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대한 규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9. 14.] [해양수산부훈령 제440호, 2018. 9. 1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044-200-51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훈령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과(팀)장 또는 담당관(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과 실제 보조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과(팀)장 또는 담당관(이하 "보조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담당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해양수산 관련기관·단체(이하 "관련기관·단체"라 한다) 등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자금부서의 장"이란 자금지출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4.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5.	"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별도 계정", "중요재산",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 "검증", "검증기관", "예탁기관", "업무대행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는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작성·제출

2.	보조사업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사항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④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을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 중 하위 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 간주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사업별로 시·군·구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액 통지 후 지체없이 내역사업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 선정

제8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9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대상,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과 심사결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 제15조 및 법률 제13931호 보조금법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시행령 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세부사업계획의 수립)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에 시행할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연도의 1월 10일까지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시·도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는 즉시 시·군·구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의 세부사업계획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관련부서 및 총괄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계획의 세부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3.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할 서식 등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확정된 세부사업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와 그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및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3.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보조금시스템

2.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

3.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보 등재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한 후 공고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관련기관·단체장 등은 전 직원에게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수요자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사업자 선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면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이력서를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수급자격 확인·점검)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확인·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해당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보조사업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받은 자료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보조사업자 확정)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확정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보조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당초 심의결과에 따라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확정하고, 차순위자 등이 없을 때에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세부사업계획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새로이 확정할 수 있다.

제20조(보조사업자 확정 공지)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보조사업자 등에 관한 확정내용을 보조금시스템 및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홍보지, 반상회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은 제1항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제22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보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 관련기관·단체 및 해양수산부 자금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범위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설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설정에 관한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외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25조(보조금 교부) ①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장이 요청한 자금 소요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금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국고송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국고송금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지출한도액 범위에서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련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자금부서의 장은 국고송금요청액보다 지출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고송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제26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8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 보조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9조(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30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제31조(30억 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역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정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금융리스를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보조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제33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1조제4항과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34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보조사업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3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35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확정서를 시·도 또는 관련기관·단체 사업담당부서의 장 및 자금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⑤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7조(보조금 반환절차)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 발급

2.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세입고지서 발급요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보하고, 반환결과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의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수입징수관은 납부기간을 정하여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의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 제27조2항과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이하 "검증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39조(검증기관의 책임)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기획재정부의 작성지침과 검증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4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41조(자료보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실태점검계획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년도 집행점검결과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총괄 부서장은 제4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점검실적을 연 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4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2항과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과오납의 환급)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6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부정수급 점검) ① 총괄 부서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5.	그 밖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 총괄 부서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49조(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 시·도, 시·군·구, 관련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0조(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 ① 중요재산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있다.

②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 또는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중요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중요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가 1억 원 이상 지원되는 건축물·공작물·사업장 등에 중요재산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표 5의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따른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 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12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시설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재산처분의 승인) ① 중요재산을 설치한 보조사업자 또는 이를 유지·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중요재산 처분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요재산의 명칭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3.	중요재산의 소재지

4.	중요재산의 설치 또는 취득 연도

5.	취득가액(보조금, 자부담, 기타로 구분) 및 보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현재액

6.	중요재산의 규모 및 능력

7.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 및 사유

8.	그 밖의 다음의 참고서류

가.	중요재산을 당초에 목적한 용도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외 사용의 필요성 및 그 목적하는 사업계획서

나.	중요재산에 중요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에 필요한 금액과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다만, 어선에 대하여는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 사업계획서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중요재산을 부기등기 설정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피담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담보물건 등을 명백히 한 서류

라.	중요재산을 매각·양도·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안, 양도증서안 또는 교환계약서안

마.	중요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계약서안 및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바.	중요재산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매각·양도·교환으로 인하여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사업자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와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관리자의 사망·질병으로 인하여 상속자(상속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승계하여 계속 유지·운영하고자 할 때

2.	파산선고 또는 부도로 인하여 양도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원에서 경매한 시설을 경락받았을 때

4.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함으로써 어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가 관리자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54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지급되었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40호, 2018. 9.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27조 관련)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내역사업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 (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제3조 관련)

○ 사업 특성을 반영한 명칭 사용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명

○ 단순 비용성의 명칭 등 지양

○ 기관명 표기

- 특정 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내역사업명에 기관명 포함

○ 종결단어 표현

- 동사형 명사로 사업명 종결어 사용

【별표 4】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부항목
공통속성	지역별	국내(지역공통, 특정 광역시도)
		국외(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성 별	남성, 여성
	생 애 주기별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소 득 기준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기타취약계층
	경 제 활동별	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취업모, 실직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교 육 단위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기타
	기 업 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가구구성 유형별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서비스 유형별* (18개)	행정/통일/외교 지원, 안전 보장, 교육 보장, 문화 활동, 관광/휴양 활동, 종교 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 향상, 보훈 향상,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지원, 1차산업지원, 산업/에너지 지원,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 진흥, 방송/통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개 별 속 성 (예)	보 훈 유형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기타보훈대상자
	장애인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 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별표 5】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 (제50조 제4항 관련)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0000년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총사업비 : 4. 정부지원규모 : 5. 사업기간 : 6. 사업내용 : 사 업 자 ○ ○ ○	□ □ □ □ □ □ □ 80㎝ □ □ □ □ □ □ □ □

□□□□□□□□□□□□□□□□□□□□□□□□□□□□□□□□□□□□□□ 110㎝ □□□□□□□□□□□□□□□□□□□□□□□□□□□□□□□□□□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사 업 비 : 5. 정부지원액 : 6. 사업기간 ○○○○년 월 일	□ □ □ □ □ □ 21㎝ □ □ □ □ □ □

□□□□□□□□□□□□□□□□□□□□□□□□□□□□□□□□□□□□□ 30㎝ □□□□□□□□□□□□□□□□□□□□□□□□□□□□□□□□□□□□

다. 스티커 표지

이 장비(어선, 철부선 등)는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1억 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수산물종합판매장, 어촌민속전시관, 직거래판매시설,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해양종합수련원 등

- 사업장 :	양식단지, 어장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건설, 어촌휴양단지, 연안정비, 오염해역준설, 천일염장기저장시설 등

3. 표시방법

가.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푸른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80㎝)

나.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 보조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별표 6】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 기준 (제53조 제4항 관련)

담보제공 승인 한도

= 시설물의 감정평가액 × (자부담/총사업비) - 기 승인금액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처분승인권자가 업체의 신용상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보조사업 총괄표 및 세부사업계획

보조사업 총괄표 (제11조 제1항 관련)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세부사업계획 작성요령 (제11조 제1항 관련)

○	별도의 지시 없이도 어업인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에 관하여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분량에 제한없이 상세히 열거

○	일련번호는 단위사업의 순서를 적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서식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항목을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각 항목의 기재는 반개조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당해 항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는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을 기재하여야 함

일련번호	세부사업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0000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ㅇㅇㅇㅇ과	과 장 사무관	044-200-0000 044-200-000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2. 근거법령

○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ㅇㅇ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ㅇㅇ년	’ㅇㅇ년	’ㅇㅇ년	’ㅇㅇ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ㅇㅇ년	’ㅇㅇ년	’ㅇㅇ년	’ㅇㅇ년
합 계	-	-	-	-
- 국 비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ㅇㅇ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 운영

3. 지원대상

○ 시범지역 양식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사업자의 자격 박탈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기준 및 범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 공고시기 :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사업자 변경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ㅇㅇ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구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사업 지도․감독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사업신청서

사 업 신 청 서 (제15조 관련)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보조사업 이력서

보조사업 이력서 (제15조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 원)		⑩정부보조금 (천 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4호서식】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제21조 제1항 관련)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제21조 제2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6호서식】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규모 :

(단위: 천 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7호서식】국고송금요청서

국고송금요청서 (제25조제2항 관련)

1. 보조사업분야 :

2. 회  계  명 :

3. 예 산 과 목 :

4. 단위사업명 :

5. 보조사업자 및 국고송금요청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연간교부총액	교부결정액	기송금액	금회송금액	누 계	잔 액
합 계
부 산
인 천
광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작성요령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서 내용을 기재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 시․도별 자금송금요청액을 기재

【별지 제8호서식】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제29조제2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무대행자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사항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29조제2항 관련)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보조금교부확정서

보조금교부확정서 (제36조 제2항 관련)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가. 목 적

나. 주요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

5. 보조금 교부확정액

(단위 : 원)

교부결정액(A)	교부확정액(B)	반 납 액
		계	집행잔액(A-B)	이자

6.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        원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확정함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별지 제10호서식】실태점검계획서

실태점검계획서 (제42조 제3항 관련)

Ⅰ.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 선정기준

-

○ 점검대상

-

<예시> 실태점검 대상 및 선정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 주요사업(100억 원 이상):

- 지적사업(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부정수급 문제 지적사업):

- 기타사업(100억 원 이하):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분야별	점검대상	주요 점검내용

2. 향후 추진일정

□

3. 각 분야별 실태점검 총괄표

구분	사업명	예산		회계	예산 성격	집행기관	유형
		전기	당기

Ⅱ. 실태점검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재원분담비율)
사업시행주체

□ 사업예산

구분	전년도 결산	당해연도 예산(A)	차년도 예산(B)	증감 (B-A)
					%

□ 지원근거

○

□ 부정 및 부적정 수급 관련 지적사항

○

○

□ 사업추진절차

일정	사업 추진 내용	절차	비고

2. 보조사업 점검 추진 계획

□ 점검대상 및 기간

○ 점검대상 :

○ 점검기간 :

□ 점검방법

○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검토 방안

-

○ 현장 조사 계획

-

○ 정산내용 검토 계획 및 방안

-

○ 기타 점검방법

-

□ 중점 점검내용

○

3. 향후 조치계획

□

【별지 제11호서식】집행점검결과

집행점검결과 (제42조 제3항 관련)

1. 보조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지원근거	최근 3개년 예․결산 현황(억 원)
			‘ㅇㅇ년		‘ㅇㅇ년		‘ㅇㅇ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집행

2. 보조사업 점검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지원형태(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매칭여부, 바우처, 기타 등) 기재

□ 점검결과

○ 기존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금번 발굴된 문제점

* 금번 조사 결과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발생원인, 부정수급 규모,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기재

□ 기존 조치사항

* 그간 당해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책을 기재

○

□ 향후 대책

* 기존 지적사항 및 근번 발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내용과 일정을 기재

○

[붙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점검대상	기준	점검항목	비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추진계획 대비실적	지정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여부	교부조건 이행사항: 사업계획변경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여부 자부담 이행여부 융자금 등 타 재원 확보 여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목적외 사용 여부, 횡령 및 전용 여부, 보조금 구분계리여부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준수 여부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
사업담당자	사업관리감독	사업진도에 따른 검사 실시여부 사업자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 행정조치 태만사항에 여부 부당한 승인 내역 확인

【별지 제12호서식】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13호서식】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제54조 제2항 관련)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서식】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제54조 제3항 관련)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별지 제15호서식】포상금 지급신청서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55조 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양분야

1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해양개발과, 해양영토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 장 김광용 사무관 이은국 서기관 이인자 사무관 정재관 주무관 이호근 주무관 박병일 주무관 권미정	044-200-5220 044-200-5226 044-200-5221 044-200-5223 044-200-5222 044-200-5224 044-200-5227
	해양개발과	과 장 유은원 사무관 이정섭 주무관 장성은	044-200-5240 044-200-5241 044-200-5242
	해양영토과	과 장 김민성 서기관 김병구 주무관 고성국	044-200-5350 044-200-5351 044-200-535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21세기 해양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 대한 해양교육 강화를 통해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사상 고취

ㅇ 다양한 해양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친숙한 해양문화 이미지를 확산하고 범국민적인 해양의식 제고 및 해양문화 창달에 기여

ㅇ 유엔해양법 협약 체제하에서 해양 영토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해양관련포럼 및 대회지원 등의 지원으로 21세기 해양강국 실현

2.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1항, 제2항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홍보교육)

정부는 국민에게 남극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극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해양문화 및 체험 행사 참여자 수 (만명)	7.8	7.9	7.3	7.0	6.2	’20.12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사업으로 지원하는 행사 참여자 수
▪해양문화 행사 만족도 (점)	87.7	83.78	87.73	88.12	87.3	’20.12	점수척도 및 산정방법 : 리커트는 5점 척도를 사용하고, 100점 (매우만족) 만점으로 환산하여 0~100점 부여 (0, 25, 50, 75, 100) - 대상 : 해양문화 체험자(장보고답사, 해양영토대장정, 해양캠프, 해양강좌) - 내용 : 만족 정도를 조사 및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필요 사항 - 규모 : 행사에 참여인원 1,000 내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2,690	2,690	2,690	2,690
- 국 비	2,690	2,690	2,690	2,69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해양정책과

1. 사업대상자

ㅇ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서 정한 해양교육, 해양문화 및 해양정책지원 관련 사업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ㅇ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해양관련 문화사업을 수행한 실적(’20년 사업계획 수립 후 금액 확정)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ㅇ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해양관련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20년 사업계획 수립 후 금액 확정)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해양교육사업 >

ㅇ 해양교육교재개발

해양분야 교육컨텐츠가 부족하여 ‘02년부터 해양환경, 갯벌, 해안, 해양보호 구역, 심해, 극지, 하구, 생물을 내용으로 다양한 교육 참고자료 개발·보급

ㅇ 해양교육연구학교 및 동아리 운영

(연구학교) ‘02년부터 6개교를 지방 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 해양관련 연구학교는 현재 전국에 7개교가 지정․운영되고 있음(10백만원/1교)

(동아리) 교사와 학생중심의 해양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참가자 스스로해양을 탐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10년도부터 시행

ㅇ 해양교육포털사이트 운영

(포털사이트) 해양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기반의 해양정보 교류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09년부터 오픈 및 다양한 자료 게시 및 활용

* 해양교육포털(www.ilovesea.or.kr)로 재개편(‘13년)하여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보급

ㅇ 해양직업의 세계 동영상 제작·보급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영상물과 워크북으로 제작하여 일선학교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7년부터 지원

< 지원대상 : 해양문화 사업 >

ㅇ 장보고재조명평가, 해양영토대장정 및 해양캠프

(장보고) 해양개척을 통해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해상왕 장보고의 위대한 업적을 통한 지속적인 해양개척 정신 계승․발전 도모키 위하여 ‘00년부터 실시

(해양영토대장정) 해양주권 함양 및 바다에 대한 도전의식 진작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바닷길을 체험하는 것으로 ‘09년부터 시행

(해양캠프)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 분야의 연구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의 계기를 마련(‘15년부터 개최)

ㅇ 해양문화 행사

(바다의 날 행사) 1996년 UN해양법협약 비준 및 (구)해양수산부 발족과 더불어 “제1회 바다의 날” 행사를 시작하여 이후 매년 개최

(기타 해양문화행사) 해양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해양사진대전 개최(‘06), 바다노래대회(‘16) 운영

< 지원대상 : 해양정책 지원 >

ㅇ 해양포럼 지원

해양분야의 다보스포럼 육성, 해양을 통한 지구촌 미래개척, 세계적인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전 세계 해양관계자들의 포럼으로 한국해양산업협회 주관으로 ’07년부터 시행

- 동북아 국가 간 해운․항만․환경 협력, 남북경협 등 증진을 위해 바다공동체 및 논의를 위한 해양포럼으로 인천항만공사 주관으로 ‘20년부터 시행

< 보조금의 사용용도 >

ㅇ 보조사업 주요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지출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보조, 국고 100%

해양개발과

1. 사업대상자

ㅇ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관련 연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학술 사업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ㅇ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이내 동 사업과 유사한 관련 사업 수행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해양과학기술공동학술대회 지원

-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해양과학기술인의 자질 및 지위향상 도모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와 공동으로 ’05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개최(매년 약 2~3천여명 참가)

② 보조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 주요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지출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해양영토과

1. 사업대상자

ㅇ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로, 공고 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과 유사한 해양법·해양영토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법·해양영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양법 모의재판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해양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해양 이슈의 중요성 확산

ㅇ 해양영토 청년 아카데미

- 청년강사 선정(논문계획서 공모), 해양영토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해양영토에 대한 관련분야 인재 양성 및 기초역량 강화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국제해양법·해양영토 관련 대회 개최, 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상금, 심사, 문제출제, 홍보, 강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 보조 : 국고 100% 지원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20년 기준 총 1.2억 규모로 과제당 사업비(해양법 모의재판대회 60백만원, 해양영토 청년 아카데미 60백만원)를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ㅇ 민간보조(공모사업)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보조사업자 모집공고		(해수부) ㆍ보조사업사 선정위원회 개최 등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결과 보고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ㅇ 민간보조(비공모사업)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자금배정 단계
(해수부) ㆍ해당없음					(해수부) ㆍ사업계획서 검토, 교부결정통보		(해수부) ㆍ자금 교부
(보조사업자) ㆍ사업계획서 수립					(보조사업자) ㆍ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이행점검 단계					사업집행결과보고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결과 제출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ㅇ ’20년 해양교육, 해양문화 및 해양정책 지원 민간보조 사업계획 수립(’20.1)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ㅇ ’20년 해양영토전문가 양성 및 홍보 사업 추진계획 등 수립(’20.1)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ㅇ 공고시기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의 민간보조사업 공모(’20.1월)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ㅇ 공고시기 : 해양과학기술공동학술대회(지정 공모-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ㅇ 공고시기 : 해양영토 전문가 양성 및 홍보 강화 사업의 민간보조사업 공모(’20.1)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신청 : 신청서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침하여 보조사업 공모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사업자 심의·선정

ㅇ 사업자 선정결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개별 통지)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보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점검 : 사업계획 추진여부·실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사업부진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해양박물관운영 및 해양교육관 건립

①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 장 김광용 연구관 이형기 주무관 송지은	044-200-5220 044-200-5230 044-200-52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국립해양박물관의 운영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12~’32)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운영비를 지급

2.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ㅇ ｢국립해양박물관법｣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국립해양박물관 방문객 만족도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국립해양박물관 방문자 만족도 (단위: 점)	89	85	87.3	84	-	19.12	* 점수척도 및 산정방법 : 리커트는 5점 척도를 사용하고, 100점(매우만족) 만점으로 환산하여 0~100점 부여(0, 25, 50, 75, 100) - 대상 : 박물관관람객 (표본수 : 총 1,200명) - 시기 : 분기별 1회 - 방법 : 설문조사 * 조사주체 : 해양문화(주) - 조사항목 : 친절도, 시설편의성 등 5개 부문 53개 문항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6,259	6,422	6,591	6,763
- 국 비	6,259	6,422	6,591	6,763
- 지방비
- 자부담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주무관청 :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

ㅇ 사업시행자 : 해양문화주식회사

-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의한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당사자

- 매 반기 시행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번 연속 C등급 이하일 경우 운영자 변경은 가능

3. 지원대상

ㅇ 국립해양박물관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콘텐츠 운영 포함)에 따른 운영비를 사업시행자(보조사업자)에게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 관리

ㅇ 운영관리비 : 인건비, 청소비, 경비/방호, 안전진단비, 기타외주용역비, 보험료, 기타경비, 관리수선비, 홍보비 소요자금

ㅇ 충당금 : 대체비, 비품교체 등, 관리·수선비 소요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보조 100%

ㅇ 사업 의무량 : 박물관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에 따라 산정된 사업범위 따라 성과평가 후 지급

ㅇ 사업시행자가 박물관 유지관리․서비스 수준에 대한 월·반기보고서 제출하면, 매 반기 성과계획 및 성과달성도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정부지급금 지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단계

○ 국립해양박물관(BTL)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고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 준공 및 기부채납(민간사업자) → 관리운영권 설정 및 정부지급금 지급(준공일로부터 20년)

* ‘15.4 국립해양박물관 법인출범에 따라 해양수산부 업무를 박물관 법인이 대행

해양수산부

ㅇ 국립해양박물관 실시협약(‘09.7)에 따라 예산확보 및 보조금(운영비 산정) 교부

국립해양박물관

ㅇ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이행 및 점검

ㅇ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성과측정·점검·평가 및 그 사업자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정산

해양문화(주)

ㅇ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콘텐츠 운영 포함)

2. 사업신청 단계

ㅇ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에 따라 선시행, 후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ㅇ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09.7.24)에 따라 해양문화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료 하여금 반기별 보조금 신청하게 하고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국립해양박물관

ㅇ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제64조에 의거, 산정된 해양수산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비용(2007년 9월 28일 기준 불변 운영비)은 금80,040백만원이며, 불변 운영비에 해당 반기의 직전연도의 실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운영비 산정

○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업무를 실시하는 동안 수시확인 및 점검, 모니터링 실시

○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업무보고서확인 및 점검, 평가위원회를 통한 현상태 확인점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급기간 동안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업무수준을 평가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성과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시정 통보 및 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서비스의 불이행 또는 이러한 불이행을 반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해양문화(주)

○ 실시협약 제65조에 따라 매 반기마다 해당 반기의 마지막월 10일까지 운영비 청구

○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정기적으로 국립해양박물관에 제출

- 각종 운전일지(건축일반설비 및 전시설비 등)

- 각종 점검일지(점검업무에 대한 기록)

- 결과조치업무 보고서

- 업무보고서(유지관리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

○ 연간업무계획서와 반기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 제출해야함.

- 연간업무계획서 :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승인

- 반기별 업무계획서 : 다음 반기 개시 15일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승인

○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시설기능이 본 수준서 및 최종사양서에서 제시된 요구수준 이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실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주무관청		실시절차		실시내용		사업시행자 해양문화(주)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의		실시협약		-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협약내용 조정 및 보완을 실시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의
- 실시설계 내용확인 및 승인 - 시공상태 점검		실시설계 및 시공		- 협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및 시공실시		실시설계실시 주무관청에 실시승인 및 시공업무실시 준공확인 및 각종 인허가실시
- 최종사양서 제출시 확인 및 승인		최종사양서 작성/제출		- 평가 및 협약시 결정된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사양서 작성 ․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작성 (건축물/일반설비/전시물 및 설비/옥외환경 등) - 누락내용 발생시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내용 보완실시		최종사양서 작성/주무관청에 제출
- 업무계획서 제출시 확인 및 승인		업무계획서 작성/제출		- 최종사양서 및 성과요구수준서를 바탕으로 유지관리업무계획서 작성 ․ 연간업무계획서/반기별 업무계획서 제출 (월별/반기별/연간으로 세분화 작성)		업무계획서 작성/주무관청에 제출
- 수시 확인․점검실시 - 모니터링 실시		유지관리 업무실시		- 시설에 대한 각종 유지관리업무 실시 - 운전ㆍ감시․제어/시설청소/보안․안전관리 - 요구수준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		유지관리업무실시 이상 확인시 주무관청에 보고/조치
- 점검기록 확인 - 이상 확인시 특별 점검실시 - 모니터링 실시 - 점검기록 보관		점검실시		- 각종점검실시(일상점검/정기점검/법령점검) - 이상 확인시 특별점검실시		점검업무실시 -이상시 주무관청에 보고/조치 -점검기록 작성 /주무관청에 제출
- 결과조치업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실시 - 모니터링 실시 - 결과조치보고서 보관		점검결과 조치실시		- 보수/교체/갱신작업, 보완청소 등의 결과조치업무실시/결과조치에 대한 기록작성		결과조치업무실시 결과조치 보고서 작성/ 주무관청에 제출
- 업무보고서 제출시 확인/점검실시 - 모니터링 실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 유지관리업무의 계획 및 실시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월 1회 : 월간업무보고서 ․ 분기 1회 : 분기업무종합보고서 ․ 반기 1회 : 반기업무종합보고서		업무보고서 작성 /주무관청에 제출 업무보고서 보관
			▼ 이후 과정은 성과평가 및 결과활용 내용 참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실시 - 평가결과 통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결과조치요구 - 평가결과 내용 보관		업무평가		- 해당 지급기간 동안의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모니터링)실시 ․ 업무보고서 확인/점검 ․ 시설 현재상태 확인/점검 ․ 서비스만족도 조사 실시 - 최종사양서/업무계획서/업무보고서/점검일지/ 결과조치보고서 등 비교하여 평가시 점검실시		평가협조 및 필요문서 제공 평가결과 확인 결과조치업무실시
- 대가지급		대가지급		주무관청이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평가결과에 합당한 대가지급		대가지급내용 확인

5. 이행점검단계

《성과측정》

해양문화(주)

ㅇ 사업시행자는 성과요구수준서 및 유지관리 및 운영(콘텐츠 운영포함)에 관한 계획서에 입각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정확히 반영한 월간․반기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국립해양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월간보고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 제출

- 사업시행자는 반기보고서를 당해 반기의 익월 10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 제출

《성과점검》

국립해양박물관

ㅇ 월간보고서를 토대로 매월 본 사업시설의 성과수준 확인, 성과수준이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는 성과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조치 요구

ㅇ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매반기 마다 직전 반기의 성과이행상황 검증, 본 협약에 규정된 성과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ㅇ 성과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등을 실시

ㅇ 성과이행상황 점검 등의 이유로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콘텐츠 운영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해양문화(주)

ㅇ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고 주무관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성과평가》

국립해양박물관

ㅇ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ㅇ 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의 측정ㆍ보고 및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설이용가능성, 유지관리업무, 운영(콘텐츠 운영 포함)업무에 대하여 매 반기 개시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직전 반기의 성과 평가

ㅇ 유지관리업무 및 운영(콘텐츠 운영 포함)업무의 서비스만족도 분야의 성과평가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ㅇ 매 평가대상 반기의 다음 반기의 정부지급금을 성과평가에 따른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지급금을 산정 및 지급

ㅇ 당해 반기의 총 평가등급을 C등급 이하로 평가받을 경우 국립해양박물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

ㅇ 사업시행자는 국립해양박물관과 합의한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

《환  류》

ㅇ 사업시행자가 연속하여 2반기 이상 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해양박물관은 실시협약 제45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에서 정한 운영자의 변경 요구

ㅇ 사업시행자는 운영자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실시협약 제45조에 따라 변경

3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① 국내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촉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 장 김광용 사무관 김지현	044-200-5220 044-200-5229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육성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

2.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건수	1	-	-	1	1	’20.12월	기업 실적 추적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00	300	300	300
- 국 비	300	300	300	3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대상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전년도 동 사업에서 기업의 귀책사유로 선정된 사업을 포기한 기업, 실적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에서 부적정 결과를 받은 기업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기업 및 서비스산업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외 진출 및 해당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한도) 지원사업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지원대상사업과 관련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30 ~70% 보조(민간경상보조, 국비+기업부담 매칭)

ㅇ (지원기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규모별로 차등 보조

* 중소기업 최대 70%, 중견기업 최대 50%, 대기업 최대 3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서류심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선정평가위원회 평가참석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민간)					(해수부) ㆍ보조사업 관리		(해수부) ㆍ최종보고서 평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붙임 1.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신청서.

2. 사업제안서

3. 교부신청서

【붙임 1】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신청기업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 (Tel) 주 소 : (Fax)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사 업 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사업개요	대상국가 (국가명, 지역명)			사 업 명
	사업 내용	◦ ◦ ◦
	예상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
	타당성조사 수행내용
	타당성조사 추정금액	백만원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
	사업 책임자	부 서		Tel
		직 위		Fax
		성 명		E-mail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제안서 1부(전자파일 함께 제출) 2.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기업신용평가서 등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2】

사 업 제 안 서

사 업 명

2017.

(신청기업명)

1. 지원신청 요약서

※ 모든 항목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으로 표기

가. 사업개요

업체 개요	기업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영위업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매출액 (최근3년)			영업이익 (최근3년)
				당기순이익 (최근3년)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사업 개요	사업명
	국 가			지 역
	사업금액			재 원
	사 업 주요내용
사업 세부 내용	◦ ◦ ◦ ※ 사업 추진사유 등도 포함하여 작성
사업 추진 경위	◦ ◦ ◦
사업 추진 계획	◦ ◦ ◦
기대 효과	◦ ◦ ◦
타당성 조사 내용	◦ ◦ ◦
보조금 신청 금액	◦ 타당성조사 전체 비용 : ※ 세부 산출근거는 별도 첨부 ◦ 보조금 신청 금액 :

2. 사업 개요 및 추진경위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업대상 국가․지역

○ 예상 사업금액

○ 예상 사업기간

○ 사업재원

○ 입찰(계약, MOU 등) 예정일 :

※ 개발사업 등 사업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승인 예정일 명시

○ 주요 사업내용

나. 추진경위

○ 추진 배경

○ 사업 정보 입수 경위

○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추진 내용 등

3. 사업 실현 가능성

가. 재원조달 가능성

○ 소요자금(구성 요소별로 예상 소요금액을 작성)

(단위 : USD, 원)

비 용 항 목	금 액
예시) 건설 비용
예시) 토지 수용
예시) 초기 운영비용
……
총 액

※ 비용항목은 신청기업이 추진사업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

○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USD, 원)

자 금 원	금 액	비중(%)	조달방법 또는 계획
총 계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업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현재 시점에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정하여 작성)

나. 대상국가의 사업추진 환경

○ 국가 신용등급

* S&P(Standard&Poor's), 무디스(Moody's), 피치(Fitch Ratings) 등의 발표자료

○ 사업 대상국 개요

구 분	내 용
국가명
인구수
수도
정치 체제
산업구조 및 비율
수출입 규모(달러)	수출액 :
	수입액 :
주요 자원
경제적 강점 및 약점

다. 사업시행 기관 개요 및 추진계획(해당하는 경우 작성)

※ 예상 발주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다음을 포함하여 기술

※ 국가적 정책적 사업, 기존사업 및 연관사업 실적, 본 사업의 추진의지 등

< 발주처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일 경우 >

○ 정부명 :

○ 그간 추진현황 :

○ 정부 정책 :

○ 향후 추진계획 :

< 발주처가 기업 또는 개인인 경우 >

○ 발주처명 :

○ 설립년도 :     년    월   일

○ 종업원수 :     명

○ 주주현황(점유율, %)

- 정부 :      ,  - 자사주 :      ,  - 외국기관 :      ,  - 기타 및 개인 :

○ 재무현황(당해연도 직전 연도 기준, 단위 : USD)

- 매  출  액 :             ,   - 영업이익 :

- 당기순이익 :             ,   - 자    산 :

- 자  본  금 :             ,   - 신 용 도 :

○ 주요 사업 분야 :

○ 연락처

- 주  소 :                                 ,   - 전  화 :

- 팩  스 :                                 ,   - 이메일 :

○ 기타

4. 사업 수주 가능성(해당하는 경우 작성)

가. 사업 시행기관과의 관계

※ 발주처와 유사 프로젝트 추진 경험 유무, 수주활동 진행 내용, 사업 시행기업과의 직접적인 MOU 또는 LOA 체결 여부, 기타 사업 시행기관과의 관계, 활동내역 등

※ 증빙자료 별도제출

나. 발주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국내기업 진출 여부 및 예상(국내외 기업․정부) 경쟁관계

5. 사업 수행 가능성

가. 신청기업 조직도

나. 주요 사업부문

※ 신청기업의 주요 사업 부문 소개

다.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경험

○ 유사사업의 국내외 수행실적 또는 수주실적

사 업 명	사업내용	대상국가	사업금액	추진현황

○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에 대해 상세 기술

※ 증빙자료 별도 제출

라. 신청기업의 신용도

※ 국제신용평가기관(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으로 하고 없는 경우, 보조적으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활용. 일체의 등급이 없는 경우 본 제안 목적을 위해 공시 대상이 아니며 구속력이 없는 Shadow Rating을 제시할 수도 있음

마. 사업수행 계획

○ 추진방식,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등

6. 사업 기여도

가. 수익성 및 수익구조

※ 구체적인 수익성 근거가 있으면 제시

나. 사업 기대효과

※ 외화가득 효과, 신흥 물류시장 진출, 신규화물 확보, 해당 사업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또는 순위 상승 수준,  신청기업의 전체 사업 중 해외 물류사업 비중의 증가 수준 등을 기술

다. 정부지원의 합목적성(해당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과 협업 가능성 여부

○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파급효과

※ 국내 인력의 고용증가 효과, 연관산업 파급 효과, 국산 장비․기자재 활용 효과 등

○ 기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

7. 타당성조사(경제성 분석, 사업제안서 작성, 기술적 타당성분석 등)

○ 타당성조사 개요

○ 타당성조사 추진 전략 및 계획

○ 타당성조사 세부 수행 내용

○ 타당성조사 기간

○ 타당성조사 결과 활용 방안

○ 타당성조사 전체 비용

※ 해당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 등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재

구 분	비용(원)
• 타당성조사 전체비용(추정)
- 국고보조금 신청 금액
- 기업 부담 금액

○ 타당성조사 비용 세부 산출 내역

※ 타당성조사 용역에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용 등을 지출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표기(견적서로 대체 가능)

※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해당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시: 직원 출장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8. 회사 소개서(자유 양식으로 별도 제출 가능)

【붙임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금 교부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우편번호 : - ) 주 소 :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담당자		부서					Tel
		직위					Fax
		성명					E-mail
2.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국가 (지역명)						사업명
사업내용			◦ ◦ ◦
예상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
3. 타당성 조사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컨설팅 총 비용				원
	보조금 교부신청 총액				원
	당사 자부담 총액				원
금회 교부신청(이전 수령금)					원( )원

4. 타당성 조사 개요
타당성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 ◦ ◦ ◦ ◦ ◦
기간	착수		완료
타당성 조사 수행계획 및 주요일정	◦ ◦ ◦ ◦ ◦
당사의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위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기업 대 표 자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타당성 조사 계획서 1부 또는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1부 2. 비용 산출내역서 1부 3. 타당성조사 수행업체 개요(실적포함) 1부 5.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1부

②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과 장 유은원 사무관 이정섭	044-200-5240 044-200-52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과학기술 플랫폼 ‘STEM* 빌리지’ 조성으로 해양융복합산업 R&D 기능 고도화 및 해양신산업 혁신성장 동력 마련

* STEM :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

2.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조성 공정율(%)	13% (건립 공사 착수)	-	-	신규	3.4	매년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4,630	15,230	8,940	-
- 국 비	2,940	10,662	6,258	-
- 지방비	1,690	4,568	2,682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시행주체 : 부산광역시장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선정제외대상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ㅇ 지원내용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공사 등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보조, 국고 7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ㅇ 지자체 보조(비공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자금배정 단계
(해수부) ㆍ해당없음					(해수부) ㆍ사업계획서 검토, 교부결정통보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ㆍ사업계획서 수립					(보조사업자) ㆍ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ㆍ자금 집행
이행점검 단계					사업집행결과보고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결과 제출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지자체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지 자 체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제출기한 등은 별도 협의 예정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사항 없음

