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정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심사 주문

□ 2024년 제1차(정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45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함.

□ 심사의결 : 45개 사업(조건부 35, 2단계 5, 재검토 1, 반려 4)

▸ 지방재정 투자사업 : 45개 사업(조건부 35, 2단계 5, 재검토 1, 반려 4)

□ 사업별 심사의견 및 내용은 아래 심사 결과와 같음.

2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검증, 사업내용 구체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 사전 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투자사업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1.3.)｣ 참고하여 안전, 교통, 주차대책 등을 충실하게 마련

- 지역 특산물 판매,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축제 등 행사 결과를 평가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필요

□ 균특전환사업

- 도 관련 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하고, ’26년 이후 지특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 향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3		지방재정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45개 사업(조건부 35, 2단계 5, 재검토 1, 반려 4)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심사 내용
						의 견	결과
1	본청 (회계과)	전라남도의회 청사 증축사업	2022. ～ 2025.	-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000 일원 - 연면적 1,500㎡	88 (국 -) (도 88)	◦의회 청사 기준면적을 준수할 것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관리ㆍ감독 철저 ◦어린이집 교통로 확보 및 공사 중 안전사고 방지 노력 ◦비회기 공사, 사무실 운영경비 절감 노력 ◦업무효율과 인력배치에 따른 공간 활용, 유지, 관리 등 고려한 세부적인 계획 필요 ◦공간 재배치에 따른 운영 관리, 유지ㆍ보수 최소 방안 마련 ◦청사 현상 안 공모 시 지역 우수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건축물 선정 노력	조건부
2	본청 (연구 바이오산업과)	순천대학교 SW중심 대학사업	2023. ～ 2030.	- 순천시 중앙로 255(순천대학교) - 지역 SW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	213 (국 149) (도 14) (시‧군 22) (대학 28)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토록 계획하고 교육 추진 필요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필요 ◦인터넷 강좌 등 개방 강의에 대한 방향성 정립 필요 ◦지역주민 교육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인력과 환경 구성 등 체계적인 사업 계획과 협력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과 국비 확보 필요 ◦양성소를 위한 양성 아닌 실질적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화 인력 채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조건부
3	본청 (도로 교통과)	월천~석창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24. ～ 2029.	-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 석창리 일원(지 811호선) - 도로확포장 L=3.77㎞, B=9.5m(2차로), 교량 2개소/73m	480 (국 -) (도 480)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시에는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대상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 ◦공사안내판, 안전시설물, 우회도로 등통행 불편 해소 대책 마련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확장 도로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주민설명회로 민원 예방 노력 필요 ◦방조제 구간 영농불편 등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4	본청 (도로 교통과)	자은~유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24. ～ 2027.	-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일원(지 805호선) - 도로확포장 L= 0.8㎞, B= 12.75m(2+1차로), 평면교차로 2개소	61 (국 -) (도 61)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 ◦공사안내판, 안전시설물, 우회도로 등통행 불편 해소 대책 마련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확장 도로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주민설명회로 민원 예방 노력 필요 ◦은암대교 진입도로 구간 공사로 통행 불편 최소화 추진 ◦토지 및 건물 선 보상추진 등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5	본청 (도로 교통과)	늑용~유치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2024. ～ 2029.	- 장흥군 유치면 늑용리 ~ 용문리 일원(지 817호선) - 도로확포장 L= 2.7㎞, B= 17.5m(4차로), 교량 1개소/85m, 터널 1개소/189m, 교차로 3개소 등	483 (국 -) (도 483)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시에는 타당성조사 대상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 ◦공사안내판, 안전시설물, 우회도로 등통행 불편 해소 대책 마련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교량 등 시설은 장흥댐수위에 따른 공정 우선 추진 필요 ◦버섯농장 분진 억제 등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6	본청 (도로 교통과)	마산~산이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_1공구	2024. ～ 2029.	