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예방교육 교재

복지재정 바로 알고 쓰기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

차  례

▣ 복지재정 바로 알고 쓰기

▶ 요 약

Ⅰ. 배경	4

Ⅱ. 정부(지자체)의 부정수급 근절노력	8

Ⅲ.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예방	14

Ⅳ. 개별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32

Ⅴ. 참고사항	40

(정보시스템 안내)	43

▶ 본 문

Ⅰ. 배경	57

Ⅱ. 정부(지자체)의 부정수급 근절 노력	65

Ⅲ.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예방	85

Ⅳ. 개별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147

Ⅴ. 참고사항	159

Ⅵ. 관련 Q & A(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173

본 문

Ⅰ

배 경

	Ⅰ. 배 경 ◂◂

		Ⅰ		배 경

	1	복지재정 현황

○ (증가율) 복지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8.1%로 같은 기간 총지출(약 4.8%)보다 높은 수준

* 복지예산 : 115조(’15년) → 123조(’16년) → 129조(’17년) → 145조(’18년)

- 주로 기초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 비중의 증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상세현황) 2007년 61.4조원이던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2018년에는 144.7조원으로 증가해 정부 총지출(428.8조원)의 33.7%를 차지

- 2018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주택, 고용, 보훈 등 8개 분야 12개 부처 사업을 포함

- 2018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144.7조원 중 보건복지부가 63.2조원(4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보건복지부 예산 분야별로는 2017년 대비 보건분야가 4.7%, 사회복지 분야가 10.5% 증가

< 전체 예산 대비 복지 분야 예산 현황 >

(단위：조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정부 전체	341.9	355.8	375.4	386.3	400.5	428.8	4.8
복지분야	97.4	106.4	115.7	123.4	129.5	144.7	8.2
(복지지출비중,%)	28.5	29.9	30.8	31.9	32.3	33.7	-

* 복지분야 : 보건, 복지, 노동분야 예산

<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

(단위 : 조원, %)
구분	2017년 본예산(A)	2018년 본예산(A)	증감(B-A)	증감률
총지출	400.5	428.8	28.4	7.1
1. 보건·복지·노동	129.5 (32.0)	144.7 (33.4)	15.2	11.7
2. 일반·지방행정	63.3 (15.7)	69.0 (15.9)	5.7	9.0
3. 교육	57.4 (14.2)	64.2 (14.8)	6.8	11.8
4. 국방	40.3 (10.0)	43.2 (10.0)	2.9	7.2
5. R&D	19.5 (4.8)	19.7 (4.5)	0.2	1.0
6. 농림·수산·식품	19.6 (4.8)	19.7 (4.5)	0.1	0.5
7. 공공질서·안전	18.1 (4.5)	19.1 (4.4)	1.0	5.5
8. SOC	22.1 (5.5)	19.0 (4.4)	-3.1	-14.0
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4.0)	16.3 (3.8)	0.3	1.9
10. 환경	6.9 (1.7)	6.9 (1.6)	0	0.0
11. 문화·체육·관광	6.9 (1.7)	6.5 (1.5)	-0.4	-5.8
12. 외교·통일	4.6 (1.1)	4.7 (1.1)	0.1	2.2
자료 : 기획재정부 ※ 주 : 12개 분야의 합은 총지출 합과 다름(R&D예산이 다른 분야와 중첩됨)

< 보건·복지 분야 재정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계	1,294,830	1,446,589	11.7
공적연금	449,930	478,007	6.2
노동	182,653	238,105	30.4
주택	212,421	233,871	10.1
기초생활보장	104,904	113,147	7.9
노인·청소년	98,013	112,749	15.0
건강보험	75,811	79,434	4.8
보육·가족및여성	59,225	67,348	13.7
보훈	49,754	55,256	11.1
취약계층지원	26,082	28,268	8.4
보건의료	23,405	24,420	4.3
사회복지일반	8,290	11,265	35.9
식품의약안전	4,342	4,719	8.7
자료 : 기획재정부

	2	부정수급 예방의 필요성

○ (재정효율성) 일부 복지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효율성 및 형평성 문제가 사회 이슈화

* (’17년)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건), 대구 노숙인생활시설(희망원) 보조금 횡령 사건, 전주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대표(‘봉침목사’) 횡령 사건 등

○ (사회적 요구)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복지 예산의 투명한  집행 등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

* 복지예산 : 106조(‘14년) → 115조(’15년) → 123조(‘16년) → 129조(’17년) → 145조(‘18년)

○ (형평성)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실현을 위한 공공재정의 운영 목적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훼손을 방지

- 누수 없는 예산 집행은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건강성, 그리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임

○ (복지재정 증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및 저고용 등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복지예산수요가 증가하는 여건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의 효과적인 관리가 절실

< 주요 복지사업별 부정수급현황 >

구 분	환수결정액(백만원)				’17년
	’13년	’14년	’15년	’16년	환수 결정액 (억원)	급여 지급액 (억원)
합 계	55,283	78,871	82,275	102,068	1,152.6억	99조 6,556억
기초생활급여	7,709	10,368	15,381	21,182	208억	4조 6,291억
의료급여	126	112	152	94	1.04억	6조 9,502억
장애인연금,장애수당	279	176	52	86	1.4억	1조 220억
기초연금	2,085	853	112	198	2.38억	10조 5,324억
건강보험급여(개인)	5,341	5,971	6,949	5,567	93억	51조 8,225억
건강보험급여(기관)	28,173	43,351	36,012	51,131	696억	5,219억
장기요양보험급여	11,238	17,832	23,501	23,604	149억	5조 936억
국민연금	332	208	116	206	1.78억	19조 839억

* ’17년 총 급여 지급액(99조 6,556억원)대비 ’17년 환수결정액(1,153억)은 0.12%수준

	3	부정수급의 개념

○ (협의) 수급자(개인․서비스 사업자)가 의도적 기만･사기 등을 통해 복지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경우(기망, fraud)

* (예 : 보육료지원) 아동 허위등록, 출석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 관련 법령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로 정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고용보험법(제35조, 제61조, 제73조) 등

○ (광의) 수급자의 인식부족․불가항력, 사회적 기준과 동떨어진 수급기준(제도적 한계)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오류, error)도 포함

* (예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한계로 인해 고소득층 자녀가 장학금 수혜

☞ 수급자 행태를 비롯하여 시스템․제도 개선 등을 통한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부정수급은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

	4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분야별 유형

○ (공공부조 등) 생계급여 등 엄격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에서 대상자 선정 및 자격 변동시 허위신고 등으로 부정수급 발생

* 개별급여 : 기초생활보장 7대 급여(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사회서비스) 서비스 수요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주로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발생

- 제공인력 허위등록, 서비스 제공시간 과다청구, 제공기관-이용자 간 담합으로 인한 허위청구 등

* 사회비스 전자바우처 :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보육료 지원 등 9개 사업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약 12천개소)에서 당초 교부 목적과 다르게 횡령 및 유용(종사자 허위 등록, 식자재비 유용 등)

□ 행위주체별 유형

구 분	사 례
공무원	- 부패, 태만/부실, 부당처리, 재량행위, 담당자 착오, 행정시스템 오류/미비 등
수급자	- 소득, 재산 등 허위자료 제출, 신분조작 - 서비스 공급자와 공모하여 현금으로 급여 수령 -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던 대상자가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로 전환된 후에도 수급 자격 유지
공급자	- 보육교사 자격 없음에도 보조교사를 채용, 보조금 허위 청구 - 경상보조금 집행 부적정(사회복지 시설에서 수당 규정에 없는 종사자 수당 및 상여금 등 부당 집행) - 보조금의 목적 외 부당지출, 반납의무가 있는 보조금 미반납 -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합 (보육료)보조금 부정수급 - 정산 시 서비스 비용 과다 청구 또는 허위청구 등
제3자	-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수급 - 수급자와 공급자의 부정 수급이 가능하도록 연계

□ 서비스 단계별 유형

선정단계(중분류)		부정수급 유형(소분류)
1	허위신청	- 허위계획, 직원·교사·원생 등 허위등록, 재산 허위등록, 소득 허위 신고
2	중복선정	- 중복수급, 중복사업
3	선정기준 미흡	- 사업자 선정기준 미흡, 연금수령자 선정기준 미흡, 신용등급 선정기준 미흡, 납세 선정기준 미흡, 체납 선정기준 미흡, 선정절차 결여
4	담당자 요인	- 내부비리, 선정업무 태만, 전문지식 결여
집행단계(중분류)		부정수급 유형(소분류)
1	허위인력	- 인건비 부당 수령 - 강사·직원·교사·원생 등 허위계상	- 보조사업 수행 자격획득 - 출퇴근·교육참석 등 허위기재
2	가족간 선정/거래	- 가족관계인 사업수행자를 선정 - 가족관계 거래처와 거래	- 가족관계 인력에게 인건비 지급
3	부당 수령자	- 자격 미달 수령자가 급여 수령 - 미자격 의심자가 바우처 사용
4	의심계약	- 조달청 계약 회피목적으로 분리계약 - 계약 집행 오차
5	의심 집행	- 휴폐업 기간 집행, - 가격부풀리기 - 목적외 사용, 부동산 허위증빙, 시설·장비 허위증빙	- 법인 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 사업이후 설립한 거래처 또는 특정 거래처 집중 - 중복증빙 사용
6	의심 사업수행	- 신용등급, 보조금 매출과다인 사업수행자 - 집행계획이 과다하게 변경되는 사업수행자
7	복수 사업수행	- 동일 보조사업자가 여러 부처의 사업수행자 - 내역사업별 특정 거래처 편중 - 보조사업자와 거래처간 역할교처 사업수행자
8	폐업(1종)	- 사업수행상태 중 휴․폐업된 상위보조사업자
9	담당자 요인	- 내부비리(횡령,결탁), 과다보상, 사업관리 불철저
10	기타	- 보조금편취, 관리지침 등 미비, 사업비 혼용, 명의대여, 자부담대납
사후단계(중분류)		부정수급 유형(소분류)
1	정산서류 조작	- 허위 전자세금계산, 허위 카드 전표
2	정산지연	- 정산지연, e나라도움 미사용
3	구매취소	- 보조금 수령 후 구매 취소
4	재산관리 미흡	- 대여, 교환 등 무단양도, 무단담보, 무단임대, 목적외사용

Ⅱ

정부(지자체)의 부정수급 근절 노력

	Ⅱ. 정부(지자체)의 부정수급 근절 노력 ◂◂

		Ⅱ		정부(지자체)의 부정수급 근절 노력

	1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수립 (관계부처 합동)

(1) 추진경과

○ 최근 2차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부정수급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

*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13.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월)

**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신고‧조치 현황
(’13년) 75건 → (’14년) 293건 → (’15년) 355건 → (’16년) 286건 → (’17년) 284건

○ 지난해 “어금니 아빠 사건(ʼ17.10월)*” 발생에 따라 보조금 수급자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 13년 동안 12억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여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보조금 수급

○ 국무총리, 부처별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마련 및 총리실의 총괄 점검 지시 (ʼ17.10.31, 제46회 국무회의)

◇ (제46회 국무회의 시, 국무총리 말씀)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부처는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상시적인 심사·관리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람. 이번에 흉악한 범죄들의 빈발은 그것대로 경찰과 검찰이 치밀하게 대처해 주시되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 차제에 바로잡아 주셨으면 함. 총리실도 총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람.

