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30일 이내 발행분에 한함

1) 신고대상 및 신고자

가)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나)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

다) 공사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공사업자였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2) 구비서류의 종류 및 제출서류

가)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1부

나) 소지한 등록증 및 수첩(분실시 분실확인서 제출)

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신고서 사본 1부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법정 처리기간	처리 주무부서
전라남도(정보화담당관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민원동 5층 ☏061-286-2755)	즉시	전라남도(정보화담당관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민원동 5층 ☏061-286-2755)

나. 벌  칙(법 제66조, 제78조)

1) 폐업일로부터 31일 이후 3월 이내에 신고한 때 : 과태료 50만원

2) 폐업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100만원

3) 허위로 신고한 때 : 영업정지 3월, 과태료 150만원

2. 민원처리 흐름도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전남도청 정보화담당관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
	신고서					▶	접 수
							▼
							대장기록			통보	▶	공사업관련 정보관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폐업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2. 사업자등록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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