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개요	2

1. '14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2

2. 연혁	5

3. 용어 정의	6

4. 사업 추진체계	8

5.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 운영	9

제 2 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 운영	11

Ⅰ. 운영 개요	12

1. 사업목적	12

2. 법적 근거	12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현황	12

4. 센터 예산지원	13

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기관 선정	14

1. 설치기준(영 제12조 관련)	14

2. 운영유형	15

3. 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15

4. 센터 명칭 및 로고 사용	17

Ⅲ.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8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18

2. 회원관리	29

3. 조직 및 업무분담	32

4. 직원의 임면 및 복무	34

5. 직원 교육	45

6. 방문교육서비스 활동 및 평가	47

7. 예산편성 및 집행	50

8. 운영위원회의 운영	58

9. 후원금 ․ 외부지원사업 관리	60

10. 개인정보보호	65

11. 행정사항	66

Ⅳ.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점검 및 평가	69

1. 현장점검	69

2. 센터운영 평가	71

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72

1. 센터지정에 관한 사항	72

2. 행정사항	74

제 3 장  거점센터 운영	76

1. 거점센터 지정	77

2. 거점센터 운영	81

제 4 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운영	86

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87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개요	89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관리	93

3. 언어발달지도사 선발 및 교육	100

4. 언어발달지도사 활동 및 복무	105

5.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및 실태점검	106

6.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110

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112

1.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개요	114

2.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 및 관리	117

3. 통번역 전담인력 선발 및 교육	118

4. 통번역 전담인력 활동 및 복무	123

5. 통번역 전담인력 평가 및 수행 기관 실태 점검	124

6.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128

제 1 장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개요

1. ’14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2. 연  혁

3. 용어 정의

4. 사업 추진체계

5.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제 1 장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개요

1

’14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변경 전(’13년)

변경 후(’14년)

센터설치

센터 명칭 및 로고사용

∙직영센터 : oo시․도(시․군․구)

∙위탁운영센터 : oo시․도(시․군․구) 위탁

∙직영센터 :

여성가족부 지원  oo시․도 oo시․군․구 직영

∙위탁운영센터 :

여성가족부 지원 oo시․도 oo시․군․구 위탁

센터운영

센터

사업

한국어

교육

집합

∙ 기본사업

∙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전환

다문화

가족

통합

교육

집합

∙ 연간 60시간 이상

- 교육 프로그램별 필수 시간 세분화

*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4시간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6시간
배우자․부부교육프로그램 6시간
아버지교육 4시간
다문화 이해 및 인식교육 2시간
법률과 인권교육 3시간

∙ 연간 필수 25시간 선택 35시간 이상

- 교육 프로그램별 필수 시간 통합(25시간)

방문교육

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 대상자

- 만 3세~10세 미만

∙자녀생활서비스 대상자

- 만 3세~만12세 이하 초등학생

∙ 지도사 인원의 4배수 이상 실적 확보

∙삭제

∙지도사당 2~6개 반 수업 담당 가능

∙지도사당 2~8개 반 수업 담당 가능

상담

∙ 필수(30회기)：가족상담

∙ 선택(50회기) :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등

∙ 상담 80회기 이상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워크넷 3건 이상

워크넷 등록, 새일센터 및 고용센터 등 연계실적 5건 이상

방문교육

회원관리

-

(필수) 전월 ‘건강보험납부 관련 증빙서류’ 추가

(선택)우선지원대상 확인서류(해당자에한함)

①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장애인등록증

③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빙서류

*‘14년도 신규이용자부터 적용

∙대상가정에 의한 일시중단 : 2주까지 가능

∙ 방문교육 우선선정 대상 기준 구체화

∙대상가정에 의한 일시중단 : 4주까지 가능

직원의 자격기준

∙센터장 : 관련사업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센터장의 경우만 실무경력으로 채용

∙센터장 : 관련사업 6년 이상 실무경력자

∙팀장 : 관련사업 5년 이상 실무경력자(신설)

∙팀원

-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신설)

- 유사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삭제)

* 센터장, 팀장, 팀원의 경우도 실무경력만으로 채용 가능(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격요건과 동일)

임금․복무 기준

구 분	월 액	연 봉
	하한액	하한액
센터장	2,190	26,280
팀장	1,890	22,680
팀원	1,640	19,680
사무원	1,240	14,880

∙ 건강가정지원센터 호봉기준표 적용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활동기간 : 2013. 2. 4~11.30

(3주 무급 방학기간 포함)

방학기간 : 2013. 7.29~8.12(2주),

2013. 9. 16~22(1주)

∙활동기간 : 2014. 2. ~ 12.31

* 방학기간 : 지역사정등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결정

예산편성 및 집행

∙비상근센터장 활동비 월 50만원 이내

∙비상근센터장 활동비 월 70만원 이내

센터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

∙ 인건비 : 센터기본운영비의 75%이내

∙’14년 잠정적 예외조항을 둠

운영위원회의 운영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일원화(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적용)

후원금 관리

-

센터 점검 및 평가

센터운영평가

∙평가방식 :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평가

∙사후조치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평가결과 하위센터에 컨설팅 제공

∙평가방식 : 현장평가

∙사후조치

- 평가우수센터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 평가결과 하위센터의 경우 차년도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컨설팅

2

연혁

○ 범부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마련(’06.4.26)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별로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지정․운영하기로 함

※ 국비지원 센터 : (’06) 21개소 → (’07) 38개소 → (’08) 80개소 → (’09) 100개소 → (’10) 159개소 → (’11) 200개소 → (’12) 200개소 → (’13) 211개소 → (’14) 212개소(통합센터 10개소 포함)

○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시범사업 추진(’07년, 29개소)

※ 한국어 방문교육은 농림부 농특기금 예산으로 시범사업 추진(30개소)

○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사업을 통합하여 전국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08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08.3월 제정, 9월 시행)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및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실시(’09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복지시설 전환(’09.12)

○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사업 추진(’11.1)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11.4월 개정, 10월 시행)

※ ‘귀화ㆍ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결혼이민자등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추진(’12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 마련(’12.2월 개정, 8월 시행)

○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체계 개편(’14.3.1)

※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다문화가족정책 개편방안’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3

용어 정의

○ 중앙관리기관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인력 양성, 사업 관리 및 평가지원 등 전국 사업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시․군․구 단위 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지원, 상담 등의 사업을 의미하며, 센터 내방 다문화가족을 위한 집합교육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으로 진행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 친인척,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북한이탈주민, 기타 등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 외부지원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사업비로 운영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의미함

○ 거점센터

□ 센터 설치지역을 전국 16개 광역으로 구분하여 센터․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방문교육지도사 교육, 관할지역 센터 사업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을 의미함

○ 방문교육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

□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으로 한국어교육지도사, 가족생활지도사로 구분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하 “언어발달지원”이라 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평가하고 언어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이하 “언어발달교실”이라 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평가 및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등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이하 “언어발달지도사”라 함)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전문인력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이하 “통번역”이라 함)

□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초기 생활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통역 및 번역서비스

○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보)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결혼이민자 중에서 선발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가족관계, 자녀유무, 경제적여건 등을 고려한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4

사업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 ․ 보급

• 직원․사업별 전문인력 양성

• 실적관리 및 홍보

• 현장 및 평가지원

중앙관리기관

•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총괄

• 사업 안내(지침) 마련 및 보급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 중앙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등

• 관할지역 센터지원

• 네트워크 구축

• 지역 특성화 사업 개발

거점센터

시 ․ 도

•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 관할시 ․ 군 ․ 구 사업수요 파악․배분

• 지역특성화사업 개발․지원

시 ․ 군 ․ 구

• 센터 지정 ․ 관리 및 지도 ․ 감독

• 예산 지원 및 집행 감독

• 사업수요 파악 및 지원

•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조집단 육성지원

• 멘토링 등 자원봉사 연계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본사업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 방문교육

•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 상담

※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하반기시범실시)

특성화 사업 등

• 언어발달지원사업

• 통번역서비스사업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 다문화인식개선사업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 사례관리사업

• 한국어교육(위탁시)

보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어린이집․학교․교육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577-5432

다 문 화 가 족

위탁  감독

연계

5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가. 목적 : 시․도(광역) 및 시․군․구(기초)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

나. 구성

1) 위원장 :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명칭 : (      ) 도․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2) 위원

○ 다음 각 기관 및 시설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업무 책임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농협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교수․상공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시)의원

□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 지자체 특성에 따라 필요시 ‘외국인주민 지원협의체’ 등과 통합 운영 가능

○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으로 하며,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하되, 관련 규정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다. 운영

1) 회의개최 : 연 2회 원칙(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2) 주요 협의사항

○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관련 지자체, 민간 등의 각종 사업의 조정 및 효율화·내실화에 관한 사항

○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지원

○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

○ 다문화가족 관련 지역단위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 운영

제 2 장

Ⅰ. 운영 개요

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기관 선정

Ⅲ.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Ⅳ.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점검 및 평가

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제 2 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Ⅰ

운영 개요

1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2

법적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현황

○ 센터 수 : 총 214개소

(단위 : 개소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14	24	9	7	9	4	5	5	1	30	16	12	14	14	20	23	19	2
가형	57	10	1	2	5	2	-	-	-	15	2	1	4	6	1	3	4	1
나형	154	14	8	5	4	2	5	5	1	15	12	11	10	8	19	20	14	1
지방비	3	-	-	-	-	-	-	-	-	-	2	-	-	-	-	-	1	-

* 국비기준 : 가형 57개소, 나형 154개소, 통합시범운영 센터 포함(10개소), 신규센터 설치지역 확정시 센터 수 변경 예정

4

센터 예산지원

○ 총 예산 : 40,903백만원(국비)

□ 지원방법 : 지자체 경상보조, 국비(서울 50%, 지방 70%) 지원

○ 센터 기본운영비(국비+지방비) : 가형* 148,456천원, 나형 118,455천원

		* 차등지원기준(’14년) : 사업실적 70%(센터 이용 실인원 50%, 연인원 20%), 관할지역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30%

□ 방문교육 기본사업비 : 지도사 1인당 10,730천원

※ 센터기본운영비에 포함되었던 한국어교육 운영사업비(22,262천원)가 ’14년 별도 분리됨

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기관 선정

1

설치기준(영 제12조 관련)

가. 입지조건

센터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해야 함

나. 구조 및 설비

1) 센터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ㆍ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함

2) 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가) 사무실

전용공간 45㎡ 이상의 규모로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나) 상담실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

다) 교육장

라) 언어발달교실(언어발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전용공간 16㎡ 이상의 규모로 언어발달교실 운영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마)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어야함

2

운영유형

가. 직영센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법 제12조제1항)

나. 위탁 센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형태(법 제12조제2항)

* 자치단체가 센터 설치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수탁기관에서 제공한 경우 포함

3

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가.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시행규칙 제4조(위탁계약서)

나. 위탁운영 기관 자격 기준(영 제12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여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다. 위탁계약기간 : 최대 3년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라. 수탁기관 선정

1) 선정방법 : 공개모집

2) 선정절차

	위탁운영기관 선정절차
	① 공고(시․도 또는 시․군․구) ⇒ ② 신청서 접수(법인․단체 등) ⇒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시․도 또는 시․군․구) ⇒ ④ 수탁기관 결정 ⇒ ⑤ 위탁계약 체결 (시․도 또는 시․군․구) ⇒ ⑥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3) 선정위원회 구성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서장이 당연직 간사 담당

4) 선정기준(시행령 제12조의2 참조)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동 지침에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준용 가능

마. 위탁계약서 체결 내용(시행규칙 제4조 참조)

○ 수탁기관과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사항의 이행

□ 위탁운영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4

센터 명칭 및 로고 사용

○ 명칭은 “여성가족부 지원 ○○시․도 ○○ 시․군․구 (직영/위탁)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함

○ 센터는 아래의 로고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에 현판 부착

<예시>

□ 직영센터

□ 위탁운영센터

Ⅲ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가. 사업내용

1) 프로그램 안내

가) 교육사업

○ 센터는 아래의 서비스를 다문화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제공

구분 영역	공통필수	선택(예시)	비고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60시간 이상)	□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 부부․배우자교육프로그램 □ 아버지교육 □ 다문화 이해 및 인식교육 □ 법률과 인권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배우자이해프로그램 예비․배우자교육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자녀생활지도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프로그램 한국사회적응교육, 소비자․경제교육 등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 취업기초소양교육 □ 워크넷 등록 및 연계 - 새일센터․고용센터 연계	-	워크넷, 새일센터․고용센터 등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 5건 이상
방문교육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할 점

□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함

나) 상담사업

구분 영역	공통필수	선택(예시)	비고
상담 (연간 80회기 이상)	가족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외부상담기관 연계

다) 문화사업

구분 영역	공통필수	선택(예시)	비고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 나눔봉사단 구성 및 운영 □ 봉사자 소양교육	□	봉사자 소양교육 6시간 이상 실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

라) 홍보 및 정보제공

○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정보제공 등

마) 참고사항

○ 위 제시된 사업 외에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센터 고유사업 실시 권장

○ 사업 종료 후 매 사업 프로그램마다 만족도 조사 및 자체분석을 통하여 추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2)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가) 교육사업

(1) 다문화가족통합교육

항  목

내    용

내    용

∙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제공

대    상

다문화가족

세부 내용

영역	공통필수(25시간 이상)	선택(예시, 35시간 이상)
가족교육	►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 결혼과 가족의 이해 ∙ 가족의 의미와 역할
배우자․부부교육	► 배우자․부부교육프로그램	∙ 배우자이해프로그램 ∙ 예비․배우자교육프로그램
부모자녀교육	► 아버지교육	∙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 향상프로그램 ∙ 자녀교육프로그램 ∙ 부모역할교육 ∙ 자녀건강지도 ∙ 자녀생활지도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프로그램
다문화이해 교육	► 다문화 이해 및 인식교육 ► 법률과 인권교육	∙ 한국사회 적응교육 ∙ 소비자 경제교육

