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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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양수산부훈령 제140호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1

Ⅱ. 해 양 분 야	45

1. 해양 및 수자원관리	47

① 연안정비	47

②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51

2. 해양관광 육성사업	57

3. 크루즈산업 활성화	64

4.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71

①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71

5. 크루즈산업 활성화	87

①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지원	87

Ⅲ. 수 산 분 야	95

1.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97

① LED 보급사업, 저효율 노후기관대체	97

② 전기추진기 지원	105

2. 국가어항 관리	116

3. 낚시산업 선진화(낚시터 환경개선)	127

4. 내수면 자원조성	141

①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141

② 어도 개보수 시범사업	148

5.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178

6.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195

7. 수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201

8.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206

9.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221

10.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227

11.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	232

12.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	241

① 수산생물질병관리	241

② 위해생물 구제사업	251

13. 수산시장 시설개선	276

14.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284

15. 수산자원조성사업	294

① 연안바다목장	294

② 바다숲 조성사업	306

16.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지자체)	323

17. 수협경영정상화(어업용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332

18. 양식장 용수관리	337

19. 어업기반정비	349

20. 어업인 재해공제사업	365

21. 어촌관광활성화(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373

22.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419

23.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435

① 오염어장 환경개선	435

② 종묘(종패) 발생장 환경개선	452

24. 유류피해지역활성화지원(이미지개선)사업	469

25. 자율관리어업육성	483

26. 천일염산업 육성(보조, 융자)	494

27. 친환경 어구보급	520

① 생분해성어구	520

② 고밀도 부표 보급	539

③ 굴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556

④ 양식 피낭류껍질 친환경처리지원	568

28.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자체)	580

29.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595

30.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628

① 시범지역 사업	628

② 일반 양식어장 지원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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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해양수산부훈령 제140호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사업”이란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주관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해양수산관련기관․단체(이하 "관련기관․단체"라 한다) 등으로서 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사업자 선정 및 시설의 사후관리 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 관련기관․단체 등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제1호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담당부서"란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 관련기관․단체 등으로서 제1호의 업무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자금부서"란 자금지출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과를 말한다.

6. “대출취급기관”이란 제1호의 사업에 대한 대출자금관리를 행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의 해양수산사업중 수산 발전기금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 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 단, 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해양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법인에 한 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5. 해양수산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 해양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시행지침) ①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다음 연도에 시행할 해양수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사업시행 지침을 작성하고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예산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예산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여 사업시행년도의 1월 10일까지 사업담당부서 및 시․도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사업담당부서 및 시․도는 통보받은 즉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의 사업시행지침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관련부서 및 예산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침의 세부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3. 보조․융자를 받고자하는 자가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할 서식 등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제2장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와 그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3.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주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

2. 사업주관기관의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후 공고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읍·면·동장, 관련기관․단체장 등은 전 직원에게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수요자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신청) ① 해양수산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신청서[융자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 포함]를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 업무를 관할하는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업의 사전심사) ①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지원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성 검토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금액중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대출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붙여 해당 대출취급기관 장에게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사업의 사업성 검토) 사업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성 검토를 의뢰받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신용조사서에 갈음하여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심의) ①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의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신청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성 검토 의견서 및 신용조사
의견서

3. 최근 5년 내 정부지원사업의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당사자

4.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5. 그 밖에 사업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한 사항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 등을 붙여 자체심의기구에  상정․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제 10조제2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하고, 우선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제10조 제1항 및 사업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새로이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 지구를 확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사업자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보조사업 등에 관한 확정내용을 사업주관기관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시장․군수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사업별로 시․군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부예산의 통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이 통보되면 관련 자료를 즉시 해당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집행 및 관리

제15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집행원칙)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 또는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결정) ①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신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민간 또는 시․도지사 및 해양수산부 자금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부등기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설정을 하고자 할 경우 담보설정에 관한 조건으로 부여 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자금집행)  ①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서를 통지받은 후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해양수산부의 사업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민간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자금 소요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금부서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고송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의 사업담당부서로부터 보조금의 국고송금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민간의 계좌 또는 시․도의 국고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자금부서는 국고송금요청액보다 지출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국고송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자금집행) ①제17조에 따라 융자금의 교부결정서를 통지받은 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융자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금 소요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부서에 융자금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로부터 융자금 지출한도액 재배정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확보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계좌로 융자금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하고 사업담당부서 및 융자취급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융자금을 신청한 민간 또는 시․도지사에게 융자금 지출한도액의 재배정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실적보고) ① 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을 종료한 때

2.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한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확정) ① 해양수산부의 사업담당부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실적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법규에 의한 처분 또는 교부신청내용에 적합 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의 사업담당부서는 심사결과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 또는 융자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민간 또는 시․도지사 및 자금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또는 대출금의 회수) ①보조사업자는 법 제30조 부터 법 제31조까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의 초과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금부서의 반납고지에 따라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사업자가 융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융자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의 정산) ① 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는 보조금의 정산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별 정산내역을 검토한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별 집행잔액명세서 등을 첨부 하여 세입고지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의 사업담당부서는 세입고지서 발급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세입징수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당해 민간 또는 시․도지사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민간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세입고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납부기한내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융자금의 정산) ①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보조사업 집행정산에 따라 융자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는 해당사업자에게 융자금의 집행잔액을 융자취급기관에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집행잔액을 반환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이를 해당 국고계좌에 반납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 지원시설의 처분제한 및 특별관리

제25조(시설의 처분승인권자) 해양수산부의 보조사업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이 지원하여 시설한 해양수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직접 보조한 시설의 처분승인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제26조(시설처분의 제한) ① 시설을 설치한 보조사업자 또는 이를 유지․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에 따라 시설을 당초 목적한 용도 외 사용, 시설의 중요한 변경, 시설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양도․교환․임대․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시설의 처분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3. 시설의 소재지

4. 시설 설치 연도

5. 시설비(보조, 융자, 자담, 기타로 구분)

6. 시설의 규모 및 능력

7.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 및 사유

8. 그 밖의 다음의 참고서류

가. 시설을 당초에 목적한 용도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외 사용의 필요성 및 그 목적하는 사업계획서

나. 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에 필요한 금액과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의 사업계획서. 다만, 어선에 대하여는 변경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을 포함한 변경계획서와 변경후 사업계획서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시설을 부기등기 설정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피담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담보물건 등을 명백히 한 서류

라. 시설을 매각․양도․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안, 양도증서안 또는 교환계약서안

마.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계약서안 및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바. 시설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신청중 융자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영업본부장 또는 여․수신업무를 취급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체의 침몰‧파손 등으로 시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의서 없이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매각․양도․교환으로 인하여 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세부사업별 사업자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와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관리자의 사망․질병으로 인하여 상속자(상속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승계하여 계속 유지․운영하고자 할 때

2. 파산선고 또는 부도로 인하여 양도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원에서 경매한 시설을 경락받았을 때

4.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함으로써 어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시설의 처분승인권자가 관리자 변경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시설처분 제한의 해제) 영 제16조에 따라 기계․장비는 5년, 건축물 등 시설은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자기 자금으로 완성한 시설물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의 일부를 피해복구 보조금으로 복구 또는 보강한 경우

3. 어선의 경우, 침몰․화재 등 해양사고로 그 시설의 멸실․소실 또는 재활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제28조(시설처분 기한의 산정)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의 일부를 피해복구 보조금으로 복구 또는 보강한 경우 처분제한기간의 산정은 최초 시설이 완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장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의 사후관리 등

제29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와 시․도로부터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중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의 사업자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또 사업자가 사업의 진행상황 및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경영이 수반되는 사업중 지원받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경영일지를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시설의 관리책임 등) ① 시설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있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양수산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적정한 집행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융자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시설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지원되는 건축물․공작물․사업장 등 중요시설에는 별표2의 해양수산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따라 시설 설치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어<농>조합법인을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시․도는 제27조 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행된 절차 및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대상사업) 제3조3항의 적용대상사업(별표1)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해양수산사업 사업 내역(제3조 제3항 관련)

	회 계	사 업 명	분 야
1	일반회계	수협경영정상화	수 산
2	일반회계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지원	허베이
3	일반회계	유류피해지역지원(지자체)	허베이
4	일반회계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해 운
5	일반회계	해양관광육성	해 양
6	일반회계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해 운
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고효율 어선유류비절감 장비지원(지자체)	수 산
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어항관리	수 산
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낚시산업 선진화	수 산
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수면자원조성	수 산
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노후어선 현대화	수 산
1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물 물류 표준화	수 산
1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물수출 전략품목 육성	수 산
1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생물질병관리및유해생물구제사업	수 산
1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시장시설개선	수 산
1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수 산
1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지자체)	수 산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수 산
1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양식장용수관리	수 산
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어업인재해공제	수 산
2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어촌관광활성화(지자체)	수 산
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수 산
2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율관리어업육성(지자체)	수 산
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지자체)	수 산
2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천일염산업육성(지자체)	수 산
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천일염산업육성(융자금)	수 산
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친환경 어구보급	수 산
2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자체)	수 산
2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수 산
3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친환경에너지보급(지자체)	수 산
31	교통시설특별회계	해운물류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항 만
3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	수 산
3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 산
3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제주)	수 산
3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지원	수 산
3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수 산
3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수 산
3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수 산
3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어업기반정비	수 산
4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수 산
4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해양 및 수자원 관리	해 양

[별표 2]

해양수산사업 안내문 표준안(제30조 제4항 관련)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0000년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총사업비 : 4. 정부지원규모 : 5. 사업기간 : 6. 사업내용 : 사 업 자 ○ ○ ○	□ □ □ □ □ □ □ 80㎝ □ □ □ □ □ □ □ □

□□□□□□□□□□□□□□□□□□□□□□□□□□□□□□□□□□□□□□□ 110㎝ □□□□□□□□□□□□□□□□□□□□□□□□□□□□□□□□□□□□□□□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사 업 비 : 5. 정부지원액 : 6. 사업기간 ○○○○년 월 일	□ □ □ □ □ □ 21㎝ □ □ □ □ □ □

□□□□□□□□□□□□□□□□□□□□□□□□□□□□□□□□□□□□□□ 30㎝ □□□□□□□□□□□□□□□□□□□□□□□□□□□□□□□□□□□□□□□□□

다. 스티커 표지

이 장비(어선, 철부선 등)는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1억원이상 지원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수산물종합판매장, 어촌민속전시관, 직거래판매시설,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해양종합수련원 등

- 사업장 : 양식단지, 어장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건설, 어촌휴양단지, 연안정비, 오염해역준설, 천일염장기저장시설 등

3. 표시방법

가.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푸른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80㎝)

나.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별표 3]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제31조 관련)

영어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수산업회사법인(이하“영어<농>조합법인등”이라 한다)을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요건

가. 법인의 구성원에 어업인이 아닌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

나. 사업지원 신청일 기준 1년간의 총출자금 평균잔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다.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협동양식어업 영어조합법인 제외)

바. 설립 후 사업개시일부터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으로 자본금 대비 매출실적이 높은 법인은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설립전 법인대표를 포함 구성원 1/3이상이 3년이상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실적이 있는 것으로 봄

사. 1회 3일이상의 교육(복식부기, 세무․회계, 경영전략,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어기술 교육 및 신지식어업인 정보화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아.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영어<농>조합법인 등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과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은 법인이 지원받은 동일업종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당해 업종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자. 출자금은 부동산, 어장, 육상양식․종묘시설, 차량 등 현물일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 및 등록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만 인정

2. 사업별 요건

가.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되었는지를 확인후 정산 할 것

나. 부도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o 영어<농>조합법인 등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 시설물의 이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설물이 어업목적대로 사용되고 잉여기간이 없도록 사업시행주체가 적극 관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사업시행주체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별지 제1호서식]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작성요령(제4조 제1항 관련)

○ 별도의 지침지시 없이도 어업인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에 관하여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분량에 제한없이 상세히 열거

○ 일련번호는 단위사업의 순서를 적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서식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항목을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각 항목의 기재는 반개조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당해 항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는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을 기재하여야 함

일련번호	세부사업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0000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ㅇㅇㅇㅇ과	과 장 사무관	02-200-0000 02-200-000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2. 근거법령

○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13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
- 국 비	-
- 지방비	-
- 융 자	-
- 자부담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 운영

3. 지원대상

○ 시범지역 양식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사업자의 자격 박탈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기준 및 범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 공고시기 :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사업자 변경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

○ 시범사업 대상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신 청 서(제6조제1항 관련)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제8조 관련)

1. 신청자

단 체 등 의 명 칭			단 체 등 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 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기술 또는 경영능력 현재사업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조건 판매조건

※ 사업성 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 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신 용 조 사 서(제9조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단 체 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제16조 제1항 관련)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16조 제2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제17조 제1항 관련)

수신 :

1.「000」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 보조 사업자 :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ㅇ 보조비율 :

ㅇ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3	3100	3141	303	320-01
농림수산	수산어촌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내수면어업	내수면자원 조성	민간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A)	기교부경정액(B)	교부 요청액 (C)	교부결정액 (D)	교부잔액 A-(B+D)	교부총액 (B+D)
세부사업명
(△△사업)

* 괄호 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0 0 월  00  일

해양수산부 장 관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국고송금요청서(제18조제2항 관련)

1. 보조사업분야 :

2. 회  계  명 :

3. 예 산 과 목 :

4. 단위사업명 :

5. 보조사업자 및 국고송금요청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연간교부총액	교부결정액	기송금액	금회송금액	누 계	잔 액
합 계
부 산
인 천
광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작성요령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서 내용을 기재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 시․도별 자금송금요청액을 기재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융자금) 교부확정서(제21조 제2항 관련)

1.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가. 목 적

나. 주요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

5. 보조금 교부확정액

(단위 : 원)

교부결정액(A)	교부확정액(B)	반 납 액
		계	집행잔액(A-B)	이자

6.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       원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확정함

2014년 00월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별지 제10호서식]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제23조제1항 관련)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민간 또는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경   영   장   부(제29조 제1항 관련)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사업규모	* 사업별 물량 기재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계	부동산 종류1	부동산 종류2	부동산 종류3	부동산 종류4	부동산 종류5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구입비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장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시설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장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종묘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묘·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장비 구입비 : 소규모 장비는 제외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임차료 및 행사료 :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어장의 경우는 인근의 어장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시설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장비구입비(소장비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별지 제12호서식]

경 영 일 지(제29조제2항 관련)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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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월계

―  ―

	II		해 양 분 야

1	해양 및 수자원관리

① 연안정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과 장 윤종호 사무관 정하윤	044-200-5260 044-200-52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파랑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국토를 보전(연안보전사업)하고,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친수연안조성사업)할 수 있도록 훼손된 연안을 정비․개선하는 사업

2.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 제4장(연안정비사업)

- (법 제24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별표1(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40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시범지역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어가 비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13
		-	-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 보 조	465	460	460	460
- 지방비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구 분		사업위치	사업명	사업 구분	사업 시행자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간
							계	국비	지방비
부산시	계속	중구 자갈치시장	자갈치지구 연안정비사업	친수 연안	부산광역시장 중구청장	호안(600m) 잠제(420m) 외	2,500	1,250	1,250	’06.04.~ ’16.12.
	계속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친수 연안	부산광역시장 사하구청장	다목적광장 (8,100㎡) 외	4,800	2,400	2,400	’08.06.~ ’14.12.
	계속	광안리해수욕장 양안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사업	친수 연안	부산광역시장 수영구청장	친수호안 L=208m 외	1,230	370	860	’13.06.~ ’14.12.
	계		3건				8,530	4,020	4,510
인천시	신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사탄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옹진군수	호안 L=300m	600	420	180	’14.03.~ ’14.12.
	신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이일레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옹진 군수	호안 L=200m	200	140	60	’14.03.~ ’14.12.
	계		2건				800	560	240
강원도	신규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공현진지구 연안사업	연안 보전	고성군수	잠제 L=200m	1,857	1,300	557	’13.10.~ ’16.12.
	계속	강원도 연안일원	연안지역침식 모니터링용역	연안 보전	강원도지사	41개 단위표사계 (240.74km)	600	420	180	’14.01.~ ’14.12.
	계속	강릉시 송정동	안목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강릉시장	잠제 252m 방사잠제 100m 외	1,857	1,300	557	’13.08.~ ’15.12.
	계속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교암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고성군수	잠제 L=300m 양빈 V=10만㎥ 외	3,000	2,100	900	’13.07.~ ’16.12.
	계		4건				7,314	5,120	2,194
충청남도	계속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안섬지구사업	연안 보전	당진시장	호안 L=250m 친수공간조성 외	722. 857	506	216. 857	’10.01.~ ’14.12.
	계속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해수욕장지구연안정비	연안 보전	태안군수	호안 L=120m 목책 L=560m	720	l504	216	’11.12.~ ’14.12.
	계		2건				1,442.857	1,010	432.857
전라남도	계속	여수시 소호동 소호리	소호지구 연안정비	친수 연안	여수시장	해변산책로 L=800m	2,000	1,000	1,000	’11.12.~ ’15.12.
	신규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안포2지구 연안정비	연안 보전	여수시장	호안 L=400m	100	70	30	’14.01.~ ’15.12.
	신규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신흥지구 연안정비	연안 보전	고흥군수	호안 L=300m	550	385	165	’14.02.~ ’14.12.
	신규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해평지구 연안정비	친수 연안	보성군수	해변산책로 L=300m	850	425	425	’14.01.~ ’14.12.
	계속	해남군 화산면 구성리	구성지구 연안정비	연안 보전	해남군수	호안 L=400m	400	280	120	’13.03.~ ’14.12.
	계속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오류지구 연안정비	연안 보전	무안군수	호안 L=4,711m	788	552	236	’09.01.~ ’14.12.
	계속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복길-구로지구 연안정비	연안 보전	무안군수	호안 L=2,944m	181	127	54	’09.07.~ ’14.12.
	계속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	하묘-성내지구 연안정비	연안 보전	무안군수	호안 L=2,000m	1,000	700	300	’13.03.~ ’16.12.
	신규	함평군 함평읍 석정리	석정지구 연안정비	연안 보전	함평군수	양빈 20,000㎥	250	175	75	’14.01.~ ’14.12.
	계속	영광군 낙월면 낙월리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	연안 보전	영광군수	호안 L=2,200m	1,700	1,190	510	’12.01.~ ’15.12.
	계속	영광군 낙월면 낙월리	상하낙월연도교 연안정비	연안 보전	영광군수	연도교 L=30m	1,050	525	525	’13.01.~ ’15.12.
	신규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비자지구 연안정비	연안 보전	완도군수	호안 L=100m	500	350	150	’14.01.~ ’14.12.

구 분		사업위치	사업명	사업 구분	사업 시행자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간
							계	국비	지방비
전라남도	신규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모사지구 연안정비	연안 보전	진도군수	호안 L=900m	180	126	54	’14.01.~ ’16.12.
	계속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가산지구 연안정비	연안 보전	신안군수	호안 L=530m	143	100	43	’13.07.~ ’14.12.
	신규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읍동지구 연안정비	연안 보전	신안군수	호안 L=500m	457	320	137	’14.01.~ ’15.12.
	계		15건				10,149	6,325	3,824
경상 북도	신규	경주시 양남면 하서1리	하서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경주시장	호안 L=500m 외	357	250	107	’14.01~ ’17.12.
	계속	경북도내	연안침식 모니터링	연안 보전	경상북도지사	기본31 정밀2	428	300	128	’11.01.~ ’19.12.
	계속	포항시 남구 해도동	동빈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역 개선	포항시장	통수시설 L=1,300m	1,400	980	420	’07.04.~ ’14.12.
	계속	경주시 감포읍 전촌, 나정	전촌, 나정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경주시장	호안 L=330m 외	1,429	1,000	429	’07.09.~ ’17.12.
	계속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강구지구 연안정비사업	친수 연안	영덕군수	친수호안 L=687m 외	3,570	2,500	1,070	’09.08.~ ’14.12.
	계속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금음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울진군수	호안 L=518m 외	1,142	800	342	’08.01.~ ’14.12.
	계속	울릉군 서면 남양1리	남양1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울릉군수	잠제 L=100m	714	500	214	’13.04.~ ’17.12.
	계속	울릉군 서면 남양3리	남양3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울릉군수	잠제 L=100m	514	360	154	’11.05.~ ’15.12.
	계		8건				9,554	6,690	2,864
경상남도	계속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삼귀지구	친수 연안	창원시장	해안산책로 L=4,800m	1,471	1,177	294	’09.05.~ ’15.05.
	계속	창원시 합포구 구산면	명주지구	호안 보수	창원시장	호안보수 L=300m	529	423	106	’10.03.~ ’15.10.
	계속	통영시 산양읍	이운지구사업	연안 보전	통영시장	호안신설 L=1,600m	857	600	257	’12.03.~ ’15.12.
	계속	사천시 용현면	선진~ 신촌지구	친수 연안	사천시장	친수호안조성 L=384m	2,000	1,400	600	’10.03.~ ’14.12.
	계속	거제시 사등면	하사근~ 성포지구	친수 연안	거제시장	해변산책로 L=1,000m	721	505	216	’11.12.~ ’14.12.
	계속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지구	친수 연안	거제시장	친수호안 L=800m	402	281	121	’11.12.~ ’14.12.
	신규	경남도 고성군 삼산면	장지지구	연안 보전	고성군수	호안 L=600m	200	140	60	’14.02.~ ’15.12.
	계속	남해군 이동면	화계지구	연안 보전	남해군수	이안제 L=160m 외	258	181	77	’12.04.~ ’14.04.
	신규	남해군 남면	월포지구	연안 보전	남해군수	파제제 L=140m 호안 L=288m 외	1,699	1,189	510	’14.01.~ ’15.12.
	계		9건				8,137	5,896	2,241
제주도	신규	삼도2동 (병문천 일원)	삼도2동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호안보수 L=100m	850	595	255	’14.03.~ ’14.07.
	신규	우도면일원	우도지구 연안정비사업	친수 연안조성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친수공원 A=2,000㎡	1,500	750	750	’14.03~ ’14.07.
	계속	서귀포시 표선면일원	표선지구 연안정비사업	친수 연안조성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친수공원 A=600㎡	1,000	500	500	’14.03~ ’14.07.
	계속	서귀포시 대정읍일원	하모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보전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침식방지시설 L=300m	850	595	255	’14.03~ ’14.07.
	계		4건				4,200	2,440	1,760
합 계			47건				50,126. 857	32,061	18,065. 857

Ⅲ. 연안정비사업 광특회계사업 시행절차

☜ 재원배분 기본 한도(인구,면적등), 낙후도 요소(주민세, 소득세, 노령인구비중, 재정력지수 등) 고려

시․도별 자율편성사업예산기본한도산정

(기재부 : 재원배분모델사용)

□

☜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정하여 당해 연도 예산요구

사업예산 요구 및 확정

(지자체→해양수산부→기재부→국회)

□

☜ 반영된 예산에 대해 광역지자체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지자체→해양수산부→지자체)

□

☜ 사전 정밀조사 및 원인분석 후, 설계실시

☜ 연안정비사업 설계기준서 준용

☜ 타 계획 연계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

☜ 자연경관 및 생태계, 해양환경 검토

연안정비사업 설계

(지방자치단체)

□

☜ 연안관리법 제18조 의제사항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등) 협의

☜ 관계기관(해양수산부, 지방해양  항만청, 관할부대 등) 협의

☜ 연안보전, 친수연안으로 사업비 구분하여 협의

실시계획(안) 협의

(지자체→관계기관)

□

☜ 관보게재 및 해양수산부 보고

실시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

연안정비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

☜ 해양수산부 준공보고

연안정비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②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과 장 황종우 사무관 정문수	02-200-5250 02-200-52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자체의 해양관광자원 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제1항

- 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양오염원을 관리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기반을 구축한다.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13
▪연안정비 공정률(%)	16.9%	-	6.5	9.5	9.6	’14.12	(제주도 집행누계금액 /제주도시행 연안정비사업 총사업비) × 100
▪도서민 수송실적(천명)	68천명	-	-	-	-	’14.12	제주지역 내항 여객선 연간 이용자수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11,392	11,960	12,558	13,186
- 보 조	5,696	5,980	6,279	6,593
- 지방비	5,696	5,980	6,279	6,593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중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2. 지원대상

○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 지자체의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통한 해양관광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05년부터 마리나, 낚시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해양과 관련된 관광자원 시설사업 지원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 사업시행체계

해 양 수 산 부

5. 2014년 해양 및 수자원관리(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13년까지 (국비)	'14년 (국비)	비 고
지역계정	29개소		'05∼'16	142,641	53,566	12,338
경기	1개소			29,276	9,630	-
화성	제부 마리나항	마리나 시설(300척)	'12∼‘15	29,276	9,630	-
충남	2개소			12,000	1,000	2,300
태안	안흥항 해양관광자원	인도교, 친수공간	'13∼'17	9,000	1,000	300
태안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해양관광 바다낚시공원 3개소	'14∼'15	3,000	-	2,000	신규
전남	12개소			54,360	15,240	3,814
목포	목포 요트산업 기반 구축(2차)	해상계류장, 제조 및 수리시설 등	'11∼'16	2,110	110	1,000
완도	소형 마리나시설	마리나시설, 수리시설 등	'14∼'15	1,000	-	500	신규
고흥	다도해 명품 해수욕장 조성	명품해변 조성 3개소 (남열, 나로, 덕흥해수욕장)	'14∼'19	12,500	-	300	신규
여수	돌산 해양낚시공원	해양낚시공원	'10∼'15	1,500	900	344
고흥	거금 해양레저친수공간	해상펜션, 낚시터, 계매기 체험장 등	'10∼'14	3,000	2,530	470
보성	해양복합레저공간	접안시설 확충, 요트계류시설 조성	'05∼'13	3,500	3,500	-
보성	율포 해양종합휴양지	해수녹차센터, 해수욕장 명소화, 해양공원, 전망대 등	'09∼'15	20,000	1,750	400
강진	마량 해양레저복합공간	해상휴게시설 등	'13∼'15	2,500	1,200	-
해남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전시관, 수족관 등	'08∼'15	4,000	1,800	-
진도	귀성항 해양관광복합공간	방파제, 해안산책로, 기존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09∼'13	1,750	1,750	-
신안	가거도 해변탐방로	해변탐방로, 해양생태전망대	'10∼'13	500	500	-
신안	도덕도 해안리조트 기반시설	진입로, 주차장 등	'12∼'14	2,000	1,200	800
경남	9개소			24,400	13,500	3,350
사천	해양낚시공원	낚시터 및 보행잔교	'10∼'14	2,500	2,300	200
하동	해양낚시공원	낚시공원, 해양광장, 수변공원 등	'08∼‘13	2,000	2,000	-
거제	해양낚시공원	연결도교, 데크, 인공어초 등	'09∼‘15	2,500	1,700	500
거제	근포 해양마리나 시설	부유식 계류시설, 친수공간	'10∼‘15	5,000	2,300	500
거제	연안크루즈터미널	연안크루즈터미널 1동	'13∼‘15	1,500	200	600
거제	다기능복합공간	어촌체험복합공간, 공원, 주차장 등	'13∼‘15	1,500	100	550
거제	해양스포츠아카데미센터 조성	아카데미센터 신축 등	'14∼'16	2,000	-	200	신규
고성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마리나 시설(100척)	'07∼‘14	5,200	4,900	300
창원	우도 친환경 해수욕장	해수욕장 조성 14,700㎡	'14∼‘15	2,200	-	500	신규
경북	4개소			18,605	13,996	2,374
영덕	오션월드 조성	해양공원, 진입도로, 해상조형물 등	'10∼'13	1,700	1,700	-
울진	스킨스쿠버리조트	스킨스쿠버센터 등	'10∼'15	4,605	3,670	-
울릉	천부해양관광단지	해중전망대, 도교, 잠제 등	'08∼'14	10,000	8,126	1,874
상주	수상레포츠센터	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 공원 등	'13∼‘15	2,300	500	500
강원	1개소			4,000	200	500
강릉	해중공원 레저전용 ZONE	부유식 접안시설, 스쿠버리조트, 해중전망탑 등	'13∼'15	4,000	200	500

Ⅲ. 세부 시행지침

1. 사업관리 일반지침

□ 사업비 집행 관리

○ 사업 시행자는 매년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의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상반기 60% 이상 실집행)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시행 주체별 분기별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실적 제출

- 매월말 기준으로 연간 추진계획에 의한 월별 사업공정 제출

□ 사업내용 변경

○ 설계변경 등 계속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및 승인(협의) 요청

- 사전 승인(협의)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 사업내용으로 불인정하고 해당 사업비 미배정

□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 사업시행자는 사업착수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 보조사업에 의한 총사업비(국고 및 지방비)를 초과하는 사업비와 민원해결 비용 등 기타경비는 자체 부담

□ 사업비 이월 제한

○ 사업시행주체가 회계의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이월명세서를 제출

○ 세출예산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사업추진 실태점검

○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반기별 현장점검 실시

- 세부 점검계획은 별도로 수립․시행하고 집행률 부진사업 대상으로 집중점검

□ 사후관리

○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은 사업집행주체의 책임하에 관리

2. 사업별 관리지침

가. 신규사업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ㅇ 지역의 수요 및 비교우위를 감안한 차별화된 사업 선정

- 시․도의 조정기능을 활용, 인근 지자체간 유사사업 선정으로 인한 중복투자 방지

ㅇ 신규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사전에 해당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예산 신청

*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ㅇ 시․도는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거친 사업에 대해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점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신청

	< 사전 검증 사항 >
① 광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광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수익사업 포함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사전 행정절차 이행

ㅇ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불이행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양해각서 등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계획＊을 전제로 예산 신청 가능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나. 계속사업

□ 사업비 집행 부진사업 감액조정

ㅇ 시․도의 예산 신청시 사업비 집행부진 사업은 10% 이상 감액배정 검토

- 전액 이월사업

- 예산현액 기준 집행실적 60% 이하인 집행실적 부진사업

ㅇ 민간투자 유치지연으로 사업추진 부진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의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계속추진 여부 결정 및 우리부와 협의

□ 사업추진이 부진한 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기존 사업 완료시까지 신규사업 신청․승인 제한

□ 완공 위주의 재원배분으로 계속사업 조기 완료

* 시․군․구 간 균등배분 억제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 억제

다. 완료 사업

□ 사업시행자는 보조사업 완료시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 준공보고

라. 기타 사항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시․도와 사업담당 시․군간 연차별 투자계획 합의 후 우리부에 예산 신청

□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12.11.23)“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시행

2	해양관광 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과 장 황종우 사무관 정문수	02-200-5250 02-200-52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제1항

- 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대한다.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13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인구(만명)	70만명	-	-	-	70	’14.12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교육프로그램 등 국비 지원사업 체험인구 측정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점수)	70점	-	-	-	63	’14.12	체험교실 운영장소별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
▪해양관광 기반시설 공정률(%)	12.2%	-	-	-	-	’14.12	(누계 집행실적/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
- 보 조	13,570	28,000	28,400	28,800
- 지방비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 진흥 관련 사업

2. 지원대상

○ 마리나산업 육성

-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11.12.7)｣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년부터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기회 확대,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 시행

○ 해안누리길 활성화

- 자연친화적 도보관광 등 새로운 여행수요에 대응하고 해양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10년부터 해안누리길 사업 시행

○ 해양소년단연맹 지원 및 장비 구입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해양인재 육성을 위해 ’06년부터 사업비 지원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지원

- 해양레포츠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 수요 창출을 위하여 ‘06년부터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종목을 교육하여 해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수요층을 저변확대하기 위하여 ‘10년부터 지자체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 대한민국 해양레저 위크

-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보트쇼, 국제요트 컨퍼런스, 해양레포츠 체험기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해양레저 위크(KIMA WEEK)를 ‘13년도부터 개최

○ 해양관광 진흥 추진기반 조성

- 해양관광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해양체험인구를 확대하고 국민적 해양의식 제고를 위하여 ‘12년부터 해양레포츠체험장, 연안유휴지 활용 국민여가 휴양시설,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지원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자치단체 보조 : 국고 50%∼70%, 지방비 30%∼50%

* 단, '12년 사업(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성 및 해양레포츠체험장) 70%

- 민간 보조 : 국고 100%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 사업시행체계(지자체 보조)

지방자치단체	→	해양수산부	→	기획재정부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지원 요구		예산편성(안) 제출		예산 확정 배정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사업집행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5. 2014년 해양관광 육성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13년까지 (국비)	'14년 (국비)	비 고
계				47,770	27,065	13,570
민간 경상보조	마리나산업 육성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스포츠대회 등	'12∼계속	해당 없음	3,400	2,400	국고 100%
민간 경상보조	해양누리길 활성화	시설조성 및 콘텐츠 개발	'10∼계속	해당 없음	895	300	국고 100%
민간 경상보조	해양소년단연맹 지원 및 장비 구입	전국대회 지원 및 훈련장비 구입	'11∼계속	해당 없음	3,000	300	국고 100%
민간 경상보조	대한민국 해양레저 위크 지원	요트 컨퍼런스, 레저스포츠대회 등	'13∼계속	해당 없음	500	800	국고 100%
지자체 경상보조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지원	해양스포츠제전 지원	'06∼계속	해당 없음	3,170	700	국고 50%
지자체 경상보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10∼계속	해당 없음	1,400	300	국고 50%
지자체 자본보조	해양관광 진흥 추진기반 조성	해양레포츠체험장, 연안유휴지 활용 국민여가 휴양시설,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등		47,770	14,700	8,770
- 전남도	여수 해양레포츠타운	교육장, 접안시설, 장비보관창고 등	'12∼‘14	2,520	1,000	1,520	국고 70%
- 부산시	부산 장림포구 준설 및 폐선 정비	산책로, 수변공원, 어촌박물관 등	'12∼15	3,250	700	1,000	국고 50%
- 경기도	시흥 갯골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경관교량, 전망대, 야외학습장 등	'12∼'15	4,000	1,900	950	국고 50%
- 경북도	포항 구항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형플랜트, 음악분수, 조형파고라 등	'12∼'16	7,000	2,900	1,000	국고 70%
- 울산시	울산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오토캠핑장, 테마공원, 진입도로 등	'12∼'16	7,000	2,250	1,400	국고 70%
- 부산시	부산 송도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거북선 테마공간, 오션파크 등	'12∼'16	7,000	3,000	1,200	국고 70%
- 전남도	고흥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오토캠핑장, 해양친수테마공원, 텐트촌 등	'12∼'16	7,000	1,750	200	국고 70%
- 전남도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오토캠핑장, 탐방로, 바다목장 체험장 등	'13∼'17	5,000	700	1,000	국고 50%
- 경남도	거제 궁농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오토캠핑장, 테마공원, 데크로드 등	'13∼'17	5,000	500	500	국고 50%

Ⅲ. 세부 시행지침

1. 사업관리 일반지침

□ 사업비 집행 관리

○ 사업 시행자는 매년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의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상반기 60% 이상 실집행)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시행 주체별 분기별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실적 제출

- 매월말 기준으로 연간 추진계획에 의한 월별 사업공정 제출

□ 사업내용 변경

○ 설계변경 등 계속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및 승인(협의) 요청

- 사전 승인(협의)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 사업내용으로 불인정하고 해당 사업비 미배정

□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 사업시행자는 사업착수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 보조사업에 의한 총사업비(국고 및 지방비)를 초과하는 사업비와 민원해결 비용 등 기타경비는 자체 부담

□ 사업비 이월 제한

○ 사업시행주체가 회계의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이월명세서를 제출

○ 세출예산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사업추진 실태점검

○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반기별 현장점검 실시

- 세부 점검계획은 별도로 수립․시행하고 집행률 부진사업 대상으로 집중점검

□ 사후관리

○ 해양관광 육성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은 사업집행주체의 책임하에 관리

2. 사업별 관리지침

가. 신규사업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ㅇ 지역의 수요 및 비교우위를 감안한 차별화된 사업 선정

- 시․도의 조정기능을 활용, 인근 지자체간 유사사업 선정으로 인한 중복투자 방지

ㅇ 신규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사전에 해당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 등(연안유휴지 개발은 실시설계 포함)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예산 신청

*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위한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ㅇ 시․도는 타당성 조사용역 등(연안유휴지 개발은 실시설계 포함)을 거친 사업에 대해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점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신청

	< 사전 검증 사항 >
① 해양관광 육성사업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수익사업 포함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사전 행정절차 이행

ㅇ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불이행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양해각서 등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계획＊을 전제로 예산 신청 가능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나. 계속사업

□ 사업비 집행 부진사업 감액조정

ㅇ 시․도의 예산 신청시 사업비 집행부진 사업은 10% 이상 감액배정 검토

- 전액 이월사업

- 예산현액 기준 집행실적 60% 이하인 집행실적 부진사업

ㅇ 민간투자 유치지연으로 사업추진 부진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의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계속추진 여부 결정 및 우리부와 협의

□ 완공 위주의 재원배분으로 계속사업 조기 완료

* 시․군․구 간 균등배분 억제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 억제

다. 완료 사업

□ 사업시행자는 보조사업 완료시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 준공보고

라. 기타 사항

□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12.11.23)“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시행

3	크루즈산업 활성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과 장 김성범 사무관 정규삼	02-200-5710 02-200-57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크루즈산업발전을 위한 인적기반을 구축하고, 늘어나는 크루즈 인력수요를 충족,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

2. 근거법령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현재 국회 계류 중)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당 없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
- 보 조	300	800	800	1,000
- 사업자부담	-	-	-	-
- 융 자	-	-	-	-
- 교육생부담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기관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크루즈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 경험이 있는 교육기관 중 크루즈 관련 직종에 취업 연계가 가능한 기관을 공모를 거쳐 선정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본 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사업지침 등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보조금을 반납한 자

○ 사업 운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크루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크루즈 관련 업종 취업 연계

3. 지원대상

○ 크루즈 전문인력 교육기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 인건비, 교재비, 현장교육비, 운영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기준 및 한도

- 선정된 교육기관(들)에 대하여 총 3억원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안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3억원

○ 기준 및 범위

- 크루즈전문인력양성사업 등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공고시기 : 연 1회(2014년도 1분기 예정)

○ 신청절차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해운정책과로 제출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 신청서 접수 : 해운정책과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선정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2014년 1분기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지침 마련 ․예산배정 및 통보 ․사업 관리·감독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사업시행자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연 1회 이상 사업 집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

사업시행자

ㅇ 매 2개월마다 사업추진실적을 익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로 보고
하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류를 작성·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환수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른다.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제1차 국고보조금 교부는 ‘14년 교부대상 금액의 70%를 교부하고, 중간점검 후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5년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①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과 장 김성범 사무관 이재선	02-200-5710 02-200-572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 진출·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2. 근거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글로벌물류네트워크 강화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13
▪종합물류기업 해외매출 증가율	전년대비 5% 증가	-	-	-	7.43% 증가	’14.4분기	{'14년 3분기 해외매출/'13년 3분기 해외매출)*100] - 1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 보 조	400	500	600	700
- 지방비
- 융 자
- 자부담	Matching(30-50%)	Matching(30-50%)	Matching(30-50%)	Matching(30-5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 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 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상기 ‘1. 사업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 연도 및 향후 1년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보조금 수령 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 않음

○ 사업 운영

- 타당성조사 연구 발주·감독은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며, 기업의 보조금 사용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부가 관리·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 수행

3. 지원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업의 해외진출·투자사업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 70%, 자담 50%

○ 지원기준 및 한도 :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타당성 조사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조사비용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비율 (최대)	70%	60%	50%	1억원

< 지원금액 예시 >

∙ 타당성 조사비용이 5천만원    : 최대 3천5백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9천만원    : 최대 5천4백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1억6천만원 : 최대 8천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2억2천만원 : 최대 1억원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관계로, 실제로 교부되는 보조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보조금 사용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우리부의 정당한 조사(현자조사, 자료요청 등)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타당성조사 비용의 70%까지(1건당 최대 100백만원 한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 공고시기 : 연 1회(2월)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1차 공고 후 사업자 선정결과 예산잔액 발생시 집행잔액범위내 추가 공고

○ 신청절차 : 해운·물류기업 등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제안서(제2호 서식) 및 정보 제공 및 공개동의서(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구비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리주체에 지정된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 관리 주체

* 해운·물류 관련 단체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제안서 평가·선정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 총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계획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고 및 자부담 Matching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4년도 사업시행방침 결정(해양수산부) : ’14.2월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14.2~3월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모집 공고	→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시행방침 결정 및 예산배정		․우리부 및 해운·물류 관계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평가 및 선정 ․사업집행 현황 점검 ․사업집행 결과 점검 등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타당성조사 비용 선 지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후 정산

- 정산시점 : 사업실적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 정산방법 : 타당성조사 총 소요비용에 대해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시행 중 사업자에게 타당성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하게 하여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

-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자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해외진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제재》

해양수산부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신청기업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 (Tel) 주 소 : (Fax)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사 업 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사업개요	대상국가 (국가명, 지역명)			사 업 명
	사업 내용	◦ ◦ ◦
	예상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
	타당성 조사 수행내용
	타당성 조사 추정금액	백만원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	～
	사업 책임자	부 서		Tel
		직 위		Fax
		성 명		E-mail
해외진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제안서 1부(전자파일 함께 제출) 2.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제 안 서

사 업 명

2013.

(신청기업명)

1. 지원신청 요약서

※ 모든 항목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으로 표기

가. 사업개요

업체 개요	기업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업 종	※ ｢물류정책기본법｣, ｢해운법｣ 등에 따른 등록․허가 업종 기재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매출액 (전년도)			당기순이익 (최근3년)
사업 개요	사업명
	국 가			지 역
	사업금액 (만불)			재 원
	사 업 주요내용
사업 세부 내용	◦ ◦ ◦ ※ 사업 추진사유 등도 포함하여 작성
사업 추진 경위	◦ ◦ ◦
사업 추진 계획	◦ ◦ ◦
기대 효과	◦ ◦ ◦
타당성 조사 내용	◦ ◦ ◦
보조금 소요액	◦ 타당성 조사 전체 비용 : ※ 세부 산출근거는 별도 첨부 ◦ 보조금 신청 금액 :

2. 사업 개요 및 추진경위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업대상 국가․지역

○ 예상 사업금액

○ 예상 사업기간

○ 사업재원

○ 입찰(계약, MOU 등) 예정일 :

※ 개발사업 등 사업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승인 예정일 명시

○ 주요 사업내용

나. 추진경위

○ 추진 배경

○ 사업 정보 입수 경위

○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추진 내용 등

3. 사업 실현 가능성

가. 재원조달 가능성

○ 소요자금(구성 요소별로 예상 소요금액을 작성)

(단위 : USD, 원)

비 용 항 목	금 액
예시) 건설 비용
예시) 토지 수용
예시) 초기 운영비용
……
총 액

※ 비용항목은 신청기업이 추진사업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

○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USD, 원)

자 금 원	금 액	비중(%)	조달방법 또는 계획
총 계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업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현재 시점에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정하여 작성)

나. 대상국가의 사업추진 환경

○ 국가 신용등급

* S&P(Standard&Poor's), 무디스(Moody's), 피치(Fitch Ratings) 등의 발표자료

○ 사업 대상국 개요

구 분	내 용
국가명
인구수
수도
정치 체제
산업구조 및 비율
수출입 규모(달러)	수출액 :
	수입액 :
주요 자원
경제적 강점 및 약점

다. 사업시행 기관 개요 및 추진계획(해당하는 경우 작성)

※ 예상 발주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다음을 포함하여 기술

※ 국가적 정책적 사업, 기존사업 및 연관사업 실적, 본 사업의 추진의지 등

< 발주처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일 경우 >

○ 정부명 :

○ 그간 추진현황 :

○ 정부 정책 :

○ 향후 추진계획 :

< 발주처가 기업 또는 개인인 경우 >

○ 발주처명 :

○ 설립년도 :     년    월   일

○ 종업원수 :     명

○ 주주현황(점유율, %)

- 정부 :      ,  - 자사주 :      ,  - 외국기관 :      ,  - 기타 및 개인 :

○ 재무현황(당해연도 직전 연도 기준, 단위 : USD)

- 매  출  액 :             ,   - 영업이익 :

- 당기순이익 :             ,   - 자    산 :

- 자  본  금 :             ,   - 신 용 도 :

○ 주요 사업 분야 :

○ 연락처

- 주  소 :                                 ,   - 전  화 :

- 팩  스 :                                 ,   - 이메일 :

○ 기타

4. 사업 수주 가능성(해당하는 경우 작성)

가. 사업 시행기관과의 관계

※ 발주처와 유사 프로젝트 추진 경험 유무, 수주활동 진행 내용, 사업 시행기업과의 직접적인 MOU 또는 LOA 체결 여부, 기타 사업 시행기관과의 관계, 활동내역 등

※ 증빙자료 별도제출

나. 발주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국내기업 진출 여부 및 예상(국내외 기업․정부) 경쟁관계

5. 사업 수행가능성

가. 신청기업 조직도

나. 주요 사업부문

※ 신청기업의 주요 사업 부문 소개

다.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경험

○ 유사사업의 국내외 수행실적 또는 수주실적

사 업 명	사업내용	대상국가	사업금액	추진현황

○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에 대해 상세 기술

※ 증빙자료 별도 제출

라. 신청기업의 신용도

※ 국제신용평가기관(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으로 하고 없는 경우, 보조적으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 활용. 일체의 등급이 없는 경우 본 제안 목적을 위해 공시 대상이 아니며 구속력이 없는 Shadow Rating을 제시할 수도 있음

마. 사업수행 계획

○ 추진방식,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등

6. 사업 기여도

가. 수익성 및 수익구조

※ 구체적인 수익성 근거가 있으면 제시

나. 사업 기대효과

※ 외화가득 효과, 신흥 물류시장 진출, 신규화물 확보, 해당 사업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또는 순위 상승 수준,  신청기업의 전체 사업 중 해외 물류사업 비중의 증가 수준 등을 기술

다. 정부지원의 합목적성(해당하는 경우 작성)

○ 제조․건설․자원개발 등 화주기업과 동반진출 또는 공동추진 사업 여부(최대 5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

※ 동반진출 또는 공동추진에 대한 기업 간 의사결정(성사단계 / 협의단계 / 검토단계 / 제안단계 등)을 증빙하는 자료 별도 제출

○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과 협업 가능성 여부

○ 신청기업의 정부 인증 획득 여부(최대 3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

※ ｢물류정책기본법｣ 등 물류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 우수 화물운송업체 인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선정 등의 여부 작성(증빙자료 별도 제출)

※ 물류 관련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이외의 부처로부터 인증․지정 등을 획득한 사례도 작성 가능(증빙자료 별도 제출)

○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파급효과

※ 국내 인력의 고용증가 효과, 연관산업 파급 효과, 국산 장비․기자재 활용 효과 등

○ 기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

7. 사업타당성 조사(경제성 분석, 사업제안서 작성, 기술적 타당성분석 등)

○ 타당성 조사 기간

○ 타당성 조사 전체 비용

※ 해당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업체 등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재

구 분	비용(원)
• 총 사업비용
• 타당성 조사 전체비용(추정)*
- 국고보조금 신청 금액
- 기업 부담 금액

○ 타당성 조사비용 세부 산출 내역

※ 타당성조사 용역에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용 등을 지출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표기(견적서로 대체 가능)

※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해당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시: 직원 출장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8. 회사 소개서(자유 양식으로 별도 제출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모집에 응모함에 있어, 신청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대상사업 선정과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이용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정보를 정책 수립 등의 공익적인 목적에 활용하고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공 및 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5	크루즈산업 활성화

①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과 장 김성범 사무관 정규삼	02-200-5710 02-200-57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크루즈산업발전을 위한 인적기반을 구축하고, 늘어나는 크루즈 인력수요를 충족,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

2. 근거법령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현재 국회 계류 중)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당 없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
- 보 조	300	800	800	1,000
- 사업자부담	-	-	-	-
- 융 자	-	-	-	-
- 교육생부담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기관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크루즈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 경험이 있는 교육기관 중 크루즈 관련 직종에 취업 연계가 가능한 기관을 공모를 거쳐 선정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본 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사업지침 등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보조금을 반납한 자

○ 사업 운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크루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크루즈 관련 업종 취업 연계

3. 지원대상

○ 크루즈 전문인력 교육기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 인건비, 교재비, 현장교육비, 운영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기준 및 한도

- 선정된 교육기관(들)에 대하여 총 3억원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안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3억원

○ 기준 및 범위

- 크루즈전문인력양성사업 등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공고시기 : 연 1회(2014년도 1분기 예정)

○ 신청절차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해운정책과로 제출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 신청서 접수 : 해운정책과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선정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 2014년 1분기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지침 마련 ․예산배정 및 통보 ․사업 관리·감독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사업시행자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연 1회 이상 사업 집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

사업시행자

ㅇ 매 2개월마다 사업추진실적을 익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로 보고
하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류를 작성·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환수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따른다.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제1차 국고보조금 교부는 ‘14년 교부대상 금액의 70%를 교부하고, 중간점검 후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5년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수 산 분 야

1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  ―

① LED 보급사업, 저효율 노후기관대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이영직 사무관 윤영호 주무관 윤종국	044-200-5510 044-200-5522 044-200-55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 「어선법」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년까지 어선어업분야 31,113CO₂톤 배출 저감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CO2배출 저감량(톤)	1,743	6,526 / 4,876	2,219 / 2,497	2,219 /	2월	척당 유류절감량(19,800ℓ)×톤당 탄소배출량(2.59톤)×유류절감장비 지원척수 * 유류절감량 변경(과학원연구, ‘11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42,180	10,130	11,796	11,800	50,400
ㅇLED등 보급	13,020	670	670	680	6,000
- 국 고	3,906	201	201	204	1,800
- 지방비	3,906	201	201	204	1,800
- 자부담	5,208	268	268	272	2,400
ㅇ기관·전기추진기	29,160	9,460	11,126	11,120	44,400
- 국 고	8,748	2,838	3,338	3,336	13,320
- 지방비	8,748	2,838	3,338	3,336	13,320
- 융 자	-
- 자부담	11,664	3,784	4,450	4,448	17,76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에너지 절감형 LED등(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 작업등 등을 포함. 이하 같다)과 어선의 기관(전기추진장치를 포함. 이하 같다)․장비(유류절감장치를 포함. 이하 같다)․설비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 다만, 전기추진장치는 동 지침 “②전기추진기 지원” 규정에 따라 지원

2. 지원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어선의 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단,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어선은 제외)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3. 지원대상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설치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등) 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 설치

○ 어선 노후 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 장비·설비 설치

-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 및 어업·항해 등에 사용되는 장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어선용품인 경우에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함)에 한정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의 설치․대체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LED등 사업의 경우, 자부담 40%중 20%까지는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사업물량 : LED등 34척, 기관․장비․설비(유류절감장치 포함) 556척

○ 어선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LED등 설치사업과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전기추진기 설치사업의 세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따른 실수요 사업비에서 보조지원율로 지원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7. 유류절감장비의 성능검사 및 승인

