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제322호)

생활에 유익한

법  무  상  식

전라남도

						목 차

새로운 판례

법령해석사례(법제처)

행정심판 재결사례

민사소송 판결사례

생활법률 상담사례

법무단신

최근 개정 시행법령

최근 제정 자치법규

솔로몬의 재판

새로운 판례

1. 특정금전식탁에서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등의 내용 및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위탁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보다 그 의무의 정도가 완화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6다2246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고 있다(제9조 제5항, 제6항).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일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2편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중 영업행위 규칙을 정한 제4장은 공통 영업행위 규칙을 정한 제1절과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을 정한 제2절로 구분된다. 공통 영업행위 규칙 중 제2관은 “투자권유 등”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의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는 등 투자권유 단계에서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2.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을 다루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02조에서는 공통 영업행    위 규칙에서의 적합성 원칙 등과 달리,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    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관하여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구별하    지 않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    여야 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    무의 정도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3.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수탁    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러한 운용의 결과 수익    률의 변동에 따른 위험은 수탁자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    고 2013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특정    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위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    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    산을 관리·운용하였다면 신탁업자는 위 법 규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예측이 빗나가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   1180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등 참조).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신용등급 이상의 기업어음만 신탁재산에 편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피고가 甲 회사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수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한 행위를 두고, 편입 당시 해당 기업어음의 신용등급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신탁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위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원고의 지시 범위 내인 A2 등급이고, 수익자인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신탁업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수준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금전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의 의무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2.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 대법원 2018모906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재항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그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재항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에 재항고인은 "기소된 범죄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이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의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비용보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면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음.

3. 피고인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포괄적 대리를 하여’ 신탁관리업을 한 것인지,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신탁관리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 대법원 2015도1885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되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사항이고(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한편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9호에서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정의하며 ‘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6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괄적 대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신고만으로 신탁관리업자의 허가요건을 회피하여 실질적으로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저작권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참조), 신탁은 권리의 종국적인 이전을 수반하여 신탁행위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신탁법 제31조) 신탁자가 수탁자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대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다. 그에 따라 신탁관리업자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탁받은 저작재산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형사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행위 가운데 위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의 실질이 있는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다수의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뿐만 아니라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대해서도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나아가 ‘독점적 이용허락’에 기대어 저작물에 대한 홍보·판매 및 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스스로 다수의 저작권침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고 합의금을 받아 사진공급업체나 저작권자에게 각 일정 부분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의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운영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4.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7다212095

구 조세범 처벌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2항 제1호)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년 6월 7일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제16조 제1항), 위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개정되었다(제3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인과 거래한 판매상들이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과 통정하여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5.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정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증거라고 하며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그 실질이 새로운 공지기술에 대한 증거인 경우 이를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8두42641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은 정정심판에서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정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후934 판결 등 참조). 특히 정정심판을 기각하는 이유가 선행고안에 의하여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라면 특허청장이 취소소송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자료들은, 선행고안을 보충하여 출원 당시 해당 고안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거나, 정정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선행고안의 기재를 보충 또는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원심은 특허청장이 원심에서 비로소 제출한 이 사건 출원 전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을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증거로 보아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았으나, 위 동영상은 그 내용상 새로운 공지기술에 대한 것일 뿐, 정정심판청구 기각의 근거가 된 선행고안들을 보충하는 취지의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증거이거나 정정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선행고안의 기재를 보충 또는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 사례 1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ㆍ양수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가 근무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후에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 지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시점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도인이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건축물의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이미 이전을 완료한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각주: 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의 검토보고서 및 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의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이고, 다만 근무상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기수요 차단의 입법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조합설립인가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근무상 사정으로 이전한 경우까지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까지의 이전을 같은 호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의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면서도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양수인에 대한 손실보상(제39조제3항)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제7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략)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 5. (생  략)

[ 사례 2 ]

보건복지부 -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1. 질의요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각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이하 같음.)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시설(이하 “일반 휴게시설”이라 함)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시설주등(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주 등을 말함.)이 대상시설의 설치 등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규정하면서 대상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각각 “의무” 또는 “권장”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나목에서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을 규정하면서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정한 취지는 장애인등편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일반 휴게시설이 있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시설주등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여 장애인등편의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문언대로 해당 대상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그 범위를 축소하여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 8. (생 략)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 5. (생 략)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 2. (생 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생 략)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 사례 3 ]

교육부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1. 질의요지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신설된 제19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법」에 제19조의2가 신설되기 전 이미 시행 중이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2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제1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이유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립ㆍ공립ㆍ사립대학에 모두 적용되는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사립학교법」은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서로 입법목적이나 규정사항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어떤 법령의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규정이 어떤 규정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립대학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이미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고등교육법」에서 새롭게 정한 사항이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종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항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사항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법문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의 경우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제19조의2가 신설되기 전 이미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고,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제1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각주: 2017. 11. 28. 법률 제150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국립ㆍ공립ㆍ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가 개별 대학의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각주: 2017. 5. 19. 의안번호 제200696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는 사립대학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5호에서와 같이 사립학교로 적용범위를 한정해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따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거나 「사립학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사항의 특례로 인정할 만할 표현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제1항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할 때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행정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 내 기구이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에 조교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게 한 것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직원’에 조교가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2017. 5. 19. 의안번호 제200696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도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등교육법령과 사립학교법령이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부분이 있는바, 각 법령이 상호 모순ㆍ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 6. (생  략)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 ⑦ (생  략)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 6. (생  략)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ㆍ③ (생  략)

