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

〈 2007~2010 〉

목       차

제1부 총론

제1장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및 기본구상

제1절 계획의 개요

1. 목적

2. 법적 근거

3. 계획의 범위

제2절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구상

제3절 계획수립의 원칙 및 계획의 성격

1.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2.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

제4절 계획수립의 절차 및 방법

1. 계획수립의 절차

2. 계획수립의 방법

제2장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및 복지욕구 현황

제1절 전라남도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지역실정 및 특성

3. 인구구조의 변화

제2절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및 사회복지 환경

1. 지역사회 복지자원 현황

2. 전라남도 사회복지의 현주소

3. 사회복지 여건 변화와 전망

제3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상위ㆍ관련계획 고찰

제1절 중앙정부의 관련 법률 및 대책

1.『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2004)

2.『참여복지 5개년계획: 2004~2008』: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2004)

3.『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농어촌보건복지기획단·보건복지부

4.『2005 노인생활종합대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5)

5.『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20)』: 보건복지부(2005)

6.『2006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7.『Dynamic Women Korea 2010: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여성가족부 등 14개 부처(2006)

8.『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여성가족부(2006)

9.『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대한민국정부(2006)

제2절 전라남도의 관련계획

1.『전라남도 노인복지 5개년계획(2006~2010)』: 전라남도(2005)

2.『제2차 전남여성발전종합계획(2006~2010)』: 전라남도(2005)

3.『보육발전종합계획(2006~2010)』: 전라남도(2006)

제2부 시ㆍ군 계획의 평가 및 우선과제의 도출

제4장 시ㆍ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 및 조정

제1절 시·군 지역복지계획에 나타난 주민의 복지욕구 현황

1. 욕구조사 대상

2. 욕구조사 항목

3. 시·군의 욕구조사 방법

4. 욕구조사 결과분석 취합

제2절 시·군 지역복지계획의 취합

1. 계획주체 취합

2. 목차영역 취합

3. 사업부문 취합

제3절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 및 조정

1. 시·군 계획의 평가

2. 시·군 계획의 조정

제5장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우선순위 과제 선정

제1절 사업부문의 선정

1. 사업부문 선정의 우선순위 설정방법

2.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사업부문 선정현황

제2절 사업부문별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방법

1. 중점과제 선정방법

2. 단위시책 선정방법

제3절 사업부문별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결과

1. 노인보건복지사업

2.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3. 장애인보건복지사업

4.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5. 청소년보건복지사업

6. 여성보건복지사업

제3부 부문별 사업계획

제6장 노인보건복지사업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제2절 중점과제별 단위시책 추진계획

1.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

2.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

3. 노인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4. 노후소득보장 강화

5.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제3절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1. 총괄

2.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

제4절 연차별 추진계획

1.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

2.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

3. 노인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4. 노후소득보장 강화

5.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제7장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제2절 중점과제별 단위시책 추진계획

1. 자활자립 기반조성

2.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3. 저소득층 보건·의료서비스 충실화

4. 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5.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제3절 연차별 추진계획

1. 자활자립 기반조성

2.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3. 저소득층 보건·의료서비스 내실화

4. 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5.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제8장 장애인보건복지사업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제2절 중점과제별 단위시책 추진계획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강화

2.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3.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4.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5.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

제3절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1. 총괄

2. 권역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계획

제4절 연차별 추진계획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강화

2.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3.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4.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5.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

제9장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제2절 중점과제별 단위시책 추진계획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2.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3.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4. 지역사회 연계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5. ‘We Start 운동’의 5대사업 전개

제3절 아동복지 및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계획

1. 총괄

2. 권역별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계획

제4절 연차별 추진계획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2.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3.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4. 지역사회 연계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5. ‘We Start 운동’의 5대사업 전개

제10장 청소년보건복지사업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제2절 중점과제별 단위시책 추진계획

1. 청소년보호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2. 청소년 문화·여가프로그램 확대·보급

3. 청소년복지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4. 청소년자원봉사체계 구축

5. 학교사회복지사업 전개

제3절 청소년시설 확충 계획

1. 총괄

2.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계획

제4절 연차별 추진계획

1. 청소년보호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2. 청소년 문화·여가프로그램 확대·보급

3. 청소년복지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4. 청소년자원봉사체계 구축

5. 학교사회복지사업 전개

제11장 여성보건복지사업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제2절 중점과제별 단위시책 추진계획

1. 건강가정 지원체계 강화 및 보편적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2. 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4.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능력 확대

5. 양성평등의 실천과 여성권익의 증진

제3절 여성복지시설 확충 계획

1. 총괄

2. 권역별 여성복지시설 확충계획

제4절 연차별 추진계획

1. 건강가정 지원체계 강화 및 보편적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2. 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4.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능력 확대

5. 양성평등의 실천과 여성권익의 증진

제4부 기반조성 및 평가

제12장 기반조성계획

제1절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전략

3.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4. 민간복지전달체계 개선

5.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

6. 찾아가는 방문보건복지서비스 확충

7. 보건·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제2절 보건·복지 연계방안

1. 보건과 복지의 연계 필요성

2. 연계·협력의 기본방향

3.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

제3절 지역 단체 및 자원의 연계방안

1. 노인보건복지 부문

2. 저소득층복지증진 부문

3. 장애인보건복지 부문

4. 아동보건복지 부문

5. 청소년보건복지 부문

6. 여성보건복지 부문

제13장 행·재정계획

제1절 인력확보 계획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 확보

2. 민간전문인력 확보

3. 사회복지 보조인력 활용

4. 사회복지 분야 종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제2절 소요예산 추계

1. 사업비 총괄

2. 부문별 사업비 추계

제3절 재정 확보 방안

1. 총예산에서 사회복지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 추진

2. 정부 재정지원의 확충

3. 분권교부세의 안정적 확보

4. 민간재원 조달의 확대

제14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 및 환류

제1절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자체평가

1. 평가목적

2. 평가주체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의 활용

제2절 시ㆍ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1. 평가목적

2. 평가주체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의 활용

제15장 정책제언

제1절 욕구조사 가이드라인 설정

1. 현황 및 문제점

2. 건의사항

제2절 지역유형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2. 건의사항

제3절 기초생활보장사업 차등보조율제 시행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대책 및 건의사항

제4절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건의사항

부록

부록 1: 시·군별 중점과제 분석결과

부록 2. 시·군별 및 사업부문별 단위시책 현황

부록 3. 시·군의 욕구조사 조사항목 및 조사기법

부록 4.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

표 목차

표 2-1: 전라남도 인구 및 세대 현황

표 2-2: 전라남도 2006년 재정규모

표 2-3: 생활시설 현황

표 2-4: 이용시설 현황

표 2-5: 사회복지 관련단체 현황

표 2-6: 공공보건기관 현황

표 2-7: 의료기관 현황

표 2-8: 의료인력 현황

표 2-9: 의약품 등 판매업소 현황

표 2-10: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

표 2-11: 복지여성분야 소관별 예산내역

표 2-12: 2006년 사회복지 수요

표 4-1: 서부권의 부문별 복지욕구 분석결과

표 4-2: 동부권의 부문별 복지욕구 분석결과

표 4-3: 중·북부권의 부문별 복지욕구 분석결과

표 4-4: 남부권의 부문별 복지욕구 분석결과

표 4-5: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사업부문 현황

표 5-1: 시·군별 주요 사업부문 현황 및 우선순위의 도출

표 5-2: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중점과제 도출

표 5-3: 노인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 결과

표 5-4: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의 중점과제 도출

표 5-5: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 결과

표 5-6: 장애인보건복지사업의 중점과제 도출

표 5-7: 장애인보건복지사업의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결과

표 5-8: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도출

표 5-9: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 결과

표 5-10: 청소년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도출

표 5-11: 청소년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 결과

표 5-12: 여성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도출

표 5-13: 여성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 결과

표 6-1: 전라남도 노인수발보험 필요시설 추계(공공부문)

표 6-2: 전라남도가 신규로 확보해야 할 노인복지시설 연도별 추계

표 6-3: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

표 6-4: 무의탁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표

표 6-5: 시니어클럽 확충계획

표 6-6: 노인교통수당의 상향조정 목표

표 6-7: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

표 6-8: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표 6-9: 연차별 추진계획-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

표 6-10: 연차별 추진계획-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

표 6-11: 연차별 추진계획-노인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표 6-12: 연차별 추진계획-노후소득보장 강화

표 6-13: 연차별 추진계획-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표 7-1: 연차별 추진계획-자활자립 기반조성

표 7-2: 연차별 추진계획-지역사회안전망 강화

표 7-3: 연차별 추진계획-저소득층 보건·의료서비스 내실화

표 7-4: 연차별 추진계획-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표 7-5: 연차별 추진계획-차상위계층 지원강화

표 8-1: 저소득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목표

표 8-2: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계획

표 8-3: 권역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표 8-4: 연차별 추진계획-장애인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강화

표 8-5: 연차별 추진계획-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표 8-6: 연차별 추진계획-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표 8-7: 연차별 추진계획-장애인편의시설 확충

표 8-8: 연차별 추진계획-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

표 9-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

표 9-2: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계획

표 9-3: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계획

표 9-4: 표준보육비용과 시설유형별 보육비용 비교

표 9-5: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표 9-6: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계획

표 9-7: 권역별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 계획

표 9-8: 연차별 추진계획-보육의 공공성 강화

표 9-9: 연차별 추진계획-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표 9-10: 연차별 추진계획-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표 9-11: 연차별 추진계획-지역사회 연계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표 9-12: 연차별 추진계획-‘We Start 운동'의 5대 사업 전개

표 10-1: 청소년시설 확충계획

표 10-2: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 계획

표 10-3: 연차별 추진계획-청소년보호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표 10-4: 연차별 추진계획-청소년 문화·여가프로그램 확대 보급

표 10-5: 연차별 추진계획-청소년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표 10-6: 연차별 추진계획-청소년 자원봉사 체계구축

표 10-7: 연차별 추진계획-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

표 11-1: 여성복지시설 확충계획

표 11-2: 권역별 여성복지시설 확충 계획

표 11-3: 연차별 추진계획-건강가정지원체계 강화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

표 11-4: 연차별 추진계획-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

표 11-5: 연차별 추진계획-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표 11-6: 연차별 추진계획-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 확대

표 11-7: 연차별 추진계획-양성평등의 실천과 여성권익의 증진

표 13-1: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비 총괄 추계

표 13-2: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3: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4: 노인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5: 노후소득보장 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6: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7: 자활자립 기반조성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8: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9: 저소득층 보건·의료서비스 내실화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10: 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11: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1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13: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14: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15: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16: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17: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18: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19: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20: 지역사회 연계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21: ‘We Start 운동'의 5대 사업 전개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22: 청소년보호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23: 청소년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보급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24: 청소년시설 및 인프라 구축·활성화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25: 청소년 자원봉사 체계구축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26: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27: 건강가정지원체계 강화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28: 취약계층여성 복지증진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29: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30: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 확대 분야 사업비 추계

표 13-31: 양성평등의 실천과 여성권익의 증진 분야 사업비 추계

표 A-1-1: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중점과제 총괄 현황

표 A-1-2: 노인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분석

표 A-1-3: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분석

표 A-1-4: 장애인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분석

표 A-1-5: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분석

표 A-1-6: 청소년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분석

표 A-1-7: 여성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분석

표 A-2-1: 시·군별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단위시책 현황

표 A-2-2: 시·군별 자활사업 단위시책 현황

표 A-2-3: 시·군별 노인복지사업 단위시책 현황

표 A-2-4: 시·군별 장애인복지사업 단위시책 현황

표 A-2-5: 시·군별 여성복지사업 단위시책 현황

표 A-2-6: 시·군별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단위시책 현황

표 A-2-7: 시·군별 청소년복지사업 단위시책 현황

표 A-3: 시군의 욕구조사 항목 및 조사기법

표 A-4-1: 2007년~2010년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총괄)

표 A-4-2: 시군별·시설종별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

표 A-4-3: 2007년~2010년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총괄)

표 A-4-4: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

표 A-4-5: 시군별·시설종별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

표 A-4-6: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표 A-4-7: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재원별 소요예산

표 A-4-8: 재가노인복지기관 신축

표 A-4-9: 재가노인복지기관 신축 재원별 소요예산

표 A-4-10: 소규모요양시설 설치 계획

표 A-4-11: 소규모요양시설 설치 재원별 소요예산

표 A-4-12: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신축

표 A-4-13: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신축 재원별 소요예산

표 A-4-14: 노인복지회관 신축

표 A-4-15: 노인복지회관 신축 재원별 소요예산

표 A-4-16: 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계획

표 A-4-17: 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 재원별 소요예산

표 A-4-18: 시·군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계획

표 A-4-19: 시군별·시설종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계획

표 A-4-20: 장애인복지관 신축

표 A-4-21: 장애인복지관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표 A-4-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24: 장애인심부름센터 신축

표 A-4-25: 장애인심부름센터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26: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신축

표 A-4-27: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2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신축

표 A-4-2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3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

표 A-4-3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32: 시·군별 아동복지시설 신축 계획

표 A-4-33: 시군별·시설종별 아동복지시설 확충계획

표 A-4-34: 지역아동센터 신축

표 A-4-35: 지역아동센터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36: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표 A-4-37: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38: 시·군별 청소년시설 확충계획

표 A-4-39: 시군별·시설종별 청소년시설 확충계획

표 A-4-40: 청소년수련원·수련관 신축

표 A-4-41: 청소년수련원·수련관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42: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표 A-4-43: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44: 청소년야영장 신축

표 A-4-45: 청소년야영장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46: 시·군별 여성복지시설 확충계획

표 A-4-47: 시군별·시설종별 여성복지시설 확충계획

표 A-4-48: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축

표 A-4-49: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50: 여성회관 신축

표 A-4-51: 여성회관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52: 모·부자복지시설 신축

표 A-4-53: 모·부자복지시설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54: 시군별·재원별 노인복지시설 확충 소요예산

표 A-4-55: 시군별·재원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소요예산

표 A-4-56: 시군별·재원별 아동복지시설 확충 소요예산

표 A-4-57: 시군별·재원별 청소년시설 확충 소요예산

표 A-4-58: 시군별·재원별 여성복지시설 확충 소요예산

그림 목차

그림 1-1: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구상

그림 1-2: 계획수립의 과정

그림 6-1: 노인보건복지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그림 7-1: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그림 8-1: 장애인보건복지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그림 9-1: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그림 9-2: 보육행정시스템 체계도

그림 10-1: 청소년보건복지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그림 11-1: 여성보건복지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제1부 총론

제1장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및 기본구상

제1절 계획의 개요

1. 목적

○ 전라남도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위목표 설정

- 전라남도의 지역별ㆍ부문별 복지욕구의 조사

- 전라남도의 복지자원 총량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인 확충방안 마련

- 주민욕구 및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방향 결정

- 복지자원 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2.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은 시·군·구 및 시·도 수준에서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결과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년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3: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일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

3. 계획의 범위

○ 지역적 범위: 전라남도 전지역

○ 기간적 범위: 2007년~2010년 (4년)

- 지역보건법에 의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용기간(2007년~2010년)과 일치시킴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유관성을 확보

○ 사업주체별 범위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여하는 전라남도 내의 공공 및 민간주체

· 책임주체: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

· 공동참여: 22개 시ㆍ군

· 협력주체: 민간단체 등 민간부문

○ 내용적 범위

- 전라남도의 기본여건 분석

· 지역사회 진단(일반현황, 복지자원 현황,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등)

- 계획수립의 기본구상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검토 및 평가

· 상위계획, 전라남도의 타부문 계획 및 관련 연구의 고찰

· 비전 및 방향설정

- 복지부문별 사업계획

·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 노인복지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 여성복지사업

·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 청소년복지사업

-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역량의 강화

· 전달체계 및 지역여건의 개선(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의 연계방안, 민간자원의 육성 및 발굴 등)

·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인력확보, 조직정비, 재정계획 및 확보방안 등)

- 평가계획 수립

·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자체평가

· 시ㆍ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제2절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구상

비전		200만 도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
목표		◆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출산·양육·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주요 과제		□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자활증진 및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과 사회통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의 바른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 확충 □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추진 전략		○ 지역실정에 기반한 복지계획의 수립·추진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 권역별 균형발전 도모

그림 1-1: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구상

제3절 계획수립의 원칙 및 계획의 성격

1.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참여의 원칙

- 계획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도민과 사회복지위원회 등을 비롯한 지역복지 활동주체들의 참여를 적극 조장

-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의 제고가 가능하며 지역복지 수행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

○ 지역성의 원칙

- 전라남도의 문제와 욕구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라남도 고유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 주민의 생활단위인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체감도의 증진에 기여

○ 과학성ㆍ객관성의 원칙

- 대안탐색에 앞서 시ㆍ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근거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무엇이고 주어진 환경 및 자원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현황진단을 실시하며, 이와 같은 과학적ㆍ객관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계획의 토대를 마련

○ 연속성 및 일관성의 원칙

- 사후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계획과 집행의 연속성을 확보

- 중앙정부의 상위계획, 전라남도의 타부문 계획, 관련 연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 실천성의 원칙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여하는 모든 사업주체(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동 계획의 원활한 실천을 담보

- 인력확보, 조직정비, 예산조달 등 주요 측면에서 전라남도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 실현가능한 복지계획을 수립

2.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

○ 복지분야 종합계획

- 지역사회복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지역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및 사회·경제적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수립한 지역사회의 복지분야 종합계획

○ 미래발전 선도계획

- 전라남도의 현황 진단과 미래의 복지분야 수요공급 예측에 기반하여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과 부문별 세부 사업내용을 제시하는 미래발전 선도계획

○ 지역사회 발전계획

- 중앙정부 등 상위계획의 체계와 범위 안에서 전라남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발전계획

○ 지역주민 참여계획

-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권 확보 및 신장에 기여하며 지역사회복지의 주체로서 전라남도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지역밀착형 지역주민 참여계획

○ 실천지향 사업계획

- 사업부문별로 사업주체(책임주체, 공동참여주체, 협력주체)별 기능과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실현가능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제시하는 실천지향 사업계획

제4절 계획수립의 절차 및 방법

1. 계획수립의 절차

○ 전라남도 복지부문 수요 및 공급 전망 및 우선순위 과제 선정

- 시ㆍ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

· 전라남도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현황 및 전망

· 전라남도 복지자원 현황 및 전망

-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우선순위 과제 선정

○ 관련계획의 검토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초안 마련

-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정책동향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연구의 고찰

- 부문별 사업계획 등의 초안 작성

○ 중간보고ㆍ공고 및 의견수렴

- 계획 초안에 대한 부문별 실무부서 검토의견 수렴

- 중간보고

-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의 공고 및 도민 의견수렴

○ 최종보고 및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사회복지위원회 심의ㆍ의결

- 최종보고서 제출

그림 1-2: 계획수립의 과정

2. 계획수립의 방법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대한 분석

- 시․군 현황 및 욕구 자료의 과학적·체계적 분석을 통해 근거 있는 자료 확보 및 제시

○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기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 시·군의 계획을 종합․조정하되, 기존에 전라남도의 공급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시·군별로 안배

○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선체계를 반영

- 재정은 정부, 도, 시·군 등 주체별 부담액을 명기하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부담토록 작성

○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선체계를 반영하되, 모든 서비스(사회복지, 보건의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작성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 방안

-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망라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 마련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2005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정부기관, 전라남도, 시·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기

제2장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및 복지욕구 현황분석

제1절 전라남도 일반현황

1. 일반현황

1) 면적

○ 전체면적: 12,073㎢ (전국의 12%)

○ 경지: 3,274㎢ (전 1,188㎢, 답 2,086㎢)

○ 임야: 7,104㎢

○ 기타: 1,495㎢

2) 도서 및 해안선

○ 도서 수: 1,965개 (전국의 62%)

- 유인도 279, 무인도 1,686

* 전국의 도서: 3,170개 (유인도 491, 무인도 2,679)

○ 해안선: 6,435km (전국의 50%)

3) 인구 및 세대

표 2-1: 전라남도 인구 및 세대 현황                       (단위: 명, 세대)

구분	인구			세 대
	계	남	여	세대수	세대당
전남	1,967,205	980,492	986,713	751,732	2.62
전국	48,782,274	24,456,333	24,325,941	17,857,511	2.73
전국대비	4.0%	4.0%	4.1%	4.3%	-

자료: 전라남도(2006)

4) 행정구역 및 공무원 수

○ 행정구역: 5시 17군 299읍·면·동 (읍 31, 면 198, 동 70)

○ 공무원: 19,545명 (도 3,518명, 시·군 16,027명)

5) 2006년 재정규모(본예산)

표 2-2: 전라남도 2006년 재정규모                                    (단위: 억원)

기관별	계	일반	특별	재정자립도 (%)	비고
계	97,612 (100%)	80,326 (82.3%)	17,286 (17.7%)	20.2	’05 대비 0.3% 증
도	37,957 (38.9%)	29,760	8,197	13.6	전국평균 54.4%
시·군	59,655 (61.1%)	50,566	9,089	17.6

※ 시·군 재정자립도: 최고 - 광양 48.7%, 여수 30.6%, 최저 - 강진 7.8%, 장흥 8.5%

자료: 전라남도(2006)

6) 산업구조 (2004년 말 기준)

○ 전남: 1차산업 30.8%, 2차산업 8.8%, 3차산업 60.4%

○ 전국: 1차산업 6.9%, 2차산업 19.0%, 3차산업 74.1%

7) 지역내 총생산(GRDP, 2004년 말 기준)

○ 전체규모: 37조 9,410억원(전국의 4.8%)

○ 도민 1인당: 17,970천원(전국 평균 16,405천원)

2. 지역실정 및 특성

○ 전라남도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

- 전라남도의 사회적·경제적 현실을 개략적으로 보면, 인구유출의 심화, 취약한 산업구조, 자주 재원의 빈약 및 지역개발 투자 미흡, 사회간접자본(SOC)의 부족 등으로 요약 가능

○ 전남지역은 인구유출의 심화로 인해 지역발전의 잠재력 약화

- 전국 인구는 1970년 3,224만 명에서 2003년에는 4,882만 명으로 51% 증가한 반면, 전라남도의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에 345만 명에서 202만 명으로 무려 41%가 감소 (연평균 4만3천 명씩 감소)

- 특히 2003년 전출인구 가운데 20대 청년층이 57%를 차지한 바와 같이 젊은 층의 지역이탈이 심각하며 이는 인구 고령화 야기

○ 전라남도는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도민의 소득기반이 열악

- 전남지역은 1차산업의 비중이 30.8%로서 전국 평균인 6.9%보다 4배 정도 높은 반면, 2차산업의 비중은 8.8%로서 전국 평균인 1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시ㆍ도별 낙후도에서 16위(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민간의 소비지출 역시 1인당 642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기록(전라남도, 2004).

○ 전라남도는 자주 재원이 빈약하여 지역개발 투자가 미흡

- 지방세 규모가 16개 시ㆍ도 가운데 13위로서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이 미흡(전라남도, 2004).

- 예컨대,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이 불가능한 시·군이 14개 시·군에 이를 정도인 반면, 복지수요는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역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 복지예산의 도비 부담률이 지방세입 대비 69.4%에 달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 (참고로, 지방세입 가운데 복지예산이 점유하는 비율이 충남 20.0%, 경북 25.3%, 경남 27.3%에 불과)

○ 전라남도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하여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예컨대, 도로포장율은 66.3%로서 최하위권(전국 평균 76.7%)이며, 고속도로는 4개 노선에 208km로서 전국 최단임 (참고로, 경기도는 437km, 경상남도는 397km, 경상북도는 305km의 고속도로를 보유)

○ 이처럼 전라남도의 현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전라남도에도 발전 잠재력이 있음

- 전라남도의 발전 잠재력은 풍부한 관광자원, 공동혁신도시의 건설, 첨단산업의 발전여건 구비, 동북아 물류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입지조건, 경제자유구역(광양만권)과 자유무역지역(대불산단)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등을 들 수 있음

- 인구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로 노인복지수요의 급증을 의미하지만 전라남도의 정책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등 지역의 노인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3. 인구구조의 변화

○ 통계청(2005)의 추계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인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2005년 현재 전국의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9.1%이며

-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0.9%, 2015년 12.9%, 2020년 15.7%, 그리고 2030년에는 24.1%에 이를 전망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전남이 17.7%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음

○ 전라남도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추세는 매우 빠름

- 2010년 20.3%, 2015년 23.2%, 2020년 25.9%, 그리고 2030년에는 34.8%에 이를 전망

제2절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및 사회복지 환경

1. 지역사회 복지자원 현황

1) 사회복지시설 현황

표 2-3: 생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 애 인 복 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정신‧부랑인 사회복귀․한센	여성복지
시설수	125	12	68	23	13	9
인 원	6,691	789	2,043	1,550	2,105	204

표 2-4: 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 회 관	보 육 시 설	청 소 년 수련시설
시설수	1,009	16	10	17	938	28
1일 평균 이용인원	59,087	5,100	1,536	2,795	47,355	2,301

※ 여성회관 13개소, 여성상담소 34개소

2) 사회복지 관련단체 현황

표 2-5: 사회복지 관련단체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계	보 훈 관 련	사회복지 관 련	장애인 복 지	노 인 복 지	보 육 아 동	여 성 관 련	보건위생단체협회	청소년
단체수	117	10	10	8	1	2	14	39	33
회원수	615,090	28,073	35,838	26,318	220,525	961	234,464	44,955	23,956

3) 보건의료부문의 자원 현황

표 2-6: 공공보건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계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565	22 ( 4 )	209	334

※ 보건의료원 : 4개 군(곡성, 구례, 장성, 완도)

표 2-7: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 병원	병 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의 원	치과 의원	한의원
1,516	18	56	9	1	8	858	312	249	5

표 2-8: 의료인력 현황                                      (단위 : 명)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7,854	2,247	580	453	32	4,542

표 2-9: 의약품 등 판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도매업소		약 국	약 방	한약방	기 타
	의약품	한 약
1,324	21	37	794	134	204	134

표 2-10: 식품․공중 위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등	공중위생업
54,935	31,722	1,575	12,148	9,490

2. 전라남도 사회복지의 현주소

1) 2006년 사회복지 예산현황

○ 복지여성 분야 예산총액 : 8,753억원 (국비 6,463억원, 도비 2,290억원)

- 도 전체예산(3조 7,957억원)의 23.1%

- 2005년도 당초예산(7,253억원) 대비 20.7% 증가

○ 소관별 예산 내역

표 2-11: 복지여성분야 소관별 예산내역                   (단위: 억원)

소 관 별		계	국비보조사업			도 비 자체사업
			계	국 비	도 비
계		8,753	8,319	6,463	1,856	434
일 반 회 계	소 계	5,662	5,238	3,997	1,241	424
	사회복지과	3,500	3,406	2,591	815	94
	노인복지과	747	588	517	71	159
	여성가족과	1,169	1,036	723	313	133
	보건한방과	239	208	166	42	31
	여 성 회 관	7	-	-	-	7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3,091	3,081	2,466	615	10

자료: 전라남도(2006)

※ 복지여성분야 예산 중 도비는 2,290억원(26.1%)이나, 1,856억원이 국비 보조에 따른 의무적 부담분이고, 나머지 434억원 중 경상비 36억원을 제외하면, 道 자체사업비로 투자되는 복지예산은 398억원

○ 기금운용계획 : 4종 688억원

- 사회복지기금 : 347억원(재해구호,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 식품진흥기금 :  77억원

- 여성발전기금 :  32억원

- 인재육성기금 : 232억원

2) 사회복지 수요 (2006. 3월 말 기준)

표 2-12: 2006년 사회복지 수요                            (단위 : 명)

구 분	인 구	기초생활보장 수 급 자	의료급여 수 급 자	등 록 장 애 인	노 인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저 소 득 모부자가정
전 국	48,857,210	1,538,818	1,812,860	1,794,476	4,324,588	17,647	330,712
전 남	1,960,902	132,590	166,512	110,964	306,439	1,731	15,063

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 12월 말 기준

자료: 전라남도(2006)

3. 사회복지 여건 변화와 전망

1) 현황과 문제점

○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욕구

-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노인인구,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전국 최고의 복지수요를 지니고 있음

○ 사회복지예산 확보의 어려움

- 재정규모의 영세성 및 중앙정부 의존적 재원조달 구조로 인해 사회복지수요를 충당할 만한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움

- 전남의 사회보장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이는 전국 최고수준의 복지대상자 현황에 따른 국비 지원의 결과임

-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인 필수적 사업에 충당되고 있으며 도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 추진예산은 미약함(2006년: 398억원)

○ 사회복지시설 및 인력 인프라 취약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여러 부문의 생활시설이 해당 시설에 대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지역별 불균형 분포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여러 부문의 이용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곤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하며 이는 업무량 과중 야기

2) 여건변화와 전망

○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의 다변화

-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욕구가 우선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욕구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될 전망

-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복지수요의 방향이 이동함과 동시에 시혜적 복지보다는 권리로서의 복지가 강조될 것임

○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

- 전국 최고의 노인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전라남도에서는 노인의 의료보장 및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

-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재가노인복지 및 장기요양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증대

-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여가·문화 욕구도 팽창할 것임

-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지방화의 진전

- 지역별로 다양한 건강과 복지욕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원배분·정보연계·전달체계의 조정이 필요

○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

- 복지·건강·여가·문화 등에 대한 욕구의 증대 및 관리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대폭 증가

- 인구고령화 등 복지재정 지출요인은 증가하나 인구, 산업구조, 소득요인 등에 기인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상존

제3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상위ㆍ관련계획 고찰

제1절 중앙정부의 관련 법률 및 대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2004)

• 『참여복지 5개년 계획: 2004~2008』: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2004)

•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2005~2009)』: 농어촌보건복지기획단ㆍ보건복지부

• 『2005 노인생활종합대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5)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보건복지부(2005)

• 『2006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 『Dynamic Women Korea 2010: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여성가족부 등 14개 부처(2006)

•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여성가족부(2006)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대한민국정부(2006)

1.『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2004)

□ 목적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

□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 5년마다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보건복지부장관)

○ 5년마다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보건복지부장관)

○ 매년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 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 등

○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의 육성

○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 한방산업의 육성지원

□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 농어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재정지원

○ 농어촌지역에서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가능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및 재정지원

2.『참여복지 5개년 계획: 2004~2008』: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2004)

□ 정책목표

○ 참여복지공동체 구축

-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 상대빈곤 완화

-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

□ 정책 영역 및 주요추진과제

○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 기초보장체계의 정비

-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 사회보험의 성숙화

○ 복지인프라 구축

-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 복지재정의 확충

- 민간자원의 활성화

○ 복지서비스 확대

- 문화기본권 신장

- 정보격차 해소

-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충

□ 추진 원리

○ 국가의 복지역할 강화

○ 국민의 복지활동 및 복지정책과정 참여 확대

○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

○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

3.『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2005~2009)』: 농어촌보건복지기획단ㆍ보건복지부

□ 비전

○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농어촌

○ ‘탈농 재촌’이 가능한 농어촌

□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 사회안전망 확충

-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 노인복지증진

- 보육지원 강화

- 아동가정보호 및 지원강화

- 장애인복지의 증진

- 국민건강보험 지원

- 국민연금보험 지원

○ 보건의료 기반개선

-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 민간병원 육성

- 구강보건사업 강화

- 암관리사업 강화

- 정신보건 등 기타 보건사업

- 한방공공보건사업 및 한방보건산업 활성화

4.『2005 노인생활종합대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5)

□ 기본방향

○ 모든 노인에게 일정한 소득지원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년 계속근로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고령사회 구축

○ 노인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시스템 구축

○ 사시던 곳에서 적절한 수발 및 간병,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요양보장 및 건강관리체계 구축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정보화 기술을 통한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혁신과 평생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 추진전략

○ 현 노령계층을 “건강(기능)상태”와 “소득수준”이라는 2개 특성에 따라 6가지 유형의 집단으로 유형화함.

* 건강(기능)상태는 ‘건강한 집단’, ‘만성질환 집단’, ‘기능장애 집단’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소득수준은 ‘높은 소득수준’과 ‘낮은 소득수준’의 2개 집단으로 구분함.

○ 6가지 집단유형별로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함.

□ 추진과제

○ 소득보장

- 현행 한시적ㆍ경과적 제도로 설계된 경로연금을 영구적 제도로 확대ㆍ개편하여 저소득 노인을 위한 상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로 활용

- 고령자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적보증체계 도입 및 세제지원 등 검토

○ 일자리창출 및 계속근로여건 조성

- 노인일자리의 안정적 확보와 보수수준의 적정성 확보

-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 및 일선집행 전달체계 구축

- 노인계속근로 여건 조성을 위한 고령인력의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고령인력 노동시장 진입 장애요인 점진적 제거

○ 보건서비스

- 보건소를 중심으로 노인요양ㆍ와상예방프로그램 개발ㆍ실행

- 방문보건요원 확보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만성질환자 발굴 ― 사례관리체계 구축

- 여성노인 특정질환으로 골다공증, 관절염을 선정하여 중점관리 및 서비스 제공

- 현행 치매노인 관리ㆍ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치매노인 가족수발 지원

- 호스피스 기관 확대 및 호스피스 제도화 방안 강구

○ 요양보장

- 노인요양 대상 노인들에게 소득계층별로 시설보호 이용료 할인율을 다양화하고 할인폭을 강화하여 이용료 부담 경감을 통한 가계지원

- 노인요양 대상 노인들에게 재가노인요양서비스 구매권(voucher)을 지급하여 재가노인요양서비스 이용을 지원

- 가족수발자가 수발부담에서 벗어나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 연 4주의 단기보호서비스 구매권(voucher)을 제공

- 노인요양이 필요한 부모를 직접 수발하기 위하여 휴직을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년의 무급휴직제 도입

- 지역노인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마을단위 소규모 다기능 요양거점을 설치

- 가정에서 이웃의 요양노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정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탁노소 도입

- 노인요양정보 실시간 검색사이트를 개발하여 노인요양서비스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서비스 질의 제고 도모

- 노인친화형 유니버설 디자인 지역 만들기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아 등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지역사회 설계 및 개조

- 노인권익 옹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제 도입

○ 주거보장

- 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가능한 한 자립생활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자립친화형 주택개보수 자금융자 및 지원 ―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닌 농촌특화사업으로 추진

- 도시 임차 고령자를 위한 다가구 매입방식을 이용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 평생학습보장

- 노인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기회 제공

- 퇴직 후 새로운 사회환경과 노년기의 생활에 적응, 자활능력의 도모, 건강관리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퇴직 전후로 노후생활설계 교육 실시

- 노인의 정보습득기회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시간 활동지원을 위하여 방송매체를 통한 노인이미지 개선 및 노인친화형 프로그램 제공 확대

○ 여가ㆍ문화보장

- 노인의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또는 문화기반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를 할인해주는 등 경로우대제도 확대

- 전국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기반시설에 노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확대

- 노인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며, 노인뿐만 아니라 세대통합적 성격을 지닌 대회로 가족단위 체육행사를 지원

-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노인들이 즐겁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건강 체육시설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설치 추진

5.『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보건복지부(2005)

□ 개요

○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1항

○ 사업기간: 2002년~2010년

○ 계획수립 대상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시책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틀

○ 비전: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건강세상”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과제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4개 중점분야: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의 조성

- 4개 중점분야 안에서 총 24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각 중점과제별로 목적, 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 접근전략 및 수단

- 건강관련 환경과 행태변화를 위한 교육적, 정치적, 경제적, 조직적 수단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로 발전시킴(건강행태의 변화추진, 건강관련 사회환경 변화 추진, 예방보건서비스 확충, 건강위해(健康危害) 환경에 대한 조치 등)

-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을 표준화하고, 건강증진사업 및 기금운영 평가, 연구 및 지원사업 평가 등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계지표를 생산하며, 건강증진사업의 이론적 기반이 될 연구사업을 장기적 관점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고, 보건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하여 교육, 홍보 등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환경 조성을 촉진

○ 추진체계

- 건강증진 관련 공공부문의 기능 강화

ㆍ 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증진정책 수립 및 평가의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고, 관련 부처간 업무연계 제고

ㆍ 시ㆍ도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ㆍ지원ㆍ평가 역할을 확대

ㆍ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시ㆍ도지원단 등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

ㆍ 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 등을 확충하고, 보건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을 관리ㆍ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여

- 민간부문의 참여와 역할 확대

ㆍ 민간보건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및 협력관계 유지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방안 강구

ㆍ 학계 및 일선담당자 등과의 포럼 등 의사소통 체계 마련방안 강구

6.『2006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 고령자 주거정책의 방향

○ 정주권(定住權)의 보장

○ 최저주거기준의 확보

○ 안전한 주거의 실현

○ 주택을 포함한 정주환경의 조건

□ 고령자 주거보장을 위한 단기과제

○ 고령자를 위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 고령자 주택개조를 위한 최소안전기준 설정

○ 고령자를 위한 정보제공센터 설립

□ 고령자 주거보장을 위한 장기과제

○ 고령 임차가구를 위한 주거대책 수립

○ 주택개조지원체제 구축

7.『Dynamic Women Korea 2010: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여성가족부 등 17개 부처(2006)

□ 비전

○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

□ 목표

○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 여성 일자리 약 60만개 확대

□ 5대부문, 15대 중점과제, 140개 사업과제

○ 5대 부문: 직접적인 여성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일자리 확대, 여성 능력개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구축,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조성,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 정비

※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 다양한 여성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일자리 확대 - 공공부문 및 대기업으로의 여성 진출 지원 - 중소기업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 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 여성청년층 진로지도 강화 - 근로여성 능력개발 및 고용여건 개선 -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 확대
• 여성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확충	- 고급 여성인력 개발 인프라 강화 -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 인프라 강화 - 취업연계 시스템 구축
•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 강화 - 가족친화적인 기업·사회문화조성
• 정책추진 체계 정비	- 범부처 여성 HRD정책 총괄 시스템 구축 - 지역 여성 HRD 혁신 지원

8.『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여성가족부(2006)

□ 수립배경

○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정내 돌봄 기능의 약화

○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

○ 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

○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은 증가한 반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미흡

○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기대수준이 높은 상태

○ 인적자원 조기 개발 측면에서도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요구

□ 보육사업 현황

○ 보육사업이 규모 면에서 급격히 팽창하였으나, 민간 위주로 확충

○ 보육서비스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저조

○ 2002년 이후 보육관련예산이 3배 이상 급증하였으나 정부지원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태

○ 보육예산의 47% 정도가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에 집중

□ 보육정책 추진방향

○ 비전: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 정책목표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5대 정책과제

○ 과제 1: 공보육 기반조성

○ 과제 2: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과제 3: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과제 4: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과제 5: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9.『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대한민국정부(2006)

□ 비전 2020 및 정책목표

○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

○ 2020년 정책성과 가시화를 위해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에서 70대 이행과제, 230개 세부사업을 추진

□ 정책 추진방향

○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범정부적 정책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사회구조 혁신을 통해 고령화의 위기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 전반의 선진화 계기로 승화

□ 중점 추진과제

○ 과제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

-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유도

-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과제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활동을 촉진하여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치료·요양 지원체계 강화

- 주거·교통·여가·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고령친화적 사회기반을 구축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년생활의 활력 증진

○ 과제 3: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 여성·고령자·외국인력 등 잠재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 고령사회의 제한된 인적자원이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인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질병·사고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예방

- 고령사회에 적합한 금융기반을 조성하여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선진화 추진

-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노인의 생활 편익 및 안전 증진을 도모

○ 과제 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전략적 홍보와 생애주기별 학교교육·사회교육 추진

- 노동계·경제계·종교계·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부문과의 정책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제2절 전라남도의 관련계획

• 『전라남도 노인복지 5개년계획(2006~2010)』: 전라남도(2005)

• 『제2차 전남여성발전종합계획(2006~2010)』: 전라남도(2005)

• 『보육발전종합계획(2006-2010)』: 전라남도(2006)

1.『전라남도 노인복지 5개년계획(2006~2010)』: 전라남도(2005)

□ 비전: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 ― 전남의 미래”

□ 기본방향

○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주거환경 개선

○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 현대적 효문화 정립 및 실천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 핵심과제

○ 노후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 시니어클럽의 연차적 확충

- 노인교통수당제도의 개선

- 읍ㆍ면ㆍ동 단위 노인취업 알선사업

○ 취약계층 노인 건강관리 개선

- 노인건강진단 수검율 제고

- 방문보건을 이용한 노인건강관리

○ 노인장기요양보호

- 장기요양시설과 인력의 확충

- 보건의료와 복지를 위한 케어메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 가족수발자 능력 향상사업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홍보

○ 노인주거복지

- 전라남도 노인주거보장 관련 조례 제정

- 노인용 주택 공급 및 운영

○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

- 경로당 및 여가문화 활성화

- 노인교육복지

-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고령친화산업의 진흥

- 노인요양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공급 활성화 지원

- 실버타운의 시범적 운영모델 제시

- 고령자용 용구ㆍ용품산업 활성화 방안

○ 새로운 효문화의 창달

- 학교에서의 효교육 강화 방안

- 노인과 청소년 교류 확대사업

○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의 역량강화

- 노인복지시설 효율성ㆍ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

-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합리적 배분방안 모색

2.『제2차 전남여성발전종합계획(2006~2010)』: 전라남도(2005)

□ 비전

○ 조화로운 양성 평등사회

-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족

- 발전의 동반자로서 여성

○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 가정과 일의 조화로운 양립

- 가정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유대

□ 핵심목표

○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

○ 여성의 역량강화

○ 여성복지 증진

□ 추진전략

○ 산-학-관-민 공조체계 구축

□ 10대 정책과제

○ 양성평등문화 정착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 여성 근로환경 개선과 경제활동 촉진

○ 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보육지원 체계 구축

○ 여성노인의 삶의 질 증진

○ 여성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 폭력예방 및 건전한 성문화 확산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3.『보육발전종합계획(2006~2010)』: 전라남도(2006)

□ 수립배경

○ 맞벌이 가구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내 자녀양육 기능이 약화

○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 부족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 경력단절 초래

○ 아동 중심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상태

○ 아동 연령별, 거주지역별, 부모 취업여부 등에 따라 보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

□ 보육사업 현황

○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및 비율 증가

○ 보육예산 증액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

○ 아동별 지원 확대로 시설유형간 격차 축소

○ 보육행정부처 변경

□ 보육정책 추진방향

○ 비전: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 정책목표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정책과제: 5대 과제

□ 보육정책의 추진과제

○ 공보육 기반 조성

-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시설 확충

-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보육비용 지원 확대

- 영아보육 활성화

-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 장애아 보육 활성화

-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

○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보육시설 환경개선

- 건강·영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 보육행정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참여 및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

제2부 시ㆍ군 계획의 평가 및 우선과제의 도출

제4장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 및 조정

제1절 시·군 지역복지계획에 나타난 주민의 복지욕구 현황

1. 욕구조사 대상

○ 22개 시·군은 모두 지역주민 대상의 욕구조사 실시

- 지역주민 외에도 여론주도층(6개 군), 지역전문가(1개 군), 공무원(1개 군)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욕구조사를 실시한 시·군도 있음

2. 욕구조사 항목

○ 욕구조사의 조사항목이 매우 다양하여 지역별 특성 분류 및 분석 곤란

- 지역에 따라서는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일반주민(또는 성인),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기초수급자 등의 욕구를 조사한 경우가 있음

-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 관련 욕구, 주거 관련 욕구, 건강 관련 욕구, 복지 관련 욕구, 복지 관련 이용도 및 만족도, 여가·문화 관련 욕구 등을 조사한 경우도 있음

- 조사항목을 환경측면과 복지욕구로 양분하여, 환경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생활환경, 여가활동, 청소년문제, 보건의료, 경제활동에 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복지욕구 측면에서는 복지서비스, 자원봉사,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부문의 욕구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있음

3. 시·군의 욕구조사 방법

○ 22개 시·군은 모두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욕구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외에도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s)을 실시한 경우가 2개 시·군, 전화여론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 경우가 1개 군

4. 욕구조사 결과분석 취합

1) 서부권

○ 서부권은 목포시를 거점도시로 삼아 영암군 등 6개 군이 연계된 해양지향적 공간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권역

- 부문별로 매우 다양한 욕구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경제문제, 건강문제, 문화·여가 욕구 수준이 높음

표 4-1: 서부권의 부문별 복지욕구 분석결과

시·군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가족·성인)
목포시	· 자가비율 높으나 주택 노후화 · 노후준비 미흡 · 건강욕구 높음	· 건강, 근로, 경제, 주거, 복지서비스 관련 욕구 높음	· 장애차별 개선, 경제, 취업, 장애인 복지관 및 단체 관련 욕구 강함	· 보육수요 높음 · 학교부적응 위험 높음 · 여가·문화 욕구 높음	· 경제, 자녀, 건강 등의 어려움 느낌 · 가족상담 지원체계 미비
영암군	· 주택구조 불편 · 취업의사 33.3% · 경로당 활성화 필요	· 생활안정자금 선호 · 건강문제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 곤란	·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외출과 관련한 욕구 큼 · 장애인수당 필요	· 시간제 보육 선호 · 방과후교실 필요 · 공교육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필요	· 경제활동 욕구 큼 · 사회활동 참여 낮음 · 문화여가 욕구 높음
무안군	· 과반수 시설입소 의향 없음 · 생활비·의료비 지원 희망	· 생계비 지원, 일자리 알선 희망 · 자활사업 정보부족	· 건강욕구 높음 · 소득 욕구 높음 ·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인식개선 필요	· 동아리 활동이나 행사 부족 · 여가문화활동 미흡 · 자원봉사 부족	· 생활비·의료비 문제 · 자녀 양육 어려움 ·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필요
함평군	· 건강욕구 높음 · 소득욕구 높음 · 경로당 활성화 필요	· 경제적 어려움, 의료적 어려움, 가족부양의 어려움 · 주거환경 개선필요	· 소득욕구 높음 · 생활지원서비스 선호, 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희망	· 여가활용 장소 및 활동거리 부족 · 청소년 문화공간 부족	·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부양 문제 해결 희망 · 직장생활 참여희망
완도군	· 건강욕구 높음 · 경로당 활성화 필요 · 방문간호 선호	· 주택 노후 · 가구당 부채 높음 · 정책자금 융자 희망자 적음	· 건강욕구 높음 · 경제적 욕구 높음 · 직업재활사업 필요	· 보육 이용의사 높음 · 방과후 교실 선호 · 학습·진로지도 필요	· 경제적 독립,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 높음
진도군	· 경제적 욕구 높음 · 노인질환 유병률 높음 · 여가활용 미흡	· 자활사업 미흡 ·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자활사업 선호	· 경제적 욕구, 건강 욕구, 편의시설 부족, 가사의 어려움	· 양육비 부담 및 보육 욕구 높음 · 방과후 보호 필요 · 청소년 여가 부족	· 교양강좌, 문화활동, 가족프로그램 등의 욕구 높음 · 자녀양육 지원
신안군	· 건강, 경제, 고독 등의 어려움 · 의료비, 교통편, 건강검진 선호	· 자활사업 참여 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도 낮음 · 일거리 희망	· 건강, 경제, 고독 관련 욕구 큼 · 질병이환률 높음 · 장애인시설 부족	· 진로, 학업, 가정 경제상의 애로 · 여가활동 프로그램 부족	· 자녀양육, 직장취업, 노부모 부양 문제 · 보육료지원, 아동 양육비지원 선호

2) 동부권

○ 여수·순천·광양 및 인접 군들이 연결된 형태의 동부권은 생산 및 물류지원 기능의 강화를 통해 주변도시와 연계된 광역도시권으로 발전 가능한 권역

- 노인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노인일자리, 노인건강, 노인여가 등의 욕구수준이 높음

- 자녀들의 방과후 지도 및 보호,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등에 대한 욕구가 많음

표 4-2: 동부권의 부문별 복지욕구 분석결과

시·군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여수	· 노인일자리 지원 · 노인여가시설 개선 · 노인건강관리 · 노인복지시설 확충	· 빈곤가구 지원 · 취업지원 · 보육간호서비스 · 휴식시설	· 장애인복지 홍보 · 재활치료전문병원 · 통합지원체계 구축 · 지역자립지원	· 방과후 교육지원 · 자원봉사체계구축 · 청소년 문화활동 · 체험프로그램	· 여성사회참여 · 자녀양육 · 여가활동 증진 · 여성건강관리
순천	· 노인 부업제공 및 알선 · 건강검진/건강관리 · 노인복지시설 확충	· 생계비 지원 · 의료서비스 · 가사도우미 · 경제적 서비스	· 장애인 인식개선 · 경제적 지원 · 취업훈련 및 알선 · 재가복지서비스	· 보육료/간식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방과후 학습지도 · 학업 및 진로상담	· 저소득층 재가복지 · 취업훈련 및 알선 · 종합상담서비스 · 보호서비스
광양	· 부업제공/알선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요양보장제도 · 건강관리	· 수급자의 경제 활동 참여 낮음 · 자활프로그램 참여율 저조	· 취업훈련 및 알선 · 장애인복지시설 · 직업훈련/직업재활 · 경제적 지원	· 방과후 학습 · 취미/기능교실 · 학업진로상담 · 장애아동 보호	· 취업훈련 및 알선 · 한부모가정 의료급여 지원 · 여성취업정보
곡성	· 재가복지서비스 · 여가·문화프로그램 · 시설 확충 · 노인 취업알선	· 취업훈련·알선 · 자녀 양육·교육 · 자활사업 활성화 · 의식개혁	· 취업훈련·알선 · 사회적응프로그램 · 이동권 보장 · 생활도우미 파견	· 학습지도·특별활동 · 사회교육시설 확충 · 학업·진로 상담 · 문화프로그램	· 직업훈련·알선 · 시설 확충 · 기초생활보장 · 권익향상
구례	· 복지 만족도 높음 · 의료, 건강, 경제적 욕구 충족 필요	· 생계비 지원 확대 · 교육 및 양육비 · 자립을 위한 경제적 욕구 중요	· 취업알선프로그램, 경제적 욕구 높음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필요	· 아동의 문화욕구, 공부방 욕구 높음 · 청소년 문화여가 시설 확충 필요	· 여가문화 욕구 · 부업 및 취업알선 · 여성의식 함양 · 보육 및 양육
고흥	· 무료진료/의료지원 · 노인여가시설 건립 · 요양시설/전문병원 · 재가노인복지사업	· 복지만족도 낮음 · 자녀양육 문제 · 생계비/교육비 지원 · 일자리 알선	· 편의시설 설치 · 취업대책 · 장애수당 확대 · 의료지원	· 복지만족도 낮음 · 방과후 보호/교육 · 청소년 문화여가 · 청소년시설 확충	· 양육 및 보육지원 · 취업교육 및 알선 · 노부모 부양지원 · 문화여가 욕구

3) 중·북부권

○ 중·북부권은 광주를 중심으로 하여 나주, 담양, 화순, 장성, 영광이 연계된 환상형 도시벨트로 이루어진 권역

- 시군별로 욕구의 다양성 및 수준의 차이가 많아 유형화 곤란

- 노인건강관리 욕구 및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적 욕구가 높은 편

- 장애인취업 욕구, 장애인이동권,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욕구수준 높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지도, 방과후 교육/보호, 진로지도, 여가문화활동 등과 관련된 서비스 선호

표 4-3: 중·북부권의 부문별 복지욕구 분석결과

시·군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나주	· 독거노인 보호 · 경제적 욕구 높음 · 건강 욕구 높음 · 경로당 이용 저조	· 보건소/복지관 선호 · 노후준비 부족 · 자활사업 참여저조 · 주택개조 융자	· 장애인주택개조 · 장애인 재활치료 · 일상생활 도우미 · 여행과 컴퓨터	· 성적 및 진로문제 · 여가활동 공간 · 청소년여가활동 · 청소년시설	· 생활만족도 높은 편 · 여성농업인 불만족 · 경제적 어려움 · 보건의료 욕구
담양	· 근로의사 낮음 · 건강 및 경제 문제 · 보건소 만족도 높음 · 교통수당 불만족	· 자활사업 참여 저조 · 급여수준 인상 · 안정적 일자리 선호 · 공공근로 참여 저조	· 건강문제 심각 · 경제적 욕구 · 장애인 취업기회 · 교통접근권 보장	· 양육비 지원 · 방과후 공부지도 · 진로 및 성적문제 · 문화공간 부족	· 경제적 문제 · 사회참여 저조 · 여성회관 이용 높음 · 취미교실 선호
화순	· 여가복지 다양화 · 비용부담 경감 · 경제적 욕구 · 민간자원 활용	· 급여수준 확대 · 지역사회 연계 · 경제적 욕구 · 정보획득 욕구	· 정보제공 체계 · 장애인 이동 지원 · 생활지원 체계 · 이용시설 강화	· 다양한 문화활동 · 상담서비스 · 주말/방학 프로그램 · 방과후 활동	· 정보제공 체계구축 · 통합적 이용시설 · 건강/의료 교육 · 상담소 확충
장성	· 경제생활 안정 · 건강증진사업 · 노인복지시설 확충 · 노인일자리 창출	· 수급자 비율 높음 · 전문인력 부족 · 자활능력 제고 필요 ·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취업기회 확대 · 수당 인상 · 의료 확대 · 편의시설 확충	· 방과후 보호 · 자치공간 조성 · 진로탐색 · 학습지도	· 일자리 알선 · 직업훈련/기술교육 · 보육서비스 · 창업지원
영광	· 경제적 욕구 · 건강관리 욕구 · 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사업	· 직업훈련/교육 저조 · 질병/의료비 문제 · 주택/주거 문제 · 개별급여 확대	· 생계비 인상 · 건강관리 · 노후준비 부족 · 시책 인지도 낮음	· 학교성적/진로 · 방과후 교육/보호 · 학습지도 · 문화행사/놀이시설	· 경제적 욕구 · 건강문제 · 자녀 양육/보호 · 취미·문화활동

4) 남부권

○ 보성, 장흥, 강진, 해남으로 구성된 남부권은 주요 대도시 생활권과 이격된 권역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시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

- 방문간호,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지원 등 노인의 건강증진 욕구가 높으며 재가노인복지사업 이용의사 높음

- 저소득층은 생계급여 수준의 인상, 의료서비스 확대, 자활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요망

- 장애수당의 수준 인상, 취업알선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서비스 선호

- 방과후 지도/보호, 학습지도, 취미기능교실 등 아동·청소년 욕구 높음

표 4-4: 남부권의 부문별 복지욕구 분석결과

시·군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보성	· 건강증진 욕구 · 노후소득 기회 · 주거환경개선 · 노인여가문화	· 생계급여 인상 · 의료비 지원 확대 · 주거지원서비스 · 홍보 강화	· 보건·의료·건강욕구 · 직업훈련 확대 · 재활기관 부족 · 장애인복지 정보제공	· 보육료 지원 · 방과후 지도/보호 · 자원봉사 수요부족 · 공공도서관 필요	· 경제적 욕구 · 건강증진 욕구 · 여가 및 사회활동 · 직업지원서비스
장흥	· 노인일자리/부업 · 건강검진/건강관리 · 재가노인복지사업 · 노인수발	· 생계급여 인상 · 의료서비스 · 경제적 서비스 · 자활근로 욕구 높음	· 경제적 지원 · 재가장애인복지 · 취업알선 · 주택/주거서비스	· 방과후 학습지도 · 고민/문제 상담 · 취미·기능교실 · 아동복지시설	· 취업훈련 및 알선 · 저소득층 재가복지 · 모·부자가정 의료지원 · 취미·여가·문화
강진	· 보건소 방문간호 · 급식서비스 · 목욕서비스 · 주택개보수 지원	· 주택개조 지원 · 생업자금 융자 · 기술습득 창업지원 · 의료서비스 지원	· 장애수당 지원 · 의료비 지원 · 장애인등록비 지원 · 보장구 무료교부	· 방과후 교실 · 취미기능교실 · 학습지도 · 진로지도	· 건강증진 욕구 · 취미·교양서비스 · 경제활동 욕구 · 사회활동 욕구
해남	· 의료비 지원 · 문화여가 프로그램 · 저소득노인 지원 · 재가노인복지사업	· 생계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가사지원 · 주택/주거서비스	· 장애인수당서비스 · 의료지원서비스 · 자녀교육비 지원 · 재가장애인서비스	· 여가활동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 공부방 운영 · 상담서비스	· 취업·직업서비스 · 모자가정 의료급여 · 노부모 부양지원 · 상담서비스

제2절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취합

1. 계획주체 취합

○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에 대한 조사(이하 욕구조사라 함)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욕구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을 선호함(부록 3 참조)

- 도내 22개 시·군 중 20개 시·군은 외부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욕구조사 실시

-지자체가 직접 욕구조사 실시한 경우는 2개 군(영광군, 장성군)에 불과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계획 수립보다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경우가 대다수 차지

- 20개 시·군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 2개 시·군(영광군, 장성군)만이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2. 목차영역 취합

○ 보건복지부(2006: 120)의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에 의하면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차영역을 취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동 매뉴얼의 목차영역의 구성요소는 총론, 지역사회 현황, 관련계획 검토, 비전 및 방향, 부문별 사업계획, 지역여건 조성계획, 행·재정계획, 평가 및 향후과제 등임.

○ 전반적으로 보아 22개 시·군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차영역을 구성한 것으로 평가됨

- 가장 지켜지지 않은 목차항목은 ‘관련계획 검토’로서, 7개 시·군은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이나 지자체의 자체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3. 사업부문 취합

○ 22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사업부문은 명칭 및 부문의 수에 있어서 시·군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사업부문은 크게 보아 노인보건복지, 장애인보건복지, 저소득층복지증진, 자활사업, 아동보건복지, 청소년보건복지, 여성보건복지, 보육사업, 보건의료부문, 보건·복지 연계사업, 지역복지기반조성, 지역사회복지, 국제결혼가정복지, 자원봉사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표 4-5 및 부록 1의 표 A-1-1 참조)

- 부문의 수는 시·군별로 최저 5개 부문에서 최대 8개 부문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7개의 사업부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11개 시·군으로 가장 많음

○ 노인보건복지사업은 22개 시·군 모두가 사업부문에 포함시키고 있음

- 노인복지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시·군이 대다수(21개 시·군)였으며, 오직 1개 군만이 노인부문이라고 부르고 있음

○ 장애인보건복지사업은 22개 시·군 모두가 사업부문에 포함시키고 있음

- 대부분의 시·군(21개 시·군)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부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1개 시·군에 불과

○ 저소득층복지증진 부문은 22개 시·군 모두가 주요사업으로서 다루고 있으나 부문의 명칭은 매우 다양한 변이를 보이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8개 시·군), 저소득층복지(7개 시·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1개 시·군), 기초생활보장(1개 시·군), 기초생활복지(1개 시·군), 기초생활부문(1개 시·군), 저소득층부문복지(1개 시·군), 저소득층분야(1개 시·군), 국민기초 및 저소득주민복지(1개 시·군)

- 대개 자활사업은 공적부조사업의 하위분야로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5개 시·군은 공적부조사업과 별도로 자활사업을 독립된 부문으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5개 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 아동보건복지는 22개 시·군에서 모두 주요사업부문으로 다루고 있음

- 아동복지사업이라는 명칭이 가장 빈번하여 7개 시·군에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아동복지사업과 청소년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아동·청소년복지사업(10개 시·군), 아동·청소년부문(1개 시·군), 아동 및 청소년복지사업(2개 시·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시·군도 있음

- 아동복지사업과 영유아보육사업을 통합하여 아동복지 및 영유아보육사업(1개 시.군)이라는 명칭을 붙인 지역도 있음

○ 청소년보건복지사업 부문은 22개 시·군 모두가 주요사업으로 다루고 있음

- 청소년복지사업을 독립적인 부문으로 설정한 지역은 9개 시·군: 청소년복지사업(8개 시·군) 또는 청소년분야(1개 시·군)

- 청소년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설정한 지역은 13개 시·군: 아동·청소년복지사업(10개 시·군), 아동 및 청소년복지사업(2개 시·군), 아동·청소년부문(1개 시·군)

○ 여성보건복지사업 부문은 22개 시·군의 지역복지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여성복지사업(15개 시·군)이나 여성부문(1개 시·군)과 같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편성된 시·군이 있는 반면,

- 다른 시·군에서는 여성복지사업과 가정복지사업을 결합하여 여성·가족복지사업(2개 시·군), 여성·가족(1개 시·군)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 여성복지사업과 영유보육사업을 통합하여 여성·보육복지사업(2개 시·군), 보육 및 여성복지사업(1개 시·군)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보육사업을 별도의 독립된 부문으로 제시한 지역은 8개 시·군임

- 영유아보육사업을 독립적인 사업부문으로 편성하여 보육복지사업 부문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지역은 3개 시·군이며

- 보육사업과 여성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여성·보육복지사업(2개 시·군), 보육 및 여성복지(1개 시·군)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 보육사업과 아동복지사업을 한데 묶어 아동복지 및 영유아보육사업(1개 시·군)으로 부르는 지역도 있으며

-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보육사업을 모두 통합하여 아동·청소년복지 및 보육사업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1개 시·군임

○ 보건의료부문을 주요 사업부문에 포함시킨 지역은 4개 시·군

- 보건의료사업 부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지역이 3개 시·군인 반면

- 보건의료복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지역은 1개 시·군

○ 보건·복지연계사업을 주요 사업부문에 포함시킨 지역은 4개 시·군

○ 지역복지기반조성은 4개 시·군에서 주요사업부문에 포함시킴: 지역복지기반조성(1), 사회복지기반조성분야(1),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1), 자치단체 및 복지네트워크 부문(1)

○ 지역사회복지부문은 4개 시·군에서 다룸: 지역사회복지(3),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복지(1)

○ 국제결혼가정복지는 5개 시·군에서 사업부문에 넣고 있는데, 국제결혼가정복지(3), 결혼이민자가정(1), 소수자부문복지(1)

○ 자원봉사는 2개 시·군에서 사업부문에 포함시킴: 자원봉사활동(1), 자원봉사 및 민간참여분야(1)

표 4-5: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사업부문 현황

시·도 ＼구분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공적 부조	자활 사업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 복지	보육 사업	보건 의료	보건·복지 연계	지역복지 기반조성	지역사회 복지	기타 부문
목포시	○	○	○		△	△	○					○	소수자부문복지
여수시	○	○	○		△	△	△	△			○	○
순천시	○	○	○		△	△	○					○	가족복지
나주시	○	○	○		△	△	△	△					자원봉사 및 민간참여
광양시	○	○	○		△	△	○	○
담양군	○	○	○		△	○	○	△	○
곡성군	○	○	○		○	○	○			○			결혼이민자가정
구례군	○	○	○		○	○	○			○			국제결혼가정복지
고흥군	○	○	○		△	△	○			○	○		국제결혼가정복지
보성군	○	○	○		△	△	○				○
화순군	○	○	○		△	△	△	△
장흥군	○	○	○		△	△	○					○	가족복지
강진군	○	○	○	○	○	○	○
해남군	○	○	○	○	△	△	△	○	○				여성·가족복지
영암군	○	○	○	○	○	○	○
무안군	○	○	○		○	○	○			○			국제결혼가정복지
함평군	○	○	○	○	○	○	○
영광군	○	○	○		△	△	△						여성·가족복지
장성군	○	○	○		○	○	○				○
완도군	○	○	○	○	○	○	○
진도군	○	○	○		△	△	○	△	○				자원봉사활동
신안군	○	○	○		△	△	△	○	○				여성·가족복지

- 범례: ○는 독립된 사업부문, △는 다른 부문과 통합하여 작성된 부문(예: 아동·청소년복지)

제3절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 및 조정

1. 시·군 계획의 평가

○ 상향식 계획 수립의 특성상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욕구조사 항목, 계획의 편제, 계획의 주요골자 등이 너무 상이하여 시·군간 상대적인 평가는 거의 불가함

- 전반적으로 보아, 욕구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각종 복지시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욕구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매우 낮음)

- 일부 시·군의 경우 지역조건 및 주민의 욕구가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편제 및 내용이 매우 유사하게 작성됨

- 노인복지욕구, 저소득층복지욕구, 장애인복지욕구, 아동복지욕구, 청소년복지욕구, 여성복지욕구 등 각 부문별 욕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시·군의 주민욕구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군도 있으며, 더구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 설문지를 부록으로 수록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움

2. 시·군 계획의 조정

○ 시·군의 계획수립 주체들이 자체적인 욕구조사 결과 및 지역실태 등을 고려하고 미래의 자원 동원능력을 감안하여 시·군 수준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도 차원에서 대폭적인 조정은 불필요함

- 다만, 매년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대부분의 시·군이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지역특성상 주민의 욕구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의 공급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시·군 계획의 일부 조정이 필요

-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시·군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 요망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은 부록 참조)

제5장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우선순위 과제 선정

제1절 사업부문의 선정

1. 사업부문 선정의 우선순위 설정방법

○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도내 22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하는 1차적 상위계획이자 시·군의 복지욕구와 자원현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수립하는 지역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 제2항)에도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부분을 구성하게 될 주요 사업부문은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함 (하급기관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상급기관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른바 상향식 설계라고 부를 수 있음)

○ 따라서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 사업부문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주요부문을 확인·식별한 다음에 전라남도 복지계획에 포함될 복수의 사업부문을 확정하고, 동시에 복수의 사업부문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합리적·체계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함

○ 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복수의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우선순위(priority)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나타난 주요 사업부문들을 순서에 따라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 즉 서열화(ranking) 방법이 많이 사용됨(Mullen and Spurgeon, 2000: 130)

- 서열화 방법의 근거 논리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문일수록 지역복지계획의 앞자리를 차지하며, 반대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부문일수록 뒷자리에 배치된다는 것임

- 서열화(ranking)에 근거한 점수제는 서수적 자료(ordinal data)를 기수적 자료(cardinal data)로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단점이 없지 않으나, 논리적으로 단순명쾌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변환 결과를 기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주요 사업부문간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인정되고 있음

2.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사업부문 선정 현황

○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부분을 이룰 주요 사업부문은 22개 시·군의 지역복지계획으로부터 도출하되, 복수의 사업부문 간의 우선순위의 설정(priority setting)은 서열화(ranking) 방법을 사용하기로 함

- 대부분의 시·군에서 주요 사업부문 간의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천명하지 않고 있는데, 시·군 지역복지계획의 기술 순위를 기준으로 앞에 제시된 사업부문이 뒤에 제시된 사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하여도 큰 무리가 아닐 것임

- 따라서 22개 시·군의 지역복지계획으로부터 주요 사업부문을 도출하고 상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순서를 기준으로 한 서열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부문은 매우 다양하며, 크게 나누어보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공적부조(자활사업 포함),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보육사업, 보건의료사업, 지역복지기반조성사업, 지역사회복지, 국제결혼가정복지, 자원봉사 등을 들 수 있음

-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 지역복지계획에 제시된 주요 사업부문의 빈도이며, 앞서 언급한 서열화에 의한 점수제 방법을 활용하여 주요 사업부문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음(표 5-1)

* 주요 사업부문:

① 노인보건복지사업

②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③ 장애인보건복지사업

④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⑤ 청소년보건복지사업

⑥ 여성보건복지사업

표 5-1: 시·군별 주요 사업부문 현황 및 우선순위의 도출*

시·도	노인복지	공적부조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복지
목포시	6	1	5	4	4	2
여수시	5	6	4	2	2	3
순천시	3	6	2	5	5	1
나주시	6	4	5	3	3	1
광양시	5	6	4	2	2	3
담양군	6	5	4	2	1	3
곡성군	5	6	4	2	1	3
구례군	5	6	4	2	1	3
고흥군	5	6	4	2	2	3
보성군	6	4	5	2	2	3
화순군	5	6	4	2	2	3
장흥군	3	6	2	5	5	1
강진군	6	1	5	3	2	4
해남군	5	6	4	2	2	3
영암군	6	1	5	3	2	4
무안군	6	4	5	3	2	1
함평군	6	1	5	3	2	4
영광군	5	6	2	4	4	1
장성군	4	6	3	5	1	2
완도군	6	1	5	3	2	4
진도군	6	1	3	5	5	2
신안군	6	1	3	5	5	2
계 (종합순위)	116 (1순위)	90 (2순위)	87 (3순위)	69 (4순위)	57 (5순위)	56 (6순위)

* 배점: 시·군의 사업부문별로 1순위는 6점, 2순위는 5점, …, 6순위는 1점을 부여함. 통합부문(예: 아동·청소년복지)은 개별 부문별로 각각 순위에 맞는 점수를 동일하게 부여함.

제2절 사업부문별 중점과제 및 단위사업 선정방법

1. 중점과제 선정방법

○ 22개 시·군 지역복지계획의 각 사업부문에 제시된 중점과제는 사업의 범위 및 중점과제의 수에 있어서 시·군별 변이가 매우 크므로 공통영역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움

- 각 사업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중점과제를 업무의 성격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빈도수가 높은 상위 5개의 그룹을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의 각 사업부문 내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음

- 즉, 시·군 지역복지계획에 나타난 중점과제의 빈도수는 도 지역복지계획에 포함할 중점과제의 선발 및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되었음

2. 단위시책 선정방법

○ 앞서 결정된 5개의 중점과제별로 시·군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된 단위시책의 빈도, 전라남도의 정책추진방향, 연구진의 판단, 전라남도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의 단위시책을 선정하였음.

- 기본적으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사업 중 빈도가 높은 단위사업을 도 복지계획의 단위사업으로 선정하였는데, 이것은 도 계획이 본질적으로 시·군 계획의 종합·조정이라는 성격을 반영하는 것임

- 그 외에도 전라남도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단위사업을 포함하였음

- 연구진의 판단에 의해 전라남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나 실제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단위사업을 포함하였음

- 전라남도 공무원(실무부서의 담당자 등)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포함하였음

* 위 네 가지 선정기준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의 시책이 두 개 이상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제3절 사업부문별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 결과

1. 노인보건복지사업

○ 22개 시·군 지역복지계획의 노인복지사업부문에 포함된 중점과제를 사업의 성격(유사성)을 기준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중점과제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①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 ②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충, ③노인여가문화의 활성화, ④ 노후소득보장의 강화, ⑤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의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중점과제 도출

시·군 계획의 중점과제		도 계획의 중점과제
-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확충 - 수발보험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 노인들이 살기 좋은 ‘노인도시’ 육성	➡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
- 저소득노인 생활지원 강화 - 노인생활안정 지원강화 - 노인의 지역생활 안정보장 확대 - 노인주거환경 개선 - 재가노인복지의 증진	➡	•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
- 노인여가 활성화 - 교육과 문화 - 경로당 중심의 out-reach 복지서비스 활성화 -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참여 촉진	➡	• 노인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 노인 인적자원 개발 - 노후소득보장 - 노후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 노인 고용증진 및 소득보장 - 노인일자리 창출	➡	• 노후소득보장 강화
- 건강서비스 이용 편리성 증진 - 건강보장 및 여가활동 -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현 - 노인 건강관리 및 재가노인복지의 증진	➡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시·군 계획의 빈도분석과 연구진의 판단 등에 의해 위에 제시된 5개의 중점과제를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노인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음.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단위시책 설정현황, 연구진의 판단, 전라남도의 시책방향 및 담당공무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될 노인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와 단위시책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표 5-3: 노인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 결과

도 계획의 중점과제	도 계획의 단위시책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	① 노인복지시설(생활시설) 확충 ② 1 시·군 1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운영 내실화 ③ 1 시·군 1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운영 ④ 노인복지타운 건립 및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유치
•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기관 확충	① 저소득 독거노인 도우미 및 돌보미제 운영 ② 재가노인복지기관 확충 및 서비스 내실화 ③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 ④ 무의탁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연차적 확충
• 노인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①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②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③ 노인정보화 교육 실시 ④ 노인교실 운영의 내실화 ⑤ 노인자원봉사 체계 구축
• 노후소득보장 강화	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② 시니어클럽의 연차적 확충 ③ 읍면단위 노인취업알선센터 시범 운영 ④ 노인취업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 ⑤ 노인교통수당제도 개선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① 보건소 중심의 치매관리사업 전개 ② 노인수발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③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④ 방문보건서비스 체계구축 ⑤ 노인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추진

2.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 22개 시·군의 공적부조사업에 포함된 중점과제를 비슷한 성격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빈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① 자활자립 기반조성, ② 지역사회안전망의 강화, ③ 저소득층 보건의료서비스 충실화, ④ 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⑤ 차상위계층 지원강화임.

