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지침(안)

	Contents

Ⅰ. 사업 개요	5

Ⅱ. 지원 대상자 선정	12

Ⅲ. 지원내용	21

Ⅳ. 서비스의 실시	25

Ⅴ. 서비스 제공기관	33

Ⅵ. 서비스 제공인력	45

Ⅶ. 예산집행 및 정산	51

Ⅷ. 행정사항	56

■ 서 식	61

• • •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Ⅰ. 사 업 개 요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아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들은 여가 및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

-  발달장애인 중에 세면, 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을 완전히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10.2%에 불과

-  ‘주로 돌보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 68.8%(자폐성은 91.2%)

돌봄부담은 정서적 어려움과 더불어 이혼․별거 등 가정해체를 초래

-  보호자 중 52%가 우울증 의심, ‘장애인으로 인해 이혼․별거 경험’ 7.1%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돌봄 관련 사회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호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필요

사업 개요

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지원계획”(‘12.7.6.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추진방향

- 실제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 추진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완화 기준 마련 가능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 계산 부 소득 330만원, 모 소득 70만원일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시 100만원 감액이나, 그러나 실제적용은 낮은 소득액 70만원만 감함. 예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부모에게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개별상담 지원(6개월 이내 기간에서 지원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목표물량	◦ 목표：2,000명
서비스 기준가격	◦ 1인당 월 200,000원(정부지원금 160,000원, 본인부담금 40,000)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지정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성인포함, 만6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 등 전문가 소견서로 갈음)를 가진 부모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선정방식	◦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인력관리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 충족 필수 ◦ 교육： 서비스 제공인력 별로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인력운영	◦ 인원： 기관대표자(사업책임자) 1명, 서비스관리(행정)인력 1명,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 인건비 : 서비스 가격 범위 내에서 지급(4대보험･퇴직금 등 사업 운영관련 비용 모두 포함)
서비스 내용	◦ 개인별 서비스계획을 세우고 집중적 심리 상담서비스를 개별 상담의 형태로 제공 ※ 심리·정서 검사 등을 통해 위험군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관할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관련 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사업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기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에 관한 관리･감독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도	사업 담당		• 사업 시행 ･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시 ･ 군 ･ 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지원물량 (배정인원) 배정 ･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지도ㆍ점검 실시)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청 접수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기관		• 서비스 제공 및 인력 관리 ･ 심리․정서 검사 및 평가 ･ 서비스 인력 모집 및 교육 등 관리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실적보고 및 사업 집행

사업 추진체계도

Ⅱ. 지원 대상자 선정

Ⅱ		지원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선정절차

개요

구 분		주 체		내 용
신 청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 선정 및 결과 통지(신청인,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신청		본인 및 가족		◦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신청
⇩
욕구 판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판정 ◦ 검사결과 및 적격성 여부 통지 및 보고

지원신청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기간：연중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발달장애인의 부모여부 확인

-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로 갈음 가능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소득 조사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493	2,770	4,109	4,736	4,843

※ 6인이상：1인 추가시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는 소득 107천원씩 증가

-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단,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부과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추가증명자료 제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3개월 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493천원	44,175	28,318	44,232
		47,068	30,172	47,129
2인	2,770천원	82,065	87,779	82,819
		87,440	93,529	88,244
3인	4,109천원	121,266	140,899	123,155
		129,209	150,128	131,221
4인	4,736천원	139,628	160,012	142,055
		148,774	170,493	151,360
5인	4,843천원	144,414	164,716	146,708
		153,874	175,505	156,318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107천원씩 증가 (107천원=5인-4인=4,843-4,736)

※

음영부분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합산한 금액임

※ 2013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945%로 조정 (12년도는 2.9%)

- 맞벌이 가구의 부부 각각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 적용

※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취업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증명완화 기준 마련 가능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 계산

남편소득 330만원, 부인소득 70만원일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시   100만원 감액이나, 그러나 실제적용은 낮은 소득액 70만원만 감함.

예

【합산 소득 감액 산정방법】

① 부부 각각의 보험료를 소득액으로 환산

② 환산한 부부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25% 감액

③ 25% 감액금액이 부부 중 낮은 소득보다 큰지 적은지 확인(최대 낮은 소득금액까지만 감액조치가능)

④ 경감된 소득액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여 판정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붙임 3】참조)

※  가구 구성원이 3인인 맞벌이 가구 중 직장보험가입자인 남편의 건강보험료가 91,033원, 지역보험 가입자인 부인의 건강보험료가 39,925원인 경우

예

○ 판정방법

ⓛ 남편의 소득은 3,138,030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붙임 3】참조)

② 부인의 소득은 1,700,000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붙임 3】참조)

③ 부부 소득 합산후 25%의 감액금액 확인
(3,138,030원 + 1,700,000원) * 25% = 1,209,508원

* 합산 소득에서 25% 감액 적용 시 감액금액이 1,209,508원으로 낮은 소득(1,700천원)보다 작으므로 감액금액(1,209,508원) 처리

④ 부부합산소득의 75%를 계산 (3,138,030원 + 1,700,000원) * 75% = 3,628,522원

⑤ 부부 감액 인정 소득 3,628,522원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혼합) 107,526원에 해당됨

○ 판정

3인 가구 건강보험료(혼합) 기준인 112,134원 미만이므로 지원 가능

【맞벌이 가구 판별 기준】

∙ 부부가 둘 다 직장보험 가입자 또는 각각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명은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

