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시 2차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서면) 의결내역

1		심사 주문

□ 2022년 수시 2차 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23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의결함.

▸ 심사의결 : 23건(적정 3, 조건부 14건, 조건부 2단계 5건, 반려 1건)

□ 사업별 심사의견 및 내용은 아래 심사 결과와 같음.

2		공통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지방재정으로 취득한 재산(장비 포함)은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관리

□ 주요 공공시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 이행

- 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3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23건(적정 3, 조건부 14, 조건부 2단계 5, 반려 1)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심사구분)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투자심사(서면) 결과
						내 용	의견
1	본청 (회계과)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신규) * ’22년 4차 중투 신청하였으나 미대상으로 철회 후 금회 수시 신청	2023. ～ 2025.	- 무안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사내 - 부지면적 199,352㎡, 건축연면적 22,256㎡ (지상 5층)	420 (국 -) (도 420) (군 -) (민 -)	◦공사중 민원(소음, 진동, 교통소통, 안전 등) 최소화 방안 필요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전용주차장 진출입시 교통흐름(정체)을 고려 효율적인 청사 운영계획 마련 - 진입/출입 분리 등 대안 검토 - 이용자 특성고려 규모 검토(면수 추가 등) ◦우천시(비, 눈) 청사출입 민원인 통행 불편해소 방안 마련(차양설치 등) ◦도비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주위 경관(오룡산, 전남도청 행정동 건물)과 어울리는 건축계획 수립	조건부
2	여수시	여수시 자산공원 조성사업 (신규) * ’22년 4차 중투 신청하였으나 미대상으로 철회 후 금회 수시 신청	2022. ～ 2023.	- 여수 소라면 죽림리 2-3번지 일원 - 토지보상 875천㎡ (243필지), 공원조성 1식	199 (국 -) (도 -) (시 101) (채* 98) *지방채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이 예정되므로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방안 수립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세부작성 필요 ◦시설물공사 30억, 전기공사 5억이 공원기능상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채 발행시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요망 ◦토지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2년 이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연도별 재원대책 재수립 ◦스카이워크를 위한 데크 구조물 및 노을 전망대(뉴욕 베슬 구조물 참조) 구성 검토(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복합공간은 지양)	조건부 2단계
3	여수시	여수시 무선산 공원 조성사업 (신규) * ’22년 4차 중투 신청하였으나 미대상으로 철회 후 금회 수시 신청	2022. ～ 2023	- 여수 수정동 75번지 일원 - 토지보상 875천㎡ (243필지), 공원조성 1식	199 (국 -) (도 -) (시 101) (채* 98) *지방채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이 예정되므로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방안 수립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세부작성 필요 ◦2년 이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연도별 재원대책 재수립 필요	조건부 2단계
4	여수시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 (신규)	2023. ～ 2025.	- 여수 화정면 낭도리 212-1번지 일원 - 인도교 설치, 편의시설 등(L=854m, B=3.5m, H=18.65m, VR 체험장, 안내소, 화장실 등	176 (국 -) (도 86) (시 90)	◦수시 심사 대상 아님 - 인구소멸대응기금 및 공모사업 대상이 아니며, 사업의 시급성 부족(정기 심사 대상-’22.12월 추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공유수면점사용(해역협의) 등 인허가 소요기간 최소화를 위한 사전 검토 및 부처협의 부족 ◦인도교 폭원, 연장등의 시설규모 산정근거 제시와 VR체험장 시설의 이용객 수요추정 근거 부족	반 려
5	여수시	제17차 세계에서 가장아름다운 만 세계총회 (신규)	2023. 10월	- 여수 관내 일원 - 참가규모 1,000명, 길거리 퍼레이드, 버스킹 공연, 개회식, 국제포럼, 총회 등	6 (국 -) (도 -) (시 6)	◦여수시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발굴 필요 ◦세계총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방안 강구 필요 ※ ’22. 2월 세계만 협회 이사회 사전답사 일정으로 본예산 편성 필요	조건부
6	순천시	2023년 순천세계 유산축전 (신규, 공모)	2023. 8월.	- 순천 선암사 및 순천만 일원 - 개막식, 사진전시회, 다큐멘터리 제작, 콘서트 등 행사 1식	20 (국 10) (도 4) (시 6)	◦구체적인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 프로그램 방안 마련 - 다양한 참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안 마련 필요 ◦교통약자 편의 및 교통소통 대책 보완 필요 - 자동차 운행 최소화, 걷기 활성화 등	조건부