- 이상 5개의 중점과제를 도 지역복지계획의 공적부조사업부문에 포함될 중점과제로 선정함.

표 5-4: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의 중점과제 도출

시·군 계획의 중점과제		도 계획의 중점과제
-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 - 저소득층 고용증진 및 소득보장 정책 실효성 증진 - 자활자립 기반조성	➡	• 자활자립 기반조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합리화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긴급지원사업 추진 - 저소득주민 최저생활 보장 - 지역맞춤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 지역사회 양극화 해소	➡	•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 건강증진사업 확대 실시 -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네트워크 - 의료보장 - 저소득층 보건·복지서비스 충실화 - 의료급여의 확대 및 효율적 관리	➡	• 저소득층 보건·의료 서비스 충실화
- 통합적인 저소득층 지원 행정체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 관리체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체계 구축	➡	• 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 차상위계층 자립 지원방안 - 차상위계층 지원강화 - 차상위계층 개별급여제도 확충	➡	• 차상위계층 지원강화

-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및 자문을 받아 중점과제 선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 공적부조사업 부문에서 도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될 중점과제와 단위시책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5: 공적부조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 결과

도 계획의 중점과제	도 계획의 단위시책
• 자활자립 기반조성	① 자활후견기관의 연차적 확충 및 프로그램 내실화 ② 사회적 일자리 등 확대 및 취업후 서비스 도입 ③ 자활근로사업 참여의욕 고취 및 의식강화 ④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공동체 운영 ⑤ 자활교육센터 설치·운영
•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①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내실 운영 ② 보건복지서비스 정보네트워크 구축 ③ 복지위원제도의 운영 활성화 ④ 저소득층 종합생활지원 상담체계 구축 ⑤ 복지도우미제 운영
• 저소득층 보건·의료 서비스 내실화	① 의료급여사업 관리체계 개선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사업 강화 ③ 저소득층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체계구축 ④ 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 강화 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충처리 제도 도입 ② 위기가정 긴급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③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활성화 ④ 저소득층 자녀 장학제도 확충 ⑤ 저소득층 자녀 재능발굴 프로그램 운영
• 차상위계층 지원강화	①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②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확충 ③ 차상위계층 취업알선 및 인턴 계약서비스 제공 ④ 차상위계층 자립지원 사례관리 ⑤ 차상위계층 결연·후원사업 전개

3. 장애인보건복지사업

○ 22개 시·군의 장애인보건복지사업에 포함된 중점과제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기준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빈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강화, ②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③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④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⑤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임

- 이상 5개의 과제를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의 장애인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로 선정

표 5-6: 장애인보건복지사업의 중점과제 도출

시·군 계획의 중점과제		도 계획의 중점과제
- 재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교육서비스 확대 - 저소득 중증장애인 안정적 생활보장 - 종합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 장애인 전문복지서비스 활성화 -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지원 - 장애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 문화지원 확대	➡	•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추진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추진	➡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
- 장애인 인력활용방안 - 소득보장과 고용확대 -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자활기반 조성 - 장애인 직업재활 기반조성 및 고용촉진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강화
- 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 장애인 특화 복지서비스 시설 확충 - 여가시설 확충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예방 인프라 구축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추진	➡	•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사회적 통합 강화	➡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보건복지사업부문에서 도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될 중점과제와 단위시책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7: 장애인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 결과

도 계획의 중점과제	도 계획의 단위시책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강화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설치 및 운영 내실화 ②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③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① 재가장애인 도우미제 실시 ② 장애인심부름센터 확대 운영 ③ 장애인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장애인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①『장애인 희망촌』건립 운영 ② 장애인복지관 권역별 설치․ 운영 ③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연차적 확충 ④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대 설치·운영 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대운영 및 지원강화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② 장애인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③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운동 전개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	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홍보 사업 ②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③ 장애인 후원 및 결연사업 추진 ④ 장애인단체 후원 및 각종 행사지원 ⑤ 장애체험교실 운영

4.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 22개 시·군의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부문에 포함된 중점과제를 성격이 유사한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빈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② 취약계층 및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③ 일반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전문복지서비스 제공, ④ 아동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 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임.

- 이상 5개의 중점과제를 도 지역복지계획의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부문에 포함될 중점과제로 선정함.

표 5-8: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도출

시·군 계획의 중점과제		도 계획의 중점과제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적 향상 -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수요자 만족 보육서비스 제공	➡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결손가정 아동 건전육성 - 취약계층 아동복지사업 - 저소득층 아동 지원체계 강화 - 조손가족과 결혼이주가족 아동에 대한 특별서비스 제공	➡	•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 민간보육시설 보조 -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도입 - 영유아 건강지키기 -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아동복지시설 기반 확충 -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아동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시설 개선 - 친환경 아동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	• We Start 5대사업 전개
- 저소득아동복지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기능 강화사업 - 학교권역 중심의 서비스 연계강화사업	➡	• 지역사회 연계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부문의 경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될 중점과제와 단위시책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9: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 결과

도 계획의 중점과제	도 계획의 단위시책
•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① 보육료지원 확대 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③ 특수보육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④ 농어촌 보육기회 확대 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①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제 시행 ②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추진 ③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④ 보육정보센터 운영 ⑤ 보육시설 기초자료관리시스템 운영
• 저소득층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①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지원 ② 결손가정 아동 건전육성 ③ 입양 및 장애아동 out-reach 서비스 확대 ④ 아동발달 지원계좌 시행 (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 지역사회 연계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①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② 결연․후원사업 활성화 ③ 방과후 아동 안전보호 기능강화 ④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⑤ 아동의 건전여가증진을 위한 문화참여 기회 확대
• We Start 5대사업 전개	① We Start 마을 조성 ② 아동 건강지킴이 육성 ③ 교육출발선 만들기 ④ 후견인 맺기 운동 전개 ⑤ 행복의 집 꾸미기사업 추진

5. 청소년보건복지사업

○ 청소년보건복지사업 부문에 포함된 중점과제를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①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② 청소년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 ③ 청소년복지시설 및 인력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④ 청소년자원봉사체계 구축, 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임.

- 이상 5개의 중점과제를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청소년보건복지사업 부문에 포함될 중점과제로 선정함.

표 5-10: 청소년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도출

시·군 계획의 중점과제		도 계획의 중점과제
- 청소년 건전육성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종합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 청소년복지프로그램 개발 -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	➡	•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청소년 문화 복지 기반조성 - 친환경 교육·문화 및 체육기반 조성 -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 여가시설 및 서비스 실시 - 청소년 문화 체험기회 확대	➡	• 청소년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
- 청소년복지시설 기반확충 - 청소년 시설운영 활성화 -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인프라 구축 - 청소년복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	• 청소년복지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 -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개선 및 의식교육 -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	• 청소년자원봉사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 학교 연계를 통한 학교사회복지 - 학교 권역 중심의 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 교육복지 환경정비 - 교육프로그램 개발	➡	•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

○ 청소년보건복지사업 부문의 경우 전라남도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될 중점과제와 단위시책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11: 청소년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 결과

도 계획의 중점과제	도 계획의 단위시책
•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①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② 청소년복지 옴부즈맨 구성 및 활동지원 ③ 비진학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보급	① 청소년 동아리·문화활동 활성화 사업 ②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내실화 ③ 청소년축제(국제·지역) 행사 지원 ④ 청소년 문화공간 개발 ⑤ 청소년 체육공간 확보
• 청소년복지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② 사이버 청소년 진로상담센터 운영 ③ 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지도력 개발 훈련 ④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⑤ 청소년 쉼터 운영
• 청소년자원봉사체계 구축	① 청소년 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 ② 청소년 특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개선 및 참여 유도 ④ 청소년 자원봉사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⑤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 지원
•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	① 학교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실시 ② 학교보건실 설치 및 운영 유도 ③ 학교급식 위생관리 학부모 감시단 운영 ④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⑤ 수학능력시험 정보화 공부방 개설

6. 여성보건복지사업

○ 22개 시·군의 지역복지계획의 여성보건복지사업 부문에 포함된 중점과제를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① 건강가정 지원체계 강화 및 보편적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②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③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④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능력 확대, ⑤ 양성평등의 실천과 여성권익의 증진임.

- 시·군 계획의 빈도분석과 연구진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상 5개의 중점과제를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여성보건복지사업 부문에 포함될 중점과제로 도출함.

표 5-12: 여성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도출

시·군 계획의 중점과제		도 계획의 중점과제
-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 여성교육기능 강화 - 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 - 여성보건서비스 지원 - 가족기능 강화 - 건강가정 육성	➡	• 건강가정 지원체계 강화 및 보편적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 저소득여성 경제활동 지원 - 저소득층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조성 -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족) 기능지원 강화	➡	•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 - 여성 단체 및 봉사활동 지원	➡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 여성능력개발 확대 및 활성화 -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여성의 자기보장 기능강화사업 - 여성의 잠재력 개발	➡	•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능력 확대
- 양성평등의 사회적 기반조성 - 양성평등 실천과 여성권익 증진 - 여성 인권보호 강화	➡	• 양성평등의 실천과 여성권익의 증진

○ 여성보건복지사업 부문에서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될 중점과제와 단위시책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13: 여성보건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및 단위시책 선정 결과

도 계획의 중점과제	도 계획의 단위시책
• 건강가정 지원체계 강화 및 보편적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②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교육 ③ 가족복지 상담인력 확충 ④ 다문화가정(국제결혼)지원 서비스 강화 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프로그램 시행
•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① 여성 취업알선 및 직업 교육 ② 취약계층 여성 긴급·응급구호 체계구축 ③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서비스 강화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① 여성자원봉사 운영시스템 구축 ② 여성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 ③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④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⑤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능력 확대	① 여성인적자원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② 여성 종합상담 및 지원 체계구축 ③ 여성 창업·취업 박람회 개최 ④ 여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⑤ 지역전략산업 분야 여성인력 활용방안 강구 ⑥ 여성플라자 건립 및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 양성평등의 실천과 여성권익의 증진	① 양성평등정책 형성 행정환경 조성 ② 양성평등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폭력 피해 여성 발생예방 및 상담서비스 강화 ④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운영 ⑤ 가사노동 분담 교육 및 홍보강화

제3부 부문별 사업계획

제6장 노인보건복지사업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사업 비전		풍요롭고 활기차며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사업 목표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내실화 ◆ 재가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 도모 ◆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여가문화와 소득보장의 추구
중점 과제 및 단위 시책		1.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		1.1 노인복지시설(생활시설) 확충 1.2 1 시·군 1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내실화 1.3 1 시·군 1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운영 1.4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및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유치
		2.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		2.1 저소득 독거노인 도우미 및 돌보미제 운영 2.2 재가노인복지기관 확충 및 서비스 내실화 2.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2.4 무의탁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연차적 확충
		3. 노인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3.1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체계의 구축 3.2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3.3 노인정보화 교육 실시 3.4 노인교실 운영의 내실화 3.5 노인자원봉사 체계 구축
		4. 노후소득보장 강화		4.1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4.2 시니어클럽의 연차적 확대 4.3 읍면단위 노인취업알선센터 시범 운영 4.4 노인취업 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 4.5 노인교통수당제도 개선
		5.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5.1 보건소 중심의 치매관리사업 전개 5.2 노인수발 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5.3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5.4 방문보건서비스 체계구축 5.5 노인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추진

그림 6-1: 노인보건복지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제2절 중점과제별 단위시책 추진계획

1.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

단위시책 1.1 : 노인복지시설(생활시설) 확충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 인구고령화의 가장 빠른 전라남도의 입장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

○ 가족이 수발할 수 있는 경미한 장애 노인을 제외할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라남도 일원에 설치하여야 할 노인수발보험 필요 시설의 추계치는 표 6-1과 같음

표 6-1: 전라남도 노인수발보험 필요 시설 추계(공공부문)1) 2)

단위: 개소
시설 유형		2007	2008	2009	2010
재가보호	가정봉사원파견시설	49	51	53	54
	주간보호시설	41	42	44	45
	단기보호시설	12	12	12	13
시설보호	노인요양시설	19	20	21	21
	전문요양시설	10	10	10	10

자료: 전라남도(2005), 『전라남도 노인복지 5개년계획』.

주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대상 노인 80인당 1곳, 주간보호시설은 30인당 1곳, 단기보호시설은 20인당 1곳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은 70병상 규모의 시설임.

2) 공공부문에서 건립·운영하는 시설만을 말함. 보건복지부의 시설확충 기준에 따르면, 민간부문은 시설보호의 50%, 재가보호의 30% 정도를 담당함.

○ 현재의 노인복지시설 현황

- 현재 노인생활시설 28개소(양로 7, 요양 6, 전문요양 11, 실비요양 3, 실비전문요양 1)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40개소 운영 중

ꋏ 사업목표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입소시설(생활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

- 소규모요양시설의 연차적 확충

표 6-2: 전라남도가 신규로 확충해야 할 노인복지시설 연도별 추계

단위: 개소
시설 유형	계	2007	2008	2009	2010
노인전문요양시설	35	19	14	2	-
소규모요양시설	61	17	16	14	14

ꋐ 세부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및 전라남도의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을 참조하여 시·군별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이 긴요

○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밀착형 소규모요양시설 설치·운영이 바람직

- 그룹홈, 단기보호소, 주간보호소,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을 통합한 시설 (보건복지부 지원단가 383백만원/개소)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수립·시행

○ 2008년~ 2010년: 노인복지시설 연차적 확충

단위시책 1.2 : 1 시·군 1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 내실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여가시설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 교육,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

-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전국적인 통일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서비스, 시설규모, 인력의 구성 등에 있어서 편차가 상존

- 따라서 인구고령화의 심화 및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및 운영 내실화 필요

○ 22개 시·군에 17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연 838천명이 이용하고 있음.

- 예산지원은 6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11개소에는 미지원(규모 및 종사자 수 미달)

ꋏ 사업목표

○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적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특히, 재가노인복지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2008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노인복지회관을 1개소 이상 건립·운영

ꋐ 세부추진계획

○ 노인복지회관이 미설치된 시·군에 2008년까지 설치 유도

- 운영비 미지원 대상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의 가능하도록 연차적으로 지원기준 완화 및 활성화 추진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강화

-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유도하며, 특히 지역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지원

○ 건강하고 일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특히 교육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

○ 지역사회 대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과목 전공 교수 1인을 노인복지회관의 멘토로 위촉하여 산학협력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도록 함

- 활용 영역: 사업계획의 수립,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기관운영방안, 지역사회자원의 동원 등에 관한 자문 및 기술지도

ꋑ 추진일정

○ 2007년: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 2008년: 모든 시·군에 노인복지회관 설치 완료

○ 2009년~2010년: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추진

단위시책 1.3 : 1 시·군 1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전국 최고의 노인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전라남도는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노인요양전문병원이 필요

- 증가하는 치매환자 등 노인성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보호자의 부담 경감 및 환자의 삶의 질 제고

○ 현재 8개소의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완공 또는 신축 중

- 완공(4개소): 광양, 영광, 무안, 진도

- 신축 중(4개소): 여수, 고흥, 보성, 신안

ꋏ 사업목표

○ 2010년까지 22개 전 시·군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1개소 설치

-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시·군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의 관심제고 유도

표 6-3: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계획

구분	2007	2008	2009	2010
신규	3	4	4	3
누계	11	15	19	22

ꋐ 세부추진계획

○ 2010년까지 22개 전 시·군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1개소씩 설치하되, 노인인구 및 노인환자가 많은 시·군과 권역부터 연차적으로 확충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25%, 시·군비 25%)

○ 시설규모 및 예산액

- 광  역: 90병상, 3,152백만원

- 군단위: 60병상, 1,284백만원

※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확충과 더불어 민간부문이 노인요양전문병원 건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방안 강구

ꋑ 추진일정

○ 2007년: 노인성질환 유병률 등 실태조사

: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확충계획 수립

○ 2008년: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확충계획 시행

○ 2009년: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확충계획 시행

○ 2010년: 22개 시·군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1개소씩 건립

단위시책 1.4 :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및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유치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인구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복합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가 일로에 있음

- 평균수명의 연장 및 노인인구의 급증, 핵가족화의 진전 및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고령자의 구매력 향상, 복지서비스의 유료화 및 고급화 경향 등 사회문화적 여건이 변모

- 여성의 사회진출 경향이 심화되어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은 약화된 반면, 고령화에 수반되는 질병 및 장애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물리적·사회적·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방식에 대한 욕구는 증가

○ 복지사업의 성격과 영리사업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큼

-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는 국가가 담당할 수 있지만, 경제력이 있는 일반노인에 대한 주거문화 등 복지서비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민간부문이 유료서비스 제공

○ 전국 최고의 노인인구 비율을 갖고 있는 도의 위상에 걸맞게 고령친화 의료산업을 지역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ꋏ 사업목표

○ 2010년까지 전라남도 내에 노인복지종합타운 1개소를 건설·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역할모델 제공

- 노인복지복합시설 운영의 역할 모델 제시 및 복지사업에의 민간 참여 운동 확산에도 일조

○ 국립노화종합연구소를 전라남도로 유치

ꋐ 세부추진계획

○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립지역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건립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절차 준비(심사기준, 심사방식 등)

- 해당 지자체가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시설 조성은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BTL방식으로 추진

○ 노인종합복지타운 개념 설정 및 운영방식 등 홍보

- 지역주민 및 참여희망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 강화

○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노인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편의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 강구

- 주거를 기본으로 의료와 수발, 여가 및 생산 등이 복합된 전원형 노인복합시설 모델 개발

- 참여업체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대출 등 융자지원 실시

- 택지 확보의 지원

○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

- 2007년에는 일본 노화연구소 관계자 초청 및 선진지 벤치마킹

- 외국의 노화연구기관과 교류협정 등 체결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역선정 및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 수립

○ 2008년~ 2009년: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 시행

○ 2010년: 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 개시

2.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

단위시책 2.1 : 저소득 독거노인 도우미 및 돌보미제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중앙정부 지침 및 전라남도 자체사업에 의해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음(경로연금, 저소득노인 식사제공, 독거노인 보호체계구축, 무의탁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경로연금

- 대상인원: 저소득노인 및 기초수급자 89천명

- 지급기준: 35천원~50천원(인/월)

- 사업비: 46,522백만원(국비 70%, 시·군비 30%)

○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 지원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등

- 대상인원: 5,109명(경로식당 3,920명, 식사배달 1,189명)

- 지원기준: 2,000원/1인1식, 300일

○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 추진방법: 우유배달원 등이 2일마다 노인들의 이상유무 확인

- 사업량과 사업비: 4,800명, 432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ꋏ 사업목표

○ 저소득 독거노인 도우미제와 저소득 노인 돌보미제를 시행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 및 건강상태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제공

- 매년 700명 내외의 독거노인 도우미 배치·활용

- 매년 1,800명 내외의 저소득 노인 돌보미 배치·활용

ꋐ 세부추진계획

○ 독거노인 도우미제

- 사업량: 도우미 700명 배치(읍면동 당 2~3명)

- 사업내용: 청소, 말벗, 목욕 등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40억원(국비 32, 도비 4, 시·군비 4)

○ 저소득노인 돌보미제

- 사업량: 저소득노인 돌보미 1,760명

- 사업내용: 저소득 중증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이나 주간보호서비스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42억원(국비 34, 도비 4, 시·군비 4)

ꋑ 추진일정

○ 2007년: 저소득노인 생활실태 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

○ 2007년~ 2010년: 독거노인 도우미 및 돌보미제 시행

단위시책 2.2 : 재가노인복지기관 확충 및 서비스 내실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국가재정의 효율성 제고, 노인의 복지 수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바람직함

- 가정에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확대 필요

- 특히 지역사회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재가수발급여(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기관의 설치가 관건임

○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북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13~24%로 매우 높은 수준

-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수혜율은 0.5%에 불과(국무조정실 노인복지복지대책위원회, 2002)

○ 2005년 말 현재 전라남도의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33개소, 주간보호시설 17개소, 단기보호시설 9개소, 실비주간보호시설 3개소,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1개소

ꋏ 사업목표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재가복지기관을 연차적으로 확충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기관 설치

- 2010년까지 재가노인복지기관 245개소 운영 (174개소 신규 설치)

ꋐ 세부추진계획

○ 전라남도 노인복지 5개년계획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연차적 확충

-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의 계획에 의거, 농어촌지역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소규모 다기능 복합시설로 설치 권장

*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의하면, 향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재편되며,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을 실시

○ 재가노인복지기관 인력의 전문성 제고

- 기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전문성 제고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의 신규 지정

○ 가정 및 재가노인복지기관 간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특수차량 지원

- 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사업의 경우 노인의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노인의 욕구에 맞는 특수한 차량 지원 필요

ꋑ 추진일정

○ 2007년: 재가노인의 건강상태 등 실태조사

: 지자체별 재가노인복지기관 확충 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재가노인복지기관 확충

단위시책 2.3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정·지역사회·민간부문 간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 아래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

ꋏ 사업목표

○ 노인을 부양하는 비공식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민간에 대한 지원을 확대 유도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

- 가정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친지 등 비공식 보호자에 대한 간병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 모색

- 지역사회·민간부문과 자원봉사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ꋐ 세부추진계획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송체계 구축

- 가정,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간 노인보호가 상호연계되고 서비스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송체계 구축

- 보건소 주도 하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송체계 마련 및 전문인력 충원

○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종합병원과 병·의원에 단기보호사업 참여 유도 (또는 전문인력과 기술 지원방안 모색)

- 보건소는 전문적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사업 사업 참여 유도

○ 노인부양 지원서비스 강화

- 노인을 부양하는 주부양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남녀 근로자에 대해 노인부양 지원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 가족간호휴가제 등 권장 확대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질 점검체계 구축 (중앙정부 건의사항)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가노인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서비스의 질 관리(quality control)를 실시하는 시스템 구축

- 3년에 1회 이상 시행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활용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질 관리

* OECD 국가 및 스웨덴에서는 정부·국회가 노인복지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집행활동을 수행하며, 중앙정부에서 점검·시정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구축 방안 마련

○ 2008년~2010년: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구축 방안 시행

단위시책 2.4 : 무의탁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2000년 현재 노인가구(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가구) 가운데 33.6%(38.3만 가구)는 농촌지역에, 66.4%(75.7만 가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통계청, 2002)

- 2000년 기준 일반가구의 농촌거주율이 21.5%임을 감안하면 노인가구의 농촌거주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0년 기준 노인가구의 자가거주율은 농촌이 90.6%, 도시는 66.6%로 나타나 농촌지역 노인가구의 자가거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안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노인 안전사고의 비율이 높음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주택 내에서 다친 경험이 있는 고령자가 전체 응답자의 26.8%(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 2006년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무의탁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10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3,000천원 지원

ꋏ 사업목표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노인에 대한 주거보장의 차원에서, 그리고 주택내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대한 개보수 사업의 연차적인 확충

표 6-4: 무의탁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표

구분	2007	2008	2009	2010
지원세대	120	140	160	180
지원기준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ꋐ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무의탁독거노인 중 자가주택 소유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엄격하게 진단하여 생활편의 도모와 위생수준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

- 주택개보수 직후 해당 노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공가(空家)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선정

○ 지원기준 및 사업내용

- 지원기준: 개소당 3,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내용: 화장실, 보일러, 샤워실, 입식부엌 등의 개·보수

○ 전라남도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안전기준의 설정 및 업무의 체계화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6)의 주택개조기준안 참고 가능

- 주택개조 지원업무의 수행절차를 시스템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 주택개조담당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부서 간 협동체계의 구축이 긴요

ꋑ 추진일정

○ 2007년: 농어촌노인의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농어촌 노인 주거실태조사

: 무의탁노인 주거개선대책 마련·시행

○ 2008년~ 2010년: 무의탁노인 주거개선대책 시행

단위시책 2.5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연차적 확대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노인들은 시설입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는 정서적인 면에서 보다 노인친화적인 수단임

-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를 위한 가정형그룹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가정형그룹홈은 입소노인에게 보건의료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노인복지생활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가능

- 복지부에서 2006. 5월에 입법예고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의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정형그룹홈(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 규정됨

-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지속적으로 확충됨으로써 앞으로 시설중심의 전문적 보호와 가정형 중심의 맞춤형 보호간의 균형적 발전이 기대됨

○ 가정형그룹홈은 독자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느 정도 가능한 노인과 치매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구분하여 각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전자를 위한 시설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이며 후자를 위한 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임

ꋏ 사업목표

○ 2007년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권역별로 시범 운영(총 14개소)

- 2008년 이후 지역사회의 노인욕구 및 실정을 감안하여 노인공동생활 가정을 연차적으로 확대

ꋐ 세부추진계획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가정형그룹홈을 시범운영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또는 시·군별 치매유병률 및 수발실태 등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필요

- 가정형그룹홈 시범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입소인원은 5~9명,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준하여 시설 장비 배치

- 민간부문의 기존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신설 법인이나 단체에서 가정형그룹홈을 운영하도록 민간참여의 적극 유도

○ 권역별 배치계획

-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가정형그룹홈 권역별 배치계획 마련

○ 사업평가 및 확대여부 결정

- 2010년에는 3년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가정형그룹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작업 시행

ꋑ 추진일정

○ 2007년: 실태조사 및 가정형그룹홈 시범사업계획 수립

○ 2007년~2009년: 가정형그룹홈 운영

○ 2010년: 사업평가 및 확대 여부 결정

3. 노인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단위시책 3.1 :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미흡하며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연계가 부족

- 경로당은 노인전용 여가시설이나, 많은 경우 공간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 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단순히 노인들의 모임의 장소로만 활용

- 2000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회관 및 사회복지관을 지역 경로당과 연계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여가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2005년도 경로당 운영지원 대상시설은 6,684개소이며 소요예산은 8,154백만원(도비 1,612백만원, 시·군비 및 분권교부세 6,542백만원)

- 지원내역: 개소당 연 1,220백만원(운영비 월 60천원, 난방비 연 500천원)

○ 2006년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2개소 40백만원

ꋏ 사업목표

○ 시범경로당 지정·운영 등 경로당활성화 사업을 전개하여 경로당이 마을단위 노인여가시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

- 2008년까지 읍·면·동 당 1개소씩의 시범경로당 지정 운영

ꋐ 세부추진계획

○ 시범경로당 운영

- 2007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전라남도 내 모든 읍·면·동에 1개소의 시범경로당 지정·운영

- 시범경로당에서 도시형/농어촌형(생태도시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시범경로당에는 운영비를 차등지원하며, 노후소득증진 등 특성화프로그램 실시

- 시범경로당은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일부 자부담하도록 유도

○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및 동원

-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지역노인들의 욕구를 감안하여 경로당에서 건강증진 관련 서비스 실시 방안 강구(혈압·당뇨점검 등 건강관련 직접서비스 제공이나 건강관련 정보제공 등 간접서비스 제공)

○ 경로당 중심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 노인들이 더 이상 남의 도움만을 받는 집단이 아니라 노인 스스로 자조능력을 배양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계층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시범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 지역사회의 환경조건 및 노인의 특성(능력·경력·적성 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유도

ꋑ 추진일정

○ 2007년: 경로당 운영실태 자료에 근거한 개선대책 마련

○ 2008년~2010년: 지자체별로 경로당 지원 방안 시행

단위시책 3.2 : 노인생활체육 내실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2004년 말 현재 전국에는 간이운동장,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 테니스장, 체육관, 수영장 등 7,86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설치·운영 중(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110)

- 이러한 체육시설들은 주로 엘리트 체육인이나 중장년층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생활체육 접근기회가 제약받고 있음

ꋏ 사업목표

○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도를 감안하여 노인들이 즐겁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

- 2008년부터 노인 다수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소규모의 노인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시·군별 노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 관내 노인 생활체육시설의 균형배치전략, 표준설계모델 등에 관한 사전준비작업이 필요(2007년)

- 시·군별 노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2007년)

- 2008년 이후 연차적으로 노인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 노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체육관련 시설 개방 및 이용증진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관련 시설을 지역 내 노인들에게 일정시간대에 개방

- 노인 이용자에 대한 요금 할인 등 추진

○ ‘생활체육광장’, ‘시·도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하고 ‘가족 운동의 날’을 지정하여 가족단위 체육활동을 활성화

- 특히, 초·중·고교에서 세대간 공동체교육프로그램으로 시행하도록 권장

- 노인을 포함한 가족이 단위가 되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용할인 등 혜택을 줌으로써 세대간 이해의 기회를 확대

- 가족단위 행사(건강달리기대회, 온가족걷기대회 등) 지원

○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구축 외에도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노인 생활체육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시설관리 전담인력 확충

-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노인 가운데서 시설관리 인력 확보 가능

- 인근의 생활체육시설이나 기관, 교육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방안 수립 및 시행

○ 2008년~2010년: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방안 시행

단위시책 3.3 : 노인 정보화 교육 실시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컴퓨터와 인터넷은 젊은이들에게는 생활의 기본으로 간주될 만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

- 인터넷 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사회참여가 어렵고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기도 번거롭거나 불가능

- 2005년 현재 전체 인구의 71.9%인 3,257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 (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97.3%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11.0%가 인터넷을 이용

-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2년에는 3.2%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5.1%와 7.3%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11.0% 기록

○ 인터넷 이용은 노후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음

- 인터넷은 노인과 바깥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가장 적합한 미디어

- 직접 대면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경험, 지식, 의견을 발신할 수 있어 신체적 부자유스러움에 관계없이 타인과 교류 가능

- 온라인상의 대인관계는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년기에도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함

ꋏ 사업목표

○ 노인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교육 등 운영지원을 통해 노인계층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없는 지식정보사회 추구

- 노인정보화 교육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성취해야 할 과업의 일환으로 접근하여야 함

ꋐ 세부추진계획

○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등 노인평생교육기관 주도 하에 노인정보화 교육 실시

- 지역사회의 대학으로부터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체, 민간단체,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노인정보화 교육을 강화

○ 모범경로당에 PC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시행

-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선정되는 모범경로당에 PC 지원

- 모범경로당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

○ 노인에 대한 인터넷 교육 확대 실시

- 노인정보화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활용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관내 모든 노인교실에서 인터넷 교육 의무화 추진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노인 관련사항 안내

ꋑ 추진일정

○ 2007년: 노인정보화 욕구 및 인터넷 등 이용실태 기초조사

: 노인정보화지원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노인정보화지원계획 시행

단위시책 3.4 : 노인교실 운영의 내실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노인교육에 대한 관리의 이원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의 구축이 미흡

-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적 측면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며 관련법상 개념도 상이

-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은 노인교실을 노인 사회참여활동 및 교양·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의

-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며, 동법에는 노인교육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 노인교실의 운영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도 미비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곤란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이 모자라 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노인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도의 정착도 미흡

- 대부분 정보 부족, 강사료 등 문제로 수준 높은 외부 강사 확보에 애로

- 특히 정보화사회가 진전되고 있으나 연령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현상의 심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체계가 미흡

ꋏ 사업목표

○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성화된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관련인력의 전문성 제고

- 노인대학의 노인정보화 교육 강화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교육전문가 양성

ꋐ 세부추진계획

○ 지역사회별 노인대학 연대모임 구성 및 활성화

- 지역별로 노인대학 연대모임 구성·운영

- 정기모임을 통해 사례발표 및 의견교환 등을 통해 상호학습 효과 거양

○ 노인 정보화교육 강화

- 노인교실에서 노인취업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과 퇴직 후 사회적응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관리

- 지역대학의 평생교육원에 ‘노인교육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협조 요청 및 모든 노인교육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지역대학의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에 노인교육 전공 개설 권장

- 민간 사회교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육담당자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권장 및 교육이수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동료학습(peer learning) 방식 도입

- 동료학습은 특정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출신의 회원들이 스스로 강사로 활동하므로 외부강사 초빙의 경제적 부담이 없음

- 동료학습은 매우 활발한 상호학습 분위기 조성 및 성취감 획득에 기여

ꋑ 추진일정

○ 2007년: 노인교실 운영실태 기초조사

○ 2008년: 노인교실 활성화대책 마련·시행

○ 2009년~2010년: 노인교실 활성화대책 시행

단위시책 3.5 : 노인자원봉사체계 구축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반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행복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인구고령화 추세의 심화 및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준비에 따라 전라남도 일원에서도 노-노(老-老)케어 등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증대

○ 자원봉사 대상 분야

-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ꋏ 사업목표

○ 2008년까지 모든 시·군에서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인자원봉사조직을 운영하도록 유도

- 지역사회의 환경과 노인의 특성(능력·경력·적성 등) 및 성별을 감안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정보를 제공

ꋐ 세부추진계획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 시·군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 유도

○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유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라 도 및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자원봉사센터 미설치 지역에 한함)

- 자원봉사센터에 전담인력의 배치 및 시·군 자원봉사기본계획 수립·시행

- 시·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운영

○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2개 시·군에서 노인자원봉사조직 운영 유도

- 다양한 노인자원봉사단체를 연계하고 자원봉사업무의 체계화를 추구

- 노인자원봉사단의 명칭(예시): 효사랑기능봉사대, 노인교통질서봉사대, 노인거리질서자원봉사대, 노인청결봉사대, 골목호랑이, 지역노인봉사대, 사람의드림봉사단, 호랑이할아버지환경순찰대, ○○사랑실버봉사단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보상제도를 체계화

- 공시적 보호·보상: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 자원봉사 신분증 발급 등

- 기타 보호·보상: 교통편의 제공, 복장제공, 언론 등을 통한 사례 소개, 실비의 활동비 지원 등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의 자원봉사 관련 조례 제정 유도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대책 수립·시행

○ 2008년: 노인자원봉사 단체 구성 및 운영 유도

○ 2009년~2010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대책 시행

4. 노후소득보장 강화

단위시책 4.1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2004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정부가 보수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는 2006년 현재 8만개이나 향후 매년 2~3만개씩 확대될 전망

- 전국적으로 보면, 2006년 현재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노인이 전체노인의 11.8%(54만명)로 추정

○ 2006년 추진현황

- 사업유형 및 지원기준

· 공  익  형: 월 20만원, 7개월, 연 150만원 이내 지원

· 교육복지형: 20만원, 7개월, 연 155만원 이내 지원

· 자립지원형: 20만원, 7개월, 연 115만원 이내 지원

- 참가대상: 65세 이상 취업희망 노인

- 추진기관: 시·군,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등

* 2006년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2회, 321업체 참가, 3,209명 취업

ꋏ 사업목표

○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연차적 확대

-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필요

-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유형 개발 추진

- 사업기간 및 사업량 연차적 확대

○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화 추진

- 현재노인일자리사업이 다양한 재원과 조직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관련 예산 및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내 노인취업지원센터, 복지시설 내 노인대학, 노인공동작업장, 고용안정센터 등 지역 내 노인인력 관련 기관 및 복지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 노인인력개발센터 적극 활용

- 향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예정인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노인 인적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거점기관으로 활용

- 노인인력교육 위탁 등 노인일자리 관련 협력체계 구축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내실화방안 마련·시행

○ 2008년~2010년: 지자체별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단위시책 4.2 : 시니어클럽의 연차적 확대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시니어클럽(Senior Club)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을 통해 노인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에 도입된 사업

- 전라남도에는 2개소의 시니어클럽이 운영 중(곡성, 여수)

- 이들에 대해서는 운영비(2개소, 270백만원)와 신규사업개발비(2개소, 60백만원) 지원

○ 현행 노후소득보장사업의 문제점

-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 기존의 노인일자리 기관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결여

ꋏ 사업목표

○ 2010년까지 전라남도 내에 7개의 시니어클럽 운영(전라남도(2005)의 『전라남도 노인복지 5개년계획』과 연계)

- 시장형 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확충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시니어클럽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ꋐ 세부추진계획

○ 시니어클럽의 연차적 확충

- 노인인구의 수 및 노인취업 욕구 등을 기준으로 시니어클럽 신규설치 대상지역을 선정

- 2010년까지 도 내에 5개의 시니어클럽을 신규로 설치(누계 7개소)

표 6-5: 시니어클럽 확충계획

구분	2007	2008	2009	2010
신규(개소)	2	1	1	1
누계(개소)	4	5	6	7

자료: 전라남도(2005), 『전라남도 노인복지 5개년계획』.

○ 시니어클럽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시니어클럽 모두를 대상으로 각 기관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전문가를 멘토(mentor)로 위촉하여 산학협력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기관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음

- 멘토는 광주·전남지역의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에 근무하는 교수 중에서 선발·위촉

- 분기별 1회의 특강 또는 자문회의 등 실시

- 자문분야: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개선, 기관운영, 후원자 개발 등 민간자원의 동원 등

- 자문방법: 특강, 워크숍, 자문회의, 개별적인 자문 등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시니어클럽 확충 및 활성화대책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시니어클럽 확충

단위시책 4.3 : 읍·면 단위 노인취업알선센터 시범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전라남도 노인복지5개년계획에 따르면, 전라남도 노인의 30.3%가 돈버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취업의사에 비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낮음(전라남도, 2005: 133)

- 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취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는 면지역에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임

-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농업 외의 분야에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 읍·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사업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

- 특히 면지역의 경우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들 이용시설을 활용한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이 취약

- 읍·면 중심의 소규모 노인취업알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

ꋏ 사업목표

○ 읍·면 차원에서 노인취업을 알선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에 기여

- 2008년에 10개의 읍·면 노인취업알선사업단을 운영

- 2010년에 사업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

ꋐ 세부추진계획

○ 노인취업알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읍·면)의 선정

- 읍·면장의 사업신청을 받아 도에서 사업대상지역을 선정

- 대상지역의 선정은 공모방식에 의하되, 도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업신청자의 발표회를 통해 사업의 홍보 및 노인취업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고 노인취업의 붐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양

- 대상지역 선정기준: 읍·면장의 사업수행 의지, 지역의 환경조건(도시화 정도, 업체 수, 노인인구 등), 노인의 취업욕구, 지역주민의 협조 정도, 노인복지사업/노인복지시설 존재 유무 등

○ 추진체계

- 도: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의 마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대상지역 선정,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시·군: 노인취업알선사업의 지도감독, 유공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읍·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신청, 사업의 수행 등

○ 취업알선 분야

- 읍·면장은 구직노인과 구인업체(업소)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

- 취업알선 분야(예시): 음식점·목욕탕 등 공중접객업소, 주유소, 기업체, 초중고 등 교육기관 및 사설학원, 금융기관, 병·의원 등 의료기관, 간병도우미 및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ꋑ 추진일정

○ 2007년: 읍·면단위 노인취업알선 시범사업계획 준비

○ 2008년: 읍·면단위 노인취업알선 시범사업계획 수립·시행

○ 2009년: 읍·면단위 노인취업알선 시범사업 시행

○ 2010년: 사업평가 및 확대여부 결정

단위시책 4.4 : 노인취업 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1991년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5조에 의하여 현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160개의 직종(고령자우선고용직종)이 선정되어 있음

- 고령자우선고용직종(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우선취업이 권장되고 있으며, 특히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준고용율(2~6%) 이상의 고령자를 취업시키도록 권장됨

- 그러나 고령자우선고용직종에 취업하는 노인들이 많지 않은 실정을 감안할 때,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계속 발굴하여 나가되 더 중요한 것은 노인취업 유망직종에 노인들이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나가는 일임

○ 노인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소양과 지식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소양이나 현재의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지식·기능에 대한 교육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구축 필요

ꋏ 사업목표

○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취업 유망직종의 발굴

- 장기적으로 정규직장을 벗어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2의 인생설계를 교육 실시

ꋐ 세부추진계획

○ 지역실정과 노인이 처한 환경에 부합하는 노인취업 유망직종 발굴 및 노인취업 유도

-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일자리 개발

- 단순노무, 간단한 기술이나 훈련이 필요한 일자리,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 등 노인의 개인속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 매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취업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 여성노인을 위한 성 인지적 노인일자리 및 부업 개발

- 노-노 케어사업에 초기여성노인의 참여 유도 및 우선권 부여

- 여성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및 부업 개발

- 여성노인 일자리 제공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권역별로 설치될 예정인 노인인력개발센터(전국 3개소)에 노인인력교육 실시(위탁교육)

-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의 사회적응 기술, 취업, 창업 등을 위한 체계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가며, 노인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높여 준비된 인력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인인력뱅크의 역할 담당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교육기획, 교재개발, 강사교육·인력풀관리 등 교육체계 총괄지원

ꋑ 추진일정

○ 2007년: 노인취업 유망직종 취업실태 등 기초조사

: 노인취업 유망직종 교육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노인취업 유망직종 개발 및 위탁교육 실시

단위시책 4.5 : 노인교통수당제도 개선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노인교통수당은 전액 지방비사업으로서 지역별로 지급기준이 서로 상이

- 재정자립도가 상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

- 산정기준은 매월 해당 시·군의 버스요금의 12~22배이며, 금액으로는 7,800원~15,400원

○ 전라남도의 경우, 2006년 현재 330천명(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게 1인당 10,200원(850원x12매) 지급

- 지급기준이 되는 금액이 최저 720원(목포)에서 최대 1,000원(광양)에 이르며, 대개의 시·군에서 버스표 12매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해남군에서는 버스표 15매 상당의 금액을 지급

ꋏ 사업목표

○ 복지급여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교통수당의 연차적 인상 및 지역간 편차의 해소 추진

- 2010년까지 버스요금의 17배 수준으로 지급기준 상향조정

ꋐ 세부추진계획

○ 노인교통수당의 연차적 인상

- 지급수준의 절대 금액을 높이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의 지급수준의 중위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유도

* 2005년 현재 전국 최저수준은 버스요금의 12배이며, 최고수준은 버스요금의 22배이므로, 전라남도의 지급수준을 전국의 중위값(17배)까지 인상 추진

표 6-1: 노인교통수당의 상향조정 목표

구분	2007	2008	2009	2010
지급기준1) (인/월)	버스요금의 14배	버스요금의 15배	버스요금의 16배	버스요금의 17배
지급금액 (인/월)	11,900원	12,750원	13,600원	14,450원

1) 지급기준: 버스요금은 85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기간 중 요금은 불변으로 가정

○ 노인교통수당 기탁사업의 전개

- 생활의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노인교통수당을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탁하는 운동을 전개

○ 노인교통수당의 차등지급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노인교통수당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목표효율성을 제고

- 현재 서울, 광주 등 6개 시·도에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이를 권장(보건복지부, 2006: 290)

ꋑ 추진일정

○ 2007년: 노인교통수당 개선대책 수립 시행

○ 2008년~2010년: 노인교통수당 개선대책 시행

5.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단위시책 5.1 : 보건소 중심의 치매관리사업 추진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2005년 현재 전국에는 36.4만 명의 치매노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2010년에는 45.8만 명으로 증가 예상(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47)

- 치매노인을 관리·지원하는 체계는 매우 미흡하여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이 과중

○ 치매노인의 등록·관리 및 상담지원 등을 위해 2005년 현재 전국의 242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보건복지부, 2005: 161)

- 그러나 예산 및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등록관리 실적이 부진하고 제1차 치매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47)

ꋏ 사업목표

○ 시·군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 보건소의 치매담당인력을 증원

ꋐ 세부추진계획

○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가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대한 치매의료상담, 간이평가, 집중관리, 치매용품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의 제1차 치매종합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 치매상담 등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치매상담센터에 2008년까지 전문간호사 등 치매전문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

-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클리닉, 노인전문요양병원, 노인복지회관 등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조기진단, 등록관리, 상담기능 등을 강화

- 시·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지역의 환경조건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치매관리시스템 모델을 개발

○ 치매상담 전용 전화번호 확보·운영

- 치매상담 전용 전화번호를 운영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매상담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사례: 서울의 치매상담전화 ☎1588-0678

○ 한국치매협회로부터의 기술 이전 방안 강구

- 한국치매협회에 구축된 웹DB를 활용하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의 등록업무 지원이 가능

- 한국치매협회에서 보건소 치매업무담당자에 대한 치매관리 요령 등 교육이 가능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치매관리계획 시행

○ 200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치매관리계획 시행

: 치매협회와 협조체계 구축

○ 2009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치매관리계획 시행

: 치매상담 전용 전화번호 확보

○ 20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치매관리계획 시행

단위시책 5.2 : 노인수발 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2008년부터 도입·시행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수발욕구가 있는 노인과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

- 수발보험 수급자 및 가족의 권리 보장

○ 노인수발보호에서는 비공식적 수발자인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

- 노인수발이 필요한 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 특히 수발기관에 의한 수발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수발자의 수발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필요

ꋏ 사업목표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시·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협조를 받아 노인수발 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 노인수발상담지원센터에서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가정수발 중심의 수발능력 향상 교육 실시

- 가족수발자 수발능력 향상사업 지속 실시

- 효과적인 노인수발 상담프로그램의 지속 개발

ꋐ 세부추진계획

○ 운영주체: 시·군

- 시·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인력 및 예산지원을 통해 업무 협조

○ 설치장소: 노인복지회관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경우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설치

○ 인력: 4명(사회복지사 2, 간호사 2)

○ 노인수발 상담지원센터의 기능

- 수발욕구를 지닌 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수발인정 제외자 및 가벼운 등급의 수발인정자에 대한 수발방법, 지역자원 이용방법 안내

-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례관리 교육 실시

· 노인수발 방법 교육

· 지역사회의 보건 및 복지자원 활용방법 교육

- 수발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 수발서비스와 케어메니지먼트의 모니터링과 피드백

- 수발인정자의 수발서비스 선택 지도

- 수발인정자 및 수발시설에 대한 정보 확보(필요시 가정방문, 현지조사)

- 수발인정자 권리옹호(수발서비스 상의 문제해결 지원)

- 다른 노인복지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ꋑ 추진일정

○ 2007년: 노인수발실태 등 기초자료 확보

: 노인수발상담지원센터 설치 계획 수립

○ 2008년: 노인수발상담지원센터 설치 운영

○ 2009년~2010년: 노인수발상담지원센터 운영

단위시책 5.3 :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공중목욕장이 없는 면단위 농어촌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함으로써 노인을 포함한 농어촌 주민의 건강생활 유지 및 복지증진 도모의 필요성 점증

- 목욕을 통해 노인들의 신체 경직 예방 및 위생증진 효과 거양

○ 현재 전라남도 내 138개 면에는 공중목욕장이 없음

- 2006년 10월 현재 면단위 지역에 공중목욕장 29개소(신축 22, 개보수 7) 설치 중

ꋏ 사업목표

○ 2010년까지 농어촌 면단위 지역에 공중목욕장 34개소 설치

- 신축 29개소, 개보수 5개소

ꋐ 세부추진계획

○ 사업비 지원: 62억원 (신축 58억원, 개보수 4억원)

- 개소당 신축 2억원, 개보수 8천만원 지원

○ 공중목욕장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 공중목욕장을 활용한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프로그램 내용: 운동→목욕→건강검진 및 진료

- 시범공중목욕장 운영(2007년)

ꋑ 추진일정

○ 2006년~2010년: 면단위 공중목욕장 확충 및 운영프로그램 개선

○ 2007년: 시범공중목욕장 운영

단위시책 5.4 : 방문보건서비스 체계구축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장기재가요양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병의원 및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의 확대가 필요

- 전 국민의 46.2%가 방문보건서비스의 이용을 원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06)

- 방문보건사업의 경우 수행인력 부족, 방문보건이 아닌 타 업무의 부과, 복지서비스와이 네트워킹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남

○ 방문보건사업은 비용효율성이 매우 높은 사업

- 노인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노인이 의원급 외래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

ꋏ 사업목표

○ 의료취약계층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확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및 접근성 향상

- 방문보건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대체함으로써 동 사업의 비용효율성 제고 및 노인의료비 절감 도모

ꋐ 세부추진계획

○ 방문보건 전담인력 확충

- 의료취약계층 노인의 고혈압, 당뇨, 암, 뇌졸중, 결핵, 치매·정신질환,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관리, 등록관리 등 통합적 주기적 서비스 제공

-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9년까지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보조원 등 방문보건전담인력 확충 계획 수립 중임

-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 인력 확보 방안 강구

○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중앙정부 계획)

- 저소득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만성질환 관리(2007년)

- 의료취약계층의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강화(2008년)

- 건강상담 대상계층 범위 확대(2009)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방문보건전담인력 확충 및 체계구축 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방문보건서비스 내실화 추진

단위시책 5.5 : 노인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추진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주로 노인계층에게 발생하며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은 위험요인을 잘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하므로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

*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동맥경화,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당뇨 등 혈관질환을 총칭

- 보건소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보건소는 일부에 그치고 있음

○ 인구고령화 추세의 심화로 인해 전라남도 차원에서 노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전국 규모로 볼 때,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 및 사업은 매우 미흡한 수준

- 2005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건소 및 광역지자체 사업으로 1,287억원, 국민고혈압사업단 200억원,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100억원 등 총 1,587억원에 불과

ꋏ 사업목표

○ 노인 만성질환자를 시·군 단위에서 체계적인 밀착관리할 수 있도록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및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보건소 중심의 사례관리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 지역단위 만성질환 관리가 가장 비용효율적인 접근이므로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을 통해 노인 만성질환자에게 예방교육,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대상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등

○ 노인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 대상자 발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협력하여 만성질환자 발굴, 취약계층 중심의 기초보건조사를 통한 발굴, 지역홍보를 통한 보건소 무료검진에 의한 발굴 등

- 보건소에서 해당지역의 만성질환자 명단을 관리

* 소득계층 및 질병상태, 관리상태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 구축

- 해당 만성질환 및 합병증 체크, 관련교육 및 정보제공, 보건의료서비스 의뢰 및 제공, 기타 관련서비스 제공

ꋑ 추진일정

○ 2007년: 노인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노인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시행

제3절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1. 총괄

○ 노인장기입소시설 및 재가노인복지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연차적 확충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은 부록 4 참조)

표 6-7: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구분	2006 현황	확 충 계 획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노인(전문)요양시설	25	35	19	14	2
재가노인복지기관	71	174	15	57	56	46
소규모 요양시설		61	17	16	14	1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47	14	14	10	9
노인복지회관	17	8	7	1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8	14	3	4	4	3

2.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표 6-8: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단위: 개소)

권역명	구분	2006 현황	확 충 계 획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부권	노인(전문)요양시설	8	11	7	3	1
	재가노인복지기관	29	47	5	15	15	12
	소규모 요양시설		19	6	5	4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2	4	4	2	2
	노인복지회관	6	2	1	1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3	4		2	1	1
동부권	노인(전문)요양시설	7	13	6	7
	재가노인복지기관	22	63	8	20	19	16
	소규모 요양시설		17	4	5	4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2	3	3	3	3
	노인복지회관	4	3	3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3	3	1	1	1
중·북부권	노인(전문)요양시설	6	4	3	1
	재가노인복지기관	15	33	2	12	12	7
	소규모 요양시설		9	3	3	2	1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4	9	3	3	2	1
	노인복지회관	3	2	2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1	4	1	1	1	1
남부권	노인(전문)요양시설	4	7	3	3	1
	재가노인복지기관	5	31		10	10	11
	소규모 요양시설		16	4	4	4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4	4	4	3	3
	노인복지회관	4	1	1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1	3	1		1	1

제4절 연차별 추진계획

1.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

표 6-9: 연차별 추진계획-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노인복지 생활시설 확충	사업 내용	노인복지시설 신축	노인복지시설 신축	노인복지시설 신축	노인복지시설 신축
	사업 목표	요양시설 19개소 소규모요양시설 17개소	요양시설 14개소 소규모요양시설 16개소	요양시설 2개소 소규모요양시설 14개소	소규모요양시설 14개소
	소요 예산	35,300,000	27,400,000	8,600,000	6,400,000
1시·군 1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 내실화	사업 내용	노인복지회관 건립	노인복지회관 건립	-	-
	사업 목표	7개소	1개소	-	-
	소요 예산	3,500,000	500,000	-	-
1시·군 1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운영	사업 내용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사업 목표	3개소	4개소	4개소	3개소
	소요 예산	3,852,000	7,004,000	5,136,000	7,588,000
노인종합복지 타운 건립 및 노화연구소 유치	사업 내용	복지타운 건립 및 노화연구소 유치	복지타운 건립 및 노화연구소 유치	복지타운 건립 및 노화연구소 유치	복지타운 건립 및 노화연구소 유치
	사업 목표	부지선정 및 설계	건축공사	건축공사	개원
	소요 예산	5,000,000	10,000,000	10,000,000	28,800,000

2.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

표 6-10: 연차별 추진계획-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저소득노인 생활지원 강화	사업 내용	독거노인 도우미 및 돌보미제 운영	독거노인 도우미 및 돌보미제 운영	독거노인 도우미 및 돌보미제 운영	독거노인 도우미 및 돌보미제 운영
	사업 목표	도우미 700명 돌보미 1,760명	도우미 700명 돌보미 1,760명	도우미 700명 돌보미 1,760명	도우미 700명 돌보미 1,760명
	소요 예산	8,200,000	8,200,000	8,200,000	8,200,000
재가노인복지기관 확충 및 서비스 내실화	사업 내용	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재가노인복지기관 확충	재가노인복지기관 확충	재가노인복지기관 확충
	사업 목표	- 기존: 71개소 - 신규: 15개소	- 기존: 86 - 신규: 57개소	- 기존: 143 - 신규: 56개소	- 기존: 199 - 신규: 46개소
	소요 예산	12,900,000	21,450,000	29,850,000	36,750,000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사업 내용	지역사회자원 연계활용	지역사회자원 연계활용	지역사회자원 연계활용	지역사회자원 연계활용
	사업 목표	- 비공식보호자 지원 - 지역사회자원 활용	- 비공식보호자 지원 - 지역사회자원 활용	- 비공식보호자 지원 - 지역사회자원 활용	- 비공식보호자 지원 - 지역사회자원 활용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무의탁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 내용	주택개조	주택개조	주택개조	주택개조
	사업 목표	120개소	140개소	160개소	180개소
	소요 예산	360,000	420,000	480,000	540,000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그룹홈) 연차적 확충	사업 내용	가정형그룹홈 확충	가정형그룹홈 확충	가정형그룹홈 확충	가정형그룹홈 확충
	사업 목표	14개소	14개소	10개소	9개소
	소요 예산	1,400,000	1,400,000	1,000,000	900,000

3. 노인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표 6-11: 연차별 추진계획-노인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 내용	경로당활성화사업 전개	경로당활성화사업 전개	경로당활성화사업 전개	경로당활성화사업 전개
	사업 목표	준비	시범경로당 400개소	시범경로당 400개소	시범경로당 400개소
	소요 예산	-	8,000,000	8,000,000	8,000,000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내용	기본계획 수립	노인체육시설 확충	노인체육시설 확충	노인체육시설 확충
	사업 목표	준비	20개소	40개소	60개소
	소요 예산	-	400,000	800,000	1,200,000
노인정보화 교육 실시	사업 내용	PC 지원 및 교육	PC 지원 및 교육	PC 지원 및 교육	PC 지원 및 교육
	사업 목표	100대	100대	100대	100대
	소요 예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노인교실 운영의 내실화	사업 내용	노인교실 활성화	노인교실 활성화	노인교실 활성화	노인교실 활성화
	사업 목표	- 연대모임 - 교육강화 - 전문가 양성	- 연대모임 - 교육강화 - 전문가 양성	- 연대모임 - 교육강화 - 전문가 양성	- 연대모임 - 교육강화 - 전문가 양성
	소요 예산	비예산시사업	비예산시사업	비예산시사업	비예산시사업
노인자원봉사 체계구축	사업 내용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대책 수립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대책 수립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대책 수립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대책 수립
	사업 목표	- 조례 제정 - 센터 운영 - 조직 구성	- 조례 제정 - 센터 운영 - 조직 구성	- 조례 제정 - 센터 운영 - 조직 구성	- 조례 제정 - 센터 운영 - 조직 구성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4. 노후소득보장 강화

표 6-12: 연차별 추진계획-노후소득보장 강화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사업 내용	노인일자리사업 연차적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연차적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연차적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연차적 확대
	사업 목표	8,000명	10,000명	12,000명	15,000명
	소요 예산	11,000,000	13,750,000	16,500,000	20,625,000
시니어클럽의 연차적 확충	사업 내용	시니어클럽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 목표	- 기존: 2개소 - 신규: 2개소	- 기존: 4개소 - 신규: 1개소	- 기존: 5개소 - 신규: 1개소	- 기존: 6개소 - 신규: 1개소
	소요 예산	1,320,000	1,650,000	1,980,000	2,310,000
읍·면단위 노인취업알선 센터 시범운영	사업 내용	노인취업알선 사업단 운영	노인취업알선 사업단 운영	노인취업알선 사업단 운영	노인취업알선 사업단 운영
	사업 목표	준비	10개소	10개소	10개소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노인취업 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	사업 내용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취업 직종 발굴·교육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취업 직종 발굴·교육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취업 직종 발굴·교육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취업 직종 발굴·교육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노인교통수당 제도 개선	사업 내용	교통수당 인상	교통수당 인상	교통수당 인상	교통수당 인상
	사업 목표	- 11,900원/인·월 - 330천명	- 12,750원/인·월 - 333천명	- 13,600원/인·월 - 336천명	- 14,450원/인·월 - 340천명
	소요 예산	47,124,000	50,949,000	54,835,000	58,956,000

5.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표 6-13: 연차별 추진계획-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보건소 중심의 치매관리사업 전개	사업 내용	치매관리사업 실시	치매관리사업 실시	치매관리사업 실시	치매관리사업 실시
	사업 목표	지역보건의료계획 치매사업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 치매사업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 치매사업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 치매사업 시행
	소요 예산	(별도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사업으로 예산 편성)
노인수발 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내용	노인수발 상담지원 센터	노인수발 상담지원 센터	노인수발 상담지원 센터	노인수발 상담지원 센터
	사업 목표	준비	22개소	22개소	22개소
	소요 예산	-	2,200,000	2,200,000	2,200,000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사업 내용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사업 목표	- 신축: 8개소 - 개보수: 5개소	- 신축: 8개소	- 신축: 8개소	- 신축: 5개소
	소요 예산	2,000,000	1,600,000	1,600,000	1,000,000
방문보건서비스 체계구축	사업 내용	방문보건사업 확대	방문보건사업 확대	방문보건사업 확대	방문보건사업 확대
	사업 목표	- 전담인력 확충 - 서비스 확대	- 전담인력 확충 - 서비스 확대	- 전담인력 확충 - 서비스 확대	- 전담인력 확충 - 서비스 확대
	소요 예산	(별도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사업으로 예산 편성)
노인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추진	사업 내용	노인만성질환자 사례관리 확대	노인만성질환자 사례관리 확대	노인만성질환자 사례관리 확대	노인만성질환자 사례관리 확대
	사업 목표	- 방문보건 확대 - 사례관리 추진	- 방문보건 확대 - 사례관리 추진	- 방문보건 확대 - 사례관리 추진	- 방문보건 확대 - 사례관리 추진
	소요 예산	(별도 관련사업에 반영)	(별도 관련사업에 반영)	(별도 관련사업에 반영)	(별도 관련사업에 반영)

제7장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사업 비전		지역사회안전망 강화로 삶의 질 향상과 자활자립 도모
사업 목표		◆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 유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화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충
중점 과제 및 단위 시책		1. 자활자립 기반조성		1.1 자활후견기관의 연차적 확충 및 프로그램 내실화 1.2 사회적 일자리 등 확대 및 취업후 서비스 도입 1.3 자활근로사업 참여 의욕고취 및 의식강화 1.4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공동체 운영 1.5 자활교육센터 설치·운영
		2.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2.1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의 내실 운영 2.2 보건복지서비스 정보네트워크 구축 2.3 복지위원제도의 운영 활성화 2.4 저소득층 종합생활지원 상담체계 구축 2.5 도서지역 복지도우미제 운영
		3. 저소득층 보건·의료 서비스 내실화		3.1 의료급여사업 관리체계 구축 3.2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사업 강화 3.3 저소득층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체계구축 3.4 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 강화 3.5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강화
		4. 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4.1 기초생활수급자 고충처리제 도입 4.2 위기가정 긴급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4.3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제도개선 4.4 저소득층 자녀 장학제도 확충 4.5 저소득층 자녀 재능발굴 프로그램 운영
		5. 차상위계층 지원강화		5.1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5.2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확충 5.3 차상위계층 취업알선 및 인턴 계약서비스 제공 5.4 차상위계층 자립지원 사례관리 5.5 차상위계층 결연·후원사업 전개

그림 7-1: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제2절 중점과제별 단위시책 추진계획

1. 자활자립 기반구축

단위시책 1.1 : 자활후견기관의 연차적 확충 및 프로그램 내실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자활후견기관은 자활사업 수행의 핵심기관이며 자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인프라의 일종임

- 자활근로사업 수행,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취업알선 등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각종 기술·경영지도, 자활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직업교육 등을 통해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자활후견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자활지원관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하여 취업 및 자활을 지원하고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세습 방지에 기여

○ 2006년 현재 전라남도에는 21개소의 자활후견기관이 설치·운영 중

- 기관유형: 확대형 2, 표준형 11, 기본형 7, 소규모형 1

- 운 영 비: 확대형 183백만원, 표준형 158백만원, 기본형 137백만원, 소규모형 108백만원

- 주요사업: 자활공동체 지원, 5대 표준화사업 등 소득증대사업

* 5대 표준화사업: 집수리, 간병인, 폐자원 활용, 청소, 음식물 활용

ꋏ 사업목표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활후견기관을 연차적으로 확충

- 자활후견기관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도모

ꋐ 세부추진계획

○ 자활후견기관의 연차적 확충

○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에의 참여율 지속적 확대

-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촉진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제고

○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차등지원을 통해 자활사업의 효과성 도모

- 자활사업 참여인원 등을 기준으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규모별 합리적 지원제도 마련·시행

-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자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

○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

- 자활근로사업 중심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취업알선 프로그램 강화, 자활직업훈련 프로그램 다양화, 자활취업 촉진사업 활성화 등 취업중심의 자활사업 확대 추진

ꋑ 추진일정

○ 2007년: 자활후견기관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자체계획 수립 시행

○ 2008년~2010년: 지자체별 자체계획에 의거 사업 실시

단위시책 1.2 : 사회적 일자리 등 확대 및 취업후 서비스 도입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의 배양을 중시

-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촉진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취업자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예: 무료간병도우미사업 등)

ꋏ 사업목표

○ 돌봄 서비스(care giving)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발굴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등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일자리 내실 추진

- 가사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치매가족지원서비스, 호스피스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발굴 추진

- 시장에서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

ꋐ 세부추진계획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복권기금사업) 추진의 내실화

- 치매·중풍노인·저소득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무료간병 및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사업단 구성

- 수혜자·사업참여자의 적정 선발 및 지역사회 홍보 추진

○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적극 확충

-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보호관 배치사업, 치매가족지원서비스, 무의탁노인을 위한 장례후견서비스, 호스피스서비스 분야 등

-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저소득계층의 자립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실행계획 수립

- 자체예산을 확보하거나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건의

○ 취업후 서비스 제도 도입

- 저소득층이 취업후 조기에 직장정착에 이를 수 있도록 특별관리

- 저소득층의 취업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추진

ꋑ 추진일정

○ 2007년: 사회적 일자리 수요와 공급에 관한 실태조사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계획 수립 시행

○ 2008년~2010년: 사회적 일자리 확충사업 추진

단위시책 1.3 : 자활근로사업 참여의욕 고취 및 의식강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기초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둠

-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

- 근로유지형: 주 4일, 1일 5시간, 20,000원/일(실비 포함)

- 사회적 일자리형: 주 5일, 1일 7시간, 26,000원(실비 포함)

- 인턴형: 주 5일, 1일 8시간, 28,000원/일(실비 포함)

- 시장진입형: 주 5일, 1일 8시간, 30,000원/일(실비 포함)

○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탈빈곤의 성패는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자활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동기부여 및 의식개혁 차원의 다양한 정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ꋏ 사업목표

○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참여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시행 및 의식교육 강화를 통해 자활·자립 효과 거양

- 자활사업 참가 전 교육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 자활사업 참가자 교육을 통해 근로의욕 유지

ꋐ 세부추진계획

○ 자활근로사업 참가의 전 단계 프로그램인 사회적응프로그램 확대 실시

- 근로의욕이 현저히 낮거나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상담 및 치료와 사회적응 교육을 제공

- 정신보건센터 등 도 내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프로그램 실시

○ 지역봉사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의식개혁 도모

- 연령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하루 4시간 정도의 가벼운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근로의욕을 유지

- 장애인·노인에 대한 재가복지도우미, 무료급식배달 지역사회도우미, 산불감시 환경도우미 등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자활사업참여(예정)자 의식강화 교육 실시

○ 2008년~2010년: 지자체별 자체계획에 의거 교육 강화

단위시책 1.4 :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공동체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자활공동체는 근로·생산·판매·소득공동체 등을 결성·운영하여 자립기반을 다지는 공동출자방식의 사업

- 일반적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발전하여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 해당 사업단의 참여자들이 주도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통한 독립채산제 형태로 창업하는 형태

○ 2006년 현재 전라남도의 12개 시·군에는 31개 자활공동체가 창업·운영 중

- 주요사업: 홈인테리어, 비누 생산, 운동화 빨래, 표고버섯 재배, 집수리, 간병, 음식물 가공, 천연염색·봉제 등

ꋏ 사업목표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가운데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지원·육성하여 동 사업단이 자활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 프로그램 시행

- 해당지역의 특성을 살려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활근로자의 창업 및 자활 도모

ꋐ 세부추진계획

○ 자활사업단별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조달 구매시 자활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 각종 사업자금 융자

-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시·군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점포 임대 등 각종 금융 지원

- 금융지원 후 사후관리 철저를 통해 사업성공의 가능성 제고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자활공동체의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물품을 구매할 경우 자활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 도 또는 시·군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 구매 등 지원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자활공동체 지원방안 마련·시행

○ 2008년~2010년: 자활공동체 내실화 추진

단위시책 1.5 : 자활교육센터 설치·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정규 노동시장에서 일거리를 찾기 어려운 인적 특성(저학력·저기술·중고령·장기실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직종개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등이 필요

-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이들을 교육시킬 지역사회 차원의 시스템 부재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자활사업실시기관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자립지도과정, 자활지도전문가(RM)과정, 지역사회자활실무과정(사이버과정) 등을 운영

○ 전라남도 차원에서 자활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자활사업의 체계화·과학화를 도모할 필요성 대두

- 지역사회 자활사업 전문인력을 강사인력으로 활용 가능

ꋏ 사업목표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라남도 지부(전남 영암군 소재)에 자활교육센터 설치·운영하여 자활교육의 체계화 도모

- 지역사회의 실정에 바탕을 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조기자립 유도 및 역량강화 도모

ꋐ 세부추진계획

○ 전라남도 자활교육센터 설치·운영

- 자활후견기관협회 전남지부의 부설기관으로 설치

- 상근인력(4~5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추진

○ 자활교육센터의 교육과정 편성

- 참여자 자활학교, 실무자 자활학교, 지부 특성 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

- 교육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및 연수

○ 자활교육센터의 주요 교육내용(예시)

- 자활사업의 이해, 자활사업 운영실무, 조직관리, 한국 빈곤의 이해, 근로연계복지, 직업능력개발, 직업소양교육, 직종(사업단)별 교육, 자활리더십, 심성개발, 직무능력 향상과정, 생활관리, 교양개발, 기타 특강 등

○ 자활사업 관련 인력의 자활교육 이수 의무화

-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는 연 1회 이상의 자활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교육자료 개발 및 외부 교육자원과의 연계협력 강화

- 교육자료 및 교재 개발

- 외부 전문인력을 초빙하여 교육인력으로 활용

ꋑ 추진일정

○ 2007년: 자활교육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

○ 2008년: 준비작업

○ 2009년: 자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2010년: 자활교육센터 운영

2.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단위시책 2.1 :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내실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사회복지관은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되며, 전문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포괄적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해결하는 기능 수행

- 주요기능: 주민의 욕구파악 및 평가, 주민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통합의 매개 역할, 민간자원의 발굴 및 활용,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의 매체

○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요보호대상자에게 가사원조, 간병, 정서적 지원, 결연 등의 제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 사회복지관의 부설 또는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 2006년 현재 전라남도의 8개 시·군에서 16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 중

- 14개소는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가사, 간병, 결연, 의료, 자립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 실시

- 이용자 수: 개소당 1일 평균 320명

- 예산 지원: 개소당 110~240백만원(분권 70%, 시·군비 30%)

ꋏ 사업목표

○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화

- 지역사회 종합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의 중심역할 수행

-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관 확충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사회복지관의 기본사업 등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화·다양화 추진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기본사업의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 모든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유도

- 지역실정에 맞게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상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 지원

○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확충 추진

- 사회복지관은 현재 8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씩 설치추진

- 다만, 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부담 때문에 시·군에서 건립을 기피함에 따라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익년도 분권교부세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ꋑ 추진일정

○ 2007년: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실태조사

: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활성화 계획 시행

단위시책 2.2 : 보건·복지서비스 정보 네트워크 구축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급자 관련 정보는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역 내 민간전달체계와의 정보교류는 제한적이며 민간서비스기관 간에도 원활한 정보교류의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누락이나 중복 발생 우려

-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관련기간·정보망간에 정보의 공유 및 활용체계 구축이 필요

○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보건복지 통합정보에 대한 욕구가 증가 일로

- 복지행정의 궁극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을 통해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정보 제공

○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범정부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2007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

- 주민들은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군구·읍면동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보건·복지 등 서비스에 접근 가능

- 일선 공무원은 서비스 통합 접수 및 단일화된 환경하에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가능

ꋏ 사업목표

○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부터 운영 예정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의료기관, 관련 민간단체 및 협회 등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구축

ꋐ 세부추진계획

○ 통합정보시스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 시·군,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회복지시설, 관련 협회, 관련 민간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협력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맞춤형 정보 제공

- 주민복지 관련 DB 구축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 보건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 주민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강화

○ 민원인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

- 한 번의 방문으로 서비스 신청 및 제공이 완료되는 자활근로, 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 생활상담 등 중심의 one-stop 종합창구 기능 수행

- 민원업무 중심의 콘텐츠 구성

- 민원인 입장에서의 서비스 구축

- 민간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산업 분야와의 연계 도모

ꋑ 추진일정

○ 2007년: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방안 강구 및 운영 개시

○ 2008년~2010년: 통합정보시스템 내의 보건복지정보네트워크 운영

단위시책 2.3 : 복지위원제도의 운영 활성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저소득층의 조기발견 및 사회복지업무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민간자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고 복지행정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 가능

ꋏ 사업목표

○ 시·군 차원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복지위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회안전망의 실효성 제고

- 지역실정에 따라 복지위원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조례 제정) 유도

ꋐ 세부추진계획

○ 제도 활성화 및 조례 제정 유도

- 2007년 상반기에 복지위원제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아직 복지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 유도

○ 복지위원의 위촉, 임기, 정수, 직무

- 자격: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임기: 3년

- 정수: 읍면별로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함

- 직무

·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 복지위원의 관리

- 복지위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군수가 위촉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나,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지위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관리자 지정 필요

- 복지위원의 교육과 복지위원들 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마련

ꋑ 추진일정

○ 2007년: 복지위원제도 관련 조례제정 유도

: 복지위원제도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복지위원제도 활성화 계획 시행

단위시책 2.4 : 저소득층 종합생활지원 상담체계 구축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복지관련 정책과 예산이 계속 늘고 있지만 서비스가 전달되는 경로가 복잡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향상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혁신할 필요성 대두

-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범정부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사업이 진행 중이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그 핵심사업

○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들은 시군구·읍면동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 가능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식별 가능

-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검색·자격조회·신청·결과회신 등이 한 곳에서 가능

- 특히, 노인 등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상담과도 연결 예정

- 통합정보시스템은 2007년부터 시·자치구(1.1) 및 군지역(7.1)으로 확산 예정

ꋏ 사업목표

○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담체계를 구축·활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삶의 질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정부가 구축 중인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에게 온라인을 통한 종합적인 생활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 그밖에도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부문의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상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ꋐ 세부추진계획

○ 행정자치부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 상담체계 구축

- 보건·복지 등 8대 서비스가 통합관리되는 시스템에 포함시킬 지역사회 관련 콘텐츠 개발

-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공공·민간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한 주민 개인별 이력관리

- 온라인 상담 이후 추가상담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가정 방문상담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련시스템 간 연계 및 정보인프라 구축

- 정보보호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필요시 상급기관에 건의

○ 사회복지영역의 기존 상담체계 활용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상담센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등 유형별 대처전략 및 시행계획 마련·시행

ꋑ 추진일정

○ 2007년: 통합정보시스템 내 저소득층 상담체계 구축 및 운영

○ 2008년~2010년: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저소득층 상담체계 운영

단위시책 2.5 : 도서지역 복지도우미제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전남 지역에는 교통수단의 불편 등으로 인해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이 많음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딴 섬이 1,965개(전국의 62%)

○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교통수단 불편, 담당자의 잦은 교체,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담당공무원의 방문기회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급여전달체계의 허점이 드러남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단기보호시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등 각종 재가복지서비스기관이 없어 도서지역의 복지수준이 저하

- 외지인의 접근이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불법고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ꋏ 사업목표

○ 2007년부터 외딴 섬 지역에 복지도우미 30명을 배치하여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복지서비스 전달 및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

- 2008년 이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산간 오지 등으로 연차적 확충

ꋐ 세부추진계획

○ 배치 지역

- 재가복지서비스 기관 및 시설이 없는 완도, 진도, 신안의 외딴 섬지역 등에 우선 배치(읍·면소재지 및 출장소 설치지역은 제외)

○ 배치 인원

- 2007년의 시범사업에는 30명 배치(완도, 진도, 신안에 각 10명씩).