○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全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마련 (ʼ18.1.11)

*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자체점검 실시 (’17.11.21～30)

**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17.11.17, 12.5)

(2) 근절방안 주요내용

○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 체계 구축

① (시스템 검증)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② (점검‧단속) 기관 간 역할 명확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유기적 점검‧단속

③ (주민참여 감시)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 자율감시 및 보조사업 사각지대 발굴

○ 부정수급 검증을 위한 공적자료 연계 확대

-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고액입금액 등 금융정보,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자격 정보 등 시스템 연계

○ 보조사업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중앙부처)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구성의무화

- (지자체)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유도

○ 부정수급 관리 내실화 및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마련

-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통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결과를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보고(연1회)

- 부정수급 관리실적을 국무회의 보고,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 반영

○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 합동‧기획점검 추진

-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 복지부 점검과제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 3개 과제

* 국조실 주관 점검과 별개로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기획조사, 정부합동감사 실시(연중)

○ 국민인식 제고 및 신고 활성화

- 부정수급 정보공개, 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기간(5월~7월)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등 추진

목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방향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제도와 시스템 정비 ◈ 부정수급에 대한 중첩적인 점검‧감시체계 구축 ◈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중점 추진 과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선 ② 보조사업 관리조직 정비 및 운영 내실화 ③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마련
		3중 점검‧감시 체계 구축		① (시스템 검증)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검증 ② (점검‧단속)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추진 ③ (주민참여 감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감시체계 운영
		부정수급 점검 강화		① 부정수급 빈발 분야 무작위 표본‧전수조사 ② 보조사업 운영기관의 점검노력 제고
		국민인식 제고 및 신고활성화		①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② 부정수급 신고활성화

1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ㅇ 부정수급 검증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선

ㅇ 부정수급 점검‧관리를 위한 관련 조직 정비 및 운영 내실화

ㅇ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선

□ 보조사업 단계별 검증기능 보강

○ 보조사업 관리 단계별(선정-집행-사후관리)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 검증기능 개선

⇒ ‘17년 보조금 집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 : 부정수급 패턴 정교화*, 보조사업별 자격검증 DB 추가 구축
△집행 : 부정수급 징후 자동알림기능 추가
△사후관리 : 수급자격 등 변동알림기능 등 추가 구축 (ʼ18.상반기)

* 현재 운영 중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50개 패턴을 정교화 추진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검증기능 강화

구분		현재 기능	+	추가 기능
선정 단계		‣ 보조사업자‧수급자 자격검증* * DB 구축 및 검증프로그램 개발 중		‣ 자격검증 프로그램 정교화 ‣ 보조사업자 자격검증을 위한 DB 추가 구축
집행 단계		‣ 가격적정성 및 중복수급 검증 ‣ 부정징후 모니터링 ‣ 거래 증빙 검증		‣ 부정징후 발견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자동알림기능 추가
사후관리 단계		‣ 중요재산 변동 모니터링		‣ 소득변동‧사망 등 변동시 변동알림기능 추가

□ 부정수급 검증을 위한 공적자료 연계 확대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보다 정교한 보조사업자‧수급자 자격검증을 위해 필요한 공적자료를 지속 발굴하여 ‘시스템과 연계’ 추진

* 현재, 고용보험시스템, 행복e음, 국세청시스템,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건강보험통합관리시스템 등 360여개 시스템과 정보 연계 중

① (기초생활보장*) ‘어금니 아빠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차 보험, 금융거래 내역(특이거래), 기부금정보 등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보 추가 연계 (ʼ18.하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수급자 163만명(’16년), 예산 10.6조원(’18년)

※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본 자료연계 필요성

- 자동차 보험 : 타인명의, 리스‧렌트의 경우, 자동차 보유정보 확인 곤란

- 금융거래 : 3개월 평균잔액만 확인이 가능하여 시스템상 검증 불가

- 기부금 : 기부금 모집 정보에 대한 확인 곤란

⇒ △자동차 보험 : 국토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 연계 추진
△금융거래 : 금융기관과 협의, 고액 입금정보 등 추가 연계
△기부금 : 기부금품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 모집 정보 연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 (현재 행안위 계류 중)

②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자격 및 자격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비자 등 관련정보 추가 연계 (ʼ18.하반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이용자 69천명(’17년 기준), 예산 6,757억원(ʼ18년)

⇒ 장애인활동지원법(42조) 개정으로 관련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외국인 인력의 체류 비자 종류 및 유효기간 관리 정보(법무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급여정보(보훈처) 등

② 보조사업 관리조직의 정비 및 운영 내실화

□ 보조사업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소관부처) 소관부처*의 보조사업 점검 강화를 위해 현재 재량사항인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을 의무화

* 36개 기관 대상 : 23개 부(기재부, 고용부 등), 2개 처(보훈처, 식약처), 10개 청(산림청, 농진청 등), 기타 1개 기관(민주평통)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3조) 개정 (ʼ18.1.2 개정)

○ (지자체) 지자체 차원의 부정수급 대응 강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지정) 유도

⇒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지원 (ʼ18.상반기)

* (예) △경기도 : 복지사업 관련 전담조직 설치(감사총괄담당관 내 복지감사팀 3명) △충남도 : 별도 보조금 관리팀 신설‧운영중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 내실화

○ (부정수급 관리 TF*)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지원‧보좌를 위해 설치 (ʼ18.3월)

* 기재부의 보조금시스템 관리단 및 보조금평가 부서가 함께 참여, 보조사업 연장평가단의 단장･간사･분과장은 자문위원으로 활동

⇒ TF는 부처별 부정수급 현황 및 문제점,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 (연2회)

ㅇ (부정수급 관련 지침 제‧개정) 부정수급 처리 업무절차(점검‧적발‧환수 등)와 현장조사시 적용할 공통 체크리스트 마련 (ʼ18.상반기)

* 현재 기관별(기재부, 검‧경, 권익위)로 각기 다른 부정수급 분류기준도 통일

③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마련

□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법령 제정

○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의 정의, 교부절차, 집행‧사후관리 방법 등을 보완하여 별도 개별법 제정 추진

-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 및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 규정 마련

* 가족관계정보,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등기기록, 주민등록정보, 과세정보 등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여 환류체계 강화*

* 예) 보조금 정산결과 및 부정수급 상시점검 전담조직의 활동결과 등을 보고받아 다음연도 보조사업 심의시 반영

⇒ (가칭)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ʼ18.하반기)

※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안) 주요내용

국가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제정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43개조)	지방재정법 (10개조항)		(가칭)지방보조금법(안)
▪교부신청, 조건, 결정, 통지, 취소, 변경 등	▪보조금 예산편성		▪보조금 교부 절차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
▪수행상황 점검, 평가, 특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도 외 사용금지, 수행 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평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사업 수행상황 모니터링, 점검, 실적보고, 정산, 평가 등 관리방법 규정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시스템과 연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정보제공‧ 수집‧활용
▪보조사업자 등 정보 공시			▪보조사업 내역 공개
▪시정명령, 보조금반환, 환수, 제재부가금, 강제징수, 명단공표 등	▪교부결정의 취소, 벌칙 규정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강제이행 근거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대응하는 (가칭)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구축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효과

ㅇ지자체 :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검증으로 중복·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래 증빙을 기반으로 용도외 사용여부 등 검증

ㅇ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공모, 집행, 정산 등 표준 회계절차를 수행하고, 보조금 전용계좌로부터 실증빙을 기반으로 자금 수령

ㅇ주민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수급·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적 감시·통제 강화

- 지방보조금 시스템은 e호조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구축

* △e호조 :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보조사업 신청‧정산‧사후관리 등 통합관리

⇒ 시스템 구축 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연계하여, 국고 및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추진 (ʼ18~ʼ21년)

2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① (시스템 검증)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선제적인 부정수급 검증

② (점검‧단속) 관계기관 간 유기적 점검‧단속 추진

③ (주민참여 자율감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신고감시체계 구축

-------------------------------------> 숨겨진 부정수급 적발 및 복지사각 지대 해소

①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검증의 실효성 확보

○ 검증기능 강화, 공적자료 연계 등을 통해 개선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 추진

- (자료입력 의무화) 소관부처의 부정수급 관련 정보에 대한 ’e나라도움‘ 입력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제출 의무화 추진 (ʼ18년 상반기)

* 부정수급 내역‧금액, 부정수급자 명단, 재재부가금 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45조) 개정 (ʼ18년 상반기)

- (e나라도움 교육강화) ‘e나라도움’에 추가된 신규기능(부정수급 관리, 정보공개 등) 중심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 확대

* 교육현황 : (‘16년) 244회, 24천명, (’17년) 974회, 88천명, (’18계획) 1,020회

⇒ 보조사업 관리‧집행 등 업무별 교육과 함께 부처·지자체·민간 등 기관별 맞춤형 교육* 및 상설학습체계 구축 (ʼ18.상반기)

* 유형별(중앙·지자체·공공민간), 수준별(기초·전문·집중과정) 교육과정 세분화

② 유기적인 상시 점검･단속 추진

○ (역할분담) 소관부처의 부정수급 점검을 활성화하고, 중복점검 등 비효율을 배제하기 위해 보조금 운영기관(부처‧지자체)과 점검‧관리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 △(부처‧지자체) 의무화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통해 부정수급 상시점검 및 제도개선

△(검‧경) 부처·지자체의 감사·점검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는 ‘숨은 비리’ 집중 발굴 단속

△(부패예방감시단) 부처간 연계 또는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권익위) 신고사건에 대한 감독기관 이첩, 신고내역 분석자료 관계기관에 제공 등

○ (정보공유) 기관별 점검결과‧조치사항 등을 e나라도움에 입력‧공유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일관적 대응을 위해 유형별 사례집 보급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간 유기적 점검‧단속으로 적발 (연중)

③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감시체계 운영

○ (국민감시단* 운영) 17개 시·도(40~100명)별로 국민감시단을 별도 구성, 예산낭비와 부정수급 감시 추진 (ʼ18.6월)

*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나(246명, 위촉기간 2년 ’17.12～’19.12), 지자체별 국민감시단은 미구성

** 지자체 여건에 맞게 국민감시단 구성(지방예산·재정관련 단체, 마을세무사, 주민참여예산위원,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부물가모니터단, 퇴직공무원 등 활용)

○ (주민대표기구 활용) 지역실정과 개별가구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 및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과 제보방법 등 홍보‧안내 (연중)

* 예산편성 관련 활동시기(7～10월) 외의 시기에는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 홍보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활동 유도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개발‧배포 시 반영)

⇒ 주민참여를 통해 숨겨진 부정수급 적발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

참고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사례)

□ 사례① : 수급자 부당수령 (재산･소득 허위 신고)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기부금품 모집 등을 통해 많은 자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입금된 돈을 즉시 타인명의로 이체하는 수법을 통해 기초생활 보조금 수급 자격 유지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

① (시스템 검증) e나라도움에 추가 연계된 정보(최고입금액 등 특이거래내역, 기부금 모집승인 정보 등)를 통해 숨겨진 자산 적발 ⇒ 신청단계에서 선정 배제

+

② (점검‧단속) 부정수급 빈발분야로 ‘부패예방감시단’과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 추진, 무작위(Random) 심층점검을 통해 적발

+

③ (주민참여 감시) A씨의 급격한 생활수준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자치회 위원, 이장 등 지역주민의 제보를 통해 적발

□ 사례② : 보조사업자 허위 인력 계상

○ B업체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 3명을 청장년인턴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청장년인턴지원금 부정수급

① (시스템 검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험자격 관련 직장정보 등)를 통해 실제 고용여부 확인 ⇒ 허위인력시 보조사업자 자격 박탈

+

② (점검‧단속) 고용부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이 불시 현장점검, 허위 계상 적발

+

③ (주민참여 감시) “부정수급 = 범죄”라는 국민인식 제고를 통해 B업체에서 일하는 내부직원이 고용부, 권익위 등에 제보하여 적발

□ 사례③ : 보조사업자 정산서류 조작 (허위 영수증)

○ C 농업인은 비닐하우스 설치 관련 물품단가를 부풀린 허위영수증을 제출하여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① (시스템 검증) e나라도움을 통해 물품구매단가 정보를 확인하여 평균시세와 비교 ⇒ 허위영수증 확인시 보조금 환수 및 보조사업자 자격 박탈

+

② (점검‧단속) 지자체의 부정수급 점검 전담부서 또는 행안부 합동감사 등을 통해 물품구매여부 및 실제 지불금액 확인

+

③ (주민참여 감시) 부정수급 풍문을 들은 시‧도별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구성원이 농식품부, 권익위 등에 제보하여 적발

3		부정수급 점검 강화

ㅇ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무작위 표본‧전수조사 추진

ㅇ 부처‧지자체의 부정수급 점검‧근절 노력 제고

① 부정수급 빈발 분야 무작위 표본･전수조사

○ (합동․기획점검) 부패예방감시단 중심 부정수급 빈발･우려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점검 추진 (연중)

