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제1차
	사회복지전문위원회

2007 주요업무계획

	복 지 여 성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006 주요성과와 교훈

□ 2007년 시책추진방향

□ 2007년 주요업무계획

※ 새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과(16담당), 1사업소

								복지여성국
	사 회 복지과						노 인 복지과						여 성 가족과																					보 건 한방과											여 성 회 관
복지정책담당		생 활지원담당	재활복지담당	위 생 관리 담 당			노인복지담당	건강증진담당		저출산고령화정책담당		여성정책담당			보육아동담당						가족복지 담 당				청소년담당								공공보건담당		의약관리담당	질병관리담당			한방의료담당		병원선 담당
																																													관리담 당	교육지원 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한방과	여성회관
정 원	122	24	17	21	50	10
현 원	116	21	16	21	49	9
과부족	△6	△3	△1	-	△1	△1

주요 분장사무

과․사업소	담당(계)	주 요 업 무
사 회 복지과	복지정책	∙복지업무 종합기획,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도 ∙보훈단체 운영지원, 재해구호업무 및 기금관리
	생활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지원 및 관리 ∙자활지원사업, 의료급여 관리, 위기가정 긴급지원
	재활복지	∙장애인, 정신요양, 한센인 생활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 지원
	위생관리	∙위생업지도관리 및 단속, 식중독 예방 및 교육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노 인 복지과	노인복지	∙노인복지종합기획, 노인복지기금 관리, 경로연금 ∙경로우대 업무,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건강증진	∙정신보건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수립시행 ∙구강보건, 방문보건, 노인건강 및 국민식생활개선
	저출산 고령화정책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추진,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건강축제, 장묘장례문화 개선, 장사시설 지도
여 성 가족과	여성정책	∙여성정책 종합기획,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촉진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영, 여성회관 운영지도
	보육아동	∙보육․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 운영 지원 ∙소년소녀가정, 입양위탁 및 아동급식 등 저소득 아동 복지 지원
	가족복지	∙저소득 모·부자, 건전가정지원, 여성단체 육성·지원 ∙피해여성예방 및 보호,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청 소 년	∙청소년 건전보호 육성,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활동진흥센터 운영 ∙인재육성기금 관리 운용, 청소년수련시설 업무
보 건 한방과	공공보건	∙보건한방행정의 종합기획, 공립병원 운영지도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의약관리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 감독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지도·감독
	질병관리	∙급성 전염병예방 대책, 방역소독, 예방접종 ∙에이즈, 결핵, 한센병 예방 및 관리
	한방의료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한방지역보건사업 ∙한약재의 품질개선 및 유통관리
	병 원 선	∙무의도서 병원선 순회진료사업 ∙무의도서 상비의약품 지원
여 성 회 관	관 리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전개 ∙취약계층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 프로그램 추진 ∙문화관광해설가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이미지 제고
	교육지원

예 산 규 모

❍예산총액 : 11,123억원(국비 8,050억원, 도비 3,073억원)

도 전체예산(3조 9,368억원)의 28.2%

2006년도 당초예산(8,753억원) 대비 27% 증가

❍소관별 예산내역

(단위 : 억원)

소 관 별		계	국비보조사업			도 비 자체사업
			계	국 비	도 비
계		11,123	10,477	8,050	2,427	646(197)
일 반 회 계	소 계	6,974	6,337	4,736	1,601	637(197)
	사회복지과	4,105	3,919	2,893	1,026	186(90)
	노인복지과	1,035	826	692	134	209(97)
	여성가족과	1,515	1,311	915	396	204(9)
	보건한방과	312	281	236	45	31(1)
	여 성 회 관	7	-	-	-	7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4,149	4,140	3,314	826	9

복지여성분야 예산 가운데 도비는 3,073억원(27.6%)이며, 2,427억원이

국비보조에 따른 의무부담액으로 도 지방세수입의 76%를 점유하고

道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분권교부세 197억원을 포함한

646억원으로 복지여성분야 예산의 21%를 차지함.

❍ 기금운용계획 : 4종 701억원

사회복지기금 : 356억원(재해구호,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식품진흥기금 :  82억원        여성발전기금 : 35억원

인재육성기금 : 228억원

기 본 현 황

❍사회복지 수요	(단위 : 명)

구 분	인 구	기초생활보장 수 급 자	의료급여 수 급 자	등 록 장 애 인	노 인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저 소 득 모부자가정
전 국	48,857,210	1,538,818	1,826,343	1,884,248	4,556,733	16,880	334,041
전 남	1,960,902	125,615	161,159	117,699	316,926	1,843	15,118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 애 인 복 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정신‧부랑인 사회복귀․한센	여성복지
시설수	136	12	79	23	13	9
인 원	6,978	797	2,394	1,557	2,039	191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 회 관	보 육 시 설	청 소 년 수련시설
시설수	1,047	16	11	17	974	29
1일 평균 이용인원	60,229	5,100	1,536	3,395	47,897	2,301

※ 여성회관 13개소, 여성상담소 28개소

❍국 소관 관련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보 훈 관 련	사회복지 관 련	장애인 복 지	노 인 복 지	보 육 아 동	여 성 관 련	보건위생단체협회	청소년
단체수	121	12	10	8	1	2	15	39	34
회원수	686,006	40,751	35,838	26,318	240,454	997	272,722	44,955	23,971

❍공공보건기관                                                     (단위 : 개소)

계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565	22 ( 4 )	209	334

※ 보건의료원 : 4개군(곡성, 구례, 장성, 완도)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 병원	병 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의 원	치과 의원	한의원
1,549	18	57	12	1	8	874	318	256	5

❍의료인력                                                              (단위 : 명)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7,854	2,247	580	453	32	4,542

❍의약품 등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업소			약 국	약 방	한약방	기 타
	의약품	한 약	마약
1,308	20	45	17	803	125	201	97

❍식품․공중 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등	공중위생업
54,013	31,182	1,575	11,786	9,470

2006 주요성과와 교훈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출산여건 조성 및 노인건강증진과 한방산업육성기반 구축

□ 주요 성과

○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탈빈곤 촉진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저소득층 122천명 생계비 지원 및 7천명 자활사업 참여

- 지역주민욕구를 반영한 최초의 상향식 복지계획 수립

○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및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 도모

- 연 1,220천명 경로연금 등 지원 및 15천개의 일자리 제공

○ 양성평등분위기 확산 및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 기반조성

- 여성위원 위촉 확대 및 성별 영향평가제도 확대도입 시행

○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저소득층 아동의 안전보호망 구축

- 보육시설 기능보강(133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확충(206개소)

○ 공공보건기관 기능강화 및 한방의료산업 육성기반 구축

- 의료원 및 보건소 등 신․증축, 한방산업진흥원 건립 등

□ 반성 및 교훈

○ 복지․여성분야 67개사업 지방이양으로 복지시설확충 애로

⇨ 정부에 국조보조사업 전환 및 분권교부세 지원 확대 건의

○ 공직부문의 여성을 배려한 정책수립 분위기 조성 미흡

⇨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없는 10개 시군에 적극 임용 권고

○ 일부 사회복지법인 운영 건전성 및 급여전달체계 미흡

⇨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및 수급자 급여전달체계 점검 강화

2007년 시책 추진방향

❍  2007년은 지역실정을 반영한 도민참여형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저출산․고령화대책, 한방산업을 본격 추진하는해

❍  복지수혜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복지서비스 공급 시장 경쟁체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질 향상

정책여건	◆ 복지수요 팽창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부담 가중 기초수급자 6.6%, 노인 16.3%, 복지예산 1조 1천억원 ◆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대응 종합적 대책마련 시급 출산율 1.28%, 고령사회 4개군, 초고령사회 14개시군 ◆ 한방산업 육성 기반이 타지역보다 비교 우위 한약재 재배 최적지, 주민 다수가 한방 선호

비 전	200만 도민이 행복한 건강복지 공동체 구현
목 표	사회안전망과 탈 빈곤체계 구축 및 장애인 권익증진 저출산․고령화문제 대비와 노인건강생활 및 소득보장 여성권익신장과 건전가정 지원 및 가정육아부담 해소 도민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개선 및 한방산업 진흥

추진전략	정확한 급여전달, 위기가정지원, 자활근로활성화 사회복지시설운영 투명성 확보와 장애인 인권보호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증진과 출산․양육 지원 노인수발보험 대비 인프라 확충,『9988프로젝트』추진 여성취업박람회, 저소득아동보호, 공보육 기반구축 공공의료기관시설개선, 한방특구활성화, 음식문화개선

2007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복지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보건한방과 소관

◇ 여성회관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증진 ❍ 민간참여복지 활성화 추진 등 ❍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식품안전성 확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과 자활사업 추진 등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촉진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실시

