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1. 해양수산 분야

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기업화 추진

☞ 해양항만과(☎061-286-6822)

▸ 영세하고 전통 경영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수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경영의

합리화로 어업 소득향상을 위한 어선․어장 등 수산업의 규모화․

기업화를 추진합니다.

▹ 이를 위해 2008~2010년(3년간)까지 1,384억원(국비33%, 도비11%, 시군비23%, 기타33%)을 투자하여 소형어선 위주의 어선어업을 대형화하고 개별 경영 양식어업의 공동화를 추진하며

▹ 생산+가공+유통을 함께 아우르는 품목별 회사 설립과 청정수산물 전문 브랜드 개발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 어선어업( 4품목) : 젓새우, 낙지, 홍어, 조기(굴비)

- 양식어업(11품목) : 친환경김, 전복, 벌교꼬막, 유자넙치, 황토뱀장어,

홍합, 조피볼락, 매생이 톳, 미역, 꼬시래기

② 섬 지역 생필품(LPG) 가격 안정 대책 추진

☞ 해양항만과(☎061-286-6822)

▸ 지금까지는 섬 지역의 모든 생필품이 육지로부터 운송하는 물류비 등으로

10~30% 이상 비싸게 판매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2008년부터는 도내 모든 섬 지역에서도 육지와 같은 가격에 LPG를 구입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육지와의 차액에 대한 보전을 실시합니다.

▹ 아울러 가거도 등 생필품 전용 운반선에  대하여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섬지역의 생필품 가격 안정 대책을 우리도 자체사업으로 본격 시행 합니다.

※ 예시) LPG(20㎏) 목포 28,000원 → 흑산도 38,000원(차액 10,000원 지원)

③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시행됩니다.

☞ 해양항만과(☎061-286-6822)

▸ 해양영토의 적정관리를 위해 해양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영해기점내 “무인

도서에 대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 2. 3일부터

시행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1차적으로 우리도 신안군 도초면 지역(목포대학교)과 보성․

장흥군(전남대학교)지역 실태조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유형을 지정합니다.

	무인도서 관리유형
◈ 절대보전 :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무인도서(상시 출입제한) ◈ 준 보 전 : 보전가치가 높아 일시적 출입제한이 필요한 무인도서(일시 출입제한) ◈ 이용가능 : 자연적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출입 및 활동이 가능 무인도서 ◈ 개발가능 : 3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④ 수산벤처대학을 확대 운영합니다.

☞ 해양항만과(☎061-286-6822)

▸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 벤처정신을 수산업에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탈바꿈시킬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도 시책사업으로  2007년

부터 수산벤처대학을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 2007년에는 사업비 100백만원(도  50%, 완도군  50%)으로 어업인 46명을

대상으로 수산 신기술, 경영, 마케팅 등 2008. 2월까지  운영 됩니다.

▹ 2008년에는 어업인의 수요에 부응하여 사업비 150백만원(도 50%, 완도군 50%)으로 증액하고 교육인원을 50명 늘려 수산벤처 경영인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합니다.

⑤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해양항만과(☎061-286-6831)

▸ 2008년에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입

됩니다.

▹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

적으로 개발하여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

시키는 등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적정한 이용․개발

을 도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수립 : 10년마다(수정계획 5년)

◈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우선개발대상 항만 : 목포항, 여수 신항, 광양항(묘도), 부산 북항,

인천항, 대천항, 군산항, 제주항, 포항항, 속초항

⑥ 국제항해선 및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

☞ 해양항만과(☎061-286-6831)

▸ 2008년부터는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이 강화 됩니다.

▹ 날로 증가하는 테러사건 등 국제적 해상보안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항해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선박 및 항만시설의 위상에

걸 맞는 해상보안책임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상보안체제가 강화됩니다.

◈ 국가항만보안계획 수립․시행 : 10년마다

◈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⑦ 항만법 간결한 한글표기로 변경

☞ 해양항만과(☎061-286-6831)

▸ 2008년부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항만법 문장표기를 한글화 합니다.

▹ 그동안 항만법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합니다.

⑧ 선박의 등기․등록 방법 등 선박법 일부 개정

☞ 해양항만과(☎061-286-6831)

▸ 2008년 하반기부터는 선박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 해양레저 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機關)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機船)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소형 선박의 등록제도와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의 공시력 규정과 압류등록의 절차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어선․준설선 등 다른 법률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하여 이중 등록의 불편을 없애고, 선박의

등록과 관련한 민원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시행됩니다.