- 해남군 마산 용전리 ~ 산이 노송리 일원(지 806호선) - 도로확포장 L=5.60㎞, B=19.5~22.5m(4차로), 교량 3개소/69.5m, 교차로 8개소	475 (국 -) (도 475)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시에는 타당성조사 대상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 ◦공사안내판, 안전시설물, 우회도로 등통행 불편 해소 대책 마련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확장 도로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주민설명회로 민원 예방 노력 필요 ◦기업도시와 교통량 등 감안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추진	조건부
7	본청 (도로 교통과)	영암 덕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2023. ～ 2029.	- 영암군 영암읍 역리 ~ 덕진면 노송리(지 819호선) - 도로확포장 L=3.8㎞, B=16.5m(4차로), 교량 2개소/70m	258 (국 -) (도 258)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 ◦공사안내판, 안전시설물, 우회도로 등통행 불편 해소 대책 마련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확장 도로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주민설명회로 민원 예방 노력 필요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개통 시기 등을 감안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	조건부
8	본청 (도로 교통과)	보성 복내지구 도로침수 개선사업	2022 ～ 2027	- 보성군 겸백면 은덕리 일원(지 895호선) - 침수구간개선 L= 1.04㎞, B= 9.5m(2차로), 교량 1개소/30.0m, 교차로 1개소	112 (국 -) (도 112)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 ◦공사안내판, 안전시설물, 우회도로 등통행 불편 해소 대책 마련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우기 공사 시 도로 소통대책 사전 강구 및 우심지구 우선 공사 필요 ◦과업 구간 성토로 인한 토지편입으로 마을 주민들의 민원 예방 노력 필요 ◦기왕의 수문분석을 통하여 성토 시공 계획 수립 필요	조건부
9	본청 (도로 교통과)	보성 겸백지구 도로침수 개선사업	2024. ～ 2027.	- 보성군 겸백면 석호리 일원(지 845호선) - 침수구간 개선 L= 0.6㎞, B= 9.5m(2차로)	78 (국 -) (도 78)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 ◦공사안내판, 안전 시설물, 우회도로 등통행 불편 해소 대책 마련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과업 구간 성토로 인한 토지편입으로 마을 주민들의 민원 예방 노력 필요 ◦기왕의 수문분석을 통하여 성토 시공 계획 수립 필요	조건부
10	본청 (도로 교통과)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24. ～ 2029.	-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 산호리 일원(지 825호선) - 도로확포장 L=4.19㎞, B=13.0m(2차로), 교량 3개소/73.5m, 교차로 9개소	411 (국 -) (도 411)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 ◦공사안내판, 안전시설물, 우회도로 등통행 불편 해소 대책 마련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확장 도로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주민설명회로 민원 예방 노력 필요 ◦면 소재지 구간 선 보상추진으로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11	본청 (도로 교통과)	고흥 예회 지방도 확포장공사	2024. ～ 2027.	- 고흥군 두원면 예회리 일원(지 830호선) - 도로확포장 L= 1.0㎞, B= 9.5m(2차로), 평면교차로 1개소	55 (국 -) (도 55)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 ◦공사안내판, 안전 시설물, 우회도로 등통행 불편 해소 대책 마련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도로공사에 따른 안전관리와 도로 이용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주택 및 용지 선 보상으로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우회 가설 도로 설치 등 민원 발생 최소화	조건부
12	본청 (도로 교통과)	화순 도암 도장교 재가설공사	2024. ～ 2027.	-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일원(지 817호선) - 도로 선형개량 L= 0.56㎞, B= 9.5m(2차로), 교량 1개소/96.0m	85 (국 -) (도 85) (시 -)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추진 ◦공사안내판, 안전 시설물, 우회도로 등통행 불편 해소 대책 마련 ◦각종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주민설명회로 민원 예방 노력 필요 ◦선형 개량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요인 최소화 강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우회 가설 도로 설치 등 민원 발생 최소화	조건부
13	광양청 (산단 조성과)	율촌 제1산단 정·배수장 현대화사업	2024. ～ 2028.	-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89 일원 - 정수량 용량증설 (4만㎥/일 → 6만㎥/일) 및 정수시설 개량	282 (국 -) (도 282) (시 -)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 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필요하며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으로 증가시에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추진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사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사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관리ㆍ감독 필요 ◦도비 부담이 큰 만큼 국비 확보 노력 필요	조건부 2단계
