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수시)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심사 주문

□ 2023년 제2차(수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및 영향평가 26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의결함.

□ 심사의결 : 26개 사업(조건부 18, 2단계 8)

▸ 지방재정 투자사업 : 26개 사업(조건부 18, 2단계 8)

□ 사업별 심사의견 및 내용은 아래 심사 결과와 같음.

2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신축 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투자사업

- ‘전남 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방안 및 계획 수립, 감염병 관련 방역 강화와 안전대책 마련하고 지역 특산물․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필요

- 축제 등 행사 결과를 평가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필요

- 안전, 교통, 주차대책을 충실하게 수립, 수익 창출 방안 마련 필요

□ 균특전환사업

- 도 관련 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하고, ’26년 이후 균특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 향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 지방재정 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 공모 선정 후(예산확보 전) 투자심사 절차 이행

3		지방재정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26개 사업(조건부 18, 2단계 8)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심사 내용
						의 견	결과
1	본청 (기반 산업과)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2024. ～ 2025.	- 도 뿌리기업 대상 - 핵심 뿌리기술 개발, 뿌리기업 육성지원 등	90 (도 50) (시군 40)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뿌리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 ◦전남 뿌리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연구 및 방안 마련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추진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 ◦현지 기업과 향후 산업발전방안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므로 중간중간 산업계의 반응을 연구 과정에 반영 필요 ◦사업 결과를 업체들과 공유할 방법 마련 필요 ◦전남 뿌리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단기 계획수립 필요 ◦뿌리산업‧기술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후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문기관인 순천 뿌리기 술 지원센터와 업무 분담 및 분담계획 방안 수립 ◦뿌리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의 강화와 기술경쟁력 확보로 지속 성장 도모 ◦뿌리기업의 직접적 지원 비율 확대 검토 ◦뿌리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도내 뿌리기업/제조업 고용 및 매출액 증가 방안 마련	조건부
2	본청 (기반 산업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2023. ～ 2027.	-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일원 - 기반구축, 표준화, 기술 지원 등	225 (국 100) (도 40) (시군 60) (민간 25)	◦본사업을 통해 전남이 친환경 바이오산업을 선점 및 생태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관리ㆍ감독 철저 ◦공유재산법령 등 법령 저촉 여부 검토 ◦사후 관리ㆍ운영유지관리 계획수립 필요 ◦분해 환경에 대한 토양의 다양한 조건을 표준화 필요 ◦인증시험기관 지정 시 역량평가 등 관리ㆍ감독 철저 ◦사무실 및 인력 등 운영유지관리 계획수립 필요 ◦기자재는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AS 고려하여 선정 필요 ◦경쟁력, 효율적인 운영관리 필요 ◦실용화 방안 연구 필요 ◦건축물의 설계. 시공관리 철저	조건부
3	본청 (연구 바이오 산업과)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2022. ～ 2024.	- 장흥군 장흥읍 삼산리 752-8 - 지원센터구축, 신규장비 구축, 지원플랫폼구축 등	241 (국 96) (도 44) (시군 102)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최선 ◦지역민과 농업인 소득 창출에 노력 ◦진균 자원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 필요 ◦자재, 인건비 등이 상승할 때 군비 추가 확보 ◦사후 관리ㆍ운영유지관리 계획수립 필요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필요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도록 관리해야 성과 도출 가능 ◦진균류 소재를 활용한 식품, 화장품 등의 의료 소재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 ◦지역 내 연관산업 지원기관들과 실질적인 연계 방안 마련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방안 제시 필요 ◦사업종료 이후에 사후 관리ㆍ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자립화 방안 수립 필요 ◦장흥과 주변 지역의 재료 확보 루트와 지역 주민 및 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참여방안제시 ◦후보 참여 기업 중 인지도 높은 대기업의 참여 적극 유도	조건부