- 지역‧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random) 방식으로 선정‧점검* 후, 광범위한 부정수급 확인시 전수조사 실시

* 보조금 전달체계 전반(소관부처-시․도-시․군․구-보조사업자-수급자)에 대한 점검

○ (점검분야 선정)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 중심으로 다각적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적시성 있는 점검과제(특정사업) 선정

* 예) △보건‧복지 분야 : 건강보험, 사회보장급여(바우처) 등
△농림‧수산 분야 : 농어촌 관련 보조금, 농지기금 등
△고용‧노동 분야 : 고용안정자금, 실업급여 등
△교육‧환경 분야 : 신재생에너지, 환경기초 시설 등

○ (결과조치) 점검과정 중 부정수급 방법‧기간‧금액 등에 비추어 불법정도가 중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 및 수사의뢰

- 부정수급자*, 업무소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 조치하고, 조치결과에 대해 대국민 공개 추진

* △One Strike Out : 보조사업자의 경우 향후 관련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재부가금 : 보조금 반환 이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법 33조의2)

△명단공표 : 소관부처 홈폐이지 등에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보조금법 제36조의2)

⇒ 담당공무원, 보조사업자‧수급자 등에게 해당 보조금에 대한 불시‧무작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 확산으로 부정수급 예방

	< 참고사례 :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점검 >
◈ (점검개요) 무작위로 지자체 10곳*의 농어촌민박 4,652개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하여, 총 718개 민박(32.9%)에서 위반사항 적발 (‘17.6월) * 전국 지자체 147곳의 농어촌민박은 24,246개 (’15년 기준) - 위반 유형은 ①불법용도 변경(18.2%), ② 연면적 및 동개수 초과(7.8%), ③실거주 위반(6.9%) ④무허가 물놀이시설(17.5%) 등 ◈ (결과조치)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불법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고발 요청하고, 불법으로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은 108억원은 전액 회수 중 ⇒ 표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 (’17.10～11월)

② 보조사업 운영기관의 점검 노력 제고

□ 소관부처 : 연간 점검계획 수립･추진 의무화

○ (연간계획 수립‧점검)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통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결과를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보고 (연1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33조) 개정 (ʼ18.3월)

○ (국무회의 보고) 보조금관리위원회는 각 부처의 부정수급 관리실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초 ‘국무회의’에 보고

*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운영실적 등 보조금 관리노력 △부정수급 환수실적 등 관리 적정성 △제도개선 추진사항 등

※ 정부업무평가 :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분석한 각 부처의 부정수급 관리실적을 국조실에 통보하여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가감점) 추진

○ (보조사업 연장평가) 기재부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부정수급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배점 확대 (5점 → 10점)

* 기재부, ‘보조사업평가단’을 통해 존속기한이 만료된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행

□ 지자체 : 보조사업 점검실적을 합동평가에 반영

○ 17개 시도별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실적 등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 추진

* 지자체 합동평가는 부처·지자체·전문가 합동으로 지표개발 및 평가 실시, 민간전문가로「합동평가단(’17년 120명)」을 구성하여 평가

** 예)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실적을 지자체 평가지표로 활용

4		국민인식 제고 및 신고활성화

ㅇ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ㅇ 집중 신고‧홍보기간 운영 등을 통한 부정수급 신고활성화

①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부정수급 정보공개) ’e나라도움‘을 찾는 주민*들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자 명단 등 공개

* 현재, e나라도움 ‘나의 보조금’ 포탈을 통해 성별‧연령‧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검색‧확인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이 범죄행위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유형별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사례(5배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공개‧홍보

○ (부처별 매체 활용) 관련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전략 마련 및 범부처 협업홍보 독려, KTV‧위클리공감 등 보유 매체도 적극 이용 (연중)

*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협의회, 공공기관 홍보협의회 등

○ (지자체 협조) 지역 신문사, 방송 및 지자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알리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 (연중)

② 부정수급 신고활성화

○ (집중 신고‧홍보기간 운영) 매년 ‘부정수급 집중신고‧홍보’ 기간을 운영, 지역주민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독려 (ʼ18.5~7월)

- 부정수급 예방 및 적극 신고 유도를 위해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벌 사례 및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등 홍보

* 신고포상금은 반환금액의 30% 범위, 2억원 이내 지급

- 보조금 부정신고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고, 국민의 적극적 신고가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이룬다는 메시지 구현

ꃚ 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튼튼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시작!

* 동영상‧웹툰·카드뉴스 등 모바일용 연성 콘텐츠 제작하여 온라인 및 SNS 공유 확산,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 게시 등을 통해 국민공감대 조성 및 참여 확대 유도

○ (공익신고자 보호)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홍보 강화 (연중)

*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 등),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권익위),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법률(복지부) 등

○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지급액 기준 마련 등 신고포상금 표준안 정비 추진 (ʼ18년내)

* 현재, 신고포상금 부여 관련 부처별 공통기준으로 적용될 표준안 부재

	2	부정수급 관리계획 (보건복지부)

(1) 부정수급 예방활동 강화

○ (예방교육) 지자체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사례, 처벌기준,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 등을 교육

* (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연4회) / (지자체) 시설종사자 대상(연1회 이상)

○ (홍보) 부정수급자 명단 등 정보공개, 부정수급 사례, 복지로, 신고포상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적극 홍보

- 유관부처 및 지자체 협조를 통해 다양한 온-오프 홍보를 추진하고, 부정수급 집중신고․홍보기간(5월~7월) 운영

* 카드뉴스 등 모바일용 콘텐츠 제작, SNS 활용, 리플릿․포스터․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일반국민, 지역주민, 정책고객 대상으로 지속적 안내

○ (사례집 배포) 부정수급 사례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부정수급 관리 지원, 시설 등 관계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 등 개별급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등 제작․배포 (4월)

○ (정보연계 확대) 소득․금융․자동차 재산 등을 고의로 숨기는 경우 공적자료를 추가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선제적 차단

* 현재 77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연계 중(’17년말 기준)

< 기초생활보장 >

․자동차 보험, 금융거래 내역(특이거래) 등 금융정보, 인적 정보 연계 확대(’18년)

< 장애인활동지원 >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자격, 자격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공적자료 연계 강화*(’18년)

○ (신고포상금) ‘복지로’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80백만원/상․하반기)

- 각 부처별(사업별) 지급액 기준 마련 등 신고포상금 표준안 정비 계획(ʼ18년, 기재부)에 따라 예규 등 개정 추진

(2) 부정수급 사후관리 철저

□ 부정수급 다빈도 발생분야 집중 점검 및 제도개선 연계

○ 부패예방감시단(국무조정실),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부정수급 발생분야”에 대한 유기적인 점검․단속 추진

- (부처 합동점검) 부패예방감시단의 “보조금 부정수급 다빈발 분야 집중점검 계획*”에 맞춰 부처합동 점검 실시 (상･하반기)

- (지자체 합동점검)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상 지자체 교차조사를 실시하여 관행적·지역 토착형 비리 점검 (7월)

* (대상) 30개소(법인 8, 시설 22), (점검반) 8개팀 40명 구성

- (기획조사) 반복 지적과제, 언론보도, 사회적 이슈, 자체발굴, 타부처 요청 등 일제조사가 필요한 중점 점검과제 선정 및 조사 실시

○ 부정수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시행되도록 조치

□ 현장점검 대상 다양화

○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및 지자체 대상 점검과 함께 개별 급여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여 복지급여를 더 면밀하게 관리

- (지자체)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집행 실태 및 부적정 사례 집중 점검 (울산 등 4개 시･도)

- (사회복지시설) 정기 현지조사 및 특정 점검과제 발굴을 통한 기획조사를 추진, 제도개선사항 발굴 (28개소, 연중)

- (수급자) 부정수급 신고 창구인 “복지로”에 접수된 개별 급여 부정행위 점검 (연중)

* 재산‧소득․인적 정보 변동사항 적용, 허위신고 등

(3) 부정수급 관리기반 구축

□ 전담조직 설치 및 협의체 운영 등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ʼ18.1.11)｣에 따라 ‘17개 시․도에 부정수급 전담조직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행안부의 적극적인 이행 요청

*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시설 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지정·운영

○ 복지부(복지급여조사담당관)와 17개 시․도 전담조직 간 ｢부정수급 전담조직 협의체｣ 운영

□ 부정수급 관리실적 평가 및 포상

○ 시도별 부정수급 관리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 (행안부 협조)

* (예) 보조사업 부정수급 환수노력 등(’19년 지표)

○ 부정수급 관리 등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노력이 우수한 지자체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 부정수급 점검․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2억원)

*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현지조사 등 업무유공자 포상 수여(장관표창)

□ 부정수급 사후 조치 이행노력 강화

○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조금(급여)은 즉시 환수결정하고, ‘명단공표’ 등 보조금법상 조치 사항*이 이행되도록 독려

* 보조사업자의 경우 향후 관련사업 수행 배제(보조금법 제31조의2), 제재부가금 부과(보조금법 제33조의2), 명단공표(보조금법 제36조의2) 등

□ 권역별 현지조사 기법 교육 실시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기법 교육을 통해 지자체 현지조사 담당공무원의 조사역량 강화 (연 4회, 권역별)

Ⅲ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예방

	Ⅲ.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예방 ◂◂

		Ⅲ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예방

참고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

분류	세부내용	적 용 법 령
비영리법인 일반사항	법인관련 기본사항	｢민법｣
	공익법인 관련사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일반사항	설립운영 관련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재산회계 관련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 관련사항 (목적사업)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노숙인복지 결핵･한센복지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보건복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모부자복지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복지	｢영유아보육법｣
	다문화복지	｢다문화가족지원법｣
	특수폭력피해자복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긴급복지지원법｣
기타사항	조세특례관련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부담금특례관련	｢사방사업법｣ 등
	재산 및 계약 특례관련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기타적용사항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	부정수급 유형

□ 경상보조 관련 부정수급

구 분	사 례	관 련 법
인건비 부당 집행	□종사자 명절선물 지급 목적으로 기타 후생비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배분하면서, 지출처가 불분명하고, 지출증빙서류 없이 상품권 구입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5조
	□신규 임용 종사자 호봉 산정에 있어서 산정기준보다 과다 또는 임의로 산정하여 인건비 과다 지급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5조
	□종사자의 4대 보험료 등 가입자 부담분을 개인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부당집행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5조
목적외 지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능보강사업 설계용역, 감리용역비를 보조금으로 집행(장애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류 제33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시설장 또는 법인 관계자가 시설 내 사택에 거주할 경우 공공요금은 거주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비(보조금)로 납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5조
정산 부적정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정산에서 정당한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거나 별도 계좌를 만들어 운영비 관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자본보조 관련 부정수급

구 분	사 례	관 련 법
집행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에서 물리치료장비, 생활보조장비 등 총 11개종의 장비 구입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품목 및 수량 34개가 변경되었고 60개 품목에서 가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보조사업의 내용과 금액의 배분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 집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해당 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2조
	□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대지에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법인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후 관리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은 시설 증개축과 엘리베이터 설치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00시장에게 반납하지 않고 용도 불명하게 개인적으로 사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5조 및 제28조

※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 지출결의서 작성 후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 결재 득한 후 지출

-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 일괄 인출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시장·군수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위반시 회수 등 조치

□ 후원금 관련 부정수급

구 분	사 례	관 련 법
후원금 회계처리 부적정	□후원금 성격으로 특정 단체로부터 매년 3～4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았으나 해당 법인의 세입회계에는 “후원금 수입”이 아닌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목으로 처리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6조 및 제10조 제3항
	□후원금을 받은 법인에서 산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별도단체에 임의로 부당하게 전출하였고, 법인으로부터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지원받은 것을 해당시설의 세입과목에는 “법인전입금(자부담)”으로 잘못 처리함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시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 제10조 제3항
후원금 사용 부적정	□후원금을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사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시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제41조의7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이 금지된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등의 간접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비지정후원금으로 제수당인 사회복지업무수당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지역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초과하여 사용함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시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제41조의7
후원금 관리 부적정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규정서식(별지 제19호)이 아닌 임의서식으로 공개하였으며, 공개를 하면서 후원자의 성명이나 법인 등의 명칭이 공개됨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후원받은 물품의 “후원물품대장” 등재 누락 및 “후원금영수증 발급대장”을 규정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으로 관리함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후원금 관리 유의사항