[ 사례 4 ]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1. 질의요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의 업무가 종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되었는바,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이양받은 서울특별시장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 후에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 거부 및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에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정하였을 뿐 같은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업무 수행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에서(각주: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제1항 참조) 수행하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정원이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거리상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각주: 2016. 6. 30. 의안번호 제2000578호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가맹사업법에서는 권한의 이양에 관한 사항 외에 등록 거부의 요건이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 취지와 권한 이양만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처분권한자에 대해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종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12. 1. 5. 회신 11-0738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 후에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권한을 이양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같은 법의 시행으로 더 이상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권한을 갖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되어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으로 해당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되었던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기관을 정하여 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제재처분에 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위반행위 이후 그 법령 개정으로 인해 제재처분의 종류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법령의 적용에 관해 개정된 법령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위반행위 당시의 시행 법령인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의 종류나 기준을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뿐,(각주: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례 참조) 처분권한의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 시 처분권자를 정할 때 필요한 법령의 적용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5 ]

민원인 -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를 이유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규약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규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조합규약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해당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규약의 변경 의결을 한 때 변경되고, 「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인 주택조합 총회의 변경 결의에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각주: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두1046 판결례 참조)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른 총회의 의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과도한 규제(각주: 법제처 2017. 4. 12. 회신 17-0102 해석례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내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각주: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말함.)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던 내용이 이후 규정 체계만을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만 해당하고 변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주택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원 전원의 조합 설립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주택법령에서 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연락 또는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등 변경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⑨ (생  략)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連名)한 조합규약

4) ～ 7) (생  략)

나. (생  략)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신청: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 13. (생  략)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 ⑧ (생  략)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④ (생  략)

⑤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2. ～ 7. (생  략)

⑥ ～ ⑨ (생  략)

[ 사례 6 ]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1.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바,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각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임을 전제함.)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서는 국유재산을 임대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그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은 대부ㆍ양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만법령과 공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만법령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각주: 「항만법」 제51조제1항 참조)으로서 「항만법」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에 대해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4조제1항)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64조제2항) 있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재산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고,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서도 기부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국가가 아닌 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해당 영구시설물이 국유재산으로 전환되면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만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64조의3제3항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조건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기부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은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출을 통해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설치하더라도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철거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 경감을 통해 보다 많은 개발사업자가 항만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항만법」 제64조의3의 입법취지(각주: 2012. 9. 27. 의안번호 제1902043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및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공유재산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항만법」

제64조의3(국유재산의 임대 특례) ① 국가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 사례 7 ]

민원인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1. 질의요지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가 의제되는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서는 시장등은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된 허가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된 인ㆍ허가인 산지전용허가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ㆍ허가의제”에 대하여 규정한 것인바, 인ㆍ허가의제제도의 취지는 인ㆍ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각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

이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인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고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와 산지전용허가등은 그 제도의 취지 및 요건이 다르며,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에서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등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 산지전용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생  략)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ㆍ4.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생  략)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ㆍ⑨ (생  략)

[ 사례 8 ]

민원인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1.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각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되고(제2조제2호가목)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므로(제2조제8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바, 개별 조문에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각주: 도시정비법 제83조, 제85조, 제90조, 제95조에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인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등으로 명시한 것 참조)가 아니라면 “사업시행자”에 모든 종류의 사업시행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등의 공개 의무 대상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면서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임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건설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각주: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결정례 참조)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 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각주: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참조)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주체를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추진위원회위원장까지 확대하였고, 같은 법 제86조제6호에서는 해당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위반한 자 중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등의 공개 의무는 모든 종류의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고, 다만 이러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37조제12호 및 제13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한정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37조제12호 및 제13호,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각각 같은 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거짓으로 공개했거나 공개를 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처벌 대상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등의 공개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등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토지주택공사등7)7)「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제10호 참조).)이 사업시행자가 되므로(각주: 도시정비법 제24조 참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어떠한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면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대해서만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해당 자료 등의 공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 7.(생  략)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 11. (생  략)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② ∼ ④ (생  략)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토지주택공사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2. 시장ㆍ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ㆍ⑥ (생  략)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  략)

12.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13.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해 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생  략)

② (생  략)

[ 사례 9 ]

민원인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1. 질의요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인지, 아니면 40일인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40일입니다.

3. 이유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는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대해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정한 같은 조 본문에 대한 예외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연장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시간이나 거리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임을 고려하면 여기서 30일은 원칙적 보관기간인 10일이 지난 후 그 10일에 이어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만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우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3 등 각종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30일 또는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또한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0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을 우편물 보관과 관련된 다른 규정과 동일하게 30일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우편법」상 우체국이 보관하는 우편물을 일률적으로 30일 또는 1개월로 보아야 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이를 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

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9. 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하는 경우

10. 수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경우

○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영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사례 10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각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각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개별 법령(각주: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해야 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업기반시설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전단),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제1항제1호) 등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제2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반시설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 및 면적이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반시설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 해당하고,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농업기반시설법 제2조제5호바목)을 시행하려는 것이며, 그 사업면적이 사업계획 수립 기준 면적인 3만제곱미터 이상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반시설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기반시설법의 입법 취지는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계획 수립으로 소규모의 음성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소득의 증대는 물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및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각주: 2009. 6. 9. 법률 제9762호로 제정된 농업기반시설법 제정 이유 참조)인바,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임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농업기반시설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농업기반시설법 제3조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더 유리한 다른 개별 법령이 있다면 농업기반시설법이 아니라 다른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이 사안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시설법 제3조 단서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의 개별 규정에서 정한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을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지 같은 법 자체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3조를 근거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2. 회신 16-0691 해석례 참조)