3.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지 자 체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4.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집행점검 실시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집행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③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과 장 김인경 사무관 진승준	044-200-5670 044-200-567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바이오 기업에 입주 공간, 장비 등을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 및 생산 등을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구축을 통한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과 산업생태계 조성

2.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 31조 제1항

제29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단체 등의 육성․지원)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보존 또는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조성 공정률*(3.72%)	실시설계 착수	-	-	-	타당성 조사	매년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 총사업비(347억원) 대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288	17,550	15,850	-
- 국 비	1,288	8,453	7,603	-
- 지방비		9,097	8,247	-
- 자부담	-	-	-	-

* 1차년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1:1 매칭 비중에 맞게 2․3차년도 보조율 조정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자체(충남도지사)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선정제외대상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선정 제외 :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신청 및 선정 제한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ㅇ 지원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공사 등

* (‘20)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1) 건립 추진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보조, 국고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ㅇ 지자체 보조(비공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자금배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통보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ㆍ자금 집행
이행점검 단계					사업집행결과보고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결과 제출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정부안 확정시)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지자체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 신청 안내

지자체

ㅇ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출(지자체 → 해양수산부)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지자체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집행점검

- 월별로 과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집행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ㅇ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6.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자체

ㅇ 지자체는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등 결과보고를 검증하여 사업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7.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4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 장 김민성 사무관 한정식	044-200-5350 044-200-53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독도 관련 연구·조사와 홍보 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 독도관리 행정지원 등을 통한 독도 영토주권 수호

2. 근거법령

ㅇ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기관의 설립 등)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독도사업 만족도 (단위: 점)	86.0	신규	83.8	84.0	85.0	‘19.12.	독도탐방사업 만족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924	3,424	3,424	3,424
- 국 비	3,924	3,424	3,424	3,424
- 지방비	1,942	1,942	1,942	1,942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가. 지자체 보조

- 독도에 대한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독도 관련 사업비 지원(경상북도)

나. 민간보조

-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3. 지원대상

가. 지자체 보조

- 독도 관리선, 독도 주민숙소, 독도 박물관, 안용복 기념관 등

나. 민간보조

- 독도 관련 민간단체의 연구･조사･홍보 사업 및 독도탐방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국고 50～100% 지원

- 민간 보조 : 국고 100% 또는 정액 지원

ㅇ 지원조건(재원)

-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공모로 진행하며 신청한 사업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각 단체 및 사업별 지원 규모 최종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지자체 보조

1. 사업신청단계

지자체(경북도)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ㅇ 신청절차 :  보조사업자(경북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수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해당사항 없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검토 후 통지

지자체(경북도)

ㅇ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경북도)는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경북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시행 ․ 사업자 선정 ․ 사업 지도․감독 ․ 사후관리 ․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지자체(경북도)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사업관리주체에게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자체(경북도)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나. 민간 보조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ㅇ 신청절차 : 독도 관련 민간단체 재정지원 사업과 독도탐방사업의 공모사업자 모집 공고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를 통해 공고

민간단체

ㅇ 사업계획서와 기타 제반서류(모집 공고에 따름)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를 통해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1차 요건심의 : 신청단체의 지원 요건(모집 공고에 따름) 적격 여부 확인

ㅇ 2차 내용심의 :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독도지원심의회* 개최를 통해 최종 선정

* 위원장(해양산업정책관) 포함 총 7명(외부 위촉위원 2명)으로 구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검토 후 통지

민간단체

ㅇ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민간단체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2회에 걸쳐 분할 교부하며, 2차 지급에 앞서 집행점검 실시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민간단체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사업관리주체에게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

민간단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5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역량강화

① 극지과학문화행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과 장 유은원 서기관 신선호 사무관 이경환 주무관 전진기	044-200-5240 044-200-6181 044-200-6182 044-200-61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극지연구의 저변확대, 극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극지종합정보지’ 발간, ‘극지체험전시회’ 개최 등 극지 대국민 홍보‧교육 추진

2.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1항, 제2항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홍보교육)

정부는 국민에게 남극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극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제3차 ‘17 ~ ’21)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역량강화(극지과학문화행사)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극지체험전시회 행사 참여자 수(천명)	50	53	100	47	22	’19.12	극지과학문화행사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 수 및 참여 논술작품 편수 산정
▪전국학생논술공모전참여 논술작품(편수)	1,400	1,097	1,193	1,239	1,350	’19.12

* ’19 이전에는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에 포함하여 추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95	310	330	350
- 국 비	295	310	330	35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관련 연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홍보교육)등에 근거한 관련 교육․문화사업, 학술 사업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ㅇ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이내 동 사업과 유사한 관련 사업 수행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극지과학문화행사

- 극지연구 활동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09년부터 극지과학문화행사 관련 사업 추진

․(극지종합소식지 발간)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극지종합소식지’를
연 2회(6, 12월) 제작하여 학교, 도서관 및 주요기관 등에 배포

․(극지체험 전시회) 극지에서의 각종 활동 성과자료를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극지 생활 및 연구 용품 및 장비 체험 공간 마련

․(전국학생논술공모전) 학생들의 극지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논술 공모전 개최

․(웹 기반 홍보) ‘극지 관련 정보’ 웹 기반 홍보 추진

② 보조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 주요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지출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ㅇ 민간보조(공모사업)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보조사업자 모집공고		(해수부) ㆍ보조사업사 선정위원회 개최 등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결과 보고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20년 극지과학문화행사 등 사업 추진계획 등 수립(’20.1)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ㅇ 공고시기 : 극지과학문화행사 민간보조사업 공모(’20.1~2월)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신청 : 신청서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침하여 보조사업 공모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사업자 심의·선정

ㅇ 사업자 선정결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개별 통지)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보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점검 : 사업계획 추진여부·실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사업부진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해양관광육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과 장 김태경 서기관 심주석 사무관 안준영 사무관 임성규 사무관 윤복근	044-200-5250 044-200-6186 044-200-5251 044-200-5255 044-200-52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2.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제1항

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 등)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ㅇ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해수욕장 현황조사), 제39조(해수욕장 평가) 등

ㅇ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 제5조(활성화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만족도(점)	91	87	88	89.9	90(잠정)	1월	체험교실 만족도 전수조사 후 통계환산
국제보트쇼 활성화 지원(개수)	260	145	160	170	220(잠정)	1월	부산‧경기 국제보트쇼 참가기업 전수조사
해양관광 특화 콘텐츠 발굴(건)	6	신규	신규	12	13(잠정)	1월	공모를 통한 선정 및 발굴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9,075	39,000	36,700	46,500
- 국 비	29,075	39,000	36,700	46,500
- 지방비
- 자부담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민간단체, 공공단체(기관) 또는 지자체

2. 사업자 선정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ㅇ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 조선 및 해운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마리나산업 고도화 기반확충을 위해 마리나비즈센터(부산, 통영)를 조성하고, 해양레저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거점(고성, 군산, 서귀포, 신규2개소) 조성 및 해양치유센터,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지원

ㅇ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및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관련 지자체‧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및 운영활성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ㅇ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 해양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해양스포츠제전과 스포츠대회 지원 및 전국민 대상 무료체험교실 등 운영

ㅇ 해양레저 관광정보 기반구축

- 해양레저관광정보 DB 개선, 레저관광산업 통계기반 구축, 마리나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정책기반 및 자료구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국고 50%·70%, 지방비 30%·50%, 일부 정액지원

- 민간 보조 : 국고 100% 정액지원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부산ㆍ경기국제보트쇼,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 사업은 1개 업체 당 최대 20백만원 범위내에서 실비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및 한도

- 부산ㆍ경기국제보트쇼,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 사업은 1개 업체 당 최대 20백만원 범위내에서 실비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①-1 지자체 보조(공모)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ㆍ해당 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지자체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각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0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관할 지방청 및 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적극 반영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ㅇ 공고시기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ㅇ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ㅇ 구비서류 : 공모사업의 경우 공고문에 명기된 서류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공모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지원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지자체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지자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①-2 지자체 보조(비공모)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지자체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지자체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각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0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관할 지방청 및 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적극 반영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ㅇ 해수욕장 이용환경선진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사업수요와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ㅇ 해양치유시범지구(센터) 사업의 경우 ’17년 선정한 해양치유산업 협력지자체 대상 사업수행 지자체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지자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②-1 민간 보조(공모)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보조사업자 모집공고		(해수부) ㆍ보자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ㅇ 공고시기 : 사업 기간과 진행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신청 : 신청서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침하여 보조사업 공모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공모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②-2 민간 보조(비공모)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신청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자 선정		(해수부) ㆍ보조사업 신청 안내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신청서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이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다.

7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① 기지주변해역 연구 및 알리기

- 이어도 홍보를 위한 이어도 연구회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 장 김민성 사무관 김정현	044-200-5350 044-200-53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이어도 수호와 이어도의 자연, 해양, 문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홍보 활동 추진

○ 제주의 역사와 문화 속 이어도에 대한 조명을 통한 이어도 스토리텔링 강화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이어도 및 해양주권 학술 홍보 성과(%)	100	신규	신규	100	100	‘20.12	학술논문 2편(1건*15%) + 이어도 관련 저서 발간 2권(1건*25%) + 국내‧외 전문가 포럼 2회(1건*1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00	500	500	500
- 국 비	500	500	500	5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이어도에 대한 홍보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 이어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과 다른 기관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

* ’15년부터 국가보조사업(민간)으로 추진, 해양수산부 예산각목명세서 상 ｢이어도 홍보를 위한 이어도 연구회 지원｣으로 세부사업명 확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이어도에 대한 홍보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 이어도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 이어도에 대한 홍보 및 학술활동 진흥을 위해 이어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학술 네트워크 구축, 대국민 홍보 등 이어도 저변확대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 보조(국고 100% 정액지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해양수산부 예산각목명세서에 따라 교부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국고 100% 정액지원(500백만원 이내)

○ 기준 및 범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해양수산부 예산각목명세서에 따라 교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②-2 민간 보조(비공모)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신청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자 선정		(해수부) ㆍ보조사업 신청 안내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신청서(공통 제1호서식)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이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보호구역관리

① 해양보호구역관리(지자체)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 장 이재영 주무관 김혜은	044-200-5310 044-200-531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보호구역의 지역 자율형 관리 및 인식증진 등을 통하여 체계적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구축 도모

2. 근거법령

ㅇ ｢습지보전법｣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22조의2(국고 보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ㅇ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43조(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제54조(국고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해양보호구역 만족도(%)	84	신규	82	83	84	매년 말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137	6,131.4	6,131.4	6,131.4
- 국 비	3,596	4,292	4,292	4,292
- 지방비	1,541	1,839.4	1,839.4	1,839.4
- 자부담	-	-	-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초 지자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자체로 재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지자체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ㅇ 사업 운영: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3. 지원대상

ㅇ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및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43조(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등에 포함되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 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치어방류 및 종패 살포 등 주민 소득증대 사업

-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및 해양보호구역 교육·홍보 사업

- 해양생태탐방로, 지역방문자센터 조성 등

- 람사르 습지도시 지원 및 발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국고 70%, 지방비 3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ㅇ 기준 및 범위: 경상/자본보조를 구분하여 면적·성질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당없음

2. 사업자 선정단계: 해당없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ㅇ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임시배정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실시

ㅇ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자체는 보조금액 확정통보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매년 1월중) <별지 제3호 서식>

- ‘20년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는 세부사업단위별 사업내역·규모,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20년도 사업계획은 ‘19년도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사업 및 금액만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21년도 세부사업 계획은 ’20년도 1월말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19년도 사업실적 평가를 위하여 ’19년도 집행결과 ‘20년도 1월말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수부 훈령)｣에 근거하여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보조사업 분기별 실적보고 제출 시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포함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전 주민의견 청취

ㅇ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입급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제한

ㅇ 보조금의 집행한도는 보조금(경상/자본)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목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함

- 다만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해당연도 집행이 어려울 시 회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과 성격에 유사한 경우에 한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ㅇ 사업 추진체계

시·군·구	→	시·도(광역)	→	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연차별 사업계획 작성 및 사업시행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정산보고서 작성		․관할지자체 사업계획·분기별실적·정산보고서 취합·검토·제출 ․사업지도․감독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교부, 평가, 정산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		․사업시행계획 통보 ․예산배정 및 배분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내시통보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보조금 예산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정

ㅇ 지방해양수산청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국고 송금 <별지 제4호 서식>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군·구 사업계획서(별지3호서식)를 취합·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별지 제2호서식)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아래 기간으로 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과 그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등 그 종물 - 기계․장비 등 시설물 - 건축물	- 구입일로부터 10년 - 구입일로부터 10년 - 구입일로부터 5년 - 준공일로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지방해양수산청

ㅇ 지방해양수산청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

- 사업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지역은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항목) 사업계획 추진 여부 및 실적, 교부조건 이행상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는 보조사업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취합)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 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을 분기별 보고에 포함

ㅇ 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운영관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ㅇ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ㅇ 지자체는 중요재산의 별지 제8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재》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기타사항》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제21조 제1항 관련)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계획서(총괄표)

(해양보호구역 명칭/기초지자체 명칭)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산출근거	예산
			계	국비 (70%)	지방비 (30%)
경상	①(기초사업) 교육행사참가, 선진지 답사
	②(평가사업) 000 000 사업
	③(평가사업) 000 000 사업
	④(평가사업) 000 000 사업
	⑤(평가사업) 000 000 사업
자본	①(평가사업) 000 000 사업
	②(평가사업) 000 000 사업
	③(평가사업) 000 000 사업

* 기초/평가사업 : 지자체 사업지원 기준 참고

□ 그간 주요 추진성과

ㅇ

ㅇ

□ 향후 추진방향

ㅇ

ㅇ

(기초/평가사업) 사업명 기재 (세부내역)

□ 사업목적

ㅇ

□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연도별	‘17		‘18		‘19		‘20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예산(백만원)
실적

* 예산 :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기재

* 실적 :  명, 톤 등 (최근 3년이내)

√ 예) 해양쓰레기 수거 00톤, 교육프로그램 참여 00명, 지역관리위원회 개최 00회 등

□ 2020년 사업계획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예산 : 00 백만원(국비 00/ 지방비 00)

- 산출내역 :

* 물량, 단가 등 구체적 산출내역

- 수행방법 : 직접집행, 공모, 민간위탁 등으로 구분

ㅇ 추진내용

- 사업수행계획 :

- 예산집행계획 :

ㅇ 기대효과

-

사업명	사업내용(규모)	보조사업 효과	비 고

* 기타 참고자료 : 별첨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7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020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5호서식】

2020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  /4분기)

[○○시(군․구)/000 해양보호구역]

□ 지자체경상보조사업(330-0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0 계획			집행 실적
	국고 보조	지방비	계	국고 보조	지방비	계
합계
내역사업명

□ 지자체자본보조사업(330-03)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0년 계획			집행 실적
	국고 보조	지방비	계	국고 보조	지방비	계
합계
내역사업명
예)생태탐방로 설치

* 분기별로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하고, 집행이 부진한 경우 부진사유 및 향후 집행제고방안 작성 후 반드시 첨부할 것(분기별 제출 실적 없을시, 차년도 교부액 감액 예정)

* 집행부진사업은 사업개요(규모·위치·기간 등),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00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보조금 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세 부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액			집행 실적			집행 잔액(반납액)
합계	시군명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경상보조	합계
자본보조	합계

【별지 제7호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1. 사 업 명 : 20oo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2. 사업장소 : ○○ 해양보호구역 일원

3. 사 업 량

ㅇ 해양보호구역 견학, 수산종묘 매입방류, 해양생태모니터링 등

4. 사업기간

ㅇ 착 공 :  2000년  1월    일

ㅇ 준 공 :  2000년  12월    일

5. 사업비 집행내역

ㅇ 총 괄

(단위:원)

구 분	사 업 비(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교부결정액(A)
집 행 액
교부확정액(B)
집행잔액(A-B)

ㅇ 세부집행내역(국비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세부사업내역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집행액	집행 잔액
비목	시군구
경상보조	합계	계
	oo군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oo시	해양쓰레기 수거
		체험프로그램 운영
	oo시	수산종묘 매입방류
		해양쓰레기 수거
자본보조	합계
	oo군	전시물교체
		생태탐방로 설치
	oo시	주민쉼터 설치
		안내판 설치

* 반납이자산출내역은 별도 첨부

6. 사업집행 사진(시군구별/비목별 사진 첨부)

ㅇ ○○군 집행현황 사진

해양보호구역 인식 증진 사진(세부내역사업명)	안내판 설치 사진
<경상보조>	<자본보조>

ㅇ ○○시 집행현황 사진

해양보호구역 인식 증진 사진(세부내역사업명)	안내판 설치 사진
<경상보조>	<자본보조>

【별지 제8호서식】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2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①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 장 이재영 주무관 김혜은	044-200-5310 044-200-531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매립 등으로 훼손․오염․방치되어 있는 폐염전·폐양식장 등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과거 갯벌지역을 복원함으로써 생태계 기능회복 및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ㅇ 습지보전법 제4조(습지조사),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제22조의2(국고보조)

ㅇ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갯벌복원 개소수	2	2	4	-	-	비정기	연도별 복원사업 시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7,361	7,821	7,971	7,971
- 국 비	5,153	5,475	5,580	5,580
- 지방비	2,208	2.346	2,391	2,391
- 자부담	-	-	-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기초 지자체

-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업무의 위탁)제2항 제5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갯벌생태계복원사업 시행 지자체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ㅇ 사업 운영: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지자체 자체수행 후 해수부의 승인)의 내용이 명확하고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지방비)이 확보된 지자체

3. 지원대상

ㅇ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및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해양수산부 훈령 제357호) 등에 포함되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 갯벌생태계복원 실시계획 수립

- 갯벌생태계복원 공사의 실시설계, 감독·관리, 보상

- 갯벌생태계복원을 위한 해양생태·환경 모니터링(전·중) 모니터링

- 기타 갯벌생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ㅇ 기준 및 범위: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지자체 갯벌복원사업 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갯벌복원사업 후보 지자체 중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지자체 사업지

ㅇ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갯벌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름

ㅇ 사업자 변경: 해당없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갯벌복원사업 후보지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임시배정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실시

<시․도/시․군․구>		<해수부/지방해양수산청>		<시·도/시․군․구>
사업계획 수립/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1월), 분기별 집행실적보고		보조금 교부 (2월, 2회 교부) 분기별 집행실적점검		보조사업 시행

	<지방청>		<해수부/지방청>		<시·도/ 시․군․구 >		<해수부/지방청>
	사업 점검		수시 평가, 결과통보		평가 결과 반영		최종평가, 사업정산

지자체

ㅇ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임시배정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실시

ㅇ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시행 지자체는 보조금액 확정통보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매년 1월중) <별지 제3호 서식>

- ‘20년도 시행계획에는 사업단위별 사업내역·규모,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내시통보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보조금 예산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정

ㅇ 지방해양수산청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국고 송금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매년 1월말)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아래 기간으로 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과 그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등 그 종물 - 기계․장비 등 시설물 - 건축물	- 구입일로부터 10년 - 구입일로부터 10년 - 구입일로부터 5년 - 준공일로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ㅇ 지방해양수산청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

- 사업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지역은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항목) 사업계획 추진 여부 및 실적, 교부조건 이행상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취합)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ㅇ 복원사업이 종료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해수부 훈령)｣에 근거하여 종료 이후 3년간 효과성 검증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매년 그 결과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ㅇ 지자체는 중요재산의 별지 제8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제재》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제21조 제1항 관련)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OO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사업계획서

(기초지자체 명칭)

□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ㅇ 사업비:

ㅇ 사업기간:

ㅇ 사업시행자:

ㅇ 사업효과:

□ 그간 주요 추진성과

ㅇ

ㅇ

□ ‘20년 사업내용

ㅇ

ㅇ

□ 사업비 집행계획

ㅇ

ㅇ

□ 향후 추진방향

ㅇ

ㅇ

【별지 제4호서식】

2019년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이월 승인 신청서

[000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지자체자본보조사업(330-03)

(단위 : 원)

구분	’19년 예산액 (A)	전년이월 (B)	예산현액 (C=A+B)	집행 (집행률) (D)	12월까지 집행액 (E)	이월신청 (F)	불용예상액 (G=C-D-E-F)
합계
국비
지방비

ㅇ 이월 사유

- (세부사업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기본계획 수립 용역) 000000000000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연 등등

* (당초) ‘18.8월 착공 ‘18.12월 준공 → (변경) ’19.1월 착공 ‘19.12월 준공

** 낙찰차액 000원은 이월 예정

ㅇ 향후 추진계획

- (세부사업명) 예) ‘18.11월 지자체 명시이월 신청, ‘19.3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금 집행(국비 00원), ’19.6월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 집행(국비 00원) 등

※ 별첨 : 세부사업별 사업개요 별첨(당초계획,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포함)

【별지 제5호서식】

OOOO년도 갯벌복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  분기)

[OO시(군·구) / 복원사업명]

□ 사업추진현황 (지역협의체 구성·운영현황 포함)

◦

-

□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교부액	전년이월		이전용	현액	집행	이월
			국비	지자체				국비	지자체
국고 보조
지방비(광역)
지방비(기초)
합계

◦ 집행항목

(단위 : 백만원)
세부항목	지출금액
예)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편입토지 손실 보상금 등
합 계

□ 향후추진계획

◦

-

【별지 제6호서식】

OOOO년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019.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세 부 사 업 명	2016년 계획(예산액)			집행 실적			집행 잔액(반납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반납이자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별지 제7호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1. 사 업 명 : OOOO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 사업장소 : 행정구역명

3. 사업내용 :

○ 화장실 설치 공사(기초공사, 전기인입 공사), ㅇㅇㅇ, ㅇㅇㅇ

4. 사업기간

○ 착 공 :  201X년    월    일

○ 준 공 :      년    월    일

5. 사업비 집행내역

○ 총 괄

(단위:원)

구 분	사 업 비(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교부결정액(A)
집 행 액
교부확정액(B)
집행잔액(A-B)					반납이자 :

○ 세부집행내역(국비만)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금 액	비고
집 행 내 역	계		41,190,650
	ex)실시계획 수립	기초공사 및 설치공사	***,***
			***,***
			***,***
	모니터링		***,***

○ 사업진행사진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별지 제8호서식】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10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① 부산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최성용 사무관 김원순	044-200-5300 044-200-530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부산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복원 등

2. 근거법령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저서환경 복원율(%)	100	-	-	-	-	‘20.12월	복원면적(실적)/복원면적(계획)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비고
합 계	2,600
- 국 비(70%)	1,820
- 지방비(30%)	78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부산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사업 기초 지자체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자격,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 운영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부산광역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70%, 지방비 3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자치단체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지자체별	사 업 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부산광역시	2,600	2,600	1,820	-	780	-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20년 1,820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 국고 70%, 지방비 3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시․도(시·군·구)

ㅇ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에 배정

2.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구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사업 지도․감독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가내시 통보(전년 10월)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전년 12월)

ㅇ 지자체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사업 시행]

ㅇ 조사․설계

- 사업집행주체는 예산회계법규 및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심사하게 하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사업시공업체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건실한 시공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추진실적 보고]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제출

《 제재 》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 사업비 정산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별지 3호] 등 결과 보고

ㅇ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집행잔액(이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조속히 반납

《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제21조 제1항 관련)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21조 제2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00원(국비 원, 도비 원, 시비 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집행내역(총괄)

사업내용	일 자	금 액	지 출 내 역
			비목 및 내역		지출액
			비목	세부내역

(단위: 원)

가. 보조금(국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내용	일 자	금 액	지 출 내 역
			비목 및 내역		지출액
			비목	세부내역

나. 보조금(도비) 집행내역

사업내용	일 자	금 액	지 출 내 역
			비목 및 내역		지출액
			비목	세부내역

(단위: 원)

다. 보조금(시비) 집행내역

사업내용	일 자	금 액	지 출 내 역
			비목 및 내역		지출액
			비목	세부내역
				자세히 기술
				3월 인건비(0명 * 0일 * 단가)
				△△구입(@개 * 단가)

(단위: 원)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 업 비		국 비	00백만원 ( %)
		도 비	00백만원 ( %)
		시 비	00백만원 ( %)
사업목적
사 업 추진방법
추진실적
사업성과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비 고

Ⅲ. 사업추진 성과

ㅇ

Ⅳ. 자체평가

ㅇ 잘된 점

ㅇ 미흡한 점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ㅇ

Ⅵ. 성과에 대한 증빙자료

- 결과물 사진 최소 4장 이상 - 각 시·군별 2장 이상

붙임 1

2020년도 보조금 정산서

1. 작성자 : @@@과   행정주사       @@@ (인)

2. 확인자 : @@@과   과    장       △△△ (인)

[기관명 : @@도 &&시]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 서명 후 스캔하여 붙일 것

붙임 2

2020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집행이자 확인 서류

1. 집행잔액 확인 서류

2. 이자발생 내역 확인 서류

* 이자 발생내역(계산 내역 및 이율 등 증빙 서류 필요)

- 통장사본, 거래은행의 이율 확인서 첨부

11	연안관리

①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최성용 사무관 명상순	044-200-5300 044-200-53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감용시스템 보급으로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폐기물 자원화 처리 도모

2. 근거법령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19조(국고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폐스티로폼 감용기 시설(개소)	2	2	1	1	1	익년 2월	지자체 결과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500	500	500	500
- 국 비	400	400	400	400
- 지방비	100	100	100	100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방자치단체

- 어업활동 중에 발생한 폐스티로폼을 수거하여 재활용 자원화 도모를 위하여 폐스티로폼 감용시스템(고정식, 이동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 운영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지방자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스템(고정식, 이동식) 설치에 드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80%, 지방비 2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20년 400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 국고 80%, 지방비 2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시․도(시·군·구)

ㅇ 사업집행 주체는 어업용 폐스티로폼 발생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2. 사업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시․도(시·군·구)

ㅇ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에 배정

3.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구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사업 지도․감독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및결과보고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가내시 통보(전년 9월)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전년 12월)

ㅇ 지자체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사업 시행]

ㅇ 사업대상지역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할 시․군별 어업용 폐스티로폼 발생 실태 및 해양환경오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감용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다.

① 향후 기기운용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지역

② 폐스티로폼이 다량 발생하는 지역 또는 사업지역 관할지역

③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ㅇ 사업시공업체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적격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부실시공 또는 사업지연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추진실적 보고]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첨 1호] 서식에 따라 제출

《 제재 》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 사업비 정산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별첨 2호] 등 결과 보고

ㅇ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집행잔액(이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조속히 반납

《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시․도(시·군·구)

ㅇ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기계․장비 - 건축물	- 구입일로부터 5년 - 준공일로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7.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첨 제1호서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추진상황 보고(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천원)

시․군	계 획				집행실적(누계)
	수량	사 업 비			수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시․군명

2. 사업추진실적

시․군	설치장소	도급업체	추진일정		진도 (%)	향 후 추진계획
			착 공	준공
계
시․군명

ㅇ 부지 소유현황 : 국공유지, 사유지 등 기입

3. 그간 추진 현황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시설 전․중․후 사진 첨부

②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최성용 사무관 명상순	044-200-5300 044-200-53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매년 집중호우로 다량의 쓰레기가 강·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유입됨으로 인해 강 하구 및 인근 바닷가를 오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변 미관 저해 초래

ㅇ 강·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로 강하구 및 인근해역 청정환경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19조(국고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톤)	1,765	1,900	1,714	1,681	-	익년 2월	지자체 결과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국 비	500	500	500	500
- 지방비	500	500	500	500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방자치단체

- 낙동강, 금강 하구해역 및 인근 바닷가 유입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 운영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강하구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

- 인건비, 선박․장비 임차료, 수거용품, 보험료, 처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자치단체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지자체별	사 업 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충청남도	300	150	150	-	150	-
전라북도	300	150	150	-	150	-
경상남도	400	200	200	-	200	-
합 계	1,000	500	500	-	500	-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20년 500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 국고 50%, 지방비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시․도(시·군·구)

ㅇ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 일정,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방안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2. 사업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시․도(시·군·구)

ㅇ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에 배정

3.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구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사업 지도․감독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및결과보고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가내시 통보(전년 9월)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전년 12월)

ㅇ 지자체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사업 시행]

ㅇ 사업집행주체는 강하구 해역의 수중침적․부유쓰레기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폐기물해양수거업체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에 의거 등록한 어장정화·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인력 고용 등)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적격업체와의 도급계약, 사무위탁, 용역계약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조류 등 해양의 특수성에 의하여 수거대상 쓰레기가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발생시 집행주체가 지역별 사업비를 조정, 집행하되 실적보고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해양쓰레기 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는 항만(어항 포함)의 운영 및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기준]

ㅇ 직접 집행하는 경우 : 인건비, 보험료, 수거용품 구입비, 장비임차료, 위탁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

- 위탁수수료는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위탁을 말함

ㅇ 도급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ㅇ 사무위탁 집행하는 경우 : 위탁수수료 등

ㅇ 용역계약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추진실적 보고]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첨 1호] 서식에 따라 제출

《 제재 》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 사업비 정산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별첨 2호] 등 결과 보고

ㅇ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집행잔액(이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조속히 반납

《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7.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첨 제1호서식】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실적 보고(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2. 사업추진 실적

시․군별	사업면적 (ha)	수거물량 (톤)	추진내용	추진일정		투입 인원	투입 기간
				착 수	완 료
합 계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ㅇ 사업추진 방법 : (예) 직접 집행, 도급 집행 등

ㅇ 장비 투입현황 : 수량, 장비별 임차단가 등

ㅇ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종류별 수거․처리물량, 처리비용, 처리업체 현황

ㅇ 해양쓰레기 처리방법 : 소각, 매립, 위탁처리 등

시군명	추진방법 (적접 /도급)	동원장비	해양쓰레기 종류	처리 물량 (kg)	자체처리			위탁처리			비고 (처리업체)
					소각	매립	재활용	소각	매립	재활용
			플라스틱 목재 금속 기타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ㅇ

③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최성용 사무관 김원순	044-200-5300 044-200-530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적기 수거·처리로 국민에게 쾌적한 해양공간 제공, 주민 일자리 창출과 해양환경 보호

2. 근거법령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19조(국고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해양쓰레기 처리(피해복구) (톤)	2,500	2,487	2,532	1,897	2,210	’21.1월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결과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국 비	500	500	500	500
- 지방비	500	500	500	500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방자치단체

-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 운영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자연재해로 인하여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

- 인건비, 선박․장비 임차료, 수거용품, 보험료, 처리수수료 등

- 자원봉사인력의 간식비 지급 및 쓰레기의 임시야적에 필요한 경비 등

* 바닷가 쓰레기 대청결 운동 등 자원봉사 성격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동원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자치단체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용	총 지원액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수거․처리)	1,000	500	500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6. 기준 및 범위

ㅇ 기준 및 범위 : 국고 50%, 지방비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수시)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수시)

시․도(시·군·구)

ㅇ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재해쓰레기 수거․처리방안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2. 사업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시․도(시·군·구)

ㅇ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에 배정

3.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구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사업 지도․감독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및결과보고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가내시 통보(사유 발생시)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사유 발생시)

ㅇ 지자체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정산시점 등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사업 시행]

ㅇ 사업집행주체는 해안가 등의 수중침적·부유쓰레기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폐기물해양수거업체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에 의거 등록한 어장정화·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인력 고용 등)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적격업체와의 도급계약, 사무위탁, 용역계약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조류 등 해양의 특수성에 의하여 수거대상 쓰레기가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발생시 집행주체가 지역별 사업비를 조정, 집행하되 실적보고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해양쓰레기 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는 항만(어항 포함)의 운영 및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기준]

ㅇ 직접 집행하는 경우 : 인건비, 보험료, 수거용품 구입비, 장비임차료, 위탁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

- 위탁수수료는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위탁을 말함

ㅇ 도급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ㅇ 사무위탁 집행하는 경우 : 위탁수수료 등

ㅇ 용역계약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추진실적 보고]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제출

《 제재 》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 사업비 정산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별지 3호] 등 결과 보고

ㅇ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집행잔액(이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조속히 반납

《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7.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제21조 제1항 관련)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21조 제2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00원(국비 원, 도비 원, 시비 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집행내역(총괄)

사업내용	일 자	금 액	지 출 내 역
			비목 및 내역		지출액
			비목	세부내역

(단위: 원)

가. 보조금(국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내용	일 자	금 액	지 출 내 역
			비목 및 내역		지출액
			비목	세부내역

나. 보조금(도비) 집행내역

사업내용	일 자	금 액	지 출 내 역
			비목 및 내역		지출액
			비목	세부내역

(단위: 원)

다. 보조금(시비) 집행내역

사업내용	일 자	금 액	지 출 내 역
			비목 및 내역		지출액
			비목	세부내역
				자세히 기술
				3월 인건비(0명 * 0일 * 단가)
				△△구입(@개 * 단가)

(단위: 원)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 업 비		국 비	00백만원 ( %)
		도 비	00백만원 ( %)
		시 비	00백만원 ( %)
사업목적
사 업 추진방법
추진실적
사업성과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비 고

Ⅲ. 사업추진 성과

ㅇ

Ⅳ. 자체평가

ㅇ 잘된 점

ㅇ 미흡한 점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ㅇ

Ⅵ. 성과에 대한 증빙자료

- 결과물 사진 최소 4장 이상 - 각 시·군별 2장 이상

붙임 1

2020년도 보조금 정산서

1. 작성자 : @@@과   행정주사       @@@ (인)

2. 확인자 : @@@과   과    장       △△△ (인)

[기관명 : @@도 &&시]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 서명 후 스캔하여 붙일 것

붙임 2

2020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집행이자 확인 서류

1. 집행잔액 확인 서류

2. 이자발생 내역 확인 서류

* 이자 발생내역(계산 내역 및 이율 등 증빙 서류 필요)

- 통장사본, 거래은행의 이율 확인서 첨부

1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최성용 사무관 명상순	044-200-5300 044-200-53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상시수거 인력을 두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업무*를 수행