○ 유류절감장치 및 LED등, 집어등 반사장치는 성능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함

- LED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 국립수산과학원

* LED등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한국LED보급협회의 단체표준 인증을 받아야 함

- 유류절감장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생산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를 교부하고, 수협중앙회 통보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성능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승인기준 변경은 승인기관 주관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 승인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승인받은 제품도 변경된 항목에 대하여는 재 승인을 받아야 함

8.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 (사)한국LED보급협회는 동 사업지침에 따른 LED등 승인제품에 대하여 매년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한국LED보급협회는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 및 사업집행주체는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위해 (사)한국LED보급협회에서 자료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시달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 및 언론매체(지방지 등)에 게재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 2014. 3. 1～5. 30

※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하되, 가능한 모집 공고기간을 준수. 단, 사업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별로 별도 추가 모집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배부

○ 사업에 필요한 기종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어 업 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 시․군․구별로 사업자를 선정

○ LED등 사업자 선정시, 갈치 채낚기어선에 LED 집어등 설치 어업인을 우선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소유자(수협위판 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함),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유류절감장치, 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사업자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자, 소형어선 사업자(수협위판 실적이 있는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유류절감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관·장비·설비

*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할 경우(근거서류 구비 등 시·도(시·군·구)가 인정)로 한정하며, 마력을 증가하여 기관을 대체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노후선외기의 동일마력 이하 대체 포함)

- 육상용 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선외기추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시·도(시·군·구)는 사업희망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을 2014. 2월까지 수립하여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지역별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이를 교육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2014. 2월까지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시·도(시·군·구)

○ 2014. 1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설비 등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된 때 수협의 준공계를 제출받아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기계․장비	2014	2018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한, 대여, 담보제공 등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

(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한 : 2014. 3. 31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와 동일

② 전기추진기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존기관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전기 추진기로 대체지원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8년까지 어선어업분야 44,576CO₂톤 배출 저감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CO2배출 저감량(톤)	2,219				2월	척당 유류절감량(25,200ℓ)×톤당 탄소배출량(2.59톤)×유류절감장비 지원척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ㅇ전기추진기 대체	0	0	0	0	0
- 국 고				600	매년 600
- 지방비				600	매년 600
- 융 자				-	-
- 자부담				800	매년 800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선 어업인

2. 지원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노후기관을 전기 추진기관으로 대체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단,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어선은 제외)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3. 지원대상

○ 저효율(육상기관 등) 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 설치

○ 자기 자금으로 건조중인 어선의 기관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기 추진기 및 축전지 설비의 설치․대체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단가/사업물량 : 1톤급 5천만원/ 40척분(전기추진기 및 축전지 1셋)

○ 어선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LED등 설치사업과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전기추진기 설치사업의 세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의한 실수요 사업비를 보조 지원율에 따라 지원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7. 전기어선 성능검사 및 승인

○ 축전지 추진기 사업은「축전지 추진어선 설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통보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 및 언론매체(지방지 등)에 게재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 2014. 3. 1～5. 30

※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하되, 가능한 모집 공고기간을 준수. 단, 사업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별로 별도 추가 모집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배부

○ 사업에 필요한 기종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

어 업 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시․군․구)별로 사업자를 선정

○ 전기추진기 사업자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자,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노후선외기의 동일마력 이하 대체 포함)

- 육상용 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시·도(시·군·구)는 사업희망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을 2014. 2월까지 수립하여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축전지)를 해당 지역별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이를 교육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2014. 2월까지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시·도(시·군·구)

○ 2014. 1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설비 등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된 때 수협의 준공계를 제출받아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 실시하고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기계․장비	2014	2018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한, 대여, 담보제공 등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

(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한 : 2014. 3. 31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와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신청서

(LED등, 유류절감장치, 어선기관, 장비 ․ 설비)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도로명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 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도로명 주소를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세부사업명 :                         )  * 사업별 관련사항만 기재

ㅇ 설치어선(LED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수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최종어선검사		설치 장비명	비 고
			일 자	종류
					품명: 기종(규격) 수량

- 설치어선 소유기간 (    년   월) :

- 기타 :

2. 사업계획

ㅇ 설치기간 및 계획

업종(톤급, 선질) 품명(기종, 규격 등)	예정공기		사업내용	신청내용
	착공일	준공일

* 사업내용은 LED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설치를, 신청내용은 사업별 수량, 신규, 대체 등을 표시

-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 여부 기재 :

ㅇ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ㅇ기타(사업지원 효과 등)

【별지 제3호 서식】

2014년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사업 집행실적 보고

□ oo도(시) 2014년 (0/0 분기) 집행 실적

(단위 : 척, 천원)

구 분	2014년 또는 0/0 분기 집행 실적
	계획			실적
	물량		금액 (국비)	물량		금액 (국비)
	척수	마력수* 또는 등(燈)수		척수	마력수* 또는 등(燈)수
합 계
○ LED등 보급				-		-
- LED집어등
- LED작업등				-		-
- 반사장치
○ 노후기관·장비 개량사업
- 기관 교체 및 설치
- 장비 교체 및 설치
○ 소형어선 전기추진기 보급
- 소형어선 전기추진기

2	국가어항 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최현호 사무관 김옥식	044-200-5650 044-200-565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가어항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어항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과 어업인들의 재산 및 생명 보호

○ 어항청소선 관리운영, 국가어항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한국어촌어항협회 보조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국가 및 지방어항에 대한 정화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

○ 국가어항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로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내구연한 증대

○ 한/일 기술교류회의를 통한 양국간 우호증진 및 기술정보 교환

3.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56조 제3항(권한의 위임·위탁)

○ 어촌어항법 제58조(협회의 사업)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7,303	5,161	8,855	10,770	12,563
ㅇ국가어항관리
- 민간경상보조	7,303	5,161	8,855	10,770	12,563
- 지방비	-	-	-	-	-
- 자체사업	-	-	-	-	-

※ 다목적어항청소선 건조비 2010년 3,500백만원, 2012년 900백만원, 2013년 3,464백만원, 2014년 어항청소선 건조설계비 145백만원 포함임.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국가어항 이용자 만족도(%)	66.6	68.4	69.7	70.7	그 간 국가어항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약 1.0% 증가 설정	어항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항목에 어업활동의 편의성, 효율성 향상정도 등 포함)	외부전문기관 의뢰조사보고서
어선안전 수용률(%)	75.9	77.1	78.3	79.0	‘08∼’10어선안전수용률 조사결과와 어선수용시설완공계획을 감안하여 설정	수용가능어선/전국수용대상어선×100	국가어항시설현황조사 및 결과보고서
어항청소물량(%)	신규		9.1	5	과거 5개년 예산대비 톤당 평균수거단가를 금년도 예산으로 나눈 물량을 5% 증가 설정	청소량 = (금년도 예산/5개년 평균 톤당 수거단가)*105% ▪어항내 침적․부유폐기물 청소량 측정	어항청소선 항내침적부유 폐기물 계량측정보고
어항청소 전․후 저질개선도(%)	신규		11.7	10	어항저질(화학적산소요구량COD)모니터링결과 어항청소 전․후 10% 저질개선	[어항저질개선도=청소전COD총량-청소후COD총량/청소전COD총량]×100 ▪어항청소 전․후저질(COD)개선 측정	동․서․남해안의 어항 각5개소를 선정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저질 측정보고서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특) 한국어촌어항협회(02-6098-0700)

2. 지원자격 및 요건

○ 어촌어항법 제56조 제3항(권한의 위임·위탁)

3. 지원대상(시설)

○ 국가 및 지방어항 환경개선을 위한 어항청소선 관리․운영

※선박현황(10척) : 134톤급 1척, 133톤급 1척, 99톤급 1척, 15톤급 7척

○ 국가어항의 기능 및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 국가어항 기본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항청소 : 위탁청소선의 운영 등 수거폐기물 처리 등 경비 지원

○ 안전점검 :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수행 경비 지원

○ 기술교류 : 어촌어항건설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국제기술교류 경비지원

○ 유지보수 : 안전시설물 미설치 구간 신규설치 및 위험구간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설계‧시공‧관리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 의무량

- 어항청소 : 국가 및 지방어항 정화 물량 5,056톤

- 안전점검 : 국가어항 정기점검(109개항), 정밀점검(10개항)

- 기술교류 : 한/일간 어촌․어항관련 기술세미나 개최 및 정책․정보 등 교류(년1회)

- 유지보수 : 국가어항 유지보수사업대상에 우선 선정된 항(20개항 이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예산 범위내 지원(지원한도는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계획수립 및 준비 단계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협회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	➡	예산확보 및 보조금교부	➡	사업시행, 결산

○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 예산확보 및 보조금 교부

○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사업운영계획 검토 승인

한국어촌어항협회

○ 사업운영계획 수립

-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익년도 1월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직무 교육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국가어항관리 업무담당 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등

- 세부시행계획 변경 시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함. 단,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행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함.

2. 사업별 추진체계

○ 국가 및 지방어항 정화업무 흐름도

				사전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한국어촌어항협회)
				◦ 현장실태조사(어촌계, 어업인) ◦ 관할 지자체, 수협 등 의견 수렴
				운항계획 수립 보고 (한국어촌어항협회)
				◦ 청소대상항 및 연안수역 선정검토 ◦ 년간 운항계획 수립․보고(해양수산부)
어항청소선 (한국어촌어항협회)														선박 정기수리 (한국어촌어항협회)
◦ 어항청소선 출동 - 출동전 관할 지방청, 시․.군 및 수협에 업무협조 요청 - 청소선 항내 부유물, 침전물, 항행장애물 수거 육상 하역 ․ 폐기물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관할 지자체, 지방청 및 수협에서 부유물 처리 - 장마, 태풍시 발생쓰레기 수거														◦ 선박수리 및 선박검사 수검 - 1/4분기(902, 905, 907호) - 2/4분기(다목적어항관리선) - 4/4분기(901, 903, 904, 906, 크린오션호,)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한국어촌어항협회)
				◦ 운항실적 정리 기록 및 결과분석 ◦ 어항정화만족관련 현장모니터링
				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 분기별 및 연간 운항실적 보고

○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흐름도

	(결과)		정밀점검 대상항 선정 및 정밀점검(수중조사)		(결과)
						정밀안전진단 대상항 선정
정기점검 (반기1회)
			긴급보수사항 보고(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대상항 선정

- 정기점검 흐름도

					사전조사
					◦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현장조사
					◦ 외관상태조사(육안검사)
외곽시설					접안시설					기타시설
◦ 상부공 및 본체부의 조사 - 침하, 파손, 균열, 박리, 마모/ 침식 ◦ 사석경사면 조사 - 피복석 유실 ◦ 소파공 조사 - 침하, 소파공 유실, 파손					◦ 상부공 및 본체부의 조사 - 침하, 파손, 균열, 박리, 마모/침식 ◦ 에이프론부의 조사 - 침하, 손상 ◦ 기타 조사 - 방충재, 차막이, 계선주 파손, 탈락					◦ 접안시설 및 외곽시설의 내 용중 대상 시설과 연관되는 내용 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 외관상태평가
◦ 긴급보수사항 보고(필요시)
						보고서 작성(해양수산부)
						◦ 정기점검 결과 정리

- 정밀점검 흐름도

					사전조사
					◦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현장조사
					◦ 외관상태조사 ◦ 수중부 포함한 정밀외관조사 ◦ 수중비디오촬영 ◦ 내구성조사 (반발경도시험,초음파시험,중성화시험)
외곽시설					접안시설			기타시설
◦ 상부공 및 본체부의 조사 - 침하,경사/전도,블록이동,파손, 균열,박리,마모/침식,블록이격(블럭식) ◦ 기초부 및사석경사면 조사 - 세굴,사면변화,피복석유실 ◦ 소파공 조사 - 침하,사면변화,소파공 유실,파손					◦ 상부공 및 본체부의 조사 - 침하,경사/전도,활동,파손,균열,박리, 마모/침식, 블록이격(블럭식) ◦ 기초부의 조사 - 세굴,기초사석교란 ◦ 에이프론부의 조사 - 침하,손상,공동(콘크리트포장 하부) ◦ 기타 조사 - 방충재,차막이,계선주 등 비구조부재의 파손,탈락			◦접안시설 및 외곽시설의 내용중 대상 시설과 연관되는 내용 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 외관상태평가
◦ 현 상태와 이전의 상태 비교, 검토 ◦ 긴급보수사항 보고(필요시)					상태 평가
					◦ 부재별, 시설별 상태평가 ◦ 상태평가등급 부여
					보고서 작성(해양수산부)
					◦ 정밀점검 결과 정리

○ 국가어항 유지보수 흐름도

					국가어항 시설물 현황조사 (한국어촌어항협회)
					◦ 안전점검시 현황조사 ◦ 관할 지방사무소, 주민등의 의견수렴
국가어항 기본시설물												국가어항 안전시설물
◦ 외곽시설, 계류시설, 기본시설												◦ 안전시설, 부대시설, 기타시설
						우선순위 결정 및 유지보수 설계 (한국어촌어항협회)
						◦ 시설물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당해연도 시설물 유지보수 어항에 대한 설계 실시 ◦ 과업지시서 등 설계서 작성
						사업발주 및 사업수행자 선정 (한국어촌어항협회)
						◦ 사업발주(조달청):경쟁입찰, 소액수의 ◦ 일괄발주방식 사업수행자 선정
감독 및 현장관리 (한국어촌어항협회)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시행 (시공업체)
◦상시 현장점검 실시 - 해역별 관리배치 ◦분기별 사업실적보고 ◦공사진행 현황보고 ◦기성검사 결과통지
						◦ 공사시행 ◦ 공사작업일지 작성 ◦ 정기적인 공정보고 실시 ◦ 공사의 기성검사요청
						준공검사, 시설물의 인수 및 대가의 지급 (한국어촌어항협회)
						◦시설물 유지보수 준공검사 ◦시설물의 인수 및 대가의 지급
						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 당해연도 유지관리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등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 한국어촌어항협회로부터 분기별 1회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

한국어촌어항협회

○ 사업비 신청

- 매분기별 보조금발생액과 회수액을 산출하여 매분기초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4.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한국어촌어항협회는 국가어항관리 예산 및 사업 집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가결산 결과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재무건전성 및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정부실화 및 부당집행을 방지

한국어촌어항협회

○ 국가어항관리 직무자 교육 실시

- 국가어항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해당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절차, 국고지원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점검 실시 및 자료제출

- 국가어항관리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실시

- 사업운영결과에 대한 가결산 현황을 분기별로 작성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 국가어항관리실태와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사후관리사항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 주요점검사항 : 예산집행실태, 사업운영의 적정성, 교육실시 여부 등

○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회수하고 위반내역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보조금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조치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년도말 사업종료 후 익년 1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성과지표 : 어항안전점검 및 정화사업별 지표 측정

- 산정방법 : 협회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 만족도조사는 지자체, 이용자단체, 어업인 중 표본을 선출하여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시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사업관련 담당자(중앙정부, 지자체, 이용자단체, 어업인 등)

- 조사방법 : 설문조사(설문지, 전화, 방문조사 등)

- 주    최 : 한국어촌어항협회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현황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기간 : ’14. 3월말 까지

◦ 평가대상 : 한국어촌어항협회

◦ 평가기준 : 이용자 만족도, 제도개선실적, 사업추진 실적, 홍보 노력 등

다. 평가 후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제출한 심사․분석(결산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3	낚시산업 선진화(낚시터 환경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오 광 석 사무관 김 덕 균 주무관 조 수 정	044-200-5530 044-200-5538 044-200-553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수면 및 내수면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예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하여 쾌적한 낚시 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유도

- 낚시터 저질에 퇴적된 납추․쓰레기 및 낚시터 주변 오염물질을 수거하여 환경․생태계 보전과 낚시인 및 낚시터 인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 조성을 통해 레저인구 유치 확대로 인한 농어촌 소득증대 및 발전, 국민 삶의 질 개선 도모

2. 근거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 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추정)
낚시터 쓰레기 수거량(톤)	700	1,486 (843)	1,128 (640)	800 (632)	'14.12	사업 완료 후 쓰레기 수거량 합산

* 최근 3개년 실적의 (  )는 금년 예산에 대한 쓰레기 수거량을 의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3,100)	(3,100)	2,220	2,358	2,358
국 고	(3,100)	(3,100)	2,170	1,759	1,759
지방비	-	-	50	599	599
ㅇ낚시터 환경정화 등 낚시터 환경개선	(3,100)	(3,100)	2,120	2,142	2,142
- 국 고	(3,100)	(3,100)	2,120	1,673	1,673
- 지방비	-	-	-	469	469
ㅇ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	<신규>	100	215	215
- 국 고	-	-	50	86	86
- 지방비	-	-	50	129	129

* '10～'12년도 낚시터 환경정화 등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사업(수발기금)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하였고, '13년도 이후는 낚시산업선진화사업(농특회계, 신규)의 내역사업으로 추진

*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사업은 별도의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정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환경정화 사업 : 설계․조사비, 수거･처리비, 기타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비용

○ 환경오염방지 사업 : 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 설치비

* 다만, 설치 대상 화장실은 발효식, 소멸식, 포세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화장실에 한정

2. 지원대상

○  비관리 낚시터

* 관리 낚시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낚시터(동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내수면어업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수면 낚시터 포함) 및「수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유어장

* 비관리 낚시터 : 관리 낚시터 외 낚시 공간

○  관리 낚시터 : 관리 낚시터 중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 다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3조의 행사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3. 신청자격

○  비관리 낚시터를 사실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단체·개인

* 비관리 낚시터는 상기 신청된 낚시터 또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선정

○  관리 낚시터 중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 다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3조의 행사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4. 지원형태 및 조건

○  사업관리주체(주관기관) : 시․도(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지원규모(총 지원액) : 1,673백만원

*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사업은 별도 86백만원 지원

< 분야별 지원예산 배분비율 >

구분	계	환경 정화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비고
예산배분비율(%)	100	50 ～ 100	0 ～ 50	*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이내

○  지원조건

- 해수면 : 국고 100%

- 내수면 : 국고 40%, 지방비 60%

5. 지원한도액 기준

○  환경 정화사업

- 해수면 : 1ha 당 10백만원 한도

- 내수면 : 10ha 당 10백만원 한도

○  환경오염 방지사업

- 화장실 : 1개당 20백만원 한도 / 수거함 : 1개당 70만원 한도

* 단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 30백만원 한도

* 친환경 화장실 등은 건축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준수(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

* 환경오염방지사업 시행시 비관리 낚시터에 화장실 또는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시․군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포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주관기관) : 시․도(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사업공고(시·군·구) 시기 : 연 1회(1~2월)

-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판 또는 지역 신문에 사업계획 공고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신청절차 : 어촌계 등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신청서<서식1>⌟를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기관)에게 제출

* 사업주체가 시·군·구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생략

○ 사업시행기관은 신청된 낚시터 및 사업시행기관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지를 취합하여 ⌜세부추진계획서<서식2>⌟를 시·도지사(사업주관기관)에게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관리주체

○ 시․도지사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분야별(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사업대상지를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시․도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환경단체, 어업인 및 낚시단체(해양수산부 등록 사단법인) 등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 선정 기준 :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조정

- 단, 시․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산관련 위원회가 있을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대상지 경쟁이 없을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 가능)

-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는 시･도의 관리 하에 관할 시･군･구로 위임 가능

* 위임받은 시･군･구는 시･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장소별
			A	B	C	D	…
사업수행 능 력	① 세부추진계획의 충실성 - 사업 대상지의 적절성	30
	② 시․군․구의 사업 참여도 - 자체예산 투입여부, 전년도 사업실적	20
	③ 이해관계자의 협조(의견 수렴 여부)	10
	④ 사업 대상지 사전조사 여부	10
사업예산 적 정 성	④ 예산금액 대비 사업 신청면적	15
	⑤ 예산금액 대비 쓰레기 수거신청량	15
총 점		100
순 위
주 1) 항목별 점수는 수(10)․우(8)․미(6)․양(4)․가(2)로 평가(10점 만점일 경우) 2) 예산금액 대비 사업면적은 면적/예산액, 화장실․수거함 설치 개소는 설치 개소/예산액으로 계산하여 상위 100~80%는 수, 80~60%는 우, 60~40%는 미, 40~20%는 양, 20~0%는 가로 평가 3) 사업 분야별로 상기 평가기준, 내용, 배점 등은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4) 시․도는 예산 배분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율별(환경정화사업 - 50 ~ 100%, 환경오염방지사업 - 0~50%)로 사업대상을 선정

○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3>하고, 시․군․구에 통지한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4.1월

- 시·도별 사업예산 배분내역 포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지침을 토대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서식2>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4.1~2월

○ 시·군·구는 시·도의 사업추진계획서 및 낚시터환경개선사업대상지선정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보고 및 보조금신청 ․사업 지도․감독 ․결과보고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및결과보고

○ 사업 시행

< 조사설계 >

- 사업시행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에 의거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등록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조사」는 해양수산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 가능)

- 사업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업물량, 투입장비·인력,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기본 설계서를 작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화 대상 장소의 폐기물 등의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조사․설계 대상이 여러 장소이거나 수심, 지리적 특성 및 수면여건 등 환경적 요인으로 조사․설계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설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중 퇴적 쓰레기의 육상 식별이 가능한 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체 조사･설계 가능

< 환경정화 사업 >

-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도(혹은 시․군․구)를 통해 공개입찰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구매)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선정

- 사업시행 가능업체
1)「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업체
2)「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3)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동 사업을 할 수 있는 업․단체 중 사업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단체(수중공사업 면허업체 포함)

- 다만, 사업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공개입찰방식으로 선정이 곤란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이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할지역단체(어업계 또는 환경단체 및 새마을 협의회,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지역 비영리단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수거물량, 투입선단,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 쓰레기 수거는 관할 자치단체(시․군)의 지도 및 확인하에 실시하고 쓰레기 처리는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계량 확인을 실시하고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도록 함

- 수거․인양된 각종 폐기물은 사업시행업체에서 처리(매각한 납추는 다시 낚시용 추로 사용되거나 납추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낚시터업자가 원인 제공한 폐기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

< 환경오염방지사업 >

-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도(혹은 시․군․구)를 통해 화장실 및 수거함의 제작, 설치 혹은 판매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선정

* 다만,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 선정이 곤란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이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 가능

4. 자금배정단계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자(사업시행업체)는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서⌟<서식 4>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4/4분기에는 <서식 5>자료를 추가로 첨부)

5. 이행점검단계

< 사업 관리 >

○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연 2회 이상 사업 집행실태를 점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지시

○ 사업관리주체(또는 사업시행기관)는 사업시행업체(또는 사업위탁기관)의 사업 시행과정·결과를 수시로 확인, 지도감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화장실 및 수거함은 사업시행기관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최소 5년간 해당 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함

< 제재 >

○ 사업시행업체(또는 사업위탁기관)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보조및융자사업에관한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기타

○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지자체가 별도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서식 1>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신청자	사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사업분야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중 선택)
	사업예정지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비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대 상 수 면	면 적 (㏊)		수 거 대 상		수거량 (톤)			설치 시설 (화장실 또는 쓰레기 수거함)			형태			수량
		내수면 또는 해수면			쓰레기 또는 납추
“2014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2>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서

1. 사업 목적

□

○

2. 현 황

구분 시․군․구	면적(㎢)	해안선길이 (육지부, ㎞)	낚시터 현황
			비관리 낚시터		우수낚시터 등
			개소 수	면적	개소 수	면적

3.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사업지별	사업비 (천원)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사업기간	비 고
		구분 (내수면․해수면)	사업면적 (ha)	화장실(개)	쓰레기수거함(개)
계

○ 사업 추진체계(도표)

□ 사업 설계 및 시행업체 선정방법

○

□ 작업요령 및 착안사항

○ 작업 전, 중, 후 준비 및 조치사항

□ 안전 및 보안관리 등

○ 안전 및 보안관리, 사업효과 홍보 등

□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관련기관(주민) 협조 상황 등

□ 기타 참고사항

○ 2014년도 시․군․구의 예산 지출계획(낚시터 정화사업 관련)

○ 2013년도 사업실적(낚시터 정화사업 예산 집행액, 사업면적 등) 등

4. 사업추진일정

5. 환경오염 방지 시설 관리 계획

* 비관리 낚시터에 설치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만 해당

<서식 3>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보고서

□ 시․군별 현황

사업분야 시․군․구	면적 (㎢)	해안선길이 (육지부, ㎞)	낚시터 현황
			비관리 낚시터		우수낚시터 등
			개소 수	면적	개소 수	면적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사업분야 시․군․구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구분	지역	면적	예산	지역	구분	수량	예산
	내수면 또는 해수면	00면00리	㏊	백만원	00면00리	화장실 또는 쓰레기수거함	개	백만원

<서식 4>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결과 보고서

1. 환경정화사업

□ 내수면

시․군․구	예산액(천원)			정화면적(ha)			사업기간	수거 실적(톤)	비 고 (납추 수거량(톤))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대비 (%)
계

□ 해수면

시․군․구	예산액(천원)			정화면적(ha)			사업기간	수거 실적(톤)	비 고 (납추 수거량(톤))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대비 (%)
계

2. 환경오염 방지사업

시․군․구	예산액(천원)			화장실 설치			쓰레기수거함 설치			사업기간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종류	계획	실적	종류
계						소멸식 0 소각식 0			철제 0

3. 사업 집행실태 점검 결과

□ 점검 대상 지역 / 일시 / 점검자 / 점검결과 / 조치사항 등

* 필요시 사진 자료 등 첨부

4. 기타 참고사항

○ 납추 등 재활용에 따른 수입 등

<서식 5>

2014년도 낚시터환경개선사업 정산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수행자 :

○ 사업기간 :

2. 사업비 집행총괄

(단위 : 원)

배정액 (시군구별)	보조금수령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잔액 발생사유
계

3. 사업별 집행내역(별첨)

○ 환경정화사업 (내수면)

시ㆍ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환경정화사업 (해수면)

시ㆍ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 (화장실)

시ㆍ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 (쓰레기수거함)

시ㆍ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기타 세부집행내역

○ 수입내역

○ 기타 필요시 별도요구 자료에 의함

4	내수면 자원조성

①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전재우 사무관 민병주 주무관 이영훈	02-200-5630 02-200-5637 02-200-5638

1. 목 적

○ 댐·호에 인공산란장 시설 등 설치로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원활한 번식을 유도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댐·호소 서식생물에게 적합한 인공산란장을 설치하여 수산생물의  산란 및 부화율 제고

- 수산생물의 어종별 산란시기에 맞추어 인공산란장 등 설치

3.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사업)

4. 성과목표 및 지표

○ 인공산란장 설치를 통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산증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공정률(%)	100	100	100	100	’15.1월	목표공정률 대비 달성률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1년까지	’12년	’13년	’14년	’15년이후
사업량		52개소	22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19개소
사업비	계	7,000	3,250	750	750	500	1,750
	보 조	5,600	2,600	600	600	400	1,400
	융 자	-	-				-
	지방비	1,400	650	150	150	100	350
	자부담	-	-				-

6. 201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추진배경

- 어류 등 산란시기(3～4월)에 댐·호 등은 갈수기와 맞물려 농업용수 사용 등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산란한 어류의 알이 부화되기 이전에 말라죽는 현상이 많아 자원증대에 지장 초래

○ 지원대상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원내용

- 인공산란장 설치비

* 단, 인공산란장 설치 초기로 효과 분석이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의 10%이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 설치대상 지역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인공산란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나. 2014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1식	500	400	400	-	1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044-200-5637~8)

○ 시․도     : 내수면 담당 부서

○ 시․군․구 : 내수면 담당 부서

다. 자금지원예정자 :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라. 사업시행

○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서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부사업승인 후 예산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요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한다.

○ 예산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 지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비치하고, 관계기관에서 사업 검정을 위하여 자료 요구시 제출․협조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시·군 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결산을 하여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사업신청 자격

○ 관내 댐·호 등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나. 사업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 시․도 내수면어업 소관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서식)

다.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절차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시·도 (시․군․구)
ㅇ사업신청		ㅇ세부사업계획수립 ㅇ사업지역 선정		ㅇ사업계획승인 ㅇ자금배정		ㅇ사업시행 ㅇ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자선정시 사업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사업승인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자에게 승인내용을 알리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후관리 내용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성과평가

○ 사업성과평가를 위해 시·도지사는 12월말까지의 최종사업실적을 익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시 사업종료 전이라도  사업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기타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추진시 필요할 경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별첨>

2014년 수산사업 계획서(작성서식)

※ 사업시행주체는 동 사업계획서의 서식범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음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관,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자담), 보조율, 사업주체 등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 지방비 확보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지방비 및 자부담 미확보시 향후 확보계획 :

3. 사업 추진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계획	사업결과	사업효과	고용효과	비 고

6.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점 검 시 기
점 검 기 관
점검내용․방법

○ 문제점 및 조치사항 :

※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사항 점검결과 제출시 함께 보고

7. 사업관련 건의

② 어도 개보수 시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전재우 사무관 민병주 주무관 이영훈	044-200-5630 044-200-5637 044-200-5638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사업단	부 장 장규상	031-420-35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내수면에 인공구조물 설치시 수면관리자로 하여금 어도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전국에 설치된 5,081여개의 어도 중 제기능을 하는 어도는 5%에 불과, 수산생물 이동방해, 수변경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 제기

○ 수산자원의 이동이 많은 하천을 중심으로 연차적 어도 개보수 사업 추진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내수면어업 활성화 유도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까지	‘12	‘13
▪어도 개보수(개소)	8	-	-	-	2015. 1	지원실적/목표(500개소)×100 * 2020년까지 500개소 개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합 계	1,000	6,250	8,750	10,250	11,250	12,500	12,500	369,125
보 조	500	3,125	4,375	5,125	5,625	6,250	6,250	184,563
지방비	500	3,125	4,375	5,125	5,625	6,250	6,250	184,562

* 개보수 대상 어도 총 3,453개 중 2020년까지 500개 완료 목표

* 개보수 단가(125백만원/개소) : 보 낙차 1.0m, 어도 폭 5.0m, 어도 길이 20m 기준

Ⅱ. 2014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정한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를 보유한 지자체

*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는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따라 구축된 국가어도정보시스템(http://fishway.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지방비(50%) 투입계획(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수립된 지자체

3. 지원대상

○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를 보유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지자체

- 동일 수계에 여러 지자체가 신청한 경우 하류부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어도 개보수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모니터링사업비, 예비 타당성 조사비 등으로 집행

○ 어도 개보수 효과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등 비용은 지자체별 총 예산의 10%이내에서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 사업조건 : 국비 50 %와 지방비(공기관 대행사업비 포함) 50%를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

*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인공산란장 및 종묘방류 예산을 연계하여 추진시 우선 선정

6. 지원한도액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 관리

* 2014년 8개소 10억원(국비 5억, 지방비 5억)

* 개보수 단가(125백만원/개소) : 보 낙차 1.0 m, 어도 폭 5.0 m, 어도 길이 20 m 기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지자체별 어도 개보수 사업 수요조사 및 차기연도 예산편성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배정하고 재정여건과 지역별 내수면 어도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어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어도개보수  계획과 지방비 투입계획 등을 반영한 ‘시·도 어도관리계획’ 을 수립

- 계획 수립시 전문기관(중앙내수면연구소, 농어촌연구원 등)에 기술검토 의뢰

○ 어도 개보수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잠재력이 우수한 내수면을 선정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 시·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분석하고, 정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 어도 우선 개보수 지점을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매년 제출하고,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따라 구축된 국가어도정보시스템(http://fishway.go.kr)에 우선 순위를 등록·갱신

○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보수 효과 등을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어도 개보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2.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지방비 투입계획(50 %)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업지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예산 배정 계획 수립

○ 사업지 선정시 우선 순위 및 고려사항

〈관할 내수면에 해역이 없는 지자체〉

① 국가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② 경제성 어종이 분포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③ 어도 개보수 사업이후 어류의 소상거리 확대효과가 큰 경우

④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관할 내수면에 해역이 있는 지자체〉

①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② 경제성 어종이 분포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③ 어도 개보수 사업이후 어류의 소상거리 확대효과가 큰 경우

④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3. 시행단계 및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 선정된 어도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 수립된 사업비(국고 50%)를 지자체 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시도별 예산배정하고 보조금 교부

○ 당해 연도 책정된 사업비(국고 50 %, 지방비 50 %)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대행 의뢰하도록 관련지침 마련

시·도(지자체)

○ 지자체는 예산이 배정된 지구에 대해 당해 연도 수립된 사업비(국고 50%, 지방비 50%)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

한국농어촌공사

○ 당해 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비(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배정요청

○ 사업예산, 개보수 대상지, 어도 형식․규모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금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완료 후 개보수된 어도를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관

4.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실적(분기별) 및 사업비 정산(연말) 등을 통해 실적을 보고 받고 사업이행 점검 및 평가

○ 실시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사업관리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시·도(지자체)

○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고 받음

○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한국농어촌공사

○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점검 후 시정 조치사항 협의 수용

○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게 보고

5.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 평가는 지자체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시·도(지자체)

○  어도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 완료 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관

- 사업 완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등 명시

○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실적 및 결과를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전년도에 실시된 어도 개보수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현장조사가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

○ 사업종료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  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정산 보고

○  어도개보수 사업으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자에게로 관리·이전하며, 사후관리방안을 시설물 관리자와 지자체와 협의 및 자문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양수산부는 사업성과 및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기본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차기년도에 추진할 내수면을 전년도에 추천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도 추천서 및 기반조사 등을 기초로 차기 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서울특별시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1025090006	1025090006-1	한강수계	중랑천	1	2.99
2	1025090006	1025090006-2	한강수계	중랑천	1	2.99
3	1025060001	1025060001-1	한강수계	양재천	2	5.74
4	1024920001	1024920001-1	한강수계	감이천	2	0.32
5	1025210010	1025210010-1	한강수계	묵동천	2	0.14
6	1025280003	1025280003-1	한강수계	성북천	3	1.26
7	1025290001	1025290001-1	한강수계	정릉천	3	0.14
8	1025290001	1025290001-2	한강수계	정릉천	3	0.14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광주광역시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5010300001	5010300001-1	영산강수계	황룡강	1	13.66
2	5010230005	5010230005-1	영산강수계	광주천	1	4.22
3	5010230004	5010230004-1	영산강수계	광주천	1	1.35
4	5010230003	5010230003-1	영산강수계	광주천	1	1.33
5	5010230002	5010230002-1	영산강수계	광주천	1	0.57
6	1970002419	1970002419-1	영산강수계	평림천	2	4.08
7	1959000401	1959000401-1	영산강수계	평림천	2	2.46
8	1959000401	1959000401-2	영산강수계	평림천	2	2.46
9	5020490005	5020490005-1	영산강수계	왕동천	2	0.60
10	5020490003	5020490003-1	영산강수계	왕동천	2	0.46
11	5020490004	5020490004-1	영산강수계	왕동천	2	0.32
12	5020490001	5020490001-1	영산강수계	왕동천	2	0.32
13	5020490009	5020490009-1	영산강수계	왕동천	2	0.28
14	5020490006	5020490006-1	영산강수계	왕동천	2	0.24
15	5020490008	5020490008-1	영산강수계	왕동천	2	0.22
16	5020490002	5020490002-1	영산강수계	왕동천	2	0.18
17	5020490007	5020490007-1	영산강수계	왕동천	2	0.16
18	5020540004	5020540004-1	영산강수계	오운천	3	0.73
19	5020540003	5020540003-1	영산강수계	오운천	3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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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대구광역시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1981000002	1981000002-1	낙동강수계	하빈천	1	1.37
2	2012540003	2012540003-1	낙동강수계	현풍천	1	1.16
3	1976000010	1976000010-1	낙동강수계	차천	1	1.05
4	2012490008	2012490008-1	낙동강수계	기세곡천	1	0.90
5	2022550003	2022550003-1	낙동강수계	차천	1	0.73
6	2022550002	2022550002-1	낙동강수계	차천	1	0.32
7	2022550004	2022550004-1	낙동강수계	차천	1	0.23
8	2012490011	2012490011-1	낙동강수계	기세곡천	1	0.17
9	2012490014	2012490014-1	낙동강수계	기세곡천	1	0.13
10	2012390013	2012390013-1	낙동강수계	신천	2	1.41
11	2012390013	2012390013-2	낙동강수계	신천	2	1.41
12	2012390010	2012390010-1	낙동강수계	신천	2	1.03
13	1992000001	1992000001-1	낙동강수계	신천	2	0.77
14	2012390007	2012390007-1	낙동강수계	신천	2	0.75
15	2012390012	2012390012-1	낙동강수계	신천	2	0.57
16	1986000002	1986000002-1	낙동강수계	신천	2	0.43
17	2012390009	2012390009-1	낙동강수계	신천	2	0.41
18	2012390009	2012390009-2	낙동강수계	신천	2	0.41
19	2022390003	2022390003-1	낙동강수계	신천	2	0.38
20	1945000224	1945000224-1	낙동강수계	신천	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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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대전광역시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3001490011	3001490011-1	금강수계	갑천	1	4.07
2	3001490011	3001490011-2	금강수계	갑천	1	4.07
3	1945000420	1945000420-2	금강수계	갑천	1	2.86
4	1945000420	1945000420-1	금강수계	갑천	1	2.86
5	3001490002	3001490002-1	금강수계	갑천	1	2.6
6	1945000428	1945000428-1	금강수계	갑천	1	0.30
7	1945000428	1945000428-2	금강수계	갑천	1	0.30
8	3021590002	3021590002-1	금강수계	유성천	2	2.03
9	3021590002	3021590002-2	금강수계	유성천	2	2.03
10	3021590002	3021590002-3	금강수계	유성천	2	2.03
11	3021760003	3021760003-1	금강수계	관평천	2	1.96
12	1966000013	1966000013-1	금강수계	두계천	2	1.48
13	3021590003	3021590003-1	금강수계	유성천	2	1.22
14	1963000008	1963000008-1	금강수계	두계천	2	1.03
15	3021520001	3021520001-1	금강수계	두계천	2	0.88
16	1961000010	1961000010-1	금강수계	두계천	2	0.75
17	3021520010	3021520010-1	금강수계	두계천	2	0.44
18	3021760007	3021760007-1	금강수계	관평천	2	0.44
19	3021550003	3021550003-2	금강수계	매노천	2	0.42
20	3021550003	3021550003-1	금강수계	매노천	2	0.42
21	1945591650	1945591650-1	금강수계	두계천	2	0.40
22	1971000019	1971000019-1	금강수계	두계천	2	0.31
23	3001620004	3001620004-2	금강수계	유등천	2	0.27
24	3001620004	3001620004-1	금강수계	유등천	2	0.27
25	3021520005	3021520005-1	금강수계	두계천	2	0.19
26	3021760001	3021760001-1	금강수계	관평천	2	0.18
27	3021520009	3021520009-1	금강수계	두계천	2	0.16
28	3022490002	3022490002-1	금강수계	산곡천	3	0.66
29	3011710018	3011710018-2	금강수계	대전천	3	0.62
30	3011710018	3011710018-1	금강수계	대전천	3	0.62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해안

부산광역시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종점까지거리 (km)
1	2620870001	2620870001-1	낙동강동해권수계	좌광천	본류	1.42
2	2620820004	2620820004-1	낙동강동해권수계	효암천	본류	4.74
3	2620970001	2620970001-1	낙동강동해권수계	수영강	본류	18.64
4	2620970002	2620970002-1	낙동강동해권수계	수영강	본류	19.64
5	2621010001	2621010001-1	낙동강동해권수계	송정천	1	0.12
6	2621020005	2621020005-1	낙동강동해권수계	철마천	1	8.54
7	2621060001	2621060001-1	낙동강동해권수계	온천천	1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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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울산광역시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2027200013	2027200013-1	낙동강수계	단장천	2	2.40
2	2027200012	2027200012-1	낙동강수계	단장천	2	0.9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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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해안

울산광역시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종점까지거리 (km)
1	2220010012	2220010012-1	태화강수계	태화강	본류	34.13
2	2220010013	2220010013-1	태화강수계	태화강	본류	34.46
3	2220010014	2220010014-1	태화강수계	태화강	본류	34.84
4	2220010017	2220010017-1	태화강수계	태화강	본류	36.31
5	2220010020	2220010020-1	태화강수계	태화강	본류	37.51
6	1964500571	1964500571-1	태화강수계	태화강	본류	37.89
7	2220050009	2220050009-1	태화강수계	양등천	1	0.71
8	2120030004	2120030004-1	형산강수계	복안천	1	4.27
9	1964500587	1964500587-1	태화강수계	둔기천	1	5.18
10	2520140006	2520140006-1	회야강수계	남창천	1	5.33
11	2520090007	2520090007-1	회야강수계	곡천천	1	5.34
12	2220160002	2220160002-1	태화강수계	둔기천	1	5.38
13	2220160003	2220160003-1	태화강수계	둔기천	1	5.74
14	2220380006	2220380006-1	태화강수계	척과천	1	6.32
15	1964500526	1964500526-1	회야강수계	남창천	1	6.89
16	2210440003	2210440003-1	태화강수계	동천	1	10.48
17	2210440003	2210440003-2	태화강수계	동천	1	10.48
18	1971000043	1971000043-1	태화강수계	문수천	2	0.57
19	2220520001	2220520001-1	태화강수계	시례천	2	0.69
20	2220170002	2220170002-1	태화강수계	문수천	2	0.79
21	2220500003	2220500003-1	태화강수계	상안천	2	1.42
22	2620740005	2620740005-1	낙동강동해권수계	문죽천	2	1.67
23	2520150001	2520150001-1	회야강수계	대운천	2	1.70
24	2220520003	2220520003-1	태화강수계	시례천	2	2.39
25	1970000102	1970000102-1	태화강수계	연화천	2	3.79
26	1964500570	1964500570-1	태화강수계	작수천	2	5.34
27	2220320014	2220320014-1	태화강수계	반곡천	2	5.73
28	2220320016	2220320016-1	태화강수계	반곡천	2	5.91
29	2220320017	2220320017-1	태화강수계	반곡천	2	5.95
30	2220210001	2220210001-1	태화강수계	조일천	3	0.18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인천광역시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3001810001	3001810001-1	금강수계	미호천	1	17.67
2	3001810001	3001810001-2	금강수계	미호천	1	17.67
3	1945003331	1945003331-1	금강수계	외천천	1	2.56
4	3022700001	3022700001-1	금강수계	정안천	1	1.47
5	3022360003	3022360003-1	금강수계	삼성천	1	0.31
6	3022410027	3022410027-1	금강수계	용수천	1	0.17
7	3022410002	3022410002-1	금강수계	용수천	1	0.06
8	1975000416	1975000416-1	금강수계	조천	2	0.71
9	3022590002	3022590002-1	금강수계	정계천	2	0.39
10	3022590001	3022590001-1	금강수계	정계천	2	0.14
11	3022240001	3022240001-1	금강수계	노장천	3	0.62
12	3022240002	3022240002-1	금강수계	노장천	3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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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세종특별자치시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3001810001	3001810001-1	금강수계	미호천	1	17.67
2	3001810001	3001810001-2	금강수계	미호천	1	17.67
3	1945003331	1945003331-1	금강수계	외천천	1	2.56
4	3022700001	3022700001-1	금강수계	정안천	1	1.47
5	3022360003	3022360003-1	금강수계	삼성천	1	0.31
6	3022410027	3022410027-1	금강수계	용수천	1	0.17
7	3022410002	3022410002-1	금강수계	용수천	1	0.06
8	1975000416	1975000416-1	금강수계	조천	2	0.71
9	3022590002	3022590002-1	금강수계	정계천	2	0.39
10	3022590001	3022590001-1	금강수계	정계천	2	0.14
11	3022240001	3022240001-1	금강수계	노장천	3	0.62
12	3022240002	3022240002-1	금강수계	노장천	3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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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강원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1969000516	1969000516-1	한강수계	골지천	1	14.97
2	1963000056	1963000056-1	한강수계	평창강	1	11.37
3	1020090010	1020090010-1	한강수계	오대천	1	8.35
4	1973000201	1973000201-1	한강수계	어천	1	7.61
5	1972000287	1972000287-1	한강수계	골지천	1	5.74
6	1020170005	1020170005-1	한강수계	평창강	1	5.03
7	1020020009	1020020009-1	한강수계	골지천	1	4.93
8	1969000520	1969000520-2	한강수계	골지천	1	4.59
9	1969000520	1969000520-1	한강수계	골지천	1	4.59
10	1967000106	1967000106-1	한강수계	석항천	1	3.02
11	1997000157	1997000157-1	한강수계	운계천	1	2.97
12	1972000279	1972000279-1	한강수계	어천	1	2.78
13	1020170004	1020170004-1	한강수계	평창강	1	2.71
14	2010020003	2010020003-1	낙동강수계	황지천	1	2.66
15	2010020003	2010020003-2	낙동강수계	황지천	1	2.66
16	1020120001	1020120001-1	한강수계	어천	1	2.07
17	1020170002	1020170002-1	한강수계	평창강	1	1.88
18	1020090007	1020090007-1	한강수계	오대천	1	1.72
19	1966000071	1966000071-1	한강수계	평창강	1	1.50
20	1972000267	1972000267-1	한강수계	평창강	1	1.47
21	1972000277	1972000277-1	한강수계	어천	1	1.47
22	1945001473	1945001473-1	한강수계	운계천	1	1.46
23	1020090006	1020090006-1	한강수계	오대천	1	1.20
24	1945001474	1945001474-1	한강수계	운계천	1	1.06
25	2010020002	2010020002-1	낙동강수계	황지천	1	0.99
26	2010020002	2010020002-2	낙동강수계	황지천	1	0.99
27	1974000409	1974000409-1	한강수계	어천	1	0.73
28	1966000072	1966000072-1	한강수계	평창강	1	0.67
29	1020120004	1020120004-1	한강수계	어천	1	0.61
30	1020090003	1020090003-1	한강수계	오대천	1	0.52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해안

강원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종점까지거리 (km)
1	1945002646	1945002646-1	한강동해권수계	해송천	본류	0.50
2	1620060001	1620060001-1	한강수계	남천	본류	0.64
3	1620060001	1620060001-2	한강수계	남천	본류	0.64
4	1620190001	1620190001-2	한강동해권수계	광정천	본류	0.78
5	1620190001	1620190001-1	한강동해권수계	광정천	본류	0.78
6	1620060002	1620060002-3	한강수계	남천	본류	0.90
7	1620060002	1620060002-2	한강수계	남천	본류	0.90
8	1620060002	1620060002-1	한강수계	남천	본류	0.90
9	1976001220	1976001220-1	한강동해권수계	호산천	본류	1.01
10	1971000134	1971000134-1	한강동해권수계	사천천	본류	1.08
11	1971000134	1971000134-2	한강동해권수계	사천천	본류	1.08
12	1971000134	1971000134-3	한강동해권수계	사천천	본류	1.08
13	1971000134	1971000134-4	한강동해권수계	사천천	본류	1.08
14	1982000273	1982000273-1	한강동해권수계	천진천	본류	1.08
15	1620110001	1620110001-1	한강동해권수계	용촌천	본류	1.10
16	1973000149	1973000149-1	한강동해권수계	추천	본류	1.10
17	1620210001	1620210001-1	한강동해권수계	해송천	본류	1.18
18	1620010001	1620010001-1	한강동해권수계	자산천	본류	1.21
19	1977000388	1977000388-2	한강수계	남천	본류	1.25
20	1977000388	1977000388-1	한강수계	남천	본류	1.25
21	1977000407	1977000407-1	한강동해권수계	광정천	본류	1.27
22	1977000407	1977000407-2	한강동해권수계	광정천	본류	1.27
23	1620230001	1620230001-1	안성천수계	신리천	본류	1.35
24	1620230001	1620230001-2	안성천수계	신리천	본류	1.35
25	1973000146	1973000146-1	한강수계	쌍천	본류	1.38
26	1620060003	1620060003-1	한강수계	남천	본류	1.48
27	1620060003	1620060003-2	한강수계	남천	본류	1.48
28	1978000280	1978000280-1	한강동해권수계	사천천	본류	1.49
29	1978000280	1978000280-2	한강동해권수계	사천천	본류	1.49
30	1978000280	1978000280-3	한강동해권수계	사천천	본류	1.49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경기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1945000791	1945000791-1	한강수계	왕숙천	1	5.50
2	1945000880	1945000880-1	한강수계	경안천	1	5.24
3	1004290001	1004290001-1	한강수계	경안천	1	3.35
4	1021630009	1021630009-1	한강수계	청미천	1	3.22
5	1972000086	1972000086-1	한강수계	경안천	1	2.12
6	1022100013	1022100013-1	한강수계	양화천	1	1.98
7	1024740001	1024740001-1	한강수계	왕숙천	1	1.94
8	1024740007	1024740007-1	한강수계	왕숙천	1	1.92
9	1945001060	1945001060-1	한강수계	용담천	1	1.83
10	1975000062	1975000062-1	한강수계	경안천	1	1.65
11	1024740005	1024740005-1	한강수계	왕숙천	1	1.62
12	1024740005	1024740005-2	한강수계	왕숙천	1	1.62
13	1985000064	1985000064-1	한강수계	양화천	1	1.43
14	1022050007	1022050007-1	한강수계	한천	1	1.42
15	1022050005	1022050005-1	한강수계	한천	1	1.38
16	1957000016	1957000016-1	한강수계	경안천	1	1.33
17	1988000088	1988000088-1	한강수계	흑천	1	1.33
18	1025090011	1025090011-1	한강수계	중랑천	1	1.32
19	1005380002	1005380002-1	한강수계	안양천	1	1.31
20	1005380004	1005380004-1	한강수계	안양천	1	1.30
21	1005380004	1005380004-2	한강수계	안양천	1	1.30
22	1968000250	1968000250-1	한강수계	흑천	1	1.22
23	1022460011	1022460011-1	한강수계	흑천	1	1.19
24	1945000878	1945000878-1	한강수계	경안천	1	1.17
25	1024700003	1024700003-1	한강수계	월문천	1	1.17
26	1024700003	1024700003-2	한강수계	월문천	1	1.17
27	1022430007	1022430007-1	한강수계	용담천	1	1.13
28	1024290003	1024290003-1	한강수계	경안천	1	1.12
29	1945000870	1945000870-1	한강수계	경안천	1	1.09
30	1945000875	1945000875-1	한강수계	경안천	1	0.99
31	1945591664	1945591664-1	한강수계	한탄강	본류	-
32	1016100001	1016100001-1	한강수계	한탄강	본류	-
33	1016100003	1016100003-1	한강수계	한탄강	본류	-
34	1016240004	1016240004-1	한강수계	영평천	1	-
35	1016240002	1016240002-1	한강수계	영평천	1	-
36	1016240003	1016240003-1	한강수계	영평천	1	-
37	1974000130	1974000130-1	한강수계	가평천	1	-
38	1974000130	1974000130-2	한강수계	가평천	1	-
39	1023410002	1023410002-1	한강수계	가평천	1	-
40	1974000132	1974000132-1	한강수계	조종천	1	-
41	1970000437	1970000437-1	한강수계	조종천	1	-
42	1978000216	1978000216-1	한강수계	조종천	1	-
43	1990000060	1990000060-3	한강수계	조종천	1	-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해안

