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설립허가와 관리의 안내 지침서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2004. 9

보 건 복 지 부

목     차

제1장 사회복지법인 일반.......................................................................................1

제2장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내용...........................................................................2

제3장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5

제4장 사회복지법인의 기관.................................................................................14

제5장 사회복지법인 관리.....................................................................................21

※ 부록

○ <별첨 1>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37

○ <별첨 2> 설립취지서	50

○ <별첨 3> 발기인 총회 회의록 (예시)	51

【 관련법령(약칭) 】

1. 사회복지사업법(법)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령)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규칙)

4.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재무회계규칙)

5. 민법

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공설법)

7.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공설령)

제1장 사회복지법인 일반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된다.

2. 적용법령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규의 적용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법률의 적용도 받게 된다.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적용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인 제31조 내지 제97조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그리고, 각종 세법에 사회복지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세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건축법․소방법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내용

1.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법 2조)

(1) 아래의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의한

◦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2)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회복지관련 법령

◦법 제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2. 법인관리 업무소관

가. 보건복지부장관

◦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

나. 시·도지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처리결과 보고의무 삭제, ’04. 7.30 개정)

◦ 법인설립허가

◦ 정관변경인가

◦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 감사의 추천

◦ 임시이사의 선임

◦ 임원의 해임

◦ 기본재산처분허가

◦ 장기차입허가

◦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은 제외)

다. 시․군․구청장

【 법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 설치의 신고 수리(34조2항)

◦ 시설장이 제출한 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접수(34조의3 2항)

◦ 시설운영자의 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보완․개보수 요구(34조의3 3항)

◦ 시설운영자의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의 신고 수리(38조2항)

◦ 시설의 휴지․폐지시의 시설거주자의 이송조치(38조3항)

◦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명령시 이송조치(40조2항)

【 재무․회계규칙 】

◦ 법인에 예산편성요령 결정․통보(9조2항)

◦ 법인이 제출한 예산서 접수(10조1항)

◦ 법인의 예산개요 공고(10조3항)

◦ 법인의 예산미성립시의 보고 접수(12조)

◦ 법인의 추가경정예산 접수(13조2항)

◦ 법인의 예산전용(“관”간)의 승인(16조1항)

◦ 법인의 예산전용(“관․항․목”간)의 보고 접수(16조2항)

◦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서 접수(19조1항)

◦ 법인의 결산개요,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19조2항)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접수(41조의 6)

◦ 법인의 감사결과보고서 접수(42조4항)

제3장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1. 허가 절차

가. 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신청 당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나. 처리절차

-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구비서류 첨부)

허가

증

교

부

신 청 인

신청

시․군․구

-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작성

진

달

허

가

시․도

- 접수

- 서류검토 및 요건심사후 허가

다.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2. 재산의 출연

가. 출연재산의 종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가능하나, 그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나. 법인재산의 구분(법 23조, 규칙 12조)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원법인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본재산 :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다. 기본재산의 기준(규칙 13조)

(1) 시설설치․운영 법인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별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 등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

- 시설(건물) : 총소요면적×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     지 : 총소요면적×시가 등 매매적정가

(가) 생활시설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결핵 및 나장애인(癩障碍人)요양시설

-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이용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2)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다른 시설이나 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법인은 법인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며, 후원금․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출연재산의 귀속(민법 48조)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3. 설립허가 신청

가. 설립허가신청(법 16조, 령 8조, 규칙 7조)

(1) 설립취지서(별첨 2 참조)

◦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 발기인 회의록(별첨 3 참조)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 설립 발기인명단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

(2) 정   관(법 17조)

◦ 정관기재사항

- 법인의 정관에는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사업의 종류(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 ⑤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⑨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첨부서류 등

-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첨부

◦ 정관은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별첨 1 정관예시 참조)

(3) 재산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기재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ꡓ으로 함

(4) 재산소유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5)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6)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7)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 인감증명서

◦ 임원의 이력서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사업개시 예정일 명기) 작성

- 사업계획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예산서는 세입·세출 항목 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4. 법인의 설립허가

가. 경유기관의 검토의견 작성(령 8조)

경유기관은 ①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와 ②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자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사용제한여부 : 용도지역구분)이 확실한지 여부

◦ 출연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시설설치시 입지적 여건, 건축가능 여부

(2)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적정여부

◦ 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 여부

◦ 시설설치예정지가 타 시·도인 경우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의견 청취 반영 여부

(3) 기타 특기사항 및 의견

나. 법인의 설립허가(공설법 4조, 공설령 5조, 6조)

(1) 허가기준

주무관청은 관련법령 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허가여부를 판단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허가조건

허가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법인의 성립(민법 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장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1. 개 요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2. 이사회

가. 이사회의 구성(법 18조, 령 9조, 공설법 6조)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필수적 기관이다.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그 소집방법, 권한 등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사회의 기능(공설법 7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다. 이사회의 소집(공설법 8조, 공설령 15조)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의결정족수등(공설법 9조)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35084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6142 판결>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3. 이 사

가. 이사의 의의(법 18조)

이사는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으로서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나. 이사의 직무(민법 41조, 57조 내지 65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4. 감 사

가. 감사의 의의(법 18조)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이다. 감사의 선임방법은 정관에서 정해진다.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이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직무(공설법 10조)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위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임원의 임면

가. 임원의 임면보고(법 18조, 규칙 10조)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이력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제외한다.