방    법

∙ 교육과 체험 등을 센터 및 지역특성에 맞추어 적합하게 실시

∙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에 있어 단기성 또는 행사성 사업 지양

∙ 대상에 맞는 주제 및 진행방법 선정

교    재

∙ 집합교육 : 센터 자체 교재 활용

참고자료

∙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매뉴얼(2009)

∙ 국제결혼 한국남성 예비․배우자 교육프로그램 매뉴얼(2008)

∙ 다문화가족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매뉴얼(2009)

∙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문화사회 이해(2009)

∙ 재한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의이해(2009, 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

∙ 다문화컨텐츠(2009∼2010, 베트남, 필리핀,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 2011 특성화프로그램 발굴사업 사례보고서

강    사

∙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강사

참    고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가족교육을 실시할 경우 가족통합교육으로 인정가능(단, 실적중복입력 불가)

(2) 방문교육

항  목

내  용

내   용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대   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만 19세 미만, 1995.1.1.이후 출생자)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①임신․신생아기(임신중∼생후 12개월 이하)
②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세부 내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부모교육 서비스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녀생활 서비스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방    법

∙ 운영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간

□ 한국어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1회(10개월까지) 원칙

□ 부모교육서비스 : 1회(5개월)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 단, 특별한 사유(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가정, 한부모가정)가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 승인 후 추가 1회(최대 5개월) 연장 가능(부모교육서비스는 해당 없음)

∙ 개별 또는 그룹수업으로 진행

개별수업	지도사와 대상가정 1:1 수업
그룹수업	2가정 이상을 1개 반으로 그룹화하여 수업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수업만 가능함

교    재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1∼4단계 :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4단계(국립국어원)

□ 중도입국자녀 : 다문화가정 유아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프로그램(국립국어원)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 2(국립국어원)
중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 2(국립국어원)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 2(국립국어원)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부모교육서비스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매뉴얼 및 워크북(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자녀생활서비스 유아기 1,2단계, 학령기 1, 2단계 매뉴얼 및 워크북(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 ‘14. 8. 1부터 일부 서비스(부모교육, 자녀생활) 소득기준별 자기부담금 적용 예정

(3)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항  목

내    용

내    용

∙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 운영

대    상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20세 이상)

세부 내용

영 역	공통필수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 필수 1. 취업기초소양교육 ∙ 컴퓨터 교육, 직장예절․이미지메이킹 등 주제 선택 가능 ► 필수 2. ∙ 워크넷 연계, 새일센터․고용센터 등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연 5건 이상) ∙ 워크넷 설치 및 등록

방    법

∙ 교육진행 시 취업과 관련된 교육 실시(창업지원 제외)

참고자료

∙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운영매뉴얼

∙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참    고

∙ 외부연계기관 :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기관 등 취업훈련 전문기관에 대상자 연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연계 중심으로 운영하고 새일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체계적인 직업훈련 지원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역할을 조정하여 2011년부터 운영 중임

나) 상담사업

(1) 상담

항  목

내    용

내    용

∙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대    상

다문화가족(이혼가족 포함)

세부 내용

영 역	공통필수	선택(예시)
상담 (연 80회기 이상)	► 필수. 가족상담	∙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사례관리 ∙ 심리검사 ∙ 외부상담기관 연계

<상담>

∙ 친인척문제  : 문화차이, 의사소통, 부모와의 갈등, 형제자매와의 갈등 등

∙ 부부문제  : 외도, 배우자의 가출, 별거, 폭력, 이혼등 부부갈등 및 가족해체 문제

∙ 자녀문제  : 자녀와의 갈등, 이성/친구관계, 학교폭력, 임신, 비행(약물, 알콜중독, 가출 등), 폭력 등

∙ 사회문제  : 사회부적응, 이웃관계갈등, 사회적 차별 및 소외 등

∙ 성문제 : 성폭력, 성추행, 성병, 성에 대한 정보 등

∙ 경제문제  : 경제적 어려움, 채권․채무, 경제상담 등

∙ 취업상담  : 취업기관 추천상담, 직장내 갈등 및 스트레스 등

∙ 법률상담  : 이혼상담, 혼인신고 절차상담, 체류상담, 국적취득(귀화)상담, 중도입국자녀 입양절차 상담 등

∙ 중독상담  : 알콜중독, 도박중독, 약물중독, 인터넷중독 등

∙ 장애상담  : 신체질환 및 장애 등

∙ 기타  : 개인관련문제, 기타 등

<사례관리>

개인 또는 가족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접 또는 간접서비스 제공, 조정.
이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관리 진행

∙ 프로세스

			초기상담
일반상담			타기관의뢰				사례관리등록 (동의서작성/심층인테이크)
							↓
							사례판정 (위기/일반/통합)
							↓
							욕구 및 강점사정
							↓
							서비스계획
							↓				재개입
							서비스제공 (직접/간접)
							↓
							점검 및 평가
							↓
							종결/모니터링

세부 내용

방    법

∙ 센터에 배치된 상담전문인력 활용, 상담전문인력 미배치 센터의 경우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객원상담원, 자원봉사자 등 활용가능. 필요시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실시

※ 단, 다문화가족지원 사례관리사업 센터의 경우 사례관리업무는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가 담당하도록 함

∙ 내방,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제공 및 적절한 서비스 연계 추진

참    고

∙ 다문화가족 상담가이드북(2008)

∙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양성교육 교재(2010)

∙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매뉴얼(2010)

∙ 다문화사례관리 매뉴얼(2012)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결과보고서(2013)

∙다문화사례관리 실무활용매뉴얼(2014)

(2) 사례관리사 주요업무

◦ 사례발굴 및 홍보

◦ 사례관리

- 욕구사정 및 대상선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모니터링, 평가, 사후관리 등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 내 민·관 자원발굴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정보제공

◦ 사업 및 실적관리

(3) 사례관리사 복무

① 업무수행 및 보고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1인 당 연간 누적 25사례 이상

◦ 월간실적보고서는 익월 5일까지 지자체 및 중앙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중앙관리기관은 센터별 월간실적보고서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월간실적보고서 서식(중앙관리기관)

◦ 사업계획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지자체에 제출

② 임용 및 복무

◦ 기타 복무 및 임면기준은 센터 종사자 복무기준 준용

(4) 사례관리 제공 과정

◦ 사례관리의 주요과정 및 서식

과 정	내 용	서식	도구
초기상담	- 주요문제나 욕구의 확인을 통해 잠재적 사례관리대상자 여부를 판단 - 사례회의를 통해 복합적, 만성적, 장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 역량 및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가족을 대상자로 선정	일반사항양식 종합정보기록지 사례회의록
사례관리 등록	- 대상자에게 사례관리의 의미, 주요진행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 협력적인 노력에 대한 동의 및 계약	사례관리 동의서
욕구 및 강점 사정	- 사례관리자와 대상자가 함께 대상자의 욕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하는 과정	욕구사정표 종합정보기록지	사전･사후 척도
서비스 계획	-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포괄적 서비스를 계획	실행계획표 사례회의록
실행	- 직접서비스 제공 - 간접서비스 제공 - 계획서를 중심으로 3개월 마다 재사정을 실시하며, 서비스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함	과정기록지, 연계활동기록지 실행점검표
평가 및 종결	- 초기와 비교하여 대상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평가 - 평가 결과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 경우 혹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종결	종결기록지 사례회의록	사전･사후 척도

※ 위에 제시된 서식 외에 사례관리 서식은 사례관리 실무활용매뉴얼을 참조하여 필요에 따라 활용하도록 함

다) 문화사업

(1)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항 목	내 용
목 적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맞춤형 다문화가족지원 추진 ∙ 건강하게 정착한 다문화가족이 봉사자로 활동하여 다문화가족의 자긍심 향상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내 용	∙ 서비스 수요분석에 기반한 멘토 양성․활용 ∙ 센터별로 시․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구성․운영
대 상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세부 내용	∙ 나눔봉사단 구성 및 운영 의무화 ∙ 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강화 □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 봉사자 소양 교육(6시간 이상) 실시 * 봉사자 관리 매뉴얼 추후 통보 예정
참고자료	∙ 다문화가족 멘토링 프로그램 매뉴얼(2010) ∙ 결혼이민자 멘토링 매뉴얼(2013) ∙ 가족자원봉사 운영 매뉴얼(2007)

(2)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항  목

내    용

내    용

∙ 기정착한 다문화가족이 초기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과 조기 정착 지원 강화

대    상

다문화가족

세부 내용

세부영역	프로그램 예시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자조모임 ∙ 결혼이민자 통합국적 자조모임 ∙ 통번역사 자조모임 ∙ 기타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 가족통합 자조모임 ∙ 부부 자조모임 ∙ 배우자 자조모임 ∙ 시부모 자조모임

방    법

∙ 단순히 여가를 위한 모임이 아닌 구성원 간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으로의 방향 설정

참고자료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2012)

라) 홍보 및 정보제공

(1)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 및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활동

□ 프로그램 전시, 다문화 음식 및 의상체험, 전통공연 등 다문화 인식 제고 활동

□ 다문화강사를 학교와 유치원 등에 파견하여 어린이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 다문화 캠페인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 홍보활동

○ 지역 센터별 홍보자료, 소식지 제작 및 배포

○ 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지 보급 확대

○ □한국생활가이드북□, 정보매거진 □레인보우 플러스(+)□ 배포

○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다누리) 운영

○ 정보제공

□ TV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활성화

□ 위성방송 및 케이블방송의 외국인대상 라디오 음악방송에 한국생활 정책정보 제공(’08.8월~), 센터에서 방송청취

○ 다문화가족 대상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고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 법률, 의료 및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 담당부서가 총괄 조정 역할

□ 법무부, 문광부, 교과부 등 관련부처 사업과 연계․조정 강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센터 참여 추진

○ 일선서비스 전달체계는 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민간단체□기업간 협력네트워크 구성

□ 공동사업 추진, 대상자 발굴․홍보, 전문서비스 연계 추진

□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파악 및 연락처, 주소 등 정보제공 강화

○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비스 접근성 강화

2

회원관리

가. 회원등록

○ 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센터이용회원 등록 시 필수 서류

□ (공통필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 (공통선택)  ①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 상 기재)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위의 ①과 ②중 택 1

○ ‘14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등록 시 필수 서류

□ (방문 필수) 전월 건강보험납부 관련 증빙서류

(방문 선택) 우선 지원대상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장애인 등록증

③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빙서류

○ 회원 모집 기간 : 2014년도 연중 수시 모집

나. 방문교육 회원관리

1)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 선발 및 서비스 제공원칙

○ 시․군․구는 방문교육대상자 선정시 센터 추천자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통한 방문교육대상자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선발

	※ 방문교육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도서·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별표〕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지원 및 대기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

○ 동일 대상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성격의 방문교육·센터 집합교육 동시 서비스 불가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또는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센터 미설치(16개 시·군·구), 방문교육서비스  미실시지역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 센터간 서비스 연계 지원

○ 방문 한국어교육 대상자 선발 시 유의사항

□ 집합 한국어교육 참여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불가피한 경우란>

① 교통불편으로 인해 센터 이용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가구소득이 없어 교통비 등 센터이용에 필요한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③ 이용자 본인의 장애로 인해 센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④ 임신․출산직후․가족돌봄으로 인해 정기적인 외부 출입이 곤란한 경우

※ 대상자 선정시 사유를 엄격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하반기 방문교육서비스 점검 예정)

○ 지원대상가정 서비스 수요파악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이 요구하는 서비스 내용, 방문 희망 시간 등 서비스 수요 파악 철저

2) 방문교육서비스 중단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문교육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

① 지도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②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차량지원, 경조사 등)

③ 지원 대상 가정의 사정 변경(이사, 타 가족구성원의 반대 등)된 경우

④ 센터 및 지도사와 사전 협의 없이 수업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

⑤ 유사사업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

⑥  기타 지도사의 보호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서비스 중단에 따른 제출서류

□ 서비스 제공기간의 절반 미만 진행 : 서비스중단사유서, 대상자별결과보고서

□ 서비스 제공기간의 절반 이상 진행 : 서비스중단사유서, 대상자별결과보고서, 사후검사지,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 신청한 서비스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중단을 한 경우라도 서비스가 1회 제공된 것이므로 추후 서비스 제공 불가

* 단, 서비스 중단 사유가 출산, 모국방문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기간 서비스 제공 가능(증빙자료 첨부하여 중앙관리기관에 공문송부)

3) 방문교육서비스 일시중단

○ 대상가정에 의한 일시중단 : 4주까지 가능

□ 일시중단기간 동안의 누락된 수업은 중단기간 전․후로 보충 가능

□ 서비스 일시중단이 발생할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한 서비스 일시중단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

○ 지도사에 의한 일시중단 : 지도사 개인 사유에 의한 일시중단기간은 최대 4주까지 허용되나 중단에 대한 대상가정의 동의를 받아 진행

□ 대상가정과 협의 후 보충수업 진행 또는 일시중단기간만큼의 서비스 연장 진행

□ 4주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지도사 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 변경 : ‘14. 8. 1일부터 일부 서비스(부모교육, 자녀생활)에 대한 이용자 소득 기준별 자기부담금 적용 예정

유 형	소득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기준)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평균소득 50% 이하 (월 2,418천원 이하)	11,500원	1,000원
나형	전국평균소득 50%∼70% 이하 (월 3,385천원 이하)	11,000원	1,500원
다형	전국평균소득 70∼100% 이하 (월 4,836천원 이하)	11,000원	1,500원
라형	전국평균소득 100%초과 (월 4,836천원 이상)	10,500원	2,000원

* 무상지원 대상

∙ ‘14년도 소득기준(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 도서·벽지 지역

3

조직 및 업무분담

가. 직위 구성

○ 센터장, 팀장, 팀원, 사무원 등

* 지침에 따라 직위를 표준화하여 운영

나. 직위별 업무분담

1) 센터장

□ 센터 총괄

□ 센터 내 직원 간 업무분장

□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등 대외활동

2) 팀장

□ 센터 사업 업무총괄

□ 센터 내 직원관리

3) 팀원

□ 센터 교육, 상담, 문화사업 등 사업운영

□ 센터회원관리

4) 사무원

□ 센터 행정 및 회계

다. 업무분담(예시)