경기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종점까지거리 (km)
1	1520090001	1520090001-1	한강서해권수계	남양천	본류	0.82
2	1520190009	1520190009-1	한강서해권수계	안산천	본류	9.03
3	1100010001	1100010001-1	안성천수계	안성천	본류	28.86
4	1100010001	1100010001-2	안성천수계	안성천	본류	28.86
5	1973000096	1973000096-1	안성천수계	안성천	본류	35.19
6	1100010003	1100010003-1	안성천수계	안성천	본류	43.32
7	1100010007	1100010007-1	안성천수계	안성천	본류	50.39
8	1100010008	1100010008-1	안성천수계	안성천	본류	50.83
9	1100010009	1100010009-1	안성천수계	안성천	본류	51.15
10	1100010010	1100010010-1	안성천수계	안성천	본류	51.49
11	1100010012	1100010012-1	안성천수계	안성천	본류	52.46
12	1974000212	1974000212-1	안성천수계	안성천	본류	52.81
13	1100010013	1100010013-1	안성천수계	안성천	본류	53.24
14	1100010016	1100010016-1	안성천수계	안성천	본류	54.34
15	1985000111	1985000111-1	안성천수계	조령천	1	1.09
16	1985000111	1985000111-2	안성천수계	조령천	1	1.09
17	1120110005	1120110005-1	안성천수계	금석천	1	3.42
18	1120120004	1120120004-1	안성천수계	한천	1	3.56
19	1120110009	1120110009-1	안성천수계	금석천	1	4.20
20	1980000046	1980000046-1	안성천수계	통복천	1	6.49
21	1120120005	1120120005-1	안성천수계	한천	1	8.31
22	1120120005	1120120005-2	안성천수계	한천	1	8.31
23	1100450003	1100450003-1	안성천수계	진위천	1	21.16
24	1100450004	1100450004-1	안성천수계	진위천	1	22.75
25	1100450012	1100450012-1	안성천수계	진위천	1	36.74
26	1100450012	1100450012-2	안성천수계	진위천	1	36.74
27	1120510004	1120510004-1	안성천수계	완장천	2	1.88
28	1120300001	1120300001-1	안성천수계	승두천	2	1.91
29	1022020003	1022020003-1	한강수계	완장천	2	1.96
30	1120530004	1120530004-1	안성천수계	성은천	2	2.14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경상남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2004040002	2004040002-1	낙동강수계	남강	1	12.94
2	2004040001	2004040001-1	낙동강수계	남강	1	8.12
3	2004040001	2004040001-2	낙동강수계	남강	1	8.12
4	4022690006	4022690006-1	섬진강수계	횡천강	1	5.31
5	4022690007	4022690007-1	섬진강수계	횡천강	1	3.95
6	1977001260	1977001260-1	낙동강수계	양산천	1	3.60
7	1982001078	1982001078-1	섬진강수계	횡천강	1	3.22
8	2026580001	2026580001-1	낙동강수계	청도천	1	3.06
9	2026580010	2026580010-1	낙동강수계	청도천	1	2.53
10	2002860001	2002860001-1	낙동강수계	황강	1	2.14
11	2002860001	2002860001-2	낙동강수계	황강	1	2.14
12	1945015145	1945015145-1	낙동강수계	남강	1	2.09
13	1945015142	1945015142-1	낙동강수계	남강	1	1.87
14	1979001889	1979001889-1	섬진강수계	횡천강	1	1.84
15	1972000911	1972000911-1	낙동강수계	양산천	1	1.65
16	1976001051	1976001051-1	낙동강수계	양산천	1	1.55
17	1976001051	1976001051-2	낙동강수계	양산천	1	1.55
18	2014040001	2014040001-1	낙동강수계	남강	1	1.52
19	1945015182	1945015182-1	낙동강수계	남강	1	1.47
20	1945015182	1945015182-2	낙동강수계	남강	1	1.47
21	1945014087	1945014087-1	낙동강수계	원동천	1	1.40
22	1945014087	1945014087-2	낙동강수계	원동천	1	1.40
23	1966000466	1966000466-1	낙동강수계	남강	1	1.37
24	2002860006	2002860006-1	낙동강수계	황강	1	1.33
25	4022650021	4022650021-1	섬진강수계	악양천	1	1.19
26	2027500004	2027500004-1	낙동강수계	양산천	1	1.18
27	1945014108	1945014108-1	낙동강수계	양산천	1	1.18
28	1975001200	1975001200-1	낙동강수계	남강	1	1.17
29	2024040007	2024040007-1	낙동강수계	남강	1	1.12
30	2024040007	2024040007-2	낙동강수계	남강	1	1.12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해안

경상남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종점까지거리 (km)
1	2721470001	2721470001-1	낙동강남해권수계	금전천	본류	0.13
2	2720750001	2720750001-1	낙동강남해권수계	오수천	본류	0.17
3	2720620001	2720620001-1	낙동강남해권수계	사등천	본류	0.18
4	2720610001	2720610001-1	낙동강남해권수계	오량천	본류	0.22
5	1980001041	1980001041-1	낙동강남해권수계	진전천	본류	0.47
6	1980001041	1980001041-2	낙동강남해권수계	진전천	본류	0.47
7	2720650001	2720650001-1	낙동강남해권수계	연초천	본류	0.50
8	1961000425	1961000425-1	낙동강남해권수계	사등천	본류	0.62
9	2720620002	2720620002-1	낙동강남해권수계	사등천	본류	0.66
10	2720770002	2720770002-1	낙동강남해권수계	둔덕천	본류	0.85
11	2720770002	2720770002-2	낙동강남해권수계	둔덕천	본류	0.85
12	2720620003	2720620003-1	낙동강남해권수계	사등천	본류	0.88
13	1981000838	1981000838-1	낙동강남해권수계	연초천	본류	1.06
14	2721420002	2721420002-1	낙동강남해권수계	화천	본류	1.08
15	2720770003	2720770003-1	낙동강남해권수계	둔덕천	본류	1.14
16	2720770003	2720770003-2	낙동강남해권수계	둔덕천	본류	1.14
17	2720720003	2720720003-1	낙동강남해권수계	산양천	본류	1.17
18	1968001829	1968001829-1	낙동강남해권수계	유계천	본류	1.22
19	1968001947	1968001947-1	낙동강남해권수계	무림천	본류	1.30
20	2720670002	2720670002-1	낙동강남해권수계	유계천	본류	1.31
21	1979001774	1979001774-1	낙동강남해권수계	둔덕천	본류	1.50
22	1979001774	1979001774-2	낙동강남해권수계	둔덕천	본류	1.50
23	2720900004	2720900004-1	낙동강남해권수계	사곡천	본류	1.53
24	2720430001	2720430001-1	낙동강남해권수계	구만천	본류	1.63
25	2720990001	2720990001-1	낙동강남해권수계	죽천천	본류	1.64
26	2720420003	2720420003-1	낙동강남해권수계	금봉산천	본류	1.69
27	2720900006	2720900006-1	낙동강남해권수계	사곡천	본류	1.73
28	1969003943	1969003943-1	낙동강남해권수계	산양천	본류	1.80
29	2000001014	2000001014-1	낙동강남해권수계	둔덕천	본류	1.84
30	2000001014	2000001014-2	낙동강남해권수계	둔덕천	본류	1.84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경상북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2010010002	2010010002-1	낙동강수계	낙동강	본류	46.62
2	2010010001	2010010001-1	낙동강수계	낙동강	본류	12.98
3	2010010003	2010010003-1	낙동강수계	낙동강	본류	9.84
4	2000250001	2000250001-1	낙동강수계	반변천	1	34.32
5	1971000482	1971000482-1	낙동강수계	반변천	1	5.16
6	2012600001	2012600001-1	낙동강수계	회천	1	5.08
7	2012600001	2012600001-2	낙동강수계	회천	1	5.08
8	2020830001	2020830001-1	낙동강수계	내성천	1	4.31
9	1960000582	1960000582-1	낙동강수계	반변천	1	4.17
10	1974000970	1974000970-1	낙동강수계	회천	1	4.13
11	1975000889	1975000889-1	낙동강수계	영강	1	3.23
12	1975000889	1975000889-2	낙동강수계	영강	1	3.23
13	1970002046	1970002046-1	낙동강수계	운곡천	1	2.98
14	1983000709	1983000709-1	낙동강수계	운곡천	1	2.93
15	1969003192	1969003192-1	낙동강수계	반변천	1	2.49
16	2020660004	2020660004-1	낙동강수계	미천	1	2.48
17	2020660004	2020660004-2	낙동강수계	미천	1	2.48
18	2021350002	2021350002-1	낙동강수계	위천	1	2.12
19	2021350002	2021350002-2	낙동강수계	위천	1	2.12
20	2020250005	2020250005-1	낙동강수계	반변천	1	1.62
21	2010210006	2010210006-1	낙동강수계	동계천	1	1.60
22	1945011059	1945011059-1	낙동강수계	영강	1	1.56
23	1945011059	1945011059-2	낙동강수계	영강	1	1.56
24	1965000436	1965000436-1	낙동강수계	미천	1	1.56
25	1965000436	1965000436-2	낙동강수계	미천	1	1.56
26	1968001674	1968001674-1	낙동강수계	운곡천	1	1.42
27	1945009613	1945009613-1	낙동강수계	미천	1	1.40
28	1945009613	1945009613-2	낙동강수계	미천	1	1.40
29	2020760002	2020760002-1	낙동강수계	풍산천	1	1.34
30	2010130001	2010130001-1	낙동강수계	재산천	1	1.19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해안

경상북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종점까지거리 (km)
1	1978001239	1978001239-1	낙동강동해권수계	대종천	본류	1.40
2	1974000834	1974000834-1	낙동강동해권수계	수렴천	본류	1.44
3	1969003683	1969003683-1	낙동강동해권수계	남대천	본류	2.28
4	1969003683	1969003683-2	낙동강동해권수계	남대천	본류	2.28
5	2620210001	2620210001-1	낙동강동해권수계	남대천	본류	3.30
6	1969003702	1969003702-1	낙동강동해권수계	부구천	본류	3.39
7	1960000625	1960000625-1	낙동강동해권수계	왕피천	본류	3.82
8	1970002047	1970002047-1	낙동강동해권수계	남대천	본류	4.63
9	1970002047	1970002047-2	낙동강동해권수계	남대천	본류	4.63
10	1979001634	1979001634-1	낙동강동해권수계	남대천	본류	5.13
11	2310010001	2310010001-1	영덕오십천수계	영덕오십천	본류	5.51
12	2310010001	2310010001-2	영덕오십천수계	영덕오십천	본류	5.51
13	1945012614	1945012614-1	낙동강동해권수계	축산천	본류	5.69
14	1991000479	1991000479-1	낙동강동해권수계	남대천	본류	5.89
15	2620070001	2620070001-1	낙동강동해권수계	왕피천	본류	7.15
16	1969003271	1969003271-1	낙동강동해권수계	송천	본류	7.35
17	2310010002	2310010002-1	영덕오십천수계	영덕오십천	본류	7.63
18	2120010001	2120010001-1	형산강수계	형산강	본류	7.91
19	2620070002	2620070002-1	낙동강동해권수계	왕피천	본류	8.14
20	2310010003	2310010003-1	영덕오십천수계	영덕오십천	본류	8.71
21	2620030003	2620030003-1	낙동강동해권수계	남대천	본류	11.58
22	2620030003	2620030003-2	낙동강동해권수계	남대천	본류	11.58
23	2620030004	2620030004-1	낙동강동해권수계	남대천	본류	12.02
24	1945009259	1945009259-1	형산강수계	형산강	본류	21.60
25	2620300008	2620300008-1	낙동강동해권수계	송천	본류	23.72
26	2620300009	2620300009-1	낙동강동해권수계	송천	본류	24.89
27	1973000561	1973000561-1	형산강수계	형산강	본류	45.94
28	2620220001	2620220001-1	낙동강동해권수계	내선미천	1	0.16
29	2120240001	2120240001-1	형산강수계	기계천	1	0.46
30	2620130001	2620130001-1	낙동강동해권수계	매화천	1	0.99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전라남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1968000772	1968000772-1	영산강수계	영산강	본류	2.63
2	1972000597	1972000597-1	영산강수계	영산강	본류	2.08
3	1972000599	1972000599-1	영산강수계	영산강	본류	1.42
4	1959000174	1959000174-1	영산강수계	영산강	본류	0.76
5	5000600006	5000600006-1	영산강수계	지석천	1	11.30
6	5021170002	5021170002-1	영산강수계	만봉천	1	3.12
7	1945008474	1945008474-1	영산강수계	황룡강	1	2.83
8	5020190006	5020190006-1	영산강수계	풍영정천	1	2.51
9	5020030012	5020030012-1	영산강수계	용천	1	1.90
10	4021390004	4021390004-1	섬진강수계	보성강	1	1.71
11	4021390004	4021390004-2	섬진강수계	보성강	1	1.71
12	4021390004	4021390004-3	섬진강수계	보성강	1	1.71
13	4021390004	4021390004-4	섬진강수계	보성강	1	1.71
14	1945000371	1945000371-1	영산강수계	황룡강	1	1.70
15	5021220002	5021220002-1	영산강수계	고막원천	1	1.60
16	1945008443	1945008443-1	영산강수계	황룡강	1	1.56
17	1970001604	1970001604-1	섬진강수계	보성강	1	1.47
18	1971000355	1971000355-1	섬진강수계	황전천	1	1.47
19	1995002354	1995002354-1	섬진강수계	입천	1	1.45
20	4022280005	4022280005-1	섬진강수계	서시천	1	1.28
21	1977000768	1977000768-1	섬진강수계	황전천	1	1.24
22	4021390007	4021390007-1	섬진강수계	보성강	1	1.22
23	4021390007	4021390007-2	섬진강수계	보성강	1	1.22
24	4021390007	4021390007-3	섬진강수계	보성강	1	1.22
25	4021390007	4021390007-4	섬진강수계	보성강	1	1.22
26	4021390007	4021390007-5	섬진강수계	보성강	1	1.22
27	4021390007	4021390007-6	섬진강수계	보성강	1	1.22
28	1969001659	1969001659-1	영산강수계	황룡강	1	1.22
29	5020190005	5020190005-1	영산강수계	풍영정천	1	1.19
30	1945007436	1945007436-1	섬진강수계	보성강	1	1.16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해안

전라남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종점까지거리 (km)
1	1980000737	1980000737-1	섬진강남해권수계	포두천	본류	0.02
2	4120640001	4120640001-1	섬진강남해권수계	송산천	본류	0.03
3	4120640002	4120640002-1	섬진강남해권수계	송산천	본류	0.23
4	1958000167	1958000167-1	섬진강남해권수계	강진천	본류	0.43
5	1958000167	1958000167-4	섬진강남해권수계	강진천	본류	0.43
6	4121150001	4121150001-1	섬진강남해권수계	대구천	본류	0.50
7	4120640003	4120640003-1	섬진강남해권수계	송산천	본류	0.50
8	5220600007	5220600007-1	영산강서해권수계	광각천	본류	0.80
9	1981000423	1981000423-1	섬진강남해권수계	수문천	본류	0.83
10	4120760001	4120760001-1	섬진강남해권수계	용산천	본류	0.88
11	4120760001	4120760001-2	섬진강남해권수계	용산천	본류	0.88
12	4121190001	4121190001-1	섬진강남해권수계	강진천	본류	0.89
13	4121190001	4121190001-4	섬진강남해권수계	강진천	본류	0.89
14	1960000393	1960000393-1	섬진강남해권수계	포두천	본류	0.92
15	1972000616	1972000616-1	섬진강남해권수계	칠량천	본류	0.94
16	1972000616	1972000616-2	섬진강남해권수계	칠량천	본류	0.94
17	4120670004	4120670004-1	섬진강남해권수계	포두천	본류	1.16
18	1965000354	1965000354-1	섬진강남해권수계	용산천	본류	1.18
19	4120690002	4120690002-1	섬진강남해권수계	양지천	본류	1.19
20	5220600008	5220600008-1	영산강서해권수계	광각천	본류	1.22
21	5220400002	5220400002-1	영산강서해권수계	옥천천	본류	1.29
22	1968000820	1968000820-1	섬진강남해권수계	고읍천	본류	1.30
23	1960000392	1960000392-1	섬진강남해권수계	포두천	본류	1.51
24	5220600009	5220600009-1	영산강서해권수계	광각천	본류	1.55
25	4120760002	4120760002-1	섬진강남해권수계	용산천	본류	1.64
26	5220540001	5220540001-1	영산강서해권수계	청계천	본류	1.88
27	4120260002	4120260002-1	섬진강남해권수계	연등천	본류	1.91
28	1968000916	1968000916-1	섬진강남해권수계	남상천	본류	1.94
29	1968000916	1968000916-2	섬진강남해권수계	남상천	본류	1.94
30	4120260003	4120260003-1	섬진강남해권수계	연등천	본류	2.21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전라북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1954000061	1954000061-1	섬진강수계	섬진강	본류	4.05
2	1986000452	1986000452-1	섬진강수계	섬진강	본류	3.31
3	1999000310	1999000310-1	섬진강수계	섬진강	본류	1.82
4	1981000368	1981000368-1	섬진강수계	섬진강	본류	1.09
5	1984000608	1984000608-1	금강수계	금강	본류	0.69
6	1981000358	1981000358-1	금강수계	금강	본류	0.51
7	1975000662	1975000662-1	금강수계	금강	본류	0.42
8	1945006105	1945006105-1	섬진강수계	섬진강	본류	0.42
9	1945006242	1945006242-1	금강수계	금강	본류	0.35
10	1962000194	1962000194-1	섬진강수계	섬진강	본류	0.27
11	1981000357	1981000357-1	금강수계	금강	본류	0.26
12	3000010015	3000010015-1	금강수계	금강	본류	0.24
13	4020010007	4020010007-1	섬진강수계	섬진강	본류	0.21
14	1958000136	1958000136-1	섬진강수계	경천	1	5.32
15	1955000060	1955000060-1	섬진강수계	요천	1	4.64
16	1964000189	1964000189-1	섬진강수계	경천	1	4.42
17	4020510001	4020510001-1	섬진강수계	오수천	1	4.25
18	1945005443	1945005443-1	섬진강수계	요천	1	3.68
19	1945006458	1945006458-1	섬진강수계	오수천	1	3.62
20	1983000319	1983000319-1	금강수계	무주남대천	1	2.67
21	3020420002	3020420002-1	금강수계	주자천	1	2.29
22	1979000989	1979000989-2	섬진강수계	요천	1	2.22
23	4021000004	4021000004-1	섬진강수계	요천	1	2.03
24	4020060002	4020060002-1	섬진강수계	세동천	1	2.03
25	4020060006	4020060006-1	섬진강수계	세동천	1	1.94
26	3020100003	3020100003-1	금강수계	장계천	1	1.84
27	1945006024	1945006024-1	금강수계	구량천	1	1.80
28	2004500273	2004500273-1	섬진강수계	치천	1	1.80
29	3020340017	3020340017-1	금강수계	정자천	1	1.72
30	1961000139	1961000139-1	금강수계	구량천	1	1.70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해안

전라북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종점까지거리 (km)
1	5221650002	5221650002-1	영산강서해권수계	만화천	본류	0.54
2	5221700001	5221700001-1	영산강서해권수계	유유동천	본류	0.85
3	1945006887	1945006887-1	영산강서해권수계	만화천	본류	1.14
4	5221640002	5221640002-1	영산강서해권수계	신창천	본류	3.75
5	1978001934	1978001934-1	영산강서해권수계	갈곡천	본류	5.75
6	5221090003	5221090003-1	영산강서해권수계	해리천	본류	6.37
7	1968000667	1968000667-1	영산강서해권수계	갈곡천	본류	7.68
8	1945006719	1945006719-1	영산강서해권수계	해리천	본류	8.92
9	5221090004	5221090004-1	영산강서해권수계	해리천	본류	9.36
10	1961000192	1961000192-1	영산강서해권수계	주진천	본류	10.73
11	5221200003	5221200003-1	영산강서해권수계	주진천	본류	11.96
12	1997001263	1997001263-1	영산강서해권수계	갈곡천	본류	14.45
13	5221550008	5221550008-1	영산강서해권수계	갈곡천	본류	14.70
14	5221550010	5221550010-1	영산강서해권수계	갈곡천	본류	14.79
15	5221550016	5221550016-1	영산강서해권수계	갈곡천	본류	15.87
16	5220740003	5220740003-1	영산강서해권수계	와탄천	본류	18.66
17	5220740004	5220740004-1	영산강서해권수계	와탄천	본류	19.27
18	5220740005	5220740005-1	영산강서해권수계	와탄천	본류	19.53
19	5220740006	5220740006-1	영산강서해권수계	와탄천	본류	22.70
20	1973000467	1973000467-1	동진강수계	동진강	본류	24.36
21	3300010002	3300010002-1	동진강수계	동진강	본류	26.48
22	3300010003	3300010003-1	동진강수계	동진강	본류	33.84
23	1945005928	1945005928-1	만경강수계	만경강	본류	56.72
24	1967000303	1967000303-1	만경강수계	만경강	본류	61.75
25	3320200001	3320200001-1	동진강수계	축현천	1	0.32
26	5221510002	5221510002-1	영산강서해권수계	선운천	1	0.36
27	3320150002	3320150002-1	동진강수계	은석천	1	0.37
28	3200180001	3200180001-1	만경강수계	소양천	1	0.41
29	3200180001	3200180001-2	만경강수계	소양천	1	0.41
30	1996000371	1996000371-1	영산강서해권수계	평지천	1	0.61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충청남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3012880003	3012880003-1	금강수계	유구천	1	3.29
2	3023380001	3023380001-1	금강수계	자왕천	1	2.52
3	3020800005	3020800005-1	금강수계	봉황천	1	2.00
4	3013390016	3013390016-1	금강수계	지천	1	1.67
5	3013390008	3013390008-1	금강수계	지천	1	1.46
6	3013390008	3013390008-2	금강수계	지천	1	1.46
7	3013390008	3013390008-3	금강수계	지천	1	1.46
8	3023380004	3023380004-1	금강수계	자왕천	1	1.44
9	3012880002	3012880002-1	금강수계	유구천	1	1.34
10	1980000465	1980000465-1	금강수계	정안천	1	1.18
11	3020800007	3020800007-1	금강수계	봉황천	1	1.08
12	3020800007	3020800007-2	금강수계	봉황천	1	1.08
13	3023090002	3023090002-1	금강수계	용성천	1	1.07
14	3023090001	3023090001-1	금강수계	용성천	1	1.07
15	1974000636	1974000636-1	금강수계	은산천	1	0.85
16	3013390015	3013390015-1	금강수계	지천	1	0.82
17	3023640001	3023640001-1	금강수계	가증천	1	0.81
18	1973000345	1973000345-1	금강수계	유구천	1	0.79
19	3012880014	3012880014-1	금강수계	유구천	1	0.78
20	3012880014	3012880014-2	금강수계	유구천	1	0.78
21	1945004838	1945004838-1	금강수계	지천	1	0.62
22	1945004838	1945004838-2	금강수계	지천	1	0.62
23	3022660015	3022660015-1	금강수계	왕촌천	1	0.58
24	3022660015	3022660015-2	금강수계	왕촌천	1	0.58
25	3022660004	3022660004-1	금강수계	왕촌천	1	0.57
26	3022660004	3022660004-2	금강수계	왕촌천	1	0.57
27	1945004369	1945004369-1	금강수계	유구천	1	0.55
28	3023090004	3023090004-1	금강수계	용성천	1	0.54
29	1980000463	1980000463-1	금강수계	정안천	1	0.50
30	1980000463	1980000463-2	금강수계	정안천	1	0.50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해안

충청남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종점까지거리 (km)
1	3420920001	3420920001-1	금강서해권수계	도당천	본류	0.01
2	3420920002	3420920002-1	금강서해권수계	도당천	본류	0.34
3	1970001186	1970001186-1	금강서해권수계	대천천	본류	0.72
4	3421220003	3421220003-1	금강서해권수계	삭선천	본류	1.26
5	3421240004	3421240004-1	금강서해권수계	방길천	본류	2.04
6	3421240005	3421240005-1	금강서해권수계	방길천	본류	2.18
7	3421220004	3421220004-1	금강서해권수계	삭선천	본류	2.29
8	3421050003	3421050003-1	금강서해권수계	청지천	본류	2.67
9	2002000210	2002000210-1	금강서해권수계	상옥천	본류	2.81
10	3420630007	3420630007-1	금강서해권수계	진죽천	본류	3.09
11	3420270002	3420270002-1	금강서해권수계	웅천천	본류	5.35
12	3420640003	3420640003-1	금강서해권수계	광천천	본류	6.14
13	3420640004	3420640004-1	금강서해권수계	광천천	본류	6.43
14	3420640005	3420640005-1	금강서해권수계	광천천	본류	7.62
15	3420240018	3420240018-1	금강서해권수계	종천천	본류	7.82
16	1979000786	1979000786-1	금강서해권수계	웅천천	본류	8.04
17	3420240019	3420240019-1	금강서해권수계	종천천	본류	8.08
18	3420240020	3420240020-1	금강서해권수계	종천천	본류	8.22
19	3420240021	3420240021-1	금강서해권수계	종천천	본류	8.39
20	3420240022	3420240022-1	금강서해권수계	종천천	본류	8.59
21	3420240023	3420240023-1	금강서해권수계	종천천	본류	8.79
22	1976000511	1976000511-1	금강서해권수계	역천	본류	16.72
23	3420270033	3420270033-1	금강서해권수계	웅천천	본류	32.84
24	3420270033	3420270033-2	금강서해권수계	웅천천	본류	32.84
25	3420270034	3420270034-1	금강서해권수계	웅천천	본류	32.95
26	3420270034	3420270034-2	금강서해권수계	웅천천	본류	32.95
27	3420270035	3420270035-1	금강서해권수계	웅천천	본류	33.06
28	3420270035	3420270035-2	금강서해권수계	웅천천	본류	33.06
29	3420270036	3420270036-1	금강서해권수계	웅천천	본류	33.14
30	3420270036	3420270036-2	금강서해권수계	웅천천	본류	33.14

개·보수 어도 우선설치 지점-내륙

충청북도
순위	보 통합코드	어도코드	하천수계	하천명	지류	증가거리(km)
1	1010010001	1010010001-1	한강수계	한강	본류	109.53
2	1974000513	1974000513-1	금강수계	초강	1	5.22
3	1978000542	1978000542-1	금강수계	초강	1	5.20
4	1946000034	1946000034-1	금강수계	영동천	1	4.46
5	1967000156	1967000156-1	금강수계	보청천	1	3.53
6	3011050003	3011050003-1	금강수계	초강	1	3.29
7	1974000548	1974000548-1	한강수계	매포천	1	2.84
8	1020870010	1020870010-1	한강수계	달천	1	2.81
9	1978000540	1978000540-1	금강수계	영동천	1	2.66
10	1020570007	1020570007-1	한강수계	매포천	1	1.36
11	1969000653	1969000653-1	금강수계	보청천	1	1.35
12	3011010012	3011010012-1	금강수계	영동천	1	1.30
13	1978000543	1978000543-1	금강수계	초강	1	1.21
14	1975000441	1975000441-1	금강수계	영동천	1	1.12
15	3020980007	3020980007-1	금강수계	학산천	1	1.08
16	1973000274	1973000274-1	한강수계	달천	1	0.97
17	1020870024	1020870024-1	한강수계	달천	1	0.94
18	3020980005	3020980005-1	금강수계	학산천	1	0.94
19	1970000961	1970000961-1	금강수계	초강	1	0.91
20	1974000515	1974000515-1	금강수계	초강	1	0.91
21	3020970003	3020970003-1	금강수계	호탄천	1	0.82
22	1020570003	1020570003-1	한강수계	매포천	1	0.81
23	3020980004	3020980004-1	금강수계	학산천	1	0.81
24	1945002946	1945002946-1	한강수계	한포천	1	0.78
25	1962000085	1962000085-1	한강수계	제천천	1	0.76
26	1985000230	1985000230-1	금강수계	초강	1	0.74
27	2004500115	2004500115-1	한강수계	오량천	1	0.62
28	1945003319	1945003319-1	금강수계	외천천	1	0.62
29	1020560006	1020560006-1	한강수계	하일천	1	0.61
30	1020540010	1020540010-1	한강수계	어곡천	1	0.59

5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이영직 사무관 윤영호 주무관 윤종국	044-200-5510 044-200-5522 044-200-5523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2. 기본방향

□ 한․중․일 공동이용 어장에서 주변국과의 경쟁력 확보 등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의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현대화를 지원

3.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4. ‘14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현대화 지원 어선의 에너지 절감 정도		단위 시간당 유류소비량 감소비율 (해당년도-전년도/해당년도)×100

* ‘14년도 목표치 미설정 사유 : 노후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기간이 8～10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14년도에는 실질적 성과 도출이 없어 ‘15년부터 목표 설정 예정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계획	'15～‘16계획	’17계획
사업물량(톤)		840
정부 이차보전예산액		500
사업비 계		37,223
수협 융자지원		33,500
자부담		3,723

※ 융자금은 수협이 부담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 융자이자와의 차액을 보조

- ‘15년 이후 투자계획은 감척상황, 사업운영성과, 정부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추후 결정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어선(부속선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선을 소유한 자(또는 법인단체)가 노후어선을 대체하여 현대화 어선으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 다만, 정부 어선감척사업계획에 포함된 업종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공동이용 어장 등에서 주변국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대형선망어선

○ 그 외 감척사업이 완료된 업종으로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

○ 기타, 감척상황, 노후화 정도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화로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 선령 15년 이상 선체․기관․장비․설비 등의 노후화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고, 어선원 복지공간이 열악한 환경의 어선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여신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3.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 지원범위

○ 노후어선의 현대화 표준설계에 따른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단, 현대화 표준설계는「어선법」관련 어선설비기준 고시 등에 따른 시설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우선순위

○ 지원 대상 업종의 생산자 단체 의견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선단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동일한 순위에서는 선령이 높은 어선을 우선으로 한다.)

- 선단 전체 어선의 대체 건조

- 선단 중 본선 포함 일부 어선의 대체 건조

4.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물량	지원액
		계	융자	자담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 건조	840톤	37,223	33,500	3,723

□ 지원한도

구분	사업비 지원한도
	총사업비	융자지원	본인부담
연근해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노후어선의 대체건조 실 투입 비용	실 투입 비용의 90%	실 투입 비용의 10%

5. 지원조건

□ 금리 년 3%, 기간 10년(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집 행  주 체 : 시․도지사

□ 대출취급기관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 단계

□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 및 수협중앙회장에게 시달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업종별 감척상황 및 노후화 정도를 감안,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시․도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을 배정(별지 1호)한다.

□ 사업 계획의 수립·집행

○ 시·도지사는 융자금 배정액 및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용조사관련 서류(별지 4호)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별지 2호), 사업계획서(별지 3호) 및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 신청한다.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시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 상의 담보 여력액을 참조하여 융자 신청액을 작성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시·도지사는 어선의 노후화 정도, 자원에 미치는 영향, 감척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용조사 결과에 따른 대출 부적격자 발생을 감안, 5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는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 상의 담보 여력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비 집행단계

□ 융자신청·지급

○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5호)를 제출하면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와 융자금지원신청서(별지 6호)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노후어선의 현대화어선 대체 건조 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 대출취급기관(수협중앙회)은 매월 융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예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수협중앙회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사업결과 관리단계

□ 융자금지원결과 보고

○ 수협중앙회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를 사업총괄기관에 보고한다.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실적(별지 7호)을 사업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신청과 관련된 증거서류, 계산서, 첨부서류 등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사업관리

□ 사업자는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관리감독자로서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이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집행주체와 공동으로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11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으로 대체 건조한 어선(부속시설, 종물을 포함한다)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 현대화로 대체 건조한 어선	◦ 10년	매각․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 등 이전하고자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전 검토 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추진일정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4.1월중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시·도지사) : ‘14.1월중

□ 사업수요조사(해양수산부, 시·도지사) : ‘14.1월중

□ 사업물량 배정(해양수산부, 시·도지사) : ‘14.2월중

□ 사업계획 공고(시․도지사) : ‘14.2월중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도지사) : ‘14.3월까지

□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 건조 : ‘14.4월부터

□ 융자금 지원신청 및 융자금 지급 : ‘14.4월 이후 계속

[별표 1]

사업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시·도

수협, 지역별

지역금융본부

사 업 자

(어업인)

①사업시행지침시달

사업물량배정통보

⑪사업결과 보고

➉이차보전금 교부 및 자금배정

⑦융자금배정

⑥융자금신청

⑤사업자선정 통보

⑧융자금지급결과 통보

②세부사업시행계획수립

③사업계획공고

⑤사업자선정 통보

➆사업실적 발급

④사업신청

⑥사업실적 확인

➈융자금지급

➇융자신청

<별지 1>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 배정

(단위 : 백만원)

시․도	사업물량			배정액	비고
	건조척수	척당 건조가격	소요금액

<별지 2>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건조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자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피대체어선	근해어업허가 번호 :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
	선 명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피대체어선 소유기간
신조어선 건조계획	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피대체어선처리계획		예정공기
								착공일		준공일
해양수산부 농어촌특별구조개선자금의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건조 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별지 3>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O

2. 2014년도 사업계획

O

※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부채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O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O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합 계	2014. 1/4	2/4	3/4	4/4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6.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가. 담보물의 종류 :

※ 예) 동산 및 부동산, 선박,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각종 신용보증서

나. 담보가액 :                 원

다. 담보내역(해당되는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담보 재산명	담보재산의 위치 및 용도	담보재산의 규모(㎡)	담보재산의 예상가액	기 담보설정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만 기재

<별지 4>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지침상 대출 적격 여부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여부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90%)	㉯자담(10%)

4. 담보여력(㉮+㉯+㉰) :           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 ①	담보인정비율②	선순위설정금액 ③	담보여력 (①☓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 가능

㉰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담 보 여 력	비 고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대출취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대출적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부를 최종 결정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O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 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

O 금융거래확인서

O 자부담 관련 서류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5>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상 호 (법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2. 융자금 지원 신청액 :             천원

3.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융자금	자부담

4.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계획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시·도지사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도지사    (인)

(            ) 귀하

<별지 6>

융자금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연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융자금			자부담
융자금 신청액 (단위 : 천원)	교부결정액 (A)	기 배정액 (B)			금차 신청액 (C)			누계 (D=B+C)				잔액 (E=A-D)
자부담 집행액 (단위 : 천원)	연간자담액 (A)	기 배정액 (B)			금차 집행액 (C)			누계 (D=B+C)				잔액 (E=A-D)
금회 자금소요 내역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 건조사업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 귀하의 신용도 또는 담보제공 능력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별지 7>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      )시·도지사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구분	지원건수 (건)	총사업비			융자 지원금
			계	융자금	자부담
	건조

2.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년 계획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년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3.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6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이경규 사무관 김주성	044-200-5440 044-200-5441
지자체(시‧도, 시‧군)	전라남도(목포시)
수 협	목포수협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목포 북항 배후에 수산물종합지원단지 조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 구조개선 도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법 제35조(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 수산업법 제86조제1항(보조 등)

○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제4호(보조대상 사업)

-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목포 북항으로 어항기능이 이전됨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기간(‘14～’16년) 중이므로 사업공정율을 성과지표로 구성

- (성과목표) ‘14년도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공정율 : 6.4%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공정율(%)	6.4	-	-	-	‘15. 1	총사업비 대비 매년 집행액으로 측정한 공정율로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36,400	-	2,312	17,044	17,044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단지조성	소 계	35,400	-	2,312	16,544	16,544
	보 조(50%)	17,700	-	1,156	8,272	8,272
	지방비(20%)	7,080	-	462	3,309	3,309
	자부담(30%)	10,620	-	694	4,963	4,963
목포어업정보통신국수신소 이설	소 계	1,000	-	-	500	500
	보 조(80%)	800	-	-	400	400
	자부담(20%)	200	-	-	100	1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 시․도(전라남도), 시․군(목포시)

○ 수  협 : 목포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

○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및 목포어업정보통신국 수신소 이설을 위해 전라남도(목포시)에 연차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3. 지원대상」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3년(2014년～2016년)

* 지원조건 중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관련법령 등에 의거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조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 사업완료시 재정 보조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    협

○ 수협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2.28일까지>

지 자 체

○ 시․군은 수협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적정한 경우 시․도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3.31일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검토(기본요건 충족여부, 사업의 적정성, 국가계획에 부합여부)하여 적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4.30일까지>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국가계획 연계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조정 및 확정<사업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 검토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일 전후>

○ 사업자에 대한 확정예산을 시․도에 통보<1월중>

수    협

○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자부담 확보방안 등)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지 자 체

○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자부담 확보방안,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시․군은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하고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 절           차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 교부신청 : 시․도(시․군)는 사업계획서와 세부추진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 국고송금 요청 : 시․군 ⇒ 시․도 ⇒ 해양수산부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

지 자 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국고송금 요청(시․군→시․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 내용 확인 및 지방비 확보 등이 적정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비 송금 : 시․도에서 신청한 보조금 국고 송금 요청서를 확인하고 적정할 경우 자금송금 조치 완료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해당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지자체장은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지 자 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

수    협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사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후관리기간 해제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신규로 발급하여 시․군에 제출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ㅇ 장 비 ㅇ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 명기)

- 시․도 및 시․군은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시․군)가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

○ 수협은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사업의 성과측정은 조성기간(‘14～’16년) 중이므로 사업공정율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지자체장은 자체 종합평가를 개최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국가계획 및 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2014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2015년 수산사업 예산 신청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시․군→시․도→해양수산부)

7	수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이경규 사무관 김주성	044-200-5440 044-200-5441
수협중앙회	유통지원팀	팀 장 고재석 과 장 윤성호	02-2240-2442 02-2240-244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수산물 물류이동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유통의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율화 촉진

- 지게차·전동차·파렛트, 어상자, 냉동․냉장탑차 등 지원을 통한 산지 및 소비지의 수산물 물류효율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에서 수산물을 규모화하여 소비지에 표준화·기계화(파렛트 등)된 상태로 출하한 하역기계화 정도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수산물 하역기계화율	2.8	2.7	3.1	2.8 (‘13.11기준)	매년 1월	파렛트로 출하된 수산물량/전체수산물 (수협통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	-	1,200	1,200	1,200
국 고	-	-	600	600	600
자부담	-	-	600	600	600
ㅇ물류기기 공동이용	-	-	1,200	1,200	1,200
- 국 고	-	-	600	600	600
- 자부담	-	-	600	600	6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위판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물공판장․도매시장, 수협(중앙회, 수협유통, 업종볍 조합) 등의 운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수협 등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

* 지원제한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3. 지원대상

○ 지게차, 전동차, 파렛트, 어상자, 냉동․냉장탑차 등의 임차료 일부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3. 지원대상」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민간경상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협중앙회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로 보고(매년 1월말까지)

○ 지게차·전동차·파렛트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신청 공고를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게 제출

○ 물류기기를 이용한 출하계획 및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수협중앙회

○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평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다만, 재원(자담)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시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을 사업대상자 등에 통보

○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수협중앙회에 통보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 수립 : 시설투자계획 및 자담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투자규모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집행절차 : 사업추진 내용, 임대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임대사용 회사와 사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협중앙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수협중앙회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사업자별 예산은 당해연도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운영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점검을 통해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 검 반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수협중앙회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및 해당 사업자는 3년간 사업 중단

수협중앙회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도매시장 등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된 수산물의 물량을 조사하여 하역기계화율을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별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한 물량을 감안하여 차년도 사업자 선정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협중앙회는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도매시장의 물류기기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고,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율화 촉진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8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이경규 사무관 이세오 주무관 정길수	044-200-5440 044-200-5445 044-200-5446
소속기관/단체	지자체 수산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으로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전성 확보

○ 수산물 공동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

○ 수산업법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및 수산물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위생가공시설 확충 도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수산가공품 생산량 증가율(%)	103	-	-	103	‘15.2월	(‘14년도 수산가공품 생산량/’13년도 수산가공품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404,702	71,317	90,780	89,020	349,300
국 비	139,430	25,855	31,046	28,310	109,670
지방비	131,811	24,555	29,460	28,118	109,670
자부담	133,461	20,907	30,274	32,592	129,960
ㅇ수산물산지가공시설	272,494	49,017	71,720	63,723	254,892
- 국비(30%)	82,656	14,705	21,516	19,117	76,468
- 지방비(30%)	81,327	14,705	21,516	19,117	76,468
- 자부담(40%)	108,511	19,607	28,688	25,489	101,956
ㅇ수산물처리저장시설(～‘14년)	81,000	13,000	15,860	1,920	-
- 국비(50%)	35,950	6,500	7,930	960	-
- 지방비(40%)	29,660	5,200	6,344	768	-
- 자부담(10%)	15,390	1,300	1,586	192	-
ㅇ수산물처리저장시설(～‘14년)	-	-	-	17,277	70,008
- 국비(30%)	-	-	-	5,183	21,002
- 지방비(30%)	-	-	-	5,183	21,002
- 자부담(40%)	-	-	-	6,911	28,004
ㅇ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4,300	9,300	3,200	6,100	24,400
- 국비(50%)	2,150	4,650	1,600	3,050	12,200
- 지방비(50%)	2,150	4,650	1,600	3,050	12,200
ㅇ굴박신장공장 시설	22,400	-	-	-	-
- 국비(30%)	6,720	-	-	-	-
- 지방비(30%)	6,720	-	-	-	-
- 자부담(40%)	8,960	-	-	-	-
ㅇ젓갈타운조성	19,286	-	-	-	-
- 국비(50%)	9,643	-	-	-	-
- 지방비(50%)	9,643	-	-	-	-
ㅇ전복진주산업센터	2,222	-	-	-	-
- 국비(50%)	1,111	-	-	-	-
- 지방비(50%)	1,111	-	-	-	-
ㅇ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	3,000	-	-	-	-
- 국비(40%)	1,200	-	-	-	-
- 지방비(40%)	1,200	-	-	-	-
- 자부담(20%)	600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 미만 사업장은 제외

○ 법인인 경우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설립 후 식품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법인이 아닌 경우

- 식품산업 분야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 지원 제한 기준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단, 수협은 제외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구)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기간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미만 사업장은 제외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의사록 사본 포함)

- 공장예정지 :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타인 소유의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증빙서류)

○ 지원 제한 기준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구)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시설부지를 확보한 지자체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 지원 제한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구)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3. 지원대상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가공시설

○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산가공 부문

○ 지원내용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부지구입비 제외)

*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은 사업 실시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 기존 시설에 HACCP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

- 기존 시설을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시설로 교체하는 가공기계류 구입 및
설치장소 시설･보완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제빙·저빙 시설 신축 및 개·보수

- 냉동․냉장시설을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규모(냉동 5T/D, 냉장 500M/T)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함

* 다만, 지역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최소 규모(냉동 5T/D, 냉장 500M/T) 미만으로 설비할 수 있음

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수산물 공동가공을 위해 필요한 가공시설 및 장비, 기타 부대시설 등의 신축 및 현대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내에서 상호 협의 조정 가능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13년까지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30%내에서 상호 협의 조정 가능 * ‘13∼‘14년 보령, 통영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13년도 보조율 적용
○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	국고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 국비 10억원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건축공사(전기, 소방 등 공사비 포함) 사업비 지원 상한은 1백만원/㎡ (건축공사 사업비가 단위면적당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추가 자부담으로 가능하고, 실제 공사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시공단가를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지자체

○ 시․도는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지역간 과잉․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수산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사업수요 조사 및 자료 확보

○ 시･군･구는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을 토대로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적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서류 접수)

- 시･군･구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지원자격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자 모집공고 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의 갑구 특약사항에 대해 임의 재산처분 제한 등의 조건부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업희망자만 신청 접수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만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3.31일까지>

해양수산부

○ 시･도가 제출한 종합사업계획과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실시<사업시행 전년도 5.31일까지>

- 사업계획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

○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년도 예산(안) 조정 및 확정<사업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예산안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 시･군･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당연도 예산 확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연도 2월 15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통보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사업시행 해당연도 2월 28일까지>

사업자

○ 선정된 사업자는 시․군․구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시행 해당연도 2.28일까지>

지자체

○ 시․군․구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아 사업포기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사업시행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연도 2월 28일까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시 건축허가서(공장설립승인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확보증명서(지상권 포함),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다시 제출받아 재확인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지역(시·군·구)에서의 국고 보조금액의 변경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4. 자금배정단계

시·도

○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지자체

○ 시․도와 시․군․구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의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시․군․구)가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

- 기타사항은「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름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자체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 비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지자체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10년) 사업성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매반기 익월 10일까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의 개․보수 및 신축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 변화 측정

○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한 HACCP 시설등록 현황 파악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의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삭감

-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조사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기타사항

○ 2015년도 신규사업부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은 점진적으로 축소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2. 내역사업명

000000000000

3. 사업위치

4. 사업규모

o 면적 : 부지       ㎡,   연면적       ㎡

o 냉동능력 :              T/D,   냉장능력 :      M/T

o 주요시설 :

5. 사업내용

o

6. ‘13년도

요구액

백만원

연 도 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14	‘15	‘16	‘17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7. 지원조건

국고    %, 지방비    %, 자담    %

8. 세부 사업추진
일정

o        년.   월 :

o        년.   월 :

o        년.   월 :

9.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자 : ○○수산 대표 ○○○)

10. 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요약

o

11. 필요성 및 기대효과	o o
12. 부지확보 여부	o 확보여부 :
13. 매출규모 (단위 : 백만원) ※‘15이후는 계획	‘13	‘14	‘15	‘16	‘17
14. 수출규모 (단위 : 백만원) ※‘15이후는 계획	‘13	‘14	‘15	‘16	‘17
15. 종업원 수 (단위 : 명) ※‘15이후는 계획	‘13	‘14	‘15	‘16	‘17
16. 자산(자본금) 규모 (단위 : 백만원)	o
17. 특허, 신기술 등 보유 유무	o 특허(실용신안) 등록 여부 o 기존 수산물(식품) 제조와 차별화되는 신기술 보유 여부 등
18. 입지여건	o
19. 예산집행실적 (’12～’13.1/4분기)	o
20. 광역시․도 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	o
21. 첨부자료	o 시․도 현황 - o 시․군․구 현황 - o 신규사업 : 세부사업 설명자료(도면 등)
22. 기타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의 경우 표시 요망
23. 담당자	o ○○시․도 : o ○○시․군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14년 00분기)

1.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수산물공동시설현대화)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부지 00㎡, 건물 000㎡(연면적 00㎡, 00동 00층)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00, 지방비 00, 자담 00)

사업품목

냉동실, 저온창고, 설비 등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과 보고

1. 사업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수산물공동시설현대화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
4. 주요 생산품목
5. 종업원 수	총 00명 (정규직 00명, 비정규직 00명) ※ 관리, 생산 인원 모두 표기
6. 생산실적 (‘13∼’18년까지작성)	‘13					‘14				․․․․
	상반기			누계		상반기		누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7. HACCP 지정업체 등록 여부	HACCP 지정업체 등록일 표기
8. 특허 등록 여부	o 특허(실용신안) 등록일 표기 o 특허 내용 표기
9. 기타 특이사항	o

9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이경규 사무관 김학조	044-200-5440 044-200-5443~4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물 유통시설 관련 사업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협중앙회 유통기획부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에서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 주체로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를 육성

＊FPC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거점 유통시설

○ FPC의 마케팅 수익이 생산자에게 환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FTA에 대응한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년까지 FPC 2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되 `14년까지 2개소 준공 목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FPC 준공 개소 수	2개소	‘12～’13년 신규사업 (2개년, 2개소)			‘14.12	FPC 준공 개소수 확인

* 준공 이후 정상 가동이 되면 FPC가 처리하는 물량 측정 예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사업량		20	2	3	-	15개소
사업비	합 계	246,000	18,000	21,000	9,000	198,000
	보 조	98,400	7,200	8,400	3,600	79,200
	지방비	73,800	5,400	6,300	2,700	59,400
	자 담	73,800	5,400	6,300	2,700	59,4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의한 생산자단체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어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단체)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한 어업경영체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어업인)

단, 어업인은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의한 어업인을 포함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의한 어촌계

ㅇ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어업인으로 구성된 조합에 한정)

ㅇ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ㅇ 생산자단체 공동투자 법인 및 조합

ㅇ 총출자액 중 어업인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수산업 관련 법인

* 법인의 경우, 신청 이전 최근 1년 이상 운영(판매) 실적이 있어야 함

2. 지원내용

○ 기존 시설의 보완시설, 신규시설 신설 해당

- 기존시설 보완은 정부, 지자체,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시설의 증축․보완 등 해당

- 다만, 생산량 증대 없는 기존시설의 단순 리모델링, 설비․장비류 교체 등 제외

○ 상품화 시설 및 설비,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원

＊ 상품화 계획에 따라 시설 및 설비 내용을 탄력적으로 인정

○ 상품화 프로세스를 감안, 총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비 포함 지원

- 단, 위판장 시설개선이 아닌 시설건립일 경우 총사업비의 40% 범위에서 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부지 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지원 제외

○ 건축공사: 선별․전처리가공․포장․냉동․냉장시설, 오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휴게실 등 HACCP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물류시설: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냉동탑차, 활어수조차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FPC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설치 가능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4. 지원형태

○ 재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총사업비 60~180억원 내외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총사업비 기준: 소규모 60억원 내외, 중규모 140억원 내외, 대규모 180억원 내외

**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사업기간: 2년

＊ 사업비는 1년차 50%, 2년차 50% 지원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통보(`13. 12월 기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중)

사업자

○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 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지자체

○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의 변경은 시․군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변경 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2. 자금집행단계

가. 사업비 집행

지자체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한 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사업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지자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지자체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3.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자

○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

○ 사후관리기간 해제 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신규로 발급하여 시․군에 제출

지자체

○ 시․도 및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시․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4.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15년부터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매년 시설 운영실적 등을 평가

○ 평가결과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심사기준으로 활용

Ⅳ. 2015년도 이후 사업 추진계획

□ 2015년도 이후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예정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지원대상, 사업신청, 사업자 선정
등 구체적인 방안 별도 통보

10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신현석 사무관 서승진	044-200-5610 044-200-56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안전성검사의 효율적 추진과 검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 실적을 측정

