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정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심사 주문

□ 2023년 제1차(정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및 영향평가 56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의결함.

□ 심사의결 : 56개 사업(적정 8, 조건부 37, 2단계 5, 재검토 2, 반려 4)

▸ 지방재정 투자사업 : 52개 사업(적정 4, 조건부 37, 2단계 5, 재검토 2, 반려 4)

▸ 지방재정 영향평가 : 4개 사업(적정 4)

□ 사업별 심사의견 및 내용은 아래 심사 결과와 같음.

2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투자사업

- ‘전남 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방안 및 계획수립, 감염병 관련 방역 강화와 안전대책 마련하고 지역 특산물․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필요

□ 균특전환사업

- 도 관련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

※ 향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 지방재정 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 공모 선정 후(예산 확보 전) 투자심사 이행

3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52개 사업(적정 4, 조건부 37, 2단계 5, 재검토 2, 반려4)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심사구분)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심사 결과
						내 용	의견
1	본청 (인구 청년 정책관)	전라남도 동부권 청년문화센터 건립(신규)	2023. ～ 2025.	- 순천시 풍덕동 1788 번지 일원 - 청년몰, 창업입주공간, 예술창작공연장, 체육놀이 시설 등 1식, 부지 7,000㎡, 연면적 4,000㎡(4층 규모)	226 (국 -) (도 200) (군 26) (민 -)	◦공유오피스, 청년점포 등 입주의향, 입주 요건 관련 규정 수립 필요 ◦청년 기관 및 단체와 상호 연계(수요조사, 커뮤니케이션) 필요 ◦청년의 정의 재확립(타겟층 설정) 필요, 잠재수요 고려, 기존유사시설과 활용방안 검토 - 정의와 타겟층에 맞는 네이밍 재검토 필요 ◦사업수지 분석의 기초가 되는 임대료, 대관, 그리고 이용 수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필요(운영인력 과다, 재산정) ◦센터 방문객 증대를 위한 장기계획 마련,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2	본청 (인구 청년 담당관)	전라남도 서부권 청년문화센터 건립(신규)	2023. ～ 2025.	- 무안 일로읍 망월리 청 16 일원 - 청년몰, 창업입주공간, 예술창작공연장, 체육놀이 시설 등 1식, 부지 3,000㎡, 연면적 4,000㎡(4층 규모)	218 (국 -) (도 200) (군 18) (민 -)	◦공유오피스, 청년점포 등 입주의향, 입주 요건 관련 규정 수립 필요 ◦청년 기관 및 단체와 상호 연계(수요조사, 커뮤니케이션) 필요 ◦청년의 정의 재확립(타겟층 설정) 필요, 잠재수요 고려, 기존유사시설과 활용방안 검토 - 정의와 타겟층에 맞는 네이밍 재검토 필요 ◦사업수지 분석의 기초가 되는 임대료, 대관, 그리고 이용 수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필요(운영인력 과다, 재산정) ◦센터 방문객 증대를 위한 장기계획 마련,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3	본청 (신성장산업과)	이차전지 사업화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규, 공모)	2023. ～ 2025.	- 공모후 선정예정 - 이차전지 사업화 기반구축 사업, 전문인력양성 사업 등 (공모후 최종 결정)	48 (국 -) (도 45) (시군 -) (민 3)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 공모선정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이 예견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사업완료 이후 지속적인 활용방안 및 연계가능 중장기 계획 발굴 필요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민간자본 투자에 따른 세부계획 내용 제시	조건부 2단계
4	본청 (문화 예술과)	남도영화제 개최(신규)	2023. 10.20. ～ 10.24.	- 순천시 일원, 국제 정원박람회 야외공원 등 (순천시 CGV, 롯데시네마, 시군 작은영화관 등) - 영화제 행사 1식 (목표 30,000명)	20 (국 -) (도 10) (시 10)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영화제 안전관리대책 수립 필요 ◦타 지자체 영화제와 차별화 전략 부재 ◦상영관 관리 운영 인력 조직 및 인력 배치 통제방안 강구 필요 등 ◦축제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성을 사전확보 및 영화계 주요인사 섭외 필요 ◦남도 특유의 정체성 수립 전략 미비 ◦방문객 참여를 이끌 홍보전략 필요	조건부