⑨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 해양항만과(☎061-286-6862)

▸ 2008년 8월 제3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이 목포시 평화광장과  외달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 해양스포츠 제전은 시도 선수단․임원, 관광객 등 4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양 스포츠 행사로 정식 종목인 요트, 비치발리볼, 트라이애슬론,

카누경기와 번외종목인 수상오토바이, 드래곤보트, 바다수영, 고무보트

및 체험종목인 고무카악, 레프팅, 갯벌체험 등 모두 22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이번 전국 대회개최로 전남지역 해양스포츠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시행

☞ 어업생산과(☎061-286-6923)

▸ 2008년 7월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시행됩니다.

▹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과 양식 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한 재해보험제도 도입되어, 시행 첫해에 넙치를 시범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⑪ 불법 무기산 신고 포상금제 시행

☞ 어업생산과(☎061-286-6921)

▸ 2008년부터는 김 양식어장에서 무기산을 불법으로 유통․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액은 적발된 무기산의 량에 비례해서 5∼20만원가량 지급할 계획입니다.

․ 200리터 미만         ( 5만원)    ․ 200∼1,000리터 미만 (10만원)

․ 1,000∼2,000리터 미만(15만원)    ․ 2,000리터 이상      (20만원)

⑫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특색을 살린 테마형 개발 사업으로 변경 시행

☞ 해양항만과(061-286-6843)

▸ 올해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체계, 투자방식 및 규모가 전면 개편됩니다.

▹ 기본계획수립 체계는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역별 균등안배에서 경관․휴양형, 민속․문화형 등 지역특색을 살린 테마형 개발방식으로, 투자규모는 권역별 35억원에서 대․중․소로 구분,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차등 지원됩니다.

※ 대규모(7개 어촌계 이상) 50억원, 중규모(5~6개 어촌계) 40억원, 소규모(4개 어촌계 이하) 30억원 이하

⑬ 자율관리어업 평가제도 변경

☞ 어업생산과(☎061-286-6942)

▸ 2008년부터는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시 평가제도가 변경되어 지자체 참여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 2007년까지는

- 지방해양수산청 전자평가(70%)

- 도 자율관리어업 추진협의회 평가(10%), - 공동체자체 평가(10%)

- 중앙 자율관리어업 추진협의회 현지 점검(10%)

▹ 2008년부터는

- 지방해양수산청 전자평가(60%)

- 道 자율관리어업 추진협의회 평가(30%)

- 지도자 협의회 평가(10%)

⑭ 근해어업 구조조정 보상금 상향, 최저가 입찰제 시행

☞ 어업생산과(☎061-286-6931)

▸ 2008년부터는 근해어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보상금이 상향되고 최저가 입찰제가 시행됩니다.

- ‘07년(백만원) : 안강망(65톤이상) 135, 근해연승(35톤이상)116

자  망(65톤이상) 141, 채낚기(65톤이상) 125

▹ 지금까지 근해어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어업허가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산출액의 50%를 정액제로 지급하였습니다.

▹ 2008년에는 보상금으로 산출액의 75%(증25%)로 상향하였으며,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어업인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어업허가권 보상금 산출 : ‘07년(50%) ⇒ ’08년(75%)

- 보상금 지급 방법 : ‘07년(정액) ⇒ ’08년(최저입찰제)

⑮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

☞ 해양생물과(☎061-286-7223)

▸ 2008년에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해양심층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이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해양심층수의 취수·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부담금을 부과하고, 해양심층수와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엄격한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등을 규정하는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해양생물과(☎061-286-7232)

▸ 2008년부터는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된 경위는 「한미 패류위생협정 및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서

▹ 이후로는 수출 패류 생산 지역이 청정해역으로 유지되도록 주변 어업인

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명령제 도입 시행

☞ 해양생물과(☎061-286-7242)

▸ 올해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자에게 공표명령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 공표명령은 표시위반물량 10톤이상,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5억이상(가공품 10억이상) 및 적발전일 최근 1년동안 처분받은 횟수가 2회 이상 위반자에게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주요 일간지에 공표됩니다.

▹ 이는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로 작용하여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 해양생물과(☎061-286-7242)

▸ 올해부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 시행됩니다.

▹ 기존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수산가공품으로 조미, 훈제, 어육제품, 병․통조림 제품, 젓갈류가 지정되었으나, 식품산업의 변화에 따라 최근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레토르트식품(예 : 추어탕, 재첩국 등)”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확대 시행됩니다.

