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업무매뉴얼은 비영리법인 중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 또한 본 매뉴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정책정보➙법인/시설/ 단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은 본 업무편람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14년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일반사항	1

Ⅰ

1. 사단 ･ 재단법인 의의	2

가. 비영리법인	2

나. 유사개념과 구별	3

다. 사단 ･ 재단법인의 적용 법령	4

2. 사단 ･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5

가.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5

나. 허가주의 채택	5

3. 사단 ･ 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6

가. 법인관리업무	6

나. 업무소관	6

다. 공동소관	7

라. 활동범위의 확대	9

법인의 설립	11

Ⅱ

1. 법인의 설립허가	12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	12

나.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6

다. 법인의 설립허가	19

라.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20

2. 법인의 기관	23

가. 이  사	23

나. 감  사	27

다. 이사회	27

라. 총  회	28

마. 분사무소(지부)	30

법인의 관리	31

Ⅲ

1. 정관변경	32

가.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32

나. 구비서류	33

다. 검토사항	34

라.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35

2. 기본재산처분 등	36

가.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36

나. 구비서류	37

다. 검토사항	38

라. 허가내용	39

3. 업무보고 등	41

가.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1

나. 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	41

다. 법인사무의 검사 ･ 감독	42

법인의 소멸	43

Ⅳ

1. 해산	44

가. 해산사유	44

나. 해산신고	44

2. 허가취소	45

가. 취소요건	45

나. 청 문	46

다. 취 소	46

라.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47

3.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48

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대상	48

나. 구비서류	48

4. 청산	49

5. 청문	51

설립허가 관련 서식 및 작성예시	55

Ⅴ

1.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56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57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58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60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61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62

[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신고서	63

2. 작성예시	64

설립취지서	65

예시 1

발기인 인적사항	66

예시 2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67

예시 3

임원 취임 승낙서	68

예시 4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69

예시 5

출연자 확인서(재단법인)	70

예시 6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71

예시 7

보통재산 기증승낙서	72

예시 8

재산목록	73

예시 9

회원명부	74

예시 10

사업계획서	75

예시 11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76

예시 12

부동산(건물)사용 승낙서	77

예시 13

신･구조문대비표(정관변경허가 신청 시)	78

예시 14

연도말 보고	80

예시 15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대장	85

예시 16

정관준칙 및 정관예시	87

Ⅵ

1. 정관준칙	88

가. 사단법인 정관준칙	88

나. 재단법인 정관준칙	91

2. 정관예시	94

가. 사단법인 정관예시	94

나. 재단법인 정관예시	103

법인 관련 자료(판례, 법령)	111

Ⅶ

1. 법인 관련 판례 등	112

가. 판례	112

나. 행정심판 재결례	124

2. 법인 관련 법령	139

가. 민법(제3장 법인)	139

나.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48

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52

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53

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0

바. 행정절차법(제2장 처분)	171

사. 행정절차법 시행령(제4장 처분, 제5장 청문과 공청회 일부)	179

아. 행정절차법 시행규칙(관련 일부)	182

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83

2014년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Ⅰ

―

일

반

현

황

Ⅰ. 일반사항

Ⅱ

―

법

인

의

설

립

Ⅲ

―

법

인

의

관

리

Ⅳ

―

법

인

의

소

멸

Ⅴ

―

서

식

및

작

성

예

시

Ⅶ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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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Ⅵ

―

정

관

준

칙

및

예

시

2014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일반사항

P･A･R･K             Ⅰ

사단･재단법인 의의

1

가. 비영리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1) 사단법인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

- 실체: 사람의 집단

- 기본요소：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

2)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 실체：재산의 집단

- 기본요소：설립자의 설립의지와 기본재산

-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행위, 정관변경, 의사결정기관, 해산사유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음

나. 유사개념과 구별

1)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설립 근거법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0. 1.12, 법률 제6118호, 시행 4. 13) 제4조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임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 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학자금 ･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

- 따라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 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이 아님

3)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종류

구 분	설 립 근 거	법 인 성 격
특수법인	∙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같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 수행
사단법인	∙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회원을 기초로 하는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등 도모 ∙ 총회 및 이사회로 구성
재단법인	∙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출연자산을 기초로 하는 지원 단체 성격이 강하며 주로 연구사업, 지원 사업 수행 ∙ 이사회 구성
의료법인	∙ ｢의료법｣ 제48조	∙ 의료기관 운영을 목적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허가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사회복지 지원 사업 등 수행 ∙ 시·도지사가 허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7조	∙ 제조업자 동업자 조합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만 관리

법제처 07-0163, 2007.6.29, 전라북도 순창군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해석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즉 특수법인에 대하여 현행법령에서는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제1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행정작용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은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 사단･재단법인의 적용 법령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단 ･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2

가.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음

나.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임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판시사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판결요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단 ･ 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3

가. 법인관리업무

법인설립허가 및 허가의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 접수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보고 및 신고를 받는 일

나. 업무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 제4호 : 2014.2.18 개정)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 관할 구역 안에 속하는 시·도 출연 설립 법인(시･군･구 출연 설립 법인은 제외)

※ 장사 시설설치 및 한센인 정착사업 목적의 재단법인은 종전과 같이 모두 시 ･ 도 소관임

다. 공동소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2개 이상 행정관청 소관 사업을 하는 경우 그들 행정관청이 모두 주무관청이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못함(학설상 다수설의 입장임)

법무부(법무심의관실) 2013.3. 보건복지부

◇ 2013.1.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관련 재단법인의 인허가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령 해석

질의요지

•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그 설립목적이 2 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 각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기존 재단법인이 설립목적과 관련 없는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려는 경우 설립허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로 새로운 사업도 가능한지 여부

• 재단법인이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 소관의 사업이 아닌 다른 주무관청 소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요지

【 봉안시설 설치･관리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목적이 2 이상 행정관청과 관련되면 각각 설립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 각각 허가 필요 】

•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법은 주무관청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으로 해석됨{｢민법주해｣, p555, 박영사(2008)}.

• 그런데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2개 이상 행정관청 소관 사업을 하는 경우 모든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또는 일부 행정관청 허가로 충분한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다만 학설상으로는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 주무관청이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임

｢주석 민법｣ p599, 한국사법행정학회(2002).

