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1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① 지역별 창업투자 지원센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 준 영 사무관 김 수 연 주무관 최 현 숙	044-200-5420 044-200-5427 044-200-542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수산업의 창업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 센터를 선정·운영하여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및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해양수산에 특화된 창업·기업 교육, 마케팅 등 맞춤형으로 지원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ㆍ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18
지원업체수(개)	240	73	139	167	213	매년말	창업투자지원센터 통해 지원받은 업체수
일자리창출수(개)	1,000	195	872	965	983	매년말	창업투자지원센터 통해 지원받은 업체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합 계	9,000	12,000	15,000	15,000
- 국 비	4,500	6,000	7,500	7,500
- 지방비	4,500	6,000	7,500	7,500
- 융 자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연구개발, 시제품개발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거점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독립법인으로 설치된 기관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지역특화센터*(지역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등)

* 신청시 지방비 납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비 납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지자체와 사업비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운영 : 해양수산기업 발굴 및 육성, 마케팅 지원 등

- 기업발굴 : 창업기업 맞춤형 사업화, 창업·중소기업 컨설팅 및 해양수산창업 성장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 기업육성 : 제품개발 및 과제발굴 활성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 단기 실용화제품 기술개발 지원

- 마케팅지원 : 브랜드 개발, 국내 및 해외 마케팅 지원

3. 지원대상

○ 해양수산분야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연관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중소기업 컨설팅 및 R&D 비용, 제품개발 및 브랜드 개발 등 사업수행기관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비 산정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기준 및 한도 : 각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지원계획에 따름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법」제30조 내지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공고시기 : 사업시행연도 시작 전 3개월 이내

○ 신청절차 :

사업계획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지원과제 및 예산확정, 협약체결

○ 구비서류 : 사업공고 시 구비서류 공지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참조 또는 수산정책과(044-200-5427, 5428)

○ 신청서 접수 : 신청서(1부) 및 사업계획서(10부)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접수 불가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사업자 변경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수행기관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등 사업총괄		․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체결 ․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등의 지도·감독 ․ 사업비 정산 등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수혜기업 선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 사업비 관리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제2호서식) 및 자금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사업수행기관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

시･도(시･군･구)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4월 이후 전년도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사업비 사용의 타당성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조사

《제재》

ㅇ「보조금법」제30조 내지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반환조치 및 보조사업 취소·중단 조치

사업수행기관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기업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대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환수조치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수행기관 협약서 내용을 준용한다.

【제1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2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 준 영 사무관 김 수 연 주무관 최 현 숙	044-200-5420 044-200-5427 044-200-5428

Ⅰ. 사업개요

1. 목적

○ 수산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수산기술의 산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 추진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ㆍ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18	‘19
사업화자금 지원건수(건)	8건	2건	-	-	3건	3건	매년말	금용기관을 통한 사업화자금 지원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09	109	109	109
- 국 비	109	109	109	109

* 융자금은 수협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2. 사업자격 및 요건

○ 사업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여신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 연관분야 우수기술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시설자금*

* 토지·건물 구입, 건축·토목공사 등 비용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 지원형태 및 조건 : 연리 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이차보전)			업체당 지원액			비고
	계	국비	자담	계	융자	자담
수산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109	109	-	1,000	1,000	-	-

○ 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사업공고				해양수산부					◦해수부 홈페이지 공지
⇩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및 사전신용평가				수협은행					◦사업신청서 접수 * 수산 우수기술 사업화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지원내용 및 지원프로세스 상담 - 대출 기본요건 검토 : 사전신용평가 등 *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발급(별지 2호)
⇩
기 술 평 가 신청서접수				농신보 보증 연계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우수기술 사업화지원사업’ 기술평가 신청서,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 *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온라인 신청‧접수 (http://tech.kimst.re.kr)
				농신보 보증 미연계		기술 보증 기금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온라인 신청‧상담 및 서류안내 (http://www.kibo.or.kr)
⇩
기술평가심사 (서류검토 포함)				농신보 보증 연계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대출 대상자격,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관 현장평가 연계 실시)
				농신보 보증 미연계		기술 보증 기금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지원 대상 자격,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기술보증기금 주관 현장평가 연계 실시)
⇩
농신보 보증 연계	우수기술 확인서 교부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					◦기업 및 금융기관에 ｢우수기술 확인서*｣ 발급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라 우수기술 확인서 발급 대상인 경우
농신보 보증 미연계	보증지원 결정통지 및 보증서발급			기술보증기금					◦기업 및 금융기관에 기술보증지원 결정통지 및 보증서 발급 * 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에 따라 보증지원 가능 등급 이상인 경우
⇩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대출신청서 접수				수협은행					◦대출신청서류 접수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우수기술 확인서 및 대출관련서류 등
⇩
대출심사				수협은행					◦신용평가(기업체 신용등급 결정) - 신용등급, 채권보전 방법(보증서, 담보 등) 및 자금지원 여부 결정
⇩
대출실행				수협은행					◦자금지원 여부 결정 통보 ◦채권보전 조치 및 대출 실행 - 보증서 취득,담보 근저당 설정 등

1. 사업계획수립 단계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수협은행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기술보증기금이사장에게 시달한다.

2. 사업신청 단계

○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에 기술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수협은행에 신청한다.

-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 수협은행은 사업신청자에게 금융기관 사전상담확인서(별지 2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자는 수협은행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이행점검단계

《추진상황 점검》

○ 사업비 집행내역 등 매 분기별 추진현황 보고(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사후관리》

○ 수협은행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 즉시 자금 회수

○ 수협은행은 융자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 지도․감독

《제재》

○「보조금법」제30조 내지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반환조치 및 보조사업 취소·중단 조치

Ⅳ. 기타사항

○ 융자금의 대출 등

- 융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융자금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에 따름

- 수협은행에서 대출 취급 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최대한 활용

- 신용등급 판정을 위한 신용평가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우수기술 확인서”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기술평가보증서”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수준 관련 항목을 우대하여 평가

○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347호) 및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14호) 규정에 따른다.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044-200-5427, 5428)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정책기획본부 기술사업화실(02-3460-4021)

- 수협은행 : 수산금융부(02-2240-8525)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획부(02-2080-6593)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051-606-7468)

【제1호 서식】

수산연관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해당하는 항목에만기재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 (주요 연구분야)	업종
기업유형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어업법인 [ ]기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청 기술	기술명칭
적용제품 명칭 ※ 해당되는 경우 기재	모델 명칭 ※ 해당되는 경우 기재
기술의 완성수준	[ ]개발완료단계 [ ]시제품생산 [ ]시험가동설비운영 [ ]양산단계
상품화 예상기간	[ ]양산 중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1년6개월 이내 [ ]기타( )
신청내용	[ ]소 요 자 금 : [ ]자 금 용 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협은행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1부

기  술  사  업  계  획 서

1. 기술사업 개요

기술(사업)명									개발 방법			□단독 □공동
총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총소요자금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부
당해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당해사업 소요자금		백만원			당해사업 신청자금				백만원
권 리 구 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프로그램저작권 □기타 ( )				제품화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권리상태	□출원중 □등록
등록(출원)번호
권 리 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관계
발 명 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관계

2. 기술의 내용

주요기술내용		(기술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		(향후 품질향상, 제품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에 대한 내용)
	기 술 명(제품명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명을 기재)		개 발 목 적	개 발 주 체
			□원가절감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자체 개발 □공동개발(□타기업 □대학 □ 연구소)
			□원가절감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자체 개발 □공동개발(□타기업 □대학 □ 연구소)

시장상황			(경쟁상황, 시장안정성, 주요수요처,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등)
연도별		전전년도				전년도	신청년도(예상)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명
시장	국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규모	해외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관련 근거 또는 출처 :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				(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
생산추진계획					(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3. 사업장 및 설비 투자계획(신청금액 1억원 이하 기업 작성 생략 가능)

인력확보계획

구 분	현재인원 (신청일현재)	추가 소요인원		확보방안
		년도	년도
연구개발직
사무․영업직
생산․일용직
계

사업장 확보 계획                                                         (단위:백만원)

소 재 지	규모(m2)	자가, 임차	소요자금	자금조달방법	비 고

설비 도입계획                                                            (단위:백만원)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용 도	소요자금	제작처

4. 판매계획 및 전략

(단위:백만원)

판매계획	제 품 명 (상 품 명)		전 년 도 실 적		년도				년도			년도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당해기술 사업관련
	기 타
	계
판매전략
마케팅	전담팀(조직) 보유 여부					전담팀(조직)명					전담인력수

5.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운영자금                                                                 (단위:백만원)

소 요 자 금 내 역				조 달 계 획
세부내용			금 액	조달방법	기조달액	추가조달확정액	추가조달예정액
운영 (생산) 자금	재료비			자기자금
	인건비			금융차입
	기타경비
기술개발비				(보증신청)			( )
창업비(창업기업인경우)				기 타
합 계				합 계
상 세 비 목			금 액	산 출 근 기
운영(생산) 자금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기술 개발비		인건비
		시험검사비
		재료비
		금형제작비
		기술도입비
		위탁개발비
		기자재구입비
		기 타
창업비		창업(개업)비
		법인설립비용
시장 개척 자금		인건비
		광고비
		출장비
		외부용역비
		기타
합 계

시설자금                                                                 (단위:백만원)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시 설 명	금 액	조달방법	기조달액	추가조달 확정액	추가조달 예정액
		자기자금
		금융차입
		기 타
합 계		합 계

6. 본사 및 사업장 약도

담당자	직위 : 성명 :
	TEL : ( )

【제2호 서식】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지침상 대출 적격 여부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여부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업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4. 담보여력(㉮+㉯+㉰) :           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 ①	담보인정비율②	선순위설정금액 ③	담보여력 (①☓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 가능

㉰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담 보 여 력	비 고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대출취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대출적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부를 최종 결정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O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 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

O 금융거래확인서

5. 종합의견

○ 신용등급, 대출가부 등 영업점 의견 작성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지점장 (인)

【제3호 서식】

제 0000-000 호

우수기술 확인서

업 체 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    소 :

기 술 명 :

점    수 :

소요자금 규모 :

용    도 : 우수기술 사업화지원(대출)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6개월

위 기술은 우수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확인한 우수기술임을 확인합니다. 본 증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직인

2	폐업지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 준 영 사무관 김 수 연 주무관 최 현 숙	044-200-5420 044-200-5427 044-200-542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폐업지원율 (%)	90	66.7	-	-		‘20.12	폐업신청 대비 지원율을 백분율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900	900	900	900
- 국 비
- 지방비	-	-	-	-
- 융 자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유형의 비용 : 어선,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한 등 단기간에 양식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급대상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하 “어업인등 지원센터”라 함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해당 품목의 포획·채취·양식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② 해당 품목의 포획·채취·양식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20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발생 여부

(3) 지급대상품목의 선정

가. 선정 기관 : 해양수산부장관

나. 대상품목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20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 방법 : 해양수산부 고시

3. 지급대상자(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어선·어구·시설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등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020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고 있는 자

(2)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3)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 생산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어선·어구·시설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개발계획지구 선정 등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대상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어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어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해양수산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완료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사업별 사후관리관기간에 따라 정액제를 기본 원칙으로 함

⑦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 ‘19년 기준 : 직전 5년(’14~‘18)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는 53,047천원

* 자료출처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⑧ 신청인의 어업면허가 어촌계 소유이거나, 어업 면허･허가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이 지분으로 분할된 상태인 경우 또는 압류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다만, 어촌계 구성원 또는 어업 면허･허가, 어선･어구･시설의 지분권자, 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를 얻어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급 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수산발전기금

(3) 산출방법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 또는 허가어업·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

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나.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평년수익액 × 3년>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다. 평년수익액의 의미 및 기타 산출 방법 등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참고

(4) 지급 한도액 : 해당 없음

(5) 지급 시기 : 2020. 12월부터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어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어업인등 지원센터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고 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2. 지급대상품목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20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20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수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또는 어촌계·어업인 대표 및 지역 수협·생산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어업인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

◦ 지급 신청 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

(2) 신청 방법

◦ 어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이 같은 시·도 내 2개 이상 시·군·구의 관할인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이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면허·허가·신고 어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 어업면허증(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선박국적증서·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선박국적증서ㆍ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⑥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기간에 지급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다. 어촌계 구성원 또는 어업 면허･허가, 어선･어구･시설의 지분권자(공유자)･압류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나. 지급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2020년 지원대상품목 확정 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이후 2020년 9월 20일까지

◦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2020년 지원대상품목 확정 입력 : 어업인등 지원센터

다. 지급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 구비 여부

(2)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 선박국적증서,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인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현황 조회 및 신청인이 첨부한 서류 등을 통해 확인

◦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

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어선·어구·시설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마. FTA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바. 기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 확인

5.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한 사진 촬영)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40일 이내(2020년 10월 10일까지)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이후 현지(서면) 조사 진행

나. 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규모,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다. 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함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2020년 10월 25일)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자기 소유 어선·어구·시설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20. 10. 30.까지) → 해양수산부장관('20. 11. 5.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해양수산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어선감척사업 등의 폐업지원금 지급 범위,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 등을 참조하여 예상되는 총액을 산출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일시 폐업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가. 우선순위 선정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어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본 지침의 <별표 2>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시·군·구 심사위원회의 구성 원칙 및 방법 준용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확정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20. 11. 10.까지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폐업한 어가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어선·어구·시설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2) 폐업지원금 산정

가.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평년수익액, 어선·어구·시설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시·도지사가 폐업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및 폐업지원금 산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지원 예산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별지 제6호 서식)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금 지급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 어선･어구･시설 등을 방문하여 폐업예정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폐업예정 시설 등이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관외생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다만,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의 폐업예정 어선·어구·시설 등이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 있어 현지 방문확인이 곤란할 경우, 폐업예정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 동일 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생산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예정 어선·어구·시설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선박검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선박검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한 폐업예정 어선·어구·시설이 존재하고, 폐업대상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보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어선·어구·시설 등을 사업집행주체(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폐업예정인 어선·어구·시설 등은 선박검사기관의 선박검사관이 신청대상 어선·어구·시설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증명서, 감정평가기관의 폐업예정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확인서, 국적말소 증서 및 지정된 폐선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관련서류 등을 제출받아 폐업을 통보해야 한다.

* 폐업지원금 산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결정 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함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어선·어구·시설 등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인도받은 어선·어구·시설 등의 처리를 사진 촬영).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폐업예정인 어선·어구·시설 등은 상기 (1) 최종 현장 확인 및 (3) 폐업통보에서 규정한 폐선계약 관련서류, 신청대상 어선·어구·시설의 일치여부 확인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폐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5) 폐업 어선·어구의 처리

◦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어구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폐업 어선·어구별 폐선계약 등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는 국가에 세입조치 하고, 폐업 어선·어구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 처리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업 어선·어구 최종계약 확정일 이전까지 소요되는 경비, 항만사용료 등 모든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7)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

* 보고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8.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포획·채취·양식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어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폐업 시설 등이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포획·채취·양식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 관리카드를 이관하고, 관리카드를 이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2) 지원금의 환수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 지급된 경우

③ 폐업을 한 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포획·채취·양식하는 경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9.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 지급대상품목의 지급 신청 대비 지원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어업인등 지원센터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폐업 지원율(%)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폐업지원금의 지급 단가, 자격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어가들이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지원금 지급 직후

- 조사 대상 : 폐업지원금 수혜 어업인등

- 조사 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 기관 : 어업인등 지원센터

- 폐업지원제 추진절차 -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20. 1∼3월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폐업지원금 요건 조사·분석(어업인등 지원센터)
⇓
② 지급대상품목 선정		‘20. 4∼6월		․지급대상품목 선정(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해수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해양수산부)
⇓
③ 사업신청		‘20. 7∼8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어업인등) <별지1의1>, <별지1의2>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별지2>
⇓
④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20. 7∼10월		․폐업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별지3의1> ․확인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어업인등) <별지3의2>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시·군·구→시·도→해수부) <별지4>
⇓
⑤ 연차별계획 수립		‘20. 11월		․재정여건 및 산업 기반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해수부)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수립(시·도) <별지5>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조정 및 확정(해수부)
⇓
⑥ 자금요청 및 배정		‘20. 11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따른 2019년도 자금 배정 요청(시·도) <별지6> ․자금 배정(해수부→시·도→시·군·구)
⇓
⑦ 지원금 지급		‘20. 12월~		․폐업 예정 어선･어구･시설 등 최종 확인(시·군·구) ․지급대상자결정서 통보(시·군·구→어업인등) <별지7> ․폐업 및 폐업 사실 통보(어업인등→시·군·구) <별지8> ․폐업확인 및 폐업지원금 지급(시·군·구)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시·군·구→시·도→해수부) <별지9>, <별지10>, <별지11>, <별지12>

[별표 1]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구 분	사업명	소 관	사후관리기간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수산분야	원양어선설비현대화 - 기관 등 주요선박시설 : 10년 - 기타 기구 및 장비 : 5년	원양산업	5년～10년
	활어운반선건조(활어수출용컨테이너제작)	수출가공진흥	5년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양식시설현대화)('12년 신규) - 건축물 10년, 장비 5년	양식산업	5년～10년

[별표 2]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어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업종 조건	① 원양 ② 근해 ③ 연안(어선) ④ 연안(맨손 등) ⑤ 해면양식 ⑥ 내수면어로 ⑦ 내수면양식	영세어업 우선
지역 조건	① 육지에서 20㎞ 이상 ② 육지에서 10~20㎞ ③ 육지에서 5~10㎞ ④ 육지에서 0~5㎞ ⑤ 육지부	조건 불리지역 우선
폐업 규모	① 어선 2톤 미만 ② 2~5톤 ③ 5~10톤 ④ 10~20톤 ⑤ 20~50톤 ⑥ 50톤 이상	소규모 우선
	① 어장 0.1ha 미만 ② 0.1~0.5ha ③ 0.5~1ha ④ 1~2ha ⑤ 2~5ha ⑥ 10ha 이상
품목의 생산 비중	① 80% 이상 ② 60~80% ③ 40~60% ④ 20~40%	해당 어업(업종)의 생산 비중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조직화	① 일반어가 ② 어촌계 개별출하 ③ 어촌계 공동출하	조직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40대 이하 ② 50~59세 ③ 60~69세 ④ 70대 이상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별지 제1호의1 서식]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 품목
대상 품목의 연간 생산량(kg)	전체 연간 생산량(kg)
업종	면허등 번호
어선·어구·시설물	①	②	③	④	⑤
종류
규모(톤등)
제작연월일
생산지역	생산기간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2.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ㆍ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연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어촌계 구성원 동의서 등(신청인의 어업면허 등이 어촌계 소유이거나 지분으로 분할된 경우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어업면허증 2. 선박국적증서,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어업허가･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 등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등 2.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어선·시설 등의 소유자를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2. 대상 품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폐업하려는 품목을 적습니다. 3. 대상 품목의 연간 생산량란은 폐업품목의 연간 생산량을 적습니다. 4. 전체 연간 생산량 란은 폐업품목을 포함한 신청인의 전체 수산물 생산량을 적습니다. 5. 업종란은 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6. 면허 등의 번호란은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번호를 적습니다. 7. 어선ㆍ어구ㆍ시설물란은 어선명 및 어선 톤수, 어구의 종류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제작연원일을 각각 적습니다. 8. 생산지역란은 주 조업구역(양식업의 경우에는 양식장의 위치 등)을 적습니다. 9. 생산기간란은 폐업품목의 실제 생산기간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기간

2. 사후관리 이행사항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어선·시설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포획·채취·양식할 수 없음.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 서식]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신청인에 한함)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기간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3호의1 서식]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폐업 신청 내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폐업대상품목	대상품목 외	비고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관내 생산지			확인 기관	관내 생산지
	관외 생산지				관외 생산지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어업 등록지 및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19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19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 서식]

폐업지원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2019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폐업지원금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급대상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①	②	③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수를 지급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②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어선톤수 또는 면적을 지급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③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2. 시·군·구별

(1) A 시·군·구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급대상품목	업종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

* 허가·면허·신고에 따른 업종을 기재합니다.

(2) B 시·군·구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급대상품목	업종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

3. 지급대상자 명단

(1) 지원대상품목 ①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	(**)

* 어업인, 어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허가·면허·신고에 따른 업종 및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지원대상품목 ②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3) 지원대상품목 ③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별지 제5호 서식]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시·도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지급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지급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지급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별지 제6호 서식]

폐업지원금 자금 요청서

(◯◯ 시·도)

(단위 : 명, 톤, ha, 천원)
구 분		지급인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자금 소요액
합 계		①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급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폐업종류	품목	신청 톤수(톤) 또는 면적(ha)	지급대상 톤수(톤) 또는 면적(ha)	변경사유

5. 준수사항 :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ㆍ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8호 서식]

폐업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 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기간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	폐업 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기간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사유

위 신청 내용이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일치함과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명, 톤, ha, 천원)
구 분		지급인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자금 배정액	지급액
합 계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별지 제10호 서식]

폐업지원 관리카드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폐업지원금 지급 내용

지원 내용	폐업 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지원금 지급일	지급 금액

3. 점검 결과

구 분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폐업신청 현장점검
지원금 지급전
폐업 직후
폐업 1년차
폐업 2년차
폐업 3년차
폐업 4년차
폐업 5년차

※ 붙임으로 점검 현장 사진 자료 첨부

※ 관리카드는 지역 실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폐업지원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시·도)(지급대상품목 : ◯◯)

부당수령자 현황				회수 현황			회수 사유
성명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액	회수일

* 지급 기준은 톤수 또는 면적(ha)을 의미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2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시·도)(◯◯◯◯년 ◯/4분기)

1. 그간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년 (◦/4)	◦◦년 (◦/4)	◦◦년 (◦/4)	합 계
지급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등)
		지급액(백만원)

2. ◯◯◯◯년 ◯/4분기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지급 인원			사업 물량			사업비
		계획	실적	실적률	계획	실적	실적률	계획	실적	실적률
지급 대상 품목명	총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3. 향후 사업 추진 계획(금년도)

* 4/4분기의 경우 다음 년도 추진 계획 작성

4. 사업 추진 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

3	피해보전직불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 준 영 사무관 김 수 연 주무관 최 현 숙	044-200-5420 044-200-5427 044-200-542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가격지지율 (%)	100	101.9	109.3	112.5		‘20.12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을 백분율화 *(당해연도 평균가격+피해보전직불금)/기준가격

* 기준가격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 × 9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430	2,430	2,430	2,430
- 국 비	2,430	2,430	2,430	2,430
- 지방비	-	-	-
- 융 자	-	-	-
- 자부담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 가능 품목(시행령 제4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1) 협정의 범위 : ‘19. 12. 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2) 수산물의 범위(법 제2조제10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의 수산가공품

2. 지원대상품목(시행령 제4조)

지원 가능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1) 지원대상품목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하 “어업인등 지원센터”라 함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①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시행령 제4조제1항)

*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2조제6호, 시행령 제4조제1항)

▪어업인등 :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

* 모니터링 품목의 범위 : <별표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 참고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법 제7조제1항제1호)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②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제1항제2호)

* 기준총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제1항제2호)

* 기준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국내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값으로 협정상대국 수입량을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다음 값을 적용

시장점유율		수입피해발동계수
[eqn: {협정`상대국`수입량} over {국내생산량+총수입량-총수출량}]	10% 미만	1.15
	10~30% 미만	1.10
	30% 이상	1.05

※ 하나의 품목이 2개 이상의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근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협정 상대국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例) A 품목이 칠레와 미국의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

④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학계･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 검증 실시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대상 품목별 수입기여도(안) 공고 및 어업인 이의신청 접수･검토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 행정예고를 통해 어업인등 지원센터 등에서 조사･분석･검증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과 해당 품목별 수입기여도(안)을 공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

◦ 이의제기 신청 기간 : 행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이의신청 방법 : 행정예고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검토 : 해양수산부 및 어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이의신청 내용 재검증

(3)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함)

나. 심의·의결 내용 : 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이의신청 재검증 포함)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품목별 수입기여도

(4) 지원대상품목의 선정 및 수입기여도 확정

가. 선정 기관 : 해양수산부장관

나. 대상 품목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수입기여도 포함)

다. 선정 방법 : 해양수산부 고시

3. 지급대상자(법 제6조)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등으로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가.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나. 어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구 분	신청 자격
한·칠레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04. 4.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싱가포르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06. 3. 2.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FTA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06. 9.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아세안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07. 6.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인도 CEP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0. 1.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U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1. 7.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페루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1. 8.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미국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2. 3. 15.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터키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3. 5.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호주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4. 12. 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캐나다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5. 1.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중국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베트남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뉴질랜드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콜롬비아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6. 7. 15.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어선･사업장 등에서 계속 해당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어업인도 신청 가능

- 다만, 신청 대상자가 직계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신청 불가

* 지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지급신청이 가능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 품목의 생산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음을 증빙(수협의 전산출력물 등)하는 서류 첨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에 어업 경영을 그만둔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수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4) 2019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5) 2019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수산발전기금

(3) 지원 기준 :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수입기여도)

가. 산출기준

①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선의 톤수**

② 양식어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

* 평균생산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어업(업종)별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

1.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른 해당 품목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가 집계하는 등록어선통계조사의 어선톤수 또는 천해양식어업권통계의 양식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 단, 정치망어업 또는 각망 등 면허･허가 면적으로 산출 가능한 경우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

2. 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값

** 어선의 톤수는 부속선을 포함한 총톤수 기준임

*** 동일 양식장에서 2개 이상의 품목을 생산(양식)하기 위하여 양식장을 구획(또는 양식시설 구분 등)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된 면적으로 산출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 : 어업인이 판매 영수증을 통해 증빙하는 경우의 해당 생산량

* 판매 영수증: 사실 관계를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수협 위판 영수증, 도매시장 판매내역서, 택배영수증, 유통·가공업체와의 납품장부, 세금계산서 등)

④ ① 또는 ②의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이 “0”인 경우, 어업인이 ③의 방법으로 본인의 평균생산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을 증빙하면 이를 인정 가능

나.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품목의 ‘19년 평균가격**) × 95%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평균가격 조사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다. 조정계수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값

* 법 제8조제3항

(4) 지원 한도액

※ 지원대상품목별 지원 한도액을 의미한다.

例) 2개 이상의 지원대상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어업인등은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게 됨

가. 어업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나. 어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5) 지급 시기 : 2020년 12월 말까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해양수산부장관은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시책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과 관련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또는 어촌계·어업인 대표 및 지역 수협·생산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

(1) 신청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입은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

(2)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과에 우편·팩스로 제출

(3) 신청 기간 : 2020. 1. 1. ～ 2020. 2. 28.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도지사에게 접수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신청 기간 마감 이후 5일 이내) → 시·도(시·군·구 결과 보고 완료 후 5일 이내)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대응하는 수입 품목의 HS code, 해당 품목의 국내 평균가격 조사 장소를 특정 후 어업인등 지원센터에 조사·분석을 지시

어업인등 지원센터

: 조사·분석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주요 모니터링 품목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

가. 국내 유통량(생산+수입) 중, 생산량과 총수입량이 각각 5% 이상이면서 개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1% 이상인 품목

* 생산량,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기준은 2013～2017년 평균임

*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에 한함

나. 그간,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2) 조사·분석 내용

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인지

나.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품목인지

다.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라. 협정 이행에 따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마.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내용

(3) 조사·분석 결과를 2020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행정예고 방식으로 이의신청절차 진행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 신청

(1) 신청 방법 : 행정예고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에 우편· 팩스로 제출

(2) 신청 기간 : 행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해양수산부․어업인등 지원센터

: 이의신청 건 재검증

◦ 행정예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재검증 실시

3.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조정계수(수입기여도) 심의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아래 사항을 요청

-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하여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의결

- 지원대상품목의 가격 하락에 수입 증가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품목별 조정계수(수입기여도) 심의･의결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의결하고, 품목별 조정계수를 결정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검증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의결

4. 사업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20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지원대상품목별 조정계수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관련 기관(수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 및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직불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어업인 등을 발굴하여 중점 홍보

- 반상회 또는 어촌계·어업인 대표 및 지역 수협·생산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어업인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

◦ 지급 신청 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0. 8. 30.까지

(2) 신청 방법

◦ 어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지원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지원대상품목이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지급을 신청한 지원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이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대상품목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다만, 법률･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한 ‘어획실적 자료’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한편 어업인의 제출 서류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생산 사실확인서) 관내생산확인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또는 관외생산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

* 관내생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 내의 생산(지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 중 연접한 시·군·구 내의 생산을 포함)

* 관외생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와 다른 시·도의 생산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관내생산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이 있는 신청인은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생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例) 전남도․경남도에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보유하고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한 신청인이 경남도 통영시에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전라남도의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에게 제출

◦ 관외생산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관외생산지 소재지 어촌계장과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

나. (2019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20년도 지원대상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19년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2020년도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2020년도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③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의3 서식)

* 상기에 해당하는 어업인의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수산정보통합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서류를 어업인이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시·군·구(지자체)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

5.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나. 지급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의 2020년 지원대상품목 확정 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이후 2020년 9월 20일까지

◦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의 2020년 지원대상품목 확정 입력 : 어업인등 지원센터

* 품목 확정 입력 기한 : 2020년 00월 00일까지

◦ 지급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다. 지급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지원대상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가. 해당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사실확인서 확인

나. 판매 기록 : 2019년 판매 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확인

다.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라. 구비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한 확인 및 입력

◦ 시·군·구(지자체) 담당자는 제출한 서류를 확인 후 신청 정보를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관리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어업인의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

* 어업면허・허가・신고 여부, 신청자격 증빙서류(생산사실확인서, 2019년도 수산물 판매실적, 협정 발효일 이전의 생산·판매 실적, 행정처분 여부 등) 적격여부 등 확인

◦ 전산입력 기간 이후 등록내용의 수정·변경이 필요시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사유를 신청서 등에 표기 후 보관

6.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40일 이내(2020년 10월 10일까지)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이후 현지(서면) 조사 진행

나. 조사 내용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등이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대상품목 생산 기간, 생산 지역 등의 내용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어업권(면허･허가･신고)의 지분권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 지분권자의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사실을 다른 지분권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직불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한 지분권자가 있는지 여부 등

* 일부 지분권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 지분권에 대한 지급액(한도: 어업인 3,500만원까지)을 기준으로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함을 통보

다. 조사 방법

* 수협, 도매시장 등의 공문서 또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등으로 신청 어업인의 지원대상품목 생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관내･관외)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외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함

◦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

◦ 다만, 관외생산의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전송

◦ 현지 조사를 의뢰 받은 시·군·구는 현지 조사 후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현지 조사를 의뢰한 시·군·구에 전송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생산과 관외생산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함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2020년 10월 25일)

나.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이 대신할 수 있음

다.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①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②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수산사무소 등 어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③ 감정평가사, 회계사, 학계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지원대상품목 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②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③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④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임기 : 2년

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관외생산지에 대한 신청 내용과 현지 조사 결과

③ 동일 허가 또는 면허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생산자 확인

④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및 심사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승인받는다.

* 보고 기한 : 2020년 10월 30일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확인 및 심사 결과서를 종합하여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승인받는다.

* 보고 기한 : 2020년 11월 5일까지

7. 자금 요청 단계

해양수산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산출된 지원대상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최종 검토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대상품목별 조정계수(수입기여도)가 조정(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 및 시·군·구

(1) 자금 요청 : 2020년 11월 10일까지

(2) 요청 내용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품목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개인별·법인별 한도액을 고려한 최종 지급액을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을 요청(별지 제8호 서식)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2020년 11월 15일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후, 지체 없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통보

8.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1) 지급 시기 : 2020년 12월 말까지

(2) 지급 요건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였으며 2019년도 지원대상품목의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 어업인등 중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한 자

(3) 금액 산정 : 법 제8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산출 기준)에 지급 단가,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

(4) 지급 상한 : 지원대상품목별로 어업인은 3,500만원, 어업법인은 5,000만원

(5) 직불금 지급 : 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피해직불”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6) 보고 : 시·도지사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0호 서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별지 제11호 서식)

◦ 보고 기한(정산보고) : 2021년 2월 28일까지

9. 이행 점검 단계

(1) 부당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환수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 지급된 경우

*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

* 시·도지사는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2) 사업 추진 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추진절차 -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20. 1∼3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해양수산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별지1>, <별지2> ․조사·분석(어업인등 지원센터)
⇓
②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조정계수 심의		‘20. 4∼6월		․지원대상품목･수입기여도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조정계수 심의(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해양수산부)
⇓
③ 사업신청		‘20. 7∼8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제출(어업인등) <별지3>, <별지5의1>, <별지5의2>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별지4>
⇓
④ 신청내용 조사･확인 및 심사		‘20. 7∼10월		․어업인등 여부 및 면적, 생산 사실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별지6의1>, <별지6의2>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어업인등) <별지6의3>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해수부) <별지7>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20. 11월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지급 신청액 산출(시·군·구) ․자금배정 요청(시·도 → 해수부) <별지8>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 <별지9> ․자금 배정(해수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직불금 지급		‘20.11∼12월		․지급대상자 통장 계좌 입금(시·군·구) ․지급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해수부) <별지10>, <별지11>, <별지12>

[별지 제1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의 생산현황	※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어업인 [ ]	어업법인 [ ]	생산자단체 [ ]
생산 품목	생산 기간	2018년 생산규모(어선톤수 또는 ha)
면허등 번호
신청 품목
신청 근거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 및 수입 국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접수 결과

(시·도 또는 시·군·구명)

신청 품목	신청인	신청 내용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생산기간	생산규모(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면허등 번호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하며, 해당 사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이용(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확인서 및 관외생산확인서 2. 2018년 판매 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19년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19년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2019년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2018년도의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제출된 ‘어획실적 자료’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어업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 생산 소재지, 생산기간,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 생산기간란에는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 생산규모란에는 실제 생산에 이용한 어선의 톤수(어선어업) 또는 시설면적(양식어업, 정치망어업)을 적습니다. 3. 면허 등의 번호란은 해당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피해보전직접지불금 담당부서)

[별지 제4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5호의1 서식]

관내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신청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지역 거주자
신청 지역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 서식]

관외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해당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 해당 지역 어촌계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수협조합장, 원양협회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 지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신청 지역 이·통장과 신청 지역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 서식]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생산년도 (○○년○○월)	비고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결과>

생산품목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년도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1 서식]

관내(외)생산 현지 조사 확인서(어업)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 확인 결과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어업 등록지 및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지원대상품목 어선톤수 또는 어장면적(ha)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어업)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관내 생산			확인 기관	관내 생산
	관외 생산				관외 생산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어업 등록지 및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 또는 면적(ha)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3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원대상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①	②	③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②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어선톤수 또는 면적을 지원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③ 지원대상품목별 지급 대상 어선톤수 또는 면적에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과 지급 단가 및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지급 신청 총액 = 지급 대상 어선톤수 또는 면적 ×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지급 단가×조정계수)

2. 시·군·구별

(1) A 시·군·구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원대상품목	업종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

* 허가·면허·신고에 따른 업종을 기재합니다.

(2) B 시·군·구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원대상품목	업종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3. 지급대상자 명단

(1) 지원대상품목 ①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	(**)

* 어업인, 어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허가·면허·신고에 따른 업종 및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지원대상품목 ②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3) 지원대상품목 ③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별지 제8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

(◯◯ 시·도)

(단위 : 명, 톤, ha, 천원)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자금 소요액
합 계		①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액 :        원(금      원)

5. 지급내용

품목	톤수(톤) 또는 면적(ha)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지급단가 (원)	조정계수	지급액 (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0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명, 톤, ha, 천원)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자금 배정액	지급액
합 계		①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일자 :   .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관리대장(○ ○읍․면․동)									관리 번호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수령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역	신청일		신청 품목	어업 등록지 및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영어(營漁) 기간			생산규모 (톤수(톤) 또는 면적(ha))
지급 내역	지급품목	지급일자	톤수(톤) 또는 면적(ha)		어선톤·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지급 단가(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 ○수협(은행) ○○○ -○ ○-
과거 지급 내역	지급품목	지급일자	톤수(톤) 또는 면적(ha)		어선톤·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지급 단가(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 ○수협(은행) ○○○ -○ ○-

[별지 제12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시·도)(지원대상품목 : ◯◯)

부당수령자 현황				회수 현황			회수 사유
성명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액	회수일

* 지급 기준은 톤수 또는 면적(ha)을 의미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4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곽재욱 주무관 이윤혜	044-200-5420 044-200-5431 044-200-5432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자연재해 등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저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

나.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481호)

다.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 및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라.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핵심/일반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정책자금수혜자 만족도(점)	일반	목표	신규	신규	75	76	77	정책자금 수혜자 만족도(100점)	수산경제연구원 만족도조사 결과
		실적	신규	신규	77.2	-

마. ‘19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재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수산발전기금	300	300	300	200	‘16년 신설

2. 2020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 「영어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재해피해

□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른 피해

□ 법령 등에서 우선적인 자금지원을 규정한 경우

나. 지원조건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재해복구 지연 등 특별한 사정 발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최대 2회 융자기간 연장 가능

□ 지원한도

○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20% 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 한도.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

* 단, 재해피해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의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중 자기부담분 내에서 지원(중복지원 방지)

□ 융자금리

○ 고정금리 1.8%,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3개월마다 변경하여 적용

다. 신청방법

□ 수협은행(단위수협은 수협은행 경유) 또는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에 신청

재해, 적조 등 지원사유 발생	⇨	지원신청	⇨	지원계획 확정	⇨	융자 집행
		(수협은행․지자체→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수협은행· 단위수협)

3.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이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 즉시 회수

나. 기타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및「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준성 사무관 박정인 주무관 김재훈	044-200-5440 044-200-5441 044-200-54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해 하역 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및 위생관리 강화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제2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거래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사용, 규격에 맞는 포장, 이에 필요한 유통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

제110조(자금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 비율(%)	19.2	신규	17.8	18.4		매년 1월	플라스틱어상자 사용량/위판장 어상자 사용량 (수협 자체 통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146	1,712	1,696	1,696
- 국 비	1,073	856	848	848
- 자부담	1,073	856	848	848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어업인, 생산자단체,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등 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하역기계화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생산자단체 등

ㅇ (선정 제외 대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어상자, 지게차, 전동차, 파렛트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위한 임차 비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민간경상보조, 국고 50%, 자부담 5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신청 수요 및 전년도 실적에 따라 조정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통보		(해수부) ㆍ지원사업자 확정
(보조사업자:수협중앙회)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수협중앙회) ㆍ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보조사업자:수협중앙회) ㆍ지원사업자 선정 ㆍ사업자 선정 결과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수협중앙회)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수협중앙회)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수협중앙회)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수산물 물류환경개선 사업 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수산물 물류환경개선 사업추진계획 통보

수협중앙회

ㅇ 어상자, 지게차, 전동차, 파렛트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신청 공고 (12월중)

ㅇ 지원대상자 사업신청서 접수

3. 사업자선정 단계

수협중앙회

ㅇ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당해 연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보고(1월말)

* 재원(자담)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시 다음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제외

ㅇ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업비 지원계획 등을 통보

ㅇ 사업대상자는 수협중앙회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자담 확보

해양수산부

ㅇ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사업지원 대상자 확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수협중앙회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매칭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수협중앙회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수협중앙회

ㅇ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별 예산은 당해연도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

5. 시행 단계

수협중앙회

ㅇ (사업계획 변경) 사업대상 지역, 투자규모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 조치

-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협중앙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 내용, 임차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물류기기임대사용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ㅇ (사업 관리)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업장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감독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연 2회 이상)

- 점 검 반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수협중앙회

ㅇ 수협중앙회는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사업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상황 및 점검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분기말)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실시

수협중앙회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의 내용 및 추진절차 준수

ㅇ 수협중앙회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 보고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삭감 가능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함께 제출

* 다만, 보조사업자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

ㅇ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수협중앙회

ㅇ 관련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집행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7. 성과측정단계

ㅇ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의 어상자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비율을 해양수산부에 제출(1월말)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 수협중앙회는 당해 연도 사업결과와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 도매시장의 물류기기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여 자체 물류환경개선 사업 확대방안 마련·추진

9. 기타 사항

ㅇ 기타 동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수협중앙회는 2021년 지원 사업자를 사전에 조사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3월말)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예산신청서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 예산요구안 작성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6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①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준성 사무관 박정인	044-200-5440 044-200-5441

1. 사업목적

○ 산지위판장 어대금 결제자금, 중도매인 수산물 구입자금 지원으로 어업인의 위판장 출하 촉진 및 안정적 수산물 공급 도모

2. 근거 법령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즉각적인 어대금 지급을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에 기여

○ 산지중도매인의 원활한 수매 활동 지원으로 수산물 적기 분산, 적정 어가 보장

4. 2020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수산물계통출하량 (만톤)	158	147	161	-	익년도 3월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어업생산량 중 산지위판장을 통해 거래되는 량) 출처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8계획	'19계획	'20계획	'21계획	'22계획
융자	103,500	103,500	103,900	103,900	103,900

6. 2020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어대금 지원

- 산지중도매인의 수산물 구입 자금 지원

○ 지원대상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지위판장, 산지중도매인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연 3%(산지중도매인 변동금리 선택 가능), 대출기간 1년

- 대출기간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원

○ 사업의무 부담

- 산지위판장 : 대출금액을 연간 12배 이상 운용

- 산지중도매인 : 연간 지원금액의 125% 구매실적 달성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액	비고
ㅇ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자금	103,900	자금 수요에 따라 사업자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산지위판장	86,500
- 산지중도매인	17,400

○ 융자한도

< 산지위판장 >

-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50억원(부산공동어시장은 150억원)으로 한다, 다만 계획대비 수요 미달 또는 중도 포기자 등으로 배정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액의 50% 범위에서 한도이상 지원할 수 있다.

< 산지중도매인 >

-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7억원으로 하되, 계획대비 수요 미달 또는 중도 포기자 등으로 배정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액의 50% 범위에서 한도이상 지원할 수 있다.

- 신규 사업자는 기존사업자 대출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집행기관(대출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

○ 사업시행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나. 사업집행 방법

(1)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사업시행에 앞서 연간 자금수요 및 사업세부집행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신청자격 :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 부산공동어시장, 산지중도매인

(3) 사업자 선정

○ 선정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지원대상자별 운용한도를 협의 한다.

○ 선정기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전년도 사업실적, 미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4) 자금배정

< 산지위판장 >

- 회원조합의 최근 3년 평균 위판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소요액 기준으로 총융자 한도액을 회원조합별로 안분하여 배정한다.

- 소요액은 최근 3년 평균 해당분기 위판실적의 1/3과 3년 평균 연간 위판실적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80%와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총 소요액 대비 각 조합의 소요액 비율로 총 융자 한도액을 나누어 배정한다.

< 산지중도매인 >

- 융자 신청전 1년간 또는 전년도 1년간(1.1.부터 12.31.까지)의 월 평균 거래액 6개월분으로 소요액을 산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대상자를 추천·선정함에 있어 모든 대상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의 가감>

ㅇ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위판장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는 배정액의 20%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산지위판장 >

- 지침통보(해양수산부) → 세부사업계획서 수립(수협중앙회,수협은행) → 사업신청안내(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사업신청(지구별·업종별 수협) → 수협별 지원액 결정, 자금배정, 자금배정실적보고,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사업비 정산(해양수산부)

< 산지중도매인 >

- 지침통보(해양수산부) → 세부사업계획서 수립(수협은행) → 사업신청안내(수협은행) → 사업신청(중도매인) → 신용조사 및 조사결과 통보, 융자실시, 자금집행실적보고(지구별·업종별수협) → 자금배정,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수협은행) → 사업비 정산(해양수산부)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및 책임

○ 사후관리 책임자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지원자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등 약정사항 준수여부와 사업실적 등을 조사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점검 및 보고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자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점검항목 : 자금 운영 현황, 개선사항 등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분기별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한 분기별 사업실적 점검 보고서를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별지6호 서식)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다. 부당 사용 및 위약금 징수 등 제재 조치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대출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출금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때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수산물 유통법」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대출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같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경우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의 50% 미만일 때 : 당해 대출금 전액

-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의 50%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계산, 징수하여야 한다.

- 대출일로부터 자금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일 전일을 말함)까지의 기간동안 수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의 50% 미만인 사업자에게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출금의 부당사유가 발생한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의 50% 미만인 사업자에게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의 예외

- 대출취급기관이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만, 사업의무량의 50% 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2. 어업여건(환경) 변화 등으로 당해수협 주요 수산물의 위판액이 최근 3년 평균대비 15% 하락한 경우. 다만, 사업의무량의 50%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채권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4.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명백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재조치 면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8.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요구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2021년도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3월말)

9.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044-200-5441〜2)

○ 수협중앙회 : 경제기획부(☎ 02-2240-2387)
수협은행   : 수산금융부(☎ 02-2240-8525)

10. 구비서류

< 산지위판장 >

-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산지중도매인 >

- 사업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 중도매인 거래실적 확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중도매인이 속한 위판장의 실적확인 증빙자료 등

- 중도매인 지정서 사본 1부

11.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산지위판장출하지원사업(위판장) 지원신청서

1. 신청조합

조합명	담당자명	연락처	FAX번호

2. 배정신청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2019(3년간) 분기별 평균 위판실적					최대배정 가능액	신청액
	1분기(A)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B)
평균실적

※. 작성요령

가. 최대 배정가능액 산출식

○  최대배정가능액 = A ÷ 3 × 80%  +  B ÷ 12 × 20%

나. 신청액

○ 최대 배정 가능액 범위 내에서 최근 위판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간 12배 이상 사업운용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자금을 신청할 것
(실적 미달시 관련 지침에 따라 위약금 징수)

수산발전기금(산지위판장출하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산지위판장출하지원사업(위판장) 계획서

가. 연간계획

(단위 : 톤, 백만원)

위판장별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소 요 자 금	비고
			연간		연중최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금년도 계획 연중최고는 연중(1～12월) 수탁거래실적이 가장 많은 달을 기준

* 소요자금은 수탁거래금액의 12분의 1을 기준

나. 분기별 계획

(단위 : 톤, 백만원)

위판장별	연간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별지 제3호 서식】

산지위판장출하지원사업(산지중도매인) 지원신청서

신청자	소속 수협명						소속 수협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주 소
	중도매업 종사경력	년
	융자신청전 1년간 거래실적			연 간		백만원			주요 취급 어 종
				월평균		백만원
	주요 거래처
신청내용	사 업 비 (천 원)
수산발전기금(산지위판장출하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수협은행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중도매인 거래실적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3. 중도매인 지정서 사본 1부

【별지 제4호 서식】

산지위판장출하지원사업(산지중도매인) 계획서

1. 사업목적

ㅇ

2. 2020년도 사업계획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 량		금 액
	월 간	연 간	월 간	연 간
선 어
냉 동
활 어
건어물
기 타

3.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부채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자 금 명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산지위판장출하지원자금

(단위 : 백만원)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수산물수매
수매자금

6.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가. 담보물의 종류 :

※ 예) 동산 및 부동산, 선박,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각종 신용보증서

나. 담보가액 :        원

다. 담보내역(해당되는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담보 재산명	담보재산의 위치및 용도	담보재산의 규모(㎡)	기 담보설정액
1
2

* 융자 신청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만 기재

7. 기금지원 기대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또는 거래실적	생산효과 또는 경영개선효과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산지중도매인 거래실적 확인서

소속 수협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중도매인지정번호		중도매인등록일
거래실적	거래기간	물 량(톤)	금 액(백만원)
수산발전기금(산지위판장출하지원사업)지원 신청서류로 상기자의 거래실적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2020년도 ○○분기 산지위판장출하지원사업 실적점검 보고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ㅇ 지원규모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자금명	예산	지원조건
		융자기간	금 리	사업의무 부담
산지위판장(어대금)		1년	연 3.0%*	대출액의 연간 12배 이상 상장거래
산지위판장(중도매인)
:
합계		-	-	-

□ 자금지원 결과

(단위 : 백만원)

자금명	예산 (A)	지원내역		지원잔액 (A-B)	지원율 (B/A)
		개소	지원액(B)
산지위판장(어대금)
:
합 계

□ 자금운영 실적점검 결과(실적점검 또는 만기 정산시 작성)

(단위 : 백만원)

자금명	업체명	`16년 대출액	사업의무액(A)	운영실적(B)	비고
산지위판장(어대금)	ㅇㅇ 위판장
	합 계

□ 사업성과 및 건의사항

ㅇ 사업성과

-

ㅇ 건의사항

-

② 수산물 산지유통활성화 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준성 사무관 박정인	044-200-5440 044-200-5441

1. 사업목적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의 성장과 같은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주체의 거래교섭력 제고

○ 수산물 新유통체계 구축을 뒷받침하여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소비자 가격안정에 기여

2. 근거 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생산자(단체)의 판매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원물확보자금 등을 지원하여 생산자(단체)의 판매역량 강화 및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 FPC 등 수산물 新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 유통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 도모

4. 2020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산지유통주체의 수산물 처리비중(%)	0.42	0.05	0.42	-	익년도 3월	원물확보자금 및 직거래 지원업체의 처리물량/어업생산량 × 10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8계획	'19계획	'20계획	'21계획	'22계획
총사업비	15,000	9,875	9,875	9,875	9,875
융 자	12,000	7,900	7,900	7,900	7,900
자부담	3,000	1,975	1,975	1,975	1,975

6. 2020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의 판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물확보 자금(어업인 등과의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원료 구입자금 등)

-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업체(수협, 생협,전자상거래 업체 등 직거래 업체)에 직거래매취자금(수산물 구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원물확보) FPC사업자,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FPC 사업자,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조합간 공통투자법인, 선별, 가공, 포장 등의 시설을 갖춤으로써 유통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자 우선 지원

- (직거래매취자금) 직거래장터 참여하거나 직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수협(자회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 수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전자직거래 업체 등

○ 지원조건

- (원물확보 자금) 융자 80%, 자담 20%, 금리 연 3%, 3년거치 일시상환

* 기본 금리는 3%, 향후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자에게 저금리 인센티브 지원 계획

- (직거래매취자금) 융자 80%, 자담 20%, 금리 연 3%, 1년 상환

○ 사업의무 부담

- 원물확보 : 지원액의 125% 이상

- 직거래매취 : 지원액의 125% 이상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액	비고
ㅇ 수산물산지유통활성화	7,900	사업자별 수요에 따라 사업내역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원물확보	4,000
- 직거래 매취	3,900

○ 융자한도

- 원물확보 자금은 당해연도 판매사업 계획 대비 80% 이내로 배정한다.

○ 사업시행기관(집행기관) 및 대출기관 : 수협중앙회

나. 사업집행 방법

(1) 사업계획의 수립 : 수협중앙회는 사업시행에 앞서 연간 세부사업집행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신청자격 : FPC사업자,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생협, 전자상거래 업체 등

(3) 선정기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은 사업희망자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자의 기존 운영실적, 미래 사업수행 능력, 자본금, 담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 추진절차

- 지침통보(해양수산부) → 세부사업계획서 수립(수협중앙회) → 사업신청안내(수협중앙회) → 사업신청(지구별․업종별 수협) → 수협별 지원액 결정, 자금배정, 자금배정실적보고,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수협중앙회) → 사업비 정산(해양수산부)

○ 구비서류

- 수산물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및 책임

○ 사후관리 책임자 :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는 지원자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수협중앙회는 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등 약정사항 준수여부와 사업실적 등을 조사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점검 및 보고

○ 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매취실적을 기록․관리하는 관리대장(별지 2)을 비치하고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3호 서식)

○ 수협중앙회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다. 부당 사용 및 위약금 징수 등 제재 조치

○ 수협중앙회는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대출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출금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때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 수협중앙회는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미만일 때 : 당해 대출금 전액

-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 수협중앙회는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계산, 징수하여야 한다.

- 대출일로부터 자금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일 전일을 말함)까지의 기간동안 수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

○ 수협중앙회는 당해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미만인 사업자에게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의 예외

- 수협중앙회는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만, 사업의무량의 50% 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2. 어업여건(환경) 변화 등으로 당해수협 주요 수산물의 및 위판액이 최근 3년 평균대비 15% 하락한 경우. 다만, 사업의무량의 50%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채권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4.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 수협중앙회는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명백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재조치 면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요구

○ 수협중앙회는 2021년도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월말)

마.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044-200-5441〜2)

○ 수협중앙회 : 경제기획부(☎ 02-2240-2387)

○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 : 사업집행부서

바.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신청서

신청자	기관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주 소
	관련분야종사경력	년
	전년도 월평균 거래실적 (융자신청전 1년간 월평균)				백만원			주요 취급 품 목
	주요 거래처
신청내용	사 업 비 (천 원)		계				융 자				자 담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의 수산물산지유통활성화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융자신청전 1년간 거래실적 증빙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별지 제2호 서식】

원물구입･직거래매취 실적 관리대장

월일	품목	구입처	수량 (상자)	물량 (kg)	금액 (원)	비 고

※ 원물구입 건수별 관련증빙자료 비치(예 : 입고 확인증, 대금지불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별지 제3호 서식】

(   )년도 ( )반기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실적보고

(단위 : 톤,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실적		수발기금 지 원 액	비 고
		물 량	금 액
원물확보
직거래매취

③ 도매시장출하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준성 사무관 박정인	044-200-5440 044-200-5441

1. 사업목적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포함) 및 공판장의 출하자 어대금 지원을 통해 출하자 소득안정 및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도모

○ 도매시장·공판장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2. 근거 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및 제73조(재정지원)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로 소규모 출하자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

○ 도매시장에서의 즉각적인 어대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출하자의 소득 안정에 기여

4. 2020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수산물 도매시장거래금액 증가율(%)	4.0	8.7	4.0	-	익년도 11월	{(금년도 수산물도매시장 거래금액 - 전년도 거래금액)/전년도 도매시장 거래금액} *100 출처 : aT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거래비중(%)	22.3	23.0	22.3	-	익년도 11월	(정가수의매매물량/도매시장 거래량) *100 출처:도매시장평가보고서

* 20년 목표치는 최근 3년(’16∼’18) 평균치 적용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8계획	'19계획	'20계획	'21계획	'22계획
합계	14,500	14,500	14,100	14,100	14,100
ㅇ 어대금 결제자금(융자)	8,000	8,000	7,600	7,600	7,600
ㅇ 정가․수의매매자금(융자)	6,500	6,500	6,500	6,500	6,500

6. 2020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요건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요건
어대금 결제자금	ㅇ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수협 공판장 -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 농안법 제77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ㅇ 도매시장법인, 수협 공판장 -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도매시장법인 평가 : 농안법 제77조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어대금 결제자금	ㅇ 출하자 등에 대한 어대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ㅇ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어대금 결제자금	<지원조건> ㅇ 융자조건 : 연리 3.0%(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변동금리 선택가능), 1년 상환 - ’17년도 도매시장평가 결과(해양수산부)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최우수 2%p 인하, 우수 1%p 인하) ㅇ 융자한도 : 최근 1년간 거래실적의 12분의 1 금액 - 시장도매인은 6분의 1 금액 <사업의무량> ㅇ 법인·공판장 : 대출금액의 연간 12배 이상 운용 ㅇ 시장도매인 : 대출금액의 연간 6배 이상 운용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조건> ㅇ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상환 <사업의무량> ㅇ 도매시장법인, 수협공판장 6배 이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수협중앙회(수협공판장, 노량진수산시장)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액	비고
합 계	14,100	사업자별 수요에 따라 사업자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어대금 결제자금	7,600
ㅇ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100
ㅇ 수협 공판장, 노량진수산시장	7,5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6,500
ㅇ 도매시장법인	1,500
ㅇ 수협 공판장, 노량진수산	5,000

나. 사업집행 방법

(1) 사업계획의 수립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수협중앙회는 사업시행에 앞서 연간 세부 사업집행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격

ㅇ 어대금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수협 공판장

ㅇ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수협 공판장

(3) 사업신청 및 접수

ㅇ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공고 즉시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지원 대상 관련 법인, 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에게 사업집행지침을 통보하고 사업 안내를 하여야 한다.

ㅇ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신청 접수기관인 사업시행기관에 신청서류(붙임 1, 2,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ㅇ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의 접수완료 이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예비 신청자로 관리하고, 기 선정된 사업자의 포기 및 당해 연도 사업비의 추가지원 등이 있을 경우 예비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ㅇ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지원대상 적격여부에 관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 기준

<어대금 결제자금>

ㅇ 최근 1년간 업체별 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비율로 산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ㅇ 전년도 신규개장 법인(공판장)은 자금지원 직전월까지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ㅇ 당해연도 공영도매시장 신규입주(예정)법인은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자금소요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ㅇ 선정된 사업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개설자의 행정처분 등에 의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공판장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 즉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시행기관은 사업포기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추가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ㅇ 신청 업체별 최근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액(가중치 70%)과 향후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계획 금액(가중치 30%)으로 배정비율을 산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의 가감>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실시한 도매시장 평가결과 최우수 사업자는 배정액의 30%, 우수 사업자는 배정액의 20%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ㅇ 부진 사업자는 배정액의 50%를 감액(전년도 지원액의 70% 이내)하여 지원하며, 2회 연속 부진 사업자로 평가 받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사업추진 절차

사업집행지침 공고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접수	→
(해양수산부)		(사업시행기관)		(사업자, 시행기관)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	→	실적보고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및 책임

○ 사후관리 책임자 : 수협중앙회, aT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등 약정사항 준수여부와 사업실적 등을 조사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보고

○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추진실적을 반기 다음달 10까지 사업시행기관(수협중앙회,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수협중앙회, aT)은 분기별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다. 부당 사용 및 위약금 징수 등 제재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대출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출금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때에는「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미만일때 : 당해 대출금 전액

-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계산, 징수하여야 한다.

- 대출일로부터 자금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일 전일을 말함)까지의 기간동안 수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의 5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의 예외

- 사업시행기관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만, 사업의무량의 50% 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2. 어업여건(환경) 변화 등으로 당해수협 주요 수산물의 및 위판액이 최근 3년 평균대비 15% 하락한 경우. 다만, 사업의무량의 50%이상 달성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채권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4.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 사업시행기관이 대출금 및 위약금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명백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재조치 면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요구

○ 수협중앙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1년도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월말)

마.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044-200-5441〜2)

○ 수협중앙회 : 경제기획부(☎ 02-2240-238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시장지원부(☎ 061-931-1046)

바. 기  타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어대금) 융자신청서

1. 일반현황

◦법인(시장도매인)명 :                ◦소속시장명 :

◦대 표 자 :                 ◦전화번호(팩스) : 123-456-7890(123-456-7890)

◦주    소 : (우○○○○○)

2. 자금신청 내역

(단위 : 백만원)

① 상장거래실적	② 1회전 실적 (①의 12/1)	융자신청액	비 고 (융자희망 시기 등 명기)

☞ 1) 상기 ①은 “별첨”양식의 실적을 적용 기재

2) 상기 ②의 융자신청액은 ① ÷ (연 12배 기준. 단, 시장도매인은 6배 기준)

3) 신규법인 : 개장일로부터 자금신청일 전월말까지 실적 또는 개설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출

※ 담보 제공계획

◦ 보증서 : 종류1)           / 보증금액        백만원/ 발급처

◦ 부동산 : 종류            / 추정가격2)       백만원/ 소유자              (    )

☞ 1) 보증서 종류는 은행 예금 및 지급보증,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기입(제 1금융권에 한함)

2) 부동산의 추정가격은 감정가격 또는 예정감정가격  / (   )안은 담보제공 순위를 기입

(별 첨) 어대금 거래실적 확인서, 어대금 거래 계획서 각 1부.  끝.

귀 공사의 20  년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지원계획 및 자금융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법인명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첨 제1-1호 서식】

거래실적 확인서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상장거래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

(단위 : 톤, 백만원)

월 별	총거래실적		상장거래실적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 1) 신규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 첨부

2) 거래실적 산정기간 : 자금신청일을 기준하여 전월로부터 전년 동기 월의 익월까지(1년 실적)

위 법인의 상기 전년도 수산물 상장거래실적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확 인 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별첨 제1-2호 서식]

도매시장 출하지원사업(어대금) 계획서

가. 연간계획

(단위 : 톤, 백만원)

위판장별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소 요 자 금	비고
			연간		연중최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금년도 계획 연중최고는 연중(1～12월) 수탁거래실적이 가장 많은 달을 기준

* 소요자금은 수탁거래금액의 12분의 1을 기준

나. 분기별 계획

(단위 : 톤, 백만원)

사업자별	연간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정가․수의매매 융자신청서

1. 일반현황

ㅇ 법인명 :                      ㅇ 소속시장명 :

ㅇ 대표자 :                      ㅇ 전화번호(팩스) :

ㅇ 주  소 : (우○○○○○)

2. 자금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최근 1개년1) 정가․수의매매 실적	향후 1년간2) 정가․수의매매 계획	융자신청액

1) 자금 신청기간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0년 0월～0년 0월)

2) 자금 신청기간 다음월로부터 향후 1년간 정가․수의매매 거래계획(0년 0월～0년 0월)

※ 담보 제공계획

◦ 보증서 : 종류1)           / 보증금액        백만원/ 발급처

◦ 부동산 : 종류            / 추정가격2)       백만원/ 소유자              (    )

☞ 1) 보증서 종류는 은행 예금 및 지급보증,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기입(제 1금융권에 한함)

2) 부동산의 추정가격은 감정가격 또는 예정감정가격  / (   )안은 담보제공 순위를 기입

별 첨 : 정가․수의매매실적 확인서, 정가․수의매매 거래 계획서 각 1부

귀 공사의 20  년도 정가․수의매매 지원자금 계획 및 자금융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첨 제2-1호 서식】

정가･수의매매 실적 확인서

□ 법인명 :                                         (대표자 :           )

□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

(단위 : 톤, 백만원)

년 월	물량	금액
계

* 거래실적 산정기간 : 자금신청일을 기준하여 전월로부터 전년 동기 월의 익월까지(1년 실적)

□ 행정처분 사항

연월일	행정처분사항	위반내용
		*위반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 1개월이상에 해당하는 처분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인)

* 확인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첨 제2-2호 서식】

정가․수의매매 거래 계획서

□ 법인명 :                                         (대표자 :           )

□ 정가․수의매매 거래계획

(단위 : 톤, 백만원)

년 월	물량	금액
계

* 거래계획 산정기간 : 자금신청일을 기준하여 다음 월로부터 향후 12개월

20  .  .  .

신청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20 년도 (   )반기 도매시장 출하지원 사업 실적보고

(단위 : 톤,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실적		수발기금 지 원 액	비 고
		물 량	금 액
어대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7	비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준성 사무관 엄익환 주무관 최광진	044-200-5440 044-200-5447 044-200-5448

1. 사업목적

○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주생산시기에 수매․비축하여 비생산․성수기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로 국민생활 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 (비축사업 등)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수산물 주생산시기에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중성 수산물 수매

○ 설․추석 등 수산물의 가격 상승 시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4. 2020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6개 대중성 어종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단위: %)	4.0	정부비축 대상 6개 대중성 어종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20계획	‘21계획	‘22계획	‘23계획	‘24계획
총사업비	74,542	72,305	70,859	70,151	70,151
국 고	74,542	72,305	70,859	70,151	70,151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6. 2020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저장성 있는 수산물을 수매․비축 및 판매 실시

○ 집행주체(주관기관)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나. 사업집행 방법

○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붙임) 참조

다.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	기금운용계획 협의확정	→	지침시달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자금배정ㆍ송금	→	수매실시	→	수매품검사	→
(해양수산부)		(수 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매품입고ㆍ보관	→	판매지침 시달	→	전통시장 등에 판매
(수 협)		(해양수산부)		(수 협)

○ 수매 및 판매시기

- 수매 : 연중 수시

- 판매 : 명절 및 비생산시기 등 물가불안 시기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소비량이 많고 서민생계 안정에 영향이 큰 고등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한 수급관리 강화

나.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관실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0-5447～8)

○ 수협중앙회 : 판매사업부 비축사업팀(☎ 02-2240-0170～3)

【붙임】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제1조(목 적)

이 시행요령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에 관하여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하 “관리요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수매사업실시기관)

가. 정부비축 수산물 수매사업은 “별표 1”에 따라 실시한다.

나.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매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매사업 실시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판매사업실시기관)

정부비축 수산물 판매사업은 수협중앙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가격동향 및 시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사업실시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2(가공사업실시기관)

정부비축 수산물을 절단·소분·염장·포장 등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는 가공사업은 수협중앙회를 가공사업실시기관으로한다. 다만, 가공여건 등으로 위탁가공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가공공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수매물량 및 수매․판매시기)

가. 품목별 수매계획 물량 및 수매․판매 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연도 생산 및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별도 시달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가격안정 또는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매 또는 판매시기 및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별도로 시달할 수 있다.

나. 품목별 수매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수매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년도 수매계획을 준용한다.

다. 월간 수매물량은 해당 품목(동일 규격)의 월간 산지 공판장 또는 경매식 집하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위탁판매 물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생산동향에 따라 초과 수매가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주 생산시기 전 수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품목별 배정예산의 40% 이상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상반기 생산 급증 등의 사유로 초과 수매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조(수매품 품질 표준)

품목별 수매품 품질표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수매가격)

가. 수매품은 품목별, 규격별로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수매상한가격 이내에서 당일 공판장에서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되는 가격으로 수매한다. 다만, 물가안정용 물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매상한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매할 수 있다.

나. 수매사업실시기관의 전담직원 또는 지정중도매인은 최근 수급 및 가격동향, 타 수협공판장의 위판가, 상장물량 및 품질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가격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다. 마른오징어 및 천일염은 산지시세 및 유통업자의 거래금액을 평균으로 산정하여 수매한다. 다만, 산지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가격안정 목적의 천일염 수매의 경우에는 평년가격(최근 5년 가격 중 최저연도와 최고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수매상한가격 결정 및 조정)

품목별, 규격별 수매상한가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품목별 수매계획 수립 시 결정하며, 수매기간 중 생산 및 가격동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수매물량 배정)

가. 수협중앙회는 “별표 3”의 품목별 수매물량 배정기준에 따라 수매기관별로 수매물량을 배정하고 배정결과를 당해 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이하 “중도매인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배정물량 조정시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배정물량 조정시에는 그 배정결과를 당해 시·도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호의 규정에 따라 수매물량을 배정 받은 수매기관은 “별표 3”의 배정기준을 감안, 관내 생산 어업인 등에게 수매물량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매 대상)

가. 수매품은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허가, 연안어업허가 또는 원양어업허가(해외합작원양어업신고 포함)를 받은 어업인이 어획한 냉동품 또는 선어를 수매하여야 한다.

나. 마른오징어 수매는 생산지 수협에서 위판․매입하여 위탁 가공한 건조 완제품 또는 중도매인이 매입하여 어업인 가족이 건조한 완제품을 수매하되, 낙도 등 지역 특성상 냉동오징어 수매가 곤란한 지역에서 우선하여야 한다.

다. 천일염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1항 제2호의 생산·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을 수매하여야 한다. 단, 생산․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임대를 하였을 경우, 실제 생산자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라. 생산부진 및 가격급등 등의 사유로 수급불안 해소 및 물가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 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어획하여 보관하고 있는 냉동품을 수매할 수 있다.

제11조(수매 방법)

가. 수매는 수매기관의 전담직원 또는 지정중도매인을 통하여 수매하여야 하며, 수매기관은 전담직원을 통하여 수매할 경우에는 중도매인협회에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공판장 미상장 품목, 물량부족 등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선사입찰 등을 통하여 수매상한가격 범위 내에서 산지 실 거래가격으로 수매하거나, 판매처(생산자단체)의 최근 1개월 이내 실거래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다.

제12조(수매 중도매인 지정)

가. 수매기관은 매년 중도매인협회장이 추천한 중도매인 중에서 수매 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매 개시 전일까지 중도매인협회장의 추천이 없는 때에는 추천이 있을 때까지 우선 중도매인을 지정하여 수매하게 하되, 중도매인협회장의 추천이 있는 때에는 중도매인협회장이 추천한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수매토록 하여야한다.

나. 중도매인협회장은 수협중앙회로부터 품목별 수매기관별 수매물량 배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매기관별로 정부비축품 수매 중도매인을 선정하여 수매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수매기관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수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중도매인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중도매인을 수매기관에 추천 하여야 한다.

1. 추천일 현재 해당 위판장에서 중도매인으로 2년 이상 영업중인 자

2. 중도매인의 전년도 총 거래실적 중 해당품목 10%이상인 자

3. 당해 위판장의 전년도 말 거래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자(단, 거래한도 초과금액이 발생한자라 할지라도 당해 위판장 소속 조합장이 신용거래를 인정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제13조(수매품 검사)

가. 수매 대상품의 품질에 대한 검사는 수매중도매인 또는 수매기관의 수매 전담직원을 입회시킨 가운데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원활한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천일염의 경우는 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소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가"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비축용 수매품 검사업무를 단체 등에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냉동품에 대한 검사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수량은 보관창고의 대표자가 확인한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선상 가공품은 수매기관의 냉동보관창고 부족으로 부득이 다른 지역의 창고에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공판장에서 검사할 수 있다.

라. 검사에 합격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포장 또는 검사표전에 검사결과를 표시한다. 이 경우 원산지는 검사표전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마. 검사기관의 장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5조에 의거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결과를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도저하․이취발생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검사신청인에게 폐기․판매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바. 수매품 검사 과정에서 총 중량 또는 상자 당 마리 수 미달 등 품질이나 선도와 무관한 사유로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파손품으로 수매하여 별도 판매할 수 있다.

사. 검사과정에서 깨짐, 해동 등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검사품은 파품으로 구분하여 별도 판매 할 수 있으며,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져서 판매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매처 장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폐기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검사합격품 포장)

가. 검사합격품은 “별표 4”의 포장조건에 의하여 포장한 다음 검사표전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선상냉동품은 검사를 필한 후 보관창고에서 포장한다.

나. 냉동품 중 골판지상자로 포장하여 냉동한 것과 선상가공품, 천일염 등과 같이 검사표전의 부착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상자 및 PE 봉지, PP포대, PP테이프에 바로 인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매기관과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 가 및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사표전을 생략하고 별도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표전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포장 및 표전을 부착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수매품 보관)

가. 수매품 또는 검사합격품은 판매사업실시기관에 인도할 때까지 수매기관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나. 냉동품은 제품의 중심온도가 항상–18℃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장창고에, 기타품목은 품질유지가 가능한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검사합격품은 정부비축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수매품 인도)

가. 수매품은 검사 합격판정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수협중앙회가 지정한 인수 창고로 이송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수매품의 인수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협중앙회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수매품 품질 및 규격 이의재결)

가. 수매품의 인도자와 인수자 사이에 품질 및 규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수자 책임아래 별도 보관하고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에게 재결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에서 검사한 수매품은 재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재결 요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은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도자와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부대비 집행)

수매품의 부대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시행요령 “별표 5”의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부대비 계정과목 및 내용에 의하여 현지의 실제 소요경비를 조사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수매수수료)

비축품 수매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수매수수료는 수매 물품비의 3.0%이내에서 아래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수 매 방 법	지급 대상	지 급 률
◦지정중도매인을 통한 수매	수협중앙회 수매기관 중도매인	수매 물품비의 0.7% 〃 0.8% 〃 1.5%
◦수협중앙회 전담직원을 통한 수매	수협중앙회	〃 2.5%
◦수협중앙회에서 지정중도매인이나 회원수협을 통한 수매	수협중앙회 중도매인 회원수협	〃 1.5% 〃 1.5% 1.0%
◦수매기관의 전담직원을 통한 수매	수협중앙회 수매기관	〃 0.7% 〃 1.8%

제20조(비축품의 판매)

가. 판매사업실시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판매지침에 따라 세부판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비축품의 판매장소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과 소비자 직판시장(통신판매포함), 전자입찰 등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정부비축품의 판매가격(전자입찰 예정가격 포함)은 소비자 판매가격을 고려하여 당해 수산물의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할 때에는 낙찰가격으로 판매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라. 비정상품 등 기타의 사유로 시중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원매자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그중 최고가격을 채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이하 “납입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을 지연납입 할 경우에는 수산정책자금 연체대출이자를 판매대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1. 판매대금은 판매기간 종료후 15영업일까지 납입

2. 단, 12월 판매대금은 회계연도 마지막 영업일까지 납입하고, 영업일 이후의 판매대금은 익년도 1월 15영업일까지 납입

바. 수협중앙회는 매 분기마다 보관 중인 비축수산물에 대해 창고별ㆍ품목별 보관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보관중인 비축품이 파손, 변질, 기타의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증, 사료, 폐기, 비식용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아. 보관 중인 비축품을 판매할 때는 창고별로 동일등급의 제품을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출고한다. 다만, 입고 시기에 따라 품목별 등급에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선도저하 등의 사유로 판매가 시급한 품목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판매할 수 있다.

자. 비축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는 비축 품목별 판매 권장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가안정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권장가격 및 표시사항(물가안정용) 준수여부 조사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다.

2. 조사자는 미준수 사항 적발 시 현장에서 관련자료(사진 등)를 채증하고 사업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미준수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한다.

차. 판매 권장가격 및 표시사항(물가안정용)을 2회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 방출 시 비축품 판매대상에서 제외한다.(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내 한 점포에서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발된 해당 시장 전체 점포가 비축품 판매대상에서 제외)

카. 비축품 판매시 발견된 하자품의 경우 실물확인 후 반품 또는 동종물품으로의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0.1%범위 내에서 해당 판매처 장의 확인서 및 사진자료를 확인한 후 폐기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상시비축)

물가 불안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품목별로 연간 비축 계획물량의 10% 이상의 물량을 상시 재고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저하, 가격급등 등의 사유로 시급한 판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제22조(비축품의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비축 수산물을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판매수수료,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및 전자입찰 거래수수료)

가. 비축품 판매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6% 이내에서 판매결과 손익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 기본수수료는 판매대금의 2% 지급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80 이상 90% 미만 판매시 1% 추가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90% 이상 105% 미만 판매시  2% 추가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105% 이상 110% 미만 판매시 3% 추가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110% 이상 판매시 4% 추가

◦ 수출용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무상기증 등을 할 경우 기본수수료로 물품대의 2% 지급

나. 도매시장 상장판매수수료는 아래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 냉동품 : 경락가의 3% 이하

◦ 건제품 : 경락가의 2.5% 이하

다. 통신판매수수료는 아래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 B2B판매 : 경락가의 0.3% 이하

◦ B2C판매 : 판매가의 7% 이하

◦ 홈쇼핑판매 : 판매가의 30% 이하

제24조(교육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3조 가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수매품 검사를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정한 검사원 자격소지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수매기관이 적격품을 수매하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홍보 및 지도감독)

수협중앙회는 수매품 규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균일한 품질을 적정한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현지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정부비축사업 평가)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비축사업실시기관이 실시한 품목별 정부비축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가”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협중앙회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가”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수매물량의 확대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적정(부당)한 사업집행으로 지적받은 수매기관에 대하여는 수매물량 축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사항)

가. 수협중앙회는 세부수매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다음 수매기관 및 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중도매인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판매사업실시기관은 판매전에 세부판매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각 시․도, 도매시장법인 등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다. 정부비축사업자금은 반드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8조(보고사항)

가. 수매 또는 판매사업실시기관은 품목별로 비축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당해 비축품에 대한 물품대 및 기타 제비용을 확정한 후,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정산을 확정하여 사업지원기관 및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수협은 비축사업이 종료된 말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비축품에 대한 물품대 및 기타 제비용을 확정하여 수협중앙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다만, 수매 및 판매기간이 12월중까지 계속하여 걸쳐 있는 경우 물품대 및 기타 제비용은 연도말 기준으로 가정산 집행 후 “다”호의 기한내 반납하고 사업정산은 익월말까지 최종 확정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매 및 판매사업실시기관은 전도 받은 자금 중 당해연도 미집행한 물품대 및 제비용을 차감한 미집행잔액은 회계연도 마지막 영업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가”호의 규정에 의한 수매사업 정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한다.