○ 보호 대상

-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수급자 등

○ 복지도우미의 임무

- 통장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각종 생계급여 직접수령 및 사용 여부 등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생활·건강실태 파악 및 필요시 서비스 제공 및 요청.

- 수산시설 및 공장 등에 장애인 불법고용 여부 및 인권실태 파악.

-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애로·고충사항 해결 및 접수.

- 성·가정폭력 피해자 신고·접수 및 상담, 대처요령 홍보

- 기타 복지업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

○ 복지도우미 양성 (제5절 제1항 인력확보계획 참조)

-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력이 강한 55세 내외자 선발.

- 사회복지학과 개설대학에 위탁교육 실시.

- 복지도우미에게는 매월 정액수당 외에 교통비·중식비 등 활동비 지급

ꋑ 추진일정

○ 2007년: 도서지역 복지도우미 시범사업 실시(30명)

○ 2008년: 도서지역의 복지도우미 배치·활용(30명)

○ 2009년: 산간 오지지역으로 복지도우미 확충(누계 60명)

○ 2010년: 산간 오지지역으로 복지도우미 배치·활용(누계 60명)

3. 저소득층 보건·의료 서비스 내실화

단위시책 3.1 : 의료급여사업 관리체계 구축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77년 저소득계층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적용대상, 급여범위 확대 등 양적 증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진료비 급증

- 의료급여제도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진료일수, 진료비의 급증, 진료일수의 장기화 등 문제점이 나타남.

- 의료급여 이용의 오·남용 예방, 의약품 사용의 적정관리 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여야 함.

- 전국 통계를 보면, 2005년 의료급여 재정소요는 3조3천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28.8%가 증가한 규모임(보건복지부, 2006: 117).

○ 그러나 수급권자 및 의료공급자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 등 질적인 내실화는 미흡

- 1인당 진료일수(’02년 137만원→’05년 192만원) 및 1인당 진료비(’02년 174일→’05년 219일) 급증

○ 그 결과, 만성적 진료비 미지급 등 의료급여 재정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 의료서비스 질적 관리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진료비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및 공급자의 자율적인 적정의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혁신

-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도모할 필요

ꋏ 사업목표

○ 전라남도 및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의료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시·군에서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일선보장기관의 관리역량을 강화

ꋐ 세부추진계획

○ 시·도 및 시·군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활성화

○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 단위의 의학적 전문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자문의 제도도입 및 활성화 추진

○ 의료급여 관리에 관한 표준지식 및 실무기법을 획득·공유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함.

- 사례관리요원의 정보공유, 학습업무 활성화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 등과 병행하여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함.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의료급여 업무 전달체계 개선도 병행 추진

- 시·군 및 읍·면·동의 의료급여 관리체계 개선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 차원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시행

단위시책 3.2 :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강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전국적으로 의료급여의 재정소요는 급증하는 반면, 관리체계의 효율성은 미흡하여 의료급여의 재정불안 우려

- 2005년 전국의 의료급여 재정소요는 3조3천억원으로 이는 2004년 대비 28.8%가 증가한 규모(보건복지부, 2006)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의료급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

○ 의료급여제도의 혁신은 공급과 수요의 두 차원에서 접근 가능

- 공급측면의 정책대안은 진료비 심사 강화 등 중앙정부의 시책을 통해 의료공급자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방안

- 수요측면의 정책대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의료급여의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

ꋏ 사업목표

○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상담 강화를 통해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의료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

- 시·군별로 의료급여관리사를 활용하여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의료급여수급권자 실태확인

- 특별관리대상자(이용일수 500일 이상자) 확인 및 관리

○ 수급권자 유형별 사례관리

- 핵심관리대상자(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120명)에 대한 지속적인 밀착상담 등 사례관리 강화

- 과잉 또는 부적정 의료이용자에 대한 리스트 작성 및 집중관리

- 사전·사후 연장 승인제를 통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 사례관리 업무체계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및 대상자별 사례관리 목표 설정

-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사업실적 보고 강화

- 성과관리, 평가·보상체계 실시

- 사례관리 시범지역 선정 및 우수지역 포상

- 의료급여관리사의 정보공유, 학습, 업무활성화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

-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

-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 활용

ꋑ 추진일정

○ 2007년: 실태조사에 기반한 의료급여 사례관리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의료급여 사례관리계획 시행

단위시책 3.3 : 저소득층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체계구축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저소득층 주민의 욕구는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건, 의료, 복지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부문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

-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 복지와 보건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사례관리 등을 통해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가능

-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통합을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보건·복지 연계협력의 기본방향

- 보건·복지 분야 자원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의 선행 추진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사업주체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 효과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사례관리 체계구축 및 전문인력 배치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정보공유를 위한 전산화

ꋏ 사업목표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효율성 도모

ꋐ 세부추진계획

○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강화

- 보건소의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소, 사회복지과(주민복지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간에 방문보건사업대상자 정보 공유

- 방문보건사업대상자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보건소 직원이 관련 부서에 복지서비스 제공 의뢰

- 반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발견할 경우 보건소에 방문보건서비스 의뢰

- 업무협조를 위한 정기간담회 개최 (월 1회)

○ 복지와 보건프로그램의 공동참여 기회 확대

- 저소득층 주민의 경우 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

-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항상 공동프로그램으로 편성

○ 사례관리를 통한 보건과 복지의 연계

- 복지대상자로부터 상담을 통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접수받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에 의뢰

- 접수 → 욕구사정 → 서비스 제공계획 작성 → 실행 → 모니터링 → 재사정·종결이라는 사례관리 과정에 따라 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 동시 충족

ꋑ 추진일정

○ 2007년: 저소득층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저소득층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계획 시행

단위시책 3.4 : 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 강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등의 실시로 건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병의원 및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만성질환자가 다수 존재

- 저소득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의 확대가 필요

- 방문보건사업의 경우 수행인력 부족, 방문보건이 아닌 타 업무의 부과, 복지서비스와이 네트워킹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남

○ 방문보건사업은 비용효율성이 매우 높은 사업

- 저소득층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급여서비스 이용을 예방하게 되며 이는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

ꋏ 사업목표

○ 보건소의 방문보건인력의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방문보건서비스가 꼭 필요한 저소득층의 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

ꋐ 세부추진계획

○ 방문보건인력의 확충(중앙정부 계획)

- 보건복지부는 2009년까지 총 5,500여명의 방문보건전문인력을 확충할 예정

-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자체인력 확보 방안 강구

- 확보 예정인 방문보건 전문인력의 활용방안 수립

○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되, 장기적으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 사업내용: 고혈압, 당뇨, 암, 뇌졸중, 결핵, 치매·정신질환, 관절염, 임산부 등에 대한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등록관리 등 통합적 주기적 서비스 제공

○ 방문보건서비스와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연계

- 방문보건서비스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방문보건서비스 확충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방문보건서비스 확충계획 시행

단위시책 3.5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 강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지원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사업이지만, 지자체 수준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성 제기

- 현재 보건소 중심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이들 계층의 부담 경감과 자립 도모

- 지원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대상질환수: 71종(2005년) →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 지원범위: 보험급여 대상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 중 식대의 80%,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

-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재활치료 및 교육상담 실시

ꋏ 사업목표

○ 전라남도 자체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이들 계층에 대한 진료의 보장성 및 형평성 강화

- 2009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쉼터 건립·운영

ꋐ 세부추진계획

○ 보건소 주관으로 자체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체계를 활용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감시체계 구축

-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 질환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 중앙정부의 희귀·난치성 질환 정보시스템 전산관리 유지 및 보수 철저

○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강화

○ 지역실정에 맞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 예컨대, 말기 암환자관리사업,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암 완치자 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

- 지역사회(시·군) 차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삶의 질과 건강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적극 권유

-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완화의료 정보체계의 구축 및 보급 추진

ꋑ 추진일정

○ 2007년: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계획 시행

4. 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단위시책 4.1 : 기초생활수급자 고충처리제 도입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전 인구의 3%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각종 급여를 실시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실제로는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

-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민간자원의 동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아직도 존재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선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관간의 연계·협력 등 지역사회 차원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

- 민간자원의 동원, 지역사회 실정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탄력적 운영, 탈락자에 대한 권리옹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 필요

ꋏ 사업목표

○ 지자체 차원의 기초생활보장체계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수급자의 보호수준 향상 도모

-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수급자 선정의 적정성 도모 및 탈락자 의견 수렴

ꋐ 세부추진계획

○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우나 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합리적 축소

-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조사 및 복지욕구 조사 후 읍·면·동별 사례관리

- 결연·후원사업, 자원봉사자 연결 등을 통해 민간자원 연계·배분

- 사례관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수급자 책정 방안 강구

○ ‘기초생활보장실무간담회’ 운영

- 읍·면·동별로 매분기 1회 보건·복지 관련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의견교환 및 업무협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의료인, 전기·수도·가스 담당인력,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원, 교육청 급식담당 인력 등

○ 탈락자 고충처리제 도입

- 기초생활보장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탈락자 가구 의견수렴

-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대상으로 공적·사적 자원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 기초생활급여의 연차적 확충

- 중앙정부에서 사업량과 지원기준이 정해지는 급여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시행

- 지역사회의 자체자원을 활용하여 기초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부가급여의 개발 및 제공

ꋑ 추진일정

○ 2007년~2010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의 연차적 인상

: 탈락자 고충처리제 도입

단위시책 4.2 : 위기가정 긴급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구 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6. 3. 24부터 시행

○ 추진방법: 희망의 전화 129 접수 → 확인 → 결정(지원) → 사후심의

○ 지원기준

- 생 계 비: 4인 기준 월 702천원 (최대 4개월까지 지원 가능)

- 의 료 비: 1회, 300만원 (위기상황 지속시 1회 추가지원)

- 주 거 비: 월 1~2인 101천원, 3~4인 169천원 (4개월까지)

- 시설이용: 월 1인 358천원, 3인 804천원(4개월까지)

- 기타지원: 연료비(월) 6만원,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50만원

○ 민간협력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원대상자 조기발굴과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요체임

ꋏ 사업목표

○ 긴급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민간협력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 조기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망 구성·운영

- 저소득층 조기발견 및 사회복지업무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도모

ꋐ 세부추진계획

○ 위기가정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망 구성

- 읍·면·동에 행정기관,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민간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망 운영

- 위기가정 발견에 대비하여 조기 신고체계 확립

-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위기가정 조기신고제도의 효율성 도모

○ SOS 복지서비스팀(가칭) 설치·운영

- 공공·민간의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위기가정 전담팀 구성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위원을 활용하여 위기가정 조기발견 체계구축

- 시·군별로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유도(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 한함)

- 복지위원의 적정 선정을 위한 ‘복지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위기가정 조기발견 등 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위원 업무의 매뉴얼 제작·활용

- 복지위원이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맺고 행정기관과 요보호자 사이의 연결매체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지원 및 사후관리 실시

○ 민간영역 근무 사회복지사에게 ‘위기가정 보호요청’ 기회 제공

- 민간사회복지사가 생활이 어려우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위기가정을 발견할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경유하여 보호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ꋑ 추진일정

○ 2007년: 위기가정 긴급지원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2008년~2010년: 위기가정 긴급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단위시책 4.3 :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제도개선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기금은 출연금, 장기차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

- 기금의 용도

·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학금지원사업 등

○ 2005년 말 현재 전라남도의 사회복지기금은 337억원이며

- 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7억원임(재해구호기금 201, 장애인복지기금 15, 노인복지기금 54억원)

ꋏ 사업목표

○ 도 및 시·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주민의 자활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책 마련

- 충분한 규모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이 효과적 활용의 선결 문제

- 일정수준 이상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한 이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융자규모의 연차적 확대 필요

ꋐ 세부추진계획

○ 시·군별 기초생활보장기금 현황조사 및 기금조성 독려

- 시·군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사용실태 조사

- 목표수준에 미달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금 조성 적극 권장

○ 융자대상자 적정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자 선정

- 일단 융자 후에는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성공률 제고

○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장학금 지급 사업 전개

- 빈곤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빈곤가구가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

-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교육급여 외에 추가지원 항목 개발

ꋑ 추진일정

○ 2007년: 기초생활보장기금 규모 확대 및 운영개선방안 수립

○ 2008년~2010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 시행

단위시책 4.4 : 저소득층 자녀 장학제도 확충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도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를 실시하여 성장 후 취업을 유도하는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교육급여만으로는 민간부문의 충분한 교육서비스를 소비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

-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학제도의 마련 및 확충의 필요성 대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생활보장기금 등 지방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장학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적은 매우 부진

-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조성·지원 실적

- 조성기간: 1995~2004(10년간)

- 재    원: 도, 시·군 출연금

- 조 성 액: 314억원(도 70, 시·군 126, 기금통합 21, 이자수입 97)

- 지 원 액: 85억원, 11,173명

ꋏ 사업목표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의 저소득층 자녀 장학제도 확충 및 내실화 추진

- 인재육성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 전개

- 민간의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ꋐ 세부추진계획

○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활용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추진

- 장학금지급대상자 선정절차 적정화 방안 마련

○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장학제도 구축

- 시·군별로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방안 수립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추진

○ 지역사회의 각급 학교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원사업 시행 권유

- 초·중·고의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 확대

- 대학의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면제제도 수혜자 확충

○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연차적 확대

- 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학생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사업 지속 추진

○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 적극 권유

- 많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장학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학프로그램에 자금 기부 권유

○ 지역주민의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동참 운동 전개

- 빈곤아동을 위한 공동적금제인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운동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 (2007년: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 2008년: 저소득층 → 2010년: 중산층 이하 아동)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저소득층 장학제도 확충 및 운영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저소득층 장학제도 확충 및 운영계획 시행

단위시책 4.5 : 저소득층 자녀 재능발굴 프로그램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저소득층 자녀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특기·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를 충분하게 계발하고 발전시킬 기회가 매우 제약

- 지자체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인정

○ 전라남도는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도모하고자 인재육성기금을 조성·운용

- 조성목표: 300억원(1995년~2004년)

- 조 성 액: 321억원

- 지원실적: 11,700명, 89억원(매년 88백만원 내외 지원)

- 기금잔액: 232억원

ꋏ 사업목표

○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자녀 재능발굴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각급 학교와 방과후 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등 적극 활용

ꋐ 세부추진계획

○ 1인 1특기 갖기 운동 전개

- 각급 학교에서 1인 1특기 갖기 운동 전개

-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실시

○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 활용

-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재능 발굴 및 발전 도모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및 사회변화에 부응한 교육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로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 운영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 보육프로그램’

- 초·중·고 학생: ‘특기·적성 계발프로그램’

- 중·고생: ‘중·고교 교과프로그램’

- 지역주민: ‘평생교육프로그램’

○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활용

-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꿈나무 발굴·지원 등 인재육성사업 전개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저소득층 자녀 재능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저소득층 자녀 재능발굴 및 지원계획 시행

5. 차상위계층 지원강화

단위시책 5.1 :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법정 절차에 의한 신청과 조사를 거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비롯하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대상자가 됨

- 그러나 일시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의료급여 등을 제외하면 매우 미흡하며, 따라서 차상위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음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효율적임

- 그러나 일선 지역사회에서는 차상위계층의 규모 등 실태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기초자료가 부족

* 전국적으로 보면 2003년 현재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100-120%)은 263만명(국민의 5.5%)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가능

- 저소득층의 자산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는 것임

ꋏ 사업목표

○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일제조사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최초 시행년도인 2007년에 전라남도 전역에서 차상위계층 생활실태에 관한 일제조사 실시

- 조사결과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공적부조사업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

ꋐ 세부추진계획

○ 2007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준비 완료

- 기본계획 수립, 조사항목 선정, 조사요원 확보 및 교육

○ 2007년 하반기에 일제조사 실시

- 차상위계층조사만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거나,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조사에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병행 실시 가능

○ 다른 지역(시·도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방법 강구

- 부양의무자의 동의서 징구가 어려운 점 등을 중앙정부에의 지속 건의

○ 조사결과의 활용

-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에 활용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교설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 방안 등의 수립에도 활용 가능

ꋑ 추진일정

○ 2007년: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2008년~2010년: 조사결과 활용

단위시책 5.2 :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확충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빈곤하지만 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른바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대두

- 차상위계층은 언제라도 빈곤선 이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빈곤가구 양산에 따른 사회적 통합 결여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저생계의 보장과 함께 자립자활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 차상위계층 선정의 적정화 도모

- 차상위계층의 욕구에 맞는 급여 제공

ꋏ 사업목표

○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 마련 시행

- 차상위계층에게도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급여 실시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ꋐ 세부추진계획

○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차상위계층 보호 기본계획 수립

- 차상위계층 보호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초생활보장체계 내에서 동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주거급여 실시

- 2007년에 차상위계층 54,000명에게 주거급여 25천원/월 지급

○ 장기적으로는 주거급여 외에도 다른 부분급여 지급방안 검토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 차상위계층 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확대(임대료, 월세 등 지원)

- 차상위계층 직업훈련, 취업알선사업,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전개

○ 지속적인 차상위계층 관리방안 수립·시행

- 실질적 저소득층 등 추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속

- 정부예산 및 민간자원의 동원 방안

- 자활사업 및 사례관리를 통한 빈곤탈출 방안

ꋑ 추진일정

○ 2007년: 차상위계층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차상위계층 보호 기본계획 시행

단위시책 5.3 : 차상위계층 취업알선 및 인턴계약서비스 제공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차상위계층의 상당수는 재산이나 저축 등 자립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주로 가족·친지 등 주변의 도움으로 생활유지

- 차상위계층 중 동거가족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지역사회의 지원에 의존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자립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그들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는 많지 않은 실정

- 차상위계층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전문서비스 제공 미흡

- 소득원 상실이나 소득활동 중단으로 인해 자립기반이 무너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사업 결여

ꋏ 사업목표

○ 지역사회의 자활사업실시기관, 고용안정기관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취업알선, 인턴계약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실시

- 취업을 통해 자립자활 도모

- 조기자립 유도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ꋐ 세부추진계획

○ 차상위계층 취업알선사업 전개

- 자활기관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 지역복지기관, 기업체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취업알선 네트워크 구성

- 지역 소재 기업체 등에 대한 일자리 DB 구축

- 지역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자활사업실시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차상위계층의 기업체 현장 견학 및 실습 추진

-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응을 위한 대인관계기술 교육

○ 차상위계층 대상의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실시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대상자가 지역 기업체에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정식취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 발굴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인턴형 자활근로 수요조사 실시

-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업체와 자활사업실시기관 간의 협약체결 지도

- 인턴형 자활사업 참여 업체 및 직원채용 기업체에 대하여 공공기관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 실시

○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실시

- 초기상담에서 탈빈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사례관리

- 자활공무원의 사례관리를 통해 고용과 복지서비스 통합제공

- 내소상담, 가정방문, 현장방문을 통해 대상자별로 월 1회의 사례관리 실시

- 사회적응, 직업적응, 중도탈락자 감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사례모음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 전파 및 자활사업 활성화 붐 조성

ꋑ 추진일정

○ 2007년: 기본계획 수립 및 DB 구축, 취업알선사업 등 실시

○ 2008년~2010년: 취업알선사업 등 활성화

단위시책 5.4 : 차상위계층 자립지원 사례관리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진입한 이후에는 공적부조에 대한 의존성, 막대한 사회적 보호비용 등을 초래하므로

-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통해 공적부조에의 진입 예방 및 자활지원 필요

○ 특히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가정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일부 급여 제공 외에는 개별욕구에 대응한 사회서비스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ꋏ 사업목표

○ 시·군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사례관리를 통해 차상위계층이 공적부조대상자로 전락하는 경우의 발생을 조기에 차단

ꋐ 세부추진계획

○ 차상위계층 사례관리팀 시범운영

-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지역자원을 동원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에 민·관이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사례관리팀’ 구성·운영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의 방문보건인력, 사회복지관·자활후견기관 등 민간기관 담당자, 고용안정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

- 2007년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사례관리팀은 대상가구를 발굴하고, 해당 가정의 교육·건강·고용·가족문제 등 복합적 욕구를 진단하고, 서비스의 직접 제공 또는 다른 기관 의뢰 및 지역자원의 연계 등을 통해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

○ 사례관리팀의 서비스 내용

-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고용안정기관을 통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의뢰 및 관련정보 제공

- 개인 창업 지원, 부업알선, 효율적 자산 활용 형성지원

- 방과후 아동교육, 인성개발 교육, 영유아 보육 지원

- 보모역할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정신보건, 알코올·약물 중독, 가정폭력 등의 문제 상담 및 치료 의뢰

- 방문보건, 간병지원, 기타 보건·의료적 처치 및 예방활동 등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차상위계층 자립지원 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 2008년: 차상위계층 자립지원 사례관리 시행

○ 2009년~2010년: 차상위계층 자립지원 사례관리 확대

단위시책 5.5 : 차상위계층 결연·후원사업 전개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차상위계층은 각종 공적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공되는 급여는 그리 많지 않음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의 120% 이내에 해당하는 계층으로서, 의료급여와 자활급여 등 일부 급여 외에는 직접 지원의 대상이 아님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결연 및 후원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됨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서적 지원사업은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공동체 구현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원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도 있음

ꋏ 사업목표

○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서지원이 가능하도록 차상위계층에 대한 결연·후원 운동의 지속 전개

- 민·관 합동으로 차상위계층 결연·후원사업 전개

ꋐ 세부추진계획

○ 민간단체 주도의 운동 전개

- 차상위계층 결연·후원사업이 민간주도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사업의 자발성과 영속성을 확보함

○ 차상위계층 정기후원사업 전개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생계보장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 종교계, 독지가 등의 사랑을 모아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정기후원사업을 전개

- 2007년에 도 및 시군의 차상위계층 결연·후원사업을 주관할 민간기구를 지정·육성

- 장기적으로는 위 민간단체가 법인격을 갖추도록 지원 (2010년까지 법인 설립 유도)

- 지역신문, 유선방송, 각종 직능단체 행사 등을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정기후원사업 홍보 및 후원자 발굴

○ 공무원의 1 직원 1 가정 보살피기 운동

- 전라남도 및 시·군의 공무원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1:1로 연결하여 정서적으로 돕는 운동 전개

○ 공무원 이·취임식 행사의 백미보내기 운동

- 공무원의 이·취임식 행사에서 축하물품(예: 화분) 대신 백미를 받아 결연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운동 전개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후원·결연사업 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지자체별 후원·결연사업 추진

제3절 연차별 추진계획

1. 자활자립 기반조성

표 7-1: 연차별 추진계획-자활자립 기반조성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활후견기관의 연차적 확충 및 프로그램 내실화	사업 내용	자활후견기관 운영	자활후견기관 운영	자활후견기관 운영	자활후견기관 운영
	사업 목표	21개소	23개소	25개소	27개소
	소요 예산	3,150,000	3,450,000	3,750,000	4,050,000
사회적 일자리 등 확대 및 취업후 서비스 도입	사업 내용	자활근로사업 확대	자활근로사업 확대	자활근로사업 확대	자활근로사업 확대
	사업 목표	6,200명	6,400명	6,600명	7,000명
	소요 예산	29,735,000	30,694,000	31,654,000	33,572,000
자활근로사업 참여의욕 고취 및 의식강화	사업 내용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
	사업 목표	- 참가 전 교육 - 참가자 교육	- 참가 전 교육 - 참가자 교육	- 참가 전 교육 - 참가자 교육	- 참가전 교육 - 참가자 교육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공동체 운영	사업 내용	자활공동체 창업 지도	자활공동체 창업 지도	자활공동체 창업 지도	자활공동체 창업 지도
	사업 목표	- 기존: 28개소 - 신규: 2개소	- 기존: 30개소 - 신규: 2개소	- 기존: 32개소 - 신규: 2개소	- 기존: 34개소 - 신규: 2개소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자활교육센터 설치·운영	사업 내용	자활교육센터 운영	자활교육센터 운영	자활교육센터 운영	자활교육센터 운영
	사업 목표	준비	준비	1개소	1개소
	소요 예산	-	-	100,000	100,000

2.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표 7-2: 연차별 추진계획-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내실 운영	사업 내용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사업 목표	프로그램 전문화 다양화 추진	프로그램 전문화 다양화 추진	프로그램 전문화 다양화 추진	프로그램 전문화 다양화 추진
	소요 예산	3,400,000	3,740,000	4,080,000	4,420,000
보건복지서비스 정보네트워크 구축	사업 내용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사업 목표	- 맞춤형 정보제공 - 운영체제 구축	- 맞춤형 정보제공 - 운영체제 구축	- 맞춤형 정보제공 - 운영체제 구축	- 맞춤형 정보제공 - 운영체제 구축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복지위원제도의 운영 활성화	사업 내용	복지위원제도 활성화 도모	복지위원제도 활성화 도모	복지위원제도 활성화 도모	복지위원제도 활성화 도모
	사업 목표	- 조례제정 - 제도 활성화	- 조례제정 - 제도 활성화	- 조례제정 - 제도 활성화	- 조례제정 - 제도 활성화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저소득층 종합생활지원 상담체계 구축	사업 내용	상담지원체계 구축	상담지원체계 구축	상담지원체계 구축	상담지원체계 구축
	사업 목표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도서지역 복지도우미제 운영	사업 내용	복지도우미 배치 운영	복지도우미 배치 운영	복지도우미 배치 운영	복지도우미 배치 운영
	사업 목표	30명	30명	60명	60명
	소요 예산	159,000	159,000	318,000	318,000

3. 저소득층 보건·의료서비스 내실화

표 7-3: 연차별 추진계획-저소득층 보건·의료서비스 내실화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의료급여사업 관리체계 구축	사업 내용	의료급여사업 제도개선	의료급여사업 제도개선	의료급여사업 제도개선	의료급여사업 제도개선
	사업 목표	- 심의위원회 활성화 - 지식관리사업 전개 - 전달체계개선	- 심의위원회 활성화 - 지식관리사업 전개 - 전달체계개선	- 심의위원회 활성화 - 지식관리사업 전개 - 전달체계개선	- 심의위원회 활성화 - 지식관리사업 전개 - 전달체계개선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사업 강화	사업 내용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사업 목표	- 유형별 사례관리 - 업무체계 개선	- 유형별 사례관리 - 업무체계 개선	- 유형별 사례관리 - 업무체계 개선	- 유형별 사례관리 - 업무체계 개선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저소득층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체계구축	사업 내용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사업 목표	- 개별사업 실시	- 개별사업 실시	- 개별사업 실시	- 개별사업 실시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 강화	사업 내용	방문보건사업 확대	방문보건사업 확대	방문보건사업 확대	방문보건사업 확대
	사업 목표	- 인력 확충 - 서비스 확대	- 인력 확충 - 서비스 확대	- 인력 확충 - 서비스 확대	- 인력 확충 - 서비스 확대
	소요 예산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 내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강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강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강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강화
	사업 목표	방문보건사업 등 강화	방문보건사업 등 강화	방문보건사업 등 강화	방문보건사업 등 강화
	소요 예산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4. 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표 7-4: 연차별 추진계획-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 고충처리제 도입	사업 내용	기초수급 탈락자 고충처리제 도입	기초수급 탈락자 고충처리제 도입	기초수급 탈락자 고충처리제 도입	기초수급 탈락자 고충처리제 도입
	사업 목표	- 실무간담회 운영 - 고충처리제 운영	- 실무간담회 운영 - 고충처리제 운영	- 실무간담회 운영 - 고충처리제 운영	- 실무간담회 운영 - 고충처리제 운영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위기가정 긴급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내용	위기가정 조기발견 체계 구축	위기가정 조기발견 체계 구축	위기가정 조기발견 체계 구축	위기가정 조기발견 체계 구축
	사업 목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제도개선	사업 내용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저소득층 장학제도 확충	사업 내용	인재육성기금 지원	인재육성기금 지원	인재육성기금 지원	인재육성기금 지원
	사업 목표	1,100명	1,100명	1,100명	1,100명
	소요 예산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저소득층 재능발굴 프로그램 운영	사업 내용	저소득층 자녀 재능발굴사업	저소득층 자녀 재능발굴사업	저소득층 자녀 재능발굴사업	저소득층 자녀 재능발굴사업
	사업 목표	- 방과 후 교실 활성화	- 방과 후 교실 활성화	- 방과 후 교실 활성화	- 방과 후 교실 활성화
	소요 예산	(별도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사업으로 예산 편성)

5. 차상위계층 지원강화

표 7-5: 연차별 추진계획-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사업 내용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조사	-	-	-
	사업 목표	실태조사	조사결과 활용	조사결과 활용	조사결과 활용
	소요 예산	1,100,000	-	-	-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확충	사업 내용	주거급여 실시	부분급여 확대 검토	부분급여 확대 검토	부분급여 확대 검토
	사업 목표	54,000명	-	-	-
	소요 예산	16,200,000	-	-	-
차상위계층 취업알선 및 인턴계약서비스 제공	사업 내용	취업알선 및 인턴계약 제공	취업알선 및 인턴계약 제공	취업알선 및 인턴계약 제공	취업알선 및 인턴계약 제공
	사업 목표	- 일자리 DB구축 - 인턴형 자활근로	- 일자리 DB구축 - 인턴형 자활근로	- 일자리 DB구축 - 인턴형 자활근로	- 일자리 DB구축 - 인턴형 자활근로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차상위계층 자립지원 사례관리	사업 내용	차상위계층 사례관리팀 운영	차상위계층 사례관리팀 운영	차상위계층 사례관리팀 운영	차상위계층 사례관리팀 운영
	사업 목표	2개소	22개소	22개소	22개소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차상위계층 결연·후원사업 전개	사업 내용	민관 합동의 결연·후원 전개	민관 합동의 결연·후원 전개	민관 합동의 결연·후원 전개	민관 합동의 결연·후원 전개
	사업 목표	민간단체 지정	정기후원사업 전개	정기후원사업 전개	정기후원사업 전개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제8장 장애인보건복지사업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사업 비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사업 목표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주적 독립생활의 촉진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 도모
중점 과제 및 단위 시책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강화		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설치 및 운영 내실화 1.2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1.3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2.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2.1 재가장애인 도우미제 실시 2.2 장애인심부름센터 확대 운영 2.3 장애인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4 장애인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3.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3.1『장애인희망촌』건립·운영 3.2 장애인복지관 권역별 설치·운영 3.3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연차적 확충 3.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 3.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 및 지원 강화
		4.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4.1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4.2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4.3 장애인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운동 전개
		5.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		5.1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홍보사업 5.2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5.3 장애인 후원 및 결연사업 추진 5.4 장애인단체 후원 및 각종 행사 지원 5.5 장애체험교실 운영

그림 8-1: 장애인보건복지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제2절 중점과제별 단위시책 추진계획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강화

단위시책 1.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 설치 및 운영 내실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임

- 시·군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문제가 1순위를 차지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작업능력에 따라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으로 구분

○ 2005년 말 현재 전라남도에는 11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지방이양사업임

ꋏ 사업목표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확대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추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연차적 확충

- 지역실정에 맞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프로그램 개발·보급

ꋐ 세부추진계획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시·군 차원에서 재가장애인들의 소득실태 및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실시

-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연차적 확충

- 지역실정 및 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직업재활시설 연차적 확대설치 추진

○ 시설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추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지역사회 맞춤형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 등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책의 대상을 지역사회의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추진

○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장애인이 직무기술을 습득한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일단 취업한 후에도 작업환경과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 실시

ꋑ 추진일정

○ 200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

단위시책 1.2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보건복지부(2006)가 발표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 2/4분기 301.9만원)의 52.1%에 불과

- 장애인의 실업자 비율은 10.6%(통계청 기준)이나 미취업 원인을 고려할 경우 실업률이 23.1%에 달함

- 취업장애인의 취업분야는 주로 단순노무직(27.6%), 농·어업(19.0%), 기능원·기능근로자(12.3%)에 편중되어 있음

- 장애인이 국가나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으로 나타남

- 장애인들이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45.0%가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를 들었는데, 이는 장애인 스스로가 취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 것임

○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인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장애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취업알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ꋏ 사업목표

○ 전라남도,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협회 등에 장애인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 구인-구직 DB 구축 및 연계 활용

ꋐ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 도 및 시·군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통합정보시스템’에 장애인의 취업알선에 관한 콘텐츠 탑재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관련 협회 등에 장애인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취업알선센터 간에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장애인취업 및 상담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배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인식개선 활동 전개

- 장애인도 취업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인식개선 사업 전개

- 장애인복지관 등에 장애인 취업 인식개선 과정 개설 운영

- 장애인 취업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 구인-구직에 관한 DB 구축 및 장애인취업알선센터 간 연계 이용

- 장애인 취업 희망자 및 장애인 구인업체를 파악하여 DB 구축

- 장애인취업알선센터 간 DB 공동 활용방안 강구

ꋑ 추진일정

○ 2007년: 장애인 고용실태 등 기초조사

: 장애인일자리사업 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단위시책 1.3 :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정부는 1999년 2월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동년 12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 2000년부터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관보에 공고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의해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함

- 2004년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을 확대

○ 2004년 12말 현재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 17개 품목이며

-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 등이 소요물량의 일정비율(품목별로 100분의 5 내지 20)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함

ꋏ 사업목표

○ 전라남도 내의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연차적 확대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ꋐ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실시 계획 수립

- 지역 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규모 및 생산능력 실태조사

-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많은 사무용지류, 사무용 소모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 차원의 구입 방안 추진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 강화

- 지역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 강화 및 협조 요청

-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위한 공공기관 간 정기적인 간담회 등 업무협조 체계 구축

○ 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수기관 포상 추진

-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인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우수기관은 공공기관의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마련·시행

○ 2008년~2010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시행

2.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단위시책 2.1 : 재가장애인 도우미제 실시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3.5명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실제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88%이지만, 주요 도움제공자의 91%가 해당 장애인의 가족임

- 여러 가지 사유로 가족이 장애인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할 때 가족이 아닌 도우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매우 큼

○ 특히, 중증장애인의 진학·취업 및 지역사회 내 활동 등 사회참여 촉진과 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회활동 도우미에 의한 활동보조서비스 필요

- 전국적으로는,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172천명)의 10%인 17천명이 사회활동도우미제의 1차 수요자로 추정

ꋏ 사업목표

○ 재가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도우미제도 도입 운영

- 2007년에 시·군별로 1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재가장애인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확충

ꋐ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 현황 분석에 근거한 사업대상 장애인 규모 및 욕구 파악

- 장애종류 및 등급, 연령 및 성별 등 실태자료에 근거하여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인의 규모와 이들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급대상자

- 1급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 사회활동도우미 확보 및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 등의 공급기반을 감안하여 중산층 이상 장애인도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이용대상 장애등급을 확대

- 2007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0시간(1일 평균 2시간, 시간당 5천원)의 서비스 제공

○ 사회활동도우미 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이 형성될 경우 순수 민간부문의 진입도 가능

○ 서비스 제공방식

- 2007년에는 공급자인 서비스 중개기관에 대한 보조방식으로 추진

- 향후 단계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전환

○ 시·군별 일상생활도우미 시범사업 실시 및 사업 확대

- 2007년에 시·군별로 1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 확대

○ 재가장애인 도우미 양성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양성과정 개설

-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재가장애인 도우미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ꋑ 추진일정

○ 2007년: 재가장애인 도우미 양성계획 수립, 시범사업 실시

○ 2008년: 재가장애인 도우미 사업 개시

○ 2009년~2010년: 재가장애인 도우미 사업 확대

단위시책 2.2 : 장애인심부름센터 확대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장애인의 개별 능력과 적성에 맞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편의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일종으로서 장애인심부름센터의 확충이 필요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장애인에게 차량운행서비스 제공

- 하루 전에 예약하면 각종 민원업무,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등에 차량 이용이 가능하여 접근성 및 비용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현재 전라남도에는 시각장애인들의 민원 및 나들이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 7개소가 설치·운영 중 (지방이양사업)

ꋏ 사업목표

○ 장애인 심부름센터 연차적 확충

-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 동원의 활성화

ꋐ 세부추진계획

○ 센터의 연차적 확충 및 기능 다양화

- 권역별로 장애인심부름센터 확대 설치·운영

- 센터가 소재하지 않은 인근지역 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장 지원

- 장애인심부름센터 간의 연계체계 구축

○ 차량지원 확대

-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차량 확대 추진

-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차량 확보

○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이용률 제고 및 지역자원 동원 추진

- 장애인심부름센터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홍보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추진

○ 장애인심부름센터 종사자에 대한 장애체험 실시

- 운전기사 등 비장애인 종사자 전원에 대해 시각장애체험 위주의 장애체험교실 참가 유도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

- 장애인심부름센터 행정업무, 장애인의 이용신청 접수 등 관리업무, 차량 등 시설·장비 관리업무에 활용할 자원봉사인력의 모집 및 활용

- 장애인심부름센터 후원자 적극 개발

ꋑ 추진일정

○ 2007년~2008년: 장애인심부름센터 확대방안 마련

○ 2009년~2010년: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확대

단위시책 2.3 : 장애인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현재 시·군에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는 있으나 장애인들의 다양한 문화여가 욕구의 충족에는 미흡

- 장애인 체육대회 및 종합예술제 등 참가 지원

- 장애인 및 가족나들이 지원 및 장애인 한마음 잔치 등 행사 지원

- 장애인 대상의 문화바우처(문화예술 무료관람권) 지원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이나 체육시설 등이 크게 부족

- 장애인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과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등이 부족

ꋏ 사업목표

○ 장애인이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여가·문화 프로그램 및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함

-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장애인 여가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ꋐ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 체육시설 확보 및 설치·운영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내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하거나 신규시설을 설치·운영

- 장애인이 언제나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을 고려한 운동기구를 마련하여 비치

○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 확대

- 장애인의날 및 흰지팡이의날 기념행사 지원

- 사랑의 수어 경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참가 지원

- 기타 장애인행사 발굴 및 지원 확대

○ 장애인 여행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장애인 가족나들이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시행

○ 장애인 ‘문화 바우처’ 사업의 지속 추진

- 저소득장애인에게 연극·뮤지컬·영화·콘서트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바우처(문화예술 무료관람권)을 지급하여 문화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문화관광부)

- 참여인원의 연차적 확대 및 지원수준의 상향 조정 추진

ꋑ 추진일정

○ 2007년: 장애인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 마련

○ 2008년~2010년: 장애인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단위시책 2.4 : 장애인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

- 사회교육사업을 통해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조성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체험, 장애인부모교육, 장애인복지전문요원교육, 지역사회 주민교육, 지역 대학의 실습생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 6개 기본사업: 진단·판정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재가복지사업

-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의 교육·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수행은 대체로 부진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의 마련이 거론

○ 각종 조사에서 장애인들의 문화·교육·여가 등에 대한 욕구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이용시설에는 이를 충족시켜줄 만한 인력이나 시설 인프라가 부족

- 지역사회의 장애인 교육·문화활동의 구심점 기능을 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문화 욕구를 충족할 만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시급

ꋏ 사업목표

○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인의 교육·문화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배치

ꋐ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 문화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기회 확대

- 예술인 초청강좌 등 예술 기초소양교육

- 컴퓨터와 인터넷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정보화 교육

- 음악, 미술, 연극 등을 통한 문화치료 교육 프로그램

○ 문화환경 체험프로그램 마련

- 각종 동호인 모임 지원

- 문화 토론의 장 프로그램 마련

- 문화예술인과의 대화의 자리 마련

- CD·비디오 등을 통한 소규모 감상기회 제공

-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자료 및 지역문화 정보제공

○ 문화창작실현 프로그램 개발

- 소규모 공연예술물(연극, 인형극, 음악회 등) 제작 지원

- 미술(판화, 그림, 조각 등) 활동 지원

- 도자기, 목각, 수예품, 종이접기 등 다양한 공예품 제작 지원

○ 교육·문화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장애인복지관의 교육문화 담당인력의 교육·훈련 및 연수 실시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장애인복지관 운영내실화 방안 마련·시행

○ 2008년: 장애인복지관 운영프로그램 개선 추진

○ 2009년: 장애인복지관 운영프로그램 개선 추진

○ 2010년: 장애인복지관 운영프로그램 개선 추진

3.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단위시책 3.1 :『장애인 희망촌』건립·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2005년 말 전남 인구는 전국 인구의 4.0%이나 등록장애인은 전국 장애인의 6.0%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복지 수요는 매우 높으나 소득보장이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장애인의 소득과 의료보장을 일괄 해결할 수 있는 자활·자립촌 조성 필요

- 장애인 일터,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주거공간, 생업시설 등을 구비

○ 도내 일원(미정)에 장애인 및 가족 등 5,00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10만평 규모의 『장애인 희망촌』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예상사업비: 1,034억원(국비 67, 도비 74, 시·군 73, 민자 등 820)

ꋏ 사업목표

○ 2016년까지 전남 『장애인 희망촌』조성 완료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희망촌』조성사업을 국가시범사업으로 확정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부지규모

- 10만평 (50억원)

- 지역선정 및 조성방식에 관한 용역 실시

○ 장애인 일터 유치

- 벤처, 제조, 공예, 원예 등 30개 일터 (60억원)

- 직업재활시설 5개동 (85억원)

○ 장애인서비스 시설확충

- 3종 4개 시설(79억원)

- 장애인생활시설(2), 장애인복지관(1), 문화체육시설(1)

○ 주거 및 생업시설 확충 등(760억원)

- 주거공간 확충: 1,000세대(공동 800, 단독 200)

- 생업시설 확충: 축사, 과수원, 화훼단지, 산책로, 공원 등

ꋑ 추진일정

○ 2007년: 생활·이용시설 확충 예산 중 국비예산 37억원 확보

: 장애인 희망촌 건립지역 및 조성방식 확정(용역)

: 장애인 희망촌 국가시범사업 지정 신청

○ 2008년: 장애인 희망촌 조성 공사 개시

○ 2009년: 장애인 희망촌 조성 공사(계속)

: 시설별 세부운영계획 확정

○ 2016년: 장애인 희망촌 조성 완료 및 프로그램 운영

단위시책 3.2 : 장애인복지관 권역별 설치·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장애인복지관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용 대상자의 수에 비해 부족

-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의 수적 증가에 비해 서비스의 질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운영내용에 있어서도 복지관 간에 지나친 차이가 있으며, 연계체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존재

○ 2005년 말 현재 전국에는 126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설치·운영 중이며

- 전라남도는 10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연 785천명의 장애인이 이용

- 장애인복지관의 신축 등 기능보강사업과 운영사업은 지방사업으로 이양

ꋏ 사업목표

○ 장애인복지관의 연차적 확충을 통해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 도모

-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재활 중심센터로 집중 육성

- 장애인복지관이 고객(이용자) 중심 및 품질(서비스의 질)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유도

ꋐ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복지관 연차별 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충

- 전라남도의 장애인 인구 분포현황 및 욕구를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연차별 확충계획 수립

- 단기적으로는 권역별로 장애인복지관이 균형배치 되도록 설치

- 장기적으로 모든 시·군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추진

○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활성화

- 장애인복지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나 섬 등에는 장애인복지관 분관 설치 운영

- 분관은 개소당 전문직을 포함하여 4인 이상 확보

○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규모 및 시설공간의 적절 활용

- 지역사회 장애인의 규모 및 욕구를 고려하여 시설규모 결정

-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공간 배치

○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프로그램 개발·시행

- 주간·단기보호사업 등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 강화

- 상담지원, 사회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 정보화 지원 외에도 사업의 다변화 도모

- 도서지역 장애인지원사업 시행

-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차등적인 유인책 제공을 통해 관리운영 개선 도모

-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간의 연계프로그램 시행

ꋑ 추진일정

○ 2007년: 장애인복지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2008년~2010년: 장애인복지관 확충 및 운영개선

단위시책 3.3 :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연차적 확충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사업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며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차량운행, 재활치료사업, 여행·견학·취미생활 지원, 교육지도, 기타 서비스 등 제공

- 현재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행

ꋏ 사업목표

○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연차적 확충을 통해 장애인 및 보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사회재활서비스 개발

- 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 추구

ꋐ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확충 계획 수립·시행

- 다기능소규모 지역의 연차적 확충

- 차량 등 장비의 보강

○ 보호대상자 개발 및 선정 방안 연차적 개선보완

- 지역 언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주간·단기보호시설 홍보

- 지역사회의 잠재 수요자에 대해 전화·방문 등을 통한 이용의사 타진

- 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 대상자 발굴

○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 가족지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 마련

-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다양한 민간부문 주체가 참여하는 방안 마련

○ 종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 주간·단기보호시설 종사자의 보수 교육 의무화 추진

- 상급기관, 전문기관에의 위탁교육 강화

- 보수교육·연수과정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외국기관, 국내 우수기관 견학 및 연수기회 확대

○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동원

- 지역사회 청소년·여성·노인자원봉사 인력의 활용방안 강구

-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해, 간호기술, 각종 재활지식에 관한 교육 실시

ꋑ 추진일정

○ 2007년: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확대방안 마련 추진

○ 2008년~2010년: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확대

단위시책 3.4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설치·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재가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 등 자립생활(IL: independent living)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

- 민간의 자조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에 국가가 운영비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전국적인 체계구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 회복에도 기여

○ 보건복지부는 2005. 4월부터 3년간 8개 시·도에 10 개소의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한 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지 여부 결정

- 시범사업의 대상이 된 자립생활지원센터에는 운영비 50백만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비 40백만원이 국고 40%, 지방비 60%의 비율로 지원

- 동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신변활동·가사·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을 실시하며, 주택개조 등의 지원서비스 수행

- 1·2급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 뇌성마비(뇌병변) 장애인, 근육병(근이완증) 장애인 등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우선 지원

ꋏ 사업목표

○ 지역맞춤형 자립생활센터 운영 모델 개발 및 구축방안에 대한 사전준비

- 2008년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업 확대에 대비

ꋐ 세부추진계획

○ 민간의 자조 모임 적극 육성

- 중앙정부의 사업 확대 이전이라도 전라남도의 각종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자조모임의 형식으로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도록 유도

- 세미나 및 동료상담 등 지원

○ 시범사업 결과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립자활서비스 개발

- 시범사업에 포함된 자립자활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동료상담, 이동서비스,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주택서비스, 장비관리·수리·임대

- 상기 서비스 외에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적극 개발

○ 향후 중앙정부에 의한 사업확대에 대비하여 설치유형 검토

- 제1유형: 시·도가 설치하여 법인·단체에 위탁

- 제2유형: 법인·단체가 설치하여 운영

- 각 유형별 장단점 분석 및 구체적 시행방안 검토

○ 자립생활센터 관리감독 및 평가 방안 마련

- 자립생활센터의 지도·감독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 검토

ꋑ 추진일정

○ 2007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련 기초조사

○ 2008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계획 수립·시행

○ 2009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계획 시행

○ 2010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계획 시행

단위시책 3.5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 및 지원 강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훈련·치료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참여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일종임

-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일종 (지방이양사업)

ꋏ 사업목표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연차적 확충과 지원수준의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의 증진 도모

ꋐ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연차적 확충

- 단기적으로는 권역별로 재가장애인의 수를 고려하여 재가장애인이 많은 지역부터 연차적 설치 추진

○ 지원수준의 연차적 향상 도모

-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연차적 인상 추진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속 보완 발전

- 시설입소자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우선 입소

-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는 자 우선 입소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에게 입소자격 부여

- 운영자가 입소자를 선정하되, 가족의 구성, 경제력, 주거실태, 장애의 정도, 프로그램 제공 후 효과성 등을 고려하고 장애인, 부모 또는 보호자, 운영자,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

- 입주기간을 미리 정하고(예: 6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 운영프로그램(예시)

-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식생활관리, 의생활관리, 가사관리

- 사회 편의시설 활용, 대중교통수단 활용, 대인관계, 전화사용, 안전보행, 금융기관 활용, 성교육, 위험에의 대처

-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회행사 참여, 지역주민의 활용(자원봉사)

- 가족과의 유대관계 유지, 가정방문, 휴가

- 여가생활, 여가기술 습득

- 직장생활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및 교육

- 가족적인 분위기와 환경조성, 생일파티, 행동수정, 개별상담, 부모상담

ꋑ 추진일정

○ 2007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추진

○ 2008년~2010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대 및 운영 개선

4.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단위시책 4.1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재가장애인들의 불편한 주택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개·보수 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24조)

○ 2006년 장애인주택개소사업 현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96가구

- 지원기준: 가구당 4,000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도배 등

ꋏ 사업목표

○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 농어촌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2008년 이후에는 농어촌 외 전국의 재가장애인 가구로 확대 예정 (2006. 9월 국무총리실의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표 8-1: 저소득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목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준	4,000천원	4,000천원	4,000천원	4,000천원
지원대상	200가구	200가구	200가구	200가구

ꋐ 세부추진계획

○ 대상 장애인 파악 및 추가 발굴

- 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 특히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농어촌 재가장애인을 중점 지원

-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 장애인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상 장애인을 파악하고, 주택개조가 꼭 필요한 대상자의 누락 방지

- 국민기초수급자 및 무의탁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의 중복을 방지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 장애인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안전기준의 설정 및 업무의 체계화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2006)의 주택개조기준안은 무의탁노인을 위한 주택개조 기준이나 장애인 주택기준의 설정을 위해 참고 가능

- 시·군에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업무의 수행절차를 시스템화

- 장애인 주택개조 담당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부서간 협동체계의 구축

○ 사업의 연차적 확대 방안 강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대학의 봉사동아리, 인근 군부대와의 연계를 통해 집수리 사업의 확대 모색

ꋑ 추진일정

○ 2007년~2010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확대

단위시책 4.2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일반적으로 도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이 부족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와 같은 기관·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함

- 따라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전달의 체계화가 필요

○ 장애인에게 정보화사업은 특히 중요

- 직접 대면 없이 인터넷를 통해 자신의 경험·지식·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신체적 장애와 관계없이 타인과 교류 가능

ꋏ 사업목표

○ 장애인에 대한 필요정보 제공, PC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 정보화 적극 지원

-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교육 강화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재활정보 DB 구축

-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장애인 교육, 교통, 건강, 고용 등에 관한 자료를 수록한 재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필요 정보의 지속적 제공

○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강화

-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재정지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강화

○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공식의전행사에서 장애인의 정보에의 접근성 제고

-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의 방영 요청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각종 행사, 교육, 집회 등에서 수화통역의 실시

○ 저소득장애인 PC 지원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PC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부문의 협조를 통해 실시

- 장애인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병행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확대

○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교류의 활성화 도모

ꋑ 추진일정

○ 2007년: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대책 수립

○ 2008년~2010년: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대책 시행

단위시책 4.3 : 장애인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운동 전개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정부차원에서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0년에「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2000~2004)」을 수립·시행

- 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 교통환경 및 사회환경 개선 등에 주력

- 2000년부터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운영·지원

- 2001년부터 국립재활원에 장애체험장을 설치·운영하고 사이버상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상담 등 정보제공을 위해 편의시설 홈페이지 운영·지원(www.cofad.or.kr)

-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편의증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공건물에서의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편의증진법 개정(2003년)

○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을 보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ꋏ 사업목표

○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장애인편의시설 이용보장 캠페인 전개

- 편의시설의 연차적 확충 지속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민간주도의 장애인편의시설 이용보장 캠페인 전개

- 2007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전라남도 및 각 시·군에 장애인편의시설의 확충 및 이용보장 운동을 주도할 민간위원회를 구성·운영

- 동 위원회에서 편의시설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전개

-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및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사업 추진

- 건축사 등 건설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교육 강화

○ 장애인 이동영역 확대구축

- 단기적으로 택시·자가용 운전자 등의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이동차량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

- 장기적으로 장애인셔틀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 편의시설 정비 및 구축

-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라남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중장기계획을 통한 단계적 확충을 통해 편의시설 정비 및 구축

ꋑ 추진일정

○ 2007년: 장애인편의시설 이용권보장운동 기본계획 수립

○ 2008년: 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보장 캠페인 주관 민간위원회 구성

○ 2009년~2010년: 편의시설 이용보장 캠페인 전개

5.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

단위시책 5.1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애인 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먼저운동’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실시

ꋏ 사업목표

○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 제고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복지사업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의식 공유

ꋐ 세부추진계획

○「장애인 먼저」운동 및 지역주민 인식개선 교육의 지속적 전개

- 시·군 차원에서 매년 2회 이상 「장애인 먼저」운동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지속 추진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차원에서 장애,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권리, 편의시설 등에 대한 홍보 및 기초지식 교육

○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및 장애체험 기회 제공

- 성장단계에서부터 장애인과 자주 접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 거양

- 장애인복지관을 비장애인에게 개방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생활하며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

ꋑ 추진일정

○ 2007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시행

○ 2008년~2010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

단위시책 5.2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지체장애인 운전면허제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는 가치인 장애인의 자가운전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말 현재 전국의 장애인 운전면허소지자는 106천명으로서 전체 운전면허소지자의 0.48%에 불과

- 등록장애인의 7.8%만이 운전면허 소지

-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장애인구 450만명의 약 30%인 133만명이 외출할 때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됨

○ 운전면허제도의 차별은 장애인의 운전을 제한하여 장애인의 운전권 침해

- 현행규정상 장애인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운동능력측정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필기시험 불가

ꋏ 사업목표

○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가운전 권리의 보장 및 장애인이동권 향상 도모

- 장애인운전교육의 확대실시

- 장애인운전면허시험 관련 제도개선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자동차 운전학원에서의 장애인 운전교육의 확대 및 내실 추진

- 지역사회 자동차운전학원을 통한 장애인 운전교육 확대 실시 및 필요시 예산 지원

-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운전학원 평가항목에 장애인 운전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장애인 운전교육 강화 유도

-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운전교육 전문학원 지정·운용 방안 시행 (시·도별로 1개소의 전문학원 지정)

○ 장애인 운전능력 평가방법의 개선(경찰청 소관)

- 장애인 운전능력 평가방법의 다양화

- 운전능력평가 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 장애인 운전면허 지원체계 구축

- 국립재활원의 운전재활클리닉을 ‘장애인운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립·운영

- 자동차운전학원에서의 지체장애인 운전교육 내실화

-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치·운영 후에는 운전면허 범위규정 폐지 및 조건부과 기준 변경

- 국립재활원의 장애인운전교육과정에 참여 권장

○ 장애인 운전재활전문가 확보

- 중증장애인의 운전교육에 관한 행정절차와 정보 제공을 담당할 전문도우미 인력 확보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제 차원의 장애인 운전교육 확대방안 마련

○ 2008년~2010년: 장애인운전교육 확대방안 추진

단위시책 5.3 : 장애인 후원 및 결연사업 추진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장애인 후원 및 결연사업은 장애인들에게 결연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지원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 시설장애인에 대한 결연사업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관하며, 재가장애인에 대한 결연사업은 한국복지재단에서 주관

○ 결연후원의 종류에는 장애인과 1대1 결연을 맺어 매월 정기적인 후원금을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는 기금후원, 물품을 지원하는 물품후원 등이 있으며,

- 그 밖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후원에 포함

ꋏ 사업목표

○ 시설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진작

- 결연사업 홍보 강화 및 결연기관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장애인 결연후원사업의 내실화 도모

ꋐ 세부추진계획

○ 시·군은 결연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연후원자 관리방법 지도

- 잠재적 후원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전화 및 방문상담)

- 회보, 감사편지, 결연장애인 편지, 결연증서 등 발송

- 후원자정보 DB 구축

- 후원회 조직, 회원간 on-line 및 off-line 모임 결성 지원

○ 시설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등 수원자(受援者) 관리

- 생활시설 장애인 관리

- 재가장애인 관리

- 수원자 정보 DB 구축

○ 결연담당 행정공무원 및 결연기관 종사자 연수·교육

- 16개 시·도 시설협회 담당자 간담회 참석

- 결연기관 직원 연수회 참석

- 직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및 교육 참가자 우대조치 강구

○ 결연후원자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 전개

- 지역사회 이벤트(지역축제, 문화행사 등) 활용 홍보

○ 결연장애인과 후원자와의 만남의 행사 개최 지원

- 결연기관 주관을 연 1회 이상 만남의 행사 지원

- 결연활성화를 위한 붐 조성의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ꋑ 추진일정

○ 2007년: 장애인 후원·결연 방안 마련 추진

○ 2008년~2010년: 장애인 후원·결연 확대

단위시책 5.4 : 장애인단체 후원 및 각종 행사 지원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권익향상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별 특성에 맞는 지원행정을 펼쳐야 하며 각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장애인 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단체의 일반활동으로는 장애인단체 회원 및 가족을 위한 상담활동, 단체 회원간 정보교류를 위한 단체 정보지 발간, 회원 교육, 재활체육 및 각종 단체행사 등이 있음

- 장애인당사자 단체는 수화통역관리, 보행지도사·점역사·교정사 양성, 자립센터 운영관리 및 생산품 공판장 운영, 장애인종합예술제,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부모교육 등을 수행

- 장애인지원 단체에서는 장애인 권익증진 및 차별제거, 장애인 인식개선, 정보화 교육센터 및 재활정보통신 운영, 장애인체육진흥, 장애인 결연·후원, 장애인정책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

ꋏ 사업목표

○ 장애인의 사회참여 도모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 지역실정과 장애인단체의 욕구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 시행

ꋐ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단체 후원

- 장애인 관련 지자체 소관시설을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단체 후원운동 전개

- 장애인단체 간 연계활동 지원

○ 장애인 행사 지원

- 각종 연례행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국제행사, 국내행사 지역사회 유치 지원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장애인단체 후원 및 장애인 행사 지원방안 마련 추진

○ 2008년~2010년: 장애인단체 후원 및 장애인 행사 지원 확대

단위시책 5.5 : 장애체험교실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장애체험교실은 비장애인이 보장구를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장애인이 되어 장애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장애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프로그램

-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및 국립재활원에서 실시

○ 국립재활원은 1994년부터 장애체험교육 및 견학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체험프로그램 실시

- 장애체험의 종류는 휠체어장애체험과 시각장애체험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청각언어장애체험, 편의시설체험, 정신지체체험, 장애인스포츠체험 등 운영

ꋏ 사업목표

○ 지역주민에게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의 불편과 어려움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

- 장애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장애예방의 중요성 인식 및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의 붐 조성

ꋐ 세부추진계획

○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 주관의 장애체험교실 운영 활성화

- 장애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선도적 역할 수행

- 초등학생, 중·고·대학생, 장애인 및 가족, 일반사회인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체험에 참가한 시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

- 지자체는 장애체험교실 운영 관련 예산지원 방안 강구

- 장기적으로는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체험장 설치 추진

○ 각급 학교의 학교재량시간에 장애체험 교실을 운영하도록 교육청과 협조

- 장애인에 대한 편견제거 및 올바른 인식의 구축은 학창시절이 가장 적기

- 초·중·고 및 대학에서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장애체험 행사 추진

○ 장애인의 날 기념 ‘시민참여 장애체험’ 행사 개최 지원

- 일반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편견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장애체험 현장 캠페인 전개

- 시각장애체험: 흰지팡이와 안대를 착용하고 지상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도 통과

- 지체장애체험: 복잡하고 고르지 않은 지면을 체험참가자 혼자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

○ 시민장애체험행사를 이벤트화 하여 적극 홍보

- 장애체험행사에 아동·청소년 등의 자원봉사인력 활용

- 각종 지역축제, 문화행사의 부대 행사로 추진

-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 추진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장애체험교실 운영방안 마련·시행

○ 2008년~2010년: 장애체험교실 확대 운영

제3절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1. 총괄

○ 전남『장애인희망촌』조성사업 추진(2006년~2016년)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연차적 확충 (시·군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계획은 부록 4 참조)

표 8-2: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구분	2006 현황	확 충 계 획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장애인복지관	10	3	1		1	1
직업재활시설	14	10	1	3	3	3
장애인심부름센터	7	1			1
주간·단기보호시설	9	3	1		1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	1				1

2. 권역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표 8-3: 권역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단위: 개소)

권역명	구분	2006 현황	확 충 계 획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부권	장애인복지관	4	1	1
	직업재활시설	6	2			1	1
	장애인심부름센터	2
	주간·단기보호시설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
동부권	장애인복지관	3	1			1
	직업재활시설	4	2			1	1
	장애인심부름센터	3	1			1
	주간·단기보호시설	4	1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1
중·북부권	장애인복지관	2
	직업재활시설	2	4	1	2		1
	장애인심부름센터
	주간·단기보호시설	1	1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1	1				1
	직업재활시설	2	2		1	1
	장애인심부름센터	2
	주간·단기보호시설	1	1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4절 연차별 추진계획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강화

표 8-4: 연차별 추진계획-장애인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강화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 설치 및 운영 내실화	사업 내용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
	사업 목표	- 기존: 14개소 - 신규: 1개소	- 기존: 15개소 - 신규: 3개소	- 기존: 18개소 - 신규: 3개소	- 기존: 21 개소 - 신규: 3 개소
	소요 예산	600,000	720,000	840,000	960,000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사업 내용	장애인취업알선 센터 설치·운영	장애인취업알선 센터 설치·운영	장애인취업알선 센터 설치·운영	장애인취업알선 센터 설치·운영
	사업 목표	200명	500명	700명	700명
	소요 예산	488,000	700,000	980,000	980,000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사업 내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개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개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개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개선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2.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표 8-5: 연차별 추진계획-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재가장애인 도우미제 실시	사업 내용	재가장애인 도우미 배치	재가장애인 도우미 배치	재가장애인 도우미 배치	재가장애인 도우미 배치
	사업 목표	1,400명	1,400명	1,400명	1,400명
	소요 예산	2,525,000	2,525,000	2,525,000	2,525,000
장애인심부름센터 확대 운영	사업 내용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사업 목표	- 기존: 7개소	- 기존: 7개소	-기존: 7개소 - 신축: 1개소	- 기존: 8개소
	소요 예산	826,000	826,000	940,000	940,000
장애인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내용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사업 목표	- 문화 바우처 - 문화 프로그램 개발	- 문화 바우처 - 문화 프로그램 개발	- 문화 바우처 - 문화 프로그램 개발	- 문화 바우처 - 문화 프로그램 개발
	소요 예산	(별도 예산으로 편성)	(별도 예산으로 편성)	(별도 예산으로 편성)	(별도 예산으로 편성)
장애인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업 내용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사업 목표	10개소	11개소	11개소	12개소
	소요 예산	100,000	110,000	110,000	120,000

3.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표 8-6: 연차별 추진계획-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장애인희망촌』건립 운영	사업 내용	장애인희망촌 건립	장애인희망촌 건립	장애인희망촌 건립	장애인희망촌 건립
	사업 목표	부지 확보	시설 건립	시설 건립	시설 건립· 운영 개시
	소요 예산	7,000,000	4,250,000	4,250,000	87,936,000
장애인복지관 권역별 설치·운영	사업 내용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사업 목표	- 기존: 10개소 - 신축: 1개소	- 기존: 11개소	- 기존: 11개소 - 신축: 1개소	- 기존: 12개소 - 신축: 1개소
	소요 예산	4,300,000	3,300,000	4,600,000	4,900,000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연차적 확충	사업 내용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사업 목표	- 기존: 9개소 - 신축: 1개소	- 기존: 10개소	- 기존: 10개소 - 신축: 1개소	- 기존: 11개소 - 신축: 1개소
	소요 예산	654,000	719,000	719,000	791,00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	사업 내용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설치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설치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설치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설치
	사업 목표	준비	준비	준비	1개소
	소요 예산	-	-	-	100,0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 및 지원 강화	사업 내용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사업 목표	- 기존: 3개소	- 기존: 3개소	- 기존: 3개소	- 기존: 3개소 - 신축: 1개소
	소요 예산	95,000	95,000	95,000	129,000

4.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표 8-7: 연차별 추진계획-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사업 내용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목표	200개소	200개소	200개소	200개소
	소요 예산	800,000	800,000	800,000	800,000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사업 내용	- 재활정보 DB구축 - 정보화교육 강화	- 재활정보 DB구축 - 정보화교육 강화	- 재활정보 DB구축 - 정보화교육 강화	- 재활정보 DB구축 - 정보화교육 강화
	사업 목표	10개소	11개소	11개소	12개소
	소요 예산	10,000	11,000	11,000	12,000
장애인편의시설 이용권 보장 운동 전개	사업 내용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
	사업 목표	캠페인 전개	캠페인 전개	캠페인 전개	캠페인 전개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

표 8-8: 연차별 추진계획-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홍보사업	사업 내용	장애인 인식개선 운동 전개	장애인 인식개선 운동 전개	장애인 인식개선 운동 전개	장애인 인식개선 운동 전개
	사업 목표	- 홍보 및 캠페인 - 자원봉사 권장	- 홍보 및 캠페인 - 자원봉사 권장	- 홍보 및 캠페인 - 자원봉사 권장	- 홍보 및 캠페인 - 자원봉사 권장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장애인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 내용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개선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개선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개선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개선
	사업 목표	- 운전교육 확대 - 제도개선	- 운전교육 확대 - 제도개선	- 운전교육 확대 - 제도개선	- 운전교육 확대 - 제도개선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장애인 후원 및 결연사업 추진	사업 내용	후원·결연사업 확대 추진	후원·결연사업 확대 추진	후원·결연사업 확대 추진	후원·결연사업 확대 추진
	사업 목표	- 수원자 관리 - 지역사회 홍보	- 수원자 관리 - 지역사회 홍보	- 수원자 관리 - 지역사회 홍보	- 수원자 관리 - 지역사회 홍보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장애인단체 후원 및 각종 행사 지원	사업 내용	장애인 단체·행사 지원	장애인 단체·행사 지원	장애인 단체·행사 지원	장애인 단체·행사 지원
	사업 목표	- 장애인단체 후원 - 행사 지원	- 장애인단체 후원 - 행사 지원	- 장애인단체 후원 - 행사 지원	- 장애인단체 후원 - 행사 지원
	소요 예산	4,400,000	4,400,000	4,400,000	4,400,000
장애체험교실 운영	사업 내용	장애체험교실 운영	장애체험교실 운영	장애체험교실 운영	장애체험교실 운영
	사업 목표	도 장애인복지관 체험교실 운영	도 장애인복지관 체험교실 운영	도 장애인복지관 체험교실 운영	도 장애인복지관 체험교실 운영
	소요 예산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제9장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사업 비전		보육서비스의 개선 및 아동의 보호·지원을 통해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사업 목표		◆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아동보호서비스 강화 ◆ We Start 운동의 내실 추진
중점 과제 및 단위 시책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1.1 보육료 지원 확대 1.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3 특수보육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1.4 농어촌 보육 기회 확대 1.5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활성화
		2.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2.1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제 시행 2.2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추진 2.3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2.4 보육정보센터 운영 2.5 보육시설 기초자료관리시스템 운영
		3.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3.1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지원 3.2 결손가정 아동 건전육성 3.3 입양 및 장애아동 out-reach 서비스 확대 3.4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시행 3.5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4. 지역사회 연계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4.1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4.2 결연·후원사업 활성화 4.3 방과후 아동안전보호기능 강화 4.4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4.5 아동의 건전여가증진을 위한 문화참여 기회확대
		5. ‘We Start 운동’의 5대 사업 전개		5.1 『We Start 아동행복마을』 조성 5.2 아동 건강지킴이 육성 5.3 교육출발선 만들기 5.4 후견인 맺기 운동 전개 5.5 행복의 집 꾸미기 사업 추진

그림 9-1: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제2절 중점과제별 단위시책 추진계획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단위시책 1.1 : 보육료 지원 확대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옴

○ 보육료 지원 아동수가 2003년 대비 2006년에 2배 이상 증가

- 지원 아동수: 2003년 19,437명 → 2006년 42,606명

○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120%수준(차상위계층)에서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 수준까지로 지원 확대

- 지원비율은 차상위계층은 100%로, 도시가계 평균소득 50%수준은 40%→70%로 확대하고, 그 외 계층은 30%→40%로 확대 지원

○ 만5세 무상보육대상자 선정기준 상향조정

-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90% 수준까지 확대

○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대상의 확대로 장애아동 증상완화치료 및 부모 사회활동 지원

- 지원 아동수: 2003년 386명 → 2006년 645명

ꋏ 사업목표

○ 보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다자녀보육료 등 지원대상의 확대와 지원수준의 인상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 만5세 미만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2007년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까지로 확대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 2007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까지 확대하되, 농어촌지역은 2006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까지 우선 확대

- 지원 아동수: 2007년 21,200명 → 2010년 21,600명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 지원 아동수: 2007년 860명 → 2010년 1,120명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확대 지정

○ 다자녀 보육료 지원비율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둘째자녀부터 지원

- 현행 보육료의 3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장기적으로 전액지원

○ 입양아 무상보육제도 도입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부터 무상보육 지원

ꋑ 추진일정

○ 2007년~2010년: 전라남도 보육종합대책 시행

단위시책 1.2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57%)는 높지만 시설 수 및 이용아동의 비율은 저조

- 보육시설 중 정부 지원시설은 29.7%(국공립 4.1%, 법인 25.6%)

- 전체 보육아동의 48.8%가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지원단가 인상 및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신축비 지원단가 인상(평당 239→361만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조정(40→50%)

- 도시공원 내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 대학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 마련

○ 신축비 지원 없이도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대한주택공사와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ꋏ 사업목표

○ 2010년까지 전라남도 일원에 116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 2007년~2010년에 국·공립 보육시설 78개소 신규 설치

ꋐ 세부추진계획

○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 전라남도 일원에 2010년까지 합계 116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 중앙정부는 매년 100~200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추진

- 농어촌 보육시설은 정원 20명 내외, 도시의 보육시설은 정원 60명 내외의 규모로 설치

표 9-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05~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량	15	22	18	19	19
예산	4,910	9,240	9,200	10,200	14,060
* 2006년 국고보조율은 50% 적용

자료: 전라남도(2006), 『보육발전종합계획』, p. 10.