• 민법이 법인설립 허가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법인 난립을 방지하고 법인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인데, 업무 소관 행정관청이 아니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설상 다수설과 같이 각각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하나의 주무관청 허가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한다면, 본건 법령해석 사안과 같은 경우 봉안시설 설치･관리 사업을 하는 법인이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 및 이후 관리를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결국 종교와 분묘 사업을 동시에 하려는 법인은 양 사업 소관 행정관청 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다만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규정상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주체가 되고, 다른 행정관청과 ‘협의’가 필요할 뿐이나, 검토요청 사안의 경우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므로, 민법상 원칙에 따라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전부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기존 재단법인이 새로운 목적을 추가할 경우 설립허가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만으로 충분한지 :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도 필요 】

• 민법 제45조 제2항, 제42조 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

• 재단법인의 새로운 목적사업 추가는 정관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 때 ‘주무관청’의 의미는 설립허가시 ‘주무관청’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정관변경을 통해 새로운 목적을 추가할 경우에는 그 목적 사업 소관 행정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또한 필요하고, 허가 없이 이루어진 정관변경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됨

【 재단법인이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 소관 사업이 아닌 다른 주무관청 소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 재단법인도 법상 절차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가능하므로, 정관 변경을 통해 설립허가 주무관청 소관 업무 외 사업도 추진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새롭게 정관변경, 사업추가를 하는 경우, 기존 정관 및 사업의 일부 변경도 이루어지게 되므로 기존 설립허가 주무관청 등의 허가 또한 필요함.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주무관청의 설립･정관변경 허가만 필요하고, 다른 주무관청은 주된 주무관청이 각 허가시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모든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법률 해석론에 대해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의 경우 ① 사업범위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범위 내로 제한되고, ②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며(제4조 제3항), ③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하고(제11조 제2항), ④ 잔여재산 귀속이 제한되며(제13조), ⑤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이 구체화되며(제14조 제2항, 제3항), ⑥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태료 제재만이 있으나, 공익법인은 징역ㆍ벌금 등의 형사처벌 제재도 규정하고 있는 점(제19조) 등을 고려하면 설립 및 정관변경 허가 이후에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민법적용 법인의 경우는 설립 및 정관변경 허가시 엄격하게 주무관청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라. 활동범위의 확대

활동범위가 1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하는 경우

- 이는 정관 변경 사유에 해당되므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을 경우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이르는 법인으로 새로이 설립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됨

- 이 경우 정관변경 신청은 해당 시·도에서 접수하며, 정관변경의 허가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뢰받은 정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그 변경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불허처분의 내용을 해당 법인에 통보

-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와 해당 법인에 대해서 직접 정관 변경허가를 통보

법제처 11-0352, 2011.8.11, 보건복지부

질의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1개 시·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복지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당 시도가 아닌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해석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1개 시·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당 시·도가 아닌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할 것임

Ⅱ. 법인의 설립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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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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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14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법인의 설립

P･A･R･K             Ⅱ

법인의 설립허가

1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2) 정관 <p.87 정관준칙 및 정관례> 참조

가) 정관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발기인 전원이 기명 및 인감 날인하고,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

* 정관에 하는 기명날인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음 (민법 제40조)

다) 정관본문 기재사항

목적

명칭(*기존 법인과 유사명칭은 사용금지)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확인 가능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Quick메뉴 - 법인열람하기 - 상호찾기에서 검색 가능

사무소의 소재지

-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분사무소의 소재지도 명시

자산에 관한 규정(*별지 기재)

-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 별지로 기재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회원(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사단법인인 경우만 해당)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사단법인인 경우만 해당)

라) 첨부서류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3) 구비서류 <p.64 작성예시>참조

가) 설립취지서 <p.65 작성예시 1> 참조

나)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p.66 작성예시 2> 참조

설립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인감증명서

* 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은 재산출연자임.

다)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p.67~68작성예시 3, 4> 참조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인감증명서

임원의 이력서

라)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p.69 작성예시 5> 참조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 및 인감 날인하고,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인감 간인해야 함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를 별도로 구비

마) 출연자확인서(*재단법인만 해당) <p.70 작성예시 6> 참조

바) 재산출연증서(기본재산‧보통재산 기증승낙서) <p.71~72작성예시 7,8> 참조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출연인이 기명하고 인감날인

- 출연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 출연할 재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사) 재산 목록(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포함) <p.73 작성예시 9> 참조

법인이 출연하는 재산 중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함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 기본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 보통재산：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기본재산이 수익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첨부

	※ 기본재산의 증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관의 변경절차를 동일하게 거침 - 기본재산의 증가·처분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별지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기 때문 ※ 법인이 계약 등 법률 행위 시에는 반드시 법원에 등기한 대표이사의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고, 법인의 직인은 공시된 것이 아닌 임의의 것임에 유의

대법원 1999.7.9.선고, 98다9045 판결

판시사항

[1]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판결요지

[1] 민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아) 회원명부(*사단법인인 경우) <p.74 작성예시 10> 참조

자) 사업계획서 <p.75 작성예시 11> 참조

기본방향, 주요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의 내용이 담기도록 작성

차) 사업 수입･지출예산서<p.76 작성예시 12> 참조

타)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p.77 작성예시 13> 참조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나.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과 과거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

-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개개인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즉 수익금이 구성원(개인)에게 배분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 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됨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보건복지 관련 법인의 범위와 소관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경우를 지양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함

※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함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

- 독립된 사무실 확보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를 검토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재단법인),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사단법인)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과실금 또는 회비를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

-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임차보증금)으로 함 (설립허가 후 법인 재산으로 이전 등기)

-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금액중 부동산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동산 중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

- 기부재산은 소유자별로 작성하되, 반드시 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기부를 승인하였는지 확인

-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발생 시기 및 수익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됨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5)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검토

설립발기인의 날인 및 계인날인 여부와 인감대조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의 인감대조

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검토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 필요

6) 정관 검토사항

가) 다음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규정

-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 기본재산목록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을 별지형태로 첨부

- 법인해산 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규정

- 임원의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사 수에 회장 또는 부회장 등이 포함되는지 명시

- 법인의 임원은 가급적 정수로 표기하되 범위를 지정할 경우 최소한으로 지정

- 법인의 목적사업: 법인의 목적사업의 종류를 구체성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법인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방만하게 나열하지 않도록 규정

나) 다음의 사항은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

-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권(정관변경절차로 갈음)

