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어항 현황 및 지정기준

구분	항 종		지 정 기 준	지정 권자	지정 근거
항만 (15)	지정 항만 (14)	무역항 (4)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利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 - 국가관리항(3) : 목포, 여수, 광양항 - 지방관리항(1) : 완도항	국토부 장 관	항만법 제2조 (‘12.8.22)
		연안항 (11)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	국토부 장 관
어항 (206)	국가어항 (31)		1. 5개 기본항목 중 3개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 ① 동해안 70척, 서해안 70척, 남해안 70척 ② 동해안 450톤, 서해안 280톤, 남해안 360톤 ③ 외래어선 100척 이상 ④ 위판고 연간 200톤 이상(어선이용어업) ⑤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운항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1호에 기준항목 50%이상 충족하면 됨.	농 식 품 부 장 관	어촌 어항법제17조 동법 시행 규칙 제10조 (‘12.10.25
	지방어항 (91)		1. 3개 기본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 ① 동해안 30척, 서해안 30척, 남해안 30척, ② 동해안 90톤, 서해안 70톤, 남해안 80톤 이상 (현지어선) ③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운항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1호에 기준항목 50%이상 충족하면 됨	도지사
	어촌정주 어항(84)		현지 어선척수 20척 이상인 항포구 (어업의 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서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10척 이상)	시장․ 군수
	마을공동어항 ( 0 )		국가어항,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 * 현재 소규모항 포구로 관리중 : 892개항
※ 동해안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북을 잇는 해역 및 연안 서해안 : 전남 진도군 이북의 해역 및 연안(진도, 목포, 무안, 신안, 함평, 영광) 남해안 :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남 해남군을 있는 해역 및 연안 (해남, 완도,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순천, 여수, 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