1)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현황

2) 소요사업비의 과목별 내역

3) 비축품 인수도 및 보관내역

4) 기타 필요한 경우 정산의 내용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비축사업 관리 및 운영과 관련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보 고 내 용	보 고 시 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수매품 검사결과	매월 3일까지
수협중앙회	◦ 세부수매계획 보고 ◦ 정기재고조사 - 보관 실태 점검결과 ◦ 수매사업 정산결과 - 수협중앙회 총괄보고 - 회원수협 ◦ 연도별 품목별 비축사업 정산 결과	즉 시 매년 4회, 분기말 수매기간 종료 40일이내 수매기간 종료 20일이내 판매기간 종료 40일이내

【별표 1】

수매기관별 업무내용

품 목	수매기관	업무내용
		수협중앙회	회원수협
◦냉동갈치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한림수협, 모슬포수협, 제주시수협	◦품목별 세부수매계획 수립․시행 - 회원수협별 물량 배정 - 수매시기 조절 ◦회원수협별 수매 물품비 및 부대비용 지급 ◦정산 보고 - 해양수산부로 제출 ◦기타 행정업무	◦수매(경매) ◦품질검사 의뢰 ◦수매품 보관 및 포장 ◦정산 보고 - 수협중앙회로 제출
◦냉동오징어 (연근해산)	◦경주시수협, 속초시수협, 강릉시수협, 부산시수협, 영덕북부수협, 울산수협, 포항수협, 강구수협, 동해시수협, 고성군수협, 후포수협, 구룡포수협
◦냉동조기	◦목포수협, 영광군수협, 여수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한림수협, 모슬포수협, 제주시수협, 추자도수협
◦마른오징어	◦울릉군수협
◦냉동고등어	◦대형선망수협
◦냉동오징어 (원양산) ◦냉동명태 ◦마른멸치	◦수협중앙회	◦품목별 세부수매계획 수립․시행 - 수매시기 조절 ◦수매(경매) ◦수매 물품비 및 부대비용 지급 ◦품질검사 의뢰 ◦수매품 보관 및 포장 ◦정산 보고 ◦기타 행정업무

【별표 2】

품목별 수매품 품질표준

가. 냉동오징어(원양산, 연근해산)

항 목	합 격
1) 형 태 2) 색 택 3) 선 도 4) 선 별 5) 잡 물 6) 그레이징 7) 온 도 8) 크 기 9) 중 량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 것으로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는 것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복부에 유소로 황갈색대가 생기지 아니하고 건조에 의한 회백색대를 가진 부분이 없는 것 ◦선도가 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 다른 냄새가 없는 것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배열이 정연하며 다른 종류의 어류가 혼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투명하고 건조 및 유소를 방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레이징 한 것, 다만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은 그레이징을 아니할 수 있다. ◦제품의 중심온도가 -18℃ 이하인 것 ◦원양산 : 18kg 1팬당 (2L)은 30마리 이하, (L)은 40마리 이하, (M)은 55마리 이하, (2M)은 85마리 이하인 것 ◦연근해산 : 대품은 8kg 1팬당 25마리 이하, 중품은 35마리 이하인 것 ◦상자(팬)당 중량이 실중량 이상인 것

나. 마른오징어

항  목

합          격

1) 형  태

ㅇ 고유의 형태로 손상 및 흡반의 탈락이 거의 없을 것

2) 색  택

ㅇ 모든 부분이 고유의 색택을 띄우고 선명하며 오염이 거의 없을 것

3) 향  미

ㅇ 고유의 향미가 양호한 것

4) 곰팡이

및 백분

ㅇ 곰팡이 및 적분이 없고 백분이 거의 없는 것

5) 수  분

ㅇ 수분 함량이 23% 이하인 것

6) 결  속

ㅇ 10마리를 1축으로 하여 묶은 것

7) 협잡물

ㅇ 토사 및 기타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8) 중  량

형태별	축당중량	마리당 중량
		기준중량	하한중량
대 품 중 품	750g이상 600g이상	75g 60g	68g 54g

다. 냉동고등어

항 목	합 격
1) 형 태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 것으로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는 것
2) 색 택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복부에 유소로 황갈색대가 생기지 아니하고 건조에 의한 회백색대를 가진 부분이 없는 것
3) 선 도	◦선도가 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 다른냄새가 없는 것
4) 선 별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배열이 정연하며, 망치(점)고등어의 혼입률이 10%미만일 것
5) 잡 물	◦혈액 및 기타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6) 그레이징	◦투명하고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레이징한 것. 다만,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은 그레이징을 아니할 수 있다
7) 온 도	◦제품의 중심온도가 -18℃이하인 것
8) 크 기	◦다른 크기의 혼입률이 10% 이내인 것 - 대품(400g이상/1마리, 10kg기준 22마리 이내) - 중품(250g이상/1마리, 10kg기준 33마리 이내 - 중소품(200g이상/1마리, 10kg기준 40마리 이내 또는 20kg기준 80마리 이내)
9) 중 량	◦상자 당 중량이 실중량 이상인 것

라. 냉동명태

항 목	합 격
1) 형 태 2) 색 택 3) 선 도 4) 선 별 5) 잡 물 6) 그레이징 7) 온 도 8) 중 량 9) 혼입률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 것으로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는 것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복부에 유소로 황갈색대가 생기지 아니하고 건조에 의한 회백색대를 가진 부분이 없는 것 ◦선도가 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 다른 냄새가 없는 것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배열이 정연하며 다른 종류의 어류가 혼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 ◦혈액 및 기타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투명하고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레이징한 것. 다만,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은 그레이징을 아니할 수 있다 ◦제품의 중심온도가 -18℃이하인 것 ◦상자당 중량은 실중량 이상인 것 ◦냉동명태 - 3통(1,500g 이상/1마리, 20kg기준 12마리 이내) - 4통(1,100g 이상/1마리, 20kg기준 17마리 이내) - 5통( 900g 이상/1마리, 20kg기준 22마리 이내) - 6통( 700g 이상/1마리, 20kg기준 26마리 이내) - 7통( 600g 이상/1마리, 20kg기준 33마리 이내) - 8통( 450g 이상/1마리, 20kg기준 40마리 이내) - 9통( 350g 이상/1마리, 20kg기준 52마리 이내) ◦ 원양산, 수입산 명태 : 통 별 기준중량 미만의 제품 혼입률이 20% 이내인 것

마. 냉동갈치

항 목	합 격
1) 형 태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 것으로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는 것
2) 색 택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복부에 유소로 황갈색대가 생기지 아니하고 건조에 의한 회백색대를 가진 부분이 없는 것
3) 선 도	◦선도가 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 다른냄새가 없는 것
4) 선 별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배열이 정연하며, 다른 종류의 어류가 혼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
5) 잡 물	◦혈액 및 기타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6) 그레이징	◦투명하고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레이징한 것. 다만,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은 그레이징을 아니할 수 있다
7) 온 도	◦제품의 중심온도가 -18℃이하인 것
8) 중 량	◦상자 당 중량이 실중량 이상인 것 - 대품(10kg 상자당 25마리 이하, 가식체장 65cm 이상), - 중품(10kg 상자당 35마리 이하, 가식체장 55cm 이상) ※ 가식체장 : 입의 앞끝에서 꼬리 폭이 1cm 되는 곳까지의 길이
9) 혼입률	◦다른 크기의 혼입률이 5% 이내인 것

바. 냉동조기

항 목	합 격
1) 형 태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 것으로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는 것
2) 색 택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복부에 유소로 황갈색대가 생기지 아니하고 건조에 의한 회백색대를 가진 부분이 없는 것
3) 선 도	◦선도가 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 다른냄새가 없는 것
4) 선 별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배열이 정연하며, 다른 종류의 어류가 혼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
5) 잡 물	◦혈액 및 기타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6) 그레이징	◦투명하고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레이징한 것. 다만,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은 그레이징을 아니할 수 있다
7) 온 도	◦제품의 중심온도가 -18℃이하인 것
8) 크 기	◦다른 크기의 혼입률이 5% 이내인 것 - 대 품 : 100g이상/1마리, 14.0kg기준 140마리 이내 - 중 품 : 90g이상/1마리, 12.5kg기준 135마리 이내 - 중소품 : 85g이상/1마리, 14.0kg기준 160마리 이내 - 소 품 : 75g이상/1마리, 12.5kg기준 166마리 이내
9) 중 량	◦상자 당 중량이 실중량 이상인 것

※ 중소품 및 소품은 신규 시범사업으로 도입,  2019년 12월31일까지 유효

사. 냉동삼치

항 목	합 격
1) 형 태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 것으로서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는 것
2) 색 택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있으며, 복부에 유소로 황갈색대가 생기지 아니하고 건조에 의한 회백색대를 가진 부분이 없는 것
3) 선 도	◦선도가 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 다른냄새가 없는 것
4) 선 별	◦크기가 대체로 균일하고, 배열이 정연하며, 다른 종류의 어류가 혼입되어 있지 아니한 것
5) 잡 물	◦혈액 및 기타 협잡물이 거의 없는 것
6) 그레이징	◦투명하고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레이징한 것. 다만, 건조 및 유소를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은 그레이징을 아니할 수 있다
7) 온 도	◦제품의 중심온도가 -18℃이하인 것
8) 중 량	◦박스 당 중량이 실중량 이상인 것 - 2단(20kg 박스당 33마리 이하, 전장 42cm 이상) - 3단(20kg 박스당 45마리 이하, 전장 35cm 이상) - 4단(20kg 박스당 58마리 이하, 전장 30cm 이상) ※ 전장 : 입의 앞끝에서 꼬리까지의 길이
9) 혼입률	◦다른 크기의 혼입률이 5% 이내인 것

아. 천일염

항 목	합 격 기 준
형태	1. 손상과 변형이 없고, 고유형태가 우량한 것 2.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고, 고유형태가 양호한 것 3. 손상과 변형이 있거나 고유형태가 보통
색택 (색상)	1. 하얀 빛깔의 고유색을 지닌 우량한 것 2. 고유의 색깔이 양호한 것 3. 투명한 색깔이 소량 포함된 보통인 것
냄새 (이취)	1. 다른 냄새가 없는 것 2. 다른 냄새가 거의 없는 것
맛 (이미)	1. 다른 맛이 없고 고유의 맛이 우량한 것 2. 다른 맛이 없고 고유의 맛이 양호 것 3. 다른 맛이 없고 고유의 맛이 보통인 것
건조도	1. 수분기가 전혀 묻어나오지 않는 건조도가 우량한 것 2. 수분기가 전혀 묻어나오지 않는 건조도가 양호한 것 3. 수분기가 약간씩 묻어나오는 보통인 것
이물	1. 이물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오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물의 정의> 이물이란 정상적인 염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 으로 절족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가식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는 토사, 유리, 금속 및 도자기 파편류, 비닐 및 플라스틱 조각 등이 있음

*「소금산업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적합한 천일염

자. 마른멸치

항 목	합 격
1) 형태	ㅇ고유의 형태로 토사 및 그 밖에 협잡물이 없는 것
2) 색택	ㅇ자숙이 적당하고 고유의 색택이 양호하고 기름핀 정도가 적은 것
3) 향미	ㅇ고유의 향미가 양호한 것
4) 선별	ㅇ이종품의 혼입이 없는 것
5) 혼입률	ㅇ다른크기의 혼입 또는 머리가 없는 것이 5% 이내인 것
6) 크기	ㅇ소품 : 전체길이 31mm 미만의 마른멸치
7) 중량	ㅇ상자당 중량이 실중량 이상인 것

【별표 3】

품목별 수매물량 배정기준

품 목	배 정 기 준
냉동오징어	◦오징어 선동채낚기 어선세력 40% ◦최근 3년간의 위판실적 40%(당해년도 제외) - 단, 전년 50%, 2년전 30%, 3년전 20%비율반영 ◦우수 수매기관 등 가산점 부여 20%(전년도 수매계획 대비 실적이 50%미만시 해당 배점 제외) - 전년도 수매목표 달성도 (연장기간 제외) 20% ◦기타 신규 수매 등으로 최소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마른오징어	◦오징어 채낚기 어선세력 50% ◦최근 3년간 위판실적 50% (당해년도 제외) - 단, 전년 50%, 2년전 30%, 3년전 20%비율반영
냉동고등어	◦고등어 선망 어선세력 50% ◦최근 3개년간 위판실적 50% (당해년도 제외) - 단, 전년 50%, 2년전 30%, 3년전 20%비율반영
냉동갈치	◦갈치 근해연승(선동) 어선세력 40% ◦최근 3년간 위판실적 40% (당해년도 제외) - 단, 전년 50%, 2년전 30%, 3년전 20%비율반영 ◦우수 수매기관 등 가산점 부여 20%(전년도 수매계획 대비 실적이 50%미만시 해당 배점 제외) - 전년도 수매목표 달성도 (연장기간 제외) 20% ◦기타 신규수매 등으로 최소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냉동조기	◦최근 3년간 위판실적 80% (당해년도 제외) - 단, 전년 50%, 2년전 30%, 3년전 20%비율반영 ◦우수 수매기관 등 가산점 부여 20%(전년도 수매계획 대비 실적이 50%미만시 해당 배점 제외) - 전년도 수매목표 달성도 (연장기간 제외) 20% ◦기타 신규수매 등으로 최소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냉동삼치	◦삼치 저인망 어선세력 50% ◦최근 3개년간 위판실적 50% (당해년도 제외) - 단, 전년 50%, 2년전 30%, 3년전 20%비율반영
천일염	◦최근 3년간 생산실적 90%(당해년도) ◦지역별 개인염전 면적단위 기준 수매량 비율 적용 10%

【별표 4】

수매품 포장 조건

1. 수산물

가. 연근해산 오징어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포장재(PE필름) ○ 재 질 두께 0.03㎜ 필름으로서 봉지를 만든 것 ○ 규 격 길이 70㎝, 너비 41～43㎝ 2. 결박용재 ○ PP밴드 및 결속끈 너비 15mm이상 인장강도 50kg이상 인 것	○ P.E필름대에 넣고 PP밴드 또는 결속끈으로 +자형으로 묶는다. 다만, 선상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사를 필한 후 포장하여야 한다. ※ 포장도면 등 세부 제작도는 수협중앙회가 제작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나. 원양산 오징어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포장재 가) 폴리에틸렌(PE) bag의 경우 ○ 재질 - 속지 : 두께 0.03mm 필름으로 봉지를 만든 것 - 겉지 : mesh bag(양파마대) ○ 규격 - PE bag 52Cm × 84Cm - mesh bag 48Cm × 68Cm 나) paper bag 및 라미네이티드(L/M) bag 의 경우 ○ 규격(가로 × 세로 × 높이) - 40Cm × 75Cm × 12Cm 2. 결박용재 ○ PE 노끈 및 결속 끈 ○ 명주실	○ 폴리에틸렌(PE) bag의 경우 - 전체블럭을 PE bag에 넣은 후 다시 Mesh bag에 포장하여 Mesh bag 상단에 있는 PE 노끈을 잡아 당겨 매듭 ○ Paper 및 라미네이티드(L/M) bag의 경우 - 포장 후 포장재 상단 2Cm 하단 부위에 명주실을 이용하여 Hand 미싱으로 재단 ※ 포장도면 등 세부 제작도는 수협중앙회가 제작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다. 마른오징어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내포장재(PE필름)

ㅇ 재질

두께 0.3mm이상의 PE 필름으로서 포대를 만든 것

ㅇ 규격                 (단위 : mm)

가로	세로	높이
540	500	650

ㅇ 마른오징어를 PE 필름대에 넣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접어 접착테이프로 완전 밀봉한 후 골판지 상자로 외포장 하고 상자양면 날개 접착부에 PP 접착테이프로 봉한 후 PP밴드로 ++형으로 묶는다.

※ 포장도면 등 세부 제작도는 수협중앙회가 제작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2. 외포장재

ㅇ 재질

2중 양면 골판지상자로서 압축강도 500kg이상, 파열강도 16kg/㎠ 이상인 것

ㅇ 규격                 (단위 : mm)

가로	세로	높이
540	500	380

3. 결박용재

ㅇ PP밴드

너비 16mm이상으로 인장강도 130kg 이상인 것

ㅇ PP접착 테이프

너비 50mm이상으로 접착력이 우수한 것

ㅇ 크립

외포장시 PP밴드 결박용

라. 냉동고등어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외포장

◦재  질

파열강도 18kg/㎠ 이상의 양면방수골판지상자

◦규격(B-1형)

(단위 : mm)

	가로	세로	높이
10kg용	500	300	105

2. 내포장

◦재  질

두께 0.03mm 필름대

◦규  격

- 10kg용 : 가로70cm,세로120cm

3. 결박용재

◦PP 밴드 또는 결속끈

밴드는 너비 15㎜이상, 인장강도 130㎏ 이상인 것

※ 물품 포장 상태 및 유통 상황을 고려하여 결박이 불필요할 경우 결박하지 않을 수 있음

◦ PE 필름을 상자(골판지) 바닥에 깔고 생물(생고등어)을 넣은 후 싸서 접는다

◦ 상자포장시 상자상단 세로날개(끝부분)를 상자 가로면에 꽂아 넣는다.

※ 포장도면 등 세부 제작도는 수협중앙회가 제작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 현행 유통되는 골판지 상자를 사용할 경우 세부 포장방법은 수협중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마. 냉동명태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 포장 재질 및 규격, 포장도면 및 세부 제작도 등 포장방법은 수협중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바. 냉동갈치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외포장 ◦재 질 파열강도 12kg/㎠ 이상의 양면방수 골판지상자 ◦규격(B-1형) (단위 : mm)							◦ 현행 유통되는 골판지 상자로 사용하며 파열강도 12kg/㎠이상의 양면 방수 골판지상자인 것으로 반드시 선박명, 수매조합명, 규격(미수)이 표시되어야 하며, 박스오염이 심하거나 찌그러진 경우 교체해야 한다. (내포장 비닐 사용가능) ◦ 검사를 필한 후 검사표전이 인쇄된 PP 접착테이프를 어상자 양쪽에 ＋자형으로 결박 포장할 수 있다 ※ 포장도면 등 세부 제작도는 수협중앙회가 제작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가로	세로	높이
	10kg	대품 중품	300 300	740~750 740~750	80 80
2. 내포장 ◦재 질 두께 0.03mm 필름대 ◦규 격 - 대품: 가로 40cm, 세로 90cm - 중품: 가로 40cm, 세로 90cm 3. 결박용재 ◦PP 접착테이프로 결박하되 pp 밴드로 추가 결박 할 수 있음 ◦PP 접착테이프 너비 60㎜ 이상으로 접착력이 우수한 것 ◦PP 밴드 너비 15㎜, 인장강도 130kg이상인 것

사. 냉동조기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포장재

가) 양면방수골판지 상자의 경우

◦재 질 : 파열강도 18kg/㎠ 이상

◦규격(B-1형)                                                     (단위 : mm)

	가로	세로	높이
10kg용	500	300	105

나) 목재 및 플라스틱 어상자의 경우

◦재 질 및 규 격

- 현행 유통되는 어상자를 사용하며 오염이 심하거나 찌그러진 경우 교체

◦외 포 장

- 내포장 재질의 필름으로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내포장

◦재  질

두께 0.03mm 필름대

◦규  격 : 가로60cm, 세로40cm

3. 결박용재

◦PP 밴드 또는 결속끈
PP밴드는 너비 15㎜, 인장강도 130kg이상인 것

◦ PE 필름을 상자(골판지) 바닥에 깔고 생물(조기)을 넣은 각층 마다 덮는다.

◦ 상자 포장시 상자상단 세로날개(끝부분)를 상자 가로면에 꽂아 넣는다.

◦ 현행 유통되는 어상자 이용 시에는 선도유지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덮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포장도면 등 세부 제작도는 수협중앙회가 제작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아. 냉동삼치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외포장

◦재  질

파열강도 15kg/㎠ 이상의 양면방수 골판지상자

◦규격(B-1형)

(단위 : mm)

	가로	세로	높이
20kg용	375	550	107

2. 내포장

◦재  질

두께 0.03mm 필름대

◦규  격

- 대품: 가로 40cm, 세로 90cm

- 중품: 가로 40cm, 세로 90cm

3. 결박용재

◦PP 접착테이프로 결박하되 pp 밴드로 추가 결박 할 수 있음

◦PP 접착테이프
너비 60㎜ 이상으로 접착력이 우수한 것

◦PP 밴드
너비 15㎜, 인장강도 130kg이상인 것

◦ 현행 유통되는 골판지 상자로 사용하며 파열강도 15kg/㎠이상의 양면 방수 골판지상자인 것으로 반드시 선박명, 수매조합명, 규격(미수)이 표시되어야 하며, 박스오염이 심하거나 찌그러진 경우 교체해야 한다.

(내포장 비닐 사용가능)

◦ 검사를 필한 후 검사표전이 인쇄된 PP 접착테이프를 어상자 양쪽에 ＋자형으로 결박 포장할 수 있다.

※ 포장도면 등 세부 제작도는 수협중앙회가 제작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자. 천일염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외포장 ◦재 질 폴리프로필렌(pp포대) ◦규 격 20kg : 40㎝ × 73㎝ 2. 기타 포장의 재질 및 표시는 수협중앙회의 승인받아 결정한다.	◦ pp포대 담아 입구는 묶음 또는 재봉으로 처리

2. 가공품(공통)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내포장 〇 재 질 두께 0.05㎜ 이상의 양면 방수 필름대(cpp, opp, ny, ldpe 등) 〇 규 격 품목의 특성, 소비자 기호를 고려하여 진공포장, 소분포장 등 가장 적합한 포장규격으로 결정한다. 2. 기 타 〇 포장의 재질 및 표시는 판매방법 및 품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수협중앙회에서 결정한다. ※ 내포장재 등 세부 제작도는 수협중앙회가 제작하여 세부 수매계획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ㅇ현행 유통되는 품목별 포장재를 사용하며, 상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자재(아이스팩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5】

수산물 정부비축사업비 집행내용 및 지급기준

1. 냉동품

가. 국내산(공통)

발 생 단 계	과 목	내 용	지 급 기 준
수 매	포장재료비	골판지상자, 비닐 등 내․외포장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상․하차임	수매 후 수매기관관내 보관창고 하차․입고 인건비 판매 또는 내륙지 창고 수송을 위한 출고․상차 인건비	노조와 단가계약 보관창고와 단가계약
	입․출고비	수매후 또는 산지 보관창고에서 내륙지로 이동보관 시 창고 입고․ 하차 인건비	보관창고 이용요율
	수매수수료	수매사업 실시기관에 지급하는 일정률의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물 품 비	수매기관이 수매대상자로부터 매입한 금액	승인단가범위내 당일 공(위)판장경락가격
	운 송 비	산지보관창고에서 내륙지보관창고까지 수송차량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산지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보 관	냉동료	수매품 동결비용과 동결에 수반되는 일련의 냉동-냉장창고간 이적비	보관창고와 단가계약
	보관료(냉장료)	산지 보관창고 또는 내륙지보관창고 보관료	보관창고와 단가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판 매	운 송 비	산지 보관창고에서 내륙지 보관창고까지 수송차량비 또는 내륙지 보관창고에서 공판장까지 수송차량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산지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공판장창고 하차입고임	판매장소에서 판매를 위한 하차 인건비 유찰시에 판매장 소재 창고 입고 인건비	당해 도매시장노조 협정요율
	공판장창고 출고상차임	유찰된 물량 재판매시에 판매장소재 창고 출고(상차) 인건비	당해 도매시장노조 협정요율
	상장수수료	도매시장 상장시 상장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판매수수료	판매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일정율의 수수료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에서 정하는 요율

○ 고등어 · 조기 · 삼치

발 생 단 계	과 목	내 용	지 급 기 준
수 매	장내운반임	산지 위판장에서 판매 시 보관창고에서 위판장으로 운반 인건비 또는 차량비 재입상 작업 후 산지보관창고 운반 시 상차임 및 운반임	노조 또는 용역업체와 단가계약
	포장인건비	수매후 상자 재입상시 규격별 분류 및 입상 인건비(선별임) 정부비축 규격상자 조립 인건비 정부비축 상자 내의 내포장재 깔기 인건비	노조 또는 용역업체와 단가계약
	위판장부대비	수매후 상자 재입상시 이물질 등 제거 인건비 어상자 및 정부비축 상자 입출고 인건비 선상경매품의 작업장 이동시의 상자 사용료	노조 또는 용역업체와 단가계약

나. 원양 및 수입산

발 생 단 계	과 목	내 용	지 급 기 준
수 매	입출고비	창고내 입출고비	부산지역 냉동냉장 창고업체 협정요율
	상하차비	창고 입고하차 또는 출고상차를 위한 인건비	관할노조협정요율
	발췌선별비	창고입고시 규격 선별비	“
	포 장 비	검사표전 부착비	노조와 단가계약
	장내운송비	부두에서 보관창고까지 운송비	부산지역 냉동수산물 수송협회 협정요율
	수매수수료	수매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일정률의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보 관	보관료	수매품 보관을 위한 냉동․냉장 시설물 이용료	부산지역 냉동냉장 창고업체 협정요율 또는 보관창고와 단가계약·임대차계약
	그레이징비	수매품 장기보관을 위한 빙의작업	부산지역 냉동냉장 창고업체 협정요율
	이 적 비	창고 이적비 (보관업체 부실화시 효과적인 안정관리를 위한 별도 비용으로 해당창고에 한하여 적용함)	1. 부산지역 냉동냉장 창고업체 협정요율 2. 부산지역 관할노조 협정요율 3. 일반화물자동차운임요율표
판 매	운송비	보관창고에서 내륙지 도매시장까지 운송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가를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산지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하조비	내륙지 도매시장 상장시 노조 작업비(해당도매시장에 한함)	도매시장 하조비요율
	상장수수료	민영도매시장 상장시 상장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판매수수료	판매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일정율의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2. 건제품

○ 마른오징어

발 생 단 계	과 목	내 용	지 급 기 준
수매	포장재료비	수매품 포장에 소요되는 재료비(지상자 등)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포장인건비	수매품 검사후 포장작업에 공급되는 노무에 대한 인건비	노조, 용역업체 또는 일용인부와 단가계약
	물품비	수매기관이 수매대상자로부터 매입한 금액	승인단가 범위내 당일 공(위)판장 경락가격
	입출고상하차임	수매후 수매기관 관내 보관창고 상․하차 인건비	노조, 용역업체 또는 일용인부와 단가계약
	장내운반임	수매후 산지보관창고 운반시의 인건비 또는 차량비	노조, 용역업체 또는 일용인부와 단가계약
	운 송 비	수매기관 창고에서 수협중앙회 보관창고간의 운송비용(자동차, 및 해상운송요금)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가를 적용을 하되 산지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해상운임요율적용
	보험료	수매품 일시보관시 화재발생에 대비한 공제보험료	수협 화재공제 요율
	보관료	수매기관 창고 일시보관에 따른 보관료	수매기관 창고 보관요율
	수매수수료	수매사업 실시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보관	보관관리비	품질유지비, 운송비, 보관료 등 비축품의 품질 유지관리 비용	수협중앙회 결산시 품목별 발생되는 비용
	창고관리비	전력 수도료, 보험료 차량비 등 정부비축 마른오징어 보관창고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	〃
판매	하 역 비	보관창고 출고 후 보관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하차, 입․출고, 계근비 등	당해 도매시장노조 협정요율
	운 송 비	보관창고 출고 후 보관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비	수매단계 지급기준과 같음
	공 고 료	보관품의 판매 공고료	협정요율
	선 별 비	판매품의 선별노임	협정요율
	상장수수료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판매수수료	판매기간에 지급하는 일정율의 수수료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에서 정한 요율

○ 천일염

발 생 단 계	과 목	내 용	지 급 기 준
수매	포장재료비	수매품 포장에 소요되는 재료비(pp포대 등)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포장인건비	수매품 검사후 포장작업에 공급되는 노무에 대한 인건비	노조, 용역업체 또는 일용인부와 단가계약
	물품비	현장 수매대상자로부터 매입한 금액	산지 및 유통업자 거래평균가격
	입출고상하차임	수매후 관내 보관창고 상․하차 인건비	노조, 용역업체 또는 일용인부와 단가계약
	장내운반임	수매후 산지보관창고 운반시의 인건비 또는 차량비	노조, 용역업체 또는 일용인부와 단가계약
	운반비	수매 창고에서 보관창고간의 운송비용(자동차, 및 해상운송요금)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가를 적용을 하되 산지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해상운임요율적용
	보험료	수매품 일시보관시 화재발생에 대비한 공제보험료	수협 화재공제 요율
	보관료	수매 창고 일시보관에 따른 보관료	수매 천일염 보관요율 적용
	수매수수료	수매사업 실시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보관	보관관리비	품질유지비, 운송비, 보관료 등 비축품의 품질 유지관리 비용	결산시 품목별 발생되는 비용
	창고관리비	전력 수도료, 보험료 차량비 등 정부비축 보관창고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	감모량의 대한 비용
판매	하 역 비	보관창고 출고 후 보관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하차, 입․출고, 계근비 등	노조 요율표적용
	운 송 비	보관창고 출고 후 보관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비	수매단계 지급기준과 같음
	공 고 료	보관품의 판매 공고료	협정요율
	상장수수료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판매수수료	판매기간에 지급하는 일정율의 수수료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에서 정한 요율

3. 가공품(공통)

발 생 단 계	과 목	내 용	지 급 기 준
가 공	포장재료비	스티로폼, 비닐 등 내․외포장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가공임	가공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시설사용료, 기타 가공부재료비, 일반관리비, 샘플작업비(원물대 포함) 등	가공공장과 원가계산에 의한 단가계약 외부 위탁계약 시에는 가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 필요
	인정감모비	가공생산 시 발생하는 감모량	감모량은 실 발생 감모량을 파악하고, 감모량 가운데 파치품을 별도 판매한다.
보 관	상․하차임	가공후 또는 산지 보관창고에서 가공공장으로 이동보관 시 창고 입고․ 하차 인건비	가공 보관창고 이용요율
	냉동료	가공품 동결비용과 동결에 수반되는 일련의 냉동-냉장창고간 이적비	가공 보관창고와 단가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보관료(냉장료)	가공 보관창고 보관료
판 매	운송비	가공 보관창고에서 소비자까지의 택배 또는 수송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산지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고객만족비	상품에 대한 불만 및 품질불량에 대한 소비자 클레임 처리비용 - 반송비용 및 반품에 대한 폐기처리비용 등	클레임 처리비용 발생 시 당해사업 정산보고서에 그내용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거래수수료	전자거래 및 홈쇼핑 거래 수수료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에서 정하는 요율
	판매수수료	판매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일정율의 수수료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에서 정하는 요율

8	수산물수매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준성 사무관 엄익환 주무관 최광진	044-200-5440 044-200-5447 044-200-5448

1. 사업목적

○ 수산물의 저장·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생산자단체 포함)에게 수산물수매지원자금을 지원(융자)하여 주 생산시기에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필요한 시기에 방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2. 근거법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기금의 용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산지 가격 안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민간의 가격안정사업 확대 지원

- 생산자 단체, 유통․가공업체 등 민간의 수산물 수매자금 지원

4. '20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수산물수매량(톤)	145,352톤	융자지원 대상업체의 수산물 총 수매량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계획	‘21계획	‘22계획	‘23계획	‘24계획
총사업비	158,029	158,029	158,029	158,029	158,029
국 고	126,423	126,423	126,423	126,423	126,423
지방비	-	-	-	-	-
자부담	31,606	31,606	31,606	31,606	31,606

* ’20년 총사업비 126,423백만원 중 67,743백만원은 수산금융이차보전으로 집행

6. 2020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에 수산물 원료수매 자금 지원(융자)

○ 지원대상 : 수협중앙회(자회사포함), 지구별․업종별 조합, 어촌계등 생산자 조직,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 사업별 수매대상 지정품목 : 【별표 1】

- 사업별 사업대상자(업체)   : 【별표 2】

○ 지원 형태 및 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 제외자

- 대외무역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와 그 계열기업

- 수산정책자금 지원조건 위반으로 정책자금 대출이 정지된 업체

- ‘가공시설 및 운영(융자)’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중복수혜 금지)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 지원규모

구 분	사 업 별	금 액	비 고
계		126,423
① 원료 수매		119,268	사업자의 수요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세부사업별 조정 가능
	◦ 수협중앙회(자회사포함)	16,659
	◦ 수협 회원조합	62,146
	◦ 일반유통․가공업체	40,463
	- 유통보관	26,647
	- 냉동보관	13,816
② 가공 수매		7,155	사업자의 수요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세부사업별 조정 가능
	◦ 냉동품	2,446
	◦ 해조류	1,249
	◦ 산지가공(어가공동)	3,460

(단위 : 백만원)

○ 사업 의무부담 : 사업별 지원금액의 100분의 125이상

○ 대출기간 : 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지원조건(연간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고시)

- 고정금리 : 수협중앙회(자회사포함), 지구별․업종별 수협, 일반 유통·가공업체  : 3.0%,
어촌계, 어업인후계자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 어가공동 : 2.5%

- 변동금리 :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

○ 대출한도

- 사업별 대출한도는 40억원이며, 사업자별(업체) 대출한도는 70억원으로 한다. 다만, 수협중앙회의 수매 및 지구별․업종별 수협의 톳․천초 수매와 지원규모의 확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나. 사업집행 방법

(1) 사업계획의 수립

○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는 사업 수요조사,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집행 계획, 사업자 선정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장에게 제출

(2) 사업신청자격

○ 수협중앙회(자회사), 지구별․업종별 수협, 어촌계, 어업인후계자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일반 유통․가공업체

(3)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절차

		신청		추천			보고
신청자		➡	추천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해양수산부
					↑
				신청

○ 사업신청 및 접수

-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공고 즉시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지원 대상 관련 수협 및 관련업체 등에게 사업집행지침을 통보하고 사업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신청 접수기관인 사업주관기관에 【별표 3】의 사업신청서(수협은 별표 4)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신청서의 접수완료 이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예비 신청자로 관리하고, 기 선정된 사업자의 포기 및 당해연도 사업비의 추가지원 등이 있을 경우 예비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신청서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실시한다.

- 사업신청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 선정

○ 선정기관 :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 선정기준

- 사업주관기관장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전년도 수매실적 및 보고, 방출의무 이행여부 등을 감안한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히, 전년도 방출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출 등에 있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자 선정시 향후 추가사업자 선정 등을 감안하여 연간운용금액의 5%를 유보하고, 연중 필요할 경우 추가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별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의 사업별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즉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포기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치거나 추가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다.

(5)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	기금운용계획 협의확정	→	지침시달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사업추진계획수립	→	사업신청, 접수	→	사업자 선정	→
(수 협)		(사업자, 수협)		(수 협)
자금대출	→	실적확인 등 사업정산
(수 협)		(수 협)

7.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나. 사업시행

(1)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사업주관기관과 추천기관은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유관기관(단체), 지구별․업종별 수협, 어촌계 등에 안내공문 시행과 더불어 언론매체를 통한 사업자 모집공고, 포스터, 팜플렛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금지원 절차

○ 융자금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 → 사업주관기관장

○ 융자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신청 : 사업자 → 사업주관기관장

- 결정 : 사업주관기관장 → 사업자

(3) 자금의 대출 및 채권보전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대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대출을 실행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시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을 제출 받아야 하며 배정후 3개월이 경과한 미대출 자금에 대하여는 대출독려 또는 동 자금의 전배를 위한 재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대출 특약사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와 대출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금 용도(수매방법) 및 판매 방법 등 사업집행지침을 준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할 것임을 확약하는 대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매 및 판매방법

(1) 수매절차

○ 수매계획의 수립

- 사업주관기관장은 아래사항이 반영된 수매계획을 【별표 4】의 서식에 의거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품목별, 규격별 수급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의 품목별 규격별 적정 수매단가 적용

- 회전수는 최근 3년간의 실적 회전수를 감안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회전수 적용

- 수매계획 물량은 국내생산 및 소비가 많은 대중성 어종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안정의 필요성이 큰 품목을 우선하여 수매하는 계획 수립

○ 수매방법

- 사업자는 연근해산, 원양산 또는 내수면 수산물을 수매하여야 하며, 생산자(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포함) 또는 산지 및 소비지 수협공판장(부산공동어시장, 경매식 집하장 포함), 도매시장(온라인 포함)으로부터 직접수매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의 방법으로 수매할 수 있다.

․고차가공을 위하여 국내 가공업자로부터 연근해산, 원양산 또는 내수면 수산물을 원료로 저차가공한 수산물 수매

․기타 자체 위(공)판장이 없는 수협이 사료용 어류 수매를 위해 타 조합 중도매인을 통해 위(공)판장에서 수매한 경우

- 동일사업을 동일 계열사간 서로 수매하거나 사업자간 담합에 의하여 서로 수매한 금액이 수매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에는 서로 수매한 실적은 수발기금사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 사업자가 예약판매계약을 통해 수매한 실적은 수발기금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수매지원사업 중 톳, 천초 등을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과 공동수집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수매할 수 있다.

(2) 판매방법

○ 수매 수산물을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매자가 자율판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출하시기 및 출하물량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및 책임

○ 사후관리 책임자 : 수협중앙회장 또는 수협은행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의 목적외 사용 및 약정사항의 준수여부와 사업실적 등을 조사, 확인하여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나. 사업실적 확인

(1) 수매실적 확인은 소득세법 제163조에서 정한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의 경우) 및 세금계산서와 생산지 수협장의 수매실적 확인서에 의한다. 다만, 수협중앙회(자회사포함) 및 지구별․업종별수협의 원료수매사업의 경우에는 수산물위판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매취사업 실적보고서)로 수매실적 확인을 갈음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실적의 경우 판매품 원장 등 관련 장부로 수매실적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계산서 및 생산지 수협장의 수매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산어업인 등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및 수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매확인서에는 수매내역(공급일자, 어종별 물량, 판매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한다.

(3) 계산서 등 동 수매실적 확인서로 구체적인 수매품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공급자가 확인 발생한 수매내역서(공급일자, 어종별 물량, 판매액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

(1)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대출금 상당의 부당 사용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대출금을 사업집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② 대출취급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③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1에 정하는 기간(두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가장 긴 것에 다음으로 긴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것을 말한다) 당해인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때 : 2년

②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 1년6개월

③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3) 대출취급기관은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제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 기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4) 제(2) 및 제(3)의 규정에 의한 대출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대출취급기관이 제(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5) 대출취급기관은 제(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라. 위반 등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

(1)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자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하시기 및 출하물량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출취급기관은 제(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의 규정에 의한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을 대출취급기관이 제(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4) 대출취급기관은 제(1)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 출하지시물량 미달 해당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마. 사업의무 미이행시의 대출금의 회수

(1)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25%) 미만일 때 : 대출금 전액

②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사업의무 미달 해당액

(2) 제(1)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은 제(1) 각호의 1의 금액에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전에 상환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에 대하여 해당금액에 회수일의 수협은행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3) 대출취급기관은 제(1) 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2년간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위약금 등 제재의 예외

(1) 대출취급기관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7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 위약금 등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②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최근 3년 평균 생산량 또는 생산금액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관련기관의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③ 사업자의 도산․폐업․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채권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은 면제사유를 명백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제재조치 면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 대출제한사항 통지

○ 다.항 내지 마.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제한기간을 확정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 지원제한 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제한 사유 등을 당해인,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 사업관리

○ 사업자는【별표 6】의 서식에 의한 분기별 추진실적을 다음 달의 10일까지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은【별표 6】의 서식에 의한 분기별 추진실적을 분기 다음 달의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0-5447～8)

○ 수협중앙회 : 경제기획부(☎ 02-2240-2453～4),

○ 수협은행 : 수산금융부 (☎ 02-2240-8525～6)

차.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이 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별 수매대상 지정품목

구 분	사 업 별	수매대상 지정품목
① 원료 수매	◦ 수협중앙회 (자회사포함) ◦ 회원조합 ◦ 일반유통․가공업체	◦ 저장․가공이 가능한 연근해산, 원양산 또는 내수면 수산물 ◦ 저장․가공․양식사료가 가능한 연근해산, 원양산 또는 내수면 수산물 (공동수집판매가 가능한 톳․천초 등 포함)
② 가공 수매	◦ 냉동품	◦ 냉동품 가공이 가능한 수산물
	◦ 통조림	◦ 통조림 가공이 가능한 수산물
	◦ 연제품	◦ 연제품 가공이 가능한 수산물(연육포함)
	◦ 훈제품	◦ 훈제품 가공이 가능한 수산물
	◦ 조미․염장품	◦ 조미 또는 염장품 가공이 가능한 수산물(김, 미역 제외)
	◦ 해조류	◦ 해조식품 가공이 가능한 해조류
	◦ 산지가공 (어가공동)	◦ 산지가공이 가능한 수산물

【별표 2】

사업별 사업대상자(업체)

구 분	사 업 별	사업대상자(업체)
① 원료 수매	◦ 수협중앙회 (자회사포함) ◦ 회원조합 ◦ 일반유통업체	◦ 수협중앙회(자회사 포함) 및 지구별 또는 업종별수협(임가공업체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② 가공 수매	◦ 냉동품	◦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냉동·냉장업 등록을 하고 처리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 통조림	◦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산물통조림 가공 업신고를 필한 업체
	◦ 연제품	◦ 식품위생법에 의한 어육연제품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훈제품	◦ 식품위생법에 의한 훈제품 가공업신고를 필한 업체
	◦조미․염장품	◦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포류, 절임식품류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 해조류	◦ 김, 미역 등 해조류 가공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
	◦ 산지가공 (어가공동)	◦ 정부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수산물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어가 5호이상이 출자하여 공동 또는 개별어가가 단독 운영하는 가공업체(어업인후계자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물․수산특산품․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지정업체)

【별표 3】

수산물수매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주 소
	관련분야종사경력	년
	전년도 월평균 거래실적 (융자신청전 1년간 월평균)				백만원			주요 취급 품 목
	주요 거래처
신청내용	사 업 비 (천 원)		계				융 자				자 담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의 수산물수매지원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공통서식) 1부. 2. 융자신청전 1년간 거래실적 증빙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별표 4】

(          )사업 수매계획

가. 연간 수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사업별	어종별	수 매 계 획			회전수	재 원			자금소요시기
		수량	단 가 (원/kg)	금액		기금	자담	계

○ 어종별 : 반드시 연근해산과 원양산을 구분하여 작성

○ 수매품목이 제품일 경우에는 원어수량을 표기하고, (  )로 하여 제품수량을 표기

나. 분기별 수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어종별	연간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표 5】

사업별 추천기관(단체)

구 분	사 업 별	추천 기관(단체)
① 원료 수매	◦ 일반유통․가공업체	◦ 냉동냉장수협 ◦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② 가공 수매	◦ 통조림	◦ 통조림가공수협
	◦ 냉동품	◦ 냉동냉장수협
	◦ 연제품	◦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 훈제품	◦ 지구별․업종별수협
	◦ 조미․염장품	◦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지구별․업종별 수협
	◦ 산지가공	◦ 지구별․업종별수협

【별표 6】

수매지원사업 실적 보고(      년   분기)

(톤,백만원)

어종별	수매실적		비고
	물량	금액

□ 사업성과

□ 문제점

9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준성 사무관 엄익환 주무관 최광진	044-200-5440 044-200-5447 044-200-54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해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신세대 가족 수산물 체험 만족도(단위: 점)	95	신규	신규	89.9	-	12월 말	ㅇ 체험행사 후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학교․군급식 관계자 쿠킹클래스 참여자 수 (단위: 명)	1,649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2월 말	ㅇ 쿠킹클래스 운영 보조사업 추진 결과보고서 참여자수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2,109	2,663	2,610	2,584
- 국 비	2,109	2,663	2,610	2,584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모 접수․공모 심사를 통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최근 5년간(’15 ～ ’19년) 수산물 소비촉진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수산업 및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 있는 단체로 제한)

- 지원기관별로 2개 공모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사업별로 1개 기관 및 단체를 선정 함(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계획서상 기재내용에 중대한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시 사업대상자 지정 취소 가능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사업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 및 단체에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3. 지원대상

○ 어식백세 캠페인 홍보 및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 우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식백세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수산업·수산물과 관련된 교육·행사 및 직거래 장터 등 통합관리 운영

○ 수산물 판로확대

- 학교·군 급식의 수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쿠킹클래스 운영 등 소비 홍보 방안 마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및 한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신청 수요 및 전년도 실적에 따라 조정

○ 사업자의 자격 박탈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기준 및 범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통보 및 사업시행 계획 공고		(해수부) ㆍ사업계획서 접수 받아 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공고 내용 확인 후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해수부) ㆍ선정된 사업자에게 세부계획수립 제출 요청․통보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사업 추진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등 점검
(보조사업자) ㆍ세부계획 수립․제출 ㆍ책입관리자 지정 및 중간보고 ㆍ세부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해수부에 보고하고 변경 승인 후 집행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ㆍ월 2회 이상 중간 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해수부) ㆍ사업시행성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 ㆍ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도 공모 시 반영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공고시기 : 연 1회

사 업 자

○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신청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해당 사업전문가 및 보조금전문가 각 2인 이상 포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

○ 선정된 사업자에게 세부계획수립 제출 요청 통보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 업 자

○ 해양수산부의 통보에 따라 주어진 기한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계획 확정

○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감독하고 분기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세부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며, 변경사항이 발행 시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변경승인 후 집행(단,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구두보고 및 승인 후 집행)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별지 제5호서식)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보조금 지원자격 및 요건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양수산보조및융자사업에관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업 자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해당 사업자는 다음연도 공모 추진 시 불이익 부여

사 업 자

○ 사업자는 분기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제출

○ 기타 보고사항 발생 시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7.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실시

사 업 자

○ 사업자(책임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구두 보고 후 2개월 내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

- 정산서는 국고보조,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상세히 결과보고서에 기재(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체 보관)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불법행위, 승인 없는 변경 수행 등이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Ⅳ. 기타사항

○ 기타 동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19년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공모 참가신청서

사업명
공모분야(2개 분야) * 2개 모두 지원가능			□ 어식백세 캠페인 홍보
			□ 수산물 판로확대
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 소
대표 연락처		사무실		팩스
		e-mail		휴대폰
해양수산부에서 모집하는 「2020년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공모」사업의 목적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공모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기관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별첨 : ‘20년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세부사업계획서 2020. . . 신청자 성명 : (인)(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기관․단체 소개서

설립일자	년 월 일				설립근거					관련 법규 등 기재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FAX)
설립목적
대 표 자				직 원 수					명(정규 -명, 임시 -명)
임원현황	이사 - 명(상근 - 명), 감사 - 명(상근 -명)
조직구성				기본재산 (정부출연금)							백만원 ( - )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자체예산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최근 5년간 활동실적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산관련 사업추진실적 기재 *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증명서류	◦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첨부서류 :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자산 및 부채내역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준성 사무관 엄익환 주무관 최광진	044-200-5440 044-200-5447 044-200-54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직거래 등을 확대함으로서 유통비용 절감

2. 근거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 소매시설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또는 단체가 직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로컬매장 입점 개소 (단위: 개소)	6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2월 말	ㅇ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결과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6,600	11,300	11,300	11,300
- 국 비	3,420	5,640	5,640	5,640
- 지방비	900	1,500	1,500	1,500
- 자부담	2,280	4,160	4,160	4,16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모 접수․공모 심사를 통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수산물 직거래 사업에 관심 있는 업체 및 단체

- 지원 업․단체별로 3개 공모사업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사업별로 1개 업․단체(컨소시엄 가능)를 선정 함

* 사업계획서상 기재내용에 중대한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시 사업대상자 지정 취소 가능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사업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 및 단체에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3. 지원대상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 (직매장 설치 지원) 직매장 확장․신규점포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냉장․냉동 매대 및 보관시설 설치, 공급차량 지원 등 부대비용 및 홍보비 지원

○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 (캠마켓 설치 지원)  ‘캠’ 마켓 설치비, 촬영 장비, 송출영상 소비자 제공 플랫폼(App 등) 개발‧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홈쇼핑 입점 및 어업인 컨설팅)  영세 어업인의 공영홈쇼핑 입점 및 소규모 어업인과 유통업체 등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관리 등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60%, 자부담40%(민간경상보조) / 국고 30%, 지자체 30%, 자부담 40%(민간자본보조)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및 한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신청 수요 및 전년도 실적에 따라 조정

○ 사업자의 자격 박탈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기준 및 범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통보 및 사업시행 계획 공고		(해수부) ㆍ사업계획서 접수 받아 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공고 내용 확인 후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해수부) ㆍ선정된 사업자에게 세부계획수립 제출 요청․통보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사업 추진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등 점검
(보조사업자) ㆍ세부계획 수립․제출 ㆍ책입관리자 지정 및 중간보고 ㆍ세부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해수부에 보고하고 변경 승인 후 집행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ㆍ월 2회 이상 중간 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해수부) ㆍ사업시행성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 ㆍ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도 공모 시 반영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공고시기 : 연 1회

사 업 자

○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신청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해당 사업전문가 및 보조금전문가 각 2인 이상 포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

○ 선정된 사업자에게 세부계획수립 제출 요청 통보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 업 자

○ 해양수산부의 통보에 따라 주어진 기한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계획 확정

○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감독하고 분기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세부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며, 변경사항이 발행 시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변경승인 후 집행(단,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구두보고 및 승인 후 집행)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별지 제5호서식)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보조금 지원자격 및 요건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양수산보조및융자사업에관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업 자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해당 사업자는 다음연도 공모 추진 시 불이익 부여

사 업 자

○ 사업자는 분기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제출

○ 기타 보고사항 발생 시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7.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실시

사 업 자

○ 사업자(책임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구두 보고 후 2개월 내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

- 정산서는 국고보조,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상세히 결과보고서에 기재(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체 보관)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불법행위, 승인 없는 변경 수행 등이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Ⅳ. 기타사항

○ 기타 동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20년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사업 공모 참가 신청서

사업명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사업
공모분야(3개 분야)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 산지 위판장 실시간 거래시스템 구축
			□ 온라인 입점판매 지원
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 소
대표 연락처		사무실		팩스
		e-mail		휴대폰
해양수산부에서 모집하는 「2020년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사업 공모」사업의 목적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공모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기관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19. . . 신청자 성명 : (인)(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기관․단체 소개서

설립일자	년 월 일			설립근거				관련 법규 등 기재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FAX)
설립목적
대 표 자			직 원 수				명(정규 -명, 임시 -명)
임원현황	이사 - 명(상근 - 명), 감사 - 명(상근 -명)
조직구성			자산 및 부채						백만원 ( - )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자체예산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최근 5년간 활동실적	◦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체단체 수산물 직거래 등 유통 촉진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예산 기재 *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 기타 서류 첨부

※ 첨부서류 :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자산 및 부채내역, 국가 공공기관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추진실적 증빙자료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내수면자원조성

① 내수면유통판매센터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 준 성 서기관 조 병 열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내수면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체계 미흡으로 수입수산물과 혼재되거나 국산으로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국내산 내수면 수산물에 대한 차별화 유도

2. 근거법령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 해수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내수면어업법」제17조(보조 등)

▸ 해수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ㅇ「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등 보조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한국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어업회사법인 민물고기 주식회사)

*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한국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어업회사법인 민물고기 주식회사)

*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 설립한 어업회사법인 민물고기 주식회사

․2019년도에 실시한 보조사업 전문가 점검단의 권고사항 이행시 지원

①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면서 보조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

② 보조사업자‧부지매도인 등은 해수부의 보조사업 점검‧확인 등에 적극 협력

③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해수부는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 내역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 등 시행

④ 보조사업자는 부지매입 확정을 위한 토지분할, 인‧허가,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

⑤ 해수부는 토지분할이 반영된 감정평가서, 지적도 등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 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 등 시행

⑥ 보조사업자는 내수면센터의 유통‧가공‧판매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대시설 최소화

⑦ 보조사업자는 내수면단체‧외부전문가의 이사회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정관 개정 등을 추진하고, 내수면단체와 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

⑧ 부지‧건축물 취등록세는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집행

ㅇ 사용용도

- 지원대상 건물의 유통‧가공‧판매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대시설 최소화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예산으로 신청불가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형    태 : 민간자본보조

○ 사 업 량 : 수도권 일원 내수면 유통판매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어업회사법인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 통보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사업시행자

ㅇ 사업추진계획 자담 확보 방안, 민원발생 여부 및 대책 등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및 해양수산부 제출

- 사업타당성, 적정성, 기본여건 충족여부, 국가계획에 부합여부 등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자에 대한 확정예산을 통보

사업시행자

ㅇ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시설투자계획 및 자담 확보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선정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 중 사업대상 지역․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

ㅇ 사업시행자가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부지매입 : 기본계획에 따라 부지매입 완료

- 사업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부지를 수도권 지역에 확보하여야 함

ㅇ 공사착공 : 조달청 입찰계약 및 공사 추진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ㅇ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ㅇ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조달청을 통해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ㅇ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ㅇ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5. 자금배정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제2호 서식) 및 국고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 통보

6.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비 집행

사업시행자

ㅇ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시행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ㅇ 지자체의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 실시

라. 기타사항

사업시행자

ㅇ 수협중앙회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는 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마련

ㅇ 사업시행자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제3호 서식)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자담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 방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사업시행자

ㅇ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2개월내 보조금을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준수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이내, 6개월 20%이내, 12개월 50%이내

ㅇ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반납 이행(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 명시)

-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및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Ⅳ. 2021도 사업신청

ㅇ 2020년 사업실적에 따라 검토

12	노량진수산시장 건립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 준 성 사무관 조 병 열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건립한지 40여년이 지나 노후도가 심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추진

2.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3조(재정 지원)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등 보조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공정률	100	-	-	-	12월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	-	-	-
- 국 비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수협중앙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수협중앙회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매입비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경매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 물류시설 :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냉동탑차, 활어수조차 등

- 철거,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국고 70%, 자부담 3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수협 등)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수협중앙회

ㅇ 매년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수협중앙회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관리․감독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시공업체 선정 >

ㅇ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ㅇ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ㅇ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ㅇ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예산안 통보

수협중앙회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수협중앙회

ㅇ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수협중앙회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수협중앙회

ㅇ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전문직 직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전문직 직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실시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수협중앙회

ㅇ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수협중앙회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해당 없음

13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 준 성 사무관 조 병 열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73년에 건립되어 노후도가 심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추진

2.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3조(재정 지원)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등 보조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공정률	17.0	4	14.5	17.0	12월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	717	717	-
- 국 비	-	502	502	-
- 지방비	-	143	143	-
- 자부담	-	71	71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부산시  /  ㅇ 간접보조사업자 : 부산공동어시장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부산공동어시장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매입비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경매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 물류시설 :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냉동탑차, 활어수조차 등

- 철거,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수협 등)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부산공동어시장

ㅇ 매년 사업계획서를 부산광역시에 제출

부산광역시

ㅇ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의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공동어시장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또는 지자체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관리․감독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부산시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ㅇ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ㅇ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부산시와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부산시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ㅇ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ㅇ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지자체

◦ 부산시는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서(변경사유, 검토결과 등을 첨부)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부산시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예산안 통보

부산광역시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부산광역시

ㅇ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공동어시장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부산광역시

ㅇ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부산시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ㅇ 부산시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부산광역시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부산광역시

ㅇ 부산광역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부산시의 승인을 받고,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부산시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공동어시장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해당 없음

14	산지유통시설 지원

①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 준 성 사무관 조 병 열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물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거점 유통시설

ㅇ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마케팅 수익이 생산자에게 환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FTA에 대응한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

*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2. 근거법령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 국가는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세부사업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사업 공정률(%)	합계	100	-	50	75	12월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 /총사업비)*100
	‘18년 착수 (3개소)	-	-	50	100
	‘19년 착수 (1개소)	100	-	-	5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670	2,670	-	-
- 국 비	1,068	1,068	-	-
- 지방비	801	801	-	-
- 자부담	801	801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자체

ㅇ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신청년도 이전 1년이상 유사사업 관련 실적이 있어야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 지자체

-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신청년도 이전 1년이상 유사사업 관련 실적이 있어야 함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가공․포장시설, 보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센터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고시 별표 1의 시설을 HACCP 기준에  부합하도록 건립

** 상품화 프로세스를 감안, 총사업비의 20%내에서 위판장 시설개보수 등에 투자 가능

- 물류시설 :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냉동탑차, 활어수조차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FPC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설치 가능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 40%, 지자체 30%, 자부담 30%)

ㅇ 사업기간 : 2년

＊사업비는 1년차 50%, 2년차 50% 지원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수협 등)	사업신청 → ← 통보	시‧군‧구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사업자

ㅇ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

지 자 체

ㅇ 사업계획서 검토

- 시․도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에의 부합여부, 투자효율성, 중복투자의 최소화, 운영능력,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전국에 권역별 거점시설 건립을 위하여 기건립 산지거점유통시설이 없는 권역에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권 부여 가능

* 공모관련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자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ㅇ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ㅇ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ㅇ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ㅇ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지자체

ㅇ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ㅇ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의 변경은 시․군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변경 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

ㅇ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 통보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지자체

ㅇ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지자체

ㅇ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지자체

ㅇ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지자체

ㅇ 시․도 및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시․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없음

② 청정 위판모델 구축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 준 성 사무관 조 병 열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양륙-선별-위판-배송 全과정에 위생시설을 갖춘 청정 위판장 조성

2. 근거법령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및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 지원 가능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자체

ㅇ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 지자체

-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 등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건축공사, 물류시설,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 40%, 지자체 30%, 자부담 30%)

ㅇ 사업기간 : 2년

＊사업비는 1년차 50%, 2년차 50% 지원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수협 등)	사업신청 → ← 통보	시‧군‧구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사업자

ㅇ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

지 자 체

ㅇ 사업계획서 검토

- 시․도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에의 부합여부, 투자효율성, 중복투자의 최소화, 운영능력,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모관련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자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ㅇ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ㅇ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ㅇ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ㅇ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지자체

ㅇ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ㅇ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의 변경은 시․군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변경 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

ㅇ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 통보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지자체

ㅇ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익일 10일까지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지자체

ㅇ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지자체

ㅇ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산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지자체

ㅇ 시․도 및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시․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없음

15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 준 성 사무관 조 병 열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목포 북항 배후부지에 수산물 위판･가공･유통기능의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서남권의 수산경제 중심지로 육성･지원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등 보조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 공정률(%)	100	60	81	92	12월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600	-	-	-
- 국 비	1,300	-	-	-
- 지방비	520	-	-	-
- 자부담	780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전라남도(목포시) / ㅇ 간접보조사업자 : 목포수협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전라남도(목포시)·목포수협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전라남도(목포시)․목포수협

*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위판장, 냉동․냉장시설 등

- 물류시설 :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냉동탑차, 활어수조차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수협 등)	사업신청 → ← 통보	시‧군‧구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전라남도(목포시)

ㅇ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목포수협

ㅇ 수협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목포수협

ㅇ 해당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

전라남도(목포시)

ㅇ 전라남도(목포시)는 목포수협에서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의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목포수협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ㅇ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ㅇ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ㅇ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ㅇ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전남도(목포시)

ㅇ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ㅇ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의 변경은 시․군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변경 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

ㅇ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목포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목포시)에 예산안 통보

전라남도(목포시)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5.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전라남도(목포시)

ㅇ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전라남도(목포시)

ㅇ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전라남도(목포시)

ㅇ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전라남도(목포시)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전라남도(목포시)

ㅇ 시․도 및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시․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목포수협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해당 없음

16	소비지유통시설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 준 성 사무관 조 병 열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FPC 등)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연계하는 다거점 공동물류 인프라 구축 지원

2. 근거법령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가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 공정률(%)	59.8	19.7	52.4	59.7	12월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 /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3,002	3,076	-	-
- 국 비	6,501	1,110	-	-
- 자부담	6,501	1,966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협중앙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수협중앙회

* 시설부지 확보(자가 소유 또는 임차 등),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보조 50%, 자부담 5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수협중앙회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수협중앙회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수협중앙회

ㅇ 수협중앙회에서는 자담 확보 방안, 민원발생 여부 및 대책, 지자체 의지 등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 자담 확보 방안, 민원발생 여부 및 대책, 지자체 의지 등 적정성 검토

ㅇ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예산안 통보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수협중앙회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ㅇ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ㅇ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ㅇ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ㅇ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 통보

수협중앙회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비 집행

수협중앙회

ㅇ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수협중앙회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수협중앙회

ㅇ 지자체의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 실시

라. 기타사항

수협중앙회

ㅇ 수협중앙회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수협중앙회

ㅇ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수협중앙회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해당 없음

17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① 산지 위생안전 시스템 구축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 준 성 사무관 조 병 열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위생안전체계 구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마련

2. 근거법령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위판장 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산지 위생안전 시스템 구축	3개소	신규	신규	신규	12월말	사업자 선정 및 설계 추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450	717	717	-
- 국 비	225	502	502	-
- 지방비	135	143	143	-
- 자부담	90	71	71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자체  /  ㅇ 간접보조사업자 : 위판장 개설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최근 20년내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최근 20년내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 수협 등 현대화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저온경매장 건립을 위한 설계(기본, 실시설계), 감리비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30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위판장개설자)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위판장 개설자

ㅇ 매년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

지 자 체

ㅇ 지자체에는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의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 공모관련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위판장 개설자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또는 지자체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관리․감독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업체 선정 >

ㅇ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지자체의 승인하에 실시

지 자 체

◦ 지자체는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서(변경사유, 검토결과 등을 첨부)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지자체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제출

◦  지자체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에게 공지하고, 사후관리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관리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

지 자 체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ㅇ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위판장 개설자

ㅇ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기타사항

지 자 체

ㅇ 지자체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지 자 체

ㅇ 지자체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위판장 개설자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2020년도 선정된 사업자는 설계 완료시 2021년 공사비 등 추가 지원

참 고		저온경매장 및 청정위판장 시설설치 기준

구 분		일반위판장 (현대화사업)	저온경매장 (위생안전시스템)	청정위판장
개요	회계/계정	균특(자율) * 20년부터지방이양	농특(구조)	균특(지원)
	지원한도	없음	30억원	60억원
	지원기준	지자체자본보조 (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	지자체자본보조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지자체자본보조 (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
	사업대상	222개소	50개소 (위판물량 기준)	10개소
	사업주체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지원 방안	지원방식	-	일반위판장을 활용하여 저온경매 시스템 구축	일반위판장 철거 후 건립
경매장	구 조	개방형	폐쇄형	폐쇄형
	경매방식	바닥경매	구획된 별도공간에서 경매	구획된 별도공간에서 경매
	온도관리	상온	저온유지	저온유지
	방조방서시설	없음	설치(폐쇄형)	설치(폐쇄형)
	사용용수	일반해수	정화해수	정화해수
	출입관리	일반인 출입가능	경매장내 관계자만 출입	경매장내 관계자만 출입
양 륙 장		위판장내 차량진입	경매장과 하역공간 분리	경매장과 하역공간 분리
포장․배송장		없음	경매장내 수행	별도 포장․배송 가능
사용장비		목재	플라스틱	플라스틱

② 산지 위생안전 물류 지원(자동선별기)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 준 성 사무관 조 병 열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산지위판장에서 신속하고 표준화된 수산물 선별을 통한 위생안전체계 구축

2. 근거법령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위판장 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사업자에게 거래 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사용 등 필요한 유통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산지 위생안전 시스템 구축	3개소	신규	신규	신규	12월말	사업자 선정 및 설계 추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000	2,700	3,400	4,100
- 국 비	600	810	1,020	1,230
- 지방비	600	810	1,020	1,230
- 자부담	800	1,080	1,360	1,64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자체  /  ㅇ 간접보조사업자 : 위판장 개설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최근 20년내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최근 20년내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자동선별기 구입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최대 3.4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위판장개설자)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위판장 개설자

ㅇ 매년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

지 자 체

ㅇ 지자체에는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 공모관련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위판장 개설자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시행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지 자 체

◦ 지자체는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서(변경사유, 검토결과 등을 첨부)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지자체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제출

◦  지자체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에게 공지하고, 사후관리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관리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

지 자 체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지 자 체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지 자 체

ㅇ 지자체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위판장 개설자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을 준용

③ 산지 위생안전 물류 지원(저온차량)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 준 성 사무관 조 병 열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3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위생안전체계 구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마련

2. 근거법령

ㅇ「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수산물 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산지 위생안전 시스템 구축	3개소	신규	신규	신규	12월말	사업자 선정 및 설계 추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200	2,750	3,300	3,850
- 국 비	660	825	990	1,155
- 지방비	660	825	990	1,155
- 자부담	880	1,100	1,320	1,54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자체

ㅇ 간접보조사업자 : 위판장개설자 또는 위판장 소속 중도매인(법인 또는 개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최근 20년내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또는 소속 중도매인(법인 또는 개인)

ㅇ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최근 20년내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위판장 개설자 또는 소속 중도매인(법인 또는 개인)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위판금액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자

- 다수의 위판장에 소속된 중도매인일 경우, 위판금액의 합계금액 인정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1톤이상 5톤이하로 윙바디 저온차량(냉장․냉동) 신규구입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톤이상 5톤이하로 윙바디 저온차량(냉장․냉동) 신규구입비용 최대 1.1억원(1.1억원 이하의 경우 매칭비율로 보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사업 희망자

ㅇ 차량구입계획서, 최근 3년간 위판실적 등 심사 기초자료를 지자체에 제출

지 자 체

ㅇ 지자체에는 사업 희망자에게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에 통보    * 공모관련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 희망자

ㅇ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사업자 선정통보 2개월내에 차량 구입 및 등록 완료서류 제출

ㅇ 사업계획 변경 : 구입차종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ㅇ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지 자 체

◦ 지자체는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서(변경사유, 검토결과 등을 첨부)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지자체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제출

◦  지자체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에게 공지하고, 사후관리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관리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

지 자 체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지 자 체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지 자 체

ㅇ 지자체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사업 희망자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을 준용

18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 준 성 사무관 박 정 인	044-200-5440 044-200-54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민안전을 위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여객선 적재가 가능한 산소공급장비 교체 비용 지워능로 섬지역의 원활한 수산물 유통 도모

* ‘14년식→’21년 적재 금지, ‘15년식→’22년 금지, ‘25년부터 전면금지(’18년식 이후) 다만, ‘19년에 등록된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는 ’21년부터 제한

2. 근거법령

ㅇ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대수(대)	75	-	-	-	-	‘20.1월	지자체 사업결과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700	1,400	1,400	1,400
- 국 비	350	700	700	700
- 지방비	-	-	-	-
- 자부담	350	700	700	700

* 자부담 내 지방비 보조 가능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활어차를 이용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또는 업체(법인)

ㅇ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차주 또는 업체(법인)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 대상

ㅇ 차량 최초 등록일이 ‘19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

*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선적 제한 조치(‘19. 1. 2) 이전에 차량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출고 지연 등에 따른 차량 등록기간 감안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활어차 탑재 액화산소통을 여객선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 장비 교체

* 브로워돌, 브로워, 산소돌, 붕게이지, 압력게이지, 산소통(6개), 산소호스, 산소통 자리 설치, 산소통 묶음벨트, 자동차발전기, 배터리, 배터리케이스 교체 등

③ 지원자금의 우선순위

ㅇ 활어차량의 제작연도가 오래된 순(차량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기준)

-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제한조치 최초 대상차량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 동록차량 우선 지원

ㅇ 활어차량의 최초 등록일이 같아 경합이 될 경우 총중량이 큰 차량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재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지방비 50%

ㅇ 지원한도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930만원 수준)의 50% 국고지원(최대 465만원 한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ㅇ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집행지침 통보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통보 ·시·도 신청자 결과 취합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사업신청서 접수 및 신청결과 통보(제주특별자치도)		(시·도) ·사업자 선정(제주특별자치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신청서 접수 및 신청결과 통보		(시·군·구)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활어차주) ·해당없음					(활어차주) ·사업신청서 제출		(활어차주)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실집행 부진사업 현장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보조금 교부(제주특별자치도)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시·군·구 실적보고서 취합 제출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시)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보조금 지급신청서 검증,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서 제출
(활어차주) ·해당없음					(활어차주) ·보조사업 추진		(활어차주) ·보조금 신청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수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에 통보

ㅇ 해수부는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수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지자체에 통보

시·도

ㅇ 시·도는 해수부에서 통보 받은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사업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군·구에 통보(1월)

시·군·구

ㅇ 시·군·구는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활어차주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1~2월)

* 주요 공고 내용: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ㅇ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신청 접수현황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2~3월)

신청자

ㅇ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활어차주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 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활어차를 등록한 시·군·구)에 제출(2~3월)
(단, 시·도 자체 계획에 따라 타 시·군·구 등록차량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등

(단, 시·군·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종류의 증빙서류는 미제출 가능)

3.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ㅇ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수산물 유통 관련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3월)

* 외부 전문가는 수산업, 수산물유통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통보(3월)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3월)

시·도

ㅇ 시·도는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3월)

제주특별자치도/시·군·구

ㅇ 제주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는 활어차주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증 한 후 보조금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3~11월)

ㅇ 제주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활어차주

ㅇ 활어차주는 활어차의 산소공급장비를 자담으로 교체 완료 후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그 밖의 집행증명 자료 등) 등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전후 사진(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3~11월)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ㅇ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적보고서 접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도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ㅇ 보조사업자는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해당 연도 12월31일 기준)에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

ㅇ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ㅇ 시·도는 반기별(6월, 11월)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ㅇ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7.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20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20. 2월말)

ㅇ 시·도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2021년도 사업은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시·도는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20. 9. 15 ~ 10월 말)

ㅇ 2021년도 지원대상자 선정(‘20. 12월)

【별지 제1호 서식】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활어차량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등급	톤
교체희망 산소공급장비			산소공급장비 교체 예정일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활어차량 현황 사진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업체 신청 시) 또는 법인등록증(법인 등록 시) 1부
본 신청자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활어차량 현황

1. 활어차량 등록 일자 :

2. 활어차량(차량본체․번호판, 산소공급장비 등) 사진

【별지 제3호 서식】

활어차량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신청현황

시도명	신청인명 (업소명)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연식	비고
계	00대

【별지 제4호 서식】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비용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또는 업체(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활어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량연식
		교체 산소공급장비 종류
		교체 완료 일자
보조금 신청액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전후 사진 1부 3.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관련 서류 각 1부 (활어차량 수리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교체비용 지급 통장 사본 등) 4.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
본 신청자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전후 사진

1.  활어차량(차량본체․번호판, 산소공급장비 등) 사진

산소공급장비 교체 전	산소공급장비 교체 후

【별지 제6호 서식】

활어차량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시도명	신청인명 (업소명)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연식	산소공급장비 종류	보조금 지급액	교체일자
계	00대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천일염산업육성

① 천일염산업육성(지자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준성 사무관 하소형 주무관 최혜정	044-200-5440 044-200-5449 044-200-54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염전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천일염의 고급화 및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해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

2. 근거법령

ㅇ 「소금산업진흥법」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천일염종합 유통센터 건립공정률	69%	-	6%	26%	매12월	예산교부액(누계) /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5,919	23,419	16,989	16,989
□ 천일염포장재 지원	1,177	1,177	1,177	1,177
- 보 조	353	353	353	353
- 지방비	353	353	353	353
- 자부담	471	471	471	471
□ 염전바닥재 개선	7,633	7,633	7,633	7,633
- 보 조	2,290	2,290	2,290	2,290
- 지방비	2,290	2,290	2,290	2,290
- 자부담	3,053	3,053	3,053	3,053
□ 장기저장시설설치	1,653	1,653	1,653	1,653
- 보 조	496	496	496	496
- 지방비	496	496	496	496
- 자부담	661	661	661	661
□ 염전취수용배관설치	200	200	200	200
- 보 조	60	60	60	60
- 지방비	60	60	60	60
- 자부담	80	80	80	80
□ 천일염생산시설자동화*	3,993	3,993	3,993	3,993
- 보 조	1,198	1,198	1,198	1,198
- 지방비	1,198	1,198	1,198	1,198
- 자부담	1,597	1,597
□천일염종합유통센터건립	6,570	4,430	-	-
- 보 조	3,285	2,215	-	-
- 지방비	3,285	2,215	-	-
- 자부담	-	-	-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비지원	2,333	2,333	2,333	2,333
- 보 조	700	700	700	700
- 지방비	700	700	700	700
- 자부담	933	933	933	933
□천일염임시야적장조성	2,360	2,000	-	-
- 보 조	1,180	1,000	-	-
- 지방비	1,180	1,000	-	-
- 자부담	-	-	-	-

* 내역사업 : ① 자동채염기, ②반자동포장기계, ③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전동대파기

1		천일염 포장재 지원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천일염 포장재 지원(20kg 이하 규격, 천일염 품질인증업체 우선지원)

ㅇ 지원규모

- box형 포장재(20kg이하 규격) 및 일반 포대형포장재, 또는 2중 코팅 포대형 포장재(20kg이하 규격으로 재봉틀에 의한 봉인(이력제 스티커 부착 시 스티커와 함께 재봉)으로 제작)

* 일반 포대형 포장재 지원 시 국비:지방비:자부담 비율은 25:25:50으로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일반 포대형은 25%, 25%,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사업별 지원금액

- box형 포장재 개당 국고 315원이하(개당 사업비 1,050원의 30%)

- 2중 코팅 포대형 포장재 개당 국고 105원이하(개당 사업비 350원의 30%)

- 일반 포대형 포장재 개당 국고 88원이하(개당 사업비 350원의 25%)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ㅇ 시장․군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사 업 자

ㅇ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ㅇ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지자체

〈포장재 디자인 및 규격 등〉

ㅇ 시장․군수는 소규모 영농(어)조합법인, 작목반에게 지원하는 포장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디자인, 규격 등을 확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지역여건상 법인 혹은 작목반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포장재를 공동 구매할 경우 지원 가능

ㅇ 천일염 포장자동화 설비, 기타 관련설비 등이 시설되어 대규모로 처리 가능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디자인, 규격 등 자체 선정 가능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 등〉

ㅇ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ㅇ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ㅇ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사업지침에 따른 완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ㅇ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 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ㅇ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등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ㅇ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상황 등

ㅇ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ㅇ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ㅇ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1년도 예산 신청(3월말)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ㅇ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가내시 통보(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사업 예산 확정 알림(국회 예산 확정일에 따름)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2		염전바닥재 개선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염전 결정지 바닥재

ㅇ 시설기준

- 천일염 바닥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PVC 재질의 경우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제조 공정상의 비의도적인 혼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총 함유량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어린이용 장신구 부속서 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재질 중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이 0.1% 이하로 허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사업별 지원금액

- 타일옹기 소재 : ㎡당 국고 6,000원이하(㎡당 사업비 20,000원의 30%)

- 친환경 장판소재 : ㎡당 국고 3,000원이하(㎡당 사업비 10,000원의 30%)

(기존의 친환경 장판소재를 다시 친환경 장판소재로 변경하는 경우.

단, 비친환경 장판소재를 친환경 장판소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 국고 4,500원(㎡당 사업비 15,000원의 30%))

* 타일·옹기 소재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ㅇ 시장․군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ㅇ 다만, 지자체별 천일염 생산시기 등 사업 추진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조기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신청 절차 추진 가능

사 업 자

ㅇ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ㅇ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사업자 직접 추진

다. 매년 1월말까지 전라남도 신안군수는 공고 등을 통해 염전바닥재 생산업체로부터 단가, 제품규격, AS규정, 제품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동 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공급제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선정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함.

신안군수는 단가 등 제출받은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전라남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에 알려주어야 함.

라. 시장·군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마.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및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 바닥재 제품 검사>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공할 바닥재 제품을 계약한 경우 제품명･단가 등 계약조건과 제조사의 시험성적서가 동 지침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바닥재 교체 시공을 하기 전에 관내 시공 건수의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공인된 검사기관에 동 지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검사수수료는 국비(천일염품질인증지원 사업)에서 100% 지원

* 시공건수는 동일한 시기에 1개 염전에 1개의 제품을 시공하는 것을 1건으로 보며, 시기･염전･제품 등이 다른 경우 별개의 건수로 산정

** 10% 산출 시 1건이 안 되는 경우 1건으로 처리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시장･군수는 나호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반기에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라. 시험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즉시 사업자에게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제품으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재시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를 시･도와 해양수산부에 통보하여야 함

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생산한 제조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3년 내 재발 시에는 동 제조사의 모든 염전 바닥재 제품에 대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3년간 사업에서  배제하며, 이를 통보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ㅇ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ㅇ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등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ㅇ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바닥재의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ㅇ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ㅇ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ㅇ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1년도 예산 신청(3월말)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ㅇ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가내시 통보(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사업 예산 확정 알림(국회 예산 확정일에 따름)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장기저장시설 설치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구분	내용
중형	ㅇ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소형	ㅇ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농(어)업회사법인
공통	ㅇ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 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ㅇ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중형저장창고 : 저장창고 및 부대시설(부지 매입비 제외)

- 소형저장창고 : 저장창고(부지 매입비 제외)

ㅇ 설치규모

-	중형 장기저장 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면적(중형 990㎡, 3천톤)이상으로 시설하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하며 이 경우 기준 면적의 20%이상을 가감시킬 수는 없음

- 소형 장기저장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면적(85㎡, 250톤) 이상으로 시설하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하며, 기준면적의 20%이상을 가감시킬 수 없음. 단, 필요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기준 면적을 추가적으로 가감 가능

* 소형 저장시설의 경우,□13년 천일염품질관리사업에 의한 ‘저장창고 표준설계’ 활용 권고

ㅇ 시설기준

구분	내용
중형	ㅇ 시설 부지는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한 곳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함 ㅇ 시설 내부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 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함 ㅇ 저장‧이송 작업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출 것 ㅇ 저장공간은 품질별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할 것을 권장함
소형	ㅇ 시설 부지는 염전 허가 부지 내 * 염전 허가 부지 내 설치함에 따른 구비시설변경 사항 발생할 경우 필요시,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소금제조업 변경허가 실시 ㅇ 시설 내부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 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함 ㅇ 저장공간은 품질별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할 것을 권장함 ㅇ 기존 소금 창고의 변경 또는 증축은 불가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사업별 지원금액

- 중형 : 개소당 국고 270,000천원 이하(총사업비 900,000천원의 30%)

- 소형 : 개소당 국고 22,500천원 이하(총사업비 75,000천원의 30%)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ㅇ 소형 저장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중형 저장시설 지원의 경우 해당 기초 자지단체(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50%를 넘을 수 없음. 필요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지원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ㅇ 시장․군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ㅇ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저장시설 예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지조사, 시군 심의회를 거쳐 기업화․규모화 가능성, 운영자금 확보 능력, 지역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 업 자

ㅇ 장기저장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설치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장기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 시행 예정시기까지 확보할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ㅇ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ㅇ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 업 자

ㅇ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로 확정되면 설치사업계획서 [별지 1호 서식]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ㅇ (사업계획 변경)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ㅇ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 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ㅇ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등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ㅇ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ㅇ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ㅇ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ㅇ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ㅇ 사업관리기관(시장․군수)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천일염 품질관리, 상품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사업관리기관(시장·군수)은 지원된 저장시설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으로 지정·관리하고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준공일	10년	ㅇ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ㅇ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ㅇ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1년도 예산 신청(3월말)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ㅇ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가내시 통보(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사업 예산 확정 알림(국회 예산 확정일에 따름)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4		염전취․배수용 배관설치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ㅇ 지원시설

- 취․배수관 설치 및 인․배수로, 저수지 정비 또는 취․배수문 등

* 취․배수관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취․배수시설 정비 사업 추진가능

ㅇ 설치규모

- 깨끗한 바닷물의 원수사용 및 배수로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한 안전한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

ㅇ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바닷물을 염전 저수지에 공급하거나 염전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천일염 생산을 위한 취․배수용 배관 및 인․배수로 설치

- 취․배수용 배관 및 인․배수로 정비를 통한 주변으로부터 오염 물질 혼입 방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사업별 지원금액

- 대규모 취배수용 배관설치 : 개소당 국고 60백만원 이하~15백만원이상(총사업비 200백만원~50백만원의 30%)

- 소규모 취배수용 배관설치 : 개소당 국고 10.5백만원 이하~4.5백만원 이상(총사업비 35백만원~15백만원의 30%)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ㅇ 시장․군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ㅇ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염전취․배수용배관 예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 취․배수용배관 및 인․배수로 시설 예정부지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사업인지를 사전 검토*

* 법령 저촉 여부, 토지소유자 기공승낙서 확인 등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지조사, 시군 심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 업 자

ㅇ 염전취․배수용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설치사업계획서 [별지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타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할 경우 소유자의 “기공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ㅇ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ㅇ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 업 자

ㅇ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로 확정되면 염전 취․배수용배관 설치계획서 및 세부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ㅇ (사업계획 변경)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설 계

ㅇ 사업대상자가 건설 법령에서 정한 설계 유자격자에게 의뢰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에게 설계서의 적정성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설계변경 포함)

ㅇ 시장․군수는 설계서 내역을 검토하여 보완사항 등 필요한 조치 이후 승인 하여야 다.(설계변경 포함)

나. 시 공

ㅇ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건설)로서 시공능력, 시공실적, 기술자 확보,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참여 허용

ㅇ 시장․군수는 적정한 시공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 적용 원칙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공무원 지정 선택 운영

ㅇ 시장․군수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준공 시 설계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ㅇ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ㅇ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등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ㅇ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ㅇ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ㅇ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ㅇ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ㅇ 사업관리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사업관리기관(시장·군수)은 취·배수관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으로 지정·관리하고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 )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염전취․배수용배관시설	준공일	5년	ㅇ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ㅇ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ㅇ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1년도 예산 신청(3월말)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ㅇ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가내시 통보(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사업 예산 확정 알림(국회 예산 확정일에 따름)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5		천일염생산시설 자동화 지원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자동채염기, ② 반자동포장기계,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 전동대파기

ㅇ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자동채염기, ② 반자동포장기계,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 전동대파기

ㅇ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또는 2020년 내에 생산예정인 개인, 법인, 지자체, 조합 등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② 반자동포장기계

ㅇ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① 자동채염기

ㅇ 지원대상

- 결정지에서 생성된 소금을 이동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채염자동화 기계

ㅇ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② 반자동포장기계

ㅇ 지원대상

- 소금창고 등에서 천일염 출하 시 인력을 보조하여 포장 과정을 수행하는 기계

ㅇ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③ 수문제어급·배수자동화시스템

ㅇ 지원대상

- 천일염 생산 공정을 무인화․자동화하기 위한 수문원격제어, 급․배수 자동화시스템, 관측장비, 송신장치 등

ㅇ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수문원격제어 장치, 급·배수 자동화 시스템, 기상관측 장비 및 송신 장치가 연계된 구성을 갖추어야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ㅇ 지원대상

- 농축된 함수에 유입된 이물질을 자동으로 여과 처리하는 장치

ㅇ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유효정수량은 1마력 모터 기준 10t/hr이상, 2마력 모터기준 20t/hr, 3마력 모터기준 30t/hr이상이며, 정수된 함수를 시험하였을 때 불용분과 사분 함량의 합은 0.15w/v%이하, 철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자석의 경우 1만 가우스 이상 내장) 포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⑤ 전동대파기

ㅇ 지원대상

- 결정지에서 생성된 소금을 가장자리로 모으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채염자동화 기계

ㅇ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자동채염기, ② 반자동포장기계,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 전동대파기

ㅇ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① 자동채염기, ② 반자동포장기계,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 전동대파기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① 자동채염기

ㅇ 사업별 지원금액

- 자동채염기 : 대당 국고 6,000천원 이하(총사업비 20,000천원의 30%)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② 반자동포장기계

ㅇ 사업별 지원금액

- 대당 국고 12백만원 이하(총사업비 40백만원의 30%)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ㅇ 사업별 지원금액

- 수문제어 급·배수자동화시스템 : 개소당 국고 10,500천원 이하(총사업비 35,000천원의 30%)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④  함수 자동정화 처리장치

ㅇ 사업별 지원금액

- 함수 자동정화 처리장치 : 개소당 국고 2,100천원 이하(총사업비 7,000천원의 30%)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⑤ 전동대파기

ㅇ 사업별 지원금액

- 전동대파기 : 대당 국고 1,800천원 이하(총사업비 6,000천원의 30%)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① 자동채염기지원, ②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 전동대파기 지원

시․도(시․군)

ㅇ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사 업 자

ㅇ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① 자동채염기지원, ②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 전동대파기 지원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ㅇ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① 자동채염기, ⑤ 전동대파기

사업자 및 지자체

〈공급 장비 선정〉

가. 신안군수는 천일염 생산자,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8인～15명으로 구성된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 장비선정 기준 및 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

나. 신안군수는 공고 등을 통해 장비제공업체로부터 규격, 소재, 성능, 단가, AS규정 등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세부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공할 제품과 기준 등을 결정

- ‘20년도 장비선정 기준이 ’19년도 기준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이 없을 경우, ‘19년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제품은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음. 다만, ’19년도 선정된 제품일 경우라도 주요재원 및 공급단가가 상승된 경우에는 심의를 하여야 함.

다. 신안군수는 선정 결과를 전남도와 해수부에 보고하고, 전남도는 시장·군수를 통해 사업자를 알리고, 동 사업을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에 통보하여야 함

라. 사업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제품 중에서 장비를 구입

마. 시장․군수는 장비 구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장비 인도 시 사업자 입회하에 당초 계약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

② 반자동포장기계

사업자 및 지자체

〈공급 장비 선정〉

가. 시장․군수는 아래 기준을 갖춘 장비가 천일염 생산어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기본 구비시설 및 처리능력>

- 이송시설 (벨트, 스크류컨베이어 등)

- 대포장 계량기: 300포/h 이상 (롤러 이송시설 포함)

- 대포장 포장기: 500포/h 이상 (20kg/포 기준)

<관련 기준>

- 소금과 접촉하는 시설(기계, 이송시설)의 표면은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위생법 제 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 할 것

- 각종 설비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제품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

나. 사업자는 위 기준에 적합한 장비 중에서 구입

다. 시장․군수는 장비 구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장비 인도 시 사업자 입회하에 당초 계약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아래 기준을 갖춘 장비가 천일염 생산어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기본 시설기준>

- (수문제어 급·배수자동화시스템) 수문 원격제어 장치, 급배수 자동화 장치, 관측 장비(염도, 온도, 습도, 강우량 등), 송신 장치(각종 관측 데이터를 스마트 폰으로 송신하는 장치)

- (함수 자동정화 장치) 함수에 농축된 이물질을 자동으로 여과·제거할 수 있는 장치

나. 시장ㆍ군수는 공고 등을 통해 스마트염전 장비 생산업체로부터 단가, 제품 규격, AS규정, 기본 시공 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동 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장비에 한하여 공급 장비로 결정하고, 단가 등 제출받은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공급 결정된 장비로 시공하여야 함.

