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양항만 -		담당자		해양경영 담 당	해양생물과 장	수산자원과 장	해양항만과 장	해양수산 국 장	결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3.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2013년 도 자체사업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전 라 남 도

(해양수산국)

2013년 도 자체사업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2013.   1.

전 라 남 도

(해양항만과)

차    례

1.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	2

2. 해안변 주차시설 설치	7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시설	12

4.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19

5.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24

6. 김 양식어장 무기산 폐기사업	27

7. 친환경 수산물 해충(파리) 구제사업	29

8.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	33

9. 해파리 분쇄기 제작 보급	38

10. 복합 다기능부잔교 보수 보강	41

11. 어도시설 개보수	45

12.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	55

13.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사업	58

14.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61

15.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	63

16.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78

1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

1. 사업목적

○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 및 연안 낙후지역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낙후지역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사업추진방향

○ 예상하지 못한 연안과 섬지역 주민 민원 해소

○ 소규모 선착장, 호안 등 연안 및 섬지역 위험시설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및 민원발생 해소

○ 어업기반시설 구축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 투자효과 거양을 위해 완공위주 시설물에 집중투자

○ 지역주민 의견적극 반영 및 공개경쟁 입찰로 사업 투명성 확보

○ 어항내 토사 퇴적 예방을 위한 해수소통구 등 환경 개선 시설

3. 2013년 사업계획

○ 사업개요

시․군	사업비	재 원	비 고
2개 시군	300백만원	도비100%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주민숙원사업)
10개 시군	500백만원	도비50%, 시군비50%	어항내 퇴적예방 시설 (해수소통구 등)설치

※ 사업량은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예산과목

정책)동북아항만물류중심성장기반구축  단위)어항기반시설구축

세부)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과목)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의 주체

- 사업 시행자 : 시장․군수

- 사 업 지 도 : 도지사

○ 지원대상

- 어항을 비롯한 연안 및 섬지역 주민불편사항

- 시설물이 노후․협소하여 어업인의 사용이 불편하고 태․폭풍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등

○ 사업비 재원 및 예산확보

-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 도비 보조금 100%

- 어항내 퇴적예방시설(해수소통구 등) 설치 : 도비 보조금 50%, 시군비 50%

※ 단위사업 완공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비 투자

4. 사업시행 요령 및 고려사항

○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수립 및 조사  측량시 다수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시설투자계획 반영

- 기본계획이 수립된 항은 시설물별 시설계획에 부합되게 설계하고

-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항은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

○ 설계도서 작성 및 심사

- 설계도서 작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어항공사 시공관리요령,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재경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하고 기타 설계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 작성된 설계도서는 설계자보다 상위직급 기술직공무원이 기본계획,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대책수립

- 해안공사는 태풍, 폭풍 등에 노출되어 위험이 상존하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상시 점검정비 및 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 사업변경 절차 이행

-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도지사 승인 후 변경 시행

→ 사업내용, 사업장내 위치 및 사업비 변경 등 중요사항

○ 현지확인 및 점검계획

- 도에서 점검반을 편성 전 사업장 수시 확인점검

- 중점 확인 점검사항

․ 설계도서 및 세부 시행계획 적정수립 여부

․ 추진중인 사업장 시공 적정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조치사항 등

○ 완공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체계 확립

- 사업장별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및 기록유지 관리

- 폭풍, 해일, 조위 상승 등 재해예방대책 강구

- 하자보수 책임 기간내 사업장관리 및 하자 발생시 보수이행 철저

○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발주 실시

5. 보조금 교부결정 등

○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6.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추진 상황보고

- 보조금 교부신청 :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 신청

- 추진상황 제출 : 매월말 기준 익월 3일까지 제출(월보)

※ 착공보고와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첨부

- 사업 착공 및 준공시 즉시 내역 제출

․ 착공시 첨부서류 : 착공계 사본, 착공전 사진

․ 준공시 첨부서류 : 준공계 사본, 준공검사조서 사본

※ 착공과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첨부

○ 사업의 결산

- 결산보고 : 사업 완공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 보고

○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 결산결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납조치

보  고  서  식

(서식 1) ― A4 횡

□ 입찰(계약)상황 보고

(단위 : 천원)

공사명	예산액			입 찰 결 과				낙찰율 (%)	입찰 잔액	계약 방법	도급자 (회사,대표)
	계	시설비	부대비	계	설계가	예정가	도급액

※ 첨부서류 : 착공계 사본, 착공전 사진

(서식 2) ― A4 횡

□ 공사 착공 및 준공 보고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량 (m)	사 업 비				계약일	착공일	준 공		도급자 (회사,대표)
		계	도급액	관급자재	부대비			예정일	완료일

(서식 3) ― A4 횡

□ 추진상황 보고

사 업 명 :

사업주체 :

추진현황

세 부 사업명	계 획				집행실적(누계)				사업 추진 내용	일 정		사업 공정 (%)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 책 또는 건의사항
	물량	도비	시군비	계	물량	도비	시군비	계		착공일	준 공 예정일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 집행액을 기재

2. 사업추진 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

(서식 4) ― A4 종

□ 사업 정산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작성년월일 :

작성자 직 성명 :          인

확인자 직 성명 :          인

시군명 :

(단위 : 천원)

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잔 액	비고

2	해안변 주차시설 설치

1. 사업목적

○ 해안변에서 운전미숙, 안전시설 미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주차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 및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

○ 지방어항 건설시 물양장, 방파제 등 기반시설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2. 사업추진방향

○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보강 사업에 주차안전시설 설계반영 의무화

○ 차량 이용이 많고 사고 우려가 높은 어항부터 선정

○ 투자효과 거양을 위해 완공위주 시설물에 집중투자

○ 공사 발주시 공개경쟁 입찰로 사업 투명성 확보

3. 2013년 사업계획

○ 사업개요

시․군	대상항	사업비	재원
10개 시군	10개항	200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량은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예산과목

정책)동북아항만물류중심성장기반구축  단위)어항기반시설구축

세부)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과목)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의 주체

- 사업 시행자 : 시장․군수

- 사 업 지 도 : 도지사

○ 지원대상

- 어촌어항법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 등 시장군수 관리 어항

○ 사업비 재원 및 예산확보

- 재원 : 도비 보조금 30%, 시군비 70%

4. 사업시행 요령 및 고려사항

○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수립 및 조사  측량시 다수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시설투자계획 반영

- 기본계획이 수립된 항은 시설물별 시설계획에 부합되게 설계하고

-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항은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

○ 설계도서 작성 및 심사

- 설계도서 작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어항공사 시공관리요령,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재경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하고 기타 설계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 작성된 설계도서는 설계자보다 상위직급 기술직공무원이 기본계획,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대책수립

- 해안공사는 태풍, 폭풍 등에 노출되어 위험이 상존하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상시 점검정비 및 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 사업변경 절차 이행

-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도지사 승인 후 변경 시행

→ 사업내용, 사업장내 위치 및 사업비 변경 등 중요사항

○ 현지확인 및 점검계획

- 도에서 점검반을 편성 전 사업장 수시 확인점검

- 중점 확인 점검사항

․ 설계도서 및 세부 시행계획 적정수립 여부

․ 추진중인 사업장 시공 적정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조치사항 등

○ 완공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체계 확립

- 사업장별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및 기록유지 관리

- 폭풍, 해일, 조위 상승 등 재해예방대책 강구

- 하자보수 책임 기간내 사업장관리 및 하자 발생시 보수이행 철저

○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발주 실시

○ 설치방법

- 차막이 시설 및 주차표시 개선(직각 → 사선, 후진 주차 → 전진 주차)

- 방지턱 높이 상향 조정, 가드레일, 안내표지판 등 설치 확대)

5. 보조금 교부결정 등

○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6.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추진 상황보고

- 보조금 교부신청 :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 신청

- 추진상황 제출 : 매월말 기준 익월 3일까지 제출(월보)

※ 착공보고와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첨부

- 사업 착공 및 준공시 즉시 내역 제출

․ 착공시 첨부서류 : 착공계 사본, 착공전 사진

․ 준공시 첨부서류 : 준공계 사본, 준공검사조서 사본

※ 착공과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첨부

○ 사업의 결산

- 결산보고 : 사업 완공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 보고

○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처리

- 결산결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납조치

보  고  서  식

(서식 1) ― A4 횡

□ 입찰(계약)상황 보고

(단위 : 천원)