∙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정방문 결과 사실 확인되면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 이용자 가구 서약서 및 돌보미의 사실 확인서 보관)

∙  일용직 근로,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맞벌이로 인정됨(단,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자신의 근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부부가 농어업 종사자로 가정방문으로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

【취업 여부 및 소득 증명 자료】

∙ 근로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전월 월급 명세서(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제출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부증명서

【맞벌이 소득 합산 방법】

∙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 (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맞벌이 부부이나, 배우자 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 소득증빙 자료(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고용주의 임금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되는 배우자의 소득액 합산 원칙

-  주 부양자 조사：주거를 달리하는 주부양자의 소득을 조사 (해당자만)

∙  행복e음 시스템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연계되어 확인되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오류사항이나 시차발생 사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주부양자의 소득을 추가 조사함

※  주부양자의 세대원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가구원수에만 포함함을 유의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4인이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예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이 따로 사는 父(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父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예

- 단,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래 차상위 계층조사에 의해 기 확인된 자는 지원 가능

【복지급여 사업 인정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 차상위 계층

-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욕구 판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  우울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정신보건지원센터의 담당자 또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지원 가능

※  단, 서비스 제공기관은 모든 검사결과지를 보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차년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심사시 욕구판정이 부적절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여 제공기관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우선순위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 이용자에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②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시･군･ 구청장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담당자가 취합한 소득조사 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에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보고[서식 5호]

-  시･군･구청장은 신청인 및 서비스 제공기관(지정기관 전부)에게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서식 2호 및 3호, 서식 6호]

-  시･군･구청에서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을 통보할 때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 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신청인이 1개의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안내(2개 이상의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중복하여 서비스 제공 불가)

※  제공기관에 서비스 이용 신청시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중복이용 방지

※  서비스 이용 도중 제공기관 변경 희망시 변경된 제공기관은 시․도 및 기존 제공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함

-  시･군･구는 초기에 최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신청인 및 서비스제공기관에게 통보

※  예산상 가능한 물량의 120%를 사전 접수하여 미이용 발생 등에 대비

Ⅲ. 지원내용

Ⅲ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식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 상담을 6개월 간 제공

-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진행 가능

※  부부가 각각 대상자로 지정받아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라도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함

-  매 회기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가 서명 후 보관[서식 13호]

서비스 제공방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근거리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기관방문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곤란하고 이용자가 재가방문서비스를 신청([서식 11호])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재가서비스 제공 가능

※  이 경우 서비스 제공회수는 월 1회기에 한해 축소 가능

지원기간 및 서비스 이용금액

서비스 지원기간

-  대상자 1인당 6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함

-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서비스 시작 전 시행했던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용자가 이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연장 가능(최대 6개월)

※  제공기관이 진단검사 결과지와 연장사유서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지원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 후 시․도 승인에 따라 지원연장 결정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6개월 간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의 연장조치가 없는한 향후 1년 이내 재이용 불가

서비스 이용금액 및 지원

-  서비스 이용금액은 월 200천원 이내

- 정부지원은 월 160천원이며 이용금액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은 이용자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은 매회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가 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하며 제공기관은 이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은 제공기관이 매월 서비스제공기록지와 함께 시․도에 신청하면, 시․도에서 제공기관에 지급

※ 이용자 책임성 강화와 서비스 지속참여를 위해 본인부담금은 최소 월 4천원 이상으로 설정

<<서비스 절차(흐름도)>>

판정 및 접수 (Intake)		사정 (Assessment)		개입 (Intervention)		평가 (Evaluation)
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② 서비스 이용대상자 여부 판정 (시․군․구) ③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시․군․구→ 본인 및 제공기관)	⇨	① 서비스신청 ② 초기면담 및 심리·정서 검사 (사전) → 타기관 연계 또는 서비스 병행 여부결정 ③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④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	[상담서비스] ① 집중적 상담 ② 지원서비스 병행 가능	⇨	① 심리·정서 검사(사후) ② 서비스 종결, 연장, 타기관연계
			⇨
				연계 (Referral)
				위험군인 경우 병원 또는 관할 정신보건센터로 연계

Ⅳ. 서비스의 실시

Ⅳ		서비스의 실시

서비스 실시 절차

	(지원결정 및 통보)
	⇩
	① 제공기관 선택 및 신청(이용자)
	⇩
	② 지원대상자 명부 확인(제공기관)
	⇩
	③ 심리․정서 검사 및 평가
	⇩
	④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제공기관)
	⇩
	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이용자․제공기관)
	⇩
	⑥ 계약체결 상황 시․도 보고(제공기관)
	⇩
	⑦ 서비스 실시(제공기관)
	⇩
	⑧ 서비스 종료 또는 연장

서비스의 신청

제공기관 선택 및 신청(이용자)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용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

- 제공기관에 서비스 이용신청 시 최초 면담 및 심리․정서 검사 일정 결정

지원대상자 명부 확인(제공기관)

-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공기관은 시․군․구에서 통보된 대상자 명부와 대조하여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

* 제공기관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자 명부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주소 및 생년월일 등 지원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확인

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심리․정서 검사 및 평가

- 서비스 이용신청자에게 최초 면담 시 우울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  우울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서비스 제공기관은 모든 검사결과지를 보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차년도 제공기관 지정 또는 등록심사시 욕구판정이 부적절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참고함

-  정신보건지원센터의 담당자 또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지원 가능

- 서비스 계약체결 이전 심리․정서 검사 및 평가를 위한 면담은 서비스 이용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검사결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지원센터 또는 정신과병원으로 연계