다.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라.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바.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및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배정단계

① 자동채염기지원, ②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 전동대파기 지원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ㅇ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ㅇ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등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① 자동채염기지원, ②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 전동대파기 지원

사업관리 주체

ㅇ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ㅇ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비정산》

① 자동채염기지원, ②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 전동대파기 지원

사업관리주체

ㅇ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ㅇ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① 자동채염기지원, ②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 전동대파기 지원

사업관리주체

ㅇ 사업관리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사업관리기관(시장·군수)은 지원된 생산시설자동화 시설 장비 등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으로 지정·관리하고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구입일	5년	ㅇ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ㅇ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ㅇ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① 자동채염기지원, ②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 전동대파기 지원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1년도 예산 신청(3월말)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ㅇ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가내시 통보(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사업 예산 확정 알림(국회 예산 확정일에 따름)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6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전라남도 (신안군)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한 설계, 공사 및 시설·장비, 감리 등

ㅇ 사용용도

-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시설·장비 구입비, 감리비 등을 지원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량 : 국제기준(Codex)에 부합하는 천일염 및 고품질 천일염 가공제품의 생산‧저장·가공·유통 기능을 갖춘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ㅇ 지원규모 : 총사업비 150억원

ㅇ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기간 : 2018. 4 ～ 2021. 6 (총사업기간 2018.10～2021.6(예정))

* 사업기간과 예산액은 2020년도 이후 예산 반영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전라남도(신안군)

ㅇ 전라남도지사(신안군수)는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연차별 시설투자 등 기본계획 및 부지선정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얻어 시행

- 기본계획 중 시설규모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얻어 시행

해양수산부

ㅇ 전라남도지사(신안군수)가 통보한 천일염종합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부지선정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도지사(군수)에게 통보

2. 자금배정단계

전라남도(신안군)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도지사는 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ㅇ 도지사(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 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 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국비를 집행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ㅇ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등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3.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전라남도(신안군)

ㅇ 도지사 및 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 서식] 및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사업비 정산》

전라남도(신안군)

ㅇ 사업관리 기관(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도지사(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신안군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군수)는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도지사(군수)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 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사후관리 책임》

전라남도(신안군)

ㅇ 도지사(군수)는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천일염 품질관리, 상품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군수는 종합유통센터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으로 지정·관리하고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물	준공일	10년	ㅇ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 등) ㅇ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기계, 설비	구입일	5년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ㅇ 도지사는 관련 군수를 통해 완료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4. 성과측정단계

ㅇ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의 성과측정은 건립기간('18～'21년) 교부액으로 산정한 사업 공정률로 측정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 추진 공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유사 사업 추진 시 환류

7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비지원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

- 산지종합처리장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ㅇ 최근 2년간 소금산업진흥법 및 식품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처리장

3. 지원대상

ㅇ 지원시설

- 산지종합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이물질 선별, 세척, 탈수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16개소 중 4곳 우선 선정

ㅇ 설치규모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내 작업 공간 규모를 고려하여 장비 선정

ㅇ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선별․분쇄․포장 작업을 위해 이물질선별기, 입자선별기, 분쇄기, 자동계량기, 포장기 등의 기본 설비가 갖추져 있어야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4개소, 700백만원

: 개소당 국고 175백만원 (총사업비 584백만원의 30%)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ㅇ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ㅇ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지조사, 시군 심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 업 자

ㅇ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ㅇ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지자체

ㅇ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천일염 가공업체(내수 및 수출업체로서「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소금제조업)을 필하여야 한다)로 정상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함

ㅇ 사업자는 식품안전에 적합한 기계설비로 설치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입할 물건 목록의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ㅇ 기계설비는 공공기관의 형식검사에 합격된 모델을 선정하고 설치 후 반드시 성능검사를 이행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ㅇ 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기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 완료 확인서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ㅇ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ㅇ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등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ㅇ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ㅇ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ㅇ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ㅇ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 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ㅇ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ㅇ 사업관리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사업관리기관(시장·군수)은 지원된 설비를 중요재산으로 지정·관리하고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구입일	5년	ㅇ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ㅇ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ㅇ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1년도 예산 신청(3월말)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ㅇ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가내시 통보(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사업 예산 확정 알림(국회 예산 확정일에 따름)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8		천일염 임시야적장 조성사업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천일염 임시야적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설계, 공사 및 자재 보관창고, 장비 등

ㅇ 사용용도

- 천일염 임시야적장 조성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자재 구입비, 감리비 등을 지원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형태 및 시설기준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목적 : 천일염 보관시설 확충 및 홍수출하 방지를 통해 가격 안정화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천일염 임시야적장 조성

ㅇ 사업기간 : 2020 ~ 2021년(2년간)

ㅇ 지원규모 : ‘20년도 2개소(대형1, 소형1), ’21년도 1개소(대형1)

- 대형 : 부지 66,000㎡, 소형 : 부지 5,800㎡

ㅇ 시설기준

구분	내용
대형·소형	ㅇ 시설 부지는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한 곳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함 ㅇ 천일염 적재를 위한 파레트를 갖출 것 ㅇ 천일염 적재·보관·이송 작업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출 것

* 사업기간과 예산액은 2021년도 이후 예산 반영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사업별 지원금액

- 대형 : 개소당 국고 1,000,000천원 이하(총사업비 2,000,000천원의 50%)

- 소형 : 개소당 국고 180,000천원 이하 (총사업비 360,000천원의 50%)

ㅇ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전라남도(시장·군수)

ㅇ 전라남도지사(시장·군수)는 천일염 임시야적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시설투자 등 기본계획 및 부지선정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얻어 시행

- 기본계획 중 시설규모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얻어 시행

해양수산부

ㅇ 전라남도지사(시장·군수)가 통보한 천일염 임시야적장 조성 기본계획 및 부지선정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도지사(시장·군수)에게 통보

2. 자금배정단계

전라남도(시장·군수)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도지사는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내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ㅇ 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 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 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국비를 집행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ㅇ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등 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함(e나라도움, www.gosims.go.kr)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3.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전라남도(시장·군수)

ㅇ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 서식] 및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사업비 정산》

전라남도(시장·군수)

ㅇ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시장·군수)는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도지사(시장·군수)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 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사후관리 책임》

전라남도(시장·군수)

ㅇ 도지사(시장·군수)는 천일염 임시야적장 조성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천일염 장기 숙성·보관 및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통한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군수는 임시야적장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으로 지정·관리하고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천일염 임시 야적장 조성	건물	준공일	10년	ㅇ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 등) ㅇ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설비, 자재	구입일	5년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ㅇ 도지사는 관련 군수를 통해 완료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별지 1호 서식]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ㅇ 위치도(1/5,000 축적 지형도)

ㅇ 사업부지

- 면적 :      ㎡,

- 소유자 :

- 지번(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가능지역 여부 :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발법 등의 저촉 여부 :

- 자기 토지, 천일염 수집지역,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연도별 매출계획 등)

5. 사업여건

ㅇ

* 장기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시행 예정 시기까지 확보할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별지 1-1호 서식]

염전 취․배수용배관 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ㅇ 사업부지

- 저수지 소유자(        ), 지번 및 지목(     ,   ), 면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합 법률, 방조제 관리법 등의 저촉 여부 :

ㅇ 공유수면 점용․허가계획

- 지적위치도(1/5,000 축적 지형도)

- 계획평면도(1/5,000 축적 지형도)

나. 사업규모(점용면적, 구조물 시설계획,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연간 취수계획 및 천일염 생산계획 등)

* 타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할 경우 소유자의 기공 승낙서를 첨부

[별지 1-2호 서식]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비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ㅇ 산지종합처리장 위치

- 소유자(        ), 주소(      ), 면적(      ㎡)

ㅇ 내부 평면도

- 내부 평면도 면적, 장비 현황 포함

나. 사업규모(현대화할 장비, 설비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연간 천일염 저장, 가공 및 처리계획 등)

*  천일염 제조업허가서 첨부

[별지 2호 서식]

ㅇㅇㅇㅇㅇ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시․도명 :

시군명	사업자명	소재지	사업자 구 분	시설 구분	사업규모	지원계획(백만원)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법인 민간	신규 계속	면적, 저장능력 등

[별지 3호 서식]

ㅇㅇㅇㅇㅇ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ㅇ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ㅇ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거래처,전화번호,기타 필요한 사항
합계

〈작성요령〉

ㅇ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포장재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 포장재 인계 운송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포장재지원사업만 해당)

ㅇ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포장재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ㅇ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 상세하게 구분(포장재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ㅇ 포장재 디자인 도안 및 완성사진, 기타 사업 추진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포장재 지원 사업만 해당)

[별지 4호 서식]

ㅇㅇㅇㅇㅇ보조사업 점검 결과 보고서

1. 시군명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 추진현황(실적) :

5. 사업비 집행명세

(단위 : 원)

내역사업명	사업계획			국고보조금교부액(A)	보조금집행액			집행잔액(A-B)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B)	지방비

6. 향후 추진계획

7. 기타 점검시 특이 사항

[별지 5호 서식]

ㅇㅇㅇㅇㅇ보조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1. 시·도명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 추진현황(실적)

* 내역사업별로 작성

5. 예산집행 실적 및 전망

(해양수산부, 농특회계)							(백만원)
사 업 명	‘20년 예산(A)	상(하)반기				하반기
		계획 (B)	집행액 (C)	집행률 (C/B)		계획	전망
ㅇ 천일염산업육성
- 천일염포장재지원
- 염전바닥재개선
…
…

* 하반기 보고 시에는 계획·전망 대신 이월·불용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6. 향후 추진계획

* 내역사업별로 작성

7. 현지점검 실적

* 내역사업별로 작성

8. ‘19년 이전 시설설치 사업(중요재산) 사후관리 실적

* 내역사업별로 작성

9. 이월예산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이월예산 승인 받은 경우)

* 이월 연도별로 작성

10. 기타 특이 사항 및 건의사항

[별지 제6호 서식]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제23조제1항 관련)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민간 또는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ㅇ 과년도 이월 사업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에 따라 추가작성

이월연도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이월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별지 7호 서식]

시설･장비 관리 대장

1. 시군명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점검명세

사업자	시설 (장비) 소재지	보조사업규모	지원액				준공일 (구입일)	국비 지원일	점검일	장비 상태 등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면적, 수량, 소요 비용 등

5. 기타 점검시 특이 사항

② 천일염 소비촉진홍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황준성 사무관 하소형 주무관 최혜정	044-200-5440 044-200-5449 044-200-54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내산 천일염에 대한 가치 및 우수성, 활용성 등을 통해 소비촉진 도모

2. 근거법령

ㅇ 근거 :「소금산업진흥법」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 동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관련 법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소금박람회(행사)참관객수	50,000	49,881	50,000	50,727	매12월	사업 결과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24	224	224	224
□ 천일염소비촉진홍보	224	224	224	224
- 보 조	224	224	224	224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소비촉진홍보, ② 소금박람회(행사) 지원

① 소비촉진홍보

- 천일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업·단체 또는 기관

② 소금박람회(행사) 지원

- 해수부, 전남도, 신안군, 영광군 공동개최 사업으로 주관 지자체인 전남도에서 선정한 사업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소비촉진홍보, ② 소금박람회(행사) 지원

① 소비촉진홍보

- 사업자격 및 운영: 홍보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업·단체 또는 기관

-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보조사업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

② 소금박람회(행사) 지원

- 사업자격 및 운영 : 소금산업 박람회(행사)를 개최·운영할 수 있는 업·단체 또는 기관

-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소비촉진홍보, ② 소금박람회(행사) 지원

① 소비촉진홍보

ㅇ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시행

- 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

- 온라인 광고 및 홍보

- 천일염 인식 제고 등을 업무협약, 교육교재 제작·배포

② 소금박람회(행사) 지원

ㅇ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소금박람회 개최 홍보

- 소금박람회장 운영, 관리

- 기념품제작·배포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소비촉진홍보, ② 소금박람회(행사) 지원

① 소비촉진홍보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한도 : 154백만원

-

② 소금박람회(행사)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한도 : 7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자 공모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		(해수부) ㆍ사업자 제안성 평가 등 선정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매년 1월)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 수립 :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소비촉진사업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ㅇ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소비촉진사업의 지원을 위한 공모 실시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 공모계획을 참고하여 천일염소비촉진 홍보을 위해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공모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선 지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후 정산

- 정산시점 : 사업실적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 정산방법 : 총 소요비용에 대해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시행 중 사업자에게 타당성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하게 하여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

-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자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천일염소비촉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 필요시,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음

《제재》

해양수산부

ㅇ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20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김성희 사무관 서밀가 주무관 최상민	044-200-5480 044-200-5485 044-200-5486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첨단시설부	부 장 박승표 차 장 박정욱	061-338-5701 061-338-570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설비를 보급하여 수산가공업계의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 향상

ㅇ 수산가공분야에서 유류 및 전기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촉진을 통해 국가 에너지정책 부흥

2. 근거법령

ㅇ「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ㅇ「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ㅇ「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연간 설비보급 수량(대수)	45대*	-	-	-	-	익년 2월 (조정필요)	보급수량(대수)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20.12월말까지 제출)

* 산출근거: 총사업비 45억원 / 평균 1억원(1대 기준) = 45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8,000	4,500	4,500	4,500	4,500
- 국 비	9,000	2,250	2,250	2,250	2,250
- 지방비	5,400	1,350	1,350	1,350	1,350
- 자부담	3,600	900	900	900	900

* 2021-2023년도 재정투입 계획(잠정)

5. 2020년 지원규모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역	지원규모 (개소)	지 원 액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평균 4～5대/개소 (마른김 가공시설 10개소 내외)	4,500	2,250	1,350	900

※ 지자체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규모(개소)는 조정 시행될 수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물 김을 마른 김으로 직접 가공하여 수출한 자

ㅇ 또는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조미 김, 김 스낵 등 김 가공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물 김을 마른 김으로 직접 가공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대상자 선정

- 지자체장은 에너지절감시설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 수산물가공시설에 필요한 적정설비가 당해 연도에 모두 설치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2배수 이상 선정하여 우선순위 결정)

* 예비사업자 선정 : [별표 제1호]을 참고하여 선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 최종 사업자 선정 : [별표 제1호] 기준에 의거 사업자 최종 선정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확정)된 후 1개월내에 사업 미착수(자부담 미확보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미위탁) 시, 해당 지자체는 지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 해당 사업장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에 위치한 자(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경영 장부 공개 등 관련자료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체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에 따라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간 수산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자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자 포함)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유류 또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가열장치를 이용하여 인공적인 건조 공정을 통해 물 김을 이용하여 마른 김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의 에너지 절감 설비(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등)

② 자금의 사용용도

ㅇ 물 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하는 시설에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와 동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주요 구성품 등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설비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트식 김 건조설비) : 히트펌프 식 김건조기, 열교환기, 덕트류, 각종 배관, 기존 가열설비 연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및 제어 설비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열원설비 주요구성(히트펌프식 김 건조기, 열교환기, 덕트류, 전원 설비 및 제어 설비)을 제외한 부대설비(건조실 확장 등)는 지원사업비의 10%이하로 제한하고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부담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트식 김 건조설비)은 아래와 같이 공인시험기관 등에서 성능시험 및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함

<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자재 성능 기준 >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히트펌프식 김 건조기 시험방법」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4. 대상시설 요건

ㅇ 가공시설은 반드시 사업 신청자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부지는 사업신청자가 부지를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완료 시점부터 임차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부지를 임차한 자는 부지 소유자로부터 6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

* 시설물은 반드시 신청자 소유이어야 함(임대시설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 불가)

ㅇ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ㅇ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설치 시 기존 건조시설을 반드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100%	50%	30%	20%
	4,500백만원	2,250백만원	1,350백만원	900백만원

ㅇ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② 지원한도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지원 사업비는 시설특성 및 사업대상자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건조설비에 필요한 제습부하량(kg/h)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시설에 필요한 온․습도 조건, 일 생산량, 운영방법 등

- 사 업 비 : 제습부하량(kg/h) × 지원한도(612천원)

구 분	지원단가 한도[(천원)/(kg/h)]
히트펌프식 건조설비	612

* ‘20년 사업은 8∼10개소 내외 지원 계획, 평균 사업비 4.5억원/개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19.11.)

* 국회 예산 확정 후 예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정 통지

ㅇ 시․도의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19.9.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따라 국회 예산 확정 후 예산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수요 및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필요 시 시․도간 지원예산 조정 배정

2. 사업신청 및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

ㅇ 시․도에 배정된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19.9.16~11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따라 국회 예산 확정 후 예산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수요 및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필요 시 시・군・구간 지원 예산을 조정 배정하고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ㅇ 해수부 사업시행지침 통지 시 시‧군‧구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19.11.)

ㅇ 시‧군‧구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해수부에 제출(’19.12.)

시․군․구

ㅇ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 방법 등을 안내 및 공고(’19.11.)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사업신청서 접수 시 이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ㅇ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사업신청을 접수(’19.11.)

ㅇ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2배수 이상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하여 시․도에 제출(’19.12.)

- 시․군․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기준[별표 제1호]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예비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사업대상자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9.11)

- 신청서 작성 시 시설에 필요한 희망 설비 용량 규모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에는 희망설비 용량규모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비 산출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사업비 산출 예시

․물 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하기 위한 필요 제습량 : 평균 35g / 1매

․1일 생산량 1속 필요 평균 제습량 = 1속 × 100매/속 × 35g/매 = 3.5kg/일

․시간당 필요 제습량 = 3.5kg/일 ÷ 24시간 = 0.146kg/h

․0.146 kg/h × 612천원/(kg/h) ≒ 89천원/속

☞ 89천원/속 × 7,000속 = 6.2억원(히트펌프식 제습 건조기(50HP) 약 6～8대, 설비에 필요한 덕트, 기초(베이스/프레임), 건조실 조정(패널), 자동제어 공사 등)

3.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로 보조금 교부* 결정(‘20.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시․도

ㅇ 시․군․구별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지원 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준수하여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20.2.24)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 교부액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군‧구별 보조금 교부액을 확정 통보(‘20.2.)

시․군․구

ㅇ 예비 사업자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20.1.)

- 시·군·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 검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 시·군·구 사업부서는 사업성 검토 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 의 “사업 검토 항목” 조정 가능

ㅇ 시·군·구는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사업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결과를 시․도에 보고(’20.2.14)

-  심의 시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기준[별표 제1호 서식]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

ㅇ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 요구(’20.2.)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 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ㅇ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20.2.)

- 지원계획, 사업시행일정 및 추진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부담 확보 등 신속하게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도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현장조사 수행(’20.1.)

ㅇ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해수부에 보고(‘20.3.)

사업대상자

ㅇ 관할 시․군․구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비 사업자에게 현장조사 일정을 안내하고, 현장조사 협조 불응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 서류보완 미이행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ㅇ 예비사업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자부담 확보 및 사업이 착수되도록 준비(‘20.3.)

* 신청절차, 제출서식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 자금 흐름도 >

해양수산부

사업대상자

시․도(시․군․구)

(지방비)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집행)

⇨

(국비+지방비+자부담)

(국비)

⇨

⇨

(자부담)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로 보조금 교부 결정*(‘20.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20.2.24)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20.3~’20.12)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의 자부담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체 없이 위탁시행기관에 일괄 교부(‘20.3.)

ㅇ 기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20.3.)

ㅇ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 시행

5. 이행점검 단계

ㅇ 기본방향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사업대상자가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처리

해양수산부

ㅇ 점검시기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사업추진 점검

ㅇ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ㅇ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보완조치 등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분기별 추진상황을 보고(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7호 서식]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국비 예산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기 승인 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자부담 미확보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미위탁) 또는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

ㅇ 사업이 완료되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사업부서 담당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대상자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ㅇ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

(단위 : %)

대상액 구분	5억원	10억원	20억원
사업관리 요율	8.83	7.98	7.35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요율적용은 위․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별 대상액(공사비)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

[eqn: y`=`y _{1} - {(x`-`x _{1} )(y _{1} `-`y _{2} )} over {(x _{2} `-`x _{1} )}]	x : 당해 대상액, x1 : 작은 대상액, x2 : 큰 대상액 y : 당해 요율, y1 : 작은 대상액 요율 , y2 : 큰 대상액 요율

※ 사업관리비 산출 예시

․당해 대상액(공사비)이 7.5억원의 경우

․[eqn: 당해요율`=`8.83`- {(7.5`-`5)(8.83`-7.98)} over {(10`-5)} `=`8.405%]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①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ㅇ 사업 각 단계별 시․군․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지원과 사업을 수탁하여 일괄 시행

ㅇ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ㅇ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ㅇ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②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③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ㅇ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기술 지원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대상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일치 여부 확인

- 대상시설이 위치한 입지조건 확인(주변 환경 등)

- 대상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현장조사 주요내용 >
◦ 사업신청자의 시설 및 입지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별지 제6호 서식] ‘시설현황’에 한함) ◦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 등 신청 내용 현지 확인 ◦ 사업 신청자 사업장의 건축입지, 재해 피해현황(해당 시), 전력 신청 여건 ◦ 에너지절감시설 관련 설치 공간 등 현장 여건 및 적용 공법 검토 ◦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사항 조사하고 신청서류와 상이할 경우 보완 또는 제외사유가 있는지 조사

2) 설계 단계

ㅇ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규정에 따라 검토

ㅇ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작성

ㅇ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설계서, 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등)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ㅇ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ㅇ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ㅇ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ㅇ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ㅇ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 및 시․군․구 사업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승인된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ㅇ 준공검사 입회자 : 시․군․구 사업부서 담당자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ㅇ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사업추진 점검

ㅇ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운영상황 등

ㅇ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보완조치 등

ㅇ 제재 : 사업지도·감독이 미흡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비 이월 등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등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ㅇ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제27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관련 증빙 서류 첨부)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증빙 서류 첨부)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

ㅇ 사업대상자 경영 장부 기록 비치 및 경영성과 등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11호 서식]

ㅇ 사업대상자 기술지원 및 교육

- 시장․군수․구청장은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조를 요청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시공사, 제조사 등)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현장점검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상황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해당년도 12월말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10호 서식]

ㅇ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ㅇ ‘20년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19.3.)

사업대상자

ㅇ 에너지절감시설 운영현황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별지 제13호 서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현장을 점검 하거나, 수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장 개방에 응하여야 함

ㅇ 규정된 표지판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4호 서식]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20. 3)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기타사항

ㅇ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 집행, 제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및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사업시행지침) 통보		(해수부) ㆍ해당 없음
(시·도) ㆍ해당 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전파		(시·도) ㆍ최종 사업자 선정 제출(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해당 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사업 신청공고 및 신청접수 ㆍ예비사업자 선정		(시·군·구) ㆍ사업자 선정(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ㆍ사업대상자선정 기준 제출(시‧군‧구→시·도)
(한국농어촌공사) ㆍ해당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ㆍ지자체 또는 사업신청자 지원요청 시 업무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등 업무 지원
(보조사업자) ㆍ해당 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등 제출		(보조사업자) ㆍ해당 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ㆍ추진상황보고(분기별) (시‧도 → 해수부)		(시·도) ㆍ정산보고서 취합보고 (시‧도 → 해수부) ㆍ추진성과보고 취합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ㆍ추진상황보고(분기별) (시‧군구 → 시‧도)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ㆍ추진성과보고 (시‧군구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ㆍ위・수탁 계약 체결 (시‧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ㆍ보조사업 수탁시행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 ㆍ사업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ㆍ정산보고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구) ㆍ하자관리
(보조사업자) ㆍ자부담 납부					(보조사업자) ㆍ해당 없음		(보조사업자) ㆍ운영현황 효과 자료 제출 *경영장부, 운영비(유류, 전기요금) 등 ㆍ추진성과 보고 (사업자 → 시군구)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일정】

단 계	일정		수 행 방 법			비 고
사업공고	‘19.11.	:	사업시행지침서 통지(‘19.11월)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신청․접수	‘19.11.	:	사업신청 공고・접수 작성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사업신청자
대상자 예비선정	‘19.12.	:	예비사업자(2배수 이상) 선정 -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별표 제1호]를 참고하여 자체기준 등을 마련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시·도(시·군·구)
현장조사	‘20.1.	:	사업신청서 및 계획, 자격요건 등 검토 사업신청자, 대상시설 현장 확인 조사<지원>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심의 및 선정	‘20.2	:	지자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시·도(시·군·구)
대상자 통보 및 자금 배정	‘20.2	:	보조금 교부 결정 → 시·도(시·군·구)에 통지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사업위탁시행	‘20.3~ 20.9	:	계약대행(사업대상자→지자체) 위·수탁 협약 체결(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 설계, 감리(한국농어촌공사)			사업대상자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진도보고 및 점검	‘20.3～ ‘20.9.	:	사업 진도,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한국농어촌공사→시·도(시·군·구)) 사업 진도 및 점검결과 해양수산부 제출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최종점검	‘20.9.~ 20.11		준공 및 시운전, 인수·인계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적정성, 관리현황 점검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 정산	사업 완료후	:	사업추진실적, 정산 및 준공 보고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성과점검 및 사후지원관리		:	추진성과, 사후관리 및 점검 기술지원 및 하자관리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추진 체계도】

					해양수산부
					지침통보 예산요구심사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시군구 최종 사업자 선정 검토 ⇨
					시․도 총괄부서							시․도
										시군구 최종 사업자 선정 ⇦
					지침통보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군․구 총괄부서							시․군․구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등) ※예비사업자 선정 : 위원회 심의 생략
										공개심의 ⇦
					지침통보 정보제공	⇩	⇧	참여신청 자료전송 순위(안)전송
			현장조사의뢰 ⇦ ⇨ 위․수탁계약체결
										사업성검토자문 (필요 시) ⇨
한국 농어촌공사					시․군․구 사업부서							※수산기술자문기관
			시행․설계․감리 ⇦ ⇨ 현장조사지원							통보 ⇦
					대상자선정 현장조사 사업공고 정보제공 신청서심사	⇩	⇧	참여신청 사업계획
	사업시행 신청지원 ⇨
					사업신청자

※ 어업기술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술보급기관 등

【별표 제1호】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기준

※ 지자체에 여건에 따라 △배점, △심사항목, △평가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구 분		배점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비 고 (확인자료)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50)	정량지표 (30)	20	◦ 제한된 예산(평균사업비4.5억원) 대비 필요 예산을 과다신청하여 시범사업의 취지와 달리 예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는가? - 사업규모 5억원 미만 20점, 사업규모 5~7억원 10점, 사업규모 10억원 초과 0점 (단, 부족한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를 확약하는 경우 15점 부여)	사업계획서 현장조사확인서 자부담 대체 확약서 등
		5	◦ 최근 3년간 태풍 피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선 지원이 필요한가? - 피해 발생업체 5점	보험금 청구서 등
		5	◦ 최근 2년간 평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업체인가? - 5인 미만 5점, 5인 이상 0점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최근 2년)
	정성지표 (20)	10	◦ 대상자의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신용 등 재무상태 - 사업계획서가 내실있게 작성되었는가? - 자부담능력이 충분한가?	사업계획서 현장조사확인서신용조사서 등
		10	◦ 사후관리 기간(5년) 이내에 시설개보수가 예상 되는가?	사업계획서 현장조사확인서등
발전성 및 정책 참여도 (35)	정량지표 (25)	5	◦ 지속적으로 마른 김을 생산 수출하였는가? - 5년 이상 5점, 3년 이상 3점, 2년이상 0점	납품증명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15	◦ 정수시설(세척수, 재사용수, 배출수) 설치·운영(사업추진 포함(설계·착수))하고 있는가? - 정수시설 2종 이상 15점, 정수시설 1종 10점, 미설치 0점	사업계획서 현장조사확인서 등
		5	◦ 전년도 사업수요조사 신청을 하였는가? - 수요제출 5점, 미제출 0점	사전수요조사서
	정성지표 (10)	10	◦ 본 사업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전제로 품질 향상 및 위생적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완공 2년이내) - 계획 미제출 0점	사업계획서
성과 측정 (5)	정량 지표	5	◦ 유류가열기, 유류+전기 가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 유류 5점, 유류+전기 3점	현장조사확인서 유류사용 영수증
지자체 자율 평가 (10)	-	10	◦ 지자체 자율적 평가 기준에 의함	사업계획서 등
감점 사항 (-10)		-10	◦ 최근 5년내에 지자체 사업 또는 타 부처 사업(보조 및 융자)을 통한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를 지원받았는가?
계		100 (감점 시 90)

【별지 제1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법인명 (법인번호: )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상시근로자	연 평균 명(2018년 명 / 2019년 명)
주 소		경영 경력	년
대표자 (연락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시설 운영현황	월 평균 건조비용	유종 및 사용량	유류대/월	사용전력량/월	전기요금/월
천원/월	, L	천원	kWh	천원
일 생산량(속/일)		월 평균 가동일수	운영기간
속		일/월	월 ~ 월
건조방법	건조설비	유류건조기	전기온풍건조기	기타( )
건조실면적	㎡	㎡	㎡
주요시설 형식/규모	건조규모	정수시설
세척수	재사용수	배출수
열 × 초	㎡	㎡	㎡
수출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계약대상		물 량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 년	참여방법		시기	월～ 월까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설치장소	(지번까지)
희망시설용량	대 규모 설치를 희망	소요 총사업비	(천원)
희망조건	건구온도( ℃) / 상대습도 % *건조실 내부 온습도 조건
시설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재해대상여부	태풍 ( ) 침수 ( )	피해년도
경영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000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기타 첨부서류 : 뒷면 참조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 지원 동의서’[별지 제12호]

4.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6.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사본)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사본)

7.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8. 마른 김을 직접 수출 또는 마른 김을 재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납품한 계약서 또는 확인서 1부.(사본)

- 수출한 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연속하여 2년 이상 수출(예. 2018년-2019년)한 실적 제출

- 수출한 기간이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기간의 납품 계약서 또는 확인서 제출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체인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사본)

10. 최근 2년 매출계산서(사본) 또는 종합소득세 납입증명서 1부.

11. 유류, 전기요금 영수증(최근 2년간) 1부.(사본)

12.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납입 증명서(최근 2년간) 1부.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사업신청자 작성)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사업대상 시설 현황

건조공장 (형식/규모)				운영 경력
계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 (패널구조)	기타
㎡	㎡	㎡	㎡	년

나. 주요 생산 설비 보유현황

ㅇ 가공규모 : 5,000속/일(평균)

ㅇ 가공시기 : 2019.   .   . ~  2020. . . (월평균 00일 가동)

ㅇ 건조기 종류 : 유류 건조기(  ), 전기 건조기(  )

ㅇ 정수시설 설치 여부 : 세척수(  ) , 재사용수(  ) , 배출수(  )

건축물	건조설비
	제습기(있는 경우)	건조장치	건조용 송풍기
구조, 연면적 (건물바닥면적의 총 합계), 높이(층)	2대	유류버너, kcal/h 전기히터, kW	-
, , 1층	kg/h		-
세척조	건조기 규격	정수시설
(가로×세로×높이) m	초, 열	㎡

ㅇ 전기설비현황

전기일반현황					전기설비현황
계약종	수전구분	한전계약 용량(kW)	기존설비 용량	비상 발전기	변압기	수배전반 (ASS, MOF, 변압기반, 저압반)
농사용/ 산업용	고압/저압	kW	kW	kW	자가/한전주
	KVA				KVA	면면

다. 전력사용 현황

전년도 전력사용 현황(○○○○년)
사용월	총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사용량 (kWh)

2. 사업계획

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계획

ㅇ 설치형태 : 분리형 / 일체형

ㅇ 설치규모 : 히트펌프식 김건조기 00대 설치를 희망함

ㅇ 도입사유 : (예시) 에너지 효율 저하 및 마른김 품질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비용 과다 및 마른김 제품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음.

나. 생산 계획

생산물 (구체적)	월별 생산량 계획(속)
	9월～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6월
계
마른 김

다. 수출확대 목표

(단위 : 면적(㎡), 물량 (속), 금액(백만원))

수출 품목	수출실적 및 향후계획										계약대상 (수출국 또는 업체명)
	2018		2019		2020		2021		202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ㅇ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지원예산대비 소요사업비가 큰 경우, 자부담 추가 납부계획(확약서 제출 등) 계획 작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ㅇ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 완공 후 2년이내  경영비용 절감 비용 등 경영개선을 통해 위생생산(노후 시설 교체 등) 계획

-

-

ㅇ 향후 운영비(유지보수) 확보 및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위와 같이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계획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주요시설 및 외부전경 등 포함) 1부.

【별지 제3호】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4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내역									수출남품 실적 (년)	현장조사실시 여부
		사업자 (법인명)	생산시설 위치(주소)	시설규모 (m2)	설비형식	에너지절감 장치 용량 또는 대수 (kg/h, 대)	사업비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여/부
계
	소계

주) [별지 제4호 서식]은 횡으로 변경하여 엑셀로 작성 제출

【별지 제5호】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규모
	사 업 예정지
	사업비 (천원)	계		국고		지방비		자담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사업신청 자격요건 ◦자부담 능력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경영 규모
사업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사후관리 계획
입지여건	◦사업부지 확보 ◦토지이용계획 ◦전력(계통연계) 여건 ◦주변 민원 발생소지

* 사업성검토 시 “검토항목” 조정가능

3. 종합의견

년    월    일

00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6호】

현 장 조 사 확 인 서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신청법인	법인명 (법인번호: )
참여자수	호	설립년월일	. .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휴대폰		팩 스
시설현황 (한국농어촌공사)	생산시설	시설형태		시설위치
면적	㎡	건조규모	열 × 초
높이	층	일생산량	(신청자 청문) /속․일
운영기간 : 전년 월 ~ 월(월 평균 약 일)
건조설비	종류(○)	*유류( ) *유류+전기( ) *전기( )
건조방법	유류	전기	기 타
유종( )	계약종( )	기종( )
사용량(월 평균)	L	kWh
운영비(월 평균)	천원/월	천원/월	천원/월
건조 설정온도 : 건구온도 ℃ / 상대습도 %
주요시설 및 규모	건조기 (가열장치)	건조송풍기	정수시설(○)	기타
kW x 대	kW x CMM x 대	세척수	재사용수	배출수
입지여건	전기시설	신청 장소 개발예정 여부	재해 피해년도
계약용량	한전인입거리	비대상	개발예정연도	년
kW	m		년
수출 납품실적 (지자체)	최근2년 실적	계약대상 (수출국 또는 수출업체)	물량/금액 (속,백만원)	계약대상 (수출국 또는 수출업체)	물량/금액 (속,백만원)
납품경력	총 년간		물량/금액 (속,백만원)
신청자 재정상황 (지자체)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연소득	수산업소득	백만원	수산업외소득	백만원
신청자여건 (지자체)	자부담(20%) 능력(○)	시설부지 소유권자	생산시설소유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년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시․도>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추진 현황

ㅇ 총괄

(단위 : 사업량(개소), 백만원)

시군구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ㅇ 사업자별

(단위 : 백만원)

시군구	연간계획					집행 실적(누계)				일정		현재 공정	부진 원인 또는 문제점
	사업자	사업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착공일	준공 예정일

5. 부진 해소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현재 공정’은 설계 준비, 설계 착수, 공사 중, 완공으로 작성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8호】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대상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사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포기/변경		사 유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000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단위 : 천원)

시 ․ 도	시 ․ 군 ․ 구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집행실적 (정산)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이자
			개소수	설치대수	평균용량 (kg/h)	계	국비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B)	지방비	자부담	국비 (C)	국비 (D)	국비
계

주) 1. [별지 제9호 서식]은 횡으로 변경하여 엑셀로 작성 제출

2.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3. 국비(A) = (B)+(C)+(D)

4. 사업자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관련자료 별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기재부 공고) 및「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정지침」(기재부 공고) 등 관련 법령 및 서식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완공 사진 등 첨부 제출

- 전산시스템(e-나라도움)에 정산관련 자료 등록

【별지 제10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 추진결과(      년)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내역									사업정산내역								준공여부
		사업자	주소	생산품	설비형식	에너지절감 장치 용량 (kg/h)	사업비 (천원)				설비형식	에너지절감장치			사업비 정산액(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kg/h)	평균용량 (kg/h)	대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여/부	미준공 사유	준공일
계
	소계

주) [별지 제10호 서식]은 횡으로 변경하여 엑셀로 작성 제출

【별지 제11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 추진성과 보고서(      년)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생산품	생산수량	설비형식	대수	용량 (kg/h)	사업신청 (천원)				사업정산 (천원)				준공일 (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소계

운영기간	설치 전					설치 후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월.일～월.일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2. 교육 및 평가결과(해당사항만 작성)

시․도	시․군․구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계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 우 만 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 우 불만족
계		회	명	회	명	회	명	명
	소계

3.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시․도	시․군․구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별지 제12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 지원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2.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연번	주 소	성 명(날인)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13호】

사업자용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 추진성과 보고서(      년)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생산품	생산수량	설비형식	대수	용량 (kg/h)	사업신청 (천원)				사업정산 (천원)				준공일 (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운영기간	설치 전					설치 후
월.일～월.일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3.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사진(첨부)

【별지 제14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

1. 준 공 일 :      년    월    일

2. 사업장소 :

3. 성    명 :                   (휴대전화 :                          )

법인체명 :                   (참여인수 :     명,  대표 :           )

4.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7. 생산물 :          (기간 :                            )

8. 기대효과 :

○

○

9.  기술지도 : 소속                    (담당자 :        ☏                )

10. 시공업체 :                         (담당자 :        ☏                )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시도․○○시군구

<사업장 전시 표지판 규격>

○ 규격 : 가로 60cm × 세로 45cm

○ 재질 : 포맥스(고밀도 압축판)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할 수 있음

21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① 수산물해외시장개척(총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김성희 사무관 이창민 주무관 정창균	044-200-5480 044-200-5483 044-200-54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 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13조(수산물의 품질관리 등)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수산물해외시장 개척 사업의 각종 수출확대 수단 추진을 통한 결과인 성과지표로 구성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수산물 수출액(백만불)	미정	2,128	2,329	2,377	미정	‘20.2	관세청 수출 통계로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0,737	47,213	46,251	43,076

* 20년 정부안 기준, ‘21∼’23년 예산안의 경우 ‘19∼’23년 중기재정계획 기준으로 작성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자체,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ㅇ 수산물․수산식품 생산․가공‧유통‧무역업·단체, 영어조합법인, 수산물․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무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 또는 단체

2. 사업자격 및 요건

ㅇ 수산물․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유통‧무역업·단체, 지자체,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무역과 관련이 있는 업․단체

구분	내용
내역사업별 참여 업․단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대상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기타 내역사업별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사업계획 제출 시 승인 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 * 가점 규모는 내역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 결정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대상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 받아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중앙관서장의 처분 위반으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수산물․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유통‧무역업체, 지자체 생산․가공‧유통‧무역에 전문성이 있는 업․단체

≪내역사업별 자금 사용용도≫

내역사업명	자금 사용용도
수산물선도조직육성
(수산물선도조직육성)	협의조직 구성 및 규모화, 공동 무역현안 대응, 마케팅, 상품 포장 개선, 물류개선, 안전성검사, 전문 인력 양성, 관리·운영비용 등
우수수산물상품화
(우수수산물유망상품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수산식품품질관리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물김세척수정수시설)	마른김 안전성 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해 물김 세척수‧배출수 등을 정수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무역애로해소)	바우처 사업, 상품 라벨링, 등록공장 가공용수 검사, 국가별 사전등록, 준비 자문 등 무역초보기업의 애로해소와 관련 되는 비용
(수산식품 국가표준 운영)	수산물 가공식품 KS 개정(안) 도출, 시판품 조사, 품질시험 분석, 인증심사 비용 등
(국제인증)	할랄, 코셔, MSC, ASC, Global GAP 등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국제인증 취득 소요경비
(국가통합브랜드)	세계 각국에 통합브랜드 상표 등록비 및 운영비,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 확산 등 통합브랜드 운영에 관련 되는 비용
(수산식품명인발굴육성)	수산식품명인지정 및 전승, 홍보 등을 위한 운영경비
현지화지원
(무역지원센터)	무역기업 인큐베이팅, 홍보·판촉, 시장개척단 운영 경비
(수산식품앵커숍)	임차비, 장치비, 홍보·판촉비, 시식행사비 등
(청년 마케터 육성)	청년 수산분야 무역전문가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
물류인프라구축
(공동물류센터)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활어무역용컨테이너제작)	활어 무역에 필요한 특수컨테이너 제작비용
수산기업경영개선
(리스크 안전망 구축)	환변동, 미수금, 신용보증, 신용조사 등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구축 소요 경비
(해외시장분석센터)	국가별‧품목별 시장조사, 무역통계, 시장 동향 조사, 인력교육, 사업 홍보, 운영경비 등
수산식품거래선발굴
(국제박람회)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방한관광객 홍보관 운영)	홍보관 설치비, 이전비, 상담요원 통역비, 운영비 등
(무역 상담회)	상담회 개최 경비, 구매 담당자 현장시찰 경비 등
(온라인시장 활성화)	O2O, 온라인 등 시장진출에 필요한 임차비, 장치비, 행사비, 운영비, 입점비, 홍보 마케팅비 등
수산물통합마케팅
(수출통합마케팅)	주요 홍보매체(TV, SNS 등) 광고를 위한 컨텐츠 제작 및 배포, 미디어 관계자 팸투어 사업비, 품목별 특화 프로젝트, B2B 프로모션, 홍보․판촉 행사 등
(지자체 연계마케팅)	지자체별 수산물 특성 및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한 B2B‧마케팅 실시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형태)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자본보조

ㅇ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ㅇ 지원조건

구분	집행단위 사업명	지원조건
수산전문조직 육성	수산전문조직 육성	국고 80%, 자부담 20%
우수수산물상품화	우수수산물상품화	국고 80%, 자부담 20%
수산식품품질관리	가공설비 지원 물김세척수정수시설 무역애로해소 수산식품 국가표준 운영 국제인증 국가통합브랜드 운영 수산식품명인발굴육성	국고 30%, 자부담 70%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국고 80%, 자부담 20% 국고 100% 국고 70%, 자부담 30% 국고 100% 국고 100%
수산산업 인프라구축	무역지원센터 수산식품 앵커숍 청년마케터육성 공동물류센터 활어컨테이너제작	국고 100% 국고 80%, 자부담 20% 국고 100% 국고 80~100%, 자부담 0~20%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수산기업경영개선	리스크 안전망 구축 해외시장 분석센터	국고 90~95%, 자부담 5~10% 국고 100%
수산식품거래선 발굴	국제박람회 운영 방한관광객 홍보관 운영 무역 상담회 온라인시장 활성화	국고 30~100%, 자부담 0~70% 국고 80%, 자부담 20% 국고 100% 국고 100%
대내외 통합마케팅	수출통합마케팅 지자체연계 마케팅	국고 100% 국고 50%, 지방비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자신청·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계획 수립·통보(→민간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	(해수부) 민간보조사업운영기관 및 지자체 선정 - (민간보조사업운영기관) 사업평가 결과, 보조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자체)사업계획(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선정
(민간보조사업운영기관·지자체) ·내역 및 내내역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보고(→해수부)							↓
							(민간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사업자 공고·선정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신청
자금교부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민간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해수부)				→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관리 및 점검	→	(민간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해수부) ·보조금 교부(→민간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2회 이상 분할 교부)					(민간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 및 점검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
(민간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보조사업자에 보조금 교부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운영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사업계획수립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자 및 지자체에 통보

민간보조사업 운영기관 및 지자체

ㅇ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

*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 내역사업별의 특성을 고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수립

2. 사업신청·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민간 보조사업 운영기관 및 지자체보조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민간보조사업) 사업성과,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추진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자체보조사업) 지자체별 사업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및 사업비 배정

* 단, 활어컨테이너제작 지원, 수산식품 국가표준운영, 해외시장분석센터 등 보조사업 운영기관이 제한적인 사업은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추진

민간보조사업 운영기관 및 지자체

ㅇ 내역사업별 보조사업 대상자 공고 및 선정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절차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보조사업자(수혜자) 선정

보조사업자

ㅇ 내역사업별 보조사업 신청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

3. 보조금 교부 단계

민간보조사업 운영기관 및 지자체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e-나라도움 병행)

ㅇ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교부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제3호 서식) 및 국고 송금

4.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보조 사업에 대해 실태점검계획(별지 제4호 서식, 별도 계획 수립시 제외)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집행 현황, 사업추진경과, 문제점, 예산 사용의 적정성 등

민간보조사업 운영기관 및 지자체

ㅇ 민간보조사업 운영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익월 10일 이내)

ㅇ 민간보조사업 운영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반기별 실태점검계획(별지 제4호서식, 별도 계획 수립 시 제외)을 수립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해양수산부에 보고(실태점검 완료 후 10일 이내)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대상	-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민간보조사업 운영기관 및 지자체

ㅇ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따라 보조사업 사업결과(별지 6호의 1서식) 및 정산결과 보고서(별지 6호의 2서식)를 해수부에 제출(e-나라도움 병행)

ㅇ 3억 원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운영기관 및 지자체)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별제 제7호 서식)를 해수부에 제출

* 지자체 연계 마케팅 사업의 경우, [별표 1] 「지자체 연계 마케팅 정산 참고」을 참조하여 집행 및 정산 실시

ㅇ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제25조에 요건에 부합한 국고보조금 이월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월 승인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해수부에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이월금 집행 가능(e-나라도움 병행)

ㅇ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중요재산 현황(별지 제9호 서식)’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 생략 가능

* 단,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에 공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담당부서에 보고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ㅇ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름

《제재》

해양수산부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 삭감

민간보조사업 운영기관, 지자체, 보조사업자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실적 및 성과 관리를 위해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보조사업운영기관 및 지자체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해수부 또는 보조사업운영기관 등의 설문 및 통계조사 등에 응하여야 함

5. 성과측정단계

ㅇ 보조사업자(운영기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보조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에 반영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해양수산부에 성과달성 여부 사업결과보고서(별제 제6호 서식)를 통해 보고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민간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 시정토록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없음

【별표 제1호】지자체 연계 마케팅 정산 참고

□ 정산증빙

ㅇ 증빙서류는 원본을 관리하며, 사본인 경우 모든 증빙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관리

ㅇ 인건비는 수령인의 서명이 포함된 지불증과 신분증 관리

ㅇ 국내외기관에 행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지급영수증, 비용집행내역 관리

□ 유의사항

ㅇ 모든 사업비용은 해당 마케팅행사와 직접 관련하여 집행된 경비에 한함

- 증빙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사본 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현지어로 작성된 증빙은 한국어 번역 표기하여 관리

- 지자체 공무원의 출장경비(항공료/숙박비 등) 일체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해외 현지 화폐 집행 비용은 행사기간 동안의 전신환 보낼 때 평균환율 적용

- 송금화폐단위 : USD, EUR, JPY, SGD, THB, CAD, AUD, NZD, CNY

구 분	항 목	세부 지원내용	비고 및 필요서류
수출 상담회	임차장치비	◦행사장소 임차비 ◦장치설치비(배너, 판넬, 음향 등)	-실질발생비용 적용 -계약서 및 영수증
	홍보비	◦행사광고, 잡지, 신문 등 홍보
	바이어 지원	◦항공료, 숙박비
	행사비	◦통역요원 고용비 ◦기념품 제작/구입비	-실질발생비용 적용 -견적서 및 영수증, 신분증 사본 (이름, 활동시간, 지급액 포함)
	운송통관비	◦현지 마켓테스트용 샘플 통관비	-실질발생비용 적용
	출장비	◦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숙박비	-실질발생비용 적용 -1社1人지원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자부담)
농수산 엑스포 참가	임차장치비	◦행사장소 임차비 ◦장치설치비(배너, 판넬, 음향 등)	-실질발생비용 적용 -계약서 및 영수증
	홍보비	◦행사광고, 잡지, 신문 등 홍보 ◦홍보팜플렛, 책자 제작 인쇄비/광고료
	시연시식회	◦홍보 전시샘플 구입비 ◦세프/진행요원 인건비 ◦시식재료비 ◦기념품제작비 등	-실질발생비용 적용 -계약서 및 영수증 -고용비 지급영수증, 신분증 사본 (이름, 활동시간, 지급액 포함)
	운송통관비	◦샘플 통관비	실질발생비용 적용
판촉 홍보	임차장치비	◦행사장소 임차비 ◦장치설치비	-실질발생비용 적용 -계약서 및 영수증
	홍보비	◦매체광고, 홍보물, 판촉물 제작비 등
	이벤트 홍보비	◦홍보관 전시샘플 구입비 ◦판촉요원 고용, 시식품 구입 ◦설문조사, 기념품 제작 ◦행사대행사 계약금	-실질발생비용 적용 -계약서 및 영수증 -고용비 지급영수증, 신분증 사본 (이름, 활동시간, 지급액 포함)
	시식행사비	◦판촉요원 고용비(통역 포함) ◦비품구입비 ◦시음/시식 재료 구입비	-실질발생비용 적용 -계약서 및 영수증
시장 개척단	임차장치비	◦행사장소 임차비 ◦장치설치비(배너, 판넬, 음향 등)	-실질발생비용 적용 -계약서 및 영수증
	출장비	◦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숙박비	-실질발생비용 적용 -1社1人지원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비	◦한국관 표준부스(3×3m 기준)	-실질발생비용 적용 -계약서 및 영수증
	장치비
	비품임차비	◦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 등
	시연시식회	◦홍보관 전시샘플 구입비 ◦세프/진행요원 인건비 ◦시식재료비 ◦기념품제작비 등	-실질발생비용 적용 -계약서 및 영수증 -고용비 지급영수증, 신분증 사본 (이름, 활동시간, 지급액 포함)
	운송통관비	◦샘플통관비 외 냉장냉동 비품 지원	-실질발생비용 적용

□ 항목별 정산기준

1) 계약서는 인보이스(청구서), 영수증은 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체확인증 등으로 대체 관리 가능

2) 국내외기관에 행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계약서 체결(수당 이외 비용은 실비정산)

3) 달러 또는 유로를 받은 선급금을 현지화로 환전하여 사용 시 환전환율 증빙 관리

4) 운송통관비는 현지 마켓테스트용 샘플통관비에 한함

5) 수출업체 출장비는 항공료/숙박비에 한하며, 1社1人기준으로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자부담

6) 지자체연계마케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위보조 사업자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일반관리비울을 준용(예시 : 기타용역 사업비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함)

【별지 제1호 서식】사업계획서

(내역사업명)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ㅇ

2. 사업 추진방향

ㅇ

3. 성과목표

ㅇ

4. 사업 예산현황(내역, 내내역사업별)

ㅇ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ㅇ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추진방안(내역, 내내역사업별)

ㅇ

6. 주요일정표

ㅇ

7. 기타참고자료

ㅇ

* 상기내용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00년  00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

ㅇ 내역사업명

ㅇ 내역사업명

6.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역사업명)
(내역사업명)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7. 과년도 이월 사업 추진현황

ㅇ 추진현황

ㅇ 집행현황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함.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함.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함.

4. 과년도 이월예산은 별도로 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을 기재함.

5. 4분기 추진상황 보고는 당해 연도 사업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실태점검계획서

실태점검계획서

Ⅰ.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 선정기준

-

○ 점검대상

-

<예시> 실태점검 대상 및 선정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 주요사업(100억원 이상):

- 지적사업(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부정수급 문제 지적사업):

- 기타사업(100억원 이하):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분야별	점검대상	주요 점검내용

2. 향후 추진일정

□

3. 각 분야별 실태점검 총괄표

구분	사업명	예산		회계	예산 성격	집행기관	유형
		전기	당기

Ⅱ. 실태점검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재원분담비율)
사업시행주체

□ 사업예산

구분	전년도 결산	당해연도 예산(A)	차년도 예산(B)	증감
				(B-A)	%

□ 지원근거

○

□ 부정 및 부적정 수급 관련 지적사항

○

○

□ 사업추진절차

일정	사업 추진 내용	절차	비고

2. 보조사업 점검 추진 계획

□ 점검대상 및 기간

○ 점검대상 :

○ 점검기간 :

□ 점검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검토 방안

-

○ 현장 조사 계획

-

○ 정산내용 검토 계획 및 방안

-

○ 기타 점검방법

-

□ 중점 점검내용

○

3. 향후 조치계획

□

【별지 제5호 서식】실태점검결과

실태점검결과

1. 보조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지원근거	최근 3개년 예․결산 현황(억원)
			‘ㅇㅇ년		‘ㅇㅇ년		‘ㅇㅇ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집행

2. 보조사업 점검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지원형태(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매칭여부, 바우처, 기타 등) 기재

□ 점검결과

○ 기존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금번 발굴된 문제점

* 금번 조사 결과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발생원인, 부정수급 규모,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기재

□ 기존 조치사항

* 그간 당해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대책을 기재

○

□ 향후 대책

* 기존 지적사항 및 근번 발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내용과 일정을 기재

【붙임】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대상	기준	점검항목	비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추진계획 대비실적	지정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여부	교부조건 이행사항: 사업계획변경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여부 자부담 이행여부 융자금 등 타 재원 확보 여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목적외 사용 여부, 횡령 및 전용 여부, 보조금 구분계리여부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준수 여부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
사업담당자	사업관리감독	사업진도에 따른 검사 실시여부 사업자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 행정조치 태만사항에 여부 부당한 승인 내역 확인

【별지 제6호의1 서식】 ➀보조사업 결과 보고서 양식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1. 시·도명 또는 보조사업운영기관명 :

2. 작성 연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보조(간접)사업자 정보 및 사업세부내용 :

* 업체명/대표자/주소(보조사업 해당 주소지)/연락처/내역사업명 및 사업 세부내용 등 작성

5. 보조사업비 사용실적(국비기준 작성)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 예정일
‘00 교부	‘00 교부	계	‘00 교부	‘00 교부	계	‘00 교부	‘00 교부	계	‘00 교부	‘00 교부	계

6. 부기 등기 및 중요재산 공시 여부

* 증빙자료 별첨

7. 향후 관리계획

* △보조사업 전/후 시설, 장비, 보조금 안내문 부착사진 등, △지자체 정산검토문서(준공조서 포함) 등 기타 참고자료 별첨 제출

* 지자체 및 보조사업운영기관에서는 상기내용 포함하여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6호의1 서식】 ➁보조사업 결과 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지자체 연계 마케팅)

1. 행사 개요

업 체 명					행 사 명
행사국가					행사도시
행사품목					품 목 수	0	(부류)	0		(개)
행사기간					행사일수	0				(일)
행사매장					매 장 수	0				(점)
수출실적		0		(US천$)	매출실적	0			(현지화)
* 행사매장 리스트
구분	점포명		소재지						비고
1
2
3
4
5

2. 수출(입) 실적 및 판매실적

ㅇ 수출(입)실적

행사품목	수출(입) 물량		수출(입)금액(US천$)		달성률	비 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 수출(입)신고필증, B/L 등 첨부

ㅇ 판매실적

행사품목	판매량(CTN/kg)		소비자 판매가(US$)	매출액(US$)		달성률	비 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3. 소비자 반응(부류(품목)별로 상세작성)

ㅇ

4. 홍보․판촉결과

ㅇ 판촉요원 활용 및 시식행사 결과

ㅇ 기타 이벤트 행사 결과 등

※ 행사 세부내용별로 상세히 작성

5. 주요성과

ㅇ 매출액(행사품목)

(단위 : US천불)

2016년	월평균(2017)	행사기간	비 고

ㅇ 입점매장 및 품목

구 분	행사 전(A)	행사 후(B)	증감률(B/A)	비 고
입점매장수			%
입점품목수			%

ㅇ 기타 성과

-

-

6. 문제점 및 애로사항

ㅇ

7. 향후 개선사항

ㅇ

8. 행사사진

【별지 제6호의2 서식】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보조사업비 총액ⓓ의 집행액		전기 이월액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보조사업비 총액ⓓ- 당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입력					입력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주4) (ⓢ)						지자체부담금 반환액주4)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수익금ⓚ×ⓔ)-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부담금 발생이자+(수익금ⓚ×ⓑ÷ⓓ)-지자체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붙임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붙임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홍길동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홍길동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별지 제7호 서식】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20X1년 X월 X일부터 20X1년 X월 X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인 바,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2년 X월 X일

【붙임 1】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보조사업명칭
프로그램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 사업기간
검증기관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 ⓡ×ⓔ)		자기부담금반환액 (ⓣ=ⓡ-ⓢ)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후 집행잔액		검증후 발생이자	검증후 차기이월액	검증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후 반환대상액	수정후 보조금반환액			수정후자기 부담금반환액
5. 검증의견

【붙임 2】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불인정사유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홍길동	1,000,000	참여인원 미신고 인건비
	보수(01)	20x1.3.1	박문수	500,000	이중지금 인건비
	......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	xxx,xxx	참여인원이외 인원 출장비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별지 제8호 서식】국고보조금 이월 승인 요청서

'00년 수산물해외시장개척(내역사업명) 사업 보조금 이월 승인 요청서

<농특회계>

(단위 : 천원)

구분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지출액	이월요구액	이월사유 (종류)	비 고
	합 계

붙임 : 이월 사유서

수산물해외시장개척(내역사업명)

(광역지자체명  직급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000-000-000)

□ 예산현황

<농특회계>                                                                (단위:원)

‘00년 예산 교부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요구액	비고

□ 사업내용(개요)

ㅇ 내역 사업명 :

ㅇ 사업량 :

ㅇ 사업자 :

ㅇ 교부결정액 :

ㅇ 사업목적 :

□ 이월요구 사유

ㅇ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사유에 맞지 않을 경우 승인 불허)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각 호 참조

□ 집행완료 예상시기

ㅇ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구분	사업 추진계획	집행계획
‘00. 1월
2월
…

【별지 제8호 서식】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현재가액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9호 서식】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당사는 해양수산부의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     래 -

목적 : 해양수산부 수출지원사업관리

제공항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품명(HS CODE) 실적(물량, 금액), 대상국, 운송방법, 선적항, 선적일, 수출자, 수출대항자, 화주,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3. 제공기간 : 2014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조사업운영기관명

20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

②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김성희 사무관 서밀가 주무관 최상민	044-200-5480 044-200-5485 044-200-548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물 김을 마른 김으로 제조하는 공장의 가공용수를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김 수출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ㅇ「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ㅇ「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물 김을 마른 김으로 제조하는 공장의 위생가공시설(정수시설) 확충 도모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 마른김 가공업체 정수시설 설치율(%)	12.7	0	1.7	7.5	9.5	‘21.2월	(‘20년까지 정수시설 설치업체수/ 전국 마른김 가공업체수(400개 기준)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합 계	13,513	5,940	5,940	5,940
- 국 비	4,054	1,782	1,782	1,782
- 지방비	4,054	1,782	1,782	1,782
- 자부담	5,405	2,376	2,376	2,376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ㅇ 간접보조사업자 : 물 김을 마른 김으로 제조하는 업체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ㅇ 공통사항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ㅇ 법인인 경우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사업신청년도 이전 1년이상 김 가공사업 관련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ㅇ 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신청년도 이전 1년이상 김 가공사업 관련 운영실적이 있어야 함

ㅇ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당해 연도내 마른김 가공공장 사업의 완공이 가능하다는 증빙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 자(법인 포함)에 한하여 1년이상 김 가공사업 관련 운영실적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 제한 기준

- 동 사업을 통해 정수시설을 설치한 자는 해당 정수시설*의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신청 제한

* 물김 세척용수 정수시설, 재사용수 정수시설, 배출수 정수시설 등 각 정수시설별로 적용

- 사업자로 선정(지자체 통보일)된 후 사업을 포기한 자는 포기한 날로부터 향후 2년간 신청이 제한*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3개월내 설계 미착수 시에도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됨. 다만, 사업 당해 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마른김 가공시설을 운영을 할 수 없는 자는 제외

* 2020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하나의 주소지내 하나의 사업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주소지내(지원 받은 사업자 이외) 다른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주소지내에서 최초 지원을 받은 자의 해당 정수시설*의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신청 제한

* 물김 세척용수 정수시설, 재사용수 정수시설, 배출수 정수시설 등 각 정수시설별로 적용

- 법인 등 지원받은 단체의 구성원이 신규로 신청하는 법인에 속해 있으면 당초 지원 받은 법인은 해당 정수시설*의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신청 제한(개인 사업자에서 법인구성원, 법인 구성원에서 개인사업자 포함)

* 물김 세척용수 정수시설, 재사용수 정수시설, 배출수 정수시설 등 각 정수시설별로 적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원자격 및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격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포기가 발생한 시․군․구는 다음 연도부터 향후 3년간 신청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 해당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해당되는 자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물 김을 마른 김으로 제조하는 업체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물 김을 마른 김으로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물김 세척용수* 정수시설 또는 재사용수* 정수시설 또는 배출수* 정수시설, 적산 유량계, 각각의 정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대시설, 단, 부지 구입비는 제외함

- 동 사업을 통해 위의 정수시설을 이미 설치한 마른 김 가공업체도 종류가 다른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

* 정수시설별 용수의 정의(식품의약품안전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관리메뉴얼｣ 참조)

1. 물 김 세척용수 : 숙성 및 탈수, 조합‧성형‧탈수공정에 사용되는 용수

2. 재사용수 : 숙성 및 탈수, 조합‧성형‧탈수공정에서 배출되는 용수를 정수하여 재활용하는 용수

3. 배출수 : 물 김을 마른김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세척용수를 재사용하지 않고 배출되는 용수

4. 정수시설 대상 및 정수된 용수의 수질 기준

※ 2019년도 사업(이월 사업 포함) 중 정수시설 납품(시공)업체가 미선정된 경우 아래내용 적용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의 제품(정수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른김 가공시설에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조달청 우수지정제품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 시험 또는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기술 특허를 받은 제품

ㅇ 재사용수 정수시설은 물 김 세척 등에 사용된 용수를 재사용수 정수시설을 거쳐 세척용수로 재사용하는 능력*이 최소 50% 이상인 제품

* 적산유량계를 통해 정수시설에 들어가는 물량(입수관)과 정수과정을 거쳐 나오는 물량(출수관) 측정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수시설 선정 및 준공 검사를 위해 정수시설을 거친 용수의 수질기준이 아래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는 정수시설 납품(시공)업체 또는 보조사업자(마른김 가공업체)가 부담

- 물 김 세척용수, 재사용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2호 가의 검사항목이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 배출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수 수질기준에 적합

5. 지원형태,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농어촌발전특별회계)

ㅇ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세척수, 재사용수 및 배출수 정수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ㅇ 지원한도 : 없음

6. 사업주관 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추진여건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시행 가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을 말하며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위탁수수료 지급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 (마른김 가공업체)	사업신청 (공모) → ← 통보	시·군·구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지침) 등을 마련하여(사업시행 전년도 12.10일까지)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

ㅇ 시․도는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사업시행 전년도 12월까지)

ㅇ 시·군·구는 시·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연도 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선정(2.15일까지) 및 다음 연도 사업수요 조사(예비사업자)를 실시(사업시행 전년도 4.15일까지)

※ 2021년도 사업 추진관련 공지 : 지자체는 2020년도에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실시(시군구별 공모→심사→예비사업자 선정→해수부 제출(2020.4월까지)) →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 확정(2020.12월) → 지자체는 2020년에 선정한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접보조사자 확정(2021.2.28까지)

2.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신청자

ㅇ 물 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하는 업체는 사업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붙임 제2호 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시설부지 등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에 사업 신청

*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목록 참조

지자체(보조사업자)

ㅇ 시·군·구는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와 다음 연도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 및 사업 신청 접수

- 시․군․구에서는 여건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간접보조사업자(또는 예비사업자) 선정 평가방법, 기준을 수립하고 모집 공고 시 간접보조사업자(또는 예비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공고해야 함

- 공고문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사업신청 접수 시 이와 관련된 서약서를 징구해야 함

- 시･군･구는 사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지원자격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 신청 접수

*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목록 참조

- 시･군･구는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간접보조사업자*(또는 예비사업자**)로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시․도에 제출***. 다만, 예비사업자 선정 시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 연도 2.15일까지 선정 → 2.28일까지 해양수산부 제출

** 예비사업자 선정 : 사업 전년도 4.15일까지 선정 → 4.30일까지 해양수산부 제출

*** 제출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세부사업추진계획,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선정결과(별지 제5호 서식)

ㅇ 시･도는 시･군･구별로 선정한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다음 연도 예비사업자가 사업시행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선정했는지 확인하고, 시･군･구별로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제출서류 : 시장․도지사가 수립한 사업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세부사업추진계획,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선정결과(별지 제5호 서식)

해양수산부

ㅇ 시･도가 제출한 다음 연도 예비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시행 전년도 5.31일까지)

ㅇ 다음 연도 예산(안) 조정 및 확정(사업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3. 사업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집행단계

《간접보조사업자 확정》

지자체

ㅇ 시‧군‧구는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선정결과 통보 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공지

①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 미착수 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향후 2년간 사업 신청이 제한됨. 다만, 사업 당해 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마른 김 가공시설을 운영을 할 수 없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외

② 간접보조사업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간접보조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성과 측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시 이를 이행해야 함

* 마른김 가공기간(시작일-완료일), 정수시설 설치 전후 가공용수 사용량 및 비용 등

- 시‧군‧구는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지체없이 차순위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되,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시․도 제출

- 시･도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시･군･구에서 재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선정했는지 확인하고,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선정결과(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보조금 등 자금 흐름도 >

해양수산부

간접보조사업자

지자체

(지방비)

간접보조사업자

⇨

(국비+지방비+자부담)

(국비)

⇨

⇨

(자부담)

해양수산부

ㅇ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상 유무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지자체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자금 송금 요청*(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시에는 지방비 예산확보 내역서, 자부담 예치증명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사업계획서)

ㅇ 시․군․구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자부담이 예치되었는지 재확인하고,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ㅇ 시․군․구는「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30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라 정수시설 납품(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 다만, 마른김 가공시설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 평가)으로 정수시설 납품(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가능

- 시․군․구는 정수시설 납품(시공)업체에 아래 서류 제출 요구

※ 간접보조사업자 제출 서류

- 계약대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 정수시설 납품(시공) 대상 업체 제출서류 등

- 공통사항 : 원가계산서,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따른 예정원가보고서(납품(시공)업체 비용 부담)), 정수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마른김 가공시설에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품규격서/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품규격서 및 해당 정수시설을 납품에 대한 실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납품(시공)할 정수시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서(하자보수 최소 3년 이상 보장 확인),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 해당사항만 제출

①우선선정대상 정수시설인 경우 조달청 우수지정제품,「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 시험 또는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기술 특허*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허증, 특허사항과 계약물품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간접보조사업자

ㅇ 시․군․구로부터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 착수내용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30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따른 정수시설 납품(시공)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대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해야 함

- 간접보조사업자가 시․군․구에 사업 착수내용을 제출한 경우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사업추진실적(별지 제8호 서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ㅇ 시․군․구로부터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를 착수해야 함

ㅇ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을 하는 경우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ㅇ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사업자 선정, 집행이 현저히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매달 점검 실시

ㅇ 지자체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별지 제9호 서식)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시․군․구 → 시․도 취합 → 해양수산부)

5.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사업비 정산》

공통사항 (해양수산부, 지자체, 간접보조사업자)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 보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제37조(보조금 반환절차) 및 제3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등 관계법령에 의함

- 시․군․구는 정산 전에 현장 확인을 실시

- 시․군․구는 정산자료 검증 등을 위해 정수시설 납품(시공)업체에게 지출사업비에 대한 원가분석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원가분석보거서 내용 : 원가조사결과, 산정개요, 산정기준, 제조원가(비목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및 설치원가(원가계산 집계표 총괄, 비목별 산출표 등)

- 시․군․구는 정수시설 납품(시공)업체에게 사업 완료 후 최소 3년 이상 보장된 보증보험증권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교부했는지 확인

※ 2019년도 사업(이월 사업 포함) 중 정수시설 납품(시공)업체가 미선정된 경우도 해당

- 시․군․구는 설치된 정수시설에 대한 용수의 수질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는 정수시설 납품(시공)업체가 부담

《사후관리》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ㅇ 시․도 및 시․군․구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매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정수시설 가동 등 운영실태,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정수시설 (부대시설 포함)	준공일부터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 내구 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 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성과측정

※ 2020년도에 준공되는 사업부터 적용

해양수산부

ㅇ 물 김을 마른 김으로 제조하는 가공업체에 설치된 정수시설의 가동률, 정수시설 설치 전후 가공용수 사용비용 등을 성과로 측정

- 성과 측정은 사업이 완료된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상(배출수 정수시설은 제외)으로 하고, 해당 사업 준공 후 첫 마른 김 가공기간*동안 측정

* (예) 2020년 10월 – 2021년 4월

- 준공 일이 마른 김 가공기간에 포함될 경우 다음 마른 김 가공기간동안 성과 측정

지자체

- 시․군․구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상(배출수 정수시설은 제외)으로 해당사업 준공 후 첫 마른 김 가공기간* 동안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성과 측정 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2021년 6월까지)

* (예) 2020년 10월 – 2021년 4월

- 시․도는 시․군․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7월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10호 서식)(2021년 7월까지)

간접보조사업자

- 시․군․구가 사업성과 측정 시 관련자료 제출

7. 사업환류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의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예산 반영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삭감 또는 미반영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우선 고려

ㅇ 집행실태 파악, 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지자체

ㅇ 시․군․구는 사업 준공 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납품(시공)업체 정보를 지지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할 수 있음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공모를 통해 예비사업자 선정)를 해양수산부에 제출(’20.4.30까지)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기타사항

ㅇ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 집행, 제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1호 서식】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법인명 (법인번호: )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상시근로자		연 평균 명(2018년 명 / 2019년 명)
	주 소											경영 경력				년
	대표자 (연락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사업신청내용	정수시설 종류(해당시설에 ‘○’로 표기)
	세척수				재사용수						배출수
	설치장소	(지번까지)
	소요 총사업비	(천원)
	시설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재해대상 여 부			태풍 ( ) 침수 ( )			피해년도
	경영여건(○)	자부담(4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설계) 시 000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서식] ○ 기타 첨부서류 : 뒷면 참조

<첨부서류>

1. 자부담 예치증명서(은행 발행) 1부.

2.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3.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사업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5.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6. 공공입지기준확인서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입지기준의 확인 등)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7.「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체인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사본)

8. 자격 확인, 평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2. 사업자 정보	o 업체명(대표자) o 연락처
2. 사업위치	o 상세주소 작성
3. 사업규모	o 면적 : 부지 ㎡, 연면적 ㎡ o 정수능력 - 세척수 : 입수 Ton/일 → 출수 Ton/일 - 재사용수 : 입수 Ton/일 → 출수 Ton/일 - 배출수 : 입수 Ton/일 → 출수 Ton/일 o 주요시설 :
4. 사업내용	o 정수시설 종류 및 부대시설 등 세부내용 작성
5. 사 업 비	총 천원(국비 지방비 자담 )
6. 지원조건	국고 %, 지방비 %, 자담 %
7. 추진 일정(계획)	o 사업착수보고 년 월 일 o 설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o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8. 부지확보여부	o
9. 매출규모 (단위 : 백만원) ※‘20부터는 계획	‘19	‘20	‘21	‘22	‘23
10. 광역시․도 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	o

【별지 제3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4호 서식】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 지원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2.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시행지침의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연번	주 소	성 명(날인)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5호 서식】

간접(예비)보조사업자 선정결과

※ 엑셀로 작성, 제출

시군	시군구	선정 순위	업체명	대표자	정수시설 설치장소 (상세주소)	지원대상 정수시설 (해당되는 시설에 ‘O’ 표시)			지방비 확보 (O/X)	자부담 확보 (O/X)	사업자 선정일 (년월일)	설계기간 (년월- 년월)	공사기간 (년월- 년월)	총사업비(천원)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세척수	재사용수	배출수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대상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사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포기/변경		사 유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000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계약대행신청서

신청자(명칭)					대표자
소재지(주소)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총소요액	자부담		보조				기타				비고
사업기간
사업계획
사업효과
보조사업 (민간사업)의 계약대행 신청	사업명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내용
	자체부담금 납입(예치)
	계약대행신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 특약조건 : 보조사업 중도포기에 의한 계약 위반 위약금 발생 시는 신청자가 부담 하겠습니다. 0000년 00월 00월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관련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서식 사용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사업자용 :    년   분기)

1. 사업명 :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

2. 간접보조사업자 : 업체명      / 대표자      / 연락처

3. 사업내용 : 000정수시설, 000 등 부대시설

4. 설치장소 : 세부주소까지 상세작성

5.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집행 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6. 그간 추진사항

ㅇ 시․군․구 사업 착수 보고 여부 및 보고일 :

ㅇ 시․군․구 계약 체결 위탁 신청 여부 및 신청일 :

ㅇ 설계 착수 여부

- 설계 기간 :

ㅇ 시설 공사 여부

- 공사 기간 :

7. 사업 추진 지연 시 사유 및 해결 방안

ㅇ

8. 향후 추진일정

ㅇ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추진 상황보고(지자체용 :    년   분기)

※ 엑셀로 작성 제출

□ 총괄(00시도)

(단위 : 사업량(개소), 백만원)

시군구	계획					교부금②(누계)					집행③ 실적(누계)
	사업량①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①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계획)한 마른 김 가공업체 수, ② 해당분기까지 교부된 금액, ③ 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부담은 실집행액 기재

□ 사업자별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시군구	사업자 ①	정수시설 설치장소 (상세주소)	정수시설 종 류 ②	계획				교부금 (누계)				집행 실적 (누계)				세부일정				현재 공정 ④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해결방안 등 대책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자 선정일	보조금 교부일 ③	착수일 (설계)	준공 예정일

① 간접보조사업자명(마른김 가공업체), 전부 또는 일부만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란에 ‘미선정’으로 기재

② 세척수 / 재사용수 / 배출수 중 선택 작성, 정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시설 종류 모두 기재

③ 시․군․구 기준

④ 설계 착수 / 설계 중 / 공사 착수 / 공사 중 / 공사 완료  중 선택 작성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 엑셀로 작성 제출

□ 설치현황

사업연도 ①	시도	시군구	업체명	대표자	주소	준공일 (년월일)	정수시설 종류 (해당시설 ‘O’ 표기)			사업비(천원) ②				비고
							세척수	재사용수	배출수	계	국비	지방비	자담

①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 연도

② 정산금액 기준으로 작성(반납액 제외)

□ 설치효과

사업연도	시도	시군구	업체명	대표자	마른 김 가공기간 (년 월 – 년 월) ①	설치 전		설치 후
						가공용수(지하수, 수돗물 등)		가공용수(지하수, 수돗물 등)
						사용량(ton)	비용(천원)	사용량(ton)	비용(천원)

① 준공 후 첫 마른 김 가공기간(예 : 당해 연도 10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단, 준공일이 마른 김 가공기간에 포함될 경우 다음 마른 김 가공기간에 성과 측정

2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김성희 사무관 서밀가 주무관 최상민	044-200-5480 044-200-5485 044-200-548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 수산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

ㅇ 거점단지를 통한 고부가 수산식품 개발, 가공 및 상품화, 유통·판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거점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촉진

2. 근거법령

ㅇ「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ㅇ「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

ㅇ「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생산·판매 제품의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수산식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완공시설물 평균 매출액 증가율(%)	120	101	135.7	112.9	-	‘21.2월	(평가년도 까지 완공단지내 매출액 / 평가전년도 까지 완공단지내 매출액) * 100
②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내 일자리 증가율(%)	106	신규	신규	105.9	-	‘21.2월	(평가년도 완공단지내 종사자수 / 평가전년도 완공단지내 종사자수) * 100

* 측정대상 표본수 선정방법 : ’19년까지 완공 된 수산식품거점단지(12개소) 중 어획량 변화에 따라 매출이 증감되는 유통개념의 거점단지(여수, 영광, 부안)를 제외한 거점단지 내 2년 이상 운영 중인 입주업체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6,200	9,500	-	-
- 국 비	13,100	4,750	-	-
- 지방비	13,100	4,750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협

ㅇ 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가공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또는 거점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이 필요한 지자체 등

ㅇ 선정 제외 :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신청 및 선정 제한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공시설, 부대시설(유통·판매, 홍보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시설 신축

ㅇ 지원자금은 연구·가공중심의 거점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총 사업예산의 60% 이상을 연구·가공시설 조성에 사용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자금의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ㅇ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 150억원 이내*

*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ㅇ 사업기간 : 3년

- 사업비는 1년차 5%, 2년차 45%, 3년차 50% 지원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자 공모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자 공모		(해수부) ·사업자 선정 평가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사업계획 발표 등 평가 참여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응모		(시·군·구) ·사업계획 발표 등 평가 참여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응모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발표 등 평가 참여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신규 사업 해당)

□ 과제 공모

ㅇ 과제 공모 계획 수립

- 공모 일정, 방법, 사업 선정(평가)기준,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내용을 수립하고 지자체 등에 알림

ㅇ 과제 공모

-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과제의 추진목적 및 내용, 신청자격 및 절차, 선정절차 및 기준, 제출처 및 제출기간, 기타 과제공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2.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신규 사업 해당)

ㅇ 시·도는 다음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

ㅇ 시·군·구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ㅇ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만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신규 사업 해당)

□ 지원대상 과제신청서의 검토 및 심사 등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개최

ㅇ 공모사업 서류 검토

- 지자체 과제신청서 및 자부담금 등 서류의 형식요건 충족여부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시정·보완 요구

ㅇ 공모계획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사업의 순위 결정

- 공모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제계획 검토 및 공모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

- 접수된 사업을 기 공지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지원범위 조정 가능

□ 과제선정, 선정과제의 검토 및 조정

ㅇ 선정된 지원대상 사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ㅇ 지자체는 검토 결과에 따라 과제 내용을 수정·보완

□ 보조금 확정 내역 알림

ㅇ 선정된 시·도(시·군·구)에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4. 사업자 선정 이후 단계

지자체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ㅇ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

ㅇ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ㅇ 사업계획의 변경(필요 시)

-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시·군·구) ｢수산조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계획 변경

- 시·군·구는 내역사업별 계획변경(취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ㅇ 해양수산부와 협의 절차

- 시·군·구는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구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ㅇ 시·군·구의 내역사업별 계획변경(취소 등)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 내용 및 시·도의 검토의견 참고하여 계획변경의 승인 여부를 판단

5. 자금배정단계

시·도

ㅇ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같은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같은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및 세부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자금 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부담이 없는 경우)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제출 제외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상유무 확인 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ㅇ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ㅇ 시·도는 사업 추진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ㅇ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정산방법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름

ㅇ 사업완료 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ㅇ 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민간보조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ㅇ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여야 함. 다만, 「총사업비관리지침」제10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항목에 한하여 지자체는 조정이 필요한 항목과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의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지자체는 조정 금액을 집행할 수 있음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ㅇ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후관리 책임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담보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민간보조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비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ㅇ 지자체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10년) 사업성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익년 1월 10일까지>

ㅇ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은 기본․시행계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계획 대비 이행이 불이행 된 경우 해당 사유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7. 성과측정단계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자체 사업성과보고(별지 제3호 서식)를 참고하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에서 개발된 수산식품의 생산량과 매출액 변화 및 일자리 증가수 측정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 지자체의 사업공정율,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ㅇ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등 패널티 부여

ㅇ 사업추진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 시 제도개선 등 추진

ㅇ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활성화 등 성과 제고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연계․연관사업(융자 포함)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등 우선적으로 고려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지자체(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과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사항 등을 파악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총사업비 관리지침」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자금 집행, 정상, 제재 등)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세부계획서

1. 사 업 명

00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                 )

2. 사업위치

3. 시설 규모

부지      ㎡,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 사업부지 확보여부 :         (확보면적 :         ㎡)

4. 시행주체

5.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

6.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00	‘00	‘00	‘00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7. 사업비

세부내용

예)실시설계 00백만원, 가공시설 00백만원, 연구시설 00백만원, 부대시설 00백만원, 감리비 00백만원

8. 사업기간

○ 0000년 – 0000년

- 설계(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착공(예정)일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년    월    일

8.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9.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예) 매출액, 일자리 창출 등

10. 관리·운영방안

11. 기타사항

12. 별도 제출 증빙(참고)자료 목록

예)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결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추진상황 보고(00분기)

사업명	00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
지자체	(광역)					(담당자/연락처 : / )
	(기초)					(담당자/연락처 : / )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00%, 지방비 00%, 자부담)
사업기간	(당초) 0000년 - 0000년
	(변경) 0000년 - 0000년 / (변경 사유)
사업위치	예) 번지까지 작성
면적	(건축) ㎡ (연면적) ㎡
사업내용	예) 가공시설(입주․생산예정 가공식품 종류), 연구개발시설, 홍보, 판매장 등
계획수립	(기본계획) 해수부 최초승인 0000.00.00/ 변경승인 0000.00.00 (시행계획) 해수부 최초승인 0000.00.00/ 변경승인 0000.00.00
설계	• (설계기간) 000.00.00.~ 0000.00.00 ※ 설계 용역기간,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원가심사 등 일정 포함 작성
공사	• (총 공사기간) 000.00.00.~ 0000.00.00 - 예)토목공사 : - 예)건축공사 : - 예)기계설비 : - 예)감리 등 : ※ 단지조성공사, 건축공사 입찰공고→적격심사․계약체결→착공/기계설비 입찰→설치/감리 일정 등 일정별로 구분 상세 작성
기 타 행정절차	※ 중앙투자심사, 시설 공법심사, 경관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등 설계 또는 공사 착공 전․후 필수 행정절차 일정(완료, 예정 구분) 작성
사업비 (백만원)	총사업비	소계			국비 (00%)				지방비 (00%)			자부담 (00%)
	연도별 사업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연도별 교부금 (해당 분기 기준)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연도별 집행액 (해당 분기 기준)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준공 (예정)일
	정산 (예정)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과 보고

1. 사업명	00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
2. 사업시행주체 (위탁운영)	( ) ※ 시설별로 운영(위탁 등)주체가 다른 경우 각각 기재
3. 사업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
4. 주요 생산품목
5. 종사자 고용인원(명) (사업준공 후 10년간)	구분		‘00 (준공년도)			‘00 (2년차)			‘00 (3년차)		‘00 (4년차)				‘00 (5년차)
	계
	정규직
	일용직
	구분		‘00 (6년차)			‘00 (7년차)			‘00 (8년차)		‘00 (9년차)				‘00 (10년차)
	계
	정규직
	일용직
6. 생산실적 (사업준공 후 10년간)	‘00 (준공년도)			‘00 (2년차)			‘00 (3년차)			‘00 (4년차)				‘00 (5년차)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00 (6년차)			‘00 (7년차)			‘00 (8년차)			‘00 (9년차)				‘00 (10년차)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물량 (톤)		금액 (억원)
7. HACCP 지정 업체 등록 여부	※ 입주업체별로 HACCP 지정업체 등록일 기재
8. 특허 등 등록 여부	※ 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일 표기, 특허 등 내용 기재
9. 제품개발 및 상품화 현황
10. 기타 성과

23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김성희 사무관 서밀가 주무관 최상민	044-200-5480 044-200-5485 044-200-548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수산물 생산권역별로 가공, 수출, R&D 및 물류 등이 집적·연계된 거점형 수출가공단지* 조성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해당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ㅇ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ㅇ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공정률	3.2	-	-	-	12월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420	49,395	56,075	-
- 국 비	2,394	29,475	39,252	-
- 지방비	1,026	19,920	16,823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ㅇ 보조사업자 및 사업집행주체 : 전라남도(목포시)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해당 지자체(전라남도(목포시))에 연차 사업비 지원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설계비, 감리비, 건축 등 소요되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등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된 시설과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 포함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70%, 지방비 30%)

ㅇ 지원한도 : 관계법령 등에 의거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조정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등 → ← 내시, 교부 결정 및 확정 등	해양수산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국가계획 연계성, 타당성 등 검토

지자체

ㅇ 목포시는 매년 사업계획서(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수립하고 전라남도에 제출(매년 12월말까지)

ㅇ 전라남도는 목포시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의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년 1월 중순까지)

※ 목포시가 사업대상 지역, 시설 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서(변경사유, 전라남도 검토결과 등을 첨부)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지자체

ㅇ 전라남도(목포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ㅇ 전라남도(목포시)는「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또는 설계 후 시설 규모, 예산액 변경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야 함

* 절차 : 목포시 관련 내용 작성, 전라남도 제출 → 전라남도 검토의견 첨부 , 해양수산부 제출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전라남도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 교부 결정** 및 송금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동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ㅇ 보조금 지급 : 2회 이상 분할 교부(’20.2월～12월)

지자체

○ 목포시는 전라남도를 통해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국고 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시에는 예산 확보 내역서를 첨부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지자체

ㅇ 목포시는 사업공정비율, 사업비 집행액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전라남도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제출

- 집행 부진 원인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상황 제출 시 포함 제출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전라남도(목포시)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부진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점검, 업무협의 등을 실시하고 해소방안을 강구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확정》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목포시)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 회수 조치

지자체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전라남도(목포시)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정산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보조금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도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제출 서류 : 전라남도 정산관련 검토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현장 점검주기(사업 완료 후) : 연 1회 이상

ㅇ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관리 여부,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 타 용도 사용여부, 사업성과 분석(일자리, 매출액 및 수출액 등)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제재 조치하고,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해당 지자체(전라남도(목포시))로 하여금 수출단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토록 조치*

* 절차 : 목포시 개선방안 마련, 전라남도 제출 → 전라남도 총괄 개선방안 마련 , 해양수산부 제출

지자체

ㅇ 전라남도(목포시)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매년 1월 10일까지 사업성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절차 : 목포시 사업성과보고서 작성, 전라남도 제출 → 전라남도 검토 → 해양수산부 제출

ㅇ 전라남도(목포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입주한 기업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필요 조치해야 함

- 매년 2회 이상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전라남도(목포시)는 시설물의 구조 등 중요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야 함

* 절차 : 목포시 관련 내용 작성, 전라남도 제출 → 전라남도 검토의견 첨부, 해양수산부 제출

ㅇ 목포시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총사업비 관리지침」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 집행, 총사업비 조정 및 제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성과 보고

1. 사업명
2. 사업시행주체
3. 사업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4. 주요 생산품목
5. 종사자 고용인원(명) (사업준공 후 10년간)	구분		‘00			‘00			‘00		․․․․․․․
	계
	정규직
	일용직
6. 생산실적 (사업준공 후 10년간)	‘00			‘00			‘00			‘00				‘0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7. 수출실적 (사업준공 후 10년간)	‘00			‘00			‘00			‘00				‘0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8. HACCP 지정 및 국내외 인정 인증 취득사항	* 입주업체별로 인증 종류, 인증 취득일 표기
89 특허 등 등록 여부	o 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일 표기 o 특허 등 내용 표기
10. 제품개발 및 상품화 현황
11. 기타 성과 및 특이사항	o

24	가공시설 및 운영(융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김성희 사무관 서밀가 주무관 최상민	044-200-5480 044-200-5485 044-200-5486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수산해양정책팀)	팀 장 이용호 과 장 김준혁	02-2240-8525

1. 사업목적

○ 수산물 가공업체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EU 수준의 위생시설 및 어획물 처리․가공조건 이행 등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

2.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49조(기금의 용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3. 기본 방향 및 기대 효과

○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품목 중점 지원

○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으로 위생적 생산 환경 조성 및 경영 개선

4. 2020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지원업체 매출액	3,900억원	매출실적 증빙자료 (수협은행은 익년 2월까지 해수부에 제출(별지 제1호 서식)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사업비	19,530	19,530	19,530	19,530	19,530
국 고	19,530	19,530	19,530	19,530	19,530

6. 2020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산물 가공업체에 운영자금(가공․저장․판매 등) 지원

- 가공 원료 수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대상 : 수산물 가공업체*

* 냉동․냉장품, 통조림, 어육연제품, 해조․조미가공품,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 염장품 및 염신품 등 수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업체

○ 지원형태 및 조건 : 융자 100%

○ 지원규모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업체당 최고 지원 한도액	비고
가공업체운영자금	19,530	700

○ 지원조건 및 대출기간

구분	금리		대출기간
고정 금리	연 2.5% ～ 3.0%	•어업인(개인, 개인사업자,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촌계) 2.5% •어업인 이외(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3.0%	대출기간 1년 (일시 상환)
변동 금리	매월 고시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 -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 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 적용

- 고정금리의 경우 수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등 정부 인증 및 수산식품명인 가공업체는 0.3% 금리를 인하하여 적용

○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은행

○ 사업기간 : 2020.1.1. ～ 2020. 12. 31.