14	목포시	장기미집행 갓바위근린공원 조성사업	2020. ～ 2025.	- 목포시 상동 1080 일원(갓바위근린공원) - 공원 조성 295,512.1㎡ (둘레길 4,691.3㎡, 원형보전녹지 290,820.8㎡) 및 보상	160 (국 -) (도 -) (시 100) (기타* 60) *지방채	◦중ㆍ장기적인 공원 조성계획 수립 ◦중앙공모와 연계하여 공원 정비 추진 ◦공원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수익 창출 방안 마련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 개발 필요 ◦동식물 분포를 조사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보존하도록 할 것 ◦주변 상권 및 관광지와 연계 개발 필요 ◦둘레길 폭원은 1.5m로 계획하고, 현황과 주민 이용행태를 고려한 정비노선 검토	조건부
15	목포시	2024 코리아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2024. 8.~9.	- 목포실내체육관(대양로 950) - 8. 27. ~ 9. 1. [6일간] - 참가 : 선수 및 운영요원 20개국 700명, 관중 2만여명	15 (국 4) (도 3) (시 4) (기타 4)	◦안전, 교통, 주차대책 충실하게 마련 ◦관광산업 연계,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소득 창출과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추진 ◦대회 결과를 축적하고 개선방안 마련 ◦대회의 성과를 연결시킬 구체적인 분야를 대회 전에 미리 계획하고 실행할 것 ◦목포시의 비전과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관람객 수를 산정하고 화장실, 푸드트럭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부족하지 않게 제공 ◦차량 진출입, 주차장 주차 등이 쉽도록 동선 확보 ◦목포시 인접 시군 및 전남도 내 홍보계획 제시로 대회 활성화 강구	조건부
16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사업 (재심사)	2024. ～ 2027.	- 여수시 학동 100 - 부지 3,000㎡, 연면적 17,492.9㎡(지하2/지상6)	622 (국 -) (도 -) (시 622)	◦청사 기준면적을 준수할 것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주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철저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사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사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 철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관리ㆍ감독 철저 ◦기존 청사도 주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주차 공간 추가확보 대책 수립 ◦청사 증축 시 현상 안 공모 시 지역 우수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건축물 선정 노력 ◦공사비증가 등 사업내용 변경 시 투자심사 재심사 등 행정절차 사전 이행	조건부
17	여수시	임시청사 신축	2023. ～ 2025.	- 여수시 웅천동 1809-1 일원 - 부지 2,631.3㎡, 연면적 1,000㎡(지상1층/1동)	44 (국 -) (도 -) (시 44)	◦임시사무실에 대한 안전, 화재 등 안전대책을 충분하게 마련 ◦주민들에게 임시청사 신축 및 부서 이동을 알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 ◦임시청사 2~3년 비용으로 지역 건축물 공간 활용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비교 검토 필요 ◦임시 건물 사후 활용방안 마련(철거, 존치, 존치 시 활용계획 등)	조건부
18	여수시	소라면 죽림국민체육센터 건립	2024. ～ 2027.	-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770-9 일원 - 국민체육센터건립 (지하1층~지상2층/1동, 연면적 2,900㎡) - 수영장(25m*5레인) 및 다목적체육관 등 부대시설	137 (국 30) (도 -) (시 10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검증, 사업내용 구체화한 후 투자심사 의뢰 필요 ◦타 지자체의 체육시설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수익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필요 ◦주민의 숙원 및 수혜도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 제시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수요추정을 통한 시설 종류 도입과 규모 제시	반 려
19	여수시	주삼동 주민 센터 신축	2024. ～ 2026.	- 여수시 주삼동 289-1 일원 - 부지 3,406㎡, 연면적 1,500㎡(지상3층/1동) 사무실, 회의실, 주민편의시설 등	85 (국 -) (도 -) (시 85)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검증, 사업내용 구체화한 후 투자심사 의뢰 필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주민센터 방향 제시 ◦복지를 위한 시설 및 운영을 제시할 것 ◦주민 센터의 주민 관련 운영내용을 구체화해서 시설과 연계시켜 제시 필요	반 려
20	여수시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구축‧지원사업	2023. ～ 2030.	- 여수시 대학로 50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RLRC센터) - 골다공증 백신/치료제 및 임상 모니터링 기술 최적화 연구를 통한 골다공증 전주기 관리 솔루션 개발	146 (국 101) (도 8) (시 23) (민 14)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운영 필요 ◦참여기업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제시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방안제시 ◦지역 내 여성고령인구와의 지속적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 검토와 제시	조건부