나. 질의 나에 대해

농업기반시설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의 약칭(각주: 농업기반시설법 제3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법 제4조제2항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그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면적 기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해야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이러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개발ㆍ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 마련 및 농어촌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농업기반시설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면적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ㆍ4. (생  략)

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ㆍ아.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개정 2013. 3. 23.>

②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ㆍ3. (생  략)

② 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1. ∼ 5. (생  략)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溜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 18. (생  략)

<관계 법령>

행정심판 재결사례

【제2018-255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17.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2018. 11. 5. ~ 2019. 1. 3.)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9. 4.부터 00시 00로 000(00동)에서‘OOO’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1. 20. 23:00경 청소년인 OOO 외 4명(2000년생)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 맥주 2병 등 44,000원 상당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0지검00지청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8. 11. 5. ~ 2019. 1. 3.)의 행정처분을 하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8. 10.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17.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2018. 11. 5. ~ 2019. 1. 3.)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청구인은 먼저 들어온 OOO(남, 17세) 등 청소년 3명은 과거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때 분명이 성인으로 신분증 위조가 의심되고 나중에 2명은 청구인이 너무 바쁜 중에 들어와 스스로 주류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셨던 것으로 너무 억울하다.

2) 청구인은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면서 청소년 주류판매 등 영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대출로 어렵게 가게를 열어 13백만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있고 현재 청구인은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을 경우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피청구인의 처분은 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1) 청구인은 바빠서 청소년이 술을 가져다 먹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거나 청소년의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명백하며 행정처분을 면해 보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2) 또한 어떤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아내의 치료비,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호보하고자하는 법령의 목적과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등을 고려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1)「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2호, 제75조 제1항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 [별표23]

3)「청소년보호법」제29조 제2, 5항

4)「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0000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00경찰서장은 2018. 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 적발를 통지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위반일시 : 2018. 1. 20.  23:35경

-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2) 피청구인은 2018. 1. 2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사전의견 제출을 요구하였다.

3) 00지방검찰청 00지청장은 2018. 10.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 회신내용 : 약식명령 벌금 30만원

4) 피청구인은 2018. 10. 1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행정처분 내용

업소명 (업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 정 처 분
OOO (일반음식점)	00시 00 66로(00동)	000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영업정지 2개월 (2018.11.5.~ 2019.1.3.)

5) 청구인은 2018. 10.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8. 11. 2. 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23] Ⅰ.일반기준 15호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Ⅲ. 과징금 제외대상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23] Ⅰ.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4호)하고 있다.

2) 대법원은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하고 있는바, 00지검목포지청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건처분조회결과,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심판청구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면 청구인의「식품위생법」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먼저 온 3명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인적 주장에 불과하고, 나중에 합석한 2명의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바빠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소주 냉장고에서 스스로 술을 가져다 먹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영업주로서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책임을 면하기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일단 적법하다.

다만, ①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래로「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②청구인이 영업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③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청구인 가족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관계 법령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무거운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8-258호,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17. 청구인들에게 한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OOO솔라(주) 대표 OOO외 3명)은 2018. 4. 6. 피청구인으로부터 00군 00면 00리 000번지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2018. 7. 19. 피청구인에게 00군 00면 00리 산000번지외 1필지(임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 32,894㎡)에 태양광발전소(2.1MW 규모)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과 공작물 설치, 산지전용허가 포함)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7. 20., 2018. 8. 2., 2018. 9. 27. 청구인들에게 ①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진입도로가 필요해 개인 사유지를 포함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보완 요구하였고, ②사업부지 500m 이내에 00면 00리 00마을 주민 30여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이 위치하여 00군 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주민합의서와 발전자금 수익금의 15%를 기부·적립할 것이라는 동의서를 3차에 걸쳐 보완요구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보완기간(3차 2018. 10. 10.)까지 보완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8. 10. 17. 청구인들에게 00면 00리 산000외 1필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3차례 보완요청 하였으나 기일 내 보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민원 반려 통보(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 10.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17. 청구인들에게 한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이 사건 신청부지는 00마을과 약 300m 안에 입지하여 「00군 관리계획조례」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부적합하니 같은 조례 제20조의2 제3항 제3호(500m 이내에 위치한 행정마을 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을 것, 해당되는 마을 전체의 발전기금으로 수익금 중 15퍼센트 이상을 기부하여 적립할 것)를 모두 충족할 것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발전시설 사업부지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1천미터, 지방도와 군도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같은 조례 제20조의2 제3항 제3호(500m 이내에 위치한 행정마을 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없음이 「00군 관리계획조례」의 규정상 명백하다. 결국 이의 불충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인·허가 등을 거부할 때는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유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반려 사유가 00군 관리계획 조례 제20조의 2의 2 제1항 제2호라면 이유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다.

3)「00군 관리계획조례」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재3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행정마을 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을 것, 나. 해당되는 마을 전체의 발전자금으로 수익금 중 15퍼센트 이상을 기부하여 적립할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은 적법하게 신고된 건축물과 합법적으로 조성된 마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행정청은 불법건축물까지 보호한다면 불법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부지 500미터 이내의 주거밀집지역 00마을에는 12호 가량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어 10호 이상의 행정마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건축물은 오히려 행정제재 대상이다. 또한 00군 관리계획조례가 요구하는 마을전체의 발전자금으로 수익금 중 15퍼센트 이상을 기부하여 적립할 것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위법하다.