				센터장(1명)
교육(2명)								상담(1명)				문화(1명)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방문교육 □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 개인 및 가족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사례관리 □ 전화 및 면접, 방문상담				□ 네트워크 연계사업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등 □ 다문화가족자조모임 □ 다문화인식개선 및 홍보 ※ 센터 행정 및 회계 (센터장 비상근 시 별도채용)

4

직원의 임면 및 복무

가. 직원의 수

○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반영된 인건비 수준의 직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함(가형 5인, 나형 4인)

*  상근센터장, 상담전문인력 각 1인 포함(상담전문인력 1인을 우선 확보하며, 미채용시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객원상담원, 자원봉사자 활용가능)

□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팀장 등 중간관리자(1~2명) 임용 권장

* 센터수탁기관의 자부담 및 외부 지원 등으로 추가인력 확보 가능

○ 지도사 운영 규모

□ 센터별로 배정된 예산 규모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운영할 지도사 수를 고려하여 결정

□ 지도사는 2~8개 반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 단, 지도사 1인당 주 40시간 초과 활동 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

□ 지도사 중도 퇴사 시, 배정실적 조정 가능(시·군·구 승인 후 시·도 보고)

* 대기가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배정실적을 조정해야 함(지도사 재채용 불가)

나. 직원의 자격기준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상담전문인력, 사무원, 방문교육지도사는 별도기준 적용

1) 센터장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사업 6년 이상 실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가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될 수 없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팀장

○ 팀장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관련사업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사업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6급 이하 공무원 가능

3) 팀원

○ 팀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관련사업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7급 이하 공무원 가능

○ 상담전문인력

□ 가족상담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가족상담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상담경력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가족상담관련학과 : 가족상담(치료)학, 가족(복지)학, (임상)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중 방문교육지도사로만 활동한 경우는 3년 이상 경력자

4) 사무원

□ 컴퓨터활용능력, 경리, 회계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5) 방문교육지도사

○ 한국어교육지도사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 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가족생활지도사

□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 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 소지자, 건강가정사

<업무전환(한국어교육지도사→가족생활지도사) 자격요건>

①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② 보육교사 교원(유치원 교사 포함) 자격소지자, 건강가정사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지도사로서 10개월이상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자

☞ 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정의 교육(보수교육) 이수한 자

☞단, 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4년도에 한해 전환 자격 부여

다. 직원의 임면

1) 채용 및 임용

가) 센터장

○ 센터장은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센터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직영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임명)

* 시군구청장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 임용 불가

나) 팀장 및 팀원

○ 채용 절차

□ 공개경쟁 원칙(직영센터에서 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예외)으로 하며, 채용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표준근로계약서 : 서식 3)

□ 센터 인사위원회(3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다양하게 구성)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표를 작성함

□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수탁법인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직원 보직변경 시 센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여부를 판단 후, 인사발령 가능

*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수탁법인 및 지자체 담당자 제외) 1인 이상 반드시 확보

* 센터장은 직원 임명 후 “직원증” 발급

○ 직원 채용 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일체(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 관련 자격증 사본 및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 취업취약계층 범주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고령자(만 55세 이상)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참고(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다) 방문교육지도사

○ 채용절차

□ 공개경쟁 원칙(시․군․구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공고)

□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해당하므로 세출예산 집행 지침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경비’ 관련 내용 준수

*  해당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및 ʻ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가이드’ 참고

○ 원서접수

□ 지도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선정방법

□ 센터별로 인사위원회(3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다양하게 구성)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표를 작성함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 선정기준

□ 유사 활동 경력, 자질, 전문성, 지도사 활동의 지속 여부 등

* 지도사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재계약 추진 가능

□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p.38 참조)

○ 임용

□ 센터장은 선발되어 양성교육*을 이수한 지도사에 대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로 임명(임용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13년까지 양성교육을 받은 지도사에 해당됨 (14년도 신규 양성과정은 없음)

□ 임명된 지도사는 지도사 관리대장 작성

□ 계약기간은 당해연도 2월(센터별 사업시작일)부터  12월 31일 사업 완료시까지로 함

□ 센터는 지도사 관리 대장에 양성교육수료번호, 임용일자 등을 기재하고, 지도사 준수 사항이 기재된 서약서를 징구하며 방문교육지도사증 교부

2) 면직 및 징벌

○ 센터장 면직

□ 센터장은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면직(직영하는 경우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름)

□ 센터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센터장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팀장․팀원의 면직 및 징벌

□ 센터장은 직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

* 각 센터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당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 센터장은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징벌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면직 사유	개념 정의	면직 유형
일신상의 사유	노무수행의 현저한 곤란	일반(통상)해고
행태상의 사유	계약상 의무위반행위	징계해고
	센터질서 위반	징계해고
경영상의 사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정리해고

<참고> 면직유형 설명

구분	일반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정의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함	근로자의 고의로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비롯하여 다른 동료근로자와의 관계나 기타 경영내, 외적 제도 및 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형태상의 이유로 해고됨을 의미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사업의 종료, 수혜가정의 감소 등의 사유로 예산이 축소되어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의 해고
사례	∙ 직무능력의 결여 ∙ 성격상의 부적격성 ∙ 중한 질병 ∙ 노무제공 불이행 등	∙ 근무태만 ∙ 직무명령 및 직장규율 위반 ∙ 사용자나 센터의 명예․신용 실추행위 ∙ 경력사칭, 겸직 ∙ 센터비밀의 누설 ∙ 센터 밖에서의 비행	∙ 주무부서의 사업폐지 ∙ 수탁법인의 재수탁 포기 등
비고	일반 해고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	□	통상해고, 징계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측의 경영사정으로 행해진다는 특성이 있음

○ 지도사 면직

□ 지도사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지도사를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 30일 전에 사임원 제출

□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 할 경우 지도사를 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방문교육지도사증 반납 조치

∙ 지도사가 중복해서 활동하는 경우(둘 이상의 센터에 소속되어 동시에 활동하는 경우)

∙ ʻ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중복 참여하여 활동하는 경우*

* 겸직․시간제 일자리사업일 경우에도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 허용

∙ 4주를 초과하여 방문교육서비스에 나갈 수 없는 경우(모성보호휴가 제외)

∙ 정해진 보수교육 의무시간 미충족자(의무교육 시간은 p.45 참조)

∙ 이밖에도 센터장이 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 가능*

*  인사위원회는 선정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면직시 지도사 면직원을 제출하도록 함. 또한 센터는 후임 지도사를 선발하여 업무를 인계받도록 하여야 함

∙ 연속해서 2회 이상 또는 연속된 3년* 기간 중 2회 이상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 불가

*  3년이란 2012년 ~ 2014년 사업년도를 뜻함

라. 임금 및 복무기준

1) 임금기준

○ 인건비

□ 직원 인건비는 직원 경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호봉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

○ 센터장이 비상근인 경우 센터 운영비로 급여수령이 불가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월 70만원 이내)는 집행 가능  ※이월불가

2) 복무기준

○ 상근의무

□ 센터장을 포함한 팀장․팀원․사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임

∙ 팀장․팀원은 탄력근무시간 적용가능

∙ 팀장․팀원이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평일휴무 또는 근무시간단축 등을 통해 대체휴무를 보장해야 함

□ 센터장의 경우 아래 사유에 한해 비상근 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센터장 비상근이 가능한 경우
	○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센터장에 임명되는 경우 ○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센터장에 임명되는 경우 ○ 수탁기관의 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 ○ 수탁기관이 기 운영중인 시설에 센터를 설치하고 시설 직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예 : 지역 복지관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을 복지관장이 겸직하는 경우) ○ 직영센터에 업무담당 부서장이 센터장에 임명되는 경우 ○ 병합형 센터의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

○ 영리업무 겸직 불가

□ 상근센터장과 직원은 근무시간 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영리업무의 판단기준
	○ 대가를 받고 근무시간 내에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 또는 월평균 12시간을 초과(이동시간 포함)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 등 포함 * 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한 행사에 참석하여 강의․발표․토론하는 경우에는 월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근 센터장 또는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겸직할 수 없음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 15일,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단 직원의 2년차 근로시 최초 1년간 사용한 휴가일 수를 15일에서 공제(근로기준법 적용)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근로기준법 적용)

∙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급의 병가로 처리하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

○ 경조사휴가

∙ 직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모성보호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74조 적용하여 산전후 90일간의 보호휴가 가능

□ 산전후 휴가기간 및 임금 지급

∙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출산예정일 기준)

∙ 임금지급은 센터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휴가 90일 모두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직원의 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센터에서 지급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므로 센터가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해당 법인, 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 센터 직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 단체가 100인 이상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최초 60일은 센터에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확인 가능함

□ 지급대상

∙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센터직원 및 방문교육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 전담인력

□ 신청방법

∙ 근무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으로부터 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타 복무 및 근로관련 규정 준용

□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규정을 따름

5

직원 교육

가. 센터 직원 교육(센터장 제외)

○ 모든 직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업무관련교육(슈퍼비전 포함)을 수료해야 하며, 중앙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5시간 이상, 거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5시간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나. 방문교육지도사 교육

1) 양성교육 ※2014년도는 신규 양성교육 없음

○ 교육대상 : 지도사로 신규 선발된 자(온·오프라인 양성교육 이수 후 중앙관리기관에서 지도사 활동 자격부여)

○ 교육시간 및 내용

□ 센터는 양성교육대상자의 교육 수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안내·감독하여야 함

* 온라인교육 수강 후 과제와 만족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오프라인 교육 이수 가능

구 분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
이수시간		40시간	20시간
내용	공통영역	다문화사회의 이해 2시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이해, 상담사례교육, 인권교육 등 8시간
	전문영역	매뉴얼 활용 교수법 등 38시간	모의수업 및 실습 등 12시간

○ 지도사 오리엔테이션

□ 센터는 사업시작 전 반드시 임명된 지도사를 대상으로 업무체계, 세부활동내용, 지도사 활동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함

□ 지도사 오리엔테이션 후 가족지원통합시스템 내 회의보고서 작성

2) 보수교육

○ 교육대상 : 양성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지도사로 활동 중인 자

* 정해진 보수교육 의무 이수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익년 활동지속 가능, 미충족시 재계약 불가

○ 교육시간 및 내용 : 연차별 차등

□ 센터는 보수교육대상자가 반드시 본인 해당 연차(해당 직무의 최근 양성교육 수료년도 기준)의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강 후 만족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이수 완료 처리됨

구 분	보수교육 이수시간	보수교육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4시간)
3년차 이상(2012년 이전 양성)	연중 14시간	10시간	4시간
2년차(2013년 양성)	연중 16시간	12시간	4시간
1년차(2014년 양성)	연중 12시간	8시간	4시간

* 집합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과 교육시기는 별도 공지 예정

3) 회의 및 수시교육

○ 교육대상 : 양성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지도사로 활동 중인 자

○ 교육기간 : 2월~12월

○ 교육회수 : 매월 또는 연 6회

○ 교육기관 : 각 지역센터

* 각 지역센터는 회의 및 수시교육 실시 후 가족지원통합시스템 내 보고서 제출

○ 교육시간 및 내용 : 월 1회 이상 회의 실시, 연 6회 이상 수시교육 진행

구분	내 용	비 고
회의	∙ 진행 : 방문교육사업 담당직원 등 ∙ 회의내용 : 공지, 사업운영회의, 대상가정 사례회의, 워크숍 등	월 1회 이상 운영
수시교육	∙ 강사 : 센터장, 직원, 외부전문강사 등(지도사 불가) ∙ 교육내용 : 지도사 공통영역 교육 ① 정책․행정 : 정책․사업운영, DB교육 등 ② 법률․인권 ③ 상담․사례관리(지도사간 사례회의 제외) ④ 문화이해 : 다문화사회이해 및 각 나라문화교육 ⑤ 기타	연 6회 이상 운영 (회당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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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도사 활동 및 평가

가. 방문지도사 활동

○ 활동기간 : 2월(센터별 사업시작일)부터 12월 31일 사업 완료시까지

○ 활동계획서 작성

∙ 지도사는 대상가정 연계 후 10일 이내에 대상자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족지원통합시스템에 입력

○ 사전․사후 검사 실시

∙ 지도사는 사전․사후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를 가족지원통합시스템에 입력

한국어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 레벨테스트 및 성취도평가 절차]

방법		레벨테스트 (배치평가) 실시		해당 단계의 수업진행		해당 단계의 성취도평가 실시

▸ 한국어교육 실시 전 지원대상에게 배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 배정

▸ 교육 종료 후 해당 단계 성취도평가 실시

▸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져 다음 단계의 수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취도평가 실시

[한국어교육 단계 승급 절차]

방법		기존 단계의 성취도평가 실시		다음 단계의 수업진행		성취도평가 실시
예시		1단계 대상자일 경우 1단계 성취도평가 실시 후 DB입력		승급기준 수료 시, 2단계 수업진행		2단계 수업 종료 후 2단계 성취도평가 실시, 결과 DB 입력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

방법		(서비스 제공 전) 사전검사 실시		수업진행		(서비스 종료 후) 사후검사 (사전검사지와 동일) 실시

○ 검사지 종류

서비스 구분	내 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 한국어교육 레벨테스트 ∙ 한국어교육 성취도평가 ※ 2014년 3월 이후 신규 대상자의 경우, 신규 개발 검사지 사용. 2013년 서비스 잔여기간 대상자의 경우, 기존 검사지 사용.
부모교육 서비스	∙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검사 ∙ 양육관․양육태도검사 ∙ 아동발달지식검사
자녀생활 서비스	인지영역	∙ 미취학 : 미실시 ∙ 초등 1∼2학년 : 다문화가정 학생 언어․인지 진단도구 ∙ 초등 3∼6학년 : 국어, 수학 학교시험점수(직전, 해당학기)
	자아․정서․사회 영역	∙ 자아 : 자아존중감 척도(유아용, 초등학생용) ∙ 정서 : 아동행동평가척도(K□CBCL) 문제행동증후군(전체) ∙ 사회 : 아동행동평가척도(K□CBCL) 사회적 능력(전체)
	문화역량 영역	∙ 미취학 : 미실시 ∙ 초등 1∼6학년 다문화인식 척도

