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시 1차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서면) 의결내역

1		심사 주문

□ 2023년 수시 1차 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10개 사업 및 지방재정 영향평가 5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의결함.

▸ 심사의결 : 15건(적정 6, 조건부 7건, 조건부 2단계 2건)

□ 사업별 심사의견 및 내용은 아래 심사 결과와 같음.

2		공통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지방재정으로 취득한 재산(장비 포함)은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관리

□ 주요 공공시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 이행

- 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3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10개 사업(적정 1, 조건부 7, 조건부 2단계 2)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심사구분)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서면) 심사 내용
						의 견	결과
1	본청 (인구 청년 정책관)	전남 공공산후 조리원(8호점-여수)설립 (신규, 기금)	2023. ～ 2023.	- 여수시 웅천동 1725-5～6번지 일원 - 병원 2층 리모델링 348㎡, 5～6층 증축 321㎡ 등	44 (국 -) (도 40) (시 -) (민 4)	◦계획대로 추진	적 정
2	본청 (관광과)	전라남도 방문의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 (신규)	2023. 3.21. ～ 3.22.	서울 종로구 세종로 1-68(광화문광장) - 개막식, 홍보부스, 기념식 등 행사 1식	6 (국 -) (도 6) (시 -)	◦행사 안전 관리계획(공연장 낙상사고, 전기감전사고, 압사사고 등) 보완 수립 ◦유관기관(서울시 소방서, 경찰서, 재난부서 등) 협력체계 유지 필요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다중언어에 대한 대응 태세 수립 필요 ◦대규모 관객 운집시 안전사고, 이동 유도선 확보 등 안전대책 강구	조건부
3	목포시	2023 유달산 봄축제 (신규)	2023. 4.08. ～ 4.09.	- 죽교동 산27-3 일원(유달산 및 원도심 - 기념식, 토크콘서트, 체험프로그램 등 행사 1식	4 (국 2) (도 1) (시 1)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시티투어 버스를 활용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및 체류형 축제 운영계획 수립 필요 - 케이블카, 고하도, 근대화거리, 구시가지 등 ㅇ MZ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후결과보고서 제출 ◦행사 안전 관리계획(낙상, 압사사고 등) 보완 수립	조건부
4	여수시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커 거리문화공연 (2단계)	2023. 5월 ～ 10월 (25주간)	- 여수시 종포해양공원, 여수세계박람회장, 국동 수변공원 일원 - 노래, 댄스, 악기, 밴드, 마술, 국악 등 거리문화공연 1식 (목표 300,000명)	5 (국 -) (도 -) (시 5)	◦시티투어 버스를 활용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및 체류형 축제 운영계획 수립 필요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후결과보고서 제출 ◦거점별 관광객 특성을 반영한(타겟층 설정) 문화예술 기획 수립 필요 - 지역방송국과 함께 가요제와 같은 이벤트 기획을 통해 예술인 발굴도 검토 ◦위생대책, 숙박대책 등 관광객 불만요인 사전 설문 통해 계획보완 필요 ◦행사 안전 관리계획(낙상, 추락, 압사 사고 등) 보완 수립	조건부
5	담양군	한여름밤의 별빛달빛 축제 (신규)	2023. 8월중	- 담양읍 관방제림길 69 일원(추성경기장) - 개․폐막식, EDM공연, 문화예술 공연, 야시장 운영 등 행사 1식	6 (국 -) (도 -) (군 6)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후결과보고서 제출 ◦행사 안전 관리계획(낙상, 화재, 감전, 압사 사고 등) 보완 수립 ◦지역상인 등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축제기획 및 주민의 의견수렴 필요 ◦교통약자(휠체어, 유아차 등) 이동 동선 고려 및 편의시설 보완 - 효율적인 주차 및 보행자 안전 고려 교통처리계획 수립 ◦셔틀버스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축제 운영계획 수립 필요	조건부
6	담양군	담양읍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신규, 공모)	2023. ～ 2025.	- 담양읍 객사리, 담주리 일원 - 보행환경 개선지구 정비 262,000㎡, 보행로 정비 L=3.2km, 주차타워 A=1,470㎡ 등	72 (국 30) (도 -) (군 42)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수립 ◦공사중 민원대책 수립 필요 ◦사업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유사 연계(상하수도 관로교체, 한전지중화, 통신관 교체사업, 옥외 및 돌출간판 정비 등) 사업 검토 또는 사전협의 필요 ◦보행자와 차량간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특히 사업구역에 불법주차가 만연하므로 보행자와의 마찰이 적은 지역은 주차를 허용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곳은 불법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필요	조건부
7	고흥군	고흥 취도, 금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신규, 공모)	2023. ～ 2026.	- 고흥 포두면 오취리 267번지, 영남면 사도중앙길 8 일원 - 어항시설 정비, 임대주택설치, 어촌스테이션 정비, 앵커조직 운영 등	100 (국 70) (도 9) (군 21)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이 예견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집중 필요 ◦앵커 및 링커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 - 주민 조직화가 사업 성패와 직결되므로 몇몇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방안 마련 필요 ◦타지역과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수익창출방안 마련 ◦게스트하우스 어촌살이 스테이션, 임대주택 사업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재검토 필요	조건부 2단계
8	고흥군	봉래면 염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신규, 공모)	2023. ～ 2026.	- 고흥 봉래면 외초리 277번지 일원 - 어항시설 정비, 임대주택설치, 어촌스테이션 정비, 앵커조직 운영 등	100 (국 70) (도 9) (군 21)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이 예견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집중 필요 ◦앵커 및 링커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 - 주민 조직화가 사업 성패와 직결되므로 몇몇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방안 마련 필요 ◦타지역과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수익창출방안 마련 ◦게스트하우스 어촌살이 스테이션, 임대주택 사업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재검토 필요	조건부 2단계
9	영광군	제47회 영광군민의 날 (신규)	2023. 9.4. ～ 9.5.	- 영광 스포티움 일원 - 기념식, 체육행사 등 행사 1식	6 (국 -) (도 -) (군 6)	◦군민의 날 의미를 살려 형식적인 퍼레이드(낭비요소) 등 지양 - 의례적인 행사보다 실속있는 축제가 되도록 주민참여 유도 ◦지역 특성을 홍보하고 지역민의 화합을 위한 특색있는 계획 수립 필요 ◦행사 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조건부
10	신안군	2023년 낚시레저 박람회 (신규)	2023. 4.22. ～ 4.23.	- 신안군 압해읍 분재공원 일원 - 개‧폐막식, 체험프로그램, 낚시대회 등 행사 1식	4 (국 -) (도 2) (군 2)	◦해상 안전대책 수립 필요 -낚시대회 개최시 일기변화에 따른 안전대책 매뉴얼 사전 수립요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타겟층에 맞는 킬러 콘텐츠 발굴 필요 ◦지속 개최할 경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장기 발전방안 수립요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프로그램 방안 마련 필요 (체류형 관광)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후결과보고서 제출	조건부

