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해양개발과, 해양영토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 장 윤현수 서기관 김병섭 사무관 이재선 사무관 이종배 주무관 김원순 주무관 박형범 주무관 김용원	044-200-5220 044-200-5226 044-200-5221 044-200-5223 044-200-5228 044-200-5222 044-200-5224
	해양개발과	과 장 윤종호 서기관 고송주 사무관 이승혁 주무관 박병일	044-200-5240 044-200-6181 044-200-6182 044-200-6184
	해양영토과	과 장 이안호 사무관 김지홍 주무관 김태균	044-200-5350 044-200-5351 044-200-5352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21세기 해양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 대한 해양교육 강화를 통해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사상 고취

ㅇ 다양한 해양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친숙한 해양문화 이미지를 확산하고 범국민적인 해양의식 제고 및 해양문화 창달에 기여

ㅇ 유엔해양법 협약 체제하에서 해양관련 국제분쟁에 대비하여 법적‧이론적 대응 체계구축, 해양관련포럼 및 대회지원 등의 지원으로 21세기 해양강국 실현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1, 2항

① 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개발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해양문화 및 체험 행사 참여자 수(만명)	6.2	신규	6.0	7.0예상	'16.12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행사 참여자 수
▪해양문화 행사 만족도(점)	80	86.78	84.98	85점예상	'16.12	점수척도 및 산정방법 : 리커트는 5점 척도를 사용하고, 100점(매우만족) 만점으로 환산하여 0～100점 부여(0, 25, 50, 75, 100) - 대상 : 해양문화 체험자(장보고답사, 해양영토대장정, 해양강좌) - 내용 : 만족 정도를 조사 및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필요 사항 - 규모 : 행사에 참여인원 1,000∼2,000명 * ‘15년대비 해양강좌 참여인원 및 장소를 확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846	2,846	2,846	2,846
- 국 비	2,846	2,846	2,846	2,846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서 정한 해양교육․문화․정책지원관련 사업

2. 주요 내용

< 해양교육사업 >

ㅇ 해양교육교재개발

- 해양분야 교육컨텐츠가 부족하여 ‘02년부터 해양환경, 갯벌, 해안, 해양보호  구역, 심해, 극지, 하구 등을 내용으로 다양한 교육 참고자료 개발 보급

ㅇ 해양교육 연구학교 및 동아리 운영

- (연구학교) ‘02년부터 6개교를 지방 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 해양관련 연구학교는 현재 전국에 20개교가 지정․운영되고 있음(1개학교당 10백만원 지원)

- (동아리) 교사와 학생중심의 해양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참가자 스스로 해양을 탐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10년도부터 시행

ㅇ 해양교육포털사이트 운영

- (포털사이트) 해양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기반의 해양정보 교류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09년부터 오픈 및 다양한 자료 게시 및 활용

* 해양교육포털(www.ilovesea.or.kr)로 재개편(‘13년)하여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보급

< 해양문화 사업 >

ㅇ 장보고재조명 및 해양영토대장정, 극지과학문화행사 사업

- (장보고) 해양개척을 통해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해상왕 장보고의 위대한 업적을 통한 지속적인 해양개척 정신 계승․발전 도모키 위하여 ‘00년부터 사업실시

- (해양영토대장정) 해양주권 함양 및 바다에 대한 도전의식 진작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바닷길을 체험하는 것으로 ‘09년부터 시행

- (극지과학문화행사) 극지 연구사업 활동상 및 성과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를 설립(‘06)하고, ‘09년부터 종합소식지 발간, 영상교재 제작 등 추진

ㅇ 해양문화 행사

- (바다의 날 행사) 1996년 UN해양법협약 비준 및 (구)해양수산부 발족과 더불어 “제1회 바다의 날” 행사를 시작하여 이후 매년 개최

- (기타 해양문화행사) 해양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해양사진대전  개최(‘06), 해양문학상 시상(‘07),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숍(’08) 운영

< 해양정책 지원 >

ㅇ 해양법 모의재판 등 지원

- 해양영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해양법 모의재판 및 각종 해양영토 홍보자료 제작․배포를 통해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경각심 고취 ‘10년부터 추진

ㅇ 해양과학 학술대회 및 포럼 지원

- (해양과학 학술대회) ‘05년부터 매년 바다의 날과 연계하여 최고 해양전문가 단체인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 지원

- (해양포럼) 해양분야의 다보스포럼 육성, 해양을 통한 지구촌 미래개척, 세계적인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전 세계 해양관계자들의 포럼으로 한국해양산업협회 주관으로 ‘07년부터 시행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 주요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

-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지출

4.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민간 보조, 국고 100%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 사업시행체계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단체)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	자금계획서 신청(단체)
				↓
보조금 집행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사업집행결과 보고	←	자금 교부

5. 2016년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보조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16년 (국비)	비 고
계					2,846
민간 경상보조	해양교육교재 개발	해양과 관련 교육교재 시리즈 개발 보급 (매년, 만화, 1～2편)	'02∼계속	해당 없음	100	정액
민간 경상보조	해양교육연구학교운영	해양과 관련 시범학교 지정운영(19개)	'02∼계속	해당 없음	190	정액
민간 경상보조	해양교육동아리	교사와 학생중심의 해양 탐구 및 체험을 추진하고 결과물을 공유	'10∼계속	해당 없음	130	정액
민간 경상보조	해양교육포털사이트 운영	온라인 기반의 해양교육 정보교류 공간마련 및 지속적인 자료 보완	'09∼계속	해당 없음	200	정액
민간 경상보조	장보고재조명평가	장보고유적지 답사, 학습실 설치, 장보고 대상 추진	'00∼계속	해당 없음	200	정액
민간 경상보조	바다의날기념식	기념식 행사실시	'96∼계속	해당 없음	200	정액
민간 경상보조	해양문화행사	해양사진대전(‘06), 해양문학상(’07), 해양교육관계자워크숍(‘08) 실시	'06∼계속	해당 없음	200	정액
민간 경상보조	해양영토대장정	대학생에게 주요해안도시 및 섬 등 탐방기회 제공	'09∼계속	해당 없음	383	정액
민간 경상보조	극지과학문화행사	극지연구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제고를 위해 소식지발간, 다큐제작, 순회전시, 홈페이지 운영 등	'09∼계속	해당 없음	400	정액
민간 경상보조	해양법 모의재판 등 지원	해양영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양법 모의재판대회 개최 및 홍보용 교재개발 등	'13∼계속	해당 없음	160	정액
민간 경상보조	해양과학학술대회 및 포럼지원	해양산업발전 및 해양과학기술의 학술 전문성 증진 및 분야간 교류의 장 마련	'05∼계속	해당 없음	683	정액

Ⅲ. 세부 시행지침(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본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양박물관 운영 및 해양교육관 건립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 장 윤현수 학예연구관 이형기	044-200-5220 044-200-52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BTL)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국립해양박물관의 운영 도모

-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12~’32)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운영비를 지급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콘텐츠 운영 포함) 업무 수행

- 국립해양박물관의 유지관리, 콘텐츠운영·관리, 청소·보안경비, 환경위생관리 등

○ 공익 목적에 맞게 박물관을 유지관리ㆍ운영

3.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 운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668	5,042	5,359	7,720	5,643	114,013
- 민간경상보조	668	5,042	5,359	7,720	5,643	114,013
- 지방비	-	-	-	-	-	-
- 자체사업	-	-	-	-	-	-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12∼‘32)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운영비(민간경상보조) 지급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구분	'12	'13	'14	'15	'16	‘1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해양박물관방문자 만족도 (단위: 등급 )	목표	B	A	A	A	80	리커트 5점 척도로, 100점 (매우만족) 만점으로 환산하여 만족보다 높은 구간 설정	점수척도 및 산정방법 : 리커트는 5점 척도를 사용하고, 100점(매우만족) 만점으로 환산하여 0～100점 부여(0, 25, 50, 75, 100) - 대상 : 박물관관람객 (표본수 : 총1,200명) - 시기 : 분기별 1회 - 방법 : 설문조사 * 조사주체 : 해양문화(주) - 조사항목 : 친절도,시설편의성 등 5개 부문 53개 문항	결과보고
	실적	A	A	A	-	-
	달성도	100	100	100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해양문화(주)(051-309-1900)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의한 실시협약 사업

3. 지원대상

○ 국립해양박물관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콘텐츠 운영 포함)에 따른 운영비를 사업시행자(보조사업자)에게 지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 관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운영관리비 : 인건비, 청소비, 경비/방호, 안전진단비, 기타외주용역비, 보험료, 기타경비, 관리수선비, 홍보비 소요자금

○ 충당금 : 대체비, 비품교체 등, 관리·수선비 소요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 의무량

- 국립해양박물관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는 불변운영비(‘07.9.28기준, 80,040백만원)에 직전연도의 실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절차(BTL사업)

○ 국립해양박물관(BTL)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고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 준공 및 기부채납(민간사업자) → 관리운영권 설정 및 정부지급금 지급(준공일로부터 20년)

* ‘15.4 국립해양박물관 법인출범에 따라 해양수산부 업무를 박물관 법인이 대행

해양수산부

○ 국립해양박물관 실시협약(‘09.7)에 따라 예산확보 및 보조금(운영비 산정) 교부

국립해양박물관

○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이행 및 점검

○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성과측정·점검·평가 및 그 사업자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정산

해양문화(주)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콘텐츠 운영 포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문화(주)

○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09.7.24)에 따라 해양문화(주)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3. 유지관리업무 실시절차

○ 보조사업자(사업시행자)는 매 반기마다 해당 반기의 마지막월 10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 청구하고, 국립해양박물관은 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대가지급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로부터 반기별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국립해양박물관

○ 실시협약 제64조에 따라 산정하여 해양수산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비용(2007년 9월 28일 기준 불변 운영비)은 금80,040백만원이며, 불변 운영비에 해당 반기의 직전연도의 실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운영비 산정

○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업무를 실시하는 동안 수시확인 및 점검, 모니터링 실시

○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업무보고서확인 및 점검, 평가위원회를 통한 현상태 확인점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급기간 동안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업무수준을 평가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합당한 대가로서의 지급액을 산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성과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시정 통보 및 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서비스의 불이행 또는 이러한 불이행을 반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해양문화(주)

○ (운영비 신청) 실시협약 제65조에 따라 매 반기마다 해당 반기의 마지막월 10일까지 운영비 청구

○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정기적으로 국립해양박물관에 제출

- 각종 운전일지(건축일반설비 및 전시설비 등)

- 각종 점검일지(점검업무에 대한 기록)

- 결과조치업무 보고서

- 업무보고서(유지관리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

○ 연간업무계획서와 반기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 제출해야함.

- 연간업무계획서 :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승인

- 반기별 업무계획서 : 다음 반기 개시 15일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승인

○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시설기능이 본 수준서 및 최종사양서에서 제시된 요구수준 이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실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주무관청		실시절차		실시내용		사업시행자 해양문화(주)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의		실시협약		-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협약내용 조정 및 보완을 실시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의
- 실시설계 내용확인 및 승인 - 시공상태 점검		실시설계 및 시공		- 협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및 시공실시		실시설계실시 주무관청에 실시승인 및 시공업무실시 준공확인 및 각종 인허가실시
- 최종사양서 제출시 확인 및 승인		최종사양서 작성/제출		- 평가 및 협약시 결정된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사양서 작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작성 (건축물/일반설비/전시물 및 설비/옥외환경 등) - 누락내용 발생시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내용 보완실시		최종사양서 작성/주무관청에 제출
- 업무계획서 제출시 확인 및 승인		업무계획서 작성/제출		- 최종사양서 및 성과요구수준서를 바탕으로 유지관리업무계획서 작성 ․연간업무계획서/반기별 업무계획서 제출 (월별/반기별/연간으로 세분화 작성)		업무계획서 작성/주무관청에 제출
- 수시 확인․점검실시 - 모니터링 실시		유지관리 업무실시		- 시설에 대한 각종 유지관리업무 실시 - 운전ㆍ감시․제어/시설청소/보안․안전관리 - 요구수준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		유지관리업무실시 이상 확인시 주무관청에 보고/조치
- 점검기록 확인 - 이상 확인시 특별 점검실시 - 모니터링 실시 - 점검기록 보관		점검실시		- 각종점검실시(일상점검/정기점검/법령점검) - 이상 확인시 특별점검실시		점검업무실시 -이상시 주무관청에 보고/조치 -점검기록 작성 /주무관청에 제출
- 결과조치업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실시 - 모니터링 실시 - 결과조치보고서 보관		점검결과 조치실시		- 보수/교체/갱신작업, 보완청소 등의 결과조치업무실시/결과조치에 대한 기록작성		결과조치업무실시 결과조치 보고서 작성/ 주무관청에 제출
- 업무보고서 제출시 확인/점검실시 - 모니터링 실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 유지관리업무의 계획 및 실시에 대한 보고서 작성 ․월 1회 : 월간업무보고서 ․분기 1회 : 분기업무종합보고서 ․반기 1회 : 반기업무종합보고서		업무보고서 작성 /주무관청에 제출 업무보고서 보관
			▼ 이후 과정은 성과평가 및 결과활용 내용 참조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실시 - 평가결과 통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결과조치요구 - 평가결과 내용 보관		업무평가		- 해당 지급기간 동안의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모니터링)실시 ․업무보고서 확인/점검 ․시설 현재상태 확인/점검 ․서비스만족도 조사 실시 - 최종사양서/업무계획서/업무보고서/점검일지/결과조치보고서 등 비교하여 평가시 점검실시		평가협조 및 필요문서 제공 평가결과 확인 결과조치업무실시
- 대가지급		대가지급		주무관청이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평가결과에 합당한 대가지급		대가지급내용 확인