-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권(*공익법인의 경우만 해당)

- 주무관청의 법규상 근거가 없는 사업계획 승인권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의 가입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두는 규정

- 이사회 등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등과 같은 규정

-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규정(총회에서 선출)

-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표결권을 위임 또는 포기하도록 정한 규정

- 공무원을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선임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규정

다. 법인의 설립허가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처분

처리방법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허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

	※ 설립허가 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허가 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재발급 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앞면 또는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통보 ① 법인의 명칭 변경(정관변경허가 신청 필요) ② 사업내용 변경(정관변경허가 신청 필요)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허가조건의 예 -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

	※ 권고사항 - 매년 가시적인 활동실적이 있을 것 - 주무관청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지 않을 것 -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거나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허가증 발급 시 대장에 등재

- 신청서 구비서류 및 법인관련서류는 법인이 존속할 때까지 별도대장으로 관리

라.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민법 제49조)

법인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이와 거래하는 제3자가 법인의 존재, 조직, 재산상태 등 거래상 필요한 사항을 쉽게 아는 방법이 없다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힐 수 있음

-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됨

각 등기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에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함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가) 설립등기

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설립등기 하여야 함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판시사항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판결요지

가.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장이 상속인의 한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나) 변경등기

설립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으면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만일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면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 내에 등기

다) 분사무소 설치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함

그러나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됨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른 모든 사무소 소재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이 되므로 위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라) 사무소 이전등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이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함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

사무소 이전은 다른 모든 사무소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므로 이 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등기기간 계산법과 등기의 효력은 분사무소 설치등기와 동일

마) 해산등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사항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3주 내에 변경등기 함

2) 재산이전 보고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지도

-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 증명서를 구비

-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

-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

사단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

법인의 기관

2

가. 이 사

1) 이사의 임명과 해임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함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ʼ99년 개정되어 ‘주무관청의 임원 취임승인’ 규정이 삭제되었음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대법원 1988.3.22, 선고, 85누884, 판결

판시사항

가.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

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이다.

나.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할 것이나 위와 같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 이사의 직무권한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를 짐

-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수인인 경우는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짐

나) 법인의 대표권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

-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음

- 각자 대표하므로 이사가 수인 있어도 각 이사는 단독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독대표가 원칙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됨

정관에 의한 제한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 민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이사가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은 회원총회의 의결로써 제한할 수도 있음

이익상반의 경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음

- 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해당사항에 한하여 법인을 대표할 수 있을 뿐이나 역시 법인의 대표기관임은 이사와 동일함

※ 이사가 여러 명이 있고 그 가운데의 일부의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이때에는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만 특별 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

서울고법 1965.4.7, 64나11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경우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는 행위를 함은 민법 제64조의 이른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대표권이 없어 그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3.5.27., 선고, 2002다69211, 판결

판시사항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그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사와 유사한 권리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법인과의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64조가 준용되고, 위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복임권의 제한

-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포괄적인 복임권은 인정되지 않음

다) 법인의 업무집행권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함

-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

- 이사가 집행하여야 할 사무는 회원명부의 작성, 총회의 소집, 총회 회의록 작성, 파산신청, 청산인이 되는 것, 등기 등이 있음

3) 임원의 선임보고

법인에서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임원선임보고 시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신임임원의 경우 이력서

4)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및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름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판결

판결요지

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임원이 사임하는 행위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사임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음

- 사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인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님

5) 임기의 개시

현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선출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익일로 임기가 개시됨

- 임기만료 후에 선출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임기개시(소급하지 않음)

나. 감 사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감사를 둘 수 있음

- 단, 당연직 감사는 불인정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

-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감사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다. 이사회

민법은 이사가 수인인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를 법인의 당연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음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이사회 의결사항 중 정관변경, 법인 해산의 의결 등은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라. 총 회

1) 총회의 위상

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

-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없음

-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권을 가짐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판결

판시사항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총회의 구분 및 소집

가) 통상총회(정기총회)

통상총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

소집 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정함

나)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총회원의 1/5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총회원의 1/5이라는 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판시사항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에 의한 총회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사단법인의 신임회장을 조속히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는 정관소정의 기한 내에 전화로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구성원들 모두가 총회결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면 총회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 판결

판시사항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 무효이다.

마. 분사무소(지부)

지방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거나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대구지법 1988.12.19 선고 88카1271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대구중구지회가 비록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을 받고 수입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납부하며 업무상 지도 감독을 받는 점 등은 인정되나, 그 지회자신이 회원다수로 구성된 임의적 단체로서 지회장, 부지회장, 상임위원, 감사 등의 기관과 정기총회라는 의결기관을 갖추고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나름대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7.10 선고 86가단2492 판결

판시사항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의 당사자 능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정관에 따라 구성된 지방조직으로서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거나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제정한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구성분자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

Ⅲ. 법인의 관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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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법인의 관리

P･A･R･K             Ⅲ

정관변경

1

가.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정관의 전문이 변경대상이 됨

-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근본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고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예를 들어 사단법인의 총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실정에 맞는 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제약 하에 정관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종전에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규칙 개정으로 기본재산목록이 붙은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변경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음(민법 제42조 제2항)

대법원 1985. 8. 20.선고 84누509 판결

판시사항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1996. 5.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2]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구비서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변경사유서 1부

정관개정안(신 ･ 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회의록(이사의 서명날인) 1부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 예산서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다. 검토사항

1) 적법성 및 타당성

변경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민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검토

-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을 확인

- 의결정족수(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법인이 수행능력이 있는지 여부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광주고법 1987.10.23 선고, 86나316 제2민사부판결

판시사항

재단법인 목적 등에 관한 정관변경결의가 설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설립자가 그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비록 그가 정관에서 정관변경절차를 정하였더라도 그 후 당초의 설립목적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법인의 목적 등에 관한 정관변경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자의 지위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예를 들어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예:현행 임기 4년을 3년으로 변경)에 경과 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의 임기를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정관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및 수입과 지출예산 등에 관한 심의 ･ 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

4)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에 이사의 서명날인 사항

- 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함

라.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법인정관변경허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제출받아 처리 <p.78~79작성예시 14> 참조

- 정관 변경허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 법인설립허가증 (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에 변경사항 기재

- 단체명칭 변경 및 법인설립허가증의 분실·훼손 시에도 동일

정관변경사항을 법인대장에 등재한 후 시행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완료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안내