○ 신축비 지원 없이도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대한주택공사와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ꋑ 추진일정

○ 2007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 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 계획 시행

단위시책 1.3 : 특수보육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여성의 취업 등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간연장형 야간보육과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이에 대한 공급은 전반적으로 부족

-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41.3%가 시간연장형 보육의 필요성 인식

- 2005년 말 현재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전체의 9.5%인 89개소에 불과

○ 장애아동 등 아동특성에 따른 전문적 보육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부족

ꋏ 사업목표

○ 다양한 보육수요와 아동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공급 체계구축

- 2010년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528개소로 확충

- 2010년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대상자를 1,200명으로 확대

ꋐ 세부추진계획

○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 저학년 아동 중심으로 전체 아동의 4%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

표 9-2: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계획

구분	2007	2008	2009	2010
보육시설 (개소)	112	128	138	150
아동 수 (명)	1,098	1,254	1,352	1,470

자료: 전라남도(2006), 『보육발전종합계획』, p. 20.

-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아동에게 방과후 보육 제공

○ 장애아 보육 활성화

-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매년 1~2개소씩 확충하고,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확대 지정하며, 장애아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

표 9-3: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계획

구분	2007	2008	2009	2010
아동 수 (명)	850	940	1,060	1,200

자료: 전라남도(2006), 『보육발전종합계획』, p. 21.

-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한 장애아 보육서비스 개선 (정보제공, 시설 운영지도, 상담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특수교사 배치 등)

- 장애아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교사:아동 비율 및 특수교사 배치기준 강화, 시설면적 확대 및 각종 보험가입 확대 등)

ꋑ 추진일정

○ 2007년~2010년: 전라남도 보육발전종합계획 시행

단위시책 1.4 : 농어촌 보육 기회 확대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도서·벽지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지역은 보육시설이 적고 보육대상 아동이 적어 지리적 특성상 보육시설 접근성이 낮음

- 현재 농어촌 아동의 44%가 보육시설 미이용(여성가족부, 2006)

○ 농어촌 보육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지원 중이나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에 한정되고, 지원비용이 실제 경비에 비해 낮음

- 2006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월 20만원

○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지역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 대두

ꋏ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보육의 공공성 확보

-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촌 영유아 및 부모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서비스의 누락이나 중복 방지

ꋐ 세부추진계획

○ 농어촌 보육서비스 지원 다양화

- 농어촌 지역에는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확충(여성가족부)

- 농어촌 지역에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 우선 지원으로 농번기 보육의 어려움 해소

- 민간보육시설에까지 보육시설 차량운행비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수준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 농·어업인 자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농어촌 공공보육 모델 개발

- 지역센터 중심의 파견형 보육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농어촌 거주 부모 대상 욕구조사 및 그에 기반한 보육모델 개발

○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연차적 확충(농림부)

- 출산농가도우미 이용기간을 여성근로자 출산휴가에 준하여 연차적으로 연장 추진

- 출산농가도우미 이용료 지원 수준 연차적 현실화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림부)

- 5ha 미만 소유농가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시 양육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농지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확대

- 5ha 미만 농어가로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어업인에게 양육비 일부 지원

ꋑ 추진일정

○ 2007년~2010년: 전라남도 보육발전종합계획 시행

단위시책 1.5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활성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영유아보육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공립, 법인 등 취약보육 우선실시 대상 보육시설과 정원 40인 이상의 모든 보육시설은 2006. 7월 이후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 됨

- 설치목적: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

- 설치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

○ 설치기준

-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설 규모 및 운영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심의사항

-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에 관한 사항

-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ꋏ 사업목표

○ 전라남도 내의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 보육시설들이 여성가족부의 표준모델에 따라 동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 강화 도모

- 표준모델을 최대한 참고하되, 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보육시설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ꋐ 세부추진계획

○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지도업무 수행

- 위원의 임기, 자격 및 자격상실

- 위원의 의무

- 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 운영위원회 조직에 관한 지도업무 수행

- 임원, 소위원회, 간사 등

○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업무 수행

- 회기

- 의사·의결 정족수

- 회의 공개의 원칙

- 회의록 작성

- 심의사항 시행

ꋑ 추진일정

○ 2007년: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유도 및 지도

○ 2008년~2010년: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지도

2.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단위시책 2.1 :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제 시행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보육예산의 70% 이상이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에 집중지원

-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보다 보육비용이 낮아 상대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

ꋏ 사업목표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보육 기반조성

-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수준 및 연차별 인상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 기본보조금 제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 표준보육비용: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구성

○ 질적 수준 개선

- 기본보조금 지원을 평가인증, 보육교사 급여 등과 연계함으로써 보육서비스 개선

표 9-4: 표준보육비용과 시설유형별 보육비용 비교

(단위: 천원)
연령	표준보육비용	국공립시설 보육비용	민간시설 보육비용
만0세	789	739	500
만1세	524	570	440
만2세	403	446	348
만3세	267	208	198
만4세	248	199	198
만5세	249	199	198
자료: 전라남도(2006), 『보육발전종합계획(2006~2010)』, p. 11.

ꋑ 추진일정

○ 2007년: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제 시행 세부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제 시행

단위시책 2.2 :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추진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보육서비스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부모들에게 보육시설 이용정보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시행

- 참여대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한 모든 보육시설

- 추진방법: 참여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인증서 발급

- 평가인증 참여시설: 2005년 41개소, 2006년 224개소

ꋏ 사업목표

○ 2008년까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구축 완료

- 지역사회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 질(quality) 관리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

- 부모들이 최상의 보육시설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ꋐ 세부추진계획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단계적 확대 및 참여 유도

- 2006년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에 1차적 평가인증을 시행

- 2009년 이후부터 모든 보육시설이 매 3년마다 1회씩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유도

○ 평가인증의 원활한 확대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현장관찰 평가 및 인증심의

- 도, 시·군: 참여시설 선정 및 보육시설 자체평가 지원

○ 보육시설 평가 인증과 정부의 재정지원 연계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을 시행한 2009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

ꋑ 추진일정

○ 2007년: 평가인증제도 구축 준비

○ 2008년: 평가인증제도 구축

○ 2009년~2010년: 평가인증제도 운영

단위시책 2.3 :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길고 처우가 열악하여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보육교사의 1일 평균근무시간은 10.05시간

- 급여는80~100만원 27.7%, 79만원 이하 25.7%, 100~119만원 22.7%

- 보육교사의 72.2%가 현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3년미만, 32.2%는 1년미만

○ 종사자 직무교육비 전액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참여율이 저조

- 보수교육 불참자가 26.1%에 달하며, 불참사유로는 ‘대체교사가 없어서’ 36.0%, ‘정보가 부족해서’ 23.1%임

- 보수교육이 획일적이고 교육과정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만족도 저하

ꋏ 사업목표

○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확대 및 필요 인력 추가지원 방안 마련 시행

- 2007년부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ꋐ 세부추진계획

○ 보육교사 양성체계 강화

- 대학의 보육교사 양성교과목을 12과목(35학점)에서 15과목(42학점)으로 상향조정

- 보육실습기관은 평가인증시설로 제한하고, 보육실습 매뉴얼 개발·보급

- 보육교사교육원 신규지정 중단 및 3급 보육교사 승급시 시험제도 도입

○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및 국가자격제도 도입

- 시설장 자격 취득요건을 보육교사 경력 위주로 강화

- 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자격 및 경력관리 강화

○ 보수교육 지원 확대 및 참여율 제고

- 보수교육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

-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교육훈련기관별, 시·군별 보수교육 정보공유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명령제 도입

- 전문교육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보육인력 모성보호 및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 시·도 및 시·군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 인력뱅크 관리시스템 구축

- 산전·산후 휴가시 대체교사 지원으로 모성보호 강화 및 시설장 부담 완화

ꋑ 추진일정

○ 2007년~2010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추진

단위시책 2.4 : 보육정보센터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보육행정 정보화 시스템 부재

- 민간보육시설까지 재정지원이 확대되면서 시설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 시설 운영비 등이 수기로 작성·청구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통계시스템 미구축

· 지자체간 각각 다른 전산시스템 이용으로 표준화된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필요

○ 보육정보센터 운영 형식화 등 종합적 관리시스템 부재

- 중앙 및 시·도 보육정보센터가 온라인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능 중복 우려

- 일부 권역(동부, 서부)에 보육정보센터가 미설치되어 접근성 약화

- 보육·유아교육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기관 부재로 양 정책을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 필요

ꋏ 사업목표

○ 중앙·도·권역별 보육센터 간의 연계·협조가 가능하며 보육행정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권역별 보육정보센터 확충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보육정보센터 연차적 확충

- 아직 보육정보센터가 미설치된 권역(동부·서부)에 보육정보센터 설치 추진

○ 보육정보센터 관리시스템 개발·운영

- 보육행정 전반을 개선·지원하는 시스템 개발·보급

- 보육·유아교육 간의 연계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육성방안 마련

ꋑ 추진일정

○ 2007년: 보육정보센터 발전방안 마련·시행

○ 2008년~2010년: 보육정보센터 발전방안 시행

단위시책 2.5 : 보육시설 기초자료관리시스템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지방자치단체 보육행정인력의 부족 및 지역별 편차 심화

- 지속적인 보육시설 증가와 행정업무 증대로 인해 연 1회 이상의 시설지도점검 등 기본적인 관리감독마저 어려움

- 보육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담당자의 수시교체에 따른 직무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 곤란

* 보육담당 공무원 직무만족도 조사결과 만족 15.7%, 불만족 51.9%

- 지역별 보육재정 및 보육지원사업에 편차가 심함

ꋏ 사업목표

○ 2007년 이후 중앙정부의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에 의거 보육시설 관리 내실화

- 보육행정시스템 및 보육정보센터 등 활용방안 강구

ꋐ 세부추진계획

○ 보육시설과 행정기관을 연계하는 보육행정시스템 구축(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도, 시·군)-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 마련

- 재정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육시설에서 온라인으로 국고보조금 신청

- 2006년 상반기 시범시행 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충

그림 9-2: 보육행정시스템 체계도

○ 보육행정의 효율성 및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고 보육행정의 효율성 증대

- 신뢰할 만한 보육통계의 확보

- 보육시설 운영정보 확보 및 국고보조금 지급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ꋑ 추진일정

○ 2007년: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 2008년~2010년: 보육행정시스템 구축·운영

3.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단위시책 3.1 :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지원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가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 1984년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 수립 이후, 1985년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실시

- 2000년에 지원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

○ 2005년 말 현재 전라남도의 소년소녀가정은 340세대, 527명이며, 가정위탁아동은 797세대, 1,204명임

ꋏ 사업목표

○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수준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장래의 자립자활에 기여

- 신규로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그 대신 가정위탁보호 추진

* 소년소녀가정제도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UN 등에서도 폐지를 권하고 있음

ꋐ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적정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 입소방안 강구

○ 지원수준의 연차적 인상

- 부가급여: 70천원 이상(지방이양사업)

*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부가급여 예산확보 등 필요조치 강구

-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예산 반영)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의료급여사업에 예산 반영)

○ 전세자금 지원(건설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규모: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3천만원~4천만원)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인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 후견인 지정을 통한 정서적 후원

-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애로사항의 상시 의논 및 해결 추진

- 후견인은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년소녀가정의 후원금 사용 지도

- 후원자와의 만남 행사 등 후원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ꋑ 추진일정

○ 2007년~2010년: 저소득층 아동 지원수준 연차적 향상 추진

단위시책 3.2 : 결손가정 아동 건전육성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요보호아동, 기타 결손가정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히 제공하거나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건전육성 도모

- 가출, 아동 유기, 아동학대, 이혼·별거 등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

-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되어 부득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으로 책정·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을 이루듯이 아동들에게도 가정을 주는 것이 바람직

ꋏ 사업목표

○ 입양, 가정위탁 보호, 공동생활가정 지원 등의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결손가정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

- 지역사회의 요보호아동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지역사회의 신성한 의무이자 책임

ꋐ 세부추진계획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

-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지원수준의 연차적 인상 추진

- 공동생활가정 아동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 후원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지도

- 사회적 일자리 파견인력 지원 등 우선적인 지원방안 강구

○ 국내입양의 활성화 및 입양가정·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등 지원의 연차적 인상

- 국내입양기관에 대한 상담원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 지원 확대

- 입양가족단체 육성 지원

-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확대

○ 가정위탁 보호

- 양육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수준의 연차적 인상

- 후견인 지정 등 정서적 지원방안 마련 시행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및 지원

-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 관련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등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아동 사후관리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 차원의 결손가정아동 건전육성방안 시행

○ 2008년~2010년: 결손가정아동 건전육성방안 시행

단위시책 3.3 : 입양 및 장애아동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 확대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아웃리치(out-reach, 출장서비스)는 입양 및 장애아동의 가족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입양 및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해당아동 가족의 생활환경을 직접 관찰하여 그들의 욕구에 보다 적절히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2005년에 국내외에 입양된 아동은 3,562명이며, 이 중 1,461명(41.0%)은 국내입양, 2,101명(59.0%)은 국외입양임(보건복지부, 2006)

- 2005년에 국내입양된 아동 가운데 장애아동은 1.8%인 반면, 국외입양된 아동 가운데 장애아동의 비율은 37.9%에 달함

- 2005년 말 현재 전라남도에는 국내입양기관이 1개소(나주 이화영아원)에 불과

ꋏ 사업목표

○ 국내입양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입양 및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부모들의 태도, 지식, 행동상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전문지식, 가정의 위기해결 기술,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가정방문가(home visitors) 양성 지원

ꋐ 세부추진계획

○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대상 가족

- 입양 및 장애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

- 특히 저소득층 가족이나 아동 연령이 5세 미만인 경우, 아동학대 및 방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 등에게 프로그램 우선 실시

○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부모들에게 아동발달에 관한 전반적 지식 및 부모역할 등 교육

- 부모들에게 사회적 지지, 실질적 도움,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양육기술을 훈련시키며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 아동이 가정 내에서 다양한 장난감과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 촉진

- 산전 보호, 예방접종, 소아과 검진 등과 같은 예방차원의 건강서비스 이용을 촉진하여 아동의 건강 향상에 기여

○ 프로그램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 모색

- 개별 가족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정방문가 양성 지원 및 활용

- 아웃리치프로그램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가정방문가(home visitors)의 자격 요건 결정

-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기관, 전문 민간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가정방문가 양성 및 활용

ꋑ 추진일정

○ 2007년~2010년: 입양·장애아동 아웃리치 서비스 확대

단위시책 3.4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시행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아동발달지원계좌(CDA)는 2006. 8. 21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빈곤아동을 위한 공동적금제’로서 2007년부터 시행 예정

- 보호자나 후원자가 아동 명의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1대1 매칭 비율로 적립해주는 제도 (보호자나 후원자가 최대 월 3만원을 적금하면 정부도 3만원을 지원하여 총 6만원 적립)

- 적립금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는 시점에서 학자금, 창업지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의 용도로 사용

-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영국(Child Trust Fund: 어린이안심펀드), 미국(IDA:개인자립계좌), 싱가포르(Children's Development Account: 어린이발달지원계좌) 등에서 이미 시행 중

○ 정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 도입·시행은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첫걸음

- 지금까지의 아동지원정책이 생계보호나 학비지원 등 단기적·사후적 지원에 그쳤던 반면,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빈곤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와 후견인이 공동으로 도움을 주는 ‘자구(自救)노력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가짐

- 어린이에게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회투자의 성격도 가짐

ꋏ 사업목표

○ 2006년 하반기에 확정될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역사회 대상아동·보호자의 선정 및 후원자 개발, 관련예산의 확보 등 사업추진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도모

- 아동의 능력개발과 자산형성을 지원해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도움

ꋐ 세부추진계획

○ 적용대상자의 연차적 확대

- 2007년 제도 개시시점에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함

- 2008년 이후 적용대상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차상위계층 및 중산층 이하 계층의 아동에 까지 확대

○ 어린이를 위한 눈높이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시행

- 적립기간 동안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시행

- 용돈·소득관리, 신용관리, 경제정보 제공 등

○ 부모·보호자에 대한 의식 교육

- 저소득층 부모·보호자가 꾸준히 적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의식교육 방안 마련 시행

○ 홍보 강화

- 제도 내용 및 후원자 개발에 관한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영속성과 효과성 제고

ꋑ 추진일정

○ 2007년: 시설보호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등에 제도 적용

○ 2008년~2009년: 저소득층으로 적용 대상 확대

○ 2010년: 중산층 이하 계층까지 적용대상 확대

단위시책 3.5 :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입소한 아동을 만 18세까지 양육하는 곳으로, 영아·미취학아동·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생활시설임

- 시설 내 아동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사무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급·배수시설 등) 관리와 함께 소방,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의 점검 및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

- 아동복지법과 재난관리법 등의 실정법 규정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의무화 됨

ꋏ 사업목표

○ 아동복지시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의 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생활아동의 건강증진, 안전보장 및 삶의 질 증진

- 시설 내의 환경뿐만 아니라 시설 밖의 안전저해 요인도 지속적으로 제거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및 이행 확인 강화

- 주요 시설물에 피난, 연소방지장치 및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약품, 구호설비, 기구 등 구비

-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 설치,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긴급수송대책 마련

- 비상시 대피경로를 알려주는 안내문 게시,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사고발생의 경우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 시설 생활자의 생활관리 규정 준수 확인

- 아동은 최초 입소시점 및 연 1회의 건강검진 실시

- 식단은 반드시 영양사가 작성(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 작성),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 조리에 부적합한 질환을 가진 자의 조리 금지

- 보호아동, 시설장, 종사자 및 그 가족 외에는 시설 내 거주 금지

-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에는 생활지도원, 보육사 기타 필요한 직원 중 1명이 함께 생활하여야 함

○ 시설생활 아동에 대한 교육 실시

- 교통안전교육: 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2시간 이상)

- 약물오남용 관련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 재난대비교육: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 아동복지시설 주변환경 안전점검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변여건 점검: 안내표지·과속방지턱·위험표지판·속도제한표지판 등 설치 여부, 유해환경업소(술집, 오락실, 여관, 게임장 등)의 아동복지시설과의 거리제한 준수 여부 등

-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시·군에서 권고 개선 등 행정조치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추진

4. 지역사회 연계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단위시책 4.1 :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아동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아동양육 위주의 시설기능을 아동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을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

- 기존의 아동보호·양육 위주의 기능에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방과후서비스 제공 등을 추가하는 등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다양화 추진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이용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ꋏ 사업목표

○ 아동복지시설을 종합시설로 기능 개편 추진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

- 다양한 유형의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업무 외에도 아동복지시설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유도

- 기존 아동복지시설 공간 및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 기능 다양화 추진

*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2005. 4월~12월)의 결과에 근거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이 마련·시달될 예정

ꋐ 세부추진계획

○ 지역실정 및 시설 여건에 따라 종합시설로 개편 유도

- 예: 한 시설 내에 아동치료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 공동설치 권장

○ 아동양육시설은 현 기능을 유지하되, 학대아동보호사업 추가

- 현 기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

-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상담 및 보호기능 추가

○ 생활시설에 공동생활가정 설치 유도

-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 추진

※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개편 방안이 시달되기 전이라도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시설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인력·시설 등을 지원 가능(보건복지부, 2006)

ꋑ 추진일정

○ 2007년: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 추진

○ 2008년~2010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 추진

단위시책 4.2 : 결연·후원사업 활성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불우아동 결연사업은 1976년의 ‘불우아동 건전육성대책’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서,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참여로 인보복지(隣保福祉) 분야에 큰 기여

- 1977년부터 정부 주도로 사회인사와 시설보호아동과의 결연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민간주도로 전환하였고,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

- 1992년부터는 불우이웃 결연사업으로 확대하여 거택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기타 저소득층까지 결연대상에 포함

○ 결연사업은 불우이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향후에도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동원 및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수행될 필요성 대두

ꋏ 사업목표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을 통해 물질적·정신적 지원 제공

- 이웃사랑의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

ꋐ 세부추진계획

○ 대상별 후원금 관리 및 사용방법 지도

- 시·군은 결연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리양육가정, 위탁아동가정,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후원금 관리 및 사용방법 지도

○ 시설아동(퇴소아동 포함)에 대한 지역사회 인사 등의 1:1 결연을 통해 상담·정서지시 및 후원 추진

- 결연, 후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단체·인사 등의 참여 추진

○ 결연아동과 후원자와의 만남 행사 주선

- 결연기관 주관으로 연 1회 이상의 만남의 행사 개최

- 결연활성화를 위한 붐 조성의 계기로 활용

- 지역언론을 통한 만남 행사의 적극 홍보를 통해 신규 후원자 발굴

* 결연기관 자체행사가 아닌 타기관 또는 협조기관의 행사에 결연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결연담당 행정공무원 및 결연기관 종사자 연수·교육

- 16개 시·도 결연담당자 간담회 및 교육 등 참석

- 결연기관 직원 합동 연수회 참석

- 직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및 교육 참가자 우대조치 강구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 차원의 결연·후원 활성화 방안 마련

○ 2008년~2010년: 결연·후원 활성화 사업 시행

단위시책 4.3 : 방과 후 아동 안전보호기능 강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가정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율이 급격한 증가 추세

- 전국적으로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가정 아동비율이 1996년 3.6%에서 2004년에는 9.3%로 증가

○ 지역사회의 빈곤 결손가정 아동에 대해 보호·학습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나 기능과 역할이 미흡

- 대부분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어 숙제 및 공부지도, 간식제공 등에 치중

- 정부지원 대상 및 수준이 미흡하여 양질의 교사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

*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생활복지사 등의 급여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9-5: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2005. 12 현재)

개소	이용아동 (명)
	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결혼이민자 자녀	기타
1,709	43,510	3,023	34,617	5,129	958	33	22

ꋏ 사업목표

○ 빈곤아동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기본 인프라인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충실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빈곤아동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서비스 내실화

ꋐ 세부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사회의 조건과 아동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개발·편성 및 운영

- 방과 후 교육 교재 및 학습지 지원, 건강교실, 상담, 부모상담 및 교육, 인성 지도, 급식 및 영양상담 등

○ 지역아동센터에 아동특성에 맞는 교사 파견 및 급식인력 지원

- 시·군별로 기초학습, 영어, 예체능, 보건위생, 상담, 가정방문 등의 분야별 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센터별로 파견 근무(센터당 교사 1명 기준 인력 확보)

○ 지역아동센터의 연차적 확충

- 아동의 욕구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센터 확충

- 그동안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던 센터를 대상으로 예산지원 연차적 확대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역아동센터의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지역아동센터의 확충 및 운영개선

단위시책 4.4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대

- 아동학대 등 구체적인 아동권리 침해사례는 빈발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인력은 부재

* 현행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포괄적 조사권이 없어 학대아동의 보호와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시점임(중앙정부에의 건의사항)

-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군구당 1명의 공무원을 아동의 권리침해 사례에 대한 포괄적 조사권을 가진 아동보호관으로 지정

* 선진사례: 영국의 아동커미셔너, 프랑스의 아동보호관 등

○ 2000년 전남아동보호종합센터가 순천시에서 개관 이후 현재 운영 중

ꋏ 사업목표

○ 중앙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전라남도 차원에서 시·군 공무원 중에서 아동권리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보호관을 시·군당 1명씩 지정·운영

- 아동권리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학대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아동권리 보장 및 정책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ꋐ 세부추진계획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 아동보호 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설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

○ 아동보호관의 지정

- 신규채용이 바람직하나 필요하다면 기존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 가능

○ 아동보호관의 주요 임무

- 아동학대, 이혼·별거가정의 아동양육비 등 아동권리침해사례 조사·지원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아동권리침해 관련 민원조사 처리

- 아동안전사고 조사, 예방 및 아동안전통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기타 아동권리차별요소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차적 확충

- 장기적으로는 아동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추진

ꋑ 추진일정

○ 2007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아동보호관 지정 등 추진

: 아동보호기관의 연차적 확충

○ 2008년~2010년: 아동보호기관의 연차적 확충

단위시책 4.5 : 아동의 건전여가 증진을 위한 문화참여 기회 확대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5년 실시한 ‘초·중·고생 휴교일 및 방과 후 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결과에 의하면,

- 방과후 활동으로 전체 학생의 47%가 사설학원 및 민간시설과 같은 사적인 서비스를 이용

-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는 전체의 59%가 자기 집, 친구 집 또는 민간시설에서 소일, 전체 학생의 51%는 비학습적인 활동 수행

○ 따라서 현재 사적 서비스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영역을 공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본격적인 주5일 수업제의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의 중산층과 서민층 자녀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시급

ꋏ 사업목표

○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들에게 각종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바른 성장 도모

- 아동들의 문화 감수성 및 창의력 향상 토대 마련

- 방과후 시간과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ꋐ 세부추진계획

○ 초·중학교 문화재 방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지자체에 등록된 문화유산 관련 비영리단체를 활용하여 초·중학생 문화유산 방문교육 실시

- 문화유산 방문교육 교재개발 지원

○ 학교와 지역문화시설을 연계한 체험중심 교육프로그램 지원

- 지역문화예술기관·단체와 학교간의 연계, 지자체와 각급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컨소시엄 프로젝트 지원

- 학교재량활동, 특별활동 등과 연계한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문화시설기반 등 저역 내 전문시설 및 프로그램이 연계 된 학교 밖 문화예술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등 문화예술 여건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및 주5일 수업제 확산에 따른 토요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아동 문화활동 참여 지원

- 아동 등 공연관람객에 대한 공연료 지원사업(사랑티켓제도) 확대 실시

- 지역 공연장의 아동 할인제도 추진 및 확대실시 유도

○ 지역단위 과학문화행사의 육성 지원

- 지자체·교육청·과학문화도시 등 중심의 지역과학축전 개최 지원(지역특별산업전, 체험과학전, 탐구·경진대회, 연극·영화 상영 등)

ꋑ 추진일정

○ 2007년: 아동문화활동 증진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아동문화활동 증진계획 시행

5. ‘We Start 운동’의 5대 사업 전개

단위시책 5.1 : 『We Start 아동행복마을』 조성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We Start 운동은 우리(We)가 모두 나서서 빈곤층 아동들의 삶의 출발(Start)을 돕자는 취지의 한국형 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임

- 2004. 5월 중앙일보사의 주도 하에 50여개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운동본부 결성 및 운영

- 선진국에서 아동 빈곤퇴치를 위해 자주 쓰는 ‘Start' 모델을 배경으로 함

* 미국 Head Start, 영국 Sure Start, 캐나다 Fair Start, 호주 Best Start

○ We Start 5대 사업: ① We Start 아동행복마을 조성, ② 건강지킴이 육성, ③ 교육출발선 만들기, ④ 후견인 맺기 운동 전개, ⑤ 행복의집 꾸미기

○ 전라남도의 『We Start 아동행복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 대상마을: 광양시 광양읍(도시형), 장흥군 대덕읍(농촌형), 진도군 고군면(어촌형)

- 센터 설치: 마을당 1개소, 4명으로 구성

- 운영: 민·관·기업의 참여

- 소요사업비: 6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재원: 후원기업 50%, 도비 25%, 시·군비 25%

ꋏ 사업목표

○ 『We Start 아동행복마을』 3개소의 차질 없는 조성 및 효과적인 운영

-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복지·교육의 측면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ꋐ 세부추진계획

○ 『We Start 아동행복마을』운영체제 평가 및 개선

- 2007년 상반기 센터 개소를 앞두고, 2006년말까지 도, 시·군에 전담공무원 지정, 마을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계획 확정

- 2007년 이후 매년 전반적인 운영체제 평가 후 개선방안 수립·시행

○ 후원기업 및 운동본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 유지

- 향후 2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운영

- 기업의 후원이 중단될 경우, 운동본부에서 계속 지원 또는 새로운 후원기업 발굴방안 강구

○ 『We Start 아동행복마을』을 위시한 5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

- ‘기초욕구조사’ 등 세부시행 프로그램 개발 (2007년 상반기)

-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 마을별 센터 개소를 위한 준비(시설·장비 등) (2007년 상반기)

ꋑ 추진일정

○ 2007년: We Start 아동행복마을 센터 개소

○ 2008년: We Start 아동행복마을 발전방안 수립 추진

○ 2009년~2010년: We Start 아동행복마을 발전방안 시행

단위시책 5.2 : 아동건강지킴이 육성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아동건강지킴이 사업은 『We Start 운동』의 5대 사업 가운데 아동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

- 열악한 주거환경과 의료비 부족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건강증진 사업 실시

-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관리 추진

-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무료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실시, 협력 병원에서 치료 가능

ꋏ 사업목표

○ 아동건강지킴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업대상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의 삶의 증진은 물론 We Start 운동 정신의 확산에도 기여

- 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적극 참여 유도 및 민간기업, 단체, 개인의 후원 유도

ꋐ 세부추진계획

○ We Start 사업지역 아동들의 건강·보건·위생 실태조사

- 사업대상 지역의 아동건강 및 생활실태에 관한 기초자료 확보

-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건강지킴이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지역사회 아동건강지킴이 위촉

-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등의 의료인을 ‘아동건강지킴이’로 위촉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건강지킴이의 연차적 확대

○ 정신보건사업

- 지역 정신보건센터, 신경정신과 병원 등과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 제공

-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수행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및 자살예방 관련 사업

-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한 정신질환 조기발견

○ 구강보건사업

- 바른 잇솔질 등 바른 양치 습관 유도

- 치아 홈메우기 사업

- 구강보건사업의 교육 및 홍보

○ 건강검진사업

- 정기건강검진 실시

○ 방문보건사업

- 정기적인 아동가정의 방문을 통해 기초 발육상태와 영양상태 점검

- 건강기록부 작성 및 관리유지

ꋑ 추진일정

○ 2007년: 실태조사 등 아동건강지킴이사업 준비

○ 2008년: 아동건강지킴이 위촉 등 사업 개시

○ 2009년~2010년: 아동건강지킴이 사업 추진

단위시책 5.3 : 교육출발선 만들기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교육출발선 만들기 사업은 『We Start 운동』의 5대 사업 가운데 아동의 교육 증진과 관련된 사업

- 교육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인지능력을 계발하고 기초학력을 높여주는 일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매우 중요

○ 교육출발선 만들기 운동은 주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학습능력 향상도 중요시

- 방과후에 빈곤아동들의 기초학력과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시행

ꋏ 사업목표

○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기초학력증진서비스, 학습능력개발서비스, 학교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학력제고 및 삶의 질 향상

- 교육을 통해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ꋐ 세부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운영

- 사업대상 지역사회의 실정과 아동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개발·편성 및 운영

- 학령아동별로 공부방 설치

- 교육 교재 및 학습지 지원, 아동상담, 부모상담 및 교육, 인성 지도, 급식 및 영양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보육센터 운영 및 방문보육사업 실시

- 유치원생에 대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센터 내에 아동도서실을 설치하여 독서실 및 소그룹 학습방으로 활용

- 영유아를 위한 방문보육사업 실시

- 보육사업에 자원봉사 인력 활용

○ 학교사회복지사업 실시

- 대상지역의 초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협조요청

- 학습적응 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생일잔치 등 이벤트 행사

○ 기초학력증진사업 전개

- 우등생 교실, 학습지 지원, 소그룹학습지도 등 실시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체험활동 실시

- 민간단체의 봉사단, 축구교실 등과 협력하여 과학, 축구, 공연, 견학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 1인 1특기 갖기 운동 전개

ꋑ 추진일정

○ 2007년: 실태조사 등 교육출발선 만들기 사업 준비

○ 2008년: 교육출발선 만들기 사업 개시

○ 2009년~2010년: 교육출발선 만들기 사업 추진

단위시책 5.4 : 후견인 맺기 운동 전개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후견인 맺기 운동은 『We Start 운동』의 5대 사업 가운데 아동 결연과 관련된 사업

- 후견인이 빈곤아동과 1대1로 결연을 맺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자는 운동이 대두

- 물질적·정신적 후원 외에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멘토)이 아동들에게 조언, 지도, 교육 등을 통해 능력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성장시키는 활동 추진

ꋏ 사업목표

○ 후견인과 빈곤아동의 1대1 결연을 통해 자발적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 아동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후원의 유도

- 빈곤아동 진로에 대한 멘토링사업을 통해 생활, 건강, 교육, 문화, 여가 등 다방면에서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ꋐ 세부추진계획

○ 민간차원의 후견인 맺기 운동 전개

- 후견인 맺기 운동을 주관할 민간단체 지정 및 지원

- 지역 언론을 활용한 지역사회 홍보 강화

○ 민간서비스 업소의 후원 유도

- 목욕탕, 이·미용업소, 학원, 의료기관, 안경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요금할인 등 후원 요청

○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 전개

-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의 공부방, 보육센터 등에 책 보내기 운동

- 도서출판사 등에 협조요청

- 지자체, 기업체, 민간단체, 개인들의 참여 유도

ꋑ 추진일정

○ 2007년: 후원사업을 주관한 민간단체 선정

○ 2008년~2010년: 후견인맺기운동 사업 전개

단위시책 5.5 : 행복의 집 꾸미기 사업 추진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행복의 집(희망의 집) 꾸미기 사업은 『We Start 운동』의 5대 사업 가운데 방과후 아동보호 및 교육증진과 관련된 사업

- 아동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및 교육환경을 개선

- 방과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아동을 위해 방과후 보호서비스 제공

ꋏ 사업목표

○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정환경 및 생활조건을 구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온 저소득 아동지원을 지역사회의 후원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

ꋐ 세부추진계획

○ 빈곤아동 가정의 주택개조사업 및 물품 지원

- 주택수리 및 개조, 아동 방 도배, 싱크대 교체

- 스탠드·책꽂이 지원

○ 가족기능회복사업 추진

- 가족캠프, 가족야유회,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 가사 및 반찬지원 서비스

- 부모 자립지원사업

○ 방과후 아동보호사업 전개

- 방과후 갈 곳이 없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공부 및 독서를 하며 보낼 수 있는 공간 마련

- 학교, 종교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을 개방하거나,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사업 실시

ꋑ 추진일정

○ 2007년: 행복의집 꾸미기 사업 준비

○ 2008년~2010년: 행복의집 꾸미기 사업 추진

제3절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확충 계획

1. 총괄

○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국·공립보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인프라 연차적 확충 (시·군별 아동복지시설 확충 계획은 부록 4 참조)

표 9-6: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구분	2006 현황	확 충 계 획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역아동센터	206	50	16	16	10	8
국·공립보육시설	38	78	22	18	19	19

2. 권역별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 계획

표 9-7: 권역별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 계획            (단위: 개소)

권역명	구분	2006 현황	확 충 계 획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부권	지역아동센터	65	15	5	5	3	2
	국·공립보육시설	10	25	8	5	5	7
동부권	지역아동센터	75	15	5	5	3	2
	국·공립보육시설	19	27	9	5	5	8
중·북부권	지역아동센터	29	10	3	3	2	2
	국·공립보육시설	7	14	3	4	5	2
남부권	지역아동센터	37	10	3	3	2	2
	국·공립보육시설	2	12	2	4	4	2

제4절 연차별 추진계획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표 9-8: 연차별 추진계획-보육의 공공성 강화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보육료 지원 확대	사업 내용	- 차등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장애아 무상보육료 - 다자녀보육료	- 차등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장애아 무상보육료 - 다자녀보육료	- 차등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장애아 무상보육료 - 다자녀보육료	- 차등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장애아 무상보육료 - 다자녀보육료
	사업 목표	보육발전종합계획 시행	보육발전종합계획 시행	보육발전종합계획 시행	보육발전종합계획 시행
	소요 예산	79,334,000	98,400,000	109,600,000	124,246,000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 내용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사업 목표	22개소	18개소	19개소	19개소
	소요 예산	11,000,000	9,000,000	9,500,000	9,500,000
특수보육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사업 내용	특수보육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특수보육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특수보육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특수보육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사업 목표	- 시간연장형: 1,098명 - 장애아보육: 850명	- 시간연장형: 1,254명 - 장애아보육: 940명	- 시간연장형: 1,352명 - 장애아보육: 1,060명	- 시간연장형: 1,470명 - 장애아보육: 1,200명
	소요 예산	3,816,000	4,640,000	5,370,000	6,266,000
농어촌 보육기회 확대	사업 내용	농어촌보육서비스 확대	농어촌보육서비스 확대	농어촌보육서비스 확대	농어촌보육서비스 확대
	사업 목표	- 보육서비스 다양화 - 공공보육모델 개발	- 보육서비스 다양화 - 공공보육모델 개발	- 보육서비스 다양화 - 공공보육모델 개발	- 보육서비스 다양화 - 공공보육모델 개발
	소요 예산	(별도 예산으로 편성)	(별도 예산으로 편성)	(별도 예산으로 편성)	(별도 예산으로 편성)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사업 내용	보육시설운영 위원회 활성화	보육시설운영 위원회 활성화	보육시설운영 위원회 활성화	보육시설운영 위원회 활성화
	사업 목표	위원구성, 조직, 회의 등 지도업무	위원구성, 조직, 회의 등 지도업무	위원구성, 조직, 회의 등 지도업무	위원구성, 조직, 회의 등 지도업무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2.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표 9-9: 연차별 추진계획-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제 시행	사업 내용	기본보조금 지원	기본보조금 지원	기본보조금 지원	기본보조금 지원
	사업 목표	보육발전종합계획 시행	보육발전종합계획 시행	보육발전종합계획 시행	보육발전종합계획 시행
	소요 예산	(관련예산에 반영)	(관련예산에 반영)	(관련예산에 반영)	(관련예산에 반영)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추진	사업 내용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확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확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확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확대
	사업 목표	준비	평가인증제 구축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사업 내용	종사자 전문성 제고	종사자 전문성 제고	종사자 전문성 제고	종사자 전문성 제고
	사업 목표	- 양성체계 강화 - 자격기준 강화	- 양성체계 강화 - 자격기준 강화	- 양성체계 강화 - 자격기준 강화	- 양성체계 강화 - 자격기준 강화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 내용	보육정보센터 운영	보육정보센터 운영	보육정보센터 운영	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 목표	2개소	3개소	4개소	4개소
	소요 예산	2,000,000	3,000,000	4,000,000	4,000,000
보육시설 기초자료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 내용	보육시설 기초자료 관리	보육시설 기초자료 관리	보육시설 기초자료 관리	보육시설 기초자료 관리
	사업 목표	시스템 구축	운영	운영	운영
	소요 예산	(별도 예산으로 편성)	(별도 예산으로 편성)	(별도 예산으로 편성)	(별도 예산으로 편성)

3.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표 9-10: 연차별 추진계획-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 내용	가정위탁보호 확대	가정위탁보호 확대	가정위탁보호 확대	가정위탁보호 확대
	사업 목표	1,800명	1,800명	2,000명	2,000명
	소요 예산	21,600,000	21,600,000	24,000,000	24,000,000
결손가정 아동 건전육성	사업 내용	- 그룹홈 지원 확대	- 그룹홈 지원 확대	- 그룹홈 지원 확대	- 그룹홈 지원 확대
	사업 목표	10 세대	15 세대	20 세대	30 세대
	소요 예산	186,000	300,000	450,000	600,000
입양 및 장애아동 아웃리치 서비스 확대	사업 내용	아웃리치 서비스 확대	아웃리치 서비스 확대	아웃리치 서비스 확대	아웃리치 서비스 확대
	사업 목표	120회	240회	360회	480회
	소요 예산	12,000	24,000	36,000	48,000
아동발달 지원계좌 시행	사업 내용	아동발달지원계좌 시행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사업 목표	2,400명	3,600명	4,320명	4,700명
	소요 예산	448,000	671,000	805,000	886,000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내용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환경개선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환경개선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환경개선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목표	- 안전기준 확인 - 생활관리규정 준수 - 안전교육 강화	- 안전기준 확인 - 생활관리규정 준수 - 안전교육 강화	- 안전기준 확인 - 생활관리규정 준수 - 안전교육 강화	- 안전기준 확인 - 생활관리규정 준수 - 안전교육 강화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4. 지역사회 연계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표 9-11: 연차별 추진계획-지역사회 연계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사업 내용	종합시설로 기능 개편	종합시설로 기능 개편	종합시설로 기능 개편	종합시설로 기능 개편
	사업 목표	기능다양화 추진	기능다양화 추진	기능다양화 추진	기능다양화 추진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아동 결연·후원사업 활성화	사업 내용	결연·후원사업 활성화	결연·후원사업 활성화	결연·후원사업 활성화	결연·후원사업 활성화
	사업 목표	- 후원 확대 - 행사 지원	- 후원 확대 - 행사 지원	- 후원 확대 - 행사 지원	- 후원 확대 - 행사 지원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방과후 아동안전보호 기능 강화	사업 내용	지역아동센터 확충	지역아동센터 확충	지역아동센터 확충	지역아동센터 확충
	사업 목표	- 기존: 206 - 신규: 16	- 기존: 222 - 신규: 16	- 기존: 238 - 신규: 10	- 기존: 248 - 신규: 8
	소요 예산	4,704,000	5,712,000	5,952,000	6,144,000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사업 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강화
	사업 목표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강화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강화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강화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강화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아동의 건전여가증진을 위한 문화참여 기회 확대	사업 내용	아동 문화참여 기회 확대	아동 문화참여 기회 확대	아동 문화참여 기회 확대	아동 문화참여 기회 확대
	사업 목표	- 문화프로그램 개발 - 체험프로그램 시행	- 문화프로그램 개발 - 체험프로그램 시행	- 문화프로그램 개발 - 체험프로그램 시행	- 문화프로그램 개발 - 체험프로그램 시행
	소요 예산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5. ‘We Start 운동’의 5대 사업 전개

표 9-12: 연차별 추진계획-“We Start 운동‘의 5대 사업 전개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We Start 아동행복마을』 조성	사업 내용	행복마을 조성	운영	운영	운영
	사업 목표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소요 예산	600,000	600,000	600,000	600,000
아동건강지킴이 육성	사업 내용	아동건강 증진사업	아동건강 증진사업	아동건강 증진사업	아동건강 증진사업
	사업 목표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사업 전개	보건의료사업 전개	보건의료사업 전개
	소요 예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교육출발선 만들기	사업 내용	아동 교육증진 사업 전개	아동 교육증진 사업 전개	아동 교육증진 사업 전개	아동 교육증진 사업 전개
	사업 목표	- 지역아동센터 - 보육사업 - 학교사회복지	- 지역아동센터 - 보육사업 - 학교사회복지	- 지역아동센터 - 보육사업 - 학교사회복지	- 지역아동센터 - 보육사업 - 학교사회복지
	소요 예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후견인 맺기 운동 전개	사업 내용	아동 후견인 맺기 운동 전개	아동 후견인 맺기 운동 전개	아동 후견인 맺기 운동 전개	아동 후견인 맺기 운동 전개
	사업 목표	주관 민간단체 선정	사업전개	사업전개	사업전개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행복의 집 꾸미기 사업 추진	사업 내용	방과후 아동보호 및 교육증진	방과후 아동보호 및 교육증진	방과후 아동보호 및 교육증진	방과후 아동보호 및 교육증진
	사업 목표	- 주택개조 - 가족기능회복 - 방과후 교육	- 주택개조 - 가족기능회복 - 방과후 교육	- 주택개조 - 가족기능회복 - 방과후 교육	- 주택개조 - 가족기능회복 - 방과후 교육
	소요 예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제10장 청소년보건복지사업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사업 비전		청소년과 함께 꿈과 희망의 지역사회 복지 실현
사업 목표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 주5일제 수업 대비 청소년여가·문화 확대 ◆ 청소년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중점 과제 및 단위 시책		1. 청소년보호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1.1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1.2 청소년복지 옴부즈맨 구성 및 활동 지원 1.3 비진학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
		2. 청소년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보급		2.1 청소년 동아리·문화활동 활성화 사업 2.2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내실화 2.3 청소년축제(국제·지역) 행사 지원 2.4 청소년 문화공간 개발 2.5 청소년 체육공간 확보
		3. 청소년복지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3.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3.2 사이버 청소년진로상담센터 운영 3.3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지도력 개발 훈련 3.4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3.5 청소년 쉼터 운영
		4. 청소년자원봉사체계 구축		4.1 청소년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 4.2 청소년특화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보급 4.3 청소년자원봉사 인식개선 및 참여 유도 4.4 청소년자원봉사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4.5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육성 지원
		5.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		5.1 학교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실시 5.2 학교보건실 설치 및 운영 유도 5.3 학교급식 위생관리 학부모 감시단 운영 5.4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5.5 수학능력시험 정보화 공부방 개설

그림 10-1: 청소년보건복지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제2절 중점과제별 단위시책 추진계획

1. 청소년보호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단위시책 1.1 :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업무는 청소년관련 제반 정책(육성, 보호, 학생지도, 복지, 취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청소년업무는 영역이 광범위하고 기능보다는 대상 중심으로 시행되는 성격이 있으며, 중앙정부의 부처별로도 고유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자체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도 및 시·군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효율적 운영 필요

- 청소년정책의 시행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상 관련기관과의 협력 하에 추진

ꋏ 사업목표

○ 청소년 자신과 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기반조성

-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업무에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의 참여를 확산시킴

ꋐ 세부추진계획

○ 청소년관련 기관 간 정기적 모임 결성·운영

- 지자체 주도 하에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시설 간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동 협의체의 정기 모임 등을 통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 부모교육 실시(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학부모교실 운영 등)

- 부모교육 기회의 확대방안 강구

-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문화운동 확산

· 가족단위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 가족 공동활동 프로그램 개발·시행

○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 지역사회 내 기관·단체·시설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 설치·운영

- 청소년창안제, 청소년주장대회, 지역청소년 열린광장 대회 등을 개최

- 각종 청소년 관련 위원회 활동 등에 청소년 참여제도 확대·제도화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정책참여 활성화

○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예방·홍보

-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구축 및 활동 전개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로 청소년건전육성·보호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청소년건전육성·보호 방안 시행

단위시책 1.2 : 청소년복지 옴부즈맨 구성 및 활동 지원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구제활동과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활동을 수행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지자체의 정책과 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실행기구가 공적체계 내에서 구성될 필요성 제기

-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체계적인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이 가능

ꋏ 사업목표

○ 전라남도 및 시·군에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 사례에 대한 구제활동과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아동·청소년복지 옴부즈맨 구성·운영

- 옴부즈맨은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사건과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것이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수행

ꋐ 세부추진계획

○ 옴부즈맨의 임명

- 옴부즈맨이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산하기구로 편제하지 않고, 지자체 내 독립기구로 창설

- 전라남도 및 시·군 의회가 아동·청소년복지 옴부즈맨을 임명하고, 조사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일부 부여

- 옴부즈맨에게 가능한 한 많은 포괄적 권한 부여 추진

○ 옴부즈맨의 권한

- 옴부즈맨은 업무수행 영역에 대한 행정적 권한을 가져야 하며,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함

- 사례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권을 가짐

- 아동과 관련된 기구나 조직에 대한 자료요청의 권리를 가짐

- 관련자의 증언을 명령할 수 있고, 경찰 등 관련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정책실행을 평가하고, 경우에 따라 제도개선 및 법 개정을 건의함

- 권리의 이해를 위한 각종 권리교육의 실시

○ 아동복지법 또는 다른 법에 청소년복지 옴부즈맨 제도 및 기구와 관련된 조항 추가

- 청소년복지 옴부즈맨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법에 규정할 경우 옴부즈맨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대외적·행정적 규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옴부즈맨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ꋑ 추진일정

○ 2007년: 청소년복지 옴부즈맨 운영계획 수립,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

○ 2008년~2010년: 청소년복지 옴부즈맨제도 시행

단위시책 1.3 : 비진학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가난은 주거환경, 교육, 위생 등 제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단 빈곤해지고 나면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속성이 있음

-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진로선택 지도와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 비진학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자활자립을 유도하고, 국가기간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부족한 기능인력의 공급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ꋏ 사업목표

○ 비진학청소년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취업유도 및 자활자립 유도

- 직업훈련기관에의 입소 적극 권장 및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직종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협조요청

ꋐ 세부추진계획

○ 비진학·취업희망 청소년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에 입학 권장

- 비진학청소년들이 국가기간산업, 지식기반산업, IT관련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받도록 유도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수료생들을 지역사회 업체 등에 취업알선

○ 기능대학 입학 권장

- 지역사회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기능기술자와 기능장 양성을 위한 기능대학 활용방안 마련·시행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예정)자에 대해 기능대학 입학 권유

○ 사이버 직업훈련 참여 추진

- 인터넷 직업훈련시스템에 지식기반직종 관련 콘텐츠를 탑재하여 청소년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학습 및 정보를 제공하는 가상능력개발훈련

- 비진학청소년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원격화상시스템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확대 협조요청 및 참여 독려

○ 직업체험과정에 참여 권유

- 비진학청소년들이 원활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과정에 참여 권유 및 동기부여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업훈련 직종을 지식기반직종 위주로 확대 개편하도록 협의 추진

-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식기반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

- 지역사회의 취업여건에 맞는 지식기반 직종을 훈련직종에 포함시키도록 협조요청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비진학청소년 직업훈련 대책 수립

○ 2008년~2010년: 비진학청소년 직업훈련 대책 시행

단위시책 1.4 : 요보호청소년 그룹홈 확충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1980년대 이후 요보호 아동·청소년의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종래의 대규모 수용보호의 형태에서 벗어나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할 경우 시설을 소규모로 현대화하도록 권장하고

- 아동과 보육사를 가정단위로 구성·보호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시설아동도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안정되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양육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복지기획단’(19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 논의

- 1996. 12월 그룹홈제도 도입 결정, 19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 개정 아동복지법(2004. 1월)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됨

ꋏ 사업목표

○ 공동생활가정 관리의 내실화를 통해 요보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증진

- 지역사회 내 공동생활가정의 연차적 확대 추진

-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인력 및 시설 기준,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실시

ꋐ 세부추진계획

○ 공동생활가정의 연차적 확대

-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단체·개인 등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하도록 홍보

- 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일자리 파견인력 우선 지원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보호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연차적 인상 지원

○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시설퇴소 아동과 마찬가지로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퇴소아동의 특성과 자립여건에 따라 일시지급 또는 단계별 지급

○ 공동생활가정 생활아동 기초생활보장 지원

- 그룹홈 생활아동을 기초수급자로 책정 관리

○ 후원금 관리

- 개인후원금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동경비로 사용

-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원금을 아동별로 관리하여 퇴소 시점에 지급 가능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공동생활가정 확충 및 운영내실화 대책 수립

○ 2008년~2010년: 공동생활가정 확충

2. 청소년 문화·여가프로그램 확대 보급

단위시책 2.1 : 청소년 동아리·문화활동 활성화 사업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은 오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독서, 과학정보화, 발명, 탐구, 영상, 어학, 연극, 예술, 환경, 창업벤처, 문예창작, 체육, 교육, 또래상담, 경제탐험 등 스스로 조직한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취향에 맞는 소질을 계발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기여

- 통계청의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의 23%는 여가시간에 TV 시청, 30%는 컴퓨터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청소년의 여가활용이 매우 미흡한 상태

○ 향후 주 5일제 근무(수업)제의 도입·확산에 따라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자율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

ꋏ 사업목표

○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나 활동을 결성·유도·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형성에 기여

- 나아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립·자주정신을 신장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움

ꋐ 세부추진계획

○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 문화동아리 지원

- 청소년클럽·소집단·동아리·동호인회 결성 및 운영 지원

- 자율활동 활성화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동기부여

-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 실태 파악 및 청소년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 학교와 지역 문화시설을 연계한 체험중심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교재량활동, 특별활동 등과 연계한 학교 안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교과통합적 수업 포함)

- 문화기반시설 등 지역 내 전문시설 및 프로그램이 연계된 학교 밖 문화예술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등 문화예술 여건 낙후지역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지원

- 주 5일 수업제 확산에 따른 토요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문화활동 정보 지원 및 참여시 할인혜택 확대

- 청소년동아리 공연관람객에 대한 공연료 지원사업 추진

- 지역사회 공연장의 청소년 할인제도 확대 추진

-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운영시 요보호 청소년 등에 대해 관람기회 제공 의무화 추진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청소년 동아리·문화활동 지원대책 수립

○ 2008년~2010년: 청소년 동아리·문화활동 활성화 추진

단위시책 2.2 :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강좌형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방과후 돌봄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청소년 학습·활동·복지·보호 프로그램

- 부모의 맞벌이·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결식 및 학습부진을 해소

○ 2005년도의 시범사업(46개소)에 이어, 2006년에는 전국 100개 지역의 생활권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중심으로 운영 중

- 2006년 전라남도 참여시설은 5개소

○ 실시대상 및 운영유형

- 생활이 어려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

- 지역특성에 맞게 시설중심형과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구분

- 대상에 따라 일반형(유료), 지원형(무료), 혼합형(유료·무료 혼합)을 구분

- 강사진은 원어민 강사, 현직 교사, 퇴직 교사, 대학·대학원생, 대학교수, 학원강사, 우수한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등으로 구성

ꋏ 사업목표

○ 전라남도 내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운영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지역사회 취약청소년의 건강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프로그램 개발·보급

ꋐ 세부추진계획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연차적 확충

- 시장·군수에게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유

- 2010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 이상 설치

* 국가청소년 위원회의 계획에 의하면, 전국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2009년에 234개소로 확대

○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안 강구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상시 점검 및 보완

- 청소년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 청소년 욕구와 부모의 기대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질을 담보되는 과정으로 개선

- 참여시간부터 귀가시간까지 생활관리 및 부모에게 상시 인계(휴대폰의 문자메시지 활용)

○ 지속적인 사업영역 확장 및 운영방안 보완

- 자자체 차원에서 사업평가 후 단계적인 운영모델 개선 및 서비스 보완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 및 운영활성화 추진

○ 2008년~2010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 및 운영활성화

단위시책 2.3 : 청소년축제(국제·지역) 행사 지원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전국적으로 보면, 2006년 현재 국가간 청소년교류에 의해 21개국과 약 300명의 청소년 및 지도자를 상호교류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 국제청소년축제 및 지역청소년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전라남도의 홍보 및 관광객 유치 기회로 활용

- 2006년 국제청소년축제 및 잼버리대회에 70개 국가에서 7만여 명 참석

- 제7회 여수 국제청소년축제

○ 평화, 환경, 생명, 전통문화, 자원봉사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국내 청소년행사의 개최 필요성 대두

ꋏ 사업목표

○ 국내외 청소년 축제 및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및 이해 제고

- 여수 국제청소년축제 및 순천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의 운영 내실화

- 새로운 국제청소년축제 및 지역청소년축제의 개최 지원

ꋐ 세부추진계획

○ 청소년국제교류의 다양화 및 내실화

- 아시아권 위주에서 신흥경제국, 선진 및 유럽국으로 다변화

- 교류 대상국별 다양한 교류유형 시행을 위한 약정 체결

- 매년 정례적·격년제 교류 및 교류기간 다변화

○ 주제와 목표가 뚜렷한 정책 중심의 프로그램 시행

- 개도국 대상: 현지 봉사활동 및 국내 초청 프로그램

- 한류 확산을 위한 한류 문화체험 프로그램

- 주제별 연구 조사 및 토론, 단기 연수 프로그램

○ 다양한 계층·성향의 교류 참가자 선발

- 교류 테마에 따른 교류 참가자 공모 선발

- 장한 청소년, 효행 청소년 등 특별 계기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

○ 국제교류능력개발 및 기반구축

- 외국어 습득, 여행, 방문교류 청소년에 대한 경비 지원

- 외국 청소년대상 교환학생제도 및 홈스테이 프로그램 지원방안 마련

○ 국내 청소년축제 지역 내 개최 지원

ꋑ 추진일정

○ 2007년~2010년: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행사(축제) 등 지원

단위시책 2.4 : 청소년 문화공간 개발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욕구발산을 통한 심신단련 유도

○ 전라남도에는 28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운영 중

- 수련원·수련관 16, 문화의집 6, 기타 6

○ 2006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

- 수련관 4개소, 16,000백만원(광양, 나주, 장흥, 무안)

- 문화의집 1개소, 800백만원(구례)

- 야영장 4개소, 8,000백만원(목포, 순천, 장성, 완도)

- 유스호스텔 1개소, 5,000백만원(진도)

※ 고흥 국립청소년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

- 위    치: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산 286-1 일대(내나로도)

- 사업규모: 부지 96천평, 건물 6천평, 사업비 480억원(국비)

- 사업기간: 2004~2008(5년간)

- 사업추진: 국가청소년위원회·고흥군

ꋏ 사업목표

○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지속 확충

- 2007년~2010년까지 매년 10개소 내외의 수련시설 신규 설치

- 청소년 수련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ꋐ 세부추진계획

○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적 확충

- 청소년의 욕구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확대

- 2010년까지 모든 시·군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추진

-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모형 개발·보급

○ 청소년 어울마당의 운영 내실화

- 시·군 주관으로 청소년의 참여율이 높은 시기에 개최(연 4회 이상)

- 어울마당의 효과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련거리 선정

-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확대 추진

- 도내 청소년단체 및 우수 청소년시설과 연계하여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체험 등 수련활동 전개

- 영세가정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청소년 등 대상으로 사업 실시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추진

단위시책 2.5 : 청소년 체육공간 확보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여가체육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삶의 향상에 기여

-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구 천연잔디구장 및 우레탄 시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등을 확충 지원

- 시설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시설활용도와 만족도가 민간체육시설에 비해 낮음

ꋏ 사업목표

○ 청소년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공간을 조성

-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집 주변에서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신규시설의 적극적 조성과 기존시설의 이용활성화 도모

- 생활체육 활동공간의 효율적 활용

ꋐ 세부추진계획

○ 지역사회에 건립하는 공공체육시설을 다목적 복합시설로 설계하여 청소년 등 지역주민의 요구 수용

- 지방재정 능력, 인구 등으로 고려한 후 적정규모로 건립하여 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의 효율화 도모

-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을 건립하고, 광역자치단체 내의 시·군간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건립 (균특회계 활용)

○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존시설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적극 추진

- 수영장 등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 효율화 추진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각종 경기대회 유치 추진

○ 청소년 등 주민활용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지역 체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유휴공간 내 간이체육시설 설치

- 경기장을 각종 문화, 집회, 행상 등 지역주민의 이용에 적극 활용

- 체육시설의 다용도화 모색

○ 지자체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강화

- 매년 지방 체육행정공무원 및 체육시설 관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체육과학연구원 등에 위탁교육 실시

○ 청소년 등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시설 보완 및 이용절차 간소화

- 체육시설에 야간 조명등 설치

- 경기장 시설에 대한 이용절차 간소화로 주민의 접근성 제고

○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및 지원

- 관리·운영 실적이 우수한 공공체육시설 선정 및 포상 실시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청소년 체육공간 확충 및 운영방안 시행

○ 2008년~2010년: 청소년 체육공간 확충

3. 청소년복지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단위시책 3.1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양극화,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위기 지속기간에 따라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심화 현상 가속

- 전국적으로 위기청소년 170만명, 고위험군 47만명(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 비행청소년 교정 이후 적절한 사회서비스 부재로 재범률 증가

○ 위기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취약

- 위기청소년 발견 및 지원체계 미흡

- 학업중단 청소년 중 지역사회 내 상담·지원 등 공적서비스 접촉 가능 청소년은 10% 미만

○ 청소년의 욕구는 다양한 반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관련기관 간 연계·협력은 미흡

- 지역사회 단위 청소년운영협의회 등 실질적 운영 미약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의 상호 연계 부족

○ 따라서 위기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차원적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 위기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제반 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ꋏ 사업목표

○ 청소년기본법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의 허브기능을 수행

ꋐ 세부추진계획

○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기존의 청소년상담활동과 함께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자활, 치료 등의 기능을 통합 수행

- 시·군 청소년상담센터를 시·군 청소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 청소년관련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상담과 함께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안내 등의 기능 수행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틀 안에서 연계 기관의 단계적 확대 추진

- 1차 연계망: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드롭인센터 등

- 2차 연계망: 교육청, 학교, 경찰청, 사회복지관, 그룹홈, 보건소, 노동관서, 직업훈련기관 등 공공기관

- 3차 연계망: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

ꋑ 추진일정

○ 2007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단위시책 3.2 : 사이버 청소년진로상담센터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신체적·정신적 성장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의 청소년 지도·육성이 필요

- 현재 청소년상담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 고유기능에 따라 행정기관지원상담실, 학교상담실, 민간사회단체 및 종교기관의 상담실 등에서 단편적·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전문상담인력의 부족, 상담시설의 미비, 정부의 지원 미흡, 상담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청소년상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 제기

-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음과 동시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바람직함

ꋏ 사업목표

○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에 사이버 청소년진로상담센터 운영

- 청소년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온라인 상담, 이메일 상담, 문제해결 백과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

ꋐ 세부추진계획

○ 가출, 학업중단, 폭력 등 위기상황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 가출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가출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쉼터,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활동 전개

-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적절한 상담 및 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청소년수련관 등과 연계 실시

- 폭력, 비행, 정신보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이버상담을 통한 전문적인 다기관연계서비스 제공

○ 사이버 청소년진로상담의 이용대상 확대 및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

- 이용대상을 청소년 중심에서 교사, 상담전문가, 학부모로 확대

- 상담전문가 연계 및 문제진단 시스템 구축

○ 사이버 전문상담원 능력 제고

- 청소년 상담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이버 전문상담원의 보수교육 참여 의무화 추진

- 청소년상담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사이버 청소년진로상담 활성화 대책 마련

○ 2008년~2010년: 사이버 청소년진로상담 활성화

단위시책 3.3 :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지도력 개발 훈련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이 필요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

○ 청소년지도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

-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 부여

- 국가공인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1만명 이상,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는 800명 이상이 활동(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ꋏ 사업목표

○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인력이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지도자 양성 지원 및 사후관리 실시

ꋐ 세부추진계획

○ 청소년 수련시설 등 관련인력의 자격증 획득 적극 유도

-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근무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권유

- 청소년상담기관, 교육기관의 상담실, 기타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획득 유도

- 필요시 시험응시 및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경비지원 방안 강구

○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자격증 소유자 채용 및 지도감독 강화

- 청소년시설·단체에서 법령에서 정한 비율대로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하도록 행정지도 및 지도감독 강화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활동비 전액 또는 일부 보조

○ 청소년지도사 전문성 강화 및 배치지원 확대

- 청소년지도사 pool제 운영을 통한 시설별 지도사 부족 보완

- 인력 pool 및 정보시스템 구축

○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 철저

-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지도자 보수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제고 도모

-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상담원 등에 위탁교육 추진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 2008년~2010년: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역량강화 방안 추진

단위시책 3.4 :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발족을 통해 범사회적 청소년운동체제를 구축

- 청소년단체는 각기 고유의 설립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으며, 2005년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59개 회원단체와 기타 가입하지 않은 단체를 포함하여 총 246개의 청소년단체가 활동 중(청소년위원회, 2006)

- 2005년 말 현재 전라남도에는 법인격을 갖춘 33개의 청소년단체가 활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등 출연이 가능

○ 전라남도의 2005년 지원실적

- 청소년단체 운영예산 지원: 6개 단체, 27백만원

- 수련거리 지원, 자연체험활동, 시범수련활동 등 운영 위탁

ꋏ 사업목표

○ 청소년의 건전육성, 인재의 발굴·지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지원 등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 및 시·군의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 시행

- 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중심의 연계체계 운영 강화

- 변화하는 청소년의 욕구에 맞추어 프로그램 개발·보급·시행

ꋐ 세부추진계획

○ 전라남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

- 청소년기본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도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수행

- 지역사회 내 청소년단체 지원체계의 허브 역할 수행

○ 도 및 시·군 소관시설의 청소년단체 위탁운영 확대

- 지자체의 소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청소년단체의 사업기반 강화에도 기여

○ 각 청소년단체가 연계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 주 5일 근무(수업)제 도입·시행과 더불어 체험학습 중심의 새로운 청소년교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라남도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하여 범지역사회적 청소년 육성운동 전개

- 지역사회 청소년 꿈나무 발굴·지원

- 어려운 환경의 재능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지원사업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 단체 및 수련시설 설치 운영 지원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로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방안 마련

○ 2008년~2010년: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단위시책 3.5 : 청소년 쉼터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경찰에 공식으로 신고된 20세미만의 미성년 가출인은 매년 2만 명 미만이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가출인’신고를 하지 않아 가출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출청소년이 더 많아서 연간 가출청소년은 10만 명 내외로 추정(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 가출청소년에게 일시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하여 조기에 귀가시킴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가 필요

- 2003년에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의 욕구 및 주된 서비스에 따라서 일시청소년쉼터(드롭인센터: 낮동안만 운영), 단기청소년쉼터, 중장기청소년쉼터 등으로 분화됨

- 청소년쉼터의 유형이 미리 체계화된 기준에 의해서 설립되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기에 지역사회에서 유형별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2005년 현재 전남에는 보호인원 15명 규모의 쉼터 1개소 운영(유달청소년쉼터)

ꋏ 사업목표

○ 청소년쉼터를 지역사회의 실정에 부응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은 국가청소년위원회(2005)의 기준에 따름

ꋐ 세부추진계획

○ 청소년쉼터의 연차적 확충

- 시설기준, 설비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인프라 확충

- 청소년쉼터의 기능 및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조건에 맞도록 국가청소년위원회(2005)의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한 탄력적 운영

○ 지역사회 맞춤형 청소년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제공 등을 통한 기초적인 생계의 보장

- 상담, 교육 등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와 자립의 촉진

- 청소년쉼터에 대한 관행적인 분류인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보다는 전환형쉼터, 가족형쉼터, 치료형쉼터 등 가출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

○ 청소년쉼터 관련 네트워크 구성 및 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쉼터와 지역사회의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 청소년복지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망 구성

-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적절한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쉼터 평가체계 마련

- 평가를 통해 바탕으로 청소년쉼터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도모

-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쉼터 평가에도 대비

ꋑ 추진일정

○ 2007년: 청소년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대책 수립

○ 2008년~2010년: 청소년쉼터 운영 활성화 추진

4. 청소년자원봉사체계 구축

단위시책 4.1 : 청소년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정부 차원의 청소년봉사활동과 관련 정책은 크게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하부 집행계선을 통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을 들 수 있음

-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자원봉사 추진기관을 상호연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청소년자원봉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자원봉사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추진기관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 등 3개 유형의 센터임

ꋏ 사업목표

○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각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호 연계협력 방안을 강구

-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시·군 지역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광역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

-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제반 지원방안 강구

ꋐ 세부추진계획

○ 도 자원봉사센터,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시·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재정립

- 조사연구, 봉사프로그램 개발·보급·시범운영, 교육과 훈련, 지역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체계 구축, 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원, 지역 청소년 관련 자료집 및 간행물 출판, 지역사회 청소년자원봉사 홍보, 협의회 운영 등과 같은 광역센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

○ 시·군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인력 및 재정의 확충

- 시·군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사전 기초교육, 학생봉사자 배치 및 조정, 학생봉사프로그램 개발, 단순 정보 제공, 홍보, 상담 및 자문, 현장지도 등과 같은 기초단위 자원봉사센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업추진

- 청소년자원봉사를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등과 연계협력

○ 읍·면·동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 마련

- 읍·면·동 단위까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 또는 동네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원봉사 신청을 함으로써 멀리가지 않고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사이버 안내체계 구축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이미 구축해놓은 전산망에 독립적인 ‘청소년자원봉사안내’ 코너 개설 및 공용 이용 추진

ꋑ 추진일정

○ 2007년: 청소년자원봉사 관리체계구축 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단위시책 4.2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특성화사업 지원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부족은 오래 전부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봉사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특화 자원봉사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수는 많으나 이들이 참여할 활동처나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부족

- 늘어나는 학생봉사자를 배치할 수요처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전담직원 및 전문성의 부족 때문임

ꋏ 사업목표

○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중심기관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추진

-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시·군 기초단위 센터에 보급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시·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관 및 단체와의 연계 협력 강화

ꋐ 세부추진계획

○ 특정 주제별 기념일 지정 및 일제 봉사활동 전개

- 특정 주제별로 하루의 기념일을 정하고 전도적(全道的)으로 그 주제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일제히 전개

- 지역 언론기관을 활용한 자원봉사 홍보 및 분위기 조성

○ 자원봉사 매뉴얼 제작·보급

- 처음 자원봉사에 접하는 사람이라도 매뉴얼을 보고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배포

○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각 지역사회의 지리적 조건, 지역특산물, 지역축제, 지역사회의 특수한 문제와 연관되어 실행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예: ‘환경보호 및 갯벌탐사 실태조사’, ‘김치대축제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 ‘공중화장실 지킴이 봉사단’, ‘청소년 한지사랑 두루마리 한마당’, ‘사랑의 벽화 그리기’,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의 지역문화 지킴이 봉사활동’