나. 사업집행 방법

(1) 사업 계획의 수립

○ 사업 집행주체(주관기관)인 수협은행장은 본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사업 수요조사, 세부적인 사업자 선정방법(평가방법, 평가항목, 선정기준 등), 사업관리(대출관리, 제재사항, 사후관리 등) 및 세부추진일정을 포함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자로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별지 제2호 첨부서식)을 수립하여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수협은행(회원조합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 신청자격

○ 수산물 가공업체로 사업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3) 우선지원 및 선정기준 제외 대상

(가) 우선지원 대상

○ 우량제품 생산업체 및 신제품 개발 실적이 우수한 수산물 가공업체

○ 지역특산품개발 실적이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 및 표시등록 또는 명인지정 수산물 가공업체

○ 정부가 인증하는 브랜드 사용 수산물 가공업체

○ 미 FDA 영양표시제 및 HACCP 제도 등 국내외 위생 규제에 적극 대처하는 수산물 가공업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여 조성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에 입주한 수산물 가공업체* (부산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포함)

* 해수부는 매년 12월말까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수산가공선진화단지 포함)에 입주한 수산물 가공업체 현황을 수협은행에 제공(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등)

(나) 선정기준 제외자

○ 수산물 완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

○「수산발전기금운영관리요령」제38조(지원의제한)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

○ 수산발전기금(융자) 중 ‘수산물수매지원자금’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중복수혜 금지)

○ 수협의 여신관계 제 규정에 의하여 융자취급을 할 수 없는 자

(다) 업체별 자금배분 원칙

○ 업체별 자금배분은 업체당 지원 한도액 내에서 업종별로 지원을 신청한 업체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정절차

○ 신청(수산물 가공업체) → 검토․심의(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 대상자 선정(수협은행장)

- 사업주관기관은 대상자 선정 완료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협은행, 회원조합 및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대출기한 내 대출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자 모집공고(수협은행) → 사업자 신청 접수(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 사업자 심의, 선정(수협은행) → 융자금 대출(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 사업실태 점검(수협은행) → 사업 결과보고(수협은행)

○ 사업 신청서류

-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첨부서식) 1부

○ 사업자 선정기관 및 융자금 대출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 대출 취급기관은 대출 실행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가공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융자금의 대출 등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은행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 사업주관기관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천내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사업관리

○ 수협은행과 추천기관은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지구별 수협, 어촌계 등에 안내공문 시행은 물론,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업자 모집공고, 포스터, 팸플릿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대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대출하여야 한다.

○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하여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한다.

○ 대출취급점은 수협은행, 시․도 지역금융본부, 기금 지원대상 사업자의 관내 회원수협으로 하되, 관내에 수협의 대출취급점이 없을 경우는 지원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인근 수협의 대출취급점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 사업 집행주체(주관기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상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집행주체(주관기관)는 사업성과 측정 등을 위해 “별제 제1호 서식”에 따라 익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 집행주체(주관기관)는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라 융자금이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대출 기간 중 1회 이상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중도 포기자 발생 시는 추가 희망업체를 조사하여 타 업체에 전배 조치한다.

나.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5, 5486)

○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수산해양정책팀(☎ 02-2240-8525)

○ 수협은행 지역금융본부

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본점영업부	02-2240-2617	02-2240-3066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강원지역금융본부	033-610-2571	033-641-4243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89(옥천동)
경남지역금융본부	055-278-0455	055-278-0461	경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3(상남동)
경북지역금융본부	053-740-7541	053-740-7563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48(수성동3가)
경인지역금융본부	032-760-9311	032-886-8551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64(항동7가)
부산지역금융본부	051-250-2582	051-246-4944	부산시 중구 자갈치로23번길 3(남포동6가)
전남지역금융본부	062-950-2644	062-950-2629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98, 1층(치평동)
전북지역금융본부	063-276-7802	063-276-7808	전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5(금암동)
제주지역금융본부	064-747-4103	064-746-5200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84(연동)
충청지역금융본부	042-480-2683	042-480-2679	대전시 서구 청사로 220(둔산동)

다.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가 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추진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 원)

사업자		소재지 (시도/시군)	주생산 품목	2020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선정내역			융자액 (실행)
업체명	대표자					계	선정액	포기액
계

※ 엑셀 작성 / 익년 2월말까지 보고(수협은행장 →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2호 서식】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관련분야종사경력	년
	전년도 월평균 거래실적 (융자 신청 전 1년간 월평균)				백만 원			주요 취급 품 목
	주요 거래처
신청내용	사 업 비 (천 원)		계				융 자				자 담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의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첨부서식) 1부 2. 융자 신청 전 1년간 월평균 거래실적 증빙서류 1부 3. 지침 6.나.(3).(가)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 첨부서식】

수산발전기금 사업계획서

(※ 사업특성 등에 따라 필요시 서식변경 가능)

1. 사업목적

○

2. 사업계획

※ 구체적 실적(추진경과) 등 추진일정과 계획을 명시

○

3.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부채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자금명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6.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가. 담보물의 종류 :

※ 예) 동산 및 부동산, 선박,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각종 신용보증서

나. 담보가액 :                원

다. 담보내역(해당되는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담보 재산명	담보재산의 위치 및 용도	담보재산의 규모(㎡)	담보재산의 예상가액	기 담보설정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만 기재

7. 기금지원 기대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또는 거래실적	생산효과 또는 경영개선효과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 현황(  분기)

(단위 : 백만 원)

사업자		소재지 (시도/시군)	주생산 품목	우선선정대상 ①	금리인하대상 ②	선정 내역					융자 내역		집행전망	집행 제고방안	비고 ③
업체명	대표자					선정일	계	선정액	포기액	선정 잔액	융자일	융자액
계		/

① 지역특산품 / 인증 / 표시등록 / 명인 / 위생* / 품질관리사 / 거점단지

* 미 FDA 영양표시제 및 HACCP 제도 등 국내외 위생 규제에 적극 대처하는 수산물 가공업체

② 인증(품질인증, 친환경인증 등)/ 명인

③ 포기사유 등 특이사항 작성

※ 엑셀 작성 / 매 분기말 기준 보고(수협은행장 → 해양수산부장관)

25	우수수산물지원(융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김성희 사무관 이창민 주무관 정창균	044-200-5480 044-200-5483 044-200-548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차 창 배성진	061-931-1141
수협은행	수산금융부	팀 장 이용호	02-2240-8520

1. 사업목적

○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소비시장 개척 지원

○ FTA 등 대외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화에 기여

2.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기금의 용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수산물 생산 어업인 및 우수수산물 업체의 공동 이익증진 추진

○ WTO/DDA 및 FTA 등 대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우수수산물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

4. 2020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지원업체 수산물 관세청 통관 평균 실적	미정	4,555	5,435	4,764	미정	익년 2월	지원업체의 수산물 관세청 통계 실적 확인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19예산	'20예산	'21계획	'22계획	'23계획
127,476	132,401	140,000	140,000	140,000

6. 2020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우수수산물 업체에 대한 우수수산물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유통하는 수산물 위생‧안전이 인정되는 업체(활어패류 등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료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을 제외)

- 명란, 대구알,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명란(맛)젓, 대구알(맛)젓, 게맛살, 어묵 등을 가공․유통하는 업체로서 국내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산 원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이하 “기타 업체”라 한다)

*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어묵을 가공·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일괄 지원(수협은행에서는 관련 업계의 대출 신청 또는 문의 등이 있는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안내)

○ 지원규모(대출취급기관별 지원액)

(단위 : 백만원)

대출취급기관	지원액	비 고
계	132,401
▪수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6,752 85,649	기관별지원액 조정가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지원액 (85,649)백만원 중 6,618백만원에 대해서는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어묵을 가공·유통하는 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해당 업계의 수요가 없을 경우에 일반 지원대상 업체로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 대출한도

- 50억원 이내.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이 수산물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직접 생산 또는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업체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 매출액 비중이 50%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최대 해외 매출액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 대출기간 : 1년 상환(만기 일시 상환)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어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0%

* 단, 2020년도 사업자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우량업체는 0.6%P, 유망 업체는 0.3%P의 금리를 인하 적용한다.(이 경우 우량업체는 평가업체 상위 35% 이내, 유망업체는 35% 초과 70%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 금리 인하 적용 선정 업체 중 유사 성격의 정책자금 사용(중복지원)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에는 우대금리 삭감 적용(우량 업체는 유망업체 금리로 유망 업체는 일반업체 금리 적용)

- 변동금리: 매월 변동금리 고시

* (금리변동주기) 대출시점 기준 매 3개월마다 시중 금리에 따라 금리 변경

** (기준 금리) 대출시점 기준 수협은행 고시 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 대출금 잔액 가중평균 금리)

○ 사업자 의무부담

- 대출액의 50% 이상 국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원료수매와 대출액의 50% 이상 해외 매출 이행

- 기타 업체는 대출액의 70%이상 해외매출 이행

○ 집행주체(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은행

나. 사업집행 방법

(1) 사업 계획의 수립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 시행 전에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 신청자격, 사업자 선정기준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한 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19.12.31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추가 지원의 경우 자금지원의 신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협회나 대출기관의 지역본부･지점(수협의 경우 단위수협 포함)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2) 사업 신청자격 :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3)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사업자 선정 및 배정기준은 대출취급기관의 사업 시행계획에 따른다.

○ 대출취급기관이 원활한 사업자 선정 및 대출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조합,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추천기관은 피추천 업체에 대해 어떠한 명목이라도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 사업추천기관이 사업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사에 미리 알려야 하며, 비회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추천기관의 사업대상자 추천기준에는 다음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 추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사업비 지원이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함

- 추천대상자가 지원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함

- 대출희망금액이 담보제공 능력 또는 상환능력 등에 적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신청 업체 중 해외매출 실적, 수매실적, 업체 업력 등 내부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수산물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에서 내부 선정기준 설정 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HACCP 등록업체, 수산물 안전성검사 적합 수매업체,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수산식품거점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하여서는 가점을, 전년도 사업자 선정이후 포기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감점할 수 있음.(대출취급기관 간 협의를 통해 동일하게 적용)

(4) 사업 추진절차

○ 지원계획 공고(대출취급기관) : 1월중

○ 사업신청 접수(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 1월중

- 사업희망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은행 중 택일하여 신청

○ 사업자 추천 및 선정․배정(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 2월말까지

- 사업 선정자는 사업평가 등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무역통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선정 1개월 이내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은 동의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 제공하여야 함

○ 대출실행 : 사업자 희망시기(연중)

* 대출 취급기관 간 사업신청 결과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 신청여부 확인

** 대출포기 등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중 사업자 추천 및 선정‧배정 가능하며, 배정결과는 배정이 완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해수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은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 향후 집행전망(차월, 연말기준) 등 추진상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담당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은행

(2) 사후관리사항 : 자금의 용도에 따른 자금 사용 실적확인 및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 사업정산 : 대출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시. 단, 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산 미 실시

(3)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당 사용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대출금을 사업집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② 대출취급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③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대출취급기관은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가장 긴 것에 다음으로 긴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것을 말한다) 동안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때 : 2년

②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1억원 미만인 때 : 1년 6개월

③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5) 대출취급기관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의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대출금 또는 위약금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적조, 태풍, 화재, 이상 수온 등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해양 오염사고, 어황부진 등으로 최근 3년 평균 생산량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율, 유가 및 위생문제 발생 등의 사유로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해양수산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대출 취급기관은 제재조치 예외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가 되는 명백한 자료(서류)를 사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사업평가 등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업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량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업체 제재조치 시행하여야 한다.

- 종합평가의 절차 및 방법은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야야 한다.

나.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정책금융부(☎ 061-931-1141)

○ 수협은행 : 수산금융부(☎ 02-2240-8525)

다.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과 대출취급기관의 사업시행계획 및 제규정․지침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당사는 해양수산부의 우수수산물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     래 -

목적 : 해양수산부 우수수산물지원사업 관리

제공항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품명(HS CODE) 실적(물량, 금액), 대상국, 운송방법, 선적항, 선적일, 수출자, 수출대항자, 화주,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3. 제공기간 : 2014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무역통계정보진흥원, 융자사업운영기관명

20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

26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손낙중	044-200-5460 044-200-5469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양식장 등 수산업(생산·가공·유통·소비 등)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과제 선정 지원

2. 근거법령

ㅇ「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을 통해 수산업(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 등)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후와 사업시행 이전 대비 생산성 향상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생산성 향상(%)	30	33	31.9	30	30 (목표)	`20.1월 (사업종료 후 지자체결과보고)	(사업시행이후 생산량 - 사업시행이전 생산량) / 사업시행이전생산량 * 100 사업시행 지자체별 생산성 증가율 평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1,800	2,400	2,400	2,400
- 국 비	720	960	960	960
- 지방비 및 자부담	1,080	1,440	1,440	1,440

※ 사업비 : 1,800백만원(국고 40%(720백만원), 지방비 및 자부담 60%(1,080백만원), 자부담은 10%이상 권고)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수산 ICT융합 지원사업」과제공모에 응모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과제에 양식장 수산인(어업경영체) 등 수산인 반드시 참여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지방자치단체(지방비) 및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수산인(자부담)의 추진의지가 있으며 양식장 등 수산업 현장에 환경센서 및 전산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대상 장소의 수산인이 참여하여 과제(계획서) 응모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ㅇ 사업 운영

-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관(사업계획·발주·계약·수행, 사후관리 등) 및 준공검사, 정산결과보고 등을 직접수행

- 다만,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한 경우 수협,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산하기관과 공식(문서) 협약(MOU) 체결을 통해 보조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반드시 해양수산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

-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추진(사업계획·발주·계약·수행·관리 등) 및 절차 등을 보조금·계약법·소프트웨어사업 등 관련 법률·규정·지침에 따라 수행하는지 점검

3. 지원대상

ㅇ 양식장 등 수산업(생산·가공·유통·소비 등)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거쳐 현장실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

- 대상사업 예시

· 양식장에 환경센서를 설치하여 수온, CO2 등을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며 급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양식장 관리시스템

· 굴 박신장별 실시간 생산량 측정 및 굴 수협위판장 정보연계 등

· 기타 양식장, 가공업체 등 수산업 현장의 시설정보와 ICT를 접목한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개발 등

※ 세부 대상과제(예시)는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추진계획(공모 시) 참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자본보조이므로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예산비목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과제지원 대상자인 민간인 지원금으로 변경하거나 민간인이 집행하여서는 안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40%, 지방비 및 자부담 60%(자부담 10%이상 권고)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중 반환 및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 등에 의거 조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18억원 규모 중 국비 40%(7.2억원) 이내

- 1개 과제당 최대 9억원 규모 중 국비 40%(3.6억원) 이내 지원

ㅇ 기준 및 범위 :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1개 과제당 국비 3.6억원 이내 지원(중복지원 불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과제)신청 단계		지원사업(과제) 평가단계
(해양수산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ㆍ사업추진계획 시행 지원액, 지원대상, 공모방법, 평가 등 세부계획 시행		(해양수산부) ㆍ제안과제 검토 및 현장실사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전파 ㆍ공모 과제계획서 제출		(시·도) ㆍ평가 및 현장실사 대응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수산인이 포함된 공무과제계획서 작성 제출(시·도 경유)		(시·군·구) ㆍ평가 및 현장실사 대응
과제협의·조정 및 과제선정 단계					최종과제 계획서 제출 단계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ㆍ과제별 사업비 규모 및 자부담 비율 협의·조정 ㆍ과제선정					(해양수산부) ㆍ최종 과제계획서 접수		(해양수산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시·도) ㆍ과제별 사업비 규모 및 자부담 비율 협의·조정					(시·도) ㆍ최종 과제계획서 제출 (시‧도 → 해수부)		(시·도) ㆍ보조금 신청(해수부) 및 재배정(시‧도 → 시‧군‧구)
(시·군·구) ㆍ과제별 사업비 규모 및 자부담 비율 협의·조정					(시·군·구) ㆍ최종 과제계획서 제출 (시‧군‧구 → 시‧도)		(시·군·구) ㆍ지방비(추경 등 예산)확보 ㆍ수산인(경영체) 자부담 확보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ㆍ착수, 중간, 완료보고회 참석					(해양수산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양수산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사업자 선정 ㆍ착수,중간,완료보고회 참석 ㆍ사업착수,중간,완료보고회 실시 통지(시‧도 →해수부)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서류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사업자 선정 ㆍ사업착수,중간,완료보고회 실시 통지(시‧군‧구 → 시‧도,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사후관리		(시·군·구) ㆍ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산보고서 등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서류 제출 (시‧군‧구 → 시‧도)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2020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2020년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추진계획(지원규모, 공모대상, 평가 등) 수립(’19.9월)

- 공모대상, 지원규모, 선정(평가)방법, 과제평가위원회 구성 등 사업추진계획 수립

ㅇ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대상 과제공모 공고(’19.9월)

* 필요 시 보조금 국고지원규모 내에서 추가공모 실시

- 지방자치단체에 문서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주관(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ㅇ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에서 과제공모 세부추진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수산업(생산·가공·유통 등) 현장의 수산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

- 사업종류, 지원(자격·조건·기한 등), 신청방법, 선정기준 등

- 민간사업자 선정 시에는 보조금 수행대상 배제, 교부제한, 중복수급 여부  및 추진의지, 자부담, 현장시설 적정성 등을 고려

ㅇ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과제공모 기간 이내에 수산인 등이 참여한 과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과제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서류 제출

ㅇ 신청서 접수

-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과제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는 지정된 공모 기한 이내로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에 서류 제출(접수)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공모(선정)주체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판단

- 공모과제에 대한 과제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응모과제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과제(계획서) 검토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 공모사업의 추진의지, 과제효과, 현장적합, 지원규모 및 사업범위 등 종합적 적정성 검토

- 공모과제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국비 지원액 이내에서 선정

- 필요한 경우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선정 과제의 지원규모(사업내용, 지원비 등) 적정성에 대해 협의·조정을 실시하며, 협의·조정 결과에 따라 과제 내용을 수정한 최종 과제계획서 등 제출 요청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최종적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 국고지원규모 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시․도(시․군․구)

ㅇ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공모과제에 참여할 수산인 등을 공지·선정

- 수산인 등을 선정 시에는 보조금 수행대상(배제), 교부제한, 중복수급, 추진의지, 자부담가능 등 검토 및 현장시설 적합성 등을 고려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주관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수행

- 다만,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한 경우 수협, 지방자치단체 연구소·산하기관과 공식(문서) 협약(MOU) 체결을 통해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반드시 해양수산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발주·계약·수행·관리 등) 및 절차 등을 보조금·사업시행지침·계약법·소프트웨어사업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점검

ㅇ 선정 과제의 참여 수산인(자부담인)을 변경하거나 과제계획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행

ㅇ 지방자치단체는 선정과제의 협의·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정한 최종 과제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과제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과제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운영계획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관기관 참여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 자부담금의 규모, 조달방안,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과제신청기관은 대표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 공동주관기관 참여확약서를 과제신청서에 첨부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 2020년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사업수행

ㅇ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과제계획서에 따라 자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세부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절차 및 장비 설치에 관해서는 전문기관․부서(정보화 부서 등)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 수행

ㅇ 선정과제의 사업주관(시행)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관(사업계획·발주·계약·수행, 사후관리 등) 및 준공검사, 정산결과보고 등을 직접 수행

- 다만,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한 경우 수협, 지방자치단체 연구소·산하기관과 협약(MOU)을 통해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은 후 실시

※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자본보조이므로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예산비목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과제지원 대상자인 민간인 지원금으로 변경하거나 민간인이 집행하면 안됨

ㅇ 사업발주 및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 사업발주·공고·계약체결은 사업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 진행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사업주관기관은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하여 감리 수행

ㅇ 사업보고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시스템 개발)과 관련 사업(착수·중간·완료)보고회 등 사업 진행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사업결과물의 활용

- 주관기관은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함

- 해양수산부는 사용권을 가질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지적재산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결과물을 활용할 것을 승인하거나, 사업결과물을 양도받은 기관은 별도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ㅇ 사업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최종 과제계획서와 다르게 대상 수산인 변경, 사업내용 변경 등 승인 없이 변경해선 안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양수산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행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구
․ 사업시행지침 시달 ․ 보조금 교부·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보조금 신청 ․ 사업자 선정 ․ 사업관리․감독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완료 등에 따라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서류)의 적절성 여부 등 검토

시․도(시․군․구)

ㅇ 시·도는 사업대상 시·군·구(사업자)에 보조금 교부 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적절성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ㅇ 사업비(국고, 지방비, 자부담)은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실적의 확인 등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자금을 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

ㅇ 정산 및 결과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폐지 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실적보고서 : 정산보고서 및 계약서, 사업결과보고서, 기타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한 추가 서류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기 전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비 집행과 사업절차가 적정한지 등 정산보고와 관련 증빙서류 검토 및 사업준공결과 등을 확인

6. 이행점검단계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보고회 참석 등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정상 추진여부 등 사업부진 예방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을 통한 사업측정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성과측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성과측정 지표(생산성 향상 비교) 결과보고서 등 제출

시․도(시․군․구)

ㅇ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착수·중간·완료)보고회의 사전 통지 및 사업 진행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지방자치단체는 과제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주기적인 집행상황 점검

- 시스템 구축사업 정산(완료)을 위해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스템 구축 준공검수, 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등 법률에 따라 조치

ㅇ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축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계획(예산분담, 역할, 지원방법 등)을 수립하여 관리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관리

ㅇ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성과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및 시설양수양도를 할 수 없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비고
사업과제계획서	지자체(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교부신청 시
사업추진실적	지자체(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개발착수·중간·완료보고 시
사업비검정 및 정산, 결과	지자체(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

《제재》

해양수산부

ㅇ「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및 동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등 보조금 반환

ㅇ 부정 보조금 교부, 보조금의 다른 용도사용, 사업내용 변경, 보조사업 인계·중단, 부정수급 등 사전 승인없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

- 부당한 사업집행 등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와 결과보고를 요구

시․도(시․군․구)

ㅇ 지방자치단체는「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및 동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 반납

ㅇ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정당한 사업집행(사업비, 사업추진 등) 및 사업내영 변경, 부정수급 등을 행한 과제참여 수산인(자부담인)은 사업지원 제한

ㅇ 부당한 사업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조치와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7. 본 세부사업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과제신청서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과제신청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주관기관이 다수일 경우 대표주관기관명으로 작성
과 제 책 임 자	소속		직위				성명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	합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금		천원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함에 있어 향후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의 업무를 비롯한 소유권 양수, 운영환경 조성, 제도 정비 등 과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 제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 임 : 과제계획서 1부.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과제계획서

과제명
공동주관기관
과제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위(급)		전화/이메일
사업기간
소요재원	총 ○○○천원(국고 ○○%, 지자체 ○○%, 자부담 ○○%)
필요성	※ 해당 과제 제안 배경 및 경위
사업 목표	※ IT 신기술 적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주요 사업 내용	※ 본 과제에서 개발할 응용 SW 대상업무, 대상기관, 적용범위, 주요내용, 과제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 및 프로세스 개선 내용 등
운영계획	※ 동 과제의 성공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향후 운영계획
기대효과	※ 성과 증진, 효율성 향상 등 정성적 효과 및 인건비 절감, 업무절차 단축, 생산성 향상, 수산인 소득 증대 등 정량적 효과 서술

※ 1～2장 내외 핵심내용 중심으로 작성(참고자료는 추가 작성 제출 가능)

【별지 제3호 서식】운영계획 확인서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운영계획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의 원활한 구축 착수 및 향후 운영을 위해 아래의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 아    래 -

항목	확인내용
주관기관 자부담금 확보여부
운영계획, 운영예산 확보 및 지원여부
통신회선비 확보 및 지원여부
표준화 방안 준수

년    월   일

주관기관(신청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공동주관기관 참여확약서

공동주관기관 참여확약서
과 제 명
대표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	합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금		천원
공동주관기관	기관명			책임자
	기관명			책임자
	기관명			책임자
당 주관기관명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상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주관기관인 대표주관기관명과 함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주관기관장 : (직인) 과 제 책 임 자 : (인) 공동주관기관장 : (직인) 공동주관기관책임자 : (인) 공동주관기관장 : (직인) 공동주관기관책임자 :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자부담금 출자확약서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 주관기관이 다수일 경우 대표주관기관명으로 작성

자부담금

일금                   원정(￦                   )

<자부담금 내역>

기관명	자부담금	비율(%)	비고
합 계

※ 다수의 주관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기관별 자부담금 출자 금액 제시

년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과 제 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상기금액을 자부담금으로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제 확정 이후라도 과제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신청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27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①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허서영	044-200-5460 044-200-5461
소속기관/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팀 장 김진희 과 장 이삼순	033-736-2566 033-736-256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어촌 거주 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ㅇ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 제43조

ㅇ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제33조

ㅇ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5조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ㅇ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자

- 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3조)

1. 어촌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 제6호의 어촌

▪어촌 :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다만, 자치구 ‘동’지역의 경우(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어업인 지원만 해당하며, 어촌경감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동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준농어촌에 해당할 경우도 있으므로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담당자는 지역요건 확인 시 주의

2. 준농어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

▪준농어촌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 어업인의 범위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1호, 제3호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ㅇ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경 또는 지원 제외기준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지원대상 → 지원제외) 개별 안내문을 발생하여 지원 제외됨을 안내

▪(지원제외 → 지원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적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동으로 지원이 제외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업경영체 미등록자인 어업인이 지원대상에 재포함되는 경우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ㅇ 공단에서 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3. 제외대상

ㅇ 지역가입자로서 어업인 지원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한 어업인

ㅇ 지역가입자로서 지역요건은 부합하나 어업경영체 해지 등으로 어업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비어업인

* 지역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시점 및 비어업인으로 전환된 시점에 따라 어업인 적용 해지(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이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한 시점부터 해지)

4. 지원형태 및 사업규모

ㅇ 사업비 : 국비 100%

ㅇ 사업규모 : 사업 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ㅇ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누리집 게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이하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 이 경우 공단에서 전산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

ㅇ 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기존 지원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원 제외된 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어업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

▪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하고, 가입 변경 시점이 6개월이 경과한 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 농어업을 겸업하는 경우 처리방법

▪농업·임업·어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 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시·군·구(읍·면·동)

ㅇ 신청인의 어업인 여부 및 해당 주소지가 어촌 및 준농어촌 요건 해당여부를 확인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자일 경우 농어업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정보 전산 조회, 어업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 등 시도새올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하여 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 대상지역 여부를 확인

* 어업인 요건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 확인(이·통장 또는 어촌계장, 마을주민, 법인 종사자의 경우 법인 관계자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주소지와 어업 종사지역이 다를 경우, 어업 종사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확인 요청)

* 어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소지와 어업 종사지역이 동일할 경우에는 7일 이내 처리, 다를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회 7일 연장 가능)

- 신청서의 ‘어업인 해당일’은 주소지 읍·면·동장이 기재 (다만, 어업경영체 등록일을 신청인의 어업인 해당일로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날을 어업인 해당일로 간주하여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ㅇ 제출받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지원내역 등 통보

ㅇ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월의 다음달(1일인 경우 당월부터)부터 지원, 다만, 신청월의 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자격에 해당한 시점부터는 소급 지원 가능

2. 기존 지원대상자의 처리

ㅇ 기존에 어업인으로 간주하여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20년부터 해양수산부 배정 예산을 통해 지원

- ‘20년도 예산 편성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업 어업인(겸업농어업인 제외)에 한하여 지원

3.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농식품부 주관 통합실시)

ㅇ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요건미달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신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ㅇ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ㅇ 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최종 확정하고,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 월의 익월부터 지원을 제외함

ㅇ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 홍보 사업 병행

* 소급신청 처리방법(민원인 안내 시 지자체 및 공단 협조)

▪일제조사 시 어업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착오로 제외된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재확인 후 공단으로 일제조사 결과를 수정 통보하여 소급처리

*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소급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함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ㅇ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공단에 통보

ㅇ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 결과 확인

시·도(지자체)

ㅇ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

- (시·군 및 읍·면) 대상지역 확인(어촌 및 준농어촌 범위 유형) 및 어업인 요건 확인

* 어업인 요건확인은 공적자료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식품부·해수부 및 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ㅇ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일제조사 대상자 명단 작성 및 배부

- 공단은 농식품부·해수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 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명단과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들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

ㅇ 관계자 교육 및 현지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역본부,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ㅇ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 및 그 결과를 농식품부 및 해수부에 제출

4. 자금배정 및 집행

ㅇ 해양수산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해양수산부

ㅇ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사업비 신청

- 해양수산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공단의 월별 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ㅇ 사업비 집행

- 어업인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지역변동일 신고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 이후는 익월부터 적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

ㅇ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해수부에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익년도 1월까지) 및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익년도 2월까지) 실시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사본 첨부)

5. 이행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해 매월 보험료 산정 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ㅇ 예산 지원 현황과 사후 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및 부정수급 사전 방지

ㅇ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 지역본부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확인 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②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허서영	044-200-5460 044-200-5461
소속기관/단체	국민연금공단	차 장 김성태 대 리 고경윤	063-713-5666 063-713-5669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2. 근거법령

ㅇ「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

ㅇ「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ㅇ「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5조

Ⅱ. 사업개요

1.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ㅇ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어업인

ㅇ「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인(붙임1 참조)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지원 제외대상

ㅇ「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 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ㅇ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3,6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70,000원)

4. 지원형태 및 사업규모

ㅇ 사업비 : 국비 100%

ㅇ 사업규모 : 사업 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어업인 확인)

ㅇ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에 따라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어업경영체 등록자,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신고를 한 자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ㅇ 어업인 해당 여부

- 어업인의 기준(붙임1)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 어업인으로 간주(어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 시 농업·임업·어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 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읍·면·동장

*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어업 종사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ㅇ 신청서 확인 요청 시 어업 종사 및 어업 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등을 확인

- 주민등록정보 전산 조회, 어업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 등 시도새올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하여 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 대상지역 여부를 확인

* 어업인 요건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 확인(이·통장 또는 어촌계장, 마을주민, 법인 종사자의 경우 법인 관계자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주소지와 어업 종사지역이 다를 경우, 어업 종사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확인 요청)

* 어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소지와 어업 종사지역이 동일할 경우에는 7일 이내 처리, 다를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회 7일 연장 가능)

- 신청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확인하며, 기재된 해당일이 맞지 않을 시에는 확인한 ‘농어업인 해당일’을 기재

국민연금공단(지사)

ㅇ 제출받은 신청서 검토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ㅇ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 직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자격에 해당한 시점부터는 소급 지원 가능

* 기존 지원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원 제외된 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어업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

▪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적용

▪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된 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등 없이 지원 적용가능하며, 6개월 지난 경우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함

2. 기존 지원대상자의 처리

ㅇ 기존에 어업인으로 간주하여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20년부터 해양수산부 배정 예산을 통해 지원

- ‘20년도 예산 편성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업 어업인(겸업농어업인 제외)에 한하여 지원

3.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농식품부 주관 통합실시)

ㅇ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요건미달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신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ㅇ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ㅇ 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최종 확정하고,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 월의 익월부터 지원을 제외함

ㅇ 요건 미달자에게 지속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공적자료 등을 통해 요건 미달시점을 확인하여 지원금액 환수조치 실시

ㅇ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 홍보 사업 병행

* 소급신청 처리방법(민원인 안내 시 지자체 및 공단 협조)

▪일제조사 시 어업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착오로 제외된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재확인 후 공단으로 일제조사 결과를 수정 통보하여 소급처리

*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소급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함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ㅇ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공단에 통보

ㅇ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 결과 확인

시·도(지자체)

ㅇ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

- (시·군 및 읍·면·동) 어업인 요건 확인 및 조사

* 어업인 요건확인은 공적자료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식품부·해수부 및 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ㅇ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국민연금공단(본부)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ㅇ 일제조사 대상자 명단 작성 및 배부

- 공단은 농식품부·해수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 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명단과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들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

ㅇ 관계자 교육 및 현지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사,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ㅇ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연금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 및 그 결과를 농식품부 및 해수부에 제출

4. 자금배정 및 집행

ㅇ 해양수산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해양수산부

ㅇ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국민연금공단

ㅇ 사업비 신청

- 해양수산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공단의 월별 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ㅇ 사업비 집행

- 어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어업인에게만 지원혜택이 있음

ㅇ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공단은 익년도 2월까지 해수부에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 및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실시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사본 첨부)

5. 이행점검

국민연금공단

ㅇ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해 매월 보험료 산정 전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ㅇ 예산 지원 현황과 사후 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및 부정수급 사전 방지

ㅇ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사)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확인 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붙임1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어촌의 개념 및 어업인 범위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

ㅇ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ㅇ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

구분	내용	근거법령
어촌	▪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 1. 읍ㆍ면의 전 지역 2.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6호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1호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관련 법령에 따라 거주지가 어촌 등에 해당하고, 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구·읍·면장 등의 확인 또는 어업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으로 대상자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등에 따라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및 어업신고를 한 자

【별지 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	14일 이내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읍·면·동장이 작성합니다.
농어업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시 작성	휴대전화
농어업인 확인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경영체등록일, □ 기타 읍·면·동 확인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 임업,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연간 농어업 종사일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영농(어)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 □ 농(어)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 ※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촌 요건 확인 (읍·면지역 외지역 농어촌 요건 검토)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지역	□ 맞음, □ 아님
㉯ 자치구의 ‘동’지역의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지역 자치구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 농어촌경감(22%)은 해당안됨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맞음, □ 아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 맞음, □ 아님
㉱ ㉮,㉯,㉰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 맞음, □ 아님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지역에 거주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맞음, □ 아님
㉲-2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 존치 경우 구분	□ 존치, □ 비존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읍·면·동장)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소지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확인자 확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농어촌 요건 확인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동장이 확인합니다.
작성방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확인기관				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신청(확인)서 접수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 면장ㆍ동장 확인
											▼
	수령	◀		※ (건강보험) 주소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한 농어업인의 경우 이·통장 및 읍··면·동장 확인 면제 그 외 지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이·통장 확인만 면제 가능							확인 통지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별지 2호 서식】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14일 이내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읍·면동장이 작성합니다.
농어업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
농어업인 확인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 임업,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연간 농어업 종사일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영농(어)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만 해당 □ 농(어)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만 해당 ※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읍·면·동장)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연금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신청(확인)서 제출 없이 전화로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시점을 농어업인 해당일로 갈음합니다. 농어업인 해당일이 경영체 등록 시점보다 앞설 경우 확인자(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확인기관				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신청(확인)서 접수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 면장ㆍ동장 확인
											▼
	수령	◀									확인 통지
				※ (연금보험)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어업면허증, 어업권등록내역,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에 의해 농어업인 자격이 확인되는 자는 확인서 제출 면제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28	수산어업행정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임연희	044-200-5460 044-200-546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정부조직개편(`08.2.28)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30개 수산사무소의 수산어업지원기능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이양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지원

2. 근거법령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제4항 : 국가는 법령에 따라 지방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ㅇ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제3항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어가에 필요한 실용수산기술 보급을 증대하여 어가의 수산업경쟁력 강화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실용수산기술 보급 증가율(%)	25.5	10.5	20.5	24.2	익년1월	(당년 수산기술보급 사업장 수 - 전년 수산기술보급 사업장 수)/전년 수산기술보급 사업장 수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2,871	22,871	22,871	22,871
- 국 비	22,871	22,871	22,871	22,871
- 지방비	0	0	0	0
- 자부담	0	0	0	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시도명	사무소명	시도명	사업부서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수산진흥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강원도	어업진흥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경상남도	수산기술사무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정부조직개편(`08.2.28)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30개 수산사무소의 이양된 공무원(어촌지도사)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방이양 공무원(어촌지도사) 인건비

ㅇ 수산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지도선 유류, 공공요금 및 제세, 정기점검 및 수리비 등

ㅇ 행정정보화 : 사무용 전산망 유지관리 및 전산장비 구입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ㅇ 지원조건 : 인건비 및 경상비, 행정정보화 지원 국고 100%

청사 신축 국고 50%, 지방비 50%

* 지방자치단체 자체 인원증원 및 이양사무 이외 업무에 대한 추가지원은 불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사업자 선정 통보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사업수요 신청		(시·도)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실적보고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ㆍ성과점검		(해수부) ㆍ실적확인 검토 ㆍ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해수부)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도) ㆍ실적보고서 제출 (시‧도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시․도별 사업규모) 계획 수립

- 시․도별 사업수요 및 예산 집행률 등 고려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보조금통합관리망) 통지

ㅇ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1월말)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세부사업계획 통보

시․도

ㅇ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 청사 신축시 청사신축필요성, 부지확보 증명서(미확보 계획서)

- 차량 교체구입(자치단체 차량총괄 기관장의 승인 공문 첨부)

ㅇ 사업수요 제출

- 최종사업집행기관(각 시도별 소속 사무소)의 수요 취합

* 해양수산부 별도요청(문서)에 따라 이행

	<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①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② 지출불가 항목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 이양사무 이외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경조비, 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소유 차량 유지관리비(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 청사 부지 조성 및 구입비 * 청사 부지구입비와 조성비(측량‧분할‧관련세금 등) * 기본계획비(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포함) - 청사 확충에 따른 운영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송금(국비배정 계획에 따라 2회 이상 나누어 교부)

시․도

ㅇ 시․도지사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계획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사업연도 연말까지 미집행한 국고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을 할 수 없음.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후 실시(10월까지)

*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이월 불가

ㅇ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5. 이행점검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

해양수산부

ㅇ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ㅇ 시․도의 사업성과 및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배정에 반영한다.

※ 평가대상사업 및 내용   ① 예산집행 : 불용 및 이월현황,
② 사업성과 : 수산기술 보급 사업장 수

시․도

ㅇ 동 사업 지침 성과지표(실용수산기술 보급 증가율)에 따른 사업성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익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실적보고 및 사후관리

《실적보고》

시․도

ㅇ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익년 3월말까지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집행액,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행산 이자를 산정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ㅇ 시․도의 실적보고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확정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도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시 ․ 도지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 기계장비 - 건축물, 선박	재산 인수후 〃	5년 10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정보망을 통해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년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추진계획

(작성자 : ○○수산사무소, ○○○과, 000-000-0000)

1. 보조사업자 현황

소 속				부서명
주 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담당자		전화번호						모사전송(FAX)
이양현황	이양인원	이양사무소			지도선			차량	비고
	명	개소			척			대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비 고

2. 자금 집행계획

가. 총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계	인건비	기본 경비	지도선 및 청사 운영비	행정 정보화	소계	자산 취득	시설비	재료비
계
00사무소

나. 국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계	인건비	기본 경비	지도선 및 청사 운영비	행정 정보화	소계	자산 취득	시설비	재료비
계
00사무소

다. 지방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계	인건비	기본 경비	지도선 및 청사 운영비	행정 정보화	소계	자산 취득	시설비	재료비
계
00사무소

3. 주요사업 추진계획

가. 수산기술보급(연구교습어장 등)

나. 수산업경영인 지도

다. 적조 등 재해 및 수산생물질병관리에 관한 업무

라.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별지 제2호 서식】

20○○년도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성과

(작성자 : ○○수산사무소, ○○○과, 000-000-0000)

(단위 : 개소, %)

성과지표	전년 수산기술 보급 사업장수 (A)	당년 수산기술 보급 사업장수 (B)	증가율 (B-A/B)*100%	측정방식
▪실용수산기술 보급 증가율(%)				(당년 수산기술보급 사업장 수 - 전년 수산기술보급 사업장 수) ×100%

- 세부내역

수산 행정지원 사업명	보급 사업장 수		세부내용 등 (추진사무소 등)
	2019	2020
계

※ 전년 및 당년 실적이 모두 나타나도록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2020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2020회계년도 기준)

(작성자 : ○○수산사무소, ○○○과, 000-000-0000)

1. 예산집행실적(총괄)

(단위 : 원)

수산어업행정지원	예산액	2020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인건비
기본경비
지도선․청사 운영비
행정정보화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이월승인 문서대호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호(20**.**.**)

2. 비목별 집행실적

□ 인건비 : 이양 인원 ○○명

(단위 : 원)

비목	세목	예산액	2020년 집행액	불용액
경상보조	소계
	보수
	직급보조비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기본경비

가. 총계

(단위 : 원)

비목	세목	예산액	2020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일반 운영비	소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수행경비
	소계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나. 지출부서별

(단위 : 원)

비목	세목	예산액	2020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일반 운영비	소계
	○○본원
	○○지원
국내여비	소계
	○○본원
	○○지원
업무 추진비	소계
	○○본원
	○○지원
직무수행 경비	소계
	○○본원
	○○지원
	소계
	○○본원
	○○지원

□ 청사 운영비

(단위 : 원)

청사명	규모(총연면적㎡)	예산액	2020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 지도선 운영비

(단위 : 원)

선명	규모(톤수)	예산액	2019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 행정정보화

(단위 : 원)

청사명	내용	예산액	2020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 자본보조

(단위 : 원)

청사명	내용	예산액	2020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② 자본보조

3. 주요 추진사업

□

2020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2020회계년도 기준)

1. 보조사업자명 : 수산어업행정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사업기간 :

4. 보조사업 소요 총액 : 금000,000,000원(금    원)

5.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소요액 (국비+지방비)	국고보조금 결정액	국고보조금 수령액
금 액
부 담 율	%	%	%

6. 보조금 정산 신청내역 (경상보조, 자본보조 구분하여 작성)

(단위 : 원)

구분	교부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계	집행잔액	이자
계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비
정보화

* e나라도움 실적(정산)보고에 맞추어 작성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기 관 명

작성자	○○수산사무소, ○○○과, 직급 ○○급 성명 ○○○
확인자	○○수산사무소, ○○○과, ○○○과장 성명 ○○○

29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임연희	044-200-5460 044-200-546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장비 구입이 어려운 어가에 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기계화 촉진

ㅇ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2. 근거법령

ㅇ「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 현대화 촉진)

ㅇ「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8조(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수산장비 임대사업소 1개소 및 이동수리소 53개소 운영 지원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수산장비 임대 및 이동 수리소 이용자 만족도	89점	-	70점	87점	익년 2월	지원어가의 30%이상 조사(5점 척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년	’22년	’23년
합 계	2,790	2,570	2,520	2,494
- 국 비	1,395	1,285	1,260	1,247
- 지방비	1,395	1,285	1,260	1,247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수산장비 임대사업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집행주체)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ㅇ (운영 및 위탁관리자) 수산장비를 임대·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확보한 사업집행주체(수산사무소 포함) 또는 사업집행주체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지구별(업종)수협

* 사업집행주체는 지구별수협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동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리목적의 임대사업을 할 수 없음.

* 관리자는 장비 관리, 임대 수수료 및 운영비 관리, 사후관리, 홍보, 대체 장비 구입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하여야 함.

ㅇ (수혜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원자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5년간 시·군·구의 수산장비임대사업을 한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가능

* 사업년도 상반기내 지방비 미확보시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반납조치. 단, 타 지자체의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 추진의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지원기준) 1개소당 10억원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현지 여건상 지원상한액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의 사업비     추가 확보(지방비) 후 추진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임대 장비 구입 및 제작)

- 어업현장에서 어업인이 직접 사용하여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산장비로서 수산연구개발(R&D) 등으로 개발된 수산장비 우선 구매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산장비 구입(제조)

*  어장관리선, 어선형해상크레인, 다목적 해상상작업대(크레인 및 선별기 포함), 수산물 선별기, 수차 등 공기공급장치, 어장 경운용 트랙터, 어업용 발전기, 활어차 등

- 장비 구입 및 제조을 위한 인건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시설부대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

ㅇ (임대 장비 관리시설)

- 임대장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임대장비 관리 전산시스템 등) 구축

- 보관창고가 기 확보되어 있는 경우 보관창고 설치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시설가능 함.

4. 사업 운영

ㅇ (장비 임대 방안) 많은 어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1개월 이내의 단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여성 및 고령어업인 등에 우선 임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장기임대는 가능하나 이 경우 사업집행주체가 수립한 수산장비 임대사업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주의) 1. 장비 임대시 장비별 취급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대여를 할 수 없음.

2. 장비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 연장 가능

3. 사업집행주체의 임대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장기임대(3개월 이상)의 경우 임대계약을 제한

ㅇ (수산장비 임대사업의 위탁 관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의거 수협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장비의 특성 상 위탁관리자가 수산장비를 구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자와 구매대행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함.

이 경우, 위탁관리자는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시하여야 하며, 수산장비를 잘못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를 구입하여 방치하고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자금 회수 조치

* 장비 구입을 위한 전용 통장과 임대 실적 관리 전용 통장을 각각 개설․관리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입한 수산장비에 대해 부득이하게 위탁관리자의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40호)」제26조 제1항에 의거 시설처분이 제한되고, 소유권 등기(록) 시 다음 사항을 부기등기(록)하여야 하며, 사업 정산시 부기등기(록)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동 수산장비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동 수산장비를 당초 목적한 용도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및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음.

□	이동수리소 사업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집행주체) 시·도(수산사무소 포함)

ㅇ (수혜자)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으로 낚시어선업 어선은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원자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ㅇ (지원기준) 1개소당 30백만원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현지 여건상 지원상한액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의 사업비     추가 확보(지방비) 또는 시·도별 배정사업비 내에서 조정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수리대상)

- 어선용 기관 : 디젤엔진, 선외기 엔진,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빌지펌프 등

- 어업용 장비 :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 항해등, 레이더, GPS플러그 등

- 양식용 장비 : 사료절단기, 냉동고, 베어링 등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어업용기자재

ㅇ (수리업체 위탁(용역)계약시 인건비) 정기점검 수리업체 직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용(재료비, 인건비, 자재비, 소모품비, 피복비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포함

ㅇ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비용

4. 사업 운영

ㅇ (수혜 대상 어업인(수요자)) 도서․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은 제외)

* 지자체 자체 사업비 추가 확보분의 경우는 지역 제한이 없음

ㅇ (수리 및 부품교체)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10만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다만, 수산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당해 연도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부품이 아닌 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무상지원 불가)

ㅇ (수리업체 이동수리소 위탁(용역) 운영) 위탁운영자는 원가계산서(출장비 포함)에 수행계획서(원문)에 포함하며, 원가계산서 이외에 별첨으로 세부 산출내역서(자유양식으로 비목별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함.

공통 사항 : 수혜자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년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위탁사업자)는 사업운영위탁 배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ㅇ 지원조건, 자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시달

시·도

ㅇ 세부사업계획서를 수산사무소 및 시·군·구에 시달

ㅇ 수산사무소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20년도 사업신청서에 대한 현지확인 등 사업적합성 여부 및 사업추진 우선 순위를 검토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신청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

ㅇ 세부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시·도에 사업신청

ㅇ (수산장비임대)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3월)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수산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수산장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양식현황 및 양식장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수립시 특정인의 독점 사용이 우려되는 장비는 최소화하고, 어업현장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협에서만 사용하는 장비는 제외하여야 함. 또한, 향후 5년간 장비별 임대계획 및 특정인의 독점사용 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별로 구성된「수산장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최종 확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어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심의위원장은 시․군․구 담당과장으로 함) ㅇ 심의위원회는 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임대 수산장비 구입(임대장비 선정, 수의 계약시 업체 선정 등), 임대사업 운영계획 등을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산장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표준예시」제18조〜제20조 참조

ㅇ (이동수리소)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산사무소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3-1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3월)

- 수산사무소장은 이동수리소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어업용 기자재 수요량, 어업인수, 육지로부터의 거리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

해양수산부

ㅇ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지역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전년도 9월)

시·도

ㅇ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보한 사업량을 기준으로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임대장비의 수요조사서 첨부 여부(미첨부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지역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구에 통보(전년도 10월)

- 사업선정기준: 최근 3년간 임대사업 추진결과(임대실적, 홍보실적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 수혜어업인의 규모, 전담기술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계획포함), 장비 구입계획 및 운영 홍보의 적정성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

ㅇ 시․도(수산사무소)와 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통보한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를 감안하여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확보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①	수산장비 임대사업

시·군·구

ㅇ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당년도 2월 이후)

-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후 사업 추진

ㅇ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를 미리 선정한 취지와 연내 사업계획의 마무리를 감안하여 대내외 환경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변경을 엄격히 제한

- 또한, 승인된 사업계획서보다 지자체의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추진(수산장비 추가 구입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수산장비를 적기에 어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는 운영규칙(계획)를 조기에 수립하고 수협 등에 수산장비 임대사업을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여 함.

시·군·구 및 수협

ㅇ 임대장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 강구 등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장기임대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 후 ‘수산장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별지 제2-6호 서식]’을 참조하여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장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

ㅇ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사용료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적정가격)하고 적정 가격 이하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장비, 임대료, 임대신청방법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어업인에게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이동수리소 사업

수산사무소

ㅇ 수산사무소장은 수리가 가능한 업체로부터 운영계획서 및 소요예산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적격한 업체를 선정(계약)

ㅇ 수리업체는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가약정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3부)하고, 운영계획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첨부하여 수산사무소장에게 약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ㅇ 수산사무소장은 수리업체와 어촌계가 작성한 운영계획서와 가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약정기간은 당해연도 내에서 개월 단위로 약정하며, 본 시행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 등을 약정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ㅇ 수산사무소장은 약정체결 승인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당년도 3월)하고, 수산장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구에도 통보

-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수산장비가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이동수리 현장에서 수리점검 받을 수 있도록 조치

ㅇ 수리업체는 약정서 및 운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이동 점검․수리를 하고, 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3-6호 서식], 운영일지[별지 제3-7호 서식]와 함께 수리점검 및 교체부품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익월 15일까지 수산사무소장에게 제출

4. 자금배정단계(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보조금 교부신청)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당년도 3월)

시·도

ㅇ 시․군별,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요청(당년도 3월)

ㅇ 해양수산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자금 배정(당년도 3월)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

ㅇ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3월 이전)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장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 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

ㅇ 수산사무소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추진상황 결과 보고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수산사무소는 수리업체의 수리․점검 당일 담당공무원이 함께 수리현장에서 수리․점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체부품 사진 등을 첨부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점검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관리.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일 현장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후점검 실시(사유서 첨부)

* 도서(섬)가 많은 수산사무소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이동수리소 수리․점검현장 동행에 소요되는 출장여비의 일부를 사업비에서 정산 가능

ㅇ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

ㅇ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익년도 1월이내)

ㅇ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ㅇ (수산장비임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하며, 임대장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관리기간 등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임대 장비	건축물, 어장관리선, 다목적해상작업대 : 준공 및 구입일로부터 10년이상 기타 기계류 : 「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않됨 -사후관리기간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가능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수산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수산장비는 계속 사용 -수산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

- 표지판 부착

수산임대장비(기계)

이 장비(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제작한 장비(기계)입니다.

0000년 00월 00일(준공일)

○○ 시장·군수·구청장

※ 규격 및 재질: 부착 기종에 따라 알맞은 규격으로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계에 직접 판서

- 임대장비 관리 담당공무원 및 위탁관리 수협의 담당자는 물품관리 교육 등을 받도록 하여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사후관리기간까지 작성 및 임대할 수 없는 장비 및 수요가 없는 장비 등이 방치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시·도

ㅇ 사업시행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사업추진현황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임대수산장비 구입절차 적정 여부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수산장비임대사업 추진시 사업비를 이월할 경우 사업당해년도 12월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월 승인을 받아야함.

ㅇ 시·군·구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익년도 1월이내)

해양수산부

ㅇ 당해연도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ㅇ 사업집행주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 국가 반환 조치할 수 있음.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임대 수산장비	-「수산장비 임대사업 세부운영지침(또는 조례 등) 표준예시」의 ‘별표 4’에 따른 최소 내용연수 이상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않됨 -사후관리기간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가능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수산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수산장비는 계속 사용 -수산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 가능

나. 제재 및 처벌내용

ㅇ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한 시․군․구와 수산사무소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와 수산사무소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ㅇ 수산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다. 수산장비 임대사업소 운영 및 관리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장비를 구입한 후에 임대수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양식어업인이 수산장비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산장비 임대사업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별첨 “수산장비 임대사업 세부운영지침 표준예시”를 기준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운영

6. 실적보고 및 성과측정단계

가. 실적보고

《수산장비 임대사업》

ㅇ 2020년도 수산장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분기별 추진실적은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수산장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인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을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과 통장사본(PDF파일)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이동수리소》

ㅇ 수산사무소장은 매 분기별 추진실적(매분기 익월 10일까지)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공동사항》

ㅇ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집행액,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행산 이자를 산정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나. 성과측정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 (계획)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운영실적, 홍보노력, 제도개선 실적 등

ㅇ (평가) 사업 평가 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환류)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시행지침 개선

8.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수산장비임대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시 ․ 도지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 기계장비 - 건축물, 선박 류	재산 인수후 〃	5년 10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관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통합정보망을 통해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하여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9.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신청 수요조사

ㅇ 사업내용 : 2020년과 동일

ㅇ 신청절차 : 시·군·구 및 수산사업소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제출서류

- 수산장비 임대사업 :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및 위탁사업자의 보조사업 이력서(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와  시·도별 우선순위(1개소인 경우 불필요)

- 이동수리소사업 :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ㅇ 신청기한 : 2020. 2. 28.(해양수산부 접수)

2. 2021년 지원대상자 선정

ㅇ 2021년도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를 검토하여 ’20. 9월말까지 선정

(정부 예산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Ⅴ. 별표/서식

1. 공통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장비임대신청서

2. 수산장비 임대사업

[별지 제2-1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예시)

[별지 제2-2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  분기) 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수산장비 구입(제조)완료 및 정산결과보고

[별지 제2-4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 분기)

[별지 제2-5호 서식] 수산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2-6호 서식] 장기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2-7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차 계약서

3. 이동수리소 사업

[별지 제3-1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예시)

[별지 제3-2호 서식]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실적(  분기) 보고서

[별지 제3-3호 서식] 20○○년도 이동수리소 사업 완료 및 정산결과보고

[별지 제3-4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별지 제3-5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표준)약정서

[별지 제3-6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보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지

[별지 제3-8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점검 보고

[별지 제3-9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결과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구 분	물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합계	국고	지방비
	수산장비임대
	이동수리소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수산장비임대	ㅇ 구입장비 : 00장비(선), 00대(00톤급 0척)
	이동수리소	ㅇ 어촌계수 : 00개소 ㅇ 점검․수리 척수(기자재명) : 000척/년
전담인력 확보내용	수산장비임대	00명 (정규직 00명, 비정규직 00명)
	이동수리 계약업체	00개소 00명
사업 세부운영지침 수립 여부		수립 ( ), 미수립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수산장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수산사무소장(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수산장비임대사업 또는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사업 계획서 1부

수산장비 임대사업

【별지 제2-1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추진기관

ㅇ 사업 주관기관 :

ㅇ 위탁기관      :

2. 일반 현황(시·군·구)

□ 어업 면허규모(면허건수, 면적, 생산량 등)

(‘18.12월 현재)

어촌계수	어가수	어업인수	면허 건수	면허면적(ha)	생산량(톤)

□ 수산장비 임대사업으로 인한 기존 장비 보유현황

(‘18.12월 현재)

사업년도	수협명	총사업비	장비	년간 임대율	비 고
		백만원	종 대(척)	%

3. 임대사업 개요

□ 임대사업 추진방향

□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

※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로 첨부

4. 임대사업 수요조사 결과

ㅇ 조 사 자 :

ㅇ 조사기간 :

ㅇ 조사지역 :

ㅇ 조사대상 : 어업인 000명*(관내 읍·면·동 00개소)*

* 관내 어업인(2.일반현황)이 1,000명 이상인 경우 2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경우 150명 이상 응답하여야함.

ㅇ 조사 결과 - 임대 유형, 임대 수산장비 구입, 기타

순위	장비명	임대희망 어업인(명)	비율 (%)	임대희망 일수(평균)	비고(사유)
1	어장관리선(00용도)
2	해상크레인 바지선
：
소계		000명	100%

ㅇ 조사결과를 임대사업에 반영한 내용

구입 및 제작 장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000장비 00대(척)

5. 임대사업 소요금액

□ 사업량 및 사업비

구입 및 제작 장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000장비 00대(척)

□ 지방비 확보방안

※ 구체적으로 명시

□ 임대 수산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지원 소요금액

구 분	총 사업비	임대 수산장비 구입		보관창고 건립		인건비		관리비
		수 량	소요금액	규 모	소요금액	인원	소요금액
합 계	천원	0종 0대 (100%)	천원 ( %)	평	천원 ( %)	명	천원 ( %)	천원 ( %)

6. 세부 추진계획

□ 운영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ㅇ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현황 (5인 이상)

구분	성 명	소속	직위	연락처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임  기 : 0년

ㅇ 심의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 임대 수산장비 구입

장비명	규 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공동사용 유무
		대	천원	천원

□ 임대 유형

임대 유형	대상 수산장비	임대 대상자	비 고
장 기
중 기
단 기

□ 임대 수산장비 보관창고 확보내역 및 건축 여부

ㅇ 기 확보

면 적	구 조	설치 장소	설치시기	현재 사용용도	비 고
㎡

※ 사진 및 증빙서류(등기부 등본 등)를 첨부로 제출

ㅇ 건축필요 여부 (내용 및 비용 포함)

□ 임대 수산장비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구체적으로 작성)

① 임대 시 운전조작요령 교육방법

② 임대사업 전담인력 및 인건비 운영계획, 임대 수산장비 공제(보험) 가입계획, 임대 수산장비 관리방법 등

③ 향후 5년간 장비별 임대계획(임대기준, 임대절차, 임대 우선순위 등)

④ 특정인의 임대장비 독점사용 방지계획

7. 행정 사항

□ 세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수립 등 추진계획

□ 홍보계획

구 분	물량 또는 보도횟수	홍보 시기	비 고
리후렛
지역방송, 지방지
반상회보
기 타

□ 사업 추진일정

※ 임대 수산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조례제정, 사업비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 추진일정을 표기

□ 임대사업 운영실적(과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연도별	장비별	임대실적		운영실적(천원)
		임차인수	임대일수	수 입		지출	잔액
				임대료	기타수입
20	00
	00
20	00
	00

※ 연도별 운영실적은 장비별이 아닌 합계로 작성

【별지 제2-2호 서식】*당해년도 예산투입 추진상황보고

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상황 보고(  분기)

1. 사업 추진기관

ㅇ 사업 주관기관 :

ㅇ 위탁기관      :

ㅇ 보조 사업개요

(단위 : 천원)

회계연도	보조사업명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2.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ㅇ 구입(제조)장비 내역

장비명	규격	대수	구입(제조) 예정가	구입(제조) 방법	비고
			천원	수의계약 입찰계약

ㅇ 추진실적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공정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
	%

※ 사업추진율 : 계약 5%, 착공 10%, 중도금 50%, 시운전 70%, 완공(인수) 100%

추진실적의 사업비는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재함

3. 사업 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4.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3호 서식】

20○○년도 수산장비 구입(제조) 완료 및 정산결과보고

1. 사업 추진기관

ㅇ 사업 주관기관 :

ㅇ 위탁기관      :                    ※ 위탁체결서 사본 1부 제출

ㅇ 보조 사업개요

(단위 : 천원)

회계연도	보조사업명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2. 임대 장비 구입(제조)내역사업

장비명	규격	대수	제조업체	구입(제조)금액	구입(제조) 방법
				천원	수의계약 입찰계약

장비 사진	장비 사진

3. 임대사업 운영 조례 및 지침 수립 여부

시 군 명	제정 및 수립 여부	공포 및 시행일자
ㅇㅇ 시

※ 결재 사본 1부 첨부 제출

※ 구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 1부를 첨부로 제출

4. 임대 수산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

위치	계 획		실 적		비 고
	면 적	구 조	면 적	구 조
	㎡		㎡

5. 사업 평가(기타의견)

* 부진원인 및 문제점, 대책, 사업효과 등 기재

6. 국비 보조금 정산 신청내역

(단위 : 원)

교부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계	집행잔액	이자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수산장비 임대사업 완료 및 정산내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0000시·도 0000과 직급 해양수산0급 000 (인)

000시·군·구 0000과 직급 해양수산0급 000 (인)

000시·군·구 0000과 직급 해양수산0급 000 (인)

【별지 제2-4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 (2020년 ○반기말 기준)

항목	세부사항								비고
지자체	광역시도명	○○○○도(시) (과·담당자·전화번호)
	기초단체명	○○○군(시·구) (과·담당자·전화번호)
위탁현황	위탁수협	○○○수협 (업종별·지구별)
	운영부서	○○○○과(팀) (담당자 ☎ )
	소 재 지
	어촌계수	○○개 어촌계 (사용대상 어가수 )
	주요생산품목
	위탁연월일
	주요위탁내용
사업내용	사업연도
	총사업비	천원 (국 도 군 )
	장비현황	장 비 명①		장 비 명②			장 비 명③		장 비 명④
	규격
	준공 및 등록일
	세부사업비
	사후관리기간
	‘19넌 연간사용일수
	장비현황	장 비 명⑤		장 비 명⑥			장 비 명⑦		장 비 명⑧
	규격
	준공 및 등록일
	세부사업비
	사후관리기간
	‘19넌 연간사용일수
분기별 운영실태	이용자 현황(누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년간누계
		명	명		명	명		명
	어가당 이용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년간누계	이용어민수/소속어민수
		%	%		%	%		%
	보유장비 이용율(일/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년간누계	운용횟수/장비개수
	임대수입액 (단위: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년간누계
	관리지출액 (단위: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년간누계	주요지출내역

항목	세부사항				비고
점검사항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침상 반기별 1회이상 점검실시
	점검일	점검일	점검일	점검일
	점검자	점검자	점검자	점검자
	이상유무	이상유무	이상유무	이상유무
최근3년간 감사원등 외부기관 감사자료 및 지적사항 , 사후 조치내용
기타운영상건의사항

장비 사진	장비 사진
장비 사진	장비 사진
장비 사진	장비 사진

【별지 제2-5호 서식①】

수산장비 관리대장 (기계)

관리번호	○○수협-기종명-일련번호 (예시 : 세종수협- 어업용 크레인 – 1)

구입금액 (천원)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제조년월일	년 월 일	제조사
제조번호		전화번호
형식(재질)		A/S담당자 (연락처)
규격(용량)		하자보수기간	년 월 일
용 도		비 고

기타사항 (부속기계류 등)

사 진
장 비	관리번호 명판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 조	비 고

(뒷면)

수 리 내 역
고장일시	고장내역	정비일자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업체명)

【별지 제2-5호 서식②】

수산장비 관리대장 (어선 및 바지선 등)

관리번호	○○수협-기종명-일련번호 (예시 : 세종수협-어장관리선 – 1)

구입금액 (천원)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진수년월일		년 월 일	선 적 항
명칭			(어선)등록번호
선적항			기관	종류	기관
총톤수(톤)				마력	마력
주요 치수 (m)	길이			대수	대
	너비			추진기의종류	기
	깊이		선체재질
조선자			조선소전화번호
A/S담당자 (연락처)			하자보수기간		년 월 일

기타사항 (부속기계류 등)

사 진
장 비	관리번호 명판

(뒷면)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 조	비 고

수 리 및 정 비 내 역
고장일시	고장내역	정비일자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별지 제2-6호 서식】

수산장비 장기임대차 계약서(예시)

○○수협(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수산장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수산장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수산장비의 내용년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별표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장비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총임대료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사용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월)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수산장비) ① 임대 대상 수산장비는 아래와 같다.

장비명	관리번호	제조회사	규격	부속물	구입가격	내용연수

② 임대 수산장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수산장비의 임대료는 월○,○○○,○○○원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4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분기 익월 ○일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2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1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기간별 연체요률로 징수할하여도 됨))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수산장비 이용) ① 임차인은 임대 수산장비는 어업활동에만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수산장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 수산장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수산장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 수산장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수산장비의 유지, 보수 및 어업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대 수산장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수산장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 수산장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수산장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수산장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어업활동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수산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시장(군수) 〇 〇 〇 (인) (또는  ○○수협장 〇 〇 〇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〇 〇 〇 (인)

【별지 제2-7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차 계약서(예시)

임 대 인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 대 차 양 식 장 비
장 비 명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장 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내용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수산장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수산장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인 수산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양식장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수산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인)

임차인 :                  (인)

이동수리소 사업

【별지 제3-1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주관기관

2. 일반 현황

어촌계 수	어가 수	어업인 수	어선 수

3. 이동수리소 사업 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

○ 이동수리소 운영 수 :      개,  총 사업비 :       천원

□ 세부 운영내용 및 지원 소요금액

이동수리소 *일련번호로 기입	서비스 대상 어촌계명	점검․수리 기자재명	소요 금액 (천원)		점검․수리 계획
			소요금액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 일괄위탁의 경우 소요금액 총액으로 표기

4. 사업 추진일정

※ 점검․수리업체 선정, 점검, 사업비 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표기

【별지 제3-2호 서식】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실적(  분기) 보고서

1.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시군명	전년도 수리건수	계 획				실 적
		수리건수	사업비(천원)			수리건수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선박: 척 선박외: 건	선박: 척 선박외: 건				선박: 척 선박외: 건

* 수리건수는 누계로 작성(예. 동일선박에 대해 2회 수리한 경우 2척으로 작성)

2. 이동수리소 ○분기 운영실적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운영기간		어가수
이동수리소수		어업인수
어촌계수		서비스대상	선박: 척, 선박외 : 건
점검일수		무상점검․수리	선박: 척, 선박외 : 건
점검회수		부품교체	ㅇㅇ 개

* 무상점검․수리 건수는 누계로 작성(예. 동일선박에 대해 2회 무상 점검․수리한 경우 2척으로 작성)

3.  ○분기 집행예산

합 계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기타
천원

4. 기타 특이사항

* 부진원인 및 문제점, 대책, 사업효과 등 기재

이상과 같이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사무소           (인)

【별지 제3-3호 서식】

20○○년도 이동수리소 사업 완료 및 정산결과보고

1. 사업 추진기관

ㅇ 사업 주관기관 :

ㅇ 보조 사업개요

(단위 : 천원)

회계연도	보조사업명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2.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시군명	전년도 수리건수	계 획				실 적
		수리건수	사업비(천원)			수리건수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어촌계: 개소 선박: 척 선박외: 건	선박: 척 선박외: 건				어촌계: 개소 선박: 척 선박외: 건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운영기간		어가수
이동수리소수		어업인수
어촌계수		서비스대상	선박: 척, 선박외 : 건
점검일수		무상점검․수리	선박: 척, 선박외 : 건
점검회수		부품교체	ㅇㅇ 개

현장 수리사진	현장 수리 사진

3. 사업 평가(기타의견)

* 부진원인 및 문제점, 대책, 사업효과 등 기재

4. 국비 보조금 정산 신청내역

(단위 : 원)

교부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계	집행잔액	이자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수산장비 임대사업 완료 및 정산내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0000시·도 0000과 직급 해양수산0급 000 (인)

000시·군·구 0000과 직급 해양수산0급 000 (인)

000시·군·구 0000과 직급 해양수산0급 000 (인)

수리 위탁업체 제출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계획서

운 영 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어촌계명
점검․수리 기자재명
분야별 보유인력	(분야 : 기계, 전기, 통신 등) (자격증소지여부)
점검․수리반 편성인원	(해당분야별 인원)
점검․수리 계획	어촌계명	점검․수리장소	점검․수리일정
			00일/월
무상부품 교체 범위
소요예산(월)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상세하게작성)
특기사항

이상과 같이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상  호

대  표   (인)

【별지 제3-5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표준) 약정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   )수산사무소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어촌계(   )를 “을”이라 하며, 이동점검․수리업체(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금액 :           원(월          원)

3. 약정내용

제1조(업체)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점검․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점검․수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약정금액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 약정이 무효 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어촌계와 업체와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운영일지 미 작성 등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추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대상 어촌계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과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00 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3-6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촌계명	(어촌계명) (어촌계장) * 다수의 경우 어촌계별 별지로 작성
점검․수리대상 기자재명
주요점검․수리내용
부품 무상교환 내역
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지 1부.

2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3-7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지

○ 일자/장소 :

○ 대상 어촌계 명 :

점검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점)	점검내용
수리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점)	수리내용
부품교환	기자재 명	수량(점)	부품교환
			무상	유상
기타 특이사항

작성자 : 업체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어촌계명         직위        성명        (인)

【별지 제3-8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업체명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촌계명	(어촌계명) (어촌계장) * 다수의 경우 어촌계별 별지로 작성
점검․수리 기자재	(기자재별 점검․수리 대상 수량)
점검․수리 기간
점검․수리 장소
주요 점검․수리 내용	(기자재별 점검․수리 수량, 부품교환 등)
기타 특이사항
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3-9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결과보고

□ 체결일자 :

□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체결내용

업체명	어촌계명	대상 기자재명	점검․수리일	약정 금액(월)
			00일/월

□ 이동점검․수리반 편성

□ 약정금액 산출내역

□ 특이사항

30	양식어업재해보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서기관 김태환	044-200-5460 044-200-5471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부 장 이영준 팀 장 고성용	02-2240-2880 02-2240-297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

2. 근거법령

ㅇ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보험가입자), 제8조(보험사업자), 제19조(재정지원) 및 제20조(재보험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10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률(%)	48.0	56.1	60.8	44.3	38.5	다음해 초	(보험가입 어가 수 / 보험가입 대상어가 수)×100%

【∼2013년 : 넙치 / 2014년 : 넙치, 전복 / 2015∼2017년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 2018년:  양식보험대상 전품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정부안)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1,868	52,660	51,607	51,091
- 국 비	51,868	52,660	51,607	51,091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20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은 변동가능성 있음

5.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

◦ 사업관리기관 :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양식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

2. 가입자격 및 요건

ㅇ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3.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 대상품목

ㅇ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시설물은 본사업에 포함하며, 해상가두리어류 수산물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ㅇ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ㅇ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대상품목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양식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험목적물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에 적합한 목적물과 보상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대상품목 및 보험목적물 : 붙임 1)

(2) 보험사업 실시지역

ㅇ 본사업 품목(17) : 전국

ㅇ 시범사업 품목(11) : 품목별 주산지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 2

* 재해보험사업자는 품목별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보험대상 재해 범위

ㅇ 양식수산물 : 태풍(강풍)ㆍ해일ㆍ풍랑ㆍ적조ㆍ호우ㆍ홍수․대설․한파․이상수질ㆍ고수온ㆍ저수온ㆍ이상수온․이상조류․조수․가뭄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또는 낙뢰

ㅇ 양식시설물 : 태풍(강풍)ㆍ해일․풍랑․호우․홍수․대설․이상조류․조수

ㅇ 품목별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 : 붙임 3

* 수산질병특약의 경우 ‘19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특약 판매가 중단된 기간에는 수산질병을 보험대상 재해에서 제외. 단, 주계약에서 수산질병을 보장하는 ‘김’은 예외

(4) 보험 판매기간

ㅇ 품목별 보험 판매기간 : 붙임 2

- 판매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신청량이 초과하여 판매 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판매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판매 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5) 보험가입 절차

ㅇ 보험 가입신청(양식어업인 : 양식장 원장 작성) → 현지조사 및 청약서 작성(양식장 원장 확인, 가입금액 결정 등) → 인수심사 →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6) 보험료납입

ㅇ 보험료 납입방법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2회 또는 4회 분할 납입 가능

* 다만, 굴, 김, 멍게, 미역, 홍합, 다시마, 육상수조식 돌돔, 가리비, 톳, 육상수조식 전복, 미더덕, 오만둥이, 송어, 축제식(지수식) 메기, 축제식(지수식) 향어, 육상수조식 전복종자는 일시납과 2회 분납만 가능

(7)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ㆍ할증

ㅇ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 특약별로 12개 권역 구분 요율 적용

- 동일 권역 내 시군별 위험도에 따른 요율 차등적용

ㅇ 양식어업재해보험 권역 구분 현황 : 붙임 4

* 송어 등 내수면품목의 경우 기존 12개 권역의 행정시군과 내수면 품목의 양식 지역간 기상위험 상대도 자료를 비교하여 현행 12개 권역을 준용하여 설정

ㅇ 보험료 할인ㆍ할증의 종류는 품목별로 다르며, 품목별 재해보험 요율서에 따라 적용

- 보험료 할인ㆍ할증 종류 : 구조 및 시설, 방재시설에 따른 할인, 고손해율 지역 특별 할증,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ㆍ할증 등

(8) 보험기간

ㅇ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송어, 능성어, 터봇, 메기, 향어 및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시설물 : 1년

* 단, 쥐치 중에서 참쥐치의 보험기간은 5월~11월까지임

ㅇ 굴 : 양성시설 설치일(본 수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ㅇ 김 :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수확기 종료시점까지

ㅇ 미역 :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수확기 종료시점까지

ㅇ 다시마

- 식용다시마 : 본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익년 6월말까지

*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이 1월∼2월 중인 경우에는 당년 6월말까지임

- 먹이용다시마 : 본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익년 9월말까지

*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이 1월∼2월 중인 경우에는 당년 9월말까지임

ㅇ 가리비

- 장기형 : 1년 또는 2년

* 시범사업기간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 계약에 한함

- 단기형 : 본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익년도 4월말까지

ㅇ 톳 : 본 양성시설 설치일로부터 익년 7월말까지

* 양성시설 설치일이 1월∼2월 중인 경우에는 당년 7월말까지임

ㅇ 미더덕 : 양성시설 설치일로부터 5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익년 6월 말까지

ㅇ 오만둥이 : 양성시설 설치일로부터 4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수확기 종료시점 까지

- 전기산만 양식하는 경우 : 12월 말

- 전기산+후기산을 양식하는 경우 : 4월 말

ㅇ 전복종자 : 5월1일부터 출하기 종료시점까지

* 출하기 종료시점은 보험가입년도의 익년 4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9) 보험가입금액 산출

ㅇ 수산물은 보험기간 중 양식수산물의 성장률, 잔존율 등을 고려한 최대보유량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하되 ‘김’ 은 가입수확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내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

ㅇ 시설물은 재조달 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임의 결정

* 단, 보험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금 수령 횟수, 손해율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10) 손해평가

ㅇ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안 됨

(11) 보험금 지급시기

ㅇ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지급

ㅇ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12) 국가 재보험

ㅇ 손해율 140%를 초과하는 손해(거대재해)는 정부가 국가 재보험으로 인수

ㅇ 손해율 140%이하 손해(통상재해)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고, 민영보험사와의 재보험약정에 의하여 일정 비율을 보험사업자가 보유

<국가재보험 책임범위>

(손해율 140% 초과)		국가 재보험			보험금
(손해율 140% 이하 민간 재보험과 수협 비례 보상)		수협	민간 재보험

(13)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운영

ㅇ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업인안전보험 포함) 운영과 관련된 지자체와의 업무연계 강화를 위해 수협 지역본부와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반기별 회의 실시)

(14) 기    타

ㅇ 시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은 별도의 시범사업 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4.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양식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의 납입 순보험료 지원 : 50% 보조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ㅇ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 : 100% 보조

* 양식어업재해보험사업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 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운영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사용계획에 따라 지원

6. 기타

ㅇ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및 ｢양식어업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ㅇ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기초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판매기간, 보험가입단위 등 세부사업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ㆍ사업운영계획 승인					(해수부) ㆍ해당없음		(해수부)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세부운영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수협중앙회)					(해수부) ㆍ보조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세부사업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시달

수협중앙회

ㅇ 세부시행계획(보험요율, 보험약관 등)을 수립하여 일선 보험취급점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2. 보험의 가입 단계

보험가입자(어업인)

ㅇ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안내장, 약관 등을 확인하고 보험가입 서류(양식장원장)를 작성하여 보험취급점에 제출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영업점)

ㅇ 보험가입 청약서를 작성한 후 보험가입 이후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ㅇ 보험청약서 및 관련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해보험사업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보험가입자에게 교부

수협중앙회

ㅇ 보험취급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 청약서에 따라 보험가입내용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고 승낙 여부를 보험취급점에 통보

3. 보험금의 지급 단계

보험가입자(어업인)

ㅇ 보험가입자는 보험대상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양식어업재해보험 사고발생 통지서에 의거 보험가입 보험취급점에 통보

ㅇ 보험금 지급안내를 받은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취급점에 제출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영업점)

ㅇ 보험가입자로부터 사고발생 통지를 받은 보험취급점은 사고내용을 관할 지부(지역본부)로 즉시 보고

ㅇ 신고된 양식장의 보험계약서를 근거로 보상대상 사고 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초동 조사보고서를 작성 지부(지역본부)에 보고

ㅇ 지급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

수협중앙회

ㅇ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사정사가 사고조사 및 손해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조사를 의뢰

ㅇ 손해평가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손해평가인의 사고조사 내용을 검증 조사함

- 조사주체 : 보험사업자, 재보험사 및 정부

ㅇ 양식장별 손해수량 및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여 보험취급점에 안내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회계법인 검증 등) 실시한 후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수협중앙회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자금집행

-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ㅇ 정산

-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회계법인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자금소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분기 또는 필요시)	▶	자금배정	▶	자금집행
보험사업자		해양수산부		보험사업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수협중앙회

ㅇ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험취급점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절차, 보험금 지급내용 및 지급절차, 국고 지원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ㅇ 보험모집 등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보험취급점 등이 보험모집의 적절성 등 보험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ㅇ 보험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 수시 실시

해양수산부

ㅇ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ㅇ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사업계획에 따라 보험 계약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

-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추진 실적 등

《제재》

수협중앙회

ㅇ 보험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ㅇ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

ㅇ 보험계약, 보조금 집행 및 보험금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 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ㅇ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연도말 사업종료 후 익년 1월 보험사업자의 보험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재해보험 가입률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보험 추진 완료 후 양식어가 가입 수 등 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ㅇ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양식어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연간 1～2회

*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공문으로 시행

- 조사대상 : 양식어업인

- 조사방법 : 전화(대면) 설문을 활용한 조사

- 주    관 : 보험사업자 (또는 외부전문기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ㅇ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보험 가입률,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ㅇ 평가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ㅇ 평가기간 : ’21. 3월말까지

ㅇ 평가대상 : 보험사업자

ㅇ 평가기준 : 보험 가입률, 보조금 집행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ㅇ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보험가입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ㅇ 해양수산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ㅇ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양식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험목적물

구분	보험 대상품목	보험 목적물	보상조건
본사업	넙치	육상수조식 넙치 및 그 시설물	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100g 이상의 것
	전복	해상가두리식(육상수조식 포함) 전복(참전복) 및 그 시설물	각장 3.0cm 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
	굴	연승수하식 굴 및 그 시설물	양성단계의 양식굴로 수하 이후 30일이 경과된 것
	조피볼락	해상가두리식 조피볼락 및 그 시설물	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의 것
	참돔	해상가두리식 참돔 및 그 시설물	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의 것
	돌돔	해상가두리식(육상수조식 포함) 돌돔 및 그 시설물	전장 10cm 이상 또는 무게 30g 이상의 것
	감성돔	해상가두리식 감성돔 및 그 시설물	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의 것
	농어	해상가두리식 농어(점농어) 및 그 시설물	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15g 이상의 것
	쥐치	해상가두리식 쥐치(말쥐치, 참쥐치) 또는 그 시설물	전장 10cm 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
	볼락	해상가두리식 볼락 및 그 시설물	전장 8cm 이상 또는 무게 20g 이상의 것
	숭어	해상가두리식 숭어(가숭어) 및 그 시설물	전장 15cm 이상 또는 무게 45g 이상의 것
	강도다리	육상수조식 강도다리 및 그 시설물	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무게 100g 이상의 것
	능성어	해상가두리식 능성어 및 그 시설물	전장 15cm 이상 또는 무게 100g 이상의 것
	가리비	수하식(채롱식) 가리비(참가리비, 해만가리비, 비단가리비) 및 그 시설물	양성단계에 있는 각장 3cm 이상의 것
	홍합	연승수하식 홍합 및 그 시설물	양성단계에 있는 양식 홍합
	다시마	연승수하식 다시마 및 그 시설물	본 양성시설 설치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것
	톳	연승수하식 톳 및 그 시설물	양성단계에 있는 톳
시범사업	멍게	연승수하식 멍게 및 그 시설물	양성단계에 있는 멍게 (돌멍게 및 붉은멍게는 제외)
	미역	연승수하식 미역 및 그 시설물	본 양성시설 설치일(본수하일)부터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함 (전복먹이용 양식미역은 제외)
	김	지주식·부류식 김(돌김, 일반김, 잇바디돌김) 및 그 시설물	양성단계에 있는 김 (양성시설 설치이후의 것에 한함)
	뱀장어	육상수조식 뱀장어(A. japonica, A. bicolor) 및 그 시설물	치어 입식 후 3개월이 경과하고 2차 선별이 완료된 무게 30g 이상의 자포니카(Japonica) 품종 및 3g 이상의 비콜라(Bicolor) 품종에 한함
	송어	육상수조식 송어 및 그 시설물	전장 8cm 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의 것
	미더덕	연승수하식 미더덕 및 그 시설물	양성시설 설치일로부터 50일이 경과된 것
	오만둥이	연승수하식 오만둥이 및 그 시설물	양성시설 설치일로부터 40일이 경과된 것
	터봇	육상수조식 터봇 및 그 시설물	입식 후 2개월 이후의 것 또는 무게 45g 이상의 것
	메기	축제식(지수식) 메기 및 그 시설물	전장 8cm 이상 또는 무게 15g 이상의 것
	향어	축제식(지수식) 향어 및 그 시설물	전장 2.5cm 이상 또는 무게 5g 이상의 것
	전복종자	육상수조식 전복종자(참전복) 및 그 시설물	5월 이후의 전복 초기치패 중 셀타에 부착된 것

* 보험목적물과 보상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 후 판매하는 약관에 따름

【붙임 2】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판매기간

보험 대상품목		사업지역	가입단위	판매기간
본사업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강도다리, 능성어	전 국	양식장	1.1～6.30 10.1～12.31 (단, 참쥐치는 5.1~6.30)
	굴	전 국	양식장	5.1～9.30
	가리비	전 국	양식장	장기형	1.1～6.30 10.1～12.31
				단기형	6.1～9.30
	홍합	전 국	양식장	연중
	다시마	전 국	양식장	1.1~3.31 10.1～12.31
	톳	전 국	양식장	1.1~2.29 10.1~12.31
시범사업	김	전남 해남군․신안군․고흥군․완도군․장흥군․목포시․무안군․진도군․함평군 충남 서천군․태안군․보령시 경기 안산시․화성시 전북 군산시․부안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강화군	양식장	9.1～12.31
	멍게	경남 통영시․남해군․고성군․거제시 강원 고성군․삼척시․강릉시․양양군․속초시 경북 경주시․포항시․영덕군․울진군 제주도 전남 여수시	양식장	4.1～10.31
	미역	전남 고흥군․진도군, 부산 기장군 경남 통영시․거제시	양식장	9.1～12.31
	뱀장어	전남 영광군․함평군․강진군․무안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영암군․나주시 전북 고창군․김제시․남원시․완주군	양식장	1.1～6.30 10.1～12.31
	송어	강원 영월군․정선군․춘천시․평창군․삼척시․철원군․횡성군․태백시 경북 구미시․상주시 충북 보은군․충주시 경기 가평군	양식장	1.1～6.30 10.1～12.31
	미더덕	경남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양식장	7.1~11.30
	오만둥이	경남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양식장	7.1~11.30
	터봇	제주도	양식장	1.1～6.30 10.1～12.31
	메기	충남 홍성군․논산시․당진시․부여군․아산시․예산군․청양군 전북 전주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완주군․부안군․고창군․장수군․임실군	양식장	1.1～6.30 10.1～12.31
	향어	전북 전주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완주군․부안군․고창군 전남 함평군	양식장	1.1～6.30 10.1～12.31
	전복종자	전남 완도군 고금면	양식장	5.1～6.30 10.1～12.31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시설물은 본사업으로 포함 (판매기간은 1.1～6.30, 10.1～12.31)

* 육상수조식 전복 및 육상수조식 돌돔 판매기간은 1.1～6.30, 10.1～12.31

【붙임 3】

양식어업재해보험 품목별 보험대상 재해 현황

품목명	수산물 피해				시설물 피해
	주계약	특약			특약
		수산질병	전기적장치	기타	양식시설물
넙치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판매중지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전복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수온	판매중지	-	이상수질	태풍(강풍), 해일, 풍랑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수산물*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판매중지	-	고수온, 저수온 (단, 참쥐치는 가입불가) 이상수질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시설물	태풍(강풍), 해일, 풍랑	-	-	-	-
굴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	-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김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조수 및 수산질병	-	-	-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멍게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	-	태풍(강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미역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	조수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조수
뱀장어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강도다리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판매중지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홍합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	-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다시마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	조수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조수
송어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가뭄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육상수조식 돌돔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판매중지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가리비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	-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톳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	조수	태풍, 해일, 풍랑, 이상조류, 조수
육상수조식 전복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판매중지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미더덕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	-	태풍(강풍), 해일, 풍랑
오만둥이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	-	-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터봇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판매중지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이상수질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메기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가뭄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향어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가뭄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태풍(강풍), 해일, 대설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태풍(강풍), 해일, 대설
전복종자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수산물 :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 ‘김’ 수산질병은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수산질병에 한하여 보상함

【붙임 4】

양식어업재해보험 권역 구분 현황

권역	세부권역	권역별 행정구역	추가 행정구역
1권역	1권역	당진군,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경기도 양평, 여주,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화성
	1-1권역	인천광역시, 김포시
2권역	2권역	태안군, 홍성군, 서천시	충청남도 논산, 대전, 부여, 청양, 예산, 홍성, 충청북도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청원, 충주
	2-1권역	보령시, 서산시
3권역	3권역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라북도 무주, 완주, 장수, 진안, 익산, 전주, 정읍, 김제
	3-1권역	군산시
4권역	4권역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전라남도 나주
	4-1권역	목포시, 신안군
5권역	5권역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5-1권역	완도군
6권역	6권역	보성군, 순천시, 광양시, 장흥군, 고흥군,
	6-1권역	여수시
7권역	7권역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경상남도 거창, 밀양, 함양, 합천
	7-1권역	남해군, 통영시
8권역	8권역	창원시(마산구,진해구)
	8-1권역	거제시, 부산광역시
9권역	9권역	경주시, 영덕군
	9-1권역	울산광역시, 포항시
10권역	10권역	삼척시, 동해시	강원도 영월, 원주, 정선, 태백, 평창, 횡성, 경기도 가평 경상북도 구미,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안동, 영주, 예천, 의성, 청송
	10-1권역	울진군
11권역	11권역	고성군	강원도 양구, 인제, 춘천, 홍천, 화천
	11-1권역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12권역	12권역	제주특별자치도

*  현행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지역은 해당지역과 지리적 특성이 유사한 권역의 요율을 준용

【붙임 5】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 절차

보험가입신청

각종 서류 제출※

(어업인)

인수심사

청약서 작성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교부

거절통지서

양식어업인

(계약자)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현지조사※

(회원조합/손해사정업체)

현지확인※

(중앙회)

가입신청확인서 발급

* 양식면허(허가) 서류, 입식신고서, 양식장 배치도면 등

·현지조사서 작성

·양식장원장 작성

·주계약/특약 보험가입금액 결정

·보험료 산출

승인시

* 인수심사 중 필요시 실시

거절시

【붙임 6】

양식어업재해보험 사고발생통지서

수협중앙회 귀중

귀 수협중앙회와의 보험계약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험증권번호
					양식장명(상호명)
					보험계약자
					주민등록번호
품 목					보험책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양 식 방 법
보험사고구분		양식물		□ 폐사 □ 유실
		시설물		□ 손상 □ 유실
양식수산물(생물)						시설물
사고발생일			손해수량			사고발생일		손해수량
년 월 일			미, kg			년 월 일		조(칸)
보험사고의 개요	일 시
	장 소
	원 인
	결 과
	기 타 (조치사항)

㈜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에 의해 속보를 함과 동시에 양식에 의한 사고발생통지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하여 주십시오.