5	본청 (섬해양정책과)	해남 북평 영전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신규)	2023. ～ 2027.	- 해남 북평면 영전리 238-12번지 일원 - 가호제 L=170m, 물양장 L=150m, 선착장 보강 L=290m, TTP 보강 L=60m	89 (국 -) (도 89) (군 -)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수립 ◦공사중 민원대책 수립 필요	조건부
6	본청 (섬해양정책과)	완도 고금 가교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신규)	2023. ～ 2027.	- 완도 고금면 가교리 853-10번지 일원 - 방파제 L=140m, 접안시설 L=192m, 선양장 L=20m, 준설 및 매립 9,830㎡ 등	117 (국 -) (도 117) (군 -)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수립 ◦공사중 민원대책 수립 필요	조건부
7	본청 (섬해양정책과)	완도 청산 신흥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신규)	2023. ～ 2027.	- 완도 청산면 신흥리 9-3번지 일원 - 방파제 L=93m, 물양장 L=80m, 호안시설 L=54m, 선양장 L=20m 등	162 (국 -) (도 162) (시 -)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수립 ◦공사중 민원대책 수립 필요	조건부
8	본청 (소방 교육과)	소방학교 훈련시설 조성 (재상정)	2023 ～ 2028	- 장흥 장흥읍 우산리 산53-1 일원 - 제3 생활관 등 6동 건립(제3생활관, 다목적교육관, 구급센터, 화재전술훈련장, 화재구조훈련장, 지휘역량강화센터 등)	247 (국 -) (도 232) (군 15)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도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국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타 지자체 훈련장과 차별화를 통해 위탁교육 등 수입 창출 방안 검토 - 전남지역 사고다발 유형 분석을 통해 맞춤형 훈련장 건립과 교육프로그램 수립 검토 필요 ◦기조성된 시설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외부공간 계획수립, 적정시설 규모추정 검토 필요	조건부
9	목포시	2023 목포노을 드론라이트쇼 (신규)	2023. 5월, 7월, 10월	- 목포 북항 노을공원 - 드론쇼, 공연, 행사 등 1식(6회 시행)	9 (국 -) (도 -) (시 9)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드론 추락시 사고 유형별 대책 수립 ◦야간 소음대책 수립 필요 ◦드론나이트쇼와 지상행사장과 연계하여 효과가 연결될 수 있는지 방안마련 필요 ◦관람객 일시 집중에 따른 사고방지 매뉴얼 수립 필요	조건부
10	여수시	여수 죽림행정 복합시설 신축 (신규)	2023. ～ 2025.	- 여수 소라면 죽림리 1170번지 일원 - 부지면적 1,036㎡, (건축연면적 1,925㎡) 규모 지상 5층/1동,	85 (국 12) (도 3) (시 70)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운영비 절감방안 강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에 따른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이행 필요 ◦주민 참여시설 및 다목적실에 대한 수요 추정 근거 부족 보완 필요	조건부
11	여수시	여수 우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 (신규)	2023. ～ 2025.	- 여수 돌산읍 우두리 1117-5번지 일원 - 부지면적 6,000㎡ (건축 연먼적 660㎡) 규모 지상2층/1동	85 (국 9) (도 2) (시 74)	◦계획대로 추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에 따른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이행 필요	적정
12	여수시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2단계)	2021. ～ 2024.	- 여수 소라면 죽림리 1248번지 일원 - 부지면적 5,239.4㎡ (연면적 2,500㎡), 규모 지하1층/지상3층	100 (국 6) (도 37) (시 66)	◦조건부 2단계 사항 이행 후 재신청(’23.4월 완료 예정인 실시설계용역 사업계획 최종 확정후 신청)	반려
13	여수시	여수시 망마근린공원 조성사업 (신규)	2023. ～ 2025.	- 여수 시전동 927번지 일원 - 사유토지 보상 103,000㎡	185 (국 -) (도 -) (시 45) (기* 140) *지방채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방안 수립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세부작성 필요 ◦단기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연도별 재원대책 재수립 필요 ◦구체적인 공원 조성계획 수립 필요 ◦미매입 필지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 제시	조건부