4	여수시	K-관광섬 육성사업	2023. ～ 2024.	-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일원 .-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 편의 기반 강화 등	100 (국 50) (도 15) (시 35)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필요 ◦”K-관광 섬 육성사업(문체부)“ 공모 선정된 “Fill in 거문고”로 사업명 표시 ◦사업내용 구체화 필요 ◦사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후 관리ㆍ운영유지관리 계획수립 필요 ◦거문도 중심 사업 개발 시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자연 자원 훼손을 최소화 방안 마련 ◦연중접근 가능 방안 고민 필요 ◦소비자 접근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 ◦유사 사례(운영실태, 유지관리비) 비교분석 검토 필요 ◦사업내용이 대부분 software인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로 사업종료 이후에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필요 ◦거문도에 분포된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하며 여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편의 및 기반 시설계획 수립 ◦여수～거문도 간 장시간 소요되고 기상 불량 시 선박 미 운항으로 접근성이 문제임, 대체 방안 구체적 제시 ◦글로벌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섬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거문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부합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조건부 2단계
5	여수시	환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2023. ～ 2026.	- 여수시 문수로 53-32 일원 - 부지 19,587㎡, 연면적 2,274㎡ 리모델링 - 어린이 자료실, 어린이 창작실, 청소년 전용공간, 성인 자료실등	67 (국 ) (도 27) (시 40)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필요 ◦환경도서관 이용실태조사 등 주민 욕구 사전 파악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반영요 ◦건물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ㆍ수리ㆍ보완 필요 ◦여수국가산단 등과 연계하여 환경 교육 프로그램 마련 ◦사업의 구체성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 ◦인근 도서관과 차별화된 운영방안 마련 및 시설 재배치 계획을 통한 기능개선, 상생 방안 강구 ◦1층 어린이 공간에는 부모의 대기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스마트 시설로 계획 ◦도서관 운영 전반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서가 등의 시설은 이동 및 변경 가능한 것으로 계획 필요 ◦리모델링 후 사용 인원을 고려한 주차 공간이 확보 ◦인접한 공원시설인 여문공원의 세부시설을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연하는 계획수립 ◦시설의 리모델링 방향성을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주 이용 대상으로 하고, 생태와 환경을 특화 주제로 정해서 단편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도서 대여의 공간을 넘어서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 필요	조건부 2단계
6	순천시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2024. 11월 중	- 순천시 오천그린광장 및 국가정원 일원 - 개·폐막식, 퍼레이드, 영화상영, 네트워킹, 교육용필름마켓, 부대행사등	10 (국 ) (도 ) (시 10)	◦안전, 교통, 주차대책 충실하게 마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행사 홍보 ◦수익 창출 방안 마련 필요 ◦축제 평가 결과용역 보고를 통해 행사 자료를 축척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애니메이션이 순천 이미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 대책 강구 ◦젊은 층으로 대상 확정해 축제 특성 유지방안 강구 ◦애니메이션 동호회 발굴 및 육성 통해 수익 창출 방안 강구 ◦기획전에 제시된 동물 부분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기존의 순천만정원 내의 동물원은 장소가 좁고 열악하므로 미포함 검토 ◦페스티벌의 주제를 정해서 운영해야 함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운영계획 수립 필요 ◦유사 시설 사례(운영실태, 유지관리비) 비교분석 검토 필요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페스티벌들과 독창성/차별성 방안 강구 ◦콘텐츠 특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축제 콘텐츠, 홍보 및 수익 창출 방안 마련 필요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상품화한 캐릭터 등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수익 창출 방안 검토 ◦수익적 측면 고려하여 순천만정원을 활용 방안고려 (6억원×4년 = 24억원 적자) ◦일회성 행사형식 지양 및 시설물 장기 사용 검토 ◦지자체 최초의 애니메이션 제작기지인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행사 필요 ◦정원박람회장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방안 검토	조건부
