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2018.  3.

심 의 결 과 서

전라남도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2018.  3.

전라남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이 주 재  (인)                 정 애 라  (인)

문 동 식  (인)                 허 강 숙  (인)

임 영 수  (인)                 이 민 준  (인)

주 연 창  (인)                 이 석 호  (인)

조    준  (인)                 정 경 은  (인)

김 화 선  (인)                 이 신 숙  (인)

이 정 민  (인)                 허 규 만  (인)

윤 동 호  (인)                 김 경 옥  (인)

강 갑 구  (인)

목     차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1

2. 2018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요	5

1) 제3기 계획 개요	7

2)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7

3)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8

4)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83

5)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95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05

1)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107

1-1)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108

1-2)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	110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1

1-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13

1-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115

1-6)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운영	117

1-7) 도 인증어린이집 지정 운영	118

1-8) 다자녀가정 면학 지원	120

1-9) 다자녀 행복카드제 확대 운영	122

1-10) 출산시책 우수 시군 평가	123

1-11) 출산장려를 위한 연합모금	126

2)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127

2-1) 아동급식지원	129

2-2)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131

2-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132

2-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134

2-5) 결연기관 운영	136

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37

2-7)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39

2-8)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사업	140

2-9)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142

2-10)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144

3) 건강가정육성 및 가족 역량 강화	146

3-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47

3-2) 취약가정 사례관리 등 가족 역량강화 지원	149

3-3) 결연, 입양기관 운영 및 입양 아동가정 지원	151

3-4) 한부모 및 조손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	152

3-5)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54

3-6) 아이돌봄 지원사업	156

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158

3-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	159

3-9)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61

3-10)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163

3-11) 다문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165

4)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166

4-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168

4-2) 독거노인 보호	169

4-3)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	171

4-4)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173

4-5) 경로당 운영 지원	174

4-6)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76

4-7)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178

4-8)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179

4-9) 경로당 공동작업장 확대	181

4-10) 성인용보행기 지원	183

4-11)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영	184

4-12)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186

4-13) 농아노인복지센터 시범 운영	188

5) 장애인 편의 및 권익 증진	190

5-1)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191

5-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93

5-3)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195

5-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196

5-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198

5-6)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사업	200

5-7)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01

5-8)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203

5-9)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205

6) 사회적 안전망 구축	206

6-1) 학대피해 노인보호 및 예방강화	208

6-2)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209

6-3)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211

6-4)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213

6-5)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215

7) 읍면동 복지허브화	216

7-1)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218

7-2)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원	220

7-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222

7-4)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223

7-5) 사회복지종사자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225

7-6) 통합살계관리사업 확대	227

7-7)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228

7-8)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230

8) 취약계층 건강지원서비스 확대	232

8-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234

8-2) 치매관리사업	236

8-3) 암관리사업	238

8-4) 건강검진사업	239

8-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41

8-6)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	243

8-7)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서비스(301네트워크)	244

8-8) 병원선 활용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246

8-9) 정신건강사업	248

8-10)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250

8-11) 노인 결핵 전수검진 실시	251

8-12) 저소득층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253

8-13) 난임여성 한방치료 지원	255

8-14)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	257

9)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 공간 마련	259

9-1)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둥지사업	260

9-2) 주거급여사업	261

9-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63

9-4)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물 안점점검 및 개․보수 사업	265

10) 지역속의 문화복지 확산	266

10-1)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68

10-2)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269

10-3) 작은영화관 조성	271

10-4)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273

10-5) 1읍면 1도서관 조성	275

10-6) 농산어촌 이동도서관 운영	277

10-7) 여성농어어인 행복바우처 지원	278

11)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280

11-1)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282

11-2) 지역출신 대학생 면학지원 학숙 운영	283

11-3)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285

11-4) 평생교육 추진역량 강화	287

11-5) 초․중․고등학생 인성교육 강화 지원사업	289

11-6)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290

11-7)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292

11-8) 다문화 교육 지원	294

12)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강화	297

12-1)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 섬	298

12-2) 휴대전화 난청지역 개선	300

12-3) 무료 와이파이(Wi-Fi)존 확대	302

13) 일을 통한 자립지원	304

13-1)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305

13-2)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운영	307

13-3) 노인 일자리 지원	309

13-4) 시니어클럽 운영	310

13-5) 시니어 새 일터 지원센터 운영	312

13-6)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314

13-7) 장애인일자리 지원	315

13-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17

13-9) 공공근로사업	318

13-10) 자활사업	320

13-11)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322

13-12)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프로그램 운영	324

4.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327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329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330

3)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331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339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342

5.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343

1) 모니터링 계획(연중)	345

2)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345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347

1)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 목표 및 전략	349

2) 시․군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 이용․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	353

3) 시․군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354

4)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355

5)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357

사회보장계획의 정책 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제 1  장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안정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지원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부문	사회보장기본계획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정책목표및전략	생 애 주기별 맞춤형 사 회 안전망 구 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 결연기관 운영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 평생교육 추진역량 강화 지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취약계층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 질병의 사전 예방 및 관리기능 강화 □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 공간 마련>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약계층 노후 전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지원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지원 확대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사회적안전망 구축> □ 학대피해 노인보호 및 예방 강화 □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편의 및 권익증진> □ 장애인 활동 및 가족 지원 □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역량 강화> □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 □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강화 <지역속의 문화복지 확산> □ 작은영화관 및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 농산어촌 이동도서관 운영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강화> □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 섬 □ 휴대전화 난청지역 개선
	일 을 통 한 자 립 지 원	<고용-복지 연계>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 운영 □ 시니어 새일터 지원센터 운영
	지 속 가능한 사 회 보 장 기 반 구 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 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 노인기초연금지원 □ 장애인연금 및 의료비 지원 □ 장애아동 수당 지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읍면동 복지허브화> □ 읍면동 복지 기능강화 시스템 사업 □ 신규 복지직 및 민간보조인력 증원 □ 사회복지 종사자 프로그램 운영

2018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요

제 2  장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제3기 계획 개요

2)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주요특징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개 추진전략과 9개 중점추진사업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과관리 및 인력․재원 투입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음.

○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지만 강한 서민배려시책을 지속·발굴 추진 등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속확충, 공공기관·기업 적극 참여시스템 구축 및 도·시군간 시책공유로 출산율 제고

- 노인시책을 선도하기 위해, 돌봄과 일자리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고독사 지킴이단」 활성화로 전국 모델화

- 응급의료취약지역에 거점보건지소 확충 및 중형헬기 교체 등으로 섬 지역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감염병 등 지역 안전지수 향상

(2) 시행계획의 방향

○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민선 6기 전라남도가 추진해야 할 전략을 반영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5-2018)”을 토대로 수립하였음.

○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2015.7월)에 따른 ’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의 변경사항이 보다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하였음.

○ 지역사회보장 영역 확대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고용․주거․교육․문화 등 신규 사회보장분야 사업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단계적 반영 확대하였음.

○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 시군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시군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방안, 시군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등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음.

3)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

(가) 사회보장환경 변화

지역 경제 및 사회 여건의 변화

□ 경제 동향

○ 2016년 전국 16개 시도 전체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2.8% 증가하여 전년(2.8%)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 2016년 전남의 GRDP 실질 성장율은 연평균 3.0%로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함.

○ 그러나, 최근 10년간으로 한정할 경우, 전국과 실질 성장률 격차는 0.9%p로 나타남.

- 과거추세로 볼 때 전남의 실질 성장률은 전국 성장률보다 낮음을 알 수 있음.

○ 2018년 전남 경제는 2%대 저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 과거 추이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전남의 실질 성장률은 1.9%~2.1%로 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지역주력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여건의 불확실, 전반적으로 뚜렷한 내수증가나 수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국면을 기대할 요인이 크지 않음.

- 전남과 시군의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타 지역에 비하여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외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시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성장세는 확대되었으나, 농림어업, 광업 등은 하락세 지속.

〔그림 1〕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실질)

〈표 1〉 전국 및 전남 GRDP 실질 성장률 장기 추이

(단위 : %)

구 분	1996.~2000.	2012.~2005.	2006.~2010.	2011.~2015.	최근 20년	최근 10년
전 국	5.5	4.7	4.0	2.9	4.3	3.5
전 남	3.7	3.1	3.4	1.8	3.0	2.6

주 : 전년대비 성장률의 연평균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고용 및 실업률

○ 전남의 고용률은 62.3%로 전년대비 동일함. 반면 실업률은 2.5% 전년대비 0.3%p상승.

○ 전남의 신규 구인원은 26천명으로 전국대비 3.9%이며, 신규 구직 건수는 24천건(전국대비 2.2%)으로 구인이 구직보다 많음.

○ 취업자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 특성별로는 청년층과 50세 이상 증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제조업과 기능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함.

□ 가구소득 현황

○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구소득 수준을 나타냄.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은 5,010만원이며, 전남은 4,27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표 2〉 시도별 가구소득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중앙값
전국	5,010	4,040	3,276	1,149	209	376
서울	5,545	4,200	3,760	1,074	350	361
부산	4,391	3,600	2,662	1,134	182	413
대구	4,808	3,860	2,950	1,212	175	470
인천	4,758	3,840	3,319	981	154	304
광주	4,948	4,004	3,576	828	119	425
대전	4,806	4,080	3,361	894	168	384
울산	5,975	5,145	4,358	1,122	164	330
경기	5,474	4,590	3,814	1,122	213	325
강원	4,416	3,600	2,540	1,222	215	438
충북	4,240	3,480	2,580	1,024	157	479
충남	4,637	3,612	2,822	1,283	135	397
전북	4,348	3,630	2,503	1,238	160	448
전남	4,272	3,290	2,248	1,443	123	458
경북	4,602	3,600	2,554	1,486	150	413
경남	4,751	4,140	3,085	1,173	154	339
제주	4,616	3,400	2,311	1,731	242	33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 사회보험 가입현황

○ 2017년 사회보험 가입현황은 전국 평균 국민연금 69.6%, 건강보험 74.8%, 고용보험 71.9%이며, 전남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1.6%, 건강보험 67.0%, 고용보험 64.0%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표 3> 시도별 사회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국 평균	19,779	69.6	74.8	71.9
	서울	4,065	69.2	75.1	71.9
	부산	1,297	64.6	71.0	66.3
	대구	892	64.8	69.7	66.3
	인천	1,233	66.7	71.7	69.8
	광주	565	69.0	72.8	69.4
	대전	622	72.0	76.3	73.9
	울산	461	72.6	77.0	75.2
	경기	5,187	71.8	76.9	74.1
	강원	525	66.6	73.4	69.1
	충북	593	69.7	74.8	71.7
	충남	894	74.1	78.5	75.8
	전북	579	69.5	74.1	71.5
	전남	538	61.6	67.0	64.0
	경북	916	70.7	76.0	73.2
	경남	1,156	72.4	77.6	75.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7 시도별 사회보험 가입률

○ 전남 사군별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상위지역은 영암(79.4%), 광양(75.8%), 순천(73.6%), 여수(72.1) 지역이며, 하위지역은 완도(49.7%), 신안(57.7%), 진도(58.6%)로, 최상위와 최하위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남.

<표 4> 전남 시군별 사회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취업자수(A)	임금근로자(B)	비율(B/A)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목포시	107	79	73.6	62.6	67.0	64.8
여수시	134	96	71.7	68.3	74.0	74.1
순천시	131	88	67.3	71.9	76.1	72.8
나주시	55	27	48.3	65.7	71.0	68.9
광양시	73	50	68.9	72.6	78.4	76.6
담양군	24	10	41.2	63.8	71.9	66.7
곡성군	17	6	33.9	64.5	69.4	66.9
구례군	14	6	38.5	62.9	69.0	64.8
고흥군	40	11	26.5	68.6	73.8	65.6
보성군	22	8	34.4	59.4	63.7	60.5
화순군	33	16	49.1	69.3	74.7	73.4
장흥군	20	7	36.7	65.7	70.1	60.3
강진군	20	7	33.5	67.2	72.0	64.4
해남군	41	12	28.9	65.2	70.5	66.4
영암군	29	14	46.2	78.4	81.4	78.6
무안군	41	19	46.7	72.0	73.1	69.4
함평군	18	6	31.9	59.1	68.4	63.5
영광군	29	11	39.3	69.2	74.0	70.1
장성군	23	10	42.5	60.7	67.8	63.3
완도군	29	12	42.8	50.6	53.1	45.4
진도군	18	5	30.5	57.7	62.5	55.7
신안군	24	4	18.1	56.4	60.5	56.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

② 복지 수요의 변화

□ 인구여건

○ 2016년 전남 합계출산율은 1.46명으로 17개 시·도 중 세종시 다음으로 높음.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497명에서 2015년 1,549명으로 소폭 상승한 후 2016년 1,46명으로 다시 감소하였음. 반면, 2017년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21.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음. 이는 도내 인구 5명중 1명은 고령인구임을 뜻하는 것으로, 전남은 2014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음.

<표 5〉 시도별 인구학적 여건

(단위 : 명, %, 위)

구분	합계출산율(2016)		고령인구비율(2017)
	합계출산율	순위	고령인구비율	순위
전국 평균	1.17	-	13.8	-
서울	0.94	17	13.8	11
부산	1.09	16	15.7	6
대구	1.18	13	13.7	10
인천	1.14	15	11.4	14
광주	1.16	14	11.9	12
대전	1.19	11	11.5	13
울산	1.41	4	9.6	16
세종	1.82	1	9.2	17
경기	1.19	12	11.1	15
강원	1.23	10	17.6	4
충북	1.35	7	15.2	7
충남	1.39	5	16.3	5
전북	1.25	9	18.5	2
전남	1.46	2	21.5	1
경북	1.39	6	18.4	3
경남	1.35	8	14.4	8
제주	1.42	3	14.1	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6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7 고령자통계 재구성

○ 시군별로는 해남군이 2.42명으로 가장 높고, 영암군 1.90명, 장성군 1.89명 순으로 나타남.

<표 6> 전남 시군별 합계출산율(2014-2016)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구분	2014	2015	2016
전남	1.497	1.549	1.466
목포시	1.261	1.304	1.268
여수시	1.381	1.550	1.464
순천시	1.261	1.340	1.247
나주시	1.486	1.639	1.589
광양시	1.809	1.835	1.586
담양군	1.692	1.599	1.514
곡성군	1.347	1.437	1.348
구례군	1.449	1.570	1.476
고흥군	1.101	1.091	1.323
보성군	1.737	1.700	1.492
화순군	1.274	1.219	1.126
장흥군	1.283	1.204	1.013
강진군	1.921	1.755	1.717
해남군	2.433	2.464	2.423
영암군	2.002	2.107	1.902
무안군	1.446	1.444	1.413
함평군	1.954	1.630	1.701
영광군	1.674	1.652	1.656
장성군	1.825	2.101	1.887
완도군	1.902	1.767	1.828
진도군	1.663	1.697	1.546
신안군	1.651	1.539	1.573

자료 : 전남복지재단(2017), 2017년 전남복지통계연보

□ 저소득층

○ 2016년 전남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83,850명, 수급가구 수는 52,818가구로 나타남.

○ 전년에 비해 수급자 수는 5.3%, 수급가구 수는 12.5% 감소하였음.

○ 시군별 수급자 현황은 전남 5개 시 중에서는 목포시가 5.55%로 가장 높고, 17개 군 중에서는 진도군이 6.62%로 가장 높았음.

<표 7> 전남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2-2016)

(단위 : 가구, 명)

구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2014	52,161	75,501	41,589	62,690	6,055
2015	60,391	88,568	52,213	79,250	6,078
2016	52,818	83,850	52,818	77,831	6,019
목포시	8,899	13,196	7,333	11,630	1,566
여수시	8,201	11,629	7,454	10,882	747
순천시	5,543	7,930	4,893	7,280	650
나주시	3,473	4,884	3,068	4,479	405
광양시	2,327	3,525	2,279	3,477	48
담양군	1,468	2,038	1,289	1,859	179
곡성군	1,298	1,757	1,126	1,585	172
구례군	1,002	1,437	972	1,407	30
고흥군	3,017	4,013	2,901	3,897	116
보성군	1,791	2,475	1,708	2,392	83
화순군	2,037	3,033	1,891	2,887	146
장흥군	1,780	2,612	1,712	2,544	68
강진군	1,446	2,071	1,315	1,940	131
해남군	2,907	3,930	2,437	3,460	470
영암군	1,585	2,305	1,451	2,171	134
무안군	1,851	2,745	1,692	2,586	159
함평군	1,307	1,782	1,120	1,595	187
영광군	2,235	3,281	2,080	3,126	155
장성군	1,807	2,512	1,473	2,178	334
완도군	1,765	2,405	1,689	2,329	76
진도군	1,449	2,125	1,425	2,101	24
신안군	1,649	2,165	1,510	2,026	139

자료 : 전남복지재단(2017), 2017년 전남복지통계연보

□ 노  인

○ 전라남도의 노령화지수는 2012년 135.0%에서 2016년 166.6%로 매년 상승하고 있음.

○ 2016년 22개 시‧군 중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 497.6%이고, 다음으로 신안군 464.9%, 보성군 389.9%, 곡성군 387.8% 등의 순임.

○ 전남의 노인인구 비율을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개시 가운데 나주시가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수시 16.1%, 목포시‧순천시 13.6%, 광양시 10.9% 순임.

○ 5개시 중 나주시만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며, 군 지역에서는 무안군(19.7%)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군이 초고령화 수준을 넘었음.

〔그림 2〕전남 노령화지수(2012-2016)

자료 : 전남복지재단(2017), 2017년 전남복지통계연보

〔그림 3〕 전남 시군별 65세 이상 인구(2016)

□ 베이비부머

○ 전남도 전체 인구 중 노년층으로 새롭게 진입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4.9%로 나타남.

○ 이는 전국 평균 베이비부머 비율인 14.7%보다 0.2% 높은 것으로, 전국 9개 도 중에서 5번째임.

<표 8> 전남 시군별 베이비부머 인구(2012-2016)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	베이비부머			총인구 대비 베이비부머비율
		계	남	여
2014	1,905,780	281,317	147,656	133,661	14.76
2015	1,908,996	283,035	148,405	134,630	14.83
2016	1,903,914	284,103	148,725	135,378	14.92
목포시	237,739	33,208	16,277	16,931	13.97
여수시	288,988	44,148	22,504	21,644	15.28
순천시	278,548	41,236	21,004	20,232	14.80
나주시	104,376	15,014	8,144	6,870	14.38
광양시	155,580	22,382	12,077	10,305	14.39
담양군	47,229	7,774	4,221	3,553	16.46
곡성군	30,400	4,789	2,610	2,179	15.75
구례군	27,412	4,384	2,291	2,093	15.99
고흥군	67,656	10,537	5,510	5,027	15.57
보성군	44,469	6,784	3,574	3,210	15.26
화순군	65,303	9,816	5,352	4,464	15.03
장흥군	40,669	6,301	3,278	3,023	15.49
강진군	37,753	5,892	3,034	2,858	15.61
해남군	75,121	11,721	6,215	5,506	15.60
영암군	57,045	8,336	4,611	3,725	14.61
무안군	82,109	11,018	5,871	5,147	13.42
함평군	34,397	5,371	2,990	2,381	15.61
영광군	55,618	8,370	4,436	3,934	15.05
장성군	46,104	6,892	3,793	3,099	14.95
완도군	52,668	7,994	4,109	3,885	15.18
진도군	32,078	4,958	2,607	2,351	15.46
신안군	42,652	7,178	4,217	2,961	16.83

자료 : 전남복지재단(2017), 2017년 전남복지통계연보

□ 장 애 인

○ 전라남도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비율은 7.4%인 141,578명으로, 2012년 7.6%에서 점차 감소세를 나타냄.

○ 장애등급별로는 6급이 34,198명(24.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5급 30,985명(21.9%), 4급 24,443명(17.3%), 3급 23,451명(16.6%), 2급 18,963명(13.4%), 1급 9,538명(6.7%) 순으로 나타남.

<표 9> 전남 시군별 장애인인구(2012-2016)

(단위 : 명, %)

구분	총 인 구			장애인 인구			총인구 대비 장애인인구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2014	1,905,780	951,975	953,805	143,128	76,287	66,841	7.5
2015	1,908,996	953,881	955,115	141,837	75,683	66,154	7.4
2016	1,903,914	951,889	952,025	141,578	75,500	66,078	7.4
목포시	237,739	118,474	119,265	13,830	7,643	6,187	5.8
여수시	288,988	146,565	142,423	18,003	9,872	8,131	6.2
순천시	278,548	138,959	139,589	15,550	8,796	6,754	5.6
나주시	104,376	52,528	51,848	8,500	4,474	4,026	8.1
광양시	155,580	80,012	75,568	7,509	4,149	3,360	4.8
담양군	47,229	23,723	23,506	4,044	2,169	1,875	8.6
곡성군	30,400	14,786	15,614	3,287	1,645	1,642	10.8
구례군	27,412	13,342	14,070	2,814	1,502	1,312	10.3
고흥군	67,656	32,556	35,100	7,667	3,891	3,776	11.3
보성군	44,469	21,503	22,966	4,519	2,358	2,161	10.2
화순군	65,303	32,113	33,190	4,994	2,662	2,332	7.6
장흥군	40,669	19,670	20,999	4,065	2,067	1,998	10.0
강진군	37,753	18,127	19,626	3,462	1,732	1,730	9.2
해남군	75,121	36,538	38,583	6,534	3,498	3,036	8.7
영암군	57,045	29,253	27,792	4,752	2,485	2,267	8.3
무안군	82,109	41,153	40,956	6,425	3,443	2,982	7.8
함평군	34,397	17,047	17,350	3,828	1,905	1,923	11.1
영광군	55,618	27,724	27,894	5,282	2,671	2,611	9.5
장성군	46,104	23,275	22,829	4,207	2,258	1,949	9.1
완도군	52,668	26,285	26,383	4,636	2,380	2,256	8.8
진도군	32,078	15,701	16,377	3,206	1,593	1,613	10.0
신안군	42,652	22,555	20,097	4,464	2,307	2,157	10.5

자료 : 전남복지재단(2017), 2017년 전남복지통계연보

□ 여   성

○ 2016년 전라남도 여성인구는 952,02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9.2%를 차지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는 여수시가 142,42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순천시 139,589명, 목포시 119,265명, 광양시 75,568명, 나주시 51,8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군 지역 중에서는 무안군이 40,956명으로 가장 많음.

○ 전체 인구 대비 여성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진군(51.4%)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영암군(44.9%)임.

○ 전체 인구 대비 여성인구비율이 50.0%를 넘는 지역, 즉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많은 지역은 22개 시군 중 8개 군(곡성군 50.7%, 구례군 50.9%, 고흥군 51.3%, 보성군 51.1%, 화순군 50.1% 장흥군 50.9%, 강진군 51.4%, 해남군 50.4%)임.

〔그림 4〕전남 시군별 여성인구(2016)

자료 : 전남복지재단(2017), 2017년 전남복지통계연보

□ 영 ‧ 유아

○ 2016년 전라남도 0-5세 인구는 총인구의 4.8%에 해당함.

○ 시단위 중에서는 광양시 6.3%, 나주시 5.7%, 목포시 5.3% 등의 순임.

○ 군단위 중에서는 무안군 5.7%, 영암군 5.3%, 해남군 4.7%, 장성군 4.7% 등의 순임. 22개 시군 중 0-5세 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군은 구례군(2.5%)으로 나타남.

〔그림 5〕 전남 시군별 0-5세 인구(2016)

자료 : 전남복지재단(2017), 2017년 전남복지통계연보

□ 아동 ‧ 청소년

○ 2016년 전남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135,049명으로 전체의 13.9%를 나타냄.

○ 시군별로는 순천시가 47,089명으로 전남 전체 아동·청소년 인구의 16.9%를 차지했으며, 목포시 40,060명(16.9%), 광양시 26,204명(16.8%)순으로 나타남.

<표 10> 전남 시군별 6-19세 인구(2014-2016)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	6-19세 인구			총인구 대비 6-19세 인구비율
		계	남	여
2014	1,905,780	284,002	148,067	135,935	14.9
2015	1,908,996	273,639	142,275	131,364	14.3
2016	1,903,914	135,049	70,193	64,856	13.9
목포시	237,739	40,060	20,614	19,446	16.9
여수시	288,988	42,522	22,153	20,369	14.7
순천시	278,548	47,089	24,644	22,445	16.9
나주시	104,376	12,085	6,281	5,804	11.6
광양시	155,580	26,204	13,563	12,641	16.8
담양군	47,229	4,664	2,421	2,243	9.9
곡성군	30,400	3,190	1,654	1,536	10.5
구례군	27,412	3,018	1,568	1,450	11.0
고흥군	67,656	6,406	3,372	3,034	9.5
보성군	44,469	4,356	2,231	2,125	9.8
화순군	65,303	9,249	4,822	4,427	14.2
장흥군	40,669	4,735	2,431	2,304	11.6
강진군	37,753	4,209	2,180	2,029	11.1
해남군	75,121	8,665	4,473	4,192	11.5
영암군	57,045	7,177	3,785	3,392	12.6
무안군	82,109	12,884	6,639	6,245	15.7
함평군	34,397	3,380	1,795	1,585	9.8
영광군	55,618	6,761	3,544	3,217	12.2
장성군	46,104	5,271	2,794	2,477	11.4
완도군	52,668	5,850	3,009	2,841	11.1
진도군	32,078	3,572	1,852	1,720	11.1
신안군	42,652	3,373	1,779	1,594	7.9

자료 : 전남복지재단(2017), 2017년 전남복지통계연보

□ 한부모가구

○ 2016년 전국 19,367,696가구 중 한부모가구는 1,539,868가구(8.0%)임.

○ 전남의 경우 전체 727,197가구 중 6.3%인 45,673가구가 한부모가구로 나타남.

<표 11> 전남 시군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가구, 명)

구분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국가보훈법 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2014	7,542	20,056	4,485	11,677	3,057	8,379	-	-
2015	7,566	19,643	4,231	10,847	3,335	8,796	-	-
목포시	1,788	4,584	982	2,483	806	2,101	-	-
여수시	1,266	3,216	656	1,674	610	1,542	-	-
순천시	916	2,361	574	1,474	342	887	-	-
나주시	350	902	209	532	141	370	-	-
광양시	606	1,610	330	848	276	762	-	-
담양군	131	322	58	140	73	182	-	-
곡성군	80	219	45	123	35	96	-	-
구례군	113	304	62	162	51	142	-	-
고흥군	205	558	119	312	86	246	-	-
보성군	154	405	78	201	76	204	-	-
화순군	297	806	135	350	162	456	-	-
장흥군	114	296	75	190	39	106	-	-
강진군	108	286	52	137	56	149	-	-
해남군	248	647	167	429	81	218	-	-
영암군	173	466	91	232	82	234	-	-
무안군	252	665	173	442	79	223	-	-
함평군	108	268	43	114	65	154	-	-
영광군	193	514	90	244	103	270	-	-
장성군	149	408	73	194	76	214	-	-
완도군	129	326	105	276	24	50	-	-
진도군	110	281	54	133	56	148	-	-
신안군	76	199	60	157	16	42	-	-

자료 : 전남복지재단(2017), 2017년 전남복지통계연보

□ 다문화가족

○ 2016년 전남의 다문화 출생아수는 903명으로, 다문화 출생비율은 6.5%로 전북 6.9%에 이어 두 번 째로 나타남.

○ 다문화 출생아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여수시로 113명이며, 광양시 81명, 순천시 76명과 영암군 53명, 해남군 51명, 무안군 47명 순으로 나타남.

○ 다문화 출생비율의 경우, 장흥군이 19.6%로 가장 높고, 진도군 16.0%, 고흥군 11.9%, 곡성군 11.8%, 화순군 10.8% 등의 순이었으며, 나주시가 5.9% 광양시 5.6%, 여수시 4.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전남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다문화 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 사회·문화 적응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그림 6〕 전남 시군별 다문화 출생 현황(2016)

<표 12> 도별 다문화 출생 현황(2012-2016)

(단위 : 명, %)

구분	전체 출생아수	다문화 출생아수	다문화 출생비율
2012	484,550	22,908	4.7
2013	436,455	21,290	4.9
2014	435,435	21,174	4.9
2015	438,420	19,729	4.5
2016	406,243	19,431	4.8

구분	전체 출생아수	다문화 출생아수	다문화 출생비율
경기	105,643	4,998	4.7
강원	10,058	473	4.7
충북	12,742	669	5.3
충남	17,302	940	5.4
전북	12,698	877	6.9
전남	13,980	903	6.5
경북	20,616	1,059	5.1
경남	27,138	1,291	4.8
제주	5,494	332	6.0

자료 : 통계청 (2012-2016), ｢인구동향조사｣

주 : 1)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출생사건

2) 연도별 구분 통계는 전국 자료

③ 복지 자원 현황

○ 전남의 재정 자립도는 2014년 22.2%에서 2015년 22.8%, 2016년 23.8%로 증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재정 자립도는 2017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2016년도 22개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구례군이 9.9%로 가장 낮고 광양시가 35%로 가장 높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13> 도별 재정자립도(2014-2016)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전국	50.3	50.6	52.5
경기	67.7	66.6	67.4
강원	26.6	25.9	27.1
충북	33.6	34.8	35.2
충남	35.6	35.2	38.7
전북	27.0	27.6	29.7
전남	22.2	22.8	23.8
경북	29.1	30.0	33.3
경남	42.4	43.3	43.5
제주	34.0	36.4	38.2

자료 : 행정안전부 재정고 홈페이지

<표 14> 전남 시군별 재정자립도(2012-2016)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남 평균	21.4	21.7	22.2	22.8	23.8
	전남 본청	14.6	16.3	16.7	17.4	18.4
	목포시	26.6	22.2	23.2	22.8	23.5
	여수시	30.2	31.9	31.0	29.4	30.8
	순천시	20.7	21.8	23.1	24.3	26.2
	나주시	17.9	18.2	18.5	16.7	17.5
	광양시	39.5	35.3	34.5	36.3	35.5
	담양군	16.3	17.0	16.1	17.6	16.6
	곡성군	9.7	8.6	9.2	10.5	12.7
	구례군	10.2	9.5	9.4	9.8	9.9
	고흥군	8.1	10.2	10.9	11.6	12.6
	보성군	10.8	10.2	10.4	10.0	11.1
	화순군	23.6	24.5	23.7	22.7	21.0
	장흥군	9.6	9.5	9.6	9.9	11.6
	강진군	10.0	7.3	8.1	10.3	10.2
	해남군	9.0	8.5	8.6	8.9	12.1
	영암군	22.8	20.3	18.9	16.7	13.7
	무안군	10.2	11.7	13.6	13.5	16.1
	함평군	8.0	7.9	10.1	9.9	12.0
	영광군	11.3	12.2	11.7	11.8	13.4
	장성군	15.3	12.3	12.7	15.5	21.1
	완도군	9.9	10.8	10.9	12.1	12.6
	진도군	11.4	11.7	12.9	9.4	10.0
	신안군	9.3	8.4	7.6	7.4	10.2

자료 : 행정안전부 재정 홈페이지(http://lofin.mospa.go.kr)

□ 사회복지비 비중

○ 2016년 전남도의 총 예산액 14,104,493백만 원 중 사회복지분야로 지출하는 예산은 3,717,277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4%임.

○ 전남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2015년 26.8%에서 2016년 26.4%로 0.4% 감소함.

〔그림 7〕 전남 사회복지비 비중(2012-2016)

자료 : 2017 전남복지 통계연보

○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살펴본 결과, 여수시가 266십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목포시 244십억원, 순천시 231십억원, 광양시 127십억원, 나주시 121십억원 등의 순임. 22개 시군 중 구례군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38십억원으로 가장 적음.

○ 전남 본청을 제외한 시군별 사회복지비 비중을 살펴보면, 목포시가 4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수시 35.1%, 순천시 31.5%, 광양시 26.6%, 영광군 2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신안군은 14.6%로 22개 시군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가장 낮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전남의 사회복지 예산은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전남 시군별 사회복지비 비중(2016)

자료 : 2017 전남복지 통계연보

〔그림 9〕 전라남도 사회복지 재정 현황

자료 : 전남복지자원 격차분석(2017)

□ 복지인력 현황(공공,민간)

○ 전라남도 공공·민간 사회복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총 22,681명이며, 공공은 1,395명, 민간은 21,286명 임(민간 종사자 비율 : 93.8%)

<표 15> 전라남도 공공·민간 사회복지 인력현황

(단위 : %)

구 분		인 원
합 계		22,681
공공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395
민간	노인	7,579
	아동	1,348
	영유아	10,187
	장애인	985
	정신질환자	472
	노숙인	121
	여성	149
	한부모	21
	다문화	145
	종합사회복지관	158
	지역자활센터	121
	기타	18

자료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201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 직급별 현황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내부자료(2014)

□ 복지시설 현황

○ 전라남도 전체 복지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시설이 239개소(3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시설은 187개소(30.8%)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시설과 노인시설이 전라남도 전체 복지자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여성가족시설 49개소(8.1%), 지역자활센터 32개소(5.3%), 정신보건노숙인시설 14개소(2.3%)로 아동청소년시설 및 노인시설에 비해 복지자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표 16> 전라남도 복지자원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빈 도	백분율
노인시설	187	30.8
아동청소년시설	239	39.4
장애인시설	86	14.2
정신보건노숙인시설	14	2.3
여성가족시설	49	8.1
지역자활센터	32	5.3
계	607	100.0

○ 전라남도 지역별 복지자원현황을 살펴보면 목포시 71개소(11.7%), 순천시 64개소(10.5%), 여수시 55개소(9.1%)로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이용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본 결과, 목포시는 아동청소년시설이 39.4%, 장애인시설 23.9%, 노인시설 2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순천시는 노인시설이 32.8%, 아동청소년시설이 31.3%, 장애인시설이 20.3%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여수시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시설이 34.5%, 노인시설 23.6%, 장애인시설 16.4%의 순으로 나타남.

○ 장성군에는 여성가족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장흥군, 함평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은 지역자활센터가 없음.

○ 신안군에는 장애인시설이 없으며, 정신보건노숙인 시설은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완도군, 신안군에 사회복지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인시설, 아동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이 전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④ 전남 섬 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2017년도)

□ 섬 특성

○ 전라남도의 섬 거주 인구를 살펴보면, 4대 권역별로 ‘서남권’이 48.4%, ‘동부권’ 31.8%, ‘중남부권’ 19.2%, ‘광주근교권’ 0.6% 순으로 나타남.

○ 가구수는 ‘1000-2000호 미만’ 32.4%, ‘500-1000호 미만’ 25.3%, ‘100-500호 미만’ 21.7%, ‘100호 미만’ 12.6%, ‘2000호 이상’ 8.0% 순이었음.

○ 연륙‧연도 현황은 ‘섬 지역’은 62.6%, ‘연도교’ 21.6%, ‘연도·연륙’ 11.0%, ‘연륙교’ 4.8% 순이었음.

○ 가고 싶은 섬 여부는 ‘해당 없음’ 80.8%, ‘가고 싶은 섬’ 19.2%임.

※ 가고 싶은 섬 : 전라남도 역점 프로젝트 사업

□ 가구 특성

○ 가구원 수는 ‘2인’이 43.3%, ‘3~4인’ 25.8%, ‘1인’ 22.7%, ‘5인 이상’ 8.2% 순으로, 전라남도 1인 가구 비율인 33.5% 보다는 낮게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수급 아님’ 93.7%, ‘수급’ 5.1%로 나타남.

○ 전제 가구 중 ‘초‧중‧고 자녀가 없는 가구’가 81.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녀 있는 가구’ 비율도 낮음.

○ ‘장애 가구원 유무’는 ‘없음’ 87.0%, ‘있음’ 13.0%임.

□ 가구주 특성

○ 남성 가구주 78.8%, 여성 가구주 21.2%의 구성비를 보였으며, 연령은 ‘70세 이상’ 26.7%, ‘50대’ 25.0%, ‘60대’ 24.3%, ‘50세 미만’ 24.0% 순이었음.

○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73.9%, ‘사별·이혼’ 20.5%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 수가 월등히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 47.0%, ‘고졸’ 33.8%, ‘전문대졸 이상’ 18.2% 순이었음.

○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 36.0%, ‘보통’ 25.3%, ‘매우 건강함’ 21.6%, ‘건강하지 않은 편’ 12.4%, ‘매우 건강하지 않음’ 3.2%로 각각 응답하였으며, 섬 출생 여부는 ‘그렇다’ 87.4%, ‘아니다’ 12.6%이며, 현 섬 거주기간은 ‘60년 이상’ 32.4%, ‘40-60년 미만’ 30.0%, ‘20-40년 미만’ 23.6%, ‘20년 미만’ 12.2%임.

□ 응답자 특성

○ 성별은 남성 48.0%, 여성 52.0%로 여성이 조금 더 많았으며, 연령대는 ‘50대’ 25.4%, ‘70세 이상’ 22.6%, ‘40대’ 21.6%, ‘60대’ 21.3%, ‘40세 미만’ 9.0% 순이었음.

○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74.7%, ‘사별·이혼’ 19.1%이었으며,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 44.4%, ‘고졸’ 35.8%, ‘전문대졸 이상’ 18.8%임.

○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 37.5%, ‘보통’ 23.8%, ‘매우 건강함’ 22.0%, ‘건강하지 않은 편’ 12.8%, ‘매우 건강하지 않음’ 2.3%이며, 섬 출생 여부는 ‘그렇다’ 73.9%, ‘아니다’ 26.1%이며, 현 섬 거주기간은 ‘20-40년 미만’ 26.7%, ‘40-60년 미만’ 26.1%, ‘60년 이상’ 25.5%, ‘20년 미만’ 19.9% 순이었음.

□ 거주 실태

○ 따로 거주하는 지역이 ‘없음’ 86.4%, ‘있음’ 13.6%이며, 서남권이 17.8%로 가장 높고, 가구 수는 500-1000호 미만이 20.5%, 연륙‧연도가 15.4%로 따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따로 거주하는 시·도로는 전남이 52.2%, 광주 14.9%, 서울 13.4%, 경기7.5%였으며, 전남 내에서는 목포시가 62.9%로 가장 많았음.

○ 다른 지역 거주기간은 평균 2.7개월이며, 가구수가 100-500호가 3.6개월, 연도교가 3.0개월, 가고 싶은 섬이 2.9개월로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음.

○ 따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된 이유로는 자녀 교육 48.3%, 가족 34.5%, 경제 활동 8.6%, 병원 6.9%임.

○ 현재 섬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이유로는 ‘떠날 이유 없다’는 응답이 47.6%, ‘심리적 여유’ 35.4%, ‘자연환경’ 28.2%, ‘가까운 이웃·친구’ 22.7%, ‘적성에 맞는 일’ 17.6%, ‘시간 조정’ 13.1%, ‘적은 생활비’ 12.7%임.

○ 계속 거주하기 싶지 않은 이유는 ‘교육·문화생활’이라는 응답이 61.0%, ‘불편한 교통’ 43.1%, ‘가족 친지 타 지역 거주’ 29.1%, ‘의료 시설 부족’ 26.5%, ‘일이 고되다’ 11.1%로 주로 교육·문화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어려움이 큼.

□ 경제활동 실태

○ 연간 가구 소득은 ‘1000만원 미만’ 24.1%,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0.8%,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17.2%,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4.0%,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3.6%, ‘5000만원 이상’ 10.3%으로 도시 가구 월평균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주된 소득원은 ‘가구주와 배우자’ 47.1%, ‘가구주’ 28.9%, ‘가구주와 자녀’ 8.3%, ‘자녀’ 6.0%, ‘나라 지원’ 5.2%임. 주된 소득원은 가구주와 가족이었음.

○ 소득을 얻기 위해 주로 하는 일은 ‘농업’ 32.7%, ‘어업’ 27.7%, ‘상시근로자’ 17.4%, ‘자영업’ 16.4%, ‘하는 일 없음’ 11.5%, ‘일용근로자’ 8.0%이며 주로 농업과 어업의 비율이 높음.

○ 월 평균 지출은 ‘100만원 미만’ 28.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6.7%,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4.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3.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9%이며,  도시가구의 월평균 지출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부담되는 지출은 ‘생활비’ 70.7%, ‘공공요금’ 48.7%, ‘의료비·건강비용’ 40.1%, ‘보험, 연금, 이자 등’ 39.1%, ‘교육비’ 30.7%, ‘경조사비’ 29.3%, ‘교통비’ 20.1%, ‘통신요금’ 11.1%이며, 생활비 부담은 ‘전문대졸 이상’ 및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가활동 실태

○ 현재 여가활동으로는 ‘마실’이 39.6%, ‘라디오·TV 시청취’ 27.3%, ‘경로당·마을회관 프로그램 참여’ 8.6%, ‘낮잠’ 8.4%, ‘음악·비디오·영화감상’ 7.4% 순이었음.

○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체육활동’ 33.0%, ‘마실’ 16.6%, ‘경로당·마을회관 프로그램’ 14.3%, ‘음악·비디오·영화감상’ 9.5%, ‘라디오·TV 시청취’ 8.0%, ‘낮잠’ 7.1%, ‘학습’ 4.4%로 체육활동 및 경로당·마을회관 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높음.

□ 보건서비스 이용실태

○ 가족(본인 포함)이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원’이 61.1%, ‘보건소’ 34.4%, ‘약국’ 28.0%, ‘의원’ 27.1%, ‘보건진료소’ 20.0%, ‘한의원’ 16.8%, ‘보건지소’ 11.4%, ‘약방’ 2.1% 순이었음.

○ 보건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진료소’ 3.9점, ‘보건지소’ 3.8점, ‘한의원’ 3.7점, ‘약방’ 3.7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병원’ 3.6점, ‘약국’ 3.4점, ‘의원’ 3.3점, ‘보건소’ 3.3점 순임.

○ 질병치료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의료기관 거리·교통’ 54.4%, ‘치료비 부담’ 13.2%, ‘의료 서비스 질’ 9.9%, ‘응급치료 어려움’ 8.0%으로 의료기관 까지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응급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19.5%, ‘경험이 없다’ 80.5%이며, ‘수급자’ 및 ‘매우 건강하지 않음’ 응답자들의 응급치료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응급상황시 의료기관 도착 시간은 평균 ‘1시간 이상’ 40.1%, ‘1시간 이내’ 32.9%로 응급서비스 국가 최소 기준인 ‘30분 이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

○ 복지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주된 경로는 ‘마을이장’ 31.3%, ‘이웃 주민’ 18.2%, ‘읍‧면‧동사무소 직원’ 15.3%, ‘소식지·TV’ 13.7%, ‘자치회’ 8.8%, ‘인터넷’ 8.3% 순임.

○ 최근 1년간 받은 복지서비스는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86.0%, ‘읍‧면사무소’ 25.1%, ‘종교단체’ 18.1%, ‘사회·시민단체’ 12.4%, ‘사회복지기관’ 6.5%, ‘병원선’ 3.1%순으로 공공영역의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비율이 높음.

○ 섬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로는 ‘의료 지원’ 64.1%, ‘소득 보장’ 44.9%, ‘문화여가 활동지원’ 43.3%, ‘교통 지원’ 39.0%, ‘응급의료 서비스’ 34.8%, ‘일자리 지원’ 28.4%, ‘교육 지원’ 27.3%, ‘가사 지원’ 13.1% 순이며,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등 경제 분야와 의료부분에 대한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남.