○ 정의：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의거

1) 후원금 영수증 발급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 제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후원자에게 교부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 가능

2)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

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 변경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 양식은 2013년도 후원금부터 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간행물(소식지)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

* 후원금 보고･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 시･군･구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갈음

5)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정후원금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 세출 “목” 및 “내역”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지정용도로 볼 수 없음

* (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로 사용할 것

②  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 일 것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 하라는 취지의 용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 후원금은 당초 후원목적에 맞게 회계 당해연도 내 집행하여야 함

(예) 별도 수익사업 없는 종교법인에서 산하 시설 전출금 송금시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하여 후원금 성격 소멸되어 자부담처럼 집행하는 경우가 있음

→ 비지정후원금 사용제한 항목으로 사용시 지침 위반

○ 비지정후원금

-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예시

☞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前)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現)분기에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사례 예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기존대로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되,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불가능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공무원 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 차액만큼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가능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

→ 비지정 후원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운영비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일반사업비	◦○○사업비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전출금	전출금	◦○○시설 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 세출예산과목은 시설유형에 따라 별표4 또는 별표6 적용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 교육비
	○○사업비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 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예) 전년도이월금(후원금), 법인전입금(후원금)

	2	법인 및 시설종별 부정(부적정) 수급 사례

□ 사회복지법인 부적정 사례

➊ 법인 정관 규정 부적정

부정수급 사례	(이사회, 운영위원회 규정 부적정)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理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理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함 ∙이사회의 기능은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야 함에도 ∙○○법인의 정관 제○조제○항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법인의 정관 제○조제○항, 제○조제○항, 제○조제○항의 대한 사항으로이사회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9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
조치사항	∙위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 정관을 개정하도록 시정명령

➋ 법인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부정수급 사례	(기본재산 변경사항에 대한 시･도지사 허가 미준수)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등 처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없이 처분한 후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보유 ∙사회복지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군 관내 사회복지법인 ○○보육원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의 변경에 따른 자부담분 142,785천원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241,110천원)하였으나, 재산 처분액 중 자부담분을 제외한 98,315천원을 법인재산으로 재편입하지도 않고, 정관변경 절차도 미이행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재산취득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조치사항	∙고발, 기본재산 편입 및 정관변경토록 시정명령

부정수급 사례	(출연 재산을 기본재산에 미편입, 등기 미이행)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에도, ∙○○군 ○○법인은 2003. 4.16. 법인 설립허가 당시 ○○군 ○○면 ○○리 000-0번지(대지, 소유자 ○○○)를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증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9. 4.현재까지 법인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같은 법인이 2007년 기능보강사업으로 1,552,000천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을 신축 준공하였는데도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음
적용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조치사항	∙기본재산 편입토록 시정, 변경등기

➌ 시설운영비를 법인회계로 부적정 사용

부정수급 사례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을 법인회계로 부당하게 전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1에서 별표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별표 4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가능 ∙｢201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할 것임)하고 남은 잔액을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으로 정의하고 위 잉여금은 법인회계로 전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원에서는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목을 설정한 후 실제 적립은 하지 않고, 시설회계통장에서 법인회계통장으로 전출하였고,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내역(직책보조비)”과 같이 2천만원을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법인회계 전출
적용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201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조치사항	∙ 시설운영비에서 법인회계로 임의 전출한 법인의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직책보조비를 시설회계로 반환조치

부정수급 사례	(시설 운영 수익금을 법인 건물 신축비용으로 부당 집행) ∙사회복지법인에서 산하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판매수입 등 운영수익금을 시설운영과 관련 없는 ‘법인 자원봉사자실’ 신축비용으로 사용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조치사항	∙부당집행액 여입하도록 개선명령

부정수급 사례	(기능보강사업의 법인 부담분을 시설 차입금으로 부당 집행) ∙사회복지법인에서 산하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시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 △△번지 토지 취득에 필요한 농지보전금, 인허가 보증 보험료, 경계측량비 등을 토지 소유자인 법인에서 납부하지 않고, - 산하시설로 하여금 시설장 개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고, △△회에 걸쳐 지정후원금, 법인전입금 및 잡수입으로 부당하게 상환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조치사항	∙부당집행액 여입하도록 시정명령

➍ 법인 이사회 의결 및 지자체 보고 절차 미이행

부정수급 사례	(운영수익금 사용 기준 및 절차 미준수)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이사회의 의결 및 지자체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설의 운영수익금을 시설보수 및 건물임대(계약금) 등에 사용하거나 ∙운영수익금을 이사회의 의결이나 지자체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책보조비 지급, 기능보강, 봉고차 할부 구입 등에 사용하였음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6조(예산의 전용),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별표5〕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조치사항	∙부당집행액 여입하도록 시정명령

부정수급 사례	(장기차입 허가절차 불이행) ∙사회복지법인에서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인의 2013년 1월 정관상 기본재산이 347,357,500원이었고 이에 대한 100분의 5인 17,367,875원 이상을 장기 차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차입하여야 함에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0회에 걸쳐 총 220,101,690원을 차입하고, 위 기간 중 8,000,000원을 상환하여 총 차입금이 212,101,690원에 이를 때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입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조치사항	∙주의 및 시정명령

➎ 법인ㆍ시설의 후원금 집행 부적정

부정수급 사례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 미준수) ∙사회복지법인에서 후원금을 건물·토지 매입 및 자원봉사자실, 관리실, 화장실 신축 등 집행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법인 후원금으로 종사자 활동보조수당을 지자체 승인 없이 지출하거나,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사회복지공무원 수당보다 초과하여 지급 ∙법인 및 시설 운영비(설 명절 선물구입비, 개인차량유류비 등)를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과 다르게 사용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 구분
조치사항	∙부당집행액 여입하도록 시정명령

부정수급 사례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 미준수)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후원자가 그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시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되, 부채상환이나 적립금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고, 여비․자산취득비 등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비지정후원금 집행액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됨에도, ∙○시○ ○○복지관 등 *개 법인․시설에서는 비지정후원금을 집행이 금지된 부채상환 및 적립금 용도로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하였고, ○○시 ○○복지재단 등 * 개 법인‧시설에서는 비지정후원금 집행액의 50%를 초과하여 간접비로 사용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법인(시설)관리 안내
조치사항	∙부당집행액 여입하도록 시정명령

부정수급 사례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 미준수) ∙비지정 후원금은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 초과하지 못하며, 업무추진비,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 사회복지법인 ○○은 법인 산하시설인 ○○양로·요양시설 증・개축사업을 하면서 2012년과 2013년 법인후원금 수입 20,000천원을 차입금 원금상환에 부당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과 노인요양원 ○○에서는 비지정후원금을 업무추진비 및 전출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 ∙○○군 사회복지법인 ○○ 등에서는 비지정후원금 12,793천원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잡지출, 예비비 등 용도외 사용한 사실과 ○○○은 비지정 후원금을 간접비로 56%를 사용하는 등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 ∙○○군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2009년 10월 ○○요양원의 운영비로 충당한 차입금(○○생명보험) 50,000천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차입금 이자로 사용할 수 없는 법인의 비지정 후원금 5,618천원을 부당하게 사용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조치사항	∙부당집행액 여입하도록 시정명령

부정수급 사례	(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미준수)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군 사회복지법인 ◎◎법인에서는 2012. 2.28. ○○은행으로부터 ○○ 관람권 (7,350매, 50,000천원) 구매를 지정 용도로 후원금을 받아 사용하면서 지정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관람권을 우선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관람권 5,096매, 34,652천원은 지정 목적에 적합한 곳에 배분하였으나, 나머지 2,254매, 15,348천원은 지역봉사단체, 자원 봉사자 등에게 배부하는 등 부적합하게 배부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1항
조치사항	∙개선명령, 부당집행액 여입하도록 시정명령

□ 시설수급자 부정수급 사례

➊ 시설수급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부정수급 사례	(사망자 유류금품 임의 사용) ∙정신보건시설 입소 사망자에 대하여 연고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임의로 인출하여 시설 후원금으로 수입 처리함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유류금품이 발생하였음에도 연고자 확인을 하지 않고, 유류금품을 시설에서 별도 보관함
적용법령	∙노인복지법 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조치사항	∙민법에 따라 유류금품 처리

➋ 보장시설수급자의 ‘시설생계비’ 지급 부적정

부정수급 사례	(시설수급자가 퇴소 및 사망한 경우 시설생계비 미반납)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퇴소에 따른 일 단위 계산 생계급여 중 잔여일수분인 과잉지급된 생계급여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사망 이후의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생계급여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시설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퇴소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귀가 처리함으로써 현원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시설생계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적용법령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47조(반환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조치사항	∙반환 조치

➌ 시설 입소장애인 금전관리 부적정

부정수급 사례	(시설 입소장애인 금전관리 책임자 미지정 등 금전관리 부적정) ∙입소 장애인에 대한 금전관리를 위임받아 대내외 행사 등을 추진하면서 입소장애인의 의사나 행사참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인출한 금액을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 없이 여행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일부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적용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금지행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조치사항	∙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금전지출시 증빙서류 첨부

부정수급 사례	(시설 입소장애인 금전으로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체험홈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시 ○○시설에서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하면서 입소 장애인들의 개인금전 102,350천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적용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금지행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조치사항	∙금전관리 책임자 지정, 금전지출시 증빙서류 첨부 및 부당하게 사용한 개인금전 반환

➍ 보장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지급 부적정

부정수급 사례	(시설수급자가 퇴소 및 사망한 경우 특별위로금 미반납) ∙특별위로금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대상자 : 전월 20일부터 설날․추석의 전일까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자, 수급자가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설날․추석 전에 퇴소하더라도 미반환 허용) ∙급여지급일 이후에 사망하였으나, 보장시설장이 시설수급자에게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동행사경비(체육행사 등)로 지출
적용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47조(반환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조치사항	• 반환 조치

□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

➊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부당 청구

부정수급 사례	(어린이집 이용아동 허위 등록) ∙○○시 ○○어린이집(민간)에서 아동이 해외로 출국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6개월 동안 출석한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청구 ∙재원아동이 퇴원했음에도 퇴소처리를 하지 않고 기본보육료 2개월분을 부정 수령 ∙누리과정 반에 등록된 ○○○(4세), ○○○(4세) 등 2명의 아동이 실제로는 같은 주소 내 ○○유치원에 다니는데도 허위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등재하여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만3~5세 누리과정 지원되는 운영비 부당 수령
적용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어린이집의 폐쇄 등)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사항	∙고발,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및 관련자 행정처분

➋ 시간연장 보육료 과잉 청구

부정수급 사례	(신청시간의 허위 청구, 이용 아동 허위 기재)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시간연장 출석부 입ㆍ퇴소 시간을 원장이 임의 작성하였으며, 확인 결과 시간연장보육료 신청시간(19:30～24:00)외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연장 보육료를 신청하여 총 1,212천원을 수령 ∙시간연장반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원장 자녀(2명)을 포함하여 시간연장반을 구성하였고, 그에 따른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300,000원/월)을 6개월간 총 1,800천원을 지원 받음 ∙시간연장을 이용하는 아동 5명에 대해서 출석부에 보호자 서명 및 이용시간이 기재되어 있지않은 상태로 6개월간 시간연장보육료 지원한도액 60시간(162천원)을 각각 허위로 보조금 청구 ※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하며,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은 매일 시ㆍ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단위로 합산(30분 미만 절사)하여 보육료 보조금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여야 함
적용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어린이집의 폐쇄 등)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4호(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사항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및 관련자 행정처분

➌ 종사자 허위 등록

부정수급 사례	(교사겸직규정 위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등) ∙원장으로 임용 보고 후 0세아반 보육교사 겸 원장으로 법령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위반하여 점검일까지 1주일에 2일, 하루에 1～2시간 정도 원장과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 ∙어린이집 현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고 각종 점검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서류철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확인 결과 미근무 시 다른 교사 또는 취사부가 아동을 대신 돌봄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기초한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부당 수령
적용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어린이집의 폐쇄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사항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및 관련자 행정처분