7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	2024. ～ 2027.	- 나주시 빛가람동 346-1 일원 - 호수공연장 2,000㎡, 야외무대1,300㎡, 콘텐츠 개발 등	124 (국 62) (도 19) (시 44)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필요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 제시 ◦공연 편익,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 필요 ◦SNS, 유튜브 등을 시설물 적극 홍보 ◦안전, 교통, 주차대책 충실하게 마련 ◦플로팅공연장의 장단점 파악 필요 ◦호수 주변 동선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 시설물 설치 필요 ◦주민의 기호에 맞는 공연 기획 사전 수립 ◦안전, 교통, 주차대책 충실하게 마련 시설의 용도, 규모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필요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운영계획 수립 필요 ◦유사 시설 사례(운영실태, 유지관리비) 비교분석 검토 필요 ◦진입로, 관람 동선, 관람석 등의 세부 내용을 고려한 시설 규모 추정 및 배치계획 수립 ◦호수공연장 야외무대 일회성 설치 배제. 연속성 구조물 해외사례 검토 ◦대도시에 편향된 공연예술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외에 산재해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증대하여 지역 활성화 ◦차별성 있는 설계, 시설물의 관리 및 편의성 제고 ◦인공호수 깊이가 “플로팅” 공법에 부적절 ◦무료 공연 시 콘텐츠 차별화 필요 ◦설계과정에서 공법, 설계 내용 재검토 필요 ◦구체적인 공연 예정 계획이 나오고 공연 형태에 따른 시설설치가 되어야 함 ◦시설의 용도, 규모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필요 ◦시설 활용(공연장 활성화) 방안 필요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시 공연 소음으로 인한 주변 정온 시설(주거지,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영향을 고려하고, 야간조명 설치‧운영에 따른 생태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공연장 활용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콘텐츠 개발 필요 ◦공연장 지원을 위한 차량 진입로, 주차장 등의 시설 규모, 기존 시설을 검토하며 설계 추진	조건부 2단계
8	나주시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	2024 ～ 2027	-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산308-5일원 - 미디어전망대 2,300㎡, 미디어광장 3,700㎡, 투어상품개발등	180 (국 90) (도 27) (시 63)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필요하며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증가 시에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임 ◦기존 전망대 활용방안 마련 ◦안전, 교통, 주차대책 충실하게 마련 ◦SNS, 유튜브 등을 시설물 적극 홍보 ◦기존 느러지 전망대와 조화되도록 설계 ◦전망대별 연계, 접근성 관련 주차장 확보 및 연계 도로개설 고민 ◦무안군 연계 경관 개선 필요(마을 정비) ◦야간에는 조명이나 영상 말고는 야간에 관광객을 유인할 곳이 주변에 없음 ◦생태자원을 관광에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사업 수지 전망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운영계획 수립 필요 ◦유사 시설 사례(운영실태, 유지관리비) 비교분석 검토 필요 ◦공원시설 결정 이후 기반 시설과 공원의 성격(주제공원-수변공원)에 따른 시설 규모 추정과 조성계획수립 ◦느러지 전망대의 확산을 위한 킬러콘텐츠 부재 ◦배리어프리를 고려하여 전망대 설치계획 수립 ◦사계절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검토 필요, 일회성 설치 배제 ◦조경계획과 야간조명계획을 신중히 검토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 필요(관광객 유입 방안) ◦기존 시설물‧활용방안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방안 필요(범용 디자인 도입) ◦시설의 용도, 규모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필요 ◦시설 활용(공연장 활성화) 방안 필요 ◦느러지 관광지만의 고유콘텐츠 개발 필요 ◦이용객 수 고려한 주차장 규모 계획수립 할 것 ◦자연경관‧생태계 훼손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할 것 ◦조성 계획에서 콘텐츠 개발(S/W)에 지역의 특성 사업인 “나주곰탕”, “홍어” 등 관련 검토 ◦문화공원 연간 이용객 수 추정과 시설 규모 추정에 따른 도입시설을 적정하게 도입	조건부 2단계