어업인이 사용하는 부표(부자)의 규격화 추진

☞ 어업생산과 (☎061-286-6923)

▸ 올해 12월부터 연안어장에서 사용되는 양식어업용 스티로폼 부표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일정한 규격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 의무이행을 실시하고, 대체시 소요되는 경비의 차액을 「수산보전제」사업으로 지원됩니다.

▹ 어장에 설치하는 양식어업용 스티로폼 부표는 고밀도제품, 친환경 개량부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장관리 의무강화에 따른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양식용 부표 15백만개 교체를 목표로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 전체 어업용부표 사용량 : 약 27백만개로 추정되고, 이중 저밀도 스티로폼은 15백만개(55%)에 달함.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요율 변경 시행

☞ 어업생산과 (☎061-286-6932)

▸ 올해부터 업종간, 어선간 보험료 부과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요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 업종별 할인할증 적용 요율

구 분		할인(할증)율
		20%	10%	5%
어선원 보험	할인	연안채낚기업 등 2종	연안연승업	소형정치망 등 4종
	할증		연안간강망어업등 5종	근해통발업 등 4종
어선보험	할인	연안채낚기업 등 10종	동해구트롤업 등 3종	대형트롤업 등 5종
	할증		연안연승업 등 3종	소형정치망

▹ 새로 적용되는 어선별 할증요율은 어선원 보험 및 어선 보험의 최고 적용요율을 최고 50~30%에서 각각 최고 10%로 낮추어 시행됩니다.

※ 기본요율은 최근 지속되는 유가인상, 어가하락 등 어업경영악화에 따른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07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함

수산물지리적표시제 도입 시행

☞ 해양생물과 (☎061-286-7241)

▸ 올해부터 고품질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수산물가공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도가 도입 시행됩니다.

▹ 수산물지리적표시제도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당해 상품에 그 특정지역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하고, 이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수산물 판매증가는 물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유도하여 어업인에게는 소득증대,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 해양생물과(☎061-286-7242)

▸ 올해 8월부터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가공되는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최종 수산물에 일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해당 수산물 정보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이력제가 도입 시행됩니다.

▹ 소비자는 대형유통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직접 생산․가공․유통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인터넷(www.fishtra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이력수산물 생산자는 차별화를 통해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환경수산물인증제 도입 시행

☞ 해양생물과

▸ 올해 8월부터 수산물 생산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생산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안전기준에 의해 생산된 친환경수산물을 인증할 수 있는 친환경수산물인증제가 도입 시행됩니다.

▹ 위생적인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수산물에 대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을 통해 수산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 안전한 수산물을 지속 보급함으로서 생산 어업인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환경․수질 분야

①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 환경정책과(☎061-286-7021)

▸ 2007. 11. 16일 GHS 도입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08년 7월부터 국제기준(GHS)에 따른 유독물의 분류 및 표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GHS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그간 나라마다, 국내의 경우는 부처마다 서로 달랐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가 조화됨으로써 수출입시 산업계의 애로가 해소되고, 간결하고 알기 쉬운 유해․위험성 정보전달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환경부는 표시의 일괄 교체 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2011. 6월까지, 혼합물질인 유독물은 2013. 6월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는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곧바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② 수렵동물 확인표지 부착제도 개선

☞ 환경정책과(☎061-286-7021)

▸ ’08년 5월부터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수렵자는 즉시 수렵 동물에게 직접 확인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동제도의 실행을 통해 수렵동물 미신고 또는 밀렵 및 남획을 방지하고 수렵동물 개체의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수렵장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환경정책과(☎061-286-7021)

▸ 2007년까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2008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대기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인 부산, 대구, 울산 등 수도권외 지역에도 추진할 계획 입니다.

▹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저녹스버너를 수도권지역에 약 460대(국고 127억), 수도권외 지역에 약 93대(국고 25억원) 등 총 705대(국고 152억원)를 재정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도시지역 대기환경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④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강화

☞ 환경정책과(☎061-286-7021)

▸ 2007년까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국공립보육시설에 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관리대상 범위 1,000㎡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

▹ 2008년부터는 430㎡이상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였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포름알데히드 기준농도를 120㎍/㎥에서 100㎍/㎥로 강화하여 실내공기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포름알데히드 기준농도를 WHO 권고수준인 100㎍/㎥로 강화하였으므로 국민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다중이용시설(’06년말 기준 6,394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⑤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 환경정책과(☎061-286-7021)

▹ 2008년 1월 1일부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위치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STAGE2)설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통해 주유원, 주유소 인근 주민 및 운전자의 유증기 노출을 최소화하여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유소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기중으로 배출되는 유증기 회수에 따라 경제적 이익도 기대됩니다

⑥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 환경정책과(☎061-286-7021)

▸ 2007년까지는 동일 건물내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독서실 등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 및 주택이 인접한 경우의 소음피해 규제가 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 2008년 7월부터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일 건물내 소음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해 생활소음규제기준이 새로이 적용됩니다.