부정수급 사례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허위 등록) ∙시간제보육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허위등록 후 최저임금에 미달한 412천원～475천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처우개선비(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허위 청구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면보고 되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어린이집 대표자가 원장으로 근무하고 원장은 만5세반 보육교사로 근무함
적용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어린이집의 폐쇄 등)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4호(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사항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및 관련자 행정처분

부정수급 사례	(보육교사 명의대여 등 자격없는 보조교사 채용, 보조금 허위 청구) ∙자격이 있는 보육교사 등록 후 무자격 교사를 채용하여 15개월간 보육, 등록교사의 통장을 대표자가 관리하면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건비 등 수령
적용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45조제1항제1호(어린이집의 폐쇄 등)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2호, 4호(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사항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및 관련자 행정처분

➍ 후생경비 등 부당 집행

부정수급 사례	(기타 후생경비 부당집행) ∙○○어린이집에서는 2012.3.5.부터 2013.9.15.까지 모두 4회에 걸쳐서 기타 후생경비로 종사자 명절선물 지급 목적으로 ○○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을 구입하여 배부하면서 2,000천원은 지출처가 불명(원장, 대표이사에게 이중배부)하는 등 구체적인 지출 증빙서류 없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부당집행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치사항	∙개선명령, 부적정 지출액 여입조치, 어린이집 및 관련자 행정처분

부정수급 사례	(시설감가상각비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 ∙○○시 ○○어린이집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설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매월 100천원을 대표 명의의 ○○보험 2개 계좌에 각각 적립해오다 2012.7월 중도 해지로 환급받은 5,712천원을 원장이 임의로 사용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는 2010년 3월 수협에서 대출한 330,000천원에 대한 대출이자와 시설적립금을 과다 지출하는 등 총 11,437천원의 운영비를 대표자가 부당 사용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치사항	∙개선명령, 부적정 지출액 여입조치, 어린이집 및 관련자 행정처분

부정수급 사례	(성과상여금 부당집행) ∙○○어린이집(국공립)에서는 2012년도 보육직원의 성과상여금 등 제수당을 지급하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성과상여금과 예산편성액(연1회, 50,000원)을 초과하여 하계휴가비로 부당 집행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치사항	∙개선명령, 부적정 지출액 여입조치, 어린이집 및 관련자 행정처분

□ 아동복지시설 부정수급

➊ 종사자 인건비 등 부당 집행

부정수급 사례	(종사자 급여 유용) ∙○○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16.1.1.～’16.6.30일까지 6개월, ’17.1.1.～’17.4.30일까지 4개월, 총 10개월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생활복지사 김○○를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임금을 지급 후 임금액 전부인 1,347만원을 운영자가 전부 돌려받아 유용함 ∙’16.7.1.～’16.12.31일까지 6개월간 생활복지사 김○○, ’17.5.1.～’17.9.30일까지 5개월간 생활복지사 이○○와 구두합의로 실제로는 6시간을 근무하였으나 8시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임금을 지급 후 임금의 일부인 180만원과 350만원을 운영자가 돌려받아 유용함
적용법령	∙｢아동복지법｣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조치사항	∙반환명령, 사업정지, 고발, 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 사례	(종사자 배치기준 미충족기간 인건비 부당집행) ∙정원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지역아동센터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설장 1, 생활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 ○○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2.2.1.부터 2012.2.28.까지, 2013.1.1.부터 2013.2.28.까지 각 1개월과 2개월간 종사자(생활복지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시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인건비 3,958천원을 부당 수령하여 운영비로 사용
적용법령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치사항	∙고발, 개선명령, 보조금 반환

부정수급 사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획정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또는 지자체에서 별도 마련한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처리하여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시 ○○육아원에서는 신규 임용된 종사자의 입사당시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산정 기준과 다르게 정함으로써 30,904천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치사항	∙개선명령, 보조금 반환

➋ 보조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사례	(보조금 유용 및 아동급식 보조금 부당청구) ∙○○시 ○○아동센터에서는 종사자 및 돌보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한 2013년도 보조금 122,400천원을 집행하면서 시설장이 현금 사용 후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930천 원을 되돌려 받았고, 보조금 전용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 시설장 개인 카드를 먼저 사용 한 후 시설장 개인통장으로 3,080천 원을 되돌려 받는 등 총 4,018천원 부당집행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208천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 까지(172천원) 소속 아동이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단체 활동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으로 하고 급식 보조금 338천원 부당 집행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치사항	∙개선명령, 보조금 반환

부정수급 사례	(종사자 보험료 지급 부적정) ∙4대 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7명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자 부담분을 개인급여에서 각각 공제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8,437천원을 부당 집행함.
적용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치사항	∙개선명령, 보조금 반환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si4n.nhis.or.kr)’ 활용으로 당해연도 1～2월에 전년도 보조금 정산보고 시 예수금통장의 잔액(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보조금정산시 반납

부정수급 사례	(시설장 등의 사택 무임거주)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 또는 법인 관계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내의 사택에 거주할 경우 거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의 비용은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시 관내 ○○원에서는 법인 대표이사, 시설장 등이 시설 내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사택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거주자가 일부 부담하거나 시설운영비(보조금)로 납부하고 있었음.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치사항	∙개선명령, 보조금 반환

부정수급 사례	(시설 대표자 및 시설장 퇴직급여 적립 부적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종사자의 퇴직금을 시설부담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대표자 겸 시설장인 경우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음에도, - 2012.1.부터 2013.7.까지 ○○군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에서는 7,065천원의 보조금을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급여로 부당 적립
적용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치사항	∙개선명령, 보조금 반환

부정수급 사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다음 해 3월말까지 반납하여야 함에도, - ○○시 ○○보육원 등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 등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출된 퇴직적립금 16,415천원을 반납하지 않음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연도)
조치사항	∙보조금 반환

□ 장애인복지시설 부정수급 사례

➊ 종사자 인건비 집행 부적정

부정수급 사례	(생활시설 신규 채용 직원의 호봉 획정 부적정)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업부서 개별 지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마련한 규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고, 현 시설 입사 전 인정대상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시 ○○○집에서는 입사당시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산정 지침과 다르게 과다 산정
적용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조치사항	∙개선명령, 보조금 반환

부정수급 사례	(지문인식기 미사용 및 수당 인정시간 초과)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이 가능(2015.7.1.부터)하며, 시간외 수당 인정시간은 교대근무자 및 조리사는 40시간, 일반 종사자 등은 20시간으로 규정(2015.1.1.부터)되어 있음 - ○○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인 ○○시설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문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퇴근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총 20백만원을 부적정 지급하였고, 출․퇴근 내역이 없거나 인정시간 2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22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함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조치사항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보조금) 전액 환수

➋ 입소 장애인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부정수급 사례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부당사용)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입소보증금은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시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은 입소장애인 보호자로부터 받은 입소보증금 **,***천원 중, 200×. 1. 19.부터 200×. 5. 7.까지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로 *,***천원을 사용하는 등 총 *,***천원의 입소보증금을 부당 사용
적용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조치사항	∙개선명령, 입소보증금 반환

부정수급 사례	(입소 사망자 생계비 미반납)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보장시설수급자 사망 시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 급여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생계비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시 ○○시설에서는 입소 중 사망한 ○○○등에게 사망일 이후 지급된 생계비 *,***천원을 반납하지 아니함
적용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반환명령)
조치사항	∙보조금 반환

➌ 운영수익금 사용 부적정

부정수급 사례	(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 사용기준 미준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 의결과 00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201×년 1월부터 201×년 8월까지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수익금 **,***천원 중에서 *,***천원을 운영위원회 의결 및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운영비로 부당하게 집행
적용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설치․운영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조치사항	∙부당집행액을 여입하도록 시정명령

➍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부정수급 사례	(시설생계비로 종사자 급식 제공)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계급여 보조금은 시설입소자의 주․부식비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 ○○시 관내 ○○시설에서는 시설입소자자 생계비와 종사자들이 낸 식대로 공동급식을 하면서 종사자들로부터 수납한 식대를 식자재구입비로 전액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인전입금 통장 및 자부담 통장 등에 별도 관리하는 등으로 시설입소자의 생계비(보조금) 일부로 종사자에게 급식을 제공함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치사항	∙주부식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직원 급식비 중 생계비(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수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사례

➊ 시설 운영비 등 부당 집행

부정수급 사례	(시설 운영비를 원장의 사적 용도로 부당 집행) ∙○○군 ○○○원에서는 최근 5년간 원장의 지인 등에게 54,452천원 상당의 경조사 및 협찬금 지출을 비롯하여 본인 교통범칙금, 골프장 이용요금 등 총 74,360천원 상당을 법인예산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며, ∙○○○(원장의 장모)의 이동전화요금 6,094천 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전용 자동차인 그랜저승용차를 2009년 2월 구입하여 운행 중 오래되었다는 사유로 2012년 4월 45,194천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8,482천원을 법인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출하였음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공동주관 2012년도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중 51,600천원을 임직원 43명에게 특별성과금으로 직책 및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서 원장에게는 성과금 2,000천원 외에 14,000천원을 추가로 지급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항, 제40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치사항	∙개선명령, 부당집행액 시정 여입

부정수급 사례	(기관운영비 등을 유류비 등 사적 사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 ○○○에서는 2009.2.4.부터 2013.6.30.까지 기관운영비 등으로 원장 개인차량에 유류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지출하였고, 경조사 및 협찬금과 선물카드, 상품권, 버버리 숙녀상의 의류구입, 골프웨어, 골프장 이용, 건강식품을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 매월 급여일에 보조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보조비는 지급규정도 없이 1회당 300천원에서 1,000천원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원장의 사적 용도로 총 109,988천원을 부당 지출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42조(보조금 등) 제2항
조치사항	∙개선명령, 부당집행액 시정명령 및 여입조치

부정수급 사례	(시설 운영충당적립금 등 사용 부적정) ∙운영충당적립금은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등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 사회복지법인 ○○○에서는 노인요양원 ○○과 ○○을 운영하면서 2012. 6.13.부터 2013. 4.25.까지 시설회계로부터 전입받은 190,000천원에 대하여 운영충당적립금의 적립목적과 법인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과는 다르게 ○○ 보육시설 증축공사’에 대한 선금급, 중도금 명목으로 140,000천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명목으로 50,000천원을 부당 사용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3항, 제40조 제1항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조치사항	∙개선명령, 부당집행액 여입조치

부정수급 사례	(시설 운영비 부당 사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요양원은 2010. 1. 4.부터 2012.12.28.까지 250회에 걸쳐 시설소유 카니발 차량을 자택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시설운영비로 지출한 유류비 8,000천원, 고속도로 통행료 1,201천원 등 총 9,201천원을 개인용도로 부당 사용 ∙○○요양원 원장은 종사자들에게 매월 50천 원의 식대를 받아 식당운영비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1.11. 3.부터 2013. 2.26.까지 21회에 걸쳐 외부 식당에서 체크카드로 2,175천원 부당사용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3항, 제40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조치사항	∙개선명령, 부당집행액 여입조치

➋ 입소시설 서비스비용 부당 청구(노인장기요양)

부정수급 사례	(인력배치기준 위반)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1명이 ’14.5월～’14.11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실제 요양보호사로써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요양보호사로써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급여비용 청구 ∙○○요양시설은 종사자 1명이 ’14.5월～’14.1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주방에서만 근무하였으며 요양보호사로서는 주1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근무만 하였으나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급여비용청구
적용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조치사항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부정수급 사례	(정원초과기준 위반) ∙○○요양시설은 등급외자 1명을 ‘13.9월～’14.7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입소현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입소자 4명은 입소일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정원을 초과 운영하였음에도 급여비용 감액없이 청구 (겸직규정 위반) ∙○○요양시설은 ’14.8월～’16.1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3명이 동일대표, 동일부지 2, 3, 4층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일부 혹은 전부 근무하였음에도 요양시설의 종사자로 등록하고,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적용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조치사항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➌ 재가서비스비용 부정 청구(노인장기요양)