○ 활동일지 등 작성

∙ 수업 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가족지원통합시스템에 입력

※ 지도사는 활동완료 2일 이내에 실적입력 완료

∙ 대상자의 서비스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상자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족지원통합시스템에 입력

대상가정 배정
지원대상가정 초기면접 실시				초기면접지 입력
				사전검사 실시
서비스 계획수립 및 계획서 작성				대상자별 활동계획서 작성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활동일지 입력
대상자별 결과보고서 작성
				사후검사 실시

[지도사 업무체계도]

나. 평가

○ 평가주관 : 중앙관리기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대상자만족도평가, 직무지식평가, 직무수행태도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구분	대상자만족도평가 (30%)		직무지식평가 (35%)			직무수행태도평가 (35%)			평가종합 (100%)
내용	□ 전화․방문만족도 (각 50%)		-전문지식 평가			□ 전문성, 복무규정 준수 등			시․도 및 센터 통보
시기	∙5월 첫째주(상반기) ∙10월 첫째주(하반기)		∙8-10월 중			∙11월			∙12월
주관	전화만족도 : 통번역 전담인력 방문만족도 : 센터 직원		중앙관리기관, 거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 대상자만족도평가(30%) :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평가

∙ 대상 : 방문교육서비스 이용자(대상자별 1회 실시)

∙ 방법  :  서비스기간의 절반 이상을 제공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도사당 방문조사와 전화조사 각 50%씩 실시

※ 방문조사의 경우 센터에서 직원 또는 센터에서 지명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조사

※ 전화조사의 경우 각 거점센터에서 사전교육된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조사

∙ 시기 : 5월 첫째 주(상반기), 10월 첫째 주(하반기)에 실시

∙ 내용  :  방문교육서비스 내용, 방문교육지도사의 서비스 제공 태도, 개선점 및 건의사항

□ 직무지식평가(35%) :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기본 및 전문지식 평가

□ 직무수행태도평가(35%) : 전문성, 복무규정 준수, 계획서 및 일지작성․제출의 충실성 등

○ 평가결과보고

□ 대상가정 만족도

∙ 상반기 : 전화․방문만족도를 ’14. 7.30.까지 가족지원통합시스템 입력완료

∙ 하반기 : 전화․방문만족도를 ’14.11.30.까지 가족지원통합시스템 입력완료

□ 직무지식평가

∙ 평가완료 후 지역센터로 공지

□ 직무수행태도평가

∙ ’14.11.30.까지 완료 후 가족지원통합시스템 입력완료

□ 전체 평가 결과 관리

∙ 전체 평가 완료 후 방문교육지도사 평가 결과를 가족지원통합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내부결재 작성 및 지자체 보고

7

예산편성 및 집행

가. 보조금 배정(교부) 및 집행

○ 국고보조금 교부절차

□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완료

○ 시․도별 또는 사업시행기관별 상반기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연초 확정 내시한 국고보조금 배정액 변경 가능

○ 센터는 예산 교부가 지연되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 비용을 선지출하고 후에 정산할 수 있음(관련 증빙서류 비치)

나. 센터운영 예산편성

과 목			내 역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 여	센터장 및 직원, 사례관리사에 대한 기본급, 지도사 수당
		제수당	※ 인건비 한도내에서 지자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센터직원, 사례관리사, 지도사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사회보험 부담금	센터직원, 사례관리사 , 지도사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기타후생 경비	센터직원, 사례관리사의 특근매식비, 건강 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비상근센터장 활동비 월 70만원 이내(선지급 불가) □ 직원 격려, 업무상 외부인사 접대, 교통비(유류비) 등으로 사용하되,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출증빙서류를 첨부(법인카드 처리 원칙) ※ 비상근센터장 활동비 중 예외적으로 교통비(월 10만원 이내)의 경우 현금지급 가능
		회의비	운영위원, 자문위원 회의비 부서운영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월 30만원 이내)
	운영비	여 비	센터직원, 사례관리사의 국내출장여비, 지도사 교통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자산취득비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시설의 냉난방연료비(보일러,냉난방기 등)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화재․자동차보험료, 기관 손해배상보험료 ※ 기관 손해배상보험가입 참고사항: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보험 가입여부 확인(책임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 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 운영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사용피복비․급량비․사업 질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비, 지도사 교육비 및 교육(회의) 진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수탁기관 소유 건물․임대건물의 신․증축비 사용 불가)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성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 집합교육 강사료, 센터홍보비, 버스임차료, 장소임차료,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사례관리사업비, 방문교육 교재교구비

※ 다문화가족지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는 센터기본 운영비(가형-148,456천원, 나형-118,455천원)에 포함하여 해당 예산항목으로 편성 (사례관리사업 실시 50개 센터에만 해당,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항목 별도 편성하지 않음)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 방문교육 교재교구․기타운영비 및 지도사 교육비 등은 센터 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해당 예산 항목으로 편성(방문교육 운영비 항목 별도 편성하지 않음)

○ 지도사 수당을 제외한 센터직원의 인건비는 센터 기본운영비(가형□148,456천원, 나형□118,455천원)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 14년에 한하여 기본운영비 75% 이내 원칙은 잠정적으로 적용 제외

○ 지도사 교육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의 합은 센터 기본운영비(가형□148,456천원, 나형□118,455천원)의 18%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 변경 사유발생시 각 항별 20% 범위내에서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사유서 제출)을 받은 후 조정 가능

다. 이용료 등 수익금의 처리

○ 이용료

□ 센터의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사전에 해당 시․군․구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실비 차원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이용료 납부는 제외하여야 함

□ 이용료 징수는 외부기관 이용료(시설 이용료, 입장료 등), 교재․교구비 등 실비 측정이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에 한함

□ 징수된 이용료는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기타 수익금

□ 센터의 교육과정 운영 중에 발생하는 수익금(판매, 공연 등)은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함

라. 예산 집행기준

○ 예산집행시 동 지침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회계규칙 준수

○ 센터는 회계 분리 원칙에 따라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관리 및 운영(특히 회계관리를 모(母)법인에서 겸임하고 있는 기관)

○ 센터는 서비스 제공 및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5년간 보존

□ 위탁해지 센터는 관할 시․군․구에 관련 서류 일체를 반납하고 시․군․구는 그 서류를 생산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

○ 센터 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

	※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1만원 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1만원 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출장비 지급 기준

□ 관내출장 : 10,000원(4시간 미만), 20,000원(4시간 이상)

□ 관외출장 : 출장 후 출장보고서와 영수증을 사전결재를 득한 출장신청서와 함께 제출, 출장건당 신청
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이므로 필히 영수증 첨부

(단위 : 원)

철도 및 버스 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실비 (일반실)	20,000	실비 (상한액：40,000)	20,000

* 부득이하게 선박․항공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실비 정산

*  관외출장의 경우, 교통비는 철도․항공 등의 운임만 해당하며, 현지 교통요금(택시, 버스 등)은 포함하지 않음 (일비내에서 처리)

○ 방문교육지도사 관련 예산 지급 기준

□ 지도사 수당 : 월수당(월별 활동횟수 산정)으로 지급

* 회당 개별수업 25천원, 그룹수업 30천원

□ 지도사 교통비 : 1회당 2,000원 지급(활동 횟수별 산정)

∙ 도서·벽지 지역* : 1회당 5천원(월 16만원 이내)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별표〕

□ 지도사 교육비 : 최대 16만원(시간당 1만원)*

* 수시교육 6회 × 2만원 = 12만원, 보수교육(집합) 1회 × 4만원 = 4만원

※지도사 교육비는 지도사가 교육에 참여했을 경우, 지도사에게 지급

○ 원고료 등 지급 기준

□ 원고료 지급기준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 강사료와 병급 가능

∙ 조사, 연구 등 결과보고를 위한 원고

∙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A4 용지 1면(20,000원) ∙ 200자 원고지 1매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파워포인트	강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료 지급기준

∙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A4 6매분(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매수의 150%범위 내(45매까지)에서 지급 가능

□ 대외보고용 파워포인트 작성

∙ 중요한 대외보고용 파워포인트 제작비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를 참고하고 보고서 중요도에 따라 업체와 협상을 통해 결정

□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특 강	1시간 초과시	300,000원 이내 100,000원 이내	1.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2. 국책연구기관장 3.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일반 1	1시간 초과시	200,000원 이내 100,000원 이내	1.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 2. 언론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3. 대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4.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5.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일반 2	1시간 초과시	1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 대학교(원)의 전임강사 이하 2. 대기업체 부장급 이하 3.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일반 3	1시간 초과시	1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2.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보조강사	1시간	50,000원 이내	1.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OHP, 차트) 조작은 제외
기타	1시간	50,000원 이내	센터에서 지속적인 성격을 띄는 사업의 강사

□ 연구, 심사, 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특정과제 연구	1건	2,000,000원 이내	1. 특정과제 1개월 이상 연구자 ※ 동 지급액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용역으로 추진
		500,000원 이내	1. 연구용역보고서 감수 및 검토 의견서 작성
심사위원	1일, 건	200,000원 이내	1. 입찰 등 용역사업 사업제안서 심사(사업 1건당) ※ 4개 업체이상 심사 시 50% 추가지급 가능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심사(1일당) ※ 합숙심사 시 300,000원 이내 3. 기타 사업의 심사 또는 평가(사업 1건당)
전문가 자문	1건	200,000원 이내	1. 사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2. 각종 법안의 검토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자문 ※ 고문변호사의 경우 300,000원까지 지급 가능 3. 정보화사업, IT사업 등 기술자문 ※ 자문결과보고서 제출
토론회, 세미나	1회 (1일)	200,000원 이내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 포함
		100,000원 이내	패널 멤버
위원회, 간담회	1일 2시간 초과 시	70,000원 이내 30,000원 이내	1.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연구진 제외) 사례비는 용역 수행기관(용역비)에서 지급
시험위원	2시간 초과 시	1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 합격자 선정을 위한 서류시험 위원 ※ 면접시험 및 외국인의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 전문상담위원 상담료 지급기준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전문상담 위원	1건	50,000원	1.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부부상담, 자녀 문제상담 등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전문가 ※ 내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상담내역 등이 포함된 상담기록지에 근거하여 상담료 지급 ※ 내담자의 사정에 의해 상담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출근부에 근거하여 상담료 지급

□ 강사 및 전문가 여비보상금 지급기준

∙ 수도권 전철 및 광역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강사 및 전문가의 왕복교통비와 일비, 식비

∙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적용

∙ 민간단체의 임․직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지급기준을 적용

□ 공연 등 출연료 지급기준

구 분	공연시간	1 회	초과 1인당 (10인 까지)	비 고
성악, 대중가요 판소리, 사물놀이 등	1시간 이내	전문 1,0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0인 이상 단체에 적용)	공연장비 포함
합창, 무용 등 단체 (10인 까지)		비전문 500,000원 이내
레크리에이션 진행 (보조강사 1인 포함)	2시간 이내	전문 A급 5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전문 B∼C급 400,000원 이내
	초과시	200,000원 이내	□
각종 특기시범 (10인 까지)	1시간 이내	3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진행시 인정하며 초과 1시간당 지급액에 50% 추가지급 가능(강의시간 산출과 동일)

○ 자산취득비를 활용하여 비품 구입시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함

8

운영위원회의 운영

가. 운영위원회 설치목적

○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센터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센터장

□ 센터 이용자 대표

□ 센터 직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센터장의 친인척 등 센터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가급적 위원에서 제외

○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군․구 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부처 등에 정책 건의

라.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3항)

※ 아래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 센터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마. 운영위원회의 운영

○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수시회의 :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위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센터직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함)

○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운영비에서 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바. 기타

○ 해당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9

후원금․외부지원사업 관리

Ⅰ. 후원금 관리

		※ 후원금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7까지 참조

가.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의 범위 등

○ 정의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센터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함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 센터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센터명칭이 부기된 센터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음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법인 및 센터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 센터가 필요시에는 두 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가능

나.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예시> 1	<예시> 2014.1.25	<예시> 000법인	<예시> 500,000원		<예시> 아동급식지원
2	2014.1.30	000		100,000원

2)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센터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

3)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센터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 시
예)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등, 가족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공개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 변경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제19호) 양식은 2013년도 후원금부터 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센터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각 시․군․구 및 시․도는 센터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후원금 보고․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3) 기타

○ 해당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Ⅱ. 외부지원사업 관리

○ 외부지원사업 운영 현황 공시 의무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당해 연도 모든 외부지원사업에 대해 다누리 포털에 연계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반기(연 2회, 6․12월)마다 공지

○ 외부지원사업 시․군․구 사전 승인 의무화

□ 시․군․구 승인 필요 대상 : 외부지원사업 중 예산지원사업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외부지원사업 실시․운영에 대한 시․군․구의 사전승인 필요

□ 시․군․구 승인 시 검토 사항 : 외부지원사업 예산에 사업운영 별도인건비* 포함 여부, 센터운영예산과의 별도 회계 처리 후 보고 여부, 사업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시․군․구는 센터 직원의 센터 고유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외부지원사업 규모에 따라 외부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승인함

※ 시․군․구는 외부지원사업의 횡령, 비리 등 부정적인 언론보도 시 현황을 파악하여 즉시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관련 사실 확인 후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10

개인정보보호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센터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청구, 권익침해 구제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변경 시, 변경사유 및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수립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센터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내부관리계획의 시행,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접근 및 취급 권한의 관리 및 인증, 접근 통제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접근제한, 자체조사 주기 및 절차, 자체조사 결과 반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파기

□ 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

□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

□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불가

□ 센터는 개인정보 수집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불이익의 내용

□ 센터는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센터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Chief Privacy Officer)로 지정

