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어촌분야

1	어업협정이행

① 민간어업협력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 장 김 종 모 사무관 김 기 훈	044-200-5560 044-200-55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한·일, 한·중 조업수역의 자원관리 및 조업질서 유지 등 어업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민간어업협력사업 지원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제13호(정부간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어업협력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ㅇ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관리기관 지정)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중간수역 1인당 폐어구 수거량(kg)	1,260	1,056	1,373	1,350	1,355	연말	폐어구 수거량(kg) /어장청소 참여인원(명)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967	2,967	2,967	2,967
- 국 비	2,967	2,967	2,967	2,967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 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중 하나, (사)한국수산회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한‧일 중간수역,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① 수산자원 관리 ② 상대국 어업자, 어선 간 안전조업 및 질서 유지 ③ 해상사고 및 조업분쟁 처리를 위한 민간어업협력 업무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한·중․일 중간수역 침적 폐어구 수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예산범위 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보조금 신청서(공통 제1호서식)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이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신청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자 선정		(해수부) ㆍ보조사업 신청 안내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자의 어장환경개선사업 등 민간어업협력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사업시행 시 년 2회 이상

- 점검반 :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사업 현장 방문 점검

- 점검내용 : 민간어업협력사업이 승인한 내용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민간어업협력사업 보조금이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보조사업자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비고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교부신청시
사업추진실적	보조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개발착수, 중간, 완료보고시
사업비검정 및 정산 실적	보조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

《제재》

보조사업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어업정보통신지원사업

①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팀 장 류선형 사무관 김성국 주무관 최정호	044-200-5505 044-200-5527 044-200-5528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의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의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ㅇ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절감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수 감소율	96 (신규)	100	89	-	차년도 3월	(어선사고로 인한 최근 5년간 평균 인명피해(101.2명)X95%) * 최근 5년 인명피해 현황 : (‘14) 133명→ (‘15) 81→ (‘16) 103→ (‘17) 100→ (‘18) 89

* 자료수집 방법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시통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0,437	24,158	22,684	18,942
국 고	16,350	19,327	18,148	15,154
자 부 담	4,087	4,831	4,536	3,788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본부)

ㅇ 근거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및 제168조(준용규정)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5조(해양수산부소관)

* 한·중·일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어선 입어절차 관련 업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 자격 및 사업운영 :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본부)

- 정부의 어업인 안전조업지도, 긴급 구조통신, EEZ출어선 관리업무 등을 수행이 가능한 법인

ㅇ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  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본부)

ㅇ 지원자금 사용용도 :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 관련 인건비, 경상비 및 사업비

- (인건비) 인원 282명(통신국운영요원 214, 사회복무요원 68)에 대한 인건비

- (경상비) 시설 83개소(상황실 1, 통신국 19, 송신소 11, 수신소 1, 무인중계소 51) 시설물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통신비 및 복리후생비 등

- (시설비) 신규 통신장비 구입 및 노후 통신장비 교체비, 사무기기 구입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재원) :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80%, 자부담 20%

- 총 사업비를 초과비용은 사업주관기관(수협중앙회)에서 부담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사업계획수립 단계					2.사업신청 단계		3.사업자검토 단계
(해수부) ㆍ사업계획 수립 시달					(해수부) ㆍ세부사업계획서 승인(필요시 보조사업자 수정요청)		(해수부)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요청(해수부 요청시 수정)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4.자금배정 및 사업시행 단계					5.이행점검 단계		6.사업평가 및 환류
(해수부) ㆍ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승인 교부 ㆍ분기별 자금 분할 교부					(해수부) ㆍ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이행점검 ㆍ현장점검 실시(필요시) ㆍ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해수부) ㆍ사업평가 점검 ㆍ정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점검
(보조사업자) ㆍ해수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ㆍ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ㆍ해수부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 조치		(보조사업자) ㆍ사업평가 실시(중간, 최종) ㆍ정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어업정보통신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수립 및 시달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 검토·승인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후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상 요구내용 등이 미반영된 경우 세부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재검토․승인

수협중앙회

ㅇ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에 따라 어선안전조업본부 운영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

- 해양수산부에서 세부사업계획서 수정 요청시 의견 반영 재작성 및 제출

ㅇ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 변경승인시 사업 변경 및 시행

3. 사업자검토 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ㅇ 어선안전조업 관련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수행

4. 자금배정 및 사업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어선안전조업본부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 보조금 교부 신청내용이 보조금 관련 법령, 세부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ㅇ 보조금은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교부

수협중앙회

ㅇ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4.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ㅇ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제출한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을 통해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이행점검

- 당해 연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 지연 및 부당 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 대한 점검 실시

ㅇ 이행점검 결과 당초 세부사업계획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있는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즉시 시정 요구

수협중앙회

ㅇ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해양수산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 실시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주관으로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수협중앙회

ㅇ 어선안전조업본부 주관으로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 보고

* 평가위원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어업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정책대상자 및 관계기관의 만족도 및 문제점, 개선점 및 향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어선안전조업본부는 매년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 종료시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어선안전조업본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20년 어업정보통신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2020. 1.

I. 사업개요

1		주요 소관업무

2		조 직

3		관련 제도 및 법률

4		예 산

Ⅱ. 2019년 성과와 평가

□

◈ (한계(개선점))

Ⅲ. 2020년 여건과 전망

Ⅳ. 2020년 사업추진 방향

Ⅴ. 2020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Ⅵ. 2020년 사업평가 및 환류계획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① 어선 안전장비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과 장 : 류선형 사무관 : 김성국 주무관 : 최정호	044-200-5505 044-200-5527 044-200-5528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소형어선에 대한 구명, 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2. 근거법령

ㅇ「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ㅇ「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사업) 제9호(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지원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어선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자) 저감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비고
		‘17	‘18	‘19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수 감소율	96 (신규)	100	89	-	차년도 3월	(어선사고로 인한 최근 5년간 평균 인명피해(101.2명)X95%) * 최근 5년 인명피해 현황 : (‘14) 133명→ (‘15) 81→ (‘16) 103→ (‘17) 100→ (‘18) 89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시통계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ㅇ 합 계	3,633	2905	2905	2905
- 국 고	1,090	872	872	872
- 지방비	1,090	872	872	872
- 자부담	1,453	1,162	1,162	1,162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소방, 구명 및 항해 등 안전장비의 구매(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ㅇ 지원 제외 대상

-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자

-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 기타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어선안전장비 구입(설치) 희망자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CCTV, 조타실 모니터, 탐지기, 자동소화기 포함), 구명조끼(저체온 등 기능성 향상 제품 포함),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구입 보조 지원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지원한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 (설치비 포함)에 따른 보조율(60%) 지원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체결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에서 어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별도 구매계약 체결 가능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ㅇ 지원품목별 한도액

-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 GPS 연동 및 설치비를 포함 120만원 이내

- 자동소화시스템 : 설치비를 포함 165만원 이내

* 2종 자동소화장비(30만원/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165만원/ 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

- 구명조끼 : 14만원 이내(척당 최대 승선원인 수 만큼 지원 가능)

* 단 저체온 예방 등 기능성 제품은 30만원 이내 구매 가능

-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 GPS연동 및 설치비 포함 125만원 이내

* 해양경찰청에서 1차(’11∼’12년)로 보급한 V-Pass단말기(EMT-9400) 교체에 한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해양수산부		사업집행지침 수립 및 시달
↓ ↑		↓ ↑
시․도지사 및 시․군․구		사업집행 세부추진계획수립
		사업자 모집 공고(지자체)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어업인/지자체)
		사업준공 및 예산지원(지자체)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매년 10월 말)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매년 12월말)

ㅇ 보조금 확정 내시 시‧도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 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사업계획서 검토 후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상 요구내용 등이 미반영된 경우 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재검토․승인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요청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단순한 지원품목수량 변경시에는 시‧도에서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에 통보후 시행 가능

* 시·군·구 → 시·도에 변경사항 통보(변경사유 발생시) → 우리부 변경사항 통보(반기별)

《사업대상자 신청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 및 언론매체에 게재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 2020. 1. 5. ～ 5. 30.

* 지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하되, 단, 사업별 포기자 발생 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별로 별도 예비사업자 또는 추가모집 가능

ㅇ 제출된 사업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관리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배부

어 업 인

ㅇ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사업신청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

3. 사업자선정 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신청서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시․군․구)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 단 추가모집 사업자 선정시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으로 함

- 허가어업어선 우선 → 기타 면허·신고어업 어선 순

-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우선

* 시·도 자체 실정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조정·추가 가능

ㅇ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사업에 필요한 기종별 공동 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

ㅇ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 ‘20. 3월 까지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2020. 1월 까지

ㅇ 사업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설비 등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되어 수협의 납품, 설치확인증이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교부금 지급

- VHF-DSC 경우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의 시험통신확인증과 교신가입증을 확인 후 교부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부정지급 여부 등

ㅇ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는 필요에 따라 월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익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관할 기초자체단체(시‧군‧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ㅇ 보조사업비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를 제출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장비·설비	해당물품 검수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한, 대여, 담보제공 등

- 단, 보조금으로 취득한 안전장비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 할 수 있음

《제재》

해양수산부

ㅇ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자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ㅇ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해양수산부

ㅇ 연간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사업희망 주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ㅇ 사업신청 : 어업인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한 : ‘20. 3. 31

ㅇ 시·군·구는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시․도에 제출(‘20.4.30)

ㅇ 시·도는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20.5.31)

ㅇ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시·도에 통보(‘20.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2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20.12)

【공통 제1호서식】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신청내용	사 업 명
	어선명 (어선번호)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공통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팀 장 류선형 사무관 김성국 주무관 최정호	044-200-5505 044-200-5527 044-200-5528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업인 대상 안전 운항방법, 구명조끼 착용법,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어선의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 관한 교육 지원

2. 근거법령

ㅇ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

ㅇ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절감 및 안전교육 이수실적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비고
		‘17	‘18	‘19
▪안전교육 이수실적(%)	95	-	-	-	익년 2월	(교육이수 인원/교육목표 인원)×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600	600	600	600
ㅇ 국 비	420	420	420	420
ㅇ 자부담	180	180	180	18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정부의 어업인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위탁 수행하는 법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ㅇ 지원자금 사업용도 : 어업인(외국인선원 포함) 의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교육기자재, 교육관리비 등

- 어선의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어업인 및 외국인 선원(20톤 이상 승선하는 입국선원) 대상 교육 실시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70%

* 총 사업비를 초과비용은 사업주관기관(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사업계획수립 단계					2.사업신청 단계		3.사업자검토 단계
(해수부) ㆍ사업계획 수립 시달					(해수부) ㆍ세부사업계획서 승인(필요시 보조사업자 수정요청)		(해수부)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요청(해수부 요청시 수정)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4.자금배정 및 사업시행 단계					5.이행점검 단계		6.사업평가 및 환류
(해수부) ㆍ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승인 교부 ㆍ반기별 자금 분할 교부					(해수부) ㆍ반기별 사업추진실적 이행점검 ㆍ현장점검 실시(필요시) ㆍ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해수부) ㆍ사업평가 점검 ㆍ정산보고서 점검
(보조사업자) ㆍ해수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ㆍ반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ㆍ해수부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 조치		(보조사업자) ㆍ사업평가 실시(중간, 최종) ㆍ정산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수립 및 시달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제출한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사업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서 검토·승인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후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상 요구내용 등이 미반영된 경우 세부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재검토․승인

수협중앙회

ㅇ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에 따라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

- 해양수산부에서 세부사업계획서 수정 요청시 의견 반영 재작성 및 제출

ㅇ 세부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변경승인을 요청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변경승인시 사업 변경 및 시행

3. 사업자검토 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ㅇ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관련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수행

4. 자금배정 및 사업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어선안전조업본부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 보조금 교부 신청내용이 보조금 관련 법령, 세부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ㅇ 보조금은 자금배정 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분할하여 교부

수협중앙회

ㅇ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ㅇ 어선안전조업본부가 제출한 반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이행점검

- 당해 연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 지연 및 부당 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 대한 점검 실시

ㅇ 이행점검 결과 당초 세부사업계획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있는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즉시 시정 요구

수협중앙회

ㅇ 반기별 사업 추진실적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를 매 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해양수산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 실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주관으로 사업평가(교육대상자 만족도조사 결과 포함)를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조치

수협중앙회

ㅇ 어선안전조업본부 주관으로 사업평가(교육대상자만족도조사결과 포함)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 보고

* 평가위원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어업인, 관련분야 교육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

* 어업정보통신지원사업평가 시 본사업 포함하여 실시 가능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에 대한 교육대상자 만족도 및 문제점, 개선점 및 향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어선안전조업본부는 매년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 종료시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20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세부사업계획서

2020. 1.

I. 사업개요

1		주요 소관업무

2		조 직

3		관련 제도 및 법률

4		예 산

Ⅱ. 2019년 성과와 평가

□

ㅇ

-

*

◈ (한계(개선점))

Ⅲ. 2020년 여건과 전망

Ⅳ. 2020년 사업추진 방향

□

ㅇ

-

*

*

Ⅴ. 2020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

ㅇ

-

*

Ⅵ. 2020년 사업평가 및 환류계획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근해위치확인시스템구축

① 장거리위치발신장치(D-MF/HF)보급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과 장 : 류선형 사무관 : 김성국 주무관 : 유해영	044-200-5505 044-200-5527 044-200-60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원거리 조업어선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중단파(D-MF/HF) 통신장비 지원으로 월선 및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사회적 비용감소

2. 근거법령

ㅇ ｢어선안전조업법」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및 제26조(재정지원)

ㅇ「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위치발신장치보급 척수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장거리위치발신장치 (D-MF/HF) 보급(척)	100	-	-	-	-	매년 말	(교부금액/보조금 예산)x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ㅇ 합 계	0	400	4,800	4,800
- 국 고		280	3,360	3,360
- 자부담		120	1,440	1,440

* 재정투입 계획은 당해연도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 가감 조정 예정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연근해 100km 이상 출어하는 근해어업 허가어선 약 2,500척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원거리 조업어선으로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디지털중단파 통신장비(D-MF/HF)의 설치(구매)를 희망하는 자

ㅇ 사업운영

사업계획 수립		보조 사업자 지정		보조금 1차 교부 (70%)		장비 제작업체 선정		통신장비 설치·보급		보조금 2차 교부 (30%)		보조 사업 정산
해수부		해수부		해수부		보조사업자		제작업체		해수부

ㅇ 지원 제외 대상

- 원양·내수면·기타 어업 종사 어선 등

-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이 완료되지 않거나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감척대상 어선

-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지원대상

ㅇ 연근해 100km 이상 출어하는 근해어업 허가어선 약 2,500척 중 설치 희망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디지털 중단파(D-MF/HF) 통신장비* 설치 지원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3조(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와 제25조(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에 해당하는 형식검증을 만족하는 음성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복합형 장비로 전원봉인장치, 보조배터리 등을 갖추고 있는 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자금의 재원 : 일부 국고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ㅇ 사업시행기관 : 보조사업자(수협중앙회)

ㅇ 사업단가 : 디지털 중단파(D-MF/HF) 통신장비 400만원(1대 기준)

ㅇ 사업물량 : 100대(`20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의 보조 지원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자 지정 단계		사업신청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자 지정		(해수부) ㆍ보조사업 신청 안내 및 사업 시행지침 시달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등 제출
자금배정 및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결과 보고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계획 수립

2. 사업자 지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ㅇ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사업 보조사업자 검토·지정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 지정 및 신청 안내

ㅇ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지침 시달

ㅇ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재반서류 검토

- 검토 후 사업계획 미반영 사항 등 수정 요구(필요시)

보조사업자

ㅇ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수립·제출

- 해양수산부의 수정 요청 반영(필요시)

4. 자금배정 및 사업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신청이 관련 법령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 국고 보조금은 통신장비 보급 물량 등을 고려하여 분배

ㅇ 국고 보조금은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2회 이상 나누어 교부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에 따라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

ㅇ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결정

- 근해허가어업 어선 중 최근 5년간 어선안전조업국에 해당해역(조업자제해역, 대화퇴해역, 남중국해역 등)에 위치보고 실적이 있는 어선 우선

- 그 외 근해허가어업 어선

5. 이행점검단계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 등을 통해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 지연, 부당 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 대한 점검 실시

ㅇ 점검 및 평가결과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요구

보조사업자

ㅇ 사업 추진실적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해양수산부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 실시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회수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성과, 예산집행상황, 사업홍보 추진사항, 선박소유자 등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및 향후 보조사업 시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보조사업자는 매년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 종료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환 류》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보급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신청내용	사 업 명
	어선명 (어선번호)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

나. 시설규모 :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	원정

가. 국  비	:	원정

나. 자부담	: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친환경 어구보급

① 생분해성 어구보급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조일환 사무관 최민재	044-200-5510 044-200-5522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과 장 양용수 담당자 박수봉	051-720-2560 051-720-2581
시․도(시․군․구)	해양수산관련부서	업무 담당자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바다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

- 생분해성어구 품질향상으로 상용화 기반 구축

- 생분해성어구 사용효과 규명 및 어업인 친환경 의식 제고

2. 근거법령

ㅇ「수산자원관리법」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ㅇ「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어구관리정책 만족도(점)	84.5	-	79.6	81	83.7	매년5월	설문조사 점수(출처: FTA국내 보완 대책 어업인지원성과 분석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7,428	11,021	11,021	11,021
- 국 비	5,200	7,715	7,715	7,715
- 지방비	2,228	3,306	3,306	3,306
- 자부담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보조금의 관리에 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사업자격

ㅇ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관리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사업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20년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도의 어업인으로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 대게․참조기․꽃게 자망, 붕장어 통발 등 지역별로 사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어구를 우선 지원

ㅇ 생분해성 자망 또는 통발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한 생분해성 어구․어망 구매 보급 및 수거된 생분해성 폐어구의 폐기물 처리비

- 폐기물 처리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생분해성 폐어구의 처리비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다만, 폐어구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관련 특허받은 업체와 우선하여 수행할 수 있음

ㅇ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한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ㅇ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30%

* 어구 규격은 지역별 어업 특성에 따라 원가계산서상의 규격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ㅇ 사업시행기관 : 시․도(시․군․구)

ㅇ 지원기준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 중 기존어구 가격의 40%를 추가 지원

* 지원한도액 : 차액지원(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기존어구가격)＋(기존어구가격×40%)

* 생분해성어구 구매를 위한 입찰 기준단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의뢰조사 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ㅇ 생분해성어구 구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자체계약 규정에 의함)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자별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자부담 납입능력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5. 생분해성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

ㅇ 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

- 그물실 및 완성된 제품 등에 대한 물리적 특성 성능 인증서 교부

- 그물실의 방사, 편망공정 기술이전 및 연구지원

ㅇ [별표 1]의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에 따라 생분해성어구로 합격한 제품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발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국립수산과학원) ㆍ생분해성 어구 신청서 검토 및 인증서 발급					(국립수산과학원) ㆍ해당없음		(국립수산과학원) ㆍ해당없음
(지자체) ㆍ해당없음					(지자체)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ㆍ사업자 공고		(지자체) ㆍ사업자 공고ㆍ선정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국립수산과학원) ㆍ해당없음					(국립수산과학원) ㆍ품질인증 적합여부 판단 및 결과 통보(해수부,수협)		(국립수산과학원) ㆍ해당없음
(지자체)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지자체) ㆍ보조사업 관리		(지자체)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예산 지원계획 시․도에 통보(사전 통보, ’19.10까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19.12까지)

ㅇ 확정 예산 시․도에 시달(’20. 1까지)

국립수산과학원

ㅇ [별표 1]의 생분해성어구 어구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규정에 합격한 어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

* 별지 제6호 서식 :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ㅇ 기준단가 산정 및 통보

- 생분해성어구 및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 산정하여 통보(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수산부, 지자체, 지구별수협)

ㅇ 지자체,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업인 등으로부터 생분해성어구 성능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ㅇ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생분해성어구의 성능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생분해성어구 인증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구에 대해 생산 및 납품 전ㆍ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검수시험내용 : 재질판별, 파단강도, 신장률, 그물실 굵기

지자체(시․군․구)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

- 사업자(어업인)의 수요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사업 예산 신청 (’20.1월까지)

- 예산배정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20.2월까지)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결과 등을 지구별수협에 통보(시·도, ‘20. 2~3월)

ㅇ 생분해성어구 사업내용 교육․홍보 및 어구 공급시 검수 입회(시‧군‧구)

* 별지 제7호 서식 : 검수조서(2부 작성, 지자체 및 수협 각 1부 보관)

ㅇ 시․도는 사업 이행결과를 매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ㅇ 시‧도는 지자체 또는 지구별수협에서 제출 받은 사업비 정산 현황에 의거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지구별수협

ㅇ 사업대상자별 생분해성어구 구매(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어업인 보급 및 설명․교육,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및 보고

* 별지 제7호 서식 : 검수조서(2부 작성, 지자체 및 수협 각 1부 보관)

ㅇ 납품되는 어구에 대해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 할 수 있음

ㅇ 국립수산과학원 분석결과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계약을 해지

ㅇ 지구별수협은 시․군․구에서 사업자 공고 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사업 설명회 등을 지원하여야 함

공급업체

ㅇ 업체의 자격은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대상 어구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는 자

- 국내에서 중합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그물을 생산, 편망‧열처리 공정을 보유한 업체(자망)

- 국내에서 중합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사출하는 업체(통발, 인공소라 등)

ㅇ 생분해성어구 공급업체*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 별지 제6호 서식 :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ㅇ 공급업체는 납품전에 납품상황을 국립수산과학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의 인증검사에 필요한 시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증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은 납품이 불가하며, 추가적인 인증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사업자 선정(공고)

-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매년 2월중에 모집 공고

* 필요시 신청기간의 변경 또는 별도의 신청기간을 둘 수 있음

-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 신청․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지도

시․도(시․군․구)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해양수산사업 심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 단, 추가 사업자 선정의 경우 사업물량보다 신청물량이 적어 경합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ㅇ 선정기준

-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 및 확정결과 보고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구별수협 등 관련기관에 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서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및 연간 사업비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별지 제3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 사업 대상자 등이 변경된 경우, 관련내용을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

* 별지 제4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대상자․주소 등) 변경 통보서

지구별수협

ㅇ 사업대상자 정리 및 지역별 어구량 취합․확인

4. 자금배정 단계

시․도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공통 제3호 서식】(‘20.1월까지)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공통 제4호 서식】(‘20.2월까지)

ㅇ 생분해성어구 공급이 완료되어 수협의 준공계가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보조금 지급

ㅇ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4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별 특정 교부조건이 필요하여 【공통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형하는 경우 별도서식으로 작성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 현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친환경 어구 보급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ㅇ 보조사업으로 보급되는 어구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품질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할 수 있음

시․도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반기(2회)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8호 서식 :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을 작성, 비치 보관)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결과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5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결과서

《제재》

해양수산부

ㅇ 년1회 이상 지자체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지침에 적합토록 시행 조치

ㅇ 보조금 집행실적이 낮고, 이월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패널티 부여

ㅇ 본 지침사항을 위반하거나 납품어구 성능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1년간 제한 조치 실시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기타사항》

ㅇ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ㅇ 환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ㅇ 이월사업비에 대한 적용

-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년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을 적용한다.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수요조사 : 시․군․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3월말까지)	시‧도	(5월말까지)	해양수산부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되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ㅇ 대게, 붉은대게, 꽃게 등 향후 사용의무화가 예상되는 어구를 우선 지원 예정

- 기타 어구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시ㆍ도(지자체)와 지구별수협에서는 생분해성어구 확대보급을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2021년 사업수요를 2020. 5월말까지 해양수산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

□ 수지에 관한 규정

ㅇ 생분해성 수지는 PBS(Polybutylene Succinate), PBS 95%/PBAT 5% 중합체, PBS 공중합체 또는 기타 생분해성 수지로 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중합 생산하여야 한다.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생분해성 수지제품(EL724)임을 인증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생분해성 수지는 환경부 고시(제2015-29호)에서 규정하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생분해성 수지의 생분해도는 해상에서 20～24개월, 육상에서는 자연 옥외폭로 상태에서 24개월경과 시점에서 초기강도 (0개월 시점) 100% 대비 80%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그물실 방사에 관한 규정

ㅇ 그물실은 “수지에 관한 규정”을 만족시키는 생분해성 수지로 방사하여야 한다.

ㅇ 그물실의 성능 인증은 가공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서 또는 유선(팩스)으로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가공업체에서 직접 무작위로 10개의 표본을 추출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및 수수료 고시에 준하며,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ㅇ 성능인증 시험방법은  KS K 0412:2005 시험법을 준용한다.

< 자망 및 통발 그물실 성능인증 기준 >

품명	직경 (mm)	파단강도 (kgf/㎠)	신장율 (%)
mono. 2호	0.220±0.011	3,200 이상	25 이상
mono. 3호	0.285±0.014	4,700 이상	25 이상
mono. 3.5호	0.310±0.016	4,700 이상	25 이상
mono. 4호	0.330±0.017	4,700 이상	25 이상
mono. 5호	0.370±0.019	4,700 이상	25 이상
mono. 6호	0.405±0.020	4,700 이상	25 이상
mono. 24호(통발용)	0.801±0.041	3,200 이상	25 이상

* mono.는 monofilament를 칭함 / 통발용 그물실은 유연도 측정 제외

□ 사출통발에 관한 규정

ㅇ 사출통발의 성능 인증 절차는 “그물실 방사에 관한 규정”과 같으며,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ㅇ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성능인증 기준 >

품명	사출조건	통발(몸통)	깔때기		두께 (mm)	비고
		압축강도 (kgf)	파단강도 (kgf)	신장율 (%)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통발용 수지는 생분해성 수지로 하여야하며 본 지침서상의 “수지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5.0 이상	18.0 이상	20.0 이상	1.80 이상	1. 수지 : 국내에서 중합 및 사출 2. 10개 표본중 90%이상 규정에 적합시 합격

* 압축강도 측정법 : 몸체의 중앙부분을 직경 1cm 이하까지 압축하여 10회 값을 평균한 값(압축강도 실험시 파손 및 균열 발생시 불합격)

* 파단강도 : 사다리꼴형의 시편을 사용하여 인장실험을 10회 실시하여 평균한 값

(시편크기 : 윗변 8mm, 아랫변 4mm, 길이 70mm)

* 두께측정 : 통발의 몸통 및 깔때기 살 부분을 각각 10회씩 측정하여 평균한 값

ㅇ 주꾸미 어획용 인공소라

< 주꾸미 인공소라 성능인증 기준 >

품명	사출조건	비중	비고
주꾸미 인공소라	주꾸미 인공소라 사출용 수지는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상의 “수지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4~1.6 내외	1. 수지 : 국내에서 중합 및 사출 2. 비중 : 수중치환법으로 측정

ㅇ 자망의 성능 인증은 편망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망업체에서 직접 무작위로 1∼2폭의 표본을 선택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 검사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및 수수료 고시에 준하며, 자망의 제작과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ㅇ 자망은 이중막매듭으로 편망하여 열처리하며, 성능인증시험은 아래의 규격으로 실시하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그물규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mono. 3호 자망 : 망목 내경 51mm, 가로 1,000코, 세로 300코

· mono. 4호 자망 : 망목 내경 75mm, 가로 2,000코, 세로 40코

· mono. 5호 자망 : 망목 내경 127mm, 가로 2,380코, 세로 30코

· mono. 6호 자망 : 망목 내경 240mm, 가로 1,265코, 세로 18코

ㅇ 통발용 그물의 성능 인증은 편망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서 또는 유선(팩스)으로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망업체에서 직접 무작위로 1필(1,000코×100코)의 표본을 선택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 검사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및 수수료 고시에 준하며,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그물감은 mono 2호 그물실을 수 가닥 연사하여 단매듭으로 편망하여 열처리하며, 성능인증시험은 아래의 규격으로 실시하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그물감의 규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망목 내경 22mm, 가로 100코, 세로 30코

< 그물에 관한 성능인증 기준 >

품명	파단강도 (kgf/㎠)	신장율 (%)	두 발사이의 각도 (〫 )	비고
mono. 3호(갑각류)	2,100 이상	15 이상	25 이하	1.매듭 정확도는 100개 표본중에서 90% 이상 적합시 합격 2.두 발사이의 각도는 폭방향의 매듭을 중심으로 발의 1/2 기점 사이의 각도
mono. 3호(어류)	2,000 이상	20 이상
mono. 4호(어류)	2,000 이상	20 이상
mono. 5호(어류)	2,000 이상	20 이상
mono. 5호(갑각류)	2,100 이상	15 이상
mono. 6호 이상 (갑각류)	2,250 이상	15 이상

□ 성능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및 사후관리

ㅇ mono. 6호 그물실 또는 그물의 성능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이상의 그물실 또는 그물에 대해 성능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굵기별로 성능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특정 굵기의 성능인증을 취득하면 인증받은 동일굵기의 품종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 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동일굵기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ㅇ 생분해 그물실 또는 그물의 성능 인증서는 사업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2년 이상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는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ㅇ 생분해어구 생산업체는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생산어구에 대한 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어업구분	□ 연안자망어업 □ 근해자망어업 □ 연안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 연안복합어업
선박제원	선명(허가번호)		톤수		승선원수
품 명	어구규격	단위	연간사용량	신청량	총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분기 별 구입계획 (천원)	1/4분기	2/4분기
구입량	구 입 비	구입량	구 입 비
계	보 조	자 담	계	보 조	자 담
3/4분기	4/4분기
구입량	구 입 비	구입량	구 입 비
계	보 조	자 담	계	보 조	자 담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만족도 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1년이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만족도 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1년이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서

(단위 : 폭(개), 천원)

시·군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톤수	어구규격	연간 총사용량	사업 물량	정부지원 금액	어업인 부담금액	연락처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별지 제3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생분해성어구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대상자 명단>

(단위 : 폭(개), 천원)

일련 번호	성 명	선명 (허가번호)	주 소	어구 규격	폭(개)수	부담액	연락처

년     월     일

○○○   귀 하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4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대상자․주소 등) 변경 통보서

일련 번호	성 명	어 선 명 (허가번호)	주 소	톤수	어구규격	폭(개)수	연락처	기타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5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결과서

(단위 : 천원)

시·군	합 계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어구규격	폭(개)수	어가부담 금 액	정부 지원 금액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6호 서식]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제 ○○-○호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판정결과 :

□ 세부시험성적서 : 별첨

귀 사에서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성능 의뢰한 그물은 해양수산부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생분해성 ○호 자망그물로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별지 제7호 서식]

검 수 조 서

일자	지역	어구종류	수 량	비고
				※ 사진첨부

◯ 납 품 자

- 상 호 :

- 서 명 :                 ㊔

◯ 검 수 자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 입 회 자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별지 제8호 서식]

점 검 기 록 부

일 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 검 자(시‧도)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 수 검 자(시‧군‧구, 수협)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9호 서식]

년 생분해성어구보급 보급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군	어구종류	계 획					추진실적					비고
		물량		금액(천원)			물량		금액(천원)
		척수	폭(개)	계	국비	지방비	척수	폭(개)	계	국비	지방비
계
○○시	대게자망
○○군	붕장어통발
:	:
:	:

※ 보조금 지급결과 등 세부내역은 사업지침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별첨

□ 생분해성 폐어구 처리현황(본 사업예산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시․군	총 사업예산 (천원)	생분해성 폐어구 처리내역		비 고
		처리비용(천원)	처리량(톤)
계
○○시
○○군

[공통 제3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4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친환경 부표 보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김건효 주무관 황혜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과 장 양용수 연구사 김병관	051-720-2560 051-720-2574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팀 장 고재석 과 장 박정현	02-2240-3216 02-2240-32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친환경 부표 보급을 통하여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2. 근거법

ㅇ 어장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제16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추정
친환경 부표보급	보급누적률(%)	28.9	6.5	11.1	15.7	20.1	‘19.9	[2020년도 교체목표 2,000천개 + 2019년도 교체목표 1,000천개 + 2018년도 교체 1,039천개 + 2017년도 교체 1,040천개 + 2016년도 교체 1,422천개 + 2015년도 교체 83천개 ÷ 총 교체대상 부표45,627천개의 50%(22,814천개)]×100
	누적개수(천개)	6,584 (예상)	1,505	2,544	3,584	4,584

4. 연도별 재정투입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4,857	10,000	10,000	20,000	30,000	40,000
- 보 조	5,200 (전용 1,200포함)	3,500	3,500	7,000	10,000	14,000
- 지방비	5,200	3,500	3,500	7,000	10,000	14,000
- 자부담	4,457	3,000	3,000	6,000	9,000	12,000

*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및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에 따른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묘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2. 사업자격 및 요건, 선정 제외대상

ㅇ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ㅇ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동일 부표 크기 기준이나, 동일 부표 크기의 부표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용량의 부표로 대체 가능)의 100%의 폐스티로폼 부표를 자체적으로 회수(신규어장 제외)하여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는 자

- 지자체별 어업 실정 및 재활용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회수율을 50∼100%로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해수부)은 어장관리가 우수한 지역 또는 사용하던 부표의 폐기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2020년도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별표 1)에 만족하고, 친환경부표 품질인증위원회에서 인증한 업체의 친환경부표로 교체코자 하는 자 또는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 부표는 완성된 형태로 부력을 가진 부표로써 품질인증의원회의 의결(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한정함

- 양식시설에 설치되는 부표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요조사 실시하고, 수요가 저조할 경우에는 어장시설(정치망 등 부표), 어선‧어구(구획어업 등), 양식장 뗏목 순으로 수요조사 실시

* EPS 등 발포재료가 포함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이들 제품을 어류·전복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의 부력재로 사용할 경우 대상에 포함(별표 1의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한함)

**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및 발포 폴리에틸렌(EPE)은 김 양식어장에 한하여 인정하며, 코팅이나 피복을 할 경우에는 다른 재질로 하지 않고 한 재질로 이루어진 부표여야 함

4.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① 김, 굴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는 자 및 신규 양식어장

② 당해연도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EPS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③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④ 그 밖의 우선순위는 소득이 낮은 자, EPS 부표 사용량이 많은 자 등 시도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선정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관리

ㅇ 별표 1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부표 구입비

ㅇ 지자체에서는 EPS 부표 보급·회수‧보관‧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ㅇ 사업대상자의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에 적합한 친환경부표만 구매 지원

6. 지원조건 및 방식

ㅇ 지원조건 : 국고 35% 지방비 35% 자담 30%

* 자담의 일부를 지방비나 수협 예산으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ㅇ 사업시행기관 : 시․도(시․군․구)

* 수협중앙회 일부업무 위탁 수행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지원 대상어장 또는 어선․어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 이하

ㅇ 제품별 지원 기준가격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선수품 구매단가를 적용

ㅇ 사업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8. 친환경 부표의 품질검사‧인증 및 유효기간

ㅇ 부표 생산업체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후 시험성적서와 함께 인증신청서(동일부표 인증 포함)[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20년 1월 14일부터 2020년 1월 20일 17시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 도착되도록 하여야함(겉봉투에 “인증신청서 재중” 명기)

- 동 기한까지 신청서류 미제출(일부 서류누락 포함)시 당해 연도 사업 참여 불가

ㅇ 서류제출 주소 : (우) 46083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국립수산과학원 친환경부표 업무담당자 앞

* 공인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각 평가항목에 대해 공인시험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평가 가능)

ㅇ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신청서 첨부 서류 번호대로 정리한 후,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돌려드리지 않으며, 기재 착오․누락, 서류 미비, 연락 불능, 발표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거짓서류 및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표 인증 받은 경우 지원사업 계약 등 즉시 취소 및 당해 연도 사업 참여 불가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재발행 부본도 가능

- 인증신청서의 부표(제품)명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의 부표(시료)명은 동일해야함

ㅇ 제출된 서류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검토하고 친환경부표 품질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표(제품)를 인증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및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 통보

- 친환경부표 품질인증위원회는 부표의 적합성, 부표의 인증여부, 동일부표인증, 시행지침개정(안) 등 동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품질인증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 시험기관 등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ㅇ 친환경 부표 시험결과(각 항목별)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2019년도 친환경부표 인증을 받기 위해 시험검사 후 발급 받은 성적서가 2020년도의 시험 항목의 결과를 만족한 경우, 해당 시험항목은 면제*

- 2019년도 인증된 부표라도 2020년도 추가·변경된 기준에 대해서는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예시 1) 2019년도 시험항목 중 난연제 항목에서 PBBs, PBDEs TBBPA, HBCD가 시험항목 적합 시 2020년도 동일항목 시험 면제

* 예시 2) ‘20년도 추가·변경된 시험 항목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받아 성적서 제출

9. 기타사항

ㅇ 본 시행지침으로 인증받은 부표는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에 한함, 다만 지자체 등 사업으로 인증부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 시행지침상의 목적 및 규정에 따라야 함

ㅇ 친환경부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조사반(지자체, 수협 등)이 업체점검 시 공장출입(해외 OEM공장은 PT자료 등으로 대체 확인), 부표 채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Ⅲ. 표준 절차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및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예산 지원계획 시․도에 통보(가내시, ‘19.9월까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 공인시험기관에 시달(‘19.9월까지)

ㅇ 확정 예산 시․도에 시달(‘20.1월까지)

ㅇ 친환경부표 품질인증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국립수산과학원

ㅇ 부표생산업체로부터 기준부표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서를 2020년 1월 14일부터 2020년 1월 20일 17시까지 제출 받아,  1월 말까지 서류 검토 및 품질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통보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예산배정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20.2월까지)

ㅇ 사업자(어업인)의 수요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사업 예산 신청(‘20.3월까지)

ㅇ 사업자 선정(공고)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 수협, 관련 업체들에게 사업 홍보 실시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2월)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 양식어업인들의 부표 소요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관리주체(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사업희망자로부터 받은 경우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해당 신청서(사본)를 통보하여야 함

수협중앙회

ㅇ 수협중앙회에서는 친환경부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시행지침을 알려서 검사 및 인증신청(동일부표 포함)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신규사업자를 위해 수협중앙회기자재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및 지침 등 게시

ㅇ 수협중앙회(회원조합)는 시․군․구에서 사업자 공고 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사업 설명회 등을 지원하여야 함

ㅇ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는 사업에 필요한 제품별 공동구매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보고

- 제품의 구매단가를 결정 시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 의뢰 또는 수협중앙회의 계약 규정 절차에 따라 진행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동 지침에서 정한 우선순위 외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 수협중앙회(회원조합)에 통지

-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3.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배정

4. 사업 시행 단계

《사업집행》

시․도(시․군․구)

ㅇ 사업 지침과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지도‧감독 철저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의 조달업무(부표 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등) 및 보조업무 수행

《사업정산》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는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서 정산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 검토 후 최종 정산하여 수협중앙회(일선조합)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함

-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는 폐스티로폼 부표를 회수(각 지자체별 회수 기준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원(신규 양식어장 제외)

* 지자체에서 발급한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ㅇ 매년 12월말, 사업추진 완료(정산) 후, 최종보고([별지 제4호‧5호‧10호 서식])

- 필요한 경우 수협중앙회(일선조합)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보조사업 추진실적(사업자별)

** [별지 제5호 서식] : 보조사업 추진실절(품종별)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시‧군‧구로부터 받은 사업대상자 신청서 상의 어장부표 사용현황 등 관련 통계[별지 제3호 서식]를 취합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친환경 부표 현황(업체명, 연락처, 품목 모델명, 규격, 공급가격, 부표사진 등)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사업추진 현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친환경 부표 보급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ㅇ 보조사업으로 보급되는 부표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품질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4회)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7호 서식] : 점검 기록부(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8호 서식]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ㅇ 해양수산부에서 부표에 대한 평가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 평가계획에 따라 부표 생산업체 제품을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부표 생산업체에 현지조사 및 공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품질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집행으로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처리

ㅇ 지원한 친환경부표가 다른 어장에 설치되지 않도록 점검·관리

수협중앙회(일선조합)

ㅇ 시․군․구에서 부표 품질평가를 위한 제품 수거 시 운송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여야 함

국립수산과학원

ㅇ 시․군․구 또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 평가 검사성적서를 제출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친환경부표 품질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시․군․구 및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통보

ㅇ 품질평가 결과,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 부표 인증을 취소하고 해양수산부, 시․군․구 및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 통보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율이 낮고, 이월율 및 불용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감액

ㅇ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적발 시 보조금 반환은 물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품질관리에 결격사유(인증부표와 성능이 상이한 부표 보급 등으로 품질 저하 등)가 발견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을 제한하거나, 공급자(업체)의 입찰자격 배제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협중앙회,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친환경부표업체는 부정한 방법(자부담 대납, 허위납품 등)으로 판매하거나 저밀도 부표를 판매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친환경부표 인증취소 및 다음연도 인증 참여 배제(신청마감일 기준)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20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수요조사(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20년 3월 말 이내[별지 제9호 서식]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지속이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확보 시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중 일부 준용

3. 기타사항

ㅇ 친환경부표 품질 향상을 위해 등록기준 강화 등 관리(사후관리) 방안 검토

ㅇ 어업인의 만족도와 친환경부표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전문 민간 인증기관에 위탁 검토

Ⅴ. 참고자료

ㅇ 사업 추진절차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수부→도→시·군>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자금배정 <시·도→해수부>		사업자 신청 공고 <시·군>
사업자 선정 신청 <어업인→시·군>		사업자 확정 및 통보 <시·군→어업인, 수협>		부표 구매 신청 및 자부담 납부 <어업인→수협>
부표 생산 및 납품 <부표업체→어업인>		부표 검수 및 정산 신청 <수협→시·군>		부표 품질 확인 및 관리 <수협, 지자체>
사업 감독 및 실적 보고 <시·군→도→해수부>		보조금 정산 및 지급 <시·군→수협→부표업체>		사업 정산보고 <시·군→도→해수부>

ㅇ 친환경 부표 인증절차

친환경부표 인증 신청 2020년 1월 20일까지 <부표업체→수과원>		친환경부표 인증 심사 2020년 2월 <수과원, 품질인증위원회>		친환경부표 인증 결과 통보 2020년 2월말 <수과원→해당업체, 관련기관>
부표 구매 단가 산정 및 단가 계약 체결 2020년 3월초 <수협↔부표업체>		단가계약 체결 결과통보 2019년 3월 초 <수협→시·도, 해수부>		친환경 부표 생산‧판매 수협 단가계약 체결 완료 후 <부표업체>

[별표 1]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

1. 적용범위

ㅇ 이 기준은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하고 있는 부표 중 스티로폼의 배출이 발생하는 부표를 대체할 목적으로 생산된 부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ㅇ 다음의 인용표준은 친환경부표의 시험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인용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시험방법

- KS M 1072  고분자 물질 중의 브롬계 난연제 정량방법

-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

-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 EN 71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3. 시험 기준

3.1 품질 관련 기준

ㅇ 겉모양은 4.4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겉모양은 변형 및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핀홀, 기포 및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변색, 퇴색,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라. 표면을 발포한 부표는 입자 사이가 견고하게 융착되어야 한다.

마. 표면이 합성수지재인 부표는 예리한 돌기 또는 거스러미가 없이 매끄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3.2 성능 관련 기준

ㅇ 성능은 4.에 따라 시험하며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친환경부표의 성능기준

시 험 항 목			성 능 기 준				시험 방법
치수(무게)			부표의 길이, 높이, 무게(사진포함)				4.5
부력(kgf)			[(표시부피(L)×0.7) - 자체무게(kgf)] 이상				4.6
내면밀도(kg/m3)			18 이상				4.7
내충격성 시험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4.8
해양환경폭로 시험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어야 하며, 초기 부력의 80 % 이상일 것				4.9
열피로도 시험			외관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초기 부력의 90% 이상일 것				4.10
로프조임시험			표면의 패임, 갈라짐이 없을 것				4.11
내압시험(압력표시)			초기 부력의 90 % 이상일 것(1bar 이상)				4.12
사출접합부 피로시험			초기 부력의 90 % 이상일 것				4.13
결속고리하중안정성시험			부표 및 결속 고리의 파손이 없을 것				4.14
촉진 내후성 (2 000 시간)	피복부분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80 이상				4.15
	피복이 없는 부표		표면에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
환경 유해성	유기주석화합물(TBT,TPT)		검출되지 않을 것				4.16
	중금속(mg/kg) (Sb,Cr,As,Pb,Ba,Hg,Cd,Se)		안티모니(Sb)	560 이하	크롬(Cr)	460 이하
			비소(As)	47 이하	납(Pb)	23 이하
			바륨(Ba)	18,750 이하	수은(Hg)	94 이하
			카드뮴(Cd)	17 이하	셀레늄(Se)	460 이하
	난연제(mg/kg)		PBBs, PBDEs TBBPA, HBCD 검출되지 않을 것

* 부표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에 대해 임의의 부위를 채취하여 환경유해성 시험을 실시한다.

* 동일재료 사용부표는 촉진내후성시험을 면제한다. 단, 인증 신청시 동일재료를 사용한 사실을 업체 측에서 증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출자료: 주성분감별, 밀도, 회분, 열변형 온도 공인시험 성적서)

* 친환경 인증부표(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시)외 새로운 부표(모양, 재질 등)를 생산·인증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4. 시험방법

4.1 시험편의 상태 조절

ㅇ 시험편은 온도 (23±5) ℃, 상대습도 (50±10) %로 유지되는 시험실에서 시험 전에 16 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2 시료 및 시험편

ㅇ 시료는 원칙적으로 성형 후 24 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 중에서 채취하고, 시험편은 시료 몸체에서 잘라낸다.

4.3 수치의 맺음법

ㅇ 수치는 KS Q 5002에 따라 끝맺음 한다.

4.4 겉모양

ㅇ 표면의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4.5 치수

ㅇ 부표의 길이는 3개 이상의 부표시료를 이용하여 가장 긴 부분을 1 mm 정밀도로 3회 측정하고, 높이는 부표의 1 mm 정밀도로 시료별로 각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한다.

[그림 1] 부표의 치수 측정

ㅇ 부표의 치수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각 부위의 수치가 표시된 제품제작서 등과 비교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ㅇ 부표의 무게는 검교정된 전자저울(정밀도 0.01㎏ 이상)을 이용하여  ㎏ 단위로 측정한다. 무게는 3개의 이상의 부표(시료)를 대상으로 각각 측정하고 산술평균값을 계산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4.6 부력

ㅇ 부력 측정 장치 안에 부표를 설치한 후 표면이 수면 아래 20 cm까지 하중을 가하고 부표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정치한 후 0.1 kgf 의 정밀도로 하중을 측정한다.

[그림 2] 부력 측정 장치 및 부력시험 모식도

4.7 내면밀도 [발포용 부표에 한함]

ㅇ 시험편은 부표의 내부 중심부 지점에서 두께 50 mm, 길이 50 mm, 너비 50 mm 크기 2 개를 잘라낸다. 표면을 피복한 부표는 표면의 피복 재료를 제거하고 표면층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ㅇ 채취한 시험편을 (70±5) ℃에서 24 시간 건조한 후, 각각의 밀도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고 2 개의 평균값으로 각 층의 밀도를 나타낸다.

ㅇ 시험편의 부피는 두께, 길이 및 너비 각각 3 곳을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으로 계산하고, 치수는 0.5 mm, 질량은 0.1 g의 정밀도로 측정한다.

ㅇ 부피의 산정은 측정된 평균값을 이용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피의 계산이 난해할 경우 의뢰자가 제시한 표시부피를 사용해도 된다.

밀도(kg/m3) = W1)/V2)

1) W : 질량(kg)

2) V : 부피(m3)

4.8 내충격성

ㅇ 부표를 두께 (2±1) cm 금속판 위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된 부표의 상단 표면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200 cm 높이에서 삼각형 추 또는 가지형 추[그림 3]를 낙하시켜 부표 표면의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한다.

ㅇ 어류, 전복가두리 부력재로 사용되는 EPS 포함 발포 피복 부표는 [그림 3]의 a)삼각형 추를 사용한다. 삼각형 추는 한 변이 230 mm인 정삼각형 모양으로 길이는 250 mm, 추의 무게는 (15±0.1) kg 이어야 한다.

ㅇ EPS 소재를 이용하지 않은 발포 부표는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한다. 가지형 추의 무게는 (15±0.1) kg 이어야 한다.

ㅇ 사출부표는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한다. 가지형 추의 무게는 (10±0.1) kg 이어야 한다. 사출부표의 충격지점은 접합부위가 아닌 가장 두께가 얇은 곡면 부위를 선정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ㅇ 기타 부표로 에어셀, PET병, 알루미늄 및 PVC 재질 부표는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하며, 추의 무게는 (10±0.1) kg 이어야 한다. 충격시험은 부표의 몸통에서 가장 두께가 얇은 부위를 선정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여러 개의 셀을 이용하여 부표다발을 구성한 경우에는 부표다발을 결속하는 사출품을 충격지점으로 한다.

ㅇ 상기 이외의 부표는 공인시험기관이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친환경부표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험법을 결정한다.

a) 삼각형 추                        b) 가지형 추

[그림 3] 내충격성 시험용 추의 종류

4.9 해양환경폭로시험

ㅇ 부표의 해양환경폭로시험은 평균수심 5 m 이상 실제 해수가 있는 장소에서 [표 2]의 규정된 로프를 사용하여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한 후, 2 개월 동안 침수와 건조를 반복하였을 때, 수압을 받는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이 없어야 하며, 초기부력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표 2] 로프의 규격

합 사 수	무 게	두 께
3합	9.6kg / 200m ± 10%	10mm

[그림 4] 수심 5m 이상 실제 해수를 이용한 해양환경폭로시험 모식도

4.10 열피로도 시험

ㅇ 부표를 제품상태 그대로 시험을 수행한다. 만일 부표의 크기가 열피로도 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클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 하여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다.

ㅇ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 (60±2) ℃에서 10 시간, (-20±2) ℃에서 10 시간을 유지한다. 이 시험을 1 cycle로 하여 15 cycle 시험을 실시한다.  단, 1cycle 내의 감온 및 승온 시 온도변화는 분당 (0.6 ± 0.2) ℃로 한다.

ㅇ 열피로도 시험이 종료된 직후 외관검사를 실시하며, 부표의 외형변화, 균열, 파손 및 찢김 등이 없어야 한다. 외관검사가 종료되면 부표의 상단이 수면아래 (20±2) cm 의 깊이로 24 시간 동안 담수에 침수 시킨 후 부력시험기를 이용하여 부력을 측정한다.

[그림 5] 열피로도 시험(1 cycle)

4.11 로프조임 시험  [김양식용 부표에 한함, 단 간답대 일체형 부표일 경우 제외]

ㅇ 로프조임시험은 완제품 형태의 부표를 로프조임 시험기에 거치한 후, 표준 로프를 이용하여 2회 반복 로프조임시험을 실시한다.

ㅇ 표준 로프 및 부표에 가해지는 표준 모터의 제원은 [표 3] [표 4]와 같다. 로프 조임시험 후, 부표의 표면이 패임으로 인한 파손 및 갈라짐이 없어야 된다.

[표 3] 표준 로프 규격

로프규격	합사수	무게	두께
	3합	9.6kg / 200m ± 10%	10 mm

[표 4] 표준 모터 규격 및 조임 시간

출력	감속비	RPM	조임 시간
0.4. Kw	1/60	1730	5 ± 0.2 초

[그림 6] 표준 모터 상세

4.12 내압시험 [김양식용 부표는 제외]

ㅇ 내압시험에 사용되는 부표는 완제품 형태의 부표를 사용한다. 내압 시험 전에 부표의  무게 및 부력을 측정 한 후 기록한다.

ㅇ 최대 압력 50 bar 이하 수준의 고압 챔버를 이용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한다. 압력은 의뢰자 제시에 따라 100 kPa(1 bar), 200 kPa(2 bar) 및 300 kPa(3 bar) 이상 수준까지 올리고 30분 ± 2분 까지 압력을 유지한다. 30분 경과후 종료시의 최종압력을 기록한다[그림 7 참조].

ㅇ 그 다음 압력을 기계적으로 제거한 후 즉시 부표를 꺼내어 무게를 측정한 뒤 부력을 측정하며, 초기부력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내압시험 시 의뢰자가 제시한 압력을 성적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그림 7]  가압 시험 조건(300 KPa 예시)

4.13 사출접합부 피로시험[사출된 2개의 제품을 접합하는 부표에 한함]

ㅇ 하중 가압판에 부표의 접합부위를 [그림 8]과 같이 수직으로 고정하고 10 mm/min 의 가압 속도로 (3,000±30) N 까지 하중을 재하한 후, 20 mm/min의 속도로 하중을 제거한다. 이 시험을 1 cycle로 하여 총 20 cycle을 실시한다.

ㅇ 피로시험이 종료되면 부력시험기를 이용하여 부표의 상단이 수면아래 (20±2) cm 의 깊이로 24 시간 동안 침강 시킨 후 부력을 측정한다.

[그림 8] 하중 가압판과 사출 접합부위의 고정 위치

4.14 결속고리하중 안정성 시험[사출 부표에 한함]

ㅇ 사출형 부표의 상∙하단에 로프를 결속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경우, 결속 고리에 로프를 매달아 5,000 N의  인장하중을 가하여 부표 및 결속 고리의 파손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4.15 촉진내후성 시험

ㅇ KS F 2274의 6. 시험방법 표 2 노출시험방법 WX-A에 따라 시험편을 촉진열화 시킨다.

ㅇ 촉진내후성 시험시간은 2 000 시간으로 하며, 성능은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타포린 계열 재질은 Q-UV 시험기를 이용해 촉진내후성 시험을 진행한다.

ㅇ 촉진내후성 시험 전·후의 신장률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표 5]과 같이 시험하며, 신장률 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시험편 3 개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단, 표면을 발포한 부표나 합성수지재인 부표는 촉진내후성 시험 후에 표면의 균열, 파손, 녹아내림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EB1)(%) = (E12)/E03))×100

1) EB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2) E1 :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3) E0 : 촉진내후성 시험 전 신장률(%)

[표 5] 촉진열화 전·후 신장률 시험조건

표면재료	시험편	시험 속도 (mm/min)	시편 수 (개)
폴리우레아 계열	KS M 6518의 5.2.1의 아령형 3호형	500	3
타포린 계열	KS K 0521의 8.2 시험편	100	3
폴리에틸렌(PE) 계열	KS M 3001의 6.1 시험편 그림 1. 2호형	500	3

4.16 환경유해성시험

ㅇ 부표의 구성재질이 다른 경우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환경유해성시험을 실시한다.

ㅇ 친환경부표 인증을 받으려는 부표는 구성재료별로 KS K 0737에 따라 유기주석화합물 시험을 실시한다.

ㅇ 중금속 시험은 EN 71 Part 3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ㅇ 난연제 시험은 KS C IEC 62321, KS M 1072에 따라 표면층 또는 피복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ㅇ 부표 내부의 일부 또는 전체가 채워져 있는 부표는 내부 중심부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난연제 시험을 실시한다.

5. 검사

ㅇ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 방법으로 겉모양, 치수, 품질에 대하여 검사하고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표시사항

ㅇ 친환경 부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제품명(종류)

나. 치수

다. 부력

라. 내면밀도(내면밀도 미평가 부표는 제외)

마. 부피 및 부표자체 무게(kg)

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사. 주소 또는 전화번호

아. 사용 시 주의 사항

7. 동일 부표 확인

ㅇ 친환경 부표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부표와 크기가 다른 부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모두 만족할 경우 동일 제품으로 추가 확인 받을 수 있다.

- 동일 재료

- 동일한 제품 공정에서 생산된 것

- 그 외 별표 2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ㅇ 동일부표 확인을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을 실시한 부표와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 규격 및 재질 관련 설명서

제품 제조 관련 사진 및 설비 사진

기타(동일모델 증명서류 등)

ㅇ 상기의 서류로도 동일부표 확인이 불가한 경우 품질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치수, 무게, 계산 부피, 가로세로비, 부표 사진(공인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 치수는 [그림 9]과 같이 측정하며, 부표 모양이 특이한 경우에는 부표를 대표할 수 있는 측정 위치를 선정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그림을 첨부하여야 함.

(A타입)

(B 타입)                        (C 타입)

[그림 9]  친환경 부표의 치수 측정 부위

: 계산 부피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며, 그 외 모양이 특이한 경우에는 산술적인 계산식에 의해 측정 계산하고, 그림으로 측정 위치를 표시한 후 계산식을 표현하여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계산 부피는 리터(L)로 나타내며, 소수점 첫째자리 까지 계산한 후 정수자리로 표현한다.

(A타입 부피)  (π × D2)/4 × L + (π×D2×H)/3

(B 타입 부피) π×D3/6             (C 타입) (π×D2×H)/3

[그림 10]  친환경 부표의 부피 계산 방법

[별표 2] 동일부표 인증 기준 및 예시

항목	동일부표 기준	예시
		기준부표	여 부
라운드 비율	○ 육안검사 시 곡률의 변화가 현저하여 기준부표의 형태와 다른 경우 불인정	(기준부표)	(인정)
			(불인정)
고리갯수	○ 용도에 따라 결속고리(돌출, 함몰)는 4개까지 인정하나, 고리로 인해 본래 형태가 바뀌는 경우 불인정	(기준부표)	(인정)
		(기준부표)	(인정)
이음새골	○ 홈의 방향(가로↔세로, 혼합), 개수(0개→1개 이상)가 변할 경우 동일부표 인정 단, 이음새골을 추가하여 부표의 구조가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불인정 가능	(기준부표)	(인정)
		(기준부표)	(인정)
접합부위	○ 접합부위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동일부표 불인정	(기준부표)	(불인정)
가로세로 비율	○ 가로, 세로 비율이 같아야 함. 다만, 20% 이내의 비율은 인정
공통사항	○ 동일부표는 기준부표와 모양이 같고 크기가 달라야 함 ○ 기준부표와 재질(원료)이 동일해야 하며, 색상은 달라도 됨. ○ 기준부표별 인정 동일부표는 5개(기준부표 포함) 이내로 한정함.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 부표 품질인증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전자우편 (E-mail)
사업장 주소								연락처			(TEL) (HP)
공장 주소 (생산방법 체크)		□ 자체생산 □ 위탁생산						연락처			(TEL) (HP)
신청부표 (상표명, 부표명 기입) , 시험성적서와 시료명이 동일 하여야 함
부표형태					재질					규격			사용용도
□사출형 □발포형 □피복·코팅형 □기타(알루미늄 등 )					예)PP, PE, (내부)○○, (외부)○○					예) 64L, ∅30, 등			예) 김, 굴, 어류가두리, 뗏목 등
동일부표
구분			가로 (mm)	세로 (mm)		높이 (mm)	무게 (kg)		부피 (L)			가로세로비		성적서 번호 (발급일자)
1	기준 부표(부표명)
2	동일부표(부표명)
3	동일부표(부표명)
4	동일부표(부표명)
5	동일부표(부표명)

위와 같이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당 사에서 제작한 친환경 부표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첨부서류

① 품질인증용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발급), ②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 등록증(위탁생산인 경우 OEM계약서 추가) ③ 제품 규격 및 재질 관련 서류(물질보건안전자료(MSDS), 거래명세서, 운송장 등),④ 제품 제조 관련 사진 및 설비 사진, ⑤ 기타(동일모델 증명서류, 거래명세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 2020-EF-01 호

친환경부표 품질 인증서

상    호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인  증  기  간 : 2020. 00. 00. 부터 ~ 2020. 00. 00. 까지

사  용  용  도 :

인  증  부  표 :

귀 사에서 2020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에 품질인증을 의뢰한

부표는 해양수산부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 부의 ‘2020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2020년  월   일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장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1. 신청자
어업의 종류 (양식 품종)					면허(허가)번호
어장 면적	건		ha		면허(허가)기간
어업자 성명					연락처
어업자 주소					어장의 위치
2. 신청사업 규모
부표종류	용량(ℓ)		수량(개)			지원단가(원)			비 고
총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기타 (부표명 기재)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보조( %)		지방비 보조( %)					자부담( %)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6. 부표 사용현황
품종	면적(A) (ha)	부표 종류	사용규격 (ℓ)	사용량(B) (개)	총사용량 (A)X(B) (개)		교체주기 (년)
7.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량 : 개(회수기준: %) * 지자체에서 발급한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각 지자체별 회수기준(50~100%)에 맞게 회수하여야 함/신규 양식어장 제외)
8. 주의사항 * 사업대상자의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에 적합한 친환경부표만 구매 지원 * 지원받은 부표는 타인의 어장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및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면허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부표 사용현황 작성방법

· 면적 : 면허 받은 총 면적을 기술

· 부표종류 : 사출형, 코팅·피복형(폴리우레아 등), 발포형, 기타(알루미늄) 등

· 사용규격 : ℓ 또는 ∅(타원형 사출 부표만 해당)

· 사용량 : 1ha당 사용량

· 총사용량 : 면적×1ha당 사용량

· 교체주기 : 어업인들이 사용한 연수 표기, 필요시 3～4년 등으로도 표기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적(보조사업자별)

(단위: 원, ℓ, Ø, 개)

시도명	시군구명	사업자명	교부액 (국비)	집행액				부표명	규격	수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경남	계
	통영시	소계
		김영희
		홍길동
		ㅇㅇㅇ
	남해군	소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적(품종별)

(단위 : 개, 천원)

품종별		당초 계획		집행실적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EPS 부표 제외)
		수량	금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합계
해조류	소계
	김
	미역
	다시마
	기타
패류	소계
	굴
	홍합
	가리비
	전복
	기타
어류등	소계
	어류
	우렁쉥이
	미더덕
	기타
복합양식
구획어업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 부표 사용현황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면허자	품종별	면적ⓐ (ha)	부표 종류	사용규격 (ℓ)	소요량ⓑ (개/ha)	총소요량 ⓐ×ⓑ (개)	교체 주기 (년)
경남	통영	홍길동	홍합	20		58	2,000	40,000	3
					사출형	60	100	2,000	7∼8
		이길동	홍합	30	하이브리드	58	1,800	54,000	3
					PE필름	68	200	6,000	4
		최길동	가리비	5		60	200	1,000	3
						80	100	500	4
						100	40	200	5
	거제				사출형	20∅			10

* 작성시 유의사항

· 면허자 : 2인 이상인 경우 “홍길동 외 2인”으로 기술

· 면적 : 면허 받은 총 면적을 기술

· 부표종류 : 사출형, 코팅부표, 기타(알루미늄) 등

· 사용규격 : ℓ 또는 ∅(타원형 사출 부표만 해당)

· 소요량 : 1ha당 사용량

· 총소요량 : 면적×1ha당 사용량

· 교체주기 : 어업인들이 사용한 연수 표기, 필요시 3～4년 등으로도 표기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ㅇ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ㅇ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8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20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개)	예산				사업 물량 (개)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별지 제9호 서식]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수요 조사서

ㅇ 보 조 율 : 국비 35%, 지방비 35%, 자담 30%

ㅇ 국비 신청액(천원) :

ㅇ 총사업비(천원) : 국비, 지방비, 자부담

ㅇ 사업수요

(단위 : 개, 천원)

시․군․구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합계

ㅇ 사업추진계획

- 구체적인 추진일정 기재(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 선정 등)

ㅇ 금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개, 천원)

시‧도	보조금 교부금액	합계		피복형 부표		사출형 부표		발포형 부표 (스티로폼 부표 제외)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별지 제10호 서식]

2020년도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실적관리

시군명	어업권 현황														2020년 친환경부표보급사업지원내역(개)
	1. 어업면허 및 양식방법					2. 어장위치				3.어업권자(지분권자및행사계약자포함)
	면허 번호	면허 기간	면적 (ha)	양식 품종	양식 방법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성명	4. 지분(ha)	5. 주소			1제품						2제품
												시도	시군구	도로명 또는지번	업체명	품목명	규격	개수(A)	개당공급가격(원) (B)	공급가격(원) A*B
00시		소 계													-	-	-	-	-	-
00시				다시마, 전복	연승식						2				-	-	-	-	-	-
00시				다시마, 전복	연승식						4				-	-	-	-	-	-
00시				다시마, 전복	가두리식과 연승식						3				-	-	-	-	-	-
00시		소 계									17				-	-	-	-	-	-
00시				홍합	수하식						5
00시				홍합	수하식						1.9
00시				홍합	수하식						10

③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김건효	044-200-5630 044-200-5639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패각의 자원화를 통한 연안오염 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량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예상)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량	17.5만톤	17.5만톤	17.5만톤	17.5만톤	17.5만톤	‘21.2	지자체 패각 처리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350	10,350	10,350	10,350
- 국 비	2,070	2,070	2,070	2,070
- 지방비	6,210	6,210	6,210	6,210
- 자부담	2,070	2,070	2,070	2,07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 업체를 경영하는 자, 어촌계, 어업인단체나 패류 관련 수협

2. 사업자격 및 제외대상

ㅇ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연안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비료, 사료, 공업용원료 등), 해양배출하기 위하여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패각은 자체적으로 수하연 등 이물질 선별 과정을 거쳐 분리된 패각을 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연안지역에서 양식 생산(가공) 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 발생 있는 자에 한함. 다만, 연안에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 해양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담을 부담할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관기관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ㅇ 발생된 패각을 자원화(비료․사료․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패각을 처리한 자에 대하여 지원(다만, 자원화업체에서 적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해양에 배출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단가 범위내에서 처리 지원이 가능함)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60%, 자부담 20%

*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ㅇ 패각친환경처리 지원단가 : 2만원 이내/톤 (해양배출시 6만원 이내/톤)

ㅇ 지원기준 :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에서 발생되는 패각에 한함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수행 가능

ㅇ 사업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ㆍ사업자 공고ㆍ선정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또는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ㅇ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ㅇ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사업자선정 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패각 친환경 처리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 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4. 자금배정 단계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별지 제6호서식】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지급시,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별표 1】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별 특정 교부조건이 필요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형하는 경우 별도서식으로 작성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박신공장 및 패화석비료공장 동향 등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3호, 4호 서식] : 점검 기록부, 분기별처리현황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및 불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삭감

ㅇ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적발 시 보조금 반환은 물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20년과 동일(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21년 4월 말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1]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1. 패각 발생량
사업장 소재지
알 생산량					종사자수
패각 발생량 또는 발생예상량
2. 사업신청 및 처리계획
사업신청량		단가			금액		처리계획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20%)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패각 친환경 처리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

2. 사업자 성명 및 주소 :

3. 사업장 소재지/패각 처리량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년   월    일

- 준 공(예정) :     년   월   일

5. 사업비 총액 :          원정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6. 기타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4호 서식]

패각 발생 분기별 처리 현황

( ㅇㅇ도 )

□ 패각 자원화지원 사업자 : 성명          , 업체명 :

□ 사업대상 패각 발생 장소 :

(단위 : 톤)

월별	패각발생량	패각 처리 (운반)량	자원화 등 처리 업체명	패각 자원화 실적				처리비용 (천원)
				비료	사료	공업용	기타
총계
1
2
3

※ 패각 처리(운반)량 : 반출확인서 및 계근증명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19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톤)	예산				사업 물량 (톤)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④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구축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김건효 주무관 황혜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연안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방치된 굴 껍데기를 활용한 발전소 탈황원료 등 자원화 생산시설 기반구축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000	5,600	8,400
- 국 비	500	2,800	4,200
- 지방비	500	2,800	4,2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시행 : 경상남도지사(통영시장)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자격 : 경상남도(통영시)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생산시설, 열처리 시설, 보관시설 등

- 물류시설 :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운반차량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 150억원 이내

ㅇ 사업기간 : 3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체계

통영시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경상남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경상남도(통영시)

ㅇ 통영시는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경상남도에 제출

ㅇ 경상남도는 통영시에서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경상남도(통영시)

ㅇ 통영시는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ㅇ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총사업비의 10% 이내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음.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ㅇ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통영시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ㅇ 경상남도(통영시)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ㅇ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ㅇ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ㅇ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선정 가능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ㅇ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ㅇ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방법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해양수산부는 경상남도(통영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경상남도(통영시)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이 예상될 경우 사업집행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경상남도(통영시)에서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경상남도(통영시)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ㅇ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사업목표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집행지연 및 부당집행 여부 등 필요시 점검

ㅇ 지방비 확보 지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시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독려

경상남도(통영시)

ㅇ 경상남도(통영시)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에서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통영시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통영시는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김 종자용 패각 국산화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김건효 주무관 황혜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김 종자 배양용 굴 패각을 국산화하기 위한 시설 구축 지원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000	1,000	-
- 국 비	500	500	-
- 지방비	300	300	-
- 자부담	200	200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전라남도(장흥군)

ㅇ 간접보조사업자 : 어업인 및 어업회사법인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김 종자용 패각 국산화 사업을 위하여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 전라남도(장흥군)

- 간접보조사업자 : 어업인 및 어업회사법인

ㅇ 자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생산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 물류시설 :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 20억원 이내*

ㅇ 사업기간 : 2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자	사업신청 → ← 통보	시·군·구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사업자

ㅇ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흥군에 신청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부지예정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축척 1/500),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반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장흥군

ㅇ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투자효율성, 중복투자의 최소화, 운영능력,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라남도에 제출

전라남도

ㅇ 전라남도는 장흥군에서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자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ㅇ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ㅇ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ㅇ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ㅇ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전라남도(장흥군)

ㅇ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ㅇ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의 변경은 시·군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변경 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

ㅇ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장흥군)에 예산안 통보

전라남도(장흥군)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전라남도(장흥군)

ㅇ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전라남도(장흥군)

ㅇ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전라남도(장흥군)

ㅇ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전라남도(장흥군)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전라남도(장흥군)

ㅇ 시·도 및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시·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6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① 노후기관, 장비 설비 대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팀 장 류선형 사무관 김도한 주무관 박민철	044-200-5505 044-200-5523 044-200-550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2. 근거법령

ㅇ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30년까지 어선어업분야 20,000톤CO₂배출 저감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CO2배출 저감량(톤)	1,700	1,530/ 1,768	1,555/ 1,813	1,700/	2월	노후엔진대체[에너지절감량(5%)]에 따른 해상용 엔진의 온실가스 배출감소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ㅇ기관·장비·설비	16,293	16,293	16,293	16,293
- 국 고	4,888	4,888	4,888	4,888
- 지방비	4,888	4,888	4,888	4,888
- 자부담	6,517	6,517	6,517	6,517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燈) 포함)에 대하여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포함)를 대체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어선어업 목적의 어업인을 지원하되, 낚시 영업 목적의 낚시어선업은 지원 제외

ㅇ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단, LED등을 설치한 자는 지원 받을 수 있다.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3. 지원대상

ㅇ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ㅇ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ㅇ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어선으로 150마력 이하 가솔린기관을 포함하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은 제외한다.