21	여수시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2023. ～ 2026.	-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내 공공건물 등 -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실증	112 (국 64) (도 9) (시 21) (민 18)	◦참여기관,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정ㆍ관리 필요 ◦추진 과정에서 제도 정비, 법령 개정 등 필요시 정책 건의 필요 ◦사후 관리 대책 마련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수익에 대한 관리주체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활용 계획도 RE100의 가치를 고려해 친환경 및 탄소 저감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람 ◦기업의 요구 조건에 맞는 기술개발 지원 방안 마련 ◦안전관리 및 사후 관리 대책 마련	조건부
22	순천시	순천시 원도심상권활성화 사업	2024. ～ 2028.	- 순천시 중앙동, 남내동, 동외동 일원 - 특화거리조성,상권구조 개선 및 업종전환 지원,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행사 사업 등	80 (국 40) (도 -) (시 40)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기준 마련(필요시 조례 등 제정) ◦지속적으로 자립ㆍ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유동 인구 확보방안 강구 ◦사업 완공 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지도관리 필요 ◦상권 활성화 및 방문객 유도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 마련 필요 ◦지역 브랜딩을 통한 차별화된 공간 이미지 구축방안 마련 필요	조건부
23	나주시	나주영산강 문화축제	2024. 10. 4. ～ 10. 9.	- 나주시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일원 - 2천년 영산강권역의 고대문화를 찾아 시대별 ( 나주 마한~나주 근대) 테마를 찾아 문화예술 축제로 추진	20 (국 -) (도 -) (시 20)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1.3.) 참고하여 안전, 교통, 주차대책 등을 충실하게 마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행사 홍보 ◦수익 창출 방안 마련 필요 ◦축제 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행사 자료를 축척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주민이 주체되어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할 것 ◦외지인이 주변에서 먹거리 등의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나주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체험프로그램 제외 필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미흡한 VR, AR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은 삭제를 고려하고 대신 숏폼 영상 등을 활용하여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홍보할 것 ◦나주시가지와 나주읍성으로의 유입을 위한 탐방 루트와 연계프로그램 제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콘텐츠 개발 필요	조건부
24	나주시	「나주 복암리고분군」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2024.. ~ 2026.	- 나주 다시면 회진리 일원 - 지정면적 617,263㎡, 사업 면적 55,226㎡ 유적 및 주변부 통합 정비, 유적 주변부 특화경관 조성 등	174 (국 61) (도 18) (시 95)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필요하며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증가시에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임 ◦관광자원 연계, 지역특산물판매 등 수익 창출 방안 마련 필요 ◦선도지역 선정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협의, 설득, 안내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사업 홍보 ◦교육청과 연계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 확대 ◦마한 문화권에 대한 별도의 홍보 활동을 지속할 것 ◦도로 정비, 표지판 정비 등 부수적인 공공 인프라 시설 정비 ◦마한의 생활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방문객 유치 ◦지역의 여타 관광자원과 연계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해설사 확보 지원대책 마련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정비내용에 따른 문화해설프로그램과 탐방 루트를 고려한 사업 계획 검토	조건부 2단계
25	나주시	화남산업 문화재생 (아트스페이스 조성)사업 (재상정)	2024. ～ 2026.	- 나주시 죽림동 32, 20 일원(화남산업) - 부지면적 19,063㎡, 연면적 3,805㎡(지상2층) 문화재생사업으로 폐공장을 문화예술 전시 체험 공간조성	185 (국 56) (도 -) (시 129)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증가시에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임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관광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방안 마련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주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등 관련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철저 ◦운영 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문화예술 전시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관람객 