9	담양군	문화접목 야행 관광 공간 조성 사업	2024. ～ 2027.	- 담양군 담양읍 일원 - 미디어 아트존 2개소, 야간경관조명 3.1km 등	114 (국 57) (도 17) (군 40)	◦야간조명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에 맞게 접목 ◦고품질 조명기구 설치로 관리가 쉽게 ◦과도한 조명으로 광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형성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을 권장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 ◦안전, 교통, 주차대책 충실하게 마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행사 홍보 ◦메타세쿼이아길 미디어 아트월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시 생각해볼 것 ◦지역 자원과 조화로우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야간경관 조성 필요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운영계획 수립 필요 ◦유사 시설 사례(운영실태, 유지관리비) 비교분석 검토 필요 ◦야간조명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에 부합한 콘텐츠 개발 및 비상시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 ◦기존에 보유한 관광시설과 연계 및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 방안 검토 ◦담양읍에 기조성된 관광자원과의 탐방 루트를 고려한 야행 관광 공간 조성. ◦야간관광 조성사업 설계 시 영산강이나 연못을 이용한 유등 설치 등 추가 콘텐츠 검토 필요	조건부
10	담양군	담양읍 삼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2024. ～ 2026.	-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129-10 일원 - 유해시설 정비, 농촌공간재생(체험실습장조성)등	150 (국 75) (도 23) (군 53)	◦농림부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스마트 원예체험장, 육묘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수립 필요 ◦운영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스마트 원예체험장은 운영유지비가 고가이므로 효율적인 관리방안 사전 강구 ◦주민의 참여, 귀농‧귀촌 인구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도 검토요 ◦스마트 원예체험장과 육묘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수립 필요 ◦지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 필요 ◦체험·실습 위주의 스마트 농업교육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수립 필요 ◦영향권 설정과 환경(악취)측정 등을 통한 세부 정비계획수립 ◦원예체험장 수익성 창출 도모	조건부
11	구례군	섬진강 레인보우워크 관광경관 명소화	2023. ～ 2027.	-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796-1 일원 - 전망대 및 레인보우워크 (지상 7층 / 지하 1층)	114 (국 57) (도 17) (군 40)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접목 ◦세부적인 운영계획 수립 필요 ◦운영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본사업 취지에 맞게 경관이 우수한 장소에 사업추진 검토 필요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토ㆍ검증한 후 사업추진 필요 ◦나선형 외부계단(레인보우워크)이 주 사업인데 기대효과 모호 ◦섬진강 연계 거점이 되려면 경관 우수지역에 사업추진 고민 ◦사업 효과를 거두기 위한 연결 프로그램 사전 확보요, 설계변경 가능성 큼 ◦제시된 장소가 전망대를 설치할 정도의 경관인지 타당성을 제시할 것 ◦관광객보다는 지역민을 위한 시설이 위주라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로 보이지 않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망대 및 레인보우 워크 설치와 관광객 수요조사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수립 필요 ◦주변 지역의 섬진강 변 관광자원분포현황과 경관분석을 통한 입지선정 및 시설계획 수립 ◦현상 공모의 취지 무색, 차별화 필요 ◦체류형 관광시설 주변에 숙박시설 보유 여부(주변 여건 분석) ◦전망대에 지역경제(로컬음식 가게) 활성화 기여 시설 도입 검토 ◦관광객 동선과 주민편의시설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설계 ◦구례만의 차별화된 관광‧경관 명소화 작업 필요(산채 로컬푸드, 목월 빵집 등) ◦관광객 수요조사와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필요 ◦수익(편익)을 확보할 방안 필요 ◦생태 경관과 하천 경관을 고려한 계획(사업)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구례군 내 타 입지에 비해 예정지가 우월하게 적정한지 입지의 적정성 검토 필요 ◦기본 계획수립에 인근지역을 활용방안과 연계 마스터플랜 수립 권고(상가 및 숙박시설 포함) ◦건축물 현상 조형물 공모 시 전국현상 안으로 ◦전망대 시설 결정 명확하게 검토	조건부 2단계
12	보성군	2024년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2024. ～ 2025.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421-1 - 벼 건조 저장 시설, 가공 시설 현대화	159 (국 60) (도 8) (군 31)	◦공유재산법령 등 법령 저촉 여부 검토 ◦운영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사후 관리ㆍ운영유지관리 계획수립 필요 ◦농가 소득향상에 노력	조건부