14	여수시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 (신규)	2024.～ 2026.	- 여수 화정면 낭도리 212-1번지 일원 - 인도교 설치 L=855m (B=3.5m, H=18.7m), XR 체험장, 안내소, 화장실 등	180 (국 -) (도 88) (시 92)	◦목적 불분명(관광사업인지, 교량설치 사업인지) ◦총사업비(교각 높이, 교각 개수, 유지관리비, 중간 쉼터 조성 등) 구체적 제시 필요 - 관광사업에 맞는 디자인과 교량 형식, 난간 안전대책 따라 사업비 증가 우려 ◦사도, 낭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고려한 시설도입을 검토하고 스토리텔링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세부내용 제시 ◦유사사례 및 다른 대안(케이블카, 수륙양용버스, 수상택시 등)과 비교 검토(사업비, 공법 등) ◦관광객의 편의성, 관광객 배려(교량내 쉼터) 계획반영 필요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관광객 수요 추정근거 제시 부족 ◦재원구성(도 균특) 관련 사전협의 필요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방안 수립	재검토
15	여수시	여수 거북선 축제 (신규)	2023. 5월	- 여수시 중앙동 일원 - 출정식, 길놀이, 드론나이트쇼, 전시체험행사 1식 등	9 (국 -) (도 -) (시 9)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행사의 세계화를 향한 국제적 중장기 발전계획 등 전략수립 필요 ◦드론 추락시 사고 유형별 대책 수립, 야간 소음 대책 수립, 관광객 일시집중에 따른 사고방지 매뉴얼 수립 필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 방안 모색 ◦역사성 있는 축제의 관행적 시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템 발굴 필요 ◦여수 거북선 축제를 통해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뿐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주민이 가져갈 수 있는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필요	조건부
16	여수시	2023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 (신규)	2023. 10.22.	- 여수시 이순신광장 옆 주무대 일원 - 개막식, 불꽃쇼, 공연헹사 1식 등	4 (국 -) (도 -) (시 4)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체류형 축제운영계획 수립 필요 ◦행사 안전 관리계획(낙상사고, 추락사고, 압사사고 등) 보완 수립 ◦주무대가 설치되는 이순신광장 전면부는 기존 시설을 고려한 행사계획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건부
17	여수시	여수 동동북 축제 (신규)	2023. 10월중 2일간	- 선소 및 여수시 일원 - 행사, 공연, 전시, 체험 1식 등	3 (국 -) (도 -) (시 3)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주변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 및 체험 프로그램 강화 필요 ◦관람객 일시집중에 따른 사고방지 매뉴얼 수립 ◦퍼레이드에 인근 상인, 지역주민, 방문객이 함께 할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안전대책 포함) ◦전남방문의 해 연계사업으로 구체적인 타겟 설정 및 세부적 운영 프로그램 확보 이후 추진필요	조건부 2단계
18	광양시	제23회 광양 매화축제 (신규)	2024. 3월중	- 광양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 - 개막식, 공연, 전시, 행사 1식 등	10 (국 -) (도 -) (시 10)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행사 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중장기 발전 방안을 사전 수립하되 지역의 소득으로 연계되도록 전략 수립 ◦주차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수도권에서 방문한 관광객을 위해 KTX역과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 필요 ◦관람객 일시집중에 따른 사고방지 매뉴얼 수립	조건부
19	광양시	광양 구봉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신규)	2023. ～ 2026.	- 광양 황금동 1-9번지 ～ 황길동 산61-1번지 일원 - 도로개설 L=1.0km B=13.0m(3차선)	81 (국 -) (도 29) (시 52)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세수증가 부분 제시 필요(진입도로 개설사업비와 비교) ◦교통수요에 비해 규모 과다적용, 규모 적정성 관련 재검토 필요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방안 수립, 공사중 민원 최소화 방안 대책 수립 ◦도비 지원계획 재협의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원계획 변경 조정 검토	조건부 2단계
