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차(정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심사 주문

□ 2022년 제3차(정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26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의결함.

□ 심사의결 : 26개 사업(적정 4, 조건부 20(2단계 3건 포함), 재심사 1, 반려 1)

▸ 지방재정 투자사업 : 26개 사업(적정 4, 조건부 20(2단계 3건 포함), 재심사 1, 반려 1)

▸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 대상없음

□ 사업별 심사의견 및 내용은 아래 심사 결과와 같음.

2		공통사항

□ 공통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시 원칙적으로 재검토 또는 반려

- 다만, 국가 공모 등에 따라 긴급히 결정된 사업, 사정변경․예측하지 못한 경우, 또는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

□ 청사,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공공시설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 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투자사업

- ‘전남 방문의 해(2022~2023)’ 취지를 살리는 홍보방안 및 계획수립, 감염병 관련 방역 강화와 안전대책 마련하고 지역 특산물․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필요

□ 개발사업 및 R&D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 도 관련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

※ 향후 정부정책(부담율)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3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26개 사업(적정 4, 조건부 20(2단계 3건 포함), 재검토 1, 반려 1)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심사구분)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검토 결과
						내 용	의견
1	본청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신규, 공모)	2022 ～ 2025	- 목포 용해동 일원 - 재생에너지 선박 적용 기술개발 표준모델 개발, 실증 플랫폼 개발, 시험동 설치 등	287 (국 175) (도 27) (시 63) (민 22)	◦ 기술 개발 후 사업화 가능성,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필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기술개발의 효율성이 낮을 경우 실효성 문제 대두, 시설의 운영, 연구인력의 확보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 강구	조건부
2	본청	산업공정부산물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신규, 공모)	2022 ～ 2026	- 광양 익신산단 일원 - 실증지원센터 건립, 부지면적 9,917㎡, 건축 2,753㎡, 장비 구축 등	247 (국 100) (도 50) (시 75) (민 2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 실증연구 완료 이후의 기술 이전 및 산업 생태계 육성방안 등의 계획수립이 필요,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의 구체성 보완이 필요	조건부
3	본청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신규, 공모)	2022 ～ 2025	- 나주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내 - 전력기자재 디지털 플랫폼 구축(시뮬레이션 장비 4종) 및 기업지원 등	141 (국 96) (도 5) (시 10) (민 3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사업추진 과정 및 향후 운영단계 에서 기관별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 플랫폼은 표준화가 생명인 만큼 장비구입시 신중한 검토 필요 ◦ 기반구축 완료 이후 계획 수립 필요(시뮬레이션 기술 이전 등)	조건부
4	본청	진균류 바이오 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신규)	2022 ～ 2024	- 장흥읍 삼산리 바이오 식품산단 일원 -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부지면적 9,917㎡, 건축 3,311㎡, 장비구축) 등	216 (국 96) (도 36) (시 84)	◦ 2단계 심사 필요(실시설계 과정에서 목적대로 진행되는지 심사 필요) ◦ 다양한 기관릐 공정별 협업이 성패를 좌우하므로 역량있는 기관 참여 적극 추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도 본청) ◦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적지 않은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사업에 대한 적정성 ◦ 효율적인 시설 및 운영계획 필요 ◦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이 예견되며, 구체적 수익성 분석이 요구됨	조건부 2단계
5	본청	신선농산물 풀필먼트 산지유통센터구축 및 핵심기술개발 (신규, 공모)	2022 ～ 2026	- 무안 현경면 평산리 508번지 일원 - 산지유통센터 구축, 농산물 자동선별 및 포장관리 기술개발, 관제기술 개발 등	114 (국 80) (도 9) (군 15) (민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기술개발 완료 이후 계획 수립 필요 ◦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고비용의 시설이 생산농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 고비용, 신기술이 도입되는 만큼 유지비용 문제에 대한 대안 강구요망	조건부
6	본청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신규)	2023 ～ 2025	- 신안 흑산면 홍도항 일원 - 여객부두 L=60m, 소형선 부두 L=94m, 선착장 L=20m, 친수시설 1식 등	121 (국 -) (도 121) (군 -)	◦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안전대책 강구후 계획대로 추진	적 정
