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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건복지국)

	목 차

1. 보건‧복지 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1

□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2

□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급	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4

□ 기초연금 인상 지원	5

□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규모 확대	6

□ 노인생활시설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7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확대	8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9

장애등급제 폐지	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신규)	1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신규)	12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신규)	13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신규)	14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신규)	15

폐렴구균(13가) 예방접종 실시(신규)	16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개선)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 이장범 생활지원팀장 최영옥 담당자 김미경 (☎286-57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2.09%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384천원이 지원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시행시기 : ’19.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보장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지원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주민센터)→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급여지급(시·군)

■ 달라지는 내용

지원내용		종 전		변 경
		(4인가구 기준)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 선정․지원기준 1,355천원 (기준중위소득 30%)		• 선정․지원기준 1,384천원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 선정기준 1,807천원 (기준중위소득 40%)		• 선정기준 1,845천원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 선정기준 1,943천원 (기준중위소득 43%)		• 선정기준 2,029천원 (기준중위소득 44%)
교육급여		• 선정기준 2,259천원 (기준중위소득 50%)		• 선정기준 2,306천원 (기준중위소득 50%)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1월)

※ 단,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의료급여는‘22.1월부터 적용)

-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19.1월)

	보건․복지분야
□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개선)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 이장범 생활지원팀장 최영옥 담당자 김미경 (☎286-5731)

사망·실직·질병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급여를 인상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

■ 시 행 일 : ’19.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 소득·재산기준 : 소득 346만원 이하(4인가구/월), 재산 10,100만원 이하(농어촌),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사 업 비 : 9,070백만원(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이용, 연료비 등

▸ 지원절차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지원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소득기준		• 338만원 이하(월, 4인 기준)		• 346만원 이하(월, 4인 기준)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지원금액		• 생계지원 1,170,400원(월, 4인기준) • 주거지원 145,900원(농어촌, 1인 기준) • 연료비 96,000원(월, 동절기)		• 생계지원 1,194,900원(월, 4인기준) • 주거지원 183,400원(농어촌, 1인 기준) • 연료비 98,000원(월, 동절기)

	보건․복지분야
□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급 (개선)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장 이장범 생활지원팀장 최영옥 담당자 윤가람 (☎286-5733)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활급여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 시 행 일 : ’19.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925명

▸ 사 업 비 : 2,211백만원(국 1,787, 도 134, 시군 290)

▸ 사업대상 :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시장진입형   : 사업단 매출이 30%이상 발생하여 3년 이내 자활기업 창업 지향

-  인턴도우미형 : 일반기업체, 지자체, 자활센터 자활인턴형태로 일을 하면서 기술 습득 및 취업도모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참여로 시장진입형 준비

- 자활기업     : 2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 운영

▸ 사업내용 : 자활급여×30%, 월 최대 38만원

▸ 지 급 일 : 매월 20일(생계급여 지급일과 동일)

■ 달라지는 내용

*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1,384,061원 / 자활급여 1,285,440원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수령액 인상		• 수령액 : 1,384,061원 - 자활급여 1,285,440원 - 생계급여 98,621원		• 수령액 : 1,719,693원 - 자활급여 1,285,440원 - 생계급여 98,621원 - 자활장려금 385,632원

	보건․복지분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개선)

담당부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윤연화 어르신일자리팀장 이길용 담당자 이복례 (☎ 286-5831)

어르신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및 사업량을 확대하고, 시장형 보조금을 인상 지원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시장형 등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 시 행 일 : ’19.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업유형에 따라 만 60~64세 참여 가능

▸ 사 업 량 : 40,355명

- 공 익 활 동 형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활동

-  사회서비스형 : 아동․청소년․장애인․취약가정․노인․기타시설 지원

- 시    장    형 : 공동작업, 제조판매, 서비스제공

- 인 력 파 견 형 : 시험감독, 경비, 청소, 주유원 파견 등

▸ 활동시간 : 공익활동형) 월 30시간, 사회서비스형) 월 66시간 이내, 시장형) 월 28시간 이상

▸ 지급기준 : 공익활동형)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70만원 이내, 시장형) 월 24만원 이상

▸ 추진절차

신청․접수	⇨	참여대상 선정 및 심사	⇨	교육 및 활동실시	⇨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
시군․수행기관↔참여자		시군, 도		시군․수행기관		도․시군․수행기관↔참여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보조금 인상		• 월 22만원(시장형)		• 월 24만원(시장형)
사업유형 확대		• 3개 유형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 4개 유형(사회서비스 추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량 확대		• 전체 31,814명		• 전체 40,355명(증 8,541)