* 수거뿐만 아니라 대국민 계도 및 투기행위 감시 등 사전예방 역할수행

2. 근거법령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19조(국고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바다환경 지킴이(명)	1,000	-	-	-	200	익년 2월	지자체 추진실적 결과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2년
합 계	13,288	19,932	19,932	19,932
- 국 비	6,644	9,966	9,966	9,966
- 지방비	6,644	9,966	9,966	9,966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방자치단체

- 바다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ㅇ 사업운영

- 근로 관리 : 광역지자체에서 분기별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시행지자체는 배치 구역별로 일별 목표(또는 최저) 수거량 등 제시

* 복무관리를 위해 공무원(또는 무기계약직 등)이 현장에 동행하여 감독하고, 출･퇴근 시 근무일지 서명 및 수거 성과물 사진을 제출하고 공무원이 확인 실시

- 근무시간 : 월 15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3. 지원대상

ㅇ 지원내용 : 발생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 해양오염행위 감시 등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지원

ㅇ 지원대상 : 신청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규모 : 2020년 별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예산 집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바다환경 지킴이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 해양쓰레기 청소물품 구입 등 소정의 운영경비로 사용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해양수산부	→	지자체	→	해양수산부	→	지자체	→	해양수산부
․사업시행 지침 시달		․사업추진 계획서 수립 ․사업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사업집행 ․사업공정 관리 및 점검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국고보조금 확정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신규사업으로서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업지침 별도 수립·통보(‘20.1)

지자체

ㅇ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지침에 따라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2. 사업자 신청 및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선정하되,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 선정 및 인원 배정

3.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별 예산 배정 및 교부

- 지자체 교부신청서(공통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지자체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공통별지 제5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4. 사업시행 단계

지자체

[사업 시행]

ㅇ 별도 수립·통보예정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세부사업” 지침에 따라 광역 지자체의 관리･감독 하에 기초 지자체에서 수행

ㅇ 특히 해안에 표착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구역의 특성 상 작업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령 등 고용인력 구성에 제한 가능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함

[사업비 집행기준]

ㅇ 바다환경지킴이 인건비, 운영경비

- 근무기준 : 월 15회, 일 8시간 근무(탄력적 운영가능)

- 인 건 비 : 기본급, 보험료, 기타비용

･ 기본급 : 시간급 9,000원×8시간/일 적용

* 보험료 및 기타 수당 별도지급

- 운영경비 : 수거용품 구입비 등(예산한도 내 집행)

[추진실적 보고]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지자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별지 2호] 등 결과 보고

ㅇ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집행잔액(이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조속히 반납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실적 보고(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명	사 업 비			명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2. 사업추진 실적

시․군별	명	수거물량 (톤)	추진내용	추진일정		투입 기간
				착 수	완 료
합 계

3.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

시군명	추진방법 (적접 /도급)	동원장비	해양쓰레기 종류	처리 물량 (kg)	자체처리			위탁처리			비고 (처리업체)
					소각	매립	재활용	소각	매립	재활용
			플라스틱 목재 금속 기타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ㅇ

【별지 제2호서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명)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②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최성용 사무관 명상순	044-200-5300 044-200-53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육상지역과 달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도서지역 쓰레기를 정화운반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해양오염 및 경관 저해 방지

ㅇ 도서지역 쓰레기 제거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 및 쾌적한 해양환경 제공

2. 근거법령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23조(위임 및 위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선박 건조 공정율	30%	-	-	-	-	익년 2월	지자체 추진실적 결과보고

* ’20년 신규사업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8,840	20,160	-	-
- 국 비	4,520	10,080	-	-
- 지방비	4,320	10,080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방자치단체, 해양환경공단

-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지원내용 : 도서지역 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ㅇ 지원대상 : 신청 및 선정 지방자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정화운반선 건조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시․도

ㅇ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2. 사업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시․도

ㅇ 보조사업 신청

3.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및결과보고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가내시 통보(전년 9월)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전년 12월)

ㅇ 지자체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시․도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시․도

ㅇ 사업추진업체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부실 또는 사업지연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추진실적 보고]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첨 1호]서식에 따라 제출

《 제재 》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 사업비 정산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별지 1호] 등 결과 보고

ㅇ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집행잔액(이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조속히 반납

《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시․도

ㅇ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으로 건설(건조)한 시설(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기계․장비 - 건축물	- 구입일로부터 5년 - 준공일로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7.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첨 제1호서식】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기 사업 실적 보고(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사 업 비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ㅇㅇ시(도)

2. 사업추진 실적

	당초 건조 계획(%)	현 건조율(%)	비고
선박 1
선박 2
선박 3

3.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ㅇ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척)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③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최성용 사무관 명상순	044-200-5300 044-200-53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부표 등을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해양환경 보전

ㅇ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 폐어구․부표 회수 지원

2. 근거법령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23조(위임 및 위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집하장 설치수	40개소	-	-	-	-	익년 2월	지자체 추진실적 결과보고

* ’20년 신규사업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200	3,200	3,200	3,200
- 국 비	2,000	2,000	2,000	2,000
- 지방비	1,200	1,200	1,200	1,200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방자치단체

-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지원내용 :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운영

ㅇ 지원대상 : 신청 및 선정 지방자치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운영 지원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집하장 설치(국고 70%, 지방비 30%), 집하장 운영(국고 50%, 지방비 30%)

ㅇ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시․도(시·군·구)

ㅇ 사업집행 주체는 어업용 폐어구․부표 발생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2. 사업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시․도(시·군·구)

ㅇ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에 배정

3.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구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사업 지도․감독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및결과보고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가내시 통보(전년 9월)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전년 12월)

ㅇ 지자체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사업 시행]

ㅇ 사업대상지역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할 시․군별 어업용 폐어구․부표 발생 실태 및 해양환경오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집하장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다.

① 향후 집하장운용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지역

② 폐어구․부표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 또는 사업지역 관할지역

③ 부지선정과 집하장 운영에 어업인(어촌계), 주민 등이 동의하는 지역

④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ㅇ 사업시공업체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적격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부실시공 또는 사업지연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추진실적 보고]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첨 1호] 서식에 따라 제출

《 제재 》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 사업비 정산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별첨 2호] 등 결과 보고

ㅇ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집행잔액(이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조속히 반납

《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시․도(시·군·구)

ㅇ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기계․장비 - 건축물	- 구입일로부터 5년 - 준공일로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7.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첨 제1호서식】

해양쓰레기 집하장 사업 실적 보고(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회수량	사 업 비			회수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ㅇㅇ시(군)

2. 사업추진 실적

시․군별	회수물량 (톤)	회수 기간	비고
합 계
폐어구
폐부표
기타

3. 회수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

시군명	추진방법 (적접 /도급)	동원장비	해양쓰레기 종류	처리 물량 (kg)	자체처리			위탁처리			비고 (처리업체)
					소각	매립	재활용	소각	매립	재활용
			플라스틱 목재 금속 기타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ㅇ

【별첨 제2호서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개소수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13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 사업

① 유해해양생물(갯끈풀)제거 및 관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 장 이재영 사무관 이형민 주무관 소서진	044-200-5310 044-200-5315 044-200-531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징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훼손된 해양생태계 개선·복원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

ㅇ 유해교란해양생물(갯끈풀) 제거・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해양생물 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고

2. 근거법령

ㅇ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54조(국고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갯끈풀 제거사업 추진율(%)	100	신규	신규	100	100	매년 말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714	714	714	714
- 국 비	500	500	500	500
- 지방비	214	214	214	214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ㅇ 유해해양생물(갯끈풀) 제거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업무의 위탁)제2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가능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사업자격

- 유해해양생물(갯끈풀) 제거 및 관리 지자체

- 재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지자체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갯끈풀 제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유해해양생물)으로 지정된 종의 제거 및 관리를 포함하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갯끈풀 제거·관리(국고 70%, 지방비 30%)

ㅇ (재원) 수산발전기금

ㅇ (지원한도) 당해 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 경상/자본보조를 구분하여 면적·성질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수부) ㆍ유해해양생물(갯끈풀) 제거사업 시행지침 마련					(해수부) ㆍ지자체 사업계획 총괄 검토, 예산편성, 내시 통보		(해수부) ㆍ보조사업 관리계획 수립 ㆍ지자체 사업계획 검토
(시·군·구) ㆍ사업추진계획 작성·제출 * 지역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및 검토 (시·도) ㆍ시·군·구 사업계획 취합 및 해수부로 제출					(지자체) ㆍ내시된 보조금액에 따라 지방비 확보		(지자체) ㆍ익년도 보조금액 확정통보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해수부에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관리 ㆍ사업추진실적 검토 ㆍ보조사업 현장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ㆍ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취합 및 제출(해수부)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집행					(시·군·구) ㆍ보조사업 실시 ㆍ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작성 및 제출(시·도)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작성·제출 (시·도)

1.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

ㅇ 시·군·구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해양수산부에 제출(전년 2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 지자체 사업지원 기준 준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검토 등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당 권역 지자체 사업계획을 지자체 사업지원 기준에 따라 검토(전년 3월 이내)

ㅇ 지자체 사업계획 총괄 검토 및 익년도 예산편성(해수부, 매년 4월~8월)

ㅇ 보조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 9월15일 이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전년 12월)

지자체

ㅇ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임시 배정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3.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ㅇ 관련 지자체는 보조금액 확정통보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전년 12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 세부사업 시행계획에는 세부사업단위별 사업내역·규모,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전문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

ㅇ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입급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제한

ㅇ 보조금의 집행한도는 보조금(경상/자본)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목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함

-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각 사업내용과 성격에 맞게 비목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4. 자금배정 단계

지자체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군·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취합·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제3호서식]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국고 송금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

- 사업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지역은 수시 점검 실시

- (점검항목) 사업계획 추진 여부 및 실적, 교부조건 이행상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지자체

ㅇ 지자체는 보조사업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취합) → 해양수산부

ㅇ 유해해양생물(갯끈풀) 제거 및 관리 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의 책임하에 운영관리

《제재》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금 및 예산운용 계획(기획재정부)｣ 등 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조치함

《기타사항》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②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 장 이재영 사무관 이형민 주무관 소서진	044-200-5310 044-200-5315 044-200-531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징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훼손된 해양생태계 개선·복원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

ㅇ 해양보호생물 및 서식지 보전·관리,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해양생물 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고

2. 근거법령

ㅇ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54조(국고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해양생물 보전사업 추진율(%)	100	신규	신규	신규	100	매년 말	서식지 기능개선 사업 등의 달성도(100%) 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586	12,180	12,171	-
- 국 비	1,293	5,826	5,818	-
- 지방비	1,293	6,354	6,353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ㅇ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지자체장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사업자격

- 해양생태과학관조성 지자체

- 재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지자체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해양생태과학관조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국고보조) 제3호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보조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해양생태과학관조성 시행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해양생태과학관조성(국고 50%, 지방비 50%)

ㅇ (재원) 수산발전기금

ㅇ (지원한도) 당해 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 경상/자본보조를 구분하여 면적·성질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수부) ㆍ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시행지침 마련					(해수부) ㆍ지자체 사업계획 총괄 검토, 예산편성, 내시 통보		(해수부) ㆍ보조사업 관리계획 수립 ㆍ지자체 사업계획 검토
(시·군·구) ㆍ사업추진계획 작성·제출 * 지역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및 검토 (시·도) ㆍ시·군·구 사업계획 취합 및 해수부로 제출					(지자체) ㆍ내시된 보조금액에 따라 지방비 확보		(지자체) ㆍ익년도 보조금액 확정통보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해수부에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관리 ㆍ사업추진실적 검토 ㆍ보조사업 현장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ㆍ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취합 및 제출(해수부)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집행					(시·군·구) ㆍ보조사업 실시 ㆍ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작성 및 제출(시·도)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작성·제출 (시·도)

1.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

ㅇ 시·군·구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해양수산부에 제출(전년 2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 지자체 사업지원 기준 준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검토 등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당 권역 지자체 사업계획을 지자체 사업지원 기준에 따라 검토(전년 3월 이내)

ㅇ 지자체 사업계획 총괄 검토 및 익년도 예산편성(해수부, 매년 4월~8월)

ㅇ 보조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 9월15일 이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전년 12월)

지자체

ㅇ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임시 배정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3.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ㅇ 관련 지자체는 보조금액 확정통보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전년 12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 세부사업 시행계획에는 세부사업단위별 사업내역·규모,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전문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

ㅇ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입급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제한

ㅇ 보조금의 집행한도는 보조금(경상/자본)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목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함

-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각 사업내용과 성격에 맞게 비목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4. 자금배정 단계

지자체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군·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취합·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제3호서식]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국고 송금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아래 기간으로 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과 그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등 그 종물 - 기계․장비 등 시설물 - 건축물	- 구입일로부터 10년 - 구입일로부터 10년 - 구입일로부터 5년 - 준공일로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ㅇ 보조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

- 사업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지역은 수시 점검 실시

- (점검항목) 사업계획 추진 여부 및 실적, 교부조건 이행상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지자체

ㅇ 지자체는 보조사업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취합) → 해양수산부

ㅇ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자의 책임하에 운영관리

《제재》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금 및 예산운용 계획(기획재정부)｣ 등 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조치함

《기타사항》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 사업계획서

(기초지자체 명칭)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국비 00%, 시비 00%

○ 주요사업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산출근거	예산
			계	국비 (70%)	지방비 (30%)
경 상 / 자 본	①
	②
	③

□ 그 간 추진사항

ㅇ

ㅇ

□ 세부추진계획

ㅇ

ㅇ

(기초/평가사업) 사업명 기재 (세부내역)

(기초지자체 명칭)

□ 사업목적

ㅇ

□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연도별	‘20		‘21		‘22		‘23		‘24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예산(백만원)
실적

* 예산 :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기재

* 실적 :  명, 톤 등 (최근 3년이내)

√ 예) 해양쓰레기 수거 00톤, 교육프로그램 참여 00명, 지역관리위원회 개최 00회 등

□ 2020년 사업계획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예산 : 00 백만원(국비 00/ 지방비 00)

- 산출내역 :

* 물량, 단가 등 구체적 산출내역

- 수행방법 : 직접집행, 공모, 민간위탁 등으로 구분

ㅇ 추진내용

- 사업수행계획 :

- 예산집행계획 :

ㅇ 기대효과

-

사업명	사업내용(규모)	보조사업 효과	비 고

* 기타 참고자료 : 별첨

【별지 제3호서식】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제21조 제1항 관련)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2020년도 ○○○○○○○○○○사업 추진상황 보고 (  /4분기)

(기초지자체 명칭)

[○○○○○○○○○○사업]

□ 지자체경상/자본보조사업(330-01/330-03)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0 계획			집행 실적
	국고 보조	지방비	계	국고 보조	지방비	계
합계
예)갯끈풀 제거

* 분기별로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하고, 세부추진상황은 별지로 작성 후 반드시 첨부할 것(분기별 제출 실적 없을시, 차년도 교부액 감액 예정)

** 세부추진상황은 사업개요(규모·위치·기간 등),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2020년도 ○○○○○사업 보조금 정산서(지정명칭 표기)

1. 작성년월일 : 2020.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세 부 사 업 명	2020년 계획(예산액)			집행 실적			집행 잔액(반납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반납이자 :
세부사업1 (경상/자본 구분)
세부사업2 (경상/자본 구분)
세부사업3 (경상/자본 구분)

【별지 제6호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기초지자체 명칭)

1. 사 업 명 : 2020년 ○○○○○○○○○○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00식

○

4. 사업기간

○ 착 공 :  2020년    월    일

○ 준 공 :      년    월    일

5. 사업비 집행내역

○ 총 괄

(단위:원)

구 분	사 업 비(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교부결정액(A)
집 행 액
교부확정액(B)
집행잔액(A-B)					반납이자 :

○ 세부집행내역(국비만)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금 액	비고
집 행 내 역	계		41,190,650
	ex)화장실 설치 (경상/자본구분)	기초공사 및 설치공사	***,***
			***,***
			***,***
			***,***
			**,***,***

【별지 제7호서식】

2020년도 ○○○○○○○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

□ 사업개요(당초)

ㅇ (사 업 명)

ㅇ (사업목적)

ㅇ (주요내용)

ㅇ (사업예산) 총    천원(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ㅇ (사업기간)

□ 변경 신청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 변경 사유

ㅇ

□ 향후 계획

ㅇ

【별지 제8호서식】

2020년도 ○○○○○○○ 사업 이월 승인 신청서

□ 지자체경상보조사업(330-01)/지자체자본보조사업(330-03)

ㅇ 집행현황 및 이월신청금액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12월까지 집행전망 (C)			이월신청 (D)			불용예상액 (E=A-B-C-D)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계

ㅇ 이월 사유

- (세부사업명)

ㅇ 향후 추진계획

- (세부사업명)

※ 별첨 : 세부사업별 사업개요 별첨(당초계획,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포함)

7	해양 및 수자원관리

① 연안정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과 장 이상호 사무관 허중호 주무관 김선년	044-200-5980 044-200-5985 044-200-598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파랑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국토를 보전(연안보전사업)하고,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친수연안조성사업)할 수 있도록 훼손된 연안을 정비․개선하는 사업

2. 근거법령

ㅇ ｢연안관리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ㅇ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항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4.0	30.1	35.5	41	45.9	'19.12	(연안정비사업 집행누계금액 / 연안정비사업 총사업비) × 100

* 제3차(‘20~’29)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율 목표치 재설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제주 포함)	60,177	56,880	56,880	56,880
- 국 비	38,124	36,972	36,972	36,972
- 지방비	22,053	19,908	19,908	19,908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연안관리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안정비사업을 시행

ㅇ 다만, ｢연안관리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 시행

구 분		사업위치	사업명	사업 구분	사업 시행자	사업규모 (‘20년)	사업비(백만원, ‘20년)			사업 기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5건				60,177	38,124	22,053
부산시	계속	해운대구 미포∼청사포∼구덕포 일원	해운대∼송정해수욕장지구	친수연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해변산책로 L=1,500m	11,350	5,675	5,675	'19. 1. ～ '23.12.
	계		1건				11,350	5,675	5,675
경기도	계속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 해수욕장일원	친수연안	안산시장	생태숲 11,995㎡ 양빈 74,696㎥	3,722	1,861	1,861	'18. 1. ～ '21.12.
	계		1건				3,722	1,861	1,861
강원도	계속	강원도 연안일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보전	강원도지사	모니터링 용역 1식	1,000	700	300	'20. 2. ～ '29.12.
	계속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리	소돌해변지구	연안보전	강릉시장	잠제 130m	2,200	1,540	660	'19. 1. ～ '22.12.
	계속	강원도 동해시 어달리	어달지구	연안보전	동해시장	잠제1기 50m	1,400	980	420	'18. 7. ～ '21. 2.
	계속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반암지구	연안보전	고성군수	수중방파제 50m 돌제 125m	1,630	1,141	489	'17. 1. ～ '23.10.
	계속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가진지구	연안보전	고성군수	수중방파제 60m	1,632	1,142	490	'18. 1. ～ '23.10.
	계		5건				7,862	5,503	2,359
충청남도	신규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장고도 2지구	연안보전	보령시장	기본․실시 설계 1식	100	70	30	'20. 1. ～ '23.12.
	신규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한진지구	친수연안	당진시장	기본․실시 설계 1식	600	300	300	'20. 1. ～ '23.12.
	신규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어은돌 해수욕장지구	연안보전	태안군수	기본․실시 설계 1식	632	443	189	'20. 1. ～ '23.12.
	계속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다사2지구	연안보전	서천군수	호안 677m	2,553 (2,246)	1,787 (1,572)	766 (674)	'17. 1. ～ '20.12.
	계		4건				3,885	2,600	1,285
전라북도	신규	부안군 격포리	격포지구	연안보전	부안군수	실시설계 1식	343	240	103	'20. 1. ～ '24.12.
	계		1건				343	240	103
전라남도	신규	목포시 달동	(구)공생원 지구	연안보전	목포시장	호안 160m	676 (614)	473 (430)	203 (184)	'20. 1 ～ '20.12.
	신규	목포시 연산동	연산동 지구	연안보전	목포시장	호안 270m	397	278	119	'20. 1. ～ '20.12.
	신규	여수시 소호동	감도지구	연안보전	여수시장	실시설계 1식 파라펫 100m	200	140	60	'20. 1. ～ '21.12.
	신규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소호지구	친수연안	여수시장	실시설계 1식	500	250	250	'20. 1. ～ '24.12.
	계속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덕흥지구	연안보전	고흥군수	돌망태 40m 양빈 6,770㎥	643	450	193	'16. 1. ～ '24.12.
	신규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사촌지구	연안보전	장흥군수	실시설계 1식	200	140	60	'20. 1. ～ '22.12.
	계속	해남군 산이면	산이금호지구	연안보전	해남군수	호안 440m	1,314	920	394	'19. 1. ～ '20.12.
	계속	무안군 운남면 내리	신월지구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550m	1,400	980	420	'17. 1. ～ '20.12.
	계속	무안군 해제면 만풍․유월리	만풍~유월지구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320m	857 (586)	600 (410)	257 (176)	'17. 1. ～ '20.12.
	계속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송현지구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570m	1,286	900	386	'17. 1. ～ '21.12.
	계속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용정지구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520m	1,571	1,100	471	'19. 1. ～ '21.12.
	계속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가입지구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470m	1,000	700	300	'19. 1. ～ '22.12.
	계속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도원지구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500m	1,600	1,120	480	'19. 1. ～ '21.12.
	신규	무안군 현경면 마산․용정리	마산~용정 지구	연안보전	무안군수	실시설계 1식	300	210	90	'20. 1. ～ '23.12.
	신규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곡지지구	연안보전	무안군수	실시설계 1식	300	210	90	'20. 1. ～ '23.12.
	신규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송이지구	연안보전	영광군수	설계용역 1식	1,000	700	300	'20. 1. ～ '24.12.
	신규	영광군 낙월면 상하낙월리	상하낙월지구	친수연안	영광군수	설계용역 1식	2,700	1,350	1,350	'20. 1. ～ '23.12.
	신규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오류지구	연안보전	진도군수	호안 220m 파라펫 220m	600	420	180	'20. 1. ～ '20.12.
	신규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가계지구	연안보전	진도군수	실시설계 1식	300	210	90	'20. 1. ～ '22.12.
	신규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관매도지구	연안보전	진도군수	실시설계 1식	200	140	60	'20. 1. ～ '22.12.
	신규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메고평지구	연안보전	신안군수	실시설계 1식	285	200	85	'20. 1. ～ '22.12.
	신규	신안군 압해읍 매화리	압해매화지구	연안보전	신안군수	실시설계 1식	200	140	60	'20. 1. ～ '22.12.
	신규	목포시	쪽박섬지구	-	목포시장	기본계획 미반영 (대상지 재검토)	300	210	90	-
	신규	보성군	장도지구	-	보성군수	기본계획 미반영 (대상지 재검토)	200	140	60	-
	신규	신안군	사치지구	-	신안군수	기본계획 미반영 (대상지 재검토)	500	350	150	-
	계		25건				18,529	12,331	6,198
경상북도	계속	경상북도 5개시‧군 연안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보전	경상북도지사	기본모니터링 41개소	1,000	700	300	'10. 1. ～ '20. 3.
	신규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하서1리-1지구	연안보전	경주시장	기본․실시 설계 1식	1,500	1,050	450	'20. 1. ～ '24.12.
	신규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나정지구	연안보전	경주시장	기본․실시 설계 1식	888	622	266	'20. 1. ～ '24.12.
	신규	울릉군 서면 태하리	태하1리지구	연안보전	울릉군수	기본․실시 설계 1식	1,000	700	300	'20. 1. ～ '24.12.
	계		4건				4,388	3,072	1,316
경상남도	계속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삼귀해안지구	친수연안	창원시장	해안산책로 1,200m	1,285	900	385	'10. 1. ～ '21.12.
	계속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통영공설 해수욕장 (수륙지구)	연안보전	통영시장	방파제 20m	500	350	150	'19. 1. ～ '22.12.
	계속	사천시 용현면 선전․신촌리	선진~신촌 지구	연안보전	사천시장	수변공원 21,016㎡	4,293	2,778	1,515	'10. 4. ～ '21.12.
	계속	남해군 서면 남상리	염해지구	연안보전	남해군수	이안제 150m 파라펫 255m	2,373	1,661	712	'18.10. ～ '20.12.
	계		4건				8,451	5,689	2,762
제주도	신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김녕지구	연안보전	제주도지사	호안보강 L=30m	862	603	259	'20. 1. ～ '20.12.
	신규	서귀포시 보목동	보목지구	연안보전	제주도지사	호안 및 파라펫 보강 L=200m	288	202	86	'20. 1. ～ '20.12.
	신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수마포구지구	연안보전	제주도지사	호안보강 L=170m	497	348	149	'20. 1. ～ '21.12.
	계		3건				1,647	1,153	494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지자체(지구)

ㅇ 사업 운영

☜ 재원배분 기본 한도(인구,면적등), 낙후도 요소(주민세, 소득세, 노령인구비중, 재정력지수 등) 고려

시․도별 자율편성사업예산기본한도산정

(기재부 : 재원배분모델사용)

□

☜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정하여 당해 연도 예산요구

사업예산 요구 및 확정

(지자체→해양수산부→기재부→국회)

□

☜ 반영된 예산에 대해 광역지자체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지자체→해양수산부→지자체)

□

☜ 사전 정밀조사 및 원인분석 후, 설계실시

☜ 연안정비사업 설계기준서 준용

☜ 타 계획 연계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

☜ 자연경관 및 생태계, 해양환경 검토

연안정비사업 설계

(지자체)

□

☜ 연안관리법 제18조 의제사항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등) 협의

☜ 관계기관(해양수산부, 지방해양  수산청, 관할부대 등) 협의

☜ 연안보전, 친수연안으로 사업비 구분하여 협의

실시계획(안) 협의

(지자체→관계기관)

□

☜ 관보게재 및 해양수산부 보고

실시계획 수립

(지자체)

□

연안정비사업 시행

(지자체)

□

☜ 해양수산부 준공보고

연안정비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

(지자체)

3. 지원대상

ㅇ 연안정비사업 시행(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에 소요되는 경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포괄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제2,3항에 따라 동 사업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으로 사용 가능(이 경우 우리 부에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 제출 필요)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친수연안사업 : 국비 50%(지방비 50%)

․ 연안보전사업 : 국비 70%(지방비 3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비 최대 70% 지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보조금 용도 외 사용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국비 최대 70% 지원

ㅇ 기준 및 범위

-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범위 : 총사업비에 국비 최대 70%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지자체

ㅇ 공고시기 : 사업 시행 전

ㅇ 신청절차

- 기재부에서 산정·배분한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 내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급한 사업구역에 대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ㅇ 구비서류 : 예산요구서

ㅇ 신청서 접수 : 해수부

2. 사업자선정 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관할 지자체에서 조달청 또는 자체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을 시공할 시공사 선정

ㅇ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해수부 및 관할 지자체

ㅇ 사업자 변경 : 지자체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관할 지자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구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사업 지도․감독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가내시 통보(전년 9월)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전년 12월)

ㅇ 지자체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지자체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쓰레기 정화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최성용 사무관 명상순	044-200-5300 044-200-53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역 및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ㆍ처리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

*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나목에 정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2. 근거법령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19조(국고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해양쓰레기 처리(톤)	15,802	16,139	12,047	19,220	-	’익년 2월	지자체 추진실적 결과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26,384	26,384	26,384	26,384
- 국 비	13,192	13,192	13,192	13,192
- 지방비	13,192	13,192	13,192	13,192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방자치단체

- 바닷가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지원내용 :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수거ㆍ처리
단, 어업인들이 조업중 발생한 폐어구, 폐로프 등 어업 폐기물을 항포구로 되가져 올 경우 처리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 : 균특회계 포괄보조금사업 신청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지자체별	사 업 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부산광역시	90	45	45	-	45	-
인천광역시	800	400	400		400
울산광역시	686	343	343	-	343
강 원 도	800	400	400	-	400	-
경기	1,144	572	572		572
충청남도	3,628	1,814	1,814	-	1,814
전라북도	1,920	960	960	-	960	-
전라남도	13,530	6,765	6,765	-	6,765	-
경상북도	280	140	140	-	140	-
경상남도	650	325	325	-	325	-
제 주 도	2,856	1,428	1,428	-	1,428	-
합 계	26,384	13,192	13,192	-	13,192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 인건비, 선박 건조, 선박․장비 임차료, 수거용품, 보험료, 처리수수료 등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해양수산부	→	지자체	→	해양수산부	→	지자체	→	해양수산부
․사업시행 지침 시달		․사업추진 계획서 수립 ․사업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사업집행 ․사업공정 관리 및 점검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국고보조금 확정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임시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지자체

ㅇ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방안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2. 사업자 신청 및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ㅇ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지자체

ㅇ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에 배정

3.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임시통보(전년 9월)

ㅇ 지자체(시·도)에 예산 확정 현황 통보(전년 12월)

ㅇ 지자체 교부신청서(공통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지자체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공통별지 제5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사업 시행]

ㅇ 사업집행주체는 해역 및 바닷가 등의 수중침적․부유쓰레기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폐기물해양수거업체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에 의거 등록한 어장정화·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인력 고용 등)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적격업체와의 도급계약, 사무위탁, 용역계약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조류 등 해양의 특수성에 의하여 수거대상 쓰레기가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발생시 집행주체가 지역별 사업비를 조정, 집행하되 실적보고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해양쓰레기 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는 항만(어항 포함)의 운영 및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비 집행기준]

ㅇ 직접 집행하는 경우 : 인건비, 보험료, 수거용품 구입비, 장비임차료, 위탁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

- 위탁수수료는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위탁을 말함

ㅇ 도급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ㅇ 사무위탁 집행하는 경우 : 위탁수수료 등

ㅇ 용역계약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추진실적 보고]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 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지자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지자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별지 2호] 등 결과 보고

ㅇ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집행잔액(이자 포함)에 대하여 예산 확보 후 조속히 반납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21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ㅇ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 산정(기재부 : 재원배분모델 사용)

- 시·도에서는 시·군·구가 제출한 2021년도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4월)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5월)

- 해양수산부는 예산 정부(안)을 시·도에 통보(9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지방비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예산 확정(안)을 시·도에 통보(12월)

기재부	→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	→	기재부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한도 산정		․시․도자율 예산편성 ․사업예산 요구		․예산요구내역 검토 ․예산요구		․사업내역 조정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

【별지 제1호서식】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실적 보고(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2. 사업추진 실적

시․군별	사업면적 (ha)	수거물량 (톤)	추진내용	추진일정		투입 인원	투입 기간
				착 수	완 료
합 계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ㅇ 사업추진 방법 : (예) 직접 집행, 도급 집행 등

ㅇ 장비 투입현황 : 수량, 장비별 임차단가 등

ㅇ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종류별 수거․처리물량, 처리비용, 처리업체 현황

ㅇ 해양쓰레기 처리방법 : 소각, 매립, 위탁처리 등

시군명	추진방법 (적접 /도급)	동원장비	해양쓰레기 종류	처리 물량 (kg)	자체처리			위탁처리			비고 (처리업체)
					소각	매립	재활용	소각	매립	재활용
			플라스틱 목재 금속 기타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ㅇ

【별지 제2호서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15	원양어업활성화

① 해외어장자원조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 장 양영진 사무관 박철수	044-200-5360 044-200-53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제적인 수산자원관리와 조업규제 강화로 조업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해외어장·어종을 개척․개발하기 위한 자원조사

ㅇ 국제수산기구에서 결정․채택한 자원관리보존조치의 이행 및 자원관리보존조치 채택을 위한 과학조사․시험연구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해외에서의 해양수산생물자원 확보 촉진

2. 근거법령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해외수산 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안정적인 어장 확보를 위해 국제회의 국내 유치 및 재정적․과학적 기여와 국제수산기구 대응 강화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해외어장자원조사 수역 어업생산량(천톤)	63.0	39.3	44.4	82.4	-	사업 종료 후	과거 3개년(‘17년~’19년) 평균 해외어장자원조사 수역 생산량 보다 3% 상향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404	1,770	2,100	2,100
- 국 비 (민간경상보조)	1,404 (750)	1,770 (850)	2,100 (1,050)	2,100 (1,050)
- 지방비 및 자부담	-	-	-	-

※ 사업비 : 1,404백만원(국고 100%, 정액보조)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원양어업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중 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된 원양어업자

※ ｢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불법어업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33조(벌칙), 제34조(양벌규정), 36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행정처분 절차)에 따른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해외어장 자원조사, 국제수산기구 관할구역 등 과학조사, 지역수산기구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집 및 시험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소요경비 등

ㅇ 대상사업 예시

- 기존 진출어장의 대체어종, 조업수역 확대, 모색 등을 위한 자원조사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한도액 : 정액보조

5. 지원항목

ㅇ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요경비중 “별표” 사업비 항목별 지원기준의 사업비 범위 내 지원

ㅇ 지원금액의 결정시에는 아래 표 기준에 따름

사 업 비	지원액	비 고
6억원 미만 (평균 4.5억원)	2.0억원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평균 9억원)	3.5억원
12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평균 18억원)	5.0억원
24억원 이상 (평균 36억원)	7.0억원

※ 자원조사의 시급성․어장성․파급성 등의 인정 수준, 동일수역에 2척 이상이 공동으로 자원조사에 참여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자원조사가 필요한 해역, 어종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소요경비가 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경비(항목별 지원기준내)만 지원하며,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비는 자부담으로 함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 기간 중의 조업 일지,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6. 사업기간

ㅇ 사업기간은 실제 자원조사에 소요된 기간을 말하며, 왕복 항해기간을 포함함

ㅇ 사업기간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산정하며, 1일 실조업 일수는 1회 이상 투․양망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과제)신청 단계		지원사업(과제) 평가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시행 - 총 사업비 및 지원공모과제 수 등 세부사업 공고		(해수부) ㆍ제안과제 평가 및 심의 실시(심의위원회 개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ㆍ해당없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ㆍ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전파 ㆍ공모 과제계획서 제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ㆍ심의 대응
(시·군·구) ㆍ해당없음					(원양어업자) ㆍ공모 과제계획서 작성 제출(한국원양산업협회 경유)		(원양어업자) ㆍ심의 대응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 계획서 제출 단계		자금배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자 선정					(해수부) ㆍ사업 계획서 접수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한국원양산업협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ㆍ해당없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ㆍ사업 계획서 제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ㆍ보조금 교부 신청
(원양어업자) ㆍ해당없음					(원양어업자) ㆍ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한국원양산업협회 경유)		(원양어업자) ㆍ해당없음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해당없음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ㆍ해당없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ㆍ보조사업 관리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원양어업자) ㆍ보조금 집행					(원양어업자) ㆍ보조금 집행		(원양어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원양어업자 → 한국원양산업협회)