◦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각 1부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호적등본 첨부) 1부

나. 임원의 결격사유(법 19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4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 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임원의 보충(법 20조, 규칙 11조)

법인은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법인이 기간내에 결원 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임원의 겸직금지(법 21조)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마. 임원의 해임명령(법 22조)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 주무관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5장 사회복지법인 관리

1. 법인등기

가. 설립등기

(1) 설립등기사항과 보고(민법 49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 ④설립허가 연월일, 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자산의 총액, ⑦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이사의 성명․주소, ⑨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법인은 이로써 성립한다.

(2) 재산이전 보고(공설령 8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도록 한다.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상황을 파악토록 한다.

나. 분사무소설치의 등기(민법 50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며,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다. 사무소이전의 등기(민법 51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라. 변경등기(민법 52조)

설립등기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마. 설립등기 등의 보고(공설령 9조)

법인은 민법 49조 내지 5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능력

가. 권리능력(민법 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나. 불법행위능력(민법 35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주소(민법 36조)

가. 주된 사무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분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이를 등기하고,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정관변경인가

가. 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법 17조, 규칙 8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변경 이유서 1부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변경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 첨부) 1부

◦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나. 정관변경인가시 검토사항

(1)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주무관청은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이나 정부의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6. 기본재산 처분허가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23조, 규칙 14조)

(1) 처분허가의 신청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대체),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시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 1부

(2)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검토사항

(가)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주무관청은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과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한다.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나)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하고 처분재산의 소유권 등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등 사항 기재),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건 설정사항)의 내용을 정밀 확인한다. 처분재산목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장기차입허가(법 23조, 규칙 15조)

법인은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1년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 포함)

◦ 상환계획서

다.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법 24조, 규칙 16조)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법인은 기본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법인의 해산

가. 해산사유(민법 77조)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나. 파산(민법 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설립허가의 취소(법 26조)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라. 잔여재산의 처리(법 27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8. 법인의 지도․감독

가. 지도감독의 내용(법 51조)

주무관청은 자체지도․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도․감독의 종류	대 상	주 기	실 시 기 관
◦정기감사 -조직운영 및 사업전반 -회계감사	법 인 시 설	매 3년마다 1회 연 1회이상	주무관청 주무관청 및 위임기관
◦ 수시 지도․점검 -입․퇴소실태 등 사업 운영 점검	시 설	년 2회이상	시군구청장
◦특별감사	법 인 시 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에 의해 감사실시 필요성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나. 법인의 비치서류

◦ 정관

◦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 당해 회계년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년도의 사업실적서

- 예산서, 결산서(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     서 첨부)

◦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22일 시․도 :17일
신청인	⁀ 대 표 자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법인의 명칭
⑤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 : )
⑥ 설 립 목 적
⑦ 사업의 종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⑧ 종 류				⑨ 규 모				⑩ 평가액 (천원)				⑪ 연간수익액 (천원)			⑫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⑬ 종 류							⑭ 수 량							⑮ 가 액(천 원)
임원			직 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자 수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31313-00811민                                                          210㎜×297㎜

‘98. 7. 20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별지 제2호 서식)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사회복지법인

설립대표자 귀하

본인소유인 다음의 재산을 설립코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  ×  ×

기부재산표시

소 재 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이  력  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성 별 ꠆ꠏꠏꠏꠏꠈ ꠌꠏꠏꠏꠏꠎ 남 4. 현주소: ꠆ꠏꠏꠏꠏꠈ 여 5. 전화번호: ꠌꠏꠏꠏꠏꠎ
주민등록번호
5. 학 력
기 간		학 력				사진
부터	까지
6. 자격면허			7. 상 벌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류
8. 훈 련
기 간		훈 련 내 용
부터	까지
9. 경 력
기 간		부 서	직 위	직 명	보수	발령청
부터	까지

(뒷면)

