시설,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등은 동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선정 가능

<별표 2> 2008년도 시․도별 사업비 배정표

(단위:천원)

사업명		시도	항별(권역, 마을)	2008년도 예산	비고(기간)
합 계			41개소	42,807,000
어촌종합개발		소계	20개소	31,031,000
		부 산	기장(기장)	1,400,000	‘07～’08
		강 원	삼척(원덕)	1,600,000	‘07～’09
		충 남	태안(태안2)	1,700,000	‘07～’09
		전 북	고창(남부)	1,700,000	‘07～’09
		전 남	여수(여자)	1,400,000	‘07～’08
			고흥(여자만,지죽)	2,910,000	‘07～’09
			완도(약산,금일)	2,500,000	‘07～’08(약산) ‘07～’09(금일)
			신안(팔금,장산)	4,314,000	‘07～’08(팔금) ‘07～’09(장산)
			진도(관매거차)	1,400,000	‘07～’08
			장흥(남부)	1,600,000	‘07～’09
		경 북	울진(죽변)	1,700,000	‘07～’09
		경 남	마산(진동)	1,400,000	‘07～’08
			사천(해안)	1,400,000	‘07～’08
			통영(육지)	1,700,000	‘07～’09
			남해(강진만, 남면서부)	3,100,000	‘07～’08(강진만) ‘07～’09(남면서부)
		제 주	제주(구좌서부)	1,207,000	‘07～’09
어촌어항 관광개발	어촌체험 마을	소계	8개소	2,994,000
		인 천	중구	250,000	‘08
		경 기	화성시	500,000,	‘08
		강 원	고성군	250,000	‘08
		전 남	3개소	1,494,000	‘08
		경 남	2개소	500,000	‘08
	어촌관광 개발	소계	12개소	7,982,000
		부 산	강서구(대항항)	971,000	‘08～’09
		인 천	강화군(초지)	955,000	‘08～’09
		울 산	울주군(대송항)	500,000	‘06～’08
		전 북	군산시(야미도)	400,000	‘08～’10
		전 남	신안군(방축)	250,000	‘06～’09
		경 북	경주시(전촌)	363,000	‘07～’08
		경 남	통영시(학림)	600,000	‘08～’09
		울 산	울주군(정자일산)	460,000	‘06～’08
		강 원	강릉시(안목항)	1,000,000	‘08～’09
		전 남	강진군(마량)	250,000	‘06～’09
		경 북	포항시(양포대진)	1,633,000	‘07～’08
		경 남	고성군(맥전포)	600,000	‘08～’09
	고래해체장 복원	소계	1개소	800,000
		울 산	서구	800,000	‘07～’08

<별표 3>

○ 설치 유형별 제작방안

① 중심어촌계 안내형	② 부착형
- 설치 위치 : 중심어촌계 중심마을 입구 - 높이 : 지반고에서 1.6m - 주재질 : 방부 처리된 집성목(색상 : 월넛 계통) - 내용표현 : 흰색 강화플라스틱위에 칼라테이프(3색 내외)로 문자도안 후 부착	- 높이 : 기둥에 부착시 지반고에서 1.5m, 휴게의자 등에 부착시 좌석의 좌측면(주재료 표면) - 주재질 : 내부식성이 강한 아연합금계열 - 내용표현 : 표면 양각 - 설치대상 : 인양기, 가로등, 휴게의자 등

③ 바닥매입 주물형
1안	2안
- 크기 : 가로 50cm, 세로 60cm 이상 - 주재질 : 주물용 동판 - 내용표현 : 표면 양각 - 설치대상 :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도로 등

④ 간판형

- 크기 : 주출입구 폭의 4/5 이상, 세로 50cm 이상(측면 부착시 유사한 규격으로

지반에서 1.5m 이상 높이에 설치)

- 주재질 : 아크릴판 및 코팅필름 등

- 색상 : 시․군의 경관관리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색 이하

- 설치대상 : 건축물(어업인복지회관, 어선간이 수리시설, 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등)

〔별지 제1호서식〕

2008년도  ○○○○○○○○○○○ 세부사업계획

어 항 명(마을명, 권역명)	○○도 ○○군 ○○어항(마을, 권역)	읍면수	○개(○○읍, ○○면)	대상어촌계수	○개	사업기간	○○년～○○년

구역내 어항현황	항수	○개항	국가어항	○○항, ○○항,․․․	지방어항	○○항, ○○항,․․․	어촌정주어항	○○항 ,○○항,․․․	소규모항	○○항, ○○항,․․․

1. 총 괄

어항명 (권역명, 어촌계명)	기존수산시설 현황		투자실적 및 계획									타분야 투자실적 및 계획
	시 설 명	물 량	2007년도 실적(백만원)			2008년도 계획(백만원)			2009년도 계획(백만원)			2007년도 실적(백만원)			2008년도 계획(백만원)			2009년도 계획(백만원)
			세부사업명	물량	투자액	세부사업명	물량	투자액	세부사업명	물량	투자액	사업명	물량	투자액	사업명	물량	투자액	사업명	물량	투자액
합계

〔작성요령〕1. 투자액 :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2. 물량단위 : 친수호안, 해안도로등(○○m), 물량장(○m/○㎡), 관광안내센타등 육상건물(○동/○층/○○㎡), 하역시설등(○식), 조명시설(○등/○개소), 급수시설(○식), 전기시설(○식/Kw), 기타 표현이 난이한 것은 ○식으로 표기

3. 타분야투자실적 및 계획 : 당해 사업구역에 타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 및 타부문(해양수산부소관 개별 어항시설사업, 수산사업, 행정자치부의 도서․오지종합개발, 농림부의 정주권개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지원사업등 지역개발계획)개발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

2. 2008년도 계획

어항명 (권역명, 어촌계명)	세부사업명	물량	시설위치	사 업 비 (천원)					사 업 내 역	집행방법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당해사업을 이해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	시도(군)집행	보고
									"예" 관광안내센타인 경우	시도(군)대행	협의
									- 면 적 : 부지 ○○㎡, 건평 ○○㎡	어촌계집행
									- 규 모 : 지상 ○층, 지하 ○층
									- 부대시설 : 주차장, 특산물판매장등
									- 이용내용 : 안내소,특산물판매장,숙박시설 등
									"예" 친수호안인 경우
									- 기존 ○○m에 개축 ○○m, 연장 ○○m등

〔작성요령〕1. 물량단위 : 친수호안, 해안도로등(○○m), 물량장(○m/○㎡), 관광안내센타등 육상건물(○동/○층/○○㎡), 하역시설등(○식), 조명시설(○등/○개소), 급수시설(○식), 전기시설(○식/Kw), 기타 표현이 난이한 것은 ○식으로 표기

2. 시설위치 : 어항구역내 시설일 경우 어항명 및 항종("예" 대진항(국가어항))을, 기타는 행정구역의 "면․리"명을 기재

3. 집행방법 : ①시도(군)집행 : 공공사업으로 시도(군)에서 직접시행하는 경우, ②시도(군)대행 : 어촌계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마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어촌계집행 : 어촌계의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중 사업의 수행내용 및 사업의 특성상 어촌계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비고 : 보고대상사업 또는 협의대상사업(<추진체계> 사. 사업별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3)목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2호서식〕