<심리․정서 검사도구(권고안)>

척도명			내용	출처	활용
임상적사정	우울(CESD-11)		11문항, 5점 리커트 지난 일주일 동안 대상자가 우울의 11개 증상을 얼마나 빈번하게 경험했는지 질문 cut-off 16점 : 우울증 의심 cut-off 25점 : 우울증 진단	번안 척도임. Kohout, Berkman, Evans & Cornoni-Huntley (1993)가 개발	[필수] 주임상 척도 대상자 선정
심 리 · 사 회 적 사 정	욕구	장애아동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QRS)	52문항, 예/아니오 4개 요인으로 구성 (부모 및 가족의 문제, 부모의 태도, 아동의 특징, 아동의 신체적 무능성)	이경희(1993) 박사논문 Holroyd(1974) 개발 Friedrich et al.(1983) 52문항단축	[선택] 다차원적 평가를 위해 활용 가능
		부모의 스트레스 척도	15문항, 5점 리커트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	양숙미(2000) 박사논문 Greene(1982)가 개발
	강점	사회적 지지 척도	25문항, 5점 리커트 4개 요인으로 구성 (정서·정보·물질·평가적지지)	김연수(1995) 석사논문 박지원(1985)가 개발한 척도를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에 맞게 수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은 초기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제공인력을 배정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

- 서비스 제공계획서에는 상담의 내용 및 종류, 일정, 제공기간 및 시간, 본인부담액 및 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명확히 기술([서식 9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지한 지원 대상 확정 통지서 원본을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첨부하여 이용자가 두 개 이상의 제공기관에서 중복지원을 받지 않도록 방지

※   제공기관 부주의로 중복 지원된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서비스제공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함[서식 18호]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에 체결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전체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액, 손해배상 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명시[서식 7호, 9호, 10호]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서비스제공계획서에 첨부[서식 18호]

- 이용자는 제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승낙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서식 8호]

	<서비스 이용계약서 첨부 서류>
<기관 보관> 1. 서비스 이용계약서[서식 7호] 2.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서식 9호] 3. 서비스 일정표[서식 10호] 4.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서식 18호] (계약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의 정보를 의미) 5. 사회복지서비스 급여결정 통지서[서식 2호] <서비스 제공기관 → 시․도 송부> 6.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승낙서[서식8호]

시․도 보고

- 서비스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시․도에 보고

- 서비스 제공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도 시․도에 보고 ([서식 12호])

서비스의 실시

서비스의 제공

-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계약 및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를 수행한 후 매 회기 서비스제공기록지([서식 13호])를 기록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다음 일정을 확인 후 서비스를 종료

서비스 제공기관의 변경

-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체결 후 이용가능

- 제공기관의 변경은 새로운 월이 개시될 때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기관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매월 25일 이전)

- 새로운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 시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함(계약체결 현황 보고시)

- 변경한 제공기관과의 계약기간은 6개월의 지원 기간 중 잔존기간에 한함

서비스 연계

- 심리․정서 검사 후나 서비스 제공 중에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보건지원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연계

- 타 기관 연계시에도 필요한 경우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가능

서비스의 종료

-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재이용 욕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함

- 서비스 종료 시 실시한 검사 결과는 서비스를 연장하거나 종결하는 근거로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종료 후 시․도에 종료일자 및 종료사유 등 서비스 제공 종료상황을 보고[서식 12호]

Ⅴ. 서비스 제공기관

Ⅴ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지정주체：시 ･ 도지사

지정원칙

- 제공기관의 수가 관할 시·군·구 수보다 많지 않도록 지정하여 관리

※   관내 시․군․구가 총 5개인 경우 제공기관 총 5개 이내 지정

- 관내 발달장애인의 인구규모, 관련 기관의 전문성,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관의 수와 분포를 적절히 안배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지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대학부설 상담소 등을 우선 고려

지정절차

공고 ･ 안내	신청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 ･ 통보	운영위탁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7일이상, 지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시 필요서류 등 공고	- 신청시 제출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서비스내용 요약서 ∙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정보(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장비 현황 포함)	- 5인 내외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 - 평가기준 사업수행역량,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지정서 교부	- 자치단체장은 지정 통지 후 1주일 이내 운영위탁계약 체결 - 지정취소사유 ∙ 보조금 부당 또는 부정 수령 ∙ 서비스 이용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제공 ∙ 지정시 허위자료 제출 또는 지정요건 미달 등

- 신청 :  다음 제출 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붙임참조)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서비스내용 요약서 1부

∙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정보(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식 14호]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장비 현황 포함)

- 공모 및 심사 :  일정 기간(7일 이상)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지정

∙  시·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공기관 심사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

∙ 심사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정신보건 또는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 지정 : 서비스 대상인원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수 판단

∙  지정 유효기간 : 6개월 이내

∙  시·도는 제공기관 지정 후 제공인력 정보, 서비스 단가 등 현황을  포함한 제공기관 지정 현황을 시·도 홈페이지에 공고(연중 열람)

지정심사기준

- 사업수행역량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양성･관리능력

∙ 관련 단체･기관 등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과의 연계 및 동사업의 활용능력

-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성

∙ 가족 또는 장애인 관련 사업 경험 및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 장애아가족의 문제 인식 및 체계적인 해결능력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 이용자 접근성

∙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물리적․심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 우선 선정

서비스제공기관의 시설기준

시설 및 장비 기준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방문하고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가 교통불편지역 거주의 사유로 기관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방문 횟수 변경 등 별도의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재가서비스 제공 가능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