- (성과목표) ‘13년도 지자체(부산, 경남, 전남) 3개소에서 추진한 안전성검사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분석장비 구축(경북) 등을 근거로 하여 100% 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수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실적(%)	100	89.3	100	100	‘13년	안전성검사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분석검사 장비 구입률(%)	-	-	-	100	‘13년	분석검사 장비 구입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1,200	3,500	3,800	4,100
- 보 조	600	1,750	1,900	2,050
- 지방비	600	1,750	1,900	2,050
- 융 자	-		-	-
- 자부담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자체

- 수산물 안전성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 계획안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지자체에 한함

- 사업추진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조달(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에 한함

○ 지원제한 기준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사업자(지자체)는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위한 분석검사 운영·관리 및 장비구축 등

- 기타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안전성검사 연간 1,830건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지자체

○ 사업 주관기관(시․도지사)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검토(기본여건 충족여부, 예산․조직․인력 등)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보고(‘14.1월까지)

- 사업개요, 배경 및 목적, 추진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등 내용 포함

해양수산부

○ 사업 주관기관에서 보고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재원(지방비)․조직․인력 확보 여부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시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수산물 안전성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투자계획 방안 등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계획 등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는 안전검사체계 구축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점검대상 : 사업 대상 지자체

- 점검반 : 해양수산부, 안전성검사 전문기관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주요 기계․장비	5년(구입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성과측정단계

○ 안전성검사 추진실적 결과보고서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검사 추진실적을 산정   하여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2014년도 지자체(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4개소에서 추진한 안전성검사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

- 당해년도 안전성검사 추진 계획/당해년도 안전성검사 추진 실적 × 100

○ 수산물 안전성검사 분석장비 구입 등 실적을 분석

- 당해년도 분석장비 구입 계획/당해년도 분석장비 구입 실적 × 100

8.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11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이경규 사무관 김학조	044-200-5440 044-200-5443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위판장․직매장 등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통한 산지 유통기능 강화,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3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제2항

○ 수산업법 제61조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의 유통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처리물량의 규모화가 중요하므로, 산지 위판장 출하액을 성과지표로 구성

- (성과목표) ‘14년도 산지위판장 출하액 37,688억원

(단위 : 억원)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산지위판장출하액(억원)	37,688	35,614	38,371	-	‘15.4	어업생산통계(통계청)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66,207	26,914	24,833	33,600	103,700
보 조	69,277	12,598	11,440	14,375	45,000
지방비	55,939	11,121	10,726	12,400	39,150
자부담	40,991	3,195	2,667	6,825	19,550
ㅇ수산물 위판장	67,475	5,925	4,500	15,250	48,500
- 보 조(40%)	26,990	2,370	1,800	6,100	19,400
- 지방비(30%)	20,242	1,777	1,350	4,575	14,550
- 자부담(30%)	20,243	1,778	1,350	4,575	14,550
ㅇ수산물 직매장	34,394	1,333	2,633	4,500	10,000
- 보 조(30%)	10,318	400	790	1,350	3,000
- 지방비(20%)	6,878	266	526	900	2,000
- 자부담(50%)	17,198	667	1,317	2,250	5,000
ㅇ해양수산복합공간	29,944	7,856	1,100	1,400	16,400
- 보 조(50%)	14,972	3,928	550	700	8,200
- 지방비(50%)	14,972	3,928	550	700	8,200
ㅇ수산물유통물류센터	18,002	8,800	16,600	12,450	28,800
- 보 조(50%)	9,001	4,400	8,300	6,225	14,400
- 지방비(50%)	9,001	4,400	8,300	6,225	14,400
ㅇ임자전장포옛명성복원	1,000	-	-	-	-
- 보 조(50%)	500	-	-	-	-
- 지방비(50%)	500	-	-	-	-
ㅇ친환경김물류기지	1,050	-	-	-	-
- 보 조(50%)	525	-	-	-	-
- 지방비 또는 자담(50%)	525	-	-	-	-
ㅇ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9,840	3,000	-	-	-
- 보 조(50%)	4,920	1,500	-	-	-
- 지방비(25%)	2,460	750	-	-	-
- 자부담(25%)	2,460	750	-	-	-
ㅇ친환경일류수산물공급센터	2,000	-	-	-	-
- 보 조(50%)	1,000	-	-	-	-
- 지방비(25%)	500	-	-	-	-
- 자부담(25%)	500	-	-	-	-
ㅇ전통발효식품용기현대화	400	-	-	-	-
- 보 조(50%)	200	-	-	-	-
- 지방비(30%)	120	-	-	-	-
- 자부담(20%)	80	-	-	-	-
ㅇ소형저온저장고설치	1,102	-	-	-	-
- 보 조(50%)	551	-	-	-	-
- 지방비(40%)	441	-	-	-	-
- 자부담(10%)	110	-	-	-	-
ㅇ수산물도소매장조성	1,000	-	-	-	-
- 보 조(30%)	300	-	-	-	-
- 지방비(30%)	300	-	-	-	-
- 자부담(40%)	400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물위판장 : 수협(중앙회포함)

○ 수산물직매장 :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 지자체

○ 수산물유통물류센터 : 지자체, 수협

○ 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물유통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는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

- 공통요건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수협 등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승인을 받은 자

- 별도요건 : 사업자가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조합원이 5인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을 것 등

○ 지원제한 기준

- 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별도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사업자는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3. 지원대상

○ 수산물위판장 건립 : 양륙‧선별‧경매‧저장시설 등 위판 중심 시설

○ 직매장 시설 : 신축·구입, 부대시설 설치비

○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 수집·보관·판매·분산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 판매기능, 수산물 홍보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

○ 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 생산·판매·가공·수출기능 등 제품개발 중심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3. 지원대상」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집행단위사업명	지원조건
수산물 위판장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수산물 직매장	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보조 50%, 지방비 50%
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보조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중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 함

지자체

○ 시장․군수는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신청(매년 2월 28일까지)

- 다만, 부지확보 확인을 위한 토지등기부 등본 미첨부 등 기본요건 미달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모집공고 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의 갑구특약사항에 대해 임의 재산처분 제한 등의 조건부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업희망자만 신청 접수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중 별도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 함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다만, 부지확보 확인을 위한 토지등기부 등본 미첨부 등 기본요건 미달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중 별도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부지확보 확인을 위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및 수협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에서는 시설투자계획 및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수협 또는 시‧군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의 국고 보조금의 변경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 검 반 : 해양수산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보고

《사후관리 책임》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시)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산지위판장 등의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취급물량, 계통출하율,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내역 파악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조사

○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수협 등이 있는 경우와 시‧군에서 직접 유통시설건립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2. 내역사업명

수산물위판장, 수산물직매장, 수산물유통물류센터,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3. 사업위치

4. 사업내용

ㅇ 부지 00㎡, 건물 00㎡(연면적 00㎡, 00동 00층)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자료(도면 등) 첨부

5. 사업필요성

ㅇ

ㅇ

6. 기대효과

ㅇ

ㅇ

7. 총 사업비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자담     )

8. 연도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14	‘15	‘16	‘17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9. 추진일정

ㅇ        년    월 :

ㅇ        년    월 :

ㅇ        년    월 :

10. 타당성조사

사업시행자 (대표자)	자담확보 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이사회 의결여부	근저당설정동의여부	부지확보 부지용도	지원자격충족여부
		반영여부	의결완료 (날짜기재)	지자체 선순위	증빙서류첨부

11. 광역시․도

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

ㅇ (우선순위)  00순위

ㅇ (검토의견)

12. 기타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 우선적 사업지원 필요성 표시 요망

13. 담당자

ㅇ ○○시․도 :

ㅇ ○○시․군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14년 00분기)

1.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수산물위판장, 수산물직매장, 수산물유통물류센터, 해양수산복합공간)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부지   ㎡, 건물 000㎡(연면적 00㎡, 00동 00층)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00, 지방비 00, 자담 00)

사업내용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12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

① 수산생물질병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신현석 서기관 지일구	044-200-5610 044-200-5620
지자체(시‧도, 시‧군‧구)	방역수행 관련기관(수산사무소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운영팀
수협중앙회	방역수행 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 수산생물질병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3조, 제37조의5, 제38조, 제42조 및 제43조

○「수산업법」제54조 및 제86조

○「수산자원관리법」제7조 및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양식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생산단계의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등을 위해 주요 양식품종(넙치․우럭․전복) 폐사율 저감을 성과지표로 구성

- (성과목표) ‘14년도 주요 양식품종 폐사 감소율 32%

(단위 : %)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주요 양식품종 폐사 감소율	32	35	34	33	‘14. 4	(사육량-출하량= 잔여량÷사육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5,767	2,540	3,120	3,455	3,564
보 조	3,360	1,230	1,224	1,454	1,664
지방비	2,007	1,060	1,024	1,104	1,350
자부담	400	250	872	897	550
ㅇ보상비	860	100	100	100	200
- 국 고(100%)	860	100	100	100	200
ㅇ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158	70	100	75	100
- 국 고(100%)	158	70	100	75	100
ㅇ생계안정자금	574	160	-	160	200
- 국 고(50%)	287	80	-	80	100
- 지방비(50%)	287	80	-	80	100
ㅇ방역비	2,175	960	740	790	1,100
- 국 고(50%)	1,255	480	370	395	550
- 지방비(50%) 또는	920	480	370	370	500
자부담(50%)	-	-	-	25	50
ㅇ수산동물예방백신	2,000	1,250	2,180	2,180	2,500
- 국 고(30%)	800	500	654	654	750
- 지방비(30%)	800	500	654	654	750
- 자부담(40%)	400	250	872	872	500
ㅇ동물약품감시	-	-	-	150	500
- 국 고(100%)	-	-	-	150	500

* 백신(제주계정 별도) : (‘07) 200백만원→(‘08) 400→(‘09) 626→(‘10) 959→(‘11) 919→(‘12) 917→(‘13) 917→(‘14) 917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상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에 따른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수산생물운송업자, 활어수조 등 수산생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생계안정자금 : 법에 따른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 방역비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수협

○ 수산동물예방백신 : 어류양식장을 운영중이며, 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동물약품감시 : 국립수산과학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체계를 필요로 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지자체(병성감정실시기관․방역수행기관 포함)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 법 제38조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 등에게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수협 등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자

○ 별도요건 : 영어조합법인 등(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별표 4])

-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3. 지원대상

< 보상비 >

○ 법 제19조에 따른 살 처분 전염병(잉어봄바이러스병)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가

- 살 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제2013-94호)에 따름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으로 격리 또는 이동제한 등의 명령을 받았으나 확인결과 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확산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을 투약 하였으나 전염병과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령하였으나 전염병과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수산생물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매몰 또는 소각 등을 제한하였으나 전염병과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수산생물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소각 또는 매몰을 명령하였으나 이와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물건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여 실시한 결과 합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출하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지정검역물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 운영․시행수당, 여비, 수수료, 공고료, 도서구입비, 문제 관리경비, 기타운영경비 등

< 생계안정자금 >

○ 법 제16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제2013-95호)에 따름

< 방역비 >

○ 역학조사비 : 역학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자외선·오존장비, 격리수송 비용(차량, 선박임차, 폐사 수산생물 소각․매몰․재활용처리 등), 출장비용(현지조사 및 시료채취 등, 공수산질병관리사 포함)

○ 방역사업비(긴급방역비) : 방역수행기관에서 방역(긴급방역비 포함), 방역교육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신속한 진단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자치단체경상보조 : 방역복(신발덮개, 마스크, 장갑 등), 소독제(방역위생관리표준메뉴얼/국립수산과학원), 투약제, 치료제, 표시공고문(표시테이프 포함), 소독조, 분무기, 질병예찰, 교육비용 등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자치단체자본보조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수산동물예방백신 >

○ 수산생물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단일․혼합백신, 수입산 등)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품목허가를 받은 부표상 약품에 대한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동물약품감시 >

○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의 약품감시 및 검정업무에 필요한 기본 운영경비 지원

- 백신검정(출하전 검사), 수거검사(품목수거 함량정도), 품질관리, 감시감독, 재평가 등

4. 지원제한 기준

○ 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 다만,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기준에 따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사업자는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별도기준

- 보상비

* 신고대상인 수산생물을 발견한 후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생물양식자

*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 수산생물의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 지원제한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제16조제3항 [별표 4] 보상금의 감액기준에 따라 지급

- 생계안정자금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양식어가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양식어가

- 방역비 : 위촉 수당 및 봉급의 성격은 지원제한

- 수산동물예방백신 :「약사법」제85조에 따라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은 처방전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 참여를 하려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3. 지원대상」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6.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집행단위사업명	지원조건
보상비	국고 100%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국고 100%
생계안정자금	국고 50%, 지방비 50%
방역비	국고 50%, 지방비 50%, 수협(국고 50%, 자부담 50%)
수산동물예방백신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동물약품감시	국고 100%

* 자부담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수산동물예방백신에 한함)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집행단위사업명	총 지원액				양식어가당 지원한도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305	1,304	1,104	897	8	4	4
보상비	100	100	-	-	8	4	4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75	75	-	-	-	-	-
생계안정자금*	160	80	80	-	-	-	-
방역비	790	395	370	25	-	-	-
수산동물예방백신	2,180	654	654	872	-	-	-
예방백신	1,677	503	503	671	-	-	-
면역증강제	503	151	151	201	-	-	-

*「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어가경제조사 통계의 전국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자체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 및 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 시․도(시․군․구,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살 처분 대상 수산생물은 위판장․도매시장(공판장) 등에서 거래되는 경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기준 마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5년(구입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성과측정단계

○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 지원을 통한 양식수산물의 폐사율 감소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등 패널티 부여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시․군․구,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 기관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역 파악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② 위해생물 구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수산자원정책과 및 어촌양식정책과 입니다.

내역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적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전재우 사무관 이인석	044-200-5630 044-200-5641
해파리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오광석 사무관 신동호	044-200-5530 044-200-5541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과 장 서영상 연구사 윤원득	051-720-2210 051-720-2222
기생충․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신현석 서기관 지일구	044-200-5610 044-200-5620
적조․해파리․기생충․쏙	시‧도(시‧군․구)	해양수산관련 사업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적조․해파리 등 위해생물의 효율적인 방제․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2. 근거법령

○「수산업법」제86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3. 추진방향

○ 적조 구제물질‧구제장비 확보 및 효율적인 예찰‧방제 활동으로 적조 발생 시 효과적인 적조 방제 시스템 구축

○ 연근해 어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해파리를 발생(유생) 단계부터 조사 및 제거하여 대량 확산을 방지

○ 바지락 종패생산 어장 등 연안해역의 간석지에 대량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갯가재(쏙)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확산을 방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30,223	600	11,526	5,350	7,800
보 조	30,223	600	11,026	5,300	7,300
지방비	0	0	300	30	300
자부담	0	0	200	20	200
ㅇ적조(국고 100%)	24,423	530	7,706	2,800	3,800
- 구제사업	24,423	530	7,406	2,500	3,500
- 시험연구비	-	-	300	300	300
ㅇ해파리(국고 100%)	5,800	70	2,200	1,900	2,300
- 구제사업	5,800	1,900	1,900	1,700	2,000
- 시험연구비	-	-	300	200	300
ㅇ기생충(국고 100%)	-	-	620	550	700
- 구제사업	-	-	420	400	500
- 시험연구비	-	-	200	150	200
ㅇ쏙	-	-	1,000	100	1,000
- 국 고(50%)	-	-	500	50	500
- 지방비(30%)	-	-	300	30	300
- 자부담(20%)	-	-	200	20	2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적  조 : 적조 발생 해당 지자체

○ 해파리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해파리 구제장비 보유 등), “부착유생조사 및 구제방안강구를 위한 시험연구” 와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와 관련된 사업 수행기관 등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에 따른 “해파리 발생조사 및 예보” 임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기생충 :「수산업법」및「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 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적조․해파리 등 위해생물구제를 필요로 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별도요건 : 영어조합법인 등(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별표 4])

-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 다만,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기준에 따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사업자는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3. 지원대상

< 적조 >

○ 적조구제물질(황토), 방제장비 및 예찰비 등 지원

- 적조구제물질, 물품구입 또는 황토 토취장 확보비, 적조방제용 장비보급비, 부대경비(선박·장비 임차료, 인건비, 적조예찰용 유류비, 처리운반비 등) 등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 적조구제물질 : 황토를 구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 구제효율 및 입도를 분석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황토를 구입하여야 하며, 살포기준은 1㎡당 100～400g 범위로 함

- 황토류의 구입단가는 부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만, 사업집행 주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기준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조정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기관은 황토구입비와 부대경비를 산출하여 예산을 별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구분	인증기준	측정기준
구제 효율	○ 적조생물 구제효율 : 70%이상	○ 1% 농도 황토 투여 10분후의 적조 생물구제효율
입도 분석	○ 0.125mm이상의 입도구성비율 : 20% 미만	○ 1kg이상 황토를 해수에 침적, 용해시킨 후의 입도구성비율

* 적조구제효율 측정방법 및 황토 입도 분석방법은 [별표 1, 2]와 같음

○ 적조방제용 장비보급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적조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적조구제물질 구입 이외 적조방제용 장비보급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계획(예산, 장비명, 수량, 보급지역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단 장비 등을 개별 어업인에게 보급할 때에는 사업비의 20% 이상을 어업인이 자기 부담을 하여야 함

- 적조방제용 장비라 함은 산소공급기, 액화산소공급기, 저층해수공급장치, 적조경보기, 적조계측기, 황토살포기 및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장비에 한 함

- 지원 받은 공공용 방제장비는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음

○ 적조 예찰 유류비 등

- 적조예찰 유류비와 자재 등의 처리운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총예산의 50%범위 내에서 지원액, 지원기관, 필요성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후 집행하여야 함

< 해파리 >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이하 같음)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 포함)

○ 해파리 제거를 위한 제거망 및 장비의 구입․제작비

○ 행정관청에서 제공한 제거망의 보수․수리․보관비

○ 해파리 대량발생 및 의심지역에 대한 부착유생조사 및 제거방안 마련 시험연구비

○ 해파리 확산방지를 위한 유생 제거비(처리비 포함) 및 수매사업비

< 기생충 >

○ 기생충 구제, 예찰 및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경비

- 예찰 및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약품 구입비(최대 3회)

- 원인구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시료채취 등)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경비

< 쏙 >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입․입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갯벌연구소)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4. 집행방법

< 해파리 >

(1) 해파리 부착유생조사 및 구제방안 마련 시험연구비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파리 대량발생 및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해파리 부착유생 조사 및 제거방안마련을 위한 시험연구계획을 수립 후 집행

* 적조․기생충에 대한 시험연구비도 시험연구계획을 수립 후 집행

(2) 해파리 제거 및 처리비 집행기준

○ 해파리 제거비 지원금액 : 참여어선에 대한 지원은 1일(8시간·척당)을 기준

근해어선	규 모	40톤급 이상	20~39톤급	10~19톤급
	지원금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연안어선	규 모	8톤급 이상	3~7톤급	3톤급 미만
	지원금	91만원	66만원	39만원
새만금내측어선	규 모	9톤급 이상	5~8톤급	1~4톤급
	지원금	90만원	70만원	60만원

- 근해어선 및 새만금내측 어선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어선의 규모, 참여시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지급 가능

- 연안어선은 어선의 규모, 참여시간, 구제실적, 지역특성, 어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톤급별 단가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 가능

- 지원규모를 조정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내역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집행

○ 해파리 처리비 지원금액 : 제거 또는 수거된 해파리의 처리비 및 바지선 임차료 등의 경비로 집행(해파리 수매는 하지 않음)

(3)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 집행기준

○ 지원내용 :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

○ 수매대상 :「수산업법」제8조제1항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근해, 연안,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 중 인양한 해파리. 다만, 구제사업비로 선박을 임차하여 수거한 경우는 제외

○ 수매대금 및 지급방법

- 해파리 수매 시 해당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선입출항 확인대장 작성 후 서명

- 수매대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확인대장과 수협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파출소․출장소․대행신고소의 어선입출항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지급

- 100원/kg(습중량 기준), 사업집행주체(위탁계약 시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수매증서 발급

- 지자체 : 자치단체장이 발급

- 한국어촌어항협회 :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이 물량확인 후 어업인에게 교부

○ 수매장소 : 지자체장이 해파리 출현어장, 수매의 용이성 등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거나 지자체장과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이 협의하여 조업어장 인근 항포구 등 수매가 용이한 해상의 선박위에서 함

○ 계량방법 : 해당지자체 지도 감독관 또는 사업위탁기관 소속 담당자가 입회하여 계량하여야 함

(4)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해파리발생지역 인근에 있는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종사자 중 해파리 제거장비를 보유하고 해파리 제거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

○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선정 가능

(5)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시․도) :「해파리 대량발생에 의한 어업피해 위기대응 매뉴얼」의 발생단계별, 기관별 조치상황에 따라 추진

- 주의단계 발령 전 해파리 구제 작업망 제작·구입 등을 완료하여 피해발생에 신속 대응

- 성체 구제작업 및 수매사업은 경보단계 이상 발령 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도지사가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의단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수매사업의 경우 당해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

(6)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폴립, 부유유생 및 성체구제비 또는 해파리제거 장비 구입비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음

- 부유유생의 경우 어선 등을 동원 그물로 잡아 배에 끌어올린 후 육지로 인양 처리하여야 하며, 성체는 제거망 등으로 절단하거나 수매 후 수매선박에서 분쇄하여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사업관리

○ 사업수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

- 사업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선박 출입항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 해파리구제작업 및 수매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법」또는「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또한 수매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가 수매사업에 활용하는 선박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 등 추진사항[별표 3]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당해 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종료 후 완료보고 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국고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의 사업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8) 위탁수수료의 지급 기준

○ 사업관리 위탁에 따른 대가로 총사업비의 10%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3. 지원대상」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6.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운영비(시험연구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집행단위사업명	지원조건
적조	국고 100%
해파리	국고 100%
기생충	국고 100%
쏙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자부담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자체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다만, 기생충 모니터링 조사결과[별표 7]는 매년 11월말까지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병리연구과, 수산생물방역과)에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5년(구입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등 패널티 부여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군․구)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시․군․구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역 파악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1]

적조구제효율 측정 방법

□ 준비물

○ 대수성장기의 적조생물(Cochlodinium polykrikoides) : 밀도( 2,000〜3,000개체/㎖)

○ 비이커(1,500㎖), 유리막대, 피펫, 광학현미경

□ 측정방법

○ 1,500㎖ 비이커에 적조생물이 들어있는 배양액을 최종부피 1,000㎖가 되도록 각각 채운다.

○ 무작위로 비이커 내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 중 활동성 있는 적조생물만을 계수하여 초기 적조생물 밀도를 구한다.

○ 비이커에 적조구제물질 10g(1% 농도기준)을 투여한 후 유리봉으로 5회 혼합시킨다.

○ 10분후, 30분후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살아있는 적조생물 수만을 계수한다.

○ 구제효율(%)은 초기 적조생물 밀도와 구제물질 투여 후의 밀도차로 구하며 경과시간별 퍼센트로 각각 표시한다.

○ 시료의 채취는 채취직전 유리막대로 반드시 혼합시킨 후 3회 이상 무작위로 채취하여 계수한 평균값으로 구제효율을 구한다.

□ 적조생물 배양방법

○ 실험 적조생물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분양받아 수행할 수 있음.

○ 실험용 적조생물 배양조건

- 배양수 : 공극 0.45㎛ 필터로 여과하여 멸균한 해수

- 배양배지 : f/2 배지(Guillard & Ryther, 1962)

- 수온: 22-25℃, 염분: 33 내외, 광도: 50-100μmol․m-2․sec-1

□ 적조구제효율 분석결과표

적조구제효율 분석 결과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업체(기관)명
	업체(기관) 주소 (전화번호: )
	시료명
분석 결과	시료분석기관명		시료인수일자				시료완료일자
	적조생물명					구제물질종류
	적조생물밀도 cells/㎖					구제물질투여량 ppm
	처리후경과시간/구제효율	10분/ %			30분/ %			비고/
	기타참고사항

[별표 2]

황토 입도분석 방법

□ 준비물

○ 황토시료 1㎏, 입도분석용 표준체(0.125㎜, 메쉬 120, 파이 3), 2-10ℓ 용량 플라스틱 용기, 증발접시, 드라이오븐, 전자저울, 증류수(또는 여과해수)

* 시료는 표층으로부터 2m 이하에서 채취한 황토를 사용

□ 측정방법

○ 무작위로 채취한 황토 1㎏ 이상을 드라이오분으로 110℃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이 중 1㎏을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정량한다.

○ 건조황토 1㎏을 2〜10ℓ 용량의 용기에 넣고 증류수(또는 여과해수)를 첨가하면서 황토입자가 물에 완전히 풀어지도록 용해시킨다.

○ 표준체(메쉬 120)를 이용하여 용해된 황토수를 모두 여과한다. 여과도중 모래나 자갈에 붙어 있는 세립 황토입자가 모두 탈락될 수 있도록 붓 등을 이용하여 표준체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황토수가 모두 여과되도록 한다.

○ 표준체에 남아있는 0.125㎜ 이상의 큰 입자를 모아 증발접시에 옮긴 후 드라이오븐으로 110℃에서 24시간 건조 시킨다.

○ 건조된 입자를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1㎏ 황토 중 0.125㎜ 이상 입자의 구성비율을 무게비(%)로 구한다.

□ 황토입도 분석 결과표

황토입도 분석 결과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업체(기관)명
	업체(기관) 주소 (전화번호: )
	시료명
분석 결과	시료분석기관명		시료인수일자				시료완료일자
	황토채취장					황토분석량 ㎏
	황토채취일자
	입자크기/구성비율	0.125㎜ 미만/ %			0.125㎜ 이상/ %			비고/
	기타참고사항

[별표 3]

해파리 구제사업 추진결과 보고(00도)

□ 해파리 제거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시․군별	제거실적		사업비 집행(천원)			비 고
	제거일	참여선박	배정액	집행액	잔액
00			0,000	0,000	000
.
.
계	00일간	000척	0,000	0,000	000

□ 해파리 제거 사업비 집행내역(제거일 : ‘14.   .    )

어업의 종류	선박명	허가번호	어업허가자	제거장소	참여시간	지급금액

* 어업의 종류 : 연안, 근해, 정치, 구획으로 구분

□ 해파리 처리비 집행내역

선박명	처리내역	지급금액	비 고

□ 해파리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용역명	처리내역	지급금액	비 고

[별표 4]

수산생물질병관리 분야 사업 추진상황 보고(분기)

□ 사업 개요

○ 사업명 : ‘14년도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사업

○ 집행주체 : 시․도

○ 사업내용 :

- 주요내용 :

□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단위 : 톤, 천원)

시․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국고 보조금	실집행액(지자체)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시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	,000	,000	,000	,000	,000	○수매선박 : ○구제물량 : ○수매물량 : ○기타 :
	- 방역비	,000	,000	,000	,000	-
	- 백신	,000	,000	,000	,000	,000
	- 해파리구제	,000	,000	,000	,000	-

□ 추진실적(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

(예시) 추진실적 사진
양식장 소독	방역교육	백신접종	적조피해예방(방류)

□ 집행 부진사유(구체적으로 작성)

○

-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

[별표 5]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지자체)

사무위탁계약서(안)

2014.

시장․군수․구청장

(특)한국어촌어항협회장

사무위탁계약서

□ 건    명 :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지자체)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세 포함)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연근해어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해파리 중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하는 해파리를 수매하는데 있어 협회에 사업을 위탁시행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무위탁 내용 및 승인) ① 사무 위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파리 등 수산 유해생물 구제사업 중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

2.  기타 수산유해생물로 수매사업에 필요하다고 시․군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 시에는 시․군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4년 ○월 ○일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과 협회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협회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협회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착수 전에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등의 조정)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비 집행에 있어 사업내용을 달리 할 경우에는 협회는 시․군에게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물량 등의 변동으로 전체 사업비를 증액시키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협회는 시․군에게 요청하며, 시․군은 시․도지사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시․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량 확인 등) 수매한 물량은 협회가 작성한 수매대장․처리증명사진대장으로 확인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 사업수행 중 협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협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협회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 시․군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시․군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발생한 협회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협회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협회의 구성원(한국어촌어항협회 직원) 및 피고용인(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채용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협회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군의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시․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물품관리법」등에 따른 물품으로 시․군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11조(공정보고 등) 협회는 사업추진실적(월별)에 대한 공정보고서를 별도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사업 완료시에는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한다.

제12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시․군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시․군, 협회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3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협회는 이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시․군이 협회에 지급한 예산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리구분) 협회는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특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고 타 계정 및 계좌와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① 시․군은 협회가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개산급으로 협회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 시에는 시․군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관리 위탁 비용) 본 업무관리를 위탁함에 따른 위탁 비용은 사업비 지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하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시․군과 협회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기록자료 보존) 협회는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시․군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타관련법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협회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군, 협회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군의 해석에 따르며, 다만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의한다.

제20조(기타사항) 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군, 협회 쌍방이 협의․결정한다.

제21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군과 협회는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특)한국어촌어항협회장

[별표 6]

해파리 현장종사자 지정 및 업무수행요령

□ 수매관련 제반사항 관장 및 감독 : (특)한국어촌어항협회장

□ 종사자 지명

○ (특)한국어촌어항협회장은 책임자(수매사업소장) 및 필요시 현장 종사자 등 관계자 지명․역할 부여 및 복무감독

○ 관계자는 사업진행사항을 (특)한국어촌어항협회장에 보고

□ 현장종사자 업무수행요령

○ 수질오염, 악취, 소음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상부지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

○ 분쟁 또는 민원 발생 시, 장애요인 발생으로 사업수행 지연 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보고

○ 인계인수 시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수인계서를 작성보고

○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특)한국어촌어항협회에 반납 제출

○ 당해 작업과 관련된 지침서 등 관계서류를 숙지

□ 유의사항

○ 임의로 수매조건, 수매대상 등 지침과 상이한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음

○ 사업현장에 문제점을 발생되거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

□ 수매금지품에 대한 조치

○ 수매금지품 투입 및 분리수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침과 상이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특)한국어촌어항협회장에 보고

[별표 7]

기생충 모니터링 조사결과

□ 조사대상

○ 조사기간 : 매월 1회

- (전수조사) 20가구 미만,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20가구 이상

○ 조사어종 : 12개 시․도(4개 어종․4개 질병 등)

- 부산․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제주(넙치 : 스쿠티카충, 쿠도아충 등), 인천․경기(뱀장어 등 : 백점충 등), 강원․충북․전북(무지개송어 등 : 백점충 등), 충남․전남․경북․경남(조피볼락 : 아가미흡충 등)

□ 발생동향

(단위 : 천미)

시․도	방문일자	대상어종	양식장명	양식시설	사육면적	기생충 발생여부

□ 폐사동향

(단위 : 천미, %)

시․도	조사어가	사육		발생		폐사		비고
		어종별	사육량	기생충명	발생량	기생충명	페사량

□ 조사결과(조치사항)

○

-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

[별지 제1호서식]

해파리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

□ 확인일자 : 2014년  월  일

출항일	조업구역	수 량 (매수)	수 령 자				비고
			선 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별지 제2호서식]

해파리 수매 증서

조업 중 인양 해파리 인수증 (위탁기관명)
NO.		2014. . .
선 명
수 량	㎏
비 고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조업 중 인양 해파리 인수증 (참가 선박명)
NO.		2014. . .
선 명
수 량	㎏
비 고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주) 해파리 수매 증서를 발행하여 1장은 발행기관(지자체,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이 보관하고, 1장은 어업인이 소지한다.

[별지 제3호서식]

해파리 업무흐름도

협조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지자체

(사업총괄, 추진계획 수립)

사업대상지역 선정

(지자체․어촌어항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

(세부집행계획 수립)

예산신청, 추진상황보고

사무위탁계약 체결 및 집행지침 시달

동·서해어업관리단,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어업인

사업 홍보, 작업일지,

수매증서 및 증빙대장

바다 환경 보전 ․ 어장생태계 보호· 국민안전 보장

바다환경보전 의식 함양

추진상황보고

수매 해파리 해상 배출

해파리 절단 처리

2차 오염방지

해파리 수매사업

(한국어촌어항협회)

사업홍보 및 사후관리

13	수산시장 시설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이경규 사무관 김학조	044-200-5440 044-200-5443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시장 시설개선 관련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산시장 시설개선 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 위판장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기반 제공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73조

○ 수산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 위판장이 어업인의 판로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성과 지표로 어업인의 산지 위판장 이용 정도(수산물계통출하율)를 측정

- (성과목표) ‘14년도 수산물계통출하율 54.2% 달성 목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수산물계통출하율(%)	54.2	54.9	57.0	-	‘15.4	(위판량/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83,625	49,868	10,697	5,730	4,503	12,827
보 조	35,935	25,808	3,209	1,719	1,351	3,848
지방비	23,959	13,832	3,209	1,719	1,351	3,848
자 담	23,731	10,228	4,279	2,292	1,801	5,131
ㅇ위판장 시설개선*	61,853	28,096	10,697	5,730	4,503	12,827
- 보 조(30%)	21,365	11,238	3,209	1,719	1,351	3,848
- 지방비(30%)	18,554	8,427	3,209	1,719	1,351	3,848
- 자 담(40%)	21,934	8,431	4,279	2,292	1,801	5,131
ㅇ공판장 시설개선	1,550	1,550	-	-	-	-
- 보 조(50%)	775	775	-	-	-	-
- 자 담(50%)	775	775	-	-	-	-
ㅇ유통센터 시설개선	1,800	1,800	-	-	-	-
- 보 조(50%)	900	900	-	-	-	-
- 지방비(50%)	900	900	-	-	-	-
ㅇ도매시장 시설개선	18,422	18,422	-	-	-	-
- 보 조(70%)	12,895	12,895	-	-	-	-
- 지방비(30%)	4,505	4,505	-	-	-	-
- 자 담	1,022	1,022	-	-	-	-

* (‘07) 국 70%, 자 30% → (‘08〜‘11) 국 40, 지 30, 자 30 → (‘12년이후) 국 30, 지 30, 자 4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등의 운영자(수협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시장(산지위판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자체 및 수협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

* 지원제한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3. 지원대상

○ 수산시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냉방,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산물가공작업장, 주차장, 경매장, 판매장 및 양륙‧선별기 등 자동화 시스템 등에 대한 시설개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3. 지원대상」의 시설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산지위판장 시설개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자담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수협 간에 협의를 통해 자담 일부를 지방비로 집행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 협

○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승인을 받은 자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등 적정성을 검토, 해양수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순위를 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검토(기본여건 충족여부, 사업 적정성)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해양수산부에 신청(매년 3월 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재원(자담) 확보 여부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시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및 수협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은 시설투자계획 및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수협 또는 시‧군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시설규모 등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 시․도사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의 국고 보조금의 변경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는 시설개선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검반 : 해양수산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보고

《사후관리 책임》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시)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6. 성과측정단계

○ 시설개선을 통한 산지 위판장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취급물량, 계통출하율,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 시․도지사)은 관내수협을 대상으로 위판장 시설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개선 필요사항 파악

○ 수협중앙회는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지구수협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할 수 있도록 지도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수산부류 도매시장, 공판장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2. 내역사업명

수산물위판장시설개선사업

3. 사업위치

4. 사업내용

ㅇ 수산시장 바닥 00㎡, 지붕 00㎡, 비가림 00㎡, 방풍 00㎡, 냉방 00㎡, 폐수처리 00㎡, 냉동시설 00㎡, 수산물가공작업장 00㎡, 주차장00㎡, 경매장00㎡, 판매장00㎡ 및 양륙‧선별기 0식 등

5. 사업필요성

ㅇ

ㅇ

6. 기대효과

ㅇ

ㅇ

7. 총 사업비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자담     )

8. 연도별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14	‘15	‘16	‘17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9. 추진일정

ㅇ        년    월 :

ㅇ        년    월 :

ㅇ        년    월 :

10. 타당성조사

사업시행자 (대표자)	위판장 지정일	자담확보 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이사회 의결여부	최근5년간 지원실적
	공고번호 (날짜기재)			의결완료 (날짜기재)

11. 광역시․도

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

ㅇ (우선순위)  00순위

ㅇ (검토의견)

12. 기타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 우선적 사업지원 필요성 표시 요망

13. 담당자

ㅇ ○○시․도 :

ㅇ ○○시․군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14년 00분기)

1.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수산물위판장시설개선사업)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내용

사업장 주소

사업량

위판장 시설개선 1식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00, 지방비 00, 자담 00)

사업내용

ㅇ 수산시장 바닥 00㎡, 지붕 00㎡, 비가림 00㎡, 방풍 00㎡, 냉방 00㎡, 폐수처리 00㎡, 냉동시설 00㎡, 수산물가공작업장 00㎡, 주차장00㎡ 등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14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이경규 사무관 이세오 주무관 정길수	044-200-5440 044-200-5445 044-200-5446
소속기관/단체	지자체 수산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거점단지 조성

○ 수산물 가공시설, 연구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복합시설 확충을 통한 고품질의 수산제품 생산·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

○ 수산업법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생산어업인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도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거점단지 조성율(%)	20.0	4.0	9.1	18.2	‘15.2월	(완료단지 개소수/계획단지* 개소수)*100 * ‘13년까지 추진 거점단지 개소수 기준(11개)
▪거점단지 입주업체 매출액	440억원	-	-	419	‘15.2월	거점단지 입주기업 등의 매출액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40,030	28,720	33,500	30,800	28,470	60,424
국 비	20,015	14,360	16,750	15,400	14,235	30,212
지방비	19,218	13,960	15,750	14,697	14,235	30,212
자부담	797	400	1,000	703	-	-
ㅇ부산	3,300	-	-	-	-	-
- 국비(50%)	1,650	-	-	-	-	-
- 지방비(50%)	1,650	-	-	-	-	-
ㅇ목포	11,544	10,700	-	-	-	-
- 국비(50%)	5,772	5,350	-	-	-	-
- 지방비(50%)	5,772	5,350	-	-	-	-
ㅇ여수	7,968	4,000	10,000	7,032	-	-
- 국비(50%)	3,984	2,000	5,000	3,516	-	-
- 지방비(40%)	3,187	1,600	4,000	2,813	-	-
- 자부담(10%)	797	400	1,000	703	-	-
ㅇ영광	3,000	2,000	3,000	2,000	-	-
- 국비(50%)	1,500	1,000	1,500	1,000	-	-
- 지방비(50%)	1,500	1,000	1,500	1,000	-	-
ㅇ부안	3,000	2,000	4,900	-	-	-
- 국비(50%)	1,500	1,000	2,450	-	-	-
- 지방비(50%)	1,500	1,000	2,450	-	-	-
ㅇ고창	500	3,520	2,000	2,200	200	6,580
- 국비(50%)	250	1,760	1,000	1,100	100	3,290
- 지방비(50%)	250	1,760	1,000	1,100	100	3,290
ㅇ군산	-	-	600	8,968	9,932	-
- 국비(50%)	-	-	300	4,484	4.966	-
- 지방비(50%)	-	-	300	4,484	4,966	-
ㅇ영덕	-	500	9,000	5,000	10,500	-
- 국비(50%)	-	250	4,500	2,500	5,250	-
- 지방비(50%)	-	250	4,500	2,500	5,250	-
ㅇ포항	10,718	6,000	4,000	4,200	4,288	8,794
- 국비(50%)	5,359	3,000	2,000	2,100	2,144	4,397
- 지방비(50%)	5,359	3,000	2,000	2,100	2,144	4,397
ㅇ울진	-	-	-	600	1,400	15,000
- 국비(50%)	-	-	-	300	700	7,500
- 지방비(50%)	-	-	-	300	700	7,500
ㅇ충북	-	-	-	800	1,400	15,800
- 국비(50%)	-	-	-	400	700	7,900
- 지방비(50%)	-	-	-	400	700	7,900
ㅇ속초	-	-	-	-	750	14,250
- 국비(50%)	-	-	-	-	375	7,125
- 지방비(50%)	-	-	-	-	375	7,125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협

○ 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단, 충북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사업시행기관은 충청북도임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가공 및 유통시설 등 복합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자체 및 수협

3. 지원대상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시설 신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190억원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20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사업기간 : 3년(2014년 신규사업부터부터 적용)

- 사업비는 1년차 5%, 2년차 45%, 3년차 50% 지원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  협

○ 사업을 희망하는 수협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구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1.31일까지>

지자체

○ 시․군·구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별지 제 1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그 검토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2.28일까지>

- 신규사업 : 사업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

- 계속사업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공정율 자료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

○ 시․도는 시․군·구(또는 시·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제반증빙서류를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3.31일까지>

- 신규사업 : ‘사업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기본요건 충족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기존 수산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운영방안 등

- 계속사업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

해양수산부

○ 시․도가 제출한 검토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실시<사업시행 전년도 5.31일까지>

- 사업계획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투자효율성 등(별도 통보)

○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년도 예산(안) 조정 및 확정<사업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시·군·구) 및 수협은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예산안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 시․군·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시·군·구)「수산조정심의회」등의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 시·군·구는 내역사업별 계획변경(취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와 협의 절차

- 시·군·구는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구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4. 자금배정단계

시·도

○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

- 기타 사항은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후관리 책임자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 비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지자체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10년) 사업성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매반기 익월 10일까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조성률 측정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에서 개발되는 수산식품의 생산량과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의 사업공정율,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전문평가단의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 평가시 감점 등 패널티 부여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수요를 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내역사업명 ) 사업

2. 사업위치

o

3. 시설 규모

o 부지      ㎡,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 사업부지 확보여부 :         (확보면적 :         ㎡)

4. 시행주체

o

5. 총사업비

o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

6. 재정 투입계획

재원별	총사업비	‘13	‘14	‘15	‘16이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7. 사업비 세부내용

o 실시설계 00백만원,	o 가공시설 00백만원

o 연구시설 00백만원,	o 오폐수처리시설 00백만원

o 교육․홍보시설 00백만원,	o 기타 부대시설 00백만원 등

8.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o

9.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o

10. 관리․운영방안

o

11. 기타

o

12. 첨부

o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14년 00분기)

1. 사업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내역사업명 ) 사업

2. 사업시행주체

3.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부지 00㎡, 건물 000㎡(연면적 00㎡, 00동 00층)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00, 지방비 00, 자담 00)

사업내용

가공시설, 냉동실, 저온창고, 설비 등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기본계획수립

투융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과 보고

1. 사업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내역사업명 ) 사업
2. 사업시행주체
3. 사업비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
4. 주요 생산품목
5. 종사자 고용인원(명) (사업준공 후 5년간)	구분		00			‘00			‘00		․․․․․․․
	계
	정규직
	일용직
6. 생산실적 (사업준공 후 5년간)	‘00						‘00						․․․․
	상반기			누계			상반기			누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7. HACCP 지정업체 등록 여부	HACCP 지정업체 등록일 표기 * 입주업체별로 표기
8. 특허 등 등록 여부	o 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일 표기 o 특허 등 내용 표기
9. 기타 특이사항	o

15	수산자원조성사업

① 연안바다목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오광석 사무관 주두만	044-200-5530 044-200-553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조성실	실 장 김호상	051-740-25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연안 해역에 인공적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수산생물의 생태환경을 조성, 개선하고, 생태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켜 풍요로운 어촌을 만듦

2. 근거법령

ㅇ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연안(소규모) 바다목장조성(개소)	6	4	5	4	2015.1	지원실적/목표(50개소)×100 ※2020년까지 50개소 조성
▪재정투입(억원)	240	170	190	210	2015.1	투입액/목표치×100 ※2020년까지 2,500억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67,800	19,000	21,000	24,000	120,000
국 고	33,000	9,500	10,500	12,000	60,000
지방비	34,800	9,500	10,500	12,000	60.000
ㅇ연안바다목장사업	67,800	19,000	21,000	24,000	120,000
- 국 고	33,000	9,500	10,500	12,000	60,000
- 지방비	34,800	9,500	10,500	12,000	60,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수립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의뢰(또는 공단과 협의된 계획)하여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 시행(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 시행 전에 공단 전문가와 연안바다목장 조사지(적지 가능지)에 대한 실무협의, 또한 관련 어업인, 수협 등 유관기관, 대학, 기타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실시계획에는 어장 및 자원조성을 위한 연도별 종합적인 계획과 바다목장 효과 측정을 위해 직접조사에 의한 현존 자원량 조사 및 향후 자원량 조사 계획이 반드시 반영

※ 실시계획에는 연안바다목장 사업 조성 후 사후관리계획(예산확보방안 등)을 수립하여 포함

-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저지형 및 서식생물 분포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지방비(50%이상) 투입계획(공기관 대행사업비)을 반영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후관리방안 마련

-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효율적 수산자원조성 및 적정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수산자원관리법」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이용․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

3. 지원대상

○ 지자체

- 시․도지사는 자체 예산으로 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후보지 심사 요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조건 : 국비 50%와 지방비(공기관 대행 사업비) 50%이상 편성하여 공단에서 시행

※ 지자체 형편에 따라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시 지방비 50% 이상 투입이 가능하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예산을 연계하여 추진시 우선 선정

○  사업의무량 : 해양수산부의 연안바다목장사업으로 선정된 수역의 실시계획을바탕으로 한 매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 내역

※ 2013년부터 실시하는 연안바다목장사업의 체험형관광시설(체험관, 유료낚시터 등)을 위한 예산은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포함)의 10% 범위 이내로 제한(단 지방비 50%를 초과하여 확보한 지방예산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년간 개소당 최소 50억원 이상(국비 25억, 지방비 25억 이상)

7. 기관별 역할 분담

○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국비예산지원,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보완대책 수립 등

○ 시ㆍ도 : 지방비 확보, 관리수면 지정 고시 등

○ 시ㆍ군ㆍ구 : 사업주관, 지방비 확보,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사업시행 공단위탁, 연안바다목장 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사업 확정 및 사업계획 변경 등

○ 공단 : 바다목장 관련 기술자문, 실시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 위탁시행, 보조금 정산 및 보고서 작성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연안바다목장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사업규모를 시달하고, 재정여건과 지역별 수산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확보

시·도(지자체)

○ 지자체에서는 자체비용으로 공단에 의뢰(또는 공단과 협의된 계획)하여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을 거쳐 지방비 투입계획 등을 수립

○ 연안바다목장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선정하되,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해양환경, 자원량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사업대상해역 범위, 연차별 자원조성시설 배치계획, 연차별 수산종묘방류 및 관광사업 등 사업내용 전반을 포함하는 시행계획 수립 및 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공단에 의뢰

- 수산자원조성 사업간 연계추진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 종묘 방류 사업 예산을 포함,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가능

- 수산자원의 조성이후 지속적 관리․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이용․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

○ 공단으로부터 제출된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용역결과를 공단 자체 전문위원회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공단이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 구비서류

- 연안바다목장 사업추진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1부.

- 공단 전문위원회 기술검토의견서 1부.