협의대상사업 협의요청서

사업명	○○○사업(○○항)

○ 선정사유

당초계획된 사업의 포기사유 및 변경요청사업의 필요성, 시설부지 확보와 타법령에 의한 제한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

- 사 업 비 : 계(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 시군비 및 자부담 조달방법을 상세히 기술

- 시설위치 :

○ 사업내용(당해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

"예" 관광안내센타인 경우

- 면    적 : 부지 ○○㎡, 건평 ○○㎡

- 규    모 : 지상 ○층, 지하 ○층

- 부대시설 : 주차장, 안내소, 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등

- 이용내용 : 1층(안내소), 2층(특산물판매장), 3층(숙박시설) 등

"예" 친수호안인 경우

- 기존 ○○m(L○○m×B○m)에 개축○○m(L○○m×B○m), 연장 ○○m(L○○m×B○m)등

○ 완공후 운영계획

동사업(시설) 완공 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타부문 지원사업으로의 투자가 불가한 사유

당해 사업구역에 타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 및 타부문(해양수산부소관 개별 어항시설사업, 수산사업, 행정자치부의 도서․오지종합개발, 농림부의 정주권개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지원사업등 지역개발계획)개발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 사업을 의미

○ 투자효과(현 수준과 투자후 개선효과를 지표로 기술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기대효과를 설득력있게 기술)

※ 별첨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결과(필요시 관련사진, 도면등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분야 : 어촌어항관광조성

2. 회   계   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예 산 과 목 :

4. 보조사업자 및 보조결정금액(※수개의 사업을 묶어 신청가능)

가.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시․도의 주소 및 시․도지사 성명)

나. 사업시행 장소

다.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예) 어촌종합개발 ○개권역, 어촌체험마을 2개, 어촌어항복합공간 ○건, 어촌관광단지 ○건

라. 보조금(국비) 교부신청액 :        원정

마.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        원정

○ 국    비 :           원정

○ 지 방 비 :           원정

○ 시(군)비  :           원정

○ 자   담   :           원정

바. 사업시행기간

○ 착공(착수)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완료)예정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어촌어항관광조성사업을 집행하고자 보조금(국고)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신청자 : ○○○○시․도지사 ꃡ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월 국 고 자 금 요 구 서

1. 보조사업분야 : 어촌어항관광조성

2. 회   계   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예 산 과 목 :

※ 예

○ 어촌어항관광개발

-          예산과목 : 33301-103-3359-302-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 제주지역 예산과목 : 33303-103-3347-300-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 어촌종합개발

- 예산과목         : 33301-103-3359-303-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 제주지역 예산과목 : 33303-103-3347-301-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4. 자금요구내역

시군별	항 명	교부결정액 (국고)	이번월 소요액	자금배정 누 계	배정후 잔 액	소 요 내 역
						예) 어촌종합개발 ○개권역, 어촌체험마을 2개, 어촌어항복합공간 ○건, 어촌관광단지 ○건

〔별지 제5호서식〕

투 융 자 사 업 추 진 상 황 보 고( / 분기)

어 항 명(마을명, 권역명)	○○도 ○○군 ○○어항(마을, 권역)	읍면수	○개(○○읍, ○○면)	대상어촌계수	○개	사업기간	○○년～○○년

어항명 (권역명, 어촌계명)	세부사업명	물량	사 업 계 획 (천원)				집행실적 (최종집행기관자금지출 기준) (천원)				사 업 추 진 내 역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착공일 (예정일)	준공일 (예정일)	공정 (%)	추 진 사 항	부진사유(문제점) 및 해소방안
합계

〔작성요령〕추진사항 및 부진사유(문제점) 해소방안은 현재 공사내용등 사업진척사항을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서식〕

(   )년도 보 조 사 업 실 적 보 고 서

어 항 명(마을명, 권역명)	○○도 ○○군 ○○어항(마을, 권역)	읍면수	○개(○○읍, ○○면)	대상어촌계수	○개	사업기간	○○년～○○년

(단위 : 천원)

어항명 (권역명, 어촌계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 산 액					집 행 액					국고집행 잔액	착공일	준공일	교 부 결정일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 별첨 : 세부사업별 사업내역,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

〔별지 제7호서식〕 어촌어항관광조성 세부사업별 사업내역(예시)

사업명	○○년도 어촌어항관광조성				어항종류		○○어항
위 치	○○도 ○○읍 ○○리 ○○번지
세부 사업내용	예) ○○권역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조성		관 리 자			시․도지사 ○○○
지원년도	○○○○년도
착 공 일	○○○○. ○. ○	준 공 일		○○○○. ○. ○
사 업 비	○○○천원(국비 ○○○, 도비 ○○○, 자담 ○○)
사업내용	- 면적 : 부지 ○○㎡, 건평 ○○㎡ - 규모 : 지상 ○층, 지하○층 - 주요시설 : 관광안내센타, 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 등
사진(3"×5")

〔별지 제8호서식〕

○○어촌체험마을 선정보고서(예시)

1. 사업개요

○ 목    적

어촌체험관광에 필요한 기초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촌관광활성화와 어업외 소득증대 도모

○ 사업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

○ 지원대상 : 어촌계

○ 사업규모 : 마을당 500백만원(1개년 사업)

○ 지 원 율 : 국고 50%, 지방비 45%(순수지방비), 자담 5%

○ 지원조건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 확보(해당 시․도, 시․군)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는 사업비와 별도로 자체예산에 계상

- 사업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 후 해당 시․도에 배정

- 용역지연으로 연내추진 곤란 시 타 시․도에 전배 조치

○ 지원사업내용

- 어촌체험관광에 필요한 기초기반시설로 안내소, 공중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어장진입로, 가로등, 식수시설 등

2.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가.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 목적

2) 추진경위

3) 입지여건 및 특성

4) 조성계획

5) 기대효과

나. 대상지역의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수산업현황

○ 어촌현황

○ 어선세력

○ 어항시설 등 수산업기반시설

○ 어업권등 주요어장

○ 주요 생산물 및 생산량

3) 관광자원

○ 관내 관광자원

○ 주변 관광자원

○ 체험요소별 관광자원

- 생활체험

- 어업체험

- 생태체험

- 레크레이션

- 문화체험

- 건강육성체험

※ 체험요소별 관광자원 조사는 이미 배부한 바 있는 어촌체험관광안내서 참고 작성

다. 조성목표 수립

1) 조성목표

2) 조성방향

3)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4) 어촌계원(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라. 조성계획 (투자계획)

1) 조성방향

2) 투자계획

(단위 : 천원)

투 자 우선순위	사업명 (시설명)	시설위치	단 위	물 량	총사업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	지자체 자체사업비	타부처사업비

