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차(정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심사 주문

□ 2022년 제4차(정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및 영향평가 29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의결함.

□ 심사의결 : 29개 사업(적정 6, 조건부 17(2단계 6건 포함), 재검토 0)

▸ 지방재정 투자사업 : 26개 사업(적정 3, 조건부 17(2단계 6건 포함), 재검토 0)

▸ 지방재정 영향평가 :  3개 사업(적정 3)

□ 사업별 심사의견 및 내용은 아래 심사 결과와 같음.

2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투자사업

- ‘전남 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방안 및 계획수립, 감염병 관련 방역 강화와 안전대책 마련하고 지역 특산물․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필요

□ 균특전환사업

- 도 관련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

※ 향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 지방재정 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 공모 선정 후(예산 확보 전) 투자심사 이행

3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26개 사업(적정 3, 조건부 17(2단계 6건 포함), 재검토 0 )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심사구분)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심사 결과
						내 용	의견
1	본청 (기업 도시 담당관)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신규, 공모)	2022. ～ 2024.	- 영암군 에프원로 46, 고성능자동차핵심기술연구센터 - 친환경 자동차 튜닝지원 플랫폼 설계기술 개발 1식, 튜닝 One -stop Complex 구축 (건축연면적 2,419㎡)	137 (국 77) (도 14) (군 30) (민 16)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사업주체간 협력과 분야별 전문성 확보로 사업설계 단계에서 협업체계 구축,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설계, 기술 개발 필요 ◦사업 완료 이후 지속적인 활용방안 및 연계 가능 중장기 계획 발굴 필요 ◦사업 수지(산출근거) 및 규모 적정성(수장고, 전시실) 관련 근거 부족	조건부
2	본청 (기업 도시 담당관)	2022년 해남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신규, 공모)	2022. ～ 2024.	- 해남군 기업도시(솔라시도) 구성지구 일원 -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1식, 태양광, ESS 연계형 EV 급속 충전서비스, 메타버스 활용 서비스	260 (국 120) (도 36) (군 84) (민 20)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스마트시티를 총괄 관리하는 통합관제 센터 등 시설반영 검토 필요, 설계 단계에서 스마트 시티 서비스별 전문가 자문 검토 필요 ◦향후 운영단계에서 기관별(도, 군, 민간) 명확한 역할 분담 필요 ◦민간자본 부담 확약서 첨부	조건부 2단계
3	본청 (중소 벤처 기업과)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신규)	2023. ～ 2026.	-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535-1 - 부지 1,045㎡, 건축 연면적 1,944㎡(4층)	98 (국 -) (도 98) (군 -) (민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수립 반영 필요(예산편성전) - 입지 적정성 관련 사전협의 필요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수익 창출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 보완 필요 ◦규모 적정성(시설별 면적 등) 관련 근거 자료 제시 필요 ◦국비 확보 등 지방비 최소화 방안 필요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4	본청 (기반 산업과)	탄소포집활용 (CCU)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신규, 공모)	2022. ～ 2026.	-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A1 블록 10, 12 - 기술실증동 건축 (부지 1,200㎡), 기술지원동 건축 (부지 1,000㎡), 장비구축 18대 및 기술지원	280 (국 100) (도 72) (시 108)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본청) 반영 필요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사업완료(기술개발) 이후 지속적인 활용방안 및 연계가능 중장기 계획 발굴 필요 ◦사업추진 과정 및 향후 운영단계 에서 기관별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기존 탄소 및 미세먼지 포집기술에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지역의 유사센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보완 필요	조건부 2단계
5	본청 (에너지신산업과)	지역협력 혁신성장 (신규)	2022. ～ 2024.	- 나주, 광주 북구 일원 - 전남광주 협력 2과제 기술개발 추진(그린수소 생산 및 건물용 연료전지 융복합 시스템 개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 개발 및 실증)	68 (국 35) (도 8) (광주 8) (민 17)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기술개발 완료 이후 계획 수립필요(민간기업에 기술 이전, 연관 산업생태계 육성방안 등) ◦사업추진 과정 및 향후 운영단계 에서 기관별(총괄, 참여기관)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조건부
6	본청 (도로 교통과)	진도 접도 연도교 건설공사 (신규)	2023. ～ 2027.	-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 접도리(지803호선) - 연장 L=640m(교량 350m), B=9.5～10.4m	281 (국 -) (도 141) (군 140)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필요 ◦공사중 민원대책 수립 필요	조건부
7	목포시	춤추는 바다분수 시설 기능개선사업 (신규)	2022. ～ 2024.	- 목포시 평화광장 해상 분수대 - 부력체 보수공사 1식, 전기통신 설비 및 공연설비 교체 1식 등	85 (국 43) (도 17) (시 25)	◦기능개선 이후 활용계획 반영 필요(마케팅 전략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선체 녹제거 및 보강작업시 환경피해(해양오염) 최소화 방안 수립	조건부
8	목포시	긴급치료 병상 증축 공사 (재심사-사업비증액 60억원이상)	2021 ～ 2023	- 목포시 용해동 목포시의료원 일원 - 긴급치료병동 신축 (지상 3층, 30병상, 연면적 2,168㎡)	98 (국 29) (도 4) (시 25) (기타 40)	◦계획대로 추진	적 정
9	여수시	고소동 공영주차장(주차타워) 신축 (재심사-사업비증액 60억원이상)	2020. ~ 2023.	- 고소동 636-4 일원 - 주차타원건립 1동 (주차대수 98면, 연면적 2,448㎡)	69 (국 20) (도 -) (시 49)	◦계획대로 추진	적 정
10	여수시	여수밤바다 낭만버스커 거리문화공연 및 국제버스킹 페스티벌 (신규)	2023. 4～10	- 여수시 종포해양공원, 국동 수변공원 일원 등 - 행사, 거리공연 1식	9 (국 -) (도 -) (시 9)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복합적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여수 홍보) ◦야간 소음대책 수립 필요	조건부 2단계
11	순천시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신규)	2023. 9.15～ 9.24.	- 순천만가든마켓,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 - 행사(개폐막식), 산업전시, 체험 1식	20 (국 5) (도 5) (시 10)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반영 또는 반영 사항 명확화(스캔첨부) ◦주변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 및 체험 프로그램 강화 필요 ◦박람회 취지를 반영한 정원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	조건부
12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생활 SOC 복합센터 건립 (2단계)	2021. ～ 2023.	- 나주시 빛가람동 383번지 일원 - 복합센터(도서관, 돌봄센터, 가족특화 시설 둥) 건립 1동 (부지면적 11,713㎡, 연면적 4,524㎡ 지상2층)	179 (국 79) (도 -) (시 100)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반영 필요 ◦교통약자(어린이)를 배려한 주차계획 및 동선계획 반영 필요(이동동선 및 편의시설 등)	조건부
