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전문가 과정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과 장 김종실 사무관 이명준	044-201-2631 044-201-2641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수산업 전문가과정 담당자	051-888-4144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55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061-286-6823
경상북도	수산진흥과		053-950-2070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055-211-371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 수산대학의 인력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업종별 수산전문인력 정예화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수산분야 수산업전문가과정 지원으로 150명 이상 수산전문인력 육성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수강생 수	150	150	150	150	익년 2월	운영실적 분석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ㅇ수산업 전문가 과정	200	200	256	276	2,760
- 보 조	100	100	128	138	1,380
- 지방비	80	80	115	124	1,240
- 자부담	20	20	13	14	140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계 대학교(부경대, 군산대, 전남대, 한동대, 경상대)

2. 지원요건

○ 수산업 전문가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할 것

○ 수산업 전문가과정 운영할 전담 인력 또는 조직을 확보할 것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 및 교육장 등 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원대상

○ 수산업 전문가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현장훈련 및 운영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강사료, 현장방문, 워크숍 등 교육목적에 소요되는 비용

○ 과정 홈페이지 운영비, 교육자재 구입비 및 일반관리비 등 교육 지원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량 및 예산

- 5개 대학, 276백만원(국고 138백만원)

○ 지원 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 교육기간 : 3개월 내외(대상품종 어한기 활용)

- 교육시간 : 100시간 이상(12주, 2일/주, 6시간/일 기준)

○ 교육인원 : 150명

- 부경대 : 30, 군산대 : 30, 전남대 : 30, 한동대 : 30, 경상대 :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시․도별 배정량에 따라 국고 자금 지원

- 부경대 : 28백만원, 군산대 : 27.5, 전남대 : 27.5, 한동대 : 27.5, 경상대 : 27.5

○ 수산업 전문가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 강사료는 지역 여건에 맞도록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현장방문, 국외연수 및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산정

* 교육비 기준(안) : 220만원/인(국외연수 미포함시 120만원)

7. 교육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 교육생 선발

- 수산업 경영자, 종사자, 귀어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

* 해당지역 내 수산업 경영자 등을 우선선발하되, 타지역 신청자는 20% 범위내에서 해당 시․도 및 학교가 협의하여 선발 결정

- 교육생 선발시 교육생의 해당 경영체 발전구상을 명시한 입학동기․참여의지를 평가항목으로 반영

- 교육생 모집을 위하여 신문, 홈페이지, 수산관련 단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실시

○ 교육과정 운영

- 업종별 세부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운영

-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신지식인, 선도업체, 관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의 살아있는 현장교육 대폭 강화

* 집체교육 : 50% 미만(해당분야 신지식인 및 유능한 외부전문가 등을 초빙)

․집체교육의 50% 이내에서 온라인 교육활용 가능(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별 교육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현장교육 : 50% 이상(해당분야의 신지식인․선도우수경영인, 가공․유통회사의 대표를 현장교사로 활용, 체험현장교육)

․대상분야 국외선진지 현장연수 가능(4~6일, 12시간 이내 인정)

- 학계, 산업계 등 전문 강사진을 활용, 집체교육․현장방문교육․온라인교육, 현장워크숍 등 수요자중심의 실용적인 프로그램 마련

* 업종 및 품종별 전문기술지도를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총괄교수(또는 직원) 및 교육생별(또는 교육생 집단별) 전담교수 지정 운영

○ 교육운영 평가

- 교과 편성, 운영 등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평가위원회(10인 이내) 등을 운영하여야 함

○ 교육생 사후관리

- 졸업생간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활성화

- 졸업생들을 관련분야 전문 강사로 적극 활용

Ⅲ. 사업추진 절차

<< 개요 >>

농림수산식품부	①④→ ←③⑥⑦	시․도	⑤ ↔ ←②⑥⑦	수산계 대학교

① 사업지침 시달 ②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제출 ③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 ④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교부	⑤ 교육과정개설 위탁계약 체결 ⑥ 교육실적현황 보고 ⑦ 사업완료․보조금 검정 및 정산보고

1. 사업 신청․승인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업 전문가과정 지원 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에 시달

○ 수산계대학교에서는 교육과정운영계획서를 시․도에 제출(당년도 2월)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통보한 예산액 및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당 수산계대학교의 교과운영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당년도 2월)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도별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및 교부결정 통보

-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수산계대학교에 통보

○ 해당 시․도와 수산계대학교는 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예산교부전)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 통보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당년도 3월 이후)

○ 시․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수시)

3. 자금배정

○ 수산계대학교에서는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수요를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수산계 대학교의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함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이행점검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교육과정 운영현황(교육과정, 교육생현황, 교육비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 시․도에서는 사업시행 수산계대학교 대상으로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제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한 시․도 또는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수산계 대학교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 시·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