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30일 이내 발행분에 한함

1) 구비서류의 종류 및 제출서류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 1부

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결격사유 조회대상자 인적사항 1부(대표이사, 이사, 감사)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 적)	비고
			주 소(실거주지)

※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마) 기업진단보고서 1부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경영지도사등록증 사본 첨부) 발행

- 기업진단기준일 : 매 3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 예금을 평가한 경우 잔액증명서 및 1개월 이상 은행거래실적증명서 1부

※ 단, 사업자등록증상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영위하는 공사업체의 경우에는 아래서류 중      하나로 갈음할 수 있음

가.「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바) 자본금(예치, 출자금) 확인서 1부

-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법인: 1,500만원, 개인: 2,000만원)

-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사)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및 자격수첩 사본 각 1부

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공통서류 : 사무실 약도, 평면도, 사진(외부, 내부)

- 자가일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가설건축물인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차)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자)항(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차)항은 생략 가능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법정 처리기간	처리 주무부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17번길 4-5, ☏062-653-0077)	7일	전라남도(정보화담당관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민원동 5층 ☏061-286-2755)

나. 유의사항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또는 등록기준신고, 법인전환, 양도양수, 합병 등 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2)	등록기준신고서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 30일부터 도래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벌  칙(법 제66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등록취소

2)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

2. 심사기준

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결격사유 확인(등록기준지 조회)

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확보여부) 심사

3.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전남도청 정보화담당관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
	신청서											▶	접 수
	▲
							종합심사		◀
							▼
							기안결재
							▼
		교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통	보	▶	공사업관련 정보관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연월일
영업소소재지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의 등록·신고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1부. 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위탁기관) 확인사항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위탁기관)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