4) 피청구인이 요구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협의서류 제출은 이미 제출 완료하였기에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5) 태양광 발전시설은 친환경 시설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진의 대안으로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조성공사는 공익에 적합한 사업이다. 청구인들도 이 사업에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될수록 그 비용부담은 늘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공익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청구인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

6) 임업용 산지인 보전산지로 산지를 개발하려면 해당 부지 진․출입이 가능한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사업부지 진입도로는 00면 00리 000번지 지목상 답을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개인 사유지로써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전용하려는 보전산지의 지목 상 도로이면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직접 접하면 도로 중간이 다른 지목이더라도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에 전용이 가능하며(산림청 답변내용), 산00-0번지 지목상 도로(농어촌도로)를 통해 000번지 지목상 답인 현황도로를 거쳐 산000-0번지 지목상 도로(농어촌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보전산지로 통행이 가능한 진입도로는 확보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00면 00리 000번지 논 소유주와 토지사용 승낙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도 협의 진행 중이며, 사업을 시행하는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000번지 답은 포장된 지 10년이 넘었고,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현황도로로 관습상 이용하고 있으면 별도의 사용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개발행위 대상지 현황도로 토지 일부 소유주와 합의를 문제 삼아 보완을 요구하고 미보완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7)「장흥군 관리계획조례」제20조의2 제1항은 제2호는 주변교통 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데 여기서 ‘호‘는 집을 세는 단위이고, 정보공개청구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수는 3건으로 답변하였으며, 종합민원과 건축팀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로서 피청구인의 본연의 업무이다. 불법으로 인해 합법적인 개발행위가 좌절된다면 법치주의에 반하는 일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

8) 피청구인의 자료에는 00마을에 18호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청구인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 마을회관에 6세대 9명이 신고되어 있으나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없고, 무허가 주택 6채에 11세대 19명 거주 등 현지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과 확연히 다르며, 일부 환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다녀가는 곳으로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은 없으므로 장동면의 세대주 현황자료와 사실관계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평가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1)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건으로 해당 필지는 임업용 산지인 보전산지로 산지를 개발하려면 해당 부지 진․출입이 가능한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사업부지 진입도로는 00면 00리 000번지 지목상 논을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개인 사유지로써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반려처분의 제1조건으로 진입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청구인은 제2차 반려처분 전 2018. 6. 25. 제1차 반려처분 때에도 주민합의서와 진입도로의 개인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를 3회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보완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반려처분 하였다.

2) 청구인등의 사업부지는 고속도로․국도․지방도․군도와는 이격거리 밖에 있으나 500미터 이내에는 00면 00리 00마을 30여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에 해당되어, 주민합의서와 수익금 15% 기부 적립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 허가기준),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1의 2에서 이격거리, 높이 등에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3)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훈령 제997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2-2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및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및 개발행위허가지침의 규정 등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을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5. 4. 20. 92현아264결정참조) 00군은 위 법령 등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내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조례에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한 것이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의 반려사유 이유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해당되어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반려 처분은 총 6회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고 2차례  반려처분을 했던 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과 보완요구 공문에 진입도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권리확보와 5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 거주하는 00마을 주민 전체 합의서, 수익금 15% 기부 적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아 반려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유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인들이 이 사업부지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00마을에는 약 12호 주택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로서 주민등록법에 정한 주거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과 상관이 없고, 2018. 11. 7. 현재 00면 00리 00마을에는 30여 가구 6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 별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며,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생존권 및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똑같이 있으므로, 추후 건축물 양성화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건은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00군 조례에 따라 허가충족요건의 보완요구 자료가 보완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민원문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민원처리 기간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처분한 이 사건 반려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관계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2)「산지관리법」제20조

3)「00군 관리계획조례」제20조의 2

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25조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0000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들은 2018. 4. 6. 피청구인으로부터 00군 00면 00리 산000번지외 1필지에 태양광 발전용량 495.72kw(공급전압 380V, 주파수 60㎐)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사업준비기간 : 2018. 4. 6. 〜 2021. 4. 5., 3년간)를 받았다.

2) 청구인들은 2018. 7. 19. 피청구인에게 00군 00면 00리 산000번지외 1필지(임야,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 32,894㎡)에 태양광발전소(2.1MW 규모)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과 공작물 설치, 산지전용허가 포함) 신청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①2018. 5. 17. 보전산지로 통행이 가능한 진입도로 확보를 보완사항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보완요구, ②2018. 5. 31. 사업부지 계획 외 하류부 배수대책, 인근 사슴농장(동물)에 미치는 영향, 침사지 범람 시 토사 예방대책, 인접도로와 시설부지 간격 및 강우분석 설명 등 사업 전반적 설명을 문서 보완 및 설명 요청사항으로 하는 공작물설치(전기사업) 개발행위허가 민원 보완요구, ③2018. 6. 7. 보완 완료일을 2018. 6. 15.로 하는 내용의 보완요구 재통보, ④2018. 6. 5. 보전산지로 통행이 가능한 진입도로 확보(전용대상필지입구 하천점용 및 도로확보)를 2018. 6. 20.까지 보완하라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2차 보완요구, ⑤2018. 7. 20. 보전산지로 통행이 가능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2차례 보완요구에도 보완되지 않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작물설치(태양광설치) 개발행위허가 민원 반려 통보 등을 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8. 7. 20. 청구인들에게 ①신청부지는 00마을과 약 300m 안에 입지하여 「00군 관리계획조례」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부적합하니 같은 조례 제20조의2 제3항 제3호(500m 이내에 위치한 행정마을 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을 것, 해당되는 마을 전체의 발전기금으로 수익금 중 15퍼센트 이상을 기부하여 적립할 것)를 모두 충족할 것, ②신청인이 법인일 겨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③사업계획서 신청지 면적조서 오타 수정 및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계획서 제출, ④사전재해영향성평가 협의서류 제출을 2018. 7. 27.까지 보완 요청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민원 보완요구(1차)를 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8. 8. 2. 청구인들에게 ‘주거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00면 행정복지센터(00면사무소) 가구 수 조사 협조 결과 00마을에는 30세대가 거주한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도로는 소유자가 사권을 주장하는 도로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용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바라며, 보완사항으로 ①신청부지는 00마을과 약 300m 안에 입지하여 「00군 관리계획조례」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부적합하니 같은 조례 제20조의2 제3항 제3호(500m 이내에 위치한 행정마을 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을 것, 해당되는 마을 전체의 발전기금으로 수익금 중 15퍼센트 이상을 기부하여 적립할 것)를 모두 충족할 것(‘주거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함), ②사전재해영향성평가 협의서류 제출을 2018. 8. 24.까지 보완 요청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민원 보완요구(2차)를 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18. 9. 27. 청구인들에게 보완사항으로  ①신청부지는 00마을과 약 300m 안에 입지하여 「00군 관리계획조례」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부적합하니 같은 조례 제20조의2 제3항 제3호(500m 이내에 위치한 행정마을 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을 것, 해당되는 마을 전체의 발전기금으로 수익금 중 15퍼센트 이상을 기부하여 적립할 것)를 모두 충족할 것(‘주거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함), ②사전재해영향성평가 협의서류 제출을 2018. 10. 10.까지 보완 요청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민원 보완요구(3차)를 하였다.