13	장흥군	정남진 장흥 명품 특산물 축제	2024. 5.4. ～ 5.6.	- 장흥군 장흥읍 일원 (탐진강 및 우드랜드) - 개막식, 홍보·판매장 운영, 먹거리 행사 개최 등	5 (국 -) (도 -) (시 5)	◦안전, 교통, 주차대책 충실하게 마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행사 홍보 ◦수익 창출 방안 마련 필요 ◦축제 평가 결과용역 보고를 통해 행사 자료를 축척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조건부
14	장흥군	장흥호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2024. ~ 2026.	-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47임 일원 - 스카이워크(출렁다리) 조성 L=310m, B=2.0m	80 (국 -) (도 40) (군 40)	◦사업내용‧규모‧목적 등을 구체화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전국 200개 이상의 출렁다리와 차별성 있게 스토리텔링과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설계 시부터 안전과 유지관리 부분을 충분히 고려 ◦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국토부)｣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수익 및 일자리 창출 노력 필요 ◦재원 조달 확보방안 마련 필요 ◦자연과 조화되는 교량 형식 필요 및 자연훼손 최소화 ◦진입로, 주차장, 편익 시설 확보 필요 ◦교차 교행 공간 설치 필요 ◦장흥호 접근성 제고 및 주차시설 사전 확보 필요 ◦다리개설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어긋날 우려 ◦스카이워크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차별화된 스토리와 경관 조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게 하고 진입로, 주차장 등 계획수립 필요 ◦진입도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확보와 기설치된 주변 관광시설계획 검토. ◦이번 출렁다리 종점부와 장래 구간(윤슬로길) 포함 검토 필요 ◦스카이워크 설치장소 인근 하동, 포항, 진도 (실시설계 중) 답습하는 시설물 아닌 영구조형물계획검토 ◦외국 사례 모방 미니어처 제작하듯 설치 지양 ◦디자인 계획 연구개발 (자연훼손 야간경관으로 지역 훼손) ◦설계 시부터 안전과 유지관리 부분을 충분히 고려 자연과 조화되는 교량 형식 및 자연훼손 최소화 ◦스카이워크가 아니라 출렁다리인 명칭 다시 검토 필요 ◦지역 상권 활성화(로컬 판매장 설치 등) ◦보행로 개설에 따른 자연경관‧생태‧지형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 수립할 것 ◦수변구역 내 개발사업이므로 장흥호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사 시, 운영 시 저감계획 수립할 것 ◦물 문화관→출렁다리→유치면 장흥 댐 탐방로와 연계된 루트 조성	조건부
15	장흥군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	2024. ～ 2027.	-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 해안로 242-58 일원 - 체험형 미디어 파빌리온, 포토존 전망시설, 은하수 로드 조성	171 (국 86) (도 26) (군 60)	◦야간조명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에 맞게 접목 ◦사업내용 구체화 필요 ◦고품질 조명기구 설치로 관리가 쉽게 ◦과도한 조명으로 광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형성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을 권장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 ◦안전, 교통, 주차대책 충실하게 마련 ◦주변 숙박,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유인 상품 개발 및 프로그램 마련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토ㆍ검증한 후 사업추진 필요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조명 종료 시점 설정 필요 ◦야간에 관광하는 시설인데 조명이나 영상 말고는 야간에 관광객을 유인할 곳이 주변에 없음 ◦포토존, 전망시설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필요 ◦은하수로드가 조성되는 구역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곳이므로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명이 계획되어야 하는데 제시된 사진 예시는 적절하지 않음 ◦접근성을 고려한 기반 시설계획 수립과 주변 숙박 시설자원 제시 및 탐방 루트 구상계획 수립 ◦조명 연출 시 위치 선정 고심 ◦관광객의 수에 따라 연출 시간 조정 필요 ◦야간조명 운영에 따른 자연생태계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 수립할 것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할 것 ◦은하수로드 계획수립 시에 자연재해(폭풍 및 폭우 포함) 발생 시에 시설의 안전 확보방안 검토 필요 ◦막대한 전기 사용에 따른 운영비 확보방안 검토 권고 ◦이미 설치된 관광 기반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한 시설계획 수립 ◦주차 면적 추가 확보	조건부