공사명	예산액			입 찰 결 과				낙찰율 (%)	입찰 잔액	계약 방법	도급자 (회사,대표)
	계	시설비	부대비	계	설계가	예정가	도급액

※ 첨부서류 : 착공계 사본, 착공전 사진

(서식 2) ― A4 횡

□ 공사 착공 및 준공 보고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량 (m)	사 업 비				계약일	착공일	준 공		도급자 (회사,대표)
		계	도급액	관급자재	부대비			예정일	완료일

(서식 3) ― A4 횡

□ 추진상황 보고

사 업 명 :

사업주체 :

추진현황

세 부 사업명	계 획				집행실적(누계)				사업 추진 내용	일 정		사업 공정 (%)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 책 또는 건의사항
	물량	도비	시군비	계	물량	도비	시군비	계		착공일	준 공 예정일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 집행액을 기재

2. 사업추진 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

(서식 4) ― A4 종

□ 사업 정산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작성년월일 :

작성자 직 성명 :          인

확인자 직 성명 :          인

시군명 :

(단위 : 천원)

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잔 액	비고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 목    적

○ 일시 수거가 곤란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사업지원

○ 어업활동 및 산업화로 증가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2차 해양오염 방지

○ 신속한 수거․처리로 해양환경 개선 소득증대 및 청정해역 이미지 제고

2. 사업집행 주체

○ 해양쓰레기가 이동․부유 확산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 쓰레기가 발생되어 있는 지역(해역)의 시장․군수로 함

3. 연도별 지원계획 및 사업규모

○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2까지	2013	2014이후	비고
사 업 량		61,100	51,300	4,800	5,000
사업비	계	12,800	9,600	1,200	2,000
	도 비	6,400	4,800	600	1,000
	시ㆍ군비	6,400	4,800	600	1,000

○ 사업규모

- 사업물량 및 사업비는 2013년 해양수산사업비 내시서에 의함.

- 총 사업비가 내시서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사업집행주체 부담으로 함.

○ 사업집행주체 : 시장ㆍ군수

4. 보조금 교부신청과 집행잔액 등

○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식1>, 확정 및 집행잔액 등 보조금집행에 필요한 절차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함

5.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필요한 위탁처리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며

(단,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 중 30% 이내로 집행) 2013년도 사업비 내시서에 의한 사업비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단, 지역 제반사항 여건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집행에 있어  장비임차 등의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사업수행자)가 현실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해양여건 및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규모의 주요내역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는 조정 집행할 수 있음

6. 사업집행 순서

○ 세부사업 집행계획 수립 : 2013. 2. 1.까지

○ 사업기간               : 2013. 2. 1. ～ 12. 10.

○ 사업비 정산             : 2013. 12. 20.까지

7. 행정사항

가. 예산의 집행 및 사업순기 등

○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확정, 보조금의 송금요청,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본 사업의 집행순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을 감안,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함.

나. 보 고

○ 사업추진상황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집행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시장ㆍ군수)는 사업추진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

(사업추진과정을 2～3매 이상의 사진 촬영하여 보관)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전라남도

소 속		담당자	연 락 처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최효연	061-286-6872

○ 시  ․ 군 :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업무담당과장

8. 기타사항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에 시․군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보조금을 신속히 반납하여야 함.

○ 동 지침 이외에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음.

<서식 1>

2013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분기보고(0/4분기)

[     시ㆍ군]

1. 추진내용 :

2. 추진현황

(단위 : 톤, 천원)

사업명	계 획				집 행 실 적(누 계)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사 업 추 진 내 용	일 정		사업 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 공 예정일		계 획	실 적

3. 대책 또는 건의사항

○

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현황

□ 총 계

구분	참 여		사업비 (천원)	수 거 량(톤)						처 리 량(톤)
	기관 (개소)	인원 (명)		계	일 반 쓰레기	패각	폐어구어망	스티로폼	기타	계	재활용	매립	소각	위탁처리	미처리
누계
1/4
2/4
3/4
4/4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도비 보조)

구분	참 여		사업비 (천원)	수 거 량(톤)						처 리 량(톤)
	기관 (개소)	인원 (명)		계	일반 쓰레기	패각	폐어구어망	스티로폼	기타	계	재활용	매립	소각	위탁처리	미처리
누계
1/4
2/4
3/4
4/4

□ 바닷가 청결운동

구분	참 여		사업비 (천원)	수 거 량(톤)						처 리 량(톤)
	기관 (개소)	인원 (명)		계	일반 쓰레기	패각	폐어구어망	스티로폼	기타	계	재활용	매립	소각	위탁처리	미처리
누계
1/4
2/4
3/4
4/4

□ 공공근로사업

구분	참 여		사업비 (천원)	수 거 량(톤)						처 리 량(톤)
	기관 (개소)	인원 (명)		계	일반 쓰레기	패각	폐어구어망	스티로폼	기타	계	재활용	매립	소각	위탁처리	미처리
누계
1/4
2/4
3/4
4/4

□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구분	참 여		사업비 (천원)	수 거 량(톤)						처 리 량(톤)
	기관 (개소)	인원 (명)		계	일반 쓰레기	패각	폐어구어망	스티로폼	기타	계	재활용	매립	소각	위탁처리	미처리
누계
1/4
2/4
3/4
4/4

□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

구분	참 여		사업비 (천원)	수 거 량(톤)						처 리 량(톤)
	기관 (개소)	인원 (명)		계	일반 쓰레기	패각	폐어구어망	스티로폼	기타	계	재활용	매립	소각	위탁처리	미처리
누계
1/4
2/4
3/4
4/4

□  /4분기 1사 1연안 가꾸기운동 참여실적

참 여 현 황			추 진 상 황
기관․단체․회사명	인 원	연락처	장 소 (읍,면 리, 해안가등)	행사일시	기 타 (수거량)
계

<서식 2>

2013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정산서

작 성 년 월 일 :

작성자 직․성명 :	□

확인자 직․성명 :                      □

[     시ㆍ군]

(단위 : 톤, 천원)

사업량 (톤)	보조금 교부 결정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4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과 장 최 갑 준 사무관 황 통 성	061-286-6910 061-286-69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수산 실천 어업인에게 초기 인증 소요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수산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사업추진체계와 방법

도	→	시·군	→	어업인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통보 · 추진사항 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수립 · 사업자 선정, 지도감독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신청

4.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50,000	60,000	70,000	70,000	80,000
도 비	25,000	30,000	35,000	35,000	40,000
시군비	25,000	30,000	35,000	35,000	40,000
자 담	-	-	-	-	-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신고를 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2. 지원대상 및 내용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어가 또는 생산자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12종)

- 양식어류 : 넙치, 무지개송어, 뱀장어

- 양식패류 : 굴, 홍합, 전복

- 양식갑각류 : 흰다리 새우

- 양식해조류 : 김, 미역, 톳, 다시마

□ 지원내용

- 친환경수산 실천 어가 또는 생산자 단체가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때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 수질분석 및 무병증명검사비용, 사료 안전성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

3. 지원형태 및 방법

□ 지원조건(재원) :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방법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후 인증비 지원

- 친환경수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 납부영수증 등을 확인 실비 지급

- 이러한 영수증 미 첨부시 친환경수산물 인증서 제출

단, 친환경수산물 인증 증명서만 제출할 때는 품종과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1건당 20만원이내 지급, 초과분은 자부담

※ 1건당 20만원 산출근거(모든 물종의 공통사항) : 수질분석 비용(16~20만원) + 친환경수산물인증수수료(3

만원)

4.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 신청장소 : 해당시군에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제출

□ 구비서류

- 친환경수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수질(사료, 질병) 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영수증 1부.