사업체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ㅇ 대상수역선정 및 사업자 선정

ㅇ 보조금 교부결정, 개산급 지급, 보조금 확정 및 보조금 정산

<국립수산과학원>

ㅇ 자원조사, 과학조사 및 시험연구 세부추진계획 수립(사업자와 협의)

ㅇ 어장, 쿼터할당 유지를 위한 RFMO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립계획 수립

ㅇ 대상수역 관할 국제수산기구에 사업 계획 통보

ㅇ 과학조사, 시험연구 및 RFMO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집

ㅇ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인쇄)

ㅇ 연구원 및 옵서버 보수 및 여비지급

<(특)한국원양산업협회>(이하 “원양협회”)

ㅇ 보조금 교부신청, 개산급 신청 및 정산서 제출

ㅇ 대상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30일내)

ㅇ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원양어업자>

ㅇ 사업계획서 작성(원양협회, 국립수산과학원 제출․협의)

ㅇ 원양협회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개산급 신청, 정산서 제출 및 대상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30일내)

ㅇ 일일 어획실적보고서 제출(국립수산과학원)

ㅇ 옵서버 보험가입(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한국소재 보험회사에 옵서버 임금기준으로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직급 전용상품으로 보장금액 250백만원 이상)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과제 공모 계획) 수립(매년 1월)

- 공모 일정, 방법, 사업 선정(평가)기준,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등 포함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매년 자원조사, 과학조사 및 시험연구 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음

ㅇ 해양수산부는 매년 과학조사, 시험연구 및 RFMO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집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음

ㅇ 사업계획서에는 참여 선박의 입출항 및 항해, 조업 계획 및 예상 소요경비, 예상 어획량 및 판매수익 등을 포함하여야 함

원양어업자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 신청서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외어장 자원조사 대상수역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함)”에서 사업자 선정

ㅇ 선정위원은 원양어업관련 업무 및 학식이 풍부한 자로 5명 이내로 위촉하며,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이 위원장이 되고, 원양산업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학계 또는 연구소 등 2명 이상을 추가 위촉 할 수 있음

ㅇ 선정위원회는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당해연도 사업 대상수역을 선정하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ㅇ 사업 대상수역 선정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및 동 계획서 발표 등을 듣고 “붙임 1”의 평가표에 의거 평가하고 70점 이상 득점자 중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대상수역이 연안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인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어업협정 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제

ㅇ 평가는 ① 어장성(자원분포, 어획량 등 자원적 측면/가능성), ② 파급성(타 업계의 진출가능성), ③ 안정성(장기적인 상업조업의 가능성), ④ 경제성(예상 조업경비의 상대적 비교), ⑤ 시급성(현 관련업계의 현안사항 및 국제규제 대응 적정성) 등 평가요소별로 20점 만점(좋음 20~16, 보통 12, 나쁨 8~4)으로 평가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계획 적정여부 및 추진 일정 등을 확인

원양협회

ㅇ 원양협회는 사업대상자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구체적인 예상소요경비 내역을 작성하여 원양협회를 경유(원양협회 비 회원사는 직접 신청), 해양수산부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 집행절차 등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9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해양수산부는 해외수역에서 시험조업을 실시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산급을 지급함

ㅇ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시험조업을 중단하거나, 자원조사시 시험조업 통제에 불응 또는 각종 보고내용을 불성실하게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반환하게 할 수 있음

6. 사업시행

보조사업자

< 시험어업 >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시험조업이 포함된 경우 시험조업을 실시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참여 선박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한 연구원 또는 옵서버가 승선할 경우 사관급에 준한 대우 및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참여 선박의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한 연구원 또는 옵서버의 협조요구(통제)에 따라야 함

ㅇ 참여 선박이 여러 척으로 시험조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1척을 지휘선으로 지정하고 지휘선 선장의 통제하에서 시험조업을 실시하여야 함

ㅇ 지휘선 선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 또는 옵서버의 시험조업과 관련된 업무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어획물 처리 >

ㅇ 사업에 참여한 선박이 시험조업으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유로 함

ㅇ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한 연구원 또는 옵서버가 어종별 생물학적 조사를 위해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육상에서 전문가의 조사․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제공하여야 함

< 일일 어획실적 보고 >

ㅇ 보조사업자는 일일 어획실적을 매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험조업시 준수사항 >

ㅇ 시험조업 시에는 국제수산규범과 시험조업 수역을 관할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 등의 자원보존관리조치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저층어업에 따른 취약한 생태계가 확인되는 수역에서는 저층조업을 할 수 없음

7.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사업시행 시 년 1회 이상

- 점검반 : 해양수산부(주관기관)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 진척도, 추진 적합성 등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때에는 종료(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제출)에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 예산집행 내역서와 증빙서류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원양협회(원양협회 비 회원사는 직접제출)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어선고장, 어구파손 등과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실질적인 시험조업 기간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조업 전체일수에서 시험조업에 참여한 해당 일수의 비율을 사업비에 적용하여 정산함. 다만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8.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보조사업자

ㅇ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서식 2”의 서식에 의한 사업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원양협회(원양협회 비 회원사는 직접제출)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후 조업 수역에 대한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서식 3”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양협회(원양협회 비 회원사는 직접제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립수산과학원

ㅇ 업체에서 제출하는 시험조업 결과와 별도로 연구원 및 옵서버 승선 시험조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조사 및 시험연구를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ㅇ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ㅇ 평가시기 : 사업 완료 이후

ㅇ 평가방법

- 원양어업자의 제출받은 평가결과와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9. 사업 추진결과 환류

해양수산부

ㅇ 기존 허가어선이 시험조업에 참여(연 3개월 이상)하여 어장성 등이 확인된 때에는 동 선박에 대해 시험조업 수역 어업허가 우선 검토

ㅇ 새로운 선박을 도입하여 시험조업에 참여(2년 이상, 연 3개월 이상)하여 어장성 등이 확인된 때에는 동 선박에 대해 시험조업 수역 어업허가 우선 검토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별표] 사업비 항목별 지원기준

<사업비 항목별 지원기준>

항 목	내 용
ㅇ어구비	ㅇ 어구비는 완성망 각 1세트 및 시험 조업에 필요한 어구비 적용
ㅇ유류비	ㅇ 연료유는 조사사업 기간 동안의 실제 사용량 적용 ㅇ 윤활유는 연료유의 1% 범위내에서 인정 ㅇ 해외구입시 현지 구입가격을 적용
ㅇ선박수리비	ㅇ 해외수역 자원조사 시험조업에 필요한 수리비, 다만, 선체 수리비용은 1년중 실조업일수에 해당하는 경비만 인정
ㅇ포장비	ㅇ 어획물 포장에 필요한 수량만 인정
ㅇ선용품비	ㅇ 조사사업 기간중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허용(당해연도 원양영어자금 수요조사 결과보고) 범위내 ㅇ 수입품목은 L/C 가격을, 해외구입품은 현지가격을, 국내구입품은 시중가격을 적용
ㅇ의약품비	ㅇ 조사사업 기간중에 필요한 물품허용
ㅇ보험료	ㅇ 선체 및 선원 보험료중 조사사업 기간 동안의 금액만 인정
ㅇ주부식비	ㅇ 단체계약의 급식비 기준 적용(조사사업 기간)
ㅇ선원급여	ㅇ 대상선원은 어선검사증서상 승선 선원 수(실 승선원) ㅇ 월급여는 출어선의 선원근로계약 임금 지급기준 적용
ㅇ운반비	ㅇ 어획량 운반 및 어구․선용품 등의 운반비
ㅇ옵서버보험료	ㅇ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료 전액

[별지 제1호서식] 대상수역 선정 평가표

2020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대상수역 선정 평가표

순서	대상업체	대상수역	총계	어장성 (20점)	파급성 (20점)	안정성 (20점)	경제성 (20점)	시급성 (20점)
1
2
3
4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20점 만점으로 평가(좋음 20~16, 보통 12, 나쁨 8~4)

20  .    .    .

평가자 :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시험조업 결과보고서

<시험조업 결과보고서>

1. 소속회사 :

2. 어 선 명 :                     (톤수 :       마력 :         )

3. 선 장 명 :

4. 시험조업일 : 20  .   .   .～    .    .(     일간)

출항일	출항지	시험조업일자		입항일	입항지	총소요일
		개시	종료

5. 어종별 어획량 :

붙임 :  1. 시험조업 결과보고서 1부

2. 경제성분석 자료 1부

20  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붙임과 같이 자원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대표                       (인)

□ 시험조업기간 : 20  .   .   . ∼    .   .     (   월   일)

□ 주 조업수역 :

□ 조업현황

출항일	출항지	조업일자		입항일	입항지	총소요일
		개시	종료

□ 어선재원

선 명
선 질
톤 수
주기마력
속 력
어창용적
동결능력
유창용적
승무원수

□ 시험조업실적(트롤, 저인망, 선망, 봉수망)

조업실적 일자별	조업환경							어획량(톤)
	조업위치	인망 시간 (H:M)	인망회수 (회)	예망속도 (K'T)	어획 수심 (M)	망고 (M)	표층 수온 (℃)	어 종		어획 소계
어획소계

□ 시험조업실적(연승, 채낚기, 통발, 외줄낚시)

조업실적 일자별	조업환경						어획량(톤)
	조업위치	투승 시간 (H:M)	양승 시간 (H:M)	낚시(통발) 갯수	어획 수심 (M)	표층 수온 (℃)	어 종		어획 소계 (미/kg)
어획소계

□ 시험조업결과

(1) 어장성

(2) 어장특성

(3) 향후 대책

[별지 제3호서식] 경제성분석 자료

<경제성분석 자료>

1. 어업수익 관련 자료

① 시험조업 기간 동안에 어획한 수산물의 종류별 생산량

② 어획한 수산물의 유통경로

③ 가공 가능한 방법 및 예상가격

2. 어업비용 관련 자료

① 시험조업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기입

② 시험조업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

③ 1년 동안 조업을 가정할 경우에 발생할 비용

※ 단, 서식에서 빠진 비용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기입

□ 시험조업기간 중 발생한 어업비용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시험조업기간
출어비	어구비
	연료비
	용기대
	저장대
	선용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임금 및 일반관리비	선원 임금	고정급
		성과급
	사무비
	공제 및 보험료
	운반비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총 계

□ 1년 조업을 가정할 경우에 발생할 어업비용

항 목			금 액
			산출 근거식	1년 조업비용 (환산)
출어비	어구비
	연료비
	용기대
	저장대
	선용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항만․대리점비
임금 및 일반관리비	선원 임금	고정급
		성과급
	사무비
	공제 및 보험료
	운반비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총 계

□ 시험조업 생산량

어획일시	어종명	어획량

□ 가공 및 예상가격

가 공 방 법	예상 가공비용	예상 가공가격

②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및 육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현태 서기관 서은정	044-200-5330 044-200-53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원양어획량 확인, 어획물 해상전재 감시 등을 수행하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옵서버제도 운영 기반 구축

- 해외어장 확보, 지속가능한 조업활동을 위한 IUU어업 예방 및 감시, 과학자료 수집 활동, 국가 의무사항인 옵서버 양성을 위한 교육비 및 옵서버 수집정보 관리 DB 구축 등 지원

2. 근거법령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및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동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ㅇ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활동 중인 옵서버 수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옵서버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옵서버 수 전년대비 증가율(누계)	11 (63명)	29 (31명)	10 (34명)	26 (43명)	33 (57명)	12월 말	(금년도 옵서버수 – 작년 옵서버수) / 작년 옵서버수 × 100 *전년대비 10%이상 증원 목표치 설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370	1,375	1,380	1,385
- 국 비	1,370	1,375	1,380	1,385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한국수산자원공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    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 러시아 및 지역수산관리기구 관리수역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업체

- 옵서버 육성관리 :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최근 2년간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불법어업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 한·러 어업협정 및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 수역 등에서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해상전재 감시, 과학자료 조사 옵서버에 대한 승선 경비 지원

* 해상전재 감시 옵서버 승선비용의 국제기구(IATTC, IOTC, ICCAT, WCPFC) 분담금, 옵서버의 승선에 따른 임금, 여비(항공료 등 교통비, 숙식비), 보험료, 옵서버 안전을 위한 장구 구입비 등 지원

- 옵서버 육성관리 : 옵서버 교육비, 장비임차, 옵서버 수집정보 관리DB 구축 및 관리인원 인건비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 국고 100%

- 총 소요 금액내에서 정부지원 한도 내 보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ㅇ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사업 의무량 : 13개소

- 러시아(명태트롤, 대구 저연승, 꽁치봉수망 등 3개소), 지역수산기구(IATTC, IOTC, ICCAT, WCPFC, CCSBT, UN FAO, CCAMLR, SPRFMO, SEAFO, NPFC 등 10개소)

ㅇ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지원한도액 기준

- 승선경비지원 한도액은 승선경비지원 대상 13개소에 대한 국제기구 등의 승선요구율과 최근 3개년 동안의 지원 실적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수립 시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

-	다만, 러시아와 국제기구 수역간의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

- 각 개소당 지원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지원 개소는 50% 미만의 정률로 지원

ㅇ 러시아수역 옵서버 승선경비 : 195백만원

ㅇ 국제기구 관할수역 : 10억5백만원

ㅇ 옵서버 육성관리 세부 집행 계획

ㅇ 옵서버 교육 : 100백만원

ㅇ 옵서버 정보 관리DB 구축 : 15백만원

ㅇ 옵서버 관리인원 인건비 : 55백만원(총1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					(해수부)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추진계획 승인		(해수부) ·해당없음
(한국수산자원공단) ·해당없음					(한국수산자원공단)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계획 승인 요청		(한국수산자원공단)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공단)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한국수산자원공단) ·보조금 교부 및 개산급 신청					(한국수산자원공단) ·보조사업 관리		(한국수산자원공단)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공단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해양수산부는 당해년도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한국수산자원공단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당해연도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한국수산자원공단에 통보

ㅇ 한국수산자원공단로부터 당해연도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을 통보받고 검토 후 10일 내 정정요구(5일 이내 정정요구 후 재정정요구 혹은 승인통보) 혹은 승인통보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통보받은지 15일 이내 당해연도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

ㅇ 사업추진계획은 전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기본으로 수립하며, 여건 변화, 신규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음

* 수역별·지역수산기구별·업체별 옵서버 승선 계획, 소요인원 및 확보방안, 승선시기, 분기별 지출계획, 소요내역, 단가 등

ㅇ 해양수산부로부터 당해연도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 정정요구를 받았을 때는 5일 이내 정정 후 재승인 요청

3. 사업자선정 단계 : 해당사항 없음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시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게 통보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한국수산자원공단 자체서식]와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ㅇ 내국인 옵서버 승선계약을 체결한 원양업체는 부담금(경비의 50% 이상)을 매월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선입금 조치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보조금(경비 50% 미만)을 포함하여 해당 옵서버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해야 함

-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업체와 당월 환급금 지급을 미신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옵서버 경비를 지급하지 않음

ㅇ 러시아 등 외국인옵서버 승선경비, 국제기구 분담금 등은 원양업체가 12.20일까지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경비지원요청서를 제출함

- 단, 12.20일까지 경비지원요청서(증빙서류 포함) 미제출 옵서버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 당해년도 내에 집행한 경비 중, 경비지원요청서 제출 기한 내에 실제 집행완료한 건에 한해 지원

5.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정산》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이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경우「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수부장관[혹은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사업 점검을 위하여 현지실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실사 시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음

한국수산자원공단

ㅇ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별지 제1호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대상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60일내)

《제재》

ㅇ 사업비 지급 후 다음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관련기관이 보조금 회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40호, ’18.9.14)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옵서버 승선경비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   연도   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 획		집행실적(누계)		추진사항 및 일정	완료예정일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량	총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공정 (%)	년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③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현태 사무관 전해진	044-200-5330 044-200-53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원양산업 관련 투자정보 조사‧제공, 해외 명예해양수산관 운영‧관리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

- 관련 사업 추진,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명예해양수산관 운영 및 투자정보 조사‧제공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근거법령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ㅇ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해외진출기업(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 업체수 전년대비 증가율

- 해외진출기업 현황이 가장 정확한 지표이나, 정확한 진출기업현황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 업체수 전년대비 증가율을 지표로 산정

(단위 : %)

성과지표	20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 업체수 전년대비 증가율(%) (신고업체수)	4.1 (76)	0 (8)	737 (67)	7.5 (72)	1.4 (73)	11월 말	(금년도 업체수 – 작년 업체수) / 작년 업체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59	370	380	390
- 국 비	359	370	380	39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특)한국원양산업협회(해외수산협력센터, 이하 ‘원양협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자격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에 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원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을 원양산업협회에 위탁

- 동 시행령 제20조(업무에 위탁)에 원양산업협회에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를 위탁하도록 기재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기준을 따름

ㅇ 사업 운영

- 투자 정보 조사･제공 및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정보 업데이트), 현지정보 조사

- 해외투자 전문교육 : 해외 전문가 초청, 강연

- 명예해양수산 제도 운영 : 보고사항 관리 및 홍보, 수당지급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해외수산협력센터, 이하 ‘원양협회’)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투자 정보 조사･제공 및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해외투자 전문교육비

-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원양산업 및 정부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

- 협력센터 운영 및 홍보

-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 국고 100%

ㅇ 사업의무량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식

- 명예해양수산관 9개국 9명 유지･관리

- 현지 정보조사 1개국

- 해외 전문가 섭외, 설명회 등 개최 1회

ㅇ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					(해수부)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추진계획 승인		(해수부) ･해당없음
(원양협회) ･해당없음					(원양협회)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계획 승인 요청		(원양협회)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원양협회)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원양협회) ･보조금 교부 및 개산급 신청					(원양협회) ･보조사업 관리		(원양협회)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원양협회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해양수산부는 당해년도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운영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원양협회(협력센터)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당해연도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운영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원양협회(협력센터)에 통보

ㅇ 원양협회(협력센터)로부터 당해연도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운영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을 통보받고 검토 후 10일 내 정정요구(5일 이내 정정요구 후 재정정요구 혹은 승인통보) 혹은 승인통보

원양협회(협력센터)

ㅇ 원양협회(협력센터)는 통보받은지 15일 이내 당해연도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운영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

ㅇ 해양수산부로부터 당해연도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운영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 정정요구를 받았을 때는 5일 이내 정정 후 재승인요청

3. 사업자선정 단계 : 해당사항 없음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원양협회(협력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시,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원양협회장(협력센터장)에게 통보

원양협회(협력센터)

ㅇ 원양협회장(협력센터장)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원양협회 자체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ㅇ 세부 집행 계획

ㅇ 투자 정보 조사･제공 및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31백만원

ㅇ 해외투자 전문교육비 : 3백만원

ㅇ 원양산업･정부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해외진출지원팀 인건비 : 240백만원(총4명 : 센터장, 팀장, 행정관 2명)

ㅇ 협력센터 운영 및 홍보 : 25백만원

ㅇ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등 : 60백만원

- 그간 집행상태, 사업수요에 따라 임금수준 변동, 사업계획 등에 따라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별 지원액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세부적인 운영규칙은 붙임 1의 ‘명예해양수산관 운영지침(안)’과 붙임 2의 ‘해외수산협력센터 운영지침(안)’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수부장관[혹은 원양협회장]은 사업 점검을 위하여 현지실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실사 시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음

원양협회(협력센터)

ㅇ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별지 제1호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대상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60일내)

《제재》

ㅇ 사업비 지급 후 다음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관련기관이 보조금 회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371호, ’17.5.25), 해외수산협력센터 운영지침(해외수산협력센터 규정, ’18.1.1)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붙임 1.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상황 보고

【별지 제1호서식】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상황 보고

(   년도   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 획		집행실적(누계)		추진사항 및 일정	완료예정일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량	총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공정 (%)	년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붙임 1>

명예해양수산관 운영지침(안)

Ⅰ. 개 요

□ (현황) ‘09년부터 원양어업 거점 또는 원양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운영 중(임기 2년, 연임가능)

*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하여 연안국 자료 정보의 수집 등의 임무부여

ㅇ 매월 활동 수당(약400US$)을 지급 하고, 반기별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지급

□ (주요임무) 해외 주재국의 원양･수산 관련 자료･정보 수집, 투자환경 조사,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등

□ (관리체계) 원양협회(협력센터)에 위탁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

운영지침 마련 (해양수산부)	→	운영세칙 마련･ 관리활동 상황 종합보고 (원양협회)	←	활동상황 보고 (명예해양수산관)

Ⅱ. 활동상황 보고

□ (정기보고) 명예해양수산관은 활동 실적을 메일, 우편, 홈페이지 입력, 팩스 등의 방법으로 매익월 10일까지 원양협회(협력센터) 보고, 원양협회는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ㅇ 원양협회는 각 명예해양수산관별 활동내용을 취합･분석 후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수요자들에게 정보제공

□ (수시보고) 원양협회는 해난사고 등 긴급상황 및 해양수산부 또는 업계 요청 정보자료에 대해 수시보고

ㅇ 긴급 상황 대응 및 정보자료 수집 시 발생하는 비용은 예산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명예해양수산관에게 지급

ㅇ 원양협회는 선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보수집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명예해양수산관에게 하달(필요시 활동비 지급)

□ (종합보고) 원양산업협회는 이듬해 1월 20일까지 당해 연도 추진실적 등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Ⅲ. 명예해양수산관 위촉, 평가 및 기타

□ (신규 위촉) 원양협회는 ‘명예해양수산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위촉대상지역과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

□ (평가) 원양협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반기별 활동실적 평가

ㅇ 평가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업계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되, 세부 구성관련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명예해양수산관의 임명, 해촉, 연임, 상여금 지급 대상  및 규모 등을 결정

*  필요시 명예해양수산관 추천위원회 회의는 실적평가회와 동시개최 가능

□ (수당) 원양협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400US$의 정액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 가능

ㅇ 단, 보고서 미제출 분기는 제출완료 후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매익월 10일까지 3회 이상 미보고시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 매년 12월 보고서 제출에 따른 수당은 익년도 사업예산에서 지급 가능

□ (정책워크숍) 원양산업협회는 명예해양수산관의 애로사항 청취, 정책제안 등의 기회제공을 위해 필요 시 명예해양수산관을 초청하여 워크숍 개최

* 명예해양수산관 관련예산을 활용하되 필요시 해양수산부와 협의

<붙임 2>

해외수산협력센터 운영지침(안)

제정 2018년 1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의 해외수산자원 개발 및 국제협상업무 지원를 통하여 국제 해양수산 역량을 강화하고 원양산업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는 해외수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과 '원양어업 관련사업”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협력센터를 설립 ･ 운영하고 원양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기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관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특)한국원양산업협회로 한다.

제4조(협력센터의 조직) ①협력센터의 조직은 운영기관의 장이 제5조에서 정한 센터의 기능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원양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센터의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협력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협상(양자, 국제기구, 통상 등)협상 참석, 의제 및 제안서 등 각종자료 번역･분석, 관련정보 및 국제동향  파악

2. 해외수산업 진출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해외 투자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해외투자 컨설팅 및 해외진출기업 지원

3. 원양산업통계(생산, 경영, 수출 등) 조사, 원양어업관련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

4. 정부간 협력사업, 공적개발원조 등 양자협력, 수산부문 해외전문가 양성

5. 명예해양수산관 관리･운영, 기타 정부위탁사업

제 2 장 조직 및 인사

제6조(협력센터의 조직) ① 협력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수산협력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2. 기획운영팀

3. 국제협상지원팀

4. 해외진출지원팀

② 센터장은 협력센터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감독한다．

③ 기획운영팀은 센터장 지시사항 처리총괄, 종합 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업무, 예산의 집행, 결산, 제 규정의 제정･개정 및 법무에 관한 사항, 복무, 인사, 보수 및 후생관리, 원양산업통계조사, 기타 정부위탁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제협상지원팀은 국제협상 참석，의제 및 제안서 분석，국제기구 동향분석 및 국제수산기구 등에서 발간되는 각종 지표의 분석 ･ 번역，수산부문 해외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해외진출지원팀은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원양어업 관련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 해외투자 정보 분석,  해외투자 컨설팅 및 해외진출기업 지원，명예해양수산관의 관리 ･ 운영， 정부 간 협력사업，공적개발원조 등 양자협력，기타 정부위탁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수산업무 전문가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장관의 승인(운영기관의 장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임이 가능하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센터장이 법령이나 협력센터의 운영지침 및 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8조(직원의 선발 및 근무기간 등) ① 협력센터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필요 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센터장이 공개모집 후 면접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무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력센터의 육성) 센터장은 협력센터가 해외수산자원개발 전담조직으로 발전 ･ 육성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계획 및 예산

제10조(사업계획)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① 장관은 정부예산에서 협력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보조금 예산에서 지원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득한 직후 협력센터의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당해 연도 운영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의 진행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의 예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예산 부족시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단，이 경우에도 정부지원예산과 자체 충당재원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비 집행시 지출결의서，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실적을 분야별･시기별･내용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말 시행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승인)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서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예산집행 및 회계기준의 적용)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집행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에 따른 기준은 정부의 예산집행 및 회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1. 출장여비의 경우 센터장은 공무원 5급 상당, 팀장 이하(전문관, 행정관 등)는  6급 이하 상당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이를 적용함이 부적절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5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원양산업 해외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법 제19조에 의한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스템을 인터넷에 구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정책，법령，산업 동향

2. 주요 연안국의 경제현황 및 외국인 투자환경

3. 원양산업의 국제적인 동향

4.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정보

5. 원양산업 진출 현황， 마케팅 정보， 투자 상담 자료

6. 원양산업 관련 각종 통제，간행물，연구 보고서，전문가 DB 둥

제16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최신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 연구 용역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순 정보제공 이외에 온라인 교육 및 투자 상담，이메일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명예해양수산관 운영

제17조(명예해양수산관의 위촉)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명예해양수산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센터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명예해양수산관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적격자를 명예해앙수산관으로 위촉하고 센터장을 통해 명예해양수산관증을 교부한다.

③ 센터장은 위촉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차기 명예해양수산관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8조 (명예해양수산관 수당 등 지급)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해양수산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협력센터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센터 운영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해양수산관 평가 등)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해양수산관으로부터 활동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해양수산관의 활동 심적이 부진한 경우 등 명예해양수산관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위촉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을 해지한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발급된 명예해양수산관증은 회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해양수산관의 활동 내역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검토하여 장관에게 추천하여아 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세부운영규정 제정 등)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자체규정을 제정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l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은 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지침) 이 지침 이전에 운영하던 해외수산협력원 운영지침(2017.1.31.)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 해외선원묘지 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 장 양영진 사무관 손소연 금유화	044-200-5360 044-200-5361 044-200-53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원양어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어선원의 유족과 원양선원의 사기와 긍지를 제고

-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원양어선에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된 해외에 있는 선원 묘지의 개․보수와 위령탑 등 추모 조형물(원양어업개척비* 포함) 등 설치, 시신이나 유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 등 지원

* 해외에서 사망한 원양어선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설치한 조형물

2. 근거법령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의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년	’18년	’19년
▪선원묘지 유지관리 개소수	5	5	5	5	12월	사업완료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17년 까지	’18년	’19년	’20년
합 계	664	100	100	100
- 국 비	664	100	100	1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단위 : 백만원)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한국원양산업협회

- 원양산업자가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원양산업협회를 사업대상자로 함

2. 지원 요건

ㅇ 지원요건 : 대부분 무연고 및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어 현지 한인회, 원양업체 등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제  필요

3. 지원대상

ㅇ 해외 선원묘지 개․보수 및 국내이장

* 라스팔마스, 테네리페, 수리남, 사모아, 피지, 타이티, 앙골라, 세네갈 등

ㅇ 추모조형물 설치․관리(원양어업개척비*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해외선원묘지의 납골당․위령비등 추모조형물 건립 비용과 노후화, 부식, 침하 등에 따른 개보수 및 묘역 관리․정비(명예해양수산관, 한인회 등의 현지 선원묘지 관리인 출장비 포함)

ㅇ 해외선원묘지 유해, 유골의 국내 이장 및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명예해양수산관, 한인회 등의 현지 선원묘지 관리인 출장비 포함)와 이에 따른 제반비용

ㅇ 해외선원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관련 대국민 홍보비

5. 지원형태 및 사업 시행지역

ㅇ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ㅇ 사업 시행지역 : 라스팔마스, 테네리페, 수리남, 사모아, 피지, 타이티, 앙골라, 세네갈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예 산	비 고
○ 해외선원묘지 관리	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추모조형물 설치 및 관리	기당 2백만원 이내
○ 해외선원묘지 국내 이장 지원	5천만원 이내
○ 홍보	3천만원 이내

※ 단,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해양수산부	⇒	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추진계획수립 보고		사업계획 승인

⇒	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양수산부	⇒	한국원양산업협회
	보조금 교부 및 개산급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개산급 지급		사업 추진 (중간보고․최종보고)

⇒	해양수산부
	교부금 확정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해지침을 수립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에 통보

한국원양산업협회

ㅇ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추진계획에는 국내 이장, 묘지 개․보수 및 신규 발굴, 추모조형물의 관리, 사업홍보 등 세부 일정과 예산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

- 세부사업의 수요를 자체 조사하고 사업대상(국내이장, 묘지 개․보수, 조형물 관리 등)의 상태,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선원묘지 및 추모조형물 관리 : 현재 상태,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 검토

국내이장사업 : 이장 대상자의 정보, 이장신청자와의 관계 등을 검토․확인

2. 자금배정단계

한국원양산업협회

ㅇ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사업계획 제출 시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개산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 및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통보

3. 사업 이행 단계

한국원양산업협회

《사업이행》

ㅇ 해외선원묘지 개․보수 및 국내이장지원 사업 수요 조사 실시

ㅇ 선원묘지 및 추모조형물 개․보수 사업 추진 및 현지 실태 점검 실시

ㅇ 해외 선원 유해의 국내 이장 및 유골 전달식 개최

ㅇ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신문, TV, 잡지 등) 추진

ㅇ 사업 추진 중간․결과보고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ㅇ 사업비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관련기관 등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4.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한국원양산업협회

ㅇ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추진상황 중간보고를 7월 말까지 보고

ㅇ 사업완료시에는 최종보고서 초안 및 실적 및 정산(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내역 보고

ㅇ 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해양수산부

ㅇ 선원묘지 유지관리가 연내에 예정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성과지표 : 선원묘지 유지관리 개소 수

- 측정산식 : 사업 완료 보고서

- 성과지표 측정 : 당해 연도 추진실적 완료보고서 토대로 달성여부를 측정

ㅇ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5. 사업 환류

ㅇ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ㅇ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환류

< 첨부 >

원양어선원 해외묘지관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0000년 계획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⑤ 원양산업 통계조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 장 양 영 진 사무관 박 순 형	044-200-5360 044-200-536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원양어업 선사의 생산·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국적선사의 어선별 생산, 선원 승선현황 및 어로원가 등을 조사

- 국가의 원양어업 정책수립, 연구기관의 연구 분석 및 평가, 관련 업체의 원양어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

ㅇ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사례,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

- 원양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양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5년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2. 근거법령

ㅇ 「통계법」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국가승인통계 제114048호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실태조사)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원양어업통계 간행물 작성 및 발간

- 원양어업(단독) 생산 및 경영실태 위주 조사(국가승인통계)

- 해외합작원양어업 및 원양어업관련사업체 병행 조사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원양어업통계 간행물 작성	1	1	1	1	1	익년1월	통계 간행물 발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95	95	120	95
- 국 비	95	95	120	95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한국원양산업협회

- 원양어업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원양 수산물 생산통계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원양산업협회를 사업대상자로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한국원양산업협회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에 의거, 원양산업협회에서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원양어업 단독기업체, 합작기업체 및 관련사업체 통계조사 실시, 결과표 작성 및 간행물 발간

ㅇ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사례 등 원양산업 실태조사 항목 추가 조사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보조 100%

ㅇ 사업의무량

- 원양(단독)기업체 : 일반현황, 생산·경영·수출실태, 어선별 생산실태, 선원 승선현황 및 어로원가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

- 원양(합작, 관련사업)기업체 : 일반현황, 생산현황 위주 조사 등

- 실태조사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사례,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 조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액 : 95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 위탁사업비 : 인건비, 여비, 조사경비 등

- 연구개발비 : 통계분석, 자문연구, 연구개발 등

※ 항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 필요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단계		자금배정 단계
(해수부) ㆍ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해당없음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단독, 합작기업체, 관련사업체 조사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한국원양산업협회에 통보

한국원양산업협회

ㅇ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 후 사업신청

- 조사내용, 조사대상,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 구체적으로 포함

ㅇ 자체 홍보계획 수립·실시 (자체 게시판 또는 홍보용 책자 등을 통한 홍보)

2.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원양산업 통계조사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 시,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한국원양산업협회

ㅇ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내역사업별로 지급 요청한 사업비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3. 조사대상자 선정 단계

한국원양산업협회

ㅇ 선정방식 : 모집단의 변동사항 파악·정비 후 조사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선정기준

- (단독기업체)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원양어업 단독기업체와 그 기업의 보유어선 (생산실적이 있으나 도산, 휴·폐업한 업체 및 허가유예는 제외하되 생산·수출 실적 포함)

- (합작기업체) 해양수산부에 원양어업신고를 한 모든 합작 기업체와 그 기업의 보유어선 (조사기간동안 도산, 휴·폐업 및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 어선 제외)

- (관련사업체)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합작으로 원양어업 생산물 또는 시설·자금투자, 기술용역 제공, 자금융자를 통해 얻은 수산자원으로 운반·가공·유통·판매·양식 등을 하는 사업체

4. 이행점검단계

《사업이행》

한국원양산업협회

ㅇ 원양어업 통계조사 활용을 위해 이용자 현황파악 및 의견 수렴 등을 실시

ㅇ 통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

ㅇ 조사지침서 등 현장조사 자료를 작성하여 조사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ㅇ 조사 대상에 대한 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내부 관계자를 통해 작성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

ㅇ 원양어업 합작 및 관련 사업체에 대해 병행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자료 집계 및 분석을 실시

ㅇ 분석된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및 승인 받은 후 공표 및 간행물 발간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비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관련기관 등에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5.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한국원양산업협회

