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법령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12.30. 국무회의 의결, 공포일자 추후 통보

□ 주요내용

○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단축

-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영 제9조제1항)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유골의 화장 후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영 제24조제1항)

○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사항 완화

-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를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에서 제외(영 제12조제3호)

○ 가족묘지의 변경 허가사항 완화

- 가족묘지의 설치․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에서 제외(영 제13조제3호)

○ 보존묘지등의 지정절차 정비

-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 규정 삭제(영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정비(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단축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 5년--------. ------------------- 공헌했다고---------------------------------------------------------------------------------------- 5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 5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사항 및 가족묘지의 변경 허가사항 완화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단서 신설>	3. ----------------------.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1. ------------------------ 법인묘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가족묘지등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 보존묘지등의 지정절차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삭 제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28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존묘지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29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32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제33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34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부칙 적용 예시

○ 제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 제12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봉분 또는 평분을 평장으로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함

- 종전에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를 봉분 또는 평분에서 평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주의

○ 제3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에 무연고 시신 등이 매장 또는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종전에 매장 또는 봉안된 무연고 시신 등은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매장 또는 봉안

○ 제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에 매장된 유골이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종전에 봉안된 유골은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봉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령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19.12.27.(보건복지부령 제692호, 2019.12.27.,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 및 별지 제23호의4서식)

- (현행)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신고 확인증을 재발급 받아 폐업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함

- (개정안)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도록 함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완화(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

-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의 개수를 각각 4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줄임

○ 행정처분기준 완화[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

-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완화

- (현행) 1차 위반 시 업무정지․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영업정지 6개월

- (개정안) 1차 위반 시 업무정지․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영업정지 3개월

□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의 제출서류 간소화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4(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0조의4(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① -- 제29조제6항------------------------------------------------------------------------------------------------------------ 제출해야 ----. 이 경우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완화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8 관련)	[별표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
1. 시설기준(생 략)	1. 시설기준(현행과 같음)
2. 학습교구 기준	2. 학습교구 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4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 2개 --------------.

□ 부칙 적용 예시

○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즉, 종전에 거래명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영업정지 6개월

-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가목18) 및 같은 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