○ 섬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의료시설’ 72.4%, ‘교통’ 68.4%, ‘문화여가‧체육시설’ 38.8%, ‘생필품 조달’ 26.9%, ‘생활비 부담’ 23.9%, ‘복지시설’ 22.7%, ‘환경오염’ 13.4%순으로, 의료, 교통, 문화에 대한 결핍 및 불편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생활 만족도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3.3점으로, 세부 항목별로는 ‘환경·경관’ 4.0점, ‘자연재해’, ‘사고, 범죄, 안전’ 3.5점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여건’ 2.0점, ‘교육여건’ 2.1점,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2.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대상자별(노인, 장애인, 여성, 미취학 및 취학 아동과 청소년) 어려움

○ 섬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돌봐줄 사람과 맡길 곳이 부족’ 32.7%, ‘학습지도’ 21.2%, ‘아동 건강관리’ 5.1%, ‘양육 비용 부담’ 4.7% 순으로, 보육시설 부족과 공동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섬에서 초·중·고등학생이 자라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학습지도’ 23.3%, ‘특기·적성 교육’ 21.9%, ‘원거리 통학’ 18.9%, ‘또래 친구 부족’ 18.4%, ‘교육비 부담’ 7.5%, ‘인성교육’ 4.7% 순이었음.

○ 섬에서 여성이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가사와 노동의 이중부담’ 36.3%, ‘자녀양육 및 교육’ 28.6%, ‘건강, 질병’ 10.8%, ‘저소득· 과다지출’ 7.8%, ‘정신건강’ 4.5%, ‘부채청산의 어려움’ 2.8%, ‘환자·장애인 돌봄’ 2.2% 순으로, 가사와 자녀양육 및 교육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음.

○ 섬에서 노인이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 질병관리’ 63.1%, ‘경제적 어려움’ 20.2%, ‘정신건강’ 6.7%, ‘무위’ 3.3%, ‘이웃관계’ 2.4%, ‘부모-자녀관계’ 1.8%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토로함.

○ 섬에서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재활치료’ 45.0%, ‘경제적 어려움’ 23.9%, ‘이성교제 및 결혼’ 8.3%, ‘차별’ 6.3%, ‘정신건강’ 6.1%, ‘자녀양육·자녀교육’ 5.9% 순으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체 특성

○ 본인이 소속되었거나 소속했던 경험이 있는 마을단체는 ‘어촌계’ 29.6%, ‘부녀회’ 28.8%, ‘청년회’ 23.3%, ‘마을회’ 20.4%, ‘개발위원회’ 18.8%, ‘노인회’ 14.0%, ‘작목반’ 8.4%, ‘새마을지도자회’ 7.6% 순으로, 마을 단체 소속 비율이 높음.

○ 공동체 특성으로는 ‘나는 지역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은 조심한다’ 및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4.2점, ‘나는 이웃사람들이 잘되면 내가 잘된 것처럼 기쁘다’ 4.1점, ‘나는 이웃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생활한다’ 및 ‘나는 이웃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일처럼 돕는다’ 각 4.0점,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웃사람들과 의논한다’ 및 ‘나는 지역의 일에 스스로 참여하며 협동한다’ 3.9점, ‘나는 지역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다’ 3.7점 순으로 높았음.

□ 개별인터뷰 내용 분석

○ 섬 생활

- 섬 생활의 좋은 점으로 공기 좋고, 깨끗하고, 바다가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동네사람들과의 관계가 도시 보다는 좋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의료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크며,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기상악화 등 긴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 따른 불안이 크게 작용함.

- 교통편은 기상에 따라서 육지로 이동하는데 어려움과 섬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불편 및 택시비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 섬 주민들의 심각한 어려움

- 의료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불안이 높았음.

-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격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높음.

- 정신건강 관련 의료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기관과 인력이 없는 것에 대해 크게 불편을 호소함.

-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운상을 할 사람이 없고, 경운기에 운구차식으로 만들어 이동하고 있는 현실임.

○ 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첫째, 공공일자리 확대임. 어촌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경우 소일거리 일이 없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공공근로를 섬에 더 추가 배정을 요구하고 있음.

- 둘째, 영구차 및 전담인력 지원임. 최근에는 독거노인수의 증가와 마을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장례 지원을 마을단위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셋째, 경로당 활성화임. 섬에 있는 경로당 인프라가 단순히 휴식 공간을 넘어서서 마을의 문화, 여가,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요구됨.

- 넷째, 소수이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임.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가 없거나 있어도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임.

○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 생리욕구로는 목욕시설의 확충, 돌봄에 대한 지원, 세탁, 이미용, 밑반찬 배달 등 의식주에 대한 지원의 욕구가 높음.

- 안전욕구는 집수리나 화장실 개보수 등 노인주거환경개선, 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 등의 욕구가 높음.

- 애정·소속 욕구로는 마을단위로 육지 나들이 프로그램, 경로당에서 노래교실 등의 요구가 있음.

○ 섬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어려움

- 접근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행정선의 지원여부와 기상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섬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경비문제로 비용부담에 대한 부담이 높으며, 이동시간이 길고 시간상의 제약을 호소하고 있음.

□ 사회적 이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별 시책 추진사항 등

○ 전국 3,000여개 섬 중 2,165개가 전남에 있으며, 또한 전국 486개의 유인 도서 중 277(57%)곳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따라서 전라남도는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신규 핵심과제로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강화’를 중점추진과제로 신설하여 전남의 지역적 환경 특성에 부합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전남 섬 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전남복지재단, 2017 연구과제) 결과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별로는 환경‧경관(4.0점), 자연재해‧사고‧범죄‧안전(3.5점) 분야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여건(2.0점), 교육여건(2.1점),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2.8점) 분야는 전체 평균을 밑돌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따라서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휴대전화 난청지역 개선, 무료 와이파이(Wi-Fi)존 확대,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조성, 의료여건 개선 등 4가지 세부사업을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임.

<표 15> 지역생활 만족도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만족안함 ①+②	보통	만족함 ③+④	평균 (5점)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489)	12.2 (60)	49.8 (243)	38.1 (186)	3.3
환경·경관	(492)	5.2 (25)	20.1 (99)	74.7 (368)	4.0
자연재해, 사고, 범죄, 안전	(492)	8.3 (41)	43.0 (211)	48.7 (240)	3.5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492)	38.2 (188)	41.6 (205)	20.1 (99)	2.8
기초생활 전반	(491)	18.9 (93)	61.8 (303)	19.4 (95)	3.0
경제활동 여건	(491)	20.0 (98)	53.0 (260)	27.0 (133)	3.1
교육여건	(492)	66.0 (325)	24.5 (121)	9.5 (47)	2.1
문화여건	(492)	69.9 (344)	23.5 (115)	6.6 (33)	2.0

자료 : 전남복지재단(2017). 전남 섬 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⑤ 복지자원 격차(Gap) 분석

□ 전남 복지자원 실태조사 분석 및 진단결과(전남복지재단, 2017)

※ 자원집중도 계수 값이 ‘1’ 이상일 경우 비교적 적절한 자원이 집중

○ 22개 시·군 사회복지 재정 집중도 분석

- 지역 인구수를 고려한 상황에서 전체 복지재정에서 사회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시군별 자원 집중 정도를 분석함.

- 사회복지 재정의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자원 집중도를 보이는 지역은 진도군 1.44, 장흥군 1.43, 함평군 1.41 순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곡성군 등이 ‘1’ 이상의 값을 보임.

- 반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은 ‘1’이하의 값으로 나타남.

○ 공공 사회복지 인력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 지역 인구수를 고려한 상황에서 공공 사회복지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시군별 자원 집중 정도를 분석함.

- 공공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자원 집중도를 보이는 지역은 구례군 2.00, 곡성군 1.93, 신안군 1.73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은 ‘1’이하로, 시 지역에서의 공공 사회복지 인력 자원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공공 사회복지 인력자원 집중도가 낮은 것을 의미함.

<표 18> 전라남도 공공 사회복지 인력 복지자원 분포

구 분	자원 집중도 계수	구 분	자원 집중도 계수
목포시	0.61	장흥군	1.64
여수시	0.68	강진군	1.42
순천시	0.64	해남군	1.27
나주시	0.91	영암군	1.36
광양시	0.51	무안군	0.78
담양군	1.26	함평군	1.53
곡성군	1.93	영광군	1.38
구례군	2.00	장성군	1.32
고흥군	1.21	완도군	1.63
보성군	1.66	진도군	1.46
화순군	1.04	신안군	1.73

(단위 : %)

〔그림 10〕 전라남도 공공 사회복지 인력 복지자원 집중도

○ 사회복지 시설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 사회복지 영역별 해당 인구수를 고려한 상황에서 시설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시군별 자원 집중 정도를 분석함.

-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자원 집중도를 보이는 지역은 곡성군 1.46, 구례군 1.46, 영암군 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완도군은 ‘1’이하의 값으로 나타남.

-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자원 집중도를 보이는 지역은 담양군 1.86, 여수시 1.23, 목포시 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순천시, 나주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1’이하의 값으로 나타남.

- 영유아 및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자원 집중도를 보이는 지역은 화순군 1.51, 영암군 1.28, 함평군 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여수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1’이하의 값으로 나타남.

<표 19> 지역분포에 따른 사회복지이용시설 분포

(단위 : 개소, %)

구 분	노인시설	아동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정신보건노숙인시설	여성가족시설	지역자활센터	전체
목포시	15	28	17	1	5	5	71
	(21.1/2.5)	(39.4/4.6)	(23.9/2.8)	(1.4/0.2)	(7.0/0.8)	(7.0/0.8)	(100.0/11.7)
여수시	13	19	9	1	9	4	55
	(23.6/2.1)	(34.5/3.1)	(16.4/1.5)	(1.8/0.2)	(16.4/1.5)	(7.3/0.7)	(100.0/9.1)
순천시	21	20	13	2	6	2	64
	(32.8/3.5)	(31.3/3.3)	(20.3/2.1)	(3.1/0.3)	(9.4/1.0)	(3.1/0.3)	(100.0/10.5)
나주시	14	17	3	1	2	2	39
	(35.9/2.3)	(43.6/2.8)	(7.7/0.5)	(2.6/0.2)	(5.1/0.3)	(5.1/0.3)	(100.0/6.4)
광양시	11	10	5	-	3	1	30
	(36.7/1.8)	(33.3/1.6)	(16.7/0.8)	-	(10.0/0.5)	(3.3/0.2)	(100.0/4.9)
담양군	3	6	2	-	2	1	14
	(21.4/0.5)	(42.9/1.0)	(14.3/0.3)	-	(14.3/0.3)	(7.1/0.2)	(100.0/2.3)
곡성군	7	8	1	-	1	1	18
	(38.9/1.2)	(44.4/1.3)	(5.6/0.2)	-	(5.6/0.2)	(5.6/0.2)	(100.0/3.0)
구례군	5	6	2	-	2	1	16
	(31.3/0.8)	(37.5/1.0)	(12.5/0.3)	-	(12.5/0.3)	(6.3/0.2)	(100.0/2.6)
고흥군	10	10	5	1	1	1	28
	(35.7/1.3)	(35.7/1.6)	(17.9/0.8)	(3.6/0.2)	(3.6/0.2)	(3.6/0.2)	(100.0/4.6)
보성군	3	10	3	-	-	1	17
	(17.6/0.5)	(58.8/1.6)	(17.6/0.5)	-	-	(5.9/0.2)	(100./2.8)
화순군	9	12	1	-	2	1	25
	(36.0/1.5)	(48.0/2.0)	(4.0/0.2)	-	(8.0/0.3)	(4.0/0.2)	(100.0/4.1)
장흥군	4	8	1	1	2	-	16
	(25.0/0.7)	(50.0/1.3)	(6.3/0.2)	(6.3/0.2)	(12.5/0.3)	-	(100.0/2.6)
강진군	8	7	3	-	1	1	20
	(40.0/1.3)	(35.0/1.2)	(15.0/0.5)	-	(5.0/0.2)	(5.0/0.2)	(100.0/3.3)
해남군	17	15	4	2	1	2	41
	(41.5/2.8)	(36.6/2.5)	(9.8/0.7)	(4.9/0.3)	(2.4/0.2)	(4.9/0.3)	(100.0/6.8)
영암군	11	11	3	-	2	1	28
	(39.3/1.8)	(39.3/1.8)	(10.7/0.5)	-	(7.1/0.3)	(3.6/0.2)	(100.0/4.6)
무안군	4	7	1	1	4	2	19
	(21.1/0.7)	(36.8/1.2)	(5.3/0.2)	(5.3/0.2)	(21.1/0.7)	(10.5/0.3)	(100.0/3.1)
함평군	2	6	3	1	1	-	13
	(15.4/0.3)	(46.2/1.0)	(23.1/0.5)	(7.7/0.2)	(7.7/0.2)	-	(100.0/2.1)
영광군	5	9	5	1	2	-	22
	(22.7/0.8)	(40.9/1.5)	(22.7/0.8)	(4.5/0.2)	(9.1/0.3)	-	(100.0/3.6)
장성군	4	9	1	1	-	2	17
	(23.5/0.7)	(52.9/1.5)	(5.9/0.2)	(5.9/0.2)	-	(11.8/0.3)	(100.0/2.8)
완도군	8	7	2	-	1	1	19
	(42.1/1.3)	(36.8/1.2)	(10.5/0.3)	-	(5.3/0.2)	(5.3/0.2)	(100.0/3.1)
진도군	5	9	2	1	1	-	18
	(27.8/0.8)	(50.0/1.5)	(11.1/0.3)	(5.6/0.2)	(5.6/0.2)	-	(100.0/3.0)
신안군	8	5	-	-	1	3	17
	(47.1/1.3)	(29.4/0.8)	-	-	(5.9/0.2)	(17.6/0.5)	(100.0/2.8)
전체	187(30.8)	239(39.4)	86(14.2)	14(2.3)	49(8.1)	32(5.3)	607(100.0)

(나) 전남 복지 전망

SWOT 분석 및 발전전략

□ 인프라 영역 SWOT 분석

○ 강점(Strengths)

- 전국 최상위권의 높은 합계출산율

-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고용률과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

- 풍부한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 보유로 개발잠재력 우수

- “공공산후조리원”, “100원택시” 등 전남형 복지모델 개발 및 선도

○ 약점(weakness)

-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 30년 내 소멸 위험

- 전국 최초‧유일 초고령화사회 진입 및 인구 순유출 지속

- 전국 최하위의 생산가능인구 및 가임여성인구(15~49세) 비율

- 전국 최하위 수준의 소득‧소비수준 및 재정자립도

○ 기회(Opportunity)

- KTX 무안공항 경유 및 한전공대 광주‧전남 유치 유력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

- “전라도 정도(定道) 1천년” 도래 및 “전라도 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귀농‧귀어‧귀촌자 유치 및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직‧간접적인 인구증가 효과

- 文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전략에 따른 향후 지역인구 및 일자리 비중, 농어촌인구 순유입 상승

○ 위협(Threats)

-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대폭 강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 지방분권 본격 추진 시 지자체 재정 여건 변화

- 지속되는 고금리‧고유가‧원화 강세 등 ‘3高’ 악재로 인한 부정적 경제전망

□ 인프라 영역 발전 전략

○ SO(강점-기회) 전략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전남형 복지모델 구축

‣ 인구감소‧저출산 극복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선진적 복지정책 지속개발

○ ST(강점-위협) 전략

‣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민‧관협력 강화

‣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중심 복지정책 수립 및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 WO(약점-기회) 전략

‣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지속 발굴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 농촌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기초생활 인프라 강화

○ WT(약점-위협) 전략

‣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건전성 강화

‣ 사각지대 없는 복지 구현을 위한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내부환경 외부환경		S		W
		∙ 전국 최상위권의 높은 합계출산율 ∙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고용률과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 ∙ 풍부한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 보유로 개발잠재력 우수 ∙ ‘공공산후조리원’, ‘100원택시’ 등 전남형 복지모델 개발 및 선도		∙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 30년 내 소멸 위험 ∙ 전국 최초‧유일 초고령화사회 진입 및 인구 순유출 지속 ∙ 전국 최하위의 생산가능인구 및 가임여성인구(15~49세) 비율 ∙ 전국 최하위 수준의 소득‧소비수준 및 재정자립도
O	∙ KTX 무안공항 경유 및 한전공대 광주‧전남 유치 유력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 ∙ ‘전라도 정도(定道) 1천년’ 도래 및 ‘전라도 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귀농‧귀어‧귀촌자 유치 및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직‧간접적인 인구증가 효과 ∙ 文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전략에 따른 향후 지역인구 및 일자리 비중, 농어촌인구 순유입 상승	SO 전략	WO 전략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전남형 복지모델 구축 ‣ 인구감소‧저출산 극복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선진적 복지정책 지속개발	‣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지속 발굴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 농촌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기초생활 인프라 강화
T	∙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대폭 강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 지속되는 고금리‧고유가‧원화 강세 등 ‘3高’ 악재로 인한 부정적 경제전망 ∙ 지방분권 추진 및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사회전반의 급변 예상	ST 전략	WT 전략
		‣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민‧관협력 강화 ‣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중심 복지정책 수립 및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	‣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건전성 강화 ‣ 사각지대 없는 복지 구현을 위한 틈틈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② 환경변화와 과제

□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변화 적응 및 사회복지 정책방향 전환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초연금과 같은 분야에서 조건에 맞는 대상자 선별이 용이하고, 정책 시뮬레이션 실행을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 선정기준을 도출할 수 있음. 또한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수급자를 발견할 수 있음.

○ 빅데이터의 발달로 막대하고 다양한 정보의 저장 및 분석이 가능, 이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료 및 복지시설의 운영‧관리,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원격진료의 활성화 등이 가능함.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직 및 대량실업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최소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복지전달체계문제 및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길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복지적인 대응이 필요함.

□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개편

○ 최근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간 복지자원의 연계가 중요해짐. 특히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지역복지 구현이 강화되고 있음.

○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 및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찾아가는 서비스 및 민관협력 강화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은 복지기관‧보건소‧지역주민 등과 함께 협력하여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복지허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단위 복지시스템의 기획‧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주민 참여에 기반한 민관 협력을 발전시켜 지역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정책적‧인식적 개선이 필요함.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역 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 정립과 인적‧재정 지원이 필요함.

□ 고용과 복지체계의 연계 강화

○ 1980년 이후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임.

○ 2015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18,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욕구조사 결과, 응답자는 물론 전문가들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지원제도로 나타남.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전 계층에 있어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저소득층과 특정제도의 수급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근로빈곤층의 생애주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특성별 지원정책이 필요함.

○ 특히, 향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가 고용확대 및 경제성장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 한국은행(2018)에 따르면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취업 유발효과가 제조업은 8.8명인 반면 보건복지서비스업은 19.2명으로 2.2배에 이름

(2) 그 밖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상위 계획들과의 연계성 확보

○ 연차별 시행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 충전’,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자립지향적 고용복지’ 등 3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3개 중점추진사업 및 115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증진하고자 하였음.

○ 지역사회보장 관련 상위계획을 분야별로 검토하여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20> 2018년 전라남도 연차별 시행계획 부문별 관련 계획의 기본 개요

계획부문		상위계획	관련부처	적용기간	수립주기
공통부문		전라남도 종합계획	전라남도	2012~2020	9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4~2018	5
		제3차 농어촌복지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5~2019	5
분야별	보육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보건복지부	2018~2022	5
	아동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5~2019	5
	청소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안)	여성가족부	2018~2022	5
	여성	제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여성가족부	2018~2022	5
	다문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여성가족부	2018~2022	5
	가족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	2016~2020	5
	보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라남도	2015~2018	4
	저출산고령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2020	5
	장애인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	보건복지부	2018~2022	5
	양성평등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전라남도	2016~2020	5
	건강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11~2020	10
	농어업인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15~2019	5

<표 21> 관련 계획 검토 내용

계 획	전라남도 시행계획 검토 사업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대책 마련 - 기초연금 확대 방안 마련 -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확대 시행 ○ 취약가정방문건강 :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확대 마련
제3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2015~2019)	○ 농어촌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방안 제시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
제3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15~2019)	○ 농어촌 정신보건사업 확대 방안 마련 - 노인 알콜중독, 우울증 등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사업 추진 ○ 노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 가사도우미 지원확대 - 노인활동 보조기구 제작·수리 지원 강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방안 마련 -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 지원 강화 -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통·번역 이용 활성화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2014~2018)	○ 통신비 및 에너지 비용 부담 방안 마련 - 주거환경개선(행복둥지) 사업 강화 - 취약계층 노후 전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확대 운영
제5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8~2022)(안)	○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방안 검토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 ○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방안 제시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유연근무 확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안)	○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확대방안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소득보장 기회 확대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편안하고 안전한 고령자 생활환경 구축 -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활동기반 조성 - 독거노인 등 고독사 예방 강화 ○ 은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인생 이모작 고용체계 확립 - 시니어 새일터 지원센터 확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2022)(안)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초·중·고등학생 인성교육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 -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강화 - 지역 출신 대학생 면학 지원 학숙 운영 강화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12~2020)	○ 9988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 무의탁 노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개선·노인공동생활가정 활성화 - 복지형 공동 실버주택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확충

□ 수혜대상별 상위계획 검토

○  저소득층 · 취약계층 관련계획 검토

-  저소득층 ‧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8개의 상위계획에 대해 검토하였음.

-  각 가족생활주기별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 취업, 고용 안정, 건강, 안전관리 등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함.

- 특히,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에서는 근로 빈곤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의 구축, 노후소득 보장, 서민 가계의 생활비 경감, 주거안정대책 등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의 실현, 의료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의 제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표 22> 저소득층 취약계층 관련계획 검토

구 분	내 용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0	저소득층 ･ 취약계층 건강	○ 취약대상 가구에 대한 피임도구의 무료 보급 - 안전한 피임을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무료 피임시술 또는 도구 지급 ○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개발 및 확대 ○ 취약계층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저소득층 노인 · 장애인 의치보철사업 ○ 취약계층별 예방 중심 구강질환관리사업 ○ 남성 동성애자 대상 에이즈 예방 교육 · 홍보 및 검진상담소 운영 ○ 취약가정 방문건강 :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어업인의 사회보장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 ○ 국민건강보험지원 개선 ○ 재해보장체계 구축 ○ 농지연금제도 개선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소득보장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자활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한 빈곤정책 대상 확대 - 협동조합형 자활기업 기금 조성 ○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조정 - 건강보험료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및 결손처분 확대
제2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회보장제도 수급현황 파악 - 정부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가족차원의 돌봄서비스 지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시 지원 확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 비정규직 고용안전망 강화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불합리한 차별 제거 - 적정 최저임금수준 마련 및 준수 - 저임금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고용서비스 우선 지원대상 확대 - 수요자 맞춤형 고용 · 복지 · 연계 통합 전달체계 구축 - 고용 · 복지 서비스의 효율화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저소득 가구특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 빈곤정책 대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 강화
	노후소득보장	○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 기초연금 도입 -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확대 ○ 국민연금을 통한 촘촘하고 두터운 소득 보장 - 취약계층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 통신비 및 에너지 비용 부담 낮추기 -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주거안정 대책 강화	○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주거 불안정 저소득층 보호 * 주거급여 확대, 주거복지사업 활성화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 재난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질 향상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 한부모 가정 양육 지원 -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지역사회 한부모 지원체계 구축 ○ 주거 생활 안정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강화
제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한부모가정 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 한부모 가정 복지급여 확대 -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 ·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현재 여성가장 · 한부모의 50% 이상이 저소득 계층이며, 가구원이 미성년자인 경우 돌봄 부담과 빈곤 고위험계층으로 특화된 사례관리 필요 - 청소년 한부모 교육 지원 확대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 확충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 여성 1인 가구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안전 지원 *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에 대하여 부엌, 거실 등 공용공간과 독립된 개인공간이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형 소형 임대주택 보급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임신 ‧ 출산을 위한 사회책임 시스템 확립	○ 임신 ‧ 출산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사회적지지 강화	○ 한부모 가족의 양육 지원 현실화와 학업 ‧ 육아 병행 여건 조성 ○ 다문화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입양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9988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자리 확충, 보건의료 및 자녀교육 지원

○  노인 관련계획 검토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을 비롯하여 총 8개의 상위계획을 검토

-  노인의 건강 및 영양관리, 노후의 각종 연금제도를 통한 기초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 주거 및 고용안전, 돌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농어촌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거환경 개선과 노인 안전관리,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표 22> 노인관련계획 검토

구 분	내 용
국민건강 증진종합 계획2020	영양	○ 노인 급식 질 관리 및 제고 사업 (경로식당, 밑반찬/도시락 배달, 노인정 등)
	구강보건	○ 취약계층별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사업 ○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 ○ 찾아가는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노인건강	○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사업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사업 ○ 노인건강운동교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어촌 보건의료소외 보건서비스 강화	○ 노인 알콜중독, 우울증 등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사업 추진 ○ 치매관리 전달체계 마련
	농어촌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 -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노인 활동 보조기구 제작 ․ 수리 및 지원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게 적합한 보행보조기 개발 및 구입비 지원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주거여건 개선을 통한 농어촌 주민 생활 여건 개선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지원조건 및 상환방식의 변환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선 사업 소득수준별 지원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한 소득 수준별 지원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을 통한 촘촘하고 두터운 소득 보장 -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내실화 -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공사연금 종합포털 구축 -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지원 -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지원 -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 안전관리 및 돌봄 체계 마련	○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 강화 ○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자살 예방체계 ○ 국가유공자 의료 · 요양서비스 확대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 자기주도의 은퇴 후 준비 지원 - 노후생활 설계 강화 /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생산적 노년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자원봉사 기회 확대 / 여가활동 활성화 지원
제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중 · 고령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확대	○ 여성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일자리지원 ○ 노인 상호 간 돌봄(“老-老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지원 ○ 지역사회봉사, 취업 등을 연계한 사회참여활동 및 노인일자리 발굴 · 지원
제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노인 가족돌봄자 지원 강화	○ 손자녀양육 고령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상담 등 지원강화 ○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 품앗이” 등 지원망 구축 ○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노인 대상 교육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여성친화성 제고	○ 기초노령연금 등을 통한 저소득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 검토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	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 빈곤과 안전 등에 취약한 독거 여성노인에 대한 보호와 생활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독거노인사랑잇기 등을 통해 소득 건강 및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 노년기 여성 건강 증진 지원 확대
	고령장애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제공	○ 고령 장애인의 각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 전문적 평가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소아마비, 성인뇌성마비클리닉 운영 및 노인기능평가 프로그램, 보행보조프로그램, 인지 · 언어재활프로그램, 가상현실재활프로그램 등 개발 보급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방송수신기기 보급을 통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송 접근권 보장 -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에게 방송수신기 지속 보급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심혈관센터 건립 등 의료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유공상이자의 의료서비스 강화
	장애인 문화 향수 기회 확대 (문화바우처사업)	○ 중증장애인･고령층 대상 ‘재가방문’ 문화예술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 삶의 질 보장	○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여가 ‧ 문화 ○ 편안하고 안전한 고령자 생활환경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9988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 노인복지 증진 - 무의탁 노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개선/노인공동생활가정 활성화 - 복지형 공동 실버주택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확충 - 장수마을 및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유치

○  장애인 관련계획 검토

-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아래 표에 제시된 5가지 상위계획에 대해 검토하였음.

-  이들 계획은 장애인의 건강, 경제적 자립,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특히,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는 장애인 복지, 건강서비스 확대,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경제자립기반 강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24> 장애인 관련계획 검토

구 분	내 용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	장애인 건강	○ 국가단위 보건통계 생산 시 장애인 건강 통계 산출 ○ 장애예방사업 강화 ○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및 2차 장애 예방정책 강화 ○ 장애범주와 의료보장의 지속적 확대 ○ 장애인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 요구도 파악 ○ 장애인의 건강기능지표 개발 및 적용
제3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 계획	이동약자를 위한 특별운송 서비스 확대	○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해피콜 접근성 지원 -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체계의 탄력적 반응
	장애인복지관 기능강화	○ 농어촌 장애인복지관 특화서비스 확대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복지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 -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지속 확대 ○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 교육 및 문화향유 환경 조성 -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및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	장애인 복지 · 건강서비스 확대	○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	장애인 생애 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 · 체육 향유 확대	○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 특수교육 지원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 방송수신기기 보급을 통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송 접근권 보장 ○ 시 ․ 청각 장애인 및 난청노인에 방송수신기지 보급 ○ 장애인 이동 · 편의 증진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9988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자리 확충 - 보건의료 및 자녀교육 지원 - 장애인 희망촌 및 장애인복지관 확충

○  여성 관련계획 검토

-  여성복지정책과 관련한 상위계획으로 총 8개의 계획을 검토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과 양육․보육지원, 일‧가족 양립지원, 취업 및 역량강화, 폭력근절과 인권보장 관련 다양한 계획들이 시행되고 있음.

-  특히,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보장,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평등의식과 문화 확산을 토대로 여성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있음.

<표 25> 여성 관련계획 검토

구 분	내 용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	모성건강	○ 찾아가는 임산부 검진 서비스 ○ 고령임신 및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및 공적지원 확대 ○ 산전 · 산후 건강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다문화 가족 건강 - 결혼이민 여성 및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취약계층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개 ․ 보수, 운영지원 등 기능 제고 ○ 결혼이민자 영농 정착 지원
	농어촌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 확대 ○ 여성 역량 강화 ○ 다문화 사회 통합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강화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피해자 보호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언어서비스 확대 ○ 이주여성쉼터 단계적 확대 ○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 가정폭력 등 이중 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의 거주,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을 위한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직업교육훈련 지원	○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 ○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직장체험인 인턴 등 징검다리 일자리 지원 - 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또는 인턴자에게 1인 총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최대 6개월) 지원
	행복한 임신 및 출산지원	○ 임신 · 분만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임신 ·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맞춤형 임신 · 출산 비용 지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제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유연근무 확산 ○ 경력유형별 맞춤형 재취업 지원 -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 중 ·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특화된 집단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 여성북한 이탈주민 취업 지원 *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 여성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돌봄 지원과 일 · 가족 양립 기반 구축	○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 부모 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강화 -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원 내실화 ○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 성폭력 ·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여성 ·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여성친화성 제고 * 기초노령연금 등을 통한 저소득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방안 검토
		○ 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 빈곤과 안전 등에 취약한 독거 여성노인에 대한 보호와 생활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 한부모가정 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확대 *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 ·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확대 -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 여성 1인 가구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안전 지원 * 성평등 가족제도 확립 기반 조성 ○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 청소년을 위한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원 *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자녀양육기 여성을 위한 공공생활체육시설에서의 돌봄 지원 * 노년기 여성 건강 증진 지원 확대 -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 통일과 평화 · 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초 ·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 · 문화예술 환경 조성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	여성장애인 임신 · 출산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내실화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 적극 추진)	○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 - 장애인스포츠센터교실, 여성장애인교실, 시 · 도별환경에 적합한 종목 선정하여 상시 운영하는 종목별 교실 등 유형별 교실확대 지원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 청년층 시험고용 확대 및 장년 · 여성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확충 -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직업교육, 법률 · 의료 · 주거 · 취업 등 통합정보 제공,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확대 ○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연차적 확충 - 장애인 보호시설 연차적 확충 및 지원 확대 ○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결혼 ․ 출산친화 사회시스템 확립	○ 결혼하기 좋은 여건 확충 ○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아이 ․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돌봄 ○ 일 ․ 가정 양립 근로현장 정착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 여성 경제활동 저해요인 해소 - 채용부터 직장 내 경력관리까지 여성 차별적 요인 제거 - 이공계등 여성 진출 취약분야로의 진출 활성화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 ○ 고용과 근무형태의 다양화로 경력단절 없는 고용환경 조성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 유연‧탄력근로 활성화 - 스마트워크 등 공간제약 없는 근로 환경 조성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9988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 아동복지 및 보육 증진 - 지역아동센터, 국 · 공립보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확충 - We Start 운동사업 추진 ○ 청소년복지 및 여성 보건복지 증진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건설 - 2008년 여성플라자 준공 및 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  아동·청소년 관련계획 검토

-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상위계획으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의 계획을 검토

-  이들 계획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권리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 행복도 증진,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표 26> 아동·청소년 관련계획 검토

구 분	내 용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안)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 ○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 청소년의 참여활성화 ○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강화	○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미래를 준비하는 삶	○ 아동기 역량강화 ○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 아동의 참여권보장 ○ 놀이·여가 권리 보장
	건강한 삶	○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안전한 삶	○ 생활공간 안전 확보 ○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 아동안전기반 구축
	함께하는 삶	○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어촌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취약 아동 ․ 청소년 지원 강화 - 농어촌의 다문화가정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 ․ 청소년 대상의 개별 맞춤형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농어촌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 확대 ○ 취약 아동 ․ 청소년 지원 강화 - 농어촌의 다문화가정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 ․ 청소년 대상의 개별 맞춤형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제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돌봄 지원과 일 · 가족 양립 기반 구축	○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 부모 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강화 -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 확대 - 국공립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직장어린이집 설치유도 및 지원 확대 -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및 품질관리 지원 강화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양육 지원 -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확대 - 유보통합 추진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9988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 아동복지 및 보육 증진 - 지역아동센터, 국 · 공립보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확충 - We Start 운동사업 추진 ○ 청소년복지 및 여성 보건복지 증진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 복지 시설 확충,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건설 - 2008년 여성플라자 준공 및 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  다문화가족 관련계획 검토

-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아래 표에 제시된 7가지 상위계획에 대해 검토하였음.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이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생활문제, 폭력의 노출, 자녀양육과 가족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음.

<표 27> 다문화가족 관련계획 검토

구 분	내 용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어촌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 취약 아동 ․ 청소년 지원 강화 - 농어촌의 다문화가정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 ․ 청소년 대상의 개별 맞춤형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다문화사회 통합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강화	○ 농어촌 외부유입자(결혼이주여성, 농어업 이주노동자, 국내 이주자 등)의 마을 정착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 - 농어촌 외부 유입자의 주민활동 및 자조 모임 장려 - 농어촌 외부 유입자의 교육활동 장려 ○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인권서비스 강화 - 농어촌 기초지자체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에 적합한 표준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 확보와 근로기준법 개정 ○ 농어촌 주민의 다문화 통합 의식 고양 - 다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팜플렛을 작성하여 기초지자체 및 공공시설에 비치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주의(상호문화주의)와 농어촌의 외부 유입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기초지자체별로 다국어 자료 제작 및 배포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농어촌 다문화 가족의 사회 ․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직업능력훈련 및 취업 알선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영농교육 개선 및 다문화가족 영농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맞춤형 한국어 교육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지역 내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모색 및 통합서비스 제공
제3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안)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상대방의 문화 ·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 한국어능력 향상 ○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 경제적 진출 확대	○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 사회참여 확대
제3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인종 · 문화 등 차별에 대한 법 ·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 다양한 인종 ·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 지원의 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다문화 가족의 적응 지원	○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 자녀 교육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제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 · 사회의 수용성제고 - 결혼이민자의 언어 ·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배우자 ·자녀 교육 실시 - 학교와 사회에서의 다문화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서비스 체계화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체계화 - 다양한 정부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안)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추진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

○  보건․의료 관련계획 검토

-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의 상위계획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외 5개의 계획을 검토하였음.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서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질환, 모성건강, 영유아 건강, 다문화가족 건강, 장애인 건강 등 분야별, 대상별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표 28> 보건 ‧ 의료 관련계획 검토

구 분	내 용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금연	○ 흡연 예방사업 ○ 흡연자 금연사업 ○ 비흡연자 보호사업 ○ 금연환경 조성사업
	절주	○ 음주조장환경 개선 사업 ○ 음주문제 예방사업
	신체활동	○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확산 - 지역사회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영양	○ 가공식품 및 외식 음식 중 나트륨 함량 감량 사업
	질환	○ 암 - 암 예방 및 관리 강화, 국가 암 검진의 활성화, 암 생존자 관리체계 구축 ○ 관절염 - 지역사회 중심의 관절염 관리사업 ○ 심뇌혈관질환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지속관리기반 구축 - 심뇌혈관질환 조기 재활 및 재발방지체계 구축 ○ 비만 - 직장인 비만 예방 · 관리 서비스 제공 - 아동 · 청소년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 고도비만 관리지원 ○ 구강보건 - 아동 · 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개발
	모성건강	○ 불임(난임) 부부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의료적,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영유아건강	○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및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
	다문화가족건강	○ 결혼이민 여성 및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	○ 국가단위의 보건통계 생산 시 장애인 건강 통계 산출 ○ 장애예방사업 강화 ○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및 이차장애 예방정책 강화 ○ 장애범주와 의료보장의 지속적 확대 ○ 장애인의 건강관련 프로그램 요구도 파악 ○ 장애인의 건강기능지표 개발 및 적용
제2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공공보건의료 인력 개발 ○ 공공보건의료 시설 ․ 장비 현대화 ○ 취약지 의료서비스 강화 ○ 소외 보건서비스 강화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3대 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 수립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 기능 강화 - 건강 위해요인 관리 강화 - 만성질환 관리 · 대응체계 구축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 구제 강화 - 자살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 건강관리 지원	○ 국가치매관리체계 확립 ○ 고령화 대비 노인의료체계 구축
제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여성중복) - 청소년을 위한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원 -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자녀 양육기 여성을 위한 공공생활 체육시설에서의 돌봄 지원 - 노년기 여성 건강 증진 지원 확대 ○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여성중복) -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 피임교육의 공식화 및 양성평등 성교육 확산 ○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여성 건강에 유해한 사회환경 개선 - 여성건강 관련 연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 여성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법 · 제도적 기반 마련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 장애인체육정보 · 시설 인프라 구축 ○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어촌복지 · 의료시설 확충	○ 어촌 다목적 복합문화시설 확충 ○ 어촌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  청․장년층 관련계획 검토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바탕으로 청‧장년층 대상 복지계획을 검토하였음.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및 직업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방안, 중․장년층의 정년 연장, 퇴직 후 재취업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일 · 가정 양립 방안,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 · 건강 · 주거 등 전반적 사회 기반 구축 방안 마련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표 29> 청 ‧ 장년층 관련계획 검토

구 분	내 용
제1차 사회보장 복지계획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 청년이 일할 기회 확대 - 직무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 -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청년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 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 기회 확대 -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 - 일 · 학습병행제 추진 -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정년 60세 조기 안착 -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 정년 연장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퇴직 후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 - 경험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정년제도 개선을 통한 동일직장 계속 고용 활성화 - 60세 정년의 근로 현장 안착 - 정년과 국민연금수급 시기와의 단계적 일치 추진 ○ 정년 후에도 은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모작 고용체계 확립 - 민간시장의 노인일자리 확대 -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와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 고령근로자가 장애 없이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 - 기술창업 등 안정적 창업지원 확대 -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 활성화 ○ 100세 시대에 맞는 일자리, 복지체계 개편을 위해 노인기준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

○ 성과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일부사업의 달성률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 사업추진 예산, 목표, 일정 등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임.

○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0> 전년도 시행결과의 평가 결과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결과	반영계획
전반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달성률이 낮음	달성률 40% 미만의 사업일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강화하고, 성과지표 변경 등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반 주민의 참여 확인 불가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욕구파악, 주민 의견 반영 정도, 의견수렴 과정 이행 등의 일반 주민의 참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
당초 시행계획의 변경 사업들이 매우 많고 협의체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최소한의 변경, 신설을 유지할 것임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또는 도의회 보고절차 준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연중 상시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시	세부사업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사업 참여 주체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민관협력 사업이 3가지에 국한되어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협력이 꼭 필요한 사업을 민관협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 기구 구성 및 운영

참고자료

전남도민의 복지욕구 조사결과 (2016년도)

전체 공통 (1,200명 표본)

□ 삶의 만족도 (좋음 52.4% 〉 좋지 않음 11.0%)

○ 전남도가 살기에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52.4%(매우 좋음 11.2%, 좋은 편이다 41.2%)가 좋다고 응답해 정주여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에서 75.1%로 전체 평균 52.4%보다 22.7%p 높았고, 30대에서 59.9%, 40대에서 54.5%로 상대적으로 각각 7.5%p, 2.1%p 높았음. 이는 젊은 층에서 정주여건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 최근 전남도의 청년이 돌아오는 정책 등에 대한 도정홍보의 긍정적 효과로 보임.

○ 광역별로는 동남권 지역(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에서 64.6%로 ‘살기가 좋다’라는 긍정적 응답 52.4%보다 12.2%p가 높았음. 이는 지역 내 총생산액의 경제적 효과와 2차산업 등의 산업구조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복합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시군별로는 도시지역이 54.7%로 군 지역 48.2%보다 높았음. 이는 농어촌 인근지역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도시지역민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교육수준에 따른 분석으로는 전문대졸에서 69.8%, 대졸 52.3%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 70.0%, 기타 66.1%, 사무전문직 56.1%, 생산직 55.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농축어업 37.8%, 가정주부 52.0%로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형태가 삶의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가구원수는 1명의 경우 59.4%, 3명의 경우 54.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세대주별로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54.3%로 세대주 50.9% 보다 높은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함.

○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301~400만원에서 63.5%로 높았고, 월평균 401~500만원 51.0%, 501만 원 이상에서 56.8%로 나타나 월평균 가구의 소득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 11〕 삶의 만족도

□ (복지영역) 복지사업의 대상

(어르신 33.6%〉저소득층 20.6%〉미취학아동 4.3%〉장애인 11.8% 順)

○ 전남의 복지사업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에 대해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에서 ①어르신 33.0%, ②장애인 31.4%, ③중고학생 11.8% 순으로 나타났고, 20대에서는  ①어르신 26.2%, ②저소득층 25.4%, ③미취학아동 16.7% 순으로 나타남. 30대에서는 ①미취학아동 36.8%, ②어르신 28.8%, ③저소득층 13.6% 순으로 나타났고, 40대에서는 ①어르신 33.4%, ②저소득층 18.1%, ③장애인 11.6% 순으로 조사됨. 50대에서는  ①저소득층 36.1%, ②어르신 28.8%, ③미취학아동 13.0% 순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  ①어르신 41.7%, ②저소득층 16.5%, ③장애인 14.8% 순으로 조사됨.

○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연령층에 따라 복지영역, 복지대상에 대한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30대에서는 미취학아동 36.8%로 상대적으로 높고, 40대에서는 어르신 33.4%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0대에서는 저소득층 36.1%, 60대 이상에서는 어르신이 41.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복지사업대상에 어르신을 선택한 응답은 광역별로는 북부권(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에서 35.8%, 시군별로는 군 지역에서 37.6%로 나타남. 이는 인구고령화가 전남의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복지사업대상을 어르신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 43.4%,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44.6%, 가구원수별로는 가구원수가 없는 경우에서 45.4%,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43.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12〕 복지사업 중요 대상

□ 전남사회복지 체감정도 (높다 9.9% 〈 낮다 32.7%)

○ 전남도의 사회복지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높다’ 9.9%(매우 높다 1.1%+높은 편이다 8.8%), ‘낮다’ 32.7%(낮은 편이다 27.4%+아주 낮다 5.3%)로 ‘낮다’라는 응답이 높았음.

○ ‘낮다’라는 응답에 대해 연령별로는 40대 40.8%, 50대 42.0%로 ‘낮다’라는 응답 32.7%보다 각각 8.1%p, 9.3%p 높았음.

