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관련 서식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 비영리법인	<서식1>

○ 공익법인*	<서식2>

2. 설립발기인 성명․주소․약력(공통)*	<서식3>

3. 재산목록

○ 재산총괄표(공통)*	<서식4>

○ 기본재산목록(공통)*	<서식5>

○ 보통재산목록(공통)*	<서식6>

4. 재산출연증서 또는 기부승락서(공통)*	<서식7>

5. 사업수지예산서(공통)*	<서식8>

6. 임원취임예정과 성명․주소․약력(공통)*	<서식9>

7. 취임승락서(공통)*	<서식10>

8.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공익법인)*	<서식11>

9. 발기인 총회 회의록*	<서식12>

10. 부동산(건물) 사용승락서(공통)*	<서식13>

11. 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법인	<서식14>

○ 공익법인*	<서식15>

12. 정관변경허가신청서(공통)	<서식16>

13. 법인해산신고서(공통)	<서식17>

14. 법인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공통)	<서식18>

서식중 * 표시된 것은 편의를 위하여 예시로 제시한 서식임.

<서식 1>

(앞  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법 인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표자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⑪ 전 화 번 호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없음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2>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법 인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표자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⑪ 전 화 번 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익법인 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없음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은 재산목록(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사단법인은 회비징수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임원취임 승인신청 서류 8. 상근직원정수 승인신청 서류

<서식 3>

발기인 성명･주소･약력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주요 약력	기명날인
	(한자)		(연락처)	∙ ∙ ∙

<서식 4>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량	평 가 액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기본재산
	계
보통재산
	계
합 계			원

<서식 5>

기 본 재 산 목 록

소재지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출연자	비 고
	건 물
	대 지
	출연금
	비영리법인 실무편람 부 록
	계		원

<서식 6>

보 통 재 산 목 록

종 별	수 량	평 가 액	용 도	비 고
컴퓨터	○대
차 량	○대
계		원

<서식 7>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 사단(재단)법인 설립대표자 ○○○ 귀하

본인이 소유한 다음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 법인에 무상 출연(기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O O O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감)

<기부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종별	수량	금액	비고

첨부 : 1. 인감증명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원평가서(부동산출연시) 각 1부

3.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시) 1부

<서식 8>

사업수지예산서

○ ○ 년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 비			① 경상비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출연금			② 퇴직 적립금
			③ 법인세
	소 계		④ 목 적 사업비
③ 과실소득
④ 수 익 사 업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소 계		⑥ 차 기 이월액	목 적 사 업 준비금	전기
⑤ 전 기 이월액					당기
				이월 잉여금
	소 계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⑦
⑦			⑧
⑧			⑨
합 계			합 계

※ 여백란은 단체의 성격에 맞게 조정 사용

<서식 9>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주요약력	임기
	(한자)		(우편번호)	∙ ∙ ∙

<서식 10>

취  임  승  낙  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  ○  ○  (인)

※ 인감증명서 첨부

<서식 11>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

본인은 (사단, 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     이사(감사)    ○ ○ ○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서식 12>

발기인 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시

2. 회의장소 : ○○ 시․도 ○○구 ○○동 ○○빌딩 ○층

3. 참 석 자 : 발기인 ○○명

4. 의    제 : 1. 정관의 심의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안 심의

- 발기인 대표선출 :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0○년 ○○을 ○○일 ○○시 가칭 “재단/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이상으로 가칭 “재단/사단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가칭 재단/사단법인 ○○재단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서식 13>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 (사단)법인 O O O O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나. 사용조건：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서식 14>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법 인 명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허가조건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

<서식 15>

제     호

공익법인설립허가증

법 인 명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허가조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

<서식 16>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법 인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표자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⑪ 전 화 번 호
	⑫ 설립허가일자		⑬ 설립허가번호
□ 민법 제42조제2항 □ 민법 제45조제3항 〕 및 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민법 제46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서식 17>

법 인 해 산 신 고 서						처리기간
						10일
청산법인	①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전 화 번 호
	④ 청산인성명			⑤ 청 산 인 주민등록번호
	⑥ 청산인주소			⑦ 청 산 인 전 화 번 호
⑧ 해 산 연 월 일
⑨ 해 산 사 유
⑩ 청산인 대표권의 제한내용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법 제86조 및 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서식 18>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전 화 번 호
	④ 대표자(이사․ 청산인)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처분 재산	⑧ 종류 및 수량
	⑨ 금 액
	⑩ 처 분 방 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