20	광양시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신규)	2023 ～ 2025	- 광양 광양읍 목성리 1021-11 일원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식(약 200,000㎡)	80 (국 56) (도 -) (시 24)	◦식생복원과 연계,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생태계 조사후 목표종 설정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주요시설로 도입 검토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지속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필요	조건부
21	광양시	전라남도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신규)	2023. ～ 2024.	- 광양시 중동 1295-12 번지 일원 - 부지면적 1,035㎡, 건축연면적 2,409㎡ (지하1층/지상4층)	126 (국 -) (도 40) (시 60) (민 26)	◦계획대로 추진(운영비 절감방안 강구)	적 정
22	광양시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신규)	2023 ～ 2025	- 광양 태인동 국가 산업단지 일원 폐수관로(7.23km) 및 맨홀(123개소)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	100 (국 70) (도 -) (시 15) (민 15)	◦계획대로 추진	적 정
23	담양군	담양 금성 면사무소 신축사업 (신규)	2023. ～ 2024.	- 담양 금성면 석현리 70-2번지 일원 - 부지면적 4,755㎡, (건축연면적 1,253㎡, 규모 : 지상 3층)	57 (국 -) (도 -) (군 57)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에 따른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이행 필요 ◦주민 참여시설에 대한 수요 추정 근거 부족, 보완 필요(규모와 공간배치 계획수립 필요)	조건부
24	담양군	창평전통시장 재건축공사 (신규)	2023. ～ 2025.	- 담양 창평면 사동길 14-24 일원 - 부지면적 5,544㎡, 건축 연면적 2,500㎡(규모 지상2층) 시장 재건축 등	128 (국 -) (도 56) (군 72)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화재에 따른 재건축 사항이므로, 건축계획 수립시 내화재료 사용검토 필요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동선(물건 상하시시 주정차 관련) 계획 반영 필요(주차장과 인근식당)	조건부
25	곡성군	곡성 심청 어린이 대축제 (신규)	2023. 10월말 (예정)	- 곡성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섬진강기차마을 일원 - 공연, 행사 1식 등	5 (국 -) (도 -) (군 5)	◦계획대로 추진 ◦행사 안전 관리계획 수립	적 정
26	구례군	구례 자연드림 뮤직페스티벌 (신규)	2023. 8.26 ～ 8.27.	- 구례 용방면 용산로 107-66(자연드림 파크 야외광장) - 공연, 체험장 운영, 행사 1식 등	5 (국 -) (도 -) (군 1) (민 4)	◦행사 안전 관리계획 수립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축제 운영계획(인근 식당, 숙박시설) 수립 필요 ◦관람객 일시집중에 따른 사고방지 매뉴얼 수립	조건부
27	구례군	구례 청년하우스 건립(신규)	2022. ～ 2024.	구례 구례읍 봉서리 1080 번지 일원 부지면적 2,683㎡, 건축연면적 2,348㎡ (규모 : 지상 9층) 청년하우스(32세대, 12평 24세대, 14평 8세대)	75 (국 -) (도 42) (군 33)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임대주택 준공 후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대책 마련 필요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층 편의시설 확보방안 검토 필요 ◦민간영역(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고려 필요 - 부대시설(헬스장, 빨래방), 주택 임대료 책정	조건부
28	고흥군	고흥 녹동항 드론쇼 개최 (2단계)	2023. 5월 ～ 10월	- 고흥 녹동항 일원 - 드론쇼 공연 1식 매주 토요일 2회 시행 (10분간 7～8개 형상 표출)	10 (국 -) (도 -) (군 10)	◦행사 안전 관리계획 수립 ◦드론추락시 안전대책 강구 및 사진작가를 위한 포토존 사전구비로 행사시 이동최소화 방안 강구 ◦장소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축제 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공중의 드론쇼와 지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호흡되고 효과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관람객 일시집중에 따른 사고방지 매뉴얼 수립	조건부
29	고흥군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	2022. ～ 2025.	- 고흥 고흥읍 고소리 1170번지 일원 - 농공단지 조성 1식 (부지면적 : 137,044㎡)	155 (국 -) (도 31) (군 116) (기 8)	◦사업비 30% 이상 증액시 중앙투자심사(200억원 이상) 대상 -폐수처리 시설 국비 반영시 예상 ◦한전 전선지중화 관련 지원 확약 필요 ◦인접된 농경지와의 완충지역 및 녹지 조성 고려	조건부