3) 사업타당성 검토

마. 기타 참고사항

바. 별첨

〔별첨1〕어촌체험마을 심사결과

〔별첨2〕어촌체험마을 심사조사표

〔별지 제8호서식-별첨1〕

어촌체험마을심사결과

마을명		자원여건(25)					입지여건(15)			상품성(25)					주민호응도(25)					종합의견	합계	비고
		자연자원	문화자원	시설자원		토산품 토속음식	접근체계	배후도시와의거리	연계자원	주제의확실성	목적관광	참여관광	파급효과	독창성	주민 주도성	주민 협의회	리더쉽호응도	안내교육	계획 실효성
				민박	식당
	배점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10	100

〔별지 제8호서식-별첨2〕

어촌체험마을 심사조사표

1. 마을개요

○ 위치 및 마을명 :

○ 가구수, 주민수 :

○ 마을소득, 주요생산품 :

○ 어촌계장, 체험마을 대표자

- 어촌계장 성명 및 연락처 :

2. 실사기준표

평가항목	기준 점수	내 용	평점	심사결과
가. 자원여건	25
◦자연자원	5	◦특색있는 어촌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가
◦문화자원	5	◦문화행사(민속제, 풍어제), 유적, 유물 등은 어느정도인가
◦시설자원	10 5 5	◦민박시설, 식사등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인가 - 민박시설 - 식당(시설, 음식솜씨, 서비스제공정도)
◦토 산 품, 토속음식	5	◦토산품, 토속음식은 독창성이 있는가

※ 평점 : A (우수1),  B (양호 0.8),  C (보통 0.6),  D (미흡 0.4)

평가항목	기준 점수	내 용	평점	심사결과
나. 입지여건	15
◦접근체계	5	◦교통접근성의 양호정도는
◦배후도시 와의 거리	5	◦배후도시와의 거리와 입지특성은
◦연계자원	5	◦배후도시와 연계가능자원이 있는가
다. 상품성	25
◦주제의 확실성	5	◦체험관광주제는 있는가 그 내용은 연중지속성은 있는가
◦목적관광	5	◦일시적인 경유가 아닌 체재형 목적관광이 가능한가
◦참여관광	5	◦생산참여 레포츠등 다양한 관광으로 체류시간 연장이 가능한가 참여가능 생산품은
◦파급효과	5	◦개발시킬 경우 타지역개발에도 파급효과가 있는가
◦독창성	5	◦관광상품의 독창성과 차별성이 있는가

※ 평점 : A (우수1),  B (양호 0.8),  C (보통 0.6),  D (미흡 0.4)

평가항목	기준 점수	내 용	평점	심사결과
라. 주민호응도	25
◦주민주도성	5	◦전체 주민의 참여도는 높은가(극히 일부 주민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민협의회	5	◦지역주민 관련 조직이나 협의체는 있는가 협의체 구성계획은(구체적으로)
◦리더쉽 및 호응도	5	◦어촌계장이나 지도자의 리더쉽은 있는가 주민의 호응도는 어떤가
◦안내교육	5	◦관광객을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훈련된 주민이 있는가
◦계획실효성	5	◦자체계획은 잘되어있는가 실효성은 있는가

※ 평점 : A (우수1),  B (양호 0.8),  C (보통 0.6),  D (미흡 0.4)

3. 심사팀 종합의견(10점)

◦

※ 심사팀 평가점수 :   점

4. 종합평가 점수 :     점

5. 어촌체험마을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투자규모

〔별지 제9호서식〕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대장】

마을명 :        마을                   시․군명 :

운영책임자 : 성명                      연락처 : tel

년 월 일	방문객 수 (인)	체험시설 이용객수 (인)	체험 직접소득(천원)					간접소득 (천원)	비 고
			계	체험프로그램이용료	민박	식사비	특산물 판매 등

작성방법 1) 작성은 체험마을 운영책임자가 하되, 대리인을 선정 작성가능.

2)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기록하며, 매월 누계작성

3) 체험소득 용어설명

- 직접소득(체험프로그램이용료, 체험객의 민박․식사 및 특산물 판매 등)

- 간접소득(상기 직접소득을 제외한 관광 소득)

〔별지 제10호서식〕

00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예시)

【마을현황】(담당공무원 : 00군 홍길동, 010-222-3333)

마 을 명	00마을		위 치		00남도 00군 00면 00리
가구수(어가)	74 가구/ 171 명( 54가구/145명)
어촌계장(운영책임자)		홍길동(자택 : 051-333-4567 HP : 011-111-2222)
사무장(지원)	장동건 011-555-6666			컨설팅		농림부지원 주)이장 장보고
자매결연단체	(주)좋은 회사 대표 이순신

【사업현황】

지원년도	2002	착공일	2003. 5. 7	준공일	2004. 5. 19
·사 업 비	500백만원(국비 250, 지방비 225 , 자담 25)
사업내용 (주요시설)	◦ 종합안내소 : 1동2층 331㎡(안내실, 화장실, 샤워실,휴게실) ◦ 갯벌진입로 : 갯벌체험장진입로 L=313m, B=2.5m ◦ 낚시체험바지선 : 10m×9m 2대(목재바지선) ◦ 주차장 :400㎡ ◦종합안내판 등 2종 ◦세족장2개소
홍 보	◦ 마을 홈페이지(http://greentour.or.kr/문항리.htm ◦ 남해군 홈페이지(www.namhae.go.kr)연계
관광관련 기타투자 실적 및 계획	◦ 2001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2억원 ◦ 2003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5억원 ◦ 2003 남해군 바지락살포사업 15백만원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모세현상, 갯벌
먹거리	특산품 : 바지락, 쏙, 굴, 장어 기타 : 바지락국, 쏙요리
즐길거리	◦ 갯벌체험 및 모세현상 체험 (입장료 1인당 2,000원 - 조개류 채취불가) ◦ 해바리 낚지잡이체험(1박 체류시 체험가능) ◦ 바다낚시(1인 1일 2만원- 일몰시 까지 : 5월 개장예정) ◦ 굴양식장 견학 1인 2000원 ( 4월경 시행예정)
기타 주변관광	금산(보리암), 남해대교, 노량충렬사 및 이충무공 전몰유허지 상주.송정해수욕장, 남해스포츠파크, 창선.삼천포대교

【효    과】

구 분	방문객수 (천명)	체험시설 이용객수(천명)	체험관광수입(백만원)
			체험소득	간접소득
2004년도	5	5	40	-
2005년도	15	15	60	3

※ 체험소득 : 체험프로그램이용료, 체험객의 민박, 식사 및 특산물판매 등)

※ 간접소득 : 체험소득을 제외한 관광소득

※ 효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년간 기준으로 작성

주) 서식틀 변경불가(책자제작용, 파일은 해수부 어촌어항과에서 다운 받을 것)

사  진  대  지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예)체험관 전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예) 바지락 캐기체험 전경

※ 사진은 체험마을 시설 및 체험전경 등으로 6매～10매이내

129	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행안전정보팀

(과장 김병수, 사무관 박형구)입니다.