ㅇ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 용품에 한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의 개량

5. 지원형태 및 지원계획

ㅇ 회 계 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500마력 이상으로 기관 대체시 국고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적용

- LED등·기관·장비·설비 814척

ㅇ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ㅇ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한다)의 보조지원율로 지원

6. 유류절감장비 및 LED등의 성능검사 및 승인

ㅇ 유류절감장치 및 LED등은 성능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함

장비명	유류절감장치	LED등
공인기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ㅇ 국립수산과학원에 LED등을 승인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에 따른KOLAS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국립수산과학원 협의)하여야 함

※ 성능검사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승인받은 제품에 한하여 3년이내 공급  실적이 있고, 7항의 품질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ㅇ 공인기관에서는 새로운 생산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를 교부하고,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함

ㅇ 승인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승인받은 제품도 변경된 기준으로 재승인을 받아야 함

7.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ㅇ 승인받은 업체는 ISO9001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인증서)를 매년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승인받은 업체, 수협중앙회 및 사업집행주체는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19. 9. 中)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19. 12. 中)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19. 12. 中)

시·도(시·군·구)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1.20일까지 수립하고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지자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방  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시달

시·도(시·군·구)

ㅇ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ㅇ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어촌계 등 방문 사업 홍보·지도 강화

ㅇ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 2020. 1. 20. ～ 2. 28.

※ 지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30일 이상 권고) 하되, 사업별 희망자가 없거나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별 별도 계획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수협중앙회(단위수협)

ㅇ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어업인 홍보·지도 강화

ㅇ 사업에 필요한 기종(장비)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

어 업 인

ㅇ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공통 제1호 서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 등에 신청

※ 사업신청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

3. 사업자 선정 및 시행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ㅇ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 시·군·구별로 사업자를 선정

ㅇ 기관·장비·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다만, LED등의 경우 집어등을 작업등보다 우선으로 하며, 동일 순위자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대체기관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상위 마력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허용범위는 10% 이하로 한다.

① 유류절감장치 및 LED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신청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지원)

② 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③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④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⑤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⑥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⑦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⑧ 가솔린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단, ①∼⑦ 순위보다 우선지원 불가하며 전체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기타 지자체 자체실정에 따라 우선순위 추가 가능

ㅇ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 단, 추가모집 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심의생략 가능

ㅇ 시·도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 함

* 연중 사업자 선정 또는 변경 시에도 해양수산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

ㅇ 시·군·구에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및 지역별 수협(수협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함

ㅇ 지자체는 사업자를 2020. 3. 8일까지 선정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2020. 3. 31.일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지자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준용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체결한 단가계약을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체결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에서 어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별도 구매계약 체결 가능

수협중앙회(단위수협)

ㅇ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 등(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공통 제3호 서식〕 : 2020. 2월말까지

ㅇ 보조금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장비·설비가 어선에 설치 완료된 때, 수협의 준공계를 제출받아 확인 후 준공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공통 제3호 서식〕 : 2020. 3월까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0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ㅇ 사업추진 실적 보고는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월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관리주체(시·도)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를 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관리책임	비고
기계·장비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사업주관기관

단, 조달청 내용연수에 따라 해상용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의 사후관리기간은 7년으로 한다.

ㅇ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ㅇ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의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 할 수 있음

-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 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ㅇ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제재》

해양수산부

ㅇ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3개월 10%이내, 6개월 20%이내, 12개월 50%이내

** 지침위반 사례 적발 시 삭감비율 : 1회 20%이내, 2회 30%이내, 3회 50%이내

사업관리주체

(시·도, 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ㅇ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집행률 95% 이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ㅇ 보조사업 관련 우수지자체 공무원에 대하여 장관표창 상신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등

ㅇ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ㅇ 사업신청 :

어업인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한 : 2020. 3. 31

ㅇ 시·군·구는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시·도에 제출(2020. 4. 30)

ㅇ 시·도는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2020. 5. 31)

ㅇ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시·도에 통보(2020. 9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2020. 12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시행지침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준용하여 신청

【별지】

2020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보급사업 집행실적 보고

□ oo시(도) 2020년 (1/4분기) 집행 실적

(단위 : 척, 천원)

구 분	2020년 1/4분기 집행 실적
	계획			실적
	물량		금액 (국비)	물량		금액 (국비)
	척수	마력수* 또는 등(燈)수		척수	마력수* 또는 등(燈)수
ㅇ 노후기관·장비 보급
- 기관 교체 및 설치
- 장비 교체 및 설치
- 친환경 LED등 보급

【별표 제2호】

LED 집어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AC 220V, 60Hz 에서 LED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하는 집어용    LED 집어등(이하 “LED 집어등”라 한다.)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KS C IEC 60050-845 국제 전기 기술 용어 - 제845장: 조명

KS C IEC 60529 외곽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드)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3 등기구-제2-3부: 가로등 기구-개별 요구 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 요구 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 요구 사항

KS C IEC 61347-1 램프 구동장치 - 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 사항

KS C IEC 61347-2-13 램프 구동장치－제2－13부：LED 모듈용 DC/AC 전원 전자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547 조명 기기-전자파 내성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 제어 장치－성능 요구 사항

KS C CISPR 15 전기 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 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KS C ISO 10055 기계적 진동 – 선박용 기기와 기계부품에 대한 진동시험 요구사항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 시험)

3 용어와 정의

3.1 LED집어등

집어 목적의 등기구를 말하며 LED 램프와 램프 구동장치로 구성된다.

3.2 LED 램프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컨버터는 제외

3.3 램프 구동장치

전원과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램프 사이에서 공급 전압을 변화하거나, 램프가 시방에    적합하게 전류를 제한하거나, 시동 전압과 예열 전류를 공급하거나, 냉시동을 방지    하거나, 역률을 조절하거나 전자파 장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구성 부품

3.4 내장형 램프 구동장치

박스, 외함 또는 이와 유사한 등기구의 내부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램프 구동장치

3.5 독립형 램프 구동장치

별도 외함 없이 등기구 외부에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램프 구동장치

3.6 일체형 램프 구동장치

조명 장치와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별도로 시험할 수 없는 램프 구동장치

3.7 배광 측정기

광원, 조명기구, 매체 또는 표면 등의 방향성 및 분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광기    (고니오포토미터, gonio-phtometer)

3.8 정격 전력

램프를 규정된 상태에서 동작시켰을 때 제조자 또는 책임 있는 판매자에 의해 명시    된 램프의 전력값

3.9 전 광속

단위 입체각 4π sr의 광원의 누적 광속

3.10 정격 광속

램프를 규정된 상태 하에서 동작시켰을 때 제조자 또는 책임 있는 구매자에 의해     명시된 램프의 초기 광속값

3.11 초기 광속

관련 램프 규격에 규정된 짧은 에이징 후의 램프 광속

3.12 광효율

전 광속을 광원의 소비 전력으로 나눈 값

3.13 광속 유지율

램프를 규정 조건하에서 동작시켰을 때 초기 광속에 대한 수명 중 주어진 시간에서의    광속의 비

비고 : 이 비는 일반적으로 %로 표현된다.

4 안전 요구 사항

4.1 표시 사항

4.1.1 제품 표시 사항

다음의 정보는 LED 집어등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모델번호 또는 형식

c) 정격 표시 : 정격전압(V), 정격전류(A), 정격전력(W)

d) 제조년월

4.1.2 포장 표시 사항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사용 설명서 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a) 광효율(lm/W)

b) IP등급

c) 승인번호

d) A/S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e)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 해야 한다.

4.1.3 사용 상의 주의 사항

LED 집어등을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포장 박스 또는 사용 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놓아야 한다.

4.1.4 표시의 내구성 및 식별의 용이성

표시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 여부는 물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 초 동안 가볍게 문질러 보고 말린 다음 석유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    으로 15초 동안 더 문질러 보고 판정한다. 시험 후 표시된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    어야 하고, 표시 라벨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비 고 사용된 석유 알코올은 부피 상으로 최대 0.1%의 향료를 포함하고 큐리-부탄올    29%, 65℃ 정도의 초기 끓는점, 69℃ 정도의 건조 온도 및 약 0.68 g/cm3 의 밀도를    가진 핵산 용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4.1.5 LED집어등의 종류

LED 집어등은 표 1 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 LED 집어등의 종류

구 분	종 류
램프 구동장치	내장형
	일체형
	독립형
냉각방식	자연냉각
	강제냉각

4.2 구조

KS C IEC 60598-1 의 4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리덮개일 경우 잘게 부서지는 유리로 만들거나, 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를 사용하    거나, 유리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4.3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KS C IEC 60598-1의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누설 전류

KS C IEC 60598-1 의 10.3 누설전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5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1의 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6 접지

KS C IEC 60598-1 의 7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7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1 의 13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8 방진성 및 방수성

KS C IEC 60598-1 의 9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IP67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선교(기관실)에 위치하는 램프 구동장치는 제외함.

4.9 진동

LED 집어등에 대하여 1g 의 힘에서 33 ㎐의 주파수로 x, y, z 축별로 각각 2 시간씩    시험한다. 시험 후 외관이나 내부 부품의 느슨함 또는 다른 물리적 손상이 없어야     하며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10 고장 상태 조건

KS C IEC 60598-1 의 12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11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EMC & EMI)

4.11.1 전기자기 장해

KS C CISPR 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11.2 전기자기 내성

KS 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 인증을 받은 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할 경우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4.12 염수 분무

KS D 9502(7.2.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선교(기관실)에 위치하는 램프 구동장치는 제외한다.

5 성능 요구 사항

성능 시험 방법은 부속서 A 를 따르며 전원공급장치를 통하여 제조자가 표시한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측정한다.

5.1 점등 특성

LED 집어등은 -10 ℃ 와 40 ℃ 에서 미 점등 상태로 1 시간 방치 후 정격 전압의     92 % 와 106 %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5.2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입력 전력, 입력 전류, 역률 및 전압 변동 시험은 그림 1 과 같이 접속하고 정격 주파    수의 입력전압을 가하여 측정한다.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값은 표시값의 ± 10 %     범위이어야 한다.

그림 1 - 입력 전력, 전류 및 역률 측정 회로

5.3 전압 변동 시험

초기 광속 측정 시 정격 전압의 90 %와 110 %를 인가할 때 각각의 입력 전력은 정격    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입력 전력 표시값의 ± 10 % 이내 이어야 한다.

5.4 광학적 성능

5.4.1 초기 특성

LED 집어등에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100 시간 동안 에이징한 후 배광    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한다.

적합성은 표 2 를 만족하여야 한다. (단, 재 인증 시에는 5.4.3항의 성능기준을 초기    특성에 포함하여 확인한다)

표 2 - LED 집어등 광학적 특성 기준

항 목	성능 기준
초기 광속	정격 광속의 95% 이상
등기구효율	70lm/W 이상일 것

5.4.2 광속 측정 일반사항

모든 시험은 주위온도 (25 ± 1) ℃ 와 최대 65 %의 상대 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LED 집어등은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100 시간 동안 에이징 되어야 한다.

시험 전압은 안정화 기간 동안 ± 0.5 %내에서 안정되어야 하며, 이 허용차는 측정    순간에 ± 0.2 % 이하이어야 한다. 수명 시험동안의 전압 변동률은 0.2 %이하 이어야    한다. 공급전압의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    파를 100 %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된다. 모든 시험은 정격     주파수에서 실시해야 한다. 시험 전압은 정격 전압이어야 한다.

사용된 전기적 광학적 장치는 시험의 요구 사항들과 같은 보증된 정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5.4.3 LED 집어등의 파장분포

LED 집어등의 파장분포는 제조자가 제시한 모델별 분광분포와 색좌표에 따르며, 성    능 기준은 최초 인증모델에 대해

1) 제1 및 제2 피크파장의 반치폭의 ± 10%이내이어야 하고 분광분포 데이터를 첨      부한다.

2) 해당 인증모델 x,y 색좌표의 ± 10% 이내이어야 한다.

5.5 내구성

본 시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5.5.1 개폐시험

LED 집어등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 초 ON, 30 초 OFF 를 1 주기로 연속 점등을    10,000 회 반복한다.

5.5.2 광속유지율

광속유지율 시험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택 1 하여 시험한다. 조건 1 은 온도 6      0℃, 습도 90%에서 정격 전압으로 500 시간 동작시킬 때 정상으로 점등되어야 하고    시험 전후에 전 광속의 변화율이 ± 30 % 이내이어야 한다. 조건 2 는 상온 25±3℃    에서 2,000 시간 동작시킬 때 정상으로 점등되어야 하고 시험 전후에 전 광속의 변화    율이 ±10%이내이어야 한다.

시험전압은 ± 3 %의 허용오차를 갖는 정격 전압이어야 한다.

5.5.3 내구성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 실내 상온으로 2 시간 방치 후 3 분 ON, 2 분 OFF 의 주기로     15 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하고, 시험 동안 구조물의 균열이나 파손이 없고, 부점등    된 광원(LED Device or Module)이 없어야 한다.

부표 1 ― 검사 항목별 시료 수량

구분		항목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비고
안전	1	표시 사항		ㅇ
	2	구 조		ㅇ
	3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ㅇ
	4	누설 전류		ㅇ
	5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ㅇ
	6	접 지		ㅇ
	7	내열,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ㅇ
	8	방진성 및 방수성		ㅇ
	9	진 동		ㅇ
	10	고장 상태 조건		ㅇ
	11	전기자기 장애 및 내성			ㅇ
	12	염수 분무						별도시료
성능	1	점등 특성				ㅇ
	2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ㅇ
	3	전압 변동 시험				ㅇ
	4	광학적 성능				ㅇ
	5	내구성	개폐시험				ㅇ
			광속유지율				ㅇ
			적합성				ㅇ
비고1)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비고2) 염수 분무 시험은 KS D 9502에 규정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제3호】

어선용 LED 작업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DC 50V이하에서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어선용 LED 작업등기구(이하       ‘LED 등기구’라 한다)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하여 규정한다.

KS C 7651(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2(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3(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    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등 관련 KS 또는 이와 동등한 표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추가로 KS C IEC 60092-306(선박용 전기설비 제 306부 – 조명기구 및 배선    기구)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요건에 대    해서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KS C IEC 60092-306(선박용 전기설비 제 306부    –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을 따라야 한다.

비고 1 LED 등기구에 사용되는 전원공급장치는 선박용 축전지를 사용한다.

비고 2 이 표준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KS C IEC 60092-305 기기-축전지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079 방폭 전기기계기구 –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092-101 선박용 전기설비 – 제101부 :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092-305, 선박용 전기설비 -제305부：기기-축전지

KS C IEC 60092-306:2007 선박용 전기설비 – 제306부 : 기기 – 조명 및 부속품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 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V 0818 선박용 전기 기구 환경 시험 통칙

KS X IEC 60945 해상 항해 및 무선 통신 기기와 시스템 – 일반 요구 사항

KS V 8011, 선박용 전기 기구의 방수 검사 통칙

GC-01-K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기준

RA-06-K 선급 및 강선 규칙 - 제6편 전기설비 및 제어시스템 – 제1장 10절 조명기구,    전열기구 및 배선기구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 KS C IEC 60092 및 KS C 7651,      KS C 7652 및 KS C 7653에 따른다.

3.1 LED (Light Emitting Diode)

전류인가 시 광학적 복사를 방출하기 위하여 p-n 접합을 구현한 반도체 소자

3.2 LED 모듈 (LED Module)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컨버터는 제외

3.3 선박용 LED 조명 (Ship’s LED Luminaries)

선박에서 조명을 목적으로 제조된 LED조명 기기

3.4 선외기 (Outboard motor)

소형 보트 등의 선미에 붙여지는 탈착 가능한 기관

3.5 선내기 (Inboard motor)

보트의 선체 안에 설치하여 사용되는 기관으로서 선외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출력이    크며, 탈착이 불가능한 기관

3.6 선박용 기기 (Ship’s equipment)

선박의 작동 기구의 정상적인 구성 요소인 기계와 전자 장치

3.7 초기 특성 (Initial values)

100 시간 에이징 후의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3.8 광속유지율 (Lumen maintenance)

LED 램프의 수명 이내의 주어진 시간에서 측정된 광속을 초기광속으로 나눈 값으로    백분율로 표시.

4 종류와 형식

LED 등기구의 종류는 구성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 LED 등기구의 종류

항 목	종 류
DC-12V	소형선박 (선외기 용)
DC-24V	중대형선박 (선내기 용)

5 안전요구사항

5.1 표시사항

제품 표시 및 포장 표시는 KS C 7651, KS C 7652 및 KS C 7653의 규정에 적합하    여야 한다. 선박용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표시 및 포장 표시에 연결하여 표기    하여야 한다. (예 : 일반조명용 LED조명기구 표기+ship 등)

5.2 구조

KS C IEC 60598-1의 4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리덮개일 경우 잘게 부서지는 유리로 만들거나, 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를 사용하    거나, 유리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5.3 절연저항시험

극성이 다른 도전부 사이 및 각 도전부와 접지 사이의 절연저항을 다음과 같은 시    험전압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다.

표 2 ― LED 등기구의 절연저항 시험전압

정격전압 : Un(V)	시험전압(V)
Un ≦ 65	DC 100

절연저항측정은 일련의 환경시험(염수분무시험) 전, 후에 실시한다. 시험전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회로(전자부품 등을 사용)를 포함하는 시험품에 대하여는 해당    회로를 분리한 다음 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절연저항값(MΩ)은 다음에서 규정한 값보다 커야 한다.

표 3 ― LED 등기구의 절연저항 특성 기준

정격전압 : Un(V)	시험전	시험후
Un ≦ 65	10 MΩ	1 MΩ

5.4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3 누설전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5.5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1의 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5.6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1의 13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5.7 진동시험

LED등기구에 대하여 1 g의 힘에서 33 ㎐의 주파수로 x, y, z축별로 각각 2시간씩     시험한다. 시험 후 외관이나 내부 부품의 느슨함 또는 다른 물리적 손상이 있으면     안되고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8 염수분무시험

KS D 95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선교(기관실)에 위치하는 램프 구동장치는 제외한다.

5.9 방수시험

KS C IEC 60598-1의 9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IP67 이상이어야 한다.

6 성능요구사항

성능 시험 방법은 부속서 A를 따르며 전원공급장치를 통하여 제조자가 표시한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측정한다.

6.1 점등특성

LED 등기구는 -10 ℃ 와 40 ℃ 에서 미 점등 상태로 1시간 방치 후 정격 전압의 92    %와 106 %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6.2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입력 전력, 입력 전류 및 전압 변동 시험은 정격 주파수의 입력전압을 가하여 측정    한다.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값은 표시값의 ± 10 % 범위이어야 한다.

6.3 전원변동시험

인가된 전원이 다음과 같이 변동할 때 시험품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시험 후 시험품에 이상이 없으며, 지정된 작동을 하여야 한다.

25% 감전압 시 불밝기 흐려짐은 허용함

표 4 ― DC전원의 경우 전원변동시험 조건

축전지에 의한 DC(%)	충전하는 동안 축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25 ~ +30
	충전하는 동안 축전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20 ~ +20

6.4 광학적 성능

6.4.1 초기특성

LED등기구에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동안 에이징한 후 배광    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한다. 적합성은 표 5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5 ―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항 목	성능 기준
초기 광속	정격 광속의 95% 이상
등기구효율	80 lm/W 이상일 것
연색성	75 이상

6.4.2 성능측정 일반사항

모든 시험은 주위온도 (25 ± 1)℃ 와 최대 65 %의 상대 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LED 등기구는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100시간 동안 에이징 되어야 한다.

시험 전압은 안정화 기간 동안 ±0.5%내에서 안정되어야 하며, 이 허용차는 측정 순간에     ±0.2% 이하이어야 한다. 수명 시험동안의 전압 변동률은 0.2%이하 이어야 한다. 공급    전압의 전체 고조파 성분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합으로 정의된다. 모든 시험은 정격 주파수에서 실시    해야 한다. 시험 전압은 정격 전압이어야 한다.

사용된 전기적 광학적 장치는 시험의 요구 사항들과 같은 보증된 정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6.4.3 광속 유지율

주위온도는 15℃ ~ 40℃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무풍상태에서 LED등기구가     심한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전압은 ± 3 %의 허용오차를 갖는 정격 전압이어야 한다.

6.5 내구성

본 시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6.5.1 점멸수명시험

LED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초 ON, 30초 OFF를 1주기로 연속 점등을      20,000회 반복한다.

6.5.2 광속유지율

광속유지율 시험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택1하여 시험한다. 조건1은 온도 60℃, 습도    90%에서 정격 전압으로 500시간 동작시킬 때 정상으로 점등되어야 하고 시험 전후에    전 광속의 변화율이 ± 30 % 이내이어야 한다. 조건 2는 상온(25±3)℃에서 2,000시간    동작시킬 때 정상으로 점등되어야 하고 시험 전후에 전 광속의 변화율이 ±10%이내    이어야 한다.

6.5.3 적합성 평가

위의 모든 시험 후 실내 상온으로 2시간 방치 후 3분 ON, 2분 OFF의 주기로 15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하고, 시험 동안 구조물의 균열이나 파손이 없고, 미 점등된 광원    (LED Device or Module)이 없어야 한다.

부표 1 ― 검사 항목별 시료 수량

구분		항목		시료1	시료2	시료3	비고
안전	1	표시 사항		ㅇ
	2	구 조		ㅇ
	3	절연 저항 시험		ㅇ
	4	누설 전류		ㅇ
	5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ㅇ
	6	내열,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ㅇ
	7	진동 시험		ㅇ
	8	염수분무시험					별도시료
	9	방수방진시험		ㅇ
성능	1	점등 특성			ㅇ
	2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ㅇ
	3	전압 변동 시험			ㅇ
	4	광학적 성능			ㅇ
	5	내구성	점멸수명시험			ㅇ
			광속유지율			ㅇ
			적합성			ㅇ
비고1)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비고2) 염수 분무 시험은 KS D 9502에 규정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율관리어업 육성

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이재천	044-200-5530 044-200-55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

2. 근거법령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전체 공동체 중 우수공동체 비율(%)	28	19.4	22.4	23.4	27.7	매년 12월 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공동체 비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1,504	12,360	12,978	13,625
- 국 비	5,752	6,180	6,489	6,813
- 지방비	4,602	4,944	5,191	5,450
- 자부담	1,150	1,236	1,298	1,362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각 광역시‧도 지역협의회를 통해 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보조금법」과「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사업 자격

- 2018년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화 결과(’19년),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동체

* 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시설사업부지가 사업대상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중요 재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상권을 확보해야 함

ㅇ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모범 및 협동공동체 중 최근 4년동안(‘16~‘19년) 지원 실적이 4회 이상 또는 6억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체  *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지원 제외

- ‘18년도까지 지원받은 육성사업비의 실집행이 ‘19. 12. 31.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공동체

- ‘19년도 육성사업비의 실집행액이 ‘19. 12. 31. 현재 50% 미만인 공동체.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정이 가능

· 건물건립 등 시설공사인 경우 공정률이 50%이상 진행된 공동체

· 종자(패) 방류(살포)사업의 경우 ‘19. 12. 31. 까지 방류(살포)하기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자체자금이 확보된 공동체

- ｢해양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7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동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수명령을 받은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체

- 공동체별 2년간(‘18~’19년) 수산관계법령 위반건수가 전체 구성원의 10%를 초과하거나, 마을․양식 어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2회 이상인 공동체

- 어업권의 타인지배, 행정처분 및 어업분쟁 등이 확인된 공동체

- 육성사업비의 자부담을 부담할 수 없는 공동체

-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시설장비, 공작물 및 부동산(건축물, 선박 등)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는 등 부당한 행위로 적발된 공동체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2019년도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결과 지원 대상이 된 모범, 협동, 참여공동체

- 2020년도 자율관리어업 특별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

- 자율관리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모범공동체

ㅇ <지원사업의 범위>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사업내용)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 다만, 소모품만을 구입하는 경우 및 어획강도를 높일 수 있는 설비 및 장비는 제외

- 단,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안전관리가 어려운 시설물 설치 등 제외

- 자율관리어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마을회관, 복지관련시설 또는 관광·체험 관련 시설 등은 제외

* 유어장 내 부유형 수상시설물, 해상펜션, 낚시터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ㅇ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급별로 평가점수가 높은 공동체 우선 선정

ㅇ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광역시·도지사

- 광역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위임 가능

ㅇ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는 어장의 위치 및 면적, 자원관리 내용, 회원 및 체험객 준수사항 등이 표시된 자율관리어업 활동 안내판을「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4조 제3항에 따라하여 설치하여야 함

ㅇ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

ㅇ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뜻함

- 토지 등 부동산 구입비, 근저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제외

ㅇ 개소당 지원 기준액 : 3천만원～5천만원(국고)

- ‘19년도 등급결과 선진 및 자립 공동체 :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 ‘19년도 등급결과 모범공동체 : 평가점수 700점 이상(0.5억원)

- ‘19년도 등급결과 협동공동체 : 평가점수 700점 이상(0.4억원)

- ‘19년도 등급결과 참여공동체 : 평가점수 500점 이상(0.3억원)

- ‘19년도 등급결과 선진공동체 : 4.11억원

- 추가 지원대상 공동체(2019년도 우수공동체)

· 최우수 0.8억원, 우수 0.6억원, 장려 0.3억원

- 지원기준에 따른 대상 중, 사업자 제외 대상이 확인된 경우 동일등급 공동체 내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미선정 공동체 중 최상위 순위자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로 선정 할 수 있음

ㅇ 지원 한도 범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 단,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ㆍ공동체 등급 및 우선순위 확정		(해수부) ㆍ육성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계획 시달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지침에 따라 공동체 평가		(시·도) ㆍ시군별 유형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 및 해수부보고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ㆍ시군별 유형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ㆍ해당없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ㆍ해당없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ㆍ사업계획서(별지제2호서식)를 첨부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1호 서식)을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ㆍ해당없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ㆍ해당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광역시·도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공동체 등급 및 우선순위 확정

시․도(시․군․구)

ㅇ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지침에 따라 공동체 평가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육성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계획(지침)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달

- 등급별, 유형별, 광역시도별 사업 대상 공동체 선정 기준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 지원대상자 선정 계획(지침)에 따라 시·군별, 유형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

ㅇ 선정된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통보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해양수산부

ㅇ 광역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시․도(시․군․구)

ㅇ 공동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검토

- 2020년도 사업비 내시서에 의한 사업비단가를 기준하여 예산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서 작성

ㅇ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중복되서는 안되나, 사업집행 주체가 판단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육성사업비의 1/2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이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되는 개별 수산사업의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 다만, 추진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당해 사업의 준용지침 중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음

ㅇ 광역시·도에서는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검토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단, 선진공동체 및 우수공동체(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한 사업계획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사업계획수립 및 협의)에 따른 사전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최종계획을 첨부하여야 함

자율관리어업공동체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서식)를 첨부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광역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부대비 등에 집행하며,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사업비 집행에서 제외하여 함

ㅇ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전체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높아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전항의 규정 외에 현지 확인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해당 공동체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공동체에서 제출 받아 보조금 교부를 확정하여야 함

ㅇ 사업착수, 사업진행, 준공사항 처리를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담지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리·감독을 함

ㅇ 보조사업자는 육성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 정산 보고(별지제4호서식)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육성사업의 추진실태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함

ㅇ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 적발시 지원금 중단, 당해 연도의 사업비 회수, 관할 사법기관 고발 및 이후 3년 간 사업비 지원을 배제함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진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상황(별지제3호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함

ㅇ 당해년도 육성사업의 주요과정을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ㅇ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이 수행

ㅇ 육성사업비로 수산종자(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을 수행한 공동체로 하여금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운영(관리)시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유지해야함

ㅇ 육성사업비로 지원한 중요재산 중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 후 준공계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여야 함(부기등기 완료)

ㅇ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취득원가 5천만원 이상의 기계, 장비 등	5년	사업 완료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단,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ㅇ 자치단체보조사업 보고 및 공시절차

-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

7. 성과측정단계

ㅇ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연수입 증가율

- 측정산식 : 해당년도 공동체 연수입액/전년도 공동체 연수입액 × 100

- 측정방법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점수 중 해당항목 집계

- 근거자료 : 각 광역시·도(시‧군‧구)에서 해양수산부로 보고한 공동체 평가자료

* 지자체에서는 해당 공동체에 대한 통장내역, 출하신고서, 회계장부 등의 내역을 확인 후 수산정보포탈(www.fips.go.kr)를 통해 그 실적을 입력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수립시 예산 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환 류》

ㅇ 다음년도 육성사업비 배정 시 사업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광역시‧도별 가감 배정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0년도 자율관리어업활동 평가결과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공동체 결정

ㅇ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결과 및 ‘21년 예산확보 등을 감안 지원대상자 선정계획 수립, 광역시·도에 시달(’20. 10. 예정)

- 시·도에서 동 선정계획에 따라 2021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20. 11. 예정)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 공동체 확정(‘20. 12. 예정)

【별첨】

< 사 업 추 진 체 계 >

			해양수산부
	사업 대상 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① ↓
			사업 대상 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① ↓↑ ⑥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교부 자금요구 요청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⑦ ↓↑ ⑫ 정산보고
		추진사업 협조요청 사업 적절성 검토요청 ←
해당수산사무소 (필요시 시‧군‧구 대행)			광역시․도
		→ 협조 및 검토의견 송부
	협조 및 검토의견 송부 정산시 배석 ↓↑ 추진사업 협조요청 사업 적절성 검토요청 정산배석 요청		사업 대상 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② ↓↑ ⑤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출 보조금 교부 자금요구 요청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⑧ ↓↑ ⑪ 정산보고
			시․군․구
			사업 대상 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③ ↓↑ ④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자금요구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⑨ ↓↑ ⑩ 정산보고
			사업 대상 자율관리공동체 선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동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 ) -
	주 소
	공동체경력 (참여일)	년 (20. . .)		참여유형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사업규모
	공동체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량)
자기자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위와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업 계획서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 업 자

○ 사업내용(세부사업명, 장소, 금액, 추진일정 등)

-

2. 공동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 경비 부담자, 금액, 부담방법

구분	금액	부담자	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세부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금액	추진효과	비고

5. 보조사업 수행후 연간 수지(명세)

수입			지출
항목	금액	산출근거	항목	금액	산출근거

6. 사업비 산출 기초(수정 가능)

사업명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추진상황 보고(상반기, 하반기)

1. 사 업 명 : 자율관리어업육성

2. 사업주체 : 시․도 (시․군․구)

3. 공동체명(유형) :

4. 사업추진내용

○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공동체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자담
						-	-	-	-	-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비고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

6. 집행부진 사유 또는 문제점

7.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공통 제1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 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 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국고보조금 총액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반환액 (ⓣ=ⓡ-ⓢ)
보조금총액ⓓ - 당기분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집행잔액	입력	입력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반환액-차기이월액	반환액 * 보조금비율	반액대상액-보조금반환액

주1) 총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부담금 포함)

주2) 순사업비 = 총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	보조세목	보조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②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이재천	044-200-5530 044-200-55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

2. 근거법령

ㅇ「수산자원관리법」제34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자율관리어업 교육 실적(명)	6,000	6,000	6,000	6,000	6,000	매년 12월 말	자율관리어업 교육참여자 수

* ‘20년 사업 실적은 12월말 집계 예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40	140	140	140
- 국 비	140	140	140	14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교육대상

ㅇ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교육내용>

- 자율관리어업의 정책 소개, 공동체 참여 절차 안내

- 우수공동체 성공사례 발표 및 토론

- 지도자 리더십 강화 및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 자율관리육성 사업비 사용 및 사후관리 안내 등

ㅇ <교육방법>

- 다수 공동체 대표 또는 다수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시설(관공서, 수협, 마을회관 등)에서 교육을 실시

※ 타 공동체 방문, 시·도 자율관리대회 등 자체행사는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수를 고려하여 각 시·도에 배분

ㅇ 지원범위 :  교육시에는 도서지역(다리 등 육로가 연결되지 않아 배를 이용해야 하는 지역) 참석자 참석수당(2만원 범위내), 초빙강사 수당 및 여비(교통비에 한함), 식대(다과), 임차료, 교육자료 인쇄비, 교육관련 물품구입비 등 지원

※ 초빙강사 수당의 경우, 최초 1시간에 12만원, 초과 1시간에 8만원 추가하여 총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2.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ㅇ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관리하고 있는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 요청

- 수산사무소에서는 세부사업내용, 예산내역,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간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자금배정 단계

시․도(시․군․구) 또는 해양수산부

ㅇ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관리하고 있는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또는 해양수산부

ㅇ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별지 제2호서식)

- 보조사업 결과보고 : 사업완료 후 다음 년도 15일 이내(별지 제3호서식)

ㅇ 정산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 정산 보고(별지 제4호서식)

ㅇ 점검

- 해양수산부는 매분기 추진상황 보고서를 검토 후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

《기타사항》

ㅇ 수산사무소별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1일 일정으로 실시하고, 그 대상은 공동체 평가가 전년도 50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500점 이상인 공동체의 경우에도 수요에 따라 실시

ㅇ 방식은 수산사무소별 사업관리 담당(자)이 주관하되, 필요시 우수공동체위원장 및 간사 등을 활용하여 추진

ㅇ 선진지견학, 1:1교육, 행사(워크숍 등) 등은 민간단체(한국수산회, 우수공동체)에서 주관하도록 일원화 하되, 민간단체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도(시·군·구)자율관리어업 담당자 및 공동체 구성원이 교육 목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경비는 동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다.

ㅇ 시·도는 교육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 행사 참여 등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시)도 자율관리어업 교육 추진계획서

사무소	분기	대상공동체 (개소)	대상인원 (명)	강 사 (소속)	장 소	소요 사업비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  /4분기)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추진실적보고

사무소	대상공동체 (개소)	참석인원 (명)	강 사 (소속)	장 소	교육(토론)내용 및 결과	집행액
						강사료, 출장비, 교육비 등

【별지 제3호서식】

(      ) 년 지역단위 확산교육추진 결과보고

사무소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교육 내용	교육 횟수	참석 인원	사업효과	비 고
계

【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국고보조금 총액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반환액 (ⓣ=ⓡ-ⓢ)
보조금총액ⓓ - 당기분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집행잔액	입력	입력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반환액-차기이월액	반환액 * 보조금비율	반액대상액-보조금반환액

주1) 총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부담금 포함)

주2) 순사업비 = 총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	보조세목	보조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금액	사용목적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③ TAC 자원관리 우수공동체 육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서기관 안용운 주무관 백하림	044-200-5530 044-200-5531 044-200-55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TAC 참여 공동체 중 자율휴어(일시적 조업 중단)를 하는 공동체에게 어선원 생계유지 및 고용 안정 목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2. 근거법령

ㅇ「수산자원관리법」제34조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ㅇ「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제2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2. 어구사용량의 축소, 그물코 크기의 확대, 휴어제(休漁制)의 운영 등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년	’18년	’19년	’19년
대상업종 내 자율휴어 참여율(%)	80	신규	신규	80	80	매년 12월 말	(자율휴어기 참여 선단수 /대상업종 선단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6,457	6,457	6,457	6,457
- 국 비	3,228	3,228	3,228	3,228
- 지방비	2,583	2,583	2,583	2,583
- 자부담	646	646	646	646

Ⅱ. 2020년 시범사업 시행 주요내용

1. 시범사업 대상자

ㅇ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참여 및 자율휴어실시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2. 시범사업 자격 및 사업 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대상자: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참여 및 자율휴어실시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ㅇ 자율관리 공동체 중 TAC에 참여하면서 해당 업종 선단 모두가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휴어(일시적 조업 중단)를 실시하는 자율관리 공동체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ㅇ 휴어를 도입 또는 확대하는 업종에게 어선원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 중 기본급 수준을 지원 (예 : 대형선망 평균 기본급 236만원/인)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시범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

ㅇ 지원조건(재원)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ㅇ 지원기준

① 자율휴어를 실시하고 TAC에 참여하는 자율관리 공동체

② 자율휴어 시 동일 업종 선단 모두가 참여해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ㆍ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수부) ㆍ자율휴어 수요 파악		(해수부) ㆍ사업자 선정
(시·도/시․군․구) ㆍ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ㆍ해양수산부의 사업추진계획 수립 협조					(시·도/시․군․구) ㆍ해양수산부의 자율휴어 수요 파악 협조		(시·도/시․군․구) ㆍ해양수산부의 사업자 선정 협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ㆍ시업신청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시․군․구) ㆍ보조금 수령 및 매칭 완성					(시·도/시․군․구) ㆍ보조사업 추진 및 관리		(시·도/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ㆍ시업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금 교부 신청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ㆍ사업추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ㆍ사업정산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민간 자율휴어 지원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의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수립에 협조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민간 자율휴어 지원 사업신청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TAC 자원관리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의 시범사업 참여 공동체 수요 파악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 참여 공동체 수요 파악 협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TAC 참여 여부, 동일 업종 내 휴어 참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된 결과를 통보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에 대해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

○ 분담비율(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에 따라 총사업비 매칭 완료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자율휴어기에 어선원에게 선주들이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고 지원금을 자율관리공동체에 지급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 및 「형사소송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

시‧도(시․군․구)

○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진행을 점검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7.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8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① 수산자원 증대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정효정	044-200-5530 044-200-55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역별 특성과 주요 어종을 고려한 연안바다목장,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안 수산자원의 회복･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2. 근거법령

ㅇ「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연안바다목장 조성(개소)	14	19	19	20	14	매년 말	조성지 개소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개소)	11	6	6	8	11	매년 말	조성지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1,400	28,400	36,400	36,400	36,400
연안바다목장	- 국 비	7,000	7,000	5,000	2,500	-
	- 지방비	7,000	7,000	5,000	2,500	-
산란·서식장	- 국 비	7,200	7,200	9,200	11,700	14,200
	- 지방비	7,200	7,200	9,200	11,700	14,200
근해자원증대	- 국 비	3,000	-	8,000	8,000	8,000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ㅇ「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자격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연안바다목장 조성

- 연안 해역에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 및 수산종자 방류 등 체계적 조성･관리를 통한 연안 수산자원 증대

ㅇ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 해역별 주요 어종에 대한 생태계 기반의 산란･서식장 조성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 거점 구축

ㅇ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 근해 수산자원의 생활사 등을 감안한 수산자원 조성·관리 등을 통해 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력 확보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적지조사, 구조물 설치, 모니터링 조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효과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15% 수준으로 편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연안바다목장 및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경우 대상어종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ㅇ 지원한도(기준) : 수산자원증대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 자원회복 대상종의 명확성, 지방비 투입 여건,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로 선정된 경우 국비 지원(동일한 금액의 지방비 매칭)

② 근해 수산자원 증대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한도(기준)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기본계획 및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지(대상종)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 국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연안바다목장, 산란･서식장)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 단계		사업 시행 및 자금 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자 선정		(해양수산부) ･총괄 사업계획 승인 (이사회 의결→해수부 승인) ･세부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보조금 확정 시) (해양수산부 → 공단)		(해양수산부) ･예산 집행실적 등 점검		(해양수산부) ･사업평가 및 환류 총괄
(시･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시･도) ･당해연도 사업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		(시･도) ･이행점검 협조		(시･도) ･사업 완료되면 관련 시설물 이관받아 사후관리 실시
(공단) ･시도별 사업계획 토대로 총괄적 사업계획 수립		(공단) ･보조금 교부 신청 ･지자체와 대행사업 협약		(공단) ･사업추진상황(분기별) 및 사업 실적보고서(연말) 제출		(공단) ･연 2회 사업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되면 관련 시설물 지자체로 관리 이전

사업추진 절차(근해 수산자원)

사업신청 및 사업지선정 단계		사업 시행 및 자금 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지 선정		(해양수산부) ･총괄 사업계획 승인 (이사회 의결→해수부 승인) ･세부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보조금 확정 시) (해양수산부 → 공단)		(해양수산부) ･사업추진, 예산 집행실적 등 점검		(해양수산부) ･사업평가 및 환류 총괄
(시･도) ･사업계획 협의		(시･도) ･해당 없음		(시･도) ･이행점검 등 협조		(시･도) ･사업 완료되면 관련 시설물을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
(공단) ･세부사업추진 계획 수립 ･사업 신청		(공단) ･사업시행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신청		(공단) ･사업추진실적분기별 보고 ･사업 실적보고서제출		(공단) ･연 2회 사업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되면 관련 시설물을 지자체로 관리 이전

1.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매년 연안바다목장 조성,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 및 자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계획 시달

ㅇ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또는 공단의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대상지(사업자) 선정*

* 연안바다목장 및 산란장･서식장 조성 사업지역으로 기 예산이 확정된 지역은 당연 선정

시･도(지자체)

ㅇ 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사업지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사업계획 수립· 변경 등 심의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및 동해대게 자원회복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별 실정에 따라 필요시 구성·운영

ㅇ 수산자원증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신청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승인 요청

2.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연안바다목장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국고 50% 또는 100%)를 공단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및 교부 결정 통지

* 국고 100%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한함

ㅇ 당해연도 책정된 지방비(50% 이상)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으로 대행의뢰하도록 조치 및 관리

*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

시･도(지자체)

ㅇ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지방비 50%)를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 및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 체결(별지 제1호서식)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50% 또는 100%의 국비(민간자본보조)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및 정산 등의 제반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국비 100%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한함

ㅇ 공단은 지자체와 업무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50%의 지방비(공기관 대행 사업비) 배정 요청

ㅇ 공단에서는 자금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완료 후 조성해역을 지자체에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사업계획 변경(대상해역,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항목 등), 세부사업의 신설 및 폐지, 사업예산 변경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리위원회 심의 등 지자체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에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지자체와 협의 없이 해양수산부에 검토･승인

3.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분기별) 및 사업비 정산(연말)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ㅇ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ㅇ 사업관리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시･도(지자체)

ㅇ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음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해당 없음

ㅇ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ㅇ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사업개시 전까지 어업인 협의를 거쳐 대상해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이용규정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점검 후 시정 조치사항 협의 수용

ㅇ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4.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공단 주관으로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조치

ㅇ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점검결과 사업 지연 및 부당집행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공단에 시정조치

ㅇ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 차년도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 신규해역에 대한 지원 보류 등

시･도(지자체)

ㅇ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공단으로부터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

- 사업 완료 후 공단과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 등을 명시

ㅇ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공단과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평가위원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

ㅇ 공단은 매년 사업 종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함

ㅇ 공단은 사업완료 후 지자체와의 업무관리 대행협약에 의거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정산결과와 사업결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지자체에 통보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해당 없음

ㅇ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지자체로 관리 이전

Ⅳ. 2021년도 사업 신청·선정 및 기타사항

1. 사업신청 및 선정

시･도(지자체)

ㅇ 시・도지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의하여 산란・서식장으로 적합한 해역을 선정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ㅇ 기본계획 수립 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적지조사 결과(대상해역의 해양환경, 자원량, 해저지형 등의 기초조사에 대한 분석)

- 대상종의 생활사 및 기초 자료(해양환경, 수심분포도 등)를 활용한 종합 조성 계획도

-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을 위한 연도별 종합 계획 수립(기반시설, 종자방류, 효과조사 등)

- 조성 후 모니터링 및 효과조사 계획, 산란・서식장 사업 후 사후관리 계획
(관리수면 지정 및 예산확보 방안 등)

- 경제성 분석결과 및 지방비 투입 계획서

ㅇ 구비서류

- 산란・서식장 사업추진계획서 1부(별지2호 서식)

- 산란・서식장 기본계획서 1부

-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서명포함) 1부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산란・서식장) 지자체에서 요청한 산란・서식장 사업 적합지 및 지자체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검토

ㅇ (근해 수산자원) 2021년 근해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ㅇ (산란･서식장) 사업지 선정시에는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기본계획서 등 구비서류 검토 후 사업 후보지를 상정하여,

-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전문가를 포함하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등에 대한 발표 및 심사·평가를 통해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업지 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확정

-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기타 고려사항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후관리가 우수한 해역

· 인공어초, 종자방류 등 타 수산자원조성사업과의 연계성이 뚜렷한 대상지역

· 전년도 사업신청 해역

· 수산자원조성 관련사업(인공어초사업, 수산종자방류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지역 선정 제외

* 어초어장관리비를 당해연도 인공어초사업비의 15% 이상 및 방류효과조사비를 당해연도 방류사업비의 10% 이상 확보 등 반드시 준수

ㅇ (근해 수산자원) 2020년도 근해수산자원조성사업 기본계획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역 선정

* 대상종의 명확성, 조성기술 수준, 자원 회복 시급성 등을 검토

2. 기타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2020년도 ㅇㅇ사업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2020.   .

지방자치단체장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인)

2020년도 ㅇㅇ사업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지방자치단체장(이하 “00시(군)”이라 한다)과 업무관리 대행자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ㅇㅇ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20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대행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행사무의 범위) 대행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지 조사 및 구조물 시설에 관한 사항

2. 효과 등 모니터링 조사에 관한 사항

3. ◇◇◇에 관한 사항

4. △△△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00시(군)”와(과) “공단” 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업시행 전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00시(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업비 지급 등)① “사업비”라 함은 조사･설계비, 구조물 설치비, 모니터링 조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00시(군)”은 “공단”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공단”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비 집행 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사업관리) ①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 협약 등 중요 절차 이행 시 “00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상 필요 시 “00시(군)”에 입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00시(군)”은 “공단”의 요청 등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원회 개최)  “00시(군)”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수당 등 필요 경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00시(군)”은 “공단”에 대하여 대행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대행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00시(군)”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관계법령･규정 및 이 협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00시(군)”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타기관 등에 제출할 시는 “00시(군)”과 사전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사본 1부를 “00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부담 및 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공단”의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00시(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중 발생한 “공단”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공단”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공단”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정산) ① “공단”은 사업완료 후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비 정산결과와 사업 결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00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00시(군)”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①항의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00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 “00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재,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00시(군)”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00시(군)”, “공단” 쌍방이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공단”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공단”이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② “00시(군)”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협약 해지 시 본 협약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와 사업비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공단”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위탁대행 수수료)  “00시(군)”이 “공단”에게 본 사업을 위탁 대행함에 있어 수수료는 본 사업비의 △%로 한다.

제15조(보고의무)  “공단”은 “00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사항을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용어해석 및 분쟁해결)

① 본 협약의 용어해석에 관하여 “00시(군)”과 “공단”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00시(군)”과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00시(군)”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00시(군)”이 소재한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00시(군)”과 “공단”이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00시(군)”과 “공단”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2호서식]

0 0 0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사업 추진 계획서

개    요

위 치 :

조성면적 : 000㎢(00,000ha)

사업기간 : 0000～0000(5년간)

사업비 / 지원조건 : 00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대상 품종 :

사업추진 경위

❍ '00～'00 : 예비타당성 조사

❍ '00～'00 : 산란・서식장 후보지 선정 기초조사 및 기반조성 연구

❍ ‘00～    : 사업 착수

수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

어업 현황

❍ 어업인수 :

❍ 연안어업 :

❍ 구획어업 :

❍ 마을어업 :

어업 특성

❍

❍

사업추진 방향

주요 사업내용

산란장

서식장

종자방류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재 원	총 계	0000	0000	0000	0000	0000	비 고
합 계	합 계
	국 비
	지방비
산란장	합 계
	국 비
	지방비
서식장	합 계
	국 비
	지방비
종자방류	합 계
	국 비
	지방비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합 계
	국 비
	지방비

종합 조성계획도

해역 현황도(수심, 어장분포, 해양환경 등)

종합 조성계획도

향후 추진계획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

* 사업담당 : 000국 000과 000사무관(전화 :

② 바다숲 조성관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정효정	044-200-5530 044-200-55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전국 연안의 갯녹음 발생 해역과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연안 생태계 및 수산자원 서식처 복원

ㅇ 바다숲을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국민들의 해양 레저관광에 활용함으로써 어촌의 소득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ㅇ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매년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관리하여 2030년까지 54,000ha 바다숲 조성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바다숲 조성면적(ha)	2,768ha	3,064	3,043	3,108	3,130	매년 말	바다숲 신규조성 면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3,425	35,000	40,000	40,000
- 국 비	33,425	35,000	40,000	40,000
- 지방비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2. 사업자격 및 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자격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바다숲 조성･관리하여 연안생태계가 복원 및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사업시행자(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지급

ㅇ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수역의 바다숲 조성관리, 갯녹음 확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천연해조장 보호･보전, 바다숲 조성 기술개발 및 바다식목일 행사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100%

ㅇ 지원한도(기준) : 바다숲 적지조사를 거쳐 사업지로 선정된 경우, 기 사업지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 국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사업선정		계획 수립 및 시행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바다숲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지 선정		(해양수산부)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추진계획 승인 (이사회 의결→해수부 승인) ･공단의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세부계획 승인(보조금 확정 시)
(시･도) ･시군구에서 추천한 수역 중에서 우선순위 정하여 공단에 추천					(시･도)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목록표에서 사업희망지역을 시･도에 추천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공단) ･시･도 추천목록 및 구비서류 등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공단)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설명 등		(공단)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세부계획 수립
자금배정					이행점검		사업평가 및 환류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 → 공단)					(해양수산부) ･사업추진, 예산집행 등 점검		(해양수산부) ･사업평가 및 환류 총괄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자체로 이관
(시･도) ･해당없음					(시･도) ･이행점검 등 협조		(시･도) ･사업완료지에 대해 사후관리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이행점검 등 협조		(시･군･구) ･사업완료지에 대해 사후관리
(공단)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공단) ･사업추진실적 분기별 보고, 어업인 및 지지체와 유기적인 협조 등		(공단) ･연 2회 사업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지자체로부터 사후관리 위탁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매년 바다숲 조성사업 재정투입 계획 및 사업요건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 시달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재정여건과 해역별 해양환경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규모 시달

시･도 및 시･군･구

ㅇ 시･군･구에서는 공단에서 작성한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목록표(별지 제1호서식)에서 사업 희망 수역을 선택하여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추천 목록(별지 제2호서식)과 해당 어촌계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

ㅇ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추천한 수역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단에 추천

ㅇ 구비서류

-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추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서명 포함) 1부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공단은 사업시행 해역별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시･도 추천 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2. 사업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각 시･도의 추천 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최적의 조건을 가진 수역을 사업지로 선정

ㅇ 선정 방법

- 해양수산부, 공단,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인 이내로 “바다숲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및 후보지 추천 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여 선정

ㅇ 선정 우선순위

- 갯녹음 진행해역으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수역

- 인공어초 등 설치보다 자연암반 활용･개선 등을 통해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수역

- 어촌계 참여 및 지자체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업 협조가 적극적인 수역

- 바다숲 조성사업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바다숲 조성완료지에 대해 사후관리 등이 우수하게 진행되는 지자체가 신청한 해역

- 접근성 및 생태체험 등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수역

- 전년도에 추천지역 중에서 재선정 가능한 수역

- 수산자원조성 관련사업(인공어초사업, 수산종자방류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초어장관리비를 당해연도 인공어초사업비의 15% 이상 및 방류효과조사비를 당해연도 방류사업비의 10% 이상 확보 등 반드시 준수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공단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는 “바다숲 선정위원회”에서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와 시･도 추천 목록 및 구비서류 등 관련정보 설명

3.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바다숲 조성 대상지가 선정되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바다숲 조성관리사업추진계획’을 수립

- 사업 추진계획에는 사업개요, 부문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바다숲 조성관리, 천연해조장 보호･보전, 기술개발사업, 공감대 형성 등 포함)

ㅇ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추진 현장 상황 점검 및 각종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해양수산부의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

-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에는 대상수역의 해저지형 및 해양환경, 생태특성 등 기반조사 등을 토대로 조성수역 범위, 시설 면적, 조성방법, 관리방법, 모니터링 및 효과조사, 기술개발 및 공감대 형성 등 사업전반을 포함

- 공단은 매년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해역별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바다숲 조성 생물의 순기와 생태, 해양환경 등 해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 수행

ㅇ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세부사업계획은 해역별 특성에 맞는 주요 조성 방법 및 바다숲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수립

- 바다숲 조성 및 관리의 종료 확정을 위한 대상지, 진단･평가 조사, 종료 기준 및 절차 등 관리계획 수립

- 자연암반 활용·개선과 친환경적 방법(친환경 자재 사용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현안 및 재난 발생 시에 체계적 상황전파, 대응방안 수립 및 피해 대응 등 재난(위기) 관리 체계 구축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ㅇ 공단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사업수행계획,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ㅇ 공단은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

ㅇ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

5. 사업 이행 및 점검단계

《총 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도･점검

ㅇ 해양수산부는 공단이 보고한 사업 종료내용(진단･평가 조사결과 및 위원회 개최 결과)을 검토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완료에 대한 최종 판정 실시(확정)

ㅇ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확산을 위해 사업 완료지를 해당 지자체 이관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 및 위기(재난)에 대하여 대응체계에 따라 상황파악 및 해결방안을 공단에 지시하거나 필요시 직접 대응

《사업 이행》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공단은 개별 사업수역에 대하여 4년간 조성관리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해 4년 이내라도 바다숲 조성이 안정화된 경우에는 관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으며,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간 연장 가능(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ㅇ 공단은 바다숲 조성 및 관리 이후, 진단･평가 과정을 통하여 사업 종료가 확정된 수역의 진단･평가 결과, 이력카드 및 완료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결과 보고

* 사업 종료 후에도 공단은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확산을 위해 사후관리(모니터링,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이식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술지원 등 지자체의 사후관리 적극 협조

ㅇ 공단은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수행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유관기관 및 어업인과 사업설명회, 업무협의회 및 좌담회 등을 개최

ㅇ 공단은 바다숲 조성 계획에 따라 해역특성 및 해조류 생활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 수행

- 바다숲 조성은 연안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서식처를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해조숲, 해초숲 및 산호숲 등을 포함하여 해역특성에 맞게 바다숲을 조성

- 해조숲 조성 방법은 갯녹음 암반 복원 및 해조류 부착 암반 확장(갯닦기, 해조류 종자부착판 설치, 해조류 이･보식, 바다숲 조성용 어초 설치, 자연석), 해조류 포자 확산단지 조성(수중저연승, 모조주머니 등), 조식동물 밀도제어, 환경 개선 등으로 해역특성에 맞게 대상생물의 재생산 및 확산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행

- 갯녹음 발생 등의 자연암반을 활용･개선하는 방법을 바다숲 조성 시 우선 고려

- 대상 해조류는 다년생(감태, 곰피, 모자반, 다시마 등) 및 단년생(미역, 쇠미역 등) 중 해역특성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품종을 선정

-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 계약재배, 자체생산 및 관할 행정관청의 채취 승인 등 세부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전 준비

- 바다숲 조성용 어초 선정은 어초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인공어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은 해양수산부 훈령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 어초의 제작 설계 및 설치 감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음

ㅇ 바다숲 조성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 갯녹음 해소율, 해조류 천이와 생물상 변동, 이식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 설치 어초의 안정성과 부착생물상 등 조사

ㅇ 조식동물(성게류, 고둥류, 군소류 등)의 서식밀도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조성된 바다숲을 보호하고 확산토록 함

- 특히 바다숲 조성 당해 연도에는 수시로 구제작업을 실시, 해조류 생존율 제고

* 어촌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당 어촌계와 협조하여 얕은 수심은 해녀, 깊은 수심은 전문 잠수사 및 자율관리어선 등을 활용하여 조식동물 구제)

ㅇ 이식 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이 불량한 경우 해조(초)류 보식

- 다른 해조류에 비해 생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자연재해 등 외부환경에 의해 조성 당시에 비해 생존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조(초)류 보식

ㅇ 조성된 바다숲의 보식 및 조식동물 먹이 공급용 등 종자은행(seed bank) 역할의 목적으로 해조류 양성장을 운영할 수 있음(연구교습어장으로 지자체 허가)

- 양성장 시설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에 위탁 가능

ㅇ 바다숲 조성해역의 해조류 생장을 저해하는 폐어구 및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며, 친환경재료 사용을 확대하여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절감 노력

ㅇ 자연재해(태풍 등) 발생에 대응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시설 안정성 확보

시･도 및 시･군･구

ㅇ 바다숲 조성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바다숲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마다 적극 협조하고 어촌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 해당 지자체는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사업설명회,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고 바다숲 관리 사업 적극 지원

ㅇ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류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할 행정관청은 채취 승인 등에 적극 협조

ㅇ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사업 완료지 이관 조치에 따라,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확산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 실시

《점 검》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용 어초의 설치, 해조류 이식 및 기타 조성방법 등이 적기에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토록 요구

ㅇ 매분기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점검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공단은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 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대상자의 불법 행위 및 사업비 부정 집행 적발 시, 관련 사업 중지 및 사업비 환수조치

ㅇ 사업지연 및 성과 미흡한 수역에 대해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미흡지역에 대해 차기년도 사업지 선정 시에 패널티 부여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공단이 적기에 중간 및 최종 평가,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에 참여하거나 점검하고 최종 평가 결과를 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공단은 연 2회(중간, 최종)에 걸쳐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중간평가(7월)와 최종평가(12월) 실시

- 평가위원은 7명 이상,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 예산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중간 및 최종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성과측정》

해양수산부

ㅇ 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 측정

《환 류》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연 및 성과가 미흡한 수역은 원인분석을 통해 바다숲 관리 강화 등 시정조치

ㅇ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정 및 개선방안을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ㅇㅇㅇㅇ년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목록표

해역	시･도	추천 후보지	면적(ha)	비 고
동해	강원
	경북
	울산
	부산
서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남해	전남
	경남
제주	제주

[별지 제2호서식]

해역별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추천 목록

해역	시･군･구	추천 후보지	면적(ha)	순위	비고

년    월    일

신청자 :         시･도지사           (서명)

[별지 제3호서식]

0 0 바다숲 조성관리 사업 후보지 추천서

《개    요》

ㅇ 위 치 :

ㅇ 바다숲 수역면적 : 000㎢(00,000ha)

ㅇ 어촌계명 및 어촌계원 수 :

《수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

ㅇ 어업 현황

- 어업인수 :

- 연안어업 :

- 구획어업 :

- 마을어업 :

ㅇ 어업 특성

-

-

-

《수역 특성》

ㅇ

ㅇ

ㅇ

《해 역 도》

《관리수면 지정 등 관리이용 계획》

ㅇ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

-

ㅇ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

-

-

《기대 효과》

ㅇ

ㅇ

ㅇ

ㅇ

※ 사업담당 : 000국 000과 000사무관(전화 :        )

③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 영 신 사무관 정 효 정	044-200-5530 044-200-55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연어자원 보호 및 자원 증대를 위하여 생태친화적 연어자연산란장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연어 회귀율 확대와 관광산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2.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	-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12월말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6,700	1,400	1,000	8,300	6,000
- 국 비	8,350	700	500	4,150	3,000
- 지방비	8,350	700	500	4,150	3,000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강원도(양양군)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일원에 연어자연산란장을 설치 및 관리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강원도(양양군)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 50%, 지방비 5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사업신청 단계		자금 배정 및 사업 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ㆍ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ㆍ사업계획 승인 ㆍ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 → 강원도)		(해양수산부) ㆍ보조사업 총괄 ㆍ예산 집행실적 등 점검		(해양수산부) ㆍ정산결과 검토 ㆍ보조금 확정
(강원도) ㆍ사업계획 수립·보고 ㆍ보조금 교부 요청		(강원도) ㆍ보조금 재교부 (강원도 → 양양군)		(강원도) ㆍ보조사업 관리 ㆍ이행점검 협조		(강원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강원도 → 해양수산부)
(양양군) ㆍ사업세부계획 수립·보고 (양양군 → 강원도)		(양양군)		(양양군) ㆍ보조사업 관리 ㆍ이행점검 협조		(양양군)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양양군 → 강원도) ㆍ연어자연산란장 관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통보

ㅇ 사업시행지침 시달

강원도(양양군)

ㅇ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년 1월)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ㅇ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강원도(양양군)

ㅇ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년 1월)

3. 자금배정 및 시업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강원도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보조금 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강원도(양양군)는 사업종료 및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강원도(양양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양양군)에 예산안 통보

강원도(양양군)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 부진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강원도(양양군)

ㅇ 강원도(양양군)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해양수산부로 제출 및 보고

ㅇ 해양수산부의 현장점검 지원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5.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강원도(양양군)

ㅇ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강원도(양양군)

ㅇ 최종사업 완료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 등을 명시

ㅇ 최종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신청 수요조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계획 통보

강원도(양양군)

ㅇ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의 3차년도 사업 신청을 위한 2021년 예산 지원 요구

ㅇ 강원도(양양군)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비를 국비와 동일한 사업비로 편성 추진

2. 기타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이행

9	낚시산업 선진화

①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 영 신 사무관 황 현 태 주무관 곽 도 진	044-200-5530 044-200-5538 044-200-5539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	과 장 박 규 태	02-6300-870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침체된 국내 낚시산업의 재도약 및 부흥을 위하여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전개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와 산업진흥을 통한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

2. 근거법령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3. 추진방향

ㅇ 세계적으로 성장추세에 발맞추어 침체된 낚시용품의 수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 국산 낚시용품 생산 유망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기회 지원

4. 성과목표 및 지표

ㅇ 낚시용품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낚시박람회 참가 업체의 바이어 상담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

- (성과목표) ‘20년도 박람회 참가업체의 바이어 상담실적 : 1,550천불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신규)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바이어 상담 실적	1,550	-	1,773	1,570	‘18.12월	참가업체 상담 실적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50	250	250	250
- 국 비	200	200	200	200
- 자 부 담	50	50	50	5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수행기관)

ㅇ 운영기관 : 한국수산무역협회(02-6300-8702)

ㅇ 협조기관 : 한국낚시협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수산분야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사업 다수 경험자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용도

ㅇ 지원대상

- 낚시용품(낚시대, 낚시줄, 낚시바늘, 낚시찌, 낚시봉, 떡밥 등) 업체 및 낚시 관련 산업체(방송, 매거진) 등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낚시용품 업체 등의 부스임차비, 장치비, 비품임차비, 운송통관비, 왕복항공료 등 해외 국제낚시박람회 참가 지원

* 국비지원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 부담

- 박람회 참가 관리, 한국관 설비 및 홍보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4. 지원형태

ㅇ 지원형태 : 국고보조 80%(민간경상보조), 자부담 20%

ㅇ 지원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규모(총 지원액) : 2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해양수산부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낚시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세부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확정 통보	↔	․ 참가업체 모집 ․ 세부계획 수립 시행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 결과․정산 보고	↔	․ 참가신청 ․ 박람회 참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정책 방향 및 지원형태 등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ㅇ 보조사업별로 보조사업의 연속성, 기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하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모집 : 한국수산무역협회(모집공고 및 확정) → 한국낚시협회(참가 통합 신청)

*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참가 신청업체 통합 신청(지원은 개별업체 지원)

- 확정 : 낚시단체총연합회, 낚시협회 및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업체 평가 후 확정*

* 선정기준 :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업체 세부선정 평가기준 준용(붙임 1)

4. 자금배정 단계

보조 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 사업비 신청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승인 결정 후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개산급)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이내에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 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 문제점, 예산 사용의 적정성 등

보조 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기타 사항은「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및「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보조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해양수산부에 성과달성 여부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추진

8.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 삭감

○ 본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처분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은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붙임 1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업체 세부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	세부평가
사업실적 (10점)	○전년도 수출실적	10점	5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10만불 미만
			10점		8점			5점
수출시장 개척의지 (30점)	○포장지의 표기	10점	현지어		영어			기타
			10점		8점			5점
	○홍보 카탈로그(인쇄물 기준)	10점	현지어		영어			기타
			10점		8점			5점
	○자사 홈페이지 운영	10점	현지어		영어			기타
			10점		8점			5점
심사위원 평가 (60점)	○ 국제박람회 참가 사업계획서 평가	40점	수	우		미	양		가
			40	35		30	25		20
	○ 마케팅계획, 참가의지 등 종합	20점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기 본 평 가		100점
가점제도	○품질관련 국내외 인증서 보유업체	10점	- ISO 및 제조와 관련된 등록증 등
	○수출관련 포상업체(수출탑 등)	10점	- 정부(10), 지자체(5), 기타기관(3)
	○한국국제낚시박람회 참가업체	10점	- 2020 한국국제낚시박람회 참가업체
감점제도	○수출이행실적 등 사후관리자료 미제출	⊿10점	- 익년도 참가신청시 1년간 적용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10점	- 해당시점으로부터 1년간 적용
	○동일박람회 참가횟수 1회당	⊿10점	- 2019년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박람회기간 중 중도 귀국 ○박람회시 업체간 불협화음 야기 등 한국관 이미지를 심히 손상 ○박람회 참가신청시 허위사실 기재 ○박람회업무진행에 심각한 차질 제공, 협회의 업무상 정당한 요청에 불응 ○해양수산부 권고사항 위반행위	⊿20점	- 해당시점으로부터 1년간 적용
기타사항	○동일 전시품목 참가업체 수는 전체 참가 업체수의 40% 이내		- 단, 참가 신청업체 중 타품목 업체선정이 불가피한 경우 및 미달로 인하여 추가 업체 모집시에는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세부사업명 :

○ 사업주관기관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지원율)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100%)	( )	( )	(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부담자	부담방법
지방비
자부담