30	화순군	화순군 청사 별관 신축공사 (신규)	2023. ～ 2024.	- 화순 화순읍 훈리 30-4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167㎡, 건축 연면적 900㎡ (규모 지상 4층)	26 (국 -) (도 -) (군 26)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에 따른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이행 필요 ◦주변에 기록관, 법원, 교육지원청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신축공사를 통해 합리적인 주변지역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조건부
31	화순군	봄꽃과 함께하는 화순 고인돌 축제 (신규)	2023. 4.21. ～ 4.30. (10일간)	- 화순 도곡면 효산리 및 춘양면 대신리 일원(고인돌유적지) - 공연, 전시, 체험 등 분야별 행사 1식	15 (국 -) (도 -) (군 15)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행사 안전 관리계획 수립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타겟층에 맞는 킬러 콘텐츠 발굴 필요 ◦고인돌과 관련된 교육관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구상 필요 ◦관람객 일시집중에 따른 사고방지 매뉴얼 수립,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후결과보고서 제출 ◦고인돌 관련 콘텐츠 개발로 신규 관광객 유입 노력 필요 ◦체험 거리가 적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설문조사 통해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 등 파악하여 차기 행사에 대비	조건부
32	화순군	화순 군민의날 행사 (신규)	2023. 10.13.	- 화순 화순읍 공설 운동장 일원 - 공연, 체육행사, 시가행진 등 행사 1식	7 (국 -) (도 -) (군 7)	◦행사 안전 관리계획 수립 ◦군민의 날 의미를 살려 형식적인 퍼레이드(낭비요소) 등 지양 ◦화순외 인근지역의 관광객 유지방안 및 방문객이 군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필요	조건부
33	화순군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규)	2023. ～ 2024.	- 화순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 - 부지면적 8,299㎡, 건축연면적 3,000㎡ (주차장 250면)	135 (국 20) (도 5) (군 110)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반영 필요 ◦교통수요 조사 재검토 필요(전문가 분석 결과 반영) -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교통성 평가 등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편의성(이동동선) 등 종합계획 반영 필요 ◦저지대 우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필요 ◦유사시설 사례 비교 검토 필요 ◦중장기 계획(주차장 관리계획) 부재 및 수요산출 근거 제시 필요 ◦사업비 산출 재검토(200억원 이상일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	재검토
34	장흥군	장흥 군민의날 보림문화재 (신규)	2023. 5.1. ～ 5.2.	- 장흥 장흥읍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일원 - 공연, 체육행사, 시가행진 등 행사 1식	5 (국 -) (도 -) (군 5)	◦고싸움, 버꾸놀이등 무형유산 계승 의미있는 반면, 일반인 관광객 참여방안 강구 필요 ◦보림문화재 홍보전략 수립하여 관광객 유입방안 사전 강구요망 ◦장흥외 인근지역의 관광객 유지방안 및 방문객이 군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필요 ◦행사 안전 관리계획 수립 ◦군민의 날 의미를 살려 형식적인 퍼레이드(낭비요소) 등 지양	조건부
35	장흥군	장흥 대덕면 응암함(지방어항) 건설사업 (신규)	2023. ～ 2027.	- 장흥 대덕읍 옹암리 옹암항 일원 - 도제 L=230m, 물양장 L=130m, 호안L=222m, 가호안 L=52m, 준설 10,678㎡)	198 (국 -) (도 170) (군 28)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이 예견됨 ◦지반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검토 필요 - 물양장, 도제 등 연약지반 처리 관련 ◦총사업비 관리 철저(사업비 증액 우려) ◦사업 전후 어민들의 경제적 효과 비교 검토 ◦공사시 및 이용시 민원대책 수립 필요	조건부 2단계