○ 광역별로는 서남권지역(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에서 34.4%로 나타나 ‘낮다’라는 응답의 32.7%보다 1.7%p 높았고, 시군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35.2%로 군 지역의 28.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도서지역이 있는 서남권이 동남권이나 북부권보다 사회복지에 체감이 대체적으로 낮은 특징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별로는 ①대졸 39.2%, ②고졸 37.1%, ③전문대졸 34.1% 순으로 나타나 중졸이하 22.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직업별로는 ①자영업(사업) 52.4%, ②생산직 42.1%, ③사무전문직 40.3%순으로 나타남. 소득별로는 ①월평균 가구소득 501만 원 이상에서 48.3%, ②소득 없음 45.7%, ③401만원~500만원 39.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13〕복지수준 체감 정도

□ 복지서비스 재정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47.5% 〉돈 많은 사람들의 기부금 14.1% 〉기업이 내는 기부금으로 10.3% 順)

○ 전남도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①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47.5%, ②돈 많은 사람들의 기부금 14.1%, ③기업이 내는 기부금으로 10.3% 順으로 나타남.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연령별로는 30대 52.5%, 40대 56.7%, 50대 56.1%로 각각 5.0%p, 9.2%p, 8.6%p 높았음.

○ ‘돈 많은 사람들의 기부금으로’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대 21.8%로 나타났고, ‘기업이 내는 기부금으로’ 라는 응답은 50대에서 18.8%, 60대 이상에서 13.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지역별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응답으로 서남권(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지역에서50.4%로 높았고, 도시지역에서 49.7%로 군 지역 43.6%보다 높았음.

○ 직업별로는 생산직 66.8%, 자영업(사업) 62.1%, 농축어업 54.7%, 기타 51.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월평균 가구소득 501만 원 이상 64.3%, 401만원~500만원 54.0%, 301~400만원 53.6%로 나타남.)

〔그림 14〕 복지서비스 재정 마련 방안

□ 민간기부금 (있다 45.7% 〉 없다 47.1%)

○ 전남의 복지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되는 민간 기부금을 내실 의향에 대해 ‘있다’라는 응답은 45.7%, ‘없다’라는 응답은 47.1%, 잘 모름은 7.2%로 나타남.

○ ‘없다’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59.5%, 50대에서 55.2% 가 민간기부금을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해 ‘없다’라는 전체평균 응답 47.1% 보다 각각 12.4%p, 8.1%p 높았음.

○ 지역별로 ‘없다’라는 응답은 북부권(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에서 49.2%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47.4%, 서남권(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45.4%로 나타남. 이 조사결과는 민간기부금을 낼 의향은 지역의 총생산량(GRDP)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간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높았음. (‘있다’라는 응답은 고졸 50.2%, 전문대졸 59.4%, 대졸 49.6%로 나타남.) 이는 민간기부금은 경제활동의 수준보다는 교육수준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15〕 민간기부금 기부 의향

□ 소외계층 도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62.4% 〉가족 16.7% 〉 본인 스스로 해결 9.9% 順)

○ 현재 소외계층(노인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에게 누가 먼저 도움과 지원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①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62.4%, ②가족 18.7%, ③본인 스스로 해결 9.9% 順으로 나타남.

○ ‘소외계층의 도움과 지원’에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 73.5%, 40대 71.5%, 20대, 68.6%로 해당평균 62.4%보다 각각 11.1%p, 9.1%p, 6.2%p 높았음.

○ 소득수준별로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01~300만원 67.3%, 301~400만원 68.4%, 401~500만원 63.7%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가 소외계층에 도움과 지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육수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가 소외계층에 도움과 지원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은 고졸 64.0%, 전문대졸 64.8%, 대졸 68.8%로 나타나 해당평균 62.4%보다 각각 1.6%p, 2.4%p, 6.4%p 높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16〕 소외계층 지원 주체

② 설문 유형 (A형, 600명표본)

□ 영유아복지서비스

(직장어린이집확대 17.5%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17.4% 〉 보육교사의 전문성 13.0%, 육아전문지원센터확충 12.5% 順)

○ 영유아 복지서비스 중 가장 시급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①직장어린이집확대 17.5%, ②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17.4%, ③보육교사의 전문성 13.0%, ④육아전문지원센터 확충 12.5% 順으로 나타남.

○ 영유아 복지서비스 중 가장 시급한 복지서비스로 ‘직장어린이집 확대’에 대해 연령별로는 20대에서 26.2%, 50대 20.9%로 나타나 해당평균 17.5%보다 각각 8.7%p, 3.4%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동남 권에서 21.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1.3%, 고졸 18.2%, 직업별로는 기타에서 26.9%, 자영업(사업)에서 21.9%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영유아 복지서비스 중 가장 시급한 복지서비스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대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23.7%, 50대 19.2%로 나타나 해당평균 17.4%보다 각각 6.3%p, 1.8%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 권에서 28.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18.5%, 대졸 17.8%, 직업별로는 무직에서 30.7%, 가정주부에서 19.2%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영유아 복지서비스 중 가장 시급한 복지서비스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에서 31.4%, 30대 21.3%로 나타나 해당평균 13.0%보다 각각 18.4%p, 8.3%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에서 21.8%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13.9%, 대졸 14.0%,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31.2%, 사무전문직에서 15.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영유아 복지서비스 중 가장 시급한 복지서비스로 ‘육아종합지원센터확충’에 대해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6.0%, 40대 17.0%로 나타나 해당평균 12.5%보다 각각 3.5%p, 4.5%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에서 15.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13.2%, 대졸 14.1%, 직업별로는 생산직 40.1%, 자영업(사업)에서 15.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민간보육시설 활용의향

(있다 46.5% 〉 없다 22.1%)

○ 만약 우리지역에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설치된다면 필요할 경우 개인 부담금을 지불하더라도 이용할 의향에 대해 ‘있다’라는 응답은 46.5%, ‘없다’라는 응답은 22.1%, 자녀가 없다 25.0%, 잘 모름은 6.4%로 나타남.

○ 민간 보육시설의 활용의향에 대해 ‘있다’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에서 57.3%, 50대 55.9%로 나타나 해당평균 46.5%보다 각각 10.8%p, 9.4%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에서 49.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52.8%, 전문대졸 51.2%, 대졸 54.6%, 직업별로는 생산직 66.5%, 사무전문직 63.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민간 보육시설의 활용의향에 대해 ‘있다’라는 응답은 가구원수별로는 4명이상에서 64.7%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당 소득이 101~200만원 47.4%, 201~300만원 57.1%, 301~400만원 48.9%, 401~500만원 51.3%, 501만 원 이상 59.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아동복지 우선과제

(아동시설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 25.9% 〉아동전문가의 전문성 향상 20.8% 〉 아동전문가의 처우개선 13.1% 順)

○ 아동복지 중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①아동시설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 25.9%, ②아동전문가의 전문성 향상 20.8% , ③아동전문가의 처우개선 13.1% 順으로 나타남.

○ ‘아동복지 중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아동시설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 36.0%, 30대 31.3%, 40대 29.8%로 나타나 해당평균 25.9%보다 각각 10.1%p, 5.4%p, 3.9%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에서 29.9%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29.4%, 대졸 28.1%, 직업별로는 기타 45.6%, 학생 38.0%, 생산직 32.25, 자영업(사업) 30.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아동복지 중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아동전문가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35.3%, 40대 21.8%, 50대 21.5%로 나타나 해당평균 20.8%보다 각각 14.5%p, 1.0%p, 0.7%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에서 22.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30.0%, 직업별로는 사무전문직 33.5%, 가정주부 23.7%, 기타 23.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아동복지 중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아동전문가의 처우개선’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 19.2%, 40대 17.2%로 나타나 해당평균 13.1%보다 각각 6.1%p, 4.1%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에서 16.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16.6%, 고졸 15.1%, 직업별로는 생산직 22.4%, 농축어업 20.6%, 사무전문직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청소년복지 우선과제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의 확충 16.9% 〉청소년 전문가의 처우 및 전문성 향상 16.7% 〉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청소년 의견반영 15.9% 〉 청소년 시설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 15.0% 順)

○ 청소년 복지 중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①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의 확충 16.9%, ②청소년 전문가의 처우 및 전문성 향상 16.7% , ③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청소년 의견반영 15.9%, ④청소년 시설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 15.0% 順으로 나타남.

○ ‘청소년복지 중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의 확충’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33.2%, 30대 21.8%로 나타나 해당평균 16.9%보다 각각 16.3%p, 4.9%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동남권에서 20.4%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32.9%, 대졸 21.5%, 직업별로는 학생 32.7%, 기타 39.2%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청소년복지 중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청소년 전문가의 처우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이상 10대에서 28.6%, 30대 28.3%로 나타나 해당평균 16.7%보다 각각 11.9%p, 11.6%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에서 19.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0.4%, 고졸 20.2%, 직업별로는 생산직 23.9%, 학생 23.4%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청소년복지 중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청소년 의견 반영’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9.9%, 50대 23.5%로 나타나 해당평균 15.9%보다 각각 4.0%p, 7.6%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동남권에서 17.7%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18.1%, 대졸 16.6%,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20.5%, 자영업(사업) 16.7%, 무직 16.5%, 농축어업 16.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만족스러웠던 여가ㆍ문화 활동 (관광(여행) 23.6% 〉문화예술 관람 16.7% 〉스포츠 관람 11.7% 〉취미/오락 10.1% 〉스포츠 참여 7.2% 〉관계형 여가 6.0% 〉문화ㆍ예술 참여4.5% 順)

○ 만족스러웠던 여가ㆍ문화활동에 대해 ①관광(여행) 23.6%, ②문화예술 관람 16.7%, ③스포츠 관람 11.7%, ④취미/오락 10.1%, ⑤스포츠 참여 7.2%, ⑥관계형 여가 6.0%, ⑦문화ㆍ예술 참여4.5% 順으로 나타남.

○ 만족스러웠던 여가ㆍ문화활동에 대해 ‘관광(여행)’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 31.1%로 나타나 해당평균 23.6%보다 7.5%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에서 25.4%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28.0%, 대졸 26.3%, 직업별로는 생산직 34.0%, 가정주부 29.5%, 사무전문직 27.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만족스러웠던 여가ㆍ문화활동에 대해 ‘문화ㆍ예술 관람’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이상 10대에서 31.4%, 20대 29.4%로 나타나 해당평균 16.7%보다 각각 14.7%p, 12.7%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동남권에서 24.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27.6%, 직업별로는 학생 31.6%, 무직 21.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가ㆍ문화활동의 걸림돌 (경제적 부담 30.1% 〉시간적 여유가 없음 22.5% 〉시설 부족 12.3% 〉정보 부족 9.9%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음 9.0% 〉교통편 부족 7.9%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1.5% 順)

○ 여가ㆍ문화활동의 걸림돌에 대해 ①경제적 부담 30.1%, ②시간적 여유가 없음 22.5% , ③시설 부족 12.3%, ④정보 부족 9.9%, ⑤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음 9.0%, ⑥교통편 부족 7.9%, ⑦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1.5% 順으로 나타남.

○ 여가ㆍ문화활동의 걸림돌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 45.0%, 40대 33.5%로 나타나 해당평균 30.1%보다 각각 14.9%p, 3.4%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동남권에서 34.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39.2% 직업별로는 자영업(사업) 38.9%, 생산직 35.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가 ․ 문화활동의 걸림돌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이상 10대에서 49.3%, 30대 27.1%로 나타나 해당평균 22.5%보다 각각 26.8%p, 4.6%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에서 26.7%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5.8%, 중졸이하 24.6%, 직업별로는 학생 43.8%, 자영업(사업) 35.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다문화가족 복지정책 (안정적 가족생활 기반구축 33.6%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33.5% 〉사회적 수용성 재고 20.1% 〉소득 정책 7.2%  順)

○ 가장 중요한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에 대해 ①안정적 가족생활 기반구축 33.6%, ②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33.5% , ③사회적 수용성 재고 20.1%, ④소득 정책 7.2% 順으로 나타남.

○ 가장 중요한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에 대해 ‘안정적 가족생활 기반 구축’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 44.3%로 나타나 해당평균 33.6%보다 10.7%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에서 37.6%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37.8%, 중졸이하 37.5%, 직업별로는 생산직 41.8%, 무직 41.6%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다문화가족 복지정책에 대해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2.2%, 50대 41.3%로 나타나 해당평균 33.5%보다 각각 8.7%p, 7.8%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동남권에서 35.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38.6%, 중졸이하 37.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41.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사ㆍ부양책임 분담 현황

(잘 이루어짐 12.4%〈 잘 이루어지지 않음 23.5%〈 보통 56.3%)

○ 가사ㆍ부양책임 분담 현황에 대해 ‘잘 이루어짐(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9% + 잘 이루어지고 있다 10.5%)’라는 응답은 12.4%, ‘잘 이루어지지 않음(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9.8% +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7%)’라는 응답은 23.5%, 보통은 56.3%로 나타남.

○ 가사ㆍ부양책임 분담 현황에 대해 ‘잘 이루어짐(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 잘 이루어지고 있다)’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 14.4%, 16세이상 10대 14.3%로 나타나 해당평균 12.4%보다 각각 2.0%p, 1.9%p 높았음. 시군별로는 군지역에서 16.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 16.0%, 직업별로는 생산직 21.1%, 가정주부 19.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사ㆍ부양책임 분담 현황에 대해 ‘잘 이루어지지 않음(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 32.6%, 20대 30.3%로 나타나 각각 해당평균 23.5%보다 9.1%p, 6.8%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31.4%, 직업별로는 농축어업 35.6%, 자영업(사업) 27.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사ㆍ부양책임 분담 현황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 72.1%, 30대 61.7%로 나타나 각각 해당평균 56.3%보다 15.8%p, 5.4%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60.0%, 직업별로는 학생 71.6%, 생산직 64.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우선적 출산장려정책 (자녀교육 및 양육의 경제적 지원 40.0% 〉육아휴직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 14.1% 〉임신 및 출산지원 13.4% 〉다자녀 출산 및 가족생활 지원 13.3%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지원 10.2% 順)

○ 우선적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①자녀교육 및 양육의 경제적 지원 40.0%, ②육아휴직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 14.1%, ③임신 및 출산지원 13.4%, ④다자녀 출산 및 가족생활 지원 13.3%,⑤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지원 10.2% 順으로 나타남.

○ 우선적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자녀교육 및 양육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 68.6%, 40대 51.2%로 나타나 해당평균 40.0%보다 각각 28.6%p, 11.2%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45.2%, 대졸 43.6%, 직업별로는 기타 70.4%, 학생 63.1%, 사무전문직 51.4%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구원 수 별로 4명이상 49.7%, 3명 48.9%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③ 설문유형 (B형, 600명표본)

□ 가장 필요한 노인돌봄 서비스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21.8%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20.4% 〉돌봄 사각지대 해소 18.8%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확보 14.4% 〉노인건강검진사업 내실화 10.3%〉 마을 공동체 자원 연계를 통한 돌봄 복지 활성화 9.0% 順)

○ 가장 필요한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해 ①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21.8%, ②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20.4%, ③돌봄 사각지대 해소 18.8%, ④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확보 14.4%, ⑤노인건강검진사업 내실화 10.3%, ⑥마을 공동체 자원 연계를 통한 돌봄 복지 활성화 9.0% 順으로 나타남.

○ 가장 필요한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38.8%, 16세 이상 10대 24.3%%로 나타나 해당평균 21.8%보다 각각 17.0%p, 2.5%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에서 25.6%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26.6% 직업별로는 기타 29.0%, 무직 26.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필요한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해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6%, 50대 23.1%로 나타나 해당평균 20.4%보다 각각 12.2%p, 2.7%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에서 27.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 32.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32.8%, 농축어업 32.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필요한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에서 43.4%로 나타나 해당평균 18.8%보다 24.6%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동남권에서 21.9%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24.0%, 직업별로는 학생 25.6%, 생산직 25.6%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노인복지 취약점 (노인복지관ㆍ병원 등의 교통 접근성 불편 19.3% 〉치매 ․ 중풍 등 돌봄 노인시설 부족 18.7% 〉주택 등 생활환경 안전성 부족 16.2%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14.5% 〉노인복지관이나 여가 복지시설 부족 11.0% 〉노인재가 서비스 미흡 10.0% 順)

○ 노인복지의 취약점에 대해 ①노인복지관ㆍ병원 등의 교통 접근성 불편 19.3%, ②치매ㆍ중풍 등 돌봄 노인시설 부족 18.7%, ③주택 등 생활환경 안전성 부족 16.2%, ④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14.5%, ⑤노인복지관이나 여가 복지시설 부족 11.0%, ⑥노인재가 서비스 미흡 10.0% 順으로 나타남.

○ 노인복지의 취약점에 대해 ‘노인복지관ㆍ병원 등의 교통 접근성 불편’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23.9%, 30대 22.0%%로 나타나 해당평균 19.3%보다 각각 4.6%p, 2.7%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에서 26.8%, 시군별로는 군지역에서 27.3%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27.0% 직업별로는 농축어업 26.6%, 생산직 23.9%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노인복지의 취약점에 대해 ‘치매ㆍ중풍 등 돌봄 노인시설 부족’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 24.6%, 50대 23.2%로 나타나 해당평균 18.7%보다 각각 5.9%p, 4.5%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에서 23.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 21.4%, 고졸 21.3%, 직업별로는 사무전문직 25.8%, 생산직 25.6%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노인복지의 취약점에 대해 ‘주택 등 생활환경 안전성 부족’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에서 24.9%로 나타나 해당평균 16.2%보다 8.7%p 높았음. 시군별로는 시지역에서 19.8%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34.1%, 직업별로는 자영업(사업) 30.8%, 학생 26.9%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교육복지정책 만족도 (만족 15.6%〈 불만족 20.6%〈 보통 55.7% 順)

○ 교육복지정책 만족도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한다 2.1% + 만족한다 13.5%)’이라는 응답은 15.6%, ‘불만족(만족하지 않는다 17.6%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0%)’라는 응답은 20.6%, 보통은 55.7%로 나타남.

○ 교육복지정책 만족도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한다 + 만족한다)’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 36.1%로 나타나 해당평균 15.6%보다 20.5%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에서 21.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 19.3%, 직업별로는 학생 33.3%, 가정주부 20.1%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101-200만원 26.4%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교육복지정책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만족하지 않는다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 34.4%, 30대 27.2%로 나타나 각각 해당평균 20.6%보다 13.8%p, 6.6%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6.1%, 고졸 24.5%, 직업별로는 생산직 31.3%, 사무전문직 28.8%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501만 원 이상 32.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교육복지정책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76.4%로 나타나 해당평균 55.7%보다 20.7%p 높았으며,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 64.4%, 소득별로는 201-300만원 60.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교육복지 핵심과제 (취약계층 아동 인재육성 24.3%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 20.2% 〉학교무상급식 확대 13.8% 〉평생교육 활성화 13.3% 〉자유학기제 활성화 7.2% 〉전남 다둥이 만들기 지원확대 5.3% 順)

○ 가장 중요한 교육복지 핵심과제에 대해 ①취약계층 아동 인재육성 24.3%, ②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 20.2%, ③학교무상급식 확대 13.8%, ④평생교육 활성화 13.3%, ⑤자유학기제 활성화 7.2%, ⑥전남 다둥이 만들기 지원확대 5.3% 順으로 나타남.

○ 가장 중요한 교육복지 핵심과제에 대해 ‘취약계층 아동 인재육성’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 34.9%로 나타나 해당평균 24.3%보다 10.6%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에서 28.0%,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29.8% 직업별로는 자영업(사업) 30.6%, 사무전문직 29.9%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교육복지 핵심과제에 대해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 29.2%, 16세 이상 10대 26.3%로 나타나 해당평균 20.2%보다 각각 9.0%p, 6.1%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에서 30.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시군별로는 군지역에서 34.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3.2%, 직업별로는 생산직 52.6%, 농축어업 29.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보건서비스 (건강검진 프로그램 27.8% 〉치매관리사업 11.3% 〉예방접종 서비스 10.6% 〉모기 등의 방역 서비스 9.9% 〉보건교육제공 서비스 9.7% 〉구강보건사업 9.0% 〉직장보건 서비스 8.6% 〉흡연ㆍ절주ㆍ영양 등의 건강프로그램 6.7% 順)

○ 가장 중요한 보건서비스에 대해 ①건강검진 프로그램 27.8%, ②치매관리사업 11.3%, ③예방접종 서비스 10.6%, ④모기 등의 방역 서비스 9.9%, ⑤보건교육제공 서비스 9.7%, ⑥구강보건사업 9.0%, ⑦직장보건 서비스 8.6%, ⑧흡연ㆍ절주ㆍ영양 등의 건강프로그램 6.7% 順으로 나타남.

○ 가장 중요한 보건서비스에 대해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 36.2%, 40대 32.4%로 나타나 해당평균 27.8%보다 각각 8.4%p, 4.6%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에서 31.0%,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33.5% 직업별로는 기타 36.4%, 무직 35.6%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의료서비스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25.7% 〉응급의료제공 서비스 17.4% 〉의료기관 확충 16.8% 〉보건기관 확충 14.1% 〉의료산업을 위한 지원 12.8% 〉의료기관 친절도 6.0% 順)

○ 가장 중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①만성질환 관리서비스 25.7%, ②응급의료제공 서비스 17.4%, ③의료기관 확충 16.8%, ④보건기관 확충 14.1%, ⑤의료산업을 위한 지원 12.8%, ⑥의료기관 친절도 6.0% 順으로 나타남.

○ 가장 중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9.5%로 나타나 해당평균 25.7%보다 13.8%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동남권에서 27.4%,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 34.4% 직업별로는 무직 31.1%, 가정주부 30.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응급의료 제공 서비스’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 24.4%로 나타나 해당평균 17.4%보다 7.3%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에서 21.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22.3%, 직업별로는 생산직 34.2%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기관 확충’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 24.3%, 30대 24.1%로 나타나 해당평균 16.8%보다 각각 7.5% 7.3%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동남권에서 20.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9.5%, 직업별로는 자영업(사업) 24.5%, 기타 22.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장애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20.2% 〉고용지원 서비스 19.2% 〉재활훈련 및 방문간호 서비스 18.0% 〉개인별 맞춤상담 13.6% 〉 자녀양육 서비스 12.2%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 11.3% 順)

○ 장애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①일상생활 지원 20.2%, ②고용지원 서비스 19.2%, ③재활훈련 및 방문간호 서비스 18.0%, ④개인별 맞춤상담 13.6%, ⑤자녀양육 서비스 12.2%, ⑥복지정보제공 및 상담 11.3% 順으로 나타남.

○ 장애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30.1%로 나타나 해당평균 20.2%보다 9.9%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동남권에서 24.9%,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3.6% 직업별로는 기타 34.1%, 농축어업 26.4%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장애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고용지원 서비스’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 28.5%로 나타나 해당평균 19.2%보다 9.3%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에서 25.2%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8.0%, 직업별로는 생산직 38.0%, 자영업(사업) 33.4%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장애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재활훈련 및 방문 간호 서비스’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 24.4%, 16세 이상 10대 23.6%로 나타나 해당평균 18.0%보다 각각 6.4% 5.6%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24.6%,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24.0%, 사무전문직 21.6%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도움이 되는 장애인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18.9% 〉고용지원 18.3% 〉의료지원 17.3% 〉소득지원 12.4% 〉교육지원 9.5% 〉출산ㆍ양육지원 7.2%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5.7% 順)

○ 가장 도움이 되는 장애인지원 서비스에 대해 ①일상생활 지원 18.9%, ②고용지원 18.3%, ③의료지원 17.3%, ④소득지원 12.4%, ⑤교육지원 9.5%, ⑥출산ㆍ양육지원 7.2%, ⑦문화ㆍ여가활동 지원 5.7% 順으로 나타남.

○ 가장 도움이 되는 장애인지원 서비스에 대해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36.4%, 16세 이상 10대 26.3%로 나타나 해당평균 18.9%보다 각각 17.5%p, 7.4%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6.7%, 고졸 25.7% 직업별로는 생산직 31.9%, 기타 29.6%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도움이 되는 장애인지원 서비스에 대해 ‘고용지원’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 24.7%로 나타나 해당평균 18.3%보다 6.4%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6.1%, 직업별로는 자영업(사업) 27.5%, 사무전문직 21.9%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도움이 되는 장애인지원 서비스에 대해 ‘의료지원’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28.6%, 16세 이상 10대 26.3%로 나타나 해당평균 17.3%보다 각각 11.3% 9.0%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 21.5%, 직업별로는 농축어업 29.6%, 무직 25.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소외계층 사회복지서비스 평가 (잘하고 있다 13.7%〈 잘못하고 있다 19.1%〈 보통 59.7%)

○ 소외계층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2.4% + 잘하고 있다 11.3%)’라는 응답은 13.7%, ‘잘못하고 있다(잘못하고 있다 16.6% + 매우 잘못하고 있다 2.5%)’라는 응답은 19.1%, 보통은 59.7%로 나타남.

○ 소외계층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 잘하고 있다)’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 24.7%로 나타나 해당평균 13.7%보다 11.0%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동남권에서 17.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1.1%, 중졸이하 19.0%, 직업별로는 학생 26.4%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301-400만원 20.9%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소외계층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잘못하고 있다 + 매우 잘못하고 있다)’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 27.6%, 40대 25.3%로 나타나 각각 해당평균 19.1%보다 8.5%p, 6.2%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 21.7%,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26.8%, 직업별로는 자영업(사업) 36.3%, 기타 28.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101-200만원 33.4%, 501만 원 이상 29.8%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교육복지정책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 64.7%로 나타나 해당평균 59.7%보다 5.0%p 높았으며,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 65.4%,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66.2%로 높았음. 직업별로는 사무전문직 75.0%, 생산직 72.5%, 소득별로는 301-400만원 72.0%, 소득없음 73.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 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미지원자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도입 25.4%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강화 24.4%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보장 19.5% 〉저소득 취약계층 부가급여 지원 11.9% 〉 희망키움 통장사업 확대 5.4% 〉전남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9% 〉생활임금제도 도입 2.2% 順)

○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 사업에 대해 ①기초생활보장제도 미지원자 주거급여 ․ 의료급여 도입 25.4%, ②근로빈곤층 소득보장 강화 24.4%, ③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보장 19.5%, ④저소득 취약계층 부가급여 지원 11.9%, ⑤희망키움 통장사업 확대 5.4%, ⑥전남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9%, ⑦생활임금제도 도입 2.2% 順으로 나타남.

○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 사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미지원자 주거급여 ․ 의료급여 도입’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37.7%, 16세 이상 10대 36.3%로 나타나 해당평균 25.4%보다 각각 12.3%p, 10.9%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29.5%, 중졸이하 28.5% 직업별로는 기타 48.3%, 생산직 41.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소득없음 34.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 사업에 대해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강화’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 31.7%, 30대 30.7%로 나타나 해당평균 24.4%보다 각각 7.3%p, 6.3%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9.9%, 대졸 29.9%, 직업별로는 생산직 40.7%, 사무전문직 34.1%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501만 원 이상 35.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소득보장정책에 바라는 점 (소외계층 사회진출 확대 21.7% 〉맞춤형 소득보장사업 18.9% 〉찾아가는 지역사회 서비스 17.1% 〉복지보호망 구축 12.2% 〉 상담사 등 전문인력 배치 9.6% 〉자활사업 기관 확대 4.5% 〉 조례제정 2.2% 順)

○ 소득보장정책에 바라는 점에 대해 ①소외계층 사회진출 확대 21.7%, ②맞춤형 소득보장사업 18.9%, ③찾아가는 지역사회 서비스 17.1%, ④복지보호망 구축 12.2%, ⑤상담사 등 전문인력 배치 9.6%, ⑥자활사업 관 확대 4.5%, ⑦조례제정 2.2% 順으로 나타남.

○ 소득보장정책에 바라는 점에 대해 ‘소외계층 사회진출 확대’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 33.4%, 50대 25.9%로 나타나 해당평균 21.7%보다 각각 11.7%p, 4.2%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동남권 25.8%,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26.9% 직업별로는 사무전문직 29.9%, 학생 29.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201-300만원 34.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소득보장 정책에 바라는 점에 대해 ‘맞춤형 소득보장사업’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 24.7%, 40대 24.4%로 나타나 해당평균 18.9%보다 각각 5.8%p, 5.5%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 29.9%,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23.8%, 직업별로는 기타 42.7%, 자영업(사업) 35.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501만 원 이상 29.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소득보장정책에 바라는 점에 대해 ‘찾아가는 지역사회 서비스’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 21.7%로 나타나 해당평균 17.1%보다 4.6%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동남권 20.0%,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23.2%, 직업별로는 무직 29.0%, 농축어업 28.2%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소득없음 29.2%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고용문제 관련 정책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21.8%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 19.5% 〉비정규직 고용 안전망 강화 15.0% 〉다양한 직업 교육 기회의 확대 11.4% 〉 노동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8.5% 〉퇴직 후 재취업 지원 7.9% 〉경력 유형별 맞춤형 재취업 지원 6.5% 〉정년 60세 조기 안착 4.2% 順)

○ 가장 중요한 고용문제 관련 정책에 대해 ①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21.8%, ②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 19.5%, ③비정규직 고용 안전망 강화 15.0%, ④다양한 직업 교육 기회의 확대 11.4%, ⑤노동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8.5%, ⑥퇴직 후 재취업 지원 7.9%, ⑦경력 유형별 맞춤형 재취업 지원 6.5%, ⑧정년 60세 조기 안착 4.2% 順으로 나타남.

○ 가장 중요한 고용문제 관련 정책에 대해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 31.7%로 나타나 해당평균 21.8%보다 9.9%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에서 23.8%,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7.6%, 대졸 24.4%, 직업별로는 자영업(사업) 35.5%, 농축어업 33.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고용문제 관련 정책에 대해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 39.2%, 16에 이상 10대 25.6%로 나타나 해당평균 19.5%보다 각각 9.7%p, 6.1%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북부권에서 22.1%,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26.1%, 직업별로는 기타 30.3%, 생산직 30.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사회적 경제의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성 (필요하다 91.1% 〉필요하지 않다 5.8%)

○ 사회적 경제의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26.4% + 필요하다 64.7%)’는 응답은 91.1%, ‘필요하지 않다(필요하지 않다 4.7%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는 응답은 5.8%, 잘 모름/무응답은 3.1%로 나타남.

○ 사회적 경제의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필요하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 98.5%, 30대 97.8%로 나타나 해당평균 91.1%보다 각각 7.4%p, 6.7%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100.0%, 대졸 97.6%, 직업별로는 학생 98.0%, 자영업(사업) 96.9%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401-500만원 97.4%, 500만 원 이상 97.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사회적 경제의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필요하지 않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9.4%로 나타나 해당평균 5.8%보다 3.6%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 9.7%,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 9.6%, 직업별로는 생산직 19.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하 10.4%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주거ㆍ에너지 정책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18.3% 〉취약계층 주거비 보조 15.8% 〉낙후한 주택 정비 15.1%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활성화 12.3% 〉생애주기별 주거변화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 9.6% 〉주거 ․ 에너지 복지센터 지원 8.3% 〉에너지 바우처 활성화 6.3% 順)

○ 가장 중요한 주거ㆍ에너지 정책에 대해 ①공공임대주택 활성화 18.3%, ②취약계층 주거비 보조 15.8%, ③낙후한 주택 정비 15.1%, ④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활성화 12.3%, ⑤생애주기별 주거변화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 9.6%, ⑥주거ㆍ에너지 복지센터 지원 8.3%, ⑦에너지 바우처 활성화 6.3% 順으로 나타남.

○ 가장 중요한 주거ㆍ에너지 정책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 30.7%, 50대 28.6%로 나타나 해당평균 18.3%보다 각각 12.4%p, 10.3%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21.8% 직업별로는 자영업(사업) 25.9%, 무직 24.4%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101-200만원 29.1%, 201-300만원 26.2%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주거ㆍ에너지 정책에 대해 ‘취약계층 주거비 보조’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 33.4%로 나타나 해당평균 15.8%보다 17.6%p 높았음. 광역지역별로는 서남권 20.0%,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 23.7%, 직업별로는 학생 28.7%, 무직 20.7%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401-500만원  27.9%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장 중요한 주거ㆍ에너지 정책에 대해 ‘낙후한 주택 정비’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23.4%로 나타나 해당평균 15.1%보다 8.3%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25.1%, 직업별로는 농축어업 26.2%, 기타 22.5%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301-400만원 24.2%, 501만 원 이상 22.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환경인식요소 (오염물질 노출 관련 대책마련 23.1%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 취약지역 환경 개선 21.1% 〉안전사고 관련 대책마련 19.2% 〉녹지 ․ 산림 ․ 공원 등 지역환경 개선 12.6% 〉환경 유해 시설물 관련 대책 마련 9.7% 〉상하수도 보급 등에 관한 관리 8.2% 順)

○ 환경인식요소에 대해 ①오염물질 노출 관련 대책마련 23.1%, ②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 취약지역 환경 개선 21.1%, ③안전사고 관련 대책마련 19.2%, ④녹지ㆍ산림ㆍ공원 등 지역환경 개선 12.6%, ⑤환경 유해 시설물 관련 대책 마련 9.7%, ⑥상하수도 보급 등에 관한 관리 8.2% 順으로 나타남.

○ 환경인식요소에 대해 ‘오염물질 노출 관련 대책마련’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 36.0%, 50대 33.0%로 나타나 해당평균 23.1%보다 각각 12.9%p, 9.9%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28.2% 직업별로는 생산직 33.3%, 기타 32.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환경인식요소에 대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 취약지역 환경 개선’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0대 42.0%, 40대 28.0%로 나타나 해당평균 21.1%보다 각각 20.9%p, 6.9%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26.5%, 전문대졸 25.9%, 직업별로는 농축어업 39.4%, 학생 32.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환경인식요소에 대해 ‘안전사고 관련 대책마련’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37.3%, 60대 이상 24.5%로 나타나 해당평균 19.2%보다 각각 18.7% 5.3%p 높았음.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26.0%, 직업별로는 기타 27.0%, 가정주부 25.2%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4)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온정가득 ! 희망가득 ! 살고 싶은 복지 전남 !
			생애주기별 복지 충전 (사회적안전망 구축)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자립 지향적 고용복지 (취약계층 자립 지원)
출산친환적환경조성			아 동 ․ 청 소 년 의 건 강 한 성 장 지 원		건강가정육성및가족역량강화			노인복지서비스강화		장애인편의및권익증진			사회적안전망구축			읍면동복지허브화			취약계층건강지원서비스확대		안정적인휴식과재충전공간마련			지역속의문화복지확산		미래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		도서지역복지서비스강화				일을통한자립지원

3-1)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 분야별 추진전략별 명세

중점추진사업명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생애주기별 복지 충전
	1.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	합계 출산율	1.55명	1.47명	13,491	13,500
	2.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 함으로써 건전한 성장 도모	급식지원 대상자 수	23,920명	23,335명	19,657	20,427
	3. 건강가정육성 및 가족역량 4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센터운영 개소 수	4개소	1개소	718	718
	4.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활동기반 조성	노인종합 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	5,337명	5,390명	13,548	15,277
	5. 장애인 편의 및 권익 증진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서비스 이용율	95%	95%	4,024	4,594
	6. 사회적 안전망 구축	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강화	1인당 지원 예산	589천원	439천원	176	179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7. 읍면동 복지허브화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로 맞춤형 복지 구현	전체 읍면동 대비 복지 허브화 추진율	70%	100%	26,964
	8. 취약계층 건강지원서비스 확대	도민의 건강 및 안전 체감도 증진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율	23%	23.5%	2,785	2,742
	9.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 공간 마련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주택개보수 지원가구수	106가구	130가구
	10.지역속의 문화복지 확산	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문화 향유권 신장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이용률	83%	86%	12,399	18,757
	11.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경제적 어려움에 꿈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장학사업 활성화	인재육성장학금 수혜자 수	1,000명	1,250명	910	920
	12.도서지역 복지서비스 강화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으로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 기대	에너지 자립 섬 조성 수	1개섬	2개섬	9,080	11,800
자립 지향적 고용복지
	13.일을 통한 자립 지원	청년 취업지원 시책을 통한 지역 내 정착유도 및 청년취업률 고취	전남 청년 근속장학금 참여자 수	600명	600명	2,400	2,400

○ 중점 추진사업별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1.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A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	합계 출산율	1.55명	1.47명	13,491	13,500
1-1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B	농어촌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이용자 수	200명	618명	914	1,754
1-2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	A	거점 산부인과 서비스 제공	이용자 수	100명	100명	3	3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A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부담 경감	이용자 수	3,980명	3,980명	2,810	3,600
1-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A	저소득층 영아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자 수	3,376명	3,239명	2,126	1,808
1-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A	저소득층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자 수	3,292명	484명	3,444	284
1-6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운영	A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	공공형 어린이집	60개소	80개소	3,480	4,914
1-7	도 인증어린이집 지정 ․ 운영	B	보육서비스 질 향상	평가인증 어린이집	50개소	50개소	223	239
1-8	다자녀가정 면학 지원	B	다자녀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학금 지원	수혜자 수	206명	208명	140	138
1-9	다자녀 행복카드제 확대 운영	B	다자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카드 발급건수	2,255건	3,490건	비예산	비예산
1-10	출산시책 우수시군 평가	B	우수시군 사례 공유 및 확산	평가기준 준수사항	2종	2종	35	35
1-11	출산장려를 위한 연합모금	B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모금활동 횟수	50회	50회	11	14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2.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A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성장 도모	급식지원 대상자 수	23,920명	23,335명	19,657	20,427
2-1	아동급식 지원	A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성장 도모	급식지원 대상자 수	23,920명	23,335명	9,107	8,888
2-2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A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주거공간 등 안정적 성장 지원	시설입소율	77%	78%	1,905	1,917
2-3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지원	A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초기자금 마련	디딤씨앗통장 내실화율	81%	81.5%	1,488	1,647
2-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B	소년소녀가정의 생활보호를 통해 자립 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도모	가정위탁아동 지원 수혜자 수	1,468명	1,466명	2,610	3,221
2-5	결연기관 운영	B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결연대상 수혜율	100%	100%	202	252
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운영	A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실적 건수	961건	970건	1,540	1,623
2-7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A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	보급인원	3,166	3,367	228	202
2-8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사업	B	전남-경북 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동 교차지원을 통해 나눔문화 실천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수혜 아동수	200명	300명	10	50
2-9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A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끼와 재능을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운영을 통한 문화활동 활성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횟수	60회	62회	207	214
2-10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A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로 가정·사회로 복귀 지원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수혜율	4.16	4.18	2,360	2,413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3. 건강가정육성 및 가족 역량 강화		A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센터운영 개소 수	4개소	1개소	718	718
3-1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	A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센터운영 개소 수	4개소	1개소	718	718
3-2	취약가정 사례 관리 등 가족 역량강화 지원	A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가정의 심리 경제적 자립역량 도모	취약가정 사례 관리자 수	155명	200건	309	530
3-3	결연, 입양기관 운영 및 입양 아동가정 지원	A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참여율	100%	100%	1,012	1,173
3-4	한부모 및 조손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	A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서비스 강화	수혜자 수	32,000명	32,000명	4,505	4,505
3-5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A	청소년한부모가정의 자립기반 마련	수혜 세대 수	80세대	85세대	125	146
3-6	아이돌봄 지원사업	A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서비스 연계율	90%	98%	8,158	9,061
3-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	A	다문화가족의 지역 사회내 조기정착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개소 수	10개소	5개소	1,373	729
3-8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 지원	A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도모	방문교육 이용자 수	18,559명	18000명	2,206	2,067
3-9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A	건강가정 및 다문화족 지원센터지원	운영비 지원 개소 수	10개소	16개소	2,366	4,001
3-10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A	통․번역서비스 전담 인력 배치	통․번역 서비스 이용 건수	28,209건	29,000건	470	511
3-11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B	과다한 통신요금 부담 해소	인터넷 사용요금 수혜가정 수	1,968가구	1,905가구	239	160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4.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A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활동기반 조성	노인종합 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	5,337명	5,390명	13,548	15,277
4-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A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활동기반 조성	노인종합 돌봄 서비스 이용자수	5,337명	5,390명	13,548	15,277
4-2	독거노인 보호	A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용자수	26,175명	26,175명	12,524	15,169
4-3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	B	농촌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해결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공동생활시설 신규설치 개소 수	6개소	6개소	240	240
4-4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B	중․장년층 및 독거노인 고독사 1:1돌봄 실시	지킴이 단원 자원봉사 가입율	80%	83%	80	80
4-5	경로당 운영 지원	A	각종 정보제공 및 여가활동 장소 제공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수	8,889개소	8,939개소	28,688	30,228
4-6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B	어르신들의 전기요금 절감 지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수	170개소	120개소	1,275	900
4-7	경로당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대발	A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안정된 식생활 지원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대상자 수	6,332명	6,332명	5,734	6,441
4-8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B	노인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노인공중목욕장 이용율	94%	95%	2,400	2,400
4-9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B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 및 효율적 여가선용 기회 제공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 수	22개소	20개소	66	66
4-10	성인용보행기 지원	B	거동불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성인용보행기 보급 수혜인원	1,440명	940명	216	160
4-11	교통 오지마을 100원택시 운영	B	교통여건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이용 편의성 제공	100원 택시 운영 시군 수	21개	22개	4,306	5,078
4-12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A	독거노인 건강 및 안전확인	안부살피기 수혜대상	5,600	5,600	504	504
4-13	농아노인복지 센터 시범 운영	B	청각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확대	예산 집행률	93%	95%		110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5. 장애인 편의 및 권익증진			B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서비스 이용율	95%	95%	4,024	4,594
5-1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B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서비스 이용율	95%	95%	4,024	4,594
5-2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A	장애인의 자립능력 햐상 및 복지증지 도모	예상집행률	94%	95%	116	107
5-3		장애인 콜택시 확대운영	A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복리증진	장애인 콜택시 도입대수	16대	6대	640	240
5-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A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이행	운영기관 수	1개소	1개소	286	230
5-5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A	발달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권리옹호 지원	서비스 이용실적	80%	82%	450	488
5-6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사업	B	성장기 장애아동 기능 향상 및 재활치료 제공	서비스 이용율	95%	95%	336	386
5-7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B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술지원 상담 및 편의증진 도모	예산 집행률	93%	95%	910	1,038
5-8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B	발달장애인의 능력 강화로 사회 참여기회 확대	예산 집행률	95%	86%	130	200
5-9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B	수화언어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청각자앵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예산 집행률	88%	90%	106	105
6. 사회적 안전망 구축			A	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강화	1인당 지원 예산	589천원	439천원	176	179
6-1	학대피해 노인보호 및 예방강화		A	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강화	1인당 지원 예산	589천원	439천원	176	179
6-2	노인보호전문 기관 운영		A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식 개선	노인당 학대 및 폭력 신고율	0.17%	0.18%	648	663
6-3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A	폭력의 재발 방지 및 왜곡된 성 인식 개선	교정프로그램 참여자 수	485명	640명	157	157
6-4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B	농산어촌 지역 여성 건강관리 및 출산율 제고	이용자 수	680명	740명	102	103
6-5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A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의 공감 치유여행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운영기관 수	22개소	22개소	980	980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7.읍면동 복지허브화		A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로 맞춤형 복지 구현	전체 읍면동 대비 복지 허브화 추진율	70%	100%	26,964
7-1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Ａ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로 맞춤형 복지 구현	전체읍면동 대비 복지 허브화 추진율	85%	100%	1,785	2,495
7-2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지원	Ａ	사회복지 업무의 효과성 및 종사자 소진 방지	사회복지공무원 신규 인력 인건비 지원	243명	161명	5,325	4,110
7-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Ａ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대회 활성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대회 참여자 수	300명	300명	12	12
7-4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사회복지사 수혜자 후	14,981명	15,098명	17,976	18,574
7-5	사회복지종사자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B	사회복지종사자 소진 예방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만족도	4.1점	4.2점	34	30
7-6	통합사례관리 사업 확대	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복지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	사례관리 대상 가구 수	2,500가구	2,875가구	330	330
7-7	통합사례 관리사 지원	Ａ	통합사례관리사의 고용안정성 제고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자 실적	30명	36명	1,971	2,023
7-8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B	민관협력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수	3개소	3개소		30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8. 취약계층 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		A	도민의 건강 및 안전 체감도 증진	고혈압·당뇨병 환자등록 관리율	23%	23.5%	2,785	2,742
8-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A	신규환자 발생예방 및 중증질환으로 이환 방지	고혈압·당뇨병 환자등록 관 리율	23%	23.5%	2,785	2,742
8-2	치매관리사업	A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로 치매노인 ·가족 삶의질 향상	사업 수혜자수	20,100명	21,000명	180,000	187,000
8-3	암관리사업	A	암을 조기 발견 및 암의 치료율 향상	암검진 수검률	38%	39%	1,588	1,874
8-4	건강검진사업	A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	건강검진 수검률	42.5%	43%	581	491
8-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A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접근성 제고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개선율	91.7%	92%	4,942	8,952
8-6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	A	취약지역 응급인프라 구축으로 응급환자 생존율 개선	취약지역 헬기 착륙장 설치 운영 수		5개소		635
8-7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서비스 (301네트워크)	A	지역내 사회보건 ․ 의료 연계 체계 구축으로 사회복귀 One-Stop서비스 제공	지역의료체계 구축율	1개소	1개소	48	100
8-8	병원선 활용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A	복지․의료에 소외된 섬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병원선 활용 통합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16,536명	16,502명	2,471	2,497
8-9	정신건강사업	A	정신질환 의 예방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율	2,000명	2,200명	17	21
8-10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A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	취약가구 적정등록관리율		85%		5,604
8-11	노인결핵 전수검진 실시	B	선제적 환자 발견과 예방 치료로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확보	노인 결핵 검진율	23,903명	100,000명	225	807
8-12	저소득층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B	임신 출산시 질병 조기발견으로 태아와 모성 건강진진에 기여	지원대상자 수		800		100
8-13	난임여성 한방치료 지원	B	임신 ․ 출산 성공률 증가로 저출산 극복 기여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자 수		100명		180
8-14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 사업	B	의료취약계층 약물 오․남용 예방	약물 오․남용 교육 참여자수		760명		30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9.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 공간 마련			B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주택개보수 지원가구수	106가구	130가구
9-1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B	행복둥지사업	주택개보수 지원가구수	106가구	130가구	1,300	1,500
9-2	주거급여사업		A	기초수급자 주거안정도모	주거급여 지원가구	36천가구	37천가구	49,475	53,781
9-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A	장애인 주거환경 보장	주택 개조 지원 장애인 가구수	166가구	200가구	631	760
9-4	취약계층 노후 전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B	노후 전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개보수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가구 수	300가구	300가구	30	30
10. 지역속의 문화 복지 확산			A	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문화 향유권 신장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이용률	83%	86%	12,399	18,757
10-1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Ａ	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문화 향유권 신장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이용률	83%	86%	5,674	6,472
10-2		저소득층 유 ․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A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체력 및 건강 증진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만족도	87점	89점	1,512	1,633
10-3		작은 영화관 조성	Ａ	지역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공간조성	작은영화관 건립 조성	1개소	1개소	1,000	1,000
10-4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Ｂ	소통 ․ 공감하는 대중문화확산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38회	40회	150	150
10-5		1읍면 1도서관 조성	Ａ	책 읽는 문화공간 조성	1읍면 1도서관 조성	10개소	8개소	6,725	12,285
10-6		농산어촌 이동도서관 운영	B	벽․오지 방문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	농산어촌 이동도서관 운영	160개소	165개소	20	20
10-7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행복바우처 카드 90% 이상 신청접수 및 사용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률	90%	92%	5,226	5,226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11.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B	경제적 어려움에 꿈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장학사업 활성화	인재육성장학금 수혜자 수	1,000명	1,250명	910	920
11-1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B	경제적 어려움에 꿈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장학사업 활성화	인재육성장학금 수혜자 수	1,000명	1,250명	910	920
11-2	지역출신대학교 면학지원 학숙 운영	B	서울 및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지역 대학생들의 면학지원	학숙 재사생 만족도	67%	68%	2,530	3,160
11-3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B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무상급식 수혜자 비율	95%	96%	126,019	138,061
11-4	평생교육 추진역량 강화	A	다양한 학습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 실태조사 만족도	80%	83%	1,643	562
11-5	초․중․고등학생 인성교육 강화 지원	B	인성교육을 통한 전인적 성장 발달 지원	인생교육 강화 지원사업 수혜기관 수	26개교	22개교	108	110
11-6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B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15,655	12,924
11-7	교육복지 우선 지원	B	교육취약학생에게 교육복지 통합 지원을 통한 전인적 성장도모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 지원액	예산액	예산액	6,155	7,088
11-8	다문화 교육지원	B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조기 적응 · 교육적 성취 향상 지원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유기원 예산	예산액	예산액	1,570	1,624
12. 도서지여 복지 서비스 강화		A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으로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 기대	에너지 자립 섬 조성 수	1개 섬	2개 섬	9,080	11,800
12-1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 섬	A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으로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 기대	에너지 자립 섬 조성 수	1개 섬	2개 섬	9,080	11,800
12-2	휴대전화 난청지역 개선	B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신속 대응 여건 조성	휴대전화 난청 개선률	81%	89%
12-3	무료 와이파이 (Wi-Fi)존 확대	B	도서지역 주민의 통신비 절감으로 주거복지 향상 기대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률	38%	74%	1,052	1,043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13. 일을 통한 자립 지원		B	청년 취업지원 시책을 통한 지역 내 정착유도 및 청년취업률 고취	전남 청년 근속장학금 참여자 수	600명	600명	2,400	2,400
13-1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B	청년 취업지원 시책을 통한 지역 내 정착유도 및 청년취업률 고취	전남 청년 근속장학금 참여자 수	600명	600명	2,400	2,400
13-2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 운양	B	상담, 면접, 채용 원스톱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취업자 수	115명	120명	50	50
13-3	노인일자리 지원	A	노년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수	26,932명	31,814명	59,115	84,478
13-4	시니어클럽 운영	B	다양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노후생활 보장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단체 수	6개소	7개소	1,320	1,320
13-5	시니어 새일터 지원센터 운영	B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재능기부로 건강한 노년생활 및 소득보충	시니어새일터지원사업 수혜자 수	300명	300명	58	63
13-6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A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확대	예산 집행률	88%	90%	191	194
13-7	장애인 일자리 지원	A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율	95%	95%	11,068	13,062
13-8	지원공동체 일자리 사업	A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	일자리 창출 수	900명	1,000명	2,716	4,289
13-9	공공근로 사업	B	저소득 실직자 및 청년실업자에게 취업기회 제공으로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수	2,063명	2,200명	7,454	10,781
13-10	자활사업	A	탈 수급 및 취․창업을 통한 자립 지원	탈수급자수와 취․창업자 수	580명	590명	32,396	32,628
13-11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A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통환 탈빈곤 유도	신규가입 가구 수	1,630명	1,670명	3,589	3,773
13-12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프로그램 운영	B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예산 집행률	88%	90%	80	80