* 지방비와 자부담이 없는 경우, 공란

3. 민간사업자 자산과 부채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4. 사업수행계획

○ 민간사업자 :

- 사업자명 :

- 사업장주소 :

○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

일정	내용

5. 사업비의 산출내역

구분	내용	금액(백만원)

6.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점 검 시 기
점 검 기 관
점검내용․방법

다. 사업의 기대효과

품목	연간 생산량 (톤)	연간 소득액 (백만원)	일자리창출효과 (명)	비 고

7.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부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보조사업자명>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 업 비
		집행계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이자

주) 1. “단위사업”은 낚시산업 수출산업화로 기재

2. “세부사업”은 세부 내역사업명을 기재

3.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사유 등

4.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

5. 필요할 경우,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해도 무방

10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구축

① 어선어업생산자단체 육성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조일환 사무관 최민재	044-200-5510 044-200-55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선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을 통하여 어업경쟁력 강화, 자율적 자원관리‧분쟁조정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도모

2. 근거법령

ㅇ「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ㅇ「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자조단체육성(개소)	1	-	3	3	2	‘19.4	FTA국내보완 대책 어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450	1,450	1,450	1,450
- 국 비	800	800	800	800
- 자부담	650	650	650	65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조직화 지원

ㅇ 공모를 통해 어선어업 생산자 단체 선정 등 조직화 지원을 위한 위탁기관 선정

자조금 지원

ㅇ 전국적인 생산자(어선어업) 조직 구성이 가능하여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국내산 연근해 수산물(양식‧원양산 제외)

ㅇ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어업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그 밖에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사업자격

조직화 지원

ㅇ 어선어업의 자조금단체 조직화를 위한 행정‧기술 지원이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연구‧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자조금 지원

ㅇ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생산량(또는 금액) 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ㅇ 위 요건에 충족하여 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단체 구성원의 전국 대비 생산량(또는 금액) 비중을 30% 이상으로 달성 필요

- 미달성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나 사업시행 3년차의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중 최초 사업시행 전년과 대비하여 10%이상 증가할 경우 1년 연장 가능

* 단, 3년차의 통계치가 시기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경우 전년 통계치를 적용

- 점유비중 30% 이상을 충족하였더라도 차후 3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재신청

*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최근년도 정부 공식통계를 활용

ㅇ 자조금 조성 단체는 동일 품목의 미가입 생산자단체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허용 필요

- 이를 위해 해당 단체는 정관에 해당사항을 반영․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목 또는 생산자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입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필요

ㅇ 하나의 수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

② 사업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품목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생산자 조직 구성이 가능하여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국내산 연근해 수산물(양식‧원양산 제외)

조직화 지원

ㅇ 품목 단체 조직화 및 기존 단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예산교부․집행․정산) 지원 등 보조사업 통합관리 역할 수행

* 비영리사단법인 결성 지원, 자조금 설치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지원, 자조금 운용계획안 수립 지원 등

ㅇ 관계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조금 단체의 신청을 받아 분야별* 기술 지원 수행

* 수산자원/마케팅/유통‧가공 등 현황 분석 및 진단, 개선방안 제시

자조금 지원

ㅇ 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ㅇ 수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ㅇ 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ㅇ 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ㅇ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ㅇ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조직화 지원

ㅇ 지원조건 : 국고 보조 100%

ㅇ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탁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자조금 지원

ㅇ 지원조건 : 국고 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국고 보조교부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ㅇ 자조금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ㅇ 자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 설치 단체(임의자조금단체)에 임의자조금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수산업자,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 기능 : 임의자조금 폐지, 임의거출금의 금액, 임의자조금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결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자조금 관련 업무 전반사항 분장)

* 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사업 전체를 총괄·취합·보고·관리

*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음

ㅇ 수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지출은 자조금 조성 금액의 50% 이내

ㅇ 운영경비 : 자조금 조성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성액의 20% 이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30% 이내

* 동일 자조금 단체에서 2개 이상 품목의 자조금을 조성, 운영할 경우에는 50%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ㅇ 조직화․자조금 지원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수부) ㆍ세부사업계획 수립 ㆍ보조사업 수행사업자 공고		(해수부) ㆍ보조사업 수행 기관 선정 ㆍ품목단체 선정 및 세부사업 계획 승인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ㆍ해당없음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ㆍ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 ㆍ세부사업 계획서 제출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ㆍ컨설팅 수요조사 및 자조금 품목단체 선정 제출
(자조금 지원 단체) ㆍ해당없음					(자조금 지원 단체) ㆍ해당없음		(자조금 지원 단체) ㆍ비영리 단체 신청(생산자단체)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해수부 → 보조사업 기관)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ㆍ보조금 교부요청 ㆍ보조금 교부(보조사업 기관 → 자조금 단체)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ㆍ조직화지원 회계 집행 ㆍ보조사업 이행관리 및 행정지원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ㆍ조직화, 자조금 지원사업 집행 정산결과 검토 및 제출 ㆍ보조사업 성과 평가
(자조금 지원 단체) ㆍ세부사업 계획서 제출 ㆍ보조금 교부요청					(자조금 지원 단체) ㆍ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자조금 용도)		(자조금 지원 단체) ㆍ자조금 집행내역 등 제출 ㆍ차기 년도 사업추진 계획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사업 시행지침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조직화 지원 위탁 사업자 선정(공고)

-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매년 1~2월까지 모집 공고

* 필요시 신청기간의 변경 또는 별도의 신청기간을 둘 수 있음

- 구비서류 : 조직화 지원사업 제안서(붙임 1~3)

- 신청․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조직화 지원 위탁사업자 선정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조직화 지원 위탁사업자를 선정

조직화 지원

ㅇ 조직화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신청서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양식 7)를 첨부하여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신청

4. 자금배정 단계

조직화 지원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공통 제3호 서식】(‘20.1월까지)

자조금 지원

ㅇ 품목별 단체의 세부 사업계획*(별지 제4호서식)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세부 사업계획 제출 : 기존 생산자 품목단체(‘20.1월까지), 신규 품목단체(조직화 선정 시)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공통 제3호 서식】(‘20.1월까지)

해양수산부

ㅇ 조직화․자조금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공통 제4호 서식】(‘20.2월까지)

ㅇ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4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별 특정 교부조건이 필요하여 【공통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형하는 경우 별도서식으로 작성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 현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조직화 지원

ㅇ 위탁 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달 말까지 추진결과 및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4호 서식)

자조금 지원

ㅇ 사업 신청자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달 말까지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4호 서식)

- 다만, 품목 특성상 지역적, 계절적 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한 내 가정산 보고 후, 사업이 완료된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자는 자체 적립금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다음 년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 자체적립금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ㅇ 사업 신청자는 정산보고서와 함께 사업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제출(‘20.1월까지)

- 보고서는 사업추진 결과,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

ㅇ 년 1회 이상 조직화․자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지침에 적합토록 시행 조치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사업 참여 1년간 제외

《기타사항》

ㅇ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조금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ㅇ 환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20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추진(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ㅇ 사업신청 : 기존 생산자 품목단체 및 신규 품목단체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1년도 사업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확보 시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준용

ㅇ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어업정책과)과 협의하여 추진

[붙임 1] 2020년 어선어업생산자단체 육성 보조사업 수행기관 제안 요구서

사 업 명	어선어업생산자단체 육성지원 사업
사업개요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기간 : . . 까지	정부보조금 :
사업목표	○ 어선어업인에 대한 행정‧기술 지원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를 촉진시키고 조직화된 생산자단체의 합리적 운영방향을 제시
사업필요성	○ 자조금단체의 결성을 원하는 어업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통한 조직화를 유도 ○ 자조금단체의 자원‧경영‧유통가공 등 현황을 진단 ‧컨설팅하여 어업경쟁력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과 업 지시내용	○ 조직화 지원 - 위탁기관은 관계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조금단체의 신청을 받아 생산자단체(2개소) 결성 및 분야별 기술 지원 수행 * 비영리사단법인 결성 지원, 자조금 설치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지원, 자조금 운용계획안 수립 지원 등 ○ 자조금 지원 - (컨설팅)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조금단체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 사업․운영에 부합하는 분야별의 사업계획수립 등 기술지원 □ 생산, 보관, 판매 등 전반적인 경영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기간은 당해 연도 생산 시작과 출하 종료시점까지 진행 * 생산성 향상/품질관리/마케팅/유통‧가공 등 현황 분석 및 진단, 개선방안 제시 - (행정지원) 생산자단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예산교부․집행․정산) 지원 등 보조사업 통합관리 역할 수행 - (평가․보조사업 관리) 보조사업 추진 평가, 사업추진 보고․점검
최 종 성과물	○ 어선어업생산자단체(2개소) 조직화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 결성 지원, 자조금 설치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지원, 자조금 운용계획안 수립 지원 등 ○ 자조금 지원 컨설팅 결과 보고서 - 컨설팅 결과물로부터 도출한 자조금단체의 개선방안‧운영방향 등 정책적 제언
keyword	한글	컨설팅, 조직화, 자조금
	영문	consulting, organization,

[붙임 2] 사업제안 평가기준 양식

사업제안 평가기준

과제명	「어선어업생산자단체 육성」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상기의 사업제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점	피평가자			비고
			A사	B사	C사
1.사업계획 적정성 (20)	◦ 사업추진방법 및 체계가 사업수행에 적정한가	10
	◦ 예산산출내역, 인력투입 등 추진계획이 적정한가	10
2.사업내용 타당성 (30)	◦ 사업내용이 사업목표에 부합하며 과업요청내역을 포괄하는 내용인가	10
	◦ 사업내용이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10
	◦ 사업내용이 구체성과 창의성이 있는가	10
3.사업수행능력 (20)	◦ 사업책임자, 사업팀, 자문전문가의 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20
4.보조금 집행․관리 (20)	◦ 체계적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10
	◦ 부정수급 방지 및 정산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5.사업일정의 적정성 (10)	◦ 사업일정은 사업방법, 사업목적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10
	총 점	100

2. 종합의견

[붙임 3] 제안서 서식 양식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수행기관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및 경영상태 제시	【양식 2】 【양식 3】
2. 주요사업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 최근 3년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양식 4】
Ⅲ.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 참여 사업진 구성계획	책임별 사업진 구성안 및 세부 항목에 따른 각각의 담당범위 제시	【양식 5】
2. 참여자 인적사항 (연구진, 전문가)	연구진 개개인의 학력, 이력, 실적 등 자문을 구할 전문가 구성계획 및 세부 자문내용 명시	【양식 6】
Ⅳ. 사업계획
1. 사업추진계획	사업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 조직화 지원, 자조금 지원 구분
2. 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조직화 지원, 자조금 지원 구분	【양식 7】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중간, 결과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Ⅴ. 예산집행계획	세부항목별 소요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제시	【양식 8】

【양식 1】

사업 신청서

사업명
공고번호
기관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팩스
주 소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사업참여자	사업총괄책임자 제외		명	보조원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공모 사업에 참가하고자 제안요구서 및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기관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별첨서류 :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감) 해양수산부 귀하

【양식 2】

수행기관 일반현황

주 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ㅇ 담당자 : ㅇ 전화 :	ㅇ E-mail : ㅇ FAX :
	ㅇ 홈페이지 :
설립목적	ㅇ 주요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
연 혁	ㅇ ’00.00.00 ○○○ 창립 ㅇ ’00.00.00 ○○○○ 사단법인 설립허가
주요사업 (최근 3년간)	ㅇ ㅇ * 증빙서류 별첨
조직 및 인력현황	ㅇ (조직) ㅇ (인력) <상근>, <비상근>
사업자 자산 및 부채	ㅇ * 증빙서류 별첨
2019년 주요사업	ㅇ
2020년 주요사업계획	ㅇ

【양식 3】

수행기관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비 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주)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양식 4】

주요사업실적

			(단위 : 천원)
연 도	사 업 명	발주기관	용역금액	비 고

*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 해양수산관련 사업은 굵은 색으로 표시

(첨부) 사업수행 실적 증명원

※ 관계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실적 증명원 서식 변경 가능

사업(계약) 명
발 주 기 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포함)
신 청 인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총 계약금액
	착수일자
	완료일자
사업수행 종류 및 개요	※ 사업수행 규모, 종류 및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사업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 도	국고보조사업자 공모 참가 자격 증빙
문의처	담당자(전화번호):

1. 건별로 별도 작성하여 기재․증명하여야 함

【양식 5】

참여 연구진 구성 계획

연구 직책	이 름	전공 및 학위	소속 및 직위	역 할

【양식 6】

연구자 인적사항

가.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소 속				직명(급)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E-Mail					자 택 :
주 소		집) 사무실)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소속 기관 및 단체					직위 또는 직책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연구 실적 내용(최근 3년간)

구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과 제 명	연구(사업)비		기 간 ( ～ )	비고
			금액(천원)	주관기관
완료 실적
수행 중인 과제

【양식 7】

사업 계획서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Ⅲ.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Ⅳ. 사업계획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사의 특장점

4. 각 과업 내용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및 전략(①조직화 지원, ②자조금 지원)

5. 소요예산 산출내역, 인력투입 등 추진계획

6.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7. 추진일정계획(①조직화 지원, ②자조금 지원)

* 월별‧분기별로 도식화하여 공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8.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포함)

9. 보고 및 검토 계획

Ⅴ. 예산집행계획

【양식 8】

사업비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항 목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
계

참고		사업공고문(안)

해양수산부 공고 제0000 - 00호

년도「어선어업생산자단체 육성」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년도 어선어업생산자단체 육성(조직화․자조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조사업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업기간
① 조직화 지원(품목 생산자단체 결성) - 전국 단위의 생산자단체 00개소 결성		사업자선정일 ~00.12.31
② 자조금 지원(생산자단체 육성지원) - 생산자단체(00개)에 대한 행정적(지원센터 운영)‧기술적(컨설팅)‧재정 (자조금 출연) 지원

* 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 제안요구서 참조

2. 사업자 선정방법

ㅇ 사업제안 설명회 개최를 통한 서류심사 및 수행능력 평가

* 입찰자가 단독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재공고 실시

3. 참가자격

ㅇ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소금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ㅇ「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4. 제안서 제출서류 및 일정 안내

ㅇ 제출기한 :     년  월  일( ) 18:00시 도착분까지

ㅇ 제출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정부세종청사 5동 453호)

ㅇ 제출서류 : 붙임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서식 참조

ㅇ 제안서 설명회 : 일시 및 장소는 제안기관에게 별도 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담당 ☎ 044-200-55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품목명) 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

조직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회원수 (어가수)	명					최초 보조금 지원년도
지역별 분포현황
생산현황	전국 생산량 (생산액)									단체 생산량 (생산액)
운영실적 및 계획	구분(백만원)				‘18			‘19			‘20			‘21			‘22
	예산	자조금조성액
		국고보조액
		계
	집행액
	집행율(%)
독립적 사무기능 수행여부	가입조건				◦개인어가 : ◦생산자단체 : ◦기타
	자조금 조성방법						◦납부대상자 : ◦산정기준 : ◦납부방법 :
	사무실 소재지		☏										상시 근무자 배치여부(명)					명
’20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		◦소비촉진 홍보 : 백만원(총사업비의 %) - 주요 집행계획 명 : 금액 ◦수급조절 : 백만원( %) - ◦교육 : 백만원( %) ◦기타 : 백만원( %) ◦운영비 : 백만원( %)
첨부		1. 최근년도 생산(출하)실적 입증자료 1부. 2. 해당품목의 전국 생산(출하)규모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3. 0000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1부. (사업계획 총괄표, 사업목적, 및 추진 계획 등 포함) 4. 기타 품목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자료

<       년 ○○○ 자조금사업 계획 총괄표 >

관	항	목	세목	금액
○○○ 자조금 사업비	01 소비홍보	0110 광고	세부사업명
		0120 소비촉진	세부사업명
	02 수급안정	0210 수급	세부사업명
		0220 가격안정	세부사업명
	03 유통구조개선	0310 물류개선	세부사업명
		0320 포장재개선	세부사업명
		0330 유통개선	세부사업명
		0340 유통협력	세부사업명
		0350 소비자협력	세부사업명
	04 경쟁력제고	0410 품질향상	세부사업명
		0420 생산성 향상	세부사업명
		0430 안전성 제고	세부사업명
		0440 원료·자재구입비 지원	세부사업명
	05 수출활성화	0510 수출마케팅지원	세부사업명
		0520 전문가·바이어초청	세부사업명
		0530 해외시장개척	세부사업명
		0540 선진지견학·해외연수	세부사업명
		0550 수출물류지원	세부사업명
	06 교육 및 정보제공	0610 거출홍보	세부사업명
		0620 교육	세부사업명
		0630 정보제공	세부사업명
	07 조사연구	0710 조사·연구용역	세부사업명
		0720 연구회	세부사업명
		0730 성과평가	세부사업명
	08 선거	0810 총회의장 선거	세부사업명
		0820 대의원 선거	세부사업명
	09 징수수수료	0910 거출기관 수수료	세부사업명
	10 운영관리	1010 인건비	세부사업명
		1020 회의비	세부사업명
		1030 복리후생비	세부사업명
		1040 자산취득비	세부사업명
		1050 기타경비	세부사업명
	11 예비비	1110 예비비

[별지 제2호 서식]

컨설팅 완료보고서(요약)

1. 컨설팅 개요

단체명 (연락처 : 전화번호)			소재지
품목명			경영규모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회원수 (어가수)	명		지역별 분포현황
생산현황	전국 생산량 (생산액)			단체 생산량 (생산액)
혁신컨설팅지원 업체명			책임 컨설턴트 (연락처 : 전화번호)
컨설팅 분야 (세부분야)			컨설팅 기간
컨설팅 금액			총 투입일수

2. 컨설팅 내용 및 성과관리

1) 컨설팅 수행목표

부문별	세부 수행목표
	※ 수행계획서에 제시되었던 컨설팅 세부추진 목표/도달수준 기술

2) 경영체 현황

항목별	세부 현황(문제점, 현상)
	※ 컨설팅 니즈에 해당하는 일반적 경영체의 현상 및 문제점을 기술

3) 세부컨설팅 분야에 대한 진단내용

항목별	세부 내용
	※ 세부 컨설팅분야의 진단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를 제시

4) 개선과제 도출

항목별	세부 내용
	※ 세부 컨설팅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에 따른 혁신 및 개선 이슈사안을 도출

5) 해결 방안(혁신, 개선) 도출 과정

항목별	세부 내용
	※ 혁신 및 취약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 수립 과정을 제시

6) 현장 실행 혹은 구현내용(향후 혁신 및 개선계획 포함)

항목별	세부 내용
	※ 수립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경영체 현장적용(혁신, 개선)한 내용을 기술하고 향후 적용 혹은 도입계획은 별도로 표시

7) 최종 컨설팅 효과

부문별		수행 효과
정량적
정성적

8) 수행과정의 애로/건의사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조직화 지원(컨설팅) 사업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생산자단체             (인)

별첨 : 컨설팅완료보고서, 생산자단체 진단서, 수행일지

[별지 제3호서식]

조직화 지원(컨설팅) 완료보고서(원문)

[편집순서_1.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위여백 2cm 연도 주 제 명 조 직 명 아래 여백 2cm	가로 21.0 cm 세로 29.7 cm 년 조직화 지원(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컨설팅주제) 년 월 일 생산자단체명 ❍ ❍ ❍ ❍ 컨 설 팅 업 체 ❍ ❍ ❍ ❍ 00000장 귀하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생산자단체 조직화 컨설팅 지원사업의 완료보고서입니다.

※ 표지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제 출 문 000000장 귀하 본 보고서를 조직화 지원사업(컨설팅)의 최종완료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컨설팅 주제 : □ 사 업 기 간 : . . ~ . . ( 00개월) . . . 생산자단체 : (대표자) (인) 컨설팅업체 : (대표자) (인) 책임컨설턴트 ː (인)

[별지 제4호서식]

년 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5. 사업비 정산명세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위와 같이      년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 서류 등

.    .     .

생 산 자 단 체 :                         (서명 또는 인)

또는 위 탁 사 업 체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3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① 2020년도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조일환 서기관 강문표 주무관 조현주	044-200-5510 044-200-5516 044-200-5517
시·도, 시·군·구	수산담당과	지자체 감척 담당자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ㅇ「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제9조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ㅇ「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ㅇ「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ㅇ「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척당 생산금액 증가율(%)	20.3	2.6	1.6	1.6	-	‘20.2월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 및 어선통계(우리부)

*‘16∼18년도 실적은 해당연도 10월까지 실적, ’19년부터는 12월까지 실적 적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87,650	15,000	15,000	15,000
- 국 비(100%)	87,650	15,000	15,000	15,000

* ’21년 이후는 중기재정계획상 투입계획(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규모는 매년 기재부와 협의 결정)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근해어선 자율감척 >

ㅇ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 및 ‘20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른 감척 대상 업종 중 희망자

- 우선 고려사항 : 외국과의 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어업의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 근해어선 직권감척 >

ㅇ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 및 ‘20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른 감척 대상 업종 중「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0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

- ‘20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라 감척을 신청(희망)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업

-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 : ① 선령 ② 어선톤수 ③ 마력수 ④ 법령 위반횟수 ⑤ 어업정지 처분일수를 기준으로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보조금법」과「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근해어선 자율감척 >

ㅇ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지원

ㅇ 폐업지원금은 해당 어업별·톤급구간별로 조사된 기준가격[붙임 1]을 지원

ㅇ 잔존가치평가액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100%로 지원

ㅇ 선단조업 어선 중 본선이 침몰한 어선은 폐업지원금(50% 정액) 및 잔여어선의 잔존가치평가액을 지급(조업실적이 붙임 2.2.가.1)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폐업지원금(50% 정액) : 붙임 1 기준가격의 5/8

ㅇ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

ㅇ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근해어선 직권감척의 지원내용·절차 등에 따라 지원

ㅇ 기선저인망어업의 쌍끌이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1척이 침몰하여 공고일전부터 1척으로 조업한 경우 그 잔여 어선에 대한 쌍끌이 기준 폐업지원금의 50%를 수령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척으로 조업한 기간이 시행기준일 현재 3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조업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 수령액=A(36-B)/36개월×C＋B(시행일기준-잔여조업시작일)/36개월×C

A : 선단조업기간(월) / B : 잔여 어선 조업기간(월) / C : 폐업지원금(50% 정액)

ㅇ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 감척할 경우 잔존가치평가액만 지급한다. 이 경우 당해 업종별 수협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등선·어획물운반선을 감척한 선단이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향후 감척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본선의 어선원부에 기재

ㅇ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단체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근해어선 직권감척 >

ㅇ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지원

ㅇ 사업 집행주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의 폐업지원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사업 집행주체는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내용이 부실할 경우,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용역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ㅇ 폐업지원금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90%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3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가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는 85%를, 90일 이상의 경우는 80%를 지원한다.

-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사업 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금액·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어선원 1인당 지급금액은「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 고시” 중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대 6개월분을 지급(다만, 아래 지급 요건을 충족하되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되, 지급대상 인원은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5], 출입항신고기록, 근로계약 관련서류, 선원명부, 어선검사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 지급대상은 직권감척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 통보일 사이에 감척대상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선원으로서, 조업중단일까지 승선하여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은 지급신청서의 어선원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개인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선원별 지급동의서를 제출받아 어업자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위 본문 단서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3개월분을,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때는 4개월분을, 근로기간이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때는 5개월분을,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때는 6개월분을 지급한다.(다만, 도합 6개월분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다른 어선에 취직하여도 또다시 지급 받을 수 없음)

* 예시) 4개월분을 지급 받은 자가 다른 어선에 취직하여 2개월분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총 6개월분을 충족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른 어선에서는 지급 받을 수 없음.

ㅇ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단체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법」,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직접수행(국고 100%)

5. 기타사항

ㅇ 어선감척 신청자격·조건, 신청절차·방법,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처리 및 대상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어선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붙임 2]를 참조하여 감척을 추진

ㅇ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별 기준가격[붙임 1]

ㅇ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안내(예시)서[붙임 3]

ㅇ 어선·어구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붙임 4]

ㅇ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결과 보고서[붙임 5]

ㅇ 어선원 실태조사서[붙임 6]

ㅇ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서식 1]

ㅇ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서식 2]

ㅇ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식 3]

ㅇ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4]

ㅇ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5]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수립			⇒	(해수부) ㆍ감척시행계획 통보 ㆍ감척 공고·안내	⇒	(해수부) ㆍ감척 대상자 선정(직권감척 시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시‧도 → 시‧군‧구)			⇒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감척시행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매년 1월)

-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목표량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

ㅇ 감척 안내 공고(매년 1월)

- 어선감척사업 추진 필요성, 목표량 및 추진계획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ㅇ 공고시기 : 매년 1월

지자체(사업자)

ㅇ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

ㅇ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ㅇ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기된 제출서류를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직권감척만 해당)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지자체

ㅇ 시·도지사는「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ㅇ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ㅇ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에 대해 검토 후「보조금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집행지침」및「보조금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준수 여부(사업자 선정·집행 등), 사후 정산 절차 준수 여부 등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지자체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시·군·구)에 대해「보조사업 집행지침」및「보조금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매년 2회 이상)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국가재정법」,「보조금법」및「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어선감척 대상자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 및 「형사소송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ㅇ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

《사업비 정산》

지자체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보조금법」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보조금법」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ㅇ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ㅇ 지자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지자체

ㅇ 집행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ㅇ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ㅇ 지자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등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ㅇ 시·도지사는 감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물량에 맞는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예산 신청 포함)하여 제출(’21.5월까지)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별 기준가격

‘20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의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어업 종류별	톤급단위(본선기준)	기준가격	비 고
중형기선저인망 (동해구 외끌이)	구분 없음	559,445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710,231	일본EEZ입어실적(‘13.1월∼’16.6월)어선은 기준가격에 11% 추가
근해트롤(대형트롤)	구분 없음	981,287
근해트롤(동해구중형트롤)	40톤 미만	531,782
	40톤 이상	1,441,176
근해선망(대형선망)	120톤 이상	2,772,846	* 선단 기준금액(본선 1, 등선 2척 이내, 운반선 –척) 일본EEZ입어실적(‘13.1월∼’16.6월)어선은 기준가격에 6% 추가
근해선망(소형선망)	구분 없음	556,316	* 선단 기준금액 (본선 1, 등선 1척 이내, 운반선 1척 이내)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239,794	일본EEZ입어실적(‘13.1월∼’16.6월)어선은 기준가격에 5% 추가
	35톤~65톤 미만	215,409
	65톤 이상	249,263
근해연승	20톤 미만	279,420	일본EEZ입어실적(‘13.1월∼’16.6월)어선은 기준가격에 20% 추가
	20톤~35톤 미만	372,856
	35톤 이상	409,112
근해안강망	35톤 미만	314,260
	35톤~65톤 미만	424,928
	65톤 이상	532,042
기선권현망	200톤 미만 (선단기준)	698,463	* 선단 기준금액 (본선 2, 가공 및 운반겸용선 2척 이내, 어로보조선 2척 이내)
	200톤 이상 (선단기준)	727,061

※ 일본 입어 실적어선의 기준가격 산출시 천원 미만 절사.

[붙임 2] 근해어선 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1. 사업계획

가. 추진절차

1)「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감척사업 지침 시달 및 감척 사업자 신청 안내공고

2) 감척 대상자 선정신청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4)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5)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나.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1)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서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대상어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

2) 해양수산부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결과를「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3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도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작성·통보

3)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하 “잔존가치평가액”이라 한다)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서 조정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4) 2020년도 사업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신청공고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20년도 사업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

다. 사업 집행체계

1) 해양수산부는 소요예산 확보, 사업집행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잠정 선정, 예산 및 물량배정 등의 업무를 분담

2)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

(1) 사업 안내 등 홍보

(2) 사업 참가자 서류심사 및 접수

(3) 어선·어구 등의 확인 및 잔존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4) 최종 사업대상자와 어선·어구의 인도·인수

(5)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6) 지원금 지급 및 정산

3) 시·도지사는 사업 참가자 서류 심사 및 접수, 감척어선 관리, 폐선처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어선법」제41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직권감척은 제외)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수역 조업 중단일 기준 조업실적 적용 가능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및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의 신청자격은 가)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 받는 조건 등은 가. 신청자격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4) 쌍끌이어업에서 1척이 조업실적 산정 기간 중 다른 어선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한 현행 어선의 조업실적과 대체된 종전 어선의 조업실적을 합산하여 조업실적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1척은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일본 EEZ 조업허가 어선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일본 EEZ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 중 EEZ 조업실적은 없으나, 어획할당량을 다른 어선에 전배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 조업실적은「일본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에 관한 절차규칙」의 어획실적 보고 자료로 확인한다.

(나) 전배 완료일은 일본국 어획할당량 변경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 당사자 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 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류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최종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권감척은 제외)는 사업 참가자격이 없다.

가) 어선감척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 감척, 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 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 태풍피해지원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을 감척하고,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을 소유한 자

나) 어선 감척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없거나 면세유 구입실적이 없는 어업허가와 어선(무조업어선)을 매입한 경우

다)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2-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라)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마)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감척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선령

ㅇ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직권감척은 제외)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어업인 지원 또는 직권감척 시에는 선령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어선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안내

1)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감척 신청기간, 대상자 선정기준,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어선 감척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해어선 감척사업 안내 공고문”을 신청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직권감척은 12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 시·도에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통보된 공고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1)「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서식 1]의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서류

가)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 처리절차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기간 중 해당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어업자)에게 통보한다.

3) 시·도지사는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본인의 시·도내 감척 우선순위 등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4)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준가격 보다 높은 경우,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5)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붙임 5]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의 신청자를 해당 이월예산의 범위에서 먼저 선정한 이후 2020년도 사업비 분을 선정한다.

6)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1)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결과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폐업지원금 신청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하여 추가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1)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별표[붙임 4]에 의한다.

3) 시·도지사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4)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금액·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2) 중앙(시·도)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가. 어선감척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7. 폐업 어선·어구 등 처리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1) 어선감척 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 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시의 목록과 대비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인도받아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유류공급카드 포함)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수협중앙회, 일선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및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해당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감척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시·도지사가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연근해어업 외 용도로 매각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입찰계획을 세워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

1) 폐업어선 중 선령 15년 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대체에 활용코자 하는 시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단,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은 각 시	도의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2) 시·도지사는 폐업어선을 매각할 경우, 동일 시·도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동일 업종의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침몰어선의 어업자는 포함)에게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한다.

※ 타 업종이더라도 어선현대화 어선을 매입하여 개조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3) 어선의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이상으로 하되, 공개 입찰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입찰 참가자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대체하고자 하는 어선의 톤수가「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대체어선의 실제 존재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 어업허가증·선박국적증서·어선검사증서 사본

※ 최근 1년간 조업실적·선명이 표시된 어선의 전체사진

5) 시·도지사는 입찰 참여자가 종전에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외 하여야 한다.

6)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해당 어선의 어업허가, 어선등록 등을 본인의 소유로 한 후 5년간 매각, 임대 등으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정부(지자체)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7) 시·도지사는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상기 6)의 규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선박매매계약의 매각조건, 공증각서의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어선원부, 선박국적증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8)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감독을 받아 피대체어선을 어업인의 비용으로 완전해체 처리하고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을 말소 한 후 폐업어선을 대체하여야 한다.

9)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 대상어선은 지원금 집행 후 매각시까지 시·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는 어선의 매각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마. 해체처리 등

1) 시·도지사는 기관, 장비, 비품 등 매각이 가능한 물품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예정가격 대비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매각·해체처리 하여야 한다.

가) 입찰 예정가격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입찰 할 수 있다.

나) 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2) 선체는 선박 해체처리 업체(조선소, 구조물 철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가) 해체처리 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최저 금액으로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위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 장비, 비품 등을 매각한 후 선체에 대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박 해체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할 수 있다.

가) 선박처리업체가 감척어선을 해체 처리 시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 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한 해체 처리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해체처리한 후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재활용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파쇄·분쇄 후 재활용 한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7-마-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처리대상 업체선정과 감척어선의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어구 등의 매각을 일괄하여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다.

6) 시·도지사는 선박 해체처리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해체처리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7) 시·도지사는 폐선처리 등으로 무선국을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전파법」제25조의2에 따라 무선국 폐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바. 폐업어선의 매각대금의 처리

1)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해야할 매각대금을 자체 세입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2)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수산발전기금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감척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8.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가.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하여「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제6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나. 시·도지사는 감척 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일(사업비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감척대상 어선으로 결정된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해 정부 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선의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1)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2) 감척 대상어선이 3)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3)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지원금의 집행은 어선감척 대상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시·도지사는 현장 확인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한다.

9.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보조금 실집행이 지연되는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보조금 배정 시 감액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3]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안내서(예시)

1. (목적)「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어선·어구 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

4.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5.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붙임 5]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6항의 우선 고려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서식 2]에 따라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6. (사업대상자의 우선 고려사항)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우선 고려사항에 따라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톤수, 마력)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어선

5)「수산자원관리법」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6)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어구

7)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

7.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①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8.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 평가방법 및 기준은「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별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붙임 4]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②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3)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9.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10.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1.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권감척은 제외)

12.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4]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1.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표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잔존가치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하되,「국유재산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선체

1)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하며 선종(船種), 선질(船質),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新造) 단가를 적용하고 평가연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2) 선체의 내용(耐用)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어선의 선질별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선질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철강 강화플라스틱(FRP) 나무	25 20 15	20 10 10

다. 기관

1) 기관은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주기관은 어선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제작 연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 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3) 보조기관은 주기관 외의 원동기를 말하며, 현장 조사할 때 엔진 상태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4) 기관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기관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기관	20	10

라. 의장품(艤裝品)

1) 의장품은 복성식(複成式) 평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하고 복성식 평가법은 대상 물건별로 재조달 원가를 정한 후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2) 의장품의 범위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 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의장품에 대한 현지조사 시에는 제작 연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을 조사하되, 종류, 규격, 재질 등이 같은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불용품 여부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4) 의장품 중 내용 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의 2배 이내에서 평가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가) 근해어업의 경우 :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

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 산출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

5) 의장품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의장품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의장품	15	10

마. 어구

1) 근해어업의 경우

가) 어구는 복성식 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나)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 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라) 어선별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하되, 예비망을 포함하여 표준수량의 2배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대형기저(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대형기저(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동해구기저)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근해트롤(대형트롤)	트롤	Warp, 어망, 전개판	2	틀
근해트롤(동해구트롤)	저층트롤어구	Warp, 어망, 전개판	2	틀
근해선망(대형선망)	선망	Warp, 어망	1	틀
근해선망(소형선망)	선망	Warp, 어망	5	틀
근해채낚기	자동조상기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권현망	어망	4	틀
		오비기 · 수비	2	식
	건조기	1,050발 기준	2	대
	선별기		2	대
근해자망	자망	8톤 ∼ 20톤	45,000	미터
		20톤 ∼ 40톤	54,000	미터
		40톤 이상	63,000	미터
근해안강망	안강망	어장닻 1개씩 포함	15	틀
잠수기	잠수어구		2	식
근해통발	장어통발	8톤 ～ 20톤	3,200	개
		20톤 ∼ 40톤	7,000	개
		40톤 이상	10,000	개
	그 밖의 통발 (홍게·게)	8톤 ∼ 20톤	2,500	개
		20톤 ∼ 40톤	3,500	개
		40톤 이상	5,000	개
	문어단지	8톤 이상	24,000	개
근해형망	형망	Warp, 어망	4	통
근해연승	주낚		1,000	바퀴
봉수망	봉수망	Warp, 어망	2	틀
자리돔들망	들망	Warp, 어망	2	틀

※ 다만, 아래 해역에서의 조업 실적이 인정될 경우 해당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충청남도·경기도·인천광역시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안강망	안강망	어장닻 1개씩 포함	20	틀

- 강원도·경상북도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통발	그 밖의 통발 (홍게·게)	8톤 ～ 20톤	4,000	개
		20톤 ～ 40톤	5,500	개
		40톤 이상	7,000	개

- 강원도·경상북도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자망	자망	8톤 ～ 20톤	114,000	미터
		20톤 ～ 40톤	147,000	미터
		40톤 이상	225,000	미터

※ 기선권현망의 경우 육상 가공시설(건조기, 선별기, 잔교, 대차 등)을 포함(선주 소유분만 해당한다)하나, 선단 전체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가) 어구는 복성식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나)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 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 어구는 예비망을 포함하여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평균 보유수량의 2배 범위에서 평가해야 하나, 평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해야 한다.

라) 연승어업의 어구(소모성 어구)는 내구성을 가진 모릿줄, 닻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통발어업과 유자망어업의 어구(내구성 어구이지만 유실에 의해 소모되는 어구)는 유실률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마)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2. 감정가격 평가기관의 선정 등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어선·어구, 어선의 시설·장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내용이 부실하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다음 3년간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붙임 5] ‘20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시․도	순위	신청업종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조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년월	출어일수	선질	기준가격 (a)	신청금액 (b)	신청율 (b/a*100)
例示)		(근해자망)			유 ․ 무기록			신톤수
경남		(근해통발)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 무저․조업선(선단조업 중 침몰어선 등) 신청자 내역

시․도	순위	신청업종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 조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 년월	출어일수	선질	비고
例示)		근해자망			유 ․ 무기록			신톤수				무조업선
경남		대형선망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본선 침몰

< 작성방법 >

○ 문서형태/글자모양/글자크기/뛰어쓰기 : 엑셀, 굴림체, 10 Point 이내, 뛰어 쓰기 없음

○ 신청 업종에는 1가지의 업종만 기입

- 2개 업종 이상의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선이라 하더라도 신청업종은 한 업종만 기입

※ 어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반드시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후 접수

※ 신청업종 결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는 결과 초래됨

○ 선명 : “57만선”으로 기입(“제57만선호”는 잘못된 것임)

○ 소유자 : 2인 이상 공동 보유한 경우 소유기간 1년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소유기간 및 연령” 적용에 유리한 자 1인만 기입

○ 외국수역 조업허가증 보유 : 있고 없음을 “유” 또는 “무”로만 기입

○ 선령 : 年이하의 월 단위는 무조건 버림(10년 6월 또는 10년 2월 → 10년) 경합 시 월 단위는 전화 등으로 추가 확인 예정

○ 보유허가 : 2 이상인 경우 띄어쓰지 않고 콤마로 이어 씀(예시: 자망·연승·기통)

○ 톤수 : 신톤수 기준임.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버림. 숫자만 기입(15.83톤 → 15)

※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 : 구톤수 × 0.72 = 신톤수

○ 출어 일수 : 시행기준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기간 중 조업을 위한 출어한 일수

○ 소유 년월 : 78.02 또는 03.11(예시는 1978년2월과 2003년11월을 표시한 것임)

○ 선질 : 강, 목, FRP 중 1가지만 기입

○ “신청업종, 보유허가”는 아래에서 선택하여 약칭으로 기입

법 령 상		감척사업 신청서 기입
종 류	명 칭	신청업종	보유허가 (약칭)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기저	외끌이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저인망어업	중형기저	동기저
	외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외서기저
	쌍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쌍서기저
근해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	근해트롤	대트
	동해구트롤어업		동트
근해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선망	대형선망
	소형선망어업		소형선망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	채낚
기선선인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	권현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	자망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	안강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	봉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자리돔
잠수기어업	잠수기어업	잠수기	잠수기
근해통발어업	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	장통
	기타통발어업		기통
	문어단지어업		문단
근해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근해형망	패형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	연승

[붙임 6] 어선원 실태조사서

○ 조사연도 : 2020( ○ )

○  조사방법 : 전화(  ), 면담(  ), 어업인 직접작성(  )

○  사업분야 : 연안어선(  ), 근해어선( ○ )

가. 선주 주소 및 성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 생략
주 소

나. 선박제원 및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 . . ～ . . . ( )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의 명칭.종류
건조일자			톤 수	허가톤수 : , 표시톤수 :
선체재질			기관종류	육상디젤( ),디젤( )		마력

다. 감척어선 승선 어선원 현황

출항 (조업) 일수	승선 인원	고용보험 가입현황			선원법상 실업수당 지급현황
		가입 인원	미가입 인원	미가입 사유	지급 인원	미지급 인원	미지급 사유
*연간조업일수	*조업전까지 승선인원 또는 평균 승선인원			①외국 어선원( )명 ②65세이상 ( )명 ③상시 4명이하 고용 ④1개월 60시간 미만 근무 ( )명 ⑤여력부족 ⑥기타			①계약기간만료 ②20톤미만 선박 ③선원근로조건위반, 하선 등 ④선원노동위원회인정 ⑤여력부족 ⑥기타

※ 정책 수립에만 참고함(최종계약체결 완료 후 제출)

[서식 2]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 신청

선정 통지서

☐ 직권

어선ㆍ어구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지원

내용

1. 어선ㆍ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등 지원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ㆍ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
									▼
	통보	◀				결정

[서식 4]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 14.>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5]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 지원 세부지침 별지 서식]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어업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신청인(생활안정지원금 수급 어선원에 관한 사항) /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승선기간	계좌번호	서명
1
2
3
4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어업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어선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 사본 1부 4. 「선원법」 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선원명부 1부 5. 생활안정지원금 수급용 금융기관 통장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어업인)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1]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

구 분	일 정	집행주체
ㅇ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매년 1월	해양수산부
ㅇ 근해어선 감척사업 안내 공고 - 시행령 제3조 공고내용 포함	매년 2월	해양수산부, 시·도
ㅇ 근해어선 감척사업 홍보 - 공고내용 홈페이지 게시 등 - 신청자격, 접수기간, 대상자 선정기준 등	매년 2월	시·도(시·군·구) 수협 등
ㅇ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서 접수 - 결격여부 확인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	수시	시·도 (시·군·구)
ㅇ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 관할 시·도에 통보, 필요 시 추가접수 안내	수시	해양수산부, 시·도
ㅇ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수시 (사업자 선정 시)	시·도
ㅇ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국고 송금	수시	해양수산부
ㅇ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수시	시·도
ㅇ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4분기	시·도

※ 사업일정은 지자체별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② 2020년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조일환 서기관 강문표 주무관 조현주	044-200-5510 044-200-5516 044-200-5517
시·도, 시·군·구	수산담당과	지자체 감척 담당자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ㅇ「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제9조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ㅇ「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ㅇ「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ㅇ「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척당 생산금액 증가율(%)	20.3	2.6	1.6	1.6	-	‘20.2월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 및 어선통계(우리부)

* ‘16∼18년도 실적은 해당연도 10월까지 실적, ’19년부터는 12월까지 실적 적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5,000	4,060	3,591	3,361
- 국 비(80%)	12,000	3,248	2,873	2,689
- 지방비(20%)	3,000	812	718	672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 감척(이하 “어선감척”이라 함) 대상 업종은「수산업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8개 연안어업 및 제26조에 따른 12개 구획어업 중「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결과 및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업종별 단가,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함

- 우선 고려사항 : 어업의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외국과의 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 기타 어획강도가 높고 업종 간 분쟁해소 필요 어업,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의 경우 폐업희망 어업 등 시·도지사가 정할 필요가 있는 어업

나. 시·도지사는 “가”에 따른 대상업종을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라 시·도지사가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붙임 2] 2. 신청자격 및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과 조건을 달리 정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때에는 조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조업실적(60일 미만)이 저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보조금법」과「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지원한다.

ㅇ 폐업지원금은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준가격[붙임 1]과 신청인의 희망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ㅇ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증의 주어업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ㅇ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

ㅇ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근해어선 직권감척의 지원내용·절차 등에 따라 지원

ㅇ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단체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ㅇ 연안·구획어업의 직권감척은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근해어선 직권감척의 지원내용·절차 등에 따른다.

- 연안·구획어업 직권감척 시 폐업지원금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국비 80%, 지방비 20%)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3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가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는 95%를, 90일 이상의 경우는 90%를 지원한다.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법」,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보조(국고 80%, 지방비 20%)

5. 기타사항

ㅇ 어선감척 신청자격·조건, 신청절차·방법,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처리 및 대상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어선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붙임 2]를 참조하여 감척을 추진

ㅇ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별 기준가격[붙임 1]

ㅇ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예시)서[붙임 3]

ㅇ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기준[붙임 4]

ㅇ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서식 1]

ㅇ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서식 2]

ㅇ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서식 3],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4]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시·도, 시·군·구) ㆍ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시행계획 수립			⇒	(시·도, 시·군·구) ㆍ자체 감척시행계획 수립 ㆍ감척시행계획 보고(해수부)	⇒	(시·도, 시·군·구) ㆍ감척 대상자 선정(직권감척 시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시‧도 → 시‧군‧구)			⇒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지자체

ㅇ 감척시행계획 수립 및 해수부 보고(매년 1월)

-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목표량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

ㅇ 감척 안내 공고(매년 1월)

- 어선감척사업 추진 필요성, 목표량 및 추진계획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2.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사업자)

ㅇ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ㅇ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ㅇ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기된 제출서류를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지자체

ㅇ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직권감척만 해당)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지자체

ㅇ 시·도지사는「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ㅇ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ㅇ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에 대해 검토 후「보조금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집행지침」및「보조금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준수 여부(사업자 선정·집행 등), 사후 정산 절차 준수 여부 등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지자체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시·군·구)에 대해「보조사업 집행지침」및「보조금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매년 2회 이상)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어선감척 대상자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 및 「형사소송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ㅇ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

《사업비 정산》

지자체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보조금법」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보조금법」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ㅇ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ㅇ 지자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지자체

ㅇ 집행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ㅇ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ㅇ 지자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등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도지사는 감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물량에 맞는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예산 신청 포함)하여 제출(’21.5월까지)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별 기준가격

‘20년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의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6.0톤 이하	7.0톤 이하	8.0톤 이하	9.0톤 이하	10.0톤 이하
복합	25,695	31,303	36,855	41,696	51,951	51,951	74,463	74,463	74,463	74,463
통발	25,554	31,714	41,219	41,219	87,847	87,847	98,830	110,284	-	-
자망	25,022	31,580	41,563	41,563	59,338	59,338	99,422	99,646	98,738	99,646
선망	29,414	43,376	56,416	69,436	81,972	89,686	91,134	96,438	-	-
정치성구획어업	건망어업		건망		50,361
	들망어업		들망		34,856
	승망류어업		각망		33,083
			호망		13,647
	장망류어업		낭장망		68,571

[붙임 2]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1. 사업계획

가.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1) 별도로 시달하는 당해 연도 사업 내역서에 의한다.

2)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별로 물량을 재배정 및 조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관내에 배정된 물량과 예산범위 내에서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은 사업대상에 따라 수립된 감척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물량과 예산을 할당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진할 수 있다.

4) 2020년도 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신청공고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20년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 사업 집행체계

1) 해양수산부는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사업물량·예산배정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확인 등의 업무를 분담

2)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협조합장 협조)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

(1)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 감척시행계획 및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2) 사업대상 업종 선정

(3)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공고

(4)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6)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7) 지원금 지급 및 정산

3)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 (1), (2)를 제외하고 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4) 시·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어선법」제41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직권감척은 제외)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의 신청자격은 가)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 받는 조건 등은 가. 신청자격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감척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직권감척은 제외)는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신청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나)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다) 어선 감척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없거나 면세유 구입실적이 없는 어업허가와 어선(무조업어선)을 매입한 경우

라)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마)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 본문 사업대상자 1. “가” 및 “나”의 사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어업(시·도에서 별도로 정한다)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 어선·어구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2-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나. 선령

ㅇ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직권감척은 제외)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어업인 지원,  직권감척 및 구획어업의 관리선은 제외한다.

3. 어선·어구 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안내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신청 개시일 15일 이전에 “세부감척시행계획”, “어선감척사업 신청절차안내서” 등으로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 등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가) 어선·어구 감척 신청기간

나)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다) 감척하려는 어선·어구의 수

라) 어선·어구 감척 절차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안내문은 어선·어구 감척대상자 신청안내공고문[붙임 3]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1)「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서식 1]의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어구 감척 신청서류

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그 밖에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의 처리절차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사업집행주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폐업지원금의 액수가 기준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급한다.

3) 사업집행주체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라. 사업자 선정 우선 고려사항에 따라  정하고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의 신청자를 해당 이월예산의 범위에서 먼저 선정한 이후 2020년도 사업비 분을 선정한다.

4)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사업자 선정 우선 고려사항

ㅇ 사업집행주체는 본문 사업대상자의 “가”, “나”, “다” 등에 따라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마.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결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에게「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주체는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폐업지원금 신청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1)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별표에 의한다.

3) 사업집행주체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4)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5.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2)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1) 사업집행주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2) 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가. 어선감척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7. 폐업 어선·어구 등 처리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1) 어선감척 대상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성구획어업 중 어구의 부설이 돌닻으로 인하여 인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오염물질 제거 후 수산생물 서식기반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등 정치성구획어업의 어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집행주체는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사업집행주체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시의 목록과 대비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인도받아야 한다.

5) 사업집행주체는 어선·어구 및 장비(유류공급카드 포함)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수협중앙회, 일선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및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해당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공사업(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실습선, 인공어초, 조형물 등)에 해체대상 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에서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연근해어업 외 용도로 매각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 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근해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감척된 어선에 대해서 다시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말함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 해체처리 등

1) 사업집행주체는 조선소, 구조물철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이하 “선박해체업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감척된 어선을 해체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선박해체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해 해체처리 할 수 있다. 다만,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해체처리한 후 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재활용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파쇄·분쇄 후 재활용 한 증빙서류를 사업집행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감척 대상자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수협 및 사업집행주체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 해체 처리한 후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주체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해체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4) 선박해체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 및 절차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어선감척 대상자가 직접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단가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5) 해체처리대상 어선에 매각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6)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업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해체업체는 당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은 매각 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선체는 반드시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7) 6)의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8) 사업집행주체는 해체처리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9) 사업집행주체는 폐선처리 등으로 무선국을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전파법」제25조의2에 따라 무선국 폐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마. 폐업어선의 매각대금의 처리

1) 폐업어선의 매각, 해체처리, 공공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활용 가능한 장비는 매각할 수 있다.

가) 사업집행주체가 기관 및 장비품 등을 매각할 경우 아래 감정평가기관의 잔존가치평가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1) 1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2) 2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나) 가)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2)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해야할 매각대금을 자체 세입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3)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수산발전기금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8.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가.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하여「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제6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감척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상대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1)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2) 감척 대상어선이 3)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3)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지원금의 집행은 어선감척 대상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사업집행주체는 현장 확인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배(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 집행할 수 있다.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한다.

9.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보조금 실집행이 지연되는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보조금 배정 시 감액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시·군·구별 연안어선의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80%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라.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3] 어선·어구 감척사업 신청안내서(예시)

1. (목적)「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어선·어구 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

4.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5.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6항의 우선 고려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②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사업대상자의 우선 고려사항) 사업집행주체는 본문 사업대상자의 “가”, “나”, “다” 등에 따라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 평가방법 및 기준은「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별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②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③ 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사업집행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3)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8.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9.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주체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0.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권감척은 제외)

11. (기타사항) 어선·어구 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4]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예시)

어선·어구 잔존가치는 아래 표준가격을 참고하되 기준가격 공개시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표준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잔존가치는 해당어선의 개별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10년 경과)

○ 자망, 복합, 통발, 들망, 안강망, 조망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			FRP			목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자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들망	6,634	18,184	75,887	6,220	16,734	72,986	5,405	13,883	67,284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조망	10,093	19,980	40,296	9,679	18,530	37,395	8,864	15,679	31,693

○ 선망

선망(1척) : 5톤			선망(2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47,290	45,218	41,145	87,551	84,264	77,805	55,951	52,664	46,205
선망(3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4.5톤			선망(운반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77,211	73,924	67,465	26,757	24,892	21,226	42,065	38,778	32,319

[서식 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 신청

선정 통지서

☐ 직권

어선ㆍ어구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내용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지원

내용

1. 어선ㆍ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등 지원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ㆍ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 14.>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
									▼
	통보	◀				결정

[서식 4]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 14.>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ㆍ내용연수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자료 1]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집행 순기

구 분	일 정	집행주체
ㅇ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1월	해양수산부
ㅇ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안내공고 - 시행령 제3조 공고내용 포함	2월 (신청기간 개시일 15일전)	시·도 (시·군·구)
ㅇ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홍보 - 공고내용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문 발송 - 신청자격, 접수기간, 대상자 선정기준 등	2월	시·도(시·군·구) 수협 등
ㅇ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신청서 접수	3월	시·도 (시·군·구)
ㅇ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 목표 미달시 추가접수 안내	3월∼4월	시·도 (시·군·구)
ㅇ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실시	4월∼5월	시·도 (시·군·구)
ㅇ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5월∼7월	시·도 (시·군·구)
ㅇ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6월∼8월	시·도 (시·군·구)

※ 사업일정은 지자체별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참고자료 2]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추진 절차(예시)

추진순서	수행 기관	소요 기간	내 용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해양수산부	즉시	o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해양수산부	즉시	o 시·도별 감척물량 확정 및 소요예산 배정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시·도	15일 이내	o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사업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o 신청자격, 제출서류, 사업대상자 결정 방법 등 안내
사업안내 사업홍보	시·도 시·군	15일 이상	o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o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 신청 안내문 발송 o 기준가격, 예산,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기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신청서 접수	시·군 시·도	7일간	o 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서류 접수 o 신청참가자격 유무 확인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도 시·군	10일	o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시·도 시·군	30일	o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평가 o 권역별로 정해진 감정평가기관에 한해 감정평가 실시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취소	시·도 시·군	30일	o 어선·어구, 시설물 등 폐업어선 해체처리 o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지급	시·도 시·군	30일	o 폐업지원금 지원금액과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금액을 지급
사업 정산	시·도	30일	o 사업결과 취합 및 자금 정산후 반납

③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활용 지침

▶ 이 실태조사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조일환 서기관 강문표 주무관 조현주	044-200-5510 044-200-5516 044-200-5517
시·도, 시·군·구	수산담당과	지자체 감척 담당자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실태조사 추진

2. 근거법령

ㅇ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어업실태조사)

3. 사업기간 : ’13년∼계속(매년 실시)

ㅇ 근해어업 실태조사(국비 100%), 연안어업 실태조사(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백만원)

구 분	총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소 계	8,992	1,310	1,300	1,292	1,412.5	1292.5	790	795	800
근 해	2,392	350	340	332	452.5	332.5	190	195	200
연 안	6,600	960	960	960	960	960	600	600	600

4. 사업대상 : 연근해 41개 업종(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

구분	근해어업(21)		연안어업(8)	구획어업(12)
업종	외끌이대형저인망		연안개량안강망	안간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들망
			연안선망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건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연안통발	건간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지인망
	대형트롤
			연안조망
				승망류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근해장어통발
			연안선인망	장망류
	소형선망	근해문어단지
				선인망
			연안자망
	근해채낚기	근해통발
				해선망
	근해자망	근해연승
			연안들망	새우조망
	근해안강망	근해형망
				패류형망
	근해봉수망	기선권현망
			연안복합
				실뱀장어안강망
	근해자리돔들망	잠수기

Ⅱ. 조사내용 및 활용방안

1. 조사내용

ㅇ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항 기준으로, 어업종사자별 면접조사 추진

구 분	항 목	세 부 내 용
① 일반현황	인적사항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의 수·연령·성별·경력 등
② 조업실태	어선	어선의 톤급별·기관별·선질별·선령별 자료 등
	어구	어구의 종류·표준수량·형태·사용어구·보유어구 등
	선원	선원의 수·국적·연령·성별 및 임금 등
	조업	조업일수, 항차수 등
	어획	어획종, 어획시기 등
	생산	생산단가, 생산량 등
③ 경영상태	수익	판매액(위판액), 어업외 수입 등
	비용	생산관리비,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부채	어업관련 부채, 비어업관련 부채
	자산	어선, 기관, 어구 등
④ 감척의사	감척의사	감척사업 만족도, 감척 희망의사 및 시기, 사유 등

2. 추진절차

<근해어업실태조사>

해양수산부	① 시행계획수립 ② 조사기관 조사 의뢰 ③ 유관기관 협조요청 - 지자체, 수협 등
□
한국수산 자원공단	① 세부계획수립 ② 유관기관 조사 협조요청 ③ 표본선정(어선허가대장기준) ④ 근해어업 면접조사 실시 ⑤ 조사결과 분석・검증 ⑥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연안어업실태조사>

지자체 (시・도)	① 추진계획수립 ② 조사기관 조사 의뢰 ③ 어선허가대장 공단에 회신 ④ 유관기관 협조요청 - 시・군・구, 수협 등 ⑤ 최종결과 제출(해수부)
□
한국수산 자원공단	① 세부계획수립 ② 유관기관 조사 협조요청 ③ 표본선정(어선허가대장기준) ④ 연안어업 면접조사 실시 ⑤ 조사결과 분석・검증 ⑥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3. 활용방안

ㅇ 지역별・업종별 어업구조(조업동향 및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정보 제공

- 업종별 연령(고령화), 마력・톤수・조업일수(어획강도), 어구사용량, 어업이익(경영상태) 등

- 연안어선 감척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감척대상 업종 및 감척 필요 척수(안) 제시

* 필요시 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어업허가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무조업어선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지원

ㅇ 어업인 현안 및 요구사항 지원・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 고령화 및 선원수급 문제, 면세유지원, 환경개선(폐어구) 사업 확대 등

12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① 2020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 장 김종모 서기관 김용태 주무관 현윤기	044-200-5560 044-200-5569 044-200-5570
시·도, 시·군·구	수산담당과	일본EEZ 허가담당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

2. 근거법령

ㅇ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3.13, 일부개정)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9. 새로운 어장의 개발(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어업협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외국 어선동향보고 (건수)	588	신규	신규	신규	신규	’20.2월	사업대상자조업실적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467	2,467	2,467	2,467
- 국 비(100%)	2,467	2,467	2,467	2,467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

ㅇ 2015년 어기 일본 EEZ 입어 허가증을 소지하고 일본 EEZ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선어업을 운영하는 자

ㅇ 중형기선저인망의 순번제 입어어선 중 미입어 어선을 운영하는 자

ㅇ 꽁치 봉수망어선은 2015년 어기에 해양수산부에 일본 EEZ 입어 신청을 한 자

2. 사업선정 제외대상

ㅇ 2015년 어기에 일본EEZ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이 2016.7월 이후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 지위승계를 받은 어선

- 단, 상속(사망)으로 인한 지위승계를 받은 어선과 기존어선 소유자로 어선 안전성 등을 위하여 대체(신조 등)건조 인정

ㅇ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로 지정되어 처리된 어선

ㅇ 2015년 어기에 일본 EEZ에서 조업조건 위반으로 나포되어 범칙금이 부과된 어선

ㅇ 2015년어기 일본 EEZ 허가 할당량을 조업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배한 어선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및 각 지자체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 한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1. 사업집행주체

ㅇ 사업집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4.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보조(국고 100%)

ㅇ 척당 유류비 지원 상한액 : 6,076천원

5. 기타사항

ㅇ 2020년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사업실시요령(안) 1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통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절차 안내		(해수부)
(시·도)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공고		(시·도) ㆍ사업 대상자 선정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본부 입출역조회 -어선대체,승계, 행정처분등 의견조회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어업관리단)				(어업관리단)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일본EEZ 조업실적확인서 발급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교부(시‧도 → 보조사업자)				(시·도) ㆍ해수부에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시‧도 → 해수부)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시‧도)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ㆍ조업일지 분석		(국립수산과학원) ㆍ해어황예보 활용
(어업관리단)				(어업관리단) ㆍ외국어선 조업동향 활용		(어업관리단) ㆍ외국어선 조업동향 활용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ㆍ면세유영수증.위판실적 발급		(수협중앙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계획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절차 안내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지자체(사업자)

ㅇ 사업집행 주체 : 시·도지사

ㅇ 사업계획 수립 : 시․도에 적합한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지자체

ㅇ 2015년도 일본EEZ 조업실적 근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일본EEZ 조업실적 여부를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조회

- 어선대체․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 어선등록기관장(시․군․구)에 조회

4. 자금배정 단계

지자체

ㅇ 시·도지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령행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ㅇ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붙임2)를  첨부

해양수산부

ㅇ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에 대해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준수 여부(사업자 공모·선정 및 집행 등), 사후 정산 절차 준수 여부 등

지자체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 점검(상.하반기 2회 이상)

- 시․도지사는 어선등록기관(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결과를 점검토록 할 수 있다.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서식작성필요)

《사업비 정산》

지자체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정산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 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지자체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불가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ㅇ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ㅇ 대체어장 자원조사 및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외국어선 동향조사 실적 평가

- 집행기관(시도지사)로 부터 개선방안 수렴

지자체

ㅇ 집행기관 : 시·도지사

ㅇ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ㅇ 대체어장 자원조사 동향 조사 실적 및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외국어선 동향조사 실적 평가

- 보조사업 대상자로부터 의견조회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

ㅇ 시·도지사는 대체어장 자원동향 및 외국어선 조업동향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사업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2020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붙임 2】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보조사업 수행계획

3.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름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6. 사업비 명세

업종	입어척수	단가	총금액	비고
선망
연승
오징어채낚기
외줄낚시
원양봉수망
중형기저

[별첨 1]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실시 요령(안)

제1조 (목적)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대체어장 자원조사 및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외국어선 조업동향 조사 등 사업을 통해 어업경영안정 및 협상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공고) 시․도지사는 관내 일본EEZ에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② 사업공고기간은 20일 이상 시․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할 수협 및 관련단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지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대상자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기타사항

제3조 (사업신청)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및 불법 외국어선 감시 동향 조사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모집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1.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일본EEZ 어업허가증 사본 또는 분실사유서 1부

3. 어선대체, 지위승계 등 입증서류 1부

제4조 (사업자 조회) ①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② 수협중앙회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일본EEZ 입․출역 실적 사실조회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③ 시․도지사는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은 어선등록기관장에게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④ 어선등록기관장은 어업권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조회결과를 10일 이내에 회신한다.

제5조 (사업대상자 확정 및 교육) ① 시․도지사는 제4조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한다.(별지 제3호 서식)

② 시․도사는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실시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1. 면세유류 구입 시 영수증 확인

2. 어종별 어획량이 기재된 조업일지 작성요령

3. 외국어선 동향 감시요령

4. 사업 준공 및 사업비 지급절차

③ 사전교육은 지자체 실정에 적합하게 집합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보고)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실적을 매 분기 익일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제7조(면세유 구입 영수증 발급) ① 수협중앙회장(면세유 공급(어획물 위판 포함) 취급기관장)은 사업자가 면세유 구입시 영수증을 발급한다.

② 수협중앙회장(면세유 공급(어획물 위판 포함) 취급기관장)은 사업자가 어획물 위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발급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당월 25일까지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면세유 구입 영수증(별지 제5호 서식), 면세유류 구매실적 확인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중 택 1

2. 어획물 위판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TAC 대상어종은 지정판매장소의 장이 발급하는 문서

3. 어종별 어획량이 기재된 조업일지(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어선안전조업국 위치 및 어획보고서

4. 외국어선 감시동향 활동실적(별지 제7호 서식)

제8조(사업준공) ①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받은 사업 준공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면세유 구입영수증 및 어획물 위판증명서를 수협중앙회장(면세유 공급(어획물 위판 포함) 취급기관장)에게 사실조회

2. 어종별 어획량이 기재된 조업일지는 자체 검토 후 타당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보

3. 외국어선 감시동향 활동실적은 자체 검토 후 타당한 경우 관할 어업관리단에 통보

② 시․도지사는 조업일지 및 외국어선 감시동향 활동실적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면세유 구입영수증 및 위판물량 사실조회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총 면세유류 구입 대금의 20%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되 척당 유류비 지원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④ 시․도지사는 보조금을 수협중앙회장(면세유 공급(어획물 위판 포함) 취급기관장)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어황분석)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역별 어종별 어획량이 기재된 조업일지를 분석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조업일지 분석결과를 해어황 예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어업관리단) ① 사업자는 조업 시 우리수역에 입역하여 불법조업이 우심되는 외국어선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관할수역 어업관리단장 또는 해경에 신고한다.

② 어업관리단장은 사업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속히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차하여 필요시 정선 임검 등을 실시한다.

③ 어업관리단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어선 감시동향 실적을 분석하여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위임)  이 지침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소속 기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사항) 대체어장 자원조사 사업 사업실시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신청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 신청서
허가를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 속 단체명			회원조합
사용 어선	선명			업종
	어선번호			총톤수
일본EEZ 조업실적	일본EEZ 허가번호			일본EEZ 조업기간
2020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2015년 어기 일본EEZ 조업허가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일본EEZ 조업실적 확인 2. 어선대체 또는 지위승계 사실조회 3. 국내외 대체어장에서 행정처분 등 이력 조회 4. 과거보조금 사업 위반조회

[별지 제2호 서식] 사실조회

행정기관명

수신자   수협중앙회장 어업정보통신본부장

제목     일본EEZ 입․출역 실적조회

2020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15년 어기 일본EEZ 조업실적 여부를 조회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작성					수협중앙회 작성
주소	성명	선명	업종	일본EEZ 허가번호	총어획량	최초입역일	최종출역일

끝.

* 꽁치봉수망 및 중형기저(순번제 입어) 어선은 최근년도 입어실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한다.

<엑셀시트 작성 가능>

발신명의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통지

행정기관명

수신자   사업대상자

제목     2020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귀하를 2020년도 일본EEZ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2020년    월    일 ○ ○○에서 개최하는 사업실시요령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성명	선명	업종	일본EEZ 허가번호	비고

끝.

발신명의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실적 분기보고

행정기관명

수신자   해양수산부장관

제목     /4분기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실적 보고

/4분기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천원/척)

업종	사업대상 어선척수	예산	집행실적				잔액		비고
			합계		금분기
			척수	집행금액	척수	집행금액	척수	금액

끝.

발신명의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면세유 구입 영수증

면세유 구입 영수증

구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  속

단체명

회원조합

사용

어선

선명

업종

어선번호

총톤수

구입량

구입일시

물량(L)

단가(원)

총금액(원)

위와 같이 면세유를 구입하였음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    호

위과 같이 면세유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장	직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어종별 어획량 위판물량

각 수협 위판장에서 발급하는 전자문서 인정(수기 불가)

[별지 제7호 서식] 조업일지 및 외국어선 감시동향 활동실적

조업일	년 4월 1일분 ( 3월 31일 정오부터 4월 1일 정오까지의 어획분)

※좌측의 밑줄 친 부분은 예시 임.             쪽

회수	조업개시			조업완료			어종별어획량 (단위 : Kg)								비 고
	월일	시 각 (시:분)	위 치 (위도․경도)	월일	시 각 (시:분)	위 치 (위도․경도)	○○○	○○○	○○○	○○○	○○○	○○○	기타	合 計
1	3/31	:	N ° ′ E ° ′	3/31	:	N ° ′ E ° ′
2	/	:	N ° ′ E ° ′	/	:	N ° ′ E ° ′
3	/	:	N ° ′ E ° ′	/	:	N ° ′ E ° ′
4	4/1	:	N ° ′ E ° ′	4/1	:	N ° ′ E ° ′
5	/	:	N ° ′ E ° ′	/	:	N ° ′ E ° ′
일계 (전일정오～당일정오의 어획량)
누계 (일계를 누계하여 기입)

□ 외국어선 감시동향

위치 (위도․경도)	시 각 (시:분)	국적	조업척수	조치사항	결과
N ° ′ E °	:			□ 관리단에 신고 □ 어업정보통신본부에 정보제공 □ 계속감시, 주변 조업중인 우리어선과 공동대응	나포, 임검,

기입자 서명                                 선장서명

□ 동해어업관리단  051 - 410 - 1030

□ 서해어업관리단  061 - 240 - 7970

□ 남해어업관리단  064 - 780 - 2422

□ 어선안전조업본부 02 - 2240 – 2326

13	수산물품질관리

① 원산지표시제운영(수산물원산지표시제홍보)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 장 김남웅 사무관 김덕균 주무관 강신애	051-400-5750 051-400-5770 051-400-577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소비자 단체 등을 선정 하여 수산물 원산지 제도에 대한 지도·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04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1조

○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제8조 및 제10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7-8호(’17.4.18.)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신규)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지표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점검수	109,500	-	-	-	106,300	12월 말	지도, 점검 업소수(개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0	50	50	50
- 국 비	50	50	50	5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모 심사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거둔 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서 소속 소비자 단체의 회원이 20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단체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ㅇ (사업 운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3. 지원대상

ㅇ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지도·교육·홍보 행사 활동

※예시) 시장상인회, 명예감시원, 일반인 대상 교육·홍보, 지역축제 부스설치, 거리 캠페인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신청 수요 및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제반 규정의 현저한 위반이나, 목표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국고 보조 50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 사업의 타당성·활동범위, 당해 연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ㅇ 사업관리주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ㅇ 공고시기 : 상반기 1회

사업자

ㅇ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 포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선정된 사업자에게 세부계획수립 제출 요청

ㅇ 사업자는 세부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보고하여 변경승인 후 집행

ㅇ 사업 추진체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자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사업계획서 검토·확정 ․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제출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 ․책임관리자 지정 및 실적보고 ․사업 지도․감독

4. 자금배정단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별지 제6호서식)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보조금 지원자격 및 요건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자

ㅇ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 추진 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상황 등

ㅇ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해당 사업자는 다음연도 공모 추진 시 불이익 부여

사업자

ㅇ 사업자는 분기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제출

ㅇ 기타 보고사항 발생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즉시 보고

《제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사업신청서

사 업 신 청 서 (제15조 관련)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단체 설립일	년
	단체등의 형태	소비자 단체			단체 회원 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 활동 지역 (시·도)
	사 업 비 (천원)	국 비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교육·홍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제21조 제1항 관련)

1. 보조사업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지원 사업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소비자 단체 등을 선정 하여 수산물 원산지 제도에 대한 지도·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

나. 사업내용

◦ 명예감시원 소속 단체의 교육·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3. 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

◦ 소재지:

◦ 고유번호:

4. 사업기간: 2019.   .   . ～ 2019.   .   .