16	강진군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조성	2024. ～ 2027.	-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19 일원 - 루미나 숲 오브제, 루미나 숲, 놀토 나이트아트 쇼 등	182 (국 91) (도 27) (군 64)	◦야간조명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에 맞게 접목 ◦사업내용 구체화 필요 ◦고품질 조명기구 설치로 관리가 쉽게 ◦과도한 조명으로 광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형성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을 권장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 ◦안전, 교통, 주차대책 충실하게 마련 ◦주변 숙박,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유인 상품 개발 및 프로그램 마련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토ㆍ검증한 후 사업추진 필요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행사 홍보 ◦트리하우스를 제대로 만들어 숙박용 및 대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 ◦주변 숙박,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유인 상품 개발 및 프로그램 마련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하며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이용객 수요를 고려한 기반 시설설치와 기조성된 시설을 활용한 연출계획수립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조성 필요 ◦야간 도보 시 안정성 담보 ◦조명 확대 시 생태계 미치는 영향 검토 ◦주간 방문보다 야간 방문이 늘 때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처 마련 ◦사업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트리하우스를 미국형으로 제대로 만들 것 ◦자연 생태조사를 바탕으로 루미나를 설계할 것 ◦주간 경관이나 내부관광시설의 위치 고려하여 서로 간섭 없는 구미나 설치 필요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도입 필요 ◦자연과 현장 친화적인 숲 조성이 되어야 하며 경제적 타당성의 구체적 분석 필요 ◦기존 후박나무 군락지에 야간조명을 도입할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군락지 훼손‧영향이 유발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 수립할 것 ◦막대한 에너지가 요구되는 시설인 관계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 검토 ◦관광객의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포함)이 야간에 운영될 수 방안 검토 편리 증진 방안 마련 검토	조건부
17	해남군	해남군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2024. ～ 2028.	- 해남읍 읍내리, 성내리 일원. - 면적 62,114㎡, 사업체 606개, 디지털상권구축 등	60 (국 30) (도 -) (군 30)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기준 마련(필요시 조례 등 제정) ◦지속해서 자립ㆍ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필요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하고 사업 또한 다양하여 사업의 일관성 유지, 협조가 관건 ◦재단이 사업 시행하기엔 전문성 부족 우려 ◦주차장 확보 필요 ◦간식거리 등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 ◦인근 상권과 연계하여 운영계획 수립 필요 ◦해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관계로 지속해서 자립ㆍ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상권 이용실태를 고려하고 거점지역 선정 후 활성화 계획수립	조건부 2단계
18	해남군	해남군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2021. ～ 2024.	-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1-14 일원 - 연면적 3,250㎡ (지하 1층, 지상 1층) - 체육관, 작은도서관, 헬스장, 기계실 등	138 (국 40) (도 -) (군 98)	◦운영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장애인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ㆍ공사ㆍ운영 충실 ◦사업내용 구체화 필요 ◦시설물 유지관리비 최소화 방안 강구 ◦체육관에서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정하고 가변형으로 설계할 것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계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적 채용 ◦사전에 관련 단체(장애인 체육회)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내용 구체화 필요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공동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ㆍ공사ㆍ운영 충실 ◦장기적으로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운영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기조성된 건축물과 시설 동선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시설계획 수립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복지 수요를 공급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사회통합형 공간을 제공 ◦우슬체육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해 이용자의 접근 및 편의성 제고 필요	조건부