□ 사업관리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대하여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예산회계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증 수수료 지원은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어가에 직접지원(※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 사업추진 상황 보고 :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 : 2014. 1. 10까지 (별지 제3호 서식)

□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관계법령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인증관련기관

□ 친환경수산물인증기관(친환경수산물인증서)

기 관 명	소 재 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목포사무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완도사무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여수사무소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무병증명서)

기 관 명	소 재 지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전남대학교 수산질병관리원	전남 여수시 둔덕동 산96-1

□ 수질분석기관(수질검사증명서)

기 관 명	소 재 지
진주산업대학교 수질검사센터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
(주)동진분석기술연구소	경남 마산시 양덕 2동 160-4

□ 사료검정기관(사료검정서)

기 관 명	소 재 지
한국단미사료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99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수산물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업체(단체)명		구 성 원	명
대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계좌번호

2. 인증현황

품 목 명	어장소재지	면허·신고·허가 번호	양식면적
			㎡

상기와 같이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수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면허(혹은 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3. 수질(질병, 사료검정) 검사 영수증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수산물인증 지원 실적

시·군	지 원 대 상					사업비(천원)
	업체명 (대표자명)	인증번호	품명	면허 번호	면적 (ha)	합계	도비	시군비

■ [별지 제3호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1. 작성  년 월 일 :

2. 작성자 직 성명 :

3. 확인자 직 성명 :

4. 시   군   명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건/ha)	예산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집행금액	이월액	잔 액	비고

5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1. 목  적

o 양식질병 상습발생어장에 대한 방제․소독비 지원을 통하여 어업인부담 경감 및 양식질병 피해 최소화

2. 추진방향

o 환경 친화적인 어장관리로 양식장의 생산성 향상 도모

o 사전 예방적인 어장관리로 질병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3. 2013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물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식	500,000	100,000	150,000	250,000
o 어류소독제	1식	300,000	60,000	90,000	150,000
o 갑각류소독제	1식	200,000	40,000	60,000	100,000

※ 지원조건 : 도비20% 시군비 30% 자담 50%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다. 사업추진체계와 방법

o 추진체계

시․군	⇒	전라남도	⇒	시․군
ㅇ 보조금예산신청		ㅇ 예산확보 ㅇ 예산배정 및 통보		ㅇ 사업자 선정 ㅇ 사업계획수립 및 협의 ㅇ 사업시행

o 추진방법 : 약품의 종류(소독제) 또는 단위 면적당 살포량 등은 해당 해양수산과학원과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 사업추진절차

가. 사업신청

o 신청자격 :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o 신청절차 : 시․군(읍․면․동)에 수산사업신청서 제출

o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참조) 및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나. 사업자 선정

o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장기양식에 의해 양식생물질병이 상습 발생하는 어장

․ 어장이 연접하여 질병발생시 인근어장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집단시설지구

- 우선순위 : ①수협(어촌계) ②영어조합법인 또는 협업어촌계 ③어업인 ④기타 사업추진 주체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장

- 신청절차 : 시․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가 정한다.

다. 기술지원

o 소 독 제 : 소독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승인(허가)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공급하는 소독제에 대한 수산용 승인내역 필히 확인)

o 소독시기 : 종묘입식전에 해당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질병관리사, 수산동물방역관과 협의하여 소독시기 조정

o 실시요령 :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해양수산과학원과 수산질병관리사의 기술지도에 의한다.

6. 행정사항

가. 보 고

o 사업집행주체는 다음사항을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상황보고 :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6호서식)

- 사업정산보고     : 사업완료시(별지 8호서식)

나. 기타사항

o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관계법령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되, 수산동물용 의약품 제법규(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수산물품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o 시․도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o 시․군 : 해양수산과(수산업무담당과)

6	김 양식어장 무기산 폐기사업

1. 목    적

o 적출된 무기산 폐기 처리비 지원으로 재사용 및 바다환경 오염 예방

2. 추진방향

o 김양식어장 무기산 사용 지도단속 실시

o 적발된 무기산에 대한 일정장소 보관 관리 및 폐기처분

3. 사업추진 계획

o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o 사 업  기 간 : 2013. 1. 1 ～ 2013. 12. 31.

o 사업추진체계와 방법

시․군	⇒	도

- 사업계획 수립                           - 예산배정 및 통보

- 보조금 예산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시행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4. 2013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김 양식어장 무기산 폐기사업	1,000드럼	100,000	20,000	80,000

5. 사업추진 절차

o 김 양식어장 무기산 사용 지도단속 계획 수립 실시

o 도 주관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시 적발된 무기산 일정장소 보관 관리

o 적발된 무기산 재사용 방지 및 폐기처분

6.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대하여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예산회계법」,「농림수산수산사업실시규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o 보고

- 사업집행 주체는 다음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시

o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도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 시․군 : 해양수산과(수산업무 담당과)

o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관계법령에 의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7	친환경 수산물 해충(파리) 구제사업

1. 목 적

o 생산된 수산물을 건조 및 판매과정에서 해충(파리)으로 인해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이들 해충(파리)의 구제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

2. 추진방향

o 수산물 건조장 및 판매장의 해충 구제제(파리천적) 지원으로 주위환경

청결로 위생상태가 깨끗한 수산물 보급

3. 2013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물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친환경 수산물 해충(파리)구제		1식	166,668	50,000	66,668	50,000
	고흥	1식	70,000	21000	28000	21000
	보성	1식	23,000	6900	9200	6900
	장흥	1식	25,000	7500	10000	7500
	강진	1식	20,000	6000	8000	6000
	영광	1식	28,668	8600	11468	8600

4.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시행 체계

-    도   : 소요예산확보, 집행지침시달, 사업추진사항 점검․확인

-  시․군 : 소요예산확보, 사업자선정,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집행추진(준공검사),  보조금의 자금집행, 사업집행결과(정산) 보고

다. 사업 신청

o 신청자격 :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된 수산물을 건조 및 판매하고자 하는 단체

o 신청절차 : 시․군(읍․면․동)에 수산사업신청서 제출

o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수산사업실시요령 별지 제1호 서식)

라. 사업자 선정

o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사업자를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타당성, 신용상태, 자부담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우선순위 : ①수협, ②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④ 어업인

o 선정절차 :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마. 기타사항

o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o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의 관리

가. 설계서 작성은 2013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집행주체는 어장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조정 집행 할 수 있다.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o 사업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o 사업집행주체는 관리감독자로서 구제된 해충(파리)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한다.

o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른다.

나. 보 고

o 사업집행주체는 다음사항을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고 명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정산보고	사업완료시	별지 제8호 서식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o  도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o 시․군 : 수산관련 담당실과(담당, 팀)

【 별표 1 】

시  설  규  모

□□□□□□□□□□□□□□□□□□�

세부사업	단 위	규 모	비 고
ㅇ친환경 수산물 해충(파리)구제	대	o 전기식 해충(파리)유인기구 o 사 업 량 : 1식 o 지원단가 : 143,000원 내외/대	자연식 유인기구 지원가능

8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

1. 사업목적

가. 연근해 어선의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 보조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

나.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를 당했을때 이를 신속하게 보상해 줌으로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2. 근   거

가.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의 규정 준용

3. 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3년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2) 집행주체 : 시장․군수

- 협조 : 지구별 수협장, 업종별 수협장

(3)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4) 지원대상 : 어선 소유․임차자의 어선원이 2013년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원

(5) 지원기준 : 가입자(어업인)가 순수부담(정부지원금, 2013년 이전 연체금 및 가산금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어선 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 규모별 지원율 : 5톤미만 16%, 5톤이상 ∼ 30톤미만 12%,

30톤이상 ∼ 100톤미만 8%,  100톤이상 4%

(6) 지원 기준일 : 2013. 12. 15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한함

(7) 지원방법 : 시장·군수가 지구별 수협장에게 보조지원하고, 지구별

수협장은 어업인(가입자)에게 개별지급(송금)

나. 2013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10개시군	400,000	200,000	200,000	⁃ 도비 50% ⁃ 시군비 50%

다.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요령

1) 지원대상자(가입자)선정

가) 전라남도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2013년도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또는 임차자의 어선원

2) 제외 대상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 대상어선 인수 이후

나) 2012년도 조업 실적이 없는 어선(방치폐선 등)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연체 부분은 제외

3) 보험료 지급방법

가) 사업집행주체는 도비 부담액에 대하여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지구별 수협장은 2012년도 말 현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원이 순수 납부한 자부담금(정부지원금, 2012년도 이전 연체금, 가산금제외)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사업집행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13년도에 신규(전입 포함) 가입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 신청 할 수 있다.

다) 지구별 수협장은 2013년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보험 가입자에 대하여는 어선의 규모별 지원율에 따라 자부담금 지원금액(보조금액)을 산출하여 사업집행주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사업집행주체는 지구별 수협장으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동 보조금(지원금)을 송금 하여야 한다.

마) 보조금(지원금)을 송금받은 지구별 수협장은 동 보조금을 가입자의 계좌에 지체없이 입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집행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지구별 수협장은 어선원의 연간 보험료를 일시납 등으로 납입 완료하여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은 어선이 보험기간 만료(2013년 12월 15일) 이전에 어선매도 및 임대, 말소등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등록 기관이 변경되거나 가입상황(어선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정산하여 초과 지원된 보조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사) 사업집행주체는 보험료 납기일(3.15, 5.15, 8.15, 11.15)별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보조)할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선 규모별 지원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4) 사업비 정산

가) 정산방법

- 지구별 수협장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고 사업집행주체는 도지사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집행과 정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비 연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4. 행정사항

가. 추진사항 결과보고

1)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 2013. 1. 31

2)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자 조사 : 2013. 2. 20

3)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 2013. 2. 28까지

4) 사업비 정산서 제출

가) 수협장 ⇒ 시장·군수 : 2013. 12. 31

나) 시장·군수 ⇒ 도지사 : 2014. 01. 31

나. 기타사항

1)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본 사업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사업집행주체는 지구별 수협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 천원)

선 명	톤 수	가입자		년간 총 보험료	국고보조	자부담	지원액 (지방비)	비 고
		주 소	성 명
합 계

우리 수협 관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명단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2.    .    .