13	곡성군	곡성 세계장미축제 (신규)	2023. 5～6 (10일간)	-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곡성기차마을 일원 - 공연, 축제 1식 등	8 (국 -) (도 -) (군 8)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국내외 타 장미축제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마련 필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강화 필요 ◦주차장, 편의시설(그늘 등) 확충, 관람코스 개발 등 필요 ◦장미활용 곡성읍권 축제분위기 조성 필요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주변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 및 체험 프로그램 강화 필요	조건부
14	구례군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신규)	2023. 4.19～ 4.21.	- 화엄사 등 마산면 및 구례읍 일원 - 행사, 축제, 공연 등	4 (국 -) (도 -) (군 4)	◦계획대로 추진	적 정
15	구례군	구례군 섬진강 보도교 설치 (신규)	2022. ～ 2023.	- 구례읍 봉서리 ～ 문척면 구성리 일원 - 보도교 설치 (L=450m)	109 (국 50) (도 -) (군 59)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주민 공청회 결과 반영 필요 ◦(구)문척교 관광자원화 방안 검토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반영 필요 ◦교통약자와 주 이용자를 고려한 교량폭 및 편의시설 확충방안 고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필요 ◦기존 이용중인 문척교(철거예정인 문척교 제외) 재가설과 보도교 설치 비용 비교검토 필요	조건부 2단계
16	고흥군	제2회 유자석류 축제 (신규)	2022 11.3～11.6	- 고흥 풍양면 한동리 701- 7번지 일원 - 행사, 공연, 전시, 체험 1식 등	7 (국 -) (도 -) (군 7)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구체적인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 프로그램 방안 마련 ◦행사 목적에 맞는 계획 수립 필요(유자관련 사업체를 위한 사업인지, 유자 홍보를 위한 사업인지 모호) ◦타겟층 설정 및 유인방안, 킬러 콘텐츠 부재	조건부
17	고흥군	제13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신규)	2023. 5.5.～ 5.7.	-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 - 행사, 공연, 전시, 체험 1식 등	4 (국 -) (도 -) (군 4)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주변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 및 체험 프로그램 강화 필요 ◦타겟층에 맞는 킬러 콘텐츠 발굴 ◦장소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교통대책 수립 필요, 우주센터에서만 즐기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보완 필요	조건부
18	고흥군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사업 (2단계)	2020. ～ 2024.	- 금산면 신촌리 346-1번지 일원 - 기념관 조성, 공원 조성 1식 등	48 (국 -) (도 22) (군 26)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방안 수립 ◦지역 특성과 관광 추세,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시설물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수립	조건부
19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 센터건립사업 (신규, 공모)	2022. ～ 2024.	- 화순 동면 대포리 1059번지(농공단지) 일원 - 공공임대주택 42호, 복합문화센터(1,200㎡)	99 (국 62) (도 4) (군 33)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문화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반영 ◦수지전망에 대한 산출근거 명확화	조건부
20	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지중화사업 (재심사-사업비증액 60억원이상)	2021 ～ 2023	- 영암읍 종합운동장 ～터미널～오거리 일원 - 한전주 철거, 가공선로 지중이설(L=2.0km)	72 (국 -) (도 -) (군 46) (민 26)	◦공사중 민원 최소화 방안 대책 수립 ◦지중화 사업 완료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련 도면 최신화 필요 ◦연계된 도시미관을 위해 타 사업 (간판정비, 보도정비, 가로수 정비 등) 추가 발굴 필요	조건부
21	영암군	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 (신규)	2022 1.19. ～ 1.24.	- 영암 실내체육관 일원 - 참여인원(500여명), 대회개최 및 중계 등 1식	4 (국 -) (도 -) (군 4)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전략 계획 수립 필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복합적 마케팅 전략 부재(영암 홍보)	조건부
22	무안군	남악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재심사-사업비증액 60억원이상)	2020 ～ 2024	- 삼향읍 남악리 1499번지 일원 - 문화의집 설치 연면적 1,326㎡(지상 2층) 등	112 (국 -) (도 30) (군 82)	◦문화의집 이용률 및 재방문율 향상 대책 마련 필요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및 유지 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계획 반영 필요 (이동동선 및 편의시설 등)	조건부
23	무안군	중․서부권 환경클린센터 건립공사 (신규)	2020. ～ 2023.	- 중부권(무안읍 성동리 55번지), 서부권(현경면 용정리 563번지) 일원 - 클린센터 2동 설치 (중부-755㎡, 서부 748㎡)	58 (국 -) (도 -) (군 58)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및 유지 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정책적 및 경제적 타당성 보완(구체화) -센터 위치, 이동시간, 근무여건, 효율성 등 ◦주민, 어린이 환경 교육시설 운영계획 반영	조건부
24	함평군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사업 (신규, 공모)	2022. ～ 2025.	- 학교면 마산리 757-5번지 일원 - 종합유통시설 17,572㎡ (TMF 생산시설, 미생물 발효시설, 창고 등)	180 (국 54) (도 13) (군 51) (민 62)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관리운영 인력 조직 및 인원 적정성 재검토(20명) 필요 ◦입지 선정 관련 근거자료 부족 ◦민자유치 확약서 등 첨부 필요	조건부 2단계
25	함평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함평 대동댐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단계)	2021. ～ 2023.	- 함평 대동면 서호리, 연암리 일원 -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물 설치(야생동물 서식지 23개 조성, 생태통로 5개소 설치, 탐방로 조성 등)	60 (국 -) (도 33) (군 27) (민 -)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및 유지 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방안 수립 ◦지속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필요	조건부
26	장성군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 (신규)	2023. ～ 2027.	- 남면 나노기술일반 산업단지 내 - 생산 플랫폼 구축 1식 (연면적 3,630㎡, 지상 3층)	120 (국 -) (도 50) (군 50) (민 20)	◦조건부 2단계 심사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도, 군) ◦사업 수익성, 경제성 향상방안 마련 필요 ◦고가의 장비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계획 수립(객관지표 반영) ◦사업시행의 구체성 보완 필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시 필요 ◦사업완료 이후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 및 중장기 과제 발굴 필요(수요기업 협약서 첨부 등) ◦사업비 산출내역 및 사업규모 적정성 근거 부족, 근거제시 필요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최소화 방안 마련 ◦사업수지 전망중 수입 및 지출 산출근거 제시 필요	조건부 2단계