-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 1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ㅇ 공단에서는 연안바다목장 해역에 대한 자원조성 및 어장조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자문하고, 각종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 공단은 지자체에서 의뢰받은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

○ 공단은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은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용역보고서와 기타자료를 검토하여 기술검토의견서를 지자체에 송부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로 지방비 50%이상 투입계획과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 공단 전문위원회 기술검토서 등 검토 후 상정여부 결정

- 육상의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여건, 기술, 경영능력, 공동체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

○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사업대상 선정․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를 포함하는 “연안바다목장위원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지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업지 결정

○ 사업지 선정시 우선순위 및 고려사항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공어초, 종묘방류 사업과 연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관리이용규정안」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를 확보한 해역

- 범정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해역

- 전년도 사업신청 해역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일 경우 우선 선정

시·도(지자체)

○ 사업예정지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장이 사업 후보지를 결정하고,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시 참고사항

-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 바다숲, 종묘방류 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사업규모를 확대(지방비 50%이상)할 수 있도록 계획 협조

-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해당 어업인에 설명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 완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사업 실시계획 수립시 사업개요 및 목적, 일반현황, 개발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계획, 투자계획, 개발효과, 전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실시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배부한 연안바다목장사업매뉴얼을 참고하여, 개발유형(관광형, 체험형, 어로형 등)의 목적에 부합되고, 2개 이상의 개발유형을 추진할 경우 세부내역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용역결과를 공단 자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시 공단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는 “연안바다목장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시행계획 등 용역결과를 설명 및 발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연안바다목장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 수립된 사업비(국고 50%)를 사업단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 당해 연도 책정된 지방비(50%이상)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으로 대행 의뢰하도록 조치 및 관리

시·도(지자체)

○ 지자체는 매년 초 수립된 ‘연안바다목장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수립된 사업비(지방비 50%)를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

○ 사업예산, 시설대상지 등 중요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안바다목장 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걸쳐 해양수산부에 검토․승인

○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구성 :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사업 시작 시 지자체에서 구성하고, 지자체에서는 위원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공단에 통보

- 역할 : 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당년도 세부사업계획(사업비편성, 시설대상지, 시설물 종류, 방류대상 품종 등), 추가사업, 기본계획 변경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당해 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비(민간자본보조금) 50%,  시․도지사에게 지방비(공기관대행사업비) 50%에 대한 배정요청

○ 공단에서는 자금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완료 후 본부 및 지자체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 사업예산, 시설대상지, 시설물 배치․시공, 방류대상 품종 등 중요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4.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분기별) 및 사업비 정산(연말)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 실시계획에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사업관리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등에 해양수산부,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참석하여 점검 및 자문

- 대상해역 어촌계원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적정이용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 조사 평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까지 연안바다목장 해역에 대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이용규정을 마련하고 어업인 동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승인 요청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음

○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점검 후 시정 조치사항 협의 수용

○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게 보고

5.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 평가는 공단 주관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 해양수산부는 공단주관으로 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공단에 시정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 차년도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 신규해역에 대한 지원 보류 등

시·도(지자체)

○ 연안바다목장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공단으로부터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

- 사업 완료 후 공단과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등을 명시

○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실적 및 결과를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공단과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공단은 매년 사업 종료시 「바다목장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함

○ 연안바다목장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지자체로 관리이전하며, 사후관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및 자문함

- 공단은 지자체와 실시한 사후관리 방안 협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공단은 매년 바다목장사업 최종평가 보고회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최종평가시 평가위원은 외부인원을 50%이상 구성하여야 함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양수산부는 사업성과 및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기본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공단에 차기 년도에 추진할 수역을 전년도에 추천

○ 공단은 시․도 추천서 및 기반조사 등을 기초로 차기 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서식 1]

0 0 0 연안바다목장 사업 추진 계획서

개    요

위 치 :

목장유형 및 면적 : 갯벌형(관광형), 000㎢(00,000ha)

사업기간 : 0000～0000(5년간)

사업비 / 지원조건 : 00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주대상 품종 :

사업추진 경위

❍ '00～'00  : 예비타당성 조사

❍ '00～'00  : 바다목장 후보지 선정 기초조사 및 기반조성 연구

❍ '00～'00  : 바다목장 선정 및 기반조성

❍ ‘00～    : 사업 착수

수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

어업 현황

❍ 어업인수 :

❍ 연안어업 :

❍ 구획어업 :

❍ 마을어업 :

어업 특성

❍

❍

사업추진 방향  요

주요 사업내용

인공어초

바다숲

종묘방류

관광시설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재 원	총 계	0000	0000	0000	0000	0000	비 고
합 계	합 계
	국 비
	지방비
인공어초	합 계
	국 비
	지방비
바다숲	합 계
	국 비
	지방비
종묘방류	합 계
	국 비
	지방비
관광사업	합 계
	국 비
	지방비

해역도 및 기본계획

해역도

기본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바다목장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

* 사업담당 : 000국 000과 000사무관(전화 :                    )

② 바다숲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오광석 사무관 주두만	044-200-5530 044-200-553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생태환경실	실 장 최옥인	051-740-257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갯녹음 발생해역이나 조성 가능한 전국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연안 생태계 복원

○ 바다숲을 이산화탄소 흡수원 및 바이오매스 공급원으로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국민들의 해양 레저관광에 활용함으로써 어촌의 소득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까지	‘11	‘12	‘13
▪바다숲 조성면적(ha)	2,290	371	715	860	1,388	2015. 1	지원실적/목표(면적)×100 ※2020년까지 35,000ha 조성
▪재정투입(억원)	328	250	129	159	198	2015. 1	투입액/목표치×100 ※2020년까지 3,110억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이후
합 계	25,000	12,974	15,894	19,800	32,760	204,000
보 조	25,000	12,974	15,894	19,800	32,760	204,000
지방비	-	-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바다숲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작성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지사)은 갯녹음 발생 및 바다숲 조성가능 수역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작성

○ 사업 후보지 추천

- 바다숲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시·도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작성한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중에서 차년도 사업 후보지 추천

- 「수산자원관리법」제48조 규정에 의거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을 위한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하고, 어촌계, 수협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확약서 제출

3. 지원대상

○ 시․도지사의 추천 수역 중 바다숲 조성대상지로 확정된 수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바다숲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 100%(민간자금보조금)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4년간 바다숲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개소당 10억원∼20억원

* 바다숲 조성사업은 조성규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바다숲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사업요건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매년 9월까지 적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바다숲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작성

* 적지조사 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사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와 협의하여 선정

○ 각 시·도에 당해 연도 10월까지 해역별 사업 예정수에 따라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에서 차년도 조성 희망 수역 추천 의뢰(별지 제1호 서식)

- 바다숲 사업후보지 조사 항목

* 갯녹음 실태 조사, 해양환경 조사, 해저지형특성조사, 해양생물상 조사, 오염원 유입 가능성 조사, 주변 수역 개발 여부 및 활용가능성을 조사

- 해역별 사업후보지 조사 평가 결과 작성(별지 제2호 서식)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해역지사)에서 작성한 ‘바다숲조성사업후보지 목록표’에서 사업 희망 수역을 선택하여 해당 어촌계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동의서 및 사후관리 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추천한 수역 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추천(별지 제3호 서식)

○ 구비서류

- 바다숲조성사업 후보지 추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어촌계 관리수면 지정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어촌계 및 지자체의 인수 후 사후관리 확약서 2부(별지 제6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재정여건과 해역별 해양환경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규모 시달

○ 해양수산부는 추천된 사업후보지에 대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타당성 검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수역 중에서 어업인 호응도 등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최적의 조건을 가진 수역을 사업지로 선정(겹침)

○ 선정 방법

-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학계 등 10인 내외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및 후보지 추천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

- 선정시기 : 매년 10월～11월

○ 선정 우선 순위

- 갯녹음 심화해역으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수역

- 어촌계 참여 및 지자체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후관리 계획이 적극적인 수역

- 접근성 및 생태체험 등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수역

- 전년도에 추천지역 중에서 재선정 가능한 수역

시·도(시·군·구)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기반 조사 등에 적극 협조

○ 바다숲 조성 후 지속적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후보지 추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대상수역이 선정되면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바다숲조성사업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각 시·도에 시달

- 기본계획에는 사업개요, 중장기 기본계획 및 부문별 투자계획(시설사업 및 조성관리,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홍보, 사후관리사업 등) 등 포함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추진 현장 상황 점검 및 각종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바다숲조성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해양수산부와 협의 한 후 승인을 거쳐 확정

- 세부계획에는 대상수역의 해저지형 및 해양환경, 생태특성 등 기반조사 등을 토대로 조성수역 범위, 시설면적, 인공어초 선정 및 배치계획, 조성방법, 효과조사 등 사업전반을 포함

- 시설사업, 연구개발사업 등 세부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사업 수행

- 바다숲조성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추진 설명회, 업무협의 등을 개최하고 추진현황을 분기별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

○ 시설 어초 선정

- 시설어초는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인공어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인공어초를 시설

- 인공어초 선정절차는 해양수산부 훈령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

○ 세부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세부계획에는 해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생태회복형, 자원보전형, 산란유도형, 수중관광형, 체험학습형 등)을 정하여 바다숲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1개 이상의 사업모델을 추진할 경우 세부내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다년생 해조류의 재생산이 이루어져 조성된 바다숲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조성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 어촌계 등의 조성 및 사후 관리 등을 위해 당해지역의 여건, 호응도, 자율관리공동체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립

○ 공단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바다숲 조성 시설사업 수행

- 공단 해역지사는 해역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 설계서를 만들어 생물순기에 맞게 사업을 수행

○ 조성방법 및 유의사항

- 종묘이식, 수중저연승, 모조주머니시설, 자연암반 조성법, 갯닦기, 산호장 및 잘피장 조성 등 가능한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수행하되, 해역 특성 및 해역별 모델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하고 재생산 및 확산 등을 고려하여 시설

- 대상 해조류는 다년생(감태, 곰피, 모자반 등) 및 단년생(다시마, 미역, 쇠미역 등) 중 해역특성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품종을 선정

-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 종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 계약재배, 자체생산 및 관할 행정관청의 채취 승인 등 사업설계서에 반영하여 사전 준비

- 인공어초 제작설계 및 시설감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음

시·도 및 시·군·구

○ 바다숲 조성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바다숲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마다 적극 협조하고 어촌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 해당 지자체는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바다숲 조성관리 사업에 공동 참여

○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 종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할 행정관청은 채취 승인 등에 적극 협조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당해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반기별 또는 분기별 배정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바다숲 조성 면적 및 물량에 따라 사업설계서를 첨부하여 자금배정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총     괄

○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바다숲 조성사업은 개별 사업수역에 대해 조성 후 3년간의 조성관리를 실시하고 지자체 이관

- 다만 조성관리 3개년 중 1∼2차년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해역지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공동참여하여 기술 전수

- 조성관리 3차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기술자문 및 예산 지원

○ 인공어초 및 기타 방법으로 조성시설을 한 후 해조류의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3년까지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보식, 모니터링 등을 수행

해양수산부

○ 조성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도․점검

○ 시설사업, 조성 관리가 적기에 추진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 사업추진실적(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 평가(연 1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해역별 바다숲 조성관리 시행과 관련, 어업인과 함께하는 바다숲 조성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좌담회 등 개최

○ 바다숲 조성관리 2차년도 까지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보식 및 모니터링 등 조성관리를 주도적으로 시행

- 바다숲 조성관리 3차년도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기술이전 및 현장지도 수행

○ 사업추진실적(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 등 예산집행 및 실적 제출

< 주요 조성관리 내역 >

가. 바다숲 조성 수역 모니터링

○ 바다숲 조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 이식해조류의 성장, 생존 등 조성효과

- 시설어초 안정성 및 부착생물상 조사

- 해조류 등의 천이 및 생물상 변동 등

나. 조식동물 구제

○ 해조류 등을 먹이로 하는 성게류, 고둥류, 군소류, 집게류 등을 일정수준 이하의 서식밀도로 유지하여 조성된 바다숲을 보호하고 확산토록 함

- 특히 바다숲 조성 당해 연도에는 수시로 구제작업을 실시, 해조류 생존율 제고

※ 어촌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당 어촌계와 협조하여 얕은 수심은 해녀, 깊은 수심은 전문 잠수부 등을 활용하여 조식동물 구제)

다. 해조류 등 보식

○ 이식 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이 불량한 경우 보식

- 생장 : 다른 해조류에 비해 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성 해조류

- 생존율 : 자연재해 등 조성 당시와 비교 50% 미만인 경우. 단 성장에 따라 생존율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음

라. 해조류 양성장 시설 및 운영

○ 조성된 바다숲의 보식 및 조식동물 먹이 공급용 등 종자은행(seed bank) 역할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연구교습어장으로 지자체 허가)

○ 양성장 시설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에 위탁 가능

마. 폐기물 수거 및 시설 안정성

○ 바다숲 조성해역의 해조류 성장에 피해를 끼치는 폐어구 및 폐기물 수거, 처리

○ 자연재해(태풍 등) 발생에 따른 시설 안정성 등을 모니터링

시·도(시·군·구)

○ 바다숲 조성관리 3차년도 부터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보식 및 모니터링 등 조성관리 사업 주도적으로 시행

- 1∼2차년도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조성관리에 참여하여 기술을 전수받고, 어업인에게 조성 수역에 대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제 재》

○ 사업대상자의 불법 행위 및 사업비 부정집행 적발시, 관련사업 중지 및 사업비 환수조치

○ 사업지연 및 성과가 미흡한 수역 시정조치 및 차년도 선정시 패널티 부여

6.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년 2회에 걸쳐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중간평가(7월)와 최종평가(12월)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사업추진 성과,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해역지사 및 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점검 평가

- 대상수역 어촌계원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적정이용 등 평가

《성과측정》

ㅇ매년 말을 기준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모니터링 결과 등 참조)

《환 류》

○ 바다숲 조성사업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해역은 인센티브 부여

○ 사업지연 및 성과가 미흡한 수역은 시정조치 및 차년도 선정시 패널티 부여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양수산부는 사업성과 및 예산확보 등 감안하여 기본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차기 년도에 추진할 수역을 전년도에 추천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시․도 추천서 및 기반조사 등을 기초로 차기 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201 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해역	시ㆍ도	추천 후보지	면적 (ha)	비 고
동해	강원
	경북
	울산
	부산
서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남해	전남
	경남
제주	제주

[별지 제2호 서식]

바다숲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         해역)

바다숲 사업후보지 평가 항목

□ 갯녹음 실태

심화단계(80%이상 진행)

진행단계(60~80%)

초기단계(40~60%)

□ 해양환경

수심(m)

투명도(m)

부유물질(mg/L)

용존산소(mg/L)

pH

□ 해저지형 특성 : 양호(       ), 보통(      ), 미흡(      )

○ 양호 : 암반 20%이상, 펄질 10%이하, 경사 3/100 미만

○ 보통 : 암반 10~20%, 펄질 10~50%, 경사 3~5/100 이내

○ 미흡 : 암반 10%미만 , 펄질 50~70%, 경사 5/100 초과

□ 해양생물

○해조류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기존대형 해조류 서식여부

○ 조식동물

- 대형조식동물 서식밀도 : 성게류(각경 3cm 이상), 복족류(각고 1cm이상), 군소류 등

5마리 미만/㎡

5~9마리/㎡

10마리 이상/㎡

□ 오염원 유입 가능성

점오염원(     ), 비점오염원(      ), 오염원 없음(      )

□ 주변 수역 개발 여부

○ 3년 이내 완료 또는 공사 중인 매립 간척 사업

○ 항만공사, 항로 준설, 호안공사 등 대규모 공사 여부

○ 해사 및 규사채취 광구(육지간 거리)

이격 거리

공사 수

10 km 이상

10km 이내

5km 이내

건

□ 바다숲 조성 가능성

양호(   )

보통(    )

미흡(    )

□ 지역 어업인 호응도 및 지자체 사후관리 계획

○ 어촌계의 관리수면 지정 호응도(동의서 작성 계원수/어촌계원 총수)

90%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미만

○ 어촌계의 관리수면 지정 및 지자체 사후관리 계획 여부 등

높음

보통

낮음

없음

□ 바다숲 조성후 활용성

활용성

생태회복형(   ), 자원보전형(   ), 산란유도형(   ), 수중관광형(   ),

체험학습형(    ), 기타(      )

[별지 제3호 서식]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추천 목록

해역	시·군·구	추천 후보지	마을어장면적(ha)	순위	비고

201 년    월    일

신청자 :         시·도지사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0 0 바다숲 조성 사업 후보지 추천서

개    요

위 치 :

바다숲 유형 및 수역면적 : 수중체험형(관광형), 000㎢(00,000ha)

어촌계명 및 어촌계원 수 :

수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

어업 현황

❍ 어업인수 :

❍ 연안어업 :

❍ 구획어업 :

❍ 마을어업 :

어업 특성

❍

❍

수역 특성

해 역 도

사후관리 등 관리이용 계획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

기대 효과

※ 사업담당 : 000국 000과 000사무관(전화 :        )

[별지 제5호 서식]

동 의 서

제목 : 바다숲 조성 수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동의

000 어촌계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바다숲 조성사업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제48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후 수면이용의 제한 등에 동의하며, 바다숲의 성공적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동의합니다.

첨부 : 어업인 동의 서명부

2014.

000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000   (인)

서 명 서

000 어촌계 계원 일동은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2014.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비 고
	000000-xxxxxxx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제목 : 바다숲 조성 수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사후관리

000 도와 000 시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바다숲 조성사업 해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제48조에 따라 바다숲의 사후관리주체로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바다숲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어업인 동의서 및 서명서

0000년. 00월 00일

000  시도지사   (인)

16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지자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오광석 사무관 홍근형	044-200-5530 044-200-55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과학적인 자원조사·평가의 시행과 회복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 증가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13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 중가율(%)	6.6%	-	-	25.0%	-	’14.12	(수산자원회복 확대어종 수 /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 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120	140	150	150
- 보 조	120	140	150	150
- 지방비	-	-	-	-
- 융 자	-	-	-	-
- 자부담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최근 자원의 감소정도가 크거나 고갈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에 대해 회복수단의 집중적 투입으로 자원의 효과적 회복을 위해 추진

- ’06년 : 도루묵(동해), 꽃게(서특), 낙지(전남 탄도만), 오분자기(제주 성산)

- ’07년 : 참홍어(서해-흑산), 참조기(서․남해), 대구(동․남해)

- ’08년 : 기름가자미(동해), 말쥐치(남해), 개조개(남해)

- ’09년 : 갈치(남해), 갯장어(남해)

- ’12년 : 고등어(남해), 대문어(동해), 옥돔(제주)

○ 여러 시·도에 광범위하게 걸쳐 서식하는 고등어, 갈치, 말쥐치 등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과학위원회 및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병행 수행

2. 위원회 운영 및 역할

○ 어종별 민․관․학계 등 10～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지자체(수산사무소 등), 수협, 학계, 과학위원회 위원, 어업인대표 등

※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위원수는 조정 가능하며, 어업인 대표 40% 이상 참여 조치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사무국은 해당 지자체(수산사무소 등)에서 운영

○ 과학위원회(수산과학원)에서 제시된 자원관리 권고안을 토대로 자원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자원회복 관리방안 도출하여 보고

3. 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 지원

- 수용비(210) : 위원회(운영비, 위원수당), 어업인교육․홍보(워크숍, 입간판, 리플렛) 등

- 여  비(220) : 위원회(위원교통비), 간담회․설명회(출장비) 등

○ 소요경비 지원

(단위 : 천원)

사무소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고
	소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20,000	12,000	48,000	36,000	24,000
인천시 수산사무소	12,000	1,200	4,800	3,600	2,400	꽃게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	19,000	1,900	7,600	5,700	3,800	대문어, 도루묵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목포지소)	25,000	2,500	10,000	7,500	5,000	낙지,참홍어,참조기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여수지소)	9,000	900	3,600	2,700	1,800	갯장어
경북도 어업기술센터	12,000	1,200	4,800	3,600	2,400	기름가자미
경북도 영덕지소	12,000	1,200	4,800	3,600	2,400	대구
경남도 사천사무소	12,000	1,200	4,800	3,600	2,400	개조개
제주도 수산정책과	19,000	1,900	7,600	5,700	3,800	옥돔, 오분자기

※ 자치단체경상보조 중 국내여비는 자원회복 대상어종당 1종류 2,000천원, 2종류 3,500천원, 3종류 5,000천원내에서 집행

※ 1종(12백만원), 2종(19백만원), 3종(25백만원), 관리종(7백만원, 단 1종은 9백만원)

4. 행정사항

○ 해당 지자체(수산사무소 등)는 ’14.2.7까지 당해연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우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붙임 1).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기관은 위원회 개최(5일전) 및 결과(2일이내)를 우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붙임 2).

○ 위원회 운영경비 지출결과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우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붙임 3).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차기년도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작성하여 우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붙임 4).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예산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추진사항 점검·확인 및 어종별 수산자원획복계획 수립

시․도(수산사무소 등)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간담회 개최 및 어업인 홍보 실시

○ 운영비 지급 및 정산

【붙임 1】

2014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계획

□ 위원회 개최계획

○ 예정시기 및 장소

○ 주요내용

□ 간담회 개최계획

○ 예정시기 및 장소

○ 주요내용

□ 어업인홍보 계획

○ 홍보입간판 설치

- 제작일자, 설치예정 장소, 개수

○ 포스터․리플렛 제작

- 제작일자, 배부처, 홍보계획

□ 자원회복 관리방안 협의 중점내용

○ 협의사항(’10년 권고안 및 관리방안)

○ 금년 도출사항

- 내용, 추진계획 등

- 미 도출시 추진계획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명단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명단

○○수산사무소                                            (2014.  .  . 현재)

소 속	직 책	성 명	연 락 처				비고
			사무실	FAX	휴대폰	e-mail
○○○연합회	○○	○○○	033-000-000	033-000-000	011-000-000	000 @naver.com

【붙임 2】

○○ 수산자원관리위원회 회의(간담회 등)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 참석자 : 총 00명

○ 본부(0), 수산과학원(0), 지방청(0), 지자체(0), 어업인대표(0)

□ 회의목적 :

2. 회의 결과

□

○

-

※

3. 운영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비 고
	일반수용비(210-01)	여비(220-01)
누 계

4. 향후 조치계획

○

○

【붙임 3】

○○분기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출결과

○○시·도(수산사무소 등) : 작성 00.00

1. 위원회 운영지원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운영비(210)	여 비(220)	비 고
예산배정액
누 계 (집 행 율)		(00.0)	(00.0)	(00.0)
○분기	금 액
	사용내역

2. 위원회 활동 실적

구 분	개최일(장소)	참석자	내용 및 결과	비 고
제0회 위원회 개최	00.00 00:00～00:00 (0000)	00명
제0회 간담회 개최	00.00 00:00～00:00 (0000)	00명
제0회 워크숍 개최	00.00 00:00～00:00 (0000)	00명

3. 어업인교육․홍보실적

구 분	제작일(장수)	배포(설치)처	내 용	비고
홍보입간판(0회)	00.00(0장)
포스터제작(0회)	00.00(0장)
리플렛제작(0회)	00.00(0장)

4. 향후 추진계획

○

○

【붙임 4】

○○어종 수산자원회복계획

(휴먼명조 20)

○○시·도(수산사무소 등)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작성일 2014년11월30일)

1. 자원의 생태 및 이용관리현황(휴먼명조 16)

□ 자원의 생태 및 생활사(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4)

○

※ 분포․서식장, 수명․성장, 성숙․산란 및 자원의 생태적 특성 등을 기술

⇒ 해당 수산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작성

□ 자원의 이용․관리현황

○

○

※ 어업별 어획량 및 어선세력 등을 기술

2. 자원회복 목표(휴먼명조 16)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목표량(대상지역)
실어획량(대상지역)

※ 해당 수산연구소와 협의하여 작성

3. 자원회복 과학위원회 권고안(휴먼명조 16)

□ 권고안명(휴먼명조 15)

○ 권고안 제시이유(기술) (휴먼명조 14)

⇒ 해당 수산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작성

□ 권고안명

○ 권고안 제시이유(기술)

4. 자원관리를 위한 주요합의․결정사항(휴먼명조 16)

□ 채택된 권고안의 주요합의․결정사항명

○ 합의․결정이유(기술)

○ 추진방향(기술)

※ 어업인 등과의 합의․결정 도출과정을 개괄식으로 작성

5. 향후 추진계획(휴먼명조 16)

□ 2014년 추진계획

○ 미채택 권고안명

- 합의․결정되지 않은 사유를 기술

- 예상 추진방향 및 전망

□ 2014년 이후 추진계획

○ 미채택 권고안명

- 합의․결정되지 않은 사유를 기술

- 예상 추진방향 및 전망

6. 기타사항(휴먼명조 16)

□ 기타 향후 추진사항

○ 현황․문제점, 개선방향 및 지원사항 등

※ 있을 경우 작성

17	수협경영정상화(어업용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조합투자팀	팀 장 김인경 사무관 변혜중 주무관 황혜영	044-200-6170 044-200-6172 044-200-617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한 급유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화재와 유류누출 사고로 인한 연안어장 오염 등 해양 유류오염 사고 예방

◦ 어업용 면세유의 안정적 공급으로 어업인 대외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노후 급유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로 화재와 유류누출 사고 예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5,000	5,000	5,000	5,000
- 보 조	2,500	2,500	2,500	2,500
-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2,500	2,500	2,500	2,5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일선수협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3. 지원대상

○ ’11년 수협 급유시설 안전진단 결과, 개․보수가 시급하여 개선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및 신규·이전 설치가 필요한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일선수협 유류공급시설 개보수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자담 50%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담분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지원기준 및 한도 :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사업집행주체가 부담한다.

6. 2014년도 사업계획

(백만원)

조 합 명	사업규모	시설수	사 업 비
			계	국 고	수협
합계(4개조합)	-	7시설	5,000	2,500	2,500
삼 천 포	부선 2척	2	2,600	1,300	1,300
강원고성	300드럼2기	2	94	47	47
신 안	250드럼1기 500드럼1기	2	600	300	300
대형기저	수송선1척	1	1706	853	853
			5,000	2,500	2,5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협중앙회

○ 사업관리주체 : 수협중앙회

○ 공고시기 : 연 1회(1월)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신청절차 : ‘11년 급유시설안전점검 결과 및 유류공급시설 개선 소요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사업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 관리 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급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다.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지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한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4.1월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	일선수협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의 세부사업계획 승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개산급) 교부결정 및 송금

○ 사업비 정산 및 교부금 확정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보조금의 교부신청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금 확정

수협중앙회

○ 일선수협에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 확정 후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

-  개산급 지급요청서 및 계좌입금 지정의뢰서 등을 첨부하여 개산급 지급신청

○ 세부사업계획 변경(필요시)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협의 요청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및 폐지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검정실시 후 사업비잔액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정산을 요청

일선수협

○ 선정된 사업자는 추진일정, 추진내용 및 소요 사업비 등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이 완료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 정산 요청 시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 및 보조금 입금통장사본 등을 첨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수협중앙회

○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일선수협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는 매분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 추진일정 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상황 및 홍보실적 등 포함

《제재》

수협중앙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또한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법령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건을 감안하여 수협중앙회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18	양식장 용수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전재우 주무관 서밀가	044-200-5630 044-200-5636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 지하수지질총괄부	부 장 설민구 차 장 우동광	031-420-3711 031-420-37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안·도서지역에서 양식장용수용 지하해수의 탐사 및 시추조사를 통해 개발가능적지 등 개발·이용 방안 제시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농어촌정비법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지하해수조사를 통해 ‘18년까지 전국에 운영중인 육상양식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양식장용수 개발 및 이용방안을 제시, 육상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1	'12	'13
▪ 지하해수조사율	100	100	100	100	익년 1월	지하해수조사실적/지하해수조사계획×100%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800	700	700	1,200	8,100
국 고	1,800	700	700	1,200	8,100
지 방 비	-	-	-	-	-
자 부 담	-	-	-	-	-

* 국고보조 : 100%(한국농어촌공사 위탁)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3. 지원대상

○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장조사비, 조사기기 구입비, 외주용역비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직접비

○ 현장조사여비, 투입인력의 복리후생비, 보고서인쇄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

○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타 일반관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및 기준 : 민간자본보조(국고 100%)

○ 사업의무량 : 당해 연도 정부예산으로 내시된 사업물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4년도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예산 1,200백만원 지원(12지구 지하해수조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양식장용수관리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도(시․군․구)를 통해 사업수요조사 실시(’14.1월)

- 양식장용수관리사업안내서 및 신청서(별도 통보)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희망하는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어가를 조사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수요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14.1월)

2. 사업지구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대상 후보지의 현지답사와 함께 시․도 및 시․군․구 협의를 통하여 다음의 대상지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14.2월중)

- 시․도지사가 요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요청사유, 우선순위의 적정성, 이미 조사된 지구와의 중복여부, 타사업․타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별표>

① 지구특성

․양식장이 위치하는 지역이 조석간만의 차가 발생하여 용수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해안(서해, 남해, 동해)으로 구분

․각각의 후보지 내 분포하는 양식장 수

․해안과의 거리

② 사업여건

․조사 시행을 위한 접근성 측면에서 내륙(해안), 연륙도(다리로 연결된 섬), 도서(섬)로 구분

․지구 내 양식장 수 대비 조사 신청율 구분

․장비투입 용이성 판단

③ 지질특성

․지하해수가 산출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구 내 대표지질 구분

④ 기타

․답사에 의한 어가 및 지자체 호응도 등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요청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지답사(시․도 협의)를 통해 선정한 사업지구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14.2월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당해 연도에 내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요청(’14.2월중)

-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말까지 계획 목표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에 따르며,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와 세부조사 계획을 협의하여 사업 추진

- 조사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매수보상은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해양수산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계획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시행계획 승인

4.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정 후 분기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14.3월)

해양수산부

○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근거로 보조금 교부(’14.3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시․군․구) 담당자 및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업성과 발표회 등으로 관련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모니터링․점검 등 실시

○ 분기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제1호 서식>

해양수산부

○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 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 실시

《제 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사항을 점검․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변경,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사업비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 그리고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보조사업비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대한 보조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비 교부결정 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게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한다).

【지하해수조사 표준프로세스(SP)】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⑥신청서

취합

보고

⑩최종대상지

및 시행통보

①조사대상

신청요청

⑬결과통보

⑫결과보고

⑩최종대상지 및

시행통보

시·도

⑨지구답사

결과보고

⑦신청현황통보

및 현지조사요청

업무협의

보고서 배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②조사대상

신청요청

⑤신청서

취합

보고

⑭결과통보

업무협의

보고서 배부

⑪사업시행

⑧현지조사 및

지구답사

시·군·구

③조사대상

신청요청

④조사신청

조사대상 지구

(육상양식 어가)

6. 성과측정단계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실적 및 준공결과 등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익년도 2월까지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사업담당부서 자체평가

○ 환    류 :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사업안내

○ 2014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2015년 예산 확정 후 별도 시행(’15.1월)

<별 표>

양식장용수관리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 기본방향

○ 시․도지사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요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요청사유, 우선순위의 적정성, 이미 조사된 지구와의 중복여부, 타사업․타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 우선 순위 :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 밀집지역(읍․면 단위별 직경 5km이내 양식시설 최소 5개소 이상) 중

① 적조 및 이상해류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빈발한 지역

② 정부 정책 수행, 지자체별 육상 해수양식(종묘생산)과 관련하여 양식단지및 연구․기술개발 등의 시설 조성 계획이 있거나 추진 중인 지역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비 고
지구특성	40	위치(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지구내 양식장수, 해안과의 거리	관련 통계연보, 지형도
지질특성	10	대표 지질	지질도
사업여건	40	접근성(내륙, 연륙도, 도서), 신청율, 장비진입도 여부 등	지형도 등
사업호응도 및 답사의견	10	해당 시․군 및 어업인의 사업 호응도, 사업대상 후보지 현지답사 결과
합계	100

<별지 제1호서식>

양식장용수관리사업(지하해수조사) 신청서

①쪽

□ 신청자 일반사항

대표자 성 명		연 락 처	HP : Tel :
상 호
양식장 주 소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소유자 주 소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 양식장 현황

어업형태	□ 허가 □ 신고	어업종류	□ 육상종묘 □ 육상양식
등록(허가)번 호		허가기간
양식어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수조면적	㎡	수조개수	개

□ 양식용수 현황

지하해수 개발여부	□ 예 □ 아니요	지하해수 사용여부	□ 예 □ 아니요
냉․가온 여부	□ 동절기 가온 □ 하절기 냉온 □ 냉․가온 모두 □ 모두 안함
지하해수 사용목적

②쪽

□ 개발․이용 계획

지하해수 산출 조건		활용성	조사 후 개발 여부 (○, × 표시)
수량	염도 (비중)
많음	높음	직접 공급	( )
많음	낮음	해수 혼합 및 히트펌프(지하해수열)
적음	높음	직접공급(산출량이내) 또는 혼합사용
적음	낮음	히트펌프(지열)

※ 지하해수 활용 형태는 지질 및 수량 산출에 따라 여러 관정형태로 사용(암반관정, 충적관정, 집수정 등)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신청서】양식에 의거 2014년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의 조사 대상 어가로 신청합니다.

2014.  .   .

신청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추진실적 보고(  분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국고	융자
			%

19	어업기반정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최현호 사무관 배길중	044-200-5650 044-200-5655
	양식산업과 〃 〃 수산자원정책과 〃 어장환경개선팀	사무관 민병주 사무관 권오승 주무관 서밀가 사무관 주두만 사무관 김도순 사무관 강동양	044-200-5637 044-200-5639 044-200-5636 044-200-5536 044-200-5531 044-200-6041

*  ‘13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던 농어업기반정비사업을 농림부와 분리하여 해수부에서 어업기반정비사업 추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지역의 수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어업생산기반시설, 어항기반시설, 수산자원 회복시설 설치ㆍ정비 등 기초 인프라 기반을 확충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 어장관리법 제1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 수산업법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79,840	206,298	계속
- 보 조	143,872	165,038	계속
- 지방비	35,968	41,260	계속
- 융 자	-	-	-
- 자부담	-	-	-

* 2010년부터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5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3. 지원대상

(1) 지자체 관리 어항기반시설 지원

○ 어촌․어항법 제2조 3호에 의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호안, 준설 등 기본시설과,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인양 및 평시 어업지원을 위한 소형어선인양기, 조수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안전 승․하선 및 어획물 양육 등 편익제공을 위한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설치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 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수산자원 회복사업

○ 연안어장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조성을 위한 양식어장관리사업

○ 인공어초, 어초어장관리 등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공어초사업

○ 민간종묘생산업체에서 생산된 건강한 종묘를 매입․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하기 위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및 지역특화품종 양식단지조성에 필요한 내수면어업생산시설 등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 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 지원제외대상 사업 >
【공통분야】 ◦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 균특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별표1의2) 사업 ◦ 광특회계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 법령상 보조제외,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 타 부처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어업기반정비 사업관련】 ◦ [붙임]“어업기반정비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기존계속 사업예시]“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원기준 : 국고 80%, 지방비 20%

- 계속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계속사업 지구는 ‘09년 이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 지구를 말함, 단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님

- 정액지원사업 또는 통합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 소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7.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사업추진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지침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별 포괄보조사업(어업기반정비) 계획 수립

- 시․군․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기초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15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계획 및 시･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 및 정산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등 이행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항 모니터링 실시(1회 이상)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시･도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반기별(6월, 10월) 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을 식품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다.

6.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14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해양수산부

○ ’14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4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2015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15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2015년도 예산 신청(5.31까지)

* 2015년도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 예정

<붙임 2>

어업기반정비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기존계속사업 예시)

(1) 어항기반시설 지원

□ 지자체 관리 어항기반시설 건설

○ 목    적 :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 양육․유통 원활 및 어촌정주 기반조성

○ 지원요건

-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 어촌어항법 제21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가 완료되고, 동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어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준설 등 어항기본시설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목    적 :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지원요건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형어선인양기시설 설치(전기인입 등 부대시설 포함) 및 정비(보수·보강)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목    적 : 조수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어획물 양육 및 승․하선 등 소형어선의 안전이용 도모 등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지원요건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설치 및 정비(보수·보강)

(2) 수산자원 회복사업

□ 양식어장관리사업

○ 목    적 :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을 조성

○ 지원 요건 : 공유수면에서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어장 및 인근 수역, 패류생산해역 등

○ 사업대상지 선정

- 어장관리해역 및 어촌계(수협)어장(동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개인어장 및 공유수면 포함)을 주 대상으로 사업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정화사업의 효과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오염현황, 면적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가두리양식어장의 경우 사업의 효과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오염현황, 면적, 어업인의 참여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 2014년도 어장정화․정비지침 중 어장정화와 관련된 부분 참고

* 이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한 어장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사업을 실시할 수 없음. 다만,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자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해양수산분야로 신고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하되,「조사」는 공신력있는 기관(해양수산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 어장의 오폐물량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어장바닥의 노출이 현저한 해역이나 청정해역으로 오․폐물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지역은 시장․군수 주관으로 자체 조사․설계 가능

- 어장정화 조사․설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수역 어업실태: 어업종류, 어장면적, 시설(살포)량, 살포 및 채포시기 등

․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 사업대상지의 오폐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물의 처리방안

․ 기타 어장정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내용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관리법령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함

- 가두리 양식어장정화사업의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정화기술을 갖추고, 사업시행계획서 평가 결과 상위 점수 획득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견실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가두리 양식어장 바닥환경개선사업 기술방식은 사업시행방법이 특별한 정화기술 방법이 요구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심사기준(적격심사 기준)에 반영 시행하여야 함

․기술방식(오니류 수거 처리방법) : 강제흡입식(정화조방법, 원심분리방법 등)

․시설, 장비 : 원심분리기 시스템 장비 등이 탑재되어 설치․가동되는 정화선 및 부선, 정화조가 설치된 바지선, 기타 부속 장비 등

* 위의 기술방식 및 시설장비 기준은 정화사업에 의해 수거된 폐기물 및 배출수를 해양환경관리법, 폐수종말처리장의 배출수 허용기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처리 허용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을 말함

* 어장정화사업의 지원단가는 전문조사·설계업체의 조사·설계 단가 적용

* 생태기반조사 부적합, 내수면어업생산시설 사업부지 구입비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지원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단,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되거나 어장오염으로 시․도(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퇴적물 수거·처리, 객토, 저질준설, 어장재배치, 해적생물 구제 등 어장정화 및 이를 위한 조사․설계․감리

* 수로개설은 어장정비 사업이므로 자금의 사용용도에서 제외

* 어장재배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용도에 포함 가능

- 패류생산해역의 경계표시, 바다공중화장실, 항포구 화장실 등 위생관리시설 설치

* 양식어장정화사업 시행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참고

- 양식산업과-92(‘14’1.7) 및 양식산업과-113(‘14.1.8)

□ 인공어초사업

○ 목    적 : 수중에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연안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 지원 요건 : 인공어초시설 예정 해역에 대한 사전적지조사(생태기반조사 등)를 실시하여 수산자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나, 갯녹음이 심화되어 복원이 필요한 해역 및 어초어장관리가 필요한 해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자체의 인공어초시설,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림

* 유의사항 : 시험어초로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검증된 일반어초를 사전 적지 조사를 실시하여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사업추진

□ 수산종묘관리사업

○ 목    적 : 해면과 내수면 수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지원 요건 : 생태계에 악영향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조성이 필요한 연안해역 및 내수면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종묘방류 대상품종으로 선정된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

* 유의사항 : 종묘생산확인을 받은 건강한 종묘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종묘만을 방류

□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목    적 :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으로 FTA협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다양한 내수면 생물자원을 이용한 어린물고기 배양시설 건립으로 치어보급 및 도시민 어린이에게 체험학습 제공

○ 지원 요건 :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 및 인공부화장시설 건립을 통한 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속어류 종묘배양장, 연구동, 친환경양식시설, 전시실 등

* 유의사항 : 부지매입비가 제외되므로 부지를 선정․확보한 지자체에 지원

* 세부사업 시행지침 별도송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151(2014.1.10)

□ 멸종위기어종생태계복원

○ 목    적 : 토산어종 인공종묘 생산 및 자원조성 사업 등으로 내수면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자원관리 추진

○ 추진방향 : 환경오염 및 생태계 변화 등으로 사라져가는 토속어종의 생태조사,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방류로 내수면 생태계 복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라북도(도립내수면연구소)

- 지원내용 : 토산어종 서식 생태조사 및 종묘생산 운영비,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생태복원사업 연구개발비

* 세부사업 시행지침 별도송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151(2014.1.10)

□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 목    적 : FTA체결에 따른 양식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어촌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식시설 및 양식물 채취․관리 자동화장비 지원으로 어업경영 경비 절감을 통한 양식산업 안정화 도모

○ 지원 요건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및 수협 등)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식 생산시설 및 작업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로 3천만원 이하인 시설장비 지원.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장비라도 공동이용(10어가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

□ 유류피해지역 자원조성사업

○ 목    적 : 서해안 유류피해지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의 증강 및 회복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지원 요건 : ‘수산종묘관리사업’의 시행조건을 충족하고 유류오염으로 인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고시된 해역에 대한 수산종묘 방류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종묘관리사업’에서 대상품종으로 선정된 우량한 수산종묘 방류

* 유의사항 : 종묘생산확인을 받은 건강한 종묘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종묘만을 방류

<붙임 2>

어업기반정비 사업비 등 집행기준

1. 적용 대상

○ 어업기반정비사업의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를 집행·수령하는 기관·단체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등

2.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시 적용 규정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 등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금은 어업기반정비 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사후관리비용,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는 사업비 이외의 비용 등은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으로 간주

4. 별도계정의 설정

○ 사업비는 집행(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계정(별도 통장, 별도 회계)으로 관리

5. 사업비의 집행원칙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통장·회계장부·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첨부하여야 함

6. 계약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7. 자부담금의 집행

○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8.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9. 사업 점검

○ 정기 점검

-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는 연 2회 이상, 시·군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대장으로 관리

○ 특별 점검

- 시·도 또는 시·군은 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 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10.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시·군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약정 해지, 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1. 사업비 정산

○ 사업비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이어야 함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 사업의 직접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일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음(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는 지출결의서 다음에 A4 용지에 원본을 부착·편철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시·도(시·군·구)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에는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

12.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토지·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 시·도(시장·군수·구청장)가 사업비(국비 포함)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시·도(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시장·군수·구청장)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

13. 재산처분의 제한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재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승용차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14. 검사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15.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6. 벌칙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7. 기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20	어업인 재해공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박승준 서기관 김붕현	044-200-5460 044-200-5467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	팀장 이재빈 과장 김종권	02-2240-2950 02-2240-2953

※ 지침 내 ‘공제’는 ‘보험’을 포함한 용어로 사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업 관련 활동 또는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공제료 지원액, 공제 가입인원 및 재해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수산인재해공제 어업인 가입률(%)	40.0	31.0	34.0	38.9	’15.1	(재해공제 가입어업인/재해공제 가입대상 어업인)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2,548	2,526	2,880	3,018
보 조	1,274	1,263	1,440	1,509
자부담	1,274	1,263	1,440	1,509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그 배우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한 자 제외

2. 공제사업자

○ 수협중앙회

3. 공제료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수산업협동 조합법 시행령」제22조의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어업인

-「외국인선원관리지침」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어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공제료의 전액을 자담으로 가입은 가능함)

4. 공제 가입 및 국고지원 범위

○ 공제가입 절차

- 공제가입 안내 (지역 수협 등) → 가입 신청 (어업인)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 가입금액 및 공제료 산출) → 공제증권 발급

○ 공제료 납입방법 : 일시납

○ 국고 지원 범위

- 피공제자당 기본계약 및 특약(장제비지원, 재해장해연금) 공제료의 50%

5. 공제상품 개발 및 판매

○ 공제사업자(수협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제 요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공제사업자는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6. 공제금의 지급

○ 지급시기

- 공제사업자는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공제금 지급

○ 사업관리주체인 수협중앙회는 공제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공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산인안전공제 약관에 의함

○ 수산인안전공제 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별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계상

공제사업자

○ 자격요건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의 수립

- 공제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매년 사업목적, 사업내용, 필요경비 등이 포함된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예산계상 신청

- 수립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전년도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예산 계상 신청을 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 접수한 예산 계산 신청 및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자를 익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후 필요 금액을 예산 계상 시 반영

2. 사업설계 및 준비

○ 사업시행

- 공제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판매자에 대한 교육

- 사업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 주요 변경사항의 사전 협의

- 공제요율 및 공제약관 변경 시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공제 가입

가입자(어업인)

○ 수산인안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 납부

판매자(공제사업자)

○  약관의 설명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작업의 범위, 공제금 지급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청약서의 확인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 국고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공제계약 체결

-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한 후 공제증권 발행하여 가입자에게 교부

4. 공제금의 지급

가입자(어업인)

○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 신청

- 재해 발생 시 공제를 가입한 판매자(조합)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공제금 지급 신청

공제사업자

○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지급)

○ 공제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공제사업자

○ 사업비 신청

- 분기별 자금배정 기준에 따라 매분기 시작 10일전 까지(1/4분기 제외)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비 집행

- 가입자의 공제가입 신청 시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함으로써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 연도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익년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 분기 시작 전(1/4분기 제외) 공제사업자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6.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공제사업자)

○ 공제 판매자 교육 실시

- 가입절차,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절차, 국고 지원내역 등을 공제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공제판매자(지역 조합)의 수산인안전공제 판매실태를 확인

해양수산부

○ 공제 판매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공제판매자(지역 수협)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해양수산부(주관), 공제사업자(수협 등)

- 점검내용 : 교육 실시 여부, 공제가입 청약서 등 확인

7.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공제사업자의 수산인 안전공제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별지 서식]

어업인재해공제 사업 예산 계상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계속, □ 신규)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 ) -
주 소
담 당 자	직 위			휴대전화
	성 명			이 메 일

2.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 업 비	계(천원)	자부담	보조 (예산 계산 신청액)
사 업 비 산출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어업인    재해공제사업 예산 계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첨 서식]

어업인재해공제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2. 사업자 현황

3. 사업 실적

상품명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
	구분	’12	’13	’14	’15(계획)
	가입자(명)
	보조금(천원)

4. 사업의 목적 및 효과

5. 사업 수행계획

6. 사업비 명세

21	어촌관광활성화(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최현호 서기관 정동기	044-200-5650 044-200-5659

Ⅰ. 사업 개요

1. 추진목적

ㅇ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무장을 지원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활력 증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어촌체험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한시적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

3. 근거법령

ㅇ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ㅇ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ㅇ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ㅇ 어촌․어항법 제49조

4.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지표 : 어촌체험마을 체험소득 증가율

ㅇ 목표 : 20%

5. 연도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사 업 량(명)		70	70	69	85	85
사업비	계	1,008	1,008	1,008	1,258	1,258
	보 조	504	504	504	604	604
	융 자	-	-	-	-	-
	지 방 비	403	403	403	604	604
	마을자부담	101	101	101	50	50

※ ‘14년 이후 사업량(예산안)은 국회의결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2014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 대상마을

ㅇ 해양수산부에 선정 보고된 어촌체험마을로,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 방문객 및 소득증대 등 체험마을사업의 기대효과가 높은 마을

- (계속 지원마을) ‘13년까지 사무장을 지원한 실적이 7년차 이내 어촌체험마을

- (신규 지원마을) 어촌체험마을 중 지자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과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도 지원 실적년도에 포함(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정보화, 산촌생태 등)

* 7년차는 어촌체험마을이 계속 또는 산발적으로 지원된 총 횟수를 말함

2. 사무장 자격 및 업무

가. (자 격)

ㅇ 채용공고일(또는 재계약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사무장 주요업무 및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가능한자

ㅇ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지원 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어․영농은 겸직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 연령이 낮은 지원자, 수산․어업계학교 졸업자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지원 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 또는 배우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 가급적 어촌계원은 배제하고 체험 전문가 등을 채용

나. (업 무)

ㅇ 어촌 특성에 맞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어촌체험마을의 핵심 자원인 바다에 대해 물 때, 바람, 해상기상, 해양 자원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 주요어법 안내, 지역 특산 수산자원에 대한 특징 안내

- 체험진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조치 상식 보유

ㅇ 체험활동 안내 지도

-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규정 숙지

- 마을의 인문 자원 및 전통문화, 풍습, 전설, 설화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화

- 어업인들의 특성, 정서 등을 이해시킴

- 특산 수산물의 조리방법 안내

ㅇ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활용

- 바다여행(www.seantour.com) 마을별 홈페이지 “운영실적 관리”창에 체험마을 운영실적 작성 등

ㅇ 회계․고객관리 등 체험마을사무

- 모든 일처리는 문서화 및 투명한 회계정리

- 1사1촌, 1교1촌 등 자매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노력

ㅇ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 체험마을 운영 및 행사 등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거나,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수립 등

ㅇ 마을특산물 판매 등

-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담 뿐 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산 특산물의 판매 대행 등 마을대표 및 주민과 의논하여 업무 진행 등

ㅇ 기타 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업무

3. 지원내용

가.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85	1,258	604	604	-	604	50

* 자담은 6년차 이상 지원마을 최초 2개월 마을 부담금임

나. 지원기간 : 최대 8년

ㅇ 각 시․도에서는 매년 시행하는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및 사무장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간이 5년차 이하인 마을을 우선지원

ㅇ 마을사무장 지원기간이 6-8년차 체험마을에 대한 계속지원여부는 각 시․도(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 해양수산부 평가결과 발전가능마을 우선으로 지원

다. 채용 방법

ㅇ 어촌체험마을(어촌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 협약 체결

* 마을사무장은 마을에서 채용하며, 시․군은 마을에서 사무장 채용에 필요한 행정지원

라. 채용비용 지원

ㅇ (지원액)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2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월 1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가능(국고보조금은 최대 월 60만원 한도 내 지원)

ㅇ (지원 월수)

- 지원기간 5년차 이내마을 : 12개월

- 지원기간 6-8년차 마을 : 최초 2개월간은 마을에서 전체비용을 자부담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3개월 차부터 국비 및 지방비 지급(최대 10개월 지원가능)

* 1개월 미만은 채용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ㅇ (지원조건) 사무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은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지자체→어촌마을) 등

ㅇ (지원방법)

- (시․군 → 마을)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첫 분기에는 협약서 및 채용상황 등 확인 후 보조금 지원, 두 번째 분기 부터는 급여지급 및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선 지급 후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분기는 집행확인 후 정산 지급

* 협약내용 등에 따라 시․군별로 집행방법을 정하여 지급 가능

- (마을 → 사무장) 협약에 따라 매월 보조금 통장에서 급여를 인출(인터넷 벵킹활용)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마. 인센티브 지원

ㅇ 전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평가 결과 우수사무장으로 평가받은 마을의 사무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배정된 인센티브 예산 한도 내에서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 평가대상마을 또는 사무장이 변경된 경우 지급불가

* 인센티브 대상마을 및 사무장과 우선순위는 별지 제15호 참조

ㅇ 인센티브 지급액은 최대 30만원(국비15+지방비15)으로 하되, 이에 따른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은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지급방법) 협약서 사무장채용 비용에 인센티브 금액을 합산하여 협약체결 지급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60)

ㅇ 시․도 : 수산진흥과, 수산과, 항만수산과,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과, 행복마을과, 해양개발과 등

ㅇ 시·군·자치구 :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 담당과

다. 기관별 역할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해양수산부, 시․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 시․도별 사업량 배분(해양수산부)

- 지원대상마을 선정 및 지방비 확보(시․도)

ㅇ 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 시․군․자치구

- 지원대상마을 추천 및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 협약 체결, 이행점검 등 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지급

라. 사업추진체계

<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홍보 (해양수산부→시·도→시·군→마을)	(전년도 11월)	- 사업지침 시달 및 시․도별 사업량 배분(해양수산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마을)
⇓
지원대상마을 신청 (마을→시·군→시·도)	(전년도 11월)	- 지원대상마을 신청(마을 →시‧군→시‧도) ․ 마을에서 지원서, 사무장운영계획서 제출․신청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마을을 추천
⇓
지원대상마을 선정 (시․도)	(전년도 11월)	- 지원대상마을 선정․통지(시‧도→시‧군→마을) -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 보고(시도→해양수산부)
⇓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시․군)	(전년도 11～12월)	- 채용대상자 공모(시장․군수) - 채용대상자 신청(희망자→시․군) - 채용대상자 선정․통지(시‧군→마을, 사무장)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 보고(시·군→시도→해양수산부)
⇓
협약 체결 및 승인 (마을․사무장․시군)	(전년도 12월말)	- 시․도별 사업량 최종 확정 배정(해양수산부→시․도→시․군) - 협약체결 및 승인요청(마을, 사무장→시․군) - 협약승인(시‧군→마을, 사무장)
⇓
사후 관리 (마을)	(년중)	- 이행상황 점검(시‧군, 월별 1회) ․ 협약내용 이행․준수 여부 등 - 보조금 지급(시‧군, 월별 또는 분기 1회) ․ 이행상황 점검후 지급(마을→시군→사무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가. 해양수산부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시달

ㅇ 해양수산부에서 예비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14년 사무장채용 사업량 배정 >

(단위 : 개마을)

구 분	총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년이하	64	1	1	2	4	3	5	3	19	6	13	7
6-8년	21	-	1	-	3	1	2	2	6	1	5	-
계	85	1	2	2	7	4	7	5	25	7	18	7

※ 시․도별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 발생 시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국회심의 후 국고예산(안) 변동시,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하여 최종 확정

< ‘14년 인센티브 사업량 배정 >

(단위 : 개마을)

구 분	총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수	12	-	-	-	3	-	-	1	4	-	4	-

나. 시․도지사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다.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시행시침을 홍보하여 체험마을에서 마을사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다. 어촌체험마을

ㅇ 사업지원 대상마을로 선정 받고자 하는 마을은 어촌계의결 또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지원대상마을 선정

1)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신청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마을 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시․도지사에게 추천

※ 추천 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 수정 가능

ㅇ 시도지사로부터 지원 대상마을 선정 통보가 있을 시 해당마을에 결과 통보

※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 및 후순위 마을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업변경 시 활용

2) 시․도지사

ㅇ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물량 내에서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

-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보고 되었는지

-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여 방문객 및 매출액 등 성과가 있는지

※ 지원 대상마을은 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ㅇ 지원 대상마을 통지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선정된 지원 대상마을을 시․군에 통지하고,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보고

※ 시․도지사는 지원 대상마을을 시장․군수에게 통보 시, 미 선정된 신청마을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순위마을 목록을 함께 통보

나. 사무장 채용대상자 선정

1) 채용대상자 공모

가)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사무장 담당업무, 직무수행내용 등을 대상마을과 협의 후 공모

- 전년에 사무장채용을 지원한 마을에 당년에도 계속 사무장채용을 지원하는 경우

․ 어촌체험마을과 근무 중인 사무장이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장채용지원을 받고자 연명으로 건의(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첨부)하고, 시군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 채용대상자공모 및 선정위원회 개최 절차 생략가능

․ 마을 자체 채용 사무장에 대한 계속채용 건의가 있을 시에는 시․군에서 동 지침에 따른 사무장 자격 여부를 명확히 확인 후 인정여부 결정

ㅇ 여성의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시․군 홍보지 및 지방지 게재, 시․군 및 마을 홈페이지 등에 공모하고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알림 문서를 통지하는 등 별도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일반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시․군별 공모일정을 시․도 지방지 게재 및 시․도 홈페이지공고 등에 적극협조

가) 사무장 채용 희망자

ㅇ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채용희망마을 현지방문을 실시한 후, 지원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의무 사항으로 체험마을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방안과 월 1회 이상 업데이트하는 것을 명시하여야 함.

