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8-6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당사자 등에게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께서는 청문실시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문일에 불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위반사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사행행위 및 환전)

2. 처분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허가취소)

3. 공고기간 : 2018. 1. 24. ∼ 2018. 2. 7. (14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청문일시 : 2018.02.22. 15:00까지

6. 청문장소 : 강북구청 문화관광체육과(4층)

7. 청문주재자 : 문화관광체육과 고윤성

8. 처분업소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반 사항	예정된 행정처분내용	비고
우리게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77길 25, 2층	김**	환전	등록취소

※ 본 공고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강북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진흥팀(☏02-901-6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4일

강 북 구 청 장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 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시행 기관(강북구청 문화체육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