부정수급 사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 ∙○○재가기관은 수급자 1명에게 ’14.1월～’15.6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실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대가로 수급자 가족에게 매월 30～40만원씩 비용을 지급하고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청구
적용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조치사항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부정수급 사례	∙(주야간보호 급여산정기준 위반) ○○재가기관은 수급자 3명에게 ’14.1월～ ’15.6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숙박을 제공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청구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준 위반) ○○재가기관은 수급자 2명에게 ’12.9월～ ’15.8월까지 총 36개월 동안 실제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위반) ○○재가기관은 사회복지사 1명이 ’14.8월～ ’14.12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수급자 9명에게 사회복지사나 관리책임자가 수급자를 방문상담하지 않았음에도 사회복지사가 수급자를 방문하여 상담한 것처럼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가산비용을 청구
적용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조치사항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➍ 기능보강사업 집행 부적정

부정수급 사례	(기능보강사업 법인 자부담 부적정) ∙○○시 ○○요양원에서는 2012.11.23.부터 2013. 9. 15.까지 기능보강사업 (증축)을 추진하면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요양원 시설회계에서 법인전출금(후원금 수입) 명목으로 법인 계좌로 50,000천원을 전출하여 부당하게 집행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4(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후원금의 관리)
조치사항	∙개선명령, 부당집행액 시정 여입

부정수급 사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부당집행)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단가는 설계 및 감리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건축공사 비용만을 포함한 것이므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필요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비용은 사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군 ○○요양원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에서 2012. 5. 3.부터 2013. 3. 29.까지 건축·토목설계용역비 24,750천원, 건축·소방 감리용역비 9,900천원 총 34,650천 원 부당집행
적용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조치사항	∙보조금 반환

	3	법･제도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의 보관

(1) 사회복지시설의 비치서류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목록(시행규칙 제25조)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함), 3)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 명부

□ 재무회계규칙상 구비서류

1) 예산에 첨부할 서류(재무회계규칙 제11조)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임직원 보수일람표,

④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다만,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수지계산서가 추가되어야 하며 소규모시설(국가‧지자체‧법인 이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거주자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의 경우에는 ②, ④번 서류만 첨부할 수 있음(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결산에 첨부할 서류(재무회계규칙 제20조)

① 세입․세출 결산서, ② 과목전용조서, ③ 예비비사용조서, ④ 대차대조표, ⑤ 수지계산서, ⑥ 현금 및 예금명세서, ⑦ 유가증권명세서, ⑧ 미수금명세서, ⑨ 재고자산명세서, ⑩ 기타 유동자산명세서(⑥～⑨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⑪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⑫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 포함), ⑬ 제충당금명세서, ⑭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⑮ 사업수입명세서, ⑯ 정부보조금명세서, 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자파일 포함), ⑱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⑲ 인건비명세서, ⑳ 사업비명세서, ㉑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㉒ 감사보고서, ㉓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①～③, ⑭～㉓ 항목만을 제출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인 경우 ①, ⑰항목만 제출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별도로 정함

3) 시설장의 사무인 수입, 지출, 계약, 물품관리 등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위임한 경우 관련서류(재무회계규칙 제21조, 22조, 31조, 38조)

4) 회계장부의 종류(재무회계규칙 제24조)

① 현금출납부,  ②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5) 후원금 영수증 발급목록에 대한 별도의 장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6) 연간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 대한 실사조서(재무회계규칙 제40조의2)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물품관리 메뉴를 활용하고, 내용연수 미경과 물품 교체, 매각 등은 제한됨, 물품처분 할 때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활용하여 처리

7) 내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재무회계규칙 제42조)

8) 회계사무 직원 교체시 인수인계서(재무회계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관 서류

1) 취업규칙(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근로기준법 제14조)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법 제14조는 미적용됨(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2) 근로자 명부와 아래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근로기준법 제42조)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④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⑤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⑦ 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2항,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2항·제3항 및 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⑧ 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3)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①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②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③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④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⑤ 제1항제7호의 승인이나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날

⑥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⑦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⑧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함(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2) 사회복지법인의 비치서류

□ 보건복지부 지침, 재무회계규칙 등에 규정된 법인의 비치 서류

1) 정관

2)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4)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5)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 예산서, 결산서(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첨부)

6)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7)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관리대장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 법인 정관에 규정된 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한 규정

□ 기타 재무회계규칙상 구비서류(시설 보관 서류 참조)

(3) 서류의 보존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보존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없이 단지 비치하여야할 서류 목록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법령 등에 의하여 서류의 보존 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비치의무가 있음.

☞ 정관, 허가증, 신고증 등은 영구히 보존

* 사회복지사업법상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시설에 갖추어야 할 서류를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의 부과 대상임

□ 타 법에 의한 서류의 보존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규정(제51조)

- 공익법인은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위 조항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계산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빠짐없이 보관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됨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상증령 제12조 3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

- 간접보조사업자(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복지시설)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의2)

- 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임(제42조)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관련기준일로부터 3년간 보관

	4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

(1) 사회복지사업법상 행정처분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장 교체 - -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다.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ㆍ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ㆍ종사자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40조 제1항 제6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7.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법 제40조 제1항 제7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8.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9호
가.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9호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나.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9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다.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중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9호	시설폐쇄
라. 시설 거주자·이용자 간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9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개선명령 (6개월 내 재개)	시설폐쇄

2. 개별기준

□ 시･군･구 추가 조치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시설을 폐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설치･운영자 및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전원조치 등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 시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폐지 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4조)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관청은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10.24.)에 따라 시행일인 2018.4.25. 부터 시장･군수･구청장도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 공표 사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 처분의 내용, 처분일

○ 공표 방법：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이내), 신문(필요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상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8조제1항(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을 말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	150만원
나. 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20만원
다.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	100만원
라.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임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100만원
마.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재산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100만원
바.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	200만원
사.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ㆍ질문을 기피ㆍ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법 제58조제2항	20만원
아. 법 제34조의3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300만원
자. 법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300만원
차.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50만원
카.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100만원
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休止)ㆍ재개 또는 폐지한 경우 1)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파.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	300만원

(3) 벌칙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제18조 제2항, 제3항, 제7항
제18조(임원)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개정안(2018.4.25.시행)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017.10.24. 개정, 2018.4.25.시행.>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제21조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의2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2개월 이내)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③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임시이사가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정안(2018.4.25.시행)

2. 임시이사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2017.10.24.>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4.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개정안(2018.4.25.시행)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017.10.24. 개정, 2018.4.25.시행.>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처분대상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2. (생략)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金),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제1항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9.  시설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23조 3항, 42조 2항
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제42조(보조금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

※ 개정안(2018.4.25.시행)

1의2.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17.10.24개정, ’18.4.25 시행)

	제18조의 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수익사업 수익을 법인 또는 산하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설치신고없이 운영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제38조 제3항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 1.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6. 제47조를 위반한 자 ↦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3조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7.10.24개정, ’18.4.25시행) ↳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음성도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7.10.24개정, ’18.4.25.시행>

	형 법 제129조～제132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6.5.29.>

	4조3항, 11조3항, 12조3항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재산)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행당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어 사업의 시정, 정지명령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의무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17조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설보조금관련 정보시스템 사용안내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적용대상 시설

○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등, 아동, 사회복지관 등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 사업관련 다음 법률에 의해 신고(지정)한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노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정신보건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 등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여성가족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적용

○ 용어의 정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  * 통합회계관리：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 등 관리

‒   * 통합고객관리：후원자, 후원금 관리

‒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

‒   * 온라인 보고：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정산, 입소자･종사자, 예･결산 등을 보고

- 민간개발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 등이 민간업체가 개발･보급한 상용S/W를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   *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모듈을 통해 연계하여 행복e음으로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 표준연계모듈：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민간개발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보고 정보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계 표준

□ 사용대상

○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회계처리

1)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표준연계모듈 시스템

*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 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 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도지사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정보시스템(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제5항)

□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 주요 보고 서식

적용대상	제출서 유형		보 고 대 상 문 서	보고주기
사회 복지 시설 공통 사회 복지 시설 공통	보조금 보고	보조금 교부신청	운영비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월/분기/ 반기/년
			생계비 생계급여산출명단 ※ 시설생계급여 신청시 교부신청서류 중 금액이 표기된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를 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 제출	월
		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명부 포함), 총계정원장	월/분기/ 반기/년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신청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내역서	월/분기/ 반기/년
		기능보강 보조금 정산보고	기능보강사업 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 목록	월/분기/ 반기/년
	입소자 보고	입소자입퇴소 발생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발생즉시
		입소자등록정보 변경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발생즉시
		병원입퇴원보고	병원입퇴원보고	발생즉시
	종사자 보고	종사자입퇴사 발생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발생즉시
		종사자 등록정보 변경보고	종사자 등록정보 변경보고	발생즉시
		종사자 수당 신청	종사자 수당 신청	월
	복지시설 변경보고		복지시설 변경보고(명칭, 소재지 등)	발생즉시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파일첨부)	년
	추경 예산서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파일첨부)	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서 등	년
	비정형 업무보고		비정형 업무보고(파일첨부)	수시
지역 아동 센터	이용자 보고		이용자 이용/종결 발생보고	발생즉시
장기 요양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발생 즉시
노숙인	노숙인 이용종료 보고		이용종료보고	발생 즉시

○ 온라인 보고 범위

시 설 유 형	보고문서 범위
	보조금 신청/정산	종사자	입소자	후원금	예/결산
보조금 지급시설	○	○	○	○	○
보조금 미지급시설	×	○	○	○	○
지자체 설치시설(위탁운영)	○	○	○	○	○

* 시･도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설의 경우 온라인보고 여부 및 보고절차 등을 자체 판단하여 시행

○ 온라인보고 절차

-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보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보고문서(보조금 신청, 종사자 보고, 입소자 보고, 후원금품 보고 등) 작성 및 행복e음으로 보고문서 전송

- 지자체는 행복e음을 통해 보고문서 접수 및 승인･반려 처리

-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간 보고문서 처리 결과 공유

〔온라인보고 개념도〕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 추진배경

○ 새로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현재의 先일괄지급 後정산체계에서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 체계로 변경됨

□ 사회복지시설의 e나라도움 사용

○ (대상시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사용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 e나라도움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수집되는 교부, 집행, 정산정보 등을 e나라도움에 전송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개인별 집행내역 등록(종사자 인건비), 전자세금계산서 연계(사업자 대상 지출) 등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 기대효과

○ (중복･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정보 통합관리로 사업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가격 검증 등 실현

○ (업무 효율화) 전자증빙 기반의 실시간 지급 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 (대국민 서비스 제고) 수혜가능한 보조사업 정보 조회(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운영황 및 성과공개 서비스 개선, 투명성 제고

□ 적용대상 및 사용 시기

○ (대상사업) 사회복지시설이 민간보조사업자인 국고보조사업

* 국비 매칭없이 지방비로만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사용대상 아님

○ (적용시기) ’18년 중

* 4대 시스템(행복e음, 보육, 시설, 바우처)과 e나라도움 연계구축 진행중

Ⅳ

개별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Ⅳ. 개별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

		Ⅳ		개별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1	주요 부정수급 유형

사업구분		부정수급 사유
국민기초 생활보장		○ 근로소득 미신고 ○ 사실혼 관계 배우자 미신고 ○ 차명으로 소득활동 참여 후 소득 미신고
기초연금		○ 수급자 사망 미신고 ○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미신고 ○ 사실이혼으로 거짓 신고하여 단독가구로 수급
국민연금		○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 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여 노령연금 수령 ○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 후 고의로 재혼사실을 숨겨 유족연금 수령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고의로 사망 신고 지연 ○ 사실 이혼을 주장하는 자가 혼인 관계 유지로 확인
보육 및 아동복지급여		○ 해외체류 기간 중 양육수당 수급 ○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종일반 보육료 부정수급 ○ 자격요건 변동사항을 미신고하여 가정위탁양육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 결제 - 서비스 미제공일 포함하여 일괄·소급결제 - 해외출국자(제공인력 또는 이용자)의 비용결제 ○ 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 후 비용 결제
	노인돌봄 서비스	○ 000가 2016년 구정 연휴(2.6～2.10) 중 해외 출·입국 기록이 있는데 2월 9일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기록, 비용청구 ○ 000을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제공인력 000 요양보호사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허위로 비용 청구
	장애아동 가족지원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 결제 - 해외출국자(제공인력 또는 이용자)의 비용결제 ○ 서비스 이용대상 부적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비용 결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 서비스 이용대상자 자격변동 또는 자격요건 미비에 따른 부적격자 이용 - 기초수급자 · 차상위자격 중지자, 장애등급 하향조정, 연령 초과 - 유사돌봄서비스 이용, 소득 초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 결제 - 서비스 미제공일 포함하여 일괄·소급결제 - 해외출국자(제공인력 또는 이용자)의 비용결제 ○ 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 후 비용 결제
국민건강보험 (개인) 부정수급		○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여 보험급여 수급 ○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여 보험급여 수급 ○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또는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급여 수급