4)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당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구분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유형	변경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세부사업	1-1	B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16. 02)
세부사업	1-2	A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7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1-3	A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7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16. 08)
세부사업	1-4	A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7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1-5	A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7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1-6	A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운영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1-7	B	도 인증어린이집 지정 ․ 운영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1-8	B	다자녀가정 면학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1-9	B	다자녀 행복카드제 확대 운영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1-10	B	출산시책 우수시군 평가	변경	성과지표 변경 (당초) 횟수 (변경) 평가체계 준수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2-1	A	아동급식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2-2	A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변경	사업예산 변경 성과지표 변경 (당초) 수혜아동수 (변경) 시설입소율	② ①		○ (17. 02)

구분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세부사업	2-3	A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성과지표 변경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	②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2-4	B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2-6	A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운영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2-7	A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7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2-8	B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사업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2-9	A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2-10	A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변경	(당초제목)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3-1	A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3-2	A	취약가정 사례 관리 등 가족 역량강화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성과지표 변경 (당초) 수혜자 수 (변경) 사례관리자 수	②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3-3	A	결연, 입양기관 운영 및 입양 아동가정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3-4	A	한부모 및 조손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구분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세부사업	3-5	A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3-6	A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3-7	A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3-8	A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성과지표 변경 ('16년) 지도사 수('17년) 이용자 수	②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3-9	A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7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3-10	A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변경	사업예산 변경 성과지표 변경 ('16년) 전담인력 ('16년) 이용건수	②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4-1	A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4-2	A	독거노인 보호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4-3	B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4-4	B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7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4-5	A	경로당 운영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사업	4-6	B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구분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세부 사업	4-7	A	경로당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대발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4-8	B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변경	사업명 변경 (당초) 회춘공중 목욕장 운영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4-9	B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7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4-10	B	성인용보행기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사업명 변경 (당초) 노인보행기 지원	①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4-11	B	교통 오지마을 100원택시 운영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7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4-12	A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4-13		농아노인복지센터 시범 운영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5-1	B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5-2	A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5-3	A	장애인 콜택시 확대운영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5-4	A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사업명 변경 (당초) 장애인권리보호센터 및 쉼터 설치운영	①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5-5	A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변경	사업예산 변경 성과지표 변경 ('16년) 설치 (’17년) 운영	②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구분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세부 사업	5-6	B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사업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7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5-7	B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5-8	B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5-9	B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6-1	A	학대피해 노인보호 및 예방강화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6-4	B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6-5	A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7-1	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변경	사업명 변경 (당초)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①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7-2	Ａ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7-4	Ａ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7-5	B	사회복지종사자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7-7	Ａ	통합사례 관리사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7-8	B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구분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세부 사업	8-1	A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8-2	A	치매관리사업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8-3	A	암관리사업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8-4	A	건강검진사업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8-5	A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8-6	A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8-7	A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서비스 (301네트워크)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7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8-8	A	병원선 활용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8-9	A	정신건강사업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8-10	A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8-11	B	노인결핵 전수검진 실시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8-12	B	저소득층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과제 번호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세부 사업	8-13	B	난임여성 한방치료 지원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8-14	B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 사업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9-1	B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둥지사업	변경	사업명 및 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9-2	A	주거급여사업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9-3	A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변경	사업명 변경 (당초)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9-4	B	취약계층 노후 전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7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0-1	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0-2	A	저소득층 유 ․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0-3	Ａ	작은 영화관 조성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0-4	Ｂ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0-5	Ａ	1읍면 1도서관 조성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0-7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7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구분	과제 번호	사업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세부 사업	11-1	B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1-2	B	지역출신대학교 면학지원 학숙 운영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1-3	B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1-4	A	평생교육 추진역량 강화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1-6	B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성과지표 변경 (당초) 교육비 지원 사업 수혜자 수	②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1-7	B	교육복지 우선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성과지표 변경 (당초)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척도 재설정	②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1-8	B	다문화 교육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사업명 변경 (당초) 다문화 맞춤형 교육 지원	①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중점 사업	12	A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강화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2-1	A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 섬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2-2	B	휴대전화 난청지역 개선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2-3	B	무료 와이파이 (Wi-Fi)존 확대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구분	과제 번호	사업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세부 사업	13-3	A	노인일자리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3-4	B	시니어클럽 운영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3-7	A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3-8	A	지원공동체 일자리 사업	변경	사업예산 변경	②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3-10	A	자활사업	변경	사업 통합 (자활근로사업 확대 추진 + 자활센터 운영 지원) 성과지표 변경 (참여자수는 고용노동부 연계사업 매년 감소 추세이므로 자활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지표 재설정)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3-11	A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변경	사업예산 변경 성과지표 변경 (내일키움통장사업 신설로 통장지원사업 총괄로 지표 재설정)	② ①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세부 사업	13-12	B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프로그램 운영	신설	제3기에 없던 사업을 2018년에 추가한 사업	⑥ (추가사업)			× (신설변경대상사업아님)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제 3  장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1) 추진 배경

○ 통계청에서 최종 발표된 2016년 전라남도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8명 감소한 1.47명이고, 출생아 수는 1,081명이 줄어든 13,980명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연속 전라남도가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1.82명)에 이어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함.

○ 전라남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타 시도에 비해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대체수준인 2.1명과 OECD 평균인 1.68명보다는 낮음.

○ 미래 성장동력의 위협요소인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년)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도 실정에 맞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타 지자체 대비 상위수준의 출산율을 지속 유지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도모함.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임신․출산 및 양육․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 결혼·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인식 및 문화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전개

○  사업 대상 및 인원 : 가임여성 및 영유아, 전 도민 등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1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A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	합계 출산율	1.55명	1.47명	13,491	13,500
1-1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B	농어촌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이용자 수	200명	618명	914	1,754
1-2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	A	거점 산부인과 서비스 제공	이용자 수	100명	100명	3	3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A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부담 경감	이용자 수	3,980명	3,980명	2,810	3,600
1-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A	저소득층 영아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자 수	3,376명	3,239명	2,126	1,808
1-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A	저소득층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자 수	3,292명	484명	3,444	284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1-6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 운영	A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	공공형 어린이집	60개소	80개소	3,480	4,914
1-7	도 인증어린이집 지정 ․ 운영	B	보육서비스 질 향상	평가인증 어린이집	50개소	50개소	223	239
1-8	다자녀가정 면학 지원	B	다자녀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학금 지원	수혜자 수	206명	208명	140	138
1-9	다자녀 행복카드제 확대 운영	B	다자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카드 발급건수	2,255건	3,490건	비예산	비예산
1-10	출산시책 우수시군 평가	B	우수시군 사례 공유 및 확산	평가기준 준수사항	2종	2종	35	35
1-11	출산장려를 위한 연합모금	B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모금활동 횟수	50회	50회	11	14

1-1) 세부사업 명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1) 추진 배경

○ 출산율 저하와 전남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10년 이내 생산 가능인구와 총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변화 가시화에 능동적 대응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 및 “인구 200만 회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2) 사업 목적

○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지역 환경 조성

(3) 사업추진 근거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4개소(설치 3, 운영 4)

○ 사업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지원

- 산후조리원 설치 : 500백만원(4호점)

- 운영비(인건비) : 588백만원(개소당) 간호사 4, 간호조무사 4, 기타인력 3)

- 감면료(618명) : 666백만원(조리원 이용료 1,540천원 중 70%(1,078천원) 감면)

※ 감면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유공자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해남군	1호점 운영 지원	위·수탁 협약체결	만족도 조사 등
	강진군	2호점 설치·운영 지원
	완도군	3호점 설치·운영 지원
	강진의료원	2호점 설치 및 운영
민간기관	해남종합병원	1호점 운영
	완도대성병원	3호점 운영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수	200명	200명	618명	조리원 이용 가능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이용자 수			실적보고(매월)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1	1	4	300
사업비 (백만원)	계		1,844	914	1,754	91.9
	국비		718
	지방비	소계	1,126	914	1,754	91.9
		시도비	922	707	1,127	59.4
		시군구비	204	207	627	202.9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 실시	산후조리원 퇴소시 만족도 조사 실시	연중	산후조리원 퇴소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출산정책팀)	팀장	김학송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90
		담당	신종현 (사회복지7급)		061) 286-5792

1-2) 세부사업 명 :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

(1) 추진배경

○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료진, 병원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여성 장애인이 일반 산부인과 이용시 불편이 가중

(2) 사업목적

○ 여성 장애인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환경을 제공하여 모성권 및 건강권 보장

(3) 사업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가임 여성장애인(15~49세, 7,951명)

○ 사업 내용 : 장애인 전용 의료장비ㆍ편의시설 등을 갖춘 장애인 산부인과 운영

- (동부권) 여수 제일병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 (서부권) 목포미즈아이병원, 강진의료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사업비 지원, 이용자 실적조사	수행기관 지정	거점 산부인과 이용
민간기관	전남여성 장애인연대	의료진 장애이해교육 실시
	거점 산부인과	이용자 실적 조사 협조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거점산부인과 서비스 이용자 수	50명	100명	100명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비스 이용자 수			내부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2	2	4
사업비 (백만원)	계		150	3	3	0
	국비		50	-	-
	지방비	소계	100	3	3	0
		시전남도비	100	3	3	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현장방문	이용실태 등	연2회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팀장	박홍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40
		담당	황광오 (행정6급)		061) 286-5841

1-3) 세부사업 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출산율 저하와 전남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생산 가능인구와 총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변화 가시화에 능동적 대응

* 산후조리 비용이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 필요

(2) 사업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사업추진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 ․ 고령화사회 기본법」제8조, 10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기준 대상자*

* (예외기준 대상자) :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희귀성난치성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가정은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 사업 내용 :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가사지원 등 제공

- 신    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후 30일까지

- 제공시간 : 09시부터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 연속해서 제공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22개 기관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업무협약
민간기관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교육, 파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건강관리사 이용자 수	4,112명	3,980명	3,980명	이용가능 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이용자 수			실적보고(매월)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4,112	3,980	3,980
사업비 (백만원)	계		2,442	2,810	3,600	28.1
	국비		1,800	1,760	2,100	19.3
	지방비	소계	642	1,050	1,500	42.9
		시도비	257	420	525	25
		시군구비	385	630	975	54.8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시군	현장점검	제공기관 점검	연2회	상, 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출산정책팀)	팀장	김학송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90
		담당	양 선 (행정7급)		061) 286-5792

1-4) 세부사업 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출산으로 인한 가구원수 증가로 0세아 양육 가구의 양육비 지출이 타 연령 영유아 가구에 비해 크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기저귀·분유에 대한 지출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음.

(2)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3) 사업추진 근거

「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법」제4조, 제10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기 저 귀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 양육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①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②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영아입양가정

③ 가정위탁 및 한부모(부자 · 조손) 가정

○  사업 내용 : 기저귀(월 64천원), 조제분유(월 86천원) 24개월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민간기관	사회보장 정보원	□시군구 예탁금 관리 및 정산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 정산 □바우처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 □구매비용 지급 및 사회보장 정보원과 정산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이용인원	1,483명	3,376명	3,239명	이용가능 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이용인원			전자바우처 시스템, 월별 시군 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1,483	3,376	3,239	△4
사업비 (백만원)	계		1,244	2,126	1,808	△15
	국비		622	1,063	904	△15
	지방비	소계	622	1,063	904	△15
		시도비	311	532	452	△15
		시군구비	311	531	452	△15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시스템 및 시군 보고	지급 실적 등 확인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출산정책팀)	팀장	김학송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90
		담당	신종현 (사회복지7급)		061) 286-5792

1-5) 세부사업 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추진 배경

○ 난임부부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난임문제를 개별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 필요

○ 기존 지원체계에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17. 10월)으로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 실시

(2) 사업 목적

○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

(3) 사업 추진 근거

○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법 제9조, 10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17. 10월)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 변경

- 지원자격 : 난임진단을 받은 법률혼 난임부부로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사업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서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민간기관	시술기관	대상자 시술, 시술비 청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난임 시술자 수	2,219명	3,292명	484명	이용가능 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시술자 수			실적보고(매월)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2,219	3,292	484	△ 85.3
사업비 (백만원)	계		2,862	3,444	284	△91.8
	국비		1,431	1,722	142	△91.8
	지방비	소계	1,431	1,722	142	△91.8
		시도비	691	861	71	△91.8
		시군구비	740	861	71	△91.8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시스템 및 시군 보고	지급 실적 등 확인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출산정책팀)	팀장	김학송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90
		담당	신종현 (사회복지7급)		061) 286-5792

1-6) 세부사업 명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 운영

(1) 추진 배경

○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하여 운영비 지원

(2) 사업 목적

○ 우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운영하여 국공립 수준의 어린이집으로 육성

○ 우수 가정․민간어린이집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80개소

○ 사업 내용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도)된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 교사수, 반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지원 : 신규 및 재선정 어린이집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선정
	시군	접수, 1차 확인, 추천
민간기관	어린이집	신청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 수	57개소	67개소	80개소	매년 10개소 이상 신규 선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누적 개소 수			보육통합시스템 추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57	67	80	19.4
사업비 (백만원)	계		3,418	3,480	4,914	41.2
	국비		1,830	1,853	2,605	40.6
	지방비	소계	1,588	1,627	2,309	41.9
		시도비	891	904	1,281	41.7
		시군구비	697	723	1,028	42.19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별 방문	재무회계 컨설팅 및 교육	1회	3~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보육아동팀)	팀장	손선미 (복지5급)	전화 번호	061) 286-5930
		담당	양일동 (복지7급)		061) 286-5934

1-7) 세부사업 명 : 도 인증어린이집 지정 운영

(1) 추진 배경

○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취약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2) 사업 목적

○ 전남의 지역적 특성 반영 및 취약보육환경 개선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 사업 내용 : 맞춤형 컨설팅 등 교육 및 운영비 지원, 멘토링제 실시 등을 통한 평가인증 진입 및 우수어린이집으로 육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선정
	시군	접수, 1차 확인, 추천
민간기관	어린이집	신청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도 인증 어린이집 선정 개소 수	50개소	50개소	50개소	민선6기 공약사항 '18년까지 매년 50개소씩 200개소 선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도 인증 어린이집 신규 선정 개소 수			선정 공고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50	50	50
사업비 (백만원)	계		189	223	239	7.2
	국비
	지방비	소계	189	223	239	7.2
		시도비	131	148	156	5.4
		시군구비	58	75	83	10.7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육아 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별 방문	평가인증에 대한 노력 및 인증 당시 품질 수준 향상 확인	1회	4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보육아동팀)	팀장	최영옥 (복지5급)	전화 번호	061) 286-5930
		담당	양일동 (복지7급)		061) 286-5934

1-8) 세부사업 명 : 다자녀가정 면학 지원

(1) 추진 배경

○ 다자녀가정 면학지원을 위해 기존 4자녀 이상 가정에서 3자녀 이상으로 '16년부터 대상자 확대 추진

(2) 사업 목적

○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및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3) 사업 추진 근거

○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3자녀 이상 가정 초~대학생

○ 사업 내용 : 자녀수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게 상위학교 재학생 1명 장학금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전남인재육성재단 운영 감독
	시군	장학생 추천 및 심사
민간기관	전남인재 육성재단	장학생 심사 및 선발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다자녀 장학금 수혜자 수	250명	260명	208	장학금 지원 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다자녀 장학금 수혜자 수			장학금 지원 실적(재단 장학위원회 심사 서류)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251	206	208	0.97
사업비 (백만원)	계		166	140	138	1.43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166	140	138	1.43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점검	전남인재육성재단 운영 점검	수시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청년정책담당관실 (인재육성팀)	팀장	장광열 (행정6급)	전화 번호	061) 286-3430
		담당	정윤미 (행정7급)		061) 286-3432

1-9) 세부사업 명 : 다자녀 행복카드제 확대 운영

(1)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을 장려하고 다출산가정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도입

○ 2008. 5월, 도․ 농협․ BC카드사 간 협약체결 추진

(2) 사업 목적

○ 다자녀 가정에 대해 물품구입 및 시설이용 등 경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3) 사업 추진 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5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둘째 이상(태아 포함) 자녀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

○ 사업 내용 : 농협 BC카드사와 제휴하여 참여업체에서「다자녀 행복카드」사용 시 일정금액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시군	다자녀행복카드제 홍보, 업체 가맹 추진, 제도 기획․관리	도‧농협‧BC카드 3자간 협업을 통한 다자녀 가정 이용편의 증진 도모	카드발급 신청, 지원혜택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용
민간기관	농협	카드발급 신청 민원처리, 사용안내 등
	BC카드	카드발급 조치, 사용실적 관리, 가맹업체 사용 관리 등
	가맹업체	할인내역 신청‧운영, 이용자 편의 제공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카드발급 건수	2,050건	2,255건	3,490건	전년대비 70% 증가 목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카드발급 인원(실적/목표)			카드발급 인원(농협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050건	2,255건	3,490건	70
사업비 (백만원)	계		비	예	산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농협	카드발급 현황 점검	농협과 카드발급‧운영상황 점검	2회	상‧하반기
시군	시군별 홍보상황	시군을 통한 도민대상 홍보	2회	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출산정책팀)	팀장	김학송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90
		담당	김영심 (행정6급)		061) 286-5791

1-10) 세부사업 명 : 출산시책 우수 시군 평가

(1) 추진 배경

○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시군별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출산장려 독려

○ '17년도 우수시책 경진대회 및 출산시책 종합평가 추진(8개 시군 35백만원)

(2) 사업 목적

○ 시군의 출산장려 시책 평가 및 상사업비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독려 및 출산율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시군

○ 사업 내용 : 시책평가, 출산율 등 시군별 출산장려정책의 실적 평가 및 시군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우수시군 선정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평가계획 설정‧시달, 평가자료 등 활용 평가 실시	-	-
	시군	사업추진, 평가자료 제출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평가기준 준수사항 (정성‧정량체계 준수)	2회	2개 유형	2개 유형	계획에 따른 평가체계 유형 준수사항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평가체계 준수(실적/목표)			평가추진 결과에 따른 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건)			22개 시군	22개 시군	22개 시군
사업비 (백만원)	계		35	35	35
	국비
	지방비	소계	35	35	35
		시도비	35	35	35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적정 평가항목 선정	평가기준과 연계한 시군 출산시책 추진상황 점검	1회	연중
시군	시책 추진 점검	평가와 연계한 출산시책 추진	1회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출산정책팀)	팀장	김학송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90
		담당	김영심 (행정6급)		061) 286-5791

1-11) 세부사업 명: 출산장려를 위한 연합모금

(1) 추진 배경

○ 전남 합계출산율은 상위수준이나, 실제 출생아 수는 저조한 수준임. 또한 평균 출산연령이 매년 상승할 뿐만 아니라 가임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앞으로의 출산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 그러나 재정적 지원은 한계가 있어, 열악한 전라남도의 재정력 보충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함

(2) 사업 목적

○ 전남 출산율 제고 및 도내 인구 증가

(3) 사업 추진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기업,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

○ 사업 내용 : 모금성과 제고를 위한 홍보

- 기업,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 대상으로 하는 홍보 모색

- 언론‧방송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홍보전략 수립

- 유선방송사 자막 광고 등 활용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연합모금 기부 참여	․기부캠페인 ․기업 기부유도 ․각종 교육 및 행사시 홍보	온라인 기부신청 CMS 기부
민간기관	전남복지재단	모금홍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액 및 기부자 관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모금활동 횟수	50회	50회	50회	재단 사업별 홍보 30회, 기업 및 단체 방문 20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홍보실시 횟수			보고전, 결과보고 등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회)			50	50	50	-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11	14	127%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복지재단	운영위원회	모금 및 사업계획 심의	1	11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전남복지재단 (자원연계팀)	팀장	이정아 (연구위원)	전화 번호	061-287-8140
		담당	김중우 (사무6급)		061-287-8152

2) 사업명 :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1) 추진 배경

○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경제, 정서적 지원 확대

-  가정위탁 아동의 체계적 관리와 자립실현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보강(11→14명)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상향 지원(1백만원/인→4백만원/인)

-  전남, 경남, 어린이재단 간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를 연속 추진하여 천사보금자리 지원, 지역탐방교류 및 정기후원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양 지역 오케스트라 협연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 연장 MOU를 체결하여 전남, 경북, 어린이재단 간 협업체계 공고히 함.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과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과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음.

○  그러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추진 이후 드러난 한계가 있어 향후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취약계층 청소년이 꿈과 끼를 찾고 인성을 함양해 나가기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이 부족함

-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학교폭력 및 성범죄 등 발생

○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관련 지원기관 연계 미흡으로 정부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임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및 인프라 조성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아동․청소년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2.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A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성장 도모	급식지원 대상자 수	23,920명	23,335명	19,657	20,427
2-1	아동급식 지원	A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성장 도모	급식지원 대상자 수	23,920명	23,335명	9,107	8,888
2-2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A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주거공간 등 안정적 성장 지원	시설입소율	77%	78%	1,905	1,917
2-3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지원	A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초기자금 마련	디딤씨앗통장 내실화율	81%	81.5%	1,488	1,647
2-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B	소년소녀가정의 생활보호를 통해 자립 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도모	가정위탁아동 지원 수혜자 수	1,468명	1,466명	2,610	3,221
2-5	결연기관 운영	B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결연대상 수혜율	100%	100%	202	252
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운영	A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실적 건수	961건	970건	1,540	1,623
2-7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A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	보급인원	3,166	3,367	228	202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2-8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사업	B	전남-경북 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동 교차지원을 통해 나눔문화 실천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수혜 아동수	200명	300명	10	50
2-9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A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끼와 재능을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운영을 통한 문화활동 활성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횟수	60회	62회	207	214
2-10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A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로 가정·사회로 복귀 지원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수혜율	4.16	4.18	2,360	2,413

2-1) 세부사업 명 : 아동급식지원

(1) 추진 배경

○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및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도모

○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4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건강․복지․교육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기능 강화

(2) 사업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중 결식우려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지원 및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제2항제3호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23,335명)

- 결식아동(조․석식 중 1회, 365일) : 241명/1식 4,000원/기금 100%

- 방학 중 중식(90일) : 11,956명/1식 4,000원/기금 50%, 시군비 50%

- 학기 중 토․공휴일(95일) : 11,138명/1식 4,000원/ 교육청 100%

○ 사업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중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접수, 선정, 관리, 예방
민간기관	아동급식위원회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 자원봉사, 점검 및 개선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급식지원 대상자 수	25,473명	23,920명	23,335명	시군별 지원대상자 파악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급식지원 대상자 수			사업실적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25,473	23,920	23,335	△2.4
사업비 (백만원)	계		7,917	9,107	8,888	△2.4
	국비		2,475	2,965	2,504	△15.5
	지방비	소계	5,442	6,142	6,552	6.7
		시도비	4,405	4,400	4,400
		시군구비	1,037	1,742	2,152	△23.5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사업운영평가	현장방문	지도 ․ 점검	수시	연중
예산집행률	시스템 활용	점검	수시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보육아동팀)	팀장	최영옥 (복지5급)	전화 번호	061) 286-5930
		담당	유양재 (행정8급)		061) 286-5936

2-2) 세부사업 명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1) 추진 배경

○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 도입

(2) 사업 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거 신고한 공동생활가정

○ 사업 내용 :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사업시행, 예산지원, 시설지도감독	종사자 교육
민간기관	그룹홈협회	아동의 안전한 보호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시설 입소율 (%)	155명	77%	78%	시설거주 아동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현원/정원)*100%			자체 통계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30	30	30
사업비 (백만원)	계		1,664	1,905	1,917	0.6
	국비		666	762	766
	지방비	소계	998	1,143	1,150
		시도비	499	572	575
		시군구비	499	571	575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 체	방 법	내 용	횟 수	시 기
전남도, 시군	현장방문, 시스템 활용	예산집행율 및 사업운영 점검	수시	년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보육아동팀)	팀장	최영옥 (복지5급)	전화 번호	061) 286-5930
		담당	최순희 (행정6급)		061) 286-5931

2-3) 세부사업 명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1) 추진 배경

○ 2007년 4월부터 미래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육성을 위해 추진

(2)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장기적으로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업무)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만12세이상)

○ 사업 내용 : 아동 또는 후원자가 월별 적립하면 국가가 월4만원 이내에서 1:1매칭 펀드로 지원(최대 지원액 월4만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예산 총괄관리 및 실적점검	후원참여 유도 사례관리	사업홍보 후원참여 유도
	시군	대상자 선정 및 관리(매칭, 지급 등) 후원 개발
민간기관	시설	후원자 발굴·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디딤씨앗통장 내실화율(%)	79%	81%	81.5%	정부합동평가 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월별1만원이상 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월별 지원대상아동의 연간 누계수)*100			보건복지부 실적 통계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5,492	4,724	4,692
사업비 (백만원)	계		1,190	1,488	1,647	10.7
	국비		833	1,042	1,153	10.7
	지방비	소계	357	446	494	10.8
		시도비	179	223	247	10.8
		시군구비	178	223	247	10.8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월별 실적자료 활용	예산집행율 및 사업운영 점검	수시	년중
시군	시스템 활용	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수시	년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보육아동팀)	팀장	최영옥 (복지5급)	전화 번호	061) 286-5930
		담당	최순희 (행정6급)		061) 286-5931

2-4) 세부사업 명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1) 추진 배경

○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 2000년도 가정위탁제도 실시 이후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 전환 시작

(2) 사업 목적

○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과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생활보호를 통해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제15조(보호조치),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만15세 이상으로「아동복지법」제19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소년소녀가정아동 및 가정위탁아동(1,305명)

○ 사업 내용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아동의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이․미용비, 교복비, 의약품비 등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신청, 접수, 지원
민간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 교육, 사례관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가정위탁아동지원 수혜자 수	1,840명	1,464명	1,305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혜자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사업실적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1,840	1,464	1,305	△10.9
사업비 (백만원)	계		3,190	2,610	3,221	23.4
	국비
	지방비	소계	3,190	2,610	3,221	23.4
		시도비	535	462	671	45.2
		시군구비	2,655	2,148	2,550	18.7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사업운영평가	현장방문	지도 ․ 점검	수시	연중
예산집행률	시스템 활용	점검	수시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보육아동팀)	팀장	손선미 (복지5급)	전화 번호	061) 286-5930
		담당	김수경 (행정7급)		061) 286-5933

2-5) 세부사업 명 : 결연기관 운영

(1) 추진 배경

○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정서적 지원으로 건전한 아동육성

(2) 사업 목적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 아동, 소년소녀가정 등의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하여,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

(3)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사업 지침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 사업 내용 : 결연후원자가 결연대상자에게 후원금 등을 제공

○ 사업 추진체계 : 결연대상자 → 전라남도 결연기관 ← 결연후원자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시군	결연대상 발굴	결연대상자 및 후원자 발굴 등 사업협력	후원 참여 등
민간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결연사업수행, 후원금관리, 결연사업,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 드림오케스트라 사업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결연대상 수혜율	100%	100%	100%	내부자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결연수혜자/결연대상			사업실적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	1	1
사업비 (백만원)	계		202	202	253	25%
	국비
	지방비	소계	202	202	253	25%
		시도비	202	202	253	25%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사업운영평가	현장방문, 시스템활용	실적보고에 의한 사업 점검	2회	년중
전담팀 전문성강화	집합교육	교육 실적 관리	2회	년중
예산 집행율 점검	시스템활용	예산 집행 현황 관리	2회	년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보육아동팀)	팀장	최영옥 (복지5급)	전화 번호	061) 286-5930
		담당	유양재 (행정7급)		061) 286-5936

2-6) 세부사업 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 추진 배경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로 학업복구 및 사회진입 촉진

(2) 사업 목적

○ 학교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만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대상 청소년

○  사업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1 시군 15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바른 성장 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실적 건수	950건	961건	970건	수혜청소년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수혜청소년 수			연간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건)			950건	961건	970건	0.9
사업비 (백만원)	계		1,469	1,540	1,623	5.3
	국비		1,028	1,078	1,136	5.3
	지방비	소계	441	462	487	5.4
		시도비	65	68	69	1.5
		시군구비	376	394	418	6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및 시군	도 및 시군 자료 제출	학교 밖 청소년 수혜자 수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	팀장	강대선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70
		담당	강남중 (행정7급)		061) 286-5973

2-7) 세부사업 명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될 우려 발생

○ 2017. 8월 ‘화학물질 검출’ 등 생리대 파동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리대 지원 사업 중단

○ 2017.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위해성 우려없는 수준’ 발표에 따라 사업 재개

(2)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여성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4) 사업 개요

○ 대    상 : 시․군 중위소득 50%이하 여성청소년(만11~18세) 등

○ 지원내용 :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생리대) 구입 지원

○ 사 업 량 : 6,538명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물품 구매, 지급, 관리	지원대상자 발굴 및 신청안내	지원대상자 발굴 및 신청안내
민간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물품 수령, 비치, 지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보급인원		3,166	3,367	위생용품 지원 신청에 따른 보급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보급인원			분기별 시군 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3,166	3,166	3,367	6.3
사업비 (백만원)	계		229	228	202	△11.4
	국비		115	114	101	△11.4
	지방비	소계	114	114	101	△11.4
		시도비	57	57	30	△47.3
		시군구비	57	57	71	25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시스템 및 시군 보고	지급 실적 등 확인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	팀장	강대선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70
		담당	강남중 (행정7급)		061) 286-5972

2-8) 세부사업 명 :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사업

(1) 추진 배경

○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위한 민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사회통합 등 다양한 나눔문화 발굴 확산 필요

○ 동서화합 포럼으로 조성된 영․호남 교류 분위기의 민간영역까지 확대

(2) 사업 목적

○ 전남-경북간 나눔문화 실천을 통한 화합과 우의 증진 및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기반 조성

(3) 사업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저소득층 아동

○ 사업 내용

- 후원자 발굴 및 후원금 모금 확대      - 영호남 천사 보금자리 지원

- 지역탐방 캠프                         - 취약계층 아동 오케스트라 협연

- 지역아동센터 상호캠프 및 자매결연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시군	사업대상 선정․발굴 및 후원자 발굴 천사추진위원 선정	대상자 선정 회의, 결연대상자 및 후원자 연계, 관련 행사 추진 협력	천사추진위원 참여
민간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상아동 관리 및 사업수행, 사업홍보 및 후원자 발굴, 대상자 선정심사, 경북 결연기관과 협력, 천사추진위원 관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수혜 아동수	200명	200명	300명	내부자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수혜 아동수			어린이재단 보고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식)			1	1	1
사업비 (백만원)	계		20	10	50	100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20	10	50	10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사업별 추진	사업계획서	사업 계획 수시 점검	수시	년중
사업성과점검	결과보고서	누적 모금액 및 사업정산	년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보육아동팀)	팀장	최영옥 (복지5급)	전화 번호	061) 286-5930
		담당	유양재 (행정7급)		061) 286-5936

2-9) 세부사업 명 :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1) 추진 배경

○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 도모

(2) 사업 목적

○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끼와 재능을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운영을 통한 지역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

(3) 사업 추진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3.  ~ 12.