4. 콘텐츠 운영업무 실시절차

○ 박물관 운영업무에 있어 상설전시 기본방향에 대한 구상 및 연구, 일반 학예연구업무, 유물 보존처리업무, 일반유물 관리, 소장품 임대 및 대여, 해양도서관 운영 등 상위계획은 국립해양박물관의 고유 업무로써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시행

○ 상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전시디자인, 기획, 실행 등은 국립해양박물관의 승인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실시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상호협력을 통한 원활한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국립해양박물관 민자사업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국립해양박물관

○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이행 및 점검

○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성과측정·점검·평가 및 그 사업자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정산

해양문화(주)

○ 업무실시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해양박물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요구수준 이상의 고효율․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20년간 매 5년 마다 운영예산 대체비 한도 범위 내에서 총 4회의 콘텐츠 교체를 실시

- 공공성을 고려하여 전시 및 교육 콘텐츠를 계획

- 이용자의 특성(연령에 따른 행동패턴, 기호, 신장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계획

- 사업시행자의 운영업무시 도입하게 되는 콘텐츠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립해양박물관의 관련 행사에 맞추어 콘텐츠 계획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성과측정》

해양문화(주)

○ 사업시행자는 성과요구수준서 및 유지관리 및 운영(콘텐츠 운영포함)에 관한 계획서에 입각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정확히 반영한 월간․반기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국립해양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월간보고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 제출

- 사업시행자는 반기보고서를 당해 반기의 익월 10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 제출

《성과점검》

국립해양박물관

○ 월간보고서를 토대로 매월 본 사업시설의 성과수준 확인, 성과수준이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는 성과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조치 요구

○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매반기 마다 직전 반기의 성과이행상황 검증, 본 협약에 규정된 성과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 성과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등을 실시

○ 성과이행상황 점검 등의 이유로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콘텐츠 운영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해양문화(주)

○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고 주무관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성과평가》

국립해양박물관

○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 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의 측정ㆍ보고 및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설이용가능성, 유지관리업무, 운영(콘텐츠 운영 포함)업무에 대하여 매 반기 개시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직전 반기의 성과 평가

○ 유지관리업무 및 운영(콘텐츠 운영 포함)업무의 서비스만족도 분야의 성과평가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 매 평가대상 반기의 다음 반기의 정부지급금을 성과평가에 따른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지급금을 산정 및 지급

○ 당해 반기의 총 평가등급을 C등급 이하로 평가받을 경우 국립해양박물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

○ 사업시행자는 국립해양박물관과 합의한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

《환  류》

○ 사업시행자가 연속하여 2반기 이상 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국립해양박물관은 실시협약 제45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에서 정한 운영자의 변경 요구

○ 사업시행자는 운영자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실시협약 제45조에 따라 변경

3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① 국내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촉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 장 윤현수 사무관 이성희	044-200-5220 044-200-522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수산 유망 신산업* 육성 및 투자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 기존 전통적 해양수산업(해운․항만, 조선 및 수산 등) 외에 기업이 신규로 투자하여

새로운 산업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

○ 해양수산 창조경제 실현을 이끌 신산업 창출 및 해양플랜트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육성

2. 근거 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해당없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00	300	300	300
- 국 비	300	300	300	300
- 지방비	0	0	0	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명

ㅇ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양플랜트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프로젝트

ㅇ (사업대상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대상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ㅇ (대상사업)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양플랜트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프로젝트

3. 지원형태

ㅇ (지원한도) 지원사업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지원대상사업과 관련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30~70% 보조(민간경상보조, 국비+기업부담 매칭)

ㅇ (지원기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규모별로 차등 보조

* 중소기업 최대 70%, 중견기업 최대 50%, 대기업 최대 30%

4.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운영

ㅇ (모집공고) 지원목적, 신청자격, 대상사업, 지원내용, 접수방법 및 선정절차 등을 우리부, 유관기관 홈페이지 활용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모집공고(30일 이상)

ㅇ (심사․선정) 1차(서류심사), 2차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확정한 후, 선정결과를 해당 기업에 개별 통보

ㅇ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교부조건과 함께 지원대상기업에 통보하고, 해당 기업은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선정기업이 제출한 타당성조사 비용 산출내역을 검토하여 비용 증액․감액 등을 해당기업과 협의한 이후에 보조금 교부

Ⅲ. 세부 시행지침

□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수행

1.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3.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 시점까지 2개월마다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종료 후 보조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주활동이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 추진상황 및 결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정된 보조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5년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② 심층수 지원센터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과 장 윤종호 사무관 정재관	044-200-5240 044-200-5248

1. 배경 및 목적

○ 해양심층수 연구개발-기술지원․제품개발-홍보․유통지원 등 산업의 종합지원을 통해 해양심층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2. 근거 법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해양심층수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및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해양심층수 응용신기술 개발, 제품화․산업화 지원, 평가 및 인증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전시․홍보 및 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4. 2016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대상지역	물량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1식	2,000	1,000	1,000
고성군	1식	2,000	1,000	1,000

5. 2016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강원도지사·고성군수

○ 사업대상 :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조성

○ 사업물량 : 1식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기초 및 실시설계, 부지조성 등 기초 공사 등

나. 사업집행 방법

○ 사업추진체계

-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접수 → 관계부처 및 관련부서 협의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예산 확보 → 사업집행지침시달 →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사항 점검․확인 → 지도․감독

- 도지사․군수 : 사업타당성 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 →사업발주 및 입찰  → 사업 추진→ 결과보고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집행주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부지조성 등 기초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에는 사업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 지연 등을 감안, 보조금의 손실을 최소화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시공업체로 인한 보조금의 손실과 사업지연의 방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변경 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절차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사업비 지원조건(국비 50%, 지방비 50%)에 따라 집행한다.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기  타

○ 사업집행주체의 보고사항

- 사업수행상황보고서(제1호 서식)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실적보고서(제2호 서식) : 사업시행 익년도 3월까지

- 보조금 정산서(제3호 서식) : 사업시행 익년도 3월까지(사업완료시)

○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다. 업무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044-200-5248, 5249

[제1호 서식]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   /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천원)

시․군	계 획				집행실적(누계)
	수량	사 업 비			수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시․군명

2. 사업추진실적

시․군	사업구분	세부내역	추진 일정	진도 (%)	향 후 추진계획
시․군명

※ 추진내용 : 사업자선정, 기본설계 등을 상세하게 기재 작성

3. 그 간 추진 현황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제2호 서식]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실적보고서

(사업시행 익년도 3월까지)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원)

시․군	사업량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2. 사업추진실적

시․군	추진내용	추진일정		진도 (%)
		착 공	준공
시․군명

3. 그간 추진현황

4. 세부내역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세부내역	집행실적
	수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설현황 사진 첨부

[제3호 서식]

보조금 정산서

(사업완료 후)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군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4	해양관광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과 장 권영상 서기관 김용득 사무관 서밀가 사무관 최장원 사무관 김혜은	044-200-5250 044-200-6186 044-200-5254 044-200-5255 044-200-52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제1항

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 등)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해수욕장 현황조사), 제39조(해수욕장 평가) 등

○ 연안관리법 제2조(연안정비사업의 정의) 및 제28조 제2항(비용의 부담)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양관광육성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이용만족도(점수)	86	63	70	85	'16.12	각 체험교실 운영개소별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국제보트쇼활성화 지원(개수)	145	신규	신규	신규	'16.12	부산국제보트쇼 참가기업수
▪연안유휴지 활용 휴양시설조성 공정률(%)	60	신규	신규	신규	'16.12	(누계실집행실적/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6,900	26,900	26,900	26,900
- 국 비	18,339	18,339	18,339	18,339
- 지방비	8,561	8,561	8,561	8,561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 진흥 관련 사업

2. 지원대상

○ 마리나, 레포츠 육성

- “마리나산업 육성대책(‘11.12.7,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12년부터 마리나산업 저변 확대 및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 해양소년단연맹 지원 및 장비 구입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해양인재 육성을 위해 ’07년부터 사업비 지원

○ 대한민국 해양레저 위크

- ‘13년부터 국내 해양레저산업 발전 촉진 및 해양관광·레저 잠재수요 현실화 등을 위해 국제요트 컨퍼런스, 요트전시회,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 해양레저 위크(KIMA WEEK)를 개최

○ 해안누리길 활성화

- ‘10년부터 자연친화적 도보관광 등 새로운 여행수요에 대응하고 해양관광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안누리길 사업 시행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지원

- ‘06년부터 해양레포츠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확산하고 관련산업 수요 창출을 위하여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16년 제11회 경북 울진)

* 1회(경북 울진), 2회(강원 삼척), 3회(전남 목포), 4회(경남 통영), 5회(경북 포항), 6회(경남 남해), 7회(전북 부안), 8회(부산 서구), 9회(울산 울주), 10회(전남 여수)

○ 국제보트쇼 육성

- 세계 레저선박 시장의 국내기업 진출 및 열악한 국내 레저보트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5년부터 국제보트쇼 육성 지원

○ 부산항 축제 지원

- 부산항 축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해양항만축제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종목을 교육하여 해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수요층을 저변 확대하기 위해 ‘10년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지원

○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15.6.3, 시행 15.12.4)에 따라 해수욕장 법적 기준 부합여부에 관련한 현황조사 및 수질관리와 안전관리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등 일부 지원

○ 해양관광 진흥 추진기반 조성

- 해양관광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해양체험인구를 확대하고 국민적 해양의식 제고를 위하여 ‘12년부터 해양레포츠체험장, 연안유휴지 활용 국민여가 휴양시설,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등 지원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국고 50%·70%, 지방비 30%·50%, 일부 정액지원

- 민간 보조 : 국고 100%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 사업시행체계

- (지자체 보조)

지방자치단체	→	해양수산부	→	기획재정부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지원 요구		예산편성(안) 제출		예산 확정 배정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사업집행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 (민간 보조)

해양수산부	→	기획재정부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예산편성(안) 제출		예산 확정 배정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사업집행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5. 2016년 해양관광육성 보조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16년 (국비)	비 고
계					18,339
	(민간경상보조)		(소계)		4,935
민간 경상보조	마리나,레포츠 육성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해양레저스포츠대회 국제마리나포럼 등	'12∼계속	해당 없음	1,785
민간 경상보조	해양수상레저스포츠회	해양수상레저스포츠 행사	‘14∼계속	해당 없음	950
민간 경상보조	해양소년단연맹 지원 및 장비 구입	전국대회 지원 및 훈련장비 구입	'07∼계속	해당 없음	300
민간 경상보조	대한민국 해양레저 위크 지원	요트 컨퍼런스, 레저스포츠대회 등	'13∼계속	해당 없음	800
민간 경상보조	해양누리길 활성화	시설조성 및 콘텐츠 개발	'10∼계속	해당 없음	200
민간 경상보조	국제보트쇼육성	부산국제보트쇼지원 상해보트쇼 한국관개설 해외보트쇼 참가업체지원	'15∼계속	해당 없음	700
민간 경상보조	새만금국제요트대회지원	새만금국제요트대회	'16∼계속	해당 없음	200
	(지자체경상보조)		(소계)		3,010
지자체 경상보조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지원	해양스포츠제전 지원	'06∼계속	해당 없음	610	정액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국제보트쇼육성	경기국제보트쇼	‘16~계속	해당 없음	200	정액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부산항 축제 지원	부산항 축제 지원	'15∼계속	해당 없음	200	정액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10∼계속	해당 없음	500	국비 50%
지자체 경상보조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해수욕장 현황조사 해수욕장 수질및백사장조사 해파리차단망 설치	'15∼계속	해당 없음	1,500	국비 50%
	(지자체자본보조)	해양관광 진흥 추진기반 조성	(소계)	49,500	10,394
지자체 자본보조	전남 광양시 중마·금호 해상공원	수변공원, 해상보도교, 산책로 등	'12∼‘16	5,000	1,300	국비 50%
지자체 자본보조	부산 송도 해양레저타운	교육장, 장비보관소, 계류시설 등	'16∼17	2,500	200	국비 50%
지자체 자본보조	경기 시흥 갯골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경관교량, 전망대, 야외학습장 등	'12∼'16	4,000	0	국비 50%
지자체 자본보조	경북 포항 구항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형플랜트, 음악분수, 조형파고라 등	'12∼'16	7,000	696	국비 70%
지자체 자본보조	울산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오토캠핑장, 테마공원, 진입도로 등	'12∼'16	7,000	1,754	국비 70%
지자체 자본보조	부산 송도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거북선 테마공간, 오션파크 등	'12∼'16	7,000	964	국비 70%
지자체 자본보조	전남 고흥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오토캠핑장, 해양친수테마공원, 텐트촌 등	'12∼'17	7,000	2,430	국비 70%
지자체 자본보조	전남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오토캠핑장, 탐방로, 바다목장 체험장 등	'13∼'17	5,000	1,650	국비 50%
지자체 자본보조	경남 거제 궁농지구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오토캠핑장, 테마공원, 데크로드 등	'13∼'17	5,000	1,400	국비 50%