② 사고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작성하십시오.

신고인

이 름 ________________________(인)

31	어선원 및 어선보험

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서기관 김태환	044-200-5460 044-200-5471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부 장 이영준 팀 장 최정인	02-2240-2880 02-2240-298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선원 및 어선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4조(국고의 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10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10.5	9.0	10.0	8.5	8.8	다음해 초	(어선원보험 가입 선원수/어선원보험 가입대상 선원수)×100 * 대상 : 3톤미만 어선(당연가입인 3톤이상은 제외)
▪어선 재해보험 가입률(%)	26.3	20.6	23.5	24.4	26.4	다음해 초	(어선보험 가입 어선척수/어선보험 가입 대상어선 척수)×100 * 대상 : 10톤미만 어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정부안	2021년	2022년	2022년
합 계	123,511	102,493	100,443	99,439
- 국 비	123,511	102,493	100,443	99,439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20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은 변동가능성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49조에 의한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 10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과 20톤 이상 어선은 부가보험료에 국한 지원

○ 지원조건(재원)

- 순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순보험료(총 보험료의 80%)의 아래 비율 지원

구 분	10톤 미만	10~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50톤 미만	50~100톤 미만	100톤이상
어선원 보험	70%	60%		30%	20%	0
어 선 보험	70%	60%	0	0	0	0

- 부가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부가보험료(총 보험료의 20%)의 75%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 어선별 지원한도는 없음

5.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보험요율 등 결정 ㆍ사업운영계획 승인					(해수부) ㆍ해당없음		(해수부)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운영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수협중앙회)					(해수부) ㆍ사업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보험규약 및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규정의 작성 및 변경시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보험요율 등 결정

-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업종별 할인․할증 요율, 특례요율 증감표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수협중앙회의 사업운영계획 및 보험규약, 회계규정 검토 승인

수협중앙회

○ 사업운영계획 수립

- 수협중앙회는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지계획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그 밖에 사업운영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보험상품 관리자 교육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보험가입 신청서의 접수 및 보험금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점(회원조합 등)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등

- 보험료율, 약관, 수지예산 등 세부시행계획 변경 시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함

2. 보험의 가입단계

○ 어선원보험 가입대상(당연가입 대상)자는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제출

○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임의가입 대상)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 등을 확인한 후, 보험가입 신청서와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제출(납부)

○ 수협중앙회(지역본부)는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 신청서(신고서)에 의한 고지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영업점에 통보하고 영업점에서는 보험가입 확인서 또는 보험증권을 교부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

○ 지자체에서는 처분 결정 후 7일 이내 위반내용 통보

* 수신자 : 수협중앙회, 해당 지역본부(전남, 경남, 경인, 강원, 충청, 전북, 경북, 부산, 제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연번	관할 시도 (시군구)	면허(허가)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어선 번호	선명	어업 (어획물 운반업)허가 (신고)번호	위반 사항 (법조항)	위반일	처분일	처분 내용	비고

○ 수협중앙회(지역본부)는 지자체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제외 대상정보를 등록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보험가입자(어업인)

○ 당연가입 대상 : 법 제6조 및 제16조에 의거 보험가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 신고서와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 및 회원조합 영업점에 제출(납부)

○ 임의가입 대상 :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 등을 확인하고, 보험가입 신청서와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제출(납부)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영업점)

○ 어업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신청(신고)서를 접수한 후 보험가입 신청서 부본 및 보험약관 등을 교부하고 중요사항을 설명

○ 접수한 보험가입 신청(신고)서를 수협중앙회(지역본부)에 제출하고 승인 또는 심사결정 통보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확인서(보험증권)를 교부

수협중앙회(지역본부)

○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 신청(신고)서에 따라 보험가입 신청내용(고지내용)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영업점에 통보

3. 보험금의 지급 단계

○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신고

○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를 제출

○ 영업점에서는 30일 이내(사고 사실 조사기간 제외)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어업인)

○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손해정도에 관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신고

○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규약」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점에 제출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영업점)

○ 접수된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류를 해당 지역본부에 청구 신청

○ 결정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수협중앙회(지역본부)

○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류가 영업점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결정

수협중앙회

○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 시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 수협중앙회는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회계법인 검증 등) 실시한 후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수협중앙회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자금집행

-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정산

-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회계법인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자금소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분기 또는 필요시)	▶	자금배정	▶	자금집행
보험사업자		해양수산부		보험사업자

○ 사업비 신청

- 매분기별 보조금 발생액과 회수액을 산출하여 매분기 마다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이후 보험료 납입시기 도래에 따라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 운영사업비 :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회계법인검증)을 실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는 영업점의 보험모집과 보험급여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가결산 결과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및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재정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예방

수협중앙회

○ 보험업무 취급자 교육 실시

-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절차, 보험급여 내용 및 지급 절차, 국고 지원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점검 실시 및 자료제출

- 영업점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의 적정성 등 보험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보험사업 운영결과에 대한 가결산 현황을 분기별로 작성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 보험가입 실태와 수협중앙회의 사후관리 사항 등을 반기 1회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교육실시 여부, 보험운영의 적정성, 보험료 징수실태 등

《제재》

○ 수협중앙회는 보험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수협중앙회는 보험수급권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수협중앙회

○ 보험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보험급여 집행에 있어서 보험수급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헙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해양수산부

○ 보험계약, 보조금 집행 및 보험급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년도말 사업종료 후 익년 1월 수협중앙회의 보험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 주요 성과지표 :어선원 보험 및 어선보험 가입률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보험 추진 완료 후 양식어가 가입 수 등 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사업추진 실적,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기간 : ’21. 3월말 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

◦ 평가기준 :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사업추진 실적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년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심사․분석(결산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재해보상보험 추진 체계도

정부(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위탁사업자)

회원조합 : 85

(업무대행 사업자)

어업인(보험가입자)

어선원(수급권자)

보험심사위원회

재해보상심사위원회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어

선

보

험

어

선

원

보

험

업무위탁

지도감독

보험료보조

보상결정

보험계약

사고보고

지역본부 : 9개소

가액평가

보험가입

보험금청구

보험금

지급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보험평가위원회

② 어선원보험 재활급여(시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서기관 김태환	044-200-5460 044-200-5471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부 장 이영준 팀 장 최정인	02-2240-2880 02-2240-298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요양이 종결된 장해어선원이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의학적 처지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노동능력의 유지‧회복 및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2. 근거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7조(장애발생 예방)

○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합 계	381	381	381	381
- 국 비	381	381	381	381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20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은 변동가능성 있음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선원보험 가입자중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장해급여)에 따라 장해진단을 받은 자

• 장해진단일(치유일) 기준으로 2014. 1. 1 ∼ 2020. 12. 31 장해등급 제1급 ~ 제13급 진단을 받은 자

다만, 2017년 이전 지원자에 대하여는 재활 종결시까지 지원가능(재활기간 2년한도)

•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2018. 1. 1 ~ 2020. 12. 31 까지 장해진단 받은 자

*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조정전의 기초 장해등급을 말함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후유증상 진료 지원과 중복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의료재활지원) 상병치유 후 장해발생 등 합병증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이송, 재활보조기구,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을 지원

○ (원직장복귀지원)장해가 있는 재해어선원의 직장복귀 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원직장 사업주가 재해어선원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 재활급여비 : 장해가 있는 재해어선원의 재활급여의 재원 및 위탁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 원 율 :  국고 100%

○ 재활기간 : 2년(의학적 소견에 따라 연장 가능)

○ 지원금액 : 장해어선원별 지원한도 없음(‘19년 예산범위)

<재활사업 추진 체계도>

			정부(해양수산부)
			↓ 보조 ‧ 위탁‧ 감독
	피재어선원		수 협			의료기관
	사고발생		장해결정
		→
			↓
	재활급여 신청서(청구서) 제출	←	재활급여 지원 안내
			↓
		→
			재활대상자 결정
			↓
			결정통지		→ (신청서)	재활 실시
			↓(청구서)			↓
			심사 및 지급		←	진료비청구서 작성 및 청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보험의 설계 및 준비 단계

해양수산부

○ 재활사업 대상, 범위, 시행절차 등 사업시행 지침 통보

○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 교부

수협중앙회

○ 사업시행 관계자 교육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관리, 보상 절차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본부, 지정병원 등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등

- 대상, 보상 범위, 주요 절차 등 세부시행지침 변경 시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함

○ 대상 결정

- 수협중앙회에서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 후 결정통지서 발급 및 안내

2. 사업신청 단계

수급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재활급여 신청서(청구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수협중앙회

○ ‘재활급여 신청서’ 접수 후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합병증 등의 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 등을 대상자로 결정

○ 소견서 등 해당자료 확보가 곤란할 경우, ‘재활급여 신청서’를 제출시점을 전후로 하여 의료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서(의료기관 양식)’를 검토하여 대상 여부 결정(필요시 의료자문 실시)

※ 대상자 결정시 최종적인 장해등급 결정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참고

○ 재활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결정통지서를 의료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지

3. 재활급여 지급 단계

지정병원

○ 지정병원은 수협중앙회의 승인결정 내용에 따른 ‘병명’ 및 ‘기간’에 대한  의료재활치료를 수급권자에게 제공 후 수협중앙회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결정 기간외의 진료비 및 이송비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토록 안내

○ 지정병원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

○ 의료재활의 지원 기간 연장신청시 주치의사 소견서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요양급여 신청서용 진단서를 준용하여 지급

○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하여 ‘의료재활 의료기관 변경신청서(주치의 소견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심사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변경 승인 결정 후 의료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지

○ 지정병원은 결정에 대한 요양 실시 후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수협중앙회

○ 접수된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를 검토하여 지정병원에 지급

- 지정병원의 진료비 청구 협조 불가시 대상자는 자부담후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함께 수협중앙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협중앙회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및 지원대상 확인서류를 접수하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사업주(보험 가입자)에게 지급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 수협중앙회는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

수협중앙회

○ 사업비 신청

-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재활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금액을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는 재활급여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적 결과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및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재정 부실화 및 부당집행 예방

수협중앙회

○ 지역본부, 병원, 조합 교육 실시

-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본부 및 지정병원을 대상으로 재활급여 대상, 내용 및 지급절차 등을 교육

○ 자체점검 실시

- 재활급여 대상의 선정, 관리, 지급 등의 보험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재활서비스·직업·사회복귀 사업 등 통합의료재활서비스 추진

- 재활급여를 비롯하여 통합재활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 수립 및 재해어선원의 특성에 맞는 재활사업 발굴 및 개척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재활급여 운영실적 정기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교육실시 여부, 보험운영의 적정성 등

《제재》

○ 수협중앙회는 재활급여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수협중앙회는 수급권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

수협중앙회

○ 재활급여 중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진단서 발행 등으로 부당 진료비 청구 및 수급을 받은 경우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재활급여 집행에 있어서 수급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액 징수

해양수산부

○ 재활급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수급자(어업인)의 부당이득 징수 등 조치

6. 성과 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사업시행 년도말 사업 종료 후 전년도 대비 실적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사업지침 상 설정된 대상, 관리 지급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기간 : ’21. 3월말 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

◦ 평가기준 : 대상 선정, 관리(지급) 실적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보험사업자는 매년도말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는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성과 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시범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사업성과 심사․분석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 재활시범사업 시행 매뉴얼  1부.

어선원보험 재활사업 시범사업 매뉴얼 요약

□ 목적

○ 이 매뉴얼은 재활급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대상선정, 관리절차 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대상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 장해진단일(치유일) 기준으로 2014. 1. 1 ∼ 2020. 12. 31 진단 받은 자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2018. 1. 1 ~ 2020. 12. 31까지 장해진단 받은 자)

□ 관리범위

○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처치, 이송, 재활보조기구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

○ 장해 재해어선원의 직장복귀 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재해어선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관리절차

- 의료재활지원

1. 대상결정

○ 장해급여 청구시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관리대상자 결정 후 통지

2. 의료재활

○ 의료재활을 위한 진료인정기준 및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의료재활 진료서비스를 실시

3. 진료비 등 청구 결정 및 지급

○ 의료재활의 비용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 기준』을 따름

4. 의료기관의 비협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인부담 후 청구 가능

- 원직장 복귀 지원

1. 대상안내

○ 장해급여 지급시 ‘원직장 복귀 지원’ 안내 실시

2. 원직장 복귀 및 취업

○ 원직장에 복귀하여 3개월이상 취업 실시

3.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제출

○ 건강보험가입내역서, 급여대장, 선원승선사실확인원 등을 통한 원직장 취업여부 확인

4. 재활급여 지급

○ 원직장에 복귀하여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활급여 지원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시범사업 추진 매뉴얼

2020. 1.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시범사업

	차 례

Ⅰ. 목적

Ⅱ. 대상 및 범위

1. 대상

2. 관리범위

Ⅲ. 관리절차

1. 관리 지역본부 및 영업점

2. 의료재활급여 대상 결정

3. 의료재활급여 대상 재결정

4. 결정사항 통지

5. 의료재활급여 신청확인서

Ⅳ. 의료기관 결정 및 정산 등

1. 의료기관 결정

2. 진료비 등 청구 결정

3. 의료자문

붙  임 :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세부사업계획 관련 서식

Ⅰ

목적

❍ 재활급여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잔존하는 후유증상 및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합병증에 대하여 진찰, 약제, 처치 등의 의학적 조치를 실시하여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의료재활지원과, 장해어선원의 직장복귀 촉진 및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원직장복귀지원을 말하며,

❍ 이 매뉴얼은 재활급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대상 및 관리범위, 관리절차 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대상 및 범위

1. 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장해급여)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제13급 지급결정을 받은 자

- 장해진단일(치유일) 기준으로 2014. 1. 1 ∼ 2020. 12. 31 진단 받은 자

다만, 2017년 이전 지원자에 대하여는 재활종결시까지 지원가능(재활기간 2년한도)

※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조정전의 기초 장해등급을 말함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후유증상진료 지원과 중복 지원 제외

-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2018. 1. 1 ~ 2020. 12. 31 까지 장해진단 받은 자

2. 의료재활 관리범위

○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이송, 재활보조기구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한방진료도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

※ 통원진료 원칙이나 입원치료 승인 가능하며, 통원 및 입‧퇴원일 1일당 이송비 2만원 지원

○ 장해급여 진단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활보조 기구 지원(요양급여에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제외)

- 1인당 500만원 한도 인정

3. 직장복귀 지원금 범위

○ 재해어선원의 원직장복귀 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

- 지원 요건

: 고용유지기간 3개월

- 지원 수급자

: 장해어선원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한 사업주

- 지원금 기준

‧ 장해등급 제1급~제3급 : 월 70만원 한도(실지급액 내)

‧ 장해등급 제4급~제9급 : 월 60만원 한도(실지급액 내)

‧ 장해등급 제10급~13급 : 월 50만원 한도(실지급액 내)

※ 고용이후 4개월 이후 적용하며 최대 4개월까지 지원

Ⅲ

의료재활 관리절차

◆ 관리 결정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재활 진료서비스를 받고, 약제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제 수령

◆ 재활급여 진료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및 약제에 대하여는 수협중앙회에서 진료·약제비 부담

1. 관리 지역본부 및 영업점(조합)

- 어선원보험 최종 지급 결정 지역본부 및 관할 영업점(조합)

2. 의료재활 급여 대상 결정

1) 장해급여 청구에 의한 직권 결정

-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의료재활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직권 결정

2) 의료재활급여 신청서에 의한 결정

- ‘의료재활급여 신청서’ 접수 후 의학적 필요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종적인 장해등급 결정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참고하여 검토 결정

- 자료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당 신청서 제출시점을 전후로 하여 주치의사이 ‘의학적 소견서(별도 양식은 없음)’ 검토를 거쳐 대상 여부 결정

※ 필요시 의료자문 후 검토 결정

3) 장해등급 미달자의 의료재활급여 대상자 결정

- 의학적 타당성 검토 후 의료재활급여 대상자 결정(필요시 의료자문 실시)

4) 재요양시 의료재활급여 대상 중지

- 의료재활급여 대상자가 관리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증상을 전체 중지하나, 재요양승인 상병 이외의 증상이 있는 경우 재요양 승인 상병과 관련 있는 증상만 일부중지하고 의료재활급여 대상 결정

▶ 4주이내 금속내 고정물 제거의 경우는 기존 유효기간 유지(의료재활급여 신청 불필요)

3. 의료재활 급여 대상 재결정

1) 최초 결정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어선원이 ‘의료재활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연장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기간 연장 결정

- 연장신청 당시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연속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신청의 방법으로 연장신청 당시의 기간까지 연장

(필요시 의료자문 조치)

2) 휴유증상 또는 합병증 추가

- 의료재활 기간 중에 최초 결정된 후유증상 또는 합병증 이외에 다른 증상이 발견되어 새롭게 관리가 필요한 어선원이 ‘의료재활급여 신청서(주치의 소견 포함)’를 제출한 경우 추가 여부를 심사하여 추가 결정

3) 승인 상병 정정

- 의료재활급여 관리기간 중에 최초 결정된 후유증상 또는 합병증이 착오 결정되거나 결정 당시 누락된 증상이 있어 부득이하게 정정이 필요한 어선원근로자가 ‘의료재활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정정 여부를 심사하여 정정 또는 추가 결정

- 착오 결정되거나 추가할 후유증상 또는 합병증은 최초결정 당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결정사항 통지

- 승인 기간 및 결정내용

: 의료재활급여 대상자 및 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통지

5. 의료재활급여 신청 확인서 배부 및 징구

- 최초 의료재활급여 신청시 “의료재활급여 신청 확인서[붙임 1 서식]” 날인 후 청구인 배부 및 수협 보관토록 하며, 배부시 “예산 소진시 급여 정지될 수 있음”을 필히 설명

6. 재활 보조기구 신청

- 요양비용청구서 양식을 활용하여 재활 보조기구 필요 소견 및 내역 신청

Ⅳ

의료재활사업 의료기관 결정 및 정산 등

1. 의료기관 결정

1) 최초 의료기관

- 피재어선원의 최종 주치의 또는 최종 장해진단 결정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결정

- 의료재활사업 협조사항에 따라 산재지정병원 및 어선원보험 지정의료기관내에서 결정 가능

- 대상결정, 기간 결정 등 필요에 따라 의료자문 실시 후 결정

2) 지정 의료기관 변경

- 의료재활급여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하여 ‘의료재활급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주치의 소견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심사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변경 결정

- 지정의료기관 변경사유가 생활근거지 변경 및 의료기관 개·폐업인 경우는 주치의 소견 생략 가능

※ 승인기간은 대상자가 실제로 의료기관을 전원한 날을 시작일로 함을 변경 전·후 의료기관에서 중복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2개의 의료기관 지정

- 의료재활급여 대상자가 승인 의료기관 이외에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이 필요하여 ‘의료재활급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 결정

· 의료재활급여 대상 증상이 둘이상이고 그중 안과, 비뇨기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진료가 필요하나 기 승인 의료기관에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 인접한 장소(같은 건물이나 일정한 구역을 말함)에서 의과·한의학 지정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료체계를 이루고 있어 동시에 양방·한방진료가 필요한 경우

※ 양방·한방 동시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재활급여 대상 증상이 1개이더라도 2개의 의료기관을 지정 가능

2. 진료비 등 청구 결정

1) 진료비 등 청구

- 수협으로부터 승인 통지서를 받고 의료재활급여 대상자에게 진료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의료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약제비 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협에 청구

2) 진료비용 등 산정기준

- 의료재활급여의 인정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 기준』에 따른다.
(이송비에 대하여는 통원 1회 및 입·퇴원 일자 1일 당 2만원 산정)

- 의료재활급여 승인기간 연장신청시 주치의사 소견서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요양급여 신청서용 진단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지정의료기관의 요양승인 후 수협에 직접 청구시 기존 ‘어선원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 및 지급·의뢰’ 절차와 동일(원천징수 및 신고 동일)

3) 본인부담 후 청구

- 의료기관의 비협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인부담 후 진단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기타 수협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첨부 청구 가능

3. 재활 보조기구 승인

- 신청된 재활보조기구 내역 확인 및 담당자의 환자 면담 실시, 재활보조기구 필요성 및 공인된 재활보조 기구 확인에 대한 자문의(해당과목 전문의) 또는 주치의 1명이상의 자문 확인

- 1명 1회 500만원 이하 지원 요건 확인

4. 의료자문

- 의료재활 사업시행상 어선원의 요양 기간 승인 및 의료기관 변경 등  검토 필요시 수협중앙회 자문의 및 주치의에게 의료자문 의뢰 가능하며 1건당 자문비 150,000원 지급

5. 의료재활급여 지급

- 지급 항목

관) 사업관리비   항) 경비   목) 지급수수료

6. 지정의료기관 관리 및 담당자 교육

- 재활전문병원 운영

: 의료재활 지원 홍보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어선원 재활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지정 간판 등 제작 지원)

- 의료재활시범사업 정착을 위한 협의 및 교육

※ 의료재활사업 담당자 교육 100만원 이내(반기별)

※ 지급수수료(회의비) 각 지역본부별 150만원 이내

7. 원직장복귀지원 청구 및 절차

- 원직장복귀지원의 청구 및 절차에 대하여는 의료재활 지원 절차 및 서식을  준용하여 시행하며, 상기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기준으로 심사‧결정한다.

8. 동 사업과 관련하여 매뉴얼상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협중앙회가 정한다.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사업시행지침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신청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의료기관 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중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별지 제6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결정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 재활급여 비용 지급 결정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의료재활사업 의료자문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no.     )

재활급여 신청 확인서

(신청자보관용)

재해어선원명		재 해 일 자
청구자
실명번호		장해진단일자 (요양종결일)

위와 같이 재활급여를 신청하고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2019년 정부예산 소진시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급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향후 지원이 있을 경우 즉시 수협중앙회에 통지 및 반환을 확약합니다.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인)

절취선

재활급여 신청확인서

(수협보관용)

성 명		재 해 일 자
실명번호		장해진단일자 (요양종결일)

위와 같이 재활급여를 신청하고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2019년 정부예산 소진시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급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향후 지원이 있을 경우 즉시 수협중앙회에 통지 및 반환을 확약합니다.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료재활급여 신청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공통	피재 어선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재해발생일 : 년 월 일	치유일 :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소재지
대상자결정	신청 구분	[ ] 최초결정
[ ] 재결정 [ ] 연장 [ ] 재요양 시작 [ ] 재요양 종결 [ ] 증상 추가 [ ] 증상 정정 [ ] 기타
신청 기간	[입원] 년 월 일 ∼ 년 월 일
[통원] 년 월 일 ∼ 년 월 일
증상명	□□.□□	□□.□□
□□.□□	□□.□□
주치의 소견	① 현재 상태(증상) 및 의료재활을 위한 진료 내용(진료․검사 기록부 등 첨부 가능)
② 신청 기간 에 대한 의학적 소견기대 효과
③ 향후 의료재활 등 관리를 위한 진료지원으로 의학적 기대 효과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선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수령여부	장려금/지원금 명칭	지원받은 월(청구기간 내 모두)	지원받은 금액(월)
[ ] 없음 [ ] 있음(우측사항 기재)			원
		원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공통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장 귀하
결 정 사 항	입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통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불인정 또는 요양기간 변경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접수	접수일자			결재	담 당
접수번호
처리기한	10일

【별지 제3호 서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료재활급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7일

공통

산  재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재해발생일

년

월

일

치유일

년

월

일

기존 의료기관명

소재지

의료기관변경

신청

구분

[  ] 상급종합병원 진료 [  ] 상위등급 의료기관 진료 [  ] 2개의 의료기관 지정

[  ] 생활근거지변경    [  ] 의료기관 개․폐업        [  ] 기타(                    )

변경 의료기관명

소재지

주치의

소견

▶ 의료재활 등 관리 의료기관 변경사유(※ 생활근거지변경, 의료기관 개․폐업 사유인 경우 제외)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장  귀하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관리 증상은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 동안 관리내용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단으로부터 변경결정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변경 전 의료기관 진료 불가)

접수

접수일자

결재

담 당

접수번호

처리기한

7일

【별지 제4호 서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료재활급여 중지신청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공통

산 재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재해발생일

년

월

일

치유일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소재지

중지사항

중단

범위

[  ]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 증상 전부

[  ]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 증상 일부

(일부시 중단대상:                                                 )

중단

사유

[  ] 의료재활급여 관리 중단                        [  ] 재요양 시작

[  ] 기타(                                                          )

투약

여부

투약종결 예정일

년    월    일

주치의

소견

▶ 의료재활급여 대상 등 관리 진료지원 중단 사유(※ 중단사유가 ‘대상 관리 중단’에 한함)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장  귀하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투약중인 의료재활급여 관리대상자가 중지신청할 경우 투약처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사본 등 제출

2. 의료재활급여 관리 증상과 동일한 상병으로 재요양 신청하는 경우 중지신청서 제출 생략가능

접수

접수일자

결재

담 당

접수번호

처리기한

10일

【별지제5호 서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공통

피재어선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재해발생일

년

월

일

치유일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소재지

청구사항

의료재활급여 관리

증 상 명

1.

2.

3.

4.

청구사유

[  ] 의료재활

[  ] 재활보조기구(                                             )

[  ] 이송비

[  ] 원직장복귀지원금

[  ] 기타(                                                      )

재활보조기구 필요 소견

및 내역(청구사유)

의료기관

(약국)명

청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입원 (     일), 통원 (     일)

입원 (     일), 통원 (     일)

청구금액

수령자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장  귀하

공통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 진료비․약제비 내역서 및 영수증, 진단서(소견서), 기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접수

접수일자

결재

담 당

접수번호

처리기한

10일

【별지 제6호 서식】

받는사람 귀하 주 소 □□□-□□□
□ 의료재활급여 제도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선원에게 지정의료기관에서 그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명 : 담당자 : ☎ -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료재활급여 결정통지서
대상자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 해 일					치 유 일
		발 급 번 호					장 해 등 급
		예 방 관 리 증 상
		승 인 기 간		입 원
				통 원
결정 사항
구분		의료기관코드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 최초결정
□ 재결정
□ 변경	전
	후
통지사항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장 □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의료재활급여 증상은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승인기간 동안 관리내용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의료재활급여는 해당 년도 정부예산 소진시 급여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수협으로부터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변경 전 의료기관 진료 불가). 4. 약국에서 약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처방전을 발행할 때에는 개인질병에 대한 약제와 합병증 등 의료재활급여 관리에 필요한 약제의 처방전을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6. 이미 합병증 등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의료기관은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받는사람 귀하 주 소 □□□-□□□`
□ 의료재활급여 제도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의료재활급여 대상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선원에게 지정의료기관에서 그 의료재활급여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본부명 : ☎ -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재활급여 비용 지급결정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선 박 명		재 해 일 자
주 소	□□□-□□□ ☎
발 급 번 호		대 상 증 상
결 정 사 항
□ 의료재활급여 등의 증상관리비용 지급 내역 ① 구분 : (진료비, 약제비,이송비,재활보조기구,원직장복귀지원금) ② 지급여부 : (지급 ․ 부지급) ③ 수령인 : ④ 지급결정액 : ⑤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계좌번호는 앞번호 3자리만 표시) : ⑥ 결정내용(지급기간, 산출식 포함) : ⑦ 부지급 사유 : ⑧ 기타 통지사항 :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장 □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합병증 등의 증상은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 동안 관리내용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의료재활급여는 해당 년도 정부예산 소진시 급여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공단으로부터 변경결정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변경 전 의료기관 진료 불가).

【별지 제8호 서식】

의료재활사업 의료자문 대장

〇〇 지역본부

연번	사고 접수번호	피재 어선원명	수신처		문서 번호	처리일자
			병원명	자문 의명		시행 일자	회신문 접수일	자문료 입금일자

32	어선원 및 어선보험

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서기관 김태환	044-200-5460 044-200-5471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팀 장 최정인 과 장 윤현수	02-2240-2980 02-2240-294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선원 및 어선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ㅇ｢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4조(국고의 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ㅇ｢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8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7.0	9.0	9.3			다음해 초	(어선원보험 가입 선원수/어선원보험 가입대상 선원수)×100 * 대상 : 3톤미만 어선(당연가입인 3톤이상은 제외)
▪어선 재해보험 가입률(%)	24.0	20.6	21.6			다음해 초	(어선보험 가입 어선척수/어선보험 가입 대상어선 척수)×100 * 대상 : 10톤미만 어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5,663	105,663	105,663	105,663
- 국 비	105,663	105,663	105,663	105,663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49조에 의한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 10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과 20톤 이상 어선은 부가보험료에 국한 지원

ㅇ 지원조건(재원)

- 순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순보험료(총 보험료의 80%)의 아래 비율 지원

구 분	10톤 미만	10~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50톤 미만	50~100톤 미만	100톤이상
어선원 보험	70%	60%		30%	20%	0
어 선 보험	70%	60%	0	0	0	0

- 부가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부가보험료(총 보험료의 20%)의 75% 지원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 어선별 지원한도는 없음

5. 기타

ㅇ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등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보험요율 등 결정 ·사업운영계획 승인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운영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수협중앙회)					(해수부) ·사업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보험규약 및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규정의 작성 및 변경시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ㅇ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보험요율 등 결정

-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업종별 할인·할증 요율, 특례요율 증감표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ㅇ 수협중앙회의 사업운영계획 및 보험규약, 회계규정 검토 승인

수협중앙회

ㅇ 사업운영계획 수립

- 수협중앙회는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지계획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그 밖에 사업운영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ㅇ 보험상품 관리자 교육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보험가입 신청서의 접수 및 보험금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점(회원조합 등)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ㅇ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등

- 보험료율, 약관, 수지예산 등 세부시행계획 변경 시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함

2. 보험의 가입단계

ㅇ 어선원보험 가입대상(당연가입 대상)자는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제출

ㅇ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임의가입 대상)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 등을 확인한 후, 보험가입 신청서와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제출(납부)

ㅇ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지역본부)는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 신청서(신고서)에 의한 고지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영업점에 통보하고 영업점에서는 보험가입 확인서 또는 보험증권을 교부

보험가입자(어업인)

ㅇ 당연가입 대상 : 법 제6조 및 제16조에 의거 보험가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 신고서와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 및 회원조합 영업점에 제출(납부)

ㅇ 임의가입 대상 :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 등을 확인하고, 보험가입 신청서와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제출(납부)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영업점)

ㅇ 어업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신청(신고)서를 접수한 후 보험가입 신청서 부본 및 보험약관 등을 교부하고 중요사항을 설명

ㅇ 접수한 보험가입 신청(신고)서를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지역본부)에 제출하고 승인 또는 심사결정 통보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확인서(보험증권)를 교부

수협중앙회(지부·지역본부)

ㅇ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 신청(신고)서에 따라 보험가입 신청내용(고지내용)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영업점에 통보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

3. 보험금의 지급 단계

ㅇ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신고

ㅇ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를 제출

ㅇ 영업점에서는 30일 이내(사고 사실 조사기간 제외)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어업인)

ㅇ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손해정도에 관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신고

ㅇ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규약｣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점에 제출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영업점)

ㅇ 접수된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류를 해당 공제보험지부(지역본부)에 청구 신청

ㅇ 결정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지역본부)

ㅇ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류가 영업점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결정

수협중앙회

ㅇ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해양수산부

ㅇ 수협중앙회 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 시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ㅇ 수협중앙회는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회계법인 검증 등) 실시한 후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수협중앙회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자금집행

-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ㅇ 정산

-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회계법인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자금소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분기 또는 필요시)	▶	자금배정	▶	자금집행
보험사업자		해양수산부		보험사업자

ㅇ 사업비 신청

- 매분기별 보조금 발생액과 회수액을 산출하여 매분기 마다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이후 보험료 납입시기 도래에 따라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 운영사업비 :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회계법인검증)을 실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ㅇ 수협중앙회는 영업점의 보험모집과 보험급여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가결산 결과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및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재정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예방

수협중앙회

ㅇ 보험업무 취급자 교육 실시

-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절차, 보험급여 내용 및 지급 절차, 국고 지원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ㅇ 자체점검 실시 및 자료제출

- 영업점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의 적정성 등 보험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보험사업 운영결과에 대한 가결산 현황을 분기별로 작성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ㅇ 보험가입 실태와 수협중앙회의 사후관리 사항 등을 반기 1회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교육실시 여부, 보험운영의 적정성, 보험료 징수실태 등

《제재》

ㅇ 수협중앙회는 보험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수협중앙회는 보험수급권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수협중앙회

ㅇ 보험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ㅇ 보험급여 집행에 있어서 보험수급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헙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해양수산부

ㅇ 보험계약, 보조금 집행 및 보험급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ㅇ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년도말 사업종료 후 익년 1월 수협중앙회의 보험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 주요 성과지표 :어선원 보험 및 어선보험 가입률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보험 추진 완료 후 양식어가 가입 수 등 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ㅇ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사업추진 실적,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ㅇ 평가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ㅇ 평가기간 : ’20. 3월말 까지

ㅇ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

ㅇ 평가기준 :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사업추진 실적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ㅇ 재해보험사업자는 매년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ㅇ 해양수산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심사·분석(결산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류》

ㅇ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재해보상보험 추진 체계도

정부(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위탁사업자)

회원조합 : 85

(업무대행 사업자)

어업인(보험가입자)

어선원(수급권자)

보험심사위원회

재해보상심사위원회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어

선

보

험

어

선

원

보

험

업무위탁

지도감독

보험료보조

보상결정

보험계약

사고보고

공제보험지부· 지역본부 : 9개소

가액평가

보험가입

보험금청구

보험금

지급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보험평가위원회

② 어선원보험 재활급여(시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서기관 김태환	044-200-5460 044-200-5471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팀 장 박찬수 과 장 서동석	02-2240-2970 02-2240-2988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요양이 종결된 장해어선원이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의학적 처지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노동능력의 유지·회복 및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2. 근거법령

ㅇ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ㅇ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7조(장애발생 예방)

ㅇ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81	381	381	381
- 국 비	381	381	381	381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어선원보험 가입자중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장해급여)에 따라 장해진단을 받은 자

• 장해진단일(치유일) 기준으로 2014. 1. 1 ∼ 2019. 12. 31 장해등급 제1급 ~ 제13급 진단을 받은 자

다만, 2016년 이전 지원자에 대하여는 재활 종결시까지 지원가능(재활기간 2년한도)

•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2017. 1. 1 ~ 2019. 12. 31 까지 장해진단 받은 자

*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조정전의 기초 장해등급을 말함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후유증상 진료 지원과 중복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의료재활지원) 상병치유 후 장해발생 등 합병증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이송, 재활보조기구,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을 지원

ㅇ (원직장복귀지원)장해가 있는 재해어선원의 직장복귀 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원직장 사업주가 재해어선원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ㅇ 재활급여비 : 장해가 있는 재해어선원의 재활급여의 재원 및 위탁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 원 율 : 국고 100%

ㅇ 재활기간 : 2년(의학적 소견에 따라 연장 가능)

ㅇ 지원금액 : 장해어선원별 지원한도 없음(‘19년 예산범위)

<재활사업 추진 체계도>

			정부(해양수산부)
			↓ 보조 · 위탁· 감독
	피재어선원		수 협			의료기관
	사고발생		장해결정
		→
			↓
	재활급여 신청서(청구서) 제출	←	재활급여 지원 안내
			↓
		→
			재활대상자 결정
			↓
			결정통지		→ (신청서)	재활 실시
			↓(청구서)			↓
			심사 및 지급		←	진료비청구서 작성 및 청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보험의 설계 및 준비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활사업 대상, 범위, 시행절차 등 사업시행 지침 통보

ㅇ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 교부

수협중앙회

ㅇ 사업시행 관계자 교육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관리, 보상 절차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지부(지역본부), 지정병원 등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ㅇ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등

- 대상, 보상 범위, 주요 절차 등 세부시행지침 변경 시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함

ㅇ 대상 결정

- 수협중앙회에서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 후 결정통지서 발급 및 안내

2. 사업신청 단계

수급대상자

ㅇ 사업 대상자는 “재활급여 신청서(청구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수협중앙회

ㅇ ‘재활급여 신청서’ 접수 후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합병증 등의 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 등을 대상자로 결정

ㅇ 소견서 등 해당자료 확보가 곤란할 경우, ‘재활급여 신청서’를 제출시점을 전후로 하여 의료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서(의료기관 양식)’를 검토하여 대상 여부 결정(필요시 의료자문 실시)

※ 대상자 결정시 최종적인 장해등급 결정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참고

ㅇ 재활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결정통지서를 의료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지

3. 재활급여 지급 단계

지정병원

ㅇ 지정병원은 수협중앙회의 승인결정 내용에 따른 ‘병명’ 및 ‘기간’에 대한  의료재활치료를 수급권자에게 제공 후 수협중앙회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결정 기간외의 진료비 및 이송비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토록 안내

ㅇ 지정병원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

ㅇ 의료재활의 지원 기간 연장신청시 주치의사 소견서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요양급여 신청서용 진단서를 준용하여 지급

ㅇ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하여 ‘의료재활 의료기관 변경신청서(주치의 소견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심사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변경 승인 결정 후 의료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지

ㅇ 지정병원은 결정에 대한 요양 실시 후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수협중앙회

ㅇ 접수된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를 검토하여 지정병원에 지급

- 지정병원의 진료비 청구 협조 불가시 대상자는 자부담후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함께 수협중앙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협중앙회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및 지원대상 확인서류를 접수하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사업주(보험 가입자)에게 지급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ㅇ 수협중앙회는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ㅇ 수협중앙회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

수협중앙회

ㅇ 사업비 신청

-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재활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금액을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ㅇ 수협중앙회는 재활급여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적 결과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및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재정 부실화 및 부당집행 예방

수협중앙회

ㅇ 지부, 병원, 조합 교육 실시

-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부(지역본부) 및 지정병원을 대상으로 재활급여 대상, 내용 및 지급절차 등을 교육

ㅇ 자체점검 실시

- 재활급여 대상의 선정, 관리, 지급 등의 보험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ㅇ 재활서비스·직업·사회복귀 사업 등 통합의료재활서비스 추진

- 재활급여를 비롯하여 통합재활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 수립 및 재해어선원의 특성에 맞는 재활사업 발굴 및 개척

해양수산부

ㅇ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재활급여 운영실적 정기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교육실시 여부, 보험운영의 적정성 등

《제재》

ㅇ 수협중앙회는 재활급여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수협중앙회는 수급권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

수협중앙회

ㅇ 재활급여 중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진단서 발행 등으로 부당 진료비 청구 및 수급을 받은 경우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ㅇ 재활급여 집행에 있어서 수급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액 징수

해양수산부

ㅇ 재활급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수급자(어업인)의 부당이득 징수 등 조치

6. 성과 측정단계

ㅇ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사업시행 년도말 사업 종료 후 전년도 대비 실적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ㅇ 사업지침 상 설정된 대상, 관리 지급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ㅇ 평가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ㅇ 평가기간 : ’20. 3월말 까지

ㅇ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

ㅇ 평가기준 : 대상 선정, 관리(지급) 실적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ㅇ 보험사업자는 매년도말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ㅇ 해양수산부는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성과 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시범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류》

ㅇ 사업성과 심사·분석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 재활시범사업 시행 매뉴얼  1부.

어선원보험 재활사업 시범사업 매뉴얼 요약

□ 목적

ㅇ 이 매뉴얼은 재활급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대상선정, 관리절차 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대상

ㅇ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ㅇ 장해진단일(치유일) 기준으로 2014. 1. 1 ∼ 2020. 12. 31 진단 받은 자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2017. 1. 1 ~ 2020. 12. 31까지 장해진단 받은 자)

□ 관리범위

ㅇ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처치, 이송, 재활보조기구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

ㅇ 장해 재해어선원의 직장복귀 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재해어선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관리절차

- 의료재활지원

1. 대상결정

ㅇ 장해급여 청구시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관리대상자 결정 후 통지

2. 의료재활

ㅇ 의료재활을 위한 진료인정기준 및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의료재활 진료서비스를 실시

3. 진료비 등 청구 결정 및 지급

ㅇ 의료재활의 비용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 기준』을 따름

4. 의료기관의 비협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인부담 후 청구 가능

- 원직장 복귀 지원

1. 대상안내

ㅇ 장해급여 지급시 ‘원직장 복귀 지원’ 안내 실시

2. 원직장 복귀 및 취업

ㅇ 원직장에 복귀하여 3개월이상 취업 실시

3.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제출

ㅇ 건강보험가입내역서, 급여대장, 선원승선사실확인원 등을 통한 원직장 취업여부 확인

4. 재활급여 지급

ㅇ 원직장에 복귀하여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활급여 지원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시범사업 추진 매뉴얼

2020. 1.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시범사업

	차 례

Ⅰ. 목적

Ⅱ. 대상 및 범위

1. 대상

2. 관리범위

Ⅲ. 관리절차

1. 관리 지부 및 영업점

2. 의료재활급여 대상 결정

3. 의료재활급여 대상 재결정

4. 결정사항 통지

5. 의료재활급여 신청확인서

Ⅳ. 의료기관 결정 및 정산 등

1. 의료기관 결정

2. 진료비 등 청구 결정

3. 의료자문

붙  임 :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세부사업계획 관련 서식

Ⅰ

목적

ㅇ 재활급여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잔존하는 후유증상 및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합병증에 대하여 진찰, 약제, 처치 등의 의학적 조치를 실시하여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의료재활지원과, 장해어선원의 직장복귀 촉진 및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원직장복귀지원을 말하며,

ㅇ 이 매뉴얼은 재활급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대상 및 관리범위, 관리절차 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대상 및 범위

1. 대상

ㅇ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장해급여)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제13급 지급결정을 받은 자

- 장해진단일(치유일) 기준으로 2014. 1. 1 ∼ 2020. 12. 31 진단 받은 자

다만, 2016년 이전 지원자에 대하여는 재활종결시까지 지원가능(재활기간 2년한도)

※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조정전의 기초 장해등급을 말함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후유증상진료 지원과 중복 지원 제외

-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2017. 1. 1 ~ 2020. 12. 31 까지 장해진단 받은 자

2. 의료재활 관리범위

ㅇ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이송, 재활보조기구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한방진료도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

※ 통원진료 원칙이나 입원치료 승인 가능하며, 통원 및 입·퇴원일 1일당 이송비 2만원 지원

ㅇ 장해급여 진단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활보조 기구 지원(요양급여에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제외)

- 1인당 500만원 한도 인정

3. 직장복귀 지원금 범위

ㅇ 재해어선원의 원직장복귀 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

- 지원 요건

: 고용유지기간 3개월

- 지원 수급자

: 장해어선원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한 사업주

- 지원금 기준

· 장해등급 제1급~제3급 : 월 70만원 한도(실지급액 내)

· 장해등급 제4급~제9급 : 월 60만원 한도(실지급액 내)

· 장해등급 제10급~13급 : 월 50만원 한도(실지급액 내)

※ 고용이후 4개월 이후 적용하며 최대 4개월까지 지원

Ⅲ

의료재활 관리절차

◆ 관리 결정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재활 진료서비스를 받고, 약제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제 수령

◆ 재활급여 진료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및 약제에 대하여는 수협중앙회에서 진료·약제비 부담

1. 관리 지부 및 영업점(조합)

- 어선원보험 최종 지급 결정 지부 및 관할 영업점(조합)

2. 의료재활 급여 대상 결정

1) 장해급여 청구에 의한 직권 결정

-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의료재활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직권 결정

2) 의료재활급여 신청서에 의한 결정

- ‘의료재활급여 신청서’ 접수 후 의학적 필요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종적인 장해등급 결정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참고하여 검토 결정

- 자료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당 신청서 제출시점을 전후로 하여 주치의사이 ‘의학적 소견서(별도 양식은 없음)’ 검토를 거쳐 대상 여부 결정

※ 필요시 의료자문 후 검토 결정

3) 장해등급 미달자의 의료재활급여 대상자 결정

- 의학적 타당성 검토 후 의료재활급여 대상자 결정(필요시 의료자문 실시)

4) 재요양시 의료재활급여 대상 중지

- 의료재활급여 대상자가 관리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증상을 전체 중지하나, 재요양승인 상병 이외의 증상이 있는 경우 재요양 승인 상병과 관련 있는 증상만 일부중지하고 의료재활급여 대상 결정

▶ 4주이내 금속내 고정물 제거의 경우는 기존 유효기간 유지(의료재활급여 신청 불필요)

3. 의료재활 급여 대상 재결정

1) 최초 결정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어선원이 ‘의료재활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연장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기간 연장 결정

- 연장신청 당시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연속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신청의 방법으로 연장신청 당시의 기간까지 연장

(필요시 의료자문 조치)

2) 휴유증상 또는 합병증 추가

- 의료재활 기간 중에 최초 결정된 후유증상 또는 합병증 이외에 다른 증상이 발견되어 새롭게 관리가 필요한 어선원이 ‘의료재활급여 신청서(주치의 소견 포함)’를 제출한 경우 추가 여부를 심사하여 추가 결정

3) 승인 상병 정정

- 의료재활급여 관리기간 중에 최초 결정된 후유증상 또는 합병증이 착오 결정되거나 결정 당시 누락된 증상이 있어 부득이하게 정정이 필요한 어선원근로자가 ‘의료재활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정정 여부를 심사하여 정정 또는 추가 결정

- 착오 결정되거나 추가할 후유증상 또는 합병증은 최초결정 당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결정사항 통지

- 승인 기간 및 결정내용

: 의료재활급여 대상자 및 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통지

5. 의료재활급여 신청 확인서 배부 및 징구

- 최초 의료재활급여 신청시 “의료재활급여 신청 확인서[붙임 1 서식]” 날인 후 청구인 배부 및 수협 보관토록 하며, 배부시 “예산 소진시 급여 정지될 수 있음”을 필히 설명

6. 재활 보조기구 신청

- 요양비용청구서 양식을 활용하여 재활 보조기구 필요 소견 및 내역 신청

Ⅳ

의료재활사업 의료기관 결정 및 정산 등

1. 의료기관 결정

1) 최초 의료기관

- 피재어선원의 최종 주치의 또는 최종 장해진단 결정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결정

- 의료재활사업 협조사항에 따라 산재지정병원 및 어선원보험 지정의료기관내에서 결정 가능

- 대상결정, 기간 결정 등 필요에 따라 의료자문 실시 후 결정

2) 지정 의료기관 변경

- 의료재활급여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하여 ‘의료재활급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주치의 소견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심사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변경 결정

- 지정의료기관 변경사유가 생활근거지 변경 및 의료기관 개·폐업인 경우는 주치의 소견 생략 가능

※ 승인기간은 대상자가 실제로 의료기관을 전원한 날을 시작일로 함을 변경 전·후 의료기관에서 중복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2개의 의료기관 지정

- 의료재활급여 대상자가 승인 의료기관 이외에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이 필요하여 ‘의료재활급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 결정

· 의료재활급여 대상 증상이 둘이상이고 그중 안과, 비뇨기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진료가 필요하나 기 승인 의료기관에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 인접한 장소(같은 건물이나 일정한 구역을 말함)에서 의과·한의학 지정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료체계를 이루고 있어 동시에 양방·한방진료가 필요한 경우

※ 양방·한방 동시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재활급여 대상 증상이 1개이더라도 2개의 의료기관을 지정 가능

2. 진료비 등 청구 결정

1) 진료비 등 청구

- 수협으로부터 승인 통지서를 받고 의료재활급여 대상자에게 진료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의료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약제비 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협에 청구

2) 진료비용 등 산정기준

- 의료재활급여의 인정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 기준』에 따른다.

(이송비에 대하여는 통원 1회 및 입·퇴원 일자 1일 당 2만원 산정)

- 의료재활급여 승인기간 연장신청시 주치의사 소견서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요양급여 신청서용 진단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지정의료기관의 요양승인 후 수협에 직접 청구시 기존 ‘어선원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 및 지급·의뢰’ 절차와 동일(원천징수 및 신고 동일)

3) 본인부담 후 청구

- 의료기관의 비협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인부담 후 진단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기타 수협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첨부 청구 가능

3. 재활 보조기구 승인

- 신청된 재활보조기구 내역 확인 및 담당자의 환자 면담 실시, 재활보조기구 필요성 및 공인된 재활보조 기구 확인에 대한 자문의(해당과목 전문의) 또는 주치의 1명이상의 자문 확인

- 1명 1회 500만원 이하 지원 요건 확인

4. 의료자문

- 의료재활 사업시행상 어선원의 요양 기간 승인 및 의료기관 변경 등  검토 필요시 수협중앙회 자문의 및 주치의에게 의료자문 의뢰 가능하며 1건당 자문비 150,000원 지급

5. 의료재활급여 지급

- 지급 항목

관) 사업관리비   항) 경비   목) 지급수수료

6. 지정의료기관 관리 및 담당자 교육

- 재활전문병원 운영

: 의료재활 지원 홍보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어선원 재활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지정 간판 등 제작 지원)

- 의료재활시범사업 정착을 위한 협의 및 교육

※ 의료재활사업 담당자 교육 100만원 이내(반기별)

※ 지급수수료(회의비) 각 지부별 150만원 이내

7. 원직장복귀지원 청구 및 절차

- 원직장복귀지원의 청구 및 절차에 대하여는 의료재활 지원 절차 및 서식을  준용하여 시행하며, 상기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기준으로 심사·결정한다.

8. 동 사업과 관련하여 매뉴얼상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협중앙회가 정한다.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사업시행지침 관련 서식

ㅇ〔별지 제1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신청 확인서

ㅇ〔별지 제2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신청서

ㅇ〔별지 제3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의료기관 변경 신청서

ㅇ〔별지 제4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중지신청서

ㅇ〔별지 제5호 서식〕: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ㅇ〔별지 제6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결정통지서

ㅇ〔별지 제7호 서식〕: 재활급여 비용 지급 결정통지서

ㅇ〔별지 제8호 서식〕: 의료재활사업 의료자문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no.     )

재활급여 신청 확인서

(신청자보관용)

재해어선원명		재 해 일 자
청구자
실명번호		장해진단일자 (요양종결일)

위와 같이 재활급여를 신청하고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2020년 정부예산 소진시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급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향후 지원이 있을 경우 즉시 수협중앙회에 통지 및 반환을 확약합니다.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인)

절취선

재활급여 신청확인서

(수협보관용)

성 명		재 해 일 자
실명번호		장해진단일자 (요양종결일)

위와 같이 재활급여를 신청하고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2020년 정부예산 소진시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급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향후 지원이 있을 경우 즉시 수협중앙회에 통지 및 반환을 확약합니다.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료재활급여 신청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공통	피재 어선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재해발생일 : 년 월 일	치유일 :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소재지
대상자결정	신청 구분	[ ] 최초결정
[ ] 재결정 [ ] 연장 [ ] 재요양 시작 [ ] 재요양 종결 [ ] 증상 추가 [ ] 증상 정정 [ ] 기타
신청 기간	[입원] 년 월 일 ∼ 년 월 일
[통원] 년 월 일 ∼ 년 월 일
증상명	□□.□□	□□.□□
□□.□□	□□.□□
주치의 소견	① 현재 상태(증상) 및 의료재활을 위한 진료 내용(진료·검사 기록부 등 첨부 가능)
② 신청 기간 에 대한 의학적 소견기대 효과
③ 향후 의료재활 등 관리를 위한 진료지원으로 의학적 기대 효과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선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수령여부	장려금/지원금 명칭	지원받은 월(청구기간 내 모두)	지원받은 금액(월)
[ ] 없음 [ ] 있음(우측사항 기재)			원
		원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공통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결 정 사 항	입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통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불인정 또는 요양기간 변경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접수	접수일자			결재	담 당
접수번호
처리기한	10일

【별지 제3호 서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료재활급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7일

공통

산  재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재해발생일

년

월

일

치유일

년

월

일

기존 의료기관명

소재지

의료기관변경

신청

구분

[  ] 상급종합병원 진료 [  ] 상위등급 의료기관 진료 [  ] 2개의 의료기관 지정

[  ] 생활근거지변경    [  ] 의료기관 개·폐업        [  ] 기타(                   )

변경 의료기관명

소재지

주치의

소견

▶ 의료재활 등 관리 의료기관 변경사유(※ 생활근거지변경, 의료기관 개·폐업 사유인 경우 제외)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관리 증상은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 동안 관리내용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단으로부터 변경결정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변경 전 의료기관 진료 불가)

접수

접수일자

결재

담 당

접수번호

처리기한

7일

【별지 제4호서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료재활급여 중지신청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공통

산 재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재해발생일

년

월

일

치유일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소재지

중지사항

중단

범위

[  ]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 증상 전부

[  ]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 증상 일부

(일부시 중단대상:                                                 )

중단

사유

[  ] 의료재활급여 관리 중단                        [  ] 재요양 시작

[  ] 기타(                                                          )

투약

여부

투약종결 예정일

년    월    일

주치의

소견

▶ 의료재활급여 대상 등 관리 진료지원 중단 사유(※ 중단사유가 ‘대상 관리 중단’에 한함)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투약중인 의료재활급여 관리대상자가 중지신청할 경우 투약처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사본 등 제출

2. 의료재활급여 관리 증상과 동일한 상병으로 재요양 신청하는 경우 중지신청서 제출 생략가능

접수

접수일자

결재

담 당

접수번호

처리기한

10일

【별지 제5호 서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공통

피재어선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재해발생일

년

월

일

치유일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소재지

청구사항

의료재활급여 관리

증 상 명

1.

2.

3.

4.

청구사유

[  ] 의료재활

[  ] 재활보조기구(                                             )

[  ] 이송비

[  ] 원직장복귀지원금

[  ] 기타(                                                      )

재활보조기구 필요 소견

및 내역(청구사유)

의료기관

(약국)명

청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입원 (     일), 통원 (     일)

입원 (     일), 통원 (     일)

청구금액

수령자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공통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 구비서류 : 진료비·약제비 내역서 및 영수증, 진단서(소견서), 기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접수

접수일자

결재

담 당

접수번호

처리기한

10일

【별지 제6호서식】

받는사람 귀하 주 소 □□□-□□□
□ 의료재활급여 제도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선원에게 지정의료기관에서 그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명 : 담당자 : ☎ -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료재활급여 결정통지서
대상자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 해 일					치 유 일
		발 급 번 호					장 해 등 급
		예 방 관 리 증 상
		승 인 기 간		입 원
				통 원
결정 사항
구분		의료기관코드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 최초결정
□ 재결정
□ 변경	전
	후
통지사항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의료재활급여 증상은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승인기간 동안 관리내용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의료재활급여는 해당 년도 정부예산 소진시 급여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수협으로부터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변경 전 의료기관 진료 불가). 4. 약국에서 약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처방전을 발행할 때에는 개인질병에 대한 약제와 합병증 등 의료재활급여 관리에 필요한 약제의 처방전을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6. 이미 합병증 등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의료기관은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받는사람 귀하 주 소 □□□-□□□`
□ 의료재활급여 제도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의료재활급여 대상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선원에게 지정의료기관에서 그 의료재활급여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지부(지역본부)명 : ☎ -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재활급여 비용 지급결정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선 박 명		재 해 일 자
주 소	□□□-□□□ ☎
발 급 번 호		대 상 증 상
결 정 사 항
□ 의료재활급여 등의 증상관리비용 지급 내역 ① 구분 : (진료비, 약제비,이송비,재활보조기구,원직장복귀지원금) ② 지급여부 : (지급 · 부지급) ③ 수령인 : ④ 지급결정액 : ⑤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계좌번호는 앞번호 3자리만 표시) : ⑥ 결정내용(지급기간, 산출식 포함) : ⑦ 부지급 사유 : ⑧ 기타 통지사항 :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합병증 등의 증상은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 동안 관리내용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의료재활급여는 해당 년도 정부예산 소진시 급여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공단으로부터 변경결정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변경 전 의료기관 진료 불가).

【별지 제8호 서식】

의료재활사업 의료자문 대장

〇〇 지부

연번	사고 접수번호	피재 어선원명	수신처		문서 번호	처리일자
			병원명	자문 의명		시행 일자	회신문 접수일	자문료 입금일자

33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이정미	044-200-5460 044-200-5463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2. 근거법령

ㅇ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ㅇ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제2항

ㅇ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ㅇ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벤처농어업 등의 육성)

ㅇ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보급 사업에의 반영 등)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1) 어업인교육훈련 만족도(점)	85	86.0	80.5	82.2		익년 2월	(교육구성+교육활용+교육내용+강사수준+교육진행)/5 *100 교육구성,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①매우미흡,②미흡,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리커트 5단계 척도 활용
(2)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산계 진출비율(%)	49	신규	신규	44.4		익년 4월	수산계진출 학생수/수산계고교 졸업생 * 100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1) 어업인교육훈련만족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1.1~20.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1.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시도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교육 이수자 전체의 30% 이상

- 조사대상 : 어업인교육훈련을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30%를 설문실시

- 조사항목 : 교육구성,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총 5개항목)

- 평정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3년(‘16∼18년) 실적 평균치(82.9점) 및 가장최근 실적(82.2점) 중 높은 실적(82.9점) 대비 2.1점 증가한 85점을 '20년 목표치로 설정

*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86.0 + 80.5 + 82.2) / 3 = 82.9점

(2)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산계 진출비율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1.1~20.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1.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시도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수산계 졸업생 전수 진로파악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년도 졸업생 중 수산계로 진출한 비율(44.4%) 대비 5.6% 증가한 49%를 ‘20년 목표치로 설정(핵심평가 지표 반영)

* 18년 졸업생 수산계 진출 비율 : 44.4%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9,109	9,109	9,109	9,109
- 국 비	7,583	7,583	7,583	7,583
- 지방비	1,247	1,247	1,247	1,247
- 자부담	560	560	560	56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시·도(수산사무소)

ㅇ (참여기관) 수산계고교, 대학교, 농어촌희망재단,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산단체 등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 모두가 사업자격이 있음

ㅇ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포럼·기술교류 등의 행사를 실시 할 때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어업인 행동요령”을 그 내용에 포함 하여야 함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내역사업별 세부 사업지침에 사업별로 명시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형태/회계) 자치단체 경상·자본 보조, 민간 경상보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한도)

내역사업명	집행단위 사업명	지원 비율(%)
수산계학교 지원	수산계 고교 특성화	국비 100%
	수산후계인력 장학금	국비 100%
	수산경영 대학과정*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일자리창출 및 기술지원	창업어가 멘토링	국비 70%, 지방비 30%
	일자리 지원센터	국비 70%, 지방비 30%
	연구교습어장	국비 70%, 지방비 30%
	지도분석장비	국비 100%
	수산어업인기술보급	직접수행(과학원, 인재개발원)
어업인 역량강화	수산업 경영인 교육	국비 70%, 지방비 30%
	어촌지도자 교육	국비 70%, 지방비 30%
	단체 역량강화 교육	국비 70%, 자담 30%
	디지털 시스템 유지 보수	직접수행(인재개발원)
	여성어업인 포럼	국비 100%

※ 수산경영대학과정의 경우 지방비와 자담 부담액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자담은 최소 10% 이상 투입되어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보조사업 세부사업계획수립 ㆍ사업지침서 작성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보조사업자 공고․및 선정
(소속기관) ㆍ해당없음					(소속기관)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소속기관) ㆍ사업자 공모․선정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사업자 공고ㆍ접수ㆍ신청 * 공모사업에 한함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ㆍ사업자 공고ㆍ접수ㆍ신청 * 공모사업에 한함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소속기관, 시‧도,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관리 ㆍ보조사업 점검(지자체, 민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소속기관) ㆍ해당없음					(소속기관) ㆍ보조사업 추진		(소속기관)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소속기관 → 해수부)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ㆍ보조사업 점검(합동/자체) * 하위보조사업자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추진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 상기프로세스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기타 상세내용은 내역사업별 추가 설명 참조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정부안 확정 시)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소속기관 및 보조사업자에 통보(예산 확정 시)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보조사업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보고(매년 1월말)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신청 단계

보조사업자

ㅇ 해양수산부 세부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수립된 자체 세부사업계획과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공모신청 사업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공모사업 : 수산계고교특성화 실습장비, 어업인 역량강화 등

ㅇ 계속 사업, 지자체 내시 사업 등 사업자가 지정된 사업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승인 통보

- 부적합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량을 조정

소속기관

ㅇ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교습어장(신규 연구과제만 해당), 수산기술동영상 제작(대상 어종, 품목 확정 후)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선정․확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확정 시)

ㅇ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경우 어업인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정 후 보고(해수부)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시행 중 사업자에게 타당성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하게 하여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소속기관

ㅇ 사업내용에 있어 주기적인 관리․감독과 사업비 변경, 세부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시 변경된 사항이 발생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보조사업자

ㅇ 사업내용에 있어 주기적인 관리․감독과 사업비 변경, 세부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시 변경된 사항이 발생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취득 즉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정보공개를 하고 아래의 기준으로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정산보고>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집행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별지 제1호 서식)

ㅇ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2호 서식)

ㅇ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성과,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보조사업자

ㅇ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의 회수, 수정 시행, 보완 등의 제재 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주체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지방자치단체

ㅇ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1년도 예산 신청(3~4월)

- 신청 누락 시 예산 반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ㅇ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매칭 지방 예산 확보 추진

ㅇ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민간보조사업자

ㅇ 사업의 확대를 희망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수요 및 확대 필요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예산수요를 해양수산부에 제출(3월말)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예산수요 등을 검토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세부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집행 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사업주체 :

3. 사업추진내용 :

※ 사업 추진내용은 연간 추진 계획 대비 분기별 추진 실적을 기재한다.

4.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부담	계

※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부진사업(예산액 대비 60%이하 집행)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정산서(2020년)

확인자 :   직급      성    명

작성자 :   직급      성    명

기관명

(단위 : 원)

사업명	사업계획			집행실적			잔액			발 생 이자액 (B)	반 납 예정액 (A+B)
	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재원별		재원별
		국비	지방 (자담)		국비	지방 (자담)	계	국비 (A)	지방 (자담)
										83,040	83,040

주) 1.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 종료 2개월 이내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2.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별도로 작성)

-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사유 등

3.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

4. 필요할 경우,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해도 무방

※ 집행잔액 발생 사유

ㅇ 사업명

- 이월(00백만원) : ~한 사유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00백만원 이월

- 불용(00백만원) : 경쟁입찰 낙찰차액 발생으로 00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00백만원) : ~ 사업 진행 과정 중, 사업비 절감으로 인한 잔액 발생

Ⅴ. 내역사업별 세부 사업지침

①	수산계 고교 특성화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정규교육과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조직,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실습장 등을 확보한 지자체, 교육위탁기관/수산계 고등학교(9개교)

* 교육위탁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민간공모(잠수기술 등 특성 프로그램)

* 수산계고교(9개교) : 인천해과고, 충남해과고, 여수해과고, 신안해과고, 완도수고, 포항해과고, 울릉고, 경남해과고, 제주성산고

<사용용도>

ㅇ (지자체경상보조) 정규 교육 이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수산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교육비

ㅇ (민간경상보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교육위탁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수산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교육비

- 자격 취득, 현장교육, 강사료 등 교육목적에 맞게 소요되는 비용

- 고교의 지리적 환경과 여건을 감안, 지역별 특화된 현장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

* 학생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격증 및 취업일정과 연계하여 추진

- 학교 정규교육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교에서 자체 운영 불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및 수산과 관련이 없는 타 분야 전문지식 습득 예산은 제외(교육가능여부는 해수부 담당에게 문의)

<특성화 프로그램 예시>

* 학교자체프로그램(지자체경상보조) : 수산(해기사, 양식기능사 자격 등), 해양(스킨스쿠버 등), 기타(강사초빙, 산업체 방문)

* 공통프로그램(민간경상보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종합승선실습훈련, 현장실습훈련, 국제교류학습), 수산계 고교 수요를 받아 사업내용 및 사업자 선정(예: 잠수기능사 자격)

ㅇ (지자체자본보조) 수산계 고교 교육실습장비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실습장비 예시>

* 항해운영 : 원양선풀미션선박조종시뮬레이터, INMARSAT시뮬레이터, GMDSS 시뮬레이터, 연안선선박조종시뮬레이터, 레이더시뮬레이터, ECDIS시뮬레이터, VTS시뮬레이터, 액화물시뮬레이터, 내화구명정, 탱커실습장비, 어획물처리실습장비 등

* 기관운영 : 기관시뮬레이터, 기관실습장비, 선박자동화시뮬레이터, 해양오염방지시뮬레이터, 자동제어실습장비, 냉동실습장비, 용접실습장비, 전기실습장비, 보조기계실습장비, 전자실습장비, 선반실습장비, 소화설비 등

* 제조·가공 및 기타 분야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장비 등

2. 사업운영

<자체프로그램>

ㅇ 취업 중심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1개 이상 편성

ㅇ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실습교재(소모품 한정)는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

ㅇ 특성화 사업은 교육프로그램 비용으로만 사용(학교 홍보 및 활동비로 사용불가)

<공통프로그램>

ㅇ 종합승선실습훈련(3개월) : 항해실무, 기관실무, 어구·어법실습 등 승선

ㅇ 현장실습훈련(3개월) : 양식, 냉동·냉장, 가공·유통 등 산업체 현장실습

< 현장실습훈련 선정 시 참고사항>

▪ 학교별로 별도의 선별과정을 거쳐 취업의지가 확고한 학생 우선 선정

▪ 현장실습훈련 참여 학생의 취업률을 학교별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등에 반영

▪ 현장실습 업체 선정 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

ㅇ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3주) : 산업잠수 등 현장실습(잠정, 공모예정)

* 수산계 고교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모 프로그램 선정

ㅇ 국제교류학습 : 공통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학교를 중심으로 해외선진지 연수

<국제교류학습 선정 시 참고사항>

▪ 프로그램 참여 예정 2학년 포함가능, 공통프로그램 미참여 학교는 선정 제외

▪ 학생반은 인솔자(교사)를 포함하여 구성

▪ 참여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의 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
(참여 학생이 없는 학교의 교사는 인솔자 선정 불가)

▪ 수산현장 및 수산학교 방문 등의 일정이 60% 이상 되도록 연수계획 수립·추진

<실습장비 지원>

ㅇ 수산계 고교(9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실습장비 수요 및 교육계획에 대한 공모를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 졸업생 취업률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가점부여(0～10점)

3. 보고사항 등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 및 해양수산연수원에 시달

- 지자체는 수산계 고교에서 제출한 교육운영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서식1> 제출 및 승인 요청

- 해양수산연수원은 수산계 고교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요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및 해양수산연수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

- 시․도 및 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비 20% 이내는 시·도에서 자체 승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20%를 초과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시·도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현장점검 결과 보고(지자체) : 지자체는 관할 학교의 보조금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정상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고 <서식2>

* 부정수급 발생우려, 집행 지연, 목적 외 예산 사용 등이 의심 될 시 현장 점검

ㅇ 사업 집행상황 및 정산 보고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집행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공통지침-별지 제1호 서식)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결과 보고(공통지침-별지 제2호 서식)

【서식 1】학교 자체프로그램 사업계획서

20○○년 수산계고교 특성화 추진계획(안)

(○○해양과학고등학교)

(학교 작성자 : 직급, 성명, 연락처(061-000-0000)

(시·도 작성자 : 직급, 성명, 연락처(061-000-0000)

1. 학과 및 학생현황(수산관련과)

□ 학년별 학생현황(예정자)

(단위 : 명 / 기준 : 당해연도 2월)

학과 학년	계		○○과		○○과		○○과		○○과		○○과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계
3학년
2학년
1학년

* 학급수 : 00과(3학년 0개, 2학년 0개, 1학년 0개), 00과(3학년 0개, 2학년 0개, 1학년 0개), 00과(3학년 0개, 2학년 0개, 1학년 0개), 00과(3학년 0개, 2학년 0개, 1학년 0개), 00과(3학년 0개, 2학년 0개, 1학년 0개)

□ 졸업자 현황

○ 졸업자 취업현황

학과 졸업년도	졸업자수	취업		진학		군입대 (대기 포함)	기타 (미취업 등)
		수산계	비수산계	수산계	비수산계
평균
2016.2월
2018.2월
2019.2월

○ 졸업자(’19.2월) 취업분야

(단위 : 명)

학과 졸업년도	취업자수	수산계					비수산계
		승선	양식	가공․유통	냉동․냉장	기 타
계
정규취업
일시취업
기타

○ 자격증 취득현황

프로그램명	2018년 실적		2019년 계획
	인원	자격증명	인원	자격증명
계	000	00종		00종
	00	00자격증(00), 00자격증(00)

2. 학교별 자체프로그램 추진계획

□ 교육목적 및 방향

○

○

□ 교육내용(특성화교육)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장소)	사업비 (백만원)	학과명	교육대상 (학년/인원)	취득가능 자격증
	0.00∼0.00 (00교육장)			3학년 00명	00자격증 00개 00자격증 00개

*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 / 교육대상은 학과별로 학년/인원으로 작성

- 소요예산

교육내용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계

- 세부일정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장소)	사업비 (백만원)	학과명	교육대상 (학년/인원)	취득가능 자격증
	0.00∼0.00 (00교육장)			3학년 00명

*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 / 교육대상은 학과별로 학년/인원으로 작성

- 소요예산

교육내용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계

【서식 2】학교 자체프로그램 점검 결과 보고

국고보조사업(수산계고교 특성화) 현장점검 결과

(○○해양과학고등학교)

□ 점검 개요

ㅇ (일시/장소)

ㅇ (점검자)

* 수검자:

ㅇ (점검사업)

ㅇ (점검내용) ①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②정산업무 적정성, ③부정수급 여부 등

□ 점검 결과

ㅇ (보조금 집행)

-

ㅇ (정산업무)

-

ㅇ (부정수급)

-

ㅇ (예산현황) 집행률   %, 실집행률   %로 사업 추진 양호

-

□ 향후 계획

ㅇ 부정수급, 집행 부적정, 집행률 저조 등 문제점 발견 시 대응방안

-

②	수산 후계 인력 장학금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수산계 고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재)농어촌희망재단

- (대학장학금) 해양수산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휴학생 제외) 중 어업인 본인 및 졸업 후 어업활동 의지가 강한 대학생

- (고교장학금) 수산계 고교 재학생 중 졸업 후 해양수산계열 진출의지가 강한 학생

* 지원대상별 세부 요건은 농어촌희망재단의 장학금지원 세부신청요강 참조

<사용용도>

ㅇ 해양수산계열 고교생 및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대학장학금 : 250만원/학기, 고교장학금 : 50만원/연(정액지원)

* 대학장학금의 경우 타 장학금과 중복 수령 시, 등록금 총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2. 사업운영

<지급절차>

ㅇ ① 수산후계 장학금 신청요강 공고(농어촌희망재단) → ② 장학금 신청(학생) → ③ 심사 및 추천(학교) → ③ 자격심의·선발 및 지급(농어촌희망재단)

* 평가 항목 : 거주지역, 해양수산관련 학과 관련성, 학과장 추천서, 어업활동 계획서 및 진로계획서, 성적 등

- (가산점)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생 선발 기회 확대를 위해 신규 장학생 선발 시 소득 수준을 연계하여 가산점 부여

* 적용대상 : 수산후계 신규장학생 중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0～8분위인 학생

(복학예정자는 마지막 학기 소득분위 적용)

* 가산점수 : 최대 10점

* 배점기준 : (0～2분위) 10점, (3～4분위) 8점, (5～6분위) 6점, (7～8분위) 4점

3. 보고사항 등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자에 시달

- 보조사업자는 세부시행계획 제출 및 승인 요청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 집행상황 및 정산 보고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집행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공통지침-별지 제1호 서식)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결과 보고(공통지침-별지 제2호 서식)

- 보조사업자는 정산결과 보고 시 <서식>의 장학금 지원 결과 보고

【서식】수산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결과보고서

수산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결과보고서

작성자 : 직위(급), 성명(연락처)

1.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 20○○. 0. 0 ∼ 0. 0

2. 지원결과 및 내용

□ 장학금 지원대상

○ 계획 인원 :

○ 연령별·성별 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생	신청자 수
	지원자 수
	반납자 수
고교생	신청자 수
	지원자 수
	반납자 수

* 지원자수는 반납자 수를 포함하여 작성

○ 지역별 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군	○○시	○○군	○○시	○○군	○○시
대학생	신청자 수
	지원자 수
	반납자 수
고교생	신청자 수
	지원자 수
	반납자 수

* 지원자수는 반납자 수를 포함하여 작성

○ 반납자 발생 사유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반납금액	반납일시	반납사유
대학	1
	2
고교	1
	2

3. 사업집행결과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산출내역	집행액
계

□ 미집행내역

○ 미 집행액 :     천원

○ 미집행사유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

-

○ 개선방안

-

-

* 참고자료 첨부

□ 장학생 현황

○ 고등학생

연번	학교명	학과명	성명	주소 (시군구)	성별 (남/녀)	나이	휴대폰	E-mail

* 연번은 학교별로 명시

○ 대학생

연번	학교명	학과명	성명	주소 (시군구)	성별 (남/녀)	나이	휴대폰	E-mail

* 연번은 학교별로 명시

③	수산경영 대학과정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어업인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수산교육대학 또는 교육 능력이 있는 대학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ㅇ 강사료, 국내외 현장방문, 워크숍 등 교육목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과정 홈페이지 운영, 교육자재(소모품) 구입 등 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

* 자산취득 성격의 예산 집행 불가(예 :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 기기)

* 수료식․입학식 행사비용 및 기념품 구매비용 과다지출 금지

* 강사료는 지역 여건에 맞도록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현장방문, 국외연수 및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산정

* 지방비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및 축소 투입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자부담은 최소 10%이상 투입되어야 함

2. 사업운영

<교육운영>

ㅇ 교육생은 수산업 종사자 또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의 해당 경영체 발전구상을 명시한 입학동기․참여의지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선발

ㅇ 교육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교육과정 중 이론교육은 전공과목이 80%이상 되도록 편성

* 현장학습 및 국외연수는 일 최대 4시간 인정, 국외연수 최대인정시간은 12시간

ㅇ 과정별 교육방향

과정명	목적	특성화(커리큘럼) 방향
수산 벤처과정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산업에 접목시켜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나갈 벤처인재 육성	▷벤처인력 육성을 위한 교과목 위주로 편성 ▪마케팅, 창업과정, 수산가공학, 정부시책, 벤처 주요사례 등
수산업 전문가과정	분야별 전문특화 교육을 통해 수산전문인력 양성	▷과정 내용을 개론이 아닌 심화 과정으로 개설 ▪강사를 신지식인,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최고수산 경영자과정	수산업을 선도해나갈 리더급 인재 양성	▷전문경영자 양성을 위한 교과목 위주로 편성 ▪리더쉽, 비즈니스 마케팅, 기업가 정신, 정부시책, 재무관리 등

ㅇ 지자체는 각 대학과정에서 제출한 해외연수 계획을 검토한 후 승인

<중점검토 사항>

① 해외연수의 타당성 여부(각 대학과정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 연수 참여자의 적정성 여부(학교 측 참여자는 담당교수 및 업무담당자로 제한, 교직원의 “나눠먹기식 해외연수” 금지)

③ 방문국가 및 방문지의 적정성 여부(해외연수가 관광성으로 판단되면 불허 조치)

ㅇ 효과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수료생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수료생을 관련분야 전문 강사로 활용, 수료생의 경영혁신사례집 발간 등의 노력 필요

<교육평가>

ㅇ 해양수산부는 3년 단위로 지자체(대학)의 사업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수요에 따라 신규 지자체(대학)의 선정과 병행할 수 있음

ㅇ 교과 편성, 운영 등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평가위원회(5인 이내) 등을 운영하여야 함

-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행정평가, 현장평가, 만족도조사로 평가

- ‘21년 3분기에 ’19~21회계년도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2~24회계년도 지자체(대학)을 선정

ㅇ ‘19~21회계년도 선정 결과

시도	수산대학	과정명	지원기준 학생 수
			2019	2020	2021
계	8개 대학		350	350	350
부산	부경대	수산업전문가	25	25	25
강원	강릉원주대	최고수산경영자	20	20	20
충남	한서대	수산업전문가	25	25	25
전북	군산대	벤처과정	20	20	20
전남	조선대학(벤처대학)	벤처과정	50	50	50
	조선대학(벤처대학)	최고수산경영자	45	45	45
	전남대	최고수산경영자	50	50	50
경남	경상대 A	최고수산경영자	40	40	40
	경상대 B	수산업전문가	25	25	25
제주	제주대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	50	50	50

- 과정별 입학생은 지원기준 학생 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미달 시 평가 및 다음 회계년도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3. 보고사항 등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 지자체는 대학에서 제출한 교육운영계획서<서식1>를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서 중 사업비(국비) 변경 시 항목과 항목이 20%를 초과할 경우 시·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20% 이내일 경우 시·도 자체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사업 집행상황 및 정산 보고

-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집행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공통지침-별지 제1호 서식)

- 지자체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결과 보고(공통지침-별지 제2호 서식)

- 지자체는 정산결과 보고시 <서식2>의 교육결과 보고서 첨부

【서식 1】수산계 대학과정 교육운영계획서

수산계 대학과정 교육운영계획서(○○○대학교 ○○과정)

작성자 : 직위(급), 성명(연락처)

1. 사업개요

□ 목적

○

□ 교육과정명(분야) :

□ 교육기간 : 20○○. 0. 0 ∼ 20○○. 0. 0 (00일간, 000시간)

□ 교육대상

○ 대상 조건

-

-

○ 수강생 수 :    명

* 목표 입학자 수를 말함(반드시 명기 / 평가 및 예산배정에 반영)

□ 교육장소

○

□ 교육방법

(단위 : 시간, %)

구 분	강의	실습	현장견학	워크숍(토론)	해외견학
총 000시간	00시간(00%)	00시간(00%)	00시간(00%)	00시간(00%)	00시간(00%)

* 1일은 8시간으로 환산

2. 교육생 선발 절차 및 일정

□ 교육과정 홍보 및 신입생 모집 : 20○○. 0. 0 ∼ 0. 0

□ 신입생 합격 통보 및 등록기간 : 20○○. 0. 0 ∼ 0. 0

□ 입학식 : 20○○. 0. 0

□ 교육과정 추진 : 2014. 0. 0 ∼ 20○○. 0. 0

□ 수료식 : 20○○. 0. 0

3. 세부교육계획 및 일정

□ 강사진 구성

소속	직위(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E-메일

□ 교육내용 및 계획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일, 시간)	강사 (내부/외부)	교육장소	비고

□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보유현황

○

○

□ 교육이수기준

○

○

□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

○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항목	산출내역	예산액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 지방비 : 국비에 따른 매칭지방비 + 순수지방비

5. 기대효과

□

□

6.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

* 참고자료(대학별) : 운영규정, 교육생 신청서, 수료증 등

【서식 2】수산계 대학과정 교육결과보고서

수산계 대학과정 교육결과보고서(○○○대학교 ○○과정)

작성자 : 직위(급), 성명(연락처)

1. 사업개요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20○○. 0. 0 ∼ 0. 0 (00일간, 000시간)

□ 교육대상

○ 모집계획 인원 :

○ 모집 및 수료현황

- 연령별·성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모집	신청자 수
	입학자 수
수료자 수

* 신청자수 : 입학신청원서 제출자수

- 지역별

(단위 : 명)

구 분	계	○○군	○○시	○○군	○○시	○○군	○○시
입학자 수
수료

○ 수강생 수가 모집계획 인원 미달 원인 및 대책

- 원인 :

- 대책 및 향후계획 :

○ 미수료 발생 원인 및 대책

- 원인 :

- 대책 및 향후계획 :

2. 교육결과 및 내용

□ 교육방법

구 분	강의	실습	현장견학	워크숍(토론)	해외견학
총 000시간	00시간(00%)

□ 교육장소

○

○

□ 교육생 사후관리

○

○

3. 교육성과 및 분석

□ 성과분석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비용분석(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인당비용	시간당비용	교육생자부담

□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 작성요령 1) 교육생의 80%이상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표 안에는 인원수만 명기

2) 기타 주요 의견은 서술

교육인원			구분	측정 인원	만족도 측정(명)
계	남	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교육구성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교육활용

○

○

□ 교육계획 달성현황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일, 시간)	강사 (내부 0명 /외부 0명)	교육장소	추진실적

4. 사업집행결과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산출내역	집행액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 지방비 : 국비에 따른 매칭지방비 + 순수지방비

* 총사업비에 순수지방비가 포함된 경우 집행은 보조율에 따라 국비, 지방비, 자담을 선 집행하고, 추가 집행된 경우 순수 지방비를 집행액에 포함할 것(정산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작성)

○ 미집행내역

- 미 집행액 :     천원(국비 00, 지방비 00, 자담 00)

- 미집행사유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

-

○ 개선방안

-

-

-

* 참고자료(과정별)

□ 교육대상자 이수 현황

학번	성명	주소 (시·군·구)	주업종 (직업)	성별 (남/녀)	나이	휴대폰	E-mail	수료여부 (미수료 사유)

④	창업어가 멘토링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후견인 지원대상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 어업인, 귀어 후 3년 이내인 자 및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신청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함(’20회계년도에는 ’17년 1월1일 이후 선정자)

ㅇ (후견인)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수산양식․제조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동종 어업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등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ㅇ 창업어가를 기술 지원하는 후견인의 후견 비용 지급

2. 사업운영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방문 시에는 2시간 이상 활동)하여 후견활동 실시

<사업추진 절차>

해양수산부	①→ ←⑥⑦⑧	지방자치단체 (수산사무소)	②⑤⑦→ ←③④	창업어가, 후견인

①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량 배정 ② 사업홍보 및 희망자 신청 접수 ③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후견인지정 신청서 제출	④ 약정 체결 ⑤ 지원대상 선정 통보 및 사업추진 ⑥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정현황 보고 ⑦ 약정이행여부 지도․감독 ⑧ 매분기 추진현황(결과) 보고

<지자체 업무 지침>

ㅇ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창업어가>

①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②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③ 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견인>

① 수산 신지식인

② 전업경영인

③ 선도우수경영인

④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수산분야 전문가

⑤ 수산양식․제조기술사자격증 소지자

⑥ 동종 어업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창업어가 및 후견인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여성어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ㅇ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연결할 때에는 창업어가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가급적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일대일로 약정 체결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개월 단위로 약정

- 후견인 1인은 창업어가 2인 이내의 범위에서 후견 활동

ㅇ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관․관리

ㅇ 창업어가의 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을 하고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이점이 없을 경우 월 6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 가능

*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서식5>를 작성하여 관리

3. 보고사항 등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 지자체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 보조금 교부 요청

-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을 사업연도 4월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식6>(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에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추가선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익월 15일까지 보고

ㅇ 사업 집행상황 및 정산 보고

-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집행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공통지침-별지 제1호 서식)

- 지자체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결과 보고(공통지침-별지 제2호 서식)

- 지자체는 분기별 실적보고(매분기 익월 10일)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다음년도 1월15일)를 <서식7>(창업어가 후계인제 추진결과보고서)으로 보고

【서식 1】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지원액	(백만원)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④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⑤후견희망기간
⑥자기소개 및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⑨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후견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1】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④후견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업종의 영어규모 2. 전체 경영규모 3. 영어경력(년)
⑥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⑨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창업어가에 대한 후견을 하고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창업어가후견인 운영계획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2】후견인 운영계획서

후견인 운영계획서

1. 후견활동계획

월	일	시간	장소	후견활동내용
		∼
		∼
		∼
		∼
		∼
		∼
		∼
		∼
		∼
		∼
		∼
		∼
		∼
		∼
		∼
		∼
		∼
		∼

2. 후견활동확인

3월		4월		5월		6월		7월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3. 후견활동평가 :

【서식 3】창업어가 멘토링(표준) 약정서

창업어가 멘토링(표준) 약정서

창업어가후견인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창업어가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      )수산사무소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창업어가(    )를 “을”이라 하며, 창업어가 후견인 (           )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후견)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받기 위하여 경영일지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후견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후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월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창업어가와 후견인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후견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후견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경영일지 미작성 등 후견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후견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대상 창업어가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창업어가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OO 수산사무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창업어가멘토링 운영계획서 1부.