∙ 센터 실무자 중 팀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

∙ 실무자 중 1인은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 담당

□ 개인정보 취급자들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중앙관리기관 또는 거점센터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1회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제외)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관리기관 및 센터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실태 조사 및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의견제시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참조

11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 각 센터는 연간 사업계획서(서식 8)는 1월 15일,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서(서식 9)는 1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예산 사용 변경 포함)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청장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 월별 사업 계획서는 전월 25일까지 중앙관리기관에 제출

○ 월별 사업 실적 보고서는 익월 6일까지 중앙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중앙관리기관은 센터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월별 실적보고 제출기한 평가 반영

※ 실적보고 후 중앙관리기관 검토 완료 시 수정 불가

○ 시․도지사는 센터별 연간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국고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2015년 2월 28일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정산서 양식 별도 통보)

나. 업무전산화

○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가족지원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의 전산화 실시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가족지원통합시스템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동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센터에 불필요한 종이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지양하고, 위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노력

※  담당공무원에 대한 접속권한 부여(권한부여 : 중앙관리기관 → 16개시․도 담당자/ 지역센터 직원 → 각 시․군․구 담당자)

○ 센터장은 회계 및 실적 등 관리를 위해 아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확한 정보가 시․도 및 시․군․구청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 통합회계관리 : 회계․인사․급여․예산․세무․자산(비품, 소모품) 등 관리

※  전산시스템을 통한 회계관리 의무화

□ 가족지원통합시스템(http://www.familydb.or.kr)

∙ 기관관리 : 센터관리, 직원관리, 회원관리, 강사관리, 위원회 및 협의체관리, 회의관리, 교육등록관리, 교육신청관리

∙ 사업관리 : 사업계획서, 사업운영, 상담관리, 사업종료

∙ 보고 : 월간실적보고, 월간실적현황

∙ 기타 통계, 정보광장 등 운영

Ⅳ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점검 및 평가

1

현장점검

○ 목적

□ 시․군․구는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관할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 현장점검 체계

구 분	1차	2차
점검주체	○ 시․군․구 ※ 거점센터 동반지원 가능	○ 여성가족부, 시․도, 중앙관리기관
점검대상	○ 전체 센터	○ 상반기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센터, 신규센터, 민원 다발 센터 등
실시기간	○ 상반기 : 3월~6월 ○ 하반기 : 8월~11월	○ 상반기 : 3월~6월 ○ 하반기 : 8월~11월
점검횟수	○ 각 센터별 연중 1회	○ 필요시
점검결과	○ 반기별 자체점검 결과 보고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 연간 점검 결과 보고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주요점검내용	○ 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외부지원사업 포함) ○ 인력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부금 사용 등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부 :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 현장점검 계획수립 및 사업별 현장점검표 제공, 현장점검 참여

□ 센터별 현황, 현장점검 점검표 및 보고서, 시․도별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자체점검 및 외부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최종 확인

○ 시․도 담당자 : 현장점검 진행 총괄

□ 시․군․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현장점검 진행

* 현장점검 세부일정을 시․군․구 담당자와 조정하여 확정한 후 여성가족부 및 현장점검 대상 센터에 알림

□ 센터별 현황과 시․군․구 담당자가 작성한 현장점검표 및 보고서를 취합하고 검토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시․도별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자체점검 및 외부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시․군․구 담당자 :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진행

□ 센터별 현장점검표 및 보고서, 자체점검 및 외부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군․구 단위별로 별도 기획 및 관리

○ 중앙관리기관 : 사업별 현장점검

□ 현장점검표(예산 및 회계 제외)를 작성하여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센터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점검 당일까지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별 중앙관리기관 담당자에게 각 1부씩 제출

□ 각 사업의 담당자는 점검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

○ 참고사항

□ 센터는 점검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및 현장방문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점검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센터는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가능

2

센터운영 평가

○ 평가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개소

* 전체 214개소 중 2013년 국비로 지정된 1년 미만의 신규센터 제외

○ 평가방식 : 현장평가

○ 평가위원 : 전문가, 시․도 공무원

* 사전평정 : 중앙관리기관

○ 평가지표 : 센터와 개별사업의 평가 차별화

□ 센터(방문 포함) 평가 : 3년 주기(2014년)

□ 특성화사업* : 2년 주기(2014년)

* 언어발달, 통번역

○ 평가결과 : 연차․지역별(4개 그룹) 구분, 등급제 도입

□ 평가결과는 타 지역에도 공개

인구기준/사업연차	2009.12.31.이전 개소	2010년 이후 개소
도시형(시, 구)	Ⅰ그룹	Ⅱ그룹
농촌형(군)	Ⅲ그룹	Ⅳ그룹

○ 사후조치

□ 평가우수센터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포상

□ 평가결과를 센터 위탁 시 심사항목으로 반영

□ 평가결과 하위센터의 경우 차년도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및 컨설팅 실시

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1

센터지정에 관한 사항

가.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3항,
시행령 제12조의 3(지정센터의 지정 신청 등)
시행규칙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나. 지정주체 : 시․도지사(센터 사업 대상지역이 2개 시․군․구 이상일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

다. 신청자격 : 법인․단체․개인 등

라. 지정기간 : 3년

마. 지정절차

	센터 지정절차
	① 신청(법인․단체․개인 등) ⇒ 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시․도 또는 시․군․구) ⇒ ③ 지정결정 ⇒ ④ 지정서 발급 ⇒ ⑤ 홈페이지 게시 (시․도 또는 시․군․구) ⇒ ⑥ 센터지정 결과 보고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1) 지정신청서 제출

□ 지정신청서(서식 1 양식)

□ 사업계획

□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심사위원회 구성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 지정 신청한 법인․단체․개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서장이 당연직 간사 담당

3) 심사기준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

□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 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 시설의 적정성(시행령 제12조제1항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바. 지정서 발급

【서식 2】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양식 참조

사. 센터 지정 취소

○ 센터 운영 중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취소 가능

□ 센터 현지조사 및 해당 센터 관계자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 할 수 있도록 청문 과정을 거치는 등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

○ 지정취소 사유

□ 지정받은 법인․단체․개인이 센터 지정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 지정받은 법인․단체․개인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보조금* 지원센터에 한함)

* 해당 보조금은 센터운영비, 사업비 등을 모두 포괄함

□ 센터 사업을 이용하여 영리사업을 한 경우(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입장료 등 실비수준의 이용료 징수는 가능)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정취소 사후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정취소 처분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정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

□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센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익월부터 센터운영을 중단해야 함

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 및 로고 사용

○ 명칭은 “○○시․도(시․군․구)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함

□ 해당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함

○ 센터는 아래의 로고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에 현판 부착

<예시>

	○○시․도(시․군․구) 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2

행정사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 지정시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역할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센터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특히, 개정법에 의해 신규 지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지정신청자가 자력으로 법 제12조 제4항 각호 업무 추진이 가능해야 함

※ 센터운영계획서 상에 센터운영(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포함)에 필요한 예산과 예산의 조달방법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거점센터 운영

제 3 장

1. 거점센터 지정

2. 거점센터 운영

제 3 장  거점센터 운영

거점센터 운영사업 주요변경 내용

구분	내 용	변경 전(’13년)	변경 후(’14년)
거점센터 운영	주요기능	-	∙상담 사례발표회 개최 삭제 ∙사례관리 슈퍼비전 지원 추가
	전담인력	-	∙ 전담인력은 거점센터 업무에 집중하여야함
	평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 시 실시	∙삭제

1

거점센터 지정

가. 추진목적

○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에 거점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지자체 맞춤 서비스 개발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나. 주요기능

○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권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 직원 교육 실시

방문교육지도사 직무지식평가 실시

□ 센터 운영 지원 및 현장지원

□ 슈퍼비전 지원 및 실시(상담, 사례관리, 방문)

□ 만족도조사 지원

○ 중앙관리기관과 권역 내 센터와의 연계 역할

□ 거점센터 정기회의 참여 등

○ 권역 내 센터․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 기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다. ’14년 거점센터

○ 16개 광역시도별 거점센터 1개소 설치(총 16개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 : 총 214개소(지방비센터, 통합시범센터 포함)

권역	시․도	거점센터	센터수	지원액
1	서 울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개소	29∼45 백만원
2	부 산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
3	대 구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개소
4	인 천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
5	광 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개소
6	대 전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소
7	울 산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소
8	경 기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개소
9	강 원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개소
10	충 북	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개소
11	충 남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개소*
12	전 북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개소
13	전 남	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개소
14	경 북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개소
15	경 남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개소
16	제 주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소

※  거점센터로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시․도거점센터)로 거점 관련 공식 명칭을 사용

* 세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충남거점센터에서 사업지원 및 관리함

라. 지정 및 운영주체

○ 지정주체 : 시․도지사

○ 운영 주체

□ 시․군․구 위탁 또는 직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시·도 광역센터

○ 지정 기간 : 연단위로 3년 이내 위탁

※ 단,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정 시 센터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지정

마. 지정요건

○ 거점센터 기준

□ 센터 실적이 우수하여 사업역량을 인정받는 센터

□ 관리지역 내 접근성이 우수한 센터

※ 단, 최근 2년 이내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기관 지정 불가

○ 전담인력 자격기준

□ 센터 직원(팀장, 팀원)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경력 1년 이상인자

※ 전담인력은 거점센터 업무에 집중하여야함

* 센터 직원 기준은 p.34~37 참조

바. 지정절차

1) 거점센터 지정 절차

		① 공고․안내(시도) ⇒ ② 신청(기존 센터 등) ⇒ ③ 심사위원회 심사 ⇒ ④ 거점센터 지정 및 지정서 교부 (시도) ⇒ ⑤ 거점센터 선정결과 보고 (시도 → 여성가족부) ⇒ ⑥ 거점센터 확정통보(여가부 → 시도) ⇒ ⑦ 거점센터 운영

* 거점센터 지정 절차의 예외

․시․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센터, 시․군․구 직영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절차 없이 지정 할 수 있음

2) 신청 및 구비서류

○ 지정 희망 센터는 ｢거점센터 지정신청서｣에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 지정 신청자격(실적, 시설 및 인력요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심사위원

□ 센터 선정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 시․도지사는 지정기준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사 기준 마련

4) 거점센터 지정 및 지정서 교부

○ 시․도지사는 지정된 센터에 대해 거점센터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5) 거점센터 확정 절차

○ 시․도지사는 지정된 센터의 지정 결과보고를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

6) 거점센터 지정 취소

○ 지정 취소 절차

□ 센터 운영 중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취소

□ 센터 현지조사 및 센터 관계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 등 투명하게 절차 이행

□ 시․도지사는 거점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여성가족부에 통보

	※ 지정취소 사유
	○ 지정받은 센터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정받은 센터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정받은 센터가 거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지정받은 센터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지정받은 센터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 지정취소 및 지정기간 종료로 인한 거점센터 재지정시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 후 1주일 내에 여성가족부 보고

2

거점센터 운영

가. 예산편성 및 집행

1) 예산 개요

○ 지원조건 : 지자체경상보조, 국비(서울 50%, 지방비 70%)

○ 예산규모 : 총 563백만원(국비 386백만원, 지방비 177백만원)

□ 거점센터당 29~45백만원으로 관할 센터수에 따라 차등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예산	570	41	33	32	33	30	30	30	45	36	34	37	36	40	40	38	29

2) 예산편성 및 집행(p.51 참조)

○ 거점센터의 예산(운영비)은 국가․지자체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

○ 소요예산 : 29~45백만원

□ 인건비

∙ 전담인력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후생경비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른 센터직원 인건비 기준 적용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회의비

□ 운영비 : 여비(관할센터 현장지원, 거점회의 참석 등), 수용비 및 수수료 등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2호 적용

□ 시설비 : 자산취득비 등

□ 사업비

∙ 지자체 자체 프로그램 개발비, 직원 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

※ 방문교육지도사 직무지식평가 및 슈퍼비전, 상담․사례관리 슈퍼비전 별도 지원(중앙관리기관 → 거점센터) 예정

1)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거점센터의 장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1월 15일, 연간 사업결과보고서(국고보조금 정산서 포함)를 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에 제출

○ 각 시․도는 거점센터의 연간 사업결과보고서를 2월 15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관할 지역센터 현장지원 등 지원 중 부정, 비리 확인 시 즉시 시·도 보고(시․도 → 여성가족부 보고)

2) 기타

○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따라 사업 수행

<붙임>

1) 취업규칙

○ 명칭(인사노무관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급여규정 등)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함

○ 센터에 운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은 전체 운영규정 중 하나의 규정이 될 수 있으며, 별도로 두는 경우 운영규정의 내용 중 직원의 복무 및 임금 등 직원 전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명칭 관계없음)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신고해야 함

□ 센터는 직원이 최초 10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센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근거가 되므로 작성, 비치토록 함

□ 수탁법인에 취업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적용범위에 센터 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센터 직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토록 함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⑧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⑩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⑪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센터의 경우 ③, ⑥, ⑦에 관한 사항은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취업규칙의 작성절차

작 성	∙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경우 센터는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의견 청취	∙ 의견청취 시기는 취업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 ∙ 의견청취 한 사실은 취업규칙 신고 시 제출해야 하므로 서면으로 작성 함
신 고	∙ 센터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한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해야 함 ∙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직원수가 10인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도록 해야 함 ∙ 취업규칙 신고 시 취업규칙신고서, 의견을 청취 또는 동의 한 서면(의견청취서), 인사승급․급여․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첨부하여 제출 ∙ 취업규칙 신고는 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우편 및 직접 제출하면 됨
게시 및 주지	∙ 센터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행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주지의 의무가 있음 ∙ 작성신고 된 취업규칙은 센터 휴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게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매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

※  센터는 기본 취업규칙 이외에 매년 변경되는 직원 관련 지침을 취업규칙에 첨부하여 비치하고 별도의 변경 및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사항은 해당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2) 노사협의회 설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방문교육지도사 포함)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 같은 법 제26조에 의하여 상시 30명 이상(방문교육지도사 포함)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운영

제 4 장

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제 4 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운영

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주요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13년)

변경 후(’14년)