Ⅲ. 세부 시행지침

1. 사업관리 일반지침

□ 사업비 집행 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 계리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민간보조사업은 1차 국고보조금 교부후, 2차 국고보조금 교부전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 실집행률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결과를 최종보고하여야 함

○ 지자체 보조사업자는 분담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추진현황(집행실적 등) 제출

□ 사업내용 변경

○ 설계변경 등 계속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및 승인(협의) 요청

- 사전 승인(협의)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 사업내용으로 불인정하고 해당 사업비 미배정

□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착수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금 등을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 보조사업에 의한 총사업비(국고 및 지방비 등)를 초과하는 사업비와 민원해결 비용, 부지확보 비용(토지보상비 등) 등 기타경비는 자체 부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민간보조 2개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집행 내역 불투명 및 예산 목적외 사용 등 확인시, 환수 및 차년도 사업지원 배제·감액 등 조치

□ 사업비 이월 제한

○ 사업시행주체가 회계의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이월명세서를 제출

○ 세출예산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사업추진 실태점검

○ 지자체 보조사업자는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반기별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세부점검계획은 보조사업자별로 수립․시행하고 집행률 부진사업 대상으로 집중점검

□ 사후관리

○ 해양관광 육성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은 사업집행주체의 책임하에 관리

2. 사업별 관리지침

가. 신규사업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ㅇ 지역의 수요 및 비교우위를 감안한 차별화된 사업 선정

- (지자체 보조사업) 시․도의 조정기능을 활용, 인근 지자체간 유사사업 선정으로 인한 중복투자 방지

ㅇ 신규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사전에 해당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예산 신청

*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위한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ㅇ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거친 사업에 대해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점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신청

	< 사전 검증 사항 >
① 해양관광 육성사업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수익사업 포함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지자체 보조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

ㅇ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불이행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양해각서 등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계획＊을 전제로 예산 신청 가능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나. 계속사업

□ 집행 부진사업 감액 조정

ㅇ 사업비 집행부진 사업은 10% 이상 감액배정 검토

- 전액 이월사업

- 예산현액 기준 집행실적 60% 이하인 집행실적 부진사업

ㅇ 민간투자 유치지연으로 사업추진 부진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의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계속추진 여부 결정 및 우리부와 협의

□ (지자체 보조사업) 완공 위주의 재원배분으로 계속사업 조기 완료

* 시․군․구 간 균등배분 억제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 억제

다. 완료 사업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시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3개월(민간보조 2개월) 이내 준공보고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라. 기타 사항

□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

□ 민간보조사업은 내역사업별 세부적인 사업시행지침을 추가로 작성·통보할 계획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양수산부 예규-제64호, '15.11.13)“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시행

5	해양 및 수자원관리

① 연안정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과 장 노진관 서기관 김선우	044-200-5260 044-200-52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파랑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국토를 보전(연안보전사업)하고,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친수연안조성사업)할 수 있도록 훼손된 연안을 정비․개선하는 사업

2.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 제4장(연안정비사업)

- (법 제24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해양 및 수자원관리)

-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2010~2019)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2	’13	’14	’15	’16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목표	9.5	12	19	24	29	(연안정비사업 집행 누계금액 / 연안정비사업 총사업비) × 100 *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반영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 ‘16년도 예산서, 결산서
	실적	9.5	12	19	24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집행	2016예산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41,918	42,413	41,634	41,094	40,559
- 보 조	26,997	29,069	28,290	27,750	27,215
- 지방비	14,921	13,344	13,344	13,344	13,344

* 보조사업비(국비)는 2016년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된 금액임.

Ⅱ. 연안정비사업(지특회계) 시행절차

☜ 재원배분 기본 한도(인구,면적등), 낙후도 요소(주민세, 소득세, 노령인구비중, 재정력지수 등) 고려

시․도별 자율편성사업예산기본한도산정

(기재부 : 재원배분모델사용)

□

☜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정하여 당해 연도 예산요구

사업예산 요구 및 확정

(지자체→해양수산부→기재부→국회)

□

☜ 반영된 예산에 대해 광역지자체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지자체→해양수산부→지자체)

□

☜ 사전 정밀조사 및 원인분석 후, 설계실시

☜ 연안정비사업 설계기준서 준용

☜ 타 계획 연계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

☜ 자연경관 및 생태계, 해양환경 검토

연안정비사업 설계

(지방자치단체)

□

☜ 연안관리법 제18조 의제사항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등) 협의

☜ 관계기관(해양수산부, 지방해양  항만청, 관할부대 등) 협의

☜ 연안보전, 친수연안으로 사업비 구분하여 협의

실시계획(안) 협의

(지자체→관계기관)

□

☜ 관보게재 및 해양수산부 보고

실시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

연안정비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

☜ 해양수산부 준공보고

연안정비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Ⅲ.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구 분		사업위치	사업명	사업 구분	사업 시행자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5건				42,413	29,069	13,344
부산시	신규	해운대 미포항일원	미포항 2지구	연안보전	해운대구	월파방지 L=100m	200	140	60	'16.01. ~'17.12.
	계속	수영구 광안리해변	광안리해수욕장 양안정비	친수연안	수영구	친수호안 L=122m	2,250	1,125	1,125	'13. 01. ~'17.12.
	계속	수영구 광안리해변	광안리해수욕장지구3	연안보전	수영구	양빈 V=25,000㎥	699	489	210	'15. 01. ~'17.12.
	계속	영도구 동삼동일원	감지지구	연안보전	영도구	호안조성 L=200m	1,430	1,000	430	'15. 01. ~'17.12.
	신규	강서구 녹산동일원	녹산지구	연안보전	강서구	호안조성 L=200m	900	630	270	'16. 01. ~'17.12.
	신규	기장군 임랑해변	임랑해수욕장 호안보수	연안보전	기장군	호안조성 L=400m	315	220	95	'16. 01. ~'17.12.
	계		6건				5,794	3,604	2,190
인천시	신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시도 지구	친수연안	옹진군수	해변산책로 L=400m	236	118	118	'16. 01. ~'16.12.
	계		1건				236	118	118
강원도	계속	강원도 연안일원	연안침식 모니터링용역	연안보전	강원도지사	41개 단위표사계 (240.74㎞)	1,000	700	300	‘16.09~ ‘17.08
	계속	강릉시 송정동	안목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보전	강릉시장	잠제 252m, 방사잠제 100m, 수중돌제 90m, 양빈 2만㎥	3,996	2,798	1,198	'13.08~ '16.12
	계속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교암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보전	고성군수	잠제 300m 해빈복원 10만㎥ 친수호안 330m	1,000	700	300	'13.12~ '18.11
	계속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공현진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보전	고성군수	잠제 180m 해빈복원 11천㎥	1,000	700	300	'15.05~ '18.08
	신규	동해시 어달동	어달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보전	동해시장	월류형 잠제 2기(300m) 양빈 5만㎥	714	500	214	'16.01~ '16.12
	계		5건				4,143	2,900	1,243
충청남도	계속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안섬 지구	연안보전	당진시장	호안 L=250m, 친수공간조성 A=14,000㎡	1,143	800	343	'10.01. ~'16.12.
	신규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한진 지구	친수연안	당진시장	해변산책로 L=400~500m, 전망대 1개소	200	100	100	'16. 01. ~'18.12.
	신규	보령시 오천면삽시도리	장고도 지구	연안보전	보령시장	호안 L=480m 조성	57	40	17	'16. 01. ~'18.12.
	신규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남당 지구	연안보전	홍성군수	양빈 120,000㎥ 생태체험로300m	122	85	37	'16. 01. ~'18.12.
	신규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왕산포 지구	연안보전	서산시장	호안 L=630m 조성	35	25	10	'16. 01. ~'18.12.
	신규	선천군 장항읍	원수 지구	친수연안	서천군수	호안L=564m 조성	66	33	33	'16. 01. ~'18.12.
	계		6건				1,623	1,083	540
전라북도	신규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야미도지구	연안보전	군산시장	호안 및 파라펫 설치(L=500m)	500	350	150	'15.01. ~'16.12.
	신규	군산시 경암동	경암지구	연안보전	군산시장	호안및해변산책로 설치(L=850m)	300	150	150	'15. 01. ~'18.12.
	계		2건				800	500	300
전라남도	계속사업	여수 신월동	신월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여수시장	호안 L=180m	100	70	30	'15.01. ~'16.12.
	신규사업	여수 신덕동	신덕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여수시장	호안 L=400m	635	445	190	'16.01. ~'19.12.
	신규사업	여수 돌산읍 우두리	우두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여수시장	호안 L=300m	143	100	43	'16.01. ~'18.12.
	신규사업	고흥 동일면 덕흥리	덕흥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고흥군수	돌제250m이안제208m	143	100	43	'16.01. ~'19.12.
	계속사업	장흥 회진면 회진리	이회진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장흥군수	호안 L=1,000m	760	532	228	'15.01. ~'16.12.
	신규사업	장흥 용산면 상발리	상발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장흥군수	통수 L=100m	100	70	30	'16.01. ~'17.12.
	계속사업	해남 송지면 미학리	미학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해남군수	호안 L=400m	657	460	197	'15.01. ~'16.12.
	계속사업	무안 운남면 성내리	하묘-성내지구 사업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L=2000m	1,400	980	420	'13.01. ~'16.12.
	계속사업	무안 망운면 피서리	피서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L=1000m	1,800	1,260	540	'15.01. ~'18.12.
	계속사업	무안 해제면 창매리	창매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L=1000m	1,900	1,330	570	'15.01. ~'19.12.
	신규사업	무안 삼향읍 왕산리	왕산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무안군수	호안 L=800m	300	210	90	'16.01. ~'19.12.
	신규사업	함평 손불면 월천리	월천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함평군수	양빈 40000㎥	346	242	104	'16.01. ~'17.12.
	신규사업	영광 낙월면 송이리	송이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영광군수	돌제 100m	143	100	43	'16.01. ~'18.12.
	신규사업	완도 신지면 명사십리	신지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완도군수	양빈 100,000㎥	143	100	43	'16.01. ~'19.12.
	계속사업	진도 고군면 향동리	모사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진도군수	호안 L=900m	920	644	276	'14.01. ~'16.12.
	계속사업	신안 압해읍 복룡리	남촌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신안군수	호안 L=500m	680	476	204	'15.01. ~'17.12.
	신규사업	신안 비금면 수치리	수치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신안군수	호안 L=180m	110	77	33	'16.01. ~'17.12.
	신규사업	신안 자은면 유각리	백길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신안군수	양빈 9,800㎥	400	280	120	'16.01. ~'19.12.
	계		18건				10,680	7,476	3,204
경상북도	계속	경북도내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보전	경상북도지사	41개소	571	400	171	'10.01. ~'19.12
	계속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강구지구 연안정비	친수연안	영덕군수	친수호안 L=687m 친수공원 L=74,000㎡	3,143	2,200	943	‘09.08. ~'16.12
	계속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금음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울진군수	호안 L=518m 잠제L=1,400m 돌제L=300m	1,429	1,000	429	‘08.01. ~'19.12
	계속	울릉군 서면 남양1리	남양1리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울릉군수	잠제L=100m	714	500	214	‘13.04. ~'17.12
	계속	울릉군 서면 남양3리	남양3리지구 연안정비	연안보전	울릉군수	잠제L=100m	1,000	700	300	‘11.05. ~'16.12
	계		5건				6,857	4,800	2,057
경상남도	계속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삼귀해안 지구	친수연안	창원시장	해안산책로 L= 450m	2,000	1,600	400	'09.02 ~'19.12
	계속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이운지구	연안보전	통영시장	호안신설 L= 1,320m	86	60	26	'12.03 ~'17.12
	계속	사천시 용현면 선진.신촌리	선진~ 신촌지구	친수연안	사천시장	물양장 A= 2,382㎡	1,543	1,080	463	'10.01. ~'17.12.
	신규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선전지구	연안보전	사천시장	호안 L= 320m	600	420	180	'16.01. ~'16.12.
	계속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명사 해수욕장지구	연안보전	거제시장	잠재 L= 160m	428	300	128	'15.01 ~'17.12
	계속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여차 해수욕장 지구	연안보전	거제시장	호안 L= 150m	286	200	86	'15.01 ~'17.12
	계속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장지지구	연안보전	고성군수	호안 L= 200m	470	330	140	'14.01 ~'16.12
	신규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신부2지구	친수연안	고성군수	친수데크 L= 480m	1,000	500	500	'16.01. ~'17.12.
	신규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당동지구	연안보전	고성군수	호안 L= 800m	1,000	700	300	'16.01. ~'17.12.
	계		9건				7,413	5,190	2,223
제주도	신규	제주시 화북1동 벌랑해안가	벌랑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보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월파방지	450	305	145	'16.03. ~'16.10.
	신규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예초지구연안정비사업	연안보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TTP보강	300	210	90	'16.03. ~'16.10.
	신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사계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보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모래유실 및 비사방지	550	385	165	'16.03. ~'16.10.
	계		3건				1,300	900	400
합 계			55건				42,413	29,069	13,344