※ 투자심사 대상 중 균특전환(지방이양)사업 등은 보조율에 따라 도, 시·군비가 변경될 수 있음.

4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결과 ▸3개 사업(적정 3)

연번	기관별 (본청)	사 업 명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심사 결과
						내 용	의견
계		안건 1건 (3개 사업)			670 (도 59.8)	(공 통) ◦ 지방영향평가 공통사항 이행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사업별 0.016〜0.048%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으나 ◦ 도 가용 재원 및 사업별 진행 상황 등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적정 예산 배분이 필요함	적정
1	식량 원예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022 - 2026	-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402-1 일원 -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면적 76,912㎡ , 온실 면적 4.1ha 등)	200 (국 140) (도 12) (군 48)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16%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2	농식품 유통과	김치 원료공급단지 조성	2022 - 2024	-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구성지구 일원 - HACCP 배추 절임 시설, 저온저장 시설, 집하장 등	290 (국 116) (도 34.8) (시 139.2)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48%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3	축산 정책과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조성	2022 - 2024	- 함평군 함평읍 함영로 1685-14 일원 - TMF 사료 가공시설 및 조사료 종합유통 센터 설치	180 (국 54) (도 13) (군 51) (민 62)	◦ 도 자체사업 예산대비 본 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투입 평균 비율이 0.018%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 정

※ (공통)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예산 확보 전 투자심사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