대상자

선정기준

-

∙ 기준 추가

- 서비스 장소가 센터 내부일 경우, 외부기관보다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 외부기관 수업의 경우, 최소한의 분리된 교육장소 제공 원칙

언어평가

∙ 1차 검사

∙ 2차 검사

- 슈퍼바이저의 승인 하에 2차 검사 실시가능

∙ 필수검사(명칭변경)

∙ 선택검사(명칭변경)

- 슈퍼바이저단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근거 하여 실시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자 상담

-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심리, 정서지원, 언어평가 및 교육관련 상담 등

∙ 명칭 변경 및 부모교육 추가

- 부모상담(1:1) :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심리, 정서지원, 언어평가 및 교육관련 상담 등

- 부모교육(2인이상) : 다수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언어촉진을 주제로 한 교육

* 부모교육 매뉴얼 2014년 하반기 배포

역량강화

교육

∙연차별 교육 이수시간 차등화

- 3년차 이상: 20시간

- 2년차 이상: 20시간

- 1년차 이상: 10시간

∙연차별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시간 규정

기준	총계	온라인	오프라인
3년차 이상	20	5	15
2년차	20	5	15
1년차	10	5	5

-

∙언어발달지원사업 슈퍼비전(추가)

- 연차별, 전공별 연간 슈퍼비전 횟수 차등화

기준		소그룹	공개	상시
3년차 이상	언어발달․촉진학과	비해당	1회	상시
	유아교육, 아동교육, 한국어교육학과
2년차	언어발달․촉진학과	1회
	유아교육, 아동교육, 한국어교육학과	2회
1년차	언어발달․촉진학과	2회
	유아교육, 아동교육, 한국어교육학과	3회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언어발달지도사업 운영 예산편성

- 인건비 : 급여,제수당,보험료,퇴직금

- 운영비 :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등

- 재료비 : 교육교재 및 평가도구비

∙예산편성 항․목 조정

- 인건비 : 급여,제수당,보험료,퇴직금,복리후생비

- 운영비 : 여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

- 사업비 : 교육교재 및 평가도구비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나. 주요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다.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12개월)

라. 시설 기준(설치 기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실시 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전용공간 확보(16㎡ 이상)

□ 언어발달교실 이용자(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의 안전 및 편의에 적합한 규모 및 구조로 설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육아정보나눔터와 별도 분리 설치

□ 언어발달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치

∙ 교육용 책상 및 의자(3~4인용 정도로 모둠수업 대상자 수에 따른 공간 확보 필요)

∙ 평가도구 및 평가지․교구 및 교재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 대기용 의자 등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설치 의무화

마. 언어발달지도사 배치현황

○ 언어발달지도사 총 300명 배치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인원	300	39	15	10	14	10	10	10	1	41	19	14	18	23	23	23	25	5
5일제	250	33	13	8	11	8	9	8	1	33	16	11	16	20	20	19	22	2
4·3일제	50	6	2	2	3	2	1	2	0	8	3	3	2	3	3	4	3	3

바.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추진주체				기 능
여성가족부				○ 추진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사업 안내(지침) 마련 및 보급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 중앙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 신규사업 개발 및 시범 운영 등
중앙관리기관				○ 언어발달지원사업 관련 매뉴얼 개발 ○ 언어발달지원사업 슈퍼비전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 양성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전문가 자문위원단 운영 ○ 사업 실적 및 시스템 관리 ○ 언어발달지원사업 현장지원 및 평가, 결과보고서 제작 ○ 사업홍보 및 운영 사업관리
거점센터				○ 슈퍼비전 장소 제공 등 중앙관리기관 업무협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 언어교육대상자 시․군․구 추천 및 관리 ○ 사업 홍보 및 언어교육, 평가 수행 ○ 사업실적 및 성과보고 ○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 세부추진일정

주요 내용	업무 흐름	시기
∙ 시도별 사업량 확정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13.12월
∙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14.1월
∙ 시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신청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14.1월
∙ 센터별 언어발달지도사 모집	센터	'14.1월,6월
∙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	중앙관리기관	'14.2월,6월
∙ 사업설명회	중앙관리기관	'14.3월
∙ '13년도 언어발달지원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14.2월
∙ 언어발달지원사업 홍보 및 대상아동 모집	시․군․구, 센터	연중
∙ 대상아동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센터	연중
∙ 언어발달지도사 역량강화교육	중앙관리기관	분기별
∙ 언어발달지도사 직무수행능력평가	여성가족부, 중앙관리기관	'14.10월
∙ 사업 추진 결과 및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15.2월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관리

가. 대상자 선정 기준

1) 세부 선정 기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우선 선정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④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장애인증명서 ⑤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재직증명서

2) 선정 시 고려사항

○ 시․군․구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센터 추천자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통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상자 선발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시 유의사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이나 외부기관에서의 수업 진행*이 원칙이며, 가정방문은 불가능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 교육 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우선 제공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기타 평가 및 교육이 가능한 공공장소(마을회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 외부기관 수업의 경우 최소한의 분리된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대상자 관리

1) 서비스 신청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회원 등록 시 필수 서류

□ (공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1) ①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 상 기재)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선택) 부모가 사실혼 관계 등에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구비

○ 대상자 모집 기간 : 2014년도 연중 수시 모집

○ 대상자 관리

□ 서비스 신청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자 명부에 작성․관리하여 서비스  순차적 진행

□ 서비스 장소가 센터내부(언어발달교실)일 경우, 외부기관 보다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2) 초기면담

○ 초기 상담 시 초기면담지 작성

3) 언어평가(초기, 진전, 종료)

○ 초기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평가는 1~4회(회당 소요시간 : 40분) 실시하되,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상태, 주변상황 등에 따라 조절

□ 언어발달단계 평가 방법

￭ 필수검사

언어발달 평가 검사명	평가 대상 연령	평가 방법
REVT 수용	2세 6개월∼16세	직접 평가
K M□B CDI	영유아용(8∼17개월)	부모 보고
	유아용(18∼36개월)	부모 보고
언어발달체크리스트	모든 연령	직접 평가
대화 및 상호작용 평가	모든 연령	직접 평가

￭선택검사

□ 슈퍼바이저단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실시

언어발달 평가 검사명	평가 대상 연령	평가 방법
REVT 표현	2세 6개월∼16세	직접 평가
PRES 수용	2세∼6세	직접 평가
PRES 표현	2세∼6세	직접 평가 및 부모 보고
SELSI	4개월∼36개월	부모 보고
U□TAP	2세∼6세	직접 평가
구문의미이해력	4세∼9세	직접 평가
언어문제해결력	5세∼12세	직접 평가
음운기억 검사	따라말하기가 가능한 모든 연령	직접 평가

○ 진전평가

□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전평가 실시

□ 대상아동 : 6개월 이상 언어교육을 받은 아동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빠른 진전을 보이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에도 실시 가능

□ 평가도구 : 초기 언어평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

․ 초기 언어평가와 같은 평가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진전평가 후 진전 정도에 따라 장단기 계획(서비스 목표 및 계획 수정)을 세운 후 보관하고 교육 실시

○ 종료평가

□ 진전평가를 통해 언어 수준 정도가 정상범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아동으로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종료

□ 언어교육 서비스 종료 시 만족도 조사 실시

4)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아동 개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장단기계획서)하여 교육 실시

○ 주 2회, 회당 40분 수업 원칙

※ 외부기관 연계 수업 시 주 1회 가능, 보강이 있는 경우 개인당 최대 주 3회 지원가능

○ 수업 종류 : 개별수업(1:1), 모둠수업 (2인 이상)

※ 모둠수업은 아동연령,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아동들로 구성

※ 개별에서 모둠, 모둠에서 개별수업으로 전환 시 장단기 계획서 신규 작성

※ 준수사항

․ 근무형태별 언어발달지도사 1인당, 한 주 최소 운영반 수 및 회기 수 준수

	센터 내		외부기관
	운영반수	운영회기수	운영반수	운영회기수
도서, 벽지지역*	6	12	5	10
멘 토	7	14	6	12
주5일제	10	20	8	16
주4일제	8	16	7	14
주3일제	6	12	5	10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거하며, 도서, 벽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 차등화

* 운영반 수 : 개별교육 실인원 + (모둠 수 * 1.5배)

* 운영회기 수 : 평가회기 수 + (교육 회기 수  * 1.5배)

○ 언어발달지도사가 파견되는 외부 기관의 범위는 시․군․구청과 협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

○ 언어발달지도사의 업무량, 지역여건 등으로 외부 기관으로 파견이 곤란한 경우, 신청자에게 관계기관 등을 연계하여 타기관의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초기평가 결과, 아동이 언어장애로 평가된 경우 관련기관 우선 연계 원칙. 단, 지역 내 관련기관이 없을 경우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발달지도사는 슈퍼바이저의 승인 및 지도 하에 교육 가능

5) 부모상담 및 교육

○ 부모상담(1:1)

□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부모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언어평가 및 교육 관련 상담 등

○ 부모교육(2인 이상)

□ 다수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언어촉진을 주제로 한 교육

※ 부모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2014년 하반기 보급 예정

○ 사후상담

□ 서비스 종료, 중단된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전화상담, 센터 사업 혹은 외부 서비스 연계 등)를 하여야 함

※ 언어교육 종료 후 6개월 이내 사후상담 실시(아동 1인당 2회 이상)

※ 사후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다. 서비스 연장 기준

1) 서비스 연장 대상 : 1회(6개월) 교육 진행이 완료된 아동

2)  서비스 연장 기간 : 1회에 6개월,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총 24개월)

○ 서비스 연장 프로세스

교육종료	⇒	진전평가	⇒	보고서 작성	⇒	연장소견 신청	⇒	전문가 승인	⇒	장단기계획서 작성	⇒	교육
∙1회(6개월) 교육 진행이 완료된 아동		∙진전평가 진행		∙평가결과 촉진대상인 경우 진전 평가 보고서 작성 ∙정상발달인 경우 종료평가보고서 작성		∙진전평가결과에 따라 연장소견신청서 작성		∙전문가 (슈퍼바이저) 승인 후 소견서 첨부		∙평가결과에 따른 장단기 계획서 작성		∙교육진행

라. 서비스 종료 및 일시중단

1) 서비스 종료 기준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아동의 언어평가를 통해 언어발달 수준이 정상범위 도달 시 아동의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종료

2) 서비스 중단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

① 언어발달지도사에게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② 제공 가능한 서비스 외의 사항에 대해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차량지원, 경조사 등)

③ 대상 아동 가정의 사정(이사, 타가족 구성원의 반대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

④ 센터 및 언어발달지도사와 사전 협의 없이 수업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

⑤ 유사사업 중복수혜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종료 및 중단에 따른 제출 서류

□ 교육 3개월 이상 : 서비스 종료보고서, 만족도 조사지

□ 교육 3개월 미만 : 서비스 종료보고서

○ 신청한 서비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종료 한 경우라도 서비스가 1회 제공된 것이므로 추후 서비스 제공 불가

□ 단, 서비스 종료 사유가 출산, 모국방문, 질병, 이사 등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기간 서비스 제공 가능(증빙자료 첨부하여 내부결재 진행)

3) 서비스 일시중단

○ 대상자에 의한 일시중단

□ 부득이하게 단기간(2주 이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일시중단 가능

□ 일시 중단기간 동안의 누락된 수업은 중단 기간 전․후로 보충

□ 서비스 일시중단이 발생할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한 서비스 일시중단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

○ 지도사에 의한 일시중단

□ 지도사 사유에 의한 일시중단기간은 최대 2주까지 허용되나 중단에 대한 대상 가정의 동의를 받아 진행

□ 대상가정과 협의 후 보충수업 진행 또는 일시중단 기간만큼의 서비스 연장 진행  (서비스 계획 작성 및 내부결재 보관)

□ 4주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지도사 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음

3

언어발달지도사 선발 및 교육

가. 자격 및 임면 기준

1) 자격기준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학사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우선 채용

○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유아교육 및 아동학과 학사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 한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국어교육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2) 언어발달지도사 선정

○ 채용절차

□ 공개경쟁 원칙(시․군․구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공고)

□ 동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해당하므로 세출예산 집행 지침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경비’ 관련 내용 준수

※ 해당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가이드’ 참조(http://www.moel.go.kr)

○ 원서접수

□ 언어발달지도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관련자격증 각 1부

○ 선정방법

□ 센터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표를 작성함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 센터장은 지도사 임명 후 “언어발달지도사증” 발급

○ 선정기준

□ 유사 활동 경력, 자질, 전문성, 1년간 언어발달지도사 활동 지속 가능여부 등

□ 응모 자격에 적합한 경우 언어발달 및 언어촉진관련학과 우선 채용․선발

○ 임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선발된 지도사를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임용

(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2015년 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재계약 추진 가능

나. 지도사 교육

기준		총계	교육시간
			양성교육	역량강화교육
3년차 이상 (2012년 이전)		20	-	20
2년차 (2013년 양성)		20	-	20
1년차 (2014년 양성)	언어발달․촉진학과	90	80	10
	유아교육 및 아동학과	170	160	10
	한국어교육학과	170	160	10

1) 신규 양성교육

○ 교육대상

□ 당해년도 언어발달지도사로 신규 선발된 자

※  언어발달지도사는 양성교육(온라인, 집합교육) 이수하고 전문성 평가 진행 후 100점 기준 60점 이상 합격자에게 지도사 활동 자격 부여

※  양성교육 중 이론교육(온라인, 집합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가능

○ 교육시기

□ 1차 : 2014. 2월 중

□ 2차 : 2014. 6월 중

○ 교육기관

□ 중앙관리기관

○ 교육시간 및 내용

□ 교육시간

전공분야	교육시간	교육내용
언어발달․ 촉진학과	80시간	∙ 이론교육 총 40시간(전문영역 및 공통영역), 실습 20시간, 슈퍼비전 지도 20시간, 과제 ∙ 전문성 평가 시험(100점 기준) : 60점 미만자 탈락
유아교육 및 아동학과	160시간	∙ 이론교육 총 80시간(전문영역 및 공통영역), 실습 60시간, 슈퍼비전 지도 20시간, 과제 ∙ 전문성 평가 시험(100점 기준) : 60점 미만자 탈락
한국어 및국어교육학과	160시간	∙ 이론교육 총 80시간(전문영역 및 공통영역), 실습 60시간, 슈퍼비전 지도 20시간, 과제 ∙ 전문성 평가 시험(100점 기준) : 60점 미만자 탈락