【서식 4】창업어가 멘토링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①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②창업어가1	(성명) (생년월일)
③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후견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을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창업어가멘토링 운영 일지 1부.

2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창업어가 멘토링 운영 일지]

(일시 :     )         후견인 성명 :              창업어가 성명 :

후견 내용 주제
주요내용

【서식 5】창업어가 멘토링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①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②창업어가1	(성명) (생년월일)
③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연수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⑦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서식 6】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

□ 지정현황

○ 사무소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창업어가
후견인
예 산

○ 업종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업종별			연령별
		어선	양식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창업어가
후견인

* 기타 :

* 후견인 : 신지식인 0, 선도우수경영인 0명, 퇴직공무원 0명(수산0, 지도0, 연구 0)

□ 약정체결현황

○ 사무소명

지역	분야(업종)	후견인			창업어가		후견내용
		성명(나이)	자격(경력)	연락처	성명(나이)	연락처
시군명	양식(김)	000 (69세)	퇴직공무원(33년)		000 (43세)		김양식·종묘생산(’15.0∼0월)
시군명	양식(미역, 다시마)	000 (65세)	퇴직공무원(32년)		000 (47세)		미역·다시마양식(’15.0∼0월)

○ 사무소명

지역	분야(업종)	후견인			창업어가		후견내용
		성명(나이)	자격(경력)	연락처	성명(나이)	연락처
시군명	양식(김)	000 (69세)	퇴직공무원(33년)		000 (43세)		김양식·종묘생산(’15.0∼0월)
시군명	양식(미역, 다시마)	000 (65세)	퇴직공무원(32년)		000 (47세)		미역·다시마양식(’15.0∼0월)

○ 사무소명

지역	분야(업종)	후견인			창업어가		후견내용
		성명(나이)	자격(경력)	연락처	성명(나이)	연락처
시군명	양식(김)	000 (69세)	퇴직공무원(33년)		000 (43세)		김양식·종묘생산(’15.0∼0월)
시군명	양식(미역, 다시마)	000 (65세)	퇴직공무원(32년)		000 (47세)		미역·다시마양식(’15.0∼0월)

【서식 7】창업어가 멘토링 추진결과 보고서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결과 보고서(분기 및 회계연도 종료시)

□ 예산집행현황

(단위 : 회, 만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분야 (예산 : 백만원)	지원내용(회, 만원)
시도 (명)	사무소 (명)	창업 어가 (성명)	후견인 (성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 월
계					회
					금액
				양식(전복) (600만원)	회	60			6	6	6	6	6	6	6	6	6	6
					금액	60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양식(해조류 (5백만원)	회
					금액
				양식(패류) (5백만원)	회
					금액
				양식(전복) (5백만원)	회
					금액
				양식(새고막) (5백만원)	회
					금액
				양식(내수면) (5백만원)	회
					금액
				양식(전복) (5백만원)	회
					금액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건의사항

○

□ 우수사례

○

□ 기타

○

⑤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어업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협중앙회 및 센터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ㅇ 일자리정보포털 운영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2. 보고사항 등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자에 시달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 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 집행상황 및 정산 보고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집행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공통지침-별지 제1호 서식)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결과 보고(공통지침-별지 제2호 서식)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매월 운영실적 보고(현행 보고 서식 유지)

⑥	연구교습어장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승인을 받은 지자체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ㅇ 연구교습어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보고사항 등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시달

- 지자체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

-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출 서식 및 세부사항은 연구·교습어장사업 운영 및 관리지침을 참조

⑦	지도분석 장비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어업기술지도 및 조사 등 지도·분석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사용용도>

ㅇ 어장 환경 및 작황, 질병 발생여부, 품종별 어장 관리를 위한 어업 기술지도 및 조사 분석 등에 필요한 지도·분석 장비 구입

2. 보고사항 등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달

- 지자체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및 교부 요청

-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 집행상황 및 정산 보고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집행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공통지침-별지 제1호 서식)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결과 보고(공통지침-별지 제2호 서식)

⑧	수산어업인 기술보급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연구성과 기술 이전 및 어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산어업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사용용도>

ㅇ 수산기술보급지, 수산기술동영상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2. 보고사항 등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시달

-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요청

-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 집행상황 및 정산 보고

-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집행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공통지침-별지 제1호 서식)

- 국립수산과학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⑨	해양수산인경영기술교육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업경영관리 전문지식․기술․정보의 습득 및 여성어업인 지위향상, 어촌 현안문제 해소 도모를 위해 해양수산경영기술교육 및 디지털시스템 운영을 추진하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용용도>

ㅇ 어업인·어촌 관계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산시책, 양식·어선어업 주요기술, 경영 교육, 어촌현안 문제, 법률·회계·노무 등 현장애로 전문지식 등을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ㅇ 디지털시스템 운영 사업은 수산원격영상시스템과 모두의 바다 홈페이지 통합 추진에 따라, 어업인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일반수용비)

* ’21년 예산 수립 시 디지털시스템유지보수 사업을 해양수산인경영기술교육 사업으로 통합 예정

2. 보고사항 등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시달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해양수산부에 연간 교육 계획 제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교육계획을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사업 집행상황 및 정산 보고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집행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공통지침-별지 제1호 서식)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교육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교육과정, 내용, 기간, 수료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

⑩	수산업경영인교육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어업인 및 어업인 후계자(산업기능요원 포함)

<교육제외 대상>

① 전업경영인 및 선도우수경영인 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어업인후계자 교육에 포함된 전업경영인 및 선도우수경영인 교육은 가능

② 어업인 후계자 대표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③ 수산업경영인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④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용용도>

ㅇ 어업인 및 어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수산시책, 양식·어선어업 주요 기술, 인터넷 교육 등에 소요 되는 비용

* 어업인후계자 교육 수요 부족 시 일반 어업인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 가능

2. 보고사항 등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 지자체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 보조금 교부 요청

-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 집행상황 및 정산 보고

-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집행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공통지침-별지 제1호 서식)

- 지자체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결과 보고(공통지침-별지 제2호 서식)

- 지자체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교육과정, 내용, 기간, 수료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

⑪	어촌지도자 교육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어촌계장 및 어촌지도자

<사용용도>

ㅇ 어촌지도자 협의회 구성·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2. 사업운영

<협의회 운영>

ㅇ 어촌·수산업 발전의 자문 및 가교 역할을 담당할 지역별 어촌지도자협의회 구성

ㅇ 협의회 회장은 관계기관의 장, 회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어촌계장 및 지역 우수지도자로 하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함

ㅇ 협의회는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보급사업 평가․자문, 기타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

ㅇ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ㅇ 협의회장은 회의소집에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하며, 1회 소집 시 지급 기준액은 회의참석수당 50천원, 관내여비 20천원, 임무수행 중 활동경비 110천원 이내로 한다.

* 경비(수당 등) 우선 지급 후, 차기 정기회의 시까지 예산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경비(수당 등) 회수 조치

* 예산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무수행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ㅇ 협의회장은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 협의회 우수 회원을 대상으로 어촌발전을 위한 교육 및 현장교육(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

3. 보고사항 등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 지자체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 보조금 교부 요청

-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 집행상황 및 정산 보고

-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집행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공통지침-별지 제1호 서식)

- 지자체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결과 보고(공통지침-별지 제2호 서식)

- 지자체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서식 1】어촌지도자협의회 회의 개최결과

어촌지도자협의회 회의 개최결과

개최일시		장 소		참여인원	총00명
위원장	직급: 성명:		기타참여자	000외 0 명
의 제	ㅇ 개최 목적을 개조식으로 열거
회의내용	ㅇ 주요내용 기재 ㅇ 시책홍보, 교육훈련 내용 등
임무부여 및 정책 모니터링	ㅇ 임무 부여내용 ㅇ 우리부 정책에 대한 위원(어촌계장 등)들의 반응과 의견을 기록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ㅇ 건의사항 및 정책모니터링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
특이사항
붙 임	1. 참석자명단 2. 교육자료 등

* 참석자 현황(누계)

누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서식 2】어촌지도자협의회원별 임무수행결과 보고서

어촌지도자협의회원별 임무수행결과 보고서

O 수신 : OO수산사무소장 귀하

O 임무 수행사항

임무부여 일 자	주요내용	임무 수행 결과
		일 시	장소	대상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 일자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 시 부여된 임무기재	00년00월00일	00회관, 직접방문 등	00명 (남 00, 여 00)

00년00월00일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 시 부여된 임무를 위와 같이 조치(홍보, 배부 등 구체적 사실 기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00시(도)   00구(군)   00동(읍,면)   00(직위)  000   (서명)

⑫	어업인 단체역량강화 교육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어업인 또는 어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사용용도>

ㅇ 어업인 또는 어업인 단체의 경영능력, 어업기술, 소득 증대방안, 정보교류, 학술대회, 국내외 박람회 및 우수사업장 방문 등 전문지식 교육에 소요 되는 비용

* 단순한 행사 개최, 단체 운영 등을 위한 교육사업은 지원 불가

2. 사업운영

<공모절차>

해양수산부	①③⑤⑦⑨→ ←②④⑥⑧⑩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① 교육 프로그램 공모계획 통보(홈페이지) ③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통보 ⑤ 사업계획서 승인 ⑦ 보조금 교부 ⑨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수시)	② 교육 프로그램 신청 ④ 사업계획 수립, 승인 요청 ⑥ 보조금 교부 신청 ⑧ 교육실적 및 집행현황 보고(분기별) ⑩ 사업완료,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3. 보고사항 등

ㅇ 해수부에서 ‘어업인 단체역량강화 교육’ 수행기관(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를 신청

- 보조사업자는 해수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수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 집행상황 및 정산 보고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집행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공통지침-별지 제1호 서식)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결과(공통지침-별지 제2호 서식)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

【서식 1】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기관명 : ○○○)

작성자 : 직위(급), 성명(연락처)

※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 조정 가능

1. 사업 개요

ㅇ 교육내용(대상 포함) :

ㅇ 예산(국비, 자담) :

ㅇ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 사업추진계획

가. 교육운영 능력

ㅇ 교육운영 전담인력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주요업무

ㅇ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보유현황

교육명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1) 단위사업명
2) 단위사업명

나. 사업내용

ㅇ 교육내용

교육명	교육내용	사업비(백만원)
1) 단위사업명
2) 단위사업명

ㅇ 교육대상(대상조건, 선발기준 및 절차, 교육인원 수 등)

교육명	대상조건, 선발기준 및 절차, 시기	대상자 수
1) 단위사업명
2) 단위사업명

※ 교육 시 여성 비율 기재(예 총원 200명, 남 90명, 여110명)

ㅇ 교육방법

교육명	교육시간 수					시기, 기간
	계	강의	실습	국내 견학	해외 견학
계	00시간	00시간 ( %)	00시간 ( %)	00시간 ( %)	00시간 ( %)
1) 단위사업명
2) 단위사업명

-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교육 계획서(시간표, 교육내용 등) 등 작성

구 분	교육시간		주요 내용	비고
1일차 3월	14:00~14:20	20분	인사말씀(10분), 사진촬영(10분)	외부강사
	14:30~15:20	50분	00000 육성정책 설명	외부강사
	15:30~16:20	50분	수산자원관리 정책방향	외부강사
	16:30~17:20	50분	00리더십	외부강사
	17:30~18:20	50분	분임토의(한여련 발전방안)	전여련
	18:30~20:00	90분	저녁식사 및 대화의 시간	병천면 소재식당

다. 사업성과(성과지표)

ㅇ 성과지표 결과 및 목표

성과지표	’19년 결과	’20년 계획	측정방식
▪교육 인원수(명)			교육에 참여한 인원수
- 여성교육인원(명)			교육 인원 중 여성인원
▪교육 수료율(%)			졸업인원/입학인원
▪교육 만족도(점)			[(교육구성+활용도+내용+강사수준+교육진행)/5]×100

※ 상기지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지표 추가 가능(해당없는 경우 공란)

※ 사업단위로 작성(세부사업단위로 작성 하는 것이 아님)

라. 예산 세부내역

ㅇ ㅇ산출근거

(단위 : 천원)

항목	산출내역	예산액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1) 단위사업명	00명×00천원×0일
2) 단위사업명	00명×00천원×0일

ㅇ 산출근거 ※ 작성예 : 사업내용에 맞게 변경 작성

(단위 : 원)

단위사업명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1) 단위사업명	회의비	1,000,000	행사참여자 사전 회의
	제작비	6,000,000	발표자료 : 200면×100원×300부
		2,000,000	500부×4,000원 (발송비 포함)
	수당	2,700,000	발표자:4명×300,000원, 토론자:4명×300,000원
		1,000,000	5명×200,000원(대학원생 도우미)
	소계	12,700,000
2) 단위사업명
	소계
총계

※ 지출비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별표 1(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

3. 기대효과

ㅇ

ㅇ

ㅇ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ㅇ

ㅇ

【서식 2】교육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교육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기관명 : ○○○)

작성자 : 직위(급), 성명(연락처)

※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 조정 가능

1. 사업 개요

ㅇ 교육내용(대상 포함) :

ㅇ 예산(국비, 자담) :

ㅇ 사업목적 :

2. 사업 결과

가. 교육기간

교육명	교육시간 수					시기, 기간
	계	강의	실습	국내 견학	해외 견학
계	00시간	00시간 ( %)	00시간 ( %)	00시간 ( %)	00시간 ( %)	20○○. 0. 0 ∼ 20○○. 0. 0
1) 단위사업명
2) 단위사업명

* 1일은 8시간으로 환산

나. 사업성과

ㅇ 성과(주 지표, 보조지표) 및 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20년 계획	’20년 결과	측정방식
▪교육 인원수(명)			교육에 참여한 인원수
- 여성교육인원(명)			교육 인원 중 여성인원
▪교육 수료율(%)			졸업인원/입학인원
▪교육 만족도(점)			[(교육구성+활용도+내용+강사수준+교육진행)/5]×100

*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명시한 성과지표별로 작성

* 사업단위로 작성(단위사업으로 작성 하는 것이 아님)

- 연령별, 성별 인원(명)

교육명	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1) 단위사업명
2) 단위사업명

- 지역별 인원(명)

교육명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 단위사업명
2) 단위사업명

- 목표 인원 대비 수료 인원이 적은 이유 :

ㅇ 교육성과 및 분석

- 교육비용

교육명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비용분석(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인당비용	시간당비용
계
1) 단위사업명
2) 단위사업명

-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 작성요령 1) 교육생의 80%이상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

2) 기타 주요 의견은 서술

구분	교육인원			구분	만족도 (점)	측정 인원	만족도 측정(명)
	계	남	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계				합계
				교육구성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1) 단위사업명				합계
				교육구성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2) 단위사업명				합계
				교육구성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참고자료>

○ 만족도 점수 계산식

- 교육구성 : ([매우만족 표현자수/측정인원]) × 100점 + ([만족 표현자수/측정인원]) × 75점 + ([보통 표현자수/측정인원]) × 50점 + ([미흡 표현자수/측정인원]) × 25점 = ○○점

-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 상동

- 전체만족도 : (교육구성 점수+ 교육활용 점수 + 교육내용 점수 + 강사수준 점수 + 교육진행 점수)/ 5(항목수) = ○○점

* 만족도 측정항목이 더 있으면 포함하여 계산

다. 사업집행 결과

ㅇ 집행내역

항목	산출내역	집행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ㅇ 미집행 내역

- 미집행액 :     천원(국비 00, 자담 00)

- 미집행사유 :

⑬	여성 어업인 포럼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여성어업인 포럼*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민간 공모)

* 권익·복지·경영 능력 분야 등 여성어업인 육성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우수 사례 공유

<사용용도>

ㅇ 여성어업인 포럼 개최에 소요 되는 비용(30백만원, 국고 100%)

2. 보고사항 등

ㅇ 해수부에서 ‘여성어업인 포럼’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는 해수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 할 경우에는 해수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사업 집행상황 및 정산 보고

- 보조사업자는 포럼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결과 보고(공통지침-별지 제2호 서식)

34	어업인 안전보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서기관 김태환	044-200-5460 044-200-5471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팀 장 최정인 과 장 윤현수	02-2240-2980 02-2240-294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2. 근거법령

ㅇ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의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단위:명)	22,449	22,121	22,911			연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773	1,773	1,773	1,773
- 국 비	1,773	1,773	1,773	1,773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ㅇ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2. 제외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등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ㅇ 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의 50%(이상,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0%를 지원)

* 보험료(100%) = 순보험료(85%) + 부가보험료(15%)

-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납입보험료 지원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기타

ㅇ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어업인안전보험 약관｣ 등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세부시행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수협중앙회)					(해수부)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시달

- 약정기간,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타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약정 체결

*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보험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약정 체결

수협중앙회

ㅇ 세부시행계획(보험요율, 보험약관 등)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2. 보험 가입

보험가입자(어업인)

ㅇ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는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수협중앙회

ㅇ 약관의 설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작업 및 안전재해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

ㅇ 청약서의 확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 국고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ㅇ 보험계약 체결

-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가입자에게 교부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

3. 보험금 지급

보험가입자(어업인)

ㅇ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 재해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수협중앙회

ㅇ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지급)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회계법인 검증 등) 실시한 후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수협중앙회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사업비 집행

-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ㅇ 사업비 정산

-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회계법인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자금소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분기 또는 필요시)	▶	자금배정	▶	자금집행
보험사업자		해양수산부		보험사업자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수협중앙회

ㅇ 보험 판매자 교육 실시

-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국고 지원내역 등을 보험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ㅇ 자체 점검 실시(수시)

- 보험판매자(지역 조합)의 어업인안전보험 판매실태를 확인(매월 정기보고)

해양수산부

ㅇ 보험 판매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

ㅇ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보험판매자(지역 수협)

- 점검일정 : 연간 1회 이상

- 점 검 반 : 해양수산부(주관), 보험사업자(수협 등)

- 점검내용 : 교육 실시 여부, 보조금 집행현황, 보험가입 청약서 등 확인

《제재》

수협중앙회

ㅇ 보험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해양수산부

ㅇ 보험계약, 보조금 집행 및 보험금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 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ㅇ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보험사업자의 어업인 안전보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어업인 수(명)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ㅇ 어업인 안전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보험가입 어업인 수(명)를 평가하여 가입률 제고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ㅇ 평가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ㅇ 평가기간 : ’21. 3월말까지

ㅇ 평가대상 : 보험사업자

ㅇ 평가기준 : 보험 가입 어업인 수(명), 보조금 집행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ㅇ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보험가입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ㅇ 해양수산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류》

ㅇ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35	어업인 삶의 질 향상

① 낙도지역 어업인 안점쉼터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허서영	044-200-5460 044-200-54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낙도 등 어업인들이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관 등의 기능을 갖춘 다목적 용도의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함으로써 어작업의 효율성과 어업인 안전·위생 증진을 도모

2. 근거 법령

ㅇ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년	18년	19년
안전쉼터 조성 개소수	14	16	17	15	다음해 1월	지자체 사업 실적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합 계	1,680	1,680	1,680	1,680
- 국 비(50%)	840	840	840	840
- 지방비(50%)	840	840	840	84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ㅇ 낙도지역 어업인들이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어업인 안전쉼터)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에 한 함

-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시설계, 건축 및 시공 등의 비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원자격)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을 우선 지원하되, 쉼터 조성 후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구성 계획이 있는 지역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우선 지원 순위≫

① 육지부(연육도서인 경우 연육도서) 선착장에서 도서(섬)지역 선착장까지 거리가 50km 이상인 도서

② 마을에 휴게공간(예, 어촌계 회관, 복지회관 등)이 없는 도서

③ 어업종사자가 10인 이상인 도서

④ 기타 조건불리 도서

※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 어촌계와 연계하여 어선주협의회 등 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에 조성 가능

ㅇ (선정제외)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1개소당 사업비 120백만원 총 2,04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계획 통보		·’20년 사업지자체 선정
시·도		-	▶	·시·군·구로 사업계획 전파 ·시도별 사업계획 제출 (시·도 → 해수부)	▶	-
시·군·구		-		·사업신청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분기별 실적 확인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교부신청 (시·도 → 해수부) ·보조금 재교부 (시·도 → 시·군·구)	▶	·분기별 실적보고 (시·도 → 해수부)	▶	·정산보고서 검증‧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군·구 → 시·도)		·분기별 실적보고 (시·군·구 → 시·도)		·정산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1.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 및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통보,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예산 편성시)

지자체

ㅇ 신청 : 신청서 제출(시·군·구 → 시·도 →해수부)

- 구비서류 : 지방비 및 사업 부지 확보 계획 등

2.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전년도에 수요를 제출한 지자체를 사업대상자로 우선 함

ㅇ 해당연도 잔여 사업물량이 있을 경우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 지자체 선정

3. 세부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ㅇ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도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5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비 및 부지확보 여부, 주민동의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의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지자체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을 점검,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지자체

ㅇ 보조사업 대상 시·도는 분기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해수부에 제출

ㅇ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

《제재》

지자체

ㅇ 사업시행업체(또는 사업위탁기관)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지자체

ㅇ 보조사업 대상 시·도는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ㅇ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ㅇ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ㅇ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지자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시·도는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며,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어촌계 등 사용자

□ 어업인 안전쉼터 유지·관리 조직 구성

ㅇ 어업인 안전쉼터는 마을공동체 협의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 조직*(가칭 어업인 안전쉼터 관리위원회)을 고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함

* 어촌계 또는 마을(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등), 필요시 인근 도서의 어촌계, 어촌계나 마을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사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수협 등 관계된 단체의 협조를 얻어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 구성

〈어업인 안전쉼터 관리체계〉

				어촌계, 마을				지자체
기타 단체										지도 감독
				안전쉼터 관리위원회
	위탁운영					안전관리 협조
				쉼터 및 이용자 관리				안전관리

ㅇ 어업인 안전쉼터 관리위원회를 통해 운영 규약 제정·이행을 하여야 함

- 어업인 안전쉼터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선정, 유지관리비용, 시설물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생활규약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어업인 안전 쉼터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 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금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어촌계, 어업인 및 마을주민들은 어업인 안전 쉼터의 목적 외 사용, 사유화 등에 유의하여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외부인 대여 등을 통한 이익사업 불가, 어업인 편의시설로만 사용하여야 함

ㅇ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는 사전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어업인 안전쉼터 안전관리

ㅇ 운영 관리위원회를 통해 어업인 안전쉼터 안전시설 관리 규약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쉼터의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ㅇ 관리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가스 사용 등에 관하여 매일 점검을 시행하여야 함

ㅇ 관리위원회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감독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추진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수요조사 : 시․군․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조사 실시

ㅇ	사업신청 :	시‧군‧구	(3월말까지)	시‧도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시행지침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준용하여 신청

3. 기타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붙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조성 가이드라인(안)

Ⅰ. 목 적

ㅇ 17개소의 낙도에 조성하는 ‘어업인 안전쉼터’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건축될 쉼터가 통일된 형태를 갖으면서도 장소와 그 지역사회에 적합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면적 : 84.00㎡내외 (25평 기준) / 주요기능 : 대피소, 탈의실, 세면장 등

Ⅱ. 디자인 내용

1. 기능적 디자인

ㅇ 어업인들의 조업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공간을 적절히 계획

ㅇ 공간의 활용을 고려하여 화장실, 샤워/탈의실을 한 공간에 계획

2. 상징적 디자인

ㅇ 쉼터의 입구 부분을 통일된 형태로 디자인하여 ‘쉼터‘로의 상징성을 부여

ㅇ 바다의 수평선 위에 솟아 있는 섬과 쉼터라는 집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형태로 조성

바다             섬              집          어업인 쉼터

3. 다양한 디자인

ㅇ 지역여건 및 주민의 선호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디자인 유형 제시

ㅇ 공간을 집약해서 구성한 집중형, 기능에 따라 분리하여 구성한 분산형, 한옥 구성 요소를 도입하여 실내, 실외의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한 중정형을 제안

ㅇ 여러 사람이 작업 및 모이는 대피소와 부속 기능실(탈의실, 세면장)의 천정고를 구별하고 이를 건물에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구성

4. 친환경 디자인

ㅇ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창호와 입구 부분에 자연 친화적인 재료인 목재 사용

Ⅲ. 유형별 평면도 및 모델

1. 집중형 (공간 집약형)

ㅇ 공간 중심에 대피소 (어구 보관 및 손질 창고)를 두어 내부 공간을 최대로 활용 하도록 계획

ㅇ 출입구 부근에 작업 중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별도 계획

ㅇ 개별 샤워실로 구성하고 내부에서 탈의 할 수 있도록 계획

< 평면도 >

< 모델링 >

2. 분산형 (기능 분리형)

ㅇ 주된 기능(대피소)과 부속기능(탈의실, 세면장 등)을 분리하여 계획

ㅇ 두 기능 사이에 휴게 공간을 계획

ㅇ 개별 샤워실로 구성하고 내부에서 탈의 할 수 있도록 계획

< 평면도 >

< 모델링 >

3. 중정형 (마당 독립형)

ㅇ 중앙에 마당을 두고 대피소(어구보관 및 손질창고)를 단일 건물로 구성하고, 탈의실, 세면장을 남녀 구분하여 배치

ㅇ 마당은 대피소(어구보관 및 손질창고)의 확장 공간으로 사용하며 어업인 들의 소통의 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

< 평면도 >

< 모델링 >

Ⅳ. 유형별 특징 비교

구분	집중형	분산형	중정형
대지 점유면적	낮다	중간	높다
공간의 다양성	낮다	중간	높다
경제성	높다	중간	낮다

Ⅴ. 적용하기

ㅇ 제안하는 3가지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출입구 부분의 상징적인 형태와 재료는 본 가이드라인의 디자인을 유지해야 하며, 공간적 구성방법과 재료사용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로 변화시켜 운영할 수 있음

- 집중형 적용 장소 : 어항 단지 내 부지가 정방형의 협소한 곳

- 분산형 적용 장소 : 어항 단지 내 부지가 장방형의 협소한 곳

- 중정형 적용 장소 : 어항 단지 내 부지에 여유가 있는 곳

【별지 제1호 서식】

ㅇㅇ년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추진실적보고서(  분기)

1. 사업주체 :

2. 추진내용 : 00개소 조성(총 사업량)

ㅇ 세부내용 (개소별로 단계별 추진내용 등을 작성)

도서명	착공일	준공일	공정(%)	상세 내역 및 부진원인
흑산도	2020.4.1	2020.10.1	100	ㅇ 설계 용역(00.00), 공사 발주(00.00), 준공(00.00) ㅇ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필요시 사진	필요시 사진
장소(날짜)	장소(날짜)

3. 예산집행실적 (개소별로 작성)

(단위 : 원)

도서명 (어촌계명)	사업량	계 획			분기말 집행실적(누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계
예)흑산도 (하태)	1	50,000,000	5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예)백령도 (진촌)	1	50,000,000	50,000,000	100,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4. 대책 또는 건의사항

ㅇ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작성

2. 사업추진내용은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원인과 해결방안을 기재

➁ 어업도우미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임연희	044-200-5460 044-200-546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 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ㅇ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ㅇ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계획수량 달성 및 수혜어가 만족도 제고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어업도우미 지원 실적 상향율(%)	10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익년1월	어업도우미지원 실적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450	450	450	450
- 국 비	225	225	225	225
- 지방비	135	135	135	135
- 자부담	90	90	90	9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2. 지원대상

ㅇ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아래(1～5)와 같음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2)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입원 중이나 퇴원 후 익일 2일 이내 신청 가능)

3)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5)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교육

<어업인 교육과정(예시)>

▪ 해양수산부(해양수산인재개발원 포함) 주관 교육(여성어업인 포럼 포함)

▪ 지자체 수산업경영인 교육

▪ 해양수산부 공모 어업인교육 : 한수연 수산업경영인 교육, 수협 어촌개발리더 및 다문화가정교육, 한여련 여성어업인교육, 해양수산신지식인 학술대회, 한국어촌어항협회 귀어귀촌교육, 한국수산경영학회 학술대회 등

<어업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ㅇ 어업경영체 등록시 가족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ㅇ 수산업법 제47조(신고어업)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신고자

ㅇ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1주일 이상 진단·입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직접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자외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어업을 대신 할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인건비)

* 가사일이나 어업외 활동 및 어장청소·어구 정리 등 허드렛일 처리을 위한 어업도우미는 지원할 수 없음

** 단, 수산업법 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어장시설물 철거기간내 철거작업, 청소·어구 정리를 위한 도우미 지원가능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 : 국고 50%(최대 50,000원/일), 지방비 30%(최대 30,000원/일), 이용어가 자부담 20%

ㅇ 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어업도우미에게 1일 100,000원(국고 50,000원) 이내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 어업도우미 임금이 10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50,000원(지방비 30,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0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ㅇ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사용가능  * 1개월이상 연속근로시 4대보험 가입검토 필요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

(어업이 곤란한 어업인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상황별 지원일수>

▪ 사고를 당한 경우 진단기한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통원·입원·교육은 통원·입원·교육일에 한해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및 자금배정 단계		사업시행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통보 ·예산 가내시 및 내시					(해수부) ·시·도 사업추진계획 검토 승인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시·도, 시군구) ·사업수요 신청					(시·도,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도, 시군구) ·세부시행기준 마련 ·인력지원단 구성 ·지원대상자 선정 ·어업도우미 선정 ·어업도우미 임금 지급
(어가) ·해당없음					(어가) ·해당없음		(어가) ·어업도우미 신청 ·이용어가 부담금 사전납부 ·어업도우미 임금 청구 확인 (어업도우미) ·임금 청구
이행점검 단계					실적보고 및 사후관리
(해수부) ·집행점검 ·성과점검					(해수부) ·실적확인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시군구) ·사업추진상황 보고 ·성과보고서 제출					(시·도) ·실적보고서 제출 (시·도 → 해수부)
(어가) ·해당없음					(어가) ·해당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시·도별 사업규모) 계획 수립

- 시·도별 사업수요 및 예산 집행률 등 고려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시·도

ㅇ 사업수요 제출

- 최종사업집행기관(시도, 시군구)의 수요 취합

* 해양수산부 별도요청(문서)에 따라 이행

2. 사업신청 및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송금

시·도

ㅇ 시·도지사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시행 단계

시·도

ㅇ 세부시행 기준 등 마련

-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어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1) 신청어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2) 어업도우미 선정기준

3) 어업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4) 어업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5)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ㅇ 어업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

※어업도우미 임무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가의 영어작업을 대행

- 관내 어가의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에 대비하여, 지역내·외 어업생산활동이 가능 유휴인력, 어업도우미로 활동한 자 및 가능한 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 ｢어업도우미 인력지원단｣ 인력풀을 구성·관리하며, 신청어가가 추천한 어업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어업도우미 신청어가가 어업도우미를 추천할 경우 어업도우미 선정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 가능

ㅇ 사업추진 홍보 및 교육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포스터 및 리플렛 등을 활용한 사업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어업도우미 교육을 시도 또는 시군 단위로 실시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어가와 파견될 어업도우미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선정결과 통보시에 신청어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어업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어업도우미 임금과 어가부담액, 파견될 어업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어가와 어업도우미가 상호 연락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여야 함

- 어업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 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 작업 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가 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도우미 사용기간동안 평균 8시간 작업 기준이 충족될 경우 1일 기준 임금으로 지급 가능

ㅇ 어업도우미 선정

- ｢어업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어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어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어업도우미로 선정

- 영어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어가가 어업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받은 자를 어업도우미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어업도우미 선정 제외대상>

ㅇ 어업도우미 신청자(이용어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ㅇ 이용어가 부담금 사전 납입 조치

- 어업도우미 선정 결과에 따라 이용어가가 부담금을 사전납부 받아야 하며, 사전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어업도우미 파견 종료 시까지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어업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어업도우미 영어작업 대행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한 경우 어업도우미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어업도우미 임금 지급

- 어업도우미의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어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부담금과 이용어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어업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어가

ㅇ 어업도우미 이용신청

- 어업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어가는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를 첨부하여 거주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입원 등 직접 방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전화신청 시는 시·도 업무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제출

ㅇ 신청 및 도우미 지원일수

구분	신청기간	도우미 지원일수
1주일 이상 요양진단	진단일 이후 진단기간내	진단 일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익일 30일이내	입원 일수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7일 이내	통원치료 일수
임신 및 출산	임신 및 출산 후 90일이내	최장 60일 이내
교육참여시	교육시작전 10일부터 교육 후 2일이내	교육참여 일수
4대 중증 질환	수술(입원) 및 퇴원(통원치료) 후 90일 이내	최장 60일 이내

*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어활동 가능여부 판단

ㅇ 이용어가 부담금 사전 납부

-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 이용어가는 어업도우미 파견 전에 지자체가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자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다만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후납부(어업도우미 파견 종료 시까지는 반드시 납부) 가능

* “3. 사업시행단계 세부시행기준 등 마련“을 참고하여 사업시행 시·도에서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어가 부담금 납부방법 기준 마련 가능

ㅇ 어업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어업도우미 영어작업 대행 적정여부를 본인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부적정한 경우에는 시·도에 어업도우미 교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ㅇ 어업도우미의 임금 청구 확인

- 어업도우미로부터 영어작업 대행에 따른 어업도우미 임금청구를 위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영어대행 일수 등 내용이 적정한 경우 확인하여야 한다.

어업도우미

ㅇ 어업도우미 임금 청구

- 이용어가에 대한 작업이 종료된 경우, 해당어가 어업대행 최초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경우(이용어가에 대한 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미 청구된 어업대행 첫째날을 기준으로 함)에는 ｢어업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어가의 확인을 받아 소관 시·도지사에게 제출

4. 이행점검 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

해양수산부

ㅇ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ㅇ 시·도의 사업성과 및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배정에 반영함

* 평가대상사업 및 내용 : ① 예산 집행율, ② 이용어가 만족도

시·도

ㅇ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어업도우미 사업추진 상황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실적보고

시·도

ㅇ 회계연도 종료시 익년 1월 10일까지 어업도우미 성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집행액,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행산 이자를 산정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ㅇ 시·도의 실적보고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확정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6. 사후관리 등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

시·도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부당 수혜자 예>

ㅇ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어업도우미를 이용한 어가

ㅇ 어업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시 행정사항 협조

ㅇ 부당 수혜자에 대한 조치

- 어업도우미를 부당하게 이용한 어가 및 해당 어업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는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20ㅇㅇ년도 어업도우미 사업계획서

ㅇ 시도명 :

ㅇ 사업규모

(단위 : 일, 천원)

사업시행주체	지원일수	예산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시·군·구
계

* 사업시행주체 : 최종 사업집행기관명

* 지원일수 = 예산액(계)/ 100,000원

ㅇ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1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년	18년	19년	20년
어업도우미 지원율(%)		-	-	-	-	익년1월	- 지원 인·일 지자체 행정조사
어업도우미 수혜어가 만족도(점)		-	-	-	-	익년1월	수혜어가의 10%이상 조사 (5점 척도) 지자체 행정조사

【별지 제2호 서식】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락처
어가 도우미 신청 기재 사항	사고·질병 발생일			사고질병 내용		어업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어업분야 (해당에ㅇ)	맨손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양식, 해면양식, 기타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일자)
	작업요청 구체적 내용, 작업량 등
	지원 희망 단가(1일)	계 : 원 * 산출근거 : (국비) (지방비) (자담)
도우미 내 역 (이용어가가 추천시 신청인기재)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도우미 연락처
ㅇ 상기와 같이 어업도우미를 신청합니다. ㅇ 해양수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어업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어업도우미 수혜자용)

어업도우미지원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어업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ㅇ 기타 어업도우미 이용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어업도우미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정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교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해양수산부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제공 -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어업도우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3호 서식】

어업도우미 임금청구서

신청인 (도우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리인 (신청인과 관계, 성명 및 전화번호)
수혜어가 (도움받은 어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어업도우미 활동사항
영어 대행일자		어업분야			작업장소	작업내용/작업량/작업시간					수혜자 확인 (서명)
※ 일별 어업도우미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
임금청구	금 원 영어대행 일자(일수) : ※ 산출근거 : 1일 임금 ( 원)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어업도우미 임금을 청구하며,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금 반납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어업도우미 신청인(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20ㅇㅇ년 어업도우미 사업추진상황 보고서(분기보고)

ㅇ 사업추진현황

(단위 : 어가, 인·일, 원)

사업 추진 주체	예산액						집행액
	지원 어가수	지원 일수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지원 어가수	지원 일수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 사업시행주체 : 최종 사업집행기관명

** 사업추진 중인 사업 간단히 작성

ㅇ 추진 중인 사업

사업추진주체	지원어가수	지원일수	추진 완료 예정일
계

【별지 제5호 서식】

20ㅇㅇ년 어업도우미 성과 보고서

ㅇ 수혜어가 만족도

- 만족도 점수 :   점

<어업도우미 수혜어가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명)

어업도우미 수혜어가 만족도 조사	수혜자			만족도 측정(명)
	계	남	여	측정인원	이용편의					지원시기					도우미수준					도움정도					대가수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
00군

수혜어가의 10%이상을 대상으로 조사

<만족도 점수 계산식>

- 이용편의 : ([매우만족 표현자수/측정인원]) × 100점 + ([만족 표현자수/측정인원]) × 75점 + ([보통 표현자수/측정인원]) × 50점 + ([미흡 표현자수/측정인원]) × 25점 = ㅇㅇ점

- 지원시기, 도우미수준, 도움정도, 대가수준 : 상동

- 만족도 점수 : (이용편의 점수 + 지원시기 점수 + 도우미 수준 점수 + 도움정도 점수 + 대가수준 점수)/ 5(항목수) = ㅇㅇ점

【별지 제6호 서식】

20ㅇㅇ년 어업도우미 실적 및 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개요

ㅇ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소요 총액 : 금000,000,000원(금    원)

ㅇ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소요액 (국비+지방비)	국고보조금 결정액	국고보조금 수령액
금 액
부 담 율	%	%	%

2. 사업 추진 실적

ㅇ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어가, 인·일, 원)

사업 추진 주체	예산액						집행액
	지원 어가수	지원 일수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지원 어가수	지원 일수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군
계

* 사업시행주체 : 최종 사업집행기관명

ㅇ 사업 이용 현황(사유)

사업추진주체	임신·출산	사고	질병	교육	기타
○○군
계

ㅇ 수혜어가 통계자료

(단위 : 명)

사업 추진 주체	수혜어가 현황
	수혜 어가 성별1)			수혜어가 출신국적			어가 수혜자 연령3)						어업분야
	계	남	여	계	내국인	외국인2)	계	30대미만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맨손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양식	해수면양식	기타
계
○○군

1) 수혜어가 성별분류 : 1어가에서 남녀 모두 이용 시 이용일수가 많은 성으로 분류

2) 외국인 분류 : 국제결혼 등으로 이주한 어업인이 포함된 어가

3) 어가 수혜자 연령 : 수혜자 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용일수가 많은 자를 기준으로 함

4. 보조금 정산 신청내역

(단위 : 원)

교부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계	집행잔액	이자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기 관 명

작성자	○○수산사무소, ○○○과, 직급 ○○급 성명 ○○○
확인자	○○수산사무소, ○○○과, ○○○과장 성명 ○○○

③ 가사도우미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임연희	044-200-5460 044-200-546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업인 및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ㅇ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ㅇ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복지 증진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8년	19년
가사도우미 지원율(%)	70	-	-	50	익년1월	가사도우미 지원 실적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0	100	100	100
- 국 비	70	70	70	70
- 지방비	-	-	-	-
- 자부담	30	30	30	3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인 가구 및 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 수협중앙회(지역수협 포함)

나. 사업운영(지원 대상자)

ㅇ 아래에 해당하는 어업인 가구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ㅇ 아래에 해당하는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읍·면지역의「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어촌거주 지원대상 가구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용어해설>

1) “어업인”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어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읍․면의 전지역

- “읍․면의 전지역” 이외 <별첨 1>에서 정하는 지역

다. 선정 제외대상 : 해당 없음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 활동 비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 : 국고 70%(10,500원/회), 수협 자부담 30%(4,500원/회)

ㅇ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 활동비용으로 1인당 15,000원/일 지급

ㅇ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회)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후 1개월이내 기간중 지원)

- 사회복지시설 1개소 및 임신부 및 출산후 3개월 이내 어업인 가구 연간 24일(회) 이내

ㅇ 지원방법 :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가구의 특성, 가사량 등을 감안하여 2명이상 파견할 수 있으나 1인당 연간 지원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를 2인 이상 파견할 때 수협담당자는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 선정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사업자 선정통보
(수협) ㆍ해당없음						(수협)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수협) ㆍ사업자 선정결과 전파
(지역수협) ㆍ해당없음						(지역수협)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지역수협) ㆍ사업자 선정결과 전파
(어가 등) ㆍ해당없음						(어가 등) ㆍ해당없음			(어가 등)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사업추진 단계			이행점검 단계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집행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ㆍ성과점검
(수협) ㆍ보조금 교부 신청 (수협 → 해수부)						(수협) ㆍ세부시행기준 마련 시달 ㆍ가사도우미 교육훈련 ㆍ지역수협별 예산배정			(수협)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수협 → 해수부)
(지역수협) ㆍ보조금 교부 신청 (지역수협 → 수협)						(지역수협) ㆍ세부시행기준 마련 시행 ㆍ인력지원단 구성 ㆍ사업추진 홍보 및 교육 ㆍ가사도우미 이용신청 접수 ㆍ지원대상자 선정 ㆍ가사도우미 선정 ㆍ지원대상자의 가사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ㆍ가사도우미 활동비 지급			(지역수협)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지역수협 → 수협)
(어가 등) ㆍ해당없음						(어가 등) ㆍ가사도우미 이용신청 ㆍ지원대상자의 가사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ㆍ가사도우미의 활동비 청구 확인 (가사도우미) ㆍ활동비 청구			(어가 등) ㆍ해당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시․도별 사업규모) 계획 수립

- 시․도별 사업수요 및 예산 집행률 등 고려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보조사업자(예정자 포함)에 가내시 통보

ㅇ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수요 조사(12월경)

ㅇ 세부사업계획 통보

수협중앙회

ㅇ 해양수산부 세부사업계획을 관련 시군구 지구별 및 업종별수협에 전파

ㅇ 자체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목차 예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추진방향 다. 근거법령 라. 필요성 마. 사업추진 조직 및 주요업무 바. 주요사업 내용 사. 성과지표(주 지표, 보조지표) 및 목표 * 주 지표는 지침 지표활용 아. 추진체계 2. 세부추진계획 * 주요과정별 세부 내용 및 기준, 방법, 대상선정 등 3. 세부 추진일정 4. 예산 세부내역 ※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 조정 가능

ㅇ 사업수요 제출

- 최종사업집행기관(지역수협)의 수요 취합

* 해양수산부 별도요청(문서)에 따라 이행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및 사업규모 선정 통보(12월 경)

수협중앙회

ㅇ 사업자 선정결과 및 사업규모를 지역수협에 전파

지역수협

ㅇ 사업자 선정결과 및 사업규모를 지역민 등에 전파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수협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송금

수협중앙회

ㅇ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지역수협

ㅇ 자금배정을 수협에 요청

5. 사업추진 단계

해양수산부

ㅇ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수협중앙회

ㅇ 세부시행 기준 마련 지역수협에 시달

-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가구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1)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2) 가사도우미 선정기준

3) 지역수협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4) 가사도우미 활동사항 확인

5)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6)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ㅇ 가사도우미 교육훈련

- 가사도우미 활동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가 응급처치과정, 보건·복지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지역수협별 예산 배정

지역수협

ㅇ 세부시행 기준 마련 시행

-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가구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1)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2) 가사도우미 선정기준

3) 지역수협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4) 가사도우미 활동사항 확인

5)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6)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ㅇ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

- 관내 어업인 및 어촌주민의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에 대비하여, 지역내․외 가사작업 가능 유휴인력, 가사도우미로 활동한 자 및 가능한 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인력풀을 구성․관리하며, 신청어가가 추천한 가사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하여야 함

ㅇ 사업추진 홍보 및 교육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포스터 및 리플렛 등을 활용한 사업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어업도우미 교육을 시․도 또는 시․군(지역수협) 단위 등으로 실시할 수 있음

ㅇ 가사도우미 이용신청 접수

- 지역수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도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수협 사업담당자가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하며,

- 일제조사 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수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ㅇ 지원대상자 선정

- 지역수협은 일제조사 명단 및 추가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이용어가 명단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지역수협은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가사도우미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ㅇ 지역수협은 가급적 전년도 연말 이전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가구, 파견될 가사도우미에게 통보

※ 신청가구 및 파견될 가사 도우미 통보 : [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자와 가사도우미가 사전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여야 함

-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정해진 한도내에서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수협이 산정

ㅇ 가사도우미 선정

∙가사도우미 임무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 제공 , 다문화 가정 및 65세이상 가구의 한글교실·안부체크· 말벗 활동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기초 가사서비스 외  수혜자에 대한 위생 및 건강상태 등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알려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역수협이 이미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가사도우미로 선정

- 신청자가 가사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원활한 가사서비스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가사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사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ㅇ 가사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가사도우미의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경우 가사도우미 교체 등의 조치

※ 가사도우미에게 신청가구의 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가구가 가사사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수협 사업담당자가 대신 설명

ㅇ 가사도우미 활동비 지급

- 지역수협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부담금과 수협부담금을 합하여 가사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어가 등

ㅇ 가사도우미 이용신청

- 가사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어업인 및 어촌주민은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지역수협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ㅇ 가사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가사도우미의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경우 가사도우미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

ㅇ 가사도우미의 활동비 청구 확인

- 가사도우미로부터 가사도우미 활동비 청구를 위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사도우미 활동일자 및 시간 활동내용 적정한 경우 확인

가사도우미

ㅇ 가사도우미 활동비 청구

-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가사도우미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수혜자 또는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그 서식을 지역수협에 제출

* 활동비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나, 수혜자별로 월 1회씩 모아서 신청

6. 이행점검 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

해양수산부

ㅇ 수협의 사업성과 및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배정에 반영

* 평가대상사업 및 내용 : ① 예산 집행율, ② 이용어가 만족도

수협

ㅇ 사업추진실태에 대해 수시 지도ㆍ점검

ㅇ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역수협에서 제출한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보고서를 취합한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지역수협

ㅇ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수협에 제출

《실적보고 및 정산》

지역수협

ㅇ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수시 지도ㆍ점검

ㅇ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수협에 제출하여야 함

수협

ㅇ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2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정산보고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ㅇ 수협의 실적보고를 검토하여 보조금 확정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

지역수협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부당 수혜자 예>

ㅇ 근거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ㅇ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 협조

ㅇ 부당 수혜자에 대한 조치

- 가사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는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첨 1】“읍․면의 전지역” 이외의 지역 중 어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 (시설명)	( )	생년월일 (성별)	년 월 일생 ( )
	주 소	(신청자 주소) (사회복지시설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신청사유		희망서비스
	신청일수		희망시기
	특이사항
가사 도우미 (신청인이 추천시 신청인이 기재)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도우미선정 통보일시
ㅇ 상기와 같이 가사도우미를 신청합니다. ㅇ 해양수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원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OO수협조합장 귀하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사도우미 수혜자용)

가사도우미지원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가사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ㅇ 기타 가사도우미 이용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사도우미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교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해양수산부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ㅇ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공 -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사도우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2호 서식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청구서

신청인 (자원봉사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 )
	주소		전화번호
수혜자 (도움받은 자)	성 명 (시설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 )
	주 소		전화번호
《가사도우미 활동사항》
활동일자 및 시간		활동내용			수혜자 또는 수협담당자 확인(인/서명)
					※ 수혜자 확인을 못 받는 경우, 수협담당자가 확인
활동비 신 청	금 액 :일금한글 원 (￦ ) ※ 산출내역 : 1일 활동비 ( 원) × 활동일수( 일)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가사도우미 활동비를 신청하며, 활동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자원봉사자) 성명 : (인/서명) ○○ 수협조합장 귀하
상기와 같이 가사도우미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ㅇ 확인자 : 수협담당자 성명 : (인/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다수인 파견 사유서

아래와 같이 가사도우미를 파견합니다.

파견예정일			파견자수
수 혜 자 (수혜시설)	성 명 (시설명)		생년월일 (시설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다 수 인 파견사유	<예시1> 장기간 봉사서비스 받지 못해 업무량 과다 <예시2> 수리할 집기 등이 많아 다수 파견함 <예시3> 정원 정비를 하기 위한 인원 1인 추가파견 <예시4> 청소1명, 취사 및 밑반찬 1명 등 <예시5> 수혜자가 공격적 성향을 보여 안전을 고려 2인 파견 <예시6> 수혜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시키기 위해 2인 이상 필요
확 인 자	20 년 월 일 수협담당자 소속 성명 : (인/서명) ○○수협조합

※ 가사도우미를 1일 2인 이상 파견 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협에서 보관

※ 시설등록번호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 설치신고증번호

【별지 제4호 서식】신청가구 및 가사도우미 통보용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선정 결과 통보서

지원대상	성 명 (경로당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가사 도우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지원내용	지원서비스
	지원일시 및 일수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지원대상 가구(경로당 등 복지시설), 가사도우미 선정 및 지원일시(일수) 등을 확정·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수협조합장 (인)
상기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tel 000-000-0000)

※ 가사도우미가 2인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지역수협 작성용)

○ 지역수협 명 :

(단위 : 원)

연번	시군명	지원 대상 (해당되는 곳에 명시)						지원 일수	집행액
		어업인 가구		어촌주민 가구		경로당
									계	국비	수협
		성명	나이	성명	나이	성명 (신청자)	이용 자수
계

※ 엑셀 파일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수협 작성용)

(단위 : 수․개소, 일, 원)

시도	시군	지역수협명	지원현황
			계				어업인 가구				어촌주민 가구				경로당 등
			수	지원일수	집행액		수	지원일수	집행액		수	지원일수	집행액		개소	지원일수	집행액
					국비	수협			국비	수협			국비	수협			국비	수협
계

※ 엑셀 파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00년도 가사도우미 사업 정산보고서

□ 집행금액 : 금000,000,000원(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집행금액	비고
시도	도우미 투입인원	지원가구(개소)	지원일수

◎ 작성요령

- 도우미 투입인원 및 지원개소는 누계가 아닌 실제 참여 및 지원개소임

- 지원일수는 총 지원된 일수임

□ 이자반납 금액 : 금000,000,000원

*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자 배당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국고지원금 통장 및 카드관리

사업명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번호

◎ 작성요령

- 국고 통장에서 발급된 카드가 1개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

- 집행내역을 알 수 있도록 통장내역 사본 제출

- 해당 연도 현장지원센터 사업 종료 시 통장 해지, 다음 연도 사업 시작 시 신규 통장 발급(이자 관련 문제 해소)

④ 외국인어선원복지회관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임연희	044-200-5460 044-200-546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으로 외국인 어선원 인력의 안정적․체계적인 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2. 근거법령

ㅇ「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 지원으로 어선원 권익 및 복지증진 도모

-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숙소,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등)

- 전국 주요 어항에 복지시설 건립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개소수)	1	1	1	-	익년 2월	건립사업 정산서 (시․도→해양수산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800	800	800	800
- 국 비	400	400	400	400
- 지방비 및 자부담	400	400	400	4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시행주체 : 시·도, 시·군·구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제외대상

ㅇ 외국인 어선원 숙소건립을 필요로 하는 건립부지를 확보한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8-219호)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외국인어선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국내외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 지원

- 설계 및 감리, 건축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건축비

ㅇ 우선적으로 외국인 어선원을 수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국 어선원도 사용 가능함

4. 지원 형태 및 한도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 원 율 : 국고 50%, 지방비 50% (지방재정에 따라 자부담 추가 가능)

ㅇ 사업기간 : 2~3년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및 추진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부지 매입비 및 지원 한도액을 추가한 경우에는 사업집행 주체가 추가사업비(지방비 또는 자부담)를 부담하고, 사무용품과 물품, 비품 등 숙소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협 또는 사용자 단체에서 부담

ㅇ 시설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숙사의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 56, 57, 58조 준수

- 근로자 복지 시설외 수협 및 단체의 판매장 등으로 시설 및 운영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①사업지침 통보 및 예산배정		②사업지침 통보 및 예산재배정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
⑥사업추진 관리감독	⑤사업추진 상황보고		④사업추진 상황보고	③외국인선원 복지시설 건립

1.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원요건, 자금용도,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당년도 1월)

ㅇ 시․군․구청장은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분석한 후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사업신청(당년도 2월)

- 수요조사 시 시장·군수 등은 해당지역의 외국인어선원 복지여건(지역주민의 설치 요구, 인근 외국인어선원 숙소 등이 있는 경우와 주민 상호 협의 등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 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가 통보한 사업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제출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확인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별지 제1호 서식)하여 승인 요청함(당년도 3월)

* 부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2. 사업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선정 및 승인 통보(당해연도 12월)

- 부적합할 경우(부지 미확보·당초 사업계획 부지 변경 및 민원 미해결 등)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필요시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검토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고 분기별로 사업지도 및 공사감독을 실시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통보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사업지도 및 공사감독을 실시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 작성한 후 사업을 추진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수시)

ㅇ 민원발생 예방 및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및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철저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함

ㅇ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1차년도 전반기내 지방비 미확보 및 사업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가 교부 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분기별)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수요를 검토하여 시․도에 자금배정 요청(분기별)

ㅇ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사업추진상 이월 사유가 발생할 시 사업연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이월승인 요청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사업추진 전반(공사상황, 진척률,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ㅇ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이상 유무, 사업비집행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현지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는 매분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추진일정 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상황 등 포함 [별지 제2호 서식]

ㅇ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별지 제2호 서식)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익년도 2월까지)

ㅇ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정산시 보조금 잔액과 함께 반환하여야 함

ㅇ 지자체에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한 재산은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고 중요재산 공시하고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은 지자체 위임되어 있음

- 준공 후 건물 전면부 표지판 부착 (110×80㎝)

이 시설은 20○○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1. 사 업 명 : 외국인어선원복지회관 건립

2. 사업규모 : 건축면적  ㎡ 연면적  ㎡ / 구조

3. 사 업 비 :      원

4. 사업기간 :

0000년 00월 00일(준공일)

○○ 시장·군수·구청장

※ 규격 및 재질: 부착 기종에 따라 알맞은 규격으로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건축물에 직접 판서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 다만,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협 또는 어업인 단체에  관리 위탁 가능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표에 따름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익년도 사업배정 시 불이익조치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단,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는 제외)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ㅇ 익년도 1월에 당해 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성과지표 :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 개소 수

- 산정방법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매년 초 시․군․구의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건립사업 실적․현황, 시설활용, 홍보노력 등

《환 류》

ㅇ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ㅇ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도에는 차기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사업내용 : 2020년과 동일

ㅇ 신청절차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른 신청절차에 따라 각 시․도별로 신청(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ㅇ 신청기한 : 2020. 2월까지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전년동일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사업 계획서

사 업 명	○
현 황	○ 관내 외국인 어선원 수, 시설 이용 선원(국적별 표기) 수 등
사업기간	○
사업위치	○
부지확보	○ (예시) 00항 어항구 000㎡(공업지역), 대지 000㎡(일반상업지역) ※ 리모델링인 경우 건물 사진, 신규 설치인 경우 신축 부지 도시계획 확인원 및 부지사용관련 협의 완료 공문과 현장 사진 첨부
사업규모	○ 부지 ㎡, 건물면적 ㎡
사 업 비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시행주체	○
주요시설	○ 침실수 및 면적, 침실당 수용인원 반드시 기재
사업추진 일 정	(예시) ○ 사업준비 : 00년. 0월 ○ 착공 : 00년. 0월 ○ 준공 : 00년. 0월 ○ 정산 : 00년. 0월 ○ 일정 : 00년. 0월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
비고

□ 건립위치

대지 위치(지번)
소 유 자
대지면적(㎡)
지역지구/용도

현장 사진

□ 건립 규모

건축면적(㎡)
건 립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구 조
기숙인원 및 실	명 / 실

□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기타보조
건 축 총 규 모 ․ ( ㎡) 1. 건 축 공 사 2. 전 기 공 사 3. 부대 설비 공사 4. 설계 및 감리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20년 ○분기)

사업명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사업
지자체	(시·도) (시·군·구)
2. 사업자	명 칭
	대 표 자
	전화번호
3 사업내역	사업장주소
	사업규모		부지 ㎡, 건물 ㎡(연면적 ㎡, 층)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자담 )
	기숙규모		인 실
4. 추진상황 ＊ 날짜 기재	공유재산심의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허가
	착공
	준 공(예정일)
	비고(참고일정)
	전체공정대비 공정률(%)				년간 진도(%)
					계획				실적
5.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계획						집행실적(누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6 대 책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사업 정산서

1. 보조금 정산 신청 현황

(단위 : 원)

보 조 사업자	교부결정액				집행액				잔액 (C=A-B)
	계	국비(A)	지방비	자담	계	국비(B)	지방비	자담

2.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시행주체
주요시설

3. 공사 세부내용

(단위 : 원)

세부공사명	공사 규모	집행액
계
	㎡

사진		*여러장면 필요
공사전	부지	공사후	건축물

36	어업인안전보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서기관 김태환	044-200-5460 044-200-5471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부 장 이영준 팀 장 최정인	02-2240-2880 02-2240-298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2.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의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10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단위:명)	22,500	22,121	22,911	22,191	16,796	연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정부안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100	2,100	2,100	2,100
- 국 비	2,100	2,100	2,100	2,1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2.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등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의 50%(이상,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0%를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납입보험료 지원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기타

○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어업인안전보험 약관」 등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ㆍ해당없음		(해수부)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세부시행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수협중앙회)					(해수부) ㆍ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시달

- 약정기간,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타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약정 체결

*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보험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약정 체결

수협중앙회

○ 세부시행계획(보험요율, 보험약관 등)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2. 보험 가입

보험가입자(어업인)

○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는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수협중앙회, 지자체

○ 약관의 설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작업 및 안전재해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

○ 청약서의 확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 국고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보험계약 체결

-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가입자에게 교부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

○ 지자체에서는 처분 결정 후 7일 이내 위반내용 통보

* 수신자 : 수협중앙회, 해당 지역본부(전남, 경남, 경인, 강원, 충청, 전북, 경북, 부산, 제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연번	관할 시도 (시군구)	면허(허가)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어선 번호	선명	어업 (어획물 운반업)허가 (신고)번호	위반 사항 (법조항)	위반일	처분일	처분 내용	비고

○ 수협중앙회(지역본부)는 지자체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제외 대상정보를 등록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3. 보험금 지급

보험가입자(어업인)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 재해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수협중앙회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지급)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회계법인 검증 등) 실시한 후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수협중앙회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사업비 집행

-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ㅇ 사업비 정산

-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회계법인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자금소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분기 또는 필요시)	▶	자금배정	▶	자금집행
보험사업자		해양수산부		보험사업자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수협중앙회

○ 보험 판매자 교육 실시

-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국고 지원내역 등을 보험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보험판매자(지역 조합)의 어업인안전보험 판매실태를 확인(매월 정기보고)

해양수산부

○ 보험 판매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보험판매자(지역 수협)

- 점검일정 : 연간 1회 이상

- 점 검 반 : 해양수산부(주관), 보험사업자(수협 등)

- 점검내용 : 교육 실시 여부, 보조금 집행현황, 보험가입 청약서 등 확인

《제재》

수협중앙회

○ 보험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해양수산부

○ 보험계약, 보조금 집행 및 보험금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 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보험사업자의 어업인 안전보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어업인 수(명)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어업인 안전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보험가입 어업인 수(명)를 평가하여 가입률 제고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기간 : ’21. 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보험 가입 어업인 수(명), 보조금 집행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보험가입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37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이정미	044-200-5460 044-200-5463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해양수산과 (시․군․구)	사무분장규정에 따름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법’이라 함) 제3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하여 조건불리지역 어가(漁家) 유지를 위해 사업신청과 정주율 제고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 산출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마을 정주 제고율(%)	90	-	-	-		익년도 1월말	(해당년의 신청률 / 최근 3년간 평균 신청률)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14,774	15,811	16,849	16,849
- 국 비	11,819	12,649	13,479	13,479
- 지방비	2,955	3,162	3,370	3,370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지역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대상 도서지역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산직불제법 제4조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통보한 지역으로 함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한 사업대상지역은 수산직불제법 제4조1항에 따라 고시(〜2월)

2. 지원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 신청자격

ㅇ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면서「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1호가목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기본 지급조건

- (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2호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수산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사람

□ 신청대상자

ㅇ 생계와 주거(동일 주소)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신청자격이 있는 어업인이 다수인 경우 어가를 대표하는 어업인이 신청

- 동일 주소지 내 어업경영체가 다른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

▸어가

- 신청인인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어업을 공동으로 직접 경영하는 가구단위

① 배우자는 신청인과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신청인과 같은 어가로 보며, 부모 자식의 경우는 주소가 같으면 동일 가구로 봄

②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이 아닌 경우(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형제, 자매 등)는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더라도 직불금 수령 가능

③ 동일 주소지내 거주하는 동거인(어선원, 고용인 등)의 경우, 직불금 수령 가능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신청인의 주거지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신청 제외 대상

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② 조건불리지역 고시일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 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회사원, 공무원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의 종류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3. 4. 생략

※ 신청제외 예외

- (직장가입자 중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분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어업회사법인의 종사자 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는 지원대상에 포함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의 기간제근로자(상용근로자 제외)) 근무시간 평균 주(週) 20시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는 신청대상에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3조1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의미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	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전년도에「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2조1항에 따른 조건불리 농업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자

나.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및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을 적용 받은 경우

②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을 적용 받은 경우

다. 어업경영체(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가구원 포함)로서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    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지급요건(이행점검일까지 의무 필수요건)

ㅇ 신청 어업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ㅇ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와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분업 허가기간이 유효한 사람(기간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ㅇ 어촌계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어업인의 소득보조(어가당 지원금액의 70%이하)

ㅇ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어가당 지원금액의 30%이상)하여 어촌지역 활성화 등에 사용

*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는 어가당 지원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범위에서 수산직불제법 제9조2항5호에 따른 관리협약(지침 별지 제2호서식 참고)에 반영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ㅇ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 원 율 : 국고 80%, 지방비 20%

ㅇ 지원금액

- (직불금) 어가당 연간 700천원

* 어업인 지원(70%) 490천원 + 공동기금 적립(30%) 210천원

- (행정비) 직불금의 2% 내외로 배정

* 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관련 전산입력 보조인부 인건비, 행정서식 등 제작 및 구입, 관내출장여비 등 집행(집행관련서류 5년간 보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대상 지역(조건불리지역) 선정 및 통보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

시･도시자(시·군·구)

ㅇ (시·군·구)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선정 후 시·도로 제출 → (시·도) 신청수요서 서식을 작성[별표 제14호서식]하여 해양수산부로 1.31.까지 신청

▸ 제주특별자지도 본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 의한 지역만 해당

▸「접경지역특별법」에서 정하는 해상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해당

▸ 고시일 이전 연륙교가 완공된 도서는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

ㅇ 시·도 및 시·군·구 수산직불업무 담당자 및 전산입력원 대상 실무교육실시

ㅇ 전년도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신청 홍보(지방해양수산청 협조)

해양수산부

ㅇ 시·도지사가 신청한 조건불리지역을 ①시·도, ② 시·군·구, ③읍·면·동, ④도서, ⑤어촌계별로 정리하여 최종 검토․선정 → 시･도지사에게 통보 및 법 제4조1항에 따라 고시(~3월)

시･도지사(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선정․통보 받은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불리지역’을 읍･면･동장에게 통보 →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어업인에게 홍보

▸ 공고에 포함할 내용

①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도서명･어촌계) 및 변동사항

② 수산직불금 신청의 자격, 신청시기,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2배 환수, 가산금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수산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지역 어촌계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어촌마을발전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 및 홍보

*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약정 신청서 및  필요서식 등을 사전에 배부하는 등 어업인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홍보물 제작 등 적극 홍보

2. 사업신청 단계

어촌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동

ㅇ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는 마을은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단,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 동․리 지역(이하 ‘마을’이라 함) 단위로 구성․운영하고,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인은 거주지역 어촌계 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구성

- 어업인 수가 작은 낙도의 경우에는 이웃 낙도지역의 어촌계(마을)와 합동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함)은 해당지역의 어촌계장(어촌계가 없는 지역은 동장․이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함. 다만, 어촌계장이 위원장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중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함 * 전년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ㅇ (운영위원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 제출 서류 검토 후 최종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읍･면･동장 및 운영위원장에게 알림* (4.10.까지)    ※ 상세일정은 시도별로 조정

* (선정 알림) 어촌마을명, 위원장 성명, 수산직불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약정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어촌계(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읍·면·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작성업무에 지원 가능

시･군･구

ㅇ 보조원 등 채용(시･군･구, 읍·면·동)

-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등 채용

ㅇ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는 마을공동관리기금 매뉴얼[별표 1] 및 기금 관리 서식[별표 2]을 제본하여 사업대상 어촌계에 송부하고 마을공동기금 관리 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어촌계장 및 운영위원회 대상으로 교육 실시

어업인･운영위원회

ㅇ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어촌계(마을) 거주 어업인)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필요 구비서류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 신청자가 직접 작성·서명이 원칙, 신청서 대리 작성의 경우에도 신청인 서명란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

** 약정신청서 작성 오류, 부정 신청에 대한 사후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사전 공지

- 읍·면·동장과 시․도 수산사무소장(지소장 또는 센터장), 지구별 수협장은 어업인들이 약정신청서 제출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도록 지도

* 어업경영체 신청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에 제출

ㅇ (운영위원장) 약정신청서의 기재항목 누락, 구비서류 완비, 신청인과 배우자 및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개인정보 기입 및 서명여부*를 확인, 신청인의 공람(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을 거쳐 위원장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4.30.까지)

* 약정신청서 2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쪽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포함

ㅇ 시․도지사는 약정신청서 제출 기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이행점검일 공지(해양수산부)까지 입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불금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약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ㅇ 신청인 본인이 수산직불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가. 어업인 확인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9-47호, ‘19.3.28.)

- 약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신규 어업경영체일 경우, 전년도 9월 1일 이후 등록된 어업경영체 확인증 인정

나.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 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수협의 수산물 위판실적(금액)

② 거래명세표(서) :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성명, 공급자의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 거래금액, 종목, 거래일자, 인수자 서명 등이 명기된 것

③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사업등록자가 발급한 계산서

④ 어촌계 사매매 장부 : 개인별 작업일자별 수산물 채취의 품목,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로서 어촌계장이 확인(서명)한  서류

⑤ 구매 확인서 : 〔별지 제12호 서식〕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

* 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어촌계 조업일지[별지 제13호 서식]

② 입․출항 신고서(선박출입항신고소 발행)

③ 어장관리실태조사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39호 서식)

④ 휴업신고서

-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이「수산업법」제30조에 따라 미리 시․군․구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상기 ‘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전년도 1년간 실적(‘19.1.1.∼’19.12.31.)을 기준으로 하며, 구비하려는 서류가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업인의 요청에 따라 읍·면·동장이 확인

▸ 약정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ㅇ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ㅇ 어업외 종합소득금액 및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등의 지급대상 제외 관련 안내

ㅇ 주소가 동일한 어업인은 한 어가로 봄에 따라 1인만 신청 가능함을 안내

읍·면·동

(1) 서류 구비․보관

ㅇ 읍·면·동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어업인 제출자료)를 검토․보관

(2)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FIPS) 입력·확인

ㅇ 읍·면·동은 신청 정보를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함)에 입력하고,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간 시스템 검증결과 등을 통해 어업인의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

* 어업면허・허가・신고 여부, 어업인확인서, 수산물 판매실적, 어업종사실적 등 확인

- 행안부, 농림부 시스템 1일 연계, 건강보험공단은 매월 1회(매월 1일) 연계로 시·군·구에 점검결과 제출 전까지 적격여부 지속 점검

* 정보연계 결과 정보의 확인·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 재확인 후 시스템 입력→ 연계 점검 결과 확인(미수정시 다음단계 점검 불가능)

** 주민등록정보는 기본정보로 잘못된 번호 등 기입 시 타시스템과의 연계 검증 시 부정확한 결과 도출 / 정보연계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보가 변경되므로 시스템 주기적으로 확인

- 읍·면·동장은 증빙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보완 요청

ㅇ 읍·면·동 담당자는 약정신청서를 재확인하고, 5년간 보관

(3) 마을별 신청 정보 재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

ㅇ 등록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 마을운영위원회에 신청 정보(마을명, 성명, 어업의 종류 등)를 재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신청(5.20.까지)

(4) 확인결과 제출

ㅇ 읍·면·동장은 약정신청서 및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확인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5.31.까지)

3. 사업자 선정,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해수부, 시·군·구, 읍·면·동

□ 지급대상자 확인 및 선정

가.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이 1차로 제출한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확인결과 및 약정신청서를 토대로 증빙서류 및 신청자격 등 재확인

- 행안부, 농림부 시스템 1일 연계, 건강보험공단은 매월 1회(매월 1일) 연계로 수산직불금 지급 전까지 적격여부 지속 점검

*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 및 확인 철저

나. (해수부) 그 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적격여부는 해수부에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일괄 검증하여 결과 전송(8.30.~)

- 변경사유(어업권 등 변경, 신청인의 사망, 승계 등의 사유로 어업경영체 변경 등) 발생시 관계기관에 일괄 정보제공 요청(8.30.)전까지 배우자 혹은 승계한 가족원으로 지급대상자 변경 신청 가능

* 8.30.이후 변경사유 발생 시 각 시도에서 검증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 업무 절차>

ㅇ (어업인) 어업권 변경, 이주(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함) 및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장을 경유, 읍･면･동장에게 지급약정 변경 신청

ㅇ (읍 ･ 면) 변경신청인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ㅇ (시･군･구)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읍･면･동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변경 결정시 전입·전출 여부, 어업권 이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변경 대상자는 당초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승계대상자) 이행점검 완료 후 직불금 지급대상자 사망으로 인하여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한 어업인*

* 어업경영체 등록시 어업경영주 또는 가족종사자로 등록 자 /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 불가 함.