7) 피청구인은 2018. 10. 17. 청구인들에게 “00면 00리 산000번지외 1필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신청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3차례 보완요청 하였으나 기일 내 보완아 되지 않아 반려 처분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민원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 10.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8)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일대 00마을(0000마을)에 등록한‘민가주택수’와 교회건물과 불법주택건축물도 ‘민가주택수’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내용에 대하여 해당지번(00필지) 내에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주택수는 3건(000, 000-1, 000-3번지)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9) 피청구인(경제정책과장)이 전라남도(0000과)을 통해 법제처에 질의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00군 계획관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00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안」제20조의2 관련)애 대하여 법제처에서는 2015. 8. 19. 피청구인(0000과장)에게 자치법규 의견제시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①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령 등에서는 해당 규정들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의.기준을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들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고, 개발행위로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00군 조례안 제00조의2 제1항에서 태양광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고속국도, 국도 등 주요도로에서의 거리나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또는 공공시설 경계로부터의 거리 등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으로 태양광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한 것이 국토계획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따라서, 국토계획법령의 범위에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면 00군 관리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00면장이 2018. 5. 23.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가구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00마을의 경우 가구(세대)수가 30가구, 인구수가 60명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00마을 주민들은 00산 자락 00마을 입구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진정서(주민 50명 서명, 대산사슴농장 OOO의 탄원서 포함)를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2) 2019. 2. 21.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에서 00마을까지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고 신청지 인근은 대부분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전반적으로 산림이 비교적 양호하게 잘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피청구인이 2019. 2. 22. 제출한 00 00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지 주민 거주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개발행위 접수시점의 신청지에서 500m 이내에 주민 거주현황(주택수)는 14세대(14호), 50명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개발행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개발행위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정하고 있으며,

주변지역과 관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은 “①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②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③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 제10호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산지관리법」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6호 관련 별표 4 제1호 마목 10)에는 다음의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00군 관리계획조례」제20조의2 제1항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교통 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1.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1천미터,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 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재3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행정마을 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을 것, 나. 해당되는 마을 전체의 발전자금으로 수익금 중 15퍼센트 이상을 기부하여 적립할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00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상의 "주거밀집지역"이란 5가구 이상의 인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사 농가, 신청인 본인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태양광발전시설의 부지조성 등 토지형질변경행위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개발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개발허가에 배치․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허가 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과 공작물 설치, 산지전용허가 포함)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①2018. 5. 17. 보전산지로 통행이 가능한 진입도로 확보를 보완사항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보완요구, ②2018. 5. 31. 사업부지 계획 외 하류부 배수대책, 인근 사슴농장(동물)에 미치는 영향, 침사지 범람 시 토사 예방대책, 인접도로와 시설부지 간격 및 강우분석 설명 등 사업 전반적 설명을 문서 보완 및 설명 요청사항으로 하는 공작물설치(전기사업) 개발행위허가 민원 보완요구, ③2018. 6. 7. 보완 완료일을 2018. 6. 15.로 하는 내용의 보완요구 재통보, ④2018. 6. 5. 보전산지로 통행이 가능한 진입도로 확보(전용대상필지입구 하천점용 및 도로확보)를 2018. 6. 20.까지 보완하라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2차 보완요구, ⑤2018. 7. 20. 보전산지로 통행이 가능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2차례 보완요구에도 보완되지 않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작물설치(태양광설치) 개발행위허가 민원 반려 통보 등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8. 7. 20. 청구인들에게 ①신청부지는 00마을과 약 300m 안에 입지하여 「00군 관리계획조례」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부적합하니 같은 조례 제20조의2 제3항 제3호(500m 이내에 위치한 행정마을 주민 전체의 합의가 있을 것, 해당되는 마을 전체의 발전기금으로 수익금 중 15퍼센트 이상을 기부하여 적립할 것)를 모두 충족할 것, ②신청인이 법인일 겨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③사업계획서 신청지 면적조서 오타 수정 및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계획서 제출, ④사전재해영향성평가 협의서류 제출을 2018. 7. 27.까지 보완 요청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민원 보완요구(1차)를 하였고,  2018. 8. 2. 2차 보완요구, 2018. 9. 27. 3차 보완요구를 한 후, 피청구인은 2018. 10. 17. 청구인들에게 “00면 00리 산 000번지외 1필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신청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3차례 보완요청 하였으나 기일 내 보완이 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민원 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허가 반려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등)고 할 것인 바,