ㅇ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추진상황 중간보고를 7월 말까지 보고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실적 및 정산(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내역 보고

ㅇ 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ㅇ 원양어업 통계조사사업이 연내에 예정대로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첨부 >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연도   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년계획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⑥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 장 양영진 사무관 박철수	044-200-5360 044-200-53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조업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러시아 감독관 승선 선박(이하 ‘선도선박’이라 함)의 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러시아 조업규정 철저 준수 및 안정적 조업 유지

2. 근거법령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 강구(제1항)

-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 촉진 지원(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안정적인 어장 확보를 위해 국제회의 국내 유치 및 재정적․과학적 기여와 국제수산기구 대응 강화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러시아 수역 조업쿼터 확보(천톤)		36.0	42.3	40.1		사업 종료 후	과거 3개년(‘16년~’18년) 평균 조업 쿼터 보다 3% 상향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38	638	638	638
- 국 비	446	446	446	446
- 자부담	192	192	192	192

※ 사업비 : 638백만원(국고 70%, 자부담 3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러시아 입어업계(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 ｢대한민국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의 법적 승계자인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어업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수산업법」 제42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중 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된 어업인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입어를 위한 선도선박 운항경비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70%, 자부담 30%

* 총 운항경비 중 정부지원액 초과분은 자담으로 충당

ㅇ 지원한도액 : 정액보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과제)신청 단계		지원사업(과제) 평가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시행 - 총 사업비 및 사업세부시행지침 등 세부사업 공고		(수협중앙회) ㆍ사업 계획서 검토
(어업인) ㆍ해당없음					(수협중앙회) ㆍ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전파 및 공고		(어업인) ㆍ검토 대응
					(어업인) ㆍ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 계획 확정 단계		자금배정 단계
(수협중앙회) ㆍ사업자 선정					(해수부) ㆍ사업자 및 사업계획서 확정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및 지급 (해수부 → 수협중앙회)
(어업인) ㆍ해당없음					(어업인) ㆍ해당없음		(수협중앙회) ㆍ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수협중앙회 → 어업인)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해당없음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어업인) ㆍ보조금 집행					(수협중앙회) ㆍ보조사업 관리		(어업인) ㆍ정산보고서 제출 (어업인 → 수협중앙회 → 해수부)

사업체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ㅇ 보조금 교부결정, 개산급 지급, 보조금 확정 및 보조금 정산

<수협중앙회>

ㅇ 보조금 교부신청, 개산급 신청 및 정산서 제출

ㅇ 대상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30일내)

ㅇ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어업인>

ㅇ 사업계획서 작성(수협중앙회 제출․협의)

ㅇ 수협중앙회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개산급 신청, 정산서 제출 및 대상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30일내)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세부시행지침 수립(매년 1월)

- 사업 추진 예산, 방법 등 포함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매년 사업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음

ㅇ 사업계획서에는 참여 선박의 입출항 및 항해 계획 및 예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하여야 함

어업인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선도선박 용도 적합성 등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자 확정

수협중앙회

ㅇ 선도선박 용도 적합성 등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계획 적정여부 및 추진 일정 등을 확인

수협중앙회

ㅇ 사업대상자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ㅇ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보조사업자

ㅇ 구체적인 예상소요경비 내역을 작성하여 수협중앙회를 경유, 해수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 집행절차 등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9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해양수산부는 해외수역에서 운항을 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산급을 지급함

ㅇ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통제에 불응 또는 각종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반환하게 할 수 있음

5. 사업시행

보조사업자

ㅇ 보조금의 사용은 선도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불하되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선박의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감독관의 협조요구(통제)에 따라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선도선박 운영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협중앙회와 해수부에 보고하여야 함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사업시행 시 년 1회 이상

- 점검반 : 해양수산부(주관기관)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 진척도, 추진 적합성 등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때에는 종료(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제출)에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 예산집행 내역서와 증빙서류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수협중앙회를 경유하여 해수부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이 종료된 때 수협중앙회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비는 선도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며, 기호식품 등은 인정되지 아니 함

7.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보조사업자

ㅇ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수협중앙회를 경유하여 해수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ㅇ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ㅇ 평가시기 : 사업 완료 이후

ㅇ 평가방법

- 현장평가 실시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8. 기타 행정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처리는 해수부의 지시에 따름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⑦ 국제수산협상전문가 육성관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현태 서기관 서은정	044-200-5330 044-200-53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제수산규범 논의 대응, 해외수산자원 확보, 양자입어협정 체결 지원을 위한 국제수산 협상 전문인력 양성, 협상 지원·운영비 및 민간전문가 참석 지원

2. 근거법령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ㅇ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참석한 국제회의 수 전년대비 증가율을 지표로 산정

(단위 : %)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참석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국제회의 참석수 전년대비 증가율	17 (55)	25 (45)	△18 (37)	8 (40)	18 (47)	12월 말	(금년도 참석수 – 작년 참석수 ) / 작년 참석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30	530	535	540
- 국 비	530	530	535	54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특)한국원양산업협회(해외수산협력센터, 이하 ‘원양협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해외수산협력센터, 이하 ‘원양협회’)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비

- 국제회의 지원 및 운영비 등

- 국제수산기구 민간전문가 참석 지원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국고 100%(정률보조)

- 총 소요 금액내에서 정부지원 한도내 보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					(해수부)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추진계획 승인		(해수부) ·해당없음
(원양협회) ·해당없음					(원양협회)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계획 승인 요청		(원양협회)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원양협회)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원양협회) ·보조금 교부 및 개산급 신청					(원양협회) ·보조사업 관리		(원양협회)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원양협회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해양수산부는 당해년도 국제협상전문가 육성관리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원양협회(협력센터)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당해연도 국제협상전문가 육성관리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원양협회(협력센터)에 통보

ㅇ 원양협회(협력센터)로부터 당해연도 국제협상전문가 육성관리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을 통보받고 검토 후 10일 내 정정요구(5일 이내 정정요구 후 재정정요구 혹은 승인통보) 혹은 승인통보

원양협회(협력센터)

ㅇ 원양협회(협력센터)는 통보받은지 15일 이내 당해연도 국제협상전문가 육성관리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

ㅇ 해양수산부로부터 당해연도 국제협상전문가 육성관리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 정정요구를 받았을 때는 5일 이내 정정 후 재승인요청

3. 사업자선정 단계 : 해당사항 없음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원양협회(협력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시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원양협회장(협력센터장)에게 통보

원양협회(협력센터)

ㅇ 원양협회장(협력센터장)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원양협회 자체서식]와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ㅇ 세부 집행 계획

ㅇ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비 : 225백만원

ㅇ 국제회의 지원 및 운영비 등 : 215백만원

ㅇ 국제수산기구 민간전문가 참석 지원 : 90백만원

- 그간 집행상태, 사업수요에 따라 임금수준 변동, 사업계획 등에 따라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별 지원액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정산》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이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경우「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수부장관[혹은 원양협회장]은 사업 점검을 위하여 현지실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실사 시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음

원양협회(협력센터)

ㅇ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별지 제1호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대상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60일내)

《제재》

ㅇ 사업비 지급 후 다음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관련기관이 보조금 회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371호, ’17.5.25), 해외수산협력센터 운영지침(해외수산협력센터 규정, ’18.1.1)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국제수산협상전문가 육성관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   연도   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 획		집행실적(누계)		추진사항 및 일정	완료예정일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량	총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공정 (%)	년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별지 제1호서식】

⑧ 원양산업 관련 회의 개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 장 양영진 사무관 박철수	044-200-5360 044-200-53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제적인 어업환경 변화(연안국의 자원자국화 및 공해상 조업규제 강화)로 인해 원양업계의 해외수역 조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수산식량자원 확보

2. 근거법령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10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의2(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러시아 수역 조업쿼터 확보(천톤)		36.0	42.3	40.1		사업 종료 후	과거 3개년(‘16년~’18년) 평균 조업 쿼터 보다 3% 상향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0	100	100	100
- 국 비 (민간경상보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ㅇ 보조사업자 :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사업자격>

ㅇ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단체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러시아 수역의 조업쿼터 확보를 위한 한·러 어업협상, 원양어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 경비 지원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한도액 : 정액보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시행 - 사업자 공고		(해수부) ㆍ적격 사업자 선정 ㆍ세부사업 계획 승인
(위탁기관) ㆍ해당없음					(위탁기관) ㆍ공모 신청 ㆍ세부사업 계획서 제출		(위탁기관) ㆍ심의 대응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부수 → 위탁기관)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위탁기관) ㆍ보조금 교부요청					(위탁기관) ㆍ보조사업 관리		(위탁기관)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등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세부시행지침 수립(1월)

- 사업 추진 예산, 방법 등 포함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 사업자 선정(공고)

- 공고시기 : 매년 1~2월까지 모집 공고

* 필요시 신청기간의 변경 또는 별도의 신청기간을 둘 수 있음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계획 적정여부 및 추진 일정 등을 확인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구체적인 예상소요경비 내역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 집행절차 등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9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통제에 불응 또는 각종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반환하게 할 수 있음

5. 시행 단계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때에는 종료(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제출)에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 예산집행 내역서와 증빙서류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보조사업자

ㅇ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해수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ㅇ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ㅇ 평가시기 : 사업 완료 이후

ㅇ 평가방법

- 제출받은 평가결과와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8. 기타 행정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처리는 해수부의 지시에 따름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16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①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원(WFU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현태 서기관 서은정	044-200-5330 044-200-5335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과 장 임정현 사무관 김성우	051-888-5380 051-888-5383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	부 장 강진동 팀 장 양관석	051-629-5202 051-629-567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해 FAO와 공동으로 세계수산대학과 유사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보완하여 FAO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4조(수산업·어촌분야 국제협력)

ㅇ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ㅇ 한-FAO 간 수산 양식 연구 및 역량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MOU(‘14.1)

ㅇ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한-FAO 간 합의의사록 체결(‘16.7)

ㅇ 한-FAO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 MOU 체결(‘19.5)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시범사업 석사과정 학생수 유지율(100%)

(단위 : 명)

성과지표	2020 목표치	학생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 석사과정 학생수 유지율(%)	30명	-	-	-	’21.1월	대학원 등록 기록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이후	2022년이후	2023년이후
합 계	784
국 비	392
지 방 비	392
자 부 담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부산광역시(시행기관 : 국립부경대학교)

* 2016년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역 공모｣를 통해 유치후보지역으로 선정(’16.2)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 자격 : 2016년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역 공모｣를 통해 유치후보지역으로 선정(’16.2)된 지자체와 그 시행기관

ㅇ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① 일반사항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수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지연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사업 포기년도 이후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1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사업별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2년간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상기 사항에 대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다만,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3. 지원 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동 사업을 시행하는 국립부경대학교, FAO 회원국 개도국 학생, FAO 사무국 직원과 그 추천자, 작업반 참여자, 운영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한 사업 및 대상

ㅇ 자금의 사용용도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단기훈련과정 포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학생지원비, 작업반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

* 작업반 운영비는 해양수산부의 통지가 있을 경우 FAO 지급

ㅇ 다만, 강사료는 동 사업이 단기간에 임시로 이루지는 시범사업이고 국제기구 등 외국 저명강사의 강의 수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공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할 것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 형태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장

- 지원범위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채용, 대학운영, 학생지원, 작업반 운영 등 사업

ㅇ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ㅇ 2020년도 지원 및 사업 의무량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식)	지원율 (국비:지방비)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20년 지원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o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원 (WFU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50:50		2,012	784	392	392	-
① 인건비	1		’19~’21	793	353	176.5	176.5	-
② 대학운영비	1		’19~’21	98	44	22	22	-
③ 학생지원비	1		’19~’21	921	387	193.5	193.5	-
④ 작업반운영비	1		’19~’21	200	0	0	0	-

* 내역별 기준 금액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ㅇ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가 참여하여 지자체 비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며, 주관기관(해양수산부), 관리기관(부산광역시), 시행기관(부경대학교)로 분류하여 추진

ㅇ 또한, 사업은 사업계획 → 신청 → 선정→ 자금배정 → 이행점검→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로 추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지자체 사업 계획 및 예산 검토
(부산광역시)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부산광역시) ·검토 결과 통보
(부경대학교) ·해당 없음				(부경대학교)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부경대학교) ·검토 결과 통보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부산광역시)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부산광역시) ·보조금 재배정				(부산광역시) ·보조사업 관리		(부산광역시)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부경대학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부경대학교) ·보조사업 추진		(부경대학교) ·정산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해양수산부는 한-FAO 간 세계수산대학 공동 시범사업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에 따라, 2019년도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 추진계획 기 수립·시달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추진 기본계획 시달

부산광역시

ㅇ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

국립부경대학교

ㅇ 부경대학교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을 참고,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에 신청

3. 사업 시행 단계

부산광역시

ㅇ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지침서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ㅇ 사업 시행 중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국립부경대학교

ㅇ 부경대학교는 부산광역시의 행사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WFU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직원 채용, 학생 모집, 학사운영, 학생지원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ㅇ 부경대학교는 필요시, 사업관계기관 외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및 FAO프로그램 조정관 등과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 적극 협력

4. 자금배정 단계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 ⇒ 국립부경대학교

ㅇ 교부조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 및 정산

해양수산부

ㅇ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조속히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부산광역시

ㅇ 부산광역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국립부경대학교

ㅇ 부경대학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에 보조금 교부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을 점검(분기 1회 이상)

- 점검항목 : 학생 모집 및 관리, 교수(강사) 및 직원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대학원 학칙 및 운영규정, 대학원 및 단기훈련과정, 작업반 운영 상황 등 점검

부산광역시

ㅇ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을 점검 및 보고(분기 1회 이상)

- 점검항목 : 보조금 신청 및 집행, 학생 모집 및 관리, 교수(강사) 및 직원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대학원 학칙 및 운영규정, 대학원 및 단기훈련과정, 작업반 운영 상황 운영 상황 등 점검

국립부경대학교

ㅇ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을 점검 및 보고(분기 1회 이상)

- 점검방법 :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월별 계획 및 실적을 매월 정기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보고

《사업비 정산》

부산광역시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이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경우「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국립부경대학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부산광역시에 제출

ㅇ 부산광역시장은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될 수 있음

《사후관리》

부산광역시

ㅇ 세계수산대학원 설립 및 운영, 작업반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경대학교에서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점검 및 관리

ㅇ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ㅇ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당해 년 사업 종료 후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제시한 통계를 근거로 익년도 1월말까지 확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FAO 사무국, 운영위원회, 작업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1년 FAO 총회에 상정하여 194회원국의 평가 및 의결

ㅇ 시범사업 추진결과가 2021년 FAO 총회에 승인을 받을 경우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본 사업 추진, 미승인시 사업 추진 재검토

【사업 추진 표준프로세스】

<지자체 직접사업>

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	→	국립부경대학교
·기본 계획 및 지침 통보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 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보고 ·사업 시행 및 관리 ·추진상황 점검·보고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운영위원회 설립 및 운영 ·작업반 구성 및 운영

Ⅳ. 2021년도 신규사업 수요조사

ㅇ 해당 없음

Ⅴ. 기타사항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세부사업명 :

○ 사업주관기관(민간사업자) :          (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지원율)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100%)	( )	( )	( )

○ 사업 장소 :

* 위치도 별도 첨부

○ 사업장 규모 : 총  면적    (㎡), 시설 면적     (㎡)

○ 사업 내용 :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부담자	부담방법
지방비
자부담

* 미확보 시 향후 확보계획 작성

3. 민간사업자 자산과 부채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4. 사업수행계획

○ 민간사업자 :

- 사업자  명 :

- 사업장주소 :

○ 사업장 확보 :

* 허가․면허 등 법적권한, 지역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쟁점사항 작성

○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

일정	내용

5. 사업비의 산출내역

* 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연도별로 사업비 구분 작성

구분	내용	금액(백만원)

6.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점 검 시 기
점 검 기 관
점검내용․방법

다. 사업의 기대효과

항목	추진 내용	주요효과	비 고

7.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및 내용 변경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부담	계

일정		달성률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추진계획	완료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②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과 장 이규선 사무관 정윤석 주무관 손서연	044-200-5380 044-200-5383 044-200-538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한-뉴질랜드 FTA 협정 체결 시 양국간 수산물 교역촉진 및 협력강화를 위해 수산협력사업을 반영, 양국 정부의 가용 재원의 부담을 통해 우리측의 수산분야 중·고등학생 및 수산전문가에게 뉴질랜드 현지 교육 및 훈련기회 제공

-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영어권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어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어학연수 기회 제공

- (수산업 산학연계 훈련비자) 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 개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계열 학생에게 뉴질랜드 현지에서 어학 및 직무교육 기회제공

- (수산전문가 훈련) 1차산업 선진국인 뉴질랜드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양국간 공동연구 및 교류 촉진

* 수산협력장학금은 추가 선발 없이 旣선발된 인원(석사 1, 박사 1)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원(2021년까지 지급 후 종료)

2. 근거법령

ㅇ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제14장(농수산협력), 한-뉴 FTA 협력분야 이행약정,농림수산협력에 대한 이행약정((한)농정원-(뉴)ENZ)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프로그램 만족도	95	93.4	90.2	91.6	94.8	매년 12월	당해연도 어학연수 참가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100점 만점 환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07	307	307	307
- 국 비	307	307	307	307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뉴)에듀케이션 뉴질랜드(Education NewZealand) 간 체결된 양해각서(‘16.3.21.)에 따라 양국의 사업관리기관을 지정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한-뉴질랜드 FTA 협정(‘15.12) 및 이에 근거한 (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뉴)에듀케이션 뉴질랜드(Education New Zealand) 간 체결된 양해각서(‘16.3.21.)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동 사업의 단일 시행자로 함

3. 지원대상

ㅇ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최대 23명) 어업인 자녀 중·고등학생

ㅇ (수산업 훈련비자, 최대 8명) 수산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해양수산업 관련 학과 대학생(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ㅇ (수산전문가 훈련, 최대 6명) 수산분야 전문가

* 매년 3월 한-뉴 농수산협력위원회를 통해 당해 연도 전문가 훈련계획 협의 실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사업대상자의 항공료, 보험료, 대학원장학금, 체재비, 사업관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예산 : 307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수립					(해수부) ·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당해 연도 한국-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2.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한국-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해수부가 통보한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3.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개산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내역사업별로 지급 요청한 사업비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및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통보

4.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적 점검(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행관리》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한국-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을 위해 사전에 뉴질랜드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을 추진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 프로그램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문 게시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알림 활동 추진

ㅇ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프로그램 목적에 적합한 지원자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고 뉴질랜드 담당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일정에 따라 해당 사업집행

ㅇ 분기별 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을 보고(농정원)

ㅇ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설문 조사 실시

5.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완료보고서를 평가 및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

ㅇ 사업비 정산, 사업 완료 및 예산집행 결과 점검

《제재 및 처벌내용》

ㅇ 사업비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 및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

ㅇ 분기별 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을 보고

ㅇ 사업완료 후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17	연안국과의 협력(ODA)

① 2020년도 연안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 및 관리기술 이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현태 사무관 전해진	044-200-5330 044-200-53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원국 주민의 식량자원 위생수준 제고 및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 지원

- 소규모 수산시장 건설 지원 및 수산관련 기자재 지원

2. 근거법령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 자원 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보조 및 융자)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수산 인프라지원 준공(개소)	1	-	1	-	-	익년 2월	수원국 수산부장관명의 인수확인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670	1,670	1,670	1,670
- 국 비	1,670	1,670	1,670	1,67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외 어장의 안정적 확보 및 어시장 건설 및 물품지원 등을 위해 수원국 수산당국과 체계적인 협력관계가 유지․관리되고 있는 (특)한국원양산업협회를 사업대상자로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ㅇ 사업자 자격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ㅇ 안정적인 해외수산 자원 확보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키리바시 및 가나, 세네갈, 투발루에 대한 어시장 및 양식장 건설, 관리기술 이전, 수산관련 기자재 물품지원

ㅇ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선정취소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보조 및 융자)에 의거, 원양산업협회에서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키리바시, 세네갈, 투발루) 소규모 수산시장 건설 및 물품 지원, 관리기술 이전

- 키리바시, 세네갈 어시장 건설 및 투발루 수산시장 물품 지원

- 어시장 건설 공사 및 물자구매 발주, 공사 진행 관리

- 어시장 건설 지원, 관리기술 이전 전문가 파견

- 물자 수송, 수원국 수취 확인, ODA 수요조사 및 정보조사

ㅇ (가나) 양식장 시설지원 및 관리기술 이전

- 기초 양식기자재 및 바이오플락 기자재 지원

- 양식장 건설 공사 및 물자구매 발주, 공사 진행 관리

- 양식기술 및 기자재 관리기술 이전 전문가 파견

- 물자 수송, 수원국 수취 확인, ODA 수요조사 및 정보조사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한도

(단위:백만원)

항	목	예산	산 출 내 역
위탁 사업비	1. 양식장 시설비	380	ㅇ (가나) 양식장 시설비 등 =380 - 물탱크, 분석장비 및 양식장 건설비용 - 육상·해상 운임, 작업비, 통관료, 보험료 등
	2. 어시장 시설비	760	ㅇ (키리바시, 세네갈) 어시장 시설비 등 = 760 - 냉동, 제빙기 및 어시장 건설비용 - 육상·해상 운임, 작업비, 통관료, 보험료 등
	3. 물품공여비	302	ㅇ (투발루) 냉동제빙 설비 등 = 302 - 냉동, 제빙기 등 수산기자재 구매 - 육상·해상 운임, 작업비, 통관료, 보험료 등
	4. 국외여비	54	ㅇ 물자전달식 개최 등 국외여비 = 54 - 준공식 및 물자전달식 등 개최 - ODA 정보조사, 컨퍼런스 참석 등
	5. 기타부대비용	174	ㅇ 기타부대비용 = 45.7 - 국내 출장비 - 정산보고서 감사 - 우편발송 - 전달식 기념품 제작 - 토너, 잉크 등 소모품 구매 ㅇ 자문연구비 = 128.3 - 전문가파견, 사업평가 등
합계		1,670

ㅇ 사업 의무량

- 키리바시, 세네갈, 투발루 수산시장 건설 및 물품 지원, 전문가 파견 교육 실시

- 가나 바이오플락 양식장 건설 및 전문가 파견 교육 실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예산지원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  수립(매년 1월)

- 사업 추진 예산, 방법 등 포함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특)한국원양산업협회에 통보

3. 사업자선정 단계

(특)한국원양산업협회

ㅇ (특)한국원양산업협회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하여 사업신청

<사업신청 처리절차>

ㅇ 세부사업계획 시달(해양수산부) → 사업추진계획수립 보고((특)원양산업협회) → 보조금 교부신청((특)원양산업협회)*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해양수산부) → 개산급 신청((특)원양산업협회) → 개산급 지급(해양수산부) → 사업정산

* 사업추진계획과 보조금 교부신청은 동시가능

4. 자금배정 단계

(특)한국원양산업협회

ㅇ  (특)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개산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및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통보

(특)한국원양산업협회

ㅇ (특)한국원양산업협회는 내역사업별로 지급 요청한 사업비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5. 이행점검단계

(특)한국원양산업협회

ㅇ (특)한국원양산업협회는 세네갈, 키리바시 어시장 건설 및 투발루의 수산시장 물품 지원사업을 발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ㅇ (특)한국원양산업협회는 가나에 양식 기자재 및 바이오플락 기자재를 지원하여 양식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ㅇ 어시장 및 양식장 건설, 물품운송 완료 후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향후 ODA 수요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비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특)한국원양산업협회

ㅇ (특)한국원양산업협회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보고서 제출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정산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보조금을 확정

ㅇ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ㅇ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환류

7. 기타사항

ㅇ (특)한국원양산업협회는 사업추진상황 중간보고를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② 2020년도 연안개도국 수산기술 및 정책 연수 훈련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현태 사무관 전해진	044-200-5330 044-200-53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개도국의 어업종사자, 대학생, 수산관련 공직자, 연구자 및 기술자 등 수산업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산분야의 교육훈련을 통해 우호협력 증진

- 연안도서국 수산교육과 기술 및 정책 연수 프로그램 운영

2. 근거법령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 자원 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보조 및 융자)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연안도서국 해양 ․ 수산기술 및 정책연수 교육 수강생 만족도(%)	90	90	90	90	90	매년말	∑(사업별 수강생 만족도× 사업별 가중치) * 사업별 가중치는 당해년도 투입예산으로 산출 * 각 사업별 교육기관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시행(리커트 척도 5사용, 100점 만점 환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00	192	200	200
- 국 비	100	192	200	200
- 지방비
- 자부담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단법인 해외어업협력센터

- 안정적인 해외수산 자원 확보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모를 목적으로 연안 개도국과의 국제협력 증진 및 기술 강의를 위해 해외어업협력센터를 사업대상자로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우리나라 원양산업과 관계가 깊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태평양 어업국을 대상으로 당해 국가의 수산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과 수산 정책 수립과 집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비 지원

ㅇ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선정취소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 연안개발도상국 수산 공무원

ㅇ 지원자금 사용용도

- 연안수산개도국 수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한도

(단위: 원)

총 지급예산	교관연수사업	키리바시 한국어 사업	합계
192,000,000원	115,000,024원	84,999,976원	192,000,000원

1. 교관연수사업

항 목		산출내역			합 계
초청경비		단가	인원	일수
1. 항공료		2,400,000원	10명		24,000,000
2. 생활비					25,450,000
	- 일비	22,000원	10명	21일	4,620,000
	- 식비	23,000원	10명	21일	4,830,000
	- 숙박비	80,000원	10명	20일	16,000,000
3. 준비금		60,000원	10명	1회	600,000
4. 보험료		50,000원	10명	1회	500,000
소 계					50,550,000
연수경비		단가	인원	일수
1. 기관시설운영비		1,500,000원	1회	1회	1,500,000
2. 강사료					11,920,000
	- 이론 및 현장	1,000,000원	10명	1일	10,000,000
	- 국별보고, 액션플랜	240,000원	2일	4시간	1,920,000
3. 당일견학경비					3,900,000
	- 버스 임차료	300,000원	1대	13일	3,900,000
4. 산업시찰 경비					844,000
	- 식비(중식)	20,000원	13명	1일	260,000
	- 버스 임차료	400,000원	1대	1일	400,000
	- 인솔자 경비	50,000원	2명	1일	100,000
	- 입장료 등	7,000원	12명	1회	84,000
5.친교행사비		50,000원	20명	2회	2,000,000
6. 과정진행경비		6,000원	10명	21일	1,260,000
7. 연수과정 전담자 인건비		118,064원	1명	21일	2,479,334
8. 연수보조인력		78,921원	1명	21일	1,657,341
9. 과정관리인건비		1,964,680원	1명	12개월	23,576,160
소 계					49,136,835
위탁수수료					14,741,050
예비비					572,139
합 계					115,000,024

2. 키리바시 한국어 사업

항 목		산출내역			합 계
초청경비		단가	인원	일수
1. 항공료		3,500,000원	4명		14,000,000
2. 경유지경비		300,000원	4명	3회	3,600,000
3. 생활비					31,200,000
	- 일비	800,000원	4명	3개월	9,600,000
	- 숙박비	60,000원	4명	90일	21,600,000
4. 준비금		60,000원	4명	1회	240,000
5. 보험료		50,000원	4명	1회	200,000
소 계					49,240,000
연수경비
1. 기관시설운영비					1,650,000
	- 최초 30일	1,500,000원		1개월	1,500,000
	- 30일 초과	75,000원		2개월	150,000
2. 강의료					11,280,000
	- 한국어강의	1,200,000원	4명	1학기	4,800,000
	- 한국어 그룹 과외	20,000원	3시간	60일	3,600,000
	- 토론	180,000원	2시간	2회	720,000
	- 현장견학	180,000원	2시간	6회	2,160,000
3. 현장견학비					1,500,000
	- 차량임차비	200,000원	1대	6회	1,200,000
	- 인솔자경비	50,000원	1명	6회	300,000
3. 교육자료구입비		75,788원	4명	1회	303,152
4.친교행사비		50,000원	14명	2회	1,400,000
5. 과정진행경비					1,200,000
	- 최초 30일	6,000원	4명	30일	720,000
	- 30일 초과	2,000원	4명	60일	480,000
6. 연수과정 전담자 인건비					5,903,175
	- 최초 30일	118,064원	1명	30일	3,541,905
	- 30일 초과	39,355원	1명	60일	2,361,270
7. 연수보조인력					3,946,050
	- 최초 30일	78,921원	1명	30일	2,367,630
	- 30일 초과	26,307원	1명	60일	1,578,420
소 계					27,182,377
위탁수수료					8,154,713
예비비					422,885
합 계					84,999,976

* 단, 항목간 예산범위를 당초와 달리 집행시 우리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예산지원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  수립(매년 1월)

- 사업 추진 예산, 방법 등 포함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연안․도서국 해양수산 기술 및 정책  연수교육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해외어업협력센터에 통보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외어업협력센터

ㅇ 해외어업협력센터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하여 사업신청

< 사업신청 처리절차 >

ㅇ 세부사업계획 시달(해양수산부) → 사업추진계획수립 보고(해외어업협력센터) → 보조금 교부신청(해외어업협력센터)*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해양수산부) → 개산급 신청(해외어업협력센터) → 개산급 지급(해양수산부) → 사업정산

* 사업추진계획과 보조금 교부신청은 동시가능

4. 자금배정단계

해외어업협력센터

ㅇ 해외어업협력센터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개산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도서국 해양수산 기술 및 정책  연수교육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및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통보

해외어업협력센터

ㅇ 해외어업협력센터는 내역사업별로 지급 요청한 사업비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이행관리》

ㅇ 해외어업협력센터는 연안․도서국 해양수산 기술 및 정책 연수 교육사업을 위해 사전에 예비 초청 대상국을 선별하여야 한다.

ㅇ 예비 초청 대상국은 남태평양, 아시아, 아프리카 연안국 3개국 이상 초청 교육 실시로 하여야 한다.

ㅇ 해외어업협력센터는 예비 초청 대상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초청인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해외어업협력센터는 교육목적에 접합한 지원자를 최종 초청국으로 선정하고 초청자를 접수하여야 한다.