○ ○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1】

사 업 비 정 산 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군명 :

5. 정산내역

(단위 : 척, 명, 원)

사업명	사업량 (척/명)	예산액	보조금교부 결정액	보조금교부 확정액	이월액	잔액	비 고

붙임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현황 1부.

9	해파리 분쇄기 제작 보급

1. 사업목적

□ 연근해 어장에 대량출현하고 있는 해파리를 구제하여 어업피해예방 및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어업인들이 조업시 해파리가 혼획되는 경우 해파리를 바다에 재투기함으로써 반복되는 2차, 3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근   거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어장환경 개선 및 어업피해 예방으로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4. 2013년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8개시군	200,000	100,000	100,000	⁃ 도비 50% ⁃ 시군비 50%

5.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추진체계

□ 도 : 사업집행지침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추진사항 점검 및 확인

□ 시․군 : 사업자선정 및 사업추진, 지도․감독, 추진결과 보고 등

나. 사업자선정

□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 장비의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군(읍․면)에서 직접 관리 가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관리 위탁 가능

※ 장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파리 제거사업에 참여하여 해파리 수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 요령

□ 지원대상 : 해파리가 발생된 연안시․군

□ 지원조건 : 대당 20백만원 내외

※  사업량 및 가격은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설치방법 : 육지 및 선박 (탈부착 가능)

- 해수에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 현지 여건에 맞게 제작(어업인 및 전문가의견 수렴)

※ 한국어촌어항협회 협의 후 제작

□ 지원내용 : 해파리 분쇄기 제작 및 구입비

□ 관리주체 : 시장․군수(읍․면)

- 수협, 어촌계, 어촌어항협회 등 관리 위탁 가능

라.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 절차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마.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수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을 사업완료 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서식 1, 서식 2)

□ 기타사항

- 사업 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추진 세부집행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 관련법령」,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서식 1】

사 업 비 정 산 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군명 :

5. 정산내역

(단위 : 대,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보조금교부 결정액	보조금교부 확정액	이월액	잔액	비 고

【서식 2】

세 부 지 원 내 역

사업자		실관리자	사업량 (대)	구입액 (천원)	구입처	비고
성 명 (단체명)	주 소

10	복합다기능부잔교 보수 보강

1. 사업배경

○ 어촌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라 노동력 해소를 위해 ‘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복합다기능부잔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함

○ 지역별 특성,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규모, 형태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매년 피해발생으로 안정성 확보 방안 수립

2. 사업추진방향

○ 기 시설된 부잔교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부터 우선 시설

○ 자연재해에 취약한 도교를 부잔교와 분리할 수 있는 도교 전용크레인 설치

○ 당초 시설된 도교를 견고한 보수보강으로 안정성 강화

○ 지역 어업인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시설 효과 극대화

3. 2013년 사업계획

○ 사업개요

시․군	사업량	사업비	재원
6개 시군	20대	400백만원	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량은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예산과목

정책)경쟁력있는기르는어업육성 단위) 어선어업관리및지원

세부)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자체)  과목)403-01

○ 사업의 주체

- 사업 시행자 : 시장․군수

- 사 업 지 도 : 도지사

3. 사업집행 요령

가. 지원목적

- 기 시설된 복합다기능부잔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

* 도교인양장치(도교전용크레인) 및 기타 부속시설 등

나. 지원대상

- ‘08~ ’12년까지 광특사업으로 시군에 지원된 복합다기능 부잔교

* 131대(목포1, 여수5, 고흥13, 보성1, 장흥8, 강진2, 해남3, 무안2, 영광2, 함평2, 완도73, 진도14, 신안5)

※ ‘13년도 사업부터는 시군자체예산 확보 추진

다. 지원조건

- 자연재해에 취약한 해역 선정 후 우선 설치

* 대당 20백만원

라. 설치방법

- 부잔교와 도교를 분리할 수 있는 도교 인양장치(부속시설 등) 설치

* H빔을 사용하여 도교를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전용크레인 설치

【도교인양장치 2가지 모델】 “예시”

① 육지공간이 협소한 지역(회전식)        ② 육지공간이 넓은 지역(레일식)

마. 기타

- 설치방법은 지역 여건에 따라 특성에 맞게 설치하되 도교를 육지로 인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기 설치된 부잔교 특성상 도교를 육지로 인양 못할 경우에는 자연재해 등에 도교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시설을 현지여건에 맞게 별도로 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시 고려사항

○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설계도서 작성 및 심사

- 설계도서 작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어항공사 시공관리요령,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재경부 등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하고 기타 설계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 작성된 설계도서는 기술직공무원이 기본계획,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완공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체계 확립

- 사업장별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및 기록유지 관리

- 자연재해 등 재해예방대책 강구

- 하자보수 책임 기간내 사업장관리 및 하자 발생시 보수이행 철저

5. 보조금 교부결정 등

○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6.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추진 상황보고

- 보조금 교부신청 :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 신청

- 사업 준공시 즉시 내역 제출

○ 사업의 결산

- 결산보고 : 사업 완공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 보고

○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처리

- 결산결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반납조치

보  고  서  식

□ 사업 정산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작성년월일 :

작성자 직 성명 :          인

확인자 직 성명 :          인

시군명 :

(단위 : 천원)

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잔 액	비고

11	어도시설 개보수

1. 목    적

○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의 확보 등 어도시설 정비로 내수면어업 경쟁력 제고

2. 사업집행 주체

○ 본 사업의 집행주체는 시장․군수로 한다.

3. 사업내용

○ 회유성 어류의 자연생태보호 및 내수면서식 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태풍 등으로 파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어도 시설 개․보수 및 신규시설 지원

○ 보조금액의 지원한도와 시설비 단가는 별도의 사업비 내시서에 의한다. 다만, 총 사업비가 내시서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4. 사업규모

○ 사업집행주체는 지역적 여건 및 시설방법 등을 정하여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시설은 수산관계법령(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부분급을 희망할 때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6. 사업집행 순기

○ 사업지구 선정   :   2. 29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결정) :   3. 15까지

○ 사 업 착 공     :   3. 30까지

○ 사 업 준 공     :   5. 30까지

○ 사업비 정산     :   6. 20까지

7.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등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준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사업집행 주체는 사실을 확인․검토하여 사업을 준공․정산하여야 한다.

8. 사업의 관리

○ 설계서 작성은 2013년도 사업내시서에 의한 사업비 단가를 기준하여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13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와 예산회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투입자재를 검사케 할 수 있으며,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9. 사업추진상황 보고 및 사후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 선정(변경) 및 사업준공 결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상황은 매분기 말월까지의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사업완료(정산)보고서는 다음연도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의거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어도설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 어도설치의 사후관리 등

10. 기타 사항

○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세부 집행 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본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은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계 ( %)			국고보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 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어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어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어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조건 판매조건

※ 사업성 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 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보조금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자기자금	원정

라. 지방비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대표자  주     소 :

성명(명칭)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융자금) 교부결정서

사  업  명 :

사업자주소 :

성명(명칭) :

1. 보조금(융자금) 교부목적 및 그 내용

○

○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총사업비	기책정액	금회책정액	책정액 누계

3. 보조금(융자금) 교부결정액

연간교부총액	기교부결정액	금회교부결정액	교부결정액 누계

4. 사업자 자기자금액

연간 자기자금액	기책정액	금회책정액	자기자금액 누계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을 결정하였으니 붙임조건을 준수할 것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별지 제6호 서식]

보조(융자)사업 추진상황보고(0000연도 0/0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년 계 획						집 행 실 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융자금) 확정서

사  업  명 :

사업자주소 :

성명(명칭) :

1. 보조금(융자금) 교부목적 및 그 내용

○

○

2.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금	원정

3. 보조금(융자금) 확정액	일금	원정

4. 사업자 자기자금액	일금	원정

위와 같이 보조(융자)금액을 확정함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별지 제8호 서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군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12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

1. 목   적

○ 지리적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지역특산품 개발 및 경쟁력 제고

○ 지리적 표시 및 보호로 품질향상 유도와 체계적 육성을 통한 지리적표시의 가치 상승 및 지역주민 소득 향상

2. 추진방향

○ 지역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성, 품질 등에 기인한 우수한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수산물․수산가공품은 지역특화 산업 육성 및