유인 ◦작품 보관 및 수장고에 대한 시설 계획할 것 ◦위탁 운영 시 총괄 감독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게 위탁하고 시에서 철저히 관리 ◦부지 내 잔존수목은 조경수로서의 가치와 건물과의 조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활용계획 수립 ◦캔 관련 사업의 활용방안 등 고려 ◦나주 문화 역사적 자원과의 연계성 필요 ◦콘텐츠의 운영 전문인력에 대한 중요성, 인식(고민) 필요 ◦시민공원, 영산강 등 자원과 연계할 프로그램 마련, 공간계획 수립과 제시 ◦편의시설(카페 등)의 고급화와 브랜드 파워가 집객에 가장 중요 ◦과일통조림의 향수를 자극할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필요(조형물 포함) ◦공간 배치 계획을 잘 세울 것 ◦진입도로 정비계획 필요 ◦도시재생 아카이브에 대한 내용 보완 ◦상징적 아이덴티티 필요 ◦도시재생 목표로 역사적인 문화유산의 개발 필요, 산업시초의 특성화 초첨 필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운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원도심의 상주인구 회복	조건부
26	광양시	제30회 광양시민의날 행사	2024. 10. 5. ～ 10 .8.	- 광양시 공설운동장, 서천체육공원 등 - 기념식 및 문화․ 체육행사, 읍면동 지원, 향우 행사 등	5 (국 -) (도 -) (군 5)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1.3.) 참고하여 안전, 교통, 주차대책 등을 충실하게 마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행사 홍보 ◦수익 창출 방안 마련 필요 ◦축제 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행사 자료를 축척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향우의 밤 세부 내용에 출향 향우 및 관내 기관‧단체장 만찬이 있는데, 이런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의 행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개선 필요 ◦지역 특성화 계획 마련, 백화점식 이벤트 지양 ◦다양한 프로그램 및 축제행사 콘텐츠 개발 필요	조건부
27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사업 (2단계)	2023. ～ 2027.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70-5 일원 - 증기기관차 선로 연장 및 궤도 부설 L=2.5km, 미니 기차교량 111m, 구곡성역사 및 객차(26량) 리뉴얼 등	129 (국 -) (도 59) (군 70)	◦운영관리, 유지ㆍ보수 최소 방안 마련 ◦국‧내외 철도공원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성공사례를 본 사업에 도입 ◦푸드트레인, 기차타워 아이디어를 살릴 콘텐츠 개발이 중요 ◦새로운 가치 창출과 콘텐츠 발굴을 통해 기차마을 재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관광의 확장성 발굴 필요 ◦공원 조성과 운영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세부 운영계획 마련 ◦사업추진에 따른 관광 활성화와 홍보 필요 ◦2026년 이후 지특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조건부
28	곡성군	곡성군 볼링장 건립사업 (재심사)	2021. ～ 2024.	-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412-4일원 - 건축면적 1,142.26㎡, 연면적 1,120.48㎡, (12레인)	90 (국 8) (도 3) (군 79)	◦민간영역과의 상충 여부 충분하게 검토 필요(사설 볼링장에서 반발 소지는 없는지, 피해방지대책 등 마련) ◦투자유치 등 민간투자 확보 노력 필요 ◦사업 필요성, 시급성, 경제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역내 통합 차원에서 민간영역과 구분 협의 협력 필요 ◦관 주도의 필요성 시급성 경제성 등 비교 연구 필요 ◦행정주도, 민간주도 간 공사, 운영, 관리 등 비교 검토 제시	재검토
29	곡성군	곡성형 청년하우징 타운 조성사업	2023. ～ 2026.	-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661 일원 - 공동주택 2동(97세대)	185 (국 -) (도 90) (군 95)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검증, 사업내용 구체화한 후 투자심사 의뢰 필요 ◦부지확보 대책 수립 필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증가시에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임 ◦자산‧소득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고소득자 및 지역 유지의 자녀들도 월 1만원으로 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주민 간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입주자 자격 설정 및 전반적인 대책 수립 필요 ◦입주요건과 부합한 청년입주자, 잠재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성 검토 보완	반 려
30	구례군	구례군 섬진강 보도교 설치 (2단계)	2023. ～ 2025.	-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 문척면 구성리 일원 - 보도교 설치 L=460m, B=4.5m	170 (국 50) (도 -) (군 120)	◦운영 관리, 유지ㆍ보수 최소 방안 마련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관리ㆍ감독 필요 ◦안전 시설물을 충분하게 설치 ◦구 문척교 대체할 보도육교 설치 시 관광객 이용도 제고 방안 검토 필요(미적 요인 강조) ◦자전거 통행 및 이륜차 통행 방안 검토 설계 ◦국가하천인 섬진강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관광 보도 교량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 필요 ◦보행 공간 보도교로서의 디자인 가미 필요	조건부