4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결과 ▸5개 사업(적정 5)

연번	기관별 (본청)	사 업 명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서면) 심사 내용
						의 견	결과
계		안건 5건 (5개 사업)			1,233 (도 199.85)	(공 통) ◦ 지방영향평가 공통사항 이행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사업별 0.02〜0.27%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으나 ◦ 도 가용재원 및 사업별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적정 예산 배분 필요	적정
1	기반 산업과	스마트 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2023 - 2024	- 여수 삼동지구 - 인프라구축 1식 (장비구축 16종, 인력양성 1식 등)	255 (국 165) (도 18) (시 42) (민 20)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2%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2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2023 - 2025	- 영암 대불국가산단내 - 플랫폼 구축 1식 (관리센터구축, 장비구축 등)	180 (국 117) (도 18) (시 42) (민 3)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2%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3		대불국가산단 전선 지중화사업	2023 - 2024	- 영암 대불국가산단내 - 지중화사업 (21개소, 5.07km 지중화 등)	223 (국 44.6) (도 20.1) (군 46.8) (민 111.5)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3%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4	수산물 유통 가공과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2023 - 2027	-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 클러스터 조성 1식 (종합지원센터 구축, 기자재 단지 조성 등)	425 (국 212.5) (도 106.25) (군 106.25)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15%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5		김산업 진흥구역	2023	- 전남 8개 시․군 - 산업진흥구역 지정, 소규모 가공업체 육성 지원 등 1식	150 (국 75) (도 37.5) (시군 37.5)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27%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