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18-444호

불법게임기(크레인게임기) 강제수거[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업 및 수거 등) 제3항에 따라 강제수거 전 소유(관리)자를 찾을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의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강제 수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내용 참조

3. 공고기간 : 2018. 4. 5.(목) ~ 2018. 4. 27.(금)

4. 강제 수거 예정일 : 2018. 4. 27.(금) 이후

5. 강제 수거 예고 대상

연번	설치장소	소유자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행정처분)
1	효성인텔리안 1층 주차장입구 우측 와이드러브푸시 1대	미상	강북구 도봉로 313 (수유동 230-7)	게임법 시행령 제2조	강제수거 및 폐기처분
2	오늘통닭 전면 와이드러브푸시 1대	“	강북구 솔샘로 272 (미아동 681-3)	“	“
3	야구사격장 전면 좌측 러브푸시2대	“	강북구 도봉로8길 11 (미아동 860-188)	“	“
4	금금산 복방 전면 좌측 러브푸시 1대	“	강북구 한천로123길 51 (번1동 411-64)	“	“

6.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7. 수거 및 폐기장소: 경기도 양주시 백서읍 연곡리 한국환경공단 서울압수물 사업소

8.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만료 시까지 불법게임물을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수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기와 내부물품을  함께 강제처리 함을 알려드립니다.

9. 당사자께서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강북구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2-901-5514)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강제 수거 예고 기간 내에 자진철거 하시면 강제 수거가 소멸됩니다.

11. 공고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라 강제 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진흥팀 (☎02-901-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