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 ① + ②

①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원,중소도시3,400만원,농어촌2,9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종류별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 선정 (중위소득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선정 (중위소득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선정 (중위소득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선정 (중위소득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기준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

구 분	부양능력 판정표	비고
부양능력 있음	6,254,332원
부양비 부과기준	4,467,380원 ~6,254,332원
부양능력 없음	4,467,380원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부양의무 배제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가구단위 조사 보장단위는 개인(학생)

-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가구 → 부양의무자가 기준 추가 완화

* 가구원 수 + 중증장애인 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구원 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지원 절차

- 보장급여 신청 → 소득․재산조사 → 급여결정․통지 → 급여지급

→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 개별급여 지원

□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 금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4인기준 134만원)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4인기준 178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본인부담금)

- 1종 : 입원시 전액지원,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 부담(5%)

- 2종 : 90%지원, 10% 본인부담

□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기준 192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내용)

- 임차가구→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빈곤대물림 해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4인기준 223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내용)

- 지급대상 : 초․중․고등학생

- 급여항목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급 등

□ (해산․장제급여) 수급자 중 해산 및 사망시 보장급여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기준 192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내용)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쌍둥이 출산 12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