2) 채용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10인 내외)하여 직무수행계획 설명회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사무장 채용이 적합한 자를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대상마을 대표 및 주민이 30%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아울러 본 사업은 성인지 예산이므로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여성이 40%이상 되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는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 채용대상자는 추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를 지원 대상마을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에게 추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을 통지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목록과 미 선정된 신청자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보자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무장 채용 포기자 발생 및 사업변경 시 활용

나) 시․도지사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 보고

3. 사업시행 단계

가. 협약 체결 등

1) 체험마을 및 마을사무장

ㅇ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의를 거쳐 가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협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적정화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협의회 개최

※ 협약기간은 매년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는 근무시간, 휴무일, 후생복지, 편의제공, 4대보험, 퇴직급여 등 복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ㅇ 지원 대상마을은 가협약서와 함께 채용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협약 승인 요청

2)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로부터 가협약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ㅇ 확인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협약 승인 조치

ㅇ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 채용대상자와 협약 체결 시 지원 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협약승인 및 지원금액 통보 시 본 지침상의 협약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나.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ㅇ 허위나 거짓으로 인한 협약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한 금액 전체를 회수

ㅇ 시장․군수는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협약 체결 추진

- 협약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또는 협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체결의 예에 따름

․ 중요협약사항 변경 : 지원금액,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추진목표, 기타 협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 대상마을은 협약서 변경 안 및 첨부문서 사본, 협약변경이유서(서식 자유, 협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ㅇ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재선정절차를 거치거나 관내 후순위마을(자) 등에 대해 신규 협약 체결 가능

※ 신규 협약의 종료기한은 전임자(마을)의 종료기한을 승계

다. 협약 체결 후 사업이행

1) 마을 사무장

ㅇ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 마을별 운영자 페이지 “운영실적 관리”창에 등록하여야 함

ㅇ 사무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이론 및 현장교육)을 년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우수사무장으로 선정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이론교육 이수 가능

- 모든 사무장은 현장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하나, 현장교육 강사로 출강 시 현장 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봄

2) 어촌체험마을

ㅇ 체험마을은 마을사무장에 대한 4대보험 납부실적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실적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시장․군수에게 제출

ㅇ 채용대상자와 지원 대상마을은 사업집행 분기단위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3)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사무장 추진실적을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및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 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확인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해양수산부

ㅇ 사업량에 대한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 자금배정

나. 시․도지사

ㅇ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매칭하여 시․군에 자금배정

ㅇ 시․군의 분기별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익월 15일까지 집행실적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다.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와 지원 대상마을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

- 허위사실, 협약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이 마을사무장의 계좌에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현장 확인 후 직무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경우는 보고서 재작성 또는 협약의 이행을 촉구

․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또는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시정이 안 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 지원 대상마을의 추진상황(결과) 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 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ㅇ 보조금 지급은 지원 대상마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

-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되, 첫 분기에는 협약서 및 채용상황 등 확인 후 보조금 지원, 두 번째 분기부터는 급여지급 및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선 지급 후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분기)는 집행확인 후 정산 지급

* 협약내용 등에 따라 시․군별로 집행방법을 정하여 지급 가능

ㅇ 시장․군수는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라. 어촌체험마을

ㅇ 지원 대상마을은 사업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제출(통장사본 또는 입금확인서를 첨부)시 시장․군수에게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추진점검

1) 시장․군수

ㅇ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마을에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사무장은 지원 대상마을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체험마을에 알선

- 귀책사유가 사무장에게 있을 경우 협약을 해지하며, 향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 대상마을에는 채용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대상자를 알선

ㅇ 지원 대상마을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지원 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 채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

ㅇ 채용대상자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

ㅇ 시장․군수는 점검결과 보조금 회수 등의 사유발생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2) 시․도지사

ㅇ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ㅇ 시장․군수는 협약기간 중 협약 쌍방의 협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실시

- 협약 이행여부 점검, 개선요구사항 지도․감독, 시․군과 사무장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정기 협의회 운영 등)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시행

ㅇ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ㅇ 시장․군수는 체험마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마을사무장 운영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극히 불량한 경우 예시>

* 사무장의 근로능력이 없거나 전문적 지식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3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근로능력 :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능력)

* 마을의 시설관리 상태나 위생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협오감을 줄 경우(이 경우 해당사진 첨부)

* 마을운영의 독단적 추진으로 다수주민의 민원이 있는 경우(어촌계원 1/2이상 민원시)

* 기타 회계처리 및 급여지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 제 재

ㅇ 지원 대상마을 선정 취소 등

- 지원 대상마을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지원 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 채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지원 대상마을 지정 배제(다만,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고, 3년 이상 마을스스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가능)

6. 사업비 정산

ㅇ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정산보고

7. 추진상황 등 보고

가 체험마을 운영책임자 및 사무장 → 시장․군수․구청장

ㅇ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별지 제13호) 입력 : 매일 또는 주간

* 입력방법 : 운영책임자 또는 사무장이 바다여행(www.seantour.com) 마을별 홈페이지 “운영실적 관리”창에 운영실적을 매일 또는 주간 간격으로 작성

ㅇ 채용대상자와 지원 대상마을은 시장․군수에게 매분기 사업추진결과(별지 제9호 서식)를 익월 10일 이내에 작성․제출

나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ㅇ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전년도 12월 초순까지

ㅇ 추진현황(결과)보고(별지 제5호 서식)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사업추진결과(별지 제10호 서식)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ㅇ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 : 익년 1월 중순까지

다.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

ㅇ 지원 대상마을 선정결과(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전년도 12월 중순까지

ㅇ 채용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전년도 12월 중순까지

ㅇ 추진현황(결과)보고(별지 제5호 서식)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사업추진결과(별지 제10호 서식)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ㅇ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 : 익년 1월 말까지

8. 사업평가 및 환류

가 사업평가

ㅇ 해양수산부는 마을사무장 지원마을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점검)를 실시하여 향후 발전방향 모색(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나. 환류

ㅇ 사업평가 결과 우수하게 평가된 마을 및 사무장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마을 : 체험관련 보험가입, 홍보 및 사무장 채용 우선지원 배려

- 사무장

․ 1년간 인센티브 월 30만원 지급(국비 15, 지방비 15)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현장교육 시 강사 및 멘토링 제도 운영 시 멘토로  활용

*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충당금은 마을 자부담

ㅇ 사업평가 결과 미흡하게 평가된 마을 및 사무장에 대해 페널티 부여

- 마을 : 사무장 채용지원 중단 또는 지원대상 후순위로 조정

- 사무장 : 다음년도 사무장 채용 심사 시 불이익 조치 등

- 해당 시․군 : 사업량 축소 및 각종 사업 신청 시 페널티 부여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마을용)

○ 별지 제2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마을용)

○ 별지 제3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채용희망자용)

○ 별지 제4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채용희망자용)

○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추진 현황(결과)보고(  /4분기)

○ 별지 제6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대상마을 목록

○ 별지 제7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채용대상자 선정결과

○ 별지 제8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협약(안)

○ 별지 제9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보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

○ 별지 제11호 서식 :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심사평가표

○ 별지 제12호 서식 : 채용 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

○ 별지 제13호 :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작성요령

○ 별지 제14호 서식 :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 작성서식

○ 별지 제15호 : ‘13년 어촌체험마을 우수사무장 평가결과

○ 별지 제16호 : 사무장 운영관련 Q＆A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용 : 앞면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①신청마을명(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마을일반현황	(가구수) 호 (어가 : 호, 반농반어가 : 호, 비어가 : 호) (인구수) 명 (남 : 명, 여 : 명) (어촌계원수) 명 (남 : 명, 여 : 명) (어선세력(재적어선)) 척 (주요생산물 및 생산량)
③사업 참여실태	(사업참여가구수) : 호 (어가 : 호, 반농반어가 : 호, 비어가 : 호) (사업내용) : 민박 호, 체험프로그램 운영 호, 어가식당 호 어업특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④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⑤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⑥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마을용 : 앞면②>

⑦어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⑧마을 홍보 실적
⑨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 수	구분/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방문객수(천명)	증△감 (%)	방문객수(천명)	증△감 (%)	방문객수(천명)	증△감 (%)	방문객수(천명)	증△감 (%)	방문객수(천명)	증△감 (%)
	계
	체험시설 이용객
	체험시설 미 이용객
⑩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구분/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마을 소득 (백만원)	증△감 (%)
	계
	직접소득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민박
		식사
		특산물 판매 등
	간접(기타) 소득
⑪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⑫기타 특이사항
⑬확인란(시장․군수)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 별첨 :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뒷면①>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어촌계) : 신청마을의 행정주소와 어촌계명,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② 마을일반현황 : 신청마을의 가구수, 인구수, 어촌계원수, 어선세력, 주요생산물 및 생산량을 기재

③ 사업 참여실태 : 어촌체험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수와 가구별 참여내용을 기재

④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단위 대표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마을 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

※ 연간 실시회수,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나.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마을과 주변지역 관광자원 활용정도 및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 지역 자원과 프로그램의 연계여부, 추가적인 잠재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과 연계가능성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다. 서비스 수준 및 고객관리현황

※ 마을․참여어가의 서비스 수준, 고객관리카드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 주요내용․성과 등을 기재

⑤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 마을사무장의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재(별첨의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⑦의 주민역할분담내용과 구분되도록 사무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⑥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 마을리더․주민의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 현황을 기재(교육명, 교육일시, 교육기관 등을 명시)

<마을용 : 뒷면②>

※ 작성요령

⑦ 어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 마을리더․주민 등의 사업참여의 적극성 등 추진의지, 참여주민의 역할분담(주민조직체계 등)내용을 기재

⑧ 마을 홍보 실적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 홈페이지 보유여부 및 구성

※ 홈페이지 내용, 예약․사후관리 상태, 타 사이트 링크 등

- 나. 마을 홍보 책자 등 자체 홍보물 제작․보유현황(활용실적 등)

- 다.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일시, 매체, 주요내용 등을 기재)

- 라. 1사1촌 결연․추진현황,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노력

⑨ 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 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및 증감율(전년대비), 방문객(체험시설 이용객, 미 이용객 구분)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⑩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및 증감율(전년대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박 운영, 농어업특산물 판매, 기타로 구분)

주) 직접소득 : 체험프로그램이용료, 체험프로그램 이용객의 민박, 식사 및 특산물 판매 등

간접소득 : 상기를 제외하고, 일반 방문객으로 인한 관광소득

⑪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제공시 방법에 대해 기재

⑫ 기타 특이사항 : 마을사무장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⑬ 확인란(시장․군수) :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추천여부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앞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

①신청마을
②추진목표
③사무장채용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④운영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운영계획	분기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⑦기대효과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마을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 : 신청마을의 주소와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②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③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 :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어촌계)합의여부, 마을리더․주민의 이해도 및 관심도 등을 상세히 기재

④ 운영계획 개요 : 사무장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의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운영계획 : 사무장 운영계획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⑦ 기대효과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학력(전공)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채용희망마을
④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⑤직무수행계획 (요약)
⑥주요경력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마을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③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행정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직무수행계획(요약) : 사무장 채용 시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⑥ 주요경력 :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년,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⑦ 기타 특이사항 : 채용희망마을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직무수행계획	월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③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  ―

추진현황(결과) 보고 (  /4 분기)

□ 사업명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단위 : 천원)

시군별	마을명	예산액			집행실적(누계)			일정		○ 기타 추가지원액, 지원항목 및 지원주체 ※예 : 4대보험 00군 00원지원) ○ 집행잔액 사유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합계
										체험마을 퇴출로 ‘00.8.25일 까지만 급여 산정
										사무장 신규채용시 공백기간(13일) 제외 지급

≪잔액 발생사유 및 지급내역≫

※ 예) 00시 00향마을 : 체험마을 퇴출(‘11.8.25일)  / 지급액( 9,368천원) : 1~ 7월 8,400천원(매월 120만원),  8월 : 968천원 (25일분)

00시 00마을 : 신규채용 공백(‘11.10월)     / 지급액(13,880천원) : 1~ 9월, 11~12월 : 13,200천원(매월 120만원),  10월 : 680천원 (17일분)

[별지 제6호 서식]

―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대상마을 목록

(00 시․군)

(단위 : 천명, 백만원)

연번	마을명	마을 홈페이지	-대표성명 -전화번호 -대표연령	사업추진현황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방문객 현황				매출액 현황
					구분	계	체험시설이용객수	체험시설미 이용객수	계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민박	식사	특산물 판매	간접소득 (기타)
					전년
					2년전
					3년전

* 작성요령

-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 지원대상마을에서 운영중인 어촌체험관광 관련 주요프로그램을 기재

- 방문객 현황 : 최근 3년간(2013년 지원일 경우 ‘12, ’11, ‘10년) 어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수를 기재

- 매출액 현황 : 최근 3년간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을 기재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소득, 민박소득, 특산물 판매소득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채용대상자 선정결과

연번	시․군	채용(예정) 마 을	채용 신청자 수			채용(예정)자
						성 명	주 소	연령	성별 (해당에 “○”)		전화번호 (이메일)	주요경력 (이력)	출신 (해당에 “○”)
			계	남	여				남	여			귀촌	토착 주민

* 작성요령

- 채용 신청자수 : 경쟁률 파악 등을 위한 통계자료이므로, 채용희망 마을별 신청자 수를 남녀로 구분 작성

- 주요경력 : 사무장 채용대상자의 주요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교사 20년, 체험마을 사무장 3년, 회사원 20년 등)

[별지 제8호 서식]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협약(안)

어촌체험마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사무장 ○○○를 “을”이라 하며, 마을사무장을 채용하는 지원 대상 ○○어촌체험마을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2. 협약내용

제1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업무수행) ①“병”은 “을”에 대하여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을”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병”과 “을”은 협의를 통해 근무일은 주○일, 일일 근무시간은 ○시간, 휴일은 월○회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병”과 “을”은 협의된 복무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마을사무장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갑”은 “병과 을”의 협약 이행여부, 사업수행계획의 추진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점검, 확인한 후, “병”에게 분기별로 ○○○만원의 채용비용 보조금(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②“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을”에게 월 ○○○만원의 채용비용(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매월 지급한다.

③ “병”은 “을”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복지를 위해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충담금을 마을 부담으로 적립한다.

제3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 또는 “병”이 허위 사실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약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협약이 무효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보조금 등을 환수 할 수 있다.

제4조(마을사무장과 지원 대상마을) ①“을”은 당초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실제 업무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협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직무수행계획서상의 업무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병”과 “을”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채용비용 지급 중단 및 회수, 사무장 채용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침과 본 협약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갑”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①지원대상마을
②마을사무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채용기간	‘00. 00. 00 ～‘00. 00. 00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분기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⑤마을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보조금액 기준)	(단위 : 만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⑥보조금 지급요청액	(보조 총액) : 000,000원 (기 수령액) : 000,000원 (금회 요청액) : 000,000원
⑦기타 특이사항	붙임 : 통장사본 및 입금확인서, 4대보험 납부실적,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실적 증빙서류 등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추진상황(결과)을 보고하며, 상기와 같이 ○/4분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년   월   일

보고자 : 마을대표             (인)

마을사무장           (인)

00 시장․군수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마을 : 지원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③ 채용기간 : 협약에 따른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근무한 기간부터 종료예정일까지 기간을 기재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⑤ 마을 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 마을에서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원한 실적(보조액 기준으로 작성, 마을부담 추가지원액은 제외)

⑥ 보조금 지급요청액 : 연간 보조총액, 기수령액, 금회요청액을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①지원대상마을
②마을사무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채용기간	‘00. 00. 00 ～‘00. 00. 00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분기				담당업무(분야)				직무수행계획				직무수행실적
⑤마을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보조금액 기준)	(단위 : 만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⑥보조금 지급요청액	(보조 총액) : 000,000원 (지급 누계액) : 000,000원(국비 000원 + 지방비000원)
⑦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4분기 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년   월   일

점검기관 :            (인)

00 시․도지사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마을 : 지원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③ 채용기간 : 협약에 따른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근무한 기간부터 종료예정일까지 기간을 기재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⑤ 마을 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 마을에서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원한 실적(보조액 기준으로 작성, 마을부담 추가지원액은 제외)

⑥ 보조금 지급요청액 : 연간 보조총액, 기 수령액, 금회요청액을 기재

⑦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심사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25	◦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마을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마을․참여어가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관리 현황
2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운영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마을의 발전가능성(기대효과)
3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15	◦마을리더․주민 등의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현황
4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10	◦마을리더․주민 등의 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적극성 등)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5	마을 홍보 실적	10	◦홈페이지 보유 및 내용의 충실성 ◦마을홍보책자 등 자체 홍보물 보유 및 수준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 ◦1사1촌 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 노력
6	체험마을 운영성과	10	◦마을 방문객 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마을 체험객 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7	사무장 채용예산 지원 필요성	10	◦사무장채용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마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2호 서식]

채용 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주요경력	40	◦주요경력내용(실적)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및 연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기여가능성 ◦담당(예정)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등)
2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30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가능성(기대효과)
3	마을사무장 으로서의 자질	30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채용희망마을에 대한 사전지식, 이해정도 ◦헌신성, 성실성, 추진력 등
종합평가(100)			◦평가의견 :

※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3호]

【어촌체험마을 운영실적 작성요령】

마을명 :        마을                   시․군명 :

운영책임자 : 성명                      연락처 : tel

년월일	방문객 수 (인)	체험시설 이용객수 (인)	직접소득(천원)						간접소득 (천원)	운영경비 (천원)
			계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민박	식사비	특산물 판매	기타
※ 작성요령 1) 작성은 체험마을 운영책임자 또는 사무장 2) 매일 기록하며, 매월단위 누계 작성 3) 산정기준 ◦ 방문객 : 여행객, 관광객으로 체험마을을 방문한 총 인원 * 가능한 실제에 근접한 인원 산출 ◦ 체험시설 이용객 : 체험료를 지불하고 실제 체험활동에 참여한 인원 *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산출 ◦ 직접소득 : 체험시설 이용객이 체험과 관련하여 마을에 지불한 비용 - 체험프로그램이용료, 민박․숙박료, 식사비 및 특산물 판매 등 * 수입금 총액(운영경비 지출하기 전의 소득) ◦ 간접소득 : 방문객이 마을에서 지출한 총 비용 중 직접소득을 제외한 소득 - 숙박, 식당, 매점, 주유소 등 추정소득 ◦ 운영경비 : 체험마을 운영에 소요된 비용 - 마을주민 인건비, 종묘매입비, 재료비, 사무실 운영비 등 4) 입력방법 ◦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 마을별 운영자 페이지 “운영실적 관리”창에서 운영실적 작성(의무사항) * 관련문의 : 한국어촌어항협회 ☏ 02-6098-0825

[별지 제14호 서식]

00 어촌체험마을 관리대장

http://00000.seantour.org

【마을현황】     0 0 군 담당자 :

마 을 명			위 치
어촌계명			가구수(어가)
어촌계장(운영책임자)
사무장(지원)				컨설팅
자매결연단체

【사업현황】

지원년도		착공일		준공일
사 업 비
사업내용 (주요시설)
홍 보
관광관련 기타투자 실적 및 계획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기 타 주변관광

【 효  과 】

구 분	방문객수(명)	체험시설 이용객수(명)	체험관광수입(천원)
			직접소득	간접소득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직접소득 : 체험프로그램이용료, 민박․숙박료, 식사비 및 특산물 판매 등

※ 간접소득 : 방문객이 마을에서 지출한 총 비용 중 직접소득을 제외한 소득

※ 효과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년간 기준으로 작성

주) 서식틀 변경불가(책자제작용, 파일은 해양수산부 수산개발과에서 다운 받을 것)

00 어촌체험마을 안내정보

계 절 별 체 험 프로그램	봄
	여름
	가을
	겨울

구 분	내 용	비 고
마을소개
교 통 편

사진 첨부 “최근 1년 내 촬영된 사진으로 총 12매 이상～14매 이내”
사 진 설 명	000체험마을 입구 전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안내센터 전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시설① 전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시설② 전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체험① 광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체험② 광경

[별지 제15호]

‘13년 어촌체험마을 우수사무장 평가결과

○ 우수사무장

순번	시도	시군	마을명	성명
1	경기	안산	종현	김○○
2	경남	창원	고현	김○○
3	경기	화성	백미	이○○
4	경남	남해	유포	하○○
5	전남	강진군	서중	이○○
6	경기	화성	전곡	홍○○
7	전남	진도군	접도	한○○
8	경남	거제	계도	유○○
9	전남	장흥군	사금	김○○
10	전북	고창	장호	표○○
11	경남	거제	이수도	김○○
12	경남	남해	지족	박○○
13	경남	통영	궁항	금○○
14	전남	진도군	청용	김○○

[별지 제16호] 사무장 운영관련 Q＆A

Q 1. 사무장 소속은 어디인지 ?

○ 사무장은 마을명의의 단체로 채용. 현재 시‧군‧구에 소속되어 채용된 경우, 마을명의의 단체로 소속 변경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지침 참조?

Q 2. 사무장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

○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에 의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 받음

○ 다만 마을과 채용 전에 특약한 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의 적용을 받음.

Q 3. 사무장 근무시간 ?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주 44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Q 4. 4대 보험의 신고 및 지급의 주체는 어디인지 ?

○ 시‧군‧구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임시사역 또는 일용인부로 편성‧집행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4대 보험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하지만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해당 마을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마을(단체로 등록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Q 5. 사무장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됨. 원천징수의무자(마을)는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사무장은 연말에 환급 및 징수 받을 수 있음.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Q 6. 사무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 「근로자퇴직급여 시행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음.

Q 7. 사무장의 관리 주체는 누구 ?

○ 사무장은 마을 운영위원장과 해당 시‧군‧구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Q 8. 근로협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앞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가 아닌지 ?

○ 사무장은 1년 단위의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로서 매년 평가등을 통해 마을과 재계약 채용됨을 감안할 때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님

○ 다만 마을에서는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

22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최현호 사무관 남우진	044-200-5650 044-200-56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 수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어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어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52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78조

*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8조, 제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억원, 명, 개소)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참여업체 매출액 증가율(%)	-	-	-		'14.1월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일자리 증가율(%)	-	-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958,114	406,190	34,926	34,658	계속
국고보조	479,057	203,095	17,463	17,329	계속
지 방 비․ 자 부 담	479,057	203,095	17,463	17,329	계속

*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5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 2012년 이전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포함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조성 :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어조합법인, 수산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3. 지원대상

○ 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어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어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수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어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어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어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어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어촌수산정책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수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어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어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어촌테마공원조성 등)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정액지원

○ 사업기간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7. 포괄보조 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포괄보조사업 시행 전 계속사업*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시행지침을 적용

* 계속사업 : 지구별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5.31일까지)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어업·어촌 정책심의회｣, 「수산조정위원회」 등 자체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공모기간 10일 이상)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지역 내 수산물(주원료) 매입실적,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또는 수산물 이력제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경우 가점 부여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군별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에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

○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어업·어촌 정책심의회｣ 등 심의

○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7개 사업유형 중 감액변경되는 내역사업 기준) 금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소요 집계표와 같이 자금배정 요구, 서식 별도 통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기업 매출액․참여농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해양수산부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부처 자체평가 실시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REDIS에 제출한 평가자료에 기초하여 부처 자체평가평가를 실시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기초하여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14.3.20까지 해양수산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시·도 및 시·군은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적합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경우 가점 부여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3차 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5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7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7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 분류(비중이 가장 크거나 유사한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

어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지원

① (사업유형 1) 시·도 단위 어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단위 어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급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등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② (사업유형 2) 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생산·유통 시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③ (사업유형 3) 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 사업내용

-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④ (사업유형 4) 수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수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⑤ (사업유형 5) 어촌체험․관광 지원

㉮ 어촌 테마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지원내용 : 시설비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등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지원 시설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계획수립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 지원 시설비 : 기반시설비 + 체험·휴양시설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지원기준 : 3～5년간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 단, 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⑥ (사업유형 6)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부지조성비는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및 전문 농공단지 국고 지원 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기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30～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⑦ (사업유형 7)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시설비,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23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① 오염어장 환경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어장환경개선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H/S피해지원단 어장환경개선팀	팀 장 박환준 사무관 안명호 주무관 윤기준	044-200-6040 044-200-6043 044-200-604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장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통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생계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구축으로 국민에게 양질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2. 근거법령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수산업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추정)
마을어장 등 환경개선	1,321ha (1억원당 15ha)	3,389ha	2,101ha	1,492ha	익년 2월	사업추진 후 환경개선 면적 산정
조업어장 환경개선	838톤 (1억원당 30톤)	935톤	914톤	1,220톤	익년 2월	사업추진 후 폐기물 반출량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7,200	15,600	14,680	11,875	11,600	44,300
국 고	17,200	15,600	14,680	11,875	11,600	44,3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추진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 : 시․도지사

- 시․도지사의 관리 하에 시장․군수에게 위임 가능

○ 사업시행(위탁) : 시‧군 또는 위탁기관

- 사업수행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업체

- 시장‧군수가 「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제1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회,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가능

※ 위탁수수료는 사업관리 위탁에 따른 대가로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동 비율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

- 국립수산과학원장(지역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해양항만청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지방자치단체 (시․도)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시․군)		사업결과 보고
9월~12월		9월 ~ 익년1월		익년 1월~2월		익년 2월~11월		익년 11~12월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 지역 및 용어 정의

- 사업대상지역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국토해양부 제2010-923호, 2010.12.31)」지역 중 유류피해를 입은  어장과 연근해 주요 조업어장

- 용어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마을어장 등」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장 및 그 어장과 연접한(면허어장 면적의 20%범위 내) 주변을 말함

․「조업어장」은 연근해어선이 조업활동을 하는 어장을 말하며, 항만(어항 포함)구역을 제외함

○ 지원대상 세부사업

- 마을어장 등 환경개선

․생물학적, 물리적(경운, 어장평탄, 투석, 모래살포 등), 화학적 방법(저질개선제 살포) 등 수산생물의 최적합 서식환경 조성

․폐지주제거, 침체어망․어구, 어장 폐기물 등 수거․처리

․어장정리(잡석제거), 채묘완류시설, 어장정리(어장구획표지) 등을 포함하며, 수산생물 종묘구입 및 살포(방류)사업비로 사용해서는 아니됨

- 조업어장 환경개선

․유류피해오염어장 내 폐어업 기자재(침체어망․어구 등), 어장 폐기물 등 수거․처리

○ 사업비의 사용용도

- 마을어장 등 환경개선 사업비

- 연근해어선의 폐어업 기자재 수거사업비 및 처리비

- 기타 설계비, 장비임대료 등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비용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연도 잔여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대상후보지에 대한 조사․연구․효과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입금(수입이자, 고철 매각수익 등)은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지원 우선순위

- 시․도(시․군)별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을 참조하여 「지역별․연차별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지역별․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지역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의견 등 참조)

․‘07년 유류사고 이전대비 수산물 생산이 저하된 지역

․최적품종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의 생계지원 효과가 큰 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의지가 높은 지역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마을어장 등 환경개선사업 : 사업비 1억원 당 15ha 이상

- 조업어장 폐어업기자재 수거사업 : 사업비 1억원 당 30톤 이상

4. 사업집행 방법

○ 사업추진 기관 및 선정기준

조사․연구․진단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어장환경개선 용역추진	→	사업평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		엔지니어링등록업체 기술사사무소		어장정화정비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해양수산부 또는 지정기관, 해당지자체

○ 적지조사․연구․진단

- 적지조사․연구․진단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 사업집행주체(시․도)는 유류피해지역 어장복원을 위해 차년도 사업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지조사․연구․진단을 실시하여 복원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결과물을 도출하여 사업에 적용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해양 분야의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해양 및 수산양식기술사 개설등록업체

․ 자격증빙서류(엔지니어링신고필증 또는 해양 및 수산양식기술사자격증, 실적증명서 등)

○ 어장환경(오염어장)개선용역업체 자격

- 어장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

․ 자격증빙서류(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및 장비보유 또는 임차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업체

․ 자격증빙서류(폐기물해양수거업등록증 및 장비보유현황, 실적증명서 등)

○ 사업평가 기관

-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국․공립 연구 및 평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산사무소, 전문연구소, 대학교, 환경평가대행업체 등

○ 사업 추진절차

적지조사 ․ 연구 ․ 진단			○ 조사 ․ 연구 ․ 진단기관 선정 ○ 대상수역 어업실태 및 어장환경조사 ○ 사업대상 후보지 및 사업순위 선정 ※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 자료 인용 가능
↓
실시설계 및 계약체결			○ 착수전 어업인 간담회 개최(현장실태 정보 취득) ○ 사업장별 실시설계(작업 및 폐기물처리 별도설계) - 실시설계 전문업체 선정 - 실시설계 감독 ※해양수산부 마을어장환경개선사업 표준설계기준과 갯벌유류피해지역 복원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 ○ 시공사 선정(공개입찰) - 공개입찰 후 계약 체결(용역업체 및 폐기물처리 업체)
어장환경개선 용역수행			○ 착수전 사업설명회 개최(민원발생 최소화) ○ 시공사 착수계 접수 ○ 어장환경개선사업 실시(연근해 주요어장, 마을어장 등) - 현장점검, 폐기물중간반출 ○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반출(발주기관) - 신고처 : 관할지자체 - 입 회 : 용역감독관 ○ 선금 지급(시공사 요청 시)
↓
사업 종료			○ 시공사 준공계, 준공검사원 접수 및 준공검사 - 준공내역서, 정산내역서, 기타증빙서 접수 ○ 준공금 정산 및 정산내역서 통보 ○ 준공금 신청 및 준공금 지급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사업 평가			○ 평가업체 선정(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전문연구소 등) ○ 대상사업장 어장환경조사 - 조사항목 기준 :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 단위면적당 생산량 조사 ․ 분석 ○ 어장환경개선 사업 평가결과 보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절차

○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집행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위탁사업자 포함)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위탁시 국고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어장환경 복원계획 및 특별해양환경 복원계획 수립

- 사업평가기관으로부터의 대상지선정 및 사업평가 결과 검토

○ 시․도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비 배정기준 수립

- 현지 실태파악 및 관계자 협의회(워크샵) 개최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

○ 시․군․구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 시․군별 사업비 배정 및 사업우선 순위 지역 검토․확정

시․군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소요량을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후보지를 대상으로 어장환경 진단 및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사업비 배정 및 사업우선후보지를 선정할 것

3.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 배정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제 규정 준수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배정 요청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교부 결정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설계서),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제규정 준수

○ 사업집행주체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4.1 세부계획수립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작성한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평가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 전․후 효과조사 추진

○ 유류피해정도, 시․도별 신청상황 및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

시․도

○ 시장․군수부터 제출된 사업세부지침 검토

○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

- 동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지원대상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반드시 명시

○ 시․도지사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사업평가기관(추후 결정하여 통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공

○ 지역어업인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비 배정 지양

- 당해연도 사업비를 이미 배정하여 내시변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사업비 배정 축소 또는 미배정

○ 기타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식 등은 관련법령 준수

시․군

○ 시․도지사가 시달한 세부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세부지침 작성․시행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고용 시에는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검토·조치

○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통해 선정

- 사업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 등 사업실시는 해당사업   성격을 고려, 수산증․양식, 어장환경분야 전문가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기관(단체․업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많은 어선 및 어업인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간 공동도급을 구성,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추진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사업평가기관(추후 결정하여 통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공

○ 지역어업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곤란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사업비 배정 지양

○ 기타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식 등은 관련법령 준수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대상지 적지 선정을 위한 조사․검토․평가에 협조

○ 사업대상 지역 선정시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협의회에 참석, 의견 제시

○ 가능한 사업설계시에도 참여하여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

위탁받은 기관

○ 사업개요 및 목적,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부문별 세부계획, 기대효과,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지자체’, ‘용역수행사’, ‘어업인’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를 위탁을 준 지자체에 보고

- ‘용역수행사’가 원활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실정과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나 어장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용역업체

○ 발주기관(위탁기관 포함)이 시달한 세부사업실시계획(과업지시서 포함)을 기준으로 착수계획을 수립‧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착수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착수계획 수립

○ 인명, 장비 등 안전관련 보험가입 및 어업인 대상 사업홍보 계획 필히 수립

4.2 시행단계

○ 추진 절차

- 사전조사․연구․진단 : 국립수산과학원, 지역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해양수산분야 엔지니어링등록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용역수행 :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업체 또는 어선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 등을 활용

진단 및 평가

○ 대상수역 어장환경, 문헌조사 결과, 전문가 및 어업인 자문을 통한 사업대상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현재어장상태를 파악하여 사업추진 순위 결정(해양수산부,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

○ 진단 및 평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역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위임 가능

※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 자료 인용하여 진단․평가 가능

조사․설계

○ 대상수역 어업실태 : 어업종류, 어장면적, 시설(살포)량, 살포 및 채포시기 등

○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 해양수산부 마을어장환경개선 표준설계매뉴얼 과 갯벌의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

○ 사업대상지의 오․폐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물의 처리방안

○ 기타 어장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내용

○ 사업대상지 또는 사업방식 결정전 국립수산과학원․사업평가기관 등 관계기관 및 지역어업인과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 제고

○ 사업계획 수립

- 발주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어장환경개선 방안, 폐어업기자재 수거물량, 투입선단,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 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수행절차

1. 현장조사 준비

① 조사 대상 해역 세부 결정

② 문헌․통계자료 분석

⇨ 조사 대상 해역에 대한 조업현황, 어업권․양식장 및 인공어초의 분포,    해저케이블의 매설, 수심 등 확인

③ 현장조사 행정공문 발송

2. 현장 실태조사

① 실 어업권 등 확인

② 어업인 간담회 및 행정관계자 탐문․설문조사

⇨ 조사대상구역 재확정, 사업기간(금어기 등) 조사

※ 현장 실태조사 이후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현장 조사 실시

3. 현장 표본조사

① 인양틀 예인조사

② 양방향 음파 탐사기 조사

③ 잠수조사

④ 육안확인조사(마을어장, 종묘(종패)어장)

※ 현장 표본조사 시 주안점

저질의 상태, 어업폐기물의 분포율, 어업폐기물의 종류 등에 따라서 사업방안을 고려 ⇨ 실제 사업 시 투입선박 및 투입장비의 규모를 결정

4. 자료 분석

① 현장 탐문․설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② 현장 표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③ 사업대상지 협의 및 선정

5. 현장조사 자료집 및 사진첩 작성

6. 사업 실시설계도서 작성(마을어장 표준설계기준 준용)

① 물량표 작성 ⇨ 사업량 산출

② 사업설계도 작성 ⇨ 사업대상 해역 확정

③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작성

④ 적용기준(적용노임․기계경비․물가정보 등) 마련

⑤ 산출근거 및 일위대가 작성

⑥ 설계내역서 작성

※ 해양수산부 마을어장환경개선 표준설계매뉴얼과 갯벌의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

어장환경개선용역수행

○ 사업 착수 전

-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사업착수 전 어업인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구역 내 어장분포현황 및 불법어장 실태, 사업추진시 문제점 등 파악

- 사업대상해역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염어장 특성에 맞는 작업방법 채택

-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장비․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또는 선원법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등 사전 확인

- 설계서 검토 및 안전관리 철저(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등)

- 어장 내 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처리 방안 강구

- 사업 참여장비 및 작업선에 대하여는 홍보현수막 부착을 의무화하고 어선 및 어업인 장비 활용시 어업활동 등 사업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 실시

-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시 당해선박 2척 이상 선단(선도선박지정)을   구성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필히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특별검사 허가를 득한 어선에 한하여 사업에 투입할 것

-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 시공업체는 사업착수 전 수중 침적쓰레기 탐색활동에 참여하는 어선과의 계약현황 및 변동사항을 사업집행주체와 해당어선 소속 수협(급유소)에 그 현황을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시공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참여어선 명부를 해당 수협에 통보함으으로서 동 수협이 면세유 공급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추진 중

- 어장환경개선사업

․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사․채택된 사업내용(모래살포, 투석, 방치시설물(폐지주, 잡석) 등 철거, 어장바닥경운, 어장바닥고르기 등) 이행

․ 설계시방서에 따른 철저한 작업 수행

․ 쓰레기 수거량, 사업추진관련 사진 및 동영상의 기록유지 및 자료확보

․ 등록업체는 작업선 등 활동상황 확인을 위해 항해일지(GPS Plotter 기록지) 및 작업일보, 사진자료 기록

- 폐기물 등의 처리

․ 폐기물 등의 계량방법 : 해당 지자체에서 계량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자는 사전에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

․ 수거된 폐기물 등은 재활용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매립·소각시 지자체 운영 처리시설을 우선 활용

*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 반출시 수거량 계량 등 확인 철저(지정장소에서 수거량 계량, 제반 증명서 보관 등)

․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시 최종 처리물량은 ‘수거량’으로 책정하며, 최종 처리물량에 재활용 처리 물량도 포함

- 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

․ 어업인의 민원과 어장환경변화로 인한 사업구역, 사업면적,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지자체의 승인 또는 “설계변경 검토위원회”를 개최․의결하여 변경조치

⇨ 단, 위탁받은기관은 단순물량증감(폐기물수거 및 잡석정리량, 모래 및 투석량, 경운구역 등)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사전 보고 후 추진

○ 사업 종료 후

- 어장환경개선사업 종료 기준

․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작업완료시 또는 작업 수행중 계획물량을 이미 달성한 경우 당해사업 종료

․ 작업수행중 계획 물량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의 승인 또는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조치

※ 장비 및 인력투입실적, GPS기록지, 사진 등 자료 참조 판단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위탁기관) 직원의 “유류피해지역지원 폐기물 반출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는 발주기관(위탁기관)에 제출

사업평가

○ 사업발주기관은 유류피해지원사업(모래살포, 투석, 경운공정 등)이 이루어진 구역에 대하여 사업효과를 외부기관에 위탁․측정하여 분석․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수립시 시․군별 사업비 5억원당 1개소를 대상으로 함

※ 2014년도는 2010～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어장에 대해 어장환경개선 사업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는 2014년 잔여사업비(낙찰차액 등)로 실시

○ 어장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는 어장환경평가와 생산성 평가로 시행하여 보고

※ 평가는 아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준용 가능

< 어장환경개선사업 평가항목 (예시)>

구 분	어장환경 평가	생산성 평가
항 목	퇴적물	생산량 및 개체율
세부 사항	입도	단위면적당 생산량
	강열감량(IL)	사업 전․후개체율
	COD
	황화물
	유기탄소
	질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상황 관련 자료를 사업 집행주체(시․도)에게 요구

○ 반기별 사업현장 점검 및 어업인 간담회 추진하여 사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도출․적용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시달

시·도, 시·군

○ 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목적(유류피해지역 지원 어장환경 개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종료 후 완료(결과)보고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사항을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 2, 3, 4, 5>

○ 국고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위탁받은 기관

○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지도․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도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

- 어업인의 민원으로 사업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에 상정된 어촌계는 향후 사업비 삭감조치(설계변경 검토위원회(안)참조)

○ 삭감제외 사유 대상

- 모래살포나 투석공정의 경우 원자재 수급의 애로

- 기상변화 및 어장주변 요인에 따라 설계당시와 어장환경 조건의 변화가 커 사업추진 애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2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성과지표 : 마을어장 등 환경개선 면적 및 조업어장 폐어업기자재 등 수거량

- 산정방법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해양수산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사업성과, 사업추진 방식, 문제점 등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또는 현장방문 조사

- 조사대상 : 어업인, 지자체공무원, 용역수행사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시․도지사의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사업추진의 적정성, 신속성,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도에는 차기 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해양수산부

- 접수기간 : 2014. 9. 1 ～ 9. 10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 신청자격 : 2007. 12. 7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 다음연도 시․도별 사업비 배정은 사업추진 적정성, 신속성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 구비서류 : 유류피해지역 지원 사업계획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와 동일함

② 종묘(종패) 발생장 환경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어장환경개선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H/S피해지원단 어장환경개선팀	팀 장 박환준 사무관 안명호 주무관 윤기준	044-200-6040 044-200-6043 044-200-604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장의 종묘(종패)발생 환경조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수산업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추정)
종묘발생장 환경개선	40ha	221ha	98ha	120ha	익년 2월	사업추진 후 조성면적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500	3,000	3,920	1,725	2,000	5,000
국 고	2,500	3,000	3,920	1,725	2,000	5,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추진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 : 시․도지사

- 시․도지사의 관리 하에 시장․군수에게 위임 가능

○ 사업시행(위탁) : 시‧군 또는 위탁기관

- 사업수행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

- 시장‧군수가 「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제1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회,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가능

※ 위탁수수료는 사업관리 위탁에 따른 대가로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동 비율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

- 국립수산과학원장(지역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해양항만청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지방자치단체 (시․도)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시․군)		사업결과 보고
9월~12월		9월 ~ 익년 1월		익년 1월~2월		익년 2월~11월		익년 11~12월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 지역 및 용어 정의

- 사업대상지역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국토해양부 제2010-923호, 2010.12.31)」지역

- 용어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마을어장 등」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장과 그 어장과   연접한(면허어장 면적의 20%범위 내) 주변을 말함

○ 지원대상 세부사업

- 종묘(패류, 해삼, 낙지 등) 번식어장 조장에 필요한 유생 착저 유도시설, 채묘시설, 모래살포(객토) 또는 투석 등 시설비, 산란 어미군 이식비

※ 종묘구입 및 종묘살포 사업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산란 어미군 이식비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간조시 노출되는 종묘 번식어장 조장 시설물은 가급적 미관을 고려 시설(유용생물 번식․조장을 위해 지역별로 자체적인 보호기간 설정․운영 등)

※ 2014년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은 갯벌연구소에서 실시한 “바지락 종묘발생장 적지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우선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원

순위	지역	어촌계명	비 고
1	충남 서산	도성어촌계
2	충남 서산	왕산어촌계
3	충남 태안	당미어촌계
4	충남 서산	팔봉어촌계
5	충남 태안	라향어촌계
6	전남 무안	도리포어촌계

○ 사업비의 사용용도

- 종묘발생장조성 사업비

- 기타 설계비, 장비임대료 등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비용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연도 잔여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대상후보지에 대한 조사․연구․효과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입금(수입이자, 고철 매각수익 등)은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지원 우선순위

- 시․도(시․군)별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을 참조하여 「지역별․연차별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지역별․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지역 선정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의견 등 참조)

․‘07년 유류사고 이전대비 수산물 생산이 저하된 지역

․최적품종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의 생계지원 효과가 큰 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의지가 높은 지역

○ 지원 의무사항

- 지원받은 종묘 발생장에 대해서는 종묘발생장 보존기간(3년) 설정

※ 바지락 종묘 발생장은 종묘생산량의 50%이하를 종묘로 출하하고, 12월에 판매량 등 시․군에 보고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갯벌어장 수평망식 종패발생장 조성사업 : 사업비 1억원당 0.5ha이상

- 갯벌어장 바닥식 종패발생장 조성사업 : 사업비 1억원당 2ha이상

4. 사업집행 방법

○ 사업추진 기관 및 선정기준

조사․연구․진단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종묘발생장 조성 용역추진	→	사업평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		엔지니어링등록업체 기술사사무소		어장정화정비업, 진단․조사기관		해양수산부 또는 지정기관, 해당지자체

○ 적지조사․연구․진단

- 적지조사․연구․진단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 사업집행주체(시․도)는 유류피해지역 어장복원을 위해 차년도 사업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지조사․연구․진단을 실시하여 복원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결과물을 도출하여 사업에 적용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해양분야의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해양 및 수산양식기술사 개설등록업체

․ 자격증빙서류(엔지니어링신고필증 또는 해양 및 수산양식기술사자격증, 실적증명서 등)

○ 종묘발생장조성용역업체 자격

- 어장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

․자격증빙서류(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및 장비보유 또는 임차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 사업추진 특성에 따라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조사․ 연구․진단 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사업평가 기관

-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국․공립 연구 및 평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산사무소, 전문연구소, 대학교, 환경평가대행업체 등

○ 사업 추진절차

적지조사 ․ 연구 ․ 진단			○ 조사 ․ 연구 ․ 진단기관 선정 ○ 대상수역 어업실태 및 어장환경조사 ○ 사업대상 후보지 및 사업순위 선정 ※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 자료 인용 가능
↓
실시설계 및 계약체결			○ 착수전 어업인 간담회 개최(현장실태 정보 취득) ○ 사업장별 실시설계(작업 및 폐기물처리 별도설계) - 실시설계 전문업체 선정 - 실시설계 감독 ※해양수산부 마을어장환경개선사업 표준설계기준과 갯벌유류피해지역 복원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 ○ 시공사 선정(공개입찰) - 공개입찰 후 계약 체결(용역업체 및 폐기물처리 업체)
종묘발생장 조성 용역수행			○ 착수전 사업설명회 개최(민원발생 최소화) ○ 시공사 착수계 접수 ○ 종묘발생장조성사업 실시 - 현장점검, 어장내 폐기물중간반출 ○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반출(발주기관) - 신고처 : 관할지자체 - 입 회 : 용역감독관 ○ 선금 지급(시공사 요청 시)
↓
사업 종료			○ 시공사 준공계, 준공검사원 접수 및 준공검사 - 준공내역서, 정산내역서, 기타증빙서 접수 ○ 준공금 정산 및 정산내역서 통보 ○ 준공금 신청 및 준공금 지급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사업 평가 및 교육			○ 평가업체 선정(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전문연구소 등) ○ 대상사업장 어장환경조사 - 조사항목 기준 :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 단위면적당 생산량 조사 ․ 분석 ○ 종묘발생장조성사업 평가결과 보고 ○ 사업대상 어업인 대상으로 어장관리교육 실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절차

○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집행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위탁사업자 포함)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위탁시 국고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어장환경 복원계획 및 특별해양환경 복원계획 수립

- 사업평가기관으로부터의 대상지선정 및 사업평가 결과 검토

○ 시․도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비 배정기준 수립

- 현지 실태파악 및 관계자 협의회(워크샵) 개최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

○ 시․군․구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 시․군별 사업비 배정 및 사업우선 순위 지역 검토․확정

시․군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소요량을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후보지를 대상으로 어장환경 진단 및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사업비 배정 및 사업우선후보지를 선정할 것

3.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 배정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제 규정 준수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배정 요청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교부 결정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설계서),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제규정 준수

○ 사업집행주체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4.1 세부계획수립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작성한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평가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 전․후 효과조사 추진

○ 유류피해정도, 시․도별 신청상황 및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

시․도

○ 시장․군수부터 제출된 사업세부지침 검토

○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

- 동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지원대상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반드시 명시

○ 시․도지사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사업평가기관(추후 결정하여 통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공

○ 지역어업인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비 배정 지양

- 당해연도 사업비를 이미 배정하여 내시변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사업비 배정 축소 또는 미배정

○ 기타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식 등은 관련법령 준수

시․군

○ 시․도지사가 시달한 세부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세부지침 작성․시행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고용 시에는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검토·조치

○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통해 선정

- 사업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 등 사업실시는 해당사업   성격을 고려, 수산증․양식, 어장환경분야 전문가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기관(단체․업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많은 어선 및 어업인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간 공동도급을 구성,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추진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사업평가기관(추후 결정하여 통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공

○ 지역어업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곤란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사업비 배정 지양

○ 기타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식 등은 관련법령 준수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대상지 적지 선정을 위한 조사․검토․평가에 협조

○ 사업대상 지역 선정시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협의회에 참석, 의견 제시

○ 가능한 사업설계시에도 참여하여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

위탁받은 기관

○ 사업개요 및 목적,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부문별 세부계획, 기대효과,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지자체’, ‘용역수행사’, ‘어업인’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를 위탁을 준 지자체에 보고

- ‘용역수행사’가 원활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실정과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나 어장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용역업체

○ 발주기관(위탁기관 포함)이 시달한 세부사업실시계획(과업지시서 포함)을 착수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착수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착수계획서 수립

○ 인명, 장비 등 안전관련 보험가입 및 어업인 대상 사업홍보 계획 필히 수립

4.2 시행단계

○ 추진 절차

- 사전조사․연구․진단 : 국립수산과학원, 지역수산사무소, (특)한국어촌어항협회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해양수산분야 엔지니어링등록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용역수행 :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또는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법일 경우 조사․연구․진단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음

사전조사 및 진단

○ 대상수역 어장환경, 문헌조사 결과, 전문가 및 어업인 자문을 통한 사업대상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현재어장상태를 파악하여 사업추진 공정 및 순위 결정(해양수산부,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

○ 진단 및 평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역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위임 가능

※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 자료 인용하여 사전조사 및 진단 가능

조사․설계

○ 대상수역 어업실태 : 어업종류, 어장면적, 시설(살포)량, 살포 및 채포시기 등

○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 해양수산부 마을어장환경개선 표준설계매뉴얼 과 갯벌의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

○ 사업대상지의 오․폐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물의 처리방안

○ 기타 어장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내용

○ 사업대상지 또는 사업방식 결정전 국립수산과학원․사업평가기관 등 관계기관 및 지역어업인과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 제고

○ 사업계획 수립

- 발주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어장조성방안, 폐어업기자재 수거물량, 투입선단,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 종묘발생장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수행절차

1. 현장조사 준비

① 조사 대상 해역 세부 결정

② 문헌․통계자료 분석

⇨ 조사 대상 해역에 대한 조업현황, 어업권․양식장 및 인공어초의 분포,    해저케이블의 매설, 수심 등 확인

③ 현장조사 행정공문 발송

2. 현장 실태조사

① 실 어업권 등 확인

② 어업인 간담회 및 행정관계자 탐문․설문조사

⇨ 조사대상구역 재확정, 사업기간(금어기 등) 조사

※ 현장 실태조사 이후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현장 조사 실시

3. 현장 표본조사

① 인양틀 예인조사

② 양방향 음파 탐사기 조사

③ 잠수조사

④ 육안확인조사(마을어장, 종묘어장)

※ 현장 표본조사 시 주안점

저질의 상태, 어업폐기물의 분포율, 어업폐기물의 종류 등에 따라서 사업방안을 고려 ⇨ 실제 사업 시 투입선박 및 투입장비의 규모를 결정

4. 자료 분석

① 현장 탐문․설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② 현장 표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③ 사업대상지 협의 및 선정