31	고흥군	제50회 고흥군민의 날 행사	2024. 11. 1.	-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92-67 (박지성공설운동장). - 식전행사, 입장식, 기념식, 체육 명량경기, 화합한마당 행사, 부대행사 등	5.5 (국 -) (도 -) (군 5.5)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1.3.) 참고하여 안전, 교통, 주차대책 등을 충실하게 마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행사 홍보 ◦행사 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행사 자료를 축척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16개 읍면 체육회에 각 11,000천원씩 지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화하고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이 있는지 검토 필요 ◦지역 특성화 계획 마련, 백화점식 이벤트 지양	조건부
32	고흥군	제2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	2023. 9. 26. ～ 2024. 9. 28.	- 고흥군 고흥읍 호산로 487-353(고흥항공센터) - 산업 박람회, 개막식, 드론·UAM 시연 및 전시, 컨퍼런스, 경진대회(3종), 체험(7종)	15 (국 - ) (도 5) (군 10)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1.3.) 참고하여 안전, 교통, 주차대책 등을 충실하게 마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행사 홍보 ◦행사 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행사 자료를 축척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필요 ◦지난 행사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된 것을 제시하고, 이번 행사의 결과도 다음 행사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할 것 ◦행사장과 주변 관련 시설들의 탐방 루트와 연계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다수의 이용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제시	조건부
33	화순군	화순 능주 역사문화도시 거점공간 개발사업 (재상정)	2024. ～ 2026.	- 화순군 능주면 일원 - 부지면적 39,464㎡ 미디어센터, 관광홍보관, 모빌리티 허브, 플랫폼카페 등	189 (국 55) (도 -) (군 134)	◦관광객 확보 대책 수립 필요 ◦운영 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트레킹코스 등은 사후 유지관리가 힘듦으로 꼭 필요한 구간만 개발할 필요 있음 ◦지역 특성과 관광자원 분포를 연계한 관광시설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 검토 ◦사업 운영과 사후 관리 세부 운영계획 마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콘텐츠 홍보전략 검토 ◦거점시설로서의 시인성 확보방안 마련 ◦조광조의 선비문화 체험 가미 필요 ◦타깃 관광객 확보 대책 강구 ◦ARㆍVR 설치 재검토 필요 ◦“화순 능주 역사문화관광 거점개발사업”으로 명칭 변경 필요 ◦‘조광조’의 컨셉에서 벗어나 거점 복합컨셉으로 구현 필요 ◦능주광장은 가운데 수목은 존치하되 구조물은 배제할 것 ◦퍼스널모빌리티로 이동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운영이 되도록 할 것 ◦전문가 자문을 충분하게 받을 것 ◦조광조 유배지와 관련된 공간계획과 프로그램계획 수립 ◦주 출입구, 부 출입구 인근 주차장 반영 ◦효율적이고 편익적으로 공간 배치 ◦역사체험마당, 선비문화정원 건축현상공모시 지역적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 ◦조광조 중심 3D체험공간 계획, 제안 ◦화순관광의 중심지로서의 홍보전략 구체화 필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증가 시에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임 ◦국비ㆍ도비 미확보 시에는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	조건부
34	화순군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사업 (재심사)	2019. ～ 2026.	-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337-1 일원 - 부지면적 103,711㎡, 주제정원, 생태연못, 계절별 숲길 등	152 (국 -) (도 49.5) (군 102.5)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필요 ◦수지전망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 ◦관광객 확보 대책 수립 필요 ◦인근 관광지 방문객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광객이 원하는 프로그램, 콘텐츠 도입 필요 ◦운영 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대상지 현황을 고려한 정원 구성 계획도 제시되어야 하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방향도 정확히 제시 ◦경제적 수익성의 산출 근거가 설득력이 없고 명확하지 않음 ◦현실성 있고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계획 ◦수지 전망 산정 시 정확한 데이터 적용 ◦고인돌 유적과 연관된 정원 계획 도입과 주변에 분포한 역사 정원 관련 시설들과의 탐방 루트 계획 제시 ◦관광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부합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필요 ◦2026년 이후 지특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조건부 2단계
35	화순군	화순군 축구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재상정)	2022. ～ 2025.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83-6번지 일원 - 부지면적 23,547㎡ 축구장 1면, 다목적구장(축구,풋살 겸용)2면, 족구장01면 등	73 (국 -) (도 13) (군 60)	◦체육시설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운영 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체육시설이 특정 동호인을 위한 시설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 제시 ◦예상 방문 인원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주차장 설치계획 수립 필요 ◦운동시설 활용을 위한 전문가 풀 활용방안 마련 ◦기 조성된 인접 축구장과의 통합이용계획수립과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축구동호인 경기장 활용실태 파악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동호회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계획 필요 ◦야간 시설물 계획 시 전기요금 등 사용자 부담으로(필요시 조례 등 제정) ◦야간 이용을 위한 시설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 검토 ◦이용자 중심의 계획 수립 필요 ◦천연잔디, 인조잔디 간 비교 분석(조성비, 사후 관리 비용)하여 설치 방안 마련 ◦2026년 이후 지특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추가 공사비 필요 시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조건부