참고사항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연안정비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 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처분시 우리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과 장 권영상 사무관 서밀가 주무관 백정호	044-200-5250 044-200-5253 044-200-525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자체의 해양관광자원 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제1항

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추진율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추진율(%)	60%	신규	신규	신규	'16.12	(실집행실적/예산현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9,846	39,846	39,846	39,846
- 국 비	19,923	19,923	19,923	19,923
- 지방비	19,923	19,923	19,923	19,923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중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2. 지원대상

○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 지자체의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통한 해양관광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05년부터 해양레저복합공간, 친수공간 등 해양과 관련된 관광자원 시설사업 지원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 사업시행체계

해 양 수 산 부

5. 2016년 해양 및 수자원관리(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사업기간	16년	비고
			총계			19,923
		생활계정	계			19,123
신규	부산	부산시	낙동강하구 수산생물 체험학습장 조성	400	2016	400
신규	부산	서구	송도 구름다리(출렁다리) 복원사업	1900	16~18	75
계속	강원	강릉시	해중공원레저전용공간 조성	4,000	13∼17	200
신규	강원	속초시	영금정해맞이정자및보도교정비사업	650	2016	650
신규	충남	보령시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조성	1,939	16-19	200
신규	충남	태안군	영목항나들목주변해양관광거점조성	2,500	16~19	200
신규	충남	태안군	독살전통어업체험장조성	150	16-17	75
계속	충남	홍성군	어사해상바다낚시공원조성	662	15-16	562
계속	충남	태안군	안흥항해양관광자원개발	9000	13-17	3,136
신규	전북	군산시	비응해수욕장편익시설조성	1,900	16-18	300
신규	전북	군산시	새만금해양레포츠센터신축	1,400	16-17	700
신규	전북	임실군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3,200	16-19	200
신규	전남	본청	해양수산과학관 전시시설확충	1500	16-17	300
신규	전남	본청	섬진강어류생태관시설보강	1500	16-17	500
신규	전남	해남군	송호해수욕장리모델링사업	700	16-17	325
신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리모델링사업	1500	16-18	500
신규	전남	완도군	해양생태체험관건립	2500	16-18	1,000
신규	전남	장흥군	블루투어수문 랜드조성사업	2500	16-18	500
신규	전남	보성군	여자만벌교갯벌해양테마공원조성	4430	16-18	500
계속	전남	보성군	보성율포해양종합휴양지조성	20,000	09-20	500
계속	전남	해남군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건립	4,000	08-19	300
신규	경북	포항시	형산강수상레저타운	4500	16-17	1,500
신규	경북	포항시	포항 여남지구 해양문화 조성사업	7000	16-18	1,700
신규	경북	영덕군	병곡항등대체험공간조성	1300	16-17	300
신규	경북	울진군	후포등대해양문화공간조성	1000	16-17	300
신규	경북	울릉군	태하황토구미소라계단 진입로조성	900	16-17	300
계속	경북	포항시	포항동빈내항랜드마크조성	2500	15-17	500
계속	경북	경주시	경주형산강수상테마공원조성	4000	15-17	500
계속	경북	영덕군	신정동진(축산항)미항건설	4500	15-18	1,000
계속	경북	울릉군	남양해양관광친수공간조성	7500	10-17	500
신규	경남	창원시	돝섬유원지종합관광안내센터건립	900	2016	900
계속	경남	거제시	거제연안크루즈터미널조성	1500	13-17	100
계속	경남	거제시	해양스포츠아카데미센터조성	2000	14-16	400
		제주계정	계			800
계속	제주	본청	계절명품해변조성사업	7500	15-20	200
계속	제주	본청	전통포구중심의 어촌특화사업	3000	15-18	500
계속	제주	본청	다이버(해녀수쿠버)지원센터조성사업	2000	15-18	100

Ⅲ. 세부 시행지침

1. 사업관리 일반지침

□ 사업비 집행 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 계리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시행자는 매년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의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상반기 60% 이상 실집행)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시행 주체별 분기별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실적 제출

- 매월말 기준으로 연간 추진계획에 의한 월별 사업공정 제출

□ 사업내용 변경

○ 설계변경 등 계속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및 승인(협의) 요청

- 사전 승인(협의)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 사업내용으로 불인정하고 해당 사업비 미배정

□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 사업시행자는 사업착수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 보조사업에 의한 총사업비(국고 및 지방비 등)를 초과하는 사업비와 민원해결 비용, 부지확보 비용(토지보상비 등) 등 기타경비는 자체 부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민간보조 2개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집행 내역 불투명 및 예산 목적외 사용 등 확인시, 환수 및 차년도 사업지원 배제·감액 등 조치

□ 사업비 이월 제한

○ 사업시행주체가 회계의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이월명세서를 제출

○ 세출예산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사업추진 실태점검

○ 지자체 보조사업자는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반기별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세부점검계획은 보조사업자별로 수립․시행하고 집행률 부진사업 대상으로 집중점검

□ 사후관리

○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은 사업집행주체의 책임하에 관리

2. 사업별 관리지침

가. 신규사업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ㅇ 지역의 수요 및 비교우위를 감안한 차별화된 사업 선정

- 시․도의 조정기능을 활용, 인근 지자체간 유사사업 선정으로 인한 중복투자 방지

ㅇ 신규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사전에 해당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예산 신청

*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ㅇ 시․도는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거친 사업에 대해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점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신청

	< 사전 검증 사항 >
① 지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광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수익사업 포함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사전 행정절차 이행

ㅇ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불이행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양해각서 등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계획＊을 전제로 예산 신청 가능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나. 계속사업

□ 사업비 집행 부진사업 감액조정

ㅇ 시․도의 예산 신청시 사업비 집행부진 사업은 10% 이상 감액배정 검토

- 전액 이월사업

-  예산현액 기준 집행실적 60% 이하인 집행실적 부진사업

ㅇ 민간투자 유치지연으로 사업추진 부진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의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계속추진 여부 결정 및 우리부와 협의

□ 사업추진이 부진한 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기존 사업 완료시까지 신규사업 신청․승인 제한

□ 완공 위주의 재원배분으로 계속사업 조기 완료

* 시․군․구 간 균등배분 억제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 억제

다. 완료 사업

□ 사업시행자는 보조사업 완료시(폐지 승인시)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 준공보고 및 집행잔액은 국고 반납

라. 기타 사항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시․도와 사업담당 시․군간 연차별 투자계획 합의 후 우리부에 예산 신청

□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시행

③ 마리나시설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과 장 정성기 사무관 안희영	02-200-5890 02-200-58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자체의 마리나사업을 지원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제1항

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당없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5,200	33,390	0	0
- 국 비	7,600	15,289	-	-
- 지방비	7,600	18,101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중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2. 지원대상

○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 지자체의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통한 해양관광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05년부터 해양레저복합공간, 친수공간 등 해양과 관련된 관광자원 시설사업 지원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 사업시행체계

- (지자체 보조)

지방자치단체	→	해양수산부	→	기획재정부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지원 요구		예산편성(안) 제출		예산 확정 배정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사업집행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5. 2016년 해양 및 수자원관리(마리나시설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15년까지 (국비)	'16년 (국비)	비 고
총계	4개소	(1062-301)	'07∼'17	40,169	17,930	7,600
생활 기반 계정	4개소		'07∼'17	40,169	17,930	7,600
경기	1개소			27,969	9,630	5,000
화성	제부 마리나	‧ 블록제작‧거치 1식 ․ 준설 1식 ․ 매립 1식, 지반개량 1식 ․ 감리 등 기타	'13～‘17	27,969	9,630	5,000
경남	3개소			12,200	8,300	2,600
거제	근포 마리나	‧ 계류시설 100척․ ‧ 클럽 하우스 1동	'10∼'15	5,000	2,800	900
고성	당항포 마리나	․ 육상보관시설 1동 ․ 클럽하우스 1동	'07∼‘16	6,200	5,500	700
하동	하동 피셔리나	․ 요트계류시설 1식	‘16	1,000		1,000	신규

Ⅲ. 세부 시행지침

1. 사업관리 일반지침

□ 사업비 집행 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 계리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시행자는 매년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의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상반기 60% 이상 실집행)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시행 주체별 분기별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실적 제출

- 매월말 기준으로 연간 추진계획에 의한 월별 사업공정 제출

□ 사업내용 변경

○ 설계변경 등 계속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및 승인(협의) 요청

- 사전 승인(협의)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 사업내용으로 불인정하고 해당 사업비 미배정

□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 사업시행자는 사업착수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적기에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 보조사업에 의한 총사업비(국고 및 지방비 등)를 초과하는 사업비와 민원해결 비용, 부지확보 비용(토지보상비 등) 등 기타경비는 자체 부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 정산지연에 대한 제재는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름

○ 예산집행 내역 불투명 및 예산 목적외 사용 등 확인시, 환수 및 차년도 사업지원 배제·감액 등 조치

□ 사업비 이월 제한

○ 사업시행주체가 회계의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이월명세서를 제출

○ 세출예산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사업추진 실태점검

○ 지자체 보조사업자는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반기별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세부점검계획은 보조사업자별로 수립․시행하고 집행률 부진사업 대상으로 집중점검

□ 사후관리

○ 마리나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은 사업집행주체의 책임하에 관리

2. 사업별 관리지침

가. 신규사업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ㅇ 지역의 수요 및 비교우위를 감안한 차별화된 사업 선정

- 시․도의 조정기능을 활용, 인근 지자체간 유사사업 선정으로 인한 중복투자 방지

ㅇ 신규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사전에 해당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예산 신청

*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ㅇ 시․도는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거친 사업에 대해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점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신청

	< 사전 검증 사항 >
① 지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지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수익사업 포함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사전 행정절차 이행

ㅇ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불이행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양해각서 등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계획＊을 전제로 예산 신청 가능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나. 계속사업

□ 사업비 집행 부진사업 감액조정

ㅇ 시․도의 예산 신청시 사업비 집행부진 사업은 10% 이상 감액배정 검토

- 전액 이월사업

- 예산현액 기준 집행실적 60% 이하인 집행실적 부진사업

ㅇ 민간투자 유치지연으로 사업추진 부진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의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계속추진 여부 결정 및 우리부와 협의

□ 사업추진이 부진한 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기존 사업 완료시까지 신규사업 신청․승인 제한

□ 완공 위주의 재원배분으로 계속사업 조기 완료

* 시․군․구 간 균등배분 억제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 억제

다. 완료 사업

□ 사업시행자는 보조사업 완료시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 준공보고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라. 기타 사항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시․도와 사업담당 시․군간 연차별 투자계획 합의 후 우리 부에 예산 신청

□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해양수산부) 등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시행

④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황의선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1-5308

1. 배경 및 목적

○ 도서ㆍ벽지 등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ㆍ처리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

*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나목에 정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2. 근거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도서ㆍ벽지 등 바닷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보호

○ 깨끗한 바닷가 경관 조성을 통한 힐링 해양공간 제공으로 도서·벽지 지역주민 불만 해소

4. 201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도서·벽지 등 바닷가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단, 어업인들이 조업중 발생한 폐어구, 폐로프 등 어업 폐기물을 항포구로 되가져 올 경우 처리 가능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나. 2016년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자체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부산광역시	30	15	15		15	-
울산광역시	240	120	120		120
충청남도	440	220	220		220
전라북도	700	350	350		350	-
전라남도	6,672	3,336	3,336		3,336	-
경상북도	200	100	100		100
경상남도	600	300	300		300
제 주 도	1,800	900	900		900	-
합 계	10,682	5,341	5,341		5,341	-

< 사업집행방법 >

가. 사업 집행절차

○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내시 → 집행지침 통보 → 추진사항 점검․확인

○ 시․도지사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비 배정 및 집행지침 통보 → 지도․감독 → 결과보고

나.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방안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 방법

○ 사업집행주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폐기물해양수거업체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에 의거 등록한 어장정화·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또한, 당 사업을 시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비 배정 전에 지방비로 우선 집행(국비 소급집행)할 수 있다.