< 시설·장비 기준 >

구분	사무실	서비스제공실 (프로그램실)		통신설비, 컴퓨터,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심리검사 (평가)도구
		개인상담실(2개소 이상)	서비스 공간 면적 계(㎡)
필요여부	○	○ (각 16.5㎡ 이상)	33	○	○

※  예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학부설 심리상담소,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중 전문 인력 보유기관  우선 지정

-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 등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시설·장비(예: 사무실, 서비스제공실, 컴퓨터, 집기 등) 사용 가능

- 사무실과 서비스제공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운영.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

- 서비스에 대하여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

- 인력기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교육, 복무관리

- 서비스일지 정리 및 서비스 종료 후 사후관리

- 서비스제공인력 정례모임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 서비스제공인력급여 정산, 지급

- 서비스내용 및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등

서비스제공기관 인력운영

인력배치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및 자격 기준 >>

구 분	내 용
	자격기준	배치기준
기관대표자 (사업책임자)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명
행정 및 서비스관리 인력	사회복지·심리·행정·간호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관련서비스 제공경험을 가진 자	1명이상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1명이상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을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기관대표자(사업책임자) 1명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전담할 행정 및 서비스관리 인력 1명 이상

※ 행정 업무 외에 서비스에 참여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요건을 충족 필수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기관대표자는 제공인력의 보수교육 및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함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매년 1회이상 참석하여야 함(교육 불참 시 직접서비스 제공 불가)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자격기준, 학력 기준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인력운영은 다른 사업과 병행 가능

인건비 등

-  서비스제공가격에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사업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 지출 (인력의 4대보험 ･ 퇴직금 포함)

※ 서비스기준가격 :  1인당 월 200,000원(정부지원금 160,000원, 본인부담금 40,000원)

- 서비스 제공인력 인원수는 서비스 제공에 충분한 정도로 기관별로 조정

※ 발달장애인 부모 1명당 주1회,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개별상담 제공

자격 요건

-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은 서비스제공 인력기준 준수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제공기관 인력과 개별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경력, 학력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정보([서식 18호])를 본인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제공인력으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제공인력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14호])를 받아 제공기관 지정 신청시 다른 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제공기관은 행정 및 서비스 관리인력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질 관리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사업추진현황 보고

- 보고내용

∙ 서비스 제공 실적 및 서비스내용 현황, 서비스제공인력 및 관리 현황 등 사업 추진 실적

- 보고시기

∙ 서비스제공기관은 매월 5일까지 해당 시 ･ 도에 전월 사업 실적 및 계약체결 현황 보고

∙ 시 ･ 도에서는 실적을 취합하여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

예산(정부지원금) 지급 요청

- 제출내용

∙ 계약체결 현황 및 전망에 따라 그 달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비스 비용의 소요액, 전월 계획보다 추가 지원된 서비스 비용을 선불로 지급요청

∙ 시․도 담당자는 해당기관의 계약체결 현황 및 전망에 따라 보조금을 선불로 지원 후 연말에 추가 소요액 등을 정산처리

- 요청시기

∙ 서비스제공기관은 매월 5일까지 해당 시･도에 월별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요청

시ㆍ도 지도ㆍ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시･도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서비스제공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및 서비스 제공 비용 허위요청 등 고발 접수 또는 관련 정황을 인식한 경우 현장점검 수행 후 보건복지부에 즉시 결과 보고, 이 경우 정기점검으로 대체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변경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변경 지정주체 ☞ 시･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 된 후 주요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즉시 시･도에 변경사실을 보고

-  주요 변경사항 : 주소변경, 시설·장비의 변경, 인력 변경

지정 취소 및 반납

지정 취소 대상

- 지정 취소 주체 ： 시 ･ 도

- 제공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 서비스 제공실적 등 시․도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명칭, 발급기관, 취득요건과 경력 등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관할 시 ･ 도(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보호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지정 취소 시 시･도 조치 사항

∙ 사업 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 해당 기관에 미리 통지

∙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사업 반납

-  서비스 제공 지정기관에서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해당 시･도에 미리 통지

행정 사항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

- 지정 기한：’13년 6월(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정)

∙  ’13년 7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 지정 완료

∙  각 시 ･ 도에서 지정 완료 및 지정서 발급([서식 19호])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각 시도에서 지정 즉시 보건복지부로 결과 보고

Ⅵ. 서비스 제공인력

Ⅵ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직접서비스 제공 가능한 인력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 >

구분	내용	자격기준 (자격증)	실무·경력 기준	학력기준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의사(정신과),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 취득자	○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그 외 공신력 있는 자격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학위취득자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중 국가공인을 받지 않은 자격의 경우 공신력이 있는 자격 취득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자격 부여

- 아래의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신력이 있는 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음

	<민간자격증의 공신력 판단기준>
ⓐ 자격증 응시자격(혹은 발급과정)에서 학력 및 수련요건의 엄격성을 갖춘 경우(4년제 관련학과 전공자와 2년 이상의 수련을 기본 기준으로 하되, 기준 학력 미달시 적절한 수련․실무기간을 요구) ⓑ 자격관리기관(학회)의 가입회원 수가 일정규모(5천명) 이상인 경우 ⓒ 자격관리기관에서 관련 연구 분야에서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를 발행하는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민간자격증의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민간자격은 아래와 같음

∙ 발달심리전문가(발달심리사)

한국발달심리학회(http://www.baldal.or.kr), 한국심리학회 분과학회로 1975년부터 시작, “한국심리학회지:발달” 등재학술지 있음.