	2	급여별 부정수급 사례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➊ 소득활동 미신고 및 소득 은닉

부정수급 사례	(소득활동 미신고로 인한 생계비 부정수급) ∙수급자A는 2014년 1월～6월까지 J시 B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급비를 계속 수령함 ∙B중국집 사업자와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확인하였으며, A가 이를 시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조치
적용법령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및 제46조(비용의 징수)
조치사항	∙부정수급한 수급액 500만원을 환수 조치

부정수급 사례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았으나 조건 불이행하고 소득을 은닉) ∙○○군에 거주하는 수급자 정○○은 근로능력 판정으로 자활에서 근무하여야 하나 조건불이행하여 타 세대원의 생계급여만 지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통한 일용 근로소득(’17.7월～’17.9월)이 월평균 5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 3개월분 2,000천원을 부정 수급함
적용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및 제46조(비용의 징수)
조치사항	∙부정수급액 2,000천원 환수 조치

부정수급 사례	(질병으로 인한 조건유예 기간 중 근로종사하고 발생한 소득을 은닉) ∙○○군에 거주하는 수급자 장○○은 질병으로 인한 조건유예기간 중 근로활동(’16.3월～’17.1월)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생계 및 주거급여를 받아왔음. (부정수급환수결정액 : 10,987천원)
적용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및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조치사항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 진행중

부정수급 사례	(복권당첨금으로 인한 소득 미신고로 부정수급) ∙○○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박○○은 2016년 1월 복권당첨금으로 194백여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미신고하여 16년 10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으며 기초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수령하였음. ∙’16년 하반기 정기확인조사 시 금융이 갑자기 증가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복권당첨금인 사실을 확인, 16년 1월～10월까지의 급여 4,568천원을 부정수급 하였음
적용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제37조(신고의 의무),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조치사항	∙부정수급액 4,568천원 환수 조치

부정수급 사례	(타인명의로 급여를 수령하면서 소득을 은닉) ∙대상자는 ’11.1.28.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았으나 화장지 방문판매하는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며 소득발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지될 것을 우려해 고의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해 2011.2～2016.4월까지 급여를 수령하였음. 대상자의 진술로는 신용불량자로 통장 입출금이 어려워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함 (부정수급환수결정액 : 16,169천원) ∙’11.2월～2016.4월까지 지급된 급여 16,169천원 보장비용징수 결정하였으며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하였으며 처분결과 300만원 벌금 판결 받음
적용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및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조치사항	∙환수 조치 진행중

➋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	∙한부모가족으로 등록한 P씨는 아이 3명과 함께 살면서 사실혼의 남자인 C씨에게 매달 현금을 40만원～50만원씩 수령하고, 기초생활급여도 받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음 ∙이를 수상히 여긴, 상담사의 신고로 인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됨. 사실혼인 C씨는 주유소 및 세차장에서 근무를 하여 p씨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
적용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및 제46조(비용의 징수)
조치사항	∙’10.8.～’17.2. 총187회에 걸쳐 부정수급한 1억원 환수조치

➌ 타인명의 계좌사용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	∙○○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최○○은 재산범위 특례대상자로 17년 2월본인명의 아파트(시가표준액77백만원, 거래가액191백만원)를 매매하고 그 아파트에 전세(5천만원)로 계약하여 거주함. 최○○은 금융거래에 있어 본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자로 아파트 전세금(5천만원)과 은행부채(27천만원) 등을 상환 후 잔액을 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재산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음. ∙최○○은 17년 2월 27일 매매로 1인가구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였기에 17년 3월부터 17년 11월까지 9개월간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주거급여 2,537천원을 부정수급 하였음. (부정수급환수결정액 : 2,357천원)
적용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및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조치사항	∙부정수급액 2,357 환수 조치

□ 기초연금 부정수급

➊ 수급자 사망 사실을 고의로 미신고

부정수급 사례	∙기초연금 수급자 박○○는 ’14.10월 사망했지만 가족이 고의적으로 사망을 미신고하여 ’14.11～’15.3월까지 박○○의 기초연금을 수급함
적용법령	∙기초연금법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제18조(신고),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제31조(과태료)
조치사항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처리 ∙부정수급액은 환수조치 ∙과태료 부과

➋ 사실이혼 관계로 허위신고하고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	∙이○○와 조○○은 법률상 혼인관계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사실이혼 관계(별거)로 신고하여 각각 단독가구로 기초연금을 수급함 ∙현장 확인조사 결과 이○○와 조○○은 이○○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됨
적용법령	∙기초연금법 제18조(신고),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제31조(과태료)
조치사항	∙부부가구로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 및 급여액 등 결정 ∙부정수급액은 환수조치 ∙과태료 부과

➌ 수급자가 해외출국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	∙수급자 한00는 2015년 7월 11일 출국하여 2016년 1월 3일 입국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인자로 출국일 다음날인 2015년 7월 12일 기점으로 60일이 되는 달인 2015년 9월 12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16년 1월까지 급여가 정지 되어야 하나 기초연금 810천원 부정수급함
적용법령	∙기초연금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조치사항	∙부정수급액 810천원 환수 조치

➍ 소득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	∙장○○은 기초연금 신청 시 임대소득 20만원 신고 ∙추후 월세 재계약으로 인해 임대소득이 증가(20만원→60만원)했지만 본인 계좌로 20만원, 아들 이○○의 계좌로 40만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소득 변동사항(임대소득 40만원 증가)을 고의적으로 미신고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함
적용법령	∙기초연금법 제18조, 제19조, 제31조
조치사항	∙임대소득 60만원을 소득에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 및 급여액 등 결정 ∙부정수급액은 환수조치 ∙과태료 부과

□ 장애인복지급여 부정수급

➊ 수급자가 혼인상태로 소득변동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장애수당 수령

부정수급 사례	∙○○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조○○는(지체6급) 배우자 김○○와 이혼상태로 차상위장애인으로 보호를 받던 중 재결합하여 혼인상태로 변경되었음에도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차상위장애인 중지되는 것을 염려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주소지가 분리된 상태로 지내오면서 차상위계층 지원(요금감면, 공공쓰레기봉투 등) 및 독거노인 지원(각종 후원 등), 장애수당 17년6월부터 17년 8월까지 120천원을 부정수급 하였음
적용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조치사항	∙부정수급액 120천원 환수 조치

➋ 장애아동 학적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장애아동수당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	∙○○시에 거주하는 차상위장애인 안○○(지적2급)은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으로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아왔으나, ’13. 2월에 학업(○○고등학교)이 중단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13.3월～’14.1월까지 장애아동수당 1,100천원을 부정수급함
적용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조치사항	∙부정수급액 1,100천원 환수 조치 통보 (’18년 1월부터 매월50천원씩 ’19년 10월까지 분할납부 예정)

➌ 장애인 사망사실을 은닉하여 장애인연금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	∙○○군에 거주하는 수급자 이○○는 장애인연금을 지원 받아 오다 ’15년 8월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인 김○○이 계속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아 오다가, 확인조사 시에 사망 사실이 확인됨. ’15년 8월부터 ’16년 5월까지 총 10개월 장애인연금 1,400천원을 부정 수급함.
적용법령	∙장애인연금법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제16조(신고의 의무),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조치사항	∙부정수급액 1,400천원 환수 조치 통보

□ 보육 및 아동복지급여 부정수급

➊ 아동 해외출국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	∙수급자는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예상될 때, 미리 신고해야 함에도 ○○군에 거주하는 최○○은 ’15년 10월 8일에 출국하여 ’17년 7월에 귀국하여 해외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음 ∙양육수당의 경우, 90일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달(’15.11월)까지 지급이 가능하므로 ’16년 2월부터 ’17년 7월까지 18개월간 1,800천원을 부정수급함
적용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제40조의 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조치사항	∙부정수급액 1,800천원 환수 조치

➋ 허위서류 제출로 종일반 보육료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	∙○○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신○○의 모(母) 정○○은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위해 16년 6월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종일형 영아(만0～2세) 보육료 자격을 취득함. ∙종일반 자격기준 가운데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자는 종일반 이용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나, 15년 9월부터 17년 2월까지 육아휴직 상태였던 모(母) 정○○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16년 7월～17년 2월까지 8개월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함. 해당 사실이 17년 3월 영유아보육료 종일반 자격 점검에서 드러났고 종일반-맞춤반 차액분 월 86천원 8개월분 688천원을 부정수급함.
적용법령	∙제40조의 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조치사항	∙부정수급액 688천원 환수 조치

➌ 단순휴학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	∙○○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강OO은 대학입학으로 가정위탁이 연장 되었으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휴학이 아닌 타 대학의 입학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을 2016. 6월 휴학한 사실이 ’17. 1월에 확인됨 ∙단순 휴학 사실을 알리지 않고 ’16. 6월～’17. 1월까지 8개월동안 가정위탁양육보조금 960천원을 부정수급함
적용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조치사항	∙부정수급액 960천원 환수 조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➊ 제공인력 간 담합으로 인한 부정 수급

부정수급 사례	∙이용자 A씨의 활동보조인 B씨는 다른 이용자 C씨 및 그 활동보조인 D씨와 담합하여, 활동보조인 D씨의 바우처카드 및 급여통장을 활동보조인 B씨가 보관하면서 바우처 결제 및 급여 수령 등을 관리하고, ∙실제로는 한 명의 제공인력이 이용자 A씨와 B씨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두 명의 제공인력 카드로 결제하여 부당으로 지급 받은 급여를 4명이 분취하였음.
적용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7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부당지급 급여의 징수) 제1항
조치사항	∙이용자 및 제공인력 간 담합하여 복지예산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활동보조인 자격상실 및 3년 동안 결제된 정부지원금 약 8천만 원을 전액 반납 처분

➋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담합으로 인한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자(모)와 보내면서 활동보조인에게 등·하교 서비스만 지원받아 매월 바우처가 남는 이용자를 알게 되었고, 그 보호자(모)에게 접근하여 남는 바우처를 모두 결제하게 해주면 월급의 일부를 준다는 제안을 하였음. 평소 자녀의 바우처를 아깝게 생각하던 어머니는 돈을 준다는 활동보조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여 자녀의 바우처 카드를 A씨에게 맡김 ∙이후, A씨는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시간에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정해진 시간에 바우처 결제
적용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7항,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조치사항	∙제공기관 영업정지 처분 및 정부지원금 7천만원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

➌ 초과결제 부정수급 사례(노인돌봄종합서비스)

부정수급 사례	∙노인돌봄 이용자 B씨는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A에게 제공인력 자격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함 ∙제공인력 자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매번 갈때마다 카드 요구하는 것이 불편했던 A씨는 B씨에게 본인을 믿고 카드를 맡기라고 제안하였고 흔쾌히 수락함. ∙이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제공인력 A씨는 B씨를 만나기 2시간 전 서비스를 시작하며 초과결제를 2년째 진행
적용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7항,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제40조(과태료)
조치사항	∙활동 보조인 자격상실 ∙제공기관 과태료 부과 및 2년동안 초과결제된 정부지원금 약 380만원 반납

Ⅴ

참고사항

1.	부정수급 신고안내
2.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3.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유의사항
5.	시설수급자 유류금품 처리절차
6.	제재부가금 부과
7.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제도
8.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처리절차