7	본청	소방교육과 헌신관(제3생활관) 신축 (신규)	2022 ～ 2023	-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43번지 일원 - 생활관 신축(부지면적 2,794㎡,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200㎡)	53 (국 -) (도 38) (시 15)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현재 숙소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지, 그럼에도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 필요 ◦ 규모의 적정성 관련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생활관 부족 사유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관련 자료 반영 필요 ◦ 강의실이 부족한 건지 생활관이 부족한 것인지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 타겟의 불분명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재검토
8	목포시	용해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 (재심사-사업비 증액)	2020 ～ 2023	- 목포 용해동 11-11 (자연사박물관) 일원 - 어린이 놀이형 시설 설치 (건축 연면적 1,594㎡) 등	70 (국 -) (도 15) (시 55)	◦ 체험시설의 안전도 제고방안 강구 ◦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수지전망 근거 보완(1일 방문객, 위탁수수료 등) ◦ 체험시설의 재방문율 향상 대책 수립 ◦ 인근 박물관 시설과의 연계된 프로그램 강화,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편의시설 계획 마련 필요 ◦ 무장애 시설계획 보완	조건부
9	여수시	여수시 제26차 세계 한인 경제인대회 (신규)	2022. 10.27. ～ 10.30.	-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일원 - 참여인원 1,500여명, 총회, 세미나, 심포지엄, 수출상담회, MOU 체결 등	14 (국 4) (도 2) (시 2) (민 6)	◦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차별화 방안 검토 ◦ 전남 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 전략 계획 수립 필요 ◦ 주변 관광자원 연계 마케팅 전략 수립 ◦ 지역 중소기업 수출진흥 및 도민 소득 창출기여 제공의 구체적 계획 보완 ◦ 기업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전략 강구	조건부
10	여수시	제6회 여수 음악제 (신규, 공모)	2022. 9.02. ～ 9.07.	- 여수 예울마루 등 - 음악학교(KBS 교향악 단원과 1:1교습 40여명)찾아가는 음악회 10회 등	5 (국 -) (도 2) (시 2) (민 1)	◦ 계획대로 추진	적 정
11	순천시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재심사-2단계, 위치변경)	2021 ～ 2023	- 순천 조곡동 187-3번지 일원 - 관리센터 건립(부지면적 3,800㎡, 지상 2층, 건축면적 1,790㎡) 등	90 (국 -) (도 50) (군 40)	◦ 세부 운영계획(생태체험 교육 반영) 필요 ◦ 관리센터 재방문율 향상대책 필요, 연간 방문객(3만명) 산출근거 명확화 ◦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다시 가고 싶은 콘텐츠 수립 필요	조건부
12	나주시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신규)	2018 ～ 2023	- 나주 영산동 766-1번지 일원 - 저류지 테마공원 A=310,744㎡(감성문화, 수변레저, 생태체험 시설) 조성 등	95 (국 29) (도 23) (시 43)	◦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활용가능하도록 천혜의 생태자원 보존 및 이용계획 관심 제고 필요 ◦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방안 수립 ◦ 주변 문화관광 자원 연계 프로그램 보완 ◦ 무장애 시설계획 보완 ◦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방안 마련 필요 ◦ 저류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원화하는 방안 제시요망, 공원의 유지관리, 동선확보 등 실효성 높은 공원 설계 ◦ 지역별 집중 강우에 대비한 계획 마련 필요 ◦ 체험시설은 교통약자을 배려한 동선등 계획에 반영필요	조건부
13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사업 (신규)	2023 ～ 2027	- 곡성 오곡면 오지리 곡성기차마을 일원 - 다목적 광장 조성, 증기기관차 보전 등	129 (국 -) (도 59) (군 70)	◦ 2단계 심사 필요(실시설계 과정에서 목적대로 진행되는지 심사 필요) ◦ 타 지자체 유사시설 사례분석 후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창출 방안 제시 필요 ◦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무장애 시설계획 보완 ◦ 재방문율 향상 대책 마련 필요 ◦ 철도공원이 갖는 차별성 확보방안 강구	조건부 2단계
14	구례군	지리산 산사 EDM 페스티벌 (신규, 공모)	2022 10월중	- 구례 천은사 주차장 일원 - 다양한 장르 EDM 공연 등	10 (국 -) (도 5) (군 5)	◦ 경제적 타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 홍보 및 운영 방안 필요 ◦ ‘2022~23 전남 방문의 해’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 전략 계획 수립 필요 ◦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 구체적 마케팅 전략 수립 ◦ 교통안전 대책, 이동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요망	조건부
15	보성군	녹차골 보성 향토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규)	2021. ～ 2024	- 보성읍 원봉리 2-17번지 일원 -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식(부지조성 16,310㎡, 시장면적 5,157㎡ 등)	98 (국 -) (도 36) (군 62)	◦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 ◦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완 ◦ 동선을 확보하여 시장 쇼핑의 편의성 제고 ◦ 장애인 등 이동약자 동선 및 편의시설 확보	조건부