36	강진군	제2회 강진 하맥축제	2024. 8. 1. ～ 8. 3.	- 강진군 군동면 종합운동장길 60 (강진종합운동장) - 3개 분야 18개 단위 행사	5 (국 -) (도 -) (군 5)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1.3.) 참고하여 안전, 교통, 주차대책 등을 충실하게 마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행사 홍보 ◦행사 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행사 자료를 축척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1회 축제 평가에서 나온 개선점을 바탕으로 축제 준비 ◦민박 등의 숙소 및 교통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계획 ◦축제 참가자에게 할인 쿠폰 제공 등의 이벤트 하여 하멜촌맥주와 강진 특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아이디어 필요 ◦지역 특성화 계획 마련, 백화점식 이벤트 지양 ◦축제 특성상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의 분포현황과 이용방안제시	조건부
37	영암군	영암군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공사 (재심사)	2023. ～ 2026.	- 영암읍 남풍리 127-2번지 일원 - 부지 8,021㎡, 연면적 1,486㎡(지상 2층, 지하 1층)	76 (국 -) (도 -) (군 76)	◦운영 관리, 유지ㆍ보수 최소 방안 마련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주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등 관련행정절차 추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에 따른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이행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휴게 공간, 편의 공간을 포함시키도록 계획할 것	조건부
38	무안군	서남해안 명품경관 조성사업	2023. ～ 2026.	-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30-5 일원 - 해상데크 및 상징조형물 설치	192 (국 96) (도 -) (군 96)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필요 ◦운영 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받을 것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인위적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과의 부조화를 사전 면밀하게 검토 필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무안군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너지효과 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제시 필요 ◦지역관광 특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관광시설의 운영 관리와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성 점검과 장애인 편익을 고려한 접근경로, 주변 환경과의 배치 고려 ◦주차장 추가 확보 필요 ◦지역경제 직접 낙수 효과 거들 방안 미비 ◦조형물의 상징성, 지역 특성 반영,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검토 ◦데크 설치의 타당성 확보 필요 ◦사업내용을 “도리포 해안경관길”로 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경관길을 조성할 것 ◦해수욕장 및 모래사장과 시설물이 간섭받지 않도록 계획 필요 ◦기 조성 시설, 계획 시설 등을 검토하고 현황 등을 고려한 해안데크 경관길 노선 선정하여 계획 ◦데크길 조성은 해안선 지반을 이용하는 계획으로 자연경과 훼손 최소화 ◦바다에서 바로본 자연환경 훼손 절대 지양 ◦다양한 이동 동선 설계(안) 수립하여 그중에 최적(안)을 마련(불필요한 데크길을 축소하고 친화적인 도보길 조성) ◦자연경관과 어울어질 수 있는 시설을 고려하여 관광객이 안전하게 환경을 체험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고려 필요 ◦국ㆍ내외 사례들의 장ㆍ단점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지역에 맞는 조성(안) 마련	조건부 2단계
39	영광군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2024. ～ 2027.	-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산 5-6 일원 - 종교순례 플랫폼: 부지면적 16,400㎡, 연면적2,800㎡ - 종교순례 네트워크: 2,240㎡ - 종교순례길: 2,639㎡	188 (국 94) (도 28) (군 66)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필요하며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증가시에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주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등 관련행정절차 추진 ◦운영 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4대 종교 협력ㆍ융합 방안 마련 ◦4대, 종교별 맞춤형 볼거리 등 개발 필요 ◦단순이 4대 종교의 관광이 아닌 영광이라는 지역적, 지리적, 문화적 관점에서 4대 종교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함 ◦관광객과 순례자는 방문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 필요 ◦운영 관리 인원의 적절성 검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이드하는 전문인력 필요 ◦종교전시 및 종교순례길을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관광지화하는 연출은 지양하고, 종교적인 순수성과 영광의 자연이 어우러지게 조성할 것	조건부 2단계