○ 청소년 특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

-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공모 및 심사

- 청소년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 사업 종료 후 시상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계획 마련·시행

○ 2008년~2010년: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단위시책 4.3 : 청소년자원봉사 인식개선 및 참여 유도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청소년자원봉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하며, 협력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도 기여

-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봉사활동 현장에 적용하는 기회를 통해 봉사활동 자체가 또 다른 학습의 기회가 되는 효과도 거양

○ 1999년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33.8%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나 2003년에는 52.4%를 증가 (통계청의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지역의 환경보전과 복지시설 관련 봉사활동에의 참여율이 높아 자원봉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는 현상 심화

- 구체적으로는 44.4%의 청소년들이 지역의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였고 43.1%의 청소년들이 복지시설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한 반면, 재해지역 돕기나 자녀교육관련 봉사활동은 매우 미미

ꋏ 사업목표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가능 영역 개발·보급

ꋐ 세부추진계획

○ 자원봉사 희망 청소년에 대한 교육 강화

-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내 각급 학교 차원의 교육 강화(교육청 협조사항)

- 시·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 인력 및 장비 등 지원

○ 지역사회 홍보 강화

- 적극적·정기적 홍보를 통해 잠재적 청소년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 실천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효과 거양

○ 지역사회에 맞는 자원봉사 영역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지역사회 맞춤형 자원봉사 영역 개발

- 공동체의식 함양과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이라는 취지에 어울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 아동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지원 청소년자원봉사 인력 개발

○ 자원봉사 행사의 내실 추진

- 지역단위 자원봉사행사의 내실화

- 중앙 및 타 지역 자원봉사 행사에 적극 참여 유도(전국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 시·도 자원봉사대축제, 사례발표회, 경진대회, 사진전시회, 문화공연 등)

○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 중앙·지역 센터, 타 봉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망 형성

- 지역단위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수요·공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

ꋑ 추진일정

○ 2007년: 청소년자원봉사 교육·홍보대책 마련·시행

○ 2008년~2010년: 청소년자원봉사 교육·홍보대책 시행

단위시책 4.4 : 청소년자원봉사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기관의 60% 이상에서 ‘확인증 발급기록’, ‘청소년봉사자 모집’, ‘사전기초교육’, ‘청소년봉사자 배치 및 조정’, ‘학생봉사프로그램 개발’, ‘단순정보제공’, ‘상담 및 자문’, ‘장소 및 시설 지원’, ‘현장지도’ 업무 등을 수행(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 청소년자원봉사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청소년자원봉사 담당인력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업무는 학생봉사프로그램의 개발로 나타남

- 향후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기관이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는 ‘전문교육’, ‘연구·조사’, ‘학생봉사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교육’ 등이 지적됨

-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근무자의 30.8%,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근무자의 5.2%, 학교 봉사활동 담당 교사의 39.7%, 지역교육청 봉사활동 담당자의 11.6%만이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연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ꋏ 사업목표

○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기관 및 각급 학교의 자원봉사담당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청소년자원봉사관리체계 구축 및 내실 있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전개

ꋐ 세부추진계획

○ 지자체의 자원봉사 담당 행정공무원, 도 및 시·군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내실화

- 상급기관, 전문기관에의 위탁교육 강화

-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

-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근무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강화

- 지역특성에 맞으며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프로그램 개발 능력 배양

- 매뉴얼, 기념행사, 공모지원, 시상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보급

○ 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전문성 배양

- 자원봉사 관련 자료집, 서적, CD 등 교육자료의 공동 활용

- 교육·연수 등 합동프로그램 시행

○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연수기회 제공 및 연찬회 개최

- 외국이나 국내의 청소년자원봉사 우수기관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시행

- 매년 1회,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도 및 시·군의 자원봉사 관련 인력에 대한 연찬회 실시

- 청소년자원봉사의 영역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방안 모색

ꋑ 추진일정

○ 2007년: 청소년자원봉사 담당인력 역량강화대책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청소년자원봉사 담당인력 역량강화대책 시행

단위시책 4.5 :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육성 지원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대학은 대학생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학점제 봉사활동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각종 인적, 물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이 많은 곳임

- 다양한 학과의 전공분야에 적합하도록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할 경우 여러 수요처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

- 특히 봉사동아리의 육성 및 활동지원은 자원봉사 활동터전 및 활동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첩경이 될 것임

ꋏ 사업목표

○ 지역사회의 각급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붐 조성

- 지역사회 각급학교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체계 구축

ꋐ 세부추진계획

○ 지역사회의 고교 및 대학에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육성 지원

- 지역사회의 고교와 대학에 봉사동아리 결성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매년 1회의 청소년자원봉사 대축제 또는 경진대회 개최

○ 지역사회의 대학이 대학 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를 지원하도록 협조요청

- 인적 지원: 자원봉사 동아리 회원들이 청소년자원봉사자나 집단을 이끌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시민단체 및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시킴

- 재정적 지원: 우수한 자원봉사동아리 및 회원에 대해 장학금, 지원금, 연수기회 제공 등의 지원 실시

- 물질적 지원: 자원봉사동아리 교육 및 집회를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제공, 교육 및 활동에 필요한 각종 도서·기구·장비 제공, 특정분야(컴퓨터, 의료, 방송, 외국어, 문화, 예술, 아동)에 대한 기술지원,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기록관리 및 각종 증명서 발행 등

○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 육성

- 미국의 어메리코어(Americorps)와 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봉사단 조직 및 운영

* 미국의 어메리코어(Americorps)는 학교 봉사학습과정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특별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다음에 이들을 초·중등학교의 봉사학습 프로그램 진행요원으로 배치하는 프로그램임

ꋑ 추진일정

○ 2007년: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지원대책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지원대책 시행

5.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

단위시책 5.1 : 학교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실시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아동·청소년기 학교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학교 부적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학교폭력, 비행, 자살, 약물남용, 가출, 임신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

○ 학교사회복지는 학생들의 문제가 개인적 원인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

- 학교, 학생,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 아동들이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기회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교육적·복지적 기능 수행

○ 교육부에서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을 96개교에서 실시 중(2004년~2007년)

- 시범사업의 성과는 긍정적이나 시범사업 종료 후 확대방안은 불투명

* 시범사업의 성과: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만족도 증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감소, 소외학생·요보호학생 보호지원,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 향상, 전체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역사회 네트워킹과 자원교류 활성화 등

- 2007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주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ꋏ 사업목표

○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내 학교사회복지사업 시범학교 적정 선정

- 학교사회복지사의 확대 배치

ꋐ 세부추진계획

○ 학교사회복지사업 대상학교 선정

- 중앙정부 계획에 의거 전라남도 내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 대상학교 적정 선정

○ 학교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 학생들의 개별적 문제 발굴 및 일차적인 심리사회적인 문제 해결

○ 학교상담체계 구축

- 전문성을 갖춘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 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지원

- 방과 후 방치되는 학생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연계

- 빈곤가정 학생 → 기초수급자 책정, 후원자 연계 등 정서적·경제적 지원

- 폭력, 흡연, 학교 부적응 학생 → 사회복지관·민간기관의 프로그램 연계

- 장애학생 등 → 학교적응 지원 및 치료지원 등

○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 학생, 학부모, 학교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ꋑ 추진일정

○ 2007년: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학교사회복지사업 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학교사회복지사업 계획 시행

단위시책 5.2 : 학교보건실 설치 및 운영 유도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건강지표를 개발하여 학령기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2개 분야 76개 과제를 수행함과 아울러, 아동에 대한 신체검사 및 학교보건교육과 정신보건사업의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은 아동 신체발달 및 건강상태와 관련된 아동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하며, 따라서 학교보건실의 설치 및 활성화를 통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ꋏ 사업목표

○ 지역사회의 모든 초·중·고교에 보건실(구 양호실)의 연차적 설치 및 보건교사(구 양호교사) 배치 유도

- 보건교사는 교육, 보건,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와 아동관련 전문가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아동에게 전달하는 가교의 역할을 함

ꋐ 세부추진계획

○ 지역실정에 맞추어 학교보건실의 연차적 확충

- 지역사회의 모든 학교에 보건실 설치 추진하되, 아동의 건강실태 및 지역 조건에 따라 연차적 확충

○ 보건교사의 역할 확대

- 학교 공동체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동료교사들과 함께 보건계획을 수립

-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일선 접촉점의 기능 수행

- 아동들에게 건강한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기여

-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건서비스의 불평등 해소 추구

○ 건강검진 결과 사후관리 및 아동에 대한 건강기록의 체계화

-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학교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사후관리 및 기록유지

○ 보건상담

- 성장기 아동들에게 신체변화 및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 특히 아침식사 결식율이 높은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영양관리프로그램 보급

○ 비만아동 관리

- 2006년 정부가 개발한 아동비만예방 표준프로그램의 보급

- 학부모에 대한 보건교육을 통한 아동 비만관리

- 아동 건강관리의 중요성 홍보

○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 학교와 지역의료기관(보건소 등)과의 연계서비스 제공

- 학교와 지역사회 복지자원(시설·단체·개인)과의 연계서비스 제공

ꋑ 추진일정

○ 2007년: 학교보건실 확대 설치 및 보건교사 확대 배치 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학교보건실·보건교사의 연차적 확대

단위시책 5.3 : 학교급식 위생관리 학부모감시단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2006. 2월 현재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10,845개 학교 중 10,780개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급식율이 99.4%에 달함(교육인적자원부, 2006)

○ 빈발하고 있는 식중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부모·급식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점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지침 시달(교육인적자원부, 2004)

- 학교급식점검단은 교육청직원, 급식전문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회원, 급식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

- 학교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위탁업체 등의 위생상태 불시점검

○ 그러나 2004년에 학교급식 점검단이 가동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학부모 감시단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2005년의 경우 전국 학교에서 19건(환자 2,304명)의 식중독 사고 발생

ꋏ 사업목표

○ 지역교육청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학부모급식감시단(또는 점검단)의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

- 학교별로 학부모감시단의 활동 강화 방안 마련 시행 유도

ꋐ 세부추진계획

○ 감시단의 전문성 강화

- 감시단의 구성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시민단체회원으로 참여시킴

- 가급적 지역대학의 식품 및 위생관련 학과의 교수 등 급식전문가 1인을 자문역으로 참여

○ 참여 가능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상 명예식품감시원 위촉

- 지역교육청 단위 ‘급식점검단’은 시장·군수에게 위촉 요청(10~15명)

- 학교 단위 검수 및 모니터 요원은 학교장이 자체 위촉(10명 내외)

- 시·군과 지역교육청이 협의하여 학부모 명예식품감시원에게 감시활동 요령 등에 대한 연수를 합동으로 추진

○ 학교급식감시단의 주요기능 수행 강화

- 학교급식 식중독 방지대책 및 위생·안전점검에 관한 협의 및 자문

- 학교급식 현장 및 납품업체 등에 대한 위생 감시

· 교육청의 정기점검에 참여하거나 기획·불시점검 실시

· 학교급식소, 위탁급식소, 외부운반급식업체, 식재료납품업체 등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불시 확인점검 등

○ 학교급식감시단의 업무영역 확대·개발

- ‘학부모 1일 급식체험의 날’ 운영 확대

-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지원 요청

ꋑ 추진일정

○ 2007년: 학교급식위생관리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

○ 2008년~2010년: 학교급식위생관리 개선대책 추진

단위시책 5.4 :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는 넓게는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및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가 요구되며 좁게는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의 정비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및 불량배 척결이 필요함

- 각급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흥업소·숙박업소·각종게임장·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 등 각종 유해업소가 청소년비행과 학교주변 폭력의 온상으로 작용

- 청소년기본법 및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집행이 요청됨

ꋏ 사업목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운영 강화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 질 높은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질서의 확립

ꋐ 세부추진계획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업소 실태점검 강화

-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실태조사 실시

- 학교보건법 위반업소를 관계당국에 신고토록 함

○ 학교 주변 유해업소 이전·폐쇄 등 정비대책 추진 강화

- 분기별 1회 이상 시장·군수, 교육장, 경찰서장, 학교장 등의 공동명의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업주에게 건전영업을 당부하는 협조서한 발송

-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이전·폐쇄 대상업소별로 구체적인 이전·폐쇄방안 마련

- 학교보건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설치한 유해업소와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이전·폐쇄 기한이 경과한 유해업소는 교육청에서 직접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 조치토록 유도

○ 유해업소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 강화 및 교육 실시

- 각급 교육청에서 교직원, 학부모, 검찰·경찰공무원, 시·군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 이상 단속 실시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병행(처분기관에 통보)

○ 학교주변 쓰레기 하치장 및 불법주차장 일소

- 학교 담장 옆이 쓰레기 하치장 또는 불법주차장이 된 경우 적극적인 정화방안 강구

○ 건전놀이 보급

- 교실 및 학교시설이 방과 후 학생들의 놀이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 학교시청각교실, 컴퓨터실, 도서실 등에 건전한 컴퓨터 오락프로그램이나 교육용 만화, 건전한 비디오물 등 비치 활용

ꋑ 추진일정

○ 2007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2008년~2010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단위시책 5.5 : 수학능력시험 정보화 공부방 개설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2004. 2. 17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수능공부방 운영 방안 공론화

-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능공부방 운영지침 개선’(2004. 11) 및 ‘수능공부방 운영 활성화 대책’(2005. 3)을 시달하여

- 저소득층 학생이 EBS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과 부대장비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사업 시행

○ 2005년 전국 수능공부방 운영 현황 및 실적

- 지원대상: 수능공부방 150개소

- 운 영 비: 1,000천원/개소·월, 설 치 비: 13,600천원/개소

- 운영방법: 위탁 및 지정운영(사회복지관,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시설, 개인 등)

- 운영내용: 컴퓨터실 및 EBS방송학습실 각각 최소 5~7석 이상 설치·운영

ꋏ 사업목표

○ 수학능력시험 정보화 공부방이 명실상부하게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 및 운영제도의 개선 추진

- 수능공부방 운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

ꋐ 세부추진계획

○ 수학능력시험 정보화 공부방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

-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진(현장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특기과목 운영 등)

- 지역사회의 입시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대학입시정보 및 수능정보 제공,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전개

* 연계·협력기관: 중·고등학교, 교육청, 대학입시학원, 도서관, 문화원 등

○ 수요자에 대한 홍보 강화

- 공부방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 실시

- 시·군별로 소식지, 반상회보, 지역 유선방송, 안내전단 제작·배포 등 정기적인 홍보

- 시·군에서 학교, 교육청 등에 수능공부방 운영계획을 통보하고 이용희망자 추천요청 등 학생이용 협력 요청

○ 전담인력 배치

- 1개소당 1명의 상근관리요원 배치 및 자체실정에 따라 보조요원 추가배치

○ 자원봉사자 활용

- 대학생, 교사, 학원종사경력자, 지역사회 인사 등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순 수능방송 시청에서 벗어나 기초학습 지도, 생활고충 상담활동 등 실시

- 시·군별로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격려 및 포상 등 사기진작책 강구

ꋑ 추진일정

○ 2007년: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지자체별 수능시험 정보화 공부방 운영 강화

제3절 청소년시설 확충 계획

1. 총괄

○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시설 인프라 연차적 확충 (시·군별 청소년시설 확충 계획은 부록 4 참조)

표 10-1: 청소년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구분	2006 현황	확 충 계 획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청소년수련원·수련관	4	40	2	14	12	12
청소년문화의 집	1	6	2	1	1	2
청소년 야영장	4	6	1	3	2

2.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 계획

표 10-2: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 계획                        (단위: 개소)

권역명	구분	2006 현황	확 충 계 획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부권	청소년수련원·수련관	1	12		5	3	4
	청소년문화의 집		2	1	1
	청소년 야영장	2	1			1
동부권	청소년수련원·수련관	1	12	1	3	4	4
	청소년문화의 집	1	1				1
	청소년 야영장	1	2		2
중·북부권	청소년수련원·수련관	1	8		3	3	2
	청소년문화의 집		1			1
	청소년 야영장	1	1			1
남부권	청소년수련원·수련관	1	8	1	3	2	2
	청소년문화의 집		2	1			1
	청소년 야영장		2	1	1

제4절 연차별 추진계획

1. 청소년보호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표 10-3: 연차별 추진계획-청소년보호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내용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사업 목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운영	운영	운영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청소년복지 옴부즈맨 구성 및 활동 지원	사업 내용	옴부즈맨제도 시행	옴부즈맨제도 시행	옴부즈맨제도 시행	옴부즈맨제도 시행
	사업 목표	옴부즈맨 임명	운영	운영	운영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진학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내용	비진학청소년 지원제도 강화	비진학청소년 지원제도 강화	비진학청소년 지원제도 강화	비진학청소년 지원제도 강화
	사업 목표	- 직업훈련 - 직업체험	- 직업훈련 - 직업체험	- 직업훈련 - 직업체험	- 직업훈련 - 직업체험
	소요 예산	(별도 사업에 예산 반영)	(별도 사업에 예산 반영)	(별도 사업에 예산 반영)	(별도 사업에 예산 반영)

2. 청소년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보급

표 10-4: 연차별 추진계획-청소년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보급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청소년동아리·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	사업 내용	동아리·문화활동 지원	동아리·문화활동 지원	동아리·문화활동 지원	동아리·문화활동 지원
	사업 목표	지원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별도 예산에 반영)	(별도 예산에 반영)	(별도 예산에 반영)	(별도 예산에 반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사업 내용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목표	9개소	10개소	20개소	30개소
	소요 예산	1,350,000	1,500,000	3,000,000	4,500,000
청소년축제(국제·지역) 행사 지원	사업 내용	청소년 축제 행사지원	청소년 축제 행사지원	청소년 축제 행사지원	청소년 축제 행사지원
	사업 목표	2회	3회	4회	5회
	소요 예산	10,000,000	15,000,000	20,000,000	25,000,000
청소년문화공간 개발	사업 내용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 목표	- 수련관: 2개소 - 문화의집: 2개소 - 야영장: 1개소	- 수련관: 14개소 - 문화의집: 1개소 - 야영장: 3개소	- 수련관: 12개소 - 문화의집: 1개소 - 야영장: 2개소	- 수련관: 12개소 - 문화의집: 2개소
	소요 예산	11,600,000	62,800,000	52,800,000	49,600,000
청소년 체육공간 확보	사업 내용	체육시설 건립	체육시설 건립	체육시설 건립	체육시설 건립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별도 예산에 반영)	(별도 예산에 반영)	(별도 예산에 반영)	(별도 예산에 반영)

3. 청소년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표 10-5: 연차별 추진계획-청소년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내용	청소년상담지원 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상담지원 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상담지원 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상담지원 센터 설치·운영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238,000	238,000	238,000	238,000
사이버 청소년 진로상담센터 운영	사업 내용	사이버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사이버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사이버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사이버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지도력 개발 훈련	사업 내용	청소년지도자 육성사업 전개	청소년지도자 육성사업 전개	청소년지도자 육성사업 전개	청소년지도자 육성사업 전개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사업 내용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사업 목표	6개 단체	7개 단체	8개 단체	10개 단체
	소요 예산	30,000	35,000	40,000	50,000
청소년 쉼터 운영	사업 내용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 목표	2개소	2개소	2개소	기존: 2개소
	소요 예산	346,000	346,000	346,000	346,000

4. 청소년 자원봉사체계 구축

표 10-6: 연차별 추진계획-청소년 자원봉사체계 구축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청소년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	사업 내용	청소년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	청소년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	청소년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	청소년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특성화사업 지원	사업 내용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목표	- 매뉴얼제작보급 - 프로그램 개발보급	- 매뉴얼제작보급 - 프로그램 개발보급	- 매뉴얼제작보급 - 프로그램 개발보급	- 매뉴얼제작보급 - 프로그램 개발보급
	소요 예산	190,000	190,000	190,000	190,000
청소년자원봉사 인식개선 및 참여 유도	사업 내용	자원봉사 인식개선	자원봉사 인식개선	자원봉사 인식개선	자원봉사 인식개선
	사업 목표	교육홍보대책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청소년자원봉사 담당인력 역량강화	사업 내용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별도 예산에 반영)	(별도 예산에 반영)	(별도 예산에 반영)	(별도 예산에 반영)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 내용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5.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

표 10-7: 연차별 추진계획-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실시	사업 내용	학교사회복지사업 실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실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실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실시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학교보건실 설치 및 운영 유도	사업 내용	학교보건실 확대 설치	학교보건실 확대 설치	학교보건실 확대 설치	학교보건실 확대 설치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학교급식 위생관리 학부모 감시단 운영	사업 내용	학부모감시단 운영	학부모감시단 운영	학부모감시단 운영	학부모감시단 운영
	사업 목표	활동방안 마련 유도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사업 내용	교육환경 개선 협력체계 구축	교육환경 개선 협력체계 구축	교육환경 개선 협력체계 구축	교육환경 개선 협력체계 구축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수학능력시험 정보화 공부방 개설	사업 내용	수능시험정보화 공부방 운영	수능시험정보화 공부방 운영	수능시험정보화 공부방 운영	수능시험정보화 공부방 운영
	사업 목표	- 신규: 10개소	- 기존: 10개소 - 신규: 5개소	- 기존: 15개소 - 신규: 5개소	- 기존: 20개소 - 신규: 5개소
	소요 예산	256,000	248,000	308,000	368,000

제11장 여성보건복지사업

제1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사업 비전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으로 여성의 삶의 질 증진
사업 목표		◆ 취약계층 여성복지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해 여성의 자아개발 및 능력 확대 유도
중점 과제 및 단위 시책		1. 건강가정 지원체계 강화 및 보편적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1.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2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교육 1.3 가족복지 상담인력 확충 1.4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지원서비스 강화 1.5 여성농업인 복지증진프로그램 시행
		2. 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		2.1 여성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2.2 취약계층여성 긴급·응급구호 체계구축 2.3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서비스 강화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3.1 여성자원봉사 운영시스템 구축 3.2 여성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 3.3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3.4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회관프로그램 운영 3.5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4.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능력 확대		4.1 여성 인적자원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4.2 여성 종합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4.3 여성 창업·취업 박람회 개최 4.4 여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4.5 지역전략산업분야 여성인력 활용방안 강구 4.6 여성플라자 건립 및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5. 양성평등의 실천과 여성권익의 증진		5.1 양성평등정책 형성 및 행정환경 조성 5.2 양성평등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5.3 폭력 피해여성 발생 예방 및 상담서비스 강화 5.4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운영 5.5 가사노동분담 교육 및 홍보 강화

그림 11-1: 여성보건복지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제2절 중점과제별 단위시책 추진계획

1. 건강가정 지원체계 강화 및 보편적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단위시책 1.1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인구구조의 노령화, 전통적인 가치관의 약화, 이혼 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출산율의 감소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다양한 가족문제가 등장함.

- 기존의 사후치료적·단편적인 가족지원서비스로는 가족문제 해결 곤란

-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안정과 가족기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어야 함

- 동 센터에는 대학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건강가정사를 배치

○ 전라남도 2006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 현황

- 사 업 량: 1개소(전남 여수시), 140백만원

- 사업내용: 가정문제의 예방홍보 및 상담·치유 등

ꋏ 사업목표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차적 확충

- 2010년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 설치·운영

- 여성가족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지정 건의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ꋐ 세부추진계획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건강가정육성정책 개발·시행

-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건강가정육성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차적 확충

-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권역별로 가정해체 예방 및 안정화를 지원하는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설치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유도(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4조)

○ 건강가정사의 직무 충실화 도모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직무수행 지도감독 및 주기적인 보수교육 실시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건강가정육성대책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지자체별 건강가정육성대책 시행

단위시책 1.2 :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교육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최근 출산율의 저하, 결혼·이혼관의 변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아동양육, 노인부양 등 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해온 기능이 더 이상 가족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게 됨

-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

○ 전라남도에서는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사회·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가정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밝고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사업’을 추진 중

- 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희망자

- 교육방법: 주 1회, 1일 3시간, 1~2개월 과정

- 교육인원: 4개 과정(실버건강교실, 생활요가교실, 조부모가정생활교실, 여성자원봉사체험단), 6기, 298명

ꋏ 사업목표

○ 가족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문화여건을 조성하고 관련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가족의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요시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ꋐ 세부추진계획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직장에서의 출산·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주도의 교육 및 홍보 강화

○ 모성보호제도 실행 강화

- 고용주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대한 실천교육 강화

- 모성보호 실시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조기 정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홍보 강화

-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실천 모범기업 발굴 및 홍보

- 남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 차원 가족친화문화 조성대책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가족친화문화 조성대책 시행

단위시책 1.3 : 가족복지 상담인력 확충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그에 따른 가족문제의 증가에 대응하여 건강가정을 육성하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정서적·기능적으로 건강하고 밝은 가족상의 정립이 필수적

-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족상담 및 교육사업 실시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복지프로그램이 개발·보급 등이 필요

- 가족이라는 집단 자체의 유형과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파생되는 제반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의 중요성이 날로 확산

○ 전라남도는 2006년에 성폭력 상담인력 양성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실시

- 사회 전반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성폭력 전문상담인력 확대 육성 및 내실화 도모

- 도내 거주 희망자 40명(목포지역)을 대상으로 주 2회, 3개월 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ꋏ 사업목표

○ 자체교육과정의 신설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을 통해 가족복지 상담인력을 육성하여 확충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분야의 전문상담인력 양성

ꋐ 세부추진계획

○ 지역사회 여건변화 전망에 기초한 수급계획 수립

- 가족복지 상담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 도 여성회관(향후 여성플라자)에 가족복지상담인력 양성과정 개설 추진

- 지역사회 여성복지 인프라(교육인력 및 시설)를 상담전문인력 양성에 활용

- 교과목 구성(예시): 가족상담 및 교육연구, 가족치료의 사회학적 이해, 가족상담 비교연구, 가족상담 인턴쉽, 가족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족문제 해결 및 예방모형연구, 가족상담의 이론과 방법, 가족상담 및 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등

○ 가족상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의뢰

- 상담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가족상담센터, 열린가족상담센터 등에 위탁교육 의뢰 가능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에 개설되어 있는 전문가교육과정에는 부부대화법 지도자 교육, 농촌생활연구소 생활지도사 전문교육,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가족생활교육사 보수교육 및 전문가 교육 과정 등 포함

○ 대학 평생교육원의 가족복지 상담인력 양성과정 활용

- 지역사회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개설되어 있는 가족복지 상담인력 양성과정에서 전문인력 양성

- 아직 해당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는 동 과정 개설 협조요청

- 교육과정 이수한 상담전문인력의 활용방안 강구

ꋑ 추진일정

○ 2007년: 가족복지 상담인력 수급계획 수립

○ 2008년: 도 여성회관에 양성과정 개설

○ 2009년: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실시

○ 2010년: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실시

단위시책 1.4 :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 지원서비스 강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전라남도 내의 외국인 주부는 2003년 1,859명에서 2005년에는 2,033명으로 2년 만에 9.36% 증가

- 2005년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 주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수는 2,442명

- 국제결혼 외국인 주부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간 갈등, 자녀 교육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에 기인하는 각종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가족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큼

- 따라서 외국인 주부와 가족들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전라남도 2006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추진 현황

- 사 업 량: 2개소, 86백만원

- 사업내용: 한글 및 문화적응교육, 고부간 문제 등

ꋏ 사업목표

○ 외국인 주부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정착 및 복지향상 유도

- 외국인 주부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실시

- 외국인 주부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ꋐ 세부추진계획

○ 외국인 주부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 시·군별/읍·면·동별 외국인 주부 현황 파악

- 외국인 주부와 가족들의 복지욕구 조사

○ 가정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이주여성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2007년: 3개소 → 2009년: 5개소)

- 출산과 가사도우미 제도 활성화(사회복지기관, 상담기관, 보건소 등과 연계)

○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회 확대

- 한국문화 관련 사회교육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재정지원

- 한국문화 관련 사회교육 위탁기관 확충

- 국제결혼 부부와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

○ 외국인 주부 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적별 외국인 주부 소모임 활동 활성화 지원

- 외국인 주부 지원단체간 연대모임 구성

○ 결연사업 추진

- 자매결연

- 가족결연

○ ‘다문화 가정 가족 한마음 대축제’ 개최

- 외국인 주부, 자녀 등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국제문화를 서로 나누며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유도

ꋑ 추진일정

○ 2007년: 외국인주부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에 기반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외국인주부 지원대책 시행

단위시책 1.5 :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프로그램 시행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이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농업생산활동에도 참여하여야 하므로 농촌여성은 역할과잉으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음

- 2004년 기준 전라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8%로 전국 평균(49.8%)보다 높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 비공식 부문 및 비숙련·저임금직에 편중되어 있음

- 특히 전체 여성취업자의 35.2%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 농촌지역은 교육, 문화, 복지 기반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시책이 시급함

- 여성농업인도 농업을 매개로 한 직업개발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 내에서 각종 교육, 문화 및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성을 강화시킬 필요성 제기

ꋏ 사업목표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을 통해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농촌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접근성과 효과성을 확보

- 안정된 농촌정주를 위한 사회적 지원강화 및 농촌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기반 강화

ꋐ 세부추진계획

○ 농어촌 보육기회 확대

- 농어촌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확대

- 농어촌 지역에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 우선 지원

- 농·어업인 자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추진

○ 농가도우미제도 확대

- 농가도우미 서비스 영역 확대

- 농가도우미 인원 확충 및 재정 확보

○ 농촌여성의 교육, 문화, 여가활동 환경조성

- 읍·면단위별 여성·가족친화적 교육·문화활동 공간 마련

- 이동 사회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이동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연계 및 지원

- 농촌여성 대상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공모

- 농촌여성 대상 사회복지프로그램 제공기관 연계 및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 시·군 홈페이지 여성복지코너 내용 표준모델 개발·보급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 차원의 여성농업인 복지증진대책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여성농업인 복지증진대책 시행

2. 취약계층여성 복지증진

단위시책 2.1 : 여성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에 비해 낮으며 여성 취업도 특정 업종에 편중

-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교육기회상의 제약은 없지만 취업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여성세대주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을 갖는 일이 매우 중요

○ 전라남도에서는 여성들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일자리창출세미나를 수시 개최

- 경제계, 학계, 직업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역현실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여성취업에 기여

ꋏ 사업목표

○ 사회복지분야의 여성일자리 확대를 통해 저소득 여성의 취업증진 도모

○ 여성의 취업 및 창업지원체계 구축

ꋐ 세부추진계획

○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여성인력 고용 확대

- 가정수발 등 방문가사도우미에 여성세대주 등 여성인력 적극 참여 추진

- 여성 가사도우미 양성기관 확대

○ 주민복지 분야의 여성인력 고용 확대

-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복지지원서비스 분야 일자리 개발

○ 농어업 분야의 여성 일자리 창출

-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직업훈련 확대

○ 여성인력 구인-구직 연계체계 구축

- 여성회관 등을 활용하여 구인-구직자 정보교환 가능 체계구축

○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 특정 직종·직업별 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

- 필요시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 행정기관에 여성세대주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담당자 지정

○ 여성창업 지원체계 구축

- 지역전략산업 분야에 여성 창업지원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여성 취업확대 방안 마련·시행

○ 2008년~2010년: 여성 취업확대 방안 추진

단위시책 2.3 : 취약계층여성 긴급·응급구호 체계구축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저소득 고령 여성노인, 모자가정의 가구주 등 취약계층 여성이 가구 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할 경우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추진방법: 희망의 전화 129 접수 → 확인 → 결정(지원) → 사후심의

○ 지원기준

- 생 계 비: 4인 기준 월 702천원 (최대 4개월까지 지원 가능)

- 의 료 비: 1회, 300만원 (위기상황 지속시 1회 추가지원)

- 주 거 비: 월 1~2인 101천원, 3~4인 169천원 (4개월까지)

- 시설이용: 월 1인 358천원, 3인 804천원(4개월까지)

- 기타지원: 연료비(월) 6만원, 해산비 50만원, 장제비 50만원

ꋏ 사업목표

○ 민간협력기관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여성으로서 긴급·응급구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

- 취약계층 여성 조기 발견체계 구축

- 지원수준의 연차적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 제공 및 조지 자활 도모

ꋐ 세부추진계획

○ 지역별 취약계층 여성 파악체계 확립

- 긴급·응급구호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모니터링 망 구성·운영

○ 취약계층 여성가구주 가정 SOS 지원체계 구축

- 취약계층 여성가구주 가정의 SOS 전달체계 마련

- 위기가정 제보체계에 관한 주민 대상의 홍보 및 교육 실시

○ 지원수준의 연차적 인상 추진

ꋑ 추진일정

○ 2007년: 취약계층 여성 긴급구호대책 수립

: 중앙정부의 지침 및 지역실정에 맞추어 지원수준 인상 추진

○ 2008년~2010년: 취약계층 여성 긴급구호대책 시행

단위시책 2.4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서비스 강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이혼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급증

- 2005년 전라남도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의 75.5%가 여성가구주로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남성가구주에 비해 3배가량이나 높게 나타나 이른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보임

-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한부모가정(모·부자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및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전라남도의 2006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현황

- 생활안정금: 세대당 월 3만원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아동양육비(6세미만): 1인당 월 50천원

- 중고생 교통비: 1인당 1일 900원(240일)

- 대입자녀 학자금: 1인당 1백만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 세대당 500천원

○ 2006년 모·부자시설 지원 현황: 2개소(목포시, 함평군)

ꋏ 사업목표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실시를 통해 자활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 도모

ꋐ 세부추진계획

○ 저소득층 여성가구주(모자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생활안정금의 연차적 인상 추진

- 시·군별로 저소득층 여성가구주를 위한 여성친화적 자활사업 실시

-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등 추가지원

- 공공시설물 내 소규모임대사업(자판기, 매점 등) 우선할당제 도입

○ 한부모가정의 가족관계 강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모·부자가정의 모·부자간 갈등해결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 부자 가정의 가정생활 요령 교육

- 한부모가정 여가프로그램 지원

○ 모·부자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권역별 모·부자복지시설 확충

- 기존시설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 시설 내 아동지원프로그램 강화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책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책 시행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단위시책 3.1 : 여성자원봉사 운영시스템 구축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반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을 다양화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들이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전라남도에는 22개소의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활동 중

ꋏ 사업목표

○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구축 및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 유도

ꋐ 세부추진계획

○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시·군별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예산, 활동분야 등 실태조사

- 여성자원봉사 수요·공급 조정을 통한 인력배치(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활용)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여성자원봉사활동 분야의 다양화

- 여성이 참여 가능한 자원봉사활동 분야 및 기관에 대한 DB 구축

-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길라잡이」발간 및 배포

○ 「전남여성자원봉사학교」 설치·운영

- 도에서 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

- 지역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의 교수들이 교육 담당

○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 ‘1여성 1자원봉사활동’ 캠페인 실시

- 여성의 우수자원봉사활동 사례 시상 및 사례집 제작 배포

- 매년 ‘풀뿌리 여성운동 토론회’(사례발표회) 개최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2008년~2010년: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단위시책 3.2 : 여성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촉진 등의 역할강화를 통해 여성발전 도모하기 위해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필요

- 국가 및 지자체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 여성이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2006년 지원내역: 9개 단체, 60백만원(도비 100%)

- 대상단체: 1년 이상 활동 중인 도 단위 여성단체이며, 5개 이상의 시·군 지회 및 2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단체

- 지원사업: 여성인권보호사업 등의 기획과제와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과제 사업

ꋏ 사업목표

○ 단체별 특성화사업 지속 지원하여 여성복지 증진 도모

- 여성단체 지원사업의 대상단체 연차적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국제간·지역간 교류협력 지원

ꋐ 세부추진계획

○ 여성단체 지원 강화

- 여성단체 및 NGO 기본실태 DB화 및 운영표준모델 개발

- 여성단체협의회 비가입 여성단체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제고

- 여성단체 사무실 확보 지원

○ 여성단체 활동의 전문성 고양

- 여성단체의 공익활동 및 단체별 특성화사업 추진 장려

- 프로그램 공모 제안서 작성 교육 실시

○ 지역간 여성단체 교류협력 지원

- 수도권 등 다른 지역사회의 여성단체와 교류사업 추진

-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축제방문 등 우호교류 협력증진

○ 여성단체의 국제협력 활성화

- 지자체 수준의 국제교류 추진: 도 여성국과 외국 지자체 여성국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 실시, 세미나·심포지엄 등 국제교류사업 실시

- 민간단체 수준의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는 여성단체 및 기관 지원, 전남에 여성관련 국제회의 유치 민간단체 지원

- 각종 국제여성리더십 교육 참여비용 지원

- 국제행사 대비 자원봉사자 훈련

- 국제교류활동 전문가 발굴 및 양성(통역, 해외교류기획가, 국제회의 파견 여성대표 등)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여성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 방안 시행

○ 2008년~2010년: 여성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 방안 시행

단위시책 3.3 :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풍부하고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등에 여성적 관점 및 의견반영 도모

○ 관계법령 및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전라남도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중임

-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여성가족부 지침(2003. 12. 3)

- 대상위원회: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위촉직이 있는 705개 위원회(도62, 시·군 643)

- 2006. 6월 현재 여성참여 현황: 35.7%

· 목표 달성(38% 이상): 275개 위원회

· 목표 미달(38% 미만): 424개 위원회

ꋏ 사업목표

○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활동 역량 강화

- 2010년까지 전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목표 달성

ꋐ 세부추진계획

○ 여성복지 및 가족정책 재정 및 인력 확충

- 여성·가족정책 관련 예산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전액대비 10% 증액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업지원금의 안정적 확보

- 여성 및 가족정책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인력 확충(중앙정부에의 건의사항)

○ 여성위원 후보 발굴 및 육성

- 여성참여가 부진한 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여성위원 후보 적극 발굴

- 여성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여성위원의 정보 공유를 위한 연찬 및 교육 정례화 추진

○ 지자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목표제의 지속적 추진

- 2010년까지 전 위원회(694개)의 여성참여율 목표(40%) 달성 추진

- 분야별 여성위원 균형 참여 유도: 각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의 하한선을 20%로 설정

- ‘위원위촉 정보달력 관리제’, ‘위원위촉 여성부서 합의 및 부단체장 이상 결재제도’ 등 도입

○ 공공기관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 농협, 수협, 보건소, 학교 등 공공영역 기관의 이사회 및 위원회에 여성참여 목표제 도입

- 여성참여 목표제 우수기관 선정 및 표창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제고 방안 마련 시행

○ 2008년~2010년: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제고 방안 시행

단위시책 3.4 :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여성에 대한 직업능력 교육, 취미·교양·문화 활동에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여성문화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확대 설치되어야 함

○ 2005년 말 현재 전라남도 및 시·군에는 13개소의 여성회관이 설치·운영 중 (도, 여수, 순천, 광양, 담양, 구례, 고흥, 강진, 해남, 영암, 장성, 완도, 진도)

ꋏ 사업목표

○ 교육, 문화, 연구, 복지기능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여성회관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기적으로는 여성회관의 권역별 균등 설치를 유도하되, 22개 시·군 모두에 1개소의 여성회관을 설치·운영

ꋐ 세부추진계획

○ 여성회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 여성문화욕구를 반영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각종 문화수준 평가에 있어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

- 지역 문화시설에서 보육서비스 제공하도록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전라남도 차원에서 월 1회 이상의 여성문화행사 개최

○ 여성회관에서 분야별 문화 전시, 공연 및 대회 개최

- 문화활동 우수 문화인과 지역에 대한 포상

- 학교의 문화활동 동아리 지원

- 분야별 대회를 통한 우수 문화인 선정 및 지원

○ 여성회관 문화행사에 대한 홍보 강화

- 지자체 홈페이지에 도 및 시·군의 문화행사에 대한 홍보자료 게시 의무화

- 여성 관련 홈페이지에 문화행사 홍보자료 게시 권유

- 문화행사 문의·상담전화 상시 운영

- 연중 상시 제공되는 문화행사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 및 배포

○ 장기적으로는 22개 시·군 모두에  여성복지회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ꋑ 추진일정

○ 2007년: 여성회관 확대 및 운영내실화 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 추진

단위시책 3.5 :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과학기술의 진보와 직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의무교육만으로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움

- 점점 높아져가는 교육욕구의 충족, 자기 계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음

-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정환경 및 지리적 여건 때문에 도시인에 비해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됨

○ 평생교육은 개인의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배우는 연대감과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자치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함

ꋏ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여성농업인 생활대학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ꋐ 세부추진계획

○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에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설치 권유

- 대학의 평생교육원, 대학의 연구소,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설치

-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교육 실시

-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조

○ 평생교육 전문가 풀(pool) 구성

- 여성농업인 평생교육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역별 전문강사 인력 확보

- 평생교육 강사은행제 실시

- 평생교육 강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재교육 지원

○ 여성농업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제고

- 교육기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유도 및 지원

-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ꋑ 추진일정

○ 2007년: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방안 마련

○ 2008년~2010년: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방안 추진

4.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능력 확대

단위시책 4.1 : 여성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국가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의 중요성이 점증

- 여성가족부(2006)는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분야로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여성창업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여성정보화 촉진 등을 제시

○ 전라남도는 2005년에 제2차 전라남도 여성발전종합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시행

- 동 계획에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성 평생교육체계의 구축, 여성의 정보 활용능력 개발, 여성의 사회적응능력 개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남도문화 계승인력 육성 등을 포함

○ 인구고령화의 진전이 가장 빠른 전라남도는 어느 시·도보다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이 긴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ꋏ 사업목표

○ 2008년까지 전라남도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ꋐ 세부추진계획

○ 여성인적자원의 현황 및 개발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 결과 수집, 욕구조사 등 실시

○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전라남도에 여성인적자원 개발 관련 전문가 위원회 구성·운영

○ 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

- 여성의 평생교육 증진

- 여성의 정보활용 능력 개발

- 여성종합상담 및 지원체계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여성 창업 및 유망직종 개발 등)

- 여성의 사회적응능력 개발

- 남도문화 계승인력 육성방안

- 여성인력의 지역전략산업 참여 방안

ꋑ 추진일정

○ 2007년 :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실태조사

○ 2008년 :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09년~2010년 : 동 기본계획 시행

단위시책 4.2 : 여성 종합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지역사회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생활 전반에 관한 종합상담 및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망이 구축될 필요성이 큼

-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는 범정부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작업의 핵심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며

-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 (2007. 7월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여성복지에 관한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 중

ꋏ 사업목표

○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여성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

- 행정자치부가 구축 중인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 여성회관 등의 여성상담 기능 강화

- 전라남도 여성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ꋐ 세부추진계획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여성 종합상담 관련 콘텐츠 구축

- 여성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 129 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도록 추진

○ 여성회관(시·군) 및 여성플라자의 상담기능 강화

- 지역사회 실정 및 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 전남 여성인터넷홈페이지 구축·운영

- 2006년에 구축된 전남 여성인터넷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여성에 관한 정책·교육·취미·취업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강화

-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홈페이지 사후관리로 상담 프로그램의 내실화 추구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여성 종합상담 및 지원체계 대책수립 시행

○ 2008년~2010년: 여성상담 및 지원체계 강화

단위시책 4.3 : 여성 창업·취업 박람회 개최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에 비해 높지 않으며 특히 특정직업군에 편중되어 있어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 2002년 현재 전체 취업여성 가운데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36.4%에 달함

- 이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고 있지만 실제 취업에 있어서는 사회적 인식과 육아·가사부담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의미임

- 특히 전라남도는 인구유출 및 인구고령화 및 여성화의 진행속도가 빨라 여성인력의 능력개발 및 활용이 필수적

○ 전라남도에서는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직업의식 강화를 통해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여성 창업·부업능력 교육 실시

- 교육방법: 주 2회, 1일 3시간, 2~4개월 과정

- 교육인원: 6개 과정(생활양재, 퓨전음식, 반찬전문, 천연염색, 비즈공예, 소자본창업), 9기, 340명

ꋏ 사업목표

○ 매년 여성 창업·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박람회 개최

- 창업·취업 등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의 경제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

ꋐ 세부추진계획

○ 여성 창업·취업 박람회 개최

- 2007년~2010년 기간 중 매년 1회의 박람회 개최를 통해 여성 창업·취업의 붐 조성

○ 여성 창업·취업 유망직종의 발굴 및 보급

- 지역전략산업 추진에 따른 여성 유망직종 개발

- 지역특성에 맞는 소자본 창업 업종 및 유망직종 개발

- 주부의 단기적응 취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유망직종 관련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 특정 직종·직업별 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

- 유망직종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

- 도 및 시·군에 여성 직업훈련 체계구축: 여성 직업훈련 담당자 지정 운용

○ 여학생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 산학협동프로그램을 통한 여학생 기업연수 지원

- 여학생 중심의 우수 벤처동아리 발굴 및 지원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ꋑ 추진일정

○ 2007년~2010년

: 여성 창업·취업박람회 개최

: 지자체별 여성 창업·취업 유망직종 개발 대책 수립

: 여성 창업·취업 유망직종 개발 추진

단위시책 4.4 : 여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사회경제적 발전, 생활여건의 향상, 의료이용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앞으로 여성의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라남도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높으나 연소인구의 비율은 낮으며 특히  출산율의 저하가 현저한 편이라서 임신·출산 장려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의 특히 중요

- 전라남도 여성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율, 운동실천율, 음주율, 건강관리비율 등 건강습관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전개 필요(전라남도, 2005)

ꋏ 사업목표

○ 지역사회 여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강화하여 여성건강의 증진 도모

- 임신·출산 장려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여성의 건강증진

- 여성관련 질병관리시스템 구축

ꋐ 세부추진계획

○ 임신·출산장려지원대책 수립 시행

- 임신·출산 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 지속 전개

- 출산여성, 신생아, 가족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 건강검진 및 양육비 지원 등 적절한 보상책 강구

- 영유아보육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체계적인 예방접종서비스 제공 및 특수 선천적 질환 검진 확대

-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시행

○ 건강생활실천운동 기반조성 및 지속 전개

- 여성 건강생활실천 지도자 육성

- 금연·절주·영양·운동사업 전개

-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1보건소 1특수사업 전개

○ 중년기 이후 여성의 건강관리 강화

- 여성 건강검진 생활화(유방암·자궁암 정기검진, 골다공증·요실금 조기검진)

- 여성 농·어업인 건강관리 강화(건강검진, 정보체계 구축, 건강관리교육 등)

○ 여성 건강관리 정보체계 구축

- 여성관련 질병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여성건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여성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제공

ꋑ 추진일정

○ 2007년: 실태조사 및 지자체별 여성건강증진계획 수립

○ 2008년~2010년: 여성건강증진계획 시행

단위시책 4.5 : 지역전략산업 분야 여성인력 활용방안 강구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농도인 전라남도는 저출산 및 젊은 인구의 역외 유출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 인구고령화, WTO 및 FTA와 같은 국제무역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해 농촌의 존립 여부에 대한 위기위식이 팽배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정책의 시행에 힘입어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대규모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임

○ 여성들도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당위성이 존재

- 기존의 경제활동에 부가하여 여성들이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살린 다방면의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

ꋏ 사업목표

○ 전라남도의 새로운 전략산업 분야에서 여성인력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농어촌을 매력적인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킬 있도록 지원

ꋐ 세부추진계획

○ 문화·관광산업 분야 여성인력 활용

- 마을단위 체험관광사업에 여성인력 활용계획 수립·시행

- 전통생활체험관·전통문화전수관 설립 및 여성인력 활용

- 지역문화해설 및 관광가이드 분야에 여성인력 활용

- 관광·문화 상품 개발 분야에 여성전문인력 활용

○ 신 전략산업 분야 여성인력 활용

- 한방 및 식품산업 분야에 여성인력 활용

- 조선산업 분야에 여성인력 활용

○ 지역 특성화 관광산업 개발 지원

- 지역 전통문화와 연계된 농어촌 체험마을 육성·지원

- 우수 관광상품 개발 지원

○ 남도 특산 관광기념품 생산활동 지원 및 품질관리 체계구축

- 남도 특산 관광기념품 개발 컨설팅 팀 구성 및 생산활동 지원

- 남도 농수산물 관광상품화 활동지원

- 생산품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소비자 평가 및 컨설팅 팀 운영

- 남도 특산 관광기념품 소비자 평가를 위한 인증제 도입

ꋑ 추진일정

○ 2007년: 여성인력의 지역전략산업 활용방안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여성인력의 지역전략산업 활용

단위시책 4.6 : 여성플라자 건립 및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건립배경

- 도청사의 남악신도시 이전으로 여성회관 이설 필요

- 기존 여성회관에 정책연구 및 집행기능을 접목하여 여성플라자 건립

* 서울시의 ‘여성프라자’, 광주시의 ‘여성발전센터’와 유사한 기능 수행

○ 추진상황

- 여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수립(2003. 6)

- 특별교부세(행정자치부) 45억원 확보(2003. 9)

- 타당성 조사(2004. 2), 투융자 심사(2004. 4)

-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억원 확보(2004. 12)

- 2006 지방채 55억원 발행승인(’05. 10)에 따라 ’06 당초예산 반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및 부지매입 계약(2006. 7)

ꋏ 사업목표

○ 2008년 6월 전남 여성플라자 준공 및 개관

○ 여성플라자를 교육, 연구, 복지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여성복지의 종합센터로 육성

ꋐ 세부추진계획

○ 건립부지 및 건축규모

-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도청사 인접지

- 부지 4,000여평, 건축연면적 2,400여평(지상 5층)

○ 여성플라자의 기능

- 교육기능: 사회교육, 직업교육, 단체 및 일반여성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연구기능: 지역여성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여성능력 프로그램 개발

- 복지기능: 여성 및 아동, 자원봉사활동 지원

- 박물관운영

- 대관사업

ꋑ 추진일정

○ 2007년: 여성플라자 건축 공사

: 조직 및 인력규모, 운영방식, 기능, 프로그램 등 세부운영방침 확정

○ 2008년: 여성플라자 개관, 프로그램 활성화방안 마련

○ 2009년: 프로그램 시행

○ 2010년: 프로그램 시행, 평가

5. 양성평등의 실천과 여성권익의 증진

단위시책 5.1 : 양성평등정책 형성 및 행정환경 조성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그동안 성 중립적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던 정부 정책, 사업, 법령 등을 성 인지적(性 認知的) 정책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천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

- 2001년부터 여성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인적자원개발분야, 보건·복지 분야 등의 10개 정책에 대한 심층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ꋏ 사업목표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 인지적 정책수립 기반조성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별영향평가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 성별영향평가 교육 확대, 성 인지 통계 생산 활성화

- 정책분야별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양성

ꋐ 세부추진계획

○ 성 인지적 정책수립을 위한 교육 활성화

- 시·군에서 소관사업 계획 수립, 집행, 평가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 강화

○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외부교육에 소속 공무원 참여 독려

- 각종 교육훈련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원,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등)에 개설 운영 중인 관련 교육에의 참여 권장

○ 소관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계생산에서 성 인지적 관점 반영

- 지자체 차원의 통계생산에서 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 방안 강구

- 여성부의 「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방안」「성별영향분석평가 기준 수립방안 마련」 등 참조

- 지자체(도 및 시·군)에 정책분야별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양성·활용

○ 여성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조정·협력체계 구축

- 산·학·관·민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 내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 차원의 양성평등 대책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양성평등 대책 시행

단위시책 5.2 : 양성평등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여성발전기본법(1995)의 제정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7)의 시행 이후 기존의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

- 전남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전통문화의 뿌리가 깊어 주민들의 의식과 일상생활 관행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 법과 제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전라남도에서는 도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우수 읍·면·동 및 남녀 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 등에 7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양성평등문화 시책 추진

ꋏ 사업목표

○ 양성평등사회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 양성평등 생활문화의 확산

ꋐ 세부추진계획

○ 남녀가 조화로운 양성평등사회 이미지 홍보

-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 대중 이용이 많은 장소에 홍보물 게시

- 공공기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발행하는 홍보물, 봉투, 책자 등과 같은 인쇄물의 일정부분을 홍보에 활용

- 지역사회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 초·중·고 교과서를 통한 홍보(중앙정부에의 건의사항)

○ 양성평등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

- 호주제 폐지를 비롯하여 성폭력 방지, 고용평등, 모성보호 등 제반법률과 제도 등에 관한 교육

- 교육내용: 양성평등이 남녀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소개

- 특히 여성주간(7월1일부터 1주간)을 활용하여 일반 주민대상 교육 실시

○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 양성평등 가족관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양성평등 부부 발굴 및 포상

○ 성차별적인 의식 및 관행 개선

- 성차별적인 의식 및 관행 사례 수집

- 양성평등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양성평등 부부 발굴·포상 등)

- 학교·직장 등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적 의식 개선교육 실시

ꋑ 추진일정

○ 2007년: 양성평등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양성평등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단위시책 5.3 : 폭력 피해여성 발생 예방 및 상담서비스 강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는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후개입보다는 사전예방이나 폭력근절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각종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상담, 교육, 홍보 및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여야 함

○ 현재 성·가정폭력으로부터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의 인권보호 및 폭력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 운영시설: 11개소(성폭력 3, 가정폭력 7, 여성긴급전화 1)

- 지원요건: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고 시설기준에 맞는 상담소

- 주요기능

· 성·가정폭력·성매매 피해신고 접	수, 상담 및 보호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구조·지원

· 성폭력·매매 예방 홍보활동 및 관련사업 전개

ꋏ 사업목표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폭력을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 피해자들이 조속히 자신이나 자녀들의 피해를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함

ꋐ 세부추진계획

○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폭력예방교육 필수화 추진

- 매년 가정폭력 예방활동 우수기관 선정·포상

- 가정의 달을 활용한 ‘가정평화지킴이’ 운동 전개

- ‘좋은 아버지 모임’을 활용한 가정폭력 예방활동 적극 지원

○ 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및 보호기능 향상

- 지역별 적정수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계획 마련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시설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 연 2회 상담소 교차평가 및 전문가 평가 추진

- 수시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개발 및 결과활용 방안 마련

-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제도 도입

○ 폭력피해 여성 및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 폭력피해여성, 자녀,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의료, 법률, 상담) 지원 강화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슈퍼비전 제도 실시

- 상담원 보수교육 의무화 및 교육비 지원

ꋑ 추진일정

○ 2007년: 폭력피해 예방 및 상담서비스 강화 대책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폭력피해 예방 및 상담서비스 강화

단위시책 5.4 : 여성 권익증진 프로그램 운영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여성들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음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 그밖에도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여러 시책이 시행 중

○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 말 현재 32억원 조성

- 2006년의 경우,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자체사업(양성평등 모범기업 만들기 등) 또는 민간보조사업(국제결혼 이민자가족 한마음 축제 등)에 기금 사용

ꋏ 사업목표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문화의 조기 정착에 기여

-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시행

ꋐ 세부추진계획

○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시행 및 여성공무원의 보직 다양화

- 2010년까지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추진

-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과 같은 주요부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직관리

- 여성공무원의 리더십과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여성이장의 확대 임용을 통해 여성 권익신장 도모

- 여성이장 임용 목표제 시행

- 2010년까지 여성이장의 비율 15% 달성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시책 개발·시행

- 지방의회 진출 희망 여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책 마련

- 지역사회의 대학에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여성정치학교’ 개설 추진

- 지방의회 인턴쉽제도 확대 운영

○ 여성발전기금의 추가조성 및 운용 내실화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목표액 상향조정(30억원→50억원)

- 여성발전기금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ꋑ 추진일정

○ 2007년: 지자체별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시행

○ 2008년~2010년: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시행

단위시책 5.5 : 가사노동 분담 교육 및 홍보 강화

ꋎ 추진배경 및 현황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지원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2004년 기준 전국 출산율은 1.16, 전남은 1.35에 그치고 있어 저출산이 시급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부각됨

- 저출산 현상은 자녀의 육아 및 교육비 부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의 어려움, 자녀양육 인프라 미흡 등에 기인함

- 여성이 과중한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되면 정신적·신체적으로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려우며 이는 취업여성들의 노동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됨

○ 가사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관련 복지시책의 확충이 요구됨

- 여성의 역할 과중과 맞벌이 부부 사이의 갈등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책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함

- 맞벌이 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최근 맞벌이 부부들의 역할 갈등과 그에 대한 미숙한 대처 등으로 인해 가정해체가 증가

ꋏ 사업목표

○ 맞벌이 부부간에 가사노동의 분담 및 역할분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서적 유대강화 도모

-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사노동이 임금노동에 비하여 무가치하고 덜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일임

ꋐ 세부추진계획

○ 새로운 가정생활문화의 모색 및 교육·홍보 강화

-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임금수준이 아니라 타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등 새로운 가치척도 도입

- 가사노동을 단순한 노동의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하는 통합적 시각 반영

○ 맞벌이 부부의 정서적 유대강화 프로그램 운영

- 부부 이해 및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역할갈등 해결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성통합적 역할분담 생활화 프로그램 운영

- 성통합적 역할분담 체계 생활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성통합적 역할분담 생활화에 필요한 역할훈련 프로그램 실시

○ 양성평등 생활문화관(가칭) 설립

- 양성평등 생활문화관(가칭)을 설립하여 5대 생활문화(가사, 육아, 자녀교육, 놀이문화, 음주문화)를 양성평등한 문화로 개선할 수 있는 체험학습 실시

- 특히,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현장체험의 기회로 적극 활용

ꋑ 추진일정

○ 2007년: 가사노동 분담 및 교육·홍보 추진계획 수립·시행

○ 2008년~2010년: 가사노동 분담 및 교육·홍보 추진

제3절 여성복지시설 확충 계획

1. 총괄

○ 여성플라자 건립 추진

- 2008년 6월 전남 여성플라자 준공 및 개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 모·부자복지시설 등 여성복지시설 인프라 연차적 확충 (시·군별 여성복지시설 확충 계획은 부록 4 참조)

표 11-1: 여성복지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구분	2006 현황	확 충 계 획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강가정지원센터	1	3	1	1	1
여성회관	13	1		1
모·부자복지시설	5	1				1

2. 권역별 여성복지시설 확충 계획

표 11-2: 권역별 여성복지시설 확충 계획                    (단위: 개소)

권역명	구분	2006 현황	확 충 계 획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부권	건강가정지원센터		1	1
	여성회관	3
	모·부자복지시설	3
동부권	건강가정지원센터	1
	여성회관	5
	모·부자복지시설	1
중·북부권	건강가정지원센터		1			1
	여성회관	3	1		1
	모·부자복지시설	1
남부권	건강가정지원센터		1		1
	여성회관	2
	모·부자복지시설		1				1

제4절 연차별 추진계획

1. 건강가정 지원체계 강화 및 보편적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표 11-3: 연차별 추진계획-건강가정지원체계 강화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 목표	1개소	3개소	4개소	4개소
	소요 예산	140,,000	420,000	560,000	560,000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교육	사업 내용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족친화 문화조성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가족복지 상담인력 확충	사업 내용	도 여성회관에 양성과정 운영	도 여성회관에 양성과정 운영	도 여성회관에 양성과정 운영	도 여성회관에 양성과정 운영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50,000	50,000	50,000	50,000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강화	사업 내용	국제결혼가족 지원센터 운영	국제결혼가족 지원센터 운영	국제결혼가족 지원센터 운영	국제결혼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 목표	- 4개소 - 행사지원	- 5개소 - 행사지원	- 6개소 - 행사지원	- 7개소 - 행사지원
	소요 예산	204,000	247,000	290,000	334,000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프로그램 시행	사업 내용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시책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시책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시책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시책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관련 사업에 예산 반영)	(관련 사업에 예산 반영)	(관련 사업에 예산 반영)	(관련 사업에 예산 반영)

2. 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

표 11-4: 연차별 추진계획-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여성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사업 내용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취약계층여성 긴급·응급구호 체계구축	사업 내용	긴급·응급구호 체계구축	긴급·응급구호 체계구축	긴급·응급구호 체계구축	긴급·응급구호 체계구축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서비스 강화	사업 내용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강화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강화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강화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강화
	사업 목표	5,900세대	6,000세대	6,000세대	6,000세대
	소요 예산	5,9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표 11-5: 연차별 추진계획-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여성자원봉사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내용	여성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여성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여성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여성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여성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내용	여성단체 지원	여성단체 지원	여성단체 지원	여성단체 지원
	사업 목표	10개 단체	12개 단체	15개 단체	20개 단체
	소요 예산	100,000	120,000	150,000	200,000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여건조성	사업 내용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기반조성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기반조성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기반조성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기반조성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 내용	여성회관 프로그램 내실화	여성회관 프로그램 내실화	여성회관 프로그램 내실화	여성회관 프로그램 내실화
	사업 목표	13개소	14개소	14개소	14개소
	소요 예산	1,625,000	1,750,000	1,750,000	1,750,000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사업 내용	생활대학 설치 유도	생활대학 설치 유도	생활대학 설치 유도	생활대학 설치 유도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별도 사업에 반영)	(별도 사업에 반영)	(별도 사업에 반영)	(별도 사업에 반영)

4.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능력 확대

표 11-6: 연차별 추진계획-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능력 확대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여성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 내용	여성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여성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여성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여성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사업 목표	기초조사 및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여성 종합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 내용	여성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여성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여성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여성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여성 창업·취업 박람회 개최	사업 내용	박람회 개최	박람회 개최	박람회 개최	박람회 개최
	사업 목표	1회	1회	1회	1회
	소요 예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여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사업 내용	여성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여성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여성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여성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관련 사업에 별도 반영)	(관련 사업에 별도 반영)	(관련 사업에 별도 반영)	(관련 사업에 별도 반영)
지역전략산업 분야 여성인력 활용방안 강구	사업 내용	지역전략산업에 여성인력 활용	지역전략산업에 여성인력 활용	지역전략산업에 여성인력 활용	지역전략산업에 여성인력 활용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여성플라자 건립 및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사업 내용	여성플라자 건립·운영	여성플라자 운영	여성플라자 운영	여성플라자 운영
	사업 목표	건축공사	개관	운영	운영
	소요 예산	19,1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5. 양성평등의 실천과 여성권익의 증진

표 11-7: 연차별 추진계획-양성평등의 실천과 여성권익의 증진 (단위: 개소, 명, 천원)
단위시책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양성평등정책 형성 및 행정환경 조성	사업 내용	양성평등 정책 환경조성	양성평등 정책 환경조성	양성평등 정책 환경조성	양성평등 정책 환경조성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양성평등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내용	양성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문화 조성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폭력피해여성 발생예방 및 상담서비스 강화	사업 내용	폭력 예방 및 상담강화	폭력 예방 및 상담강화	폭력 예방 및 상담강화	폭력 예방 및 상담강화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 내용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운영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운영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운영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가사노동분담 교육 및 홍보 강화	사업 내용	가사노동분담 교육·홍보	가사노동분담 교육·홍보	가사노동분담 교육·홍보	가사노동분담 교육·홍보
	사업 목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시행	시행
	소요 예산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제4부 기반조성 및 평가

제12장 기반조성계획

제1절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전달주체 면에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

- 공적부조사업은 공공전달체계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계층적인 체계 하에서 운영

-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가 공급됨

○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충분성, 접근성, 연속성, 비편파성, 책임성 등의 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전달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따라서 한정된 자원이라는 현실적 제약요건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조건들 간의 최적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

○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사회복지 분야에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 지방자치의 진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민간의 복지참여로 인한 복지기능의 증대, 복지수요계층의 새로운 욕구의 증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두,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와 민영화 경향의 강화 등

- 저출산·인구고령화 추세의 심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증가

- 공공전달체계의 비효율성·비전문성, 복지공급주체간의 정보 공유와 연계·협력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존재

2. 목표 및 전략

○ 목표: 복지서비스의 책임성·통합성·전문성 향상으로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

○ 주요전략

- 소비자 주권이 존중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조직의 개방화 및 역할 재정립

- 복지공급주체 간의 연계·협조체계 구축

3.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계획’에 의거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 주민의 행정수요가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이외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이 필요

- 지역주민이 제공주체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 강화

4. 민간복지전달체계 개선

○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시설 간의 연계·협조체계를 사업 군(群)별로 마련하여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도모

- 각 영역별 서비스 대상자의 종합적인 욕구 파악 등 사례관리, 의뢰, 회송 체계 마련

- 사회복지수요자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의뢰·회송·욕구파악·사례관리의 용이성 확보

- 지역주민의 복지분야 참여를 조장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유도

5.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

○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효과적 운영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와 협력강화의 역할

- 정례회의(반기 1회 이상의 대표협의체 정례회의, 월 1회 이상의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간 조정 및 업무 협의

-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 사회복지와 관련분야 간의 연계·협력업무 추진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연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영역별 연계·협력 업무 수행

-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 방안 논의

- 연계·협력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6. 찾아가는 방문보건복지서비스(outreach service) 확충

○ 사회복지시설의 부족, 열악한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확충

-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체감도 제고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보건지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활용

- 표적인구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사회복지기관 간에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시행

7. 보건·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주민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보건복지 정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단일창구를 마련하여 복지관련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 관련기관·정보망 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

- 현재 행정기관에 구축 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함

-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단한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 제공, 민원업무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선정, 민원인 입장에서의 서비스 구축

제2절 보건·복지 연계방안

1. 보건과 복지의 연계 필요성

○ 주민의 욕구는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복지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응도 부문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통합과 연계를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가능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2004. 1. 29)

-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및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을 통해 보건과 복지가 연계 제공되는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

2. 연계·협력의 기본방향

○ 보건의료분야 및 사회복지분야의 자원 및 여건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를 선행함

○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공급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성

- 치료·상담·지도 등 분야에서 서비스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고 수요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전산화 작업 수행

○ 보건과 복지가 연계될 수 있는 영역과 역할을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 여성, 교육, 사회문화적 영역을 포함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시책 추진

3.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

○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연계방안

- 통합서비스 지원분과 설치·운영

-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방안 협의 및 계획 수립

-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사례관리 계획 수립·시행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통합·연계 시스템의 활용

- 보건소 주도 하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재가노인에 대한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 지역사회의 의료기관과 재가노인복지기관 간의 연계협조 체계구축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 강화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는 지역사회 치매클리닉, 노인전문요양병원,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 협조체계 구축

- 치매 관련 서비스 외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발견하면 관련 부서에 서비스 제공 의뢰

○ 노인수발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수발욕구를 지닌 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제공 과정에서 보건 및 복지서비스 필요 노인·가족 발견할 경우 관련 부서에 서비스 제공 의뢰

○ 가족수발자 수발능력 향상사업 추진

-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례관리과정에서 보건서비스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견 및 관련부서 의뢰 조치

○ 노인만성질환자 사례관리

- 보건소 주도의 노인만성질환자 사례관리 과정에서 보건서비스 외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발견하면 관련부서에 의뢰

○ 통합정보시스템에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콘텐츠 구축

-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관에 구축 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이 2007. 7월부터 본격 가동 예정

- 주민들은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통합서비스 이용 가능

○ 저소득층 대상의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추진

- 보건소의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간에 협조체계 구축 및 방문보건사업대상자 정보 공유

- 보건소 직원이 방문보건사업대상자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관련부서에 복지서비스 제공 의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보건소에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의뢰

○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프로그램 공동참여 권유

- 저소득층 주민의 경우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

- 보건소에서 각종 보건프로그램의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복지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과정을 편성하도록 유도

- 사회복지과(읍·면·동)에서도 복지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보건프로그램 포함

○ 사례관리를 통한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 의료급여수급자, 자활근로자, 차상위계층 등으로부터 생활상의 어려움을 접수받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에 의뢰

- 사례관리팀은 접수 → 욕구사정 → 서비스 제공계획의 작성 → 실행 → 모니터링 → 재사정·종결이라는 사례관리 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위기가정 긴급지원

- 위기가정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망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보건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파악

- 위기가정전담팀에서 관련부서에 보건 및 복지서비스 제공 의뢰

○ 가정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 기존의 방문보건서비스와 연계하여 가정재활서비스 제공

- 가정재활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보건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견할 경우 관련부서에 해당 서비스 제공 의뢰

○ 재가장애인도우미 시범사업

- 재가장애인 일상생활 도우미를 활용하여 재가장애인의 복지욕구 파악 및 관련부서에 서비스 제공 의뢰

○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도우미

-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도우미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욕구 파악

- 보건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관련부서에 서비스 제공 의뢰

○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프로그램 공동참여 권유

- 장애인의 경우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

○ 입양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웃리치(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보건과 복지 연계

- 산전 보호, 예방접종, 소아과 검진 등과 같은 예방차원의 건강서비스 이용 제고를 통해 아동의 건강 증진

- 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 학대와 방임의 감소 등 복지차원의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내실화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욕구에 따라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 We Start 사업을 통한 건강조정자(간호사)와 복지조정자(사회복지사)와의 연계

- We Start 운동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복지·교육의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만들기 사업

-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진단·치료해주는 체계를 구축

- 건강조정자와 복지조정자는 7-12세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에게 제공될 서비스 프로그램을 조정하며, 이 과정에서 학교 내의 아동발달지원팀과 아동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필요한 아동서비스를 함께 기획하면서 보건과 복지의 연계 제공을 도모

○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통한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상담기능을 통해 보건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 선별

-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 사이버 청소년진로상담센터를 통한 연계협력

- 도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및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에 설치된 사이버 청소년진로상담센터를 통해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추진

- 위기 상황에 따라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체계구축

○ 청소년쉼터의 운영 활성화

-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에게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체계 구축

- 보건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해당 서비스 제공 의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

- 건강가정사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제공

-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대상자 의뢰

○ 가족복지 상담인력의 상담활동 강화

- 가족복지 상담인력의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보건·복지서비스 필요 여성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의뢰하는 체계 구축

○ 취약계층여성 긴급·응급구호 체계구축

- 모니터링 망 운영을 통해 발견된 취약계층여성을 대상으로 욕구에 따라 보건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여성 SOS 지원체계에 따라 보건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해당 서비스 제공 의뢰 체계 구축

제3절 지역 단체 및 자원의 연계 지원방안

1. 노인보건복지 부문

○ 민간 노인전문요양병원 확충

- 지역사회의 민간부문이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 대두

-  직접 지원 외에 간접지원(금융·세제·행정지원 등) 추진

○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택지 확보의 지원, 참여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및 대출 등 금융지원 강구

2. 저소득층복지증진 부문

○ 위기가정 긴급지원 체계구축

- 위기가정 긴급지원 모니터링 망 구성

- 지역사회의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인사 등 참여 추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위원 활용

-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사 참여체계 구축

○ 복지위원 활용(민간자원 동원)

- 시·군 차원에서 구성·운영되는 복지위원제도의 활성화

○ 차상위계층 후원·결연

- 차상위계층에 대한 금전적·물질적·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단체 주도의 후원·결연사업 전개

-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의 동원 유도

3. 장애인보건복지 부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장애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 각급 학교의 학교재량시간에 장애체험교실 운영 협조 요청

- 각종 민간기업, 단체, 협회 등을 대상으로 시민장애체험 행사 유도

○ 장애인 인식개선

- 각급 학교, 민간단체, 기업체 등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 지역사회 자동차운전학원이 장애인 운전교육 확대에 동참하도록 협조체계 구축

○ 장애인 후원·결연

- 지역사회 자원이 장애인 후원·결연에 참여하도록 지원 및 사회분위기 진작

4. 아동보건복지 부문

○ We Start 활동의 적극 추진

- 아동행복마을 추가 조성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 유도

- 지역사회 의료인의 아동건강지킴이 위촉 확대

- 교육출발선 만들기 사업에 지역사회의 적극 동참 유도

- 민간의 빈곤아동 후견인 맺기 참여 활성화 도모

- 행복의 집 꾸미기 사업에 민간참여 확대

○ 결손가정아동 보호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추진

- 소년소녀가정 등 후견인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자 확대

- 불우아동 결연·후원사업 확대

5. 청소년보건복지 부문

○ 학교급식 위생관리 학부모 감시단

-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시민단체 회원 등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 모색

- 지역 대학의 식품 및 위생관련 학과의 교수 등 전문가 참여 권유

○ 교육환경 개선

-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이전·폐쇄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시장·군수, 교육장, 경찰서장, 학교장 등 지역사회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6. 여성보건복지 부문

○ 지역사회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및 확산

- 가족친화적 문화조성

- 모성보호제도 강화

-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조기 정착

○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 지역사회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설치 권유

○ 지역전략산업 분야 여성인력 활용

- 지역사회 문화·관광산업에 여성인력 진출 추진

제13장 행·재정계획

제1절 인력 확보 계획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 확보

○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증원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의거 연차적 확충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계획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2007.7.1 예정) -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간의 효율적인 사무분장 및 인력 배치

○ 보건소의 치매담당인력 증원

○ 방문보건전담인력 확충

-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5,500여명 충원

- 지자체 차원의 방문보건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수립 필요

2. 민간전문인력 확보

○ 노인생활체육시설 전담관리자 확보

○ 노인수발 상담지원센터 인력확보

○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대체교사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 인력뱅크 관리시스템 구축

○ 아동보호관 지정(중앙정부 계획)

○ 청소년복지 옴부즈맨 임명

○ 가족복지상담인력 확충

3. 사회복지보조인력 활용

○ 복지도우미 양성계획

- 인원: 2007년 30명(시범사업)

- 대상: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력이 강한 55세 전후의 현지인.