∙ 상담심리사(1급·2급)

한국상담심리학회(http://www.krcpa.or.kr), 한국심리학회 분과학회로 1986년부터 분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등재학술지 있음.

∙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http://www.kcp.or.kr/)에서 엄격하게 관리하여 사실상 가장 권위있는 자격으로 판단됨.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등재학술지 있음.

∙ 전문상담사(수련감독·1급·2급·3급)

한국상담학회(http://www.counselors.or.kr) “상담학연구” 등재학술지 있음.

∙ 재활심리사(1급)

한국재활심리학회(http://www.karp.co.kr)에서 연수 및 한국재활심리사협회에서 자격심사, “재활심리연구” 등재학술지 있음.

- 이 외의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중 시·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민간자격 외 관련학과 박사학위라 함은 상담 또는 심리 관련학과로서 아래와 같은 학과를 의미

학과(부)명	대학교명	계
심리학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안암),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 덕성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충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전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21
심리학전공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가톨릭대학교	4
사회심리학과	숙명여자대학교	1
상담심리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동명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동신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서남대학교	15
상담심리학전공	전주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3
상담심리복지학과	김천대학교	1
심리상담치료학과	건양대학교	1
심리치료학과	경일대학교	1
상담학과	고려사이버대학교, 호남대학교	2
상담학전공	루터대학교	1
산업심리학과	광운대학교, 호서대학교	2
상담·산업심리학과	선문대학교	1
복지상담학과	그리스도대학교, 세한대학교	2
가족상담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심리철학과	배재대학교	1
총 계		57

<상담관련학과 현황>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이 적절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질의 후 처리할 것

결격사유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서비스 대상 발달장애인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교육과정

-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모두 해당

- 개인별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

- 교육 내용：발달장애인 및 가족 특성, 상담시 유의사항, 관련 기관현황 등(교육과정 별도 안내)

- 참가확인서 발급

• • •  Ⅶ. 사업평가

Ⅶ. 예산 집행 및 정산

Ⅶ		예산 집행 및 정산

비용 청구

청구기관 : 제공기관

청구 및 결제 원칙

-  제공기관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회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월 최대 4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보관

∙ 서비스 대상자가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본인부담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횟수(4만원/회)로 환산하여 정산

-  제공기관은 서비스 시 매회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확인(서명)을 받아(별도서식참조) 월별로 정부지원금을 청구

∙ 서비스제공기관은 매월 5일까지 계약체결 현황 및 서비스 제공 전망에 따라 해당 시･도에 월별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요청(선불)

∙ 월초 예상보다 서비스 제공량이 더 많아진 경우 다음 달 지원 요청시 포함시켜 지급 요청

∙ 제출서류 : 서비스 제공 계약체결 현황보고[서식 12호], 서비스제공 실적현황([서식 21호]), 서비스제공기록지([서식 13호]) 사본

비용 지급 등

시도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제공비용(정부지원금) 지급

- 시도는 서비스제공기관의 계약체결 현황 및 서비스 이용전망에 따라 월별로 서비스 제공기관 계좌로 선지원

- 지급시 서비스 제공 실적과 전체 물량 등을 참조

※ 서비스기준가격 : 1인당 월 20만원(정부지원금 16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관계공무원은 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 실시

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제공비(정부지원금, 개인부담금)에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보험료, 홍보비 등 사업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 지출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월별 배정을 원칙으로 함

국고보조금 신청액 및 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 완료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서비스제공인력과 서비스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서비스제공인력 자격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서비스제공인력 및 서비스제공기관은 2년간 자격 부여 및 제공기관 지정 금지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관은 12월 31일까지 지급원인행위를 완료하고, 익년도 1월 10일까지 집행 완료

- 국고 및 지방비 잔액 반납

시 ･ 도

-  시ㆍ도는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을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예산 지원액은 연말에 서비스 제공실적에 따라 기관별로 최종 정산

∙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영수증 사본 등을 확인

- 연간 사업비 정산 결과는 익년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국고잔액 반납：사업 정산보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 보고

- 회계 및 소관：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사업비 집행실적 등 사업관련 서식(별도 송부)

Ⅷ. 행 정 사 항

Ⅶ		행정사항

1

홍보

개요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 대상자 신청 홍보

-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 안내 및 서비스 이용 안내

홍보 방법

시･도, 시･군･구

- 안내문 등 기타 홍보 유인물 자체 제작 배포

-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 시･군･구별 각종 주민 행사, 리･통장회의 등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 및 제공인력 모집을 위한 홍보 실시

- 전단지, 현수막, 신문(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에 대한 홍보

-  정신보건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 적극 발굴

- 장애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는 등 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

유관기관 협조

- 학교 등 서비스 대상자 홍보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2

자체 점검

점검 개요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점검방법 : 자치단체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

* 광역시도에서 주관하여 시군구간 교차 점검, 시군구 자체 점검 등 다양하게 운영

점검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시기 : 년 1회

점검내용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제공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 제공인력의 자격 및 교육이수 여부 등 인력관리의 적정성 확인

･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관련 서류 작성의 적정성 확인

･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및 필수 기재사항 확인

-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

･ 실제 서비스 제공 후 정부지원금 청구 여부 등

･ 점검 중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고 서비스제공인력, 서비스이용자(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 확인 등 실시

확인서 징구

- 점검자는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당해 기관장(기관장에 준하는 자)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