5. 보조금 신청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업비	기 교부액	금회 신청액	미 신청액	비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지원 사업

◦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    -    -   (예금주:          )

6. 사업실적: 붙임 1과 같음

위와 같이「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 실적 1부.

2. 통장(단체 명의 보조금 입출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끝.

년    월    일

보조사업자 단체명: 사단법인 ◦◦◦◦◦

대표자: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제21조 제2항 관련)

1. 보조사업자 현황

단체명		명예감시원(명)
대표자		담당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사업 계획

가. 총괄

구 분	사업기간	횟수 (회)	인원 (명)	사업비 (천원)	비 고
명예감시원 등 교육
지도·홍보 활동

나. 세부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붙임과 같음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비를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지원 사업」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끝.

년     월     일

보조사업자  대표               성명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지원 사업

ㅇ 국고보조 비율 : 100%

ㅇ 사업내용 : 명예감시원 소속 단체의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 예 산 과 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농림수산	103 수산물품질관리	3000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3045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농특)	301 수산물품질관리	320-01 민간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지원 사업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고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 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원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우리원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4	수산물 위생관리

① 수산생물질병관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서정호 사무관 이상윤	044-200-5610 044-200-5622
지자체(시·도, 시·군·구)	방역수행 관련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수산생물질병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3조, 제37조의5, 제38조, 제42조 및 제43조

ㅇ ｢수산업법｣ 제54조 및 제86조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및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병원체 검출 시 방역 등의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안전한 수산생물을 생산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 전염병 모니터링율 향상

(단위 : %)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양식장 법정 전염병 모니터링율	9.3	8.7	9.4	9.2	‘21.1월말	양식장 모니터링 개소 수/법정 전염병 모니터링 대상어가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875	5,875	5,875	5,875
- 국 비	2,068	2,068	2,068	2,068
- 지방비	1,943	1,943	1,943	1,943
- 자부담	1,864	1,864	1,864	1,864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상비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에 따른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수산생물운송업자, 활어수조 등 수산생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ㅇ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ㅇ 생계안정자금 : 법에 따른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ㅇ 방역비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 양식장을 운영 중이며, 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2. 사업 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ㅇ 공통요건 :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체계를 필요로 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지자체(병성감정실시기관·방역수행기관 포함)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

- 양식장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

- 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별도요건 : 영어조합법인 등(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31조[별표 3])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ㅇ 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0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0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다만,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기준에 따름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별도기준

- 보상비

* 신고대상인 수산생물을 발견한 후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생물양식자

*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 수산생물의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 지원제한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제16조제3항 [별표 4] 보상금의 감액기준에 따라 지급

- 생계안정자금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양식어가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양식어가

- 방역비 : 지자체가 위촉한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인건비 성격)은 당해 지자체에서 배정한 방역비(경상보조)의 70% 초과 지원 제한

- 수산동물예방백신 : ｢약사법｣ 제85조 제6항에 따라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은 처방전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상비 》

ㅇ 법 제16조에 따른 살 처분 전염병(잉어봄바이러스병)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가

- 살 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제2016-99호)에 따름

ㅇ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으로 격리 또는 이동제한 등의 명령을 받았으나 확인결과 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확산을 예방·방지하기 유해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투약 하였으나 전염병과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유해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령하였으나 전염병과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수산생물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유해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매몰 또는 소각 등을 제한하였으나 전염병과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수산생물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유해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소각 또는 매몰을 명령하였으나 이와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물건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여 실시한 결과 합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출하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지정검역물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ㅇ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 시험운영 및 관리비용, 국가시험 시스템 구축·운영

《 생계안정자금 》

ㅇ 법 제16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제2016-101호)에 따름

《 방역비 》

ㅇ 역학조사비(긴급방역비) : 역학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격리·수송 비용(차량, 선박임차, 폐사 수산생물 소각·매몰·재활용처리 등), 출장비용(현지조사 및 시료채취 등, 공수산질병관리사 포함)

ㅇ 방역사업비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소요되는 경비

- 자치단체경상보조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시약 및 재료비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시료채취 비용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가능)

- 자치단체자본보조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수산동물예방백신 》

ㅇ 수산생물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및 면역증강제 :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용의약품

*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백신을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참고 1] 예방백신 공급사업 체계도 참조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

집행단위사업명	지원조건
보상비	국고 100%
생계안정자금	국고 50%, 지방비 50%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국고 100%
방역비	국고 50%, 지방비 50%,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국고 50%, 자부담 50%)
수산동물예방백신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ㅇ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

집행단위사업명	총 지원액				양식어가당 지원한도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875	2,068	1,943	1,864	-	-	-
보상비	50	50	-	-	-	-	-
생계안정자금	100	50	50		-	-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75	75	-	-	-	-	-
방역비	990	495	495	-	-	-	-
수산동물예방백신	4,660	1,398	1,398	1,864	-	-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자 공고·선정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시·도(시·군·구)

ㅇ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ㅇ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2.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및 사업자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ㅇ 공고시기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ㅇ 신청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Ⅱ. 2. 사업 자격 및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구비서류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제시된 서류 제출

ㅇ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Ⅱ. 2. 사업 자격 및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Ⅱ. 2. 사업 자격 및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3.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시·도 및 사업자

ㅇ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ㅇ 시·도 및 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시·도(시·군·구)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살 처분 대상 수산생물 등의 살처분일 기준 한달 이내의 거래가격·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수산물공판장의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기준 마련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5년(구입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 내구 년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 년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제재》

시·도(시·군·구)

ㅇ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시·도(시·군·구)

ㅇ 시·도(시·군·구,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ㅇ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별표 1] 방역사업 추진상황 보고

- [별표 2] 백신공급사업 추진상황 보고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보고

6.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ㅇ 최근 3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ㅇ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등 패널티 부여

ㅇ 병원체 검출 시 방역 및 약품 지원 등을 통한 법정 전염병 모니터링율 향상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1년도 예산 신청(4월말)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ㅇ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참고 1]

<예방 백신 공급사업 체계도>

사업자 신청 단계			· 백신공급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제출 (양식어업인 → 시·군→ 시·도 →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 신청 ( 시·군 → 시·도 →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결정 단계			· 사업지침 시달 · 보조금 교부 결정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 어업인 선정 및 자금배정 단계			· 사업자 모집 공고(시·군 → 양식어업인) · 사업신청(양식어업인 → 시·군) * 신청서 : 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시·군) · 보조금 신청(양식어업인 → 시·군) * 납품계약 체결내역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보조금 지급(시·군 → 양식어업인)
⇓
백신 접종 및 면역증가제 공급 단계			· 백신 접종 및 면역증강제 공급 * 시·군에서 물품 납품 및 접종 현장 확인 · 반기별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결과 보고
⇓
정산 단계			· 보조금 정산 (어업인 → 시·군 → 시·도 → 해양수산부) * 어업인 : 세금계산서, 공급사실 증빙 서류 등 제출

[별표 1]

방역사업 추진상황 보고(분기별)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수산물위생관리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사업)

ㅇ 집행주체 : 시·도

ㅇ 사업내용 :

- 주요내용 :

□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20년 예산			실집행액(지자체)			비고
	합계 (A)	국고	지방비	계획※ (B)	집행액 (C)	집행율 (C/A)
ㅇ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 - 방역사업비							ㅇ방역교육 실시 (‘20.3.25)
·경상보조
·자본보조

※ 계획 : 분기별 집행계획

□ 추진실적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 ㎡, 천미)

시·도	방문일자	대상어종	양식장명	양식시설	사육면적 (㎡)	비고
	4. 23	넙치	가나 양식장	육상수조	3,580
(완도)
(진도)
(해남)
-

ㅇ

-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ㅇ

-

[별표 2]

백신공급사업 추진상황보고(분기별)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수산물위생관리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사업)

ㅇ 집행주체 : 시·도

ㅇ 사업내용 :

- 주요내용 :

□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20년 예산				실집행액(지자체)			비고
	합계 (A)	국고	지방비	자담	계획※ (B)	집행액 (C)	집행율 (C/A)
ㅇ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 - 백신공급사업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계획 : 분기별 집행계획

□ 추진실적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 ㎡, 천미)

시·도	방문일자	대상어종	양식장명	양식시설	사육면적 (㎡)	비고
	4. 23	넙치	가나 양식장	육상수조	3,580
(완도)						백신 : ℓ 면역증강제 : ㎏
(진도)
(해남)
-

□ 조사결과(조치사항)

ㅇ

-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ㅇ

-

② 유해생물구제(적조, 기생충·쏙)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및 어촌양식정책과 입니다.

내역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적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장진덕	044-200-5630 044-200-5641
기생충·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서정호 사무관 이상윤	044-200-5610 044-200-5622
적조·기생충·쏙	시·도(시·군·구)	해양수산관련 사업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적조·기생충·쏙 등 유해생물의 효율적인 방제·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적조 사업비 집행율	44%	39	51	51	36	매년 말	적조사업비 집행 비율 (4개년 평균 집행금액)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846	3,846	3,846	3,846
- 국 비	3,846	3,846	3,846	3,846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적  조 : 적조 발생 해당 지자체

ㅇ 기생충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ㅇ 쏙 : 쏙 발생 해당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2. 사업 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공통요건 : 적조·기생충·쏙 등 유해생물 구제를 필요로 하는 어업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별도요건 : 영어조합법인 등(｢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31조)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0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0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원 제한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적조 》

ㅇ (지원대상) 적조구제물질 구입비, 방제장비 및 장비운영비, 피해예방시설, 폐사어 처리비, 예찰비 등 지원

- 적조구제물질 구입 또는 황토 토취장 확보비, 적조방제용 장비 구입 또는 보급비(가두리이동에 따른 닻, 야간점등시설 로프를 포함한다), 부대경비(선박·중장비 등 임차료, 인건비, 적조예찰용 유류비, 처리운반비 등) 등

- 지원 대상별 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ㅇ 적조구제물질 : 황토를 구입 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 구제효율, 입도 및 미량금속 농도를 분석하여 아래 표의 인증 및 측정 기준에 적합한 황토를 구입하여 살포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함

- 적조구제물질의 구입단가 및 부대경비 결정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집행하여야 함.

〈황토 구입 시 인증 및 측정 기준〉

구분	인증기준	측정기준
구제 효율	○ 적조생물 구제효율 : 70%이상	○ 1% 농도 황토 투여 30분후의 적조 생물 구제효율
입도 분석	○ 0.125mm이상의 입도구성비율 : 20% 미만	○ 1kg이상 황토를 해수에 침적, 용해시킨 후의 입도구성비율
중금속 농도	○ 크롬(Cr6+) : 80 mg/Kg ○ 카드뮴(Cd) : 2.5 mg/Kg ○ 납(Pb) : 50 mg/Kg ○ 아연(Zn) : 200 mg/Kg ○ 구리(Cu) : 65 mg/Kg ○ 수은(Hg) : 0.3 mg/Kg	○ 황토 건중량 기준 농도로 해양환경공정시험법에 의거한 측정 방법으로 산분해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농도

* 적조구제효율 측정방법 및 황토 입도 분석방법은 [별표 3, 4, 5, 6]와 같음

ㅇ 적조방제용 장비 구입(보급)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적조의 효율적인 방제를 유해 적조구제물질 구입 이외 적조방제용 장비보급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계획(예산, 장비명, 수량, 보급지역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단 장비 등을 개별 어업인에게 보급할 때에는 사업비의 20% 이상을 어업인이 자기 부담 하여야 함

- 적조방제용 장비 및 장비운영비라 함은 산소공급기, 액화산소공급기, 액화산소(평상시 수준의 사용량은 제외, 적조주의보 또는 적조경보 발령기간 중 추가 사용량에 한함), 저층해수공급장치, 적조경보기, 적조계측기, 황토살포기, 가두리 이동에 따른 장비(닻, 야간점등시설, 로프) 및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장비에 한 함

- 지원 받은 공공용 방제장비는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자자체 보관창고나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 전문단체․업체에 위탁운영 ․관리 할 수 있음

ㅇ 피해예방시설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어류공동이동시설

ㅇ 폐사어 처리비

- 폐사어 매립지 확보비, 폐사어 수거․운반․매몰 등에 직접 소요되는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대 및 장비운영 인건비 다만, 어류에 한하고, 당해 피해 어업인에 대해서는 선박 및 인건비와 재해복구비용 중 철거비는 지원 할 수 없음

ㅇ 적조 예찰 유류비 등

- 적조예찰 유류비와 자재 등의 처리운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총예산의 50%범위 내에서 지원액, 지원기관, 필요성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후 집행하여야 함.

《 기생충 》

ㅇ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경비, 구제약품 구입 등

- 예찰 및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약품 구입비(최대 5회)

- 원인구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경비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약품 지원)

《 쏙 》

ㅇ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입·입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

집행단위사업명	지원조건
적조	국고 100%, 다만, 어업인에 대한 장비보급은 80%이하
기생충	국고 100%
쏙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ㅇ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

집행단위사업명	총 지원액				양식어가당 지원한도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546	4,446	60	40	-	-	-
적조방제사업	3,846	3,846	-	-	-	-	-
기생충구제사업	500	500	-	-	-	-	-
쏙구제사업	200	100	60	40	-	-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지자체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시·도(시·군·구)

ㅇ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사업자

ㅇ 사업계획 수립 :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ㅇ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Ⅱ. 2. 사업자격 및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Ⅱ. 2. 사업자격 및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Ⅱ. 2. 사업자격 및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3.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ㅇ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4. 자금배정 단계

시·도 및 사업자

ㅇ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ㅇ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시·도(시·군·구)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5년(구입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제재》

시·도(시·군·구)

ㅇ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시·도(시·군·구)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ㅇ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별표 1] 기생충 모니터링 조사결과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수산방역과, 병리연구과)에 보고(매월)

- [별표 2] 쏙구제사업 추진상황 익월 10일까지 보고(분기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보고

6.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ㅇ 최근 3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ㅇ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등 패널티 부여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1년도 예산 신청(4월말)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ㅇ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1]

기생충 모니터링 조사결과(월별)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수산물위생관리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사업)

ㅇ 집행주체 : 시·도

ㅇ 사업내용 :

ㅇ 조사기간 : 매월 1회 20어가 (20어가 이상/표본조사)

□ 어류 양식 현황

(단위 : 건수, ㎡, 천마리)

구 분	양식장
	합계	육상수조식	해면가두리	내수면	축제식	육상종묘
면허건수
면적
주요양식어종
사육량(천마리)

□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18년 예산			실집행액			비고
	합계 (A)	국고	지방비	계획※ (B)	집행액 (C)	집행율 (C/A)
ㅇ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 - 기생충구제							국비 100%

※ 계획 : 분기별 집행계획

□ 기생충 발생 동향

(단위 : 천마리, %)

시·도	방문 일자	조사 어가	수면적 (㎡)	사육		기생충 발생		폐사(월별)
				어종	사육량 (천마리)	기생충명	발생량(%)	폐사량 (마리)	폐사율(%)

□ 조사결과(조치사항)

ㅇ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ㅇ

[별표 2]

쏙구제사업 추진사항 보고(분기별)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수산물위생관리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사업)

ㅇ 집행주체 : 시·도

ㅇ 사업내용 :

□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20년 예산				실집행액			비고
	합계 (A)	국고	지방비	자담	계획※ (B)	집행액 (C)	집행율 (C/A)
ㅇ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 - 쏙구제사업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 계획 : 분기별 집행계획

□ 쏙 발생 현황

(단위 : ha, %)

시·도	조사일자	양식장명	면허번호	면 적	발생여부(%)
		ㅇㅇ 어촌계

□ 조사결과(조치사항)

ㅇ

-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ㅇ

-

[별표 3]

적조구제효율 측정 방법

□ 조사목적

배양한 국내산 적조생물을 대상으로 하여 황토 등 적조구제물질의 구제효율을 파악

□ 준비물

ㅇ 대수성장기의 적조생물(Cochlodinium polykrikoides)

- 밀도: 2000-3000 개체/mL

ㅇ 비이커(1,500mL), 유리막대, 피펫, 광학현미경

□ 측정방법

1) 1,500mL 비이커에 적조생물이 들어있는 배양액을 최종부피 1,000mL가 되도록 각각 채운다.

2) 무작위로 비이커 내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 중 활동성 있는 적조생물만을 계수하여 초기 적조생물 밀도를 구한다.

3) 비이커에 적조구제물질 10g(1% 농도기준)을 투여한 후 유리봉으로 5회 혼합시킨다.

4) 10분후, 30분후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살아있는 적조생물 수만을 계수한다.

5) 구제효율(%)은 초기 적조생물 밀도와 구제물질 투여 후의 밀도차로 구하며 경과시간별 퍼센트로 각각 표시한다.

6) 시료의 채취는 채취직전 유리막대로 반드시 혼합시킨 후 3회 이상 무작위로 채취하여 계수한 평균값으로 구제효율을 구한다.

□ 적조생물 배양방법

1) 실험 적조생물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분양받아 수행할 수 있음.

2) 실험용 적조생물 배양조건

① 배양수 : 공극 0.45㎛ 필터로 여과하여 멸균한 해수

② 배양배지 : f/2 배지(Guillard & Ryther, 1962)

③ 수온: 22-25℃, ②염분: 33 내외, ③광도: 50-100μmol·m-2·sec-1

[별표 4]

황토 입도 분석 방법

□ 실험목적

적조방제용 황토 선정 시 황토내 적조구제에 관여하지 못하는 모래, 자갈 등의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구제효율이 높은 미세입자가 많이 포함된 양질의 황토를 판별

□ 준비물

ㅇ 황토시료 1kg, 입도분석용 표준체(0.125mm, 메쉬 120, 파이 3), 2-10L 용량 플라스틱 용기, 증발접시, 드라이오븐, 전자저울, 증류수(또는 여과해수)

□ 측정방법

1) 무작위로 채취한 황토 1kg 이상을 드라이오분으로 110℃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이 중 1kg을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정량한다.

2) 건조황토 1kg을 2-10L 용량의 용기에 넣고 증류수(또는 여과해수)를 첨가하면서 황토입자가 물에 완전히 풀어지도록 용해시킨다.

3) 표준체(메쉬 120)를 이용하여 용해된 황토수를 모두 여과한다. 여과도중 모래나 자갈에 붙어 있는 세립 황토입자가 모두 탈락될 수 있도록 붓 등을 이용하여 표준체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황토수가 모두 여과되도록 한다.

4) 표준체에 남아있는 0.125mm 이상의 큰 입자를 모아 증발접시에 옮긴 후 드라이오븐으로 110℃에서 24시간 건조 시킨다.

5) 건조된 입자를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1kg 황토 중 0.125mm 이상 입자의 구성 비율을 무게비(%)로 구한다.

[별표 5]

미량금속(크롬, 카드뮴, 납, 아연, 구리 ) 농도 분석 방법

□ 측정원리

ㅇ 퇴적물(토양) 내에서 미량금속은 다양한 형태의 화학적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퇴적물(토양) 중 미량금속의 총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산, 과염소산 및 불소산을 이용하여 완전 분해한 후 희석질산용액으로 재용해한 다음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이하 ICP-MS)로 정량한다.

□ 측정 방법

ㅇ 습식 시료를 균질화 한 후, 5-10g을 냉동 건조 시킨다.

ㅇ 건조한 시료를 마노 분쇄기를 사용하여 곱게 분말화한다.

ㅇ 분말시료를 200 메쉬 체를 이용하여 거른 후,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ㅇ 100 mL 테플론 비이커나 60 mL 산분해용 가압 용기에 건조시킨 분말 시료 0.5 혹은 0.2 g을 넣고 0.0001 g 단위까지 무게를 측정한다.

ㅇ 질산 3 mL와 과염소산 1 mL를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반응 시키고 냉각시킨 다음 뚜껑을 열고 가열판에 올려 용액을 증발시킨다.

ㅇ 건고 직전까지 증발시킨 후 불산 3 mL와 과염소산 1 mL를 첨가하고 뚜껑을 닫고 가열판에서 6시간 이상 반응시킨다.

ㅇ 상온으로 냉각한 후 뚜껑을 열고 가열판에서 건고 직전까지 증발시킨다.

ㅇ 시료에 과염소산 2 mL와 포화 붕산 용액 5 mL를 첨가하고 가열판에서 휘발시키면서 반응시킨다.

ㅇ 진한 질산 1 mL를 넣고 잔류물을 용해시킨 후 1 % 질산 용액 적당량을 추가하면서 벽면과 뚜껑에 묻은 용액들을 비이커 및 용기에 모은다.

ㅇ 1 % 질산 용액으로 20 mL 혹은 60 mL 바이알에 무게를 측정하여 20 g 및 50 g 이 되게끔 한다.

ㅇ 이 용액을 기기 측정시에 사용하며 이 용액의 희석배수는 100에 해당한다.

ㅇ 이하 각 성분별 측정 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실험한다.

[별표 6]

미량금속(수은) 농도 분석 방법

□ 측정원리

ㅇ 퇴적물(토양)의 총 수은을 왕수로 산 분해하여 산화, 퍼지와 포집, 탈착시켜 냉증기 원자형광분석기 (Cold Vapor Atomic Fluorescence Spectrometry)로 정량한다.

□ 측정 방법

ㅇ 습식 시료를 균질화 한 후, 5-10g을 냉동 건조 시킨다.

ㅇ 건조한 시료를 마노 분쇄기를 사용하여 곱게 분말화한다.

ㅇ 분말시료를 200 메쉬 체를 이용하여 거른 후,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ㅇ 100 mL 테플론 비이커나 60 mL 산분해용 가압 용기에 건조시킨 분말 시료 0.2 g을 넣고 0.0001 g 단위까지 무게를 측정한다.

ㅇ 왕수 2.5 mL를 일회용 피펫으로 첨가한다.

ㅇ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4시간 방치한 후 발생한 가스를 날려보내고 뚜껑을 닫고 가열판에 올린다.

ㅇ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 60 mL를 폴리에틸렌 병에 옮긴다.

ㅇ 시료 분석 24시간 전에 산분해 용액 10 mL를 60 mL 원심분리관에 넣고 초순수를 40 mL 첨가한 후 염화브롬 용액을 0.5 mL 첨가하여 노란색이 나타나도록 한다.

ㅇ 염화브롬 용액으로 산화시킨 시료에 하이드록실아민염화수소 용액 0.2-0.25 mL를 첨가한 후 뚜껑을 닫고 흔들어 노란색이 없어지면 수은분석 준비가 완료된다.

ㅇ 이하 각 성분별 측정 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실험한다.

③ 유해생물구제(해파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이재천	044-200-5530 044-200-55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파리 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2. 근거법령

ㅇ｢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해파리 구제량(톤)	4,000	6,571	4,697	4,564	157	해파리 위기경보 해제시	해파리 구제량(톤)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670	1,870	1,870	1,870
- 국 비	1,670	1,870	1,870	1,87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제거그물, 피시펌프 등)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ㅇ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용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ㅇ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ㅇ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ㅇ 해파리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 수행기관

- “해파리 발생조사 및 예보” 임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과학원. 다만 지자체에서 구제사업비로 연구용역 위탁 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집행주체(주관기관) : 시·도지사, 국립수산과학원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ㅇ 지원대상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이하 같음)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한 해파리 제거비 및 장비 유지보수·보관비

- 해파리 제거를 위한 제거망 및 장비의 구입·제작비

- 행정관청에서 제공한 제거망의 보수·수리·보관비

- 해파리 대량발생 및 의심지역에 대한 부착유생조사 및 제거방안 마련 시험연구비

- 해파리 확산방지를 위한 유생 제거비(처리비 포함) 및 수매사업비

- 효과적인 해파리 구제를 위한 구제장비 연구개발비(장비 규격화, 표준화 등)

ㅇ 사용용도 : 지원대상에 명기된 용도로만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운영비(시험연구비)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기준

(1) 해파리 제거 및 처리비 집행기준

① 해파리 제거비 지원금액 : 참여어선에 대한 지원은 1일(8시간·척당)을 기준

근해어선	규 모	40톤급 이상			20～39톤급			10～19톤급
	지원금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연안어선	규 모	3톤 미만	3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5톤 미만	5톤 이상 ∼6톤 미만	6톤 이상 ～7톤 미만	7톤 이상 ～8톤 미만	8톤급 이상
	지원금	42만원	49만원	56만원	63만원	70만원	77만원	100만원

- 지원금 한도 내에서 어선의 규모, 참여시간, 구제실적, 지역특성, 어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톤급별 단가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 가능

- 지원규모를 조정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내역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집행

- 해파리 무인방제선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시설장비 운영경비, 유지·보수·보관비 등으로 현실성을 감안하여 지급 가능

② 해파리 처리비 지원금액 : 제거 또는 수거된 해파리의 처리비 및 바지선 임차료 등의 경비로 집행(해파리 수매는 하지 않음)

(2)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 집행기준

① 지원내용 :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

② 수매대상 :｢수산업법｣제8조제1항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근해, 연안,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 중 인양한 해파리. 다만, 구제사업비로 선박을 임차하여 수거한 경우는 제외

③ 수매대금 및 지급방법

- 해파리 수매 시 해당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선입출항 확인대장 작성 후 서명

- 수매대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확인대장과 수협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 소속 파출소·출장소·대행신고소의 어선입출항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지급

- 300원/kg(습중량 기준), 사업집행주체(위탁계약 시는 위탁기관)가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④ 수매증서 발급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

- 위탁기관 : 위탁기관이 물량확인 후 어업인에게 교부

⑤ 수매장소 : 지자체장이 해파리 출현어장, 수매의 용이성 등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거나 지자체장과 위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조업어장 인근 항포구 등 수매가 용이한 해상의 선박위에서 함

⑥ 계량방법 : 해당 지자체 지도 감독관 또는 사업위탁기관 소속 담당자가 입회하여 계량하여야 함

(3) 해파리 무인방제선 시설장비 운영비 집행기준

① 지원내용 : 무인방제선의 운용, 이동·보관,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② 지원대상 : 무인방제선 접안 등에 필요한 바지선 이동·보관에 필요한 중장비,컨테이너 등 임차비, 인건비, 재료비 등

(4)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해파리발생지역 인근에 있는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종사자 중 해파리 제거장비를 보유하고 해파리 제거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

② 해파리 무인방제선의 운영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공공기관 및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능력이 인정되는 민간업체에 위탁 가능

(5) 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 추진(시·도) :｢해파리 대량발생에 의한 어업피해 위기대응 매뉴얼｣의 발생단계별, 기관별 조치상황에 따라 추진

- 주의단계 발령 전 해파리 구제 작업망 제작·구입 등을 완료하여 피해발생에 신속 대응

- 해파리 구제작업 및 수매사업은 위기대응 매뉴얼상 주의경보단계 이상 발령 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예외>

가. 시·도지사가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심단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나. 해파리 무인방제선의 경우, 해파리 출현 시 주의 경보 발령 이전에도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상시 운영 가능하되 운영근거(해파리 출현량 모니터링 결과 등)를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해양수산부에 사전 통보

다. 해수욕장 인근 해역의 구제작업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자체 판단하여 추진할 수 있음

(6)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폴립, 부유유생 및 성체구제비,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 또는 해파리제거 장비 구입비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음. 다만, 무인방제선 운영은 상시 운영으로 감동공무원은 시·도에서 판단 하에 필요시 입회

- 해파리 무인방제선의 경우, 운영경비, 유지·보수·보관비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음.

- 부유유생의 경우 어선 등을 동원 그물로 잡아 배에 끌어올린 후 육지로 인양 처리하여야 하며, 성체는 제거망 등으로 절단하거나 수매 후 수매선박에서 분쇄하여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사업관리

- 사업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선박 출입항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 해파리구제작업 및 수매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또한 수매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가 수매사업에 활용하는 선박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 시에는 사전에 제작업체로 부터 기기작동 및 운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해파리 제거작업에 활용

* 해파리 현장종사자 지정 및 업무수행요령 지도[별지 제3호서식]

(8) 위탁수수료의 지급 기준

- 사업관리 위탁에 따른 대가로 총사업비의 10%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ㆍ사업자 공고ㆍ선정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

ㅇ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ㅇ 시·도(시·군·구)에서는 해파리 대량발생 피해 예방을 위해 자체사업계획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ㅇ 국립수산과학원은 해파리 대량발생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사업설계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시·도(시·군·구)

ㅇ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에 배정

ㅇ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은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산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 적임자를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또는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 등 추진사항[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당해 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호서식]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종료 후 완료보고 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사업집행주체는 국고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의 사업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없음

[별표 1]

해파리 구제사업 추진결과 보고(00도)

□ 해파리 제거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시·군별	제거실적				사업비 집행(천원)			비 고
	제거일	참여선박	인원	제거톤	배정액	집행액	잔액
00					0,000	0,000	000
.
.
계	00일간	000척	00명	00톤	0,000	0,000	000

* 제거일 : 제거작업일 기재

* 참여선박 : 작업일에 동원된 참여선박 척수 기재(예시 : 5척이 5일 구제시 참여선박은 25척)

* 인원 : 작업일에 동원된 인원수 기재

* 제거톤 : 제거그물의 시간당 제거능력을 고려한 추정치를 기재

□ 해파리 처리비 집행내역

선박명	처리내역	지급금액	비 고

□ 해파리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용역명	처리내역	지급금액	비 고

[별표 2]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지자체)

사무위탁계약서(안)

2020.  .  .

시장·도지사

위탁기관장

사무위탁계약서

□ 건    명 :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지자체)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세 포함)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위탁기관장은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연근해어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해파리 중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하는 해파리를 수매하는데 있어 위탁기관에 사업을 위탁시행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무위탁 내용 및 승인) ① 사무 위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파리 등 수산 유해생물 구제사업 중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

2. 기타 수산 유해생물로 수매사업에 필요하다고 시·군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 시에는 시·군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와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d위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위탁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착수 전에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등의 조정)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비 집행에 있어 사업내용을 달리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시·도에게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물량등의 변동으로 전체 사업비를 증액시키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탁기관은 시·군에게 요청하며, 시·도지사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시·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량 확인 등) 수매한 물량은 위탁기관이 작성한 수매대장·처리증명사진대장으로 확인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 사업수행 중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위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 시·군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시·군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발생한 위탁기관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협회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구성원(위탁기관 직원) 및 피고용인(위탁기관에서 채용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군의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시·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시·군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11조(공정보고 등) 위탁기관은 사업추진실적(월별)에 대한 공정보고서를 별도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사업 완료시에는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한다.

제12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시·군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시·군, 위탁기관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3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위탁기관은 이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시·군이 위탁기관에 지급한 예산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리구분) 위탁기관은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특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고 타 계정 및 계좌와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① 시·군은 위탁기관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개산급으로 위탁기관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 시에는 시·도가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관리 위탁 비용) 본 업무관리를 위탁함에 따른 위탁 비용은 사업비 지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하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시·군과 위탁기관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기록자료 보존) 위탁기관은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시·군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타관련법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위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군, 위탁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군의 해석에 따르며, 다만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의한다.

제20조(기타사항) 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군, 위탁기관 쌍방이 협의·결정한다.

제21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군과 위탁기관은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도지사	직인
위탁기관장

[별표 3]

해파리 현장종사자 지정 및 업무수행요령

□ 수매관련 제반사항 관장 및 감독 : 위탁기관

□ 종사자 지명

ㅇ 위탁기관은 책임자(수매사업소장) 및 필요시 현장 종사자 등 관계자 지명·역할 부여 및 복무감독

ㅇ 관계자는 사업진행사항을 위탁기관에 보고

□ 현장종사자 업무수행요령

ㅇ 수질오염, 악취, 소음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ㅇ 상부지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

ㅇ 분쟁 또는 민원 발생 시, 장애요인 발생으로 사업수행 지연 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보고

ㅇ 인계인수 시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수인계서를 작성보고

ㅇ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위탁기관에 반납 제출

ㅇ 당해 작업과 관련된 지침서 등 관계서류를 숙지

□ 유의사항

ㅇ 임의로 수매조건, 수매대상 등 지침과 상이한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음

ㅇ 사업현장에 문제점을 발생되거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

□ 수매금지품에 대한 조치

ㅇ 수매금지품 투입 및 분리수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침과 상이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위탁기관에 보고

[별지 제1호서식]

해파리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

□ 확인일자 : 2020년  월  일

출항일	조업구역	수 량 (매수)	수 령 자				비고
			선 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별지 제2호서식]

해파리 수매 증서

조업 중 인양 해파리 인수증 (위탁기관명)
NO.		2020. . .
선 명
수 량	㎏
비 고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조업 중 인양 해파리 인수증 (참가 선박명)
NO.		2020. . .
선 명
수 량	㎏
비 고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주) 해파리 수매 증서를 발행하여 1장은 발행기관(지자체, 위탁기관장)이 보관하고, 1장은 어업인이 소지한다.

[별표 4]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관련

사무위탁계약서(안)

2020.  .  .

시장·도지사

위탁기관장

사무위탁계약서

□ 건    명 :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       대)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세 포함)

시·도와 사업시행자인 위탁기관장은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연근해어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해파리 구제를 위하여 무인방제선 운영 사업을 위탁시행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무위탁 내용 및 승인) ① 사무 위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파리 무인방제선의 운용, 이동·보관, 유지·보수 등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을 위한 일련의 사업

2. 기타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도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 시에는 시·도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와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도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위탁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착수 전에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등의 조정)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비 집행에 있어 사업내용을 달리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시·도에게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내용 등의 변동으로 전체 사업비를 증액시키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탁기관은 시·도에게 요청하며, 시·도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시·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량 확인 등) 해파리 구제실적은 위탁기관이 작성한 운영대장·해파리 구제 증명사진대장으로 확인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 사업수행 중 위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도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위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 시·도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시·도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발생한 위탁기관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구성원(위탁기관 직원) 및 피고용인(위탁기관에서 채용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도의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시·도의 소유로 한다. 다만,｢물품관리법｣등에 따른 물품으로 시·도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11조(실적보고 등) 위탁기관은 사업추진실적(월별)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사업 완료시에는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한다.

제12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시·도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시·도, 위탁기관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3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위탁기관은 이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시·도가 위탁기관에 지급한 예산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도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리구분) 위탁기관은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특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고 타 계정 및 계좌와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① 시·도는 위탁기관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개산급으로 위탁기관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 시에는 시·도가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관리 위탁 비용) 본 업무관리를 위탁함에 따른 위탁 비용은 사업비 지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하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시·도와 협회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기록자료 보존) 위탁기관은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시·도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타관련법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위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위탁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의 해석에 따르며, 다만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의한다.

제20조(기타사항) 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도, 위탁기관 쌍방이 협의·결정한다.

제21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도와 위탁기관은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도지사	직인
위탁기관장

④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서정호 사무관 유미숙 주무관 박수영	044-200-5610 044-200-5620 044-200-56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물 안전성 검사, 수산생물 질병관리 강화와 패류독소 검사기능을 보강한 통합 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건립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수산물안전관리센터 사업 공정률(%)	40	-	-	-	12월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 /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400	3,600	-	-
- 국 비	1,200	1,800	-	-
- 지방비	1,200	1,800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경상남도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지원 제외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 건축공사 : 건물, 설비, 부대시설 설치비 등 준공에 필요한 비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량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ㅇ 지원규모 : 총사업비 60억원

ㅇ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기간 : 2019 ～ 2020 (총사업기간 2년)

* 사업기간과 예산액은 2019년도 이후 예산 반영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계획수립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경상남도

ㅇ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2. 사업 시행단계

경상남도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ㅇ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ㅇ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3. 자금배정단계

경상남도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4.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경상남도

가. 사업비 집행

ㅇ 사업대상자는 사업 추진사항 및 사업비 집행액을 매분기말 익일 10일까지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ㅇ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도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ㅇ 사업대상자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사업수행자(설계 및 시공업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경상남도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경상남도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경미한 구조변경인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⑤ 쿠도아 검사관리 강화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서정호 사무관 최재용 주무관 윤용식	044-200-5610 044-200-5618 044-200-5619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대일 수출 및 내수용 넙치 쿠도아충 검사기관인 제주어류양식수협 검사(분석)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추진으로 안전한 넙치 공급 및 수출 확대 기여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쿠도아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시설 구축	쿠도아 분석 시설․장비 구축완료(100%)	-	-	-	익년 2월	사업계획서 대비 시설․장비 구축 완성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00	-	-	-
- 국 비	1,000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대일 수출 및 내수용 넙치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 (최종사업자) 대일 수출용 또는 내수용 넙치 쿠도아 검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기관, 국가 지원을 받은 업․단체, 농․어업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최종 사업자 자격) 넙치 쿠도아충 검사․분석이 가능하고 수출 수산물에 한하여 무상으로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업․단체, 협회, 조합

ㅇ (사업 운영) 일본 등 수출용 넙치 및 내수용 넙치의 쿠도아충 분석 장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의 사용은 “Ⅰ.사업개요 1.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할 것

- 분석 시설․장비 구축이 완료된 후 개선 사업효과를 분석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 제출(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ㅇ (보조금 제한 등)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ㅇ (사업자 선정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본 사업의 최종 지원 대상은 쿠도아충 분석이 가능한 업․단체, 협회, 조합으로 한정하며 보조금은 넙치 쿠도아충 분석을 위한 장비․시설의 강화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ㅇ 단, 쿠도아충 외 국민의 안전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위해요소 분석 장비․시설 확충 시에는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음

- 단, 쿠도아충 분석 외 추가되는 분석 장비․시설이 연구기관, 단체, 조합의 단순 자산 취득인 경우 협의 대상에서 제외(예 : 사무용 컴퓨터, 공기 정화기, 일반 냉장고 등)

ㅇ 지원자금 사용 내역 비율

- 장비구축 70%, 재료비 20%, 장비 구축에 따른 시설공사 10%

* 상기 내역 비율이 5% 이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 승인, 5% 초과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집행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형 태 : 지자체경상보조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보조 100%, 1,000백만원

ㅇ 사업의무량 : 넙치 쿠도아충 검사․분석 강화를 위한 장비․시설 확충 완료(‘20년 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사업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자) ㆍ사업계획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ㆍ보조사업 관리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ㅇ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19.9월)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통보(‘19.12월)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ㅇ 예산편성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선정 주체 :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ㅇ 사업자선정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지정

보조사업자

ㅇ【공통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후 【공통 제4호서식】｢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ㅇ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공통 제3호서식】｢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이행단계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ㅇ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보조사업자

ㅇ (지자체) 해당 사업자의 예산집행현황 및 분석실 공사 과정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해양수산부와 합동점검 실시

- 승인된 사업계획서 또는 자금의 사용용도를 변경(5% 초과)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며, 분기별 추진 실적 보고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하며, 예산집행 및 추진과정의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기타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ㅇ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심사 후 보조금 교부 금액 확정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실적보고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ㅇ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공통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공통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 상 길 사무관 박 명 래 주무관 정 지 윤	044-200-5630 044-200-5631 044-200-56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배합사료 사용률이 저조한 양식품종에 한하여,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성공 모델 발굴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으로의 전환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시범지역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어가 비율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8년	19년	20년
배합사료 사용어가 비율(%)	14.2	13.7	14.6	-	익년 2월	(시범지역사업경영체수/ 어종별경영체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계획)	2022년(계획)	2023년(계획)
합 계	33,710	33,710	미정	미정
- 국 비	6,742	6,742	미정	미정
- 지방비	6,742	6,742	미정	미정
- 자부담	20,226	20,226	미정	미정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용어 정의

① 보조사업부서 :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 점검·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해양수산부 보조사업 담당부서임

② 사업관리주체 : 사업추진계획수립, 사업자선정, 사업지도·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시·도(위임 소속기관)임

③ 사업시행주체 : 사업시행, 사업자선정,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시·도(위임 소속기관) 또는 시·군·구임

④ 자율관리회 :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양식 어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으로 이행의무 등 자율적으로 사업관련 주요사항을 마련 및 관리함

- 주요사항 : 자율관리회 운영방법, 소속 어업경영체별 지원 규모, 생사료관련 시설에 대한 처리방안, 생사료 사용자에 대한 제재, 자체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미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주체와 협의하여 정함

⑤ 사업자 : 자율관리회 구성원이며 시범지역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류양식 어업경영체

⑥ 배합사료공급업체 : 시범지역사업에 참여하는 어업경영체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자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공급업체 등록을 마친 배합사료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취득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

2. 사업자격 및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고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 시·군·구 등 일정지역에 넙치, 우럭 등의 어류를 치어부터 출하까지 100% 배합사료로 사육하는 양식장이 10개 이상인 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육상수조식 및 가두리 양식장으로 자율관리회 구성원인 어업경영체

* 단, 기존 시범지역 어업경영체가 10개미만이나 최소 5개 이상 어업경영체(동일한 자율관리회에 구성원일 것)가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할 경우 다음연도 수요조사 시 제출된 지원규모 등을 판단하여 지원 추진

ㅇ 사업 제외대상

- 최근 2년 이내 본 지침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 사용 및 사료급이대장 작성 등)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보조금을 반납한 자

- 최근 2년 이내「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었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함

- 최근 2년 이내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

* 단, 보조금 수령 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최근 2년 이내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 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급 조건

ㅇ 사용용도 : 어류용 배합사료(EP, SEP)* 구입금액 지원

* 지급 대상사료

-「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어류용 배합사료(EP: Extruded Pellet 및 SEP: Soft Extruded Pellet). 단, 가루(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 (추가요건) 대상 배합사료 중 넙치용 배합사료에 한해 다음의 품질기준 갖출 것

1) 품질기준 : 조단백질 함량 52% 이상, 조지방 5% 이상, 조섬유 5% 이하, 탄수화물 25% 이하

2) 품질조사 : 사업자가 사용 중인 배합사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품질기준 조사(조사기관: 국립수산과학원/연간 15개 내외)

3) 부적합조치 : 해당 배합사료 공급중단 명령 및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 취소, 다음연도 시범지역사업 등록 제한

ㅇ 지급 조건

-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어류를 양식할 것

- 배합사료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배합사료일 것

*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

- 시범지역 사업에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배합사료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는 신청서(별지 제9호), 이행각서(별지 제10호)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제출해야하며, 등록통보서(별지 제11호)의 통보일자부터 당해연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는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현황을 매월 사업관리주체에 통보한다.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20%, 지방비 20%, 자담 60% (농특회계)

* 지방비(최소 20% 부담)와 자부담은 지자체 사정에 맞춰 조정 가능

ㅇ 지원한도(보조금 기준) : 어가(법인)당 최대 124백만원(국비 62백만원)

- 지자체 및 관리회의 협의를 통해 곤충 배합사료 사용어가(법인) 또는 양식 수면적 4,500㎡ 이상의 양식어가(법인)에 대해 각각 지원액의 10%, 30% 범위 내(지원조건은 동일하게 유지)에서 추가지원 가능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세대에 여러 명이 면허·허가·신고권자인 경우 1어가로 인정함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사업목적에 반하여 생사료를 사용했거나, 사용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 생사료 급이에 필요한 기기(분쇄기, 혼합기 및 생사료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사용) 등을 철거 또는 봉인하지 않은 사업자

* 배합사료 또는 폐사어 보관을 목적으로 냉동고 사용은 허용하나 이 경우 매월 사업관리주체 또는 자율관리회의 확인․감독을 받아야 함

- 배합사료 급이대장의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급이대장을 미비치, 급이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

- 사업관리주체 또는 사업시행주체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었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시행지침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사업자 모집공고ㆍ선정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군·구) ㆍ사업자 모집공고ㆍ선정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해수부→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시행지침 의견조회 및 시달(매년 12월말)

시․도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자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시․도(시·군·구)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시행주체는 사업관리주체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연 1회/1월 중)

-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주체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생략 또는 공고기간을 줄일 수 있다.

* 공고 시기는 사업관리주체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함

사 업 자

ㅇ 신청절차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별지 제2호), 사업추진이행각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사업시행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 변경 시에도 동일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사업시행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자 선정 기간 : 2월 24일까지

ㅇ 사업자 선정 주체 : 사업시행주체

-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자선정을 위하여 자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5인 이상)’를 개최할 수 있다.

- 선정위원회는 동 지침을 원칙으로 하나 그 외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하여 경미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자체 세부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할 수 있다.

ㅇ 사업자 적정성 검토

- 사업시행주체는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및 지원액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제출 서류의 작성내용, 구비서류의 유효성, 자율관리회 소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자의 적정성 판단하여야 한다.

* 최근 2달 이내 신규 어업권자(면허·허가·신고) 또는 사업자의 변경으로 신청 당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로 사업자 선정여부를 검토하며,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해당서류의 보완기간은 선정통보일로부터 90일로하고 서류보완 이후부터 정산함

- 사육현황(입식예상 포함), 배합사료 사용계획 및 품종별 배합사료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의 적절성 판단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주체는 그 외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할 수 있다.

ㅇ 사업자 변경

- 사업자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자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 선정(변경)결과 통지 등

-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자 선정(변경)결과를 배합사료 시범지역 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별지 제3호)를 어업경영체 또는 자율관리회에 통지한다.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서류 보완일자를 함께 통보하며, 서류보완 이후 정산 가능함을 통지할 것

- 구비서류 보완통보를 받은 자가 기한 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변경된 선정통지서를 자율관리회에 통지하며, 잉여액에 대하여 사업관리주체와 논의하여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자 선정결과보고서(별지 제4호)를 사업관리주체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사 업 자

ㅇ 사업자는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지침에서 정해진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의 사망, 소유주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하게 사업자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업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신청단계 신청절차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시행주체에 제출

ㅇ 사업시행주체로부터 보완통보를 받은 구비서류는 기한 내 보완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

4. 자금배정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주체(1월～)		사업시행주체(2월～)		사업시행주체(3월～)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시․도

ㅇ 사업시행주체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재교부결정 및 송금

시․도(시·군·구)

ㅇ 사업기간 : 선정일 이후 당해 연도 12월까지

- 정해진 사업 개시일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양식장은 사업 포기로 간주하고 포기각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사업 개시 2개월 후부터 후정산 지급

- 정산시점 : 사업개시 후 매월 말(단, 첫 번째 정산은 사업 개시 2개월 후)

- 정산방법 : 양식장별 지원 금액(단, 자부담 60%이상)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정산

* 사업시행주체는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하여 정산시점 등 제반 행정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

** 당해연도 사업 최초정산일 전일까지 공급업체 등록 통보받은 업체에 한하여 사업개시 이전 사용내역(당해연도분)에 대한 보조금을 자율관리회와 협의 하에 소급 지급할 수 있으나, 최초정산 이후 등록된 배합사료공급업체는 등록 통보일자 이후 거래내역을 정산 지급대상으로 인정함

ㅇ 정산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시행주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관리 및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e-호조 등 지자체관리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급이계획서 내용을 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배합사료구매 세금계산서, 급이대장 등)와 배합사료공급업체가 제출(FAX 등)한 거래실적 확인서(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확인)를 대조하여 최종 정산 후 자부담입금을 확인하고 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산 등을 관할 수협을 통해 관리 할 수 있으나 집행현황 등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함

사 업 자

ㅇ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하며, 사업시행주체의 정보공시 이행요청 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ㅇ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청구

- 사업자(또는 배합사료공급업체)는 상기 사업비 정산월말기준 정산자료(배합사료구매 세금계산서, 급이대장 등)를 정리하여 정산되는 익월 15일까지(단, 12월 기준은 당해 12월로 함) 사업시행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점검 : 집행 부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ㅇ 사업집행점검의 위임 : 필요한 경우 점검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등 명시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이하 사료연구센터)에 위임할 수 있음

- 실시시기 및 방법 : 연중, 시범지역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생사료 급이 여부(분쇄기 및 냉동창고 사용여부),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어업인 동향 등

ㅇ 공급실태 점검

- 점검주체 : 사료연구센터(또는 사료연구센터 위탁용역사업자)

- 점검대상 : 시범사업 참여 사업자

- 점검내용 : 생존율, 성장량, 배합사료 공급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

- 결과보고 : 사료연구센터는 공급실태 점검이 종료되는 데로 그 결과를 요약하여 해양수산부 및 시·도로 통보

ㅇ 사료품질 검사

- 검사주체 : 사료연구센터

- 검사대상 : 사업자가 사용 중인 넙치용 배합사료

- 점검수량 : 연간 15개 내외 무작위 추출

- 품질기준 : 조단백 함유량 52%이상, 조지방 5%이상, 조섬유 5%이상, 탄수화물 25%이하

- 부적합조치 : 해당 배합사료 공급중단 명령 및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 취소, 다음연도 시범지역사업 등록 제한

- 결과보고 : 사료연구센터는 당해연도 사료품질검사가 완료되는 데로 그 결과를 요약하여 해양수산부 및 시·도로 통보

ㅇ 배합사료 사용교육

- 사료연구센터는 배합사료 사용확대를 위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배합사료 사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교육계획 수립에 따른 출강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료연구센터는 당해연도 배합사료 사용교육계획 및 교육결과를 해양수산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시·군·구)

ㅇ 급이실태 점검

- 점검주체 : 사업시행주체(필요시 자율관리회와 병행점검 가능)

- 점검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

- 점검주기 : 분기 1회 이상

- 점검내용 :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사료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 점검 등) 및 지침 이행 등 점검

- 결과보고 : 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로 해당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로 통보

- 시범지역에서는 생사료 사용 관련 기기(분쇄기 등)를 철거하거나 봉인해야 하며 사업시행주체는 해당 시설의 철거 여부를 항상 확인한다.

-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자가 생사료를 사용할 경우 시범양식장 참여 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에게 숙지시키고,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사용이 의심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어체 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급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배합사료 사용교육

-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자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배합사료 사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어업인 교육과 병행할 수 있다.

-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료연구센터에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강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자가 해당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교육 참여 결과를 별지 제6호에 작성하여 해양수산부로 보고 하여야 한다.

사 업 자(자율관리회)

ㅇ 사업자는 사업시행주체 및 자율관리회의 교육 참석요청 및 관리실태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시행주체가 주관하는 사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 참여 시 사업축소 규모 또는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율관리회에서 정한다(주요사항).

ㅇ 배합사료 급이대장(별지 제4호)을 작성해야 하며, 점검 및 정산 등의 목적으로 사업시행주체가 제출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공급실태 및 사료품질 확인을 위한 사료연구센터(위탁용역사업자 포함)의 시료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요청에 불응하는 사업자가 있는  시·도(시·군·구)는 다음연도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ㅇ 자율관리회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이행 등을 자체점검(월1회)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하며, 분기별로 사업시행주체에게 통보해야 함

- 결과 통보는 사업시행주체의 급이실태 점검 시 기록·관리에 대한 현장 확인 또는 서면 통보로 한다.

《제재》

시․도(시․군․구)

ㅇ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관리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 시범지역에서 부정행위자 발생 및 사업포기 등으로 10개 이상의 양식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시범지역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하여 반납한다.

* 단, 폐업, 부도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10개 미만이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시범지역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어병, 재해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폐사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한다.

- 다만, 어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급이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사업관리주체가 인정한 사업자는 제외한다.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

ㅇ 특별한 사유없이 시범지역에서 생사료 사용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는 생사료 사용자의 확인서와 함께 생사료 사용자의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사업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또는 자율관리회)의 다음연도 지원 예산은 20%이상 감액 조치하도록 한다.

ㅇ 배합사료 공급업체(사료회사)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위반 시 동 사업에서 즉시 제외한다.

- 등록된 배합사료 이외의 제품을 제공한 경우

- 넙치용 사료에 한하여 동 사업지침에 제시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 사업대상자는 배합사료 급이,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ㅇ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변경) 신청서
신청인 (신청법인)	성 명 (대표자명)			업체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법인소재지)			소속 자율관리회
양식방법	□ 육상수조식 □ 가두리
양식품종
면허(신고) 형태	□ 개인 □ 어촌계 □ 협업 □ 기타
구분	어 장 소 재 지		면허(신고)번호		품종		시설면적 (㎡)
대상어장
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지원요구 금액 천원 (지원한도 금액 천원)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시범지역)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지자체장 귀하
※ 구비서류 1. 면허(혹은 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2.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의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다만, 어업권 전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행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변경사유서(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4.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신규 어업권자 또는 변경신청으로 신청 당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향후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보완)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
성 명 (법인명)						면허번호
시설면적 (수면적)	ha(㎡)					시설칸수 (수조수)		칸 : m × m ( 조 )
사육현황	양식품종
	입식년도
	사육중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어 종
	미수(천미)
배합사료 급이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배합사료투여계획	공급업체명
	투여량(톤)
기타참고사항
※ 작성 시 참고사항 - 시범지역 사업 참여 양식품종에 대한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을 작성 - 시범지역 사업 참여 양식품종에 대한 배합사료 투여계획을 대략적으로 작성 - 배합사료 공급업체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공급업체명 작성은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 추진 이행 각서

성    명 :                (서명/인)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시범지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다                    음

1. 생사료 관련 기기 철거,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사용 및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고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년간 동 배합사료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2. 어병․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도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한다.

3. 시․도 관계관의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사용금지 시설물(생사료 보관용 저장고, MP 제조기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4. 불법양식 시설을 하지 않고, 사료회사와 거래실적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거래한 실적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전액 반납한다.

20  년      월     일

○○ 지자체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배 합 사 료 급 이 대 장

□ 면허(신고)번호 :

□ 성명(법인명) :

일자	어종	입식량 (천미)	출하량 (천미)	폐사량 (천미)	양 식 현 황			사료 입출고 현황 (kg)
					마리수 (천미)	평균체중 (g)	평균전장 (㎝)	제품명	구입량	일일 급이량	급이 시간	급이량 (누계)	재고량

[별지 제5호 서식]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 어업경영체(또는 00자율관리회)귀하

1. 2020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배합사료공급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공급업체에서 납품받은 배합사료는 정산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배합사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업체가 배합사료공급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면허 (허가․신고) 번호	양식 품종	양식 면적 (ha)	보조금 지급예상액 (천원)

※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 시 사업자가 보조금지급예정액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어업경영체(OOO)는 YY.MM.DD까지 해당서류를 00시·군·구로 보완해야 하며, 서류 보완일 이후 배합사료 사용금액에 대하여 정산 가능함

2020년   월   일

○○ 지자체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1. 어종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국비기준)

(단위 : ha, 천원)

시·도		합계			가두리			육상수조식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합계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 시·군·구	소계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 어종별 예상 지원금액 산출근거 : 별지 작성

2. 면허(신고)형태별 어가수 및 시설면적  (국비기준)

(단위 : ha, 천원)

시·도		합계			가두리			육상수조식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합계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 시·군·구	소계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별지 제7호 서식]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 결과 보고('00년 ○분기)

□ 배합사료 급이실태

(○○시․도→해수부/○○시·군·구→○○시·도)

사업자명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	비고

ㅇ 자율관리회 운영 등 점검 결과

- 00시·군·구 :

ㅇ 기타 특이사항 (필요한 경우 작성)

-

□ 배합사료 사용교육 참석현황

- 00지역 (yyyy.mm.dd) : 사업자 00명 참석 등

[별지 제8호 서식]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집행실적 보고(○분기)

□ 사업비 집행실적(국비기준)

(단위: 가구, ha, 톤, 천원)

지역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실집행액(○월말)				향후 추진 내역
				사업자수	시설면적	사용 사료량	집행금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 예상액
계

※ 기재요령

- 실집행액 : 1월부터 당월까지 누계실적

- 예산액 : 당해연도 배정 사업비,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이월

- 집행예상액 : 12월말까지 실집행 예상액

□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전망

ㅇ 집행부진 사유

-

ㅇ 향후 전망

-

ㅇ 기타 특이사항(필요한 경우 작성)

-

[별지 제9호 서식]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신청서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FAX
등록구분	□ 사료제조업체 □ 판매업체
사료제조업체	대상품종
판매업체	취급사료회사명		취급사료회사명
	취급품종		취급품종
	취급사료회사명		취급사료회사명
	취급품종		취급품종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시범지역)사업 또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배합사료공급업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수산과힉원 사료연구센터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본 1부(사료제조업체에 한함) 3. 제조 또는 취급사료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1부(판매업체에 한해 취급사료 제조업체가 사료성분등록증을 기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신청서류 보내실 곳(우편 또는 FAX) 1. 우편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600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2. FAX : 054-232-3697 / 전화 : 054-230-3630					수수료
					없음

[별지 제10호 서식]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 각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FAX        )

상기 업체는 ○○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시범지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계관에게 적극 협조한다.

2.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거나 거래명세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배합사료 시범지역 배합사료공급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사료품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료가 확인될 경우 즉시 납품을 중단하고,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및 구매자금 지원사업 공급업체에서 제외조치 및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관계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시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한다.

20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사료연구센터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2020년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통지서

대표자(업체명)귀하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FAX        )

등록구분 : 사료제조업체 / 판매업체

1. 2020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및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의 배합사료공급업체(사료제조업체/판매업체)로 등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사업관리를 위하여 시료 또는 관련서류 일체 등 관계기관 요청 시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3.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거나 거래명세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일자 : 20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사료연구센터장

16	친환경양식어업육성

①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한지용 주무관 손영우	044-200-5150 044-200-5635 044-200-56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 양식창업을 구상에서 실현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여 청년층 양식업계 진입을 유도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도모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등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및 제86조(보조 등), 「수산종자산업법」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사업수행 목표 달성도

(단위 : 명)

성과목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년	’18년	’19년
친환경 양식 창업지원 등	250	200	200	산출예정	‘21.1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된 연간 사업추진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성과목표 및 지표 달성 평가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090	1,090	1,090	1,090
국 비	1,090	1,090	1,090	1,090

Ⅱ. 2020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구 분	주 요 내 용
친환경양식 창업지원	․친환경 양식창업에 필요한 인허가, 양식시설 등에 대한 컨설팅 ․친환경 양식 10대 전략품종 등에 대한 기술이전 등
경영역량강화	․양식창업자의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친환경양식 창업자 대상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포괄 지원(교육, 컨설팅, 홍보 등)

< 지원 제외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불법 양식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비용

▪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어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그물․부표․사료․종묘대 등 어가단위 소모성 투입 지원 사업

▪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업무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으로의 사용

▪ 기타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사업 정책 목표와 배치되는 지원 등

▪ 기타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사업 운영 단계별 프로세스

단 계		단계별 주요내용
보조금 교부신청‧교부 (한국어촌어항공단→해양수산부)		․세부사업계획 확정(사업시행 직전년도 12월 31일) 후,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1월∼2월)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국고보조금을 교부
□
사업추진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
□
사업추진 실적보고(분기) (한국어촌어항공단→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등 자료 또는 보고요청 시 수시보고 (별첨3참고)
□
실적보고 (한국어촌어항공단→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사업이 완료 된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 제출(12월중)(별첨3참고)
□
다음연도 사업계획 제출 (한국어촌어항공단→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다음연도에 시행할 보조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추진 실적보고(최종) 및 사업비 정산·확정 (한국어촌어항공단→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에 따라 사업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사업실적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는 법 제28조에 따라 보조금 금액 확정(집행잔액, 이자수입 등 반납)

2. 단계별 세부 프로세스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1월)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신청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 결정 통보(1~2월)

(2) 사업 시행 및 변경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시행 ]

◇ 사업시행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 시행 방법 :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과 일정대로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업무수행

◇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사업시행 시 유의사항

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계약의 체결은 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로 집행하여야 함

②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함

④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⑤ 사업비 집행은 별첨1 ‘사업비 세부항목 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세부사업계획서의 변경 ]

◇ 변경 주체 : 한국어촌어항공단 / 승인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변경 원칙 및 절차

① 세부사업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될 사업계획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

② 단, 세부사업계획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추진방향 및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당초 승인된 사업시행계획의 총사업비 대비 변경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수립

③ 세부사업계획서 변경수립 승인 절차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변경수립 여부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통보

(3) 사업추진 실적보고 등

한국어촌어항공단

[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

◇ 보고 주체 : 한국어촌어항공단

◇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보고 주기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매 분기별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별첨 2 보고서식 참조)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 검사 ]

◇ 검사 주체 : 해양수산부

◇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검사 방법

①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② 보조사업 수행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한국어촌어항공단

[ 보조금 정산 ]

◇ 보고 주체 : 한국어촌어항공단

◇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보고 시점

①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때, 폐지의 승인을 한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에 따라 실적을 적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내에 제출(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② 보조사업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 조치를 명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③ 기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일시 정지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법령을 적용함

3. 기타사항

○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행정지시에 따르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절차와 세부사항은 계약법령, 재정·회계법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 1		사업비 세부항목 편성 및 집행 기준

□ 사업유형별 편성 및 집행 기준

유 형	편성 및 집행기준
친환경양식 창업지원	․(컨설턴트 수임료) 1시간당 15만원 이내 편성 * 단, 컨설턴트 1인당 1일 최대 400천원 이내 편성(교통비 실비 지급 가능) ․(강사료) 1시간당 15만원 이내 편성 * 단, 강사료는 1인당 1일 최대 400천원 이내 편성(교통비 실비 지급 가능) ․(교육생 식비) 1인 1식 10,000원 이내 편성(1일 최대 30,000원 이내) ․(교육생 숙박비) 1인 1일 25,000원 이내 편성 ․(문구비) 1인 1일 3,000원 이내 편성 ․(재료비) 1인 1회 200,000원 이내 편성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컨설턴트 수임료) 1시간당 15만원 이내 편성 * 단, 컨설턴트 1인당 1일 최대 400천원 이내 편성(교통비 실비 지급 가능)
관리	․(홍보)사업 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홍보시 해수부 명시 필수

<*교육․연수 세부항목 편성 및 집행기준(1회 기준)>

목	편성 및 집행기준
① 강 사 비	․150천원 이내 × 시간 × 강사인원 * 단, 강사 1인당 1일 최대 400천원 이내 편성(강사비 외 교통비 실비지급)
② 홍 보 비	․2,000천원 이내 * 교육장 실내 현수막 제작 필수, 실외 현수막, 신문광고(홍보시 해양수산부 명시 필수)
③ 교 재 비	․20천원 이내 × 교육인원 + 주관기관 보관용 등 5권
④ 문 구 비	․3천원 이내 × 교육인원
⑤ 음료다과비	․2천원 이내 × 교육인원 × 교육일수
⑥ 현장견학비	․(차량임차비) 1,000천원 이내 × 1일 * 선박료 등 차량임차료 이외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 ․(식비 및 다과비) 10천원 이내 × 견학인원 × 1식 ․(견학비) 1인당 15천원 이내 실비 적용 * 견학지 입장료, 체험료 등 ․(보험료) 보험사의 견적 보험료 적용
⑦ 실습재료비	․200천원 이내 × 교육인원 × 교육횟수 * 실습재료비의 경우, 실습교육 시에만 편성
⑧ 교육장임차비	․200천원 이내 × 교육일수
⑨ 기자재임차비	․5,000천원 이내 편성
․① ～ ⑨항목 이 외 항목은 원칙적으로 편성이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처 사전 승인 필요 ․(이론교육) 1회당 20백만원 이내 편성, (실습교육) 1회당 25백만원 이내 편성

□ 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목	편성 및 집행기준
인건비 (공단 인력)	․용역인건비에 준용하여 인건비 협상을 통해 결정 * 단,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거 지급 가능 ** 4대 보험, 각종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 제반 비용 포함
인건비 (일용직)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단,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정한 별도규정에 의거 지급 가능 ** 법정(본인)부담금 포함 *** 일용직 근로자가 1주 만근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자문위원비 (상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 * 월 250만원 한도
사무용품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인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기념품제작비는 1인당 3만원 이내(행사성 사업의 경우, 1인당 20천원 이내) ․매스컴 보도, 홍보 유인물 제작 등 홍보비 * 1회당 20백만원 이내
간행물 등 구입비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비품 수선비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	․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등
위원수당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150천원 × 시간 × 평가(심의)위원 * 단, 평가 및 심의위원 1인당 1일 최대 400천원 이내
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각종부담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피복비	․상시착용근무피복(작업복포함)
특근매식비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목	편성 및 집행기준
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등
유류비	․차량에 필요한 모든 유류 구입비
재료비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국내여비	․(근무지내 출장) 일비·식비 구분 없이 2만원 정액 ․(근무지외 출장) 일비․식비 2만원 정액, 숙박비·운임 실비 * 숙박시 숙박비 5만원 이내 실비지급(단,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이내 지원가능) ** 단,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정한 별도규정에 의거 지급 가능
사업추진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공식회의 및 행사경비) * 건당 500천원 이상 집행시 집행대상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관서업무추진비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30천원 이내 × 참석인원 *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명확히 기재 ** 건당 500천원 이상 집행시 집행대상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자산취득비	․총 취득가 100만원 미만의 물품구입 * 소모품비의 경우,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서 개별 취득단가 30만 원 미만
일반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 해당 목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수부 사전승인 필요

별첨 2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추진실적 보고(양식)

1. 사업주관 :

2. 사업기간 : ’20.00.00～’20.00.00

3. 사업예산 집행내역

○ 총 괄 (교부금 현황을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국비
교부결정액
집 행 액
집행잔액

○ 세부사업별 사업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사업비	집행실적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집행율)
합 계
① 친환경양식 창업지원
②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 ‧ ‧ ‧
⑧ ㅇㅇㅇㅇㅇㅇ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계획서 상 세부사업 순으로 작성

4.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① 친환경양식 창업지원

구 분	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0월중	․세부사업계획 수립(0.00)
양식기술 이전교육	0월말	․ ․
사업성과 결과보고	12월

②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구 분	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0월중	․세부사업계획 수립(0.00)
사후관리 모니터링		․ ․
사업성과 결과보고	12월

* ①번 세부사업 작성례와 같이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과 일정 대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작성

5. 사업별 추진실적 사진자료

<’20.00.00 >	<’20.00.00 >

② 2020년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서정호 사무관 김두용	044-200-5610 044-200-5614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대응 장비지원 등 사전 예방을 통하여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ㅇ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고수온지원사업비 집행실적(비율)	95%	-	-	-	95	매년 말	고수온지원사업 집행실적 × 95%(집행목표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725	4,975	4,975	4,975
- 국 비	3,000	4,000	4,000	4,000
- 지방비	-	-	-	-
- 자부담	725	975	975	975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행사계약자 포함)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ㅇ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ㅇ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ㅇ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등 지원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ㅇ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비

- 고수온 대응장비라 함은 액화산소공급기, 액화산소(평상시 사용량은 제외,  수온 26℃ 도달 시기 또는 고수온 관심단계‧주의보‧경보 발령기간 중 사용량에 한함), 산소공급기 (발생기), 저층해수공급장치, 면역증강제(활력강화제), 얼음(육상양식장), 차광막 등 고수온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장비 등에 한 함

ㅇ 선박 임차비

- 선박 임차비라 함은 사업주관기관에서 수온 26℃ 도달 시기 또는 고수온 특보(관심단계 , 주의보, 경보) 기간 중 “섬 지역 양식장”에 액화산소(산소통) 운반에 필요한 선박임차비(선박임차료, 유류비, 인건비 등)로 사업비의 자기 부담 20%는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에서 부담 하여야 함.