○  사업 대상 및 대상 : 7개소(청소년미래재단,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완도)

○  사업 내용 :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문화, 예술, 공연, 놀이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6개 시군	문화, 예술, 공연, 놀이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지역 행사 참여
민간기관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문화, 예술, 공연, 놀이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지역 행사 참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횟수	59회	60회	62회	운영횟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운영횟수			현황자료 조사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회)			59	60	62	3.3
사업비 (백만원)	계		238	207	214	3.3
	국비		95	83	86	3.6
	지방비	소계	143	124	128	3.2
		시도비	92	81	85	4.9
		시군구비	51	43	43	-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년간 실적점검	운영횟수	2회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팀)	팀장	강대선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70
		담당	강남중 (행정7급)		061) 286-5973

2-10) 세부사업 명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1) 추진 배경

○ 위기 청소년 발생부터 가정․학교로 복귀까지 유관기관과 원활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 '17년 실적 : 도 및 22개 시․군 / 23개소, 2,360백만원 지원

(2) 사업 목적

○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4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만9세 ~ 24세 위기 청소년

○ 사업 내용

- 아웃리치를 통한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활동 지원

- 긴급구조, 보호, 지역연계(의료, 법률, 학업, 자립 등) 맞춤형 지원

-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운영(24시간)으로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 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 지원 및 관리감독	대상자 발굴·상담 상시 네트워크 구축	시·군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상담·지원
민간기관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발굴, 맞춤형 서비스 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청소년 통합지원 CYS-Net 수혜율	4.10%	4.16%	4.18%	CYS-Net 프로그램 입력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통합지원서비스사례 관리수 / 도내청소년수)*100			도 및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건)			9,169	10,000	10,050	0.5
사업비 (백만원)	계		2,302	2,360	2,413	2.25
	국비		1,151	1,180	1,206	2.21
	지방비	소계	1,151	1,180	1,207	2.29
		시도비	187	189	192	1.59
		시군구비	964	991	1,015	2.43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시군	현장점검	사업 추진상황	2회	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	팀장	강대선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70
		담당	강남중 (행정7급)		061) 286-5972

3) 사업명 :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역량 강화

(1) 추진 배경

○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제공 필요

○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족형태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가족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 지원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

○  사업 대상 및 인원

-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지원이 필요한 취약․위기 가족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3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 역량 강화	A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센터운영 개소 수	4개소	1개소	718	718
3-1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	A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센터운영 개소 수	4개소	1개소	718	718
3-2	취약가정 사례 관리 등 가족 역량강화 지원	A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가정의 심리·경제적 자립역량 도모	취약가정 사례 관리자 수	155명	200건	309	530
3-3	결연, 입양기관 운영 및 입양 아동가정 지원	A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참여율	100%	100%	1,012	1,173
3-4	한부모 및 조손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	A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서비스 강화	수혜자 수	32,000명	32,000명	4,505	4,505
3-5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A	청소년한부모가정의 자립기반 마련	수혜 세대 수	80세대	85세대	125	146
3-6	아이돌봄 지원사업	A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서비스 연계율	90%	98%	8,158	9,061
3-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	A	다문화가족의 지역 사회내 조기정착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개소 수	10개소	5개소	1,373	729
3-8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 지원	A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도모	방문교육 이용자 수	18,559명	18000명	2,206	2,067
3-9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A	건강가정 및 다문화족 지원센터지원	운영비 지원 개소 수	10개소	16개소	2,366	4,001
3-10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A	통․번역서비스 전담 인력 배치	통․번역 서비스 이용 건수	28,209건	29,000건	470	511
3-11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B	과다한 통신요금 부담 해소	인터넷 사용요금 수혜가정 수	1,968가구	1,905가구	239	160

3-1) 세부사업 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최근 이혼, 아동․노인 학대, 가정폭력, 자녀살해, 자살 등 가정 해체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정기능을 상실한 후 개별적․사후적으로 접근하는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함

○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통해 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단위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 추진경과

- '0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본격 실시(건강가정기본법 ’05. 1. 1. 시행)

- '13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9개소 설치

- '16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 전환 5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

- '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 10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

- '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 16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

(2) 사업 목적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제35조,「동법 시행령」제3조

○「건강가정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목포시

○ 사업 내용

- 다양한 가족지원, 이용자 참여 확대를 통한 가족기능 지원 강화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 활성화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목포	사업비 및 행정적 지원	민간에 사업비 지원으로 사업 추진 동력 지원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참여 (교육 등)
민간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 관련 사업 수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센터운영 개소 수	9개소	4개소	1개소	시군별 센터 운영 개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센터 개소 수			시군별 사업실적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4	4	1
사업비 (백만원)	계		700	718	190	△73
	국비		350	359	95	△73
	지방비	소계	350	359	95	△73
		시도비	175	180	47	△73
		시군구비	175	179	48	△73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센터 사업 운영 내역 점검	1회	'18. 6.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복지팀)	팀장	이미향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50
		담당	배연원 (행정7급)		061) 286-5952

3-2) 세부사업 명 : 취약가정 사례관리 등 가족 역량강화 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취약한 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 위기가족 대상 가족보듬 사업

○ 2015년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전남 2개소)

○ 2016년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운영 확대(전남 3개소)

○ 2016년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운영 확대(전남 4개소)

(2) 사업 목적

○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4개 시군(목포, 여수, 광양, 보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 긴급위기가족(가정폭력, 이혼, 자살 등 경제․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 가족)

- 이혼 신청 중인 가족(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 사업 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긴급 위기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4개시군	분기별 센터 사업비 지원	취약위기가족 사업자 선정 등 지원	취약가족 상담, 학습지도 등 참여
민간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	건강가정 관련 사업 수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취약계층 사례관리자 수	120명	155명	200명	사업비 대비 수혜자 예상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사례관리자 수			시군별 사실적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당초 수혜자 수였는데 사례관리자 수로 지표 재설정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건)			120	155	200
사업비 (백만원)	계		340	309	530
	국비		170	155	269	73
	지방비	소계	170	154	270	75
		시도비	85	77	135	75
		시군구비	85	77	135	75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센터 사업 운영 내역 점검	1회	'18. 6.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복지팀)	팀장	이미향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50
		담당	배연원 (행정7급)		061) 286-5952

3-3) 세부사업 명 : 결연, 입양기관 운영 및 입양 아동가정 지원

(1) 추진 배경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

(2) 사업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입양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전라남도 결연기관 및 입양아동

○ 사업 내용 : 결연기관 운영지원, 입양아동 및 가정지원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 군	예산확보 및 입양기관 지도, 감독
민간기관	대한사회복지회 전남지부	상담, 가정조사, 숙려기간 보장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결연, 입양기관 운영 및 입양아동가정 지원 참여율	100%	100%	100%	결연, 입양기관 운영 및 입양아동가정 지원 참여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수혜대상 / 지원대상)*100			사업실적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571	535	595	11.2
사업비 (백만원)	계		1,309	1,012	1,173	15.9
	국비		917	708	821	16.0
	지방비	소계	392	304	352	15.8
		시도비	196	152	176	15.8
		시군구비	196	152	176	15.8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사업운영평가	현장방문	지도 ․ 점검	수시	연중
예산집행률	시스템 활용	점검	수시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보육아동팀)	팀장	손선미 (복지5급)	전화 번호	061) 286-5930
		담당	김수경 (행정7급)		061) 286-5933

3-4) 세부사업 명 : 한부모 및 조손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

(1) 추진 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미혼가족 ․ 조손가족 등 가족 기능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 사업 수행

(2) 사업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사업 내용

- 아동양육비          : 월 13만원(만14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 월  5만원(만5세 이하 아동)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연  5만원(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계비(생활보조금  ) : 월  5만원(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월별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수혜자 수	31,000	32,000	32,00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수혜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31,609	32,000	32,000
사업비 (백만원)	계		3,150	4,505	4,505
	국비		2,800	3,604	3,604
	지방비	소계	700	901	901
		시도비	350	451	451
		시군구비	350	450	45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 시군	시스템 활용	예산집행 점검	수시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가족복지팀)	팀장	이미향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50
		담당	김수기 (행정7급)		061) 286-5953

3-5) 세부사업 명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 추진 배경

○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가사 부담 외에 학업중단 ․ 취업훈련 부족 등의 어려움 상존

○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2) 사업 목적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 사업 내용

-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가구 아동, 월 18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학원등록비, 교재비 등)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  실비지원(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 가구, 월 10만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지원대상자, 학원, 학교 등에 계좌 입금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수혜자 수	76	80	85	22개 시·군 수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수혜자 수			시군별 사업실적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세대, 건)			76	80	85	6.2
사업비 (백만원)	계		96	125	146	16.8
	국비		76	100	117	17
	지방비	소계	20	25	29	16
		시도비	10	13	15	15.3
		시군구비	10	12	14	16.6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예산집행률	시스템 활용	점검	수시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가족복지팀)	팀장	이미향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50
		담당	김수기 (행정7급)		061) 286-5953

3-6) 세부사업 명 : 아이돌봄 지원사업

(1) 추진배경 및 경과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수요는 보육시설에서 탄력적인 대응 부족

○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 선호

○ 추진경과

- ('06년)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 시범사업 실시

- ('0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국 확대 및 장애아 양육지원 사업 분리 운영

- ('12년)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2) 사업 목적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필요

○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3) 사업 추진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운영 기관 : 22개소

- 아이돌봄 전남광역거점 : 1개소(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 21개소    * 신안군 제외

○ 사업 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 제공하는 시간제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 사업 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21개 시군	사업비 및 행정적, 법률적 지원	돌봄 신청 가정 적절성 여부 등 판단 및 돌보미 파견	아이돌봄 신청 및 돌봄서비스 참여
민간기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 기관	돌봄 신청가정 돌보미 파견 및 아동 보호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서비스 연계율	88%	90%	98%	아이돌봄 신청 연계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아이돌봄 신청건 중 이용건수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건수)*100			아이돌봄 시스템 추출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			88	90	98	10
사업비 (백만원)	계		7,701	8,158	9,061	11
	국비		5,390	5,711	6,343	11
	지방비	소계	2,311	2,447	2,718	11
		시도비	1,173	1,241	1,380	11
		시군구비	1,138	1,206	1,338	11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아이돌봄거점센터	현장방문 및 전화모니터링	돌봄가정 현장방문 및 전화모니터링	상시	'18.1.~12.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복지팀)	팀장	김현미(행정5급)	전화 번호	061-286-5950
		담당	배연원(행정7급)		061-286-5952

3-7) 세부사업 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1) 추진 배경

○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조기 적응 유도 및 지역사회 내 조기정착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제공

○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

(2)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내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및「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다문화가족

○ 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 상담, 교육, 통번역 및 정보제공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소 운영 지원(국비지원 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개소(일반 5, 통합 16)  * 자체운영 1개소(신안), 건가·다가 통합센터(16개소) 별도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감독, 사업 운영·지원 등	위탁운영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 (방문, 전화, 이메일 등)
민간기관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상담, 교육 맞춤형 종합 서비스 연계 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개소 수	11개소	10개소	5개소	시군 센터 현황(통합센터, 국비 미지원센터 제외)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수			시군 센터 현황조사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11	10	5	△50
사업비 (백만원)	계		1,458	1,373	729	△47
	국비		737	687	365	△47
	지방비	소계	721	686	364	△47
		시도비	367	353	192	△46
		시군구비	354	333	172	△48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시군	실적점검	시군 실적보고 점검 등	연2회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팀)	팀장	김용신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40
		담당	조순복 (행정6급)		061) 286-5941

3-8) 세부사업 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

(1) 추진 배경

○ 결혼이민자 가족의 지역사회내 조기정착을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언어 및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가족문화 조기 습득 유도

(2) 사업 목적

○ 지리적 접근성 및 경제적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한국어교육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부모교육     : 임신 ~ 아동기 생애주기별 각 1회

- 자녀생활교육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사업 내용

- 한국어교육   : 단계별(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교육

- 부모교육     : 자녀양육을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정서지원 등

- 자녀생활교육 : 인지, 문화역량강화, 건강 및 안전, 사회성 발달 지도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시군	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감독	위탁운영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 (방문, 전화, 이메일 등)
민간기관	시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교육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방문교육 이용자 수	198명	18,559명	18,000명	시군 실적조사 결과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방문교육 이용자 수			시군 실적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이용자 수 확인을 통한 실질적 효과 분석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198	18,559명	18,000	△3.0
사업비 (백만원)	계		2,213	2,206	2,067	△6.3
	국비		1,549	1,544	1,447	△6.3
	지방비	소계	664	662	620	△6.3
		시도비	332	331	310	△6.3
		시군구비	332	331	310	△6.3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시군	실적점검	시군 실적보고 점검 등	연2회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팀)	팀장	김용신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40
		담당	조순복 (행정6급)		061) 286-5941

3-9) 세부사업 명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추진경과

- '14년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 '15년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전남 1개소

- '16년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센터 운영 : 전남 9개소

- '17년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센터 운영 : 전남 10개소

- '17년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센터 운영 : 전남 16개소

(2) 사업 목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2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16개소

-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 사업 내용

- 가족관계 강화, 가족돌봄 지원, 가족생활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동

-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 한부모․조손가족 가족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사업비 및 행정적 지원	민간에 사업비 지원으로 사업 추진 동력 지원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참여 (교육 등)
민간기관	건가다가 통합센터	건강가정 관련 사업 수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센터운영 개소 수	9개소	10개소	16개소	시군별 센터 운영 개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센터 개소 수			시군별 사업실적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9	10	16	60
사업비 (백만원)	계		2,293	2,366	4,001	69
	국비		1,417	1,398	2,292	64
	지방비	소계	876	968	1,709	76
		시도비	438	484	854	76
		시군구비	438	484	855	76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센터 사업 운영상황 점검	계속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복지팀)	팀장	김현미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50
		담당	박신영 (행정7급)		061) 286-5952

3-10) 세부사업 명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1) 추진 배경

○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전담인력 선발․양성 관리

(2) 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의 입국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조기정착 지원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 사업 내용 :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23명) 지원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안내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 교육과정 통역 및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및 시군	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감독	위탁운영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 (방문, 전화, 이메일 등)
민간기관	시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 ․ 번역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7
통•번역 서비스 이용 건수	22명	28,209건	29,000건	시군 실적조사 결과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통•번역 서비스 이용 건수			시군 실적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이용 건수 확인을 통한 실질적 효과 분석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22	28,209건	29,000건	2.8
사업비 (백만원)	계		409	470	511	8.7
	국비		287	329	358	8.8
	지방비	소계	122	141	153	8.5
		시도비	61	70	77	10
		시군구비	61	71	76	7.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및 시군	실적점검	시군 실적보고 점검 등	연2회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팀)	팀장	김용신(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40
		담당	조순복(행정6급)		061) 286-5941

3-11) 세부사업 명 :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1) 추진 배경

○  인터넷을 활용한 다문화가정의 정보, 문화교류 활성화로 지역사회 조기정착 도모

(2) 사업 목적

○ 다문화가정의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문화교류 활성화 및 통신비 부담 경감

(3) 사업 추진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입국 10년 이내 도내 거주 다문화가정

○ 사업 내용 :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 월 33,000원 중 최대 23,000원(총 사용금액의 70%) 지원 본인부담  30%

*  제외대상  :  장애인 및 국민기초수급자 가정 등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세부계획 수립 및 관리 감독	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 협조	시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 (방문, 전화, 이메일 등)
	시군	인터넷 요금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민간기관	시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 대상자 발굴 및 홍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수혜 가정 수	1,910가구	1,968가구	1,905가구	시군 수요조사 결과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인터넷 요금 지원 가정 수			시군 실적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가구)			1,910	1,968	1,905	△3.2
사업비 (백만원)	계		452	239	160	△33
	국비
	지방비	소계	452	239	160	△33
		시도비	226	120	80	△33
		시군구비	226	119	80	△33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및 시군	현장점검	사업추진현황, 회계관리 등	연1회	10월~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팀)	팀장	김용신(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40
		담당	신종현(행정7급)		061) 286-5942

4) 사업명 :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1) 추진 배경

○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사회참여의 욕구와 더불어 질병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 또한 증가 추세

*  전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2017년에 40만 8천명(도 전체인구의 21.5%)이 노인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전 국	14.2	13.5	13.1	12.7	12.2	11.7	11.2	10.9
전 남	21.5	21.0	20.5	20.1	19.6	19.2	18.6	18.3

○  전남의 독거노인 비율은 2014년 30.6%에서 2017년 31.3%로 소폭 증가하였음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각종 서비스 제공 필요

○ 가족의 사회 ․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실행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4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A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활동기반 조성	노인종합 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	5,337명	5,390명	13,548	15,277
4-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A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활동기반 조성	노인종합 돌봄 서비스 이용자수	5,337명	5,390명	13,548	15,277
4-2	독거노인 보호	A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용자수	26,175명	26,175명	12,524	15,169
4-3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	B	농촌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해결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공동생활시설 신규설치 개소 수	6개소	6개소	240	240
4-4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B	중․장년층 및 독거노인 고독사 1:1돌봄 실시	지킴이 단원 자원봉사 가입율	80%	83%	80	80
4-5	경로당 운영 지원	A	각종 정보제공 및 여가활동 장소 제공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수	8,889개소	8,939개소	28,688	30,228
4-6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B	어르신들의 전기요금 절감 지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수	170개소	120개소	1,275	900
4-7	경로당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대발	A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안정된 식생활 지원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대상자 수	6,332명	6,332명	5,734	6,441
4-8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B	노인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노인공중목욕장 이용율	94%	95%	2,400	2,400
4-9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B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 및 효율적 여가선용 기회 제공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 수	22개소	20개소	66	66
4-10	성인용보행기 지원	B	거동불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성인용보행기 보급 수혜인원	1,440명	940명	216	160
4-12	고통요지마을 100원택시 운영	B	교통여건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이용 편의성 제공	100원 택시 운영 시군 수	21개	22개	4,306	5,078
4-14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A	독거노인 건강 및 안전확인	안부살피기 수혜대상	5,600	5,600	504	504

4-1) 세부사업 명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1) 추진 배경

○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된 독거노인과 가족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사 등 서비스 지원 필요

(2) 사업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생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 외,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60%이하

○ 사업 내용

- 방문서비스(월 27~36시간) :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청소 등

- 주간보호서비스(월 9~12회) : 물리치료, 급식, 목욕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량 배정 등 사업추	수행기관으로 참여	서비스 이용
	시군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서비스 이용자수	4,029명	5,337	5,390	2017년 예탁금 정산자료의 서비스 이용자+1% 증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비스 이용자수			예탁금 정산자료(사회보장정보원)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4,029	5,337	5,390	1
사업비 (백만원)	계		12,184	13,,548	15,277	12.8
	국비		8,529	9,484	10,694
	지방비	소계	3,655	4,064	4,583
		시도비	1,828	2,032	2,291
		시군구비	1,827	2,032	2,292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추진상황 점검	부정수급 점검 등	연2회	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팀장	이형만(행정5급)	전화 번호	061)286-5820
		담당	이복레(복지7급)		061)286-5822

4-2) 세부사업 명 : 독거노인 보호

(1) 추진 배경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청장년층 1인 가구보다 안전문제가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2) 사업 목적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으로 정기적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실제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

○ 사업 내용 : 생활관리사를 통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점검(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량 배정 등 사업추진	수행기관으로 참여	서비스 이용
	시‧군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서비스 이용자수	24,225명	26,175	26,175	2018년 확정내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비스 이용자수			추진실적(시군)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4,225	26,175	26,175
사업비 (백만원)	계		11,175	12,524	15,169	21.1
	국비		7,823	8,767	10,619
	지방비	소계	3,352	3,757	4,550
		시도비	1,676	1,891	,2,288
		시군구비	1,676	1,866	2,262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추진상황 점검	안전확인 점검 등	연2회	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팀장	이형만(행정5급)	전화 번호	061)286-5820
		담당	이복레(복지7급)		061)286-5822

4-3) 세부사업 명 :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

(1) 추진 배경

○  고령화 심화에 따른 독거노인들의 기본적 삶의 질 유지에 취약한 계층 증가

○  고령화 문제 극복과 대안적인 노인복지모델 창출을 위해 공동생활시설 설치 확대

(2) 사업 목적

○  농촌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문제 해결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 조례」제3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 지역내 주민 동의하에 상시 2인 이상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

○  사업 내용 :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개보수, 증축 등 리모델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보 건 소	의료 서비스 제공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와 연계	이용시설 이용
	읍 ∙ 면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
민간기관	노인복지관	노인여가 프로그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프로그램 제공
	생활체육회	건강체조 프로그램 제공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공동생활시설 신규설치 개소 수	6개소	6개소	6개소	연도별 예산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설치 개소 수			시군 정산서류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6	6	6
사업비 (백만원)	계		240	240	240
	국비
	지방비	소계	240	240	240
		시도비	120	120	120
		시군구비	120	120	12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설계도면 활용	개보수 리모델링 방향 제시 및 활용도	2회	상반기, 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팀장	이명화 (복지5급)	전화번호	061) 286-5830
		담당	민순희 (행정6급)		061) 286-5831

4-4) 세부사업 명 :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1) 추진 배경

○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 등 정책적 대응 필요

(2) 사업 목적

○ 전국 최초「고독사 지킴이단」을 구성 ․ 운영하여 고독사 위험에 있는 독거노인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1:1 돌봄 실시

※ 중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40세 ~ 64세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는 가구

(3)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3,533명(돌봄대상 1,893, 지킴이단 1,640)

○ 사업 내용

- 돌봄대상과 지킴이단 ⇒ 1:1 결연

- 말벗 ․ 친구 활동, 방문 ․ 전화를 통한 독거인 안부 살피기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킴이단원 가입(자율)	업무협약	자원봉사

(4)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지킴이단원 자원봉사 가입율		80%	83%	자원봉사 가입자수 / 지킴이 단원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자원봉사 가입자수 / 지킴이 단원 수) *100			시군 자료 취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5)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1,640	1,640
사업비 (백만원)	계			80	80
	국비
	지방비	소계		80	80
		시도비		80	80
		시군구비
	기타

(6)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1365 자원봉사시스템	자원봉사 실적	4회	분기별

(7)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팀장	이형만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820
		담당	나은경 (행정6급)		061) 286-5821

4-5) 세부사업 명 : 경로당 운영 지원

(1) 추진 배경

○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과 경로당 활성화 도모

○  경로당 냉난방비 개소당 연 지원액 각각 10만원씩 증액 반영

(2) 사업 목적

○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각종 정보 교환과 여가 활동 장소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 조례｣ 제3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2.

○  사업 대상 : 8,939개소(노인여가복지시설 등록경로당)

○  사업 내용

-  운영비 지원 : 11,620백만원(도비 2,324, 시․군비 9,296)

-  경로당 냉 ․ 난방비 등 특별지원 : 18,608백만원(국비 4,652, 도비 4,652, 시군비 9,304)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국도비 지원 및 관리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와 연계	여가 장소 활용 및 서비스 이용
	사군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시군비 지원 및 운영 관리
민간기관	노인복지관	노인여가 프로그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프로그램 제공
	생활체육회	건강체조 프로그램 제공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수	8,838개소	8,889개소	8,939개소	정산 실적보고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수			정산서류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8,838	8,889	8,939	0.6
사업비 (백만원)	계		28,582	28,688	30,228	5.09
	국비		4,273	4,283	4,652	7.93
	지방비	소계	24,309	24,405	25,576	4.58
		시도비	6,571	6,594	6,976	5.47
		시군구비	17,738	17,811	18,600	4.24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지자체 정산 및 확인	부정수급 현황 등	연 2회	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팀장	이명화 (복지5급)	전화번호	061) 286-5830
		담당	민순희 (행정6급)		061) 286-5831

4-6) 세부사업 명 :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 추진 배경

○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기, 건강기구 등의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마음껏 냉난방기, 건강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 목적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어르신들이 냉난방 시설 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 조례｣ 제3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2.

○  사업 대상

-  월 전기료 부과 금액이 많고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

-  도 시책사업인 공동생활 시설로 지정된 경로당

-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지정 경로당 2,759개소) 등

○  사업 내용 :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규모 3kw기준)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침마련, 도비지원 및 성과분석	민간업체 설치 참여	여가 장소 활용
	사군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수	105개소	170개소	120개소	설치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개소수			시군 추진상황 점검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105	170	120	△41.7
사업비 (백만원)	계		936	1,275	900	△41.7
	국비
	지방비	소계	936	1,275	900	△41.7
		시도비	468	637.5	450	△41.7
		시군구비	468	637.5	450	△41.7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서면 및 현장확인	추진상황점검 및 설치 문제점 파악	연 2회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팀장	이명화 (복지5급)	전화번호	061) 286-5830
		담당	민순희 (행정6급)		061) 286-5831

4-7) 세부사업 명 :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1) 추진 배경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기여

(2) 사업 목적

○ 급식지원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안정된 식생활 지원 및 영양개선

(3) 사업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6,332명

○ 사업 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량 배정 및 사업추진	수행기관 참여	서비스 이용
시 군	시 군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대상자 수	6,332명	6,332명	6,332명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경로식당 이용자 수 + 식사배달 이용자 수			내부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6,332	6,332	6,332
사업비 (백만원)	계		5,734	5,734	6,441	12.3
	국비		1,835	1,835	2,118	15.4
	지방비	소계	3,899	3,899	4,323	10.9
		시도비	286	286	286
		시군구비	3,613	3,613	4,037	11.7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지자체	경로식당 운영실태	2회	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계)	팀장	이형만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840
		담당	강미정 (사무7급)		061) 286-5824

4-8) 세부사업 명 :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1) 추진 배경

○ 산업화의 영향으로 전라남도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남에 따라 고령의 노인이 농사를 지음으로써 나타나는 관절염, 퇴행성 질환 등 농부병으로 고통 호소

○ 목욕장이 없는 농어촌 면단위에 공중목욕장을 건립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 목적

○ 공중목욕장 건림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65세 이상 노인

○ 사업 내용 : 운동 → 목욕 → 건강검진 및 치료

- 운동 : 장수체조, 스트레칭, 게이트볼, 걷기, 댄스, 웃음치료 등

- 목욕 : 혈액순환증진, 질병예방 등

- 교육․진료 : 노인의 성, 금연, 절주, 노년기 건강관리 교육 등 진료

(혈압, 혈당검사, 물리치료, 건강검진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량 배정 등 사업 추진	민간기관 참여	서비스 이용
	시군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노인 공중목욕장 이용율	93%	94%	95%	2018년 운영 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목욕장 이용 노인 인구수 / 목욕장 이용 면의 총 노인인구수) * 100			면단위 공중목욕장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120	120	120
사업비 (백만원)	계		2,400	2,400	2,400
	국비
	지방비	소계	2,400	2,400	2,400
		시도비	1,200	1,200	1,200
		시군구비	1,200	1,200	1,20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지자체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상황 파악	2회	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팀장	이형만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820
		담당	나은경 (행정6급)		061) 286-5821

4-9) 세부사업 명 :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1) 추진 배경

○ 단순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공동작업장 개설로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경로당 활성화 도모

(2) 사업 목적

○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통한 소득창출 및 효율적인 여가선용 기회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자존감 향상

(3) 사업 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항

○「전라남도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2. ~ 12.

○ 사업 대상 : 공동작업장 희망 경로당

○ 사업 내용 : 지역특성 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일거리 발굴  지원 (재료 구입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위탁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민간기관	경로당 광역센터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	관내 사업체 연계	공동작업장 참여
	경 로 당	공동작업장 운영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 수		22	20	운영 실적 및 정산보고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공동작업장 운영경로당수			운영실적보고/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22	20	△10
사업비 (백만원)	총 계			66	60	△10
	국비
	지방비	소계		66	60	△10
		시도비		66	60	△1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점검	운영실태조사	2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팀장	이명화 (복지5급)	전화 번호	061) 286-5830
		담당	민순희 (행정6급)		061) 286-5831

4-10) 세부사업 명 : 성인용보행기 지원

(1) 추진 배경

○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2) 사업 목적

○ 거동불편 노인들을 발굴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등 삶의 질 향상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노인 940명

○ 사업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70%

- 성인용보행기 1대(20만원 이내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량 배정 등 사업 추진	민간업체 선정	보행기 지급
	시군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성인용 보행기 보급 수혜인원	2,474명	1,733명	1,440명	2017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보행기 보급 수혜인원			내부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1,733	1,440	940	△35
사업비 (백만원)	계		260	216	160	△26
	국비
	지방비	소계	260	216	160	△26
		시도비	130	108	80	△26
		시군구비	130	108	80	△26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전라남도	지도점검	2(연)	반기별
시 ․ 군	모니터링	수시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계)	팀장	이형만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840
		담당	강미정 (사무7급)		061) 286-5824

4-11) 세부사업 명 : 교통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영

(1) 추진 배경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다양한 문화생활 혜택 등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 편의성 제고

(2) 사업 목적

○ 도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민 교통복지 증진

(3) 사업 추진 근거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개 시․군

○ 사업 내용 : 시․군별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영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 ․ 군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100원 택시 운영 시ㆍ군 수	19개 시ㆍ군	21개 시ㆍ군	22개 시ㆍ군	「100원 택시」 운영 시ㆍ군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목표대비 운영 시ㆍ군 수			시ㆍ군별 운영실적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9	21	22	4.8
사업비 (백만원)	계		3,780	4,306	5,078	17.9
	국비				1,100
	지방비	소계	3,780	4,306	3,978	△7.6
		시도비	950	1,050	330	△68.6
		시군구비	2,830	3,256	3,648	12.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라남도	반기별 운영실적 점검	시ㆍ군별 차량 운행횟수 및 이용자수 등	2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도로교통과 (대중교통팀)	팀장	서회정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7470
		담당	조문형 (행정6급)		061) 286-7471

4-12) 세부사업 명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1) 추진 배경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건강 등에 더욱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15년) 122,087명 → ('16년) 121,462명 → ('17년) 127,982명

(2) 사업 목적

○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기적으로 안부식 우유(요구르트) 배달

○ 고독사, 안전사고, 우울증 예방 등 외로운 노인들에게 정서적 서비스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실제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

○ 사업 내용 : 생활관리사를 통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점검(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량 배정 등 사업추진	노인돌봄수행기관의 수행인력 참여	서비스 이용
	시‧군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서비스 이용자수	5,600명	5,600	5,600	2018년 확정내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비스 이용자수			정산자료(시군)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5,600	5,600	5,600
사업비 (백만원)	계		504	504	504
	국비		0	0	0
	지방비	소계	504	504	504
		시도비	252	252	252
		시군구비	252	252	252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추진상황 점검	제공여부 등 현장확인	연2회	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팀장	이형만(행정5급)	전화 번호	061)286-5820
		담당	이복레(복지7급)		061)286-5822

4-13) 세부사업 명 : 농아노인복지센터 시범 운영

(1) 추진 배경

○ 일반인 및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자립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도모 필요

(2) 사업 목적

○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고령 어르신에게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위한 농아노인복지센터 시범 운영으로 청각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 확대

(3) 사업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 1개소

○ 사업 내용 : 수화교육, 체육활동, 정보화교육 등 사회자립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비 부담,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자립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시군	사업비 부담, 센터 운영 지원
민간기관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도․시군지회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예산 집행률	90%	93%	95%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집행예산/교부예산)×100			보조금 정산보고서 / 공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개소	100%
사업비 (백만원)	계				110	100%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110	10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라남도	서면보고 및 현장방문	반기별 보고 및 시군 현장점검	2회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팀장	박홍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40
		담당	노민영 (보건7급)		061) 286-5843

5) 사업명 : 장애인 편의 및 권익증진

(1) 추진 배경

○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장애 인구가 증가하고 장애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권익을 보호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촉진

*  전국 및 전남 장애인 현황 (2016. 12. 31.현재)

전 국			전 남
전체인구	장애인수	장애인비율	전체인구	장애인수	장애인비율
51,696,216	2,511,051	4.86%	1,903,914	141,578	7.44%(전국1위)

(2) 사업 목적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로부터 보호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

* (주요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등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5	장애인 편의 및 권익증진	B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서비스 이용율	95%	95%	4,024	4,594
5-1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B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서비스 이용율	95%	95%	4,024	4,594
5-2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A	장애인의 자립능력 햐상 및 복지증지 도모	예상집행률	94%	95%	116	107
5-3	장애인 콜택시 확대운영	A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복리증진	장애인 콜택시 도입대수	16대	6대	640	240
5-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A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이행	운영기관 수	1개소	1개소	286	230
5-5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A	발달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권리옹호 지원	서비스 이용실적	80%	82%	450	488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5-6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사업	B	성장기 장애아동 기능 향상 및 재활치료 제공	서비스 이용율	95%	95%	336	386
5-7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B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술지원 상담 및 편의증진 도모	예산 집행률	93%	95%	910	1,038
5-8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B	발달장애인의 능력 강화로 사회 참여기회 확대	예산 집행률	95%	86%	130	200
5-9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B	수화언어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청각자앵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예산 집행률	88%	90%	106	105

5-1) 세부사업 명 :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1) 추진 배경

○ 장애인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2) 사업 목적

○ 1~3급 등록장애인에게 국비사업 활동보조서비스의 부족한 시간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만 6~65세 미만의 1급 ~ 3급 등록 장애인

○ 사업 내용 : 활동보조(신체ㆍ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간호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사업비 부담, 대상자 자격심의․결정	수행기관 지정	서비스 신청
민간기관	복지관 등	활동보조 사업 수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8	2018
서비스 이용율	95%	95%	95%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비스이용자/당초 사업량)*100			사회보장정보원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674	1,001	1,173	17.1
사업비 (백만원)	계		2,874	4,024	4,594	14.1
	국비
	지방비	소계	2,874	4,024	4,594	14.1
		시도비	862	2,012	2,297	14.1
		시군구비	2,012	2,012	2,297	14.1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지자체 정산 및 확인	사업운영실태, 부정수급 현황 등	연2회	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팀장	박홍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40
		담당	노민영 (보건7급)		061) 286-5843

5-2) 세부사업 명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 추진 배경

○  의료적인 처치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를 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해주는 보조기기가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있어 구입하기가 어려움

○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 지원을 통한 편의증진 도모 및 일상생활 여건 개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5.12.29.) 및 시행(2016.12.30.)에 따라 사업 명칭변경   (기존) 보조기구 → (변경) 보조기기

(2) 사업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장애인으로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에 해당하는 자

○ 사업 내용 :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22개 품목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예산 및 행정적 지원	회의	서비스이용
	읍·면·동	반상홍보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민간기관	장애인단체	회원 대상 사업 안내 및 홍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예산집행률	93%	94%	95%	'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집행 예산/교부 예산)×100			보조금 집행내역 / 공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472	480	488	1.6
사업비 (백만원)	계		121	116	107	△7.7
	국비		97	93	86	△7.5
	지방비	소계	24	23	21	△8.6
		시도비
		시군구비	24	23	21	△8.6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실적보고 및 현장방문	분기별 보고 및 부진 시 ․ 군 현장방문	4회(연)	분기별
시 ․ 군	우편안내 및 읍면동 반상홍보	수시	수시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팀장	박건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50
		담당	채호승 (복지8급)		061) 286-5852

5-3) 세부사업 명 :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1) 추진 배경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통 수단을(장애인콜택시) 운행하여 사회참여 기회 및 교통편의 제공

○  지역별 장애인수 및 법정도입 차량수를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분배 배정

(2) 사업 목적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복리증진

(3) 사업 추진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개 시․군

○ 사업 내용 : 장애인콜택시 도입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장애인콜택시 도입지원 수	23대	16대	6대	시·군 장애인콜택시 도입지원 대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도입지원 대수			장애인 콜택시 도입 예산지원 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 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3	16	6	△62.5
사업비 (백만원)	계		880	640	240	△62.5
	국비		440	320	120	△62.5
	지방비	소계	440	320	120	△62.5
		시도비	220	160	60	△62.5
		시군구비	220	160	60	△62.5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예산집행	시·군 장애인콜택시 도입 지원	1	2018. 5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도로교통과 (대중교통팀)	팀장	서회정 (행정6급)	전화 번호	061) 286-7470
		담당	김경숙 (행정7급)		061) 286-7472

5-4) 세부사업 명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1) 추진 배경

○ 도내 일부 섬 지역 염전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당 대우 및 임금착취 등으로 물의를 빚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거주자 감금, 폭행 사례 발생하였으나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심리적 불안감 등 해소를 위한 심리치료 및 정서적 안정 상담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 부재

○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상 유사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 구축

(2) 사업 목적

○  학대 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등록장애인(141,578명)

○ 사업 내용 :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ㆍ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지도점검	위․수탁협약	신청 및 상담
민간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예방, 인권, 차별금지 등 사업 추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운영	-	1개소	1개소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운영기관 수			내부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1	1	1
사업비 (백만원)	계		289	286	230	△19.5
	국비		-	47	95	50.5
	지방비	소계	289	239	135	△43.5
		시도비	289	239	135	△43.5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라남도	현지방문 등	사업운영 지도점검 등	연2회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팀장	박홍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40
		담당	황광오 (행정6급)		061) 286-5841

5-5) 세부사업 명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1) 추진 배경

○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에 기여

(2)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 및 권리옹호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 사업 내용

-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업무협약 체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
	시군	개인별지원계획 대상자 선정, 적합성 심사 및 승인
민간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복지지원 제공 및 연계, 교육, 취업지원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침해, 차별 구제 연계 지원
	해바라기센터	19세 미만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 연계 지원(사건조사,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 연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서비스 이용실적	-	80	82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비스 이용자수/사업량)*100			내부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2018년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지표 변경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1	1	1	-
사업비 (백만원)	계		470	450	488	8.4
	국비		235	225	244
	지방비	소계	235	225	244	8.4
		시도비	235	225	244	8.4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및 성과분석	사업성과 평가	1회 이상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팀장	박건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50
		담당	김민지 (보건8급)		061) 286-58523

5-6) 세부사업 명 :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사업

(1) 추진 배경

○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서비스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2) 사업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 경제적 부담 경감

(3) 사업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  연   령  :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 소득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사업 내용 : 언어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및 부모상담서비스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량 배분	수행기관 지정	서비스 신청
	시군	대상자 선정, 비용지급, 부당 청구 환수
민간기관	발달재활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서비스 이용율	95%	95%	95%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비스이용자수/사업량)*100			내부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200	200	229	14.8
사업비 (백만원)	계		336	336	386	14.8
	국비
	지방비	소계	336	336	386	14.8
		시도비	168	168	193	14.8
		시군구비	168	168	193	14.8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시군	합동 현장점검	운영실태 등	연2회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팀장	박건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50
		담당	김민지 (보건8급)		061) 286-5853

5-7) 세부사업 명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 추진 배경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사업 목적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사업 추진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개소(도 센터 1, 시군 센터 21)

○ 사업 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 적합성 확인

-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와 대안제시 및 사후 모니터링

- 편의시설 적정설치 전문 및 인식개선 교육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 기타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사업비 부담,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실태조사 참여 인식개선교육 참석
	시군	사업비 부담, 센터 운영 지원
민간기관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도․시군지회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예산 집행률	90%	93%	95%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집행예산/교부예산)×100			보조금 정산보고서 / 공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7개소	20개소	21개소	5
사업비 (백만원)	계		808	910	1,038	14
	국비
	지방비	소계	808
		시도비	349	372	368	△1
		시군구비	459	538	670	19.7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서면보고 및 현장방문	반기별 보고 및 시군 현장점검	2회	반기별
시군	서면보고 및 현장방문	현장점검	수시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팀장	박홍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40
		담당	김해원 (행정7급)		061) 286-5842

5-8) 세부사업 명 :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1) 추진 배경

○ 신체적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사회적 인식에 비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에 대한 권리 보호는 저조함

○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기 결정 및 주장이 어려워 타인에게 쉽게 이용되거나, 학대의 대상이 되기 쉬움  * 인권침해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

(2)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당사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13개 시·군 / 발달장애인 11,925명

○ 사업 내용 : 자기옹호, 동료옹호, 지역사회참여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비 부담,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수행기관 방문
	시군	사업비 부담, 세부사업계획 수립
민간기관	복지관 등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예산집행률		85%	86%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집행 예산/교부 예산)×100			보조금 집행내역 / 공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시군)				13개 시군	22개 시군	69.2
사업비 (백만원)	계			130	200	53.8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65	100	53.8
		시군구비		65	100	53.8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시군	합동 점검	운영실태, 이용자만족도 등	연2회	반기별
시군	서면보고 및 현장방문	현장점검	수시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팀장	박건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50
		담당	김민지 (보건8급)		061) 286-5853

5-9) 세부사업 명 :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1) 추진 배경

○ 청각장애인의 경우 후천적 원인이 다수인데 장애인 그 가족이 수화를 배울 기회가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수화교육 기회 제공

* 청각장애인의 주 의사소통방법 : 말(80.3%), 구화-입모양(7.5%), 수화(6%) 등

(2) 사업 목적

○ 장애인 및 그 가족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화언어에 대한 관심제고와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16개소

○ 사업 내용 : 수화교육, 문해교육, 수어문화제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비 부담,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수화교육 및 문해교육 등 참여
	시군	사업비 부담, 세부사업계획 수립
민간기관	수행기관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예산 집행률		88%	90%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비스 이용자 수/당초 사업량)×100			보조금 정산보고서 / 공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6개소	16개소	-
사업비 (백만원)	계			105	105	-
	국비
	지방비	소계		105	105	-
		시도비		52.5	52.5	-
		시군구비		52.5	52.5	-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서면보고 및 현장방문	반기별 보고 및 시군 현장점검	2회	반기별
시군	서면보고 및 현장방문	현장점검	수시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팀장	박홍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40
		담당	노민영 (보건7급)		061) 286-5843

6) 사업명 : 사회적 안전망 구축

(1) 추진 배경

○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전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각 대상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가동 필요

○ 전남의 학대피해노인의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통한 학대 예방

* 신고 : ('16년) 657건 → ('17년) 701건 '(16년) 5천회 → ('17년) 6천회

○  전남은 가정폭력 사범이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가정폭력 재범률 또한 전국 평균보다 매년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도내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 쉼터 10개소

* 매년 1회 이상 직원대상 예방교육 실시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학대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활동 및 보호 인프라 강화

○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취약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6	사회적 안전망 구축	A	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강화	1인당 지원 예산	589천원	439천원	176	179
6-1	학대피해 노인보호 및 예방강화	A	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강화	1인당 지원 예산	589천원	439천원	176	179
6-2	노인보호전문 기관 운영	A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식 개선	노인당 학대 및 폭력 신고율	0.17%	0.18%	648	663
6-3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A	폭력의 재발 방지 및 왜곡된 성 인식 개선	교정프로그램 참여자 수	485명	640명	157	157
6-4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B	농산어촌 지역 여성 건강관리 및 출산율 제고	이용자 수	680명	740명	102	103
6-5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A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의 공감 치유여행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운영기관 수	22개소	22개소	980	980

6-1) 세부사업 명 : 학대피해 노인보호 및 예방강화

(1) 추진 배경

○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 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 가족기능 회복 및 학대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등 제공 필요

(2) 사업 목적

○ 학대피해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3) 사업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5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14제1호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학대노인 및 그 가족

○ 사업 내용 : 학대노인보호, 심리치료, 원가정 회복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사업계획 수립, 지도 감독	위․수탁협약	신청 및 상담
민간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 수립, 학대피해쉼터 운영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1인당 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 예산	761천원	589천원	439천원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학대피해노인쉼터운영지원액 / 노인인구수			자체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	1	1
사업비 (백만원)	계		174	177	179	1.1
	국비		87	88	89
	지방비	소계	87	89	90
		시도비	87	89	9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지도점검	입소자 보호 실적 등	5월, 10월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팀장	이형만(행정5급)	전화 번호	061)286-5820
		담당	이복레(복지7급)		061)286-5822

6-2) 세부사업 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1) 추진 배경

○ 급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 부양 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

○ 가족기능 회복 및 학대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등 제공 필요

(2) 사업 목적

○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만65세 이상 노인 및 일반인

○ 사업 내용 : 상담, 사례관리, 학대예방교육, 노인인식개선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사업비 부담, 사업계획 수립	위․수탁협약	신고 및 상담
민간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 수립, 노인학대예방 사업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노인 학대 및 폭력 신고율	0.16%	0.17%	0.18%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노인학대 신고건수 / 연도말 노인인구수)*100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집계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2	2	2	-
사업비 (백만원)	계		648	649	663	2.2
	국비		324	324	331
	지방비	소계	324	325	332
		시도비	324	.325	332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홍보․교육 실적	5월, 10월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팀장	이형만(행정5급)	전화 번호	061)286-5820
		담당	이복레(복지7급)		061)286-5822

6-3) 세부사업 명 :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 추진 배경

○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의 상담 및 치료 등을 통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강화 및 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

(2) 사업 목적

○ 가정폭력 가해자 성행 교정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 및 성폭력의 왜곡된 성 인식 개선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

(3) 사업 추진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64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담 위탁처분을 받은 아동학대 행위자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자, 지적장애인 가해자 등

○ 사업 내용 :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개별상담·집단상담)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사업계획서검토·선정, 사업비확정·배분	전문강사확보 및 교육대상 수요통보, 교육실시 요청 및 교육운영 등	교육수요대상자 프로그램참여 등
	시군	사업비교부 및 사업점검(시설) 사업신청서접수·검토, 정산보고
민간기관	가정폭력상담소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성폭력상담소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지역교정기관	교육실시 요청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참여자 수	513명	485명	640명	사업계획서(내부자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참여자 수			상담소 운영자 결과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 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480명	485명	640명	3%
사업비 (백만원)	계		157	157	157	0
	국비		110	110	110	0
	지방비	소계	47	47	47	0
		시도비	24	24	24	0
		시군구비	23	23	23	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상담소	설문지	성행 교정 및 성평등 관점에 대한 인식조사 등	2회	'18.1.~12.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복지팀)	팀장	이미향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950
		담당	김하경 (복지6급)		061) 286-5951

6-4) 세부사업 명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1) 추진 배경

○ 전남은 분만취약지역이 6개 군으로 전국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산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용 진료차량,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을 확보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사업 필요

(2) 사업 목적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의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여성 건강관리 및 출산율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 ~ 12.31.

○ 사업 대상 : 산부인과 미개설 군지역 4개소(곡성, 영암, 장성, 신안)

○ 사업 내용 : 기본진찰, 초음파검사, 산전진료(혈액검사, 요검사, 기형아검사 등)

○ 추진 방법 : 월 2회 이상 해당 지역 방문검진 및 진료(이동진료차량)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예산지원, 사업 지도・감독
	시군	임산부 등록, 관리
민간기관	목포시의료원	사업수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자 수		680	710	전년대비 5% 증가 목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이용자 수			실적보고(월)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680	710	4.4
사업비 (백만원)	계			102	103	0.9
	국비
	지방비	소계		102	103	0.9
		시도비		102	103	0.9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현장점검	운영 실태 등	연 2회	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의료과 (공공보건팀)	팀장	박숙경 (간호5급)	전화 번호	061) 286-6020
		담당	강인희 (보건7급)		061) 286-6026

6-5) 세부사업 명 : 장애인“공감과 치유 탐방”프로그램 운영

(1) 추진 배경

○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역사문화와 자연탐방을 통해 소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 폭 확대

(2) 사업 목적

○  여행 기회가 적은 중증장애인, 가족, 보호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감하고 치유할 수 여행체험 기회 제공

○  지체, 지적, 시각, 농아, 뇌병변 등 장애유형별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개소(각 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141,578명)

○ 사업 내용 : 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게 역사, 문화체험 탐방 기회 제공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추진계획 수립	직접시행 민간위탁	신청
지자체	시군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추진계획 시행
민간기관	장애인단체, 시설 등	사업 참여 및 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운영기관 수	-	22개소	22개소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운영기관 수			내부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22	22
사업비 (백만원)	계			980	980
	국비			-	-
	지방비	소계		980	980
		시도비		490	490
		시군구비		490	49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현지방문 등	사업운영 지도점검 등	연1회	11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팀장	박홍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40
		담당	황광오 (행정6급)		061) 286-5841

7) 사업명 : 읍면동 복지허브화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읍면동에 집중된 복지깔때기를 해소하고 복지기능 강화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함.