1. 목  적

ㅇ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 육지 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미역 등 수산물 인양 등으로 부족한 어촌 노동력 해소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고, 5톤 미만인 소형어선이 다수인 어항에 설치

- 낙후된 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

-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편익 도모

3. 근거법령

ㅇ 어촌어항법 제49조(사업비의 지원)

ㅇ 수산업법 제84조(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67조(보조대상)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145			14	29	88	14
사업비	계	7,320			700	1,486	4,434	700
	보 조	3,660			350	743	2,217	350
	융 자
	지방비	3,660			350	743	2,217	350
	자부담

※ 균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포함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의 육지인양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양육 등의 목적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에 다목적인양기 설치

ㅇ 지원대상자 : 인천, 충남, 강원, 전남, 경북, 울산, 제주

ㅇ 시 설 기 준 : 인양하중 3톤 이상, 인양기 높이 6m이상, 회전반경360˚(좌․우180˚)

※ 연안 어촌계 특성 등을 감안, 위 시설기준 이상 사양 인양기 설치 가능

ㅇ 지 원 단 가 : 5천~6천만원 / 88대

ㅇ 지 원 조 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다목적인양기 / 88대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대)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다목적 인양기 설치	88	4,434	2,217	2,217	-	2,217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안전관리관실 항행안전정보팀(02-3674-6331)

ㅇ 시  ․  도 : 인천광역시(수산과), 울산광역시(항만수산과), 강원도(어업지원과), 충청남도(해양수산과) 전라남도(어업생산과), 경상북도(수산진흥과), 제주도(어업자원과)

ㅇ 시군자치구 : 해양수산 관련 부서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해당사업 시․도

라. 사업시행

ㅇ 다목적 인양기 설치 효과 제고를 위해 설치 예정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적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소형어선(5톤이하) 등록척수, 활용가능 여건 등

ㅇ 시․도지사는 설치하고자 하는 인양기를 선택할 경우 설치 대상지역의 특성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선택 설치하여야 한다.

ㅇ 인양기 제작․설치업체 선정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준용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결정, 반환,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예산회계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 예산(보조)의 집행한도는 2007년도 해양수산사업 내역서에 의하여 한다.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ㅇ 사업집행주체는『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다.

나. 사업신청서류

ㅇ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서식)

다. 보고

ㅇ 사업집행주체는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보 고 명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서식
사업정산보고	사업완료시	〃

7.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예산회계관계법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 사업지행주체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지방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ㅇ 기타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30	지방어항 건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장 장철호, 사무관 전성래)입니다.

1. 목  적

ㅇ 어선안전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ㅇ 어획물 양육·유통 원할 도모로 어업인 소득증대

ㅇ 어촌 정주생활 및 지역사회발전 기반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완공위주 집중투자로 투자효과 극대화 및 분산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ㅇ 수산세력 및 이용도가 높은 항 우선개발

3. 근거법령

ㅇ 어항법 제17조(사업비의 보조)

ㅇ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등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8년이후
사업량		56개항	53개항	57개항	55개항	51개항	157개항
사업비	계	54,800	44,141	53,483	64,546	63,721	914,739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29,454 25,346	35,313 8,828	42,786 10,697	48,757 15,789	50,977 12,744	731,791 182,948

※ 주 1』 사업량은 투자항수이며 2008년 사업량은 시․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투자대상어항

-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어항으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수립 협의 및 고시가 완료된 어항

ㅇ 사업대상시설 :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한 기본시설

※ 유지준설 및 보수·보강 사업은 제외

ㅇ 지원조건 : 국비보조80% 지방비20%(또는 국비50%, 지방비50%)

ㅇ 사업시행체계

시․도

→

해양수산부

→

시․도

․보조금 예산신청          ․예산확보           ․사업계획수립 및 협의

․예산배정, 통보      ․공사시행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 시․도별 예산내시에 의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지방비
지방어항건설	51개항	63,721	50,977	12,744

주 1』사업량은 시·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02-3674-6855)

ㅇ 시․도     : 해양수산과(또는 어항개발업무 담당부서)

ㅇ 시․군자치구 : 해양수산과(또는 어항개발업무 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항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되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완공위주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항당 최소 10억원이상 투자하여 분산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 사업계획수립시에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의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 협의

-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 서식 첨부포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항별 예산배정 등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단,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계속투자 중인 어항의 완공촉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신규투자 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규투자계획”을 작성제출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사업계획협의가 완료된 경우『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교부결정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확인하고 적정할 경우 교부결정 통지

ㅇ 사업비 송금요청 및 송금

- 교부 결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집행일정을 감안 사업비 송금요청 시 해양수산부에서 확보된 자금 내에서 송금

ㅇ 조사․설계

-  자료조사 : 설계자는 설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훈령“건설공사집행규정” 제8조에 의한 현황, 재료, 지세조사 및 측량, 기타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단,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설계 및 심사자 :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도서 작성 및 심사 등은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수행토록 하여야 함. 단,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설계도서작성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 조달청가격정보지 또는 재경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조사된 자료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여건과 변경된 관련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구조물의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심 사 :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순기

- 사업계획수립 및 협의 : 1/4분기

- 보조금교부결정       : 1/4분기

- 설계서 작성 및 심사  : 2/4분기

- 공사착공 및 시행     : 2/4 ～ 4/4분기

ㅇ 사업관리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집행 및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훈령 “건설공사집행규정” 및 “공사감독자복무지침”을 준용함

라. 사업비의 지급

ㅇ 시·도지사는 공사착수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고 공사집행 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이 지불되도록 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보 고

ㅇ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명	보고 기한	보고 서식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종료, 회계연도종료시	『별지 제5호』서식

나. 기  타

ㅇ 시․도지사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ㅇ 기타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 별지 제1호 서식 】

2008년 지방어항 사업계획서

시․도명 :                                     (단위 : M, 백만원)

어항명	총 계 획			기투자 (2007까지)		잔 량		2008 계획				투자우선순위	완공계획년도
	시설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계	국비	지방비

※ 주 1』기투자(‘07까지) : ’07예산 중 ‘08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기투자에 포함 작성

【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어항명				항 종		지정년월일
관리청				관할수협		착공년도
개요	위치					준공년도
	항내수면적		㎡	정온수면적	㎡	수용능력	척/5톤
	어항 구역

조사	구 분	년 도	조사자	설 계 파			조 위
				시설명	파 고	파 향
							대조평균고조위 (H.W.o.S.T)	평균해면 (M.S.L)	대조평균저조위 (L.W.o.S.T)

구 분			전년도	금년도	기 능 시 설
어업현황	전 업	인 구			제 빙		냉 동	냉 장	저 빙	급 수
		가 구
	겸 업	인 구			급 유		위판장	공동창고	기 타
		가 구
	계	인 구			인근항	어항명		항 종	관리청	거 리
		가 구								육	해
지방어선		동 력	척( 톤)	척( 톤)
		무동력	척( 톤)	척( 톤)
		계	척( 톤)	척( 톤)

1.시설현황

(단위 : M, 백만원)

시설명	총 계 획		기시설(전년까지)		금년계획		잔 량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방파제
물양장
.
.