□ 사업내용

○ 근로능력과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에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

○ 급여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이 121만원 이하인 자

○ 급여종류(생계․주거․교육)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원

□ 2007 추진계획

○ 급여대상 : 71천세대, 129천명(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미만인 가구)

○ 소요예산 : 2,698억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금년에는 부정수급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역점 추진사항

□ 의료급여사업 추진

□ 사업내용

○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경감과 건강 도모

○ 사전연장 승인제 및 사례관리, 부당청구 의료기관 지도강화

○ 의료급여 대불금제 및 심장병 무료수술로 저소득층 부담완화

□ 2007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64천명(1종 90, 2종 74천명)

○ 소요예산 : 4,150억원(국비 80, 도비 14~16, 시군비 4~6%)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입원 수급권자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의료급여 재정의 적정화 도모

역점 추진사항

□ 자활근로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소득증대로 자활․자립도모

○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참여

○ 사업모형 : 인턴, 시장진입, 사회적 일자리, 근로유지형 등

○ 근로조건 : 1일 5~8시간, 주 4~5일, 1일 21~31천원(실비포함)

□ 2007 추진계획

○ 대상인원 : 6천여명(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소요예산 : 326억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금년부터는 조건부수급자 위주에서 탈피 차상위 계층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탈 빈곤을 촉진하고 모든 참여자를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안전사고 대비

역점 추진사항

□ 자활후견기관 운영

□ 사업내용

○ 후견기관 : 21개소(확대형 2, 표준형 11, 기본형 7, 소규모형 1)

- 운영비지원 : 확대 183, 표준 158, 기본 137, 특화 108백만원

○ 자활공동체 창업․운영, 5대 표준화사업 등 소득증대 추진

※ 5대 표준화사업 : 집수리, 간병인, 폐자원활용, 청소, 음식물활용

□ 2007 추진계획

○ 자활공동체 창업 : 32개소 → 35개소

○ 자활사업단 운영 : 205개, 5천여명 참여

○ 소요예산 : 33억원(국비 70, 도비 10, 시군비 20%)

금년에는 후견기관을 표준형과 확대형으로 규모가 상향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자활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자활참여자들의 전문성제고와 자활의욕 고취에 주력

역점 추진사항

□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 사업내용

○ 근로소득 일정액을 장려금으로 지급 근로의욕고취와 탈 수급

○ 학생, 장애인직업재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

○ 생계급여기준 초과소득 중 근로소득의 30%를 감한 차액공제

□ 2007 추진계획

○ 대상인원 : 1,600명(차상위계층 및 자활특례자 제외)

○ 소요예산 : 21억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금년에는 조건불이행자의 자활장려금 지급중지를 강화 하고 빈곤층이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실현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치매․중풍환자와 장애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삶의 질 향상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 도우미사업 참여자의 근로기준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도우미 사업 참여자들에게는 1일 28천원의 급여를 지급

□ 2007 추진계획

○ 참여대상 : 1천여명(한부모, 실직, 일시생계곤란가정 우선유도)

○ 소요예산 : 56억원(복권기금 100%)

금년에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산모도우미)과 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한 바우처제 도입으로 중복참여가 불가하므로

역점 추진사항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차상위계층 참여자 발굴 강화

□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계안정

○ 가구형편에 따라 생계․의료․주거비 및 복지시설이용 등 지원

○ 희망의 전화(129)와 시․군 등에서 접수 선지원, 사후심의

□ 2007 추진계획

○ 지원대상 : 5천명(생계, 주거, 의료비 등이 필요한 자)

○ 소요예산 : 46억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금년은 학교, 병의원, 민간복지기관 등과 연계를 더욱 강화해 지원대상자 조기발굴․지원으로 생계형사고 예방

역점 추진사항

□ 섬지역『복지도우미』사업 실시

□ 사업내용

○ 섬지역 급여관리 미약자들의 복지급여 전달체계 확인․점검

○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생활․건강실태 파악 및 서비스 제공

○ 기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불법고용, 폭력행위 실태파악 지도

□ 2007 추진계획

○ 대상지역 : 3개군 시범 실시(완도, 진도, 신안)

○ 참여인원 : 30명(군별 10명, 지역내 신뢰와 덕망 있는 자)

※ 도우미는 공고를 통해 희망자 접수 후 시․군에서 엄선

○ 소요예산 : 154백만원(도비 82, 시군비 72)

금년에는 정확한 급여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서비스 제공 및 인권침해 예방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증진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들에게 생활안정지원과 재활을 증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사업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구의 장애아동 부양, 의료, 교육 보장

○ 장애수당 및 장애아 부양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

□ 2007 추진계획

○ 지원대상 : 52천명(장애수당 40, 의료비 8, 등록진단비 등 4)

○ 소요예산 : 41,868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금년에는 장애수당 등의 지원액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역점 추진사항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 사업내용

○ 재활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로 사회복귀 준비 및 요양

○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기능보강사업비, 재활프로그램 등 지원

□ 2007 추진계획

○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 30개소, 17,506백만원 지원

○ 노후시설 11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1,831백만원 지원

금년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비시설 입소료를 지원하여 실비장애인시설 운영활성화 및 장애인 보호자들의 사회․경제활동과 생활안정에 기여

역점 추진사항

□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 사업내용

○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귀 도모

○ 복지관, 심부름․수화통역․재가봉사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

○ 재가 장애인이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보강

□ 2007 추진계획

○ 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 등 46개시설, 9,640백만원 지원

○ 노후시설 1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490백만원 지원

금년에는 장애인의 복지수요에 적합한 재활프로그램을 적극

역점 추진사항

운영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조기 사회복귀에 주력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사업내용

○ 능력있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 중증장애로 생계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 지원

○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들을 행정보조요원으로 시범 배치

□ 2007 추진계획

○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사지원 활동보조비 1,403명, 2,550백만원 지원

○ 행정보조요원을 166개 읍면동에 1명씩 배치, 1,240백만원 지원

○ 주차단속요원, 재가장애인 돌보미 349명 배치, 535백만원 지원

금년에는 장애인들의 숙원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조기에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과 지도활동을 강화

역점 추진사항

민간참여복지 활성화 추진 등

각종 민간 복지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인 연계 활용으로

소외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도모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 주요사업 내용

○ 지역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협의․조정을 통한 복지증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세미나 개최 등

□ 2007 추진계획

○ 시설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실시

- 회계전산 교육(4→6회), 자원봉사자 및 종사자 교육(7→10회)

금년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 등의 복지역량강화와 마인드 함양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수준 개선

역점 추진사항

□ 불우이웃돕기 추진

□ 사업내용

○ 공공기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도모

○ 민간(공동모금회) 주도로 이웃돕기성금 모금활동 전개 및 배분

○ 성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운영, 기획, 모금, 배분분과 운영

□ 2007 추진계획

○ 모금목표 : 40억원(2006년 대비 5억원 증가)

○ 배분계획 : 81억원(기획 32, 신청 11, 지정 16, 긴급 14, 물품 8)

- 모금액보다 배분액이 41억원 초과한 것은 중앙모금액 배분예정

금년에는 다양한 성금모금활동 전개와 적정 배분을 통해

역점 추진사항

건전한 기부분화 정착으로 민간복지재원 확충에 노력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주요사업 내용

○ 지역내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동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가족복지 등 5대 기본사업 필수수행 및 재가서비스 부가수행

□ 2007 추진계획

○ 운영개소 : 8개시군, 16개소 운영 (구례군 1개소 건립 중)

○ 사업계획 : 연 400천명 (가족, 교육문화 150, 조직․자활 250)

○ 소요예산 : 3,852백만원 (도비 143, 시군비 3,709)

금년에는 민간복지자원을 총 동원하여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각종 프로그램과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수준 업그레이드

역점 추진사항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 사업내용

○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 및 중앙정부는 예산지원

- 보건복지부 제시 2~3개 표준사업 및 자치단체 자체 발굴사업 추진

○ 전국민을 지원대상으로 서비스 수요를 고려 시장형성 및 활성화

○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 공급자를 선택함으로써 서비스 향상

- 바우처는 전자식카드로 수요자에게 월 20만원 수준 지급

□ 2007 추진계획(잠정)

○ 사 업 량 : 2,806명 (서비스 제공자)

○ 소요예산 : 4,778백만원 (국비 78, 지방비 22%)

※ 지방비(도 및 시군비) 부담비율은 국비가 확정될 경우 결정

금년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시장형성 촉진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확충 기반 구축