19	영암군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	2021. ～ 2025.	-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306-7 일원 - 관광형 체험시설 3종 - 스카이 글라이더, 사계절 썰매 체험장, 알파인코스터	183 (국 -) (도 84) (군 99)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며 사업추진 필요 ◦진입로, 주차장, 편익 시설 확보 필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ㆍ공사ㆍ운영에 반영 ◦운영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국립공원관리 외 지역이지만 사업 효율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국립관리공단과 유기적 협력 필요 ◦놀이시설 간 연계 교통, 주차, 접근성 고려 ◦영암의 다른 관광지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 ◦월출산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다양한 사업추진과 접근성 편의를 위한 시설의 규모화, 경제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 필요 ◦단순히 다른 지자체 유사 시설에 대한 검토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규모‧목적 검토 필요 ◦기설치된 시설(암벽등반장)과의 연계이용 동선을 고려하고 진입로, 주차장 등의 편익 시설 확충방안 제시 ◦기조성된 관광자원과 연계된 루트 형 관광환경 조성으로 지역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과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필요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며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 필요 ◦2026년 이후 균특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조건부
20	영암군	영암대불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2023. ～ 2025.	- 영암군 삼홍읍 대불산단 일원 - 통합관제센터 인프라 구축 -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반 산단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	130 (국 85) (도 14) (군 32)	◦산단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지능형 CCTV만을 기반으로 지역민 및 산단 관계자들의 교통, 복지, 안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 ◦공유재산법령 등 법령 저촉 여부 검토 ◦산단 운영의 스마트화 필요 ◦지능형 CCTV만을 설치해도 운용프로그램 오류 시 효율적 대처 곤란하므로 기술적 숙련도 있는 직원 배치 필요	조건부
21	함평군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2024. ～ 2027.	-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1418 일원 - 야외공연장 및 어울림센터 건립운영, 야간경관조성	128 (국 64) (도 19) (군 45)	◦수입, 지출이 적정하게 산출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고품질 조명기구 설치로 관리가 쉽게 ◦과도한 조명으로 광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형성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을 권장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토ㆍ검증한 후 사업추진 필요 ◦운영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한옥마을에서 공연장까지 가는 길에도 야간경관 도입 필요 ◦유사 시설 사례(운영실태, 유지관리비) 비교분석 검토 필요 ◦야간경관조명 시설설치 위치 애매(충분한 검토 필요) ◦어떤 디자인으로 설계해야 산책, 사진 촬영 가능한지 검토 ◦주포 한옥마을과 야외공연장 사이의 보도 확보와 야간조명, 방범 안전시설 필요 ◦어울림 센터나 주포 한옥마을 내 인근 주민이 생산한 농수축임산물을 판매한 시설 포함 고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창성 차별성 확보방안 필요 ◦인근지역과 경쟁력에서 우위 확보와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 필요 ◦콘텐츠 개발에 적합한 야외공연장 계획 수립할 것 ◦관광객의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포함)이 야간에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탐방프로그램 작성 및 계획 ◦주민 갈등 해소방안 대책 강구 ◦미디어 재창출은 섬세한 계획 필요 ◦외부 이용객에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포함하여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 필요	조건부
22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2024. ～ 2026.	- 영광군 대마면 화평리 983-1일원 - -e-모빌리티 Complex 2,000㎡, e-모빌리티 특화공원 78,594㎡	127 (국 100) (도 -) (군 27)	◦시설물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 대회, 행사 유치에 노력 ◦수익 창출 방안 마련 필요 ◦운영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체험장 운영방안 강구 ◦시설물 요구 의향 조사와 더불어 시설물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 도입과 지속적인 행사 및 프로그램 유치 필요 ◦원당저수지와 기존산림 식생 등의 자연환경을 고려하고 기조성된 시설과의 연계가 가능한 계획 수립	조건부