기본재산처분 등

2

가.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대체)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별지개정사항이 되어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

- 매매：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의 매도 시, 매수 시 각각 별도의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1회의 정관변경 허가로 함

- 교환：법인의 기본재산을 등가 또는 등가이상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단순히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재산의 용도, 취득재산의 법인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정관을 변경

- 기본재산취득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반드시 취득 전에 할 필요는 없고 연도 말 보고를 할 때 1년간의 기본재산 취득을 종합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가능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가와 주무관청의 인가의 요부

판결요지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주무부처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임

나. 구비서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변경사유서 1부

정관개정안(신 ･ 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이사의 서명날인 또는 인감날인) 1부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예산서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기본재산의 매도 ･ 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 시

예시

- 처분이유서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 이사회 회의록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소실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 등기부등본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허가 신청 시

예시

- 취득사유서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 이사회 회의록

다.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불허하지만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

- 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가치가 자연 감소하는 재산으로의 변경에 대한 허가는 곤란

2)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검토

이사회 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서명) ･ 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

3) 처분의 구체성 확인

처분재산목록을 2개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

4) 제3자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자격여부

채권자 등의 제3자는 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권한은 없음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9202, 판결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라. 허가내용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허가 또는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하는 허가가 가능

서울고법 11968.10.31, 선고, 68나1001 제5민사부판결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단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허가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대체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정지조건처분허가를 한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이상 위 허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기다려서 그 재산매각에 관한 허가가 없음에 귀착한다.

서울고법 1971.3.12, 70나270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주무관청으로부터 대체 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처분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재단법인이 대체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 해제한 것이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그 처분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체재산으로 매수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위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부관을 성취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로서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재단법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업무보고 등

3

가.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현황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을 명시할 것

나. 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해야 함

- 법인 설립 시 재산목록(영구)

- 회원명부 비치 및 변경사항(영구)

- 정관(영구)

-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영구)

-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영구)

-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영구)

-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영구)

-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10년)

- 업무일지 및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서류(3년)

다. 법인사무의 검사 ･ 감독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Ⅳ. 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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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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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법인의 소멸

P･A･R･K             Ⅳ

해 산

1

법인이 그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한다.

가. 해산사유(민법 제77조)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법인의 파산

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결의(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나. 해산신고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

구비서류

- 법인해산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 해산당시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1부

-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허가취소

2

가. 취소요건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①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②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③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1968. 5. 28, 선고, 67누55 판결

설립허가를 얻어 일단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허가자체에 위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립 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할 것이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것인 바, 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국한된다 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위 법인의 설립목적달성불인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원판결 인정과 같이 그렇다 하여도 이는 민법 제77조 소정당연 해산사유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그 목적달성 불능이란 사유의 발생자체만 가지고서는 위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1)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대법원 1977.8.23, 선고, 76누145, 판결

판시사항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판결요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 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

- 법인의 행위란 그 기관의 행위로서 이사장 개인의 행위이고 기관으로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하기 곤란함

법인 설립당시에는 목적하는 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이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363, 판결

판시사항

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나.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나.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히 수긍된다.

나. 청 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참조)

다. 취 소

취소처분을 한 후에는 관보게재 의뢰 및 관할 등기소에 알림

라.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심판(소송) 또는 취소처분의 무효확인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취소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

1996.12.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취소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 ･ 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거나 위 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하여 청구인이 법률상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3

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대상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 국고 등의 보조를 받거나 공익성이 강한 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고려

정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귀속하도록 안내

나. 구비서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별지5호 서식]

처분사유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및 금액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회의록(결의록) 사본 1부

청산

4

법인의 잔여재산 청산은 법인해산과는 별도로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임

- 청산절차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와 기타의 원인으로 해산하는 경우로 대별되며, 전자의 경우는 파산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므로 주무관청이 관여할 사항이 없고, 후자의 경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독하고 주무관청이 관여함

청산기관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당연히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됨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

-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름

청산절차

- 해산의 등기와 신고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 파산신청 →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 법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 민법 제88조에 의거 처리

- 청산인은 채권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을 변제할 수 없음

청산종결의 신고[별지 제6호 서식]

- 청산이 종결한 때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

※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함(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대구고법 1969.7.10, 선고, 68난644, 제1민사부 판결

판시사항

재단법인이 해산하여 그 청산종료 등기가 되었더라도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경우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해산하여 그 청산종료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명의로 있던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소송으로 계속 되고 있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6123, 판결

판시사항

가. 사단법인이 해산하면서 동일한 사원으로써 설립목적이 같은 신법인을 설립하고 재산을 신법인에 승계시키기로 했으나 구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구법인의 관계

나. 전항의 경우 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법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그 법인을 해산하고 신법인을 결성한 경우 구법인과 신법인의 구성원이 동일하고 그 두 법인의 임원과 대표자가 일시 부분적으로 중복된 때가 있었으며 두 법인의 설립목적이 같고 구법인이 해산하면서 그 재산을 신법인에 승계시키기로 결의하고 신법인이 구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인수하여 관리한 바 있더라도 구법인이 그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의연히 법인으로 존속하므로 구법인과 신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제3자가 신법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 구법인 명의로 된 목적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신법인을 위한 것으로 명의만 신탁된 것이고 그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이 신법인에게 있더라도 그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구법인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법인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이 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청문

5

주요절차

	청문실시통지				청문실시				청문조서작성

	청문주재자 의견서작성				청문조서의 정정				청문조서의 열람 및 확인

흐 름 도

행 정 청

	① 청문실시 결정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청문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22조, 영 제13의2)

	청문주재자 선정		청문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당사자등의 기피신청이 가능하도록 청문실시 통지서에 청문주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

	② 청문실시 통지		행정청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최소한 10일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법 제21조, 제9호 서식)

	⑤ 관련자료 제공 등		청문주재자 기피신청의 인용․거부, 청문의 통합․분리, 자료제공 등

	⑦ 청문계속의 통지		청문을 계속하는 경우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청문을 속행할 수 있음(행정청은 불참자에게 서면통지)(법 제31조 제5항)

	⑭ 청문결과의 반영		제출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처분결정(법 제35조의2)

	⑭ 처분의 실시(통지)		최종 처분이 결정되면 행정청은 신속한 처분 실시(통지) 처분 이유와 근거 제시, 불복제기의 방법․기간․기관 등 고

청문주재자

	④ 청문공개여부의 결정․통지		청문주재를 수락한 주재자는 청문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통지(법 제30조)