2. 시설계획평면도 1부

○ 기시설 : 청색   ○ 금회 : 적색  ○ 잔량 : 황색

【 별지 제2호 서식 】

○○항 신규투자 계획

1) 개발필요성 :

2) 개발방향 :

3) 투자우선 순위 :

4)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 m, 백만원)

시군	어항명	시설	총 계획		년도별 투자계획								비고 (완공년도 등)
			물량	금액	기투자 (‘07 까지)	‘07 실적	‘08	‘09	‘10	‘11	‘12	‘13
		합계
		방파제
		물양장
		.
		.
		.

※ 주 1』년도별 투자계획은 금액만 명기

【 별지 제3호 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소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 지방어항 건설

나. 시설규모 :    개항건설

5. 보조금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보조금                               원정

나. 지방비부담                           원정

7. 사업시행 예정기간

가. 착공예정일                      200  년    월    일

나. 준공예정일                      200   년    월    일

위와 같이 지방어항시설사업을 집행코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   하

【 별지 제4호 서식 】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 (  /4 분기)

□ 사업명 : 지방어항시설사업                                                                      (단위 : 천원)

시군별	어항명	사업 내용	금회계획			집행실적(누계)						일정		당해년도 사업공정 (%)			부진 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또는 건의 사항
						원인행위기준			최종집행기관 자금 지출기준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계획	실적	대비
합계

※ 1』예산집행실적의 원인행위기준은 계약체결 금액을 말하고, 최종집행기관 자금지출기준은 최종발주기관에서 자금을 지출(선금, 계약금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부진사업(계획대비90%미만)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해결방안을 기술한다.

3』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년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함.

【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3. 확인자 직 성명 :

4. 시․도  명 :

(단위 : 원)

사 업 명	항명	사업 내용	예산액 (금회계획)			집행액 (자금지출 기준)			이월액			집행잔액			일정		비고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합 계

※ 1』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년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함.

131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사무관 정순요)입니다.

1. 목  적

ㅇ 수산연구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환경에 적합한 수산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ㅇ 지역수산업의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 현장성 있는 해양수산계  대학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수산업 발전의 중심체 역할 수행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해양수산계 대학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알맞은 수산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지역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도․교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첨단시설과 장비 등 지원

3. 근거법령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세출)

-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4개교	2개교	3개교	4개교	3개교	1개교	-
사업비	계	34,000	6,000	7,000	7,000	8,400	5,600	-
	보 조	17,000	3,000	3,500	3,500	4,200	2,800
	융 자
	지방비	9,330	1,512	1,759	1,790	2,421	1,848
	자부담	7,670	1,488	1,741	1,710	1,779	952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각 연안별 특성에 적합한 수산기술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생물연구센터를 권역별 대학에 건립하여 수산연구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ㅇ 지원대상자 : 경상남도(경상대학교)

ㅇ 지 원 단 가 : 28억원

ㅇ 지 원 조 건 : 국고보조 50%(지방비 및 자담 50%)

ㅇ 지원시설의 종류 :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지상4층)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	1개교	5,600	2,800	2,800		1,848	952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경상남도지사(사업시행기관 : 경상대학교)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02-3674-6864)

ㅇ 경상남도 : 해양수산과(055-211-3834)

다.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시행)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및 자체예산, Matching Fund 등을 포함한 2008사업비 확보계획 및 2008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계획을 2008. 1. 30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추진실태는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 및 사업주관 기관에서 수시로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 집행

-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집행하되, 시설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시설부대경비는「2008년도 예산편성기준」(기획예산처)에 의한다.

- 각종 시설․장비는 공통시설․장비를 우선 구입하여 학과 또는 연구과제별로 중복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고가의 시설장비를 구입 후 방치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해양생물연구센터의 시설건립은 실험․실습실, 어업인교육 등에 필요한 강의실 등 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하며, 회의실, 교수연구실, 사무실 등 기타시설은 최소규모로 조정 시행한다.

- 동 사업은『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및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당해연도 추진계획에 따라 원만하게 사업의 진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6조에 따라 집행 정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분기별로 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지원된 시설․장비가 정상 운용되도록 지도․감독한다.

ㅇ 사업시행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등 공익재산관리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보고, 기타

ㅇ 사업집행주체는『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32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건립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팀

(팀장 윤현수, 행정주사 김미령)입니다.

1. 목  적

ㅇ 우수한 연구 인력과 첨단 연구개발 장비의 결합을 통한 기술개발로 해양생물 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창출

ㅇ 단순가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전남의 수산물 가공 산업을 고차가공으로 Up- Grade 지원으로 신기술의 산업화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전남 완도군에 건립 추진 중인 해양생물연구센터의 연구결과를 산업화로 연결시켜 산․학․관 협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양생물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ㅇ 사업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해당 부지(9,917㎡)를 조기에 매입하여 상반기 중에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연내에 본관동의 건립을 완료

3.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5조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7년	‘08년	‘09년	10년
사 업 량(개소)		1	1	1	1	1
사업비	계	10,000	200	2,000	3,800	4,000
	국고보조	5,000	100	1,000	1,900	2,000
	융 자	-	-	-	-	-
	지 방 비	5,000	100	1,000	1,900	2,000
	자 부 담	-	-	-	-

※ 부지매입비 (6억원)은 지방비 별도 부담

5. 2008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10년(4년간)

ㅇ 총사업비 : 10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규모 : 1개소 (부지 9,917㎡, 건축면적 3,306㎡)

ㅇ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ㅇ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부지매입 별도)

ㅇ 지원시설의 주요기능

- 해양수산생물 관련 업체 창업보육 및 시험생산 기술지원

- Pilot Plant 첨단기술․장비제공 및 경영마케팅 지원

ㅇ 운영기관 : 전라남도

나. 200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합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	2,000	1,000	1,000	-	1,000	-
기반조성 및 토목 기초공사	1	300	150	150	-	150
건축공사 (본관동)	1	1,700	850	850	-	850

< 추진체계 >

가. 사업 주관기관 : 전라남도

ㅇ 해양수산부 : 예산확보 및 지원

ㅇ 사업집행주체 : 전라남도지사

- 사업시행자(전라남도) : 사업계획 수립․시행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본부 해양생태팀 (02-3674-6784)

ㅇ 전 라 남 도  : 해양생물과 (061-286-7221)

다.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 세부방침

- 사업의 집행주체는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2008년도 사업 및 운영계획을 2008.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 및 사업주관 지자체에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공사의 안전․품질 및 공정관리의 원활한 집행과 기술적인 현장실정보고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계담당․공사감독․기성․준공검사 및 공사관리 담당자를 사업성격에 적합한 전문기술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한다.

- 1/4분기에 해당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연내에 본관동까지 건립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 동일 사업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비 지출내용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전라남도

- 신청절차

․전라남도 → 해양수산부

ㅇ 사업대상자 선정 : 전라남도

- 조사․설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본 지침 등 예산회계법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공자 선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  공고 및 사업자 선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집행하되, 시설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시설부대경비는「2008년도 예산편성기준」(기획예산처)에 의거 집행한다.