ㅇ 폐사어 처리비

- 폐사어 매립지 확보, 폐사체 처리기 보급 및 폐사어 수거, 운반, 매몰 등에 직접 소요되는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대(임차 포함) 및 장비운영 인건비(다만, 어류에 한하고, 당해 피해 어업인에 대해서는 선박 및 인건비와 재해복구비용 중  철거비는 지원할 수 없음), 폐사어 위탁 처리비로 사업비의 자기 부담 20%는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에서 부담 하여야 함.(다만, 개인 사업자에게 설치되는 폐사체 처리기의 자부담은 사업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일반 연구비

- 고수온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용역비용 등 연구 지원에 한 함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규모 : 국비 보조 4,000백만원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80%, 자담 20%

(단,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는 : 국고 보조 80%, 지방비 20%)

ㅇ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

집행단위사업명	총 지원액				양식어가당 지원한도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975	4,000	-	975	-	-	-
고수온대응장비지원	4,875	3,900	-	975	-	-	-
기후변화대응일반연구	100	100	-	-	-	-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지자체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지자체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ㅇ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

-「Ⅱ. 1. 사업대상자,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자체

ㅇ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Ⅱ.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4월 30일까지)

-「Ⅱ.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할 경우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사업자

ㅇ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ㅇ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ㅇ 사업계획 수립 :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자체

ㅇ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및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5.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및 사업자

ㅇ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 첨부

해양수산부

ㅇ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ㅇ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지자체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및 사업완료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건축물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기계･장비	5년(구입일로부터)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 최근 3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ㅇ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등 패널티 부여

8.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4월말)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1년도 예산 신청(4월말)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및 정부(안) 시․도에 통보(9~10월)

ㅇ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단 체 등 의 명 칭			단 체 등 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 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기술 또는 경영능력 현재사업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조건 판매조건

※ 사업성 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 가능

3.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     연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③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 시행지침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 상 길 사무관 한 지 용 주무관 손 영 우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친환경적인 멍게(우렁쉥이)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노후 작업대를 규격화, 위생관리, 내구성이 보강된 공동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 도모

2. 근거법령

ㅇ「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공동생산시설 지원개소(’20년 시범사업)

(단위 : 만톤)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공동생산시설 지원개소	30	-	-	-	-	‘21.1	시설지원 결과 (경남도 결과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중기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600	3,600	-	-
국 비	1,800	1,800	-	-
지 방 비	1,080	1,080	-	-
자 부 담	720	720	-	-

* 지방비와 자부담은 예산액, 사업규모,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법」제8조에 의한 어류등양식어업면허(우렁쉥이)를 받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① 일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요건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는 해당 요건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간 사업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지연 시

-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보조금 교부신청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 등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사업자에 인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보조사업 교부결정서[제5호서식] , 보조사업 반납서약서[제8호서식], 보조사업신청서 부기사항(동의)

* 차순위 사업자 인계 조건 : 지자체(도, 시군)내 우선 순위에 보조사업자 명단이 있어야 하며 도, 시․군 자체평가나 해수부 평가 필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사업 포기년도 이후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1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사업별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2년간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상기 사항에 대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다만,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③ 보조금 부정수급(횡령 등) 적발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공모사업 신청시 부정수급 발생 사업 개수에 상응하는 패널티 부여(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시 별도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 영구 참여 제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ㅇ 지원대상

- 위생적인 시설이 구비된 다목적 공동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작업대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내구성이 높고 위생적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력재로 부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부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 생산 수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장비(살균소독장비 등) 및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 사업대상은 생산자단체로서 어장면적의 합이 3ha 이상인 자

· 공동생산시설을 사용하는 어업인 수가 많은 사업자를 우선으로 지원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 재질의 작업대 및 위생시설 장비(살균소독장비 등) 제작·설치를 위한 설계, 시설설비 및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

- 토지․부지,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 금지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자금 매칭기준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민간사업자의 동의시)

ㅇ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  사업자 당 사업비 120백만원 이내

ㅇ 사업주관(집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민간보조사업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 절차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사업소 등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보조사업비 확정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첨부) ․세부사업지침 시달 ․보조금 집행점검		․보조사업실적보고 ․사정변경 교부취소 ․법령위반 교부취소 ․용도외 사용금지 ․수행상황보고 ․취득재산처분 제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내역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20.1월초)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Ⅱ. 1. 사업대상자, 2. 사업선정 제외 대상,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함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

- 「Ⅱ.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함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예산 검토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할 경우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 심의결과 등에 따라 신규사업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

ㅇ 시․도(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바탕으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4. 사업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승인 및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에서는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자,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1) (계약)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금이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

3)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보조금법」제2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5. 자금배정 단계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자금배정

- 지자체 직접사업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ㅇ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ㅇ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6. 이행점검단계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년 2회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내역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시․도(시․군․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 군수․ 구청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 기계장비 - 건축물	재산 인수후 〃	5년 10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시 행정사항 협조

《사업비 정산》

공통사항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ㅇ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민간사업자

ㅇ 민간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ㅇ 시․군․구청장은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공통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공동사용 어업인 명단 1부.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동사용 어업인 명단

연번	어업권자	면허번호	면허면적	어장위치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연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공통 제2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 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신청 후 3개월이내 사업미착수시 선정된 보조사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국고송금 요청서

1. 회   계   명 :

2. 예 산 과 목 :

3. 세부 사업명 :

4. 내역 사업명 :

5. 국고 송금요청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시․도별 (시․군별)	보조금 교부결정		국고 송금요청내역
	국비 (A)	교부결정액 (B)	기송금액 (C)	금회요청액 (D)	누 계 (C)+(D)	잔 액 (B)-(C)-(D)
합 계

*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별개로 작성

【공통 제6호서식】

보조금 국고송금서

1. 회   계   명 :

2. 예 산 과 목 :

3. 세부 사업명 :

4. 내역 사업명 :

5. 국고 송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시․도별 (시․군별)	보조금 교부결정		국고 송금 내역
	국비 (A)	교부결정액 (B)	기송금액 (C)	금회송금액 (D)	누 계 (C)+(D)	잔 액 (B)-(C)-(D)
합 계

④ 2020년 굴껍데기자원화시설구축 사업 시행지침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김건효 주무관 황혜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연안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방치된 굴 껍데기를 활용한 발전소 탈황원료 등 자원화 생산시설 기반구축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000	5,600	8,400
- 국 비	500	2,800	4,200
- 지방비	500	2,800	4,2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시행 : 경상남도지사(통영시장)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자격 : 경상남도(통영시) 또는 수협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생산시설, 열처리 시설, 보관시설 등

- 물류시설 :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운반차량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 150억원 이내*

ㅇ 사업기간 : 3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체계

통영시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경상남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경상남도(통영시)

ㅇ 통영시는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경상남도에 제출

ㅇ 경상남도는 통영시에서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경상남도(통영시)

ㅇ 통영시는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ㅇ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총사업비의 10% 이내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음.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ㅇ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통영시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ㅇ 경상남도(통영시)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ㅇ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ㅇ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ㅇ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선정 가능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ㅇ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ㅇ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방법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해양수산부는 경상남도(통영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경상남도(통영시)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이 예상될 경우 사업집행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경상남도(통영시)에서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경상남도(통영시)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ㅇ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사업목표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집행지연 및 부당집행 여부 등 필요시 점검

ㅇ 지방비 확보 지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시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독려

경상남도(통영시)

ㅇ 경상남도(통영시)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에서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통영시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통영시는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2020년 김 종자용 패각 국산화 사업 시행지침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김건효 주무관 황혜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김 종자 배양용 굴 패각을 국산화하기 위한 시설 구축 지원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000	1,000	-
- 국 비	500	500	-
- 지방비	300	300	-
- 자부담	200	200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전라남도(장흥군)

ㅇ 간접보조사업자 : 어업인 및 어업회사법인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김 종자용 패각 국산화 사업을 위하여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 전라남도(장흥군)

- 간접보조사업자 : 어업인 및 어업회사법인

ㅇ 자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생산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 물류시설 :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 20억원 이내*

ㅇ 사업기간 : 2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자	사업신청 → ← 통보	시·군·구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사업자

ㅇ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흥군에 신청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부지예정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축척 1/500),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반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장흥군

ㅇ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투자효율성, 중복투자의 최소화, 운영능력,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라남도에 제출

전라남도

ㅇ 전라남도는 장흥군에서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자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ㅇ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ㅇ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ㅇ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ㅇ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전라남도(장흥군)

ㅇ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ㅇ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의 변경은 시·군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변경 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

ㅇ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장흥군)에 예산안 통보

전라남도(장흥군)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전라남도(장흥군)

ㅇ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전라남도(장흥군)

ㅇ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전라남도(장흥군)

ㅇ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전라남도(장흥군)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산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전라남도(장흥군)

ㅇ 시·도 및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시·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⑥ ➀양식기술 기반구축, ➁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지원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 상 길 사무관 한 지 용 주무관 손 영 우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기르는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 시설을 친환경·첨단시스템으로 전환키 위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ㅇ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및 제86조(보조 등)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ㅇ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16년부터 ’18년까지 양식수산물 생산량 연평균 증가율 3% 증대

(단위 : 만톤)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국내양식 생산량	200	174	185	196	200	‘21.1	양식 생산량 잠정치 (KMI 관측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중기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9,000	39,000	39,000	39,000
국 비	13,700	13,700	13,700	13,700
지 방 비	13,700	13,700	13,700	13,700
자 부 담	11,600	11,600	11,600	11,60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예산액, 사업규모,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양식기술 기반구축) 지방자치단체장(시·도, 시·군)

ㅇ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포함)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기르는 어업(종자 포함)을 경영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

- 내수면어업법 적용사업 대상자는 스마트양식시스템*을 적용한 시설에 한함

*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P5) 참조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공통)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된 자

- 부지확보, 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착수가 가능한 자

ㅇ (양식기술 기반구축)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 개발 및 연구 또는 신품종 종자생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ㅇ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 첨단 양식시설 확산 등의 사업계획이 있는 자

-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 함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일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요건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는 해당 요건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간 사업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지연 시

-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보조금 교부신청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 등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사업자에 인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보조사업 교부결정서[제5호서식] , 보조사업 반납서약서[제8호서식], 보조사업신청서 부기사항(동의)

* 차순위 사업자 인계 조건 : 지자체(도, 시군)내 우선 순위에 보조사업자 명단이 있어야 하며 도, 시․군 자체평가나 해수부 평가 필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사업 포기년도 이후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1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사업별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2년간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상기 사항에 대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다만,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③ 보조금 부정수급(횡령 등) 적발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공모사업 신청시 부정수급 발생 사업 개수에 상응하는 패널티 부여(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시 별도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 영구 참여 제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ㅇ ①친환경 또는 ②스마트시스템 양식방식으로 ③고부가가치 또는 ④신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양식하는 시설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⑤기반시설 및 ⑥개발된 기술을 보급 확대하는 사업, 신규사업은 매년 공모로 선정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은 양식시설을 지원하는 건축 및 시설비 사업이므로 단순한 장비를 구매나 교체는 지원 불가

	< 친환경양식어업의 요건 >
① (친환경 양식) 양식(수산종자 포함)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산물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한 수산물을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생산방식에 의한 시설이어야 함 예)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플락양식, 필터로 바이러스 및 사육수 등을 제어하는 순환여과식양식, 전기분해 등으로 바닷물을 살균·소독하는 용수정화시스템 등 ② (스마트양식시스템) 민간양식장 용수처리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 또는 산업화 기술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한 시설이어야 함 ③ (고부가가치 품종) 공모사업 평가시 심사위원이 산업적 가치가 높아 고부가가치품종으로 인정하는 품종이어야 함 ④ (신 양식품종) 기술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양식품종으로 산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종이어야 함 ⑤ (기반시설) 민간분야의 친환경양식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보급 등 양식시설 및 양식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 이어야 함 ⑥ (기술개발·보급) 양식어업에 관한 친환경 등 국외 새로운 기술·자재도입, 개발된 기술·자재를 산업화하거나 그 밖에 양식어업에 관한 기술·자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어야 함

ㅇ 2020년도 지원 및 사업의무량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식)	지원율 (국:지:자담)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년 지원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합 계					19,005.5	7,701.6	7,701.6	3,602.2
o 지자체 직접사업 (양식기반 기술구축)		50:50:0
가. 계속사업
①친환경첨단갑각류 연구센터	1		‘19∼’20	5,000	3,000	1,500	1,500
②친환경 패류양식 시설	1		‘18∼’21	10,000	1,000	500	500
③신품종육성용양식시설	1		‘18∼’20	5,000	2,000	1,000	1,000
④에너지절감수산자원생산 기반	1		‘19∼’20	3,000	1,500	750	750
나. 신규사업
①수산종자연구센터	1		‘20∼’22	5,300	1,300	650	650
②친환경내수면갑각류연구시설	1		‘20∼’22	5,200	1,200	600	600
o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첨단민간시스템 지원)		30:30:40
가. 계속사업
①친환경미꾸라지스마트양식시설구축	1		‘19∼’20	2,000	320	96	96	128
나. 신규사업
①양식장수질모니터링제어시스템구축A	1		‘20	55.5	55.5	16.6	16.6	22.2
②양식장수질모니터링제어시스템구축B	1		‘20	58	58.0	17.4	17.4	23.2
③친환경스마트송어양식시설(신축)	1		‘20	600	600	180	180	240
④ICT예방양식바이오플락새우양식시설	1		‘20	3,000	1,000	300	300	400
⑤육상스마트양식시설(신축)	1		‘20	1,800	1,800	540	540	720
⑥해수순환여과식양식시설(증개축)	1		‘20	6,000	700	210	210	280
⑦육상양식장용수정화시설(전기분해1)	1		‘20	198	198	59.4	59.4	79.2
⑧육상양식장용수정화시설(전기분해2)	1		‘20	198	198	59.4	59.4	79.2
⑨친환경바이오플락새우양식시설구축	1		‘20	400	400	120	120	160
⑩바이오플락실내사육(신축)	1		‘20	3,676	3,676	1,102.8	1,102.8	1,470.4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식관련 연구시설, 양식 및 종자생산시설 등을 건립(증·개축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 공사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 등

-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운영자금, 임차 및 종자구입으로는 사용 금지

- 부대시설(사무실, 관리사 및 화장실 등)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자금 매칭기준

구 분	지 원 조 건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민간보조사업자의 동의 필요)

ㅇ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기준 적용

ㅇ 사업주관(집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민간보조사업자

- 단, 지방자치단체장(보조사업자의 협의 必)은 사업의 추진여건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산양식어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시행 가능

*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기관이며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위탁수수료 지급이 가능(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사업자가 협의)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같은조 제3호의「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는 전자조달사용의 수요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 절차

ㅇ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자체자본보조) 지자체사업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사업소 등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보조사업비 확정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첨부) ․세부사업지침 시달 ․보조금 집행점검		․보조사업실적보고 ․사정변경 교부취소 ․법령위반 교부취소 ․용도외 사용금지 ․수행상황보고 ․취득재산처분 제한

ㅇ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자체자본보조) 민간시설사업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위탁기관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보조사업비 확정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첨부) ․세부사업지침 시달 ․보조금 집행점검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실적보고 ․사정변경 교부취소 ․법령위반 교부취소 ․용도외 사용금지 ․수행상황보고 ․취득재산처분 제한 ․시정명령 <중앙관서 승인 필요>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내용 경비배분 ․보조사업 인계․중단․폐지 ․사업대상자 선정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내역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어업기반조성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매년 12월말)

ㅇ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기반조성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공모계획 수립

- ‘20년도, ’21년도 친환경사업 공모 시기 : ’20년 4월, 8월, 필요시 추가공모

※ 2개년도 사업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되, 지방비․자부담 매칭, 사업부지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20년도) 추진 사업 우선 배정

시․도(시․군․구)

ㅇ 시·도(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모계획을 참고하여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고 개발할 가치가 충분한 품종의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자체사업계획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ㅇ 신규사업은 시·도 심의회 심의를 통해 부지확보, 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해양수산부 공모계획에 따라 신청

ㅇ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 수요조사 또는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공모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공모사업 선정시 보험가입 어가 우대 및 가급적 보험가입 권고

- ‘21년 신규사업은 ’20년도에 사전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를 선정

*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 심의결과 등에 따라 신규사업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시․도(시․군․구)

ㅇ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ㅇ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은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산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다만, 해양수산부 공모 신청시 지자체가 예비사업자로 선정한 자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4. 사업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승인 및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지자체 직접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교부조건을 명기하여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명시

1) (계약)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금이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

3)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보조금법」제2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공통사항

ㅇ 사업 시행 중 승인 받은(보조금 교부 결정)경비배분이 변동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후 사업 추진(경미한 사항 제외)

5. 자금배정 단계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자금배정

- 지자체 직접사업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ㅇ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ㅇ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자부담분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사업착수전 위탁사업자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6. 이행점검단계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년 1회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내역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시․도(시․군․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 군수․ 구청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 기계장비 - 건축물	재산 인수후 〃	5년 10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시 행정사항 협조

《사업비 정산》

공통사항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ㅇ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민간사업자

ㅇ 민간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 보고서를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이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

ㅇ 시․군․구청장은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공통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공통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 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신청 후 3개월이내 사업미착수시 선정된 보조사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6호서식】

보조금 국고송금 요청서

1. 회   계   명 :

2. 예 산 과 목 :

3. 세부 사업명 :

4. 내역 사업명 :

5. 국고 송금요청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시․도별 (시․군별)	보조금 교부결정		국고 송금요청내역
	국비 (A)	교부결정액 (B)	기송금액 (C)	금회요청액 (D)	누 계 (C)+(D)	잔 액 (B)-(C)-(D)
합 계

*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별개로 작성

【공통 제7호서식】

보조금 국고송금서

1. 회   계   명 :

2. 예 산 과 목 :

3. 세부 사업명 :

4. 내역 사업명 :

5. 국고 송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시․도별 (시․군별)	보조금 교부결정		국고 송금 내역
	국비 (A)	교부결정액 (B)	기송금액 (C)	금회송금액 (D)	누 계 (C)+(D)	잔 액 (B)-(C)-(D)
합 계

【공통 제8호서식】

보 조 사 업  반 납 서 약 서

저(성명, 업체명)는 20△△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친환경양식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 교부조건, 공모계획이나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행지침이나 교부조건에 명시된 보조사업 반납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반납토록 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서약자	신청기관명	기초, 광역지자체 별도 작성
	주 소
	보조사업자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⑦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 상 길 사무관 한 지 용 주무관 손 영 우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배후부지에는 대량생산, 가공·유통·수출 단지, R&D, 창업교육, 인력양성 등 집적화한 대규모 클러스터 기반 마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ㅇ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및 제86조(보조 등)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ㅇ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20년도 사업 공정 단계 목표

(단위 : 만톤)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사업 공정 단계	실시설계	-	-	-	사업자 선정	‘21.1	사업 점검결과 (지자체 문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19.10월 정부안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3개소)
합 계	24,000	25,110	70,890	120,000
국 비	14,200	14,500	37,300	66,000
지 방 비	7,200	7,530	21,270	36,000
자 부 담	2,600	3,080	12,320	18,000

※ 총 3개소(‘19년 2개소 및 ’20년 1개소 착수) 기준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지자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민간)

- 해수부는 지자체 선정, 선정된 지자체는 테스트베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모계획 등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세부사항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름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종자·사료·기자재 및 유통·가공·수출기업, 연구기업 등으로 구성된 법인 등

* 법인 설립 근거 개별법령에 따라 수산양식,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스마트양식 기반조성 : 광역지자체장 또는 기초지자체장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ㅇ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포함한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에 제출된 서류가 거짓 또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는 경우

ㅇ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다음 공모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사업대상 지자체(1순위)와 후보 지자체(2순위)를 동시에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 지자체(1순위)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자체의 의사에 따라 포기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사업자 선정 취소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공모 당시 접수한 예비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도 목표달성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다.

-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체의 의견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관리 T/F 등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사업대상 지자체(1순위) 선정결과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후보 지자체(2순위)를 사업대상 지자체로 결정할 수 있다.

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관리 T/F 구성 및 운영

ㅇ 사업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추진 단계별 행정·기술적 지원·점검 및 현안사항 의사결정,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ㅇ T/F 구성, 주요기능,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가.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조성

ㅇ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 양식 요소기술들을 조합하여 고소득 어종의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제고, 기자재 실증 및 표준화를 위한 민간주도형 시범 양식장 조성

* 사업예산은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기반시설 공사, 스마트양식 시스템 도입 및 건축 공사비 등 시범양식장 건립비와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으로 집행

ㅇ 수익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①, 연구개발②, 인력양성③, 선도모델 확산장소④ 등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스마트양식 확산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①양식생물 및 사육환경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활용, ②연구기관 및 전후방기업의 기술적·상업적 타당성 검증 장소, ③수산계 학교 학생 및 어업인 교육 장소, ④구축된 모델 및 축적된 데이터를 창업자에게 혁신사례로 공개

나. 스마트양식 기반조성(배후부지 기반조성)

ㅇ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취·배수시설, 상하수도, 도로, 전기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조성사업을 추진

* 사업예산은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이행,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 등과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으로 집행

다. 사업비 집행 제한

ㅇ 사업비는 토지·부지·건물매입비·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ㅇ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비의 경우 양식시설 및 교육연구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대시설(사무실, 관리사 등)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자금 매칭기준

구 분	지 원 조 건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조성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스마트양식 기반조성	국비 70%, 지방비 30%

ㅇ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ㅇ 사업의 공공기관 등 위탁시행에 관하여는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기술 기반구축,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사업신청		사업자선정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및 세부공모계획 통보		(해수부) ㆍ공모를 통해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지자체) ㆍ해당없음			(지자체) 자체사업추진계획 수립		(지자체) ㆍ사업신청,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 테스트베드 민간사업자 선정
자금배정·사업시행			이행점검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광역지자체)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지자체) ㆍ보조금 재배정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 위탁기관)			(지자체) ㆍ보조사업 관리		(지자체)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 전년도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통보

ㅇ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시행지침 개정(필요시)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 주관으로 특화 모델을 기획하고, 조성된 배후부지에는 민간투자 및 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자체 계획 수립

-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전에 타당성조사, 사전 기획연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ㅇ 자체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내 최적 대상부지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단 논의를 거쳐 예비계획서 등 공고된 제반 서류를 작성

* 테스트베드 사업만 신청하거나 배후부지 기반조성 사업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테스트베드 조성사업과 배후부지 기반조성 사업을 동시에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관련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고된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포기 또는 선정결과 취소에 대비하여 사업대상 지자체(1순위)와 후보 지자체(2순위)를 동시에 선정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ㅇ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조성 사업은 시행지침 및 공고된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체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 선정(별도로 정하는 경우 예외) 후 시행

ㅇ 스마트양식 기반조성사업은 선정된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

4. 사업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승인 및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민간사업자

ㅇ 시․도(시․군․구)는 테스트베드조성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사업 관리

ㅇ 사업 시행 중 승인 받은(보조금 교부 결정) 경비배분이 변동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후 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된 경미한 사항은 자체 승인 또는 검토하여 시행

5. 자금배정 단계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자금배정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조성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 스마트양식 기반조성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ㅇ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ㅇ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 등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자부담분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사업착수 전 위탁사업자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6. 이행점검단계

《집행점검》

해양수산부

ㅇ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ㅇ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ㅇ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관리 T/F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현장 점검 실시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ㅇ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공모 평가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사업 시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ㅇ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 기계장비 - 건축물	재산 인수후 〃	5년 10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

7. 기타사항

ㅇ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계획, 행정지시(통보)에 따르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양식기술 기반구축,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ㅇ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절차와 세부사항은 계약법령, 재정·회계법령, 국토계획법, 건설법령, 환경법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이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17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① 수산 제품의 CODEX 규격화 연구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서정호 사무관 최재용 주무관 윤용식	044-200-5610 044-200-5618 044-200-5619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우리나라의 수산업 발전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수산식품에 대한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규격개발․등록

2. 근거법령

ㅇ 식품산업진흥법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CODEX 지역규격 채택	CODEX 아시아지역 분과위원회(CCASIA) 분석법 최종 등재	김 제품 분석법을 제외, 아시아 기준규격으로 채택	김 제품 분석법 최종 승인을 위한 유효성 검증 연구	아시이 기준규격으로 김 제품 분석법 CCASIA 제출	익년 2월	‘20년 CCMAS에서 아시아 기준규격으로 승인여부 * 승인시 목표 달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20	120	120	120
- 국 비	120	120	120	12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전통식품에 대하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규격 개발 참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경우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2. 사업자격 및 운영․사업내용․보조금 제한 등

ㅇ (사업자 자격) 김제품의 국제 규격화 추진을 위하여 국제기구인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참석, CODEX 회원국과 규격 설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절차에 따라 국제식품규격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한함

ㅇ (사업 운영) 수산 제품 국제 규격화를 위해 사업자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는 CODEX 관련 분과회의 참석 및 대응하고 그 결과를 보고 토록 조치

ㅇ (사업 내용) CODEX에서 언급되는 수산식품 동향을 수시로 파악․보고 하고,  CODEX 등재 신규 수산제품 발굴, 등재를 위한 기준규격 개발 제안서 작성,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

ㅇ (보조금 제한 등)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ㅇ (사업자 선정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수산 제품의 CODEX 국제규격화 추진을 위한 인건비, 자료조사비, 회의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등 연구기관 사업수행 계획서상 사용 용도에 한함

* 계획서 외 별도 연구 조사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해수부의 승인 후 추진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형 태 : 민간경상보조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보조 100%, 120백만원

ㅇ 사업의무량 : ‘20년 김제품 CODEX 국제규격(분석분야) 등재, 신규 등재품목 발굴 및 개발, 제안서 작성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계획수립					(해수부) ㆍ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사업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자) ㆍ사업계획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ㆍ보조사업 관리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ㅇ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19.9월)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통보(‘19.12월)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ㅇ 예산편성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선정 주체 :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ㅇ 사업자선정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지정

보조사업자

ㅇ【공통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후 【공통 제4호서식】｢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ㅇ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공통 제3호서식】｢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이행단계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ㅇ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보조사업자

ㅇ 수산 제품의 CODEX 국제규격 추진을 위한 CODEX 분과위 등 참석 또는 국내 관련업계와의 토론회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사전보고 후 추진

ㅇ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해양수산부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기타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ㅇ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심사 후 보조금 교부 금액 확정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실적보고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ㅇ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공통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공통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내수면자원조성

①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채중석	044-200-5630 044-200-56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댐･호에 인공산란장 시설 등의 설치로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원활한 번식을 유도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도모

2. 근거법령

ㅇ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공정률(%)	100	100	100	100	100	사업종료후	목표공정률 대비 달성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00	500	500	500
- 국 비	400	400	400	400
- 지방비	100	100	100	100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시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자격

- 관내 댐･호 등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ㅇ 사업운영

- 댐･호소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에게 적합한 인공산란장을 설치 및 관리

3. 지원대상

ㅇ 내수면 수산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인공산란장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인공산란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반드시 지자체 내수면 연구기관장과 협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인공산란장 설치비

ㅇ 인공산란장 설치효과 분석비(총사업비의 10% 이상 의무 책정)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80%, 지방비 2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400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400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 400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지자체

ㅇ 신청절차 : 공문

ㅇ 구비서류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ㅇ 시･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별지 제1호서식】｢수산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해당 사업 전년도 4월 30일 이전 신청

ㅇ 세부사업계획 보고 후 예산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선정 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사업자선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른 적격 사업자를 선정

ㅇ 사업자 변경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사업자 선정 시 사업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사업장소 및 설치유형 선정방법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시행 전 사업의 효과 증진을 위해 반드시 관할 지자체 내수면 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사업 적지 및 설치 유형을 선정 - 설치 유형은 댐･호의 경관을 고려하고, 1회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ㅇ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통보		(해수부) ･사업자 공고･선정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전파		(시･도) ･사업신청서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시‧군･구 → 시･도)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군･구) ･보조사업 추진		(시･군･구) ･정산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공통 제3호서식】｢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기타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ㅇ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심사 후 보조금 교부 금액 확정

※ 효과분석비 10%이상 편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실적보고서 작성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ㅇ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ㅇ 시･도지사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ㅇ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ㅇ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한다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의 효과조사를 지자체 내수면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ㅇ 효과조사기관에서는 인공산란장 효과조사의 방법･시기 등을 정하고 대상품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조사를 수행

- 인공산란장 시설의 구조 및 설치 위치의 적정성

- 설치된 인공산란장 이용 어류의 조사

- 산란장 효과 및 이용 효율

- 당해연도 집중 조사구역 선정 등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인공산란장 효과조사가 종료된 때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2020년 수산사업 계획서(작성서식)

※ 사업시행주체는 동 사업계획서의 서식범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음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관,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자담), 보조율, 사업주체 등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ㅇ 지방비 확보 여부 :

ㅇ 자부담 확보 여부 :

※ 지방비 및 자부담 미확보시 향후 확보계획 :

3. 사업 추진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내역

※ 효과분석비 10%이상 편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산출내역 작성

5.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계획	사업결과	사업효과	고용효과	비 고

6.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ㅇ 성과목표 :

ㅇ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ㅇ 점검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점 검 시 기
점 검 기 관
점검내용･방법

ㅇ 문제점 및 조치사항 :

※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사항 점검결과 제출시 함께 보고

7. 기타사항

②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최상화	044-200-5630 044-200-56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어도관리 담당자의 업무효율을 개선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 유도

ㅇ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on-offline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어도 컨텐츠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 확대

2. 근거법령

ㅇ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ㅇ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목표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접속건수(명)	585,000	3,700	3,800	274,330	584,000	매년 말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200	200	200	200
- 국 비	200	200	200	2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2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2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어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ㅇ 사업 운영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신뢰성 있는 어도 정보 제공을 위한 어도기능평가 및 데이터 현행화 등

-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교육, 홍보 등 실시

3. 지원대상

ㅇ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서버)를 보유한 전문기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ㅇ 시스템 보안관리, DB 업데이트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경비

ㅇ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교육, 홍보자료 작성, 어도사진 공모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200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 시스템 1식당 200백만원 /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기타 부대경비, 일반관리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 : 2019년 9월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사업자 선정 : 세부 사업계획에 따른 적격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ㅇ 해양수산부와 위탁기관 간 【별지 제2호서식】「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보조사업자

ㅇ 위탁기관 지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계약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예산 통보(‘19.12.)

ㅇ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위탁기관 선정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ㅇ 2020도 사업계획서 제출

ㅇ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ㅇ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후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ㅇ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ㅇ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보조사업자

ㅇ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기타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ㅇ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심사 후 보조금 교부 금액 확정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실적보고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ㅇ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ㅇㅇ년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사업목적, 위탁사업자, 사업비 등

2. ‘19년 사업 성과분석

ㅇ 시스템 활용도 등

3. ‘20년 사업내용

ㅇ

4. 사업비 집행계획

ㅇ

5. 기대효과

ㅇ

6. 사업 참여자

ㅇ

7. 추진일정

ㅇ

【별지 제2호서식】

ㅇㅇ년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계약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ㅇ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내수면어업법」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 위탁자의 사업범위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도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사업의 범위) ① “을”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관한 사항

가.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설계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체계적인 어도정보 관리를 위하여 초기 데이터(하천코드, 전국실태조사 결과)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와 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방화벽, 전담부서 등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4. 데이터베이스 관련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가.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보완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자체 실태조사,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원활한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갑”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어도 데이터베이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는 서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장관이 승인한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 계약기간) ① 위탁 계약기간은 20ㅇㅇ.1.1부터 20ㅇㅇ.12.3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국가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라. “을”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마. “을”이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5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을”은 본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개산급의 지출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비 지급) ① “갑”은 “을”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할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탁사업비 등의 조정) 사업 시행계획과 사업비의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위탁사업비의 집행) ①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한 비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집행한다.

② 세부적인 사항은 “갑”의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9조(위탁사업의 정산 등) ① “을”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 실적 보고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및 사업비로 인해 발생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갑”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최종 운영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①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취득물품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갑”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은 제외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성과와 본 계약으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탁사업의 감독) ① “갑”은 “을”의 위탁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의 결정)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에따라 해석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 위탁자(갑)		(인)
사업 수탁자(을)		(인)

③ 뱀장어 어도개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최상화	044-200-5630 044-200-56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주요 강 하구에 설치된 하굿둑, 방조제 등 인공구조물에 뱀장어 전용 어도를 개발･설치하여 뱀장어 자원 회복 및 양식 산업 보호

2. 근거법령

ㅇ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뱀장어 어도 설치(개소)	1	-	-	1	1	매년 말	어도 설치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300	400	400	400
- 국 비	300	400	400	4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강 하구에 설치된 하굿둑, 방조제 등 시설물 관리자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실뱀장어의 주요 회유구간에서 실뱀장어 소상을 차단하고 있는 하굿둑, 방조제 등의 시설물 관리자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ㅇ 사업 운영

- 뱀장어 어도 설치 및 뱀장어 소상시기에 지속적으로 유인수 방류

3. 지원대상

ㅇ 실뱀장어 소상을 차단하고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구조물 인근에 뱀장어 어도를 설치할 경우 뱀장어 자원 회복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뱀장어 어도 설치 공사비(어도, 관측소, 영상감시 장비 등)

ㅇ 어도 이용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비

ㅇ 기본･세부설계비, 관련 인허가비, 기타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100%

* 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어도신설, 인공산란장, 종묘방류 사업 등과 연계시 우선 선정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1개 설치지점에 3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300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 어도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공고시기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ㅇ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ㅇ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일체

보조사업자

ㅇ 사업신청 :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응모

- 사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선정 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사업자선정 절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8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19.10.)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예산 통보(‘19.12.)

ㅇ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사업자 공고･선정
					(보조사업자)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ㅇ 2020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ㅇ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사업시행계획 검토･승인 후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ㅇ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ㅇ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7(조치명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

ㅇ 사후관리 책임자 : 보조사업자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종류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비고
	부터	까지
기계, 장비	준공후	5년	-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 - 담보의 제공 등

ㅇ 보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실뱀장어 소상시기에는 지속적으로 유인수를 방류하는 등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뱀장어 어도의 선량한 관리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기타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ㅇ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심사 후 보조금 교부 금액 확정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실적보고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ㅇ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최상화	044-200-5630 044-200-56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뱀장어 전용어도의 자원조성 효과 분석 및 확대 보급을 위한 적정 운영조건 도출

2. 근거법령

ㅇ「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뱀장어 어도 모니터링	1	-	-	-	1	매년 말	뱀장어 전용어도 운영결과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300	450	600	750
- 국 비	300	450	600	75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하굿둑, 방조제에 설치된 뱀장어 전용어도 시설 관리자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하굿둑, 방조제 등에 설치된 뱀장어 전용어도 관리자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ㅇ 사업 운영

- 뱀장어 전용어도 운영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뱀장어 전용어도 설치 효과 모니터링(실뱀장어, 검둥뱀장어 소상량 관측)

- 뱀장어 소상특성 파악 등

3. 지원대상

ㅇ 실뱀장어 주요 회유구간에 설치된 뱀장어 전용어도를 관리하는 기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 유인수 방류 펌프, 집어조, 어도 바닥 솔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ㅇ 뱀장어 전용어도 운전 조건별 소상량 측정비

- 조사인력 인건비, 출장비, 측정장비 구매(또는 임차비) 등에 필요한 비용

ㅇ 뱀장어 전용어도 효과 분석비

- 소상특성 분석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비, 회의비 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300백만원/2개소(150백만원/개소) 범위내에서 지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300백만원/2개소

ㅇ 기준 및 범위 : 뱀장어 전용어도 개소당 150백만원 / 뱀장어 소상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기타 부대경비, 일반관리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확정내시 통보 : 2019년 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사업자 선정 : 세부 사업계획에 따른 적격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또는 지정

ㅇ 해양수산부와 보조사업자 간 【별지 제2호서식】「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과업 계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 지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사업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보조사업자 선정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지침 시달 ･ 보조금 교부 ･ 추진사항점검･확인 ･ 정산결과 검토 및 보조금 확정		･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 및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ㅇ 2020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ㅇ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ㅇ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실시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후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ㅇ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보조사업자

ㅇ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기타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ㅇ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심사 후 보조금 교부 금액 확정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실적보고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ㅇ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ㅇㅇ년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사업목적, 위탁사업자, 사업비 등

2. ‘20년 사업내용

ㅇ

ㅇ

3. 사업비 집행계획

ㅇ

ㅇ

4. 사업 추진체계

ㅇ

ㅇ

5. 기대효과

ㅇ

ㅇ

6. 추진일정

ㅇ

ㅇ

【별지 제2호서식】

ㅇㅇ년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과업 계약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ㅇ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은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과업(이하 “과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내수면어업법」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을 위한 보조사업자의 사업범위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어도 운영 및 설치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을”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주기 조사(매일 조사)

가. 조사내용 : 뱀장어 전용어도 효과 분석 및 소상기간 파악을 위한 총 소상량 측정

나. 조사기간 : ’00.00.00.∼’00.00.00.

2. 대조기 연속조사(15일 간격 조사)

가. 조사내용 : 최적 운영조건 도출을 위한 조위(潮位)별 소상량 측정

나. 조사기간 : ’00.00.00.∼’00.00.00.(기간 중 대조기에 한하여 측정)

3. 영상관측

가. 조사내용 : 주야간 뱀장어 소상특성 확인을 영상촬영

나. 관측기간 : ’00.00.00.∼’00.00.00(세부일정은 사업계획서 참조)

② 제1항의 과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장관이 승인한 과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국가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4. “을”이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을”이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5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을”은 본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개산급의 지출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 ① “갑”은 “을”이 청구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보조금 등을 청구할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7조(보조금 등의 조정) 시행계획과 보조금의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집행) ①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집행한다.

② 세부적인 사항은 “갑”의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을”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 실적 보고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갑”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이 종료될 때에는 최종 운영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①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취득물품의 귀속) 과업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과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갑”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은 제외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성과와 본 계약으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탁사업의 감독) ① “갑”은 “을”의 위탁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의 결정)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에따라 해석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 위탁자(갑)		(인)
사업 수탁자(을)		(인)

⑤ 어도 개보수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최상화	044-200-5630 044-200-56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전국에 설치된 5,239개의 어도 중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를 개보수하여 강･하천의 연계율 향상

ㅇ 수산자원의 이동이 많은 하천을 중심으로 연차적 어도 개보수 사업 추진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내수면어업 활성화 유도

2. 근거법령

ㅇ「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ㅇ「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어도 개보수(개)	24	24	24	24	24	사업종료 후	개보수 완료 어도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3,000	6,000	6,000	6,000
- 국 비	1,500	3,000	3,000	3,000
- 지방비	1,500	3,000	3,000	3,000
- 자부담	-	-	-	-

*  개보수 단가(125백만원/개소) : 보 낙차 1.0m, 어도 폭 5.0m, 어도 길이 20m 기준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주관 : 시･도지사

ㅇ 사업시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ㅇ 위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정한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를 보유한 지자체

*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는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따라 구축된 국가어도정보시스템(http://fishway.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지방비(50%) 투입계획(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수립된 지자체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ㅇ 사업 운영

- 기능 불량어도 개보수

- 어도 기능 개선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효과 모니터링

- 어도 개보수 예정지 조사 등

3. 지원대상

ㅇ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를 보유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지자체

* 동일 수계에 여러 지자체가 신청한 경우 하천 연계율 또는 소상거리 증가 폭이 큰 어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사업비는 어도 개보수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홍보용 안내판 설치비), 모니터링사업비, 투자효과 분석비, 예정지 조사비, 기 설치된 어도 유지관리비 등으로 집행

ㅇ 어도 개보수 효과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투자효과 분석, 예정지 조사비 등은 총 예산의 10%이내에서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 어도 모니터링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14년부터 현재까지 개보수 사업이 시행된 지점 중 매년 적정 지점을 선정하여 모니터링 실시

ㅇ 기 설치된 어도의 유지관리비는 총 예산의 5% 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집행

	< 어도 개보수사업 범위 >
① 비표준 형식 어도를 표준형식으로 개보수 ② 손상된 어도 구조물의 개보수 ③ 어도 입･출구부 주변 퇴적 또는 세굴된 하상 정비 ④ 어도 내부에 유입된 토사, 유목 등 제거 ⑤ 주수로(主水路)가 변경되거나 퇴적된 어도의 위치 변경 ⑥ 수산생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어도 입･출구부 연장 및 어도 폭 확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어도신설, 인공산란장, 종묘방류 사업 등과 연계시 우선 선정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1.25억원/개소,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 관리

* 2019년 24개소 30억원(국비 15억, 지방비 15억)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개소별 단가 및 물량조정 가능(단, 연도별 사업물량 미만 조정은 불가)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125백만원/개소

ㅇ 기준 및 범위 : 보 낙차 1.0m, 어도 폭 5.0m, 어도 길이 20m 기준 / 개보수비, 모니터링비, 유지관리비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지자체별 어도 개보수사업 수요조사(4월) 및 차기연도 예산편성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1월)

ㅇ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배정하고 재정여건과 지역별 내수면 어도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시･도(시･군･구)

ㅇ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어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어도개보수 계획과 지방비 투입계획 등을 반영한 ‘시･도 어도관리계획’ 을 수립

- 계획 수립시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술검토 의뢰

ㅇ 어도 개보수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잠재력이 우수한 내수면을 선정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ㅇ 시･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분석하고, 정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ㅇ 어도 우선 개보수 지점을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매년 제출하고,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따라 구축된 국가어도정보시스템(http://fishway.go.kr)에 우선 순위를 등록･갱신

ㅇ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보수 효과 등을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어도 개보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지방비 투입계획(50%)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업지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예산 배정 계획 수립

ㅇ 사업지 선정시 우선 순위 및 고려사항

〈관할 내수면에 해역이 없는 지자체〉

① 국가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② 경제성 어종이 분포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③ 어도 개보수 사업이후 어류의 소상 확대 효과가 큰 경우

④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⑤ 어도 표준형식 준수 여부

〈관할 내수면에 해역이 있는 지자체〉

①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② 경제성 어종이 분포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③ 어도 개보수 사업이후 어류의 소상 확대 효과가 큰 경우

④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⑤ 어도 표준형식 준수 여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19.9.)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예산 통보(‘19.12.)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요조사 실시		시･도 어도관리계획을 고려한 사업후보지 선정		어도 우선 개보수 지점 선정･제출･등록(어촌개발처)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지구 신청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 수립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요청		시행계획 수립 (어촌개발처)
		시행계획 검토 및 의견제시		시행계획 제출 및 의견수렴 (어촌개발처)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대상지구 보조금 교부				시행계획 승인요청 (어촌개발처)
		사업비 편성 및 사업의뢰		사업비 배정요청 및 일괄 위･수탁계약체결 (지사)
				기본 및 세부설계실시 및 인허가 (지사)
				공사발주 및 시공･감리 (지사)
		정산검토 및 준공 승인		준공･정산 및 시설물 관리이전 (지사)
사업 평가				사업실적 보고 (어촌개발처)

시･도(시･군･구)

ㅇ 2020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ㅇ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선정된 어도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 수립된 사업비(국고 50%)를 지자체 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시도별 예산배정하고 보조금 교부

ㅇ 당해 연도 책정된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대행 의뢰토록 조치

ㅇ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는 예산이 배정된 지구에 대해 당해 연도에 수립된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

* 총 예산 5%이내의 기설 어도 유지관리비 집행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한국농어촌공사

ㅇ 당해 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비(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배정요청

ㅇ 사업예산, 개보수 대상지, 어도 형식･규모 등 총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기설 어도 유지관리비 집행계획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계획에 반영

ㅇ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 단, 우선 개보수 지점 변경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후 시행계획 변경

ㅇ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금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완료 후 개보수된 어도를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사업이행 점검 및 평가

ㅇ 실시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ㅇ 사업관리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시･도(시･군･구)

ㅇ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

ㅇ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고 받고 이행점검 및 정산 확정

ㅇ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한국농어촌공사

ㅇ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점검 후 시정 조치사항 협의 수용

ㅇ 사업추진 실적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게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ㅇ 평가는 지자체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ㅇ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조치

ㅇ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시･도(시･군･구)

ㅇ 어도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관

- 사업 완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부여

ㅇ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실적 및 결과, 정산 등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ㅇ 전년도에 실시된 어도 개보수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현장조사가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

ㅇ 사업종료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  하여 지자체장에게 정산 보고

ㅇ 어도 개보수사업으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자에게로 관리･이전하며,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시설물 관리자와 지자체에 협의 및 자문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강희정 주무관 성미경	044-200-5630 044-200-5637 044-200-5638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한･중 FTA 체결 등에 대비하여 내수면 양식어업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친환경 양식기반을 구축하여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

-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판매･관광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6차산업 모델 개발

2. 근거법령

ㅇ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공정률(%)	100	100	100	100	100	사업종료후	(집행액/예산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1년	2022년
합 계	2,198	3,000	3,500	3,500
- 국 비	1,099	1,500	1,750	1,750
- 지방비	1,099	1,500	1,750	1,750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시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공공기관 등에 위탁 가능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사업자 자격

- 내수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비 조달이 가능한 지자체

ㅇ 사업운영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및 양식단지 임대 또는 분양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3.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친환경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통한 6차산업화 시설 개발

* 양식단지 입주자격 : 내수면 친환경 양식(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등)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어업인 또는 창업 희망자(재래식 양식시설은 제외)

	< 우선순위 >
① 3년이상 내수면양식 경험이 있는 어업인 또는 전문성이 확보된 자 ② 수산계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를 이수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 ③ 내수면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사업비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홍보용 안내판 설치비), 용지매수보상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70억 원/지구

- 지구별 35억 원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 양식장 시설은 필요시 저리 융자(1%)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지자체

ㅇ 공고시기 : 해당 사업 시행 전년도

ㅇ 신청절차 : 공모

ㅇ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주체

ㅇ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ㅇ 사업자 변경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시･도(시･군･구)

ㅇ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후보지 결정

- 지역여건, 지방비 투입계획, 수원 확보, 지자체 의지, 주민의견 등을 반영

ㅇ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사업추진위원회(지자체 공무원, 내수면 국･공립 연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지도기관 등)를 구성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ㅇ 시･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부사업계획 및 일정 등에 따라 신청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ㅇ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통보		(해수부) ･사업자 공고･선정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전파		(시･도) ･사업신청서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시‧군･구 → 시･도)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군･구) ･보조사업 추진		(시･군･구) ･정산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해양수산부

ㅇ 내수면 양식단지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지구 선정

	<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
① 지자체별 사업추진계획(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등 2, 3차 산업과 연계 추진시 최우선 선정) ②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여건(취수조건, 접근성 등) ③ 지자체별 유치 의지 및 입주자 희망 전망 등

시･도(시･군･구)

ㅇ 내수면 양식단지 정책목적에 부합한 사업계획서 수립

- 지자체별 특성에 적합한 모델개발(양식장 면적은 부지면적의 50% 이상)

ㅇ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된 사업후보지를 해양수산부 “우선순위” 등을 참조하여 1개소 확정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 신청자 요건 >
① 입주 신청자 자부담 재원 조달 가능성 ② 우선순위 대상자 유무 등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로부터 제출된 당해연도 내수면 양식단지 세부사업 검토 승인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ㅇ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요청

ㅇ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보고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

ㅇ 입주 희망자 1차년도에 모집 공고 후 선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ㅇ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목표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집행지연 및 부당집행 여부 등 필요시 점검

ㅇ 지방비 확보 지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시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독려

시･도(시･군･구)

ㅇ 반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ㅇ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점검 및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정책 목적 부합성 여부(사업설계 및 예산집행 등), 진척상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 등 조치명령

ㅇ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 등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여

- 차기년도 내수면어업 관련 예산 감액, 신규사업 지원 대상 제외 등

시･도(시･군･구)

ㅇ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통하여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여건 조성

-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시설 집중화 및 가공･판매･관광산업과 연계 추진으로 생산자에게는 고수익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먹거리 제공 기회로 전환

ㅇ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등 회계 관련 보고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강희정 주무관 성미경	044-200-5630 044-200-5637 044-200-5638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한･중 FTA 체결 등 국제 정세 대비하여 내수면 양식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수면 양식시설의 스마트*화･규모화 사업 추진

* 스마트양식시스템이란 민간양식장 용수처리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 또는 산업화 기술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스템을 접목한 시설임이어야 함(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 참조)

※ 스마트 양식의 단계별 구분(최소 1단계 이상, 수처리방식 필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개념	원격감시 + 원격제어	복합환경제어 + 자동제어	양식장 로봇자동화 + 자율제어	디지털트윈 기반 양식 생산 관리 + 자율경영
	IoT 기반 양식장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양식장 자동제어 시스템	AI 기반 양식장 자율제어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경영 시스템
의사결정	사람	사람+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예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양식장 수조 감시 시스템(‘16.12)	복합 환경 자동제어시스템	차세대 딸기 수확 및 선별포장 로봇시스템 (일본)	디지털트윈 기반 양식생산 자율관리 및 경영지원시스템

★ 수처리방식 :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ㅇ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및 제86조(보조 등)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ㅇ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및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사업 집행률(%)	100				100	‘21.1.	(집행액/연간예산)×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000	5,000	5,000	5,000
국 비	2,500	2,500	2,500	2,500
지 방 비	1,500	1,500	1,500	1,500
자 부 담	1,000	1,000	1,000	1,000

※ 재원 매칭비율(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50% : 30% : 2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필수조건) 내수면 어종일 것, 스마트 기술(수처리, ICT제어 등)적용, 양식수 확보 상태(근거자료 첨부), 지방비 투자계획(방침문서), 부지는 사업비에 미포함

ㅇ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지방비 예산이 편성중이거나 완료된 지자체

- 내수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내수면양식단지를 조성중이거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

ㅇ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ㅇ 사업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양식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

- 내수면 스마트양식 기술을 활용시 제고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연구 진행

- 주변 가공･유통 시설과의 클러스트화 추진 및 주변 관광 상품 발굴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가이드 라인 >

해수부는 보조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추진 전년도에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

ㅇ (사업자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장(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증빙 확인)

ㅇ (부지확보)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할 것(증빙 확인)

ㅇ (자부담확보)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확보할 것(증빙 확인)

3. 지원대상

ㅇ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및 부대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양식관련 연구시설, 양식 및 종묘생산시설 등을 건립(증･개축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 공사비 등

ㅇ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운영자금, 임차 및 종묘구입으로는 사용 금지

ㅇ 부대시설(사무실, 관리사 및 화장실 등)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20%

ㅇ 사업자의 자격박탈 :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참고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100억원(최대 국비50억원) / 개소당

ㅇ 기준 및 범위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7. 사업주관 및 위탁시행

ㅇ 사업주관(집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보조사업자의 협의必)은 사업의 추진여건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산양식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시행 가능

*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기관이며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위탁수수료 지급이 가능(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사업자가 협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같은조 제3호의「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는 전자조달사용의 수요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 선정 단계
(해수부, 전년도4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전년도 5월) ･사업추진계획 통보		(해수부, 전년도 6~7월) ･사업자 공고･선정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전파		(시･도) ･사업신청서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시‧군･구 → 시･도)
민간사업자 선정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해수부, 전년도 8월) ･민간사업자 선정 협의 (해수부 → 시‧도)					(해수부, 금년도 1월~)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수시) ･보조사업 총괄
(시･도)/(시･군･구) ･특수법인 선정 및 보고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군･구) ･보조사업 추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정산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전년도 4월)･통보(전년도 5월)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ㅇ 세부사업계획 및 지자체에 대한 확정 내시 통보(전년도 12월)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투입 계획,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통보(전년도 5월)

ㅇ 수요조사, 공모계획 시달(전년도 6월) 및 사업대상지역 선정(전년도 7월)

ㅇ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마련(연중)

시･도(시･군･구)

ㅇ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종합 검토한 후 대상후보지 결정

- 지역여건, 지방비 투입계획, 수원 확보, 지자체 의지 등을 반영하여야 함

- 자부담과 부지가 확보된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장(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요건을 충족

ㅇ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함

ㅇ 시･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부사업계획 및 일정 등에 따라 신청

3.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선정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지자체 선정

시･도(시･군･구)

ㅇ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정책방향에 부합한 사업계획서 수립

- 지자체별 특성에 적합한 모델개발(양식장 면적은 부지면적의 80% 이상)

ㅇ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된 사업후보지를 해양수산부 “우선순위” 등을 참조하여 1개소 확정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지자체는 자체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2021년도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지자체 선정 모집 공고(시･도)

ㅇ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

참조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ㅇ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요청

ㅇ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보고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ㅇ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사업목표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집행지연 및 부당집행 여부 등 필요시 점검

ㅇ 지방비 확보 지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시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독려

시･도(시･군･구)

ㅇ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사업추진 반기별 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서식1)

재 산 명	사후관리	처 분 제 한 기 준
기계 장비 시설 부동산과 그 종물	5년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장 보조사업 사후 관리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ㅇ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서식2)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토록하여 부기등기 표기 확인 必

《제 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 타》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정책 목적 부합성 여부(사업설계 및 예산집행 등), 진척상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 등 조치명령

ㅇ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 등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여

- 차기년도 내수면어업 관련 예산 감액, 신규사업 지원 대상 제외 등

시･도(시･군･구)

ㅇ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을 통하여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여건 조성

- 가공･판매･관광산업과 연계 추진으로 생산자에게는 고수익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먹거리 제공 기회로 전환

ㅇ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등 회계 관련 보고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서식1】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서식2】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제54조 제2항 관련)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ㅇㅇ리 마을회관부지), 건물(ㅇㅇ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채중석	044-200-5630 044-200-56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농업용수 저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규모 유휴저수지를 내수면 수산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2. 근거법령

ㅇ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유휴저수지 자원화 추진 공정률(%)	100	100	100	100	100	사업종료후	(집행액/예산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420	280	3,000	3,000
- 국 비	1,710	140	1,500	1,500
- 지방비	1,710	140	1,500	1,500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시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수면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시행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사업자 자격

- 갈수기 때 최저 저수율이 50% 이상인 대규모 저수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 우선순위 >
① 대규모 유휴저수지 중 갈수기 때 최저 저수율이 50%이상인 저수지를 확보하고 지방비(공기관 대행사업비) 부담 능력이 있는 지자체 ② 지방비 투자를 확대하여 판매･유통･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자체 ③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 후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어업계 등에 관리권을 위탁하거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자체 운영･관리 가능한 지자체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ㅇ 사업운영

-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어업계 등 단체를 통해 내수면 수산물 판매･유통･관광 등 6차 산업화

3. 지원대상

ㅇ 농업용저수지를 활용한 내수면 수산자원증대 및 소득 기반시설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어류서식 및 산란 환경 조성시설

ㅇ 수산종묘 방류･육성･관리(효과조사 포함)

ㅇ 어족자원 및 자원화시설 이용･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어로어업 등을 위한 다기능부잔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비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총 사업비 3,140백만 원/지구

- 지구별 1,570백만 원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 기본실시설계(0.7억), 생태환경 조성 ･ 특화품종 방류(15억)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총 사업비 3,140백만 원/지구 이하

ㅇ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 3,140백만 원/지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지자체

ㅇ 공고시기 : 해당 사업 전년도

ㅇ 신청절차 : 공모

ㅇ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주체

ㅇ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ㅇ 사업자 변경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ㅇ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통보		(해수부) ･사업자 공고･선정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전파		(시･도) ･사업신청서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시‧군･구 → 시･도)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군･구) ･보조사업 추진		(시･군･구) ･정산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로부터 제출된 당해 연도 세부사업계획 검토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ㅇ 당해 연도 책정된 사업비(국고 50%, 지방비 50%)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수면관리자에 대행 의뢰토록 조치

ㅇ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요청

ㅇ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보고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

ㅇ 사업완료 후 어촌계 등 위탁관리자 선정 및 활용, 저수지 사용을 위한 사전 협의(저수지 목적외사용 등)

ㅇ 국고 및 지방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수면관리자에 위탁시행

수면관리자

ㅇ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당해 연도 예산계획에 따른 사업비 교부 요청

ㅇ 수면관리자는 위수탁 협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자체에 이관

- 예산계획 및 설계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자체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ㅇ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목표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집행지연 및 부당집행 여부 등 필요시 점검

ㅇ 지방비 확보 지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시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독려

시･도(시･군･구)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확인

ㅇ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점검 및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수면관리자

ㅇ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로부터 현장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하며, 시정조치 필요시 협의하여 수용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정책 목적 부합성 여부(사업설계 및 예산집행 등), 진척상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 등 조치

ㅇ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추진 등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여

- 차기년도 내수면어업 등 관련 예산 감액, 신규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시･도(시･군･구)

ㅇ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을 통하여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으로 어업인 자생력 확보 여건 조성

- 다른 내수면 자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생산･가공･판매･관광산업 등 6차 산업화 기반 구축

ㅇ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등 회계 관련 보고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수면관리자

ㅇ 매년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결과 등을 지자체에 보고

ㅇ 자원화사업으로 시행된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자보수 및 기술자문 협조

ㅇ 수면관리자는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전체 지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⑨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강희정 주무관 성미경	044-200-5630 044-200-5637 044-200-5638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지원활동 사업자

2. 근거법령

ㅇ「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내수면 단체 활성화 집행률	100	100	100	100	100	매년 말	(당해년도 생산량 - 전년도 생산량/ 전년도 생산량)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100	100	100	100
- 국 비	100	100	100	1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ㅇ 시행기관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내수면 주요 품종별 생산자 협회의 대표단체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ㅇ 사업 운영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공유, 교육, 홍보 등을 통한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

3. 지원대상

ㅇ 내수면 주요 품종별 생산자 협회의 대표단체인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내수면단체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경쟁력 강화

- 양식기술 개발 정보교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문교육, 우수어가 선발, 해외시장 개척, 사업 운영･관리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1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100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 양식기술 개발 정보교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문교육, 우수어가 선발, 해외시장 개척, 사업 운영･관리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세부사업계획 시달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예산 통보(‘19.12.)