상품화로 어촌경제 활성화 유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 동법시행 규칙 제56조 내지 제60조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 요령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년	비 고
사 업 량		14	8	2	2	2
사업비	계	700,000	400,000	100,000	100,000	100,000
	도 비	350,000	200,000	50,000	50,000	50,000
	시군비	350,000	200,000	50,000	50,000	50,000
	기 타	-	-	-	-

5. 2013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 업 개 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리적 명성이 있는 수산물․수산가공품

○ 지원단가 : 50백만원(품목당)

○ 지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내용 : 수산물․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제 등록

나. 지원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			시군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지리적표시제등 록	2품목	100,000	50,000	50,000	-	50,000	-

≪ 추 진 체 계 ≫

가. 사업주진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해양생물과(061-286-6982)

○ 시․군 : 해양수산담당과

다. 지원품목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품목 선정

○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단체

라. 사업시행

○ 동 사업비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을 위한 사업비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는 기업화 ․ 규모화 품목을 우선으로 하고 인근 시․군과의  중복성 등을 피하여 사업대상 품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결정, 반환,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관리에 관한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도 자체사업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행 정 사 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사후관리 내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제32조,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시장․군수는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품목에 대하여 지역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나. 추진실적 보고

○ 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 선정즉시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다.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3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사업

1. 목   적

○ 어패류 및 지역 특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확충

○ 수급조절 등 안정된 유통망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2. 사업 개요

○ 사 업 량 : 10개 시군, 167개소(개소당 12백만원)

○ 사 업 비 : 2,004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702, 자담 1,002)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시설규모 : 9.9㎡~33㎡ 규모의 컨테이너․판넬식 저온저장시설

※ 수산물 특성 및 품목에 따라 냉동시설은 적정시설까지 동결이 되도록 함

3. 최근 3년간 지원상황 - 419개소, 5,028백만원

○ 2010년 : 나주시 등  4개 시군  85개소, 1,020백만원

○ 2011년 : 여수시 등 14개 시군 167개소, 2,004백만원

○ 2012년 : 여수시 등 10개 시군 167개소, 2,004백만원

4.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집행 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시행 체계

도	⇒	시 ․ 군
- 소요예산 확보 - 예산배정 및 통보 - 집행지침 시달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사항 점검·확인		- 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시행 감독 - 보조금의 자금집행 - 정산보고 및 사후관리

다. 사업 신청

○ 신청자격 : 어패류, 해조류, 굴비, 홍어 등 수산물을 생산․가      공․유통을 하고 있는 어촌계, 어업인후계자, 영어     조합법인,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에서 접수, 시․군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서식)

- 부지확보 증명서 또는 부지사용 승락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어촌계일 경우)

- 이사회 회의록(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 기타 사업집행 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라.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장․군수는 사업 타당성,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하되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사업집행지침에 근거하여야 함.

○ 선정절차 :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정함.

마. 사업 추진

○ 설계서 작성은 2013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 단가 또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자체적으로 표준설계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배부 함.

○ 사업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 변경(조정) 집행할 수 있음.

바.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함.

5.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사후관리내용

- 사업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리감독자로서 수산시설 및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함.

나. 추진실적 보고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함.

보 고 명	보 고 기 한	보 고 서 식
사업추진실적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사업완료(정산)보고	사업종료, 회계연도 종료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4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주무관 한미영	061-286-6826

1. 목  적

○ 최신 수산정보(기술, 경영, 유통, 수출 등) 보급을 통한 후계어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신해양시대를 맞아 선도사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수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 후계어업인들에게 수산전문지를 보급하여 최신 수산업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 도모

3.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사업량	19,874부	3,000부	2,986부	3,472부	3,472부	3,472부	3,472부
계	1,431	216	215	250	250	250	250
도비	286	43	43	50	50	50	50
시군비	1,145	173	172	200	200	200	200

5.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 추진배경

- 후계어업인에게 최신 수산업 기술 보급을 통한 어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013년부터 수산전문지 보급

○ 지원대상 : 어업인후계자(전업어가 포함), 어촌계장 3,472명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수산기술 정보신문 단가 기준 : 6천원/월

- 6천원 × 12월 × 3,472부 = 249,984천원

<추진체계>

○ 사업집행주체 : 시장, 군수

○ 사업시행

- 사업집행주체는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1분기 이내에 본 사업의 연간 보조금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 군수 → 도

․ 보조금 교부 결정 : 도 → 시장, 군수

6. 행정사항

○ 사업집행주체는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비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사업집행주체가 정하여 시행한다.

15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

1. 목    적

○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 환경을 가진 섬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 부담을 완화하여 정주여건 개선

○ 섬 주민들의 이도현상 완화로 국토의 보전과 균형발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섬 주민들은 생필품 구입시 인근 내륙지에서 섬까지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도시민보다 10~60%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

○ 섬 지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무인도화 현상 완화 필요

○ 섬 지역 생필품 물류비를 지원하여 생필품 가격 안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도내 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필품에 대하여 운송 물류비를 지원하여 섬지역 생필품 가격안정

3. 근거법령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개선)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사업비	900	2,125	1,770	1,541	1,167	1,667

- `08년 섬 지역 LPG 운송비와 생필품 전용 운반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 `09년 12월부터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부속도서에 대해 주요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5. 2013년도 사업시행 요령

□ 섬 주민 LPG 운송비 지원

< 사업 개요 >

가. 사업내용

○ 배   경

- 섬지역의 경우 내륙지 충전소로부터 전용 화물선을 이용하여 LPG를 운송하고 있어 운송비 과다 소요

- 소외 계층인 섬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도내 모든 섬에서 내륙지와 동일 가격에 LPG 구입 가능토록 추진

○ 지원대상 : 도내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 시군 소재지와 섬지역의 LPG 소비자 공급가액의 차액

- LPG 판매소가 있는 섬 지역 : 시장군수와 판매소간 공급계약 체결

- 섬주민이 직접 구매자가 선박 이용 운송 : 개당(20㎏) 14천원이내 지원

- 시장․군수는 원거리 등 열악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상향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음.

나. 사업비

(단위 : 천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섬주민 LPG 운송비 지원	8개 시군	1,666,667	500,000	1,166,667	생필품 사업비 포함

< 추진 체계 >

가. 사업 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 담당부서

○ 전라남도 해양항만과(061-286-6824)

○ 시군 섬 지역 생필품 업무담당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 도내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

라.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시․군	⇒	전라남도	⇒	시․군
◦ 보조금 예산신청		◦ 예산 확보 ◦ 예산배정 및 통보		◦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 사업시행

마. 사업 시행

○ 시장․군수는 섬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기초생활 필수품인 LPG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당해 섬지역과 시․군 소재지 소비자 공급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 LPG 판매소가 있는 섬 지역은 시장․군수와 판매소간 사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에 대하여 매월 10일까지 시군에 청구하고 시장․군수는 청구된 LPG 공급내역에 대하여 30% 이상 무작위 추출 공급여부를 확인하여 점검, 기록하는 등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판매소가 없는 섬지역의 주민이 직접구입 자가 운반시에도 개당 14천원의 범위내에서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는 운송거리 및 제반 여건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사업 시행전 도서별 적정 지원액을 결정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매월말 내륙 기준지역의 LPG 공급가격을 조사하여 매월 1일 공급단가를 결정하고 적정 가격을 지역 LPG 공급소에 통보하는 등 공급가격에 대한 사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섬주민의 생필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화물선 운송비 지원 등 추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섬지역 생필품 구입지원 사업비 지원이후 서류 위조 및 부당청구 사례 발견시 환수 조치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 사업 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협 하나로마트(섬지역 생필품 물류센터 역할담당)

- 섬지역 생필품 물류센터로 지정받은 하나로마트에 한함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품목 : 40개 품목(밀가루, 설탕, 라면, 식용유, 세제, 샴푸, 물엿,       간장, 화장지, 쌀, 소주, 맥주, 음료, 사료, 비료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섬지역에 공급되는 생필품 물류비 및 섬지역 생필품

물류센터(생필품 공급자) 운영경비 지원

나. 사업비

(단위 : 천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8개 시군	1,666,667	500,000	1,166,667	LPG 사업비 포함

< 추진 체계 >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전라남도 해양항만과(061-286-6824)

○ 시군 섬 지역 생필품 물류비 지원업무 담당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 농협 하나로마트

라. 최종 수혜대상자 : 읍면 소재지가 위치한 도서를 제외한 부속도서

○ 시장군수는 지역여건과 사업시행의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마. 사업추진체계

시․군	⇒	전라남도	⇒	시․군	⇒	농협물류센터
◦ 보조금 예산신청		◦ 예산 확보 ◦ 예산 배정 및 통보		◦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물류비지원		◦ 사업시행 ◦ 사업비 정산 ◦ 시설개선

바. 사업시행

○ 시장․군수는 섬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기초생활 필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당해 지역 소재 농협 하나로 마트를 섬지역 생필품 물류센터로 지정하고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장은 부속도서 소매점과 사업시행 이전 생필품 공급협약 체결 및 가격관리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또한 소매점포가 없는 도서에 대하여도  마을임원 및 단체(부녀회,  영농회, 노인회, 청년회, 마을 이장 등)를 생필품 공급전담자로 지정하고 공급협약 체결 및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물류비는 섬지역 생필품 물류센터로 지정받은 농협  하나로마트까지의 생필품 운송에 소요되는 물류비와, 도매점 물류  조작비, 물품 재고관리에 따른  금융비용, 최소이윤과 부속도서 소매점(공급전담자의 운영비용 포함)까지 소요되는  물류비로 한다.