5. 현장조사 자료집 및 사진첩 작성

6. 사업 실시설계도서 작성(마을어장 표준설계기준 준용)

① 물량표 작성 ⇨ 사업량 산출

② 사업설계도 작성 ⇨ 사업대상 해역 확정

③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작성

④ 적용기준(적용노임․기계경비․물가정보 등) 마련

⑤ 산출근거 및 일위대가 작성

⑥ 설계내역서 작성

※ 해양수산부 마을어장환경개선 표준설계매뉴얼과 갯벌의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

종묘발생장 조성 용역수행

○ 사업 착수 전

-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사업착수 전 어업인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구역 내 어장분포현황 및 불법어장 실태, 사업추진시 문제점 등 파악

- 사업대상해역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염어장 특성에 맞는 작업방법 채택

-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장비․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또는 선원법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등 사전 확인

- 설계서 검토 및 안전관리 철저(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등)

- 어장 내 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처리 방안 강구

- 사업 참여장비 및 작업선에 대하여는 홍보현수막 부착을 의무화하고 어선 및 어업인 장비 활용시 어업활동 등 사업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 실시

- 사업특성상 어선을 활용하여 추진할 경우 필히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특별검사 허가를 득한 어선에 한하여 사업에 투입할 것

-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 시공업체는 사업착수 전 어장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어선과의 계약현황 및 변동사항을 사업집행주체와 해당어선 소속 수협(급유소)에 그 현황을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시공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참여어선 명부를 해당 수협에 통보함으로서 동 수협이 면세유 공급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추진 중

- 종묘발생장 조성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사․채택된 사업내용(모래살포, 투석, 방치시설물(폐지주, 잡석) 등 철거, 어장바닥경운, 어장바닥고르기 등) 이행

․설계시방서에 따른 철저한 작업 수행

․각 공정별 사업량, 사업추진관련 사진 및 동영상의 기록유지 및 자료확보

․등록업체는 작업선 등 활동상황 확인을 위해 항해일지(GPS Plotter 기록지) 및 작업일보, 사진자료 기록

- 폐기물 등의 처리

․폐기물 등의 계량방법 : 해당 지자체에서 계량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자는 사전에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

․수거된 폐기물 등은 재활용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매립·소각시 지자체 운영 처리시설을 우선 활용

*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 반출시 수거량 계량 등 확인 철저(지정장소에서 수거량 계량, 제반 증명서 보관 등)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시 최종 처리물량은 ‘수거량’으로 책정하며, 최종 처리물량에 재활용 처리 물량도 포함

- 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

․어업인의 민원과 어장환경변화로 인한 사업구역, 사업면적,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지자체의 승인 또는 “설계변경 검토위원회”를 개최․의결하여 변경조치

⇨ 단, 위탁받은기관은 단순물량증감(폐기물수거 및 잡석정리량, 모래 및 투석량, 경운구역 등)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사전 보고 후 추진

○ 사업 종료 후

- 종묘발생장 조성사업 종료 기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작업완료시 또는 작업 수행중 계획물량을 이미 달성한 경우 당해사업 종료

․작업수행중 계획 물량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의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조치

※ 장비 및 인력투입실적, GPS기록지, 사진 등 자료 참조 판단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위탁기관) 직원의 “유류피해지역지원 폐기물 반출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는 발주기관(위탁기관)에 제출

사업평가

○ 사업발주기관은 종묘발생장 조성사업(모래살포, 투석, 경운공정 등)이 이루어진 구역에 대하여 사업효과를 외부기관에 위탁․측정하여 분석․검토하여 보고

※ 사업계획 수립시 시․군별 사업비 5억원당 1개소를 대상으로 함

※ 2014년도는 2010～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어장에 대해 어장환경개선 사업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는 2014년 잔여사업비(낙찰차액 등)로 실시

○ 종묘발생장 조성사업 효과평가는 어장환경평가와 생산성 평가나 별도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후 보고

※ 평가는 아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준용 가능

< 종묘발생장 조성사업 평가항목 (예시)>

구 분	어장환경 평가	생산성 평가
항 목	퇴적물	생산량 및 개체율
세부 사항	입도	단위면적당 생산량
	강열감량(IL)	사업 전․후개체율
	COD
	황화물
	유기탄소
	질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상황 관련 자료를 사업 집행주체(시․도)에게 요구

○ 반기별 사업현장 점검 및 어업인 간담회 추진하여 사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도출․적용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시달

시·도, 시·군

○ 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목적(유류피해지역 지원 어장환경 개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종료 후 완료(결과)보고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사항을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 2, 3, 4, 5>

○ 국고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위탁받은 기관

○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지도․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도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

- 어업인의 민원으로 사업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에 상정된 어    촌계는 향후 사업비 삭감조치(설계변경 검토위원회(안)참조)

○ 삭감제외 사유 대상

- 모래살포나 투석공정의 경우 원자재 수급의 애로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각종 승인에 따른 공기 지연

- 기상변화 및 어장주변 요인에 따라 설계당시와 어장환경 조건의 변화가 커 사업추진 애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2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성과지표 : 시설 또는 종묘발생장 조성면적, 연구결과 보고서 발행

- 산정방법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해양수산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사업성과, 사업추진 방식, 문제점 등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또는 현장방문 조사

- 조사대상 : 어업인, 지자체공무원, 용역수행사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시․도지사의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사업추진의 적정성, 신속성,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도에는 차기 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해양수산부

- 접수기간 : 2014. 9. 1 ～ 9. 10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 신청자격 : 2007. 12. 7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 다음연도 시․도별 사업비 배정은 사업추진 적정성, 신속성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 구비서류 : 유류피해지역 지원 사업계획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와 동일함

24	유류피해지역활성화지원(이미지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팀	과 장 박환준 사무관 강동양 주무관 정경수	044-200-6040 044-200-6041 044-200-60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해양환경 회복 홍보와 관광객 유치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2. 시책 및 추진방향

ㅇ 유류오염사고 이후 변화된 서해안의 해양환경과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

ㅇ 서해안 유류피해지역의 지속적인 유류피해지역활성화(이미지개선)를 위한 행사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 확산 및 수산물 소비 촉진

3. 근거법령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이전	'11년	'12년	'13년	'14년	'15~19
합계	1,342	687	730	2,015	1,600	8,000
보 조	550	300	300	500	700	3,500
지방비	425	280	310	1,315	700	3,500
자 담	367	107	120	200	200	1,000

* 총사업비는 지방비, 자부담 확보실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ㅇ 배 경

-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시‧군에 대한 경제활성화지원(이미지개선)사업을 통해 서해안 청정 수산물의 대외 홍보 강화 및 유류피해지역 어업인들의 사기 제고와 수산물 판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ㅇ 사업계획

- 사업대상 : 9개 시‧군 13개 사업

순번	사 업 명	기 간	장 소
1	태안 모항항 수산물(해삼) 축제	미정	모항항
2	서산 삼길포 독살체험축제	미정	삼길포항
3	고창 갯벌체험축제	8.2∼8.3	만돌갯벌체험장
4	보령 대천항 수산물축제	미정	대천항 공영주차장
5	태안 전국 바다낚시대회	미정	근흥면 안흥항
6	부안 마실축제	미정	부안군 일원
7	무안 황토갯벌축제	9월말	생태갯벌센터
8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9.7∼9.27	남당항
9	태안 서해안 해변축제	7월경	연포해수욕장 일원
10	서산 중왕리 갯마을 뻘낚지 먹물축제	미정
11	태안 2014년 원두막 페스티벌	9～10월경
12	서천 갯벌창의파크 운영	미정
13	영광 제5회 갯벌힐링축제	10.25～10.27

※  기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일정 조정

- 사업비 : 1,400백만원(자부담 별도)

- 지원조건 : 정액지원(지방비, 자부담 등 50% 이상)

나. 2014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계	1,400	700	700	-	700
유류피해지역 축제지원	1,160	580	580	-	580	자율부담
국제워크숍 및 환경전시회	240	120	120	-	120	〃

2.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집행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

나. 사업담당부서

기관명	부서	과장		담당		담당자
		성명	전화	성명	전화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팀	박환준	044-200-6040 010-4579-9502	강동양	044-200-6041 010-6767-1023	정경수	044-200-6042 010-9555-0560
충청남도	유류사고지원과	방선엽	041-635-2980 010-3448-1961	안연순	041-635-2984 010-8802-4017	김남순	041-635-2982 010-8808-6381
〃	수 산 과	최동용	041-635-2770 010-3849-5807	임민호	041-635-4121 010-8800-4243	유재영	041-635-4232 011-420-3924
〃	문화산업과	현달순	041-635-2420 011-453-3152	김종기	041-635-3833 010-8801-0706	유기설	041-635-2423 010-7674-5506
〃	태안군청 수 산 과	김기찬	041-670-2440 010-5408-3707	조규성	041-670-2171 010-5422-8231	이승엽	041-670-2875 010-3657-8100
〃	보령시청 해양수산과	강학서	041-934-3440 011-424-1213	강석구	041-934-3942 010-5450-3941	노은주	041-930-3412 010-9942-8684
〃	서산시청 수 산 과	조만호	041-660-2440 010-5425-9135	김거부	041-660-3306 011-456-4195	신재민	041-660-2465 010-7925-8511
〃	홍성군청 농수산과	김관태	041-630-1410 010-2432-0015	이재학	041-630-1825 010-8807-8212	이병찬	041-630-1779 019-408-3462
〃	서천군청 생태관광과	김인수	041-950-4470 010-5431-1330	구승완	041-950-4241 010-5457-9534	신성용	041-950-4091 010-4608-0614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나석훈	063-280-3330 010-5253-6724	박희중	063-280-3333 010-7548-0702	유봉희	063-280-3301 010-5506-6479
〃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박창구	063-580-4208 010-5015-3441	정춘수	063-580-4224 011-682-9362	김자원	063-580-4778 010-8608-2566
〃	고창군청 살고만과	류필상	063-560-2711 011-351-4574	최순필	063-560-2714 010-9550-7256	김성범	063-560-2731 010-2654-7337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	김경호	061-286-5510 010-4652-0568	정강훈	061-286-5540 010-3638-8745	이동명	061-286-5542 010-9213-9848
〃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모성수	061-350-5208 010-5655-3872	김선엽	061-350-5750 010-6679-5395	김병원	061-350-5752 010-2653-1110
〃	무안군청 관광문화과	전안수	061-450-5460 010-2693-7454	허재경	061-450-5471 010-4609-3833	김수용	061-450-5472 010-5269-4564

다. 사업시행

ㅇ 사업집행은 지자체장 또는 지역축제 사업시행 단체에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해당 단체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경우 사업집행 과정에 대한 현장 확인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지자체장은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가 사업대상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ㅇ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변경하고자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시‧도는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당해 연도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시‧군에 재교부 하여야 한다.

ㅇ 시‧군은 시‧도에서 배정된 당해 연도 자금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시‧군별 사업주체인 집행 지자체장은 지역보건소, 소방기관 등과 연계하여 외부 관광객 및 행사에 참여하는 시‧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ㅇ 국제워크숍 및 환경전시회는 유류피해 정도, 지방비 부담 및 행사유치 희망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행사 개요를 검토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정여부를 결정 한다.

라. 사업의 점검 및 평가

ㅇ 사업 점검은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사업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ㅇ 평가방법은 시‧도에서 제출 한 사업추진실적(평가보고회 발표내용 포함)을 바탕으로 평가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100점 만점)하되, 현장평가 가점을 최대 3점까지 추가 부여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 절차 및 심의위원 선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 현장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되, 평가 담당자(업무담당 2명)를 지정한 후, 각 사업별로 실시하며, 최우수(1개) 3점, 우수(2개)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ㅇ 최종 평가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평가하여 다음 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분	선정	지원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평균지원금	인센티브
최우수	1개	70	40	30(75%)
우 수	1개	60	40	20(50%)
장 려	3개	50	40	10(25%)

※ ‘14년도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은 ‘15년도 신규 사업과 동일 방식으로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함

마. 사업의 결산

ㅇ 시장‧군수는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 또는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군의 결산서를 근거로 결산하여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결산 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2015년도 사업대상 선정

가. 기본방침

ㅇ 서해안 유류피해지역의 관광객 유지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해양수산업 발전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성이 있는 축제 발굴

나. 선정 대상 및 절차

ㅇ 선정대상 : 2014년도 평가에서 탈락된 축제와 시‧도에서 추천하는 사업

ㅇ 선정철차 : 시‧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신청 → ‘유류피해지역활성화지원사업 선정회의’에서 심사 → 사업대상 선정 → 자치단체 통보

다. 사업선정 방향

ㅇ 그간의 축제 개최실적, 축제 개최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ㅇ 축제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향후 축제 전반에 걸쳐 변화와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 축제의 주제(소재)와 관련된 대표 핵심프로그램의 완성도 중점 평가

- 기존 축제와 소재, 개최지역 및 시기가 비슷한 축제의 신규지정 억제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와 무관한 프로그램 운영, 대중 연예인의 과도한 참여 및 기관장의 선심성 행사 등 동 사업의 목적에 위배된 축제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 증대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성과가 저조하고 관광 상품화 가능성이 적은 축제는 선정에서 제외

- 주체(주관) 기간의 재정자립 의지와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기획, 운영, 홍보 등의 적절성, 전문성, 효율성이 높은 축제

라. 사업선정 방법

ㅇ 선정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 항목별 합산하여 총100점 만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40백만원을 평균 기준금액으로 한다.

- 적합성 25%, 독창성 20%, 충실성 15%, 지역경제 파급효과 20%, 예상되는 관광객 수 20%로 하여 평가 하며, 평가시기, 절차 및 심의위원 선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마. 선정일정 및 행정사항

ㅇ 시‧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2014년도 성과실적(별지 제5호 서식) 및 2015년도 사업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5년도 신규 사업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3개 사업이내에서 추천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선정 및 등급을 결정하여 1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 성과 평가서

□ 평가항목 및 비중

평가항목	점수	내 용	비고
1. 주제의 정확성	25	· 유류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된 사업인가?
2. 프로그램의 적합성	25	· 축제의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3. 홍보사업 효과	20	·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이미지개선 등 홍보사업 효과를 제시하였는가?
4. 발표 내용	15	· 발표 자료의 충실성과 표현력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가?
5. 청중의 호응도	15	· 심의회 참석자들의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
합계	100

□ 비중별 점수 부여

구분 (평가 비중)	수 (비중× 1)	우 (비중× 0.9)	미 (비중× 0.8)	양 (비중× 0.7)	가 (비중× 0.6)
25	25	22.5	20	17.5	15
20	20	18	16	14	12
15	15	13.5	12	10.5	9

[별지 제2호 서식]

2014년도 사업별 현장 평가서

사업명 :        (‘14.  .  , 요일)

평가자 :

평가항목	점수	세부 평가항목	세부 비중	부여 점수
1. 독창성	15	1-1. 창의적 아이디어	0.20
		1-2 독특한 경험 제공	0.40
		1-3 차별성	0.40
		소계	1.00	0.00
		환산점수 소계	15.00	0.00
2. 지역사회 참여도	25	2-1 주민 참여도	0.40
		2-2 기관장 등 관심도	0.40
		2-3 지역사회 관심도	0.20
		소계	1.00	0.00
		환산점수 소계	25.00	0.00
3. 예산집행	25	3-1 예산확보(지방비,자부담율)	0.50
		3-2 예산집행실적	0.30
		3-3 예산집행절차 준수여부	0.20
		소계	1.00	0.00
		환산점수 소계	25.00	0.00
4. 파급효과	25	4-1 경제효과	0.40
		4-2 외부 방문객 수	0.30
		4-3 홍보효과	0.30
		소계	1.00	0.00
		환산점수 소계	25.00	0.00
5. 충실성	10	5-1 계획의 충실설	0.40
		5-2 시행의 충실성	0.30
		5-3 지원의 충실성	0.30
		소계	1.00	0.00
		환산점수 소계	10.00	0.00
총계	100	총계	100.00	0.00

[별지 제3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 결과보고

(시‧도명 :         )

(단위 : 원)

시‧군	행사(축제)명	구분	보조금 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잔액)	비고
합 계		합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소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소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소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소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소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위와 같이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15년도 사업 선정 평가항목 및 비중

□ 평가항목 및 비중

평가항목	점수	내 용	비고
1. 사업의 적합성	25	· 유류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취지에 적합한 사업인가?
2. 계획의 독창성	20	· 창의적이고 차별성이 있는가?
3. 계획의 충실성	15	· 실행 가능한 충실한 계획인가?
4. 지역경제 파급효과	20	·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5. 예상 관광객 수	20	·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관광객 수는 얼마인가?
총계	100

□ 비중별 점수 부여

구분 (평가 비중)	수 (비중× 1)	우 (비중× 0.9)	미 (비중× 0.8)	양 (비중× 0.7)	가 (비중× 0.6)
25	25	22.5	20	17.5	15
20	20	18	16	14	12
15	15	13.5	12	10.5	9

[별지 제5호 서식]

‘14년도 사업추진 실적(시‧도명)

□ 총 괄 표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시․도	시․군
합 계

□ 수범사례, 특기사항

ㅇ

□ 총  평

ㅇ

붙임 : 2014년도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붙임양식)

<붙임>

축   제   명

1. 축제개요

ㅇ 개최기간 및 장소

ㅇ 주관 및 주관

ㅇ 소요예산 집행 내역

ㅇ 주요 프로그램

구 분	세부주제	주요내용
프로그램 명

2. 홍보‧마케팅 실적

구분	홍보 방법	주요내용
홍보명	ㅇ 매체 및 방법	ㅇ 기사실적 및 내용 요약

3. 관광객 및 경제효과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사업명	관광객수 (천 명)
	경제효과 (백만원)
	관광객수 (천 명)
	경제효과 (백만원)

* 축제 개최 기간의 내방객만 기준으로 작성, 관람객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방식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15년도 사업신청서(시‧도명)

□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추천 순위	시‧군	축제명	개최 기간	장소	사업비	주요 내용	개최 실적
	태안군					ㅇ 주관(대표) ㅇ 주제 ㅇ 체험기타	‘13년 00회

□ 추천의견

ㅇ 시‧도 자체 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결과 요약

ㅇ ‘15년도 사업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이에 부합되는 내용 위주로 축제별 추천 이유를 제시

붙임 : 2015년도 사업별 추진계획 설명자료(붙임양식)

<붙임>

축   제   명

1. 축제개요

ㅇ 축 제 명 :

ㅇ 개최기간 및 장소

ㅇ 주관 및 주관

* 독립된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할 경우, 위원회 구성(위원, 사무국 등), 운영(활동)기간, 운영방식 등을 간략히 명시

ㅇ 주요 프로그램

구 분	세부주제	주요내용
프로그램 명
방문객 참여 체험프로그램
타 축제와의 차별성 등 특이사항

ㅇ 소요예산

ㅇ 축제 기반시설 현황

- 행사장내 고정된 축제시설물 현황 및 장기 건립 계획 등

ㅇ 홍보‧마케팅 계획

2. 신청사유 및 기대효과

ㅇ 축제의 기획 취지(기본방향, 추진방향 등)

3. 축제 발전 및 개선계획

ㅇ 외래 관광객 유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ㅇ 축제 프로그램 심층 발전방안 등

25	자율관리어업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오광석 사무관 신동호	044-200-5530 044-200-55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전체 어촌계수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비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자율관리어업 참여율(%)	56	45	50	53	’14.12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수 / 어촌계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이후
합 계	145,292	23,202	24,188	24,188	24,188
보 조	72,646	11,601	12,094	12,094	12,094
지방비	53,870	9,281	9,675	9,675	9,675
자부담	19,459	2,320	2,419	2,419	2,419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선정된 공동체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체

- 총 지원횟수 4회 이상 또는 지원금액 6억 이상 공동체(신규·참여공동체 지원은 미포함)

- 사업비 지원이 취소(반납)되거나, 포기 또는 부정수령이 확인된 공동체 중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체

- 공동체별 전년도 수산관계법령 위반건수가 전체구성원의 10%를 초과하거나, 마을․양식어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2회 이상인 공동체

- 전년도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공동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등급화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267개 공동체

- 선진공동체 4개소, 모범공동체 66개소, 협동공동체 150개소, 참여공동체 42개소 및 우수공동체(최우수․우수․장려) 5개소

3. 지원대상

○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되나, 사업집행주체가 판단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사료저장시설, 간이중간육성수조, 임시축양수조, 산지 간이위판장, 어장진입갯벌로 등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 쓰레기적치장, 쓰레기소각로,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패각분쇄처리장, 노후어장저질개선, 어장정화, 어장관리선 등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 투석, 인공어초투하, 수산종묘방류, 먹이공급용 해조장·해중림 조성 등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 체험어장 및 낚시터조성, 공동체 특산품 개발연구, 홍보(동영상 포함), 공동체회관·컴퓨터 구입 등 교육시설, 복지시설(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등), 기타 자원보호와 공동체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사업

-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 어선어업 공동체는 다음 사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어구실명표식 및 친환경어구 구입

․어선 안전을 위한 설비 및 장비구입(단, 어획강도를 높일 수 있는 설비 및 장비는 제외)

․어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 시설  ․소형선박인양기 등 재해대책 시설

․물량장 등 어획물 양육 편의시설   ․어획물 운반차량

․해적생물 퇴치장비(어구 포함)      ․활선어 등 수산물 신선·안전 운반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에 사용

○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는 주요 활동어장, 항구 또는 마을앞 등에 자율관리어업 활동내용(면허·허가번호, 어장위치 및 면적, 자원관리내용, 회원 및 체험객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알림판(예시:길이 180×150cm, 철판으로 제작하여 120cm 이상 높게 설치)을 설치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 모범공동체 중 상위 14%에 포함된 공동체 : 1.5억원

- 모범공동체 중 상위 15∼25%에 포함된 공동체 : 1억원

- 협동공동체 중 상위 23%에 포함된 공동체 : 0.8억원

- 참여공동체 중 상위 70%에 포함된 공동체 : 0.5억원

- 선진공동체 : 특별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 추가 지원대상 공동체

· 제10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성공사례 경진대회) : 5억원

·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 시 선정된 우수공동체 : 2.8억원

○ 지원금액 가감(최우수공동체는 제외)

- 구성원수가 20명 미만인 공동체 : 기준액의 50% 지원

- 구성원수가 40명 미만인 공동체 : 기준액의 80% 지원

- 예산배정액이 남을 경우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공동체는 기준액의 150%까지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공동체 등급 및 우선순위 확정

시‧도, 시‧군‧구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지침에 의거 공동체 평가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육성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계획(지침)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달

- 등급별, 유형별, 시도별 우수공동체 선정 기준

시‧도, 시‧군‧구

○ 해양수산부 지원대상자 선정계획(지침)에 따라 시·군별, 유형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

○ 선정된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수산사무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공동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검토(필요시 수산사무소 의견 수렴)

- 2014년도 사업비 내시서에 의한 사업비단가를 기준하여 설계서 작성. 이 경우 2014년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 품셈 및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 사업시설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가운데 2014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되는 개별수산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되는 개별 수산사업의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 다만, 추진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당해 사업의 준용지침 중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검토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서식)를 첨부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수산사무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추진상황을 감안,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에 자금배정 요청

○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부대비 등에 집행하며,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사업비 집행에서 제외하여함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함

○ 우수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전항의 규정 외에 현지 확인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우수공동체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를 확정하여야 함

○ 사업착수, 사업진행, 준공사항 처리를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담지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리·감독을 함

○ 시·도는 당해연도의 육성사업을 완료한 때는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시·도 자금배정 요청을 검토하여 자금 배정

○ 해양수산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검정하고, 보조금 확정 통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수산사무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이 수행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당해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최소기간은 5년으로 하여 관리

○ 당해연도 육성사업의 주요과정을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수산종묘(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수공동체로 하여금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운영(관리)시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유지해야하며, 분기별 추진실적보고(별지3호서식)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지원한 중요재산 중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후 준공계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60일이내에 우수공동체가 어촌계 또는 공동(체) 명의로 등록을 필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차량․장비, 기구, 어장관리선	5년	사업 완료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단,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건물과구축물	10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육성사업의 추진실태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케 함

《제재》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 적발시 지원금 중단, 올해 사업비 회수,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후 3년 사업비 지원 배제

6. 성과측정단계

○ 자율관리어업 누적 참여공동체수 성과 측정

- 측정산식 : 당해연도말 누계 참여공동체수를 집계

- 측정방법 : 각 시·도(지자체)에서 당해연도 말까지 공동체 추가선정 및 포기 공동체수 집계

- 근거자료 : 각 시·도(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로 보고한 공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해양수산부는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수립시 예산 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환 류》

○ 평가결과, 차년도 육성사업비 배정시 시·도 참여공동체 기여에 따라 배정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4년도 자율관리어업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결과 및 ‘15년 예산확보 등을 감안  지원대상자 선정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14.10예정)

- 시·도에서 동 선정계획에 따라 2015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14.11예정)

【별첨】

< 사 업 추 진 체 계 >

			해양수산부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① ↓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① ↓↑ ⑥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교부 자금요구 요청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⑦ ↓↑ ⑫ 정산보고
		추진사업 협조요청 사업 적절성 검토요청 ←
해당수산사무소			시․도
		→ 협조 및 검토의견 송부
	협조 및 검토의견 송부 정산시 배석 ↓↑ 추진사업 협조요청 사업 적절성 검토요청 정산배석 요청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② ↓↑ ⑤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출 보조금 교부 자금요구 요청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⑧ ↓↑ ⑪ 정산보고
			시․군․구
			우수공동체 선정결과 통보 사업비 내시 ③ ↓↑ ④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자금요구		보조금 교부결정 자금배정 ⑨ ↓↑ ⑩ 정산보고
			우수 선정 자율관리공동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신청자	공동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공동체경력 (참여일)	년 (20. . .)		참여유형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사업규모
	공동체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량)
자기자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위와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계획서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 업 자

○ 사업내용(세부사업명, 장소, 금액, 추진일정 등)

-

2. 공동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 경비 부담자, 금액, 부담방법

구분	금액	부담자	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세부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금액	추진효과	비고

5. 보조사업 수행후 연간 수지(명세)

수입			지출
항목	금액	산출근거	항목	금액	산출근거

6. 사업비 산출 기초(수정 가능)

사업명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6	천일염산업 육성(보조, 융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과 장 이경규 사무관 윤자영	044-200-5440 044-200-544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염전 생산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천일염의 고급화 및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해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소금산업진흥법 제14조,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 소금 수출실적(천$)	9,183	9,727	8,977	-	익년2월	관세청 통계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19,181	27,094	29,666	34,159	32,033	88,066
ㅇ산지종합처리장지원	7,200	9,000	9,000	7,200	-	-
- 보 조	2,880	2,700	2,700	2,160	-	-
- 지방비	2,160	2,700	2,700	2,160	-	-
- 자부담	2,160	3,600	3,600	2,880	-	-
ㅇ염전생산시설개선	4,715	3,928	1,700	2,800	2,200	2,200
- 융 자	3,300	2,750	1,190	1,960	1,540	1,540
- 자부담	1,415	1,178	510	840	660	660
ㅇ염전바닥재 개선	6,600	13,500	13,500	16,166	18,833	18,833
- 보 조	1,980	4,050	4,050	4,850	5,650	5,650
- 지방비	1,980	4.050	4.050	4,850	5,650	5,650
- 자부담	2,640	5,400	5,400	6,466	7,533	7,533
ㅇ포장재 지원	666	666	666	1,333	1,000	2,000
- 보 조	200	200	200	400	300	600
- 지방비	200	200	200	400	300	600
- 자부담	266	266	266	533	400	800
ㅇ폐슬레이트 처리			4,800	6,660	-	-
- 보 조			1,440	2,000	-	-
- 지방비			1,440	3,330	-	-
- 자부담			1,920	1,330	-	-
ㅇ장기저장시설설치					3,000	12,000
- 보 조					900	3,600
- 지방비					900	3,600
- 자부담					1,200	4,800
ㅇ염전취수용배관설치					2,000	4,000
- 보 조					600	1,200
- 지방비					600	1,200
- 자부담					800	1,600
ㅇ천일염가공시설개선					5,000	5,000
- 융 자					3,500	3,500
- 자부담					1,500	1,5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도 지원할 수 있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 적발 및 잔류농약 검출된 염전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염전생산시설개선 : 시설 지붕 및 바닥, 벽면, 기둥시설 등 전부

- 천일염가공시설개선 : 천일염 가공기계설비 및 기자재(계량기, 선별기, 세척기, 탈수기, 건조기, 냉각기, 색채선별기, 분쇄기, 입자 분리기, 금속검출기, 포장기, 벌레 침입 방호문 구축 등)

- 염전바닥재 개선 : 염전 결정지 바닥재 교체 및 측변 정비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천일염 포장재 지원(20kg 이하 규격, 천일염 품질인증업체 우선지원)

- 장기저장시설설치 : 천일염저장창고 및 부대시설(부지 매입비 제외)

- 염전취수용배관설치 : 취수관 설치 및 인수로, 저수지 정비 등(단, 취수관 설치 염전에 한해 인수로 및 저수지 정비 가능)

○ 설치규모

- 염전생산시설개선

․신축 : 소금창고는 생산면적에 따라 1년간 보관이 가능한 규모, 해주는 1년간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시설, 기타 생산시설 개선 가능

․개선 : 일부 개․보수를 통해 식품안전성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소금창고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개선규모 결정

- 천일염가공시설개선

‧ 기존의 천일염 가공기계설비 및 기자재에 대하여 위생 및 식품안전에 적합한 시설장비로 교체

- 천일염 포장재 지원

․box형 포장재(20kg이하 규격) 및 2중 코팅 포대형 포장재(20kg이하 규격)로 재봉틀에 의한 봉인(이력제 스티커 부착시 스티커와 함께 재봉)으로 제작

- 장기저장시설설치

․천일염의 장기저장 및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1,650㎡, 5천톤)이상으로 시설하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감 가능

(‘13년 천일염품질관리사업에 의한 ’저장창고표준 설계‘ 적극 활용 권고)

- 염전취수용배관설치

․깨끗한 바닷물을 원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안전한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

○ 시설기준

- 염전생산시설개선

․지붕 및 기둥은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 유입․배출 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① 품질확보를 위하여 생산 시기별(봄․가을, 여름)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내부를 구분하거나 구분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고 자동저장․운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③ 염전의 증발지 및 결정지보다 고지대로 침수 피해에서 안전한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

․염전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천일염가공시설개선

‧식품안전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천일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제조시설 현대화

- 천일염 바닥재

․천일염 바닥재는  「식품위생법」식품공전 제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PVC 재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총 함유량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5.C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재질 중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이 0.1 % 이하이어야 한다.

- 장기저장시설설치

‧시설 부지는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한 곳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함

‧시설 내부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 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함

‧저장‧이송 작업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출 것

‧저장공간은 품질별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할 것을 권장함

- 염전취수용배관설치

․식품안전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바닷물을 염전 저수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용 배관 및 인수로 설치

‧취수용 배관 및 인수로로 공급된 바닷물이 주변으로부터 오염된 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염전 저수지 환경정비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장기저장시설설치, 염전취수용배관설치의 경우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사 업 명	지원비율(%)				비고
	국고	융자	지방비	자담
염전생산시설개선	-	70	-	30	*금리 3%, 3년거치 7년 균등상환(농협․수협) *‘12년까지 융자받은 자는 종전대로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을 적용
천일염가공시설개선	-	70	-	30	*금리 3%, 3년거치 7년 균등상환(농협․수협)
염전 바닥재 개선	30	-	30	40	-
천일염 포장재 지원
장기저장시설설치
염전취수용배관설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사 업 명	지원금액	비고
염전생산시설개선	․해 주 개소당 융자 14,000천원 이하(총사업비 20,000천원의 70%) ․소금창고 개소당 융자 84,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20,000천원의 70%) ․기타시설 개소당 융자 21,000천원 이하(총사업비 30,000천원의 70%)
천일염가공시설개선	․개소당 융자 700,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000,000천원의 70%)
염전 바닥재 개선	※타일·옹기 소재로 개선코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타일옹기 소재 : ㎡당 국고 6,000원(㎡당 사업비 20,000원의 30%) ‧친환경 장판소재 : ㎡당 국고 4,200원(㎡당 사업비 14,000원의 30%)
천일염 포장재 지원	․개당 국고 105원(개당 사업비 350원의 30%)
장기저장시설설치	․개소당 국고 450,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500,000천원의 30%)
염전취수용배관설치	․개소당 국고 60,000천원 이하(총사업비 200,000천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장기저장시설설치, 염전취수용배관설치>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3월말 까지)

- 저장시설 및 염전취수용배관 예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 취수용배관 및 인수로 시설 예정부지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사업인지를 사전 검토(법령 저촉 여부, 토지소유자 기공승낙서 확인 등)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지조사, 시군 심의회를 거쳐 기업화․규모화 가능성, 운영자금 확보 능력, 지역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4월말까지)

<염전생산시설개선, 천일염가공시설개선, 바닥재개선, 포장재 지원>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사 업 자

<장기저장시설설치>

○ 장기저장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설치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 장기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 시행 예정시기까지 확보할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염전취수용배관설치>

○ 염전취수용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설치사업계획서(별지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 타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할 경우 소유자의 “기공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함

<염전생산시설개선, 천일염가공시설개선, 바닥재개선, 포장재 지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융자사업인 경우 융자취급기관별 포함)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염전생산시설개선>

《해주·소금창고·기타 시설 공사》

사업자 및 시․도(시․군)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라.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또는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마. 사업자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기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 완료 확인서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야 함

<천일염가공시설개선>

사업자 및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천일염 가공업체 (내수 및 수출업체로서「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소금제조업)을 필하여야 한다)로 정상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 사업자는 식품안전에 적합한 기계설비로 교체하기 위한 설치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입할 물건 목록의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 기계설비는 공공기관의 형식검사에 합격된 모델을 선정하고 설치 후 반드시 성능검사를 이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 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기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 완료 확인서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야 함

<염전바닥재개선>

《시설물 공사》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마.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및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천일염 포장재 지원>

《포장재 제작》

사업자 및 지자체

〈포장재 디자인 및 규격 등〉

○ 시장․군수는 소규모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에게 지원하는 포장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디자인, 규격 등을 확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다만, 지역여건상 법인 혹은 작목반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포장재를 공동 구매할 경우 지원 가능)

○ 천일염 포장자동화 설비, 기타 관련설비 등이 시설되어 대규모로 처리 가능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디자인, 규격 등 자체 선정 가능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 등〉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사업지침 대로 완료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장기저장시설설치>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 업 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설치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부지선정 및 시설물 설치공사》

사업자 및 지자체

(1) 부지선정

○ 염전의 특성상 약한 지반을 감안하여 지반이 견고하고 진입로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

○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

○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충분한 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

(2) 건축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설 계

○ 사업대상자가 건축, 건설 법령에서 정한 설계 유자격자에게 의뢰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에게 설계서의 적정성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설계변경 포함)

○ 시장․군수는 설계서 내역을 검토하여 보완사항 등 필요한 조치 이후 승인하여햐 한다.(설계변경 포함)

나. 시 공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건설)로서 시공능력, 시공실적, 기술자 확보,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시장․군수는 적정한 시공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 적용 원칙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공무원 지정 선택 운영

○ 시장․군수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준공 시 설계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염전취수용배관설치>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계획 및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 업 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계획서 및 세부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시설물 설치공사》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설 계

○ 사업대상자가 건설 법령에서 정한 설계 유자격자에게 의뢰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에게 설계서의 적정성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설계변경 포함)

○ 시장․군수는 설계서 내역을 검토하여 보완사항 등 필요한 조치 이후 승인 하여햐 한다.(설계변경 포함)

나. 시 공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건설)로서 시공능력, 시공실적, 기술자 확보,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참여 허용

○ 시장․군수는 적정한 시공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 적용 원칙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공무원 지정 선택 운영

○ 시장․군수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준공 시 설계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배정단계

<염전바닥재개선, 포장재 지원, 장기저장시설설치, 염전취수용배관설치>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설치 및 시설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설치 및 시설규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공사 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염전생산시설개선, 천일염가공시설개선>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융자한도액 배정요구에 따라 융자한도액 배부 및 통지(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협중앙회, 시․도)

시․도(시․군)

○ 시․도(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분기별 추진상황 확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7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기성률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추진확인서(기성확인서)를 발급하고,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융자 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사업시행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실행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등에 의함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 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공정율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다만, 해당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장기저장시설설치, 염전취수용배관설치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6호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융자취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융자지원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천일염 품질관리, 상품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준공일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5․10년간 관리 의무 - 사업자는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시장․군수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염전취수용배관시설	준공일	5년간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천일염장기저장시설․염전취수용배관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천일염장기저장시설․염전취수용배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소금 수출수량 대비 10%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천일염가공시설(매년 운영실적 평가)

- 평가원칙 : 외부 전문컨설팅 등 측정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기관

- 주요평가대상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절차 : 운영주체가 사업관리 주체(시장․군수)에 의뢰하여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 염전생산시설개선․바닥재 개선․포장재지원․염전취수용배관설치

(품질별 생산․저장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품질별 생산량, 출하량, 매출액 등 성과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 배정

- 사업량 배정 미 이월하고 연내 추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염전취수용배관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15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5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7~8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1호 서식]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위치도(1/5,000 축적 지형도)

○ 사업부지

- 면적 :      ㎡,

- 소유자 :

- 지번(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가능지역 여부 :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발법 등의 저촉 여부 :

- 자기 토지, 천일염 수집지역,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연도별 매출계획 등)

5. 사업여건

○

[별지 1-1호 서식]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사업부지

- 저수지 소유자(        ), 지번 및 지목(     ,   ), 면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합 법률, 방조제 관리법 등의 저촉 여부 :

○ 공유수면 점용․허가계획

- 지적위치도(1/5,000 축적 지형도)

- 계획평면도(1/5,000 축적 지형도)

나. 사업규모(점용면적, 구조물 시설계획,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연간 취수계획 및 천일염 생산계획 등)

[별지 2호 서식]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시․도명 :

시군명	업체명	사업자 구 분	시설 구분	설치 시설능력(톤)			지원계획(백만원)
				저장능력	처리능력	기타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법인 민간	신규 계속

[별지 2-1호 서식]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시․도명 :

시군명	사업자명	사업자 구 분	시설 구분	설치계획(m, ㎥)			지원계획(백만원)
				거리(m)	저장능력(㎥)	기타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법인 민간	신규 계속

[별지 3호 서식]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거래처,전화번호,기타 필요한 사항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 상세하게 구분

[별지 4호 서식]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거래처,전화번호,기타 필요한 사항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사업추진 중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 상세하게 구분

[별지 5호 서식]

염전 포장재 지원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대표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 세부명세

포장재 형태 (box형, 포대형)	규격 (가로*세로)	포장 중량 (20kg, 10kg․․․)	제작수량 (개)	제작단가 (원)	금액 (원)	기타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포장재 인계 운송비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포장재 디자인 도안 및 완성사진 ,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별지 6호 서식]

염전 취수용배관 설치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대표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거래처,전화번호,기타 필요한 사항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사업추진 중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 상세하게 구분

27	친환경 어구보급

① 생분해성어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이영직 사무관 고경만	044-200-5510 044-200-5514
국립수산과학원	시스템공학과	과 장 박성욱 담당자 김성훈	051-720-2560 051-720-2584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팀 장 동송학 담당자 오종필	02-2240-3224 02-2240-3217
시․도(시․군․구)	해양수산관련부서	업무 담당자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동 어구의 효과를 사전 검증하고, 본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 생분해성어구 공급단가 인하 및 품질향상으로 상용화 기반 구축

- 생분해성어구 사용효과 규명 및 어업인 친환경 의식 제고

2.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생분해성어구 사용 어선 척수	370척	347척	350척	364척	‘14.12월	지자체 참여 어선척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4,336	4,290	4,290	4,290	12,870
보 조	3,035	3,003	3,003	3,003	9,009
융 자	-	-	-	-	-
지방비	1,301	1,287	1,287	1,287	3,861
자부담	-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관리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14년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도의 어업인으로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 대게․참조기 자망 등 지역별로 시범사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어구를 우선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분해성 자망 또는 통발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한 생분해성 어구․어망 구매 보급 및 수거된 생분해성 폐어구의 폐기물 처리비

- 폐기물 처리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생분해성 폐어구의 처리비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5% 범위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물량 : 기존어구 50% 이상의 생분해성어구를 지원(척당)

* 어구 규격은 지역별 어업 특성에 따라 원가계산서상의 규격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중 기존어구 가격의 10%를 추가 지원. 필요시 지방비로 10% 추가 지원하여 최대 20%까지 지원가능

* 지원한도액 : 차액지원(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기존어구가격)＋(기존어구가격×10%∼ 20%)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단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의뢰조사 후 관계기관에 통보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계약은 공급업체의 요구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격협상 방식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통보한 기준단가 미만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7. 생분해성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

○ 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

- 그물실 및 완성된 제품 등에 대한 물리적 특성 성능 인증서 교부

- 그물실의 방사, 편망공정 기술이전 및 연구지원

○ [별표 1]의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에 따라 생분해성어구로 합격한 제품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발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협중앙회에 통보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신청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매년 2월중에 모집 공고

* 필요시 신청기간의 변경 또는 별도의 신청기간을 둘 수 있음

○ 사업신청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주체에게 제출

- 사업관리주체가 어업허가증 등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한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자가 직접, 또는 팩스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 선정절차

- 해양수산사업 심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결과 보고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서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및 연간 사업비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별지 제3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 사업 대상자 등이 변경된 경우, 관련내용을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

* 별지 제4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대상자․주소 등) 변경 통보서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대상자 정리 및 지역별 어구량 취합․확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 사업자 선정결과를 수협중앙회에 통보(시․도, ‘14.2월)

○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서 생분해성어구를 원활히 공급토록 조치(시‧도)

○ 생분해성어구 사업내용 교육․홍보 및 어구 공급시 검수 입회(시‧군‧구)

* 별지 제7호 서식 : 검수조서(2부 작성, 지자체 및 수협 각 1부 보관)

○ 시․도는 시범사업 이행결과를 매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시‧도는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사업비 정산 현황에 의거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통보(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 사업대상자별 생분해성어구 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어업인 보급 및 설명․교육,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및 보고

* 별지 제7호 서식 : 검수조서(2부 작성, 지자체 및 수협 각 1부 보관)

○ 생분해성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납품을 받았을 때 공급 어구의 일부를 채취하여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여 확인

○ 국립수산과학원 분석결과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계약을 해지

공급업체

○ 업체의 자격은 자망 또는 통발 어망‧어구 제조업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는 자

- 국산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망지를 생산, 편망‧열처리‧포장‧건조 및 보관 공정을 보유한 업체(자망)

- 국산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사출하는 업체(통발)

○ 생분해성어구 공급업체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 별지 제6호 서식 :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사업대상자(어업인)

○ 시범사업 대상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사업중도 포기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의 승인하에 공급된 어구는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할 수 있음

국립수산과학원

○ [별표 1]의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에 따라 어구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규정에 합격한 어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

* 별지 제6호 서식 :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 기준단가 산정 및 통보

- 생분해성어구 및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 산정하여 통보(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수산부, 지자체,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일선조합)로부터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의뢰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 편망업계에서 생산중인 생분해성어구의 성능 조사 실시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14.2월까지)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14.1월까지)

○ 생분해성어구 공급이 완료되어 수협의 준공계가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보조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사업추진 상황을 조사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방지

시․도

○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반기(2회)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8호 서식 :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을 작성, 비치 보관)

○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결과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5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결과서

《제재》

해양수산부

○ 년1회 이상 지자체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지침에 적합토록 시행 조치

○ 보조금 집행실적이 낮고, 이월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패널티 부여

시․도(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 매년 1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추진 결과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 별지 제9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결과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추진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 시․군․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간 : 2014년 3월말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되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 대게, 참조기 자망 등 향후 사용의무화가 예상되는 어구를 우선 지원 예정

- 기타어구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수협중앙회는 생분해성어구 보급을 위해 공급업체와 조달가격 계약시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가격협상을 위한 기준단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물가조사기관에 의뢰, 최종 산정하여 제공한다.

[별표 1]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

□ 수지에 관한 규정

◦ 생분해성 수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생분해성 수지 제품 시험법(EL 724)에 의해 환경인증을 받은 PBS(Polybutylene succinate) 또는 PBS/PBAT(Polybutylene adipate-co-terephthalate)의 중합체로 하여야 하며,

◦ KS M ISO 14851 또는 KS M ISO 14852 또는 JIS K 6950 시험법에 의해 60일 기준으로 표준물질 대비 20% 이상 생분해되는 시험 성적서 및 환경마크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그물실 방사 및 통발 사출에 관한 규정

◦ 그물실의 성능 인증은 가공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서 또는 유선(팩스)으로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가공업체에서 직접 무작위로 10개의 표본을 추출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분석 수수료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09-4호)에 준하며,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그물실 방사 및 통발 사출에 관한 성능인증 기준 >

- 자망 및 통발용 그물실

품명	방사조건	직경 (mm)	파단강도 (kgf/㎠)	신장율 (%)	비고
경심 3호	PBS 95%+PBAT 5%	0.285±0.01	4,700 이상	25 이상	국내에서 중합 및 방사
경심 3.5호	PBS 95%+PBAT 5%	0.310±0.01	4,700 이상	25 이상
경심 4호	PBS 95%+PBAT 5%	0.330±0.01	4,700 이상	25 이상
경심 5호	PBS 95%+PBAT 5%	0.370±0.01	4,600 이상	25 이상
경심 6호	PBS 95%+PBAT 5% 또는 PBS 100%	0.405±0.01	4,500 이상	25 이상
경심 7호	PBS 95%+PBAT 5% 또는 PBS 100%	0.435±0.01	4,500 이상	25 이상
통발용	PBS 100%	0.220±0.01	3,200 이상	25 이상

* 시험방법 : KS K 0412:2005 시험법 준용

* 방사조건은 대상 어구에 따라 중합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출통발Ⅰ

품명	사출조건	통발(몸통)	깔때기		두께 (mm)	비고
		압축강도 (kgf)	파단강도 (kgf)	신장율 (%)
사출용 통발 (붕장어 통발)	1. 몸통 - PBS 55%, PBAT 45%, 탈크 및 카본블랙 3% 미만 2. 깔때기 - PBS 90%+탈크 10%	25.0 이상	18.0 이상	20.0 이상	1.80 이상	1. 수지 : 국내에서 중합 및 사출 2. 10개 표본중 90%이상 규정에 적합시 합격 3. 각 측정값은 편차±10 이하여야 함.

* 압축강도 측정법 : 몸체의 중앙부분을 직경 1cm 이하까지 압축하여 10회 값을 평균한 값(압축강도 실험시 파손 및 균열 발생시 불합격)

* 파단강도 : 사다리꼴형의 시편을 사용하여 인장실험을 10회 실시하여 평균한 값

(시편크기 : 윗변 8mm, 아랫변 4mm, 길이 70mm)

* 두께측정 : 통발의 몸통 및 깔때기 살 부분을 각각 10회씩 측정하여 평균한 값

* 사출조건은 대상 어구에 따라 중합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출통발Ⅱ(신설)

품명	사출조건	비중	중량	비고
사출용 통발 (주꾸미 인공소라)	- PBS 45%, PBAT 10%, PLA 20%, 황산바륨 20%, 분산재, 실리콘파우더, UV 안정재 등 5% 미만	1.4~1.6 내외	90g ±5%	1. 수지 : 국내에서 중합 및 사출 2. 비중 : 수중치환법으로 측정 3. 완성품에 대해 각 수지함량 및 중량을 기준으로 인증함

* 사출조건은 대상 어구에 따라 중합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단, 생분해성 수지 PBS, PBAT, PLA 비율 유지)

* 비중측정은 경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별도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인증시험은 완성품 중 샘플 10개에 대한 비중, 중량, 사출조건 검사

□ 완성된 어구에 관한 규정

◦ 완성된 자망의 성능 인증은 편망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망업체에서 직접 무작위로 2폭의 표본을 선택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 검사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분석 수수료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09-4호)에 준하며,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대게자망은 이중매듭으로 하여야 하고, 그물코의 규격은 240mm 이상, 가로 2,530코 또는 1,250코, 세로 16코, 상․하 보호망 각각 1/2코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참조기자망은 이중매듭으로 하여야 하고, 그물코의 규격은 51mm 이상, 가로 1,000코, 세로 250코(상․하 보호망은 각각 2.5코, 1.5코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꽃게자망은 이중매듭으로 하여야 하고, 그물코의 규격은 152mm 이상, 가로 1000코, 세로 13코(상․하 보호망은 각각 1/2코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붉은대게자망은 이중매듭으로 하여야 하고, 그물코의 규격은 212mm 이상, 가로 1,430코, 세로 15코(상․하 보호망은 각각 1/2코 포함)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상기 이외의 자망에 대해서도 검사, 승인할 수 있다.

◦ 완성된 통발용 그물의 성능 인증은 편망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서 또는 유선(팩스)으로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망업체에서 직접 무작위로 1필(1000코×100코)의 표본을 선택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 검사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분석 수수료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09-4호)에 준하며,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통발용 그물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그물실을 이용하여 단매듭으로 편망하며, 그물코의 길이는 35mm 이상, 가로 1,000코, 세로 100코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망목의 크기, 합사수, 1필의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완성된 어구에 관한 성능인증 규정 >

품명	절단하중 (kgf/㎠)	신장율 (%)	편차 (%)	비고
대게자망	2,250 이상	15 이상	±10 이하	그물코의 뻗힌 길이 및 매듭 정확도는 100개 표본중에서 90% 이상 적합시 합격
참조기자망	2,000 이상	20 이상	±10 이하
꽃게자망	2,000 이상	20 이상	±10 이하
붉은대게자망	2,100 이상	15 이상	±10 이하
통발용 그물	2,000 이상	15 이상	±10 이하

* 상기 이외의 자망에 대해서는 참조기자망의 규정을 준용한다.

◦ 완제품은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하고, 중량, 생산자, 생산년월일, 제품규격을 명기하여 포장 전 열풍 건조를 통하여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 해상에서의 생분해도 및 어획성능 시험에 관한 규정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상 생분해도 및 어획성능 검증을 거치지 않은 수지로 만든 그물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에 의거 해상에서의 생분해도와 어획성능시험을 거쳐야 하고, 18～24개월 기간내에 생분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10회 이상의 해상시험을 거쳐 고분자 합성수지 어구의 95%이상 어획성능을 나타내어야 한다.