ㅇ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ㅇ 2020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ㅇ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ㅇ 내수면단체 활성화 사업 시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후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ㅇ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 집행잔액,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반납

* 보조사업자의 정산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ㅇ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보조사업자

ㅇ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4항

ㅇ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른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1. 3개월 지연 : 10%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 20%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 50%내 보조금 삭감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기타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ㅇ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심사 후 보조금 교부 금액 확정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실적보고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ㅇ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19	어촌활력기반구축

① 국가중요어업유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장묘인 사무관 조형동	044-200-5650 044-200-5651

* 본 사업시행지침은 정책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어촌의 고유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관리‧지정함으로서 어촌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어업기술과 어촌의 다원적 자원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활용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

ㅇ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국가중요어업유산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어업유산(FAO GIAHS)에 등재하여 세계적 브랜드로써 공신력을 확보하고, 그 가치를 알리고 활용함으로써 전통어업 문화의 보전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ㅇ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ㅇ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5조(유산자원의 활용 사업) 및 제22조(등재신청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년차	2년차	3년차
①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사업공정율(%)	20 (누계)	60 (누계)	100 (누계)	매년 12월	사업실적/사업계획×100
②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FAO GIAHS 등재 추진	FAO GIAHS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12월	․사업실적/사업계획×100 ․GIAHS 등재 신청서(공문서)→ 해양수산부장관→GIAHS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990	990	1,443	1,143
ㅇ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800	800	1,300	1,000
- 국고보조	560	560	910	700
- 지방비	240	240	390	300
ㅇ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190	190	143	143
- 국고보조	133	133	100	100
- 지방비	57	57	43	43

* ‘20년 이후 사업량(예산안)은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 국가중요어업유산을 관리하는 지자체(해수부 공문에 의한 신청 및 지정)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시행기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대한 예비계획을 수립한 시·군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협의체간의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시‧군

ㅇ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 국가중요어업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3. 지원대상

ㅇ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 오랜기간 전통성을 가진 어업유산으로서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어촌 지역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이 잘 보전되어 있고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된 어촌 지역

- 특별하고 차별화된 지식과 기술 등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보유한 지역

ㅇ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의 개최 등을 통한 국내외 역량 결집 활동

- 세계연합식량기구(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 등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분석, 신청서 작성

- 세계연합식량기구(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한 국내외 각종 행사의 참석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H/W, S/W 포괄지원)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유지‧관리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 등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FAO GIAHS(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 주요 사업내용(예시)

분야	사업내용	사업 세부 항목
정비 개발	기획설계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비 등
	자료조사	경관영향평가, 자원지표조사, 전통자료 수집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시설·경관·시스템·어법·생태 등)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접근로 정비 등
환경 개선	환경정비	경관 조성, 폐 시설물 철거 등
	자원보호	혐오시설 이전, 생태수로 조성 등
	가치향상	생물다양성 식생장, 탐방 데크 등
가치 제고	부대시설	접근로, 조망대, 포토 스팟 간판, 휴게소, 조명, CCTV 등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
	연계소득	소규모 특산품 전시장, 시식코너, 테마축제장 등

ㅇ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의 개최 등을 통한 국내외 역량 결집 활동

- 세계연합식량기구(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 등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분석, 신청서 작성

- 세계연합식량기구(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한 국내외 각종 행사의 참석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및 자치단체경상보조(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ㅇ 지원기준

-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 총사업비 700백만원/개소(국고 70%, 지방비 30%)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 총사업비 143백만원/개소(국고 70%, 지방비 30%)

※ 총 사업비는 예산당국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  3개년(1년차 - 보존ㆍ활용계획 수립, 2~3년차 – 사업시행)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 등재 전까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공문 시달

시․도, 시․군․구(지자체)

ㅇ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항목, 연차별 사업계획,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조감도 등 포함)

*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의 경우 주민협의체 동의서 포함

ㅇ 시·도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

ㅇ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사업대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공개 발표평가 실시

ㅇ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ㅇ 선정지구에 대해 예산(안) 편성 및 확정

※ 심사·평가절차

신청서 접수

(지자체→해수부)

⇒

평 가 심 의

(자문위원회)

서류평가

[1차]

→

현장평가

[2차]

→

최종평가

[3차]

⇒

국가중요

어업유산 지정

가. 자문위원회 구성

ㅇ 어업유산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어업유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한 어업유산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자문위원회 구성 :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 근거 :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59(2015.10.07)호

나. 평가

ㅇ 1차 서류평가 및 발표 심사

- 시·군에서 제출한 어업자원 신청서, 자원관리계획서 등의 신청서류를 국가중요어업유산 기준*을 토대로 해당 어업자원의 서류평가 및 발표 심사 진행

* 기준 : 수산물 생산성, 생물다양성, 역사성, 전통문화·지식체계, 경관

- 결정사항 : 2차 현장평가 여부

ㅇ 2차 현장평가

- 현장 실사로 제출 서류의 적정성, 해당 어업유산 실사, 주민 의견 등을 조사

ㅇ 3차 최종평가

- 1·2차 평가를 통합하여 위원별 평가 및 최종 평가 진행

- 위원별 평가 : ‘탁월’, ‘우수’, ‘보통’으로 기재하고 10개 항목 중 ‘탁월’이 7개 이상일 경우 ‘가’, 그 외는 ‘부’

- 최종 평가 : 참석 자문위원 모두 ‘가’에 해당하면 어업유산으로 ‘선정’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

ㅇ 해양수산부는 시·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 신청에 대해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군·구에 통보함

*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사업신청에 대해 가부 결정

ㅇ 지원 대상 지자체에 대해 예산(안) 편성 및 확정

시․도

ㅇ 시·도는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을 시·군에 통보

3. 자금배정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ㅇ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ㅇ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해양수산부

ㅇ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단계

[ 기본계획 수립 ]

시․도, 시․군․구(지자체)

ㅇ 계획수립

-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시·군은 유산자원 기초조사 및 해당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유지‧관리 및 홍보‧마케팅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 공모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안)을 보완하여 기본계획 수립(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

* 필요에 따라 발굴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평가, 경관영향평가 등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시·군은 국제연합식량기구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신청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 수립

*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

ㅇ 시·군은 수립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보완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

- 사업 위탁시행 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은 시·군에서 실시

해양수산부

ㅇ (승인·보고) 시·군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완료 후 해양수산부에 수립 보고한 후(시·군→시·도→해양수산부) 사업추진

[ 기본계획변경 절차 ]

시․도, 시․군․구(지자체)

ㅇ 시·군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사업비의 10% 이상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검토·승인한 후 변경(시·도는 변경내역을 승인 후 15일 내에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비의 10% 미만으로서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변경

※ 사업비의 변경기준은 연간 총사업비를 말하며, 10% 이상임에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한 사업비는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

[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및 기타사항 ]      *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만 해당

시․군․구(지자체)

ㅇ 시․군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내용을 구체화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전문기관에 설계, 시공, 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위탁시행 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은 시·군에서 실시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담당공무원이 수행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시․도, 시․군․구(지자체)

ㅇ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ㅇ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ㅇ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토지･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

･ 시장･군수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시장･군수로 등기한 시설물의 경우 10년 이후 해당 법인에 소유권 양도 가능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처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및 관리기간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건물 및 부속설비, 주요 기계･장비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ㅇ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ㅇ 사업 추진상황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ㅇ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 제 재 ]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군이 사업자금을 미집행하거나, 부당집행, 용도 외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5년간 동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지자체)

ㅇ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

ㅇ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

- 기타사항은「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산

ㅇ 회계연도 별 보조금 집행 시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점검 및 준수

6.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 사업기간이 3년이므로 사업 공정률로 성과를 측정

ㅇ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 등 증빙 가치가 있는 자료를 통하여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ㅇ 사업평가는 공정률을 중점적으로 평가

나. 2019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ㅇ 평가 대상 : 사업을 시행중인 지역

ㅇ 평가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협조 : 한국어촌어항공단)

ㅇ 평가 시기 : ‘19. 12월

ㅇ 평가 기준 : 사업 진척도, 예산집행 실적 등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기 : ‘20. 2월까지 실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사업신청 : ‘20. 1월말

ㅇ 사업평가(1차〜3차) : ‘20. 3월〜4월

ㅇ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20. 4월말

②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장묘인 사무관 백승록 주무관 최수연	044-200-5650 044-200-5662 044-200-56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체험안내소, 체험장, 숙박시설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개선 지원을 통하여 체험객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2. 근거법령

ㅇ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ㅇ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수(만명)	150	118	131	145	150 (목표)	‘20.1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에 입력한 실적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800	800	800	800	800
- 국 비	400	400	400	400	400
- 지방비	320	320	320	320	320
- 자부담	80	80	80	80	8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 최근 3년 평균 체험객(체험시설 이용객)이 1만명 이하인 마을

2. 사업지원 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등

가. 사업지원 자격

ㅇ 사업대상 마을 중 사업추진 의지가 있고, 사업 지원 시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마을로 해당 시·도(시·군·구)가 마을운영 역량평가* 후 선정

* [별지 1호 서식]의 기준에 따르거나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여 평가 가능

나. 선정 제외대상

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전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전진대회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수상한 마을

③ 어촌뉴딜300사업 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인 마을

*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우,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선정 취소

④ 기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운영 실적이 없는 마을

⑤ 기존에 어촌체험마을조성 지원사업 또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을 지원받고 10년(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마을

* 지원 사업비(보조금)의 50% 이상을 부동산, 선박, 부표, 부잔교 등 중요재산 취득을 위해 집행한 경우 10년간, 50% 미만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한 경우는 5년간 사업자 선정 제외

** 보조금법에 따른 중요재산 최초 공시일 또는 사업이 완료된 연도부터 기산

다.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기준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구축(S/W 사업은 지원 제외)

- 경관, 체험 안내소·안내판, 민박 개선, 식사장소 조성, 공공화장실, 세척장, 교육장, 소공원, 체육시설, 체험 기반시설, 전통어업시설, 전통문화복원 등

- 도로 등 지자체로 등기 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는 사업비로 매입가능하나, 체험안내소 등 어촌계로 등록되는 재산의 토지는 매입불가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 사업성을 고려하여 자담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다만, 담장, 민박개선 및 간판 등 개인시설물 설치보수 등을 추진하는 경우는 자담 20% 부담

- 사업비 집행은 자담금액의 100%를 선 집행한 이후 국비 및 지방비 집행(보조금 정산 시에는 동일한 비율로 정산)

ㅇ 지원한도액 : 마을 당 2억원(국비 1, 지방비 0.8, 자담 0.2)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2. 사업신청단계

마을, 시·군·구

ㅇ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구에 사업신청

시·도(시·군·구)

ㅇ 사업 주관기관(시·도지사)에서는 사업계획(마을→시·군·구→시·도)을 종합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사업신청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시‧도별로 사업량 배분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지침에 따른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마을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지원 대상마을의 세부사업계획(별지2서식)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

ㅇ 사업추진기관은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대상 및 투자계획 등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

* (주요사업계획 변경) 지원 대상마을 변경 및 사업내용의 20%이상 변경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추진 결과보고

5.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ㅇ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ㅇ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상황, 지방비 및 자담 확보 및 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점검대상) 사업 대상 지자체, (점검반) 해양수산부, 시·도

ㅇ 시·도지사는 사업 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구에 정산 보고

ㅇ 시·군·구는 시·도에 정산보고 후 시·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

《사후관리》

ㅇ 재산의 등기

- 도로 등 공공시설물은 시·군·구 등 지자체로 등기

- 체험안내소 등 공공시설물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은 어촌계 명의로 등기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공동 등기 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ㅇ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재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건축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ㅇ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는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제재》

ㅇ 보조사업 완료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 처분제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아래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ㅇ 본 사업을 지원받은 후* 10년 이내에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으로 이탈하였을 경우, 연도별로 연할 계산(연10%)하여 반환

* 사업이 완료된 연도부터 기산

** 예) 2018년에 지원 받아 2019년에 사업을 완료한 경우 2028년까지 의무적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여야 하나 2024년에 운영 포기(이탈)하였을 경우, 국비 지원금의 50%를 반환(2024～2028까지 5년분 환수)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 지자체의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삭감

- 사업평가 결과 높은 성과를 나타낸 시·도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가점부여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우선 고려

ㅇ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는 관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업수요를 조사하여  시·도를 거쳐 예산신청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한 : 2020. 3. 31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주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향후 문서로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심사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25	◦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마을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마을·참여어가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관리 현황
2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운영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마을의 발전가능성(기대효과)
3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15	◦마을리더·주민 등의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현황
4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10	◦마을리더·주민 등의 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적극성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5	마을 홍보 실적	10	◦홈페이지 보유 및 내용의 충실성 ◦마을홍보책자 등 자체 홍보물 보유 및 수준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 ◦1사1촌 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 노력
6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성과	10	◦마을 방문객 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마을 체험객 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7	전년도 사무장 채용	10	◦마을 예산으로 채용(6개월 이상 및 월급여 175만원 이상인 경우) : 10점 ◦보조금으로 채용 : 5점 ◦미채용 : 0점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마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계획서(신규신청 시)

1. 마을개요

마을명	주소
어촌계명	어촌계장 성명	어촌계원수	마을운영 참여인원

○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연월일 :

2. 마을운영현황

구분	방문객수(명)	체험시설 이용객수(명)	관광소득(천원)
			직접소득	간접소득
2017년
2018년
2019년

3. 주요시설 현황

시설명	규모	조성시기	국고 보조금액 (해당하는 경우 작성)

* 체험휴양마을 운영관련 주요시설 현황

4.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기타관광

5. 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규모 및 사업비) 및 사유

○

○

○

6. 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주요노력

○ 00.0월～00.0월 :

○

○

7. 사업계획

○ 사업목적(시설설치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얻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 각 시설별로 기술)

-

-

○ 사업내용

투자 우선 순위	사업명 (시설명)	시설위치	물량	단위	사업비(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 사업규모

1) 관광안내센터(예)

- 면    적 : 부지 ○○㎡, 건평 ○○㎡

- 규    모 : 지상 ○층, 지하 ○층

- 부대시설 : 주차장, 안내소, 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등

- 이용내용 : 1층(안내소), 2층(특산물판매장), 3층(숙박시설) 등

2) 친수호안(예)

- 기존 ○○m(L○○m×B○m)에 개축○○m(L○○m×B○m), 연장 ○○m(L○○m×B○m)등

○ 기대효과(현 수준과 투자 후 개선효과를 지표로 기술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기대효과를 설득력 있게 기술)

-

-

○ 운영계획(동 시설 완공 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계획서(계획변경 시)

1. 마을개요

마을명	주소
어촌계명	어촌계장 성명	어촌계원수	마을운영 참여인원

○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연월일 :

2. 마을운영현황

구분	방문객수(명)	체험시설 이용객수(명)	관광소득(천원)
			직접소득	간접소득
2017년
2018년
2019년

3. 주요시설 현황

시설명	규모	조성시기	국고 보조금액 (해당하는 경우 작성)

* 체험휴양마을 운영관련 주요시설 현황

4.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기타관광

5. 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규모 및 사업비) 및 사유

○ (기존)

-

○ (변경)

-

6. 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주민들의 주요노력

○ 00.0월～00.0월 :

○

○

7. 사업계획

○ 사업목적(시설설치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얻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 각 시설별로 기술)

-

-

○ 사업내용

투자 우선 순위	사업명 (시설명)	시설위치	물량	단위	사업비(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 사업규모(변경)

1) 관광안내센터(예)

- 면    적 : 부지 ○○㎡, 건평 ○○㎡

- 규    모 : 지상 ○층, 지하 ○층

- 부대시설 : 주차장, 안내소, 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등

- 이용내용 : 1층(안내소), 2층(특산물판매장), 3층(숙박시설) 등

2) 친수호안(예)

- 기존 ○○m(L○○m×B○m)에 개축○○m(L○○m×B○m), 연장 ○○m(L○○m×B○m)등

○ 기대효과(현 수준과 투자 후 개선효과를 지표로 기술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기대효과를 설득력 있게 기술)

-

-

○ 운영계획(동 시설 완공 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③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장묘인 사무관 백승록 주무관 최수연	044-200-5650 044-200-5662 044-200-56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홍보·운영 등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의 채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마을의 어업 외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한시적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사무장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

3. 근거법령

ㅇ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ㅇ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수(만명)	150	118	131	145	150 (목표)	‘20.1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에 입력한 실적기준

5. 연도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580	1,580	1,580	1,580
- 국 비	790	790	790	790
- 지방비	790	790	790	790
- 자부담	-	-	-	-

※ 사업량(예산안)은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2020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ㅇ 1순위 : ｢도농교류법｣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3년 미만의 마을

ㅇ 2순위 : 지원 연수(횟수)가 적은 마을

ㅇ 3순위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심사평가 점수가 높은 마을

나. 사업운영

ㅇ 어촌체험휴양마을에 고용된 사무장은 “사무장 자격 및 업무”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시·군·구는 업무추진 실적･현황 등을 점검하여 인건비 지급

ㅇ 사무장 채용은 어촌체험휴양마을(어촌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 협약 체결

* 마을사무장은 마을에서 채용하며, 시·군은 마을에서 사무장 채용에 필요한 행정지원

다. 선정(지원) 제외대상

ㅇ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어촌계(또는 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지 않고 타인 등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는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도농교류법｣ 제22조에 해당하는 마을

3. 사무장 자격 및 업무

가. 자격

ㅇ 채용공고일(또는 재계약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사무장 주요업무 및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 상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가능한 자

ㅇ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지원 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어·영농은 겸직 가능

- 지원 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속인 자 또는 배우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순위로 채용

나. 업무

ㅇ 어촌 특성에 맞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어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어촌체험활동 홍보·안내·지도

ㅇ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따른 회계‧문서 등 마을사무 관리

ㅇ 어촌체험휴양마을 행사기획, 고객관리, 주민교육 등 필요한 사항

ㅇ 바다여행 누리집 내 마을 정보 관리 및 운영실적 입력

ㅇ 기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사무장 채용비용 지원(보조 한도)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79.5만원 이내

* 보조율 : 국비 최대 50%, 지방비 최대 50%

- 각 지자체의 업무 상황,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체험소득액 등에 따라 해당 지자체별 보조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다만, 국고 보조율은 50% 이내로 함)

* 예) 국고 45%, 지방비 45%, 마을 자부담 10% / 국고 40%, 지방비 40%, 마을 자부담 20% / 국고 40%, 지방비 50%, 마을 자부담 10% 등등

** 별도 제경비(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금)와 사업운영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최저임금 등)는 지자체 또는 지원 대상마을에서 추가 지급

5. 지원형태

가. 지원월수

ㅇ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1개월 미만은 채용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지원방법

ㅇ (시·군·구 → 마을) 첫 분기에는 협약서 및 채용상황 등 확인 후 보조금 지원, 두 번째 분기부터는 급여지급 및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선 지급 후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분기는 집행확인 후 정산 지급 가능

** 협약내용 등에 따라 시·군별로 집행방법을 정하여 지급 가능

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62~3)

ㅇ 지자체(시‧도, 시‧군‧구)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담당과

다. 기관별 역할

ㅇ (해수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별 사업물량 배분

ㅇ (시‧도) 지원 대상마을 선정 및 지방비 확보

ㅇ (시‧군) 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 지원 대상마을 추천 및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 협약 체결, 이행점검 등 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지급

라. 사업추진체계

< 업 무 흐 름 >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홍보 (해양수산부→시·도→ 시·군·구→마을)		- 사업지침 시달 및 시·도별 사업량 배분(해양수산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마을)
⇓
지원대상마을 신청 (마을→시·군·구→시·도)		- 지원 대상마을 신청(마을 →시‧군‧구 →시‧도) · 마을에서 지원서, 사무장운영계획서 제출·신청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마을을 추천
⇓
지원대상마을 선정 (시·도)		- 지원 대상마을 선정·통지(시‧도→시‧군‧구 →마을) -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 보고(시도→해양수산부)
⇓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시·군)		- 채용대상자 공모(시‧군‧구 ) · 신청자 중 면접(심사)후 선정(마을대표와 협의) - 해수부에 선정결과 보고(시‧군‧구 →시‧도→해양수산부)
⇓
협약 체결 및 승인 (마을·사무장·시군)		- 시·도별 사업량 최종 확정 배정(해양수산부→시·도→시‧군‧구) - 협약체결 및 승인요청(마을, 사무장→시‧군‧구) - 협약승인(시‧군‧구 → 마을, 사무장)
⇓
사후 관리 (마을)		- 이행상황 점검(시‧군‧구, 월별 1회) · 협약내용 이행·준수 여부 등 - 보조금 지급(시‧군‧구, 월별 또는 분기 1회) · 이행상황 점검 후 지급(마을→시‧군‧구→사무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ㅇ 시･도별 사업 수요조사(예비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을 배정하고,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2. 사업신청 단계

시·도지사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시행지침을 홍보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마을사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어촌체험휴양마을

ㅇ 사업지원 대상마을로 선정 받고자 하는 마을은 어촌계의결 또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가.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시장·군수·구청장

ㅇ 신청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마을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마을을 시·도지사에게 추천

* 추천 대상마을(또는 신청마을)과 협의하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 등을 수정 가능

ㅇ 시‧도지사로부터 지원 대상마을 선정 통보가 있을 시 해당마을에 결과 통보

*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 및 후순위 마을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업변경 시 활용

시·도지사

ㅇ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물량 내에서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

- ｢도농교류법｣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었는지 확인

- 지원 대상마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ㅇ 지원 대상마을 통지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선정된 지원 대상마을을 시·군에 통지하고,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보고

* 시·도지사는 지원 대상마을을 시장·군수에게 통보 시, 미 선정된 신청마을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순위마을 목록을 함께 통보

나. 사무장 채용대상자 선정

1) 채용대상자 공모

시장·군수·구청장

ㅇ 사무장 담당업무, 직무수행내용 등을 대상마을과 협의 후 공모

ㅇ 전년에 사무장채용을 지원한 마을에 당년에도 계속 사무장채용을 지원하는 경우, 어촌체험휴양마을과 근무 중인 사무장이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장채용지원을 받고자 연명으로 건의(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첨부)하고, 시군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 채용대상자공모 및 선정위원회 개최 절차 생략 가능

ㅇ 마을 자체 채용 사무장(6개월 이상 채용하였고, 월 보수가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 계속채용 건의가 있을 시에는 시·군·구에서 동 지침에 따른 사무장 자격 여부를 명확히 확인 후 인정여부 결정

사무장 채용 희망자

ㅇ 지원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교육수료증 등)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채용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ㅇ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직무수행계획 설명회(필요시)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사무장 채용이 적합한 자를 선정

* 채용대상자는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ㅇ 시장·군수는 사무장 채용결과를 지원 대상마을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채용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에게 추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을 통지

시·도지사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 사무장 채용결과(별지 제7호 서식) 보고

4. 사업시행 단계

가. 협약 체결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마을사무장

ㅇ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의를 거쳐 가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군·구는 협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적정화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

- 협약기간은 매년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는 근무시간, 휴무일, 후생복지, 편의제공, 4대 보험, 퇴직급여 등 복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ㅇ 지원 대상마을은 가협약서와 함께 채용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협약 승인 요청

시장·군수·구청장

ㅇ 지원 대상마을로부터 가협약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ㅇ 확인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협약 승인 조치

ㅇ 지원 대상마을, 채용대상자와 협약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협약승인 및 지원금액 통보 시 본 지침상의 협약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나.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ㅇ 허위나 거짓으로 인한 협약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한 금액 전체를 회수

ㅇ 시장·군수는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중도 사직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신규협약 체결 가능

* 신규 협약의 종료기한은 전임자(마을)의 종료기한을 승계

- 사무장 재선정 의지가 없거나 재선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채용 되었다면 시·도에서 통보받은 후순위 마을에 대해 신규협약 체결 추진

- 시·군·구에서 재채용이 불가능 할 경우,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사전 보고한 후 타 시·군·구에 배정할 수 있음

ㅇ 협약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또는 협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체결의 예에 따름

- 중요협약사항 변경 : 지원 금액,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추진목표, 기타 협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 대상마을은 협약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협약변경이유서(서식 자유, 협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ㅇ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함

다. 협약 체결 후 사업이행

마을 사무장

ㅇ 마을과의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을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 마을정보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어촌체험휴양마을

ㅇ 마을사무장에 대한 4대보험 납부실적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실적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시장·군수에게 제출

ㅇ 채용대상자와 지원 대상마을은 사업집행 분기단위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

ㅇ 시장·군수는 사무장 추진실적을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및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 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확인

ㅇ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연 4시간 실시하여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차년도 재계약 시 제한 조치(교육 미 이수 시 지원 배제)

ㅇ 지원받던 사무장이 당해 연도 중도 퇴직 시 신규직원 채용으로 교체되는 경우 잔여 월 계속 지급(당해년도 12월말까지)

ㅇ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취소되는 경우, 취소되는 사업자 소속 사무장에 대해서는 취소 월의 익월 달부터 지급 중지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량에 대한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 자금배정

시·도지사

ㅇ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매칭하여 시·군에 자금배정

ㅇ 시·군의 분기별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익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ㅇ 제출된 별지 제9호 서식의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토대로 1주 이내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등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마을의 추진상황(결과) 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 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ㅇ 현장 확인 후 직무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 경우

- 경미한 경우는 보고서 재작성 또는 협약의 이행을 촉구

- 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또는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시정이 안 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ㅇ 보조금 지급은 지원 대상마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되, 첫 분기에는 협약서 및 채용상황 등 확인 후 보조금 지원, 두 번째 분기부터는 급여지급 및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선 지급 후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내용 등에 따라 시․군별로 집행방법을 정하여 지급 가능

-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이 마을사무장의 계좌에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ㅇ 시·군·구는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어촌체험휴양마을

ㅇ 지원 대상마을은 사업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제출(통장사본 또는 입금확인서를 첨부)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

6.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추진점검

시장·군수·구청장

ㅇ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마을에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사무장은 타 마을에 알선

- 귀책사유가 사무장에게 있을 경우 협약을 해지하며, 향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하며, 마을에는 타 대상자를 알선

ㅇ 지원 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 채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

ㅇ 점검결과 보조금 회수 등의 사유발생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

ㅇ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

ㅇ 시‧군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로 사무장 지원을 중간에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나. 사후관리

ㅇ 시장·군수는 협약기간 중 협약 쌍방의 협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실시

- 협약 이행여부 점검, 개선요구사항 지도‧감독, 시‧군과 사무장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정기 협의회 운영 등) 등 지원방안 강구․시행

ㅇ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ㅇ 시장·군수는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마을사무장 운영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극히 불량한 경우 예시>

* 사무장의 근로능력이 없거나 전문적 지식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3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근로능력 :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능력)

* 마을의 시설관리 상태나 위생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협오감을 줄 경우(이 경우 해당사진 첨부)

* 마을운영의 독단적 추진으로 다수주민의 민원이 있는 경우(어촌계원 1/2이상 민원 시)

*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 2개월 이상 미입력 시

* 기타 회계처리 및 급여지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예외조항 : 마을체험시설 등 공사, 마을대표 장기입원□교육□출장 등(3개월 이상)

다. 제 재

ㅇ 지원 대상마을 선정 취소 등

- 지원 대상마을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지원 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 채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지원 대상마을 지정 배제

* 다만,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고, 3년 이상 마을 스스로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 가능

-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를 통한 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 입력이 2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7. 사업비 정산

ㅇ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정산보고

8. 추진상황 등 보고

ㅇ 시‧도지사는 사무장 지원 대상마을 선정결과 및 사무장 채용실적, 추진현황 보고(결과보고), 사업비 정산실적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지원 대상마을은「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 마을정보 관리 시스템」마을정보 갱신 : 매년 3월 10일까지

9. 사업평가 및 환류

가. 사업평가

ㅇ 해양수산부는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관계자 간 의견을 수렴 및 평가(점검)를 실시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

나. 환류

ㅇ 성과 우수 마을(사무장)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무장 우선 배정 및 인센티브 부여

ㅇ 성과 불량, 각종 보고 및 자료제출 미흡, 운영실적 미입력 등에 대한 마을(사무장) 대해서는 차년도 사무장 지원 중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는 관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업수요를 조사하여 시·도를 통해 제출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한 : 2019. 3. 31

ㅇ 신청방법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제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주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향후 문서로 통보

[ 참고 : 별지 서식 목록 ]

ㅇ 별지 제1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마을용)

ㅇ 별지 제2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마을용)

ㅇ 별지 제3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채용희망자용)

ㅇ 별지 제4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채용희망자용)

ㅇ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추진 현황(결과)보고(분기별)

ㅇ 별지 제6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마을 목록

ㅇ 별지 제7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결과

ㅇ 별지 제8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협약(안)

ㅇ 별지 제9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보고서

ㅇ 별지 제10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

ㅇ 별지 제11호 서식 :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심사평가표

ㅇ 별지 제12호 서식 : 채용 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용 : 앞면①>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①신청마을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마을일반현황	(가구수) 호 (어가 : 호, 반농반어가 : 호, 비어가 : 호) (인구수) 명 (남 : 명, 여 : 명) (어촌계원수) 명 (남 : 명, 여 : 명) (어선세력(재적어선)) 척 (주요생산물 및 생산량)
③사업 참여실태	(사업참여가구수) : 호 (어가 : 호, 반농반어가 : 호, 비어가 : 호) (사업내용) : 민박 호, 체험프로그램 운영 호, 어가식당 호 어업특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④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운영현황
⑤어촌체험휴양마을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⑦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⑥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마을용 : 앞면②>

⑧마을 홍보 실적
⑨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 수 (단위 : 천명, %)	구분/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방문객수	증△감		방문객수	증△감	방문객수	증△감	방문객수	증△감	방문객수	증△감
	계
	체험시설 이용객
	체험시설 미 이용객
⑩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단위 : 백만원, %)	구분/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득	증△감		소득	증△감	소득	증△감	소득	증△감	소득	증△감
	계
	체험 프로그램
	민박
	식사
	특산물 판매 등
	간접소득
⑪사무공간 및 숙식제공 여부
⑫기타 특이사항
⑬확인란(시장‧군수)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 별첨 :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뒷면①>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어촌계) : 신청마을의 행정주소와 어촌계명,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② 마을일반현황 : 신청마을의 가구수, 인구수, 어촌계원수, 어선세력, 주요생산물 및 생산량을 기재

③ 사업 참여실태 :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수와 가구별 참여내용을 기재

④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단위 대표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마을 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

※ 연간 실시회수,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나.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마을과 주변지역 관광자원 활용정도 및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 지역 자원과 프로그램의 연계여부, 추가적인 잠재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과 연계가능성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다. 서비스 수준 및 고객관리현황

※ 마을․참여어가의 서비스 수준, 고객관리카드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 주요내용․성과 등을 기재

⑤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 마을사무장의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재

※ 별첨의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⑦의 주민역할분담내용과 구분되도록 사무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⑥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 마을리더․주민의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 현황을 기재(교육명, 교육일시, 교육기관 등을 명시)

<마을용 : 뒷면②>

※ 작성요령

⑦ 어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 마을리더․주민 등의 사업참여의 적극성 등 추진의지, 참여주민의 역할분담(주민조직체계 등)내용을 기재

⑧ 마을 홍보 실적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 홈페이지 보유여부 및 구성

※ 홈페이지 내용, 예약․사후관리 상태, 타 사이트 링크 등

- 나. 마을 홍보 책자 등 자체 홍보물 제작․보유현황(활용실적 등)

- 다.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일시, 매체, 주요내용 등을 기재)

- 라. 1사1촌 결연․추진현황,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노력

⑨ 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 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및 증감율(전년대비), 방문객(체험시설 이용객, 미 이용객 구분)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⑩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및 증감율(전년대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박 운영, 어업특산물 판매, 기타로 구분)

주) 직접소득 : 체험프로그램이용료, 체험프로그램 이용객의 민박, 식사 및 특산물 판매 등

간접소득 : 상기를 제외하고, 일반 방문객으로 인한 관광소득

⑪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제공시 방법에 대해 기재

⑫ 기타 특이사항 : 마을사무장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⑬ 확인란(시장․군수) :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추천여부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앞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

①신청마을
②추진목표
③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④운영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운영계획	분기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⑦기대효과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의 사무장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마을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 : 신청마을의 주소와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② 추진목표 :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③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

-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어촌계)합의여부, 마을리더․주민의 이해도 및 관심도 등을 상세히 기재

④ 운영계획 개요 : 사무장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의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운영계획 : 사무장 운영계획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⑦ 기대효과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①학력(전공)
②채용희망마을
③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④직무수행계획 (요약)
⑤주요경력
⑥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마을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행정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③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직무수행계획(요약) : 사무장 채용 시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⑤ 주요경력 :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년,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⑥ 기타 특이사항 : 채용희망마을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직무수행계획	월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③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추진현황(결과) 보고 (  /4 분기)

□ 사업명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단위 : 천원)

시군별	마을명	예산액			집행실적(누계)			일정		○ 기타 추가지원액, 지원항목 및 지원주체 ※예 : 4대보험 00군 00원지원) ○ 집행잔액 사유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합계
										체험휴양마을 퇴출로 ‘00.8.25일 까지만 급여 산정
										사무장 신규채용시 공백기간(13일) 제외 지급

≪잔액 발생사유 및 지급내역≫

※ 예) 00시 00향마을 : 체험휴양마을 퇴출(‘11.8.25일) / 지급액( 9,368천원) : 1~ 7월 8,400천원(매월 120만원),  8월 : 968천원 (25일분)

00시 00마을 : 신규채용 공백(‘11.10월)    / 지급액(13,880천원) : 1~ 9월, 11~12월 : 13,200천원(매월 120만원),  10월 : 680천원 (17일분)

[별지 제6호 서식]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대상마을 목록

(00 시·군)

(단위 : 천명, 백만원)

연번	마을명	마을 홈페이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출생연도	사업추진현황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방문객 현황				매출액 현황
					구분	계	체험시설 이용객수	체험시설 미이용객수	계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	민박	식사	특산물 판매	간접소득 (기타)
					전년
					2년전
					3년전

* 작성요령

-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 지원대상마을에서 운영 중인 어촌체험관광 관련 주요프로그램을 기재

- 방문객 현황 : 최근 3년간(2019년 지원일 경우 ‘18, ’17, ‘16년) 어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수를 기재

- 매출액 현황 : 최근 3년간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을 기재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소득, 민박소득, 특산물 판매소득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결과

연번	시·군	채용 (예정) 마을	채용 신청자 수			채용(예정)자
						성 명	주 소	출생연도	성별 (해당에 “○”)		전화번호 (이메일)	주요경력 (이력)	출신 (해당에 “○”)
			계	남	여				남	여			귀촌	토착 주민

* 작성요령

- 채용 신청자수 : 경쟁률 파악 등을 위한 통계자료이므로, 채용희망 마을별 신청자 수를 남녀로 구분 작성

- 주요경력 : 사무장 채용대상자의 주요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교사 20년,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3년, 회사원 20년 등)

[별지 제8호 서식]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협약(안)

어촌체험휴양마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사무장 ○○○를 “을”이라 하며, 마을사무장을 채용하는 지원 대상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2. 협약내용

제1조(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업무수행) ①“병”은 “을”에 대하여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을”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병”과 “을”은 협의를 통해 근무일은 주○일, 일일 근무시간은 ○시간, 휴일은 월○회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병”과 “을”은 협의된 복무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마을사무장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갑”은 “병과 을”의 협약 이행여부, 사업수행계획의 추진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점검, 확인한 후, “병”에게 분기별로 ○○○만원의 채용비용 보조금(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②“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을”에게 월 ○○○만원의 채용비용(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매월 지급한다.

③ “병”은 “을”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복지를 위해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충담금을 마을 부담으로 적립한다.

제3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 또는 “병”이 허위 사실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약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협약이 무효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보조금 등을 환수 할 수 있다.

제4조(마을사무장과 지원 대상마을) ①“을”은 당초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실제 업무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협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직무수행계획서상의 업무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병”과 “을”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채용비용 지급 중단 및 회수, 사무장 채용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침과 본 협약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갑”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①지원대상마을
②마을사무장	(성명) (생년월일)
③채용기간	‘00. 00. 00 ～‘00. 00. 00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분기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⑤마을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보조금액 기준)	(단위 : 만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⑥보조금 지급요청액	(보조 총액) : 000,000원 (기 수령액) : 000,000원 (금회 요청액) : 000,000원
⑦기타 특이사항	붙임 : 통장사본 및 입금확인서, 4대보험 납부실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실적 증빙서류 등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의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상기와 같이 ○/4분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년   월   일

보고자 : 마을대표             (인)

마을사무장           (인)

00 시장․군수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 대상마을 : 지원 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 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③ 채용기간 : 협약에 따른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근무한 기간부터 종료예정일까지 기간을 기재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 협약체결 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⑤ 마을 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 마을에서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원한 실적(보조액 기준으로 작성, 마을부담 추가지원액은 제외)

⑥ 보조금 지급요청액 : 연간 보조총액, 기수령액, 금회요청액을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①지원대상마을
②마을사무장	(성명) (생년월일)
③채용기간	‘00. 00. 00 ～‘00. 00. 00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분기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⑤마을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보조금액 기준)	(단위 : 만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⑥보조금 지급요청액	(보조 총액) : 000,000원 (지급 누계액) : 000,000원(국비 000원 + 지방비000원)
⑦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4분기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년   월   일

점검기관 :            (인)

00 시·도지사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 대상마을 : 지원 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 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③ 채용기간 : 협약에 따른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근무한 기간부터 종료예정일까지 기간을 기재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 협약체결 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⑤ 마을 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 마을에서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원한 실적(보조액 기준으로 작성, 마을부담 추가지원액은 제외)

⑥ 보조금 지급요청액 : 연간 보조총액, 기 수령액, 금회요청액을 기재

⑦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심사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25	◦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마을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활용 가능성 ◦마을·참여어가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관리 현황
2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운영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마을의 발전가능성(기대효과)
3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15	◦마을리더·주민 등의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현황
4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10	◦마을리더·주민 등의 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5	마을 홍보 실적	10	◦마을 홈페이지 보유 및 내용의 충실성 ◦마을 홍보책자 등 자체 홍보물 보유 및 수준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 ◦1사(1교)-1촌 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 노력
6	체험휴양마을 운영성과	10	◦마을 체험객 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마을 직접소득액 및 증가율(전년대비)
7	지원 필요성	10	◦사무장 채용예산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계		100
가산점		5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을 획득한 마을 : 3점 ◦바다여행 누리집 운영실적을 매월 입력한 마을 : 2점
종합평가		◦평가의견 :

※ ‘대상마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2호 서식]

채용 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주요경력	40	◦주요경력내용(실적)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및 연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기여가능성 ◦담당(예정)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농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등)
2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30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가능성(기대효과)
3	마을사무장 으로서의 자질	30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채용희망마을에 대한 사전지식, 이해정도 ◦헌신성, 성실성, 추진력 등
계		100
종합평가		◦평가의견 :

※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며,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채용

④ 어촌특화사업 관리·평가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장묘인 사무관 한정수	044-200-5650 044-200-56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기존 어촌산업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어촌활력 증진 기반 구축

ㅇ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과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지원 전담기구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어촌특화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2. 근거법령

ㅇ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8조의 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어촌특화사업 사업지 관리 및 평가 지원 만족도 (단위: % )	86.2			85.8		익년 1월	ㅇ 사업지 대상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목표치 : 전전년도 실적값 + {(100-전전년도 실적값) × 3%}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0	100	100	100
- 국 비	100	100	100	100
- 지방비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어촌특화사업 관리·평가사업 수행이 가능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특화사업 관리･평가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

ㅇ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사업자 선정 공모 평가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관리, 집행점검, 성과평가 등 지원

ㅇ 어촌특화지원센터 성과제고를 위한 워크숍･간담회 등 개최 지원

ㅇ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ㅇ 漁울림장터 등 그 밖에 어촌특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1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자 선정
(해수부) ㆍ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 수립					(해수부) ㆍ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평가)		(해수부) ㆍ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보조사업자) ㆍ사업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사업계획서 등 발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사업시행 및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 ㆍ사후관리 단계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결정·통보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및 이행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시행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실적보고서 포함)

<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절차 >

사업계획 공고 (어촌특화사업 관리･평가)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보조사업자 선정

1. 사업신청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접수 : 해양수산부

ㅇ 공고시기 : 사업시작 전년도 12월

ㅇ 구비서류 : 어촌특화사업 관리 및 평가 공모 시 구비서류 공지

- 사업신청서, 보조사업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최근 1년이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실적, 기타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 : 해양수산부

- 세부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적정성 판단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3. 자금배정단계

보조사업자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별지 제2호 서식) 및 자금 교부

- 자금교부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4. 사업시행 및 이행점검 단계

ㅇ 보조사업자는 분기별 사업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분기 익월 15일까지)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하여 중요사항은 승인을 받아 변경 조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비의 비목 간 20% 이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보조사업자가 자체 검토·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결과 보고

5.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실적보고는 실적보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출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 사업완료시 정보공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실적포함)를 받아 정산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확정서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보조사업 취소·중단 및 보조금 반환조치

보조사업자

ㅇ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계획대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양수산부의 조치에 따라 보조사업 중단 및 사업비 반납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 일반사항 ]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어촌활력기반구축(어촌특화사업 관리·평가)」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7.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시 ]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민간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정산시 ]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해양수산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⑤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장묘인 사무관 한정수	044-200-5650 044-200-56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어촌마을 주민의 역량강화 도모

ㅇ 주민 스스로 현안사항을 도출해보고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서 향후 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배양

2. 근거법령

ㅇ 「어촌･어항법」제49조의2, 제49조의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28조의2

ㅇ 「어촌특화발전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2항제2호

* 해수부장관은 어촌의 소득 증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어촌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28의2(’15년 신설)에 따라 ‘16년부터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어촌특화역량강화를 시행하며, 미설치 지역(충북, 울산 등)은 동 사업을 통해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어촌특화역량강화 만족도 (단위: % )	88.0	85.2	85.9	86.9	87.0	매년 12월	ㅇ (종합만족도)= (전반만족도)×50%+ (요소만족도)×30%+ (사회적만족도)×20% ※ 위 종합만족도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기획재정부) 모형인 PCSI모형에 준하여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0	100	100	100
- 국 비	100	100	100	100
- 지방비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수행이 가능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훈련 기관,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

ㅇ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사업자 선정 공모 평가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모·선정·평가 관리 지원

ㅇ 사업대상지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지원

ㅇ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ㅇ 역량강화사업 담당자 및 대상자 워크숍 개최 및 지원

ㅇ 역량강화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어촌 주민 만족도 조사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1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자 선정
(해수부) ㆍ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 수립					(해수부) ㆍ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평가)		(해수부) ㆍ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보조사업자) ㆍ사업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사업계획서 등 발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사업시행 및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 ㆍ사후관리 단계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결정·통보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시행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실적보고서 포함)

<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절차 >

사업계획 공고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보조사업자 선정

1. 사업신청 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접수 : 해양수산부

ㅇ 공고시기 : 사업시작 전년도 12월

ㅇ 구비서류 : 어촌특화역량강화 사업 공모 시 구비서류 공지

- 사업신청서, 보조사업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최근1년이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실적, 기타 등

2. 사업자 선정 단계

ㅇ 사업자 선정 :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적정성 판단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3. 자금배정 단계

보조사업자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별지 제2호 서식) 및 자금 교부

- 자금교부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4. 사업시행 및 이행점검 단계

ㅇ 보조사업자는 분기별 사업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분기 익월 15일까지)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하여 중요사항은 승인을 받아 변경 조치 필요
다만, 사업비의 비목간 20% 이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보조사업자가 자체 검토·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결과 보고

5.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실적보고는 실적보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출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 사업완료시 정보공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실적포함)를 받아 정산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확정서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보조사업 취소·중단 조치 및 보조금 반환조치

보조사업자

ㅇ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계획대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양수산부의 조치에 따라 보조사업 중단 및 사업비 반납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 일반사항 ]

1. 보조사업자(이하“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어촌활력기반구축(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7.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시 ]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민간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정산시 ]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해양수산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⑥ 어촌특화지원센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장묘인 사무관 한정수	044-200-5650 044-200-5659

* 본 사업시행지침은 정책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마을과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지원 전담기구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으로 어촌특화발전 지원체계 구축

ㅇ 어촌인구 감소‧고령화와 어업 중심 단일 경제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전담지원 기능을 수행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개요 >
(사업형태) 자치단체 경상보조 (기간) ’16～계속 (예산) 개소 당 연 2.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인력) 상근직 최소 4명이상 (센터장, 직원 3명 등) (기능) 어촌특화역량강화, 특화상품 연구‧개발지원, 판매‧유통‧홍보지원 등 (운영기관) 전남(목포해양대학교‧광주일보), 경남·인천·제주(한국어촌어항공단), 강원(강릉원주대학교·한국농어촌공사), 충남(충남연구원), 경기·전북(한국농어촌공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부산(한국수산자원공단)

2. 근거법령

ㅇ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사업수행 목표 달성도(공통)

(단위 : 백만원, 건수)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한 소득 증대	4,994	880	1,738	2,974	4,849	매년 12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된 연간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달성도 평가 * 2020년 목표치 - 전년도 실적 대비 3% 증가
▪마을 문제 해결 건수	81	6	10	50	79

* 센터별 시행계획 수립 시 제시한 성과목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000	5,000	5,000	5,000
국 비	2,500	2,500	2,500	2,500
지 방 비	2,500	2,500	2,500	2,500

Ⅱ. 2020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에 의거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 10개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 및 단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지원·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전문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 1인 이상을 확보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2.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그 밖에 수산, 가공, 유통, 관광, 지역개발 및 어업인 교육‧상담‧컨설팅 등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 설	◦ 지원센터는 다음의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1. 지원센터 전용사무실 2. 1개 이상의 회의실 3. 1개 이상의 교육실 ※ 회의실 및 교육실은 지원센터 전용사무실과 동일한 건물(층)에 있지 않아도 무방함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어촌특화지원센터 10개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어촌특화지원센터 담당업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사업 포괄 지원(컨설팅, 특화프로그램개발, 역량강화사업, 홍보 등)

구 분	어촌특화지원센터 담당업무
창업 및 컨설팅	․어촌의 경영․기술, 창업 등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특화어촌을 위한 컨설팅 사업 지원
연구개발	․어촌의 특화자원을 발굴하고 각 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상품‧서비스 개발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관리	․어촌특화 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지원 (특화어촌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육성 및 지원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연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국내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정책지원	․어촌의 특화지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 제시 등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개소당 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진행단계					자금배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시행지침 수립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사업계획서 승인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결정·자금교부(해수부 → 시‧도)
(시·도) ㆍ사업시행지침 전파 (시‧도 → 센터)					(시·도) ㆍ사업계획서 승인결과 전파 (시‧도 → 센터)					(시·도)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도 →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결정·자금교부(시‧도 → 센터)
(특화지원센터) ㆍ사업계획서 작성(별첨 2) (센터 → 시‧도→ 해수부)					(특화지원센터) ㆍ사업계획 승인결과 반영 및 사업 준비					(특화지원센터)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센터 → 시‧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해수부 → 시‧도)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ㆍ보조금 확정 통보 (시‧도→ 센터)
(특화지원센터) ㆍ보조사업 추진·예산집행								(특화지원센터) ㆍ정산보고서 제출(센터 → 시‧도) * 잔액 및 이자 반납

2. 자금배정단계 및 집행단계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어촌특화지원센터, 광역시‧도

ㅇ 어촌특화지원센터는 보조금교부신청서(별첨4)를 작성하여 광역 시‧도에 제출

ㅇ 광역 시‧도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검토 후, 해양수산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어촌특화지원센터 → 시·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별첨5) 및 자금교부 → 시·도 → 어촌특화지원센터

- 자금교부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2) 사업 시행 및 사업비 변경

[ 사업시행 ]

ㅇ 센터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계약의 체결은 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로 집행하여야 함

ㅇ 센터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세부항목 편성 및 집행기준(별첨 1)’을 준수

ㅇ 센터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광역 시·도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변경 ]

ㅇ 사업비 관련 사항의 변경

- 센터는 당해연도 총사업비의 20% 이상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될 사업계획 시행 전 광역시‧도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

단, 세부사업계획은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추진방향 및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당초 승인된 사업시행계획의 총사업비 대비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

· 10% 미만 : 어촌특화지원센터 자체적으로 변경 수립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광역 시‧도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10～20%미만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해당 광역시‧도와 협의를 거쳐 변경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ㅇ 조직운영 관련 사항의 변경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 변경 시 보고

3. 이행점검단계

[ 추진실적 보고 ]

어촌특화지원센터, 광역시‧도

ㅇ 어촌특화지원센터는 매 분기별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광역 시‧도는 어촌특화지원센터로부터 추진실적과 사업예산 집행상황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별첨 3 보고서식 참조)

[ 보조사업 수행상황 검사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정산 ]

광역시‧도, 어촌특화지원센터

ㅇ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때, 폐지의 승인을 한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에 따라 실적을 적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내에 시도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3개월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조사업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 조치를 명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 기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일시 정지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법령을 적용함

4. 기 타

ㅇ 운영기관 철회사유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2호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컨소시엄으로 지정된 운영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제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정되었을 때와 다른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첨 1		사업비 세부항목 편성 및 집행 기준

□ 직·간접성경비 편성 기준

구 분	편성기준
직접성경비	총사업비의 60%이상
간접성경비	총사업비의 40%이내

* 시·도에서 별도 집행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따라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가능

□ 사업유형별 편성 및 집행 기준

유 형		편성 및 집행기준
창업 및 컨설팅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수부 사전 승인 필요 ․(컨설턴트 수임료) 1시간당 10만 원 이내 편성 * 단, 컨설턴트 1인당 1일 최대 400천원 이내 편성(교통비 실비 지급 가능)
상품·서비스 및 기술 연구개발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 시 1개 어촌 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수부 사전 승인 필요
사업 모니터링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 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수부 사전 승인 필요
육성 및 지원	홍보지원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홍보시 해수부 명시 필수
	교육·연수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산학·기업 연계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조사·분석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센터별 여건에 따라 동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비 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시･도 검토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편성 가능

□ 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세목(내역)

편성 및 집행기준

인건비

(110)

인건비

(센터 인력)

․특화지원센터 인력 인건비 타 사업에서 수령 가능

* 단, 구성원별 인건비의 50%한도 내에서 타사업과 인건비 분담 가능

인건비

(일용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단,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정한 별도규정에 의거 지급 가능

** 법정(본인)부담금 포함

*** 일용직 근로자가 1주 만근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자문위원비

(상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

* 월 200만원 한도

일반

수용비

(210-01)

사무용품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인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기념품제작비는 1인당 3만원 이내

간행물 등 구입비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비품 수선비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우편송금수수료 등

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위원수당

․단순회의 자문 및 교육(강사료) 진행

구분	수당		운임	식비	숙박비
	4시간이내	4시간 이상
교수, 연구원 기업대표 등	230,000원	300,000원	회의 주관 제공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어업인 및 마을대표 등	200,000원	260,000원

․심사 평가 등: 사전 자료 수집, 회의 안건 검토, 심사‧평가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구분	수당+자문료+사례금		운임	식비	숙박비
	4시간이내	4시간 이상
교수, 연구원 기업대표 등	230,000원	300,000원	회의 주관 제공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어업인 및 마을대표 등	200,000원	26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각종부담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피복비(210-03)

․상시착용근무피복(작업복포함)

특근매식비(210-05)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로 정당채권자에게 지급

- 지급대상자: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 근무종료 후 2시간이상 근무, 휴일에 2시간이상 근무자)

임차료(210-07)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등

유류비(210-08)

․차량에 필요한 모든 유류 구입비

재료비(210-1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습재료비 : 30천원 이내 × 교육인원 × 교육횟수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국내여비(220-01)

․(근무지내 출장) 일비·식비 구분 없이 2만원 정액

․(근무지외 출장) 일비․식비 2만원 정액, 숙박비·운임 실비

* 숙박시 숙박비 5만원 이내 실비지급(단,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이내 지원가능)

** 단,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정한 별도규정에 의거 지급 가능

일반용역비(210-14)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기타운영비(210-16)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운영비

사업추진비(240-01)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공식회의 및 행사경비)

* 식음료비 : 3천원 이내 × 인원 × 일수

* 교육·연수시 식비 : 10천원 이내 × 견학인원 × 1식

* 건당 500천원 이상 집행시 집행대상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업무추진비(240-02)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30천원 이내 × 참석인원

*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명확히 기재

** 건당 500천원 이상 집행시 집행대상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자산취득비(430-01)

․컴퓨터·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책상·의자 등 물품구입비

* 소모품비의 경우,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서 개별 취득단가 30만 원 미만

․인건비, 자산취득비, 식비,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간접성 경비 편성 불가

* 해당 목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수부 사전승인 필요

별첨 2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계획서(양식)

○○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목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앞쪽에 내용의 요약 분을 별도로 작성

○ 사업계획서는 “계획서 차례”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 세분하여 작성하고, 관련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범위

3. 사업의 차별화 요소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사업 중간관리자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4. 시설현황

Ⅲ. 사업계획 내용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기술

2.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목표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및 정성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6. 사업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

7. 예산운용 세부 계획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인건비소계
사업중간관리자 전문인력 사무보조
ㅇ경비소계
컨설팅지원비 연구개발지원비 사업모니터링비 홍보비 교육·연수비 산학연계비 조사분석비 여 비 운영수당 자문위원비(상시) 기타운영비 사업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일반관리비
ㅇ합 계

<직접성경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직접성경비
컨설팅지원비 연구개발지원비 사업모니터링비 홍보비 교육·연수비 산학연계비 조사분석비
ㅇ합 계

※ 편성기준 : 직접성경비(총사업비의 60% 이상)

<간접성경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간접성경비
인건비 - 지원센터 인력 - 일용직 홍보비 여 비 - 국내여비 운영수당 자문위원비(상시) 기타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관리비
ㅇ합 계

※ 편성기준 : 간접성경비(총사업비의 40% 이내–인건비, 지원센터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별첨 3		어촌특화지원센터 추진실적 보고(양식)

1. 사업주체 : ○○어촌특화지원센터

2. 사업기간 : ’00.00.00～’00.00.00

3. 사업예산 집행내역

○ 총 괄 (광역시‧도에서 작성, 특화지원센터에 지급한 교부금 현황을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교부결정액
집 행 액
집행잔액

○ 세부사업별 사업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사업비	집행실적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집행율)
합 계
① 어촌특화 역량강화 (신규과정)
② 어촌특화 역량강화 (심화과정)
‧ ‧ ‧ ‧
⑧ ㅇㅇㅇㅇㅇㅇ
⑨ 센터운영비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계획서 상 세부사업 순으로 작성

4.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① 어촌특화 역량강화(신규과정)

구 분	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0월중	․세부사업계획 수립(0.00)
대상마을 지정	0월말	․ ․
교육 컨설팅	0~0월	․(자원발굴) ․(선진지견학) ․ ․ ․ ․ ․
사업성과 결과보고	12월

② 어촌특화 역량강화(심화과정)

구 분	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0월중	․세부사업계획 수립(0.00)
		․ ․
		․ ․
사업성과 결과보고	12월

* ①번 세부사업 작성례와 같이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과 일정 대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⑧번 세부사업까지 작성

5. 사업부진 원인 및 문제점

① 어촌특화역량강화(신규과정)

○ (부진사유) 0000 사유로 세부사업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역량강화 대상마을 선정 부진

- ㅇㅇㅇㅇㅇㅇ

○ (만회대책) 세부사업계획 수립(‘00.0월) 및 역량강화 대상마을 선정 완료(’00.0월)로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정상화

- ㅇㅇㅇㅇㅇㅇ

* ①～⑧ 세부사업 중,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과 일정 대비 부진(일정지연, 예산집행 지연 등) 세부사업에 대한 부진원인과 만회대책을 기술

* 사업추진 실적은 누계실적으로 작성 필요

6. 사업별 추진실적 사진자료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별첨 4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첨 5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양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 일반사항 ]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어촌활력기반구축(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7.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시 ]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어촌특화지원센테 (2개월 이내) 정산보고→시·도 경유(3개월 이내)→해수부 정산보고

[ 보조사업 정산시 ]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어촌특화지원센테 (2개월 이내) 정산보고→시·도 경유(3개월 이내)→해수부 정산보고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해양수산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해양수산부 장 관

20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장묘인 사무관 한정수	044-200-5650 044-200-56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어촌개발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집행관리·성과평가 등 지원

2.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10조(준공확인),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49조(사업비 지원) 등

-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제76조(평가), 제108조(자금지원), 제119조(보고와 검사) 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4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어촌개발사업 사업지 관리 및 평가 지원 만족도 (단위: % )	87.6			87.2	-	익년 1월	ㅇ 사업지 대상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목표치 : 전전년도 실적값 + {(100-전전년도 실적값) × 3%}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40	340	340	340
- 국 비	340	340	340	34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어촌개발지원단(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자격

- 농어촌정비법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어촌개발지원단

ㅇ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지구 신청･접수･평가 관리 지원(사전사업성 검토 포함)

ㅇ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재정집행점검 등 현장점검 및 사업지 모니터링 지원

ㅇ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가이드라인 등 사업설명회, 워크숍 등 지원

ㅇ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카드 작성 등 이력관리, 사후 성과관리 및 분석

ㅇ 어촌개발사업 업무지원시스템 운영·관리

ㅇ 명품어촌테마마을 기술지원 자문단 운영 및 지원

ㅇ 漁울림마을 지정 지원(우수사례 콘테스트 등), 어촌개발사업 정책 지원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형태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ㅇ 지원한도액 : 34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어촌개발지원단
·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 ③ 세부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및 통보 · 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⑨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통보		· ② 세부사업계획서 승인요청 · ④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⑥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 ⑦ 보조사업 추진 · ⑧ 정산보고서 제출(실적보고포함) · ⑩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어촌개발지원단은 사업기간,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하여 중요사항은 승인을 받아 변경 조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비의 비목간 20% 이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어촌개발지원단에서 자체 검토･시행 후 해양수산부에 결과 보고

2. 자금배정 단계

어촌개발지원단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양수산부

ㅇ 어촌개발지원단의 교부신청서에 의거하여 어촌개발지원단에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별지 제2호 서식) 및 자금 교부

- 자금교부시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3. 이행점검단계

ㅇ 분기별 사업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분기 익월 15일까지)

4.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어촌개발지원단

ㅇ 어촌개발지원단은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실적보고는 실적보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제출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 사업완료시 정보공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해양수산부

ㅇ 어촌개발지원단으로부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실적포함)를 받아 정산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확정서를 어촌개발지원단에게 통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보조사업 취소·중단 및 보조금 반환조치

ㅇ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계획대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해양수산부의 조치에 따라 보조사업 중단 및 사업비 반납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 일반사항 ]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어촌개발사업 관리·평가)｣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7.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시 ]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2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정산시 ]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해양수산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해양수산부 장 관

21	귀어귀촌 활성화

①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장묘인 사무관 백승록 주무관 최수연	044-200-5650 044-200-5662 044-200-56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별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개요 >
(사업형태) 자치단체 경상보조 (기간) ’15～계속 (지원규모/조건) 개소당 연 4억원* / 농특회계(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수행 지자체별 사업 성과, 집행실적, 추진의지 등을 확인･평가하여 시･도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2. 근거법령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사업참여 지자체 (시·도 수)	8	14	13	8	8	‘20. 12	사업 참여 시도 (지자체 사업결과보고서 취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200	3,200	3,200	3,200
- 국 비(50%)	1,600	1,600	1,600	1,600
- 지방비(50%)	1,600	1,600	1,600	1,6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시·도(광역시는 제외)

* 각 지자체별 업무형편에 따라 시･군으로 업무 위임 가능

2. 사업자격

ㅇ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

ㅇ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광역지자체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시·도(광역시는 제외)

- 귀어귀촌 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에 위탁･대행 가능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경우 귀어귀촌센터로 별도 지정 후 귀어귀촌 관련 지원사업 추진 가능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추진기구 운영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유치활동전담기구(귀어귀촌 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

ㅇ (하드웨어 구축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 기존 어업인들과 융화·협력 등을 지향하는 사업 권장

- 하드웨어부문은 귀어인의 집 또는 귀어·귀촌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체험·교육·상담 등)의 귀어·귀촌에 필요한 직접적인 연관 부문으로 제한

* 지원가능한 하드웨어 부문

1) 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재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주택(빈집)을 매입·임차하여 수리하는 리모델링 사업비

* 매입·임차비 집행은 불가

2) 귀어·귀촌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유휴 사무실의 리모델링 사업비

* 매입·임차비 집행은 불가

3) 도시민 어촌이주를 위해 필요한 5호 이하의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조성사업비(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 부지매입비는 자부담

4) 기타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드웨어 부문, 귀어센터 마련 및 예비 귀어인의 체험 등에 필요한 체재형 임시 거주용 공간 마련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부문 사업비의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ㅇ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 소프트웨어부문은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되, 아래 지원내용을 준수하여 집행

* 지원가능한 소프트웨어 부문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해 시‧도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단체, 교육기관, 마을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 위탁 및 지원 가능
(단, 주체별 위탁범위는 참고하되 시‧도 자체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1) 시‧군/읍‧면 : 귀어·귀촌 희망자 D/B 구축, 출향인사 D/B 구축, 귀어의 날 행사, 도시민 이주가능 지역에 대한 어업·어촌정보 및 주변 환경여건 조사,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기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클럽)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와 연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귀어·귀촌 선배, 지역개발전문가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이에 필요한 조사비, 운영비, 컨설팅비, 홍보비의 지원. 기타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에 지원 가능

2) 교육기관 : 어업어촌생활체험‧교육프로그램, 지역이해 및 어촌정서 등 인문 교육프로그램, 귀촌 자녀 교육프로그램, 지역주민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등 도시민 어촌유치관련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비

* 귀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귀어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위탁 가능

3) 마을·선도어가 등 :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및 갱신, 이주예정 귀어·귀촌인 사전 교류‧초청행사, 성공한 귀어인 멘토 지정‧운영, 마을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선도실습장 견학 및 체험 등

* 연구용역비는 사업 첫해 전체사업비의 10% 이내 반영하여 수립 가능

* 예비 귀어·귀촌인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상품권 증정, 지역특산물 제공 비용은 제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시·도, 수행기관

ㅇ 시·도 및 시･도에서 지정한 귀어귀촌지원센터*(이하 ‘시･도 등’)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촌마을, 지역단체, 귀어인 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마을과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

* 귀농어귀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를 지정

ㅇ 시·도 등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은 단계별 적정성 등을 고려하되, 분야별·항목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로 분리하여 사업계획 수립

2. 자금배정 단계

시·도

ㅇ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에서 신청한 보조금교부신청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3. 사업시행 단계

시·도, 수행기관

ㅇ 시･도 등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과 일정대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을 수행

◇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계약의 체결은 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로 집행하여야 함

②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함

④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⑤ 사업비 집행 시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를 준수하여야 함

ㅇ 귀어귀촌지원센터는 다음의 경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자체 변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함(필요시 관할 시･도에 승인 요청)

-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각 항목의 프로그램 간 사업비 변경·조정

- 사업계획 중 추진성격에 따른 프로그램 수(증·감) 변경

- 단, 추진기구 운영비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30%를 넘을 수 없음,

- 기타 사업(프로그램 등)의 당해 사업 연도 내에서 추진시기 변경(조정) 및  단순 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등

ㅇ 시·도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경미한 사항은 제외)

4. 이행점검 단계

《이행점검》

ㅇ 시·도 등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계획에 의거 참여 마을, 단체, 교육기관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등 사업 부실화 방지 및 사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ㅇ 시·도 등은 사업에 참가한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출 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소요예산 등을 파악한 후 보조금을 지급

- 시·도 등은 사업기간 중 마을, 단체, 교육기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

- 프로그램(사업) 성격상 보조금의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단체 및 기관 등은 사업완료 후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시·도 등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6월말, 12월말 및 사업 종료 시 기준 익월 10일까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추진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사후관리 및 환류》

ㅇ 시·도지사는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사업취지와의 부합 여부,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

-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반기 1회 이상) 점검

-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지원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필요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추진실적･성과, 사업추진 진척도 등에 대하여 컨설팅,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평가에 필요한 자료요청시 시·도는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출)

*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가능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2021년도 예산안 검토

- 2021년 사업은 2020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선정 시·도를 우선지원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ㅇㅇ시·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서(작성예시)

1. 시·도의 일반현황(관내 여건 분석, 인구변화 추이, 최근 3년간 귀어･귀촌 추이 등)

ㅇ

ㅇ

2. 도시민 어촌유치의 비전 및 목표(현황,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제시)

ㅇ

-

3. 도시민 어촌유치사업 추진계획

ㅇ 사업시행자(귀농어귀촌법 제10조에 따른 지정기관) : ○○○

ㅇ 세부사업(프로그램)별 구성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명	사업예산 (국비+지방비)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전담기구	소 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소 계

ㅇ (세부사업(프로그램)별 추진계획)

-

-

ㅇ (세부사업(프로그램)별 추진계획)

-

ㅇ (세부사업(프로그램)별 추진계획)

-

< 프로그램 세부 내용 요약 >

구분	항목별	프로그램 명	주요 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전담기구	전담기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어촌이주 의향단계
	어촌이주 준비단계
	어촌이주 실행단계
	어촌이주 후 정착단계

* 추진주체는 관내 귀어귀촌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연계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마을단위, 지역단체 등을 활용, 다만 타 지역 전문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용역은 관내 인재 풀 확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되, 1년 이상의 위탁은 제한

ㅇ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참여내용

구분	위탁 단체·기관	대표자	역할 내용	주소

4.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연계 시책 활용 방안

[별지 제2호 서식]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반기)

1. 사업주체 : ○○귀어귀촌지원센터

2. 사업기간 : ’20.00.00～’20.00.00

3. 사업예산 집행내역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교부결정액
집 행 액
집행잔액

○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현황 (국비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항목	프로그램 명	사업비 (국비) (A)	집행액					진도율 (%) (B/A)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B)
계①+②
전담기구	전담기구
	소계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주의향 단계
	이주준비 단계
	이주실행 단계
	이주정착 단계
	소계②

4.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실적

① 프로그램명

구 분	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0월중	․세부사업계획 수립(0.00)
	0월말	․ ․
	0~0월	․ ․ ․ ․ ․
사업성과 결과보고	0월

② 프로그램명

구 분	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0월중	․세부사업계획 수립(0.00)
	0월말	․ ․
	0~0월	․ ․ ․ ․ ․
사업성과 결과보고	0월

③ 프로그램명

구 분	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0월중	․세부사업계획 수립(0.00)
	0월말	․ ․
	0~0월	․ ․ ․ ․
사업성과 결과보고	0월

5. 사업 추진실적･성과 및 문제점(부진원인)

① 프로그램명

○ (사업실적･성과)

○ (문제점･부진사유)

○ (만회대책)

② 프로그램명

○ (사업실적･성과)

○ (문제점･부진사유)

○ (만회대책)

③ 프로그램명

○ (사업실적･성과)

○ (문제점･부진사유)

○ (만회대책)

6. 사업별 추진실적 사진자료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별표]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유형 및 추진기준(권장, 예시)

□ 전담기구

구 분		기반적 프로그램		운영성격
전담기구		◦ 도시민 유치활동 전담기구 설치(시·도 조례) - 지역민간협의체 등 활용 가능(상담창구 운영) * 경비(인건비) 지원(전체사업비의 20% 내)		◦ 상시운영 * 시·도 조례 제정 등 근거마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단계별		운영적 프로그램		운영성격
하드웨어		◦ 귀어·귀촌 희망자에 어촌·어가체험을 위한 장기 체재형 거주 공간 마련(관내 빈집 활용) ◦ 소규모 주거단지 기반조성(5호 이하) - 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도로, 부지정비 등하드웨어 지원		◦ 1회 완성·운영 ◦ 1회 조성 완료
정주의향 단계		◦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 귀어·귀촌 포털(홈페이지) 개설·운영 - 귀어·귀촌 매뉴얼 제공 - 출향인사 DB구축 및 유대강화 - 관내투어(양식장, 지역별 어획·양식품목 설명) - 시골집 건축체험 ◦ 도시민 어촌유치 홍보물 제공		◦ 개설, 제작, 운영, 갱신 유대강화
이주준비 단계		◦ 어촌문화·체험/체득프로그램 - 설명회 및 귀어인 대상 워크숍 - 예비귀어인 어업체험 - 귀어클럽 등 동호회 운영·상담 ◦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 전원택지, 빈집정보 - 빈집 체재형 주말어장(하드웨어와 연계)		◦ 상시운영 - 교육이수자 관리
이주실행 단계		◦ 이주실행 유도 프로그램 - 빈집 임차 운영 및 융자금 알선 - One-Stop 행정처리반 운영 - 어촌형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 - 관내 공공기관 신규채용 안내		◦ 상시운영 - 자료관리
이주정착 단계		◦ 연착륙 적응 프로그램 - 이주 도시민 멘토링제 운영 - 귀어인 적응 페스티벌 개최 - 귀촌인 정보실 운영 - 귀어·귀촌자 모임 구성 - 귀어·귀촌인 적응교육 알선 및 위탁		◦ 상시운영

② 귀어귀촌 홈스테이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사전에 어업과 어촌을 체험하게 하여 귀어･귀촌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

2. 근거법령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귀어촌 홈스테이 운영자 수(명)	20	-	3	18	20	‘20. 12	사업 운영자 수 (지자체 사업결과보고서 취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00	200	200	200
- 국 비(50%)	100	100	100	100
- 지방비(30%)	60	60	60	60
- 자 담(20%)	40	40	40	4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어촌이 포함된 시･군

* 지원 규모보다 신청지역이 많은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은 1순위 읍･면(상･공업지역 제외)이 포함된 시･군 지역, 2순위 동(洞) 지역이 포함된 시 지역 순으로 함

** ‘어촌’의 범위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귀농어귀촌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선정･위탁 가능

2. 신청자격 및 요건

① 사업자격

ㅇ 1순위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ㅇ 2순위 :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어촌유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시･군

*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가능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③ 용어정의

ㅇ 귀어･귀촌 홈스테이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가 숙박과 어업 및 어촌생활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

ㅇ 이용자 :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에서 숙박, 어업 및 어촌생활 지도 등을 제공 받는 귀어･귀촌 희망자

ㅇ 운영자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숙박, 어업 및 어촌생활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우수 귀어･귀촌가구 또는 선도어가 등 어업인 가구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ㅇ 귀어귀촌종합센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귀어귀촌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는 “귀어귀촌종합센터”를 말함

ㅇ 귀어귀촌지원센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귀어귀촌지원센터를 말함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 중 귀어귀촌 홈스테이 참여자(이용자)

* 귀어귀촌종합센터 및 시도별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귀어귀촌 관련 상담, 교육(사이버교육 포함)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관광객의 어촌체험, 낚시, 숙박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도시민 등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숙박, 어업 및 어촌생활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 등에게 홈스테이 운영 대가 지급

ㅇ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 위탁기관(귀어귀촌지원센터)에 소요되는 경비(운영비, 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담 20%

* 자담 : 어촌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귀어･귀촌 희망자(이용자) 본인 부담비용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연간지원 기준 : 1인 80일(1가구 2인 40일) 기준

* 이용 가구당 1일 최대 2인까지 지원하되, 인원 초과 등에 따른 추가비용은 자담

ㅇ 연간지원 한도(국비기준) : 홈스테이 이용 가구당 400만원 이내

- (1가구 2인기준) 2인 × 10만원* × 40일 × 보조율 50% = 400만원

- (1가구 1인기준) 1인 × 10만원* × 80일 × 보조율 50% = 400만원

<유의사항>

ㅇ 지원 금액은 귀어･귀촌 희망 1가구를 기준으로 국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구당 지원한도(1인 기준 40일) 소진 시, 추가신청 불가(단, 추가신청분에 대해 전액자담으로 이용가능)

ㅇ 홈스테이 운영자(어가등)는 홈스테이 운영기간, 인원 수, 지원한도 등에 제한 없음

- 다만, 홈스테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등에서는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에서 다수의 이용자를 수용하여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ㅇ 1인 1일 지원액(한도) = 100,000원(국비 50천원, 지방비 30천원, 자담 20천원)

- 지원기준 : 컨설팅(어업기술･생활지도 등) 및 식사 제공

* 다만, 1일 4시간 이상 컨설팅 제공을 기준으로 함 (4시간 미만의 경우 50% 감액)

** 1박 2일 이상을 기준으로, 홈스테이 숙박을 제공･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음(공무원 여비규정 기준, 1일 숙박당 5만원 이내)

*** (예시) 컨설팅 제공 시간이 첫날은 4시간 이상, 둘째날은 4시간 미만인 경우, 2일간의 지원 가능액(한도액)은 200,000원임(컨설팅 비용 150,000원 + 숙박비 50,000원)

-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2. 사업신청 및 자금배정 단계

시·도

ㅇ 각 시･군별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희망하는 어촌가구,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수요를 정하고,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에서 신청한 보조금교부신청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사업량이 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국고보조금 재배정

3. 사업시행 단계

시·군, 사업시행자

ㅇ (시･군)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선정 : 직접, 위탁(지역내 귀어귀촌지원센터) 등

-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모집 : 운영자 공모(15일 이상) 후 현장확인 및 평가를 통해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를 선정, 운영

* 필요시 홈스테이 운영자 수시 추가 접수 및 평가･선정 가능

ㅇ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위탁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보조금을 별도계정(사업과 관련 없는 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안됨)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이용자의 자부담금(예약금)은 별도계정(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함

운영자, 이용자

ㅇ 홈스테이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어업･어촌생활 지도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제공받은 지도(컨설팅)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내역 기록장을 작성하여야 함

ㅇ 운영자는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홈스테이 운영 실적 등을 제출할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내역 기록장을 첨부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운영 지원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등을 활용 홍보 및 운영지원>

- 이용자에 대한 홍보

- 운영자 현황 및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게시

- 기타 지자체 귀어촌 홈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지원

< 귀어촌 홈스테이 사업시행체계(예시) >

※ 아래는 권장체계를 명시한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가능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수부→지자체)		ㅇ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사업 시행자 결정 (지자체)		ㅇ 직접 또는 위탁(귀어귀촌지원센터)의 방법으로 추진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가구 모집 및 선정 (시･군)		ㅇ 지자체 홈페이지 및 어업인 교육훈련 등을 통해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모집 홍보 ㅇ 홈스테이 운영자 공모(15일 내외)<별지 제1호 서식>를 통해 신청<별지 제2호 서식>을 받아 평가<별지 제3호 서식>하여 운영자를 선정(필요시 수시 선정) ㅇ 홈스테이 운영자를 선정(취소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통보(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포함)
홈스테이 운영자 게시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		ㅇ 홈스테이 운영자를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 홍보내용 : 주소, 어업경력, 경영규모, 어업경영분야, 홈스테이 시설현황 사진 등 ㅇ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취소된 경우 포함)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귀어귀촌종합센터로 송부하여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에 게시 *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운영자 홍보
홈스테이 신청 (이용자)		ㅇ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어･귀촌 홈스테이 신청 * 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홈스테이 이용 가능 * 사업목적과 달리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이용한 경우 잔여 예약을 취소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벌금 및 벌칙)를 받음 * 홈스테이 이용가능 일수를 초과한 경우, 추가 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홈스테이 이용자(신청자)와 운영자 연결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		ㅇ 이용자가 운영자를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홈스테이 운영자와 홈스테이 여부를 약속하도록 함(이하 “연결”이라고 함) ㅇ 이용자가 운영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어업내용 및 주거여건 등이 부합하는 운영자를 추천하여 연결 * 홈스테이 운영자가 균등하게 이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신청자가 귀어･귀촌 희망자(도시민 등)인지, 귀어귀촌 관련 상담, 교육(사이버교육 포함)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운영자와 연결하여야 함 ㅇ 신청자(이용자)와 운영자를 연결 후, 운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에게서 홈스테이 예약금(이용료)을 선납토록 알림(이용승인) * 이용자가 홈스테이 이용 2일전까지 취소시 100% 환불하되, 1일전 및 당일에 취소 또는 홈스테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금(자담금)을 운영자에게 지급(위약금 성격으로 국비 및 지방비는 지급하지 않음) * 사업시행자는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홈스테이 예약금 납부 (이용자)		ㅇ 운영자와 연결된 후 홈스테이 이용비용(자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사용 예정 인･일수(사용 일자, 시간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만큼 예약금(자부담금 100%)으로 선불 납부하여야 함 * 예약 후 일자별로 홈스테이 2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미이용 시에도 예약금을 반납 받을 수 없음을 반드시 사전 공지하여야 함
홈스테이 운영 및 이용 (운영자, 이용자)		ㅇ 홈스테이 이용자는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은 어업 및 어촌생활 지도 내용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장에 작성 * 정보제공 동의서 서명 포함 ㅇ 운영자는 이용자가 작성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홈스테이 이용내역 기록장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자부담액을 산정(시군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용비용을 추가징수 또는 반환토록 조치) *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의 통장으로 이용요금(자부담금)을 선납토록 할 수 있으며, 홈스테이 이용내역 기록장에 운영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
운영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		ㅇ 이용자(신청자) 승인현황을 관리<별지 제4호 서식>하여, 실적보고서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ㅇ 홈스테이 운영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운영자에게 홈스테이 운영 일수･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용자에게도 확인을 하여야 함 * 이용자 및 운영자가 거짓으로 홈스테이 일수를 속이는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재 조치 ㅇ 홈스테이 이용료는 2주일 단위로 지급하되, 지급기한은 2주일 이내로 함 * 운영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 ㅇ 사업시행자는 월별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 현황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주관기관(시･군)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태 점검, 이용자의 지원한도 초과 이용방지 및 예산의 재배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
홈스테이 실태 점검 (시군 및 사업시행자)		ㅇ 이용자 점검 : 사업시행자(시･군 포함)는 홈스테이 이용자가 사업목적과 달리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경우 잔여 예약을 해지하도록 하여야 함(보조금 지급 불가) - 사업시행자(시･군 포함)는 이용자가 사업목적과 달리 홈스테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ㅇ 운영자 점검 : 시･군에서는 매 반기 1회 이상 홈스테이 운영자를 점검하고, 부적격한 경우(주거여건, 어업･생활 지도 부적정 등)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함
실적보고 (사업시행자→시･군)		ㅇ 사업시행자는 매반기말,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 종료시 기준 익월 2일까지 홈스테이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실적보고 (시･군→시･도 →해수부)		ㅇ 시･군은 시･도를 경유하여 매반기말,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 종료시 기준 익월 5일까지 홈스테이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을 해수부에 제출

※ 행정사항

ㅇ 사업시행자(시･군을 포함한다)는 홈스테이 이용자가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

ㅇ 사업시행자(시･군을 포함한다)는 매 반기 1회 이상 홈스테이 운영자를 점검하고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선정 취소하여야 함

ㅇ 운영자의 홈스테이 운영이 부적격한 경우(주거여건, 어업･생활 지도 부적정 등)

ㅇ 운영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이용자의 홈스테이를 거부하는 경우

ㅇ 사업시행자는 이용자 및 운영자가 사업목적과 달리 홈스테이를 이용 및 운영한 경우에는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및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보고하고 보조금 부분만큼 자부담으로 수령하여야 함

4. 이행점검단계

《이행점검》

ㅇ 사업주관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은 이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사업의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사업평가 및 환류》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배정에 반영함

- 필요시 홈스테이 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제재》

ㅇ 사업주관기관(시･군)은 홈스테이 이용자 및 운영자가 사업목적과 달리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이용하거나, 거짓으로 홈스테이 일수를 속이는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함

ㅇ 홈스테이 사업에서 배제(배제된 이용자 및 운영자를 귀어귀촌종합센터에 통보)

- 이용자는 홈스테이 이용 권한을 영구히 제한, 운영자는 홈스테이 운영자 선정 취소 및 선정 제한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벌금 및 벌칙)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2021년도 예산안 검토

- 2021년 사업은 2020년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을 추진한 시･군을 우선지원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귀어촌 홈스테이 운영자 공모(예)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모집공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숙박과 어업･생활 지도 등을 제공 할 우수 귀어･귀촌 가구 및 선도어가 등 어업인 가구주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군수

1. 개요

□ (목적)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을 통해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사전 경험기회를 제공하여 어촌 정착 실패율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

□ (법적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모집대상)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숙박과 어업･생활 지도 등을 제공할 우수 귀어･귀촌 가구 및 선도어가(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

□ (신청자격) 군내에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숙박과 어업･생활 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 등 어업인 가구주

□ (선정기준) 어업경력, 경영규모, 주거현황, 참여의지, 어업인 교육훈련실적 등 평가결과 60점 이상인자

□ (신청기간) 2020.01.06(월) ~ 2020.01.31(금)18:00 [25일간]

□ (운영기간) 2020.2.17(월) ～ 사업종료 시까지

*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통지 시까지

* 운영자로 선정된 가구주는 다음연도 이후에도 계속사업 추진 시 운영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운영자에 대한 지원내용)

ㅇ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숙박 제공, 어업･생활 지도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이용 형태별 지원항목 및 금액>

▪ (1인 1일 지원액) 100,000원(국비 50천원, 지방비 30천원, 자담 20천원)

- 지원기준 : 컨설팅(어업기술･생활지도 등) 및 식사 제공

* 다만, 1일 4시간 이상 컨설팅 제공을 기준으로 함 (4시간 미만의 경우 50% 감액)

** 1박 2일 이상을 기준으로, 홈스테이 숙박을 제공･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음(공무원 여비규정 기준, 1일 숙박당 5만원 이내)

*** (예시) 컨설팅 제공 시간이 첫날은 4시간 이상, 둘째날은 4시간 미만인 경우, 2일간의 지원 가능액은 200,000원임(컨설팅 비용 150,000원 + 숙박비 50,000원)

-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참고사항)

* 1일 2인을 초과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홈스테이 비용은 이용일수 기준으로 지급함

* 동 지원 금액에는 이용자 부담금(총액의 20%)이 포함되어 있음

2.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 신청서 1부

□ (제출방법) ㅇㅇ군청 ㅇㅇㅇㅇ과로 제출(우편, 메일도 가능)

* ㅇㅇ군 ㅇㅇ로 ㅇㅇ ㅇㅇㅇㅇ과 / 이메일 00000@0000.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ㅇㅇ군 ㅇㅇㅇㅇ과(tel 000-000-0000)로 문의

3.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선정 발표

□ (발표) ‘20.02.13까지 선정어가 개별통지

붙임 : 1. 귀어･귀촌 홈스테이운영 신청서

2.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선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신청서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나이		세	생년월일
	주소
	e-mail					전화번호 (홈페이지 게시 및 연락용)			000-0000-0000
	운영비를 지급받을 통장 (가입자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홍길동, 농협, 000-00-00000-000
	어업경영분야(품목)		예) 쭈꾸미, 낙지, 꽂게, 광어, 우럭, 대하
	어업경력	년	해당될 경우 경력표기				귀어경과 년수 : 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경과 년수 : 년
	업종 및 경영규모 (㎡, Ton)	양식장	어 선		가공공장	염 전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기 타
			예)2.9톤
	어업경영 내용 및 매출을 알기 쉽게 서술 (이용자 확인용)		예) 3톤규모 어선으로 연근해 어업을 하고 있으며, 봄･가을에 쭈꾸미 및 낙지를 잡고 있으며, 여름에는 우럭 및 광어, 겨울에는 꽂게 및 대하를 어획하고 있음(연간 약 7,000만원의 매출)
	가족상황(명)		총 명(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
	주거 상태 (해당에 “ㅇ”)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주택 형태 (해당에 “ㅇ”)			아파트( ), 단독( ), 연립( ), 다세대( ), 기타( )
	이용자 이용가능 주거현황 *해당되는 사항에 면적입력			거실( ㎡) 방1( ㎡), 방2( ㎡), 방3( ㎡), 부엌( ㎡), 욕실( ㎡), ㅇㅇ( ㎡), ㅇㅇ( ㎡)
본인은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로 선정되고자 신청하며, 사업추진기관에서 운영자 선정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의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관련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운영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경영시설 및 어업관련 소개사진(한글파일로 제출) 1부. 2. 주거관련 소개사진(한글파일로 제출) 1부.