ㅇ 해외어업협력센터는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향후 ODA 수요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재 및 처벌내용》

ㅇ 사업비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외어업협력센터

○ 해외어업협력센터는 사업 종료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 정산보고 제출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는 정산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보조금을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환류

7. 기타사항

○ 해외어업협력센터장은 사업추진상황 중간보고를 교육 개시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없음

해운･해사･항만분야

1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과 장 김용태 사무관 신강섭	044-200-5750 044-200-57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화·융복합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운영하여 고부가가치 新해양산업 육성

2. 근거법령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16.5.29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기반시설 설치 공정률(%)	100	-	-	5	55	년말	(누계집행실적/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5,352	-	-	-
- 국 비	3,838	-	-	-
- 지방비	3,838	-	-	-
- 자부담	7,676	-	-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2항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 운영

3. 지원대상

○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17.12.)된 부산항, 광양항 지역의 해당 항만공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반시설 설치공사 비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비 25%, 지방비 25%, 항만공사 50%

○ 지원기준 및 한도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기준 및 범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단계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ㆍ관련 법령·지침 마련 ㆍ기본·개발계획 수립 ㆍ클러스터 지정		(해양수산부) ㆍ공사비용 분담 (25%) ㆍ실시계획 승인 (항만시설)		(해양수산부) ㆍ보조금 교부 (→ 항만공사)		(해양수산부) ㆍ보조사업 총괄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지자체) ㆍ자체의견제출·협의 ㆍ클러스터 지정요청		(지자체) ㆍ공사비용 분담 (25%) ㆍ실시계획 승인 (항만시설 외)		(지자체) ㆍ보조금 교부 (→ 항만공사)		(지자체) ㆍ보조사업 합동점검
(항만공사) ㆍ의견제출·협의		(항만공사) ㆍ공사비용 분담 (50%) ㆍ실시계획 수립 ㆍ공사 수행		(항만공사)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항만공사) ㆍ보조사업 관리 및 추진 ㆍ정산보고서 제출 (→ 해양수산부, 지자체)

1. 사업계획단계

해양수산부

ㅇ 관련 법령․지침 마련

ㅇ 기본․개발계획 수립

ㅇ 클러스터 지정

지자체

ㅇ 의견제출․협의

ㅇ 클러스터 지정요청

항만공사

ㅇ 의견제출․협의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기반시설 조성단계)

해양수산부

ㅇ 공사비용 분담(25%)

ㅇ 실시계획 승인(항만시설)

지자체

ㅇ 공사비용 분담(25%)

ㅇ 실시계획 승인(항만시설 외)

항만공사

ㅇ 공사비용 분담(50%)

ㅇ 실시계획 수립

ㅇ 공사 수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항만공사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5. 이행점검단계

《집행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항만공사

ㅇ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심사

항만공사

ㅇ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보조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사후관리 및 제제》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항만공사

ㅇ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

2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①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이종호 사무관 강정희	044-200-5740 044-200-574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지원을 통해 선원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선원인력 수급 도모

2. 근거법령

ㅇ 선원법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제118조(정부의 보조), 제142조(설립), 제143조(사업), 제158조(권한의 위임・위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선원복지수혜자 만족도(%)	79.4	78.4	79.1	79.3	-	‘20. 12월	외부전문리서치 조사기관의 선원복지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로 확인
선원 사용자 만족도(%)	81.9	80.9	81.3	81.4	-	‘20. 12월	외부전문리서치 조사기관의 선원 선원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로 확인
구직등록자 취업률(%)	91.0	89.1	92.1	81.5	-	‘20. 12월	선원취업정보시스템과 선원통계연보 자료를 통해 취업률을 확인 검증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6,614	6,614	6,629	6,649
- 국 비	6,199	6,199	6,199	6,199
- 지방비	-	-	-	-
- 자부담	415	415	430	45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해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ㅇ (사업운영) 내역사업(경상운영비, 선원직업안정사업비, 선원복지증진사업비 및 해양원격의료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

3. 지원대상

ㅇ 선원, 선원가족, 선원 사용자 및 선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국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사업시행의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 범위 내(수지차 보전기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보조사업자

ㅇ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제출, 보조금법 제4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예산요구(보조금법 제6조)

2. 사업신청 단계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신청(선원법 제147조)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 및 승인 통보(선원법 제147조)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법정 보조사업자(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법｣ 제118조, 제143조, 제147조)

4. 자금배정 단계

보조사업자

ㅇ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법 제16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조금법 제17조)

5.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ㅇ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관리(보조금법 제25조)

ㅇ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보조금법 제26조)

보조사업자

ㅇ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ㅇ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보조금법 제25조, 보조금 교부조건)

- 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진원인 파악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의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통지(보조금법 제28조)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보조금법 제29조)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또는 실적보고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보조금법 제30조~제33조의3)

ㅇ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보조금의 반환 조치(보조금법 제31조)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2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법 제27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 부터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①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이종호 사무관 강정희	044-200-5740 044-200-574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화・세계화 도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육성 지원

2. 근거법령

ㅇ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제15조(선박관리산업협회),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2조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청년해기인력 취업률(%)	75	-	-	-	신규	‘20. 12월	청년해기인력 취업인원/200명(양성교육 목표인원)×100/ 취업지원 실적으로 확인
선박관리전문가 양성률(%)	92	-	-	-	신규	‘20. 12월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인원/150명(양성목표인원)×100/ 교육훈련 실적으로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600	600	600	600
- 국 비	600	600	600	6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선박관리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등 육성・지원의 법정위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ㅇ (사업운영) 내역사업(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시행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

3. 지원대상

ㅇ 선박관리사업자, 선사, 선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내역사업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 범위 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보조사업자

ㅇ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제출, 보조금법 제4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예산요구(보조금법 제6조)

2. 사업신청 단계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협회 정관)

ㅇ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총회에 보고(협회 정관)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법정 보조사업자(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4. 자금배정 단계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법 제16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조금법 제17조)

5.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ㅇ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관리(보조금법 제25조)

ㅇ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보조금법 제26조)

보조사업자

ㅇ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ㅇ 분기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보조금법 제25조, 보조금 교부조건)

- 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진원인 파악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의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통지(보조금법 제28조)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명령 조치(보조금법 제29조)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ㅇ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또는 실적보고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보조금법 제30조~제33조의3)

ㅇ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보조금의 반환 조치(보조금법 제31조)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2개월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보조금법 제27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 부터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이종호 사무관 김도순 주무관 김소영	044-200-5740 044-200-5741 044-200-57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글로벌 해기사로 육성 후 해외취업 지원

ㅇ (해사영어 교재개발) 다국적 선원의 승선 증가 및 유럽 선사 측에서 한국 해기사에 대한 영어소통능력 불신으로 적극적인 고용은 없는 상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선상 의사소통 능력강화를 위한 일반 해사영어 교재개발

2. 근거법령

ㅇ 선원법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제118조(정부의 보조)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사업) 및 제10조(보조금)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해기사 해외취업 일자리 창출	22명	-	-	-	-	사업 완료시	내부 보고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64	1,060	1,120	400
- 국 비	564	1,060	1,120	400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선원법 제117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선원법 제117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에서 정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법인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ㅇ 해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해기사, 부원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글로벌 역량을 갖춘 청년 해기사(40명)의 해외 취업 및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해사영어교재 개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보조(국고 50-10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재량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재량

○ 기준 및 범위 :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 위탁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관련 법령에 의거 지정)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 : 국회법 등

2. 사업신청 단계

보조사업자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ㅇ 이사회 예산(안) 상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3. 사업자선정 단계

보조사업자

ㅇ 선원법, 해양수산연수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 기관의 사업계획 적정여부, 예산 확보 여부 및 계획 등을 확인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6.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단계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ㅇ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ㅇ 이사회 결산(안) 상정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5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① 경상사업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이종호 사무관 김도순 주무관 김소영	044-200-5740 044-200-5741 044-200-57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수산인력 교육·훈련 기관에서 우수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배출하여 해양수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2. 근거법령

ㅇ 선원법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제118조(정부의 보조)

ㅇ 선박직원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사업) 및 제10조(보조금)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해양수산전문인력 교육실적(명)	29,000	51,248	56,675	36,423	30,000 (목표치)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결산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실적 (선원안전교육 주기 5년 반영)
교육생 평균만족도(점)	82.8	82.8	82.0	81.6	82.7 (목표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입찰방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 조사결과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점수 3년 평균 반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63,539	57,936	63,699	59,390
- 국 비	56,121	50,518	56,281	51,972
- 자부담	7,418	7,418	7,418	7,418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선원법 제117조, 선박직원법 제23조에서 정한 선원교육 및 해기사 시험관리 등의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선원법 제117조, 선박직원법 제23조에서 정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법인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ㅇ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해기사 등 국가자격검정, 교육실습장비 구축 및 노후실습선 대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해사고 등 초급해기사 양성과정 승선훈련을 위한 노후실습선 대체 및 국제협약과 국내법 준수를 위한 노후실습장비 교체 등

ㅇ 대상사업

-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 시험의 관리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보조(국고 88%, 자담 12%)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재량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재량

ㅇ 기준 및 범위 :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 위탁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관련 법령에 의거 지정)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 : 국회법 등

2. 사업신청 단계

보조사업자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ㅇ 이사회 예산(안) 상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3. 사업자선정 단계

보조사업자

ㅇ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 기관의 사업계획 적정여부, 예산 확보 여부 및 계획 등을 확인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6.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단계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ㅇ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ㅇ 이사회 결산(안) 상정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6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① 자본사업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 장 이종호 사무관 김도순 주무관 김소영	044-200-5740 044-200-5741 044-200-57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수산인력 교육·훈련 기관에서 우수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배출하여 해양수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2. 근거법령

ㅇ 선원법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제118조(정부의 보조)

ㅇ 선박직원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사업) 및 제10조(보조금)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해양수산전문인력 교육실적(명)	29,000	51,248	56,675	36,423	30,000 (목표치)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결산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실적 (선원안전교육 주기 5년 반영)
교육생 평균만족도(점)	82.8	82.8	82.0	81.6	82.7 (목표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입찰방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 조사결과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점수 3년 평균 반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63,539	57,936	63,699	59,390
- 국 비	56,121	50,518	56,281	51,972
- 자부담	7,418	7,418	7,418	7,418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선원법 제117조, 선박직원법 제23조에서 정한 선원교육 및 해기사 시험관리 등의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선원법 제117조, 선박직원법 제23조에서 정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법인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ㅇ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해기사 등 국가자격검정, 교육실습장비 구축 및 노후실습선 대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해사고 등 초급해기사 양성과정 승선훈련을 위한 노후실습선 대체 및 국제협약과 국내법 준수를 위한 노후실습장비 교체 등

ㅇ 대상사업

-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 시험의 관리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보조(국고 88%, 자담 12%)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재량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재량

○ 기준 및 범위 :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 위탁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관련 법령에 의거 지정)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 : 국회법 등

2. 사업신청 단계

보조사업자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ㅇ 이사회 예산(안) 상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3. 사업자선정 단계

보조사업자

ㅇ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 기관의 사업계획 적정여부, 예산 확보 여부 및 계획 등을 확인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6.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단계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ㅇ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ㅇ 이사회 결산(안) 상정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7	전환교통 지원

① 전환교통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최종욱 사무관 정광월	044-200-5730 044-200-57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교통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친환경 수송수단인 연안해운의 화물수송 확대

2. 근거법령

ㅇ「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제21조(전환교통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만톤)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전환교통 온실가스 감축량	45	44.4	51.9	42.4	-	매년 말	계획대비 실적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000	3,000	3,000	3,000
- 국 비	3,000	3,000	3,000	3,0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자(화주 및 물류업체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자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사업 운영

- 업무위탁 이후 협약사업자 선정공고, 심사 등 선정절차를 거쳐 협약사업자를 결정하고, 협약물량 달성여부 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3. 지원대상

ㅇ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이 전환되는 화물 또는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전환교통 보조금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운송수단 전환시 발생하는 운임차액을 보조하여 운송비 용도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 국고 100% 지원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협약업체의 전환물량 중 협약체결 기준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약정금액 지원 가능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타사의 운송물량을 자사의 운송물량에 포함하는 등 허위로 제출한 경우와 협약대상 제외물량을 실적물량으로 제출한 경우 등 협약 해지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해운조합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한국해운조합

ㅇ 공고시기 : 매년 2월중 협약사업자 모집공고

보조사업자

ㅇ 신청절차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에 신청서(공통 제1호서식)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조사업 공모 신청

ㅇ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전환교통 협약 사업신청서 1부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해운조합

ㅇ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ㅇ 사업자 선정심의 : 공모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ㅇ 협약 체결 : 심사평가단의 평가 시행 등을 거쳐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와 전환교통 협약 체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한국해운조합에 확정 예산을 통보(전년도 12월말)

ㅇ ’20년도 전환교통 사업추진계획 수립(매년 1월말)

한국해운조합

ㅇ 사업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의 사업추진계획 및 확정 예산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사업 추진체계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해운조합)	➡	협약대상자 모집공고 (해수부, 해운조합)	➡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대상자 →해운조합)	➡	사업계획서 사실 확인 (해운조합)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심사평가단)	➡	전환교통 협약체결 (해운조합↔ 협약대상자)	➡	협약이행결과 확인 (해운조합)	➡	보조금 지급 및 결과보고 (해운조합→ 해수부)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해운조합

ㅇ 전환교통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 매년 총액으로 지원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업종료 후 결산서로 최종 정산함

-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외 사용내역, 사용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는 국고반환을 실시함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전환교통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 매년 총액으로 지원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업종료 후 결산서로 최종 정산함

보조사업자

ㅇ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외 사용내역, 사용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는 국고반환을 실시함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전환교통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 매년 총액으로 지원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업종료 후 결산서로 최종 정산함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여건을 감안하여 한국해운조합에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8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①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과 장 이시원 서기관 임경은 주무관 이종호	044-200-5710 044-200-5725 044-200-572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가비상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군수품․원유․석탄․LNG 등 국가 주요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수송기반 마련을 위한 국적선대 및 국적선원 확보 유지

2. 근거법령

ㅇ 「해운항만기능유지법」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국가필수선박 지정 운영 실적(척)	82	86	76	77	83	매년 말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척수×93% (운영유지목표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669	5,800	5,900	6,000
- 국 비	5,669	5,800	5,900	6,000
- 지방비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국가필수선박 지정 선박(선사)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 선령 20년 이하인 선박으로서 군수품․양곡․원유․액화가스․석탄 또는 제철원료 등을 운송하는 선박 중 매년 지정계획에 따라 선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국제총톤수 1만톤 미만, 선령 20년 초과 선박(단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선령이 초과되어도 지정 가능)

ㅇ 사업 운영

- 필수선대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 선박을 선정한 후, 전년도 말에 대상기관(선사)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검토 후 지정후 당해연도 말에 손실보상금 산정 고시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3. 지원대상

ㅇ 당해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국가필수선박의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임금차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당해 사업연도 말에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는데,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초과 승선에 대한 사전승인이 없거나 사전승인을 위반하여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킨 경우, 다음 감액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위반시 감액 비율 >

초과기간 초과인원수	1개월이하	2개월이하	3개월이하	3개월초과
1명	15%	30%	50%	전액
2명이상	30%	50%	전액	전액
3명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선박소유자등이 지정 해제 요청시 국가필수선박 지정 사업자에서 해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손실보상 기준에 의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ㅇ 기준 및 범위 :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6명)을 초과한 선사에 대해 감액 지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국가필수선박 지정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단, 손실보상금 지급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지급

ㅇ 추진시기 : 전년도 12월(당해연도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 접수)

ㅇ 신청절차

-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안) 시달 : 전년도 12월

- 국가필수선박 지정 : 전년도 12월

- 국가필수선박 임무 수행 : 당해연도 1∼12월

- 보조금 교부신청(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및 결정 등 : 당해연도 12월

ㅇ 구비서류 : 신청서, 국제선박등록증 사본, 신청 당시의 승무원 명부, 선박의 운항계획을 적은 서류

ㅇ 신청서 접수 :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해당선사가 지정 신청,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신청서 접수 및 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ㅇ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당해연도 말 손실보상 기준을 산정․고시후 필수선박별 손실보상금 지급

ㅇ 사업자 변경 : 필수선박의 해당 선사가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에 지정 변경 신청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지정 결과를 지정 선사에 통보(전년도 12월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년도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 시달(해양수산부→필수선박 지정선사)

ㅇ 사업자 선정 : 해양수산부

ㅇ 사업 추진체계

차년도 필수선박지정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차년도 지정계획 통지 (해양수산부 → 지정 선사)	⇨	필수선박 지정신청 (지정 선사 → 한국해양진흥공사)	⇨	필수선박 지정․통지 (해양수산부 → 지정 선사)
당해연도 12.5까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필수선박 임무수행	⇨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	당해연도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지정 선사 → 한국해양진흥공사)	⇨	손실보상금 지급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정 선사)
당해연도 1～12월
		당해연도말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자금 재배정

한국해양진흥공사

ㅇ 당해연도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금 관련 교부결정 및 지정 선사에 지급

ㅇ 손실보상금 지급 적용기간 : 당해연도 1∼12월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손실보상금 산정 고시후 당해연도 12월중 지급

ㅇ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산정 및 실제 지급을 통해 정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해양진흥공사 포함)

ㅇ 매년말 손실보상금 지급 검토시 시스템(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을 통하여 필수선박 승선 가능인원(6명) 초과 여부 모니터링, 월별 선박원부를 제출받아서 확인

-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초과 승선에 대한 사전승인이 없거나 사전승인을 위반하여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킨 경우, 다음 감액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

《제재》

해양수산부(해양진흥공사 포함)

ㅇ「해운항만기능유지법」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보조금의 환수 등 실시

ㅇ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6명)을 초과한 선사에 대해 감액 지급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	해운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

① 해운물류전문인력 양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과 장 김용태 사무관 조승래 주무관 박윤범	044-200-5750 044-200-5766 044-200-575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제물류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운물류전문지식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어 국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해운물류전문인력 양성

2. 근거법령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해운물류인력양성사업 수강생 만족도(%)	90	88	90	90.8	집계예정	매년 말	∑(사업별 수강생 만족도× 사업별 가중치) * 사업별 가중치는 당해년도 투입예산으로 산출 * 각 사업별 교육기관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시행(리커트 척도 5사용, 100점 만점 환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079	2,079	2,079	2,079
- 국 비(80%)	1,733	1,733	1,733	1,733
- 지방비	-	-	-	-
- 자부담(20%)	346	346	346	346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해운물류관련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연구소 또는 관련단체

ㅇ 해운․금융기업의 현업 종사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대상자 자격

-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제4차 사업(’20~’24)의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전담운영기관) 및 하위보조사업사 공모 방식으로 선정

ㅇ 사업 운영

- 기존 6개 세부사업을 3개 사업으로 단순화하고 목적에 적합한 대상기관을 전담운영기관이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후, 매년 연초에 대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의 계획 변경 시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 후 진행

ㅇ 사업자 제외 대상 및 교부결정 취소 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학생직접지원, 교육과정지원, 사업운영경비 등 대상기관에서 작성한 사업운영계획서 상의 프로그램 진행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음

ㅇ 사업을 총괄하고 성과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 및 제비용(네트워크 운영 포함)에 따른 운영비를 전담기관(상위보조사업자)에게 지급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 : 국고 80%, 자부담 20%(실무교육과정 제외)

ㅇ 지원한도 : 각 세부사업별ㆍ기관별 지원예산 상이

-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 총 1,733백만원

* 성과기반 고급인력 양성 기관별 190백만원, 맞춤형 실무교육 기관별 180백만원, 산학연계 인턴십 기관별 90∼13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신청		사업시행		이행점검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사업추진 내용 및 예산 확정, 전담기관 공모		(해수부) ㆍ전담기관의 세부 사업 추진 일정 등 검토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ㆍ사업 착수, 진행, 완료 보고회 참석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보조금 총괄 정산 ㆍ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조기 종료 검토
(전담운영기관) ㆍ세부 추진일정 및 세부사업계획, 예산 집행계획 등 작성·제출		(전담운영기관) ㆍ사업계획에 따라 설명회 및 입찰 공고 추진, 보조사업자 선정		(전담운영기관) ㆍ사업자 선정 ㆍ보조금 교부결정 등 요청		(전담운영기관) ㆍ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ㆍ수시 사업점검 및 중간평가		(전담운영기관) ㆍ보조사업 이행완료 확인 등 ㆍ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하위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하위보조사업자) ㆍ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하위보조사업자) ㆍ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사용계획 수립 ㆍ보조금 요청		(하위보조사업자) ㆍ사업세부 공정 등 관리 ㆍ이행 점검 관련 자료 제출		(하위보조사업자) ㆍ사업추진 실적 보고 ㆍ보조사업 실적 제출 및 사업비 정산ㆍ제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제4차(’20~’24)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설정 및 예산확정, 전담 관리･운영기관 공모･선정

전담운영기관

ㅇ 사업비 확보, 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세부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계획 등  작성·제출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전담 관리･운영기관)

ㅇ 공고시기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상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공모 추진

ㅇ 신청절차 : 전담기관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공모 신청

ㅇ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기된 서류

전담운영기관

ㅇ 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세부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계획 등  작성·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전담기관	→	보조사업자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사업 지도․감독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및결과보고

ㅇ 보조사업자 공모(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참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ㆍ사업수행협약 체결

ㅇ 사업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사업자 심의‧선정

ㅇ 사업자 선정결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개별 통지)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절차 진행

ㅇ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계획 승인 및 ｢【제2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ㅇ 보조금은 2차례 나누어 교부하고, 2회 교부 시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 후 잔여 보조금 교부

전담운영기관

ㅇ 사업기간 도래 전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및 ｢【제1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수행상황 보고서를 제출

ㅇ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 준공확인서 및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사업비 지출 내역 등)를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전담운영기관

ㅇ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서에 따라 매년 총액으로 지원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업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로 최종 정산함

-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외 사용내역, 사용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는 국고반환을 실시함

ㅇ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총액을 지원, 사업 종료 후 제출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확인 후 정산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② 해운금융전문인력 양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과 장 이시원 사무관 한동수 주무관 김도연	044-200-5710 044-200-5716 044-200-571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운․금융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여 선박 금융 선순환 투자 정착과 해운산업 견인

2. 근거법령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해운물류인력양성사업 수강생 만족도(%)	91	88	90	90.8	-	매년 말	∑(사업별 수강생 만족도× 사업별 가중치) * 사업별 가중치는 당해년도 투입예산으로 산출 * 각 사업별 교육기관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시행(리커트 척도 5사용, 100점 만점 환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0	100	100	-
- 국 비	100	100	100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해운․금융기업의 현업 종사자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물류연수기관 및 동 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룬 경우 당해 기관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사업 운영

-「해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기본계획」(‘19.7)에 따라 운영 업무* 일부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위탁

* ①사업계획 수립, ②보조사업자 선정, ③사업수행 및 결과 보고, ④정산 및 사후관리, ⑤기타 사업추진을 위해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세부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기관(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서 승인 후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을 받아 국고보조금을 대상기관(보조사업자)에 교부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을 점검하고,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 결과를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3. 지원대상

ㅇ 해운․금융기업의 현업 종사자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교육과정지원, 사업운영경비 등 대상기관에서 작성한 사업운영계획서 상의 프로그램 진행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정액)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 : 1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ㅇ 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가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 승인 후 보조금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사업공고 및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보조사업자와 협의 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위탁사업자	→	보조사업자	→	해양수산부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시행 및 결과검토 ․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계획 수립 ․ 예산집행 ․ 사업 결과 보고			․ 사업계획 승인 ․ 예산배정 및 통보 ․ 사업 지도․감독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절차 진행

ㅇ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가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ㅇ 해수부는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ㅇ 보조금은 2차례 나누어 교부하고, 2회 교부 시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 후 잔여 보조금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총액을 지원,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

- 실적보고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외 사용내역, 사용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는 국고반환을 실시

【공통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공통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	과 장 오영록 사무관 신범준	044-200-6205 044-200-62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4차 산업혁명 변화 속에서 해상물류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스마트항만, 스마트 선박, 해상통신) 취․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해운물류와 ICT 융합인재 양성

2. 근거법령

ㅇ「산업융합 촉진법」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융합 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성화 지원

7. 융합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융자

ㅇ「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ㆍ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스타트업 창업 수(개)	10개	-	-	-	집계중	익년 1월	20년도 보조사업자 보조를 통해서 창업한 기업 수
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율(%)	80%	-	-	-	-	익년 3월	20년도 프로그램 이수 대학생 취업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000	2,000	2,000	2,000
- 국 비	1,000	1,000	1,000	1,000
- 지방비
- 자부담	1,000	1,000	1,000	1,000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산업융합 촉진법 제17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3조와 관련된 시책(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스타트업 육성 및 물류 정보 생태계 구축 실증 및 시범항만에 소재한 해양수산 관련기관

- 스마트 해상물류 일자리생태계 조성 전담지원체계 프로그램을 갖춘 운영 기관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 자격

-「산업융합 촉진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의한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실증 및 시범항만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사업 운영

- 매년 연초에 대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의 계획 변경 시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 후 진행

3. 지원대상

ㅇ 스마트 해상물류 관심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예비)창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스마트 항만물류 지원센터 MaritimeXL 프로그램 운영(국고보조금: 실무형 인재양성, 창업멘토링 / 자부담금: 실무형 R&D, 판로지원)

- (실무형 인재양성) 전문가와의 프로젝트 수행 및 문제해결 경진대회로 현장 실무능력 배양

* (실무 프로젝트 훈련) 현직 업계 전문가를 멘토로 위촉하고, 멘토가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과기부의 ICT 한이음 사업 협력 운영)

* (문제해결 능력 배양) 캡스톤·해커톤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훈련 실시

- (실무형 R&D)  실무 프로젝트 및 문제해결 훈련 등에서 도출된 결과물 중 유망한 아이템에 대해 고도화 R&D 추진(국비 지원 불필요)

- (창업 멘토링) 사업화 보완 멘토링(아이디어 구체화 등), 사업아이템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지원, 해운·항만 물류 현장 견학 등

- (테스트베드 및 판로지원) 항만공사가 시제품의 테스트베드 제공 및 공공우선구매제도를 통해 판로지원(국비 지원 불필요)

ㅇ 판로지원 대상 스타트업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참여 시 매칭자금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민간부담(울산항만공사 등) 5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당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1,000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 당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②-2 민간 보조(비공모)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신청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자 선정		(해수부) ㆍ보조사업 신청 안내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주체: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

ㅇ 사업대상자 자격 충족여부 확인

ㅇ 보조금 신청서(공통 제1호서식)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④ 해운항만산업 재취업 지원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 추진단	과 장 오영록 사무관 신범준	044-200-6205 044-200-62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해운항만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업종 종사자의 직무전환 교육과 실직자 재취업 지원

2. 근거법령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해운항만산업 재교육자 수	100명	-	-	-	-	’20.12월	교육 수료증
해운항만산업 재취업자 수	46명	-	-	-	-	’20.12월	재작증명서 조사
운영 플랫폼 구축	1건	-	-	-	-	’20.12월	시스템 GS인증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450	6,780	6,770	-
- 국 비	1,450	6,780	6,770	-
- 지방비
- 자부담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부산항 해운항만 연관산업 종사자 및 실직자의 재교육과 재취업 지원사업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ㅇ 공고 전일부터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해운항만산업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한 실적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ㅇ 사업운영

- 세부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기관을 선정한 후, 매년 연초에 대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의 계획 변경 시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 후 진행

3. 지원대상

ㅇ 부산항의 해운항만물류 관련산업 실직자 중 직무전환 교육 등을 통한 동종 및 이종업계 재취업 희망자, 경영난으로 추가 인력수급이 어려운 구인기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해운항만 종사자 맞춤형 직무교육, 재취업 시 인건비 일부 및 사업화 비용 지원, 운영플랫폼 구축, 사업운영경비 등 사업수행 대상기관에서 작성한 사업운영계획서 상의 프로그램 추진 목적에 맞게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정액)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2020년 14.5억원(사업비 지원한도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ㅇ 공고시기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ㅇ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ㅇ 구비서류 : 공모사업의 경우 공고문에 명기된 서류

ㅇ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 원칙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형식적 요건 심사) 및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ㅇ 선정위원회 결과는 선정기업에 개별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서류심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선정평가위원회 평가참석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민간)					(해수부) ㆍ보조사업 관리		(해수부) ㆍ최종보고서 평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사업선정 후 1차(50%) 교부, 중간보고서 평가 후 2차(50%) 교부

- 정산시점 : 최종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세금계산서, 외국환송금내역 등)를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실적에 대하여는 해수부에 정기적으로 보고

ㅇ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업화 성과 및 재취업 인원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사업수행 대상자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3년간 보고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⑤ 한국해운물류산업 활성화 기반마련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과 장 이시원 사무관 정상구 주무관 강성민	044-200-5710 044-200-5711 044-200-57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22)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정책 제언 등 학술대회 개최로 미래 해운항만산업의 발전방향 모색

2. 근거법령

ㅇ 해운법 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해운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만족도 (단위: % )	목표	89	90	90	90	91	최근 3년간(‘15~17) 추세 등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사업별 수강생 만족도×가중치) *가중치는 당해연도 투입예산으로 산출	사업별 교육기관 제출자료
	실적	88	90	90.8	-	-
	달성도	98.9	100	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100	100	100	100
- 국 비	100	100	100	1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한국해운항만협의회 및 해운항만 전문가,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학술 사업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 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해운물류학술대회 개최 지원

- 한국해운항만협의회(한국해운물류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국제상학회, 한국무역통상학회,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등 5개 학회 참여하고, 전문가 학생 등 1천여명 참가)

② 보조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 주요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지출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정액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ㅇ 민간보조(지정공모사업)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자금배정 단계
(해수부) ㆍ해당없음					(해수부) ㆍ사업계획서 검토, 교부결정통보		(해수부) ㆍ자금 교부
(보조사업자) ㆍ사업계획서 수립					(보조사업자) ㆍ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이행점검 단계					사업집행결과보고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결과 제출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20년 해운물류학술대회 등 사업 추진계획 등 수립(’20.1분기)

2. 사업신청 단계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ㅇ 공고시기 : 학술대회(지정 공모-한국해운항만협의회)

ㅇ 보조사업 신청 : 신청서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침하여 보조사업 공모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ㅇ 사업 및 사업자 선정 : 지정 공모사업으로 개별 통지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보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점검 : 사업계획 추진여부·실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사업부진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10	항만YT 친환경 LNG 연료 전환사업

① 항만 YT 친환경 LNG 연료전환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과 장 김용태 사무관 김지현	044-200-5750 044-200-57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항만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동력원을 기존 경유 연료에서 저비용, 친환경 연료인 LNG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항만 비용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항만구현

2. 근거법령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촉진)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항만YT LNG 연료전환 실적(대)	100	35	35	100	100	’20.12월	항만YT LNG 전환 내부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4,800	4,800	4,800	4,800
- 국 비	1,200	1,200	1,200	1,200
- 항만공사	1,200	1,200	1,200	1,200
- 자부담	1,200	2,400	2,400	2,4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컨’터미널 운영사)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LNG 공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자 또는 충전소 기 설치자

*  충전소 설치·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및 설립예정 합작법인 참여 가능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야드트랙터의 동력원을 기존 경유 연료에서 LNG 연료로 전환하는 항만 터미널 운영사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경유 야드트랙터의 LNG 야드트랙터 전환 소요 비용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25%, 항만공사 25%, 민간 5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및 항만공사 지원금 이외 초과 비용과 충전소 설치비용은 민간 사업자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해수부) ㆍ해당없음
(항만공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항만공사) ㆍ민간사업자 공모		(항만공사) ㆍ민간사업자 선정 ㆍ실시협약 체결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실시협약 체결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항만공사)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항만공사) ㆍ보조금 재배정 (항만공사 → 보조사업자)					(항만공사) ㆍ보조사업 관리		(항만공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항만공사 → 해수부)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항만공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항만공사 수요조사 실시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항만공사 통보

항만공사

ㅇ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항만공사

ㅇ 사업관리주체 : 항만공사

ㅇ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 공고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신청 : 신청서(제1호서식)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침하여 보조사업 공모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항만공사

ㅇ 보조사업 공모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평가 및 선정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

ㅇ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보조사업자

ㅇ 항만공사와 실시협약 체결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제4호서식) 등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되 최소 2회 이상 분할 교부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항만공사 ⇒ 민간 보조사업자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항만공사

ㅇ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및 항만공사 보조금 민간보조사업자 재배정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보조사업자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제2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ㅇ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

ㅇ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5.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항만공사

ㅇ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심사

항만공사

ㅇ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사후관리 및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항만공사별 사업자 공모 별도 실시

② 항만 YT DPF 부착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과 장 김용태 사무관 김지현	044-200-5750 044-200-57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항만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여 친환경 항만구현

2. 근거법령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촉진)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항만YT DPF 부착 실적(대)	315	-	-	-	-	’20.12월	항만YT DPF 부착 내부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457	0	0	0
- 국 비	1,285	0	0	0
- 항만공사	927	0	0	0
- 자부담	245	0	0	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컨’터미널 운영사)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경유 야드트랙터에 DPF를 부착하고자 하는 항만 터미널 운영사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경유 야드트랙터에 대한 DPF 부착 소요 비용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항만공사 관리 항만) 국고 45%, 항만공사 45%, 민간 10%

(일반항만) 국고 90%, 민간 1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및 항만공사 지원금 이외 초과 비용은 민간 사업자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통보					(해수부) ㆍ민간사업자 공모		(해수부) ㆍ민간사업자 선정 ㆍ실시협약 체결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실시협약 체결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항만공사 관할 항만 : 해수부 → 항만공사, 보조사업자) (일반항만 : 해수부 → 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및 관리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항만공사) ㆍ보조사업 관리		(항만공사) ㆍ정산보고서 제출 (항만공사 → 해수부)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수요조사 실시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신청 : 신청서(제2호서식)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침하여 보조사업 공모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공모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평가 및 선정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

보조사업자

ㅇ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 체결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제4호서식) 등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되 최소 2회 이상 분할 교부

- 자금배정 :

(항만공사 관할 항만) 해양수산부 ⇒ 항만공사, 민간 보조사업자

(일반항만) 해양수산부 ⇒ 민간 보조사업자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항만공사

ㅇ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및 항만공사 보조금 민간보조사업자 재배정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보조사업자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

ㅇ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

ㅇ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5.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심사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사후관리 및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

【별지 제1호서식】

00항 항만 YT 친환경 LNG 연료 전환사업 참여 신청서
업 체 명		담당자	성 명 :
대 표 자			전 화 :
사업자등록번호			E-mail :
주 소			휴대폰 :

1.사업비 및 구성	총사업비 : 천원 (자부담 : 천원, 00.0% / 보조금 : 천원, 00.0%)
2.사 업 목 적
3.사 업 내 용	＊ YT 전환 대수, LNG 충전소 설치 계획 등
4.기 대 효 과
00항만공사 공고 0000-000 따라 위와 같이 00항 항만 YT 친환경 LNG 연료 전환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인) 00항만공사사장 귀하
<구비서류> ① 서약서 1부 ② 사업계획서 9부 ③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④ (설립예정 합작법인의 경우) 출자자별 사업등록증, 기타 자격관련 문서 사본 각 1부 ⑤ (설립예정 합작법인의 경우) 출자자 명단 및 각 출자자 사이에 체결된 합작법인 설립·본 사업 참가 협약서(공증 문서) 1부. ⑥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각 3부(설립예정 합작법인의 경우 각 출자자별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00항 항만 YT DPF 부착 사업 참여 신청서
업 체 명		담당자	성 명 :
대 표 자			전 화 :
사업자등록번호			E-mail :
주 소			휴대폰 :

1.사업비 및 구성	총사업비 : 천원 (자부담 : 천원, 00.0% / 보조금 : 천원, 00.0%)
2.사 업 목 적
3.사 업 내 용	＊ YT 전환 대수, DPF 부착 YT 관리 계획 등
4.기 대 효 과
00항만공사 공고 0000-000 따라 위와 같이 00항 항만 YT DPF 부착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00항만공사사장 귀하
<구비서류> ① 서약서 1부 ② 사업계획서 9부 ③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④ (설립예정 합작법인의 경우) 출자자별 사업등록증, 기타 자격관련 문서 사본 각 1부 ⑤ (설립예정 합작법인의 경우) 출자자 명단 및 각 출자자 사이에 체결된 합작법인 설립·본 사업 참가 협약서(공증 문서) 1부. ⑥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각 3부(설립예정 합작법인의 경우 각 출자자별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①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최종욱 사무관 공 석 사무관 양도형	044-200-5730 044-200-5731 044-200-5738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채산성이 없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운영하여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수단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ㅇ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운항 적자 누적으로 항로단절이 우려되는 항로 및 1일 생활권 미구축 항로 등을 보조항로로 지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수단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2. 근거법령

ㅇ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국가보조항로 이용자 만족도(단위 : 점)	4.30	3.86	4.53	4.10	4.44	매년 말	이용객 만족도 조사 (리커드 5점 척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15,936	16,369	17,067	17,800
- 국 비	15,936	16,369	17,067	17,8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해운법｣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조항로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내항여객운송사업자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선정 제외대상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ㅇ (사업자격) 보조항로 경쟁입찰 공고일 당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가보조항로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선정

ㅇ (사업운영) 선정된 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사업자 선정시 제시)을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분할 지급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ㅇ (사업자격) 최근 2년 운항수지가 연속으로 적자인 항로, 육지-도서 간 1일 2회 왕복운항이 확보되지 않은 항로 등을 운항하는 자

ㅇ (사업운영) 지정된 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아래의 상한 및 비율에 따라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분할 지급 또는 연말 일괄 정산 및 지급

- 연속적자 항로 : 최근 2년 간 적자액의 평균액을 상한으로 보조항로 운영기간 동안의 운항결손액의 70% 이내

- 1일 생활권 구축항로 : 육지-도서 간 1일 2회 왕복운항 체계 구축을 위해 추가로 운항한 부분에 한하여 그 운항결손액의 50% 이내

ㅇ (선정 제외대상)

- 연속적자 항로 : 2년 연속 적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

- 1일 생활권 구축항로 : 여행객 편의 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일 2회 왕복 운항을 초과하는 운항

* 다만, 접경지역 항로 등 특수한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및 자원자금의 사용용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ㅇ 국가 지정 보조항로를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ㅇ 선원인건비 및 선원에 대한 법정 보험료, 유류비, 선박수리비, 여객·선원·선박보험(공제)료, 선용품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ㅇ 국가 지정 연안여객 안정화 항로를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ㅇ 선원인건비 및 선원에 대한 법정 보험료, 유류비, 선박수리비, 여객·선원·선박보험(공제)료, 선용품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100%