	⑥ 청문의 실시		청문주재자는 청문예정일시에 청문개시를 선언하고 청문을 실시 당사자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출석 한 경우에도 청문실시(법 제31조)

	진행순서		청문내용의 설명 →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 증거조사

	⑦ 청문계속의 구술 통지		청문계속의 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 당해청문에 출석한 당사자 등에게는 청문장소에서 구술로 통지 가능

	⑧ 불참자 의견제출 요구		청문주재자는 정당한 사유 등으로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법 제35조 제3항)

	⑨ 청문조서의 작성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불참자의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하면 청문조서를 작성(법 제34조, 제18호 서식)

	⑩ 청문조서의 열람 확인 통지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등에게 청문조서를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통지(영 제19조)

	⑫ 청문조서의 정정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함(법 제34조, 영 제19조)

	⑬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작성		청문조서의 작성․열람․확인․정정이 완료된 이후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증거 및 종합의견 등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법 제34조의2, 제18호의3 서식)

	⑬ 청문종결		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을 종결(법 제35조)

당사자등

	③ 당사자등의 청문 참가 준비		청문실시 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과 관련된 유리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제시의견 준비

	④ 청문의 공개 요청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가능(법 제30조) *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당사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제15호 서식)

	⑤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법 제29조, 제14호 서식)

	⑤ 청문의 통합･분리 요청		서면으로 청문의 병합․분리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32조, 제16호 서식)

	⑤ 자료의 요청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조사결과 기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 가능(법 제37조)

	⑥ 청문 참석		당사자등은 청문일시에 참석, 의견제출, 청문포기(포기서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청문에 참가(법 제31조)

	증거조사의 신청		당사자등은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청문주재자에게 제출하여 증거조사를 신청(영 제18조, 제17호 서식)

	⑪ 청문조서 정정요구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한 당사자등은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청문조서 내용의 정정을 요구 가능(법 제34조 제2항)

	정정요구권자 및 방법		청문에 참석하였거나 참석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등은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음(영 제19조 제2항)

	⑮ 처분통지서의 수령 및 불복제기		처분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고지한 방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복제기 가능 * 법 제26조(고지) :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

Ⅴ. 서식 및 작성예시

Ⅶ

―

법

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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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Ⅴ

―

서

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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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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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2014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설립허가 관련 서식
및 작성예시

P･A･R･K             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

[별지 제1호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법인청산종결신고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보건복지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뒤 쪽)
준 수 사 항
1.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 경 사 항 >
변경일	내 용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보건복지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 산 연월일
해산 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고인	보건복지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보건복지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 산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예시

2

설립취지서

예시 1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예시 2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예시 3

임원 취임 승낙서

예시 4

창립총회 회의록

예시 5

출연자 확인서(재단법인)

예시 6

기본재산기증승낙서

예시 7

보통재산기증승낙서

예시 8

재산목록

예시 9

회원명부

예시 10

사업계획서

예시 11

사업수지예산서

예시 12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예시 13

정관변경허가서

예시 14

연도 말 보고

예시 15

예시 1	설립취지서

설 립 취 지 서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설립발기인 〇〇〇 (날인 또는 서명)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예시 2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설립 발기인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요 약 력	연락처(☎)
홍길동 (洪吉東)	123456∼ 1234567	서울 종로구 계동 123번지 (123∼456)	〇 (현) 〇 (전) 〇 (전)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작성자 :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설립발기인 대표 〇〇〇 (날인 또는 서명)

주)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예시 3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가족관계 등록지	주 소 (우편번호)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이사장	홍길동 (洪吉童)	123456∼ 1234567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123번지	서울 중구 계동 123번지 (123∼456)	〇 (현) 〇 (전) 〇 (전)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작성자 :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설립발기인 〇〇〇 (날인 또는 서명)

주) 1. 본적과 호주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본적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이 란의 기록이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예시 4	임원 취임 승낙서

임원 취임 승낙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기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〇〇〇의 회장(이사장)/이사/감사에 취임하여 그 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〇〇〇 (인감날인 또는 서명)

※ 첨부：인감증명서 임원이력서 각 1통

(가칭)사단/재단법인 ○○○귀중

예시 5	창립총회 회의록

창립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시∼〇〇시

❍ 회의장소：〇〇 시 ･ 도 〇〇구 〇〇동 〇〇빌딩 〇층

❍ 참 석 자：설립발기인 〇〇명, 회원 〇〇명

❍ 의    제：1. 정관의 심의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안 심의

- 설립발기인 대표선출：〇〇〇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시 가칭 “재단/사단법인 〇〇”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설립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설립발기인 대표 〇〇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〇〇〇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이상으로 가칭“ 재단/사단법인 〇〇”의 창립(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서명)날인한다.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인감 날인할 것)

20〇〇년 〇월 〇일

(가칭) 재단/사단법인 〇〇재단

설립발기인 〇〇〇 (인)

설립발기인 〇〇〇 (인)

예시 6	출연자 확인서(재단법인)

출연자 확인서 (재단법인)

본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을 확인한다.

1.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〇〇〇〇”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에 둔다.

4. 자산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위 법인에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금 〇〇〇원을, 보통재산으로 금〇〇〇원을 무상으로 출연한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가. 임원은 이사 〇〇인과 감사 〇인을 둔다.

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생략 가능)

다. 이사의 임기는  년, 감사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6. 기타의 사항 : 별첨 정관과 같다.

년   월   일

출연자                인

귀하

주) 1. 출연자 날인과 별첨 정관 간인은 출연증서에 첨부된 인감(인감증명서상의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한다.

2. 출연자가 2인이상일 경우 : ｢4. 자산에 관한 사항｣에서 도표(출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금액, 비고 등)으로 표시하고, 하단에 출연자 연명으로 날인, 출연자 전체가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3. 출연자가 상사법인일 경우 : 출연자 도장은 상사법인 등기부(대표자 확인), 대표자 인감 증명서,법인 잔고증명 첨부, 등록인감으로 출연자 확인 및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예시 7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기 본 재 산 기 증 승 낙 서

1. 재산의 표시

연 번	종 류	규 모 (㎡)	가 액 (원)	연간수입액 (원)	소재지	등기번호	비 고
1	토 지
2	건 물
3	예 금
4	유가증권

2. 위 재산은 증빙서류와 같이 본인소유의 재산인 바,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함

20  .   .   .