<첨부1> 어업경영시설 및 어업 소개사진(2～4장 내외, 한글파일로 제출)

“사진”

사진설명 :

<첨부2> 주거관련 소개사진(2～4장 내외, 한글파일로 제출)

“사진”

사진설명 :

[별지 제3호 서식]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선정 평가기준

ㅇ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운영자로 선정가능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점기준	평점
계	100
1.어업경력	20	◦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어업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노하우 정도	◦ 귀어귀촌자 - 5년이상 20점 - 3년이상 15점 - 1년이상 10점 - 1년미만 5점 ◦ 어업인후계자 - 7년이상 20점 - 5년이상 15점 - 3년이상 10점 - 1년미만 5점 ◦ 어업인 - 10년이상 20점 - 7년이상 15점 - 5년이상 10점 - 3년이상 5점 ◦ 체험마을, 어촌계 : 20점
2.경영규모	20	◦ 귀어귀촌 희망자가 배울수 있는 경영체 규모	◦ 연 매출 - 5억이상 : 20점 - 3억이상 : 15점 - 1억이상 : 10점 - 5천만이상 : 5점 ◦ 순 이익 - 1억이상 : 20점 - 7천만이상 : 15점 - 5천만이상 : 10점 - 3천만이상 : 5점
3.주거현황	20	◦ 귀어귀촌 희망자가 이용할 홈스테이 주거시설 수준	- 아주 우수 : 20점 - 우수 : 15점 - 보통 : 10점 - 미흡 : 5점 - 아주미흡 : 0점
4.참여의지	20	◦ 귀어귀촌 활성화에 대한 운영자 의지	- 귀어귀촌 활성화 의지가 매우 높은자 : 20점 - 귀어귀촌 활성화 의지가 높은자 : 15점 - 귀어귀촌 활성화 의지가 보통인자 : 10점 - 귀어귀촌 활성화 의지가 낮은자 : 5점 - 귀어귀촌 활성화 의지가 매우 낮은자 : 0점
5.어업인교육훈련 수준	20	◦ 최근 5년이내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교육훈련이수 시간	- 35시간 이상 : 20점 - 20시간 이상 : 15점 - 10시간 이상 : 10점 - 5시간 이상 : 5점
* 가점사항	5	◦ 어촌지역 중 읍･면지역(상･공업 지역 제외)을 포함한 시･군

[별지 제4호 서식] 귀어･귀촌 홈스테이 이용자(신청자) 승인현황 (* 엑셀 파일로 작성)

ㅇ 사업주관기관 : ㅇㅇ군

(단위 : 원)

연번	이용자														홈스테이 운영자 및 승인일자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동까지)	연락처 (H･P)	해당에 “ㅇ”		희망업종(해당에 “ㅇ”)							운영자 성명	1월	2월	계속작성
						귀어	귀촌	양식장	어선	가공공장	염전	어촌 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 비즈니스 (해양 수산레저)	기타		승인날짜 및 이용자수 예약금	승인날짜 및 이용자수
1	홍길동					ㅇ			ㅇ						장보고	예) 1월21(2명) 1월22(1명)
															이순신		예) 1월21(2명) 1월22(1명)
2	지화자

주) 1) 운영자를 변경하여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칸에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귀어･귀촌 홈스테이 이용내역 기록장

※ 아래 내용은 홈스테이 이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에 따라 자부담액이 달라집니다.

홈스테이이용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
	주 소					연락처		H.P :
								e-mail :
	귀어 관련 관심 어업분야					귀어귀촌 교육이수, 상담 등 이력		(구분) 교육 / 상담 / 기타 (기관) (시기)
홈스테이 이용내역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홈스테이 자부담액 (원)
	날짜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이용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 ~ : ( 시간)
	숙박이용여부(○/×)
	○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은 홈스테이 내용(어업지도 등 컨설팅) 작성

상기와 같이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용자(작성자) :            (서명) / 운영자(확인자) :            (서명)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의 이용, 지원, 사후관리, 수산사업(귀어 창업 등)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어업 관심분야, 홈스테이 이용분야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귀어귀촌 홈스테이 이용 후 3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귀촌 관련 교육이수 등 실적 미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동의 여부 ( √ 표시)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제6호 서식]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 상황보고서 (* 엑셀 파일로 작성)

ㅇ 사업주관기관 : ㅇㅇ군

(금액단위 : 천원)

연번	이용자															홈스테이 이용 인･일수 및 지급금액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동 까지)	연락처 (H･P)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	해당에 “ㅇ”		희망업종(해당에 “ㅇ”)							계			1월		2월		계속작성
							귀어	귀촌	양식장	어선	가공공장	염전	어촌 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 비즈니스 (해양 수산레저)	기타	운영자성명	이용인 ･ 일수	지급액	이용인 ･ 일수	지급액	이용인 ･ 일수	지급액	이용인 ･ 일수
계
1	홍길동						ㅇ			ㅇ						계	4	350
																장보고	2	150	2	150
																이순신	2	200			2	200
2.	지화자

주) 1) 홈스테이 운영자를 변경하여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칸에 작성하고, 이용자 열에 합계 이용인･일수 및 지급액 입력

2) 이용인원수 : 일자별로 이용자수를 모두 더한 숫자
3) 지급액 : 국비+지방비+자담 합계액을 입력 / 일자별 이용시간에 따른 지급액 확인 필요
4) 이용자가 예약 후 미이용 등에 따른 위약금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별지 제7호 서식]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 실적보고서

□ 20ㅇㅇ년도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실적보고서(* 한글파일로 작성)

ㅇ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시행 시군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ㅇㅇ시
ㅇㅇ군
ㅇㅇ군

ㅇ 이용자별 집행현황(* 엑셀파일로 작성)

(단위 : 천원)

사업 시행 시군명	이용자															홈스테이 이용 인･일수 및 지급금액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동까지)	연락처 (H･P)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	해당에 “ㅇ”		희망업종(해당에 “ㅇ”)							이용 인･일수	지급액 (국비+지방비+자담)
							귀어	귀촌	양식장	어선	가공공장	염전	어촌 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 비즈니스 (해양 수산레저)	기타
계
00군
00군
00군
00군

③ 귀어학교 개설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촌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2. 근거법령

ㅇ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귀어학교 개설(개소)	1	1	1	1	1	‘20. 12	귀어학교 개설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국 비(50%)	500	500	500	500
- 지방비(50%)	500	500	500	5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도, 시·도(시·군·구)

※ 사업시행주체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사업자격

ㅇ 도, 시·도(시·군·구)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귀어귀촌 전문 어업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운영자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귀어학교 개설비용(체류하면서 어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구축에 필요한 비용)

-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에 필요한 설계비, 건축비 등

- 교육용 시설 및 장비 등

* 지원제외 : 사업부지 매입비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ㅇ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00-3440-303) 귀어귀촌활성화

ㅇ 기간 : 2020. 1월 ~ 12월

ㅇ 사업량 및 사업비 : 귀어학교 개설 1개소 / 1,00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 귀어학교 수혜 대상자 :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촌 창업 희망자 등

ㅇ 지원 조건 : 국고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 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 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ㆍ해당 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2. 사업신청단계

지자체(도, 시․군)

ㅇ 지역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귀어학교 개설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

해양수산부

ㅇ 귀어학교 개설 사업 시행지침을 시달하여 지자체의 사업신청 접수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대상사업 선정 통보

- 해양수산부는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

4.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도, 시․군)

ㅇ 선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ㅇ 당초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5.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ㅇ 도 및 시․군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지자체(도, 시․군)

ㅇ 해양수산부에 자금수요를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사업평가 및 환류》

ㅇ 사업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제재》

ㅇ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2021년도 예산안 검토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귀어학교 개설 사업계획서(작성양식)

1. 사업 필요성

□

ㅇ

2. 사업지역 일반현황

□ 시․도

ㅇ 어업인구 :

ㅇ 어업현황 : 주요 어업 형태, 품종 등을 기술

ㅇ 귀어현황 : 예) 귀어업인 가구(인원) 수, 어업 형태, 품목 등 기술

□ 시․군

ㅇ 어업인구 :

ㅇ 어업현황 : 주요 어업 형태, 품종 등을 기술

ㅇ 귀어현황 : 귀어업인 가구(인원) 수, 어업 형태, 품목 등 기술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주소(사업시설별로 표기)

ㅇ 교육시설 :

ㅇ 기숙사 :

□ 교육시설 등 배치도

* 지도상에 교육시설 등 위치 표기

□ 사업부지 확보현황

ㅇ 예)교육시설부지 : 00시 소유부지로 별도의 절차없이 사업추진가능

ㅇ 예)기숙사 : 교육운영기관인 00회 소유 부지로 현재 설치된 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계획

ㅇ 예) 양식장 : 개인소유 부지로 사업대상자로 확정시 매매 하기로 사전 협약체결(붙임0 매매약정서 참조)

□ 사업장소 적정성(귀어학교 설치에 적합한 사유 및 기존시설 활용계획)

ㅇ

□ 교육생 수용규모

* 교육생 동시수용 규모 등을 시설별로 명시

ㅇ

ㅇ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내역	수량	산출근거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폐교 매입	6,600㎡	6,600㎡ × 140천원 = 924,000천원	924	-	924	-
폐교 리모델링(교육및 기숙시설)	990㎡	990㎡ × 480천원 = 475,200천원	480	240	240	-
기본·실시설계·감리	1식	475,200천원×5.93% = 28,179천원	28	14	14	-
중개수수료		924,000천원×0.009 = 8,316천원	8	4	4	-
취등록세		924,000천원×0.05 = 46,200천원	46	23	23	-
부지 조성	6,600㎡	6,600㎡ × 36천원 = 238,000천원	238	119	119	-
3톤 근해어선 1척	1척	1척 × 1,000천원 = 200,000천원	200	100	100	-
합계			1,924	500	1,424	-

□ 귀어학교 개설 연계사업계획(귀어학교 성과제고를 위한 연계사업계획 기술)

ㅇ

-

ㅇ

-

4. 교육 운영계획(익년기준)

□ 교육운영주체 선정계획(구체적으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선정사유 명시)

ㅇ

-

ㅇ

-

ㅇ

-

□ 강사진 구성 및 운영계획

ㅇ

-

ㅇ

□ 교육생 모집계획

ㅇ

-

□ 기술교육 내용 및 방법
(어업종류별, 주요어종,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기간 등을 상세히 기술)

교과목	주요어종 등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기간	교육인원수
어선어업	쭈꾸미, 낚지	00군, 00면, 00리, 00어촌계 마을어장	이론 : 전문강사 실기 : 00어촌계 어업인	ㅇ3개월 (월 6일교육) - 총18일교육	년간 3기수 (기수당 10명) : 30명
전복 양식	전복	완도군 00면 00리 개인(홍길동)전복양식장(규모:000㎡)	이론 : 전문강사 실기 : 00어촌계 양식어가(홍길동)	ㅇ12개월 (월 4일교육) - 총48일교육	년간 2기수 (기수당 10명) : 20명
해조류 양식
계

ㅇ 교과목별 교육여건(인문, 사회, 자연 등 여건을 포함 기술)

- 어선어업 :

- 전복 양식 :

□ 운영비용(추후 운영예산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내역	수량	산출근거	사업비	비고
합계			10억원

5. 기타 사항

□

ㅇ

-

[별지 제2호] 귀어학교 개설사업 선정 평가기준

연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합계				100
1	사업의 필요성	해당시군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 매우 적정 : 8점 - 적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2	사업장소의 적정성	기존시설 연계 활용정도	- 매우 높음 : 10점 - 높음 : 8점 - 보통 : 5점 - 낮음 : 3점 - 매우 낮음 : 0점	10
3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추진 가능성	- 매우 높음 : 8점 - 높음 : 6점 - 보통 : 4점 - 낮음 : 2점 - 매우 낮음 : 0점	8
4	투자규모의 적정성	교육생 대비 시설규모 및 사업내용 적정성	- 매우 적정 : 8점 - 적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5	연계사업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가능성	연계사업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	- 매우 높음 : 8점 - 높음 : 6점 - 보통 : 4점 - 낮음 : 2점 - 매우 낮음 : 0점	8
6	교육운영 주체 적정성	운영주체 선정계획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 매우 적정 : 8점 - 적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7	강사진 구성 및 운영계획 적정성	강사진 수준 및 구성가능성 등	- 매우 적정 : 8점 - 적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8	교육생 모집 가능성	구체적 계획수립 및 실현가능성	- 매우 높음 : 8점 - 높음 : 6점 - 보통 : 4점 - 낮음 : 2점 - 매우 낮음 : 0점	8
9	교육 내용 등의 적정성	교육내용, 장소, 방법, 교육기간, 교육인원수 등	- 매우 적정 : 10점 - 적정 : 8점 - 보통 : 5점 - 부적정 : 3점 - 매우 부적정 : 0점	10
10	교과목별 교육여건 적정성	교과목 운영을 위한 지역여건 및 시설계획	- 매우 적정 : 8점 - 적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11	교육 운영비용 적정성	지출내역의 구체성과 적정성	- 매우 적정 : 8점 - 적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12	기대효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 매우 높음 : 8점 - 높음 : 6점 - 보통 : 4점 - 낮음 : 2점 - 매우 낮음 : 0점	8

④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귀어·귀촌인에 필요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귀어·귀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상담 실적(건)	6,350	2,934	5,030	5,540	6,000	’20.12월	상담실적 대장
귀어귀촌 이론 및 기술교육(명)	1,060	785	965	1,108	1,060	’20.12월	교육 실적 (온라인 교육 제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752	1,752	1,752	1,752
- 국 비	1,752	1,752	1,752	1,752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 : 한국어촌어항공단(귀어귀촌종합센터)

2.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

① 지원대상

ㅇ 한국어촌어항공단(귀어귀촌종합센터)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비

- 인건비, 홍보비, 귀어·귀촌 교육* 및 어업인 단체 역량강화 사업비

* 귀어귀촌 교육 전문강사 양성, 귀어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지원 등 포함

- 귀어귀촌 조사연구, 홈페이지 구축·운영, 교육시스템 구축·운영 등

ㅇ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③ 주요 업무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ㅇ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

ㅇ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원

ㅇ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ㅇ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

ㅇ 법 제14조에 따른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의 개최

ㅇ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ㅇ 귀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상담·안내

ㅇ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지원 등 귀어귀촌 활성화사업 지원

ㅇ 기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귀어귀촌활성화(3300-3347-303)

ㅇ 기간 : 2020. 1월 ~ 12월

ㅇ 사업량 및 예산

-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1식 / 1,352백만원

-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 400백만원

ㅇ 지원 조건 : 국고 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귀어귀촌종합센터에 시달

2. 사업 신청 단계

귀어귀촌종합센터

ㅇ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

ㅇ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3.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 부진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 문제점, 사업여건 개선 파악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율이 낮고, 이월율 및 불용율이 높은 경우 다음년도 예산 삭감

ㅇ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적발 시 보조금 반환은 물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타사항》

ㅇ 사업평가

- 귀어귀촌 교육실적, 박람회 방문객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

ㅇ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고, 향후 사업 확대 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 개선을 추진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22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장묘인 사무관 백승록 주무관 최수연	044-200-5650 044-200-5662 044-200-56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실적(명)	200	-	-	100	169	’20.12월	지자체 실적보고 자료 취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120	3,145	3,145	3,145
- 국 비	1,474	2,192	2,192	2,192
- 지방비	646	953	953	953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귀어업인,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 3순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4순위 어업창업예정자 순으로 함

2.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ㅇ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0.1.1. ～ 2002.12.31. 출생자

*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어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ㅇ (거주지)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어업경영 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어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름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0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 2020년 예정자), 2년차(2018.1.1.～ 12.31. 등록자), 3년차(2017.1.1.～ 12.31. 등록자)

* 2019년 사업대상자로 ‘19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0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ㅇ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제외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어업경영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어업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

ㅇ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선정 가능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어업경영하는 자

2.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확인 후 보조금 지급, 30일 이상 경과시 선정 취소)

3.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확인 후 보조금 지급, 30일 이상 경과시 선정 취소)

4. 병역미필자

5.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6.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어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어한기(漁閑期)에 낚시어선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7.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8.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ㅇ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어업경영을 하는 경우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자금 용도 :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4.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① 청년어촌정착 지원금

ㅇ (시･군･구)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선지급하되,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자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년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액을 환수

ㅇ (청년어업인)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매월)

-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ㅇ (청년어업인)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

ㅇ (청년어업인) 물품 구매 시 월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예) 1년차(지원단가 10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0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② 사업운영 및 평가

ㅇ (시･군･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비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사업비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청년어촌정착 지원금) 국고 70%, 지방비 30%
(행정비) 국고 50%, 지방비 50%

- 민간 보조 : 국고 100% 정액지원

ㅇ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 2020년 예정자) : 월 10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019년 사업대상자로 ‘19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0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18.1.1～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3년차(2017.1.1～ 12.31 등록자) : 월 80만원

6.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ㅇ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시·군·구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 시‧군‧구는 제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15일 이내)부여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어업창업 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 부여

- 단, 어업창업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사이버교육 포함)	당해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재해보험 가입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 가입	당해 연도 미가입시 차년도 지원 중단
어업경영계획 이행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어업경영 계획 변경(어업경영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성실 신고	제출서류	어업경영계획서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점검	어업경영이행실적 보고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지원금 성실사용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해당 사용액 환수, 환수 완료시점까지 지급 정지, 지원금 중단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전업적 어업경영유지		-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 어업경영 포기, 가족 또는 타인에게 어업경영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 금지 -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금지 * 단,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의무 어업경영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어업경영 종사 의무	실제 어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어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실제 어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어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씩 6개월, 월 90만원씩 12개월, 월 80만원씩 12개월 등 총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어업경영 종사를 하다가 어업경영 포기

▶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어업경영 기간은 30개월 부여

② 100% - [(35개월 ÷ 60개월) × 100] = 41.7%

③ 총 수령액 2,640만원의 41.7%인 1,101만원을 환수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 하게 어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어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어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어업경영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ㅇ 지급 대상자 권고사항

- 귀어귀촌 및 어업창업기술 교육(1개월 과정) 이수, 귀어학교(2개월 과정) 수료와 배합사료 사용, 자조금 가입(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의 경우) 등 국가 시책 적극 참여 권고

ㅇ 자금 지급규모 및 기준, 지원금 사용용도 및 방법, 의무사항 및 제제조치, 해양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 지침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해수부) ㆍ선정 결과 취합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시･군･구별 선정결과 취합 제출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ㆍ사업신청서 접수 ㆍ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ㆍ매월 보고서 및 사용내역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통보

2. 사업신청 단계

시·도

ㅇ 시·도는 해양수산부의 ‘20년도 사업계획 및 정부예산안 통보를 기초로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군에 통보

시·군·구

ㅇ 시·군·구는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신청자

ㅇ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다만 창업 준비단계로 신청하는 자는 정착 예정지역의 주소지 시·군·구에 접수

ㅇ 제출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2호의2 서식),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 어업인후계자이나 어업경영체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ㅇ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ㅇ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사업자선정 단계

시·군·구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 후보자 신청서 접수

ㅇ 시·군·구는 접수된 청년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면접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사업 추진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담당 과장)

* 외부 전문가는 수산업, 수산어촌, 귀어귀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 평가수당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운영비 등으로 지급

ㅇ 평가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평가위원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명부를 작성(예비자로 선정, 관리하여 본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자 선정 후 본 사업 추진)

ㅇ 시·군·구는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

ㅇ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시·도

ㅇ 시·도별 사업량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ㅇ 시·도가 보고한 사업대상자 수에 따라 보조금 교부(반기 1회 이상)

시·군·구

ㅇ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 집행(선지급→ 사업대상자 체크(직불)카드로 지출→ 사업대상자 시·군·구로 집행실적 제출→익월 사업비 선지급)

*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받아 지출

** 예산 편성 지연으로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산편성 후 소급 지급 가능

*** 소급 지급 시 지원대상자의 집행실적을 확인하고 지급하되, 월별 지원단가를 넘는 물품을 구매하였는지,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등 지원금 성실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급

청년어업인

ㅇ 청년어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창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창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사업 완료 후 의무기간동안 사후관리(별지 제6호 서식)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년어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창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장 이탈 등의 여부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실태조사

* 어업경영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에 한하여 짝수달에 현장 방문 조사 실시

ㅇ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매월)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년어업인 선정 통보 시 작성의무 고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별표 3의 정착지원금 사용용도 세부항목 해당여부를 확인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2020년 및 그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수혜자 중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를 받아, 어업경영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실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년어업인에게 자금집행을 정지하고 시·도에 통보

- 청년어업인(창업준비과정)으로 선정되어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창업준비기간) 이내에 창업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어업경영체등록 등 창업단계의 요구사항을 완료하는 월까지 지급정지)

-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년어업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업취소 또는 정착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실태조사(현장확인) 실시(별지 제7호 서식)

① 정착지원금 지원기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어업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전업으로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④ 본인의 어업경영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⑤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어업경영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⑦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어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 청년어업인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청년어업인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⑧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년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금 상환 통지와 지원금 회수 및 도에 통보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ㅇ 지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시·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지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3) 사업장소의 이전

ㅇ 청년어업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어업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ㅇ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이전 후 시·군·구)에 관련자료 등 통보

(4) 청년어업인 확인서 발급

ㅇ 시·군·구는 청년어업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ㅇ 의무 어업경영 종사기간이 경과한 청년어업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의무 어업경영 종사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경영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발급

(5) 청년 창업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사업지침 이외의 청년어업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6) 행정사항

ㅇ 시･도지사는 ‘20년도 청년어업인 선정결과, 지원현황(별지 제9호 서식), 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1) 성과지표 측정

ㅇ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으로 평가

- 성과지표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원 인원

(2)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ㅇ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기관 : 귀어귀촌종합센터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20. 3월말)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1년도 사업수요 제출(‘20. 4월말)

ㅇ 2021년도 사업은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ㅇ 2021년도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0. 10월 중)

ㅇ 2021년도 지원대상자 선정(‘20. 12월 중)

*  우선 순위를 정하고 사업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별표 1]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어업경영비전 (30)	장기 어업 경영 계획 (10)	1. 중장기 어업경영 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어업경영 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어업 경영 방법 (10)	2. 어업경영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어업경영계획에 어업경영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수지 전망 (10)	3. 중장기 어업경영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어업경영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어업경영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어업경영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어업경영계획서에 어업경영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어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어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어업경영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어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어업경영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3)			불량(1)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수산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수산계 (10)			비수산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어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수산고·수산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귀어귀촌종합센터, 어업창업기술교육,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어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어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어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HACCP 등의 인증 취득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수산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산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
			12. 어업 이외에 어업경영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어업경영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3)	◦ 타 분야 지식·경험, 혁신적 경력·기술을 보유한 자(1) ◦ 가족단위 창업자(1) ◦ 북한이탈주민(1)

[별표 2]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1. 어업에 대한 자세 (40)	1.1. 어업관	1.1.1 어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15)
	1.2. 목표의식	1.2.1. 어업경영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15)
	1.3. 어업경영 추진 의지 및 열정	1.3.1. 어업경영을 결심하게 된 의지와 열정은 어떠한가?(10)
2. 정착 가능성 (40)	2.1. 지역사회 참여	2.2.1.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10)
	2.2. 어업경영 창업 목표의 구체성	2.2.1. 어업경영 창업 동기와 정착 후 이루고자 하는 어업경영 목표는 명확한가?(5)
	2.3. 어업경영 창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2.3.1. 어업경영 창업 일정과 소요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15)
	2.4. 성장 가능성	2.4.1. 스마트 양식 등 어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10)
3. 창업 역량 (20)	3.1.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3.1.1. 어업경영 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어업경영 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10)
	3.2. 청년 창업어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	3.2.1. 청년 창업어업인으로 적합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이 있는가?(10)

※ 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나눠서 평가(각 단계별로 만점 점수의 20%씩 차감하여 부여)

15점 항목(15-12-9-6-3), 10점 항목(10-8-6-4-2), 5점 항목(5-4-3-2-1)

[별표 3]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유형(업종코드)	상세업종	비고(제한업종)
가구(30)	일반가구, 철제가구 등
가전제품(31)	가전제품, 냉열기기 등
주방용품(32)	주방용구, 식기, 정수기 등
연료판매(33)	주유소, LPG, 연탄, 유류판매, 가스충전소 등
유통업영리(40)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복지매장 등	백화점(4001, 4002), 면세점(4040), 인터넷상거래(4070, 4072, 4076, 4077, 4078), 상품권(4080, 4081, 4083, 4084) 제외
유통업비영리(41)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축협매장 등
의류(42)	아동의류, 내의판매점, 스포츠의류 등
직물(43)	옷감, 침구수예점 등
신변잡화(44)	안경, 제화점, 신발 등	가방(4401), 시계(4410), 귀금속(4411, 4412), 성인용품(4481) 제외
서적/문구(50)	일반서적, 문구용품, 완구점 등
학원(51)	유치원, 유아원, 초중고교육기관 등	유학원(5192) 제외
사무/통신기기(52)	컴퓨터, 사무기기 등
자동차정비(61)	중장비수리, 자동차정비 등
의료기관(70)	종합병원, 약국, 한의원 등
보건/위생(71)	이용원, 미용원, 안경 등	미용재료(7111), 안마시술소(7121), 기타대인서비스(7199), 피부미용실(7103) 제외
일반/휴게음식 (80, 85)	일반한식, 서양음식 등	칵테일바(8010), 룸싸롱(8011), 나이트클럽(8012), 주점(8013) 제외
음식료품(83)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등
건축/자재(90)	페인트, 조명기구, 보일러펌프 등	부동산분양(9020) 제외
수리서비스(92)	사무통신기기수리, 가정용품수리 등
농업(96) / 어업(코드번호 없음)	농어업 관련 기자재, 비료･농약 종자, 사료 등
기계공구(99)	기계, 공구

* 업종코드는 ‘BC카드’ 가맹점 업종코드임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 사업비 지급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지출은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정산 가능(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 필요)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준비단계 / □ 창업단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현재 거주지

연락처

TEL :

H.P :

어업경영지

(창업예정지)

e-mail :

독립 어업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창업준비기간:       )

* 어업경영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월)

수산계 학교 졸업여부

□ 여 (학교명 :          )  □ 부(고졸□, 대졸□, 대학원졸□)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어업교육실적

분야,    월     주

창업형태

□ 개인(단독)창업   □ 가족 단위 창업   □ 어업법인 공동창업

어업경영(창업)분야

□ 어업생산   □ 수산물 생산 기반 가공   □ 수산물 생산 기반 유통

□ 수산물 생산 기반 체험·관광 □ 기타(           )   * 중복체크 가능

창업 업종/품목

(                                  )    * 세부업종(허가번호), 품목 기재

현재 경영규모

- 어업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시설･장비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창업계획서(준비단계 또는 창업단계)  3.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4.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5.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시)    6. 어업경영체등록증(추후 제출, 연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7.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병역사항 포함)  8.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9. 사업자등록증명   10.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1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7, 8, 9, 10, 11, 12 등 7종의 정보 이용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위와 같이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어촌정착지원(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기반 사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체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청년어촌정착지원 어가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 서식]

창업계획서(준비단계)

1. 현황

가. 일반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어업분야

나. 어업 관련 교육 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수료증 사본 제출

다. 어업인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기관

* 자격증 사본 제출

라. 어업인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 구분은 재직, 인턴십 등으로  작성 / 증명서 사본 제출

마.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계획

* 향후 지역공동체 참여방법 및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2. 창업을 위한 준비활동 계획

가. 창업교육계획

가-1. 교육일정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분기별로 교육받을 예정시간을 기재

가-2. 교육내용 및 방법

* 창업을 위해 필요한 세부교육내용 및 이를 어떠한 교육방식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 (교육내용) 양식, 어선어업, 어업계획 수립, 경영관리, 회계·세무·법률, 경영체 설립 등, (교육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컨설팅, 멘토링, 인턴십 등

나. 어업정착 준비활동

나-1. 어업정착 계획

구분	시기(년월)	주요계획

* 어업기반구입, 어가주택구입 등 어업정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2. 자금조달 계획

사업 내용	소요 비용	확보방안
건축	25,000,000	은행 융자
전기공사	12,000,000	부모님 지원
콘크리트 타설	13,000,000	..
철재값 및 인건비	10,000,000	..
부대시설	5,000,000	..
사무실 및 작업실(30평)	4,000,000
어구구입	6,000,000
어선구입	5,000,000
합 계	80,000,000	..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3. 창업계획

가. 창업동기 및 목표

* 어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 이후 목표, 가족상황 등 어업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

나-1. 1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나-2. 2차년도

나-3. 3차년도

다.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양식장 구입
어선구입

* 실제 투자할 자금을 분배하고, 세부사업별로 투입계획을 작성

라.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양식장 구입
창고 신축
내부공사
외부공사
전체 마무리

마. 향후 어업(신청 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양 식
어 선
유 통

*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바.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사. 홍보 및 판매 계획

(1) 판매 경로 및 방법

(2)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의2 서식]

창업계획서(창업단계)

1. 현황

가. 일반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어업

나. 어업 관련 교육 이수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구분은 경영교육, 기술교육, 소양교육으로 작성 / 수료증 사본 제출

다. 어업인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기관

* 자격증 사본 제출

라. 어업인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 구분은 재직, 인턴십 등으로  작성 / 증명서 사본 제출

마. 수상경력 및 실적

* 해당 창업분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사항 모두 작성 / 수상내용 사본 제출

바.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실적

공동체(생산자 조직)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 지역의 공동체, 생산자 조직, 어업 참여 등에 대한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어업기반 및 경영관리 현황

가. 어업기반 현황

가). 수산물 생산

일련 번호	소재지					경영형태 (자영ㆍ임차)	어업기반			생산량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양식장	어선	기타

나. 경영관리 현황

나-1. 경영 및 회계관리 현황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도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3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제출

나-2. 어업기록 및 생산관리 현황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주기적으로 어업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3년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3	연간 생산인력 수급관리 계획을 세웠는가?	□ 예 □ 아니오
4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어업일정표 및 어업작업일지, 생산일지, 생산인력 수급관리 계획서, 고객리스트 등 제출

3. 창업계획

가. 창업동기 및 목표

* 어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 이후 목표, 가족상황 등 어업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

나-1. 1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나-2. 2차년도

나-3. 3차년도

다.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양식장 구입
어선 구입
주택 신축

* 실제 투자할 자금을 분배하고, 세부사업별로 투입계획을 작성

라.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양식장구입
어선 구입
주택 신축

마. 향후 어업(신청 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양 식
어 선
유 통

*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바.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사. 홍보 및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 현재 판매되는 경로를 분석해서 작성 / (예시) 가락동 수산물 시장 70%, 인터넷 직거래 10%, 외식업체 납품 15%, 지인 5%

(3)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도매시장 거래비율과 직거래 비율 조정, 판매단가에 따른 거래방식의 단기·중기·장기적 방향을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월)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33)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교육이수실적(사진 및 수료증 등 첨부)

교육 일시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기관	비고

3 어업경영 종사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구분	세부 추진 사항	비 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 어업종사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다만, 창업준비단계 청년어업인에 한함)

4. 기타 추진사항

○

○

○

[별지 제4호 서식]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33)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정착지원금 사용용도

구분	사용내역	비용(천원)
합계

* ‘구분’란에는 별표2 주요항목 중 ①교육·컨설팅 비용 ②홍보·마케팅 비용 ③운영자금 인지 구분하여 표기

* ‘사용내역’란에는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

*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수료증 등 입증자료 및 입금받을 통장사본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창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계획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 변경된 창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창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 장 · 군 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①성명 : (한자 : )					②생년원일 :									연락처 :
			③현 주소 우편번호 :					④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⑤주 사업(희망)작목 :
			⑥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⑦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⑧병역 등 주요경력										⑨어업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 (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간 (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포상경력․어업국가기술자격증 등										⑪가족사항(본인제외)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⑫ 어업기반
구분				주요내용
어업규모
어가면담				o 면담내역(만족도, 애로 및 건의사항) -
담당자 종합의견

[별지 제7호 서식]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천원)

구분*	정착지원금(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구분은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로 표기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청년어업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청년어업인으로 선정되어 어업경영에 종사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9호 서식]

정착지원금 지원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18-24	25-29	30-34	35-39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어업 계	어업 계 외	소계	어업 계	어업 계 외	소계	어업 계	어업 계 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양식어업분야	어선어업	기타어업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양식어업분야	어선어업	기타어업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 현황

지금까지 누적인원을 대상으로 작성

1.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성 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지원분야는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등으로 기재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23	수산물자조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서정호 서기관 안희영 주무관 강종욱	044-200-5610 044-200-5611 044-200-5615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자조금단체가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가격안정,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어가소득 증진 및 소비자 후생증대

2. 근거법령

ㅇ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ㅇ 자조금단체가 주도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어가소득 증진

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사업비	7,814	7,302	7,814	7,814	7,814
국 고	3,907	3,516	3,907	3,907	3,907
자부담	3,907	3,516	3,907	3,907	3,907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의무자조금 단체

ㅇ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나. 임의자조금 단체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의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한 단체로서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

* 지원자격 및 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자조금사업을 신청하는 단체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단체 구성원의 최근년도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지 3 양식에 맞춰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신규 임의자조금단체(자조금사업 대상자로 승인된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부터 3년 이내에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을 하지 못한 경우 자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 시까지 자조금 예산을 매년 1억 원 한도 내에서 교부하며 해당 단체는 교부금을 소비촉진, 의무자조금 조직화, 교육·홍보, 운영비 용도로 집행(운영비는 사업비 30% 이내로 한정) 하여야 함

ㅇ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9년도 이전부터 지원받은 단체)는 2020년부터 3년 이내에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하지 않은 단체는 2023년부터 자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의무자조금단체 미전환으로 자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자조금지원 대상자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무자조금단체로 결성 후 승인 신청하여야 함

3. 지원형태 및 자부담 거출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 매칭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차등지원 : 자조금단체의 당해연도 사업신청액,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배정할 수 있음(기존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 단체의 경우 임의자조금 실적 승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ㅇ 생산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ㅇ 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ㅇ 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ㅇ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ㅇ 자조금 단체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ㅇ 의무자조금 결성을 위하여 품목별 어업인의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ㅇ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사업 유의사항

-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사업 추진 시 2개월 전까지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의 50%까지 지원 가능(단, 사무국 직원 1명에 한해 자조금사업비로 100%로 집행 가능)

- 임의자조금 단체의 경우, 단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자부담 조성에 참여 하는 경우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사업 추진 가능

Ⅲ. 사업 추진절차 및 사업관리

사업 추진방향 통보 (12월)	→	사업계획서 (의무자조금 전환 계획서 포함) 제출 (1.15)	→	사업계획서 검토 (1월말)	→	자조금단체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2월)	→	사업계획서 승인 (2월)
어촌양식정책과		자조금단체 (계속, 신규)		KMI 수산업관측센터 등 민간전문가		KMI 수산업관측센터 어촌양식정책과		어촌양식정책과

1. 자조금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 자조금단체는 매년 1월 15일까지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 제출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는 2020년 사업계획 제출 시 의무자조금 전환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 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거출금의 납부대상자,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을 포함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해당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수산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에 따라 시행

- 자조금단체는 세부사업 작성 시 공급조절과 관련된 사업비를 품목별 자조금 사업 예산의 30% 이상 편성해야 함

․ 공급조절 사업 : 사업계획서 구성 11개 항(소비홍보,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경쟁력제고, 수출활성화,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선거, 징수수수료, 운영관리, 예비비) 중 수급안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산지수매, 시장격리 및 용도전환(가공, 사료 등)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함

․ 공급과잉 등이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연도 2/4분기까지 사용하지 못한 공급조절 예산은 3/4분기 및 4/4분기에 소비홍보, 수출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품목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 가능

2. 사업시행 및 운영

ㅇ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금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자조금 사무국은 자조금사업 전체를 총괄·취합·보고·관리

-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연합사무국을 둘 수 있음

ㅇ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수산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ㅇ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등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자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따라 다음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연도 자조금 사업비(국고 포함)로 사용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 당해연도 자조금 사업비(국고 포함)로 사용한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 단, 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단체는 사무국 운영비를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자조금단체는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상황을 매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자조금단체는 사업 집행 시 특정 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조금 사용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 항에 35% 이상, 자조금 사용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 항에 40% 이상 집행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단, ‘수급안정’항은 40% 이상 초과 가능)

3. 이행 점검 및 사업평가

ㅇ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ㅇ 사후관리 및 점검

- 점검대상 :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조금단체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ㅇ 자조금단체 또는 위원장을 포함한 자조금위원이 사업 수행 중 보조금의 부정 집행 등 자조금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된 사유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는 해당 품목단체의 차년도 예산 배정액을 삭감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 시 해당 품목단체를 자조금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음

ㅇ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사업이 종료된 후 차년도 1월 말까지 해당 품목담당부서와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전년도 자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별지 2, 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하고 품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자조금단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87호)에 따름

ㅇ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업관측센터)는 각 자조금 단체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3월 말일까지 어촌양식정책과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3년 이상 되는 단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3년 미만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

Ⅳ. 기타사항

1.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ㅇ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5)

2. 기 타

ㅇ 임의자조금단체는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품목명) 자조금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

조직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회원수 (어가수)	명					최초 보조금 지원년도
지역별 분포현황
생산현황	전국 생산량 (생산액)									단체 생산량 (생산액)
운영실적	구분(백만원)				‘13		‘14				‘15	‘16				‘17			‘18
	예산	자조금조성액
		국고보조액
		계
	집행액
	집행율(%)
독립적 사무기능 수행여부	가입조건				◦개인어가 : ◦생산자단체 : ◦기타
	자조금 조성방법							◦납부대상자 : ◦산정기준 : ◦납부방법 :
	사무실 소재지		☏											상시 근무자 배치여부(명)				명
’19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		◦소비촉진 홍보 : 백만원(총사업비의 %) - 주요 집행계획 명 : 금액 ◦수급조절 : 백만원( %) - ◦교육 : 백만원( %) - ◦기타 : 백만원( %) - ◦운영비 : 백만원( %) -
첨부		1. 해당품목의 전국 생산(출하)규모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2. '19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1부.(사업계획 총괄표, 사업목적, 납부대상자, 거출금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재원확보 방안 및 운용계획 등 포함) 3. 기타 품목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자료

2020년 000 자조금사업 계획 총괄표

관	항	목	세목	금액
○○○ 자조금 사업비	01 소비홍보	0110 광고	세부사업명
		0120 소비촉진	세부사업명
	02 수급안정	0210 수급	세부사업명
		0220 가격안정	세부사업명
	03 유통구조개선	0310 물류개선	세부사업명
		0320 포장재개선	세부사업명
		0330 유통개선	세부사업명
		0340 유통협력	세부사업명
		0350 소비자협력	세부사업명
	04 경쟁력제고	0410 품질향상	세부사업명
		0420 생산성 향상	세부사업명
		0430 안전성 제고	세부사업명
		0440 원료·자재구입비 지원	세부사업명
	05 수출활성화	0510 수출마케팅지원	세부사업명
		0520 전문가·바이어초청	세부사업명
		0530 해외시장개척	세부사업명
		0540 수출물류지원	세부사업명
	06 교육 및 정보제공	0610 거출홍보	세부사업명
		0620 교육	세부사업명
		0630 정보제공	세부사업명
		0640 선진지견학·해외연수	세부사업명
	07 조사연구	0710 조사·연구용역	세부사업명
		0720 연구회	세부사업명
		0730 성과평가	세부사업명
	08 선거	0810 총회의장 선거	세부사업명
		0820 대의원 선거	세부사업명
	09 징수수수료	0910 거출기관 수수료	세부사업명
	10 운영관리	1010 인건비	세부사업명
		1020 회의비	세부사업명
		1030 복리후생비	세부사업명
		1040 자산취득비	세부사업명
		1050 기타경비	세부사업명
	11 예비비	1110 예비비

별지 2

2020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임의자조금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2019.01.01.～2019.12.31

5. 사업비 정산명세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위와 같이 2020년 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 서류 등

2021.    .     .

(임의자조금위원장)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3

(사)ㅇㅇㅇ협회 회원 현황 및 생산 동향(ㅇㅇ년도)

연번	성명	연락처	주 소	생산량(kg)
총계

24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①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고경호	044-200-5630 044-200-56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전력비용 절감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어가의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 및 이용․보급사업비의 조성) 및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개선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및 제14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전력비용 절감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어가의 경영안정 도모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연간 설비보급량(kW)	1,075	-	-	200	1,792	익년 2월	발전용량(KW)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당해년도 사업 12월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5,972	2,000	6,400	3,786	3,786
- 국 비	8,186	1,200	3,200	1,893	1,893
- 지방비	4,592	400	1,920	1,136	1,136
- 자부담	3,194	400	1,280	757	757

※ 3개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평가 후 2021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

5. 2020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규모 (개소)	지 원 액
		계	국고	지방비	자담
태양광발전설비 시설	1,750㎾ (8개소)	3,786	1,893	1,136	757

※ 지원규모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ㅇ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선정

- 해당 양식장의 수면 및 유휴부지(제방, 수조구조물 외벽 끝), 지붕 등을 이용하여 최소 50kW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양식장이어야 함

ㅇ 대체사업자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할 수 있음

ㅇ 사업추진 제한지역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수변경관지구, 문화재보호법 적용지역, 농업진흥구역 등 발전사업허가의 취득이 어렵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지역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 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 제외

- 육상 축제식양식장 내 부유식 태양광설치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해수 또는 담수를 이용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수면 및 유휴부지, 건축물의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 유휴부지(제방 부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수면과 연접하여야 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전체 면적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 지원시설은 수면을 벗어나 단독으로 설치 불가

② 대상시설 요건

ㅇ 양식시설로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능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신청 전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장비 반입, 소음, 진동, 빛반사 등 주변 환경 및 공사 진행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한국전력 계통연계가 가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건축법」등과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제약이 없는 양식장이어야 함

ㅇ 사업신청 해당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시·군 관리계획 조례에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양식장이어야 함

ㅇ 에너지발전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발전설비(모듈, 인버터 등)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③ 사업자 선정 기준

- 양식장 시설부지 및 시설물이 신청자 소유의 토지인 경우 우선 지원

- 사업기간 내에 한국전력 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

- 해당 양식장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 우선 지원

-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 태양광발전사업에 지장이 없는 양식장

*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별지 14호]를 기준으로 평가

< 사업자 선정 방법 >

ㅇ 지자체에서 어가별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수산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ㅇ 수산조정위원회는 대상자 사업계획서, 사업여건,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등 종합하여 결정

ㅇ 예산은 사업대상자 선정 후 해당 시‧도별 배정

④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태양광발전 시설에 필요한 토목공사, 전기공사, 발·변전설비 및 인버터, 전기실, 구조물 및 지지대, 태양광전지판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ㅇ 발전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및 감시·제어설비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지원형태

ㅇ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ㅇ 지원규모 : 국비보조 1,893백만원

- 총사업비 3,786백만원(국비 1,893, 지방비 1,136, 자담 757)

ㅇ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② 지원한도

ㅇ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비는 발전용량 용량에 따른 지원

- 지원 사업비 : 발전용량(kW) × 지원한도금액 (지원한도 : kW당 250만원)

* ‘20년 사업의 경우 발전용량을 500kW이하로 제한하여 사업비 책정

Ⅱ.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계획 수립 통보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사업자 선정·공고		(시·군·구) ㆍ사업자 선정(수산조정위 원회 공개심의)
(한국농어촌공사) ㆍ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 ㆍ사업신청서 작성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ㆍ현장조사 지원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ㆍ위수탁 계약 체결 (시‧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ㆍ보조사업 위탁시행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 ㆍ사업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ㆍ정산보고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구) ㆍ하자관리
(보조사업자) ㆍ자부담 납부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운영현황 효과 자료 제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통지(’19.12월)

ㅇ 시․도의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예산 확정 시)

2. 사업신청 단계

시․도

ㅇ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19.12월)

ㅇ 시·군·구별 사업자 선정 시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20.3월)

시․군․구

ㅇ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계속)

- 발전수익 등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어가에 설명(한국농어촌공사 협조)

ㅇ 어가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20.2월)

- 시·군·구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별지 제1호서식]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별지 제2호서식]

- 사업신청 시 어업인에게 복합민원 사전심사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심사 결과를 사업신청자 및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에 통보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20.2월)

ㅇ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20.2월)

사업대상자

ㅇ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20.2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실 필요 면적을 확보하고 시설형식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해당 양식장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지 해당 지자체에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사업 사전검토 결과 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

3. 사업자선정 단계

시․도

ㅇ 시·군·구별 사업자가 선정되어 시·도에 통보시 시·도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20.3월)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19.3월)

시․군․구

ㅇ 시·군·구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사업성 검토서, 현장조사서를 검토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우선순위 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3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시는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별지14호) 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사업자를 선정(‘20.3월)

ㅇ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20.3월∼계속)

- 제출서류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사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 자금 흐름도 >

해양수산부

어가

시․도(시․군․구)

(지방비)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집행)

⇨

(국비+지방비+자부담)

(국비)

⇨

⇨

(자부담)

(사업 추진 체계도)

					해양수산부
					지침통보 예산요구심사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도 총괄부서							시․도 수산조정위원회
										공개심의 ⇦
					지침통보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군․구 총괄부서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공개심의 ⇦
					지침통보 정보제공	⇩	⇧	참여신청 자료전송 순위(안)전송
			현장조사의뢰 ⇦ ⇨ 위․수탁계약체결
										사업성검토자문 (필요 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사업부서							수산기술자문기관
			시행․설계․감리 ⇦ ⇨ 현장조사지원							통보 ⇦
					대상자선정 현장조사 사업공고 정보제공 신청서심사	⇩	⇧	참여신청 사업계획
	사업시행 신청지원 ⇨
					사업신청자

* 수산기술자문기관은 어업기술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술보급기관 등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대행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조건을 확인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어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 공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괄 교부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단계

ㅇ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어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함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6호서식]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담당자를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하여야 한다.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 대상 어업인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ㅇ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ㅇ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

(단위 : %)

대상액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사업관리대가	8.83	7.98	7.35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요율적용은 위․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어가)별 대상액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요율 산출하여 적용(직선보간법)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①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ㅇ 사업 각 단계별 시․군․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ㅇ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ㅇ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ㅇ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②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③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ㅇ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

- 입지조건 확인(계통연계 용량,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일정 거리 이내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일정 거리 : 해당 지자체 조례 발전시설 허가기준 참고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ㅇ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ㅇ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도서 작성

ㅇ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ㅇ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ㅇ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ㅇ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ㅇ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ㅇ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ㅇ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 및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ㅇ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구 담당자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함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ㅇ 점검시기 : 사업담당자는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ㅇ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

ㅇ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ㅇ 사업완료 익년 7∼8월중 전년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도 또는 어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기준 : 시․도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

ㅇ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해양수산부로 취합 제출[별지 제10호서식]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ㅇ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수산기술자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ㅇ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태양광발전설비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9호서식]

ㅇ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 설치 완료된 시설에 대한 효과분석 계획·수립 및 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ㅇ 태양광발전설비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ㅇ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ㅇ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2호서식]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20. 4월)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대상자	사업능력	◦사업신청 자격요건 ◦자부담 능력
	사업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사후관리 계획
	입지여건	◦사업부지 확보 ◦토지이용계획 ◦전력(계통연계) 여건 ◦주변 민원 발생소지
지자체	사업여건	◦지자체 조례의 발전사업 허가기준과 대상지 사업여건의 부합성 검토 ◦지방비 확보 여건

3. 종합의견

년    월    일

○○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태양광)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양식장	총수면적	제방식/석축식	제방식/석축식	제방식/석축식	제방식/석축식
㎡/ 조	㎡/ 조	㎡/ 조	㎡/ 조	㎡/ 조
건축물	형식/규모		허가 (신고) 여부		허가 (신고) 여부		허가 (신고) 여부		허가 (신고) 여부		허가 (신고) 여부
00m×00m×1동	여/부	00m×00m×1동	여/부	00m×00m×1동	여/부	00m×00m×1동	여/부	00m×00m×1동	여/부
구조상태
지붕면적	㎡	㎡	㎡	㎡	㎡
배전선로	계통연계 가능용량	전주번호	선로와의 거리
kW	22.9kV 3상4선식 ○○○선 ○○○	m
진입로	확보여부(여 / 부)	도로폭( m)
사업신청 내 용	형 식	수면활용 고정식 / 수면 부력식 / 지붕 고정식	발전용량	kW
발전설비 설치장소	주소지
지번	지목	면적	지역·지구(토지이용계획 확인)
		㎡
전기실 설치 가능 장소	가능면적	㎡	설치장소
기타 특이사항 (조사의견)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현 장 조 사  사 진 (1)

위치도(항공사진)

양식장 전체 전경

현 장 조 사  사 진 (2)

태양광 설치 부분 전경

인입 전주 번호 사진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 (태양광)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양식장	총수면적	제방식/석축식	제방식/석축식	제방식/석축식	제방식/석축식
㎡/ 조	㎡/ 조	㎡/ 조	㎡/ 조	㎡/ 조
건축물 형식/규모		허가 (신고) 여부		허가 (신고) 여부		허가 (신고) 여부		허가 (신고) 여부		허가 (신고) 여부
00m×00m×1동	여/부	00m×00m×1동	여/부	00m×00m×1동	여/부	00m×00m×1동	여/부	00m×00m×1동	여/부
지붕면적	㎡	㎡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계약전력	kW		연평균 전력료	백만원
생산물	종류	생육시기	적정온도	출하시기
	월~ 월	℃	월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형식	수면활용 고정식 / 수면 부력식 / 지붕 고정식	발전용량	kW
모듈설치 장소	지번(대표)
확보면적	㎡	지목
전기실 위치	지번
확보면적	㎡	지목
사업비(천원)		자부담
경영여건 (○)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4호서식]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3.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4.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 1부.

5. 신용조사서 1부.

6.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사본) 1부.

7. 최근 2년 매출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 납입증명서 각1부.

8.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별지 13호) 첨부 제출 1부.

9.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1부.

[별지 제4호서식]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사업 세부계획서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경력	전기시설
계	축제식 구조	비닐 (부직포)	철근콘크리트	패널 구조	기타		현재용량	한전인입거리	비상 발전기
㎡	㎡	㎡	㎡	㎡	㎡	년	kW	m	kW

나. 전력사용 현황

최근 1년간 전력사용 현황(○○○○년)
한국전력 고객번호
사용월	총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사용량 (kWh)

다. 경영 현황(최근 2년)

최근 2년간 분기별 매출액
년도	○○○○년				○○○○년
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매출액

※ 경영 현황 확인을 위한 매출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증빙서류 제출

2. 사업계획

가.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 계획
발전용량	모듈설치 형식	인버터 용량	계통연계	연계전압
kW	수면활용 고정식 / 수면 부력식 / 지붕 고정식	kW 대	유 / 무	저압 / 고압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 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마리)	월 순				℃
계

다.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라.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경영비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양식장 전경, 발전설비 및 전기실 설치 예정 장소, 한전 인입주 전주번호 사진 (4매 이상) 1부.

[별지 제5호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6호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세부사업명을 히트펌프, 인버터, 태양광으로 구분 작성

2.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3.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4.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시․도>

(단위 : 천원)

시 ․ 도	시 ․ 군 ․ 구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집행실적 (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이자
			개소수	설치대수	용량 (kW)	열교환기 (kcal/h)	계	국비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B)	지방비	자부담	국비 (C)	국비 (D)	국비
계

주) 1. “세부사업”은 “지열”, “해수열”, “인버터”, “태양광”로 기재하고 정산서는 히트펌프와 인버터, 태양광으로 구분 작성

2.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3. 국비(A) = (B)+(C)+(D)

4. 사업자별(사업자명, 주소) 포함 정산내역 별첨 제출(엑셀)

5.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한글 또는 엑셀)

[별지 제8호서식]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대상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사 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포기/변경		사 유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시설)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주요 변경·승인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9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추진결과(      년)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내역									사업정산내역										준공여부
		사업자	주소	양식품종	설비형식	태양광발전 설비 (kw)	사업비 (천원)				설비형식	열교환기		태양광발전설비			사업비 정산액(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규격 (kcal/h)	수량	합계 (kW)	인버터 용량	대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여/부	미준공 사유	준공일
계
	소계

[별지 제10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태양광발전) 추진성과 보고서(      년)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해수면/내수면	양식품종	양식방법	설비형식	대수	용량 (kW)	사업신청 (천원)				사업정산 (천원)				준공일 (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소계

가온 또는 냉각기간	기간 설정온도	설치 전					설치 후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태양광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발전량	발전수익
월.일～월.일	(℃)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 기존가온, 냉각시설 운영결과와 비교하되, 기존시설이 없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절감시설 전수조사보고서 참조(매년 3월 중 보고서 발간)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시․도	시․군․구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자용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태양광발전) 추진성과 보고서(      년)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해수면 /내수면	양식품종	양식방법	설비형식	대수	용량 (kW)	사업신청 (천원)				사업정산 (천원)				준공일 (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가온 또는 냉각기간	기간 설정온도	설치 전					설치 후
월.일～월.일	(℃)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태양광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발전량	발전수익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3.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사진(첨부)

[별지 제12호서식] ― 사업장 전시 표찰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지원 사업

1. 준 공 일 :      년    월    일

2. 사업장소 :

3. 성    명 :                   (휴대전화 :                          )

법인체명 :                   (참여인수 :     명,  대표 :           )

4.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7. 양식대상 :          (기간 :                            )

8. 기대효과 :

○

○

9.  기술지도 : 소속                    (담당자 :        ☏                )

10. 시공업체 :                         (담당자 :        ☏                )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시도․○○시군구

<사업장 전시표찰 규격>

○ 규격 : 가로 120cm × 세로 90cm

○ 재질 : 포맥스(고밀도 압축판)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13호서식]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2.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연번	주 소	성 명(날인)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14호서식]

□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구 분		배점	심사항목	비 고 (증빙자료)
1.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50)	정량지표 (30)	10	◦ 법적, 제도적 제약 요인의 존재 여부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
		10	◦ 사업부지 확보 가능 여부	사업신청서(별지3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10	◦ 한국전력 계통연계 여건	사업성검토서(별지1호), 현장조사서(별지2호) (한국전력 해당지점 문의 결과)
	정성지표 (20)	10	◦ 대상지 입지 조건 (설치위치, 진입로, 전기 인입)	사업성검토서(별지1호), 현장조사서(별지2호), 사업신청서(별지3호)
		10	◦ 민원발생 가능여부	사업성검토서(별지1호), 현장조사서(별지2호)
2.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정성지표 (20)	5	◦ 재원확보 가능성 (지방비, 자부담)	사업성검토서(별지1호), 사업 세부계획서(별지4호), 신용조사서, 매출계산서
		5	◦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업 세부계획서(별지4호)
		5	◦ 대상자의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사업 세부계획서(별지4호)
		5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업 세부계획서(별지4호)
3. 우선 순위 가점 (30)	정량지표 (30)	14	◦ 발전사업 허가 취득 여부	발전사업허가증
		10	◦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
		2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100% 사용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등 제출 증빙서류
		2	◦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	친환경 수산물 인증서 사본
		2	◦ HACCP 등록 양식장	HACCP 양식장 등록증 사본
계		100

② 양식장용수관리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고경호	044-200-5630 044-200-5642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	부 장 전병칠 차 장 정휘제	061-338-5791 061-338-575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안·도서지역에서 양식장용수용 지하해수의 탐사 및 시추조사를 통해 개발가능적지 등 개발·이용 방안 제시

2. 근거법령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ㅇ 농어촌정비법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ㅇ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3. 성과목표

ㅇ 지하해수조사를 통해 ‘25년까지 전국에 운영중인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장용수 개발 및 이용방안을 제시하여 육상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간척지 수산양식단지를 대상으로 양식장용수 개발 및 이용방안 제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지구)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전체 사업지구 125지구	15	14	15	15	15	매년 말	지하해수 조사공 계획 대비 실적 작성 및 인계공 인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0년~ 2018년까지	2019년	2020	2021년이후
합 계	17,900	10,400	1,500	1,500	4,500
국 고	17,900	10,400	1,500	1,500	4,500
지 방 비	-	-	-	-	-
자 부 담	-	-	-	-	-

* 국고보조 : 100%(한국농어촌공사 위탁)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3. 지원대상

○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 간척지 수산양식단지 용수공급을 위한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장조사비, 조사기기 구입비, 외주용역비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직접비

○ 현장조사여비, 투입인력의 복리후생비, 보고서인쇄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

○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타 일반관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 지원형태 및 기준 : 민간자본보조(국고 100%)

○ 사업의무량 : 당해 연도 정부예산으로 내시된 사업물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0년도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예산 1,500백만원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매년 양식장용수관리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도(시․군․구)를 통해 사업수요조사 실시(‘19.11～’19.12월)

- 양식장용수관리사업안내서 및 신청서(별도 통보)

시․도(시․군․구)

ㅇ 시․군․구청장은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희망하는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어가를 조사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수요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19.12월)

2. 사업지구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대상 후보지의 현지답사와 함께 시․도 및 시․군․구 협의를 통하여 다음의 대상지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20.1～2월)

- 시․도지사가 요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요청사유, 우선순위의 적정성, 이미 조사된 지구와의 중복여부, 타사업․타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별표>

① 지구특성

․ 양식장이 위치하는 지역이 조석간만의 차가 발생하여 용수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해안(서해, 남해, 동해)으로 구분

․ 각각의 후보지 내 분포하는 양식장 수

․ 해안과의 거리

② 사업여건

․ 조사 시행을 위한 접근성 측면에서 내륙(해안), 연륙도(다리로 연결된 섬), 도서(섬)로 구분

․ 지구 내 양식장 수 대비 조사 신청율 구분

․ 장비투입 용이성 판단

③ 지질특성

․ 지하해수가 산출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구 내 대표지질 구분

④ 기타

․ 답사에 의한 어가 및 지자체 호응도 등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요청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지답사(시․도 협의)를 통해 선정한 사업지구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20.2월)

ㅇ 해양수산부는 간척지 수산양식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업지구(간척지)를 확정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20.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ㅇ 당해 연도에 내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요청(’20.2월)

-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말까지 계획 목표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에 따르며,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와 세부조사 계획을 협의하여 사업 추진

- 조사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매수보상은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해양수산부

ㅇ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계획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시행계획 승인

4.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ㅇ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정 후 분기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20.2월～)

해양수산부

ㅇ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근거로 보조금 교부(’20.2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ㅇ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시․군․구) 담당자 및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업성과 발표회 등으로 관련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모니터링․점검 등 실시

ㅇ 분기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제1호 서식>

해양수산부

ㅇ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 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 실시

《제 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사항을 점검․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변경,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사업비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 그리고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보조사업비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대한 보조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비 교부결정 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게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한다).