- 교육방법: 사회복지학과 개설 대학에 4주 정도 위탁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성·가정폭력예방 법령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각종 급여

· 복지서비스 제공 요령 및 애로·고충사항 해결 방법

· 장애인, 독거노인의 불법고용 및 인권침해 예방요령

○ 재가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도우미 인력 확보

○ 농가도우미제도 인력 확충

○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활용 방안 강구

-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읍면동 단위에서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4. 사회복지 분야 종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 인적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

- 시·군 차원에서 독자적인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울 경우 상급기관의 교육에 적극 참여하거나 민간기관의 위탁교육에 참여

- 장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육대상자 관리

- 교육 참가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고 교육이수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제2절 소요예산 추계

1. 사업비 총괄

표 13-1: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비 총괄 추계       (단위: 백만원)

부문별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
총계	계	391,781	462,368	486,704	635,654	1,976,507	100.0
	국고	144,360	180,990	185,558	210,671	721,579	36.5
	도비	94,650	106,343	110,406	125,280	436,679	22.1
	시·군비	115,609	140,978	152,474	171,046	580,107	29.4
	분권교부세	35,212	30,607	34,816	37,567	138,202	7.0
	민자	1,950	3,450	3,450	91,090	99,940	5.1
노인복지 사업	계	141,678	175,104	179,973	222,901	719,656	100.0
	국고	37,162	45,978	44,764	58,250	186,154	25.9
	도비	31,060	40,342	41,192	50,537	163,131	22.7
	시·군비	64,046	77,834	81,777	94,006	317,663	44.1
	분권교부세	7,910	7,950	9,240	11,468	36,568	5.1
	민자	1,500	3,000	3,000	8,640	16,140	2.2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	계	54,952	39,267	40,926	43,184	178,329	100.0
	국고	39,091	27,119	27,887	29,422	123,519	69.3
	도비	6,023	4,530	4,914	5,105	20,572	11.5
	시·군비	7,458	5,000	5,269	5,563	23,290	13.1
	분권교부세	2,380	2,618	2,856	3,094	10,948	6.1
	민자	-	-	-	-	-	-
장애인복지사업	계	22,798	19,456	21,270	105,593	169,117	100.0
	국고	2,590	4,826	4,966	5,354	17,736	10.5
	도비	8,431	5,827	6,270	7,082	27,610	16.3
	시·군비	8,635	6,044	6,514	7,352	28,545	16.9
	분권교부세	3,142	2,759	3,520	3,805	13,226	7.8
	민자	-	-	-	82,000	82,000	48.5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계	121,024	141,547	157,013	172,990	592,574	100.0
	국고	49,815	59,467	65,954	73,938	249,174	42.0
	도비	27,433	32,337	35,923	39,926	135,619	22.9
	시·군비	26,046	32,013	35,486	39,476	133,021	22.4
	분권교부세	17,280	17,280	19,200	19,200	72,960	12.3
	민자	450	450	450	450	1,800	0.3
청소년복지사업	계	24,010	76,607	76,922	80,292	257,831	100.0
	국고	12,005	40,178	38,461	40,146	130,790	50.7
	도비	5,686	19,735	18,501	18,969	62,891	24.4
	시·군비	6,319	16,694	19,960	21,177	64,150	24.9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여성복지 사업	계	27,319	10,387	10,600	10,694	59,000	100.0
	국고	3,697	3,422	3,526	3,561	14,206	24.1
	도비	16,017	3,572	3,606	3,661	26,856	45.5
	시·군비	3,105	3,393	3,468	3,472	13,438	22.8
	분권교부세	4,500	-	-	-	4,500	7.6
	민자	-	-	-	-	-	-

2. 부문별 사업비 추계

1) 노인보건복지사업

표 13-2: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합리적 운영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노인수발보험 대비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	35,300	27,400	8,600	6,400	77,700	100.0
	국고	17,650	13,700	4,300	3,200	38,850	50.0
	도비	8,825	6,850	2,150	1,600	19,425	25.0
	시·군비	8,825	6,850	2,150	1,600	19,425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1시·군 1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	계	3,500	500	-	-	4,000	100.0
	국고	-	-	-	-	-	-
	도비	875	125	-	-	1,000	25.0
	시·군비	875	125	-	-	1,000	25.0
	분권교부세	1,750	250	-	-	2,000	50.0
	민자	-	-	-	-	-	-
1시·군 1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운영	계	3,852	7,004	5,136	7,588	23,580	100.0
	국고	1,926	3,502	2,568	3,794	11,790	50.0
	도비	963	1,751	1,284	1,897	5,895	25.0
	시·군비	963	1,751	1,284	1,897	5,895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노인종합복지 타운 건립·운영	계	5,000	10,000	10,000	28,800	53,800	100.0
	국고	1,500	3,000	3,000	8,640	16,140	30.0
	도비	1,000	2,000	2,000	5,760	10,760	20.0
	시·군비	1,000	2,000	2,000	5,760	10,760	2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1,500	3,000	3,000	8,640	16,140	30.0

표 13-3: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확충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저소득 독거노인 도우미 및 돌보미제 운영	계	82	82	82	82	328	100.0
	국고	66	66	66	66	264	80.5
	도비	8	8	8	8	32	9.8
	시·군비	8	8	8	8	32	9.8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재가노인복지기관 확충 및 서비스 내실화	계	29,240	48,620	67,660	83,300	228,820	100.0
	국고	14,620	24,310	33,830	41,650	114,410	50.0
	도비	7,310	12,155	16,915	20,825	57,205	25.0
	시·군비	7,310	12,155	16,915	20,825	57,205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무의탁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	360	420	480	540	1,800	100.0
	국고	-	-	-	-	-	-
	도비	180	210	240	270	900	50.0
	시·군비	180	210	240	270	900	5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계	2,800	2,800	2,000	1,800	9,400	100.0
	국고	1,400	1,400	1,000	900	4,700	50.0
	도비	700	700	500	450	2,350	25.0
	시·군비	700	700	500	450	2,350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표 13-4: 노인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경로당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계	-	8,000	8,000	8,000	24,000	100.0
	국고	-	-	-	-	-	-
	도비	-	4,000	4,000	4,000	12,000	50.0
	시·군비	-	4,000	4,000	4,000	12,000	5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계	-	400	800	1,200	2,400	100.0
	국고	-	-	-	-	-	-
	도비	-	200	400	600	1,200	50.0
	시·군비	-	200	400	600	1,200	5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노인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	계	100	100	100	100	400	100.0
	국고	-	-	-	-	-	-
	도비	50	50	50	50	200	50.0
	시·군비	50	50	50	50	200	5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노인교실 운영의 내실화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노인자원봉사 체계구축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표 13-5: 노후소득보장 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계	11,000	13,750	16,500	20,625	61,875	100.0
	국고	-	-	-	-	-	-
	도비	2,750	3,438	4,125	5,156	15,469	25.0
	시·군비	2,750	3,437	4,125	5,156	15,468	25.0
	분권교부세	5,500	6,875	8,250	10,313	30,938	50.0
	민자	-	-	-	-	-	-
시니어클럽의 연차적 확충	계	1,320	1,650	1,980	2,310	7,260	100.0
	국고	-	-	-	-	-	-
	도비	330	413	495	578	1,816	25.0
	시·군비	330	412	495	577	1,814	25.0
	분권교부세	660	825	990	1,155	3,630	50.0
	민자	-	-	-	-	-	-
읍면단위 노인취업알선센터 시범운영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노인취업 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노인교통수당 제도 개선	계	47,124	50,949	54,835	58,956	211,864	100.0
	국고	-	-	-	-	-	-
	도비	7,069	7,642	8,225	8,843	31,779	15.0
	시·군비	40,055	43,307	46,610	50,113	180,085	8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표 13-6: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보건소 중심의 치매관리사업 전개	계	별도 편성
	국고	별도 편성
	도비	별도 편성
	시·군비	별도 편성
	분권교부세	별도 편성
	민자	별도 편성
노인수발 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계	-	2,200	2,200	2,200	6,600	100.0
	국고	-	-	-	-	-	-
	도비	-	-	-	-	-	-
	시·군비	-	2,200	2,200	2,200	6,600	10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계	2,000	1,600	1,600	1,000	6,200	100.0
	국고	-	-	-	-	-	-
	도비	1,000	800	800	500	3,100	50.0
	시·군비	1,000	800	800	500	3,100	5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방문보건 서비스 체계구축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노인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추진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2)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표 13-7: 자활자립 기반조성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
자활후견 기관의 연차적 확충 및 내실화	계	3,318	3,634	3,634	3,634	14,220	100.0
	국고	2,323	2,544	2,544	2,544	9,955	70.0
	도비	332	363	363	363	1,421	10.0
	시·군비	663	727	727	727	2,844	2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사회적일자리 확대 및 취업후 서비스 도입	계	29,735	30,694	31,654	33,572	125,655	100.0
	국고	23,788	24,555	25,323	26,858	100,524	80.0
	도비	2,974	3,070	3,166	3,357	12,567	10.0
	시·군비	2,973	3,069	3,165	3,357	12,564	1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자활근로사업 참여의욕 고취 및 의식강화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공동체 운영	계	40	40	40	40	160	100.0
	국고	20	20	20	20	80	50.0
	도비	10	10	10	10	40	25.0
	시·군비	10	10	10	10	40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자활교육센터 설치·운영	계	-	-	200	200	400	100.0
	국고	-	-	-	-	-	-
	도비	-	-	200	200	400	100.0
	시·군비	-	-	-	-	-	-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표 13-8: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내실 운영	계	3,400	3,740	4,080	4,420	15,640	100.0
	국고	-	-	-	-	-	-
	도비	-	-	-	-	-	-
	시·군비	1,020	1,122	1,224	1,326	4,692	30.0
	분권교부세	2,380	2,618	2,856	3,094	10,948	70.0
	민자	-	-	-	-	-	-
보건복지 서비스 정보네트워크 구축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복지위원 제도의 운영 활성화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저소득층 종합생활지원 상담체계 구축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복지도우미제 운영	계	159	159	318	318	954	100.0
	국고	-	-	-	-	-	-
	도비	87	87	175	175	524	54.9
	시·군비	72	72	143	143	430	45.1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표 13-9: 저소득층 보건·의료서비스 내실화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의료급여 사업 관리체계 구축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강화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저소득층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취약계층 방문보건 서비스 강화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강화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표 13-10: 지역사회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수급자 지원강화 및 고충처리제 도입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위기가정 긴급지원 모니터링 운영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제도개선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저소득층 장학제도 확충	계	1,000	1,000	1,000	1,000	4,000	100.0
	국고	-	-	-	-	-	-
	도비	1,000	1,000	1,000	1,000	4,000	100.0
	시·군비	-	-	-	-	-	-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저소득층 재능발굴 프로그램 운영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표 13-11: 차상위계층 지원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계	1,100	-	-	-	1,100	100.0
	국고	-	-	-	-	-	-
	도비	-	-	-	-	-	-
	시·군비	1,100	-	-	-	1,100	10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확충	계	16,200	-	-	-	16,200	100.0
	국고	12,960	-	-	-	12,960	80.0
	도비	1,620	-	-	-	1,620	10.0
	시·군비	1,620	-	-	-	1,620	1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차상위계층 취업알선 및 인턴계약 서비스 제공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차상위계층 자립지원 사례관리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차상위계층 결연·후원 사업 전개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3) 장애인보건복지사업

표 13-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설치 및 운영 내실화	계	600	720	840	960	3,120	100.0
	국고	-	-	-	-	0	-
	도비	54	65	76	86	281	9.0
	시·군비	126	151	176	202	655	21.0
	분권교부세	420	504	588	672	2,184	70.0
	민자	-	-	-	-	-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계	488	700	980	980	3,148	100.0
	국고	244	350	490	490	1,574	50.0
	도비	122	175	245	245	787	25.0
	시·군비	122	175	245	245	787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표 13-13: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
재가장애인 도우미제 실시	계	2,525	2,525	2,525	2,525	10,100	100.0
	국고	1,896	1,896	1,896	1,896	7,584	75.0
	도비	314	315	314	315	1,258	12.0
	시·군비	315	314	315	314	1,258	13.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장애인 심부름센터 확대 운영	계	826	826	940	940	3,532	100.0
	국고	-	-	-	-	-	-
	도비	256	256	291	291	1,094	31.0
	시·군비	363	363	414	414	1,554	44.0
	분권교부세	207	207	235	235	884	25.0
	민자	-	-	-	-	-	-
장애인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장애인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	100	110	110	120	440	100.0
	국고	50	55	55	60	220	50.0
	도비	25	27	28	30	110	25.0
	시·군비	25	28	27	30	110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표 13-14: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장애인희망촌 건립·운영	계	7,000	4,250	4,250	87,936	103,436	100.0
	국고	-	2,125	2,125	2,468	6,718	6.5
	도비	3,500	1,062	1,063	1,734	7,359	7.1
	시·군비	3,500	1,063	1,062	1,734	7,359	7.1
	분권교부세	-	-	-			-
	민자	-	-	-	82,000	82,000	79.3
장애인복지관 권역별 설치·운영	계	4,300	3,300	4,600	4,900	17,100	100.0
	국고	-	-	-	-	-	-
	도비	1,075	825	1,150	1,225	4,275	25.0
	시·군비	1,075	825	1,150	1,225	4,275	25.0
	분권교부세	2,150	1,650	2,300	2,450	8,550	50.0
	민자	-	-	-	-	-	-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시설 연차적 확충	계	654	719	719	791	2,883	100.0
	국고	-	-	-	-	-	-
	도비	163	180	180	197	720	25.0
	시·군비	164	179	180	198	721	25.0
	분권교부세	327	360	359	396	1,442	50.0
	민자	-	-	-	-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	계	-	-	-	100	100	100.0
	국고	-	-	-	40	40	40.0
	도비	-	-	-	30	30	30.0
	시·군비	-	-	-	30	30	3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확대 운영 및 지원강화	계	95	95	95	129	414	100.0
	국고	-	-	-	-	-	-
	도비	17	17	17	23	74	18.0
	시·군비	40	40	40	54	174	42.0
	분권교부세	38	38	38	52	166	40.0
	민자	-	-	-	-	-	-

표 13-15: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계	800	800	800	800	3,200	100.0
	국고	400	400	400	400	1,600	50.0
	도비	200	200	200	200	800	25.0
	시·군비	200	200	200	200	800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계	10	11	11	12	44	100.0
	국고	-	-	-	-	-	-
	도비	5	5	6	6	22	50.0
	시·군비	5	6	5	6	22	5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운동 전개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표 13-16: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홍보 사업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장애인 후원 및 결연사업 추진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장애인단체 후원 및 각종 행사지원	계	4,400	4,400	4,400	4,400	17,600	100.0
	국고	-
	도비	2,200	2,200	2,200	2,200	8,800	50.0
	시·군비	2,200	2,200	2,200	2,200	8,800	5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장애체험 교실 운영	계	1,000	1,000	1,000	1,000	4,000	100.0
	국고	-	-	-	-
	도비	500	500	500	500	2,000	50.0
	시·군비	500	500	500	500	2,000	5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4) 아동보건복지 및 보육사업

표 13-17: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보육료 지원 확대	계	79,334	98,400	109,600	124,246	411,580	100.0
	국고	39,667	49,200	54,800	62,123	205,790	50.0
	도비	19,833	24,600	27,400	31,062	102,895	25.0
	시·군비	19,834	24,600	27,400	31,061	102,895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	11,000	9,000	9,500	9,500	39,000	100.0
	국고	5,500	4,500	4,750	4,750	19,500	50.0
	도비	2,750	2,250	2,375	2,375	9,750	25.0
	시·군비	2,750	2,250	2,375	2,375	9,750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특수보육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계	3,816	4,640	5,370	6,266	20,092	100.0
	국고	1,908	2,320	2,685	3,133	10,046	50.0
	도비	954	1,160	1,343	1,567	5,024	25.0
	시·군비	954	1,160	1,342	1,566	5,022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농어촌 보육기회 확대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표 13-18: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제 시행	계	별도 반영
	국고	별도 반영
	도비	별도 반영
	시·군비	별도 반영
	분권교부세	별도 반영
	민자	별도 반영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추진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보육정보센터 운영	계	200	300	400	400	1,300	100.0
	국고	-	-	-	-	-	-
	도비	200	300	400	400	1,300	100.0
	시·군비	-	-	-	-	-	-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보육시설 기초자료관리 시스템 운영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표 13-19: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지원	계	21,600	21,600	24,000	24,000	91,200	100.0
	국고	-	-	-	-	-	-
	도비	2,160	2,160	2,400	2,400	9,120	10.0
	시·군비	2,160	2,160	2,400	2,400	9,120	10.0
	분권교부세	17,280	17,280	19,200	19,200	72,960	80.0
	민자	-	-	-	-	-	-
결손가정 아동 건전육성	계	186	300	450	600	1,536	100.0
	국고	74	120	180	240	614	40.0
	도비	56	90	135	180	461	30.0
	시·군비	56	90	135	180	461	3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입양 및 장애아동 아웃리치 서비스 확대	계	12	24	36	48	120	100.0
	국고	-	-	-	-	-	-
	도비	12	24	36	48	120
	시·군비	-	-	-	-	-	-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아동발달 지원계좌 시행	계	448	671	805	886	2,810	100.0
	국고	314	471	563	620	1,968	70.0
	도비	67	100	121	133	421	15.0
	시·군비	67	100	121	133	421	1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표 13-20: 지역사회 연계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아동복지 시설 기능 다양화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아동 결연·후원사업 활성화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방과후 아동 안전보호 기능 강화	계	4,704	5,712	5,952	6,144	22,512	100.0
	국고	2,352	2,856	2,976	3,072	11,256	50.0
	도비	1,176	1,428	1,488	1,536	5,628	25.0
	시·군비	1,176	1,428	1,488	1,536	5,628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아동의 건전여가 증진을 위한 문화참여 기회 확대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표 13-21: ‘We Start 운동’의 5대 사업 전개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We Start 아동행복 마을 조성	계	600	600	600	600	2,400	100.0
	국고	-	-	-	-	-	-
	도비	150	150	150	150	600	25.0
	시·군비	150	150	150	150	600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300	300	300	300	1,200	50.0
아동건강 지킴이 육성	계	100	100	100	100	400	100.0
	국고	-	-	-	-	-	-
	도비	25	25	25	25	100	25.0
	시·군비	25	25	25	25	100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50	50	50	50	200	50.0
교육출발선 만들기	계	100	100	100	100	400	100.0
	국고	-	-	-	-	-	-
	도비	25	25	25	25	100	25.0
	시·군비	25	25	25	25	100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50	50	50	50	200	50.0
후견인 맺기 운동 전개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행복의 집 꾸미기 사업 추진	계	100	100	100	100	400	100.0
	국고	-	-	-	-	-	-
	도비	25	25	25	25	100	25.0
	시·군비	25	25	25	25	100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50	50	50	50	200	50.0

5) 청소년보건복지사업

표 13-22: 청소년보호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청소년복지 옴부즈맨 구성 및 활동 지원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비진학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표 13-23: 청소년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보급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청소년동아리·문화활동 활성화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계	1,350	1,500	3,000	4,500	10,350	100.0
	국고	675	750	1,500	2,250	5,175	50.0
	도비	-	-	-	-	-	-
	시·군비	675	750	1,500	2,250	5,175	5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청소년축제 행사 지원	계	10,000	15,000	20,000	25,000	70,000	100.0
	국고	5,000	7,500	10,000	12,500	35,000	50.0
	도비	2,500	3,750	5,000	6,250	17,500	25.0
	시·군비	2,500	3,750	5,000	6,250	17,500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청소년 문화공간 개발	계	11,600	62,800	52,800	49,600	176,800	100.0
	국고	5,800	31,400	26,400	24,800	88,400	50.0
	도비	2,900	15,700	13,200	12,400	44,200	25.0
	시·군비	2,900	15,700	13,200	12,400	44,200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청소년 체육공간 확보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표 13-24: 청소년시설 및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계	238	238	238	238	952	100.0
	국고	119	119	119	119	476	50.0
	도비	119	119	119	119	476	50.0
	시·군비	-	-	-	-	-	-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사이버 청소년 진로상담센터 운영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지도력 개발 훈련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계	30	35	40	50	155	100.0
	국고	15	17	20	25	77	49.7
	도비	8	9	10	13	40	25.8
	시·군비	7	9	10	12	38	24.5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청소년쉼터 운영	계	346	346	346	346	1,384	100.0
	국고	173	173	173	173	692	50.0
	도비	-	-	-	-	-	-
	시·군비	173	173	173	173	692	5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표 13-25: 청소년자원봉사 체계구축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청소년 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특성화사업 지원	계	190	190	190	190	760	100.0
	국고	95	95	95	95	380	50.0
	도비	95	95	95	95	380	50.0
	시·군비	-	-	-	-	-	-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개선 및 참여유도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청소년 자원봉사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 지원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표 13-26: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개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실시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학교보건실 설치 및 운영 유도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학교급식 위생관리 학부모감시단 운영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수학능력시험 정보화 공부방 개설	계	256	248	308	368	1,180	100.0
	국고	128	124	154	184	590	50.0
	도비	64	62	77	92	295	25.0
	시·군비	64	62	77	92	295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6) 여성복지사업

표 13-27: 건강가정 지원체계 강화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계	140	420	560	560	1,680	100.0
	국고	70	210	280	280	840	50.0
	도비	-	-	-	-	-	-
	시·군비	70	210	280	280	840	50.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교육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가족복지 상담인력 확충	계	50	50	50	50	200	100.0
	국고	-	-	-	-	-	-
	도비	50	50	50	50	200	100.0
	시·군비	-	-	-	-	-	-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강화	계	204	247	290	334	1,075	100.0
	국고	139	174	208	243	764	71.1
	도비	48	52	56	61	217	20.2
	시·군비	17	21	26	30	94	8.7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프로그램 시행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표 13-28: 취약계층여성 복지증진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
여성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계	100	100	100	100	400	100.0
	국고	-	-	-	-	-	-
	도비	100	100	100	100	400	100.0
	시·군비	-	-	-	-	-	-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취약계층여성 긴급·응급구호 체계구축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서비스 강화	계	5,900	6,000	6,000	6,000	23,900	100.0
	국고	2,950	3,000	3,000	3,000	11,950	50.0
	도비	1,475	1,500	1,500	1,500	5,975	25.0
	시·군비	1,475	1,500	1,500	1,500	5,975	2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표 13-29: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여성자원봉사 운영시스템 구축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여성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	계	100	120	150	200	570	100.0
	국고	-	-	-	-	-	-
	도비	100	120	150	200	570	100.0
	시·군비	-	-	-	-	-	-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여건조성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계	1,625	1,750	1,750	1,750	6,875	100.0
	국고	-	-	-	-	-	-
	도비	82	88	88	88	346	5.0
	시·군비	1,543	1,662	1,662	1,662	6,529	95.0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표 13-30: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능력확대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여성인적자원 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여성 종합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여성 창업·취업 박람회 개최	계	100	100	100	100	400	100.0
	국고	38	38	38	38	152	38.0
	도비	62	62	62	62	248	62.0
	시·군비	-	-	-	-	-	-
	분권교부세	-	-	-	-	-	-
	민자	-	-	-	-	-	-
여성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계	별도 예산
	국고	별도 예산
	도비	별도 예산
	시·군비	별도 예산
	분권교부세	별도 예산
	민자	별도 예산
지역전략산업 분야 여성인력 활용방안 강구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여성플라자 건립 및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	계	19,100	1,600	1,600	1,600	23,900	100.0
	국고	500	-	-	-	500	2.1
	도비	14,100	1,600	1,600	1,600	18,900	79.1
	시·군비	-	-	-	-	-	-
	분권교부세	4,500	-	-	-	4,500	18.8
	민자	-	-	-	-	-	-

표 13-31: 양성평등의 실천과 여성권익의 증진 분야 사업비 추계     (단위: 백만원)

단위시책	재원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	비율(%)
양성평등정책 형성 및 행정환경 조성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양성평등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폭력피해여성 발생예방 및 상담서비스 강화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운영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가사노동 분담 교육 및 홍보 강화	계	비예산사업
	국고	비예산사업
	도비	비예산사업
	시·군비	비예산사업
	분권교부세	비예산사업
	민자	비예산사업

제3절 재정 확보 방안

1. 총예산에서 사회복지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 추진

○ 도 및 시·군의 자체사업비 확보

- 도 및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예산이 지자체의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 이것은 지자체의 총예산 중 사회복지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을 의미

- 정책결정자 및 관련공무원들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

○ 욕구에 근거한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 예산확보의 선행조건은 주민의 욕구를 합리적·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욕구사정을 거쳐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추계하는 것임

2. 정부 재정지원의 확충

○ 도 및 시·군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 재정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신청 필요

- 중앙정부를 설득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교한 논리의 개발이 중요

○ ‘참여복지 5개년계획’,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우선 지원 요구

- 복권기금, 건강증진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 필요

○ 전라남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보조금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 중앙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재정운영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 요체는 사회서비스는 주민의 욕구와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지원방식도 차별화한다는 것임

- 현행 재정지원방식 적용: 간병, 방문보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가사지원 등 수요가 크고 관련 인프라가 성숙되어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업별 국고보조방식을 적용

- 신규 재정지원방식 적용: 서비스 규모가 작고 지역별 수급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정책집행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총액으로 묶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칭)을 신설하고,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에 신규과제를 프로그램별로 묶어 예산을 편성·집행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칸막이식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내실있는 사회서비스 표준모형 확립을 도모

- 중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재정운영 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운영 검토

- 따라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보조금사업계획 마련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

3. 분권교부세의 안정적 확보

○ 2005년~2009년까지 다수 국고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어 총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

- 지자체는 총액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복지수요, 재정자립도, 전달체계 등 제반 복지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모형개발 필요

- 도 및 시·군은 분권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필요

4. 민간재원 조달의 확대

○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민간복지재원확충기획단’(가칭) 운영

- 지역사회 유지,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연도별 민간재원조달계획의 수립 및 홍보사업 전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업의 복지재단 등을 통한 자원조달

- 사업별로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원을 받도록 유도

- 프로포절 작성 요령 등 행정적 지원조치 강구

제14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 및 환류

제1절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자체평가

1. 평가목적

○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의 실효성 확보

-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확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 심각한 이탈현상이 나타날 경우 복구행동 등 제반 조치 실시 가능

○ 평가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과성 증진 및 주민 만족도 제고

-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업무자들에 대한 피드백 확보 가능

-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발굴·개선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 증진

○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에 있어서 부문별 목표달성도 측정

- 우수부문과 부진부문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및 사후관리

○ 평가는 대외관계(public relation)의 증진에 기여

-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 성과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관련 프로그램 방어 가능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외부 지지 구축

2. 평가주체

○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평가 수행

- 지역사회복지계획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팀 구성·운영

※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3. 평가방법

1) 평가팀(1개) 구성

○ 학계, 공무원, 사회복지 실천현장 근무자 등 3~5인

- 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blind) 평가방식 채택: 평가자들이 서로 의논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채점한 뒤 각 평가자의 점수 합산

2) 평가주기 및 평가시기

○ 평가주기: 연 1회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4에 근거

○ 평가시기: 매년 2~3월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4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초 평가는 2008년 2~3월 실시

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되, 부문별 사업계획,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위주로 설정

○ 평가기준

-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

- 특히, 목표관리제(MBO) 평가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

4.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의 환류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업과 부진사업을 선별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며 평가결과는 프로그램의 개선에 활용

-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여부 검토

○ 평가결과의 활용

- 다음 차수의 지역사회복지계획(4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

- 다음 연도의 연도별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2) 인센티브의 활용

○ 평가결과는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로 활용

- 우수부문에 대한 예산 추가지원 등 지원조치 강구

- 각종 포상·후생복리와 관련된 차등인센티브 제공(포상, 상여금, 선진지역·시설 견학 등)

제2절 시ㆍ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1. 평가목적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인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동 계획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

2. 평가주체

○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

-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이행실태 평가팀 구성·운영

3. 평가방법

1) 평가팀(4개) 구성

○ 시·군의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4개의 평가팀 구성

- 공무원의 경우, 시·군당 1명씩 평가자로 선발(총 22명)하여 4개의 평가팀 구성(평가팀당 4~5명 배정)

- 각 평가팀이 4개 권역(서부권, 동부권, 중·북부권, 남부권) 가운데 하나의 권역을 평가

- 권역별 상피제도 도입: 평가의 투명도 및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 본인이 속한 권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2) 평가주기 및 평가시기

○ 평가주기: 연 1회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4에 근거

○ 평가시기: 매년 2~3월

- 최초 평가는 2008년 2~3월 실시

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부문별 사업계획,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전달체계의 개선 등(예시)

○ 평가기준

-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

4.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의 차등지원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에 활용

-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각종 신규사업·시범사업의 대상지역 선정에서 우선순위 부여

제15장 정책제언

제1절 욕구조사 가이드라인 설정

1. 현황 및 문제점

○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기보다는 외부용역방식을 선호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군 계획의 종합·조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시·군 욕구조사의 항목이 너무 상이하여 시·도 차원에서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욕구수준을 파악하기 곤란

2. 건의사항

○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시·군 욕구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요망

제2절 지역유형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방식은 지방분권 이념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지만,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필요최소한도의 지침마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시·군간 변이가 큰 결과물이 생성되며

- 따라서 시·군간 상대적 평가 및 조정이 어려워지고 시·군 계획의 종합·조정이 곤란

○ 반대로, 지역실정 및 욕구수준과 관계없이 시·군별로 매우 유사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될 가능성도 있음

- 특정 연구책임자가 여러 시·군의 지역복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 및 복지욕구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유사한 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없지 않음

2. 건의사항

○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형, 도농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한 기본골격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방안

- 필요하다면, 지역여건 및 욕구수준이 유사한 권역별로 통합계획을 수립

제3절 기초생활보장사업 차등보조율제 시행

1.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최고의 복지수요를 갖고 있는 전라남도는 주요 복지수요의 팽창에 따른 복지비용의 급증 추세에 직면

- 주요 복지서비스 대상인 노인인구 비율 급증으로 전라남도는 2005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 2010년에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2006년 전라남도 복지예산은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 제4위 (재정자립도 최하위)

○ 복지분야 지방비 부담액 과중으로 재정 압박

- 특히, 재정규모가 큰 기초생활보장사업(7종)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액이 전라남도 재정압박의 주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큰 기초생활보장사업 중심으로 시·도 재정력이 반영될 수 있는 차등보조율제 시행 필요

2. 개선대책 및 건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국고보조율 차등지원제의 실효성 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

○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 국고보조율을 현행 80%에서 90%로 10%P 상향조정

○ 보조율 차등지원제 적용

- 시·도의 재정력을 반영하여 차등보조율을 3~4단계 유형으로 차등 적용

제4절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부터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67개 사업(전체의 45%)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중

- 2006년부터는 생활시설 운영비를 시·도에 배분하여 시·도 역할 강조

- 2006년부터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실시로 복지분야에 지방비 증액 투입하는 자치단체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지방이양사업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문제점

-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인프라 구축 곤란

- 2005년 분권교부세 부족으로 지자체 추가부담 및 사회갈등 야기

- 2005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가 증원(전남 174명)을 요구하면서 인건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게 한 결과 증원실적 저조(전남 80명 증원)

* 기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80% 분권교부세로 지원

- 2006년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비를 시·도에 일괄 교부하여 광역자치단체 책임 및 재정부담 요구

※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분야 이양사업은 재원부족 문제의 악순환, 복지의 지역격차(빈익빈 부익부)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며, 이의 해소가 향후 복지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

2. 개선방안

○ 분권교부세율 상향 조정 및 차등지원제 강화

- 분권교부세율 상향 조정: 현행 내국세 총액의 0.94% → 향후 1.2%

- 재정력 지수를 반영하여 자치단체별 3~4 단계 차등 지원

○ 복지분야 재정부담을 감안한 재정 인센티브제 도입

○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복지교부세 신설(지방교부세 內)

3. 건의사항

○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방안이 마련된 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

○ 각종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 현행 복지분야 이양사업제도 개선 또는 분권교부세 대체방안 도입 필요

- 복지교부세, 기초생활 차등보조율제, 재정인센티브제, 분권교부세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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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중점과제 현황

부록 2.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사업부문별 단위시책 현황

부록 3.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욕구조사 조사항목 및 조사기법

부록 4.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확충 계획

부록 5: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계획주체 및 목차영역 분석

부록 1: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중점과제 현황

표 A-1-1: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중점과제 총괄 현황

시·군	사업부문
목포시	①노인복지, ②장애인복지, ③아동·청소년복지, ④여성복지, ⑤지역사회복지, ⑥저소득층부문복지, ⑦소수자부문복지, ⑧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여수시	①지역복지기반조성, ②기초생활복지, ③노인복지, ④장애인복지, ⑤여성·보육복지, ⑥아동·청소년복지, ⑦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복지
순천시	①저소득층복지, ②아동·청소년복지, ③노인복지, ④장애인복지, ⑤가족복지, ⑥여성복지, ⑦지역사회복지
나주시	①노인복지, ②장애인복지, ③국민기초 및 저소득주민복지, ④아동 및 청소년복지, ⑤보육 및 여성복지, ⑥자원봉사 및 민간참여분야
광양시	①국민기초생활보장, ②노인복지, ③장애인복지, ④여성복지, ⑤아동·청소년복지, ⑥보육복지
담양군	①노인복지, ②국민기초생활보장, ③장애인복지, ④여성복지, ⑤아동복지 및 영유아보육사업, ⑥청소년복지, ⑦보건의료사업
곡성군	①저소득층복지, ②노인복지, ③장애인복지, ④여성복지, ⑤아동복지, ⑥청소년복지, ⑦결혼이민자 가정, ⑧보건·복지연계사업
구례군	①저소득층복지, ②노인복지, ③장애인복지, ④여성복지, ⑤아동복지, ⑥청소년복지, ⑦국제결혼가정복지, ⑧보건·복지연계사업
고흥군	①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 ②저소득층복지, ③노인복지, ④장애인복지, ⑤여성복지, ⑥아동 및 청소년복지, ⑦국제결혼가정복지, ⑧보건·복지연계사업
보성군	①노인부문, ②장애인부문, ③기초생활부문, ④여성부문, ⑤아동·청소년부문, ⑥자치단체 및 복지네트워크부문
화순군	①국민기초생활보장, ②노인복지, ③장애인복지, ④여성·보육복지, ⑤아동·청소년복지
장흥군	①저소득층복지, ②아동·청소년복지, ③노인복지, ④장애인복지, ⑤가족복지, ⑥여성복지, ⑦지역사회복지
강진군	①노인복지, ②장애인복지, ③여성복지, ④아동복지, ⑤청소년복지, ⑥국민기초생활보장, ⑦자활사업
해남군	①저소득층복지, ②자활사업, ③노인복지, ④장애인복지, ⑤여성·가족복지, ⑥보육복지, ⑦아동·청소년복지, ⑧보건의료사업
영암군	①노인복지, ②장애인복지, ③여성복지, ④아동복지, ⑤청소년복지, ⑥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⑦자활사업
무안군	①노인복지, ②장애인복지, ③저소득층복지, ④아동복지, ⑤청소년복지, ⑥여성복지, ⑦국제결혼가정복지, ⑧보건·복지연계사업
함평군	①노인복지, ②장애인복지, ③여성복지, ④청소년복지, ⑤국민기초생활보장, ⑥자활사업
영광군	①기초생활보장, ②노인복지, ③아동·청소년복지, ④장애인복지, ⑤여성·가족
장성군	①저소득층분야, ②아동복지, ③노인복지, ④장애인복지, ⑤여성복지, ⑥청소년분야, ⑦사회복지 기반조성 분야
완도군	①노인복지, ②장애인복지, ③여성복지, ④아동복지, ⑤청소년복지, ⑥국민기초생활보장, ⑦자활사업
진도군	①노인복지, ②아동·청소년복지 및 보육사업, ③장애인복지, ④여성복지, ⑤국민기초생활보장, ⑥보건의료사업, ⑦자원봉사활동
신안군	①노인복지, ②아동·청소년복지, ③장애인복지, ④여성·가족복지, ⑤국민기초생활보장, ⑥보육복지, ⑦보건의료복지

표 A-1-2: 노인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분석

시·군 계획상의 중점과제	빈도
- 노인복지서비스 시설 확충 - 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확충 - 수발보험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 노인들이 살기 좋은 ‘노인도시’ 육성	22
- 건강서비스 이용 편리성 증진 - 건강보장 및 여가활동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 노인 건강관리 및 재가노인복지의 증진	9
- 고령저소득노인 생활지원 강화 - 노인생활안정 지원강화 - 노인의 지역생활 안정보장 확대 - 노인복지 지원, 노인생활안정지원 - 노인주거환경 개선 - 노후 소득보장 및 주거환경 개선 - 재가노인복지의 증진	19
- 노인여가 활성화 - 여가활동 - 교육과 문화 - 경로당 중심의 out-reach 복지서비스 활성화 -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참여 촉진	18
- 노인 인적자원 개발 - 노후소득보장 - 노후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 노인 고용증진 및 소득보장 - 노인일자리 창출	15
- 경로효친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1
- 노인복지서비스 정보의 네트워크 구축	1
- 노년기 특수욕구 대응 - 노인복지 전문서비스 이용 - 실버복지 특구사업	6
- 친환경 장묘사업	3
- 노인복지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4
- 노인자원봉사활동	1
- 주민참여 지역사회 자원개발	1

표 A-1-3: 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분석

시·군 계획상의 중점과제	빈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합리화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긴급지원사업 추진 - 저소득주민 최저생활 보장 - 지역맞춤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 지역사회 양극화 해소	15
- 건강증진사업 확대 실시 -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네트워크 - 의료보장 - 저소득층 보건·복지서비스 충실화 - 의료급여의 확대 및 효율적 관리	7
-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 - 저소득층 고용증진 및 소득보장정책 실효성 증진 - 자활자립 기반조성 - 저소득층 복지 인프라 구축	18
- 주민복지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특수욕구 충족 서비스의 실효성 강화	2
- 차상위계층 자립 지원방안 - 차상위계층 지원강화 - 차상위계층 개별급여제도 확충	4
- 통합적인 저소득층 지원 행정체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 관리체계 구축 -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체계 구축 -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환경 구축	6
- 자기보장 능력강화 사업	3
- 저소득층 복지 전문성과 역량강화	4
- 인센티브 강화 및 개선	1
- 취약계층 특별홍보체계 구축	1
-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1
- 지역사회 자원개발	1
- 생활환경 개선	1

표 A-1-4: 장애인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분석

시·군 계획상의 중점과제	빈도
- 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 장애인 특화 복지서비스 시설 확충 - 여가시설 확충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예방 인프라 구축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추진	14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사회적 통합 강화	4
- 재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교육서비스 확대 - 저소득 중증장애인 안정적 생활보장 - 장애인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 종합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 장애인 생활안전망 확대 - 장애인 전문복지서비스 활성화 -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지원 - 장애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 역량강화를 통한 자주적 독립생활 촉진 - 장애인지원서비스의 다양화 - 장애인 문화지원 확대	25
- 장애인 인력활용방안 - 소득보장과 고용확대 - 경제적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홀로서기’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자활기반 조성 - 장애인 직업재활 기반조성 및 고용촉진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신설 - 장애인의 일할 수 있는 권리 확보	15
- 시민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강화	3
-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주민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추진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복지체계 구축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추진	18
- 장애인복지 전문성과 역량강화	4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CBR) 추진	1

표 A-1-5: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분석

시·군 계획상의 중점과제	빈도
- 아동복지시설 기반 확충 -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 아동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시설 개선 - 친환경 아동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9
- 아동 상담·지지체계 구축	1
- 아동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보호 - 아동 자원개발과 문화복지 기반조성사업 - 아동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 - 종합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 영유아 건강지키기 - 아동 권리인식 증진 - 특수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강화	14
- 결손가정 아동 건전육성 - 보호 및 예방서비스의 확대 - 취약계층 아동복지사업 - 저소득층 아동 지원체계 강화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후 지도의 체계화 - 조손가족과 결혼이주가족 아동에 대한 특별서비스 제공	17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적 향상 -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 - 보육정보센터 설치 - 보육문제의 사회분담 확대 -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수요자 만족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의 공정성 강화 - 생태형 보육사업 지원 - 미취학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	23
- 장애아동 통합교육 활성화	1
- 저소득아동복지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기능 강화사업 - 학교권역 중심의 서비스 연계강화사업	5
- 아동복지 전문성 및 역량강화 - 아동복지 인력 인프라 구축사업	5

표 A-1-6: 청소년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분석

시·군 계획상의 중점과제	빈도
- 청소년복지시설 기반확충 - 청소년 시설운영 활성화 -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인프라 구축 - 청소년복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 청소년복지 인력인프라 구축사업 -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11
- 청소년 상담·지지체계 구축	1
- 생활시설 청소년 퇴소지원	1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 -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개선 및 의식교육 -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9
- 청소년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보호 - 청소년 건전육성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청소년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 종합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 취약 청소년보호기구 강화 - 청소년복지프로그램 개발 -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	18
- 지역사회와 학교 연계를 통한 학교사회복지 - 학교 권역 중심의 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 교육복지 환경정비 - 교육복지 기반강화 - 교육프로그램 개발	6
- 청소년 문화 복지 기반조성 - 청소년 자원개발과 문화복지 기반조성 - 청소년 자원개발 - 친환경 교육·문화 및 체육기반 조성 -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 여가시설 및 서비스 실시 - 청소년 문화 체험기회 확대 - 청소년 야영장 및 수련원 설치	12
- 청소년 취업기반 조성	1
- 청소년복지 전문성 및 역량강화	4
- 통합적 청소년복지서비스 체계구축	3

표 A-1-7: 여성복지사업 부문의 중점과제 분석

시·군 계획상의 중점과제	빈도
- 여성복지시설 확충 -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	4
- 여성 상담·지지체계 확장	2
- 저소득여성 경제활동 지원 - 저소득층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 요보호여성 중심의 복지서비스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조성 - 다문화가족 기능지원 강화 - 국제결혼가족 지원사업 강화 - 외국인 주부 가정 지원	15
-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성화 -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 - 여성 단체 및 봉사활동 지원 -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 확대	14
- 양성평등의 사회적 기반조성 - 양성평등 실천과 여성권익 증진 - 여성 인권보호 강화	8
-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 여성능력개발 확대 및 활성화 -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여성의 자기보장 기능강화사업 - 여성의 잠재력 개발	12
-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 여성복지 증진 - 여성 건강증진 - 여성교육기능 강화 - 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 - 여성보건서비스 지원 - 가족기능 강화 - 건강가정 육성	20
- 출산문제 지원	1
-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여성 일자리 창출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 직업훈련 내용강화	5
- 여성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4

부록 2.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사업부문별 단위시책 현황

표 A-2-1: 시·군별 노인복지 단위사업 현황

시·군	중점과제	단위시책
목포시	복지서비스 시설확충	①원도심 노인복지관 설치, ②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③ 노인치매전문병원 건립, ④경로당 환경개선, ⑤경로당 미설치지역 추가 신축
	노인주거환경개선	①노인주택 개·보수 사업, ②노인그룹홈 설치
	건강서비스 이용 편리성 증진	①보건소 방문간호사업 확대, ②공공보건의료기관 노인전문 특화서비스 대상자 발굴, ③의료서비스 이용 노인을 위한 차량지원
	고령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강화	①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실시, ②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확대, ③생필품 보급사업 실시
	노인여가 활성화	①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지원, ③여가프로그램 지도자 순회사업 실시, ④경로대학 운영지원, ⑤시니어클럽 육성·지원
	노인 인적자원 개발	①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 ②경력 은퇴노인 대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③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여수시	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①경로당 개보수, ②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 및 운영, ③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④노인복지시설 등 지원, ⑤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⑥가정봉사원 파견, ⑦주간보호사업, ⑧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⑨노인전문요양시설 신설, ⑩노인가정형 생활시설, ⑪노인전문병원 신설, ⑫독거노인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운영활성화, ⑬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노후소득보장	①노인교통수당, ②경로연금, ③장수수당, ④경로식당, ⑤주말무료급식사업, ⑥시니어클럽, ⑦노인공동작업장, ⑧노인일자리 교육지원센터 운영, ⑨노인일자리사업 시행, ⑩실버취업박람회
	건강보장 및 여가활동	①경로당 운영비, ②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③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구입
	교육과 문화	①홀로사는 노인살피기, ②효 실천 전통문화체험 학습관 운영, ③경로위안잔치 등 행사 지원, ④경로효친사상 제고
순천시	노후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내실화, ②시니어클럽 유치 및 서비스 확대, ③노인공동작업장 활성화, ④노인재취업 교육훈련센터 설립 및 취업박람회 개최, ⑤노인 이동서비스 ‘부름카봉사단’ 활성화
	경로당 중심의 out-reach 복지서비스 활성화	①경로당 순회 질병예방교육, ②경로당활성화 협의체 조직 및 사업확대, ③1경로당 1종교단체 결연맺기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확충	①양로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②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인원증원, ③유료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사업활성화, ④가정형노인공동시설 신축 및 사업활성화, ⑤소규모다기능 요양시설 신축, ⑥실비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⑦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및 사업활성화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①전라남도 노인학대예방기관 인력지원, ②노인체험관 설립, ③실버존 및 노인교통안전봉사단 활성화

표 A-2-1 (계속)

나주시	노인복지서비스 정보의 네트워크 구축	①민·관의 노인복지종합관리시스템 구축, ②노인사회안전망 구축, ③경로당 운영지원체계 구축
	건강한 노후생활 및 노인욕구 중심의 서비스 제공	①보건·복지 연계에 의한 사례관리 강화, ②이동노인복지관 및 분관 설치 운영, ③시니어클럽 운영, ④노인복지마을 시범운영
	수발보험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①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및 신규 설치, ②노인복지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③고령친화 제품 종합체험관 설치, ④혁신도시형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
광양시	노인사회활동 및 여가 참여 촉진	①노인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②노인교육의 활성화 추진, ③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④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운영
	노년기 특수욕구 대응	①노인특수욕구 충실화, ②노인복지 콜센터 운영, ③노인심리상담센터 운영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실현	①재가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강화, ②노인전문케어센터 운영
	노인 고용증진 및 소득보장	①노인고용증진프로그램 및 소득보장의 충실화, ②시니어클럽 도입운영, ③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①제2 노인복지회관 확충, ②경로당 신축, ③민간참여형 실버타운 지원체계 구축, ④노인공동생활가정 신설, ⑤지역밀착형 소규모요양시설, ⑥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⑦시립가족납골묘, ⑧추모의숲 조성
담양군	노후소득보장 및 주거환경 개선	①노인일자리사업의 확충, ②노인교통수당제도의 개선, ③무의탁노인 주거환경 개선
	노인건강관리 및 재가노인복지의 증진	①노인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추진, ②마을단위 건강관리실 운영,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④사랑의 경로식당 확대운영
	노인여가문화 증진 및 친환경장수타운 조성	①노인건강체육시설 확충, ②시범경로당 운영, ③웰빙 장수타운 조성
	친환경 장묘사업	①화장 및 장사시설에 관한 주민의식개혁운동 전개, ②친환경장사행정체계 구축

표 A-2-1 (계속)

곡성군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노인도시’ 육성	①노인전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②건강장수마을 홍보, ③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④테마클러스터형 농촌개발모델 공동개발, ⑤미래생활 엑스포 참가 등 민간행사 위탁, ⑥일반사업추진 및 운영, ⑦노인종합복지관 건립, ⑧장수노인축하수당(85세 이상)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①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②경로당운영비 지원, ③경로당활성화 사업, ④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⑤시니어클럽 운영, ⑥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지원, ⑦경로식당, ⑧소규모다기능시설
	노인복지 전문서비스 이용	①재가통합 사례관리서비스, ②보건과 연계한 재가서비스, ③찾아가는 맞춤형 문화복지, ④노인일자리사업, ⑤장제서비스 및 묘지관리, ⑥민간행사보조, ⑦사회단체 행사지원, ⑧노인정보화사업, ⑨노인가정살핌도우미사업, ⑩지역지킴이(실버자원봉사단), ⑪시니어클럽 신규개발
	노인복지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①노인복지업무의 전문화, ②사회복지기금 출연, ③노인복지유공자 표창, ④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⑤프로그램 개발지원, ⑥노인 사례관리형 기술교육
	노인의 생활지원 강화	①경제지원(사회보장 수혜금), ②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③홀로사는노인 안부전하기, ④주거환경개선서비스, ⑤저소득 밑반찬지원·식사배달, ⑥이동목욕차량 지원
구례군	실버복지 특구사업	①실버특구지정사업, ②실버산업육성기반조성, ③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및 운영, ④노인복지시설 확대기반 마련 및 사업추진(수발보험 연계), ⑤노인복지 관련 행사의 활성화, ⑥구례생명체험대학 집중화 사업 전개
	노인생활안정 지원강화	①경제적 생활안정 확보, ②장수수당 및 사회보장수혜 확대, ③주거환경개선서비스, ④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⑤거동불편노인 밑반찬지원 및 식사배달, ⑥경로당 쌀·부식 지원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①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②경로당활성화사업, ③재가노인복지시설 추진, ④무료식당 운영, ⑤소규모다기능시설 기반구축 및 시설활용, ⑥경로당클리닉사업
	노인복지 선진화적인 전문서비스 제공	①보건·복지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 실시, ②노인대학 운영 및 활성화, ③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시니어클럽 기반조성, ④묘지관리 및 장제서비스, ⑤민간행사 및 사회단체 행사지원, ⑥전국건강장수부부선발대회, ⑦노인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 ⑧실버자원봉사단 운영, ⑨실버지역지킴이, ⑩노인생활체육 활성화, ⑪경로당 환경 경진대회
	노인복지 전문성 및 역량강화	①노인복지업무의 전문화, ②노인복지기금 조성, ③노인 유공자 표창, ④민관 복지담당 및 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⑤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지원, ⑥노인 사례관리형 기술교육
고흥군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①노인복지회관, ②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③노인복지시설 건립, ④시니어클럽, ⑤읍면 건강관리센터, ⑥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⑦공중목욕탕 건립, ⑧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⑨경로식당 운영, ⑩친환경 납골시설 지원
	노인의 지역생활 안정보장 확대	①경로연금, ②노인교통수당, ③홀로사는노인 구료, ④무의탁노인 생계구호, ⑤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⑥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 ⑦장수노인 생일축하 지원, ⑧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⑨장수수당 지급
	노인여가시설 활성화	①경로당 운영비·난방비·부식비 지원, ②경로당 신축, ③경로당활성화사업, ④경로당 리노베이션사업
	노인복지전문서비스 이용	①재가세대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 ②찾아가는 맞춤형 문화복지사업, ③노인행사 실비보조, ④민간행사 보조, ⑤노인일자리사업, ⑥노인복지기금, ⑦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⑧노인정보화사업, ⑨노인대학 운영
	노인복지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민관 노인복지 전문인력 교육 및 연수, ②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지원, ③노인복지 사례관리형 교육

표 A-2-1 (계속)

보성군	노인전문병원 건립	①치매가족 상담과 간병교육 전문화, ②재가 치매환자 방문서비스 강화, 방문간호서비스·가정도우미파견강화
	노인복지회관 건립	①노인복지회관 건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①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일자리 창출	①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치매상담센터 설치	①치매상담센터
화순군	장기요양보호 운영 및 확대	①소규모다기능시설 운영, ②건강증진수발지원센터 운영
	노인자원봉사활동	①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
	저소득노인지원	①경로연금, ②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③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확대, ④영세노인 영정사진 제작배부, ⑤재가노인가정봉사원파견사업, ⑥홀로사는노인 전화안부살피기
	노인복지지원	①노인교통수당 지원, ②장수노인수당 확대지원, ③노인복지회관 설치, ④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⑤무의탁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여가문화	①어버이날·노인의날 행사비 지원, ②경로위안행사 개최, ③효 행사 및 모범노인 발굴포상, ④장수노인 생신위문(90세 이상)
	장묘정책	①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
	노인취업기회제공	①노인인력 활용 홍보, ②노인일자리사업 지원확대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①경로당 운영비 지원, ②경로당 기능보강, ③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개발운영, ④경로당 전담관리자 확충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①사회복지 one-stop 지원센터 운영
장흥군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①공동작업장 운영, ②노인의 사회적 일자리사업 확대 및 내실화, ③시니어클럽 유치 및 확대
	노인수발보험 대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합리적 운영	①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인원증원, ②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 ③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④소규모다기능시설 신축 및 서비스 내실화, ⑤노인복지서비스 체험활동사업 활성화
	신명나는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	①신나는 ‘경로당활성화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②노인 대상 전통놀이문화 개발 및 보급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건강지원서비스 확대	①농촌위기노인 지원을 위한 ‘효사랑안전운행안전봉사단’ 활성화, ②경로당 ‘중노-노노 사촌맺기’ 결연 케어사업 운영
	친환경 장묘시설 조성	①수목장 조성, ②납골당 신축, ③화장장 신축

표 A-2-1 (계속)

강진군	노인수발보장시설 확충	①소규모다기능시설 신축 및 운영, ②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 및 운영, ③전문요양원 설립 및 운영
	웰빙장수건강휴양타운 조성	①웰빙장수건강휴양타운 조성
	노인복지회관의 증축과 활성화	①노인복지회관의 증축·활성화
	노인수발상담지원센터 설립·운영	①노인수발상담지원센터 설립·운영
	가족수발자 수발능력 향상사업	①가족수발자 수발능력 향상사업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①경로당 급식시설사업, ②경로당 세탁기설치사업, ③경로당 전담관리인 배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노-노 케어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교육사업	①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노-노 케어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교육사업
	노인주거환경개선서비스	①노인주택의 공급, ②노인의 긴급주거욕구 대응을 위한 ‘만능수리인’ 차량운영
	노인보건복지서비스 홍보	①노인보건복지서비스 홍보
해남군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노인관리 시스템 구축	①노인정보화시스템 구축, ②사례관리 시스템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①지역밀착형 가정형 노인그룹홈, ②농촌형 재가노인복지시설, ③노인인력 전담기구
	경로당 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	①경로당프로그램 투입, ②노인교실의 경로식당 확대
영암군	노인수발보장시설 인력확충	①소규모다기능시설, ②노인그룹홈, ③가정봉사원파견시설, ④단기보호소, ⑤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의 증축과 활성화	①노인복지회관의 증축과 활성화
	노인수발상담지원센터 설립 운영	①노인수발상담지원센터 설립 운영
	가족수발자 수발능력 향상사업	①가족수발자 수발능력 향상사업
	경로당 운영 활성화	①경로당 급식시설사업, ②경로당 세탁기설치사업, ③경로당 전담관리인 배치, ④경로당활성화협의체 구성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노-노 케어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교육사업	①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노-노 케어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교육사업
	노인주거환경개선서비스	①노인주택의 공급, ②노인의 긴급주거욕구 대응을 위한 ‘만능수리인’ 차량운영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①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노인보건복지서비스 홍보	①노인보건복지서비스 안내집 준비 및 배포

표 A-2-1 (계속)

무안군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노인천국’ 만들기	①노인교통수당 인상, ②장수노인우대정책 추진, ③노인의료진료서비스, ④1읍면1게이트볼장 설치, ⑤노인교통도우미제도 확대, ⑥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⑦노인일자리 창출, ⑧수발보험 사회적 기반시설 구축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①경로당활성화사업(은빛교실), ②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 ③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④노인복지회관 운영, ⑤경로당 리노베이션사업, ⑥경로무료식당, ⑦노인복지회관 확충
	노인복지 전문서비스 이용	①재가통합사례관리서비스, ②보건과 연계한 재가서비스 제공, ③찾아가는 맞춤형 문화복지, ④노인의 날 행사지원, ⑤노인 및 소외노인과의 대화, ⑥민간행사보조, ⑦사회단체 지원, ⑧노인정보화사업, ⑨노인가정도우미 운영, ⑩지역지킴이, ⑪노인생활체육 활성화
	노인복지 전문성 및 역량강화	①노인복지업무의 전문화, ②사회복지기금 출연, ③노인복지유공자 표창, ④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⑤프로그램 개발지원, ⑥노인사례관리형 기술교육
	노인생활지원 강화	①장제지원서비스, ②주거환경개선서비스, ③홀로사는노인 안부전하기, ④거동불편어르신 사랑의집 단장, ⑤저소득 단독세대 밑반찬 지원
함평군	복지급여 확대	①저소득빈곤노인 실태조사, ②대상자 확대, ③지원금액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①노인일자리 기획단 발족, ②노인적합일자리 개발, ③노인일자리 시범사업 운영, ④취업알선센터 운영, ⑤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노인주거지원 확대	①주거불안정가구 현황 파악, ②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③주거비 지원확대
	건강지원 확대	①의료시설 확충, ②요양보호시범사업단 발족, ③요양보호시범사업 운영, ④재가보호시설 확충, ⑤시설보호시설 확충, ⑥요양서비스 인력확충, ⑦노인의료비 지원확대
	여가시설 확충	①노인복지회관 추가건립, ②경로당 지원확대, ③노인여가프로그램 개발, ④노인여가 장비확충, ⑤봉사활동지원센터 운영, ⑥노인교실 확대운영
	공동생활가정 도입	①공동생활가정 도입
영광군	노후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①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②노인교통수당 개선, ③읍면단위 노인취업알선사업 시범운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①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②노인주거복지사업의 확대, ③노인복지시책 홍보강화
	노인사회참여 확대	①노인복지회관 내실운영, ②경로당운영 활성화, ③노인자원봉사 활성화

표 A-2-1 (계속)

장성군	의료·복지 연계서비스와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추진	①사례관리시스템의 도입, ②노인일자리창출사업, ③노인 긴급콜센터 설치 운영
	노인복지인프라 구축	①노인복지시설의 확충, ②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수준확대
	노인생활안정 지원 확대	①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 ②노인복지연금(경로연금·교통수당) 지원 확대
	노인여가의 문화의 개선 및 사회참여 강화	①경로당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②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완도군	노인수발보장시설 확충	①소규모다기능 복합시설, ②주간보호소, ③단기보호소, ④노인그룹홈
	노인수발상담지원센터 설립·운영	①노인수발상담지원센터
	가족수발자 수발능력 향상사업	①가족수발자 지역사회자원 활용능력 증진사업
	건강복지수당 지급	①건강복지수당 지급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운영	①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운영 활성화	①경로당급식시설사업, ②경로당양곡지원사업, ③경로당세탁기설치사업, ④경로당관리인 배치
	노인복지회관 건립 운영	①노인복지회관 건립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노-노케어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교육사업	①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노-노케어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교육사업
	노인주택의 공급	①노인주택의 공급
	노인보건복지서비스 홍보	①노인보건복지서비스 안내집 준비 및 배포
진도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강화 및 시설확충	①노인복지회관의 재가노인복지사업 내실화, ②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③가정형 그룹홈 시범운영, ④무의탁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노인여가문화의 증진	①노인건강체육시설 확대 설치, ②경로당활성화사업 전개
	노인건강관리 강화	①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 강화, ②마을단위 건강관리실 운영 개선, ③노인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추진
신안군	지역사회 중심 복지환경 구축	①종합복지타운 조성, ②권역별 종합복지센터 건립, ③소규모다기능시설, ④공적요양보험지원시스템 구축, ⑤재가복지센터 기능확대, ⑥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지원사업, ⑦정보제공체계 확립, ⑧경로당활성화사업, ⑨주거환경개선서비스, ⑩군립납골묘지 조성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①재가노인생활지원사업, ②이동복지관사업 운영확대, ③경로당건강보조기구 지원, ④방문보건서비스 강화, ⑤와상노인생활도우미사업, ⑥건강체조 보급, ⑦one-stop 복지서비스체계구축
	주민참여 지역사회 자원개발	①복지후견위원제도 도입, ②노인복지행사 지원, ③섬드리노인교실 운영, ④자원봉사단체 구성, ⑤민간종교기관 역할 강화, ⑥노인대학 운영, ⑦독거노인 후원·결연사업, ⑧주민복지의식 교육전개
	소득보장지원사업	①노인일자리지원사업, ②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③저소득노인 지원체계 확립

표 A-2-2: 시군별 저소득층복지사업 단위시책 현황

시·군	중점과제	단위시책
목포시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①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복지사업소 설립·운영, ②저소득층 특화 복지서비스 개발, ③저소득층 방문 복지정보서비스 운영
	건강증진사업 확대 실시	①보건소 건강증진 전문인력의 복지사업소 파견, ②저소득층 순회 건강증진사업
	생활환경 개선	①저소득층 주거개선 지원, ②저소득층 주거지역 환경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합리화	①전담공무원 확충, ②수급자선정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③동사무소 내 수급자 상담공간 확보지원, ④자활공동체 확대
여수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①기초수급자 지원관리, ②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 ③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④긴급 및 재난구호, ⑤명절맞이 소외계층지원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①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②자립·자활프로그램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③자활후견기관운영비, ④사회적응프로그램, ⑤자활장려금, ⑥집수리사업
	주민복지서비스 지원	①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②부랑인시설 운영비, ③부랑인시설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 ④호국·보훈지원사업, ⑤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순천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①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 ②자활지원의 전문성 제고, ③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 ④자활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 자립지원방안	①차상위계층 취업알선 및 인턴계약, ②차상위계층 자립지원 사례관리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네트워크	①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②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③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네트워크 구축

표 A-2-2 (계속)

나주시	기초보장	①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에 의한 사각지대 소득층에 대한 부분급여확대
	의료보장	①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확대, ②국제결혼 외국인주부의 국적 취득전 한시적 의료급여지원
	자활사업	①사회적 일자리, 인턴형 일자리 확대 및 취업후서비스 도입
광양시	저소득시민의 참여복지구현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구축	①기초생활 수급가구 특성별 추가지원 확대, ②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 사각지대 지원강화, ③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확대운용, ④국민기초생활보장 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특수욕구 충족 서비스의 실효성 강화	①통합SOS 복지서비스팀 설치·운영, ②대상자별 국민기초보장 사례관리팀 운영, ③가족관계 및 상담·심리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④저소득층 장학제도 확충
	저소득층 보건·복지서비스 충실화	①저소득층 보건의료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②보건·복지서비스 정보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고용증진 및 소득보장 정책 실효성 증진	①자활사업 인프라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②자활후견기관 기능확대 및 강화, ③취업정보은행(센터) 운영
	통합적인 저소득층 지원 행정체계 구축	①전담인력의 확보(확충) 및 업무여건 개선
담양군	차상위계층 지원강화	①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실태조사, ②1직원1가정 보살피기 운동전개, ③차상위계층 정기후원사업
	지역맞춤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①복지위원제도의 운영 내실화, ②담양군차원의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내실화

표 A-2-2 (계속)

곡성군	자활자립기반 조성	①시장개방형 자활근로사업, ②자활사업 일반사업비(읍면중심), ③자활후견기관 운영, ④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 ⑤기업-복지기관 연계구축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①기초생활안정지원사업, ②긴급지원제도, ③보건복지사업(가사간병방문도우미), ④저소득층 재가복지사업, ⑤저소득소외계층 환경개선사업, ⑥사례관리 수립, ⑦푸드뱅크 운영사업, ⑧재해보상비, ⑨저소득자녀 학습기자재 지원
	자기보장 능력강화 사업	①저소득층 의식강화교육, ②자기관리기능 강화사업, ③종합생활지원 상담체계 구축, ④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전문화
	저소득층 복지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종사자 및 담당자 교육·연수, ②프로그램 개발지원, ③사례관리형 기술교육
구례군	자활·자립을 통한 자립기반조성	①자활욕구·의사소통네트워크 확보, ②자활근로사업 전문성 강화, ③자활후견기관 운영, ④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 ⑤자활사업일반사업비, ⑥연계형 자활사업 체계구축, ⑦전략적 자활공동체 육성
	지역사회안전망 확대	①기초생활안정지원사업, ②긴급지원제도, ③보건복지사업확대(의료보호전출금 포함), ④저소득층 재가복지사업, ⑤저소득소외계층 환경개선사업, ⑥자활근로소득공제, ⑦푸드뱅크운영사업, ⑧재해보상비, ⑨돌발불우계층 생계비 지원, ⑩불우계층 김장담그기
	자기보장 능력강화사업	①저소득층 의식강화교육, ②자기관리 기능강화사업, ③종합생활지원 상담체계 구축, ④기초생활보장업무의 전문화
	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종사자와 담당자 교육 및 연수, ②프로그램 개발지원, ③사례관리형 기술교육
고흥군	저소득복지 인프라 구축	①자활후견기관 운영, ②자활공동체 육성, ③종합정보네트워크, ④권역별 자활인프라 구축
	지역의 생활안정 보장 확대	①기초생활안정(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②근로소득 공제비, ③긴급복지 지원, ④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 ⑤세대 단위 재가복지사업, ⑥푸드뱅크 운영, ⑦저소득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⑧보건복지 행정시스템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적 사업수행	①자활근로사업 운영비, ②자활근로사업비, ③저소득층 자활교육
	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담당자 및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②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지원, ③사례관리형 기술교육

표 A-2-2 (계속)

보성군	기초생활보장 관리체계 구축	①기초생활보장 관리체계 구축, ②보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활사업 내실화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강화, ②자활지원사업 내실추진, ③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④의료급여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인센티브 강화 및 개선	①인센티브 제공
화순군	기초생활보장 안정지원	①수급자 급여지원, ②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③의료급여사업 지원, ④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⑤푸드뱅크 지원, ⑥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지원, ⑦수급자 전기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지원체계 확립	①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태조사(정기 1회/연), ②자활(고용)지원 인프라 구축활용, ③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조성지원, ④저소득층 실태조사, ⑤저소득층 위문사업, ⑥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자활근로사업 추진	①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 ②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③수급자 집수리사업, ④자활훈련대상자의 자활프로그램 욕구조사, ⑤교육보조 파견사업 운영(사회적 일자리형 확대지원)
	자활근로지원	①자문위원회 개최(분기별 1회), ②자활후견기관 운영, ③모자가정 자녀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입소, ④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⑤저소득자녀 재능발굴 프로그램 운영지원, ⑥자활참여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운영
	공공근로사업 추진	①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원
장흥군	저소득층 자활사업 확충	①자활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 ②지역특성화사업단의 다양화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체계 구축	①취약계층 긴급지원 조례 제정, ②빈곤극복 프로그램 교육, ③취약계층 긴급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의료급여의 확대 및 효율적 관리	①의료급여 확대 홍보, ②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③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운영

표 A-2-2 (계속)

강진군	기초보장 사각지대 지원 강화	①수급자 급여지원(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②긴급복지비, ③자활장려금 지원, ④수급자 현물급여, ⑤수급자 홍보물 제작, ⑥보충지원(민간자원 연결), ⑦사랑의집수리 지원, ⑧가사·간병 사업지원
	이동복지관 운영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①이동복지관 운영, ②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긴급 콜센터 운영과 이웃관계망 강화	①복지 콜센터 운영, ②‘이웃 짝꿍 봉사단’ 운영
해남군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①보건·복지 정보네트워크 구축, ②사례관리 체계화, ③민관연계 시스템
	지역사회 양극화 해소	①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실태조사, ②기초생활보장기금 확대
	복지공동체 모색 저소득층 지원강화	①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민간기관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영암군	저소득주민 최저생활 보장	①생계·주거급여, ②교육급여, ③해산·장제급여
	긴급지원사업 추진	①생계지원, ②의료비, ③주거지원, ④차상위 의료급여, ⑤민간기관 연계, ⑥지원의 적정성 심사, ⑦지원대상자 발굴홍보, ⑧타법 지원 연계
	의료급여사업 추진	①진료비 군비 부담금 출연, ②장애인보장구 지원, ③대불금·본인부담금 지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적극 활용	①기금조성 및 집행율 제고
	사회복지상담센터 설치	①읍·면사무소에 사회복지상담센터 설치
	차상위계층 개별급여제도 확충	①의료급여, ②교육급여, ③주거급여
	저소득층 주택사업 확대	①공공임대주택(민간사업자 지원), ②다가구매입 임대주택(민간사업자 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①인건비

표 A-2-2 (계속)

무안군	자활·자립을 통한 자립기반조성	①틈새개발형 자활근로사업, ②자활근로사업 일반사업비, ③자활후견기관 운영, ④종합정보네트워크 구축, ⑤기업-복지기관 연계 구축
	지역사회안전망 확대	①기초생활안정 지원사업 확대, ②긴급지원제도 활성화, ③보건의료사업 확대, ④저소득층 재가복지사업 실시, ⑤저소득소외계층 환경개선사업, ⑥자활근로소득공제
	자기보장 능력강화사업	①저소득층 의식강화사업, ②자기관리 기능강화(금융권 정보 및 이용, 사업 노하우, 복지 및 문화권 정보 및 이용·활용 등), ③종합생활지원 상담체계 기반구축 및 사업실시, ④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전문화
	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저소득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②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지원, ③저소득층 복지 사례관리형 기술교육(자원봉사자, 종사자, 담당자)
함평군	기초보장 사각지대 지원강화	①기초보장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정서적·재정적 지원
	의료급여대상자 확대와 지원	①의료급여대상자 발굴과 방문간병서비스 실시, ②재가방문간병서비스 인력 양성
	주거특성에 맞는 주거급여 확대	①사랑의집수리단 운영, ②집수리 가구에 대한 사후지원 강화
	복지위원제도의 활성화	①복지위원 선정
	기초보장기금 추가조성으로 저소득가정 대학생 학업지원	①함평군 자체 기초보장 적립재원 마련
영광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및 내실화	①저소득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정례화, ②최저생계비 미만 ‘비수급 빈곤층’ 합리적 축소, ③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운영
	생산성 있는 자활지원사업	①사회적 일자리 등 지역특화사업 개발·확대, ②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운용, ③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확대
	취약계층 특별홍보체계 구축	①민간사회복지사에게 ‘수급권자 보호요구’ 권한 부여, ②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운영, ③취약계층 방문보호사업