16	강진군	강진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신규, 공모)	2022 ～ 2024	- 군동면 호계리 733번지 일원 - 체육센터 건축(지하1층～지상 2층) 등	74 (국 30) (도 -) (군 44)	◦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인구 감소와 노령화 추세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설 및 운영 관리계획 필요 ◦ 주민 수혜의 구체적 효과 및 사후 관리의 합리성 등의 사항 면밀히 검토	조건부
17	강진군	강진군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심사-사업지연 3년 이상)	2018. ～ 2023	- 강진읍 남포리 577번지 일원 - 정원조성 1식(부지면적 81,408㎡, 정원센터, 광장, 파머스마켓 조성 등	118 (국 -) (도 49) (군 69)	◦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관광루트 개발 및 구체적인 세부 관광프로그램 보강 필요 ◦ 타지역과 차별성 확보방안 강구, 파머스마켓이 활성화되도록 타지역 관광객 확보방안 강구 ◦ 교통약자를 배려를 위한 이동동선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 반영 필요	조건부
18	영암군	2022 마한 문화행사 및 마한축제 (신규)	2022. 10월중	- 영암 시종면 마한문화공원 일원 - 행사, 공연, 전시, 체험 등	4 (국 -) (도 1) (군 3)	◦ 축제가 갖고 있는 한계 및 지속 가능성을 넘어설 수 있는 경제성, 타당성 계획 수립 필요 ◦ 전남방문의 해(’22～’23) 취지를 살리는 홍보 및 대외 전략 계획 수립 필요 ◦ 지역특성 및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보완 ◦ 마한의 성격에 맞는 축제 아이템 발굴요망	조건부
19	영암군	영암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신규, 공모)	2022 ～ 2024	- 영암읍 역리 121번지 일원 - 체육센터 조성(지하 1층 ～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2,000㎡) 등	62 (국 30) (도 -) (군 32)	◦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사업계획 조정이 예상되므로 2단계 심사 필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예산계획 재검토(부지조성비 등) ◦ 인구 감소와 노령화 추세 반영과 기존 시설 활용 방안 필요 ◦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체육센터 이용율 제고를 위한 장애/비장애인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등 이동약자 동선 및 편의시설 확보	조건부 2단계
20	영암군	가족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재심사-사업비 증액, 공모)	2021 ～ 2023	- 삼호읍 용앙리 259-34번지 일원 - 복합화 사업(건축면적 1,877㎡, 작은도서관 117㎡, 가족센터 1,760㎡)	78 (국 16) (도 -) (군 62)	◦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지속적인 시설물 이용률 활성화 방안 마련 ◦ 무장애 시설계획 보완 ◦ 지속적인 시설물 이용률 활성화 방안 마련 ◦ 실제 필요한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고방안 강구 ◦ 도서관의 기능 제고	조건부
21	무안군	성동지 산림공원 조성사업 (신규, 공모)	2022 ～ 2024	- 무안읍 성동리 산 45-11 일원 - 공원조성 129,000㎡ (생태 복원숲, 수변 산책로 등)	71 (국 -) (도 25) (군 46)	◦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수립 ◦ 공원의 생태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한 구체적인 생태교육프로그램(평생교육, 학생주도 프로그램 등) 마련 등 사업의 시너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주변 문화관광자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조건부
22	영광군	영광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2단계)	2021 ～ 2024	- 흥농읍 진덕리 388 일원 -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 138,557㎡ 등	114 (국 -) (도 50) (군 64)	◦ 경제적 수익성과 타당성 극대화를 위한 차별화된 컨텐츠 수립 필요 ◦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방안 수립 ◦ 체험시설 재방문 향상 대책이 필요	조건부
23	진도군	제75주년 한국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2단계)	2022. 10.25. ～ 10.27.	- 진도읍 공설운동장 일원 - 행사, 심포지엄, 공연, 전시, 체험 등	7 (국 2) (도 4) (군 1)	◦ 계획대로 추진	적 정
24	신안군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신규, 공모)	2022 ～ 2025	- 신안 흑산면 9개 마을 및 신의면 2개 마을 일원 - LPG 저장탱크 22기(2.45톤), 세대별 가스 보일러 1,076세대	116 (국 66) (도 -) (군 29) (민 2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설치 장소 등과 관련한 주민간 조정 및 갈등 방안 강구 필요 ◦ LPG 시설 사후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필요	조건부
25	신안군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신규, 공모)	2022 ～ 2025	- 안좌면 창마리(신안 안좌농협 APC 부지내) - 부지면적 25,320㎡, 건축면적 4,272㎡ (저온저장고, 지게차 등)	100 (국 40) (도 9) (군 21) (민 30)	◦ 민자유치 확약서 등 징구 필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유지 관리의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 할 필요 ◦ 필요한 시설이나 연중운영을 통한 운영비 과다에 대한 고민 필요 ◦ 실제 운영주체에 대한 명확한 관리책임 부여	반 려
26	신안군	2023년 문화의 달 행사 (신규, 공모)	2022. 10.20. ～ 10.22.	- 자은도, 안좌 퍼플섬, 흑산도 일원 - 행사, 공연, 전시, 체험 등	7 (국 3) (도 -) (군 4)	◦ 계획대로 추진	적 정

※ (공통)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예산 확보 전 투자심사 이행