□ 교육내용

전문영역	공통영역	실습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평가 및 실습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교육 및 실습	∙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이해 ∙ 다문화사회의 이해 및 사업의 실제	∙ 중앙관리기관 실습 ∙ 멘토 센터 현장실습 ∙ 슈퍼비전 지도

□ 양성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됨

* 이론교육 :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 실습교육 : 중앙관리기관 실습 + 멘토 센터 현장실습 + 슈퍼비전 지도

□ 센터는 양성교육 대상자의 교육 수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안내․감독하여야 함

□ 센터는 사업시작 전 반드시 임명된 지도사를 대상으로 업무체계, 세부 활동내용, 지도사 활동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함

2) 역량강화 교육

○ 교육대상

□ 양성교육을 이수하였고, 현재 언어발달지도사로 활동 중인 자

※ 정해진 역량강화교육 의무 이수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익년 활동 지속 가능, 미충족시 재계약 불가

○ 교육시기

□ 2014. 3월~11월 중

□ 직무능력평가는 정기 역량강화교육 기간 중(9월~10월) 실시

○ 교육시간 및 내용 : 연차별 차등

□ 센터는 역량강화교육 대상자가 반드시 본인 해당 연차(양성교육 수료년도 기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감독함

기준	총계	역량강화교육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
3년차 이상 (2012년 이전)	20	5	15
2년차 (2013년 양성)	20	5	15
1년차 (2014년 양성)	10	5	5

※ 모든 언어발달지도사는 연차별 의무교육 시간을 모두 수료해야 하며, 중앙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10시간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 후 만족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이수 완료 처리됨

※ 교육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교육시기는 추후 공지 예정

○ 멘토 역량강화교육

□ 교육대상

∙ 2년차 이상 언어발달지도사 중 2013년 언어발달지원사업 평가,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슈퍼바이저 평가 결과 상위 득점자

∙ 자격요건을 갖춘 언어발달지도사 중 멘토 언어발달지도사로 활동 희망자

□ 교육시기

∙ 2014. 1월, 5월

□ 교육내용

∙ 멘토체계 및 멘토 언어발달지도사의 이해, 현장실습 지도 방법, 언어발달지원사업 행정실무의 이해, 교육 지도법 등

∙ 멘토교육은 멘토링 프로그램 매뉴얼에 의함

∙ 멘토 교육시간은 역량강화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

□ 멘토 언어발달지도사가 배치된 센터의 경우, 언어발달지도사의 교육 참여, 신규 언어발달지도사의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언어발달지원사업 슈퍼비전

○ 교육대상

□ 양성교육을 이수하였고, 현재 언어발달지도사로 활동 중인 자

※ 정해진 슈퍼비전 의무 이수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익년 활동 지속 가능, 미충족시 재계약 불가

○ 교육시기

□ 소그룹 슈퍼비전: 2014. 3월~11월 중

□ 공개 슈퍼비전(우수사례발표): 2014. 7월~9월 중

□ 상시적 슈퍼비전 : 연중

○ 교육기관

□ 중앙관리기관, 거점센터

○ 교육시간 및 내용 : 연차별, 전공별 차등

□ 센터는 슈퍼비전 대상자가 반드시 본인 해당 연차(양성교육 수료년도 기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감독함

기준	전공별	소그룹 슈퍼비전	공개 슈퍼비전	상시적 슈퍼비전
3년차 이상 (2012년 이전)	언어발달․촉진학과	비해당	1회	상시
	유아교육, 아동교육,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과
2년차 (2013년 양성)	언어발달․촉진학과	1회
	유아교육, 아동교육,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과	2회
1년차 (2014년 양성)	언어발달․촉진학과	2회
	유아교육, 아동교육,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과	3회

※ 슈퍼비전 지도 일정 16개 거점센터별 추후 공지 예정

4

언어발달지도사 활동 및 복무

가. 활동

1) 활동기간

○ ’14년 1월 ~ 12월(총 12개월)

2) 업무수행

요구도 조사	⇒	대상 발굴 및 홍보*	⇒	언어평가	⇒	언어교육	⇒	상 담	⇒	관련기관 연계	⇒	서비스 종료	⇒	사후관리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자 대상 언어발달지원사업 요구도 조사		∙온․오프라인 홍보 ∙센터이용자 및 방문교육 대상 가정 홍보		∙신청 후 초기 면담 실시 ∙연령, 문제 상황별 평가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 언어교육 실시 ∙대상별 목표 설정 후 교육 시행		∙교육진행 및 대상자 개별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진행		∙바우처 및 관련 전문 기관 등과의 연계		∙교육목표 도달 시 서비스 종료 ∙만족도 조사 실시		∙6개월 이내 사후상담 2회 진행

○ 언어발달지도사 1인당 신규 초기평가 아동* 20명 달성

* 당해연도 서비스 신청 아동 중 초기 언어평가까지 진행된 아동

3) 업무보고

○ 모든 언어평가 및 계획, 교육, 진전, 종료 보고서를 매월 중앙관리기관에 보고

서비스진행 및 DB입력	→	익월 5일 월별업무보고서 제출	→	중앙관리기관 검토	→	익월 10일 중앙관리기관에서 여성가족부 제출

※ 월간실적보고 및 보고서 등 제출기한 평가(직무수행실적) 반영

※ 실적보고 후 중앙관리기관 검토 완료 시 수정 불가

○ 서식 : 2014 다문화가족지원 FAQ 참고

나. 복무

1) 근무시간

○ 언어발달지도사 근무시간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주 4일(주 32시간), 근무시간 및 요일 탄력 운영 가능

□ 주 3일(주 24시간), 근무시간 및 요일 탄력 운영 가능

□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평일휴무 또는 근무시간단축 등을 통해 대체휴무를 보장해야 함

2) 면직 : 센터 종사자 복무기준 준용

○ 언어발달지도사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사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임 30일 전에 사임원 제출

○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지도사를 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언어발달지도사증 반납 조치

* 결격 사유는 방문교육지도사 면직 규정(p.00) 준용

3) 모성보호휴가 등 기타 사항 : 센터 종사자 복무기준 준용

○ 언어발달지도사 모성보호휴가 중 센터에서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단, 중앙관리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수료한 대체인력만 가능)

5

언어발달지원사업 평가 및 실태점검

가. 언어발달지원사업 평가

1) 평가대상 : ’12년~’13년 언어발달지원사업 시행센터

2) 평가방식 : 서면평가(1차) 및 현장평가(2차)*

* 현장평가(2차) : 상․하위 5%센터, 이의제기 센터 등

3) 평가위원 : 전문가, 시․도 공무원

※ 사전평정 : 중앙관리기관 산출(이용자 만족도, 교육 및 업무관리)

4) 평가시기 : 2년 주기

5)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배점

※ 별도 공지

6) 평가결과

○ 지역별(2개) 그룹 구분 : Ⅰ그룹(도시형-시, 구), Ⅱ그룹(농촌형-군)

○ 등급제(6개) 도입  : 95점 이상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E

7) 사후조치

○ 평가결과 우수센터에 여성가족부 장관상 포상

○ 평가결과 하위센터에 컨설팅 제공

나.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1) 평가 체계

○ 여성가족부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총괄

○ 중앙관리기관 □ 직무수행실적 산출 및 평가 지원

○ 슈퍼바이저단 □ 평가지표 개발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문제 산출

2)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실적을 종합하여 평가
직무수행능력 (40%)	+	직무수행태도 (30%)		+	직무수행실적 (30%)			평가종합 (100%)
․기본 및 전문지식평가(40%) - 기본 소양, 행정, 언어지도 관련		․복무규정 준수(8%) ․계획서․보고서 작성 충실성(7%) ․언어발달평가 및 교육의 적극성(8%) ․센터 내 화합정도(7%)			․평가․교육 연간실적(20%) ․양성․보수교육 실적(5%) ․대상자 만족도(3%) ․보고서 등 제출기한 준수(2%)		=	지자체 및 센터 통보
슈퍼바이저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앙관리기관			여성가족부

○ 직무수행능력 : 언어발달지도사로서의 기본 및 전문지식 평가와 슈퍼비전 지침에 근거하여 언어발달지도사 평가척도를 토대로 전문성 평가

○ 직무수행태도 : 복무규정 준수,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제출의 충실성, 센터 내 다른 직원과의 화합 정도 등

○ 직무수행실적 : 실적보고서 제출 기간 및 절차 준수 여부 및 대상자 만족도 등

3) 평가결과 활용

○ 전체 언어발달지도사 평가 결과 하위 10%는 재계약 보류

□ 재계약 보류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다만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승인 후 재계약 가능(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보고)

○ 3년간 2회 이상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 불가

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1) 조사 주관 : 중앙관리기관

2) 일정 : 연 1회

3) 필요성

○ 원활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진행에 대한 관리

○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4) 대상

○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보호자)

5) 방법

○ 전화조사를 통해 진행

6) 내용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효과

○ 언어발달지도사 만족도

○ 언어발달지원사업 만족도

라. 수행기관 실태점검

1) 점검 주관 : 여성가족부, 지자체, 중앙관리기관

2) 일정 : 연중

3)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주요 점검내용

○ 사업 추진현황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인력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결과 활용

○ 실태점검 결과는 차후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등에 반영

6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가. 예산현황

○ 주5일제 : 총 29,456천원(지도사 1인당 단가)

○ 주4일, 3일제 : 총 24,301천원(지도사 1인당 단가)

나.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언어발달지원사업 운영 예산편성

과목			내역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 여	지도사에 대한 기본급 - 주5일제 1,800천원×12개월 - 주4일제 1,440천원×12개월 - 주3일제 1,080천원×12개월
		제수당	※ 인건비 한도내에서 지자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사회보험 부담금	지도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기타후생 경비	지도사의 특근매식비, 건강 진단비 등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여 비	시내외 출장 및 교육, 슈퍼비전 모임 출장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 ․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연료비 등
		기타운영비	지도사 피복비․급량비․교육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사업비	사업비	언어발달지원사업비	□ 언어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표준교재) 및 교구 구입비, 교구제작비 등 □ 언어평가에 필요한 평가도구 및 평가지 구입비

○ 언어발달지원사업 예산 집행기준

□ 예산 변경 사유 발생시 각 항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사유서 제출)을 받은 후 조정 가능

※ 예산 사용 시, 자산취득 물품 구입 불가

다. 부당 집행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자체장은 책임 소재에 따라 센터 또는 언어발달지도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강제징수)

○ 언어발달지도사의 활동과 관련된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언어발달지도사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전(’13년)

변경 후(’14년)

선발절차

•채용공고

- 중앙관리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모집공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공고

* 언어권 변경 채용 시 중앙관리기관과 협의 (추가)

•최종면접

- 전문성 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센터장이 최종 면접 실시

•인사위원회*를 구성

* 인사위원회 구성 시 3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수탁법인 및 지자체 담당자 제외) 1인 이상 반드시 확보

* 최종 면접자가 1명일 경우 센터장이 최종 면접 실시 가능

자격기준

•공통 :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 고졸 이상 학력

•통번역지원사 : 한국어능력시험 4급이상

•통번역지원사(보) :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공통 : 단서조항 추가

*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찾기 어려운 지역 또는 언어 등 채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관리기관과 협의(추가)

•한국어능력시험 3(4)급 수준(별도평가)

양성교육

•양성교육 교과목 배정시간

- 통번역 영역(8시간)

- 한국어 영역(12시간)

- 기타 영역(18시간)

- 주제 토론 및 조별 활동(12시간)

•양성교육 교과목 배정시간 조정

- 통번역 영역(14시간)

- 한국어 영역(12시간)

- 기타 영역(24시간)

* 주제 토론 및 조별 활동은 기타영역으로 편성

보수교육 및 온라인교육

•보수교육 : 연 4회 실시

연차	오프라인 교육
	권역ㆍ언어ㆍ실습		전체ㆍ수준ㆍ이론
	3월	8월	5월	10월
4년차 이상	5시간	5시간	ㆍ	ㆍ
3년차	5시간	5시간	10시간	10시간
2년차	5시간	5시간	10시간	10시간
1년차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 직무능력평가는 정기 보수교육기간 중 실시(5월, 10월)

•온라인교육 : 4년차 20시간, 3년차이하 40시간

•보수교육 시기 및 시간 조정

연차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권역ㆍ언어 ㆍ실습		전체ㆍ수준ㆍ이론
	3월	8월	10월	연중
4년차 이상	5시간	5시간	ㆍ	20시간
3년차	5시간	5시간	10시간	40시간
2년차	5시간	5시간	10시간	40시간
1년차	10시간	10시간	10시간	40시간

* 직무능력평가는 전체교육기간 중 실시(10월)

근무시간

구 분	근무시간
전문통번역지원사	주 35시간 (월∼금, 10:00∼18:00)
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보)	주 30시간 (월∼금, 10:00∼17:00)

•근무시간 변경

구 분	근무시간
전문통번역지원사	주 40시간 (월∼금, 9:00∼18:00)
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보)	주 35시간 (월∼금, 9:00∼17:00)

* 근무시간 및 급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와 통번역지원사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통번역 전담인력 평가

•통번역 전담인력 평가 배점

- 직무수행능력(40%)

- 직무수행태도(20%)

- 직무수행실적(40%)

•통번역 전담인력 평가 배점 조정

- 직무수행능력(40%)

- 직무수행태도(30%)

- 직무수행실적(30%)

통번역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 2회 실시(5월, 10월)

•연 1회 실시(10월)

예산

•인건비(1인당 단가)

- 전문통번역지원사 16,468천원

- 통번역지원사 14,320천원

- 통번역지원사(보) 12,172천원

•운영비 : 1인당 2,000천원

* 센터 운영 지원비에 포함

•예산 1인당 단가(인건비+운영비)