ㅇ 지원한도액 : 보조항로 운영사업자와 맺은 3년 단위 장기계속계약 금액 내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100%

ㅇ 지원한도액

- 연속적자 항로 : 최근 2년 연속 적자의 평균액 이내

- 1일 생활권 구축항로 : 육지-도서 간 1일 2회 왕복운항 체계 구축을 위해 추가로 운항한 부분 운항결손액의 50%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보조항로 지정 단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자신청·선정 단계
(해수부) ㆍ보조항로 지정 관보 게재					(해수부-지방청) ㆍ보조항로 운영계획 수립		(해수부-지방청) ㆍ지정된 보조항로 3개년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ㆍ적격심사 평가 실시(평가위원회 개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운항계획서 제출 ㆍ평가 대응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정산·사후관리
(해수부-지방청) ㆍ보조항로 운항업자와 위탁계약 체결					(해수부-지방청) ㆍ분기별 운항상황 점검 및 계약금액 분할 지급		(해수부-지방청) ㆍ정산결과 검토 및 계약금액 조정
(보조사업자) ㆍ위탁계약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					(보조사업자) ㆍ분기별 운항금액 지급 요청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 제출

1. 보조항로 지정 단계

해양수산부(본부)

ㅇ 보조항로 지정 관보게재

- 보조항로 지정일자, 지정사유(사업채산성이 없어 일반항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 지정항로(출발지, 기항지, 종착지)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ㅇ 보조항로 운영계획 수립(장기 계속계약체결 계획)

- 공모 일정, 방법, 사업 선정(평가)기준,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등 포함 사업계획 수립

3. 사업신청·선정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지방청)

ㅇ 공고시기 : 장기계속계약(3년) 종료 전

※ 지원과제 공모가 저조한 경우 추가공모 실시

ㅇ 공모절차 : 내항여객운사업 면허 소지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ㅇ 공모과제에 대한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과제에 대한 현장실사 및 평가

ㅇ 선정기준

- 수행능력(사업계획 타당성, 경영상태, 신인도, 안전관리능력) 60%,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10%, 선박수리비 집행계획 10%, 입찰가격 20%, 재무위험 등 결격사유 –20% 등

보조사업자

ㅇ 운항계획서 제출 및 과제선정위원회 평가 대응

4. 사업시행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ㅇ 보조항로 운항업체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위탁계약 체결

보조사업자

ㅇ 위탁계약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

5.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ㅇ 보조사업자의 위탁계약 이행실태 지도·감독

ㅇ 매 분기별 보조사업자와의 계약금액 분할 지급

보조사업자

ㅇ 분기별 운항금액 지급 요청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ㅇ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한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을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음

․(유류비) 분기평균 3% 이상 유가 변동시

․(수리비) 보조사업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인한 1,000만원 이상의 대수선이면서 계약금액 미반영 시

․(수입비) 외생변수로 인한 증감 시

․(기타) 기항지, 운항횟수, 운임, 선박 등 변경 시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수입금 등 조정

보조사업자

ㅇ 회계연도 운항금액 정산보고서 제출 및 계약금액 조정 필요시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 제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방청 안내					(해수부-지방청) ㆍ사업추진계획 시행 - 수요조사(적자항로,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등)		(해수부-지방청) ㆍ심의 실시(평가위원회 개최) (해수부-본부) ㆍ지방청과 최종 협의 ㆍ선정결과 관보게재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관련 자료 제출(회계법인 확인자료)		(보조사업자) ㆍ평가 대응
사업시행 단계					사업비정산·사후관리
(해수부-지방청) ㆍ사업시행 관리					(해수부-지방청) ㆍ사업자 정산결과 검토 및 예산 재배정 요청 ㆍ운항결손액 지급 (해수부-본부) ㆍ예산 재배정 요청 심의·조정 및 지방청 예산 재배정
(보조사업자) ㆍ보조항로 운항					(보조사업자) ㆍ운항결손액 정산보고서 제출(회계법인 확인자료)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본부)

ㅇ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매년초)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ㅇ 수요조사

보조사업자

ㅇ 관련자료 제출

※ 자료의 객관성을 위해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자료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지방청)

ㅇ 공고시기 : 1/4분기 내

※ 지원과제 공모가 저조한 경우 추가공모 실시

ㅇ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ㅇ 선정기준

- 연속적자 항로 : 최근 2년 운항수지가 연속으로 적자인 항로로서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

- 1일 생활권 구축항로 : 육지-도서 간 1일 2회 왕복운항이 확보되지 않은 항로중 1일 2회 왕복운항을 위해 추가운항하려는 항로

* 다만, 접경지역 항로 등 특수한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본부)

ㅇ 지방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보조항로를 관보에 게재

보조사업자

ㅇ 평가위원회 평가 대응

4. 사업시행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ㅇ 사업시행 관리

보조사업자

ㅇ 보조항로 운항

5.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ㅇ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정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본부에 예산 재배정 요청

해양수산부(본부)

ㅇ 지방청의 검토 결과 및 예산 재배정 요청을 심의·조정하여 지방청에 예산 재배정

보조사업자

ㅇ 회계연도 운항금액 정산보고서 제출

※ 자료의 객관성을 위해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자료 제출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12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지자체)

①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최종욱 사무관 전재경	044-200-5730 044-200-57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도서민이 부담하는 내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

2. 근거법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ㅇ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제4조(재원부담)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도서민에 대한 내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도서민 수송실적	3,767	3,700	3,716	3,614	-	연말	연말 기준 도서민 수송실적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29,190	26,000	26,500	27,000
- 국 비	14,595	15,000	15,250	15,500
- 지방비	14,595	15,000	15,250	15,500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7개 광역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도서민이 거주하는 도서를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ㅇ 도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서민

4. 자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도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및 차량운임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국고 50%, 지방비 50% 정률 지원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여객운임 :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정규운임* 20%(국비 10%, 지방비 10%), 다만, 정규운임*이 8,340원 미만구간 구간은 50%(국비 25%, 지방비 25%) 지원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일반 대인운임

- 차량운임 : 차량*운임의 20%(국비 10%, 지방비 10%), 다만, 2500cc 미만 승용차 중 1000cc 미만은 50%, 1600cc 미만은 30%, 5톤미만 화물차는 50%지원 (국비 50 : 지방비 50)

* 비영업용 국산 차량(2,500㏄미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15인승 승합차)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지자체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ㅇ 기준 및 범위 : 국고 50%. 지방비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국고보조금 교부					지자체 보조금 지급		도서민 승선권 매표 및 승선
(해수부) ㆍ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시·도) ㆍ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시․군별 교부		(도서민 → 여객선사) - 도서민 승선권 신청* ⇒ 신분증인증 및 입력 (해운조합 전산매표시스템 활용)⇒ 발권 * 발권 및 승선 전 신분확인
(시·도) ㆍ국고보조금 교부
보조금 신청․집행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국고보조금 교부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시군 지자체에 교부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선사가 인원 및 금액 확인, 지자체에 지원금 신청 ㆍ지자체는 운임지원기준, 인원 등 적정성 심사, 보조금 교부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2월말)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사업계획서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청

지자체

ㅇ 각 시․도 사업계획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1월말)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ㅇ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 및 【공통 제3호서식】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ㅇ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승인(2월)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신청한 국고보조금 확정, 교부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 기준 :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상․하반기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정산 시기 :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지자체

ㅇ 시․도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간접보조사업자인 시․군에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계획서 심사, 보조금액 확정 통보 및 집행잔액 등 반납토록 조치

ㅇ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제재》

해양수산부

ㅇ 계획 대비 사업이행도 및 매칭비율 미준수 등 기준 미달 시 차년도 지원액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정산서등 제출 요청(1월)

지자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등 결과 보고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2020년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ㅇ 위    치 : ○개 시․군, ○개 도서(○항로)

ㅇ 사 업 량 : 여객선 이용 도서민과 차량 운임지원 1식

ㅇ 사 업 비 : 총  천원

2. 보조금의 산출기초

ㅇ 총사업비 :  천원(국비 50%, 지방비 50%)

사 업 명	시ㆍ군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합 계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시·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ㅇ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차량에 대한 운임 지원금 집행

4. 보조금 이외의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

ㅇ 부담금액 : ○○천원(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ㅇ 부담방법 : 지방비(도비, 시․군비)

5. 보조사업의 효과

ㅇ 도서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완화로 삶의 질 향상

ㅇ 섬 여행 활성화 및 이도현상 완화로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참고		국고보조금 산출내역

1. 2020 예산소요액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군․구		사 업 비				지원대상 ('19.12.31 기준)
			계	국비	광역	기초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 사업	○○군						- 도서수: 개 - 인구수: 명 - 연간이용객: 명 - 총 차량대수: 대 - 지원차량대수: 대 (영업용 차량, 외제차, 5톤이상 화물차, 2,500이상, 승용차, 15인 초과 승합차 등 제외)
		여객
		차량

2. 산출내역(시·군별)

□ ○○시·군

ㅇ (여객) ○○○천원

- {(여객선 요금)-5,000원(본인부담금))×000명(월)} × 12월} ×50%≒ 천원

ㅇ (차량) ○○○천원

- 승용차/승합 운임×20%×○대×○회×12월×○○% ≒ ○○○천원

- 화물차(1~3톤) 운임×20%× 5대×10회×12월×○○% ≒ ○○○천원

13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최종욱 사무관 정광월	044-200-5730 044-200-57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도서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 생활연료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관리 강화

2. 근거법령

ㅇ 해운법 제44조제2항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조의2호(사업의 범위)

ㅇ 석유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2001.8.10 신설)

□ 해운법 41조(재정지원)제2항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해상운송비 지원 만족도	75점	-	-	-	-	매년 말	해상운송비(보조금)을 지원받은 선사 및 수혜가구 대상 조사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800	4,000	4,000	4,000
- 국 비	1,900	2,000	2,000	2,000
- 지방비	1,900	2,000	2,000	2,000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8개 광역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및 기초 지자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8개 광역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및 기초 지자체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사업 운영

-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사업자가 지자체에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과정을 거쳐 보조금 지급

3. 지원대상

○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생활필수품을 운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으로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반한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생활필수품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면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2월말)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청(해수부→지자체)

지자체

ㅇ 시․도별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지자체 →해수부)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ㅇ 사업관리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신청절차 :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ㅇ 구비서류 : 해상운송사업계획서,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ㅇ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ㅇ 사업 추진체계

국고보조금 교부					지자체 보조금 지급		도서민 LPG, 유류 등 생필품 신청 및 운송
(해수부) ㆍ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시·도) ㆍ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시․군별 교부		(도서민 → 운송선사) - 도서민은 생필품 운송 신청 ⇒ 판매소는 운송 의뢰⇒ 해상운송
(시·도) ㆍ국고보조금 교부
보조금 신청․집행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국고보조금 교부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시군 지자체에 교부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운송선사가 거래공급, 운반물량 등 금액 확인 후 해상운송비 보조금 신청 ㆍ지자체는 적정성 심사, 보조금 교부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신청한 국고보조금 확정, 교부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 기준 :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정산 시기 :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지자체

ㅇ 시․도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간접보조사업자인 시․군에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계획서 심사, 보조금액 확정 통보 및 집행잔액 등 반납토록 조치

ㅇ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제재》

해양수산부

ㅇ 계획 대비 사업이행도 및 매칭비율 미준수 등 기준 미달 시 차년도 지원액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정산서*등 제출 요청(1월)

* 전산발권 개선 사업(해운조합)은 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정산서 제출 가능

지자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등 결과 보고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최종욱 사무관 양도형	044-200-5730 044-200-57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전용좌석, 승강설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설치 후에는 편의시설 관리, 작동여부 등에 대한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해상교통권 증진

2. 근거법령

ㅇ「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시설 설치율 (단위: %)	70% (18척)	-	-	-	-	12월	현장 실태조사 데이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122	2,000	2,000	-
- 국 비	1,122	2,000	2,000	-
- 지방비
- 자부담		2,000	2,000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연안여객선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연안여객선

ㅇ (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제출		위탁 협약*		보조금 교부
해수부 (연안해운과)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수부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
’19.12월			’20.1월		’20.1월		’20.2월
시설 설치			설치 확인‧점검		설치완료 보고		설치비용 정산
해양교통안전공단‧지방청			지방청‧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지방청 →연안해운과		해양교통안전공단→조선소
’20.2~8월			’20.9~11월		’20.11월		’20.12월

3. 지원대상

ㅇ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연안여객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연안여객선에 교통약자용 좌석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 10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

ㅇ 기준 및 범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시설설치기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제출		위탁 협약*		보조금 교부
해수부 (연안해운과)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수부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
’19.12월			’20.1월		’20.1월		’20.2월
시설 설치			설치 확인‧점검		설치완료 보고		설치비용 정산
해양교통안전공단‧지방청			지방청‧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지방청 →연안해운과		해양교통안전공단→조선소
’20.2~8월			’20.9~11월		’20.11월		’20.12월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본부)

ㅇ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해양교통안전공단

ㅇ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2. 사업신청·선정 단계

해양교통안전공단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교통안전공단

ㅇ 선정 : 시설 설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 후 결정

보조사업자

ㅇ 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

3. 사업시행 단계

해양교통안전공단

ㅇ 시설 설치 진행 상황 확인 및 점검

보조사업자

ㅇ 소유 여객선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4.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해양교통안전공단

ㅇ 각 여객선별 시설 설치 이행실태 지도·감독

ㅇ 기준 미적합 선박 확인 시 시정조치

-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한 선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시정명령), 시행령 제21조

-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의2(이행강제금), 제31조(벌칙)

보조사업자

ㅇ 시설 설치 상태 미흡한 경우 보완 조치

5.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지방청), 해양교통안전공단

ㅇ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시설 설치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ㅇ 회계연도 운항금액 정산보고서 제출 및 계약금액 조정 필요시 계약금액 조정 요청서 제출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15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①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과 장 김용태 사무관 신강섭	044-200-5750 044-200-57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다양한 해외 물류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투자 타당성조사 실행 비용을 보조해 줌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과 정착 유도

ㅇ 화주․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수요･시기･사업내용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기업 간 매칭,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함으로 해외진출 성공도 제고

2. 근거법령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換積) 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대상 지원 건수(건)	7	신규	신규	신규	7	년말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대상 지원 건수≥7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42	542	542	542
- 국 비	542	542	542	542
- 지방비	-	-	-	-
- 자부담	매칭(30-60%)	매칭(30-60%)	매칭(30-60%)	매칭(30-60%)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가.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ㅇ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 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ㅇ 화주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 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상기 ‘1. 사업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은 1:多 , 多:多 , 多:1의 형태로 참여 가능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 연도 및 향후 1년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보조금 수령 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 않음

ㅇ 사업 운영

- 국제물류사업의 촉진을 위하여｢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9조 1호의 다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 ‘국제물류투지분석센터’에 위탁 운영

- 보조사업 선정․보조금 사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가 수행하고,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의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양수산가 공동수행

3. 지원대상

ㅇ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기업의 해외진출·투자사업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국고 40 ∼ 70%, 자부담 60 ∼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기업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기업규모			지원비율	비고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	단독신청 시	조사비용의 최대 70%	최대 1억원
		공동신청시	조사비용의 최대 70%	최대 1억원
	대기업	단독신청 시	조사비용의 최대 40%	최대 6천만원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	조사비용의 최대 70%	최대 1억원

* 기업별 실제 지원비율과 지원액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사업신청서 평가 참여
(사업시행자) ㆍ해당없음					(사업시행자) ㆍ공모 사전공고 ㆍ사업신청서 등 접수		(사업시행자) ㆍ사업신청서 평가 ㆍ선정기업에 통보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사업시행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사업시행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사업시행자→보조사업자)					(사업시행자) ㆍ보조사업 관리		(사업시행자)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사업시행자 → 해수부)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사업시행자)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사업시행자)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2020년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국고보조금 교부 :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ㅇ 사업관리주체 : 사업시행자

ㅇ 공고시기 : 연 1회(필요시 추가공고 가능)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1차 공고 후 사업자 선정결과 예산잔액 발생 시 집행잔액 범위내 추가 공고

ㅇ 신청절차 : 기업 등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정보 제공 및 공개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ㅇ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3.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시행자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시행자

* 해운·물류 관련 단체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제안서 평가·선정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사업시행자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컨설팅조사 비용 선 지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후 정산

- 정산시점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방법 : 컨설팅 총 소요비용에 대해 매칭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교부 금액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결과보고

해양수산부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관리주체가 보고한 보조금 교부 금액 정산결과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시행자

ㅇ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시행 중 사업자에게 타당성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하게 하여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ㅇ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자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해외진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신청기업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 (Tel) 주 소 : (Fax)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사 업 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사업개요	대상국가 (국가명, 지역명)			사 업 명
	사업 내용	◦ ◦ ◦
	예상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
	타당성 조사 수행내용
	타당성 조사 추정금액	백만원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
	사업 책임자	부 서		Tel
		직 위		Fax
		성 명		E-mail
해외진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제안서 1부(전자파일 함께 제출) 2.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제 안 서

사 업 명

2020.

(신청기업명)

※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대표기업 기재

1. 지원신청 요약서

※ 모든 항목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으로 표기

가. 사업개요

업체 개요	기업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업 종	※ ｢물류정책기본법｣, ｢해운법｣ 등에 따른 등록․허가 업종 기재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매출액 (전년도)			당기순이익 (최근3년)
사업 개요	사업명
	국 가			지 역
	사업금액 (만불)			재 원
	사 업 주요내용
사업 세부 내용	◦ ◦ ◦ ※ 사업 추진사유 등도 포함하여 작성
사업 추진 경위	◦ ◦ ◦
사업 추진 계획	◦ ◦ ◦
기대 효과	◦ ◦ ◦
타당성 조사 내용	◦ ◦ ◦
보조금 소요액	◦ 타당성 조사 전체 비용 : ※ 세부 산출근거는 별도 첨부 ◦ 보조금 신청 금액 :

2. 사업 개요 및 추진경위

가. 사업 개요

ㅇ 사업명

ㅇ 사업대상 국가․지역

ㅇ 예상 사업금액

ㅇ 예상 사업기간

ㅇ 사업재원

ㅇ 입찰(계약, MOU 등) 예정일 :

※ 개발사업 등 사업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승인 예정일 명시

ㅇ 주요 사업내용

나. 추진경위

ㅇ 추진 배경

ㅇ 사업 정보 입수 경위

ㅇ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추진 내용 등

3. 사업 실현 가능성

가. 재원조달 가능성

ㅇ 소요자금(구성 요소별로 예상 소요금액을 작성)

(단위 : USD, 원)

비 용 항 목	금 액
예시) 건설 비용
예시) 토지 수용
예시) 초기 운영비용
……
총 액

※ 비용항목은 신청기업이 추진사업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

ㅇ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USD, 원)

자 금 원	금 액	비중(%)	조달방법 또는 계획
총 계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업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현재 시점에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정하여 작성)

나. 대상국가의 사업추진 환경

ㅇ 국가 신용등급

* S&P(Standard&Poor's), 무디스(Moody's), 피치(Fitch Ratings) 등의 발표자료

ㅇ 사업 대상국 개요

구 분	내 용
국가명
인구수
수도
정치 체제
산업구조 및 비율
수출입 규모(달러)	수출액 :
	수입액 :
주요 자원
경제적 강점 및 약점

다. 사업시행 기관 개요 및 추진계획(해당하는 경우 작성)

※ 예상 발주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다음을 포함하여 기술

※ 국가적 정책적 사업, 기존사업 및 연관사업 실적, 본 사업의 추진의지 등

< 발주처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일 경우 >

○ 정부명 :

○ 그간 추진현황 :

○ 정부 정책 :

○ 향후 추진계획 :

< 발주처가 기업 또는 개인인 경우 >

○ 발주처명 :

○ 설립년도 :     년    월   일

○ 종업원수 :     명

○ 주주현황(점유율, %)

- 정부 :      ,  - 자사주 :      ,  - 외국기관 :      ,  - 기타 및 개인 :

○ 재무현황(당해연도 직전 연도 기준, 단위 : USD)

- 매  출  액 :             ,   - 영업이익 :

- 당기순이익 :             ,   - 자    산 :

- 자  본  금 :             ,   - 신 용 도 :

○ 주요 사업 분야 :

○ 연락처

- 주  소 :                                 ,   - 전  화 :

- 팩  스 :                                 ,   - 이메일 :

○ 기타

4. 사업 수주 가능성(해당하는 경우 작성)

가. 사업 시행기관과의 관계

※ 발주처와 유사 프로젝트 추진 경험 유무, 수주활동 진행 내용, 사업 시행기업과의 직접적인 MOU 또는 LOA 체결 여부, 기타 사업 시행기관과의 관계, 활동내역 등

※ 증빙자료 별도제출

나. 발주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국내기업 진출 여부 및 예상(국내외 기업․정부) 경쟁관계

5. 사업 수행가능성

가. 신청기업 조직도

나. 주요 사업부문

※ 신청기업의 주요 사업 부문 소개

다.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경험

ㅇ 유사사업의 국내외 수행실적 또는 수주실적

사 업 명	사업내용	대상국가	사업금액	추진현황

ㅇ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에 대해 상세 기술

※ 증빙자료 별도 제출

라. 신청기업의 신용도

※ 국제신용평가기관(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으로 하고 없는 경우, 보조적으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활용. 일체의 등급이 없는 경우 본 제안 목적을 위해 공시 대상이 아니며 구속력이 없는 Shadow Rating을 제시할 수도 있음

마. 사업수행 계획

ㅇ 추진방식,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등

6. 사업 기여도

가. 수익성 및 수익구조

※ 구체적인 수익성 근거가 있으면 제시

나. 사업 기대효과

※ 외화가득 효과, 신흥 물류시장 진출, 신규화물 확보, 해당 사업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또는 순위 상승 수준,  신청기업의 전체 사업 중 해외 물류사업 비중의 증가 수준 등을 기술

다. 정부지원의 합목적성(해당하는 경우 작성)

ㅇ 제조․건설․자원개발 등 화주기업과 동반진출 또는 공동추진 사업 여부(최대 5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

※ 동반진출 또는 공동추진에 대한 기업 간 의사결정(성사단계 / 협의단계 / 검토단계 / 제안단계 등)을 증빙하는 자료 별도 제출

ㅇ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과 협업 가능성 여부

ㅇ 신청기업의 정부 인증 획득 여부(최대 3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

※ ｢물류정책기본법｣ 등 물류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 우수 화물운송업체 인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선정 등의 여부 작성(증빙자료 별도 제출)

※ 물류 관련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이외의 부처로부터 인증․지정 등을 획득한 사례도 작성 가능(증빙자료 별도 제출)

ㅇ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파급효과

※ 국내 인력의 고용증가 효과, 연관산업 파급 효과, 국산 장비․기자재 활용 효과 등

ㅇ 기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

7. 사업타당성 조사(경제성 분석, 사업제안서 작성, 기술적 타당성분석 등)

ㅇ 타당성 조사 기간

ㅇ 타당성 조사 전체 비용

※ 해당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 등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재

구 분	비용(원)
• 총 사업비용
• 타당성 조사 전체비용(추정)*
- 국고보조금 신청 금액
- 기업 부담 금액

ㅇ 타당성 조사비용 세부 산출 내역

※ 타당성조사 용역에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용 등을 지출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표기(견적서로 대체 가능)

※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해당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시: 직원 출장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8. 회사 소개서(자유 양식으로 별도 제출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모집에 응모함에 있어, 신청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사업 선정과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이용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정책 수립 등의 공익적인 목적에 활용하고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공 및 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ooooooooooo 귀하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화주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상기 ‘1. 사업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은 1:多 , 多:多 , 多:1의 형태로 참여 가능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 연도 및 향후 1년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보조금 수령 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 않음

ㅇ 사업 운영

- 국제물류사업의 촉진을 위하여｢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9조 1호의 다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위탁 운영

- 보조사업 선정․보조금 사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가 수행하고,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의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양수산가 공동수행

3. 지원대상

ㅇ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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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② (화주주도형) 해외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③ (물류주도형) 해외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④ (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화주-물류기업의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진단․분석․설계, 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최대), 자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 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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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지원비율	비고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	단독신청 시	조사비용의 최대 70%	최대 1억원
		공동신청시	조사비용의 최대 70%	최대 1억원
	대기업	단독신청 시	조사비용의 최대 40%	최대 6천만원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	조사비용의 최대 70%	최대 1억원

* 기업별 실제 지원비율과 지원액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사업신청서 평가 참여
(사업시행자) ㆍ해당없음					(사업시행자) ㆍ공모 사전공고 ㆍ사업신청서 등 접수		(사업시행자) ㆍ사업신청서 평가 ㆍ선정기업에 통보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사업시행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사업시행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자→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사업시행자→보조사업자)					(사업시행자) ㆍ보조사업 관리		(사업시행자)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사업시행자 → 해수부)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사업시행자)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사업시행자)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2020도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국고보조금 교부 :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ㅇ 사업관리주체 : 사업시행자

ㅇ 공고시기 : 연 1회(필요시 추가공고 가능)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1차 공고 후 사업자 선정결과 예산잔액 발생 시 집행잔액 범위내 추가 공고

ㅇ 신청절차 : 기업 등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정보 제공 및 공개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ㅇ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3.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시행자

* 해운·물류 관련 단체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제안서 평가·선정

ㅇ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컨설팅 총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국고 50% 및 자부담 50% 매칭 부담

ㅇ 사업자 변경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사업시행자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컨설팅조사 비용 선 지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후 정산

- 정산시점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방법 : 컨설팅 총 소요비용에 대해 매칭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교부 금액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결과보고

해양수산부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관리주체가 보고한 보조금 교부 금액 정산결과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시행자

ㅇ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시행 중 사업자에게 타당성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하게 하여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ㅇ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자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해외진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제재》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신청서

신청 기업	화주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부서명/직위	/
		연락처	(전화) - (팩스) -	이메일	@
	물류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부서명/직위	/
		연락처	(전화) - (팩스) -	이메일	@
동반진출 사업개요		사업명		대상국(지역)	( )
		사업 주요내용
		컨설팅비용	백만원	컨설팅기간	‘19. . ～ ’19. .
당사는｢화주기업-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귀 협회와의 협약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화주기업 : ㅇ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물류기업 : ㅇ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제안서 1부(전자파일 함께 제출) 2.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각 호의 해당서류는 컨소시업 참여기업별 각각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제 안 서

사 업 명

2020.   .   .

(화주기업명)                         (물류기업명)

사 업 요 약 서

신청 기업	화주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영위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따른 등록․허가 업종 기재
	물류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해운법｣ 등에 따른 등록․허가 업종 기재
기업 개요	구분	매출액 (해외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업력	해외네트워크 (법인/사무소)		신용등급 (평가기관)
	화주기업	백만원 ( 백만원)	백만원 ( %)		년	개소		( )
	물류기업	백만원 ( 백만원)	백만원 ( %)		년	개소		( )
사업 개요	사업명
	국 가				지 역
사업 내용	◦ ◦ ◦
사업 추진 경위	◦ ◦ ◦
사업 추진 계획	◦ ◦ ◦
기대 효과	◦ ◦ ◦
컨설팅 내용	◦ ◦ ◦
컨설팅 비용	◦ 컨설팅 소요예산 : 백만원 (지원금 신청액 : 원, 기업분담금 : 원)

※ 모든 항목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으로 표기

목       차

Ⅰ. 사업개요	○

1. 사업개요

2. 추진경위

Ⅱ. 사업 추진계획	○

1. 사업추진 환경

2. 신청기업 현황

3. 재원조달 가능성

4. 세부 추진계획

Ⅲ. 컨설팅 추진계획	○

1. 컨설팅 범위

2. 세부 컨설팅 내용

3. 컨설팅 종료 이후 추진계획

4. 기대효과

Ⅳ. 컨설팅 소요예산	○

1. 총괄예산

2. 비목별 산출내역

Ⅴ. 기타(각종실적 증명서류)	○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ㅇ 사업대상 국가․지역

ㅇ 예상 사업금액

ㅇ 예상 사업기간

ㅇ 사업재원

ㅇ 입찰(계약, MOU 등) 예정일 :

※ 개발사업 등 사업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승인 예정일 명시

ㅇ 주요 사업내용

2. 추진경위

ㅇ 사업추진 및 지원신청 배경

ㅇ 사업정보 입수 및 컨소시업 참여기업 간 협력 추진경위

※ 참여기업 간 동반진출 관련 의사결정(제안단계 / 검토단계 / 협의단계 / 성사단계 등)을 증빙하는 자료 별도 제출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추진 환경

ㅇ 진출대상 국가의 신용등급

* S&P(Standard&Poor's), 무디스(Moody's), 피치(Fitch Ratings) 등의 발표자료

ㅇ 진출대상 국가 개요

구 분	내 용
국가명
인구수
수도
정치 체제
산업구조 및 비율
수출입 규모(달러)	수출액 :	수입액 :
주요 자원
경제적 강점 및 약점

2. 신청기업 현황

※ 컨소시엄 참여기업별로 작성

ㅇ 신청기업 조직도

ㅇ 주요 사업부문

ㅇ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사 업 명	사업내용	대상국가	사업금액	추진현황

ㅇ 신청기업의 신용도

※ 국제신용평가기관(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으로 하고 없는 경우, 보조적으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활용. 일체의 등급이 없는 경우 본 제안 목적을 위해 공시 대상이 아니며 구속력이 없는 Shadow Rating을 제시할 수도 있음

3. 재원조달 가능성

ㅇ 소요자금(구성 요소별로 예상 소요금액을 작성)

(단위 : USD, 원)

비 용 항 목	금 액
예시) 건설 비용
예시) 토지 수용
예시) 초기 운영비용
……
총 액

※ 비용항목은 신청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

ㅇ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USD, 원)

자 금 원	금 액	비중(%)	조달방법 또는 계획
총 계
• 자기자본
• 타인자본

4. 세부 추진계획(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방식, 추진절차, 추진일정 등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Ⅲ. 컨설팅 추진계획

1. 컨설팅 범위

※ 화주 및 물류기업의 컨설팅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전체적인 컨설팅 범위를 제시

2. 컨설팅 세부내용

※ 각 분야별 컨설팅 내용, 방법, 추진일정 등 제시

3. 컨설팅 종료 이후 추진계획

※ 컨설팅 종료 이후 추진계획 제시

4.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효과, 수출파급 및 외화가득 효과, 신흥시장 진출 및 해외매출 증가, 해당 사업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또는 순위 상승 수준 등을 기술

Ⅳ. 컨설팅 소요예산(컨설팅 수행시 필요한 경비 일체와 기업별 분담내역을 기재)

1. 총 비용 :     원

(단위 : 원)
구분	총 소요예산	지원신청 금액	기업부담
			분담액	분담주체
1. 인건비
2. 직접비
- 출장비
3. 일반관리비
계

2.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비목	산정내역	금액	비중
1. 인건비	ㅇ인력단가×월×%(참여율) ㅇ인력단가×월×%(참여율) ㅇ인력단가×월×%(참여율)
2. 직접비
- 출장비	ㅇ출장단가×회×기간
3. 일반관리비
계

※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용 등을 지출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표기(필요시 견적서로 대체 가능)

※ 컨설팅 인건비 단가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투입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며(인건비 단가 기준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컨설팅 종료 이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도 동일하게 투입인력, 지급단가, 기준자료, 업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장비 등은 소속기관 지급기준에 준하여 산정하되, 지급기준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Ⅴ. 기타

1. 각종 인증서(또는 수상기록 등)

※ ｢물류정책기본법｣ 등 물류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 우수 화물운송업체 인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선정 등의 여부 작성(증빙자료 별도 제출)

※ 물류 관련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이외의 부처로부터 인증․지정 등을 획득한 사례도 작성 가능(증빙자료 별도 제출)

2. 회사소개서 등(인증서, 회사소개서 등 자유 양식으로 별도 제출 가능)

3. 기타 사항(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 등)

<사업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A4용지 크기 좌철 양면인쇄)

2. 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사업제안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제시되어야 함

2)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자료, 확인 및 증명자료,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5)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설명표를 동일페이지 아래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6)  제안서는 □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함

8)  제안내용의 평가 및 업체선정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아니함

9)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10)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 및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11)  제안기관의 사업실적은 실적증명원이 첨부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12)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1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14)  기타 사항

-  각 제안기관은 가능한 제시된 정보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대한상공희외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 내용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협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협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본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기업은 보안유지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지원사업의 공모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이 획득한 정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별지 제3호서식】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당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모집에 응모함에 있어, 신청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수행과 관련된  목적으로 이용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공 및 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공통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①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과 장 이시원 서기관 문미희 주무관 한경희	044-200-5710 044-200-5720 044-200-571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에너지효율이 낮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노후선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조기 폐선 후 신조·대체를 유도함으로써 해운기업의 선대 효율화 및 조선소 수주량 확보를 도모하는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 기반

2. 근거법령

ㅇ ｢해운법｣ 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동법 시행령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ㅇ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조기폐선 선박의 규모(GT)	101,429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2월 말	조기폐선 규모(GT)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12,080	112,080	112,080	-
- 국 비	11,208	11,208	11,208	-
- 자부담	100,872	100,872	100,872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ㅇ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BBCHP 포함)을 해체 또는 매각(제 3국에 한함)
예정인 사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노후 외항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 고효율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국고 10%

ㅇ 기준 및 범위 : 신조선가의 10% 이내(대상 선박의 GT×13만원×선종별 계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① 보조사업자(한국해양진흥공사)

ㅇ 사업관리주체 : 한국해양진흥공사

ㅇ 공고시기 : 사업기간과 진행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

② 간접보조사업자(선사)

ㅇ 보조사업 신청 : 신청서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사업 공모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1조에 따른 후보자 선정위원회의 심의(한국해양진흥공사) 및 동 지침 제1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해당 없음		(해수부) ㆍ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해양진흥공사-보조사업자) ㆍ수요 조사					(해양진흥공사-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자 모집공고 ㆍ사업신청서 접수		(해양진흥공사-보조사업자) ㆍ심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ㆍ수요 제출					(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ㆍ해당 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해양진흥공사)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해양진흥공사-보조사업자) ㆍ보조금 재교부 (해양진흥공사 → 선사)					(해양진흥공사-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해양진흥공사-보조사업자)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ㆍ정산보고서 제출 (해양진흥공사 → 해수부)
(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ㆍ정산 보고서 제출 (선사 → 해양진흥공사)

4. 자금배정단계

①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② 보조사업자(한국해양진흥공사)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간접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간접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회수 조치

③ 간접보조사업자(선사)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제재(해양수산부)》

ㅇ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추진상황 점검(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사업비 정산(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자본금

만원

선박보유량

척               G/T

신청

내용

해체 및 매각 선박

G/T (                     DWT)

해체/매각여부

해체, 매각

선   종

선

해체(조선소)

매각(상대자)

규   모

G/T

해체 및 매각 계획

해체 및 매각 계약일(예정)

.    .    .