-  확인서는 점검 대상기간, 불법행위, 부정･부당청구 내용 등을 기재하고, 불법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  점검대상기관에서 확인서의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확인서에 확인･날인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점검반장이 확인한 내역을 기재한 후 점검자(2명 이상) 모두 서명

점검결과 조치

(지자체) 점검대상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등 행정조치

(제공기관) 점검 시 지적사항 등 개선

- 제공인력 등이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보고) 시도는 점검 완료 후 보건복지부로 보고

시도	제공 기관명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조치
				주의	경고	자격정지 (사업참여제한)	지정 취소	부정사용회수
								건수	금액 (천원)

3

만족도 조사

조사개요

조사주체 : 보건복지부

조사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

조사횟수 : 연중 1회 이상

조사방법 : 유선 또는 면접 조사

조사내용 :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조치

만족도 조사결과는 익년도 사업시행에 반영

• • •   서  식

서    식

[서식 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2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및 변경 통지서

[서식 3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안내문

[서식 4호] 이의신청서

[서식 5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서식 6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결과 알림

[서식 7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서식 8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서식 9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서식 10호] 서비스 일정표

[서식 11호] 재가방문서비스 제공 신청서

[서식 12호]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체결 및 종료 현황 보고

[서식 13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록지

[서식 14호]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제공인력용)

[서식 15호] 2013년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서식 16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17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서식 18호]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서식 19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서식 20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

[서식 21호]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서식 22호] 서비스 내용 요약서

[서식 1호]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 양 의 무 자2)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3)			전화번호
	의
	의
	의
안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 타 관계인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 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기초생활 보장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 )
□영유아 보육 ･유아 학비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아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청소년한부모자립		□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고교생학비 □ 검정고시학습비 (① 수강료 ② 학습교재비 ③ 기타)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 노 인 복 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이용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기 타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 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 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6)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대리 신청의 경우)배우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장애인연금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한부모가족,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기타(타법의료급여7))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5) 타법의료급여 등：｢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유의사항

1. 처리기한은 보장구분 항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5일, 영유아보육･유아학비 30~60일, 기초노령연금 30~60일, 장애인연금 30~6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①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②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③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지급이 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ㆍ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와 ｢장애인연금법｣제15조제2항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또는 형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 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제22조제3항,｢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부동의)

8.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 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신청서는 신청인의 작성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을 통하여 파악된 인적정보 및 소득, 재산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전산 출력됨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신청구분：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 신청을 ‘신규, 변경, 연장’으로 구분하여 체크

① 변경신청：수급자 또는 보장가구원의 인적사항, 가구구성, 소득재산변동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현금급여 신청사항 등의 변경신청의 경우

② 연장신청：아동･청소년 보장의 청소년특별지원의 연장신청의 경우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서비스기간 종류 후 재신청은 신규신청에 해당

○ 가족사항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구원을 모두 기재하되(비보장가구원 포함), 주민등록상 없어도 보장가구에 속하는 가구원도 기재

※ 사업별 보장가구 범위 및 확정 절차는 지침 제3편 Ⅱ. 보장가구의 결정 참고

① 동거여부：가구원별 동거여부를 표시하고 미동거 시 사유를 기재

② 학 력：미취학, 무학, 고졸, 대졸 등 학력기재(중퇴포함), 재학 중인 경우 학교명･학년･반을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③ 건강상태：건강, 장애, 질병, 장애+질병으로 구분 기재

※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유형 및 등급을 기재하고 질병이 있는 경구 병명을 기재

④ 취업상태：사무원,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구체적인 직업 기재

⑤ 배우자 관계：보호를 요하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체크

○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범위에 속하는 자에 대해 가구단위로 기재

- (기초생활보장 신청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시) 아동의 1촌의 직계혈족

① 수급(권)자와의 관계

- 보장가구 가구구성원과 부양의무자의 관계를 세대주를 중심으로 기재(딸,아들)

- ‘미혼자녀’를 보장가구원으로 보아 가족사항에 기재할지 또는 부양의무자로 보아 부양의무자란에 기재할 지 주의하여 작성

② 가구원수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 기재(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미만의 미혼자녀 및 30세 이상이더라도 근로무능력자(대학생포함)인 자녀)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 관계가 없으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③ 월평균 지원금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금액 기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서비스 및 급여에 체크

① 기초생활보장：차상위 자활급여 신청 시, 별도 체크란에 표시

② 영유아복지：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구분하여 체크하며, 보육료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별도 작성

③ 아동･청소년：청소년특별지원 신청 시,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중 체크

④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신청 시 배우자동시신청 여부를 별도 체크

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하는 서비스를 체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별도 작성

⑥ 기타：

- ‘생계지원, 의료･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상담･후원서비스, 시설이용･입소’의 경우 신청자가 상기의 보장 외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서비스를 체크하고 지자체 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내 제공기관 등의 자원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 추가지원 요청이 아닌 단순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별도 신청서가 존재하는 경우 동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예) 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복지대상자가 시설이용･입소 신청할 경우(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만 작성)

- ‘타법의료급여’의 신청의 경우 해당란에 체크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1항제2호부터 제9호 중 해당하는 법령명을 기재

- ‘정부양곡’ 신청시 해당란에 체크하고 신청하는 kg양을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신청(대행)

- 감면을 희망하는 모든 서비스에 체크

※ 해당 신청은 대행서비스로써 TV 수신료 면제 및 전기요금 신청의 경우 신청정보가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며, 전화요금 할인 신청은 KT 전화에 한하며 해당신청정보를 KT에 제공