7	순천시	소음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철도 적합 태양광 실증 (신규, 공모)	2022. ～ 2025.	- 순천 팔마로 135 순천역 ～ 서면 죽평길 4 일원 - 양면형 컬러 모듈 적용 수직 및 방음벽형 태양광 시스템 개발, 풍하중 45m/s 이상 상황 골조에 대한 구조 안전성 실증 등	72 (국 53) (도 -) (시 3) (민 16)	◦민간 업체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를 위해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 활용방안 검토 필요(공공시설) ◦소음, 진동 저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로 객관지표 확보 필요 ◦사업 완료 이후 지속적인 활용방안 및 연계가능 중장기계획 발굴 필요 ◦경전선 순천도심 우회시 기설치 시설에 대한 이동계획 방안 검토	조건부
8	순천시	2023년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신규)	2023. 6월, 9월, 10월	- 순천 팔마종합운동장 - 30,000명 참가 예정 전남 생활체육대회 1식 (개막식, 어르신, 장애인, 일반인 생활체육)	13 (국 -) (도 2) (시 11)	◦계획대로 추진 ※ ’22. 1월 조직위 및 TF팀 구성으로 본예산 편성 필요	적 정
9	순천시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공모)	2023. 9월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 - 개/폐막식, 공모전 등 행사 1식	4 (국 1) (도 1) (시 2)	◦구체적인 행사 안전대책 수립 ◦동 행사 시 국내·외 관람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 마련 ◦임대, 판매시설, 광고 등 활성화를 통한 자체수입 확충방안 마련 ※ ’22. 1월 조직위 구성 및 운영으로 본예산 편성 필요	조건부
10	담양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 (신규, 공모)	2023. ～ 2025.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19번지 일원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처리용량200㎥/일 (가축분뇨 180㎥+ 음식물탈리액 20㎥)	196 (국 98) (도 12) (군 27) (민 59)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군) ◦민간자본 투자 확약서 징구 ◦생산된 에너지 활용방안(공공시설 사용) 대책 수립 ◦동 사업관련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운영, 회계처리 투명성, 예산절감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 ◦민원 발생 우려되므로 사전 공청회, 주민간 대화 등 필요	조건부
11	고흥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신규, 인구소멸 대응기금사업)	2022. ～ 2024.	고흥 점암면 신안리 205번지 일원 - 부지 15,348㎡, 연면적 3,420㎡(임대주택 45호), 커뮤니티 센터 1동 등	127 (국 -) (도 76) (군 5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군)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입주민 편의시설(편의점, 세탁실 등, 헬스장) 설치 확대 검토 ◦수지전망에 대한 산출근거 명확화 ◦구체적인 분양계획 보완 및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 ◦천편일률적인 기존 공공주택 모방 설계 지양(차별성과 청년들의 활용성 고려)	조건부
12	고흥군	녹동항 드론쇼 개최 (신규)	2023. 5월～ 10월 (매주 토요일)	- 고흥 녹동항 일원 - 매주 토요일 2회 시행 (10분간 7～8개 형상 표출)	10 (국 -) (도 -) (군 10)	◦외부방문객 증대를 위한 대외 홍보전략 부재 및 마케팅 전략 마련 등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반영 필요 ◦야간 안전대책 및 소음대책 수립 필요 ◦객관적인 수요를 토대로 사업규모의 적정성,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장소 접근성에 대한 보완 대책 필요(공연시간대 조정, 체류형 관광 보완, 녹동항 일원의 교통 흐름상 체계적인 교통통제 필요) ※ 운용업체 선정 등 ’22.1월 부터 예산 필요	조건부 2단계
13	고흥군	제1회 고흥드론엑스포 (신규)	2023. 6월	- 고흥 항공/드론 센터 일원 - 공연, 축제 1식 등	4 (국 -) (도 1) (군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반영 필요 ◦교통(주차장) 안전대책 수립 필요 ◦부스 임대, 광고 등 활성화를 통한 자체수입 확충방안 마련 ◦전시, 학술행사, 포럼, 공청회, 발표대회 강화 ◦드론 업체 및 연관 사업체 참여확대 방안 마련 ※ 운용업체 선정 등 ’22.1월 부터 예산 필요	조건부
14	장흥군	장흥군 여흥두드림센터 (가칭) 조성사업 (신규, 인구소멸 대응기금사업)	2022. ～ 2023.	- 장흥읍 원도리 191 번지 일원 - 부지면적 5,400㎡, 건축연면적 2,282㎡ (가족센터, 여성회관, 청년공간 등)	100 (국 -) (도 60) (군 4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군) ◦재방문율과 활용율을 극대화 할수 있는 킬러 콘텐츠 도입 필요 ◦추진중인 예술 타운과 연계성, 실제 이용율 제고 방안 강구 요망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수요자 요구에 맞는 시설 설치 필요 ◦군관리계획(교도소) 변경 등 부지확보 관련 사전절차 이행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세부 운영프로그램 개발 필요	조건부
15	해남군	해남 청년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 (신규, 인구소멸 대응기금사업)	2022. ～ 2025.	- 해남읍 구교리 105번지 일원 - 연립주택 3동/총 60세대 (전용면적 41㎡ 32세대, 전용면적 54㎡ 28세대)	163 (국 -) (도 91) (군 72)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반영 필요(군) ◦커뮤니티(회의실, 공용공간, 편의시설 등) 센터 설치 반영 검토 필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구체적인 분양계획 보완 및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 ◦천편일률적인 기존 공공주택 모방 설계 지양(차별성과 청년들의 활용성 고려)	조건부