라. 사업비 집행기준

○ 직접 집행하는 경우 : 인건비, 보험료, 수거용품 구입비, 장비임차료,  위탁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

○ 도급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마.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시 사업착수 전․후 사진(필요시 영상 촬영)을 제작․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5.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관련법령 준수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관련법령 및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나. 보조사업 수행상황 및 실적보고

○  사업집행주체는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첨1」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별첨2」의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8

○  지방자치단체

지 자 체	부 서	연 락 처
부산광역시	해양산업과	051-888-5261
울산광역시	항만수산과	052-229-2984
충 남	해양정책과	041-635-2763
전 북	해양수산과	063-280-4647
전 남	수산자원과	061-286-6993
경 북	해양항만과	053-950-2675
경 남	해양수산과	055-211-3835
제 주 도	해양개발과	064-710-3222

라.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별첨1]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보고(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2. 사업추진 실적

시․군	사업면적 (ha)	수거물량 (톤)	추진내용	추진일정		투입 인원	투입 기간
				착 수	완 료
합 계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o 사업추진 방법 : (예) 직접 집행, 도급 집행 등

o 동원장비 :

o 해양쓰레기 종류 및 처리물량 :

o 해양쓰레기 처리 : 소각, 매립, 위탁처리 등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별첨2]

보 조 금  정 산 서

1. 작성년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  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⑤ 조업중인양쓰레기 수매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황의선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0-5308

1. 사업목적

○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함으로써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 정화 비용 절감 도모

○ 어업인에 대한 해양환경 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호 의식 제고

2. 근거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정부의 해양환경보전 실천의지 및 어업인의 해양환경 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와 병행실시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어업인 참여의식 확산으로 청정 해양환경 유지 도모

4. ’16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해양쓰레기 수매량	해양쓰레기 수매로 재투기 방지 및 해양환경개선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량

5. 2016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어업인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

○ 지원대상 :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비고
	계	보조	자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4,456	2,228	2,228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나. 사업집행 방법

(1) 사업 계획의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집행주체에 시달하며,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수요조사, 사업비 배분기준 및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 : 수협장(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 사업집행주체와 사업시행자는「별표 2」서식에 의한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당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사업집행주체는 지역 여건상 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협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세부 집행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사무위탁 계약 체결		사업비 집행 및 정산보고

○ 사업 신청서류 : 사무위탁계약서, 사업추진계획서, 개산급신청서 등

(4) 사업비의 집행

○ 수매대상

- 수산업법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한 어선에서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기타 폐기물 등

* 다만, 조업중 인양된 어패류 및 오니(뻘), 어선에서 발생한 생활ㆍ음식 쓰레기, 와어어로프, 기관수리품 등은 제외

○ 매입대금 지급기준

구 분	폐어구·폐로프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등
산정기준	마대당	개수당	kg당
수매대금	ㆍ 40ℓ - 4천원 ㆍ100ℓ - 10천원 ㆍ200ℓ -20천원	ㆍ장어통발 150원 ㆍ꽃게통발 250원	250원
계약방법	마대 수량	통발 수량	중량 계근

* 마대에 선명 및 성명이 표기되고 가득 채워진 것에 한해 수매

○ 지급방법

- 쓰레기 수매시 해당 어업인으로 하여금「별첨4」어선입출항 확인대장을 작성 기재하고 서명

- 수매대금은 어선입출항 확인대장과 수협의 어선입출항 확인서류를 대조한 후 어업인 통장으로 입금

○ 종사자 인건비 및 운반장비

구 분	수협전담요원	작업인력	추가인력
인원(명)	1	1	2인이내
인건비(만원)	50	140(월/인)	7(일/인)
운반장비	트럭, 손수레 등

○ 기타사항

- 사업비는 국비 내시비율에 따라 집행하되 지방비 확보가 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먼저 집행한 후 지방비를 집행할 수 있다

- ’16년 국비 및 지방비 배정 전에 수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소급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5) 집하장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 해양쓰레기집하장은 지자체에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하장의 경미한 보수·보강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첨 1」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별첨 5」의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일반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집행주체는 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등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시행 수협에서는 수매한 해양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재활용 업체 우선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나.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8)

○ 사업담당 광역지자체

소 속		연 락 처
부산광역시	해양정책과	051-888-4621
울산광역시	항만수산과	052-229-2984
경 기 도	수산과	031-8008-2672
강 원 도	해운항만과(환동해본부)	033-660-8374
충청남도	해양정책과	041-635-2763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46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061-286-6993
경상북도	해양항만과	053-950-2675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055-211-3835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개발과	064-710-3222

다.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별첨 1

사업 추진상황 보고(    연도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2. 사업추진실적

○ 사업착수일 :

(단위 : 톤)

	합계	폐어구	통발	폐스티로폼	기타
1분기
누 계
2분기
누 계
3분기
누 계
4분기
누 계

3. 사업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4. 문제점 해소를 위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별첨 2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사무위탁계약서

2016.  1

“갑”    ○○○시·도지사     (인)

“을”    ○○○수협장        (인)

사무위탁계약서

□ 건    명 :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세 포함)

○○○시․도지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수협장(이하“을”이라 한다)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데 있어 수협에 사업을 위탁시행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무위탁 내용 및 승인) ① 사무 위탁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업중 인양된 폐어망․폐어구․폐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2.  기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시에는 “갑”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년  월  일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을”은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착수 전에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등의 조정) ①제2조제1항각호의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업내용을 달리 할 경우에는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물량 등의 변동으로 전체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요청하며, “갑”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량 확인 등) ①수매한 물량은 “을”이 작성한 수매대장․계근증명서 및 처리증명서로 확인한다.

②수매된 해양쓰레기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적재해 두는 경우에는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사업수행 중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 “갑”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사업수행 중 발생한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구성원(수협직원) 및 피고용인(수협에서 채용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갑”의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갑”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11조(공정보고 등) “을”은 사업추진실적(월별)에 대한 공정보고서를 별도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사업 완료시에는 15일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갑”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갑”,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3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을”은 이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예산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리구분) “을”은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①“갑”은 “을”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개산급으로 “을”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갑”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자료 보존) “을”은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 기타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을”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 “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다만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의한다.

제19조(기타사항) 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갑”․“을” 쌍방이 협의․결정한다.

제20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갑”  ○○시·도지사              (인)
“을”  ○○수협장                 (인)

별첨 3

현장종사자 지정 및 업무수행요령

가. 수매관련 제반사항 관장 및 감독 : 수협장

나. 종사자 지명

1) 수협장은 책임자(수매사업소장) 및 필요시 현장 종사자 등 관계자 지명․역할 부여 및 복무감독

2) 관계자는 사업진행사항을 수협장에게 보고

다. 현장종사자 업무수행요령

◦ 수질오염, 악취, 소음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상부지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

◦ 분쟁 또는 민원 발생시, 장애요인 발생으로 사업수행 지연 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보고

◦ 인계인수 시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수인계서를 작성보고

◦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수협에 반납 제출

◦ 당해 작업과 관련된 지침서 등 관계서류를 숙지

라. 유의사항

◦ 임의로 수매조건, 수매대상, 수매금지쓰레기 등 지침과 상이한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음

◦ 사업현장에 문제점을 발생되거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협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

마. 수매금지 쓰레기에 대한 조치

◦ 수매금지쓰레기 투입 및 분리수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침과 상이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협장에게 보고

별첨 4

어선입․출항 확인대장

○ 확인일자 : 2015년     월     일

출항일	조업구역	수 량 (매수)	수 령 자				비 고
			선 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대형폐기물 kg 꽃게통발 개 장어통발 개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대형폐기물 kg 꽃게통발 개 장어통발 개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대형폐기물 kg 꽃게통발 개 장어통발 개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대형폐기물 kg 꽃게통발 개 장어통발 개
		40ℓ 개 100ℓ 개 200ℓ 개 대형폐기물 kg 꽃게통발 개 장어통발 개

별첨 5

보 조 금  정 산 서

1. 작성년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  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⑥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황의선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0-5308

1. 사업목적

○ 어선이 많은 항․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통하여 해양쓰레기 재 투기를 방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청정 해양환경 유지

2. 근거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하여 어업활동 중에 발생한 폐기물 및 인양한 쓰레기의 재 투기 예방으로 해양오염 방지

○ 해양정화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하여 어업인의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4. ’16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선상집하장 수량	선상집하장 확대 설치	선상집하장 추가 설치량

5. 2016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의 설치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충남, 전북, 전남, 경남)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			비고
	계	보조	자담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1,764	882	882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집행주체 :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나. 사업집행 방법

(1) 사업 계획의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연도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집행주체에 시달하고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수요조사,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3) 사업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추진절차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사업수요조사 및 사업 시행지침 시달		세부 집행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보고

○ 사업 신청서류 : 착공계, 납품내역서 등

(4) 기타 사업추진 방법 및 집행절차 등은「별첨 1」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사업관리

○  사업집행주체는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첨 2」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별첨 3」의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일반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집행주체는 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현장 지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등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8)

○ 사업담당 광역지자체 : 해양환경관리 부서

다. 기  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별첨 1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계․제작 및 운영 지침

1. 목적

○ 해상활동 중 발생하는 쓰레기의 해양투기를 방지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제작․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선상집하장 설치 위치

○ 태풍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되,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 선박 운항시 운항로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어업인들이 조업 중 수거한 쓰레기를 투기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다.

○ 가능한 어촌계에서 관리가 용이하고, 수거한 쓰레기의 반출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가능한 선상집하장의 해양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어항내에 도달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가능한 항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선상집하장 제작․설치 기준

○ 재  질

- 선상집하장의 재질은 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합성목재),  PE(Polyethylene) 자재 등을 사용하되, 해수에 대한 내부식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으며 친환경적인 재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표준크기 : 선상집하장의 크기는 해당 어촌 항내의 평소 쓰레기 발생량 및 어항의 여건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 구  조

- 기본구조

․선상집하장은 자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균일하게 배열하여 폐기물에 의한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결합부위는 아연도금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부식이 잘 안 되는 볼트나 스크루(못) 등의 제품을 사용한다.

․선상집하장의 상부발판은 침수된 해양쓰레기로부터 배출되는 물고임이나 강우로부터 물고임이 생길 때 적절한 배수시설이 되어 있어야한다.

- 울타리

․선상집하장 상면 가장자리 부근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폐기물 적재를 용이하게 한다.

- 부력재

․부력재는 일정한 간격으로 균일하게 배열하여 폐기물에 의한 하중과 부력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표면처리

․선상집하장 상부는 미끄럼 방지처리를 하여 폐기물 수거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 계선 설비

․선상집하장의 장변 측에는 어선의 계선 및 선상집하장의 부두계선을 위하여 적정한 규격 및 수량의 계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상에서의 계류를 위하여 적정한 앵커는 갖추어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안전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선상집하장 사업시행 체계

○ 사업총괄 :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시 현장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집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선상집하장 설치․관리․운영)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5. 사업의 추진 및 선상집하장 관리․운영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계획․사업 추진일정․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선상집하장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이 집하장 최대적재량을 초과하거나, 어촌계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폐기물수거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선상집하장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투기방지 및 선상집하장 활용방법(육상쓰레기의 투기금지)등 해양환경 교육을 하여야 한다.