다. (읍·면·동)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제공한 신청제외대상자 정보의 적격유무를 확인

- 약정신청서(구비서류 포함)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대상변경) 확인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9.15까지)

라. (시장‧군수·구청장)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통지서[지침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해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림 → 운영위원회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대상자에게 알림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별지 제7호서식],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별지 제8호서식],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함께 송부

시･도

ㅇ 시‧도지사는 약정신청서 제출, 지급대상자 선정 및 이행점검, 직불금 지급 시기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함

4.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확정단계

가. 이행점검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ㅇ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시･도

ㅇ 시･군･구의 이행점검을 지도･감독하고, 수산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군･구간 교차 점검계획을 세워 실시

ㅇ 시･군･구의 이행점검을 적기에 완료토록 하고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에 이행점검 완료 보고

시･군･구, 어촌계(마을)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운영위원회의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 시장·군수·구청장 책임 하에 이행점검 계획 수립 → 읍·면·동을 통해 운영위원회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전점검 실시 → 그 결과를 읍·면·동에 제출 → 시･군･구 이행점검에 활용

ㅇ 관리협약 체결 및 운영위 자체 이행점검 결과 제출 : 운영위원회는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점검 후 이행점검표 읍·면·동에 제출

* (이행점검단 구성)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점검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4명 이내로 구성, 운영위원 활용 및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

** (점검 경비) 점검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증빙서류 등 구비하여 회계관리 철저

- (운영위원장) 이행점검 후 지급대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별지 제6호서식] 및 관리협약 이행점검표(공동, 개인)[별지 제7,8호서식]을 작성,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 후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0.15.까지)

* [별지 제6호서식]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군과 운영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정한 것임

- 운영위원은 ‘관리협약’ 작성, 어촌마을 공동기금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처리

☞ 관리협약 필수 포함내용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지급방법 및 시기

▸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기금 집행 및 사용

▸ 어촌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 이행,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100만원 이상의 사업 또는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 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하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어촌계(마을)의 공동기금 잔액은 관리협약에 따라 계속 사용하되, 신규사업은 어촌게(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어촌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 담당자(위원장 또는 어촌계장과 겸임 불가)를 지정하고,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는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를 비영리 법인으로 세무서에 등록하고 법인명의 공동기금관리 계좌를 개설하여 공동기금을 관리하도록 권고 및 적극지도

- 어촌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회계관리서식, 매뉴얼 내용 삽입

- 전용계좌는 어촌계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

ㅇ 읍·면·동은 시·군·구의 이행점검을 지원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이행점검표를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결과를 반영한 이행점검표를 시장․군수에 제출

* 읍·면·동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점검표 작성 지원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내용과 연계하여 ①관리협약 체결 및 ②이행점검 실시

-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내용과 연계하여 관리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 / 이행점검은 서면점검과 현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가능

* 점검 대상 마을 중 20% 이상은 현지점검, 나머지 마을은 서면점검으로 대체가능, 단, 특정 마을에 대해서 5년 연속 서면점검 불가, 신규 혹은 재신청 마을은 반드시 현지점검 실시

☞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ㅇ 시․군은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및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를 활용하여 어촌계(마을)별로 점검을 실시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 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 /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 시 운영위원장 또는 어업인의 확인서 징구

(가) 지급대상자(개인) 의무

- (거주의무)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상지역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주소정보를 참고하여 적격 유무 확인

- (어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 지급대상자가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를 받아 등록 여부 확인 가능(시스템 검증 가능)

- (어업 외 종사 여부 등) 지급대상자가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일까지 3개월 이상 어업외 종사 또는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50만원 수령 등 지급제외 사유 관련 점검 실시

- (직불시스템 검증결과 재점검) 시스템 검증 시 확인이 필요한 내용도 현장점검

(나) 마을공동의무

ㅇ (마을공동기금 관리․운영) 시장․군수는 어촌마을별로 연2회(상·하반기) 이상 공동기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행점검 시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상태를 점검․지도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어촌계(마을)의 어촌마을공동기금 잔액은 전부 사용 시까지 어촌마을별 연 1회 이상 집행상태 등을 지속 점검․지도

ㅇ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아래 예시 사업을 참고하여 마을 여건에 맞춰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을 연 1개 이상 이행

- 단,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적립액은 ‘어촌마을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몇 개년도(최대5년)의 기금적립액을 묶어 사용가능

* 읍·면·동․동장은 어촌마을공동기금이 신청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어촌마을 활성화 활동 : 체험어장 설치 운영, 도시 주민과의 교류활동, 어업관련 축제 개최,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어장정비사업, 공동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시험양식 및 도입 등 어촌계 소득 품종 개발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 어업 지원, 어촌마을 앞 해파리 침입 방지막 설치 및 구제 등 방제활동, 재난구호, 종묘방류 등

□ 어촌 마케팅 활동 : 어촌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시설, 공동사용이 가능한 양식 및 어업장비 구입 등

□ 어촌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 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부지매입 : 공동 보관창고, 마을회관 건립 등 어촌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공동위원회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어촌계(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어촌계(마을)총회를 거쳐 어촌계(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 마을공동기금 미적립 및 어촌마을 활성화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산직불제법 제10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별표)에 의거 처분함을 공지

나.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동

ㅇ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는 수산직불금 관리시스템에 부적격 처리

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는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별 이행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수산직불금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 후 시·도에 보고

시·도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검토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11.30.까지)

5. 자금배정, 직불금 지급 단계

가. 자금배정 및 교부

ㅇ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도에 배부

* 행정비는 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공동기금 매뉴얼 및 관리서식 제작 및 교부,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관련 행정서식 등 제작 및 구입, 전산입력 보조인부 인건비, 관내출장여비 등 집행(집행관련서류 5년간 보관)

ㅇ 시･도는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선정결과, 시․군의 약정신청서 접수결과를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나. 수산직불금 지급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관리 및 제재기준을 감안한 지급금액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처리(11.30.까지)    ※ 지급 전 시스템의 연계 결과 확인

- 어업인 지급액 : 약정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처리/본인 수령이 원칙

* 신용불량자 등 불가피하게 본인계좌를 만들 수 없는 경우 등 시도지사가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위임장, 직불금 확인서 등을 작성

- 마을공동기금 지급액 : 관리협약에 기재한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 처리

* 마을공동기금 계좌는 어촌계 명의로 통장 개설 시․군은 마을공동기금 지급시 지급계좌가 어촌계(마을) 단체 명의가 아닌 회계담당자 계좌인 경우에는 통장명의에“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기금” 부기 여부와 운영위원의 인감 공동 날인여부 확인하여야 함 지급계좌는 어촌계로 만듦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ㅇ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어업인 등이 매년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대상자 검증 철저

나. 제 재

- ①지급요건 불이행시,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③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수산물 판매 및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경우 등

-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부과금, 사업참여 제한, 처벌 등 조치

* 어업인 확인을 위한 수산물 판매금액이나 조업일수 서류 작성 및 구비에 있어 허위작성 및 위조 등을 통한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 신청자 본인 및 작성해준 사람에게 있음

7. 보고사항

ㅇ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을 수산직불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서식을 다운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문으로 보고

- 조건불리지역 도서 현황 제출 : 1.31.까지

- 수산직불금 신청 결과[별지 제9호 서식] : 8.30.까지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별지 제10호 서식] : 11.30.까지

- 수산직불금 지급(정산) 결과[별지 제11호서식] 보고 : 익년도 1.31.까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익년도로 이월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8.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ㅇ 성과지표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사업 추진 후 마을 정주 제고율(%)

- 마을 정주 제고율 = (사업해당년의 신청어가수/최근 3년간 평균 신청어가수)

* 마을 정주비율 = (금년 세대수 / 전년도 세대수) × 100%

9.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

➀ 사업대상지역 선정		(~2월)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조건불리 대상지역 선정․통보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대상도서 및 신청 수요 제출 * 조건불리지역 10일 이상 공고(읍·면·동), 사업설명 및 홍보(공통)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구)
			어업인	-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신청(해양수산청)
⇓
➁ 신청·접수		(～5월)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지급대상 어촌마을 확정․통지 (시군구→읍·면·동→운영위원회)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어업인	- 사업신청서(어촌마을 발전계획서) 및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제출 (어업인→운영위원회→읍·면·동→시군구) * 구비서류 : 수산물 판매 및 조업실적 증빙서류
⇓
➂ 신청자 정보공개		(～5월)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마을명·성명·어업의 종류 등 신청정보 재확인 (읍·면·동➝마을운영위원회) - 신청정보 공개에 따른 이의 신청 처리(시군구)
⇓
➃ 지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협약체결 등		(～9월)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서류 및 현지조사 점검 및 결과처리 등(읍·면·동) -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서 수정 제출 및 전산입력 수정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 (시군→읍·면·동→운영위원회)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관리협약 체결(운영위원회↔시군구) 등록사항 변경 이행점검 등(사망, 승계 등)
⇓
➄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11월)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지급대상자 확정·지급(시군구)
⇓
⑥ 사업정산		(～익년 1월)	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시도)	- 수령자 자료 관리(시군구) -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 신청서 입력부터 선정, 지급까지 모든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산도 시스템에 입력 후 보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서식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ㅇ [별지 제1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사업신청서

ㅇ [별지 제2호서식]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ㅇ [별지 제3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ㅇ [별지 제4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대상변경)확인결과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지침」별지 서식

ㅇ [별지 제5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ㅇ [별지 제6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예시)

ㅇ [별지 제7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관리협약 이행점검표(공동의무)

ㅇ [별지 제8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개인의무)

ㅇ [별지 제9호서식]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결과

ㅇ [별지 제10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ㅇ [별지 제11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ㅇ [별지 제12호서식] 구매확인서

ㅇ [별지 제13호서식] ○○어촌계 조업일지

ㅇ [별지 제14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신청수요서

ㅇ [별지 제15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직장미가입자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 사업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 대상지역

주소

어촌계명

어촌마을명

육지로부터의 거리

km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회

② 일반현황

인구(명)

총 :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가구 수(호)

②-1 어가 수(호)

면허어업 :        어가,  허가어업 :        어가,  신고어업 :        어가

③ 사업대상

어가

(   ) 년도 대상 어가 수

총 (       )어가 [어촌계원 (        )명, 비어촌계원 (         )명]

- 면허어업(       어가), 허가어업(       어가), 신고어업(        어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

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1부

작성방법

① 란은 조건불리 도서지역에 소재한 어촌마을의 주소, 육지로부터의 거리,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등을 적습니다.

② 란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와 가구 수를 적고, ②-1 란에는 어가 수를 적습니다.

③ 란은 ②-1 란의 어가수 중에서 수산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어가 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7. 8. 22.>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1. 대상지역: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행정동ㆍ리)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 수

(단위: 명, 가구)

인구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합니다.

(2) 연령별 인구

(단위: 명)

구분	계	0 ～ 14세	15 ～ 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계

▪ 연령 측면에서 지역어업의 문제점이나 지역유지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3) 어업활동 및 어업생산기반시설 현황

(단위: 건수)

전체 건수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정치망 어업	해조류 양식 어업	패류 양식 어업	어류등 양식 어업	복합 양식 어업	마을 어업	협동 양식 어업	외해 양식 어업	근해 어업	연안 어업	구획 어업	육상 해수 양식 어업	소금 생산업	나잠 어업	맨손 어업

▪ 어촌마을어업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4) 생활환경 현황

구분	어촌마을 주택노후도 비율				어항 이용 여건(어항 수)
	주택수	상	중	하	전체	국가	지방	소규모
비율		%	%	%

▪ 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도를 설명하고 어항 이용환경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 지역 내 빈집(공가) 수:

(5) 의료 및 시장이용 현황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및 이용현황

○ 연쇄점, 상설시장, 대형할인점 등 이용현황

(6) 교육복지, 문화시설 이용 현황

(단위 : 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을복지회관	도서관	…

▪ 지역 내 교육ㆍ복지 환경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3. 지역자원

○ 어촌마을 상징물(전설, 정자 목, 마을 숲 등):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문화자원(유형ㆍ무형문화재):

○ 그 밖에 어촌마을 고유의 자원: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수산물:

○ 지역특산품:

○ 기타:

5. 어촌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용	비고
어촌계	ㅇㅇ명	ㅇ회/월
자율관리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어업마을, 전통문화마을, 어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발전목표 설정 이유

- 어촌마을 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ㆍ군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어촌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품목 개발, 친환경어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어촌마을기금 활용 계획

- 어촌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어촌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작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동(어촌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어촌마을 발전계획은 어촌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실행여부 점검, 새로운 내용과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7. 8. 22.>
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제2쪽 및 제3쪽의 작성방법, 제출서류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번호
②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③ 가구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④ 어업 형태	어업종류	[ ]면허(면허번호: ) [ ]허가(허가번호: ) [ ]신고(신고번호: )	어촌계 등록 여부	[ ]예 [ ]아니요
직불금 신청 및 자격요건	⑤ 어업실적	[ ]연간 수산물 판매액( 천원) [ ]연간 조업일수( 일)
⑥ 어업실적확인서류	[ ]직접제출 [ ]읍ㆍ면ㆍ동에서 확인(확인할 자료: )
⑦ 휴업신고	어업종류 : 휴업기간 : 20 . . . ∼ 20 . . .까지
⑧ 기타요건	⑧-1 신청인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종사자는 제외)입니까?	[ ]예 [ ]아니요
⑧-2 신청인 본인이 전년도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하였습니까?	[ ]예 [ ]아니요
⑧-3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과세표준을 적용받았습니까?	[ ]예 [ ]아니요
⑧-4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았습니까?	[ ]예 [ ]아니요
⑧-5 신청인 본인이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통보일 이후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⑨ 수산직접지불금 수령계좌(개인)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금주 :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7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 신청 □ 변경 신청)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경영주)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부적격 사유*		확 인 란*
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⑪ 읍ㆍ면ㆍ동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5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

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협위판증명서,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私)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ㆍ출항신고서, 어촌계 조업일지,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 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정보, 수산물 위판정보, 어선의 입ㆍ출항정보 등의 어업실적정보

3. 종합소득세 납부정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정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농업조건불리직불금 수령정보

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급 금융계좌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경영주)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통지
▼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심사	→	대상자 검토	→	대상자 선정
		(운영위원회 경유)		(읍ㆍ면ㆍ동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5쪽 중 3쪽)
작성방법
"*" 표시된 부적격 사유란과 확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①ㆍ②란은 조건불리지역에서 실제 어업경영을 하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적되,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가구원은 제외하되, 수산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과 수산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의 인적사항은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받은 어업의 종류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를 적고, 어촌계에 등록(가입)하였으면 ‘예’, 등록하지 않았으면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⑤란은 어업실적이 있는 해당 란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연간 수산물 판매액 또는 연간 조업일수를 적되, 증명서류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수산물 판매액과 조업일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을 충족하면 다른 하나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란은 ⑤란에 적은 수산물 판매액 또는 조업일수의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직접제출’에 √표시를 하고,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에서 확인’에 √표시를 한 후 ( )안에 확인할 자료(예시: 어업인 확인서, 수협위판실적, 입ㆍ출항실적, 어장관리실태조사서, 휴업신고서 등)를 적습니다. ⑦란은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 휴업신고를 한 어업의 종류와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⑧-1란은 신청인 본인이 약정신청서 제출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이면 ‘예’,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 중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어업회사법인 종사자는 반드시 ‘아니요’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⑧-2란은 신청인 본인이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직불금(보조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예’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보조금) 대상자가 아니거나 50만원 미만 받은 경우에는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⑧-3란은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신청인, 배우자 및 가구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⑧-4란은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신청인, 배우자 및 가구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⑧-5란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이 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신청인 본인이 조건불리지역에서 계속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있으면 ‘예’에, 아니면 ‘아니요’에 √표시를 합니다. ⑨란은 수산직불금을 받을 은행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⑩란은 어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내용 누락 여부, 신청인, 배우자 및 가구원의 서명 여부, 첨부서류 완비 여부 등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서명ㆍ날인한 아래의 여백에 ‘부적격’으로 적고 왼쪽의 부적격 사유 란에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⑪란은 읍ㆍ면ㆍ동의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첨부서류,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서명ㆍ날인한 아래의 여백에 ‘부적격’으로 적고 왼쪽의 부적격 사유 란에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수산직불금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1. ⑤란의 어업실적이 없거나, 어업실적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증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⑧-1란부터 ⑧-4란까지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하는 경우 3. ⑧-5란이 ‘아니요’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	(제5쪽 중 4쪽)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경영주)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붙임]		(제5쪽 중 5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지원 방지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어업인)ㆍ배우자의 성명,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물 유통정보(판매액), 선박 입ㆍ출항 정보(조업일수)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ㆍ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정보(가입여부 및 형태), 농업분야(조건불리) 직불금 수령 정보,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용받은 과세표준 정보, 수산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사후관리기간 포함)
2. 제공ㆍ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의 부정ㆍ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ㆍ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어업인)ㆍ배우자 및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물 유통정보(판매액), 선박 입출항정보(조업일수)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표 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ㆍ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정보(가입여부 및 형태), 농업분야(조건불리) 직불금 수령 정보,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용받은 과세표준 정보, 수산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ㆍ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수산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수산직접지불금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ㆍ이용)

【별지 제4호 서식】

□ 대상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급               확인결과

□ 대상 변경

1. 신청 가구수 현황: 총 ○○가구(허가어업 ○가구, 면허어업 ○가구, 신고어업 ○가구)

2. 지급대상자(변경자) 가구주 명단: 총 ○명

연번

시·군·구

읍·면·동

어촌

마을명

성명

생년

월일

어업

종류

면허

허가

신고

수산물 판매실적

어업 종사실적

증명서류(단위: 만원)

증명서류(단위: 일)

계

위판실적

구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기타

계

입출항신고서

조업일지

어장관리실태조사서

기타

3.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주 명단: 총 ○명

연번

시군구

읍면동

어촌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어업종류

제외사유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통지서

1. 운영위원회 현황

어촌마을명

위원장 성명

주           소

전화

2. 지급대상자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집행금액(원)

1

합      계

위와 같이 조건불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정보를 기재

※ 위원장은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1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예시)
(단위 : 건수)
법정리(어촌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어촌계)
협약 참가자				총 명(자연인 , 법인 )
전체 가구수 (호)	어업현황
	면허								마을·협동양식			허가		구획	신고
	소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소계	마을	협동	근해	연안	어구	소계	나잠	맨손

※ 전체가구 수는 어업가구수를 어업종류는 각각의 면허·허가·신고건수를 기재함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2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예시)

○○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구청장

○○ 마을 운영위원회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관리협약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5년)

2. 협약내용

제1조(지급대상자)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갑”이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이라 한다)로 선정한 어업자를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어가)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 어가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선정한 어업자가 있는 어가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어촌마을발전계획서” 작성, 어촌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조건불리 수산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위원장 및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 및 관리) 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 및 사용 용도는 붙임의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장이나 위원장이 아닌 운영위원 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계담당자를 선임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3쪽)

④ 어촌마을 공동기금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엄격히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 계좌로 개설 시에는 회계담당자 명의로 개설하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ㅇ명의 운영위원의 인감을 공동 날인한다.

제5조(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을”의 각 지급대상자는 “갑”이 제시하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및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와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ㅇ 당해연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통보일부터 수산직불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

2.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가.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대상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조성하기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할 의무

나. 어촌마을공동기금을 관리협약의 이행, 관리협약의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소요 경비로 사용할 의무

다. 기타 어촌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지급대상자간의 합의 사항 준수 의무

3.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ㅇ 어촌마을 여건과 지급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어촌마을활성화 실천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붙임의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에 반영하고, 매년 1개 이상을 실천할 의무

ㅇ 단,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적립액이 당해년도 포함 100만원 미만인 경우(운영위원회 결의 필요) 또는 10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어촌마을발전계획서’와 연계하여 관리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몇 개년(2～5년)의 적립액을 묶어 실천이 가능함. 이 경우 회계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당해년도의 지급요건은 이행한 것으로 처리

② 위원장은 지급대상자가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는 위원장･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와 협력하여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대한 ‘갑’의 사전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협약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④ “갑”이 제①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시행

(4쪽)

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보조금 환수, 가산금 부과, 벌칙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자격 상실) ① “갑”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은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을”을 경유하여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대상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여야 한다.

제7조(조건불리수산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각 지급대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조건불리수산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건불리수산보조금을 지급대상자가 약정신청서에 기재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대상자간 합의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운영위원회가 본 관리협약에 기재한 어촌마을 공동기금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이 경우 “갑”은 계좌가 법인 명의가 아닌 회계담당자 등 개인 계좌인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기금” 부기 여부와 운영위원의 인감 공동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제한 등) “을” 및 지급대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갑”으로부터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9조(해석 등) 이 관리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법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특약사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과 이 관리협약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의 지급대상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1.

2.

3.

(5쪽)

3. 관리협약 체결 지급대상자

연번	지급대상자				서명(인)
	읍‧면‧동	리	성 명	생년월일

* 본 표는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4. 입금 은행 및 계좌

어촌계용	입금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5.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 붙임

위 관리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관리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6쪽)

년     월     일

“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구청장 :             인

“을” 운영위원장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7쪽)

(붙임)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1. 어촌마을의 공동 목표(미래상)

가. 마을의 공동 발전 목표(장기목표)

◦

* 마을발전계획서의 마을발전목표 기재

나.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 위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기간(5년) 동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기재

2.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회계담당

3.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가. 조성 비율 : 보조금 수령액의     % (조성 예정금액       천원)

나. 사용 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원
		원

(8쪽)

<작성 요령> ① 1란은 ‘아름다운 어촌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어촌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② 2란은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③ 3란은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최소30%이상) 및 조성 예정금액을 작성하고,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별 추진기간 및 사용 예정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1. 어촌마을 활성화 활동
가. 체험어장 설치 및 운영 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다. 어업관련 향토축제 개최 라.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마. 어장 정비사업	마. 어장 정비사업바. 마을공동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 사.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시험양식 도입 및 어촌계 소득 품종 개발 아. 마을어업 공동개발 및 시험어업
2.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가. 친환경어업 지원 나. 재해 복구(붕괴제방·호안복구 등) 다. 적조 방제사업	라. 해수욕장 해파리 방지막 설치 및 해파리구제 마. 종묘방류 바. 패류껍질 수거장 설치
3. 어촌 마켓팅 활동
가. 마을 웹사이트 개설 나. 전자상거래 다. 정보화 교육	라. 산지 공동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마. 공동사용이 가능한 양식 및 어업장비 구입 등
4. 마을주민 복리향상
가. 어촌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나.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병문안 등
※ 지역 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취지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
* 마을 공동기금 조성 취지에 맞도록 선진지 견학과 마을경로잔치 비용은 마을공동기금의 당해 연도말 잔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별지 제7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관리협약 이행점검표(공동의무, 20 년)
□ 어촌마을 현황
어촌계명		위원장 성명		지급대상자 수	명
□ 공동의무 이행 사항	이행점검결과
o 마을 공동기금 직정 관리의무	이행점검단	시군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여"인 경우 "O", "부"인 경우 "X"를 기재하고 "X"인 경우 그사유를 기재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의무	이행점검결과
이행점검단	시·군
➀
- 이행 기간 :		~
- 실천사항 (구체적 내용) :
➁
- 이행 기간 :	~
- 실천사항 (구체적 내용) :
* ①, ② ... 란에 실천사항을 간단히 적시하고,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인 경우 "O", "불이행" 인 경우 "X"를 기재하고, "X"인 경우 그사유를 기재
20 년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금대상자의 공동의무 이행상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자(이행점검단) :	(인),	(인),	(인),	(인)
				운영위원장 확인		(인)
(ㅇㅇ시·군) :	(인),	(인)
년 월 일
< 작성요령 >
* 시군구는 운영위원회에 사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어촌마을 현황"을 기재한 본 점검표를 위원장에게 전달 * 시군구 확인자 란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본 이행점검표를 기초로 이행점검을 확인한 경우 확인자가 서명 * 당해년도에 처음으로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 경우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만 점검 실시

【별지 제8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개인의무,20 년)
□ 지급대상자 현황
①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어업종류					어업형태
* 어업종류 : 면허, 허가, 신고 중 선택 기입 ** 어업형태 : 어업종류에 따른 세부 어업형태를 아래에서 선택 기재 (면허)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허가) 근해, 연안 (신고) 나잠, 맨손, 투망
□ 개인의무 이행 상황
조건불리지역 거주 및 마을공동기금 적립				이행점검결과
				이행점검단					읍ㆍ면(시ㆍ군)
①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② 마을공동기금 적립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인 경우 “○”, “불이행”인 경우 “×”를 기재하고, “×”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20 년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공동의무 이행상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자(이행점검단) :		(인),			(인),		(인),				(인)
		운영위원장 확인						(인)
(ㅇㅇ시·군) :			(인),							(인)
20 년 월 일
<작성요령> * 본 이행점검표는 개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표이며, 시･군․구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후 읍․면․동에서 ‘어장소재지’ 및 ‘이행점검단’란까지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 본 이행점검표는 어촌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바닷가청소 및 어장관리 의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어장관리현황 등을 기재,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 및 시․군․구 확인자 란은 본 이행점검표를 기초로 이행점검을 확인한 경우 확인자가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결과(엑셀파일로 작성)

시군별	읍·면·동동별	도서 명칭	이격거리 (km)	어촌계명	대상 어가수 (a)	신청 결과(단위 : 어가)					미신청 현황(단위 : 어가)
						어업종류별				신청률	어업종류별				사유별
						계(b)	허가 어업	면허 어업	신고 어업	(b/a)	계(c)	허가 어업	면허 어업	신고 어업	계(c)	타지역 거주	농업직불금 수령	증빙서류 미구비	직장인	재산세	소득세	어업 안함	기타
합계
00시	소계
	00읍	00도	20.1	00
00군	소계
	00면	00도	20.1	00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이격거리 : 육지쪽 선착장에서 도서쪽 선착장까지 산정한 거리를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기

② 대상어가수(a) : 해양수산부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시 기입된 어가 수 기입

③ 미신청 어가(c) : b-a

【별지 제10호 서식】 ※ 확정결과 등은 전산에 입력 후 출력 후 보고(전산 서식기준으로 작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원			(국비 :													지방비 :												)
시․도	시․군 ․구	읍·면·동 ․동(수)	법정리 (수)	어촌계 (수)	신청현황																	선정(확정)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
					어가 구수	어업면허·허가·신고건수																어가 구수	어업면허·허가·신고건수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계	어가 지급	공동 기금
합계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은 행정비를 제외한 조건불리수산보조금액임. * 어업 = 정치망, 양식, 마을(마을+협동양식), 허가(근해+연안), 구획, 신고(나잠+맨손) 등으로 구분

【별지 제11호 서식】 ※ 정산결과 등은 전산에 입력 후 출력 후 보고(전산 서식기준으로 작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어업현황																															(단위 : 건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 (수)		법정리 (수)		어촌계 (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신청 어가			어업면허·허가·신고건수																			불이행 건수
												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어가+마을)													잔액(반납액)														마을공동기금(어촌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조성비율				어촌계당조성금액
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집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별지 제12호 서식】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산직불금을 받았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구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 어촌계 조업일지 (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홍길동 (생년월일)	○
김갑돌 (생년월일)		○
김말자 (생년월일)	○
ː
ː
ː
위와 같이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운영위원) : 어촌계장 ○○○ (인), 마을이장 ○○○ (인) 어촌계원 ○○○ (인), 어촌계원 ○○○ (인), 어촌계원 ○○○ (인) ○○ 읍·면·동․동장 귀하
1. 운영위원장은 회원(어촌계원+비어촌계원) 중 조업여부 확인이 곤란한 맨손어업자 등(출입항 신고로 확인이 가능한 어선어업 등은 제외)에 대한 조업실적을 매월 작성하여 운영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동장은 어촌계 조업일지를 근거로 조업사실을 확인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하여 수산직불금을 받았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허위로 확인하여 준 자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신청 수요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서명	어촌계명	어가수	비고
합계

【별지 제15호 서식】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미 해당자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외 해당*
본인은 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함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제6조2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또한, 본인은 행정기관의 확인 결과 직장가입 해당자로 판명이 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산직불금을 받거나 받도록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귀하
※ 직장가입자 중 공공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피부양자, 어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예외 해당' 란에 그 내용을 기입합니다.

38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융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변혜중 사무관 이정미	044-200-5460 044-200-5463
수협은행	수산금융부	과 장 우재용	02-2240-8525
시·도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울산시청,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강원도청, 충북 내수면연구소,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전남 해양수산기술원, 경북 어업기술센터,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제주 해양수산연구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2. 근거 법령

ㅇ「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ㅇ「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수산업경영인 융자집행률(%)	89%	100	67.5	99.2	익년도 1월말	실적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융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72,000	120,000	120,000	120,000
- 국 비	172,000	120,000	120,000	120,000
- 지방비	-	-	-	-

Ⅱ. 2020년도 수산업경영인 선정 개요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시․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유사 업무 수행관서(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는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을 선정

2. 사업수행기관

ㅇ 각 시·도(수산사무소) 및 수협중앙회

3. 사업대상자 지원 및 사후관리

ㅇ 체계적인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수산업무통합시스템(FIPS)을 활용하여 통합DB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효과적인 수산업경영인 지원 및 관리 체계 유지

▶ 용어의 정의

가. 어업인후계자라 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3호

제3조(정의)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        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     회사법인의 수산물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나. 우수경영인이라 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중 본 사업지침에 따라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다. 수산업경영인이라 함은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4.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가. 어업인후계자

(1) 연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청기준 사업기반은 없어도 신청가능하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에 종사하야여 함

(4) 학력 및 교육실적

①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 자

②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교육 이수자

- (교육시간) ①의 경우, 관련학교 졸업증 등으로 20시간 교육을 수료했다고 인정하여 신청자격 부여 ②의 경우, 20시간 이상 교육수료자에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1일 교육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시간은 수료증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사이버 교육은 최대 20시간 이내 50%(최대10시간)만 인정

** 교육시간이 없거나 또는 ①의 경우, 1년 이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후교육 수료 필수

(5)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① 수산업법, 어선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우수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선정년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별표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수산업법, 어선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 ‘19년 이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ㅇ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은 동 지침에 따름

- ‘19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지침에 따름

Ⅲ. 2020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정책자금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ㅇ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 또는 1.0%)]를 지원

-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예시 : 어선 신조 시 공정률에 따른 분할 융자)

ㅇ 대출한도 및 대출 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300백만원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00백만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ㅇ 지원 방식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시 최대 300백만원 대출 가능하며, 우수경영인으로 선정 시 200백만원 추가 대출

-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받은 자금 차감한 금액만 대출

ㅇ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2. 육성자금 신청 자격

가. 어업인후계자 자금신청 조건

ㅇ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선정 후 2년 이내(다음연도 12.31일 까지)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각 시·도는 2년 이내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등록을 요청하고,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선정취소

** 병역미필자(산업기능요원)는 복무기간 완료 후 1년 이내(복무기간 종료일 기준) 등록

ㅇ 어업인후계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서 편입하지 못한 자는 복무기간 완료 후에 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함

* 복무기간 완료 후 2년 이내 1회 신청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로서 대출을 실행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편입되지 못하고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지원 입영하게 된 경우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조치

* 어업인후계자 자격은 유지 가능

나. 공통 사항

ㅇ 자금 신청은 3년(2022.12.31일 까지)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자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20년에 자금을 배정받은 자는 ’22년 12월말까지 대출완료

-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단, 신청 후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제외

ㅇ 융자금은 수산업경영인 선정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

ㅇ 수산업경영인은 자금 신청 시 배정금액 외에 추가대출은 불가하며,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자금지원한도 등을 안내하여 민원 발생 방지

ㅇ 자금을 미신청한 수산업경영인 중 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자금신청(추가대출 제외)이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자금 소진율(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

* 각 지자체에서는 추가수요를 파악하여 해수부로 일괄 신청(’20.6.30까지)

ㅇ 다음의 육성자금 지원제한 자는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육성자금 지원제한 자>
①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② 최근 3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④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⑤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및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만, 농업분야 겸업은 가능 * 어업회사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서 비상근으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포함(상근직 등 직장가입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미포함) ⑥ 최근 3년 이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⑦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하기위해 어선을 건조 하는 경우

ㅇ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자는 농신보 대출가능 여부를 융자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직접 확인하며, 신용 등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는 육성자금 지원이 불가함

* 농신보 보증 관련은 지구별 수협은행으로 문의

3. 수산업경영인 자금지원 방식

ㅇ 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완료 시 시‧도(수산사무소)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계획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대출기관에 자금 신청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공정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 수산업경영인 창업 독려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입․선출 지원

- 사업대상 수산업경영인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수산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기본 원칙

ㅇ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의 독립된 어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종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

* 중고어구 및 중고 장비 구입 시 지원자금 사용 불가. 단 판매업체, 기관을 통한 구입은 가능

나. 어선어업

ㅇ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단,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 미만, 강선․FRP선은 15년 미만만 구입가능하며 어획물 운반선도 포함

* 어선 건조 및 중고 구매의 경우, 농신보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금액만 지원 가능함

ㅇ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시군구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별첨 1)을 관리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다만, 어선건조 시 폐업지원금 등의 운영자금은 대출배정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증․양식업

ㅇ 부지 구입

- 양식장을 신축하는 수산업경영인에 한하며, 배정 금액의 50% 이내만 허용

* 다른 양식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신축에 해당되지 않음

ㅇ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 양식기자재․어장 관리선(엔진) 구입

- 종자 및 친어 구입 등

* 종자(패) 및 친어(모패, 모하 등) 구입비 등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출 배정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종자 및 중간 육성어 입식의 경우는 시․도(시․군)에 입식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

라. 수산물 가공 : 부지 구입,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 부지 구입은 가공 시설을 신축하는 수산업경영인에 한하며, 배정 금액의 50% 이내만 허용

** 수산물 가공공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신축에 해당되지 않음

마. 수산물 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운반차량·선박 및 장비 등

바. 염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사. 공통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은 불가능하며, 시설비는 지원 가능

아. 융자 시 유의사항

① 수산업경영인 선정 분야와 관계없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경우 사업 신청가능

② 수산물 보관, 가공․제조, 유통 시설에 대한 지원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시설에 한하며, 어업기반 지역(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③ 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부지 등) 등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도에서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그 외의 가족소유의 어선 등을 명의변경한 후 재매매하여 어선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가능

* 지원불가 예시 : 본인 및 가족소유 → 타인소유(2년 미만) → 본인소유

④ 공동경영 또는 지분 참여 형태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다만, 가족 경영(배우자,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구성원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 가족경영 외의 공동 경영 또는 지분 참여 중 독립된 사업체 확보를 목적으로 어업기반의 잔여 지분 매입을 위한 사업은 지원 가능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으로 마련한 경영 기반을 법인 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환수조치

⑤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⑥ 수산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계약,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 불가

⑦ 육성사업 지원금으로 구입, 신축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유권은 본인명의로 등기해야함

* 부지는 임차하고 시설만 본인명의일 경우, 농신보 지침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Ⅳ. 2020년도 사업 추진 체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ㆍ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세부사업계획 시달		(해수부) ㆍ융자금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해수부→시도, 수협)
[시·도(수산사무소)] ㆍ해당없음					[시·도(수산사무소)] ㆍ시행계획공고, 홍보 ㆍ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융자금 신청서 접수		[시·도(수산사무소)] ㆍ사업수요 제출(시․도→해수부) ㆍ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융자사업 자금지원 후보자 추천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해당없음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 시 융자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해당없음
(신청자) ㆍ해당없음					(신청자) ㆍ수산업경영인 선정신청 ㆍ육성자금 선정신청 (접수처 : 시․도 수산사무소)		(신청자) ㆍ해당없음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해수부) ㆍ사업시행 총괄					(해수부) ㆍ융자금 지원 실태파악 및 문제점 개선․보완		(해수부) ㆍ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시·도(수산사무소)] ㆍ수협, 신청자에게 개인별 융자금 지원계획 통보 ㆍ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신청시 확인서 발급					(시·도) ㆍ사후관리, 선정취소 등 ㆍ관련기관 협력 실태조사(년1회)		(시·도) ㆍ해당없음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 조직에 자금배정 ㆍ신청자에게 융자 지원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선정취소 대상자에 대한 자원자금 회수		[융자금취급기관(수협)] ㆍ해당없음
(신청자) ㆍ사업추진 ㆍ사업추진 후 대출실행					(신청자) ㆍ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및 의무교육 등 이수		(신청자) ㆍ해당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관련기관(단체) 대상 의견 수렴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

- 시․도별 사업수요 및 예산 집행률 등 고려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세부사업계획 시달(시․도, 수협중앙회)

ㅇ 선발규모 및 시·도별 배정 :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미대출자 현황에 따라 선정인원 확정 후 각 시·도로 별도 통보(‘19.12.31.까지)

시․도

ㅇ 당해연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일정)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ㅇ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홍보 :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최소 20일 이상 공고

* 공고내용 :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등

ㅇ 신청서 접수 시 사업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하고, 사업 지원형태 및 방식에 대한 내용을 사업신청 시 사전 안내

ㅇ 신청자 신용 등 결격사유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융자취급기관

ㅇ 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융자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신청 사업자에게 교부

ㅇ 수협은행(지역조합 포함)은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회수․이자징수 등 업무를 일선 회원조합(지점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정책자금 운영이 불가한 수협은행(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시·도에 명단 사전 통보

신청자

ㅇ 신청 시기 : 사업연도 2월말까지 수산업경영인 신청․접수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접수처 : 각 시·도에서 공고한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는 어업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예정지역(사업장)을 중심으로 각 시·도에서 선정

ㅇ 구비서류

	우수경영인		어업인후계자
필수	공통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학력증명서 또는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신용조사서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좌 동> * 어업인후계자인 경우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어업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기반 증명서 및 증빙 자료, 소득 증빙자료
해당	재해보험 가입증명, HACCP 인증서 및 수산정책사업 참여 확인서, 봉사 활동 참여, 정부포상 등 표창사본, 특허,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3. 사업자선정 단계

▶ 수산업경영인 선정기준

ㅇ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어업인후계자 : 60점 이상(100점 만점)

- 우수경영인 : 150점 이상(250점 만점)

해양수산부

ㅇ 시․도의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자금 배정금액을 확정하여 각 시·도 및 융자취급기관(수협중앙회)에 통보(4.10.까지)

시․도

ㅇ 각 시·도는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위해 전문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요령>
가. 수산업경영인의 공정한 선정․평가를 위하여 시․도(수산사무소)에 전문심사위원회를 둔다.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수산사무소)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① 위원장이 지명하는 어촌지도업무 담당공무원 1명 ②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수산관련 담당공무원 2명 ③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하는 융자취급부서 임직원 1명 ④ 위원장이 위촉한 수산계학교 교사 또는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 1명 ⑤ 위원장이 위촉한 어업인 대표 3명 * 어촌계장, 수산 신지식인, 시‧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및 선도우수경영인 중 위촉 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ㅇ 시·도는 단계별 배정인원의 1.5배수의 신청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여 전문심사위원회에 추천하고 최종명단을 확정

-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각 시·도는 육성자금 신청자격 및 적격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후 우선순위 명단을 전문심사위원회에 추천 → 전문심사위원회는 추천명단이 평가기준에 적합한 지 심사 후 최종명단 확정 → 시·도는 최종명단을 취합하여 해수부로 선정결과 제출(3.31.까지)

* 선정결과 제출일(3.31.)이전의 세부일정은 시·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육성사업 신청자격자 선정 시 유의사항 : 지원 자격 제외대상자 및 육성자금 신청자격 여부 확인

* 육성자금지원 부적격자 선정취소 또는 자금 신청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소인원(포기인원)만큼 추가인원을 추천하여 최종명단 확정
(단, 해양수산부에서 최종명단 공포 전까지 제출된 추가인원에 한하여 인정)

ㅇ 추천명단은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가.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우선 추천(편입예정연도에 인원배정을 받은 자) 나. 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 20% 이상 추천 * 평가기준 점 이상인 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추천함. 단, 배우자가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일 경우 우선 추천에서 제외하고 점수로 순위 결정 **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 신청자 수가 부족할 경우는 그 외 신청자로 추천 다. 35세 미만 남성 어업인이자 군필자 라. 점수가 동점인 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선정 ☞ 우수경영인의 경우는, 어업인후계자 경우의 나.라.항목을 참조하여 우선 추천

※ 우선순위의 대상자는 각 단계별 선정기준의 최소평가점수 이상인자만 해당

4. 사업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 총괄

시․도

ㅇ 해양수산부에서 통보받은 자금배정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수산업경영인 선정확인서[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 및 자금지원 관련 등 필요사항 안내

ㅇ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서식]를 신청하는 경우, 내용을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등을 발급할 시, 지자체에서는 융자집행실적을 참고하여 민원인에게 사전안내

ㅇ 사업시행년도 어업인후계자 수산전문 교육계획 수립․시행

- 융자금 집행 및 대출방법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사전민원 방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ㅇ 우수경영인 수산전문교육 계획․수립 시행

융자취급기관

ㅇ 수협은행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경영인 명단을 근거로 융자금 대출계획 수립 후 각 시․도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ㅇ 융자취급기관은 예산한도(융자규모)를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총괄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ㅇ 융자취급기관장은 시․도가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제출 시 당해연도 지원 자금을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

ㅇ 수협은행은 수산업경영인이 연체 또는 상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수조치 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시·도에 통보

신청자

ㅇ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ㅇ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장소)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도(수산사무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기간 내에 자금을 융자받지 않거나 못할 경우 융자금 지원 자격은 상실되나 수산업경영인 자격은 유지됨

5. 이행점검 단계

시․도

(1) 사후관리

ㅇ 시․도는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기술․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 지도 실시

ㅇ 시․도는 연 2회 관리대상자(대출 미실행자 및 자금상환 완료 자는 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장이탈, 어업기반보유, 어업종사 사실, 타 사업장 취업여부,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행정자료 확인 등을 통해 조사

ㅇ 수산업경영인은 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어업기반을 이용하여 수산업경영활동을 하여야 하며, 조성된 어업기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는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어업기반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융자취급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2) 선정취소

ㅇ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선정 취소 후 해당 수산업경영인, 관할 시․도 및 수협은행에 통보

- 사업장 이탈(산업기능요원 해당), 도시 이주(타직장 취업 등), 어업기반 상실,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단, ①실제 어업에 종사하나 어한기에 시·군 내 일시 취업자, ②한시적으로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 ③자금상환자로서 어업기반을 상실하였으나 현재 어촌계원(수협 조합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본인의 어업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중 수산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사망하였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은 사람(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도 포함)

-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사람

- 사후교육 조건으로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1년 이내에 교육(20시간 이상 또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 단,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상당기간 입원치료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기 곤란하였다고 해당 시․도(수산사무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된 사람

-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년도 포함 2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ㅇ 수산업 경영인 선정취소 사유 발생 시 시‧도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

-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종료 후 전문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당사자의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부 및 융자취급기관으로 통보

* 의견제출 기한 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각 시·도에서 청문 실시 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취소여부 결정

- 선정 취소 사유 중 ‘사망’, ‘자진포기’, ‘법령위반’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직권으로 취소 가능하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융자취급기관으로 통보

* ‘사망’의 경우 별도의 수산업경영인 승계가 없을 경우에 직권 취소 가능

(3) 사업장소의 이전

ㅇ 사업자금 대출 전 또는 대출은 받았으나 사업추진 전에 수산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 이전 전 시․도에서 그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관할 시․도 및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 사업장 변경신청 접수(이전 전 지자체) → 변경사항 검토 등 협조(이전 예정 지자체) → 변경신청 결과 통보(이전 전 지자체) → (변경신청 승인 시)수산업경영인 이관 및 사후관리(이전 후 지자체))

ㅇ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ㅇ 지원 사업비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소(시․군)를 이전하는 경우,

- 이전 전 지자체는 이전 예정 지자체에 사업장소 변경 적정성 심사(사업변경 예정 장소 현장점검 등)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전 예정 지자체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이전 전 지자체에 통보

- 이전 예정 지자체에서 사업자 이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는 이전 전 지자체 또는 사업장소 이전 신청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4) 수산업경영인 승계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선정취소하나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상환 기한 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1순위인 배우자, 2순위 직계비속, 3순위 형제·자매에게 승계가 가능함

- 시·도에서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지도 및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 배우자 승계 시 만 60세 미만까지 승계하고 그 이상일 경우 2순위부터 승계 가능함

(5) 확인서 발급

ㅇ 수산업경영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산업경영인 선정확인서를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요청 시 선정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재발급

(6)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경영인의 영어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산물 수매비축 시 수산업경영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

ㅇ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수산업경영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계획 수립 추진

(7) 보고

ㅇ 시․도는 경영인 관리현황(별지 제8호서식) 및 경영실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익년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로 보고

* 실적 보고 시 수산업무통합시스템(FIPS)에 입력한 실적을 엑셀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후점검 시 선정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산(FIPS)에 입력하여 관리

융자취급기관

ㅇ 시․도로부터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원자금 회수 조치

ㅇ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 지원 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 자 현황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사업추진주관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집행실적을 매월 10일까지 사업추진 시·도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신청자

ㅇ 지원자금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표3에 따른 교육 이수 필수

6.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가. 성과 측정

ㅇ 기준연도 사업규모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 비율(융자집행률(%))로 평가

- 평가기관/성과지표 : 해양수산부/융자집행률(%)

- 측정산식 : 수산업경영인 융자집행금/전체예산

나. 사업 평가

ㅇ 유관기관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실태 및 점검평가 실시

ㅇ 해양수산부 평가전담부서의 사업성과 평가 실시

다. 환류

ㅇ 해양수산부 평가전담부서의 해양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설정과 문제점 개선․보완

Ⅴ.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제출기관

ㅇ 산업기능요원 신청희망자는 어촌정착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관할의 시·군에 신청

- 단,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병무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는 편입대상지역의 시·도(수산사무소)로 신청

나. 신청자격 : ’20년 대상자와 동일함

ㅇ 2021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 시 2020년도 어업인후계자 신청

다. 신청절차

ㅇ 수산업경영인 신청자는 2020년 1월말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ㅇ 시․도지사는 융자금사업 수요를 취합하여 2020년 2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라. 구비서류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1부

ㅇ 영어승계 확인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부 1부

※ 단, 평가 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마. 기타사항

ㅇ 2021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은 별도 지침 시달(‘20.6)

[별표 1]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선정 평가 자료

어업인후계자 선정 평가 자료

제출자료	제출 체크
1. (필수) 어업인후계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별지 제1호서식).	□
2.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3. (필수)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4. (해당) 학력증명서 및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5. (해당)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해당) 어업허가증 사본	□
7. (해당)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
8. (해당) 재직증명서(어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 자)	□
9. (해당) 어업기반 증빙자료	□
10. (해당) 영어승계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및 증빙 자료	□
11. (해당) 봉사활동,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 어업인후계자 평가결과

성명		생년월일		신청 분야
서면 평가 점수		순위		선정결과	선정 여부
자금지원 적격여부
		우선순위 추천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여성 및 다문화가정구성원 (□ 배우자가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일 경우 제외) □ 35세미만 군필자
총점

■ 어업인후계자 선정 평가기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사업 계획 구체성 (30)	품목 선정 (5)	1-1. 생산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어업활동 시 생산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판단 또한, 어업기반이 없는 경우, 사업기반마련의 적정성 등을 고려
영어 방법 (5)	1-2. 생산 품목에 맞는 영어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품목에 맞는 영어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어 규모 (10)	1-3. 영어규모는 어떠한가?	1 등급 (10)	2 등급 (9)	3 등급 (8)	4 등급 (7)	5 등급 (6)	6 등급 (5)
□	□	□	□	□	□
평가방법 : 어업기준 평가기준표 참조, 영어기반이 없는 경우 6등급 부여 ※ 본인·배우자 소유,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 어업기반으로 인정하여 평가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승계확인서 첨부할 경우 인정/배우자 소유는 제외)
생산 계획 (5)	1-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세부사업 계획의 추진일정 별 실현성 및 타당성을 파악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5)	1-5. 생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또는 향후 유통계획 등 마케팅 전략)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10)	자금 마련 계획 (5)	2-1. 향후 영어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경영 전문화 의지 (5)	2-2. 경영개선 또는 사업기반마련을 위해 컨설팅 및 코칭 추진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컨설팅 및 코칭을 통해 경영개선 실적(3년 이내)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수산신지식인, 선도우수경영인 사업주에게 컨설팅 및 코칭받은 실적도 인정, 특히, 신기술개발, 원가절감, 시스템 및 시설 개선 등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여 기술하여야 함)
학력 및 교육 (15)	최종 학력 및 교육 이수 실적 (15)	3-1 수산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학 교 명: 학과 및 전공:	수산계 (5)	비수산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 ※ 수산계 관련 학교는 대학의 수산관련 학과(전문대학), 수산계 고교 졸업자를 말함
3-2.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전체 수산관련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40 이상 (10)	40 ~35 (8)	35 ~30 (5)	30 ~25 (3)	25 ~20 (2)	20 미만 ~10이상 (1)
□	□	□	□	□	□
평가방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수산계 학교 부설 훈련 기관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수산관련교육으로 최근 5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함. 수산계 관련 학교 졸업자인 경우 20시간 교육시간 인정.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교육시간이 수료증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산관련 교육만 인정 / 본인이 종사할 영어관련 교육은 필수 이수 ) ※ 수산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영어 경력 (10)	영어경력 (10)	4. 영어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10년 미만 (10)	10 ~8 (8)	8 ~6 (6)	6 ~4 (4)	4 ~2 (2)	2 미만 ~ 0 이상 (1)
□	□	□	□	□	□
평가방법 :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단체 근무경력은 50% 인정, 어업관련(양식장, 어선어업, 염제조업 등) 업·단체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함. 또는 수산관련분야 교수, 기술직렬(지도직, 연구직, 수산직), 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은 영어경력으로 인정 ※ 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어업경영체 등록증, 어업인 확인서 포함) 등으로 판단하고, 양식장 등 근무경력은 사업주 확인, 경력확인 증빙서류(4대 보험, 월급내역서 등) 제출 시 인정
재정 상태 (5)	신용상태 (5)	5. 어업경영인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 (5)	보통 (3)	낮음 (0)
□	□	□
평가방법 : 신용조사서를 확인하여 평가
전문성 (5)	자격증 보유 (5)	6. 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없음/ 미제출 (0)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HACCP, 친환경 등의 인증 취득 또는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어업 및 생산과 관련된 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해기사 등) 보유 및 제출 중(3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산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제출
수상 실적 (5)	수상여부 (5)	7. 어업경영이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가?	상 (5)	중 (3)	없음/ 미제출 (0)
□	□	□
평가방법 상(5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중(3점) :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영어 기록 (5)	영어기록작성여부 (5)	8. 영어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최근 2년간)	주1회 (5)	월1회 (4)	분기 1회 (3)	기타 주기 (2)	미작성 (0)
□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어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어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
영어 비전 (5)	장기영어계획 및 경제분석 여부 (5)	9. 중장기 영어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고 사업 경제분석을 실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경제분석(수지분석)도 구체적·정량적으로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 점수부여
지역 사회 공헌 (10)	봉사 활동 (5)	10-1.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최근 3년 이내 봉사실적만 인정(해양쓰레기 수거, 가사도우미 사업, 해양구조활동 등) ※ 단, 10시간 이상 실적 및 서류로 증빙가능한 경우만 인정
지역거주 여부 (5)	10-2. 사업장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3년이상 (5)	1년이상~ 3년 미만 (5)	1년 미만 (0)
□	□	□
평가방법 :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우수경영인 선정 심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항>

1. 본 우수경영인 심사표는 2020년 우수경영인 추가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

2. 심사자는 심사지침서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심사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시 본 심사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우수경영인 평가결과

성명		생년월일		어입인후계자 선정일
심사항목 점수		종사 분야 (품목)
자금지원 적격여부
		순위		선정결과	선정 여부
총점

■ 우수경영인 선정 심사항목

심사항목 개정(안)	배점	심사점수
□. 최근 5년 이내 교육이수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 개별(그룹별) 컨설팅 및 코칭 포함, 수산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 그 외 교육은 어업인후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점수 부여 ①50시간 이상(15점) ②40시간 이상(12) ③30시간 이상(9) ④20시간 이상(7) ⑤10시간 미만(5)	15
□-1. 부부공동경영주(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가? ①있음(5점) ②없음(0)	5
□. 어업에 종사한 경력은 얼마나 되는가? * 해당 시·도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인확인서로 판단(신청일 기준), 가공, 유통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①15년 이상(25점) ②13년 이상(20) ③10년 이상(17) ④8년 이상(14) ⑤5년 이상(10)	25
□-1. 어업기반은 몇 등급인가? * 임대인 경우는 제외 ①1등급(15점) ②2등급(13) ③3등급(11) ④4등급(9) ⑤5등급(7)	15
□.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목표 등은 분명한가? * 영어방법, 연도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실성, 판매, 유통 등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 지자체별 어업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점수 부여(선정심사위원회 평가) ①매우우수(30점) ②우수(25) ③보통(20) ④미흡(10) ⑤매우 미흡(5) * 매우우수는 전체 신청자의 30%만 점수부여 그 외 70%는 자율적 배분	30
□-1. 영어일지(출어일지) 및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있는가? * 연간 4개월 이상 작성 시 1년으로 인정, 기록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①5년 이상(15점) ②4년 이상(10) ③2년 이상(5) ④1년 이상(2) ⑤없음(0)	15
□-2. 경영장부 및 회계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는가? ①그렇다(5점) ②아니다(0)	5
□-3. 아래의 인증 획득 또는 공익적 목적 등에 적합한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가? * HACCP, 배합사료 사용,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에너지 보급, 총허용어획량(TAC), 자율휴어기, 자율관리어업, 생분해성 어구 사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치 참여 또는 인증업체 ①그렇다(15점) ②아니다(0)	15
□. 지난 3년간 평균 어가소득 실적은? ①8천만원 이상(15점) ②7천만원 이상(12) ③5천만원 이상(9) ④4천만원 이상(6) ⑤4천만원 미만(3)	15
□-1. 사업신청일 현재 종사 업종과 관련한 재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가? ①그렇다(10점) ②아니다(0)	10
□. 신청분야와 관련된 국가교육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① 기술사, 기사(해기사)(10점) ②기능사(소형선박조종사), 기계 또는 설비관련 면허증(크레인 등)(5점) ③없음(0)	10
□-1. 수산시책과 관련한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해수부 장관표창), 상장 및 표창(시·도지사) 등 실적이 있는가? ①국무총리 이상(10점) ② 장관표창(7) ③ 시·도지사(5)	10
□. 신청 분야 관련 기술개발 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가? ①2점 이상(10점) ②1점 이상(5점) ③없음(0)	10
□-1. 신기술개발(소득원 창출, 기술개발, 시스템 및 시설 개선 등) 등의 내용을 사회적으로 공유(출강, 창업어가 지원 등)하였는가? ①3회 이상(15점) ②2회 이상(10점) ③1회 이상(5)	15
□-2.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한 실적(기부, 해양구조 활동 등 봉사활동)이 있는가?(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실적은 합산 가능 ①10회 이상(10점) ②5회 이상(7점) ③1회 이상(5)	10
□-3.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 포함)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는가? ①있음(15점) ②없음(0)	15
□ 국내 외 수출 실적이 있는가?(또는 직거래실적도 인정) * 500만원 이상일 경우 1년 수출실적으로 인정, 직거래실적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정 ①5년 이상(20점) ②4년 이상(15) ③2년 이상(10) ④1년 이상(5) ⑤없음(0)	20
□. 최근 5년 내에 지자체 또는 수품원 안전성 조사결과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은 적이 있는가? ① 5회이상(10점) ②3회이상(7) ③1회이상(3) ④ 없음(0)	10
□-1. 최근 5년 내에 지자체 또는 수품원 안전성 조사에 단속된 적이 있는가? ①그렇다(-10점) ②아니다(0)	감점 (-10)
□. 수산업경영인 시·군 연합회장 추천점수 * 가점부여 사유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전문심사위원회에 제출(증빙서류 없을 시 점수 미부여) ** 가점은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 부여	가점 (+10)

[별표 2]

어업기반 평가기준

가. 어업인후계자

구 분	5등급(미만)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톤 0.2ha 0.2ha 1톤 0.2톤	2톤～3톤 0.2～1.5ha 0.2～1ha 1～2톤 0.2~0.4톤	3톤～5톤 1.5～4ha 1～3ha 2～3톤 0.4~0.6톤	5～7톤 4～7ha 3～5ha 3～4톤 0.6~0.8톤	7톤 7ha 5ha 4톤 0.8톤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150㎡ 90㎡ 0.1ha 2ha 1ha 2ha 0.1ha 0.2ha 0.5ha 1ha 2ha 2ha 0.5ha 2ha 300㎡ 150㎡ 300㎡ 30㎡	150～300㎡ 90～150㎡ 0.1～0.2ha 2 ～ 3ha 1 ～ 1.5ha 2 ～ 3ha 0.1～0.15ha 0.2 ～0.3ha 0.5 ～1ha 1 ～2ha 2 ～ 3ha 2 ～ 3ha 0.5 ～1ha 2 ～ 3ha 300～500㎡ 150～300㎡ 300～600㎡ 30～60㎡	300～450㎡ 150～300㎡ 0.2～0.5ha 3～4ha 1.5～2ha 3～4ha 0.15～0.25ha 0.3～0.5ha 1～1.5ha 2～2.5ha 3～5ha 3～5ha 1～1.5ha 3～5ha 500～1,000㎡ 300～450㎡ 600～900㎡ 60～90㎡	450～600㎡ 300～450㎡ 0.5～1ha 4～5ha 2～3ha 4～5ha 0.25～0.5ha 0.5～1ha 1.5～2ha 2.5～3ha 5～7ha 5～7ha 1.5～2ha 5～7ha 1,000～1,500㎡ 450～600㎡ 900～1,200㎡ 90～120㎡	600㎡ 450㎡ 1ha 5ha 3ha 5ha 0.5ha 1ha 2ha 3ha 7ha 7ha 2ha 7ha 1,500㎡ 600㎡ 1,200㎡ 120㎡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해조류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상	150㎡ 150㎡ 90㎡ 0.1ha 0.2ha	150～300㎡ 150～300㎡ 90～150㎡ 0.1～0.2ha 0.2～0.5ha	300～450㎡ 300～450㎡ 150～300㎡ 0.2～0.5ha 0.5～1ha	450～600㎡ 450～600㎡ 300～450㎡ 0.5～1ha 1～2ha	600㎡ 600㎡ 450㎡ 1ha 2ha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 300㎡ 150㎡ 300㎡ 90㎡	90～120㎡ 300～450㎡ 150～300㎡ 300～600㎡ 90～150㎡	120～15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50～180㎡ 600～750㎡ 450～600㎡ 750～900㎡ 300～450㎡	180㎡ 750㎡ 600㎡ 900㎡ 450㎡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0.5ha 90㎡	0.5 ～1ha 90～150㎡	1～1.5ha 150～300㎡	1.5～2ha 300～450㎡	2ha 450㎡
<유통업>	150㎡	150～300㎡	300～450㎡	450～600㎡	600㎡

※ 협동양식어업에 입어하는 경우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 : 주 사업 신청기반은 100%, 그 외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품목만 50% 인정

※ ‘임대’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

나. 우수경영인

구 분	5등급	4등급(이상~미만)	3등급(이상~미만)	2등급(이상~미만)	1등급(이상)
<어선어업> - 근해어선 - 연안어선 - 정치망어업 - 정치성구획 - 이동성구획 - 내수면	2.0～5톤 2.0～3톤 1.5～4ha 1～3ha 1～2톤 0.3~0.5톤	5～8톤 3～5톤 4～7ha 3～5ha 2～2.5톤 0.5~0.7톤	8～10톤 5～7톤 7～10ha 5～7ha 2.5～3톤 0.7~0.9톤	10～20톤 7～8톤 10～20ha 7～15ha 3～4톤 0.9~1.2톤	20톤 8톤 20ha 15ha 4톤 1.2톤
<양식어업>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육상축제식 - 해조류 - 패류 · 수하식 · 바닥식 · 가두리식 - 어류 · 가두리식 · 축제식 - 우렁쉥이 -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축제식 · 혼합식 - 내수면 ․ 가두리식 ․ 수조식 ․ 지수식 - 관상어	300～450㎡ 150～300㎡ 0.5～ 1ha 3 ～ 5ha 1.5～ 2ha 3 ～ 4ha 0.15～0.25ha 0.3～0.5ha 1 ～ 1.5ha 1.0 ～ 1.5ha 3 ～ 5ha 3 ～ 5ha 1 ～ 1.5ha 3 ～ 5ha 500～1,000㎡ 300～450㎡ 600～900㎡ 60～90㎡	450～600㎡ 300～450㎡ 1 ～1.5ha 5 ～ 7ha 2 ～ 3ha 4 ～ 5ha 0.25 ～0.5ha 0.5 ～1ha 1.5 ～2ha 1.5 ～2ha 5 ～ 7ha 5 ～ 7ha 1.5 ～2ha 5 ～ 7ha 1,000～1,500㎡ 450～600㎡ 900～1,200㎡ 90～120㎡	600～750㎡ 450～600㎡ 1.5～2ha 7～10ha 3～5ha 5～7ha 0.5～0.75ha 1～1.5ha 2～2.5ha 2～3ha 7～10ha 7～10ha 2～2.5ha 7～10ha 1,500～2,000㎡ 600～750㎡ 1,200～1,350㎡ 120～135㎡	750～1,050㎡ 600～900㎡ 2～2.5ha 10～20ha 5～10ha 7～15ha 0.75～1ha 1.5～2ha 2.5～3ha 3～5ha 10～15ha 10～15ha 2.5～3ha 10～15ha 2,000～3,500㎡ 750～1,050㎡ 1,350～1,650㎡ 135～165㎡	1,050㎡ 900㎡ 2.5ha 20ha 10ha 15ha 1ha 2ha 3ha 5ha 15ha 15ha 3ha 15ha 3,500㎡ 1,050㎡ 1,650㎡ 165㎡
<종묘생산> - 육상수조식 · 어류 등 · 패류 · 해조류 - 육상축제식 - 해상	300～450㎡ 150～300㎡ 300～600㎡ 0.5～1ha 0.5～1ha	450～600㎡ 300～450㎡ 600～900㎡ 1～1.5ha 1～2ha	600～750㎡ 450～600㎡ 900～1,500㎡ 1.5～2ha 2～2.5ha	750～1,050㎡ 600～1,200㎡ 1,500～3,000㎡ 2～2.5ha 2.5～3ha	1,050㎡ 1,200㎡ 3,000㎡ 2.5ha 3ha
<수산물가공> - 김 - 미역 - 굴 - 오징어건조 - 젓갈·절임	90～120㎡ 450～600㎡ 300～450㎡ 600～750㎡ 150～300㎡	120～150㎡ 600～750㎡ 450～600㎡ 750～900㎡ 150～300㎡	150～210㎡ 750～900㎡ 600～750㎡ 900～1,050㎡ 450～600㎡	210～300㎡ 900～1,200㎡ 750～1,050㎡ 1,050～1,350㎡ 600～900㎡	300㎡ 1,200㎡ 1,050㎡ 1,350㎡ 900㎡
<소금업> - 천일염 - 소금가공	1 ～ 1.5ha 150～300㎡	1.5 ～2ha 150～300㎡	2～2.5ha 450～600㎡	2.5～3ha 600～900㎡	3ha 900㎡
<유통업>	300～450㎡	450～600㎡	600～750㎡	750～1,050㎡	1,050㎡

․주 : 어선이 2톤미만, 내수면 0.3톤미만인 자가 사업자금 지원 희망시 2톤 이상, 내수면 0.3톤 이상의 어선을 건조하거나 구입하여야 함

※ 양식어업은 협동양식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주 사업 신청분야 기반만 인정

※ 어선어업의 경우는 소유어선의 총 톤수로 등급평가 가능

[별표 3]

교육과정별 교육 훈련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 육 기 관	교 육 대 상	교육주기
신규교육	3～5일	시․도	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	선정 후 1년이내
	3일	시․도	신규 어업인후계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신규 우수경영인
정보화 교육	3～6일	시․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어업인등	-

※ 교육기관의 계획에 따라 피교육생에게 교육비 일부 징수 가능하며, 교육은 예산, 교육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신규교육은 신규 선정된 자로 전원 이수

- 단,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사전 교육 이수자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수산계 관련 학교 졸업생으로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경우는 사후교육을 이수해야함

ㅇ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피교육생 선발 협조 요청 시 시․도는 적극 협조

ㅇ 시․도에서 실시하는 어업인후계자의 교육훈련, 경영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가능

ㅇ 시․도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어업인후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호서식]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자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분야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전화	자택
									휴대폰
		사업장
									이메일
	승계여부		□ 승계 □ 비승계 * 최근 2년 이내
	어업기반		선정 신청 분야				규 모			* 톤, ha, ㎡
			기반 보유 여부	□ 여 □ 부
	영어종사경력		년	학 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영어교육실적		□ 여 □ 부	전체 기간 * 해당 시 작성			년 월
	조직형태			참여가구
	자격증		□ 여 □ 부	보유 수			개
신청내용	교육훈련		교육과정	교육기관				희망 시기
			신규교육					년 월
			정보화교육					년 월
	육성자금지원		사업종류	사업개시 예정			지원희망액			지원희망 시기
				년 월			백만원			년 월
개 인 정 보 수 집 · 이 용 동 의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2.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성별, 국적,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학력, 승계여부, 어업기반 사항 등 사업 계획서에 기재한 사항,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등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산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1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 인 정 보 위 탁 · 제 3 자 제 공 동 의	5. 수산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지역 수협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나. 이용 목적 ◦ 수산업경영인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수산정보시스템(FIPS) 등록 및 통계관리 업무 등 ◦ 수산업경영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어업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을 위한 어업경영체 등록DB,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등 ◦ 수산업경영인 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어업기반 관련사항, 사업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등 사업 계획서에 기재한 사항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산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완료 까지(최대 15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수산사무소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 서식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필요시 변경하여 작성 가능(표는 제외)

1. 일반 현황

영 어 규 모 (보유현황)	사업 종류	사업 규모			사업 품목			연간 생산량		연간 생산금액(조수입)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
	수산가공
	기 타 업
재 산 상 태 (백만원)	동 산
	부 동 산
	현 금 (저축 포함)
관련교육이수 실 적	교육 일수 (년원일 부터∼까지)		분 야 별				교육 기관				교육 장소
관련 자격증 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지원받은 정책 자금	사업명					정책자금			백만원
기타 특기사항

Ⅱ. 사 업 계 획

1.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융 자	자 담	기 타
계

2.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세부사업별 분기별 추진일정은 ←―→ 로 표시

3. 사업의 추진 동기 및 기대 효과

ㅇ

4. 향후 5년간 사업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영어계획

ㅇ

5. 생산 품목에 대한 판매·유통 계획 또는 그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 등

ㅇ

* 컨설팅 또는 코칭을 받아 사업을 개선한 실적 또는 본인이 개선한 내용 포함하여 작성

6. 자금 조달계획

ㅇ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별지 제2호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최근 3년간 연체사실			최근 3년간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수협조합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영어기반 승계확인서

□ 영어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ㅇ 어선, 양식장 등 기반내역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평, 톤 등)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양식장	5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어선	5톤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김○○(제)	2008. 2. 1	증여

영어기반 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어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영어기반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장소) 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변 경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사업내용 및 규모
사 업 장 소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승인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계획(장소)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도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승계신청서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승 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연락처
	영어종사 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승 계 내 용	사업명				영어규모		소재지
사 유
기 타 참고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수산업경영인 승계신청과 관련하여 승인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승계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승계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승계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승계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도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선정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종 사  업 종 :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본인은 수산업경영인 선정 확인신청과 관련하여 선정 확인기관이 본 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 사람은   oo광역시․도  oo(수산사무소)의 oo년도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로 선정된 사람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도  ○○수산사무소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천원

5.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규모	소 요 사 업 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정부지원	기타자금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동의	사업추진실적 확인신청과 관련하여 확인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신청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  ○○수산사무소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관리 현황 보고

1. 총 괄

(단위 : 명, %)

구 분	총 선정 인원(A)	선정취소․변경인원(B)				관리인원 (C=A-B)				비율 (C/A)
		소계	취소	변경	단계 육성	소계	융자금 상환완료자	융자금 상환중인자	융자금 미수혜자
합 계
어업인 후계자
전업 경영인
선도우수 경영인
우수 경영인

2. 선정현황

가. 시․도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당해년도	누계	당해년도	누계	당해년도	누계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나. 업종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선 어업	증․양식어업						수산 가공
			소계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내수면
합 계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다. 성별․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합 계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라. 산업기능요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해 년도
누계

마 산업기능요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선 어업	증․양식어업						수산 가공
			소계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내수면
당해년도
누계

3. 선정취소․변경 현황

가. 시․도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당해년도	누계	당해년도	누계	당해년도	누계	당해년도	누계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나. 사유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선정취소								단계육성
		소계	전업	이주	기반상실	사망	법령위반	자진포기	기타	소계	어업인후계자(전업) → 우수
당해 년도
누계

[별지 제9호서식]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경영실태분석 보고

(단위 : 백만원)

지역별	분석 인원 (A)	당해년도				전년도	전년대비 증가율(%)
		경영비 (B)	어업소득 (경영비 제외) (C)	어업외 소득 (D)	총소득 (E=C+D)	총소득 (F)	총소득 (E-F)/F*100
합 계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 당해연도 선정인원의 10%내외 수준으로 인원 조사(최소 5명 이상)

<별첨 1> 어선구매 시 운영자금 산출 근거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

구 분		어선중개업소 1	어선중개업소 2
시군구
상 호
대표자
지역별 등록번호
조사사항	업종
	톤급
	거래금액
	비고
평균 거래금액		※ 2개소 산술 평균 금액

상기와 같이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를 통하여 조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조사자          시･군･구           과       담당자 홍길동 (서명)

39	2020년도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운용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곽재욱 주무관 이윤혜	044-200-5420 044-200-5431 044-200-54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2. 운용방향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수협에 설치)에서 회생가능 여부 심사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 회생가능 : 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에게 인수자금을 지원하여 기존 어업시설을 활용토록 유도

* 어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3. 근거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핵심/일반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정책자금수혜자 만족도(점)	일반	목표	신규	신규	75	76	77	정책자금 수혜자 만족도(100점)	수산경제연구원 만족도조사 결과
		실적	신규	신규	77.2	-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자금 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공급규모	2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지원실적*	19,937	10,653	6,262	4,807	1,270	2,450	2,394	380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공급규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지원실적*	433	200	1,170	1,400	350	1,030

* 해당연도 최종 대출실행 기준임

○ 이차보전 시 기준금리는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4호)에 따라 수협은행의 은행자금 금리 적용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 ․ 패류 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어가(전업어가의 2분의 1) 또는 어업용 부채가 있는 어업인(연체 중인 어업인 우선 지원)

* 준전업어가 어업경영규모 기준 : [첨부 1]

* 경영위기 초래 원인(예시) : [첨부 2]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어가의 2분의 1 또는 어업용 부채가 있는 어업인은 특별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지원제외 대상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의 상근 임직원

○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가구원의 근로소득(농‧어업 이외의 소득) 합계액이 해당 가구 소득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가구

* 준전업어가 규모 이상의 어업을 경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업(겸업인 농업소득을 포함)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

○ 전년도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단, 총 소득 중 어업소득(수산물가공업 소득 포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제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하거나 전년도 소득금액을 추정하여(소득추정근거자료 증빙) 산정할 수 있음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지원조건

□ 융자기간 :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이자는 1년 후취

□ 융자 금리 : 연 1.0%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금리 변경 가능

3. 「어가부채 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

□ 수협(수협은행․지역금융본부, 단위수협)에 회생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어가부채 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수협(지역금융본부)에서 내부 관련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심의회에서 기본자격 대상 여부를 사전 심사

○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수협은행, 지역금융본부, 단위수협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 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첨부 3】

4. 지원방안

□ 신청 및 지원기한

○ 신청기한 : 2020. 12. 10까지

○ 지원기한 : 2020. 12. 31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 회생가능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을 지원하여 기존 어업시설을 활용하되, 순수 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이 동 금액 면제여부 결정

□ 지원한도

○ 회생에 필요한 최소 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인수자금의 경우 인수에 소요되는 최소 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지원 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 이상을 부담하는 어업인 우선 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 대상자금

○ 지원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의 어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 연체대출금 및 기한 내 약정이자 포함 가능, 이자만으로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어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포함 지원 가능

* 2019년에 지원된 대출금은 지원사유가 발생된 경우라도 2020년도 수산업 경영 회생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수협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대 등 : 기한 내 약정이자 포함 가능)

- 다만,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 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 업체의 연체 대금(기한 내 약정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수산시설 또는 수산생물의 피해복구자금(다만,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 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 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 보증인이 2001. 1. 8 이후 다른 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어업용 자금

* 이미 현금으로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업시설(어선․어구 포함) 개․보수 자금

○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수산물 출하지연 등으로 추가자금이 소요될 경우에는 50% 이내 가산 가능)

* 어업경영자금의 원리금 연체액을 수산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 지원받은 경우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에 대한 융자비율을 적용한 가구(업체)당 지원한도를 산출하여 기 지원받은 수산업경영회생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하고 여력이 있는 경우 그 여력에 한하여 어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부부 또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위에 나열된 지원 대상 자금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분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경영평가도 동일 기준으로 평가)

□ 지원 방법

○ 수산업경영회생지원 사업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

○ 수산업경영회생지원 사업세부지침 시달 : 수협은행

○ 지원신청자는 자구계획, 제공담보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해당 어업인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서 평가, 자금지원 규모 결정 등 : 경영평가위원회

○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인수자금의 경우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 사업 주관기관(시․군 등)

5. 사업 세부추진 계획

가. 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수협은행, 지역금융본부 및 일선 단위수협에 설치

- 신청규모에 따라 단위수협, 지역금융본부 및 수협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 단위수협     :  5억원 이하

․ 지역금융본부 :  5억 초과∼10억원 이하

․ 수협은행  :  10억원 초과

○ 구 성 : 10명 내외(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어업인, 공무원, 협동조합 관계자 등)

- 대출취급기관의 관계자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부채 있는 어업인이 신청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반에서 사전 심사한 기본자격 심사, 경영현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가액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 신청에 따라 재심 등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반을 구성 ․ 운영

□ 평가 내용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경영능력, 기술수준, 성실성 등 경영상태 파악에 필요한 요소

- 자구계획의 현실성

-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 경영이 가능한 어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어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어업인(구조 조정대상 어업인)

나. 유형별 자금지원

<회생가능 어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 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어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기관(지역금융본부 및 단위수협)에 신청

② 대출취급기관의 사전심사

- 대출취급기관은 자구계획서의 이행 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 등 기본 자격을 사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 규모에 적합한 경영평가위원회(수협은행, 지역금융본부, 단위수협)에 정밀 경영평가 의뢰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심사 결과, 회생 불가능으로 판정된 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심사 결과 통보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심의

- 단위수협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심사 결과와 현장실사 자료를 기초로 정밀 경영평가 하여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 가능성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④ 자금지원

- 단위수협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 어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어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 해소 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회생 불능 어업인으로 시설 인수 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어업인의 시설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어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어업인

○ 어업인 스스로 회생 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수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회생불능 어업인 소유 어업용 시설 등을 인수하여 본래의 어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가 판정한 어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② 대출기관 사전 기본심사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 기본자격을 심사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 경영평가를 의뢰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및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 심사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④ 자금지원

- 단위수협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 어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⑤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융자금 승계 조치

다.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044-200-5432)

○ 기본 시행지침 시달, 지침보완 등 총괄 업무

□ 사업담당기관 : 수협은행 수산금융부(02-2240-8521)

○ 경영평가위원회 및 경영평가반 구성․운영 등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방안 세부시행지침 마련

- 자구계획서, 인수 및 운영계획, 지원여부 및 금액결정 등

□ 대출취급기관

○ 자구계획서, 인수 및 운영계획 사전심사

○ 대출실행 및 실적보고, 사후점검 등

Ⅲ. 행정사항

□ 사후관리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50백만 원 이상 지원 경영체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필요시「수산업경영체 컨설팅」실시

□ 제재조치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어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보  고

○ 수협은행장은 매분기말 기준 자금지원 등 진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보고

□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부분보증 대상임.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임. 단, ‘07.7.1 이후 신규담보 대출금은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함

○ 동 자금은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2,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다만,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 자금배정 경합시 특별재난지역 피해 어업인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

○ 수협은행장은 일선수협 등으로부터 수산업경영회생자금 배정요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어업인에게 우선 지원 조치

지  원  체  계  도

어업인 신청 → 대출취급기관(현장실사) 사전 기본심사 → 경영평가위원회에 심사의뢰 → 경영평가위원회(현장실사)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통보 → 대출취급기관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현지실사
									현지실사의뢰
							↓													↓
	경영평가반		□□□□ 심사결과보고			경영평가위원회			심사의뢰 □□□□□□□□□□□□□□ □□□□□□□□□□□□□□□ 심사결과 통보		대출취급기관 (조합 및 정책 자금취급점)						지원확정통보 및 자금지원 □□□□□□□□□□□□□□□□□□□□ □□□□□□□□□□□□□□□□□□□□ 신 청		어업인
														↑
									결과보고						세부시행지침시달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 심사결과보고						심사의뢰 □□□□□□□□□□□□□□ □□□□□□□□□□□□□□□ 심사결과 통보			지역금융본부
														↑
									결과보고						세부시행지침 시달
												↓
			□□□□ 심사결과						심사의뢰 □□□□□□□□□□□□□□ □□□□□□□□□□□□□□□ 심사결과 통보			수협은행
			보고											↑
									세부추진계획보고						기본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 규모에 따라 각급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 경영평가 의뢰

각급 경영평가위원회는 정밀 경영평가 결과를 신청 어업인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별첨 1】

준전업어가 어업경영규모 기준

업 종 별	구 분	어 업 경 영 규 모	비 고
어선어업	∘어선어업 ∘정치망어업 ∘정치성구획 ∘이동성어업	1~2.5톤 미만 0.75~2.0ha 0.5~1.5ha 0.5~1톤	￮ 양식어업은 공동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 업종은 주된 사업 기준 ￮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 유사품목 적용
양식어업	∘육상수조식 - 어류 - 패류 ∘해조류 ∘패 류 - 수하식 - 바닥식 ∘어류 - 가두리식 - 축 제 식 ∘우렁쉥이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혼합식	165~248㎡ 83~165㎡ 1.5~2.5ha 0.75~1.0ha 1.5~2.0ha 0.15~0.25ha 0.5~0.75ha 0.5~0.75ha 1.5~2.5ha 1.5~2.5ha 1.5~2.5ha
종묘생산 어업	∘육상수조식 - 어 류 - 패 류 - 해 조 류 - 우렁쉥이 ∘해 상	165~248㎡ 83~165㎡ 165~330㎡ 165~248㎡ 0.25~0.5ha
내수면어업	∘가두리식 ∘수 조 식 ∘지 수 식	250~500㎥ 165~248㎡ 330~495㎡
수산물가공업	∘김 ∘미역 ∘굴 ∘오징어건조 ∘젓갈․절임	50~66㎡ 248~330㎡ 165~248㎡ 330~413㎡ 83~165㎡

【별첨 2】

경영위기 초래 원인(예시)

□ 재 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으로 발생한 수산업 관련 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으로 발생한 어업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어업재해

□ 그 밖의 사유 (외부 충격에 따른 사유)

○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방화에 의한 경우 제외)

○ 어업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어업소득 감소

○ 어업용 원자재(이료, 사료, 유류비, 어업용 시설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업경영비 부담 증가

○ 해외의 수입제한 조치 등 수산물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어업소득 감소

○ 수산물 가격하락, 출하지연 등으로 어업경영비 부담 가중

○ 2년 이상 연체가 발생치 않았던 어업인이 최근 6개월 이상 연체를 발생시킨 경우

○ 기타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위기 초래원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별첨 3】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는 어업인의 지원신청서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 심사결과와 경영평가표를 토대로 경영회생 여부 판단

○ 경영평가표 등은 수협은행의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 중점 평가항목 >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 경영능력, 성실성, 세평(世評) 등

□ 중점 평가항목별 세부점검 내용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어업인 소유 재산과 부채를 비교

* 재산내역 조사항목 : 부동산, 기계장비, 재고품, 예‧적금 등

* 부채내역 조사항목 : 은행대출금, 사채, 외상구입 잔액 등

- 배우자 및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평가(공동 경영 및 실질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국한)

○ 사업의 수익성 비교

- 어업인의 연간 순소득으로 금차 회생자금 지원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총 소득대비 부채비율 조사

○ 경영능력, 주변 세평 등 평가

- 경영장부 기장 여부, 출하방법, 해당 어업경영경험, 어업관련 지식수준, 교육훈련 실적 등

- 성품, 어업경영의욕, 해당 어업인에 대한 주변 세평(世評) 등

○ 기타, 특이 경력이 있는 수산업경영체에 대한 가점

- 신지식 어업인, 선도어가, 후계자, 수산업관련 전국단위 표창받은 자,
시장 ‧ 군수가 권장하는 어업 경영자, 전문기관 컨설팅실시 실적 등

40	2020년도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곽재욱 주무관 이윤혜	044-200-5420 044-200-5431 044-200-5432

※ 동 지침에서 명시하는 어업경영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정치망어업, 천일염업 등 포함),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을 포함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수입개방과 어업경비의 증가 등 어업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해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2. 운용방향

□ 어업경영자금 운용의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

□ 영세어업인 지원 확대 및 융자 지원의 형평성 개선

□ 융자금의 부당 사용 등에 대한 융자제한 강화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481호)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요령(개정전까지)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영세어업인 정책자금 지원율(%)	핵심	목표	신규	신규	39	43.4	43.6	영세어업인 어업경영자금 지원율 = 영세어업인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대출금액 / 전체 어업경영자금 대출금액 (연도말 기준)	대출기관 통계자료
		실적	-	-	40.6	-	-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자금 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재 원 별				비고
		재정자금		은행자금	합계
		공자기금	수발기금
2019년	양식어업	80	2,480	13,340	15,900
	어선어업등		70	6,430	6,500
	신고어업등	22		978	1,000
	합계	102	2,550	20,748	23,400
2020년	양식어업		2,040	14,660	16,700
	어선어업등			6,700	6,700
	신고어업등			1,000	1,000
	합계		2,040	22,360	24,400

□ 자금 운용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비 고
소 요 액			67,635		70,149		2,514
공 급 액			23,400		24,400		1,000
	연근해	양식어업	22,400	15,900	23,400	16,700	1,000	800
		어선어업등		6,500		6,700		200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1,000		1,000
공 급 률			34.6%		34.8%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에 의한 어업인 중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는 자

○「수산업법」제8조, 제41조, 제47조에 의해 면허(행사계약에 의한 입어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소금산업진흥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필한 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은 제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어업별·업종별 운영비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기간 : 1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

○ 생산 소요기간 2년 이상의 종묘생산 또는 어·패류 등 양식 : 2년 이내

○ 생산 소요기간 2년 미만의 종묘생산 또는 어·패류 등 양식 : 1년 이내

□ 융자 금리

구 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고
	대출잔액 10억원 이하	2.0%	농업정책자금 대출 적용 변동금리 준용 (3개월 변동)	선택 가능
	대출잔액 10억원 초과분	2.0%	-	고정금리 의무 적용

□ 가구당(업체당) 융자 비율

구 분	융자 비율	비 고
ㅇ 신고(맨손)어업	ㅇ 가구당 300만원 까지
ㅇ 마을․신고(투망, 나잠)․구획⋅협동양식 및 자율관리시범실시어업 참여 어업인	ㅇ 소요액의 100% 까지	마을어업 어장에 입어․ 행사 계약한 나잠어업인의 소요액은 신고어업 중 나잠어업으로 적용 가능
ㅇ 어업인후계자, 새어업인상 수상자	ㅇ 소요액의 100% 까지	선정 후 3년에 한함
ㅇ 가구(업체)당 경영비
- 2억원 미만	ㅇ 소요액의 100%까지
-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ㅇ 200백만원 + 2억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ㅇ 455백만원+ 5억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 10억원 이상	ㅇ 830백만원 + 10억원 초과 소요액의 65%까지 가산

□ 융자한도

○ 동일인*당 융자한도 :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 동일인은 세대주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포함

**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설립․ 등기한 어업관련 회사법인(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2017.2.13.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대출자는 종전 동일인당 융자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적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는 환경친화형배합사료구매자금등 운영경비 성격의 정책자금을 포함하여 산정

○ 동일인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대비 융자금 비율은 연도별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융자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 대출자에 한함)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 : 어업경영자금 총 공급액/어업경영자금 총 소요액×100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5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신규 융자를 제한(융자잔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융자기간 연장

○ 어업경영자금 융자기간 연장 시 어업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조업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연체 여부, 원금 상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

- 어업활동 여부 확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등

- 별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에 따라 40점 미만인 자는 기간연장 불허,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는 1회 연장,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회 연장 허용. 단, 어업경영자금운용요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 연장 시에는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 적용 생략 가능

*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수협은행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및 소요액 초과자에 대한 제한적 연장

- 어업경영자금을 사용 중인 자가 지침개정 등으로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또는 소요액을 초과한 경우, 기 약정한 대출은 유효하게 적용하고, 재대출 약정 시 융자한도 및 소요액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 융자금 회수

○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34.8%)을 초과하고, 융자잔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융자기간(연장한 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5%를 상환하여야 함(시행일 : 2018.1.1.)

○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34.8%)을 초과하고, 융자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융자기간(연장한 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여야 함(시행일 : 2020.1.1.)