36	장흥군	장흥 야구장 건립공사 (신규)	2023. ～ 2025.	- 장흥 장흥읍 삼산리 산41번지 일원 - 부지면적 40,000㎡, 건축면적 12,000㎡, 야구장 2면 조성 등	100 (국 -) (도 30) (군 70)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이 예견됨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반영 필요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중장기계획 부재(제시 필요) ◦향후 운영시 사업수지 전망 제출 필요 ◦수요 예측 재검토 필요 ◦향후 활용계획 보완(미래수요 확보 필요) - 초등야구부, 동호회, 홍보자문관 MOU 등 ◦인근 유사사례와 비교 검토 후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공사중 민원대책(기존도로, 사찰, 차폐 관련) 수립	조건부 2단계
37	해남군	제50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 (신규)	2023. 5.01. (매년 반복)	- 해남 해남읍 우슬체육공원 일원 - 공연, 체육행사, 시가행진 등 행사 1식	5 (국 -) (도 -) (군 5)	◦군민의 날 의미를 살려 형식적인 퍼레이드(낭비요소) 등 지양 ◦행사 안전관리대책 보완 수립 ◦해남외 인근지역의 관광객 유지방안 및 방문객이 군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필요 ◦군민화합 및 향토 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변화된 신규 프로그램 개발 필요	조건부
38	해남군	해남 땅끝 꽃 축제 (신규)	2023. 11월 하순 ～ 상순	- 해남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대흥사 쉼터) - 공연, 전시 등 행사 1식	7 (국 -) (도 -) (군 7)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꽃외에 다른 이벤트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땅끝이라는 관광요인을 활용할 방안 강구요망 ◦지역의 상인과 지역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원거리에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행사 안전관리대책 보완 수립(관람객 일시 집중에 따른 사고방지 매뉴얼 수립) ◦이동 동선에 휠체어, 유아차 등의 통행 장애요인(관수시설 등) 최소화	조건부
39	영암군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신규, 공모)	2022. ～ 2024.	- 영암 신북면 갈곡리 38-65번지 일원 - 부지면적 4,640㎡, (건축 연면적 1,140㎡, 지상3층)	45 (국 27) (도 4) (군 14)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센터 방문객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	조건부
40	영암군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 (2단계)	2022. ～ 2025.	- 영암 영암읍 회문리 419-3 일원 - 교육 및 기숙사동 등 조성 1식 (건축 연면적 2,446㎡, 지하1층/지상3층)	110 (국 -) (도 50) (군 58)	◦조건부 2단계 사항 이행 후 재신청(’23.6월 완료 예정인 실시설계용역 사업계획 최종 확정후 신청) ◦영암군에 조성되어있는 문화예술시설 등의 이용 및 활용방안을 검토 필요	반려
41	영암군	2023년 대불산단 지중화사업 (신규)	2023. ～ 2025.	- 영암 삼호읍 대불 국가산업단지 일원 - L=2.591km, 한전주 철거, 가공선로(배전․통신) 지중 이설 등	117 (국 23) (도 12) (군 27) (민 55)	◦ 사업규모 축소 신청으로 검토 불가 -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분리하여 불가하며,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일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임	반려
42	무안군	무안 YD 페스티벌 (신규)	2023. 10월중	무안 삼향읍 남악신도시 중앙공원 일원 공연, 댄스경연, 체험, 행사 1식	7 (국 -) (도 -) (군 7)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축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킬러 콘텐츠 개발 필요 ◦청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마련으로 세대간 화합과 공감유도 등 특색있는 행사계획 검토 필요 ◦인근 숙박시설 및 식당과 협력 할 수 있는 구조 마련 필요 ◦관람객 일시집중에 따른 사고방지 매뉴얼 수림	조건부
43	함평군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사업 (2단계)	2022. ～ 2023.	함평 대동면 백호리 1073-4번지 일원 부지면적 16,929㎡, 건축연면적 8,429㎡	180 (국 54) (도 13) (군 51) (민 62)	◦조건부 2단계 사항 이행 후 재신청(’23.3월 완료 예정인 실시설계용역 사업계획 최종 확정후 신청)	반려
44	함평군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 (신규)	2023. ～ 2024.	함평 월야면 계림리 743-1번지 일원 부지면적 10,573㎡ (가축분요 처리장, 혐기소화조, 발전기, 세정탑 액비저장조)	114 (국 58) (도 5) (군 18) (민 11) (기* 22) *국비융자	◦생산된 에너지 활용방안(공공시설 사용) 대책 수립 ◦운영시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운영, 회계처리 투명성, 예산절감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	조건부