위 재산 소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성명：○○○(인감날인 또는 서명)

첨부：1. 인감증명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원평가서(부동산출연시)각 1부
3.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시) 1부

(가칭)사단/재단법인 ○○○귀중

예시 8	보통재산 기증승낙서

보 통 재 산 기 증 승 낙 서

1. 재산의 표시

연 번	종 류	단 위	가 액	수 량	비 고

2. 위 재산은 아래 본인소유의 재산인 바,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함

20  .   .   .

위 재산 소유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성  명：○○○(인감)

첨부：1. 인감증명서 1통

(가칭)사단/재단법인 ○○○ 귀중

예시 9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총 계
1. 기본재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	평가액(원)	출연자	비 고
		건 물
		대 지
		출연금
		소 계
2. 보통재산	품 목		대 수	종 류	금 액	비 고
	컴퓨터		○대	팬티엄Ⅳ급 조립품	○○○천원	현재가
	차 량		○대	○○	○○○천원
	소 계				○○○천원

예시 10	회원명부

회  원  명  부

연번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1
2
3
·
·
·
·
·
100
		이상 100명외 〇〇명
※ 회원명부에는 설립발기인을 포함 하여 비고란에 기재 ※ 회원이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〇〇명”으로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〇〇〇〇 설립발기인 〇〇〇 (날인 또는 서명)
(※ 사단법인만 해당)

예시 11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〇 시행시기 :

〇 장    소 :

〇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 〇〇〇원

〇 인건비 :

〇 운영비 :

〇 기  타 :

마. 기타사항 :

바.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작성자 :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설립발기인 〇〇〇 (날인 또는 서명)

예시 12	사업수지 예산서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 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회 비	120명×10,000원×12월		①경상비	인 건 비
				운 영 비
	소 계			소 계
②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③법인세
	소 계		④목 적 사업비	※사업계획별로 작성
③과실소득 (3억×4%)
④수 익 사 업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소 계		⑥차 기 이월액	목적사업 준비금	전기
⑤전 기 이월액					당기
				이월잉여금
	소 계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⑦
⑦			⑧
합 계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재단법인 〇〇〇〇 설립발기인 〇〇〇 (날인 또는 서명)

주)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을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連繫)되도록 작성

2.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下半期)인 경우에는 다음연도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3. 사업의 제1차년도 : 수입의 ②출연금란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
되어야 함.

예시 13	부동산(건물)사용 승낙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〇〇〇〇이 사용토록 승낙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20   년   월   일

소유자 :             (인)

귀 하

예시 14	정관변경허가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 허가 제  -  호

정 관 변 경 허 가 서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정관 중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정관

제3조중 “지부”를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각 도에 시 ･ 도 복지회를 각 시 ･ 군 ･ 구에 시 ･ 군 ･ 구지부”로 한다.

제10조제3호중 “9명”을 “5～15명”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고문의 위촉” 및 “고문 및 운영위원의 위촉”으로 하고, 제15조제1호중 “고문을”을 “고문 및 운영위원”으로 하고, 제15조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5. 고문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호중 “사무국을”을 “사무처를”로 하고, 제16조제2호중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를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로 하고, 제16조제3호중 “사무국 운영에”를 “사무처 조직과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 ･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각도에 시 ･ 도 복지회를 각 시 ･ 군 ･ 구에 시 ･ 군 ･ 구지부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 (생략) 1. (생략) 2. (생략) 3. 이사：9명(회장, 부회장 포함) 4. (생략)	제6조(임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이사：5～15명(회장, 부회장 포함) 4. (현행과 같음)
제15조(고문의 위촉)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신설〉 〈신설〉	제15조(고문 및 운영위원의 위촉)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 및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회장이 요청한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5. 고문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	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

예시 15	연도 말 보고

1. 전년도 사업실적서(20○○)

사 업 명	기 간	사업내용(실적)	집행예산	비 고

2. 금년도 사업계획서(20○△)

사 업 명	기 간	사업내용(실적)	집행예산	비 고

3. 전년도 수입 ･ 지출결산서

가. 세입부(수입)

예산과목			20○○년도 세출예산액	20○△년도 세출결산액	증감내역		세입결산 산출근거	비 고
관	항	목			증	감

나. 세출부(지출)

예산과목			200○년도 세출예산액	200△년도 세출결산액	증감내역		세출결산 산출근거	비 고
관	항	목			증	감

4. 금년도 수입 ･ 지출예산서

가. 세입부(수입)

예산과목			200○년도 세출예산액	20○△년도 세출결산액	증감내역		세입결산 산출근거	비 고
관	항	목			증	감

나. 세출부(지출)

예산과목			20○○년도 세출예산액	20○△년도 세출결산액	증감내역		세출결산 산출근거	비 고
관	항	목			증	감

5. 기본재산목록

가. 기본재산 목록

1) 총괄표

내역 구분		20○○년도말 현재	20○△년도말 현재	증 감	비 고
토지	면적	○필지 ○㎡	○필지 ○㎡	○필지 ○㎡
	평가액	원	원	원
건물	면적	○필지 ○㎡	○필지 ○㎡	○필지 ○㎡
	평가액	원	원	원
부동산소계	평가액	원	원	원
동산	현금	원	원	원
	유가증권	원	원	원
동산소계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2) 기본재산 증감내역

가) 부동산

① 증가된 부동산

(단위：㎡,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구조	면 적	평가액	소유권 기속 등기일자	취득보고일자 (문서번호)	비 고

② 감소된 부동산

(단위：㎡,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구조	면 적	평가액	소유권 기속 등기일자	처분승인일자 (문서번호)	비 고

나) 동산

① 증가된 동산

(단위：㎡, 원)

구 분	금 액	재원 조성내역	취득보고일자 (문서번호)	비 고

② 감소된 동산

(단위：㎡, 원)

구 분	금 액	재원 조성내역	처분승인일자 (문서번호)	비 고

3) 기본재산 목록내역

가) 부동산

(단위：㎡, 원)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구조	면 적	평가액	등기일자	용 도	비 고

나) 동산

(단위：원)

구 분	금 액	재원조성내역	법인귀속금융 기관예치일자	비 고
현금		예)-소재 기본재산 처분금		금융기관
유가증권		예)-주식회사 주식 100주 (주당 액면가)		예치증서 필히 첨부