역점 추진사항

□ 재해이재민 구호 활동

□ 사업내용

○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구호로 이재민 생계안정 도모

○ 이재민과 가족들에게 응급구호비 및 의연금, 구호세트 지급

○ 이재민 집단발생 및 필요시 학교, 체육관 등에 보호조치

□ 응급구호기반 구축

○ 생필품 등 구호물자 11,002세트(도 1,280, 시군 9,722) 비축

○ 학교, 체육관 등 624개소, 205천평, 165천명 수용시설 확보

○ 2006. 12월말 현재 道 재해구호기금 21,777백만원 적립 중

□ 2007 추진계획(잠정)

○ 이동급식․세탁차량 구입 : 10대(급식․세탁차량 각 5대)

○ 소요예산 : 1,000백만원(기금 70, 시군비 30%)

○ 일부 시군의 미확보 이재민 구호물자(2,407세트) 조기확보

금년에는 재해구호기금의 신속한 집행과 급식차량 등의 구입을 통해 이재민구호 인프라 구축에 주력

역점 추진사항

□ 보훈단체 육성․지원

□ 사업내용

○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

○ 도단위 12개단체에 170백만원(단체운영 및 호국순례 등)지원

□ 2007 추진계획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원강화

○ 기념식과 명절 등에 유공자와 유족 위문 및 예우로 사기진작

금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역점 추진사항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식품안전성 확보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과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 건강증진 도모

□ 위생업소 환경개선

□ 사업내용

○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등을 지원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2007 추진계획

○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 8억원(식품진흥기금)

○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 :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

○ 기존 및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 4만여명

금년에는 무허가(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관련기관

역점 추진사항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 실시

□ 남도 좋은식단 실천사업

□ 사업내용

○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자원낭비 예방 및 위생수준 개선

○ 남도 좋은 식단 선도 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 강화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교육․홍보실시

□ 2007 추진계획

○ 합동 지도․점검 : 상반기

○ TV 홍보물 제작․홍보 : 상반기

○ 선도업소대표 간담회개최 : 2월중

금년에는 남도 좋은식단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음식문화개선분위기 확산에 주력

역점 추진사항

□ 식중독 예방 및 관리강화

□ 사업내용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실태 점검

○ 집중관리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하절기 비상근무 및 식중독 접수․보고, 현장조사 등

□ 2007 추진계획

○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 2,152개소(연2회)

○ 집단급식소 관리자  교육 : 1천여명

○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 : 5 ~ 9월말(5개월간)

금년에는 식중독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노인․영유아급식소 등 집중관리

역점 추진사항

□ 부정․불량식품 감시강화

□ 사업내용

○ 수요가 많거나 건강 저해 우려 식품 및 취약지역 중점단속

○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감시시스템 운영 강화

○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부정․불량식품 퇴치분위기 확산

□ 2007 추진계획

○ 식품제조․가공업소 합동단속 : 11,786개소(분기 1회)

○ 식자재 공급업소 특별단속 : 287개소(분기 1회)

○ 하 절 기 식 품  특 별 단 속 : 7~8월(1개월간)

○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 2회(설 및 추석절)

○ 유 통 식 품  수 거 검 사 : 3,400건

금년에는 상습 위반행위,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

역점 추진사항

	노인복지과 소관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철저 ❍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 도 민 건 강 증 진 사 업 추 진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비 철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신체․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 출산여건 조성

□ 사업내용

○ 출산여건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 및 홍보활동 강화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신생아 양육비, 불임부부지원 등

※ 200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 1.08명(전남 1.28명)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26천명(선천성대사검사 15, 양육비 9, 산모도우미 등 2)

○ 소요예산 : 5,922백만원(국비 1,853, 도비 1,938, 시군비 2,131)

금년에는 대기업 등 사회전반의 출산여건 조성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역점 추진사항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 사업내용

○ 임산부․영유아에게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기반 확보

○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진단(혈액검사) 및 확인, 모유수유 권장

○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및 건강진단, 미숙․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8,946명(임산부 및 영유아)

○ 사 업 비 : 46백만원(국비 40, 시군비 60%)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강화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역점 추진사항

□ 경로연금 지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

○ 기초수급노인 중 65~79세는 월 45천원, 80세 이상은 50천원

- 1933. 7. 1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은 월 35천원(부부는 30천원)

○ 저소득 노인은 월평균 소득 618천원과 재산 51백만원 이하 등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90천명(기초생활수급권자 41, 저소득노인 49)

○ 소요예산 : 42,889백만원(국비 70, 시군비 30%)

금년에는 저소득 노인중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 노인교통수당 지원

□ 사업내용

○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활발한 사회활동 기회제공

○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교통수당 지급 신청자 전원

○ 매월 1인당 버스승차권 12매(매당 850원) 상당액 10,200원 지급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340천명(65세이상 노인 중 신청자)

○ 소요예산 : 41,616백만원(도비 15, 시군비 85%)

금년에는 저소득 노인들의 활발한 노후생활을 위해 교통수당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노력

역점 추진사항

□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 사업내용

○ 생계곤란과 독거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의 건강생활 도모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종교단체 등 185개소에 위탁운영

○ 지원기준은 1인당 1식 2,000원으로 연간 300일 동안 지원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5,109명(무료급식 3,920, 식사배달 1,189)

○ 소요예산 : 3,016백만원(도비 25, 시군비 75%)

금년에는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자활사업단, 노－노케어사업단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활성화

역점 추진사항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추진

□ 사업내용

○ 독거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확인 등 상시 보호관리

○ 노인생활지도사와 서비스 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ㆍ운영

○ 부양자 유무 상관없이 실제 혼자 생활자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도우미 1,060명 배치(‘07. 6월 이후 실시)

○ 소요예산 : 5,834백만원(국비 78, 도비 11, 시군비 11%)

금년에는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도우미들의 전문성 강화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 사업내용

○ 경제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 중증질환노인의 건강생활 도모

○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초과시 본인부담

○ 가정봉사원 및 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 선택 이용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1,759명, 53개 기관(가정봉사원 34, 주간보호 19)

○ 소요예산 : 3,870백만원(국비 78, 도비 11, 시군비 11%)

첫해인 금년에는 홍보 및 대상자 선정, 개인수첩발급 등

역점 추진사항

사업추진 기반구축과 사업수행기관 지도감독에 만전

□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 사업내용

○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편의와 위생수준 향상

○ 사업대상은 무의탁 독거노인 중 자가소유자로 거동 불편자

○ 사업내용은 화장실, 보일러, 샤워실, 입식부엌 등 개․보수

○ 지원금액은 가구당 3백만원 이내로 시․군에서 사업자 선정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110세대(주거불편 무의탁 독거노인)

○ 소요예산 : 33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주거환경 수준이 열악한 주택부터 우선 지원하고 개보수 사업량을 엄격히 산출하여 예산낭비 방지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사업내용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소득보장

○ 공익 및 교육복지, 시장, 자립지원형 등 다양한 일자리 제공

○ 시니어클럽, 노-노케어사업, 실버취업박람회 등으로 일자리창출

- 월 15~20만원 7개월,  노-노케어사업은 월 30만원 12개월

□ 2007 추진계획

○ 사업규모 : 10,212명(공익 4,595, 교육복지 3,574, 시장 등 2,043)

○ 소요예산 : 14,956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2007실버취업박람회 : 2회(동부권, 서부권), 3천여명 취업목표

금년에는 전담인력 배치로 사업수행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소득증대를 위해 시장형 일자리 적극 발굴

역점 추진사항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노인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생활과 소득증대 도모

○ 떡, 야생화 등을 제조(생산)․판매하여 시장형성 및 수익창출

○ 지역자원을 활용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노인일자리 개발 추진

※ 시니어클럽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시장형 일자리사업 전문수행기관

□ 2007 추진계획

○ 사업개소 : 2개소(여수, 곡성)

○ 소요예산 : 160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금년에는 시장형 일자리의 적극적인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수익을 높이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문성 제고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확충으로 시설생활자와 이용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및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철저히 대비

□ 노인생활시설 지원

□ 사업내용

○ 보호자와 경제능력이 없는 중증질환 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

○ 양로, 요양, 전문요양, 실비요양, 실비전문요양 등 5종의 시설

○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 지원으로 시설 안정운영

- 시설의 종류 및 종사자수 등에 따라 생활자 1인당 차등지원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39개소(양로시설 7, 요양시설 32)

○ 소요예산 : 15,051백만원(도비 85, 시군비 15%)

금년은 시설생활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사업내용

○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 서비스를 제공 삶의 질 향상

○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단기보호시설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 국기초 수급자는 무료, 저소득노인은 서비스에 따라 실비징수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66개소(가정봉사원 34, 주간 19, 단기 11, 기타 2)

○ 사 업 비 : 5,732백만원(도비 15, 시군비 85%)

금년에는 2008. 7월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에 대비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종사자 전문성 확보에 주력

역점 추진사항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사업내용

○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시설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보장

○ 노인수발보험제 시행에 대비하여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추진

○ 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보일러교체, 욕실개조, 장비구입 등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44개소(신․증축 20, 장비지원 24)