○ 신청일 및 신청인 서명

- 필수구비서류 최종 제출일을 신청일로 기재하여 서명

○ 급여계좌번호

- 대상자별로 가능한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기재

- 반드시 실명계좌 등록해야만 급여지급 가능

○ 통지방법

-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서면’ 중 하나만 택일하게 하며, 선택하지 않을 시는 서면통지를 원칙

○ 유의사항 및 고지

-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읽어보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담당자가 소리내어 읽어준 후 서명할 수 있도록 함

[서식 2호]〈개정 2011.1.1〉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

□ 결  정

]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조사심의결과

□ 신청결과

□적합

보 장 구 분

급여･서비스내용

보호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안 내  및  유 의 사 항

□ 기초생활 보장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자립

□ 장애인복지

□ 기    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자립, □장애인복지, □기타)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1. 귀하는 위와 같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금액 계좌번호	본 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조사심의결과

□적합

□ 아동･청소년

□ 특별지원청소년

1. 귀하는 위와 같이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보호비/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기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1. 귀하는 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예정 연금액
입금금액계좌번호	본 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조사심의결과

□적합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금액 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제공기관	※이용안내문 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카드 수령봉투에 인쇄된 납부계좌 또는 위 본인부담금 부분에 인쇄된 납부계좌로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변경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

□정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 기타(            )

□중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 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

□ 기타(            )

□상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 미해당     □ 기타(            )

[4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2) 영유아보육･유아학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3) 한부모가족：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4) 장애인복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5) 장애인연금：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6) 기초노령연금：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7)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8)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청

9)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조건부수급자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특이 사항	□ 가구원 일부보장( ) □ 조건부수급자( ) □ 기타( )
	보장 안내	◦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가구여건･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셔야 합니다.(전화상담도 가능) ◦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참여 (7일 이내 방문･전화상담) 보고 시･군･구 자활사업의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호]

(앞 쪽)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안내문

1.  서비스이용자는 상기의 통보서에 표기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 월 16만원 한도의 정부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부정이용 신고대상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것보다 초과하여 청구하는 행위

◦ 이용자와 제공자간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

◦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또는 청구하는 행위

5. 시·도 내의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든 정보(서비스 종류, 서비스 단가, 제공인력 학력 등)를 제공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제공기관 정보 1부.  끝.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서비스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가의 심리상담 지원 ※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
정부지원금	월 16만원(1인당, 추가비용 본인 부담) 서비스 가격 내에서 서비스 이용 (뒷장의 제공기관 안내문 참조하여 제공기관 선택)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월 16만원) 외 추가비용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이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기관명	주 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서비스 내용(서비스 단가 포함)							인력 현황
기관명
	○ 직접 서비스제공인력 정보
	성명	성별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명칭	자격발급기관	취득시기	근무경력기간	주요 근무기관		직위

[서식 4호]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이의신청구분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도지사 귀하
안내	1.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지 60일 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노령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결과 보고 (000시․도 000 시․군․구)
	연번	선정일자	성명	주민번호	자녀성명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장애유형/등급	주소	연락처	비고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6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결과 알림 (000시․도 000 시․군․구)
	1. 우리 000시․군․구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명단을 첨부 문서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첨부된 서비스 지원 대상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 후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기기 바랍니다. 4.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지원대상자 확인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이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현황

연번	선정일자	성명	생년월일	자녀성명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장애유형/등급	주소	연락처	비고

※ 반드시 엑셀로 작성

[서식 7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 서비스 대상자(갑)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

○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관명：                   (대표자：           인)

주  소：

○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서비스 종류, 내용 및 금액은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획서”와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다    음 -

제1조(서비스 제공) ①“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을”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를 배치한다.

③“을”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청(이하 “시･군･구청”이라 한다)에서 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일시적인 병원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 비용) ① 서비스의 비용은 사회복지서비스 월 4회 1회당 5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월 __________원으로 하며 이중 160천원은 정부지원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사회복지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제4조(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5조(통지사항) ①“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갑”이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13

.     .     .

[서식 8호]

[서식 8호]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서비스 이용자용)

서비스 이용지역
이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귀중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의 적절한 시행과 사업의 효과성 평가 등 사업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보유․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사업관리 및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목적으로 수립․보유한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의 시행 및 질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연령, 주소 및 연락처), 소득수준, 자녀의 장애유형 및 장애의 정도, 서비스 시행 중 실시한 심리․정서검사의 결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서비스 이용신청 ~ 서비스 제공 종료 후 최대 1년

4. 수집된 정보 중 일부 정보는 이용대상 여부 확인 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일괄 통보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일괄제공 정보 내용

연번	선정일자	성명	생년월일	자녀성명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장애유형/등급	주소	연락처

본인은 이상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비스 이용자　　　     　　 (서명　또는 인)

* 이용자는 상기 정보의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서식 9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본 계획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결정자가 월 이용액 내에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서입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번호

대상구분

발달장애인 부모

월 이용액

(본인부담금)

16 만원/월

(         원)

발급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주요 기능상태 및 욕구	서비스 목표

사회 복지 서비스 필요 내용
유의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이용 계획 및 비용(조정가능)
서비스종류	횟 수 (월 4주 기준)	서비스비용 (서비스 가격 × 횟수)	본인부담금
합 계

※ 상담문의：○○○기관    담당자○○○ (☎          , E-mail：                        )

[서식 10호]