․동 사업은『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및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 집행 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원만하게 사업의 진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해양수산부 사업부서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 2008. 1 ~ 2월

- 신규사업 시행방안을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사업의 조기집행 도모

ㅇ 보조금 교부결정 : 2008. 2월(해양수산부)

ㅇ 부지 매입 추진 : 2008. 1 ~ 3월

ㅇ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08. 2 ~ 4월

ㅇ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 : 2008. 5 ~ 7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자료요구 및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6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ㅇ 사업집행 주체는 분기별로 시설 및 장비 기자재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여 지원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이용되도록 지도․감독한다.

ㅇ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공익재산관리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보고․기타

ㅇ 사업집행주체는『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추진항황 보고)』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부서에 보고(별지 1호서식)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3조(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실적보고)』에 따라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매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설계도서의 작성과 심사는 물론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조사 및 설계, 공사계약의 체결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2008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전라남도

나. 신청자격 : 사업시행자 및 사업집행주체(전라남도지사)

다. 신청절차 : 전라남도 → 해양수산부

라. 구비서류 : 사업집행 주체의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

【별지 1호서식】

2008년도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건립사업 추진상황 보고 (  /  분기)

[○○○도]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주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규모	예 산 액					집 행 액(누계)			사 업 추 진 내 역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보조금교부결정일		착공일 (예정일)		준공일 (예정일)	공정(%)		추 진 사 항		부진 사유 (문제점) 및 해소 방안
합 계
ㅇ 기타 점검사항 : 현장사진 첨부 등

133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팀장 임광희, 사무관 김평전)입니다.

1. 목  적

○ 목포 인근 해안에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수산식품 개발,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내 수산식품산업의 혁신 도모

○ 수산자원의 수집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공항, 항만 등 SOC 확충 및 1, 2차산업이 잘 발달된 목포권내 수산식품산업 집적화를 위한 구심체적 역할의 지원센터 구축 필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산자원의 수집-가공(제조)-저장-유통(판매) 지원

○ 원료의 성분분석 안전성 확보, 규격 인증 및 국제 신뢰성 확보 지원

○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 자체 브랜드화 및 우수한 우리식품 개발로 FTA협정으로 난립이 예상되는 수입식품에 대응

3. 근거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제16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0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계	17,044	3,044	6,900	5,500	800	800
보 조	7,122	1,522	3,250	2,350
지방비	9,922	1,522	3,650	3,150	800	800

※ 운영비 전액 지방비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위    치 : 목포시 대양동 일원(염전부지)

○ 규    모 : 2천평, 장비구축 등

○ 기    간 : 2008~2012(센터구축 3년, 운영지원 2년)

○ 사 업 비 : 171억원(센터 103, 장비 40, 운영비 28)

○ 지원조건 : 50%:50%(국비 : 지방비), 운영비는 지방비 10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044
실시설계 용 역	1식	376	376	188		188
공사착공	부지조성 등	2,668	2,668	1,334		1,334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02-3674-6924)

○ 전라남도   : 해양수산환경국 해양생물과(061-286-7240)

○ 목  포  시 : 해양수산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목포시

라. 사업시행

○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배정함으로 보조금의 소요가 있을시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별지 1호 서식)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장관 → 전라남도 → 목포시

○ 사업변경

․목포시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비, 시설보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사업 완료시 사업비를 정산하여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전라남도 목포시

○ 사후관리 내용

․목포시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보고 및 기타

○ 보고체계 : 목포시 → 전라남도 → 해양수산부

○ 보고내용 및 기한

․추진실적 :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 2)

【 별지 1 】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신청서

1. 사업개요

○ 위  치 :

○ 규  모 :

○ 기  간 :

○ 사업비 :

○ 지원율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주 요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3.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확보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 융자	자부담
계
2008

나. 당해연도 주요사업별 집행계획(2008)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비고
계

다. 예산요구년도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비고

4.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사 업 명	금액	산출내역

【 별지 2 】

(        ) 사업추진실적보고

(단위 : 천원)

업체명 (대표자)	공사추진					사업비집행
	부지확보	건축허가	착공일	준공예정	준공일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134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팀

(팀장 박광열, 서기관 최익현)입니다.

1. 목  적

ㅇ 울릉도와 독도 해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양생태자원에 대한 특성화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ㅇ 해양심층수, 해양유용자원 등 해양자원의 산업화 연구를 통해 울릉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독특한 울릉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생태산업단지(EIP)개념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

ㅇ 독도 영유권 수호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기존의 정치외교적 접근과는 차별화된 과학, 생태적,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3.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5조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사 업 량		1	1	1	1
사업비	계	15,000	2,000	8,000	5,000
	국고보조	7,000	500	4,000	2,500
	융 자	-	-	-	-
	지 방 비	8,000	1,500	4,000	2,500
	자 부 담		-

※ 부지매입비 1,000백만원은 지방비로 충당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경상북도(울릉군)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지방비 부담 50%)

ㅇ 지원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각종 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나. 2008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합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	2,000	500	500	-	2,000
기본및실시설계	1식	1,000	500	500	-	1,000
부지매입	26,588㎡	1,000				1,000

※ 기본 및 실시설계에는 기본계획수립, 각종 영향성 검토가 포함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지사(울릉군수에게 위임 가능)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본부 해양개발팀 (02-3674-6531)

ㅇ 경  북  도 : 환경해양산림국 해양정책과(053-950-3627)

ㅇ 울  릉  군 : 해양농정과(054-790-6296)

다.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포함한 2008사업비 확보계획 및 2008 해양자원연구센터 실계계획을 수립하여 2008. 2. 15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는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 및 사업주관기관에서 수시로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ㅇ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주관기관

- 조사․설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지침 등 예산회계법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

․보조금의 집행은「예산회계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4분기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부지도 적정한 절차를 거쳐 연내 매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교통, 환경, 재난 등 각종 영향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개발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동 사업은『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및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당해연도 추진계획에 따라 원만하게 사업의 진척이 이루어져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매년 사업집행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이 완료된 경우,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기반조성사업을 조기착수 할 수 있다.

- 사업관리 : 해양수산부 사업부서(해양개발팀) 및 지자체(경상북도)에서는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기  타 :    동일 사업범위내에서 사업비 지출내용이 불가피하게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6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에 따라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보고, 기타

ㅇ 사업집행주체는『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2조(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3조(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실적보고)』에 따라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호서식】

2008년도 해양자원연구센터건립사업 추진상황 보고 (  /  분기)

[○○○도]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주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규모	예 산 액					집 행 액(누계)			사 업 추 진 내 역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보조금교부결정일		착공일 (예정일)		준공일 (예정일)	공정(%)		추 진 사 항		부진 사유 (문제점) 및 해소 방안
합 계
ㅇ기타 점검사항

135	제주지역 어항건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장 장철호, 사무관 김동욱)입니다.

