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음. 이러한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9년 6월 27일부터 8월6일까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의 「환경보건법」시행령 일부(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요구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내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진단방법’ 개선 (안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

1)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2)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에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을 충족할 것.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에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일 것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일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별표2]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나.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에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일 것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일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1-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