서비스 일정표(  월)(예시)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번호		성 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작성일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심리상담 (17:00-17:50)
6		7		8		9		10		11		12
				심리상담 (10:00-10:50)
13		14		15		16		17		18		19
				심리상담 (10:00-10:50)
20		21		22		23		24		25		26
										심리상담 (17:00-17:50)
27		28		29		30		31

□ 서비스 제공현황

서비스 제공자명	전 화	담 당	서비스 종류	주기	제공일
OO센터	000-0000			매주 화, 금	4,8,15,25

□ 서비스 비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단가(/회)	횟수	총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심리상담	44,000원	4	176,000원	16,000원

[서식 11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 제공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
주소(전화번호)
제공기관명		제공기관주소 (전화번호)

1. 상기 본인은 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본인의 거주지가 원거리로 기관방문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매우 곤란하므로 재가방문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본인은 서비스 제공방식을 재가지원서비스로 변경함에 따른 서비스 제공회수의 변경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충분히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변경 전(기관방문형)	변경 후(재가지원형)
․ 지원회수 ․ 지원가격 ․ 서비스 제공장소	․ 지원회수 ․ 지원가격 ․ 서비스 제공장소

2013.   .   .

서비스 신청자(대리인)：               (인)

[서식 12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체결 및 종료 현황 보고

기관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시ㆍ도
주소(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
연번	계약체결일		계약 종료일	계약종료사유 (기한만료, 연계 등)	서비스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자녀의 장애유형/등급	주소		연락처	재가 지원여부	기관변경여부

※ 반드시 엑셀로 작성

[서식 13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록지 (   월)

제공기관명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

내용 구분	년/월/일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제공 시간	서비스내용	총이용 금액(원)	본인 부담금(원)	제공자 성명 (서명)	이용자 (서명)
1회
2회

☞ 제공된 서비스 시작시간, 종료시간 및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 성명을 표기합니다.

☞ 통상적인 서비스외 부부상담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이용자(서명)란은 이용자가 기록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태 및 결과 기록 (별지 사용 가능)

일 자	이용자의 상태 및 서비스결과

[서식 14호]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제공인력용)

기관 명(전화번호)
제공인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귀중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의 적절한 시행과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정보를 수집․보유․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사업관리 및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목적으로 수립․보유한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의 시행 및 질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서비스 제공인력의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령, 보유자격․학력․경력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제반사항(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안내 [서식 18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기관이 제공인력 정보 제출한 시점~ 제공기관 지정시한(최대 6개월)

4. 서비스 제공인력은 상기 정보의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이상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비스 제공인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서식 15호]

공고 제     호

2013년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정부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월    일

○○○시･도지사  ○○○

------------------------------------------------

▣ 지정 대상：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사업계획서 별첨

▣ 지정 주체： ○○○ 시․도지사

▣ 지정 기간： 2013.12.31까지

▣ 총 사업비：○○○억원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 충족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관 우선 선정 예정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  .  .   ~ 20  .   .   .(0주)

○ 제출서류 :

○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0시 00과(☎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6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사 업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관련	법인명:：
							등록일
전담관리자	(전화 )		확보된 서비스 제공인력		명		법인 성격	□ 공공 □ 비영리 □ 민간
지급계좌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도지사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서식 17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인력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직접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 경력, 학력, 자격증 보유 현황(자격증 발급 기관), 교육 이수 시간 등

□ 서비스 제공 방안

* 서비스 제공 내용, 서비스 단가 산출 근거 등(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VAT 포함 가격으로 제시)

□ 서비스 관리 계획

* 실적 관리,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각 5부)

[서식 18호]

제 호 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1. 기관 정보
기관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시ㆍ도
주소(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
2. 제공 인력 정보
성명							(사진)
성별
연락처
최종학력
전공
3. 자격 현황
일련번호	자격증 명칭	자격번호		자격발급기관	자격취득 요건			취득 시기
					교육 과정	임상 시간
4. 주요 경력
기간		근무기관			직위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제공인력 (서명 또는 인) 000 시․도지사 귀하 서비스신청자(보호자) 귀하

[서식 19호]

(앞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기관명 :

소 재 지 :

사업기관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123456-*******

지정기간： 2013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 기관을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13년    월    일

○○ 시･도지사          (직인)

(뒷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주의사항

1.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안내”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제안서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참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인력 등 관계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정 기간 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참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로부터 3개월 전에 그 뜻을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서 예외적 조치를 취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비용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지정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가 제공기관을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한 경우 제공기관은 배상한 금액의 상당액을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9.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공표와 함께 성과가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법령의 개폐, 정책 변경, 예산액 변경, 기타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을 폐지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사업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11. 서비스 제공기관은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인력의 쾌적한 근무 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2. 서비스 제공기관은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복지부 또는 지정권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등으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위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서식 20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 보고

시도	제공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증)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기관 연락번호	기관 팩스번호	실무자 성명	실무자 휴대폰번호	실무자 E-mail 주소	기관 주소

※ 반드시 엑셀로 작성

[서식 21호]

(   )월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기관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시ㆍ도
주소(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
연번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계약 체결 (해지)일자	주소		연락처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비용(천원)
								총 상담 회수 (회)	회당 상담시간 (분)		재가방문 여부 (O,X)	총서비스 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납부액

[서식 22호]

서비스 내용 요약서

기관명		시ㆍ도
주소(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세부 서비스 공급내역

2. 재가방문서비스 공급 지역

시도명	시군구명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관 내 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VAT 포함가격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