○	보건․복지분야
□ 기초연금 인상 지원 (개선)

담당부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윤연화 어르신복지담당 박숙경 담당자 김선미 (☎286-5823)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4월부터 최고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

■ 시행시기 : ’19. 4. 1. 부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2개 시군 343천명

▸ 사 업 비 : 9,919억원(국비 86%, 도비 3%, 시군비 11%)

▸ 지원내용   ※ 부부가구 20% 감액 지원, 4월부터 소득하위 20% 300천원 지원

- '19.1.~3. : 단독가구 월 25~250천원, 부부가구 월 50~400천원

- '19.4.~12.: 단독가구 월 25~300천원, 부부가구 월 50~480천원

▸ 추진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시군(통합조사관리팀)		시군 (사업과)		시군 (사업과)		시군 (사업과)
신청서 작성․상담		신청서 접수처리		조사		수급자 결정 통보․지급		연금 변동관리		부당이득 환수 관리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지급액 인상		• 최고 지급액 : 250천원		• 최고 지급액 : 300천원

○	보건․복지분야
□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규모 확대 (개선)

담당부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윤연화 어르신복지담당 박숙경 담당자 오현미 (☎286-5822)

물가인상 반영 등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의 지원 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업량을 확대합니다.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 지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

■ 시행시기 : ’19. 1. 1. 이후 시행

■ 사업개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 사 업 량 : 5,043명    * 주 1~5회까지 시군별로 급식횟수 및 운영방식 다양

▸ 사 업 비 : 5,276백만원(기금 2,63850%, 시군비 2,63850%)  * 기금사업비 인상 건의

▸ 급식기관 : 169개소(노인복지관, 경로당, 교회)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 사 업 량 : 1,289명(주 1회 식사 또는 반찬배달)

▸ 사 업 비 : 1,145백만원(도비 28625%, 시군비 85975%)

▸ 급식기관 : 70개소

* ＇19년 1회 추경 시 추가 소요예산 1,051백만원(도비 263백만원, 시군비 788백만원) 확보 추진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무료급식 지원		• 지원단가 3,500원 • 사업량 6,332명		• 사업비 산출기준 4,000원으로 상향조정 • 6,432명(증 100명)

	보건․복지분야
□ 노인생활시설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개선)

담당부서
	고령사회정책과 윤연화 어르신시설팀장 김용덕 담당자 이시은 (☎286-5842)

노인생활시설 간식비 지원 단가를 8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사업명칭을 사업 내용에 맞게 변경합니다.

노인생활시설 간식비 인상 지원 물가상승 등이 반영 된 간식비 단가 조정을 통한 양질의 간식 제공으로 노인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 시행시기 : ’19. 1. 1. 이후 시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무료양로시설 입소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기존 등급외자

▸ 사 업 비 : 203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19년 추경 예산 반영 예정

▸ 사 업 량 : 365명

▸ 사업내용 : 시설 입소자에게 제과제빵, 유제품, 계절과일 등 간식 지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간식비 지원단가 대폭 인상		• 일 800원 지급		• 일 1,500원 지급
• 사업명 변경		• 특별급식비		• 간식비

○	보건․복지분야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확대 (개선)

담당부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윤연화 어르신복지담당 박숙경 담당자 박혜민 (☎286-5824)

도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사업비 지원기준을 17만원 →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금액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유도

■ 시행시기 : ’19. 1. 1. 이후 시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일반 노인

▸ 지원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90%(자담 10%), 차상위 계층 80%(자담 20%), 일반 노인 70%(자담 30%)

▸ 사 업 비 : 136백만원(도비 41, 시군비 95)

* 향후 사업비 부족분 수요조사 후 ’19년 1회 추경 확보 추진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개인 구입 및 증빙서류 제출	⇨	구입비용 지원
개인 → 시군		시군 → 개인		개인 → 시군		시군 → 개인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산출기준 17만원		• 산출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 • 추가 수요조사 후 사업량 확대

	보건․복지분야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개선)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장 손선미 장애인복지팀장 김 호 담당자 채호승 (☎286-5623)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만18~64세)이 4월부터 30만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 시행시기 : ’19. 4.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사 업 비 : 65억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 업 량 : 23,033명