○ 소요예산 : 16,216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금년에는 내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 노후되고

역점 추진사항

비위생적인 시설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 기반 구축

□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중증노인 생활안정과 가족의 사회ㆍ경제활동참여 도모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방식으로 실비시설 이용료 일부지원

○ 시설이용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시설입소 인정점수에 따라 선정

- 월 이용료 437~706천원 중 요양시설 170천원, 전문요양시설 350천원 지원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460명(저소득 재가중증노인)

○ 사 업 비 : 1,524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금년은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상시설의 지도감독 철저

역점 추진사항

□ 경로당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재가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 교양강좌, 평생교육, 건강, 취미 등 프로그램 보급으로 활성화

○ 경로당 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운영비 등 애로사항 해결

- 정부지원 기준 : 연 1,220천원(운영비 720, 난방비 500)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6,684개소(市지역 1,696, 郡지역 4,988)

○ 사 업 비 : 8,154백만원(도비 20, 시군비 80%)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일환으로 프로그램지도자를 육성하여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등록 경로당의 등록 추진 및 후원회 운영 활성화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재가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사회교육 및 노인일자리, 건강, 자원봉사 등의 사업 필수 수행

- 경로식당ㆍ식사배달, 방문보건, 목욕서비스 등 선택적 수행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6개소(가형 - , 나형 4, 다형 2개소)

○ 소요예산 : 1,700백만원(도비 290, 시군비 1,410)

연차적으로 시군당 1개소 이상씩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운영하고 미지원 노인복지회관은 정부지원 건의

역점 추진사항

□ 면단위 공중목욕장 건립․운영

□ 사업내용

○ 공중목욕장이 없는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

○ One-Stop 노인건강증진(운동→목욕→검진․치료) 프로그램 운영

○ 재정형편을 감안 연차적 및 동일생활권은 2~3개면에 1개 설치

- 지원기준 : 신축 200백만원, 개보수 80백만원(도, 시군비 각 50%)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26개소(신축 16, 개보수 10)

○ 소요예산 : 4,0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2007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20억원 국비지원 건의와

역점 추진사항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실시(’06년 6개소⇒’07년 33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사회전반의 노인학대예방과 공경분위기 조성으로 권익 증진

○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전반의 인식개선

○ 긴급전화(1577-1389)신고․상담 및 사법․의료기관과 연계강화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1개소(전라남도노인학대예방센터)

○ 소요예산 : 167백만원(국비 50, 도비 50%)

금년에는 신고ㆍ상담전화(1577-1389)를 “희망의 전화 129”와 공동운영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사회전반의 노인학대행위 추방과 노인공경분위기 조성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담양군 담양읍 향교․삼만․금월리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99천㎡

○ 주요시설 : 주거단지, 복합노인복지․생산․문화․체육시설 등

○ 사업기간 : 2006～2009(4년간)

○ 사 업 비 : 292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민자 192)

□ 2007 추진계획

○ 사업추진 T/F팀 구성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

○ 부지매입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금년에는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부지매입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장사시설 지원 등

□ 사업내용

○ 장묘문화개선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묘지의 합리적 관리

○ 화장장 및 납골당 신․증축과 화장로 증설 등으로 매장억제

- 국비지원 기준 : 화장장‧납골당 신증축 : 1㎡당 1백만원(70%)

화 장 로 증설 : 1기당 200백만원(70%)

화장로 개보수 : 1기당 150백만원(50%)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1개소(광양 화장로 증설 1기, 개보수 2기)

○ 소요예산 : 500백만원(국비 290, 시군비 210)

금년에는 장사제도 개선과 올바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활동 및 불법 수목장 단속을 강화

역점 추진사항

도민 건강증진사업 추진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와 건강생활 실천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건강증진과 건강장수 실현

□ 도민건강생활 실천

□ 사업내용

○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접근성 강화

○ 건강증진 “붐”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 참여 확산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문보건 서비스 확대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22개 보건소(방문보건 인력 177명)

○ 소요예산 : 5,086백만원(기금 50, 시군비 50%)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활성화하고 도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주민 5대암(위, 유방, 자궁경부, 간, 대장) 무료검진

○ 재가암환자 서비스 제공 및 암 확진자, 소아암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 백혈병 최대 20백만원, 기타 암 10백만원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301천명(암 조기검진 299, 암치료비 지원 2)

○ 소요예산 : 5,361백만원(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암 검진사업을 확대하여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고 암환자 가정에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역점 추진사항

□ 전남지역 암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화순군 화순읍(화순 전남대병원 내)

○ 건립규모 : 250병상(11천㎡, 지하 1층 지상 7층)

○ 사업기간 : 2006. 5 ~ 2007. 11월

○ 사 업 비 : 250억원(국비 100, 도비 40, 전대병원 110)

- 암 진료장비 8대(129→137) 및 인력 191명(687→878) 확충

□ 2007 추진계획

○ 암센터 건립 완료 및 개원 : 2007. 11월중

○ 암치료․관리(암등록, 호스피스사업 등)기반 구축

금년에는 도민수혜방안심의협의회 정비를 통해 세부수혜내용을 확정하고 암환자등록 및 연구사업진행 등 본격적인 암치료서비스 제공 체계구축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예방활동 및 재활치료 강화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및 건강증진교실 운영 등 5개 사업 추진

□ 2007 추진계획

○ 사업개소 : 25개소(정신보건센터 13, 건강증진교실 9, 기타 3)

○ 소요예산 : 1,259백만원(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정신질환자 예방과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강화와 각종 프로그램운영의 내실화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도모

역점 추진사항

□ 노인 의치보철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업 추진

- 전문의의 진료결과 치아상태에 따라 전부 및 부분의치 보강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1,120명(전부의치 600명, 부분의치 520)

○ 소요예산 : 1,708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금년에는 신문,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노인의치보철

역점 추진사항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특히, 섬지역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

□ 제2회 전국노인건강축제 개최

□ 사업내용

○ 노인들의 취미․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식전․후․축하 등 부대행사 병행 실시

○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 행사 추진기획단 설치․운영

□ 2007 추진계획

○ 기    간 : 2007. 9월 중순(3일간)

○ 장    소 : 목포 실내체육관 등

○ 주    관 : 전국노인건강축제조직위원회

○ 주    최 : 보건복지부․전라남도․목포시

○ 참가규모 : 5,500명(선수 2,500, 임원 및 관계자 3,000)

○ 경기종목 : 7~10종목(건강체조, 베드민턴, 게이트볼, 국궁 등)

○ 소요예산 : 800백만원(국비 320, 도비 110, 시비 370)

전국단위 축제를 감안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역점 추진사항

하여 완벽한 준비와 원활한 행사진행으로 지역이미지 제고

	여성가족과 소관
❍ 양성평등사회 분위기 확산 ❍ 영․유 아 보 육 시 설 지 원 ❍ 요보호 아동 건전육성 및 보호 ❍ 건전가정육성 및 여성폭력 예방 ❍ 청소년 건전육성 및 능력개발

양성평등사회 분위기 확산

사회전반의 양성평등분위기 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강화하여

사회․경제활동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 도모

□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사업내용

○ 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 확대

○ 주요정책 수립시 여성들의 위상을 적극 고려 양성 균형발전 도모

□ 2007 추진계획

○ 위촉직 중 여성위원을 40%이상 위촉(실과별 모니터링 실시)

- 대상위원회 : 707개 위원회(도 62, 시군 645) － 2006년 36.8%

○ 전문여성인력 D/B 업그레이드 및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강화

전문여성인력 D/B를 적극 활용하여 여성위원 위촉을 유도하고 임기만료되는 위원회를 모니터링하여 여성위원 위촉 촉구

역점 추진사항

□ 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 사업내용

○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 여성인권보호 및 증진, 교류활동, 역량강화 등의 사업지원

□ 2007 추진계획

○ 지원계획 : 60백만원(도단위 9개단체)

○ 지원사업 : 여성인권 증진 및 사회참여, 양성평등 가족문화 등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 단체별 특성화사업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대도시 여성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망 확보

역점 추진사항

□ 도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개요

○ 조성목표 : 50억원(연간 3억원/도, 시군 출연금)

- 1차(‘97~’06) : 35억원(도, 시군 출연 32, 이자 3) - 조성 완료

- 2차(‘07~’11) : 15억원(전액 도비 출연) - 추가 조성계획

※ ‘07 본예산 : 1.5억원(미확보 1.5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

○ 보 유 액 : 3,542백만원(조성 목표액의 71%)

□ 2007 기금운용계획

○ 도 자체사업 :  7백만원(양성평등참여 우수마을 시상 등)

○ 민간보조사업 : 93백만원(도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

금년에는 농어촌지역 우수 여성이장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선진국가 벤치마킹으로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 도모