1. 목  적

ㅇ 어선의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 및 수산물 생산 및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업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매년 발생하는 태풍피해 예방의 기본요건인 어항 완공율 및 어선안전수용률의 증진을 위한 완공위주의 사업추진

ㅇ  수산업 여건악화에 적극 대처하고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복합공간 조성으로 어촌정주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여

3. 근거법령

ㅇ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ㅇ 어촌․어항법 제49조(사업비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	’08년	’09년이후
사업량		2개항	4개항	4개항
사업비	계	5,374	21,243	49,193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374	21,243	49,193

※ 1』 사업량은 투자항수임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투자대상어항

-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어항으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수립 협의 및 고시가 완료된 어항

ㅇ 사업대상시설 :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한 기본시설

ㅇ 지원조건 : 국비보조100%

ㅇ 사업시행체계

시․도

→

해양수산부

→

시․도

․보조금 예산신청          ․예산확보           ․사업계획수립 및 협의

․예산배정, 통보      ․공사시행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 시․도별 예산내시에 의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지방비
국가어항건설	4개항	21,243	21,243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라 한다)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02-3674-6851)

ㅇ 제주자치도 : 해양수산과(또는 국가어항개발업무 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 도지사는 항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되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완공위주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계획수립시에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의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 협의

-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 서식 첨부포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항별 예산배정 등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단,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계속투자 중인 어항의 완공촉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신규투자 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규투자계획”을 작성제출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 도지사는 당해연도 사업계획협의가 완료된 경우『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교부결정

- 해양수산부는 도지사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확인하고 적정할 경우 교부결정 통지

ㅇ 사업비 송금요청 및 송금

- 교부 결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도지사가 집행일정을 감안 사업비 송금요청시 해양수산부에서 확보된 자금 내에서 송금

ㅇ 조사․설계

-  자료조사 : 설계자는 설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훈령“건설공사집행규정” 제8조에 의한 현황, 재료, 지세조사 및 측량, 기타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단,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설계 및 심사자 :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도서 작성 및 심사 등은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수행토록 하여야 함. 단,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설계도서작성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조달청가격정보지 또는 재경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조사된 자료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여건과 변경된 관련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구조물의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심 사 :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순기

- 사업계획수립 및 협의 : 1/4분기

- 보조금교부결정       : 1/4분기

- 설계서 작성 및 심사  : 1/4분기

- 공사착공 및 시행     : 1/4 ～ 4/4분기

ㅇ 사업관리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집행 및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훈령 “건설공사집행규정” 및 “공사감독자복무지침”을 준용함

라.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ㅇ 도지사는 공사착수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고 공사집행 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이 지불되도록 하여야 함

ㅇ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확정(교부확정)을 하지 아니함(집행잔액의 반납 등을 하지 않음)

※ 다만, 동 법 제44조 후단의 규정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 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됨

< 행정사항 >

가. 보 고

ㅇ 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명	보고 기한	보고 서식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종료, 회계연도종료시	『별지 제5호』서식

나. 기  타

ㅇ 도지사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ㅇ 기타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 별지 제1호 서식 】

2008년 국가어항 사업계획서

(단위 : M, 백만원)

어항명	총 계 획			기투자 (2007까지)		잔 량		2008 계획				투자우선순위	완공계획년도
	시설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계	국비	지방비

※ 1』기투자(‘07까지) : ’07예산 중 ‘08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기투자에 포함 작성

【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어항명				항 종		지정년월일
관리청				관할수협		착공년도
개요	위치					준공년도
	항내수면적		㎡	정온수면적	㎡	수용능력	척/5톤
	어항 구역

조사	구 분	년 도	조사자	설 계 파			조 위
				시설명	파 고	파 향
							대조평균고조위 (H.W.o.S.T)	평균해면 (M.S.L)	대조평균저조위 (L.W.o.S.T)

구 분			전년도	금년도	기 능 시 설
어업현황	전 업	인 구			제 빙		냉 동	냉 장	저 빙	급 수
		가 구
	겸 업	인 구			급 유		위판장	공동창고	기 타
		가 구
	계	인 구			인근항	어항명		항 종	관리청	거 리
		가 구								육	해
지방어선		동 력	척( 톤)	척( 톤)
		무동력	척( 톤)	척( 톤)
		계	척( 톤)	척( 톤)

1.시설현황

(단위 : M, 백만원)

시설명	총 계 획		기시설(전년까지)		금년계획		잔 량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방파제
물양장
.
.

2. 시설계획평면도 1부

○ 기시설 : 청색   ○ 금회 : 적색  ○ 잔량 : 황색

【 별지 제2호 서식 】

○○항 신규투자 계획

1) 개발필요성 :

2) 개발방향 :

3) 투자우선 순위 :

4)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 m, 백만원)

시군	어항명	시설	총 계획		년도별 투자계획								비고 (완공년도 등)
			물량	금액	기투자 (‘06 까지)	‘07 실적	‘08	‘09	‘10	‘11	‘12	‘13
		합계
		방파제
		물양장
		.
		.
		.

※ 1』년도별 투자계획은 금액만 명기

【 별지 제3호 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소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 제주지역 어항건설

나. 시설규모 :

5. 보조금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보조금                               원정

나. 지방비부담                           원정

7. 사업시행 예정기간

가. 착공예정일                      2008  년    월    일

나. 준공예정일                      2008  년    월    일

위와 같이 국가어항시설사업을 집행코자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   하

【 별지 제4호 서식 】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 (  /4 분기)

□ 사업명 : 국가어항시설사업                                                                      (단위 : 천원)

시군별	어항명	사업 내용	금회계획			집행실적(누계)						일정		당해년도 사업공정 (%)			부진 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또는 건의 사항
						원인행위기준			최종집행기관 자금 지출기준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계획	실적	대비
합계

※ 1』예산집행실적의 원인행위기준은 계약체결 금액을 말하고, 최종집행기관 자금지출기준은 최종발주기관에서 자금을 지출(선금, 계약금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부진사업(계획대비90%미만)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해결방안을 기술한다.

3』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년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함.

【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3. 확인자 직 성명 :

4. 시․도  명 :

(단위 : 원)

사 업 명	항명	사업 내용	예산액 (금회계획)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정		비고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합 계

※ 1』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년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함.

136	제주항 건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과장 박승기, 사무관 최금인)입니다.

1. 목 적

ㅇ 장래 항만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대형 관광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전용부두 시설 확충

2. 시 책

ㅇ 국제자유무역도시 기능도입에 따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항만지원기능 강화

3. 근거법령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사업량				제주항건설 1식	제주항건설 1식	제주항건설 1식	제주항건설 1식
사업비	계	-	-	32,913	41,891	45,109	118,735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 - - -	32,913 - - -	41,891 - - -	45,109 - - -	118,735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제주지역의 관문항으로서 외곽시설, 접안시설등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연안화물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국제규모의 관광지원 항만으로 개발

ㅇ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지원시설의 종류 : 항분구시설20m, 서방파제145m, 동방파제 124m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45,109	45,109	45,109 (시설비,감리비,부대비)	-	-	-
제주항	동방파제124m 외	45,109	45,109	45,109 (시설비,감리비,부대비)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항만국 항만개발과(02-3674-6733)

ㅇ 시군자치구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정책과(064-710-6485)

다. 자금지원예정자 : 제주특별자치도

라. 사업시행

ㅇ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액 보조한다.