16	영광군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재심사- 사업비증액)	2018 ～ 2024.	- 군남면 대덕리 산 123-1번지 일원 - 추모공원 조성 A=92,593㎡ (봉안당, 자연장지, 수목장지, 부대시설 등)	171 (국 47) (도 6) (군 118)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 편의성(경사로 완화, 전동휠체어 주행성 등) 보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 운용 방안 마련 - 운영의 전문성, 경제성 측면 ◦교통 소통(특정일 집중 방문 등) 관련 방안 마련 필요 ◦주차장 관리, 경내 차량 통행의 안전대책 강구	조건부
17	영광군	영광 공립요양원 건립사업 (재심사- 사업비증액)	2020. ～ 2023.	- 영광 백수읍 논산리 10번지 일원 - 공립 요양원 건립 1동 (건물 연면적 2,596㎡)	81 (국 37) (도 5) (군 39)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및 유지 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향후 운영시 위탁기관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시설규모 예측, 시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방안 필요 ◦입원자 이동시 편의성 안정성 제고필요 ◦지속적인 요양서비스 질 확보 및 유지방안 대책 수립 필요	조건부
18	영광군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재심사- 사업비 증액, 인구 소멸대응기금사업)	2020. ～ 2024.	- 영광읍 무령리 산21번지 일원 - 근린공원 조성 1식부지면적 244,164㎡ ·녹죽원(綠竹園) 10ha ·어린이 숲 체험장 3ha ·부대시설 1식 등	100 (국 -) (도 2) (군 98)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이 예정되므로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방안 수립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수요자 요구에 맞는 시설 설치 필요 ◦영광읍 근린권내의 공원집행현황과 시설이용행태를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설물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수립	조건부 2단계
19	영광군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신규)	2023. 10월.	- 영광 스포티움 일원 개/폐막식, 전시회, 체험, 학술대회 등	24 (국 5) (도 5) (군 14)	◦과거 개최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행사 차별성, 킬러 콘텐츠 확대방안 등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부스 임대, 광고 등 활성화를 통한 자체수입 확충방안 마련 - 행사사업비에 비해 경제성, 타당성이 다소 결여 ◦외부방문객 증대를 위한 대외 홍보계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행사부지와 시내상권이 분리되어 지역경제효과 미미하므로 대책 필요 ◦핵심 타깃이 불분명하고 행사콘텐츠 부족 ◦체험행사시 안전사고 대책 마련 ※ 연례반복 행사로 대행사 선정 등 ’22.1월 부터 예산 필요로 ’23 본예산 반영 필요	조건부 2단계
20	진도군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신규)	2023 4월초	- 고군면 회동리 ～ 의신면 모도리 일원 행사, 축제 등 1식	10 (국 -) (도 -) (군 10)	◦계획대로 추진 ※ 제43회 행사로 ’22.1월부터 예산집행 필요로 ’23 본예산에 반영 필요	적 정
21	완도군	제3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신규)	2023. 5월	- 완도 공설운동장 등 일원 - 체육대회 행사 개최 1식(22개 시군 15천여명 참석	8 (국 -) (도 1) (군 7)	◦계획대로 추진 ※ 연례반복 행사로 대행사 선정 등 ’22.1월 부터 예산 필요로 ’23 본예산 반영	적 정
22	신안군	신안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2단계)	2020 ～ 2024	- 신안 지도읍 읍내리 505-12번지 일원 - 체육센터 1식(834㎡), 헬스장(296㎡), 작은 도서관 1식(162㎡), 다함께돌봄센터 1335.㎡)	162 (국 63) (도 -) (군 29) (기* 70) *채무부담 행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반영 필요(군) ◦체육센터 이용률 및 재방문율 향상 대책 마련 필요 ◦교통약자를 배려한 계획 반영 필요 (이동동선 및 편의시설 등) ◦수영장은 사업취지를 고려 적합한 시설 조성 및 운영인력 최소화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운영수지 재분석과 향후 운영시 지방비 최소화 방안계획 수립 필요	조건부
23	신안군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 (신규, 인구소멸 대응기금사업)	2022. ～ 2024.	- 신안 팔금면 장촌리 294번지 일원 - 안좌중학교 팔금분교 1동2층(연면적 1,505㎡)	71 (국 -) (도 43) (군 28)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군)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및 유지 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수요자 요구에 맞는 시설설치 필요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 해제 등 부지확보 관련 사전절차 이행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세부 운영프로그램 개발 필요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