역점 추진사항

□ 여성 취업․창업박람회 개최

□ 사업내용

○ 고학력 여성의 취업 촉진과 지역실정에 맞는 창업아이템 발굴

○ 접근이 용이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권 개최로 많은 여성 참여유도

○ 도내 여성기업 홍보 및 CEO와 만남 주선으로 취․창업 동기부여

□ 2007 추진계획

○ 개최시기 : 9월중(기업체 직원채용 및 대학 졸업일정 감안)

○ 참석대상 : 취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도내 모든 여성

○ 소요예산 : 100백만원(국비 38, 도비 62)

금년은 우리도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여성 취업․창업박람회이므로 적극적인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많은 여성이 참여하고 취업 및 창업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

역점 추진사항

□ 전남여성플라자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 2008. 6

○ 규    모 : 부지 13,206㎡, 연면적 7,976㎡(남악 신도시 내)

○ 사 업 비 : 191억원(부지 42, 공사비 136, 설계 등 13)

※ 재원별 : 191억원(교부세 45, 균특 5, 도비 5, 지방채 136)

○ 주요시설 : 박물관, 대강당, 도서실, 연구실, 연수실 등

□ 2007 추진계획

○ 건축공사 입찰 및 착공 : 2007. 1월 중(2008. 6월 개관 예정)

○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07. 6월 중

금년에는 시설물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개관 후 시설․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 정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역점 추진사항

□ 전남여성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 사업내용

○ 여성정책․교육․취미․취업․창업 등 여성종합정보 제공

○ 상담, 배움터, 직업, 봉사 등의 여성권익신장 메뉴 제공

※ 홈페이지 주소 : http://jnwoman.net, http://jnwoman.go.kr

□ 2007 추진계획

○ 각종 정보, 자료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 보완․발전 도모

각 시군별 여성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리포터제를 시행하여 봉사활동, 여성피해방지 등 각종 유익한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홈페이지 활성화 도모

역점 추진사항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와 영유아 기본보조금, 보육료,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공보육체계 기반구축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보육시설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공보육 기반구축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가정의 육아부담 완화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와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와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등 지원

□ 2007 추진계획

○ 지원대상 : 974개소(국공립 39, 법인 177, 개인 338, 기타 420)

○ 소요예산 : 55,896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금년에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과 가정의 보육비 경감을 위해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액을 인상(23.6%)하고 유아기본보조금 지원제를 시범적으로 실시

역점 추진사항

□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 사업내용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육아부담 완화로 여성취업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저소득층 차등지원(1~5층)

○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등을 지원

□ 2007 추진계획

○ 지원대상 : 45천명(저소득 31, 만5세아 11, 두자녀 등 3)

○ 소요예산 : 79,334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금년에는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인정액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범위도 4층에서 5층까지 확대하여 가정의 육아부담을 완화

역점 추진사항

□ 보육시설 확충

□ 사업내용

○ 민간 보육시설 매입과 신축 등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공동주택 내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으로 보육의 질 향상

○ 저소득층 밀집 및 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 2007 추진계획

○ 사업내역 : 23개소(신축 15, 리모델링 7, 장애아전담 1)

○ 소요예산 : 6,158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금년에는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역점 추진사항

따른 리모델링비(개소당 50백만원) 신규 지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

□ 사업내용

○ 안전도가 낮은 보육시설의 증․개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 노후 보육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건물이 노후되고 자체 환경개선 노력이 큰 시설 우선지원

□ 2007 추진계획

○ 사업내역 : 70개소(증개축 10, 개보수 23, 기자재 22, 장비 15)

○ 소요예산 : 2,552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연차적으로 증개축과 개보수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보육환경과 서비스개선에 주력

역점 추진사항

요보호 아동 건전육성 및 보호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시설양육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보호와 결식우려 아동에게 식사제공으로 건전육성 도모

□ 아동복지시설 지원

□ 사업내용

○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 육성

○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인건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 시설 안정운영

※ 단순한 보호․양육 기능에서 종합서비스 제공시설로 전환 운영

□ 2007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3개시설, 1,557명

○ 소요예산 : 13,519백만원(국비 3, 도비 20, 시군비 77%)

금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배치 인원과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아동 건전육성을 도모

역점 추진사항

□ 아동급식비 지원

□ 사업내용

○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서비스 제공

○ 미취학 아동은 조․중․석식 중 급식소, 도시락 등 선택 지원

○ 취학아동은 학기중에는 교육청, 방학중에는 시․군에서 지원

□ 2007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1,224명(취학 11,102, 미취학 122)

○ 소요예산 : 6,914백만원(도비 25, 시군비 75%) － 1식 3천원

금년에는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급식지원체제, 지원대상자 발굴을 강화하여 아동급식사업의 내실화 도모

역점 추진사항

□ We Start 전남아동행복마을 운영

□ 사업내용

○ 빈곤아동에게 보육․보건․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건강지킴이, 교육출발선, 후견인 맺기, 행복의 집 꾸미기 등

- 도시, 농촌, 어촌형 모델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

□ 2007 추진계획

○ 사업대상 : 3개소(광양 광양읍, 장흥 대덕읍, 진도 고군면)

○ 센터설치 : 3개소(전담팀 4명)－2007 상반기 중

○ 소요예산 : 600백만원(씨앤앰 50, 도비 25, 시군비 25%)

금년에는 전담팀 구성과 센터개소에 행․재정력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욕구조사를 통한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역점 추진사항

□ 저소득층 아동 지원강화

□ 사업내용

○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요보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 보호자 부담 해소를 위해 부가급여, 상해보험료 등 지원

○ 매칭펀드식의 자산형성지원제도(아동발달지원계좌) 시행

□ 2007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226세대 1,843명(소년소녀 356, 가정위탁 1,487)

○ 소요예산 : 3,090백만원(국비 15, 도비 20, 시군비 65%)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교육급여는 별도 실시

금년에는 요보호아동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 안전․건전성장 도모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건강가정육성 및 여성폭력 예방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계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각종 여성복지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및 폭력피해 예방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 지원내용

○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자립기반 구축

○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아동양육비․학비, 생활안정금 등 지원

○ 모자복지시설 안정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2007 추진계획

○ 저소득 모․부자가정 : 6,383세대, 4,611백만원 지원

○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 4개소, 631백만원 지원

금년에는 각종 지원금이 누락,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전입자 확인 철저 및 신규 모부자가정 적기 선정지원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지정 운영

□ 사업내용

○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교육강화

○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생활상담과 정보제공

○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다문화사회 이해분위기 조성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4개소(권역별로 선정 운영)

○ 소요예산 : 174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조기정착을 위한 한글, 문화, 요리, 예절교육실시와 애로․고충사항 상담 해결에 최선

역점 추진사항

□ 성 및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 사업내용

○ 긴급 구조․보호가 필요한 여성인권보호 및 폭력예방

○ 성․가정폭력․성매매 피해신고 접수, 상담 및 보호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구조․지원 등

□ 2007 추진계획

○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 30개소, 711백만원 지원

○ 여성긴급전화『1366』운영 :  1개소, 165백만원 지원

금년에는 각종 상담소 운영실적평가를 통해 상담소 운영의

역점 추진사항

투명성 확보와 상담사업 활성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성매매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 사업내용

○ 여성인권보호와 왜곡된 성문화 개선으로 올바른 성문화 정착

○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구조 활동 및 의료․법률상담활동 전개

○ 피해여성 상담 및 인권보호,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 지원

□ 2007 추진계획

○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2개소, 123백만원 지원

○ 성 매 매  상 담 소  운 영 : 2개소, 205백만원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2개소, 106백만원 지원

금년에는 성매매집결지 현장조사와 “여성폭력 예방의 날” 지정․운영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참여 확대로

역점 추진사항

자립기반구축 및 조기사회복귀 도모

청소년 건전육성 및 능력개발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과 지역사회와 가정이 연계된

학습여건 조성을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건전성장 도모

□ 청소년 국제교류

□ 사업내용

○ 여수국제청소년 축제 개최로『2012 세계박람회』유치 홍보

○ 한․중․일 교류를 통한 지역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쉽 함양

□ 2007 추진계획

○ 여수국제청소년 축제 : 2007. 8. 10 ~ 8. 12(2박 3일)

○ 한․중․일 국제교류 : 2007. 7 ~ 8월(여름방학기간 중)

○ 소요예산 : 870백만원(국비 400, 도비 270, 여수시비 200)

금년에는 국제교류대상 청소년 선발에 있어 외국어 구사능력 등 선발기준 강화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도입

역점 추진사항

□ 청소년 건전육성

□ 사업내용

○ 어울마당과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여가 기회제공

○ 예절교실 운영과 토론대회 개최 등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 2007 추진계획