10. 보 충 란
기 간		부 서	직 위	성 명	보 수	발령청
11.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 리 기 간
						보건복지부 : 7일
						시․도 : 5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
변 경 내용 및 사 유		④ 변경전의 정관조문		⑤ 변경후의 정관조문		⑥ 변 경 사 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1.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2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
처분 재산의 표시		종 류	규 모		평 가 가 액	소 재 지
처 분 종 류				□ 매도 □ 증여 □ 교 환 □ 담보제공 □ 기 타
처분사유 및 용도
처 분 방 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함) 1부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 : )
임원선임 또 는 해임내용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임 또는 해임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시 ․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3.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장기차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기 본 재 산 총 액		종 류			규 모			평가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목 적 사업용
				계
		수 익 사업용
				계
부 채 총 액			종 류				규 모			평가가액(천원)
			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기차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함) 1부 3. 상환계획서 1부

31313-21211민                                                         210㎜×297㎜

‘98. 7.20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22일 시․도 :17일
신청인	⁀ 대 표 자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법인의 명칭
⑤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 : )
⑥ 합 병 목 적
⑦ 사업의 종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⑧ 종 류				⑨ 규 모				⑩ 평가액 (천원)			⑪ 연간수익액 (천원)			⑫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⑬ 종 류							⑭ 수 량						⑮ 가 액(천 원)
임원			직 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자 수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31313-21411민                                                                 210㎜×297㎜

‘98. 7. 20 승인                                                            (일반용지 54g/㎡)

(뒷쪽)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병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 별첨 1 >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을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1)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회·원·단(이하 “법인 회·원·단”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비고） 1) 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하 “법인” 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번지에 둔다.

②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1．○○○분사무소 : ○○시·도  ○○○시·군·구  ○○○읍· (리)  ○○번지

○○○분사무소 : ○○시·도  ○○○시·군·구  ○○○읍·(리)  ○○번지

（비고）1) 분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필요하지 않다.

2) 사무소의 소재지는 최소 행정구역(예 : 서울특별시 또는 광주광역시) 단위까지만을 표기하는 방법과 소재지번까지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방법이 있다.

앞의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 회의록상에 구체적인 주소지가 표기되어야 하며, 뒤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시 정관변경과 등기가 필요하다.

제4조 (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지원(설치운영)사업

2. ○○○사업지원

3. ○○○사업운영

4.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비고)  1) 각종시설 운영사업은 사회복지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명칭을 사용한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5조 (자산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표 1”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비고）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의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2)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로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후 1월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비고）1) 대표이사의 명칭은 회장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2) 상임이사의 직이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를 두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이사의 정수는 5인이상 감사는 2인이상으로 하고, 업무의 심의에 적정한 수를 확정적으로 기재하되, 약간인 또는 5인이상 10인이하 등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고)  1)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중에서 호선하여도 가능하다.

2) 상임이사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은 필요없다.

3) 상임이사의 선임방법은 달리하여도 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1) 임원의 법정임기를 초과하여 종신직으로 하는 것 등은 불가하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비고)  1)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불필요하나, 이 경우 직무대행자를 별도 규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겸직금지) ①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 구성) ①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비고) 1) 법인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지원법인의 경우에는 7.8호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 익 사 업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3조 (사무국)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직원) ①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5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 고 방 법

제38조 (공고의 방법) ①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령 및 민법과 그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규정의 제․개정) ①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 내지 3과 같다.

(비고)  부칙으로 정한 사항이 5개항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조문으로 표기한다.

( 표 1 )

기본재산 목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소 재 지	규 모	평 가 가 액	출 연 자	비 고

※ 목적사업용과 수익용으로 구분 작성

( 표 2 )

임       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사 · · · 감 사 . . .	200 . . .～ 200 . . . (3년간) ꡓ ꡓ ꡓ ꡓ ꡓ 200 . . . ～ 200 . . . (2년간) ꡓ ꡓ

( 표 3 )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  인              2) 대표이사의      인           3) 계  인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ㅇㅇㅇ 회(단·원)”를 설립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04.    .    .

발기인대표  ㅇㅇㅇ 인

발  기  인  ㅇㅇㅇ 인

발  기  인  ㅇㅇㅇ 인

·

·

·

.

.

< 별첨 2 >

설  립  취  지  서

1. 법인설립취지

○

○

○

2. 사업내용

○

○

○

○

※ 작성요령

- 설립취지를 간략명료하게 정리하여 기재

- 설립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개조식으로 기재함

- 설립취지서 작성어 어려울때는 발기인 회의록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붙임  :  1. 발기인 회의록 1부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 별첨 3 >

발기인 총회 회의록 (예시)

○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 ～ ○○시

○ 회의장소  :  ○○시·도  ○○구  ○○동  ○○빌딩  ○○층

○ 참 석 자  :  발기인   ○○명

○ 의    제  :  1.  정관의 심의·의결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 등

- 발기인 대표선출  :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0○년  ○○월  ○○일  ○○시 가칭 ꡒ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ꡓ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 - - - - - - - - - - - - -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정리함.

- 이상으로 가칭 “사회복지법인 ○○재단ꡓ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200○년  ○○ 월  ○○ 일

가칭 사회복지법인  ○○○  재단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