나. 보통재산현황

품 명 (동산 또는 부동산)	수량 또는 면적	취득년월일	평가액	용 도

6. 회원 이동사항(사단법인에 한함)

구 분	20○◇년도 12. 31현재	20○○년도 12. 31현재	증 감		증감사유 및 기타
			증	감
정회원
준회원
계

7. 직원 고용 현황

가. 전년도 고용 현황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고용기간 (년월일~년월일)	상근 / 비상근 여부

* 별지 작성 가능

* 특정사업을 위해 단기간 고용한 직원도 포함하여 작성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고용관계 서류 작성, 비치

나. 금년도 고용 계획

고용 인원	담당업무	고용기간 (년월일~년월일)	상근 / 비상근 여부

* 담당업무별로 산출하여 작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일 련 번 호	계 인	허 가 일 자	단 체 명	건 명	내 용	주관과	재 교 부 사 항		비 고
							일 자	사 유

예시 16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대장

일 련 번 호	계 인	허 가 일 자	단 체 명	건 명	내 용	주관과	재 교 부 사 항		비 고
							일 자	사 유

Ⅵ. 정관준칙 및 예시

Ⅶ

―

법

인

관

련

자

료

Ⅴ

―

서

식

및

작

성

예

시

Ⅳ

―

법

인

의

소

멸

Ⅲ

―

법

인

의

관

리

Ⅵ

―

정

관

준

칙

및

예

시

Ⅰ

―

일

반

현

황

Ⅱ

―

법

인

의

설

립

2014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정관준칙 및 정관예시

P･A･R･K             Ⅵ

정관준칙

1

가. 사단법인 정관준칙

제 1 장  총   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 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그 소재지의 최소행정구역까지)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 2 장  사   원

1. 회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고 회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2.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한다.

4. 회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제3 장  임   원

1.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명 이상, 감사는 2명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감사는 2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기중 궐위될 경우의 그 보충방법을 정한다.

4.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5.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6.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7.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8. 대표자의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9.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 장  총   회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그 소집일자･소집방법･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결산서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마.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기타 주요사항

2.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이 없는 경우 기타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기타 재원으로 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정한다.

3.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4.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5.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한다.

6.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7.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7장  보   칙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한다.

3.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나. 재단법인 정관준칙

제 1 장  총   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 앞에 “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그 소재지의 최소행정구역까지)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 2 장  임   원

1.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명 이상, 감사는 2명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감사는 2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중 궐위될 경우의 그 보충방법을 정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한다.

4.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5. 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6.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7.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8. 대표자의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9.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 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의 예산･사업계획･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마.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대표자 또는 이사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자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정한다.

2.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정한다.

4.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5.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한다.

6.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7.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5장  보   칙

1.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3.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한다.

정관예시

2

가. 사단법인 정관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따른 ----를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2.

3.

4.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인(*상임·비상임 여부 정할 것)

2. 상임이사 ○인~○인 이내

※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비상임이사 ○인~○인 이내

③ 감사는 ○인으로(1∼2명 이내)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없음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사례1]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사례2]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사례1]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사례2]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6조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사례2에만 적용

제17조의2(대의원)[사례1] ① 대의원은 법인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사례2]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각지부에서 2인, 회원단체에서 각 1인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 대의원을 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회원’을 ‘대의원’으로 표기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사례1]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별 지]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 고

[붙임 1]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 인		2) 대표이사의 인		3) 계 인

나. 재단법인 정관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법의 규정에 따른 ----를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2.

3.

4.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인(*상임·비상임 여부 정할 것)

2. 상임이사 ○인~○인 이내

※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비상임이사 ○인~○인 이내

② 감사는 ○인으로(1∼2명 이내)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⑥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직무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사례1]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사례2]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모든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 ･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 ･ 운영 ･ 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사례1]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28조(사무국) ①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본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본부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수익사업

제29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0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7 장  보  칙

제31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 청에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5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별지]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 고

[붙임 1]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 인		2) 대표이사의 인		3) 계 인

Ⅶ. 법인관련자료

Ⅲ

―

법

인

의

관

리

Ⅴ

―

서

식

및

작

성

예

시

Ⅶ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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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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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법

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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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

2014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법인 관련 자료
(판례, 법령)

P･A･R･K             Ⅶ

법인 관련 판례 등

1

가. 판례

	판 례 : 대법원 92. 7. 3 고지 91마730결정 임시이사개임신청 원 심 : 서울고등법원 1991. 11. 18. 91라46 참고조문 : 민법 제58조, 민법 제6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의 이사 1인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당시 그 법인의 정식이사로서 국내에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고, 그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그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가 모두 출석한 이사 전원이 소집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면 정관규정에 불구하고 위 임시이사회에서 한 대표 이사 선임결의 또는 위 결의에 따라 위 대표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제를 받는 것인 바,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수 있다.

	판 례 : 대법원 88. 3. 22선고 85누884판결 임시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 심 : 서울고등법원 85. 10. 10. 선고 84구1247 참고조문 : 민법 제58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결요지]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 무효이다.

나. 당연 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 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할 것이나 위와 같이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 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구태여 임기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 풀이 된다.

	판 례 : 대법원 1996.5.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원 심 : 서울고법 1995. 2. 15. 선고 94구10278 판결 참고조문 : 민법 제45조, 제4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판 례 : 대법원 2000.2.11, 선고, 99두29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심 : 서울고법 1999. 1. 21. 선고 97누38901 판결 참고조문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민법 제58조

[판결요지]

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나.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사들 중 일부만이 참석한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판 례 : 대법원 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원 심 : 서울고등법원 86. 10. 20 선고 85나305 [공1987, 969] 참고조문 : 민법 제71조

[판결요지]

사단법인의 신임이사장을 조속히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어 정관소정의 기한 내에 전화로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구성원들 모두가 총회 결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면 총회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 례 : 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원 심 : 서울고법 1995. 11. 9. 선고 94구10636 판결 참고조문 :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민법 제31조, 제32조

[판결요지]

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민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의 관계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관할 행정청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외에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 례 : 대법원 1967. 2. 22. 자 65마704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 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조

	판 례 : 대법원 판결 65. 05. 18 선고 65다1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고조문 : 민법 제45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경락 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없다.