○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 22개 시군, 210백만원

○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 14개소, 109백만원

○ 예절교실 및 토론회 등 : 22개시군 : 98백만원

청소년들이 국가사회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 추진사항

사회전반의 청소년 건전육성분위기 조성에 역점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 조성개요

○ 조성목표 : 300억원(‘95 ~ ’04)

○ 조 성 액 : 321억원(도 70, 시군 126, 기금통합 21, 이자 104)

○ 지원실적 : 12,208명, 93억원(매년 9억원 내외 지원)

○ 보 유 액 : 232억원(‘06. 12월말 현재)

□ 2007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027명(인재육성 549, 저소득층 478)

○ 소요예산 : 865백만원(인재육성 448, 저소득층 417

금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하여

역점 추진사항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만전

어려운 청소년 학습공간 제공

□ 사업내용

○ 맞벌이, 한 부모,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지원

○ 방과후 아카데미 및 공부방 운영 등으로 학습능력 배양

○ 어려운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방과후 활동 보호․지원강화

□ 2007 추진계획

○ 사업대상 : 79천명(초등생 43, 중등생 36)

○ 사업개소 : 29개소(방과후 아카데미 9, 공부방 20)

○ 소요예산 : 1,420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금년에는 학습공간을 대폭 확충(방과후아카데미 9개소, 공부방 20개소)하여 어려운 청소년의 이용기회 확대

역점 추진사항

□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 사업내용

○ 청소년의 비행․탈선을 예방할 수 있는 건전 놀이공간 확보

○ 수련원 및 수련관, 문화의 집, 야영장 등 다양한 시설 확충

□ 2007 추진계획

○ 사 업 량 : 9개소(수련원 1, 수련관 4, 문화의집 2, 야영장 2)

○ 소요예산 : 8,530백만원(균특예산)

앞으로 청소년 놀이공간을 지역별로 안배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부실공사예방과 조기완공을 위해 노력

역점 추진사항

□ 고흥 국립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

	고흥 국립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
○ 위 치 :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산 286-1번지 일대(내나로도) ○ 사업규모 : 부지 317천㎡, 건물 20천㎡ ○ 사 업 비 : 480억원(전액 국비) ○ 사업기간 : 2004 ~ 2008년(6년간) ○ 사업추진 : 국가청소년위원회․고흥군 ○ 추진상황 : 부지매입 완료, ‘07. 3 착공예정

	보건한방과 소관
❍ 공 공 보 건 기 관 의 료 환 경 개 선 ❍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체계 구축 ❍ 급 ․ 만 성 전 염 병 예 방 및 관 리 ❍ 한 방 의 료 산 업 육 성 강 화 ❍ 한 방 공 공 보 건 사 업 추 진

공공보건기관 의료환경 개선

노후화 된 공공보건기관의 신증축과 기능보강으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에 공립병원 신축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 공공보건기관 신․증축 및 기능보강

□ 사업내용

○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시설 개선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신증축과 의료장비 등 기능보강

□ 2007 추진계획

○ 신․증축 : 59개소(보건소 5, 보건지소 20, 보건진료소 34)

○ 기능보강 : 53개소(의료장비 50, 방문보건 차량지원 3)

○ 소요예산 : 199억원(국비 133, 도비 16, 시군비 50)

※ 지금까지 추진실적 : 944개소에 899억원 투입

시설과 장비의 안전성과 기능제고를 위해 시설설계 및 장비구매 사양심의를 강화하여 의료환경개선과 기능을 보강

역점 추진사항

지방의료원 신축 및 기능보강

□ 사업내용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강화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 노후시설과 의료장비의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및 순천의료원 시설개보수, 장비보강

□ 2007 추진계획

○ 강진의료원 부지매입 및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시설개보수 및 의료장비보강 : 3,780백만원(강진 500, 순천 3,280)

의료환경 개선과 첨단 의료시설을 구비, 지역거점병원으로

역점 추진사항

육성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경영개선을 도모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 사업내용

○ 급증하는 노인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와 보호자 부담 완화

○ 1시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재정형편을 감안 연차적 추진

□ 2007 추진계획

○ 건립지역 : 2개소(곡성군, 장성군)

○ 소요예산 : 6,795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2007년도 3,397백만원,  2008년도 3,398백만원 분할지원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역점 추진사항

치매질환의 악화방지와 가족의 보호․치료 부담 경감

□ 병원선 무의도서 순회진료

□ 사업내용

○ 무의도서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 전문의료진 16명이 병원선 2척으로 연 180일간 순회진료

○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14종의 상비의약품 등 지원

□ 2007 추진계획

○ 진료대상 : 191개도서, 8,901세대, 19,906명

○ 진료횟수 : 무의도서 연 4회, 보건진료소 설치도서 연 1회

○ 상비약품 : 14종, 358상자, 30백만원(전액 도비)

※ 2006 실적 : 21천명(실인원) 진료, 상비약품 14종 358상자 지원

금년에는 병원선 운영비(18억원)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도비부담을 완화하고 도서 지역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역점 추진사항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와 각종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의 진료체계 구축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한 삶 도모

□ 의료시설 개선 재정융자

□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 융자대상 : 병상 부족지역(읍면) 의료기관

○ 융자조건 : 연리 4%, 8년거치 10년상환

○ 융자금액 : 신․증축 20억원, 개보수 10억원, 장비 5억원 이내

□ 요양병원 신․증축 및 기능전환

○ 융자대상 : 비영리법인, 의사, 한의사, 병원 개설자

○ 융자조건 :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 융자금액 : 신․증축 30억원, 기능전환 15억원, 장비 7.5억원 이내

노인인구 및 퇴행성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 요양병상을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

역점 추진사항

□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응급의료기관의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

□ 2007 추진계획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운영 : 1개소, 247백만원

○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 : 12개소, 750백만원

○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 : 5개소, 401백만원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택시기사 등 600명, 24백만원

금년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

역점 추진사항

□ 민간의료기관 야간 외래진료 실시

□ 사업내용

○ 의료기관 자율적 시행을 유도하되, 시군당 5～10개소 시범실시

○ 홍보강화로 야간 외래진료 이용율 제고와 직장인 등의 진료기회 확대

□ 2007 추진계획

○ 대상지역 : 도내 전 지역 (응급의료기관 없는 시군 우선 실시)

○ 대상기관 : 응급실 미운영 일반병원과 진료수요가 많은 진료과

(내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 진료시간 : 주 1회이상 21:00까지 야간진료 (의료기관 자율결정)

○ 추진일정 : 계획수립(1월), 홍보(2월), 진료개시(3월)

금년에는 야간외래 진료사업의 정착과 의료기관의 경영

역점 추진사항

개선 및 직장인 등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 강화

□ 공중보건의사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 배치현황 : 300개기관 729명(의과 425, 치과 168, 한의과 136)

○ 복무관리 : 정기(연 1회) 및 수시 지도점검

□ 의약업소 지도점검

○ 대상업소 : 2,857(의료기관 1,549, 의약품판매업소 1,308)

○ 점검횟수 : 연 2회 이상

○ 점검기관 : 의료기관 - 시군, 의약품 판매업소 - 도 및 시군

○ 점검내용 :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범위 일탈 행위 등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와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건의약기관의 기능을 제고하고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에 주력

역점 추진사항

급․만성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자연환경 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 등으로 연중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의 예방과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여 도민 건강생활 유지

□ 급성전염병 예방

□ 사업내용

○ 보균자 찾기, 환자발생 조기 감시․신속 대응체계 구축

○ 전염병 발생 시기별 예방수칙 교육․홍보 및 예방접종

○ 병원체․보균자 및 감염자 등 신속한 격리․치료 관리

□ 2007 추진계획

○ 관리대상 : 취약지 7,875개소, 보균검사 85천명, 예방접종 572천명

○ 소요예산 : 1,739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전염병 발생 감시․관리 능력을 한단계 향상시키고 집단환자에 대한 기동방역반 상시 대응체계 구축

역점 추진사항

□ 만성전염병 예방

□ 사업내용

○ 환자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홍보활동 전개

○ 신규 환자 등록․관리 및 정기 순회진료, 생활비 지원 등

- 생활비 지원내역 : 에이즈(보험급여 진료비), 한센병(55세이상 생계비)

한센정착촌(양로시설 운영비)

□ 2007 추진계획

○ 관리대상 : 84천명(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

○ 소요예산 : 1,072백만원(국비 428, 도비 478, 시군비 166)

기숙사 등 집단시설 생활자에 대한 결핵 순회검진 활동과

역점 추진사항                                                                                          사항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신규환자 등록․관리 강화