표 A-2-2 (계속)

장성군	저소득층 가구 생활실태조사	①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실태 파악, ②저소득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능력 제고	①지역교육, 창업 등 자활능력 제고 프로그램 확대, ②지역특화사업 개발
	장성군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①공공-민간기관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완도군	고령수급가구·조손가구 지원 강화	①고령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②조손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역사회복지관 기능강화와 시범 이동복지관 운영	①완도읍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강화, ②‘장보고 이동복지관’ 사업
	긴급 콜센터 운영과 이웃관계망 강화	①복지 콜센터 운영, ②‘이웃짝꿍봉사단’ 운영
	복지위원제도의 활성화	①복지위원 선정
진도군	자활사업 운영의 내실화	①자활근로사업 상위프로그램 확대, ②자활근로사업의 시장진입형 지역특화사업 개발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①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실태조사, ②1직원 1가정 보살피기 운동 전개, ③차상위계층 정기후원사업
	지역사회 밀착형 기초생활보장제도	①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의 내실화, ②진도군 차원의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내실화
신안군	지역사회 중심 복지환경 구축	①저소득층 생활의 질 향상지원사업, ②저소득층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소득보장 지원사업	①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호, ②탈빈곤 초점형 지역자활지원사업, ③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④저소득층 소액 창업지원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①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②방문보건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자원개발	①어려운 이웃 위문사업, ②저소득층 집 고치기 사업

표 A-2-3: 시·군별 자활사업 단위시책 현황 (5개 시·군)

시·군	중점과제	단위시책
강진군	자활사업 내실화	①자활대상자 지원계획 수립, ②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화, ③지역봉사 지원, ④자활근로사업지원, ⑤대상자 건강교육 실시, ⑥자활대상자 사례관리, ⑦지활지원조례 제정
	자활공동체 지원	①공동체사업 홍보, 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활후견기관 내실화	①지역에 맞는 일자리 개발, ②우선취업대상자 파악 및 조사, ③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해남군	자활사업의 효율적 지원	①자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자립지원계획의 활성화, ②자활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재교육 및 워크샵
	자활사업의 활성화	①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확대, ②자활사업 홍보 및 보호시장 만들기, ③자활사업 참여자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교육
영암군	자활사업 내실화	①자활대상자 지원계획 수립, ②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화, ③지역봉사 지원, ④자활근로사업지원, ⑤대상자 건강교육 실시, ⑥자활대상자 사례관리, ⑦지활지원조례 제정
	자활공동체 지원	①공동체사업 홍보, 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활후견기관 내실화	①지역에 맞는 일자리 개발, ②우선취업대상자 파악 및 조사, ③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함평군	자활사업 참여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①초기자활상담과정 매뉴얼화, ②사례관리자 배치
	보건과 복지연계를 통한 자활참여자의 건강권 확보	①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자활참여대상자의 건강권 확보
	자활참여자의 교통편의 제공	①자활사업 참여자 교통비 제공
	외국인 주부산모 출산도우미 사업운영	①외국인주부가정 출산도우미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①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지역사회연계사업
완도군	자활사업 참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①초기 자활상담과정 매뉴얼화, ②사례관리자 배치
	보건과 복지연계를 통한 자활참여자의 건강권 확보	①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자활참여대상자의 건강권 확보
	지역특화사업 개발과 보호시장 만들기	①계절적 수용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개발, ②자활보호시장 만들기
	재가장애노인 간병사업단 운영	①재가장애노인 간병사업단운영
	자활후견기관 분소 설치	①자활후견기관 분소 설치·운영

표 A-2-4: 시·군별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현황

시·군	중점과제	단위시책
목포시	장애인 특화 복지서비스 시설 확충	①중증 장애아 전담 어린이 집 확충, ②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③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④장애인 그룹홈 설치, ⑤장애인 복지콜센터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①보행자도로 정비사업 실시, ②시각장애인용 교통신호기 설치, ③장애인 활동 지원 차량서비스, ④공공건물 장애인 이용 장해요인 개선 계도사업
	여가시설 확충	①장애인체육시설 설치, ②장애인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③장애인 여가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장애인 교육서비스 확대	①장애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②장애인 방문교육 서비스 실시
	장애인 인력활용방안 마련	①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케어, ②장애인 생산품 구매제도 확대 실시(공공기관), ③장애인 고용 우수기관 인센티브제도 확대 실시
	시민 장애인식 개선	①시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②장애·비장애 시민 어울마당 실시, ③장애인편의시설 이용권 보장 캠페인 실시
여수시	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①장애인종합복지관 신설 및 운영, ②장애인주간보호시설, ③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설 및 운영, ④장애인생활시설 운영, ⑤수화통역센터 운영, ⑥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⑦한센시설 운영, ⑧한센시설 및 생활시설 기능보강, ⑨저소득재가장애인 복지신문배부, ⑩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행사지원
	소득보장과 고용확대	①장애수당 지원, ②저소득장애인 의료비, ③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④장애인자녀학비 지원, ⑤장애인재활보조기구, ⑥장애아동부양수당, ⑦중증정신지체장애인 의료비 지원, ⑧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⑨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사회참여 확대	①장애인사회활동 도우미 지원제도 실시, ②장애인이동권 보장, ③장애인문화욕구 충족, ④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사회적 통합 강화	①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 ②사회적 차별과 편견 개선사업, ③장애인이동권보장사업
	경제적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①저소득장애인 최저생계보장 지원확대, ②‘한마음 한가족’ 책정결연후원
	‘홀로서기’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①가칭 ‘순천장애인직업재활센터’ 신설, ②장애인직업훈련 교육의 전문화 및 특성화, ③‘나도 할 수 있다’ 취업박람회 개최, ④장애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⑤장애인자활지원계 신설
	재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①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②장애인심부름센터, ③성인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 운영, ④성인장애인 단기보호소 설치 운영

표 A-2-4 (계속)

나주시	저소득중증장애인 안정적 생활보장	①가사도우미 파견사업, ②주택구조개선서비스 지원, ③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편의시설 설치 확대	①관공서 민원실 영상전화기 설치, ②재가중증장애인 목욕 지원, ③재가장애인 차량서비스 운영(복지택시),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①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 ②여성장애인 지원, ③장애예방 및 장애인 인식, 장애인 인권강화 교육, ④수화교육 실시, ⑤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 지원, ⑥장애인단체 운영비 인상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광양시	주민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추진	①장애인이동권 확보, ②장애인운전면허 취득지원, ③자조집단 활성화, ④자원봉사시스템 구축, ⑤후원 및 결연사업
	장애인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①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 확충, ②장애인재가복지센터 확충, ③장애인 생활고충처리 및 상담센터, ④차별적 소득보장지원, ⑤중증장애인돌보미 바우처 및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종합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①장애인후원 병의원 연계사업추진, ②장애인재활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
	장애인고용확대 및 자활기반 조성	①장애인자활기업 운영, ②장애인직업교육기관 운영, ③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④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장애시설 및 장애예방 인프라 구축	①장애인연합사무실 신축, ②장애인전용 체육시설 확보, ③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④장애예방교육 및 예방진료시스템 구축, ⑤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축
담양군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고용촉진	①장애발생 예방적 서비스 확대, ②의료재활서비스 강화, ③직업재활서비스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①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②장애인복지사업 홍보, ③장애인 문화 및 생활체육 확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보장	①여성장애인 지원, ②장애인 생활실태 파악, ③각종 수당 및 지원 확대

표 A-2-4 (계속)

곡성군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①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②장애인생활시설 운영, ③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④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⑤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⑥장애인복지기금, ⑦종합지원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⑧자활자립사업 기반구축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	①장애인민간행사 보조, ②장애인 인식개선사업, ③장애체험교실, ④장애인단체 보호육성, ⑤산학연계 지역장애인복지사업, ⑥재가장애인이동목욕사업
	장애인안전망 확대	①장애수당, ②장애아동부양수당, ③장애인 의료비, ④장애인자녀교육비, ⑤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⑥장애등록진단비, ⑦농촌장애인 주택개조, ⑧장애인정보화 증진사업, ⑨장애아동특수교육사업, ⑩장애상담 인력 및 기관 확대, ⑪장애인생활시설 김장·부식비 지원, ⑫장애인보호수당
	장애인복지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지역재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②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③프로그램 개발지원, ④장애인복지 사례관리형 기술교육, ⑤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구례군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①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②장애인복지관 운영, ③장애인시설 기능보강, ④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진운영, ⑤장애인복지기금, ⑥종합지원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⑦시설기반 확대계획 수립 및 추진⑧자활자립사업 기반구축
	장애인전문복지서비스 활성화	①장애인행사 민간보조, ②장애인 인식개선사업, ③장애체험교실, ④장애인단체 보호육성, ⑤산학연계 지역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생활 안전망 확대	①장애수당, ②장애아동부양수당, ③장애인 의료비, ④장애인자녀교육비, ⑤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⑥장애등록진단비, ⑦농촌장애인 주택개조, ⑧장애인정보화 증진사업, ⑨장애아동특수교육사업, ⑩장애상담 인력 및 기관 확대
	장애인복지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②프로그램 개발 지원, ③장애인 사례관리형 기술교육
고흥군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①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②장애인복지관 건립, ③장애인종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④장애인시설 기반확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장애인의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 확대 등), ⑤장애인기반시설 추진
	장애인 지역생활 안전보장 확대	①장애수당, ②장애아동부양수당, ③장애인등록진단비, ④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⑤장애인자녀교육비, ⑥장애인의료비, ⑦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⑧장애인재가복지지원사업, ⑨장애인정보화 증진사업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수행	①장애인단체 지원, ②장애인행사 지원, ③장애인자립자금 지원, ④장애인복지기금, ⑤장애인 영구적 일자리마련사업
	장애인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장애인복지 담당 및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연수, ②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지원, ③장애인복지 사례관리형 교육(장애 관련된 사례관리 및 케어기술 교육), ④정신장애인, 치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표 A-2-4 (계속)

보성군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①장애인보호작업장 추가 건립, ②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추가설치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①장애인취업알선센터, ②직업재활교육 실시, ③장애인 심부름센터 설치, ④지체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①장애인 이동권 확보, ②장애인 정보화 교육 실시
화순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①장애수당 지원, ②장애인의료비 지급, ③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④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⑤장애인자녀학비 지원, ⑥청각장애아동 재활지원, ⑦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지원	①장애인신문 무료보급, ②일상생활 도우미 구성, ③주간보호시설 확충, ④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확대, ⑤부설 재가복지센터 지원, ⑥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이·미용 봉사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①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재가장애인도우미제도 운영, ②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지원, ③재가장애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④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지원, ⑤장애인관련 행사 지원, ⑥장애인부모회 구성, ⑦민간자원 활용 자원봉사(택시, 자가용)
	장애인복지 지원	①장애인 체험단 운영, ②장애인복지관 건립, ③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및 홍보관리
장흥군	장애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①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확대, ②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③장애인이동권 확보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①장애인복지관 건립·운영, ②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③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설치 운영

표 A-2-4 (계속)

강진군	저소득장애인가구 지원확대	①장애수당, ②장애아동부양수당, ③장애인의료비, ④재활보조기구 교부, ⑤장애인등록진단비, ⑥장애인자녀교육비, ⑦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⑧이·미용 봉사활동비 지원, ⑨본인부담 환급·보상·초과금 지급, ⑩장애인보장구 급여비, ⑪대불금, ⑫진료비 군비 부담금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신설	①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신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및 교육지원	①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②심부름센터 운영, ③수화통역센터 운영, ④점자교육 실시, ⑤수화교육 실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①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조례 제정, ②지역 택시, 자가용소지자 자원봉사 활성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①자립생활지원센터 신설
해남군	장애인역량강화를 통한 자주적 독립생활 촉진	①농어촌 실정에 맞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②장애인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운영, ③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④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 ⑤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복지체계 구축	①재가장애인에 대한 방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②재가중증장애인 생활도우미사업, ③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④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 및 시설 확충, ⑤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을 위한 기반조성
영암군	지방이양사업 태스크포스 구성 운영	①지방이양사업 태스크포스 구성 운영
	저소득장애인 중점 지원	①장애수당, ②장애아동부양수당, ③장애인의료비, ④재활보조기구 교부, ⑤장애인등록진단비, ⑥장애인자녀교육비, ⑦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⑧장애인돌보미 바우처, ⑨점자교육 실시, ⑩수화교육 실시, ⑪이·미용봉사활동비 지원, ⑫장애인보호수당, ⑬심부름센터 운영, ⑭수화통역센터 운영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립	①장애인복지위원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추진	①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②장애인 활동보조원
	장애인의 일할 수 있는 권리 확보	①중증·여성 장애인고용 더블 카운트제도 도입, ②장애인고용센터, ③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추진	①거점보건소, ②주간·단기·공동생활가정

표 A-2-4 (계속)

무안군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①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②장애인복지관 운영, ③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④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⑤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⑥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⑦종합지원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⑧시설기반 확대계획 수립 및 추진, ⑨자활자립사업 기반구축, ⑩장애인협회 운영비, ⑪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구현	①장애인을 위한 특수사업활성화, ②장애인인식개선사업, ③장애체험교실 운영, ④장애인단체 보호육성, ⑤산학연계를 통한 지역장애인복지사업 전개, ⑥장애인체력증진사업
	장애인안전망 확대	①장애수당, ②장애아동부양수당, ③장애인의료비, ④장애인자녀교육비, ⑤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⑥장애등록진단비, ⑦농촌장애인주택개조, ⑧장애인정보화증진사업, ⑨장애아동특수교육사업, ⑩장애상담 인력 및 기관확대
	장애인복지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지역재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②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③프로그램 개발지원, ④장애인복지 사례관리형 기술교육
함평군	저소득장애인 가구 생계지원 확대	①생계지원 확대(기존사업 외 추가지원), ②장애인가구별 개별화지원계획(IFSP) 수립, ③저소득장애인가구와 자매결연운동 추진
	장애인직업재활 기반조성 및 고용기회 확대	①자립형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②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활성화, ③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④직업적응훈련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환경 조성	①장애인이용시설 확충, ②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③민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①장애인식개선운동, ②중증장애인 인권보장, ③장애인인권영화제
영광군	장애인고용지원	①장애인고용지원센터 설립·운영, ②자활근로사업단 운영, ③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①장애인이동권 확보, ②장애인체육문화활동 지원확대, ③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 지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①장애인복지회관 시설·기능보강, ②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 및 운영비 지원

표 A-2-4 (계속)

장성군	장애인지원서비스의 다양화	①장애인 특성 및 필요서비스 조사 실시, ②장애인 체력증진의 날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①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추진	①장애인 내 이웃 캠페인 및 장애체험단 운영, ②장애인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네트워크 구축	①장애인서비스 지원네트워크 구축
완도군	저소득장애인가구 생계지원 확대	①생계지원 확대(기존사업 외 추가지원), ②장애인가구별 개별화 지원계획 수립, ③읍면단위 NGO 연계 소규모소득사업 지원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 확대	①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②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③지역사회 종교단체와 자매결연 추진
	장애인직업재활 기반조성	①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②직업적응훈련
	장애인식 개선사업 강화	①장애인식 개선교육, ②장애인인권해변영화제
진도군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①장애인이동권 확보, ②일상생활도우미사업 시행, ③지역내 장애인복지사업 홍보 및 주민의식개혁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①장애인복지시설 운영, ②장애인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운영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①저소득장애인 발굴 및 생활보장, ②장애인주택개보수사업 확대 시행
	장애인 문화지원 확대	①장애인정보화 지원, ②장애인생활체육 및 문화프로그램 확대
신안군	지역사회중심 복지환경 구축	①장애인이동권 보장(복지차량 운행), ②장애인편의시설 배치, ③장애인보장구 지원, ④장애인복지관 건립, ⑤생활시설 기능보강
	소득보장지원사업	①자립작업장 확보, ②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①중증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 ②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지역사회자원 개발	①장애인의식개혁 교육

표 A-2-5: 시·군별 여성복지 단위사업 현황

시·군	중점과제	단위시책
목포시	여성복지시설 확충	①모자보호시설 신축, ②여성회관 건립 추진
	여성 상담·지지체계 확장	①여성상담 전문인력 확충, ②장기 가족수발 여성을 위한 가사휴가도우미 파견사업 실시, ③출산도우미 파견사업 확대실시
	저소득 여성 경제활동 지원	①저소득 여성 자활공동체 운영지원, ②저소득 취업여성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실시, ③저소득 여성을 위한 소규모 자영상업지구 설치 및 운영
여수시 (여성·보육복지)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	①건강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②여성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③여성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조성
	양성평등의 사회적 기반조성	①야성평등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②여성주관 행사 지원
	여성 인적자원 활용	①여성활동 지원 강화(직업훈련, 자원봉사활동), ②여성종합전산망 구축, ③여성욕구조사 실시
	저소득층·요보호여성 복지증진	①생활안전 지원 확대, ②피해여성발생 예방 및 상담기능 강화, ③결혼이민자가정 지원 확대
순천시	양성평등 실천과 여성권익 증진	①성인지적 교육, ②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운영
	여성능력개발 확대 및 활성화	①여성인력 DB화, ②차세대지도자 교육 및 어학프로그램, ③여성국제활동 활성화, ④여성일자리 확대와 고용창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성화	①여성경제 및 문화활동 지식교육 강화, ②여성창업 및 유망직종 개발, ③여성복지분야 고용창출, ④지역전략산업분야 여성인력 활용, ⑤지원봉사 및 NGO활동강화, ⑥가사노동분담 교육, ⑦중고령층 여성도우미 육성
	취약계층여성 복지증진	①성·가정폭력상담소 활성화프로그램, ②여성가장 지원체계 구축, ③성·가정폭력 쉼터 입소자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④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적응프로그램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①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의 권리 찾기, ②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③여성농업인 질병관리시스템 구축, ④여성농업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발, ⑤농가도우미제도 확대, ⑥여성농업인 생활환경 및 작업환경개선

표 A-2-5 (계속)

나주시 (보육 및 여성복지)	출산문제 지원	①불임부부 지원, ②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여성복지 증진	①여성복지시설 건립, ②여성의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 실시, ③여성의 사회교육 실시
	여성일자리 창출	①여성직업훈련, ②농촌여성의 창업 및 부업지원
	여성인권 보호 강화	①피해여성일시보호시설(쉼터), ②성폭력·가정폭력상담 서비스
광양시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추진	①여성자원봉사 운영시스템 구축, ②여성단체활동 활성화, ③양성평등교육, ④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및 여건 제공, ⑤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여성정책심의회 구성, ⑥여성백서 발간
	요보호여성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①여성쉼터 설치, ②성폭력상담소 설치, ③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④외국인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추진, ⑤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도우미 센터 운영
	여성 건강증진	①생애주기별 여성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①여성인력상담실 운영, ②가정과 직장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①여성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②여성문화센터 기능확대
담양군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	①여성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 ②맞춤형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③군정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④전문자원봉사 활성화
	저소득한부모 가정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조성	①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확대지원, ②저소득한부모가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강화, ③여성세대주 취업교육 및 일자리 확충
	다문화가족 기능지원 강화	①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지원, ②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사회적응 지원

표 A-2-5 (계속)

곡성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①여성자원봉사단 운영 및 활성화, ②여성사회활동 지원, ③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④여성 문화복지 개발 및 사업의 활성화
	여성의 사회안전망 확보	①저소득여성가정의 기초생활보장 확대, ②어려운 가정 김장담궈주기, ③긴급·응급구호체계 구축, ④한부모가정 지원서비스, ⑤저소득생활불편 여성가정세대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⑥농가도우미지원사업, ⑦생활상담 및 지원사업
	여성의 능력강화사업	①여성의 의식강화사업, ②자기관리 기능 강화사업, ③종합생활지원 상담체계 기반구축 및 사업 실시, ④여성농업인 센터 연계사업,⑤여성단체 환경지킴이 교육
	여성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여성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②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③여성복지맞춤형사업 개발 인력양성
구례군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 및 사회참여 확대	①여성자원봉사단 운영 및 활성화, ②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센터 운영의 활성화), ③여성 사회활동 지원(여성이장마을 부업지원, 여성민간단체 지원), ④여성단체 행사지원, ⑤여성문화회관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 ⑥여성 민간행사 위탁 및 지원, ⑦여성자활지원사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⑧여성문화복지 개발 및 사업의 활성화(여성의 농촌문화복지형 사업개발)
	여성의 사회안전망 확보	①저소득여성가정의 기초생활보장 확대(저소득 모부자가정), ②한부모가정 생활용품 지원, ③가정 및 성폭력 의료·구호 교육, ④장애 모·부자가정 생활용품 지원, ⑤여성가정 재가복지사업, ⑥한부모가정 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지원
	여성의 능력강화사업	①여성의 의식강화사업, ②자기관리기능강화사업(금융권 정보 및 이용, 사업 노하우, 복지 및 문화권 정보 및 이용·활용 등), ③여성교육 활성화, ④여성단체 역량강화(자매결연, 특수시책 추진 등), ⑤종합생활지원 상담체계 기반구축 및 사업실시, ⑥여성농업인 센터 연계사업
	여성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여성복지 업무의 전문화, ②여성 관련 민·관 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③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지원, ④여성복지 맞춤형 사업개발 인력양성
고흥군	여성의 자기보장 기능강화사업	①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②여성직업훈련 지원, ③여성테마교육, ④여성생활대학, ⑤종합생활지원상담센터, ⑥농어촌여성종합지원센터
	여성의 사회안전망 확보	①저소득자녀 학자금 및 교통비, ②저소득장애 한부모가정 생활용품 지원, ③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금, ④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⑤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⑥저소득 한부모가정 생일 챙겨주기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프라 구축	①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②여성복지회관 건립, ③마을여성회관 보수, ④여성이장마을 지원, ⑤여성의 농촌문화복지형 사업개발, ⑥고흥군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의무화)
	여성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여성복지 담당 및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연수, ②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

표 A-2-5 (계속)

보성군 (여성부문)	여성교육기능 강화	①여성기능교육 내실화 추진, ②여성이장마을 장려사업비 지원
	여성단체 및 봉사활동 지원	①여성단체 육성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②여성여성 한글교실 운영
	가족기능 및 여성 안전망 구축	①가족기능 강화, ②여성건강 및 안전보호
화순군 (여성·보육복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①여성직업훈련 확대운영, ②여성일자리 알선 확대(네트워크 구축), ③여성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④여성테마교육: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①여성복지회관 설치, ②여성주간 행사, ③여성폭력상담종사자 교육, ④일본위안부 생활안정금
	저소득여성복지 지원확대	①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학자금, 대입자녀학자금, 중고생 교통비) 지급, ②모자가정 자녀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입소, ③여성노인·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④장애가장 생활용품구입비, ⑤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⑥저소득여성 취업·창업지원 복지자금 대출, ⑦면단위 공중목욕탕 운영비 지원
	여성보건서비스 지원	①생애주기별 여성건강교실 운영, ②여성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보건소)
	가족기능 강화	①예비부모 부부교실, ②산모·신생아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③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 성교육 실시, ④위기가정 신고체계 홍보(여성폭력, 가정폭력), ⑤지역주민 아동학대 신고의식 제고, ⑥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통한 양육지원
	국제결혼가족 지원사업 강화	①외국인가정·혼혈아에 대한 의식제고, ②외국인여성 한글교실 운영, ③국제결혼가족 지원사업 강화
장흥군	여성능력 개발확대 및 활성화	①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②여성평생교육체계 구축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성화	①여성의 정보화마인드 및 지식인프라 구축, ②여성 경제 및 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③여성일자리 확대와 고용창출
	취약계층 여성 복지증진	①요보호여성 복지증진, ②여성가장 지원체계 강화, ③여성결혼이민자가족, ④여성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①여성농업인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①여성 임신·출산 장려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②여성 관련 질병관리시스템 구축

표 A-2-5 (계속)

강진군	양성평등 문화 정착	①공무원 및 직장인의 양상평등교육, ②지역주민 대상의 양성평등 홍보와 교육, ③양성평등가족 발굴 및 표창, ④아버지학교 운영, ⑤공무원 및 직장인 대상의 교육
	여성의 잠재력 개발	①다양한 취미·교양프로그램 시행, ②농어촌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취미프로그램 시행, ③여성동아리 활성화, 전통식품·다도전문가 교육, ④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IT교육, ⑤이주여성교육, ⑥여성가장 직업교육, ⑦부모역할 교육, ⑧한부모가정 자녀 적응교육, ⑨농업생산기술교육, ⑩전통식품상업화교육, ⑪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개설 및 상담교육, ⑫피해여성 지원체계 구축, ⑬여성건강강좌, ⑭임신 및 출산 도우미 지원, ⑮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사회참여 확대	①여성직업알선 창구개설, ②관광 및 전통식품 관련 창업지원, ③인터넷상거래 개설지원, ④리더십교육, ⑤성공적 여성단체활동 사례강좌, ⑥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높이기, ⑦여성담당 공무원 증원, ⑧농촌여성지도자 육성, ⑨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조직 활성화, ⑩자원봉사활동 영역확대
해남군 (여성·가정복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성화	①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확대, ②여성회관을 통한 여가문화와 직업관련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③면단위 이동여성회관 운영활성화, ④1여성1사회단체 가입 의무화, ⑤농촌지역여성 농업기술교육 및 훈련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강화	①저소득여성가구주를 위한 자립방안 강화, ②한부모가족 자녀양육문제 및 애로사항 상담 및 개입
	건강가정 육성	①건강가족문화운동 전개, ②결혼이민자가족의 한국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③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예방 및 전문적인 위기 개입 상담서비스 강화, ④이혼위기가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위기개입 실시, ⑤조손가정의 이모 결연사업 추진, ⑥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영암군	다양한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충족	①문화와 여가욕구 해결 프로그램(영화상영, 소규모도서관 운영), ②이주여성지원센터(이주여성 전수조사, 권역별 교육 실시)
	잠재력 개발과 사회참여 증진	①여성 일자리 창출 위한 위원회 구성, ②여성취업 창업교육, ③여성자원활동가 교육 및 자원활동경진대회, ④자원활동 은행제 구축
	가정생활 지원	①건강가정지원센터 건립, ②여성-가정복지 홈페이지 구축
	양성평등의식 제고와 문화정착	①양성평등의식 교육 및 홍보, ②양성평등한 돌봄사회 구축

표 A-2-5 (계속)

무안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①여성자원봉사단 활성화, ②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③사회단체 지원, ④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⑤여성대학 운영, ⑥여성민간행사 보조, ⑦여성종합지원센터(취업, 자활)
	여성의 사회안전망 확보	①저소득여성가정 기초생활보장, ②어려운 가정 김장 담궈주기, ③가정 및 성폭력 의료·교육·구호, ④푸드뱅크 운영, ⑤여성가정 재가복지사업, ⑥소외계층 환경개선사업
	여성의 능력강화사업	①여성의 의식강화사업, ②자기관리 기능강화사업(직업훈련), ③여성발전기금, ④수도권 연계 농수산물 판매사업, ⑤여성개발원 위탁교육, ⑥여성단체 환경지킴이 교육, ⑦여성종합생활상담/지원 구축, ⑧여성농업인센터 연계사업, ⑨여성기술교육강화사업
	여성복지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여성복지 업무의 전문화, ②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③프로그램 개발지원, ④맞춤형 사업개발 인력양성
함평군	양성평등 교육 실시	①양성평등 강의, ②부부인성교육, ③성폭력예방교육, ④여성리더십교육
	직업훈련 내용 강화	①농업혁신기술교육, ②나비곤충기술교육, ③관광해설사 양성교육, ④나비축제도우미 양성교육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 확대	①각종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②부녀회장 정치의식교육, ③이장출마 모의선거, ④여성자원봉사단 교육
	가족화합 프로그램	①계층별문화프로그램 운영, ②외국인주부교육, ③외국인 가족교육, ④외국인 가구 자녀공부방 운영
	저소득층 인권보호 및 복지강화	①여성복지센터 신설, ②여성/가족상담소, ③생활시설, ④농번기 밥공장 운영
영광군 (여성·가족)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①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②공직사회 여성의 대표성 제고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①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반구축, ②국제결혼이주여성 복지서비스 강화, ③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건강가정지원체계 강화	①보육지원체계 강화, ②건강가정 지원강화

표 A-2-5 (계속)

장성군	여성의 사회·문화 활동지원	①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②여성을 위한 각종 교양강좌·취미교실 확대
	행복한 가정 만들기	①모자가정 및 요보호여성 지원강화, ②다문화가정 지원
완도군	양성평등교육 실시	①양성평등 강의, ②부부인성교육, ③성폭력예방교육, ④여성리더십교육
	직업훈련 내용강화	①농업혁신기술교육, ②어업혁신기술교육, ③관광인솔자 양성교육, ④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 확대	①각종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②부녀회장 정치의식 교육, ③이장출마 모의선거, ④여성자원봉사단 교육
	가족화합 프로그램	①계층별문화프로그램 운영, ②외국인주부교육, ③외국인 가족교육, ④외국인 가구 자녀공부방 운영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①문화공간 확보, ②여성·가족상담소, ③생활시설
진도군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①자녀학비·양육비 확대, ②건강검진·보건서비스 확대
	외국인주부가정 지원	①지역사회 적응위한 상담·교육프로그램, ②가족문제 예방·해결 위한 복지서비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①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다양화, ②여성지도자 육성지원
신안군 (여성·가족복지)	지역사회 중심 복지환경 구축	①모성건강증진대책 강화, ②보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대, ③여성프로그램 다양화, ④여성회관 건립, ⑤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①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②직업교육 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사업, ③건강검진 및 보건서비스 확대, ④이주여성 지원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	①여성자원봉사활동 전문성 강화, ②양성평등 기반구축사업
	상담복지서비스	①폭력피해여성 보호시스템 구축

표 A-2-6: 시·군별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부문의 단위사업 현황

시·군	중점과제	단위시책
목포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기반 확충	①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②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설립 및 운영, ③유휴지 활용 체육공간 설치
	아동·청소년 상담·지지체계 구축	①위탁가정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프로그램 실시, ②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③지역형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지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보호	① 아동 식생활지원사업(결식, 급식, 방학급식), ②학교급식 위생관리 학부모감시단 운영, ③학교보건실 설치 및 운영 유도, ④아동·청소년 방과후 관련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보육서비스 체계개선	①국공립보육서비스 개선 및 확대, ②소규모 직장보육시설 설치 계도, ③시간탄력적 보육서비스 실시
여수시 (여성·보육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적 향상	①보육시설의 기능보강, ②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충(6개소), ③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④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확대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①아동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②아동놀이시설 확충
	아동 건전육성	①아동사회교육 프로그램사업 활성화, ②아동상담 기능강화, ③저소득층자녀 학습욕구 증진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	①영유아보육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②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적서비스 실시, ③지역사회의 자원확보 및 개발, ④영유아보육 이용자 중심의 시설 확충
	장애아동 통합교육 활성화	①장애아동 보육서비스 실태조사, ②장애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통합서비스 실시, ③통합기관 운영보조, ④지역사회의 자원확보 및 개발, ⑤권역별 통합보육시설 설치
	보육정보센터 설치	①보육정보센터 설치 근거 법규마련, ②보육정보센터 설치
	아동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시설 개선	①아동양육시설 기능활성화 및 다양화, ②지역아동센터 보호서비스 강화, ③자립지원센터사업, ④지역사회의 자원확보 및 개발, ⑤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결손가정아동 건전육성	①한부모가정 서비스 욕구실태조사, ②소년·소녀 및 위탁가정 아동의 욕구실태조사, ③조·손가정 아동에 대한 욕구실태조사, ④지역사회의 자원확보 및 개발, ⑤결연사업

표 A-2-6 (계속)

나주시 (아동·청소년복지) (보육 및 여성복지)	보호 및 예방서비스의 확대사업	①방과후 아동보호 및 지도, ②아동학대와 유기예방사업, ③취약계층 아동보호, ④시설아동의 보호
	학교 권역 중심의 서비스연계 강화사업	①교육과 복지연계시스템 구축, ②기존학교시설 활용과 네트워크
	아동·청소년 자원개발과 문화복지 기반조성사업	①아동·청소년 자원개발, ②아동·청소년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복지 기반조성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사업	①학교폭력 및 청소년 교육환경개선, ②아동·청소년 관련업종 종사자 안전교육
	보육문제의 사회분담 확대	①공립어린이집 건립, ②정기적인 지도점검
광양시 (아동·청소년복지) (보육복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①지역아동센터 확충, ②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이전, ③청소년쉼터 운영, ④아동공동생활가정
	종합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①아동·청소년 성인병 예방사업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①보육교사 처우개선, ②직장보육시설 신설, ③보육시설 운영위원회, ④홍보·보육정책위원회
	수요자 만족 보육서비스 제공	①국공립보육시설 확충, ②민간보육시설 확충 및 설치기준 강화, ③농어촌보육서비스 확대, ④영아·장애아 보육서비스 강화, ⑤특수보육시설의 확충
	영유아 건강 지키기	①영유아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보육의 공정성 강화	①보육료 지원, ②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 ③민간·가정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인프라 구축	①보육정보센터 구축, ②보육아카데미 실시
담양군 (아동복지 및 영유아보육)	친환경 아동 인프라 구축	①보육인프라 구축, ②보육시설 기능보강 확대, ③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
	생태형 보육사업 지원	①가족과 함께 하는 날 지정, ②대나무 교구사업 적극 육성
	취약계층 아동복지사업	①아동급식비 지원확대, ②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확대

표 A-2-6 (계속)

곡성군	미취학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	①보육시설 운영비, ②보육시설 환경개선, ③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지원, ④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①문화생활과 놀이시설 활성화, ②지역아동센터 운영, ③수능공부방 리모델링사업, ④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⑤방과후 아동 공간확보, ⑥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저소득아동복지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①결식아동 급식지원, ②휴일 아동급식, ③아동가정 명절제수비, ④소년소녀가정 대입 입학금 지원, ⑤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위로금, ⑥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⑦소년소녀가정세대 교육지원, ⑧사회보장적 수혜금, ⑨어린이날 행사지원, ⑩생활용품 지원, ⑪돌발요보호아동 지원, ⑫클린멘토링사업, ⑬아동의 종합정보지원시스템
	아동복지 전문성 및 역량강화	①아동복지 업무의 전문성 확보, ②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③프로그램 개발지원, ④사례관리형 기술교육
구례군	미취학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	①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 ②보육시설 환경개선, ③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④장애아동 통합보육 활성화
	아동복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①문화생활과 놀이시설 활성화, ②수능공부방 리모델링사업, ③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④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확대
	저소득아동복지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①결식아동 급식지원, ②아동가정 명절제수비, ③소년소녀가정 대입 입학금 지원, ④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위로금, ⑤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⑥사회보장적 수혜금, ⑦어린이날 행사지원, ⑧생활용품 지원, ⑨돌발요보호아동 지원, ⑩클린멘토링사업, ⑪아동의 종합정보지원시스템
	아동복지 전문성 및 역량강화	①아동복지 업무의 전문성 확보, ②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③프로그램 개발지원, ④사례관리형 기술교육
고흥군 (아동 및 청소년복지)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	①보육료 지원(만5세아, 두자녀, 장애아 등), ②입양아동보조, ③가정위탁 양육지원, ④민간보육시설 지원, ⑤보육시설 기능보강, ⑥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⑦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 ⑧장애아동 통합교육 지원, ⑨출산장려금 지원
	아동 및 청소년복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①아동 및 청소년 쉼터 개설, ②지역아동센터 운영, ③방과후 아동 및 청소년 공간확보, ④수능정보화 공부방 개설
	저소득층 아동복지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①기관간담회, ②멘토링사업, ③긴급지원 종합정보지원시스템 운용, ④휴일 사회교육교실 운영, ⑤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지원, ⑥결식아동 지원, ⑦휴일 결식아동지원, ⑧아동급식시설 지원, ⑨불우 소년소녀가정 구료비
	아동 및 청소년 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학업 및 진료상담센터 운용, ②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③청소년 문화활동지원, ④지역청소년축제
	인프라 구축사업	①복지관련 담당자 교육 및 연수, 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③사례관리형 기술교육

표 A-2-6 (계속)

보성군 (아동·청소년부문)	보육의 공정성 및 공보육체계 강화	①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②민간보육시설 공립 전환, ③보육시설 기능강화 사업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①소년소녀가정 지원, ②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③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④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화순군 (여성·보육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①학부모 보육참여 활성화, ②평가인증제도 확대
	보육복지서비스 지원	①국공립보육시설 확충, ②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충, ③영아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④저소득가정아동 간식비 지원자 확대, ⑤보육료 지원, ⑥세 자녀까지 보육료 지원, ⑦영아전담시설 냉·난방비 지원, ⑧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 ⑨저소득보육아동 문화체험, ⑩보육시설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①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②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③정부 미지원시설 차량지원, ④보육시설 안전관리 지도
	보육아동 관리체계화	①보육시설 등록아동 DB 구축
	건전한 아동보호육성	①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확대, ②아동복지시설 지원, ③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④아동복지시설 아동피복비 지원, ⑤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⑥결식아동 급식지원, ⑦아동급식비 지원, ⑧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⑨시설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⑩시설아동 대학진학금 지급, ⑪시설아동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⑫지역아동센터 내실화
	아동권리인식 증진	①아동학대 예방활동 실시, ②아동학대 연계·신고체계구축, ③지역주민 아동학대 신고 및 의식제고
	소년소녀가정의 보조금 지원	①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 ②소년소녀가정 세대명절 제수비, ③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금, ④소년소녀가정 가정지원비, ⑤소년소녀가정 하계수련회 및 견학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	①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②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장흥군 (아동·청소년복지)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	①보육시설 지원방안 강화, ②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실시, ③지역사회의 자원확보 및 개발, ④지원방안강화
	특수보육시설 확충 및 통합보육	①영아·장애아 전담보육 실시, ②영아·장애아의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실시, ③지역사회 자원의 확보 및 개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①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②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시스템 구축, ③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실시, ④지역사회 자원의 확보 및 개발, ⑤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 설치의 적극적 유도방안 강구
	결손가정아동 건전육성	①모·부자 서비스 대상 아동의 기초자료 파악, ②소년·소녀 및 위탁가정 대상아동의 기초자료 파악, ③조·손가정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 ④지역사회 자원의 확보 및 개발, ⑤결연사업 프로그램 개발

표 A-2-6 (계속)

강진군	발달단계와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①시간제 보육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후 지도의 체계화	①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조손가족과 결혼이주가족 아동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	①조손가족 아동의 생활실태조사, ②조손가족 아동 학습지도, ③결혼이주가족 아동의 생활실태조사, ④결혼이주가족 아동의 학습지도, ⑤이주가족 캠프
해남군 (보육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보육료 지원확대	①다자녀가정 셋째자녀 보육료 증액지원, ②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확보	①읍면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을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②국공립보육시설 설치, ③장애아보육 활성화, ④결혼이민자가족 자녀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①시설평가인증제 실시 확대, ②아동의 건강, 안전, 위생관리의 보육시설 점검지도 강화, ③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모니터링단 운영 및 강화, ④보육프로그램 발표 및 공모대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	①지역아동센터의 운영활성화 지원확대, ②위기아동에 대한 민관협력으로 업무연계체계 확립, ③장애아동에 대한 out-reach서비스 확대, ④가정위탁 결연서비스 확대와 홍보강화, ⑤소년소녀가정 및 시설보호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현실화, ⑥소년소녀가정 및 시설보호 아동·청소년과 기업체와의 결연사업 추진
영암군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①영아전담 보육시설, ②특수보육시설 지정 및 지원(시간연장 및 계절별 보육), ③보육정보센터 설치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	①지역아동센터 지원, ②부모교육, ③대표지역아동센터 설치
	특수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①전문 교육상담 제공, ②놀이 및 심리치료 제공

표 A-2-6 (계속)

무안군	미취학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	①보육시설 운영비, ②보육시설 환경개선, ③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지원, ④보육료 지원, ⑤영유아보육시설 교재교구 지원
	아동복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①문화생활과 놀이시설 활성화, ②아동시설운영비, ③지역아동센터 운영, ④공부방 운영지원, ⑤아동시설지원비, ⑥방과후 아동 공간확보, ⑦지역아동센터 확대
	저소득층 아동복지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①결식아동 급식지원, ②휴일 아동급식, ③명절제수비, ④가정위탁아동 양육, ⑤소년소녀가정 지원, ⑥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⑦소년소녀가장세대 교육지원, ⑧사회보장성 수혜금, ⑨어린이날 행사지원, ⑩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⑪아동복지기관과 간담회, ⑫클린멘토링사업, ⑬시설아동지원, ⑭보육인한마음 체육대회
	아동복지 전문성 및 역량강화	①아동복지업무의 전문성 확보, ②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③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④프로그램 개발지원, ⑤사례관리형 기술교육
함평군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①시간제/야간 보육
	아동급식비 지원	①아동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후 지도의 체계화	①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②지역아동센터협의회 운영, ③인터넷 활용 교육
	조손가족과 결혼이주가족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	①조손가족 아동의 생활실태조사, ②조손가족 아동 학습지도 등, ③결혼이주가족 아동의 생활실태조사, ④결혼이주가족 아동의 학습지도, ⑤이주가족 캠프
영광군 (아동·청소년복지)	지역사회 아동보호 체계강화	①지역아동센터(공부방) 육성, ②아동보호 방문도우미사업, ③가정위탁보호 확대, ④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지원

표 A-2-6 (계속)

장성군	아동복지서비스의 확대	①아동학대 및 유기 예방사업 실시
	아동권리증진으로 아동복지의 내실화	①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②어린이 행사 추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①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지원, ②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증설, ③보육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 및 한마음 체육대회
완도군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①시간, 야간, 휴일 보육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①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방학 연합 캠프와 프로그램 공모전	①지역아동센터 방학연합캠프, ②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공모전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과 활용교육	①인터넷 중독 상담, ②인터넷 활용 교육
	조손가족과 결혼이주가족 아동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	①조손가족 아동의 생활실태조사, ②조손가족 아동의 학습지도, ③결혼이주가족 아동의 생활실태조사, ④결혼이주가족 아동의 학습지도, ⑤이주가족 캠프
진도군 (아동·청소년복지 및 보육)	출산장려·보육사업	①출산장려금 지급, ②영유아보육사업의 내실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①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②지역아동센터 확대, ③학교사회복지 시범학교 선정
	건전성장 지원	①아동청소년 도서관 설치, ②어린이상담실 운영, ③어린이바른성장을 위한 부모모임
	요보호아동 지원	①위탁부모 교육·상담, ②요보호아동 멘토링서비스
신안군 (아동·청소년복지) (보육복지)	취약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	①아동·청소년 그룹홈 설치, ②위탁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실시, ③요보호아동 대상 멘토링 서비스 실시
	교육복지 기반강화	①학습지원시스템 구축, ②교육환경 개선, ③전자도서관 설치 운영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①보육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②보육시설 확충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①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 활성화, ②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③낙도지역 취약보육 강화, ④도서지역 보육시설의 최소정원 축소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①보육정보지원시스템 구축, ②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③평가인증제 도입, ④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표 A-2-7: 시·군별 청소년복지 부문의 단위사업 현황

시·군	중점과제	단위시책
목포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기반 확충	①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②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설립 및 운영, ③유휴지 활용 체육공간 설치
	아동·청소년 상담·지지체계 구축	①위탁가정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프로그램 실시, ②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③지역형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지원
	생활시설 청소년의 퇴소지원	①생활시설 순회 진로지도팀 운영, ②직업 멘토링제도 실시, ③퇴소아동 주거 정착 지원 활성화, ④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①청소년 자원봉사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및 추진, ②청소년 특화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③청소년복지 옴부즈맨 구성 및 활동 지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보호	① 아동 식생활지원사업(결식, 급식, 방학급식), ②학교급식 위생관리 학부모감시단 운영, ③학교보건실 설치 및 운영 유도, ④아동·청소년 방과후 관련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수시 (아동·청소년복지)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①청소년종합복지센터 설립, ②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지원강화, ③청소년 지원·상담센터 기능강화, ④청소년·아동시설 종사자 세미나 실시(연2회)
	청소년 건전육성	①청소년동아리·문화활동 활성화사업, ②미진학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④요보호아동·청소년 그룹홈 운영 확충
순천시 (아동·청소년복지)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개선 및 의식교육	①자원봉사 실태조사, ②시범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지역사회와 학교 연계를 통한 학교사회복지	①청소년의 욕구 및 실태조사, ②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③청소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④학교사회사업가 배치 및 프로그램 실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①이용가능한 청소년시설 설치, ②청소년관련단체 및 공·사간의 협력방안 구축, ③청소년지원센터(종합상담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실시, ④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

표 A-2-7 (계속)

나주시 (아동 및 청소년복지)	학교 권역 중심의 서비스연계 강화사업	①교육과 복지연계시스템 구축, ②기존학교시설 활용과 네트워크
	아동·청소년 자원개발과 문화복지 기반조성사업	①아동·청소년 자원개발, ②아동·청소년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복지 기반조성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사업	①학교폭력 및 청소년 교육환경개선, ②아동·청소년 관련업종 종사자 안전교육
광양시 (아동·청소년복지)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	①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구축, ②국제청소년페스티벌 개최, ③아동·청소년 체험타운 개발
	아동·청소년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①지역아동센터 확충, ②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이전, ③청소년쉼터 운영, ④아동공동생활가정
	종합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①아동·청소년 성인병 예방사업
	청소년 취업기반 조성	①청소년취업교실 운영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인프라 구축	①청소년국제교류 지원,②청소년 경제적 보조 및 지원, ③청소년 놀이시설 조성, ④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창의력 개발 훈련, ⑤청소년 복지교육 및 생애교육
담양군	청소년자원개발	①방과후 건전문화교실 운영, ②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③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 ④청소년상담실 운영
	친환경 교육·문화 및 체육기반 조성	①청소년자원봉사 육성지원, ②대나무지킴이 선발대회, ③청소년동아리 지원, ④명문학교 적극 육성
	취약청소년 보호기구 강화	①소년소녀가정 지원확대, ②저소득층 자녀지원

표 A-2-7 (계속)

곡성군	청소년복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①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②청소년긴급구호 체계구축, ③휴일 사회교육 기능교실 운영, ④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개발	①학업 및 진로 등 상담센터 운영, ②청소년열린문화 활성화, ③청소년문화활동 지원, ④청소년지역지킴이, ⑤지역청소년 축제 및 행사지원 활성화, ⑥청소년행사 및 체험활동, ⑦청소년문화공간 개발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①청소년 자원봉사 인식개선 및 의식교육, ②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③학교 휴교일 봉사프로그램 개발, ④청소년자원봉사 체계구축, ⑤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 관련 담당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⑥해외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청소년복지 전문성 및 역량강화	①청소년복지 관련 민관 담당 및 종사자 교육 및 연수, ②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③청소년복지 운영 전문화, ④청소년지도요원 교육, ⑤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구례군	청소년복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①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②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구축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개발	①청소년상담센터 운영, ②청소년 열린문화 활성화, ③청소년문화활동 지원, ④청소년 행사 및 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⑤청소년 문화활동공간 개발, ⑥청소년 예절(충효)교실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①인식개선 및 의식교육, ②휴업일 봉사프로그램 개발, ③자원봉사 담당자 역량강화, ④청소년자원봉사 체계구축
	청소년복지 전문성 및 역량강화	①청소년복지 운영 전문화, ②청소년지도요원 교육, ③청소년단체 육성지원, ④종사자 연수 및 교육, ⑤프로그램 개발 지원
고흥군 (아동 및 청소년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①아동 및 청소년 쉼터 개설, ②지역아동센터 운영, ③방과후 아동 및 청소년 공간확보, ④수능정보화 공부방 개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학업 및 진료상담센터 운용, ②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③청소년 문화활동지원, ④지역청소년축제
	인프라 구축사업	①복지관련 담당자 교육 및 연수, 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③사례관리형 기술교육

표 A-2-7 (계속)

보성군 (아동·청소년부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①소년소녀가정 지원, ②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③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④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화순군 (아동·청소년복지)	교육복지 환경정비	①학교폭력예방사업의 활성화, ②사회복지시범학교 지정 실시
	문화복지 기반조성	①학생의 달 행사지원, ②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③청소년 체육교실 운영, ④어린이 체능교육 운영, ⑤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⑥생활체육교실 운영, ⑦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⑧청소년복지관 설치, ⑨길거리 농구대 설치
장흥군 (아동·청소년복지)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개선 및 의식교육	①자원봉사 실태조사, ②교육프로그램 실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①청소년관련서비스 실태조사, ②청소년관련기관 및 기구의 통합프로그램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 ③청소년지원센터 설립
강진군	공교육의 여건강화로 질을 제고시킴	①사이버교육 지원, ②장학금 유치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	①멘토링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①청소년문화의집, ②순회 프로그램, ③청소년청자학교
	통합적 청소년복지서비스 체계구축	①강진군 청소년육성계획, ②강진군 청소년지원센터
해남군 (아동·청소년복지)	아동·청소년 여가시설 및 서비스 실시	①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공간 확충, ②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교육복지 기반강화	①청소년 현황 전수조사, ②학교폭력예방 홍보와 자원봉사자 감시요원 확보, ③학교사회사업 실시
영암군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①청소년수련시설 건립, ②청소년아카데미 운영으로 문화체험기회 증대, ③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문화 및 체험기회 확대	①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 ②여가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자원개발 활성화	①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②시간제 취업 및 직장체험 경험 확대
	취약청소년을 위한 보호기능 강화	①취약청소년 실태파악, ②영암군 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

표 A-2-7 (계속)

무안군	청소년복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①청소년교육환경 개선, ②휴일 사회교육기능 강화시스템 구축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개발	①학업 및 진로 등 상담센터 운영, ②청소년 열린문화 활성화, ③청소년문화활동 지원, ④청소년행사 및 체험활동, ⑤청소년지역지킴이, ⑥지역청소년축제, ⑦청소년어울마당, ⑧청소년체련교실, ⑨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개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①인식개선 및 의식교육, ②휴무일 봉사프로그램 개발, ③자원봉사담당자 역량강화, ④청소년자원봉사 체계구축
	청소년복지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①청소년복지 운영 전문화, ②청소년지도요원 교육, ③청소년유해업소 단속요원, ④종사자 연수 및 교육, ⑤프로그램 개발 지원
함평군	공교육 여건강화로 질을 제고시킴	①교육청과 협력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시킴, ②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제도 확충
	함평 영어타운 설치 운영	①읍면별 원어민 강사 배치, ②외국인 주부 활용 영어타운 운영, ③관내 초·중학교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
	통합적 청소년복지서비스 체계구축	①함평군 청소년육성계획의 수립, ②함평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영광군 (아동·청소년복지)	청소년 건전육성	①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 ②21세기 지역인재 육성

표 A-2-7 (계속)

장성군	청소년 야영장 및 수련원 설치	①청소년 야영장 설치 완료 및 운영, ②청소년수련원 설치계획 수립
	청소년 문화활동 확대	①청소년 문화활동 확대계획 수립, ②예산확보 및 실시
	요보호청소년 멘토링 사업	①청소년 멘토링 대상자 및 결연후원자 조사 및 발굴, ②계획수립 및 실시
	청소년자원봉사 체계구축	①자원봉사 관리체계 수요 및 공급처 조사 및 발굴, ②자원봉사 관리체계구축
완도군	공교육의 여건강화로 질을 제고시킴	①공교육의 질 제고, ②장학사업, ③원격교육지원사업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	①학교 급식비의 지원 확대, ②멘토링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청소년 지도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①완도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②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실시, ③청소년 공부방, 어울마당, 예절교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통합적 청소년복지 서비스 체계구축	①완도군 청소년육성계획의 수립, ②완도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진도군 (아동·청소년복지 및 보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①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②지역아동센터 확대, ③학교사회복지 시범학교 선정
	청소년대상 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	①문화공연 유치, ②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증진 도모, ③동아리 활동지원, ④동아리발표대회 개최, ⑤취약청소년 실태조사, ⑥청소년증 발급 및 혜택개발, ⑦일거리 마련과 지도감독, ⑧장애청소년 지원
신안군 (아동·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시설 활성화	①청소년수련원 활성화, ②지역아동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③아동·청소년 문화관 운영, ④아동·청소년 쉼터 설치 및 운영, ⑤사이버 청소년진로상담센터 운영, ⑥아동종합복지센터 설치 운영, ⑦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취약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	①아동·청소년 그룹홈 설치, ②위탁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실시, ③요보호아동 대상 멘토링 서비스 실시
	교육복지 기반강화	①학습지원시스템 구축, ②교육환경 개선, ③전자도서관 설치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①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 ②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 유치
	청소년 자원개발	①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②청소년자원봉사 육성지원

부록 3.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욕구조사 조사항목 및 조사기법

표 A-3: 시군 욕구조사 항목 및 조사기법

시·군	조사 대상	조사 항목	조사 기법
목포시	- 지역주민	-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부문 - 사회인구적 특성, 가족관련, 주거, 건강, 복지관련 이용경험, 만족도, 여가·문화관련 특성	- 설문조사 - 초점집단면접
여수시	- 지역주민	- 사회복지욕구조사: 일반시민, 기초수급자, 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청소년, 보육료감면대상자 - 여수산단 사회공헌 조사: 일반시민, 수혜자그룹	- 설문조사 - 전화여론조사
순천시	- 지역주민	- 지역사회 문제 인식, 사회복지 인식, 참여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지역사회복지 부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 설문조사
나주시	- 지역주민	- 여성, 기초생활,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부문	- 설문조사
광양시	- 지역주민	- 일반현황: 지역문제의 인식, 만족도, 참여, 홍보 - 복지욕구: 보건의료,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지역사회복지	- 설문조사
담양군	- 지역주민	- 성인, 기초수급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부문	- 설문조사
곡성군	- 지역주민 - 여론주도층	- 영유야,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보건·의료, 이주 외국인, 저소득층, 문화, 지역복지 부문	- 설문조사
구례군	- 지역주민 - 여론주도층	- 일반주민(남성, 여성),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국제결혼가정 부문 - 사회복지문제, 군의 대응정도 및 책임, 우선 해결 과제, 분야별 문제 및 대응방안 등	- 설문조사
고흥군	- 지역주민 - 여론주도층	- 일반사항, 경제·주거·지역복지,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저소득가구, 보건·의료, 장애인 부문	- 설문조사
보성군	- 지역주민	-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여성, 아동·청소년 등 부문	- 설문조사
화순군	- 지역주민 - 여론주도층	- 환경측면: 지역사회, 생활환경, 여가활동, 청소년 문제, 보건의료, 경제활동 - 복지욕구: 복지서비스, 자원봉사,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부문	- 설문조사
장흥군	- 지역주민	- 지역사회 문제 인식, 사회복지 인식, 참여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지역사회복지 부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 설문조사
강진군	- 지역주민	-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저소득층,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부문	- 설문조사
해남군	- 지역주민	- 저소득층, 자활,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보육, 아동·청소년 부문 - 일반적 사항, 지역사회복지, 보건의료복지 사항	- 설문조사
영암군	- 지역주민	-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저소득층,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부문	- 설문조사
무안군	- 지역주민 - 여론주도층	- 일반주민(남성, 여성),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국제결혼가정 부문 - 사회복지문제, 군의 대응정도 및 책임, 우선 해결 과제, 분야별 문제 및 대응방안 등	- 설문조사
함평군	- 지역주민	-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저소득층,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부문	- 설문조사
영광군	- 지역주민	- 저소득층,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부문	- 설문조사 - 초점집단면접
장성군	- 지역주민	- 일반주민,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부문	- 설문조사
완도군	- 지역주민	-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저소득층,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부문	- 설문조사
진도군	- 일반주민 - 지역전문가	- 성인,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부문 -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 - 복지·문화시설에 대한 욕구 - 지역사회문제, 정책, 서비스 우선순위 - 지역사회 결속력에 대한 인식조사	- 설문조사
신안군	- 지역주민 - 여론주도층 - 공무원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아동·청소년 부문	- 설문조사

부록 4.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확충 계획

1. 총괄

표 A-4-1: 2007년~2010년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총괄)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 시설	청소년시설	여성복지시설
계	사업량	543	339	19	128	52	5
	소요예산	360,250	135,280	4,550	40,200	176,800	3,420
목포시	사업량	30	12	1	14	2	1
	소요예산	22,664	8,852	100	5,572	8,000	140
여수시	사업량	46	27	3	13	3
	소요예산	25,372	8,900	1,400	5,072	10,000
순천시	사업량	42	28		11	3
	소요예산	26,124	12,052		4,072	10,000
나주시	사업량	21	12		5	2	2
	소요예산	14,490	4,802		1,548	6,000	2,140
광양시	사업량	30	19	1	8	2
	소요예산	18,312	7,700	40	2,572	8,000
담양군	사업량	24	16	1	4	3
	소요예산	15,672	5,784	40	1,048	8,800
곡성군	사업량	17	10	1	3	3
	소요예산	13,982	4,584	50	548	8,800
구례군	사업량	15	10		3	2
	소요예산	14,732	6,184		548	8,000
고흥군	사업량	24	17	1	4	2
	소요예산	13,838	4,750	40	1,048	8,000
보성군	사업량	26	17		4	4	1
	소요예산	18,388	6,400		1,048	10,800	140
화순군	사업량	22	14	1	5	2
	소요예산	15,422	5,834	40	1,548	8,000
장흥군	사업량	24	16		5	3
	소요예산	15,482	7,134		1,548	6,800
강진군	사업량	30	16	3	7	3	1
	소요예산	22,096	5,684	1,340	2,072	12,000	1,000
해남군	사업량	32	23	1	6	2
	소요예산	17,696	8,084	40	1,572	8,000
영암군	사업량	20	14		4	2
	소요예산	17,082	8,034		1,048	8,000
무안군	사업량	16	9		6	1
	소요예산	8,748	2,700		2,048	4,000
함평군	사업량	24	16		4	4
	소요예산	17,532	5,684		1,048	10,800
영광군	사업량	19	11	2	5	1
	소요예산	8,988	3,100	340	1,548	4,000
장성군	사업량	16	8	1	5	2
	소요예산	13,522	3,934	40	1,548	8,000
완도군	사업량	21	14	1	3	3
	소요예산	13,522	4,134	40	548	8,800
진도군	사업량	21	12	2	5	2
	소요예산	14,638	4,050	1,040	1,548	8,000
신안군	사업량	23	18		4	1
	소요예산	11,948	6,900		1,048	4,000

표 A-4-2: 시군별·시설종별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노인복지시설	339	75	106	86	72
	장애인복지시설	19	3	3	6	7
	아동복지시설	128	38	34	29	27
	청소년시설	52	5	18	15	14
	여성복지시설	5	1	2	1	1
목포시	노인복지시설	12	3	3	3	3
	장애인복지시설	1	-	-	-	1
	아동복지시설	14	6	1	3	4
	청소년시설	2	-	1	-	1
	여성복지시설	1	1	-	-	-
여수시	노인복지시설	27	4	9	7	7
	장애인복지시설	3	-	-	2	1
	아동복지시설	13	6	2	1	4
	청소년시설	3	-	1	1	1
	여성복지시설	-	-	-	-	-
순천시	노인복지시설	28	4	10	7	7
	장애인복지시설	-	-	-	-	-
	아동복지시설	11	4	1	2	4
	청소년시설	3	-	1	1	1
	여성복지시설	-	-	-	-	-
나주시	노인복지시설	12	-	4	4	4
	장애인복지시설	-	-	-	-	-
	아동복지시설	5	-	2	2	1
	청소년시설	3	-	-	3	-
	여성복지시설	2	-	2	-	-
광양시	노인복지시설	19	7	6	3	3
	장애인복지시설	1	-	-	1	-
	아동복지시설	8	2	2	2	2
	청소년시설	2	-	1	1	-
	여성복지시설	-	-	-	-	-
담양군	노인복지시설	16	4	5	4	3
	장애인복지시설	1	-	-	-	1
	아동복지시설	4	1	1	2	-
	청소년시설	2	-	1	1	-
	여성복지시설	-	-	-	-	-
곡성군	노인복지시설	9	3	2	3	1
	장애인복지시설	1	-	-	1	-
	아동복지시설	3	1	2	-	-
	청소년시설	3	-	1	1	1
	여성복지시설	-	-	-	-	-
구례군	노인복지시설	10	2	4	3	1
	장애인복지시설	-	-	-	-	-
	아동복지시설	3	1	1	1	-
	청소년시설	2	-	1	-	1
	여성복지시설	-	-	-	-	-
고흥군	노인복지시설	17	4	5	4	4
	장애인복지시설	1	-	-	-	1
	아동복지시설	4	-	2	2	-
	청소년시설	2	1	-	-	1
	여성복지시설	-	-	-	-	-

표 A-4-2: (계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보성군	노인복지시설	17	4	5	4	4
	장애인복지시설	-	-	-	-	-
	아동복지시설	4	-	2	2	-
	청소년시설	4	1	2	-	1
	여성복지시설	1	-	-	1	-
화순군	노인복지시설	14	4	5	4	1
	장애인복지시설	1	-	1	-	-
	아동복지시설	5	2	2	1	-
	청소년시설	2	-	-	1	1
	여성복지시설	-	-	-	-	-
장흥군	노인복지시설	16	4	5	3	4
	장애인복지시설	-	-	-	-	-
	아동복지시설	5	2	1	2	-
	청소년시설	3	1	1	-	1
	여성복지시설	-	-	-	-	-
강진군	노인복지시설	16	3	4	4	5
	장애인복지시설	3	-	-	1	2
	아동복지시설	7	2	2	1	2
	청소년시설	3	1	1	1	-
	여성복지시설	1	-	-	-	1
해남군	노인복지시설	23	2	7	8	6
	장애인복지시설	1	-	1	-	-
	아동복지시설	6	1	2	1	2
	청소년시설	2	-	-	1	1
	여성복지시설	-	-	-	-	-
영암군	노인복지시설	14	3	6	3	2
	장애인복지시설	-	-	-	-	-
	아동복지시설	4	1	1	1	1
	청소년시설	2	-	1	1	-
	여성복지시설	-	-	-	-	-
무안군	노인복지시설	9	2	2	2	3
	장애인복지시설	-	-	-	-	-
	아동복지시설	6	2	2	1	1
	청소년시설	1	-	-	1	-
	여성복지시설	-	-	-	-	-
함평군	노인복지시설	16	3	5	4	4
	장애인복지시설	-	-	-	-	-
	아동복지시설	4	1	1	1	1
	청소년시설	4	-	2	1	1
	여성복지시설	-	-	-	-	-
영광군	노인복지시설	11	4	3	3	1
	장애인복지시설	2	1	1	-	-
	아동복지시설	5	1	2	1	1
	청소년시설	1	-	1	-	-
	여성복지시설	-	-	-	-	-
장성군	노인복지시설	8	2	2	2	2
	장애인복지시설	1	1	-	-	-
	아동복지시설	5	2	-	1	2
	청소년시설	2	-	1	-	1
	여성복지시설	-	-	-	-	-

표 A-4-2: (계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완도군	노인복지시설	14	4	4	3	3
	장애인복지시설	1	-	-	1	-
	아동복지시설	3	1	1	-	1
	청소년시설	3	1	1	-	1
	여성복지시설	-	-	-	-	-
진도군	노인복지시설	12	4	4	3	1
	장애인복지시설	2	1	-	-	1
	아동복지시설	5	2	2	1	-
	청소년시설	2	-	1	-	1
	여성복지시설	-	-	-	-	-
신안군	노인복지시설	16	3	5	5	3
	장애인복지시설	-	-	-	-	-
	아동복지시설	4	-	2	1	1
	청소년시설	1	-	-	1	-
	여성복지시설	-	-	-	-	-

표 A-4-3: 2007년~2010년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시·군	시설종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총계	노인복지시설	50,240	34,995	34,995	15,050	-	135,280
	장애인복지	40	1,142.5	1,142.5	2,225	-	4,550
	아동복지시설	20,100	10,050	10,050	-	-	40,200
	청소년시설	88,400	44,200	44,200	-	-	176,800
	여성복지시설	1,710	855	855	-	-	3,420
	소계	160,490	91,242.5	91,242.5	17,275	0	360,250
목포시	노인복지시설	3,826	2,213	2,213	600	-	8,852
	장애인복지	40	30	30	-	-	100
	아동복지시설	2,786	1,393	1,393	-	-	5,572
	청소년시설	4,000	2,000	2,000	-	-	8,000
	여성복지시설	70	35	35	-	-	140
	소계	10,722	5,671	5,671	600	0	22,664
여수시	노인복지시설	3,050	2,325	2,325	1,200	-	8,900
	장애인복지	-	350	350	700	-	1,400
	아동복지시설	2,536	1,268	1,268	-	-	5,072
	청소년시설	5,000	2,500	2,500	-	-	10,0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10,586	6,443	6,443	1,900	0	25,372
순천시	노인복지시설	4,626	3,113	3,113	1,200	-	12,052
	장애인복지	-	-	-	-	-	-
	아동복지시설	2,036	1,018	1,018	-	-	4,072
	청소년시설	5,000	2,500	2,500	-	-	10,0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11,662	6,631	6,631	1,200	0	26,124
나주시	노인복지시설	1,576	1200.5	1,200.5	825	-	4,802
	장애인복지	-	-	-	-	-	-
	아동복지시설	774	387	387	-	-	1,548
	청소년시설	3,000	1,500	1,500	-	-	6,000
	여성복지시설	1,070	535	535	-	-	2,140
	소계	6,420	3,622.5	3,622.5	825	0	14,490
광양시	노인복지시설	3,050	2,025	2,025	600	-	7,700
	장애인복지	-	10	10	10	10	40
	아동복지시설	1,286	643	643	-	-	2,572
	청소년시설	4,000	2,000	2,000	-	-	8,0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8,336	4,678	4,678	610	10	18,312
담양군	노인복지시설	1,992	1,546	1,546	700	-	5,784
	장애인복지	-	10	10	20	-	40
	아동복지시설	524	262	262	-	-	1,048
	청소년시설	4,400	2,200	2,200	-	-	8,8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6,916	4,018	4,018	720	0	15,672
곡성군	노인복지시설	1,592	1,146	1,146	700	-	4,584
	장애인복지	-	12.5	12.5	25	-	50
	아동복지시설	274	137	137	-	-	548
	청소년시설	4,400	2,200	2,200	-	-	8,8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6,266	3,495.5	3,495.5	725	0	13,982

표 A-4-3: (계속)                                                    (단위: 백만원)

시·군	시설종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구례군	노인복지시설	2,542	1,546	1,546	550	-	6,184
	장애인복지	-	-	-	-	-	-
	아동복지시설	274	137	137	-	-	548
	청소년시설	4,000	2,000	2,000	-	-	8,0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6,816	3,683	3,683	550	0	14,732
고흥군	노인복지시설	1,150	1,187.5	1,187.5	1,225	-	4,750
	장애인복지	-	10	10	20	-	40
	아동복지시설	524	262	262	-	-	1,048
	청소년시설	4,000	2,000	2,000	-	-	8,0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5,674	3,459.5	3,459.5	1,245	0	13,838
보성군	노인복지시설	2,300	1,700	1,700	700	-	6,400
	장애인복지	-	-	-	-	-	-
	아동복지시설	524	262	262	-	-	1,048
	청소년시설	5,400	2,700	2,700	-	-	10,800
	여성복지시설	70	35	35	-	-	140
	소계	8,294	4,697	4,697	700	0	18,388
화순군	노인복지시설	2,192	1,508.5	1,508.5	625	-	5,834
	장애인복지	-	10	10	20	-	40
	아동복지시설	774	387	387	-	-	1,548
	청소년시설	4,000	2,000	2,000	-	-	8,0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6,966	3,905.5	3,905.5	645	0	15,422
장흥군	노인복지시설	2,942	1,833.5	1,833.5	525	-	7,134
	장애인복지	-	-	-	-	-	-
	아동복지시설	774	387	387	-	-	1,548
	청소년시설	3,400	1,700	1,700	-	-	6,8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7,116	3,920.5	3,920.5	525	0	15,482
강진군	노인복지시설	2,192	1,521	1,521	450	-	5,684
	장애인복지	-	335	335	670	-	1,340
	아동복지시설	1,036	518	518	-	-	2,072
	청소년시설	6,000	3,000	3,000	-	-	12,000
	여성복지시설	500	250	250	-	-	1,000
	소계	9,728	5,624	5,624	1,120	0	22,096
해남군	노인복지시설	2,942	2,121	2,121	900	-	8,084
	장애인복지	-	10	10	20	-	40
	아동복지시설	786	393	393	-	-	1,572
	청소년시설	4,000	2,000	2,000	-	-	8,0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7,728	4,524	4,524	920	0	17,696
영암군	노인복지시설	3,492	2008.5	2008.5	525	-	8,034
	장애인복지	-	-	-	-	-	-
	아동복지시설	524	262	262	-	-	1,048
	청소년시설	4,000	2,000	2,000	-	-	8,0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8,016	4,270.5	4,270.5	525	0	17,082

표 A-4-3: (계속)                                                    (단위: 백만원)

시·군	시설종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무안군	노인복지시설	750	675	675	600	-	2,700
	장애인복지	-	-	-	-	-	-
	아동복지시설	1,024	512	512	-	-	2,048
	청소년시설	2,000	1,000	1,000	-	-	4,0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3,774	2,187	2,187	600	0	8,748
함평군	노인복지시설	2,192	1,521	1,521	450	-	5,684
	장애인복지	-	-	-	-	-	-
	아동복지시설	524	262	262	-	-	1,048
	청소년시설	5,400	2,700	2,700	-	-	10,8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8,116	4,483	4,483	450	0	17,532
영광군	노인복지시설	950	850	850	450	-	3,100
	장애인복지	-	85	85	170	-	340
	아동복지시설	774	387	387	-	-	1,548
	청소년시설	2,000	1,000	1,000	-	-	4,0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3,724	2,322	2,322	620	0	8,988
장성군	노인복지시설	1,592	983.5	983.5	375	-	3,934
	장애인복지	-	10	10	20	-	40
	아동복지시설	774	387	387	-	-	1,548
	청소년시설	4,000	2,000	2,000	-	-	8,0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6,366	3,380.5	3,380.5	395	0	13,522
완도군	노인복지시설	1,442	1,083.5	1,083.5	525	-	4,134
	장애인복지	-	10	10	20	-	40
	아동복지시설	274	137	137	-	-	548
	청소년시설	4,400	2,200	2,200	-	-	8,8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6,116	3,430.5	3,430.5	545	0	13,522
진도군	노인복지시설	1,550	1,062.5	1,062.5	375	-	4,050
	장애인복지	-	260	260	520	-	1,040
	아동복지시설	774	387	387	-	-	1,548
	청소년시설	4,000	2,000	2,000	-	-	8,0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6,324	3,709.5	3,709.5	895	0	14,638
신안군	노인복지시설	2,300	1,825	1,825	950	-	6,900
	장애인복지	-	-	-	-	-	-
	아동복지시설	524	262	262	-	-	1,048
	청소년시설	2,000	1,000	1,000	-	-	4,000
	여성복지시설	-	-	-	-	-	-
	소계	4,824	3,087	3,087	950	0	11,948