다만, 부속도서 소매점 운송물류비를 제외한 하나로마트의 도매물류    제반비용은 총 공급금액의  15% 이하로 한다.

○ 농협에서는 부속도서의 생필품 공급을  위해 지정받은 소매점 및 생필품 공급 전담자(단체)의 운영비 일부를 물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되는 운영비는 매월 소매점 또는 공급 전담자(단체)가 공급 받은 생필품 총 공급액의 15% 이하로 하며 지원 한도액은 매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시군에서는 물류비를 지원받은 생필품의 판매 가격표를 제작하여 각 소매점에 게시하고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의 이용이 어려운도서지역 소매점(또는 공급 전담자)에서는 목포물류센터 또는  관할시군 이외의 인근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하여 직접 물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급 요청을 받은 농협 물류센터(하나로 마트)에서는 소매점(또는 공급전담자)에 공급하고 소요 물류비는 소매점(또는 공급전담자) 소재 시군에 청구하여야 한다.

○ 물류센터로 지정받은 농협(유통센터, 하나로마트)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분기별 소요예상 물류비를 매분기전 익월 15일까지 사전청구하고 매월 지급된  물류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 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매월 지급된 생필품 물류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물류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이상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그 결과를 물류센터로 지정받은 농협물류센터 또는 하나로마트에 3일이내 통보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 농협물류센터 및 하나로마트 ≫

○ 농협 하나로마트 섬지역 생필품 물류센터 지정

- 농협 하나로마트 업무영역 변경 : 소매점 → 도․소매점

- 면 단위내 생필품 소매점에 대한 도매점 역할 담당

- 지정받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관내 소매점에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납품받은 원가에 생필품 공급

- 농협에서 청구하는 물류비는 관내 소매점에 공급물품 조작비,

물품 재고관리에 따른  금융비용, 최소이윤 등을 포함하여 해당 도서의

매월 소매점 공급액의 15%이내로 한다.(부속 섬 물류비 별도 청구)

○ 농협 물류센터 및 하나로마트 분기별 소요 물류비 사전 청구

- 매월 집행된 물류비 정산 후 시군 보고

※ 집행기준 요약

① 소매점 있는 섬		농협 입점가격에 소매점에 공급, 소매점 가격인하 판매

→ 매월 농협구매 금액의 15%를 소매점에 생필품 공급 운영비로 지원

② 소매점 없는 섬		섬지역 영농회(부녀회)를 생필품 공급자로 지정,

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농협 입점가격에 섬주민에게 판매

→ 매월 농협구매 금액의 15%를 영농회에 생필품 공급 운영비로 지원

○ 지원범위 : ① 농협 도매물류 수수료(공급액의 15%) + 부속 섬

생필품 배송 물류비 + ② 생필품 공급자 운영비(15%)

사.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섬지역 관내 주민이 생필품을 공급받는 소매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섬지역 생필품 물류비 지원업소 표식을  부착하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품목이 약정가격 이하에 판매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매분기별로 내륙 기준지와 물류비가 지원되는 섬지역 주요 생필품 소비자 판매가 조사 등 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군 실정에 맞추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필품 지원품목

및 브랜드 선정 지원

○ 시장․군수는 섬지역 생필품 물류비 지원이후 서류 위조 및 부당청구 사례 발견시 환수 및 행정처분 조치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보 고

○ 사업집행주체(시군)는 다음사항을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매 익월 15일까지

- 사업 정산보고      : 사업 완료시

나.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과 관계 법령에 의하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인 시장․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농협 하나로마트가 없는 읍면지역 또는 기존 하나로마트의 공간 협소로 신․증축과 신선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등 생필품   취급을 위한 시설개선 등 하나로마트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경우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예시) 개소당 3억원 이내(지원율 : 도비 15%, 시군비 35%, 농협 50%)

LP가스 운송비 등 지원 협약서(안)

(    )시군 (    )도서주민에게 공급되는 LP가스 해상운송비와

도서 충전단가 등 시군 소재지와의 공급가액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     )시장(군수)를 “갑”이라하고, (   )가스(대표 ○○○)를 “을” 이라 하여 칭하며, 다음과 같이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    )시군 (    )도서주민에게 공급되는 LP가스 해상운송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판매가격이 시군 소재지 지역보다 높아 이를 해소하고자 시군소재지 LP가스 소비자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도, 시군비로 지원하여 섬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LP가스 공급)  “을”은 (   )도서 주민에게 2013.   .   부터기준 시군소재지 지역의 “갑”이 통보한 LPG 공급단가로 공급하고 갑은 을에게 그 차액에 대하여 통당(20㎏)      원을 지원한다.

제3조(해상운송비 등 청구 및 지불방법) ① “을”은 제2조 ①항 에 따라 공급한 LP가스 공급단가 등 차액에 대해 개인별 공급대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 확인 후 매월 “갑”에게 청구한다.

② ①항에 의거 청구하는 차액단가는 해상운송 물류비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예산 미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 지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해지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하여 타당할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집행 후 보조금의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 및 수령하였을 때

2. 본 협약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5조(협약기간 및 유효기간 등) ① 본 협약의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시행하고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    .    .

“갑” 시장(군수) (인)

“을”    가스 대표    (인)

LP가스 공급 대장

<     가스>

연번	LP가스 공급내역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공급자 확 인	읍면확인
	일자	공급량	공급단가	지원액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협약서(안)

(   )시군 (    )도서민에게 공급되는 생활필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섬지역 생필품의 운송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     )시장(군수)를 “갑”이라하고, ○○농업협동조합장(대표 ○○○)를 “을” 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물류비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    )시군 섬주민에게 공급되는 생필품의 물류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판매가격이 시군 소재지 지역보다 높아 이를 해소하고자 섬지역 생필품의 육해상 물류비를 도, 시군비로 지원하여 섬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류비 지원) “갑”은 섬지역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해 “을” 에게 생필품 물류비를 지원하며 “을”은 섬지역 생필품 물류 배송체계를 갖추고 (   )도서에 생필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배송하여 가격안정에 노력한다.

제3조(생필품운송비 청구 및 지불방법) ① “을”은 제2조에 따라 공급한 생필품 운송물류비 소요액을 매분기 15일전까지 청구하고 “갑”은 청구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청구 후 10일 이내에 “을”이 정한 계좌에 입금조치 한다.

② “을”은 ①항에 따라 사전 지원받은 물류비에 대하여 매월 집행내역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제출한 정산서 금액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적정성 여부를 “을”에게 통보한다.

제4조(협약의 해지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하여 타당할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집행 후 보조금의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 및 수령하였을 때

2. 본 협약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5조(협약기간 및 유효기간 등)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시행하고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    .    .

“갑” 시장(군수) (인)

“을” ○○ 농업협동조합장

대표    (인)

섬 지역 생필품 물류비 지원업소

- 전라남도 ․ ○○시군 -

다음 품목은 섬지역 생필품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 품목으로 농협과의

협약을 통해 농협 입점가격에 판매합니다.