①현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에서 00마을이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고 신청지 인근은 대부분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전반적으로 산림이 비교적 양호하게 잘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6호 관련 별표 4 제1호 마목 10)에는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해당 사업부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해당 필지는 임업용 산지인 보전산지로 산지를 개발하려면 해당 부지 진․출입이 가능한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고, 사업부지 진입도로는 00면 00리 000번지 지목상 논을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개인 사유지로써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고,

청구인들은 00면 00리 000번지 논 소유주와 토지사용 승낙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 진행 중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000번지 논은 포장된 지 10년이 넘었고,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현황도로로 관습상 이용하고 있으면 별도의 사용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인근 사슴농장과의 진입도로와 관련된 다툼은 민사 쟁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청구인들에게 신청지에서 개설이 가능한 곳에 새로운 진입로 개설 계획을 제출하면 보완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 할 때 새로운 진입로 개설 계획을 제출하면 족할 것이다.

③청구인들이 00마을을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지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과 확연히 다르며, 일부 환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다녀가는 곳으로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00군 관리계획 조례에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나 00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상의 "주거밀집지역"이란 5가구 이상의 인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사 농가, 신청인 본인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00면장이 00마을에 대한 가구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세대)수가 30가구, 인구수가 60명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고,

00마을 주민들이 서명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00산 자락 00마을 입구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진정서(주민 50명 서명, 00사슴농장 OOO의 탄원서 포함)에 따르면, 00마을은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2019. 2. 22. 제출한 0동 00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지 주민 거주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개발행위 접수시점의 신청지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택수는 14호(채)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거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주택)를 말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법령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소송 판결사례

사       건    ○○지방법원 2016구합0000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시장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의 모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다시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과징금을 전혀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례

1. 사건 표시

○ ○○지방법원 2016구합0000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 양○○    /  피고 : ○○시장

2. 사건 개요

○ 원고는 소외 김○○ 등과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 4.경 소외 윤○○으로부터 ○○시 ○○읍 ○○리 목장용지 8538㎡ 외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여 원고의 모 망 강○○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위 강순옥의 사망에 임박하여 소외 영농조합법인 길○을 설립하고 위 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4,796,86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관련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등의 법령상 제한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과징금을 전혀 감경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3. 쟁 점

○ 사전통지 시 원고에게 감경사유를 제출‧입증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행정심판 단계 이전까지 아무런 입증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원고가 굳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감경사유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원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은 위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처분이 바로 위법한 처분이 되는지 여부

4. 판결 요지

○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포탈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부터 등기 비용 및 관련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 포탈 목적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에 해당하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등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각종 법령 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법령 상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4,79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함

생활법률 상담사례

(가정법률/상속)

1.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2.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

☞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3.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두 형제는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4.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상속세를 늦게 내  면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3]

5.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6.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7.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아들을 대리해서 위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들은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회사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 X 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X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10.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혼 후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전 배우자의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11.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제도를 이용하면 두 형제는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12.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3. 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진노하셔서 고모에게는 할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을 말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법  무  단  신

1. “하도급업체 비리에 원청업체 입찰 1년 제한은 부당”

하도급업체가 저지른 비리로 원청기업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청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해도 그 잘못에 비해 입찰참가자격제한 1년이라는 불이익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IT 서비스 기업인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9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군이 추진한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의 납품사로 선정됐다. 그런데 감시장비 납품과 기술지원을 맡기로 한 A사의 하도급업체인 B사는 감시장비의 납품가액을 부풀리고, 장비를 저가형 모델로 바꾸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비리에 관련된 B사 직원은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방사청은 B사의 원청기업인 A사에 대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의 기망행위로 B사 소속 직원들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A사의 대표이사는 수사결과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A사가 기망행위 이전에 그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전력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이 사건 기망행위는 실질적으로 B사 소속 직원이 A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방사청 담당자와 주요 부품인 줌렌즈의 형상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A사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만연히 신뢰하고 그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그 잘못이 이뤄진 데는 방사청이 A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협력업체와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로서는 협력업체가 방사청과 협의를 마친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상황이었으므로 그 과실에 크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은 A사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도인 1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 반품 식품 유통기한 표시않고 냉동보관하면 처벌된다

반품된 찐 문어를 다시 냉동 보관·진열한 것은 판매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9001).

A씨와 B씨는 2016년 3월 회사 냉동창고에 반품받은 제조·가공 찐문어 381.8kg를 유통기한이나 제품명, 원료명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진열·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식품위생법 제10조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반품받은 찐문어를 냉동 진열·보관한 것이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은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제조·가공 또는 판매 등 구체적 행위의 전 단계인 식품 보관 행위도 포함된다"며 "피고인들은 냉장상태로 요식업체에 판매하였다가 반품된 찐문어를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채 냉동상태로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문어를 가공해 찐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 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구 식품위생법이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식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을 위해 단순히 보관하는 등의 영업 준비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3.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사고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있을까. CCTV 속 가해차량이 정확히 특정되기 전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779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인천에서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10여분간 이탈했지만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이 사고 야기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전에 CCTV 영상에 나온 차량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제출하는 등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사고 야기자 조속히 확정,

현장 수습 등에 협조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감경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란 형법상 자수와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가 스스로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밝혀 사고 현장의 수습과 사고 야기자의 확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도 자진신고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A씨가 CCTV 영상을 본 후에야 사고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만으로는 사고차량의 번호판이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다"며 "A씨가 사실을 시인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다음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신고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감경처분 대상

면허취소는 부당

그러면서 "A씨가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야 현장을 떠났다"며 "A씨는 사고 야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게 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면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4.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정황상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분위기에 따라 대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477).