23	완도군	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024. ～ 2026.	-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산214-1 일원 -산림휴양관 1,184㎡ 1개소 -숲속의집 261㎡ 9개소 등	60 (국 -) (도 30) (군 30)	◦국립 난대 완도수목원과 차별성 있게 휴양림 조성 필요 ◦유사 시설에 대한 비교분석 필요 ◦안전 시설물을 충분하게 설치 ◦경제성분석(수입‧지출 등)이 적정한지 확인 필요 ◦사후 관리ㆍ운영유지관리 계획수립 필요 ◦운영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수요자의 요구 분석과 적정 규모 산출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 필요 ◦휴양림 시설 도입과 함께 숲이 용 프로그램 등 주민과 탐방객의 이용행태에 따른 시설계획수립 ◦기존의 폐쇄적인 자연휴양림의 운영방식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농·어촌마을 등과 연계 강화 필요 ◦2026년 이후 균특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조건부
24	완도군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2024. ～ 2027.	- 완도군 국도 77호선 및 군외면 삼두리 429-1 일원 - 다도해 77아트해안경관길 조성(쉼터, 포켓 파크 등)	153 (국 77) (도 23) (군 54)	◦사업내용 구체화 필요 ◦고품질 조명기구 설치로 관리가 쉽게 ◦과도한 조명으로 광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형성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토ㆍ검증한 후 사업추진 필요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을 권장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 ◦시설의 명칭을 인지하기 쉽고 단순하게 개선할 것 ◦다른 지자체 유사 시설에 대한 검토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기존 시설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반영한 사업내용‧규모‧목적 검토 필요 ◦최근 5년간 완도군의 관광객 증가율은 동기간 전라남도와 전남권 22개 시·군 평균 증가율보다 낮게 평가되어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 ◦수려한 리아스식 해안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는 계획 필요 ◦다도해 77아트 해안 경관 길 조성(쉼터, 포켓 파크 계획 및 내용 구체화 ◦전체적인 시설물을 통일감 있고 친환경적으로 설계 ◦이용자의 수요 분석과 지역 자원의 조화로운 동선 확보 필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콘텐츠 도입 필요 ◦해안 경관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자연경관‧생태‧지형 훼손 최소화되도록 계획 수립할 것 ◦관광객의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포함)이 야간에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도입시설 중 특히 건축물 디자인 시 양식의 통일, 자재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계획수립 ◦단위 사업별 배치 검토(집단화 검토) ◦해안 경관도로의 명칭과 부합된 도로 갓길에 가로수, 꽃길 조성 검토	조건부
25	신안군	왕새우 산지거점 유통센터 (FPC) 지원사업	2023. ～ 2024.	- 신안군 지도읍 가동리 1986-3 - 부지 3,918㎡, 연면적 2,660㎡	60 (국 24) (도 4) (군 14) (민간 18)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필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관리ㆍ감독 철저 ◦민간자본 계획에 맞게 확보하며 사업추진 ◦운영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공유재산법령, 관련 기준, 지침 등 충분히 검토 ◦신안 왕새우에 대한 브랜드이미지 관리 및 홍보 필요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운영해야 함 ◦사업대상지로의 접근과 진입도로계획을 검토하고 정비계획수립.	조건부 2단계
26	신안군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2023. ～ 2024.	- 신안군 압해읍 신용리 610 일원 - 저온저장시설 2,315㎡, 선별장 704㎡ 등	123 (국 40) (도 9) (군* 74) *지방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가 필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관리ㆍ감독 철저 ◦운영관리, 유지ㆍ보수 최소방안 마련 ◦공유재산법령, 관련 기준, 지침 등 충분히 검토 ◦다른 지역 집화 유통시설 견학 후 상황에 맞는 사업 검토 ◦물류의 이동 경로를 분석, 사업장 설비 최적화 ◦통계적 추정을 통한 적정 규모 및 경제적 운영 관리방안 수립 필요 ◦ 유사 시설 사례를 조사하고 건축공사비 변동에 따른 적정 시설 규모 산정	조건부 2단계

※ 투자심사 대상 중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보조율에 따라 도, 시·군비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