◈ 대상품목 : 00개

- 밀가루, 설탕, 라면, 식용유, 세제, 샴푸, 물엿, 간장,

화장지, 쌀, 소주, 맥주, 음료, 사료 등 ☜ 시군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 제작

생필품 배송 및 물류비 청구내역

<     농협>

일자	공급 받는자 확인			생필품 배송내역				비 고
	주 소	업체명	성명	배송품목	수 량	금 액	소요물류비
소계						합계금액	합계금액(1)
농협 물류 조작비						합계금액 × 15%	산출액(2)
소매점 물류공급자 운영비						합계금액 × 15%	산출액(3)
월 물류비 청구액							(1)+(2)+(3)

- 공급받는자 : 섬지역 소매점 또는 생필품 물류취급 인수자 기록

- 배송품목 : 주요품목 기재(○○품목 외 몇 종)

- 배 송 량 : 물량으로 환산 추정물량 기재(   톤, Kg, ○박스)

- 소요물류비 : 도선비, 물류비 등(물표 등 증빙자료 첨부)

(   월)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 결과보고

1.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계획		당월 실적		누계 실적		비 고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LPG 물류비
생필품 물류비

2. 시혜주민 및 이해관계자 여론

○ 시혜주민

○ 이해관계자(기존상가, 영농회, 부녀회 등 사업시행자)

3. 사업효과

4. 문 제 점

5. 개선방안

16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어업인이 영어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3%중 2%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월

○ 대상사업 : 양식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어업, 영어조합법인의 운영자금

등「영어자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운전자금)

○ 사업내용 : 수협 영어자금 신규 · 대환대출시 연이자 3%중 2% 지원

○ 대출규모 : 500억원(‘13년 道 전체)

○ 이자차액 지원액 : 10억원(道 3, 시군 7)

○ 이자차액 이율 : 연 2%(이자 3%중 2% 지원)

○ 이자차액 지원액

- 어 업 인 : 2백만원 이내/년(1억원 이내 대출)

- 어업 법인 : 4백만원 이내/년(2억원 이내 대출)

- 지원 기간 : 신규 및 대환 대출금의 거치기간(최대 3년)

○ 대출 취급기관 : 수협

Ⅱ		사업 대상자

1)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살고 있는 어업인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영어조합법인

○ 기타 영어자금 대출대상자

※ 지원제외 대상자(영어자금 지원 제외대상자 기준 적용)

-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수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

- 임대, 위탁 등 직접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용관리 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자 등

2) 우선 선정대상

○ 수협의 사전 대출 신청 가능여부 확인시 금액이 낮은 어업인

- 개인 : 1순위(3천만원 미만), 2순위(5천만원 미만), 3순위(1억원 미만)

- 법인 : 1순위(5천만원 미만), 2순위(1억원 미만), 3순위(2억원 미만)

○ 자본금 3억원 이하 영어조합법인

○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어업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 창의 선진 어업인․벤처 어업인

- 대표 및 구성원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신지식어업인으로 지정, 또는 특허등록·출원 어업인

○ 수출 어가 및 영어법인(‘11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어업인·법인)

○ 한국수산벤처대학 및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수산계 대학교 과정(교육) 수료자

※ 단,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하반기 신청 또는 다음해 중복하는 경우는

선정 대상이 되지 않음

Ⅲ		사업 시행요령

1) 사업비 배정(대출규모) 및 시군 부담금 확보

○ 시군별 어가수, 어업권면적, 어선현황,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사업비 배정

○ 시군별 부담금 소요예산 확보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반영시기	비 고
이차보전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5)	별첨	‘14년 본예산

※ 소요예산 미확보시 영어자금 이자차액 지원이 불가하며 이로 인한 민원발생시 그 책임은 해당 시군에 있으므로 예산 부서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드시 확보

○ 시군 부담금을 확보하지 않은 시군의 배정 사업비는 사업 수요가 많은 시군 등으로 조정․배정

2)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신청 시기 : 연중 (수시)

○ 사업추진 절차

① 영어자금 대출 가능여부 상담(어업인․영어조합법인 → 수협)

- 대출 가능여부, 적정 신용 등급 및 채권보전 여부, 희망 사업에 대한 자격 요건․신청 가능 금액 등 상담 실시

②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어업인․영어조합법인 → 읍면동)

※ 수협 대출업무 상담 후 대출 가능 여부 표기 제출

③ 신청서 취합 및 구비서류 검토 제출(읍면동 → 시군)

④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심사 및 추천(시군 → 道)

- 이자차액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표에 의거 평점(서식 4)

(평가표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대상자 엄선을 위해 필요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⑤ 시군 추천자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통보(道→ 시군, 수협)

⑥ 대출실행 및 융자상황 보고, 이자차액 지원금 신청(수협→道)

⑦ 이자차액 지급 및 정산(道↔수협)

※ 이자차액 정산시기는 道와 수협중앙회 전남금융본부간 별도 협의에 의해 결정

기 관 별	내 용
道	○ 사업추진 총괄 및 지도․감독 ○ 이자차액 지원대상 확정 ○ 수협 이자차액 지원액 지급
시군	○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심사 선정 및 추천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사업 추진실태 관리 및 대출실행 지도
읍면동	○ 이자차액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이자차액 대상자 관리
수협	○ 영어자금 대출 사전심사 및 대출 실행 ○ 대출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 이자차액 지원금 청구 및 정산 보고

3) 기관별 업무분담

Ⅳ		사후 관리

1) 사업대상자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포기 여부를 확인

○ 사업포기자 발생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 후보자로 교체(수시) 또는 신규 수요조사 실시 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 확정 시행

2) 부도․폐업․파산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급

○ 부도․폐업․파산 전일까지의 이자차액만 지급

Ⅴ		행정 사항

1) 사업대상자 신청 · 접수

○ 신청 · 접수 시기 : 연중 (수시)

○ 사업 신청 : 시군에서는 매월 25일까지 道에 신청

※ 道에서는 매월 30일까지 대상자 확정 통보(시군, 수협)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2) 관련기관별 추진업무

도에서 할 일

○ ‘13년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 : ’13. 1. 17일까지

○ 어업인 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반상회보, 보도자료 등) : 연중

○ 이자차액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매월 30일까지

○ 道, 시군 부담금 취합 집행 및 정산

○ 관련기관 간 업무협조 체제 유지 조정

시군에서 할 일

○ 본 지침에 준한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1. 21일까지

- 읍면동 전파 및 어업인 대상 홍보 병행 실시

○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 추천 : 매월 25일까지(수시)

- 시군별 대출액 배정 범위내에서 심사표에 의거, 정확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선정

○ 시군별 부담금 소요예산 확보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반영시기	비 고
이자차액 지원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5)	별첨	‘14년 본예산

※ 소요예산 미확보시 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이로 인한 민원발생시 그 책임은 해당 시군에 있으므로 예산 부서 및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드시 확보

○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 연중

- 지원 대상자 확정 내용 통보 및 사업 시행 여부 확인

- 사업 포기자 발생시 예비 후보자 교체 추진 등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 발생시 즉시 도 총괄부서

(해양항만과 해양경영담당)로 통보

읍면동에서 할 일

○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연중

- 영세 어업인․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벤처어업인 등 우선 지원

대상자 발굴․추천

○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제출 : 매월 20일까지

- 본 지침의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어업인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일선 수협과 긴밀한 협조지원 체제 유지 : 연중

수협 협조사항

○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에서는 보다 많은 어업인이 본사업을 신청하도록 시군지부(지역 농협)에 대해 사업홍보 및 지도․감독 강화

- 영어자금 대출 상담 후 읍면동 사무소로 사업 신청 안내

- 이자차액 지원 홍보 리플릿 비치, 안내 현수막 게첨 등

○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대출(보증)가능 여부 사전심사 확인, 통보

○ 이자차액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시 신속한 대출 협조

○ 수협중앙회 전남금융본부는 이자차액 대출실행 실적(서식 6)을 매분기마다 정산, 익월 10일까지 도에 제출

‘13년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명	이 자 차 액 부 담 금			융자 규모	비고
	계	도	시군
계	1,000	300	700	50,000
목포시	62	19	43	3,100
여수시	146	44	102	7,287
순천시	26	8	18	1,300
나주시	10	3	7	500
광양시	21	6	15	1,112
담양군	9	3	6	425
곡성군	6	2	4	275
구례군	6	2	4	300
고흥군	113	34	79	5,650
보성군	29	9	20	1,437
화순군	11	3	8	575
장흥군	39	12	27	1,950
강진군	23	7	16	1,150
해남군	61	18	43	3,037
영암군	13	4	9	613
무안군	27	8	19	1,338
함평군	10	3	7	513
영광군	27	8	19	1,350
장성군	7	2	5	338
완도군	194	58	136	9,700
진도군	81	24	57	4,075
신안군	79	23	56	3,975

※ 배정기준 : 어가수(30%), 어업권면적(30%), 어선현황(20%), 예산규모(10%), 재정자립도(1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서식 1】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서(개인)