□ 생분해 그물실 및 그물의 성능인증에 대한 경과 조치

◦ 그물실의 직경 0.405mm에 대해 그물실 또는 그물의 성능인증을 취득한 경우, 직경 0.405mm 이상의 그물실 또는 그물에 대해 성능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그물실 및 그물에 대해 성능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생분해 그물실 또는 그물의 성능 인증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2년 이상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는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생분해성어구 생산업체는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생산어구에 대한 품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어업구분	□ 연안자망어업 □ 근해자망어업 □ 연안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선박제원	선명(허가번호)				톤수						승선원수
품 명	어 구 규 격			단 위			연간사용량			사업신청량			비 고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서

(단위 : 폭(개), 천원)

시·군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톤수	어구규격	연간 총사용량	사업 물량	정부지원 금액	어업인 부담금액	연락처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별지 제3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생분해성어구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대상자 명단>

(단위 : 폭(개), 천원)

일련 번호	성 명	선명 (허가번호)	주 소	어구 규격	폭(개)수	부담액	연락처

년     월     일

○○○   귀 하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4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대상자․주소 등) 변경 통보서

일련 번호	성 명	어 선 명 (허가번호)	주 소	톤수	어구규격	폭(개)수	연락처	기타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5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결과서

(단위 : 천원)

시·군	합 계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어구규격	폭(개)수	어가부담 금 액	정부 지원 금액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6호 서식]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제 ○○-○호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판정결과 :

□ 세부시험성적서 : 별첨

귀 사에서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성능 의뢰한 그물은 해양수산부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〇〇용 생분해성 그물로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별지 제7호 서식]

검 수 조 서

일자	지역	어구종류	수 량	비고
				※ 사진첨부

◯ 납 품 자

- 상 호 :

- 서 명 :                 ㊔

◯ 검 수 자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 입 회 자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별지 제8호 서식]

―  ―

점 검 기 록 부

일 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 검 자(시‧도)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 수 검 자(시‧군‧구, 수협)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9호 서식]

―  ―

2014년 생분해성어구보급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군	어구종류	계 획					추진실적					비고
		물량		금액(천원)			물량		금액(천원)
		척수	폭(개)	계	국비	지방비	척수	폭(개)	계	국비	지방비
계
○○시	대게자망
○○군	붕장어통발
:	:
:	:

※ 보조금 지급결과 등 세부내역은 사업지침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별첨

□ 생분해성 폐어구 처리현황(본 사업예산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시․군	총 사업예산 (천원)	생분해성 폐어구 처리내역		비 고
		처리비용(천원)	처리량(톤)
계
○○시
○○군

② 고밀도 부표 보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전재우 서기관 권오승 주무관 김수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환경친화적인 어구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2. 근거법

ㅇ 어장관리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수산업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제16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13
▪고밀도 부표 보급률	4.5	5	4.5	4.8	4.5	’14.12	[2014년 교체목표 103만개 ÷ 총 교체대상 부표 2300만개]×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7,500	7,500	7,500	7,500
- 보 조	1,500	1,500	1,500	1,500
- 지방비	1,500	1,500	1,500	1,500
- 자부담	4,500	4,500	4,500	4,5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중인 자의 경우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관리가 우수한 지역 또는 사용하던 부표의 폐기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ㅇ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중인 자의 경우 : 연근해 통발, 연근해 자망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한 자

ㅇ 지자체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

- 스티로폼부표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자 중 소득이 낮은 자, 스티로폼부표 사용량이 많은 자 등 시도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선정

3.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부표를 어장관리법 상 어장부표의 규격(어장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하는 자에 한함

*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어장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어장부표의 규격을 준용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해면 양식장, 어장, 어선․어구에 부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한 어장부표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어업인에 대해 지원

*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

(특히, 밀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20%, 자담 60%

* 자담의 일부를 지방비나 수협예산으로 대체집행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지원 대상어장 또는 어선․어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 이하

ㅇ 고밀도부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예 : 수산물 양식용 부자, KS M 3900)이어야 함

ㅇ 사업집행으로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처리

ㅇ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ㅇ 사업물량(개당)의 단가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기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  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국가재정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7. 권고사항

ㅇ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추진 시 대체 지원되는 폐스티로폼 부표의 회수를 장려하는 제도 병행(스티로폼 감용기 보유 지자체 해당)

- 현황 및 문제점 : 폐스티로폼 부표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써 어업인이 직접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비용 자가 부담에 따라 주변에 야적하거나 해상에 투기하는 등 환경오염 야기

- 대책방안 : 대체 지원되는 폐스티로폼 부표를 어업인이 자진 회수하여 지자체에 반납하고 지자체에서 보유한 스티로폼 감용기를 통해 처리

- 기대효과 : 해상 투기하였거나 해안가 인근에 방치된 폐스티로폼 부표를 지자체에서 수거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고, 감용기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 제고 및 연안 환경오염 방지 등

ㅇ 폐스티로폼부표 회수 의무제 시행 지자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 부여

ㅇ 폐스티로폼 부표 자진 회수 제도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 사례

폐기부표 일정량 자진 회수제(경남 통영시)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으로 대체되는 부표 수량의 10% 이상 폐스티로폼 부표를 어업인이 자진 회수하여 지자체에 반납하는 조건

∙어업인이 회수한 폐스티로폼을 감용장까지 인계하고 그 결과를 확인증을 통해 지자체에서 확인한 이후 사업비 지원

∙지자체 쓰레기 수거 비용 절감 및 연안 환경오염 방지

폐부표 회수 확인증
어업인	주 소
	성 명
	연락처
회 수 (입고량)	용량(ℓ)
	개수
입고장소		명정 통영시 스티로폼 감용장
상기와 같이 정히 회수(입고)하였음을 확인함. 2013. . . 확인자 직급 : 성명 : (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ㅇ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 작성

ㅇ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ㅇ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고밀도 부표보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1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4.1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ㅇ ’14년도 세부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 ‘14.2월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4.2월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수협, 관련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ㅇ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4.2월

- 사업신청자, 부표제조(공업)업체에 사업 설명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 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 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부표공급 업체로부터 발급된 사업자와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추진 현장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고밀도부표 보급 여부,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4회)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3호 서식 : 점검 기록부(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추진 상황 보고서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및 불용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감액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품질관리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을 제한하거나, 공급자(업체)의 입찰자격 배제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협,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14년과 동일(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14년 3월 말 이내(별지 5호)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1호 서식]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1. 어업의 종류 등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번호
어장 면적	건			ha		면허(허가)기간
어업자 성명				어업자 주소
어장의 위치
어장 총사용 부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2. 신청사업 규모
부표종류	용량(ℓ)			수량(개)			지원단가(원)			비 고
총계
고밀도부표 (스티로폼)
개량부표
PVC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1-2호 서식]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어업구분	□ 연안자망어업 □ 근해자망어업 □ 연안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선박제원	선명 (허가번호)				톤수						승선원수
품 명	부 표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착공(착수) 예정일 :
준공(완료) 예정일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

2. 사업자 성명 및 주소 :

3. 부표 (설치)장소/수량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년   월    일

- 준 공(예정) :     년   월   일

5. 사업비 총액 :          원정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6.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0 0 0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4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13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개)	예산				사업 물량 (개)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양식어장 친환경부표 대체 지원 현황

( ㅇㅇㅇ도 )

○시․군․구단위별 품목별 스티로폼부표 대체 정부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구	예산지원 총액		고밀도 압축 스티로폼 부표			합성수지 성형․피복 부표			기타
	국고 지원	지방비 지원	규격 (ℓ)	대체수량	지원예산	규격 (ℓ)	대체수량	지원예산	규격 (ℓ)	대체수량	지원예산
....시
....시
....군
....군
....구
....구
합계

○시․군․구 단위별 폐스티로폼부표 수거 현황

(단위 : 개, %)

시․군․구	폐스티로폼부표 회수량					대체수량(B)	회수율 (B÷A×100)
	62ℓ	80ℓ	...ℓ	...ℓ	합 계(A)
....시
....시
....군
....군
....구
....구
합계

[별지 제5호]

2015년 고밀도부표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 지자체별 부표 보유현황

(단위 : 개)

시․군․구	규격(ℓ)	소 계	발포성 스티로폼 부표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	합성수지 성형․피복 부표	개량부자
....시
....시
....군
....구
합계

※ 발포성 스티로폼 부표 교체 계획

보유수량	총교체수량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 2015년 부표 교체 계획 및 예산 요구

(단위 : 개, 천원)

시․군․구	2014요구예산		고밀도 압축 스티로폼 부표		합성수지 성형․피복 부표		기타
	국고 지원	지방비 지원	대체수량	지원예산	대체수량	지원예산	대체수량	지원예산
....시
....시
....군
....군
....구
....구
합계

5. 건의사항 :

③ 굴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전재우 서기관 권오승 주무관 김수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굴패각의 자원화를 통한 연안오염 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2. 근거법

ㅇ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굴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량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13
▪굴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량	17.5만톤	14만톤	12.5만톤	12.2만톤	12.5만톤	’14.12	지자체 굴패각 처리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3,500	3,500	3,500	3,500
- 보 조	700	700	700	700
- 지방비	2,100	2,100	2,100	2,100
- 자부담	700	700	700	7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양식 굴을 박신(굴까기) 또는 가공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자. 어촌계, 어업인단체, 굴수하식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양식 굴을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연안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굴패각을 자원화(굴패각 비료, 사료, 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ㅇ 사업자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패각은 자체적으로 수하연 등 이물질 선별 과정을 거쳐 분리된 패각을 대상

3. 지원대상

ㅇ 연안지역에서 굴 양식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굴패각 발생 있는 자에 한함. 다만, 연안에 방치되고 있는 굴패각을 자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담을 부담할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관기관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발생된 굴 패각을 자원화(비료․사료․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굴 패각을 처리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원(다만, 자원화업체에서 적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해양에 배출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처리 지원이 가능함)

5.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60%, 자담 20%

* 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에서 발생되는 굴패각에 한함

ㅇ 사업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ㅇ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ㅇ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ㅇ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굴패각 친환경 처리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 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1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4.1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ㅇ ’14년도 세부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 ‘14.2월 초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4.2월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수협, 관련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ㅇ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3.2월

- 사업신청자, 부표제조(공업)업체에 사업 설명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 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 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처리업체로부터 발급된 사업자와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 문제점, 굴박신공장 및 패화석비료공장 동향 등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4회)별로 점검

-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3호 서식 : 점검 기록부(매회 실시한 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추진 상황 보고서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및 불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삭감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14년과 동일(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14년 3월 말 이내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1. 굴 패각 발생량
사업장소재지
알굴 생산량					종사자수
패각 발생량 또는 발생예상량
2. 사업신청 및 처리계획
사업신청량		단가			금액		처리계획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굴패각 친환경 처리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

2. 사업자 성명 및 주소 :

3. 사업장 소재지/굴패각 처리량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2014년   월    일

- 준 공(예정) : 2014년   월   일

5. 사업비 총액 :          원정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6.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201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4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14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톤)	예산				사업 물량 (톤)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굴 패각 발생 분기별 처리량 현황

( ㅇㅇㅇ도 )

□ 굴패각 자원화지원 사업자 : 성명          , 업체명 :

□ 사업대상 굴패각 발생 장소 :

(단위 : 톤)

월별	패각발생량	굴패각 처리(운반)량	자원화 처리 업체명	굴패각 자원화 실적			처리비용 (천원)
				비료	사료	공업용
총계
1
2
3

※ 굴패각 처리(운반)량 : 반출확인서 및 계근증명서 첨부

④ 양식 피낭류껍질 친환경처리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전재우 서기관 권오승 주무관 김수진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피낭류 껍질(멍게 등) 자원화를 통한 연안오염 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2. 근거법

ㅇ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피낭류껍질 친환경 처리 지원량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13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 지원량	8,000톤	-	-	-	-	’14.12	지자체 피낭류 껍질 처리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500	500	500	500
- 보 조	100	100	100	100
- 지방비	300	300	300	300
- 자부담	100	100	100	1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양식 피낭류(멍게 등)의 껍질을 까거나 가공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자 어촌계, 어업인단체, 멍게수하식수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양식 피낭류 껍질을 까거나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연안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피낭류 껍질을 자원화(비료, 사료, 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ㅇ 연안지역에서 피낭류 양식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낭류 껍질을 대상으로 하며, 피낭류 껍질 발생 있는 자에 한함. 다만, 연안에 방치되고 있는 피낭류 껍질을 자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담을 부담할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관기관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발생된 피낭류 껍질을 자원화(비료․사료․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피낭류 껍질을 처리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원

- 피낭류 껍질 수거․운반비로만 집행하여야 함

5.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60%, 자담 20%

* 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기준 :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에서 발생되는 피낭류 껍질에 한함

ㅇ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시․도(시․군․구)

ㅇ 사업관리주체(사업집행주체) : 시․도(시․군․구)

ㅇ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ㅇ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ㅇ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ㅇ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ㅇ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ㅇ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ㅇ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ㅇ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 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ㅇ ’1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4.1월

- 시․도(시․군․구)에 지침 통보

ㅇ ’14년도 세부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에 제출 : ‘14.2월 초

ㅇ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4.2월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수협, 관련업체들에게 홍보 실시

ㅇ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4.2월

- 사업신청자, 유기질 비료 처리 업체에 사업 설명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 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 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시․도별 자금배정

시․도(시․군․구)

ㅇ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 신청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및 처리업체로부터 발급된 사업자와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발급확인 등) 확인서(FAX 등)를 대조, 검토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ㅇ 사업집행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 문제점, 유기질비료공장 동향 등

시․도(시․군․구)

ㅇ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4회)별로 점검

-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3호 서식 : 점검 기록부(매회 실시한 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ㅇ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추진 상황 보고서

《제재》

해양수산부

ㅇ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 및 불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삭감

시․도(시․군․구)

ㅇ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ㅇ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ㅇ 매년 피낭류 껍질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ㅇ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ㅇ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ㅇ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ㅇ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14년과 동일(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ㅇ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신청기간 : 2014년 3월 말 이내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ㅇ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1. 피낭류 껍질 발생량
사업장소재지
피낭류 생산량					종사자수
껍질 발생량 또는 발생예상량
2. 사업신청 및 처리계획
사업신청량		단가			금액		처리계획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

2. 사업자 성명 및 주소 :

3. 사업장 소재지/피낭류 껍질 처리량 :

4. 사업(예정)기간 :     일

- 착 공 : 2014년   월    일

- 준 공(예정) : 2014년   월   일

5. 사업비 총액 :          원정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6.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착(준)공 되었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함

201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4호 서식]

ㅇㅇㅇㅇㅇㅇ 지원사업 추진상황(ㅇ/4분기) 보고

( ㅇㅇㅇ도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14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톤)	예산				사업 물량 (톤)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피낭류 껍질 발생 분기별 처리량 현황

( ㅇㅇㅇ도 )

□ 피낭류 껍질 자원화지원 사업자 : 성명          , 업체명 :

□ 사업대상 피낭류 껍질 발생 장소 :

(단위 : 톤)

월별	피낭류 껍질 발생량	피낭류 껍질 수거․운반량	자원화 처리 업체명	피낭류 껍질 자원화 실적			수거․운반비용 (천원)
				비료	사료	공업용
총계
1
2
3

※ 피낭류 껍질 운반량 : 반출확인서 및 계근증명서 첨부

28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자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전재우 사무관 이인석 주무관 서밀가	044-200-5630 044-200-5641 044-200-56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종묘배양 및 양식시설 건립 지원 등 양식기반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보급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국고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 대비 ‘15년까지 양식수산물 생산량 15% 증대(매년 3% 증가)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13
▪ 양식수산물(해수) 생산량	154만톤	136만톤	148만톤	149만원	-	익년 3월	통계청 발표 통계자료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26,600	34,967	58,333	-
국 고	11,700	16,150	22,593	-
지 방 비	15,900	16,150	22,595	-
자 부 담	-	2,667	13,145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식기술 개발 및 연구, 양식수산물 생산· 육성 등을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를 받는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는「수산업법」에 따라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 개발 및 연구 또는 신품종 종묘생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 양식시설 확산 등을 위해 사업자로 선정한 자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지방자치단체장 포함)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 기간동안 지상권 확보자

○ 법인인 경우

- 사업지원 신청일 기준 1년간의 총출자금 평균잔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기타사항

-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 지원 제한 기준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3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제한(2014년도 사업부터 시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2014.1.1 현재 위반업자부터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2015년도 사업부터 시행)

- 세부사업별 추진 부진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2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2014년도 사업부터 시행)

* 매년 3/4분기에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결정

-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2014년도 사업부터 시행)

3. 지원대상사업

○ 친환경적이며 산업적 가치가 높고 기술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양식품목 및 시설 등

○ 2014년도 지원 사업비 현황

사업명	사업량	지원율 (국비:지방비:자부담)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58,333	22,593	22,595	13,145
o 지자체 직접사업 (양식기반․기술구축)		50:50:0
-해조류육종․융합센터 건립	1	50:50:0	1,200	600	600	-
-갯벌패류연구센터 건립			2,000	1,000	1,000	-
-심해가두리양식장시범어장 개발	1	50:50:0	1,500	750	750	-
-해삼종묘생산시설 건립	1	50:50:0	2,300	1,150	1,150	-
-바다송어산업연구센터 건립	1	50:50:0	2,060	1,029	1,031	-
-해삼종묘배양장 건립	1	50:50:0	2,000	1,000	1,000	-
-한해성특화품목양식시설 건립	1	50:50:0	2,000	1,000	1,000	-
-갯벌양식어업기반 구축	1	50:50:0	400	200	200	-
-참조기종보존시설 건립	1	50:50:0	5,000	2,500	2,500	-
-해조류국제박람회 지원	1	50:50:0	4,500	2,250	2,250	-
o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민간양식시설 지원)		30:30:40
-대규모 양식단지(시설) 조성
·순환여과식넙치양식장시설	1	30:30:40	3,334	1,000	1,000	1,334
·홍해삼육상특화양식단지조성	1	30:30:40	3,334	1,000	1,000	1,334
- 소규모 양식단지(시설) 조성		30:30:40
·김양식을 위한 전해수기 시범공급	1	30:30:40	2,667	800	800	1,067
·김종묘배양장시설	1	30:30:40	1,334	400	400	534
·연어외해특화양식시설	1	30:30:40	1,330	400	400	530
·친환경새우종묘생산·양식시설	1	30:30:40	2,667	800	800	1,067
·해삼육상특화양식시설	1	30:30:40	1,334	400	400	534
·참치종묘공급기지화조성	1	30:30:40	1,334	400	400	534
·생태순환복합양식시설	1	30:30:40	5,333	1,600	1,600	2,133
·고막종패중간육성장	1	30:30:40	1,666	500	500	666
․전복종묘중간육성장	1	30:30:40	1,000	300	300	400
o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적조피해예방 지원)		35:35:30
- 가두리시설현대화	1	35:35:30	5,040	1,764	1,764	1,512
- 품종변경지원	1	35:35:30	5,000	1,750	1,750	1,500

(단위 : 식, 백만원)

* 세부사업시행지침은 별도 시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방자치단체 연구시설, 양식 및 종묘생산시설 등 시설 건립(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 공사비 등

-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운영자금, 임차 및 종묘구입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 부대시설(사무실, 관리사 및 화장실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5. 지원형태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 해조류국제박람회 지원 :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적조피해예방지원사업은 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

*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은 자체 조정 가능

○ 사업집행주체 :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어업기반조성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14.1월)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기반조성에 적합한 신규사업 개발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사하고 선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에 반영

○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사업규모를 시달하고, 재정여건과 지역별 수산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확보

시·도(시․군․구)

○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고 개발할 가치가 충분한 품종의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자체사업계획 및 지방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4월말까지)

○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부지확보, 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연구를 수행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해당 시․도에 사업 배정

○ 사업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 공모절차, 심사기준 등 별도통보(’14.1월)

시·도(시․군․구)

○ 지자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에 배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은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역별 수산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적임자를 선정

3. 사업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시행지침서와 세부사업시행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지자체 직접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시·군·구별 사업물량 및 예산을 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희망자의 신청서를 받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대상자를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시·도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제2호서식]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년 2회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별지 제3호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시·도(시․군․구)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구청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 기계장비 - 건축물	재산 인수후 〃	5년 10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통계청 발표 통계자료를 근거로 익년도 2월말까지 확인한다.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 및 진척상황이 적정한 지 점검 평가

○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도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 예산편성 반영

【사업 추진 표준프로세스】

<지자체 직접사업>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보고 ․사업시행 ․추진상황보고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세부사업지침 시달 ․시·군·구별 물량배정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사업집행결과보고
				사업 대상자 (공사 및 결과보고)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2015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는 2015년 사업 방향 및 지원규모 등 별도 통보(’14.2월)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5년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는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14.4월까지)

3. 기타사항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관,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자담), 보조율, 사업주체 등

○ 시·군·구별 사업비 배정 내역(사업장 위치)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 지방비 확보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지방비 및 자부담 미확보시 향후 확보계획 :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 기간, 방법 등

○ 양식어장 확보계획 : 면허(시기), 연구교습 등

* 인근 어촌계 등과의 협의 및 쟁점사항 제시

○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 기간, 방법 등

○ 위탁 사업 추진계획 : 해당될 경우 작성

○ 본 사업 추진일정 :

4. 사업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점 검 시 기
점 검 기 관
점검내용․방법

○ 문제점 및 조치사항 :

*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사항 점검결과 제출 시 함께 보고

다. 사업의 기대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6.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자명(단체명)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원정)

가. 보조금

나. 지방비

다. 자부담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고	지방비	부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시․도>

(단위 : 천원)

시 ․군 ․구	세부 사업명	식/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계획 (A)	실적 (B)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	국고
			%	%

주) 1.  “사업량”의 계획, 실적은 공정율로 작성

2.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사유 등

3.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

29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전재우 주무관 서밀가	044-200-5630 044-200-5636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박배륜 팀 장 차운철	031-420-3113 031-420-38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

- 어업분야에 신재생에너지(지열, 해수열등)를 보급하기 위한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에너지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 및 이용․보급사업비의 조성) 및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국가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 ’18년까지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210천kW 설치 지원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연간 설비보급량(천kW)	21	6	52	-	익년 2월	○ 에너지절감시설대수 * 장비별규격(KW)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당해년도 사업 12월 준공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43,116	36,176	28,100	25,118	125,000
국 고	25,870	21,706	16,860	15,071	75,000
지 방 비	8,623	7,235	5,620	5,023	75,000
자 부 담	8,623	7,235	5,620	5,024	25,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수산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수산업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어업법인은 [별표 1]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하고자 하는 어업인․어업법인은 우선지원

○ 태풍 등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금 우선 지원

2.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시설

가. 일반사항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

○ 동 사업으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시 기존 가온 또는 냉각시설을 가능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받았으나 시설에 필요한 적정설비 규모보다 작게 지원된 경우 또는 어가 영어시설 확장 등으로 에너지절감시설을 추가로 확장이 필요한 경우 가용 예산범위내에서 후순위로 지원 가능

○ 어가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착수를 지연 시키거나 포기한 경우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1년 이내 사업신청을 제한

나. 대상시설 요건

○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다. 대상 생산물 요건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라. 지원 시설

○ 에너지절감시설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히트펌프는 아래와 같은 품질보증제품으로 지원

- 지열원 히트펌프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 기타 히트펌프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등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험 후 사업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함

3.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지열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진행 중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해당 투입비율(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대로 조정한 후 시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사업신청 어가의 주소지와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사업장과의 행정구역상 시․군․구가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신청함(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여부 사전 확인)

4.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설치 희망 시설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생육적정 온도조건, 양식어가의 수조 환수량 등

- 사 업 비 : 시설용량(kW) ×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천원/kW)
설비 형식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열교환기-히트펌프	1,207

* 열교환기-히트펌프 설비는 열교환기를 제외하고 히트펌프 단독으로 보급가능(열교환기 단독 보급 불가)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적용 할 수 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통지(’14.1월)

○ 시․도의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14.3월)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14.2월)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14.2월)

시·도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14.2월, 해양수산부 제출 서식 별도 통보)

○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14.3월)

시․군․구

○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14.2월)

○ 어가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접수
하고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4.2월)

- 시․군․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별지 제1호서식]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별지 제2호서식]

○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14.2월)

- 제출서류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4.2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가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 추진 체계도)

					해양수산부
					지침통보 예산요구심사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도 총괄부서							시․도 농림수산심의회
										공개심의 ⇦
					지침통보 자금배정	⇩	⇧	실적보고 자금신청 사업계획
										지원우선순위 등 ⇨
					시․군․구 총괄부서							시․군․구 농림수산심의회
										공개심의 ⇦
					지침통보 정보제공	⇩	⇧	참여신청 자료전송 순위(안)전송
			현장조사의뢰 ⇦ ⇨ 위․수탁계약체결
										사업성검토자문 (필요 시)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사업부서							수산기술자문기관
			시행․설계․감리 ⇦ ⇨ 현장조사지원							통보 ⇦
					대상자선정 현장조사 사업공고 정보제공 신청서심사	⇩	⇧	참여신청 사업계획
	사업시행 신청지원 ⇨
					사업신청자

* 수산기술자문기관은 어업기술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술보급기관 등

2. 사업시행 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어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함

<자금 흐름도>

해양수산부

어가

시․도(시․군․구)

(지방비)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집행)

⇨

(국고+지방비+자부담)

(국고)

⇨

⇨

(자부담)

해양수산부

○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고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대행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조건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교부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6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사업자 재모집 공고를 시행하여 대체 사업자 선정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담당자를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 대상 어업인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                  (단위 : %)

대상액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대가	8.83	7.98	7.35	7.10	6.89	6.64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요율적용은 위․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어가)별 대상액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요율 산출하여 적용(직선보간법)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

-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설계도서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서 작성

○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 및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구 담당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 점검시기 : 사업담당자는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9호서식]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수산기술자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해양수산부로 취합 제출[별지 제10호서식]

○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에너지절감시설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사후관리부실기업 신고제도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신고할 것

사업대상자

○ 에너지절감시설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2호서식]

4. 성과측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완료 익년 7～8월중 전년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도 또는 어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기준 : 시․도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시․도(시․군․구)

○ 지원 설비 보급사업장에서 에너지절감 실적 등 사업추진 성과를 정밀 분석한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사업완료 익년 3월)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15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14. 4월)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5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기한 : ’14. 2월

○ 신청자격 : ’14년 사업시행지침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

3. 기타 사항

○ 2015년도 사업추진은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통보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어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어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사업지원 신청일 기준 1년간의 총출자금 평균잔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다.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협동양식어업 영어조합법인 제외)(확인서징구)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어업법인 경영체를 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아. 재무제표 징구

2. 사업별 지원요건

가.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
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구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어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 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어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어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구의 품목 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경영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3. 종합의견

년    월    일

○○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Ⅰ)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 타
면적/마릿수	㎡/마리
가온면적	㎡
가온방법 *(○)	기 종	*유류보일러( ) *전기보일러( ) *기타( )
가온연료	계	경유	중유	전기	기타
1년총사용량	-	L	L	kWh
1년총사용액	백만원
가온기간 : 월～ 월( 일간)	동계 최저 설정온도 : ℃
부대시설 및 규모					기 타
㎡	㎡	㎡
수출납품	품 목 별	계
최근2년실적 (톤,백만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 출 국
수출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참여년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상황	자산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예금	백만원
부채	금융대출	백만원	임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연소득	어업소득	백만원	어업외소득	백만원	기타	백만원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현 장 조 사 확 인 서 (Ⅱ)
신청자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설립년월일
주 소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설치장소	(地番까지)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존/신규	*기존시설( )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자동화정도	*완전자동( ) *반자동( ) *수동( )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규 모	㎡
동 고	m
측 고	m
단 동 폭	m
보온시설	지붕
벽체
단열재
유형확인 *(○)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열교환기-히트펌프( ), 히트펌프( )
지열교환기 설치공간 *(○)	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설치공간 토지소유자	*자가( ) *임차 : 잔여기간( 년)
신청자여건 *(○)	자부담(20%) 능력	시설부지 소유권자	생산시설 소유권자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임차잔여기간
			년		년
입지여건 *(○)	설치장소 토양조건	전기시설	신청 장소 금후 10년이내 개발예정	최근침수피해연도
양질토	암석토	매립지	현재 계약용량	한전 인입 거리	개발예정연도	*비대상
			kW	m	년		년
생 산 계 획	생산물	종류	종류	종류	종류
면적 및 규모	㎡
시기	월～ 월
생육적정온도	℃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OO식 수조	기타( )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	㎡	㎡	㎡	㎡
수출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품 목		물 량	톤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 년	수출국		시기	월～ 월까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친환경 (지열, 냉, 가온) 시스템
설치장소	(지번까지)
시설유형	순환여과식( ), 유수식( ), 반 유수식( ), 지수식( )
사업규모(산정부하(kW) x 형식별 지원한도)
생육적정(희망) 온도(℃)
희망유형(○)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열교환기-히트펌프( ), 히트펌프( )
시설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경영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년
위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비닐 (부직포)	철근콘크리트	패널 구조	기타	계	유류 보일러	전기 보일러	기타		현재용량	한전인입거리	비상발전기
㎡	㎡	㎡	㎡	㎡	㎡				년	kW	m	kW

나.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선택
계	수 평 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열교환기-히트펌프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	㎡					㎡	㎡	㎡	㎡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마리)	월 순				℃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2		2013		20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	톤	백만원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 (2매 이상) 1부.

[별지 제5호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6호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시․도>

(단위 : 천원)

시․군․구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개소수	설치대수	히트펌프 (kW)	열교환기 (kcal/h)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	국고
계

주) 1. “세부사업”은 “지열” 또는 “해수열”로 기재

2.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사유 등

3.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대상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사 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포기/변경		사 유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시설)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주요 변경·승인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9호서식]

―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결과(      년)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내역									사업정산내역										준공여부
		사업자	주소	양식품종	설비형식	에너지절감 장치 용량 (kw)	사업비 (천원)				설비형식	열교환기		에너지절감장치			사업비 정산액(천원)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규격 (kcal/h)	수량	합계 (kW)	평균용량	대수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여/부	미준공 사유	준공일
계
	소계

[별지 제10호서식]

―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해수면/내수면	양식품종	양식방법	설비형식	대수	히트펌프 용량 (kW)	열교환기규격 (kcal/h)	사업신청 (천원)				사업정산 (천원)				준공일 (년월일)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소계

가온 또는 냉각기간	기간 설정온도	설치 전					설치 후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월.일～월.일	(℃)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 기존가온, 냉각시설 운영결과와 비교하되, 기존시설이 없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절감시설 전수조사보고서 참조(매년 3월 중 보고서 발간)

2. 교육 및 평가결과

―  ―

시․도	시․군․구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계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 우 만 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 우 불만족
계		회	명	회	명	회	명	명
	소계

3.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시․도	시․군․구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별지 제11호서식]

―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서(사업자용)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해수면/내수면	양식품종	양식방법	설비형식	대수	히트펌프 용량 (kW)	열교환기규격 (kcal/h)	사업신청 (천원)				사업정산 (천원)				준공일 (년월일)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가온 또는 냉각기간	기간 설정온도	설치 전					설치 후
월.일～월.일	(℃)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3.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사진

[별지 제12호서식] -  사업장 전시 표찰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1. 준 공 일 :      년    월    일

2. 사업장소 :

3. 성    명 :                   (휴대전화 :                          )

법인체명 :                   (참여인수 :     명,  대표 :           )

4.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7. 양식대상 :          (기간 :                            )

8. 기대효과 :

○

○

9.  기술지도 : 소속                    (담당자 :        ☏                )

10. 시공업체 :                         (담당자 :        ☏                )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시도․○○시군구

<사업장 전시표찰 규격>

○ 규격 : 가로 120cm × 세로 90cm

○ 재질 : 포맥스(고밀도 압축판)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할 수 있음

30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① 시범지역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전재우 서기관 김영신	02-200-5630 02-200-56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배합사료를 사용한 양식도 충분히 가능하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100% 배합사료 양식장에 집중 지원을 통한 배합사료 사용 확대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시범지역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어가 비율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13
▪배합사료 사용어가 비율(%)	7.8%	-	-	2.5%		’14.12	(양식어종별 전체양식어가수 / 시범지역 양식어가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	5,900	5,900	14,143
- 보 조	-	3,500	3,500	8,486
- 지방비	-	2,400	2,400	5,657
- 융 자	-	-	-	-
- 자부담	-	-	-	-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취득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시·군·구·읍·면·동‧리 등 일정지역의 육상수조식 및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 우럭 등 어류를 사육하는 양식장 20개 이상이 치어부터 출하까지 100% 배합  사료를 사용하는 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양식장 (단, 근접 해역 및 지역 양식장으로 배합사료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회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2개 이상 지역이 연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일정 지역   양식장 모두가 치어부터 출하까지 배합사료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 모니터링 양식장도 관리회에 참여하며, 시범 양식장과 동일한 지원, 의무 보유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이내 본 지침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 사용 및 사료급이대장 작성 등)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보조금을 반납한 자

- 최근 2년이내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었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관리주체가 판단, 선정․지원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향후 1년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 단, 보조금 수령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 않음

○ 사업 운영

- 시범지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 양식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배합사료 사용 자율 관리회(이하 관리회)”를 구성, 사업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 사업관련 주요 사항이란, 관리회 운영 방법, 양식장 별 지원 규모, 생사료 관련 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 생사료 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회가 사업관리 주체와 협의 후 정한다.

- 사업관리 주체는 신속하게 관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범지역에서는 생사료 사용 관련 기기(분쇄기, 혼합기 등) 등을 철거해야 하며 사업관리 주체는 철거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 시범지역 양식장

- 시범지역에서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 넙치, 우럭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가두리 양식장

* 배합사료 양식어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될 수 없으며, 배합사료 구매자금(융자) 사업은 보조금 지원차액을 제외하고 융자 할 수 있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육상수조 및 가두리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어가에 대해 지원

○ 대상사료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 Pellet 및 SEP : Soft Extruded Pellet) 단,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30%, 지방비 20%, 자담 50%

※ 2013년 이월액 포함

○ 지원기준 및 한도 : 배합사료 구입 금액의 최대 50% (최대 124백만원 한도)

- 단, 지자체 및 관리회의 협의를 통해 최대 지원액의 10%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4,500㎡ 이상의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추가 지원의 경우에도 지원액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사업목적에 반하여 생사료를 사용했거나, 사용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 배합사료 급이대장의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급이대장을 미비치, 급이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

- 사업관리주체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

- 대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 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 생사료 급이에 필요한 기기(분쇄기, 혼합기 및 생사료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사용) 등을 철거 또는 봉인하지 않은 사업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 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관리주체를 시·군·구에 위임할 수 있다.

○ 공고시기 : 연 1회(1월)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신청절차 : 관리회 등은 시범사업 참여자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제2호 서식), 사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 주체는 시범지역 사업자의 지원액을 확정한 후, 잉여액이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하여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 (다만, 전체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리회 등을 통하여 관할 사업관리   주체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 관리 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배합사료 사용량, 과거의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등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배합사료 급이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다.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원사업 추진 이행각서를 제출 한다.

- 양식장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승계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배합사료 시범지역 대상자 선정 통지서(별지 제 3호 서식)를 관리회에 통지한다.

- 또한,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 해양수산부에 통보한다.

* 전년도 보조사업 대상자는 사업자 선정 주체가 판단하여 2014년도 사업 참가 가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4.1월

- 제주특별자치도, 전남도, 경남도 및 경북도 등에 지침 통보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14.1~2월

- 관할 어업인들에게 홍보 등을 위해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관리 주체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송금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 : 년간 1회, 3월15일까지

- 사업자 선정 후 관리회의 의견을 듣고 1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생사료 처분, 생사료 관련 기기 등의 처분)을 둔 후 전체 양식장이 동시에 사업을 개시한다. 정해진 사업개시일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양식장은 사업을 포기한 사업체로 간주하고 포기각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 시범사업 대상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신규사용업자 : 선정일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2014.12월까지로 한다.

* 단, 지자체 및 관리회가 협의하여 배합사료를 선정일 이전에도 사용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보고 한다.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개월 이상 사용시 후정산 지급

- 정산시점 : 사업개시 후 매월말(단, 첫 번째 정산은 사업 개시 2개월 후)

- 정산방법 : 양식장별 지원금액(단, 자부담 50%이상)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정산

* 단, 사업집행주체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소급적용 할 수 있다.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자(또는 배합사료회사)는 상기 사업비 정산월말기준 정산자료(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급이대장 등)를 정리하여 정산되는 익월 15일까지(단 12월기준은 당해 12월로 함)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급이계획서 내용을 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와 사료회사(대리점)가 제출(FAX 등)한 거래실적 확인서(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확인)를 대조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가 지정한 사료공급업체 계좌에 입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점검은 년 1회 이상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 시기와 방법, 점검항목 등을 자세하게 명시(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위임 가능)

- 실시시기 : 7월 ~ 9월

- 실시방법 : 시범지역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생사료 급이 여부(분쇄기, 혼합기 및 냉동창고 사용여부),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 시범사업 참여 양식장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배합사료 공급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연 1회 배합사료 사용교육을 실시(해양수산부에 결과 보고)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배합사료 사용 자율관리회는 적극 협조한다.

(모니터링 방법)

- 표본조사 : 생존율, 성장량, 배합사료 공급실태 등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 주체는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배합사료 급이 실태를 2 3개월마다 1회 이상 조사 실시하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단, 분기별 1회씩 월별 점검결과와 함께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추진결과 보고 형식으로 보고)

- 사업자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료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병행 점검한다.

-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급이가 의심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체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급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범 양식장에서 생사료를 쓸 경우 시범양식장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참여 양식장에게 전달하여 숙지시킨다.

○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 동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는 국립수산과학원(사료연구센터)에 등록하고 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사료연구센터)은 매분기말에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현황 과 각서사본을 각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 등록기준

- 사업자 등록증 사본(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 관할 어류양식수협은 사료회사 또는 대리점과 MOU 등 공급계약을 체결 후 공급 가능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각서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 시범지역에서 부정행위자 발생 및 사업포기 등으로 20개 이상의 양식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시범지역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하여 반납한다.

- 어병, 재해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폐사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 다만, 어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급이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한 사업자는 제외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

○ 특별한 사유없이 시범지역에서 생사료 사용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는 생사료 사용자의 확인서와 함께 생사료 사용자의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전체지원금액의 5%이상을 관리회와 협의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대상자는 배합사료 급이,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변경) 신청서
업체(어촌계)명			대표자 성명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양식방법	□ 수조식육상 □ 가두리
품 종 명
면허(신고) 형태	□ 개인 □ 어촌계 □ 협업 □ 기타
구분	어 장 소 재 지			면허(신고) 번호		품종			시설면적 (㎡)
대상어장
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지원요구 금액 천원 (지원한도 금액 천원)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지자체장 귀하
※ 구비서류 1. 면허(혹은 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2.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의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다만, 전원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
성 명						면허번호
소유면적 (수조)	ha(㎡)					시설칸수 (수조수)		: m× m ( )
사육현황	어 종
	입식년도
	중 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어 종
	미수(천미)
배합사료 급이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배합사료투여계획	공급업체명
	톤
사육일지 작성여부 (기간)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배합사료 공급업체를 결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 (허가․신고)증번호	어종 및 양식면적 (㎡)	보조금 지급예상액

※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시 사업자가 보조금지급예정액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년   월   일

○○ 지자체장  인

어업인(어업인단체)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1. 어종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합계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군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어종별 예상지원금액 산출근거 : 별지 작성

2. 면허(신고)형태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합계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군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3.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자 선정			집행 실적		추가소요 예상액
	어가수	면적(ha)	사업비	총예산액	실집행액
계
(어종명)

〔별지 제5호 서식〕

배 합 사 료 급 이 대 장

□ 면허(신고)번 호 :

□ 사업자명(어업인단체) :

일자	어종	입식량 (천미)	출하량 (천미)	폐사량 (천미)	양 식 현 황			사료 구입량 급이 등 (kg)
					마리수	평균체중 (g)	평균전장 (㎝)	제품명	구입량	급이량	시간	급이량 (누계)	잔량

[별표 1]  각서(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 추진 이행 각서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연락처 :              )

상기 본인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시범지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생사료 관련 기기 철거,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사용 및 사료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고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년간 동 배합사료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2. 어병․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도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한다.

3. 시․도 관계관의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사용금지 시설물(생사료 보관용 저장고, MP 제조기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4. 불법양식 시설을 하지 않고, 사료회사와 거래실적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거래한 실적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전액 반납한다.

20  년      월     일

○○ 지자체장 귀하

[별표 2] 각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 각서

소속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연락처 : ☎      /FAX        )

상기 본인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시범지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계관에게 적극 협조한다.

2.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배합사료 공급대상 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② 일반 양식어장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전재우 서기관 김영신	02-200-5630 02-200-56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WTO/DDA, FTA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 방지,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유도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12년 3개년 평균 사용비중이 17%임을 감안하여 3% 상향조정하여 20%로 설정

* 배합사료 사용비율 추이 : (‘10) 16.0 → (’11) 14.7 →( ‘12) 19.8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13
▪배합사료 사용 비율(%)	20	16.0	14.7	18.0		‘14.12	(배합사료 사용량 / 양식장사료 총사용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5,540	2,540	2,500	3,000
국고	일반 양식어장 지원(농특 10개 지자체)	5,040	2,040	2,000	2,000
	일반 양식어장 지원(광특, 제주)	500	500	500	1,0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취득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 자격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사업자 제외대상

- 최근 2년이내 본 지침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 사용 및 사료급이대장 작성 등)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보조금을 반납한 자

- 최근 2년이내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었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관리주체가 판단, 선정․지원

- 사업추진 중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향후 1년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 단, 보조금 수령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 않음

3. 지원대상

○ 대상양식장

- 사업대상자가 소유한 모든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6개월 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장

○ 양식장별 대상어종

- 가두리양식장(축제식 포함) :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 수조식양식장 : 넙치, 강도다리, 기타어종

* 지원범위 : 치어기부터 성어기까지 어류 등(단, 종묘는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면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어가에 대해 지원

○ 대상사료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 Pellet 및 SEP : Soft Extruded Pellet). 단,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100%(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기준 :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총금액의 30%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의무(별지 제2호 서식의 급이계획서,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사업자가 제출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업관리주체는 검토하여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

- 배합사료 급이대장의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급이대장을 미비치, 급이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

- 사업관리주체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

- 대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허가(신고)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수조식(축제식 등) 양식장 : 수면적 3,500㎡당 60,000천원

○ 가두리양식장 : 면허면적 1ha당 60,000천원

- 단, 숭어는 면허면적 1ha당 15,000천원

○ 지원한도액 범위 : 양식어가당 60,000천원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관리주체는 Ⅲ.6. 성과측정단계의 배합사료급이실태 조사시 지급예정액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비와 융자사업비 합계가 2억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배합사료 지역활성화사업자(현행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는 제외함

7.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

○ 사업관리주체 : 시․도

※ 「시․도」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울산시(항만수산과) 및 그 외 시․도 소속의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어업기술센터, 수산관리소를 포함한다.

※ 시도는 사업관리주체를 관할 양식수협에 위임할 수 있다.

○ 공고시기 : 연 1회(2월)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제2호 서식), 사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다만, 전체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HACCP 등록양식장은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홍보

- 시․도는 사업신청자 및 사료회사(또는 대리점) 관계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도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에서 선정

- 심의위원회는 시․도 또는 시․군, 연구소(양식사료연구센터 등), 수산학계, 수협 및 양식어업인 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에서 배합사료 급이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우선순위(넙치․조피볼락 우선)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양식장

② 전년도 배합사료를 년간 100% 사용실적이 있는 양식장

③ 당해연도 배합사료를 년간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

④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을 신청일 기준 2년이내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양식장

⑤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식장

⑥ 수산통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장

⑦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해역 인접 양식장

⑧ 어장정화 실적이 있는 양식장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어촌계장 또는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제출

- 양식장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제출하면 자격 승계를 인정

- 시․도는 사업자가 중도포기 또는 자격 박탈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할 경우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선정일 기준으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을 변경하여 제출받아야 함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보조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 및 통장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 포함)

- 시․도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4.1월

- 시․도에 지침 통보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14.1～2월

- 관할 어업인들에게 10일 이상 홍보 실시

○ 사업설명회 실시(시․도) : ’14.12～23월

- 사업신청자, 사료회사(대리점)에 사업 설명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시․도

○ 사업자 선정 : 년간 1회, 3월말까지

- 예비사업자 소진시 상기 “2. 사업자 선정단계”에 따라 재선정 가능

○ 등록된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신규등록업자 : 선정일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2014.12월말일까지

- 계속등록업자 : 선정일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2014.12월말일까지

※ 시․도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 당해연도 사업정산을 위해 적용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 단축할 수 있음. 이 경우 단축된 기간(예: 12월20일까지 적용기간을 두었을 경우 12.21부터 12.31까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6개월 이상 사용시 후정산 지급

- 정산시점 : 7, 10, 12월

* 단, 사업관리주체가 예산조기집행 및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3개월 이상 사용시 후정산 지급 및 정산시점을 추가할 수 있음

- 정산방법 : 대상어종 및 양식방법별 지원한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정산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자(또는 배합사료회사)는 상기 사업비 정산월말기준 정산자료(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급이대장 등)를 정리하여 정산되는 익월 15일까지(단 12월기준은 당해 12월로 함) 시․도에게 제출

- 시․도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급이계획서 내용을 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시․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와 사료회사(대리점)가 제출(FAX 등)한 거래실적 확인서(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확인)를 대조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어병, 재해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폐사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사료사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일지라도 사업관리주체가 관련 서류 및 현장파악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점검은 년 1회 이상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 시기와 방법, 점검항목 등을 자세하게 명시(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 가능)

- 실시시기 : 7월 ~ 10월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생사료 급이 여부,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시․도

○ 시․도는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배합사료 급이 실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조사 실시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는 사업자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료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병행 점검하여야 한다.

- 시․도는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급이가 의심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체 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급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도는 지침에 따른 환수조치 대상이 되지않는 사업자(Ⅲ.5.≪제재≫

○ 지급보조금 환수 등)가 당초 지원키로 된 지급예정액을 사업기간내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음을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시·도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자금이 발생될 경우 이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별도의 사업자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는 관할 구역내에서 사업자금을 전량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즉시 반납하여 다른 시·도에 재 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 동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 또는 대리점 등)는 국립수산과학원(사료연구센터)에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등록(“각서” 제출)하여야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사료연구센터)은 매분기말에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현황과 각서사본을 각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 등록기준

- 사업자 등록증 사본[단, 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또는 동회사에서 생산된 배합사료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대리점(국내외 배합사료를 취급하는 사료회사 또는 대리점)이어야 함]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각서

《제재》

시․도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시․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어병, 재해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폐사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을 환수 조치

- 다만, 어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급이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한 사업자는 제외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대상자는 배합사료 급이,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도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시․도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12월중에 확인한다.

- 사업대상자 선정(변경․제외 등 포함) 및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 보고

구 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사업자 선정월(3월)의 익월 15일까지 *새로운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후 15일이내	별지 제4호서식
배합사료 급이실태	정산시점 익월의 말까지 *단 12월은 12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
예산집행실적	정산시점 익월의 말까지 *단 12월은 12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

- 보고 주체 : 시․도 총괄부서에서 취합 보고

* 예) 총괄부서 : 전남 수산기술사업소,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경북 어업기술센터, 제주도 수산정책과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진척상황이 적정한 지 점검 평가

《환 류》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시․도에 시정 조치 및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주요 제도개선 추진계획

1. 현재 추진중인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유

2.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상황

○ 타부처 소관 관계법령 포함 : 없음

○ 내부적으로 추진중인 법령 포함 : 없음

○ 시행규칙·고시·훈령 중 주요사항 : 없음

Ⅳ. 주요 지적사항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 등

○ ‘08 국회 예산정책처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용기피에 의한 집행 부진

- 양식어업인들의 생사료 사용 관행, 배합사료 품질에 대한 신뢰 부족이 집행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그동안 어업인 인식전환 등을 통해 집행율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지속적으로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 노력 필요

2. 다수인 민원, 지속적인 민원 중 주요 민원사항 :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배합사료 지원사업(변경) 신청서
업체(어촌계)명			대표자 성명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양식방법	□ 수조식육상 □ 가두리
품 종 명
면허(신고) 형태	□ 개인 □ 어촌계 □ 협업 □ 기타
구분	어 장 소 재 지			면허(신고) 번호		품종			시설면적 (㏊)
대상어장
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지원요구 금액 천원 (지원한도 금액 천원)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면허(혹은 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2.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의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다만, 전원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
성 명						면허번호
소유면적 (수조)	ha(㎡)					시설칸수 (수조수)		: m× m ( )
사육현황	어 종
	입식년도
	중 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어 종
	미수(천미)
배합사료 급이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사료투여 배합사료투여	종류별
	톤
사육일지 작성여부 (기간)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배합사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보조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 및 통장사본을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 (허가․신고)증번호	어종 및 양식면적 (㏊)	보조금 지급예상액

※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시 사업자가 보조금지급예정액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년   월   일

○○시장․도지사  인

어업인(어업인단체)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1. 어종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합계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군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어종별 예상지원금액 산출근거 : 별지 작성

2. 면허(신고)형태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 금 액
합계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군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3.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자 선정			집행 실적		추가소요 예상액
	어가수	면적(ha)	사업비	총예산액	실집행액
계
(어종명)

〔별지 제5호 서식〕

배 합 사 료 급 이 대 장

□ 면허(신고)번 호 :

□ 사업자명(어업인단체) :

일자	어종	입식량 (천미)	출하량 (천미)	폐사량 (천미)	양 식 현 황			사료 구입량 급이 등 (kg)
					마리수	평균체중 (g)	평균전장 (㎝)	제품명	구입량	급이량	시간	급이량 (누계)	잔량

〔별지 제6호 서식〕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 결과 보고('00년 ○월)

□ 배합사료 급이실태

(○○시․도)

어장 및 사업자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배합사료 지원사업 집행실적 보고(○월)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가구, ha, 톤, 원)

지역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실집행액(○월말)				향후 추진 내역
				어가구	면적	사료량	금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상
계

※기재요령

- 실집행액 : 1월부터 당월까지 누계실적

- 예산액 : ‘14년 배정된 사업비,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이월,

집행예상 : 12월말까지 실집행 예상액

□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전망

ㅇ 집행부진 사유

-

ㅇ 향후 전망

-

[별표 1]  각서(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추진 이행 각서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연락처 :              )

상기 본인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사용 및 사료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고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년간 동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2. 어병․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도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고 당해연도 및 향후 1년간 동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3. 시․도 관계관의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사용금지 시설물(생사료 보관용 저장고, MP 제조기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4. 불법양식 시설을 하지 않고, 사료회사(또는 대리점)와 거래실적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거래한 실적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전액 반납한다.

20  년      월     일

○○시장․도지사 귀하

[별표 2] 각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 각서

소 속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연락처 : ☎      /FAX        )

상기 본인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계관에게 적극 협조한다.

2.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배합사료 공급대상 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