45	영광군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2단계)	2023. 10.06 ～ 10.09.	영광 대마면 송죽리 1042-1 일원 (대마전기자동차산단) - 전시, 학술대회 등 행사 1식	29 (국 5) (도 5) (군 19)	◦사업비 재산정(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구조물 등을 설치 구축하는 경비와 행사를 위해 지출되는 경상경비 일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30억원이 넘을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함)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후결과보고서 제출 ◦사고유형별 세부 안전사고 대책 마련 ◦관람객 일시집중에 따른 사고방지 매뉴얼 수림 ◦엑스포 개최를 통해 전라남도와 영광에 발생되는 경제효과 실적 및 추가적인 자체수입 확충 방안 수립 필요함.	조건부
46	영광군	영광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재심사 - 사업비 증액, 55억원 → 80억원)	2021. ～ 2024.	영광 불갑면 방마리, 금계리 일원 - 보도교량 L=480m, B=2.5m, 전망대 2개소, 스카이워크길 조성, 조형물 및 휴게쉼터 1식	80 (국 -) (도 30) (군 50)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반영 필요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관광목적 홍보전략 필요 -스토리텔링, 명칭(홍연교) 변경(한자, 한글, 모양형상 고려) 등 다양한 전략 검토 ◦지역경제 활성화(체류형 관광) 방안 마련 필요 ◦관광객의 편의성, 안전성, 이동성 증진 방안 검토	조건부
47	영광군	영광 법성포 단오제 (재심사-사업비 증액)	2023. 6.22. ～ 6.25.	- 영광 법성면 전굴비길 154-13 일원(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 행사 1식(난장트기, 용왕제, 선유놀이, 전국국악경연대회)	7 (국 -) (도 -) (군 5) (민 1) (기* 1) * 원전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단오제라 하면 젊은이들에게는 다소 거리가 있는 축제로서 이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 할 수 있는 노력과 프로그램 도입 필요 ◦국제적 감각의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및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별도 연구개발 필요 ◦행사 안전 관리계획 수립 ◦관람객 일시집중에 따른 사고방지 매뉴얼 수립 ◦주변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 및 체험 프로그램 강화 필요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조건부
48	완도군	완도군 노소보 다어울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신규)	2023. ～ 2024.	완도 노화읍 도청리 881-30 일원 - 복합문화센터 1동 건립(부지면적 30,835㎡, 건축연면적 1,200㎡)	70 (국 -) (도 42) (군 28)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관리운영 인력 조직 및 인원 적정성 재검토(8명) 필요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부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주요시설 수요산출 근거 제시필요 ◦교통약자(어린이)를 배려한 주차계획 및 동선계획 반영 필요(이동동선 및 편의시설 등) ◦방문객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	조건부
49	완도군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완도신지) 건립 (신규, 공모)	2023. ～ 2025.	- 완도 신지면 대곡리 1946 일원 -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68호, 지상 4층) 부지면적 : 6,920㎡ 건축연면적 : 3,690㎡ ① 사회초년생형 40호(24㎡) ② 신혼부부형 20호(39㎡) ③ 가족주거형 8호(59㎡)	108 (국 69) (도 -) (군 39)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임대주택 준공 후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대책 마련 필요 ◦기본적인 편의시설 및 주거․문화․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의욕고취 및 인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확보 필요 ◦군단위에 적합한 주택설계 및 입주요건 사전 검토 ◦지역내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방안 강구 ◦민간영역(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고려 필요 - 부대시설(헬스장, 빨래방), 임대료 책정 관련	조건부