▸ 사업내용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지급

- 기초급여(만18~64세) : 월 20,000원 ~ 300,000원

- 부가급여(만18 이상)  : 월 20,000원 ~ 380,000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 최대 월250천원 지급		• 최대 월300천원 지급

	보건․복지분야
장애등급제 폐지 (개선)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장 손선미 장애인복지팀장 김 호 담당자 채호승 (☎286-5623)

기존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하였으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 및 경증으로 변경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 목적 및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기준 재설정

■ 시행시기 : ’19. 7. 1. 부터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 장애인 가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상황에 처해있으나,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추진방향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 서비스 목적 및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기준 재설정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장애등급제폐지		• 장애등급 (1등급~6등급)		• 장애정도(중증/경증) - 중증(1등급 ~ 3등급) - 경증(4등급 ~ 6등급)

○	보건․복지분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신규)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장 손선미 장애인복지담당 김호 담당자 이승화(☎286-5622)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종일 돌봄이 필요한 성인발달장애인,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돌봄서비스 지원

■ 시행시기 : ’19. 1. 1. 부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중·고등학교 발달장애인

▸ 사 업 량 : 262명(주간활동서비스지원 90, 돌봄서비스 172)

▸ 사 업 비 : 16억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사업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 개별적 맞춤형 프로그램, 학생에게 일일2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 추진절차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	이용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선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라남도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주간활동서비스		-		•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개별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돌봄서비스		-		•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일일2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분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신규)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장 손선미 장애인복지팀장 김 호 담당자 이승화 (☎286-5622)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정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관련 교육 실시

■ 시행시기 : ’19. 7. 1. 부터

■ 사업개요

▸ 운영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운영

▸ 사 업 비 : 56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주요내용

- (영유아기 부모교육) 발달장애아동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성인전환기 진로상담 및 코칭) 학령기 이후 자녀의 취업에 대비하여 부모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성인권교육) 발달장애인 연령별(영유아기, 초등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을 위한 성교육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프로그램 운영		• 지원사업 없음		•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보건․복지분야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신규)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장 손선미 장애인복지담당 김 호 담당자 최수연 (☎286-5621)

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중증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컴퓨터 교실, 노래교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운영

■ 시행시기 : ’19. 4. 1. 부터

■ 사업개요

▸ 운영규모 : 4개소(평생교육지원센터 2개소, 일시돌봄센터 2개소)

▸ 사 업 비 : 22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주요내용

- (평생교육지원센터) 도내 평생교육기관 대상 권역별 공모· 위탁 운영

- (일시돌봄센터) 기존 주간보호 또는 단기거주시설 중 권역별 운영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프로그램 운영		• 지원사업 없음		• 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지원센터 운영		• 지원사업 없음		•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

	보건․복지분야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 (신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강미정 질병관리팀장 양회필 담당자 이예슬 (☎286-6043)

로타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8개월 미만 영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로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장염을 예방하는 접종

■ 시 행 일 : ’19.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8개월 미만 영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사 업 비 : 14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접종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 사업내용 :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2회) 지원

▸ 추진절차

백신구입	⇨	예방접종 신청서 제출	⇨	예방접종
보건소		접종대상자		보건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저소득층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		• 민간의료기관에서 로타바이러스 유료접종		• 8개월 미만 영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실시

	보건․복지분야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신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강미정 질병관리팀장 양회필 담당자 이예슬 (☎286-6043)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포진 및 그로 인한 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접종

■ 시 행 일 : ’19.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접종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 사업내용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 추진절차

백신구입	⇨	예방접종 신청서 제출	⇨	예방접종
보건소		접종대상자		보건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 민간의료기관에서 대상포진 유료접종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보건․복지분야
폐렴구균(13가) 예방접종 실시 (신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장 강미정 질병관리팀장 양회필 담당자 이예슬 (☎286-6043)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한 13가 폐렴구균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급성 중이염, 폐렴 및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는 접종

■ 시 행 일 : ’19. 1. 1. 부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중 과거 폐렴구균 접종력이 없는 어르신

▸ 사 업 비 : 3,50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접종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 사업내용 : 13가 폐렴구균 유료 예방접종 지원(자부담 20%)

▸ 추진절차

백신구입	⇨	예방접종 신청서 제출	⇨	예방접종
보건소		접종대상자		보건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13가) 유료 예방접종 실시		• 민간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13가) 유료접종		• 65세 이상 중 과거 폐렴구균접종력이 없는 어르신 13가 폐렴구균 유료 예방접종(자부담 20%)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