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8-228호

불법게임기[크레인게임기] 강제수거 [예고]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업 및 수거 등) 제3항에 의거 불법게임기(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설치자 미상으로 자진철거 안내가 불가하여 공고 후 강제 수거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게임기 강제 수거

2. 공고기간 : 2018. 1. 26. ~ 2018. 2. 15. (20일간)

3. 강제 수거 예정일 : 2018. 2. 19.(월) 이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내용 참조

5. 강제 수거 예고 대상 및 위반내용

연번	상호명(소재지)	설치 대수	대표자	위반내용	비고 (행정처분)
1	아산시 용화로76번길 20 (용화동 963)	3	미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강제 수거

6.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7. 문의처 : 아산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41-540-2312 / Fax : 041-540-2569)

8. 강제 수거 예고 기간 내에 자진철거 하시면 강제 수거가 소멸됩니다.

9. 공고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라 강제 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월 25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