○  읍면동에 기존 복지팀이 아닌 별도의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18년까지 297개 전 읍면동의 참여를 목표로 '16년에 70읍면동(24%)를 추진하였고, '17년에는 252읍면동(85%)를 설치 완료하였고, '18년에는 45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추가 설치하여 297개 전 읍면동의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개인별 욕구에 맞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도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인적안전망을 구축․ 운영하여 민․ 관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사업 추진체계

- 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단(단장 행정부지사, 3개반)을 구성하고, 22개 시군에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시군별 추진단을 별도 구성․ 운영

- 읍면동의 조직․ 인력을 정비하여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 홍보지원반과 총괄반에서 맞춤형복지팀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모니터링 등 활성화 전개

○  사업 대상 및 인원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 22개 시군, 297읍면동(100%)

-  신규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지원 : 22개 시군, 161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 전남 지역대회 개최(1회)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7	읍면동 복지허브화	A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로 맞춤형 복지 구현	전체 읍면동 대비 복지 허브화 추진율	70%	100%	26,964
7-1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Ａ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로 맞춤형 복지 구현	전체읍면동 대비 복지 허브화 추진율	85%	100%	1,785	2,495
7-2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지원	Ａ	사회복지 업무의 효과성 및 종사자 소진 방지	사회복지공무원 신규 인력 인건비 지원	243명	161명	5,325	4,110
7-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Ａ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대회 활성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대회 참여자 수	300명	300명	12	12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7-4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사회복지사 수혜자 후	14,981명	15,098명	17,976	18,574
7-5	사회복지종사자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B	사회복지종사자 소진 예방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만족도	4.1점	4.2점	34	30
7-6	통합사례관리 사업 확대	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복지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	사례관리 대상 가구 수	2,500가구	2,875가구	330	330
7-7	통합사례 관리사 지원	Ａ	통합사례관리사의 고용안정성 제고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자 실적	30명	36명	1,971	2,023
7-8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B	민관협력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수	3개소	3개소		30

7-1) 세부사업 명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1) 추진 배경

○ 복지업무(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 증가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한「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에 한계 발생

○ 읍면동이 사회복지 전달과정의 핵심 역할 담당 미흡

*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을 복지거점기관으로 개편 필요

(2) 사업 목적

○ 읍면동에 집중된 복지깔때기를 해소하고 복지기능 강화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구현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100%)

○ 사업 내용 : 읍면동에 기존의 복지팀과 구별되는「맞춤형복지 전담팀」설치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시군	설치 계획 및 예산 집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전체읍면동 대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율	24%	85%	100%	시군별 추진 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복지허브화읍면동/전체읍면동)*100			시군 실적 보고서(매월)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70	252	297	18%
사업비 (백만원)	계		192	1,785	2,495	40%
	국비		134	1,249	1,747	40%
	지방비	소계	58	536	748	40%
		시도비	29	268	374	40%
		시군구비	29	268	374	4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시군보고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실적	1회	매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지역복지팀)	팀장	김미순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40
		담당	선수정 (복지6급)		061) 286-5741

7-2) 세부사업 명 :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원

(1) 추진 배경

○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 변화와 증가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충 필요

(2) 사업 목적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민 개인별 욕구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개 시군 161명('15~'17년 신규채용 복지직 공무원)

○ 사업 내용 :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후 3년간 인건비 지원(1인당 연 3천만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시군	직원 충원 계획 및 예산 집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15~'17년 신규 채용 인원 인건비 지원	233명	243명	161명	시군별 사회복지인력 충원 계획(‘14년 행정자치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예산집행			e호조 집행 현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233	243	161	△33.7
사업비 (백만원)	계		5,933	5,325	4,110	△22.8%
	국비		4,153	3,727	2,877	△22.8%
	지방비	소계	1,780	1,598	1,233	△22.8%
		시도비
		시군구비	1,780	1,598	1,233	△22.8%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시군보고	인력 충원 현황 보고	1회	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지역복지팀)	팀장	김미순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40
		담당	선수정 (복지6급)		061) 286-5741

7-3) 세부사업 명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1) 추진 배경

○ 민․ 관 협력과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등 지역여건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필요

(2) 사업 목적

○ 시․ 군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전파, 정보 교류 등으로 지역 간 협의체 운영 활성화 유도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년 상반기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97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시군 담당공무원(300명)

○ 사업 내용 : 민․관 협력 우수사례 발표 및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시군	사업 기획 및 예산집행	협력사업 추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참여
민간기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대회 참여자 수	166명	300명	300명	예산에 따른 참석예상 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참여자 수			지역대회 개최 결과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1회	1회	1회
사업비 (백만원)	계		13	12	12
	국비		13	12	12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결과보고	전남지역대회 개최 결과	1회	상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지역복지팀)	팀장	김미순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40
		담당	선수정 (복지6급)		061) 286-5741

7-4) 세부사업 명 :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1) 추진 배경

○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 복지서비스 폭넓은 확대에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열악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일환으로 특별수당 지급

○ 1997년 초반부터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이용시설 종사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지급

(2) 사업 목적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3) 사업 추진 근거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981명

○ 사업 내용 : 생활시설종사자 월 10만원, 이용시설종사자 월 7만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사업 기획, 예산 지원	사회복지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자원봉사 참여 등
민간기관	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사회복지사 수혜자 수	14,738명	14,981명	15,098명	사회복지사 수혜자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수혜자 수			공문 / 해당실과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14,738	14,981	15,098	0.8%
사업비 (백만원)	계		17,876	17,976	18,574	3.3%
	국비		6,089	6,093	7,629	25.2%
	지방비	소계	11,787	11,883	10,945	△7.9%
		시도비	6,684	6,302	5,932	△5.9%
		시군구비	5,103	5,581	5,013	△10.2%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해당실과 자료취합	사업 정산	1	사업종료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계)	팀장	유영후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20
		담당	윤 준 (행정6급)		061) 286-5724

7-5) 세부사업 명 : 사회복지종사자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현장의 열악함으로 인해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

○ 2014년 실시 이후 사회복지종사자의 수요에 따라 4년간 지속 추진 중

* ('14년) 연4회, 227명 → ('15년) 연2회, 427명 → ('16년) 연2회, 404명 → ('17년) 연4회, 216명

(2) 사업 목적

○ 사회복지종사자의 소진 예방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자기점검과 재충전 기회 부여, 종사자간 지지망 형성

(3) 사업 추진 근거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연 1회)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사회복지종사자 200여명

○ 사업 내용 : 문화체험활동, 무박2일 기차여행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안내인력 지원 및 시설 등 이용요금 할인	재단-지자체-민간 기업 및 사회복지 직능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민간기관	민간기업	물품, 장소 및 재능기부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지원
	사회복지 직능단체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자 모집 협조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프로그램 만족도	95%	4.1점	4.2점	참가자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5점척도)			자체 생산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4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400	200	200	-
사업비 (백만원)	계		32	34	30	-11.8%
	국비
	지방비	소계	32	34	30	-11.8%
		시도비	32	34	30	-11.8%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복지재단	자체평가	프로그램 결과보고	연1회	프로그램 종료시마다

(8) 담당자

담당 부서	전남복지재단 (교육사업팀)	팀장	이정아 (교육사업팀장)	전화 번호	061) 287-8140
		담당	강한고든 (사무직 5급)		061) 287-8142

7-6) 세부사업 명 : 통합사례관리사업 확대

(1) 추진 배경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해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

(2)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장의 2(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개 시‧군(복합적 욕구를 지닌 지역 주민)

○ 사업 내용 : 통합사례관리 대상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운영비 : 사례관리 회의, 교육, 홍보 등 사업운영 관련 경비

- 사업비 :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례관리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점검
	시‧군	사례관리 대상가구 발굴 및 사례회의, 자원연계 등 추진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2,131가구	2,500가구	2,875가구	'17년 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실적에 따른 예상 가구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사례관리 대상가구 선정 건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계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건)			22개 시군	22개 시군	22개 시군
사업비 (백만원)	계		330	330	330	-
	국비		165	165	165	-
	지방비	소계	165	165	165	-
		시도비	50	50	50	-
		시군구비	115	115	115	-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행복e음 통계자료	행복e음 시스템 통해 사례관리가구 선정 실적을 모니터링 하고, 실적이 낮은 시‧군 점검 실시	4	분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지역복지팀)	팀장	김미순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40
		담당	박담비 (복지8급)		061) 286-5742

7-7) 세부사업 명 :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 추진 배경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 지원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으로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제고

(2) 사업 목적

○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 사례관리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질 높은 사례관리 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장의 2(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12. 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통합사례관리사 65명

○ 사업 내용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1인당 연 31.1백만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통합사례관사 인건비(국도비) 지원 및 관리
	시‧군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복무 등 관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 실적	29명	30명	35명	2년이상 근무중인 통합사례관리사(49명) 대비해서 목표수준 예측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자 수			시군 통합사례관리사 근무현황 자료 취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65명	65명	65명
사업비 (백만원)	계		1,908	1,971	2,023	2.6%
	국비		954	985	1,011	2.6%
	지방비	소계	954	986	1,012	2.6%
		시도비	477	493	506	2.6%
		시군구비	477	493	506	2.6%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시군 공문	반기별 무기계약 전환 실적 파악	2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지역복지팀)	팀장	김미순(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40
		담당	박담비(복지8급)		061) 286-5742

7-8) 세부사업 명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1) 추진 배경

○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전남의 실정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진행 필요

(2) 사업 목적

○ 민관협력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내 민관협력 모형 개발 및 구축

(3) 사업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시·군

○ 사업 내용 :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공모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협조	22개 시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복지재단)	사업 신청 및 활동
민간기관	전남복지재단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신청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 사업 선정 수		3개소	3개소	공모사업 선정 개소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 선정 개소 수			선정 공고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건)			-	-	3
사업비 (백만원)	계				30
	국비
	지방비	소계			30
		시도비			3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복지재단	간담회	공모사업 추진 상황	1회	3월
전남복지재단	워크숍	사업중간평가	1회	6월
전남복지재단	평가회	사업최종평가	1회	11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전남복지재단 (자원연계팀)	팀장	이정아(연구위원)	전화 번호	061) 287-8140
		담당	김도원 (사무4급)		061) 287-8151

8. 사업명 : 취약계층 건강지원서비스 확대

(1) 추진 배경

○  사회적 ․ 경제적 결핍지역 거주 집단의 의료불평 문제 사전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만성질환(고혈압, 관절증 등)의 입원자 비율이 높음

○  가정폭력 사범이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하고 가정폭력 재범률은 전국 평균보다 매년 높아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도내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 쉼터가 22개 시군에 10개소로 부족한 시설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여성발전기본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들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등 노력 경주

(2) 사업 주요내용

○  학대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활동 및 보호 인프라 강화

○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취약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 (대상) : 학대 및 폭력을 당한 취약계층 및 그 가족,  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원 등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8	취약계층 건강 지원서비스 확대	A	도민의 건강 및 안전 체감도 증진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율	23%	23.5%	2,785	2,742
8-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A	신규환자 발생예방 및 중증질환으로 이환 방지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율	23%	23.5%	2,785	2,742
8-2	치매관리사업	A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로 치매노인·가족 삶의질 향상	사업 수혜자수	20,100명	21,000명	180,000	187,000
8-3	암관리사업	A	암을 조기 발견 및 암의 치료율 향상	암검진 수검률	38%	39%	1,588	1,874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8-4	건강검진사업	A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	건강검진 수검률	42.5%	43%	581	491
8-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A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접근성 제고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개선율	91.7%	92%	4,942	8,952
8-6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	A	취약지역 응급인프라 구축으로 응급환자 생존율 개선	취약지역 헬기 착륙장 설치 운영 수		5개소		635
8-7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서비스 (301네트워크)	A	지역내 사회보건 ․ 의료 연계 체계 구축으로 사회복귀 One-Stop서비스 제공	지역의료체계 구축율	1개소	1개소	48	100
8-8	병원선 활용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A	복지․의료에 소외된 섬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병원선 활용 통합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16,536명	16,502명	2,471	2,497
8-9	정신건강사업	A	정신질환 의 예방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율	2,000명	2,200명	17	21
8-10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A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	취약가구 적정등록관리율		85%		5,604
8-11	노인결핵 전수검진 실시	B	선제적 환자 발견과 예방 치료로 지역안전지수 상위권 확보	노인 결핵 검진율	23,903명	100,000명	225	807
8-12	저소득층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B	임신 출산시 질병 조기발견으로 태아와 모성 건강진진에 기여	지원대상자 수		800		100
8-13	난임여성 한방치료 지원	B	임신 ․ 출산 성공률 증가로 저출산 극복 기여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자 수		100명		180
8-14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 사업	B	의료취약계층 약물 오․남용 예방	약물 오․남용 교육 참여자수		760명		30

8-1) 세부사업 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

○ 만성질환 예방관리 수준을 향상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마련

(2) 사업 목적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신규환자 발생예방과 중증질환으로의 이환방지로 지역주민 건강보호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및 지역주민

○ 사업 내용

-  시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지원

-  심뇌혈관질환 인식 수준 개선 홍보사업

-  지자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자체 계획 수립 및 평가 ▸직접 사업수행	연계기관 회의, 현장모니터링, 캠페인 공동 주최	지자체 보건소 및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등록관리
민간기관	전남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단	▸계획수립 및 정책자문, 프로그램 개발 ▸사업수행, 보건소 시행 지원 ▸유관 기관 협력 구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담당자 교육 연계추진 ▸보건진료소사업 모니터링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율	-	23%	23.5%	시군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자 수/지역의 고혈압·당뇨병 외래실인원)*100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자료 추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시스템 실적 입력을 통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자료 산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2개 시군	22개 시군	22개 시군
사업비 (백만원)	계		2,920	2,785	2,742	△1.6
	국비		1,460	1,392	1,371	△1.5
	지방비	소계	1,460	1,393	1,371	△1.6
		시도비	65	65	65	-
		시군구비	1,395	1,328	1,306	△1.6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시스템	지역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인원	12회	매월 1회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팀장	양회필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6040
		담당	정혜영 (간호7급)		061) 286-6044

8-2) 세부사업 명 : 치매관리사업

(1) 추진 배경

○ 전국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14년 20.1%)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 예상

○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사업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서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치매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만60세 이상 노인 536천명

○ 사업 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협약병원) : 1인당 연8만원 지원(진단·감별검사)

- 치매치료약제비 지원(공단예탁) : 60세이상 보건소 치매환자등록자 중 전국 가구 월평균 100%이하/월3만원 지원(연 36만원 상한)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총괄조정	□치매조기검진 선별·진단(보건소)➩감별(협약병원) ➩ 비용지급(보건소→협약병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료비예탁(보건소→건강보험공단)➩치료비 지급(공단→환자)➩지급내역통지(공단→보건소)
	시군	□사업수행 및 환자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선별·진단검사) 및 검진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건강보험공단)
민간기관	협약병원	□치매감별검사 수행 □보건소 환자 사후관리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건강보험 공단	□시군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 관리 및 집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사업 수혜자 수	20,000명	20,100명	21,000	만60세이상 노인인구 × 4% ※ ’17.12기준 만60세이상 노인인구 수 : 536천명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치매환자 등록 수			내부자료(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157,000	180,000	187,000
사업비 (백만원)	계		1,900	1,980	2,300	16.0
	국비		950	990	1,150	16.0
	지방비	소계	950	990	1,150	16.0
		시도비	475	495	575	16.0
		시군구비	475	495	575	16.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분기별 관리 (시스템 확인)	분기별 상담 및 조기검진 실적	4회	연중
	현장모니터링	시군 현장 점검	1회	5-6월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팀장	양회필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6040
		담당	김대준 (보건7급)		061) 286-6043

8-3) 세부사업 명 : 암관리사업

(1) 추진 배경

○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암검진으로 조기발견 기회 제공

○ 진료비 지원으로 주민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 목적

○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

(3) 사업 추진 근거

○「암관리법」제11조(검진비용의 부담 등),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459천명(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 사업 내용 :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주기별 암검진 실시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검진안내 및 미수검자 독려, 사후관리	연계기관 회의, 캠페인 공동 주최	암검진 실시
민간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검진대상자 DB제공, 예탁금 집행 검진홍보 등
	검진기관	검진대상자 검진결과 통보 및 검진비 청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암검진 수검율	37%	38%	39%	자체생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5대 암 검진 수검자 수 / 5대암 검진자 수) * 100			보건복지부 ․ 국립암센터, 「국가 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내부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2개 시군	22개 시군	22개 시군
사업비 (백만원)	계		1,830	1,588	1,874	18
	국비		915	794	937	18
	지방비	소계	915	794	937	18
		시도비	274	238	281	15.3
		시군구비	641	556	656	15.2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현장 모니터링	시 ․ 군 보건소 사업 독려 및 시스템 실적 점검	1회	10~11월 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계)	팀장	양회필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6040
		담당	박지혜 (보건9급)		061) 286-6045

8-4) 세부사업 명 : 건강검진사업

(1) 추진 배경

○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애주기별 적정 건강검진을 실시,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5조,「의료급여법」제14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8,658명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만40세・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 미만(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

- 일반건강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만39세 세대주, 만41세~만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사업 내용 : 기본검사,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예탁금 예탁, 수검독려 및 사후관리	연계기관 회의, 캠페인 공동 주최	건강검진 시행
민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대상자 검진통지표 발송 및 DB구축, 검진기관 검진비 지급 및 정산결과 통보
	검진기관	검진결과 통보 및 비용청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건강검진 수검율	42%	42.5%	43%	자체 생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건강검진 수검 인원 / 건강검진 대상 인원)*100			건강검진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건)			22개 시군	22개 시군	22개 시군
사업비 (백만원)	계		551	581	491	△18.3
	국비		441	465	393	△18.3
	지방비	소계	110	116	98	△18.3
		시도비
		시군구비	110	116	98	△18.3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반기별 관리 (시스템 확인)	조기검진 실적 조회 및 독려	2회	6월, 11월 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계)	팀장	양회필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6040
		담당	박지혜 (보건9급)		061) 286-6045

8-5) 세부사업 명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 추진 배경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후생복지를 위해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

※ 1차 지원 1994~2014(20년), 2차 지원 2015 ~2024(10년)

(2) 사업 목적

○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장비보강을 통한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지역보건법」제24조(비용의 보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21개 시군(목포시 제외) 보건기관 전 도민 대상

○ 사업 내용 :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및 21개 시군	노후된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사업계획서 반영 보건복지 사업 신청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농어촌보건기관 시설 개선율		91.7%	92%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보건기관개소수 / 보건기관 시설개선수)*100			보건복지부, 자체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151	119	163	△21.2
사업비 (백만원)	계		8,413	4,942	8,952	△81.1
	국비		5,609	3,295	5,968	△81.1
	지방비	소계	2,804	1,647	2,984	△81.1
		시도비	1,402	823	1,492	△81.1
		시군구비	1,402	824	1,492	△81.1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시설개선 완료 현지조사	1~2회	현지 확인 필요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의료과 (공공보건팀)	팀장	박숙경 (간호 5급)	전화 번호	061) 286-6020
		담당	이태희 (보건 7급)		061) 286-6025

8-6) 세부사업 명 :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

(1) 추진 배경

○  의료자원의 대도시 집중화로 인한 취약지역 응급의료이송체계 구축 필요

○  취약지역 응급인프라 확충을 통한 신속한 이송으로 응급환자 생존율 개선

(2) 사업 목적

○ 섬 지역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헬기이송에 필요한 이착륙장 건설

(3) 사업 추진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시군 수요 조사 후 헬기 운항 부서와 협의 입지 선정

○ 사업 내용 : 부지매입, 토목 설비 및 전기공사, 기존 헬기장 보수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수요조사
	시군	예정부지 입지선정 및 공사
	헬기운항사	예정부지 사전․사후 점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5	2016	2018
취약지역 헬기 착륙장 설치 운영 수	8개소	6개소	5개소	당해연도 목표대비 헬기착륙장 설치 건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헬기착륙장 설치 수			자체 생산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5	2016(A)	2018(B)	증감률(%)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8	6	5	△16.7
사업비 (백만원)	계		1,144	900	635	△29.4
	국비		801	630	445	△29.4
	지방비	소계	343	270	190	△29.6
		도비	172	135	95	△29.6
		시군비	171	135	95	△29.6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헬기착륙장 설치현황	당해연도 목표대비 헬기착륙장 설치 건수	년 1회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의료과 (의료관리팀)	팀장	김영두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6030
		담당	박시연 (보건7급)		061) 286-6033

8-7) 세부사업 명 :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서비스(301네트워크)

(1) 추진 배경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존재

○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사각지대 발생

※ 독거노인 및 다양한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비(특히,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부담을 예견하고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는 도민 존재

※  다양한 통로를 통해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다수(정보의 빈익빈부익부)이며, 특히 노인 계층에서 더욱 심각

○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적정수준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관 필요

※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조정 및 연계는 One-Stop창구가 없어 신속한 자원 연계 어려움

※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중복, 비연속성 문제 발생

(2) 사업 목적

○ 지역내 사회복지, 보건, 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민을 발견, 치료, 치료 후 사회복귀 지원할 수 있도록 One-Stop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1개소(순천의료원)

○ 사업 내용 :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One-Stop 제공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환자 발견, 진료 의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비 마련
민간기관	복지관	환자 발견, 진료 의뢰
	요양시설	환자 발견, 진료 의뢰
	보건의료뵥지 연계센터	방문진료, 외래진료 및 검사, 입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지역의료체계 구축율	-	50%	50%	지역내 보건복지 관련 기관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협약체결 건수/지역 내 보건·복지 관련 기관)*100			시군에 현황 요청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1	1
사업비 (백만원)	계			48	100	108
	국비			48	48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52	10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순천의료원	간담회	서비스 제공 인원 수	2회	반기 1회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의료과 (공공보건팀)	팀장	박숙경 (간호5급)	전화 번호	061) 286-6020
		담당	서은숙 (보건6급)		061) 286-6022

8-8) 세부사업 명 : 병원선 활용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1) 추진 배경

○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7개 도서 및 165개 무의도서 산재

※  전국 471개 유인도서의 59% 차지

○  의료사각지대인 도서지역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운영

(2) 사업 목적

○ 의료 ․ 문화혜택 소외 섬 지역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와 함께 문화프로그램, 정신 ․ 치매 선별검사서비스 제공

○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와 건강권보장 및 정주여건 조성

(3) 사업 추진 근거

○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 전라남도 병원선 운영조례(2013.2.20.조례3678호)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11개 시 ․ 군 166개 도서, 10,096명

○ 사업 내용

- 도서주민 병원선 순회 진료

-  약물오남용 교육 실시

- 병원선과 연계한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프로그램 운영

- 광역정신증진복지센터 + 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한 서비스 운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병원선 운영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병원선 활용 통합복지서비스 수혜자 수	168개 도서 17,014명	166개 도서 16,536명	166개 도서 16,502명	목표설정기준 (인구대비) - 무의도서 : 의과 35%, 한방 25%, 치과 15% - 취약도서 : 의과 30%, 한방 20%, 치과 10%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순회진료도서실적×0.6)+(주민진료 실적×0.4) - 순회 진료도서 실적:(무의도서 실적+취약도서 실적)/2 ⋅무의도서실적 : 순회 진료 무의도서 수/무의도서 수/4×100 ⋅취약도서(진료소설치도서)실적 : 순회진료 취약도서 수/취약도서 수×100 - 주민진료실적 : 진료인원수/대상도서주민수×100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자수/ 지역 인구			- 분기별 보건복지부 진료실적보고서 - 매년 보건복지부 사업실적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도서)			17,014/168	16,536/166	16,502/166	△0.2
사업비 (백만원)	계		2,466	2,471	2,497	1
	국비		625	667	673	0.8
	지방비	소계	1,821	1,804	1,824	1.1
		시도비	1,821	1,804	1,824	1.1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문서	보건복지부 진료실적보고서	4	분기별
	문서	보건복지부 사업실적보고	1	매년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의료과 (공공보건팀)	팀장	박숙경 (간호5급)	전화 번호	061) 286-6020
		담당	김의중 (수산6급)		061) 286-6024

8-9) 세부사업 명 : 정신건강사업

(1) 추진 배경

○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운영의 내실화로 치료환경 개선 및 사회복귀 도모

(2) 사업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정신건강복지법」제4조, 제13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전 도민(재가 정신질환자 위주로)

○ 사업 내용 :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등록, 상담 및 교육,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보건소	해당 센터 기술 및 예산 지원	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견수렴	열린 상담실 운영 및 홍보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민간기관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기초정신센터 자문 및 기술 지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증중질환자 발견 등록, 주간재활 및 사례관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율	-	2,000명	2,200명	중증정신질환자 유병율 : 18세~64세 인구의 1%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사례관리자 수/ 기초센터 등록자 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실적 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15	17	21	23.5%
사업비 (백만원)	계		3,997	4,946	6,100	23.3%
	국비		1,999	2,471	3,066	24.1%
	지방비	소계	1,999	2,475	3,034	22.6%
		시도비	600	1,020	1,196	17.3%
		시군구비	1,399	1,455	1,838	26.3%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센터운영 지도·감독	현지확인	예산집행현황, 인력현황, 사업수행 실적 등	2	상반기, 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팀장	양회필(보건5급)	전화 번호	061)286-6040
		담당	박보서(간호6급)		061)286-6041

8-10) 세부사업 명 :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1) 추진 배경

○  방문수행인력을 통한 의료취약계층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자체관리능력 향상토록 개선 필요

(2) 사업 목적

○  건강위험요인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인식 제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유지 및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지역보건법」제11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개 시‧군 / 79천 가구

○ 사업 내용

-  간호사 등 수행인력이 대상자 건강문제를 평가한 후 의료서비스 제공

-  재활서비스, 물리치료, 교육 및 상담 등

-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22개 시‧군	□자체 계획 수립 및 평가 □직접 사업수행	연계기관 회의, 현장모니터링 등	방문수행인력의 직접 방문 후 등록관리
민간기관	전남통합건강증진사업원단	□계획수립 및 정책자문, 프로그램 개발 □사업수행, 보건소 시행 지원 □유관 기관 협력 구축 □시‧군 모니터링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취약가구 적정등록관리율	-	-	85%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통계자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등록관리 가구 수/목표가구 수)*100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통계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가구)					79천가구
사업비 (백만원)	계				5,604
	국비				2,802
	지방비	소계			2,802
		시도비			560
		시군구비			2,242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라남도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현장방문 및 모니터링	도 지원단 자문위원 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	1	9~10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팀장	양회필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6040
		담당	김경화 (의료6급)		061) 286-6042

8-11) 세부사업 명 : 노인 결핵 전수검진 실시

(1) 추진 배경

○ 감염병 분야 지역안전지수 최하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추진

※ 감염병분야 사망자 중 결핵으로 인한 사망 79%(노인 91%) 차지

※ '16년 전남 10만명당 결핵 환자수 80명(전국 3위), 전국평균 60.4명

○ 2016년 감염병 지역안전지수 5등급(최하위)에서 '17년 4등급으로 개선

(2) 사업 목적

○ 결핵은 노령으로 인한 인체면역력 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 주로 발병하는 추세

○ 선제적 환자 발견과 예방 ․ 치료를 목적으로 결핵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해 전수검진 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결핵예방법」제27조제1항(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7 ~ 2020(4년)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65세 이상 노인(273천명)

○ 사업 내용 : 노인 결핵 전수검사(흉부 X-선 촬영, 결핵균 검사)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계획수립, 사업홍보	결핵 예방홍보	결핵검진 실시
	시군	사업홍보, 대상자 선정․동원, 유소견자 추구관리, 환자관리
민간기관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판독, 검진 결과통보, 유소견자 2차검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노인 결핵 검진율	-	83%	85%	노인 결핵 검진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검진 실적/검진 사업량)*100			사업실적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건)				23,903	100,000	318
사업비 (백만원)	계			225	807	258
	국비
	지방비	소계		225	807	258
		시도비		225	317	40
		시군구비			49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사업추진실적	추진사항보고	검진계획 수립 및 검진실적	수시	연중
사업성과점검	결과보고서	결핵 검진결과 및 사업정산	연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의료과 (질병관리팀)	팀장	진 미 (간호5급)	전화 번호	061) 286-6050
		담당	박준영 (보건6급)		061) 286-6052

8-12) 세부사업 명 : 저소득층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1) 추진 배경

○ 만혼, 노산 등으로 인한 난임·불임부부 증가가 저출산으로 이어져 결혼 전․후에 임신을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 필요

(2) 사업 목적

○ 신혼(예비)부부 임신전 건강검진으로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조기발견·치료하여 태아와 모성 건강증진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법」제9조, 제10조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의 신혼(예비)부부

* 신혼부부 : 결혼 1년 이내, 예비부부 : 예식장, 청첩장 등 혼인 예약

○ 사업 내용 : 임신 전 기본검사비 지원

- (여자) : 자궁경부암, 초음파, 풍진검사, 성병검사, 빈혈, 매독, 에이즈 등

- (남자) : 간수치, B형·C형간염, 당뇨, 성병, 매독, 에이즈, 신장기능 등

* 기본검사 비용 : 여자 17만원, 남자 9만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민간기관	검진기관	대상자 검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지원대상자 수			800명	지원가능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지원대상자 수			실적보고(매월)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800	100
사업비 (백만원)	계				110	100
	국비
	지방비	소계			110	100
		시도비			33	100
		시군구비			77	10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시군 보고	지급 실적 등 확인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출산정책팀)	팀장	김학송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90
		담당	양 선 (행정7급)		061) 286-5792

8-13) 세부사업 명 : 난임여성 한방치료 지원

(1) 추진 배경

○ 만혼, 스트레스·환경 등으로 인한 난임부부 증가로 난임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 요구 증대

○ 개인의 건강상태, 임신 실패 등 양방시술에 한계가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임신 성공률 제고

(2) 사업 목적

○ 기존 난임치료 지원 이외에 체질개선 및 생식기능 증진으로 임신·출산 성공률을 높이는 한방 난임치료 병행으로 출산율을 제고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의 법률혼 난임부부로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 사업 내용 : 한방 난임 치료 지원

- (4개월) : 한약, 침, 뜸 치료(필요시 3개월 추가)

- (6개월) : 임신추적(2주 간격 1회 내원 치료·상담)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신청자 모집·홍보 및 접소 1차 대상자 결정
민간기관	한의사회	2차 대상자 결정, 시술 한의원 지정
	한의원	난임치료 및 대상자 관리·홍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자 수			100명	지원가능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지원대상 수			실적보고(매월)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100	100
사업비 (백만원)	계				180	100
	국비
	지방비	소계			126	100
		시도비			54	100
		시군구비			72	100
	기타				54	10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시군 및 한의사회 보고	지급 실적 등 확인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출산정책팀)	팀장	김학송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790
		담당	양선 (행정7급)		061) 286-5792

8-14) 세부사업 명 :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

(1) 추진 배경

○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방문, 복약지도 및 가정 내  불필요한 의약품을 수거 약물 오․남용 예방

○ 지역사회 우수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나눔 봉사활동 참여 기회 제공

(2) 사업 목적

○ 의료취약계층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바른 복약지도와 교육을 실시 약물 중독 등 2차 피해 예방

(3) 사업 추진 근거

○「약사법」제17조(경비보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개 시․군 760명(시단위 50, 군단위30)

○ 사업 내용 : 바른 복약지도 및 건강상담, 가정 내 불필요한 의약품 수거, 가정상비의약품 지원, 건강기초검사 (혈압, 혈당, 고지혈증 측정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추진 총괄 □사업비 부담, 자원발굴	전남약사회 위탁	□시군 보건소 □경로당 또는 노인정 □시군 약사회(지부)
	시군	□대상자 발굴 등록 관리 □약사회(지부) 연계 대상자 방문
민간기관	전남약사회 (시군 지부)	□바른 복약지도 및 건강 상담 □가정내 불필요한 의약품 수거 □가정상비의약품(영양제, 파스)제공
	마을대표 (이장,부녀회장)	□적정 대상자 추천 □마을단위 사업 홍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서비스 수혜자수	-	-	760명	신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비스수혜자수/당초 계획 인원			공문, 결과보고서, 서비스수혜자명단 등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760명
사업비 (백만원)	계				30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3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전남 약사회방문 (교육실적, 폐의약품수거량, 예산집행)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적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량 □영양제 등 상비의약품 지원량	2회	반기별
	시군 (문서)	□적정 대상자 발굴 신청 등록 □약사회지부 업무협의 등	2회	반기별
시군	마을 현장방문	□교육효과 □가정상비의약품 지원실태	2회	반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식품의약과 (통합의약계)	팀장	김영두 (5급 )	전화 번호	061) 286-5780
		담당	이부심 (6급 )		061) 286-5782

9) 사업명 :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 공간 마련

(1) 추진 배경

○  주거는 인간이 의식주를 위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국민생활안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주거복지의 최대 목표는 사람이 먹는 것,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주거복지는 국가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부분임

○ 거주지에 대한 만족여부는 개인의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의 사회심리적 요소는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남영우 & 최민섭, 2007)

○  따라서 취약계층 및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안정 기반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주거복지 수혜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생활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의 지원으로 주거복지 실현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개․보수로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약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 지속 발굴 선정 노력을 통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

○  사업 대상 : 주거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대상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9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 공간 마련	B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주택개보수 지원가구수	106가구	130가구
9-1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B	행복둥지사업	주택개보수 지원가구수	106가구	130가구	1,300	1,500
9-2	주거급여사업	A	기초수급자 주거안정도모	주거급여 지원가구	36천가구	37천가구	49,475	53,781
9-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A	장애인 주거환경 보장	주택 개조 지원 장애인 가구수	166가구	200가구	631	760
9-4	취약계층 노후 전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B	노후 전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개보수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가구 수	300가구	300가구	30	30

9-1) 세부사업 명 :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둥지사업

(1) 추진 배경

○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미흡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 사업 목적

○ 사회의 그늘진 이웃을 찾아 도움을 주는 “서민시책”의 일환으로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약자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로 주거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주거기본법」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제3조의 8(주거약자 주택 개·보수비 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주거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

○ 사업 내용 : 주거안전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개선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22개시군	사업비 부담, 대상자 추천 등	MOU 체결
민간기관	대한주택협회	사업비 부담, 대상자 선정 등
	삼성전자	사업비 부담
	건축사협회	설계등 재능 기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주택개보수 지원가구수	112개소	106개소	130개소	주거약자 주택개보수 대상현황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계획			결과보고서(책자)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112	106	130	20.0
사업비 (백만원)	계		1,000	1,300	1,500	18.5
	국비
	지방비	소계	700	1,000	1,200	15.4
		시도비	350	500	600	20.0
		시군구비	350	500	600	20.0
	기타		300	300	300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라남도	예산집행	주거약자 관련 예산 집행상황	1	2018.상반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현장확인	주거약자 대상자 선정 현황	1	2018.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건축개발과 (주택행정팀)	팀장	김태식 (시설5급)	전화 번호	061) 286-7720
		담당	장영태 (시설6급)		061) 286-7721

9-2) 세부사업 명 : 주거급여사업

(1) 추진 배경

○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 지급

○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

(2) 사업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사업 추진 근거

○「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개 시․군, 37천가구

○ 사업 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소득, 가구원수, 주거유형(주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22개시군	사업비 부담, 대상자 추천 등	위수탁계약
민간기관	LH	현지조사 및 사업시공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100%	100%	100%	주거급여 지원 대상현황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계획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가구)			50,841	49,475	53,781	8.7
사업비 (백만원)	계		42,043	41,000	44,516	8.6
	국비		42,043	41,000	44,516	8.6
	지방비	소계	8,798	8,475	9,265	9.3
		시도비	4,673	4,521	4,931	9.1
		시군구비	4,125	3,954	4,334	9.6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주거급여사업	만족도 조사	주거급여 대상자 만족도	1회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건축개발과 (주택행정팀)	팀장	김태식 (시설5급)	전화 번호	061)286-7720
		담당	박 순 란 (행정6급)		061)286-7722

9-3) 세부사업 명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 추진 배경

○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

(2) 사업 목적

○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7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개 시․군, 200가구

○ 사업 내용 :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및 경사로 설치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22개시군	사업비 부담, 대상자 추천 등	위수탁계약
민간기관	LH	현지조사 및 사업시공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주택 개조 지원 장애인 가구수	81가구	166가구	200가구	주거급여 지원 대상현황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계획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가구)			81	166	200	20.5
사업비 (백만원)	계		308	632	760	20.3
	국비		154	316	380	20.3
	지방비	소계	154	316	380	20.3
		시도비	77	158	190	20.3
		시군구비	77	158	190	20.3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만족도 조사	장애인 주택개조 대상자 만족도	1회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건축개발과 (주택행정팀)	팀장	김태식 (시설5급)	전화 번호	061)286-7720
		담당	박순란 (행정6급)		061)286-7722

9-4) 세부사업 명 :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1) 추진 배경

○ 도민들의 생활 안정 및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취약계층 등 가계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2) 사업 목적

○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내 취약계층에 대하여 노후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사업 추진 근거

○ 도 자체사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4. ~ 10.

○ 사업 대상 및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300여 가구

○ 사업 내용 :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기기는 교체 또는 개보수 추진

※ 추진실적(`12 ~ `17) : 11개 도서 및 13개 시군, 1,261가구(도비 120백만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대상자 선정	자원봉사 (재능기부)
	시군	대상자 추천
민간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광주광역시전남도회	노후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 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개 ․ 보수 대상 가구	300가구	300가구	300가구	사업비 확보에 따른 대상가구 선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대상 가구 중 추진완료 가구수			시군 사업대상가구 추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300가구	300가구	300가구
사업비 (백만원)	계		30	30	30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30	30	3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광주광역시전남도회	세대방문	개․보수에 따른 방법 설명	1회	4~10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에너지산업과 (자원개발팀)	팀장	김재식(공업6급)	전화 번호	061)286-7250
		담당	손동식(공업6급)		061)286-7251

10) 사업명 : 지역속의 문화복지 확산

(1) 추진 배경

○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국정전략으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제시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구현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10	지역속의 문화 복지 확산	A	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문화 향유권 신장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이용률	83%	86%	12,399	18,757
10-1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Ａ	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문화 향유권 신장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이용률	83%	86%	5,674	6,472
10-2	저소득층 유 ․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A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체력 및 건강 증진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만족도	87점	89점	1,512	1,633
10-3	작은 영화관 조성	Ａ	지역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공간조성	작은영화관 건립 조성	1개소	1개소	1,000	1,000
10-4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Ｂ	소통 ․ 공감하는 대중문화확산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38회	40회	150	150
10-5	1읍면 1도서관 조성	Ａ	책 읽는 문화공간 조성	1읍면 1도서관 조성	10개소	8개소	6,725	12,285
10-6	농산어촌 이동도서관 운영	B	벽․오지 방문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	농산어촌 이동도서관 운영	160개소	165개소	20	20
10-7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행복바우처 카드 90% 이상 신청접수 및 사용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률	90%	92%	5,226	5,226

10-1) 세부사업 명 :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 추진 배경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국정과제 67)

(2) 사업 목적

○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향유․국내여행․체육활동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 제15조의 4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2.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5만 명) 중 9만명

○ 사업 내용 : 문화․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카드 지원(1인당 7만 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지방비 매칭, 사업비 교부 지역별 사업 총괄 및 관리감독
민간기관	전남문화관광재단	사업비 집행, 정산․실적 보고 , 지역 가맹점 관리 및 홍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용률	82%	83%	86%	2017년 목표 초과 달성 예상되어 전년 목표대비 3% 상향 설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액/카드발급액)×100			시스템 통계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만 명)			92	93	92	△1
사업비 (백만원)	계		4,676	5,674	6,472	14.1
	국비		3,438	4,184	4,735	13.2
	지방비	소계	1,238	1,490	1,737	16.6
		시도비	371	447	521	16.6
		시군구비	867	1,043	1,216	16.6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문화관광재단	사업결과보고	’18년 사업 추진결과	1	’18. 상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팀장	손명도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420
		담당	정소망 (행정7급)		061) 286-5424

10-2) 세부사업 명 :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 추진 배경

○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스포츠 활성화 방안 제시

(2) 사업 목적

○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 통합 및 국민 행복 견인

(3) 사업 추진 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만5세 ~ 만18세 유․청소년(기준 출생연도 2000년 ~ 2013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장애 ‧ 자활 ‧ 본인부담경감 ‧ 확인서 발급대상(법정한부모지원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  사업 내용 :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체력 향상을 위하여 매월 8만원 한도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연간 6개월 이상

* ‘18년부터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와 중복수혜 가능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시군	□도 : 예산배분(기금 70%, 도비 9%) □22개 시군 : 군비(21%)포함 사업비집행	공모/신청	사업신청서 제출 (기초지자체)
민간기관	시군 스포츠강좌 시설주	□사업수혜자들의 시설이용 시 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만족도	85점	87점	89점	매년 약 ±2.5%씩 목표치 상향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7점척도-1)×16.7}/전체 응답자수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인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15,600	17,000	17,800	4.7
사업비 (백만원)	계		1,100	1,512	1,633	8
	국비(기금)		770	1,059	1,143	7.9
	지방비	소계	330	453	490	8.2
		시도비	99	136	147	8.1
		시군구비	231	317	343	8.2
	기타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방문	기초지자체 및 강좌시설 방문	1~2회	'18.1~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스포츠산업과 (체육정책팀)	팀장	심우천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520
		담당	박일규 (행정7급)		061) 286-5522

10-3) 세부사업 명 : 작은영화관 조성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국민 여가활동 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프로그램으로 영화 관람을 선택

-  도내 16개 시․군에 상설 영화관이 없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부족

○  추진 경과

-  ’14년~’15년 ｢작은영화관｣ 사업대상 확정 : ’14.  8.

* 확정지역 : ’14년(장흥, 고흥), ’15년(완도, 해남)

-  작은영화관 조성 5개년 계획｣ 수립        : ’14.  9.

-  작은영화관 제1호점 개관(장흥)	: ’15. 10.

-  ’16년 ｢작은영화관｣ 사업대상 확정(곡성, 진도, 보성)	: ’15. 12.

-  작은영화관 제2호점 개관(고흥)	: ’16.  2.

- '17년 ｢작은영화관｣ 사업대상지 확정(화순)            : '16. 12.

-  제3호점(진도), 4호점(완도), 제5호점(곡성) 개관       : ‘17.  7. ~ 12.

- ‘18년  ｢작은영화관｣ 사업대상지 확정(강진)           : ’17. 12.