2. 노인복지시설

표 A-4-4: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노인(전문) 요양시설	재가노인 복지기관	소규모 다기능시설	가정형 그룹홈	노인복지 회관	공립노인 요양병원
계	사업량	339	35	174	61	47	8	14
	소요예산	135,280	52,500	26,100	24,400	4,700	4,000	23,580
목포시	사업량	12	3	8				1
	소요예산	8,852	4,500	1,200				3,152
여수시	사업량	27	3	16	4	4
	소요예산	8,900	4,500	2,400	1,600	400
순천시	사업량	28	3	16	4	4		1
	소요예산	12,052	4,500	2,400	1,600	400		3,152
나주시	사업량	12		11				1
	소요예산	4,802		1,650				3,152
광양시	사업량	19	3	8	4	4
	소요예산	7,700	4,500	1,200	1,600	400
담양군	사업량	16	1	6	3	4	1	1
	소요예산	5,784	1,500	900	1,200	400	500	1,284
곡성군	사업량	10	1	6	1		1	1
	소요예산	4,584	1,500	900	400		500	1,284
구례군	사업량	10	2	4	2		1	1
	소요예산	6,184	3,000	600	800		500	1,284
고흥군	사업량	17	1	13	2		1
	소요예산	4,750	1,500	1,950	800		500
보성군	사업량	17	2	6	4	4	1
	소요예산	6,400	3,000	900	1,600	400	500
화순군	사업량	14	1	5	4	2	1	1
	소요예산	5,834	1,500	750	1,600	200	500	1,284
장흥군	사업량	16	2	7	4	2		1
	소요예산	7,134	3,000	1,050	1,600	200		1,284
강진군	사업량	16	1	6	4	4		1
	소요예산	5,684	1,500	900	1,600	400		1,284
해남군	사업량	23	2	12	4	4		1
	소요예산	8,084	3,000	1,800	1,600	400		1,284
영암군	사업량	14	3	7	3			1
	소요예산	8,034	4,500	1,050	1,200			1,284
무안군	사업량	9	1	8
	소요예산	2,700	1,500	1,200
함평군	사업량	16	1	6	4	4		1
	소요예산	5,684	1,500	900	1,600	400		1,284
영광군	사업량	11	1	6	1	3
	소요예산	3,100	1,500	900	400	300
장성군	사업량	8	1	5	1			1
	소요예산	3,934	1,500	750	400			1,284
완도군	사업량	14		7	4	2		1
	소요예산	4,134		1,050	1,600	200		1,284
진도군	사업량	12	1	5	4	2
	소요예산	4,050	1,500	750	1,600	200
신안군	사업량	18	2	6	4	4	2
	소요예산	6,900	3,000	900	1,600	400	1,000

표 A-4-5: 시군별·시설종별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소계	339	75	106	86	72
	노인요양시설	35	19	14	2	-
	재가노인복지기관	174	15	57	56	46
	소규모다기능시설	61	17	16	14	14
	가정형그룹홈	47	14	14	10	9
	노인복지회관	8	7	1	-	-
	공립노인요양병원	14	3	4	4	3
목포시	소계	12	3	3	3	3
	노인요양시설	3	3	-	-	-
	재가노인복지기관	8	-	3	3	2
	소규모다기능시설	-	-	-	-	-
	가정형그룹홈	-	-	-	-	-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	-	-	1
여수시	소계	27	4	9	7	7
	노인요양시설	3	1	2	-	-
	재가노인복지기관	16	1	5	5	5
	소규모다기능시설	4	1	1	1	1
	가정형그룹홈	4	1	1	1	1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	-	-	-	-
순천시	소계	28	4	10	7	7
	노인요양시설	3	1	2	-	-
	재가노인복지기관	16	1	5	5	5
	소규모다기능시설	4	1	1	1	1
	가정형그룹홈	4	1	1	1	1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	1	-	-
나주시	소계	12	-	4	4	4
	노인요양시설	-	-	-	-	-
	재가노인복지기관	11	-	4	4	3
	소규모다기능시설	-	-	-	-	-
	가정형그룹홈	-	-	-	-	-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	-	-	1
광양시	소계	19	7	6	3	3
	노인요양시설	3	1	2	-	-
	재가노인복지기관	8	4	2	1	1
	소규모다기능시설	4	1	1	1	1
	가정형그룹홈	4	1	1	1	1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	-	-	-	-
담양군	소계	16	4	5	4	3
	노인요양시설	1	1	-	-	-
	재가노인복지기관	6	-	2	2	2
	소규모다기능시설	3	1	1	1	-
	가정형그룹홈	4	1	1	1	1
	노인복지회관	1	1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	1	-	-

표 A-4-5: (계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곡성군	소계	9	3	2	3	1
	노인요양시설	-	-	-	-	-
	재가노인복지기관	6	1	2	2	1
	소규모다기능시설	1	-	-	1	-
	가정형그룹홈	-	-	-	-	-
	노인복지회관	1	1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1	-	-	-
구례군	소계	10	2	4	3	1
	노인요양시설	2	1	1	-	-
	재가노인복지기관	4	-	2	2	-
	소규모다기능시설	2	-	1	-	1
	가정형그룹홈	-	-	-	-	-
	노인복지회관	1	1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	-	1	-
고흥군	소계	17	4	5	4	4
	노인요양시설	1	1	-	-	-
	재가노인복지기관	13	1	4	4	4
	소규모다기능시설	2	1	1	-	-
	가정형그룹홈	-	-	-	-	-
	노인복지회관	1	1	-	-	-
	공립노인요양병원	-	-	-	-	-
보성군	소계	17	4	5	4	4
	노인요양시설	2	1	1	-	-
	재가노인복지기관	6	-	2	2	2
	소규모다기능시설	4	1	1	1	1
	가정형그룹홈	4	1	1	1	1
	노인복지회관	1	1	-	-	-
	공립노인요양병원	-	-	-	-	-
화순군	소계	14	4	5	4	1
	노인요양시설	1	-	1	-	-
	재가노인복지기관	5	1	2	2	-
	소규모다기능시설	4	1	1	1	1
	가정형그룹홈	2	1	1	-	-
	노인복지회관	1	1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	-	1	-
장흥군	소계	16	4	5	3	4
	노인요양시설	2	1	1	-	-
	재가노인복지기관	7	-	2	2	3
	소규모다기능시설	4	1	1	1	1
	가정형그룹홈	2	1	1	-	-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1	-	-	-
강진군	소계	16	3	4	4	5
	노인요양시설	1	1	-	-	-
	재가노인복지기관	6	-	2	2	2
	소규모다기능시설	4	1	1	1	1
	가정형그룹홈	4	1	1	1	1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	-	-	1

표A-4-5: (계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해남군	소계	23	2	7	8	6
	노인요양시설	2	-	1	1	-
	재가노인복지기관	12	-	4	4	4
	소규모다기능시설	4	1	1	1	1
	가정형그룹홈	4	1	1	1	1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	-	1	-
영암군	소계	14	3	6	3	2
	노인요양시설	3	1	2	-	-
	재가노인복지기관	7	1	2	2	2
	소규모다기능시설	3	1	1	1	-
	가정형그룹홈	-	-	-	-	-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	1	-	-
무안군	소계	9	2	2	2	3
	노인요양시설	1	1	-	-	-
	재가노인복지기관	8	1	2	2	3
	소규모다기능시설	-	-	-	-	-
	가정형그룹홈	-	-	-	-	-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	-	-	-	-
함평군	소계	16	3	5	4	4
	노인요양시설	1	1	-	-	-
	재가노인복지기관	6	-	2	2	2
	소규모다기능시설	4	1	1	1	1
	가정형그룹홈	4	1	1	1	1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	1	-	-
영광군	소계	11	4	3	3	1
	노인요양시설	1	1	-	-	-
	재가노인복지기관	6	1	2	2	1
	소규모다기능시설	1	1	-	-	-
	가정형그룹홈	3	1	1	1	-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	-	-	-	-
장성군	소계	8	2	2	2	2
	노인요양시설	1	1	-	-	-
	재가노인복지기관	5	-	2	2	1
	소규모다기능시설	1	-	-	-	1
	가정형그룹홈	-	-	-	-	-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1	-	-	-
완도군	소계	14	4	4	3	3
	노인요양시설	-	-	-	-	-
	재가노인복지기관	7	1	2	2	2
	소규모다기능시설	4	2	1	-	1
	가정형그룹홈	2	1	1	-	-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1	-	-	1	-

표 A-4-5: (계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진도군	소계	12	4	4	3	1
	노인요양시설	1	1	-	-	-
	재가노인복지기관	5	1	2	2	-
	소규모다기능시설	4	1	1	1	1
	가정형그룹홈	2	1	1	-	-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	-	-	-	-
신안군	소계	16	3	5	5	3
	노인요양시설	2	-	1	1	-
	재가노인복지기관	6	1	2	2	1
	소규모다기능시설	4	1	1	1	1
	가정형그룹홈	4	1	1	1	1
	노인복지회관	-	-	-	-	-
	공립노인요양병원	-	-	-	-	-

표 A-4-6: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35	19	14	2
	소요예산	52,500	28,500	21,000	3,000
목포시	사업량	3	3
	소요예산	4,500	4,500
여수시	사업량	3	1	2
	소요예산	4,500	1,500	3,000
순천시	사업량	3	1	2
	소요예산	4,500	1,500	3,000
나주시	사업량
	소요예산
광양시	사업량	3	1	2
	소요예산	4,500	1,500	3,000
담양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500	1,500
곡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500	1,500
구례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3,000	1,500	1,500
고흥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500	1,500
보성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3,000	1,500	1,500
화순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500		1,500
장흥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3,000	1,500	1,500
강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500	1,500
해남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3,000		1,500	1,500
영암군	사업량	3	1	2
	소요예산	4,500	1,500	3,000
무안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500	1,500
함평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500	1,500
영광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500	1,500
장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500	1,500
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진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500	1,500
신안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3,000		1,500	1,500

- 지원기준: 신축비 1,5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국고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7: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재원별 소요예산 (2007~2010년)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52,500	26,250	13,125	13,125	-	-
목포시	4,500	2,250	1,125	1,125	-	-
여수시	4,500	2,250	1,125	1,125	-	-
순천시	4,500	2,250	1,125	1,125	-	-
나주시	-	-	-	-	-	-
광양시	4,500	2,250	1,125	1,125	-	-
담양군	1,500	750	375	375	-	-
곡성군	1,500	750	375	375	-	-
구례군	3,000	1,500	750	750	-	-
고흥군	1,500	750	375	375	-	-
보성군	3,000	1,500	750	750	-	-
화순군	1,500	750	375	375	-	-
장흥군	3,000	1,500	750	750	-	-
강진군	1,500	750	375	375	-	-
해남군	3,000	1,500	750	750	-	-
영암군	4,500	2,250	1,125	1,125	-	-
무안군	1,500	750	375	375	-	-
함평군	1,500	750	375	375	-	-
영광군	1,500	750	375	375	-	-
장성군	1,500	750	375	375	-	-
완도군	-	-	-	-	-	-
진도군	1,500	750	375	375	-	-
신안군	3,000	1,500	375	375	-	-

표 A-4-8: 재가노인복지기관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174	15	57	56	46
	소요예산	26,100	2,250	8,550	8,400	6,900
목포시	사업량	8		3	3	2
	소요예산	1,200		450	450	300
여수시	사업량	16	1	5	5	5
	소요예산	2,400	150	750	750	750
순천시	사업량	16	1	5	5	5
	소요예산	2,400	150	750	750	750
나주시	사업량	11		4	4	3
	소요예산	1,650		600	600	450
광양시	사업량	8	4	2	1	1
	소요예산	1,200	600	300	150	150
담양군	사업량	6		2	2	2
	소요예산	900		300	300	300
곡성군	사업량	6	1	2	2	1
	소요예산	900	150	300	300	150
구례군	사업량	4		2	2
	소요예산	600		300	300
고흥군	사업량	13	1	4	4	4
	소요예산	1,950	150	600	600	600
보성군	사업량	6		2	2	2
	소요예산	900		300	300	300
화순군	사업량	5	1	2	2
	소요예산	750	150	300	300
장흥군	사업량	7		2	2	3
	소요예산	1,050		300	300	450
강진군	사업량	6		2	2	2
	소요예산	900		300	300	300
해남군	사업량	12		4	4	4
	소요예산	1,800		600	600	600
영암군	사업량	7	1	2	2	2
	소요예산	1,050	150	300	300	300
무안군	사업량	8	1	2	2	3
	소요예산	1,200	150	300	300	450
함평군	사업량	6		2	2	2
	소요예산	900		300	300	300
영광군	사업량	6	1	2	2	1
	소요예산	900	150	300	300	150
장성군	사업량	5		2	2	1
	소요예산	750		300	300	150
완도군	사업량	7	1	2	2	2
	소요예산	1,050	150	300	300	300
진도군	사업량	5	1	2	2
	소요예산	750	150	300	300
신안군	사업량	6	1	2	2	1
	소요예산	900	150	300	300	150

- 지원기준: 15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분권교부세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9: 재가노인복지기관 신축 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26,100	-	6,525	6,525	13,050	-
목포시	1,200	-	300	300	600	-
여수시	2,400	-	600	600	1,200	-
순천시	2,400	-	600	600	1,200	-
나주시	1,650	-	412.5	412.5	825	-
광양시	1,200	-	300	300	600	-
담양군	900	-	225	225	450	-
곡성군	900	-	225	225	450	-
구례군	600	-	150	150	300	-
고흥군	1,950	-	487.5	487.5	975	-
보성군	900	-	225	225	450	-
화순군	750	-	187.5	187.5	375	-
장흥군	1,050	-	262.5	262.5	525	-
강진군	900	-	225	225	450	-
해남군	1,800	-	450	450	900	-
영암군	1,050	-	262.5	262.5	525	-
무안군	1,200	-	300	300	600	-
함평군	900	-	225	225	450	-
영광군	900	-	225	225	450	-
장성군	750	-	187.5	187.5	375	-
완도군	1,050	-	262.5	262.5	525	-
진도군	750	-	187.5	187.5	375	-
신안군	900	-	225	225	450	-

표 A-4-10: 소규모요양시설 설치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61	17	16	14	14
	소요예산	24,400	6,800	6,400	5,600	5,600
목포시	사업량
	소요예산
여수시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1,600	400	400	400	400
순천시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1,600	400	400	400	400
나주시	사업량
	소요예산
광양시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1,600	400	400	400	400
담양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1,200	400	400	400	400
곡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0			400
구례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		400		400
고흥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	400	400
보성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1,600	400	400	400	400
화순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1,600	400	400	400	400
장흥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1,600	400	400	400	400
강진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1,600	400	400	400	400
해남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1,600	400	400	400	400
영암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1,200	400	400	400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1,600	400	400	400	400
영광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0	400
장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0
완도군	사업량	4	2	1		1
	소요예산	1,600	800	400		400
진도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1,600	400	400	400	400
신안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1,600	400	400	400	400

- 지원기준: 신축비 4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국고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11: 소규모요양시설 설치 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24,400	12,200	6,100	6,100	-	-
목포시	-	-	-	-	-	-
여수시	1,600	800	400	400	-	-
순천시	1,600	800	400	400	-	-
나주시	-	-	-	-	-	-
광양시	1,600	800	400	400	-	-
담양군	1,200	600	300	300	-	-
곡성군	400	200	100	100	-	-
구례군	800	400	200	200	-	-
고흥군	800	400	200	200	-	-
보성군	1,600	800	400	400	-	-
화순군	1,600	800	400	400	-	-
장흥군	1,600	800	400	400	-	-
강진군	1,600	800	400	400	-	-
해남군	1,600	800	400	400	-	-
영암군	1,200	600	300	300	-	-
무안군	-	-	-	-	-	-
함평군	1,600	800	400	400	-	-
영광군	400	200	100	100	-	-
장성군	400	200	100	100	-	-
완도군	1,600	800	400	400	-	-
진도군	1,600	800	400	400	-	-
신안군	1,600	800	400	400	-	-

표 A-4-12: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47	14	14	10	9
	소요예산	4,700	1,400	1,400	1,000	900
목포시	사업량
	소요예산
여수시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400	100	100	100	100
순천시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400	100	100	100	100
나주시	사업량
	소요예산
광양시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400	100	100	100	100
담양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400	100	100	100	100
곡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보성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400	100	100	100	100
화순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200	100	100
장흥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200	100	100
강진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400	100	100	100	100
해남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400	100	100	100	100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400	100	100	100	100
영광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300	100	100	100
장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완도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200	100	100
진도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200	100	100
신안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400	100	100	100	100

- 지원기준: 1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도비 50%, 시군비 50%

표 A-4-13: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신축 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4,700	-	2,350	2,350	-	-
목포시	-	-	-	-	-	-
여수시	400	-	200	200	-	-
순천시	400	-	200	200	-	-
나주시	-	-	-	-	-	-
광양시	400	-	200	200	-	-
담양군	400	-	200	200	-	-
곡성군	-	-	-	-	-	-
구례군	-	-	-	-	-	-
고흥군	-	-	-	-	-	-
보성군	400	-	200	200	-	-
화순군	200	-	100	100	-	-
장흥군	200	-	100	100	-	-
강진군	400	-	200	200	-	-
해남군	400	-	200	200	-	-
영암군	-	-	-	-	-	-
무안군	-	-	-	-	-	-
함평군	400	-	200	200	-	-
영광군	300	-	150	150	-	-
장성군	-	-	-	-	-	-
완도군	200	-	100	100	-	-
진도군	200	-	100	100	-	-
신안군	400	-	200	200	-	-

표 A-4-14: 노인복지회관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8	7	1
	소요예산	4,000	3,500	500
목포시	사업량
	소요예산
여수시	사업량
	소요예산
순천시	사업량
	소요예산
나주시	사업량
	소요예산
광양시	사업량
	소요예산
담양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500	500
곡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500	500
구례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500	500
고흥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500	500
보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500	500
화순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500	500
장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강진군	사업량
	소요예산
해남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광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신안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1,000	500	500

- 지원기준: 신축비 5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분권교부세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15: 노인복지회관 신축 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4,000	-	1,000	1,000	2,000	-
목포시	-	-	-	-	-	-
여수시	-	-	-	-	-	-
순천시	-	-	-	-	-	-
나주시	-	-	-	-	-	-
광양시	-	-	-	-	-	-
담양군	500	-	125	125	250	-
곡성군	500	-	125	125	250	-
구례군	500	-	125	125	250	-
고흥군	500	-	125	125	250	-
보성군	500	-	125	125	250	-
화순군	500	-	125	125	250	-
장흥군	-	-	-	-	-	-
강진군	-	-	-	-	-	-
해남군	-	-	-	-	-	-
영암군	-	-	-	-	-	-
무안군	-	-	-	-	-	-
함평군	-	-	-	-	-	-
영광군	-	-	-	-	-	-
장성군	-	-	-	-	-	-
완도군	-	-	-	-	-	-
진도군	-	-	-	-	-	-
신안군	1,000	-	250	250	500	-

표 A-4-16: 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14	3	4	4	3
	소요예산	23,580
목포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3,152
여수시	사업량
	소요예산
순천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3,152		3,152
나주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3,152				3,152
광양시	사업량
	소요예산
담양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284		1,284
곡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284	1,284
구례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284			1,284
고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보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화순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284			1,284
장흥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284	1,284
강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284				1,284
해남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284			1,284
영암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284		1,284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284		1,284
영광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284	1,284
완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284			1,284
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 지원기준: 광역 3,152백만원/개소, 군단위 1,284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17: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23,580	11,790	5,895	5,895	-	-
목포시	3,152	1,576	788	788	-	-
여수시	-	-	-	-	-	-
순천시	3,152	1,576	788	788	-	-
나주시	3,152	1,576	788	788	-	-
광양시	-	-	-	-	-	-
담양군	1,284	642	321	321	-	-
곡성군	1,284	642	321	321	-	-
구례군	1,284	642	321	321	-	-
고흥군	-	-	-	-	-	-
보성군	-	-	-	-	-	-
화순군	1,284	642	321	321	-	-
장흥군	1,284	642	321	321	-	-
강진군	1,284	642	321	321	-	-
해남군	1,284	642	321	321	-	-
영암군	1,284	642	321	321	-	-
무안군	-	-	-	-	-	-
함평군	1,284	642	321	321	-	-
영광군	-	-	-	-	-	-
장성군	1,284	642	321	321	-	-
완도군	1,284	642	321	321	-	-
진도군	-	-	-	-	-	-
신안군	-	-	-	-	-	-

3. 장애인복지시설

표 A-4-18: 시·군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주간·단기 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계	사업량	19	3	10	1	3	1	1
	소요예산	4,550	3,000	400	50	900	100	100
목포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100					100
여수시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1,400	1,000			300		100
순천시	사업량
	소요예산
나주시	사업량
	소요예산
광양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담양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곡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50			50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보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화순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장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강진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1,340	1,000	40		300
해남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광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340		40		300
장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완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진도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1,040	1,000	40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표 A-4-19: 시군별·시설종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소계	19	3	3	6	7
	장애인복지관	3	1	-	1	1
	직업재활시설	10	1	3	3	3
	장애인심부름센터	1	-	-	1	-
	주간단기보호시설	3	1	-	1	1
	자립생활지원센터	1	-	-	-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	-	-	1
목포시	소계	1	-	-	-	1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1	-	-	-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여수시	소계	3	-	-	2	1
	장애인복지관	1	-	-	1	-
	직업재활시설	-	-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1	-	-	1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	-	-	1
순천시	소계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나주시	소계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광양시	소계	1	-	-	1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1	-	-	1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담양군	소계	1	-	-	-	1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1	-	-	-	1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표 A-4-19: (계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곡성군	소계	1	-	-	1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장애인심부름센터	1	-	-	1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구례군	소계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고흥군	소계	1	-	-	-	1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1	-	-	-	1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보성군	소계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화순군	소계	1	-	1	-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1	-	1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장흥군	소계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강진군	소계	3	-	-	1	2
	장애인복지관	1	-	-	-	1
	직업재활시설	1	-	-	1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1	-	-	-	1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표 A-4-19: (계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해남군	소계	1	-	1	-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1	-	1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영암군	소계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무안군	소계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함평군	소계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영광군	소계	2	1	1	-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1	-	1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1	1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장성군	소계	1	1	-	-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1	1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완도군	소계	1	-	-	1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1	-	-	1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표 A-4-19: (계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진도군	소계	2	1	-	-	1
	장애인복지관	1	1	-	-	-
	직업재활시설	1	-	-	-	1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신안군	소계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자립생활지원센터	-	-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	-

표 A-4-20: 장애인복지관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3,000	1,000		1,000	1,000
목포시	사업량
	소요예산
여수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1,000			1,000
순천시	사업량
	소요예산
나주시	사업량
	소요예산
광양시	사업량
	소요예산
담양군	사업량
	소요예산
곡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보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화순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강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000				1,000
해남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광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진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000	1,000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 지원기준: 신축비 1,0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분권교부세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21: 장애인복지관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3,000	-	750	750	1,500	-
목포시	-	-	-	-	-	-
여수시	1,000	-	250	250	500	-
순천시	-	-	-	-	-	-
나주시	-	-	-	-	-	-
광양시	-	-	-	-	-	-
담양군	-	-	-	-	-	-
곡성군	-	-	-	-	-	-
구례군	-	-	-	-	-	-
고흥군	-	-	-	-	-	-
보성군	-	-	-	-	-	-
화순군	-	-	-	-	-	-
장흥군	-	-	-	-	-	-
강진군	1,000	-	250	250	500	-
해남군	-	-	-	-	-	-
영암군	-	-	-	-	-	-
무안군	-	-	-	-	-	-
함평군	-	-	-	-	-	-
영광군	-	-	-	-	-	-
장성군	-	-	-	-	-	-
완도군	-	-	-	-	-	-
진도군	1,000	-	250	250	500	-
신안군	-	-	-	-	-	-

표 A-4-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10	1	3	3	3
	소요예산	400	40	120	120	120
목포시	사업량
	소요예산
여수시	사업량
	소요예산
순천시	사업량
	소요예산
나주시	사업량
	소요예산
광양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담양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곡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보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화순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장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강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해남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광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장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완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진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				40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 지원기준: 4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분권교부세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400	-	100	100	200	-
목포시	-	-	-	-	-	-
여수시	-	-	-	-	-	-
순천시	-	-	-	-	-	-
나주시	-	-	-	-	-	-
광양시	40	-	10	10	20	-
담양군	40	-	10	10	20	-
곡성군	-	-	-	-	-	-
구례군	-	-	-	-	-	-
고흥군	40	-	10	10	20	-
보성군	-	-	-	-	-	-
화순군	40	-				-
장흥군	-	-	-	-	-	-
강진군	40	-	10	10	20	-
해남군	40	-	10	10	20	-
영암군	-	-	-	-	-	-
무안군	-	-	-	-	-	-
함평군	-	-	-	-	-	-
영광군	40	-	10	10	20	-
장성군	40	-	10	10	20	-
완도군	40	-	10	10	20	-
진도군	40	-	10	10	20	-
신안군	-	-	-	-	-	-

표 A-4-24:  장애인심부름센터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1			1
	소요예산	50			50
목포시	사업량
	소요예산
여수시	사업량
	소요예산
순천시	사업량
	소요예산
나주시	사업량
	소요예산
광양시	사업량
	소요예산
담양군	사업량
	소요예산
곡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50			50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보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화순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강진군	사업량
	소요예산
해남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광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 지원기준: 5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분권교부세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25:  장애인심부름센터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50	-	12.5	12.5	25	-
목포시	-	-	-	-	-	-
여수시	-	-	-	-	-	-
순천시	-	-	-	-	-	-
나주시	-	-	-	-	-	-
광양시	-	-	-	-	-	-
담양군	-	-	-	-	-	-
곡성군	50	-	12.5	12.5	25	-
구례군	-	-	-	-	-	-
고흥군	-	-	-	-	-	-
보성군	-	-	-	-	-	-
화순군	-	-	-	-	-	-
장흥군	-	-	-	-	-	-
강진군	-	-	-	-	-	-
해남군	-	-	-	-	-	-
영암군	-	-	-	-	-	-
무안군	-	-	-	-	-	-
함평군	-	-	-	-	-	-
영광군	-	-	-	-	-	-
장성군	-	-	-	-	-	-
완도군	-	-	-	-	-	-
진도군	-	-	-	-	-	-
신안군	-	-	-	-	-	-

표 A-4-26: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900	300		300	300
목포시	사업량
	소요예산
여수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300			300
순천시	사업량
	소요예산
나주시	사업량
	소요예산
광양시	사업량
	소요예산
담양군	사업량
	소요예산
곡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보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화순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강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300				300
해남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광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300	300
장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 지원기준: 3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분권교부세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27: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900	-	225	225	450	-
목포시	-	-	-	-	-	-
여수시	300	-	75	75	150	-
순천시	-	-	-	-	-	-
나주시	-	-	-	-	-	-
광양시	-	-	-	-	-	-
담양군	-	-	-	-	-	-
곡성군	-	-	-	-	-	-
구례군	-	-	-	-	-	-
고흥군	-	-	-	-	-	-
보성군	-	-	-	-	-	-
화순군	-	-	-	-	-	-
장흥군	-	-	-	-	-	-
강진군	300	-	75	75	150	-
해남군	-	-	-	-	-	-
영암군	-	-	-	-	-	-
무안군	-	-	-	-	-	-
함평군	-	-	-	-	-	-
영광군	300	-	75	75	150	-
장성군	-	-	-	-	-	-
완도군	-	-	-	-	-	-
진도군	-	-	-	-	-	-
신안군	-	-	-	-	-	-

표 A-4-2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1				1
	소요예산	100				100
목포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100				100
여수시	사업량
	소요예산
순천시	사업량
	소요예산
나주시	사업량
	소요예산
광양시	사업량
	소요예산
담양군	사업량
	소요예산
곡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보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화순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강진군	사업량
	소요예산
해남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광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 지원기준: 1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국고 40%, 도비 30%, 시군비 30%

표 A-4-2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100	40	30	30	-	-
목포시	100	40	30	30	-	-
여수시	-	-	-	-	-	-
순천시	-	-	-	-	-	-
나주시	-	-	-	-	-	-
광양시	-	-	-	-	-	-
담양군	-	-	-	-	-	-
곡성군	-	-	-	-	-	-
구례군	-	-	-	-	-	-
고흥군	-	-	-	-	-	-
보성군	-	-	-	-	-	-
화순군	-	-	-	-	-	-
장흥군	-	-	-	-	-	-
강진군	-	-	-	-	-	-
해남군	-	-	-	-	-	-
영암군	-	-	-	-	-	-
무안군	-	-	-	-	-	-
함평군	-	-	-	-	-	-
영광군	-	-	-	-	-	-
장성군	-	-	-	-	-	-
완도군	-	-	-	-	-	-
진도군	-	-	-	-	-	-
신안군	-	-	-	-	-	-

표 A-4-3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1				1
	소요예산	100				100
목포시	사업량
	소요예산
여수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100				100
순천시	사업량
	소요예산
나주시	사업량
	소요예산
광양시	사업량
	소요예산
담양군	사업량
	소요예산
곡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보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화순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강진군	사업량
	소요예산
해남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광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 지원기준: 1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분권교부세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3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100	-	25	25	50	-
목포시	-	-	-	-	-	-
여수시	100	-	25	25	50	-
순천시	-	-	-	-	-	-
나주시	-	-	-	-	-	-
광양시	-	-	-	-	-	-
담양군	-	-	-	-	-	-
곡성군	-	-	-	-	-	-
구례군	-	-	-	-	-	-
고흥군	-	-	-	-	-	-
보성군	-	-	-	-	-	-
화순군	-	-	-	-	-	-
장흥군	-	-	-	-	-	-
강진군	-	-	-	-	-	-
해남군	-	-	-	-	-	-
영암군	-	-	-	-	-	-
무안군	-	-	-	-	-	-
함평군	-	-	-	-	-	-
영광군	-	-	-	-	-	-
장성군	-	-	-	-	-	-
완도군	-	-	-	-	-	-
진도군	-	-	-	-	-	-
신안군	-	-	-	-	-	-

4. 아동복지시설

표 A-4-32: 시·군별 아동복지시설 신축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지역아동센터	국공립보육시설
계	사업량	128	50	78
	소요예산	40,200	1,200	39,000
목포시	사업량	14	3	11
	소요예산	5,572	72	5,500
여수시	사업량	13	3	10
	소요예산	5,072	72	5,000
순천시	사업량	11	3	8
	소요예산	4,072	72	4,000
나주시	사업량	5	2	3
	소요예산	1,548	48	1,500
광양시	사업량	8	3	5
	소요예산	2,572	72	2,500
담양군	사업량	4	2	2
	소요예산	1,048	48	1,000
곡성군	사업량	3	2	1
	소요예산	548	48	500
구례군	사업량	3	2	1
	소요예산	548	48	500
고흥군	사업량	4	2	2
	소요예산	1,048	48	1,000
보성군	사업량	4	2	2
	소요예산	1,048	48	1,000
화순군	사업량	5	2	3
	소요예산	1,548	48	1,500
장흥군	사업량	5	2	3
	소요예산	1,548	48	1,500
강진군	사업량	7	3	4
	소요예산	2,072	72	2,000
해남군	사업량	6	3	3
	소요예산	1,572	72	1,500
영암군	사업량	4	2	2
	소요예산	1,048	48	1,000
무안군	사업량	6	2	4
	소요예산	2,048	48	2,000
함평군	사업량	4	2	2
	소요예산	1,048	48	1,000
영광군	사업량	5	2	3
	소요예산	1,548	48	1,500
장성군	사업량	5	2	3
	소요예산	1,548	48	1,500
완도군	사업량	3	2	1
	소요예산	548	48	500
진도군	사업량	5	2	3
	소요예산	1,548	48	1,500
신안군	사업량	4	2	2
	소요예산	1,048	48	1,000

표 A-4-33: 시군별 시설종별 아동복지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소계	128	38	34	29	27
	지역아동센터	50	16	16	10	8
	국공립보육시설	78	22	18	19	19
목포시	소계	14	6	1	3	4
	지역아동센터	3	1	-	1	1
	국공립보육시설	11	5	1	2	3
여수시	소계	13	6	2	1	4
	지역아동센터	3	1	1	-	1
	국공립보육시설	10	5	1	1	3
순천시	소계	11	4	1	2	4
	지역아동센터	3	1	-	1	1
	국공립보육시설	8	3	1	1	3
나주시	소계	5	-	2	2	1
	지역아동센터	2	-	1	1	-
	국공립보육시설	3	-	1	1	1
광양시	소계	8	2	2	2	2
	지역아동센터	3	1	1	1	-
	국공립보육시설	5	1	1	1	2
담양군	소계	4	1	1	2	-
	지역아동센터	2	1	-	1	-
	국공립보육시설	2	-	1	1	-
곡성군	소계	3	1	2	-	-
	지역아동센터	2	1	1	-	-
	국공립보육시설	1	-	1	-	-
구례군	소계	3	1	1	1	-
	지역아동센터	2	1	1	-	-
	국공립보육시설	1	-	-	1	-
고흥군	소계	4	-	2	2	-
	지역아동센터	2	-	1	1	-
	국공립보육시설	2	-	1	1	-
보성군	소계	4	-	2	2	-
	지역아동센터	2	-	1	1	-
	국공립보육시설	2	-	1	1	-
화순군	소계	5	2	2	1	-
	지역아동센터	2	1	1	-	-
	국공립보육시설	3	1	1	1	-
장흥군	소계	5	2	1	2	-
	지역아동센터	2	1	-	1	-
	국공립보육시설	3	1	1	1	-
강진군	소계	7	2	2	1	2
	지역아동센터	3	1	1	-	1
	국공립보육시설	4	1	1	1	1
해남군	소계	6	1	2	1	2
	지역아동센터	3	1	1	-	1
	국공립보육시설	3	-	1	1	1
영암군	소계	4	1	1	1	1
	지역아동센터	2	1	1	-	-
	국공립보육시설	2	-	-	1	1
무안군	소계	6	2	2	1	1
	지역아동센터	2	-	1	1	-
	국공립보육시설	4	2	1	-	1

표 A-4-33: (계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함평군	소계	4	1	1	1	1
	지역아동센터	2	1	-	1	-
	국공립보육시설	2	-	1	-	1
영광군	소계	5	1	2	1	1
	지역아동센터	2	-	1	-	1
	국공립보육시설	3	1	1	1	-
장성군	소계	5	2	-	1	2
	지역아동센터	2	1	-	-	1
	국공립보육시설	3	1	-	1	1
완도군	소계	3	1	1	-	1
	지역아동센터	2	1	1	-	-
	국공립보육시설	1	-	-	-	1
진도군	소계	5	2	2	1	-
	지역아동센터	2	1	1	-	-
	국공립보육시설	3	1	1	1	-
신안군	소계	4	-	2	1	1
	지역아동센터	2	-	1	-	1
	국공립보육시설	2	-	1	1	-

표 A-4-34:  지역아동센터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50	16	16	10	8
	소요예산	1,200	384	384	240	192
목포시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72	24		24	24
여수시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72	24	24		24
순천시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72	24		24	24
나주시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광양시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72	24	24	24
담양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곡성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구례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고흥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보성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화순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장흥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강진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72	24	24		24
해남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72	24	24		24
영암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무안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함평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영광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장성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완도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진도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신안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48		24		24

- 지원기준: 24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국고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35: 지역아동센터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1,200	600	300	300	-	-
목포시	72	36	18	18	-	-
여수시	72	36	18	18	-	-
순천시	72	36	18	18	-	-
나주시	48	24	12	12	-	-
광양시	72	36	18	18	-	-
담양군	48	24	12	12	-	-
곡성군	48	24	12	12	-	-
구례군	48	24	12	12	-	-
고흥군	48	24	12	12	-	-
보성군	48	24	12	12	-	-
화순군	48	24	12	12	-	-
장흥군	48	24	12	12	-	-
강진군	72	36	18	18	-	-
해남군	72	36	18	18	-	-
영암군	48	24	12	12	-	-
무안군	48	24	12	12	-	-
함평군	48	24	12	12	-	-
영광군	48	24	12	12	-	-
장성군	48	24	12	12	-	-
완도군	48	24	12	12	-	-
진도군	48	24	12	12	-	-
신안군	48	24	12	12	-	-

표 A-4-36: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78	22	18	19	19
	소요예산	39,000	11,000	9,000	9,500	9,500
목포시	사업량	11	5	1	2	3
	소요예산	5,500	2,500	500	1,000	1,500
여수시	사업량	10	5	1	1	3
	소요예산	5,000	2,500	500	500	1,500
순천시	사업량	8	3	1	1	3
	소요예산	4,000	1,500	500	500	1,500
나주시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1,500		500	500	500
광양시	사업량	5	1	1	1	2
	소요예산	2,500	500	500	500	1,000
담양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1,000		500	500
곡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500		500
구례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500			500
고흥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1,000		500	500
보성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1,000		500
화순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1,500	500	500	500
장흥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1,500	500	500	500
강진군	사업량	4	1	1	1	1
	소요예산	2,000	500	500	500	500
해남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1,500		500	500	500
영암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1,000			500	500
무안군	사업량	4	2	1		1
	소요예산	2,000	1,000	500		500
함평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1,000		500		500
영광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1,500	500	500	500
장성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1,500	500		500	500
완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500				500
진도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1,500	500	500	500
신안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1,000		500	500

- 지원기준: 5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국고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37: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39,000	19,500	9,750	9,750	-	-
목포시	5,500	2,750	1,375	1,375	-	-
여수시	5,000	2,500	1,250	1,250	-	-
순천시	4,000	2,000	1,000	1,000	-	-
나주시	1,500	750	375	375	-	-
광양시	2,500	1,250	625	625	-	-
담양군	1,000	500	250	250	-	-
곡성군	500	250	125	125	-	-
구례군	500	250	125	125	-	-
고흥군	1,000	500	250	250	-	-
보성군	1,000	500	250	250	-	-
화순군	1,500	750	375	375	-	-
장흥군	1,500	750	375	375	-	-
강진군	2,000	1,000	500	500	-	-
해남군	1,500	750	375	375	-	-
영암군	1,000	500	250	250	-	-
무안군	2,000	1,000	500	500	-	-
함평군	1,000	500	250	250	-	-
영광군	1,500	750	375	375	-	-
장성군	1,500	750	375	375	-	-
완도군	500	250	125	125	-	-
진도군	1,500	750	375	375	-	-
신안군	1,000	500	250	250	-	-

5. 청소년시설

표 A-4-38: 시·군별 청소년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계	사업량	52	40	6	6
	소요예산	176,800	160,000	4,800	12,000
목포시	사업량	2	2
	소요예산	8,000	8,000
여수시	사업량	3	2		1
	소요예산	10,000	8,000		2,000
순천시	사업량	3	2		1
	소요예산	10,000	8,000		2,000
나주시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6,000	4,000		2,000
광양시	사업량	2	2
	소요예산	8,000	8,000
담양군	사업량	3	2	1
	소요예산	8,800	8,000	800
곡성군	사업량	3	2	1
	소요예산	8,800	8,000	800
구례군	사업량	2	2
	소요예산	8,000	8,000
고흥군	사업량	2	2
	소요예산	8,000	8,000
보성군	사업량	4	2	1	1
	소요예산	10,800	8,000	800	2,000
화순군	사업량	2	2
	소요예산	8,000	8,000
장흥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6,800	4,000	800	2,000
강진군	사업량	3	3
	소요예산	12,000	12,000
해남군	사업량	2	2
	소요예산	8,000	8,000
영암군	사업량	2	2
	소요예산	8,000	8,000
무안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00	4,000
함평군	사업량	4	2	1	1
	소요예산	10,800	8,000	800	2,000
영광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00	4,000
장성군	사업량	2	2
	소요예산	8,000	8,000
완도군	사업량	3	2	1
	소요예산	8,800	8,000	800
진도군	사업량	2	2
	소요예산	8,000	8,000
신안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00	4,000

표 A-4-39: 시군별·시설종별 청소년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소계	52	5	18	15	14
	수련관·수련원	40	2	14	12	12
	문화의집	6	2	1	1	2
	야영장	6	1	3	2	-
목포시	소계	2	-	1	-	1
	수련관·수련원	2	-	1	-	1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여수시	소계	3	-	1	1	1
	수련관·수련원	2	-	-	1	1
	문화의집	-	-	-	-	-
	야영장	1	-	1	-	-
순천시	소계	3	-	1	1	1
	수련관·수련원	2	-	-	1	1
	문화의집	-	-	-	-	-
	야영장	1	-	1	-	-
나주시	소계	3	-	-	3	-
	수련관·수련원	1	-	-	1	-
	문화의집	1	-	-	1	-
	야영장	1	-	-	1	-
광양시	소계	2	-	1	1	-
	수련관·수련원	2	-	1	1	-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담양군	소계	2	-	1	1	-
	수련관·수련원	2	-	1	1	-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곡성군	소계	3	-	1	1	1
	수련관·수련원	2	-	1	1	-
	문화의집	1	-	-	-	1
	야영장	-	-	-	-	-
구례군	소계	2	-	1	-	1
	수련관·수련원	2	-	1	-	1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고흥군	소계	2	1	-	-	1
	수련관·수련원	2	1	-	-	1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보성군	소계	4	1	2	-	1
	수련관·수련원	2	-	1	-	1
	문화의집	1	1	-	-	-
	야영장	1	-	1	-	-
화순군	소계	2	-	-	1	1
	수련관·수련원	2	-	-	1	1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표 A-4-39: (계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장흥군	소계	3	1	1	-	1
	수련관·수련원	1	-	1	-	-
	문화의집	1	-	-	-	1
	야영장	1	1	-	-	-
강진군	소계	3	1	1	1	-
	수련관·수련원	3	1	1	1	-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해남군	소계	2	-	-	1	1
	수련관·수련원	2	-	-	1	1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영암군	소계	2	-	1	1	0
	수련관·수련원	2	-	1	1	-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무안군	소계	1	-	-	1	-
	수련관·수련원	1	-	-	1	-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함평군	소계	4	-	2	1	1
	수련관·수련원	2	-	1	-	1
	문화의집	1	-	1	-	-
	야영장	1	-	-	1	-
영광군	소계	1	-	1	-	-
	수련관·수련원	1	-	1	-	-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장성군	소계	2	-	1	-	1
	수련관·수련원	2	-	1	-	1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완도군	소계	3	1	1	-	1
	수련관·수련원	2	-	1	-	1
	문화의집	1	1	-	-	-
	야영장	-	-	-	-	-
진도군	소계	2	-	1	-	1
	수련관·수련원	2	-	1	-	1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신안군	소계	1	-	-	1	-
	수련관·수련원	1	-	-	1	-
	문화의집	-	-	-	-	-
	야영장	-	-	-	-	-

표 A-4-40: 청소년수련원·수련관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40	2	14	12	12
	소요예산	160,000	8,000	56,000	48,000	48,000
목포시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여수시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순천시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나주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00			4,000
광양시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담양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곡성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구례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고흥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보성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화순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장흥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00		4,000
강진군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12,000	4,000	4,000	4,000
해남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영암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무안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00			4,000
함평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영광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00		4,000
장성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완도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진도군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8,000		4,000		4,000
신안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4,000			4,000

- 지원기준: 4,0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국고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41: 청소년수련원·수련관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160,000	80,000	40,000	40,000	-	-
목포시	8,000	4,000	2,000	2,000	-	-
여수시	8,000	4,000	2,000	2,000	-	-
순천시	8,000	4,000	2,000	2,000	-	-
나주시	4,000	2,000	1,000	1,000	-	-
광양시	8,000	4,000	2,000	2,000	-	-
담양군	8,000	4,000	2,000	2,000	-	-
곡성군	8,000	4,000	2,000	2,000	-	-
구례군	8,000	4,000	2,000	2,000	-	-
고흥군	8,000	4,000	2,000	2,000	-	-
보성군	8,000	4,000	2,000	2,000	-	-
화순군	8,000	4,000	2,000	2,000	-	-
장흥군	4,000	2,000	1,000	1,000	-	-
강진군	12,000	6,000	3,000	3,000	-	-
해남군	8,000	4,000	2,000	2,000	-	-
영암군	8,000	4,000	2,000	2,000	-	-
무안군	4,000	2,000	1,000	1,000	-	-
함평군	8,000	4,000	2,000	2,000	-	-
영광군	4,000	2,000	1,000	1,000	-	-
장성군	8,000	4,000	2,000	2,000	-	-
완도군	8,000	4,000	2,000	2,000	-	-
진도군	8,000	4,000	2,000	2,000	-	-
신안군	4,000	2,000	1,000	1,000	-	-

표 A-4-42: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6	2	1	1	2
	소요예산	4,800	1,600	800	800	1,600
목포시	사업량
	소요예산
여수시	사업량
	소요예산
순천시	사업량
	소요예산
나주시	사업량
	소요예산
광양시	사업량
	소요예산
담양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800			800
곡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800				800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보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800	800
화순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흥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800				800
강진군	사업량
	소요예산
해남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800		800
영광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완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800	800
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 지원기준: 8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국고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43: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4,800	2,400	1,200	1,200	-	-
목포시	-	-	-	-	-	-
여수시	-	-	-	-	-	-
순천시	-	-	-	-	-	-
나주시	-	-	-	-	-	-
광양시	-	-	-	-	-	-
담양군	800	400	200	200	-	-
곡성군	800	400	200	200	-	-
구례군	-	-	-	-	-	-
고흥군	-	-	-	-	-	-
보성군	800	400	200	200	-	-
화순군	-	-	-	-	-	-
장흥군	800	400	200	200	-	-
강진군	-	-	-	-	-	-
해남군	-	-	-	-	-	-
영암군	-	-	-	-	-	-
무안군	-	-	-	-	-	-
함평군	800	400	200	200	-	-
영광군	-	-	-	-	-	-
장성군	-	-	-	-	-	-
완도군	800	400	200	200	-	-
진도군	-	-	-	-	-	-
신안군	-	-	-	-	-	-

표 A-4-44: 청소년야영장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6	1	3	2
	소요예산	12,000	2,000	6,000	4,000
목포시	사업량
	소요예산
여수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2,000		2,000
순천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2,000		2,000
나주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2,000			2,000
광양시	사업량
	소요예산
담양군	사업량
	소요예산
곡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보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2,000		2,000
화순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흥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2,000	2,000
강진군	사업량
	소요예산
해남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2,000			2,000
영광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 지원기준: 2,0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국고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45: 청소년야영장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12,000	6,000	3,000	3,000	-	-
목포시	-	-	-	-	-	-
여수시	2,000	1,000	500	500	-	-
순천시	2,000	1,000	500	500	-	-
나주시	2,000	1,000	500	500	-	-
광양시	-	-	-	-	-	-
담양군	-	-	-	-	-	-
곡성군	-	-	-	-	-	-
구례군	-	-	-	-	-	-
고흥군	-	-	-	-	-	-
보성군	2,000	1,000	500	500	-	-
화순군	-	-	-	-	-	-
장흥군	2,000	1,000	500	500	-	-
강진군	-	-	-	-	-	-
해남군	-	-	-	-	-	-
영암군	-	-	-	-	-	-
무안군	-	-	-	-	-	-
함평군	2,000	1,000	500	500	-	-
영광군	-	-	-	-	-	-
장성군	-	-	-	-	-	-
완도군	-	-	-	-	-	-
진도군	-	-	-	-	-	-
신안군	-	-	-	-	-	-

6. 여성복지시설

표 A-4-46: 시·군별 여성복지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	모·부자복지시설
계	사업량	5	3	1	1
	소요예산	3,420	420	2,000	1,000
목포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140	140
여수시	사업량
	소요예산
순천시	사업량
	소요예산
나주시	사업량	2	1	1
	소요예산	2,140	140	2,000
광양시	사업량
	소요예산
담양군	사업량
	소요예산
곡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보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40	140
화순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강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000			1,000
해남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광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표 A-4-47: 시군별·시설종별 여성복지시설 확충계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소계	5	1	2	1	1
	건강가정지원센터	3	1	1	1	-
	여성회관	1	-	1	-	-
	모부자복지시설	1	-	-	-	1
목포시	소계	1	1	-	-	-
	건강가정지원센터	1	1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여수시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순천시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나주시	소계	2	-	2	-	-
	건강가정지원센터	1	-	1	-	-
	여성회관	1	-	1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광양시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담양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곡성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구례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고흥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보성군	소계	1	-	-	1	-
	건강가정지원센터	1	-	-	1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화순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표 A-4-47: (계속)                                                  (단위: 개소)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장흥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강진군	소계	1	-	-	-	1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1	-	-	-	1
해남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영암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무안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함평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영광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장성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완도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진도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신안군	소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
	여성회관	-	-	-	-	-
	모부자복지시설	-	-	-	-	-

표 A-4-48: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3	1	1	1
	소요예산	420
목포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140	140
여수시	사업량
	소요예산
순천시	사업량
	소요예산
나주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140		140
광양시	사업량
	소요예산
담양군	사업량
	소요예산
곡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보성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40			140
화순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강진군	사업량
	소요예산
해남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광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 지원기준: 14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국고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49: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420	210	105	105	-	-
목포시	140	70	35	35	-	-
여수시	-	-	-	-	-	-
순천시	-	-	-	-	-	-
나주시	140	70	35	35	-	-
광양시	-	-	-	-	-	-
담양군	-	-	-	-	-	-
곡성군	-	-	-	-	-	-
구례군	-	-	-	-	-	-
고흥군	-	-	-	-	-	-
보성군	140	70	35	35	-	-
화순군	-	-	-	-	-	-
장흥군	-	-	-	-	-	-
강진군	-	-	-	-	-	-
해남군	-	-	-	-	-	-
영암군	-	-	-	-	-	-
무안군	-	-	-	-	-	-
함평군	-	-	-	-	-	-
영광군	-	-	-	-	-	-
장성군	-	-	-	-	-	-
완도군	-	-	-	-	-	-
진도군	-	-	-	-	-	-
신안군	-	-	-	-	-	-

표 A-4-50:  여성회관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1		1
	소요예산	2,000		2,000
목포시	사업량
	소요예산
여수시	사업량
	소요예산
순천시	사업량
	소요예산
나주시	사업량	1		1
	소요예산	2,000		2,000
광양시	사업량
	소요예산
담양군	사업량
	소요예산
곡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보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화순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강진군	사업량
	소요예산
해남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광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 지원기준: 2,0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국고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51: 여성회관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2,000	1,000	500	500	-	-
목포시	-	-	-	-	-	-
여수시	-	-	-	-	-	-
순천시	-	-	-	-	-	-
나주시	2,000	-	-	2,000	-	-
광양시	-	-	-	-	-	-
담양군	-	-	-	-	-	-
곡성군	-	-	-	-	-	-
구례군	-	-	-	-	-	-
고흥군	-	-	-	-	-	-
보성군	-	-	-	-	-	-
화순군	-	-	-	-	-	-
장흥군	-	-	-	-	-	-
강진군	-	-	-	-	-	-
해남군	-	-	-	-	-	-
영암군	-	-	-	-	-	-
무안군	-	-	-	-	-	-
함평군	-	-	-	-	-	-
영광군	-	-	-	-	-	-
장성군	-	-	-	-	-	-
완도군	-	-	-	-	-	-
진도군	-	-	-	-	-	-
신안군	-	-	-	-	-	-

표 A-4-52: 모부자복지시설 신축                                (단위: 개소, 백만원)

시·군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사업량	1				1
	소요예산	1,000				1,000
목포시	사업량
	소요예산
여수시	사업량
	소요예산
순천시	사업량
	소요예산
나주시	사업량
	소요예산
광양시	사업량
	소요예산
담양군	사업량
	소요예산
곡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구례군	사업량
	소요예산
고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보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화순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흥군	사업량
	소요예산
강진군	사업량	1				1
	소요예산	1,000				1,000
해남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암군	사업량
	소요예산
무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함평군	사업량
	소요예산
영광군	사업량
	소요예산
장성군	사업량
	소요예산
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진도군	사업량
	소요예산
신안군	사업량
	소요예산

- 지원기준: 1,000백만원/개소

- 부담비율: 국고 50%, 도비 25%, 시군비 25%

표 A-4-53: 모부자복지시설 신축 시군별·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시·군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1,000	500	250	250	-	-
목포시	-	-	-	-	-	-
여수시	-	-	-	-	-	-
순천시	-	-	-	-	-	-
나주시	-	-	-	-	-	-
광양시	-	-	-	-	-	-
담양군	-	-	-	-	-	-
곡성군	-	-	-	-	-	-
구례군	-	-	-	-	-	-
고흥군	-	-	-	-	-	-
보성군	-	-	-	-	-	-
화순군	-	-	-	-	-	-
장흥군	-	-	-	-	-	-
강진군	1,000	500	250	250	-	-
해남군	-	-	-	-	-	-
영암군	-	-	-	-	-	-
무안군	-	-	-	-	-	-
함평군	-	-	-	-	-	-
영광군	-	-	-	-	-	-
장성군	-	-	-	-	-	-
완도군	-	-	-	-	-	-
진도군	-	-	-	-	-	-
신안군	-	-	-	-	-	-

7. 시·군별 부문별·재원별 소요예산

표 A-4-54: 시군별 재원별 노인복지시설 확충 소요예산 (2007~2010년)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소계	135,280	50,240	34,995	34,995	15,050	-
	노인요양시설	52,500	26,250	13,125	13,125	-	-
	재가노인복지	26,100	-	6,525	6,525	13,050	-
	소규모다기능	24,400	12,200	6,100	6,100	-	-
	가정형그룹홈	4,700	-	2,350	2,350	-	-
	노인복지회관	4,000	-	1,000	1,000	2,000	-
	공립노인병원	23,580	11,790	5,895	5,895	-	-
목포시	소계	8,852	3,826	2,213	2,213	600	-
	노인요양시설	4,500	2,250	1,125	1,125	-	-
	재가노인복지	1,200	-	300	300	600	-
	소규모다기능	-	-	-	-	-	-
	가정형그룹홈	-	-	-	-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3,152	1,576	788	788	-	-
여수시	소계	8,900	3,050	2,325	2,325	1,200	-
	노인요양시설	4,500	2,250	1,125	1,125	-	-
	재가노인복지	2,400	-	600	600	1,200	-
	소규모다기능	1,600	800	400	400	-	-
	가정형그룹홈	400	-	200	200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	-	-	-	-	-
순천시	소계	12,052	4,626	3,113	3,113	1,200	-
	노인요양시설	4,500	2,250	1,125	1,125	-	-
	재가노인복지	2,400	-	600	600	1,200	-
	소규모다기능	1,600	800	400	400	-	-
	가정형그룹홈	400	-	200	200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3,152	1,576	788	788	-	-
나주시	소계	4,802	1,576	1200.5	1,200.5	825	-
	노인요양시설	-	-	-	-	-	-
	재가노인복지	1,650	-	412.5	412.5	825	-
	소규모다기능	-	-	-	-	-	-
	가정형그룹홈	-	-	-	-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3,152	1,576	788	788	-	-
광양시	소계	7,700	3,050	2,025	2,025	600	-
	노인요양시설	4,500	2,250	1,125	1,125	-	-
	재가노인복지	1,200	-	300	300	600	-
	소규모다기능	1,600	800	400	400	-	-
	가정형그룹홈	400	-	200	200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	-	-	-	-	-
담양군	소계	5,784	1,992	1,546	1,546	700	-
	노인요양시설	1,500	750	375	375	-	-
	재가노인복지	900	-	225	225	450	-
	소규모다기능	1,200	600	300	300	-	-
	가정형그룹홈	400	-	200	200	-	-
	노인복지회관	500	-	125	125	250	-
	공립노인병원	1,284	642	321	321	-	-

표 A-4-54: (계속)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곡성군	소계	4,584	1,592	1,146	1,146	700
	노인요양시설	1,500	750	375	375	-	-
	재가노인복지	900	-	225	225	450	-
	소규모다기능	400	200	100	100	-	-
	가정형그룹홈	-	-	-	-	-	-
	노인복지회관	500	-	125	125	250	-
	공립노인병원	1,284	642	321	321	-	-
구례군	소계	6,184	2,542	1,546	1,546	550	-
	노인요양시설	3,000	1,500	750	750	-	-
	재가노인복지	600	-	150	150	300	-
	소규모다기능	800	400	200	200	-	-
	가정형그룹홈	-	-	-	-	-	-
	노인복지회관	500	-	125	125	250	-
	공립노인병원	1,284	642	321	321	-	-
고흥군	소계	4,750	1,150	1,187.5	1,187.5	1,225	-
	노인요양시설	1,500	750	375	375	-	-
	재가노인복지	1,950	-	487.5	487.5	975	-
	소규모다기능	800	400	200	200	-	-
	가정형그룹홈	-	-	-	-	-	-
	노인복지회관	500	-	125	125	250	-
	공립노인병원	-	-	-	-	-	-
보성군	소계	6,400	2,300	1,700	1,700	700	-
	노인요양시설	3,000	1,500	750	750	-	-
	재가노인복지	900	-	225	225	450	-
	소규모다기능	1,600	800	400	400	-	-
	가정형그룹홈	400	-	200	200	-	-
	노인복지회관	500	-	125	125	250	-
	공립노인병원	-	-	-	-	-	-
화순군	소계	5,834	2,192	1,508.5	1,508.5	625	-
	노인요양시설	1,500	750	375	375	-	-
	재가노인복지	750	-	187.5	187.5	375	-
	소규모다기능	1,600	800	400	400	-	-
	가정형그룹홈	200	-	100	100	-	-
	노인복지회관	500	-	125	125	250	-
	공립노인병원	1,284	642	321	321	-	-
장흥군	소계	7,134	2,942	1,833.5	1,833.5	525	-
	노인요양시설	3,000	1,500	750	750	-	-
	재가노인복지	1,050	-	262.5	262.5	525	-
	소규모다기능	1,600	800	400	400	-	-
	가정형그룹홈	200	-	100	100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1,284	642	321	321	-	-
강진군	소계	5,684	2,192	1,521	1,521	450	-
	노인요양시설	1,500	750	375	375	-	-
	재가노인복지	900	-	225	225	450	-
	소규모다기능	1,600	800	400	400	-	-
	가정형그룹홈	400	-	200	200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1,284	642	321	321	-	-

표 A-4-54: (계속)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해남군	소계	8,084	2,942	2,121	2,121	900	-
	노인요양시설	3,000	1,500	750	750	-	-
	재가노인복지	1,800	-	450	450	900	-
	소규모다기능	1,600	800	400	400	-	-
	가정형그룹홈	400	-	200	200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1,284	642	321	321	-	-
영암군	소계	8,034	3,492	2008.5	2008.5	525	-
	노인요양시설	4,500	2,250	1,125	1,125	-	-
	재가노인복지	1,050	-	262.5	262.5	525	-
	소규모다기능	1,200	600	300	300	-	-
	가정형그룹홈	-	-	-	-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1,284	642	321	321	-	-
무안군	소계	2,700	750	675	675	600	-
	노인요양시설	1,500	750	375	375	-	-
	재가노인복지	1,200	-	300	300	600	-
	소규모다기능	-	-	-	-	-	-
	가정형그룹홈	-	-	-	-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	-	-	-	-	-
함평군	소계	5,684	2,192	1,521	1,521	450	-
	노인요양시설	1,500	750	375	375	-	-
	재가노인복지	900	-	225	225	450	-
	소규모다기능	1,600	800	400	400	-	-
	가정형그룹홈	400	-	200	200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1,284	642	321	321	-	-
영광군	소계	3,100	950	850	850	450	-
	노인요양시설	1,500	750	375	375	-	-
	재가노인복지	900	-	225	225	450	-
	소규모다기능	400	200	100	100	-	-
	가정형그룹홈	300	-	150	150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	-	-	-	-	-
장성군	소계	3,934	1,592	983.5	983.5	375	-
	노인요양시설	1,500	750	375	375	-	-
	재가노인복지	750	-	187.5	187.5	375	-
	소규모다기능	400	200	100	100	-	-
	가정형그룹홈	-	-	-	-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1,284	642	321	321	-	-
완도군	소계	4,134	1,442	1,083.5	1,083.5	525	-
	노인요양시설	-	-	-	-	-	-
	재가노인복지	1,050	-	262.5	262.5	525	-
	소규모다기능	1,600	800	400	400	-	-
	가정형그룹홈	200	-	100	100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1,284	642	321	321	-	-

표 A-4-54: (계속)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진도군	소계	4,050	1,550	1,062.5	1,062.5	375	-
	노인요양시설	1,500	750	375	375	-	-
	재가노인복지	750	-	187.5	187.5	375	-
	소규모다기능	1,600	800	400	400	-	-
	가정형그룹홈	200	-	100	100	-	-
	노인복지회관	-	-	-	-	-	-
	공립노인병원	-	-	-	-	-	-
신안군	소계	6,900	2,300	1,825	1,825	950	-
	노인요양시설	3,000	1,500	750	750	-	-
	재가노인복지	900	-	225	225	450	-
	소규모다기능	1,600	800	400	400	-	-
	가정형그룹홈	400	-	200	200	-	-
	노인복지회관	1,000	-	250	250	500	-
	공립노인병원	-	-	-	-	-	-

표 A-4-55: 시군별 재원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소요예산 (2007~2010년)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소계	4,550	40	1,142.5	1,142.5	2,225	-
	장애인복지관	3,000	-	750	750	1,500	-
	직업재활시설	400	-	100	100	200	-
	심부름센터	50	-	12.5	12.5	25	-
	주간단기시설	900	-	225	225	450	-
	자립생활센터	100	40	30	30	-	-
	공동생활가정	100	-	25	25	50	-
목포시	소계	100	40	30	30	-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100	40	30	30	-	-
	공동생활가정	-	-	-	-	-	-
여수시	소계	1,400	-	350	350	700	-
	장애인복지관	1,000	-	250	250	500	-
	직업재활시설	-	-	-	-	-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300	-	75	75	150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100	-	25	25	50	-
순천시	소계	-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나주시	소계	-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광양시	소계	40	-	10	10	10	10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40	-	10	10	20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담양군	소계	40	-	10	10	20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40	-	10	10	20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표 A-4-55: (계속)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곡성군	소계	50	-	12.5	12.5	25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
	심부름센터	50	-	12.5	12.5	25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구례군	소계	-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고흥군	소계	40	-	10	10	20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40	-	10	10	20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보성군	소계	-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화순군	소계	40	-	10	10	20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40	-	10	10	20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장흥군	소계	-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강진군	소계	1,340	-	335	335	670	-
	장애인복지관	1,000	-	250	250	500	-
	직업재활시설	40	-	10	10	20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300	-	75	75	150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표 A-4-55: (계속)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해남군	소계	40	-	10	10	20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40	-	10	10	20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영암군	소계	-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무안군	소계	-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함평군	소계	-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영광군	소계	340	-	85	85	170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40	-	10	10	20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300	-	75	75	150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장성군	소계	40	-	10	10	20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40	-	10	10	20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완도군	소계	40	-	10	10	20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40	-	10	10	20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표 A-4-55: (계속)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진도군	소계	1,040	-	260	260	520	-
	장애인복지관	1,000	-	250	250	500	-
	직업재활시설	40	-	10	10	20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신안군	소계	-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
	직업재활시설	-	-	-	-	-	-
	심부름센터	-	-	-	-	-	-
	주간단기시설	-	-	-	-	-	-
	자립생활센터	-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표 A-4-56: 시군별 재원별 아동복지시설 확충 소요예산 (2007~2010년)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소계	40,200	20,100	10,050	10,050	-	-
	지역아동센터	1,200	600	300	300	-	-
	국공립보육시설	39,000	19,500	9,750	9,750	-	-
목포시	소계	5,572	2,786	1,393	1,393	-	-
	지역아동센터	72	36	18	18	-	-
	국공립보육시설	5,500	2,750	1,375	1,375	-	-
여수시	소계	5,072	2,536	1,268	1,268	-	-
	지역아동센터	72	36	18	18	-	-
	국공립보육시설	5,000	2,500	1,250	1,250	-	-
순천시	소계	4,072	2,036	1,018	1,018	-	-
	지역아동센터	72	36	18	18	-	-
	국공립보육시설	4,000	2,000	1,000	1,000	-	-
나주시	소계	1,548	774	387	387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1,500	750	375	375	-	-
광양시	소계	2,572	1,286	643	643	-	-
	지역아동센터	72	36	18	18	-	-
	국공립보육시설	2,500	1,250	625	625	-	-
담양군	소계	1,048	524	262	262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1,000	500	250	250	-	-
곡성군	소계	548	274	137	137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500	250	125	125	-	-
구례군	소계	548	274	137	137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500	250	125	125	-	-
고흥군	소계	1,048	524	262	262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1,000	500	250	250	-	-
보성군	소계	1,048	524	262	262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1,000	500	250	250	-	-
화순군	소계	1,548	774	387	387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1,500	750	375	375	-	-
장흥군	소계	1,548	774	387	387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1,500	750	375	375	-	-
강진군	소계	2,072	1,036	518	518	-	-
	지역아동센터	72	36	18	18	-	-
	국공립보육시설	2,000	1,000	500	500	-	-
해남군	소계	1,572	786	393	393	-	-
	지역아동센터	72	36	18	18	-	-
	국공립보육시설	1,500	750	375	375	-	-
영암군	소계	1,048	524	262	262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1,000	500	250	250	-	-

표 A-4-56: (계속)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무안군	소계	2,048	1,024	512	512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2,000	1,000	500	500	-	-
함평군	소계	1,048	524	262	262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1,000	500	250	250	-	-
영광군	소계	1,548	774	387	387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1,500	750	375	375	-	-
장성군	소계	1,548	774	387	387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1,500	750	375	375	-	-
완도군	소계	548	274	137	137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500	250	125	125	-	-
진도군	소계	1,548	774	387	387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1,500	750	375	375	-	-
신안군	소계	1,048	524	262	262	-	-
	지역아동센터	48	24	12	12	-	-
	국공립보육시설	1,000	500	250	250	-	-

표 A-4-57: 시군별 재원별 청소년시설 확충 소요예산 (2007~2010년)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소계	176,800	88,400	44,200	44,200	-	-
	수련원·수련관	160,000	80,000	40,000	40,000	-	-
	문화의집	4,800	2,400	1,200	1,200	-	-
	야영장	12,000	6,000	3,000	3,000	-	-
목포시	소계	8,000	4,000	2,000	2,0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	-	-	-	-	-
여수시	소계	10,000	5,000	2,500	2,5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2,000	1,000	500	500	-	-
순천시	소계	10,000	5,000	2,500	2,5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2,000	1,000	500	500	-	-
나주시	소계	6,000	3,000	1,500	1,500	-	-
	수련원·수련관	4,000	2,000	1,000	1,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2,000	1,000	500	500	-	-
광양시	소계	8,000	4,000	2,000	2,0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	-	-	-	-	-
담양군	소계	8,800	4,400	2,200	2,2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800	400	200	200	-	-
	야영장	-	-	-	-	-	-
곡성군	소계	8,800	4,400	2,200	2,2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800	400	200	200	-	-
	야영장	-	-	-	-	-	-
구례군	소계	8,000	4,000	2,000	2,0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	-	-	-	-	-
고흥군	소계	8,000	4,000	2,000	2,0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	-	-	-	-	-
보성군	소계	10,800	5,400	2,700	2,7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800	400	200	200	-	-
	야영장	2,000	1,000	500	500	-	-
화순군	소계	8,000	4,000	2,000	2,0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	-	-	-	-	-

표 A-4-57: (계속)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장흥군	소계	6,800	3,400	1,700	1,700	-	-
	수련원·수련관	4,000	2,000	1,000	1,000	-	-
	문화의집	800	400	200	200	-	-
	야영장	2,000	1,000	500	500	-	-
강진군	소계	12,000	6,000	3,000	3,000	-	-
	수련원·수련관	12,000	6,000	3,000	3,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	-	-	-	-	-
해남군	소계	8,000	4,000	2,000	2,0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	-	-	-	-	-
영암군	소계	8,000	4,000	2,000	2,0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	-	-	-	-	-
무안군	소계	4,000	2,000	1,000	1,000	-	-
	수련원·수련관	4,000	2,000	1,000	1,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	-	-	-	-	-
함평군	소계	10,800	5,400	2,700	2,7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800	400	200	200	-	-
	야영장	2,000	1,000	500	500	-	-
영광군	소계	4,000	2,000	1,000	1,000	-	-
	수련원·수련관	4,000	2,000	1,000	1,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	-	-	-	-	-
장성군	소계	8,000	4,000	2,000	2,0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	-	-	-	-	-
완도군	소계	8,800	4,400	2,200	2,2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800	400	200	200	-	-
	야영장	-	-	-	-	-	-
진도군	소계	8,000	4,000	2,000	2,000	-	-
	수련원·수련관	8,000	4,000	2,000	2,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	-	-	-	-	-
신안군	소계	4,000	2,000	1,000	1,000	-	-
	수련원·수련관	4,000	2,000	1,000	1,000	-	-
	문화의집	-	-	-	-	-	-
	야영장	-	-	-	-	-	-

표 A-4-58: 시군별 재원별 여성복지시설 확충 소요예산 (2007~2010년)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계	소계	3,420	1,710	855	855	-	-
	건강가정센터	420	210	105	105	-	-
	여성회관	2,000	1,000	500	500	-	-
	모부자시설	1,000	500	250	250	-	-
목포시	소계	140	70	35	35	-	-
	건강가정센터	140	70	35	35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여수시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순천시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나주시	소계	2,140	1,070	535	535	-	-
	건강가정센터	140	70	35	35	-	-
	여성회관	2,000	-	-	2,000	-	-
	모부자시설	-	-	-	-	-	-
광양시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담양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곡성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구례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고흥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보성군	소계	140	70	35	35	-	-
	건강가정센터	140	70	35	35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화순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표 A-4-58: (계속)                                                  (단위: 백만원)

시·군	구분	계	국고	도비	시군비	분권교부세	민자
장흥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강진군	소계	1,000	500	250	250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1,000	500	250	250	-	-
해남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영암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무안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함평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영광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장성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완도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진도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
신안군	소계	-	-	-	-	-	-
	건강가정센터	-	-	-	-	-	-
	여성회관	-	-	-	-	-	-
	모부자시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