【지하해수조사 표준프로세스(SP)】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3)

인계결과보고

⑥신청서

취합

보고

⑩최종대상지

및 시행통보

①조사대상

신청요청

⑬결과통보

⑫결과보고

⑩최종대상지 및

시행통보

시·도

⑨지구답사

결과보고

⑦신청현황통보

및 현지조사요청

업무협의

보고서 배부

(3)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②조사대상

신청요청

⑤신청서

취합

보고

⑭결과

통보

업무협의

보고서 배부

조사공인계

(해수부 위탁)

(1)

⑪사업시행

⑧현지조사 및

지구답사

시·군·구

③조사대상

신청요청

④조사신청

(2)

조사공

인계

(3)

인계

결과

보고

조사대상 지구

(육상양식 어가)

6. 성과측정단계

ㅇ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실적 및 준공결과 등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익년도 2월까지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 사업평가 : 사업담당부서 자체평가

ㅇ 환    류 :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ㅇ 2020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2021년 예산 확정 후 별도 시행

<별지 제2호 서식>

Ⅴ. 기타사항

ㅇ 조사공의 인계 및 이용

- 조사공의 경우 조사결과 도출 후 원상복구를 해야 함. 단, 해당어가에서 사용을 원할 경우,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인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자체에 조사공을 인계하고, 인계받은 지자체는 어가에 지하수법 관련조항을 첨부하여 최종 인계토록 한다. 인계받은 어가는 지하수법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혹은 허가를 받고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시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 인계인수가 완료되면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받은 내용과, 어가에 인계한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 2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별표 >

양식장용수관리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 기본방향

○ 시․도지사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요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요청사유, 우선순위의 적정성, 이미 조사된 지구와의 중복여부, 타사업․타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 우선 순위 :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 밀집지역 중

① 적조 및 이상해류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빈발한 지역

② 정부 정책 수행, 지자체별 육상 해수양식(종묘생산)과 관련하여 양식단지및 연구․기술개발 등의 시설 조성 계획이 있거나 추진 중인 지역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비 고
지구특성	40	위치(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지구내 양식장수, 해안과의 거리	관련 통계연보, 지형도
지질특성	10	대표 지질	지질도
사업여건	40	접근성(내륙, 연륙도, 도서), 신청율, 장비진입도 여부 등	지형도 등
사업호응도 및 답사의견	10	해당 시․군 및 어업인의 사업 호응도, 사업대상 후보지 현지답사 결과
합계	100

< 별지 제1호서식 >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추진실적 보고(  분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비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비	융자	국비	융자
			%

< 별지 제2호서식 >

양식장용수관리사업(지하해수조사) 신청서

①쪽

□ 신청자 일반사항

대표자 성 명		연 락 처	HP : Tel :
상 호
양식장 주 소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소유자 주 소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 양식장 현황

어업형태	□ 허가 □ 신고	어업종류	□ 육상종묘 □ 육상양식
등록(허가)번 호		허가기간
양식어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수조면적	㎡	수조개수	개

□ 양식용수 현황

지하해수 개발여부	□ 예 □ 아니요	지하해수 사용여부	□ 예 □ 아니요
냉․가온 여부	□ 동절기 가온 □ 하절기 냉온 □ 냉․가온 모두 □ 모두 안함
지하해수 사용목적

②쪽

□ 개발․이용 계획

지하해수 산출 조건		활용성	조사 후 개발 여부 (○, × 표시)
수량	염도 (비중)
많음	높음	직접 공급	( )
많음	낮음	해수 혼합 및 히트펌프(지하해수열)
적음	높음	직접공급(산출량이내) 또는 혼합사용
적음	낮음	히트펌프(지열)

※ 지하해수 활용 형태는 지질 및 수량 산출에 따라 여러 관정형태로 사용(암반관정, 충적관정, 집수정 등)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신청서】양식에 의거 2020년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의 조사 대상 어가로 신청합니다.

2019 .  .   .

신청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지하해수 조사공 인계인수서

지구명	공번	굴착행위신고번호	위치						지하해수 조사내역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경도 (TMX)	위도 (TMY)	굴착깊이 (m)	굴착지름 (mm)	개발가능량 (㎥/일)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상기 내역과 같이 지하해수 조사공을 정히 인계・인수함.

20  .     .     .

인계자 :

인수자 :

* 최종 인수자는 조사공 개발이용 전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행위를 필하여야 함.

③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고경호	044-200-5630 044-200-56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 및 이용․보급사업비의 조성) 및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개선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및 제14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25년까지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722천kW 설치 지원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연간 설비보급용량(천kW)	51	42	40	46	51	익년 2월	시설대수 * 장비별용량(KW)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당해년도 사업 12월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37,422	30,730	35,564	35,564	35,564
- 국 비	81,252	18,438	20,938	20,938	20,938
- 지방비	28,685	6,146	7,513	7,513	7,513
- 자부담	27,485	6,146	7,113	7,113	7,113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ㅇ ｢수산업법」및「내수면 어업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선정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 양식장의 환수량에 맞는 적정설비가 당해연도에 모두 설치되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단,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여야 함.)

ㅇ 대체사업자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시 기존 가온 또는 냉각시설을 반드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 제외(신설)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지원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해수 취수를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설치 지원

② 대상시설 요건

ㅇ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기계실 부지 등) 사업선정 전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시 기존 가온 또는 냉각시설을 반드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복합열원 히트펌프는 수열원 히트펌프 가동을 위한 열원 확보)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미 허가(신고) 지하수 관정 및 취수시설 등은 열원으로 활용 불가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은 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水(수)면적 1,0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취수펌프 3상 전동기 전체용량이 150kW이상인 시설

ㅇ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복합열원 히트펌프는 수열원 냉난방용량이 50% 이상의 제품

<수열원 및 복합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인버터 적용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6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2019년도에 지원자금의 한계로 적정시설 규모보다 작게 지원된 경우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전년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로 당해 연도 재 신청 사업자를 2순위로 지원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때문에 적정설비의 일부만 설치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후순위로 지원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2019년도에 실시한 사업수요조사 시 신청한 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ㅇ 경합 시 우선순위

1. 정부연구사업 참여업체(현장시험 등) 지원

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자

3. 양식장 HACCP 동록양식장

4.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

5.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자

6. 유류사용 또는 환수량이 많은 양식시설

7. 태풍 등 재해를 입은 어가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④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공통사항

- 양식장 신축 또는 증축 등 사업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확장을 고려한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에 설계도면 및 시공사 계약서 등 첨부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히트펌프 가동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설비, 전기 용량 증설(한전 용량 공사비 포함, 한전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열원설비의 주요구성(히트펌프, 열교환기, 전원설비 및 주 배관 설비)를 제외한 부대설비(기계실, 축열 및 폐열조, 여과설비)는 전체공사비의 30%이하로 지원 가능

* 보급되는 장비 및 구조물의 용량은 열원설비(히트펌프)의 용량에 부합하여야 한다.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인버터 가동에 필요한 인버터가 설치된 배전반, 제어장치 및 부속설비, 배관·배선, 기존 설비와 연계시설, 온도저감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취수설비(펌프, 취수배관) 교체 및 보수․보강은 지원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구 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지열·(해)수열원 히트펌프	60%	20%	20%
	복합열원 히트펌프	50%	20%	30%
에너지절감시설	인버터	60%	20%	20%

ㅇ 지원규모 : 국비보조 20,9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35,563	20,938	7,112	7,512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30,655	18,333	6,161	6,161
에너지절감시설 (복합열원)	4,000	2,000	8,000	1,200
에너지절감시설 (인버터)	1,009	605	202	202

ㅇ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ㅇ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ㅇ 사업진행 중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해당 투입비율대로 조정한 후 시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ㅇ 사업신청 어가의 주소지와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사업장과의 행정구역상 시․군․구가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신청함(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여부 사전 확인)

② 지원한도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설치 희망 시설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생육적정 온도조건, 양식어가의 수조 환수량, 운영방법, 지역적 특성 등

- 사 업 비 : 시설용량(kW) ×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천원/kW)
설비 형식	지열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해)수열	해수열	850
		복합열원

* 해수열 및 복합열원 히트펌프의 단위별 최소 지원사업비 : 110백만원

* 열교환기-히트펌프 설비는 열교환기를 제외하고 히트펌프 단독으로 보급가능  (열교환기 단독 보급 불가)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적용 할 수 있다.

* 히트펌프의 지원 한도 용량은 양식장에 확보되는 (해)수열원 용량 기준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지원 사업비는 각 인버터 용량과 대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원

- 사업비(지원한도) = ∑(인버터 용량에 따른 금액 × 대수) × 1.5

구 분		금액(천원)
사용전압	인버터용량(kW)
380	3.7	4,080
380	5.5	4,600
380	7.5	5,020
380	11	5,600
380	15	6,020
380	18.5	6,410
380	22	6,980
380	30	7,553
380	37	8,665
380	45	9,331
380	55	10,551
380	75	11,299
380	90	13,623
380	110	16,776
380	132	19,234
380	160	21,851
380	185	26,444
380	220	29,724

* 인버터는 전동기보다 한단계 상위규격 선정(예 전동기 3.7kW → 인버터 5.5kW)

* 인버터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별도 가산(1.5배)

* 인버터 용량 220㎾ 초과의 경우 직선보간법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계획 수립 통보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사업자 선정·공고		(시·군·구) ㆍ사업자 선정(수산조정위 원회 공개심의)
(한국농어촌공사) ㆍ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 ㆍ사업신청서 작성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ㆍ현장조사 지원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ㆍ위수탁 계약 체결 (시‧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ㆍ보조사업 위탁시행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 ㆍ사업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ㆍ정산보고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구) ㆍ하자관리
(보조사업자) ㆍ자부담 납부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운영현황 효과 자료 제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통지(’19.12월)

ㅇ 시․도의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예산 확정 시)

* 집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시․도간 지원금 조정 배정

2. 사업신청 단계

시․도

ㅇ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19.12월)

시․군․구

ㅇ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계속)

ㅇ 어가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20.2월)

- 시․군․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별지 제1호서식]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20.2월)

ㅇ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20.1월)

사업대상자

ㅇ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20.2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가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 사업자선정 단계

시․도

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20.2월∼계속)

시․군․구

ㅇ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20.2월∼계속)

- 제출서류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업 추진 체계도)

					해양수산부
					지침통보 예산요구심사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도 총괄부서							시․도 수산조정위원회
										공개심의 ⇦
					지침통보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군․구 총괄부서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공개심의 ⇦
					지침통보 정보제공	⇩	⇧	참여신청 자료전송 순위(안)전송
			현장조사의뢰 ⇦ ⇨ 위․수탁계약체결
										사업성검토자문 (필요 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사업부서							수산기술자문기관
			시행․설계․감리 ⇦ ⇨ 현장조사지원							통보 ⇦
					대상자선정 현장조사 사업공고 정보제공 신청서심사	⇩	⇧	참여신청 사업계획
	사업시행 신청지원 ⇨
					사업신청자

* 수산기술자문기관은 어업기술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술보급기관 등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대행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조건을 확인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어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 공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괄 교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여부 및 환급예상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 자금 흐름도 >

해양수산부

어가

시․도(시․군․구)

(지방비)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집행)

⇨

(국비+지방비+자부담)

(국비)

⇨

⇨

(자부담)

5. 이행점검 단계

ㅇ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어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함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9호서식]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담당자를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하여야 한다.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 대상 어업인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ㅇ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ㅇ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

(단위 : %)

대상액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대가	8.83	7.98	7.35	7.10	6.89	6.64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요율적용은 위․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어가)별 대상액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요율 산출하여 적용(직선보간법)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①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ㅇ 사업 각 단계별 시․군․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ㅇ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ㅇ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ㅇ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②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③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ㅇ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

-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ㅇ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ㅇ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도서 작성

ㅇ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ㅇ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ㅇ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ㅇ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ㅇ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ㅇ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ㅇ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 및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ㅇ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구 담당자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ㅇ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함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ㅇ 점검시기 : 사업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ㅇ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

ㅇ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ㅇ 사업완료 익년 7∼8월중 전년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도 또는 어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기준 : 시․도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

ㅇ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해양수산부로 취합 제출[별지 제13호서식]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ㅇ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수산기술자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ㅇ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에너지절감시설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구)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취득한 에너지절감시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기간을 동일시 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12호서식]

ㅇ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ㅇ 에너지절감시설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별지 제14호서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ㅇ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ㅇ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6호서식]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20. 4월)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경영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3. 종합의견

년    월    일

○○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히트펌프Ⅰ)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 타
면적/마릿수	㎡/마리
가온면적	㎡
가온방법 *(○)	기 종	*유류보일러( ) *전기보일러( ) *기타( )
가온연료	계	경유	중유	전기	기타
1년총사용량	-	L	L	kWh
1년총사용액	백만원
가온기간 : 월～ 월( 일간)	동계 최저 설정온도 : ℃
부대시설 및 규모					기 타
㎡	㎡	㎡
수출납품	품 목 별	계
최근2년실적 (톤,백만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 출 국
수출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참여년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상황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연소득	어업소득	백만원	어업외소득	백만원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현 장 조 사 확 인 서 (히트펌프 Ⅱ)
신청자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설립년월일
	주 소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설치장소	(地番까지)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존/신규				*기존시설( )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면 적				㎡
		가 로				m
		세 로				m
		높 이				m
		보온시설	지붕
			벽체
			단열재
	유형확인 *(○)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해/수열히트펌프( ), 복합열 히트펌프( )
	지열교환기 설치공간 *(○)	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설치공간 토지소유자						*자가( ) *임차 : 잔여기간( 년)
	신청자여건 *(○)	자부담(20%) 능력						시설부지 소유권자										생산시설 소유여부				열원 확보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년
	입지여건 *(○)	설치장소 토양조건						전기시설								신청 장소 금후 10년이내 개발예정								최근침수피해연도
		양질토		암석토		매립지		현재 계약용량				한전 인입 거리				개발예정연도				*비대상
								kW				m				년								년
	생 산 계 획	생산물				종류					종류						종류				종류
		면적 및 규모				㎡
		시기				월～ 월
		생육적정온도				℃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인버터)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총수면적	㎡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총 설비용량	kW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조수간만의차	평균조차	m	최대	m	최소	m
취수시설현황	펌프유형
펌프규경	mm	mm	mm	mm	mm
전동기용량	kW	kW	kW	kW	kW
상용전압	V	V	V	V	V
대수	대	대	대	대	대
사업신청 내 용	설치장소	(지번까지)
설치용량 및 대수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kW	kW	kW	kW	kW
대	대	대	대	대
절감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신청자 재정상황	자산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예금	백만원
부채	금융대출	백만원	임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연소득	어업소득	백만원	어업외소득	백만원	기타	백만원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히트펌프)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OO식 수조	기타( )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	㎡	㎡	㎡	㎡
수출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품 목		물 량	톤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 년	수출국		시기	월～ 월까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친환경 (지열, 냉, 가온) 시스템
설치장소	(지번까지)
시설유형	순환여과식( ), 유수식( ), 반 유수식( ), 지수식( )
시설용량 (kW)	※10RT(35kW)단위 작성	사업비 (천원)
생육적정(희망) 온도(℃)
희망유형(○)	수직밀폐형( ), SCW형( ), 열교환기-히트펌프( ), 수열히트펌프( ), 복합열히트펌프( )
시설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경영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서류 제출

6.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사본) 1부.

7.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별지 15호) 첨부 제출 1부.

8.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1부.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 (인버터)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총수면적	㎡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총 설비용량	kW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취수시설현황	펌프유형
펌프규경	mm	mm	mm	mm	mm
전동기용량	kW	kW	kW	kW	kW
상용전압	V	V	V	V	V
대수	대	대	대	대	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시스템
설치장소	(지번까지)
설치용량 및 대수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kW	kW	kW	kW	kW
대	대	대	대	대
사업비(천원)		필요공간 확보면적	㎡
경영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7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사본) 1부.

6.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별지 15호) 첨부 제출 1부.

7.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1부.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히트펌프)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비닐 (부직포)	철근콘크리트	패널 구조	기타	계	유류 보일러	전기 보일러	기타		현재용량	한전인입거리	비상발전기
㎡	㎡	㎡	㎡	㎡	㎡				년	kW	m	kW

나.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선택
계	지열에너지 설비			수열에너지 설비
	수 직 밀폐형	수 평 밀폐형	수 직 개방형 (SCW)	해수열 히트펌프	복합열 히트펌프
면적	㎡	㎡	㎡	㎡	㎡
용량	kW	kW	kW	kW	kW

○ 시스템 설치 계획

- 구체적인 사업신청 사유

ex) 부화, 먹이배양, 착저기 등 양식 시기별 환수량 감소, 썰물 취수불능으로 가동불능 등

- 복합열원 히트펌프 등의 운영 계획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마리)	월 순				℃
계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7		2018		201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계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 (2매 이상) 1부.

[별지 제7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인버터)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기설비 보유현황

전기일반현황			전기설비현황
한전계약 용량(kW)	설비 용량	비상 발전기	설 비 명	○○반	○○반	○○반
kW	kW	kW	크 기
			면 수	면	면	면

나. 전력사용 현황

전년도 전력사용 현황(○○○○년)
사용월	총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사용량 (kWh)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취수펌프				전동기				비고
형 식	구 경	유 량	양 정	형 식	용 량	극 수	전 압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순번	인버터용량(kW)	대수	주파수(Hz) 조정 범위(%)	비고
1				※주파수 조정범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
2
3
4
5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마리)	월 순				℃
계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7		2018		201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계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 및 각 전동기별 명판 사진 (2매 이상) 1부.

[별지 제8호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9호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세부사업명을 히트펌프와 인버터로 구분 작성

2.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3.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4.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시․도>

(단위 : 천원)

시 ․ 도	시 ․ 군 ․ 구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집행실적 (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이자
			개소수	설치대수	용량 (kW)	열교환기 (kcal/h)	계	국비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B)	지방비	자부담	국비 (C)	국비 (D)	국비
계

주) 1. “세부사업”은 “지열”, “해수열”, “인버터”로 기재하고 정산서는 히트펌프와 인버터로 구분 작성

2.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3. 국비(A) = (B)+(C)+(D)

4. 사업자별(사업자명, 주소) 포함 정산내역 별첨 제출(엑셀)

5.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한글 또는 엑셀)

[별지 제11호서식]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대상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사 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포기/변경		사 유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시설)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주요 변경·승인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2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추진결과(      년)

* 히트펌프/인버터 구분작성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내역									사업정산내역										준공여부
		사업자	주소	양식품종	설비형식	에너지절감 장치 용량 (kw)	사업비 (천원)				설비형식	열교환기		에너지절감장치			사업비 정산액(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규격 (kcal/h)	수량	합계 (kW)	평균용량	대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여/부	미준공 사유	준공일
계
	소계

[별지 제1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추진성과 보고서(      년)

* 히트펌프/인버터 구분작성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해수면/내수면	양식품종	양식방법	설비형식	대수	용량 (kW)	열교환기규격 (kcal/h)	사업신청 (천원)				사업정산 (천원)				준공일 (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소계

가온 또는 냉각기간	기간 설정온도	설치 전					설치 후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월.일～월.일	(℃)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 기존가온, 냉각시설 운영결과와 비교하되, 기존시설이 없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절감시설 전수조사보고서 참조(매년 3월 중 보고서 발간)

2. 교육 및 평가결과

시․도	시․군․구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계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 우 만 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 우 불만족
계		회	명	회	명	회	명	명
	소계

3.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시․도	시․군․구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별지 제14호서식]

사업자용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추진성과 보고서(      년)

* 히트펌프/인버터 구분작성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해수면/내수면	양식품종	양식방법	설비형식	대수	용량 (kW)	열교환기규격 (kcal/h)	사업신청 (천원)				사업정산 (천원)				준공일 (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가온 또는 냉각기간	기간 설정온도	설치 전					설치 후
월.일～월.일	(℃)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3.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사진(첨부)

[별지 제15호서식]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 지원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2.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연번	주 소	성 명(날인)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16호서식] ― 사업장 전시 표찰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1. 준 공 일 :      년    월    일

2. 사업장소 :

3. 성    명 :                   (휴대전화 :                          )

법인체명 :                   (참여인수 :     명,  대표 :           )

4.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7. 양식대상 :          (기간 :                            )

8. 기대효과 :

○

○

9.  기술지도 : 소속                    (담당자 :        ☏                )

10. 시공업체 :                         (담당자 :        ☏                )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시도․○○시군구

<사업장 전시표찰 규격>

○ 규격 : 가로 60cm × 세로 45cm

○ 재질 : 포맥스(고밀도 압축판)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할 수 있음

④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팀 장 류선형 사무관 김도한 주무관 박민철	044-200-5505 044-200-5523 044-200-550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내수면 어선에 탑재되어 있는 노후기관을 전기추진기로 대체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친환경 에너지절감을 도모하여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2. 근거법령

ㅇ「내수면어업법」제17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30년까지 어선어업분야 20,000톤CO₂배출 저감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CO2배출 저감량(톤)	155	-	-	155	2월	전력간접배출계수 전기 사용단 0.459(tCO2/MWh) 기준으로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ㅇ전기추진기	824	824	824	824
- 국 고	500	500	500	500
- 지방비	162	162	162	162
- 자부담	162	162	162	162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내수면어선에 전기추진장치로 대체(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전기추진기)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 제9조(허가어업), 제11조(신고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인

ㅇ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3. 지원대상

ㅇ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전기추진기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전기추진기(전동모터 및 축전지 등) 설치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회 계 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ㅇ 지원조건

-  전기추진기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ㅇ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ㅇ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한다)의 보조지원율로 지원

6. 전기추진장치(축전지 포함) 성능검사 및 승인

ㅇ「축전지 추진어선의 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63호)에 적합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19. 9. 中)

○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19. 11. 下)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19. 12)

시·도(시·군·구)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1.20일까지 수립하고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지자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수협 조합장 또는 어촌계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ㅇ 사업자에게 전기용품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함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시달

시·도(시·군·구)

ㅇ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ㅇ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어촌계 등 방문 사업 홍보․지도 강화

ㅇ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및 사업자 선정 : 2020. 1. 20. ～ 3. 31.

※ 지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30일 이상 권고) 하되, 사업별 희망자가 없거나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별 별도 계획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수협중앙회

ㅇ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어업인 홍보․지도 강화

ㅇ 사업에 필요한 기종(장비)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해양수산부에 통보

어 업 인

ㅇ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공통 제1호 서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 등에 신청

※ 사업신청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

3. 사업자 선정 및 시행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ㅇ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 시․군․구별로 사업자를 선정

ㅇ 전기추진기 사업자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자,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①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육상용 기관 포함)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② 노후기관에서 전기추진기로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ㅇ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ㅇ 시·군·구에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및 수협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함

ㅇ 지자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자체에서 운용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준용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체결한 단가계약을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전기추진기 및 급속충전기 설치·운영·검사·관리 수행기관은 지자체로 함

* 전기추진기 신청 접수, 수·발주, 검·인수는 지자체에서 수행

수협중앙회

ㅇ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공급, 대금정산, 세무 등)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공통 제3호 서식〕 : ‘20. 2월말까지

ㅇ 보조금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장비․설비가 어선에 설치 완료된 때, 수협의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협중앙회(단위수협 입금계좌)에 보조금 입금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공통 제3호 서식〕 : ‘20. 3월까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0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ㅇ 사업추진 실적 보고는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월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관리주체(시·도)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를 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관리책임	비고
전기추진기 급속충전기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7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사업주관기관

ㅇ 중요재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단년도 소모품(배터리 포함)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 관리를 아니 할 수 있음

ㅇ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제재》

해양수산부

ㅇ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3개월 10%이내, 6개월 20%이내, 12개월 50%이내

사업관리주체

(시·도, 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ㅇ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집행율 95% 이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ㅇ 보조사업 관련 우수지자체 공무원 또는 수협중앙회 담당자에 대하여 장관표창 상신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등

ㅇ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ㅇ 사업신청 :

어업인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한 : 2020. 3. 31

ㅇ 시·군·구는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시․도에 제출(2020. 4. 30)

ㅇ 시·도는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2020. 5. 31)

ㅇ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시·도에 통보(2020. 9)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2020. 12)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시행지침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준용하여 신청

【공통 제1호서식】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어선명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총톤수
	어선번호
	선적항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품명, 규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공통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020년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집행실적 보고

□ oo시(도) 2020년 (1/4분기) 집행 실적

(단위 : 척, 천원)

구 분	2020년 1/4 분기 집행 실적
	계획			실적
	물량		금액 (국비)	물량		금액 (국비)
	개수	마력수		개수	마력수
전기추진기				-		-

⑤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김성희 사무관 서밀가 주무관 최상민	044-200-5480 044-200-5485 044-200-5486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첨단시설부	부 장 박승표 차 장 박정욱	061-338-5701 061-338-570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설비를 보급하여 수산가공업계의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 향상

ㅇ 수산가공분야에서 유류 및 전기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촉진을 통해 국가 에너지정책 부흥

2. 근거법령

ㅇ「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ㅇ「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ㅇ「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연간 설비보급 수량(대수)	45대*	-	-	-	-	익년 2월 (조정필요)	보급수량(대수)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20.12월말까지 제출)

* 산출근거: 총사업비 45억원 / 평균 1억원(1대 기준) = 45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8,000	4,500	4,500	4,500	4,500
- 국 비	9,000	2,250	2,250	2,250	2,250
- 지방비	5,400	1,350	1,350	1,350	1,350
- 자부담	3,600	900	900	900	900

* 2021∼2023년도 재정투입 계획(잠정)

5. 2020년 지원규모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역	지원규모 (개소)	지 원 액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평균 4～5대/개소 (마른김 가공시설 10개소 내외)	4,500	2,250	1,350	900

※ 지자체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규모(개소)는 조정 시행될 수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물 김을 마른 김으로 직접 가공하여 수출한 자

ㅇ 또는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조미 김, 김 스낵 등 김 가공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물 김을 마른 김으로 직접 가공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대상자 선정

- 지자체장은 에너지절감시설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 수산물가공시설에 필요한 적정설비가 당해 연도에 모두 설치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2배수 이상 선정하여 우선순위 결정)

* 예비사업자 선정 : [별표 제1호]을 참고하여 선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 최종 사업자 선정 : [별표 제1호] 기준에 의거 사업자 최종 선정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확정)된 후 1개월내에 사업 미착수(자부담 미확보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미위탁) 시, 해당 지자체는 지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 해당 사업장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에 위치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경영 장부 공개 등 관련자료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체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에 따라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간 수산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자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자 포함)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유류 또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가열장치를 이용하여 인공적인 건조 공정을 통해 물 김을 이용하여 마른 김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의 에너지 절감 설비(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등)

② 자금의 사용용도

ㅇ 물 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하는 시설에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와 동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주요 구성품 등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설비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트식 김 건조설비) : 히트펌프 식 김건조기, 열교환기, 덕트류, 각종 배관, 기존 가열설비 연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및 제어 설비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열원설비 주요구성(히트펌프식 김 건조기, 열교환기, 덕트류, 전원 설비 및 제어 설비)을 제외한 부대설비(건조실 확장 등)는 지원사업비의 10%이하로 제한하고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부담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트식 김 건조설비)은 아래와 같이 공인시험기관 등에서 성능시험 및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함

<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자재 성능 기준 >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히트펌프식 김 건조기 시험방법」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4. 대상시설 요건

ㅇ 가공시설은 반드시 사업 신청자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부지는 사업신청자가 부지를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완료 시점부터 임차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부지를 임차한 자는 부지 소유자로부터 6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

* 시설물은 반드시 신청자 소유이어야 함(임대시설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 불가)

ㅇ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ㅇ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설치 시 기존 건조시설을 반드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100%	50%	30%	20%
	4,500백만원	2,250백만원	1,350백만원	900백만원

ㅇ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② 지원한도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지원 사업비는 시설특성 및 사업대상자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건조설비에 필요한 제습부하량(kg/h)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시설에 필요한 온․습도 조건, 일 생산량, 운영방법 등

- 사 업 비 : 제습부하량(kg/h) × 지원한도(612천원)

구 분	지원단가 한도[(천원)/(kg/h)]
히트펌프식 건조설비	612

* ‘20년 사업은 8∼10개소 내외 지원 계획, 평균 사업비 4.5억원/개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19.11.)

* 국회 예산 확정 후 예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정 통지

ㅇ 시․도의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19.9.1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따라 국회 예산 확정 후 예산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수요 및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필요 시 시․도간 지원예산 조정 배정

2. 사업신청 및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

ㅇ 시․도에 배정된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19.9.16~11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따라 국회 예산 확정 후 예산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수요 및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필요 시 시・군・구간 지원 예산을 조정 배정하고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ㅇ 해수부 사업시행지침 통지 시 시‧군‧구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19.11.)

ㅇ 시‧군‧구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해수부에 제출(’19.12.)

시․군․구

ㅇ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 방법 등을 안내 및 공고(’19.11.)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사업신청서 접수 시 이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ㅇ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사업신청을 접수(’19.11.)

ㅇ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2배수 이상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하여 시․도에 제출(’19.12.)

- 시․군․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기준[별표 제1호]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예비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사업대상자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9.11)

- 신청서 작성 시 시설에 필요한 희망 설비 용량 규모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에는 희망설비 용량규모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비 산출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사업비 산출 예시

․물 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하기 위한 필요 제습량 : 평균 35g / 1매

․1일 생산량 1속 필요 평균 제습량 = 1속 × 100매/속 × 35g/매 = 3.5kg/일

․시간당 필요 제습량 = 3.5kg/일 ÷ 24시간 = 0.146kg/h

․0.146 kg/h × 612천원/(kg/h) ≒ 89천원/속

☞ 89천원/속 × 7,000속 = 6.2억원(히트펌프식 제습 건조기(50HP) 약 6～8대, 설비에 필요한 덕트, 기초(베이스/프레임), 건조실 조정(패널), 자동제어 공사 등)

3.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로 보조금 교부* 결정(‘20.2.)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시․도

ㅇ 시․군․구별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지원 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준수하여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20.2.24)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 교부액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군‧구별 보조금 교부액을 확정 통보(‘20.2.)

시․군․구

ㅇ 예비 사업자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20.1.)

- 시·군·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 검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 시·군·구 사업부서는 사업성 검토 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 의 “사업 검토 항목” 조정 가능

ㅇ 시·군·구는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사업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결과를 시․도에 보고(’20.2.14)

- 심의 시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기준[별표 제1호 서식]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

ㅇ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 요구(’20.2.)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 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ㅇ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20.2.)

- 지원계획, 사업시행일정 및 추진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부담 확보 등 신속하게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도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현장조사 수행(’20.1.)

ㅇ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해수부에 보고(‘20.3.)

사업대상자

ㅇ 관할 시․군․구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비 사업자에게 현장조사 일정을 안내하고, 현장조사 협조 불응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 서류보완 미이행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ㅇ 예비사업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자부담 확보 및 사업이 착수되도록 준비(‘20.3.)

* 신청절차, 제출서식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 자금 흐름도 >

해양수산부

사업대상자

시․도(시․군․구)

(지방비)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집행)

⇨

(국비+지방비+자부담)

(국비)

⇨

⇨

(자부담)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로 보조금 교부 결정*(‘20.2.)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20.2.24)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20.3~’20.12)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의 자부담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체 없이 위탁시행기관에 일괄 교부(‘20.3.)

ㅇ 기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20.3.)

ㅇ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 시행

5. 이행점검 단계

ㅇ 기본방향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사업대상자가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처리

해양수산부

ㅇ 점검시기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사업추진 점검

ㅇ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ㅇ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보완조치 등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분기별 추진상황을 보고(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7호 서식]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국비 예산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기 승인 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자부담 미확보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미위탁) 또는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

ㅇ 사업이 완료되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사업부서 담당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대상자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ㅇ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

(단위 : %)

대상액 구분	5억원	10억원	20억원
사업관리 요율	8.83	7.98	7.35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요율적용은 위․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별 대상액(공사비)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

[eqn: y`=`y _{1} - {(x`-`x _{1} )(y _{1} `-`y _{2} )} over {(x _{2} `-`x _{1} )}]	x : 당해 대상액, x1 : 작은 대상액, x2 : 큰 대상액 y : 당해 요율, y1 : 작은 대상액 요율 , y2 : 큰 대상액 요율

※ 사업관리비 산출 예시

․당해 대상액(공사비)이 7.5억원의 경우

․[eqn: 당해요율`=`8.83`- {(7.5`-`5)(8.83`-7.98)} over {(10`-5)} `=`8.405%]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①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ㅇ 사업 각 단계별 시․군․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지원과 사업을 수탁하여 일괄 시행

ㅇ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ㅇ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ㅇ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②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③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ㅇ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기술 지원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대상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일치 여부 확인

- 대상시설이 위치한 입지조건 확인(주변 환경 등)

- 대상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현장조사 주요내용 >
◦ 사업신청자의 시설 및 입지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별지 제6호 서식] ‘시설현황’에 한함) ◦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 등 신청 내용 현지 확인 ◦ 사업 신청자 사업장의 건축입지, 재해 피해현황(해당 시), 전력 신청 여건 ◦ 에너지절감시설 관련 설치 공간 등 현장 여건 및 적용 공법 검토 ◦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사항 조사하고 신청서류와 상이할 경우 보완 또는 제외사유가 있는지 조사

2) 설계 단계

ㅇ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규정에 따라 검토

ㅇ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작성

ㅇ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설계서, 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등)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ㅇ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ㅇ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ㅇ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ㅇ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ㅇ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 및 시․군․구 사업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승인된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ㅇ 준공검사 입회자 : 시․군․구 사업부서 담당자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ㅇ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사업추진 점검

ㅇ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운영상황 등

ㅇ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보완조치 등

ㅇ 제재 : 사업지도·감독이 미흡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비 이월 등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등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ㅇ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제27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관련 증빙 서류 첨부)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증빙 서류 첨부)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

ㅇ 사업대상자 경영 장부 기록 비치 및 경영성과 등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11호 서식]

ㅇ 사업대상자 기술지원 및 교육

- 시장․군수․구청장은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조를 요청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시공사, 제조사 등)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현장점검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상황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해당년도 12월말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10호 서식]

ㅇ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ㅇ ‘20년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19.3.)

사업대상자

ㅇ 에너지절감시설 운영현황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별지 제13호 서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현장을 점검 하거나, 수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장 개방에 응하여야 함

ㅇ 규정된 표지판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4호 서식]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20. 3)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기타사항

ㅇ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 집행, 제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및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사업시행지침) 통보		(해수부) ㆍ해당 없음
(시·도) ㆍ해당 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전파		(시·도) ㆍ최종 사업자 선정 제출(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해당 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사업 신청공고 및 신청접수 ㆍ예비사업자 선정		(시·군·구) ㆍ사업자 선정(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ㆍ사업대상자선정 기준 제출(시‧군‧구→시·도)
(한국농어촌공사) ㆍ해당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ㆍ지자체 또는 사업신청자 지원요청 시 업무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등 업무 지원
(보조사업자) ㆍ해당 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등 제출		(보조사업자) ㆍ해당 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ㆍ추진상황보고(분기별) (시‧도 → 해수부)		(시·도) ㆍ정산보고서 취합보고 (시‧도 → 해수부) ㆍ추진성과보고 취합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ㆍ추진상황보고(분기별) (시‧군구 → 시‧도)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ㆍ추진성과보고 (시‧군구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ㆍ위・수탁 계약 체결 (시‧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ㆍ보조사업 수탁시행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 ㆍ사업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ㆍ정산보고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구) ㆍ하자관리
(보조사업자) ㆍ자부담 납부					(보조사업자) ㆍ해당 없음		(보조사업자) ㆍ운영현황 효과 자료 제출 *경영장부, 운영비(유류, 전기요금) 등 ㆍ추진성과 보고 (사업자 → 시군구)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일정】

단 계	일정		수 행 방 법			비 고
사업공고	‘19.11.	:	사업시행지침서 통지(‘19.11월)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신청․접수	‘19.11.	:	사업신청 공고・접수 작성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사업신청자
대상자 예비선정	‘19.12.	:	예비사업자(2배수 이상) 선정 -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별표 제1호]를 참고하여 자체기준 등을 마련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시·도(시·군·구)
현장조사	‘20.1.	:	사업신청서 및 계획, 자격요건 등 검토 사업신청자, 대상시설 현장 확인 조사<지원>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심의 및 선정	‘20.2	:	지자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시·도(시·군·구)
대상자 통보 및 자금 배정	‘20.2	:	보조금 교부 결정 → 시·도(시·군·구)에 통지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사업위탁시행	‘20.3~ 20.9	:	계약대행(사업대상자→지자체) 위·수탁 협약 체결(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 설계, 감리(한국농어촌공사)			사업대상자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진도보고 및 점검	‘20.3～ ‘20.9.	:	사업 진도,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한국농어촌공사→시·도(시·군·구)) 사업 진도 및 점검결과 해양수산부 제출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최종점검	‘20.9.~ 20.11		준공 및 시운전, 인수·인계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적정성, 관리현황 점검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 정산	사업 완료후	:	사업추진실적, 정산 및 준공 보고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성과점검 및 사후지원관리		:	추진성과, 사후관리 및 점검 기술지원 및 하자관리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추진 체계도】

					해양수산부
					지침통보 예산요구심사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시군구 최종 사업자 선정 검토 ⇨
					시․도 총괄부서							시․도
										시군구 최종 사업자 선정 ⇦
					지침통보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군․구 총괄부서							시․군․구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등) ※예비사업자 선정 : 위원회 심의 생략
										공개심의 ⇦
					지침통보 정보제공	⇩	⇧	참여신청 자료전송 순위(안)전송
			현장조사의뢰 ⇦ ⇨ 위․수탁계약체결
										사업성검토자문 (필요 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사업부서							※수산기술자문기관
			시행․설계․감리 ⇦ ⇨ 현장조사지원							통보 ⇦
					대상자선정 현장조사 사업공고 정보제공 신청서심사	⇩	⇧	참여신청 사업계획
	사업시행 신청지원 ⇨
					사업신청자

※ 어업기술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술보급기관 등

[별표 제1호]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기준

※ 지자체에 여건에 따라 △배점, △심사항목, △평가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구 분		배점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비 고 (확인자료)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50)	정량지표 (30)	20	◦ 제한된 예산(평균사업비4.5억원) 대비 필요 예산을 과다신청하여 시범사업의 취지와 달리 예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는가? - 사업규모 5억원 미만 20점, 사업규모 5~7억원 10점, 사업규모 10억원 초과 0점 (단, 부족한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를 확약하는 경우 15점 부여)	사업계획서 현장조사확인서 자부담 대체 확약서 등
		5	◦ 최근 3년간 태풍 피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선 지원이 필요한가? - 피해 발생업체 5점	보험금 청구서 등
		5	◦ 최근 2년간 평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업체인가? - 5인 미만 5점, 5인 이상 0점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최근 2년)
	정성지표 (20)	10	◦ 대상자의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신용 등 재무상태 - 사업계획서가 내실있게 작성되었는가? - 자부담능력이 충분한가?	사업계획서 현장조사확인서신용조사서 등
		10	◦ 사후관리 기간(5년) 이내에 시설개보수가 예상 되는가?	사업계획서 현장조사확인서등
발전성 및 정책 참여도 (35)	정량지표 (25)	5	◦ 지속적으로 마른 김을 생산 수출하였는가? - 5년 이상 5점, 3년 이상 3점, 2년이상 0점	납품증명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15	◦ 정수시설(세척수, 재사용수, 배출수) 설치·운영(사업추진 포함(설계·착수))하고 있는가? - 정수시설 2종 이상 15점, 정수시설 1종 10점, 미설치 0점	사업계획서 현장조사확인서 등
		5	◦ 전년도 사업수요조사 신청을 하였는가? - 수요제출 5점, 미제출 0점	사전수요조사서
	정성지표 (10)	10	◦ 본 사업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전제로 품질 향상 및 위생적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완공 2년이내) - 계획 미제출 0점	사업계획서
성과 측정 (5)	정량 지표	5	◦ 유류가열기, 유류+전기 가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 유류 5점, 유류+전기 3점	현장조사확인서 유류사용 영수증
지자체 자율 평가 (10)	-	10	◦ 지자체 자율적 평가 기준에 의함	사업계획서 등
감점 사항 (-10)		-10	◦ 최근 5년내에 지자체 사업 또는 타 부처 사업(보조 및 융자)을 통한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를 지원받았는가?
계		100 (감점 시 90)

[별지 제1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법인명 (법인번호: )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상시근로자	연 평균 명(2018년 명 / 2019년 명)
주 소		경영 경력	년
대표자 (연락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시설 운영현황	월 평균 건조비용	유종 및 사용량	유류대/월	사용전력량/월	전기요금/월
천원/월	, L	천원	kWh	천원
일 생산량(속/일)		월 평균 가동일수	운영기간
속		일/월	월 ~ 월
건조방법	건조설비	유류건조기	전기온풍건조기	기타( )
건조실면적	㎡	㎡	㎡
주요시설 형식/규모	건조규모	정수시설
세척수	재사용수	배출수
열 × 초	㎡	㎡	㎡
수출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계약대상		물 량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 년	참여방법		시기	월～ 월까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설치장소	(지번까지)
희망시설용량	대 규모 설치를 희망	소요 총사업비	(천원)
희망조건	건구온도( ℃) / 상대습도 % *건조실 내부 온습도 조건
시설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재해대상여부	태풍 ( ) 침수 ( )	피해년도
경영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000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기타 첨부서류 : 뒷면 참조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 지원 동의서’[별지 제12호]

4.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6.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사본)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사본)

7.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8. 마른 김을 직접 수출 또는 마른 김을 재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납품한 계약서 또는 확인서 1부.(사본)

- 수출한 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연속하여 2년 이상 수출(예. 2018년-2019년)한 실적 제출

- 수출한 기간이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기간의 납품 계약서 또는 확인서 제출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체인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사본)

10. 최근 2년 매출계산서(사본) 또는 종합소득세 납입증명서 1부.

11. 유류, 전기요금 영수증(최근 2년간) 1부.(사본)

12.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납입 증명서(최근 2년간) 1부.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사업신청자 작성)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사업대상 시설 현황

건조공장 (형식/규모)				운영 경력
계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 (패널구조)	기타
㎡	㎡	㎡	㎡	년

나. 주요 생산 설비 보유현황

ㅇ 가공규모 : 5,000속/일(평균)

ㅇ 가공시기 : 2019.   .   . ~  2020. . . (월평균 00일 가동)

ㅇ 건조기 종류 : 유류 건조기(  ), 전기 건조기(  )

ㅇ 정수시설 설치 여부 : 세척수(  ) , 재사용수(  ) , 배출수(  )

건축물	건조설비
	제습기(있는 경우)	건조장치	건조용 송풍기
구조, 연면적 (건물바닥면적의 총 합계), 높이(층)	2대	유류버너, kcal/h 전기히터, kW	-
, , 1층	kg/h		-
세척조	건조기 규격	정수시설
(가로×세로×높이) m	초, 열	㎡

ㅇ 전기설비현황

전기일반현황					전기설비현황
계약종	수전구분	한전계약 용량(kW)	기존설비 용량	비상 발전기	변압기	수배전반 (ASS, MOF, 변압기반, 저압반)
농사용/ 산업용	고압/저압	kW	kW	kW	자가/한전주
	KVA				KVA	면면

다. 전력사용 현황

전년도 전력사용 현황(○○○○년)
사용월	총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사용량 (kWh)

2. 사업계획

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계획

ㅇ 설치형태 : 분리형 / 일체형

ㅇ 설치규모 : 히트펌프식 김건조기 00대 설치를 희망함

ㅇ 도입사유 : (예시) 에너지 효율 저하 및 마른김 품질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비용 과다 및 마른김 제품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음.

나. 생산 계획

생산물 (구체적)	월별 생산량 계획(속)
	9월～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6월
계
마른 김

다. 수출확대 목표

(단위 : 면적(㎡), 물량 (속), 금액(백만원))

수출 품목	수출실적 및 향후계획										계약대상 (수출국 또는 업체명)
	2018		2019		2020		2021		202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ㅇ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지원예산대비 소요사업비가 큰 경우, 자부담 추가 납부계획(확약서 제출 등) 계획 작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ㅇ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 완공 후 2년이내  경영비용 절감 비용 등 경영개선을 통해 위생생산(노후 시설 교체 등) 계획

-

-

ㅇ 향후 운영비(유지보수) 확보 및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위와 같이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계획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주요시설 및 외부전경 등 포함) 1부.

[별지 제3호]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4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내역									수출남품 실적 (년)	현장조사실시 여부
		사업자 (법인명)	생산시설 위치(주소)	시설규모 (m2)	설비형식	에너지절감 장치 용량 또는 대수 (kg/h, 대)	사업비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여/부
계
	소계

주) [별지 제4호 서식]은 횡으로 변경하여 엑셀로 작성 제출

[별지 제5호]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규모
	사 업 예정지
	사업비 (천원)	계		국고		지방비		자담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사업신청 자격요건 ◦자부담 능력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경영 규모
사업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사후관리 계획
입지여건	◦사업부지 확보 ◦토지이용계획 ◦전력(계통연계) 여건 ◦주변 민원 발생소지

* 사업성검토 시 “검토항목” 조정가능

3. 종합의견

년    월    일

00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6호]

현 장 조 사 확 인 서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신청법인	법인명 (법인번호: )
참여자수	호	설립년월일	. .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휴대폰		팩 스
시설현황 (한국농어촌공사)	생산시설	시설형태		시설위치
면적	㎡	건조규모	열 × 초
높이	층	일생산량	(신청자 청문) /속․일
운영기간 : 전년 월 ~ 월(월 평균 약 일)
건조설비	종류(○)	*유류( ) *유류+전기( ) *전기( )
건조방법	유류	전기	기 타
유종( )	계약종( )	기종( )
사용량(월 평균)	L	kWh
운영비(월 평균)	천원/월	천원/월	천원/월
건조 설정온도 : 건구온도 ℃ / 상대습도 %
주요시설 및 규모	건조기 (가열장치)	건조송풍기	정수시설(○)	기타
kW x 대	kW x CMM x 대	세척수	재사용수	배출수
입지여건	전기시설	신청 장소 개발예정 여부	재해 피해년도
계약용량	한전인입거리	비대상	개발예정연도	년
kW	m		년
수출 납품실적 (지자체)	최근2년 실적	계약대상 (수출국 또는 수출업체)	물량/금액 (속,백만원)	계약대상 (수출국 또는 수출업체)	물량/금액 (속,백만원)
납품경력	총 년간		물량/금액 (속,백만원)
신청자 재정상황 (지자체)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연소득	수산업소득	백만원	수산업외소득	백만원
신청자여건 (지자체)	자부담(20%) 능력(○)	시설부지 소유권자	생산시설소유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년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시․도>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추진 현황

ㅇ 총괄

(단위 : 사업량(개소), 백만원)

시군구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ㅇ 사업자별

(단위 : 백만원)

시군구	연간계획					집행 실적(누계)				일정		현재 공정	부진 원인 또는 문제점
	사업자	사업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착공일	준공 예정일

5. 부진 해소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현재 공정’은 설계 준비, 설계 착수, 공사 중, 완공으로 작성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8호]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대상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사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포기/변경		사 유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000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단위 : 천원)

시 ․ 도	시 ․ 군 ․ 구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집행실적 (정산)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이자
			개소수	설치대수	평균용량 (kg/h)	계	국비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B)	지방비	자부담	국비 (C)	국비 (D)	국비
계

주) 1. [별지 제9호 서식]은 횡으로 변경하여 엑셀로 작성 제출

2.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3. 국비(A) = (B)+(C)+(D)

4. 사업자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관련자료 별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기재부 공고) 및「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정지침」(기재부 공고) 등 관련 법령 및 서식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완공 사진 등 첨부 제출

- 전산시스템(e-나라도움)에 정산관련 자료 등록

[별지 제10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 추진결과(      년)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내역									사업정산내역								준공여부
		사업자	주소	생산품	설비형식	에너지절감 장치 용량 (kg/h)	사업비 (천원)				설비형식	에너지절감장치			사업비 정산액(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kg/h)	평균용량 (kg/h)	대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여/부	미준공 사유	준공일
계
	소계

주) [별지 제10호 서식]은 횡으로 변경하여 엑셀로 작성 제출

[별지 제11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 추진성과 보고서(      년)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생산품	생산수량	설비형식	대수	용량 (kg/h)	사업신청 (천원)				사업정산 (천원)				준공일 (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소계

운영기간	설치 전					설치 후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월.일～월.일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2. 교육 및 평가결과(해당사항만 작성)

시․도	시․군․구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계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 우 만 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 우 불만족
계		회	명	회	명	회	명	명
	소계

3.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시․도	시․군․구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별지 제12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 지원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2.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연번	주 소	성 명(날인)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13호]

사업자용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 추진성과 보고서(      년)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생산품	생산수량	설비형식	대수	용량 (kg/h)	사업신청 (천원)				사업정산 (천원)				준공일 (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운영기간	설치 전					설치 후
월.일～월.일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3.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사진(첨부)

[별지 제14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1. 준 공 일 :      년    월    일

2. 사업장소 :

3. 성    명 :                   (휴대전화 :                          )

법인체명 :                   (참여인수 :     명,  대표 :           )

4.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7. 생산물 :          (기간 :                            )

8. 기대효과 :

○

○

9.  기술지도 : 소속                    (담당자 :        ☏                )

10. 시공업체 :                         (담당자 :        ☏                )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시도․○○시군구

<사업장 전시 표지판 규격>

○ 규격 : 가로 60cm × 세로 45cm

○ 재질 : 포맥스(고밀도 압축판)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할 수 있음

25	국가어항(제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장묘인 사무관 김하성	044-200-5650 044-200-56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선의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 수산물 생산 및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업경쟁력 강화 등

2. 근거법령

ㅇ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제49조(사업비 지원)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국가어항 개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업무 이양(‘06.7)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어항 5개항을 완공하고, 어촌사회 핵심기반시설과 지역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비 및 환경개선·관광기반시설 사업 추진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제주지역 국가어항 이용자 만족도(%)	75.1	70.8	71.4	72.6	-	'21.1월	제주지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외부전문기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1,870	계속사업	계속사업	계속사업
- 국 비	11,870	계속사업	계속사업	계속사업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3호에 의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권한을 제주도로 이양

제24조(우선이양대상사무등) 3.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94조제4항조에 따른 사무

제294조(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등에관한 특례)④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등) 3항에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지원대상 : 제주지역 국가어항 5개항(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어항(5개항)개발계획에 포함된 어항시설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포함된 어항시설조성사업비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 세부용도 : 기본설계용역비,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ㅇ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ㅇ 지원기준 : 국고 100%

ㅇ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비이내

ㅇ 총사업비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한도 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어항개발계획 고시					(해수부) ㆍ		(해수부) ㆍ세부사업(년차별 투자)계획 적정성 여부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ㆍ어항개발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ㆍ세부사업(년차별투자)계획 수립 및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ㆍ국고 보조금 신청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ㆍ자금배정 계획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ㆍ보조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ㆍ정산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어항개발계획 수립시(제주특별자치도) 어항개발계획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ㅇ 기 수립된 어항개발계획 이외 항내 여건변화로 인한 추가 개발계획 필요시 어항 개발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제주특별자치도

ㅇ 세부사업계획 수립

- 도지사는 항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신규투자(전년에 국비를 투자하지 않은 사업, 이하 같음)를 억제하고 완공위주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예산의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세부사업계획 제출

- 도지사는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신청(별지 제1호 서식)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또는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다만, 항별 예산배정액의 20%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단,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당해연도에 계속투자 중인 어항의 완공촉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해양수산부은 세부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확인하고 적정할 경우 교부결정 통지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자금 송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가어항(제주) 자금배정계획	11,870		5,935				3,561			2,374

제주특별자치도

ㅇ 도지사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자금 집행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이행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필요시)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후관리》

○ 도지사는 사업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 이상)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도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투자사업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이 완료된 경우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어촌어항법 제28조를 준용하여 기한내에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

○ 도지사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다른 보조금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등을 조치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도지사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기타사항

○ 2020년도 예산신청서 및 사업시행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사업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1)세부사업계획 1부,  (2) 보조금 분기별 집행계획 1부.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0년도 국가어항(제주) 세부사업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 m, 백만원)

어항명	총 계 획 (A)			기투자 ('19까지) (B)		잔 량 (A-B)		2020 계획				투자 우선 순위	완공 계획 년도
	시설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계	국비	지방비
○개항	합계
○○항	계
○○항	계
○○항	계
○○항	계

※ 기투자('19까지) : '19예산 중 '20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기 투자에 포함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분기 집행계획서

□ 국가어항별 집행계획(본 예산)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2020년 사업비	2020년 분기별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00 사업
▪△△△사업
▪♧♧♧사업

※ 이월액 미포함, 2020년 예산에 대해서만 작성

□ 국가어항별 집행계획(예산현액)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0년 사업비			2020년 분기별 집행계획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현액 (A+B)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00 사업
▪△△△사업
▪♧♧♧사업

※ 분기별 집행계획의 합이 예산현액이 되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분기)

□ 사업명 : 국가어항건설(제주)

(단위 : 천원)

시군별	어항명	사업 내용	금회계획			집행실적(누계)						일정		당해년도 사업공정 (%)			부진 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또는 건의 사항
						원인행위기준			최종집행기관 자금지출기준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계획	실적	대비
합계

※ 예산집행실적의 원인행위기준은 계약체결 금액을 말하고, 최종집행기관 자금지출기준은 최종발주기관에서 자금을 지출(선금, 계약금 포함)한 금액,  부진사업(계획대비90%미만)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해결방안 기술

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년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1. 작성 년･월･일  :

2. 작성자 직･성명 :

3. 확인자 직･성명 :

4.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 원)

사업명	항명	사업내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정		비고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국가어항 (제주)	합 계

5. 이월･불용사유 : 항별로 이월･불용사유 자세히 작성

【첨부 1】공사준공보고서

공 사 준 공 보 고 서

공  사  명

위      치

지 변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도 급 액               원

계            원

관 급 액               원

사  업  량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실제준공일

검사년월일

검  사  자

(직급)                   (성명)

시  공  자

감  리  자

첨 부 서 류

공사기록대장 첨부

공 사 기 록 대 장

공사명 :                                                             (1면)

지변과목

장

관

항

세항

목

시 행 청

시 공 자

위    치

감 리 자

사업계획 (     ～     )                                         단위:백만원

공   종

전체계획

기시행(까지)

'○○ 시행

장 래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설계공기      일)

설 계 완 료 일

준 공 예 정 일

계 약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일

(단위 : 천원)

예 산 액

당초 설계액

도급액                   관급자재대

기  타                      계

예정가격

낙찰액

낙찰율

%

계약방법

계 약 처

보증인

하자기간

～    (     년)

하  자

보증금

예산배정

일  자

공사감독자

(담당공무원)

당초

직급      성명        외   명

기간

변경

직급      성명        외   명

기간

현장대리인

감리원

책임감리원(특급)       외  명

준공검사자

직급    성명      외  명

입회원

(2면)

공사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단위

설 계 및 집 행

변경(  차)

수량

설계액

집행액

수량

금액

설계개요

목    적 :

공사개요:

변경개요

변경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공사개요 :

설 계 자

심 사 자

관급자재내역

관급자재명

수  량

당초

설계액

계약액

계약처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3면)

공사집행 특기사항

시행일자

근  거

특  기  사  항

(4면)

위치평면도

표준단면도

(5면)

전경사진

◦착수전                                  ◦준공후

주요 공사 사진

※ 공사기록대장 규격 : A4

26

어촌뉴딜300

① 어촌뉴딜을 통한 혁신어촌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혁신행정

일자리기획단

부단장 김창균

서기관 김정화

사무관 이정훈

주무관 이형필

주무관 정경수

주무관 김혜정

044-200-6170

044-200-6174

044-200-6171

044-200-6178

044-200-6180

044-200-619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활성화 및 어촌의 재생·혁신어촌 조성

2. 근거법령

ㅇ 어촌어항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제47조의3, 제47조의6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

-

-

- 국  비

430,500

-

-

-

- 지방비

-

-

-

- 자부담

0

-

-

-

* ‘21년 이후 투입계획은 추후 확정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어항법｣ 제47조의 6제1항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위탁 시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ㅇ 사업 운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보조사업 관련 규정 및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3. 지원대상

○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 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 마을

* (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 (배후 어촌마을) 사업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마을 및 사업대상 구역 설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어촌뉴딜300 시행지침 참조)

*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하거나, 뉴딜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중복사업 등은 사용 금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70%, 지방비 3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참조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참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150억(국비 105억, 지방비 45억)

* 자세한 사항은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참조

ㅇ 기준 및 범위 :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공고시기 : ‘20년 상반기

ㅇ 신청절차 : 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제출(신청서 : 시·도 취합 제출, 예비계획서 : 시·군·구 제출)

ㅇ 구비서류 : 사업 신청자료(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등)

* 자세한 사항은 어촌뉴딜300 공모가이드라인 참조

ㅇ 신청서 접수 : 제출기한 내 접수장소 도착분에 한해 인정(온라인제출 금지)

* 자세한 사항은 어촌뉴딜300 공모가이드라인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3단계 평가(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도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20년 상반기)

ㅇ 사업 추진체계

4. 자금배정단계

신규 사업 반영

◦ 신규 사업 예산반영

[해수부↔기재부협의↔국회 예산확정]

◦ 예산 신청[시・군・구 → 시・도 → 해수부]

사업 대상지

기본・시행계획

수립

<고시 : 시・군・구>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①협의

②협의

[시·군·구

시·도

해수부]

<관련기관・부서협의>

⇌

⇌

④통보

③통보

◦ (해수부) 대상지 총사업비 확정・통보

사업 시행

◦ 추진상황 점검

[시·군·구↔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지역주민]

◦ (해수부)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완료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 사업 완료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구(검사) → 시·도(보고) → 해수부]

◦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사후관리

◦ (해수부) 이행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년도 사업량 배정에 따라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시․도(시·군·구)

ㅇ (시·도) 사업시행년도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사업계획서(기본·실시계획)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

- 해수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에는 시·군·구 별 국고보조금액 교부 및 자금배정 실시

○ (시·군·구)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자세한 사항은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참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자세한 사항은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참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법 등에 따라 사업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의 차등 교부, 차후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등 추진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을 완료할 때,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수부에 제출 등

《제재》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통합관리지침 등) 및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참조

시․도(시·군·구)

ㅇ 지급 보조금의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3조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내륙어촌 재생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이상길

사무관 강희정

주무관 성미경

044-200-5630

044-200-5637

044-200-5638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내수면 지역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소득·일자리 창출, 사업주체의 역량강화 등 지원

2. 근거법령

ㅇ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ㅇ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제47조의 6제(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750

-

-

-

- 국  비

1,225

-

-

-

- 지방비

525

-

-

-

* ‘21년 이후 투입계획은 추후 확정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어항법｣ 제47조의 6제1항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위탁 시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ㅇ 사업 운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보조사업 관련 규정 및 내륙어촌 재생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3. 지원대상

ㅇ 공간적 및 기능적 요건을 갖춘 지자체장

- 공간적 요건 : 내수면과 그 어촌 지역

* (내수면)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 흐름 또는 수면(내수면어업법 제2조)

** (어촌)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 기능적 요건 : 지역협의체 구성, 지방비의 7%에 대하여 2020본예산 편성 확보 노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내륙어촌 재생사업 시행지침 참조)

*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하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중복사업 등은 사용 금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국비 70%, 지방비 3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내륙어촌 재생사업 시행지침 참조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내륙어촌 재생사업 시행지침 참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70억(국비 49억, 지방비 21억)

* 단, 지방비는 보조율을 초과하여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중 시･도비는 30% 이상을 원칙으로 함

ㅇ 기준 및 범위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공고시기 : 해당 사업 시행 전년도

ㅇ 신청절차 : 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제출(신청서 : 시･도 취합 제출, 예비계획서 : 시･군･구 제출)

ㅇ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등

* 자세한 사항은 공모가이드라인 참조

ㅇ 신청서 접수 : 제출기한 내 접수장소 도착분에 한해 인정(온라인제출 금지)

* 자세한 사항은 공모가이드라인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 주체 :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3단계 평가(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도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20 상반기)

ㅇ 사업 추진체계

4. 자금배정단계

신규 사업 반영

◦ 신규 사업 예산반영

[해수부↔기재부협의↔국회 예산확정]

◦ 예산 신청[시・군・구 → 시・도 → 해수부]

사업 대상지

기본・시행계획

수립

<고시 : 시・군・구>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①협의

②협의

[시･군･구

시･도

해수부]

<관련기관・부서협의>

⇌

⇌

④통보

③통보

◦ (해수부) 대상지 총사업비 확정・통보

사업 시행

◦ 추진상황 점검

[시･군･구↔지역협의체・지역주민]

◦ (해수부)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완료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 사업 완료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구(검사) → 시･도(보고) → 해수부]

◦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사후관리

◦ (해수부) 이행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년도 사업량 배정에 따라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시･도(시･군･구)

ㅇ (시·도) 사업시행년도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사업계획서(기본·실시계획)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

- 해수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에는 시·군·구 별 국고보조금액 교부 및 자금배정 실시

ㅇ (시·군·구)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내륙어촌재생사업 시행지침 참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자세한 사항은 내륙어촌 재생사업 시행지침 참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법 등에 따라 사업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의 차등 교부, 차후 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등 추진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을 완료할 때,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수부에 제출 등

《제재》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통합관리지침 등) 및 내륙어촌재생사업 시행지침 참조

시･도(시･군･구)

ㅇ 지급 보조금의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3조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27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구.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① 노후어선 대체 건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팀  장 류선형

사무관 김도한

주무관 박민철

044-200-5505

044-200-5523

044-200-5507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2. 기본방향

□ 한·중·일 공동이용 어장에서 주변국과의 경쟁력 확보 등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의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현대화를 지원

3.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등

□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4. ‘20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현대화 지원 어선의 에너지 절감 정도(%)

7

7/10.8

7/10.8

7/

2월

단위 시간당 유류 소비량 감소비율

(기존선 톤당마력-현대화어선 톤당마력)/기존선 톤당마력×10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19

'20계획

’21계획

사업물량(톤)

400

400

400

400

정부 이차보전예산액

833

833

833

833

사업비 계

17,778

17,778

17,778

17,778

수협은행 융자지원

16,000

16,000

16,000

16,000

자부담

1,778

1,778

1,778

1,778

* 융자금은 수협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 사업물량은 예산 한도내에서 선정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어선(부속선 포함)으로서, 노후어선을 대체하여 현대화 어선으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

ㅇ 공동이용 어장 등에서 주변국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

ㅇ 그 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어선형 연구개발사업(R&D) 시제선 건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ㅇ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 선령 15년 이상 선체·기관·장비·설비 등의 노후화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고, 어선원 복지공간이 열악한 환경의 어선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ㅇ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ㅇ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ㅇ 여신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ㅇ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ㅇ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

3.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 지원범위

ㅇ 노후어선의 현대화 표준설계에 따른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단, 현대화 표준설계는 ｢어선법｣ 관련 어선설비기준 고시 등에 따른 시설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우선순위

ㅇ 지원 대상 업종의 생산자 단체 의견을 토대로 시·도지사(시·군·구)가 추천하는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단, 선단조업선이 자율적으로 선단규모 축소(선단 총톤수 감톤 등)를 희망할 때에는 최우선 지원하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동일한 순위에서는 선령이 높은 어선 순으로 한다.

① 선단 전체 어선의 대체 건조

② 선단 중 본선 포함 일부 어선의 대체 건조

③ 선단 중 운반선을 대체 건조

※ 선단에서 운반선 2척 이상 대체 건조 희망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시·도지사(시·군·구)가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

4.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물량

지원액

계

융자

자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을 위한 대체 건조

400톤

17,788

16,000

1,788

※ 지원대상 업종에 따라 건조선가 차이로 사업물량은 변동 가능

□ 지원한도

구분

사업비 지원한도

총사업비

융자지원

본인부담

연근해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노후어선 대체건조

실 투입 비용의

90%

실 투입 비용의

10%

5. 지원조건

□ 이차보전 예산액 : 국고보조 833백만원

□ 지원조건 : 융자 90%, 자담 10%(15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정책금리 : (개인) 고정 2% 또는 변동, (업체/법인) 3%

※ 변동금리는 대출취급기관의 기준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변동 가능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어선정책팀)

□ 사업집행주체 : 시·도(시·군·구)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 단계

□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시·군·구) 및 수협은행장에게 시달한다.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업종별 감척상황 및 노후화 정도를 감안,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시·도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을 배정(별지 1호)한다.

□ 사업 계획의 수립·집행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융자금 배정액 및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 집행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ㅇ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2호), 사업계획서(별지 3호) 및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 신청한다.

-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상담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4호)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ㅇ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ㅇ 사업 신청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어선의 노후화 정도, 자원에 미치는 영향, 감척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용조사 결과에 따른 대출 부적격자 발생을 감안, 5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선정 할 수 없다.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대체하여야 한다.

ㅇ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는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 상의 담보 여력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자 선정 이전 본인 부담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발주허가를 득한 후 새로운 어선으로 건조중인 경우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사업비 집행단계

□ 융자신청·지급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5호)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 이행상태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ㅇ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와 융자금지원신청서(별지 6호)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ㅇ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노후어선의 현대화어선 대체 건조 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 시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관계 증빙자료(조선소 계약, 장비구입 등)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ㅇ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융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예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ㅇ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사업결과 관리단계

□ 융자금 지원결과 보고

ㅇ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추진실적(별지 7호)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수협은행장(회원조합)은 사업신청과 관련된 증거서류, 계산서, 첨부서류 등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사업관리

□ 사업자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군·구)는 관리감독자로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이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군·구)는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시·도지사(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11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으로 대체 건조한 어선(부속시설, 종물을 포함한다)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현대화로 대체 건조한 어선

◦ 10년

◦ 매각·양도·교환·     대여·담보제공 등

ㅇ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재

ㅇ 자율적 선단규모 축소를 희망하여 최우선적으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은  선단의 경우, 사업 종료 후에도 축소한 선단의 척수, 톤수 등을 복원할 수 없다.

ㅇ 동 선단이 향후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목적 및 본 사업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고 향후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사업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

수협은행

시·도

(시·군·구)

수협은행

(회원조합)

사 업 자

(어업인)

①사업시행지침시달

사업물량배정통보

⑪사업결과 보고

➉이차보전금 교부 및 자금배정

⑦융자금배정

⑥융자금신청

⑤사업자선정 통보

⑧융자금지급결과 통보

②세부사업시행계획수립

③사업계획공고

⑤사업자선정 통보

➆사업실적 발급

④사업신청

⑥사업실적 확인

➈융자금지급

➇융자신청

[별지 제1호서식]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 배정

(단위 : 백만원)

시·도

사업물량

배정액

비고

건조척수

척당 건조가격

소요금액

※ 사업수요가 많은 경우 어선세력, 노후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정 가능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구.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자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피대체어선

근해어업허가 번호 :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

선 명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피대체어선

소유기간

신조어선

건조계획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피대체어선처리계획

예정공기

착공일

준공일

해양수산부 농어촌특별구조개선자금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대체건조 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인)

시·도지사(시·군·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1부

[별지 제3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구.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O

2. 2020년도 사업계획

O

※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부채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O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O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합 계

2020. 1/4

2/4

3/4

4/4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6.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가. 담보물의 종류 :

※ 예) 동산 및 부동산, 선박,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각종 신용보증서

나. 담보가액 :                원

다. 담보내역(해당되는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담보 재산명

담보재산의 위치

및 용도

담보재산의

규모(㎡)

담보재산의

예상가액

기 담보설정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만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지침상 대출 적격 여부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여부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90%)

㉯자담(10%)

4. 담보여력(㉮+㉯+㉰) :           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

①

담보인정비율②

선순위설정금액 ③

담보여력

(①☓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 가능

㉰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담 보 여 력

비  고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대출취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대출적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부를 최종 결정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O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 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

O 금융거래확인서

O 자부담 관련 서류

5. 종합의견

ㅇ 신용등급, 대출가부 등 영업점 의견 작성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상     호

(법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2. 융자금 지원 신청액 :             천원

3.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융자금

자부담

4.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계획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시·도지사(시·군·구)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도지사(시·군·구)    (인)

(            )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융자금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연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융자금

자부담

융자금 신청액

(단위 : 천원)

교부결정액

(A)

기 배정액

(B)

금차 신청액

(C)

누계

(D=B+C)

잔액

(E=A-D)

자부담 집행액

(단위 : 천원)

연간자담액

(A)

기 배정액

(B)

금차 집행액

(C)

누계

(D=B+C)

잔액

(E=A-D)

금회

자금소요 내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대체 건조사업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수협은행         지점장 (인)

※ 귀하의 신용도 또는 담보제공 능력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 별지 7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구.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 보고

(ㅇㅇ년 ㅇㅇ분기)

(      )시·도지사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구분

지원건수

(건)

총사업비

융자 지원금

계

융자금

자부담

건조

2. 추진현황

(단위 : %, 천원)

시·군·구

사업자명

지원 내역

사업내용

총사업비

융자지원

최초

융자일

(년월일)

융자

만기일

(년월일)

계

(A+B)

융자금

(A)

자부담

(B)

실

융자금

(C)

실

융자율

(C/A)

계

일정

사업공정

(%)

년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3. 대책 또는 건의사항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or 가 아닌 and 조건입니다.

사업비 기준이 아닌 사업비에서 사업관리비용,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공사비)가 대상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