(2) 사업 목적

○ 상설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여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상설영화관이 없는 지역 중 3개 군(건립중)

○ 사업 내용 :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영사기․음향시설 등 영화상영 설비 설치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3개 시군 (화순,보성,강진)	작은영화관 건립(개관예정)	영화관 운영	영화관람
민간기관	작은영화관 사회적기업, 문화원	작은영화관 운영(위탁)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5	2017	2018
작은영화관건립조성	2개소	1개소	1개소	작은 영화관 건립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작은 영화관 관람객수			결과보고서, 추진실적(문화산업디자인과)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3	1	1
사업비 (백만원)	계		3,000	1,000	1,000
	국비		1,500	500	500
	지방비	소계	1,500	500	500
		시도비	450	150	150
		시군구비	1,050	350	35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민 및 영상관련 관계자	설문지	작은영화관 이용	연1회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문화산업디자인과 (문화산업팀)	팀장	장영철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320
		담당	이용우 (행정6급)		061) 286-5322

10-4) 세부사업 명 :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섬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여 도서․벽지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

○  추진 경과

- 2014년(시범운영) : 28회, 14개 시군, 100백만원

※ 여수, 광양, 담양, 곡성, 고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2015년(본격운영) : 76회, 14개 시군, 300백만원

※ 여수,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해남, 무안,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 2016년 : 33회, 14개 시군, 100백만원

※ 나주,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완도, 진도, 신안

□ ’14~’15년은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과 연계 추진, '16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추진

- 2017년 : 38회, 17개 시군, 150백만원

※ 순천,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2) 사업 목적

○ 작은 영화관조차 건립할 수 없는 도서․벽지 주민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여 지역 ․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22개 시군

○ 사업 내용 : 섬, 산간마을 순회, 무료 영화상영 프로그램 제공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계획 수립	영화 및 장소 추천	영화관람
	시군	대상지 추천
민간기관	전남문화관광재단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

(4)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33회	38회	40회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지역/계획			결과보고서, 지자체 공문(문화산업디자인과)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5)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회)			33	38	40	5.3
사업비 (백만원)	계		100	150	150	0
	국비
	지방비	소계	100	150	150	0
		시도비	100	150	150	0
		시군구비
	기타

(6)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문화관광재단	현장점검 및 설문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1회	12월

(7) 담당자

담당 부서	문화산업디자인과 (문화산업팀)	팀장	장영철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320
		담당	이용우 (행정6급)		061) 286-5322

10-5) 세부사업 명 : 1읍면 1도서관 조성

(1) 추진 배경

○ 도서 ․ 농산어촌은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부족

(2) 사업 목적

○ 도서관이 없는 읍면 지역에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도서관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독서문화기반 취약 지역

○ 사업 내용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조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보조금 교부, 사업 총괄 및 관리
	시군	사업 신청, 사업 추진, 보조금 집행, 정산․실적보고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1읍면 1도서관 조성	15개소	10개소	8개소	연도별 8개소 이상 추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계획			공문,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건)			15건	10건	8건	△20
사업비 (백만원)	계		6,576	6,725	12,285	82.7
	국비		2,720	2,990	6,190	107.0
	지방비	소계	3,856	3,735	6,095	63.2
		시도비	100	75	45	△40
		시군구비	3,756	3,660	6,050	65.3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추진상황 반기별 보고	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보고	2	□중간보고(’18.7~8.) □최종보고(’19.1~2.)

(8) 담당자

담당 부서	문화예술과 (역사인문팀)	팀장	심재명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450
		담당	성정훈 (행정7급)		061) 286-5451

10-6) 세부사업 명 : 농산어촌 이동도서관 운영

(1) 추진 배경

○ 섬․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 지역주민을 방문해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 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 시설 등 방문대상 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희망도서 제공

(2) 사업 목적

○ 벽․오지 방문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로 ‘책 읽는 전남’ 실현

(3) 사업 추진 근거

○「전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연중 계속 운영)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14개군(자체 이동도서관이 없는 군 단위 중심)

○ 사업 내용 : 도서 대출․반납, 책 읽어주기, DVD 상영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14개 군	방문 대상지 추천, 홍보 등	매년 1~2월 중 방문희망 신청	회원가입, 도서 대출․반납
민간기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확보, 방문일정 안내 등
	노인대학(교회)
	장애인․다문화 시설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농산어촌 이동도서관 운영	149개소	160개소	165개소	연간 방문개소 수 누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연간 방문개소 수 합산			이동도서관 운영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149	160	165	3.1
사업비 (백만원)	계		20	20	20
	국비
	지방비	소계	20	20	20
		시도비	20	20	2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립도서관	결과보고서	연간 운영 결과보고서	연 1회	12월
도립도서관, 민간	설문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연 1회	11~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도립도서관 (정보서비스팀)	팀장	정정철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230
		담당	장 웅 (행정6급)		061) 286-5232

10-7) 세부사업 명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 추진 배경

○ 농어촌은 고령화로 여성농어업인의 비중이 늘고 역할은 갈수록 중요 추세

○ 반면에 남성이나 도시지역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활동 기회는 적음

*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여 52,295명 지원(연 10만원/1인당)

(2) 사업 목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3) 사업 추진 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52,265명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사 용 처 :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등 문화․복지 분야에 사용할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카드 발급 및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농협간의 협조체계 구축	카드 사용을 통한 주민간 홍보
민간기관	농협	카드발급 및 사용 안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률		90%	92%	행복바우처 대상자 대비 접수 및 사용 현황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접수자/대상자)×100+(사용액/등록액)×100)			카드 접수 및 발급, 사용 실적(농협 전산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52,265명	52,265명
사업비 (백만원)	계			5,226	5,226
	국비
	지방비	소계		4,181	4,181
		시도비		1,045	1,045
		시군구비		3,136	3,136
	기타			1,045	1,045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 시군	설문	사업의 만족도, 필요성, 건의사항 등	1	11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팀장	김호혁 (농업5급)	전화 번호	061) 286-6260
		담당	성미숙(행정6급)		061)286-6261

11) 사업명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1) 추진 배경

○ 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시대적 인재 양성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우수인재로 육성

○ 장학금 지원 및 기숙사 운영, 무상급식 지원,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11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B	경제적 어려움에 꿈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장학사업 활성화	인재육성장학금 수혜자 수	1,000명	1,250명	910	920
11-1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B	경제적 어려움에 꿈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장학사업 활성화	인재육성장학금 수혜자 수	1,000명	1,250명	910	920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11-2	지역출신대학교 면학지원 학숙 운영	B	서울 및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지역 대학생들의 면학지원	학숙 재사생 만족도	67%	68%	2,530	3,160
11-3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B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무상급식 수혜자 비율	95%	96%	126,019	138,061
11-4	평생교육 추진역량 강화	A	다양한 학습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 실태조사 만족도	80%	83%	1,643	562
11-5	초․중․고등학생 인성교육 강화 지원	B	인성교육을 통한 전인적 성장 발달 지원	인생교육 강화 지원사업 수혜기관 수	26개교	22개교	108	110
11-6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B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15,655	12,924
11-7	교육복지 우선 지원	B	교육취약학생에게 교육복지 통합 지원을 통한 전인적 성장도모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 지원액	예산액	예산액	6,155	7,088
11-8	다문화 교육지원	B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조기 적응 · 교육적 성취 향상 지원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유기원 예산	예산액	예산액	1,570	1,624

11-1) 세부사업 명 :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1) 추진 배경

○ 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시대를 맞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사업 목적

○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우수인재로 육성

(3) 사업 추진 근거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초~대학생

○ 사업 내용 : 저소득, 지역발전 유공자 등 장학금 종류에 따라 적합한 대상자 선발․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전남인재육성재단 운영 감독
	시군	장학생 추천 및 심사
민간기관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심사 및 선발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인재육성장학금 수혜자 수	1,500명	1,000명	1,250명	장학금 지원자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인재육성장학금 수혜자 수			재단 장학위원회 심사 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1,531	1,241	1,249	0.64
사업비 (백만원)	계		1,171	910	920	1.10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1,171	910	920	1.1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라남도	점검	전남인재육성재단 운영 감독	수시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청년정책담당관실 (인재육성팀)	팀장	장광열 (행정6급)	전화 번호	061) 286-3430
		담당	정윤미 (행정7급)		061) 286-3432

11-2) 세부사업 명 : 지역출신 대학생 면학지원 학숙 운영

(1) 추진 배경

○ 수도권 및 광주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 면학 지원

(2) 사업 목적

○ 수도권 및 광주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지역출신 대학생들에게 유학 편의 제공 및 장학지원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인재 양성

(3) 사업 추진 근거

○「전라남도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학숙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수도권 및 광주권 소재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

○ 사업 내용 : 남도학숙(제1남도학숙, 제2남도학숙)‧전남학숙 운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라남도	남도‧전남학숙 운영 점검	위탁 계약
	광주광역시	남도학숙 운영 점검
민간기관	남도장학회	남도학숙 운영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남학숙 운영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학숙 재사생 만족도	66%	67%	68%	재사생 설문조사 결과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만족’ 답변자수/전체 답변자 수)*100			재사생 대상 설문조사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식)			2	2	3
사업비 (백만원)	계		2,290	2,530	3,160
	국비
	지방비	소계	2,290	2,530	3,160
		시도비	2,290	2,530	3,16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라남도	방문 점검	운영실태 점검	2	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청년정책담당관실 (인재육성팀)	팀장	장광열 (행정6급)	전화 번호	061) 286-3430
		담당	정윤미 (행정7급)		061) 286-3432

11-3) 세부사업 명 :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 추진 경과

○ 읍면지역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실시(615개교 83천명, 486억원) : ’11. 3.

○ 도내 전체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774개교 188천명, 985억원) : ’12. 3.

○ 부담원칙 협의에 따른 식품비 전액 지원(755개교 153천명, 1,143억원) : ’15. 1.

○ 무상급식 일수(10일) 및 급식 단가 인상(50원) 추진              : ’16. 1.

○ ’18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                      : ’17. 9.

○ ’18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계획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통과  : ’17. 9.

(2) 사업 목적

○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여 교육복지 증진

(3) 사업 추진 근거

○「학교급식법」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를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1. ~ 12. 31.(기간중 190일간)

○ 사업 대상 및 인원 : 757개교 150,142명

○ 사업 내용 : 초·중학교 무상급식 소요경비 중 식품비의 50% 도비 지원(중식)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시군	도 : 식품비 50% 보조 , 사업점검 시군 : 식품비 50% 보조, 사업점검	학교급식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가 직접 식재료 검수 및 식단 모니터링 참여	직접참여
	도교육청	운영비 및 인건비 100% 보조 사업계획 수립 및 무상급식 주관 사업비 교부
	교육지원청	사업비 교부 및 소속 학교 점검 사업비 교부
민간기관	학교급식감시단	학교급식 과정과 납품업체 감시 및 점검
	급식모니터링	학부모가 식재료 검수 직접 참여 및 식단 모니터링 참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무상급식 수혜자 비율	94%	95%	96%	무상급식 수혜자 비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목표)*100			도교육청이 제출한 정산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150,061	150,140	150,142	0.1
사업비 (백만원)	계		120,636	126,019	138,061	0.1
	국비
	지방비	소계	54,490	55,672	55,672	0
		시도비	27,245	27,836	27,836	0
		시군구비	27,245	27,836	27,836	0
	기타(교육청)		66,146	70,347	82,389	0.1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청년정책담당관), 시군	현장점검	사업비 지출 및 식재료 조달전반	2	5월, 10월
도(식품유통과), 시군	현장점검	친환경식재료 및 위생, 안전	2	5월, 10월
도(식품의약과), 시군	현장점검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2	3월, 9월
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현장점검	학교급식 위생점검	수시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청년정책담당관실 (교육지원팀)	팀장	강미선 (행정6급)	전화 번호	061) 286-3440
		담당	김영선 (행정7급)		061) 286-3443

11-4) 세부사업 명 : 평생교육 추진역량 강화

(1) 추진 배경

○ 교육부에서 수립하는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국가 평생교육 정책에 상응하는 지역차원의 평생 교육 계획 수립에 따름.

*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14~’18년) 및 2018년 평생교육 시행계획

(2) 사업 목적

○ 도내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평생교육법」

○「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 대상 및 인원 : 전라남도민

○ 사업 내용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평생교육진흥원 중심으로 하는 유관기관 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라남도	평생교육 업무 추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위탁 계약
민간기관	전남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사업 추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평생교육 실태조사 만족도	75%	80%	83%	평생교육 설문조사 결과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만족’ 답변자수/평생교육 이수 답변자 수)*100			평생교육 수료자 대상 설문조사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			18	16	24	50
사업비 (백만원)	계		3,717	1,643	562	△65.2
	국비		3,549	409	10	△95.5
	지방비	소계	156	1,234	552	△55.2
		시도비	156	521	552	5.9
		시군구비		713	-	△100.0
	기타		12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설문지	평생교육 실태조사	1	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청년정책담당관실 (인재육성팀)	팀장	장광열 (행정6급)	전화 번호	061) 286-3430
		담당	정신혜 (행정7급)		061) 286-3433

11-5) 세부사업 명 : 초·중·고등학생 인성교육 강화 지원사업

(1) 추진 배경

○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및 바른 품성을 갖추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역량 필요

(2) 사업 목적

○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존감·자신감·미래 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사업 추진 근거

○「인성교육진흥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3.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시․군 교육지원청 22개소

○ 사업 내용 : 행복체험 인성캠프 운영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라남도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도교육청	사업계획 수립 및 컨설팅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인성교육 강화 지원사업 수혜기관 수	50개교	26개교	22개교	도교육청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수혜기관 수			인성교육 성과보고회 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지표 변경(17년 수혜학교 수 → 18년 수혜기관 수)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50	26	22
사업비 (백만원)	계		108	108	110
	국비
	지방비	소계	54	54	55
		시도비	54	54	55
		시군구비
	기타(도교육청)		54	54	55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서면자료	사업 추진상황 점검	1	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청년정책담당관 (교육지원팀)	팀장	강미선 (행정6급)	전화 번호	061) 286-3440
		담당	김소연 (행정7급)		061) 286-3441

11-6) 세부사업 명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1) 추진 배경

○ 저소득층 학생이 노출되지 않고 교육비를 지원 받도록 관련 법령·지침을 마련하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시작(2013. 2월~)

○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계속 지원 필요

(2) 사업 목적

○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구현

(3) 사업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3. ~ 2019. 2. (인터넷통신비 : 2018. 7. ~ 2019. 6.)

○ 사업 대상 및 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자녀 등

○ 사업 내용 : 고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읍면동	교육비 신청 안내 및 등록·접수	시군구(읍면동)의 임시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교육청	학교	대상자 결정, 통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예산액	15,365	15,655	12,924	본예산 편성 자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예산액			내부 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44,316	45,352	32,616	12,736
사업비 (백만원)	계		15,365	15,655	12,924	-17.4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15,365	15,655	12,924	-17.4

(8) 담당자

담당 부서	교육복지과 (교육복지팀)	팀장	노상준 (교육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60-0070
		담당	노정민 (교육행정7급)		061) 260-0074

11-7) 세부사업 명: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1) 추진 배경

○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처할 필요성 증대

○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취약 계층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 지원 필요

(2) 사업 목적

○ 교육취약 학생들에 대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통합지원 등 실질적 교육 기회 보장으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

(3) 사업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 「동법 시행령」제54조

○「교육부 훈령」제106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전라남도교육청 훈령」제214호 「전라남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7. 3. 1. ~ 2020. 2. 29. (3년간)

○ 사업 대상 및 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학업중단자

* 인원은 연도별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됨

○ 사업 내용 : 교육취약 학생들을 위한 학교적응력강화, 가족기능강화,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자원연계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거점 교육지원청	5개청 (목포, 여수, 순천, 나주, 화순)	□지역교육청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사업학교 계획 심의, 사업 추진 지원(컨설팅 및 모니터링) □학교간 공동사업 실시 안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안내	□유관기관 합동연수 및 협의회 운영 □민간경상이전을 통한 지역공동사업 실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목록 및 네트워크 □협약을 통한 민관합동 유사사업 공동 운영 등 유기적 소통 구조와 협조체계 구축 □통합 위기사례 대상 학생 공동 발굴	□교육기부: 자원봉사활동연계, 각종 후원(예-김장나누기,교복물려주기 등)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참여(예-한여름밤야외영화제, 벽화조성, 꽃길가꾸기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 특색 축제 운영 □지역민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례지원 네트 워크(예-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정화 추진활동
학교	84교(초 45교, 중 39교)	□전체 사업 기획 및 추진 □교육복지추진위원회 운영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단위사업운영, 평가, 환류 지원 □지역사회자원발굴 및 네트워크구축 □집중지원 및 사례관리 대상 학생 발굴 지원 관리(가정방문 등)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도모 □부적응학생 및 요선도학생 지도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지원액 (예산액)	18.07%	6,155백만원	7,088백만원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평가 척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지원액			내부 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71	84	84	0
사업비 (백만원)	계		5,706	6,155	7,088	15.1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5,706	6,155	7,088	15.1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사업학교 교사	만족도조사	사업 성과 확인	1회	2월
사업학교 학부모	만족도조사	사업 성과 확인	1회	2월
사업학교 학생	만족도조사	사업 성과 확인	1회	2월
본청, 거점청	컨설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2회	3, 4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교육복지과 (교육복지팀)	팀장	노상준 (교육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60-0070
		담당	이승환 (교육행정6급)		061) 260-0071

11-8) 세부사업 명 : 다문화 교육 지원

(1) 추진 배경

○ 2017년 기준 전남지역 다문화 학생이 9,169명으로 전년대비 849명(9%) 증가하였으며 비율은 4%로 전국 최고의 비율로 다문화교육 필요

○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필요

○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대상의 다문화 인식 개선의 필요

(2) 사업 목적

○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으로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 다문화학생의 유형별 맞춤형교육으로 꿈과 재능 신장

○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학부모 역량강화

○ 통합적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 및 지역 연계확산

(3) 사업 추진 근거

○「교육기본법」제4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3. ~ 2019. 2.

○ 사업 대상 및 인원 : 학생(다문화학생 포함), 학부모, 교원 등

○ 사업 내용

구 분	추진 과제
1. 다문화 이해교육	가.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나. 정책학교 운영
	다. 맞춤형 교원연수
	라. 교육지원청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2.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가. 중도입국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
	나. 기초학력 지원
	다. 정서․사회성 지원을 위한 동아리 활동
	라. 진로․직업교육
	마. 글로벌 인재 육성
3. 통합ㆍ 연계 지원	가. 다문화 학부모 역량 강화
	나. 다문화교육 위원회 운영
	다. 컨설팅단 및 다문화 교육 TF 운영
	라.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활동
4. 센터	전남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청	도교육청과 사업 협력	다문화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학교 평생교육 및 학부모총회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교육 지원
	시군청	교육지원청과 사업 협력
	출입국 관리사무소	중도입국학생 편입학 안내 지원
민간기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교육지원사업
	대학	대학생멘토링, 다문화 학부모교육 글로벌브릿지 등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 자료 및 컨설팅 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예산	1,538백만원	1,570백만원	1,624백만원	본예산 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예산액			내부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 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0	15	15	0
사업비 (백만원)	계		1,538	1,570	1,624	3.4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1,538	1,570	1,624	3.4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교육지원청	컨설팅	다문화교육 사업교 140개 기관	2회	4, 10월
본청(교육부)	현장실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원	1회	9월
본청	보고서	다문화 사업 결과 보고	1회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교육복지과 (다문화교육팀)	팀장	유선준 (교육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60-0381
		담당	구경석 (장학사)		061) 260-0382

12) 사업명 :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강화

(1) 추진 배경

○ 전남의 지리적 특성상 발생되는 복지사각 지대의 실질적 해소방안 마련

* 전남의 섬은 2,219개로 전국의 65% 차지함

○  전남의  섬 지역(2,219개, 전국의 65% 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및 복지서비스 제공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휴대전화 난청지역이 많은 섬 지역의 통신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휴대전화 이용 불편 해소

○ 도내 주요 관광지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모바일 관광홍보 기반 조성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 전략에 대응하여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으로 에너지신산업 모델 발굴 및 섬 전력의 안정적 공급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12	도서지여 복지서비스 강화	A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으로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 기대	에너지 자립 섬 조성 수	1개섬	2개섬	9,080	11,800
12-1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 섬	A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으로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 기대	에너지 자립 섬 조성 수	1개섬	2개섬	9,080	11,800
12-2	휴대전화 난청지역 개선	B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신속 대응 여건 조성	휴대전화 난청 개선률	81%	89%
12-3	무료 와이파이 (Wi-Fi)존 확대	B	도서지역 주민의 통신비 절감으로 주거복지 향상 기대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률	38%	74%	1,052	1,043

12-1) 세부사업 명 :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 섬

(1) 추진 배경

○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 전략에 대응하여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으로 에너지신산업 모델 발굴 및 섬 전력의 안정적 공급

○  비교 우위에 있는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도내 에너지신산업 기업 육성 및 섬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혜택 제공

(2) 사업 목적

○ 에너지신산업 확산 보급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에너지 신기술 확보로 기업체 해외시장 개척 선점

(3) 사업 추진 근거

○「에너지법」제23조

○「전라남도 에너지기본조례」제7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6 ~ 2025년

○ 사업 대상 : 50개 섬(시군 운영 20, 한전 운영 30)

○ 사업 내용

- 도서지역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보급

- 화석연료 사용 자동차를 전기차동차로 대체 보급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추진	수행기관 추진	서비스 이용
	시군	수행기관 선정, 사업추진
민관기관	공기업	사업추진, 시스템 기술개발, 실증시험 및 운영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에너지 자립섬 조성	진도 주지도 등 (5개섬)	진도 동거차도 (1개 섬)	진도 서거차도 등(2개 섬)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추진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에너지 자립섬 조성(섬 수)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준공 여부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섬)			5개	1개	2개
사업비 (백만원)	계		1,230	9,080	11,800	29.9
	국비		560	3,560
	지방비	소계	200	1,210
		시도비	-	900
		시군구비	200	310
	기타		470	4,310	11,80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시·군 합동	지도점검	사업 추진사항 점검	12회	월 1회
시·군	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4회	분기 1회

(8) 담당자

담당 부서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	팀장	변태욱 (공업5급)	전화 번호	061) 286-7240
		담당	우삼식 (공업6급)		061) 286-7243

12-2) 세부사업 명 : 휴대전화 난청지역 개선

(1)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 전남은 섬(2,219개, 전국의65%)이 많은 지리적인 특성상 휴대전화 난청 지역이 많아 섬 주민과 관광객들 생활불편 가중

○ 인적이 드문 소규모 마을‧관광지, 도로 등에 난청지역이 분포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등에 신속 대응하는 연락체계가 필요

○ 휴대전화 난청지역 해소를 통한 섬 주민 및 관광객들의 전화이용 불편 해소 및 재난·재해 시 신속한 연락체계 강화

○ 주요 추진경과

- 도내 전 지역 휴대전화 난청지역 조사(이장단 참여) : 2015. 8.

- 섬 지역 통신환경 개선 계획 보고(도지사)        : 2015. 12.

- 이동통신 3사 ↔ 전라남도 업무협약(MOU) 체결    : 2016. 4. 4.

- 이동통신 3사, 도 및 시ˑ군 합동 정밀조사 및 분석 : 2016. 5. ∼ 9.

* 난청지역 40개소 추가 발굴(당초 52개소 → 확대 92개소)

- 난청지역 해소 완료(75개소/민간자본 약 33억원)   : 2016. 8.∼ 2017. 12.

* 계획과 별개로 신안 홍도지역 추가 개선

(2) 사업 목적

○ 휴대전화 난청지역이 많은 섬 지역의 통신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휴대전화 이용 불편 해소

(3) 사업 추진 근거

○ 섬 지역 통신환경 개선 계획 보고(도지사) : 2015. 12.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6. 1. ~ 2019. 12.(4년 간)

○ 사업 대상 : 6개 시·군, 41개 섬 92개소

* (2016년) 45개소  (2017년) 30개소  (2018년) 7개소  (2019년) 10개소

○ 사업 내용 : 섬 지역 난청지역 조사 및 무선중계기 보강 등

○ 사업 추진체계 : 이동통신 3사는 중계기 등 시설 보강, 도는 행정지원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완도군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지 확인 □이동통신 3사의 요구사항 행정지원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	만족도 조사
	진도군
	신안군
민간기관	SK텔레콤(주)	□기지국 설치 등 시설·보강 □난청지역 해소 방안 지속적 강구
	㈜케이티
	㈜LG유플러스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휴대전화 난청 개선률	48%	81%	89%	난청지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차적 개선 추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연도별 누적 구축 실적) / (전체 구축 목표량)}× 100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난청 개선 전·후 수신전파 측정값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 비예산(통신사업자 전액 부담)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현장 확인	휴대전화 난청개선 추진상황 현장 확인	3~4회	'18. 1. ∼ 12.

(8) 담당자

담당 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통신팀)	팀장	오종희 (통신5급)	전화 번호	061) 286-2750
		담당	김성미 (통신6급)		061) 286-3000

12-3) 세부사업 명 : 무료 와이파이(Wi-Fi) 존 확대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관광객 요구에 부응하는 통신기반 선제적 구축으로 찾고 싶은 전남관광 이미지 제고

*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모습’ 1위 : 와이파이 무료 사용

[코스모진 관광 R&D연구소(706명) : ‘16. 6. ~ 7.]

와이파이 무료사용	대중교통	가위로 음식절단	저비용 고품질 화장품	비무장지대
55%	19%	13%	7%	6%

○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제공으로 지역명소 영상‧사진 등 SNS 홍보기반 강화

○ 관광객 및 지역 주민 통신비 절감으로 삶의 질 향상 효과 조성

○ 추진경과

-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2회) : ‘15. 9. ~ ’16.  4.

- 2016년 신년사에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의지 표명(도지사) : ‘16. 1.

- 한국관광공사 팀장 초청, 사업 필요성 설명회 개최(시‧군) : ‘16. 6.

-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계획 보고(도지사) : ‘16. 9. 12.

- 사업대상지(170개소) 실태조사 및 KT와 업무협의(5회) : 16. 10. ~ 17. 1.

- (주)KT – 전라남도 업무협약 체결 : ‘17. 2. 23.

-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66개소 구축 완료 : ’17. 3. ∼ ‘17. 11.

(2) 사업 목적

○ 도내 주요 관광지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모바일 관광홍보 기반 조성

(3) 사업 추진 근거

○ 2016년 신년사에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의지 표명(도지사) : ‘16. 1.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제11조(무선인터넷 구축사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7. 1. ~ 2019. 12.(3년 간)

○ 사업 대상 : 22개 시·군, 170개소(‘17년 66개소, ’18년 56개소, ‘19년 48개소)

○ 사업 내용 : 무선인터넷(Wi-Fi)망 구성 및 안테나 설치(부대시설 포함)

○ 사업 추진체계 : (전남도) 사업총괄  (시군) 사업지원  (통신사) 장비설치․유지보수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AP설치 최적화 등 구축 현장 확인	이동통신사(KT)와 업무협약(MOU)	만족도 조사
민간기관	㈜케이티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5년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률	-	38%	71%	구축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연차적 개선 추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연도별 누적 구축 실적) / (전체 구축 목표량)} × 100			구축 완료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66개소	56개소	△15%
사업비 (백만원)	계			10,52	1,043	△9
	국비
	지방비	소계		1,052	1,043	△9
		시도비		263	260.75	△2.25
		시군구비		263	260.75	△2.25
	기타(사업자-KT)			526	521.50	△4.5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라남도	현장 확인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추진상황 현장 확인	5 ~ 6회	'18. 1. ∼ 12.

(8) 담당자

담당 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통신팀)	팀장	오종희 (통신5급)	전화 번호	061) 286-2750
		담당	최봉균 (통신7급)		061) 286-2753

13) 사업명 : 일을 통한 자립지원

(1) 추진 배경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산적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의 기회 제공

○ 주민의 생계 및 고용안정 도모를 통해 소득 증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추진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발전을 통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소득 증대 기여

* 단순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일자리 발굴로 사업의 다양성·지속성·   자립성 증진 및 민간일자리로 이동 지원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 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13	일을 통한 자립 지원	B	청년 취업지원 시책을 통한 지역 내 정착유도 및 청년취업률 고취	전남 청년 근속장학금 참여자 수	600명	600명	2,400	2,400
13-1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B	청년 취업지원 시책을 통한 지역 내 정착유도 및 청년취업률 고취	전남 청년 근속장학금 참여자 수	600명	600명	2,400	2,400
13-2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 운양	B	상담, 면접, 채용 원스톱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취업자 수	115명	120명	50	50
13-3	노인일자리 지원	A	노년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수	26,932명	31,814명	59,115	84,478
13-4	시니어클럽 운영	B	다양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노후생활 보장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단체 수	6개소	7개소	1,320	1,320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13-5	시니어 새일터 지원센터 운영	B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재능기부로 건강한 노년생활 및 소득보충	시니어새일터지원사업 수혜자 수	300명	300명	58	63
13-6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A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확대	예산 집행률	88%	90%	191	194
13-7	장애인 일자리 지원	A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율	95%	95%	11,068	13,062
13-8	지원공동체 일자리 사업	A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	일자리 창출 수	900명	1,000명	2,716	4,289
13-9	공공근로 사업	B	저소득 실직자 및 청년실업자에게 취업기회 제공으로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수	2,063명	2,200명	7,454	10,781
13-10	자활사업	A	탈 수급 및 취․창업을 통한 자립 지원	탈수급자수와 취․창업자 수	580명	590명	32,396	32,628
13-11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A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통환 탈빈곤 유도	신규가입 가구 수	1,630명	1,670명	3,589	3,773
13-12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프로그램 운영	B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예산 집행률	88%	90%	80	80

13-1) 세부사업 명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1) 추진 배경

○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 유도

○ 전남 청년인턴사업에서 사업명을 ‘18년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지원사업으로 변경

(2) 사업 목적

○ 중소기업 등에 인턴·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600명(1년차 200, 2년차 200, 3년차 200)

○ 사업 내용 : 3년간 1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청년 700, 기업 500)

- 1년차 : 350만원(청년 150, 기업 200)

- 2년차 : 300만원(청년 150, 기업 150)

- 3년차 :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기업 및 정규직 모집
민간기관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자 수	600	600	600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자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자 수			시군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600	600	600
사업비 (백만원)	계		2,400	2,400	2,400
	국비
	지방비	소계	2,400	2,400	2,400
		시도비	1,200	1,200	1,200
		시군구비	1,200	1,200	1,20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현지점검	부정수급 조사 및 문제점 보완	1	11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일자리정책실 (청년일자리팀)	팀장	권용선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2930
		담당	한형선 (행정7급)		061) 286-2932

13-2) 세부사업 명 :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운영

(1) 추진 배경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탐방과 현장면접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2015년 3회 시범운영 결과 구인기업과 구직자 만족도 및 취업률이 높아 2016년 10회(110명 취업), 2017년 12회(112명 취업) 운영

(2) 사업 목적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지역 고용률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2.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도내 구인기업, 특성화고․대학 졸업(예정)자, 일반인 등 도내 구직자 / 30여개 기업, 400여명 모집, 120명 채용 계획

○ 사업 내용 : 기업 및 구직자 모집, 기업 탐방, 현장면접 및 채용, 면접 컨설팅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청년희망버스 총괄 계획 수립
공공기관	일자리센터	청년희망버스 행사 운영	기업, 특성화고 등 일자리정보 수집 및 제공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및 워크넷 등 참여
민간기관	특성화고	청년 취업자 정보 제공	정보제공 및 인솔
	대학	청년 취업자 정보 제공	정보제공 및 인솔
	직업훈련기관	일반 취업자 정보 제공	구직자 모집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취업자 수	110명	115명	120명	전년대비 4%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17년 청년희망버스(12회) 취업자 수 합계			언론보도 및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10	112	120	7
사업비 (백만원)	계		50	50	50
	국비
	지방비	소계	50	50	50
		시도비	50	50	5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현장방문 및 결과보고	희망버스 참여기업, 인원, 현장채용 자 수 확인	10	2월~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일자리정책지원관 (일자리협력팀)	팀장	최동훈 (행정6급)	전화 번호	061) 286-2960
		담당	노은정 (행정8급)		061) 286-2962

13-3) 세부사업 명 : 노인 일자리 지원

(1) 추진 배경

○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 발생에 따라 노년인구의 적절한 활용 필요성 대두

○ 노후의 열악한 경제생활 및 사회적 비활동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의 문제 발생으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부담 과다 소요

(2) 사업 목적

○ 노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3) 사업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기간 중 9개월 ~ 12개월)

○ 사업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유형에 따라 60세 이상도 가능)

○ 사업 인원 : 31,814명(사업량)

○ 사업 내용 : 4개 유형

- 노노케어(21.1%)  6,724명 :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 지 역 형(63.0%) 20,033명 :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 시 장 형(11.8%)  3,757명 : 공동작업, 제조판매, 전문서비스형

- 인력파견형(4.1%) 1,300명 : 시험감독, 경비, 청소, 주유원 파견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기본 계획 수립, 시군 사업량 배분	수행기관 추진	사업 신청 및 참여
	시군	수행기관 선정, 사업 추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지자체 운영 노인 참여자 수	25,400명	26,932명	31,814명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노인일자리 수			차세대 통합 업무 시스템(보건복지부) 추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 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25,400	26,932	31,814	18.1
사업비 (백만원)	계		51,703	59,115	84,478	42.9
	국비		25,851	29,558	42,239	42.9
	지방비	소계	25,852	29,557	42,239	42.9
		시도비	10,347	11,829	16,902	42.9
		시군구비	15,505	17,728	25,337	42.9
	기타		0	0	0	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 시군	지도점검	노인일자리사업 점검	2회	3월, 10월
도	시스템	노인일자리사업 점검	12회	매월 1회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팀장	이형만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820
		담당	김향민 (행정7급)		061) 286-5823

13-4) 세부사업 명 : 시니어클럽 운영

(1) 추진 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전문기관 필요성 대두

(2) 사업 목적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연중 운영)

○ 사업 대상 및 인원 : 6개 기관(여수, 순천, 나주, 곡성, 보성, 완도)

○ 사업 내용 : 일정한 규모의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및 상담․교육․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기본 계획 수립, 예산 배분	수행기관 추진	사업 신청 및 참여
	시군	수행기관 선정, 사업 추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단체 수	6개소	6개소	7개소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운영비 지원 단체 수			자체 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 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개소)			6	6	7	16.7
사업비 (백만원)	계		1,100	1,320	1,320	0
	국비		0	0	0	0
	지방비	소계	1,100	1,320	1,320	0
		시도비	165	396	396	0
		시군구비	935	924	924	0
	기타		0	0	0	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도 ․ 시군 합동	지도점검	시니어클럽 운영 상황	1회	3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팀장	이형만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820
		담당	김향민 (행정7급)		061) 286-5823

13-5) 세부사업 명 : 시니어 새 일터 지원센터 운영

(1) 추진 배경

○ 본격적인 베이비 붐 세대 은퇴가 예상되나 현실은 소득․고용 절벽으로 빈곤층 전락 우려 상존(잠재적 복지수요)

○ 은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부재

○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재능 있는 시니어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2) 사업 목적

○ 정년퇴직 후의 노인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참여 및 다양한 재능기부 연계 지원으로 건강한 노년생활 및 소득보충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연중 운영)

○ 사업 대상 및 인원 : (재취업 지원) 만 60세~64세 / (재능기부) 만 60세 이상

○ 사업 내용

- 재취업 지원 : 우수 은퇴 인력이 도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 알선

- 재취업 교육 : 재취업 정보제공, 일자리 소양․직무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 재 능 기 부 : 사회참여를 희망 퇴직자에게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활동 참여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기본 계획 수립, 예산 배분	취업 연계	신청 및 참여
민간기관	시니어새일터지원센터	취업 연계 및 교육, 상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시니어 새 일터 지원사업 수혜자 수	300명	300명	300명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취업자 및 재능기부 연계자 수			센터 실적보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 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300	300	300	0
사업비 (백만원)	계		45	58	63	8.6
	국비		0	0	0	0
	지방비	소계	45	58	63	8.6
		시도비	45	58	63	8.6
		시군구비	0	0	0	0
	기타		0	0	0	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지도점검	시니어 새 일터 지원센터 운영	2회	1월, 8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팀장	이형만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5820
		담당	김향민 (행정7급)		061) 286-5823

13-6) 세부사업 명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추진 배경

○ 사회참여율이 비장애인은 물론 남성장애인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떨어진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도모 필요

* 장애인 취업률('14년 장애인 실태조사) : 남성 46.9%, 여성 22.5%

(2) 사업 목적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3개소 / 여성장애인 66,078명

○ 사업 내용 :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사업비 부담,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역량강화교육 및 상담․사례관리 등 참여
민간기관	수행기관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예산 집행률	86%	88%	90%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비스 이용자 수/당초 사업량)×100			보조금 정산보고서 / 공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3개소	3개소	3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191	191	194	1.5
	국비		134	134	136	1.4
	지방비	소계	57	57	58	1.7
		시도비	28	57	58	1.7
		시군구비	29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서면보고 및 현장방문	반기별 보고 및 시군 현장점검	2회	반기별
시군	서면보고 및 현장방문	현장점검	수시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팀장	박홍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40
		담당	김해원 (행정7급)		061) 286-5842

13-7) 장애인일자리 지원

(1) 추진 배경

○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서비스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2) 사업 목적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근로 연계를 통한 자앵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사업 내용 : 5개 유형(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안마사파견, 요양보호사 보조)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량 배분	위·수탁 협약	일자리 신청
	시군	참여자 선발
민간기관	복지관 등	일자리 사업 수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서비스 이용율	95%	95%	95%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참여자수/사업량)*100			한국장애인개발원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1,279	1,421	1,421	-
사업비 (백만원)	계		9,924	11,068	13,062	18.0
	국비		5,258	5,794	6,798	17.3
	지방비	소계	4,666	5,274	6,264	18.7
		시도비	2,333	2,637	3,132	18.7
		시군구비	2,333	2,637	3,132	18.7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장애인개발원	합동 현장점검	참여현황, 부정수급 등	연2회	반기별
시군	합동 현장점검	참여현황, 부정수급 등	12회	매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팀장	박건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50
		담당	김민지 (보건8급)		061) 286-5853

13-8) 세부사업 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 추진 배경

○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 목적

○ 취약계층에게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이며 지속적인 일자리제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 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상․ 하반기 각 4개월)

* 동절기(1~2월, 11~12월) 대상사업 발굴 및 침여자 모집․ 선발 추진

○ 사업 대상 및 인원 : 만18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

○ 사업 내용 : 4대유형 8개사업

* (1유형) : 지역자원활용형    (2유형) : 지역기업연계형

(3유형) : 서민생활지원형    (4유형) : 지역공간개선형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사업 참여자 모집․선발, 사업 운영 등 사업 추진		사업대상자로서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일자리 창출 수	920	900	1,000	22개 시군 참여자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일자리 창출 수			22개 시군 공문 제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835	800	1,000	25
사업비 (백만원)	계		3,018	2,716	4,289	57.9
	국비		1,509	1,358	2,144	57.9
	지방비	소계	1,509	1,358	2,144	57.9
		시도비	453	408	643	57.6
		시군구비	1,056	950	1,501	58.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행정안전부	사업현장수시점검	사업담당 시군 점검	2	연중
행정안전부	분석 및 평가	사업 발굴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 등 평가	1	12월
전남도	사업 현장 점검 및 사업 분석	사업담당 시군 점검 및 예산 집행 현황 등 점검	2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일자리정책지원관 (일자리정책팀)	팀장	정창모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2920
		담당	이규현 (행정8급)		061) 286-2923

13-9) 세부사업 명 : 공공근로사업

(1) 추진 배경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청년실업 해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책 추진사업 등 적극 발굴 시행

(2) 사업 목적

○ 지역에서 필요한 행정정보화, 환경정화 등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저소득층 및 미취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계 및 고용안전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상․ 하반기 각 5개월)

* 상반기 2~6월, 하반기 8~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만18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

○ 사업 내용 : 4대사업

* 정보화 추진사업   * 공공서비스지원사업   *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시군	시군	사업 참여자 모집 ․ 선발, 사업 운영 등 사업 추진	주민 직접참여	사업대상자로서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일자리 창출 수	2,158명	2,063명	2,200명	22개 시군 참여자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일자리 창출 수			22개 시군 공문 제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063	2,220	2,400	8.1
사업비 (백만원)	계		7,454	7,454	10,781	44.6
	국비
	지방비	소계	7,454	7,454	10,781	44.6
		시도비	278	278	278	-
		시군구비	7,176	7,176	10,503	46.4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사업현장 수시점검	사업담당 시군 점검	2	연중
전남도	분석 및 평가	사업 발굴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 등 평가	1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일자리정책지원관 (일자리정책팀)	팀장	정창모 (행정5급)	전화 번호	061) 286-2920
		담당	이규현 (행정8급)		061) 286-2923

13-10) 세부사업 명 : 자활사업

(1) 추진 배경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및 탈수급 지원

(2) 사업 목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탈수급 유도

(3) 사업 추진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제15조, 제15조3, 제16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자활참여자 및 수행기관 사업 종사자 등 3,550명

*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참여자(3,394명), 자활사례관리자(23명), 지역자활센터종사자(125명), 광역자활센터종사자(8명)

○ 사업 내용 : 자활근로, 자활사례관리, 지역・광역자활센터 운영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시군별 자체사업계획 수립 사업위탁	□전남도,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로 구성된 자활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 □각 기관별 사업추진 사항 및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논의	□자활참여자가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 참여
민간기관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컨트롤타워 및 광역단위 사업 추진
	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탈수급자수와 취․창업자 수	548명	580명	590명	자활참여자 생계비 지급자 수 및 자활기업 창업자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탈수급자+취․창업자수			행복e음 통계자료 및 시군 보고 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7(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3,933	3,513	3,550	1.05
사업비 (백만원)	계		34,510	32,396	32,628	0.72
	국비		27,258	25,720	25,940	0.85
	지방비	소계	7,252	6,676	6,676	-
		시도비	3,480	3,221	3,234	0.40
		시군구비	3,772	3,455	3,454	△0.03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지도・점검	센터운영전반 및 자활사업 추진, 매출금관리 등	1	4월
전남도	지도・점검	센터운영전반 및 자활사업 추진, 매출금관리 등 -11시・군(2년 1회), 광역자활	1	4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생활지원팀)	팀장	손선미 (복지5급)	전화 번호	061) 286-5730
		담당	이해경 (복지6급)		061) 286-5733

13-11) 세부사업 명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1) 추진 배경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을 위한 근로유인보상 체계를 결합한 적극적인 복지정책 필요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산형성(목돈마련 저축)지원

(2) 사업 목적

○ 자활사업 참여 및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목돈마련으로 자립기반 구축으로 탈빈곤 촉진

(3) 사업 추진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442명

-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위소득 40%의 60%이상 272명

- 희망키움통장Ⅱ: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2,358명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 1개월 이상 성실참여자 598명

- 청년희망키움통장(신규): 일하는 청년(15세~34세)생계수급자 중 중위소득 20% 이상 214명

○ 사업 내용 : 일하는 저소득층 본인이 5~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3년간 자산형성(목돈마련) 지원하고 탈수급 시 전액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군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및 선정	대상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자산형성통장가입자가 자활참여나 소득 활동에 참여하면서 탈빈곤을 위한 목돈마련통장 가입
민간기관	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례관리, 역량교육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신규 가입 가구 수	1,540명	1,630명	1,670명	일하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 중 통장가입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통장신규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 계좌개설 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청년키움통장사업 신설로 통장지원사업 총괄로 변경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 명)			2,369	2,577	3,443	33.60
사업비 (백만원)	계		3,532	3,589	3,773	5.13
	국비		2,830	2,977	3,111	4.50
	지방비	소계	702	612	662	8.16
		시도비	498	359	355	△1.11
		시군구비	204	253	307	21.34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군	시스템 점검	신규가입자 및 유지자 확인	8	3~11

(8)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생활지원팀)	팀장	손선미 (복지5급)	전화 번호	061) 286-5730
		담당	이해경 (복지6급)		061) 286-5733

13-12) 세부사업 명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프로그램 운영

(1) 추진 배경

○ 기존 유사사업(국고-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전남도내 지역의 여성장애인 지원확대 및 지역일자리 창출

(2) 사업 목적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4개 시․군 5개소 / 여성장애인 66,078명

○ 사업 내용 :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남도	사업비 부담,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역량강화교육 및 상담․사례관리 등 참여
	시군	사업비 부담, 세부사업계획 수립
민간기관	수행기관	사업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예산 집행률		88%	90%	2018년 사업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비스 이용자 수/당초 사업량)×100			보조금 정산보고서 / 공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5개소	5개소	-
사업비 (백만원)	계			80	160	50
	국비
	지방비	소계		80	160	50
		시도비		40	80	50
		시군구비		40	80	5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전남도	서면보고 및 현장방문	반기별 보고 및 시군 현장점검	2회	반기별
시군	서면보고 및 현장방문	현장점검	수시	수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팀장	박홍근 (보건5급)	전화 번호	061) 286-5840
		담당	김해원 (행정7급)		061) 286-5842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제 4  장

4.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1)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목   적

○  맞춤형 복지팀의 효율적 운영으로 통합 사례관리기능 강화

○  종합상담,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등 읍․면․동 복지서비스의 기능 강화

□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한 통합 사례관리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방문형서비스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지역 내 자원 발굴․연계

□ 신규 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 161명, 4,110백만원(국비 70%, 시군비 30%)

○  지자체별 신규 사회복지직 인력 인건비 지원

-  복지인력수요 변수(읍․면․동수, 복지대상자수)에 따라 시군별 복지인력 배치계획을 반영

- 신규 채용 후 3년간 1인당 년 3천만원 지원

○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 65명, 2,023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사례관리 운영지원 : 22시군 33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위기에 처한 일반인 등

-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서비스와 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  읍․ 면․ 동 복지허브화(맞춤형복지팀) 추진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지원 : 297개, 2,495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맞춤형복지팀 설치 읍‧면‧동

-  사업내용 : 개소당 840만원 지원

-  (사업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  (운영비) 사례회의 운영경비, 홍보 경비 등 사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의 경비

□ 기대효과

○  신규 복지인력 읍․면․동 우선 충원․재배치 등으로 심화된 복지깔때기 해소

○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기능 강화로 복지수혜 체감도 향상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1)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사업

□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읍면동을 복지허브화로서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임.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복지경력자를 읍면동장으로 임명하여 읍면동의 복지업무를 강화하고자 함.