A씨는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45~50분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오후 11시 55분경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측정됐고, 이는 옛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단속기준인 0.05%를 초과한 것이어서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돼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됐다.

1,2심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운전을 종료한 때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시점에 있었는지, 하강시점에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만약 A씨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종료시부터 측정시까지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음주측정을 했다'며 "이같은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으로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그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의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고 취기가 있어 보였으며 음주측정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며 "A씨 역시 측정 당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법정진술은 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5.  정년퇴직일 학생들과 전지훈련 중 사망한 교장... "순직보상금 받을 수 없어"

정년퇴직일 당일날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장에게 순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의 퇴직 효과는 퇴직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퇴직일 사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3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을 하는 A씨는 퇴직 직전인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떠났다가, 정년퇴직일인 28일 오후 3시께 학교로 돌아오던 길에 불의의 차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해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소정의 정년에 도달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돼 당연히 퇴직하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교육공무원은 8월 31일 0시 0분경 또는 2월 말일 0시 0분경에 각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정년에 이른 2018년 2월 28일 0시 0분경 퇴직의 효과가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다"며 "이에 의하면 A씨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2018년 2월 28일 오후 3시 5분경 사고로 사망한 것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정년퇴직 후 공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A씨가 정년퇴직으로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며, 달리 공단에 A씨의 유족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A씨의 공무원 신분 종료시기를 연장할 수 잇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6. 영아 기저귀 갈며 엉덩이 '찰싹' 보육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365).

A씨는 2017년 8월 교실에서 잠을 자지 않으려는 1세 아동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고, 밥을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입술을 두드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토닥이는 정도'로 접촉하긴 했지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A씨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가한 유형력이 '토닥이는 정도'라 볼수 없고, 감정을 담아 때리는 정도였다"며 "피해아동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다리로 이들을 누르는 등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신체적 학대행위 정도는 1심에서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A씨의 행위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7. 근로자가 1주일간 100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졌다면…“근로자 보호 소홀”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여파로 1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진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의 매니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심현지 판사는 A씨와 그의 가족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02817)에서 "아웃백은 A씨 등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4년 아웃백에 입사해 2014년부터 서울 B지점 총 매니저로 일하던 A씨는 그해 11월 초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렸다. 그러다 1주일 후 휴가기간에 샤워를 하다 쓰러졌다. A씨를 치료한 병원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 간질, 경도인지장해 등의 진단을 내렸다.

헤르페스 뇌염은 면역기능 저하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병하는 질병이다. 심한 육체적 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고 재활성화된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 발병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 저하

헤르페스 뇌염 유발

A씨가 쓰러지기 한달여 전인 10월께부터 매출 급감을 이유로 아웃백 매장의 30%가량이 영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A씨가 일하던 B지점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같은 달에만 이틀 연속으로 오전 5시께 출근해 자정을 넘겨 퇴근하기도 했다. A씨가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1일간 출근한 일수는 무려 29일에 달했다. 특히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A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3시간 37분에 이르렀고, 10월 21~27일까지 1주일간 근로시간은 100시간 53분에 달했다.

이에 A씨와 그 가족은 아웃백을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매니저에 1억5000만원 배상” 판결

심 판사는 "아웃백은 A씨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A씨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아웃백은 A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인력이 부족한데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매니저인 A씨가 과도한 업무량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평소 근무 내용과 업무 강도, 근무시간 등에 비춰볼 때 A씨에게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 저하 등 건강상 이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결국 과도한 업무로 A씨의 면역력이 저하돼 헤르페스 뇌염이 유발된 것이므로 아웃백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점주를 통해 과로를 호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챙겼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이 손해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됐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해 아웃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8. 실적 압박에 수사 민원까지…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경찰관이 상부로부터의 업무실적 압박과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부실수사 민원에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8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부터 경찰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B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돼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은 그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우울증이 18년 전부터 완화 및 악화가 반복됐다며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보다는 개인적인 성향 등과 같은 공무외적인 데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된 이후 팀장으로서 상부로부터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팀원들에게는 실적을 올리라고 질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며 "이에 더해 A씨와 팀원들이 수사한 사건에 관해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실수사 등을 주장하는 민원과 소송 등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팀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며 "이 같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한의원과 정신과 등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쉽사리 호전되지 않아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무와 관련해 받은 스트레스 외에는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 그로인한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를 둘러싼 업무상 문제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의 정도, A씨를 진료한 의료기관들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의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A씨의 공무수행에 있다"고 판시했다.

9. 출근길 이웃 여성 성폭행 후 살해… 무기징역 확정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823).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앞서 1996년, 2004년, 2008년 세번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강씨는 성폭력 범죄로 3번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근하던 무고한 피해자를 극악무도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 속에 참혹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다. 유족에게 죄책이 무겁고 용서나 합의도 안 돼 엄벌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0.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 '아동학대' 해당

학원 강사가 초등학생 부모로부터 체벌을 허락받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의 체벌 용인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55).