6.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

○ 선상집하장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거쓰레기의 분리 및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재활용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 해양쓰레기 반출시 계근 증명서 및 쓰레기 처리 증명서 기록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선상 집하장에 적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7.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등

- 사업비 지원조건(국비50%, 지방비 50%)에 따라 집행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 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첨 2

사 업 실 적  보 고 서

1. 사 업 명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비 집행내역

○ 총 괄

구 분	사 업 비(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교부결정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 이자발생액 : 000,000원(국비 00,000원, 지방비 00,000원)

○ 시군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시군명	‘16년 계획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계	국고보조	지방비	사업량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6개소				개소
00시	2
00시	2
00군	1
00군	1

5. 세부 추진내역

○ 사 업 기 간 : 2016. 0. 0(착공) ～ 2016. 0. 0(준공)

○ 사 업 장 소 : 0개 시군(00시, 00시, 00군)

○ 수거 처리량 : 인양쓰레기량(톤)

○ 시군별 추진일정

시군	사업량	일 정		사업공정 (%)	년간 진도(%)		비고
		착공일	준공일		계획	실적
0개 시군	0개소
00시
00시
00군
00군

6. 사업부진 원인 및 문제점

○

7. 대책 및 건의사항

○

별첨 3

보 조 금  정 산 서

1. 작성년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  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6	연안관리

① 방치선박 정리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황의선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0-5308

1. 목  적

○ 방치선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방치선박의 신속한 제거추진으로 해양오염방지,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및 어촌관광 활성화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방치선박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되, 예산의 반납 및 이월을 지양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지자체에 지원

3.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제9조

4. 201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추진개요 : 방치선박 정리 지원(지자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방치선박 처리비

나. 2016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방치선박 정리지원	205척	212	106	106	-	106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보전과(044-200-5308)

○ 도·시·군·구 지자체 : 해양수산 사업부서

다. 사업집행 시․도

○ 부산광역시,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 제주자치도

라. 사업시행

○ 사업추진체계

-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가)내시 및 집행지침 시달 → 교부결정 → 보조금 확정

- 시․도지사 : 보조금 교부․자금요청 →지도․감독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시․군․구청장 :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 사업시행 절차

-  조사․설계

․사업주관기관은 예산회계법규 및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심사하게 하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공업체 선정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사업주관기관은 건실한 시공업체의 선정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관리

․사업주관기관은 수거된 폐선 등을 재활용 또는 재생처리에 우선 활용하는 등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함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별지2호 서식의 사업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나. 보  고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구 분	보 고 기 한	비 고
사업추진상황보고	매반기 익월 말일까지	붙임1
사업정산보고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다음달 말일까지	붙임2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상․하반기)

○ 2016년 방치선박 발생 및 정리실적

발생척수 (척)			정리척수 (b)	미정리척수	정리율 (%,b/a)
2015 이월	2016 발생	계(a)

○ 2016 정리실적 상세내역

1. 방치선박처리 척수								(척)
발생척수			처리완료			처리중(미처리)
합계	소유자 확 인	소유자 미확인	소계	소유자 확 인	소유자 미확인	소계	소유자 확 인	소유자 미확인
* 직권처리 : ㅇㅇ척
2. 톤급별 발생현황								(척)
합 계			소유자 확인			소유자 미확인
합계	10톤미만	10톤이상	소계	10톤미만	10톤이상	소계	10톤미만	10톤이상
* 직권처리 : ㅇㅇ척(10톤 미만 ㅇㅇ척, 10톤이상 ㅇㅇ척)
3. 재질별 발생척수								(척)
합 계			소유자 확인			소유자 미확인
합계	목선,강선	FRP	소계	목선,강선	FRP	소계	목선,강선	FRP
* 직권처리 : ㅇㅇ척(목선 ㅇㅇ척, 강선 ㅇㅇ척, FRP ㅇㅇ척)
4. 고발 : 척
5. 특이사항 ㅇ 발생건수 증감, 이월 발생 사유 등 특이사항 기재

○ ‘16년 (상/하반기) 일제점검 실적

-  점검기간 :

-  주요내용 :

○ 방치선박 발생 원인(주요 원인)

-

○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 (주요실적)

- (잘된 점)

- (미흡한 점)

○ 방치선박 정리 예산 및 집행실적(※예산으로 처리한 척수 및 집행액)

(단위 : 척, 천원)

처리 척수	'14년 폐선 처리예산(a)	집 행 내 역			잔 액 (c=a-b)	집행률 (%,b/a)	비 고
		계(b)	국 비	지방비

○ 미처리 사유(주요 원인) 및 향후계획

-

[붙임 2]

보조금 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방치선박 정리지원)

(단위 : 원)

시․도 시․군	물량(척)	보조금 교 부 결정액	보조금 교 부 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지자체 부담액
시․도
시․군
시․군
.......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②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황의선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0-5308

1. 배경 및 목적

ㅇ 어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감용시스템 보급으로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폐기물 자원화 처리 도모

2. 근거 법령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항 제2호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항 제1호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ㅇ 어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의 친환경적 처리로 자원 재활용

ㅇ 폐스티로폼 감용시스템 보급으로 해양폐기물 자원화 기반 구축

4. 연도별 투자현황

가.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사업물량	1대	1대	1대	2대
사 업 비	250	250	250	500
국 고	200	200	200	400
지 방 비	50	50	50	100
비 고	전남(장흥)	경남(통영)	경남(고성)	전남(해남), 제주

나. 2016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물량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전라남도	1대	250	200	50

5. 2016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3 ～ 계속

ㅇ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가능)

ㅇ 사업대상 :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스템(고정식, 이동식)

ㅇ 사업물량 : 1대

- 처리용량 : 고정식 100㎏/hr 이상, 이동식 30kg/hr 이상

ㅇ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ㅇ 지원단가 : 250백만원/1기

※ 사업비 집행시 지원단가 초과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 부담

나. 사업추진체계

ㅇ 해양수산부 : 사업수요 조사 → 사업집행주체(시․도)선정 → 사업집행지침 시달 →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사항 점검․확인

ㅇ 시․도지사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사업시공업체 선정 → 사업추진→ 지도․감독 → 결과보고

다. 사업시행

ㅇ 사업대상지역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할 시․군별 어업용 폐스티로폼 발생실태 및 해양환경오염 등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감용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다.

① 향후 기기운용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지역

② 폐부자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 또는 사업지역 관할지역

③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ㅇ 사업시공업체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계약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적격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시공 또는 사업지연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ㅇ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변경 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절차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ㅇ 사업집행주체는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타

ㅇ 사업집행주체의 보고사항

- 사업추진상황보고(제1호서식)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실적보고서(제2호서식) : 사업완료시

＊ 보조금 정산서(제3호서식) 포함

ㅇ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ㅇ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8

[제1호 서식]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추진상황 보고

(   /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천원)

시․군	계 획				집행실적(누계)
	수량	사 업 비			수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시․군명

2. 사업추진실적

시․군	설치장소 (주소)	부지소유	추진일정		진도 (%)	향 후 추진계획
			착 공	준공
총괄		국유지, 시유지, 매입
시․군명

※ 추진내용 : 사업자선정, 기본설계 등을 상세하게 기재 작성

3. 그간 추진 현황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제2호 서식]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실적보고서

(사업완료시)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원)

시․군	사업량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2. 사업추진실적

시․군	설치장소 (주소)	추진내용	추진일정		진도 (%)
			착 공	준공
시․군명

3. 그간 추진현황

4. 세부내역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세부내역	집행실적
	수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 어업용 폐스티로폼감용시스템 설치관련 사진 첨부할 것

[제3호 서식]

보조금 정산서

(사업완료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 부 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③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황의선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0-5308

1. 배경 및 목적

ㅇ 해양쓰레기 발생이 많은 지역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전문처리시설지원을 통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추진으로 청정 해양환경 유지 도모

2. 근거 법령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항 제2호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제1항 제1호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ㅇ 해양쓰레기의 안정적, 효율적 종합처리방식 적용을 통한 폐자원회수, 친환경적 최종처리 추진으로 해양환경 개선 도모

4. 2016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물량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1식	6,844	5,475	1,369
전라남도	1식	5,594	4,475	1,119	신안군
제주특별자치도	1식	1,250	1,000	250	제주시

5. 2016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ㅇ  사업집행주체 : 전라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사업대상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

ㅇ 사업물량 : 1식

ㅇ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ㅇ 지원내용 : 소각시설, 선별시설 등

나. 사업집행 방법

ㅇ 사업추진체계

-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접수 → 관계부처 및 관련부서 협의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예산 확보 → 사업집행지침시달 →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사항 점검․확인 → 지도․감독

- 시․도지사 : 사업타당성 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기본계획 수립  → 실시설계 →

사업발주 및 입찰  → 사업 추진→ 결과보고

다. 사업시행

ㅇ 사업시공업체 선정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에는 사업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 지연 등을 감안, 보조금의 손실을 최소화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사업시공업체로 인한 보조금의 손실과 사업지연의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변경 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절차에 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사업비 지원조건(국비 80%, 지방비 20%)에 따라 집행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ㅇ 사업집행주체(시․도)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책임자 지정 및 공부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  타

ㅇ 사업집행주체의 보고사항

- 사업수행상황보고(제1호서식)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실적보고서(제2호서식) : 익월 말일까지(사업완료시)

* 보조금 정산서(제3호서식) 포함

ㅇ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함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ㅇ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8

[제1호 서식]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

(   /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천원)

시․군	계 획				집행실적(누계)
	수량	사 업 비			수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시․군명

2. 사업추진실적

시․군	공사구분	세부내역	추진일정		진도 (%)	향 후 추진계획
			착 공	준공
총괄
시․군명

※ 추진내용 : 사업자선정, 기본설계 등을 상세하게 기재 작성

3. 그간 추진 현황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5. 대책 또는 건의사항

[제2호 서식]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실적보고서

(사업완료시)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원)

시․군	사업량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2. 사업추진실적

시․군	설치장소 (주소)	추진내용	추진일정		진도 (%)
			착 공	준공
시․군명

3. 그간 추진현황

4. 세부내역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세부내역	집행실적
	수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관련 사진 첨부

[제3호 서식]

보조금 정산서

(사업완료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④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황의선 사무관 고창덕	044-200-5300 044-200-5308

1. 사업목적

ㅇ 매년 집중호우로 다량의 쓰레기가 강·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유입됨으로 인해 강 하구 및 인근 바닷가를 오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변 미관 저해 초래

ㅇ 강·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로 강, 하구 및 인근해역 청정환경 유지 도모

2. 근거 법령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및 제119조(국고보조 등)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ㅇ 장마·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 호우시 강·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 도모

ㅇ 강·하천 하구 및 인근 바닷가에 산재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로 해양환경 보호 및 관광객에 대한 청정이미지 제공 등

4. 201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지역 : 낙동강, 금강 하구해역 및 인근 바닷가 등

ㅇ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나. 2016년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자체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충청남도	200	100	100	-	100	-
전라북도	200	100	100	-	100	-
경상남도	600	300	300	-	300	-
합 계	1,000	500	500	-	500	-

< 사업집행방법 >

가. 사업 집행절차

ㅇ 해양수산부 : 시․도별 예산내시 → 집행지침 통보 → 추진사항 점검․확인

ㅇ 시․도지사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비 배정 및 집행지침 통보 → 지도․감독 → 결과보고

나. 사업추진계획 수립

ㅇ 사업집행 주체는 사업물량 조사․설계,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방안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 방법

ㅇ 사업집행주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폐기물해양수거업체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에 의거 등록한 어장정화·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또한, 당 사업을 시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비 배정 전에 지방비로 우선 집행(국비 소급집행)할 수 있다.