▹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9개 업종의 경우 신규사업장은 ’08.7.1부터, 기존사업장은 ‘10.1.1부터 동일 건물내 사업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소음 다량 발생사업장으로 부터의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⑦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제도 확대 실시

☞ 환경정책과(☎061-286-7021)

▸ 2007년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개발사업과 제철시설 및 섬유염색시설 등 1만㎡ 이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 2008년 1월부터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가 도로 등에 확대․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평가대상사업 :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면적 1만m² 이상인 사업장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 광물 광업, 음 식료품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과 허가어업인 구획어업은 어장청소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면허어업 중 마을어업은 어장청소 대상에 포함

⑧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 Tele-Monitoring System) 제도 시행

☞ 환경정책과(☎061-286-7021)

▸ 20087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수질을 상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 수질오염물질의 상시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 공정개선 유도 및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과 함께 과학적인 수질관리 정책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⑨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 행위제한

☞ 환경정책과(☎061-286-7021)

▸ 2007년도까지는 공공수역내 물놀이, 취사 등의 행위시 수질기준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에 전염병과 관련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 2008년 1월부터 공공수역내 물놀이중 오염물질로 인한 전염병 등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07년 12월부터 공공수역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수질기준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 공공수역내 물놀이, 취사 등의 행위시 수질기준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이 미흡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공공수역내 용수사용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⑩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시행

☞ 환경정책과(☎061-286-7021)

▸ 2007년도까지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실 처리비 수준으로 되어 있어 발생에 따른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 2008년 1월부터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현실화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사업자의 일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폐기물부담금에 물가연동제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중․소

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⑪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 환경정책과(☎061-286-7021)

▸ 2008년 8월부터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이 아닌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신고제를 도입하여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를 국내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입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⑫ 폐기물 적법 처리시스템 적용대상 전 페기물배출사업장으로 확대

☞ 환경정책과(☎061-286-7021)

▸ 2007년까지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지정폐기물만을 전산입력토록 하였습니다.

▹ 2008년 1월부터는 사업장일반폐기물까지 전산입력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할 대상자를 지정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까지 확대함에 따라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던 사업장에서는 폐기물인계서 작성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과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정책 강화

☞ 환경정책과(☎061-286-7021)

▸ 2008년부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단계에서 폐기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관리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제품의 제조단계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사전관리제도는 ‘08.7월부터 시행되며 폐기후 일정비율이상 재활용토록 하는 사후관리제도는 ’08.1월부터 시행됩니다.

⑭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환경정책과(☎061-286-7021)

▸ 2007년까지는 아연, 망간 등 금전가치가 있는 물질들이 종량제 봉투에

버려졌습니다

▹ 2008년부터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및

니켈수소전지에 대해 분리수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폐건전지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폐전지 분리수거함이나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 등에 넣으시면 다시 재활용됩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확대

☞ 수질정책담당(☎061-286-7124)

▸ 하천의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04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08. 8월부터 영산강․섬진강수계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07년까지는 시지역(순천,나주,광양)과 주암호유역의 군지역(보성,화순,담양)에 대하여만 시행하여 왔으나, ’08. 8월부터 나머지 8개군(곡성,구례,장흥,강진,영암,무안,함평,장성)에 대하여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영산강의 수질개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하수도담당(☎061-286-7142)

▸ 금년부터는 목포시 등 12개시군 지역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 됩니다.

(기타지역 → 특정지역)

▹ 그 동안 한강수계지역, 낙동강수계지역, 금강수계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지역은 특정지역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며 특정지역 기준을 적용 받는 지역외의 지역은 기타지역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는 특정지역기준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 → 10, SS(부유물질) 20 → 10, T-N(총 질소) 60 → 20, T-P(총 인) 8 → 2㎎/ℓ이하로 방류하여야 하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처리용량 및 위반 횟수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100 ～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하수 관정 개발시 밀폐식 상부보호공 설치 의무화

☞ 유역관리담당(☎ 061-286-7151)

▸ 2008년부터 개발하는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밀폐식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침수나 지표수 유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밀폐식 상부보호공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한층 더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