①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성명											생년월일
② 영 어 현 황	○ 양식어업 : ha ○ 어선어업 : 척 ○ 기 타 : ha									’12 매출액					계					백만원
															국 내					백만원
															수 출					백만원
③ 사업명	예) 전복 양식가두리사업
④ 대 출 금 액	합 계						운전자금									기 타
⑤ 상 환 기 간	예) 운전자금 : 3년거치 일시상환
⑥ 이자차액 신청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계			천원
	운전자금			천원
⑦ 특기사항	구 분					해당 여부(○,×)			해당 내용 (구체적인 내용 기술)								비 고(증빙내용)
	친환경수산물생산
	신지식학사어업인
	수출어업인
	벤처․창의어업인
⑧ 신용불량, 연체등록	신용불량 및 연체등록				대출 가능액									수협 담당자 확인
														소 속					성 명		서 명
	여, 부				백만원
⑨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라남도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시장 · 군수 귀하

※ 1. ④번 관련, 개인은 이자차액 지원 가능한 대출금액은 1억원 이내임

2. ⑥의 연간 이자차액 신청액은 대출 신청액의 2%임(최대 3년간 신청 가능)

3. ⑦은 해당 여부를 ○, × 표기후 해당내용 및 비고란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적음

4. ⑧은 영어자금 대출 신청가능 여부 파악을 위해 수협 담당자가 확인후 날인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서(법인)

①신청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 번호					사 무 실) 휴대전화)
		법인명 (대표)										법인등록 번 호
② 회 사 현 황		설립일	년 월 일				자본금		백만원				’12매출액							백만원
													국 내							백만원
													수 출							백만원
③ 사업명		예) 전복 양식가두리사업
④ 대 출 신청액		합 계					운전자금								기 타
		예) 200백만원					200백만원
⑤ 상환 기간		예) 운전자금 : 3년거치 일시상환
⑥이자차액 신청액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계		천원
		운전자금		천원
⑦특기사항		구 분			해당 여부(○,×)			해당 내용 (구체적인 내용 기술)								비 고(증빙내용)
		친환경수산물생산
		신지식학사어업법인
		수출어업인
		벤처․창의어업인
⑧신용불량, 연체등록	신용불량 및 연체등록					대출 가능액						수협 담당자 확인
												소 속					성 명				날인
	여, 부					백만원
전라남도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시장 · 군수 귀하

※ 1. ④번 관련, 법인은 이자차액 지원이 가능한 대출금액은 2억원이내 임

2. ⑥의 연간 이자차액 신청액은 대출 신청액의 2%임(최대 3년간 신청 가능)

3. ⑦은 해당 여부를 ○, × 표기후 해당내용 및 비고란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적음

4. ⑧은 대출 신청가능 여부 파악을 위해 수협 담당자가 확인 후 날인

【서식 2】

이자차액 지원사업 계획서

□ 어업인․법인 현황

어가․법인명		설 립 일 (영어 종사년수)	년 월 일 ( 년 월)
주생산 품목		규 모(선박)	ha ( 척)
자본금 (출자금)	백만원	참여 인원	명
’12년 매출액	백만원(국내 , 수출 )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전복 가두리사업
총사업비	백만원(융자금 , 자담 , 기타 )
사업기간	2013년 월 일 ～ 2013년 월 일
주사업내용	예) 김 양식 ha, 전복 치패구입 kg, 어망구입 m 등
사업추진 후 연간 매출액	백만원(예상)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계	백만원	계	백만원
	예시> 어구 구입	백만원	융자금	백만원
	치패 구입	백만원	자 담	백만원

【서식 3】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

우선 순위	주 소 (법인명)	성 명 (대표)	사 업 명	대 출 신청액 (백만원)	이자차액 신청액(천원)
					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서식 4】

이자차액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개인)

성 명		사업명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평가방법		평점
총 계(100점)
① 친환경 수산물 생산 (10점)	o 친환경 수산물 인증 여부(10) o 해당 없음(5)			o 친환경수산물인증서
② 신지식 학사어업인 (10점)	o 신지식학사어업인(10) o 일반 어업인(5) ※ 2년제 이상 대학, 만 50세 이하			o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확인
③ 수출어업인 (10점)	o 수출 실적 있음(10) o 수출실적 없음(5)			o '12년도 수출실적 서류 확인
④ 벤처․창의 어업인 (10점)	o 농식품부 신지식어업인 지정 또는 특허등록․출원자(10) o 해당되지 않음(5)			o 관련 증빙 자료 (신지식어업인장, 특허등록․출원증 등)
⑤ 어업 규모 (20점)	o 수협 사전 대출 가능액(규모별 소요량) - 3천만원 미만(20), 5천만원 미만(15), 1억원 미만(10)			o 수협 대출 심의자 확인
⑥ 어업 경력 (10점)	o 어업에 종사한 경력 - 10년 이상(10), 5년 미만(7), 3년 미만(5)			o 면세유 구매실적, 입출항 실적 등 종사경력
⑦ 금융 신용 (10점)	o 금융기관 신용불량자․연체자 아님(10) o 금융기관 신용불량자․연체자(5)			o 신청서의 수협 담당자 날인 확인
⑧ 불법어업 여부(10점)	o 최근 2년간 불법어업 적발 없음(10) o 최근 2년간 불법어업 적발(5)			o 시군 행정처분 담당자 확인
⑨ 기 수혜자 여부(10점)	o 최초 신청자 (10) o 기 수혜자(5)			o ’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수산업정책자금 기 지원 여부 확인

이와 같이 심사 평가함.

2013 .     .      .

심사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이자차액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법인)

법인명 (대표)		사업명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평가방법		평점
총 계(100점)
① 친환경 수산물 생산 (10점)	o 친환경 수산물 인증 여부(10) o 해당 없음(5)		o 친환경수산물인증서
② 지역 수산물 사용(10점)	o 도내 수산물을 100% 이상 사용(10) o 도내 수산물을 50% 이상 사용(7) o 도내 수산물을 50% 미만 사용(5)		o 생산제품 주 원료의 도내 수산물 사용 비율을 확인
③ 신지식 학사어업인 (10점)	o 신지식학사어업인(10) o 일반 어업인(5) ※ 2년제 이상 대학, 만 50세 이하		o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확인(소속직원 포함)
④ 수출어업인 (10점)	o 수출 실적 있음(10) o 수출실적 없음(5)		o '12년도 수출실적 서류 확인
⑤ 벤처․창의 어업인 (10점)	o 농식품부 신지식어업인 지정 또는 특허등록․출원자(10) o 해당되지 않음(5)		o 관련 증빙 자료 (신지식어업인장,특허 등록․출원증 등)
⑥ 경영 규모 (25점)	o 자본금 3억원 이하(20) o 자본금 7억원 미만(17) o 자본금 7억원 이상(14)		o 재무재표 등 확인 가능 서류
⑦ 금융 신용 (15)	o 금융 신용불량․연체 업체 아님(10) o 금융 신용불량․연체인 업체(5)		o 신청서의 수협 담당자 날인 확인
⑧ 기 수혜자 여부(10점)	o 최초 신청자 (10) o 기 수혜자(5)		o ’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수산업정책자금 기 지원 여부 확인

위와 같이 심사 평가함.

2013 .     .      .

심사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5】

이자차액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단위 : 천원)

구분	주소	법인명 (대표)	사 업 명	대출액	연 간 지원액	지원 기간	지원액 총 액
계
개인
법인

【서식 6】

이자차액 지원대출 실행실적

□ 기준일 : 2013.   .   .

(단위 : 천원)

시군별	대 출 액				이자차액 지원액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건 수	금액	건수	금 액	건 수	금액	건수	금 액

※ 이자차액 지원액은 사업추진(대출 실행) 1년 후부터 보고

【서식 7】

이자차액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통지서

지 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사업명칭	예) 영어자금 전복가두리사업
	사업내용	예) 어구 구입
융자내역	융 자 액	백만원	지원기간			년
			이자액/연간			천원
			지원총액			천원
	융자기간	예) 3년거치 일시상환			이율			연리 1% (연리 3% 중 2% 지원)
< 유의사항 > ①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영어자금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를 확인하여 하여 차 순위 대상자로 교체되며,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자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대출을 실행되지 않을시 지원대상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③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년도 1년간 사업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④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융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⑤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양도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⑥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영어자금 운용지침”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업무규정“ 및 ”2013년도 전라남도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대출 자격, 대출심사, 대출실행, 사업취소, 대출금 회수 등 모든 대출과 관련된 업무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2013년도 이자차액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3 .       .      .

시장․군수

【서식 8】

이자차액 지원사업 정산서

(2013.   .   . 현재)

□ 총괄

(단위 : 천원)

시군별	대 출 액						지 원 금 액
	계 획		실 적		잔 액		계 획		실 적		잔 액
	건 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사업분야별(이자차액 지원액)

(단위 : 천원)

시군별	어업인		어업법인 등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