50	완도군	완도 장보고 수산물축제 (신규)	2023. 5.04. ～ 5.07.	- 완도 완도읍 해변공원, 신지 명사십리 일원 - 공연, 체험, 행사 1식	10 (국 -) (도 -) (군 10)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체류형 관광자원과 연계 필요 -인근 숙박, 식당, 판매점 등과 협력 구조 마련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계획 보완 필요(관람객 일시집중에 따른 사고방지 매뉴얼 등) ◦축제 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전통적 축제행사와 더불어 해산물의 브랜드 고품질화 및 국제적 행사 위한 연구개발 필요	조건부
51	완도군	제3회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 (신규)	2023. 5.04. ～ 5.15.	완도 완도읍 해변공원로 52 일원 - 개막식, 공연, 체험, 행사 1식	10 (국 -) (도 6) (군 4)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계획 보완 필요 ◦체험중심 참여 콘텐츠 개발 필요	조건부
52	신안군	신안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재심사-사업비 증액)	2020. ～ 2024.	- 신안 비금면 덕산리 20-5번지 일원 - 부지면적 15,814㎡, 건축 연면적 1,999㎡ (배드민턴 - 4면), 탈의실, 목욕장 등	105 (국 7) (도 2) (군 36) (기* 50) *채무부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반영 필요 ◦인구구성 등을 감안한 지역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시설 규모 조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재원대책(채무부담 등) 수립 필요 ◦사무실 임대 규정 명확화 필요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및 수익창출 등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공중목욕장 이용시 안전대책 강구 필요	조건부

※ 투자심사 대상 중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보조율에 따라 도, 시·군비가 변경될 수 있음.

4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결과 ▸4개 사업(적정 4)

연번	기관별 (본청)	사 업 명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심사 결과
						내 용	의견
계		안건 1건 (4개 사업)			924.2 (도 127)	(공 통) ◦ 지방영향평가 공통사항 이행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사업별 0.01〜0.07%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으나 ◦ 도 가용재원 및 사업별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적정 예산 배분 필요	적정
1	신성장 산업과	초임계 CO2 발전산업과 지원센터 구축	2023 - 2027	- 여수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 - 초임계이산화탄소 발전 기술의 전주기 상용화 및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1식	320 (국 180) (도 48) (군 72) (민 20)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7%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2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기반 구축	2023 - 2027	- 여수 미래혁신지구 (구 삼동지구) 내 - 인프라 구축 및 표준화 개발, 생분해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등 1식	225 (국 100) (도 40) (군 60) (민 25)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6%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3		남해안권 통합관제 활용 무인이동체 실증기반 구축사업	2023 - 2025	- 고흥, 경남 사천, 부산 초광역협력권 - 통합모니터링(적조 및 환경감시, 양식장 점검 등) 실증 1식	179.2 (국 94) (도 9) (군 21) (민 25.2) (기 30)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1%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4	섬해양 정책과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2323 - 2025	- 여수 거문도, 신안 흑산도 - 관광기반 조성 1식 (섬지역특화관광, 관광시장 확대 등)	200 (국 100) (도 30) (시군 70)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4%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