A씨는 2017년 울산 북구에 있는 한 공부방에서 초등부 강사로 일하면서 당시 8세였던 B군의 학습을 지도했다. 그는 B군이 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40cm가량의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체벌을 했다. 또 B군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바지를 잡아 당겨 속옷이 보이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B군 부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B군의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법이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동복지법에서 이처럼 특별구성요건을 정하는 이유는 아동이 학대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아동복지권은 아동 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B군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 또는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 시행법령

1. [8월 1일 시행법령]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이 강화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 2019. 8. 1.] [법률 11212호, 2012. 1.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의 장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의 인성ㆍ능력ㆍ소질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학원 또는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학생선발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며,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채용ㆍ교권존중과 신분보장 및 불체포 특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2 신설)

나. 대학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ㆍ소질ㆍ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다. 대학의 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2. [8월 6일 시행법령] 개발진흥기구의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6.] [법률 제30031호, 2019. 8.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진흥지구 지정ㆍ운영에 민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등 선형(線型) 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에 포함하며,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조례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을 낮추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을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고, 법령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 완화(제19조의2제3항 및 제79조제3항)

1)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으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함.

2)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 요건을 완화함.

나. 선형 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에 포함[현행 제21조제2항제4호라목2) 삭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인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던     도시지역 외의 지역 내 도로ㆍ철도ㆍ가스 등 선형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을 재해취약    성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여 선형 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도모함.

다. 조례를 통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 및 용도지역별 용적률 유연화(제       30조제2항 신설, 제85조제1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등은 법령에 따라 제1종전용         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음.

2)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등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하한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시장 및 군수의 결정 권한 확대(제45조제3항)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을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되, 철도ㆍ항만ㆍ공항 등 다     수의 시ㆍ군과 연계된 기반시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서 제외함.

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강화(제51조제2항)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도 옹벽의 설치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땅깎        기)ㆍ성토(흙쌓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함.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토지        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등        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상향(제84조제6항제1호)

공업지역에 대한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70퍼센트인 건폐율의 상한을 80퍼센트 이상 90퍼      센트 이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함.

3. [8월 13일 시행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8. 13.]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9. 8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급ㆍ1급ㆍ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합격자 점수를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1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2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만3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4. [8월 13일 시행법령] 신산업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8. 13.] [법률 제16435호, 2019. 8.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 감소, 수익률 저하 등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지역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며, 2019년 8월 12일에 만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신산업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추가함(제4조).

나.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매각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은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및 신산업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9년 8월 12일까지에서 2024년 8월 12일까지로 5년 연장함(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5. [8월 15일 시행법령]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8. 15.] [법률 제15718호, 2019. 8. 14., 제정]

◇ 제정이유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각 목의 흡입성먼지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을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의함(제2조).

나.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및 제8조).

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함(제12조).

마.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함(제17조).

바. 시ㆍ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사.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제21조).

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제22조).

자.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23조).

최근 제정 자치법규

1. [8월 1일 시행]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 08. 01.] [2019-08-01 조례 제 4905호, 제정]

◇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ㆍ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선정 및 관리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방안 마련 및 추진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및 평가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 심의, 사업실태 점검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및 우수공동체 추천

3. 협의회장 및 시장ㆍ군수가 심의 요청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 구성 및 인원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6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 환경 개선 및 어장ㆍ해안가 청소 등 어장 관리

2.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 자원 관리

3. 비용 절감 및 수급 조절 등을 통한 소득 증대

4. 어촌 관광 활성화

5. 소득 격차 해소 및 분쟁 해결 등의 질서 유지

6. 국내외 연수 및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평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8월 1일 시행] 저소득 도민을 위한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 2019. 08. 01.] [2019-08-01 조례 제 4915호, 제정]

◇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전라남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제4조(지원내용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공단이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에 관한 도비보조 비율과 시·군비 부담비율 등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별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 지원중단,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8월 1일 시행] 전라남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 2019. 08. 01.] [2019-08-01 조례 제 4903호, 제정]

◇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위기청소년이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 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및 가족ㆍ보호자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4. 청소년 범죄ㆍ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남도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8월 1일 시행] 전남도민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시행 2019. 08. 01.] [2019-08-01 조례 제 4911호, 제정]

◇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창작교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재능기부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와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재능기부 대상 및 내용

3. 재능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

5. 그 밖에 재능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6조(협약의 취소 등)   도지사는 재능기부 협약 체결 당사자에게 재능기부 및 그 운영과 관련하여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협력 체계 구축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지속적인 재능기부 발굴ㆍ참여ㆍ육성

3.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재능기부센터의 설치)   ①도지사는 재능기부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능기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하거나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동 우수 참여자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솔로몬의 재판

1.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책을 인쇄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나교수씨! 우연히 OO출판사의 한 영업직원으로부터, 최근 발행한 책의 판매부수가 적으니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하여 책을 판매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나교수씨와 원저작자는 모두 이에 동의하였고, OO출판사는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한 개정판 인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책이 모두 인쇄되어 OO출판사의 창고에 입고된 그 직후!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서적을 압수하여 단 한권도 공개되거나 팔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나교수씨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나교수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 참고: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 7. 생략

1. 우주: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지. 저작자도 아니면서 저작자로 표기해서 책을 팔려고 했잖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2. 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입니다.

정답은 “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입니다.

이 사건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해당 법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저작물을 “공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저작권법」 제2조제25호는 ‘공표’의 의미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교수씨가 공동저자로 표기된 책은 서점에 입고되기 전 압수되었기 때문에, 공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이 될까요?

「저작권법」 제2조제24호는 "발행"의 의미를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가운뎃점(ㆍ)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ㆍ배포’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다소 고개를 갸웃하게 할 수도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 판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