[판결이유]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판결이 채용한 갑 제3호중(원고 재단의 기부행위)의 제5조의 규정 또한 원고 법인이 기본재산의 내용은 기부행위(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경 정관의 변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 할 것이며 민법 제45조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위에서 본 원고 재단 기부행위 제6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인 본건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 재단에 대한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본 건 기본재산에 대한 경락 후에 공포 실시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판 례 : 1998. 8. 21. 선고 9819202, 19219 판결 재단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절차 이행 참고조문 : 민법 제45조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판 례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191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4,2556]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감정가격이 현출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대상인 부당거래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가의 판단

[판결요지]

가. 출자자라 함은 법인과의 거래 당시에 당해 법인에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사원 등과 같이 법인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교환거래된 부동산에 대하여 교환당시 시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이 모두 현출되어 있다면, 교환거래에 관하여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는 아님이 분명하고 또 그 감정가격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감정가격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나 기준가격을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나. 법인세법 제20조

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나.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9.28.선고, 90누4761판결(공1990, 2214)
1992.11.24.선고, 91누6856판결(공1993상, 288)
1993.2.12.선고, 92누9913판결(공1993상, 1022)

	판 례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 16996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2000.3.15.(102), 601]

[판시사항]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14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2]민법 제32조, 제37조, 제40조 제5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구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998.8.13.  보건복지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제5호 참조), 제9조의2(현행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27조

【참조조문】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카1085 판결(공1983, 27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더카1168 판결(공1983, 35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대법원 1997. 2. 11. 서고 96누4657 판결(공1997상, 778) / [2]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90 판결(집10-1, 행3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공1995하, 2996)

	판 례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공1996하, 3041]

[판시사항]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외에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를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2. 민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의 관계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관할 행정청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전국부동산개업협회 외에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3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2.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민법 제31조, 제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공1980, 12553),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공1985, 1263)

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누8916 판결(공1992, 794)

	판 례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원 심 : 서울고법 2011. 9. 20. 선고 2009누31016 판결 참고조문 : 민법 제38조, 민법 제38조, 제77조 제1항

[판시사항]

가.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의 의미 및 사업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나.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를 말하고, 이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민법 제38조의 규정은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가 목적하는 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법인 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민법 제77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판 례 : 서울고법 1969.8.20, 68구302 사단법인설립인가취소청구사건 참고조문 : 민법 제38조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공익법인의 채무누적등의 사유만으로서 민법 제38조 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65.9.23. 선고 65누88 판결(판례카아드 2520호, 대법원 판결집 13②행16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제1조(181)1167면)

	판 례 : 대법원 1977.8.23, 선고, 76누145,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참고조문 : 민법 제38조

[판결요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 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판 례 : 대법원 1968.5.28, 선고, 67누55,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원 심 : 서울고등 1967. 3. 23. 선고 64구218 판결 참고조문 : 민법 제38조

[판결요지]

비영리법인 설립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본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본법 제77조 소정 당연해산사유에 해당될지 몰라도 그 사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판 례 : 대법원 1973.6.12, 선고, 71다1915, 판결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 원 심 : 서울고등법원 1971.7.9. 선고 71나1070 판결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등기가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사법인등기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법 제160조의 규정과 같이 수소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 불법인 재단법인 설립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판 례 : 대법원 1993.4.13, 선고, 91다29064, 판결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등 원 심 : 서울고등법원 1991.7.24. 선고 91나3071 판결 참고조문 : 민법 제33조, 제44조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소유 임야를 출연하고 제3자 등과 합의 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위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판 례 : 대법원 1978.2.28, 선고, 77누155, 판결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원 심 : 서울고등법원 1977.5.31., 선고 76구591 판결 참고조문 : -

[판결요지]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재체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각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되고 다만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이어야 하나 그 목적수행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행위가 상법이냐 위법이냐는 문제가 안되므로, 원고법인의 이사장, 이사들이 목사, 전도사의 자격으로 그 소속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행위를 원고법인의 행위로 인정한 점에 위법이 없고 따라서 원고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설립허가조건에 위배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상법하다.

	판 례 : 대법원 1994.5.27, 선고, 93누23374,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 원 심 : 서울고등법원 1993.10.28. 선고 92구27753 판결 참고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

[판결요지]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유언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될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자에게 위 허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나. 행정심판 재결례

법인 관련 법령

2

가. 민법

제 3 장  법 인

제 1 절  총  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절  설  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 3 절  기  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절  해  산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 5 절  벌  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나.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등기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18.]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일부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 3. (생략)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7.] [법률 제12185호, 201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留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삭제  <2008.3.14.>

부  칙 <법률 제12185호, 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신청) ①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1991.5.31.>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  <1991.5.31.>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삭제  <2006.6.12.>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 삭제  <2010.11.2.>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재산이전보고서 (전자 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 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直系卑屬)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 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 ① 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재산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5.7.6.>

③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④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 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기본재산의 처분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본재산을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매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각각 “매도등을 한 날의 직전 거래일부터 이전 2개월”로 본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3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등을 한 경우에는 그 매도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등을 한 재산의 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성실공익법인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

제20조(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편성요강) ① 공익법인의 예산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원칙)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회계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1.8.19.>

제26조의2 삭제  <1997.12.31.>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① 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로 제3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은 감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제28조(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 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3.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 행정절차법
[시행 2014.3.1.] [법률 제12347호, 2014.1.28., 일부개정]

제2장 처분

제1절 통칙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⑦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ㆍ회피)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청문의 진행) ①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청문조서) ①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聽聞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2.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6.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7.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문의 제목

2.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3. 종합의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再開)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은 제1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4장 처분

제9조(접수증)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술·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제10조(신청의 종결처리) 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3조의2(청문실시 노력)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처분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그 밖에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진술의 포기)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제15조(청문주재자)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청문의 공개) ① 당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견서 제출)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

제18조(증거조사) 당사자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문서의 열람등) ① 당사자등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등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전자적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일에 필요에 의하여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공문서를 말한다.

④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아.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7조(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9조(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⑦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다.

⑧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37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1985.10.30.] [대법원등기예규 제604호, 1985.10.30.., 제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02-3480-1100

법인의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 사무소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의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최소 행정구역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물론 막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은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등기신청서에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5. 10. 30. 등기 제50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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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 2014년 7월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Tel 044-202-2271, 2277  Fax 044-202-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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