해체 및 매각

우선순위

순위

해체/매각 일정

.    .    .

.    .    .

건조계획

건조선박

G/T

(DWT)

선종

총 건조비

만원

건조계약일

.    .    .

건조일정

.    .    .

~

.    .    .

건조조선소

건조자금조달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

1차년

2차년

3차년년

자기자금 조달방법

총계(ⓐ+ⓑ)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

(보조금 포함)

만원

만원

만원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장)

귀하

첨부 서류

1. 해체 및 매각계획서 1부(별지 제2호)

2. 신조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	□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통보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 지 급
사업자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② 노후예선 LNG 연료추진 전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과 장 임영훈 사무관 윤순구 주무관 민현태	044-200-5770 044-200-5771 044-200-57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디젤예선을 환경친화적인 LNG연료추진 예선으로 전환 보조

2. 근거법령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2.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으로 변경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LNG 연료추진 예선 발주 대수	2	-	-	-	2	매년말	예선업체의 LNG 연료 추진 예선 건조를 위한 조선소와 계약 실적(대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4,000	14,000	14,000	14,000
- 국 비	4,200	4,200	4,200	4,200
- 지방비	-	-	-	-
- 자부담	9,800	9,800	9,800	9,8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사업신청 당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등록된 예선을 보유한 예선업자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 없음

ㅇ 사업 운영

①민간사업자 선정(해양수산부/항만공사/지방해양수산청)→②교부신청(민간사업자/항만공사/지방해양수산청)→③교부결정(해양수산부)→④집행(해양수산부/항만공사/지방해양수산청→민간사업자)→⑤실적보고(민간사업자→항만공사/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⑥정산(민간사업자→항만공사/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3. 지원대상

ㅇ 사업신청 당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등록된 선령 12년 이상의 예선을 보유한 예선업자. 다만, 사업 참여자가 없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선령 12년 이하의 경우로 조정 가능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기존 예선업에 등록된 노후 디젤연료 예선을 친환경 LNG 연료추진 예선으로 대체 건조 비용으로 투입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비/(지자체 및 항만공사의 경우 필요시 보조 가능)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예선업자가 기존 예선을 LNG 연료추진 예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건조비의 30% 지원. 다만, 척당 건조비가 70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비 최대 21억원 지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신조 예선 총사업비의 30%, 척 당 21억원 상한

ㅇ 기준 및 범위 : 국고 30%, 자부담 7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예비단계

ㅇ 당해 연도 사업 항만 선정 : 해양수산부

- 대기환경 개선효과, 희망사업 소요를 고려하여 사업대상 항만 선정

2. 사업 신청단계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에 위임, 위탁 가능)

ㅇ 공고시기 : 매년 1~2월경(통상)

ㅇ 신청절차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의 사업자 모집공고 시 지정한 절차에 따름

ㅇ 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공고 시 지정 서류

ㅇ 신청서 접수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

3.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항만공사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에서 지정한 공고절차에 따름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	민간사업자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 및 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사업 지도 및 감독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5. 이행점검단계

ㅇ (사후관리)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 사업종료 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 제출 : 사업 종료 2개월 이내

ㅇ (사업 정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및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을 정산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노후 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사업 준공 후 5년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개조된 장비의 매각, 임대 및 양도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이 있을 시 보고 하여야 합니다.

[기 타]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①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과 장 최종욱 사무관 정광월	044-200-5730 044-200-57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로 내항화물운송업계의 재정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조의2호(사업의 범위)

ㅇ 석유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2001.8.10 신설)

□ 해운법 41조(재정지원)제2항

ㅇ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2014. 1. 1., 2017. 3. 21.>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수혜업체 만족도 (단위: 점)	88.7	86.7	92.2	86.8	-	매년 말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받은 화물선사 대상 개별조사 실시
유류비 지원업체수 (단위: 개)	310	280	287	277	-	매년 말	유류비 지원실적 현황자료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5,190	27,708	30,477	33,517
- 국 비	25,190	27,708	30,477	33,517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해운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해운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사업 운영

- 각 지방청에서 매 분기별 유류세보조금 청구를 받고, 청구내역 심사 등을 거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보조금 지급

3. 지원대상

ㅇ「해운법」제 24조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해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용 연료유로 사용한 경유 중 유류세액의 차액 보전

5. 지원형태 및 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 국고 100% 지원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선박용 연료유로 사용한 경유 중 유류세액의 차액(리터당 345.54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해당 없음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 없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20년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재배정계획 통보(‘19.12월)

ㅇ 사업 추진체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ㅇ 연안화물선사 → 지방청장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 및 심사		ㅇ 지방청장 - 서류심사, 소명자료 제출 요구, 현장확인 등
□
보조금 지급		ㅇ 지방청장 → 연안화물선사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2020년 예산재배정(‘12.1월)

지방해양수산청

ㅇ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매년 1～2월)

ㅇ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별지1, 별지2) 접수(매년 3월, 6월, 9월, 12월)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지침”에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철저히 관리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경유와 지급대상인 아닌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포함된 경유량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조금 신청시 제출토록 의무화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개정(‘19.10.10.)에 따라 보조금신청 제출자료 중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보조금 신청시 제출토록 의무화

- 실제 선박운항 없이 보조금만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등을 통해 선박의 운항사실 및 이동거리 확인을 통해 보조금 신청내역과 운항사실의 일치여부 확인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주유량, 운항사실 등을 확인한 후 유가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지방청 및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 하여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일건서류를 생산한 해의 다음연도부터 5년이상 보존하게 함

ㅇ 지방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실적 및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함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1.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조금 송금처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거래내역
연번	선종		선명	총톤수		사용유종			단가 (원/l)		주유량 (l)			금액 (원)
3. 유가보조금 청구액
연번	사용 유종		유류 사용량					단가(원/l) (C)				보조금액(원) (BxC)
			총 주유량(l) (A)		경유 함유량(l) (B)
신청인 제출서류		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1부 2.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4.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89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않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주유량(A)은 사용유종의 총 주유량을 의미합니다. ※ 경유함유량(B)은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실제 공급받은 경유 주유량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을 주유받았다 하더라도 경유 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주유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거래내역’란의 연번과 ‘보조금청구액’란의 연번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이 확인서가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로 작성됨을 인지하고 다음에 적은 석유제품을 판매(공급) 및 인수하였음을 판매(공급)자와 인수자간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 주의 : 이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을 적는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와, ｢해운법｣ 제41조의3 및 ｢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주유일자	주유선박	인수지	유종	총 주유량(l)	경유함유량(l)*
※ 경유함유량(ℓ)은 주유된 “경유” 주유량을 의미하며,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경유량을 별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경유가 포함된 제품을 주유한 경우에도 그 제품이 경유 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인 경우 이를 제외하고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석유제품 판매(공급)자			석유제품 인수자
소속(회사명) :			소속(회사명) :
선명 :			선명 :
직책(담당) :			직책(담당) :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8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운영

①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첨단해양 교통관리팀	팀 장 홍순배 사 무 관 강석진 주 무 관 양영철	044-200-6141 044-200-6233 044-200-62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다중이용선박 및 사고취약선박의 e-Nav 선박 단말기 구입비용 보조를 통해 해상에서의 e-Nav 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및 서비스 조기 정착·확산

2. 근거법령

ㅇ「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해상 LTE 최대통신거리 개선 달성률(%)	육지로부터 최대 통신거리 100km 달성(통신속도 1Mbps 기준)	-	-	-	추진중	매년 말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7,218	20,800	20,800	-
- 국 비	3,609	10,400	10,400	-
- 지방비	-	-	-	-
- 자부담 등	3,609	10,400	10,400	-

* 재정투입 계획은 당해연도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 가감 조정 예정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여객선·유조선·예인선, 낚시어선·어선 약 15,500척

2. 사업자격, 사업 운영 및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 e-Nav 선박 단말기(LTE-M 송수신기·표시장치)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

ㅇ 사업운영

사업계획 수립		보조 사업자 지정		보조금 1차 교부 (70%)		장비 제작업체 선정		선박장비 설치·보급		보조금 2차 교부 (30%)		보조 사업 정산
해수부		해수부		해수부		보조사업자		제작업체		해수부

ㅇ 선정 제외대상

- 3톤 미만, 선령 20년 이상, 원양·내수면·기타 어업 종사 어선 등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감척대상 어선

3. 지원대상

ㅇ 여객선·유조선·예인선, 낚시어선·어선* 약 15,500척 중 e-Nav 선박 단말기(LTE-M 송수신기·표시장치) 설치 선박의 소유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e-Nav 선박 단말기(LTE-M 송수신기·표시장치) 설치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형태 : 민간자본보조

ㅇ 자금의 재원 : 일부 국고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180만원 한도)

ㅇ 사업시행기관 : 보조사업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ㅇ 사업단가 : e-Nav 선박 단말기 360만원

ㅇ 사업물량 : 2,005척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e-Nav 선박 단말기의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에 대하여 사업비 범위 내 정액 지원

장비단가	지원금(정액)	비 고
360만원	180만원

7. e-Nav 선박 단말기 성능검사

ㅇ e-Nav 선박 단말기(LTE-M 송수신기 및 e-Nav 표시장치)는 성능 보장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공인·지정기관의 검증 등을 받은 장비를 지원 대상으로 함

ㅇ 보조사업자는 성능이 검증된 e-Nav 선박 단말기의 목록을 작성 관리

ㅇ e-Nav 선박 단말기는 해양수산부의 운영·전산체계에 등록·변경등록·해지 등 절차를 따라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자 지정 단계		사업신청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자 지정		(해수부) ㆍ보조사업 신청 안내 및 사업 시행지침 시달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등 제출
자금배정 및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결과 보고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1. 사업 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수립

2. 사업자 지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ㅇ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 보조사업자 검토·지정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 지정 및 신청 안내

ㅇ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지침 시달

ㅇ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재반서류 검토

- 검토 후 사업계획 미반영 사항 등 수정 요구(필요시)

보조사업자

ㅇ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 등 수립·제출

- 해양수산부의 수정 요청 반영(필요시)

4. 자금배정 및 사업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신청이 관련 법령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 국고 보조금은 선박 단말기 보급 물량 등을 고려하여 분배

ㅇ 국고 보조금은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2회 이상 나누어 교부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에 따라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 등을 통해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 지연, 부당 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 대한 점검 실시

ㅇ 점검 및 평가결과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요구

보조사업자

ㅇ 사업 추진실적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해양수산부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 실시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회수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성과, 예산집행상황, 사업홍보 추진사항, 선박소유자 등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및 향후 보조사업 시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보조사업자는 매년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 종료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환 류》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별지 제1호서식】사업신청서

사 업 신 청 서 (제15조 관련)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② e-Nav 선박 단말기 보급·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첨단해양 교통관리팀	팀 장 홍순배 사 무 관 강석진 주 무 관 양영철	044-200-6141 044-200-6233 044-200-62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 시행을 위한 단말기 보급·관리체계 운영 등 보급사업 추진

2. 근거법령

ㅇ「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사업)」,「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해상 LTE 최대통신거리 개선 달성률(%)	육지로부터 최대 통신거리 100km 달성(통신속도 1Mbps 기준)	-	-	-	추진중	매년 말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200	200	200	-
- 국 비	200	200	200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협중앙회

2. 사업자격, 사업 운영 및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 보조사업자

ㅇ 사업운영

사업계획 수립		보조 사업자 지정		보조금 교부 (100%)		보급관리 체계구축		선박 단말기 설치·보급		보조 사업 정산
해수부		해수부		해수부		보조사업자		제작업체

ㅇ 선정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 보조사업자 운영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선박별 e-Nav 선박 단말기의 유지관리(등록, 변경 및 말소 등)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및 e-Nav 운영시스템 등과 연계에 소요되는 경비

ㅇ 보조사업 홍보·신청접수 및 단말기 설치·보급 관리 등 보조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자금의 재원 : 전액국고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ㅇ 사업시행기관 : 보조사업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협중앙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자 지정 단계		사업신청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자 지정		(해수부) ㆍ보조사업 신청 안내 및 사업 시행지침 시달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등 제출
자금배정 및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결과 보고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1. 사업 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수립

2. 사업자 지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ㅇ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의 보조사업자 검토·지정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 지정 및 신청 안내

ㅇ e-Nav 선박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지침 시달

ㅇ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 검토

- 검토 후 사업계획 미반영 사항 등 수정 요구(필요시)

보조사업자

ㅇ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 등 수립·제출

- 해양수산부의 수정 요청 반영(필요시)

4. 자금배정 및 사업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신청이 관련 법령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 국고 보조금은 선박장비 보급 물량 등을 고려하여 분배

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에 따라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 등을 통해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 지연, 부당 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 대한 점검 실시

ㅇ 점검 및 평가결과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요구

보조사업자

ㅇ 사업 추진실적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해양수산부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 실시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조치

ㅇ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회수

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성과, 예산집행상황, 사업홍보 추진사항, 선박 소유자 등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및 향후 보조사업 시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보조사업자는 매년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 종료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환 류》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보조사업자는 2021년도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안) 제출

【별지 제1호서식】사업신청서

사 업 신 청 서 (제15조 관련)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1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과 장 정태성 사무관 김재근	044-200-5810 044-200-5788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해 해양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근거법령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0조(자금의 조달) 제1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ㅇ 해운법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8항

-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선박검사 실적(척)	23,472 (100%)	신규	신규	신규	(진행중)	익년1월	법정검사기간(정기,중간,임시검사) 도래에 따른 대상선박 목표대비 검사실적 달성률
여객선 법정점검 실적(척)	2,147 100%	신규	신규	신규	(진행중)	익년1월	안전운항관리업무 대상 선박 목표대비 점검실적 달성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54,999	71,741	91,006	121,423
- 국 비	30,028	46,508	65,508	95,658
- 자부담	24,971	25,233	25,498	25,765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설립목적), 제9조(사업), 제10조(자금의 조달)에 따른 자격 충족

- 해운법 제22조제2항(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따른 자격 충족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접수 → 관계부처 및 관련부서 협의 → 사업계획 승인 → 사업 예산 확보 → 사업집행지침 시달 →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상황 점검·확인 → 지도·감독

보조금 교부신청 (공단→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결정 (해양수산부→공단)	→	분기별 보조금 교부 신청 (공단→해양수산부)
				↓
사업실적 및 결산서 승인 (해양수산부→공단)	←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승인 요청 (공단→해양수산부)	←	분기별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공단)

3. 지원대상

ㅇ 사업주체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하며, 사업 수혜자는 해양수산업 종사자 및 연안여객선 직접이용 국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우선충당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보조금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선박안전법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내지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해당시

- 해운법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3항부터 4항 해당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30,028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ㅇ 사업관리주체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ㅇ 신청절차 :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 :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ㅇ 지원 금액 및 사업의 적정성 판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ㅇ 사업 추진체계

보조금 교부신청 (공단→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결정 (해양수산부→공단)	→	분기별 보조금 교부 신청 (공단→해양수산부)
				↓
사업실적 및 결산서 승인 (해양수산부→공단)	←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승인 요청 (공단→해양수산부)	←	분기별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공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 선정 확인

ㅇ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확인

ㅇ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 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0	해상안전 국제협력

① IMO 전담 대응체계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과 장 정태성 사무관 남창섭	044-200-5810 044-200-582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IMO 전담대응체계 운영을 통하여 해사안전과 환경보호 분야 국제협력 증진, IMO 대응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해운·조선사업 국제 경쟁력 증진 등

2. 근거법령

ㅇ ｢해사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 제99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3항

제4조제3항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9조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IMO 회의 대응율(%)	100	-	-	100	100	‘20.12월	(IMO회의대응건수/IMO 주요회의건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60	660	660	760
- 국 비	560	660	660	76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재)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ㅇ (재)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국제해사동향 분석 및 해사산업 육성정책 개발 연구

ㅇ 국제해사기구 의제문서 분석 및 우리나라 의제 대응 지원

ㅇ 우리나라 미가입 국제해사기구 협약의 국내 도입방안 연구

ㅇ 해사분야 전문가 및 국제해사기구 자문단 양성·관리

ㅇ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 구축 운영

ㅇ 국제해사기구 사무국 및 의장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500백만원 정액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500백만원 정액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운영사업 시행지침 수립					(해수부) ㆍ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추진계획 승인		(해수부) ㆍ해당없음
(협력센터) ㆍ해당없음					(협력센터)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사업추진계획 승인 요청		(협력센터)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협력센터)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협력센터) ㆍ보조금 교부 및 개산급 신청					(협력센터) ㆍ보조사업 관리		(협력센터)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협력센터 → 해수부)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협력센터

ㅇ 협력센터는 당해연도 IMO 전담대응체계 운영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사항 없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당해년도 IMO 전담대응체계 운영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협력센터에 통보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협력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 보조금 지급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공통 제5호서식)｣을 협력센터에 통보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협력센터

ㅇ 협력센터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자체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사업 점검을 위하여 현지실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실사 시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음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제재 등 조치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협력센터

ㅇ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21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①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과 장 정태성 서기관 강용석	044-200-5810 044-200-584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안전 전문 체험시설 건립을 통해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기회 확대 및 비상시 대응능력 강화

2. 근거법령

ㅇ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제4호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율(%)	100	100	100	100	100	`20.12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국고 보조금 교부율 (교부금액/보조금 예산)X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493	2,724	-	-
- 국 비	7,880	2,724	-	-
- 지방비	2,613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방자치단체

- 세월호 추모사업 분과위원회(`15.9.7)에서 사업입지(안산시) 결정, 국무총리실,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회의(`15.9.17)를 통해 시행주체(경기도) 결정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추모사업 분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기간 : 2015~2021(6년)

ㅇ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접수 → 관계부처 및  관련부서 협의 → 사업계획 승인 → 사업 예산 확보 → 사업집행지침 시달 →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상황 점검·확인 →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 : 사업타당성 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신청 →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 결과 보고

사업주관기관 (도지사)	⇨	해양수산부	⇨	사업주관기관 (도지사)	⇨	사업주관기관 (도지사)	⇨	해양수산부
사업신청		사업계획 승인/집행 지침 시달		계약체결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정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ㅇ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건축·전시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국고 300억원 정액지원(’20년 78.8억원)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300억원(’20년 78.8억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국고 300억원(’20년 78.8억원)

ㅇ 기준 및 범위 :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사업신청서 제출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해당사항 없음					(시·군·구) ㆍ해당사항 없음		(시·군·구) ㆍ해당사항 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사항 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사항 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사항 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시․도(시․군․구)

ㅇ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사업 시행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ㅇ 사업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기준 수립

ㅇ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ㅇ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등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ㅇ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에서 사업 입지 및 사업자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금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과 장 정태성 서기관 강용석	044-200-5810 044-200-584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 및 해양안전 전문 체험시설 건립을 통해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기회 확대 및 비상시 대응능력 강화

2. 근거법령

ㅇ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제1호~제4호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율(%)	100	100	100	100	100	`20.12월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을 위한 국고 보조금 교부율 (교부금액/보조금 예산)X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817	6,285	-	-
- 국 비	2,817	6,285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방자치단체

- 세월호 추모사업 분과위원회(`15.9.7)에서 사업입지(진도군) 결정, 국무총리실,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회의(`15.9.17)를 통해 시행주체(진도군) 결정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추모사업 분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기간 : 2015~2021(6년)

ㅇ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접수 → 관계부처 및  관련부서 협의 → 사업계획 승인 → 사업 예산 확보 → 사업집행지침 시달 →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상황 점검·확인 →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 : 사업타당성 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신청 →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 결과 보고

사업주관기관 (도지사)	⇨	해양수산부	⇨	사업주관기관 (도지사)	⇨	사업주관기관 (도지사)	⇨	해양수산부
사업신청		사업계획 승인/집행 지침 시달		계약체결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정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ㅇ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을 위한 건축·전시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국고 270억원 정률 100%지원(’20년 28.17억원)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270억원(’20년 28.17억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국고 300억원(’20년 28.17억원)

ㅇ 기준 및 범위 :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사업신청서 제출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해당사항 없음					(시·군·구) ㆍ해당사항 없음		(시·군·구) ㆍ해당사항 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사항 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사항 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사항 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시․도(시․군․구)

ㅇ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사업 시행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ㅇ 사업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기준 수립

ㅇ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ㅇ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등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ㅇ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에서 사업 입지 및 사업자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교부조건에 따른 국고지금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 개최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과 장 정태성 사무관 최원석	044-200-5810 044-200-584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해양안전 문화 정착, 기술 및 장비 전문 국제 전시회 개최를 통해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

2. 근거법령

ㅇ ｢해사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관람객 수 (명)	15,338	14,507	15,149	15,022	15,213	`20.12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 및 행사장 현장등록 관람객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국 비	200	200	200	200
- 지방비	200	200	200	200
- 자부담(민간)	600	600	600	6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부산광역시(’15년부터 사업추진)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해사안전법｣ 제4조에서 정한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민간단체 또는 지자체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ㅇ 해양안전 산업 전시회

- 해양안전 유관기관 및 업ㆍ단체에서 해양안전 기자재, 항해ㆍ통신장비, 해양수색ㆍ구조장비, 개인안전장비, 선상작업ㆍ산업안전용품 등 전시

ㅇ 해양안전 예방 홍보전

- 각종 해양사고 및 재난발생 사례 전시 및 사고시 대처방법 전시 홍보

- 해양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부정책과 홍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관 구성

- 해양안전의 핵심인 조선, 해운계 최신 해양안전 기술 홍보관 전시 구성

ㅇ 해양안전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국내외 최신 해양안전 기술 공유를 통해 미래지향적 해양안전기술 확보

- 향후 발생 가능한 각종 해양재난 및 사고 예방기술 소개

- 해양사고 주요요소인 “인적요소” 강화 세션을 통한 사고예방 및 대처법 교육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전시장 임대, 전시장 주요 설치 및 운영비ㆍ홍보비ㆍ해외바이어 유치비, 국ㆍ내외 컨퍼런스 개최 및 기타 부대행사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20%(2억원), 지방비 20%(2억원), 민간부담 60%(6억원)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200백만원 정액 지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국고 200백만원 정액 지원

ㅇ 기준 및 범위 : 전시장 임대, 전시장 주요 설치 및 운영비ㆍ홍보비ㆍ해외바이어 유치비, 국ㆍ내외 컨퍼런스 개최 및 기타 부대행사 비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자금배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지자체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0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지자체

ㅇ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해양안전 문화 정착, 기술 및 장비 전문 국제 전시회 개최를 통해 관련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는 자체사업계획 및 지방비, 민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체사업계획 및 지방비, 민간 투자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지자체

ㅇ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해양안전 문화 정착, 기술 및 장비 전문 국제 전시회 개최를 통해 관련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는 자체사업계획 및 지방비, 민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자체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 구축·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과 장 정태성 서기관 강용석	044-200-5810 044-200-5846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어린이 등 일반국민이 즐겨찾는 워터파크, 공립수영장 등에 해양안전체험시설을 구축ㆍ운영하여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기회 확대 및 비상시 대응능력 강화

2. 근거법령

ㅇ ｢해사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해사안전 지식ㆍ정보의 제공, 해사안전 교육 및 해사안전 문화의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 운영 개소	5	-	-	-	5	`20.12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 및 체험시설 현장등록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400	400	400	400
- 국 비	400	400	400	4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상위보조사업자(사업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보조사업 시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해양안전 교육·계몽사업은 공단의 법정 사무인 바,「보조금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위보조사업자(총괄기관)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ㅇ 상위보조사업자는 워터파크 등 간접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이후 사업 관리·감독 및 보조금 교부·정산 등의 역할 수행

- 워터파크 사업자는 체험시설의 구축·운영과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해양소년단연맹은 강사 운용 및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사업 분업화 추진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3. 지원대상

ㅇ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해양생존체험장, 가상현실(VR) 체험장, 해양안전설비전시장 설치 및 운용요원 인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400백만원(5개소 이상)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국고 400백만원(5개소 이상)

ㅇ 기준 및 범위 : 해양생존체험장, 가상현실(VR) 체험장, 해양안전설비전시장 설치 및 운용요원 인건비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계획 통보, 자체사업시행계획 승인		(해수부) ㆍ간접보조사업자 선정 지원 등 사업 관리
(상위보조사업자) ㆍ자체 사업행계획 수립					(상위보조사업자) ㆍ사업 신청서 제출		(상위보조사업자) ㆍ간접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상위보조사업자)					(해수부) ㆍ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상위보조사업자) ㆍ보조금 2차 교부 (상위 → 간접보조사업자)					(상위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상위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검토·확인 (간접 → 상위보조사업자)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상위보조사업자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2020년 자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내역 검토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ㅇ 상위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등

상위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신청 : 신청서(공통 제1호서식)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지침하여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등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상위보조사업자의 사업자 공모절차 선정 지원 등 사업관리 수행

상위보조사업자

ㅇ 간접보조사업자(워터파크·해양레포츠센터·해양소년단연맹 등) 공모 및 선정

ㅇ 공모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상위보조사업자

ㅇ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ㅇ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접수 및 검토·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고,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2차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ㅇ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집행점검 등 지원

상위보조사업자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ㅇ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상위보조사업자

ㅇ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건을 감안하여 상위보조사업자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22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① 인천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	과 장 이창용 사무관 송현주	044-200-6270 044-200-62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4·16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관 운영비 지원

2. 근거법령

ㅇ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국고보조금 교부율(%)	100	-	-	100	100	`19.12	국고 보조금 교부율 (교부금액/보조금 예산)X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50	350	350	350
- 국 비	350	350	350	35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관리·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ㅇ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관리·운영 수행

3. 지원대상

ㅇ 인천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인천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관리·운영 비용 지원

ㅇ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국고)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100%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매년 재정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 규모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서 접수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	▪현지 확인․점검	□	▪사업 관리

지자체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지자체 등→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추진 ▪사후관리	□	▪사업 추진실적보고 (지자체 등→해양수산부)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시점 : 보조사업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우리부에 제출

- 우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국고회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	과 장 이창용 사무관 송현주	044-200-6270 044-200-62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에 대한 교훈을 통해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 조성

2. 근거법령

ㅇ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6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율(%)	100	-	-	-	-	`20.12	국고 보조금 교부율 (교부금액/보조금 예산)X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699	10,901	28,026	-
- 국 비	2,699	9,701	24,926	-
- 지방비	-	1,200	3,100	-
- 자부담	-	-	-	-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안산시)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안산시)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ㅇ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안산 추모시설 건립 사업 수행

3. 지원대상

ㅇ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등 추모시설 건립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추모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건축·전시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ㅇ 지원기준 및 한도

(단위 : 백만원)

세부내용	총 지원액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45,260	37,326	7,934	경기도 4,300 안산시 3,634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재정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해지는 총사업비 규모 내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

2. 사업자 선정단계

ㅇ「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업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 수산부	▪사업계획서 접수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	▪현지 확인․점검	□	▪사업 관리

지자체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지자체 등→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추진 ▪사후관리	□	▪사업 추진실적보고 (지자체 등→해양수산부)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시점 : 보조사업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우리부에 제출

- 우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국고회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4.16 재단 운영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기획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기획총괄과	과 장 박용한 사무관 서민재 주무관 최지영	044-200-6253 044-200-6256 044-200-6255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4.16재단의 세월호참사 추모사업 및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2. 근거법령

ㅇ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0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5년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4·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19년
4.16재단 추모사업 및 피해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율(%)	100	-	-	-	-	’20.12	국고 보조금 교부율 (교부금액/보조금 예산)X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032	2,032	2,032	2,032
- 국 비	2,032	2,032	2,032	2,032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21～’23년도 예산은 ’20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4.16재단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민법에 따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된 4.16재단을 국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19.2.27)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당없음

ㅇ 사업 운영

- 4.16재단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0조에 따른 추모시설 운영‧관리 및 추모제 시행,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우리부에 제출, 우리부에서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후 승인, 4.16재단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2회)

3. 지원대상

ㅇ 4.16재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4.16재단의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0조에 따른 추모사업 및 피해지원사업 수행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민간보조(국고)

ㅇ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100%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해당없음

ㅇ 기준 및 범위 : 4.16재단 설립 후 5년간 예산지원(’19～’23)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세월호피해지원법 제37조에 따라 선정)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세월호피해지원법 제37조에 따라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4.16재단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 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시행 ․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시점 : 보조사업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우리부에 제출

- 우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국고회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23	제주항

① 제주항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홍원식 사무관 추윤식	044-200-5930 044-200-59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제자유무역도시 기능도입에 따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항만지원기능 강화

2. 근거법령

ㅇ「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제주항 건설 예산집행 (단위 : 억원)	69.08	60	50	19.5	275.72		집행시스템(D-Brain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6,908	615	4,565	2,765
- 국 비	6,908	615	4,565	2,765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항 건설 업무 수행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ㅇ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의 사무를 이관받아 항만 건설 및 관리 수행

3. 지원대상

ㅇ 제주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탑동방파제 축조 및 어선물양장 등 1식,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감리비 1식, 시설부대비 1식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 총사업비 45,021백만원 (‘20년 6,908백만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45,021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 제주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4. 자금배정단계 : 해당없음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연도별 점검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24	제주외항(2단계)

① 제주외항(2단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홍원식 사무관 추윤식	044-200-5930 044-200-59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국제자유무역도시 기능도입에 따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항만지원기능 강화

2. 근거법령

ㅇ「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제주외항(2단계) 예산집행 (단위 : 억원)	54.35	67.29	80	3.72	3.72		집행시스템(D-Brain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435	10,458	9,935	9,438
- 국 비	5,435	10,458	9,935	9,438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외항(2단계) 건설 업무 수행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ㅇ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의 사무를 이관받아 항만 건설 및 관리 수행

3. 지원대상

ㅇ 제주외항(2단계)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제주외항 2단계 건설 1식,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 총사업비 196,452백만원 (‘20년 5,435백만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196,452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 제주외항(2단계)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4. 자금배정단계 : 해당없음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연도별 점검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25	화순항

① 화순항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홍원식 사무관 추윤식	044-200-5930 044-200-59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외곽시설 확충에 따른 항내정온도 확보로 항만이용 효율성 증대

ㅇ 해경전용부두 및 어업지도선 부두 신설을 통해 남방해역 안보와 치안유지 확보 제고

2. 근거법령

ㅇ「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화순항 건설 예산집행 (단위 : 억원)	14	145.46	200	13,685	70		집행시스템(D-Brain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400	12,662	12,029	11,428
- 국 비	1,400	12,662	12,029	11,428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화순항 건설 업무 수행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ㅇ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의 사무를 이관받아 항만 건설 및 관리 수행

3. 지원대상

ㅇ 화순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동방파제 보강 1식, 관공선 부두 1식, 감리비 1식, 시설부대비 1식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 총사업비 131,884백만원 (‘20년 1,400백만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131,884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 화순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4. 자금배정단계 : 해당없음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연도별 점검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26	추자항

① 추자항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홍원식 사무관 추윤식	044-200-5930 044-200-59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추자항의 노후된 여객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 도모

ㅇ 영해 수호 강화를 위한 해경부두 건설

2. 근거법령

ㅇ「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추자항 건설 예산집행 (단위 : 억원)	39.67	-	-	-	35		집행시스템(D-Brain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967	6,333	6,016	5,715
- 국 비	3,967	6,333	6,016	5,715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추자항 건설 업무 수행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ㅇ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의 사무를 이관받아 항만 건설 및 관리 수행

3. 지원대상

ㅇ 추자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물양장 정비 및 방파제 보강 1식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 총사업비 128,400백만원 (‘20년 3,967백만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128,400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 추자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4. 자금배정단계 : 해당없음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연도별 점검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27	제주일반항건설

① 제주일반항건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홍원식 사무관 추윤식	044-200-5930 044-200-59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서귀포항의 연안화물의 원활한 수송지원 시설확보 및 친수 관광항만 개발

ㅇ 성산포항의 외곽시설 축조로 항내정온 및 선박 접안 시 안전 확보

ㅇ 애월항에 정부의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 계획에 따라 LNG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항내 정온 확보

ㅇ 한림항의 외곽시설의 보수보강으로 방파제 시설물 내구성 및 재해안전 확보

2. 근거법령

ㅇ「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제주일반항 건설 예산집행 (단위 : 억원)	181.02	507	399.13	181.71	146.52		집행시스템(D-Brain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8,102	13,418	12,747	12,110
- 국 비	18,102	13,418	12,747	12,11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일반항 건설 업무 수행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ㅇ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의 사무를 이관받아 항만 건설 및 관리 수행

3. 지원대상

ㅇ 제주일반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서귀포항 돌제 및 동방파호안 보강 1식, 성산포항 물양장 1식,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 1식, 애월항 돌제 축조 1식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 총사업비 142,950백만원 (‘20년 18,102백만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142,950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 제주일반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4. 자금배정단계 : 해당없음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연도별 점검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28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①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과 장 홍원식 사무관 추윤식	044-200-5930 044-200-59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노후 항만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로 항만기능 정상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ㅇ「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19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산집행 (단위 : 억원)	107.46	100	70	78.81	58.81		집행시스템(D-Brain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0,746	10,746	10,209	9,698
- 국 비	10,746	10,746	10,209	9,698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ㅇ 사업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항만시설유지보수 업무 수행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ㅇ 사업 운영 : 해양수산부의 사무를 이관받아 항만 건설 및 관리 수행

3. 지원대상

ㅇ 항만시설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항만시설 유지보수 1식, 감리비 1식, 시설부대비 1식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ㅇ 지원기준 및 한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 총사업비 300,000백만원 (‘20년 10,746백만원)

ㅇ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300,000백만원

ㅇ 기준 및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2. 사업자 선정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해당없음(기 완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4. 자금배정단계 : 해당없음

해양수산부

ㅇ 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ㅇ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시․도(시․군․구)

ㅇ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연도별 점검

시․도(시·군·구)

ㅇ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