40	영광군	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2020. ～ 2026.	-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산21번지 일원 - 성산근린공원 조성 1식(244,164㎡) 토지매입 : 사유지 86필지(129,747㎡), 국유지 5필지(2,931㎡)	100 (국 -) (도 2) (군 98)	◦중ㆍ장기적인 공원 조성계획 수립 ◦공원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수익 창출 방안 마련 ◦자연훼손 최소화하고 다중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없도록 경사지 관리 필요 ◦시설물 유지ㆍ보수비용 최소화 방안 강구 ◦자연훼손 최소화하고 다중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없도록 경사지 관리 필요 ◦시설물 유지ㆍ보수비용 최소화 방안 강구 ◦사유지 68필지 인근 선형 경관 고려	조건부
41	장성군	장성군 의회청사 신축 (재심사)	2019. ～ 2025.	- 장성읍 영천로 1080-11번지 외 15필지 - 부지면적 2,006㎡, 연면적 1,908㎡(지상 3층)	111 (국 -) (도 -) (군 111)	◦의회 청사 기준면적을 준수할 것 ◦운영 관리, 유지ㆍ보수 최소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에 따른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 이행 ◦청사 현상 안 공모 시 지역 우수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건축물 선정 노력 ◦공사비증가 등 사업내용 변경 시 투자심사 재심사 등 행정절차 사전 이행	조건부
42	완도군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라남도 대회 개최	2024. 7. 11. ～ 7. 12.	- 완도읍 개포로 111 (완도공설원동장) 일원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참여 10,000여명)	3 (국 -) (도 -) (군 3)	◦행사 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행사 자료를 축척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 ◦관외 참여객을 위한 대회장 주변의 탐방 장소 정보제시로 대회 활성화 계획 강구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 활동 연계 필요	조건부
43	신안군	K-관광섬 (흑산도) 육성사업	2023. ～ 2026.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일원 - 부지 25,000㎡, 연면적 697㎡ 관광자원 및 컨텐츠 개발사업 등	111 (국 50) (도 15) (군 46)	◦운영 관리, 유지ㆍ보수 최소 방안 마련 ◦유사 시설에 대한 비교분석 필요 ◦해양시설물 설치 관련 항만, 항로 등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 ◦흑산도로 유입되는 교통 및 숙박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 ◦흑산도의 생물권에 대한 조사 및 K-관광섬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생물권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울 것 ◦친환경적인 해양 레포츠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파악하고 준비할 것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오염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 ◦체류 숙박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시설계획 검토. ◦도서 특성을 반영하여 자재 공급 사전 수립, 공사 관리 감독 철저 등 부실 공사 예방	조건부
44	신안군	신안 문화예술 소공연장 건립사업	2023 ～ 2026.	-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29번지 일원 - 부지 21,413㎡, 연면적 2,870㎡(지상2층) 무대, 객석, 다목적실 등	156 (국 -) (도 -) (시 76) (기타* 80) *지방채	◦사업 필요성, 당위성, 내용 구체화 ◦수요 예측에 근거하여 시설물 규모 등 결정 ◦수지 전망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검증, 사업내용 구체화한 후 투자심사 의뢰 필요 ◦주민 수혜도에 관한 내용의 구체화 필요 ◦공연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사업효과의 구체적인 검토 필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자원 연계와 수요 예측의 근거 마련 ◦신안 도시계획 준주거지와의 연계성 검토 후 계획 필요	반 려
45	신안군	피아노의 섬 축제	2024. 4. 27. ～ 4. 28.	- 전남 신안군 자은면 일원 - 사업량 : 100+4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 등	5 (국 -) (도 -) (군 5)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1.3.) 참고하여 안전, 교통, 주차대책 등을 충실하게 마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행사 홍보 ◦행사 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행사 자료를 축척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필요 ◦2023년 행사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 보완 ◦친환경적인 행사가 되도록 계획할 것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주민참여계획과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조건부

※ 투자심사 대상 중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보조율에 따라 도, 시·군비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