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 6가지 위기상황 + 소득․재산기준 충족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예산의 20% → 30%까지 확대 : ′14년 9월

- 지자체장 인정 주요 사례 : 법에 근거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장군수가 재량                                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유로 인정

․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 대상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 양육, 주소득자의 군복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소득‧재산기준>

-  (소     득) 최저생계비 150%(1인기준 905천원, 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

- (재    산)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기준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최 대 지원기간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최저생계비 금액의 66,28%수준	1,080천원 (4인기준)	6개월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급여 및 비급여항목 지원	300만원 이내 (1회당)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224천원 (농어촌 3~4인)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	1,339천원 (4인기준)	6개월
교육지원	초·중·고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및 학용품 등 필요한 비용	(고)399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연료비(88천원/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한도)		1회 (연료비 6개월)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지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응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니나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만 지원

□ 지원절차

＊ 현장확인은 지체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