○  전담팀 신설 운영

-  팀명/인력 : 맞춤형 복지팀 / 3명(복지팀장 1, 팀원 2)

‧ 사회복지직 등 복지업무 경력자 배치(팀장은 2년 이상의 경력자 배치)

-  복지기능 :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통합사례관리,  민간조직․자원 적극 활용

- 설치유형 (읍면동 인력여건 및 복지수요에 따라 유형별 설치가능)

‧  인력과 복지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상인 경우＊참고② 표 참조

⇨ (1유형) 기존 복지팀과 구분되는 별도의 전담팀 구성 (원칙)

※ 인력과 복지수요가 평균 이상으로 기존 복지팀이 없는 경우 2 또는 3 유형 구성 가능

‧  인력 또는 복지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하, 기존 복지팀 있는 경우

⇨ (2유형) 기존 복지업무 수행인력과 통합하여 전담팀 구성

‧  인력 또는 복지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하, 기존 복지팀 없는 경우

⇨ (3유형) 맞춤형 복지 전담팀 신설

< 참고 : 전담팀 구성 유형('16.4.29. 행정자치부) >

1유형 : 기존 복지팀과 구분되는 전담팀 신설(원칙) ⇒ (총무팀, 복지행정팀, 맞춤형복지팀)

2유형 : 기존 복지업무 수행인력과 통합한 전담팀 구성 ⇒ (총무팀, 복지행정+맞춤형복지팀)

3유형 : 맞춤형 복지 전담팀만 신설 ⇒ (총무+기존복지팀, 맞춤형복지팀)

□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  읍면동의 강화된 복지기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전환되었음.

<표 30> 읍면동의 강화된 복지기능

현 행		개 선
읍 ‧ 면 사무소/동 주민센터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별 분리처리 ‣ 내방 민원 대응 ‣ 공무원 ‧ 공공자원 위주		‣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 민간자원 연계

자료 : 보건복지부.(2016). 보도자료. 읍 ․ 면 ․ 동 사무소가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납니다.

(2) 읍 ․ 면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 사회보장 관련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등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

○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정비된 후 ’05년 7월부터 시행되었음.

○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사업 추진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에 설치되어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강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22명 66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80%)

- 전남지역대회(워크숍) : 12백만원(국비 100%)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 내용에 근거해 읍․면․동에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특히,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기반이 강화되면서, 사회보장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운영을 통한 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이 강화되고 있음.

3) 지역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1) 복지시설 등 사회보장자원 총괄

○ 전남의 인구는 전국 대비 3.7%이 낮은 비율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 수요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임.

< 사회복지 수요 >

구 분	전체인구	기초생활보장 수 급 자	의료급여 수 급 자	등 록 장 애 인	노 인
전 국	51,778,544명	1,581,646 (3.1%)	1,495,289 (2.9%)	2,511,051 (4.9%)	7,356,106 (14.2%)
전 남	1,894,424명	79,196 (4.2%)	79,053 (4.2%)	141,578 (7.5%)	408,451 (21.6%)

○ 주요 사회복지시설 총 1,347개소로 생활시설 394개소와 이용시설 953개소 이며, 공공보건기관 566개소와 의료기관 1,980개소로 의료인력은 공중보건의사 657명을 포함하여 총 12,147명임.

< 생활시설 >

구 분	계	장 애 인 거주시설	노인복지	노숙인	정신･사회복귀	한센
시설수	394개소	53	326	7	7	1
인 원	11,122명	1,314	8,171	724	868	45

< 이용시설 >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 인 복지관	재가장기 요양기관	장 애 인 재활시설	자활센터
시 설 수	953개소	15	17	28	724	145	24
1일 평균 이용인원	44,610명	5,972	4,760	6,750	18,352	6,134	2,642

< 공공보건기관 >

계	보건소(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566개소	22	4	214	326

< 의료기관 >

계	병 원 급(209)					의 원 급(1,768)			조산원
	종합 병원	병 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의 원	치과 의원	한의원
1,980개소	23	74	81	7	24	937	465	366	3

< 의료인력 >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12,147명	3,077	731	780	3	7,556

※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 전남 24.2명(전국 28.3명, 전국 9위)  (도내 공중보건의사 657명 포함)

(2) 복지시설 확충과 내실화 방안

(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및 확충방안 (노인장애인과)

□ 개  요

○  사업규모 : 12개 시․군, 30개소

○  사 업 비 : 6,009백만원(국비 4,488, 도비 603, 시군비 603, 자부담 315)

○  사업내용 : 신축 5, 증․개축 7, 화재안전창문 17

-  일반기능보강사업 : 화재안전창문 17, 250백만원

· 요양시설 10, 양로시설 1, 주야간보호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확충사업 : 12개소, 5,759백만원

· 치매전담요양원 확충 : 5개소(요양 2, 주야간 3)

* 신축 : 요양원 2(목포, 영광), 주야간보호시설 3(목포, 여수, 영광)

· 치매전담요양원 전환 : 7개소 (증축 5, 개보수 2)

* 전환 : 증개축 5(여수, 순천, 함평, 완도, 무안), 개보수 2(나주, 무안)

○  사업주체 : 시군 직영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 확충 방향

○  '17년도 12월말 65세 이상 노인인구 408,451명 중 2%에 해당하는 8,171명이 시설 입소중

○ 도내 신고 수리된 시설 평균 이용율은 84.61%로 시군간 편차가 있기는 하나 전국 평균 시설 이용율(82.7%)보다 높아 노인인구 대비 현재 확충된 요양시설을 활용하여 어르신 돌봄에 어려움이 없음

○ 이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증개축, 개보수사업 등 시설 환경개선과 시설안전에 중점을 두고,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해 치매안심시설 확충과 기존 요양원 등을 치매안심형으로 전환 유도에 주력할 계획임.

<표 31> 2018년 기능보강사업 자원단가

(일반) : 국비 50%, 지방비 50%     (치매) : 국비 80%, 지방비 20%

사업종류	세부사업	면적 기준	지원 단가 (천원)	비 고
신 축	치매전문요양시설	1,652㎡	1,325 (㎡당)	□정원 70인 이내
	종합재가기관	973.5㎡		□주야간,방문목욕·간호 등
	주야간보호	156~255㎡		□정원 15~30인 이내

사업종류	세부사업	면적 기준	지원 단가 (천원)	비 고
증 개 축	노인요양시설	708㎡	1,325 (㎡당)	□치매전문 보호시설
	주야간보호	255㎡		□정원 30인 이내
	치매전문요양시설	12인 유니트	1,325 (㎡당)	□유니트당 8인,12인 규모
개 보 수	치매전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설치	소요 면적	662(㎡당)	□증개축 단가의 50%
	석면 철거	소요 면적	20(㎡당)	□철거, 폐기물 등 비용 포함
	화재안전창 설치	현원 50인 미만(공생포함)	15,000이내 (개소당)	□화재안전창 설치 비용
		현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20,000이내 (개소당)	□화재안전창 설치 비용
		현원 100인 이상	25,000이내 (개소당)	□화재안전창 설치 비용
장비보강	노인요양시설	신축,증개축	100,000	□정원 증원에 한함
			60,000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증축, 개보수	30,000	□소규모시설
	종합재가기관	신축	50,000	□이동서비스용 차량구입 30,000천원 포함
	주야간·단기보호기관	증축, 개보수	60,000	□이동서비스용 차량구입 30,000천원 포함
	양로시설	개축	50,000	□신규 개원에 한함
		증축, 개보수	20,000	□정원 증원에 한함
	원격협진의료장비		5,130 (1개소당)	□자부담 20% 간호사 배치 시설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절차

○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3월) → 도 지침 수립 및 시군 시달(3월) → 시군 자체 심의 후 도 신청서 제출(4월) → 도 심의 후 복지부 신청(5월) → 복지부 심의 후 사업별 가내시(10월) → 복지부 확정 내시(다음 년도 1월) → 시․군 사업선정 결과 통보(1월)

(나)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정도 및 대응책

□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기준

○ 사 업 비 : 25,625백만원(국비 15,348, 도비 2,713, 시군비 7,564)

* 법인시설 : 21,925백만원(국비 15,348, 도비 1,973, 시군비 4,604)

* 개인시설 : 3,700백만원(도비 740, 시군비 2,960)

○ 지원내용 : 인건비, 거주자 보호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 법인시설 : 거주자 820명(정원 990명), 종사자 485명(정원 565명)

* 개인시설 : 거주자 392명(정원 442명), 종사자 150명(정원 164명)

○ 시 군 별 : 목포 5, 여수 5, 순천 2, 나주 5, 광양 1, 담양 3, 곡성 2, 화순 2, 장흥 1, 영암 1, 무안 1, 함평 2, 영광 2, 장성 2, 신안 2     * 미설치 지역 : 4개 군(구례, 고흥, 완도, 진도)

○  거주시설 지원 기준

*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군복무 경력을 합산하여 최고 30호봉까지 확정, 호봉에 따라 급여(보수, 수당, 복리후생비) 지급

* 운영비 : 시설관리비, 수용경비, 의료재활비 등

□ 전라남도의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사업과 기존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추진으로 거주 장애인 편의 증진

- 시설확충

․ 생활시설( 9) : ’17) 60 → ’18) 69개소(여수 소규모화 9개 신축)

․ 이용시설(10) : ’17) 152 → ’18)162개소(직업4, 생활이동3, 수화2, 편의1)

* 미설치 시군 : 생활시설 4(구례,  고흥 등), 이용시설 9(담양, 완도 등)

- 기능보강

․ 생활시설 7개소, 이용시설 5개소에 개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

○ 시설 확충 세부내역 : 생활시설 9개소, 이용시설 10개소

구 분(시설수)	2017년도	2018년도	참고사항
장애인 (법인운영거주시설 (17개소)	o 신축 : 2개소 (강진, 곡성)	o 신축 : 9개소 (여수 동백원)	*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사업 추진
직업재활시설 (도1,시군17)	o 신축 : 1개소(장흥)	o 신축 : 4개소 (광양, 보성, 화순, 장흥)	o 미설치 시군 (8개 시군) - 담양, 구례, 고흥,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생활이동지원센터 (도1, 시군16)	o 신축 : 1개소 (장흥, 장성)	o 신축 : 3개소 (화순, 장흥, 함평)	o 미설치 군 (4개 군) - 곡성, 구례, 완도, 신안
수화통역센터 (도1, 시군16)		o 신축 : 2개소 (담양, 함평)	o 미설치 군 (4개 군) - 곡성, 구례, 화순, 장성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도1,시군20)	o 신축 : 1개소(장성)	o 신축 : 1개소(강진)	o 미설치 군 (1개 군) - 완도

(다)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어린이집 증․개축비,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4개소, 2,757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신축 1, 민간매입 7, 공동주택리모델링 8, 기자재 16, 증․개축 4, 개보수 29, 장비비 19

○  지원기준

-  신축 : ㎡당 1,394천원(개소당 660㎡까지 지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 110,000천원

-  기자재구입비 : 장애아전문신축, 일반신축, 이전․대체신축, 민간시설매입, 공동주택 10,000천원

-  증․개축비 : ㎡당  751천원(개소당 132㎡ 기준)

-  개보수비 : 개소당 30,000천원(장애아시설 동일)

-  장 비 비 : 개소당 2,000천원(장애아시설 3,000~4,000천원)

□ 공공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17.12월말 현재) 103개소 →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까지 확대

○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현재) 74개소 → ('19년까지)  84개소 확대

○  도 인증어린이집 지정․운영

-  (현재) 156개소 → ('18년 6월까지) 200개소 지정
⇒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진입유도,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직장어린이집 확충

○  직장 내 어린이집 미설치로 위탁운영 중인 기업 등, 직장 내 설치 권장 유도

-  도내 설치의무 대상 29개소

-  미설치 10개소  '18년  현재 전체 10개소 위탁운영 중

-  설치의무대상 :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사업목적

○  아동시설 증∙개축 및 노후숙사 보수 지원으로 시설 거주 아동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18년 사업개요

○  총사업비 : 590,050천원(국비 295,025, 도비 147,513, 시군비 147,512)

-  국비(복권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총 6개소, 590,050천원(장비보강 3, 개보수 2, 개축 1)

시 설 명	사 업 비 (천원)	기 능 보 강
		유 형	사 업 내 용
계	590,050	3개
목포 경애원	37,024	장비보강	□가전제품 교체
무안 소전원	210,000	개보수	□노후숙사 및 프로그램실 보수
여수 보육원	159,026	개축	□노후숙사 증∙개축
나주 이화영화원	149,000	장비보강	□숙사 확충에 따른 정비보강
나주 백민원	20,000	개보수	□놀이터 보수
나주 금성원	15,000	장비보강	□놀이터 보수

(마)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

□ 목   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으로 사회복귀 도모

○  사 업 비 : 5,961백만원 (국비 68%, 도비 30%, 시군비 2%)

□ 시설현황 및 사업비(시군비 포함)

<표 32> 시설현황 및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시 설 명	시설 유형	생활자수	종사자수	2018년 사업비(천원)
				계	운영비	기 능 보 강
						사업비	사업내용
계		782	118	5,960,687	5,699,557	261,130
목포 진성원	재활	250	27	1,544,219	1,544,219
목포 동명원	재활	65	13	558,931	558,931
여수 금강원	재활	60	14	644,950	603,750	41,200	개보수
순천 인애원	재활	87	16	974,531	875,531	99,000	개보수
담양 기쁨원	요양	83	16	816,033	783,443	32,590	개보수
해남 희망원	재활	187	24	1,378,534	1,290,194	88,340	개보수, 장비보강
해남겨자씨공동체	요양	50	8	43,489	43,489

□ 예산보조 기준

○  운 영 비 : 5,699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재활프로그램비, 노숙인재활프로그램지원(공모)

○  기능보강사업 : 261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3)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전라남도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두 가지의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추진배경 및 경과

-  전라남도에서는 2013년 4월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 복지서비스 폭넓은 확대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열악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일환으로 특별수당 지급

‧ 전남지역의 급여수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수당 지원에 관한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

‧ 1997년 초반부터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이용시설 종사자에까지 확대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  사업 목적

○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종사자의 역량 강화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세부 사업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사회복지종사자 정서지원 쉼() 프로그램 운영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 도모	종사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보장자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 예산 규모

□ 2018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라남도 전체예산(6조 7,508억원)의 28.7%를 차지하는 1조 9,375억원임.

□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예산은 전라남도 전체에산 대비 11.8%에 해당하는 7,948억원이 확보되었음.

<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예산 조달방안
1-1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1,754	2018년도 예산 반영
1-2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	3	2018년도 예산 반영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600	2018년도 예산 반영
1-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1,808	2018년도 예산 반영
1-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84	2018년도 예산 반영
1-6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운영	4,914	2018년도 예산 반영
1-7 도 인증어린이집 지정.운영	239	2018년도 예산 반영
1-8 다자녀가정 면학 지원	138	2018년도 예산 반영
1-9 다자녀 행복카드제 확대 운영	비예산	2018년도 예산 반영
1-10 출산시책 우수 시군 평가	35	2018년도 예산 반영
1-11 출산장려를 위한 연합모금	14	2018년도 예산 반영
2-1 아동급식지원	8,888	2018년도 예산 반영
2-2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1,917	2018년도 예산 반영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예산 조달방안
2-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1,647	2018년도 예산 반영
2-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3,221	2018년도 예산 반영
2-5 결연기관 운영	252	2018년도 예산 반영
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운영	1,623	2018년도 예산 반영
2-7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202	2018년도 예산 반영
2-8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사업	50	2018년도 예산 반영
2-9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214	2018년도 예산 반영
2-10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2,413	2018년도 예산 반영
3-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718	2018년도 예산 반영
3-2 취약가정 사례관리 등 가족 역량강화 지원	530	2018년도 예산 반영
3-3 결연, 입양기관 운영 및 입양 아동가정 지원	1,173	2018년도 예산 반영
3-4 한부모 및 조손 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	4,505	2018년도 예산 반영
3-5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46	2018년도 예산 반영
3-6 아이돌봄 지원사업	9,061	2018년도 예산 반영
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729	2018년도 예산 반영
3-8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 지원	2,067	2018년도 예산 반영
3-9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4,001	2018년도 예산 반영
3-10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511	2018년도 예산 반영
3-11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160	2018년도 예산 반영
4-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15,277	2018년도 예산 반영
4-2 독거노인 보호	15,169	2018년도 예산 반영
4-3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	240	2018년도 예산 반영
4-4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80	2018년도 예산 반영
4-5 경로당 운영 지원	30,228	2018년도 예산 반영
4-6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900	2018년도 예산 반영
4-7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6,441	2018년도 예산 반영
4-8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2,400	2018년도 예산 반영
4-9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66	2018년도 예산 반영
4-10 성인용보행기 지원	160	2018년도 예산 반영
4-11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영	5,078	2018년도 예산 반영
4-12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504	2018년도 예산 반영
4-13 농아노인복지센터 시범 운영	110	2018년도 예산 반영
5-1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4,594	2018년도 예산 반영
5-2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107	2018년도 예산 반영
5-3 장애인 콜택시 확대운영	240	2018년도 예산 반영
5-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230	2018년도 예산 반영
5-5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488	2018년도 예산 반영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예산 조달방안
5-6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사업	386	2018년도 예산 반영
5-7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038	2018년도 예산 반영
5-8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200	2018년도 예산 반영
5-9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105	2018년도 예산 반영
6-1 학대피해 노인보호 및 예방강화	179	2018년도 예산 반영
6-2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663	2018년도 예산 반영
6-3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57	2018년도 예산 반영
6-4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103	2018년도 예산 반영
6-5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980	2018년도 예산 반영
7-1 맞춤형복지팀 설치	2,495	2018년도 예산 반영
7-2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지원	4,110	2018년도 예산 반영
7-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12	2018년도 예산 반영
7-4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18,574	2018년도 예산 반영
7-5 사회복지 종사자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30	2018년도 예산 반영
7-6 통합사례 관리 사업 확대	330	2018년도 예산 반영
7-7 통합사례 관리사 지원	2,023	2018년도 예산 반영
7-8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30	2018년도 예산 반영
8-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2,742	2018년도 예산 반영
8-2 치매관리사업	187,000	2018년도 예산 반영
8-3 암관리사업	1,874	2018년도 예산 반영
8-4 건강검진사업	491	2018년도 예산 반영
8-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952	2018년도 예산 반영
8-6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	635	2018년도 예산 반영
8-7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서비스(301네트워크)	100	2018년도 예산 반영
8-8 병원선 활용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2,497	2018년도 예산 반영
8-9 정신건강사업	21	2018년도 예산 반영
8-10 의료 취약계층 방문 보건사업	5,604	2018년도 예산 반영
8-11 노인결핵 전수검진 실시	807	2018년도 예산 반영
8-12 저소득층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100	2018년도 예산 반영
8-13 난임여성 한방치료 지원	180	2018년도 예산 반영
8-14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30	2018년도 예산 반영
9-1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둥지사업	1,500	2018년도 예산 반영
9-2 주거급여사업	53,781	2018년도 예산 반영
9-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60	2018년도 예산 반영
9-4 취약계층 노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30	2018년도 예산 반영
10-1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6,472	2018년도 예산 반영
10-2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633	2018년도 예산 반영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예산 조달방안
10-3 작은 영화관 조성	1,000	2018년도 예산 반영
10-4 찾아가는영화관 운영	150	2018년도 예산 반영
10-5 1읍면 1도서관 조성	12,285	2018년도 예산 반영
10-6 농산어촌 이동도서관 운영	20	2018년도 예산 반영
10-7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226	2018년도 예산 반영
11-1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920	2018년도 예산 반영
11-2 지역출신대학교 면학지원 학숙 운영	3,160	2018년도 예산 반영
11-3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38,061	2018년도 예산 반영
11-4 평생교육 추진역량 강화	562	2018년도 예산 반영
11-5 초·중·고등학생 인성교육 강화 지원	110	2018년도 예산 반영
11-6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12,924	2018년도 예산 반영
11-7 교육복지우선지원	7,088	2018년도 예산 반영
11-8 다문화 교육 지원	1,624	2018년도 예산 반영
12-1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 섬 조성	11,800	2018년도 예산 반영
12-2 휴대전화 난청지역 개선	비예산	2018년도 예산 반영
12-3 무료 와이파이(Wi-Fi)존 확대	1,043	2018년도 예산 반영
13-1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2,400	2018년도 예산 반영
13-2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 운영	50	2018년도 예산 반영
13-3 노인 일자리 지원	84,478	2018년도 예산 반영
13-4 시니어클럽 운영	1,320	2018년도 예산 반영
13-5 시니어 새 일터 지원센터 운영	63	2018년도 예산 반영
13-6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194	2018년도 예산 반영
13-7 장애인 일자리 지원	13,062	2018년도 예산 반영
13-8 지원공동체 일자리 사업	4,289	2018년도 예산 반영
13-9 공공근로사업	10,781	2018년도 예산 반영
13-10 자활사업	32,628	2018년도 예산 반영
13-11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3,773	2018년도 예산 반영
13-12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프로그램 운영	80	2018년도 예산 반영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지역사회보장 여건 진단 및 핵심지표 달성여부 확인을 위한 성과지표 등에 필요한 통계 자료는 각 관련 담당부서, 전라남도 통계연보, 전남 보건복지국 주요 통계, 전남복지재단(전남복지 기준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통계청,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수집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해 수집된 통계 자료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통계자료 재정비 등을 통해 관리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제 5  장

5.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계획

1) 모니터링 계획(연중)

구 분	내 용
주 체	□모니터링 T/F팀 구성(사업별 담당공무원, 관련전문가 등)
방 법	□T/F팀 회의 개최, 서면자문, 외부자문 등
주요내용	□이행점검 추진과정 - 당초 계획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 계획 대비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 예상치 않은 상황 발생 혹은 사업 부진시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협력 및 참여 -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기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이 적절한지 - 상호 자율적 의사소통채널이 적합한지 □결과 확인 - 사업영역 내 모니터링은 수행되었는지 - 모니터링 결과 반영되었는지 또는 향후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일 정	□연중(분기별 회의 개최)
활용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및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 등

2) 시행결과 자체평가 계획

구 분	내 용
평가 주체	□자체평가 :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자문위원회 평가(15명) : 관련전문가 및 도민
평가 내용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추진일정 준수의 충실성 □지역 파급성 □활동의 적절성 □성과목표의 달성도 □예산집행 실적 □추진과정상 수정 및 보완사항 적정성 □도정계획과의 호완성 및 관련성
평가 방법	□서류평가 : 결과보고서, 추진결과 체크리스트 등 * 필요시 현장확인 병행
평가 시기	□평가시기 : 2019. 2. ~ 3.
평가 과정	□부서별 세부사업 시행결과 작성 제출 → 자체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평가결과 활용	□우수사업은 차기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우선 반영 □부진 사항은 분석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차기계획에 반영 □전라남도 사회복지사업의 행정 및 예산수립 기준으로 활용

2018년도

시 ․ 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제 6  장

6. 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1)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 목표 및 전략

(1)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 지원 목표

□ 22개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단위 지원

○ 시군간 균형발전 및 사회보장수준 편차 축소를 위한 시군 및 광역복지재단 협조․연계

○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대면 조정․권고 시행 및 계획 수립 유도

○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분석, 연계를 통한 시군 사회보장의 단계적 균형 발전 모색

□ 상위계획 및 욕구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道․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공유 확산

○ 道․시군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공유

○ 인력, 전달체계 정비,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 재정, 입법추진 계획 등에 대한 이해 및 소통을 통한 시군간 균형 발전 모색

○ 道․시군 간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

□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균형발전 지원 전략 확대

○ 시군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전남 복지자원 실태조사 분석 및 진단

○ 전남 도서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복지 욕구 진단 및 분석

○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상담, 복지․자활, 신용회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기관(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2)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 지원 전략

□ 시군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전남 복지자원 실태조사 분석 및 진단

○ 전라남도 시군의 복지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복지자원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도내 22개 시군 복지자원의 재정, 인력, 시설의 격차를 분석하여 향후 시군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기초자료 제공

○ 전남 복지자원 실태조사 분석 및 진단결과(전남복지재단, 2017)

※ 자원집중도 계수 값이 ‘1’ 이상일 경우 비교적 적절한 자원이 집중

- 22개 시군 사회복지 재정 집중도 분석

․ 지역 인구수를 고려한 상황에서 전체 복지재정에서 사회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시군별 자원 집중 정도를 분석함.

․ 사회복지 재정의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자원 집중도를 보이는 지역은 진도군 1.44, 장흥군 1.43, 함평군 1.41 순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곡성군 등이 ‘1’ 이상의 값을 보임.

․ 반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은 ‘1’이하의 값으로 나타남.

- 공공 사회복지 인력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 지역 인구수를 고려한 상황에서 공공 사회복지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시군별 자원 집중 정도를 분석함.

․ 공공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자원 집중도를 보이는 지역은 구례군 2.00, 곡성군 1.93, 신안군 1.73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은 ‘1’이하의 값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시설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 사회복지 영역별 해당 인구수를 고려한 상황에서 시설 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시군별 자원 집중 정도를 분석함.

․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자원 집중도를 보이는 지역은 곡성군 1.46, 구례군 1.46, 영암군 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완도군은 ‘1’이하의 값으로 나타남.

․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자원 집중도를 보이는 지역은 담양군 1.86, 여수시 1.23, 목포시 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순천시, 나주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1’이하의 값으로 나타남.

․ 영유아 및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자원 집중도를 보이는 지역은 화순군 1.51, 영암군 1.28, 함평군 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여수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1’이하의 값으로 나타남.

○ 전남 복지자원 실태조사를 통한 시군 균형발전 지원 방안 모색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및 전달체계 운영

- 복지자원의 양적 확대 및 시군간 격차 극복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지역의 특수성(인구, 재정, 인력 등)을 고려한 적합한 시설 설치 운영

□ 전남 도서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복지 욕구 진단 및 분석

○ 도내 지역적 환경특성을 고려한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섬주민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실시

- 복지서비스 수준과 시스템 구축 정도, 필요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여 삶의 질 제고 방안 모색

○ 섬주민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전남복지재단, 2017)

- 전국 3,000여개 섬 중 2,165개가 전남에 위치하며, 전국 486개 유인도서 중 277개(약 57%)가 밀집. 전남 도서 거주 인구는 185,097명으로 전남 인구 1,935,664명 대비 약 9.56%를 차지함.

- 전남 섬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경관 4.0점, 자연재해‧사고‧범죄‧안전 3.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반면, 문화여건 2.0점, 교육여건 2.1점,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2.8점으로, 도서지역 특성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도서지역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도서지역 주민 지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 확대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 구축

- 도서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

- 도서직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섬복지 모델 개발

-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실태 및 서비스 요구도에 기반한 복지프로그램 발굴

- 경로당 및 마을 회관을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 확대

- 네트워크 기반 IT 기술을 활용한 지리적 접근성 한계 극복

- 도서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상담, 복지․자활, 신용회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기관(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목적

- 재무상담을 기반으로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빚으로 힘들어하는 전남 도민의 실질적 자립과 2~3차 금융피해 예방

○ 전라남도 경제환경 및 취약계층 현황

- 2017년 상반기 광주ㆍ전남의 가계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더욱 확대(+64억원 → +1,334억원)

- 2017년 5월중 광주ㆍ전남지역 비은행권 대출은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더욱 확대(+2,692 → +3,552억원)(자료 출처 : 한국은행 광주전남 경제동향)

- 201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민의 41.2%의 가구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도내 5가구 중 2가구는 부채가 있음.(전남도 통계)

-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험가정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운영 현황

- 개소 이래 1년 6개월 동안(2016.05.10 ~ 2017.10.31)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5,500여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제공

- 682명의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을 지원해 232억원 상당의 가계부채 해소에 기여

○ 세부 추진 전략

-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 채무자 맞춤형 상담 및 실질적 구조서비스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 내담자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재무설계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경제 구축에 이바지

- 도내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관리와 금융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합리적인 부채 관리법과 건전한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 금융환경을 조성

- 금융상담 이외에도 일자리지원, 자활센터 연계 등 기타 복지자원 서비스가 필요한 내담자들에게 전라남도와 지자체, 정부 등의 유관기관과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자원 연계

○ 기대효과

-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 재무교육과 상담을 통한 안정적인 가정경제 구축

-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연계로 시너지효과 유도

2) 시․군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 이용․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

(1) 지역사회보장 및 복지수요조사 실시

□  지역조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정책 개발‧시행 및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연계

○  도내 22개 시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돌봄(아동, 성인), 건강, 주거, 문화 ․ 여가, 환경 등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욕구 파악

○ 도내 복지서비스 주 대상층인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성별‧생애주기별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를 양적‧질적 방법으로 조사

(2) 민 ․ 관 협력 추진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복지팀, 민간단체 등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간의 상호 협력, 즉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및 통합서비스를 지원‧활성화하고 민간조직‧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복지 체감도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 우수사례 발표 및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 논의

(3)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및 배분

□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인력, 시설의 격차분석을 바탕으로 시군 간 복지환경 차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

○  복지자원의 격차는 복지수준의 격차로 이어짐. 따라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남의 복지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필요

○ 도내 시군의 복지자원을 측정하고 지역 간 복지자원의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및 관리

○ 시군별 복지욕구와 자원의 실태 및 격차를 파악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등을 설치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3)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1)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을 통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최일선 읍․면․동 인력부족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잔존, 찾아가는 서비스 부족

○  사회복지공무원 신규채용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이동 제약 계층에 대한 방문상담․신청을 포함,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 체계화 가능

○  복합 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등 맞춤 서비스 제공

(2)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

○  기존 복지팀과 구별되는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통해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  맞춤형복지팀 45개소를 신설하여 297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 인력배치 기준 미달 읍‧면‧동 인력 추가 배치 및 경력자 확대 배치로 현장중심의 사례관리 강화

○  전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확대(연 5회→10회), 맞춤형복지팀 현장모니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으로 복지인력 역량강화

(3)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으로 사례관리 전문성 및 복지체감도 제고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대해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중요

○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질 높은 사례관리 추진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  시군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성과와 우수사례 공유‧전파, 정보교류 등으로 지역 간 협의체 운영 활성화 유도

○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수지자체의 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을 통한 서비스 질적 개선에 활용

○  복지욕구 및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 자원연계와 네트워크 기반 조성으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5)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  대체인력 지원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 생활시설 종사자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으로 대체인력 필요 시 대체인력 지원

○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소진 유발, 직무몰입 및 직무만족도 저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선행되어야 사회복지서비스의 긍정적 환류 가능

○  2014년부터 민간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업무 소진 예방 및 재충전 기회 제공. 더 많은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및 운영방식의 다양화 도모

4)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1) 추진 체계

평가목적

□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에 대한 시군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수준 제고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개선에 반영 및 우수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 수여

② 평가 추진체계

□  평가대상 : 시군 2018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  추진 체계

○  주  체 :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 : 지역사회복지분야 관련 전문가 5인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표 33> 평가 추진체계

구 분	구 성 원	인 원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 주체	1
외부전문가	전남복지재단	3
지역주민	주민대표	1

(2) 추진 시기

□  중간 모니터링 운영

○  평가위원회를 통한 중간 모니터링 운영(중간서류평가, 현장모니터링, 만족도 평가 등)

○  시군별 교차평가를 통한 중간 결과 분석, 검토, 평가 가능

□  최종 성과평가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 통보(2월)	⇨	시행결과 및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3월)	⇨	시행결과 심의 및 의결(4월)	⇨	시행결과 보고서 제출(4월)
평가위원회 → 관계부서		관계부서 →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전라남도 → 복지부

(3) 평가 방법

□  평가 방법

○  참여성, 지역성,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 5개 분야 15개 평가지표사용

<표 34> 평가 분야 및 기준

평가분야	2016년 평가 기준	배점	지표성격
참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적정성	5	정성
	지역 내 민간자원의 활용도	5	정량
	지역주민 참여도	10	정량
지역성	지역 특성의 서술여부 및 진단의 적절성	5	정성
	지역욕구 반영 정도	10	정성
	자체사업의 지역특성 반영 정도	5	정성
목표달성도	목표수준 설정의 적절성	5	정성
	목표수준 달성도	10	정량
	지역특성 사업 성과의 우수성	10	정성
충실성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5	정성
	계획수립의 합리성	5	정성
	지역사업 선정의 적정성	5	정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행정, 재정 지원 내용의 적절성	5	정량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3	정량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의 적정성	5	정성
가산점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정 노력도	7	정성
계		100

(4) 평가결과 활용 방안 등

○ 평가결과 환류 :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정보교류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직무 역량 제고 및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시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토론 ․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 제시

○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복지정책 시행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 개선 : 사회보장 수준을 포괄적, 객관적,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지표 도입

5)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가) 주요 사항

□  심의개요

○  시군계획 심의 기간 : 2018. 1. 15.(월) ~ 2. 22.(목)

○  심의 대상 : 전남 22개 시군

○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제35조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결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심의 결과

□  시 ․ 군 공통사항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군, 도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추진사업, 세부 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해야 함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되, 예상되는 지역환경 변화나 주민 욕구를 고려한 목표와 추진전략 설정이 바람직함

○ 사업 유형 정확히 분류하여 기재 요망

- 보편사업(국고보조금으로 운영=A), 지역사업(국비 없이 지방비로만 운영=B)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 지자체의 주도적 노력을 반영하는 지역 자체사업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행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추진 전략과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 지표 선정 시 시설, 인력, 장비 등 공급-투입 중심의 지표 보다 수요자 또는 이용자 중심의 산출 또는 성과 중심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특히,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적극 확대

○ 고용‧주거‧교육‧문화 등 신규 사회보장분야 사업의 단계적 확대 반영

○ 목표와 지표 설정이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어 재조정이 필요함

○ 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 수집 및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시 ․ 군 조정 권고 사항

시군명	조정 권고 사유 및 그 내용
목포시	○ 사회보장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체계의 일부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이동 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참여기관,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함. ○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수시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략적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경 및 복지 여건(수요 및 공급)에 대한 다각적이고 상세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4년차 시행계획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및 단순 인구지표 만 제시하고 있을 뿐 지역사회보장여건에 대한 종합적 분석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기술을 권고함. ○ 분야별 추진전략 성과지표 설정이 요구됨. ○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 중 지역사회보장지표 활동도가 매우 낮음(5.4%). 지역사회보장지표로 대체 및 수정 가능한 지표 확인하여 단계적 확대 적용을 권고함. 예)Ⅰ-2-3, 지역자원 지원 연계실적→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Ⅲ-3-8 노인돌봄 수혜자→노인 1인당 지역사회 돌봄 자체예산
순천시	○ 분야별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 집행을 통해 도달하려는 상태(목표)와 이를 측정할 구체적 지표 설정이 요구됨. ○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 시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율이 저조해(8.16%) 단계적 확대 적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나주시	○ 분야별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사업 재배치로 보다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모니터링 계획이 누락되어 주체 다양화를 통한 보완이 요구됨.
광양시	○ 분야별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보다는 단순 나열식으로 다수가 제시되어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합 및 재조정을 통한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함. 예)Ⅴ-15-54,Ⅴ-15-56 중복 여부 검토 ○ 광양시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생산 가능 인구(16~64) 비중이 73.4%로, 특히 40~50대 장년층 비율이 34.1%로 전남 도 내 타 시군지역에 비해 노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에 따라 이들 연령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인생 2모작 설계, 경력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부사업 강화가 요구됨.
담양군	○ 복지환경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자체사업 발굴 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음. 담양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6년 기준 13,329명으로 전체 인구의 27.5%인 초고령 사회임. 따라서 저소득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됨. 대나무 축제를 비롯해 지역 문화재 관련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 자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 중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한 경우가 전무함. 지역사회보장지표에 해당 사업의 목표수준을 측정할 만한 합리적 지표가 부재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지표를 활용하되,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적합한 지표가 있는 경우 대체하거나, 개선 가능한 지표로 대체하는 등 단계적 확대 적용을 권고함. ○ (재)담양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2017 담양군 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관련 내용에 대한 개요 기술이 요구됨.
곡성군	○ 전년도 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수급 진단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일부 세부사업의 중복 여부 검토 예)Ⅴ-15-54,Ⅴ-15-56
구례군	○ 분야별 추진전략 성과지표로 4개 이상의 지표를 설정한 경우가 있어 부적절함.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 성과지표 설정 시 세부사업을 아우르는 하나의 지표를 새롭게 생성하거나, 여러 개 세부사업 중 대표되는 하나의 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의 지표를 활용 또는 2개 내외 세부사업 성과지표를 활용하되 너무 많은(4개 이상) 성과지표 설정은 지양하도록 권고함. ○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률이 낮은 편으로(24.3%)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일부 사업내용의 중복 기술 확인 및 수정이 요구됨(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 계획 연계내용이 중복 기술됨).
고흥군	○ 상위계획인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연계‧수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연계성과 통일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함. - 연계성 보완 예시 : ① 시행계획의 중점추진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세대 육성 지원(세부사업 :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을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과 연계하기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연계하는 것이 타당함. - 통일성 보완 예시 : 세부사업(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과 성과지표(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를 혼용하여 연계함으로써 통일성이 떨어짐. ○ 중점추진사업에 적합한 목표와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못함. - 중점추진사업 : 맞춤형 복지서비스 - 목표 :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 성과지표 : 노인일자리 증가 ○ 중점추진사업과 세부사업을 잘 연계하였으나,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조정이 필요함. - 세부사업 ‘국내‧외간 청소년 문화 교류 운영’의 경우, 중점추진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세대 육성 지원’으로, 세부사업 ‘여성 아카데미 운영’은 중점추진사업 ‘교육복지 환경조성’으로 연계시킴. ○ 전년도 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지역사회보장 수급 진단 및 환경분석에 대한 내용 기술이 필요함. ○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에서 ‘2018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p.102)’은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음.
보성군	○ 일부 분야별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으로서 사회보장 분야별 불균형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권고함. 예를 들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 중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계획에 따른 중점추진사업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음. 또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있어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만 제시돼, 보건 분야 시행계획의 보강이 요구됨. 또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의 경우 장애인 관련 사업만 제시돼 저소득층, 농어업인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 보강이 요구됨. ○ 세부사업 성과지표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기 보다는 자체성과지표를 활용한 경우가 대다수로 지역사회보장지표 단계적 확대 적용을 권고함. ○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주요 부문들과 세부사업의 배치가 대체로 부합하나 일부 시행계획의 경우 중점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동 배치할 것을 권고함. 예) 독거노인 응급콜센터 운영, 경로당 노인힐링 프로그램->맞춤형 생활복지서비스,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안정적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서비스 등\ ○ 일부 세부사업의 중복 여부 검토 예)Ⅱ-5-15, Ⅱ-5-16, Ⅲ-7-20, Ⅲ-7-21, Ⅲ-8-24 등
화순군	○ 3-1)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의 경우 참여 기관인 화순군 또는 민간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의 될 수 있는 계획을 권고함 ○ 5-6) 평생학습 교육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이 당초 조사에 의해 결정된 사항일 경우 기재가 필요하며, 당초 조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향후 만족도 등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을 권고함
장흥군	○ 상위 계획인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중복 및 누락된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확대 : (사회보장기본계획)‘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고용-복지 연계’ → ‘고용-복지 연계’ -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 : (사회보장기본계획)‘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에 추가 - 영유아 공보육 강화, 보호대상아동 돌봄기능 강화 : (사회보장기본계획)‘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에 추가 - 나눔문화 활성화 :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추가 ○ 전년도 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지역사회보장 수급 진단 및 환경분석에 대한 내용 기술이 필요함. ○ 중점추진사업과 세부사업의 사업유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저출산 종합대책 A(보편사업) → B(지역사업) ○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과 시행결과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함.
강진군	○ 일부 중점추진사업 선정에 있어 분야별 추진전략과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전략의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시책에 해당하므로 ‘건전한 아동·청소년문화 조성’ 등의 중점추진사업과 함께 배치될 경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전략과의 부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저소득층을 제외한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대상 고용 관련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 간 불균형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권고.
해남군	○ 상위계획인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짐에 따라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함. 예를 들어, 중점추진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성화’의 세부사업을 나눠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배치하고, 누락된 ‘저출산 종합대책’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에 추가함. ○ 전년도 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지역사회보장 수급진단 및 환경분석에 대한 최근 내용 기술이 필요함. ○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과 시행결과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함.
영암군	○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일부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이동 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구축’ - <맞춤복지/ 체계적인 보건,의료~> - <⑤,⑥,⑦,⑪,⑫...> ○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등의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측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해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무안군	○ 성과지표가 목표달성도의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항목으로 선정 필요(예 : 1-2 지역사회중심 걷기 운동 환경 정비“ - 신체활동, 걷기실천율)
함평군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이동 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등의 성과지표, 목표수준 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수립 매뉴얼(성과지표 설명)에 따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사회보장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리방안, 모니터링 계획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영광군	○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에서 영광군의 예산 현황과 서술식 복지 현황으로 나열되었으나 사회보장 여건에 대한 데이터를 기술할 필요가 있음. (예시) : 사회보험 가입 현황, 출산율, 고령인구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여성, 영유아, 아동 ․ 청소년, 한부모가구 등)
장성군	○ 주민 욕구조사에 대한 세부내용 미반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중 “2-1.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 구성(행복디딤돌)에 대한 자세한 내용 기술 필요 ○ 희망복지지원단의 구성, 운영기간, 운영내용 등의 상세내용 기술 필요 ○ 사회보장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에서 장애인 분야 확충계획 중 “장애인복지관 개관” 예정일이 2016. 4월로 기재되어 있어 재확인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는 전체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트림(보완 필요)
신안군	○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일부 사업에 대한 이동 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국적취득비 지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활성화 지원 등 세부사업은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전략 부분에 배치될 경우 논리적 부합성이 높아짐. ○ 분야별 추진전략 성과지표 미설정.

※ 시군구의 반영 결과 추후 반영(완도군 진도군은 향후 제출 후 조정권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