한방의료산업 육성 강화

우수하고 풍부한 한약재 등을 활용하여 한방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 도모

□ 한방산업진흥원 건립

□ 사업내용

○ 전라남도 한방산업의 종합기획 및 산업화 등 핵심 역할 수행

○ 체계적인 한방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추진계획

○ 기    간 : 2007～2008(2년)

○ 위    치 :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장흥남도대학 校舍)

○ 규    모 : 연건평 1,700㎡(건물 1,200, 유리온실 500)

○ 사 업 비 : 20억원(국비 50, 도비 50%)

제1회 추경에 도비 10억원을 확보 장흥남도대학 校舍 리모델링

역점 추진사항

- ’08년 정부중기재정계획에 품질검사장비구입비 10억원 반영

□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

□ 사업내용

○ 우수한약 보관․유통을 위한 저온창고 등 인프라시설 확충

○ 고품질 우수한약재를 소비자 등에게 상시 공급체계 구축

□ 2007 추진계획

○ 사업자격심사 및 사업신청서 접수 : ‘07. 2 ~ 4월(복지부)

○ 민간사업자와 시설사업 협약체결 : ‘07. 상반기

○ 시설 기본설계서 작성 : ‘07. 상반기(’07 하반기 착공)

금년에는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하도록 한약관련단체, 한약재배농가, 대학 등이 시설운영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

역점 추진사항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

□ 사업내용

○ 천연자원을 활용한 아토피치료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사상의학관 및 체험관, 역사관, 민속촌 등 관광산업과 연계

□ 사업 추진계획

○ 기    간 : 2007～2011년(5년)

○ 위    치 : 장흥군 장흥읍 우목리 산 20-1

○ 규    모 : 부지 99천㎡, 건물 5천㎡

○ 사 업 비 : 50억원(국비 50, 군비 50%)

사상의학체험랜드 기본 및 실시설계서 작성과 한방특구와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 및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

역점 추진사항

순천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 사업내용

○ 공공의료기관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으로 경영개선 도모

○ 만성퇴행성질환 등에 대한 한방진료로 주민 건강증진 기여

□ 2007 추진계획

○ 기    간 : 2007년 1～12월

○ 위    치 : 순천의료원 별관동

○ 규    모 : 2층 기존건물 개․보수 및 증축

○ 사 업 비 : 2,622백만원(국비 50, 도비 40, 자담 10%)

양․한방의 긴밀한 협진체계 구축으로 한방산업  활성화와

역점 추진사항

만성질환자의 치료율 제고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

지역사회 한방보건사업 활성화 및 한방진료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양질의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건강증진 도모

□ 지역한방보건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취약계층에게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도모

○ 한방진료실 운영비 및 침, 부항 등 소모품 구입비 지원

□ 2007 추진계획

○ 사업대상 : 22개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

○ 소요예산 : 110백만원(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지역내 한방병․의원과 보건소 한방진료실간의 유기적인

역점 추진사항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한방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 한방사업 기능보강

□ 사업내용

○ 한방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 맥진 및 부항, 경침치료기 등 한방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 2007 추진계획

○ 사업대상 : 47개소(보건소 5, 보건지소 42)

○ 소요예산 : 404백만원(기금 269, 시군비 135)

취약지역 보건지소에 한방의료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역점 추진사항

한방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여성회관 분야
❍ ❍ ❍	여성능력개발 및 건강사회 육성 지역문화관광 해설가 양성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여성능력개발 및 건강사회 육성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경제력강화를 위해 양성평등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자리창출로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에 기여

□ 여성의 경제능력 배양

□ 사업내용

○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사회 발전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발전 도모

○ 창업․부업 및 취미․건강, 간병사 양성 등 다양한 능력개발

□ 2007 추진계획

○ 교육계획 : 10개과정, 930명

○ 소요예산 : 71백만원(도비)

금년에는 사회변화의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기능교육 실시로

역점 추진사항

창업 등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지역발전역량 강화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 가정생활의 안정화와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 조손가정 공동생활과 환경, 남도문화지킴이 교실 운영 등

□ 2007 추진계획

○ 교육계획 : 3개과정, 200명

○ 소요예산 : 20백만원(도비)

금년에는 밝고 건강한 사회, 민주적인 가정문화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관심제고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지역문화관광 해설가 양성

지역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유치를 통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가 양성 및 전문성 제고

□ 사업내용

○ 지역문화관광사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해설가 확대 양성

○ 문화관광 해설능력 함양을 위한 인증제 및 경연대회 개최

○ 남도의 맛을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향토음식 계승․발전

□ 2007 추진계획

○ 지역문화관광 해설가 양성교육 : 4개 시군 200명

- 지리, 역사, 문화, 유교, 불교, 건축, 인물 등 분야별 교육

○ 지역문화유산 비교 답사반 운영 : 4회 500명

- 타 지역문화관광 현지답사로 해설가들의 전문성 제고

○ 내고장 문화유산 홍보대회 : 1회 220명

- 지역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현장 해설능력 심사․평가

○ 타 시도 문화유적 탐방반 운영 : 40명

- 문화관광에 대한 폭넓은 견문 및 학습으로 해설능력 배양

○ 지역문화관광 해설가 도지사 인증시험 : 150여명

- 주관식 및 객관식 시험, 해설능력 심사 병행

○ 남도 향토음식 만들기 대회 : 200명

- 강연회, 남도음식 전시, 남도음식 함께 만들기 체험 등

금년에는 지역 방문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정감나는 해설로 관광객유치 및 감동관광 실현으로 다시찾고 싶은 지역 이미지 제고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사업내용

○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한글, 문화, 예절, 요리교육 실시

○ 이주여성의 애로․고충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 및 도우미사업 추진

○ 영어권 이주여성의 강의기법과 소양을 함양시켜 경제력 증진

□ 2007 추진계획

○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센터 운영 : 1개소

-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 문화교실 등 적응 교육 실시

- 이주여성 담당 전문인력 배치로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 한국 요리교실 운영

- 2개월 과정, 한국 요리 이론과 실기 교육 등

- 우리 음식문화 배움의 기회 제공과 식생활 습관 이해 도모

○ 원어민 영어강사 양성 교육

- 3개월 과정, 40명, 강의기법, 언어구사 능력, 교직소양 등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 및 소득증진으로 경제기반 구축

금년에는 도내 권역별로 기초․중급․고급과정으로 차등화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질과 효율성 증대에 만전

역점 추진사항

2007年度 새로 달라지는

보건․복지․여성정책 및 제도

	복 지 여 성 국

목 차

□ 사회복지과 소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인상	75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75

○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제 도입	75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급여지급	76

○ 장애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 확대	76

○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 확대	77

○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변경	77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77

○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 운영	78

○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	78

□ 노인복지과 소관

○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78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시행	79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79

○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80

○ 생애전환기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80

□ 여성가족과 소관

○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및 전액 도비 출연	81

○ 영유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인상	81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인상	82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금액 인상	82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기준 변경 및 지원금액 인상	83

○ 입양아 무상보육료 제도 도입	83

○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83

○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국공립전환 시 리모델링비 지원	83

○ 신규 개원 국공립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	84

○ 39인이하 미지원 보육시설에 2~3세 혼합반 운영	84

○ 도서․벽지․농어촌소재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범위 구체화	84

○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와

인건비 및 기본 보조금 지원 연계	85

○ 기본보조금 지원단가 평균 23.6% 인상	85

○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기준 완화 및 시간제 보육료 인상	86

○ 유아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율 제한 폐지	86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도입	86

○ 입양가정 지원확대	87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변경	87

○ We Start 아동행복마을 조성	87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88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지급 강화 및 구상권행사 완화	88

○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처벌	88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89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89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89

□ 보건한방과 소관

○ 무의도서 주민 영정사진 촬영 확대	90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90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의무소독 실시	90

○ 순수생체장기 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91

○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제 도입	91

2007年度 새로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인상

○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ㆍ주거 현금급여(소득이 전혀없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였으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57천원	599천원	804천원	1,001천원	1,157천원	1,319천원

○ 2007년도에는 최저생계비를 3%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72천원	628천원	832천원	1,031천원	1,202천원	1,377천원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작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이었으나

○ 2007년도에는□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제 도입

○ 작년까지는 국적취득을 전제로 수급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적취득  전인 외국인 배우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국적취득 전인 외국인배우자도 수급자로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4.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급여 지급

○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지급대상자는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로 한정되었으나,

○ 2007년 7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수급권자에 속하지 아니하나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등 부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도내 어려운 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차상위계층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

5. 장애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 확대

○ 작년까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 장애인에게 매월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도 12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당지급액과  지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6.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 확대

○ 작년까지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대상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월 7만원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여 왔으나,

○ 2007년부터는 중증장애아동 보호자에게는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을 뿐 아니라 경증장애인 보호자에게도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경증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당지급액과 지급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7.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변경