ㅇ 자금집행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요, 보조금 집행계획, 국비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지자체로부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이 당초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마. 사업검정

ㅇ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2조(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추진상황보고)규정에 의거 사업추진상황을 매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로 보고한다.

137	성산포항 건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과장 박승기, 사무관 최금인)입니다.

1. 목 적

ㅇ 항내 정온 확보 및 배후부지 조성으로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

2. 시 책

ㅇ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처리 및 어선물양장 확충으로 이용편익 증대

3. 근거법령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사업량				파제제 축조 1식	파제제 축조 27m	파제제 축조 25m	부지조성 및 기타 1식
사업비	계	-	-	1,476	3,400	6,340	16,902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 - - -	1,476 - - -	3,400 - - -	6,340 - - -	16,902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감귤등 항만물동량을 원활히 처리 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방파제 건설로 항내정온 및 항분구 설정을 통한 선박 입출항 안전성 확보

ㅇ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지원시설의 종류 : 파제제 25m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6,340	6,340	6,340 (시설비, 부대비)	-	-	-
성산포항	파제제 25m 외	6,340	6,340	6,340 (시설비, 부대비)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항만국 항만개발과(02-3674-6733)

ㅇ 시군자치구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정책과(064-710-6485)

다. 자금지원예정자 : 제주특별자치도

라. 사업시행

ㅇ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액 보조한다.

ㅇ 자금집행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요, 보조금 집행계획, 국비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지자체로부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이 당초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마. 사업검정

ㅇ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2조(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추진상황보고)규정에 의거 사업추진상황을 매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로 보고한다.

138	제주항 유지보수비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과장 박승기, 사무관 최금인)입니다.

1. 목 적

ㅇ 항만시설 기능유지 및 안전확보

2. 시 책

ㅇ 노후 항만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로 항만기능 정상 유지 도모

3. 근거법령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사업량				유지보수비 1식	유지보수비1식	유지보수비1식	계속
사업비	계	-	-	3,540	3,121	4,030	계속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 - -	- - - -	3,540 - - -	3,121 - - -	4,030 - - -	계속

5. 200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제주항 및 연안항 항만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시행

ㅇ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ㅇ 지원시설의 종류 : 항만시설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4,030	4,030	4,030 (시설비)	-	-	-
유지보수	-	4,030	4,030	4,030 (시설비)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항만국 건설기술과(02-3674-6753)

ㅇ 시군자치구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정책과(064-710-6485)

다. 자금지원예정자 : 제주특별자치도

라. 사업시행

ㅇ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액 보조한다.

ㅇ 자금집행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요, 보조금 집행계획, 국비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지자체로부터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이 당초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마. 사업검정

ㅇ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2조(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추진상황보고)규정에 의거 사업추진상황을 매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로 보고한다.

139	어업인교육훈련(제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과장 이상일, 사무관 민병주)입니다.

1. 목  적

ㅇ 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국내외 어업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육성

ㅇ 자율관리어업 참여, 미참여 공동체를 대상으로 집합 및 현장교육 강화하여 자율관리어업을 새어촌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고 내실화를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경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산정책 및 경영․기술 등 교육

- 신규과정, 보수과정, 연찬․정보화과정, 산업기능요원과정 등

ㅇ 자율관리어업의 지속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여건에 따라 집합교육 및 우수공동체 견학 등도 병행 실시

3. 근거법령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3(농림어업전문경영자교육과정의 설치․운영 등)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ㅇ 수산업법 제84조(보조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보조대상) 제12호(어업의 자율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사업량		250명/6회				65명/2회	85명/2회	100명/2회
사업비	계	36				11	12	13
	보 조	36				11	12	13
	융 자
	지방비
	자부담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배경 : 수산업전문인력육성과 자율관리어업활성화를 위하여 어업경영․기술 및 자율관리어업확산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ㅇ 지원대상자 : 어업인

ㅇ 지 원 단 가 : 어업인교육 60천원*85명, 자율관리어업확산교육 3,500천원*2회

ㅇ 지 원 조 건 : 국고보조 100%

나. 2008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어업인교육비		12	12	12
어업인후계자 교육	85명	5	5	5
자율관리어업확산교육	2회	7	7	7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ㅇ 해양수산부

-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

ㅇ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비 집행․정산 및 결과보고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02-3674-6861),

어업자원국 자원회복과(02-3674-6931)

ㅇ 제주특별자치도 : 해양수산자원연구소(064-780-6030)

다. 자금지원예정자 : 제주특별자치도

라. 사업시행

ㅇ 사업추진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관내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어업인후계자 등 선정 및 관리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416호) [별표4]에서 정한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은 2008년 1/4분기중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시달하는｢2008년도 지방청별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지원계획｣을 준용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ㅇ 사업비 집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 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사항별로 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교육실적 및 계획 보고

ㅇ 소장은 어업인교육훈련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08.11.30까지 보고하여야 함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보고

나. 기타사항

ㅇ 소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보고 서식]

어업인 교육훈련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Ⅰ 추진실적(00년도)

1. 교육과정별 교육훈련 실적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일)	교육장소 (방법)	교육인원			비 고
			계획	이수	참여율(%)
합 계
	~ ( 일)

※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실 인원을 기재하고 연인원은( )로 표시

2. 교육훈련 평가

<총 평>

○

<교육만족도 측정>

교육과정명	교육인원	측정인원	만족도 측정(명)												비 고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문제점 및 개선사항>

○

3. 교육훈련비 정산

(단위 : 천원)

목 별	배정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잔액발생사유)
합 계
101
201
202
204

Ⅱ 추진계획(00년도)

1. 교육과정별 교육훈련 계획

교육과정명	기간(일)	시기(월)	회수	인원		교육대상	비 고
				기당	연간
합 계

2. 교육과정별 교육훈련 내용

- 00 과정

<교육훈련 개요>

구 분	내 역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기간 및 일정
교과운영 (시 간)	구 분	계	정부시책	전문기술	행정 및 기타
	시 간
	비율(%)
비 고

<교과편성>

교 과 목		시 간 배 정
		계	강의	실습	사례 토의	시청 각	견학	행정및 기 타
합 계
시책분야	소 계
	◦
기술분야	소 계
	◦
	◦
행정분야	소 계
	◦

<교수요목>

교 과 목	교 수 요 목
시책 분야	◦
기술 분야	◦
행정, 기타	◦

3. 교육과정별 교육인원 산출근거

교육과정명	교육인원	교육대상	산출근거	비 고
합 계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목 별	금년도예산액(A)	다음연도 예산 요구액((B)		증․감 (B-A)
		금 액	내 역
합 계
기타수당 (101-11)
일반수용비 (201-01)
급 량 비 (201-04)
임 차 료 (201-07)
국내여비 (202-01)
일반업무비 (204-01)

5. 기타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