- 전문통번역지원사 19,900천원

- 통번역지원사 17,752천원

- 통번역지원사(보) 15,604천원

* 예산변경 사유발생시 항별 20% 범위내에서 시․군․구청장 사전승인 후 조정 가능

1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 적응에 기여

○ 통·번역 인력채용 등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 및 주체적 역량 강화

나. 사업 내용

○ 내   용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해당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

※ 해당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 지원

○ 대    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이용방법 :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외부) 등

○ 서비스 유형 :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다. 사업 기간

○ 2014년 1월~12월

라. 통번역 전담인력 배치 현황

○ 통번역 전담인력 총 282명 배치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수	282	32	8	10	12	10	7	5	2	39	25	16	19	24	22	26	20	5

마. 추진 체계

추진주체				기 능
여성가족부				○ 추진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사업 안내(지침) 마련 및 보급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 중앙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중앙관리기관				○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급 ○ 통번역 전담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 통번역 전담인력 관리 및 평가 ○ 통번역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 ○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사업 실적 및 시스템 관리 ○ 사업홍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통번역전담인력 모집, 선발 및 관리 ○ 중앙관리기관 및 거점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통번역서비스 홍보 및 서비스 제공 ○ 사업실적 및 성과 보고 ○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바. 세부 추진 일정

주요 내용	업무 흐름	시기
∙ 시도별 사업량 및 언어 확정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13.12월
∙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14.1월
∙ 사업 안내 통보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14.2월
∙ 시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신청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14.1월
∙ ' 13년도 통번역서비스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14.2월
∙사업설명회	중앙관리기관	'14.3월
∙ 통번역 전담인력 채용 (전문성 평가 및 각 센터 자체 면접)	센터 □ 중앙관리기관	'14.1월,4월, 7월
∙ 통번역 전담인력 신규 양성교육	중앙관리기관	'14.1월,5월, 8월
∙ 통번역 전담인력 보수교육	중앙관리기관	'14.3월,8월, 10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중앙관리기관	'14.10월
∙ 통번역 전담인력 평가	중앙관리기관 □ 여성가족부	'14.12월
∙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15.2월

2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및 관리

가. 서비스 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역

○ 교육과정 통역 지원

○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 기관 이용 시 통번역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업무 등

나. 서비스 제공 원칙

○ 모든 서비스는 무료 지원을 원칙

* 예외적으로 요청 기관으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독립된 통장에 예치하여 사업 운영비로 활용 가능(단, 통번역 전담인력의 출장비는 요청 기관에서 지급 가능)

○ 통번역서비스의 제공 절차는 내방, 전화, 파견(출장) 등 제공 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

□ 신청인이 내방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른 대기자 또는 선약이 있는 등 즉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예약 일정 안내

□ 신청인이 내방하지 않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내용상 필요한 경우 출장 수행

□ 외부 지원 서비스는 하루 전날까지 사전에 신청을 받아 예약제로 운영하되, 긴급 상황 발생의 경우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후 즉시 출장 가능

○ 센터 내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통번역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

□ 무리한 서비스의 지속적․반복적인 요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의 통번역 요청

□ 무료를 악용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

□ 공증을 요구하는 기관 및 개인의 요청

□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통번역 요청

○ 통번역서비스 이용자가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통번역 업무에 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제공

3

통번역 전담인력 선발 및 교육

가. 선발 절차

1) 통번역 전담인력 채용 공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 공고

* 언어권 변경 신청 시 중앙관리기관과 협의

2) 원서 접수

※  제출 서류

□ 응시원서(소정 양식), 자기소개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공증 서류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택 1

□ 기타 자격 및 경력 증빙 서류

3) 전문성 평가

○ 중앙관리기관은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전문성 평가(한국어 및 통번역) 실시

※ 통번역 전담인력으로 활동하다가 퇴직한 지 1년 미만인 자는 면제

※ 통번역지원사 합격 기준 : 70점 이상,  통번역지원사(보) 합격 기준 : 60점 이상

4) 최종 면접

○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표를 작성함

* 인사위원회 구성 시 3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수탁법인 및 지자체 담당자 제외) 1인 이상 반드시 확보

* 최종 면접자가 1명일 경우 센터장이 최종 면접 실시 가능

○ 센터장은 면접 후 결과에 관하여 중앙관리기관에 통보

5) 임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선발된 통번역 전담인력을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 또는 통번역지원사(보)로 임용(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신규 양성교육 불참 시 합격 취소

○ 계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2015년 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재계약 추진 가능

나. 자격 기준

구분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보)
담당 업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입국 초기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및 프로그램 안내 □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번역 □ 보육 및 교육 기관 관련 통번역 □ 행정․사법 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등 □ 센터 내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업무와 관련된 통번역
지원 자격	공통	□ 한국 체류 기간 2년 이상 □ 고졸 이상의 학력 *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찾기 어려운 지역 또는 언어 등 채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관리기관과 협의
	□ 한국어 활용 수준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기준으로 4급 수준(별도 평가) □ 4년차 이상 근속자 중 중앙 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평가 결과 언어권별 상위 20% 이내(예산 범위 내 조정) * 동점자일 경우 ①채용 시기, ②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등에 따라 선정		□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 □ 한국어 활용 수준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기준으로 4급 수준(별도 평가)	□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기본 통번역이 가능한 자 □ 한국어 활용 수준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기준으로 3급 수준(별도 평가)
우대 사항	□ 본국 또는 한국에서 한국어 관련 전공자 □ 각종 통번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각종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교육

기준	교육 시간
	총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오프라인	온라인
4년차 이상	30	-	10	20
3년차	60	-	20	40
2년차	60	-	20	40
신 규	120	50	30	40

1) 신규 양성교육

○ 교육 대상 : 최종 합격 신규 채용자

○ 교육 시기

□ 2014년 1차 : 1월 중

□ 2014년 2차 : 5월 중

□ 2014년 3차 : 8월 중

○ 교육 시간 : 50시간(4박 5일)

○ 교육 방법 : 집합 교육

○ 교육 내용

영역	이수시간	교육내용
통번역 영역	14시간	∙커뮤니티 통번역의 이해(2) ∙통번역의 이론과 실제(2) ∙다문화 상담 통역의 이해(2) ∙통번역사의 윤리(2) ∙언어권별 통번역 연습(1) ∙언어권별 통번역 실습(3) ∙의료 통역의 이해(2)
한국어 영역	12시간	∙고급 한국어(12) : 문화, 의료, 육아 관련
기타영역	24시간	∙입교식&오리엔테이션(4) ∙통번역 업무 이해(2) ∙영역별 법률의 이해(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해(2) ∙다문화의 이해와 문화(2) ∙주제토론: 통번역사의 임무(6) ∙행정실습 및 온라인교육 시스템 안내(4) ∙전문성 평가 실시(2)
* 신규 양성 교육 평가(100점 기준) : 60점 이상 수료 가능

2) 보수 교육

○ 교육 대상 : 활동 중인 통번역 전담인력(필수)

○ 교육 시기

□ 권역ㆍ언어ㆍ실습 : 3월, 8월 중

□ 전체ㆍ수준ㆍ이론 : 10월 중

□ 온라인 교육 : 연중

○ 교육 시간 : 근무 연차에 따라 차등

연차	이수시간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권역ㆍ언어ㆍ실습		전체ㆍ수준ㆍ이론
		3월	8월	10월	연중
4년차 이상	30시간	5시간	5시간	ㆍ	20시간
3년차	60시간	5시간	5시간	10시간	40시간
2년차	60시간	5시간	5시간	10시간	40시간
1년차	7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40시간

○ 교육 방법

□ 권역 교육, 전체 교육, 온라인 교육

○ 교육 내용

□ 연차별 차등 교육

구 분	내 용
권역·언어·실습	통번역사의 윤리, 각 언어권 통번역 실습 등
전체·수준·이론	영역별 법률·상담, 상담윤리·문화·한국어 교육 등
온라인 교육	한국어·통번역·사회복지 등

* 연차별 교육내용은 별도공지

* 통번역 전담인력 평가 중 직무능력평가(한국어, 통역, 번역)는 전체교육 기간 중 실시(10월)

4

통번역 전담인력 활동 및 복무

가. 활동

1) 활동 기간

○ ’14년 1월~12월

2) 업무 수행 및 보고

○ 매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통번역업무기록지를 작성․관리

○ 월별업무보고서는 익월 5일까지 센터장 결재를 받은 후 중앙관리기관에 제출, 중앙관리기관은 익월 1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보고체계 : 센터 → 중앙관리기관(익월 5일) → 여성가족부(익월 10일)

※ 월별 사업 계획 및 실적 보고 제출 기한 평가 반영

※ 실적 보고 후 중앙관리기관 검토 완료 시 수정 불가

○ 서식 : 운영가이드북 참고

나. 복무

1) 근무 시간

구분	근무시간	비고
전문통번역지원사	주 40시간 (월∼금, 9:00∼18:00)	※ 근무시간 및 급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와 통번역지원사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보)	주 35시간 (월∼금, 9:00∼17:00)

-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원칙

-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경우, 평일 휴무 또는 근무시간단축 등을 통해 대체휴무를 보장해야 함

2) 면직 : 센터 종사자 복무 기준 준용

○ 통번역 전담인력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통번역 전담인력을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 30일 전에 사임원 제출

○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통번역 전담인력을 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 결격 사유는 방문교육지도사 면직 규정(p.40) 준용

3) 모성 보호 휴가 등 기타 사항 : 센터 종사자 복무 기준 준용

○ 통번역 전담인력 모성 보호 휴가 중 센터에서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대체 인력 : 통번역지원사 또는 통번역지원사(보)

5

통번역서비스 사업 평가 및 수행기관 실태점검

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평가

1) 평가대상 : ’12년~’13년 통번역서비스 사업 시행센터

2) 평가방식 : 서면(1차) 및 현장평가(2차)*

* 현장평가(2차) : 상․하위 5%센터, 이의제기 센터 등

3) 평가위원 : 전문가, 시․도 공무원

※ 사전평정 : 중앙관리기관(사업실적, 이용자 만족도, 교육 및 업무 관리)

4) 평가시기 : 2년 주기

5)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배점

※  별도 공지

6) 평가결과

○ 지역별(2개) 그룹 구분 : Ⅰ그룹(도시형-시, 구), Ⅱ그룹(농촌형-군)

○ 등급제(6개) 도입 : 95점 이상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E

7) 사후조치

○ 평가결과 우수센터에 여성가족부 장관상 포상

○ 평가결과 하위센터에 컨설팅 제공

나. 통번역 전담인력 평가

1) 평가 체계

○ 여성가족부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총괄

○ 중앙관리기관 : 직무수행실적 산출 및 평가 지원

2)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실적을 종합하여 평가
직무수행능력 (40%)	+	직무수행태도 (30%)		+	직무수행실적 (30%)			평가 종합 (100%)
․연례평가 □ 통․번역 전문성 평가 (20%) □ 한국어 능력 평가(10%) ․ 교육 참여 및 결과 평가(10%)		․서비스 수행 태도(10%) ․복무 기준 준수 및 센터 내 화합 정도(10%) ․보고서 작성 충실성(10%)			․서비스 연간 실적(10%) ․업무 보고 기한 준수(10%)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10%)		=	지자체 및 센터 통보
중앙관리기관		사업 수행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앙관리기관			여성가족부․ 중앙관리기관

3) 평가 결과 활용

○ 언어권별 평가 결과 하위 10% 해당자는 재계약 보류

□ 재계약 보류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다만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승인 후 재계약 가능(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보고)

○ 3년간 2회 이상 평가 결과 하위 10% 해당자는 재계약 불가

다. 통번역서비스 만족도 조사

1) 조사 주관 : 중앙관리기관

2) 일정 : 연 1회(10월)

3) 필요성

○ 원활한 통번역서비스 진행에 대한 관리

○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4) 대상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용자

5) 방법

○ 통번역업무기록지에서 대상자 선정 후 전화 조사

6) 내용

○ 통번역서비스 내용(통역/번역)

○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의 서비스 제공 태도

○ 개선점 및 건의 사항

라. 수행기관 실태점검

1) 점검 주관 : 여성가족부, 지자체, 중앙관리기관

2) 일정 : 연중

3) 대상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주요 점검 내용

○ 사업 추진 현황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인력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결과 활용

○ 실태 점검 결과는 차후 통번역 전담인력 배치 등에 반영

6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가. 예산 현황 및 집행 기준

○ 전문통번역지원사 : 총 19,900천원(1인당 단가)

○ 통번역지원사 : 총 17,752천원(1인당 단가)

○ 통번역지원사(보) : 총 15,604천원(1인당 단가)

나.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통번역서비스 사업 운영 예산편성

과목			내역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 여	통번역 전담인력에 대한 기본급 - 전문통번역지원사 1,250천원×12개월 - 통번역지원사 1,100천원×12개월 - 통번역지원사(보) 950천원×12개월
		제수당	※ 인건비 한도내에서 지자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사회보험 부담금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기타후생 경비	특근매식비, 건강 진단비 등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여 비	외부파견 통번역 및 집합교육시 출장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 ․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연료비 등
		기타운영비	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 통번역서비스 사업 예산 집행기준

□ 예산 변경 사유 발생시 각 항별(인건비, 운영비) 20%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사유서 제출)을 받은 후 조정 가능

□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였다가 재 채용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기간에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않음

□ 단, 지자체의 사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관 등 공적인 사유로 통번역 전담인력의 근무 센터가 변경된 경우, 적립된 퇴직금을 전출하는 센터로 송금하여 해당 통번역 전담인력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조치

※ 이외의 사항은 센터 종사자 기준 준용

※  통번역서비스 사업 운영비를 센터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출장비 미지급 등 본래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

다. 부당 집행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 배상

○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자체장은 책임 소재에 따라 센터 또는 통번역 전담인력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강제징수)

○ 통번역 전담인력의 활동과 관련된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통번역 전담인력이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