라. 사업비 집행기준

ㅇ 직접 집행하는 경우 : 인건비, 보험료, 수거용품 구입비, 장비임차료, 위탁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

ㅇ 도급 집행하는 경우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마. 사업관리

ㅇ 사업집행주체는 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시 사업착수 전․후 사진(필요시 영상 촬영)을 제작․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5.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관련법령 준수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관련법령 및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보조사업 수행상황 및 실적보고

ㅇ 사업집행주체는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첨1」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별첨2」의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ㅇ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8

ㅇ  지방자치단체

지 자 체	부 서	연 락 처
충청남도	해양정책과	041-635-2763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063-280-4646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055-211-3835

라. 기  타

ㅇ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별첨1]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보고( /분기)

1.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톤, 천원)

시․군별	계 획				집행실적(누계)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2. 사업추진 실적

시․군	사업면적 (ha)	수거물량 (톤)	추진내용	추진일정		투입 인원	투입 기간
				착 수	완 료
합 계

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ㅇ 사업추진 방법 : (예) 직접 집행, 도급 집행 등

ㅇ 동원장비 :

ㅇ 해양쓰레기 종류 및 처리물량 :

ㅇ 해양쓰레기 처리 : 소각, 매립, 위탁처리 등

4.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별첨2]

보 조 금  정 산 서

1. 작성년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  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개소)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7	해양보호구역 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 장 박 승 준 사무관 박 정 인	044-200-5310 044-200-53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11조(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2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5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해양보호구역 지정수(개소)	26	21	22	24	익년4월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보고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7까지	’08	’09	‘10	‘11	‘12	‘13	‘14	‘15	‘16
사업비	계	55,202	17,312	4,429	5,142	5,428	5,428	6,235	6,235	4,993	4,714	4,624
	보 조	38,722	12,197	3,100	3,600	3,800	3,800	4,365	4,365	3,495	3,300	3,237
	융 자	-	-	-	-	-	-	-	-	-	-	-
	지방비	16,480	5,115	1,329	1,542	1,628	1,628	1,870	1,870	1,498	1,414	1,387
	자부담	-	-	-	-	-	-	-	-	-	-	-

* ‘15년까지 해양보호구역 24개소 지정 및 22개소 지원(단, ‘07년부터 제주 문섬 해양보호구역은 균특회계로 이관됨)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9개 시․도(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자체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지방비)이 이미 확보된 지자체

3. 지원대상

○ 보호구역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오염방지시설, 보호․연구시설, 안내․관리시설 등의 설치

○ 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운영, 주민인식증진 사업

○ 보호구역 환경 저해시설 제거 및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 당해 보호구역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

○ 바닷가 생태탐방로 구축사업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일반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해양보호구역 관리 시․군․구는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도는 지원내용․조건, 재원 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조금 감액배정,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시․도별 보조금액 통보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각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0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관할 지방청 및 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적극 반영

- 보호구역 감시원 및 안내인 고용, 교육․홍보 등 보호구역관리를 위한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체계적인 세부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지방청, 주민 대표, 어촌계, NGO, 지역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은 보조사업 분기별 실적보고에 포함하여 보고

○ 별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사전에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사업시행

○ 시설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함

○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입급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제한

○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을 체계하고 집행함

○ 보조금의 집행한도는 보조금(경상/자본)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목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함

-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각 사업내용과 성격에 맞게 비목별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보호구역별로 구성된(또는 될) 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및「해양보호구역대회」행사경비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 사업 추진체계

<시․도(시․군․구) >		< 해수부 >		< 시·도(시․군․구) >
사업계획 수립/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시행

	< 해수부, 공단>		< 해수부 >		<시·도(시․군․구 )>		< 해수부 >
	보조사업 집행점검(연1회이상)		수시 평가, 결과통보		평가 결과 반영		최종평가, 사업정산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이내, 6개월 20%이내, 12개월 50% 이내

○ 분기별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사업별 추진 상황을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보고

* 보고체계 : 시․군․구(관할 지방청 협의) → 시․도(취합) → 해양수산부

* 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을 분기별 보고에 포함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상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등

지자체

○ 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사업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운영관리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양보호구역관리(지자체)」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국비를 먼저 집행할 수 있으나,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은 다음연도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로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이내, 6개월 20%이내, 12개월 50% 이내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

나. 시설규모 :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경상보조 :                     , 자본보조:                      )

가. 국고보조금                                     원정

(경상보조 :                     , 자본보조:                      )

나. 지방비부담                                 원정

(경상보조 :                     , 자본보조:                      )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

나. 준공(완료)예정일 :

위와 같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월   일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반드시 경상/자본보조 구분해서 작성)

2. 지방비 확보내역서 1부(반드시 제출, 없을시 단체장 확약서 제출)

대표자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2호서식】

2016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세부예산

(단위 : 원)

구분		예 산									사업내용(사업성격)
		계			국비			지방비
		소계	경상	자본	소계	경상	자본	소계	경상	자본
총계
부산	소계				540,000,000	220,000,000	320,000,000	**,***,***	**,***,***	**,***,***	<예 시>
	계				340,000,000	120,000,000	220,000,000	**,***,***	**,***,***	**,***,***
	부산시 (오륙도)				**,***,***	**,***,***	**,***,***	**,***,***	**,***,***	**,***,***	․해양생태계 조사(경상) ․ ․
	계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부산시 (남형제섬, 나무섬)
인천	소계
	계	100,000,000	100,000,000	0	70,000,000	70,000,000	0	30,000,000	30,000,000	0
	인천시 (연수구)	**,***,*** **,***,***	**,***,*** **,***,***	0 0	**,***,*** **,***,***	**,***,*** **,***,***	0 0	**,***,*** **,***,***	**,***,*** **,***,***	0 0	․관리위원회 운영(경상) ․모니터링, 교육·홍보(경상)
	계
	옹진 (장봉도, 대이작도)

【별지 3호서식】

2016 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  /4분기)

[○○시(군․구)]

□ 지자체경상보조사업(330-0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계획			집행 실적
	국고 보조	지방비	계	국고 보조	지방비	계
합계
예)해양쓰레기 수거

□ 지자체자본보조사업(330-03)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년 계획			집행 실적
	국고 보조	지방비	계	국고 보조	지방비	계
합계
예)생태탐방로 설치

* 분기별로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하고, 세부추진상황은 별지로 작성 후 반드시 첨부할 것(분기별 제출 실적 없을시, 차년도 교부액 감액 예정)

【별지 4호서식】

2015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보조금 정산서(샘플)

1. 작성년월일 : 2016.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세 부 사 업 명	2015년 계획(예산액)			집행 실적			집행 잔액(반납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반납이자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별지 5호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1. 사 업 명 : 2015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3식

○ 화장실 설치 공사(기초공사, 전기인입 공사), ㅇㅇㅇ, ㅇㅇㅇ

4. 사업기간

○ 착 공 :  2015년    월    일

○ 준 공 :      년    월    일

5. 사업비 집행내역

○ 총 괄

(단위:원)

구 분	사 업 비(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교부결정액(A)
집 행 액
교부확정액(B)
집행잔액(A-B)					반납이자 :

○ 세부집행내역(국비만)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금 액	비고
집 행 내 역	계		41,190,650
	ex)화장실 설치	기초공사 및 설치공사	***,***
			***,***
			***,***
			***,***
			**,***,***

8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 장 박 승 준 사무관 박 정 인	044-200-5310 044-200-531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매립 등으로 훼손․오염․방치되어 있는 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하여 생태계 기능회복 및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4조(습지조사),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제22조의2(국고보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14
갯벌자원화 종합계획 수립	수립	-	-	-	-	비정기	종합계획 수립 여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983	6,367	3,615	1,915
- 국 비	1,283	4,167	2,500	1,400
- 지방비	650	2,180	1,115	515
- 융 자	-
- 자부담	-	-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천(강화군), 충남(태안군), 전남(순천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당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전 및 복원사업,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을 통한 갯벌복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일반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및 범위

- (인천 강화) 갯벌 물길복원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제방형 연륙교의 일부구간을 해체(해체된 구간은 교량을 설치하여 연결)하여 갯벌의 기능 회복

- (충남 태안) 근소만 일대 갯벌 기능을 회복시켜 수산업 및 해양관광 활성호를 도모하기 위한 태안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 (전남 순천) 인위적으로 훼손된 갯벌에 대한 복원사업을 통해 갯벌생태체험장, 염전 체험장, 해안습지 및 염생 식물단지 등 조성함으로써, 해양 생태의 건강성 회복과 지역 생태관광 대상지 확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시․군․구은 갯벌생태계 복원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 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조금 감액배정,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시․도별 보조금액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 사업 추진체계

<시․도/시․군․구 >		< 해수부 >		< 시·도/시․군․구 >
사업계획 수립/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시행

	<해수부 >		< 해수부 >		<시·도/ 시․군․구 >		< 해수부 >
	사업 점검		수시 평가, 결과통보		평가 결과 반영		최종평가, 사업정산

4.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9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 (해양환경 측정분석센터 건립)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과 장 김현태 사무관 최재용	044-200-5280 044-200-5287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해양환경 측정분석센터 건립을 통한 해양환경 측정·분석 서비스 향상 및 국가 해양환경 기초자료의 신뢰도 제고

2. 근거법령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제12조(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사업기간 : ‘16년 ～ ’18년

ㅇ 사업대상 : 해양환경 측정․분석센터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국고보조 100%)

ㅇ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2. 지원대상

ㅇ 해양환경 측정․분석센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해양환경 측정․분석센터 건립(‘16년도 예산은 기본․실시 설계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환경관리공단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

ㅇ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질팀(051-400-7760)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예산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예산 통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사업 수행		사업 집행 완료 및 정산보고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

ㅇ (사업계획 변경)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추진

ㅇ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ㅇ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ㅇ 사업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사업수행계획,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ㅇ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30일 이내에 당해 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ㅇ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ㅇ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시 사업착수 전․후 사진(필요시 영상 촬영)을 제작․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점검항목)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상황, 자부담 이행여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등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재>>

ㅇ 사업주관기관은 다음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 분	보고기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매 분기 익월
자금요청	매 분기 익월
사업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실적보고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이내
사업정산보고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이내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16조 제2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제16조 제1항 관련)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 해당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 보조 사업자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사업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4호서식]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제23조제1항 관련)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민간 또는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10	해양환경교육 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과 장 김현태 사무관 김종모	044-200-5280 044-200-52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민이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교육 실시

2.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 「환경교육진흥법」제4조(책무),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15
▪교육생 고객만족도 (단위: 점)	91	89.38	88.89	90.35		년말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교육참여자 총 평가점수/평가자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안	2018년안	2019년안
합 계
- 국 비	2,952	2,952	2,952	2,952
- 자부담	140	140	140	14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지정 예정)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1～계속

- 사업규모 : 학생, 연안지역 주민, 해양산업 종사자, 선박․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연 평균 1,500~2,000명)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사업 추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지정 예정)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환경관리공단	100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위탁)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100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2. 사업자격 및 운영

○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3. 지원대상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한 대국민 해양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대상별 교재개발 및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및 해양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른 해양환경교육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지정예정)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1)

ㅇ 해양환경관리공단(051-400-7721, 7711)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지정예정)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ㅇ 사업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예산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예산 통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해양환경교육 사업 수행		사업 집행 완료 및 정산보고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보조사업자)은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 및 운영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사업주관기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선박․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정, 해양환경관리업의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기간은 최초교육의 경우 3일, 재교육의 경우 2일 이내로 개설한다.

․해양환경 인식제고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구성하고, 매 회 교육종료 시 마다 교육만족도(설문지 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리한다.

․매 분기의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담당부서 및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익년도 교육․훈련계획은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운영방침, 과정별 목표, 교과과목, 기간 및 인원,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성적의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11월 30일까지 사업담당부서에 보고한다.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사회해양환경교육

․사업주관기관은 해양환경교육 강사단을 구성하여 연안 주민, 학생 등의 해양환경 인식증진 및 체험위주의 해양환경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강사단은 대학교수, 해양환경 분야 연구자, 민간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이들의 해양환경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교육 강사단은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구성한다.

․사업주관기관은 교육 수요기관의 원활한 교육요청 및 강사단 파견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 강사단의 교육 종료 후 교육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교육수요기관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고 규정된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 강사단의 교육에 대한 교육수혜자의 교육만족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회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부서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학교해양환경교육

․사업주관기관은 해양환경교구재를 탑재한 차량을 제작하여, 연안 소재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이동 해양환경교실 차량을 운영한다.

․이동교실 차량은 초등학생들의 교육참여가 용이하도록 대형버스 또는 대형트럭을 구매하여 활용한다.

․차량 내부는 해양환경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콘텐츠(벽면)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이동교실은 주제별, 시간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생의 교육효과를 증대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수렴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동교실 차량 운영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육교사를 확보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매회 교육종료 시 교육수혜자의 교육만족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학교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부서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ㅇ 사업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사업수행계획,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ㅇ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ㅇ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점검항목)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상황, 자부담 이행여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등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재>>

ㅇ 사업주관기관은 다음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 분	보고기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매 분기 익월
자금요청	매 분기 익월
사업추진상황 및 계획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실적보고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이내
사업정산보고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이내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16조 제2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제16조 제1항 관련)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 보조 사업자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사업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4호서식]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제23조제1항 관련)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민간 또는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11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 수거처리

①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 수거처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황의선 사무관 주민호	044-200-5300 044-200-530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서 배출된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수거·처리 및 저장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

2.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15
선박폐유 수거량 (톤)	8,906	7,745	8,753	8,947	8,257	매년8월	당해연도중 선박,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유수거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0,909	12,080	12,520	12,970
- 국 비	10,309	11,480	11,920	12,370
- 지방비	-
- 융 자	-
- 자부담	600	600	600	6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제3항 및 시행령 95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사업내용 : 청항선 19척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13개소 관리·운영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국고보조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환경관리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환경관리공단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12호

2. 사업자격 및 운영

○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제3항 및 시행령 95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직접 수행

3. 지원대상

○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청항선(19척), 오염물질저장시설(13개소) 관리·운영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해양환경관리공단

나. 사업담당부서

ㅇ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044-200-5307)

ㅇ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상환경팀(02-3498-8571)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해양환경관리공단(공단이 직접 사업 수행)

２.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ㅇ 사업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민간위탁기관	⇨	해양수산부	⇨	민간위탁기관	⇨	민간위탁기관
예산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예산 통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청항 및 폐유수거처리 사업 집행		사업 집행 완료 및 정산보고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 및 운영

- (청항선 운영)

․사업주관기관은 위탁선박을 이용하여 평시에는 관할해역 부유성 폐기물(항로 장애물 포함)등 수거작업과 운영요원 교육훈련을 수행하며 해양오염사고 발생시에는 방제작업을 수행한다.