	Ⅴ. 참고사항 ◂◂

	1	부정수급 신고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신고대상 - 사회보험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신고방법(상담 : 국번없이 110)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팩스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 NH농협빌딩(동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직신고 앱 □ 보건복지부 「복지로」부정수급 신고시스템 ‣ 신고 대상 - 부정수급자 -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 신고 방법(상담 : 국번없이 129 또는 044-202-2092)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 우편(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044-202-3906) ※ 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 도입 ‣ 처리기간 - 사안이 복잡하고 대규모 부정이 의심되는 사회복지시설 : 60일 - 기초수급자 등 개별수급자 : 30일 ‣ 사후관리 -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 등 요구,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 조치 - 부정수급이 확인된 건에 대해 환수결정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 「복지로」신고시스템 처리 절차

	2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지급 대상 ‣ 복지부정수급 신고 대상자를 복지부에 신고하고, 신고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신고인) ‣ 동일한 위반행위 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증거자료가 복지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함 □ 지급 기준 ‣ 부정수급 확인 건에 대한 환수 또는 보조금 반환 결정금액의 30%범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하 지급 □ 지급결정 시기 ‣ 신고 대상 행위의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환수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한 후 포상금 지급 *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 관련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결정되었을 때를 말함 □ 지급 제한 사유 ‣ 신고된 내용이 신고 전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기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신청의 종결 ‣ 부정수급 행위 대상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복지로」신고시스템 처리 절차

	3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주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주택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정책과
	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요양보험운영과
		◦여가	･노인복지관		노인정책과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권리과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과
장애인	생활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이용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유의사항

□ 용도

① 시설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발급 및 거래내역 전송

③ 클린카드 기능 탑재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계약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함.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클린카드 기능)

분류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등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 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위생업종	이･미용실1, 피부미용실, 사우나2,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PC방, 기원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각 시･도는 상기 제한업종 외의 추가사항은 시설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 하에 확대추진할 수 있으며, “이･미용실1, 사우나2”은 시설특성상 생활자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 구비를 통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반영하여 운영할 것

	5	시설수급자 유류금품 처리절차

	보장시설 입소 중 사망한 자가 남긴 금품(유류금품)은 □민법□ 제997조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 ⇒ 유류한 금전의 임의 사용, 금융자산 임의 인출 등은 『형법』상 횡령, 사기 등에 해당되므로 유의할 것 1. 상속인(연고자)이 있는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상속인(연고자)에게 유류금품 인계. 인계시 신분증 사본, 인계인수자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인계인수증 구비할 것 나. 상속인(연고자)은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연고자)이 없는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 2. 상속인(연고자)이 없는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가.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또는 시설의 장)가 해당 유류금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 소재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이사(또는 시설의 장)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 청구 1)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 제출서류 가)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한 읍․면․동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망 ○○○), 말소자주민등록초본 발급 나) 사망자 입소의뢰서, 입소자명부 등 이해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라) 유류금품에 대한 입증자료(통장사본 등) 및 재산목록 마) 보수포기서(상속재산관리인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의 근거 법 조항(민법 제1053조) 2) 법인의 대표이사(또는 시설의 장)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의 사무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 다.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면 소재지 가정법원에서 선임사항을 공고하며, 공고 후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일간지 등에 2개월 이상 ‘상속권 주장의 최고공고’ 게시 라.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 진행사항을 주무관청(자치구군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6개월마다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관리상황을 소재지 가정법원에 보고 마. 위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에 청구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담은 상속인수색 공고를 법원에 청구 바. 상속인수색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므로 분여 신청 가능 1) 진행과정에서 소요된 인지대, 수임료, 공고료 등은 시설운영비(후원금, 자부담에서 지출)에서 지출 ※ 보조금에서 지출 불가 ⇒ 향후 특별연고자 분여 신청을 통하여 비용 보전 2) 상속재산의 분여 판결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입소중이었던 시설 명의의 계좌로 분여재산을 최종 수입처리하되, 예산과목은 후원금 수입이 아닌 ‘기타잡수입’계정으로 처리 3) 시설회계에 수입처리 후 상속재산의 분여 판결문 등 첨부하여 주무관청(자치구군 담당부서)에 최종 보고 후 종결 사. 상기 절차를 거쳐도 남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됨 아.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의 재량적 결정을 우선 적용할 것 ※ 기타 상속재산 청구 관련 세부사항은 소재지 가정법원으로 문의

	6	제재부가금 부과

○ 대상 : 보조사업자(보조금수령자)

-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과 발생이자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목적외로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등

※ 제외 :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급여
(그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 내용 : 보조금(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 다만,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 가능

- 납부기한내 미 납부시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산금 징수 가능

○ 제재 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

- 중앙관서의 장(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결정절차 개시 통보(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과 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 부여
(재판결과의 확인, 제재부가금의 부과여부 또는 부과금액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절차 일시정지 가능)

-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중앙관서의 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위반행위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

- 납입고지서 발급(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함,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징수 가능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 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7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제도

○ (근거) 보조금법 제36조의 2, 시행령 제17조의 2 등

○ (방법)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1년간)

○ (공표내용) 서명, 상호, 나이, 주소, 위반행우,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내역, 그밖에 공표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공표대상) 아래의 처분을 받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

- 보조금법 제31조의 2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제 31조의 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제1항 각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 2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수령자

	제 31조의 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제2항 각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처리절차

① 급여중지, 급여감소 처분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 처리
②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및 확인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 변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부정수급여부 확인 및 결정
③ 부정수급자 조치계획 수립 및 사전통지		처분 사전통지(보장비용징수,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내
청문불필요	청문필요	행정청이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청문진행)	처분사전 통지(청문 시작 10일전까지) → 청문주재자 선정 → 청문의 진행 → 청문조서 작성
④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환수대상자 등록 - 심의결과 내부결재 - 징수결의(고지서발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환수대상자 등록(환수등록/징수제외 등 처리)		④-1. 보장기관이 결정(생활보장위원회 미상정)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결정(징수금액, 방법, 주기 등)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 등 인정되는 경우 징수 제외 결정 ④-2.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 제외 결정 •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징수 결정 •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징수제외 결정 ④-3 모든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징수 대상자로 환수대상자 등록･관리
⑤ 보장비용 징수 및조치계획 수립 (고발필요/불필요결정)		보장비용 징수 계획과 고발조치 여부 결정 작성 결재를 득함
⑥ 보장비용 납부 통지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서식 제10호) 및 고지서 발송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⑦ 납부독촉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 독촉
⑧ 체납처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진행(압류 → 매각 → 청산)
⑨ 결손처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
⑩ 징수금액의 처리		당해연도 급여분 :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 과년도 급여분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Ⅵ

관련 Q & A(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Ⅵ. 관련 Q & A(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Ⅰ		사회복지법인 관련

추천이사제도에 따라 추천된 이사의 임기가 만료시, 연임이 가능한지?

1-1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2(이사추천의 절차 등)에서, 추천이사제도에 따라 추천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추천이사의 연임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차례 가능한지 여부?

외부추천이사는「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자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년의 임기가 적용되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기 조항에 따른 추천 및 선임절차를 다시 거쳐야만 외부추천이사로서 연임이 가능

- 별도 추천절차 없이 해당 이사를 연임할 경우 외부추천이사가 아닌 법인에서 선임한 이사로 보아야 함

*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외부추천이사로서 연임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기존 이사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제3자를 법인운영에 참여시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 외부추천이사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 발생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임원의 연임횟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정관 상 제한규정 두는 것은 가능할 것), 외부추천이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일한 외부추천이사를 계속해서 연임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 필요

임원을 선임(해임)한 경우 임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의 자발적 사임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1-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에서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법인임원 임면보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이사 및 감사)의 자발적 사임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따라서, 이사가 본인의 의사로 사임을 하고 바로 후임이사가 선출되었다면 신임이사에 대한 보고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나, 이사가 사임을 하고 해당 직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임한 사실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여야 할 것임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닌 바, 현재 법인의 감사 2명이 등기되어 있는데 퇴임등기를 해도 되는지 여부

1-3

감사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는 바(법32조),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닌 바, 현재 본 법인의 감사 2명이 등기되어 있는데 퇴임등기를 해도 되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함. 다만,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임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증 필수 보유 여부

1-4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7항에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의 기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자격증 필수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1차적으로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를 의미할 것이나 그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관련 학위를 보유하였으나 관련 직종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과 관련 학위는 없으나 법률사무소에서 법인사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감사직위에 적합한지는 관련 학위, 자격증 유무 및 관련 업무의 수행경력 등에 대한 관할 주무관청의 판단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이하 ‘전문가 감사’)으로 선임해야 함

부지구입시 법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1-5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부지구입이 필요하여 법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지,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단기차입으로 부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 제한조건은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재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하려는 금액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만약 이때 기본재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차입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임

사회복지법인에서 정관의 목적사업 중“사회복지관”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정관변경 해야 하는지 여부

1-6

사회복지법인 산하 아동양육시설, 보육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정관의 목적사업 중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 여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조치 여부

｢민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의 범위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

또한, 법인의 주무관청은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도·감독의 결과인 주무관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원에 대해 해임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설립허가의 취소사유 해당 됨

법인 토지에서 신축을 하려고 하나 시설장 개인자금으로 건물 신축 후 향후 법인에서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1-7

사회복지법인 설립 당시 법인 자신이 목적사업용 토지가 있어서 이곳에 신축을 하려고 함. 그러나, 현재 충분한 자금이 없어 시설장의 개인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추후 법인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이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고, 추후 해당 금액만큼만 법인이 변제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단, 차입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장기차입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음에 유의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변제는 반드시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함

법인수익사업으로 매점을 설치하고자 기본재산 중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8

사회복지법인에서 새롭게 법인 수익사업으로 매점을 설치하고자 기본재산 중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건축물대장의 변경 등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위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함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

법인정관 변경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3분의 2이상 인원수 책정방법?

1-9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에 대한 인원수 책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재적이사 3분의 2가 7.3명이라며, 7명의 경우는 3분의 2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8명은 인정될 것임

재적이사 3분의 2가 6.0이라면 6명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에 해당될 것임

사회복지법인을 의료법인과 합병하여 의료법인에서 기존 사업을
수행해도 되는지

1-10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합병)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법인의 합병)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의료법인과 합병하여 의료법인에서 기존 사업을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동 법률에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합병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복지법인과의 합병은 불가함

현 이사정수가 정관에 17명인데 11명으로 개정하는 경우 축소
인원인 6명의 이사는 현재 임기까지 보장받는지 여부

1-11

현재 이사정수가 정관에 17명인데 이를 11명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 축소인원인 6명의 이사는 현재 임기까지 보장받는지, 아니면 개정과 동시에 해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하므로 이사정수는 17명에서 11명으로 변경이 가능함

다만, 해당 정관에 대한 변경허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법인이사 정수는 11명인 상태이어야 함. 따라서, 기존의 이사 중 6명은 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할 것이고 임기 보장도 되지 않음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이사비율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Ⅱ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인이 시설에 후원금을 전출시, 시설도 비지정후원금 집행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2-1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에 법인 후원금을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명기해서 오는데 이때 시설에서도 비지정후원금 집행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법인에서 시설로 전출하는 경우 반드시 후원금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고 시설에서도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비지정후원금이었다면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시설 후원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 이미 전출했다면
어떻게 하는지

2-2

시설 후원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 이미 전출하였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은 각각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후원금의 지정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법인회계 전출금으로는 사용이 불가함

법인회계로 이미 전출한 시설 후원금을 시설회계로 반환 조치토록 안내

시설종사자의 관내출장여비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2-3

보조금(인건비와 운영비)을 지원받고 있는데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관련 출장 시 지급 가능함. 단,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내 지출. 시설의 종사자(시설장 포함)가 강의료 또는 통역료를 수령(시설의 잡수입 또는 종사자 개인수입으로 처리)하면 보조금으로 여비 지급 불가

보조금 신청 후 정산 시기 및 보조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2-4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정산 시기는 연말인가, 또 보조금 지급 시기는 분기별인가 월별인가?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 지급시기에 따라 다르며, 월별 지급받는 경우 월별 정산이 되어야 하며 분기별 지급받는 경우 분기별 정산 처리

보조금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월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종사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되는가

2-5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데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는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에 해당(제11조제1항제2호)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음

※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ㅇ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까지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