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		어선표지판 사용방법 개선

○ 어선표지판을 기존의 지역 약호를 없앤 전국단위로 일원화함으로써 전출입시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어선표지판 교체 없이 폐선 시까지 사용토록 개선되었습니다.

-  지역번호 사용을 폐지하고 어선등록번호만 표시

- 표지판 부착대상에 어장관리선을 포함

․ 부착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 어획물 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 어장관리선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6932

2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 ‘12년까지는 시범사업 시행 첫 해로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 당 49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으나, ’13년부터는 시범사업을 30km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하여 직불금 지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 사업은 ‘14년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6924

3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선

○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로 세분화됩니다.

-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로 인증

* (유기수산물)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해조류)

- 인증절차는 희망하는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현장평가와 제품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 후 인증서 발급

- 시행일 : 2013년 6월 2일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6924

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시행

○ 2013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이 기존 11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 (현행)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신규) 숭어,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 4개 품목 추가

- 재해대비 농어업재해보험 예산 확대 반영에 따라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활성화에 기여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6922

5		전국 동시 어업허가제 실시

○ 2013년부터 어업허가 갱신 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절감 및 무자격(불법어업 또는 무조업) 어선정비를 위한 전국 동시 어업허가제가 실시됩니다.

- 개인별 허가일이 달라 어업허가 처분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낭비 및 허가기간 내 허가갱신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 할 것으로 기대

- 전자허가증 발급과 연계 추진하여 어업허가증 위·변조 사례 근절과 어업허가, 어선정보, 입출항신고 등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하여 제공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6932

6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 시설기준 등 강화

○ 2013년부터「소금산업진흥법」이 전면 시행(2012년 11월 23일)됨에 따라 2015년 5월 22일까지 염전 생산시설을 식품에 적합한 소재로 개선을 해야 하며, 수입 천일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이득을 보려는 자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다.

또한, 안전한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해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 조사 및 천일염 인증제 등도 실시한다.

- (소금제조업 시설기준) 저수지 취수구에 차단막 설치, 친환경 염전 바닥재 사용 및 슬레이트 교체 등

- (법 위반자 벌칙 강화) 비식용 소금을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보관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 (천일염 인증제도 실시) 우수천일염․천일염생산방식․친환경천일염 인증

• 문의처 : 해양생물과 ☎ (061) 286 - 6992

7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 2013년부터 친환경 수산 참여 어업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친환경수산물 인증 시 필요한 수질분석, 질병검사 및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원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신청 경영체 및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6924

8		FTA 보완대책 내실화 추진

○ 한·미 FTA 발효 이후 FTA 보완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공개할 계획입니다.

* 한·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1조원 규모의 한·미 FTA 보완대책(’08～’17)을 마련 추진

- ‘13년부터는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이를 토대로 대책을 내실있게 보완하고, 농어업인 수요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등 보완대책을 지속 조정할 계획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 문의처 : 해양항만과 ☎ 061) 286-6822

9		어촌․어항법 개정

○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하여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항을 레저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어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 교습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항구역 내에서의 어업활동을 허용할 계획

- 시행일 : 2013년 4월 23일

◆ 문의처 : 해양항만과 ☎ 061) 286-6831

10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나이제한 폐지

○ 농어촌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개인능력” 위주로 채용해나갈 계획입니다.

- 농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는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 홍보, 회계, 고객관리, 주민교육, 방문객 안내 등 체험관광 관련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여 그간 나이제한(65세 이하)

☞ (기존) 어촌 :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농촌 :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개선) 체험마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연령상한 없음)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6922

11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위하여 전국의 주요 거점별로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농어업안전보건센터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진단 및 판정기준 마련 등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2013년도에 전국 국 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정 예정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 문의처 : 해양항만과 ☎ 061) 286-6826

12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 저가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현행, 12개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추가, 16개 품목)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 또한,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 신뢰로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 개선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선)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음식명 옆 또는 하단

☞ 혼합표시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2개 품목)

- 시행일 : 2013년 6월(잠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제처 심의 중)

◆ 문의처 : 해양생물과 ☎ 061) 286-6982

13		해파리 제거분쇄기 제작 보급

○ 2013년부터 조업중 포획된 해파리를 분쇄 폐기할 수 있는 해파리 제거분쇄기 제작 보급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조업중 포획된 해파리의 재투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해파리 수매사업을 실시됨에 따라

- 선상에서 해파리를 바로 수매하여 폐기 배출시킬 수 있는 해파리 분쇄시스템을 보급할 계획

◆ 문의처 : 수산자원과  ☎ 061) 286-6933

14		전복 천연먹이생물 산업화 시험연구

○ 2013년부터 건강한 어린전복 종묘생산을 목적으로 천연먹이생물 고밀도 대량배양 및 급이방법 개발로 인공배합사료를 대체하게 됩니다.

- 천연먹이생물 고밀도 대량배양 및 급이방법 개발로 건강한 어린전복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사율 저감을 통한 전복 산업 성장 견인차 역할 수행

◆ 문의처 : 전복연구센터  ☎ 061) 550-0668

15		김 신품종 종자 개발 보급

○ 2013년부터는 김 신품종 종자 개발 보급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3개품종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품종보호제도(UPOV) 대응 및 수입종자 대체를 통한 로열티 절감, 신품종 우수종자 보급 확대로 양식어업인 경영 안정화를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원해남지소  ☎ 061) 532-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