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 2017-13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분석하고 해당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제안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 공모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가정 양립 분야

○ 우리사회에 일가정 양립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해야 할 서비스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

▶ 기업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육아휴직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성화 / 아빠(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 기타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위한 과제 제안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의견 - 국방부] ‘남성’ 군인도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사용 *「군인사법」 (’16.12월 개정)

②  양성평등 조직문화 분야

○ 직장 등 여러 조직내의 양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 남녀 모두가 행복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채용·인사·복무 규정 개선

【시행 사례】

[해양수산부] ’15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침」에 동 사업이 성인지 사업임을 명시하고 여성 사무장 채용비율이 높은 시‧도에 예산을 증액 지원하며, 사무장 선정위원회 운영 시 여성이 50% 이상 되도록 조치하는 등 여성 참여 기회 확대 * 어촌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유격장 여성군인 편의시설 부족	[국방부] 육군 유격장, 야전훈련장에 미설치되어 있는 여군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장, 탈의실)을 확대 추진	여군훈련수요 감안 편의시설 확보

③ 생활일반

분야

○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의 차이, 사회문화적 격차로 인해 불편하다고 느껴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생활 불편사항 개선 / 생활안전 강화 / 이동편의 증진 / 성차별 개선 / 성별고정관념 개선 등을 위한 과제 제안

▶ 남성이라서 또는 여성이라서 불편하게 느껴졌던 생활환경, 정책 등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시행사례 】

[산업통상자원부] 임산부는 모성보호･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출산을 위하여 거주환경에 대한 배려 필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 포함 *‘16년 예산에 반영하여 ‘임산부’ 지원, ｢에너지법 시행령｣ (16.10월 개정)
	[여성가족부 특정평가 - 국토교통부, 국방부]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원(여성 등) 및 여군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수혜 자격 및 10년 이상 군복무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우선 공급자격 기준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개선 권고 *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추진 예정(2017년도)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다고 느껴지거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 공모기간 : 2017. 1.11(수)～1.31(화) 18시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내역  ※ 제안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우수상(1점) :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 문화상품권 각 30만원장려상(7점) :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17년 2월 24일(금) 예정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사항

○ 응모한 제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제안내용은 정책개선 등을 위해 외부 공개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6)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180)

【서식】

양성평등정책 과제발굴 대국민공모 제안서
제안명
제안분야	□ 일·가정 양립지원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생활 일반 (해당분야에 Ⅴ 표시)
제안자	성명 (단체명) ※ 필요시 제시
	전화번호
	e메일
	주소 우편번호
현황 및 문제점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불편사항, 성별격차 현황 등)
개선방안 (성별격차 완화 방안, 남녀 모두에게 편리한 방식으로의 개선방안 등)
기대효과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 대국민공모」에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제안 내용의 설명서․현장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