○ 회수된 자금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합별, 어업인별로 재배정

4. 지원 요건 및 사업 운영

□ 지원 요건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의 대상자로서 어업경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6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 제출 등

-「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어업경영자금 융자제한 대상 및 내용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에 의한 융자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관련)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의 상근 임직원

- 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

- 전년도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단, 총 소득 중 어업소득(수산물가공업 소득 포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제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하거나 전년도 소득금액을 추정하여(소득추정근거자료 증빙) 산정할 수 있음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된 대출금 전액을 인지한 날 또는 처분통보일(혐의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상환토록 통보하고 그 기일이 경과 한 때에는 채권보전조치 및 법적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속히 회수

융자금 회수사유		지원 제한기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	융자금 회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년 6개월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년
	9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2년

□ 자금의 배정

○ 대출한도 등 자금배정 계획 수립(수협은행)

- 조합별 소요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을 수립․시행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대출금액을 감안하여 2019년 운용규모에 맞게 재배정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019년도 대출한도 배정에서 제외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배정 가능)

․자금 배정 시 자본금 완전 잠식 조합

․직전 분기 말 현재 어업경영자금 연체율이 5% 이상인 조합

* 다만, 어업경영자금의 원금 회수가 보장되는 신용․지급보증서 및 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그 금액에 국한하여 배정 가능 (수협은행은 배정된 한도에 대해 매회 대출 적정 여부를 사후 확인하여 부적정 취급 시 즉시 해당 대출한도 삭감․회수)

○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수시 배정

- 전체 조합 평균 공급률 미달 조합, 재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자금 수요가 많은 조합 등은 수시 증액 배정 조치. 다만, 대출한도 배정 제외 조합은 배제

- 조합별 평균 공급률 보다 20%p 이상 높은 조합, 정책자금 부실관리 조합 등은 감액 배정. 단, 분기별 경영실태 평가 2등급 이상으로 매분기말 조합평균 연체율 이하 조합은 제외

○ 어업경영자금 대출재원 중 상호자금 차입운용 허용

-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 상호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단,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은행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함)

□ 우선 융자 지원 등

○	재정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수발기금) 차입금을 은행 자체자금에 우선하여 융자재원으로 집행

○	영세어업인(대출잔액 5천만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신규 공급액의 30% 범위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낮은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액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조합 간 또는 어업인 간 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반기별 보고

□ 융자금 운용의 건전화 및 적정 사용 추진

○	어업경영자금 연체 감축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1년 이상 장기 연체액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 등 부실운용 최소화에 주력

- 농신보 및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에 대손신청 결과, 불인정 융자금의 대손상각 또는 관계자 책임규명 등 조치

- 부실 대출금에 대한 담보권 행사, 강제집행 등 법적수속 신속 조치

- 연체과다 보유 등 부실운용 대출취급기관(조합,금융본부)에 대한 신규 배정 제한 등 제재조치로 정책자금 운용 건전화 유도

○	융자기관은 융자금이 타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실제 어업경영 여부를 확인

구 분		어업경영여부 확인
금액별	동일인당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연1회 이상
	동일인당 1억 원 초과	연2회 이상 (다만, 최근 1년간 무연체일 경우 연1회 실시할 수 있음)
방법	융자기간 중 조업사실 여부를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 어촌계 또는 수협이 면허 취득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에 입어계약 또는 어업권 행사계약으로 어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주업(소득의 50% 이상)을 농어업 이외에 의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입어․행사 계약자는 대출(상환기일 연장 포함. 이하 동일하게 적용) 취급 불가

- 1년 미만 단기 입어․행사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않음

* 어업권 면허 만료일이 1년 미만 남았으나 당해 계약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생산 ․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만료 전일까지 기존 융자금의 상환기일 연장은 취급 가능

- 마을어업 어장 등에 입어․행사 계약 체결자에 대한 대출은 총 면허면적에 가구별 입어․행사 계약면적의 점유율을 적용, 지원 가능액을 산출하여 대출

- 대출취급 수협은 마을어업 등의 어장에 입어․행사하는 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을 관할 수협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대출취급

* 관할 수협장이 입어 ․ 행사 계약의 진위 여부와 당해 입어․행사 계약으로 면허면적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대출취급 불가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자금을 어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세금계산서 등)하여야 함

5. 어업경영자금 융자협의회 설치 운영

□ 융자협의회 구성

○ 의장 : 상임이사. 단,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조합의 경우 간부직원인 전무

○ 위원(5∼7인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

- 어촌계 대표, 시·도 수산사무소 관계관, 어업인후계자 및 어업인 대표

○ 간사 : 조합 정책금융담당 실무자 1인

□ 융자협의회 임무

○ 어촌계별(어가별) 융자희망액 파악․심사, 융자한도액 심의․배정

○ 기타 어업경영자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융자협의회 운영

○ 어업경영자금융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업경영자금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관에서 정하여 시행

Ⅲ. 행정사항

□ 세부 운용계획 수립

○ 수협은행장은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9. 2. 28일까지 보고

* 어업경영자금 대출 실행 시 ‘어업경영자금 대출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대출의 적정성 제고

□ 보고

○ 융자취급기관별 어업경영자금 운용상황(실적) : 매월

○ 최종보고는 융자 종결 후 1월 이내

【별 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

구 분	평 점	평점 기준
합계
수산물 판매실적	(0, 5, 10)	ㅇ 10점 : 융자기간 중 실적 있음 ㅇ 5점 : 불가피한 사유로 위판을 할 수 없어 실적 없음 ㅇ 0점 : 융자기간 중 실적 없음
어업경영자금 연체여부 ※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말함	(0, 15, 30)	ㅇ 30점 : 융자기간 중 연체 사실 없음 ㅇ 15점 : 현재는 없으나, 융자기간 중 있었음 ㅇ 0점 : 현재 연체중임
어업경영자금 이외 정책자금 연체 여부 ※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말함	(0, 6, 10)	ㅇ 10점 : 융자기간 중 연체 사실 없음 ㅇ 6점 : 현재는 없으나 융자기간 중 있었음 ㅇ 0점 : 현재 연체중임
어업경영자금 상환 실적 ※ 당초 대출액 기준임. 다만, 이미 연장받은 자금의 추가 연장의 경우 최근 연장 시점의 금액 대비 상환 실적을 말함	(0, 5, 15, 20)	ㅇ 20점 : 10% 이상 상환 실적 있음 ㅇ 15점 : 5% 이상 상환 실적 있음 ㅇ 5점 : 5% 미만 상환 실적 있음 ㅇ 0점 : 상환 실적 없음
불법어업 여부	(0, 15)	ㅇ 15점 : 융자기간 중 불법어업 사실 없음 ㅇ 0점 : 융자기간 중 불법어업 사실 있음
어촌지역 세평 및 기여 실적 (자연정화활동 참가, 종묘방류행사 참가, 신품종개발, 어촌사회 세평 등)	(0, 5)	ㅇ 5점 : 융자기간 중 기여 사실 양호 ㅇ 0점 : 융자기간 중 기여 사실 미흡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0, 10)	ㅇ 10점 :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을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ㅇ 0점 :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을 용도 외 사용 사실 있음

41	2020년도 양식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곽재욱 주무관 이윤혜	044-200-5420 044-200-5431 044-200-5432

※ 동 지침에서 명시하는 어업경영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정치망어업, 천일염업 등 포함),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을 포함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수입개방과 어업경비의 증가 등 어업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해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2. 운용방향

□ 어업경영자금 운용의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

□ 영세어업인 지원 확대 및 융자 지원의 형평성 개선

□ 융자금의 부당 사용 등에 대한 융자제한 강화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481호)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요령(개정전까지)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영세어업인 정책자금 지원율(%)	핵심	목표	신규	신규	39	43.4	43.6	영세어업인 어업경영자금 지원율 = 영세어업인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대출금액 / 전체 어업경영자금 대출금액 (연도말 기준)	대출기관 통계자료
		실적	-	-	40.6	-	-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자금 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재 원 별				비고
		재정자금		은행자금	합계
		공자기금	수발기금
2019년	양식어업	80	2,480	13,340	15,900
	어선어업등		70	6,430	6,500
	신고어업등	22		978	1,000
	합계	102	2,550	20,748	23,400
2020년	양식어업		2,040	14,660	16,700
	어선어업등			6,700	6,700
	신고어업등			1,000	1,000
	합계		2,040	22,360	24,400

□ 자금 운용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비 고
소 요 액			67,635		70,149		2,514
공 급 액			23,400		24,400		1,000
	연근해	양식어업	22,400	15,900	23,400	16,700	1,000	800
		어선어업등		6,500		6,700		200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1,000		1,000
공 급 률			34.6%		34.8%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에 의한 어업인 중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자

○「수산업법」제8조, 제41조, 제47조에 의해 면허(행사계약에 의한 입어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필한 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은 제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어업별·업종별 운영비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기간 : 1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

○ 생산 소요기간 2년 이상의 종묘생산 또는 어·패류 등 양식 : 2년 이내

○ 생산 소요기간 2년 미만의 종묘생산 또는 어·패류 등 양식 : 1년 이내

□ 융자 금리

구 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고
	어업인*	대출잔액 10억원 이하	2.5%	농업정책자금 대출 적용 변동금리 준용 (3개월 변동)	선택 가능
		대출잔액 10억원 초과분	2.5%		고정금리 의무 적용
	일반법인 등		3.0%	-

* 어업인 : 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가구당(업체당) 융자 비율

구 분	융자 비율	비 고
ㅇ 마을․신고(투망, 나잠)․구획⋅협동양식 및 자율관리시범실시어업 참여 어업인	ㅇ 소요액의 100% 까지	마을어업 어장에 입어․ 행사 계약한 나잠어업인의 소요액은 신고어업 중 나잠어업으로 적용 가능
ㅇ 어업인후계자, 새어업인상 수상자	ㅇ 소요액의 100% 까지	선정 후 3년에 한함
ㅇ 가구(업체)당 경영비
- 2억원 미만	ㅇ 소요액의 100%까지
-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ㅇ 200백만원 + 2억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ㅇ 455백만원+ 5억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 10억원 이상	ㅇ 830백만원 + 10억원 초과 소요액의 65%까지 가산

□ 융자한도

○ 동일인*당 융자한도 :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 동일인은 세대주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포함

**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설립․ 등기한 어업관련 회사법인(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2017.2.13.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대출자는 종전 동일인당 융자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적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는 환경친화형배합사료구매자금등 운영경비 성격의 정책자금을 포함하여 산정

○ 동일인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대비 융자금 비율은 연도별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융자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 대출자에 한함)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 : 어업경영자금 총 공급액/어업경영자금 총 소요액×100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5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신규 융자를 제한(융자잔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융자기간 연장

○ 어업경영자금 융자기간 연장 시 어업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조업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연체 여부, 원금 상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

- 어업활동 여부 확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등

- 별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에 따라 40점 미만인 자는 기간연장 불허,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는 1회 연장,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회 연장 허용. 단, 어업경영자금운용요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 연장 시에는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 적용 생략 가능

*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수협은행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및 소요액 초과자에 대한 제한적 연장

- 어업경영자금을 사용 중인 자가 지침개정 등으로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또는 소요액을 초과한 경우, 기 약정한 대출은 유효하게 적용하고, 재대출 약정 시 융자한도 및 소요액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 융자금 회수

○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34.8%)을 초과하고, 융자잔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융자기간(연장한 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5%를 상환하여야 함(시행일 : 2018.1.1.)

○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34.8%)을 초과하고, 융자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융자기간(연장한 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여야 함(시행일 : 2020.1.1.)

○ 회수된 자금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합별, 어업인별로 재배정

4. 지원 요건 및 사업 운영

□ 지원 요건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의 대상자로서 어업경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6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 제출 등

-「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어업경영자금 융자제한 대상 및 내용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에 의한 융자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관련)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의 상근 임직원

- 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

- 전년도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단, 총 소득 중 어업소득(수산물가공업 소득 포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제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하거나 전년도 소득금액을 추정하여(소득추정근거자료 증빙) 산정할 수 있음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된 대출금 전액을 인지한 날 또는 처분통보일(혐의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상환토록 통보하고 그 기일이 경과 한 때에는 채권보전조치 및 법적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속히 회수

융자금 회수사유		지원 제한기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	융자금 회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년 6개월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년
	9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2년

□ 자금의 배정

○ 대출한도 등 자금배정 계획 수립(수협은행)

- 조합별 소요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을 수립․시행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대출금액을 감안하여 2019년 운용규모에 맞게 재배정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019년도 대출한도 배정에서 제외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배정 가능)

․자금 배정 시 자본금 완전 잠식 조합

․직전 분기 말 현재 어업경영자금 연체율이 5% 이상인 조합

* 다만, 어업경영자금의 원금 회수가 보장되는 신용․지급보증서 및 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그 금액에 국한하여 배정 가능 (수협은행은 배정된 한도에 대해 매회 대출 적정 여부를 사후 확인하여 부적정 취급 시 즉시 해당 대출한도 삭감․회수)

○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수시 배정

- 전체 조합 평균 공급률 미달 조합, 재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자금 수요가 많은 조합 등은 수시 증액 배정 조치. 다만, 대출한도 배정 제외 조합은 배제

- 조합별 평균 공급률 보다 20%p 이상 높은 조합, 정책자금 부실관리 조합 등은 감액 배정. 단, 분기별 경영실태 평가 2등급 이상으로 매분기말 조합평균 연체율 이하 조합은 제외

○ 어업경영자금 대출재원 중 상호자금 차입운용 허용

-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 상호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단,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은행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함)

□ 우선 융자 지원 등

○	재정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수발기금) 차입금을 은행 자체자금에 우선하여 융자재원으로 집행

○	영세어업인(대출잔액 5천만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신규 공급액의 30% 범위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낮은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액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조합 간 또는 어업인 간 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반기별 보고

□ 융자금 운용의 건전화 및 적정 사용 추진

○	어업경영자금 연체 감축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1년 이상 장기 연체액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 등 부실운용 최소화에 주력

- 농신보 및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에 대손신청 결과, 불인정 융자금의 대손상각 또는 관계자 책임규명 등 조치

- 부실 대출금에 대한 담보권 행사, 강제집행 등 법적수속 신속 조치

- 연체과다 보유 등 부실운용 대출취급기관(조합, 금융본부)에 대한 신규 배정 제한 등 제재조치로 정책자금 운용 건전화 유도

○	융자기관은 융자금이 타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실제 어업경영 여부를 확인

구 분		어업경영여부 확인
금액별	동일인당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연1회 이상
	동일인당 1억 원 초과	연2회 이상 (다만, 최근 1년간 무연체일 경우 연1회 실시할 수 있음)
방법	융자기간 중 조업사실 여부를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 어촌계 또는 수협이 면허 취득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에 입어계약 또는 어업권 행사계약으로 어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주업(소득의 50% 이상)을 농어업 이외에 의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입어․행사 계약자는 대출(상환기일 연장 포함. 이하 동일하게 적용) 취급 불가

- 1년 미만 단기 입어․행사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않음

* 어업권 면허 만료일이 1년 미만 남았으나 당해 계약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생산 ․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만료 전일까지 기존 융자금의 상환기일 연장은 취급 가능

- 마을어업 어장 등에 입어․행사 계약 체결자에 대한 대출은 총 면허면적에 가구별 입어․행사 계약면적의 점유율을 적용, 지원 가능액을 산출하여 대출

- 대출취급 수협은 마을어업 등의 어장에 입어․행사하는 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을 관할 수협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대출취급

* 관할 수협장이 입어 ․ 행사 계약의 진위 여부와 당해 입어․행사 계약으로 면허면적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대출취급 불가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자금을 어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세금계산서 등)하여야 함

5. 어업경영자금 융자협의회 설치 운영

□ 융자협의회 구성

○ 의장 : 상임이사. 단,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조합의 경우 간부직원인 전무

○ 위원(5∼7인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

- 어촌계 대표, 시·도 수산사무소 관계관, 어업인후계자 및 어업인 대표

○ 간사 : 조합 정책금융담당 실무자 1인

□ 융자협의회 임무

○ 어촌계별(어가별) 융자희망액 파악․심사, 융자한도액 심의․배정

○ 기타 어업경영자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융자협의회 운영

○ 어업경영자금융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관에서 정하여 시행

Ⅲ. 행정사항

□ 세부 운용계획 수립

○ 수협은행장은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9. 2. 28일까지 보고

* 어업경영자금 대출 실행 시 ‘어업경영자금 대출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대출의 적정성 제고

□ 보고

○ 융자취급기관별 어업경영자금 운용상황(실적) : 매월

○ 최종보고는 융자 종결 후 1월 이내

【별 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

구 분	평 점	평점 기준
합계
수산물 판매실적	(0, 5, 10)	ㅇ 10점 : 융자기간 중 실적 있음 ㅇ 5점 : 불가피한 사유로 위판을 할 수 없어 실적 없음 ㅇ 0점 : 융자기간 중 실적 없음
어업경영자금 연체여부 ※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말함	(0, 15, 30)	ㅇ 30점 : 융자기간 중 연체 사실 없음 ㅇ 15점 : 현재는 없으나, 융자기간 중 있었음 ㅇ 0점 : 현재 연체중임
어업경영자금 이외 정책자금 연체 여부 ※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말함	(0, 6, 10)	ㅇ 10점 : 융자기간 중 연체 사실 없음 ㅇ 6점 : 현재는 없으나 융자기간 중 있었음 ㅇ 0점 : 현재 연체중임
어업경영자금 상환 실적 ※ 당초 대출액 기준임. 다만, 이미 연장받은 자금의 추가 연장의 경우 최근 연장 시점의 금액 대비 상환 실적을 말함	(0, 5, 15, 20)	ㅇ 20점 : 10% 이상 상환 실적 있음 ㅇ 15점 : 5% 이상 상환 실적 있음 ㅇ 5점 : 5% 미만 상환 실적 있음 ㅇ 0점 : 상환 실적 없음
불법어업 여부	(0, 15)	ㅇ 15점 : 융자기간 중 불법어업 사실 없음 ㅇ 0점 : 융자기간 중 불법어업 사실 있음
어촌지역 세평 및 기여 실적 (자연정화활동 참가, 종묘방류행사 참가, 신품종개발, 어촌사회 세평 등)	(0, 5)	ㅇ 5점 : 융자기간 중 기여 사실 양호 ㅇ 0점 : 융자기간 중 기여 사실 미흡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0, 10)	ㅇ 10점 :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을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ㅇ 0점 :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을 용도 외 사용 사실 있음

42	2020년도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운용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곽재욱 주무관 이윤혜	044-200-5420 044-200-5431 044-200-5432

※ 동 지침에서 명시하는 어업경영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정치망어업, 천일염업 등 포함),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을 포함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수입개방과 어업경비의 증가 등 어업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해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2. 운용방향

□ 어업경영자금 운용의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

□ 영세어업인 지원 확대 및 융자 지원의 형평성 개선

□ 융자금의 부당 사용 등에 대한 융자제한 강화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481호)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요령(개정전까지)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영세어업인 정책자금 지원율(%)	핵심	목표	신규	신규	39	43.4	43.6	영세어업인 어업경영자금 지원율 = 영세어업인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대출금액 / 전체 어업경영자금 대출금액 (연도말 기준)	대출기관 통계자료
		실적	-	-	40.6	-	-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자금 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재 원 별				비고
		재정자금		은행자금	합계
		공자기금	수발기금
2019년	양식어업	80	2,480	13,340	15,900
	어선어업등		70	6,430	6,500
	신고어업등	22		978	1,000
	합계	102	2,550	20,748	23,400
2020년	양식어업		2,040	14,660	16,700
	어선어업등			6,700	6,700
	신고어업등			1,000	1,000
	합계		2,040	22,360	24,400

□ 자금 운용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비 고
소 요 액			67,635		70,149		2,514
공 급 액			23,400		24,400		1,000
	연근해	양식어업	22,400	15,900	23,400	16,700	1,000	800
		어선어업등		6,500		6,700		200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1,000		1,000
공 급 률			34.6%		34.8%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에 의한 어업인 중 어선어업, 구획어업, 천일염업, 정치망어업에 종사하는 자

○「수산업법」제8조, 제41조, 제47조에 의해 면허(행사계약에 의한 입어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수산업법」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소금산업진흥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염전원부 상에서 실제 천일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업경영자금 융자 가능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필한 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은 제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어업별·업종별 운영비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기간 : 1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

□ 융자 금리

구 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고
	어업인*	대출잔액 10억원 이하	2.5%	농업정책자금 대출 적용 변동금리 준용 (3개월 변동)	선택 가능
		대출잔액 10억원 초과분	2.5%		고정금리 의무 적용
	일반법인 등		3.0%	-

* 어업인 : 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가구당(업체당) 융자 비율

구 분	융자 비율	비 고
ㅇ 구획어업, 자율관리어업 참여 어업인, TAC 참여 어업인	ㅇ 소요액의 100% 까지	자율관리어업은 평가등급 3등급 이상에 한함(‘22년부터 적용)
ㅇ 어업인후계자, 새어업인상 수상자	ㅇ 소요액의 100% 까지	선정 후 3년에 한함
ㅇ 가구(업체)당 경영비
- 2억원 미만	ㅇ 소요액의 100%까지
-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ㅇ 200백만원 + 2억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ㅇ 455백만원+ 5억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 10억원 이상	ㅇ 830백만원 + 10억원 초과 소요액의 65%까지 가산

□ 융자한도

○ 동일인*당 융자한도 :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 동일인은 세대주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포함

**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설립․ 등기한 어업관련 회사법인(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2017.2.13.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대출자는 종전 동일인당 융자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적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는 환경친화형배합사료구매자금,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등 운영경비 성격의 정책자금을 포함하여 산정

○ 동일인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대비 융자금 비율은 연도별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융자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 대출자에 한함)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 : 어업경영자금 총 공급액/어업경영자금 총 소요액×100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5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신규 융자를 제한(융자잔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융자기간 연장

○ 어업경영자금 융자기간 연장 시 어업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조업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연체 여부, 원금 상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

- 어업활동 여부 확인

․어선어업 : 융자기간 중 6개월 이상에 걸쳐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을 보유하여야 함(낚시어선업 입출항 실적 제외)

․어선어업 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등

- 별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에 따라 40점 미만인 자는 기간연장 불허,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는 1회 연장,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회 연장 허용. 단, 어업경영자금운용요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 연장 시에는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 적용 생략 가능

*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수협은행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및 소요액 초과자에 대한 제한적 연장

- 어업경영자금을 사용 중인 자가 지침개정 등으로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또는 소요액을 초과한 경우, 기 약정한 대출은 유효하게 적용하고, 재대출 약정 시 융자한도 및 소요액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 융자금 회수

○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34.8%)을 초과하고, 융자잔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융자기간(연장한 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5%를 상환하여야 함(시행일 : 2018.1.1.)

○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34.8%)을 초과하고, 융자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융자기간(연장한 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여야 함(시행일 : 2020.1.1.)

○ 회수된 자금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합별, 어업인별로 재배정

4. 지원 요건 및 사업 운영

□ 지원 요건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의 대상자로서 어업경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6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 제출 등

-「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어업경영자금 융자제한 대상 및 내용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에 의한 융자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관련)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의 상근 임직원

- 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

- 전년도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단, 총 소득 중 어업소득(수산물가공업 소득 포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제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하거나 전년도 소득금액을 추정하여(소득추정근거자료 증빙) 산정할 수 있음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된 대출금 전액을 인지한 날 또는 처분통보일(혐의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상환토록 통보하고 그 기일이 경과 한 때에는 채권보전조치 및 법적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속히 회수

융자금 회수사유		지원 제한기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	융자금 회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년 6개월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년
	9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2년

□ 자금의 배정

○ 대출한도 등 자금배정 계획 수립(수협은행)

- 조합별 소요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을 수립․시행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대출금액을 감안하여 2019년 운용규모에 맞게 재배정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019년도 대출한도 배정에서 제외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배정 가능)

․자금 배정 시 자본금 완전 잠식 조합

․직전 분기 말 현재 어업경영자금 연체율이 5% 이상인 조합

* 다만, 어업경영자금의 원금 회수가 보장되는 신용․지급보증서 및 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그 금액에 국한하여 배정 가능 (수협은행은 배정된 한도에 대해 매회 대출 적정 여부를 사후 확인하여 부적정 취급 시 즉시 해당 대출한도 삭감․회수)

○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수시 배정

- 전체 조합 평균 공급률 미달 조합, 재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자금 수요가 많은 조합 등은 수시 증액 배정 조치. 다만, 대출한도 배정 제외 조합은 배제

-  조합별 평균 공급률 보다 20%p 이상 높은 조합, 정책자금 부실관리 조합 등은 감액 배정. 단, 분기별 경영실태 평가 2등급 이상으로 매분기말 조합평균 연체율 이하 조합은 제외

○ 어업경영자금 대출재원 중 상호자금 차입운용 허용

-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 상호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단,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은행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함)

□ 우선 융자 지원 등

○	재정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수발기금) 차입금을 은행 자체자금에 우선하여 융자재원으로 집행

○	영세어업인(대출잔액 5천만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신규 공급액의 30% 범위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낮은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액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조합 간 또는 어업인 간 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반기별 보고

□ 융자금 운용의 건전화 및 적정 사용 추진

○	어업경영자금 연체 감축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1년 이상 장기 연체액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 등 부실운용 최소화에 주력

- 농신보 및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에 대손신청 결과, 불인정 융자금의 대손상각 또는 관계자 책임규명 등 조치

- 부실 대출금에 대한 담보권 행사, 강제집행 등 법적수속 신속 조치

- 연체과다 보유 등 부실운용 대출취급기관(조합,금융본부)에 대한 신규 배정 제한 등 제재조치로 정책자금 운용 건전화 유도

○	융자기관은 융자금이 타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실제 어업경영 여부를 확인

구 분		어업경영여부 확인
금액별	동일인당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연1회 이상
	동일인당 1억 원 초과	연2회 이상 (다만, 최근 1년간 무연체일 경우 연1회 실시할 수 있음)
방법	융자기간 중 조업사실 여부를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 어촌계 또는 수협이 면허 취득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에 입어계약 또는 어업권 행사계약으로 어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주업(소득의 50% 이상)을 농어업 이외에 의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입어․행사 계약자는 대출(상환기일 연장 포함. 이하 동일하게 적용) 취급 불가

- 1년 미만 단기 입어․행사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않음

* 어업권 면허 만료일이 1년 미만 남았으나 당해 계약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생산 ․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만료 전일까지 기존 융자금의 상환기일 연장은 취급 가능

- 마을어업 어장 등에 입어․행사 계약 체결자에 대한 대출은 총 면허면적에 가구별 입어․행사 계약면적의 점유율을 적용, 지원 가능액을 산출하여 대출

- 대출취급 수협은 마을어업 등의 어장에 입어․행사하는 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을 관할 수협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대출취급

* 관할 수협장이 입어 ․ 행사 계약의 진위 여부와 당해 입어․행사 계약으로 면허면적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대출취급 불가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자금을 어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세금계산서 등)하여야 함

5. 어업경영자금 융자협의회 설치 운영

□ 융자협의회 구성

○ 의장 : 상임이사. 단,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조합의 경우 간부직원인 전무

○ 위원(5∼7인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

- 어촌계 대표, 시·도 수산사무소 관계관, 어업인후계자 및 어업인 대표

○ 간사 : 조합 정책금융담당 실무자 1인

□ 융자협의회 임무

○ 어촌계별(어가별) 융자희망액 파악․심사, 융자한도액 심의․배정

○ 기타 어업경영자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융자협의회 운영

○ 어업경영자금융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업경영자금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관에서 정하여 시행

Ⅲ. 행정사항

□ 세부 운용계획 수립

○ 수협은행장은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9. 2. 28일까지 보고

* 어업경영자금 대출 실행 시 ‘어업경영자금 대출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대출의 적정성 제고

□ 보고

○ 융자취급기관별 어업경영자금 운용상황(실적) : 매월

○ 최종보고는 융자 종결 후 1월 이내

【별 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

구 분	평 점	평점 기준
합계
수산물 판매실적	(0, 5, 10)	ㅇ 10점 : 융자기간 중 실적 있음 ㅇ 5점 : 불가피한 사유로 위판을 할 수 없어 실적 없음 ㅇ 0점 : 융자기간 중 실적 없음
어업경영자금 연체여부 ※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말함	(0, 15, 30)	ㅇ 30점 : 융자기간 중 연체 사실 없음 ㅇ 15점 : 현재는 없으나, 융자기간 중 있었음 ㅇ 0점 : 현재 연체중임
어업경영자금 이외 정책자금 연체 여부 ※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말함	(0, 6, 10)	ㅇ 10점 : 융자기간 중 연체 사실 없음 ㅇ 6점 : 현재는 없으나 융자기간 중 있었음 ㅇ 0점 : 현재 연체중임
어업경영자금 상환 실적 ※ 당초 대출액 기준임. 다만, 이미 연장받은 자금의 추가 연장의 경우 최근 연장 시점의 금액 대비 상환 실적을 말함	(0, 5, 15, 20)	ㅇ 20점 : 10% 이상 상환 실적 있음 ㅇ 15점 : 5% 이상 상환 실적 있음 ㅇ 5점 : 5% 미만 상환 실적 있음 ㅇ 0점 : 상환 실적 없음
불법어업 여부	(0, 15)	ㅇ 15점 : 융자기간 중 불법어업 사실 없음 ㅇ 0점 : 융자기간 중 불법어업 사실 있음
어촌지역 세평 및 기여 실적 (자연정화활동 참가, 종묘방류행사 참가, 신품종개발, 어촌사회 세평 등)	(0, 5)	ㅇ 5점 : 융자기간 중 기여 사실 양호 ㅇ 0점 : 융자기간 중 기여 사실 미흡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0, 10)	ㅇ 10점 :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을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ㅇ 0점 :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을 용도 외 사용 사실 있음

43	2020년도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운용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곽재욱 주무관 이윤혜	044-200-5420 044-200-5431 044-200-54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2. 운용방향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수협에 설치)에서 회생가능 여부 심사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 회생가능 : 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에게 인수자금을 지원하여 기존 어업시설을 활용토록 유도

* 어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3. 근거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핵심/일반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정책자금수혜자 만족도(점)	일반	목표	신규	신규	75	76	77	정책자금 수혜자 만족도(100점)	수산경제연구원 만족도조사 결과
		실적	신규	신규	77.2	-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자금 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공급규모	2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지원실적*	19,937	10,653	6,262	4,807	1,270	2,450	2,394	380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공급규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지원실적*	433	200	1,170	1,400	350	1,030

* 해당연도 최종 대출실행 기준임

○ 이차보전 시 기준금리는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4호)에 따라 수협은행의 은행자금 금리 적용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 ․ 패류 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어가(전업어가의 2분의 1) 또는 어업용 부채가 있는 어업인(연체 중인 어업인 우선 지원)

* 준전업어가 어업경영규모 기준 : [첨부 1]

* 경영위기 초래 원인(예시) : [첨부 2]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어가의 2분의 1 또는 어업용 부채가 있는 어업인은 특별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지원제외 대상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의 상근 임직원

○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가구원의 근로소득(농‧어업 이외의 소득) 합계액이 해당 가구 소득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가구

* 준전업어가 규모 이상의 어업을 경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업(겸업인 농업소득을 포함)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

○ 전년도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단, 총 소득 중 어업소득(수산물가공업 소득 포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제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하거나 전년도 소득금액을 추정하여(소득추정근거자료 증빙) 산정할 수 있음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지원조건

□ 융자기간 :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이자는 1년 후취

□ 융자 금리 : 연 1.0%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라 금리 변경 가능

3. 「어가부채 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

□ 수협(수협은행․지역금융본부, 단위수협)에 회생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어가부채 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수협(지역금융본부)에서 내부 관련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심의회에서 기본자격 대상 여부를 사전  심사

○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수협은행, 지역금융본부, 단위수협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 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첨부 3】

4. 지원방안

□ 신청 및 지원기한

○ 신청기한 : 2020. 12. 10까지

○ 지원기한 : 2020. 12. 31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 회생가능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을 지원하여 기존 어업시설을 활용하되, 순수 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이 동 금액 면제여부 결정

□ 지원한도

○ 회생에 필요한 최소 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인수자금의 경우 인수에 소요되는 최소 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지원 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 이상을 부담하는 어업인 우선 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 대상자금

○ 지원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의 어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 연체대출금 및 기한 내 약정이자 포함 가능, 이자만으로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어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포함 지원 가능

* 2019년에 지원된 대출금은 지원사유가 발생된 경우라도 2020년도 수산업 경영 회생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수협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대 등 : 기한 내 약정이자 포함 가능)

- 다만,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 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 업체의 연체 대금(기한 내 약정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수산시설 또는 수산생물의 피해복구자금(다만,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 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 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 보증인이 2001. 1. 8 이후 다른 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어업용 자금

* 이미 현금으로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업시설(어선․어구 포함) 개․보수 자금

○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수산물 출하지연 등으로 추가자금이 소요될 경우에는 50% 이내 가산 가능)

* 어업경영자금의 원리금 연체액을 수산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 지원받은 경우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에 대한 융자비율을 적용한 가구(업체)당 지원한도를 산출하여 기 지원받은 수산업경영회생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하고 여력이 있는 경우 그 여력에 한하여 어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부부 또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위에 나열된 지원 대상 자금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분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경영평가도 동일 기준으로 평가)

□ 지원 방법

○ 수산업경영회생지원 사업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

○ 수산업경영회생지원 사업세부지침 시달 : 수협은행

○ 지원신청자는 자구계획, 제공담보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 해당 어업인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서 평가, 자금지원 규모 결정 등 : 경영평가위원회

○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인수자금의 경우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 사업 주관기관(시․군 등)

5. 사업 세부추진 계획

가. 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수협은행, 지역금융본부 및 일선 단위수협에 설치

- 신청규모에 따라 단위수협, 지역금융본부 및 수협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 단위수협     :  5억원 이하

․ 지역금융본부 :  5억 초과∼10억원 이하

․ 수협은행  :  10억원 초과

○ 구 성 : 10명 내외(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어업인, 공무원, 협동조합 관계자 등)

- 대출취급기관의 관계자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부채 있는 어업인이 신청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반에서 사전 심사한 기본자격 심사, 경영현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가액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 신청에 따라 재심 등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반을 구성 ․ 운영

□ 평가 내용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경영능력, 기술수준, 성실성 등 경영상태 파악에 필요한 요소

- 자구계획의 현실성

-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 경영이 가능한 어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어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어업인(구조 조정대상 어업인)

나. 유형별 자금지원

<회생가능 어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 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어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기관(지역금융본부 및 단위수협)에 신청

② 대출취급기관의 사전심사

- 대출취급기관은 자구계획서의 이행 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 등 기본 자격을 사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 규모에 적합한 경영평가위원회(수협은행, 지역금융본부, 단위수협)에 정밀 경영평가 의뢰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심사 결과, 회생 불가능으로 판정된 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심사 결과 통보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심의

- 단위수협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심사 결과와 현장실사 자료를 기초로 정밀 경영평가 하여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 가능성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④ 자금지원

- 단위수협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 어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어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 해소 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회생 불능 어업인으로 시설 인수 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어업인의 시설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어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어업인

○ 어업인 스스로 회생 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수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회생불능 어업인 소유 어업용 시설 등을 인수하여 본래의 어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가 판정한 어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② 대출기관 사전 기본심사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 기본자격을 심사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 경영평가를 의뢰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및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 심사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④ 자금지원

- 단위수협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 어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⑤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융자금 승계 조치

다.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044-200-5432)

○ 기본 시행지침 시달, 지침보완 등 총괄 업무

□ 사업담당기관 : 수협은행 수산금융부(02-2240-8521)

○ 경영평가위원회 및 경영평가반 구성․운영 등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방안 세부시행지침 마련

- 자구계획서, 인수 및 운영계획, 지원여부 및 금액결정 등

□ 대출취급기관

○ 자구계획서, 인수 및 운영계획 사전심사

○ 대출실행 및 실적보고, 사후점검 등

Ⅲ. 행정사항

□ 사후관리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50백만 원 이상 지원 경영체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필요시「수산업경영체 컨설팅」실시

□ 제재조치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어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보  고

○ 수협은행장은 매분기말 기준 자금지원 등 진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보고

□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부분보증 대상임.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임. 단, ‘07.7.1 이후 신규담보 대출금은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함

○ 동 자금은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2,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다만,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 자금배정 경합시 특별재난지역 피해 어업인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

○ 수협은행장은 일선수협 등으로부터 수산업경영회생자금 배정요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어업인에게 우선 지원 조치

지  원  체  계  도

어업인 신청 → 대출취급기관(현장실사) 사전 기본심사 → 경영평가위원회에 심사의뢰 → 경영평가위원회(현장실사)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통보 → 대출취급기관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현지실사
									현지실사의뢰
							↓													↓
	경영평가반		□□□□ 심사결과보고			경영평가위원회			심사의뢰 □□□□□□□□□□□□□□ □□□□□□□□□□□□□□□ 심사결과 통보		대출취급기관 (조합 및 정책 자금취급점)						지원확정통보 및 자금지원 □□□□□□□□□□□□□□□□□□□□ □□□□□□□□□□□□□□□□□□□□ 신 청		어업인
														↑
									결과보고						세부시행지침시달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 심사결과보고						심사의뢰 □□□□□□□□□□□□□□ □□□□□□□□□□□□□□□ 심사결과 통보			지역금융본부
														↑
									결과보고						세부시행지침 시달
												↓
			□□□□ 심사결과						심사의뢰 □□□□□□□□□□□□□□ □□□□□□□□□□□□□□□ 심사결과 통보			수협은행
			보고											↑
									세부추진계획보고						기본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 규모에 따라 각급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 경영평가 의뢰

각급 경영평가위원회는 정밀 경영평가 결과를 신청 어업인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별첨1】

준전업어가 어업경영규모 기준

업 종 별	구 분	어 업 경 영 규 모	비 고
어선어업	∘어선어업 ∘정치망어업 ∘정치성구획 ∘이동성어업	1~2.5톤 미만 0.75~2.0ha 0.5~1.5ha 0.5~1톤	￮ 양식어업은 공동어장에 입어하는 경우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어업기반이 있는 경우 업종은 주된 사업 기준 ￮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 유사품목 적용
양식어업	∘육상수조식 - 어류 - 패류 ∘해조류 ∘패 류 - 수하식 - 바닥식 ∘어류 - 가두리식 - 축 제 식 ∘우렁쉥이 ∘복합 - 수하식 - 바닥식 - 혼합식	165~248㎡ 83~165㎡ 1.5~2.5ha 0.75~1.0ha 1.5~2.0ha 0.15~0.25ha 0.5~0.75ha 0.5~0.75ha 1.5~2.5ha 1.5~2.5ha 1.5~2.5ha
종묘생산 어업	∘육상수조식 - 어 류 - 패 류 - 해 조 류 - 우렁쉥이 ∘해 상	165~248㎡ 83~165㎡ 165~330㎡ 165~248㎡ 0.25~0.5ha
내수면어업	∘가두리식 ∘수 조 식 ∘지 수 식	250~500㎥ 165~248㎡ 330~495㎡
수산물가공업	∘김 ∘미역 ∘굴 ∘오징어건조 ∘젓갈․절임	50~66㎡ 248~330㎡ 165~248㎡ 330~413㎡ 83~165㎡

【별첨2】

경영위기 초래 원인(예시)

□ 재 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으로 발생한 수산업 관련 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인으로 발생한 어업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어업재해

□ 그 밖의 사유 (외부 충격에 따른 사유)

○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방화에 의한 경우 제외)

○ 어업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어업소득 감소

○ 어업용 원자재(이료, 사료, 유류비, 어업용 시설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업경영비 부담 증가

○ 해외의 수입제한 조치 등 수산물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어업소득 감소

○ 수산물 가격하락, 출하지연 등으로 어업경영비 부담 가중

○ 2년 이상 연체가 발생치 않았던 어업인이 최근 6개월 이상 연체를 발생시킨 경우

○ 기타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위기 초래원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별첨 3】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는 어업인의 지원신청서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 심사결과와 경영평가표를 토대로 경영회생 여부 판단

○ 경영평가표 등은 수협은행의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 중점 평가항목 >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 경영능력, 성실성, 세평(世評) 등

□ 중점 평가항목별 세부점검 내용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어업인 소유 재산과 부채를 비교

* 재산내역 조사항목 : 부동산, 기계장비, 재고품, 예‧적금 등

* 부채내역 조사항목 : 은행대출금, 사채, 외상구입 잔액 등

- 배우자 및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평가(공동 경영 및 실질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국한)

○ 사업의 수익성 비교

- 어업인의 연간 순소득으로 금차 회생자금 지원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총 소득대비 부채비율 조사

○ 경영능력, 주변 세평 등 평가

- 경영장부 기장 여부, 출하방법, 해당 어업경영경험, 어업관련 지식수준, 교육훈련 실적 등

- 성품, 어업경영의욕, 해당 어업인에 대한 주변 세평(世評) 등

○ 기타, 특이 경력이 있는 수산업경영체에 대한 가점

- 신지식 어업인, 선도어가, 후계자, 수산업관련 전국단위 표창받은 자,
시장 ‧ 군수가 권장하는 어업 경영자, 전문기관 컨설팅실시 실적 등

44	2020년도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곽재욱 주무관 이윤혜	044-200-5420 044-200-5431 044-200-5432

※ 동 지침에서 명시하는 어업경영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정치망어업, 천일염업 등 포함),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을 포함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수입개방과 어업경비의 증가 등 어업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해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2. 운용방향

□ 어업경영자금 운용의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

□ 영세어업인 지원 확대 및 융자 지원의 형평성 개선

□ 융자금의 부당 사용 등에 대한 융자제한 강화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481호)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요령(개정전까지)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영세어업인 정책자금 지원율(%)	핵심	목표	신규	신규	39	43.4	43.6	영세어업인 어업경영자금 지원율 = 영세어업인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대출금액 / 전체 어업경영자금 대출금액 (연도말 기준)	대출기관 통계자료
		실적	-	-	40.6	-	-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자금 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재 원 별				비고
		재정자금		은행자금	합계
		공자기금	수발기금
2019년	양식어업	80	2,480	13,340	15,900
	어선어업등		70	6,430	6,500
	신고어업등	22		978	1,000
	합계	102	2,550	20,748	23,400
2020년	양식어업		2,040	14,660	16,700
	어선어업등			6,700	6,700
	신고어업등			1,000	1,000
	합계		2,040	22,360	24,400

□ 자금 운용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비 고
소 요 액			67,635		70,149		2,514
공 급 액			23,400		24,400		1,000
	연근해	양식어업	22,400	15,900	23,400	16,700	1,000	800
		어선어업등		6,500		6,700		200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1,000		1,000
공 급 률			34.6%		34.8%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에 의한 어업인 중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는 자

○「수산업법」제8조, 제41조, 제47조에 의해 면허(행사계약에 의한 입어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소금산업진흥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필한 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은 제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어업별·업종별 운영비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기간 : 1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

○ 생산 소요기간 2년 이상의 종묘생산 또는 어·패류 등 양식 : 2년 이내

○ 생산 소요기간 2년 미만의 종묘생산 또는 어·패류 등 양식 : 1년 이내

□ 융자 금리

구 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고
	대출잔액 10억원 이하	2.0%	농업정책자금 대출 적용 변동금리 준용 (3개월 변동)	선택 가능
	대출잔액 10억원 초과분	2.0%	-	고정금리 의무 적용

□ 가구당(업체당) 융자 비율

구 분	융자 비율	비 고
ㅇ 신고(맨손)어업	ㅇ 가구당 300만원 까지
ㅇ 마을․신고(투망, 나잠)․구획⋅협동양식 및 자율관리시범실시어업 참여 어업인	ㅇ 소요액의 100% 까지	마을어업 어장에 입어․ 행사 계약한 나잠어업인의 소요액은 신고어업 중 나잠어업으로 적용 가능
ㅇ 어업인후계자, 새어업인상 수상자	ㅇ 소요액의 100% 까지	선정 후 3년에 한함
ㅇ 가구(업체)당 경영비
- 2억원 미만	ㅇ 소요액의 100%까지
-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ㅇ 200백만원 + 2억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ㅇ 455백만원+ 5억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 10억원 이상	ㅇ 830백만원 + 10억원 초과 소요액의 65%까지 가산

□ 융자한도

○ 동일인*당 융자한도 :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 동일인은 세대주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포함

**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설립․ 등기한 어업관련 회사법인(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2017.2.13.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대출자는 종전 동일인당 융자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적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는 환경친화형배합사료구매자금등 운영경비 성격의 정책자금을 포함하여 산정

○ 동일인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대비 융자금 비율은 연도별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융자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 대출자에 한함)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 : 어업경영자금 총 공급액/어업경영자금 총 소요액×100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5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신규 융자를 제한(융자잔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융자기간 연장

○ 어업경영자금 융자기간 연장 시 어업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조업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연체 여부, 원금 상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

- 어업활동 여부 확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등

- 별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에 따라 40점 미만인 자는 기간연장 불허,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는 1회 연장,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회 연장 허용. 단, 어업경영자금운용요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 연장 시에는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 적용 생략 가능

*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수협은행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및 소요액 초과자에 대한 제한적 연장

- 어업경영자금을 사용 중인 자가 지침개정 등으로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또는 소요액을 초과한 경우, 기 약정한 대출은 유효하게 적용하고, 재대출 약정 시 융자한도 및 소요액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 융자금 회수

○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34.8%)을 초과하고, 융자잔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융자기간(연장한 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5%를 상환하여야 함(시행일 : 2018.1.1.)

○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34.8%)을 초과하고, 융자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융자기간(연장한 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여야 함

- ‘20년이후 재대출건 부터 융자금 상환율 인상을 적용

○ 회수된 자금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합별, 어업인별로 재배정

4. 지원 요건 및 사업 운영

□ 지원 요건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의 대상자로서 어업경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6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 제출 등

-「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어업경영자금 융자제한 대상 및 내용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에 의한 융자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관련)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의 상근 임직원

- 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

- 전년도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단, 총 소득 중 어업소득(수산물가공업 소득 포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제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하거나 전년도 소득금액을 추정하여(소득추정근거자료 증빙) 산정할 수 있음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된 대출금 전액을 인지한 날 또는 처분통보일(혐의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상환토록 통보하고 그 기일이 경과 한 때에는 채권보전조치 및 법적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속히 회수

융자금 회수사유		지원 제한기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	융자금 회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년 6개월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년
	9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2년

□ 자금의 배정

○ 대출한도 등 자금배정 계획 수립(수협은행)

- 조합별 소요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을 수립․시행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대출금액을 감안하여 2019년 운용규모에 맞게 재배정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019년도 대출한도 배정에서 제외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배정 가능)

․자금 배정 시 자본금 완전 잠식 조합

․직전 분기 말 현재 어업경영자금 연체율이 5% 이상인 조합

* 다만, 어업경영자금의 원금 회수가 보장되는 신용․지급보증서 및 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그 금액에 국한하여 배정 가능 (수협은행은 배정된 한도에 대해 매회 대출 적정 여부를 사후 확인하여 부적정 취급 시 즉시 해당 대출한도 삭감․회수)

○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수시 배정

- 전체 조합 평균 공급률 미달 조합, 재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자금 수요가 많은 조합 등은 수시 증액 배정 조치. 다만, 대출한도 배정 제외 조합은 배제

- 조합별 평균 공급률 보다 20%p 이상 높은 조합, 정책자금 부실관리 조합 등은 감액 배정. 단, 분기별 경영실태 평가 2등급 이상으로 매분기말 조합평균 연체율 이하 조합은 제외

○ 어업경영자금 대출재원 중 상호자금 차입운용 허용

-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 상호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단,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은행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함)

□ 우선 융자 지원 등

○	재정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수발기금) 차입금을 은행 자체자금에 우선하여 융자재원으로 집행

○	영세어업인(대출잔액 5천만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신규 공급액의 30% 범위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낮은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액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조합 간 또는 어업인 간 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반기별 보고

□ 융자금 운용의 건전화 및 적정 사용 추진

○	어업경영자금 연체 감축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1년 이상 장기 연체액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 등 부실운용 최소화에 주력

- 농신보 및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에 대손신청 결과, 불인정 융자금의 대손상각 또는 관계자 책임규명 등 조치

- 부실 대출금에 대한 담보권 행사, 강제집행 등 법적수속 신속 조치

- 연체과다 보유 등 부실운용 대출취급기관(조합,금융본부)에 대한 신규 배정 제한 등 제재조치로 정책자금 운용 건전화 유도

○	융자기관은 융자금이 타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실제 어업경영 여부를 확인

구 분		어업경영여부 확인
금액별	동일인당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연1회 이상
	동일인당 1억 원 초과	연2회 이상 (다만, 최근 1년간 무연체일 경우 연1회 실시할 수 있음)
방법	융자기간 중 조업사실 여부를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 어촌계 또는 수협이 면허 취득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에 입어계약 또는 어업권 행사계약으로 어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주업(소득의 50% 이상)을 농어업 이외에 의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입어․행사 계약자는 대출(상환기일 연장 포함. 이하 동일하게 적용) 취급 불가

- 1년 미만 단기 입어․행사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않음

* 어업권 면허 만료일이 1년 미만 남았으나 당해 계약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생산 ․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만료 전일까지 기존 융자금의 상환기일 연장은 취급 가능

- 마을어업 어장 등에 입어․행사 계약 체결자에 대한 대출은 총 면허면적에 가구별 입어․행사 계약면적의 점유율을 적용, 지원 가능액을 산출하여 대출

- 대출취급 수협은 마을어업 등의 어장에 입어․행사하는 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을 관할 수협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대출취급

* 관할 수협장이 입어 ․ 행사 계약의 진위 여부와 당해 입어․행사 계약으로 면허면적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대출취급 불가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자금을 어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세금계산서 등)하여야 함

5. 어업경영자금 융자협의회 설치 운영

□ 융자협의회 구성

○ 의장 : 상임이사. 단,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조합의 경우 간부직원인 전무

○ 위원(5∼7인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

- 어촌계 대표, 시·도 수산사무소 관계관, 어업인후계자 및 어업인 대표

○ 간사 : 조합 정책금융담당 실무자 1인

□ 융자협의회 임무

○ 어촌계별(어가별) 융자희망액 파악․심사, 융자한도액 심의․배정

○ 기타 어업경영자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융자협의회 운영

○ 어업경영자금융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업경영자금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관에서 정하여 시행

Ⅲ. 행정사항

□ 세부 운용계획 수립

○ 수협은행장은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9. 2. 28일까지 보고

* 어업경영자금 대출 실행 시 ‘어업경영자금 대출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대출의 적정성 제고

□ 보고

○ 융자취급기관별 어업경영자금 운용상황(실적) : 매월

○ 최종보고는 융자 종결 후 1월 이내

【별 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

구 분	평 점	평점 기준
합계
수산물 판매실적	(0, 5, 10)	ㅇ 10점 : 융자기간 중 실적 있음 ㅇ 5점 : 불가피한 사유로 위판을 할 수 없어 실적 없음 ㅇ 0점 : 융자기간 중 실적 없음
어업경영자금 연체여부 ※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말함	(0, 15, 30)	ㅇ 30점 : 융자기간 중 연체 사실 없음 ㅇ 15점 : 현재는 없으나, 융자기간 중 있었음 ㅇ 0점 : 현재 연체중임
어업경영자금 이외 정책자금 연체 여부 ※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말함	(0, 6, 10)	ㅇ 10점 : 융자기간 중 연체 사실 없음 ㅇ 6점 : 현재는 없으나 융자기간 중 있었음 ㅇ 0점 : 현재 연체중임
어업경영자금 상환 실적 ※ 당초 대출액 기준임. 다만, 이미 연장받은 자금의 추가 연장의 경우 최근 연장 시점의 금액 대비 상환 실적을 말함	(0, 5, 15, 20)	ㅇ 20점 : 10% 이상 상환 실적 있음 ㅇ 15점 : 5% 이상 상환 실적 있음 ㅇ 5점 : 5% 미만 상환 실적 있음 ㅇ 0점 : 상환 실적 없음
불법어업 여부	(0, 15)	ㅇ 15점 : 융자기간 중 불법어업 사실 없음 ㅇ 0점 : 융자기간 중 불법어업 사실 있음
어촌지역 세평 및 기여 실적 (자연정화활동 참가, 종묘방류행사 참가, 신품종개발, 어촌사회 세평 등)	(0, 5)	ㅇ 5점 : 융자기간 중 기여 사실 양호 ㅇ 0점 : 융자기간 중 기여 사실 미흡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0, 10)	ㅇ 10점 :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을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ㅇ 0점 :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을 용도 외 사용 사실 있음

45	2020년도 양식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곽재욱 주무관 이윤혜	044-200-5420 044-200-5431 044-200-5432

※ 동 지침에서 명시하는 어업경영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정치망어업, 천일염업 등 포함),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을 포함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수입개방과 어업경비의 증가 등 어업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해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2. 운용방향

□ 어업경영자금 운용의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

□ 영세어업인 지원 확대 및 융자 지원의 형평성 개선

□ 융자금의 부당 사용 등에 대한 융자제한 강화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481호)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요령(개정전까지)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영세어업인 정책자금 지원율(%)	핵심	목표	신규	신규	39	43.4	43.6	영세어업인 어업경영자금 지원율 = 영세어업인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대출금액 / 전체 어업경영자금 대출금액 (연도말 기준)	대출기관 통계자료
		실적	-	-	40.6	-	-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자금 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재 원 별				비고
		재정자금		은행자금	합계
		공자기금	수발기금
2019년	양식어업	80	2,480	13,340	15,900
	어선어업등		70	6,430	6,500
	신고어업등	22		978	1,000
	합계	102	2,550	20,748	23,400
2020년	양식어업		2,040	14,660	16,700
	어선어업등			6,700	6,700
	신고어업등			1,000	1,000
	합계		2,040	22,360	24,400

□ 자금 운용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비 고
소 요 액			67,635		70,149		2,514
공 급 액			23,400		24,400		1,000
	연근해	양식어업	22,400	15,900	23,400	16,700	1,000	800
		어선어업등		6,500		6,700		200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1,000		1,000
공 급 률			34.6%		34.8%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에 의한 어업인 중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자

○「수산업법」제8조, 제41조, 제47조에 의해 면허(행사계약에 의한 입어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필한 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은 제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어업별·업종별 운영비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기간 : 1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

○ 생산 소요기간 2년 이상의 종묘생산 또는 어·패류 등 양식 : 2년 이내

○ 생산 소요기간 2년 미만의 종묘생산 또는 어·패류 등 양식 : 1년 이내

□ 융자 금리

구 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고
	어업인*	대출잔액 10억원 이하	2.5%	농업정책자금 대출 적용 변동금리 준용 (3개월 변동)	선택 가능
		대출잔액 10억원 초과분	2.5%		고정금리 의무 적용
	일반법인 등		3.0%	-

* 어업인 : 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가구당(업체당) 융자 비율

구 분	융자 비율	비 고
ㅇ 마을․신고(투망, 나잠)․구획⋅협동양식 및 자율관리시범실시어업 참여 어업인	ㅇ 소요액의 100% 까지	마을어업 어장에 입어․ 행사 계약한 나잠어업인의 소요액은 신고어업 중 나잠어업으로 적용 가능
ㅇ 어업인후계자, 새어업인상 수상자	ㅇ 소요액의 100% 까지	선정 후 3년에 한함
ㅇ 가구(업체)당 경영비
- 2억원 미만	ㅇ 소요액의 100%까지
-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ㅇ 200백만원 + 2억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ㅇ 455백만원+ 5억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 10억원 이상	ㅇ 830백만원 + 10억원 초과 소요액의 65%까지 가산

□ 융자한도

○ 동일인*당 융자한도 :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 동일인은 세대주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포함

**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설립․ 등기한 어업관련 회사법인(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2017.2.13.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대출자는 종전 동일인당 융자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적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는 환경친화형배합사료구매자금등 운영경비 성격의 정책자금을 포함하여 산정

○ 동일인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대비 융자금 비율은 연도별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융자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 대출자에 한함)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 : 어업경영자금 총 공급액/어업경영자금 총 소요액×100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5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신규 융자를 제한(융자잔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융자기간 연장

○ 어업경영자금 융자기간 연장 시 어업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조업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연체 여부, 원금 상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

- 어업활동 여부 확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등

- 별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에 따라 40점 미만인 자는 기간연장 불허,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는 1회 연장,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회 연장 허용. 단, 어업경영자금운용요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 연장 시에는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 적용 생략 가능

*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수협은행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및 소요액 초과자에 대한 제한적 연장

- 어업경영자금을 사용 중인 자가 지침개정 등으로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또는 소요액을 초과한 경우, 기 약정한 대출은 유효하게 적용하고, 재대출 약정 시 융자한도 및 소요액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 융자금 회수

○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34.8%)을 초과하고, 융자잔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융자기간(연장한 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5%를 상환하여야 함(시행일 : 2018.1.1.)

○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34.8%)을 초과하고, 융자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융자기간(연장한 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여야 함

- ‘20년이후 재대출건 부터 융자금 상환율 인상을 적용

○ 회수된 자금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합별, 어업인별로 재배정

4. 지원 요건 및 사업 운영

□ 지원 요건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의 대상자로서 어업경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6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 제출 등

-「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어업경영자금 융자제한 대상 및 내용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에 의한 융자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관련)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의 상근 임직원

- 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

- 전년도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단, 총 소득 중 어업소득(수산물가공업 소득 포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제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하거나 전년도 소득금액을 추정하여(소득추정근거자료 증빙) 산정할 수 있음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된 대출금 전액을 인지한 날 또는 처분통보일(혐의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상환토록 통보하고 그 기일이 경과 한 때에는 채권보전조치 및 법적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속히 회수

융자금 회수사유		지원 제한기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	융자금 회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년 6개월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년
	9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2년

□ 자금의 배정

○ 대출한도 등 자금배정 계획 수립(수협은행)

- 조합별 소요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을 수립․시행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대출금액을 감안하여 2019년 운용규모에 맞게 재배정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019년도 대출한도 배정에서 제외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배정 가능)

․자금 배정 시 자본금 완전 잠식 조합

․직전 분기 말 현재 어업경영자금 연체율이 5% 이상인 조합

* 다만, 어업경영자금의 원금 회수가 보장되는 신용․지급보증서 및 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그 금액에 국한하여 배정 가능 (수협은행은 배정된 한도에 대해 매회 대출 적정 여부를 사후 확인하여 부적정 취급 시 즉시 해당 대출한도 삭감․회수)

○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수시 배정

- 전체 조합 평균 공급률 미달 조합, 재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자금 수요가 많은 조합 등은 수시 증액 배정 조치. 다만, 대출한도 배정 제외 조합은 배제

- 조합별 평균 공급률 보다 20%p 이상 높은 조합, 정책자금 부실관리 조합 등은 감액 배정. 단, 분기별 경영실태 평가 2등급 이상으로 매분기말 조합평균 연체율 이하 조합은 제외

○ 어업경영자금 대출재원 중 상호자금 차입운용 허용

-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 상호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단,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은행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함)

□ 우선 융자 지원 등

○	재정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수발기금) 차입금을 은행 자체자금에 우선하여 융자재원으로 집행

○	영세어업인(대출잔액 5천만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신규 공급액의 30% 범위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낮은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액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조합 간 또는 어업인 간 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반기별 보고

□ 융자금 운용의 건전화 및 적정 사용 추진

○	어업경영자금 연체 감축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1년 이상 장기 연체액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 등 부실운용 최소화에 주력

- 농신보 및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에 대손신청 결과, 불인정 융자금의 대손상각 또는 관계자 책임규명 등 조치

- 부실 대출금에 대한 담보권 행사, 강제집행 등 법적수속 신속 조치

- 연체과다 보유 등 부실운용 대출취급기관(조합,금융본부)에 대한 신규 배정 제한 등 제재조치로 정책자금 운용 건전화 유도

○	융자기관은 융자금이 타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실제 어업경영 여부를 확인

구 분		어업경영여부 확인
금액별	동일인당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연1회 이상
	동일인당 1억 원 초과	연2회 이상 (다만, 최근 1년간 무연체일 경우 연1회 실시할 수 있음)
방법	융자기간 중 조업사실 여부를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 어촌계 또는 수협이 면허 취득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에 입어계약 또는 어업권 행사계약으로 어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주업(소득의 50% 이상)을 농어업 이외에 의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입어․행사 계약자는 대출(상환기일 연장 포함. 이하 동일하게 적용) 취급 불가

- 1년 미만 단기 입어․행사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않음

* 어업권 면허 만료일이 1년 미만 남았으나 당해 계약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생산 ․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만료 전일까지 기존 융자금의 상환기일 연장은 취급 가능

- 마을어업 어장 등에 입어․행사 계약 체결자에 대한 대출은 총 면허면적에 가구별 입어․행사 계약면적의 점유율을 적용, 지원 가능액을 산출하여 대출

- 대출취급 수협은 마을어업 등의 어장에 입어․행사하는 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을 관할 수협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대출취급

* 관할 수협장이 입어 ․ 행사 계약의 진위 여부와 당해 입어․행사 계약으로 면허면적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대출취급 불가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자금을 어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세금계산서 등)하여야 함

5. 어업경영자금 융자협의회 설치 운영

□ 융자협의회 구성

○ 의장 : 상임이사. 단,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조합의 경우 간부직원인 전무

○ 위원(5∼7인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

- 어촌계 대표, 시·도 수산사무소 관계관, 어업인후계자 및 어업인 대표

○ 간사 : 조합 정책금융담당 실무자 1인

□ 융자협의회 임무

○ 어촌계별(어가별) 융자희망액 파악․심사, 융자한도액 심의․배정

○ 기타 어업경영자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융자협의회 운영

○ 어업경영자금융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관에서 정하여 시행

Ⅲ. 행정사항

□ 세부 운용계획 수립

○ 수협은행장은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9. 2. 28일까지 보고

* 어업경영자금 대출 실행 시 ‘어업경영자금 대출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대출의 적정성 제고

□ 보고

○ 융자취급기관별 어업경영자금 운용상황(실적) : 매월

○ 최종보고는 융자 종결 후 1월 이내

【별 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

구 분	평 점	평점 기준
합계
수산물 판매실적	(0, 5, 10)	ㅇ 10점 : 융자기간 중 실적 있음 ㅇ 5점 : 불가피한 사유로 위판을 할 수 없어 실적 없음 ㅇ 0점 : 융자기간 중 실적 없음
어업경영자금 연체여부 ※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말함	(0, 15, 30)	ㅇ 30점 : 융자기간 중 연체 사실 없음 ㅇ 15점 : 현재는 없으나, 융자기간 중 있었음 ㅇ 0점 : 현재 연체중임
어업경영자금 이외 정책자금 연체 여부 ※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말함	(0, 6, 10)	ㅇ 10점 : 융자기간 중 연체 사실 없음 ㅇ 6점 : 현재는 없으나 융자기간 중 있었음 ㅇ 0점 : 현재 연체중임
어업경영자금 상환 실적 ※ 당초 대출액 기준임. 다만, 이미 연장받은 자금의 추가 연장의 경우 최근 연장 시점의 금액 대비 상환 실적을 말함	(0, 5, 15, 20)	ㅇ 20점 : 10% 이상 상환 실적 있음 ㅇ 15점 : 5% 이상 상환 실적 있음 ㅇ 5점 : 5% 미만 상환 실적 있음 ㅇ 0점 : 상환 실적 없음
불법어업 여부	(0, 15)	ㅇ 15점 : 융자기간 중 불법어업 사실 없음 ㅇ 0점 : 융자기간 중 불법어업 사실 있음
어촌지역 세평 및 기여 실적 (자연정화활동 참가, 종묘방류행사 참가, 신품종개발, 어촌사회 세평 등)	(0, 5)	ㅇ 5점 : 융자기간 중 기여 사실 양호 ㅇ 0점 : 융자기간 중 기여 사실 미흡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0, 10)	ㅇ 10점 :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을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ㅇ 0점 :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을 용도 외 사용 사실 있음

46	2020년도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운용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곽재욱 주무관 이윤혜	044-200-5420 044-200-5431 044-200-5432

※ 동 지침에서 명시하는 어업경영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정치망어업, 천일염업 등 포함),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을 포함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수입개방과 어업경비의 증가 등 어업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해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2. 운용방향

□ 어업경영자금 운용의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

□ 영세어업인 지원 확대 및 융자 지원의 형평성 개선

□ 융자금의 부당 사용 등에 대한 융자제한 강화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481호)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요령(개정전까지)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영세어업인 정책자금 지원율(%)	핵심	목표	신규	신규	39	43.4	43.6	영세어업인 어업경영자금 지원율 = 영세어업인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대출금액 / 전체 어업경영자금 대출금액 (`19.12말 기준)	대출기관 통계자료
		실적	-	-	40.6	-	-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자금 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재 원 별				비고
		재정자금		은행자금	합계
		공자기금	수발기금
2019년	양식어업	80	2,480	13,340	15,900
	어선어업등		70	6,430	6,500
	신고어업등	22		978	1,000
	합계	102	2,550	20,748	23,400
2020년	양식어업		2,040	14,660	16,700
	어선어업등			6,700	6,700
	신고어업등			1,000	1,000
	합계		2,040	22,360	24,400

□ 자금 운용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비 고
소 요 액			67,635		70,149		2,514
공 급 액			23,400		24,400		1,000
	연근해	양식어업	22,400	15,900	23,400	16,700	1,000	800
		어선어업등		6,500		6,700		200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1,000		1,000
공 급 률			34.6%		34.8%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에 의한 어업인 중 어선어업, 구획어업, 천일염업, 정치망어업에 종사하는 자

○「수산업법」제8조, 제41조, 제47조에 의해 면허(행사계약에 의한 입어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소금산업진흥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 염전원부상에 실제 천일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업경영자금 융자 가능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필한 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은 제외)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실태조사에서 확정된 어업별·업종별 운영비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기간 : 1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

□ 융자 금리

구 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비고
	어업인*	대출잔액 10억원 이하	2.5%	농업정책자금 대출 적용 변동금리 준용 (3개월 변동)	선택 가능
		대출잔액 10억원 초과분	2.5%		고정금리 의무 적용
	일반법인 등		3.0%	-

* 어업인 : 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가구당(업체당) 융자 비율

구 분	융자 비율	비 고
ㅇ 구획어업, 자율관리시범실시어업, TAC 참여 어업인	ㅇ 소요액의 100% 까지
ㅇ 어업인후계자, 새어업인상 수상자	ㅇ 소요액의 100% 까지	선정 후 3년에 한함
ㅇ 가구(업체)당 경영비
- 2억원 미만	ㅇ 소요액의 100%까지
-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ㅇ 200백만원 + 2억원 초과 소요액의 85%까지 가산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ㅇ 455백만원+ 5억원 초과 소요액의 75%까지 가산
- 10억원 이상	ㅇ 830백만원 + 10억원 초과 소요액의 65%까지 가산

□ 융자한도

○ 동일인*당 융자한도 :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 동일인은 세대주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포함

**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설립․ 등기한 어업관련 회사법인(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2017.2.13.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대출자는 종전 동일인당 융자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적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는 환경친화형배합사료구매자금,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등 운영경비 성격의 정책자금을 포함하여 산정

○ 동일인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대비 융자금 비율은 연도별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융자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 대출자에 한함)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 : 어업경영자금 총 공급액/어업경영자금 총 소요액×100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5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신규 융자를 제한(융자잔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융자기간 연장

○ 어업경영자금 융자기간 연장 시 어업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조업실적, 수산물 판매실적, 연체 여부, 원금 상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

- 어업활동 여부 확인

․어선어업 : 융자기간 중 6개월 이상에 걸쳐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을 보유하여야 함(낚시어선업 입출항 실적 제외)

․어선어업 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등

- 별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에 따라 40점 미만인 자는 기간연장 불허, 40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는 1회 연장,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회 연장 허용. 단, 어업경영자금운용요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 연장 시에는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 적용 생략 가능

*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수협은행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및 소요액 초과자에 대한 제한적 연장

- 어업경영자금을 사용 중인 자가 지침개정 등으로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또는 소요액을 초과한 경우, 기 약정한 대출은 유효하게 적용하고, 재대출 약정 시 융자한도 및 소요액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 융자금 회수

○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34.8%)을 초과하고, 융자잔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융자기간(연장한 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5%를 상환하여야 함(시행일 : 2018.1.1.)

○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34.8%)을 초과하고, 융자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융자기간(연장한 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재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여야 함

- ‘20년이후 재대출건 부터 융자금 상환율 인상을 적용

○ 회수된 자금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합별, 어업인별로 재배정

4. 지원 요건 및 사업 운영

□ 지원 요건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1항의 대상자로서 어업경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제6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 제출 등

-「수산업법」 제45조에 의해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어업경영자금 융자제한 대상 및 내용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에 의한 융자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관련)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의 상근 임직원

- 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

- 전년도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단, 총 소득 중 어업소득(수산물가공업 소득 포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제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하거나 전년도 소득금액을 추정하여(소득추정근거자료 증빙) 산정할 수 있음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된 대출금 전액을 인지한 날 또는 처분통보일(혐의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상환토록 통보하고 그 기일이 경과 한 때에는 채권보전조치 및 법적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속히 회수

융자금 회수사유		지원 제한기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	융자금 회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년 6개월
	융자금 회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년
	9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은 경우	1년
ㅇ「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2년

□ 자금의 배정

○ 대출한도 등 자금배정 계획 수립(수협은행)

- 조합별 소요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을 수립․시행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대출금액을 감안하여 2019년 운용규모에 맞게 재배정 조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019년도 대출한도 배정에서 제외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배정 가능)

․자금 배정 시 자본금 완전 잠식 조합

․직전 분기 말 현재 어업경영자금 연체율이 5% 이상인 조합

* 다만, 어업경영자금의 원금 회수가 보장되는 신용․지급보증서 및 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그 금액에 국한하여 배정 가능 (수협은행은 배정된 한도에 대해 매회 대출 적정 여부를 사후 확인하여 부적정 취급 시 즉시 해당 대출한도 삭감․회수)

○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수시 배정

- 전체 조합 평균 공급률 미달 조합, 재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자금 수요가 많은 조합 등은 수시 증액 배정 조치. 다만, 대출한도 배정 제외 조합은 배제

- 조합별 평균 공급률 보다 20%p 이상 높은 조합, 정책자금 부실관리 조합 등은 감액 배정. 단, 분기별 경영실태 평가 2등급 이상으로 매분기말 조합평균 연체율 이하 조합은 제외

○ 어업경영자금 대출재원 중 상호자금 차입운용 허용

-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 상호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단,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은행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함)

□ 우선 융자 지원 등

○	재정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수발기금) 차입금을 은행 자체자금에 우선하여 융자재원으로 집행

○	영세어업인(대출잔액 5천만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신규 공급액의 30% 범위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

○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낮은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액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조합 간 또는 어업인 간 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반기별 보고

□ 융자금 운용의 건전화 및 적정 사용 추진

○	어업경영자금 연체 감축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1년 이상 장기 연체액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 등 부실운용 최소화에 주력

- 농신보 및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에 대손신청 결과, 불인정 융자금의 대손상각 또는 관계자 책임규명 등 조치

- 부실 대출금에 대한 담보권 행사, 강제집행 등 법적수속 신속 조치

- 연체과다 보유 등 부실운용 대출취급기관(조합,금융본부)에 대한 신규 배정 제한 등 제재조치로 정책자금 운용 건전화 유도

○	융자기관은 융자금이 타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실제 어업경영 여부를 확인

구 분		어업경영여부 확인
금액별	동일인당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연1회 이상
	동일인당 1억 원 초과	연2회 이상 (다만, 최근 1년간 무연체일 경우 연1회 실시할 수 있음)
방법	융자기간 중 조업사실 여부를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 어촌계 또는 수협이 면허 취득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에 입어계약 또는 어업권 행사계약으로 어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주업(소득의 50% 이상)을 농어업 이외에 의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입어․행사 계약자는 대출(상환기일 연장 포함. 이하 동일하게 적용) 취급 불가

- 1년 미만 단기 입어․행사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출하지 않음

* 어업권 면허 만료일이 1년 미만 남았으나 당해 계약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생산 ․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만료 전일까지 기존 융자금의 상환기일 연장은 취급 가능

- 마을어업 어장 등에 입어․행사 계약 체결자에 대한 대출은 총 면허면적에 가구별 입어․행사 계약면적의 점유율을 적용, 지원 가능액을 산출하여 대출

- 대출취급 수협은 마을어업 등의 어장에 입어․행사하는 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을 관할 수협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대출취급

* 관할 수협장이 입어 ․ 행사 계약의 진위 여부와 당해 입어․행사 계약으로 면허면적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대출취급 불가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자금을 어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세금계산서 등)하여야 함

5. 어업경영자금 융자협의회 설치 운영

□ 융자협의회 구성

○ 의장 : 상임이사. 단,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조합의 경우 간부직원인 전무

○ 위원(5∼7인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

- 어촌계 대표, 시·도 수산사무소 관계관, 어업인후계자 및 어업인 대표

○ 간사 : 조합 정책금융담당 실무자 1인

□ 융자협의회 임무

○ 어촌계별(어가별) 융자희망액 파악․심사, 융자한도액 심의․배정

○ 기타 어업경영자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융자협의회 운영

○ 어업경영자금융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업경영자금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관에서 정하여 시행

Ⅲ. 행정사항

□ 세부 운용계획 수립

○ 수협은행장은 어업경영자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9. 2. 28일까지 보고

* 어업경영자금 대출 실행 시 ‘어업경영자금 대출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대출의 적정성 제고

□ 보고

○ 융자취급기관별 어업경영자금 운용상황(실적) : 매월

○ 최종보고는 융자 종결 후 1월 이내

【별 첨】

어업경영자금 기간연장 평점표

구 분	평 점	평점 기준
합계
수산물 판매실적	(0, 5, 10)	ㅇ 10점 : 융자기간 중 실적 있음 ㅇ 5점 : 불가피한 사유로 위판을 할 수 없어 실적 없음 ㅇ 0점 : 융자기간 중 실적 없음
어업경영자금 연체여부 ※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말함	(0, 15, 30)	ㅇ 30점 : 융자기간 중 연체 사실 없음 ㅇ 15점 : 현재는 없으나, 융자기간 중 있었음 ㅇ 0점 : 현재 연체중임
어업경영자금 이외 정책자금 연체 여부 ※ 연체는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를 말함	(0, 6, 10)	ㅇ 10점 : 융자기간 중 연체 사실 없음 ㅇ 6점 : 현재는 없으나 융자기간 중 있었음 ㅇ 0점 : 현재 연체중임
어업경영자금 상환 실적 ※ 당초 대출액 기준임. 다만, 이미 연장받은 자금의 추가 연장의 경우 최근 연장 시점의 금액 대비 상환 실적을 말함	(0, 5, 15, 20)	ㅇ 20점 : 10% 이상 상환 실적 있음 ㅇ 15점 : 5% 이상 상환 실적 있음 ㅇ 5점 : 5% 미만 상환 실적 있음 ㅇ 0점 : 상환 실적 없음
불법어업 여부	(0, 15)	ㅇ 15점 : 융자기간 중 불법어업 사실 없음 ㅇ 0점 : 융자기간 중 불법어업 사실 있음
어촌지역 세평 및 기여 실적 (자연정화활동 참가, 종묘방류행사 참가, 신품종개발, 어촌사회 세평 등)	(0, 5)	ㅇ 5점 : 융자기간 중 기여 사실 양호 ㅇ 0점 : 융자기간 중 기여 사실 미흡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0, 10)	ㅇ 10점 :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을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ㅇ 0점 : 최근 3년 이내 어업경영자금을 용도 외 사용 사실 있음

47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① 어업경영통계조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박천일 주무관 이민영	044-200-5420 044-200-5429 044-200-543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주요어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수산정책 수립 및 어업경영 합리화를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협 통계조사 경비 및 표본 재설계 사업비 지원

2. 근거법령

ㅇ 수산청훈령 제233호(1976년 어업경영조사업무 수협중앙회 위임)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해당없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400	400	400	400
- 국 비	400	400	400	400

Ⅱ. 2020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수협중앙회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운영 : 수협중앙회(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국가 승인통계인 어업경영통계조사(근해·정치망어업, ‘08~)를 위한 위탁사업비(조사원 수당, 여비) 지원

ㅇ ‘07년 설계된 통계조사 표본 노후화로 통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재설계 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어업경영조사 수행을 위한 경비(조사수당, 일비 등) 및 표본 재설계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 국고 100%

- 사업수행을 위해 자담분은 수협중앙회에서 보조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사업주관기관이 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ㅇ 민간보조(비공모사업)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수협중앙회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수협중앙회)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수협중앙회 → 해수부)

1. 사업신청단계

수협중앙회

ㅇ 사업관리주체 : 수협중앙회

ㅇ 수행절차 : 수협중앙회는 ‘20년 어업경영통계조사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수협중앙회

ㅇ 어업경영통계조사를 위한 조사원 수당 및 여비 지원 등과 함께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통계조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공통 제2호 서식)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수협중앙회

ㅇ 수협중앙회에서 사업계획서(공통 제1호 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 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세부사업계획 변경(필요시)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협의 요청

ㅇ 보조사업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사업비 집행·정산》

수협중앙회

ㅇ 어업경영통계조사 사업 집행에 대한 자체점검계획(연2회 이상)을 수립하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상·하반기)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단,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여건을 감안하여 수협중앙회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② 단위수협 감사업무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박천일 주무관 이민영	044-200-5420 044-200-5429 044-200-543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정부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위탁한 단위수협에 대한 감사권 강화로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ㅇ 단위수협의 경영지도 감사와 경영상태 평가를 통하여 경영개선과 사전 부실예방을 유도하는 한편 부실조합의 경우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기여

2. 근거법령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감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감독권의 위임·위탁)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단위수협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대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수협 감사결과 징계처분 인원 감소율을 성과지표로 설정

ㅇ 성과지표는 당해연도 징계처분 목표인원 대비 당해연도 징계처분 실적에 따른 징계 처분율로 산정하며 ‘20년 목표치는 전년대비 5%p 감소한 90%로 설정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수협감사결과 징계처분 인원 감소율(%)	90	10	15	15	95	사업 종료 후	[eqn: ( {당해연도`징계처분`실적} over {당해연도`징계처분`목표인원} ) TIMES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8,499	8,499	8,499	8,499
- 국 비	1,200	1,200	1,200	1,200
- 자부담	7,299	7,299	7,299	7,299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단위수협을 지도·감독하는 수협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운영 : 수협중앙회(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단위수협의 회계, 재산, 조직 업무집행상황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감사 대상

* 수협법 제146조에 의거 격년제 감사 실시(‘20년 : 45개 조합 정기감사 등)

ㅇ 수협중앙회 소속 조합감사위원회의 운영 등 경상보조비 집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단위수협의 회계, 재산, 조직 업무집행상황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감사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 국고 20%(실 지원 14.1%)

- 사업수행을 위해 자담분은 수협중앙회에서 보조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사업주관기관이 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ㅇ 민간보조(비공모사업)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수협중앙회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수협중앙회)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수협중앙회 → 해수부)

1. 사업신청단계

수협중앙회

ㅇ 사업관리주체 : 수협중앙회

ㅇ 수행절차 : 수협중앙회는 ‘20년 단위수협 감사업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ㅇ 단위수협 감사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 대상으로 수협중앙회 직접 수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수행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공통 제2호 서식)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수협중앙회

ㅇ 수협중앙회에서 사업계획서(공통 제1호 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 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세부사업계획 변경(필요시)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협의 요청

ㅇ 보조사업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사업비 집행·정산》

수협중앙회

ㅇ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단위수협 감사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비사업비 집행에 대한 자체점검계획(연2회 이상)을 수립하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상·하반기)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단,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여건을 감안하여 수협중앙회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③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박천일 주무관 이민영	044-200-5420 044-200-5429 044-200-543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 중이었던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수협중앙회로 이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비 지원

2. 근거법령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해당없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301	301	301	301
- 국 비	261	261	261	261
- 자부담	40	40	40	4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수협중앙회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운영 : 수협중앙회(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수산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가통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17년부터 수협중앙회 이관에 따른 운영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비용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 국고 100%

- 사업수행을 위해 자담분은 수협중앙회에서 보조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사업주관기관이 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ㅇ 민간보조(비공모사업)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수협중앙회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수협중앙회)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수협중앙회 → 해수부)

1. 사업신청단계

수협중앙회

ㅇ 사업관리주체 : 수협중앙회

ㅇ 수행절차 : 수협중앙회는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수협중앙회

ㅇ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비 지원 등과 함께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공통 제2호 서식)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수협중앙회

ㅇ 수협중앙회에서 사업계획서(공통 제1호 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 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세부사업계획 변경(필요시)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협의 요청

ㅇ 보조사업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사업비 집행·정산》

수협중앙회

ㅇ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비 지원 사업 집행에 대한 자체점검계획(연2회 이상)을 수립하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상·하반기)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단,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여건을 감안하여 수협중앙회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④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 개선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권준영 사무관 곽재욱 주무관 이윤혜	044-200-5420 044-200-5431 044-200-5432
단 체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한 급유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화재와 유류누출 사고로 인한 연안 어장 오염 등 해양 유류오염 사고 예방

○ 어업용 면세유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어업인 대외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노후시설개선실적 (누적)(%)	60	-	-	20	40	‘21.1월	[eqn: {`시설개선`수(누적)} over {C등급이하`시설수(92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1,160	1,360	2,560	2,160
- 국 비	580	680	1,280	1,080
- 지방비	-	-	-	-
- 자부담	580	680	1,280	1,080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3. 지원대상

○ ‘11년 및 ‘16년 수협 급유시설 안전진단 결과, 개․보수가 시급하여 개선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및 이전 설치가 필요한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일선수협 유류공급시설 개·보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별지 제4호)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자담 50%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담분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 가능

○ 지원기준 및 한도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사업주관기관이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의 50%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사업주관기관이 부담

7. 2020년도 사업계획

(백만원)

조 합 명	사업규모(드럼)	시설수	구분	사 업 비
				계	국 고	자담
부안(수협)	1,500×1기 150×1기	2	이전	1,160	580	58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협중앙회

○ 사업관리주체 : 수협중앙회

○ 공고시기 : 연 1회(1월)

* 공고 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절차

- ‘11년 및 ‘16년 급유시설안전점검 결과, 유류공급시설 개선 소요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사업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 관리 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급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지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2020.1월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	일선수협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사업 지도․감독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의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사업비 정산 및 교부금 확정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보조금의 교부신청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금 확정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수협중앙회

○ 일선수협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협의 요청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및 폐지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검정실시 후 사업비 잔액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정산 요청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정산보고서 제출 시 정산보고서를 검증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일선수협

○ 선정된 사업자는 추진일정, 추진내용 및 소요 사업비 등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이 완료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 정산 요청 시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 및 보조금 입금통장사본 등을 첨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수협중앙회

○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일선수협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는 매분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 추진일정 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상황 및 홍보실적 등 포함

《제재》

수협중앙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또한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법령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단,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여건을 감안하여 수협중앙회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공통 제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통 제2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3호 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4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분을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8.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9.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10.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1.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확정서

1. 보조사업자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가. 목 적

나. 주요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

5. 보조금 교부확정액

(단위 : 원)

교부결정액	교부확정액	증 감 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6.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       원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확정함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공통 제6호 서식】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20X1년 X월 X일부터 20X1년 X월 X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인 바,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제6-2호 서식】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작성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보조사업명칭
프로그램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 사업기간
검증기관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 ⓡ×ⓔ)		자기부담금반환액 (ⓣ=ⓡ-ⓢ)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후 집행잔액		검증후 발생이자	검증후 차기이월액	검증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후 반환대상액	수정후 보조금반환액			수정후자기 부담금반환액
5. 검증의견

【제6-3호 서식】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작성서식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불인정사유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홍길동	1,000,000	참여인원 미신고 인건비
	보수(01)	20x1.3.1	박문수	500,000	이중지금 인건비
	......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	xxx,xxx	참여인원이외 인원 출장비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공통 제7호 서식】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보조사업명칭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기분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반환액 (ⓣ=ⓡ-ⓢ)

【제7-2호 서식】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작성서식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제7-3호 서식】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작성서식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홍길동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홍길동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공통 제8호 서식】

보조금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