․사업주관기관은 부유성폐기물 수거작업시 선박 접근이 곤란한 안벽의 후미진 부분의 폐기물도 수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주관기관은 위의 각 항목의 목적외에는 위탁선박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지방청장이 항로상 또는 항계내에서 선박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애물 제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선박의 출동을 요청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위탁선박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보험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업무상 부주의나 관리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선박이 파손되거나, 위탁선박 등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운영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수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육역제외)에 대하여 지방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항로장애물 및 부유성 폐기물 수거작업을 수행한다.

-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

․사업주관기관은 위탁시설을 선박폐유 수집, 운반․저장 및 중간처리 등 위탁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기름 등 오염물질의 해양유출을 대비하여 방제기자재 등을 위탁시설에 비치․보관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위의 각 항의 목적외에는 위탁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보험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위탁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위탁시설의 중대한 하자(부실공사를 포함한다) 발생시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중 위탁시설이 관련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추가설비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지방청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주관기관은 업무상 부주의나 관리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시설이 파손되거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운영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수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동일사업 범위내에서 사업비 지출내용이 불가피하게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한다.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별표 1의5 참고)에서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제한한다.

* 카드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제한

․사업주관기관이 시공 및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경쟁입찰을 적용한다.

-)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물품‧용역 구매(5천만원 초과) 또는 시설공사 계약(1억원 초과)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 5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구매 또는 2억원 초과 시설공사 계약체결은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가능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ㅇ 사업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사업수행계획,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ㅇ 사업주관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은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ㅇ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ㅇ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주관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점검항목)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상황, 자부담 이행여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등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재>>

ㅇ 사업주관기관은 다음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 분	보고기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매 분기 익월
자금요청	매 분기 익월
사업추진상황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실적보고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이내
사업정산보고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이내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16조 제2항 관련)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제16조 제1항 관련)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 해당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 보조 사업자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사업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4호서식]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제23조제1항 관련)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민간 또는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② 침몰선박 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과 장 김현태 사무관 박성동	044-200-5280 044-200-5283

1. 목  적

ㅇ 해양사고로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사고의 방지

ㅇ 침몰선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해도 평가 및 저감계획 수립 등

2. 근거 법령

가. 「해양환경관리법」제83조 2(침몰선박 관리)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로부터 침몰된 선박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몰선박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침몰선박의 해양오염 위해도 등을 평가하여 관리해야 함

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의2 (위해도 평가)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종류, 총톤수, 잔존유량 등 7개 항목의 위해도를 평가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의3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평가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가. 침몰선박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위해도 평가 수행

나. 침몰선박 현장정밀조사를 통해 위해도 저감 상세대책 수립

4. ’16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현장조사가 완료된 침몰선박수	현장조사 대상선박의 상세위해도 평가 및 위해도 저감대책 수립	계획대비 현장조사 및 상세 위해도평가가 완료된 침몰선박수

5. 2016년도 사업집행 요령

가. 사업의 개요

No.	구 분
1	현장조사 수행 및 선박별 상세 위해도 평가 ․침몰선박의 현장조사 수행 및 상세 위해도 평가
2	침몰선박 현황정보 업데이트 및 침몰선박 관리시스템 관리‧운영 ․분기별 현황정보 업데이트 및 기존데이터 검증 ․침몰선박 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효율적 자료관리 및 업데이트 방안 수립
3	침몰선박 데이터 검증 및 위해도 평가 ․기관별 침몰선박관리데이터 비교‧검증 ․신규 침몰선박 데이터에 대한 위해도 평가 실시
4	침몰선박 관리체계 개선 ․해양환경관리법 및 침몰선박 관리규정 개정

나. 사업기간 : (사업착수일) ~ 2016. 12. 31.

다.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라. 2016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민간보조	1식	600	600	600

마. 사업 위탁 및 사업자 선정

ㅇ ‘16년 침몰선박 관리사업은「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위탁‧수행

* (추진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4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

ㅇ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별첨 5」서식에 의한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하여 당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이사장이 수행하는 위탁관리사업에 대해 이를 지도․감독하고, 이사장은 위탁관리사업의 총괄 수행책임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ㅇ 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을 위탁한 경우, 사업의 총괄은 공단에서 하되 세부 사항은 용역 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시행

바.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책정기준

ㅇ 공단은 공단 및 위탁용역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계획서를 공단 주관으로 협의·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함

ㅇ 공단은 ‘16년 침몰선박 관리사업 위탁계약서에 따라 위탁사업의 70%범위 내에서 용역위탁 가능.

- 단, 단일 건에 대한 용역위탁의 비중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사업비는 2015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로 적용함

6. 사업집행 방법

가. 사업 계획의 수립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집행주체에 시달하며,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수요조사, 사업비 배분기준 및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ㅇ 사업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해양수산부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지침 시달		세부 집행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검토 및 결정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및 사업정산보고		사업비 정산

ㅇ 사업 신청서류 : 위수탁 협약서, 사업추진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

다. 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

ㅇ 사업기간,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조치하여야 함.

- 다만, 사업비의 비목간 10% 이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이 자체 검토ㆍ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결과 보고

라. 사업비 집행

ㅇ 공단 이사장은 보조금의 예산범위내에서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

ㅇ 공단 이사장은 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회계 관련법령,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ㅇ 공단 이사장은 위탁사업의 추진에 따른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은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ㅇ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을 위한 별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여 타 계정 및 계좌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마. 사업 관리

ㅇ 사업집행주체는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첨 3」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별첨 4」의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7. 사업 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회

ㅇ 착수보고회(착수 후 4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6개월 이내) 및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4일 이전)를 개최하여야 함

- 보고회는 전문가, 이해 관계자 및 관련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 자문회의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음

나. 종료보고

ㅇ 과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검토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 등은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라야 함

8. 사업비 정산 등

가. 사업비의 정산

ㅇ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입이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금액확정

ㅇ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법규에 의한 처분 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내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내용의 심사결과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9. 행정사항

가. 사업완료 후 집행주체(주관기관)는 수행기관의 정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정산 실시

나.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지급된 자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10. 기타

가.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관계법령」,「2016년 침몰선박관리사업 위수탁협약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관계법령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별첨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사업의 내용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보조금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자기자금	원정

라. 지방비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해양환경단체 지원사업을 지원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첨2]

침몰선박 관리사업 추진계획서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나. 사업의 명칭 :

다. 사업기간 :

라. 사업시행자 :

마. 사업비 :

2. 사업추진 방향

가. 기본방향

나. 추진방향

3.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추진체계

나. 인력 등 투입계획

4. 사업비 명세

	총액	인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계

5. 사업추진일정

6. 행정사항

[별첨3]

보조(융자)사업 추진상황보고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년 계 획						집 행 실 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연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 기준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

[별첨4]

보 조 금  정 산 서

1. 작성년월일 :

2. 작  성  자 :

3. 확  인  자 :

4.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침몰선박 관리사업

[별첨5]

침몰선박 관리사업 위․수탁협약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관리사업 수탁자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침몰선박 위탁관리사업(이하 “위탁관리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우리나라 연근해에 침몰된 각종 선박으로부터 2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위해도 평가 및 위해도저감계획 수립 등 침몰선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를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관리사업의 범위) ①이사장이 수행하는 위탁관리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침몰선박 현황정보 업데이트 및 침몰선박 관리시스템 관리‧운영

2. 침몰선박 데이터 검증 및 위해도 평가

3. 침몰선박 현장정밀조사

4. 기타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관리사업의 지도ㆍ감독 등) ①장관은 이사장이 수행하는 위탁관리사업에 대해 이를 지도․감독한다.

②이사장은 위탁관리사업의 총괄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사업의 재위탁 등) ①이사장은 위탁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탁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사업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사업을 재위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비용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단일 위탁사업은 당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탁용역 및 관리감독 등) ①공단으로부터 위탁관리사업을 재위탁 받아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위탁관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침몰선박 위탁관리 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위탁관리사업을 재위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2016년도 침몰선박관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7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장관과 이사장은 각각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2월   일

대행사업 위탁자	해양수산부장관	(인)
대행사업 수탁자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인)

12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 장 이안호 사무관 박상혁	044-200-5350 044-200-535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독도 관련 연구‧조사와 홍보 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 독도관리 행정지원 등을 통한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2. 근거법령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12조(국고보조) 및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15
안용복 기념관 관람 만족도 (단위: 점)	70	-	-	신규	70	‘16.12	관람객대상 만족도 전수 설문조사 *리커드 척도를 기준으로 100만점에 70점 목표
독도 해양과학조사 학술 성과 (단위: 건수)	10	-	-	-	신규	‘16.12	독도 연구결과 학술성과 건수 (학술논문 및 발표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5,703	5,832	5,832	5,832
- 국 비	4,320	4,170	4,170	4,170
- 지방비	1,383	1,662	1,662	1,662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2. 지원대상

○ 독도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독도 관련 사업비 지원

○ 독도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재정지원

-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사업 중 공모․심의를 통한 지원

* 정관 또는 회칙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독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과 다른 기관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원조건(재원) 및 기준

- 지자체 보조: 국고 50%~70%, 정액

* 독도박물관․안용복기념관 운영 50%, 독도주민숙소․독도관리선 운영 70%, 아름다운 독도 세계에 알리기․국내체류 외국인 독도탐방 70%, 독도 사이버 전략센터 구축 정액 보조

- 민간 보조: 공모로 진행하며 신청한 사업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각 단체 및 사업별 지원 규모 최종 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

○ 사업시행체계

- (지자체 보조)

해수부	→	지자체	→	해수부	→	지자체	→	지자체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사업집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민간 보조)

해수부	→	보조사업자	→	해수부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지원사업 세부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사업집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지자체 보조

경상북도

○ 독도 관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 전년도 4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나. 민간 보조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공고시기: 연 1회(3월)

○ 신청절차: 재정지원 사업 공고 후, 구비서류를 해양영토과로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또는 회칙, 기관 소개서, 사업 실적, 단체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기타 사업관련 자료 등

○ 신청서 접수: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지자체 보조: 해당없음

나. 민간 보조

○ 사업자 선정주체: 독도지원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독도지원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공고 및 개별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지자체 보조)

해수부	→	지자체	→	해수부	→	지자체	→	지자체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사업집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민간 보조)

해수부	→	보조사업자	→	해수부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지원사업 세부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사업집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경상북도/민간단체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운영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점검을 통해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경상북도/민간단체

○ 법령 등에 의거,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조사업 집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및 부당사용 내역 환수 조치 등

경상북도/민간단체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부당사례에 대한 소명 및 시정조치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13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이어도 연구 및 홍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 장 이 안 호 서기관 임 채 호	044-200-5350 044-200-53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이어도의 자연, 해양, 문화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홍보활동 추진

○ 제주의 역사와 문화 속 이어도에 대한 조명을 통해 이어도에 관한 스토리텔링 강화

2.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및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해당없음)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15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및 교원직무연수 만족도	80				신규	교육 완료후	교육대상자 전수 설문조사 ·100점을 최고점으로 설정 (단위: 점)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400	500	500	500
- 국 비	400	500	500	5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이어도에 대한 홍보 및 학술활동 진흥 사업

2. 지원대상

○ 이어도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재정지원

- 이어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이어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과 다른 기관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원조건(재원) 및 기준

- 민간 보조 : 국고 100%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민간 보조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사업자선정방법 : 이어도 연구 및 문화 활동의 전문성,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6조②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그 신청자가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절차: 사업계획서제출→예산반영→보조금교부신청→보조금교부

○ 신청서 접수: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민간 보조

○ 사업자 선정주체: 해양영토과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해양영토과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개별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민간 보조)

보조사업자	→	해수부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지원사업 세부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사업집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운영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점검을 통해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보조사업자

○ 법령 등에 의거,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조사업 집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및 부당사용 내역 환수 조치 등

보조사업자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부당사례에 대한 소명 및 시정조치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