○ 작년까지는 장애인 본인 및 세대원 공동소유 LPG 승용차를 대상으로 월 250ℓ 한도 내에서 할인구입 하도록 세금인상액을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4～6급 경증 장애인에게는 LPG 세금인상액 지원을 중단하고 2006. 11. 1 이후 등록한 신규 장애인용 승용차량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10. 1. 1 부터는 LPG 지원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 2007년부터는 중증의 장애로 신체적, 지적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적용대상 :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 중 특히 활동보조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제공내용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등 전반

- 사업주체 :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활용예정

9.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 운영

○ 작년까지는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 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전화를 각각운영해 왔으나

○ 2007년부터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운영됩니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전화는 “희망의 전화 129”와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10.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

○ 2007년부터는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여 국산 식육과 수입 식육의 혼돈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영업자의 부당이득 방지를  위해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자중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이며, 생육과 양념육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

(찜류, 탕류, 샤부샤부는 해당되지 않음)

- 행정처분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1.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 작년까지는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에게 1인당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가정봉사원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월 10회, 주간보호서비스는 월 8일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12.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시행

○ 작년까지는 홀로사는 노인에게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돌발사태 예방을 위한 별도의 인력지원이 없었으나

○ 2007년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13명의 독거노인 도우미를 채용하여 도내 노인들에게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욕구 조사, 안전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13.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작년까지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신 어르신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와 농어촌 재가복지시설이 새로 설치됩니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동안 또는 단기간의 보호서비스 등도 제공합니다.

14. 실비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작년까지는 차상위계층 중증노인(1인당 월소득 618천원 미만)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 437~ 706천원)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의 약 50%를 시설에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합니다. 실비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1인당 매월 220천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경우 매월 300천원이 지원됩니다.

15.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 작년까지는 개별법률(5개)에 근거하여 국가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왔으나 낮은 만족도 및 저조한 참여율과 연령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검진방법이 없었으나

○ 2007년부터는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연령별ㆍ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을 개발ㆍ보급합니다. 16세, 40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하여 기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취학 청소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6.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및 전액 도비 출연

○ 작년까지는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을 도와 시군이 매년 공동으로 각 1.5억원씩 총 3억원을 출연한 결과, ‘97년부터 ’06년말까지 35억원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당초 조성 목표액 30억원을 초과달성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을 50억원으로 늘리고이에 따른 추가 조성액 15억원은 2011년까지 전액 도비로 출연할 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에 따른 시군의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17. 영유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인상

○ 작년까지는 영유아보육료를 1～4층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까지 지원하였으나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이상
350천원	308천원	254천원	158천원

○ 2007년부터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으로 5층을 신설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까지 지원폭이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3% 인상됩니다.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361천원	317천원	262천원	180천원	162천원

18.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인상

○ 작년까지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기준이 도시지역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이하, 농어촌지역에서는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에 158천원을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구분없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서 전년도 지원금액  대비 3% 인상된 162천원을 지원합니다.

19.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금액 인상

○ 작년까지는 두자녀이상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0%를 지원하였으나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이상
105천원	92천원	76천원	47천원

○ 2007년부터는 두자녀이상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합니다.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181천원	159천원	131천원	90천원	81천원

20.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기준 변경 및 지원금액 인상

○ 작년까지는 장애아(전담, 통합)지정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350천원을 지급하였고 기타 미지정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반별로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할 경우 전년대비 3%인상된 361천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1. 입양아 무상보육료 제도 도입

○ 작년까지는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일반아동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361천원	317천원	262천원	180천원	162천원

22.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 2007년부터는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사(원장포함) 1인당      500천원씩을 지원합니다.

23.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시 리모델링비 지원

○ 2007년부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된 의무보육시설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 신규 공동주택 50백만원,   - 기존 공동주택 : 30백만원

24. 신규 개원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

○ 2007년부터는 준공 또는 리모델링하여 개원예정인 국공립 보육   시설에 대하여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 신축 60백만원,  매입 20백만원,

- 신규공동주택 40백만원, 기존공동주택 10백만원

25. 39인이하 미지원 보육시설 2~3세 혼합반 운영

○ 작년까지는 가정보육시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2세와 3세이상의유아의 혼합보육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형제자매인 유아가 있을 경우에만 영아에 한하여 기본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 2007. 3월부터는 21인～39인의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2세와 3세의 혼합보육을 허용하고 2~3세 혼합반(가정보육시설은 2세와 3세 혼합반) 중 2세아동이 4명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2세반에 3세아동을 혼합보육시 교사대 아동비율은 1:7로 함.

26. 도서․벽지․소재 보육시설의 교사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범위 구체화

○ 작년까지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등에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종사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아동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었는데

○ 2007년부터는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정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래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인정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4명이내	7명이내	9명이내	19명이내	24명이내

-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정원 21인～39인 시설의 시설장들도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27.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와 인건비 및 기본보조금 지원 연계

○ 2007년부터는 보육시설은 매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며 종사자 인건비와 기본보조금 지원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 기본보조금 지원시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07년도 지원단가(0세 292천원, 1세 134천원, 2세 86천원)를 적용 지원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06년도 지원단가(0세 249천원, 1세 104천원, 2세 69천원)로 지원함.

28. 기본보조금 지원단가 평균 23.6% 인상

○ 작년까지는 영아반 기본보조금을 0세 249천원, 1세 104천원, 2세 69천원씩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0세 292천원, 1세 134천원, 2세 8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 0세 249천원 → 292천원(17.3%)

- 1세 104천원 → 134천원(28.8%)

- 2세  69천원 → 86천원(24.6%)

29.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기준 완화 및 시간제 보육료 인상

○ 작년까지는 시간연장 교사가 21시 이후까지 2명이상을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19:30이후까지 3명이상, 21:00까지 1명이상을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기준이 완화됩니다.

- 시간연장 보육료 단가 인상 : 1,700원 → 2,000원

30. 유아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율 제한 폐지

○ 작년까지는 시도지사가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결정할 때 국공립,법인, 법인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등 정부지원시설(미지원시설의 만0～2세포함)은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그밖의 시설은 전년대비 3% 범위내에서 인상토록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3% 범위 한도 기준을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유아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31.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도입

○ 2007년부터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부모(보호자, 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 우선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장애인시설아동 포함),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저소득층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2. 입양가정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장애 입양아동에 한하여 양육보조금 월 525천원과  의료비를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551천원/월 및 의료비 2,520천원/연 한도액으로 인상되었으며, 일반 입양가정에도 양육보조금 월10만원씩 지원하며, 입양시 입양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입양수수료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변경

○ 작년까지는 보육사 배치기준을 3세미만 아동 5인당, 3세~12세미만 아동 10인당, 12세이상 아동 12인당 1인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3세미만 아동 3인당, 3세~6세 아동 7인당, 7세이상 아동 10인당 보육사 1인을 배치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4. We Start 아동행복마을 조성

○ 2007년부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교육․복지․보건의 총체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We Start 아동행복마을이 광양, 장흥, 진도 3개 마을에 조성 되어 운영됩니다.

35.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 2007년부터는 지역사회 아동(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희망자(주부 및 청년실업자 등) 등에게 안정적이고 보람있는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에 평균 1~2명 아동복지교사(기초학습․영어, 독서지도․체육활동․예능활동, 야간복지․실무지원․지역사회, 보건위생․안전귀가지도 교사)를 지원합니다.

36.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지급 강화 및 구상권행사 완화

○ 작년까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치료 보호비의 구상권 행사를 의무화 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피해자의 치료 보호비는 선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여 시행됩니다.

37.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처벌

○ 작년까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신설)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자를 간음죄 및 추행죄와 구별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8.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 작년까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9.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 작년까지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만을 처벌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40.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 작년까지는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공개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2007년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되,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합니다.

41. 무의도서 주민 영정사진 촬영 확대

○ 작년까지는 독지가의 협조를 받아 무의도서 주민 중 고령자 등에

대하여 영정사진을 촬영해 드렸으나

○ 2007년부터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42.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 작년까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로 한정하였으나,

○ 2007. 4월말부터는 노인복지의료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례식장,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미용업 등을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43.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의무소독 실시

○ 작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호텔, 여관, 음식점, 버스터미널,

여객선 대합실,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병원, 집단 급식소, 복합건축물, 공동주택 등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 2007년부터는 50인이상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시설도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시설 소독횟수 : 4월~9월(2월마다 1회), 10월~3월(3월마다 1회)

44. 순수생체 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 2007년부터는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되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59백만원(보건복지부 예산>

- 장기기증자 : 50천원 × 14일 ×  30명

- 골수기증자 : 50천원 ×  5일 × 150명

45.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제 도입

○ 2007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기 등 기증희망표시와 홍보사업을 실시합니다

-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를 표시

-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 지원

-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마련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